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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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2 2016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3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이보고서를 2016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 과제의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안명옥 주관연구기관명 : 국립중앙의료원 주관연구책임자 : 정한덕 연 구 진 : 이태호 ( 국립중앙의료원 ) 곽미영 ( 국립중앙의료원 ) 김민지 ( 국립중앙의료원 ) 신한수 ( 국립중앙의료원 ) 이태식 ( 카이스트 ) 황교상 ( 카이스트 ) 김요나 ( 카이스트 ) 황종윤 ( 강원대 ) 은상준 ( 충남대 )

4 2016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차 례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목적및필요성 1 2. 연구의단계별진행 3 3. 연구내용및방법 4 제 2 장 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1. 의료취약지분석지표검토 6 2. 의료취약지분석지표세부정의 15 제 3 장 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1.1 차의료취약지도출 차의료취약지도출 80 제 4 장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효율적배치방안 신규거점의료기관배치시발생하는잠재적수요예측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지정기준및평가지표 158 i

5 제 5 장 모니터링지표를활용한공공의료정책지원 1. 고위험분만 신생아통합치료센터 NICU 진료권분석 지역거점공공병원시설 / 장비효율적지원방안 198 제 6 장 헬스맵서비스 1. 헬스맵서비스개요 헬스맵서비스고도화세부내용 207 제 7 장 의료취약지모니터링로드맵및활용방안 1. 단계별사업계획및예산 인력 연구결과활용방안 219 ii

6 표차례 표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 7 표 2 의료서비스수준별예상소요시간분석결과 33 표 년입원, 외래사망다빈도질환상병코드 41 표 4 영역별 19 개 1차의료합병증진단명코드 45 표 5 영역별 28 개 2차의료합병증진단명코드 53 표 년주요사망원인별질환코드 65 표 7 의료취약지도출전문가회의 68 표 8 내과 (2 차 ) 의료취약지 84 표 9 외과 (2 차 ) 의료취약지 88 표 10 소아청소년과 (2 차 ) 의료취약지 92 표 11 응급취약지분석결과 94 표 12 분만의료취약지 102 표 13 분만취약지 B등급지역 105 표 14 분만취약지 C등급민감도분석 110 표 15 분만취약지종합현황 110 표 16 분만취약지종합 111 표 17 각진료과별의료취약지수및해당지역의총취약인구수 113 표 18 각분야별거점의료기관후보수 / 종별분류에따른거점의료기관후보수 113 표 19 수리모델수립을위해필요한결정변수및집합정의 114 표 20 1개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시배치기관및예상해소인구 117 표 21 5개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시배치기관및예상해소인구 117 표 개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시배치기관및예상해소인구 118 표 개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시배치기관및예상해소인구 118 표 개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시배치기관및예상해소인구 119 표 25 비분만취약지역에대한기관별담당인구 119 표 26 거점의료기관개소수에따른최소필요인구미만담당기관수 120 표 27 각진료과별거점의료기관개소수에따른지리적커버리지 121 표 28 각진료과별적정개소수 122 i

7 표 29 각시군의정상적인의료공급이이루어지는병원소유여부 129 표 30 분만실진료권최소배경인구수 6,800 명, 최소자체충족률 >0%, 기준거리 60 분 134 표 31 분만실진료권최소배경인구수 6,800 명, 최소자체충족률 30%, 기준거리 60 분 139 표 32 잠재적수요예측모형구축결과 152 표 33 의료취약지내과병원인력기준 161 표 34 의료취약지내과병원시설기준 161 표 35 의료취약지내과병원장비기준 162 표 36 의료취약지외과병원인력기준 162 표 37 의료취약지외과병원시설기준 163 표 38 의료취약지외과병원장비기준 163 표 39 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병원인력기준 164 표 40 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병원시설기준 164 표 41 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병원장비기준 164 표 42 의료취약지산부인과병원인력기준 165 표 43 의료취약지산부인과병원시설기준 165 표 44 의료취약지산부인과병원장비기준 165 표 45 의료취약지응급병원인력기준 166 표 46 의료취약지응급병원시설기준 166 표 47 의료취약지응급병원장비기준 167 표 48 의료취약지분만병원인력기준 167 표 49 의료취약지분만병원시설기준 168 표 50 의료취약지분만병원장비기준 I 168 표 51 의료취약지분만병원장비기준 I 169 표 52 의료취약지산부인과병원인력기준 169 표 53 의료취약지산부인과병원시설기준 170 표 54 의료취약지산부인과병원장비기준 170 표 55 의료취약지분만의원인력기준 171 표 56 의료취약지분만의원시설기준 171 표 57 의료취약지분만의원장비기준 I 172 표 58 의료취약지분만의원장비기준 I 172 표 59 분만취약지사업평가기준 ( 11 년 ) 175 표 60 의료취약지분만병원평가및모니터링기준 ( 안 ) 180 표 61 의료취약지산부인과병원평가및모니터링기준 ( 안 ) 185 ii

8 표 62 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병원평가및모니터링기준 ( 안 ) 187 표 63 고위험분만센터 9개배치시최적안 191 표 64 고위험분만센터 13 개배치시최적안 191 표 65 고위험분만센터 15 개배치시최적안 192 표 66 고위험분만센터 20 개배치시최적안 192 표 67 전국 NICU 의료기관수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4 년 12 월기준 ) 194 표 68 NICU 진료권수요대비공급등급기준과해석 196 표 69 NICU 수요대비공급분석결과 ( 진료권단위 ) 196 표 70 NICU 진료권별수요대비공급 197 표 71 의료서비스분야별거리적접근성및요구도판정분석기준 199 표 72 지방의료원소재지역별분야별의료서비스요구도분석결과 200 표 년헬스맵서비스주요내용 205 표 74 모니터링체계구축단계별이행계획 214 표 75 단계별예산및인력계획 218 iii

9 그림차례 그림 1 연구수행단계 3 그림 2 의료취약지개념정의 7 그림 3 공급대비수요측정방법 24 그림 4 접근성지표도출과정 34 그림 5 차량이동거리분석 35 그림 6 차량이동거리분석에따른서비스구역계산 36 그림 7 수요대비공급지표측정방법 38 그림 8 의료취약지도출체계 67 그림 9 1차의료기관위치 71 그림 10 1차의료기관 30 분서비스구역 71 그림 11 1차의료접근성취약인구율 71 그림 12 1차의료접근성취약인구율 30% 이상 71 그림 13 1차의료기관 RI 72 그림 14 1차의료기관 RI30% 미만 72 그림 15 1차의료기관 TRI 72 그림 16 1차의료기관 TRI30% 미만 72 그림 17 1차의료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거나 (OR)RI30% 미만인지역 73 그림 18 1차의료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면서 (AND)RI30% 미만인지역 73 그림 19 1차의료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거나 (OR)TRI30% 미만인지역 73 그림 20 1차의료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면서 (AND)TRI30% 미만인지역 73 그림 21 치과의료기관위치 74 그림 22 치과 40 분서비스구역 74 그림 23 치과접근성취약인구율 74 그림 24 치과접근성취약인구율 30% 이상 74 그림 25 치과 RI 75 그림 26 치과 RI30% 미만 75 그림 27 치과 TRI 75 i

10 그림 28 치과 TRI30% 미만 75 그림 29 치과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거나 (OR)RI30% 미만인지역 76 그림 30 치과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면서 (AND)RI30% 미만인지역 76 그림 31 치과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거나 (OR)TRI30% 미만인지역 76 그림 32 치과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면서 (AND)TRI30% 미만인지역 76 그림 33 한의과위치 77 그림 34 한의과 40 분서비스구역 77 그림 35 한의과접근성취약인구율 77 그림 36 한의과접근성취약인구율 30% 이상 77 그림 37 한의과 RI 78 그림 38 한의과 RI30% 미만 78 그림 39 한의과 TRI 78 그림 40 한의과 TRI30% 미만 78 그림 41 한의과접근성취약인구율 30% 이상이거나 (OR)RI30% 미만인지역 79 그림 42 한의과접근성취약인구율 30% 이상이면서 (AND)RI30% 미만인지역 79 그림 43 한의과접근성취약인구율 30% 이상이거나 (OR)TRI30% 미만인지역 79 그림 44 한의과접근성취약인구율 30% 이상이면서 (AND)TRI30% 미만인지역 79 그림 45 내과 (2 차 ) 개설의료기관위치 82 그림 46 내과 (2 차 ) 의료기관 60 분서비스구역 82 그림 47 내과 (2 차 ) 접근성취약인구율 82 그림 48 내과 (2 차 ) 접근성취약인구율 30% 이상 82 그림 49 내과 (2 차 )RI 83 그림 50 내과 (2 차 )RI30% 미만 83 그림 51 내과 (2 차 )TRI 83 그림 52 내과 (2 차 )TRI30% 미만 83 그림 53 내과 (2 차 ) 접근성취약인구율이 30% 이상이면서 (AND)TRI30% 미만 84 그림 54 외과 (2 차 ) 개설의료기관위치 86 그림 55 외과 (2 차 )60 분서비스구역 86 그림 56 외과 (2 차 ) 접근성취약인구율 86 그림 57 외과 (2 차 ) 접근성취약인구율 30% 이상 86 그림 58 외과 (2 차 )RI 87 그림 59 외과 (2 차 )RI30% 미만 87 그림 60 외과 (2 차 )TRI 87 ii

11 그림 61 외과 (2 차 )TRI30% 미만 87 그림 62 외과 (2 차 ) 접근성취약인구율이 30% 이상이면서 (AND)TRI30% 미만 88 그림 63 소아청소년과 (2 차 ) 위치 90 그림 64 소아청소년과 (2 차 )60 분서비스구역 90 그림 65 소아청소년과 (2 차 ) 접근성취약소아인구율 90 그림 66 소아청소년과 (2 차 ) 접근성취약소아율 30% 이상 90 그림 67 소아청소년과 (2 차 )RI 91 그림 68 소아청소년과 (2 차 )RI30% 미만 91 그림 69 소아청소년과 (2 차 )TRI 91 그림 70 소아청소년과 (2 차 )TRI30% 미만 91 그림 71 소아청소년과접근성취약인구율이 30% 이상이면서 (AND)TRI30% 미만 92 그림 72 응급취약지역 99 곳 94 그림 73 분만취약지개념도및관련정책 99 그림 74 분만실개설의료기관위치 100 그림 75 분만실의료기관 60 분서비스구역 100 그림 76 분만실접근성취약가임인구율 100 그림 77 분만실접근성취약가임인구율 30% 이상 100 그림 78 분만실 RI 101 그림 79 분만실 RI30% 미만 101 그림 80 분만실 TRI 101 그림 81 분만실 TRI30% 미만 101 그림 82 분만실접근성취약가임인구율이 30% 이상이면서 (AND)TRI30% 미만 102 그림 83 잠재분만취약지선정분석개념틀 106 그림 84 각분만실별배경수요값 108 그림 85 배경수요와분만건수와의회귀분석 109 그림 86 거점의료기관개소수증가에따른지리적커버리지분석 ( 분만 ) 116 그림 87 분만취약지내거점의료기관을각각 ( ㄱ )1개소 ( ㄴ )5개소 ( ㄷ )10 개소 ( ㄹ )15 개소 ( ㅁ )20 개소배치시지리적커버리지 117 그림 88 거점의료기관개소수에따른지속가능지리적커버리지 ( 최소배경인구 수이상기관의지리적커버리지 ) 와지속불가능지리적커버리지 ( 최소배 경인구수미만기관의지리적커버리지 ) 120 그림 89 진료권도출방법흐름도 123 그림 90 RI 가중거리계산예시 126 iii

12 그림 91 병합조건예시- 완주 (a)ri(b)ri*ci 128 그림 92 병합조건예시- 인제 (a)ri(b)ri*ci 128 그림 93 정상적인의료공급이이루어지는시군중최소배경인구수 129 그림 94 최소배경인구수만제약조건으로걸고구성한분만진료권의 RI,CI 산포도 132 그림 95 분만실진료권최소배경인구수 6,800 명, 최소자체충족률 >0%, 기준거리 60 분 137 그림 96 분만실진료권 ( 수도권 ) 최소배경인구수 6,80 명, 최소자체충족률 >0%, 기준거리 60 분 138 그림 97 분만실진료권최소배경인구수 6,800 명, 최소자체충족률 30%, 기준거리 60 분 141 그림 98 분만실진료권최소배경인구수 6,800 명, 최소자체충족률 30%, 기준거리 60 분 142 그림 99 산부인과전문의수와여성산부인과전문의수의상관관계 150 그림 100 군지역과 15 만명이하의도농복합시소재읍면동에서실제방문한기관 까지의거리와방문건수 151 그림 101 산모의거주지를대상지역으로한정했을때기관별예상분만건수와실 제분만건수사이의산포도 154 그림 102 중증외상환자의진료흐름 ( 좌 ) 에기반한권역외상센터배치모델구현 ( 우 )189 그림 103 외상센터배치수에따른지리적커버리지분석 189 그림 104 읍면동인구자료 190 그림 105 거점의료기관후보지 190 그림 106 고위험분만센터 9개배치 191 그림 107 고위험분만센터 13 개배치 191 그림 108 고위험분만센터 15 개배치 192 그림 109 고위험분만센터 20 개배치 192 그림 110 고위험분만센터배치에따른평균이동소요시간 193 그림 111 NICU 진료권분석절차 194 그림 112 ICU 진료권분석결과 195 그림 113 NICU 진료권별수요대비공급지도 197 그림 114 헬스맵서비스연혁 202 그림 115 헬스맵서비스구성 204 그림 116 지도화면에서지역별통계지표검색 207 그림 117 웹페이지형식의통계지표조회 208 그림 118 통계지표조회편의기능 -복사및인쇄 209 그림 119 MSWINDOW 10 에적용된플랫디자인 210 그림 120 시작페이지변경전 211 그림 121 시작페이지변경후 211 iv

13 그림 122 진료권조회화면 212 그림 123 진료권분석결과 213 그림 124 공공의료정보 통계분석추진체계 218 그림 125 의료취약지모니터링결과의활용방안 219 v

14 제 1 장연구개요 1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목적및필요성 1.1 연구목적 이연구의목적은의료이용및공급실태를분석하여분야별취약지를도출하고의료기관배치방안을도출하며, 다양한분석자료를헬스맵웹서비스를통해제공하는것임. 이를위한구체적인목표는다음과같음 -첫째, 지역별의료이용및공급실태분석 -둘째, 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셋째,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도출 -넷째, 다양한모니터링지표를통한공공의료정책지원 -다섯째,HealthMap 서비스운영및관련기술지원 -여섯째, 의료취약지모니터링의중장기계획수립 1.2 필요성 관련법률개정에따른의료취약지지정필요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 월시행 ) 개정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은의

15 22016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료취약지를지정 고시하고, 의료인력공급 의료기관설립운영비용등을지원할수있음 의료취약지지정 지원을체계화할필요 -각보건의료분야별로필요에따라산발적으로의료취약지를지정하여지원하고있음. 예를들어, 분만취약지지원, 응급의료취약지지원, 취약지건강보험료경감, 취약지지역거점공공병원지원, 취약지역의보건지소및진료소설치, 의료취약지소득세감면등의정책이있음. 그러나, 상기의료취약지정책들간의조화및조율이없어시너지효과를이뤄내지못하고있음 -따라서, 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를통해각의료분야별취약지를체계적으로도출하여취약지문제에대한포괄적접근이가능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음 의료취약지지원정책등의효과분석필요 -분만의료취약지지원사업, 응급의료취약지지원사업등을통해서의료이용의접근성향상여부, 양질의의료이용보장여부, 건강지표변화여부등을종합적으로모니터링할필요가있음

16 제 1 장연구개요 3 2. 연구의단계별진행 본연구의단계별수행계획은다음과같음 그림 1 연구수행단계

17 42016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3. 연구내용및방법 3.1 연구내용 의료취약지분석기준정의 -의료취약지를선정하고모니터링할수있는분석지표를개발함. 기존연구및정책에서제시되거나활용된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를검토하고보완함 의료취약지지표분석 -제시된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를중심으로건강보험자료, 통계청자료등을활용하여지표별분석을실시 -분만, 소아와관련된건강결과지표를추가하여, 관련의료취약지정책의성과모니터링지표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 -의료취약지선정시활용하는접근성지표와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등의지표의추이를분석 의료취약지도출방안 -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 취약지도출기준등을활용하여분야별의료취약지를도출 -의료취약지수가가산을위한지역선정기준을개발함. 특히, 분만수가가산을위한취약지선정방법론을개발하여제시함 거점의료기관배치시뮬레이션 -분야별의료취약지를해소하기위한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방안을수리모델링방법등을활용하여제시. 거점의료기관배치에따른정책효과 ( 수혜인구수등 ) 을제시 -산부인과외래사업지원등을위한 2차의료진료권분석결과를제시함 -고위함산모 신생아통합치료센터,NICU 의효율적배치를위한수리적분석결과를제시함 -또한, 지역거점공공병원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 의시설 / 장비현대화사업시고려하여야하는의료서비스분야별지역요구도를제시하고자함

18 제 1 장연구개요 5 HealthMap 서비스운영 -웹서비스구축을통해 GISAPI 기반의다음의기능을제공. 1 의료취약지모니터링통계제공 2 분야별의료취약지 (2 차의료중심 ) 해소를위한시뮬레이션기능 3 지역별의료이용유출입통계제공 4 최단거리의료기관제공 5 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결과조회등이제공됨 -한편, 사용자의직관적이용을돕기위하여 Intro 화면을개편하여, 손쉽게활용할수있도록함 모니터링체계개발 -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의중장기추진계획을수립. 향후, 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연구를수행할수있도록가이드함.

19 62016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제 2 장 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1. 의료취약지분석지표검토 1.1 의료취약지개념정의 1) 기존연구및정책등을종합해보면의료취약지는다음과같은특성을갖고있음 -지역내인구가적고발전잠재력이나재정능력과같은경제구조가취약하고사회, 문화, 교통등시스템전반이낙후된지역으로잠재적의료수요가적음 -보건의료자원 ( 인력, 시설, 장비등 ) 이부족하거나질이떨어짐. 이로인해의료이용의지리적접근성및적시성이떨어짐 -보건의료서비스이용이제한되고서비스만족도가낮음 -이에따라결과적으로건강수준및결과가낮음 본연구에서는 의료취약지 를아래와같이정의함 1 의료수요에제한이있으며 2 보건의료자원에대한접근이곤란하고 3 양질의의료이용이충족되지못하며 4 건강수준및건강결과가낮은지역 1) 문정주외, 지역별의료실태분석을통한의료취약지도출방안연구.2013

20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7 그림 2 의료취약지개념정의 1.2 의료취약지분석지표분석 표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 구분분석지표변수명신규지역단위 인구 (P) 인구수 dsp1 읍면동이상 인구밀도 dsp2 시군구이상 노인인구비율 dsp3 읍면동이상 I. 증증장애인등록자비율 dsp4 시군구이상 의사가임여성인구비율 dsp5 시군구이상료회분만건수 dsp6 시군구이상수경다문화가구비율 dsp7 시군구이상요제경제 (E) 제 (S) 한재정자립도 dse1 시군구이상 (D) 건강보험료 1분위 ( 하위20%) 비율 dse2 시군구이상 기초생활보장대상자비율 dse3 시군구이상 군지역여부 dse4 시군구이상 교통지리 (T) 면적 dst1 시군구이상

21 82016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구분분석지표변수명신규지역단위 I. 자원의접료근자곤원란 (R) 도서, 산간인구비율 dst2 시군구이상 15 분내대중교통일 3 회이용가능지역비율 dst3 시군구이상 접경지역여부 dst4 시군구이상 공급대비수요 (P) 병원 (2) 분만실이개설된병의원 dp28 시군구이상 면적당의료기관수 (H) 면적당상급종합 rh01 시도이상 면적당종합병원 (300+) rh02 시군구이상 면적당종합병원 rh03 시군구이상 면적당병원 ( 병원급이상및보건의료원 ) rh04 시군구이상 면적당의원 rh05 시군구이상 면적당진료시설수 (F) 권역응급의료센터 rf01 시도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 rf02 시군구이상 응급의료기관 rf03 시군구이상 중환자실 rf04 시군구이상 신생아집중치료실 rf05 시군구이상 분만실 ( 모두,50 건이상구분 ) rf06 시군구이상 인구당병상수 (B) 인구당병상수 ( 급성병원 ) rb01 시군구이상 인구당병상수 ( 요양병원 ) rb02 시군구이상 인구당상급종합병상수 rb03 시도이상 인구당종합병원 (300+) 병상수 rb04 시군구이상 인구당종합병원병상수 rb05 시군구이상 인구당병원 ( 병원급이상및보건의료원 ) 병상수 rb06 시군구이상 인구당의사, 전문의수 (S) 전체의사 ( 병원급이상및보건의료원 ) rs01 시군구이상 전체의사 rs02 읍면동이상 전체전문의 ( 병원급이상및보건의료원 ) rs03 시군구이상 전체전문의 rs04 읍면동이상 내과전문의 ( 병원급이상및보건의료원 ) rs05 시군구이상 내과전문의 rs06 읍면동이상 외과전문의 ( 병원급이상및보건의료원 ) rs07 시군구이상 외과전문의 rs08 읍면동이상 산부인과전문의 ( 병원급이상및보건의료원 ) rs09 시군구이상 산부인과전문의 rs10 읍면동이상 소아과전문의 ( 병원급이상및보건의료원 ) rs11 시군구이상

22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9 구분분석지표변수명신규지역단위 접근성 (A) 소아과전문의 rs12 읍면동이상 정형외과전문의 ( 병원급이상및보건의료원 ) rs13 시군구이상 정형외과전문의 rs14 읍면동이상 인구당간호사수 (N) 간호사수 ( 병원급이상및보건의료원 ) rn01 시군구이상 간호사수 ( 전체 ) rn02 읍면동이상 상급종합병원 180 분접근불가능한인구비율 (%)(4) 상급종합병원 ra41 시도이상 권역응급의료센터 (60 분 ) ra42 시도이상 어린이병원 ra43 시도이상 고위험분만센터 ra44 시도이상 NICU ra45 시도이상 종합병원 90 분접근이불가능한인구비율 (%)(3) 300 병상이상종합병원 ra31 시군구이상 종합병원 ra32 시군구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 (60 분 ) ra33 시군구이상 호스피스서비스가가능한병원 ra34 시군구이상 특수검진서비스가가능한병원 ra35 시군구이상 2 차의료 60 분접근이불가능한인구비율 (%)(2) 병원 ra21 시군구이상 내과가개설된병원 ra22 시군구이상 외과가개설된병원 ra23 시군구이상 산부인과가개설된병원 ra24 시군구이상 소아과가개설된병원 ra25 시군구이상 정형외과가개설된병원 ra26 시군구이상 응급실이개설된병원 (30 분 ) ra27 시군구이상 분만실이개설된병의원 ra28 시군구이상 ICU 서비스가가능한병원 ra2a 시군구이상 감염서비스가가능한병원 ra2c 시군구이상 재활서비스가가능한병원 ra2d 시군구이상 정신서비스가가능한병원 ra2e 시군구이상 중독서비스가가능한병원 ra2f 시군구이상 화상서비스가가능한병원 ra2g 시군구이상 투석서비스가가능한병원 ra2h 시군구이상 1 차의료 30 분접근이불가능한인구비율 (%)(1) 의원 ra11 읍면동이상 내과의원 ra12 읍면동이상 외과의원 ra13 읍면동이상

23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구분분석지표변수명신규지역단위 산부인과의원 ra14 읍면동이상 소아과의원 ra15 읍면동이상 수요대비공급 (P) I. 양기질준의시의간료내이이용용미률보 (T) 장 (U) 병원 (2) 병원 ( 병상수기준 ) rp21 시군구이상 상급종합병원 TRI(4) 상급종합병원 ut41 시도이상 권역응급의료센터 ut42 시도이상 종합병원 TRI(3) 300 병상이상종합병원 ut31 시군구이상 종합병원 ut32 시군구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 ut33 시군구이상 2 차의료 TRI(2) 전체 ut21 시군구이상 내과 ut22 시군구이상 외과 ut23 시군구이상 산부인과 ut24 시군구이상 소아과 ut25 시군구이상 정형외과 ut26 시군구이상 응급실 ut27 시군구이상 분만실 ut28 시군구이상 ICU ut2a 시군구이상 NICU ut2b 시군구이상 감염 ut2c 시군구이상 재활 ut2d 시군구이상 정신 ut2e 시군구이상 중독 ut2f 시군구이상 화상 ut2g 시군구이상 투석 ut2h 시군구이상 1 차의료 TRI(1) 전체 ut11 읍면동이상 내과 ut12 읍면동이상 외과 ut13 읍면동이상 산부인과 ut14 읍면동이상 소아과 ut15 읍면동이상 치과 ut16 읍면동이상 한의과 ut17 읍면동이상 사망원인 (3)

24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11 구분분석지표변수명신규지역단위 다빈도질환 기준시간내 암 uf30 신규시군구이상 심장질환 uf31 신규시군구이상 뇌혈관질환 uf32 신규시군구이상 폐렴 uf33 신규시군구이상 자살 uf34 신규시군구이상 당뇨병 uf35 신규시군구이상 만성하기도질환 uf36 신규시군구이상 간질환 uf37 신규시군구이상 교통사고 uf38 신규시군구이상 고혈압 uf39 신규시군구이상 입원다빈도질환 (2) 폐렴 uf20 신규시군구이상 출산장소에따른출생영아 uf21 신규시군구이상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uf22 신규시군구이상 백내장및수정체의기타장애 uf23 신규시군구이상 명시된다발성신체부위의탈구, 염좌및긴장 uf24 신규시군구이상 기타사지뼈의골절 uf25 신규시군구이상 감염성기원이라고추정되는설사와위장염 uf26 신규시군구이상 기타배병증 uf27 신규시군구이상 연부조직장애 uf28 신규시군구이상 단일자연분만 uf29 신규시군구이상 의료이 외래다빈도질환 (1) 치아및지지구조의기타장애급성기관지염및급성세기관지염 uf10 uf11 신규신규 시군구이상시군구이상 용기타급성상기도감염 uf12 신규시군구이상률기타피부및피하조직의질환 uf13 신규시군구이상 (F) 급성인두염및급성편도염 uf14 신규시군구이상 기타코및비동의질환 uf15 신규시군구이상 명시된다발성신체부위의탈구, 염좌및긴장 uf16 신규시군구이상 연부조직장애 uf17 신규시군구이상 기타배병증 uf18 신규 시군구이상 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상이상소견 uf19 신규 시군구이상 관내 2차의료관내의료이용률 (2) 전체 uu21 시군구이상 이내과 uu22 시군구이상용외과 uu23 시군구이상률 (U) 산부인과 uu24 시군구이상

25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구분분석지표변수명신규지역단위 IV. 합건병강증수발준생미률흡 (C) (O) 소아과 uu25 시군구이상 정형외과 uu26 시군구이상 응급실 uu27 시군구이상 분만실 uu28 시군구이상 ICU uu2a 시군구이상 NICU uu2b 시군구이상 감염 uu2c 시군구이상 재활 uu2d 시군구이상 정신 uu2e 시군구이상 중독 uu2f 시군구이상 화상 uu2g 시군구이상 투석 uu2h 시군구이상 1 차의료관내의료이용률 (1) 전체 uu11 읍면동이상 내과 uu12 읍면동이상 외과 uu13 읍면동이상 산부인과 uu14 읍면동이상 소아과 uu15 읍면동이상 치과 uu16 읍면동이상 한의과 uu17 읍면동이상 2 차의료합병증발생률 (2) ( 외과 ) 충수돌기염천공률 oc21 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모성사망률 oc22 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태아사망률 ( 사산포함 ) oc23 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자궁파열발생률 oc24 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양막융모염발생률 oc25 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임신성고혈압 oc26 신규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전자간증 oc27 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자간증 oc28 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유산합병증 oc29 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산욕기감염 oc2a 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산욕기합병증 oc2b 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조기진통 oc2c 신규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조기양막파열 oc2d 신규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저체중아 (<2,500gm) oc2e 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조기분만 (<37 주 ) oc2f 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임신성당뇨 oc2g 신규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산후출혈 oc2h 신규시군구이상

26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13 구분분석지표변수명신규지역단위 ( 산부인과 ) 급성신우신염 oc2i 신규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전치태반 oc2j 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태반조기박리 oc2k 신규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절박유산 oc2l 시군구이상 ( 소아과 ) 소아천식재입원률 oc2m 시군구이상 ( 소아과 ) 소아위장관염재입원률 oc2n 시군구이상 ( 소아과 ) 소아세균성폐렴재입원률 oc2o 시군구이상 ( 소아과 ) 소아요로감염재입원률 oc2p 시군구이상 ( 소아과 ) 소아천공성충수염재입원률 oc2q 시군구이상 ( 소아과 ) 신생아패혈증합병증 oc2r 시군구이상 ( 응급 )ECSC 사망률 oc2s 신규시군구이상 ( 응급 ) 치료로회피가능한사망률 oc2t 신규시군구이상 1 차의료합병증발생률 (1) ( 내과 ) 고혈압입원율 oc11 시군구이상 ( 내과 ) 당뇨 ( 급성 ) 입원율 oc12 시군구이상 ( 내과 ) 당뇨 ( 만성합병증 ) 입원율 oc13 시군구이상 ( 내과 ) 만성폐쇄성폐질환입원율 oc14 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정상임신의관리 oc15 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고위험임신의관리 oc16 신규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제왕절개술 oc17 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흡입및겸자분만 oc18 신규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유도분만 oc19 시군구이상 ( 산부인과 ) 방광염 oc1a 신규시군구이상 ( 소아청소년과 ) 소아천식 oc1b 시군구이상 ( 소아청소년과 ) 소아위장관염 oc1c 시군구이상 ( 소아청소년과 ) 소아세균성폐렴 oc1d 시군구이상 ( 소아청소년과 ) 소아요로감염 oc1e 시군구이상 ( 소아청소년과 ) 소아천공성충수염 oc1f 시군구이상 ( 내과 ) 울혈성심부전 oc1g 시군구이상 ( 내과 ) 협심증 oc1h 시군구이상 ( 내과 ) 성인천식 oc1i 시군구이상 ( 내과 ) 세균성폐렴 oc1j 시군구이상 ( 내과 ) 요로감염증 oc1k 시군구이상 연령표준화사망률사전체 om01 시군구이상망암 om02 시군구이상률 (M) 뇌혈관질환 om03 시군구이상심장질환 om04 시군구이상

27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구분 분석지표 변수명 신규 지역단위 자살 om05 시군구이상 당뇨병 om06 시군구이상 폐렴 om07 시군구이상 만성하기도질환 om08 시군구이상 간질환 om09 시군구이상 교통사고 om10 시군구이상 고혈압 om11 시군구이상

28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의료취약지분석지표세부정의 2.1 의료수요제한 1) 사회경제 (1) 인구가. 인구수 정의 -해당지역의인구수 지표특성 : 의료수요제한 -사회경제 -인구 -인구수 선정근거 -취약지역에보건진료소설치시해당지역의인구수를감안하여설치여부를결정하고있음 -민간병원에공중보건의를배치할때, 지역내보건의료수요의크기를판단하기위해인구수를고려하고있음 -진료권분석을위해해당진료권내인구수를고려함 ( 해당연구에서는의료이용량을보정한인구수로사용 ) 측정방법 -인구수 자료원 : 통계청주민인구등록통계동읍면 5세별주민등록인구 (2015) 참고문헌 -박수경등. 의료서비스이용및공급등에대한의료권설정연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나. 인구밀도 정의

29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해당지역 100 km2당인구수 지표특성 : 의료수요제한 -사회경제 -인구 -인구밀도 선정근거 -인구밀도가낮으면의료수요가낮아의료공급에공백이발생할수있음. 미국농촌의료자원센터에서도응급의료취약지선정시인구밀도를기준으로사용하고있음 2) -배상수등은인구밀도를시군구및읍면동단위의의료취약지평가지표로사용함 측정방법 -분자 : 인구수 자료원 : 통계청주민인구등록통계동읍면 5세별주민등록인구 (2015) -분모 : 해당시군구내면적 100 km2 자료원 : 통계청행정구역현황 (2014) 참고문헌 -배상수등. 지역유형별보건기관전달체계개선에관한연구.2011 다. 노인인구비율 정의 -해당지역인구수당만 65 세이상인구수 지표특성 : 의료수요제한 -사회경제 -인구 -노인인구비율 선정근거 -의료취약계층으로노인인구비율을포함함. 노인은의료이용의필요도는높은반면, 지리적 경제적으로의료이용의접근성에제한을많이받고있음 -배상수등은보건의료취약계층으로노인인구비율을평가지표로활용하였음. 또한, 김상용등도요소로분석지표로이용함 측정방법 -분자 : 만 65 세이상인구수 자료원 : 통계청주민인구등록통계동읍면 5세별주민등록인구 (2015) 2) 배상수, 지역유형별보건기관전달체계개선,2011

30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17 -분모 : 인구수 자료원 : 통계청주민인구등록통계동읍면 5세별주민등록인구 (2015) 참고문헌 -김상용등. 공중보건의사적정배치를위한배치기준정립 배상수등. 지역유형별보건기관전달체계개선에관한연구.2011 라. 중증장애인등록자비율 정의 -해당지역인구수대비중증장애인등록자 중증장애인등록자 : 장애인연금수급자임. 대상자는중증장애인 (1~2 급 ) 과중복장애인 (3 급 ) 지표특성 : 의료수요제한 -사회경제 -인구 -중증장애인등록자비율 선정근거 -의료취약계층으로중증장애인비율을포함함. 장애인은의료이용의욕구는높지만, 의료이용의접근성에제한이많음 -배상수등은인구대비중증장애인비율을평가지표로활용하였음. 또한, 김상용등도취약인구요소로장애인등록자비율을분석지표로이용함 측정방법 -분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자료원 : 보건복지부장애인연금읍면동자료 (2015) -분모 : 인구수 자료원 : 통계청주민인구등록통계동읍면 5세별주민등록인구 (2015) 참고문헌 -김상용등. 공중보건의사적정배치를위한배치기준정립 배상수등. 지역유형별보건기관전달체계개선에관한연구.2011 마. 가임여성인구비율 정의

31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해당지역인구수당만 15 세이상 49 세미만인구수 지표특성 : 의료수요제한 -사회경제 -인구 -가임여성인구비율 선정근거 -분만은시군구단위에서필수적으로보장하여야하는보건의료서비스영역임. 분만서비스수요계층으로서가임여성인구수비율을포함함 -나백주등은가임여성인구수를기준으로분만실설치지원여부등을결정함 측정방법 -분자 : 만 15 세이상 49 세미만인구수 자료원 : 통계청행정구역 ( 시군구 ) 별 /1 세별주민등록인구 (2015) -분모 : 인구수 자료원 : 통계청주민인구등록통계동읍면 5세별주민등록인구 (2015) 참고문헌 -나백주. 농어촌산부인과취약지역도출및공급방안개발연구.2010 바. 분만건수 정의 -해당지역분만건수 지표특성 : 의료수요제한 -사회경제 -인구 -분만건수 선정근거 -분만은시군구단위에서필수적으로보장하여야하는보건의료서비스영역임. 정부의분만취약지지원사업은분만건수에따라의료취약지지원방식을결정하고있어해당지표를추가함 측정방법 -분만에대한청구질병분류코드는 O80(O80.0-O80.9)~ O84(O84.0-O84.9)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 참고문헌 -나백주. 농어촌산부인과취약지역도출및공급방안개발연구.2010 사. 다문화가구비율

32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19 정의 -해당지역가구수당다문화가구수비율 지표특성 : 의료수요제한 -사회경제 -인구 -다문화가구비율 선정근거 -의료취약계층으로다문화가구비율을포함함. 다문화가구는경제적측면에서, 의료이용의접근성에제한을많이받고있음 -배상수등은보건의료취약계층으로다문화가구비율을평가지표로활용하였음 측정방법 -분자 : 다문화가구수 자료원 : 통계청총가구조사다문화가구시군구 (2010) -분모 : 가구수 자료원 : 통계청총가구조사총괄 (2010) 참고문헌 -배상수등. 지역유형별보건기관전달체계개선에관한연구.2011 (2) 경제가. 재정자립도 정의 -자치단체예산대비지방세+ 세외수입비율 지표특성 : 의료수요제한 -사회경제 -경제 -재정자립도 선정근거 -재정자립도는지방정부가재정활동에필요한자금을자체적으로조달하고있는가를나타내는지표이며, 재정자립도가낮은지역은지방세수입이적어재정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임. 이러한이유로지역의사회경제적낙후성을나타내는지표로사용되고있음 -배상수등은지역낙후성을대변하는지표로재정자립도를활용하였음. 또한, 김상용등도경제적요소로서재정자립도를분석지표로이용함 측정방법

33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분자 : 지방세+세외수입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 ( 지방교육세제외 )+ 과년도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자료원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2015) -분모 : 자치단체예산 자치단체예산 : 지방세 ( 지방교육세제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 보조금 + 지방채및예치금회수 자료원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2015) 참고문헌 -김상용등. 공중보건의사적정배치를위한배치기준정립 배상수등. 지역유형별보건기관전달체계개선에관한연구.2011 나. 건강보험료하위 20% 비율 정의 -전체건강보험가입자대비건강보험료하위 20% 납부자비율 지표특성 : 의료수요제한 -사회경제 -경제 -건강보험료하위20% 비율 선정근거 -건강보험료는지역내개인의소득수준 ( 직장기준 ), 자산수준 ( 지역기준 ) 등을대변하는지표임. 본지표로해당지역주민의경제력등을확인할수있음 - 건강보험료부담대비급여비분석 등에서도건강보험료를경제적수준대변지표로활용 측정방법 -분자 : 건강보험료하위 20% 납부자 ( 직장, 지역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 -분모 : 건강보험가입자수 ( 직장, 지역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 참고문헌 년건강보험료부담대비급여비분석결과

34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21 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비율 정의 -해당지역인구수당기초생활보장대상자비율 지표특성 : 의료수요제한 -사회경제 -경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비율 선정근거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소득이나재산등을기준으로결정하고있음. 대상자에게는의료급여제도등의지원이있음. 다만, 비급여등에있어서는지원을받지못하고있어제한적이라할수있음. 따라서의료취약계층밀집지역에해당할경우는정책적배려가필요함 -배상수등도기초생활보장대상자비율을취약지분석시활용하고있음 -김상용등도보건의료취약계층비중을확인하기위하여본지표를사용함 측정방법 -분자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 의료급여 1,2 종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 -분모 : 인구수 자료원 : 통계청주민인구등록통계동읍면 5세별주민등록인구 (2015) 참고문헌 -김상용등. 공중보건의사적정배치를위한배치기준정립 배상수등. 지역유형별보건기관전달체계개선에관한연구.2011 (3) 교통지리 가. 도서 산간비율 정의 - 해당지역내도서인면을포함한읍면동개수비율 * 도서지역정의 (2006 년 6 월기준으로 ) 1 제주도본도를제외한만조때 4 면이바다로둘러싸인지역 2 방파제또는교량으로육지와연결된도서는제외 - 해당지역내산간지역인읍면동개수비율

35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 산간지역정의 (2002 년 1 월기준으로 ) 1 행정구역면적에대한산림면적의비율이 70% 이상인지역 2 인구밀도가 1.11 인 /ha 이하인지역 3 행정구역면적에대한경지면적의비율이 21% 이하인지역 지표특성 : 의료수요제한 - 사회경제 - 교통지리 - 도서 산간비율 선정근거 - 도서 산간지역은인구밀도가낮아사회경제전반적으로취약함. 보건의료서 비스역시취약하여이에대한정책적지원이필요함 - 임정수등은도서 산간지역을조작적으로정의하고해당지역의응급의료현 황을분석하여취약지역을도출하였음 측정방법 - 도서 산간비율 분자 : 해당지역의도서 산간지역을포함하는읍면동개수 분모 : 해당지역의전체읍면동개수 자료원 : 행정안전부전국도서현황 (2013), 임업연구원산촌기초조사 (2013) 참고문헌 - 임정수등. 도서산간지역의응급의료현황분석및지원방안모색.2007 나. 도보 15 분내정류장에서일 3회이용가능비율 정의 -해당지역행정리중도보 15 분거리내에서일 3회이상대중교통 ( 시내버스 ) 을이용할수있는행정리비율 지표특성 : 의료수요제한 -사회경제 -교통지리 -도보 15 분내정류장에서일 3회이용가능비율 선정근거 -농어촌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도농간발전격차를줄이기위한국가적최소기준으로서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가시행되고있음. 또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의부합여부를점검 평가를통해확인하고있으며, 이중대중교통분야평가를본지표를통해확인하고있음

36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23 -유사지표로건강보험료감액기준에서사용하고있는대중교통운영편도횟수등이있음 측정방법 -분자 : 일 3회이상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는행정리수 자료원 : 농림어업총조사통계청 (2010) -분모 : 해당지역행정리수 자료원 : 통계청행정구역현황 (2010) 참고문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1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점검 평가.2011 다. 접경지역여부 정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따른접경지역해당여부 지표특성 : 의료수요제한 -사회경제 -교통지리 -접경지역여부 선정근거 -접경지역은군사목적에따른개발제한등으로인구밀도가낮아각종사회복지서비스가충분치않음 측정방법 -아래시군지역을 접경지역 으로함 1.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3. 강원도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자료원 : 접경지역지원특별법시행령 2) 공급대비수요 정의 : 한의료기관이진료권 (servicearea) 당포괄하고있는잠재적수요 ( 인구수 ) 지표특성 : 의료수요제한 -공급대비수요 -의료기관별공급대비수요 선정근거

37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의료기관의진료권당포괄하고있는잠재적수요의통계량을통해서한의료기관당요구되는적정수요를도출하는지표로이용됨 -의료기관별적정수요를도출할수있는지표로서이용되기때문에취약지역의거점의료기관배치시뮬레이션시효율적배치와실제취약해소인구를산출하는기반이됨 -실질적의료수요의제한은의료기관이존립할수있는기반을약화시키며, 의료기관의입지적흡인요인을저하시키므로의료취약지가될수있는잠재적원인과결과를나타내는지표로써고찰할필요성이있음 측정방법 -의료기관을중심으로기준시간내접근성진료권을설정한뒤진료권에포함되는인구수를도출함 -하지만병원이밀집되어있는경우진료권이중첩되기때문에수요도분할되는것이므로, 이를보완하기위하여중첩진료권에해당하는인구는병원수 (n) 로나누어각진료권수요에배분함 ( 아래식참조 ) 서비스구역에속해있는 인구수 인구자료위치에해당된 서비스구역의병원수 그림 3 공급대비수요측정방법

38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25 의료기관의체계 (hierarchy) 에따라서비스구역이상이하기때문에의료기관체계별로나누어분석함가. 상급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으로지정된의료기관나.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을포함한종합병원전체다. 병원 (2 차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과보건진료소를포함한 2차의료기관전체.2 차의료기관은진료과목별구분이필요하여필수진료과목인 2차의료기관전체중에서도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실, 분만실로구분한분석을추가함 자료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현황자료 (2013)

39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2.2 자원접근곤란 1) 의료자원 (1) 면적당의료기관수 정의 -해당지역의면적당의료기관수 지표특성 : 자원접근곤란 -의료자원 -면적당의료기관수 선정근거 -병원등의료자원이부족하면주민들의의료이용접근성을저하시킴. 따라서모든국민에게수준높은의료를보장하기위해서는기능별의료기관의합리적인분포가선결과제임 -지역의의료기관개소수는의료이용의자체충족률을높이는기전으로작용하므로의료취약지선정을위한주요한지표임 3) -박수경등은의료권별보건의료자원공급의크기를판단하기위해의료기관수를평가지표로활용하였음. 측정방법 -분자 : 해당시군구내개설의료기관수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이상및보건의료원, 의원 ) 자료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현황자료 (2015) -공통분모 : 해당시군구내면적 100 km2 자료원 : 통계청행정구역현황 (2014) (2) 면적당진료시설수 정의 -해당지역의면적당진료시설수 지표특성 : 자원접근곤란 -의료자원 -면적당진료시설수 3) 박수경, 의료서비스이용및공급등에대한의료권설정연구,2011

40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27 선정근거 -김윤등은응급의료취약지연구에서응급의료센터개소수를분석지표로이용함 측정방법 -분자 : 해당시군구내개설진료시설수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중환자실, 신생아집중치료실, 분만실 ( 분만건수 4) 50 건이상 ) 자료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현황자료 (2015) -공통분모 : 해당시군구내면적 100 km2 자료원 : 통계청행정구역현황 (2014) 참고문헌 -박수경. 의료서비스이용및공급등에대한의료권설정연구 김윤. 응급의료취약지분석및모니터링과응급의료자원의효율적지원방안도출보고서 (3) 인구당병상수 정의 - 해당지역의인구당병상수 지표특성 : 자원접근곤란 - 의료자원 - 인구당병상수 선정근거 - 시군구별지역의평균적인병상수는지역당 1,480 병상이며, 최소 8 병상, 최대 6,301 병상으로조사되어, 지역간병상수의격차가매우큼 5) - 박수경등은의료권별자원적정성평가지표로인구당병상수를지표로활용 하였음. 또한소득세법의취약지선정기준으로병상수를고려하였음 측정방법 - 분자 : 해당시군구내병상수 ( 급성병원, 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 원급이상및보건의료원 ) 자료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현황자료 (2015) 4) 분만에대한청구질병분류코드는 O80(O80.0-O80.9)~ O84(O84.0-O84.9) 5) 오영호, 보건의료인력자원의지역별분포의적정성과정책과제,2007

41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분모 : 해당시군구내인구 100,000 명 자료원 : 통계청주민인구등록통계동읍면 5세별주민등록인구 (2014) 참고문헌 -박수경. 의료서비스이용및공급등에대한의료권설정연구.2011 (4) 인구당의사 전문의수 정의 - 해당지역의인구당진료과별의사 전문의수 ( 전체, 병원급이상및보건의료 원 ) 지표특성 : 자원접근곤란 - 의료자원 - 인구당의사 전문의수 선정근거 - 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확보하기위해국가전역에적절한수의의사가 분포되어있어야함. 특히, 노령화가진행될수록, 재산세가적은취약지역일수 록의사공급은부족한것으로나타남 6) - 지역간불균형을해소하고취약지역의포괄적인진료의질을확보하기위한 적정한인력배분정책이요구됨 7) - 박수경등은의료권별자원적정성평가지표로진료과목당전문의수를지표 로활용하였음 측정방법 - 분자 : 해당시군구내전체, 병원급이상및보건의료원에서의의사와진료과목 별전문의수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 자료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현황자료 (2015) - 공통분모 : 해당시군구내인구 100,000 명 자료원 : 통계청주민인구등록통계동읍면 5 세별주민등록인구 (2015), 통계 참고문헌 청행정구역현황 (2014) - 박수경. 의료서비스이용및공급등에대한의료권설정연구 ) 오영호, 보건의료인력자원의지역별분포의적정성과정책과제,2007 7) 오영호, 보건의료인력자원의지역별분포의적정성과정책과제,2007

42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29 (5) 인구당간호사수 정의 -해당지역의인구당간호사수 지표특성 : 자원접근곤란 -의료자원 -인구당간호사수 선정근거 -간호사수와생산성은의료서비스의질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소로서충분히공급되고, 잘훈련되고, 적절히분포되어야함 -우리나라에서인구천명당등록간호사인력은 4.6 명인데,OECD 회원국의평균치인 9.7 명에비해서절반수준으로낮은편임. 특히, 농어촌지역의인구고령화에따라간호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도심집중현상이두드러져농어촌지역병원의간호인력부족이심화되고있음 8) -박수경등은의료권별자원적정성평가지표로인구당간호사수를지표로활용하였음. 또한김윤등은응급의료취약지연구에서응급의료기관의응급실간호사충족도를지표로고려하였음 측정방법 -분자 : 해당시군구내전체, 병원급이상및보건의료원에서의간호사수 ( 간호조무사제외 ) 자료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현황자료 (2015) -분모 : 해당시군구내인구 100,000 명 자료원 : 통계청주민인구등록통계동읍면 5세별주민등록인구 (2015) 참고문헌 -박수경. 의료서비스이용및공급등에대한의료권설정연구 김윤, 응급의료취약지분석및모니터링과응급의료자원의효율적지원방안도출보고서 8) 이용균, 병원간호사인력의적정수급방안,2009

43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2) 접근성 정의 -해당지역의인구수대비의료기관까지기준시간내접근이불가능한인구비율 지표특성 : 자원접근곤란 -접근성 선정근거 -해당지역의보건의료자원수등으로접근성을대략적으로판단할수있으나, 지역내도로교통여건및인접지역과의인접성을고려하여야해당지역에서의보건의료기관과의접근성을정확히판단할수있음. 이러한이유로최근연구 정책에서는 GIS 분석결과를의료취약지분석지표로활발히활용하고있음 -나백주등은분만취약지도출시 60 분내분만실 ( 연간분만건수 50 건 9) 이상 ) 까지접근이불가능한면적의비중을분석하여취약지를도출함. 취약지도출시에는 GIS 네트워크분석방법을활용하여정보과학적분석기법을도입함 -박기수등은의료취약지선정기준으로접근성을활용함. 기술적제한등으로 GIS 분석시버퍼 (bufer) 분석를이용하여접근성을분석함 -배상수등은인근병원까지의교통시간으로지리적접근성을분석할필요가있음을제시함 * 의료기관까지의접근성과관련된시간기준선행연구 1 병원급의료기관 60 분접근성 10) -Rickets 등 11) 은 1 차의료에서다음단계의료이용까지 45mile(72km) 또는 60 분이상여부등을활용하여의료취약지를제시함 - 취약지와관련된캐나다위원회에서는 Ruralremote 지역을주요지역병원으로부터의교통거리가 80 km또는 1 시간이상인지역으로도출하고있음 12) - 전문적인의료서비스제공 ( 산과, 외과및수술실기능을완벽히제공 ) 이가능한중심으로부터이동거리가 80 km또는 1 시간이상인지역을취약지로제시하는경우도있음 13) - 상기문헌등에따라, 본연구진은병원까지의접근성을 60 분기준으로하여분석함 9) 나백주외, 농어촌산부인과취약지역도출및공급방안개발연구.2010

44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31 2 응급의료 30 분접근성 ( 지역응급의료기관 ) -Grossman 등에의하면시골지역에서중증외상환자의이송시간이 30 분을초과할경우, 사망률이 7 배증가한다고보고하였으며 14), 미네소타 EMS 조정위원회에서도외상환자가이송시간이 30 분이내에이루어질것을권고하였음 - 김윤등은응급의료취약지선정기준으로응급의료기관까지 30 분이내이송분율을분석함 - 한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본계획 ( 13~ 17) 은전국어디서나 30 분내응급의료서비스수혜가가능하도록하는정책목표를갖고있음 - 관련정책및연구에따라, 응급의료기관까지의접근성은 30 분을기준으로함 3 치과의료 40 분접근성 - 미국연방행정부소속 HealthResourcesandServicesAdministration( 이하 HRSA) 에서는의료취약지역에대한정의를연방법규를통해규정하고있으며, 의료취약지역에대한지리적영역, 인구, 의료시설세가지영역에대해기준을제시함 15) - 치과의료의지리적영역에대해서는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40 분이내에이동가능한서비스구역으로규정하고있음 - 시간으로서비스구역을계산할수없을시에는그에상응하는거리도제시하고있으며, 보통도로의경우는 25 마일 (40.2 km ), 산악지역의경우는 20 마일 (32.2 km ), 평지고속도로의경우는 30 마일 (48.3 km ) 이내로규정하고있음 10) 박수경, 의료서비스이용및공급등에대한의료권설정연구, )theRuralCommiteeoftheCanadianAssociationofEmergencyPhysicians, )theRoyalAustralianColegeofGeneralPractitioners, )RicketsTC,Johnson-WebbKD andtaylorp.definitionsofrural:a HandbookforHealthPolicy MakersandResearchers,aTechnicalIssuesPaperpreparedfortheFederalOficeofRuralHealthPolicy HealthResourcesandservices )PoltavskiD,MuusK.FactorsAssociatedwithIncidenceof"Inappropriate"AmbulanceTransportinRural AreasinCasesofModeratetoSevereHeadInjuryinChildren.TheJournalofRuralHealth2005;21(3): )OficeoftheFederalRegisterNationalArchivesandRecordsAdministration,CodeofFederalRegulations (annualedition):title42.publichealth-chapteri-appendixbtopart5-criteriafordesignation of Areas Having Shortages of Dental Professional(s), 2007 htp:/bhpr.hrsa.gov/shortage/hpsas/ designationcriteria/dentalhpsacriteria.html

45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 국내의료서비스수준별접근성기준시간구축을위한현황분석 ( 접근성기준시간분석 ) 접근성분석기준시간을마련하기위하여의료자원배치현황자료를이용한의료서비스수준별접근성현황을파악함 -( 분석자료 )1 의료기관위치정보 :1 차 2 차 3 차,2 인구위치정보 :50m*50m 격자단위인구자료를이용한읍면동리 ( 행정동 ) 단위인구중심점 -( 분석방법 ) 각인구중심점에서수준별의료기관까지의최단소요시간을계산하여, 소요시간별인구수및인구수비중을집계함 ( 분석결과종합 ) 현재인구분포및의료기관배치상황을기준으로의료서비스분야별예상이동소요시간분석한결과는아래와같음 ( 아래표참조 ) -( 상급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까지이동하는데소요되는시간이 180 분이상인인구는전체인구의 6.5% 를차지하고있음 -( 종합병원 ) 종합병원까지이동시간이 90 분이상인인구는 5% 이하임 -( 병원 )2 차의료기초병원까지이동하는데소요되는시간이 60 분이상인인구는전체의 5% 내외임 -( 의원 ) 의원까지이동하는소요시간은총인구의하위 4% 기준으로 30 분임 -( 치과 ) 치과까지이동하는소요시간은총인구의하위 4% 기준으로 40 분임 -( 한의과 ) 한의과까지이동하는소요시간은총인구의하위 4% 기준으로 40 분임 단, 의원 치과 한의과분석시보건지소등은의료취약지해소를위해정책적개입이반영된결과이므로, 이를제외하고접근성을분석하였음 ( 최종기준 ) 따라서, 접근성을기준으로하위 5% 내외에있는주민의의료이용접근성을향상시키는것을목포로한다면, 보건의료서비스분야별로아래와같은기준으로분석하는것이타당함 -상급종합병원 :180 분 -종합병원 :90 분

46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33 - 기초병원 :60 분 - 의원및보건소 :30 분 - 치과, 한의과 :40 분 표 2 의료서비스수준별예상소요시간분석결과 구분 하위비중 소요시간 비고 10% 분 7% 분 상급종합병원 5% 분하위 6.5% 수준인 3% 분 180 분으로분석 2% 분 1% 분 10% 70.9 분 종합병원 2 차의료기초병원 * 의원 * 치과 * 한의과 * 5% 95.0 분 3% 분 2% 분 1% 분 10% 48.1 분 5% 60.2 분 3% 72.7 분 2% 85.1 분 1% 분 10% 16.3 분 5% 27.6 분 3% 33.6 분 2% 40.5 분 1% 54.9 분 10% 27.3 분 5% 36.7 분 3% 49.8 분 2% 60.0 분 1% 분 10% 23.4 분 5% 32.2 분 3% 41.4 분 2% 50.3 분 1% 분 * 병원급의료기관으로서내과와관련된기초적인입원서비스가가능한병원 * 의원은보건기관제외한기준임 * 치과는보건기관을제외한기준이며, 치과의사가있는의원급이상기관임 * 한의과는보건기관을제외한기준이며, 한의사가있는의원급이상기관임 하위 5% 수준인 90 분으로분석 하위 5% 수준인 60 분으로분석 하위 4% 수준인 30 분으로분석 하위 4% 수준인 40 분으로분석 하위 4% 수준인 40 분으로분석

47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48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35 측정방법 è 기준시간내서비스구역 (A) 50 미터격자거주인구 (B) ê 지역단위별 접근성취약인구 지역단위별 총인구 접근성취약인구도출 그림 4 접근성지표도출과정 -분자가. 상급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급의료기관까지의 180 분이내접근불가능한인구수. 분석지역단위는시도 / 시군구 ( 행정동 ) 나.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을포함한종합병원급의료기관까지의 90 분이내접근불가능한인구수. 분석지역단위는시군구 ( 행정동 ) 다. 병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과보건의료원을포함한병원급 2차의료기관까지의 60 분이내접근불가능한인구수. 분석지역단위는시군구 ( 행정동 ) 라. 의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의원과보건지소까지포함한의원급 1차의료기관까지의 30 분이내접근불가능한인구수. 분석지역단위는읍면동 ( 행정동 ) 마. 치과 / 한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의원과보건지소까지포함한치과 / 한의과의원급 1차의료기관까지의 40 분이내접근불가능한인구수. 분석지역단위는읍면동 ( 행정동 ) 자료원 :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형황자료 -분모 : 인구수 자료원 : 통계청주민인구등록통계동읍면 5세별주민등록인구 (2015)

49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참고문헌 -박기수등. 의료취약지선정기준에관한연구 배상수등. 지역유형별보건기관전달체계개선에관한연구 나백주. 농어촌산부인과취약지역도출및공급방안개발연구.2010 *GIS 를통한접근성분석 접근성분석을위해 GIS(GeographyInformationSystem, 이하 GIS) 의분석방법중차량이동거리분석 (NetworkAnalysis) 을실시 차량이동거리분석 이란도로정보를이용하여자동차기준으로특정시간내접근할수있는구역을분석방법임. 해당도로별최대속도혹은평균속도를기준으로분석함.TradeArea,ServiceArea 등으로부르기도함 16) 그림 5 차량이동거리분석 차량이동거리분석은반경분석 ( 원형영역분석 ) 보다도로망을고려하는등의현실적인조건을반영하기때문에보다합리적으로분석할수있음. 다만, 각도로별 시간별교통상황을반영하기어렵다는단점이있음. 따라서, 도로혼잡도가높은대도시에서의분석은유의하여야함 16) 나백주등. 농어촌산부인과취약지역도출및공급방안개발연구.2010

50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37 그림 6 차량이동거리분석에따른서비스구역계산 본연구에서는 ArcGIS 를이용하여차량이동거리분석을실시함.ArcGIS 는미국 ESRI 사에서개발한지리정보분석소프트웨어이며, 세계적으로가장많이이용하고있는 GIS 프로그램임. 한편,ArcGIS 확장기능인 Network Analyst 를활용하여차량이동거리분석을실시함.ArcGISNetworkAnalyst 는 1최단경로찾기,2 운송차량의가장효율적인경로설정,3 최근접시설의위치파악등의분석을수행할수있음 차량이동거리분석 을위해국가교통 DB 센터 (htp:/ 에서제공하는 교통분석용네트워크 자료를활용함. 본자료를 ArcGISNetwork analysis 가인식가능하도록추가가공하여도로망데이터를구축함. 각시 군의취약지인구비중을세밀하게분석하기위해위치별인구데이터를사용함. 해당자료는 bizgis( 에서제공하였으며, 위치별주거지면적을고려하여 50m 단위로인구수를추정한데이터임 ArcGIS(NetworkAnalyst 포함 ) 및도로망데이터및위치별인구데이터를 활용하여아래와같이해당분야별기준시간내의료기관까지의접근성분석 을실시함

51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1. 의료기관을지도위에위치시킴. 즉, 병원주소를지오코딩하여 arcgis 에올림 2. 해당병원의서비스면적을계산함. 자동차로 60 분거리내에있는지역을그림 3. 해당지역 ( 예시적으로강원도고성을선택 ) 의위치별인구데이터를지도위에올림 번네트워크분석을통해구한서비스구역을위에올리고겹쳐진지역을제외함 5. 아래와같이서비스구역에제외된지역의인구만분류 6. 지역전체인구중서비스제외지역에속한인구비중을계산

52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39 3) 수요대비공급 정의 -인구천명당실질적으로이용할수있는의료기관의병상수 지표특성 : 자원접근곤란 -수요대비공급 선정근거 -한인구가이용할수있는의료기관수는접근성지표를통해서대략적으로파악할수있으나, 실질적으로입원등의이용이가능한지알수없으므로인당공급되는병상수를도출함 -이를통해서인구한명당공급되는실질적의료자원의공급량을파악할수있으며, 수요대비공급지표의통계량을통해서지역별의료자원접근곤란정도와취약정도를파악할수있음 측정방법 -수요는인구수를뜻하며, 공급은병상수를말함 -접근성지표로도출되는의료기관당기준시간내서비스구역을이용하여서비스구역에포함되는인구수를도출하고, 의료기관의병상수를해당의료기관서비스구역인구에분할배분함 ( 아래식참조 ) 해당의료기관 병상수 해당의료기관서비스구역에포함된 인구수 그림 7 수요대비공급지표측정방법

53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분자 : 해당의료기관서비스구역내에포함되는인구수 자료원 : 통계청주민인구등록통계동읍면 5세별주민등록인구 (2015) -분모 : 해당의료기관당병상수 자료원 : 한국보험심사평가원병상수현황자료 ( )

54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양질의의료이용미보장 1) 의료이용률 (1)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TimelyRelevanceIndex) 정의 -해당지역거주환자의총의료이용량중기준시간내에의료기관을이용한백분율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이높다는것은실제의료이용중기준시간내에의료서비스를제공받은비율이높다는것을의미함 지표특성 : 양질의의료이용미보장 -의료이용률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선정근거 -의료서비스이용의지역화현황파악을통해지역주민의의료이용적절성을분석함 -박수경등은자체충족률에따른지역특성을분석함. 김윤등은응급의료취약지선정기준으로응급의료자체충족률을분석함. 측정방법 -분자 : 해당지역거주환자의기준시간내의료이용량 -분모 : 해당지역거주환자의총입원의료이용량 -세부분석 의료기관별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180 분 (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90 분 ( 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60 분 ( 병원급이상및보건의료원 ),30 분 ( 의원 ),40 분 ( 치과, 한의과 ) 진료과목별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응급실, 분만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감염, 재활, 정신, 중독, 화상, 투석 다빈도질환별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 입원, 외래, 사망다빈도질환상위 10 개항목 ( 입원, 외래다빈도질환은 통계청 298 질병분류별연령별급여현황 자료 에따른진료실인원상위 10 개질환군, 사망다빈도질환은 통계청주요

55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사망원인 (50 항목 ) 에따른상위 10 개질환군에해당하는상병코드가수진 자의의료명세서내주 부상병코드에포함된의료이용자료를대상으로함 ) 표 년입원, 외래사망다빈도질환상병코드 구분순위대상질환해당질환코드 (KCD) 입원 외래 사망 1 폐렴 J12-J18 2 출산장소에따른출생영아 Z38 3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M50-M51 4 백내장및수정체의기타장애 H25-H28 5 명시된다발성신체부위의탈구, 염좌및긴장 S03,S13,S23,S33,S43,S53,S63,S73, S83,S93,T03 6 기타사지뼈의골절 S42,S52,S62,S82,S92,T10,T12 7 감염성기원이라고추정되는설사와위장염 A09 8 기타배병증 M40-M49,M53-M54 9 연부조직장애 M60-M79 10 단일자연분만 O80 1 치아및지지구조의기타장애 K00-K01,K03-K08 2 급성기관지염및급성세기관지염 J20-J21 3 기타급성상기도감염 J00-J01,J05-J06 4 기타피부및피하조직의질환 L10-L99 5 급성인두염및급성편도염 J02-J03 6 기타코및비동의질환 J30-J31,J33-J34 7 명시된다발성신체부위의탈구, 염좌및긴장 S03,S13,S23,S33,S43,S53,S63,S73, S83,S93,T03 8 연부조직장애 M60-M79 9 기타배병증 M40-M49,M53-M54 10 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상이상소견 R00-R09,R11-R49,R51-R53,R55-R99 1 암 C00-C97 2 심장질환 I20-I51 3 뇌혈관질환 I60-I69 4 폐렴 J12-J18 5 자살 X60-X84 6 당뇨병 E10-E14 7 만성하기도질환 J40-J47 8 간질환 K70-K76 9 교통사고 V01-V99 10 고혈압 I10-I13

56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43 KDRG 질환군별의료이용률 : 전문질환군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단순및일반질병군 ( 병원급이상및보건의료원, 의원 ) 제외기준 ( 수진자정보오류, 수진자정보중복등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 통계청 298 질병분류별연령별급여현황 (2015), 통계청시군구별주요사망원인별연령표준화사망률 (2015) 참고문헌 -박수경. 의료서비스이용및공급등에대한의료권설정연구 김윤, 응급의료취약지분석및모니터링과응급의료자원의효율적지원방안도출보고서

57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GIS 를통한 TRI(TimeRelevanceIndex) 분석 기존연구등에서는 RI(RelevanceIndex) 지표를활용하여지역의료이용의적절성을분석하였음. 하지만,RI 지표는지역지리적여건등을감안하지못한다는단점이지적되어왔음. 이러한문제를보완하여, 지난연구에서개선된방법인 TRI 를제시하였으며, 올해연구에서도본지표를기준으로분석함 고성군 RI,TRI 분석실례

58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45 (2) 관내의료이용률 (RI:RelevanceIndex) 정의 -해당지역거주환자의총의료이용량중거주지역소재의료기관을이용한의료이용량의백분율 -관내의료이용률이높다는것은타지역으로의의료서비스유출량이상대적으로적다는것을의미함 지표특성 : 양질의의료이용미보장 -의료이용률 -관내의료이용률 측정방법 -분자 : 해당지역소재의료기관에입원한해당지역거주환자의의료이용량 -분모 : 해당지역거주환자의의료기관에서총입원의료이용량 -세부분석 의료기관별관내의료이용률 : 병원급이상및보건의료원, 의원 진료과목별시간내관내의료이용률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응급실, 분만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감염, 재활, 정신, 중독, 화상, 투석 KDRG 질환군별관내의료이용률 : 단순및일반질병군 (463 개 ) 제외기준 ( 수진자정보오류, 수진자정보중복등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

59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2.4 건강수준미흡 1) 불필요한합병증발생률 (1) 연령표준화 1차의료합병증발생률 정의 -시군구내연령표준화 1차의료합병증발생률 (14 개질환에대해단계별적용 ) ( 소아질환 ) 소아천식, 소아위장관염, 소아세균성폐렴, 소아요로감염, 소아천공성충수염 ( 만성질환 ) 고혈압, 울혈성심부전, 협심증, 당뇨급성합병증, 당뇨만성합병증, 성인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 급성질환 ) 세균성폐렴, 요로감염증 지표특성 : 건강수준미흡 -합병증발생률 -1차의료합병증발생률 선정근거 -1차의료합병증은적절한치료가이루어지면입원이필요하지않는질환을분류한것으로외래의료서비스가적시에, 효과적으로치료가행해지면심각한합병증방지할수있는질환군임. 전체의료이용의 42% 를포괄하고있음 17) 표 4 영역별 19 개 1 차의료합병증진단명코드 영역 대상질환 연령 KCD-10 코드 정상임신의관리 15 세 49 세 Z34 고위험임신의관리 15 세 49 세 Z35 제왕절개술 15 세 49 세 O82,O842 산부인과질환 흡입및겸자분만 15 세 49 세 O814,O815,O841 유도분만 15 세 49 세 ( 수가코드 )H5971S,H5974,H5987, H5984S,H5925S,H5924S,H5922S, H5923S 소아천식 18 세미만 J45,J46 소아위장관염 18 세미만 A08,A09,K52.8,K52.9 소아질환 소아세균성폐렴 18 세미만 J13,J14,J15,J16, 소아요로감염 18 세미만 N39 소아천공성충수염 18 세미만 K ) 김양균등, 한국형 ACSC 에대한실증분석및건강보험적용가능성에관한연구,2005

60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47 만성질환 급성질환 고혈압 20 세이상 I10,I11.9,I12.9,I13.9 울혈성심부전 18 세이상 I09.9,I11.0,I13.0,I13.2,I50 협심증 18 세이상 I20,I24.0,I24.8 당뇨급성합병증 20 세이상 E10.0,E10.1,E11.0,E11.1,E12.0, E12.1,E13.0,E13.1,E14.0,E14.1 E10.2,E10.3,E10.4,E10.5,E10.6,E10.7, E10.8,E11.2,E11.3,E11.4,E11.5,E11.6, E11.7,E11.8,E12.2,E12.3,E12.4,E12.5, 당뇨만성합병증 20 세이상 E12.6,E12.7,E12.8,E13.2,E13.3,E13.4, E13.5,E13.6,E13.7,E13.8,E14.2,E14.3, E14.4,E14.5,E14.6,E14.7,E14.8, G59.0,G63.2,G73.0,G99.0,H28.0, H36.0,I79.2,M14.2,M14.6,N08.3 성인천식 18 세이상 J45,J46 만성폐쇄성폐질환 20 세이상 J20.9,J40,J41,J42,J43.8,J43.9,J44.8, J44.9,J47 세균성폐렴 전체 J13,J14,J15.3,J15.4,J15.7,J15.9,J16, J18.0,J18.8 요로감염증 전체 N10,N11.8,N11.9,N12,N15.1,N30.0, N39.0 -김윤등은장애인과비장애인의일반의료이용에있어형평성등을분석하기위해미국 AHRQ 에서개발한예방질지표 (16 개 ) 중 12 개 1차의료합병증을선정하였음. 18) ( 성인천식, 소아천식, 고혈압, 당뇨급성합병증, 당뇨만성합병증, 울혈성심부전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협심증, 소아위장관염, 세균성폐렴, 요로감염증, 천공성충수돌기염 ) -은상준등은 1차의료합병증으로 9개지표를선정하였음 ( 소아위장관염, 당뇨급성합병증, 당뇨만성합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고혈압, 울혈성심부전, 세균성폐렴, 요로감염, 협심증 ) 또한소아천식, 성인천식, 탈수등은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의주상병기호정확성이낮아제외하였고, 당뇨하지절단률, 저체중아출생아, 혈당조절이되지않는당뇨는건강보험공단급여자료에없어제외함 -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김민선등은 1차의료소아합병증으로 5개지표를선정하였음 ( 소아천식, 소아위장관염, 소아세균성폐렴, 소아요로감염, 소아천공성충수염 ) -한국 OECD 질지표연구 19) 에서는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울혈성심부전, 당뇨단기합병증, 당뇨장기합병증, 조절되지않는당뇨, 당뇨하지절단, 고혈압을선 18) 김윤등, 의요양급여이용실태분석및의료보장강화방안연구, ) 보건복지부,2010OECD 보건의료질지표생산및개발연구,2011

61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정하였음 -본연구에서는기존연구와자료의한계등을감안하여 14 개질환을 1차의료합병증으로선정하였음. 다만, 연구기간이다소짧아본연구에는고혈압, 당뇨의급성합병증, 당뇨의만성합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에대해서결과를분석하였음 -지역별비교방법은인구 10 만명당입원율을산정해이를연령-성으로보정하는방법 (OECD 기준 ) 과해당질환별의료이용유질환자 100 명당입원율을산정하는방법 ( 김윤, 은상준등 ) 이있음 측정방법 가. 연령표준화고혈압입원율 -분자 : 해당시군구내 20 세이상의고혈압으로입원한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시군구내 20 세이상인구수 1,000 명 -환자구성보정 : 연령표준화방법 -포함기준 :20 세이상이면서주 부상병기호로고혈압진단코드가포함된입원환자 ( 분할청구를진료건으로통합 )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나. 연령표준화당뇨급성합병증입원율 -분자 : 해당시군구내 20 세이상의당뇨급성합병증으로입원한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20 세이상인구수 1,000 명 -환자구성보정 : 연령표준화방법 -포함기준 :20 세이상이면서주 부상병기호로당뇨급성합병증진단코드가포함된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62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49 다. 연령표준화당뇨만성합병증입원율 -분자 : 해당시군구내 20 세이상의당뇨만성합병증으로입원한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20 세이상인구수 1,000 명 -환자구성보정 : 연령표준화방법 -포함기준 :20 세이상이면서주 부상병기호로당뇨만성합병증진단코드가포함된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라. 연령표준화만성폐쇄성폐질환입원율 -분자 : 해당시군구내 20 세이상의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입원한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20 세이상인구수 1,000 명 -환자구성보정 : 연령표준화방법 -포함기준 :20 세이상이면서주 부상병기호로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코드가포함된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마. 연령표준화소아천식입원율 -분자 : 해당시군구내 18 세미만의소아천식으로입원한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8 세미만의인구수 1,000 명 -환자구성보정 : 연령표준화방법 -포함기준 :18 세미만이면서주 부상병기호로소아천식진단코드가포함된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바. 연령표준화소아위장관염입원율 -분자 : 해당시군구내 18 세미만의소아위장관염으로입원한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8 세미만의인구수 1,000 명 -환자구성보정 : 연령표준화방법

63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 포함기준 :18 세미만이면서주 부상병기호로소아위장관염진단코드가포함된 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사. 연령표준화소아세균성폐렴입원률 -분자 : 해당시군구내 18 세미만의소아세균성폐렴으로입원한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시군구내 18 세미만인구수 1,000 명 -환자구성보정 : 연령표준화방법 -포함기준 :18 세미만이면서주 부상병기호로소아세균성폐렴진단코드가포함된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아. 연령표준화소아요로감염입원률 -분자 : 해당시군구내 18 세미만의소아요로감염으로입원한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시군구내 18 세미만인구수 1,000 명 -환자구성보정 : 연령표준화방법 -포함기준 :18 세미만이면서주 부상병기호로소아요로감염진단코드가포함된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자. 연령표준화소아천공성충수염입원률 -분자 : 해당시군구내 18 세미만의소아천공성충수염으로입원한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시군구내 18 세미만인구수 1,000 명 -환자구성보정 : 연령표준화방법 -포함기준 :18 세미만이면서주 부상병기호로소아천공성충수염진단코드가포함된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64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51 차. 연령표준화울혈성심부전입원율 -분자 : 해당시군구내 18 세이상의울혈성심부전으로입원한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8 세이상의인구수 1,000 명 -환자구성보정 : 연령표준화방법 -포함기준 :18 세이상이면서주 부상병기호로울혈성심부전진단코드가포함된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카. 연령표준화협심증입원율 -분자 : 해당시군구내 18 세이상의협심증으로입원한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8 세이상의인구수 1,000 명 -환자구성보정 : 연령표준화방법 -포함기준 :18 세이상이면서주 부상병기호로협심증진단코드가포함된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타. 연령표준화성인천식입원율 -분자 : 해당시군구내 18 세이상의성인천식으로입원한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8 세이상의인구수 1,000 명 -환자구성보정 : 연령표준화방법 -포함기준 :18 세이상이면서주 부상병기호로성인천식진단코드가포함된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파. 연령표준화세균성폐렴입원율 -분자 : 해당시군구내천공성세균성폐렴으로입원한연령별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연령별인구수 1,000 명 -환자구성보정 : 연령표준화방법

65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 포함기준 : 주 부상병기호로세균성폐렴진단코드가포함된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하. 연령표준화요로감염증입원율 -분자 : 해당시군구내천공성요로감염증으로입원한연령별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연령별인구수 1,000 명 -환자구성보정 : 연령표준화방법 -포함기준 : 주 부상병기호로요로감염증진단코드가포함된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거. 정상임신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정상임신진단코드가포함된 15 세~49 세여성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5 세~49 세의임신한여성실환자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정상임신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4) 너. 고위험임신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고위험임신진단코드가포함된 15 세~ 49 세여성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5 세~49 세의임신한여성실환자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고위험임신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4) 더. 제왕절개술 -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제왕절개진단코드가포함된 15 세 ~49 세

66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53 여성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5 세~49 세의분만으로입원한여성실환자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절박유산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4) 러. 흡입분만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흡입분만행위코드가포함된 15 세~49 세여성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5 세~49 세의분만으로입원한여성실환자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절박유산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4) 머. 유도분만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유도분만진단코드가포함된 15 세~49 세여성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5 세~49 세의분만으로입원한여성실환자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유도분만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4)

67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2) 연령표준화 2차의료합병증발생률 정의 -시군구내연령표준화 2차의료합병증발생률 ( 외과질환 ) 충수돌기염천공률 ( 산부인과질환 ) 모성사망률, 태아사망률, 자궁파열발생률, 양막융모염발생률, 임신성고혈압, 전자간증발생률, 자간증발생률, 유산합병증발생률, 산욕기감염발생률, 산욕기합병증발생률, 조기진통발생률, 조기양막파열발생률, 저체중아발생률, 조기분만발생률, 임신성당뇨발생률, 산후출혈발생률, 급성신우신염발생률, 전치태반발생률, 태반조기박리발생률, 절박유산발생률 ( 소아과질환 ) 소아천식재입원률, 소아위장관염재입원률, 소아세균성폐렴재입원률, 소아요로감염재입원률, 소아천공성충수염재입원률, 신생아패혈증합병증발생률 ( 응급질환 ) 치료로회피가능한사망률 표 5 영역별 28 개 2 차의료합병증진단명코드 영역대상질환연령 KCD-10 코드 외과질환충수돌기염천공률전체 K35,K35.1,K35.2,K35.8 산부인과질환 모성사망률 태아사망률 ( 사산포함 ) 자궁파열발생률 양막융모염발생률 임신성고혈압 전자간증 자간증 유산합병증 산욕기감염 15 세 49 세 O95,O97.0,O97.1,O97.9 O36.4,Z37.1 O71.0,O71.1 O41.1,O41.8,O41.9 O13 O11,O14,O14.0,O14.1,O14.2,O14.2, O14.9 O15,O15.0,O15.1,O15.2,O15.9,O15.9 O03.0,O03.1,O03.2,O03.3,O03.5, O03.6,O03.7,O03.8,O04.0,O04.1, O04.2,O04.3,O04.5,O04.6,O04.7, O04.8,O05.0,O05.1,O05.2,O05.3, O05.5,O05.6,O05.7,O05.8,O05.9,O06, O06.0,O06.1,O06.2,O06.3,O06.5, O06.6,O06.7,O06.8,O07.0,O07.1, O07.2,O07.3,O07.4,O07.5,O07.6, O07.7,O07.8,O08,O08.0,O08.1,O08.2, O08.3,O08.4,O08.5,O08.6,O08.7, O08.8,O08.9 O85,O86,O86.0,O86.1,O86.2,O86.3, O86.4,O86.8

68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55 소아과질환 산욕기합병증 조기진통 조기양막파열 저체중아 (<2,500gm) 조기분만 (<37 주 ) 임신성당뇨 산후출혈 급성신우신염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O87,O90,O87.0,O90.0,O87.1,O90.1, O87.2,O90.2,O87.3,O90.3,O87.8, O90.4,O87.9,O90.5,O88,O90.8,O88.0, O90.9,O88.1,O88.2,O88.3,O88.8 O600,O601,O602,O603 O42 P070,P071 P073 O244 O72,O67 O23 O44,O441 O45 절박유산 020,020.0,020.8,020.9 소아천식재입원률 소아위장관염재입원률 소아세균성폐렴재입원률 소아요로감염재입원률소아천공성충수염재입원률신생아패혈증합병증발생률 18 세미만 응급치료로회피가능한사망률전체 J45,J46 A08,A09,K52.8,K52.9 J13,J14,J15,J16, N39 K35.2 P36,G40,G06.2,G04,G05,H91,I61, M00,P91.2 A15-A19,A40-41,C18-21,C50,C53, C54-55,C91-95,E10-14,I10-13,I20-25, I60-69,O00-99,P00-96 지표특성 : 질병에대한 2차의료관리수준을반영 선정근거 -2차의료의질을반영하면서동시에병원급이상의료기관의외래진료에영향을받는질지표를선정하였음 -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황종윤등은 2차의료분만합병증으로 20 개지표를선정하였고김민선등은 2차의료소아합병증으로 6개지표를선정하였음 ( 소아천식재입원률, 소아위장관염재입원률, 소아세균성폐렴재입원률, 소아요로감염재입원률, 소아천공성충수염재입원률, 신생아패혈증합병증발생률 ) -응급의료의성과측정을위한분석틀과개별지표는기존연구에서다수제안되어왔음. 국내에서활용되는일부지표 (e.g., 이송시간, 주요응급질환사망률 ) 는국외에서도측정되고있지만국가별상황을보정한객관적으로비교하는데참고하기엔제한적임. 또한국제비교를위한표준화된 EMSS 성과지표목록

69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은찾을수없음. 따라서일부개별지표에대한국가간비교보다는 EMSS 의전반적인성과를평가하는단순한지표인 ECSC 사망률을비교하는것이적절하고효율적일것임. - WHO mortality database 20) 를활용하여국내에서잠재적으로활용가능한 ECSC 의성-연령보정사망률을산출하여국제비교를할수있음. 그러나 S, T코드로인한사망률은 DB 에서산출이불가능함. 내인사에대해서만비교가능함. -응급의료영역에국한하지않고지역보건의료체계의전반적인성과를측정할수있는포괄적지표인 amenable mortality 를활용하는것도방법임. Amenablemortality 는보건의료체계의성과에대한대리지표로서, 적시의효과적인보건의료서비스가제공될경우발생되지않아야할조기사망으로정의되며,NolteandMcKee(2008) 21) 과 TobiasandYeh(2009) 22) 의목록이있음. 23) 이가운데 NolteandMcKee 의버전이더많이사용되고있음. -Amenablemortality 는기대여명,DALY 와음의상관성을가지며, 인구당 GDP, 인구당진단검사량과도음의상관성을가져, 일정수준의수렴타당도를가지고있음. 24) 20)htp:/ 21)NolteE,McKeeCM.Measuringthehealthofnations:updatinganearlieranalysis.HealthAf(Milwood) 2008;27(1): )TobiasM,YehLC.How muchdoeshealthcarecontributetohealthgainandtohealthinequality?trends inamenablemortalityinnew Zealand AustN ZJPublicHealth2009;33(1): )GayJG,ParisV,DevauxM,LooperM.MortalityAmenableToHealthCarein31OECD Countries: EstimatesandMethodologicalIssues.Paris:OECD; )FantiniMP,LenziJ,FranchinoG,RaineriC,BurgioA,FrovaL,DomenighetiG,RicciardiW,Damiani G.AmenablemortalityasaperformanceindicatorofItalianhealth-careservices.BMCHealthServRes 2012;12:310.

70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57 측정방법 가. 연령표준화충수돌기염천공률 -분자 : 해당시군구내천공성충수돌기염으로입원한연령별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연령별인구수 1,000 명 -환자구성보정 : 연령표준화방법 -포함기준 : 주 부상병기호로충수돌기염진단코드가포함된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나. 모성사망률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모성사망진단코드가포함된 15 세~49 세여성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5 세~49 세의분만으로입원한여성실환자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모성사망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다. 태아사망률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태아사망진단코드가포함된 15 세~49 세여성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5 세~49 세의분만으로입원한여성실환자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태아사망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라. 자궁파열발생률 -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자궁파열진단코드가포함된 15 세 ~49 세 여성실환자수

71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5 세~49 세의분만으로입원한여성실환자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자궁파열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마. 양막융모염발생률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양막융모염진단코드가포함된 15 세~49 세여성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5 세~49 세의분만으로입원한여성실환자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양막융모염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바. 임신성고혈압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임신성고혈압진단코드가포함된 15 세~49 세여성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5 세~49 세의분만으로입원한여성실환자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임신성고혈압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사. 전자간증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전자간증진단코드가포함된 15 세~49 세여성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5 세~49 세의분만으로입원한여성실환자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전자간증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72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59 아. 자간증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자간증진단코드가포함된 15 세~49 세여성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5 세~49 세의분만으로입원한여성실환자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양막융모염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자. 유산합병증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유산합병증진단코드가포함된 15 세~49 세여성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5 세~49 세의임신한여성실환자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유산합병증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차. 산욕기감염발생률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산욕기감염진단코드가포함된 15 세~ 49 세여성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5 세~49 세의분만으로입원한여성실환자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산욕기감염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카. 산욕기합병증발생률 -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산욕기합병증진단코드가포함된 15 세 ~49 세여성실환자수

73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5 세~49 세의분만으로입원한여성실환자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산욕기합병증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타. 조기진통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조기진통진단코드가포함된 15 세~49 세여성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5 세~49 세의분만으로입원한여성실환자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조기진통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파. 조기양막파열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조기양막파열진단코드가포함된 15 세~ 49 세여성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5 세~49 세의분만으로입원한여성실환자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조기양막파열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하. 저체중아 (2,500gm)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저체중아진단코드가포함된 15 세~49 세여성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출생아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저체중아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74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61 거. 조기분만 (<37 주 )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조기분만진단코드가포함된 15 세~49 세여성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5 세~49 세의분만으로입원한여성실환자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조기분만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너. 임신성당뇨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임신성당뇨진단코드가포함된 15 세~ 49 세여성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5 세~49 세의임신한여성실환자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임신성당뇨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더. 산후출혈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산후출혈진단코드가포함된 15 세~49 세여성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5 세~49 세의분만으로입원한여성실환자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산후출혈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러. 급성신우신염 -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급성신우신염진단코드가포함된 15 세 ~ 49 세여성실환자수

75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5 세~49 세의임신한여성실환자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급성신우신염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머. 전치태반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조기분만진단코드가포함된 15 세~49 세여성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5 세~49 세의분만으로입원한여성실환자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조기양막파열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버. 태반조기박리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태반조기박리진단코드가포함된 15 세~ 49 세여성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5 세~49 세의분만으로입원한여성실환자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태반조기박리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서. 절박유산 -분자 : 해당시군구내주 부상병기호로절박유산진단코드가포함된 15 세~49 세여성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5 세~49 세의임신한여성실환자수 -포함기준 :15 세~49 세의주 부상병기호로절박유산진단코드가포함된여성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4)

76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63 어. 소아천식재입원률 -분자 : 해당시군구내 18 세미만의소아천식으로입원한환자중 30 일이내재입원한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8 세미만의소아천식으로입원한실환자수 -포함기준 :18 세미만이면서주 부상병기호로소아천식및재입원시주 부상병기호로소아천식진단코드가포함된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저. 소아위장관염재입원률 -분자 : 해당시군구내 18 세미만의소아위장관염으로입원한환자중 30 일이내재입원한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8 세미만의소아위장관염으로입원한실환자수 -포함기준 :18 세미만이면서주 부상병기호로소아위장관염및재입원시주 부상병기호로소아위장관염진단코드가포함된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처. 소아세균성폐렴재입원률 -분자 : 해당시군구내 18 세미만의소아세균성폐렴으로입원한환자중 30 일이내재입원한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8 세미만의소아세균성폐렴으로입원한실환자수 -포함기준 :18 세미만이면서주 부상병기호로소아세균성폐렴및재입원시주 부상병기호로소아세균성폐렴진단코드가포함된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커. 소아요로감염재입원률 - 분자 : 해당시군구내 18 세미만의소아요로감염으로입원한환자중 30 일이내

77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재입원한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8 세미만의소아요로감염으로입원한실환자수 -포함기준 :18 세미만이면서주 부상병기호로소아요로감염및재입원시주 부상병기호로소아요로감염진단코드가포함된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터. 소아천공성충수염재입원률 -분자 : 해당시군구내 18 세미만의소아천공성충수염으로입원한환자중 30 일이내재입원한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8 세미만의소아천공성충수염으로입원한실환자수 -포함기준 :18 세미만이면서주 부상병기호로소아천공성충수염및재입원시주 부상병기호로소아천공성충수염진단코드가포함된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퍼. 신생아패혈증합병증발생률 -분자 : 해당시군구내 12 개월미만의신생아패혈증합병증으로입원한실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 12 개월미만인구수 -포함기준 :12 개월미만이면서주 부상병기호로신생아패혈증및신생아패혈증합병증진단코드가포함된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허. 연령표준화치료로회피가능한사망률 -분자 : 해당시군구내치료를통해회피할수있는질환자수 -분모 :( 인구수 ) 해당시군구내인구수 -포함기준 : 주 부상병기호로치료로회피할수있는상병의진단코드가포함된입원환자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청구자료 (2015), 통계청시군구 / 사망원인 (50

78 항목 )/ 성 / 사망자수, 사망률, 연령표준화사망률 (2015)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65

79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2) 연령표준화사망률 정의 - 시군구내주요사망원인별연령표준화사망률 표 년주요사망원인별질환코드 사망원인순위 대상질환 해당질환코드 (KCD) 1 암 C00-C97 2 심장질환 I20-I51 3 뇌혈관질환 I60-I69 4 폐렴 J12-J18 5 자살 X60-X84 6 당뇨병 E10-E14 7 만성하기도질환 J40-J47 8 간질환 K70-K76 9 교통사고 V01-V99 10 고혈압 I10-I13 지표특성 : 건강수준미흡 -건강결과 -연령표준화사망률 선정근거 -사망률은해당지역의건강수준을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중하나로사회경제적건강불평등을기술하는데에핵심적인지표임. 영국의블랙리포트등에서사망률을결과변수로활용하여불평등양상을보고한바있음. 다만, 개별사망원인별로불평등양상이다르며기전또한다양할수있음 -박기수등은의료취약지선정평가지표로연령표준화사망률을지표로활용하였음. 또한배상수등도시군구별표준화사망률을선정하였고, 신영전등도심뇌혈관질환과손상에대한연령표준화사망률을고려하였음. 측정방법 - 시군구별연령표준화사망률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자살,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간질환, 교통

80 제 2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분석 67 사고, 고혈압 ) 자료원 : 통계청시군구별주요사망원인별연령표준화사망률 (2015) 참고문헌 -박기수, 의료취약지선정기준에관한연구,2010 -신영전, 건강불평등완화를위한건강증진전략및사업개발,2008 -배상수, 지역유형별보건기관전달체계개선,2011

81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제 3 장 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본연구의선행연구 25) 에서는아래그림과같은절차에따라취약지선정지표를 도출한바있음. 즉, 분석지표군구성 분석지표별검증및중요도조사 도출방안채택및선정지표지정 과정을거쳐의료취약지도출기준을마련함 그림 8 의료취약지도출체계 또한, 의료취약지도출에중요한과정인의료취약지선정지표및기준개발을 전문가회의 를통해수행한바있음. 전문가는관련학회, 협회, 정책담당자로구성함 25) 문정주, 지역별의료실태분석을통한의료취약지도출방안연구,2013.8

82 제 3 장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69 표 7 의료취약지도출전문가회의 구분 2 차병원취약지분야응급취약지분야분만취약지분야 전문가 내과학회 1 명 외과학회 1 명 산부인과학회 1 명 소아청소년과학회 1 명 병원협회 1 명 지역거점공공병원 1 명 응급의학회 1 명 중앙응급의료센터 1 명 병원협회 1 명 산부인과학회 1 명 병원협회 1 명 분만취약지병원 2 명 산부인과의사회 1 명 복지부 공공의료과 1 명 응급의료과 1 명 공공의료과 1 명 본연구에서도정책의일관성유지등을위하여선행연구와동일한선정기준으로분야별의료취약지를도출하고자함 - 기준시간내분야별의료기관까지접근이불가능한인구비율이 30% 이상 이고 관내의료이용률이 30% 이상 인지역을기준으로분야별의료취약지를도출함 -상기 기준시간 이라함은서비스분야별로아래와같음 1차의료 ( 의원 ), 응급의료 :30 분 1차의료 ( 치과, 한의과 ):40 분 2 차의료서비스 :60 분 다만, 아래의사항등을추가적으로고려하여분석하였음 - 본연구에서신규로개발한지표인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은관내의료이용 률을보완한지표이므로해당지표를추가하여시뮬레이션분석을수행함

83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1.1 차의료취약지도출 1.1 분석개요가. 분석대상및자료 ( 의료기관 )1차의료기관은의원급이상의의료기관으로서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를대상으로함. 단, 여기에 치과 는치과병원과치과의원을포함하였으며, 한의과 는한방병원과한의원을포함함 ( 분석과목 )1 차의료기관전체 의과 를대상으로한분석과더불어 치과, 한의과 를추가함 나. 분석단위 ( 지역단위 ) 전국을대상으로분석하였으며,1 차의료분석단위는 읍면동 ( 행정동 ) 을기준으로함. 분석자료기준의읍면동수는전국총 3,496 개임 ( 지표단위 ) 분석에이용된접근성과의료이용지표의단위는비율 (%) 로써 0부터 100 사이의값을가짐 다. 분석내용 1 접근성 -( 정의 )1 차의료기관의서비스구역 (servicearea)* 내에접근불가능한또는포함 되지못한인구비율 (%) 을통하여접근성의취약정도를평가함 -( 취약기준 ) 접근성취약인구비율이 30% 이상 인곳을접근성취약지로간주함 * 서비스구역 (servicearea): 의료기관별기준시간내에포괄가능한배후지역 ( 1 차의료이용기준시간 :30 분, 치과 / 한의과의료이용기준시간 :40 분 ) 2 의료이용 -( 분석지표 )1 차의료기관의의료이용자료는 1 관내의료이용률 (RI:Relevance Index) 과 2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TimeRelevanceIndex) 을분석함

84 제 3 장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71 1 관내의료이용률 (RI): 총의료이용건중, 관내즉거주하는행정구역내에서이용한건에대한비율 (%) 2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총의료이용건중,1 차의료이용기준시간인 30 분내에이용한건에대한비율 (%) -( 분석기준 ) 의료이용자료는비율이높을수록의료이용이많다는것을의미하 므로 30% 를기준으로 30% 미만 인곳을해당지표취약지역으로간주함 1 관내의료이용률 (RI) 이 30% 미만인지역을관내의료이용취약지역으로간주함 2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30% 미만인지역을기준시간내의료이용취약지역으로간주함 3 취약지시뮬레이션 -( 시뮬레이션지표 ) 최종취약지를도출하기위해취약지시뮬레이션을구현하 였으며위의 1 접근성지표와 2 의료이용지표를이용함 의과 : 접근성지표,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지표이용 치과 : 접근성지표,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지표이용 한의과 : 접근성지표,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지표이용 -( 시뮬레이션조건 ) 시뮬레이션조건은 a AND 조건 과 b OR 조건 이있음.1 차 의료의경우접근성취약지역이전국약 1% 정도로매우미미하여 OR 조건 을 참고적으로도출함 a AND 조건 : 모든조건을충족하여야성립가능 b OR 조건 : 하나의조건만을충족하여도성립가능 a AND 조건을이용한취약지시뮬레이션조건 - 접근성지표가 30% 이상이면서 (AND),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이 30% 미만인지역 - 접근성지표가 30% 이상이면서 (AND), 관내의료이용률 (RI) 이 30% 미만인지역 b OR 조건을이용한취약지시뮬레이션조건 - 접근성지표가 30% 이상이거나 (OR),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이 30% 미만인지역 - 접근성지표가 30% 이상이거나 (OR), 관내의료이용률 (RI) 이 30% 미만인지역

85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1.2 분석결과 1) 의과 1 ( 접근성 )1차의료기관까지의접근성을분석함 -병원및의원, 보건소, 보건지소등을포함한 1차의료기관은전국총 32,892 개기관임. 해당의료기관을중심으로 GIS 분석을실시함 -1차의료기관까지의접근이 30 분내로가능하지않은인구가 30% 가넘는취약읍면동은총 31 곳으로분석됨 그림 91 차의료기관위치 그림 101 차의료기관 30 분서비스구역 그림 111 차의료접근성취약인구율 그림 121 차의료접근성취약인구율 30% 이상

86 제 3 장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73 2 ( 의료이용 )1차의료의관내의료이용률 (RI) 과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1차의료관내의료이용률 (RI) 이 30% 미만인지역은총 2,670 곳으로분석됨 -관내의료이용룰이 30% 미만으로취약한지역이전국약 70% 이상으로나타남. 광역시나특별시같은경우, 동단위가굉장히세분화되어있기때문 -반면,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이 30% 미만인지역은총 298 곳임 그림 131 차의료기관 RI 그림 141 차의료기관 RI30% 미만 그림 151 차의료기관 TRI 그림 161 차의료기관 TRI30% 미만 3 ( 취약지선정시뮬레이션 ) -1 차의료기관으로의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거나 (OR) 관내의료이용률 이 30% 미만인지역은총 2,671 곳으로분석됨

87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1차의료기관으로의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면서 (AND) 관내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인지역은총총 27 곳으로분석됨 -1차의료기관으로의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거나 (OR)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인지역은총 306 곳으로분석됨 -1차의료기관으로의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면서 (AND)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인지역은총 23 곳으로분석됨 그림 171 차의료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거나 (OR)RI30% 미만인지역 그림 181 차의료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면서 (AND)RI30% 미만인지역 그림 191 차의료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거나 (OR)TRI30% 미만인지역 그림 201 차의료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면서 (AND)TRI30% 미만인지역

88 제 3 장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75 2) 치과 1 ( 접근성 ) 치과의접근성을분석함 -병원및의원, 보건소 지소 ( 치과의사가있는경우 ) 등을포함한 1차의료기관치과는총 17,461 개임. 해당의료기관을중심으로 GIS 분석을실시함 -치과로의접근이 40 분내로가능하지않은인구가 30% 가넘는접근성취약읍면동은총 143 곳으로분석됨 그림 21 치과의료기관위치 그림 22 치과 40 분서비스구역 그림 23 치과접근성취약인구율 그림 24 치과접근성취약인구율 30% 이상

89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2 ( 의료이용 ) 치과의료의관내의료이용률 (RI) 과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치과의료관내의료이용률 (RI) 이 30% 미만인지역은총 2,753 곳으로분석됨 -관내의료이용률이 30% 미만으로취약한지역이전국약 70% 이상으로나타남. 광역시나특별시같은경우, 동단위가굉장히세분화되어있기때문 -반면,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이 30% 미만인지역은총 284 곳임 그림 25 치과 RI 그림 26 치과 RI30% 미만 그림 27 치과 TRI 그림 28 치과 TRI30% 미만 3 ( 취약지선정시뮬레이션 ) - 치과로의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거나 (OR) 관내의료이용률이 30% 미 만인지역은총 2,746 곳으로분석됨

90 제 3 장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77 -치과로의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면서 (AND) 관내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인지역은총총 143 곳으로분석됨 -치과로의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거나 (OR)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인지역은총 311 곳으로분석됨 -치과로의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거나 (AND)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인지역은총 117 곳으로분석됨 그림 29 치과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거나 (OR)RI30% 미만인지역 그림 30 치과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면서 (AND)RI30% 미만인지역 그림 31 치과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거나 (OR)TRI30% 미만인지역 그림 32 치과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면서 (AND)TRI30% 미만인지역

91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3) 한의과 1 ( 접근성 ) 한의과의접근성을분석함 -병원및의원, 보건소 지소 ( 한의사가있는경우 ) 등을포함한 1차의료기관한의과는총 15,915 개기관임. 해당의료기관을중심으로 GIS 분석을실시함 -한의과로의접근이 40 분내로가능하지않은인구가 30% 가넘는접근성취약읍면동은총 36 곳으로분석됨 그림 33 한의과위치 그림 34 한의과 40 분서비스구역 그림 35 한의과접근성취약인구율 그림 36 한의과접근성취약인구율 30% 이상

92 제 3 장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79 2 ( 의료이용 )1차의료의관내의료이용률 (RI) 과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한의과관내의료이용률 (RI) 이 30% 미만인지역은총 2,486 곳으로분석됨 -관내의료이용룰이 30% 미만으로취약한지역이전국약 70% 이상으로나타남. 광역시나특별시같은경우, 동단위가굉장히세분화되어있기때문 -반면,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이 30% 미만인지역은총 168 곳임 그림 37 한의과 RI 그림 38 한의과 RI30% 미만 그림 39 한의과 TRI 그림 40 한의과 TRI30% 미만 3 ( 취약지선정시뮬레이션 ) - 한의과로의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거나 (OR) 관내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인지역은총 2,478 곳으로분석됨

93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한의과로의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면서 (AND) 관내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인지역은총총 35 곳으로분석됨 -한의과로의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거나 (OR)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인지역은총 178 곳으로분석됨 -한의과로의접근성취약인구가 30% 이상이거나 (AND)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인지역은총 27 곳으로분석됨 그림 41 한의과접근성취약인구율 30% 이상이거나 (OR)RI30% 미만인지역 그림 42 한의과접근성취약인구율 30% 이상이면서 (AND)RI30% 미만인지역 그림 43 한의과접근성취약인구율 30% 이상이거나 (OR)TRI30% 미만인지역 그림 44 한의과접근성취약인구율 30% 이상이면서 (AND)TRI30% 미만인지역

94 제 3 장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차의료취약지도출 2.1 분석개요 1) 분석대상및자료 ( 의료기관 )2 차의료기관은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으로서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을대상으로함 ( 진료과목 )2 차의료기관진료과목별로세분화한분석을수행함.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와진료시설인 분만실 과 응급실 을포함하여각요소별로취약여부를분석함 ( 진료과목별의료기관 ) 진료과목이개설되어있으나실제입원서비스를적극적으로제공하지않는기관을제외시키기위하여진료과목별로 연간입원건수가 50 건이상 인의료기관만을대상으로분석함 ( 예. 내과 2차의료기관 : 연간내과진료입원건수 50 건이상의료기관 ) 2) 분석단위 ( 지역단위 ) 전국을대상으로분석하였으며, 분석단위는 시군구 를기준으로함. 분석자료기준의시군구수는전국총 252 개임 ( 지표단위 ) 분석에이용된접근성과의료이용지표모두자료단위는비율 (%) 로써 0부터 100 사이의값을가짐 3) 분석내용 1 접근성 -( 정의 )2 차의료기관의서비스구역 (servicearea)* 내에접근불가능한또는포함되지못한인구비율 (%) 을통하여접근성의취약정도를평가함

95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 서비스구역 (servicearea): 의료기관별기준시간내에포괄가능한배후지역 2 차의료기준시간 :60 분 -( 취약기준 ) 접근성취약인구비율이 30% 이상 인곳을접근성취약지로간주함 -( 인구수기준 ) 진료과목별대상환자의특수성에따라인구비율을다르게설정함 소아청소년과 : 소아청소년 (19 세이하 ; 자료에한계로 19 세이하기준으로산출 ) 인구비율 분만실 : 가임인구 ( 만 15 세 -49 세 ) 비율 그외 : 총인구비율 2 의료이용 -( 분석지표 )2 차의료기관의의료이용자료는 1 관내의료이용률 (RI:Relevance Index) 과 2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TimeRelevanceIndex) 을분석함 1 관내의료이용률 (RI): 총의료이용건중, 관내즉거주하는행정구역내에서이용한건에대한비율 (%) 2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총의료이용건중,2 차의료기준시간인 60 분내에이용한건의비율 (%) -( 분석기준 ) 의료이용자료는비율값이높을수록의료이용을많이했다는것을 의미하므로 30% 를기준으로 30% 미만 인곳을해당지표취약지역으로간주함 1 관내의료이용률 (RI) 이 30% 미만인지역을관내의료이용취약지역으로간주함 2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또한 30% 미만인지역을기준시간내의료이용취약지역으로간주함 3 취약지시뮬레이션 -( 시뮬레이션지표 ) 최종취약지도출을위해취약지시뮬레이션을실행함.1 접 근성지표와 2 의료이용지표중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지표를이용하여 AND 조건 을충족시키는지역을취약지로도출함 취약지시뮬레이션조건문 :1 접근성지표가 30% 이상이면서 (AND), 2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이 30% 미만인지역

96 제 3 장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분석결과 1) 내과 1 ( 접근성 ) 내과 (2 차의료 ) 까지의접근성을분석함 -상급종합병원및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을포함한내과 2차의료기관은전국총 1,010 개 26) 기관임. 해당의료기관을중심으로 GIS 분석을실시함 -내과 2차의료기관으로의접근이 60 분내로가능하지않은인구가 30% 가넘는접근성취약지역 ( 시군구단위 ) 은총 10 곳으로분석됨 그림 45 내과 (2 차 ) 개설의료기관위치 그림 46 내과 (2 차 ) 의료기관 60 분 서비스구역 그림 47 내과 (2 차 ) 접근성취약인구율그림 48 내과 (2 차 ) 접근성취약인구율 30% 이상 26) 진료과목별의료기관은 연간 ( 진료과목 ) 입원건수 50 건이상 인기관으로선정함

97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2 ( 의료이용 ) 내과 2 차의료기관의관내의료이용률 (RI) 과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 내과 2 차의료기관의관내의료이용률 (RI) 이 30% 미만인지역은총 78 곳으로분석됨 그림 49 내과 (2 차 )RI 그림 50 내과 (2 차 )RI30% 미만 - 내과 2 차의료기관의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이 30% 미만인지역은총 23 곳으로 분석됨 그림 51 내과 (2 차 )TRI 그림 52 내과 (2 차 )TRI30% 미만

98 제 3 장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85 3 ( 취약지선정시뮬레이션 ) -내과 2차의료기관의접근성취약인구율이 30% 이상이면서 (AND)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인지역은총 9곳임. 내과또한접근성취약지역이 4% 미만으로미미하여접근성지표가취약지를선정하는데크게좌우함. 그림 53 내과 (2 차 ) 접근성취약인구율이 30% 이상이면서 (AND)TRI30% 미만 표 8 내과 (2 차 ) 의료취약지 시도 시군구 접근성취약인구율 TRI 인천옹진군 강원 평창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충북단양군 전남 완도군 신안군 경북영덕군

99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 15 년, 16 년기준변동지역상세분석 취약지제외지역 -( 전북진안군 )2015 년진안군의료원이내과의료기관에추가되어접근성취약인구율이감소하였기때문에취약지에서제외됨 -( 경북청송군 ) 내과로의접근이 60 분내로가능해짐에따라접근성취약인구율이감소하여내과취약지에서제외됨 -( 경남산청군 )60 분거리내의내과의료이용이많아짐에따라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이상승하여내과취약지에서제외됨 취약지추가지역 -( 충북단양군 )2015 년단양서울병원의휴업으로내과의료기관에서제외되어접근성취약인구율이증가하였기때문에취약지로추가됨 -( 경북영덕군 )2015 년영덕제일병원의폐원으로내과의료기관에서제외되어접근성취약인구율이증가하였기때문에취약지로추가됨

100 제 3 장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87 2) 외과 1 ( 접근성 ) 외과 (2 차의료 ) 까지의접근성을분석함 -상급종합병원및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을포함한외과 2차의료기관은전국총 621 개기관임. 해당의료기관을중심으로 GIS 분석을실시함 -외과 2차의료기관으로의접근이 60 분내로가능하지않은인구가 30% 가넘는접근성취약지역 ( 시군구단위 ) 은총 25 곳으로분석됨 그림 54 외과 (2 차 ) 개설의료기관위치그림 55 외과 (2 차 )60 분서비스구역 그림 56 외과 (2 차 ) 접근성취약인구율그림 57 외과 (2 차 ) 접근성취약인구율 30% 이상

101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2 ( 의료이용 ) 외과 2 차의료기관의관내의료이용률 (RI) 과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 외과 2 차의료의관내의료이용률 (RI) 이 30% 미만인지역은총 117 곳으로분석됨 그림 58 외과 (2 차 )RI 그림 59 외과 (2 차 )RI30% 미만 - 외과 2 차의료의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이 30% 미만인지역은총 41 곳으 로분석됨 그림 60 외과 (2 차 )TRI 그림 61 외과 (2 차 )TRI30% 미만

102 제 3 장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89 3 ( 취약지선정시뮬레이션 ) -외과 2차의료의접근성취약인구율이 30% 이상이면서 (AND)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인지역은총 25 곳임. 외과또한접근성지표가취약지를선정하는데크게좌우함 그림 62 외과 (2 차 ) 접근성취약인구율이 30% 이상이면서 (AND)TRI30% 미만 표 9 외과 (2 차 ) 의료취약지 시도 시군구 접근성취약인구율 TRI 인천 옹진군 평창군 정선군 강원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충북 보은군 단양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장수군 구례군 전남 완도군 신안군 시도 경북 경남 시군구 접근성취약인구율 TRI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103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 15 년, 16 년기준변동지역상세분석 취약지제외지역 -( 강원철원군 ) 철원길병원의외과진료실적이증가함에따라외과의료기관에추가되어외과취약지에서제외됨 -( 전북진안군 ) 진안군의료원이외과의료기관에추가됨에따라외과취약지에서제외됨 -( 경북의성군 ) 공생병원이외과의료기관에추가됨에따라외과취약지에서제외됨 취약지추가지역 -( 경남남해군 ) 남해병원의외과진료실적감소로외과의료기관에서제외되어외과취약지로추가됨 -( 충남금산군 ) 외과의료기관까지의접근성취약인구율이증가하여외과의료취약지에추가됨 -( 전남구례군 ) 외과의료기관까지의접근성취약인구율이증가하여외과의료취약지에추가됨

104 제 3 장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91 3) 소아청소년과 1 ( 접근성 ) 소아청소년과 (2 차의료 ) 까지의접근성을분석함 -상급종합병원및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을포함한소아청소년과 2차의료기관은전국총 520 개기관임 27). 해당의료기관을중심으로 GIS 분석을실시함 -소아청소년과 2차의료기관으로의접근이 60 분내로가능하지않은소아인구가 30% 가넘는접근성취약지역 ( 시군구단위 ) 은총 29 곳임 그림 63 소아청소년과 (2 차 ) 위치그림 64 소아청소년과 (2 차 )60 분서비스구역 그림 65 소아청소년과 (2 차 ) 접근성취약소아인구율 그림 66 소아청소년과 (2 차 ) 접근성취약소아율 30% 이상 27) 소아청소년과 연간입원실적 50 건이상 인기관과 소아청소년과취약지지원기관 을포함함

105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2 ( 의료이용 ) 소아청소년과 2 차의료기관의관내의료이용률 (RI) 과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 소아청소년과 2 차의료의관내의료이용률 (RI) 이 30% 미만인지역은총 120 곳임 그림 67 소아청소년과 (2 차 )RI 그림 68 소아청소년과 (2 차 )RI30% 미만 - 소아청소년과 2 차의료의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이 30% 미만인지역은총 47 곳임 그림 69 소아청소년과 (2 차 )TRI 그림 70 소아청소년과 (2 차 )TRI30% 미만

106 제 3 장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93 3 ( 취약지선정시뮬레이션 ) -소아청소년과 2차의료의접근성취약소아인구율이 30% 이상이면서 (AND)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인지역은총 27 곳임 -이중, 복지부소아청소년과지원사업으로정선군, 완도군이지정, 지원받고있으므로 2곳을제외하면최종 25 개지역임 그림 71 소아청소년과접근성취약인구율이 30% 이상이면서 (AND)TRI30% 미만 표 10 소아청소년과 (2 차 ) 의료취약지 시도 시군구 접근성취약소아인구율 TRI 인천 옹진군 연천군 경기 가평군 양평군 인제군 철원군 강원 화천군 평창군 양구군 충북 괴산군 보은군 전북 장수군 무주군 시도전남경북경남 시군구 접근성취약소아인구율 TRI 신안군 진도군 의성군 영덕군 봉화군 청송군 영양군 울릉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107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 15 년, 16 년기준변동지역상세분석 취약지제외지역 -( 전북순창군 ) 순창군보건의료원이소아청소년과의료기관에포함됨에따라접근성취약인구율이감소하여취약지에서제외됨 -( 전북임실군 ) 순창군보건의료원으로인해, 임실군남부의접근성취약인구율이감소하여취약지에서제외됨 -( 전남곡성군 ) 순창군보건의료원으로인해, 곡성군북부의접근성취약인구율이감소하여취약지에서제외됨 -( 경남남해군 ) 남해병원이소아청소년과의료취약지지원기관으로선정됨에따라접근성취약인구율이감소하여취약지에서제외됨 -( 강원정선군 ) 정선군립병원이소아청소년과의료취약지지원기관으로선정됨에따라취약지에서제외됨 -( 전남완도군 ) 완도대성병원이소아청소년과의료취약지지원기관으로선정됨에따라취약지에서제외됨 취약지추가지역 -( 경북울릉군 ) 울릉군밖의의료기관이용이많아지면서,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이하락하여취약지에추가됨 -( 경기가평군 )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이하락하면서취약지에추가됨라접근성취약인구율이증가하여취약지에서추가됨

108 제 3 장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응급, 분만취약지도출 3.1 응급취약지 분석기준 -( 취약도정의 )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 분이내도달이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 의료센터로 1 시간이내도달이불가능한인구의지역 ( 시 군 구 ) 내분율 *[ 근거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본계획 ( 13 17) 정책목표 1 전국어디서나 30 분이내응급의료서비스이용가능 2 전국어디서나 1 시간이내최종치료병원도달가능 -( 선정기준 ) 취약도 30% 이상인시 군 구 * 분석자료와현실 ( 실제거주위치및실제이동시간 ) 이차이가있을수있는점을고려하여 1/10 오차까지허용 ( 분석상 27% 이상인지역까지취약지로인정 ) 분석결과 -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 분이내도달이불가능하거나 (OR)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 시간이내도달이불가능한인구비율이 27% 이상인지역은총 99 곳임 그림 72 응급취약지역 99 곳 표 11 응급취약지분석결과 구분 해당지역 합계 대구 달성군 1 인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5 강원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15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옥천군, 진천군, 충주시 8 충남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11 전북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9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전남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17 경북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청도군 16 경남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4 제주 서귀포시 1

109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 응급의료분야의료취약지지정기준개선배경ㅇ응급의료분야의료취약지 ( 공공의료법제12 조근거 ) 최초고시 ( 월 ) -( 지정기준 ) 군 ( 郡 ) 지역 (82 개 ) 및인구 15 만미만의도농복합시 (20 개 ) ㅇ응급의료분야의료취약지역내응급의료기관지원 -( 지원 ) 취약지의취약도 * 를 3구간으로분류하여취약도와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에따라응급의료기관에공보의 (1 2 명 ) 및예산 ( 연간 억원 ) 지원 *1인구,2 면적,3 재정자립도,4 인구당의사수,5300 병상이상종합병원도달시간 각변수를 z값으로환산하여 20% 씩반영하여 A,B,C 등급으로구분 -( 수가 ) 응급의료취약지지역응급의료기관방문비응급환자에대한진료비를일부본인부담으로적용 (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9 조 ) * 비취약지역비응급환자는전액본인부담임 제 19 조 ( 급여비용의본인부담 ) 영제 13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수급권자가급여비용을부담하는경우또는항목과부담률은별표 1 의 2 와같다. [ 별표 1 의 2]< 개정 > 수급권자가급여비용을부담하는경우또는항목과부담률 ( 제 19 조관련 ) 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6 제 1 호다목부터아목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또는항목의비용.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6 제 1 호사목중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 12 조제 2 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의료취약지에위치한지역응급의료기관에내원한환자로서가목에해당되는사람이아닌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 10 조에따른본인부담금을말한다. 문제점ㅇ취약지지정지역과실제지원필요지역간괴리발생 ( 15 년국회결산보고서지적사항 ) -기존지정기준은실제응급의료서비스취약성을반영하지않고, 지역사회자체의취약성만을반영하고있음 * 군도농복합시지정이유 : 취약지지정은응급의료기관지원의근거가되기때문에, 실제응급의료접근성을반영시, 지정 지원 지원 개선 비취약 비지원 취약의순환고리발생

110 제 3 장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97 ㅇ응급의료취약성으로지정시, 비응급환자진료비경감취지에맞지않게됨 -비응급환자응급실진료비부담경감은응급의료서비스가아닌일반적인 ( 비응급 ) 병의원인프라가부족한지역주민의불가피한응급실방문을고려하여마련된제도임 해결방안ㅇ응급의료분야의료취약지고시개정 -지역의응급의료접근성 ( 지원근거 ) 과의료인프라 ( 수가적용근거 ) 를동시에반영하는기준으로개정하되, 취약지응급의료기관지원에따른변동최소화방안마련 -지역응급의료기관보다상급응급기관인지역응급의료센터로의 30 분이내접근성을고려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및지원 의필요성을확인 * 현재응급의료취약지로고시된시 군 구의지역응급의료기관을육성 지원하고있음 응급의료분야의료취약지지정기준개선에따른변경지역 구분취약지 비취약지 (11 개 ) 비취약지 취약지 (8 개 ) 지역 변경이유 부산기장, 울산울주, 충북제천, 충북증평, 경기동두천, 강원동해, 강원속초, 충북충주, 충남계룡, 충남논산, 전북김제, 전북완주, 충남당진, 충남서산, 경남거제, 제주서귀포전남화순, 경북김천, 경북칠곡 대부분의거주민들이골든타임내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도달가능 상당수의거주민들이골든타임내권역응급의료센터또는지역응급의료센터도달불가능

111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 15 년, 16 년기준변동지역상세분석 취약지제외지역 -( 부산기장군 ) 왈레스침례병원 ( 지센 ), 양산부산대병원 ( 권센 ) 인접하며부산시다수응급의료기관과근거리 -( 울산울주군 ) 동강병원 ( 지센 ), 울산병원 ( 권센 ) 인접하며울산시다수응급의료기관과근거리 -( 충북제천시 ) 제천서울병원 건국대충주병원 ( 지센 ), 원주기독병원 ( 권센 ) 인접 -( 충북증평군 ) 청주성모병원 ( 지센 ), 충북대병원 ( 권센 ) 인접하며, 청주시다수응급의료기관과근거리 -( 충남계룡시 ) 백제병원 ( 지센 ), 건양대병원 ( 권센 ) 에인접하며대전시다수응급의료기관과근거리 -( 충남논산시 ) 백제병원 ( 지센 ), 건양대병원 ( 권센 ) 에인접 -( 전북김제시 ) 전주병원 전주예수병원 ( 지센 ),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 권센 ) 인접하며전주시다수응급의료기관과근거리 -( 전북완주군 ) 전주병원 전주예수병원 ( 지센 ),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 권센 ) 인접하며전주시다수응급의료기관과근거리 -( 전남화순군 ) 화순전남대병원 ( 지센 ), 조선대 전남대병원인접하며광주시다수응급의료기관과근거리 -( 경북김천시 ) 김천제일병원 ( 지센 ), 구미차병원 ( 권센 ) 에인접 -( 경북칠곡군 ) 순천향대구미병원 ( 지센 ), 구미차병원 ( 권센 ) 에인접하며대구시다수응급의료기관과근거리 취약지추가지역 -( 경기동두천시 ) 응급의료기관없고, 포천병원 ( 지센 ), 의정부성모병원 ( 권센 ) 에기준시간내도달어려움 -( 강원동해시 ) 센터급이상응급기관없고, 삼척의료원 ( 지센 ) 인접하나, 강릉

112 제 3 장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99 아산병원 ( 권센 ) 에기준시간내도달어려움 -( 강원속초시 ) 속초의료원 ( 지센 ) 위치하나, 강릉아산병원 ( 권센 ) 에기준시간내도달어려움 -( 충북충주시 ) 건국대충주병원 ( 지센 ) 위치하나, 원주기독병원 ( 권센 ) 시간내도달어려움 -( 충남당진시 ) 서산의료원 ( 지센 ) 인접하나, 단국대병원 ( 권센 ) 시간내도달어려움 -( 충남서산시 ) 서산의료원 ( 지센 ) 위치하나, 단국대병원 ( 권센 ) 시간내도달어려움 -( 경남거제시 ) 센터급이상응급기관없고, 창원의지센 권센에기준시간내도달어려움 -( 제주서귀포시 ) 서귀포의료원 ( 지센 ) 위치하나, 면적이넓고, 제주시의지센 권센에기준시간내도달어려움

113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3.2 분만취약지 1) 분석개요 배경 -기존연구에서는분만취약지를 취약지, 준취약지, 잠재취약지 로구분하여제시하였음. 하지만, 일반인들이취약지분류를직관적으로이해하기어려운측면이있어, 이를보다직관적인체계로변경하고자함 -과거응급의료취약지는취약정도에따라,A B C 등급으로구분하여고시한바있음. 이를차용하여본연구에서도취약지심각도에따라, 취약지를 3등급으로분류하여제시하고자함. 각등급별지정기준은과거와비교하여대동소이함 그림 73 분만취약지개념도및관련정책 등급별의미 -A등급 : 해당분야의료기관 ( 분만실 ) 이없어, 접근성이현저히떨어지는곳예 ) 접근성지표,TRI 지표모두좋지않음 -B등급 : 접근성, 서비스질적문제등으로원거리의료이용이많은지역예 ) 접근성지표또는 TRI 지표가좋지않음 -C등급 : 사회경제적, 지리적여건의어려움으로의료기관운영이어려운지역예 ) 활용지표 : 군 도농복합시여부, 배경수요지표

114 제 3 장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101 2) 분만취약지 A등급 ( 舊분만취약지 ) 1 ( 접근성 ) 분만실까지의접근성을분석함 -병원및의원, 보건소, 보건지소등을포함한곳중연간분만건수가 50 건이상인분만의료기관은전국총 513 개기관임. 해당의료기관을중심으로 GIS 분석을실시함 -분만실로의접근이 60 분내로가능하지않은가임인구 ( 만 세 ) 가 30% 이상인지역은총 38 곳임 그림 74 분만실개설의료기관위치그림 75 분만실의료기관 60 분서비스구역 그림 76 분만실접근성취약가임인구율그림 77 분만실접근성취약가임인구율 30% 이상

115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2 ( 의료이용 ) 분만실의관내의료이용률 (RI) 과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 분만실의관내의료이용률 (RI) 이 30% 미만인지역은총 137 곳임 그림 78 분만실 RI 그림 79 분만실 RI30% 미만 - 분만실의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이 30% 미만인지역은총 56 곳임 그림 80 분만실 TRI 그림 81 분만실 TRI30% 미만

116 제 3 장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 취약지선정시뮬레이션 ) - 분만실의접근성취약가임인구율이 30% 이상이며 (AND) 기준시간내의료이용 률이 30% 미만인지역은총 34 곳임 그림 82 분만실접근성취약가임인구율이 30% 이상이면서 (AND)TRI30% 미만 표 12 분만의료취약지 시도 시군구 접근성취약가임인구율 TRI 인천 옹진군 평창군 정선군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진안군 전북 무주군 장수군 보성군 전남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시도전남경북경남 시군구 접근성취약가임인구율 TRI 진도군 신안군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117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 15 년, 16 년기준변동지역상세분석 취약지제외지역 -( 강원태백시 ) 태백한마음산부인과의원이분만실의료취약지지원기관으로선정됨에따라접근성취약인구율이감소하여취약지에서제외됨 -( 전남해남군 ) 해남종합병원이분만실의료취약지지원기관으로선정됨에따라접근성취약인구율이감소하여취약지에서제외됨 -( 전남순창군 ) 광주- 대구고속도로의확장으로인근분만실까지의접근성이개선됨. 이에따라, 접근성취약인구율이감소하여취약지에서제외됨 -( 전남구례군 ) 인근지역에있는남원의료원이분만실로포함됨에따라, 접근성취약인구율이감소하여취약지에서제외됨 취약지추가지역 -( 경남산청군 )60 분거리밖의분만실의료이용이많아짐에따라, 기준시간내 의료이용률 (TRI) 이하락하면서취약지에추가됨

118 제 3 장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105 3) 분만취약지 B 등급 ( 舊분만준취약지 ) 분석배경 -의료취약지 A등급기준에미달하더라도현실적으로분만의료이용에어려움을겪는지역존재하기때문에분만취약지 B등급지도입이필요함 충남태안군사례 분만취약지 B등급기준 :1 1시간내접근성취약인구율 30% 이상, 2 1시간내의료이용률 (TRI)30% 미만, 충남태안군은,1 시간내분만산부인과를이용한여성은 38.0% 이나, 지리적분포상 1시간내분만산부인과에접근불가능한여성이 40.0% 으로분만실까지접근이열악한취약한지역임 분석기준 -취약지선정조건 (AND 조건 ) 을완화하여, -1시간내접근성취약인구율 30% 이상이거나 (OR)1 시간내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인지역중 -분만취약지 A등급지역 34 개지역을제외한지역을 B등급취약지역으로함 분석결과 -B등급선정기준으로분석할경우총 26 개의시군이도출됨 -이들중 11 개시군은분만취약지지원기관이위치하고있는지역이기에분만취약지 B등급에서제외함 * 제외된시군 : 태백시, 영동군, 고창군, 고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영주시, 울진군, 거창군, 서귀포시 -이에따라, 최종적으로총 15 개의시군이분만취약지 B등급지역으로도출됨

119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표 13 분만취약지 B 등급지역 시도 시군구 접근성취약가임인구율 TRI 인천강화군 경기 강원 가평군 양평군 횡성군 영월군 충북음성군 충남 부여군 태안군 시도전북전남경북 시군구 접근성취약가임인구율 TRI 임실군 순창군 곡성군 구례군 상주시 문경시 청도군 * 15 년, 16 년기준변동지역 취약지제외지역 - 고성군, 홍성군, 고창군, 고흥군, 강진군, 영광군, 영주시, 울진군, 산청군, 거창군, 서귀포시 취약지추가지역 - 강화군, 가평군, 양평군, 음성군, 임실군, 순창군, 곡성군, 구례군

120 제 3 장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107 4) 분만취약지 C 등급 ( 舊잠재분만취약지 ) (1) 분석개요 ( 배경및목적 ) 분만실이있음에도불구하고운영이어려운지역을파악하기위한분만취약지지정기준마련 -현재분만실이있으나수요감소등으로분만실폐쇄가우려되는지역을사전에파악하여분만취약지확대를방지할필요가있음 -분만취약지수가가산정책에활용할수있는준마련필요. 향후, 이를확대하여의료취약지가산수가시행을위한취약지선정기준방법론으로확대개발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에따라, 취약지가산수가시행예정 ( 분석방향 ) 농어촌지역, 도서 산간지역등에위치하여배경인구, 수요가부족하여운영이어려운지역을선정 -선진국( 미국 ) 도공급이부족하고환자혹은수요가부족한지역에지원중 미국취약지정책중 Hospitallow-volumeadjustment 은병원간거리가 15 마일이상떨어져있고, 진료량이적은 ( 메디케어환자 1,600 명이하 ) 경우지원함 -병원질, 노력등에영향을받는진료환자수보다는배경인구수를기준으로취약지도출이적합. 다만, 공급과잉에따른배경인구부족지역은제외 그림 83 잠재분만취약지선정분석개념틀 ( 분석방법 ) 병원별서비스구역분석후해당인구수를분석하여배경수요를분석 -행정구역단위로배경인구수를계산할경우, 지역면적 도로망등을감안하지못하는한계가발생 -지리적접근성을고려한배경인구수를확인하기위하여 2SFCA 28) 를활용 28)WangF,LuoW.Assessingspatialandnonspatialfactorsforhealthcareaccess:towardsanintegrated approachtodefininghealthprofessionalshortageareas.healthplace.2005;11:

121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참고 )2SFCA 분석을위한 GIS 분석실제 1. 전국분만실분포 2. 전국도로망데이터 3. 네트워크분석을통한서비스구역확인 4. 전국인구데이터 5. 서비스구역내인구 6. 병원당인구수계산 * 모든분만실을대상으로 3 번 ~6 번과정을반복적으로수행하여, 여러개의서비스구역이겹쳐있는인구수는 1/n 하여계산함

122 제 3 장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109 ( 분석자료 ) 국가교통 DB 센터도로망자료와심평원및공단자료를활용함 -국가교통DB 센터에서제공하는 교통분석용네트워크 자료 (14 년기준 ),50m 격자단위인구 ( 통계청집계구자료재분석 ) -심평원요양기관현황자료및공단요양기관실적 ( 분만건수 ) 자료 (15 년기준 ) (2) 분석결과 ( 분만실별배경인구수 ) 전국분만실 ( 분만 50 건이상의료기관 ) 별배경인구수를분석함. 분만실배경인구는가임여성인구수를기준으로함 -평균 :24,584 표준편차 :9,126-1/4 분위 :17,362, 하위 30% :18,000 -지역구분별평균값을비교하면,27,141 명 ( 구 ),20,270 명 ( 시 ),19,380( 군 ) 농어촌지역에해당하는 군 지역소재분만실의배경수요가적음 그림 84 각분만실별배경수요값

123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참고 ) 배경수요와분만건수와의상관관계검증 ( 15 년연구결과 ) ( 배경수요, 분만건수회귀분석 ) 배경수요와분만건수간의상관성을우선분석하고이후회귀분석실시 -경쟁공급이아닌경우,cor 값이 0.51 임. 즉, 분만실이 1개인시군구지역에서는배경수요가분만건수에직접적인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분만건수와배경수요의회귀식은아래와같음식 ) 분만건수 =0.028* 배경수요 그림 85 배경수요와분만건수와의회귀분석 ( 민감도분석 ) 전국분만실배경인구분포의기초통계량을활용하여다음을기준으로민감도분석을실시함 -해당지역가임여성인구수가분만실을운영하기에적절한규모인지를확인함예 ) 분만실진료권의평균적인배경인구수보다인구규모가적은시군을찾음

124 제 3 장분야별의료취약지도출 111 -아래와같은대안별로민감도분석을실시함. 15 년연구에서는 1/4 분위수로취약지를도출한바있으나,A,B 등급분석기준인 30% 을추가하여민감도분석을시행함. 또한, 시군지역에서의료이용유출이높은경향을감안하여필요배경인구수를가산할필요가있어, 이를민감도분석고려사항으로추가하여분석함. 시 ( 도농복합 ) 군지역의가임여성인구수가상기기준보다적은지역을 C등급취약지로도출함. 다만,A,B 등급으로도출된지역은당연포함지역으로함 1안 : 배경인구수 1/4 분위수, 외부유출지수미적용 2안 : 배경인구수 1/4 분위수, 외부유출지수적용 3안 : 배경인구수하위 30%, 외부유출지수미적용 4안 : 배경인구수하위 30%, 외부유출지수적용 외부유출지수는시 ( 도농복합시 ) 군지역에서분만실이 1개이상인지역의 TRI 평균값 (59.8%) 을활용하여, 이값의역수인 100 분의 59.8 을가산함. 즉, 배경인구수 1/4 분위수또는하위30% 값에 100 분의 59.8 을곱하여가산하여, 필요배경인구수를도출함 -각대안별필요배경인구수와이기준보다적은시 ( 도농복합 ) 군을찾아정리하면아래의표와같음 표 14 분만취약지 C 등급민감도분석 구분 배경인구수 1/4 분위수배경인구수하위 30% 외부유출지수미적용 (1 안 ) 외부유출지수적용 (2 안 ) 외부유출지수미적용 (3 안 ) 외부유출지수적용 (4 안 ) 필요배경인구수 17,362 명 29,043 명 18,000 명 30,110 명 해당시군개소수 81 개소 96 개소 81 개소 98 개소 -분만분야가저수가분야임을고려하고, 지난연구결과와변동폭이크지않은 4안에대해취약지현황을제시하면아래의표와같음 -앞서분석한결과에따라,A,B 등급으로분류된지역을제외하면 C등급으로 분류될수있는지역은총 49 개지역임

125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표 15 분만취약지종합현황 합계분만취약지 A 등급분만취약지 B 등급분만취약지 C 등급 98 개 34 개 15 개 49 개 표 16 분만취약지종합 시도시군구등급 인천강화군 B 옹진군 A 시도 시군구 등급 괴산군 A 충북 음성군 B 시도 시군구 등급 나주시 C 담양군 C 시도 시군구 등급 청송군 A 영양군 A 여주시 C 단양군 C 곡성군 B 영덕군 A 경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C B B 공주시보령시논산시 C C C 구례군고흥군보성군 B C A 경북 청도군고령군성주군 B C C 태백시 C 계룡시 C 화순군 C 예천군 C 삼척시 C 금산군 C 장흥군 A 봉화군 A 홍천군 횡성군 C B 충남 부여군서천군 B C 전남 강진군해남군 C C 울진군울릉군 C A 영월군 B 청양군 A 영암군 C 사천시 C 평창군 A 홍성군 C 무안군 C 밀양시 C 강원 정선군 A 예산군 C 함평군 A 의령군 A 철원군 A 태안군 B 영광군 C 함안군 C 화천군 A 정읍시 C 장성군 C 창녕군 A 양구군 인제군 A A 남원시김제시 C C 완도군진도군 A A 경남 고성군남해군 C A 고성군 C 완주군 C 신안군 A 하동군 A 양양군 C 진안군 A 김천시 C 산청군 A 제천시 C 전북 무주군 A 영주시 C 함양군 A 보은군 A 장수군 A 영천시 A 거창군 C 충북 옥천군 영동군 C C 임실군순창군 B B 경북 상주시문경시 B B 합천군 A 제주 서귀포시 C 증평군 C 고창군 C 군위군 A 진천군 C 부안군 C 의성군 A * 15 년, 16 년기준변동지역 취약지제외지역 : 없음 취약지추가지역 : 서귀포시

126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13 제 4 장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효율적배치방안 1.1 입원서비스제공을위한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 1) 목적 의료취약지로선정된지역에대한적절한수준의의료서비스제공을위해거점의 료기관의적정개소수및위치를산출해의료취약지해소의기반을마련함 2) 문제정의 본문제는, 총 N곳의거점의료기관후보중 k곳의의료기관을선정할때, 가능한많은의료취약지역의인구를커버할수있는 (= 접근성기준시간이내도달가능한인구를최대화하는 ) 거점의료기관의배치를찾는문제임 이때, 선정되는기관은의료취약지의인구분포와거점의료기관의위치를고려할때, 지리적으로의료취약지내인구를가장많이담당할수있는기관이라고해석할수있음

127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본연구에서는, 거점의료기관개소수를늘려감에따라커버될것으로예상되는의 료취약지내인구를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적정수준의거점의료기관개소수 와위치를파악하고자함 3) 자료원구축 거점의료기관배치를위해필요한자료원은의료취약지에대한인구자료와거점의료기관으로선정가능한의료기관의위치자료임 의료취약지인구자료 -50m x50m 격자당인구자료 ( 각격자점당성별, 나이별인구수정보를포함하고있는자료임 ) 를이용함 -본연구에서는, 거점의료기관배치문제의실행가능성을감안해 50m x50m 수준의인구자료를 3km x3km 수준으로통합하여이용함 -본연구에서다루는의료취약지역 ( 시 / 군 / 구 ) 과총취약인구수다음과같음 표 17 각진료과별의료취약지수및해당지역의총취약인구수 구분 취약지역수 ( 시 / 군 / 구 ) 총취약인구수 ( 명 ) 분만 * ,287* * 분만취약지의가임여성인구 (15~49 세 ) 거점의료기관후보자료 -본연구에서거점의료기관으로선정할수있는기관은의료취약지로분류된지역에위치한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및보건의료원급기관으로정의함 -거점의료기관후보수와, 종별분류에따른후보수는다음표와같음 표 18 각분야별거점의료기관후보수 / 종별분류에따른거점의료기관후보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보건의료원구분총계 ( 개소 ) ( 개소 ) ( 개소 ) ( 개소 ) 분만 한취약지역당평균 1.9 곳의거점의료기관후보가있음 -종별분류에따른거점의료기관후보는대부분병원및보건의료원급으로파악되며종합병원급기관도포함되어있음

128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15 4) 거점의료기관배치모델 수학적으로본문제는 Facility Location Problem 으로, 세부적으로 Covering Problem 의한유형인 MaximalCoveringLocationProblem 을활용해문제를해결할수있음 수리모델수립에필요한가정사항 표 19 수리모델수립을위해필요한결정변수및집합정의 변수 설명 I 의료취약지내격자점 (= 수요 ) 의집합 (i I) J 거점의료기관후보기관의집합 (j J) Ji 격자점 i의수요가접근성기준시간이내이용할수있는거점의료기관후보지의집합 Vj 거점의료기관 j에접근성기준시간이내내원가능한의료취약지내격자점 i의집합 yij 의료취약지내격자점 i의수요중거점의료기관 j를이용하는 수요 xj 거점의료기관후보지 j의선정여부를나타내는이진변수 di 의료취약지내격자점 i의총인구수 B 기관선정및인구 asignment 에필요한임의의대수 (largenumber)b k 거점의료기관개소수 수리모델 -위수리모델의목적식 (1) 은접근성기준시간이내거점의료기관을이용할수있는수요 ( 의료취약지내인구 ) 의수를최대화하는것이며, 이를위해취약지역내인구의기관접근성에관한제약식 (2),(3) 과, 총선정거점의료기관수에대한제약식 (4) 이고려됨 -본문제는 Cplex TM ver.12.5 를이용해분석함

129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5) 거점의료기관배치평가지표 거점의료기관배치시뮬레이션결과는다음의두가지지표 ( 지리적커버리지, 각기관별예상해소 ( 담당 ) 인구 ) 를중심으로분석하고자함 지리적커버리지 : 각분야별로산출된총의료취약인구대비접근성기준시간이내에거점의료기관이용가능인구의비율로아래식을통해산출함 지리적커버리지 접근성기준시간이내거점의료기관이용가능인구의료취약지의총취약인구 -본연구에서는지리적커버리지계산시, 거점의료기관의연간최대진료가능환자수에대한제한을두지않고, 의료취약지내수요 ( 거주인구 ) 와거점의료기관의지리적위치만을고려해산출함 -이는의료취약지의특성상, 해당지역에서발생가능한수요는통상적으로해당지역기관에서충분히담당할수있다는가정에기반함 각기관별예상해소 ( 담당 ) 인구 :k 곳의거점의료기관배치를통해거점의료기관을이용할것으로예상되는인구. 수리모델을통해도출된결과를이용하여각기관별해소 ( 담당 ) 인구를산출함 이와함께, 본연구에서는거점의료기관수를늘려가면서일정수준이상의배경인구를포함하는기관수의추이를분석함 -이를통해, 거점의료기관배치안별로일정수준이상의배경인구를갖지못해추후기관의적절한운영이힘들어질수있는기관의수를근사적으로파악하여추후거점의료기관의적정개소수산출근거를제공하고자함 -거점의료기관의적정개소수산출에는보다정밀한방법론이필요할것으로보이며, 본연구에서는비의료취약지에서운영되고있는기관별배경인구 (= 접근성기준시간이내지역의인구 ) 의최소값바탕으로간략한분석을진행하였음 6) 거점의료기관배치시뮬레이션결과 ( 분만 ) 지리적커버리지 - 분만취약지의총거점의료기관후보지수 (66 개소 ) 를고려해, 거점의료기관배치

130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17 안을다음과같이 1,5,10,15,20,25,30,35,40,45,50 곳을선정할경우에대한 지리적커버리지를산출함 그림 86 거점의료기관개소수증가에따른지리적커버리지분석 ( 분만 ) -위그림과같이, 거점의료기관을 1개소배치할경우분만분야의총취약인구 255,287 명중약 4.60% 가량인 11,749 명이접근성기준거리 (60 분 ) 이내거점의료기관을이용할수있을것으로분석되었으며 25 곳이상배치안부터지리적커버리지가크게증가하지않는것으로보임. 최대 50 곳배치시달성가능한지리적커버리지는 54.10% (138,107/255,287) 로예측됨 - 다음은, 거점의료기관수가각각 1,5,10,15,20 개소인경우지리적커버리지를나타낸그림임

131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그림 87 분만취약지내거점의료기관을각각 ( ㄱ )1 개소 ( ㄴ )5 개소 ( ㄷ )10 개소 ( ㄹ )15 개소 ( ㅁ )20 개소배치시지리적커버리지 각기관별해소 ( 담당 ) 인구 -1 곳배치시 표 20 1 개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시배치기관및예상해소인구 시도 시 / 군 / 구 기관명 예상해소인구 ( 명 ) 1 경북 영천시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 11,749-5 곳배치시 표 21 5 개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시배치기관및예상해소인구 시도 시 / 군 / 구 기관명 예상해소인구 ( 명 ) 1 경북 영천시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 11,749 2 강원 철원군 의료법인길의료재단철원길병원 9,466 3 경남 함양군 함양성심병원 7,672 4 경남 합천군 합천병원 7,097 5 경남 남해군 의료법인이도의료재단남해병원 6,501 총계 42,485

132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곳배치시 표 개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시배치기관및예상해소인구 시도 시 / 군 / 구 기관명 예상해소인구 ( 명 ) 1 경북 영천시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 11,749 2 강원 철원군 의료법인길의료재단철원길병원 9,466 3 경남 함양군 함양성심병원 7,672 4 경남 창녕군 태황의료재단한성병원 6,965 5 경남 합천군 합천병원 6,610 6 경남 남해군 의료법인이도의료재단남해병원 6,501 7 충북 보은군 의료법인의명의료재단보은성모병원 5,870 8 경북 영덕군 의료법인성용의료재단영덕제일병원 5,648 9 전남 진도군 진도전남병원 5, 전남 보성군 아산사회복지재단보성아산병원 5,408 총계 71, 곳배치시 표 개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시배치기관및예상해소인구 시도 시 / 군 / 구 기관명 예상해소인구 ( 명 ) 1 경북 영천시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 11,749 2 강원 철원군 의료법인길의료재단철원길병원 9,466 3 경남 함양군 함양성심병원 7,140 4 경남 창녕군 태황의료재단한성병원 6,965 5 경남 합천군 합천병원 6,610 6 경남 남해군 의료법인이도의료재단남해병원 6,501 7 전북 장수군 장수군보건의료원 5,901 8 충북 보은군 의료법인의명의료재단보은성모병원 5,870 9 경북 영덕군 의료법인성용의료재단영덕제일병원 5, 전남 진도군 진도전남병원 5, 전남 보성군 아산사회복지재단보성아산병원 5, 전남 완도군 완도군보건의료원 5, 강원 양구군 의료법인인애병원 4, 강원 인제군 사단법인외국인근로자와다문화가정지원협회인제사랑병원 4, 경북 청송군 청송진보병원 4,264 총계 95,069

133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20 곳배치시 표 개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시배치기관및예상해소인구 시도 시 / 군 / 구 기관명 예상해소인구 ( 명 ) 1 경북 영천시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 11,749 2 강원 철원군 의료법인길의료재단철원길병원 9,466 3 경남 함양군 함양성심병원 7,140 4 경남 창녕군 태황의료재단한성병원 6,965 5 경남 합천군 합천병원 6,610 6 경남 남해군 의료법인이도의료재단남해병원 6,501 7 전북 장수군 장수군보건의료원 5,901 8 충북 보은군 의료법인의명의료재단보은성모병원 5,729 9 경북 영덕군 의료법인성용의료재단영덕제일병원 5, 전남 진도군 진도전남병원 5, 전남 보성군 아산사회복지재단보성아산병원 5, 전남 완도군 완도군보건의료원 5, 강원 양구군 백두병원 4, 강원 인제군 사단법인외국인근로자와다문화가정지원협회인제사랑병원 4, 경북 청송군 청송진보병원 4, 전남 함평군 의료법인인성의료재단함평성심병원 4, 충북 괴산군 의료법인명신의료재단괴산서부병원 4, 경북 의성군 의료법인제중원제남병원 3, 강원 화천군 화천군보건의료원 3, 충남 청양군 가온의료재단청양고려병원 3,112 총계 113,297 각기관배치안별배경인구분석 -우선분만의료취약지가아닌지역의의료기관이담당하는배경인구를산출해이를분만의료취약지내거점의료기관이담당할것으로예상되는배경인구의 reference 로이용하고자함 표 25 비분만취약지역에대한기관별담당인구 평균 1Q 3Q 최댓값 최솟값 담당인구 ( 명 ) 24,584 17,362 31,244 49,297 7,627

134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21 -총 513 개기관에대해평균기관별담당인구는 24,584 명이며최소 7,627 명, 최대 49,297 명으로산출됨 -본연구에서는, 비취약지역내기관은모두원활한운영이가능하다는가정하에, 기관별담당인구의최솟값을한기관이정상적으로운영되기위한최소필요인구로가정하였음. 즉,7,627 명을거점의료기관이운영될수있는최소배경인구로가정하고각거점의료기관배치안별로도출된거점의료기관별예상해소인구를 7,627 명이상담당하는기관과그렇지못한기관들로분류해다음과같은분석을실시함 ( 아래그림참조 ) 그림 88 거점의료기관개소수에따른지속가능지리적커버리지 ( 최소배경인구수이상기관의지리적커버리지 ) 와지속불가능지리적커버리지 ( 최소배경인구수미만기관의지리적커버리지 ) 표 26 거점의료기관개소수에따른최소필요인구미만담당기관수 거점의료기관개소수 최소필요인구미만담당기관수 총해소인구는거점의료기관의개소수가늘어남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함 -다만, 최소필요인구 7,627 명이상을담당하는기관들의총해소인구는거점의

135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료기관을 5곳이상선정할때부터증가하지않으며,15 곳이상선정할때부터감소하기시작함. 또한, 최소필요인구미만담당기관수도 5곳선정시 2곳이생기기시작하며이후거점의료기관을늘려감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성을보임 -이는최소필요인구이상을담당하는기관들이커버하던인구를기관수를늘림으로써해당인구를여러기관에서나누어담당하게되기때문인것으로해석됨 -따라서, 거점의료기관을 5곳이상배치하는것은표면적으로총해소인구면에는도움이되나, 추가배치되는기관대부분이 7,627 명미만의배경인구를가지고있어대부분지속가능하지않을위험성을내재하고있다고판단할수있음 7) 결론및제언 본장에서는, 의료취약지해소를위한거점의료기관배치문제를다룸. 세부적으로, 보다효과적인거점의료기관배치를위해, 시설입지선정문제를이용해지리적으로가장적절한거점의료기관의배치를찾고, 이를통해해소될수있는인구 (= 접근성기준시간이내거점의료기관을이용할수있는인구 ) 에대해분석함. 본연구의주된연구결과를지리적커버리지와거점의료기관의적정개소수관점에서정리하면다음과같음 가. 지리적커버리지 거점의료기관배치를통해취약인구대비해소인구를최소지정시 (1 곳 ),5 곳, 10 곳그리고최대지정시 (50 곳 ) 에대해나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음 표 27 각진료과별거점의료기관개소수에따른지리적커버리지 구분 취약인구 ( 명 ) 분만 255,287 1곳지정시해소인구 ( 명 ) ( 비율 ) 11,749 (4.60%) 5곳지정시해소인구 ( 명 ) ( 비율 ) 42,485 (16.64%) 10 곳지정시해소인구 ( 명 ) ( 비율 ) 71,377 (27.96%) 최대지정시해소인구 ( 명 ) ( 비율 ) 138,107 (54.10%) - 거점의료기관을 1 곳지정할경우, 총취약인구대비 4.60% 가접근성기준시간 이내거점의료기관을이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136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23 -거점의료기관개소수를늘림에따라, 증가하는지리적커버리지는거점의료기관 5곳지정시 16.64%,10 곳지정시 27.96% 으로예상되며거점의료기관수가증가함에따라증가율은점차감소함 -거점의료기관을최대 50 곳가량지정할경우, 달성가능한커버리지는 54.10% 로예상됨 나. 적정개소수 비취약지의기관별담당인구의최솟값을의료취약지로선정된거점의료기관이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는최소인구로가정하고, 이를토대로거점의료기관개소수를늘려감에따라, 정상적운영이가능한거점의료기관의수와이때의지리적커버리지를분석함 표 28 각진료과별적정개소수 구분 최소필요인구 ( 명 ) 취약지역수 ( 시 / 군 / 구 ) 적정개소수 ( 개소 ) 적정개소수지정 / 운영시예상되는지리적커버리지 분만 7, ,485/255,287(16.64%) -최소필요인구이상담당기관의총담당인구수추이를통해살펴본적정개소수는 5곳으로추정됨 -거점의료기관을적정개소수만큼지정 / 운영할경우각과별로예상되는지리적커버리지는 16.64%% 로예상됨

137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1.2 외래서비스제공을위한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 외래서비스를안정적 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해서는배후도시의병원과연계하야함. 예를들어, 산전진찰은취약지에서직접제공되고분만은배후도시의분만실에서제공될경우산전진찰기관과분만의료기관간연계 협력이가장중요함. 이를위해서는진료권과진료권내연계체계가제시되어야함.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의료이용및공급을분석하여분만실진료권을제시하고자함. 현존하는의료기관과신규취약지거점의료기관을대상으로진료권분석을실시하여현재의료이용행태를이해하고, 동일진료권내거점의료기관과연계하여운영하도록지원하여거점의료기관의효율적배치와운영을목적으로함 본연구에서는미국의 DartmouthAtlas 에서사용했던방법론을수정하여사용함 1) 자료원구축 진료권도출을위해서필요한자료원은총세가지로 1) 단위지역간의의료이용자료,2) 단위지역의인구자료,3) 단위지역간의거리자료임 단위지역간의의료이용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제공한 2015 년병원급이상요양기관입원데이터 ( 전문질환군제외 ) 이용 -입원한환자의거주지와요양기관의주소를이용하여단위지역간의료이용데이터구축 단위지역의인구자료 -50m 격자단위인구자료를이용하여단위지역의인구수계산 -분만실은가임인구이용 단위지역간의거리자료 -50m 격자단위인구자료를이용하여단위지역의인구중심점획득 -국가교통 DB 센터에서제공하는 교통분석용네트워크 자료를이용하여단위지역의인구중심점간최단거리소요시간 GIS 분석

138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25 그림 89 진료권도출방법흐름도 2) 진료권도출방법가.1 차병합 1-1 최소단위지역 -진료권을구성하는최소단위지역으로시 / 군 ( 총 162 개 ) 선정 1-2 Seed 지역선별 -전체최소단위지역중정상적으로의료공급 29) 이이루어지고있는병원을가진지역을 Seed 지역으로선정 1-3 단위지역을 Seed 지역으로할당 -모든최소단위지역을선정된 Seed 지역중병합기준이가장높은값을가지는하나의 Seed 지역으로할당 -병합기준은 RI*CI 29) 정상적인의료공급 :1 년에 50 건이상의진료기록

139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RI(RelevanceIndex) RI(RelevanceIndex) 는해당지역에서발생한의료이용량을어느지역에서얼마나처리 했는지보는지표 지역에서처리한 지역에서발생한의료이용량 지역에서발생한의료이용총량 CI(CommitmentIndex) CI(CommitmentIndex) 는해당지역에서공급한의료이용량을어느지역에서온이용자 에게얼마나사용했는지보는지표 1-4 조정 지역에서처리한 지역에서발생한의료이용량 지역에서공급한의료이용총량 - 지리적인접성을감안하여병합기준이가장높은지역이기준거리를초과할경 우병합하지않음 차병합결과 - 최종진료권을만들기위한첫번째중간단계의진료권도출 나.2 차병합 2-1 단위지역 -1-5 에서도출한개개의권역을단위지역으로선정 2-2 병합대상지역선정 -사전에설정한제약조건 30) 을충족시키지못하는권역선정 2-3 대상지역병합 -2-2 에서선정된병합대상지역을최소단위지역 ( 시 / 군 ) 으로분리한뒤, 다시한번각최소단위지역에서병합기준이가장높은단위지역으로병합 -1-3 에서최소단위지역을병합기준이가장높은 seed 로병합하였으나 1-5 까지의과정을통해새롭게단위지역이형성되었으므로, 다시한번가장높은지역으로병합시킴 30) 제약조건은하나의진료권이갖춰야할최소한의조건으로서, 본연구에서는하나의진료권이최소한의배경 인구수와자체충족률 ( ) 을충족시켜야하도록제약조건으로설정하였음

140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조정 -이때 1-4 와같이기준거리를초과할경우병합하지않음 RI 가중거리계산 병합대상이여러최소단위지역이병합된진료권일경우, 아래와같은방식으로기준거리계산 ( 그림 2) 그림 90 RI 가중거리계산예시 차병합결과 - 최종진료권을만들기위한두번째중간단계의진료권도출 다. 최종병합 3-1 단위지역 -2-5 에서도출한개개의권역을단위지역으로선정 3-2 병합대상지역선정 -2-2 과정과동일 3-3 대상지역병합 -2-2 에서선정된병합대상지역을최소단위지역 ( 시 / 군 ) 으로분리한뒤, 각최소단위지역에서자기자신의지역을제외하고병합기준이가장높은단위지역으로병합 -1-3,2-3 에서최소단위지역을자기자신의지역을포함하고병합기준이가장높은단위지역으로병합하였으나제약조건을충족시키지못했기때문에, 자기자신의지역을제외하고병합기준이가장높은단위지역으로병합하는것을

141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통해지리적인접성및실제의료이용패턴반영 -이때 2-4 와같이기준거리를초과할경우병합하지않음 3-4 조정 -3-3 을거쳤음에도불구하고제약조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진료권은최소단위지역 ( 시 / 군 ) 으로분리한뒤, 개개의최소단위지역을가장가까운진료권으로병합 3-5 진료권도출 -3-2,4 를반복하여모든진료권이제약조건을충족시키는안도출 3) 병합 / 제약 / 조정조건가. 병합조건 미국의 DartmouthAtlas 에서는병합조건으로 RI 만을사용함 본연구에서는 RI 뿐만아니라 CI 도같이고려하는것이더타당하다고생각하여 RI*CI 를병합조건으로사용함 A지역과 B지역이하나의진료권이되면그이후부터는하나의개체로평가받음. RI 를병합조건으로사용한다는것은병합대상이되는 A지역을 A지역에서가장많은의료이용을보이는 SeedB 지역으로병합한다는것으로타당한방법이나, Seed 지역인 B지역에대한고려가없음.CI 도같이고려하여병합대상을받는 Seed 지역의입장을고려하는것이더타당하다생각하여 RI*CI 를병합조건으로사용함

142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29 예시 1) RI 가병합조건일경우, 완주의환자가전주로가장많이가므로완주를전주로병합하는것이타당하며 ( 그림 3a), 또한 RI*CI 가병합조건일경우에도전주로가장많이오는지역이완주이므로완주를전주로병합하는것이타당함 ( 그림 3b). 그림 91 병합조건예시 - 완주 (a)ri(b)ri*ci 예시 2) RI 가병합조건일경우, 인제의환자가서울로가장많이가므로인제를서울로병합하는것이타당하나 ( 그림 4a),RI*CI 가병합조건일경우에는, 인제의환자가서울로가장많이가나원주로도많이가고, 서울에서의인제의환자비중은너무나미미하기에, 비교적인제의환자비중이더큰원주로인제를병합하는것이타당함 ( 그림 4b) 그림 92 병합조건예시 - 인제 (a)ri(b)ri*ci

143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나. 제약조건 1 제약조건 배경인구수 -인구규모는의료수요에절대적영향을미치는요소임 -인구수가적을경우의료수요를감당할만한규모의경제달성불가함 -현재정상적으로의료공급 (1 년에 50 건이상의진료기록 ( 표 1) 이이루어지고있는병원을가지고있는지역들은충분한배경인구수를확보했다고판단하여, 이들중가장적은인구수를최소배경인구수로설정하여모든진료권이해당인구수를넘기도록제약조건을설정 최소배경인구수선정 최소배경인구수 : 표 75 의 O 표시되어있는시군중최소인구 선정결과 ( 그림 7): 분만실 6,800 명 ( 가임인구수 ) 그림 93 정상적인의료공급이이루어지는시군중최소배경인구수 표 29 각시군의정상적인의료공급이이루어지는병원소유여부 # 대권역 시군 분만실 # 대권역 시군 분만실 1 서울 O 82 익산시 O 2 인천 O 83 정읍시 O 3 수원시 O 84 남원시 O 4 성남시 O 85 김제시 O 5 의정부시 O 86 완주군 X 6 안양시 O 87 진안군 X 7 부천시 O 88 무주군 X 8 수도권 광명시 O 89 장수군 X 9 평택시 O 90 임실군 X 10 동두천시 O 91 순창군 X 11 안산시 O 92 고창군 X 12 고양시 O 93 부안군 X

144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과천시 X 94 광주 O 14 구리시 O 95 목포시 O 15 남양주시 O 96 여수시 O 16 오산시 O 97 순천시 O 17 시흥시 O 98 나주시 X 18 군포시 O 99 광양시 O 19 의왕시 X 100 담양군 X 20 하남시 X 101 곡성군 X 21 용인시 O 102 구례군 X 22 파주시 O 103 고흥군 X 23 이천시 O 104 보성군 X 24 안성시 O 105 화순군 X 전남권 25 김포시 O 106 장흥군 X 26 화성시 O 107 강진군 O 27 광주시 O 108 해남군 X 28 양주시 O 109 영암군 X 29 포천시 O 110 무안군 X 30 여주시 X 111 함평군 X 31 연천군 X 112 영광군 O 32 가평군 X 113 장성군 X 33 양평군 O 114 완도군 X 34 춘천시 O 115 진도군 X 35 원주시 O 116 신안군 X 36 강릉시 O 117 대구 O 37 동해시 O 118 포항시 O 38 태백시 X 119 경주시 O 39 속초시 O 120 김천시 O 40 삼척시 O 121 안동시 O 41 홍천군 O 122 구미시 O 42 횡성군 X 123 영주시 O 강원권 43 영월군 X 124 영천시 X 44 평창군 X 125 상주시 X 45 정선군 X 126 문경시 X 46 철원군 X 127 경산시 O 경북권 47 화천군 X 128 군위군 X 48 양구군 X 129 의성군 X 49 인제군 X 130 청송군 X 50 고성군 X 131 영양군 X 51 양양군 X 132 영덕군 X 52 청주시 O 133 청도군 X 53 충주시 O 134 고령군 X 54 충북권 제천시 O 135 성주군 X 55 보은군 X 136 칠곡군 X

145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56 옥천군 X 137 예천군 X 57 영동군 O 138 봉화군 X 58 진천군 O 139 울진군 O 59 괴산군 X 140 울릉군 X 60 음성군 X 141 부산 O 61 단양군 X 142 울산 O 62 증평군 X 143 진주시 O 63 대전 O 144 통영시 O 64 세종시 O 145 사천시 X 65 천안시 O 146 김해시 O 66 공주시 O 147 밀양시 O 67 보령시 O 148 거제시 O 68 아산시 O 149 양산시 O 69 서산시 O 150 창원시 O 경남권 70 논산시 O 151 의령군 X 71 충남권 계룡시 X 152 함안군 X 72 당진시 O 153 창녕군 X 73 금산군 X 154 고성군 X 74 부여군 X 155 남해군 X 75 서천군 X 156 하동군 X 76 청양군 X 157 산청군 X 77 홍성군 O 158 함양군 X 78 예산군 X 159 거창군 X 79 태안군 X 160 합천군 X 80 전주시 O 161 제주시 O 전북권제주권 81 군산시 O 162 서귀포시 O

146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제약조건 자체충족률 -타당한진료권이라면권내수요는권내에서해결해야함 -일정수준이상의자체충족률을만족시키도록진료권구성 -최소한권내수요의최대소비처가권내이도록하는자체충족률 ( max ) 을찾아서최소자체충족률로설정하여모든진료권이해당자체충족률을넘기도록제약조건을설정 -최소자체충족률 30% ( 그림 8) 그림 94 최소배경인구수만제약조건으로걸고구성한분만진료권의 RI, CI 산포도 ( 빨간점 ) max 인진료권, ( 파란점 ) max 인진료권

147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3 제약조건 기준거리 -현재의료이용패턴을인정해주는조건으로병합대상지역과 Seed 지역간의거리가기준거리를넘어갈경우병합시키지않음 -RI*CI 가가장높은지역, 자기지역을제외하고가장높은지역이모두기준거리내에없는경우, 가장가까운진료권으로병합 -분만실 : 비응급거리기준 60 분 4) 진료권도출결과 2 에서소개한진료권도출방법론을이용하여분만실에대한중진료권구성 현재지원하고있는취약지역은별도의단독진료권을구성함 현재지원하고있는취약지역 분만실 : 태백시, 삼척시, 영동군, 고창군, 고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영주시, 예천 군, 울진군, 밀양시, 거창군, 서귀포시 진료권은제약조건자체충족률 >0%(1 안 ) 과 30%(2 안 )2 가지안작성

148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35 가.1 분만실진료권 1 안 표 30 분만실진료권최소배경인구수 6,800 명, 최소자체충족률 >0%, 기준거리 60 분 # 대권역 진료권 1 서울 2 인천 3 수원시 4 성남시 광주시 5 의정부시 6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7 부천시 8 광명시 9 평택시 10 안산시 11 고양시 12 구리시 하남시 13 수도권 남양주시 14 오산시 15 시흥시 16 군포시 17 용인시 18 파주시 19 이천시 여주시 20 안성시 21 김포시 22 화성시 23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24 포천시 철원군 25 양평군 26 춘천시 가평군 화천군 양구군 27 원주시 횡성군 28 강릉시 평창군 29 동해시 30 강원권 태백시 정선군 31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32 삼척시 33 홍천군 34 영월군 35 청주시 보은군 증평군 36 충주시 37 충북권 제천시 단양군 38 영동군 무주군 39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149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40 대전 옥천군 계룡시 금산군 41 세종시 42 천안시 43 공주시 44 보령시청양군충남권 45 아산시예산군 46 서산시 태안군 47 논산시 부여군 48 당진시 49 홍성군 50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51 군산시 서천군 52 익산시 53 전북권 정읍시 54 고창군 55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곡성군 구례군 56 김제시 부안군 57 광주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58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59 여수시 60 순천시 61 광양시남해군하동군전남권 62 고흥군 63 강진군 보성군 장흥군 64 해남군 진도군 65 영광군 함평군 66 완도군 67 대구 고령군 68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69 경주시 70 김천시 성주군 71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72 경북권 예천군 73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 74 영주시 봉화군 75 상주시 문경시 76 경산시 영천시 77 울진군

150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부산 79 울산 80 진주시 사천시 의령군 산청군 81 통영시 고성군 82 김해시 83 경남권밀양시청도군 84 거제시 85 양산시 86 창원시함안군창녕군 87 거창군함양군합천군 88 제주시제주권 89 서귀포시

151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그림 95 분만실진료권최소배경인구수 6,800 명, 최소자체충족률 >0%, 기준거리 60 분

152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39 그림 96 분만실진료권 ( 수도권 ) 최소배경인구수 6,800 명, 최소자체충족률 >0%, 기준거리 60 분

153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나.2 분만실진료권 2 안 표 31 분만실진료권최소배경인구수 6,800 명, 최소자체충족률 30%, 기준거리 60 분 # 대권역 진료권 1 서울 2 인천 3 수원시 4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 5 의정부 6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7 부천시 8 광명시 9 평택시 10 안산시 11 수도권 고양시 파주시 12 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13 남양주 14 오산시 15 시흥시 16 군포시 17 이천시 여주시 18 안성시 진천군 음성군 19 김포시 20 화성시 21 양주시 동두천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22 춘천시 가평군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23 원주시 횡성군 24 강릉시 평창군 25 강원권 동해시 26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27 태백시 28 삼척시 29 청주시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30 충북권 충주시 영월군 정선군 단양군 제천시 31 영동군 32 대전 옥천군 계룡시 금산군 무주군 33 세종시 34 천안시 35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36 충남권 보령시 청양군 37 아산시 예산군 38 서산시 태안군 39 당진시 40 홍성군

154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군산시서천군 전주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 43 전북권 익산시 44 정읍시 45 김제시 부안군 46 고창군 47 광주 순창군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48 목포시 장흥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49 여수시 50 순천시 구례군 보성군 51 전남권 광양시 남해군 하동군 52 강진군 53 고흥군 54 해남군 55 영광군 56 대구 경산시 고령군 성주군 57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58 경주시 영천시 59 안동시문경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봉화군경북권 60 구미시김천시상주시군위군칠곡군 61 영주시 62 예천군 63 울진군 64 부산 65 울산 66 진주시 사천시 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67 통영시 고성군 68 김해시경남권 69 밀양시청도군 70 거제시 71 양산시 72 창원시 함안군 창녕군 73 거창군 74 제주시제주권 75 서귀포

155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그림 97 분만실진료권최소배경인구수 6,800 명, 최소자체충족률 30%, 기준거리 60 분

156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43 그림 98 분만실진료권최소배경인구수 6,800 명, 최소자체충족률 30%, 기준거리 60 분

157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2. 신규거점의료기관배치시발생하는잠재적수요예측 2.1 연구목적및필요성 1) 목적 신규기관이설립되었을때이기관이 1년간담당해야할수요를예측하여기관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운영가능성을판단하고, 해당년도의실제수요와비교하여기관의운영평가에대한참고자료로서이용가능한모형구축 2) 필요성 잠재적수요는거점의료기관운영및유지에필수적인요소이기때문에잠재적수요에영향을주는요인을찾아수요예측에활용하여야함 지리적접근성을고려하여산출한배경인구수 (2STFCA 활용 ) 와실제의료이용건수간의상관관계를확인한바있음 *2STFCA (TwoStepFloatingCatchmentArea) 참고 ) 배경수요, 분만건수회귀분석 3 1 ) - 경쟁공급이아닌경우,cor 값이 0.51 임. 즉, 분만실 이 1 개인시군구지역에서는배경수요가분만건수에 직접적인요인으로작용 - 분만건수와배경수요의회귀식은아래와같음 식 ) 분만건수 =0.028* 배경수요 )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2015

158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잠재적수요예측모형 본연구에서는 Discretechoicemodel 을이용하여잠재적수요를예측하고자함 Choicemodel 은 소비자 ( 산모 ) 의구매지 ( 의료기관 ) 선택이, 구매지를선택할때얻을수있는효용수준에따라결정된다는효용이론에기초하여이를모델링한것 32) Discretechoicemodel 은목적에따라, 가정에따라다양한모형이있으며, 본연구에서는이중에서가장간단하고대중적으로사용하는 MultinomialLogit Model( 이하 MNL 모델 ) 을사용함 -MultinomialLogitModel -MultinomialNestedLogitModel -MultinomialProbitModel -MultinomialMixedLogitModel 1) 무작위효용이론 (Random UtilityTheory) 의사결정자가여러대안중하나의대안을선택할때, 가장큰효용 (utility) 을얻는대안을선택한다는선택규칙 (decisionrule) 을가정. 이때의사결정자 n이대안 i로부터얻을수있는효용은관측할수있는효용과관측할수없는효용으로나뉘며아래와같음 : 의사결정자 n이대안 i로부터얻을수있는효용 : 관측할수있는효용 : 관측할수없는효용 이때의사결정자 n이대안 i를선택할확률은아래와같음 32) 이창무, 김용경,and 민재홍." 대형할인점의선택요인분석." 국토계획 42.6(2007):

159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Pr Pr Pr 결국의사결정자 n 이대안 i 를선택할확률은관측할수없는효용에대한함수로 표현이되며, 관측할수없는효용에대한분포를어떻게가정하느냐에따라확 률값이달라지며, 모형이나뉘게됨 2)MNL 모델 MNL 모델에서는관측할수없는효용에대한분포를 Gumbel 분포로가정하며, 의사결정자 n 이대안 i 를선택할확률은아래와같이간단한형태로나오게됨 Pr Pr Pr exp exp 이때의사결정자 n이대안 i로부터얻을수있는관측할수있는효용은의사결정자 n의특성, 대안 i의특성, 의사결정자 n과대안 i간의관계로구성될수있음. 모델을구축한다함은관측할수있는효용을이루는변수들을선정하고이변수의계수값을추정하는과정으로이루어짐. 추정된계수와실제데이터를이용하여주어진상황에서의사결정자 n이대안 i를선택할확률을계산하여잠재적수요를예측하고자함. 3) 병원선택요인 (Victor,Aafke,etal.,2012) 33) 에환자의병원선택에영향을주는요인들이잘정 33)Victoor,Aafke,etal."Determinantsofpatientchoiceofhealthcareproviders:ascopingreview."BMC

160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47 리되어있음.101 개의연구를검토하였는데, 크게시설요인 (86 개 ), 과정요인 (60 개 ), 결과요인 (43 개 ) 로구분함. 시설요인은다시 7가지요인으로나눌수있는데, 가용성 (29 개 ), 접근성 (55 개 ), 규모와유형 (37 개 ), 인적구성 (35 개 ), 기관특성 (27 개 ), 비용 (12 개 ), 사회인구적요인 (18 개 ) 으로구분함. -가용성에속한연구들은언어, 인종, 보험등의이유로갈수있는병원이특정지어지는경우에대한연구들임. -접근성으로분류된대다수의연구가이동거리 / 시간에대해다루고있으며, 절대적인거리뿐아니라상대적인거리, 대중교통, 주차등에대한주제에대해서도다룸. -규모와유형에속한연구들은병원의소유권 ( 영리 / 비영리, 개인 / 공공 ) 과규모 ( 병상수 ) 에대해다루고있음. -인적구성은의사의보드에따른선호도에대한연구들임. -기관특성은편의성에대한내용을다루는데, 편리한시간과장소에처치를받는가? 의사를선택할수있는가? 와더불어여러편의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병원선택에영향을주는지에대한연구들임. -보험여부에따른본인부담금이발생하면비용의선택에대한영향력이발생함. -사회인구적요소는의사의성별 ( 동일성별선호 ) 과나이에대한선호에대한연구들임. 과정요인은 5가지요인으로나누며, 대인관계 (40 개 ), 정보제공 (10 개 ), 지속성 (10 개 ), 대기시간 (30 개 ), 처치의질 (12 개 ) 로구분함. -대인관계는의사의의사소통에대해연구들임. 친절하고이해하기쉬운의사소통을하는의사를선호함. -정보제공으로분류된다수의연구에서는지속적으로처치에대한설명을제공하는것이선택에긍정적인영향력을끼치는것으로나타남. -( 지속성 ) 사람들은기존에다니던의사를고르는것을선호함. -대부분의연구에서대기시간이선택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남. -처치의질이높을수록선택에긍정적인영향을줌. 많은연구들이 (30 개 ) 사망률과같은결과요인이선택에영향을준다고밝혔으나 healthservicesresearch12.1(2012):1.

161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그수의절반의연구들이 (15 개 ) 그영향력은약하거나의미없다고밝힘. 일반적으 로, 결과요인보다는거리와같은다른요인들이더중요함.

162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잠재적수요예측모형구축 1) 자료원구축 MNL 모델구축을위해서필요한자료원은총세가지로 1) 의료이용자료,2) 요양기관현황자료,3) 단위지역과요양기관간의거리자료임가. 의료이용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제공한 2015 년분만데이터이용 분만한산모의거주지와요양기관기호를이용하여의료이용데이터구축 산모의거주지를시군구단위로합역하면총 356,210 건의분만이집계됨 그러나읍면동단위로합역할경우, 데이터의한계에의해사용할수있는자료가 291,126 건으로줄어듬 -원자료에법정동과행정동이혼재되어있음 -법정동을기준으로통일하여데이터처리 -하나의법정동을여러행정동이나누어관리할경우 1 동 혹은 본동 에일괄할당 -최종결과물은행정동기준 -과거말소코드의경우삭제나. 요양기관현황자료 심평원에서제공한 2015 년요양기관현황자료 -한건이라도분만기록이있는요양기관은총 576 개 -50 건미만의분만기록이 ( 비정상적인의료공급 ) 있는요양기관제외 ( 총 491 개 ) -산부인과전문의수가 0명인 ( 자료이상및누락추정 ) 요양기관제외 ( 총 480 개 ) 요양기관기호, 종별구분, 주소, 허가병상수, 분만실병실 / 병상수, 전문의수, 산부인과전문의수, 의사수, 간호사수, 기타장비수등다. 단위지역간의거리자료 50m 격자단위인구자료를이용하여단위지역의인구중심점획득 요양기관의주소를이용하여요양기관위치획득 국가교통DB 센터에서제공하는 교통분석용네트워크 자료를이용하여단위지역과요양기관간의최단거리소요시간 GIS 분석

163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2) 변수선정 환자들의병원선택에영향을줄것으로생각하는변수를선정 2.2 잠재적수요예측모형에서언급한관측할수있는효용을구성하는요소 총 5 종의변수를선정.1) 종별구분 (Htype),2) 병원소재지역구분 (HRtype),3) 산 부인과전문의수 (obnum),4) 초음파영상진단기 (UI)4) 이동시간 (time) 의사결정자 ( 산모 )n 이대안 ( 요양기관 )i 를선택할때얻을수있는관측가능한효 용은아래와같음 가. 종별구분 요양기관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총 4 개의종별구분을가짐 산모가요양기관을선택할때대형병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과병의원에대 한선호도가다를것으로예상 실제모형에는 dummyvariable 로들어감 - i f 의종별구분이종합병원혹은상급종합병원 i f 의종별구분이병원혹은의원 나. 병원소재지역구분 우리나라의료이용의특징인대도시집중현상을반영하기위해선정한변수 - 근거리내병원이있더라도대도시병원이용 요양기관의소재지가대도시 ( 구 ) 인경우와중소도시 ( 시 ) 인경우, 그리고지방 ( 군 ) 인경우모두산모의선호도가다를것으로예상 실제모형에는 dummyvariable 로들어감 - i f 의소재지가대도시 i f 의소재지가중소도시 i f 의소재지가지방 다. 산부인과전문의수 산모들의여성산부인과의사수에대한선호도를반영하고자함 그러나여성산부인과의사수에대한데이터를공식적으로구할수없기때문에 이에대한 proxy 로서산부인과전문의수를변수로선정

164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51 -산부인과전문의수는여성산부인과전문의수의 superset -후보요양기관중일부 (216 개병원, 이중 28 개병원은확인불가 ) 기관에대해각요양기관의홈페이지에서여성산부인과전문의수를집계하여심평원에서제공한산부인과전문의수와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 둘간의상관계수는 0.82 로높음 -두자료가시점도안맞고하나는비공식자료이기때문에직접비교하기어려우나참고자료로써분석을진행함 그림 99 산부인과전문의수와여성산부인과전문의수의상관관계 라. 이동시간 요양기관선택에있어거리에의한효과를측정하고자변수선정 읍면동중심점에서요양기관까지도로상최단거리소요시간을사용하였으며, 단위는분 3)TrainingSet 모형을구축하는데있어계수추정을위한데이터셋선정필요 대상은군지역과 15 만명이하의도농복합시소재읍면동 -모형의목적이 취약지역에 신규기관이설립되었을때이기관이 1년간담당해야할수요예측이기때문에취약지역사람들과비슷한의료이용행태를가진

165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사람들의의료이용행태를반영해야함 -응급의료준취약지대상 - 舊분만잠재취약지대상 후보기관은군과 15 만명이하의도농복합시소재읍면동에서 140 분이내에방문할수있는요양기관 -80% 의환자들이 140 분이내의요양기관에방문하여분만 -90% 의환자들이 240 분이내의요양기관에방문하여분만 그림 100 군지역과 15 만명이하의도농복합시소재읍면동에서실제방문한기관까지의거리와방문건수 4) 결과 SAS9.4MDC Procedure 를이용하여계수추정 의사결정자 ( 산모 )n 이대안 ( 요양기관 )i 를선택할때얻을수있는관측가능한효 용은아래와같음

166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53 표 32 잠재적수요예측모형구축결과 Parameter DF Estimate Odds Standard Approx tvalue Ratio Eror Pr> t VIF 대형병원 < 중소도시소재 < 지방소재 < 산부인과전문의수 < 이동시간 < 각변수의계수에대한해석은 OddsRatio 를이용하여해석할수있음 - 다른조건이동일한상황에서대형병원을선택할확률은병의원을선택할확률 대비 0.4 배 exp exp exp exp exp - 중소도시에소재한병원을선택할확률은대도시에소재한병원을선택할확률 대비 0.78 배이며, 지방에소재한병원을선택할확률은대도시에소재한병원을 선택할확률대비 0.48 배이고, 중소도시에소재한병원을선택할확률대비 0.61 배 - 산부인과전문의수가 1 명더많은병원을선택할확률은그렇지않는병원을 선택할확률대비 1.15 배 - 이동시간이 1 분더먼병원을선택할확률은그렇지않는병원을선택할확률 대비 0.95 배이고,10 분더먼병원을선택할확률은그렇지않는병원을선택할 확률대비 0.57 배이며,60 분더먼병원을선택할확률은그렇지않는병원을 선택할확률대비 배 모형의적합도는 McFadden spseudor squared 로판단하며, 로준수한 적합도를보임 - ".while ther2 index is a more familiarconceptto plannerwho are experiencedinlos,itisnotaswelbehavedastherho-squaredmeasure (McFadden's pseudo R2),for ML estimation.those unfamiliar with rho-squaredshouldbeforewarnedthatitsvaluestendtobeconsiderably

167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lowerthanthoseofther2index.forexample,valuesof0.2to0.4for rho-squaredrepresentexcelentfit." 34) 변수간의공선성은 VIF(VarianceInflationFactor, 분산팽창인수 ) 로판단하며, 모든변수의 VIF 가 1.2 미만으로공선성문제없음 - RuleofThumb:IfanyoftheVIFvaluesexceeds5or10,itimpliesthat the associated regression coeficients are poorly estimated because of multicolinearity 35) 34)BehavioralTravelModeling.EditedbyDavidHensherandPeterStopher,1979-McFaddencontributed Ch.15"QuantitativeMethodsforAnalyzingTravelBehaviorOnIndividuals:SomeRecentDevelopments" 35)Montgomery,D.C.,Peck,E.A.,Vining,G.G.(2001).Introductiontolinearregressionanalysis,3rd edition,wiley,new York.

168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잠재적수요예측 주어진모형을이용하면각읍면동에서각기관으로갈확률이구해짐 각읍면동에서발생한분만건수에각기관으로갈확률을곱하여해당기관의수요를예측함 -군지역과 15 만명이하의도농복합시소재읍면동의분만건수만계산 그림 101 산모의거주지를대상지역으로한정했을때기관별예상분만건수와실제분만 건수사이의산포도 예측분만건수와실제분만건수가 1:1 매칭이되지는않으나, 상관계수 r=0.83 으 로높은상관관계를보임

169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2.5 결론및제언 본연구에서는신규기관의수요를예측하고자 2015 년도건강보험데이터와심평원데이터를이용하여 MNL 모델을구축함 구축된모형을통해산모들이병원을선택하는요인에대해분석할수있었고, 실제건수와모형을통해예측한건수와의비교를시행함 1) 병원선택에영향을주는요인 병원선택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 1) 종별구분,2) 병원소재지역구분,3) 산부인과전문의수,4) 이동시간총 4개의변수를선정 대형병원보다는병의원을선호 -분만의특성상고위험분만이아닌이상높은진료비를부담하면서대형병원을방문할이유가없음 병원소재지역이큰도시일수록선호 -대도시집중현상을잘보여주는결과 산부인과전문의수가많을수록선호 -산부인과전문병원, 산부인과전문의수가많은병원에대한선호가반영된결과 이동시간이짧을수록선호 -가까운병원선호가반영된결과 계수의크기까지고려하여종합적인결론을내리면, 산모들은지근거리에있는병의원급의대도시소재산부인과전문병원혹은산부인과전문의수가많은병원을방문하는것을선호함 2) 잠재적수요예측 예측분만건수와실제분만건수사이에는높은상관관계가있음 보다높은예측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 1) 변수추가를통한모델의정교화 2) 보

170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57 다복잡한모델을이용한고도화 3) 예측모형결과의군집화를통한간접적인지표로서의이용 3가지방안이있을수있음가. 모델의정교화 현재모델에는후보기관의피상적인정보 3가지와후보기관과단위지역간의이동시간, 총 4가지변수만이들어가있음 위정보만으로산모의분만병원선택을설명하는것은어려운일 산모개인의정보나보다풍부한병원의정보, 혹은그외다른인구사회경제적인정보, 병원의무형적인요소등추가변수를통해산모의병원선택행동양식을자세히모사하는것이하나의대안이될수있음나. 모델의고도화 현모델은 MNL 모델로가장대중적이고간단하여사용하기편한모델임. ChoiceModel 에는 MNL 뿐아니라다른확장된모형들이있으며, 특히개인의 heterogeneity 를변수가아닌모델의요소로서반영할수있는 Mixed Logit model 을이용한다면보다좋은결과를낼것으로기대함다. 결과의군집화 신규기관의정확한분만건수를예측한다면가장좋지만, 이는어려운일이며, 이보다는일정범위내의수요를예측한다면그것또한좋은평가지표가될것으로생각함 다만군집화방법에도여러가지방법이있으며, 적절한 Threshold 를정하는것이굉장히중요한문제이므로, 이에대한연구는전문가들의자문을받을수있는시기에진행하고자함 3) 향후연구계획 올해연구를통해군지역과 15 만미만도농복합시를대상으로분만에대한잠재적수요예측모델구축에성공함. 다음연도연구에서는 1) 대상지역확장 2) 대상분과추가 3) 다양한용처개발 3가지방향으로추가연구를진행하고자함.

171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가. 대상지역확장 현재모델은대상을군과 15 만이하도농복합시로한정하고있음. 다음연도연구에서는대도시형, 중소도시형, 취약지형등지역구분을통해전국을대상으로모델을구축하고자함. 전국을대상으로하는모델이구축된다면, 개원진단및컨설팅등다양한용처에서사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나. 대상분과추가 현재모델은분만만을대상으로하고있음. 다음연도연구에서는소아과, 외과등다른분과에대해서도모델을구축하고자함. 분만뿐아니라다른취약지연구에서도폭넓게사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다. 다양한용처개발 모델의완성도가높아지고대상이확장된다면, 모델의용처가현재모델의목적인취약지의신규기관의잠재적수요예측에서멈추지않고, 보다다양한분야에서쓰일수있을것으로기대함. -기존기관에대한평가지표로서사용가능. 시설기준에의해예측된잠재적수요와실제분만건수와의차이는기관의운영을비롯한시설이외의요소에의한결과. 운영평가의기초자료로서사용가능. -기존기관에대한컨설팅자료로서사용가능. 시설기준확충에따른잠재적수요변화를시뮬레이션해볼수있음. 해당기관의분만건수증대를위해어떤시설기준을추가해야할지에대한논의에서본모델을이용할수있음. -신규사업자의개원진단의도구로서사용가능. 이용처는본모델의원래목적인취약지신규기관의잠재적수요예측을확장한것. 취약지의공공병원뿐아니라, 대도시의민간병원에대해서, 본모델을통해시설기준과주변수요, 그리고주변기관의경쟁을모두고려하여, 신규개원시예상되는수요를산출할수있음.

172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지정기준및평가지표 3.1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지정기준 1) 배경및목적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3 조 (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의지정 ) 에따라시도지사는지역의료기관중에서거점의료기관을지정할수있음 현재, 위법률에따라거점의료기관으로지정된기관은없음. 이와관련된여러가지원인중하나로세부지정기준이부재한점을꼽을수있음. 이에따라, 본연구에서는기존사업지침및연구등을활용하여세부기준을제시하고함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3 조 (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의지정 )1 시ㆍ도지사는관할의료취약지의주민에게적정한보건의료를제공하기위하여필요한시설ㆍ인력및장비를갖추었거나갖출능력이있다고인정하는의료기관중에서거점의료기관 ( 이하 "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 " 이라한다 ) 을지정할수있다. 2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의료기관은시ㆍ도지사에게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공공보건의료기관이신청하면시ㆍ도지사는그지정을우선적으로고려할수있다. 3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으로지정받은의료기관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의료취약지에서적정한보건의료를제공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고그시행결과를시ㆍ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의시설ㆍ장비확충및운영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173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5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으로지정된의료기관의수가너무많거나적은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ㆍ도지사에게지정의개선을권고할수있다. 6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지정의기준, 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의지정 )1 법제13 조제1항에따라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의료기관은별지제1호서식의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지정신청서에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관할시ㆍ도지사에게신청하여야한다. 2 제1항의사업계획서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의료취약지지정목적과의부합성검토결과 2. 의료취약지해소를위한적정보건의료제공계획 3. 인력ㆍ시설ㆍ장비의현황및운영계획 4. 그밖에의료취약지해소를위해필요한사항 3 제1항에따라지정신청서를받은시ㆍ도지사는의료취약지로지정된지역내에설립된의료기관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지정하되, 불가피한경우에는의료자원의분포, 필요한의료서비스및지역주민의생활권등을감안하여해당지역외의지역에설립된의료기관을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4 시ㆍ도지사는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을지정할때별지제2호서식의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지정서를발급하고, 이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174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61 2)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종류 기존연구 36) 에서는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지원모형을응급, 분만 산부인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등으로나누어제시한바있음. 이러한지원모형을참고하여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을아래와같이분류하여제시함 병원급의료기관 -의료취약지거점병원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실을갖춘경우 -의료취약지내과병원 -의료취약지외과병원 -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병원 -의료취약지산부인과병원 : 분만취약지사업중외래모형으로운영중인병원 -의료취약지응급병원 -의료취약지분만병원 : 분만취약지사업중분만모형으로운영중인병원 의원급의료기관 -의료취약지산부인과의원 : 분만취약지사업중외래모형으로운영중인의원 -의료취약지분만의원 : 분만취약지사업중분만모형으로운영중인의원 36) 문정주외, 의료취약지도출에따른거점의료기관지원및관리방안연구.2013

175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3)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별지정기준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별지정기준은현재, 보건복지부가추진하고있는취약지정책별사업지침과관련연구보고서 37) 등을참고하여해당분야별인력, 시설, 장비기준을마련함. 앞서제시한거점의료기관종류에따라기준을제시함 (1) 의료취약지거점병원 의료취약지내과병원, 외과병원, 소아청소년과병원, 산부인과병원또는분만병원, 응급병원등전체분야의인력, 시설, 장비기준을모두충족하는경우 각분야별세부기준은아래에별도로제시함 (2) 의료취약지내과병원 가. 인력기준 표 33 의료취약지내과병원인력기준 구분필요인력비고 전문의 내과 1명 외래 1명 간호사 병동 4명 수술실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2명방사선사 2명 기타 나. 시설기준 약사 영양사, 조리사 1 명 각 1 명 100 병상이하의의료기관은의료법상주당 16 시간이상의시간제근무약사배치가능 표 34 의료취약지내과병원시설기준 구분 필수요건 비고 병실 20 병상 진찰실 1실 내시경검사실 1실 일반검사실 1실 37) 문정주외, 의료취약지도출에따른거점의료기관지원및관리방안연구.2013

176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63 다. 장비기준 표 35 의료취약지내과병원장비기준 장비명 병실 진찰실 침대 20 대 자동혈압측정기 1대 청진기 1대 체온계 1대 ReflexHammer 1대 호흡기기능검사기 1대 UltrasonographSystem ( 초음파진단기 ) 1대 신장체중계 1대 ElectronicInformationSystem ( 전자내시경세트 ) EndoscopeWasher( 내시경세척기 ) 내시경소독보관장 PulseOximeter( 산소포화도측정기 ) EKG ( 심전도기 ) 내시경검사실 1대 1대 1대 1대 일반검사실 1 대 (3) 의료취약지외과병원 가. 인력기준 표 36 의료취약지외과병원인력기준 전문의간호사의료기사기타 구분필요인력비고 외과 마취과 외래병동수술실임상병리사방사선사 약사 영양사, 조리사 1 명 1 명 1명 4명 3명 1명 1명 1 명 각 1 명 전문의확보또는타의료기관과연계체계구비, 응급상황에대한연계방안포함 100 병상이하의의료기관은의료법상주당 16 시간이상의시간제근무약사배치가능

177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나. 시설기준 표 37 의료취약지외과병원시설기준 구분 필수요건 비고 병실 5병상 진찰실 1실 처치실 1실 수술실 1실 회복실 1실 수술준비실 1실 탈의실 2실 중앙공급실 1실 다. 장비기준 표 38 의료취약지외과병원장비기준 장비명 병실 진찰실 수술실 중앙공급실 침대 5대 자동혈압측정기 1대 청진기 1대 사이드램프 1대 AnesthesiawithVentilator( 전신마취기 ) 1대 OperatingTable( 수술대 ) 1대 OperatingMonitor( 수술환자감시장치 ) 1대 OperatingLighter( 수술등 ) 1대 ElectrosurgicalUnit( 전기수술기 ) 1대 Hyper-Hypothermia( 환자체온조절장치 ) 1대 Defibrilator( 제세동기 ) 1대 LaparoscopeEquipmentSystem ( 내시경수술기 ) 1대 SurgicalInstrument( 수술기구세트 ) 1대 수술용흡인기 1대 InstrumentCabinet 1대 환자이송용 Cart( 스트레쳐 ) 1대 Steam SterilizerHigh-Presure( 고압스팀소독기 ) 1대 EO Gassterilizer(EO Gas 소독기 ) 1대 InstrumentCabinet 1대 EO Gas 필름접착기 1대 소독물품카트 1대

178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65 (4) 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병원 가. 인력기준 표 39 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병원인력기준 구분 필요인력 비고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1명 간호사 외래 1명병동 4명 의료 임상병리사 1명 기사 방사선사 1명 100 병상이하의의료기관은의료법상주당 16 시간약사 1명기타이상의시간제근무약사배치가능 영양사, 조리사 각1명 나. 시설기준 표 40 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병원시설기준 구분 필수요건 비고 병실 3병상 진찰실 1실 처치실 1실 놀이실 1실 수유실 1실 다. 장비기준 표 41 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병원장비기준 장비명 병실 진찰실 비고 침대 3대 유아용휠체어 3대 유모차 ( 스트레쳐대용 ) 3대 청진기 1대 고막체온계 1대 검이경 1대 ENTunitandchairset 1대 유아신장체중계 1대 Nebulizer(waltype) 1대 소아용환자감시장치 1대 CPR 세트 1대 소아용혈압계 1대

179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5) 의료취약지산부인과병원 가. 인력기준 표 42 의료취약지산부인과병원인력기준 구분필요인력비고 전문의산부인과 1 명 간호사외래 / 병동 / 분만실 / 수술실 2 명간호조무사 1 인가능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1 명 1 명 별표의경우, 의료기관상황에따라선택적으로운영가능 나. 시설기준 표 43 의료취약지산부인과병원시설기준 구분 필수요건 비고 외래진료실 1실 외래 처치실 ( 내진실 ) 1실 접수 대기 1실 상담 / 교육 상담 / 교육실 1실 기타 일반촬영실 * 1실검사실 * 1실 별표의경우, 의료기관상황에따라선택적으로운영가능 다. 장비기준 표 44 의료취약지산부인과병원장비기준 장비명 외래 진료실 방사선실 혈압기 1대 신장체중계 1대 태아감시장치 (FetalMonitor) 1대 심전도기 (EKG) 1대 초음파 1대 검진대 1대 사이드램프 1대 엑스선촬영기 (X-raysystem) 1대 현상기 1대

180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67 (6) 의료취약지응급병원 ( 지역응급의료기관지정기준과동일 ) 가. 인력기준 표 45 의사 간호사 의료취약지응급병원인력기준 구분 전년도연간응급실내원환자수가 1 만명이상인경우 전년도연간응급실내원환자수가 1 만명미만인경우 전년도연간응급실내원환자수가 1 만명이상인경우 전년도연간응급실내원환자수가 1 만명미만인경우 인원수 응급실전담의사 2 명이상 응급실전담의사 1 명이상 5 명이상 기준 비고 ㆍ응급실전담의사또는병원당직의사중 1 명이상이 24 시간근무할것 ㆍ응급실전담간호사 2 명이상이 24 시간근무할것 ㆍ응급실전담간호사 1 명이상이 24 시간근무할것 나. 시설기준 표 46 의료취약지응급병원시설기준 응급환자진료구역 구분 전년도연간응급실내원환자수가 1만명이상인경우 전년도연간응급실내원환자수가 1만명미만인경우 개수 1 검사실 1 처치실 1 단위면적 ( m2 ) 총면적 ( m2 ) 기준 비고 ㆍ최소 10 병상이상을확보할것 ㆍ최소 5 병상이상을확보할것 ㆍ혈액성분및화학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24 시간가능하도록장비가구비되어있을것. 다만, 병원시설을이용할수있는경우에는검사실을두지않을수있음 ㆍ간단한수술및처치를할수있는구분된공간일것 원무행정실 1 ㆍ일반환자용원무행정실도사용가능함 의사당직실 1 ㆍ의사 1 명이상이숙식할수있는공간일것 보호자대기실 1 ㆍ 10 명이상이동시에대기할수있는공간으로서편의시설의설치가가능할것 ㆍ구급차 1대를포함한 2대의차량이동시에주차장주차할수있는공간을확보할것 ( 주 ) 위의개수ㆍ단위면적및총면적기준은최소기준을의미함.

181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다. 장비기준 표 47 의료취약지응급병원장비기준 구분제세동기인공호흡기주입기 (InfusionPump) 환자감시장치부착형흡인기부착형산소 (WalO₂ unit) 일반X- 선촬영기특수구급차무선통신설비및전산시설 장비수 1 대이상 1 대이상 5 병상마다 1 대이상 5 병상마다 1 대이상 1 병상마다 1 대이상 1 병상마다 1 대이상 1 대이상 1 대이상 기준 비고 ㆍ법제 44 조제 2 항에따라구급차의운용을위탁한경우에는구급차를갖추지않을수있음 응급의료지원센터와교신할수있는통신설비와응급의료정보제공을위한전산장비등의시설을갖춰야함 (7) 의료취약지분만병원 가. 인력기준 표 48 의료취약지분만병원인력기준 구분필요인력비고 전문의 간호사 의료기사 기타 산부인과 2 명 소아청소년과 1명 전문의확보또는타의료기관과연계체계구비, 마취과 1명 응급상황에대한연계방안포함 외래 / 병동 / 분만실 / 수술실 8 명외래진료에한해간호조무사 1 인가능 임상병리사 1 명혈액교합검사가능자 방사선사 약사 영양사, 조리사 1 명 1 명 각 1 명 100 병상이하의의료기관은의료법상주당 16 시간이상의시간제근무약사배치가능

182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69 나. 시설기준 표 49 의료취약지분만병원시설기준 구분 필수요건 비고 외래진료실 1실 외래 처치실 ( 내진실 ) 1실 접수 대기 1실 입원실 병실 3병상좌욕실 1실 분만 / 수술실 1실 분만부 진통실 1실회복실 1실 보호자대기 1실 신생아실 1실 신생아실 수유실 1실 간호사 ( 당직 ) 실 1실 상담 / 교육 상담 / 교육실 1실 일반촬영실 1실 기타 검사실 1실 주방및조리실 1실 다. 장비기준 표 50 의료취약지분만병원장비기준 I 장비명 외래 진료실 혈압기 1대 신장체중계 1대 초음파 1대 검진대 1대 사이드램프 1대 침대 태아감시장치 (FetalMonitor) 환자이동침대 (Stretcher) 분만 / 수술대 무영등 환자감시장치 (PatientMonitor) 멸균기 (Autoclave(80L) 흡인기 (Suction) 자외선소독기 분만대기실 2대 2대 1대 분만실 / 수술실 1대 1대 1대 1대 2대 1대

183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심전도기 (EKG) 수액자동주입기 (InfusionPump) 전기수술기수술용세척대 2인용 (Scrubstation) 1대 1대 1대 1대 표 51 의료취약지분만병원장비기준 I 장비명 신생아실 방사선실 입원실 기타 신생아이동식보육기 (TransferIncubator) 1대 신생아보육기 (Incubator) 1대 신생아황달치료장치 (Phototherapy) 1대 신생아저울 1대 황달측정기 1대 젖병소독기 1대 엑스선촬영기 (X-raysystem) 1대 현상기 1대 침대 3대 혈액냉장고 1대 (8) 의료취약지산부인과의원 가. 인력기준 표 52 의료취약지산부인과병원인력기준 구분필요인력비고 전문의산부인과 1 명 간호사외래 / 병동 / 분만실 / 수술실 2 명간호조무사 1 인가능 의료기사 나. 시설기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1 명 1 명

184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71 표 53 의료취약지산부인과병원시설기준 구분 필수요건 비고 외래진료실 1실 외래 처치실 ( 내진실 ) 1실 접수 대기 1실 상담 / 교육 상담 / 교육실 1실 기타 일반촬영실 1실검사실 1실 다. 장비기준 표 54 의료취약지산부인과병원장비기준 장비명 외래 진료실 방사선실 혈압기 1대 신장체중계 1대 태아감시장치 (FetalMonitor) 1대 심전도기 (EKG) 1대 초음파 1대 검진대 1대 사이드램프 1대 엑스선촬영기 (X-raysystem) 1대 현상기 1대 (9) 의료취약지분만의원 가. 인력기준

185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표 55 의료취약지분만의원인력기준 구분필요인력비고 전문의 간호사 의료기사 기타 산부인과 2 명 소아청소년과 1명 전문의확보또는타의료기관과연계체계구비, 응급 마취과 1명 상황에대한연계방안포함 외래 / 병동 / 분만실 / 수술실 8 명외래진료에한해간호조무사 1 인가능 임상병리사 * 1 명혈액교합검사가능자 방사선사 * 약사 * 영양사, 조리사 * 1 명 1 명 각 1 명 100 병상이하의의료기관은의료법상주당 16 시간이상의시간제근무약사배치가능 별표의경우, 의료기관상황에따라선택적으로운영가능 나. 시설기준 표 56 의료취약지분만의원시설기준 구분 필수요건 비고 외래진료실 1실 외래 처치실 ( 내진실 ) 1실 접수 대기 1실 입원실 병실 3병상좌욕실 1실 분만 / 수술실 1실 분만부 진통실 1실회복실 1실 보호자대기 1실 신생아실 1실 신생아실 수유실 1실 간호사 ( 당직 ) 실 1실 상담 / 교육 상담 / 교육실 1실 일반촬영실 * 1실 기타 검사실 * 1실 주방및조리실 * 1실 별표의경우, 의료기관상황에따라선택적으로운영가능

186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73 다. 장비기준 표 57 의료취약지분만의원장비기준 I 장비명 외래 진료실 혈압기 1대 신장체중계 1대 초음파 1대 검진대 1대 사이드램프 1대 침대 태아감시장치 (FetalMonitor) 환자이동침대 (Stretcher) 분만 / 수술대 무영등 환자감시장치 (PatientMonitor) 멸균기 (Autoclave(80L) 흡인기 (Suction) 자외선소독기 심전도기 (EKG) 수액자동주입기 (InfusionPump) 전기수술기 수술용세척대 2인용 (Scrubstation) 분만대기실 2대 2대 1대 분만실 / 수술실 1대 1대 1대 1대 2대 1대 1대 1대 1대 1대 표 58 의료취약지분만의원장비기준 I 장비명 신생아실 방사선실 입원실 기타 신생아이동식보육기 (TransferIncubator) 1대 신생아보육기 (Incubator) 1대 신생아황달치료장치 (Phototherapy) 1대 신생아저울 1대 황달측정기 1대 젖병소독기 1대 엑스선촬영기 (X-raysystem) 1대 현상기 1대 침대 3대 혈액냉장고 1대

187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3.2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평가지표 ( 안 ) 개발 1) 배경및목적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5 조 ( 공공보건의료사업의시행결과평가 )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및공공전문진료센터에대하여공공보건의료사업의시행결과를평가할수있음 다만,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4 조 ( 공공보건의료사업의시행결과평가 ) 에따라, 시ㆍ도지사가시행규칙제10 조제3항에따라보고한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의평가결과를종합하여 2년마다평가하도록하고있음 한편, 시행규칙제10 조는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은시행결과를시 도지사시행결과를제출하고시 도지사는제출된시행결과를평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하고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는시 도지사가평가할수있는기준을만들어보급하고, 이에필요한기본정보등을주기적으로제공할필요가있음. 시 도의경우, 정보접근성이제한적이기때문에헬스맵서비스를통하여분석한데이터를지속적으로제공할필요가있음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5 조 ( 공공보건의료사업의시행결과평가 )1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및공공전문진료센터에대하여공공보건의료사업의시행결과를평가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평가결과에따라해당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또는공공전문진료센터에대한재정적ㆍ행정적지원을다르게할수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또는공공전문진료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제1항에따른평가결과를공표하거나평가결과와관련하여시정을요구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188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제 1 항에따른평가의세부기준, 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 부령으로정한다.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 조 (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의계획수립등 )1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은법제13 조제3항에따라의료취약지에서적절한보건의료를제공하기위해그해의계획과전년도의시행결과를매년 1월 31 일까지관할시ㆍ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계획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해당의료취약지의의료이용및제공실태분석 2. 의료취약지해소를위한보건의료제공계획 3. 적정한보건의료제공을위한인력ㆍ시설ㆍ장비의운영계획 4. 관련기관간협력및연계방안 5. 그밖에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등에필요한사항 3 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라제출된시행결과를평가하고, 그평가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시ㆍ도지사는제3항의평가결과에따라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에의료취약지해소를위한개선을권고할수있다. 제14 조 ( 공공보건의료사업의시행결과평가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15 조제1항에따라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에대해공공보건의료사업의시행결과를평가하는경우시ㆍ도지사가제10 조제3항에따라보고한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의평가결과를종합하여 2년마다평가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15 조제1항에따라공공전문진료센터에대하여공공보건의료사업의시행결과를평가하는경우제13 조제1항에따라공공전문진료센터가제출한시행결과를종합하여매년평가한다.

189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2)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평가지표개발기본방향 앞서제시한,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종류별로평가기준을달리하여제공할필요가있음. 이는제공되는서비스종류가상이하기때문임. 따라서,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지정기준에서제시한기관종류별로평가기준을제시하고자함. 다만, 공통적으로평가되어야하는점들이있기때문에공통항목이존재할수있음 또한, 현재사업지침등을통하여분기별로모니터링하는지표들도존재함. 따라서본연구에서는그지표들을요약정리하여평가 / 모니터링지표를종합적으로제시하고자함 2011 년에분만취약지지원사업을최초로시작하고, 보건복지부와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그해 12 월에사업평가를실시한바있음.12 개평가지표를통하여인력, 시설 장비, 체계, 진료, 공공부문으로나누어평가하였음. 본연구는아래기준을기본틀로활용하고, 확보가능한지표를추가하였음표 59 분만취약지사업평가기준 ( 11 년 ) 인프라 (60) 실적 (40) 인력 (40) 시설장비 (10) 체계 (10) 진료 (25) 공공 (15) 구분 배점 평가방법 1. 산부인과전문의배치 15 정량평가 2. 소아과 / 마취과전문의배치 10 정량평가 3. 간호사배치 15 정량평가 4, 최종도면과사용용도일치여부 5 현지확인 5. 필수장비비치여부및지원장비활용여부 5 현지확인 6. 출산관련응급상황체계 5 정성평가 7.24 시간분만체계 5 정성평가 8. 지역내분만율 15 정량평가 9. 지역내여성인구천명당산부인과입원일수 5 정량평가 10. 지역내여성인구당산부인과외래건수 5 정량평가 11. 공공보건의료사업실적 10 정성평가 12. 임산부교육 / 상담실적 5 정성평가 합계 100 점 한편, 본연구는평가지표개발의기초연구이므로평가 / 모니터링지표로서활용 할수있는후보지표를제시하고자함. 추후연구에서는기관별시범분석또는배 점기준마련등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190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77 * 분만취약지사평평가기준 ( 11 년 ) 상세 1 산부인과전문의배치 구분 1. 정의 산부인과전문의충족률 2. 지표특성 인프라 - 인력 3. 측정방법 4. 점수산정 내용 충족률 = 산부인과전문의수 / 기준인력수 (2 명 ) - 산부인과전문의수는실제재직기간계산 - 일단위로근무여부를확인하여충족률 (FTE) 형태로계산 배점 :15 점 - 절대평가로점수구간을설정. 목표치 (95%) 를기준으로등간 (5%) 으로점수구간 (2.5 점씩가감 ) 을설정 5. 참고문헌 2011 년취약지분만센터사업지침서 - 인력기준 2 소아과 / 마취과전문의배치 구분 1. 정의 소아과 / 마취과전문의충족률 2. 지표특성 인프라 - 인력 3. 측정방법 4. 점수산정 배점 :10 점 내용 충족률 = 소아과 / 마취과전문의수 / 기준인력수 (2 명 ) - 해당전문의수는실제재직기간계산 ( 산부인과와동일 ) - 외부연계를통해운영할경우,70% 인정 5. 참고문헌 2011 년취약지분만센터사업지침서 - 인력기준 3 간호사배치 구분 1. 정의 간호사충족률 2. 지표특성 인프라 - 인력 3. 측정방법 4. 점수산정 배점 :15 점 내용 충족률 = 간호사수 / 기준인력수 (8 명 ) - 간호사수는실제재직기간계산 ( 전문의와동일 ) - 간호조무사는외래에근무할때만인정 자료원 : 해당자의근무명령 (ex.duty 표 ) 5. 참고문헌 2011 년취약지분만센터사업지침서 - 인력기준

191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4 최종도면과사용용도일치여부 구분 1. 정의 시설사용용도일치률 2. 지표특성 인프라 - 시설 / 장비 내용 3. 측정방법 사용용도일치여부는현지방문을통해확인 4. 점수산정 배점 :5 점 -5 점 : 시설변경없음 -3 점 :2 순위시설 ( 외래진료실, 병실, 일반촬영실, 검사실, 상담교육실 ) -0 점 :1 순위시설 ( 분만 / 수술실, 진통실, 신생아실, 간호사당직실 ) 변경 실제배점은분포확인후결정 5. 참고문헌 2011 년취약지분만센터사업지침서 - 시설기준 5 필수장비및지원장비비치여부 구분 1. 정의 필수장비및지원장비비치여부 2. 지표특성 인프라 - 시설 / 장비 내용 3. 측정방법 사용용도일치여부는현지방문을통해확인 4. 점수산정 배점 :5 점 -5 점 : 필수장비및지원장비모두비치 -0 점 : 필수장비및지원장비 1 건이라도비치되지않은경우 5. 참고문헌 2011 년취약지분만센터사업지침서 - 장비기준 6 출산관련응급상황체계 구분 1. 정의 출산관련응급상황체계 2. 지표특성 인프라 - 체계 내용 3. 측정방법 응급상황매뉴얼은평가위원회를통한정성평가 4. 점수산정 5. 참고문헌 배점 :5 점 -5 점 : 응급상황매뉴얼 ( 상황 / 단계 / 관계자별로상세히정리된경우 ). 관련기관 ( 매뉴얼상 ) 과업무협력체결. -3 점 : 응급상황매뉴얼 ( 주요사항을간략히정리 ). 관련기관 ( 매뉴얼상 ) 과업무협력체결. -0 점 : 응급상황매뉴얼없음 2011 년취약지분만센터선정평가지표응급이송연계체계 - 지자체, 의료기관간이송체계확보여부

192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시간분만체계 구분 1. 정의 24 시간분만구축체계 2. 지표특성 인프라 - 체계 3. 측정방법 4. 점수산정 5. 참고문헌 8 지역내분만율 구분 1. 정의 지역내분만율 2. 지표특성 실적 - 진료 3. 측정방법 4. 점수산정 배점 :15 점 5. 참고문헌 내용 24 시간분만운영계획은평가위원회를통한정성평가 oncal 소요시간 : 호출시간후도착시간 ( 의무기록기준 ) 배점 :5 점 -5 점 :24 시간분만센터운영계획이타당하고, 평균 oncal 소요시간이 30 분이하인경우 -3 점 :5 점의사항이하나라도충족되지않는경우 -0 점 : 두가지사항을모두충족시키지않는경우 내용 지역내분만율 =( 취약지분만센터분만건수 *+ 고위험분만등에의한상급병원의뢰건수 )/ 해당시군구의총출산건수 * * 취약지분만센터분만건수는지역에상관없이모두인정 * 해당지역에주소지를두고있는사람의총출산건수 농어촌산부인과취약지역도출및공급방안개발연구 2011 년분만취약지선정평가 - 취약지분만센터운영필요성 9 산부인과입원건수 ( 연인원 )/ 지역내여성인구수 구분 내용 1. 정의 산부인과입원건수 ( 연인원 )/ 지역내여성인구수 2. 지표특성 실적 - 진료 3. 측정방법 4. 점수산정 배점 :5 점 산부인과입원건수 ( 연인원 )/ 지역내여성인구수 * 천명당등으로수치는보정예정 - 전년도기준여성인구수 ( 통계청 ) 5. 참고문헌 지역암센터사업실적평가지표 - 입원암환자

193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10 산부인과외래건수 ( 연인원 )/ 지역내여성인구수 구분 내용 1. 정의 산부인과외래건수 ( 연인원 )/ 지역내여성인구수 2. 지표특성 실적 - 진료 3. 측정방법 4. 점수산정 배점 :5 점 산부인과외래건수 ( 연인원 )/ 지역내여성인구수 * 천명당등으로수치는보정예정 - 전년도기준여성인구수 ( 통계청 ) 5. 참고문헌 지역암센터사업실적평가지표 - 외래암환자 11 공공보건의료사업실적 구분 1. 정의 공공보건의료사업실적 2. 지표특성 실적 - 공공 3. 측정방법 4. 점수산정 배점 :10 점 5. 참고문헌 12 임산부교육 / 상담실적 구분 내용 평가위원회를통해공공보건의료사업실적을정성평가 - 사업선정 : 사업선정의타당성 - 추진체계 :1 사업수행인력의적절성.2 능력개발을위한훈련 - 사업예산 :1 사업예산구성의타당성.2 집행의적절성 - 수행실적 :1 사업목표와실적의일관성,2 사업수행결과의구체성 - 사업평가 : 자체사업평가의타당성 공공보건의료계획실적평가 2011 년취약지분만센터사업지침서 1. 정의 임산부교육 / 상담실적 2. 지표특성 실적 - 공공 3. 측정방법 4. 점수산정 배점 :5 점 내용 교육 / 상담자료및실적을정성평가 - 교육 / 상담시사용하는교육자료목록및주요내용 - 교육 / 상담실적 5. 참고문헌 2011 년취약지분만센터사업지침서 - 운영기준

194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81 3)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별평가지표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평가기준은취약지지원사업으로서현재사업시행중에있는분만병원 의원, 소아청소년과병원에한하여제시함. 응급병원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7 조 ( 응급의료기관등에대한평가 ) 에따른평가결과를활용하는것으로함 분만병원 의원은지원사업유형 (1 분만실운영,2 산부인과외래운영,3 순회진료운영 ) 에따라평가지표를별도로제시함 (1) 의료취약지분만병원 표 60 의료취약지분만병원평가및모니터링기준 ( 안 ) 운영기반및체계 실적 사업관리 인력 시설장비 체계 진료 공공 사업집행 구분 평가 / 모니터링 * 분석방법 산부인과전문의배치평가정량분석 소아과 / 마취과전문의배치평가정량분석 간호사배치평가정량분석 필수시설운영여부및지원시설활용여부평가시도현지점검 필수장비비치여부및지원장비활용여부평가시도현지점검 출산관련응급상황체계평가시도현지점검 24 시간분만체계평가시도현지점검 관내의료이용률 ( 분만 ), 분만건수평가정량분석개선 1 관내의료이용률 ( 산부인과입원 ), 입원건수평가정량분석개선 2 관내의료이용률 ( 산부인과외래 ), 외래건수평가정량분석개선 3 의료수익 ( 산부인과에한하여 ) 의료비용 ( 산부인과에한하여 ), 의료손익 비고 모니터링정량분석신규 1 의료급여, 건강보험료하위 20%, 다문화비중평가정량분석신규 2 공공보건의료사업실적평가시도현지점검 임산부교육 / 상담실적평가시도현지점검 운영비, 시설 장비비 - 집행금액, 집행률모니터링정량분석신규 3 * 평가 : 년 1 회평가, 모니터링 : 분기 1 회실적모니터링

195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개선 1: 관내의료이용률 ( 분만 ), 분만건수, 이송건수 - 기존에는 ( 분만병원분만건수 *+ 고위험분만등에의한상급병원의뢰건수 ) / 해당시군구의총출산건수 로평가하였음 * 분만병원분만건수는지역에상관없이모두인정 * 해당지역에주소지를두고있는사람의총출산건수 - 특히, 분만병원분만건수를지역에관계없이모두인정함에따라통상적인관 내의료이용률과는다른결과값을산출하게됨. 따라서, 이를지역내임산부의 분만건수로수정하고, 전체적인분만건수, 이송건수를별도로평가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임 구분 내용 1. 정의 관내의료이용률 ( 분만 ), 분만건수, 이송건수 2. 지표특성 실적 - 진료 3. 측정방법 4. 참고문헌 관내의료이용률 ( 분만 )= 분만병원의해당시군구임신부분만건수 / 해당시군구의총분만건수 분만건수 = 분만병원의총분만건수 이송건수 = 고위험분만등에의한타병원의뢰건수 농어촌산부인과취약지역도출및공급방안개발연구 2011 년분만취약지선정평가 - 취약지분만센터운영필요성 개선 2: 관내의료이용률 ( 산부인과입원 ), 입원건수 -기존에는 산부인과입원건수 ( 연인원 )/ 지역내여성인구수 로평가하였음. 이는관내의료이용률을공단자료등으로파악하기곤란하여상기지표료평가하였음 -현재는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를매년수행하게됨에따라, 산부인과입원과관련한관내의료이용률을지속적으로산출가능함. 따라서, 해당지표를관내의료이용률 ( 산부인과입원 ) 으로개선함 -한편, 입원건수자체도실적모니터링대상에포함해야함이타당함. 이를통해, 타지역에서이용하고있는입원실적도포괄하여해당병원의실적으로감안할필요가있음

196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83 구분 내용 1. 정의 관내의료이용률 ( 산부인과입원 ) 2. 지표특성 실적 - 진료 3. 측정방법 관내의료이용률 ( 산부인과입원 )= 분만병원의해당시군구주민입원건수 / 해당시군구의산부인과총입원건수 입원건수 = 분만병원의총산부인과입원건수 4. 참고문헌 지역암센터사업실적평가지표 - 입원암환자 개선 3: 관내의료이용률 ( 산부인과외래 ), 외래건수 -기존에는 산부인과외래건수 ( 연인원 )/ 지역내여성인구수 로평가하였음. 이는관내의료이용률을공단자료등으로파악하기곤란하여상기지표로평가하였음 -해당지표를관내의료이용률 ( 산부인과외래 ) 으로개선함. 지역외환자에대한진료실적을파악하기위해외래건수도평가지표에포함함 구분 내용 1. 정의 관내의료이용률 ( 산부인과외래 ), 외래건수 2. 지표특성 실적 - 진료 3. 측정방법 관내의료이용률 ( 산부인과외래 )= 분만병원의해당시군구주민외래건수 / 해당시군구의산부인과총외래건수 외래건수 = 분만병원의총산부인과입원건수 4. 참고문헌 지역암센터사업실적평가지표 - 입원암환자 신규 1: 의료수익, 의료비용, 손익 - 분만취약지지원사업안내 38) 에서운영사업완료보고를통해해당사항을년 1회보고하도록되어있음 -해당자료등을통하여의료취약지분만병원의수입 / 지출현황을파악하며, 재정지원규모의적정성등을모니터링함. 평가항목은아니며, 모니터링항목에 38) 보건복지부,2017 년분만취약지지원사업안내,2017

197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해당하며, 사업운영을전반적으로점검하는목적으로모니터링함 구분 내용 1. 정의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손익 2. 지표특성 실적 - 진료 3. 측정방법 의료수익 : 산부인과에해당하는수익.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수술, 검사료, 방사선,CT,M.R.I, 초음파, 병실료, 식대, 기타등으로구분하여확인 의료비용 : 산부인과에해당하는비용. 인건비 ( 급여, 퇴직충당금 ), 의약품 ( 투약제제, 주사제제 ), 검사비 ( 시약및외부의뢰비용포함 ), 의료소모품 ( 처치수술재료비, 분유기저귀등 ), 일반관리비 ( 전기, 상하수도,LPG, 의료폐기물처리, 린넨, 세탁비, 부식비, 사택관리비등포함 ) 등으로구분하여확인 의료손익 : 산부인과전체손익을계산하여기입 4. 참고문헌 2017 년분만취약지지원사업안내 신규 2: 의료급여, 건강보험료하위 20%, 다문화비중 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평가 에서는 의료급여환자실적, 그외취약계층 의료지원 등의항목을통하여취약계층진료실적등을평가하고있음. 의료취 약지거점의료기관은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보건의료수행기 관으로서취약계층진료에그역할을담당하여야하기때문에, 본지표를통하 여그실적을점검할필요가있음 구분 내용 1. 정의 의료급여, 건강보험료하위 20%, 다문화비중 2. 지표특성 실적 - 진료 3. 측정방법 의료급여 : 의료급여환자의비중을측정함 ( 입원 / 외래구분 ) 건강보험료하위 20% : 건강보험료하위 20% 환자의비중을측정함 ( 입원 / 외래구분 ) 다문화비중 : 다문화비중을측정함. 의료급여, 건강보험료하위 20% 와중복가능함 ( 입원 / 외래구분 ) 4. 참고문헌 2016 년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평가

198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85 신규 3: 운영비, 시설 장비비 집행금액, 집행률 - 분만취약지지원사업안내 39) 에서운영사업완료보고를통해해당사항을년 1 회보고하도록되어있음 - 해당자료등을통하여의료취약지분만병원에제공한국고지원금의집행금액 및집행률을파악함. 평가항목은아니며, 모니터링항목에해당하며, 사업운영 을전반적으로점검하는목적으로모니터링함 구분 1. 정의 운영비 ( 집행금액, 집행률 ), 시설 장비비 ( 집행금액, 집행률 ) 2. 지표특성 사업관리 - 사업집행 3. 측정방법 내용 운영비 : 완료보고를통해파악된운영비집행금액과집행률을기준으로산출함. 운영비반납이주로인력미충원률에따라발생하기때문에, 인력배치현황과중복적일수있으나, 사업관리측면의모니터링으로서본지표를추가됨 시설 장비비 : 통상, 지원사업 1 차년도에만해당하는함 (2 차년도이후에는시설 장비지원이없음 ). 해당국고지원금액의집행액과집행률을점검함 4. 참고문헌 2017 년분만취약지지원사업안내 39) 보건복지부,2017 년분만취약지지원사업안내,2017

199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2) 의료취약지산부인과병원 표 61 의료취약지산부인과병원평가및모니터링기준 ( 안 ) 운영기반및체계 실적 사업관리 인력 시설장비 진료 공공 사업집행 구분 평가 / 모니터링 * 분석방법 산부인과전문의배치평가정량분석 간호사배치평가정량분석 필수시설운영여부및지원시설활용여부평가시도현지점검 필수장비비치여부및지원장비활용여부평가시도현지점검 관내의료이용률 ( 산전진찰 ) 산전진찰건수, 산전진찰지속횟수 비고 평가정량분석개선 1 관내의료이용률 ( 외래 ), 외래건수평가정량분석개선 2 의료수익 ( 산전진찰, 기타산부인과수익구분 ) 의료비용 ( 산부인과에한하여 ), 의료손익 모니터링정량분석신규 1 의료급여, 건강보험료하위 20%, 다문화비중평가정량분석신규 2 공공보건의료사업실적평가시도현지점검 임산부교육 / 상담실적평가시도현지점검 운영비, 시설 장비비 - 집행금액, 집행률모니터링정량분석신규 3 개선 1: 관내의료이용률 ( 산전진찰 ), 산전진찰건수, 산전진찰지속횟수 -의료취약지분만병원의관내의료이용률 ( 분만 ) 과유사한기준으로지표를계산함. 다만, 의료취약지산부인과병원의주요서비스제공범위가산전진찰서비스이므로산전진찰에한하여관내의료이용률및산전진찰건수를산출함 -산전진찰지속횟수은의료취약지산부인과병원을통하여이용하는산전진찰횟수를점검하여임신기간동안의료취약지산부인과병원의이용률등을점검하여, 해당병원이임신부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지여부를확인함

200 제 4 장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및관리방안 187 구분 내용 1. 정의 관내의료이용률 ( 산전진찰 ), 산전진찰건수, 산전진찰지속횟수 2. 지표특성 실적 - 진료 3. 측정방법 4. 참고문헌 관내의료이용률 ( 산전진찰 )= 산부인과병원의해당시군구임신부산전진찰건수 / 해당시군구의총산전진찰건수 산전진찰건수 = 산부인과병원의총산전진찰건수 산전진찰지속횟수 = 평균적인산전진찰지속횟수 ( 분만예정일을넘긴산모를대상으로산부인과병원에서산전진찰을받은횟수 ) 농어촌산부인과취약지역도출및공급방안개발연구 2011 년분만취약지선정평가 - 취약지분만센터운영필요성 개선 2,3 및신규 1,2,3 등은의료취약지분만병원평가지표와동일하며, 분석범 위를산전진찰에한하여분석함

201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3) 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병원 표 62 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병원평가및모니터링기준 ( 안 ) 운영기반및체계 실적 사업관리 인력 시설장비 진료 공공 사업집행 구분 평가 / 모니터링 * 분석방법 소아청소년과전문의배치평가정량분석 간호사배치평가정량분석 필수시설운영여부및지원시설활용여부평가시도현지점검 필수장비비치여부및지원장비활용여부평가시도현지점검 관내의료이용률 ( 소아청소년과입원 ), 입원건수평가정량분석개선 1 관내의료이용률 ( 소아청소년과외래 ), 외래건수평가정량분석개선 2 의료수익 ( 소아청소년과한하여 ) 의료비용 ( 소아청소년과한하여 ), 의료손익 비고 모니터링정량분석신규 1 의료급여, 건강보험료하위 20%, 다문화비중평가정량분석신규 2 공공보건의료사업실적평가시도현지점검 임산부교육 / 상담실적평가시도현지점검 운영비, 시설 장비비 - 집행금액, 집행률모니터링정량분석신규 3 개선 1,2 및신규 1,2,3 등은의료취약지분만병원평가지표와동일하며, 분석범 위를소아청소년과에한하여분석함 (4) 의료취약지산부인과의원 : 의료취약지산부인과병원평가및모니터링기준과동일

202 제 5 장모니터링지표를활용한공공의료정책지원 189 제 5 장 모니터링지표를활용한공공의료정책지원 1. 고위험분만 신생아통합치료센터 1.1 고위험분만 신생아통합치료센터 1) 분석개요 ( 배경및목적 ) 전국단위의고위험분만 신생아서비스제공체계구축을위한고위험분만센터배치방안마련함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후보기관중지리적배치차원에서가장효과적인기관선택 * 후보기관 : 상급종합병원또는대학병원급어린이병원으로서신생아중환자실 20 병상이상, 연간분만실적 100 건이상운영병원 * 단, 권역내상급종합병원이없는지역 ( 제주 ) 은종합병원이상으로서신생아집중치료실 15 병상이상운영중인기관 ( 분석방향 ) 본문제는, 총 N곳의후보기관중 k곳의의료기관을선정할때가능한많은인구를커버할수있는의료기관을찾는문제임 -이때, 선정되는의료기관은인구분포와병원위치를고려했을때가임여성들의고위험분만센터까지의이동소요시간을최소화할수있는의료기관임

203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 분석방법 ) 고위험분만센터배치문제를수리계획법문제로모델링 * 시설입지선정, 생산일정관리, 차량경로문제에널리활용되고있음 * 권역외상센터배치연구사례 외상환자의진료흐름을반영하여가능한많은외상환자가적절한시간내에 (60 분 ) 외상센터에이송되도록수리모델을구현함 그림 102 중증외상환자의진료흐름 ( 좌 ) 에기반한권역외상센터배치모델구현 ( 우 ) 그림 103 외상센터배치수에따른지리적커버리지분석 ( 분석자료 ) 고위험분만센터배치를위해필요한자료원은총두가지임 -전국단위인구분포자료 * 읍면동중심점과통계청자료을활용하여인구분포구성 -고위험분만센터후보기관의위치자료임 * 후보기관은상급종합병원또는대학병원급어린이병원이며, 해당기관은 32 곳임

204 제 5 장모니터링지표를활용한공공의료정책지원 191 그림 104 읍면동인구자료 그림 105 거점의료기관후보지 - 한편, 본문제는 ArcGIS 버전 NetworkAnalysisLocation-Alocation 모 듈을활용하여분석함 2) 분석결과 ( 센터지정시뮬레이션 ) 상기분석방법을활용하여전국고위험분만센터배치 (9 개,13 개,15 개,20 개 ) 시뮬레이션분석결과는아래와같음. 한편, 현재기선정된 9개병원은포함하고있음 * 기선정된 9개병원현황 년 : 강원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충남대병원 (3) 년 : 인제대부산백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3) 년 :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3)

205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표 63 고위험분만센터 9 개배치시최적안 구분 시도 기관명 1 서울 A병원 2 부산 B병원 3 대구 C병원 4 광주 D병원 5 대전 E병원 6 경기 F병원 7 강원 G병원 8 충북 H병원 9 전북 I병원 그림 106 고위험분만센터 9 개배치 표 64 고위험분만센터 13 개배치시최적안 그림 107 고위험분만센터 13 개배치 구분 시도 기관명 1 서울 A병원 2 서울 B병원 3 부산 C병원 4 대구 D병원 5 광주 E병원 6 대전 F병원 7 경기 G병원 8 경기 H병원 9 강원 I병원 10 강원 J병원 11 충북 K병원 12 전북 L병원 13 경남 M병원

206 제 5 장모니터링지표를활용한공공의료정책지원 193 표 65 고위험분만센터 15 개배치시최적안 그림 108 고위험분만센터 15 개배치 구분 시도 기관명 1 서울 A병원 2 서울 B병원 3 부산 C병원 4 대구 D병원 5 광주 E병원 6 대전 F병원 7 울산 G병원 8 경기 H병원 9 경기 I병원 10 강원 J병원 11 강원 K병원 12 충북 L병원 13 충남 M병원 14 전북 N병원 15 경남 O병원 표 66 고위험분만센터 20 개배치시최적안 그림 109 고위험분만센터 20 개배치 구분 시도 기관명 1 서울 A병원 2 서울 B병원 3 서울 C병원 4 부산 D병원 5 대구 E병원 6 인천 F병원 7 광주 G병원 8 대전 H병원 9 울산 I병원 10 경기 J병원 11 경기 K병원 12 경기 L병원 13 강원 M병원 14 강원 N병원 15 충북 O병원 16 충남 P병원 17 전북 Q병원 18 경남 R병원 19 경남 S병원 20 제주 T병원

207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 센터지정에따른평균이동시간분석 ) 전국고위험분만센터배치 (9 개,13 개,15 개,17 개,20 개 ) 에따른평균시뮬레이션분석결과는아래와같음 -현재 ( 16 년10 월 ) 고위험분만센터배치상황 (9 개소 ) 을기준으로평균이동소요시간을분석하면 65.4 분이소요될것으로분석됨 *( 기준 ) 병원별 capacity( 병상수 ) 는고려되지않음 -고위험분만센터개소수를 9,13,15,17,20 개소를증가시켰을때의평균이동소요시간은아래그림과같음 그림 110 고위험분만센터배치에따른평균이동소요시간

208 제 5 장모니터링지표를활용한공공의료정책지원 NICU 진료권분석 1) 분석개요 ( 배경및목적 )NICU 병상량적절성평가지표를 진료권 에근거하여분석하여제공 ( 분석방법 ) 아래의수요및공급자료를활용하여진료권분석및병상부족현황분석실시 -( 수요 )50*50 미터격자단위거주인구 -( 공급 )NICU 의료기관 : 신생아중환자실병상이개설되어있는의료기관표 67 전국 NICU 의료기관수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4 년 12 월기준 ) 요양종별구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총계 기관수 41 개 43 개 8개 92 개 ( 분석지역단위 :NICU 진료권 ) -( 진료권분석방법 )DarthmouthAtlas 의 HSA-HRR 방법을이용 -50*50 격자단위거주인구별수요대비공급결과를진료권단위로도출 그림 111 NICU 진료권분석절차

209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그림 112 NICU 진료권분석결과 수요대비공급기준 -수요: 인구수 (0 9 세 )( 소장인구자료의최소연령 ) -공급: 신생아중환자실병상수 -수요대비공급 : 신생아중환자실병상수 / 인구수 (0 9 세 )( 천명당 )

210 제 5 장모니터링지표를활용한공공의료정책지원 197 ( 수요대비공급등급구분 ) 수요대비공급결과를값의평균 (µ) 과표준편차 (σ) 를이 용하여총 5 개등급으로구분 표 68 NICU 진료권수요대비공급등급기준과해석 등급구분기준수요대비공급과부족 1등급 x µ+1σ x 공급초과 2등급 µ+⅓σ x<µ+1σ x< 등급 µ-⅓σ x<µ+⅓σ x<0.346 공급적정 4등급 µ-1σ x<µ-⅓σ x<0.276 공급부족 5등급 <µ-1σ x< ) 분석결과 진료권단위 NICU 병상수적절성분석결과 - ( 등급별분포 ) 공급초과인 1,2 등급은총 8곳, 공급부족인 4,5 등급은총 9곳으로공급부족인곳이더많이도출됨 - ( 지역별분포 )NICU 의료기관이분포하지않는충남서해안지역, 영남동해지역, 남해지역, 중부내륙지역이속한진료권에서공급부족으로나타남표 69 NICU 수요대비공급분석결과 ( 진료권단위 ) 등급구분수 (%) 1등급 공급초과 2등급 등급공급적정 등급 공급부족 5등급

211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표 70 NICU 진료권별수요대비공급 등급 구분 진료권 수요대비공급 등급 구분 진료권 수요대비공급 1 서울 수원 부천 안산 부산 천안 공급대구 익산 공급초과대전 구미 부족춘천 창원 진주 울산 제주 청주 인천 순천 광주 평균 성남 표준편차 공급고양 적정원주 강릉 전주 그림 113NICU 진료권별수요대비공급지도

212 제 5 장모니터링지표를활용한공공의료정책지원 지역거점공공병원시설 / 장비효율적지원방안 1) 분석개요 ( 배경및목적 ) 지역거점공공병원시설 / 장비지원사업시지역요구도를반영하여지원하도록함 -지역별의료수요 공급현황등지역사회의료서비스요구분석과지역주민 전문가의견수렴등을통하여결정하도록유도 -민간에서경쟁이과열된분야지양, 지역내공급이원활하지못하고지역요구도가높은분야를중점기능강화 ( 분석기준 )GIS 을활용하여의료서비스분야별거리적접근성분석기준 -해당분야의의료서비스수준및전국적인서비스제공의료기관수등을기준으로분류 제1차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따라확대가요구되는감염격리 호스피스는전체기관에설치권장분야이므로요구도분석제외 90 분접근성 : 종합병원이상에서가능한서비스이거나전국적으로해당분야서비스제공의료기관수가 300 개이하인경우 60 분접근성 : 병원급에서가능한서비스이거나전국적으로해당분야서비스제공의료기관수가 300 개이상인경우 * 분야별접근성분석기준설정 전국시군구개수 (251 개 ) 와구지역의인구밀집도등을감안하여전국적으로해당분야서비스제공의료기관수가 300 개가넘을경우, 모든시군구에해당 기능을둘수있을것으로판단함. 화상은응급성을감안하여해당분야서비스제공기관이 300 개에미치지못하지만 60 분접근성으로분석 - 해당분야 : 소아입원, 분만실, 신생아실, 재활, 정신, 중독, 화상, 투석 한편, 해당분야서비스의료기관수가 300 개이하인경우는모든시군구에 해당기능을설치하기는제한적이므로,90 분기준으로접근성을분석함 - 해당분야 : 특수검진

213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 판정기준 ) 의료기관으로의접근성이취약하고 ( 의료기관까지 60 분,90 분내접근불가인구비율이 30% 이상 ) 과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60 분,90 분내해당의료이용률이 30% 미만 ) 이낮은분야로써, 매우높음 ( ) 또는높음 ( ) 으로표기 - : 매우높음 ( 접근성,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이모두기준대비낮은지역. 단특수검진분야는접근성만고려 ) - : 높음 ( 접근성이낮거나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이기준대비낮은지역 ) 표 71 세부분야 의료서비스분야별거리적접근성및요구도판정분석기준 구분 조건1 조건2 매우높음 높음 ICU 60 분접근불가능한인구비율 30% 이상 TRI30% 이하 조건1and 조건2 조건1or 조건2 소아입원 60 분접근불가능한인구비율 30% 이상 TRI30% 이하 조건1and 조건2 조건1or 조건2 분만 60 분접근불가능한인구비율 30% 이상 TRI30% 이하 조건1and 조건2 조건1or 조건2 신생아실 60 분접근불가능한인구비율 30% 이상 TRI30% 이하 조건1and 조건2 조건1or 조건2 재활 60 분접근불가능한인구비율 30% 이상 TRI30% 이하 조건1and 조건2 조건1or 조건2 정신 60 분접근불가능한인구비율 30% 이상 TRI30% 이하 조건1and 조건2 조건1or 조건2 중독 60 분접근불가능한인구비율 30% 이상 TRI30% 이하 조건1and 조건2 조건1or 조건2 화상 60 분접근불가능한인구비율 30% 이상 TRI30% 이하 조건1and 조건2 조건1or 조건2 투석 60 분접근불가능한인구비율 30% 이상 TRI30% 이하 조건1and 조건2 조건1or 조건2 특수검진 90 분접근불가능한인구비율 30% 이상 조건1and 조건2 2) 분석결과 의료원소재지역별의료수요 공급을분석하여제공강화가필요한서비스도출 의료이용접근성이취약하고 ( 의료기관까지 60 분,90 분내접근불가인구비율이 30% 이상 ) 과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지역별거주환자의 60 분,90 분내해당의료이용률이 30% 미만 ) 이낮은분야

214 제 5 장모니터링지표를활용한공공의료정책지원 201 표 72 지방의료원소재지역별분야별의료서비스요구도분석결과 구분 I C U 소아입원 분만 신생아실 재활입원 세부분야 기준시간 60 분 60 분 60 분 60 분 60 분 60 분 60 분 60 분 60 분 90 분 서울의료원부산의료원대구의료원인천의료원수원병원의정부병원파주병원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원주의료원강릉의료원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 천안의료원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목포시의료원순천의료원강진의료원 포항의료원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울진군의료원 마산의료원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 기준 : 매우높음 ( 접근성,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이모두기준대비낮은지역. 단, 특수검진분야는접근성만고려 ) 〇 : 높음 ( 접근성이낮거나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이기준대비낮은지역 ) 정신 중독 화상 투석 특수검진

215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제 6 장 헬스맵서비스 1. 헬스맵서비스개요 1.1 헬스맵서비스목적및기대효과 1) 헬스맵서비스목적 헬스맵서비스는 2014 년을시작으로 2015 년에 DB 업데이트및기능추가, 그리고지속적인유지보수를거쳐 2016 년본과업으로이어졌음 헬스맵서비스를통해연구결과를지속적으로공유하기위해효과적인유지보수체계를확립하여헬스맵서비스를안정적인상태로유지하는것을본과업의가장최우선목적으로함 기존에서비스하고있는공공의료서비스평가및취약지지표와더불어금년에새롭게연구되어추가되는지표들을함께조회할수있도록데이터를업데이트하고기능을수정하고자하였음 또한서비스의접근성과활용도를높이기위해사용자들이가장빈번하게조회하는기능을단순화하여 2016 헬스맵서비스에반영하고자하였음

216 제 6 장헬스맵서비스 203 2) 헬스맵서비스기대효과 관심지역에대한공공의료관련지표들을검토함으로써향후정책방향을수립하는데객관적지표를제공할수있음 지도서비스외에도시군구담당자가웹페이지에서테이블형식의지표를검색할수있도록하여서비스접근성을향상시킴 그림 114 헬스맵서비스연혁 1.2 헬스맵서비스범위 1) 헬스맵서비스범위가. 내용적범위 기존에서비스하던지역별통계지표, 의료유출입현황, 분야별의료취약지, 병원위치, 시뮬레이션기능을유지하면서 2016 년에새롭게취합된데이터를함께시각화하고조회할수있도록구성함

217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지도화면외에도웹페이지에서시군구를선택하여통계지표를테이블형태로간략히보여주는화면을구성함 거점의료기관의위치및시설, 장비, 인력등의상세정보를조회할수있도록기능추가 2015 년진료권분석결과와 2016 년에새롭게추가연구된진료권결과를지도에시각화함 나. 공간적범위 지표조회의경우, 공간적단위는지표의내용에따라광역시도, 시군구 ( 법정시군구경계 ),3 차시군구 ( 행정시군구경계 ), 행정동단위로지도를표현할수있도록함 공간단위가구분되어있는데이터를조회하는부분을제외하면모든분석은지역적제한없이전국단위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함 다. 서비스제공형식의범위 본연구에서의헬스맵은응용소프트웨어임대서비스 40) (Application Service Provider:ASP) 형식으로제공함 정책의사결정자와연구자, 국민들이자유롭게접속할수있도록크로스브라우징이가능한웹서비스로제공함 2) 헬스맵서비스구성 데이터를구성하는 DB sever 와모듈및커스터마이징기능을구성하는 Web server, 국토교통부의 Vworld 지도서버의연계를통해사용자의 PC 에서안정적으로헬스맵서비스를제공함 40) 응용소프트웨어임대서비스는웹애플리케이션호스팅서비스를의미하는것으로, 소프트웨어를일정한요 금을받고인터넷을통해임대해주는방식임

218 그림 115 헬스맵서비스구성 제 6 장헬스맵서비스 205

219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4) 주요내용 표 년헬스맵서비스주요내용 서비스유지및운영 - 헬스맵서비스가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웹서버를관리하고운영함 - 데이터손상을대비하여정기적으로데이터백업을실시함지역별통계지표조회화면다양화 - 가장빈번하게사용되는지역별통계지표조회화면을지도에서조회하는화면과웹 페이지에서테이블형태로간략히조회하는화면으로구성함

220 제 6 장헬스맵서비스 207 진료권조회 - 진료과목별, 연도별진료권을지도상에서확인할수있도록 DB 와화면을구성함 - 진료권지도화를위해범례구분창에랜덤컬러램프를추가함기존서비스항목에대한데이터및기능업데이트 - 지역통계, 의료유출입, 취약지, 병원위치, 가까운병원, 시뮬레이션기능에활용되는데 이터를올해연구결과를기준으로업데이트함 - 업데이트한데이터를분석및조회할수있도록기능을추가함

221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2. 헬스맵서비스고도화세부내용 2.1 서비스유지및운영 상시기능개선체계에따른정기적업데이트 속도향상을위해분리한웹서버와 DB 서버의안정화및관리 데이터손상을대비한정기적인데이터백업 클라이언트와서버간에자료전송시 2중암호화처리 동시접속자폭증에대비한고성능라우터장비관리 2.2 지역별통계지표조회 헬스맵을사용하는상당수는시군구담당자로서지도화면에서분석을하기보다는당해시군구의통계지표만간략히조회하는것을선호함 따라서지도분석화면에서지역별통계지표를검색하는기존의방식외에도웹페이지에서간단히통계지표를검색할수있도록접근방식을단순화및다양화함 그림 116 지도화면에서지역별통계지표검색

222 제 6 장헬스맵서비스 209 아래와같이일반적인홈페이지에서조회하는것과동일한방식으로지역별통계지표조회기능에접근할수있어사용자편의성이크게향상되었음 지역별통계지표조회절차 1 화면왼쪽에서광역시, 시군구순서로지역을선택함 2 시군구의연도별통계지표확인 3 Copy,CSV,Excel,Print 버튼으로통계지표출력가능 그림 117 웹페이지형식의통계지표조회

223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그림 118 통계지표조회편의기능 - 복사및인쇄

224 제 6 장헬스맵서비스 시작페이지변경 최근의 UI 디자인흐름이대상을사실적이고 3차원적으로표현하는스큐어모픽 (Skeuomorphic) 에서레이아웃이나대비, 색상, 폰트만을이용하는플랫 (Flat) 디자인으로변화하는추세임 플랫UI 디자인은심플하고깔끔하며특정요소에집중함으로써사용성이높아지고디자인이주는목적이명확하여사용자가효율적으로목표에달성할수있도록하는특징이있음 그림 119MSWINDOW 10 에적용된플랫디자인

225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이러한플랫 UI 디자인의추세와더불어헬스맵분석페이지와시각적일관성을 위해 Intro 페이지, 즉시작페이지를다음과같이변경함 그림 120 시작페이지변경전 그림 121 시작페이지변경후

226 제 6 장헬스맵서비스 진료권 2015 년과 2016 년의진료권연구결과를조회할수있도록구성함 진료권대권역 ( 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권 ) 과일련번호를결합하여진료권을구분함 ( 예시 : 수도권 1진료권, 강원권 22 진료권등 ) 진료권조회절차 1 병원및진료권조회탭을선택함 2 진료권조회부분에서연도및진료과목을선택하고분석버튼을클릭함 -여기에서연도는진료권분석결과물의시점을의미함 3 범례구분창에서색상을선택하고확인버튼을클릭함 4 각시군구를선택하면대권역명칭을확인할수있음 그림 122 진료권조회화면

227 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결과 보고서 그림 123진료권 분석 결과

228 제 6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로드맵및활용방안 215 제 7 장 의료취약지모니터링로드맵및활용방안 1. 단계별사업계획및예산 인력 1.1 단계별사업계획 단계별의개발 구축범위를아래와같이제시함 표 74 모니터링 고도화 의료취약지 지정 모니터링체계구축단계별이행계획 구분 단계별일정 1단계 2단계 3단계 (2016 년 ) (2017 년 ) (2018 년 ) 중장기 모니터링지표정기적산출 O O O O 모니터링분석분야확대 종별, 진료과목, 진료시설단위분석 O O O O 접근성및건강결과관계분석 O O O O 2 차의료건강수준지표확대 O O O O GIS 분석방법고도화 TRI 분석시 리 코드활용 O O O O 의료취약지지정지원 1차의료취약지 O O O O 2 차의료취약지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 O O 응급, 분만취약지 O O O O 취약지수가가산지역 O O O

229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지원 성과모니터링 공공의료정책 헬스맵 고도화 구분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배치 1 단계 (2016 년 ) 2 단계 (2017 년 ) 단계별일정 3 단계 (2018 년 ) 중장기 2 차의료기관배치 O O O O 진료권을고려한 1 차의료기관배치 O O O ( 시도 )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모니터링지원 운영성과모니터링결과제공 O O O 시도단위모니터링지원 O O O ( 복지부 )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모니터링 시도평가 모니터링결과검토 O O O 공공보건의료정책지원 공공보건의료계획수립지원 O O O O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지원 O O O 고위험분만통합치료센터선정 / 모니터링 O O O O NICU 선정 / 모니터링 O O O O 공공병원시설 / 장비지원기준제공 O O O O 헬스맵서비스운영 의료취약지해당인구업데이트 O O O O 네트워크도로업데이트 O O O O 헬스맵서비스고도화 UI 개편및대용량서버로이관 O O O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성과모니터링결과제공 O O O 공공보건의료계획수립지원기능고도화 O O O 첫째, 의료취약지모니터링지표를확대하고 GIS 분석방법을보완하는등의고도화작업이필요함 -지리적접근성이건강결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접근성분석의기준을마련함. 또한,2 차의료와관련된건강수준지표를꾸준히개발함 -한편,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를계산할때, 리동 단위중심점을활용을확대하여계산.1 차의료분야에확대적용 둘째, 다양한의료취약지지정및지원정책에활용함 -응급 분만및 2차의료취약지지정작업은현재와같이지속적으로지원함 -추가적으로의료취약지수가가산지역기준 ( 분만분석기준을활용하여모든

230 제 6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로드맵및활용방안 217 분야로확대 ) 을개발하고, 이를활용하여소득세법의료취약지기준등에대해서도지원함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의효율적지정지원을위한배치시뮬레이션을실시하고분야별진료권을고려하여 1차 ( 외래 ) 의료기관의배치와배후도시거점병원과의효율적연계방안등을제시함 셋째, 의료취약지정책에대한근거기반의정책수립지원을위해취약지지원사업의성과모니터링등을시행함 -본연구에서구축한자료를바탕으로분만취약지성과평가등에활용될수있으며,2 차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지원 ( 내과, 외과, 소아과지원 ) 에대해서도동일하게활용할수있음 -관련법률에따라, 시도는매년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의시행결과를평가하여보건복지부에보고하여야함. 보건복지부는 2년마다이를종합하여평가하여야함. 따라서, 시도등이시행결과평가를원활히할수있도록정량평가지표등은의료취약지모니터링결과를통해제공하여야함 넷째, 공공보건의료정책에단계적으로확대활용함 -공공보건의료계획 41) 및지역보건의료계획 42) 수립시지역진단을실시하여야함. 이때의료이용및공급실태분석자료가필요함. 의료취약지모니터링결과는이러한자료를제공할수있음. 업무담당자의원활한자료이용을위해관련된자료는 HealthMap 서비스를통해제공함 -한편, 고위험분만통합치료센터,NICU 선정및성과모니터링등에도본연구결과를활용할수있음. 현재는지역거점공공병원시설 / 장비현대화사업시지원기준으로활용하고있음 다섯째, 헬스맵서비스는지속적인데이터의반영과다양한기관및연구진들의꾸준한활용을기반으로단계적으로확장함 -도로망이신설, 변경되기때문에일정주기로네트워크도로를업데이트함. 또한, 인구분포자료도주기적으로업데이트하여분석결과의시의성을높임 -이용자의접근성을높이기위하여 UI 체계를개편하고대용량서버로이관하여 41)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 8 조 ( 공공보건의료계획의수립 ) 42) 지역보건법제 7 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등 )

231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안정적인운영환경체계를구축함 -연구결과로서취약지지원사업의성과모니터링결과가생산될경우, 이를헬스맵서비스에서시각화하여제공함. 이를통해, 시도,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이손쉽게성과등을확인할수있도록지원함 -공공보건의료계획수립담당자가헬스맵서비스의정기적사용자가될것으로예상됨. 이에따라, 사용자를위해효과적인사업계획수립및성과측정을위한기능을추가적으로개발하여제공함 -마지막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또는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등이진료과목 진료시설개설, 고가의료장비구매등에필요한타당성분석기능을제공하여근거기반의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지원함. 타당성분석은배경수요에따른예상환자수, 예상진료수입등을산출하고그결과를제공함

232 제 6 장의료취약지모니터링로드맵및활용방안 추진체계및예산 인력 추진체계 -보건복지부는정책개발에필요한자료확보지원및정보 통계요청 -국립중앙의료원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은통계 GIS 정보를분석하고관련된모니터링시스템을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및심사평가원등은정기적으로정보제공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등은현황정보를제공하고생산된통계정보를활용 그림 124 공공의료정보 통계분석추진체계 소요예산및인력 -상기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고운영하는것은지속적인비용이발생함. 특히, 아래의전문인력확보를위한운영비가필요함 의료취약지분석및지표개발 : 보건의료정책및통계전문가 1명 국가보건의료지도 (HealthMap) 구축 :GIS 분석및정보시스템전문가 1명 * 17 년부터는분석주기를년 1회에서년 2회로변경하여자료시의성을높임 -소요예산확보를위해서는의료취약지지정 / 지원프로그램예산등을활용 표 75 단계별예산및인력계획 단계별예산및인력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중장기 (2016 년 ) (2017 년 ) (2018 년 ) 소요예산 100,000 천원 100,000 천원 150,000 천원 150,000 천원 필요인력 1명 ( 겸임 ) 1명 ( 전담 ) 2명 ( 전담 ) 2명 ( 전담 ) 2명 ( 전담 )

233 년의료취약지모니터링연구결과보고서 2. 연구결과활용방안 그림 125 의료취약지모니터링결과의활용방안 첫째, 취약지모니터링체계를통하여다양한분야의의료취약지지정에활용할수있음. 본연구에서도아래체계에따라 2차의료, 응급의료, 분만의료취약지를도출함. 또한, 상기사업에대한성과모니터링을실시할수있음. 성과모니터링은진료실적, 관내의료이용률,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건강결과지표등에대해서실시할수있음 둘째, 지역거점공공병원의시설 / 장비지원기준으로활용할수있음. 또한, 대학병원지원사업중고위험분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실등에활용할수있음. 지역요구도분석결과에따라우선순위가높은지역 권역, 기관을도출할수있음 셋째,1 차의료취약지분석결과등을재활용 ( 보건소, 지소등을제외하고취약지를분석하여공중보건의사배치필요지역등을도출 ) 하여공중보건의사배치등에활용할수있음 넷째, 본연구에서는분만실별배경수요, 기대수익, 손익분기분석을기초데이터로하여분만취약지수가가산지역을도출함. 이결과를활용하여분만실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