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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행과통계청은 2014년 5월 14일우리나라국민대차대조표의공동개발결과 ( 잠정 ) 를처음으로발표하였다. 이표는매년말시점을기준으로국민경제및각경제주체가보유하고있는실물자산가액과금융자산 / 부채의규모및그증감을기록한통계로우리경제의재산상태를기록함과아울러기간중재산, 즉부 ( 富 ) 가어떠한요인에의해증가하였는지를나타낸것이다. 국민대차대조표개발과정에서비금융자산별로우리실정에맞는자본스톡추계방법론을확정한것은큰성과였다. 즉, 각자산의특성을감안하여고정자산은영구재고법, 육성생물자원과토지자산등은물량가격법, 지하자원과입목자산은현재가치법을적용하여추계하였다. 또한국민소득통계의기준년변경 (2005년 2010년 ) 및 2008 SNA로의이행에따라연구개발, 무기시스템, 오락 문학작품및예술품원본등도자산의범위에포함되었다. 경제분석에의활용도를제고하기위해자산별, 경제활동별및경제주체별자본스톡과자본서비스물량도추계하였다. 국민대차대조표작성결과우리나라의국민순자산 ( 국부 ) 은 2012년말현재 GDP의 7.7배인 1경 631조원으로나타났다. 국내경제가보유한비금융자산이 1경 732조원을기록한가운데해외부문에대해서는 101조원의순금융부채를기록하였다. 국민순자산은 2012년중 465조원증가하였으며이중자본형성등거래요인에의해 220조원 (47.3%) 이, 명목보유손익등거래외요인에의해 245조원 (52.7%) 이각각증가하였다. 가계및비영리단체는국민순자산의 57.0% 인 6,057조원을소유하였다. 일반정부 2,736 조원 ( 국민순자산의 25.7%), 비금융법인기업 1,525조원 (14.3%), 금융법인기업이 313조원 (2.9%) 을각각소유한것으로나타났다. 자산별로는토지자산이비금융자산의 52.2%, 건설및설비자산이 42.2% 를차지하였고재고자산과지식재산생산물은 2.9% 및 2.4% 의비중을보였다. 고정자산의경우높은투자율에의한자본축적에힘입어 GDP대비비율면에서꾸준히증가하였고최근에는선진국수준으로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08 SNA로이행함에따라고정자산의범위에포함된연구개발을중심으로지식재산생산물이점점더중요한위치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우리나라의전산업기준자본서비스물량증가 88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2 율은 1980~90년대에 10% 대에서외환위기이후 5% 대로급감하였으며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 4% 수준으로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Ⅰ. 개요 Ⅱ. 국민대차대조표의작성의의 1. 국민대차대조표의형태 2. 국민대차대조표의작성의의 Ⅲ. 비금융자산별자본스톡추계 1. 자산의포괄범위 2. 자산별자본스톡추계방법 3. 고정자산의자본스톡추계 4. 육성생물자원의추계 5. 재고자산의추계 6. 비생산자산의추계 Ⅳ. 경제활동별 제도부문별자본스톡추계 Ⅴ. 자본서비스물량지수추계 Ⅵ. 대차대조표증감요인추계 Ⅶ. 국민대차대조표신규개발결과 1. 국민순자산규모및증감 2. 경제주체별순자산규모및증감 3. 자산별자본스톡추계결과 4. 자본서비스물량지수추계결과 Ⅰ. 개요 한국은행은 2014년 5월 14일통계청과공동으로우리나라의국민대차대조표편제결과 ( 잠정 ) 를처음으로발표하였다. 국민대차대조표는매년말시점을기준으로국민경제또는각경제주체가보유하고있는실물자산가액과금융자산 / 부채의규모및그증감을기록한통계이다. 한마디로국민대차대조표는일정기간동안의경제활동을통해창출된소득이어떻게부 ( 富 ) 로축적되었는지를일목요연하게정리한표라고할수있다. 국민대차대조표는크게기초대차대조표, 기말대차대조표및대차대조표증감계정으로구성되어있다. 기초와기말의대차대조표에는해당시점에국민경제및각경제주체가보유한자산및부채의가액이기록되며대차대조표증감계정에는각자산및부채의항목별증감내역이표시된다. 각경제주체가보유한금융및비금융자산의합계에서금융부채를차감한것을해당경제주체의순자산이라고부른다. 국민경제전체의순자산은흔히國富 (National Wealth) 라불리우며국내경제가보유한비금융자산의현재가액과해외부문에대한 3rd

3 순금융자산청구권의합계와동일하다. 그런데국민대차대조표를작성하려면무엇보다이표에기록되는각자산의현재시장가액을추계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국민대차대조표에기록되는항목은크게비금융자산 (non-financial asset) 과금융자산 / 부채 (financial asset/liability) 로구성된다. 비금융자산의경우생산과정을통해산출된것이냐의여부에따라생산자산 (produced asset) 과비생산자산 (non-produced asset) 으로다시나누어진다. 비금융생산자산에는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구축물, 운송장비, 기계류, 지식재산생산물등고정자산과재고자산이포함된다. 국민계정통계의 2008 SNA 이행및기준년개편 (2005년 2010년 ) 에따라연구개발 (R&D), 오락 문학작품및예술품원본등지식재산생산물과무기시스템도비금융생산자산의범위에포함되었다. 비금융비생산자산은생산과정을거치지않고자연적으로존재하는것으로토지, 지하자원, 입목등이포함된다. 한편, 금융자산 / 부채는중앙은행이보유하는금과 IMF 특별인출권, 현금통화와예금, 보험및연금, 채권, 대출금, 주식및출자지분, 파생금융상품, 그리고기타수취채권및지급채무를말한다. 이들자산가운데금융자산 / 부채의경우 2008 SNA 기준으로작성한자금순환표의통계를바로사용할수있다. 그러나국민대차대조표에기록되는비금융자산의경우기존의자료를이용할수없기때문에본고에서설명한방법론에따라별도로추계하였다. 비금융자산은기본적으로국제기준이라할수있는 OECD 자본측정매뉴얼 (2009) 에의거하여추계하였다. 건물, 구축물, 기계류, 운송장비, 지식재산생산물, 무기시스템등고정자산은대부분영구재고법 (PIM; Perpetual Inventory Method) 을사용하였다. 기초자료의특성이상이한육성생물자원, 재고자산, 토지자산, 지하자원및입목자산은해당자산의수량정보와대응되는가격을결합하는직접추계법을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국민계정에서비금융자산의자산가액을측정하는목적은크게세가지라고할수있다 (OECD, 2009). 첫째, 가장전통적인목적으로고정자본소모를계산하는것이다. 고정자본소모는국민소득통계 ( 플로우통계 ) 와국민대차대조표 ( 스톡통계 ) 를일관성있게연결하는한편후생수준과보다밀접한관련성을갖는순액기준의국민소득을추계하는데사용된다. 둘째, 각경제주체의재산보유상황, 즉부 ( 富 ) 의수준을나타내는국민대차대조표를작성하는데사용된다. 이는가계의부가소비에미치는효과 ( 부의효과 ) 등의분석에도사용될수있다. 셋째, 생산과정에투입된자본의물량이라할수있는자본서비스를추계함으로써생산성분석또는잠재성장률추정등에활용할수있다. 한편우리나라비금융자산의자본스톡추계는소득및부의측면에서본자본 ( 순자본스톡, 고정자본소모 ) 과생산및생산성의측면에서본자본 ( 생산자본스톡, 자본서비스물량 ) 을모두파악할수있는 통합적접근법 을사용하고있다. 90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4 본고는국민대차대조표에기록되는각자산의스톡가액측정방법과그추계결과를설명하는데주안점을두었다. 제2장에서는먼저국민대차대조표의형태와작성의의를정리하였다. 제3장에서 6장까지는자산별스톡가액추계방법을설명하였다. 국민대차대조표에기록되는자산의포괄범위와자산별추계방법, 즉영구재고법, 물량가격법, ( 순 ) 현재가치법등을살펴보았다. 또한경제활동별및경제주체별자본스톡추계과정과자본서비스물량지수측정방법을설명한후자산량기타증감과보유손익에대해서도살펴보았다. 제7장은앞서제시한방법론에따라작성된국민대차대조표의추계결과및주요특징을살펴보았다. 3rd

5 Ⅱ. 국민대차대조표의작성의의 1. 국민대차대조표의형태 국민대차대조표는경제주체별 ( 제도부문별 ) 대차대조표를기본표로하며 < 표 1> 과같이기초대차대조표, 기말대차대조표및대차대조표증감으로구성되어있다. 기초와기말의대차대조표에는금융및비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및비영리단체, 해외등각경제주체가해당시점에보유한금융자산 / 부채와비금융자산의현재 ( 시장 ) 가액이기록된다. 대차대조표증감에는기간중각자산및부채의항목별증감내역이표시된다. 각경제주체가보유한금융자산및비금융자산의합계에서금융부채를차감한것을순자산이라고부르며각경제주체의재무상태를집약한것이라할수있다. 국민경제전체로본순자산은흔히國富 (National Wealth) 라부르며국내경제가보유한비금융자산의현재가액과해외부문에대한순금융자산청구권의합계와동일하다. 그런데국민대차대조표의구조상특정자산의기초및기말대차대조표는다음과같은기본항등식에기초하고있다. 즉, 특정자산의기말대차대조표금액은기초대차대조표금액에다기간중거래를통한해당자산순취득액 ( 취득액- 처분액 ) 과자산량기타증감액 1) 및자산가격변동에의한명목보유손익을더한금액과정확히일치해야한다. 이항등관계를통해특정자산의대차대조표증감이거래요인 ( 자산순취득 ) 에의한것인지거래외요인 ( 자산량기타증감또는보유손익 ) 에의한것인지를구분하여파악할수있다. 1) 지하자원의발견, 전쟁또는자연재해에의한자산파괴, 분류조정등비경제적요인에의한자산가액변동을기록하는계정이다. 92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6 < 표 1> 국민대차대조표의형태 기초 B/S B/S 증감 기말 B/S 경제주체 ( 비 ) 금융법인정부가계국내해외 ( 비 ) 금융법인 비금융자산생산자산비생산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순자산 (A) 비금융자산생산자산비생산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순자산증감 (B) 거래요인거래외요인 비금융자산생산자산비생산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순자산 (A+B) 경제주체 정부 가계 국내 해외 國富 國富 2. 국민대차대조표의작성의의 국민대차대조표는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국제수지표및자금순환표에이어국민계정체계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이행의최상위인 6단계에위치 2) 한것으로통계의작성이어려울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작성하는나라가소수에불과하다. 3) 따라서이표를작성했다는것은우리나라가완전한 5대국민계정체계를확립하였음과아울러명실공히세계최고수준의국민계정통계작성국으로부상하였음을의미한다. 이와함께국민대차대조표에는각경제주체및국내경제가보유하고있는대부분의유 무형실물자산과금융자산 / 부채의규모가기록되기때문에경제주체별로또는우리나라전체의부 ( 富 ) 의규모를파악할수있다. 우리나라전체의부의규모를나타내는국부는국내경제전체의실물자산현재가액과해외부문에대한순금융자산청구권을합친것이다. 2) 각단계별작성내역은 UNSC(2011) 를참조하라. 3) 월말현재 OECD 통계데이터베이스를기준으로토지자산을포함한국민대차대조표를작성중인국가는호주, 캐나다, 체코,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의 6 개국이다. 3rd

7 해외부문에대한순금융자산청구권은국내경제주체의해외금융자산에대한투자에서해외부문이국내금융자산에투자한금액을차감한것을말한다. 국민대차대조표에는경제주체별로축적한부의규모도제시되어있기때문에가계, 정부등각경제주체의재무건전성을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가된다. 한편국민대차대조표는하나의독립된통계가아니라여타국민계정통계와밀접한연관성을지니고있다. 경제주체는일정기간동안생산을통해소득을창출하며그가운데일부는소비하고나머지는금융자산이나실물자본에투자함으로써부 ( 富 ) 를축적한다. 부는저축, 투자와같은경제적거래행위뿐만아니라예상치못한자산의출현이나가격상승으로축적되기도한다 4). 이와같이국민대차대조표는일련의경제활동과경제적가치변화등을통해부 ( 富 ) 를축적하는과정과그결과를일목요연하게보여준다. 더불어 < 그림 1> 에나타난바와같이국민대차대조표는 SNA 내에서소득창출과정등을기록한플로우계정과자산의축적상황을기록한스톡계정을통합하는기능을수행한다. 소득계정에서발생한저축을통해축적된실물자본스톡은장기간생산과정에투입됨으로써미래소득창출에기여하게된다. 이때실물자본스톡이생산과정에투입되는과정에서발생하는고정자본소모는국민소득통계의순소득규모를결정하는데사용된다. < 그림 1> 생산계정소득계정자본 금융계정스톡계정 해외순소득 국내생산 소득 소비 저축 실물자본형성 금융자산취득 국민대차대조표 고정자본소모 특히국민대차대조표를통해플로우계정과스톡계정의연결고리역할을수행하는고정자본소모를국제권고기준에부합하도록영구재고법을통해추계함으로써관련통계의정 4) 지하자원의발견과같은자산의출현은자산량기타증감계정에, 자산가격상승에의한부의축적은명목보유손익계정에기록한다. 94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8 확도를제고한데기여하였다. 그동안자본스톡통계가완비되지않아고정자본소모를일정부분기업회계의감가상각자료에의존하여추계해왔으나국민대차대조표의개발로이러한한계를극복할수있게된것이다. 국민대차대조표의개발로거시경제분석을위한통계기반이크게확충되는효과도얻게되었다. < 그림 2> 에나타난바와같이통합적자본스톡추계방법을통해소득및부의측면에서본자본 ( 순자본스톡, 고정자본소모 ) 과생산및생산성의측면에서본자본 ( 생산자본스톡, 자본서비스물량 ) 을모두추계함으로써소득및부의측정뿐만아니라생산성의측정까지가능한기반을마련하였다. 이를통해산업별생산성측정및잠재성장률추정등고급거시경제분석을위한통계기반이확충되었다. 또한기본적으로추계대상이되는모든자산을시장가격또는시장가격에준하는가격으로평가한다는원칙을적용함으로써우리나라경제상황에대해보다정확한정보를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영구재고법으로추계하는유 무형고정자산은물론토지자산, 입목자산, 지하자원과같은비생산자산에대해서도 SNA의현재시장가격에의한평가원칙을엄격하게적용하였다. 특히토지자산을시장가격에준하는가격으로평가함으로써부동산공시가격자료가가진한계를보완하는한편우리나라의부동산시장상황에대해보다정확한정보를제공할것으로기대한다. < 그림 2> 국민계정체계 (SNA) 에서의자본측정 대차대조표 연령 - 가격함수 순스톡 순부가가치 생산계정 축적계정 고정자본소모 자본수익률 사용자비용 투자 총스톡 소득발생계정 폐기함수 연령 - 효율함수 생산스톡 자본서비스 주 : 회색은 1993 SNA 기준, 흰색은 2008 SNA 기준자본추정과정임 3rd

9 Ⅲ. 비금융자산별자본스톡추계 1. 자산의포괄범위 국민대차대조표에기록되는자산은국민소득통계의총자본형성에포함된자산뿐만아니라토지, 지하자원, 입목자산등비생산자산도포괄한다. 2014년한국은행은국민소득통계의기준년변경 (2005년 2010년 ) 과함께새로운국제기준인 2008 SNA로이행하였다. 이에따라과거중간소비로처리되던연구개발 (R&D), 무기시스템, 오락 문학작품및예술품원본등도비금융생산자산의범위에신규로포함되었다. 토지, 광물에너지자원과입목자산과같은비금융 비생산자산은총자본형성에는포함되지않지만국민대차대조표에는기록된다. 비금융 비생산자산은국부의주요구성항목인데다토지자산의경우규모면에서매우큰비중을차지하기때문에이를제외할경우국민순자산을과소평가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 2008 SNA에서권고하고있는모든비금융 비생산자산이국민대차대조표에기록되는것은아니다. 귀중품, 군용재고, 수자원, 계약 리스 면허권, 영업권및마케팅자산은기초자료부족과적절한추계방법의부재로국민대차대조표에기록되지않았다. 국민대차대조표의추계대상자산은 < 표 2> 에정리되어있다. < 표 2> 추계대상자산범위 비금융자산 자산분류 생산자산 고정자산 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 재고자산 토지자산비생산자산지하자원입목자산금융자산 / 금융부채 세부자산형태 건물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토목건설도로, 철도, 항만, 통신, 전력, 농림토목등 운송장비기계류 육성생물자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등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기타기계장치 동물 ( 젖소, 말, 사슴, 면양, 벌꿀군 ) 식물 ( 과수나무, 뽕나무 ) 연구개발 (R&D) 기타지식재산 S/W, 광물탐사, 오락 문학작품및예술품원본생산물원재료및소모품, 재공품, 완성품, 재판매용재화 농경지, 임야, 건물및구축물부속토지, 문화오락용토지, 기타토지금속광물ㆍ천연가스, 비금속광물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현금통화와예금, 보험및연금, 채권, 대출금, 주식및출자지분등 96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10 2. 자산별자본스톡추계방법 비금융자산의자본스톡은 < 표 3> 과같이해당자산의특성을감안하여영구재고법, 물량가격법, 순현재가치법등세가지접근방법을적용하여추계하였다. 영구재고법은과거에투자된자산을누적하되자산의폐기, 효율감소및감가상각을고려하여자본스톡을추계하는방법이다. 영구재고법은선진국에서가장널리사용되는고정자산의자본스톡추계방법이다. 물량가격법은대차대조표기록시점에존재하는자산의물량 ( 수량 ) 에시장가격을곱하여자본스톡을계산하는방법이다. 행정자료등을통해수량정보를활용할수있는육성생물자원이나토지자산의측정에주로적용된다. 지하자원과입목자산은미래자원지대를현재가치로환산한 ( 순 ) 현재가치법을사용했다. < 표 3> 자산별자본스톡추계방법 자산분류 대상자산 추계방법 건설자산주택, 비주거용건물, 토목건설운송장비, 기계류 영구재고법 설비자산 1) 육성생물자원 ( 동물및식물 ) 물량가격법 ( 수량 가격 ) 지식재산생산물 R&D, S/W, 광물탐사, 오락ㆍ문학및예술품원본 영구재고법 재고자산 2) 산업별로추계원재료, 재공품, 완성품, 재판매용재화 ( 산업서베이, 기업회계등 ) 토지자산국토전체물량가격법 ( 면적 단가 ) 지하자원 입목자산 금속광물ㆍ천연가스비금속광물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순현재가치법 단, Q: 생산량, P: 가격, C: 채굴비용, r: 할인율, T: 가채연수 (= 가채광량 / 생산량 ) 변형된순현재가치법 ( 물량가격법과유사 ) 입목축적량 시장가격 α * α 는입목상태의가격수준 주 : 1) 무기시스템포함 2) 군용재고제외 3. 고정자산의자본스톡추계 고정자산은대부분영구재고법을이용하여추계하였다. 영구재고법은과거에투자된자산을누적하되자산의폐기, 효율감소및감가상각을보정하여자본스톡을추계한다. 그런 3rd

11 데대차대조표에기록되는순자본스톡은연령- 가격함수의유형에따라정액법, 정률법및효율현가법으로나누어진다. 우리나라는순자본스톡의추계방법으로효율현가법을기본모형으로채택하고있다. OECD 의자본측정매뉴얼은각국실증자료의지지, 이론적정확성및추계의용이성등을근거로정률법을권고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중고자산시장의미비로정률법적용이어려운실정임을감안한것이다. 또한 < 그림 3> 에나타난바와같이정액법과정률법의경우생산스톡을독립적으로추계할수없지만 5), 효율현가법은총스톡, 생산스톡그리고순스톡을모두추계할수있는장점이있다. < 그림 3> 효율현가법, 정률법및정액법비교 효율현가법 ( 생산스톡별도추정 ) 정액법 ( 생산스톡 총스톡 ) 정률법 ( 생산스톡 순스톡 ) 효율현가법을이용한영구재고법은각자산의장기투자시계열과연령- 생존함수, 연령- 효율함수그리고연령 -가격함수를결합하여총자본스톡, 생산자본스톡과순자본스톡을추계한다 6). 총자본스톡 (Gross capital stock) 은투자시계열과연령- 생존함수를곱하여계산하며, 과거투자자산중폐기되지않은자산을신품가격으로평가한것을말한다. 생산자본스톡 (Productive capital stock) 은투자시계열과연령- 효율함수를결합하여계산하며자산의연령증가에따른생산효율저하를반영한스톡이다. 생산스톡은생산효율을나타내기때문에생산과정에서의자본투입을측정하는데가장적합한스톡이다. 실제생산함수분석에서자본투입의대용변수로널리이용되는자본서비스물량지수 (Volume index of capital services) 5) 정률법은순스톡 = 생산스톡, 정액법은총스톡 = 생산스톡을가정한것으로볼수있다. 6) 연령 - 생존함수는자산의연령증가에따라해당자산이폐기되지않고계속생산활동등에사용될확률을, 연령 - 효율함수는자산의연령증가에따른자산의생산능력 ( 효율 ) 변화를나타내는연령대별지수를, 그리고연령 - 가격함수는자산의연령증가에따른자산의가치하락을나타내는연령대별지수를각각의미한다. 98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12 는각자산의생산스톡증가율을자본의사용자비용으로가중평균하여계산한것이다. 순자본스톡은투자시계열과연령- 가격함수를결합하여계산하며부 ( 富 ) 의스톡 (Wealth stock) 이라고도한다. 순스톡은과거에투자된자산의연령을고려하여기록시점현재의가격으로평가한것이기때문에자산규모또는부의수준과개념상일치한다. 이에따라국민대차대조표에는순자본스톡이기록된다. 또한연속하는 2개년의순스톡과당기고정자본형성을통해당기의고정자본소모를계산할수있다 7). 효율현가법은이와같이생산스톡과순스톡을분리계상함으로써소득및부의측면과생산과생산성의측면에서본자본을모두파악할수있게한다. 자본은경제주체가보유하고있는부의주요항목일뿐만아니라생산요소라는양면성을함께가지고있기때문에자본의성격을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서생산스톡과순스톡은분리추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 표 4> 는영구재고법을이용하여자본스톡을추계하는산식을간략히정리한것이다. < 표 4> 영구재고법에의한자본스톡추계산식 (1) (2) (3) (4) 단,,, : t기말총스톡, 생산스톡, 순스톡. : t기중자본서비스가액,, : 연령- 생존함수, 연령- 효율함수, 연령- 가격함수. : 신품 k자산의사용자비용, : 신품 k자산의가격지수 (5) : 일반물가상승률, : 실질수익률, : 신품 k 자산의감가상각률 : k자산의실질자산가격상승률, : t기투자, : 자산의최대내용연수, : 자산의종류, : t기말을의미 7) 당기순스톡 = 전기순스톡 + 당기고정자본형성 - 당기고정자본소모 이므로 당기고정자본모소 = 당기고정자본형성 당기순스톡증감 (= 당기순스톡 전기순스톡 ) 의관계식이성립한다. 3rd

13 영구재고법을이용하여자본스톡을추계하려면세부자산단위로작성된 1 장기투자시계열, 2 내용연수, 3 초기스톡추정및 4 연령- 생존함수, 연령-효율함수, 연령- 가격함수설정과관련된모수정보가필요하다. 먼저, 세부자산별투자시계열은적어도평균내용연수의두배정도가필요하다. 예를들어내용연수가 50년이고종형의폐기분포를가진자산이라면약 100년정도의투자시계열이필요하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세부자산단위의투자시계열은제한적으로만존재한다. 이에다양한기초자료를이용하여 1953년까지투자시계열을소급연장추정하였다. 상대적으로내용연수가긴건설자산의경우 건설연감, 건설통계편람, 경제통계연보, 항만편람, 토지개량사업연보, 한국통계연감 등을참고하여장기투자시계열을구축하였다. 설비자산의경우과거국민계정통계기준년개편자료, 산업연관표등을활용하였으며, 세부자산단위에서시계열소급이곤란한연도는상위분류의투자증가율로연장하는방법을사용하기도했다. 한편, 지식재산생산물가운데 2008 SNA 이행과밀접한연구개발의경우경상연구개발비지출추이를감안하고, 광물탐사는광업출하액등을, 소프트웨어는컴퓨터최초도입시기 (1967년 ) 와과거투자증가율등을참고하여시계열을연장하였다. 다음으로, 내용연수는서베이조사결과, 행정자료등을통해취득한정보를이용하여세부자산단위에서추정하였다. 자동차, 선박과같은운송장비는등록말소통계를이용했다. 행정자료가존재하는건설기계를제외한기계류일반, 연구개발은한국은행또는통계청의서베이조사결과를참고하여내용연수를정하였다. 건물은주택총조사정보를이용하였으며, 도로, 철도, 항만등과같은구축물은자체추정하거나한국감정원등전문기관추정치등을참고하였다. 또한우리나라경제구조변화를반영하기위해시기별로내용연수를변동시켰다. 이는산업구조의고도화, 원자재제조기술과정보통신기술의발전등에따라고정자본의내용연수도자연적으로변화한다는점을고려하였기때문이다. < 표 5> 는세부자산별로내용연수를추정하는데참고한자료를제시한것이다. < 표 5> 자산별내용연수추정관련주요참고자료 자산분류주거용건물비주거용건물구축물운송장비기계류, R&D, S/W, 광물탐사무기시스템, 오락 문학및예술품원본 주요참고자료 주택총조사의건축연도별주택호수변동 주거용건물의내용연수참조 한국감정원의유형고정자산내용연수표 관련기관자산전문가의의견청취 자동차, 선박및항공기의등록말소통계 기계류및 R&D 내용연수및폐기분포조사 건설기계등록말소통계 전문가자문, 자체판단, 외국내용연수 100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14 한편우리나라의경우기초자료의부족으로 1900년정도까지의장기투자자료를구축하는것이곤란함에따라 1953년말시점을기준으로초기스톡을추정하였다. 일반적으로초기자본스톡은초기연도의투자금액 (I 0 ) 을투자증가율 (g) 과감가상각률 (δ) 의합으로나누어 [ ] 근사치를추정하는데이방법은초기연도이전의투자증가율과감가상각률이안정되어있다는가정에기초하고있다. 그런데한국의경우제2차세계대전종전이후의혼란기, 한국전쟁으로인한극심한피해등으로초기연도이전의경제상황이대단히불안정하였기때문에이방법을그대로적용하기가곤란하다. 이를감안하여초기자본스톡은각자산의수량정보, 즉주택호수, 도로및철도연장, 발전용량, 전화가입자수, 자동차등록대수등에기초하여추정하였다. 예를들어건설자산과운송장비의경우행정자료등을통해취득한하위자산별수량정보를이용해초기시점의총스톡과연령을추정하고여기에대응하는생산스톡과순스톡을산출하였다 8). 다만, 기본적으로수량정보를입수할수없는기계류는초기시점부근의장기투자증가율을이용해투자시계열을확장소급하는방식을사용하여초기자본스톡을계산하였다. 끝으로연령 -생존함수, 연령-효율함수및연령- 가격함수를결정하는주요파라미터의값을설정하였다. 먼저연령 -생존함수를결정하는폐기분포함수는현실과부합되는종형패턴을구현할수있는윈프리곡선 (Winfrey curves) 을선택하였다 9). 각자산별윈프리곡선은내용연수서베이결과에부합하도록그유형을선택한것이다. < 그림 4> 는우리나라의자본스톡추계에사용되는 L1형, S3형및 R3형윈프리곡선을도시한것이다. < 그림 4> 윈프리곡선주요유형 ( 내용연수 10 년 ) 8) 주택의초기스톡추정방법에대해서는한국은행 통계청 (2014) 을참고할수있다. 9) 종형폐기확률분포함수로는로그정규분포함수, 와이블분포함수, 윈프리곡선등이있으나어떤분포가우월한지판별하기는어려우며각국은자국에적합한함수를선택하여사용하고있다. 3rd

15 한편생산스톡을계산하기위한연령- 효율함수는식 (6) 과같이미국노동통계국 (BLS) 과호주통계청 (ABS) 이사용하는포물선형 (hyperbolic) 함수를적용하였다. 포물선형함수는효율계수 (b) 값에따라다양한유형을보여준다. 예를들어효율계수가 1이면효율이폐기시점까지동일하게유지되는유형, 0~1 이면효율이포물선형으로감소하는유형, 0이면선형으로효율이떨어지는유형을의미한다. 우리나라의효율계수는미국노동통계국및호주통계청의사례를참고하여 < 표 6> 과같이자산별로다른값을부여하고있다. (6) 단, 은연령이 n 인자산의효율, 는자산의내용연수, 은자산의연령, 는효율계수를말한다. < 표 6> 자산별효율계수적용사례 건설자산 설비자산 ( 무기시스템포함 ) 지식재산생산물 오락ㆍ문학작품및예술품원본 : 0.0 S/W: 0.5, R&D: 0.75, 광물탐사 : 1.0 연령-가격함수는예상미래수익 ( 임대료 ), 할인율과자산가격상승률에의해좌우된다. 자본시장이충분히효율적이라면 t기에연령이 n인자산의가격은식 (7) 과같이미래에기대되는수익 ( 임대료 ) 의현재가치와동일하다. 자산의미래수익은직접적으로생산성에의존하므로자산의효율함수에의해결정된다. 앞서언급한것처럼우리나라는자산효율성계산을위해포물선형함수를사용하고있다. 현재가치로환산하는할인율은 4% 로가정하였다. 10) 한편, 자산가격은장기적으로일반적인물가상승률만큼오른다고판단하여자산가격상승률이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과동일하다고가정하였다. (7) 단, 는 t 기에연령이 n 인자산의가격, 은미래효율 ( 임대료 ), 는내용연수그 리고 은현재가치할인율을말한다. 10) 할인율을매년변동시킨경우와 4% 의일정한할인율을적용한경우의순자본스톡추계치를비교한결과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102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16 연령-가격함수는연령증가에따른특정자산의가격변화를의미하므로식 (8) 과같이특정시점 t에서연령 0인자산 ( 신품자산 ) 의가격과연령이 n인동일한자산 ( 중고자산 ) 의가격비율을통해알수있다. (8) 단, 는자산의연령 - 가격함수, 는최대내용연수, 는연령 n 인자산의가 격을말한다. < 그림 5> 는상기의정보를종합하여계산한승용차와주택의연령- 생존함수, 연령- 효율함수, 연령- 가격함수를나타낸다. 이들함수와투자시계열을결합하면총자본스톡, 생산자본스톡및순자본스톡이추계된다. < 그림 5> 연령 - 생존함수, 연령 - 효율함수및연령 - 가격함수비교 ( 승용차, 평균수명 9 년 ) ( 주택, 평균수명 55 년 ) 한편 < 표 7> 은고정자산의자본스톡추계에필요한자산별내용연수, 윈프리곡선유형, 효율계수, 사후적으로도출된감가상각률및잔액체감률 (DBR) 정보를정리한것이다. 3rd

17 < 표 7> 자산별내용연수, 윈프리곡선유형, 효율계수, 감가율및잔액체감률 시기별내용연수 2011년효율 2011년잔액윈프리유형 1) 계수 2) 신품 감가율 3) 감가율 4) 체감률 5) 이전 이후 (b) (%, δ) (DBR) (%, δ 0) 건물주거용건물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R 민간서비스용건물 공공서비스용건물 토목건설도로및공항 철도및지하철 항 만 하천사방 상하수도 농림토목 60 R 도시토목 전력시설 통신시설 기타토목 영 림 토목부대비용 17 S 운송장비 승용차 ( 기업용 ) L 승용차 ( 영업용 ) L 승합차 R3 트럭및기타 선박 S2 어선 철도차량 항공기 23 ( 최대 30년만계산 ) R 기타운수장비 기계류 펌프및압축기 산업용운반기계 공기조절냉장냉동장비 기타일반산업용기계 금속공작및성형기계 농업기계 건설및광물처리기계 음식물처리기계 섬유기계 출판인쇄기계 13 L 반도체제조용기계 기타특수목적용기계 산업용전기변환장치 기타산업용전기기기 우측수명 가정용전기기기 TV 영상및음향기기 유선통신기기 무선통신및방송장비 PC 및주변기기 5 S 내연기관및터빈 의료기기 계측및시험분석기기 광학기기 L2 금속제품 섬유제품 가 구 기타제조기계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18 자산별내용연수, 윈프리곡선유형, 효율계수, 감가율및잔액체감률 ( 계속 ) 시기별내용연수 1985 년이전 1986 년이후 윈프리곡선유형 1) 효율계수 2) (b) 2011 년신품감가율 3) (%, δ 0) 2011 년감가율 4) (%, δ) 잔액체감률 5) (DBR) 지식재산생산물소프트웨어 8 6 L 광물탐사 15 S R&D( 산업별로적용 ) 농림어업 광 업 음식료품담배 섬유의복가죽 목재종이인쇄 석탄석유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10 L 차금속 조립금속 기계장비 전기전자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 우측수명 전기가스증기 19 S 수도환경 건 설 도소매 음식숙박 운 수 정보통신방송 금융보험 L1 부동산임대 전문사업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국방 교 육 보건사회복지 문화및기타 예술품원본 방 송 영화 L1 0 서적 음 반 무기시스템전체 (94 이전 ) 기동타격 (95 이후 ) 해군상륙 (95 이후 ) - 27 R 공중방공 (95 이후 ) 전자전 (95 이후 ) 주 : 1) 윈프리곡선유형은폐기분포조사결과와가장적합도가높은경우를선정한것이며최대수명이유형별로사전에정해져있어이를별도로추정할필요가없다. 2) 포물선형연령 - 효율함수에적용되며계수가작을수록연령증가에따라효율이급속히저하된다. 3) 2011 년기준신품자산의감가상각률로자본의사용자비용계산에사용된다. 자산의수명이시기별로변동하기때문에시기별신품자산감가상각률을잔존순스톡으로가중평균하여계산한다. 4) 효율현가법에서자산별감가상각률은사후적으로계산된다. 즉감가상각률은전년말순스톡에서유도되는고정자본소모액을전년말순스톡으로나누어계산한다. 5) [ 감가상각률 (δ) 잔액체감률 (DBR)/ 내용연수 (T)] 의산식에따라계산한것이다. 위표에기록된값은매년도감가상각률과내용연수로계산한매년도 DBR 의 30 년평균치 (1981~2010 년 ) 에해당한다. 3rd

19 4. 육성생물자원의추계 육성생물자원은반복생산물을생산하는동물자원과식물자원으로고정자산에포함되는것을의미한다. 동물자원으로는젖소, 말, 면양, 사슴, 벌꾼군이그리고식물자원으로는과수나무, 뽕나무등이포함되어있다. 반복생산물을생산하지않고일회성식용으로재배하는동식물자원은육성생물자원이아닌재고로분류된다. 육성생물자원은수량 ( 물량 ) 에가격을직접곱하는물량가격법을이용해순자본스톡을추계하고있다. 11) 이는사육두수, 재배면적등육성생물자원의수량에관한행정자료가대체로잘정비되어있기때문이다. < 표 8> 육성생물자원의순자본스톡추계방법 추계대상가축 : 젖소, 말, 면양, 사슴, 벌꿀군식물 : 과수나무, 뽕나무 추계방법연령별사육두수 연령별가격재배면적 면적당수목수 수목연령분포 연령별가격 < 그림 6> 젖소와사과나무의연령 - 가격함수 ( 젖소 ; 월기준 ) ( 사과나무 ; 연도별최고가격 ) 동물자원의경우연령별사육두수정보를입수할수있기때문에연령별가격을곱하여직접적인방법으로스톡을추계한다. 그러나식물자원은직접적으로연령별수목수를알수없기때문에간접적인방법을사용해야한다. 우선면적당수목수와재배면적을곱해 11) 육성생물자원의경우영구재고법을사용하는고정자산과는달리총자본스톡과생산자본스톡을추계하지않는다. 다만, 순자본스톡추계과정에서육성생물자원의고정자본소모도추계한다. 106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20 총재배수목수를구한다음수목별연령분포정보를이용하여연령별로재배되고있는총수목수를결정한다. 여기에연령별가격을곱해식물자원의순자본스톡을추계한다. 연도별육성생물자원의연령- 가격함수는산지시장거래가격이나국부통계자료또는한국감정원의감정평가가격등을참고하여추정하였다. 5. 재고자산의추계 재고는판매, 생산과정에투입하거나기타용도로사용하기위해현재보유하는생산자산을의미한다 SNA에따르면재고는원재료및소모품, 재공품, 완성품, 군용재고 12) 와재판매용재화로구분된다. 재고자산은자산별이아닌산업별로추계되고있다. 이는세부자산별로측정하는것보다는산업별기초자료가보다잘갖추어져있고생산성분석과같은거시경제분석도산업별분석에보다집중되어있다는점을고려한때문이다. 산업별재고자산추계방법을보면, 농림어업및석유재고는수량정보입수가가능하여직접추정법인물량가격법을사용하였다. 광공업은통계청의광공업센서스자료나광공업조사자료를기초로추계하였다. 다만, 표본조사의특성으로인해일부사업체가제외된점을감안하여제조업전체를포괄할수있도록확대조정하였다. 건설업과부동산업의경우에관찰되는상품재고는 SNA의개념상건설투자와중복되는것으로판단하여재고자산에서제외하였다. 또한재고자산에포함된토지의취득비용도비생산자산으로간주하여차감하였다. 기타서비스업은국세청기업회계자료, 통계청의센서스자료, 한국은행의기업경영분석자료등이용가능한다양한기초자료를이용하였다. 다만, 자료범위가산업전체의재고를포괄하지못할경우확대조정하였다. 한편 SNA에서재고자산의경우다른자산과마찬가지로대차대조표기록시점의가격으로평가하도록권고하고있지만재고자산유형에따라다양한평가기준을제시하고있다. 원재료와소모품은구매자가격, 완성품과재공품은기초가격, 재판매용재화는지불가격으로평가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기업회계기준의취득원가로기록된재고관련기초자료는 SNA 평가가격기준에맞도록조정하였다. 특히재공품과완성품은기업회계자료의취득원가에본원소득을더해줌으로써 SNA의기초가격에대응하도록변환하였다. 원재료와재판매용재화의경우 SNA 기준의구매자가격이나지불가격과차이가없는것으로판단해기초자료를그대로이용하였다. 12) 기초자료의부족과현실적인측정의어려움등을감안하여현재는추계대상에서제외되어있다. 3rd

21 6. 비생산자산의추계 토지자산, 지하자원, 입목자산등비생산자산은일정기간동안의생산활동을기록하는국민소득통계의총자본형성의범위에는포함되지않지만, 국민경제나개별경제주체의자산규모, 즉부를결정하는데매우중요한항목이기때문에국민대차대조표에는반드시기록되어야한다. 가. 토지자산 비생산자산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토지자산은지목별면적에평균토지가격을곱하는물량가격법을이용해추계하였다. 토지면적은행정자료를통해쉽게구할수있는반면토지가격은 SNA 기준에부합하는자료가없어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연구원등토지평가전문기관의도움을받아평균토지가격을추정하였다. 현재우리나라에서발표하고있는공시가격은시장가격과차이가있는만큼공시가격, 실거래가격및감정평가전례가격자료를이용해시장가격을추정하였다. 다만, 최종토지자산추정규모는추정된평균토지가격의상향편의가능성등을감안하여최초추정결과의 90% 만을반영하였다. 한편, 국민대차대조표에는현행우리나라토지의 28개지목분류를그대로따르지않고국제적인비교분석이가능하도록 < 표 9> 와같이 SNA의분류기준으로재분류하였다. SNA 에서는토지를경제적용도에맞추어주거용건물부속토지,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 구축물부속토지, 농경지, 임야, 문화오락용토지, 기타토지등 7개항목으로분류하고있다. < 표 9> 토지자산의분류 SNA기준토지분류주거용건물부속토지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구축물부속토지농경지임야문화오락용토지기타토지 우리나라의지목분류대 ( 垈 ),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도로, 철도용지, 제방, 구거, 수도용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염전임야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광천지양어장, 하천, 유지, 묘지, 잡종지 108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22 나. 지하자원 지하자원은국제기준인 2008 SNA와 2012 SEEA( 환경경제통합계정 ) 의권고에따라아래의식 (9) 와같이자원으로부터기대되는미래수익을할인하는현재가치법으로추계하였다. 이때지하자원으로부터기대되는미래수익, 즉자원지대는지하자원이아직채굴되지않고매장되어있는상태임을감안하여채굴비용을제외하여계산하였다. (9) 단, Q는생산량, P는시장가격, C는채굴비용, r은할인율, T는가채연수 (= 가채광량 / 생산량 ) 을말한다. 식 (9) 에서생산량은광물자원매장량현황통계를, 가격과비용은광업 광산물통계연보및관련비용구조자료를이용하였다. 지하자원의내용연수는가채광량을생산량을나누어추정하고, 현재가치할인율은 4% 로가정하였다. 한편, 국내에부존하고있는지하자원가운데경제적잠재가치가극히미약하거나, 생산실적이미미하고시장가격에비해생산비용이높은경우는추계대상에서제외하였다. < 표 10> 는국민대차대조표에기록된지하자원의세부내역을나타낸것이다. < 표 10> 지하자원의분류 지하자원분류 하위단위지하자원 금속광물 천연가스 금, 은, 연, 아연, 철 ( 티탄철포함 ), 천연가스 비금속광물 석회석, 납석, 규석, 장석, 고령토, 운모, 활석 다. 입목자산 입목자산은식 (10) 과같이입목축적량에입목단가를곱하여추계한다. 이는표면적으로보면물량가격법과매우유사하지만입목생장률이할인율과동일하다고가정한것이기때문에변형된순현재가치법으로해석할수있다. 또한입목자산의가치측정에가장중요한요소는목재시장에서거래되고있는가격이아니라임야에서자라고있는상태에서의나무가격을측정하는것이다. 왜냐하면입목자 3rd

23 산의실제가치는벌목되지않은입목상태의가격이기때문이다. 따라서나무종류별시장거래가격과벌목비용, 운반비용, 유통마진등을제외한가격의비율을추정하여입목상태의가격을측정하였다. (10) 단, Q는지역 영급 임상별입목축적량, P는수종별시장거래가격, α는입목상태의가치를측정하기위해수종별시장거래가격대비벌목비용, 운반비용, 유통마진등을제외한경우의가격비율을말한다. 110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24 Ⅳ. 경제활동별 제도부문별자본스톡추계 국민대차대조표추계과정에는경제활동별및경제주체별자본스톡추계결과도포함되었다. 자산별자본스톡을기본으로하되경제활동별및경제주체별로도일관성있는추계가가능하도록총고정자본형성자료를자산별 경제활동별및자산별 경제주체별매트릭스형태로구축하였다. 다만기존의총고정자본형성자료로는경제활동별또는경제주체별자본스톡을추계하는데필요한세부정보가충분하지않기에기존의투입산출표및고정자본형성표, 건설업통계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과세자료등다양한자료를활용하여투자매트릭스를재구성하였다. < 그림 7> 은경제활동별및경제주체별자본스톡을추계하는과정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7> 경제활동별및제도부문별자본스톡추계과정 자산 경제주체투자매트릭스 - 민간 - 정부, 준법인 - 가계분리 경제주체별자본스톡 자산별투자자료 가계비영리단체 (NPISHs) 처리 경제활동별자본스톡 자산별자본스톡 자산 경제활동투자매트릭스 - GDP 경제활동별투자 IO 고정자본형성표산업별서베이자료과세자료등참고 자산별 경제활동별투자매트릭스의경제활동별투자총액과국민소득통계의경제활동별총고정자본형성이동일하다는가정하에 1995년이후일부연도에한해작성된고정자본형성표를기본으로하여자산별 경제활동별투자매트릭스를구축하였다. 고정자본형성표가작성되지않은연도 13) 의경우건설자산은건설업통계조사의연도별기성액자료로보완하 13) 고정자본형성표는 1990 년표, 1995 년표, 2000 년표, 2003 년표가작성되었고 2005 년이후는연간단위로작성되었다. 고정자본형성표가처음작성된 1990 년표는제한적으로만사용하였다. 3rd

25 였다. 고정자본형성표가작성되지않은 1995년이전에는 1995년의자산별 경제활동별투자매트릭스를기준으로국민소득통계의총고정자본형성과일치시키는방향으로투자매트릭스를연장하였다. 이와같이매트릭스형태로구성된자료에다영구재고법을적용하여경제활동별자본스톡을추계하였다. < 그림 8> 경제활동별및경제주체 ( 제도부문 ) 별총고정자본형성의관계 주 : 1) 별표는가계에봉사하는비영리단체가포함된산업을의미한다. 경제주체 ( 제도부문 ) 별자본스톡은자산별총고정자본형성을경제주체별로배분한자산별 경제추제별투자매트릭스에의해추계하였다. 먼저정부계정을이용하여일반정부의자산별투자매트릭스를작성하였다. 다음으로금융법인기업의자산별투자매트릭스는자산별 산업별투자매트릭스중금융보험업의정보를이용하였다. 이를제외한나머지는비금융법인기업, 가계및가계에봉사하는비영리단체의투자로배분하였다. 이중비영리단체의투 112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26 자는비영리단체가소속된산업의투자총액에서연도별일정비율을적용하여추계하였으며, 자영업자는재무제표의작성여부에따라준법인기업 14) 과가계로구분하였다. < 그림 8> 은경제활동별투자와경제주체별투자가어떻게상호연결되는지를보여준다. 한편, 육성생물자원, 재고자산, 토지, 입목자산과지하자원은행정자료나국부통계자료등을이용해밀접한경제주체나경제활동에직접배분하였다. 또한기초자료에서소유자가개인으로기록된자산은 SNA 기준에부합하도록그성격에따라가계와준법인기업으로나누거나가계로배분하였다. < 표 11> 일부자산의경제활동별 경제주체별배분기준 자산구분경제활동별경제주체별 육성생물자원 재고자산 토지자산 농림어업에배분 산업별로추계 현재산업별로배분하지않음 1 과수나무는과수원소유비중에따라비금융법인기업및가계로분류 2 낙농축등동물은 97 국부통계조사의소유비중에따라비금융법인기업및가계로분류 3 뽕나무는가계로배분 1 가축은국부통계의소유비중에따라비금융법인기업과가계로분류 2 소규모자영업자의재고비율을적용한비법인기업의재고는가계에배분 1 토지소유비중에따라일반정부, 법인, 개인, 비영리단체로 1 차배분 2 법인소유분을건물 / 구축물의자본스톡가액비중비율을일괄적으로적용하여비금융법인기업과금융법인기업으로분할 3 개인소유토지를가계와준법인기업으로분할하기위해주거용건물부속토지, 농경지, 임야, 기타토지는가계로, 비주거용건물및구축물부속토지, 문화오락용토지는 1.5 대 1 의비율로배분 입목자산 임업에배분 국공유림은일반정부로, 민유림은비금융법인기업과가계및비영리단체 ( 개인 = 가계 ) 로배분 지하자원 광업에배분 비금융법인기업으로배분 14) SNA 에서는완전한재무제표 (a complete set of accounts) 를작성하는자영업자는준법인기업으로분류하도록권고하고있다. 3rd

27 Ⅴ. 자본서비스물량지수추계 2008 SNA는 1993 SNA에비해여러가지변화가있었는데그중주요한개념이바로자본서비스이다. 자본서비스는오랜기간투자로축적된자본저량 (stock) 에서일정기간동안생산과정에서투입된자본의유량 (flow) 을측정한것으로자본서비스가액과자본서비스물량으로나누어진다. 15) 특히자본서비스물량은생산함수 [Y=f(L, K)] 의자본투입 (K) 에이론적으로가장근접한측정치로알려져있으며일반적으로자본서비스라고하면자본서비스물량을지칭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자본서비스물량은식 (11) 과같이하위자산의생산스톡증가율을해당자산의사용자비용비중으로가중평균하여상위부문자본서비스물량증가율을계산하는지수형태로편제된다. 이는생산과정에여러가지자본이복합적으로사용되고, 자본사용으로발생하는비용인자본의사용자비용이자본투입물량과직접적으로연계되기때문이다. (11) 단, 는상위부문자본서비스물량증가율, 는하위 j 자산의생산스톡증가율, 는 j 자산의사용자비용, 는하위자산의사용자비용총액, n은자산의종류를말 한다. 한편, 자본의사용자비용 ( ) 은식 (12) 와이를변형한식 (13) 과같이자본재 ( ) 의가격지수 ( ), 명목수익률 (r) 혹은실질수익률 (r*), 신품자산의감가상각률 ( ) 과자본재가격변동률 (i) 로구성된다. 현재우리나라의자본서비스물량추계에는식 (13) 이이용되며실질수익률 (r*) 은 4% 로가정하고있다. (12) 15) 자본서비스가액은생산자본스톡에자본 1 단위사용하는데소요되는자본의사용자비용을곱하여계산되는금액기준의통계인반면, 자본서비스물량은자본투입물량을측정한물량기준통계이다. 114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28 (13) 단, 는자본의사용자비용, 는자본재가격지수, 는신품자산의감가상각률, 는자본재가격변동률, 는일반물가상승률, 는실질수익률을말한다. 우리나라의자본서비스물량은현재연쇄라스파이레스물량지수와연쇄통크비스트물량지수의두가지로작성되었다. 이는국민계정통계와의일관성을유지하는한편생산성분석에활용하도록지원하기위한것이다. 연쇄라스파이레스물량지수에서는식 (14) 와같이전년도의사용자비용을가중치로, 통크비스트물량지수에서는식 (15) 와같이 2개년의사용자비용비중의평균을가중치로사용한다. 라스파이레스지수 : (14) 통크비스트지수 : (15) 단, 는 t 기중하위자산자본사용자비용의총액을말한다. 자본서비스물량지수는기본적으로산업별생산성분석을위해경제활동별로작성되나우리나라는경제주체별로도제공하고있다. 이는통계이용자들의수요에따라산업별뿐만아니라경제주체별로도분석가능하도록정보를제공하기위한것이다. 연구자의필요에따라민간부문, 서비스업등다양한조합으로도분석이가능하도록자본의사용자비중통계도함께제공하고있다. 3rd

29 Ⅵ. 대차대조표증감요인추계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스톡과플로우통계간의긴밀한연계를통해항등관계가성립된다. 즉, 국민대차대조표의기말순자산은기초순자산에순자산의증가요인인거래, 명목보유손익및자산량기타증감을더한값과동일하다. 명목보유손익은경제주체사이의자산매매와같은거래요인이아닌자산가격상승으로발생한자본이득또는자본손실을말한다. 명목보유손익은중립보유손익과실질보유손익으로구분되며, 중립보유손익은일반물가상승률과동일한수준으로자산가격이상승한경우발생한자본손익이고실질보유손익은명목보유손익에서중립보유손익을차감한것이다. 일반적인고정자산의경우명목보유손익은스톡- 플로우항등관계에의해거래에의한증감이나자산량기타증감을제외한잔차로계산된다. 즉, 기말스톡가액에서기초스톡가액과거래에의한증감액및자산량기타증감등을뺀값에해당한다. 다만, 개간, 간척또는용도변경과같이자산량기타증감내역을자세히파악하기힘든토지자산과같은경우는명목보유손익을먼저추정한후자산량기타증감을잔차로처리하여계산하기도한다. 자산량기타증감은명목보유손익계정과함께거래외요인에의해자산가액이증감하는대표적항목으로지하자원의발견과같이예상하지못한자산의출현이나자연재난에의한파손그리고거래가아닌단순분류기준변경에의해자산가액이증가하거나감소한내역을기록하는계정이다. 개간, 간척또는용도변경의영향을받는토지자산, 구제역등예상치못한질병의발생, 새로운자원의발견등과같이사전에예상하지못한사건으로자산량이주로변동하는육성생물자원, 지하자원, 입목자산등이자산량기타증감계정의대부분을차지한다. 육성생물자원의경우고정자본형성이나고정자본소모로처리하지못한잔차를자산량기타증감으로기록한다. 지하자원은채굴가능한매장량의추정치가변동하는경우, 입목자산은나무의자연적인생장등을자산량기타증감계정으로처리한다. 한편, 기초자료와추계방법의차이로발생하는스톡 -플로우통계간불일치도자산량기타증감에기록하고있다. 일반적으로국민대차대조표에기록되는스톡의증가분과국민계정통계의플로우통계는일관성을가지고있어야하나일부기초자료나추계방법의차이로인해불일치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경우도예상치못한요인에의해자산량이증감한것으로간주하여자산량기타증감계정에기록한다. 116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30 Ⅶ. 국민대차대조표신규개발결과 16) 16) 1. 국민순자산규모및증감 국민대차대조표추계결과우리나라의국민순자산 ( 국부 ) 은 2012년말현재 1경 631조원으로추정되었다. < 표 12> 에나타난바와같이국내경제가보유한비금융자산이 1경 732조원을기록한가운데해외부문에대해서는 101조원의순금융부채를나타내었다. 국민순자산은 GDP의 7.7배로 OECD 주요국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17). < 표 12> 국민대차대조표 ( 총괄 ) 2011 년말 연중증감 2012 년말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일반정부가계및비영리단체 ( 단위 : 조원, %, 배 ) 국내경제해외 비금융자산 (A) 3, , , , 순금융자산 (B=a-b) -1, , 금융자산 (a) 1, , , , , 금융부채 (b) 3, , , , 순자산 (C=A+B) 1,471.0 (14.5) (2.8) 2,608.0 (25.7) 5,804.1 (57.1) 10,166.0 (100.0)[7.6] 비금융자산 (A -A) 순금융자산 (B -B) 금융자산 (a -a) 금융부채 (b -b) 순자산증감 (C -C) 거래에의한증감 거래외증감 비금융자산 (A ) 3, , , , 순금융자산 (B =a -b ) -2, , 금융자산 (a ) 1, , , , , ,023.3 금융부채 (b ) 3, , , , 순자산 (C =A +B ) 1,524.7 (14.3) (2.9) 2,736.0 (25.7) 6,056.7 (57.0) 10,630.6 (100.0)[7.7] 주 : 1) ( ) 내는경제주체의순자산이국민순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 2) [ ] 내는국내총생산대비배율 16) 동결과는잠정치로 2014 년말발표할통계와일부차이가있을수있다. 17) GDP 대비국민순자산의배율은호주 5.9 배, 캐나다 3.5 배, 프랑스 6.7 배, 일본 6.4 배등이다. 3rd

31 한편우리나라의국민순자산은 2012년중거래요인보다는거래외요인에의해더많이증가하였다. 2012년중국민순자산이 465조원증가한가운데자본형성등거래요인에의해 220 조원 (47.3%) 늘어난반면명목보유손익등거래외요인에의해 245조원 (52.7%) 증가하였다. < 그림 9> 에나타난바와같이명목보유손익은 2006년이후우리나라의국민순자산을증가시킨주요인이었다. 명목보유손익은 2006년 73% 에서 2012년 57% 로그비중이줄어들고는있으나국민순자산의대부분을차지하는비금융자산증가의과반을점유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9> 비금융자산의증감요인명목보유손익추이 2. 경제주체별순자산규모및증감 경제주체별로는 2012년말현재가계및비영리단체가국민순자산의 57.0% 인 6,057조원을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 2012년중가계및비영리단체의순자산은 253조원늘어난가운데비금융자산 (+139.9조원) 과순금융자산 (+112.7조원) 이비슷한규모로증가하였다. 2012년말현재일반정부는 2,736조원 ( 국민순자산의 25.7%), 비금융법인기업은 1,525조원 (14.3%), 금융법인기업은 313조원 (2.9%) 을각각보유한것으로추계되었다. 2012년중일반정부의순자산은비금융자산 (+117.4조원) 을중심으로 128조원증가하였으며, 비금융법인기업은비금융자산 (+206.2조원) 과금융부채 (+213.5조원) 가모두크게늘어나면서순자산이 54조원증가하였다. 한편 < 그림 10> 에나타난바와같이 2012년말현재우리나라가계및비영리단체의순자산 (6,057 조원 ) 은 GDP(2012 년 1,377조원 ) 의 4.4배로나타났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미국등주요국의가계및비영리단체의순자산은 GDP의 3.6~5.2배수준으로파악되었다. 가계및비영리단체의자산구성을보면우리나라는총자산기준으로비금융자산이 66%, 금융자산이 34% 를각각차지하였다 (< 그림 11>). 우리나라의경우캐나다, 일본, 미국등에비 118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32 해비금융자산의보유비중이상대적으로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 토지자산등각국의자산가액추계방식에차이가있다는점도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인다. < 그림 10> 가계및비영리단체순자산규모 < 그림 11> 가계자산구성 ( 총자산기준 ) 자료 : OECD 통계 DB. 미국은 FRB 자금순환표 3. 자산별자본스톡추계결과 2012년말현재우리나라의비금융자산은 1경 732조원 (GDP의 7.8배 ) 으로국민순자산 (1경 631조원 ) 보다다소많은것으로추계되었다 (< 그림 12>). 자산별로는토지자산이전체의 52.2% 를, 건설및설비자산이 42.2% 를각각차지하였다. 재고자산과지식재산생산물은각각 2.9%, 2.4% 의비중을나타내었으며지하자원과입목자산은각각 0.2% 로아주미미한비중을기록하였다. < 그림 12> 비금융자산별규모 < 그림 13> 비금융자산별비중 자료 : OECD 통계 DB. 미국은 FRB 자금순환표 3rd

33 < 그림 12> 에나타난바와같이 2000년이후비금융자산의순자본스톡증가는주로토지자산과고정자산의증가에기인하였다. 2000~2012년중비금융자산이 6,896조원증가한가운데고정자산 3,066조원 (44.5%), 토지자산 3,615조원 (52.4%) 이각각증가하였다. 토지자산의경우부동산시황및토지용도의변경 ( 임야나농지에서대지로전환 ) 에따라증가한가운데고정자산은높은투자율에의한자본축적지속에따라늘어난것으로해석된다. 한편우리나라의고정자산은 < 그림 14> 에나타난바와같이높은투자율에의한자본축적에힘입어 GDP대비비율면에서꾸준히증가하였으며최근에는선진국과비슷한수준으로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1970년대초반 GDP의 1.5배수준이었던우리나라의고정자산은꾸준히증가하여 2006년이후 3배를초과하였으며 2012년현재 GDP의 3.5배인 4천 765조원을기록하였다. OECD 회원국의경우고정자산의 GDP 대비 2.9~4.6배에위치한가운데평균 3.5배수준을보였다. < 그림 14> 우리나라의고정자산 /GDP 비율고정자산 /GDP 비율 (2012 년 ) 주 : 1999 년이전은 2005 년 GDP 계열기준 주 : 점선은주요국평균 더불어 2008 SNA로의이행에따라고정자산의범위에포함된연구개발을중심으로지식재산생산물이점점더중요한위치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5>). 1970년대초 2% 에불과했던지식재산생산물의 GDP 대비비율은 2012년에 18.3% 로크게확대되었고지식재산생산물이고정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또한같은기간동안 1.3% 에서 5.3% 로늘어났다. 또한비생산자산가운데최대규모를차지하는토지자산은 2000년 GDP의 3.1배에서 2012년에는 4.1배로상당폭늘어났다. 2012년말현재건물부속토지가전체토지자산의 61.8% 를차지한가운데농경지는 16.2% 를점유하였다 (< 그림 16>). 120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34 < 그림 15> 지식재산생산물비중 < 그림 16> 주요항목별토지자산구성 주 : 1999 년이전수치는잠정추계결과이며 GDP 는 2005 년기준년기준 4. 자본서비스물량지수추계결과 우리나라의전산업기준자본서비스물량증가율은 < 그림 17> 과같이 1980~90년대중 10% 대에서외환위기이후 5% 대로급감하였으며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며 4% 수준으로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2012년중광업및제조업이 5.2% 로서비스업의 3.7% 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고서비스업내에서는 2000년이후공공행정및국방이포함된사회서비스업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그림 17> 산업별자본서비스물량지수증가율 3rd

35 참고문헌 안병민 도계훈 조태형 김대진 강유진 (2013), R&D 투자의내용연수에관한조사결과, R&D InI 2013년 7월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태형 이병창 도경탁 (2012), 자산별내용연수의추정에관한연구, 국민계정리뷰, 한국은행. 한국은행 통계청 (2014), 국민대차대조표공동개발결과 ( 잠정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3), Australi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Concepts, Sources and Methods. Jung, Yungtaek, Taehyoung Cho, Daejin Kim and Chaesoo Han (2014), Korea s transition to the 2008SNA and Capital Measurement for National Balance Sheets, presented at the Third World KLEMS Conference held in Tokyo on May Harper, Michael J. (1999), Estimating Capital Inputs for Productivity Measurement: An Overview of U.S. Concepts and Methods, International Statistical Review, Vol.67, pp OECD (2009), Measuring Capital - OECD Manual, Second Edition, Paris. UN, EC, IMF, OECD and World Bank (2008),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Ⅰ, Ⅱ.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2011), Guidelines for monitoring the 2008 SNA implementation, Extract of the report of the 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 on National Accounts to the forty second session (2011)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UN, EC, FAO, IMF, OECD and World Bank (2012),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Central Framework. 122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