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 클러스터조성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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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

2 2016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 클러스터조성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3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기획재정부가의뢰한 자동차 만대생산기지 및클러스터조성사업 의예비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준경

4 < > 최석준연구위원 연구총괄 이재준연구위원 연구총괄 오승연전문연구원 김수정전문연구원 윤지웅경희대학교교수이호규경희대학교연구원최호철경희대학교연구원서영웅서울시립대학교연구원 이삼호고려대학교교수 이성재고려대학교연구원 이시안고려대학교연구원 조영상연세대학교교수 조만석서울대학교선임연구원 이주용연세대학교연구원 양병일 주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정경률 주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서경덕 주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대리 김태현서울시립대학교교수 이수일서울시립대학교교수 현영석한남대학교교수

5 < 위치도 > < 토지이용계획 >

6 목차 요약 1 제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45 제1절사업의배경및목적 사업의배경 45 제2절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근거 사업의추진경위 사업의추진근거 47 제3절사업개요 차사업계획변경 차사업계획변경 차사업계획변경 사업계획세부내용 54 제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1 제1절국내외자동차산업관련현황 국내자동차산업현황 해외자동차산업현황 친환경자동차산업현황 자동차부품산업동향 86 제2절사업지역현황분석 광역입지현황 빛그린산업단지 97 제3절국내관련시설 국내유사시설 101 제4절상위및관련계획의검토 과학기술분야관련계획 110

7 2. 자동차분야관련계획 산업단지관련계획 국토이용측면의계획 광주광역시 2015년도지역산업진흥계획 115 제5절사업의주요쟁점 조사의방향 조사의분석범위 기술적타당성분석 비용추정관련쟁점 수요및편익추정관련쟁점 120 제 장기술성분석 126 제1절개요 126 제2절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사업계획상기술개발계획개요 목표 / 목적의적절성 수행체계의적절성 기대효과의구체성 143 제3절기술개발성공가능성 144 제4절타기술 / 사업과의중복성 147 제 장비용추정 155 제1절비용추정의개요 기본방향 비용추정의방법 156 제2절사업계획의적정성검토 산업단지내배치의적합성 인프라기반시설규모의적정성 160 제3절비용추정 ' 제3차수정사업계획보완 ' 의총사업비검토 총사업비추정 172

8 3. 총사업비산정결과 189 제4절연차별투입계획및운영비 연차별배분계획 운영비산정 197 제5절경제성분석용비용 재투자비 잔존가치 산업단지조성 경제성분석용비용산정결과 212 제 장수요및편익추정 213 제1절산업단지조성의수요추정 213 제2절산업단지조성의편익추정 218 제3절기반시설편익 설문조사의개요 기반시설구축의편익추정 229 제4절기술지원사업편익 237 제 장경제성분석 252 제1절경제성분석결과 분석방법 경제성분석결과 민감도분석 257 제 장정책성분석 258 제1절정책성분석의개요 258 제2절정책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사업의준비정도 고용효과분석 264

9 제 3 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평가 267 제 장지역균형발전분석 268 제1절지역낙후도분석 개요 지역낙후도평가결과 270 제2절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한국은행지역간산업연관모형 (IRIO) 개요 건설등세부문별분석방법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위한유발계수 분석모형의한계및해석상유의점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 285 제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288 제1절 AHP 분석의개요 288 제2절 AHP를활용한종합판단 평가대안 조사대상집단 AHP 구조및평가항목 AHP 분석결과 294 제3절종합평가및정책제언 299 참고문헌 305 부록 307

10 표목차 < 표 -1>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의기본방향 46 < 표 -2> 사업추진경위 47 < 표 -3> 사업계획변경내역 ( 요구기준 ) 49 < 표 -4>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의내용 ( 요구기준 ) 49 < 표 -5>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의내용 ( 요구기준 ) 50 < 표 -6>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주요변경사항 ( 요구기준 ) 52 < 표 -7>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의내용 ( 요구기준 ) 53 < 표 -8> 기업지원사업세부계획 ( 안 ) 57 < 표 -9> 인력양성사업세부계획 ( 안 ) 60 < 표 -1> 국내자동차종류별생산량 62 < 표 -2> 국내자동차종류별내수판매대수 63 < 표 -3> 연료별자동차등록대수 65 < 표 -4> 국내수입차판매현황 66 < 표 -5> 국내자동차종류별수출대수 67 < 표 -6> 세계자동차지역별생산대수 68 < 표 -7> 국가별자동차생산순위 70 < 표 -8> 주요국별자동차수출추이 71 < 표 -9> 경유자동차 EURO 5&6 규제 73 < 표 -10> 미국 Tier 2 분류 74 < 표 -11> 일본의배출가스규제 75 < 표 -12> 중국의배출가스규제 76 < 표 -13> 세계각국의전기자동차보급확대정책 79 < 표 -14> 주요전기자동차사양비교 80 < 표 -15> 클린디젤관련주요업체현황및전망 82 < 표 -16> 지역별부품업체수 87 < 표 -17> 완성차사별납품업체수 87

11 < 표 -18> 글로벌주요자동차부품업체현황 91 < 표 -19> 광주지방연평균기온 ( 최근 5년 ) 94 < 표 -20> 광주지방연강수량 ( 최근 5년 ) 94 < 표 -21> 광주광역시행정구별면적및인구 95 < 표 -22> 광주광역시사업체수및종사자수 (2013년 ) 95 < 표 -23> 경제활동인구 (2014년 ) 96 < 표 -24> 경제활동별지역총생산 97 < 표 -25> 빛그린산업단지추진경위 98 < 표 -26> 빛그린산업단지유치업종배치계획 98 < 표 -27> 울산자동차부품연구소현황 101 < 표 -28> 울산자동차부품연구소기능 102 < 표 -29> 울산자동차부품연구소안전시험센터현황 102 < 표 -30> 전북자동차기술원현황 103 < 표 -31> 전북자동차기술원시설상세현황 104 < 표 -32> 충남자동차센터현황 105 < 표 -33> 고양인선모터스현황 106 < 표 -34> 자동차부품연구원현황 107 < 표 -35> 자동차부품연구원주요역할 107 < 표 -36> 자동차부품연구원본부및시설구성 108 < 표 -37> 광주그린카진흥원 ( 디젤기술전문센터 ) 현황 109 < 표 -38> 공간구조설정 113 < 표 -39> 최초사업계획의편익추정방법 121 < 표 -40>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의편익항목구성 123 < 표 -41> R&D 편익분석방법 125 < 표 -1> 기술성분석의검토항목 127 < 표 -2> 최초계획대비 2차, 3차수정사업계획상기술개발사업조정내역 ( 과제수 ) 130 < 표 -3> 2차사업계획대비 3차수정사업계획상기술개발사업조정내역 ( 사업비구성 ) 130 < 표 -4> 기술개발과제내용 - (H)EV/SUV 파워트레인 132 < 표 -5> 기술개발과제내용 - 친환경차량경량화및부품생산 132 < 표 -6> 기술개발과제내용 - 친환경차량고효율화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 133

12 < 표 -7> 기술개발과제내용 - 융합형고부가가치특수목적자동차기술 133 < 표 -8> 3차수정사업계획에제시된기술개발사업의예상달성목표 136 < 표 -9> HEV 파워트레인분야기술개발사업중복성검토 148 < 표 -10> 친환경차량경량화및부품생산기술개발사업중복성검토 149 < 표 -11> 친환경차량고효율화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분야기술개발사업중복성검토 151 < 표 -12> 융합형고부가가치특수목적자동차분야기술개발사업중복성검토 152 < 표 -13> 기반구축사업중복성검토 154 < 표 -1> 비용보정지수 156 < 표 -2> 빛그린산업단지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 면적구성 159 < 표 -3> 사업계획변경전 / 후시설규모비교 160 < 표 -4> 기술지원센터 기술지원동현황 161 < 표 -5> 기술지원센터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현황 162 < 표 -6> 글로벌비즈니스센터현황 163 < 표 -7> 인프라기반구축시설별용적률및건폐율 164 < 표 -8> 유사시설건폐율검토 164 < 표 -9> 기술지원동내장비배치적정성검토 165 < 표 -10> 기술지원동내장비배치적정성검토 - 세부기능별분류 165 < 표 -11> 유사시설과의명칭유사성 166 < 표 -12>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인프라시설규모 167 < 표 -13>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디젤기술전문센터 168 < 표 -14>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핵심부품소재센터 169 < 표 -15> 글로벌비즈니스센터유사시설 170 < 표 -16> ' 제3차수정사업계획보완 ' 의총사업비 171 < 표 -17> 총사업비추정항목 172 < 표 -18> 제3차수정사업계획보완 - 공사비단가 173 < 표 -19> 검토안- 유사시설사례공사비단가 174 < 표 -20> 검토안- 연구시설부문공사비단가 174 < 표 -21> 검토안- 공장 ( 생산 ) 시설부문공사비단가 175 < 표 -22> 검토안- 야외스팟부문공사비단가 175

13 < 표 -23> 검토안- 업무시설부문공사비단가 175 < 표 -24> 기술지원센터 - 기술지원동공사비 176 < 표 -25> 기술지원센터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176 < 표 -26> 기술지원센터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 야외스팟 ) 176 < 표 -27> 글로벌비즈니스센터 177 < 표 -28> 공사비비교종합 177 < 표 -29> 부대비산정기준 178 < 표 -30> 직선보간법산정방식 178 < 표 -31> 건축설계대가요율 179 < 표 -32> 건축물의종별구분 179 < 표 -33> 설계비 179 < 표 -34> 전면책임감리비요율 180 < 표 -35> 건축물의종별구분 180 < 표 -36> 감리비 180 < 표 -37> 측량및조사비 181 < 표 -38> 시설부대비요율 181 < 표 -39> 시설부대비 181 < 표 -40> 부대비종합 181 < 표 -41> 장비비검토종합 183 < 표 -42> 빛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비원가 184 < 표 -43> 용지보상비종합 184 < 표 -44> 기술지원사업비용 185 < 표 -45> 세부과제별연구개발비 186 < 표 -46> 기업지원 / 인력양성비용 187 < 표 -47> 예비비 188 < 표 -48> 총사업비산정결과 189 < 표 -49> 기술지원센터 - 기술지원동총사업비 190 < 표 -50> 기술지원센터 -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총사업비 191 < 표 -51> 글로벌비즈니스센터총사업비 192 < 표 -52> 기술지원센터 - 기술지원동연차별배분계획 ( 부가가치세포함 ) 194 < 표 -53> 기술지원센터 -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연차별배분계획 ( 부가가치세포함 ) 194

14 < 표 -54>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연차별배분계획 ( 부가가치세포함 ) 195 < 표 -55> 기술지원사업비연차별배분계획 195 < 표 -56> 기업지원사업비연차별배분계획 196 < 표 -57> 인력양성사업비연차별배분계획 196 < 표 -58> 운영인원계획 197 < 표 -59> 연간인건비산정기준 197 < 표 -60> 연간인건비산정 198 < 표 -61> 경상운영비산정기준 198 < 표 -62> 경상운영비산정기준 199 < 표 -63> 연간경상운영비산정 199 < 표 -64> 시설유지관리비산정기준 199 < 표 -65> 연간시설유지관리비산정 200 < 표 -66> 연간장비유지관리비산정 200 < 표 -67> 기술지원센터 - 기술지원동운영비종합 201 < 표 -68> 기술지원센터 -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운영비종합 202 < 표 -69> 글로벌비즈니스센터운영비종합 203 < 표 -70> 기술지원센터내장비재투자비산정 204 < 표 -71> 기술지원센터내장비재투자비산정종합 205 < 표 -72> 인프라기반구축잔존가치산정 206 < 표 -73> 빛그린산업단지조성원가산출표 207 < 표 -74> 빛그린산업단지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 면적구성 208 < 표 -75> 자동차부품전용단지조성비산정 208 < 표 -76> 상부시설건축비추정 209 < 표 -77> 상부시설연차별투입비 210 < 표 -78> 산업단지관리비 210 < 표 -79> 산업단지공공시설유지관리비 211 < 표 -80> 산업단지상부시설유지관리비 211 < 표 -81> 경제성분석비용종합 212 < 표 -1> 산업단지입주의향조사 215 < 표 -2> 본산업단지입주를꺼리는이유 216

15 < 표 -3> 산업단지신규투자비중 < 표 -4> 산업단지신규투자비중 < 표 -5> 연간산업단지편익계산방법 219 < 표 -6> 지역별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매출액기준현황 220 < 표 -7> 연도별가동률 ( 광주가동률 ) 추정결과 224 < 표 -8> 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 (30년) 225 < 표 -9> 시나리오설정 226 < 표 -10> 시나리오편익추정결과 226 < 표 -11> 표본추출개요 227 < 표 -12> 설문조사대상기업개요 228 < 표 -13> 기술지원센터연도별예상편익 232 < 표 -14>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연도별예상편익 236 < 표 -15> 부품원가및대상차종 241 < 표 -16> 차종별부품원가합산치 243 < 표 -17> 연구사업 1의차종별생산규모예측치 245 < 표 -18> 연구사업 2의차종별생산규모예측치 246 < 표 -19> 연구사업 3의차종별생산규모예측치 247 < 표 -20> 연구사업 4의차종별생산규모예측치 248 < 표 -21> 기술지원사업별대상부품시장규모 249 < 표 -22> 산업분류별부가가치율 250 < 표 -23> 기술지원사업별연차별편익산정 251 < 표 -1> 경제성분석결과 253 < 표 -2> 경제성분석결과 ( 시나리오 1) 254 < 표 -3> 경제성분석결과 ( 시나리오 2: 기준시나리오 ) 255 < 표 -4> 경제성분석결과 ( 시나리오 3) 256 < 표 -5> 민감도분석 (B/C) 257 < 표 -1> 정책성분석항목의범주화 259 < 표 -2> 성과목표관리체계도 261 < 표 -3> 성과지표별목표치설정 262

16 < 표 -4> R&D 분야투자계획 ( 국가재정운용계획 ) 266 < 표 -1> 지역낙후도지수산정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 269 < 표 -2>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간가중치 270 < 표 -3> 시도별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271 < 표 -4> 시 도별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272 < 표 -5> 사업대상지역의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 273 < 표 -6> 세분류가필요한부문 278 < 표 -7> IRIO 분석을위한투자비내역 ( 검토안 ) 285 < 표 -8>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의지역별파급효과 ( 검토안 ) 286 < 표 -9>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 287 < 표 -1>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결과요약 290 < 표 -2> 본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요약 293 < 표 -3> 가중치산정범위 294 < 표 -4>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295 < 표 -5> AHP 평가결과 296 < 표 -6>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298 < 표 -7>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예비타당성조사총괄요약표 302

17 그림목차 [ 그림 -1] 기술지원사업의비전및목표 55 [ 그림 -2] 4 대전략기술지원사업의단기및장기주요성능및목표 56 [ 그림 -3]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역할 ( 안 ) 57 [ 그림 -1] 국내자동차종류별생산량추이 62 [ 그림 -2] 국내자동차종류별내수판매대수추이 64 [ 그림 -3] 국내자동차종류별수출대수추이 67 [ 그림 -4] 세계자동차지역별생산대수추이 69 [ 그림 -5] 에너지환경에따른자동차패러다임의변화 72 [ 그림 -6] EU의디젤기관배출규제수준 73 [ 그림 -7] 미국과 EU의배출기준강도비교 ( 디젤승용차기준 ) 74 [ 그림 -8] 내연기관자동차와전기자동차산업의가치사슬 77 [ 그림 -9] Autolib 전기자동차와임대부스모습 78 [ 그림 -10] 수평개방형자동차부품개발공급생태계 81 [ 그림 -11] 현대자동차 R2.2 엔진 84 [ 그림 -12] 피스톤크라운부 Re-melting 개략도 ( 동서공업 ) 85 [ 그림 -13] 알루미늄엔진블록 Closed Deck 형태 ( 좌 ) 및 Open Deck 형태 ( 우 ) 86 [ 그림 -14] 국내자동차부품산업의외적인성장 88 [ 그림 -15] 연도별국내자동차부품수출액 90 [ 그림 -16] 자동차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광역입지도 93 [ 그림 -17] 사업대상지전경 ( 남측에서바라본동측전경 ) 99 [ 그림 -18] 사업대상지생태자연등급현황 99 [ 그림 -19] 자동차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인프라위치도 100 [ 그림 -20] 공간구조계획 114 [ 그림 -1] 연구기반구축사업관련사업계획변동사항 134 [ 그림 -2] 추진주체별역할및내용 139

18 [ 그림 -3] 운영주체조직도 140 [ 그림 -4] 기술개발사업과기반구축사업연계성수정이력 142 [ 그림 -1] 빛그린산업단지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 159 [ 그림 -2] 빛그린산업단지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 208 [ 그림 -1] 가동률추정결과 224 [ 그림 -2] HEV 생산비중 244 [ 그림 -1] 지역내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276 [ 그림 -2] 지역간산업연관표 (IRIO) 의기본구조 277 [ 그림 -1] 본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구조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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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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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요약 Ⅰ. 사업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사업목적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및 R&D 지원을통해지역내자동차부품업 체의생산혁신을촉진, 자동차산업신규투자유치를위한기반을구축하는 것이주요목적임. 본사업추진과함께사회대타협을통한임금체계개편으로일자리를나누고 노동생산성을향상하는노동시장혁신을진행시켜광주지역내차산업신규 투자및생산대수확대를기대하고있음. 다만본사업은중장기적인 광주형일자리 창출을목표로현대기아차등글 로벌완성차업체및산업을지역내에유치하기위한투자여건을마련하는 것을단기달성목표로삼는특징을갖고있음 직접적인대규모고용창출보다는지역내차연관산업의기술혁신역량강화및관련기업집적화를통한생산성향상을기대하는사업임 국내차부품산업의경우완성차하청업체들이다수를차지하는구조로서기술혁신역량이나연구개발투자규모등에서는세계적수준과는격차가있음 본사업자체가대규모고용을직접유발하는것은아니며완성차업체가반드시유치되는것을전제하는것은아님

23 국내외완성차투자유치를위해서는부품업체의역량강화가매우중요 < 표 1>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의기본방향 구분자동차전용국가산업단지조성부품기업지원인프라조성부품기업역량강화지원 기본방향 - 완성차-부품협업화단지조성 - 기업입지인센티브제공 - 주거, 교육, 복지등대안적지원체계구축 - 기술지원센터조성 - 글로벌비즈니스센터조성 - 4대특화차종 (EV/FCEV, HEV, SUV, 특수목적차 ) 기업역량강화기술개발지원 - 부품기업글로벌경쟁력강화지원 ( 기업지원 / 인력양성 ) 2. 사업의내용 사업내용 : 최종사업계획 ( 안 ) 기준 조사착수후사업계획변경 : 총사업비 63.6% 축소 ( 국비분담률 58.3% 감소 ) 산단조성계획 당초 억원 변경 총사업비제외 인프라구축 당초 개센터 변경 개센터 기술지원센터 : 최초사업계획의경량화, 융합전장, 특수목적, 전복충돌시험및 R&D 기능통합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최초사업계획의그린오토비즈, 기업지원 / 인력양성통합 기술개발 특수목적분야기술개발제외및중복성 기술성등을고려하여과제축소 당초 개과제 변경 개과제 기업지원및인력양성규모동일 당초 억원 변경 억원

24 < 표 2>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의내용 ( 요구기준 ) 구분 당초 1차 2차 3차 3차보완 ( 안 ) 사업비총액 8,347 4,194 3,979 3,450 3,032 국비 4,854 2,691 2,612 2,163 2,011 지방비 2,844 1, , 민자 ) 전용산단 ) 인프라 4,588 1,132 1,042 3,450 3,032 기술지원 센터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877 ( 국 1,952 ( 국 1,811 시 761 민 164) 573 ( 국 211 시 360 민 2) 2,413 시 438 민 164) 619 ( 국 200 시 417 민 2) 경량화 융합전장 1, 특수목적 자원순환 전복충돌시험 1, 그린오토비즈 ) 기술개발 2,747 1,736 1, ) 기업지원 / 인력양성 비고 기술지원동 (1,223 억 ) 부품 실차 실증시설 (491 억 ) 기술개발과제 (699 억 ) 당초사업계획의경량화, 융합전장, 특수목적, 전복충돌시험및 R&D 기능통합인력양성, 해외마케팅 등부품기업 종합지원기능 비즈니스센터 (273 억 ) 기업지원 / 인력양성 (346 억 ) 당초사업계획의 그린오토비즈, ( 단위 : 억원 ) 기업지원 / 인력양성통합 주 : 1) 3 차사업계획변경이후질의응답과정에서 3 차보완 ( 안 ) 을수신 ( 광주광역시자동차산업과 ( )) 하였으며해당내용을바탕으로분석을수행하였음. 주 : 2) 제시된총사업비는운영비를포함하고있음.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229( )

25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1. 사업지역현황및유사시설 사업예정부지입지여건 사업예정부지가속한빛그린산업단지는광주광역시광산구, 전라남도함평군 월야면일원에위치하며, 현재 LH 공사에서조성진행중임. 사업기간은 년부터 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 억원이투입될예정이며주요유치업종은첨단부품소재산업 자동차산업 신소재산업등임 < 표 3> 빛그린산업단지산업별배치면적현황 ( 단위 : ) 구분 광산업 디지털 정보가전 자동차산업첨단부품생물 의약신소재연구개발 면적 294, , , , , ,703 88,812 구성비 11.2% 10.0% 25.4% 26.5% 11.3% 12.2% 3.4% 자료 : 국토교통부, 빛그린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 ( 고시제 호 ) 국내유사시설 < 표 4> 국내유사시설 자동차부품연구원울산자동차부품연구소전북자동차기술원 대지면적 : 32,293 교육, 연구개발및기술지 도, 인증등 종합연구동, 엔진동, 주행 성능시험관제탑, 충돌예방 시스템연구동, 주행시험장 대지면적 : 55,512 연면적 : 31,860 자동차분야신뢰성평가, 부 품개발, 안전시험등 본관동, 연구신뢰동, 협업혁 신관, 안전시험센터 대지면적 : 51,858 연면적 : 21,835 장비이용, 부품신뢰성향상, 설계 / 해석지원, 시제품제작 연구실험동, 시험평가동, 기술지 원동, 생산연구동

26 2. 사업의주요쟁점 가. 조사의방향 본사업의다각적특성고려 본조사는크게세가지로분류되는사업의연계성과적절성그리고기술적 타당성및중복성등의측면을모두고려해야하는특성을가짐. 본사업은전라남도및광주지역에자동차부품산업단지를조성하고광주 지역에 개의인프라시설을건설하여해당센터에서연구개발사업과더불어기업지원및인력양성사업을추진하는내용을담고있음 이에한국개발연구원 (2008) 의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의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 제 2 판 ) 에따라 R&D 사업의특성에맞추어기술적타당성분석, 경 제성분석, 정책성분석을포괄하여수행할수있도록고려함. 나. 타당성조사의분석범위 본예비타당성조사의분석범위 본사업의세부사업중하나인자동차산업전용국가산업단지가위치할빛그 린산업단지는한국토지주택공사 (LH) 에서별도로사업을진행중으로 2016 년 1 월기준공사가진행중 2) 결과적으로자동차산업전용산업단지의경우예비타당성조사평가결과와 상관없이사업이진행중 다만본사업은단순기반시설의구축이아닌 R&D 과제수행과기업지원 인력 양성등기반시설구축과함께센터내프로그램운영을통한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클러스터조성을목적으로계획 이러한사업의성격을고려하여본예비타당성조사의평가범위에부품산업단지집적효과로인한비용과편익을경제성분석시고려함 공구는공정률약 년 월기준 이며 공구는 년 월조성공사를착공하여 년 월기준공정률약 로파악됨

27 다. 기술적타당성분석 기술적타당성분석에서는관련사업과의중복성및차별성을충분히고려했는지여부와본사업에서구상하고있는기반구축사업의중복성여부와운영의효율화방안을검토하고자함. 본사업은총 4개특화기술분야, 25개기술개발과제가제시되어있으나, 분야별달성목표에부합하지않는세부과제들이있고, 완성차업체와의유기적협업과전략목표설정및추진에대한세부계획이미흡한측면이존재함. 또한지역우선과제추진전략의긍정적인면은있으나각세부과제별로전국단위, 지역우선의분류기준이불분명하므로전체적으로기술개발사업의세부단위과제중지역우선과제의선정기준과이에따른기대효과등당위성을구체적이고명확하게제시할필요가있음. 기술개발과제의성공가능성측면에서는본예비타당성조사수행과정에서기술개발의목적에부합하는과제들로재편성이이루어졌다고할수있어, 이미추진되고있는과제들간의중복성및차별성을중심으로검토하고자함. 라. 비용추정관련 공사비추정 유사시설사례를견학한결과, 인프라시설의경우자동차부품개발및신뢰성평가 시험을위한특수한시설성격으로인하여실제구축된유사용도및기능의시설공사비단가를적용하고자함. 장비비추정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조성을위한설비기자재가격조사연구보고서 (( 재 ) 한국종합경제연구원, 3차답변자료, ) 및상기보고서의보완자료 ( ) 를바탕으로관계전문기관의검토의견등을통해적정장비비를검토하고자함. 단지조성비및부지비산정 본사업예정부지는빛그린산업단지내위치하므로실제총사업비에포함되는조성비용은분양가를고려한토지구입비를적용해야하나, 현재분양가가결정되지않은상태인점을감안하여 LH공사의 빛그린산업단지조성원가 를적용하고자함.

28 마. 편익추정관련 편익추정은두개의기반시설구축과연구개발사업, 그리고해당시설및세부사업을통한클러스터편익에대해각각독립적으로시행 기술지원센터의경우에는시설 장비를활용한연구개발이창출하는부가가치를편익으로추정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편익은센터에서추진하는사업에대해국내자동차부품관련기업들이참여하고이에기반하여신규로창출되는부가가치를그편익으로산정 연구개발사업의편익은본사업이신시장창출을위해 R&D를수행하는성격임을고려하여시장접근법을적용하여 R&D 투자로인한신규부가가치창출액을추정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함.

29 Ⅲ. 기술성분석 1.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가. 목표 / 목적의적절성 기술개발사업 배출가스및연비에가장영향력이큰부품인파워트레인의효율향상과차량 경량화를위한 HEV 파워트레인및경량화분야연구의제설정은국내자동 차사업경쟁력확보를위한적절한목표설정으로보임. 경량화의경우현재제시된목표는적절한것으로보이나경량소재중복합소 재분야는사업기간안에가시적인사업화가다소어려울것으로판단되므로, 기술전략목표로는미래시장대응기초 / 원천기술확보에중점을두어야할것 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기술분야의경우, 연비와환경규제를감안해기존 기계적구동부품의전동화및경량화를위한고밀도출력구동시스템개발이 필요함. 세부과제에희소금속회수및재활용기술등지나치게다양한분야의기술 개발이포함되어있어효율향상을대표로하는기술개발목표설정은적절 하지않은측면이있으므로해당분야에서는선택과집중이필요 특수목적자동차관련기술분야는국내기술수준이국제적경쟁력을확보하기 에는상당히취약한구조 그러나이를감안해 기술자립화 를사업의목표로설정하고추후수주물량을예측하기힘든개발과제들을배제한부분은타당한것으로판단됨 다만단시간내에국제경쟁력을확보하고수출 이상증대라는목표설정의객관적근거를제시하지않고있으므로이를개선할필요성이있음 나. 수행체계의적절성 기술개발사업수행체계의적절성 기획위원구성에있어서완성차업체종사자의참여나완성차업체와의연계

30 를통한의견반영등이언급되지않아개선될필요가있음. 그러나 차수정사업계획서에서친환경전기자동차생산을위한완성차공 장을유치 활성화하려는전략을제시하였고중국조이롱자동차와의협력사업계획등구체적성과가제시된점은개선되었다고평가함 전국단위과제와지역단위과제로분류하여추진할것을제시하고있으나, 특정업체에수혜가집중되는등공정성저해요인을제거할방안이필요 특히지역과제의경우참여기관의자격요건을명확하게제시할필요가있음 본사업의규모및추진내용이광범위하여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에서 사업전체를관리하는데는한계가있을수있으므로본사업기획에서제안 한별도의사업단을운영하여추진하는것이보다효과적이라판단됨. 또한연구개발전담기관의구성과선정과정 운영방안에대한구체적인실 행계획의제시가필요 연구기반구축사업수행체계의적절성 ( 재 )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을중심으로지역연구기관과의협력체계를 구축하여기반구축사업을진행하는방안이제시되어있음. 동사업에서제시된주요연구지원센터와시험장등의연구기반시설은자 동차부품수준부터완성차수준까지완성차및부품개발에서로연관성이 크며지역중심과제외전국단위과제까지연구기반시설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구체적인수행체계및전략마련이필요함 기술개발사업과기반구축사업의연계성 지방비를투자한지역단위과제와전국공모과제를혼합추진함으로써기술 개발사업과기반구축사업의연계성이강화될것으로보이나지역단위과제 분류의근거와해당과제의지역우선지원에따른효과를객관적이고공정하 게평가할수있는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음. 2. 기술개발성공가능성 각특화연구분야과제의실용화가능성에따른성공가능성분석 HEV 파워트레인분야 차수정사업계획서에서제시된총 개과제는상대적으로실용화가능성

31 이높은것으로보임 친환경차량경량화및부품생산기술분야 차수정사업계획서에서제시된총 개과제는상대적으로실용화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임 친환경차량고효율화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분야 차수정사업계획서에서제시된총 개과제는중복성우려가낮으며상대적으로실용화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임 융합형고부가가치특수목적자동차분야 최초사업계획서에제시되었다가사업성평가를통해 차사업계획서에는 제외되었으나 차수정사업계획서에다시포함된분야로급변하는시장상황에따른기술대응요구에따라재진입한개발분야로판단됨 차수정사업계획서에서제시된총 개과제는그간포함되었던과제들대비비교적실용화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됨 3. 타기술 / 사업과의중복성 기술개발사업 클린디젤사업,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 사업,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등을통해다양한기술이이미개발되고있음. 차수정사업계획으로부터포괄적으로볼때 개특화분야 개과제중 개기술개발과제는기존과제와일부중복가능성이있음 연구기반구축사업 3 차수정사업계획에서제시하고있는인프라는총 2 개의센터로구성되어있 어최초사업계획대비사업규모는보다적정하게변경된것으로판단됨. 다만최초사업계획서상의충돌시험 특수목적자동차지원기능이다시포함 되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추가되는등사업비와예산이대폭증대되어있 어향후사업추진과정에서기존기관이나시설등과의차별성확보에노력을기울여야함

32 Ⅳ. 비용추정 1. 총사업비산정 총사업비비용추정 본조사내용과성격이유사한연구사례를참조하여비용추정항목을구분함. 공사비 : 실제구축된유사시설사례의공사비기준단가평균값을적용하고, 시설용도별로연구동, 공장동으로구분하여산정함. 장비비 : 사업주체측에서제출한사업계획과가격조사연구보고서, 보완자료를기초로하여관계전문기관의검토내역을바탕으로산정함. 단, 명확한정보부재로적정성판단이어려운경우에는가격조사연구보고서에제시한장비비를준용함. 용지보상비 : 사업부지가빛그린산업단지내에위치함으로실제총사업비에포함되는용지보상비는분양가를고려한토지구입비를적용해야함. 단, 현재분양가가결정되지않아사용이곤란하므로분양가가조성원가수준으로책정된다는가정하에단지분양을위한 LH공사빛그린산업단지조성원가 를검토하여적용함. 기술지원사업및기업지원 / 인력양성 : 사업계획에서는세부시행계획을추상적인수준으로만제시하고있어별도로비용을검토하기에어려움이있어, 사업계획을준용하여총사업비에반영함. 총사업비산정결과 기술개발, 기업지원및인력양성프로그램사업을포함한검토안의총사업비는 302,973 백만원으로제3차수정사업계획보완보다 311백만원감소 공사비부문에서용도및기능유사성에따른단가의조정이영향을미침 시설별로는다음과같음 기술지원센터는당초사업계획에서공장 ( 생산 ) 시설에비해다소높은연구시설공사비단가를일괄적용한것을유사사례시설별단가를적용함에따라공사비가감액되었음.

33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당초사업계획에서용지보상비를글로벌비즈니스센 터의사업비에일괄적용한것으로확인되어, 개별사업의합리적인총사업 비및편익산정을위해시설별부지면적을분기함. < 표 5> 총사업비산정결과 ( 단위 : 백만원 ) 사업계획 (A) 검토안 (B) 기술지원센터 기술지원센터 구분 부품및글로벌 기술지원동 차량테스트 비즈니스센터 합계 부품및글로벌 기술지원동 차량테스트 비즈니스센터 합계 증 / 감 (B-A) 베드 베드 1. 공사비 20,182 6,036 16,064 42,282 13,692 3,319 16,400 33,411-8, 건축공사비 18,347 5,487 14,603 38,437 12,447 3,017 14,909 30,374-8, 부가가치세 1, ,460 3,844 1, ,491 3, 부대비 2, ,752 4,636 3,721 3, 설계비 ,563 1,218 1, 감리비 1, ,267 1,792 1, 측량및조사비 시설부대비 부가가치세 용지보상비 - 7,050 7,050 2,115 3,653 1,282 7, 장비비 88,807 37, ,713 88,807 37, , 장비비 80,734 34, ,194 80,734 34, , 부가가치세 8, ,418 8, , 기술지원사업 69,900-69,900 69,900-69, 기업지원 / 인력양성 - 34,635 34,635-34,635 34, 예비비 11,121 4,461 2,487 18,069 27,543 27,543 9,474 총사업비 303, , , , 주 : 제시된총사업비는 2013 년말기준금액으로부가가치세를포함하고있음.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229( )

34 2. 연차별투입계획및운영비 연차별투입계획 현단계에서는공정표작성수립이불가능하기때문에사업계획에제시되어있는연차별배분계획에서본사업의사업기간과공사의선 / 후행관계등이적절히고려되었는지검토하여사업계획에제시된연차별배분계획을준용함. 운영비산정 인프라기반구축부문은사업계획서에서제시한운영비항목을준용하되장비유지비와별도의건축부문시설유지관리비를추가계상함. 항목별단가는유사시설인울산자동차부품연구소와전북자동차기술원등의단가를참고하여보정함. 3. 경제성분석용비용 재투자비 대부분의자동차부품관련장비의내구연한은 10년내외인점을감안하여 10 년마다사업계획에서제시한장비비투입비율을준용하여재투자비를적용하고마지막연도에잔존가치를음의값으로반영함. < 표 6> 기술지원센터내장비재투자비산정 ( 단위 : 백만원 ) 구분기술지원동 ( 장비비 : 80,734 백만원 )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 장비비 : 34,460 백만원 ) 주 : 부가가치세제외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투입비율 2.7% 17.4% 24.9% 23.1% 18.6% 13.3% 금액 2,182 14,059 20,131 18,654 15,000 10,708 투입비율 6.6% 13.2% 26.4% 26.4% 15.8% 11.6% 금액 2,273 4,545 9,091 9,091 5,455 4,005 잔존가치 토지의잔존가치는조성비및부담금등비용을제외한순수용지비만을산정 하여사업최종년도에음의값으로적용함.

35 < 표 7> 인프라기반구축잔존가치산정 ( 단위 : 백만원 ) 구분 부지면적 ( ) 용지비단가 ( 원 / ) 금액 기술지원 기술지원동 9, 센터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17,100 74,014 1,266 글로벌비즈니스센터 6, 산업단지조성 산업단지조성비 자동차부품전용단지면적 : 빛그린산업단지전체면적 4,068,241 중별도분양면적 2,676,828 ( 완성차기업부지 2,486,673, 자동차부품전용단지내지원시설공간 30,312 및주거시설공간 83,136 ) 를제외한 1,460,120 를기준으로산정 적용단가 : 용지보상비는분양가를고려한토지구입비를적용해야하나현재분양가가결정되지않아사용이곤란하므로분양가가조성원가수준으로책정된다는가정하에단지분양을위한 LH공사빛그린산업단지조성원가 를검토하여적용함. 조성원가에영향을끼치지않는존치면적을제외한유상공급대상면적 (2,900,612, 전체면적 4,068,220 ) 만을적용하는등조성비단가산정 상부시설건축비 상부시설건축비산정은 1) 산업단지면적을기준으로상부시설의잠정적용적률을적용하여시설연면적을추정, 2) 적정건축공사비단가를대입하여 100% 입주를전제로한사업비를추정, 3) 마지막으로상부시설입주율을대입하여연차별투입비를추정하는것으로진행 산업단지운영비 사업계획에서는산업단지와관련한별도의운영비를산정하지않았으나경제성분석시자동차부품업체입주에의한편익발생을감안하여이에대응하는산업단지내상부시설의운영비를검토하여반영

36 < 표 8> 경제성분석비용종합 ( 단위 : 백만원 ) 연도 기술지원센터글로벌비즈니스센터산업단지 ( 기술지원사업 ( 기업지원및조성포함 ) 인력양성포함 ) 총비용 ,132 6,663 83, , ,690 12, , , ,545 13,677 58, , ,289 13,381 5,270 63, ,802 6,842 5,270 39, ,592 6,842 3,292 31, , ,239 88, , , , , , , , , , , , , , , , , , , , , , , ,156 93, , ,512 80, , ,208 59, , ,255 53, , ,661 48, , ,438 42, , ,332 42, , ,383 47, , ,383 58, , ,383 56, , ,383 49, , ,383 43, , ,383 28, , ,383 28, , ,383 28, , ,383 28, , ,383 33, , ,383 47, , ,383 58, , ,383 56, , ,383 49, , , ,560 합계 744,688 76,297 1,557,121 2,378,106 주 : 부가가치세제외

37 Ⅴ. 수요및편익추정 1. 산업단지조성 가. 수요추정 본사업의수요는민간기업의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에대한입주수요를의미하며, 이는입주예상업체수또는입주예상기업의사용면적등을기초로산정할수있음. 1차사업계획을기준으로수행되었던설문조사결과를활용하여수요를추정함과동시에기타추가자료를함께활용함으로써기수행된설문조사의한계점을보완 설문조사는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으로정의된다수기업을대상으로신규투자또는단순이전과같이기업의입주형태를조사함으로써수요및편익산정 - 한국산업단지공단의공장 (plant) 용지사용면적 DB인 Factory On 데이터를이용함으로써사용면적추정에대한정확성을높이고자하였음. - 본산업단지와유사한지역에위치하고있는광주지역산업단지 ( 광주첨단과학, 소촌, 평동, 하남, 송암, 본촌 ) 의유효가동률을적용 나. 수요추정결과 설문조사개요 3) ( 조사대상표본 ) 2014년자동차산업편람에따른총 943개소의자동차부품업체와광주인근광 가전산업 116개소를포함한 1,036개업체 4) 를조사대상으로설문진행 ( 설문조사절차 ) 본조사는설문조사결과의신뢰도를제고하기위해 2단계조 년 차계획당시에는산업단지가총사업비에포함된평가대상사업으로인정되어수요설문조사를실시한바본연구에서도동수요조사결과를활용 신규투자율을최대한보수적으로추정 최종설문대상은자동차부품업체와광 가전산업업체에서중복및폐업을제외한업체임

38 사방법을채택 차로표본기업리스트를대상으로전화조사를실시하여입주의향을파악한 뒤 차로전문면접원이방문조사를진행 ( 설문조사내용 ) 산업단지기업입주수요조사및인프라센터 ( 융합전장부품통 합지원센터, 자동차경량화지원센터, 종합전복충돌시험장, 특수목적자동차지원 센터 ) 의이용의향에대해설문조사수행 설문조사결과 조사대상인 1,036 개기업중 833 개업체 (88.0%) 만전화연결이가능했으며, 최 종적으로면접조사에응한기업은 357 개업체임. 본조사에참여한 개의업체중자동차부품전용산업단지의조성에대해인지하고있는기업은 개 임 자동차부품단지에입주할의향이있다고응답한기업은 개업체임 입주수요추정 설문조사결과총입주희망면적은 191,500 로, 이중 59.8% 인 114,560 가 신규투자혹은이전중확장된부분으로나타남. < 표 9> 산업단지신규투자비중 입주희망면적 (1) 신규투자면적 (2) 추가투자면적 (3) 신규투자비중 {(2)+(3)}/(1) 191,500 37,950 76, % 신규투자율의산정 본사업에서는신규투자율산정을위해 본사업으로인해발생한투자에 해당하는지의여부 단순이전이아닌증설신규투자에해당하는지의여부라는두가지측면을고려함. 본사업이시행되지않을경우투자를보류또는포기하는기업들을순수신규투자대상기업으로고려함. 이와같은과정을통해산출된신규투자율은 12.78% 임.

39 다. 편익추정방법 해당산업단지조성사업이실시되지않을경우발생하지않을기업의부가가치창출규모를본사업의주된편익으로산정 본사업은보편적인산업단지조성사업이아닌자동차산업이라는특정산업의집중적인육성을고려하는특수목적산업단지조성사업임. 하지만본부품산업단지에입주할것으로예상되는기업을살펴볼때, 자동차관련부품을생산하는중소기업을주된입주대상으로가정하여중소기업의매출및부가가치를활용하였음. 본산업단지조성으로유사기업의집적을통해긍정적인효과가발생할수있으며이러한집적의효과로광주에입지할본산업단지의생산성이자동차산업이잘발달된경상도지역에근접할것으로봄. 연간산업단지부가가치편익은다음과같은방식으로계산됨. 단위면적당부가가치액 산업단지면적 신규투자율 유효가동률 산업단지부가가치편익 단위면적당부가가치창출액의추정 입주가예상되는기업들의산업평균단위면적당매출액을추정하고 부가가 치율을반영하여단위면적당부가가치창출액을추정 유효가동률의반영 입주가능기업수대비연차별로실제입주하여운영하는기업의비율인가 동률에연동하여단위면적당부가가치액을산정 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 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증가분추정 자동차부품산업단지는동일종류의산업이집적하여이루어진단지이므로집적에의하여시너지효과를발생시킨다고주장할수있음 집적의효과를반영하기위하여경상도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울산 지역의 단위면적당부가가치액과광주지역의단위면적당부가가치액의차이를집 적의효과로추정

40 다만 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은신규투자기업뿐만아니라산업단지내입주하는모든기업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신규투자율은고려하지않음 유효가동률의반영 입주가능기업수대비연차별로실제입주하여운영하는기업의비율인가 동률에연동하여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을산정 라. 편익추정결과 1) 부가가치증가편익 단위면적당창출되는부가가치를계산하기위해다음과같은과정을통하여편익을도출 입주예상산업의선정 입주예상산업의단위면적당매출액추정 입주예상산업의각지역별단위면적당부가가치액추정 추정절차 본산업단지는자동차관련부품제조업에해당하는업종을주요입주대상으로하는특수목적산업단지임. ( 입주예상산업의선정 ) 각지역별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에해당하는기업을입주예상기업으로활용함. - 업종의분류는통계청의산업분류기준 (9차기준 ) 을따랐으며, 산업분류기준은중분류 (2단계) 를적용 < 표 10> 지역별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매출액기준현황 ( 단위 : 백만원,, 백만원 / ) 지역구분 단위평균평균부가단위면적당면적당매출액면적가치율부가가치액매출액 전국 14,711 7, % 0.47 광주 15,989 7, % 0.48 경상도지역 ( 광역시포함 ) 13,281 5, % 0.52 자료 : 광업제조업조사 (2013), FactoryOn(2012),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2013)

41 ( 단위면적당매출액추정 ) 해당산업이창출한공장 (plant) 당평균매출액과산업별공장 (Plant) 평균용지면적을활용하여산출 - 매출액자료의경우광업 제조업조사의각지역별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매출액자료중종업원수 10인이상 300인미만기업의평균매출액자료를활용 - plant 당면적자료의경우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구축하여관리하고있는 FactoryOn 자료 (2012년) 를활용 5) - 용지면적을대상으로하였으며, 면적산출방식에있어서는제조업중분류기준으로종업원수 10인이상 300인미만기업의업종별평균용지면적을단위면적당매출액을구하는자료로활용 ( 단위면적당부가가치액추정 ) 매출액을부가가치액으로환산하기위하여한국은행에서발표한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제시하고있는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중중소기업부가가치율의 3년평균 ( 년 ) 자료를활용 - 단위면적당매출액에각산업별부가가치율을곱하여단위면적당부가가치금액을계산 본사업을추진함으로써창출될수있는순경제적효과를추정하기위해서는신규투자여부를구분함으로써추정된부가가치액을경제성평가에적합하도록순편익으로보정하는과정이필요 산업단지조성으로인해발생하는신규투자효과및확장이전효과를함께고려하였으며, 단순이전에대한효과는고려대상에서제외 본과업에서는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에대한신규투자비율을 12.78% 로추정 신규투자비율 12.78% 를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의총생산가능면적 1,460,120 ( 기업집적단지 ) 에반영한결과, 신규투자로부터추가적인부가가치가발생가능한면적은약 186,575 규모로조정됨. 광주지역산업단지 ( 광주첨단과학, 소촌, 평동, 하남, 송암, 본촌 ) 를대상으로추정한예상유효가동률을고려 대다수의기존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는 년도광업 제조업통계조사자료에있는면적자료를활용하였으나 이는시기적으로도 년이넘은자료이고그이후의최신자료도존재하지않는상황임 따라서본사업의면적당매출액을추정하기위한자료로서활용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이라판단하여 면적자료에대한가장최신자료이고공장단위의실질적면적활용자료를제공하고있는 데이터를면적자료로서활용함

42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와유사한지역에위치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광주지역가동률을분석에적용 유효가동률은최대가능입주업체수를기준으로각연도별가동 ( 입주 ) 업체수의비중으로정의 [ 그림 1] 가동률추정결과 광주지역가동률 < 표 11> 부가가치편익추정결과 (30 년 ) ( 단위 : 백만원 ) 연간부가가치증가편익가동률총편익 88,994 광주 2,362,612 2) 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 집적의효과를반영하기위하여경상도 (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울산 ) 지역의단위면적당부가가치액과광주지역의단위면적당부가가치액의차이를집적의효과로추정 집적의효과는신규투자기업뿐만아니라산업단지내입주하는모든기업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은신규투자율을반영하지않고추정된편익을그대로사용함. < 표 12> 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추정결과 (30 년 ) ( 단위 : 백만원 ) 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가동률총편익 0.04 광주 1,534,945

43 마. 편익추정시나리오설정 분석의정밀도와객관성을제고하기위해본조사에서는최종적편익을산정하는데영향을미치는산업단지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의차이를반영하여시나리오를적용함. 자동차부품산업단지조성으로인해집적의효과가발생하지않는다는기본가정에의해시나리오 1을도출함. 본산업단지조성을통해다수의자동차부품제조기업이입주하고, 각종규제완화등의정부주도적지원을통해 광주형일자리 가조성된다면이로인한집적의효과가연간최대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의일정부분 (50%) 만큼발생한다는가정에의해시나리오 2를도출함. 광주광역시는중국, 인도등의완성차제조기업과투자협약 (MOU) 등을이어가고있고, 본사업을통해조성된산업단지에자동차부품제조업체및완성차제조업체가입주하여광주형일자리와시너지효과를일으켜기추정된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전체 (100%) 를누릴수있다고가정하여시나리오 3을도출함. < 표 13> 시나리오설정 구분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 기준시나리오 ) 시나리오 3 내용광주지역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기반부가가치편익, 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 (0%) 과광주가동률을적용한시나리오광주지역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기반부가가치편익, 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 (50%) 과광주가동률을적용한시나리오광주지역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기반부가가치편익, 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 (100%) 과광주가동률을적용한시나리오 바. 시나리오별편익추정의결과 본조사에서는경제성분석을위한각종수익성지표를계산함에있어기준이되는지침에의거하여 5.5% 의사회적할인율을적용함. 광주지역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기반매출액, 집적의효과를반영한편익 (50%) 과광주가동률을적용하여고려한시나리오 2의경우 30년간총편익규모는 3,281,095백만원으로산출됨.

44 < 표 14> 시나리오편익추정결과 ( 단위 : 백만원 ) 시나리오 단위면적당집적의효과로인한부가가치액단위면적당편익 총편익 시나리오 ,362,612 시나리오 ,130,084 시나리오 ,897, 기반시설구축 가. 수요추정 기반시설구축 ( 센터 2곳 ) 은설문조사를통해수요를추정하였으며설문조사개요는아래와같음. ( 조사대상표본 ) 전국자동차산업기업리스트, 광주조사기업리스트를대상으로중복및폐업업체를제외한후총 600개의기업 6) 을조사대상으로설문진행 설문조사대상기업은 개업체로완성차업체 개와부품업체 개임 ( 설문조사절차 ) 본조사는설문조사결과의신뢰도를제고하기위해 2단계조사방법을채택 차로표본기업리스트를대상으로전화조사를실시하여설문조사응답의향을파악한뒤 차로전문면접원이방문조사를진행 ( 설문조사내용 ) 기술지원센터는현재각센터에서보유할것으로예상되는연구장비 ( 실험장비포함 ) 들을활용하는연구개발활동수행여부및지출비용, 앞으로이용할의향및지출규모를조사 ( 설문조사내용 )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운영할기술지원사업과인력공급체계의이용의향과규모를중심으로조사 최종설문대상은자동차부품업체와광 가전산업업체에서중복및폐업을제외하였음

45 나. 편익산정 기반시설은센터의특성을고려하여아래와같은방법으로편익추정 < 표 15> 기반시설의편익추정방법 항목기술지원센터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선도기술지원시설부품차량테스트베드부품기업역량강화전문인력양성 내용및세부항목연구개발시설 장비활용예정비용 연구개발비 1원당매출액비율 자동차부품산업부가가치율 Σ [ 각세부사업별가중치 예상매출증가율평 균 평균매출액 자동차부품산업부가가치율 ] 근무시간절감예상시간 제조업시간당평균임금 기업별교육인원 기술지원센터의편익추정은선도기술지원시설의편익,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의편익으로나누어추정 설문을활용하여연구개발시설 장비활용예정비용은센터의시설 장비가구축될경우기업들이이를활용하는데추가로지출할비용을추정 연구개발비 1원당매출액규모는조사대상기업중종업원수 31인 ( 누적평균 50%) 이하기업의매출액의평균을기준으로 32.36원으로환산 자동차산업부가가치율은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의자료중자동차및트레일러중소기업부문의 2011~2013 년평균값 23.31% 를적용 활용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난기업수를곱하여연간편익을산출 < 표 16> 기술지원센터연도별예상편익 ( 단위 : 백만원 ) 연도 가동률 가동률고려전편익 편익 % 29,218 20, % 29,218 24, % 29,218 24, % 29,218 26, % 29,218 27, % 29,218 26, % 29,218 26, % 29,218 26,089 합계 876, ,678

46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사업중부품기업역량강화사업편익과전문인력양성사업의편익을추정 부품기업역량강화사업은수요자맞춤형및선도형글로벌마케팅지원사업,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생산공정개선품질향상지원사업의편익을각각추정 부품기업역량강화사업의편익은세가지세부사업에각각의가중치 를부여하여지원사업을통해예상되는매출증가율을설문을통해확보 매출액규모는조사대상기업중종업원수 인 누적평균 이하기업의 매출액의평균을기준으로 백만원을기준으로설정 자동차산업부가가치율은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의자료중자동차및트 레일러중소기업부문의 년평균값 를적용하여각사업별 참여의사가있는기업수를곱하여편익을추정 인력공급체계구축을통한전문인력양성사업의편익추정 근무시간절감예상시간은설문을통해도출한월간근무시간절감예상시간의평균으로설정 제조업시간당임금은 원 고용노동부고용노동통계 을활용 기업별교육인원은종업원수 인이하기업이전체기업의 수준임에따라 기업별 인으로한정 < 표 17>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연도별예상편익 ( 단위 : 백만원 ) 연도가동률가동률고려전편익편익 % 2,393 1,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136 합계 71,778 63,519

47 3. 기술지원사업 가. 수요추정 부품원가추정 연구개발사업별편익을도출하기위해서는관련시장규모를도출해야하며, 이는곧관련부품원가의대당합산치를통해산출하게됨. 각연구사업별로 5~7 개의세부과제가있으며, 각세부과제와관련된부품가 격을합산하여전체사업의부품원가합산치를도출하였음. 이때 동일하거나유사한부품을목표로하는세부연구과제의경우평균을 취하였으며부품원가를특정하기어려운기초연구과제의편익은다른부품개발연구과제의편익에포함된다고가정하였음 차종별로다른부품을생산하는경우 시장전체규모도출시에차종별로따로부품원가를합산하여반영하였음 시장규모추정 개요 각연구사업별로대상부품이상이하며 각부품들이적용되는차종도차별적이므로최대한세분화된차종별부품시장규모를추정하였음 연구개발사업내의세부과제별로개발대상부품을식별하고 각부품별적용차종및각부품별가격자료를수집하였음 최종적으로각차종별생산대수에부품가격을곱하는방식으로각부품시장의크기를도출하였음 미래차종별시장규모추정시에는로그함수를이용하여추세분석을수행함 연구사업 1: (H)EV/SUV 파워트레인기술지원사업 디젤승용및 차량생산대수의경우 자동차산업협회의국내자동차종 류별생산량으로부터승용차와 차량의총생산대수를예측하여디젤자 동차생산비중을곱하는방식으로시장규모를추정 하이브리드차량의경우 의일반적인 중 생산비중자료를활용하여예측을수행

48 연구사업 2: 친환경차량경량화및부품생산기술개발사업 부품경량화가목표인사업으로서 차종에관계없는부품및기술을대상으로하고있음 일반적인부품경량화기술을대상으로하는만큼 버스 트럭 특장차등을제외한승용차및 전체시장을대상으로한다고간주하여추정하였음 연구사업 3: 친환경차량고효율화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기술지원사업 주로대부분의차량에적용될수있는전장부품을중심으로하고있으나 전기차또는고급승용차만을대상으로하는과제들이있으므로각각의시장규모를따로추정하였음 일부세부과제의경우폐차시장을대상으로하고있는데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의연도별 차종별폐차현황자료로부터향후시장규모를추정함 연구사업 4: 융합형고부가가치특수목적자동차기술지원사업 각종특수목적자동차를대상으로매우특정적인부품을개발하고자하는사 업으로 대상시장이매우좁고특수하여적합한시장범위에맞는예측자료를구하는데매우어려움이있음 이에부득이하게각부품의대상차종을넓게설정하고 소형 중형 대형특장차로구분하여생산규모를도출함 나. 편익산정방법 편익산정방법 시장접근법사용 연구개발사업의편익은완성차단위가아닌부품단위에서발생하기때문에부품시장규모를바탕으로한 시장접근법 을통해편익을추정함 기술지원사업별편익 = Σ ( 각부품별관련자동차국내시장규모 ( 대 ) 관련개별부품평균원가 ( 원 / 대 )) 사업기여율 사업화성공률 R&D 기여율 부가가치율 사업기여율 사업기여율은해당시장에투입되는정부및민간의전체 예산대비본사업예산의비중으로정의됨

49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사업설명자료와중기사업계획을바탕으로 년부터 년까지연구개발사업중본사업과관련성이높은사업들을전문가의자문을통해선정하여관련된국가연구개발비를계산하였음 민간연구개발비는미래부의 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상의국가연구개발비대민간연구개발비비율인 을이용하여계산하였음 계산결과로도출된 를편익산정시사업기여율로산정함 사업화성공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의 년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성과활용현 황조사결과보고서에제시된기계소재분야의사업화성공률인 가사용됨 R&D 기여율 미래창조과학부의 년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제시된 를사용함 부가가치율 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 년연장 를바탕으로최근 년치자료 의부가가치율평균을본사업의부가가치율로활용함 연구사업 의경우부품과엔진을모두개발하므로두분류를모두포괄 하는 의 년평균수치인 를사용하였으며연구사업 의경우 엔진이외의차체 부품만개발대상으로하므로 의부가가치율평균 인 를사용 아. 편익산정결과 편익산정을위한가정 편익산정기간 연구개발사업의경우 분류에따른기술수명주기자료를바탕으로편익 발생기간을산정하며 편익은연구개발종료 년후인 년부터발생한다고가정하였음 각연구사업내세부과제별로해당되는부품의 코드를식별하였으며 각 코드별기술수명주기중앙값을도출하고이를연구사업별로평균을취해반올림한것을편익발생기간으로산정하였음 연구사업 의경우 년 연구사업 의경우 년 연구사업 의경우 년의

50 편익발생기간을가정 연차별점유율 사업종료후회임기간 년이경과한후부터편익이발생하는것으로가정하 였으며 연구사업을통해개발된부품은사업종료후 년이되는 년에 곧바로시장을장악하는것이아니라서서히시장에침투한다고가정됨 미국에너지부 자료에따라 년에걸쳐시장침투완료가정 시장침투곡선은로지스틱곡선을따르는것으로상정하였으며 년초에 시장침투를시작하여만 년이되는 년말에 침투를완료하는것으로가정함 < 표 18> 기술지원사업별연차별편익산정 ( 단위 : 억원 ) 연도 연구사업 1 연구사업 2 연구사업 3 연구사업 4 합계 합계 ,522.62

51 Ⅵ. 경제성분석 1. 경제성분석기법과기본전제 경제성분석수행을위한지침적용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보완연구 ( 제5판 ) (KDI, 2008) 경제성분석기간및분석기준연도 경제성분석기간 건설기간 년 년 운영기간 기반시설 : 건설완료후 30년 연구사업 1, 2: 2025~2032 년 (8년) 연구사업 3: 2025~2031 년 (7년) 연구사업 4: 2025~2033 년 (9년) 분석기준연도 : 2013년말 할인율 : 5.5% 시나리오설정 산업단지조성의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의차이를반영하여아래와같은시나리오를설정 < 표 19> 시나리오설정 구분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 기준시나리오 ) 시나리오 3 내용광주지역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기반부가가치편익, 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 (0%) 과광주가동률을적용한시나리오광주지역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기반부가가치편익, 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 (50%) 과광주가동률을적용한시나리오광주지역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기반부가가치편익, 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 (100%) 과광주가동률을적용한시나리오

52 2. 경제성분석의결과 분석결과기준시나리오 시나리오 의 가 으로나타나시나리오 의경 제성이우월한것으로평가함. < 표 20> 경제성분석결과 구분 B/C NPV( 백만원 ) IRR(%) 검 토 안 시나리오 , % 시나리오 2 ( 기준시나리오 ) , % 시나리오 , %

53 < 표 21> 경제성분석결과시나리오 1 ( 단위 : 백만원 ) 년도 산업단지및 R&D 및집적의편익기반시설편익 비용 편익현가 비용현가 순현재가치 ,495 86,435-86, , , , , , , ,939 46,371-46, ,914 27,438-27, , ,673-20, ,573 21,871 88,739 51,537 54,808-3, ,858 26, ,865 60,184 74,856-14, ,202 26, ,115 56,553 66,098-9, ,113 29, ,635 58,334 58, ,262 32, ,892 57,080 53,292 3, ,464 36, ,135 54,771 53,464 1, ,464 45, ,146 56,083 52,026 4, ,464 55, ,374 57,158 45,589 11, ,464 60,605 93,110 56,370 37,472 18, ,464 62,888 80,725 54,303 30,794 23, ,464 56,141 59,707 49,032 21,589 27, ,464 28,882 53,754 37,134 18,423 18, ,464 28,226 48,160 34,984 15,645 19, ,464 28,226 42,937 33,160 13,221 19, ,464 28,226 42,286 31,432 12,342 19, ,464 28,226 47,487 29,793 13,138 16, ,464 28,226 58,105 28,240 15,237 13, ,464 28,226 56,627 26,768 14,075 12, ,464 28,226 49,337 25,372 11,624 13, ,464 28,226 43,596 24,049 9,736 14, ,464 28,226 28,883 22,796 6,114 16, ,464 28,226 28,883 21,607 5,795 15, ,464 28,226 28,883 20,481 5,493 14, ,464 28,226 28,883 19,413 5,207 14, ,464 28,226 33,337 18,401 5,696 12, ,464 28,226 47,487 17,442 7,691 9, ,464 28,226 58,105 16,532 8,920 7, ,464 28,226 56,627 15,671 8,240 7, ,464 28,226 49,337 14,854 6,805 8, ,464 28, ,560 14,079-18,900 32,979 합계 2,362, ,458 2,378,106 1,063,613 1,177, ,978

54 < 표 22> 경제성분석결과시나리오 2( 기준시나리오 ) ( 단위 : 백만원 ) 년도 산업단지및집적의편익 R&D 및기반시설편익 비용편익현가비용현가순현재가치 ,495 86,435-86, , , , , , , ,939 46,371-46, ,914 27,438-27, , ,673-20, ,575 21,871 88,739 63,891 54,808 9, ,500 26, ,865 74,610 74, ,630 26, ,115 70,108 66,098 4, ,461 29, ,635 72,193 58,192 14, ,984 32, ,892 70,403 53,292 17, ,277 36, ,135 66,969 53,464 13, ,277 45, ,146 67,645 52,026 15, ,277 55, ,374 68,118 45,589 22, ,277 60,605 93,110 66,759 37,472 29, ,277 62,888 80,725 64,149 30,794 33, ,277 56,141 59,707 58,365 21,589 36, ,277 28,882 53,754 45,980 18,423 27, ,277 28,226 48,160 43,370 15,645 27, ,277 28,226 42,937 41,109 13,221 27, ,277 28,226 42,286 38,966 12,342 26, ,277 28,226 47,487 36,934 13,138 23, ,277 28,226 58,105 35,009 15,237 19, ,277 28,226 56,627 33,184 14,075 19, ,277 28,226 49,337 31,454 11,624 19, ,277 28,226 43,596 29,814 9,736 20, ,277 28,226 28,883 28,260 6,114 22, ,277 28,226 28,883 26,787 5,795 20, ,277 28,226 28,883 25,390 5,493 19, ,277 28,226 28,883 24,066 5,207 18, ,277 28,226 33,337 22,812 5,696 17, ,277 28,226 47,487 21,623 7,691 13, ,277 28,226 58,105 20,495 8,920 11, ,277 28,226 56,627 19,427 8,240 11, ,277 28,226 49,337 18,414 6,805 11, ,277 28, ,560 17,454-18,900 36,354 합계 3,130, ,458 2,378,106 1,303,760 1,177, ,169

55 < 표 23> 경제성분석결과시나리오 3 ( 단위 : 백만원 ) 년도 산업단지및집적의편익 R&D 및기반시설편익 비용편익현가비용현가순현재가치 ,495 86,435-86, , , , , , , ,939 46,371-46, ,914 27,438-27, , ,673-20, ,576 21,871 88,739 76,245 54,808 21, ,142 26, ,865 89,036 74,856 14, ,059 26, ,115 83,664 66,098 17, ,810 29, ,635 86,052 58,192 27, ,706 32, ,892 83,725 53,292 30, ,091 36, ,135 79,168 53,464 25, ,091 45, ,146 79,208 52,026 27, ,091 55, ,374 79,078 45,589 33, ,091 60,605 93,110 77,147 37,472 39, ,091 62,888 80,725 73,996 30,794 43, ,091 56,141 59,707 67,699 21,589 46, ,091 28,882 53,754 54,827 18,423 36, ,091 28,226 48,160 51,756 15,645 36, ,091 28,226 42,937 49,058 13,221 35, ,091 28,226 42,286 46,500 12,342 34, ,091 28,226 47,487 44,076 13,138 30, ,091 28,226 58,105 41,778 15,237 26, ,091 28,226 56,627 39,600 14,075 25, ,091 28,226 49,337 37,536 11,624 25, ,091 28,226 43,596 35,579 9,736 25, ,091 28,226 28,883 33,724 6,114 27, ,091 28,226 28,883 31,966 5,795 26, ,091 28,226 28,883 30,299 5,493 24, ,091 28,226 28,883 28,720 5,207 23, ,091 28,226 33,337 27,223 5,696 21, ,091 28,226 47,487 25,803 7,691 18, ,091 28,226 58,105 24,458 8,920 15, ,091 28,226 56,627 23,183 8,240 14, ,091 28,226 49,337 21,974 6,805 15, ,091 28, ,560 20,829-18,900 39,729 합계 3,897, ,458 2,378,106 1,543,906 1,177, ,315

56 Ⅶ. 정책성분석 1.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상위계획및관련계획을검토한결과, 본사업의방향성은상위계획의정책방향과대체로부합하는것으로평가할수있음. 단, 이들상위계획의내용이매우포괄적이고개략적으로기술되고있어본사업의세부내용의타당성을분명하게제시하지못한다는한계는존재함. 나.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주무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및운영주체인광주광역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재 ) 광주그린카산업진흥재단등의방문및면담결과동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는높은것으로평가함. 사업의준비단계에서도관련전문가의활용, 업계의견수렴, 산업연구원등전문연구기관과의협력등절차적합리성확보를위해노력한점은인정됨. 다. 사업의준비정도 사전기획을통해현재의친환경자동차분야의산업동향을고려하고기타관련계획과의연계성속에서전문가자문등을거쳐필요로하는수요를도출하고이와관련한산업단지와인프라센터및 R&D 지원을계획하였다는점에서사업의준비와관련된노력은어느정도인정됨. 그러나초기사업계획에서본사업목적인 친환경자동차혁신클러스터조성 을위해특화분야요소부품기술지원사업의범위를선택과집중의노력없이백화점식으로나열한점등은사업준비면에서보완할필요성이있다는점을시사 기술개발사업과기반구축사업의연계성이부족한점, 기업지원, 인력양성, 마케팅등연구기반건립후의운영내용과타기반시설사업과의차별화측면에

57 서도개선필요성이있음. 추진근거가되는상위계획에본사업과관련된분명한청사진을우선적으로 반영하지못한점도사업의준비정도평가에는부정적으로작용 초기제출된사업계획이사업추진과정에서 3 차례변경된점, 기술개발과제일 부내용, 기반구축의면적및운영계획, 전반적인총사업비및재원분담비율 등을포함한사업내용을수정하면서이에대한충분한소명등이이루어지지 못한점을지적할수있음. 다만변경사업계획의경우초기계획대비세부내용이나사업추진근거제 시면에서뚜렷한개선이있었으나종합적으로볼때본사업의사전준비정도는보완필요성이있는것으로평가함 본사업상세기획과정에서는세부기술에대한상세사양등을검토하고중 복성과타기술과의연관성등을재검토함과동시에기술개발과제및센터세 부내용에대한선택과집중의노력이필요할것임. 2. 고용효과분석 본사업은광주지역의대표적인일자리창출지원을위한사업으로자동차부품관련경쟁력확보를통해중장기적인고용기반을구축하고자하는사업임. 반면본평가의고용효과는사업의일부분인 R&D 센터건설과정에서발생하는단기간의고용효과만을제시하고있어본사업본래목적인고용효과와혼선을유발할가능성이있으며평가의실익이부족함. 총사업비의 23% 이상을차지하는연구개발투자의경우고용효과평가에서제외되는등센터건설고용유발효과를별도로평가해야할필요성도적음. 3.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가. 재원조달가능성평가 중앙정부의재원조달가능성검토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 2014) R&D 분야의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중하나는에너지분야신산업창출을위한투자강화로해당

58 계획에일부부합된다고볼수있음. 분야의지출전망을살펴보면 년 조원에서 년 조원으로 연평균약 상승하는것으로계획 지방자치단체의재원조달가능성검토 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따르면광주광역시의수입 지출전망은 총규모 24 조 18 억원으로연평균 5.7%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분야재정전망을살펴보면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연평균약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또한본계획상에자동차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에대한사 업계획은포함되지않은것으로나타나 신규사업추진시재원조달방안에대한수립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자동차클러스터구축기술지원과기업지원및인력양성사업의일부자금은 민간이부담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이에대한현실성있는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하며중장기적으로센터운영자립화계획도필요함. 나. 환경성 본사업예정지가속한빛그린산업단지는현재단지조성공사착공이진행된상태이며, 추가적인토지성절토로인한환경훼손은최소화되어진행될것으로예상 다만자동차산업관련기업의입주와자동차부품관련인프라센터의구축과정에서자동차연료의폐유, 오 폐수처리등환경에는다소부정적영향을줄것판단 또한시설에사용되는전력또한대용량의전력공급이필요할것으로예측되므로가급적신재생에너지를활용한전력공급방식을채택할필요가있음.

59 Ⅷ. 지역균형발전분석 1. 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 광주광역시의지역낙후도는 16 개광역시도가운데 7 위, 전체 170 개시군가 운데 28 위로상위권에속함. 2.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경제파급효과 본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 로 2008~2010 년 135 개예비타 당성조사대상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평균 (0.3431%) 보다낮게나 타남. 분석은건설기간중의경제적파급효과만을추계하므로본사업의총 사업비중특정지역에한정되지않은연구개발비와해외로부터수입이예상되는장비비등은 분석을위한투자비내역에서감안하지않음 < 표 24>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지역내총생산 (GRDP, 2013 년추정 ) 구분예비타당성조사 ( 검토안 ) 투입액 광주 ,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 ( 단위 : 억원 ) 주 : 1) 총투자비는 2013 년말기준임. 2)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AHP 설문지응답을위한것으로서위투입액에대한사업해당지역의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을사업해당지역의 GRDP 추계액으로나눈지수임. 3) 2008~2010 년 135 개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은 % 임.

60 Ⅷ. 종합평가및정책제언 기술성분석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측면에서는총 4개특화기술분야, 25개기술개발과제를제시 ( 전국공모사업과지역우선사업의비중은기존의 7:3의비율에서 6:4 로변경 ) 하고있으나분야별달성목표에부합하지않는세부과제들이있음.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달성을위해필수적인항목인완성차업체와의유기적협업과경쟁상대인글로벌부품기업들의미래발전전략계획벤치마킹분석결과에근거한전략목표설정및추진에대한세부계획이미흡함. 기술과제선정과평가과정의공정성과전문성확보를위해전국단위전문가집단을통한재점검및추가기획작업이필요함. 기술개발사업과기반구축사업의연계성강화및광주소재부품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지역우선과제추진전략의긍정적인면이있음. 각세부과제별로전국단위, 지역우선의분류기준이불분명하므로전체적으로기술개발사업의세부단위과제중지역우선과제의선정기준과이에따른기대효과등당위성을구체적이고명확하게제시할필요가있음. 기술개발성공가능성측면에서는사업계획변경과정을통해성공가능성을검토하여과제를선정하여실용화가능성이비교적높을것으로판단됨. 다만, 일부과제가기존과제와의중복가능성이있으므로본사업추진과정에서타기술개발사업과의차별성혹은진보성을명확하게구체화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 경제성분석 본사업의총사업비는 2013년말가격기준으로검토안은 3, 억원으로산정됨. 경제성분석결과, 최적대안인시나리오 2 기준으로는 B/C가 1.10, NPV는 1, 억원으로분석되어경제적타당성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으나, 시나리오 1은 0.90, 시나리오 3은 1.31로분석되어산업단지조성에따른집적효과에따라구분한시나리오별로경제적타당성확보여부가다르게나타남.

61 정책성분석 정책일관성및추진의지 상위계획및관련계획을검토한결과본사업의방향성은상위계획의정책방향과대체로부합하는것으로평가됨. 또한본사업은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자동차산업부지확보와공장이전지원, 자동차부품산업활성화, 그린카상용화생산라인유치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음. 주무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및운영주체인광주광역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재 ) 광주그린카산업진흥재단등의방문및면담결과, 본사업준비를위해관련전문가의활용, 업계의견수렴, 산업연구원등전문연구기관과의협력등본사업의절차적합리성확보를위해노력한점등을고려하면동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는높은것으로평가됨. 사업의준비정도 사전기획을통해현재의친환경자동차분야의산업동향을고려하고기타관련계획과의연계성속에서전문가자문등을거쳐필요로하는수요를도출하고이와관련한산업단지와인프라센터및 R&D 지원을계획하였다는점에서사업의준비와관련된노력은어느정도인정됨. 다만, 기술개발사업과기반구축사업의연계성이부족한점, 기업지원및인력양성등연구기반시설건립후의운영내용과타기반시설사업과의차별화면에서는개선필요성이있음.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 2014) R&D 분야의투자계획 예산은연평균약 3.5% 상승하는것으로계획되었으나추진중인사업과신 규사업과의우선순위선정및시차조절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됨. 또한 년중기지방재정계획검토결과,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에대한사업계획은포함되지않은것으로나타나신규사업추진시재원조달방안에대한수립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또한자동차클러스터구축기술지원과기업지원및인력양성사업의일부자금은민간이부담하는것으로있는데이에대한현실성있는재원조달방안을마련해야하며중장기적으로센터운영자립화계획도필요함.

62 환경성 본사업예정지가속한빛그린산업단지는현재단지조성공사착공이진행된상태이며, 추가적인토지성절토로인한환경훼손은최소화되어진행될것으로예상됨. 지역균형발전분석 광주광역시의지역낙후도는 16개광역시도가운데 7위로중위권이며, 전체 169개시군가운데 28위로상위권에속하여타지역에비해발달된편인것으로판단됨. 본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 로 2008~2010 년 135개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평균 (0.3431%) 보다낮게나타남. 종합평가 AHP 분석을수행한결과, 사업시행점수가 0.608로나타나사업시행이타당한것으로분석됨. 정책제언 성공적인기업유치나사업전개를위해서는현재광주시및산업부가갖고있는계획보다는보다치밀하고구체적인사업계획이필요하고, 이를위해기술, 시장, 산업관련전문가들이나자동차관련기업들의의견을추가적으로수렴하여추진하는노력이필요함. 본사업의경우 R&D 프로그램, 기술센터, 비즈니스지원센터, 인력양성프로그램등다양한사업이포함되어있는데사업진행단계나기업입주실적등을고려하여사업간의단계적인추진이나사업내용의조정등이필요하다는점을주지할필요가있음. 연구개발사업추진시연구개발사업과중복가능성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보다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으며, 전국단위사업과지역사업을구분하여지원할경우지역에서이루어지는사업선정기준이나관리운영주체, 성과관리등보다구체적인세부내용이마련되어야함.

63 < 표 25>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예비타당성조사총괄요약표 ( 단위 : 백만원 ) 사업계획 3 차 3 차보완 (A) 기술지원센터 기술지원센터 검토안 (B) 구분 합계 부품글로벌및기술비즈니차량지원동스센터테스트 합계 부품글로벌및기술비즈니차량지원동스센터테스트 합계 베드 베드 사업위치 사업규모 광주광역시빛그린산단일원 기술지원센터 : 기술지원동, 부품 / 차량테스트베드, 기술지원사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비즈니스센터, 기업지원 / 인력양성 공사비 34,458 20,182 6,036 16,064 42,282 13,692 3,319 16,400 33,411 부대비 3,777 2, ,752 4,636 3,721 3,721 총사업비 보상비 7,050-7,050 7,050 2,115 3,653 1,282 7,050 장비비 173,347 88,807 37, ,713 88,807 37, ,713 기술지원사업 69,900 69,900-69,900 69,900-69,900 기업지원 34,635-34,635 34,635-34,635 34,635 / 인력양성 예비비 21,864 11,121 4,461 2,487 18,069 27,543 27,543 합계 345, , , , ,973 사업기간 사업주체 / 재원조달 4) 2016~2021 년 산업통상자원부 / 국고, 지방비등 B/C AHP 주 : 1) 총사업비는부가가치세포함금액임. 2) 예비타당성조사의총사업비는 2013 년말가격기준임. 3) 총사업비단위는백만원이며, 소수점이하는제시하지않음. 4) B/C 는소수점둘째자리, AHP 는소수점셋째자리까지제시. 5) 용지보상비는사업부지인빛그린산업단지는현재조성중인상태로분양가가책정되지않아조성원가를검토하여적용함. 6) 국고, 지방비등재원분담비율은추후예산편성과정에서검토 7) 3 차사업계획변경이후질의응답과정에서 3 차보완 ( 안 ) 을수신 ( 광주광역시자동차산업과 ( )) 하였으며해당내용을기준으로분석을수행하였음.

64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예비타당성조사 제Ⅰ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제Ⅲ장기술성분석제Ⅳ장비용추정제Ⅴ장수요및편익추정제Ⅵ장경제성분석제Ⅶ장정책성분석제Ⅷ장지역균형발전분석제Ⅸ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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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 Ⅰ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제 1 절사업의배경및목적 1. 사업의배경 국내자동차생산량은 2011년이래 450만대내외규모에서정체되고있으나, 해외생산량은매년급격히증가하여 2012년해외생산량이국내생산량을추월하였으며, 2013년에는 2009년대비 116% 증가하였다. 국내자동차산업의구조가수출중심형으로이루어져있어현지화전략에따른국내자동차의해외생산증가로국내자동차산업공동화위험이증가하고있다. 또한현재세계자동차시장은생산과수요, 지구온난화와환경오염에따른규제강화, 모듈화및글로벌소싱, 수급구조등변화하는패러다임에맞춰시장에대응할필요성이커지고있다. 세계유수의자동차업체들은세계화, 기술융합, 프로세스혁신, 새로운비즈니스모델개발과외부지식을활용한혁신을적극추진하고있으나, 국내자동차산업특히부품산업의기술개발역량은취약한상황으로정부차원의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이러한배경하에본사업은광주를중심으로자동차클러스터를강화하여자동차산업의내수시장활성화를통한국가제조업공동화 ( 자동차산업탈한국화 ) 방지및국가자동차산업육성을위한국가주도사업이다. 본사업은크게세가지목표를지니고있다. 첫째,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으로부품기업의육성및유치를목표로한다. 둘째, 부품기업기술지원으로기업역량을강화하여부품산업성

67 장률및수출성장률의견인을목표로한다. 셋째, 광주형일자리모델실현및확산을통해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자한다. 광주형일자리 란노사파트너십과작업장혁신을통해경영의효율성및생산성제고와고용안정을동시달성하는과정에서적정임금을실현하여기업의신규투자를유도하여일자리를늘리고자하는것으로지역내이해당사자들의사회대통합과고용창출확대를목표로하는모델이다. 광주시의경우본사업추진을통해기업하기좋은여건을조성, 글로벌수준의완성차업체의국내투자를유도하고자한다. 다만본사업은중장기적인 광주형일자리 창출을목표로현대기아차등글로벌완성차업체및산업을지역내에유치하기위한투자여건을마련하는것을단기달성목표로삼는특징을갖고있다 7). 즉, 직접적인대규모고용창출보다는역내차연관산업의기술혁신역량강화및관련기업집적화를통한생산성향상을기대하는사업이다. 따라서본사업의추진주체들은광주자동차클러스터를강화하여우리나라가세계자동차산업의중심축으로부상한동북아지역의네트워크구심점이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성장잠재력이큰동북아자동차시장을효과적으로공략할수있도록서해안자동차벨트구축의필요성이커지고있다는점과울산에이어두번째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는점을고려한다면지리적으로는광주가적합할것으로보고있다. < 표 Ⅰ-1>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의기본방향 구분자동차전용국가산업단지조성부품기업지원인프라조성부품기업역량강화지원 기본방향 - 완성차-부품협업화단지조성 - 기업입지인센티브제공 - 주거, 교육, 복지등대안적지원체계구축 - 기술지원센터조성 - 글로벌비즈니스센터조성 - 4대특화차종 (EV/FCEV, HEV, SUV, 특수목적차 ) 기업역량강화기술개발지원 - 부품기업글로벌경쟁력강화지원 ( 기업지원 / 인력양성 ) 본사업자체가대규모고용을직접유발하는것은아니며완성차업체역시반드시유치된다는것을전제하는것은아님

68 제 2 절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근거 1. 사업의추진경위 자동차산업의서해안벨트를구축하여동북아네트워크를형성하는것이향후자 동차산업발전의중요한과제중하나로부각되면서이를달성하기위한전략의일 환으로 자동차 100 만대생산도시조성사업 이국정과제로선정되었다. < 표 Ⅰ-2> 사업추진경위 구분 내용 비고 광주자동차산업발전전략 수립 광주광역시 광주자동차산업육성정책개발기획 - 자동차 100만대생산도시및친환경자동차클러스터조성 광주광역시 지역산업진흥계획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선정, 자동차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기획 광주광역시 수행 예비타당성조사의뢰및대상사업통보 기획재정부 KDI 차사업계획변경 ( 타당성심사과 -115, ) 기획재정부 KDI 차사업계획변경 ( 타당성심사과 -566, ) 기획재정부 KDI 차사업계획변경 ( 타당성심사과 -92, ) 기획재정부 KDI 2. 사업의추진근거 주무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는사업계획서에본사업의추진근거로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6조 ( 기술개발을위한지원시책 ), 제7조 ( 기술기반조성사업의추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 산업기술개발사업 ), 제19 조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제1항및동법시행령,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및동법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및제11조 ( 지역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등지역경제활성화촉진 ), 대통령공약사업을제시하고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6조에서는국가가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기술개발을촉진하기위해환경친화적자동차의국내외기술개발

69 정보의수집및제공, 환경친화적자동차의핵심기술에관한연구개발등을지원할수있다. 동법제7조에서는제6조제1 항에따른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기술개발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기술기반조성사업을추진할수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6조 ( 기술개발을위한지원시책 ) 국가는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기술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지원시책을수립하여추진할수있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국내외기술개발정보의수집및제공 2. 환경친화적자동차의핵심기술에관한연구개발등 ( 중략 ) 제7조 ( 기술기반조성사업의추진 ) 국가는제6조제1 항에따른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기술개발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기술기반조성사업을추진할수있다. 1. 기술기반구축사업 2. 국제기술협력사업 3.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또한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 산업기술개발사업 ), 제19조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제1항및동법시행령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기술분야에서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의기반및환경조성에관한사업을추진할수있다. 마지막으로본사업은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자동차산업부지확보와공장이전지원, 자동차부품산업활성화, 그린카상용화생산라인유치를포함하여광주의생산기반여건을개선하고자본사업을추진하고자하고있다. 제 3 절사업개요 1. 1 차사업계획변경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과관련하여산업통상자원부가기획재정부로의뢰한사업계획중일부가변경되었다. 이는 1차사업계획의변경에해당되며임대산단조성계획의면적변경, 조사범위에자원순환지원센터추가, 전동분과사업명변경및사업범위확대, 국비분담률변경, 규모조정및확대등의방향으로계획을변경하여제출 (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163( )) 하였다.

70 < 표 Ⅰ-3> 사업계획변경내역 ( 요구기준 ) 구분 예비타당성조사의뢰 변경계획 ( ) 비고 임대산단조성계획 661천 (20 만평 ) 76.5천 (2 만3천평 ) 인프라구축 5개센터 6개센터 (+ 자원순환지원센터 ) 기술개발 전동부품 전동부품 + 전장부품전동분과사업명변경재순환 + 광응용부품및사업범위확대 재원분담 국비분담률 9% 감소 지방비증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163( ) < 표 Ⅰ-4>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의내용 ( 요구기준 ) 인프라구축기술개발, 구분자동차전용국가산단 ( 자동차부품기업지원 ) 기타사업사업위치광주광역시빛그린산단일원전국공모 ( 일부지역 ) - 특화분야요소부품기술개발 - 빛그린산단 (4,068 천 ) - 총 6가지시설 SUV, 디젤 /HEV, EV, 중사업물량 자동차부품전용산업 총사업비 단지조성 (1,573 천 ) 임대산단조성 (77 천 ) 억원 국고 : 497 억원 지방비 : 억원 총사업비 : 8,347 억원 < 재원분담 > 기반구축 부지면적 : 155 천 건축면적 : 88.8 천 - 4,587.7 억원 국고 : 2,199.3 억원 지방비 : 2,388.4 억원 특수차분야 사업관리 - 기업지원 5 개사업 - 인력양성 15개사업 < 기술개발 > - 2,747.1 억원 국고 : 1,957.7 억원 지방비 : 억원 민자 : 억원 < 기타사업 > 억원 국고 : 억원 지방비 : 억원 민자 : 2.1 억원 ( 변경전 ) 국고 : 5,579 억원, 지방비 : 2,120 억원, 민자 : 649 억원 ( 변경후 ) 국고 : 4,855 억원, 지방비 : 2,844 억원, 민자 : 649 억원 < 사업내용 > ( 변경전 ) 산단 : 1,956 억원, 인프라 ( 기타사업포함 ): 3,644 억원, 기술개발 : 2,747 억원 ( 변경후 ) 산단 : 666억원, 인프라 ( 기타사업포함 ): 4,934 억원, 기술개발 : 2,747 억원사업수행주체산업통상자원부, 광주광역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재 )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사업기간 2015~2020 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163( )

71 2. 2 차사업계획변경 2015년 2월 1차사업계획이변경된이후사업계획의일부가추가로변경 ( 타당성심사과 -566 ( ) 되었다. 이는 2차사업계획의변경에해당되며산단조성계획의면적변경, 인프라구축관련규모축소 ( 당초 6개센터 변경 2개센터 ), 특수목적분야기술개발제외및중복성 기술성등을고려하여기술개발과제축소 ( 당초 100개과제 변경 65개과제 ), 기업지원및인력양성규모조정등을변경하는방향으로계획을변경하여제출 (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1183( )) 하였다. 본사업계획변경의사유로서국가주도사업의성공가능성극대화를위한사업규모조정및광주형일자리지원, 친환경전기차등연계전략강화등을제시하고있다. 세부사업 산단 조성 기술 개발 기반 구축 < 표 Ⅰ-5>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의내용 ( 요구기준 ) 사업내용최초안총사업비 ( 변경 ) 국고지방비민자 합계 8, ,979 2, 자동차전용임대산단조성 - 자동차부품전용산단조성 ( 면적 : 2,371 천 ) - 임대산단부지 (77 천 ) 빛그린산단면적 : 4,068천 특화분야요소부품기술개발 : SUV, 디젤 /HEV, EV, 특수차분야 사업관리 : 전담기관사업관리 / (R&D 사업추진 ) 통 ,736 1, 합사업단운영 기반구축소계 4, , 융합전장부품통합지원센터구축 ( 부지 16,500, 연면적 16,500 ) - 기업공동연구 / 생산지원동 ( 지하 1 층지상 3 층 ), 성 능, 신뢰 / 내구, 인증평가지원동 ( 지하 1 층, 지상 2 층 ) - 신뢰내구평가장비등 44종 자동차경량화지원센터 ( 부지 16,500, 연면적 11,550 ) - 기업지원기술개발동 ( 지하 1 층지상 4 층 ), 시제품가공 동 ( 지상 1 층 ), 시제작생산동 ( 지상 1 층 ) ( 단위 : 억원 ) 1, 설계 / 해석, 시제작장비등 76종 종합전복센터, 특수목적, 자원순환, 그린비즈센터 3, 기타 기업지원및인력양성

72 3. 3 차사업계획변경 2015년 10월 2차사업계획이변경된이후사업계획의일부가추가로변경 ( 타당성심사과-92, ( )) 되었다. 이는 3차사업계획의변경에해당되며산단조성계획은동일하나해당부분총사업비제외, 인프라구축관련사업비증액 ( 당초 1,042억원 변경 2,405억원 ), 기술개발과제축소 ( 당초 65개과제 변경 15개과제 ) 및기술개발사업분야재편으로인한특수목적분야기술개발포함, 기업지원및인력양성사업규모확대 ( 당초 221억원 변경 346억원 ) 등을변경하는방향으로계획을변경하여제출 (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229( )) 하였다. 본사업계획변경의사유로서광주형일자리모델적용을위해지역자동차산업육성에실질적으로필요한기능 ( 당초제안기능중특수목적, 충돌시험, 그린오토비즈 ) 을확보하기위한사업규모조정및부품기업경쟁력확보등을제시하고있다. 또한 3차사업계획변경이후사업추진측에서는보완 ( 안 ) 을 3차사업계획의최종본으로제출하였다. 본 3차사업계획보완에서는기술지원센터의규모축소 (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중완성차대상전복 / 충돌을제외및관련장비규모의조정 ),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사업규모를확대 ( 당초 573억원 변경 682억원 ) 등으로계획을변경하였다. 3차사업계획보완은 3차사업계획의최종본으로제출되었으며,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해당계획을최종사업계획으로분석하고자하며, 재원분담은사업추진측에서제시한내용을바탕으로기술하였다. 주요변경사항과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73 < 표 Ⅰ-6>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주요변경사항 ( 요구기준 ) 구분 3 차사업계획 3 차사업계획보완 ( 안 ) 비고 사업비 ( 억원 ) 3,450 ( 국 2,163, 지 1,121, 민 166) 3,032 ( 국 2,011, 지 855, 민 166) 418 억감액 구성 지원분야 - 2개센터 기술지원센터 : 기술지원동, 부품 / 차량테스트베드, 기술개발사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기술지원센터 : 친환경자동차선도기술개발지원 연비 / 배기규제대응기술, 융합전장부품기술, 고부가가치부품개발기술지원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부품기업비즈니스지원, 부품기업역량강화지원, 전문인력양성및교육지원 동일 동일 기술지원센터 기술지원동부품 / 차량실증시설 - 1,223억 ( 국 944, 지 279) 장비 : 888억 (149종) 건축 : 224억 ( 연면적 10,000 ) 동일 기타 ( 예비비 ): 111억 955억 ( 국 720, 지 235) 491억 ( 국 402, 지 89) 464억감소 장비 : 845억 (47종) 장비 : 379억 (30종) 466억감소 건축 : 23억 ( 연면적 13,210 ) 건축 : 67억 ( 연면적 4,021 ) 44억증가 기타 ( 예비비 ): 87억 기타 ( 예비비 ): 45억 42억감소 기술개 발 억 ( 국 466, 지 69, 민 164) 4 대전략기술개발사업 : 파워트레인, 경량화, 고효율화 전동부품, 고부가가치특수목적차기술개발 동일 579 억 ( 국 211, 지 360, 민 2) 619 억 ( 국 200, 지 417, 민 2) 46 억증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부지 : 71 억 (33,000 ) 부지 : 71 억 (33,000 ) 동일 건축 : 135 억 ( 연면적 6,055 ) 건축 : 178 억 ( 연면적 7,960 ) 1,905 증가 기업지원 : 346 억기업지원 : 346 억동일 기타 ( 예비비 ): 21 억기타 ( 예비비 ): 21 억 3 억증가 주 : 1) 상기사업비변경 ( 안 ) 은 3 차사업계획보완 ( 안 ) 을기준으로작성됨. 2) 제시된총사업비는운영비를포함하고있음.

74 < 표 Ⅰ-7>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의내용 ( 요구기준 ) 구분 당초 1차 2차 3차 3차보완 ( 안 ) 사업비총액 8,347 4,194 3,979 3,450 3,032 국비 4,854 2,691 2,612 2,163 2,011 지방비 2,844 1, , 민자 ) 전용산단 ) 인프라 4,588 1,132 1,042 3,450 3,032 기술지원센터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877 ( 국 1,952 ( 국 1,811 시 761 민 164) 573 ( 국 211 시 360 민 2) 2,413 시 438 민 164) 619 ( 국 200 시 417 경량화 융합전장 1, 특수목적 자원순환 전복충돌시험 1, 그린오토비즈 민 2) 3) 기술개발 2,747 1,736 1, ) 기업지원 / 인력양성 주 : 1) 상기사업비변경 ( 안 ) 은 3 차사업계획보완 ( 안 ) 을기준으로작성됨. 2) 제시된총사업비는운영비를포함하고있음. 비고 기술지원동 (1,223 억 ) 부품 실차 실증시설 (491 억 ) 기술개발과제 (699 억 ) 당초사업계획의 경량화, 융합전장, 특수목적, 전복충돌시험 및 R&D 기능통합인력양성, 해외마케팅 등부품기업 종합지원기능 비즈니스센터 (273 억 ) 기업지원 / 인력양성 (346 억 ) 당초사업계획의 그린오토비즈, ( 단위 : 억원 ) 기업지원 / 인력양성통합

75 4. 사업계획세부내용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예비타당성조사시행관련, 3차사업계획변경내용제출 (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229( )) 을기준으로기술되었으며, 사업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본사업의대상지는 LH공사에서조성중인광주광역시빛그린산단일원을예정하고있다. 사업내용은자동차전용국가산업단지조성, 기술지원센터및글로벌비즈니스센터구축으로해당센터내, 기술개발, 기업지원및인력양성등을포함하고있다. 본사업은산업통상자원부, 광주광역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재 )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이협력하여추진중에있으며, 2016~2021 년까지 6년에걸쳐이루어질예정이다. 산업부및광주시에서제출한총사업비는전체 3,032억원이며, 부담주체별로나누면국고 2,011억원, 지방비 855억원, 민자 166억원이다. 가. 기술지원센터구축관련세부사업계획 ( 안 ) 기술지원센터구축은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을통한부품기업육성및 유치와지역기업역량강화를목표로하며, 본사업의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선도기술지원시설 ( 기술지원동 ) 부품 차량테스트베드 기술개발사업 선도기술지원시설 ( 기술지원동 ) 은연비 / 배기규제대응기술개발지원인프라구축, (FC)EV, 자율주행, 융합전장부품산업성장동력확보위한인프라구축, 특수목적차량및연관산업동반성장생태계육성을위한인프라구축을목표로하며이를위해지하1층 ~ 지상2층의기반시설을확립할예정이며센터내 149종의장비를보유할계획이다. 부품 차량테스트베드는자동차부품기술개발지원, 부품안전도평가시설구축및지원, 차량필드테스트스팟구축 ( 제동성능, 등판성능, 도섭성능, 전복시험등 ) 을목표로한다. 본기반시설은지하 1층 ~ 지상1층의규모로건설될계획이며약 30종의장비를구축할예정이다. 기술개발사업은 4대특화차종분야 (EV/FCEV, SUV 및 HEV, 특수목적자동차 ) 를대상으로 25개과제를수행할예정이다.

76 [ 그림 Ⅰ-1] 기술지원사업의비전및목표 사업의주요분야별목표및추진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HEV 파워트레인기술지원사업은자동차고효율냉각시스템등의개발을통해 2020년까지 CO 2 감축 95g/km을달성하고자한다. 둘째, 친환경차량경량화및부품생산기술개발사업은초고강도강및알루미늄경량도어등의개발을통해 2020 년까지경량화 15% 이상을목표로하고있다. 셋째, 친환경차량고효율화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기술지원사업에서는 2020 년까지의목표로효율향상 2% 이상을삼고있으며, 친환경자동차전동기용고효율구동시스템등을개발하고자한다. 넷째, 특수목적자동차기술지원사업에서는다목적다기능차량용공용플랫폼개발등을통해수출 300% 이상을달성하고자한다.

77 [ 그림 Ⅰ-2] 4 대전략기술지원사업의단기및장기주요성능및목표 나. 글로벌비즈니스센터관련세부사업계획 ( 안 )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을통한부품기업육성및유치와지역기업역량 강화를위해본사업은계획되었다. 본사업의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구축 부품기업역량강화 전문인력양성 첫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중소 중견협력기업육성과부품기업역량강화와납품선다변화를목표로한다. 이를위해본센터는자동차전용산단의토털비즈니스구심점 ( 정보허브, 학습교류, 컨설팅, 사업지원 ), Total Business Amenity 제공 ( 임시거점사무실운영, 업무대행서비스, 숙박시설등 ), 자동차 MICE 산업지원 ( 미팅, 인센티브트립, 컨벤션, 각종홍보행사등 ), 산업단지기업체지원등을수행하고자한다.

78 [ 그림 Ⅰ-3]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역할 ( 안 ) 둘째, 본센터는기업지원을위해친환경자동차핵심부품 / 모듈신뢰성평가향상사업, 수요자맞춤형및선도형글로벌마케팅지원, 자동차부품산업동반성장클러스터지원, R&BD 기술사업화지원, 생산공정개선품질향상지원, 자동차 100만대부품기업협의회구성등기업지원사업 6개사업을계획하고있다. 각사업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Ⅰ-8> 기업지원사업세부계획 ( 안 ) 사업내용친환경자동차핵심부품 / 모듈신뢰성평가및향상 주요내용 1) 설계및역설계지원 - 자체설계역량이부족한기업에대한설계및역설계지도 - 자동차전장제품개발시필요한설계및개발제품의시뮬레이션지원 2) 고장분석및시험지원 - 부품 / 모듈에대한고장분석지원 - 환경신뢰성평가시험 (KOLAS 인증 ) 등기업수요분석을통한패키지형장비지원 - 신뢰도가속시험, 부품수명예측및향상기술지원

79 < 표 Ⅰ-8> 의계속 사업내용 주요내용 수요자맞춤형및 선도형글로벌 마케팅지원 1) 기업맞춤형패키지형기업지원 - 육성단계별, 컨설팅 시장조사 수출협상 거래처발굴 비즈니스전문가양성 해외특허 / 규격 / 인증획득지원등 2) 해외시장진출맞춤형지원 - 해외시장개척단파견, 국내 외전시회참가지원, 타켓바이어초청상담회, 해외미디어홍보, 글로벌마케팅전문가양성등 3) 수출역량강화를위한해외마케팅협력네트워크구축 - 지역내수출기술향상을위한산학연네트워크운영 자동차부품산업 동반성장 클러스터지원 1) 동반성장기술개발 + 기술지원 - Supply-chain 내컨소시엄을구성기술개발 + 기업지원통합지원 - 지정형, 자유형, 협력형기술개발 2) 기술지원및사업화지원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지원, 기술애로지원, 특허등지식재산권획득지원, 설계및역설계지원, 인증및시험평가지원등 - 사업화지원 : 마케팅인프라구축,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해외바이어초청지원, 마케팅전략수립등 - 네트워크구축 : 협력사간일괄전산시스템구축, 클러스터구축, 산학연관네트워크구축등 R&BD 기술사업화지원 1) 시장기반연계개발컨설팅프로그램 - 기업내부분석 : 기업의핵심역량, 재무현황, 보유자원및네트워크, 제품원가, 생산공정등에대한전문가분석 - 외부환경분석 : 사업화희망분야에대한시장, 산업, 기술동향등관련자료제공및분석, 제품에관한고객니즈심층조사수행 - 컨설팅 : 유망사업 ( 아이템 ) 후보군도출및제품차별화전략수립을위한컨설팅, 수요기술 & 자원포트폴리오구성 - 기술개발및연계 : 도입가능기술발굴및기술보유자알선, 기술이전 사업화계약중개및협상지원 2) 지식재산컨설팅및기술사업화프로그램 - 지식재산컨설팅 : One-stop IP 확보시스템구축, 기술 ( 가치 ) 평가지원, 지식재산관리컨설팅 - 기술사업화 : 지식재산홍보시스템구축

80 < 표 Ⅰ-8> 의계속 사업내용 R&BD 기술사업화지원생산공정개선품질향상지원자동차 100만대부품기업협의회구성 주요내용 3) 창업및자금연계프로그램 - 창업컨설팅 : 신규창업, J/V설립등창업애로요인에대한전문가컨설팅 - M&A컨설팅 : 기업간인수 합병에대한전문가컨설팅 ( 회계, 법률, 지식재산권등 ) - 투자유치지원 : 기업 IR자료작성, 투자유치설명회, 개별상담회를통한투자자알선, 투자유치전략 방법 사업계획보완등에대한전문가진단및컨설팅 - 사업화자금연계컨설팅 : 기술사업화에소요되는자금에대한정보 ( 일정, 요건, 방법 ) 제공 4) 글로벌마켓플레이스구축및프로모션 - 마케팅지원 : 홍보브로셔 / 제품메뉴얼 / 디지털카달로그 / 동영상제작 -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 국내 외유망전시회참가지원을통한기업의매출 수출증대및홍보효과도모 - 글로벌마켓플레이스구축 : 제작된디지털컨텐츠를활용하여온라인홍보활동전개로글로벌마케팅역량강화 1) 5대핵심공정별현장혁신활동지도 - EV, 특장차, SUV중심의 5대핵심공정 ( 가공, 사출, 조림, 용접, 프레스 ) 별제조혁신과제발굴 도출하여지원 - 지원방법 : 전국단위제조공정현장전문가 Pool 구성 2) 제조공정혁신활동지원및우수사례벤치마킹 - 해외우수사례벤치마킹 - 제조공정혁신활동지원 - 품질관리시스템구축지원 1) 자동차산업신규정책등정기적포럼개최 2) 친환경자동차부품 / 모듈관련최신트랜드및신기술관련세미나개최 3) 1 2차벤더공급중심의신규아이템발굴및창의활동활성화 셋째, 본센터는자동차산업인력양성을위해 4개인력양성프로그램운영을계획하고있으며, 지역산업체현장인력양성, 취업연계예비인력양성, 인력양성기반조성사업, 지역기획형기타사업등이있다. 본사업의목적은지역부품기업기술개발전문연구인력양성을통한기술개발연계효과제고와친환경자동차와 IT의융복합고급인재배출및공급체계확립이다. 또한지역소재인력양성기관과본사업기술개발 / 인프라와유기적인력양성교육체계구축과협력을통한교육역량확보를방향으로본사업을추진하고자한다.

81 < 표 Ⅰ-9> 인력양성사업세부계획 ( 안 ) 구분사업내용및범위 현장개선방문교육 ( 현장생산인력, 핵심전문기술인력 ) 지역산업체현장인력양성 (A형) 기업방문맞춤형인력양성산업현장기반기술교육 창조적경영혁신분야현장방문교육 ( 전문기술인력 ) 현장맞춤형방문교육과정 ( 생산, 전문기술인력 ) 융합기술, 신기술분야기업수요에따른단기맞춤교육 ( 고급연구개발인력 ) 미래형자동차기반기술지원교육 ( 전문기술인력 ) 미래형자동차 R&D 역량강화교육 ( 연구개발인력 ) 중소기업기술경영 (MOT) 및제조혁신교육 ( 연구개발인력 ) 취업연계예비인력양성 (B형) 기업연계 고용예약지원 기업체수요에기반한예비인력대상의인력양성 ( 생산, 전문기술인력 ) 인력양성기반조성사업 (C형) 지식서비스교육지원기술인적자원네트워킹 창조적경영혁신교육 ( 고급 ) ( 연구개발인력 ) 현장재직인력중심전문분야별현장기술교류회구축 자동차분야네크워킹 ( 신기술세미나, 포럼, 학회등 ) 지역기획형기타사업 (E 형 ) 지역특화자동차산업 R&D 전문인력양성 ( 연구개발인력 ) 구직자교육분야 ( 생산인력중심 ) 외국인재직자교육분야 ( 생산인력중심 )

82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제1절국내외자동차산업관련현황 1. 국내자동차산업현황가. 국내자동차총생산량추이 국내자동차생산량은 1991년 150만대에서 2014년 452만대로늘어나연평균 4.91% 씩증가하였다. 1991년기준으로승용차가전체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75.36%, RV 8) 는 1.97%, 버스 7.06%, 트럭 13.74%, 특장차 1.87% 로나타났으며, 2014 년에는승용차비중이 55.57%, RV 35.57%, 버스 2.38%, 트럭 6.07%, 특장차 0.4% 로 RV의비중이늘어나고트럭의비중이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1998년외환위기로자동차생산량이급감한이후점차생산량이증가하다가 2009년세계금융위기로다시자동차생산량이급감하였으나이후소폭상승하였으며, 최근에는생산량이약간감소하는추세에있다. 레저용차량을뜻하며 미니밴 웨건등을포함

83 [ 그림 Ⅱ-1] 국내자동차종류별생산량추이 < 표 Ⅱ-1> 국내자동차종류별생산량 년도 승용 RV 버스 트럭 특장차 전차종 ,128,783 29, , ,777 28,083 1,497, ,255,951 50, , ,125 21,229 1,729, ,512,879 79, , ,793 19,557 2,050, ,645, , , ,049 25,676 2,263, ,878, , , ,541 24,164 2,526, ,108, , , ,993 26,496 2,812, ,115, , , ,200 18,728 2,818, ,434, , , ,594 8,088 1,954, ,918, , , ,234 10,863 2,843, ,881, , , ,370 10,332 3,114, ,715, , , ,876 10,982 2,946, ,691, , , ,089 13,163 3,147, ,825, , , ,289 13,359 3,177, ,053,668 1,068, , ,591 10,776 3,469, ,194,613 1,162, , ,656 10,585 3,699, ,298,474 1,190, , ,674 12,532 3,840, ,507,966 1,209, , ,082 13,075 4,078, ,435,616 1,014, , ,412 11,937 3,826, ,374, , , ,955 11,697 3,512, ,792,210 1,073, , ,689 13,325 4,271, ,901,707 1,319, , ,156 14,021 4,657, ,867,842 1,299, , ,094 14,326 4,561, ,639,290 1,483, , ,688 16,507 4,521, ,514,505 1,609, , ,855 18,248 4,524,932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국내자동차통계, ( 단위 : 대 )

84 나. 국내내수판매량추이 국내자동차내수용판매량은 1991년 110만대에서 2014년 146만대로연평균 1.24% 성장한것으로조사되었다. 국내자동차총생산량에서내수용판매가차지하는비중은 1991년에 73.74% 에서 2014년 32.35% 로감소하였으며, 이는자동차산업에서내수보다수출의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음을의미한다. 1991년기준승용차가전체판매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67.59%, RV는 2.43%, 버스 9.31%, 트럭 18.08%, 특장차 2.43% 였으나, 2014년에는승용차 54.76%, RV 28.16%, 버스 4.23%, 트럭 11.77%, 특장차 1.08% 로, 총생산량과마찬가지로트럭의비중이줄고 RV의비중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내수판매량역시 1998년외환위기로판매량이급감한이후로다시점차판매량이증가하다가최근 5년간판매량이유지되고있는추세이다. < 표 Ⅱ-2> 국내자동차종류별내수판매대수 년도 승용 RV 버스 트럭 특장차 전차종 ,505 26, , ,686 26,887 1,104, ,304 45, , ,449 21,030 1,265, ,468 72, , ,590 18,964 1,433, ,048,956 88, , ,611 24,827 1,550, ,068,305 80, , ,835 23,117 1,555, ,133, , , ,235 25,296 1,648, ,025, , , ,930 19,149 1,511, ,318 83,838 73, ,414 8, , , , , ,212 10,129 1,273, , , , ,835 9,825 1,435, , , , ,022 10,640 1,459, , , , ,216 13,166 1,641, , , , ,438 13,375 1,335, , ,493 90, ,593 10,023 1,116, , ,524 76, ,561 9,967 1,173, , ,407 74, ,231 11,104 1,204, , ,682 70, ,834 11,717 1,272, , ,513 62, ,895 9,325 1,154, , ,668 65, ,570 11,186 1,394, , ,433 70, ,291 12,110 1,465, , ,308 72, ,402 12,762 1,474, , ,494 64, ,311 13,109 1,410, , ,511 66, ,908 14,712 1,383, , ,258 61, ,252 15,776 1,463,893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국내자동차통계, ( 단위 : 대 )

85 [ 그림 Ⅱ-2] 국내자동차종류별내수판매대수추이 다. 국내자동차연료별등록대수추이 국내자동차연료별등록대수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최근 10년간대체적으로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휘발유승용차의경우 2005년 156만대에서 2014년 376만대로연평균 10.27% 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경유승용차의경우연평균 8.31% 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상용차는승합차와화물차를포함한것으로, 휘발유상용차는 2005년 8,869대에서 2014년 6,964대로 10년간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에, 경유상용차는 2005년 363만대에서 2014년 383만대로증가하는추세에있다. 이를바탕으로최근 10년간승합차및화물차의연료로휘발유보다경유가상대적으로선호되고있음을알수있는데, 이는경유엔진에서의회전력 ( 토크 ) 이휘발유엔진보다높아출력을많이요하는상용차에더적합하기때문이다. 휘발유와경유특장차의경우연평균증가량은각각 13.36% 와 4.39% 로모두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전기자동차의등록대수를살펴보면 2005년에 GEO EV1 모델의신차가발표되고총 5대의차량이등록이된후 2007년에 15대의차량이등록되었으나충전소부족등의문제로상용화하는데한계에부딪혀업체와연구소들은전기자동차출시보다상용화와기술개발에대한연구에중점을두고있다. 2010년부터전기자동차가다시상용화된후다양한모델들이출시되어등록대수가증가하는추세에있지만경유나휘발유차량에비해서는비중이매우적은상황이다. 반면에특장차의경우전기자동차가출시되어등록된예는아직없지만전북자동차기술원, 자동차부품연구원등에서특장차용전기자동차에대한연구과제를현재수행중이다.

86 < 표 Ⅱ-3> 연료별자동차등록대수 ( 단위 : 대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휘발유 1,567,364 1,933,834 2,272,031 2,571,056 3,000,882 승용차 경유 1,966,515 2,183,280 2,380,269 2,483,916 2,647,104 전기 계 3,533,883 4,117,117 4,652,304 5,054,972 5,647,986 휘발유 8,869 8,234 7,719 7,382 7,117 상용차 경유 3,636,808 3,637,801 3,655,999 3,600,686 3,584,362 전기 계 3,645,678 3,646,040 3,663,729 3,608,068 3,591,479 휘발유 특장차 경유 46,681 48,331 50,987 52,282 53,088 전기 계 46,692 48,341 50,998 52,295 53,101 합계 7,226,253 7,811,498 8,367,031 8,715,335 9,292,566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휘발유 3,346,752 3,549,246 3,630,390 3,699,897 3,769,101 승용차 경유 2,817,399 3,004,017 3,262,939 3,584,205 4,032,353 전기 계 6,164,212 6,553,598 6,894,178 7,285,549 7,804,209 휘발유 7,077 7,020 6,927 6,934 6,964 상용차 경유 3,611,082 3,642,994 3,677,578 3,746,827 3,837,571 전기 계 3,618,164 3,650,023 3,684,516 3,753,778 3,844,555 휘발유 특장차 경유 54,942 57,980 61,433 64,707 68,703 전기 계 54,957 58,004 61,464 64,739 68,737 합계 9,837,333 10,261,625 10,640,158 11,104,066 11,717,501 자료 : 국토교통부통계누리, 자동차등록현황보고 9). 각년도의 월등록대수기준

87 라. 국내수입차량및수출차량수요추이 1998년수입차판매대수는 2천여대였으나 10년후 25배이상늘어난 53천대에이르렀으며, 2014년에는 19만대가넘었다. 국내자동차총판매대비수입차수요도 1998년에는 0.3% 에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13.4% 로지난 17년간꾸준히증가해왔다. < 표 Ⅱ-4> 국내수입차판매현황 년도 수입차판매대수 국내판매점유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국내자동차통계, 수출판매량은 1991년 39만대였으나 2014년에는 306만대로늘어났으며, 국내자동차총생산량에서수출용판매가차지하는비중은 1991년 26.1% 에서 2014년 67.7% 로증가하였다. 1991년기준승용차가전체수출판매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96.49%, RV 0.5%, 버스 1.13%, 트럭 1.61%, 특장차 0.28% 로나타났으며, 2014년에는승용차비중이 56.01%, RV 39.31%, 버스 1.49%, 트럭 3.19%, 특장차 0.01% 로조사되었다. 1990년대중반이후 RV 차량의수출비중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88 < 표 Ⅱ-5> 국내자동차종류별수출대수 ( 단위 : 대 ) 년도 승용 RV 버스 트럭 특장차 전차종 ,646 1,954 4,392 6,292 1, , ,209 4,346 15,151 13, , ,013 7,050 40,531 25, , ,008 19,107 58,554 30, , ,327 47,063 79,205 41,554 1, , ,008,929 50, ,773 50, ,213, ,092,838 72, ,067 53, ,326, ,169, ,669 89,726 43,080 1,214 1,412, ,257, ,285 78,522 39,320 1,746 1,559, ,251, ,994 83,585 47, ,676, ,053, ,480 67,871 35, ,501, , ,941 59,802 35, ,509, ,205, ,957 46,554 47, ,814, ,560, ,047 40,197 62, ,379, ,576, ,363 43,078 85,054 1,431 2,586, ,625, ,306 31,498 85, ,648, ,782, ,534 38,965 88,307 1,318 2,847, ,693, ,586 62, ,355 4,045 2,683, ,490, ,066 47,371 91,635 2,626 2,148, ,824, ,318 68,007 89,237 3,914 2,772, ,961,465 1,019,194 71,795 96,808 2,446 3,151, ,023, ,104 56,876 98,400 2,774 3,170, ,831,162 1,117,190 48,917 90,351 1,663 3,089, ,715,556 1,204,225 45,590 97, ,063,204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국내자동차통계, [ 그림 Ⅱ-3] 국내자동차종류별수출대수추이

89 2. 해외자동차산업현황 가. 세계자동차생산추세 전세계자동차생산량은 1980년에 38,582천대에서 2014년에는 89,747천대로연평균 2.4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1980년에는세계자동차생산량에서유럽이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아 40.03% 이고, 아시아가 30.76%, 북미 24.19%, 중남미 5.02% 순으로나타났으며, 2014년에는전세계자동차생산량대비지역별생산순위가바뀌어아시아가 52.78% 로가장높고, 다음으로유럽이 22.71% 이고, 북미가 19.41%, 중남미가 4.3%, 아프리카가 0.79% 순으로조사되었다. < 표 Ⅱ-6> 세계자동차지역별생산대수 ( 단위 : 천대 ) 연도 유럽 북미 중남미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445 9,334 1,937 11, ,439 9,232 1,550 12, ,808 8,262 1,465 11, ,706 10,750 1,341 12, ,291 12,754 1,390 12, ,016 13,586 1,563 13, ,728 13,189 1,568 13, ,549 12,560 1,509 14, ,235 13,164 1,746 15, ,979 12,876 1,781 15, ,651 11,711 1,835 16, ,527 10,684 2,088 16, ,665 12,783 1,336 15, ,414 14,227 1,734 15, ,963 15,331 1,990 14, ,843 15,324 1,872 15, ,875 15,407 2,117 15, ,810 16,012 2,516 16, ,723 16,033 2,288 15, ,966 17,616 1,798 16, ,141 17,655 2,204 17, ,054 15,814 2,276 17, ,185 16,718 2,148 19, ,680 16,215 2,178 21,530 1, ,487 16,237 2,724 23,450 1, ,711 16,347 3,103 25,013 1, ,289 15,882 3,189 28, ,292 15,454 3,793 30, ,778 12,922 3,937 31, ,057 8,761 3,770 31, ,795 12,154 4,190 40, ,954 13,478 4,316 40, ,864 15,801 4,289 43, ,923 16,499 4,630 45, ,382 17,420 3,865 47, 자료 : OICA 홈페이지 (

90 [ 그림 Ⅱ-4] 세계자동차지역별생산대수추이 나. 국가별자동차생산현황 2011년기준으로국가별자동차생산량상위 10개국을살펴보면 1위가중국, 2위가미국, 3위가일본, 4위가독일이며우리나라는 5위로조사되었으며, 6위는인도로조사되었다. 2013년까지 1위에서 6위까지는순위변동이없었으나, 2014년에멕시코의생산량이브라질을넘어 7위로변동되었으며, 9위와 10위는스페인, 캐나다, 태국, 프랑스등의나라들사이에서변동이있었다.

91 < 표 Ⅱ-7> 국가별자동차생산순위 ( 단위 : 천대 ) 순위 2014년 2013년국명대수국명대수 1 중국 23,723 중국 22,117 2 미국 11,650 미국 11,066 3 일본 9,775 일본 9,630 4 독일 5,928 독일 5,877 5 한국 4,525 한국 4,521 6 인도 3,840 인도 3,896 7 멕시코 3,220 브라질 3,740 8 브라질 3,146 멕시코 3,052 9 스페인 2,403 태국 2, 캐나다 2,394 캐나다 2,380 순위 2012년 2011년국명대수국명대수 1 중국 19,272 중국 18,418 2 미국 10,332 미국 8,662 3 일본 9,943 일본 8,398 4 독일 5,797 독일 6,146 5 한국 4,562 한국 4,657 6 인도 4,149 인도 3,927 7 브라질 3,403 브라질 3,408 8 멕시코 3,001 멕시코 2,681 9 캐나다 2,463 스페인 2, 태국 2,454 프랑스 2,242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2012년기준국가별승용차 (RV 포함 ) 및상용차수출량중요 13개국을살펴보면 1위가일본, 2위가독일, 3위가프랑스이며우리나라는 4위를차지하였다. 일본이약 480만대를수출하였고, 독일이 443만대, 프랑스가 440만대, 한국이 317만대를수출한것으로집계되었다.

92 < 표 Ⅱ-8> 주요국별자동차수출추이 ( 단위 : 대 ) 순위 국가명 2012년 2011년승용상용계승용상용계 1 일본 4,196, ,097 4,801,191 3,929, ,509 4,464,413 2 독일 4,131, ,105 4,429,384 4,518, ,960 4,826,933 3 프랑스 3,898, ,303 4,404,322 4,336, ,356 4,893,115 4 한국 3,012, ,050 3,170,634 2,980, ,049 3,151,708 5 멕시코 1,417, ,294 2,355,565 1,372, ,645 2,181,036 6 미국 1,515, ,622 1,940,959 1,300, ,562 1,727,637 7 스페인 1,326, ,395 1,729,172 1,642, ,490 2,121,068 8 체코 1,383,445 6,632 1,390,077 1,331,973 6,859 1,338,832 9 영국 1,212,031 63,733 1,275,764 1,124,676 69,376 1,194, 터키 412, , , , , , 벨기에 488,137 32, , ,309 39, , 이탈리아 174, , , , , , 스웨덴 376, , , ,324 자료 :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 3. 친환경자동차산업현황 가. 그린카시장의형성과전망 각국의환경규제강화, 자동차수요감소로인한신규시장창출의필요성, 고유가로인한각국정부의화석연료사용저감정책추세등을감안해보았을때, 향후자동차시장에서소위 그린카 (green car) 10) 의비중이높아질것으로예측할수있다. 그린카 는기존내연기관자동차대비효율이높고연비가현저히향상되거나 하이브리드차나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등 등의배출량이경감된친환경차를의미하는용어이다

93 [ 그림 Ⅱ-5] 에너지 환경에따른자동차패러다임의변화 자료 : Holden Advanced Engineering. 미국의 ZEV(Zero Emission Vehicle) 개발보급을위한여러가지동향및의견을 수렴한결과하이브리드자동차 (HEV) 에이어플러그인하이브리드 (PHEV) 및전기자동차 (EV) 가시장을형성할수있는전략적인차량으로제안된바있다. 위 [ 그림 -5]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장기적으로는기존의내연기관자동차가수소연료전 지자동차 (FCEV) 나순수전기자동차 (EV) 로대체되어나갈것으로보고있지만, 전환 과정에서클린디젤, 하이브리드자동차, PHEV 등도시장내에서상당한부분을차지 할것으로전망된다 년대초반미국을중심으로제안되고일부자동차회사에 의해연구되고있는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연료전지의가격및인프라문제등으로 인해 2030 년경이되어서야시장이형성될것으로판단하고있으나, 빠른기술개발에 의해상용화시기가앞당겨질가능성은존재한다. 나. 각국의배출규제강화 1) EU EU에속한모든국가들은새로운차량에대해판매승인을하기전에 EU 지침에의해지정된배기가스에대한특정배출허용기준을충족해야한다. 이기준은차량의유형별, 승용차중량등으로분류된다. 현재 EURO 1부터 EURO 6까지단계별로배출기준이나눠져있으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입자상먼지등의배출

94 량을단계적으로저감하도록하고있다. 특히 EURO2 이후에는획일화되어있던디 젤과가솔린에대한규제를분리하였으며, 디젤의경우일산화탄소 (CO) 에배출에대 한규제를더욱강화하였다. 아래 < 표 -9> 는 EU 디젤자동차의 EURO 4 이후인 EURO 5&6 의규제치와적 용시기를나타낸것이다. EURO 5a 는 2009 년 9 월, EURO 5b 또는 EURO 5b+ 는 2011 년 9 월에적용이시작되었으며, 더엄격한 EURO 6-1 은 2014 년 9 월, EURO 6-2 는 2017 년 9 월에적용될예정이다. 특이한점은 EURO 5a 에서는 PN(Particle Number) 에 대한규제가없었지만 EURO 5b 부터 PN=6* #/km 의규제가적용되는것을알수있다. < 표 Ⅱ-9> 경유자동차 EURO 5&6 규제 구분 EURO 5a EURO 5b EURO 5b+ EURO 6-1 EURO 6-2 HC + NOx = 230mg/km; NOx 180mg/km; CO = 500mg/km HC + NOx = 170mg/km; NOx 80mg/km; CO = 500mg/km Emission PM = 5mg/km PM = 4.5mg/km PM = 4.5mg/km 자료 : 저공해자동차사업단 NO PN 규제 PN = 6* #/km PN = 6* #/km [ 그림 Ⅱ-6] EU 의디젤기관배출규제수준 자료 : Bosch, 클린디젤관련배출규제안내,

95 2) 미국 미국의배기가스규제는연방정부와캘리포니아주에서실시하는두가지규제가시행되고있으며, 연방정부의소형디젤자동차에관한기준은두가지단계로나뉜다. 미국은대기정화법과기업평균연비 (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두가지로배출가스규제를하고있으며, 미국연방환경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배출가스규정을제정하고있다. 아래 < 표 -10> 은연방정부에서제정한 Tier 규제를분류한것이다. 2007년부터는기존의미환경청연방기준인 Tier1보다강화된 Tier2가전차종에적용되고있다. Tier2는자동차배출기준을 bin이라고불리는 10단계로분류하고있으며, 자동차메이커업체는자동차모델의판매대수에따라기업평균배기가스기준을 bin5 수준에맞추어야한다. 그리고 2008년까지는이러한평균배기가스기준만만족시키면 bin8 기준의자동차도판매가가능하였으나, 2009년형모델부터는 bin7기준으로상향조정되었다. < 표 Ⅱ-10> 미국 Tier 2 분류 분류 Tier 2 bin 1 Tier 2 bin 2~4 Tier 2 bin 5 Tier 2 bin 6~9 Tier 2 bin 10 Tier 1 자료 : 미국환경청 ( 비고최고기준, Zero-emission vehicle 평균기준보다우수평균기준평균이하자동차에적용할수있는최저기준 2004년모델까지만허용, 부적합기준 [ 그림 Ⅱ-7] 미국과 EU 의배출기준강도비교 ( 디젤승용차기준 ) 자료 : Bosch, 클린디젤관련배출규제안내,

96 3) 일본 일본은 1930년대에처음으로자동차배출가스규제제도를도입하였으며, 2003년 3월에환경부에서 2005년에시행할디젤엔진에대하여강력한배기가스규제를발표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신규차에대해포스트신장기규제를실시하고있다. 포스트신장기규제는앞서언급한유럽연합의 EURO-5 와미국의 Tier2 bin5 중간수준의규제이다. 한편기존차량에대해서는 2001년자동차질소산화물및미세먼지에대한법규를제정하여오염이심한차종을점차줄이고있다. 아래 < 표 -11> 은일본의배기가스규제치를나타낸표이다. < 표 Ⅱ-11> 일본의배출가스규제 적용연도 CO HC NOx PM 자료 : 저공해자동차사업단

97 4) 중국 세계최대의자동차시장으로부상한중국은자동차의보유대수가급증함에따라환경을보호하고에너지의대외의존도를낮추기위해지난 2000년이후배출가스규제와연비규제를적용하고있다. 또한 2000년중반이후부터는친환경차와관련된선진기술도입으로중국자동차산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규제를한층강화해나가고있다. 배출가스규제와관련해도시별로자체규정을마련해차량의배기가스배출량제한을서두르고있다. 대도시의경우중국국가표준 3~4(EURO 3~4의수준 ) 단계를사용하고있으며, 공기오염문제가심각한베이징의경우 5 단계를만들어시행함으로써배출가스기준을선진국수준으로높일예정이다. 아래 < 표 -12> 는중국의배기가스규제치를나타낸것이다. Type 1 차량은운전자를포함하여 6명의탑승자를넘지않고최대적재중량 (GVW: Gross Vehicle Weight) 이 2.5 이하인차량이다. Type 2 차량은질량기준 (RM: Reference Mass) 에따라 3가지로나뉘게된다. Class 1은 RM이 1,305kg 이하, Class 2는 RM이 1,305kg 초과 1,760kg 이하, Class 3은 RM이 1,760kg 을초과하는차량을나타낸다. < 표 Ⅱ-12> 중국의배출가스규제 CO CH+NOx NOx PM PN Stage Category Class g/km #/km Type China 3 Type Type China 4 Type Type China 5 Type 2 자료 : 저공해자동차사업단 다. 그린전기자동차산업동향 자동차산업은 100년주기로에너지혁명이발생한다. 1812년증기기관의출현으로산업혁명이발생하고증기기관차가등장했으며, 이로부터 100년뒤인 1912년에는근대적형태의가솔린과디젤기관의등장으로자동차대량생산시대가개막하고, 100

98 년후 2012년을기점으로전기자동차와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상용화가본격화되었다. 이러한기술적, 환경적변화에맞추어최근에는친환경그린카시장이새로각광을받고있으며, 관련융합기술역시급속도로발전하고있다. 친환경그린카로분류되는종류는전기차 (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PHEV), 수소연료전지차 (FCEV) 등이있으며, 이들은모두상용화되거나실증화사업이진행중이다. 하이브리드는가솔린과디젤엔진에전기모터를접목하는방식이고, 전기자동차는충전된전기가방전되는힘으로전기모터를구동해주행을가능케하는방식이며,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수소연료전지에서생산된전기로모터를구동하는방식이다. 전기와수소는외부에서충전하여사용한다. 전기자동차는내연기관의엔진에해당하는부분인배터리의저전력, 고효율화가핵심으로, 내연기관자동차산업의가치사슬과는전혀다른구조이다 ([ 그림 -8] 참조 ). 또한, 전기자동차시장확대를위해글로벌회사들이힘을합쳐기술을발전시키고있다. 2012년에 BMW는일본자동차회사인도요타에고효율디젤엔진을공급했으며두회사는공동으로리튬이온배터리관련기술연구를활발히진행하고있다. 다임러와닛산역시전기자동차분야에서전략적제휴를대폭확대했고, 한국의 LG 배터리가 GM사의자동차에장착되어한국의위상을급상승시켰다. [ 그림 Ⅱ-8] 내연기관자동차와전기자동차산업의가치사슬 자료 : BDI 포커스제 224 호 장기적으로는, 친환경그린카는하이브리드와전기자동차에서수소연료전지자동차로옮겨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자동차공업협회 (2013) 는하이브리드와전기자동차가 2025년에시장점유율이정점을이루고, 2035년이후부터는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주종을이룰것이라전망하였다. 현재일본의혼다, 도요타등의회사들은하이브리드자동차에서수소연료전지자동차로전이할예정이라고밝히고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시장을선점하기위한한국, 일본, 독일의경쟁이치열해질것으로예

99 측되는데, 대표적으로일본의혼다는 2014년부터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격을상용차수준으로낮추기위한기술개발에집중하고있다. 현대자동차역시중장기적으로수소연료전지자동차시장을선점하기위한전략을구상중이다. 1) 그린전기자동차국내외도입사례 그린전기자동차는프랑스와일본등을중심으로활발히도입되고있는추세이다. 프랑스파리에서는 2011년부터전기자동차 (Autolib) 대여서비스를실시하였다 년부터프랑스에서시작된자전거대여시스템인 Velib의성공에이어전기자동차역시대여서비스를실시했고, Vincent Bollore 사가개발한 4륜전기자동차가선정되어대여되고있다. 이자동차는리튬메탈폴리머배터리가장착되어 4시간충전으로최대 250km까지주행이가능하며, 자동차내부에는주변의전기자동차대여소의위치를알려주는내비게이션이장착돼이용자들의편의를충족시키고있다. 현재프랑스파리외곽에 500개의대여소와 2,000대의전기자동차를배치하는사업이진행중이고, 1년회원제로운영되며가격은월 12유로로매우낮게책정되어인터넷이나전화를이용해예약하면낮은가격으로누구나전기자동차를이용할수있다. 일본역시전기자동차의보급에주력하고있는데, 그중대표적인사례로가나가와현에서는 2009년 EV 이니셔티브가나가와 를발표하여전기자동차보급을위한초기수요창출과충전인프라정비등에대한정책을추진해 2014년까지현내에전기자동차 3,000대보급, 충전소 1,000개소설치를목표로하고있다. [ 그림 Ⅱ-9] Autolib 전기자동차와임대부스모습 자료 : 국내에서는서울과대전등의도시를중심으로전기자동차의보급을위한노력이 계속되고있다. 서울시는 2013 년 5 월부터시내 60 여곳에 184 대의전기자동차공용 이용서비스사업인전기차쉐어링을시작해 3 만대의전기자동차운행계획을수립하

100 였다. 한전, 환경부, 서울시가보급한급속충전기를하나의사용자카드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사용자인증방식을통합할예정이다. 대전은 2013년에전기택시도입실증사업추진양해각서를체결하여전기택시를운영하는계획을수입하였고, 르노삼성, 카이스트, 대전법인택시등이참여해급속충전기 3기를현재설치해전기택시를시범운행하고있다. 세계각국에서전기자동차보급을확대하기위한정책을활발히추진중이며, 관련정책들은아래의 < 표 -13> 과같다. < 표 Ⅱ-13> 세계각국의전기자동차보급확대정책 대륙나라전기자동차정책 Ÿ 자국내에서전기차를생산할경우국적에상관없이완성차업체에지원금지급 Ÿ 구매인센티브지원방식을세액공제에서현금리베미국이트로변경 Ÿ 몇몇주는 2005년부터친환경차를일정규모판매하도록하는의무화법신설 Ÿ 1대당 5,000유로구매보조, 구매후 5년간주행세면제 독일유럽프랑스덴마크일본한국 자료 : BDI 포커스제 224 호 Ÿ 전기차보급을위한산학연배터리개발자금지원 Ÿ 시장준비, 시장형성, 양산등 3단계로나눠단계별로기술개발, 인프라구축, 법제도개선등계획 Ÿ 총액 25억유로구매보조 (1대당 5,000유로 ) Ÿ 충전인프라에 15억유로투자, R&D 투자 Ÿ 전기자동차등록비면제기간을 2015년까지시행 Ÿ EV시험차량프로그램에대해 5년간약 70억원지원 Ÿ 친환경차구입시취득세, 중량세감면 Ÿ 전기차에가솔린차와가격차이에대해 50% 가격보조 ( 최대 130만엔보조 ) Ÿ 전기차구매시공공기관에대해 50% 지원 (2,000 만원내 ), 민간에대해서는 2012년부터최대 310만원의세제지원 Ÿ 충전인프라구축을위해 2020년까지 135만기의충전시설설치 주요기업및주체 GM, Tesla Motors, Better Place BMW, RWE Renalt, EDF Dong, Edison Project Nissan, Honda, Toyota 현대, 기아, 르노삼성 2) 그린전기자동차국내기술동향 2014 년국내전기자동차에대한연구및기술개발배터리, 모터, 통신서비스등을 중심으로진행되었다. 전기자동차용능동열제어및고안전리튬이온배터리팩과비

101 자석여자동기식고효율모터개발에관한연구가진행되었고, PLC기반전기자동차통신서비스도현재까지개발단계에있다. 현대자동차는 2014년에차세대전기자동차기반의그린수송시스템을개발해세계최고수준인한번충전으로주행거리 235km를달성하였다. 이는전기자동차전세계판매 1위인닛산리프 (213km) 대비 10% 이상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이시스템은 2014년 4월에출시된기아쏘울전기자동차에도적용되었고, 이후전기자동차판매를통한국내외전기자동차시장을확대시켜연간판매 2만대, 내수 1만대, 수출 1만대를목표로약 8,000억원규모의매출을전망하고있다. 현대자동차의그린수송시스템은탄소배출저감으로이어져사회적비용을감소시키는데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측된다. 또한, 전기자동차급속충전인프라보급확충을위해환경부에서는연간보급계획을수립하였다. < 표 Ⅱ-14> 주요전기자동차사양비교 모델명 기아 쏘울전기차 닛산 리프 13MY 르노삼성 SM3EV GM 스파크 EV 차급 준중형 준중형 준중형 경형 출력 (kw) 배터리용량 (kwh) 일충전 주행거리 (km) 자료 : KEIT issue report, 자동차설계및디자인회사인아이티엔지니어링에서는 2014년최고시속 120km 이상의국내최초의보급형소형고속전기자동차용공용플랫폼기술을개발하였다. 개발한시스템은경량차체및보급형샤시시스템, 일체화전기동력시스템, 다변화가가능한보급형배터리시스템, 고작업성의장 / 전장시스템등이다. 전기자동차공용플랫폼개발을통해고속전기자동차표준모델뿐아니라, 향후다양한파생모델에공용플랫폼을기반으로스타일변경을통한신규차량개발이가능해졌다. 고투자비용의공장시설없이중소 / 중견자동차제조사에서차량생산이가능해짐에따라, 전기자동차제조시장의다변화를통한전기자동차가격인하가가능해져자동

102 차산업의기존수직계열형생태계를수평개방형으로전환할수있는새로운패러다임이제시되었다할수있다. 전기자동차의상용화는 2016년하반기로예정하고있고, 2020년까지매출 3,860억원, 400~600 명의고용창출, 부품제작사의고용창출은약 1,000명의효과가전망된다. [ 그림 Ⅱ-10] 수평개방형자동차부품개발공급생태계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ssue report, 2015 라. 클린디젤자동차시장동향 CO 2 문제에대해가장민감하고디젤자동차기술이발달한유럽에서가장먼저나온 클린디젤자동차 는 21세기들어전지구적화제인에너지문제와환경문제를극복할수있는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을변화시킬큰변혁의중심에있는환경과에너지측면에서획기적효율성능향상이가능한자동차로써일본의하이브리드와경쟁하는기술을의미한다. 구체적으로미국의 Tier-2 Bin 5, 일본의신장기규제또는유럽의 EURO 6 배출가스규제를만족하고, 2012년지구온난화가스규제에대응할수있는초고효율디젤엔진을의미한다. 우리나라는경유의연소가기관의내부에서이루어져열에너지를기계적에너지로바꾸는기관을동력원으로사용하는자동차로서대기환경보전법제46조제1항에따른오염물질을하이브리드자동차나천연가스자동차와유사한수준으로배출하는자동차를클린디젤자동차로지칭하고있다.

103 1) 국내외클린디젤시장동향및전망 최근디젤승용차의활황에이어서산업리서치전문업체인글로벌인포메이션은연료가격상승과연비규제강화가세계적으로클린디젤자동차의수요를촉진시킬것이라예측하며 2018년에는전체승용차판매량의 18% 가클린디젤차량이점유할것이라전망했다. 클린디젤차량의수요는주로연비에의해증가하고있는데, 가솔린차보다평균적으로 20~30% 의연비개선이이루어져있기때문에인기가높아지고있는것이다. 실제로유럽에서는이미디젤승용차가 5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북미지역역시클린디젤승용차의판매점유율은증가세에있다. 최근국내외완성차생산기업들과부품생산업체들은클린디젤의상용화를위한기술개발과전략수립에주력을기울이고있다.(< 표 -15> 참조 ) < 표 Ⅱ-15> 클린디젤관련주요업체현황및전망 기업형태기업명현황및전망 Ÿ 미국내시장에 3 종대형클린디젤트럭, F250, F350, F450 을 판매중 Ÿ Fista 등몇종의터보디젤승용차를유럽에판매중이며, 소 Ford 형픽업트럭인 Ranger 도판매중이나, 국내로들여올계획은 발표하지않음 Ÿ 인도의잠재성을발견하고 Fiesta 및 Figo 모델진출을시작하 였으며, 현재 10 만대이상의판매를기록 완 성 차 Hyundai Ÿ Ÿ Ÿ 인도, 유럽및미국을겨냥한디젤차를생산중자체개발한 Rs 400-crore 디젤엔진을얹은다양한라인의디젤차개발 / 양산중인도에 Fluidic Verna를, 호주에 Santa Fe와 Accent를판매 Ÿ 유럽시장을목표로 I-series 를포함하는클린디젤차량을출시 예정 Ÿ 자사의 TDI 클린디젤엔진기반플랫폼을이용, 미국디젤자 동차시장에가장큰영향을미친기업 Volkswagen Ÿ 신세대디젤엔진인 EA L, 2.0L TDI 를기반으로미국 시장을공략할계획이며, Golf, Jetta, Passat, Beatle 이해당모 델임. 자료 : 자동차부품연구원, Pikeresearch

104 < 표 Ⅱ-15> 의계속 기업형태기업명현황및전망 부품 업체 Bosch Ÿ 세계최대자동차부품업체로서, 디젤엔진용인젝터, ECU, bi-fuel 제어시스템등공급 Ÿ 실질적으로모든디젤엔진차량에부품을제공하고있으며, 주로 CO 2 절감부품, 연비개선부품으로, 고압인젝터를이용한고효율펌프, 후처리기술부품, 배기열재활용기술부품등이이에해당 Ÿ Peugeot 와의공동연구개발을통해세계최초디젤-하이브리드차량개발에참여 Delphi Automative Ÿ Ÿ 전세계 30여개나라에생산기지를둔전자부품및상용차부품기술보유다양한종류의엔진의전자부품생산업체로서 Mercedes 차량의디젤인젝션시스템을생산하고있고, 촉매방식배기가스처리시스템생산에도참여 2) 기술동향 일반적으로점점강화되는유해배출물저감기준을만족시키기위한클린디젤엔진연소기술로는예혼합압축착화 (HCCI, PCCI) 기술이있다. 예혼합압축착화연소방식은가솔린엔진에서와마찬가지로공기와연료가예혼합된상태로연소실에공급되면디젤엔진에서와같이실린더에서피스톤의상승에의한압축으로인해자발화되어착화되는방식이다. 현대자동차에서는지연분사급속연소기술을통한질소산화물 (NO X ) 과입자상물질을동시에저감하는것을목표로예혼합압축착화기술을적용하려고시도하고있다. 또한산학연컨소시엄구성을통해클린디젤엔진의 EURO-6 에대응하는엔진제어및후처리장치최적화연구를수행하여실용화에근접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105 [ 그림 Ⅱ-11] 현대자동차 R2.2 엔진 자료 : 현대자동차공식홈페이지 ( 한국기계연구원 (KIMM) 에서는실제시내주행시운전구간이많은영역인저속저부하영역까지운전영역을넓히는연구를수행하여시동직후의예혼합압축착화구현을목표로연구개발을진행중이다.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에서는예혼합압축착화연소가가능한운전영역을높이기위해연료조기분사가특징인 PCCI 방식의예혼합압축착화를적용하기위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클린디젤엔진의연료공급시스템의주요구성요소중하나인인젝터관련연구역시활발한진행이이루어지고있다.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정부과제로인젝터개발과제를진행하여세계유수기업의특허회피전략을세우고설계와시제작및성능평가가진행되었다. 하지만 2,000bar 이상의초고압연료분사기술을적용한다중분사제어가가능한인젝터의실용화를위해서는레이저가공과같은초정밀제조기술이필요하므로, 인젝터가공기술역시연구와개발이반드시필요한실정이다. 다음으로클린디젤엔진용연료분사시스템의구성요소로는커먼레일과고압배관, 압력센서등이있는데, 이와같은부품들은고압에견딜수있는내압기술이필요하다. 커먼레일은축압기의기능을하는구성요소로서, 초고압연료펌프에의해발생된고압의연료를임시로저장하는공간이다. 따라서반복가압피로진동에대한내구성능을확보해야하며내면의크랙깊이 20마이크론이하의가공기술역시요구된다. 클린디젤엔진용커먼레일기술은열간단조, 내경홀가공, 초정밀내경연마등의세부기술이중요하며, 이와같은기술은국내의기술로충분히생산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106 3) 기타클린디젤엔진부품기술 점점더고도화되어지고있는클린디젤자동차용동력발생장치에개별적으로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부품들이존재하는데고출력클린디젤엔진용복합 Re-melting 강화피스톤기술, 고성능경량실린더블록기술, 플라스틱흡기매니폴드및오일팬기술, 솔레노이드타입능동형오일펌프기술, 지능형냉각순환장치기술등이이에해당한다. 고연소압및고출력클린디젤엔진에대응하기위한엔진피스톤개발동향은고강도알루미늄합금개발, 알루미늄단조및스틸피스톤등으로진행되어가고있는데고온고압의연소환경에대하여기존알루미늄합금피스톤의크라운부는가장취약한부분으로이에대한재질특성강화가필요하다. 국내자동차부품제조전문업체인동서공업에서는 Re-melting 기술을적용한피스톤개발을진행하고있는데 Re-melting 기술은두꺼운코팅을요구하는고성능오버레이용접기술중의하나로서육성소재의다양성과용이한자동화를특징으로한다. [ 그림 Ⅱ-12] 피스톤크라운부 Re-melting 개략도 ( 동서공업 ) 자료 : 한국자동차공학회, 국내클린디젤동력발생기술개발동향, 2013 최근출시되는국내자동차제작사의고급형가솔린승용차에는알루미늄엔진블록이탑재되어있으나디젤엔진자동차는높은연소압으로인해주철재알루미늄엔진블록이사용되고있다. 주철재엔진의중량은전체차량중량의 20% 전후이며, 실린더블록은엔진전체중량의 30~50% 정도를차지하기때문에주철재실린더블록을알루미늄블록으로대체시큰경량화효과를기대할수있다. 가솔린용알루미늄실린더제조기술을고도화발전시키면서재료와제조비용을고려한클린디젤엔진용실린더블록의개발은국내기술로무리없이진행될것으로예상되며, 알루미늄실린더블록은연비향상을위한경량화부품개발중가장파급효과가큰부품중의하

107 나이므로그개발의의미가크다. [ 그림 Ⅱ-13] 알루미늄엔진블록 Closed Deck 형태 ( 좌 ) 및 Open Deck 형태 ( 우 ) 자료 : 한국자동차공학회, 국내클린디젤동력발생기술개발동향, 자동차부품산업동향 가. 국내부품산업현황 국내부품업체기업현황을살펴보면, 2013년말현재완성차업체 (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 대우버스, 타타대우 ) 와직접거래하고있는 1차협력업체수는 898개사 ( 모든차종포함 ) 이며, 이중대기업이 229개사 11), 중소기업 12) 이 669개사를차지하고있다. 지역별로부품업체분포를살펴보면, 경기와경남권역에전체부품업체의약 38% 가량이집적되어있다. 대기업 개사중 개사는중견기업에해당 년 개사 중소기업기준 종업원 명미만 자본금 자본잉여금포함 억원이하 한가지기준에만해당되면중소기업 단 상시근로자 명이상 매출액 억원 년평균 이상 자기자본 억원이상 자산총액 억원이상인법인이주식의 이상을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기업은제외 또한관계기업에속하는기업은출자비율에해당하는상시근로자수 매출액등을합산하여판단됨

108 < 표 Ⅱ-16> 지역별부품업체수 ( 단위 : 개 ) 구분 2012년 2013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4 6 강원 3 3 경기 경남 경북 전남 9 7 전북 충남 충북 합계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 국내완성차업체인현대자동차와기아자동차에납품하는업체수는총 697개에이며, 한국지엠 322개, 쌍용차 182개, 르노삼성 243개이다. 여기에대우버스 (221개), 타타대우 (200개) 까지합하면복수거래업체수를합하여 1,847개에이른다 (< 표 -17> 참조 ). 전체업체의약절반가량은거래모기업이 1개사이나, 나머지절반은 2개사이상의업체와거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Ⅱ-17> 완성차사별납품업체수 ( 단위 : 개 ) 구분 현대 기아 한국GM 쌍용 르노삼성 대우버스 타타대우 합계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

109 나. 국내부품산업의외형적성장 국내자동차부품산업은완성차업계의국내외생산증가와선진국자동차업체의글로벌소싱확대에따른수출증가로인해매출액이크게확대되고업체수도증가하는등외형면에서성장을지속하고있다. 구체적으로자동차부품업체의매출액은 2008년약 50조원에서 2013년약 75조원으로증가하였다. 이중 1차부품업체즉, 자동차업체와직접거래하고있는부품업체의수는 2003년 878개에서 2005년 922개로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다시 898개로감소하였다. 이들부품업체중대기업의수는 2003~2013 년기간중 69개에서 229개로증가하였다. [ 그림 Ⅱ-14] 국내자동차부품산업의외적인성장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 국내자동차부품업체의수와매출액은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나, 자동차부품의수출비중은해외유명부품업체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자동차부품업체의매출액대비수출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는있으나, 2013년 28.1% 에머물고있어일본 (44.3%), 유럽 (34.9%) 에비해여전히낮은수준이다. 이는국내자동차부품업체가국내완성차업체에대한의존도가지나치게높기때문이며, 대부분의수출역시핵심부품의해외완성차업체에의납품이아닌국내완성차업체의해외공장조립용및수출차량 A/S용의비중이컸다. 이러한의존성으로인해국내자동차부품산업은현재국내완성차업계의수직계열화와납품가격인하압력, 중국으로부터의저가부품수입으로인해산업의성장기반이약화되고있다.

110 이외에도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수익률격차, 금융위기이후나타나고있는중소 기업의재무구조악화, 그리고외국자동차기업들의경영악화로인한위험증가등 으로국내부품산업들의경쟁력약화가우려되고있는상황이다. 다. 국내부품산업의향후전망 주요부품업체들의투자확대는부품판매업시장의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전망이다. 기존부품업체들이친환경및지능형자동차트렌드속에전기장치부품 ( 전장부품 ) 부문을강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어향후자동차부품판매업시장확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기존주요전장관련부품업체들로는현대모비스, 현대케피코, 현대오트론등이있다. 현대모비스는고부가가치기능통합형모듈개발을비롯해첨단전자제동장치 (ABS, ESC), 에어백시스템 ( 에어백모듈및에어백전장품 ), 첨단조향장치 (MDPS), 램프, ECU 등핵심부품의기술확보에역량을집중하고있으며, OEM 매출액기준으로 2010년이후연이어세계 10위권에선정되고있다. 현대케피코는독일보쉬와합작관계종료로현대차의 100% 자회사로편입되면서영업기반확충과운영자금조달이한층수월해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2012년현대차는두차례의유상증자를통해현대케피코에총 1,500억원을지원했고, 보쉬가라이센스를허용한제어시스템의제조및공급에관한영업을 2015년까지매각하기로결정하면서 1,709억원의자금이현대케피코에유입될전망이다. 현대오트론은설계및파운드리업체와차량용반도체의국산화를자처하며보쉬나덴소같은전장부품업체를목표로매진중이다. 그리고자동차부품및내장품판매업의수요는차량운행대수에가장큰영향을받고있는현대와기아자동차의양호한판매성장세에힘입어매출이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완성차업체의외형성장과함께품질및기술도세계적수준으로올라가고있고, 자동차판매수요도견고하여국내자동차부품판매업도양호한성장세를구가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세계완성차업체의글로벌소싱트렌드, FTA 체결등으로국내자동차부품판매업시장이해외로뻗어가는기회가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일본완성차업체들은지진사태이후해외로부터부품을조달하는비중이늘어나고있고그외해외완성차업체들도원가절감을위해글로벌소싱비율을확대중이다. 일부신흥국의경우자동차산업기반이전혀없거나, 있어도부품의품질이매우낮아해외완성차업체들이로컬업체로부터부품을수급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이는가격대비품질경쟁력이뛰어난한국부품업체의매출다변화의기회이기도하다. FTA 체결에따른국내자동차부품의가격경쟁력이향상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국내자동

111 차부품판매업체의해외진출이확대될가능성이높다. [ 그림 Ⅱ-15] 연도별국내자동차부품수출액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MTI Code 기준 라. 글로벌자동차부품산업현황 완성차납품매출액을기준으로글로벌자동차부품업체들의순위를살펴보면, 규모가큰완성차업체들로부터분사된대형부품회사들이상위권을유지하고있다. 하지만 GM자동차에서분기한델파이의경우 2003년까지모기업을바탕으로세계부품시장을주도하였으나, 미국자동차업체의불황이시작되자 2005년파산보호를신청하였다. 이와반대로도요타를바탕으로둔덴소와기술우위및전통을바탕으로한보쉬의경우에는 2000년대이후큰성장세를나타내고있다. 2013년미국오토매티브뉴스가발표한자료에따르면 100위권안의자동차부품업체중국내자동차부품업체는 현대모비스 (6위) 와 만도 (43위) 단 2개에불과한반면, 미국 23개, 일본 27개, 독일 18개, 프랑스 4개로 4개국의부품업체들이전체의 72%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자동차부품산업의경우규모면에서선진국과후발국의격차가매우큼을의미한다.

112 < 표 Ⅱ-18> 글로벌주요자동차부품업체현황매출액순위기업명국적주요부품 ( 백만 $) 1 (2) 로버트보쉬독일 40,183 엔진시스템, 샤시, 전장부품 2 (3) 덴소일본 35,849 파워트레인제어시스템, 공조, 전장부품 3 (6) 마그나인터내셔널캐나다 34,375 파워트레인, 내외장, 차체, 샤시부품 4 (15) 콘티넨탈독일 33,500 타이어, 샤시, 전장, 시트부품 5 (1) 아이신세이키일본 27,125 변속기, 엔진부품, 차체, 샤시부품 6 (27) 현대모비스한국 24,677 7 (7) 포레시아프랑스 23,950 샤시, 칵핏, 모듈, 브레이크, 조향, 안전부품 시트, 칵핏모듈, 도어판넬, 내장부품 8 (9) 존슨컨트롤미국 23,440 시트, 내장, 전장부품 9 (5) ZF 프리드리이샤펜독일 20,434 변속기, 조향장치, 서스펜션, 구동부품 10 (13) 리어미국 16,234 시트, 전장부품 43 (78) 만도한국 5,145 브레이크, 조향, 서스펜션부품 자료 : Automative News, Top 100 global OEM parts suppliers 2013, 주 : 2013 년 OEM 매출액기준순위, ( ) 는 2003 년순위 하지만이러한규모의차이는기술의차이에서발생한다고볼수있다. 구체적으로는세계 1위의자동차부품업체인보쉬의경우, 자동차부문의매출액이 2013년 356억유로 ( 약 44조원 ) 에이르며유럽이외의지역매출액이 30% 가넘는글로벌자동차부품업체이다. 이러한보쉬의성장은지속적인 R&D 투자뿐아니라많은기술특허를바탕으로한기술우위로부터비롯되었다. 지금까지보쉬는자동차를제조하기위해꼭필요한 Motronic( 엔진제어시스템 ), ABS(anti-rock blake system), TCS (traction control system), ESP(electronic stability system), 커먼레일시스템, 디젠엔진연료공급펌프등을세계최초로개발하였고, 현재디젤자동차의부품은보쉬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최근에는클린디젤엔진을넘어하이브리드자동차관련연구와제품을출시하고있으며, 신흥시장개척을위해저가용부품을개발하는데주력하고있다. 보쉬와는달리완성차시장을주도하고있는자동차메이커를많이보유하고있는

113 일본의경우, 부품산업역시완성차산업과더불어그기술력과규모가지속적으로성장해왔다. 특히도요타에서분기한덴소의경우, 완성차납품매출액기준세계 2 위의자동차부품업체로성장하였다. 도요타와렉서스의신기술을개발하고보유함으로써모기업의성장에일조하였으며현재는도요타의하이브리드차량을개발하는데필요한핵심부품들에대한기술을확보하고있으며, 에너지효율을높이는전자장비에서역시강점을가지고있다. 제 2 절사업지역현황분석 1. 광역입지현황 가. 일반현황 자동차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의예정지는빛그린산업단지내에위치하게된다. 광주광역시의서쪽끝에자리하여전라남도장성군, 나주시등과경계를이루고동쪽으로는감도산 (169m), 북쪽으로는월악산 (167m) 등산지가위치하며, 남쪽으로는 22번국도 ( 왕복4차선 ) 가인접한다. 사업예정지가속한빛그린산업단지는행정구역상으로광주광역시광산구삼거동, 덕림동및전라남도함평군월야면일원에속한다. 북동쪽으로는전남담양군, 북서쪽으로는영광군, 북쪽으로는장성군, 남쪽으로는나주군, 화순군과접하고있다. 광주광역시는호남지방최대의도시로서서울, 부산, 인천, 대구에이어국내 5위의대도시이다. 2014년기준으로광주광역시의인구는 149만 2천명으로면적은 이다. 현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등 5개구, 95개동으로구성되어있다. 전라남도함평군의인구는 3만 5천명으로면적은 392 이다. 광주광역시를중심으로사통팔달의광역교통망구축을통해담양, 장성, 나주등인접시 군이동일생활권을형성하고있다.

114 [ 그림 Ⅱ-16]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광역입지도 나. 자연환경 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함평군은호남내륙의서쪽에치우쳐위치하고, 무등산, 금당산, 월각산, 송악산등으로둘러싸인분지형태를이루고있다. 함평군은서해와맞닿아있으며, 간척사업으로평야를조성하고있다. 지형적으로산지에서평야부로의점이지대에위치하며퇴적에의한비옥한충적지가발달하였다. 산지지역과평야지대의접촉지에자리함으로써예로부터군사, 행정, 교역상좋은입지조건을갖추고있으며, 특히넓은호남평야의곡창지대와임해공업지역및수산업지역을배후지로가지고있어호남경제권의중심지로서의지위를굳히고있다. 광주지방은서해안형과내륙형의중간형으로겨울에는몽고부근에서그세력을우리나라쪽으로확장해오는서 ~ 북서풍에의한강설현상이자주나타나고, 여름철에는무더운날씨를보이는호남서해안의기후특성을보인다. 봄과가을에는중국에서이동하는이동성고기압의영향으로건조하고맑은날이많은편이다. 2014년광주지방의평균기온은 14.3 이며, 7월평균기온이 25.2 로가장높은수치를기록하였고연중강수총량은 1,288.8 로 8월강수량이 로가장많은비가내렸다.

115 < 표 Ⅱ-19> 광주지방연평균기온 ( 최근 5년 )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자료 : 광주지방기상청 < 표 Ⅱ-20> 광주지방연강수량 ( 최근 5년 ) 구분연중총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평균 1, 자료 : 광주지방기상청 다. 사회 경제적환경 1) 인구구조 먼저광주광역시의인구는 2014년도말주민등록인구를기준으로하였을때 1,477,780 명이며남자 732,389 명, 여자 745,391 명으로구성되어있다. 이는전국인구 51,327,916 명의약 2.9% 로전국 17개도시 ( 세종특별자치시포함, 광역시 도 ) 중 14 번째, 7개광역시중 6번째의인구수이다. 행정구별인구를살펴보면북구가 448,578 명으로가장많고다음으로광산구가 397,224 명, 이어서구, 남구, 동구순으로인구가분포하고있다. 연령별로는 40~49세가 17.5% 로가장큰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는 30~39세가 15.9%, 10~19세가 14.7%, 20~29세가 13.3% 를차지해광주광역시총인구의약 54% 가 40세미만, 약 72% 가 50세미만인구로구성되어있다. 이는전국주요도시의 40대미만비율이약 49% 인점으로감안하면비교적젊은도시라고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116 < 표 Ⅱ-21> 광주광역시행정구별면적및인구 구분 면적 ( ) 세대수 ( 호 ) 인구 ( 명 ) 광주광역시전체 % 572, % 1,477, % 동구 % 46, % 101, % 서구 % 119, % 311, % 남구 % 85, % 219, % 북구 % 176, % 448, % 광산구 % 144, % 397, % 자료 : 광주광역시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 전라남도함평군의인구는 36,171명으로남자 17,959명, 여자 18,212명으로구성되어있다. 연령별로는 70~79세가 16.8% 로가장큰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는 50~59세가 16.2%, 60~69세가 14.1% 를차지해함평군총인구의약 54% 가 50세이상인구로구성되어있다. 이는전국주요도시의 50세이상비율이약 34% 인점으로감안하면전형적인농촌형인구구성이라판단된다. 2) 산업구조 사회 경제적환경의주요지표인광주광역시 13) 의산업구조를살펴보면 2013년기준으로총사업체수는 108,808 개소이며 529,113 명이종사하고있다. 이는전국사업체수의 3.0%, 종사자수는전국종사자수의 2.8% 에해당하는수치이다. < 표 Ⅱ-22> 광주광역시사업체수및종사자수 (2013 년 ) 산업 ( 사업체별 ) 사업체수종사자수광주 (%) 전국광주 (%) 전국 1. 농업, 임업및어업 , , 광업 , , 제조업 7, ,616 78, ,802, 전기, 가스, 중기및수도사업 ,668 1,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965 1, , 건설업 4, ,153 42, ,040, 도매및소매업 29, ,388 85, ,879, 운수업 10, ,639 28, ,014,030 본조사의산업구조및지역총생산현황분석에서는국가통계포털 의광역시 도단위세부분류한계에따라광주광역시에한정하여조사하고자함

117 < 표 Ⅱ-22> 의계속 산업 ( 사업체별 ) 사업체수종사자수광주 (%) 전국광주 (%) 전국 9. 숙박및음식점업 18, ,225 53, ,991,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541 7, , 금융및보험업 1, ,508 22, , 부동산업및임대업 3, ,630 14,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 ,722 14,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 ,447 25,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069 15, , 교육서비스업 6, ,485 50, ,49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 ,703 47, ,325,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3, ,973 10, , 협회및단체, 수리및개인서비스업 13, ,553 29, ,830 계 108, ,676, , ,173,474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전국사업체수및종사자수조사 (9 차개정 ) 상기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광주광역시의사업체는도매및소매업이 27.4% 로가장많으며다음으로는숙박및음식점업이 16.6% 의비율을차지하고있다. 종사자수로는도매및소매업이 85,101명으로 16.1% 의비율을차지하고다음으로는제조업이 78,579명으로 14.9% 의비율을차지하고있다. < 표 Ⅱ-23> 경제활동인구 (2014년 ) 구분 성별 15세이상경제활동비경제활동경제활동실업율고용률인구 ( 천명 ) 인구 ( 천명 ) 인구 ( 천명 ) 참가율 (%) (%) (%) 계 42,513 26,536 15, 전국 남자 20,795 15,387 5, 여자 21,718 11,149 10, 계 1, 광주광역시 남자 여자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지역별고용조사 ( 시도 / 성별경제활동인구총괄, 2014) 국가통계포탈에따른경제활동인구를살펴보면광주광역시의 15세이상인구는총 1,255천명, 경제활동인구는 758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498천명으로실업률은 2.8%, 고용률은 58.6% 를차지하고있어전국평균의실업률 3.5%, 고용률 60.2% 에비하여경제활동인구가전국평균보다적다는것을알수있다.

118 3) 지역총생산 광주광역시의경제활동별지역내총생산을살펴보면전국대비약 2.1% 의비율을나타내고있다. 이는 7대광역시중최하위이며, 전국 16개시 도 ( 세종특별자치시제외 ) 기준으로는제주도다음으로적은수치이다. < 표 Ⅱ-24> 경제활동별지역총생산 구분 2013( 당해년가격, 백만원 ) 전국대비비율 ( 경제활동별 ) 광주광역시 (A) 전국 (B) (A/B) 지역내총생산 ( 기초가격 ) 1,302,811,605 27,362, % 농림어업 30,559, , % 광업 2,575,893 2, % 제조업 405,484,248 7,751,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2,467, , % 건설업 63,440,484 1,340, % 도매및소매업 118,927,014 2,686, % 운수업 47,057, , % 숙박및음식점업 33,390, ,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50,462, , % 금융및보험업 71,237,792 1,702, % 부동산업및임대업 103,059,644 2,436, % 사업서비스업 95,973,582 1,543,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93,200,985 1,924, % 교육서비스업 71,065,130 2,209,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3,416,455 1,937, % 문화및기타서비스업 40,493,014 1,100, %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지역별고용조사 ( 시도 / 성별경제활동인구총괄, 2014) 2. 빛그린산업단지 가. 일반현황 본사업의예정지는빛그린산업단지내에위치하게되는데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 5,039억원이투입된다. 주요유치업종은자동차부품, 첨단부품소재산업, 디지털정보가전및광산업등이다. 빛그린산업단지는한미 FTA

119 체결등범세계적개방형경제교류확대에따른농촌지역의경제적타격심화에대비, 새로운산업기반마련을위한산업입지의선공급필요에따라낙후된광주 전남지역에공동국가산업단지를조성하여해당시 도가중점적으로육성하고자하는제조업의지속적인발전을통해산업경쟁력강화와국가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한다. 사업추진경위및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Ⅱ-25> 빛그린산업단지추진경위 구분 내용 Ÿ 국가산업단지건의 ( 광주, 전라남도 국토부 ) Ÿ 사업타당성검토용역 ( 국토부 ) Ÿ 국가산업단지지정고시 ( 산업단지계획승인 ) Ÿ 기반시설지원및협약 ( 안 ) 협의 ( 광주 LH공사 ) Ÿ 보상착수 Ÿ 빛그린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Ÿ 공사착공 ( -2공구 ( 공정율 31%, 16년 3월기준 ) Ÿ 국토교통부, 빛그린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 ( 고시제 호 ) Ÿ 조성공사 1-1공구착공 ( 공정율 1%, 16년 3월기준 ) Ÿ 사업준공 ( 예정 ) 주 : 광주광역시산업단지분양및공사현황보정 유치업종선정은상위및관련계획상제시한광주 전남지역의전략산업을도출 하여진행되었으며, 자동차 100 만대생산을위한자동차전용산업단지의특성을고려 하여첨단부품소재산업, 자동차산업, 신소재산업관련업종을주로유치한다. < 표 Ⅱ-26> 빛그린산업단지유치업종배치계획 전략산업 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 면적 ( ) 구성비 (%) 계 - 2,634, 광산업 (17)(23)(26)(27)(28)(29) 294, 디지털정보가전 (26)(27)(28)(30) 263, 자동차산업 (22)(23)(25)(26)(28)(29)(30) 668, 첨단부품소재 (23)(24)(26)(27)(28)(29)(30)(31) 699, 생물 의약 (10)(11)(20)(21) 298, 신소재 (20)(23)(24)(25) 322, 연구개발 (70) 88, 자료 : 국토교통부, 빛그린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 ( 고시제 호 )

120 나. 토지이용계획 빛그린산업단지는북측은병풍산으로위요되고, 남측은국도22호선으로주변과분리되어있다. 또한동측은평림천으로분리되고, 서측도주변마을과이격되어각종민원발생가능성은낮을것으로사료된다. [ 그림 Ⅱ-17] 사업대상지전경 ( 남측에서바라본동측전경 ) 대상지중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편입되어있지않으며, 3등급이전체대상지의 85.0% 를차지함으로환경적으로보전해야할지역은포함되지않는다. 산업단지지정이전기준으로전체면적의약 51.9% 가계획관리지역이며, 20.5% 가농림지역으로지정되어있다. [ 그림 Ⅱ-18] 사업대상지생태자연등급현황 자료 : 본조사산업단지관련 1 차답변자료 ( )

121 본사업은빛그린산업단지전체 4,068천 14) 중별도분양면적을제외한자동차부품전용산업단지조성 1,383천, 임대산단매입면적 76.7천 을포함한다. 자동차부품기업지원을위한기반시설은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등 2곳의인프라기반구축시설로조성될예정이다. [ 그림 Ⅱ-19]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인프라위치도 사업계획서에서언급한전체면적은 천 이나빛그린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에따라 천 로미세조정됨

122 제 3 절국내관련시설 1. 국내유사시설 가. 울산자동차부품연구소 울산자동차부품연구소는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 울산테크노파크가공동으로출연한울산오토밸리조성사업의일환으로자동차부품업계의전문화 대형화를위해첨단기술력을개발, 확보하고이를통해자동차산업의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설립되었다. 자동차부품연구소가자리한매곡산업단지 ( 조성면적 : 561,645 ) 는울산지역자동차부품산업을집적화할수있는최적지에완성차업체의경쟁력제고및자동차수출전략사업실현을위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조성되었다. 울산의남북을잇는산업로와연결되고울산항 신항이산업단지남쪽 20km 지점에위치하며, 남쪽 6km 지점에울산공항이위치한다. < 표 Ⅱ-27> 울산자동차부품연구소현황 구분 내용 시설전경 시설 현황 운영 현황 위치 Ÿ 울산광역시북구매곡동 번지일원 ( 매곡산업단지내 ) 사업기간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주요시설 조직구성 주요기능 Ÿ 년 Ÿ 55,512 ( 본관동등 39,720, 안전시험센터 15,792 ) Ÿ 31,860 ( 본관동 13,061, 연구 신뢰동 3,431, 협업혁신관 8,039, 안전시험센터 7,329 ) Ÿ R&D 연구시험시설, 기업입주시설, 편의시설, 교육시설등 Ÿ 부품개발지원센터, 신뢰성시험센터, 차세대기술연구센터, 안전시험전문센터 Ÿ 공동기술개발, 장비공동이용, 마케팅, 교육훈련, 네트워킹, 창업보육등

123 < 표 Ⅱ-28> 울산자동차부품연구소기능 구분 목적 내용 Ÿ 자동차부품업체에대한시험평가인프라및 Ÿ 제품개발프로젝트지원신뢰성기술지원을통한기업체기술개발지원및 Ÿ 실차재현내구평가지원시험 R&D 역량강화 Ÿ 내구시험평가지원 차세대기술연구 Ÿ 기업체기술개발을위한정부지원기술개발과제발굴및수행 Ÿ 선행해석지원을통한부품개발의선행연구지원 Ÿ 정부지원 R&D과제에대한공동기획 Ÿ 제품화기술지원 Ÿ 장비공동활용 부품 Ÿ 첨단장비를이용한고품질, 단납기, 원가개선 Ÿ 정밀가공 / 시제품개발 개발 능력확보를통한기업경쟁력확보지원 Ÿ 계측및역설계분야 울산자동차부품연구소는안전시험분야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서충돌시험과 SLED 시험, 보행자보호시험을위한안전시험센터를갖추고있어자동차충돌시험 분야에관련한특성화시설임을확인할수있다. < 표 Ⅱ-29> 울산자동차부품연구소안전시험센터현황 구분 내용 시설전경 충돌시험 SLED 시험 보행자보호시험 Ÿ Seat, Seatbelt, Airbag 및기타안전관련부품업체의충돌시험 Ÿ 안전부품및경량자체개발관련연구프로젝트수행을통해기술경쟁력강화 Ÿ 실차충돌시험 : 정면, 경사, Pole, Offset, 전복시험등 Ÿ 고속카메라촬영및동영상분석 / 다관절 3차원측정 Ÿ 실차시뮬레이션충돌시험 Ÿ Seat, Seatbelt, Airbag 등의안전부품개발시실차충돌시험대체 Ÿ 실차충돌모의시험및다양한조건의단품시험 Ÿ 보행자와차량의충돌상황을재현하여보행자의안전성을평가하는시험 Ÿ 범퍼, 후드, 조향장치및계기판넬등관련안전부품개발시법규및상품성, 시험지원 자료 : 울산자동차부품연구소홈페이지 (

124 나. 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자동차기술원은자동차뿌리산업신성장동력창출, 자동차엔지니어링서비스강화를목표로하여자동차부품관련핵심선도기술보유중핵기업육성등의전략특화분야에집중지원하고있다. < 표 Ⅱ-30> 전북자동차기술원현황 구분 내용 시설전경 ( 산업혁신센터 ) 위치 Ÿ 전북군산시동장산 2길 6 ( 군산국가산업단지내 ) 사업기간 Ÿ 년 ( 단계별시행 ) 부지면적 Ÿ 51,858 ( 산업혁신센터 33,058, 금형비즈니스플라자 18,800 ) 시설건축연면적 Ÿ 21,835 ( 산업혁신센터 13,149, 금형비즈니스플라자 8,686 ) 현황주요시설 Ÿ 연구실험동, 시험평가동, 기술지원동, 생산연구동등 운영 조직구성 Ÿ 연구개발실, 탄소융복합연구실, 신뢰성연구실, 금형비즈니스플라자등 현황 주요기능 Ÿ 첨단핵심장비공동이용, 부품신뢰성향상, 설계 / 해석지원, 시제품제작등 주요사업 자료 : JIAT 전북자동차기술원홈페이지 (

125 < 표 Ⅱ-31> 전북자동차기술원시설상세현황 구조높이건축면적및연면적 구분 내용 본관 & 연구실험동 철근콘크리트 기술지원동 철골조 시험평가 1동 철골조 시험평가 2동 철골조 시험평가 3동 철근콘크리트 동력성능평가동 철골조, 경량철골 특장차자기인증지원동 철골조 R&D지원센터 일반철골조, 철근콘크리트 본관 & 연구실험동 3층 기술지원동 1층 시험평가 1동 2층 시험평가 2동 2층 시험평가 3동 2층 동력성능평가동 2층 특장차자기인증지원동 1층 R&D지원센터 3층 구분 건축면적 ( ) 연면적 ( ) 본관 & 연구실험동 2, , 기술지원동 시험평가 1동 1, , 시험평가 2동 2, , 시험평가 3동 2, , 동력성능평가동 , 특장차자기인증지원동 R&D지원센터 1, 다. 충남자동차센터 ( 천안, 예산 ) 자동차부품산업은충남의 4대전략사업 ( 전자 정보기기산업 / 자동차부품산업 / 첨단문화산업 / 농 축산바이오산업 ) 가운데가장중요한산업이라할수있으며, 자동차부품산업의종사자규모는경기도에이어전국 2위 ( 전국대비비율 12.78%), 연평균증가율은충북과전북에이어 3위수준으로우리나라자동차부품산업의중심지역이라할수있다. 15)

126 충남자동차센터는부품신뢰성장비, 차량시뮬레이터장비, 선행개발장비, 차량네트워크개발및검증등자동차전장부품개발에필요한장비를갖추고연구개발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천안센터 ( 전장부품모듈화 ) 과예산센터 ( 기능형전장부품 ) 을분관운영하여기술개발및장비활용을극대화하고있다. < 표 Ⅱ-32> 충남자동차센터현황 구분천안센터예산센터 시설전경 위치 Ÿ 충남천안시동남구풍세면풍세로 Ÿ 충남예산군예산읍수철길 개관연도 Ÿ 2008년 8월 Ÿ 2010년 11월 시설 부지면적 Ÿ 6,600 Ÿ 9,965 현황 건축연면적 Ÿ 4,210 Ÿ 6,208 주요사업 Ÿ 자동차부품산업의연구및기술개발집적 Ÿ 자동차전장부품산업관련 H/W와 S/W의통합지원시스템구축 - 보유장비 : 48대 ( 전장부품시험, - 신뢰성, 선행개발장비 ) Ÿ 산학연중심의공동연구개발체제구축 Ÿ 자동차부품산업의기술개발집적 ( 기업연구소 20곳입주 ) Ÿ 자동차전장부품산업관련 H/W와 S/W의통합지원시스템구축 - 32대 ( 전장모듈화시험장비, - 시트감성품질장비등 ) 자료 : 충남테크노파크자동차센터홈페이지 ( 라. 고양인선모터스 국내최대규모의자동차해체시설로서, 폐차매집부터해체, 부품판매및유통, 재제조, 중고차수출까지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며, 공정이실내에서이뤄지고액상류를 100% 를회수할수있는환경오염제로센터이다. 통상적으로폐차의재활용 절차는해체재활용 파쇄재활용 파쇄잔존물재활용 소각단계를거치며, 충남발전연구원충남리포트 재구성

127 인선모터스내에서는주로해체재활용단계를진행하고있으며, 이후단계는외부의자매회사 ( 이천 Shredder( 파쇄 ) 시설, 인천소각장등 ) 에서진행하고있다. 업체인터뷰결과, 현재는해체한원료를판매하여얻는수익비중이가장높으나궁극적으로는중고자동차부품판매시장을활성화시키는것이목표인것을알수있었다. < 표 Ⅱ-33> 고양인선모터스현황 구분 내용 시설전경 자동차자원순환센터중고부품물류센터위치 Ÿ 경기고양시일산동구견달산로개관년도 Ÿ 2014 년 7월부지면적 Ÿ 10,444 건축연면적 Ÿ 21,812 시설규모 Ÿ 지상 4층 / 건폐율 34.84% / 용적율 % 현황주요시설 Ÿ 종합정비센터, 중고부품물류센터, 자동차자원순환센터, 운영본부자료 : 인선모터스홈페이지 ( 마.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의거하여설립된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며, 자동차산업에관련된생산기술지식과기술을창조, 개발하고이를산업계에제공 보급하여자동차산업의구조고도화및경쟁력제고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는연구기관이다. 국내자동차산업의지속적인성장과발전을위해부품업체의기술개발능력을제고하는한편연구시험시설제공, 생산기술교육, 연구개발및성능시험, 신뢰성평가및인증등의지도업무를수행하고있다.

128 < 표 Ⅱ-34> 자동차부품연구원현황 구분 내용 시설전경 위치 Ÿ 충남천안시동남구풍세면풍세로 303 개관년도 Ÿ 1995 년 3월부지면적 Ÿ 32,293 시설건축연면적 Ÿ 15,766 현황주요시설 Ÿ 종합연구동, 엔진동, 주행성능시험관제탑, 충돌예방시스템연구동, 주행시험장등 자료 : 자동차부품연구원홈페이지 ( < 표 Ⅱ-35> 자동차부품연구원주요역할 구분신뢰성평가지원시험 / 분석교육훈련대외협력기술정보제공 내용 Ÿ 신뢰성향상기술지도, 엔지니어링컨설팅, 부품업체기술지도, 시험평가지원 Ÿ 자동차부품시험 인증 평가및부품개발관련첨단장비제공 Ÿ 기술인력양성, 기술인력 DB 구축및산 학 연정보체계제공 Ÿ 자동차산업관련신기술분야의공동연구와인력및기술정보교류 Ÿ 국내외자동차및부품관련기술정보입수 / 분석 / 정리를통한데이터베이스구축, 산업계지원을위한국내외정보네트워크형성

129 < 표 Ⅱ-36> 자동차부품연구원본부및시설구성 본부 센터 내용 클린엔진시스템 Ÿ Post EURO6 환경규제에대응위한클린엔진개발 그린카파워시스템연구본부자동차융합부품기술연구본부스마트자동차기술연구본부지능형차체섀시연구본부자동차친환경신소재기술연구본부자동차소재융합시스템연구본부신뢰성연구본부 차세대엔진 Ÿ 전기하이브리드기반핵심부품개발설계, 평가 가스엔진 Ÿ CNG, DME 등친환경연료기반기술개발 배기연비성능연구 Ÿ 내연기관연소효율개선및후처리제어시스템 전장시스템 Ÿ 에너지저장 / 전력변환시스템기반연구개발 에너지부품 Ÿ 파워트레인계연료, 유체기계제어시스템개발 열제어시스템 Ÿ 열쾌적성목표자동차유체및열응용부품개발 차량IT 융합 Ÿ 차량네트워크, 텔레메틱스및임베디드기술개발 자율주행기술 Ÿ 자율주행실현제어시스템, 블랙박스기술등 지능제어시스템 Ÿ 지능제어관련부품및 S/W 안정성확보연구 섀시플랫폼 Ÿ 섀시부품해석기술, 차량동역학기반제어등 섀시융합제어 Ÿ 섀시제어로직설계, 구동계평가장비활용수행 주행안전기술 Ÿ ADAS 설계및평가기술, 융합소개기반경량화 친환경소재 Ÿ 세라믹 / 금속등친환경소재기술개발 청정에너지소재 Ÿ 청정소재, 재활용기술개발, 에너지저장시스템등 스마트소재 Ÿ 스마트소재개발등토탈솔루션제공 소재융합디자인 Ÿ 친환경그린카주조기술, 표면처리기술등 경량화융합소재 Ÿ 복합재료, 플라스틱등화학소재첨단화 금속소재기술 Ÿ 첨단기능원천소재기술확보및핵심기술개발 신뢰성연구단 Ÿ 신뢰성평가및검증 극한기술연구 Ÿ 시스템내구도예측및향상분야, 안정성평가 융합시스템안전기술 Ÿ 차량부품의 H/W, S/W 설계및제어 바. 광주그린카진흥원 클린디젤자동차관련부품을전문적으로연구 / 개발하고, 전문화된생산기지를구축하여 2020년까지연간 28만대생산능력을갖춘집적화단지를조성하고자하는광주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육성사업의일환이다. 사업내인프라로서디젤기술전문센터 ( 본부동 기술개발시험실 / 부품성능시험실 ), 핵심부품소재센터이구축될예정이며, 2015년 6월에개관한광주그린카진흥원 ( 본부동 기술개발시험실 ) 은자동차동력발생전달계및전후처리계기술, 차체및하이브리드부품기술개발의기반으로기능을수행할것이다.

130 < 표 Ⅱ-37> 광주그린카진흥원 ( 디젤기술전문센터 ) 현황 구분 내용 시설전경 위치 개관년도 Ÿ 2015 년 6월 부지면적 Ÿ 23, 시설 건축면적 Ÿ 3,440 현황 건축연면적 Ÿ 6,773 Ÿ 광주광역시광산구진곡동진곡산업단지내 규모 Ÿ 지하 1 층, 지상 2 층 / 건폐율 25.17% / 용적율 45.93% 자료 : 광주그린카진흥원홈페이지 (

131 제 4 절상위및관련계획의검토 본절에서는과학기술및자동차분야의관련계획인과학기술기본계획과그린카발전로드맵, 그리고산업단지분야관련계획인 2025 광주도시기본계획, 마지막으로국토이용측면의계획과더불어지자체의계획등을검토하였다. 1. 과학기술분야관련계획 가. 과학기술기본계획 정부는과학기술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주요여건변화를반영한과학기술기본계획을수립하여 2013년 7월에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을발표하였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과학기술기본법에따라매 5년마다수립하는법정중장기계획이자과학기술분야최상위계획이다. 이계획에서제시하는국가비전은경제부흥과국민행복이며이를위해 R&D 경제성장기여율을 40% 달성, 과학기술일자리를 2017년까지 64만개신규창출, 과학기술혁신역량순위 (COSTI 지수 ) 의 7위달성을핵심성과목표로제시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계획을제시한다. 이계획에서는 5개전략분야를고도화하고, 19개분야 78개과제추진을목표로한다. 이는국가 R&D 투자확대및효율화, 국가전략기술개발, 중장기창의역량강화, 신산업창출지원, 일자리창출이라는 5개전략분야로제시하고있으며, 본사업은 5대분야중국가전략기술개발의 5대분야전략기술개발추진 ( 국가전략기술 120개, 중점기술 30개 ) 중 IT융합신산업창출분야의 30대중점국가전략기술로채택된환경친화자동차기술과관련이있다. 2. 자동차분야관련계획 가. 그린카발전로드맵 2010년 12월범정부차원의첫그린카발전로드맵이발표되었다. 본계획은 2015 년그린카산업이 120만대생산, 90만대수출및국내시장의 21% 를달성한다는목표를설정하였다. 해당목표는그린카양산로드맵, 8대주요부품개발, 그린카보급계

132 획, 충전인프라확대등 4개분야로나뉘어추진될계획이다. 본로드맵은 2015년글로벌그린카기술 4대강국달성을위한추진전략으로업계양산체계지원, 핵심부품개발지원, 초기시장창출및보급기반확충, 지속성장가능한생태계조성등을포함하고있다. 그린카발전로드맵에따르면본사업의개발차종은그린카범주에포함 16) 됨을알수있다. 3. 산업단지관련계획 가 광주도시기본계획 2025 광주도시기본계획은경제산업, 주택, 교통기반시설, 환경에너지, 사회문화복지등각부문별정책과계획등을전체적으로통합조정하는종합계획으로지역의미래상을반영하는공간구조를설정하고이에따른입지와토지이용등을규정하는공간계획이다. 특히본계획에서는산업혁신중심지조성을주요계획이슈로선정하였으며이를위해광산업전문 R&D 특구조성, ROUTE13 광융합첨단산업밸리조성, LED 특화단지조성등이추진전략으로선정되었다. 또한광주시는 5대주력산업과미래가치산업의집중육성을위해기존 3대주력산업인자동차 가전 광산업이외에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산업, 신에너지산업, 문화컨텐츠산업등 4대전략사업을육성하고자한다. 특히진곡산업단지에자동차부품단지를조성하여자동차부품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하고자한다. 4. 국토이용측면의계획 가.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 국토해양부, 2011) 은국가의최상위종합계획으로서국토의미래상과장기적인발전방향, 정책방향을설정하고있다. 국토계획비전으로글로벌녹색국토를내세우고있으며, 경쟁력있는통합국토, 지속가 그린카 에너지소비효율이우수하고무공해또는저공해기준을충족하는친환경자동차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클린디젤차

133 능한친환경국토, 품격있는매력국토, 세계로향한열린국토를목표로하고있다. 본계획의 6대추진전략을살펴보면, 국토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특화및광역적협력강화, 자연친화적이고안전한국토공간조성, 쾌적하고문화적인도시주거환경조성, 녹색교통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구축, 세계로열린신성장해양국토기반구축, 초국경적국토경영기반구축을제시하고있다. 권역별발전방향을살펴보면호남권 ( 광주권 ) 에서는동북아의신산업, 문화, 관광물류거점을비전으로, 녹색기술과융합된미래성장산업과전통산업육성, 동북아문화 거점육성, 선진형물류 교통 정보망확충, 인재육성및지식창출기반강화, 거점도시경쟁력강화와매력있는정주환경조성등을기본목표로하고있다. 나.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 (2001~202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 4 조에법적근거를둔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 2 차 수정계획 (2001~2020) 은효율적인교통체계구축을위한미래지향적목표와비전 설정, 교통 SOC 최상위계획으로서의기능및위상강화, 교통 SOC 투자패러다임을 반영한교통투자우선순위조정, 육상 해상 공항통합연계네트워크구축, 국가기간교통시설의기본골격형성및부문별계획통합조정, 저탄소녹색성장형교통 물류체계의본격구축등여섯가지를목적으로하고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 2 차수정계획의목표는 21 세기글로벌교통물류강국도약 을위한세계일류수준의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교통기반시설확충, 상호연계 되고효율적인국가종합교통체계구축을위한육상 해상 항공교통의통합네트워 크구축,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교통혼잡비용 물류비용 교통사고비용등교통물 류활동으로인한사회 경제적비용의감축, 미래사회대비지속가능한녹색성장을 구현하는것이다. 이에따른추진전략으로부문간효율적스톡조정을통한국가경 쟁력강화, 교통연계성강화를위한인터모달리즘구현,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 21 세기글로벌교통물류강국실현, 저탄소녹색성장형교통체계구축, 교통기본권확 보를위한선진국수준의교통서비스제공을내용으로한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 2 차수정계획상광주가포함된도로망확충및신설은남 북축제 2 축으로서문산 ~ 서울 ~ 천안 ~ 광주 ~ 완도, 전주 ~ 남원 ~ 순천, 나주 ~ 목포, 순천 ~ 여 수와동서축제 8 축으로서고창 ( 영광 )~ 남원 ~ 고령 ~ 대구, 제 9 축으로서목포 ~ 순천 ~ 마산 ~ 부산 ( 남해 ) 이있다. 철도망확충및신설은호남고속철도, 호남선 ( 일반철도 ) 확충을 위한송정리 ~ 목포간선로용량증대, 광역전철망구축이있다.

134 다 년광주권광역도시계획변경 2020년광주권광역도시계획변경에서는호남광역경제권의거점도시권, 광역복합문화벨트문화관광대도시권, 삶의질이쾌적한저탄소녹색도시권을미래상으로국토서남권의산업경제및호남광역경제권중추관리기능강화, 아시아문화와전통역사문화가조화된문화관광산업의개발, 광역계획권내지역의특화개발을통한경쟁력강화및삶의질향상, 녹색산업클러스터와광역녹지네트워크형성을발전전략으로제시하고있다. < 표 Ⅱ-38> 공간구조설정 대구광역권공간적범위 공간구조의설정 대구광역권교통축구상 대구광역권녹지축구상

135 라. 제 3 차전라남도종합계획수정계획 (2008~2020 년 ) 제3차전라남도종합계획수정계획은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기본방향과골격을수용하여지역차원에서구체화하는장기비전계획이며국토기본법에의한법정계획이다. 도차원의발전전략을부문별계획으로담는전략계획으로서시 군계획의개발방향과지침이되며, 민간부문의투자방향을제시하고유도하는계획이다. 공간적으로는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4권역으로구분하고있으며, 본사업대상지가속한광주인근은광주근교권으로구분되며, 나주, 담양, 곡성, 화순, 함평, 영광, 장성을포함하고있다. [ 그림 Ⅱ-20] 공간구조계획 전라남도종합계획수정계획에서는 10대추진전략을제시하고있는데그중산업관련사항을살펴보면, 7대역동적혁신성장프로젝트추진, BT, IT, 조선, 신소재, 신 재생에너지, 우주항공산업진흥등경쟁력있는전략 / 특화산업을육성하여기술혁신과일자리를창출하는신산업육성, 지역내창업기반확보와외국인투자촉진이있다. 마 년함평군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함평군은기본계획에서자연과어우러진전원도시 체험중심의관광도시, 친환경중심의농업도시를미래상으로준공업지역확장및산업단지개발, 자동차관련및금형관련사업을유치하고자계획하고있다.

136 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 지식경제부, ) 우리나라는고령화사회의전개, 근로시간의단축, 무한경쟁에따른투자리스크의증대로노동 자본등요소투입형성장전략이점차한계에직면함에따라산업의집 적과산 학 연의연계강화를통해경제전반의혁신을창출하는방향으로정책전 환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정부는 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로개정하고, 동법률에의해 5년단위의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다.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주요내용은산업집적현황, 지역전략산업, 선도산업등주요지역사업추진현황및산업클러스터활성화방안제시이다. 호남권발전전략으로는광주에광산업, 정보가전, 자동차부품, 디자인문화를육성하고, 디지털가전, 자동차등연관산업과의연계를통해광산업메카로의성장을계획하고있다. 구체적으로광통신및반도체조명분야의부품, 모듈, 시스템핵심기술을육성하여차세대광기반융합산업을주도하며, 생활가전을유비쿼터스디지털화하고친환경지능형자동차부품생산을지원함으로써미래성장동력을창출하고자한다. 5. 광주광역시 2015 년도지역산업진흥계획 광주광역시 2015년도지역산업진흥계획은지역산업진흥을위한주력사업, 협력사업, 산업육성사업등을포함하고있다. 본계획에명시된 2015년광주시협력산업은광 전자융합산업, 에너지변환 저장융소재부품산업, 친환경자동차부품산업을 3대산업으로선정하였다. 이중친환경자동차부품산업은그린카 4대강국도약을위한서남권친환경자동차선도기지구축을목표로하고있으며기업에대한투지유치및이전을통한친환경자동차클러스터구축을통한산업활성화와수출경쟁력강화를통해본목표를달성하고자한다. 또한본계획에서는 2015년광역경제권거점사업육성사업으로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 3D융합상용화지원사업센터,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친환경그린카클러스터조성사업을선정한내용을담고있다.

137 제 5 절사업의주요쟁점 1. 조사의방향 가. 본사업의다각적특성고려 본사업은전라남도및광주지역에자동차부품산업단지를조성하고광주지역에 2개의인프라시설을건설하여해당센터에서연구개발사업과더불어기업지원및인력양성사업을추진하는내용을담고있다. 따라서본조사는크게세가지로분류되는사업의연계성과적절성그리고기술적타당성및중복성등의측면을모두고려해야하는특성을가진다.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예비타당성조사는한국개발연구원 (2008) 의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의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 제2판 ) 에따라 R&D 사업의특성에맞추어기술적타당성분석, 경제성분석, 정책성분석을포괄하여수행할수있도록고려하였고, 특히기술적타당성분석의결과를반영한편익추정및경제성분석이될수있도록조사를수행하고자하였다. 2. 조사의분석범위 가. 본예비타당성조사의분석범위 본사업의세부사업중하나인자동차전용국가산단조성사업이위치할빛그린산업단지는한국토지주택공사 (LH) 에서별도로진행중인사업이다. 2016년 6월기준공사가진행중 17) 으로결과적으로자동차산업전용산업단지의경우예비타당성조사평가결과와상관없이사업이진행중이다. 또한원칙적으로자동차전용국가산단조성시국고지원은기반시설등설치비에만해당하는것으로산단조성과관련된 공구는공정율약 년 월기준 이며 공구는 년 월조성공사를착공하여 년 월기준공정율약 로파악된다

138 국고지원의정당성은부족한것으로판단된다. 다만본사업은기술지원센터와글로벌비즈니스센터구축을포함하고있으나이는단순기반시설의구축이아닌 R&D 과제수행과기업지원 인력양성등기반시설구축과함께센터내프로그램운영을통한친환경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조성을목적으로계획되었다. 이러한사업의성격을고려하여본예비타당성조사의평가범위에집적효과로인한편익을경제성분석시고려하고자하며이에해당되는비용역시경제성분석에서포함하는것이적정한것으로판단된다. 자동차산업전용국가산업단지의국고지원문제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 조 비용의부담 에서는중앙정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필요한비용을보조할수있으며 보조대상과비 용비율은동법시행령제 조 비용의보조 에따라기반시설등설치비 에해당하는비용은국고보조대상에해당 사업계획서는자동차산업전용국가산업단지조성비에한하여국고보조를전제로비용을배분하였으나 조성비는산업단지조성에필요한직접비로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규정하는보조비용에불포함되므로국고지원의정당성은부족한것으로평가됨 3. 기술적타당성분석 본사업은자동차 100만대생산및전략수출허브구축을위한친환경자동차클러스터단지내에지역주력생산차종이자고성장및미래유망시장으로기대되는 4개특화차종분야 (SUV, 디젤 / 디젤 HEV, 전기자동차, 특수목적자동차 ) 를대상으로해당분야부품기업의기술고도화를구현하기위한핵심요소부품기술및공통기술인 4대전략기술개발사업추진을목표로한다. 특히, 지역내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과세부기술개발사업의연계성강화를위한지역우선과제추진을통해지역내부품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측면에서어느정도파급력이있을것으로보인다.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측면에서는총 4개특화기술분야, 25개기술개발과제를제시 ( 전국공모사업과지역우선사업의비중은기존의 7:3의비율에서 6:4로변경 ) 하고있으나분야별달성목표에부합하지않는세부과제들이있으며,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달성을위해필수적인항목인완성차업체와의유기적협업과경쟁상대인

139 글로벌부품기업들의미래발전전략계획벤치마킹분석결과에근거한전략목표설정및추진에대한세부계획이미흡한것으로보인다. 또한, 기술개발사업과기반구축사업의연계성강화및광주소재부품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지역우선과제추진전략의긍정적인면은있으나각세부과제별로전국단위, 지역우선의분류기준이불분명하므로전체적으로기술개발사업의세부단위과제중지역우선과제의선정기준과이에따른기대효과등당위성을구체적이고명확하게제시할필요가있다. 특히, 기술과제선정과평가과정의공정성과전문성확보를위해전국단위전문가집단을통한재점검및추가기획작업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3차수정사업계획에서주목할점은사업계획에서별도사업으로추진하려고했던기술개발사업과기반구축사업을통합제시한것이다. 이러한사업추진체계변경은기술개발사업과기반구축사업의연계성을강화할수있다는점에서는장점이있으나, 별도로구성하기로한연구개발전담기관이전체적인기반구축사업을관리감독할광주그린카진흥원의하위기관으로종속되어실제운영에서공정성과독립성이저해될가능성이있으며막대한국비가투여되는기술개발사업전반의추진방향이지나치게지역특화기술중심으로만추진되지않도록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보인다. 기술개발성공가능성측면에서는기술개발자체의성공가능성 ( 기술개발과제별 ) 과기술개발완료과제의상용화가능성의두가지측면을검토해야할필요가있다. 본사업에서개발하고자하는기술은자동차부품전반에걸쳐있으며, 총 4개분야 25개의기술개발과제가제시되어있다. 각기술분야별세부과제에대해서는사업기간내실용화가능성과기존개발기술과의중복성및기술적차별성, 완성차업체와의연계가필요한항목등에대해평가한다. 최종정리된 3차계획서상의기술개발과제들은두차례이상자체타당성및중복성검토를진행하여선정된과제들로최초과제대비비교우위에있는상위 1/4 정도의성공가능성평가를받은과제들로볼수있다. 또한본사업이제시하고있는기술개발의목적에부합하는과제들로재편성이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타기술 / 사업과의중복성검토에서는본사업에서구상하고있는기술개발사업의세부과제들 ( 클린디젤 / 디젤HEV 분야, 경량화및부품생산기술, 고효율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기술, 특수목적자동차기술 ) 과정부연구개발사업을통해이미추진되고있는과제들간의중복성여부를살펴보고, 개발된기술의실용화를위해국내에서진행중인기존클린디젤사업및그린자동차관련사업과의중복성및차별성을충분히고려했는지여부등을검토한다. 또한본사업에서구상하고있는기반구축사업의중복성여부와운영의효율화방안을검토한다.

140 4. 비용추정관련쟁점 가. 사업계획관련 본사업내인프라시설은자동차경량화및융합전장부품, 특수목적자동차등 R&D 연구지원과연계하여면적을제시하고있어 R&D 사업의내용을조정할경우필요장비및적정시설규모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또한인근의클린디젤자동차부품산업육성사업 ( 광주진곡산업단지등배치 ) 의 < 디젤기술전문센터 > 및 < 핵심부품소재센터 > 와의시설중복가능성이존재하므로향후유기적인협력체계구축을통해상호보완기능을수행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나. 공사비추정 예비타당성조사의비용추정시공사비단가기준은대체로용도및기능이유사한실제유사시설공사비단가적용하거나조달청의공공건축물유형별공사비분석자료및한국감정원의건물신축단가표를이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본사업의경우유사시설사례를견학한결과, 인프라시설의경우자동차부품개발및신뢰성평가 시험을위한특수한시설성격으로인하여실제구축된유사용도및기능의시설공사비단가를적용하는것이보다현실적일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기술개발및설계 해석지원, 신뢰성평가등을위한연구시설부문과시험가공및생산제조를위한공장 ( 생산 ) 시설부문, 빛그린산업단지내비즈니스지원을위한업무시설부문으로시설특성에맞추어공사비단가를분리하여적용하고자한다. 다. 장비비추정 인프라시설내장비의경우수행할기능의성격, 범위, 스펙등이명확하게제시되어야합리적인검토가가능하다. 통상적인장비비산정은일차적으로사업주체측에서제시하는장비별가격산정근거를확인한후, 유사장비의구축사례, 조달청단가, 장비생산전문업체의견적단가등을통해복합적으로판단한다. 본사업의경우, 사업기획보고서 (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 업 ( 산업연구원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부품연구원, )) 제출 이후, ( 재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서재조사한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조성을위한

141 설비기자재가격조사연구보고서 (( 재 ) 한국종합경제연구원, 3차답변자료, ) 및상기보고서의보완자료 ( ) 를제출한바있다. 본조사에서는사업주체측제출자료및의견을바탕으로관계전문기관의검토의견등을통해적정장비비를검토하고자한다. 당초사업계획에서는장비의재투자연한을 10년으로일괄적용하였으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업종별자산의기준내용및범위표 ( 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 ) 에의하면전문연구개발및기술서비스업의경우 5년, 기계및장비제조업의경우 10년으로정하고있다. 실제운영중인유사시설조사를통해장비별특성과활용률 ( 가동율 ) 등을고려하여합리적인내용연수를검증하고자한다. 라. 단지조성비및용지보상비관련 본사업예정부지는빛그린산업단지내위치하며, 실제총사업비에포함되는용지보상비는분양가를고려한토지구입비를적용해야한다. 단, 현재분양가가결정되지않은상태이므로사용이불가함에따라실제적용금액인 LH공사의 빛그린산업단지조성원가 등을검토하고자한다. ' 제3차수정사업계획보완 ' 에서는빛그린산업단지조성관련비용이포함되지않았으나, 본조사에서는자동차부품관련중소기업들의투자활성화와입지비용경감및산업집적효과를위한산업단지조성을감안하여자동차부품전용단지및임대산업단지조성비와상부시설건축비, 운영비를추정하여경제성분석비용을산정하도록한다. 산업단지의경제성분석비용산정에서는산단조성에따른사회적비용을판단하는것이므로단순조성비뿐만이아닌용지비와자본비용등이모두포함된전체비용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5. 수요및편익추정관련쟁점 본사업의수요및편익추정관련쟁점은최초사업계획의편익추정방법에대 해검토한후언급하기로한다. 가. 기획보고서 18) 의편익추정방법론검토 기획보고서 ( 최초사업계획 ) 에서는사업의편익을하드웨어편익과소프트웨어편익 으로구분하여산정하고있으며, 항목및방법은다음과같다. 본조사에서는 년 월에제출된사업기획보고서는 최초사업계획 으로칭한다

142 < 표 Ⅱ-39> 최초사업계획의편익추정방법 편익항목 추정방법 자동차부품임대전용단지 분양방식산업단지조성편익과임대방식 조성편익산업단지조성편익의차이 H/W 센터별부가가치창출효과 + 센터별임대료및지원센터구축편익사용료수입 기업지원편익 부품산업부가가치액 연평균성장률 기업지원사업의매출증대기여율 S/W 인력양성편익 부품산업부가가치액 연평균성장률 인력양성사업의매출증대기여율 연구개발편익 R&D 투자비용 투자대비매출액비율 R&D 성공률 기술상용화율 부가가치율 자료 : 산업자원부외,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 ) S/W 사업편익추정관련 본사업에포함되는연구개발사업이각각의내용과세부내용, 그리고범위와규모면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음에도, 현재최초사업계획에는 4대기술지원사업의특성을고려하지않은채전체를하나의과제로간주하고편익을합쳐다음과같은방식으로산정하고있다. 연구개발사업총편익 = 연구개발사업투자비용 R&D 투자대비매출액비율 R&D 성공률 상용화성공률 부가가치율 최초사업계획에서는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산업기술개발사업성과활용현황조사결과보고서 (2008) 자료를바탕으로하고있으며, 이보고서에서는 R&D 투자대비매출성과를배수로나타내고있고본사업과관련해서는중기술분류중 자동차 / 철도차량 에대해 20.6배라는수치를제공하고있다. 그러나이자료가중기술단위에서만제공되고있고본사업은그중특수한영역의연구개발을대상으로하고있어, 이수치를본사업에그대로사용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판단된다. 또한이방법은비용과직접적으로연계되어있으므로지나치게비용의존적인방식의편익도출이라는문제가제기될수있다. 즉, R&D 투자비용이증가하면사업의예상편익이비례해서증가하는문제가있어 R&D 예산이적절할경우에만제한적으로사용되어야하겠다. 연구개발사업이 4개로나누어져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하나로보고편익을도출한점과각사업의특수성을감안한편익산정이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에서편익산정방식에문제가있는것으로판단하였다.

143 2) H/W 사업편익추정관련 최초사업계획에서는기반시설의편익을산정할때, 광주및호남지역의자동차부품시장을대상으로하고있으나, 본사업을통해구축되는기반시설의장비및설비등을이용할수있는기업은국내외자동차부품관련기업들이라고볼수있다. 기반시설편익산정시중요한변수중의하나인 매출액대비인프라활용의기여율 은개념적으로상당히모호한수치인것으로판단된다. 보다정확한추정을위해서는기업들을대상으로현재매출액에서관련장비사용에지출하고있는비용이차지하는비율이어느정도인지를설문하고, 그결과를이용하는것이보다적절할것으로판단하였다. 또한현재최초사업계획에서는이와관련된변수를설문결과의평균값이아닌중간값을사용하고있어이에대하여적절한수치인지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기반시설편익중장비순수익 ( 기업의장비 / 설비이용료 ) 과관련하여최초사업계획이제시한장비활용률및장비가용시간은실제관련기업의수요에기반한것이아니라최초사업계획이제시하는목표치의성격이강하다고볼수있겠다. 기업의장비 / 설비수요와관련하여기존의유사한연구센터의이용이감소하면서발생한수요 ( 이전수요 ) 인지, 본기반시설의구축으로인한신규수요인지를구분하여접근하여야하며, 본사업의기반시설편익은이들중신규수요만을대상으로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나. 본조사에서의편익항목식별 본사업은크게자동차부품산업단지조성, 연구개발사업, 그리고이를위한 6 가지기반시설구축의세가지사업이결합된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편익역시각각의다른사업단위에서발생하는것으로대별할수있다. 첫째, 연구개발사업의경우해당연구개발활동을통해사업종료이후예상되는관련자동차부품산업의신규부가가치창출액을편익으로간주할수있다. 본사업과같이상용화를직접목적으로하는연구개발사업의경우이러한신규부가가치창출액을편익으로하는것이일반적이며, 실제기존의많은연구개발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에서이러한접근법을취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본사업은자동차완성차업체 ( 친환경및특수자동차완성차업체포함 ) 의관련부품수요증가에따른자동차부품산업의신규부가가치증가액을중심으로연구개발사업의편익을접근하고, 수입대체및수출등의가능성을함께고려한다. 둘째, 설립되는두가지기반시설에의해발생되는편익이있다. 기반시설은크

144 게기술지원센터와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대별해볼수있다. 연구개발기반시설인기술지원센터의경우기반시설의사용으로인한연구개발의확대, 그리고이에기반한부가가치의확대를기대할수있으며, 따라서이를편익으로고려한다. 이런직접적인편익이외에도이차적인편익을고려할수있으나, 이는이사업을통하지않고서도달성될가능성이있는것들이고, 또한편익을이중으로계상할위험성역시존재하기때문에고려하지않는다. 기술개발을하면기술개발에따라서발생하는부가가치이외에도그것이엔진의효율향상등에관련되어있다면이에따른온실가스저감및연료절약에의한편익을발생시킬수있다. 또한연관자동차사업등에긍정적인연계효과를미치는것또한편익으로생각할수있다. 그러나본사업이시행되지않아다른곳에서개발된기술의부품이나완성차를수입한다하더라도이런편익을기대할수있다. 연관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역시본사업만의순수한효과를분리하기어렵고, 이중계산의위험에노출되기때문에본편익분석에서는고려하지않기로한다. < 표 Ⅱ-40>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의편익항목구성 항목산업단지조성및집적의효과기술지원센터글로벌비즈니스센터 내용및세부항목산업단지조성을통한부가가치편익과유사기업의집적으로인해발생하는클러스터조성의편익선도기술지원시설연구시설 장비활용을통해신규로창출되는부품차량테스트베드부가가치 연구개발편익부품기업역량강화전문인력양성 연구개발을통한자동차부품산업의신규부가가치부품기업역량강화사업을통해신규로창출되는 부가가치전문인력양성을통한업무효율편익 다. 본조사에서의편익추정방법 본사업에대한편익추정은기반시설구축과연구개발사업, 그리고해당시설및세부사업을통한클러스터편익에대해각각독립적으로시행한다. 첫째, 기반시설의편익은각시설종류별로다른방식으로평가한다. 우선연구개발기반시설인기술지원센터의경우에는시설 장비를활용한연구개발이창출하는부가가치의편익을계산해볼수있다. 따라서연구개발기반시설을사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는기업체에대한설문조사를수행하고, 이들기반시설 장비에대

145 한수요중신규수요를구분하여추정하고, 창출하는부가가치를편익으로계산한다. 이를위해실제연구시설 장비를활용할것으로예상되는국내자동차부품기업들을대상으로설문을수행하였으며, 그설문기업만의수요를토대로센터의경제적편익을추정한다. 설문은본센터가건설되고연구및실험장비들을관련기업들이사용할수있는가상적상황을전제하고진행되었으며, 이를통해관련기업들의장비활용의사 ( 계획 ), 비용지출규모등의자료를획득하였다. 설문에응답한기업들의응답만으로수요를추정한것은편익의과대추정 (Over-estimation) 의문제를방지하기위해서이다. 이렇게도출된연간편익에는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이후의연도별가동률도고려하여야한다. 도출된연간편익은생산기지와클러스터의모든시설 장비가구축될경우를가정한규모이기때문이다. 따라서모든연차의총편익을계산하기위해서는동금액에연도별유효가동률을반영하여야한다. 또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편익은센터에서추진하는사업에대해국내자동차부품관련기업들이참여하고이에기반하여신규로창출되는부가가치를그편익으로간주한다. 장비사용비용저감편익이나출장비용저감편익은발생하지않는것으로간주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구축의사업내용을살펴보면, 첫째, 글로벌비즈니스센터구축, 둘째, 부품기업역량강화를위한기업지원셋째, 전문인력양성을통한인력공급체계구축으로살펴볼수있다. 그런데세가지세부사업의수요는각기다를수있다. 따라서본과제에서는편익추정에있어세부사업의수요의상이점을고려하여, 각세부사업별편익을각각추정하되, 세부사업에균등한가중치를부과하여, 편익의과대추정을사전에방지하고자하였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편익추정에는인력공급체계구축을통한전문인력양성사업의편익이포함된다. 인력양성사업의업무효율편익은 1인당교육훈련에따른업무시간절감효과를파악한후, 양성된인력 1인당생산성을화폐단위로환산하여산출한다. 도출된연간편익을합산하여총편익을추정할경우에는생산기지와클러스터조성이후의연도별가동률을고려하여야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 도출된연간편익은센터의모든사업이추진될때를가정한편익이기때문이다. 따라서모든연차의총편익을계산하기위해서는동편익에연도별유효가동률을반영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둘째, 연구개발 (R&D) 사업으로인한편익추정은신규부가가치창출액을추정하는것이라고할수있으며, 일반적으로아래 < 표 -41> 과같이 R&D 투자대비매출액비율을이용하는방법, R&D 투자의사회적수익률을이용하는방법, R&D 투자로인해관련산업에서생산되는제품 / 서비스의미래시장규모를이용하는방법이사용된다. 그러나 R&D 투자대비매출액비율을이용하는경우, R&D 투자비용이증가함에따라예상편익이비례하여증가하는본질적인문제를내포하고있으므로, R&D 투

146 자비용의적절성이담보될경우에만제한적으로사용되어야한다. 반면, 사회적수익률을이용하여연구개발사업의편익을추정하는방법은해당연구개발사업이기초연구개발의성격이강하거나연구개발사업의산출물의적용범위가넓을경우에일반적으로사용된다. 본사업은신시장을창출하기위해 R&D를수행하는성격이강하며 ( 상용화목적 ), 따라서시장접근법을적용하여 R&D 투자로인한신규부가가치창출액을추정하는것이적절하다. 또한본사업은관련시장이명확하기때문에기술적측면에서도시장접근법의적용이용이하다. 본사업에서는개별연구개발사업들이서로다른특정부품및특정자동차시장에초점을두고있으므로편익발생대상시장역시연구개발사업별로다르게접근하여그편익을연구사업별로각각추정한다. < 표 Ⅱ-41> R&D 편익분석방법 구분 R&D투자대비매출액비율 R&D투자의사회적수익률에대한계량경제학적추정시장접근법 내용 - R&D투자대비매출액비율을이용하여관련기업들의예상매출액증가로인한신규부가가치창출을동사업의직접적인편익으로간주하는방법 >> 연구개발투자로인한경제적편익 = 해당 R&D와관련된연구개발비투자 사업화성공률 R&D 투자대비매출액비율 부가가치율 - 연구개발투자의사회적수익률을산정하여부가가치의편익계산 ( 사회적수익률이란연구개발투자증가에따른총요소생산성의변화를나타냄 ) >> 연구개발투자로인한경제적편익 = 해당 R&D와관련된연구개발비투자 사회적수익률 - R&D 투자로인하여우리나라의관련산업에서발생하게될부가가치의규모를예측함으로써 R&D 투자에따른직접편익을산출하는방법 >> 연구개발투자로인한경제적편익 = 관련산업의국내및해외미래시장규모 개발예상품목들의시장비율 사업화성공률 기술개발성공률 해당산업의부가가치율

147 제 Ⅲ 장기술성분석 제 1 절개요 R&D부문사업에대한타당성평가를위해서는사업의경제성과정책적타당성을분석함과동시에해당사업에포함되어있는기술개발내용의타당성에대한평가도요구된다. 이는 R&D사업이직접적인경제적성과창출을목적으로하는경우도있지만, 직접적인경제적효과를기대하기어렵더라도장기적인투자가필요한기초 원천연구에대한투자나인력양성을위한투자를주목적으로하는경우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 R&D부문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서는기존의경제성및정책성분석에더하여, 기술성분석을별도의평가항목으로고려할것으로제안하고있다. 기술성분석은과학기술적관점에서조사대상사업계획에포함된기술개발계획의타당성을검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R&D부문표준지침 (KDI, 2008) 에서는기술성분석에포함되어야할검토항목을 < 표 -1> 과같이제시하고있다. 우선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분석에서는조사대상사업에서제시된기술개발계획이그목적 / 목표나수행체계, 기대효과의구체성면에서얼마나적절하게제시되어있는지를평가한다. 기술개발성공가능성은해당기술개발과관련된국내의기술수준을검토하고이를바탕으로제시된기술개발계획의성공가능성을평가한다. 그리고기존기술및사업과의중복성검토에서는사업계획의기술개발내용이정부재정또는민간투자를통해이미추진되고있는기술개발과제나사업과중복되지는않는지를검토한다. 또한표준지침에서는사업의특성에따라 사업특수평가항목 을추가할수있다고제시하고있다.

148 < 표 Ⅲ-1> 기술성분석의검토항목 대항목중항목소항목비고 목적 / 목표의적절성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수행체계의적절성 기술성분석 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존기술및사업과의 중복성 기대성과의구체성기술수준기술개발성공가능성기술측면에서의중복성사업측면에서의중복성 제 장에서는위에서제시한기술성분석의 3 개항목에대한검토와평가의견을 제시한다. 본사업의경우위에서제시한항목이외에다른항목을추가적으로고려 해야할필요성이크지않다고판단되어, 특수평가항목은별도로검토하지않는다. 제 2 절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1. 사업계획상기술개발계획개요 3차수정보완사업계획 19) 에따르면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의주요사업내용은 자동차전용국가산업단지조성, 기술지원센터구축사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구축사업 등 3가지로구성되어있다. 본장에서다루게될기술성분석은이중기술개발과기반구축분야에해당하는 기술지원센터구축사업 과 글로벌비즈니스센터구축사업 에초점을맞추며, 기반구축분야의사업구성적절성그리고기술개발사업과기반구축분야의연계성에대해서도일부언급하고자한다. 최초사업계획에기술된주요사업내용은현재세계자동차시장에서급성장중인 SUV, 미래자동차시장의주류로부상할친환경차량인전기차, 디젤하이브리드 본장에서는최종사업계획 안 을칭할때원래명칭그대로사용하거나 혹은편의에따라 차사업계획 또는 차수정보완사업계획 으로칭함 또한 년 월에수정 제출된사업기획보고서는 차사업계획 또는 차수정사업계획 으로칭함

149 자동차분야와고부가가치산업으로육성하여틈새시장에서의산업육성을목표로하는특수목적자동차등 4대특화분야 (SUV, 디젤HEV, 전기차, 특수목적자동차 ) 에대해국제적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환경및연비규제대응을위한파워트레인기술과경량화기술, 효율향상을위한전동 / 전장융합부품, 특수목적자동차의고부가가치핵심부품등으로구성되었으며, 해당분야의부품산업육성을통해국내완성차의국제적경쟁력확보와세계시장에서의판매량증가가국내생산량증가를가져옴으로써자동차 100만대생산도시달성을이룩한다는전략으로기술개발추진전략을수립계획하고있다. 목표달성을위해 2015 ~ 2020년 ( 총 6년 ) 사업기간동안기술개발사업은 1단계와 2단계사업으로구분하여총 2,747억원의사업비, 기반구축분야에는총 4,934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고자구상하였다. 2차사업계획에서는경제성과사업성을고려해전략기술분야를 4대분야에서 3대분야로재편하고사업비규모도각각기술개발사업 1,736억원, 기반 ( 인프라 ) 구축분야 1,263억원으로조정한바있다. 3차수정보완사업계획에서는독립적으로제시되었던기술개발사업을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의세부추진사업으로축소, 변경하였으며기반구축분야사업을확대하여최종적으로기술개발사업관련 699억원, 기반구축사업 2,333억원으로조정, 제시하였다. 사업추진측에서는제시한추진전략을살펴보면, 사업기간을 1단계기반조성기, 2단계본격추진기로구분하고있으며사업수행을바탕으로광주를중심으로한자동차산업단지의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고이를통해국내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글로벌허브로자리매김하고자함을알수있다. 사업계획서에는연차별추진전략이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았으며, 전체사업에서추진하는기술개발사업과기반구축사업간의연계성및사업성공을위한체계적인성공전략이명확하게제시되어있지않으므로보완할필요가있다. 기술개발은크게전국공모사업과지역부품업체우선지원사업으로구성된두가지추진방식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전국공모사업과지역우선사업의비중은사업비를기준으로 7:3의비율로구성하여제시한바있다. 친환경자동차의핵심부품기술개발을통한기술경쟁력확보와부품업체의집적화를통한생산효율성향상은 100 만대생산도시조성에반드시필요하지만, 전국공모를통한기술개발사업지원만을추진할경우현재기술경쟁력기반이취약하고영세규모인광주권업체의경우과제수주의기회가적어친환경자동차및고부가가치부품기술개발의기회가상대적으로낮다. 또한상대적인기술격차가더욱벌어져오히려기존에존재하는클러스터내의부품업체붕괴를가져와클러스터구축사업자체가실패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을우려하여기술경쟁력이약한지역내부품업체의기술육성을위해전략적으로지방비를매칭하여별도의광주권내부품업체가우선으로기술개발을추진할

150 수있도록구성되어있다. 지역우선지원사업의경우지역의산업여건및기업의분포등을고려하여기술개발의성공가능성과사업가능성을우선으로대상과제를선정되었다. 3차사업계획에서는기술지원사업규모를전반적으로 2차사업계획대비 40% 수준으로축소하였으며, 전국공모사업과지역우선사업의비중이사업비를기준으로기존 7:3의비율에서 6:4 비율로변경하였으나지방비투입액은그대로유지하였다. 가. 기술지원사업 최초사업계획에서는기술지원사업은총 4개분야로나누어중소 / 중견부품업체, 대학교, 연구소등으로부터총 212개의기술수요조사서를접수받았으며, 이중국내부품업체개발가능성, 사업화가능성, 기술의중요성, 시급성, 중복성, 정책부합성등 6개항목에대해각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기획위원들의개별평가점수에의해우선순위를결정하고최종적으로 100개과제를선정하였다. 각과제별세부적인선정과정은 실현가능성 + 기술중요성, 시급성 + 시장성, 중복가능성 + 정책부합성 의항목을분야별 10여명내외의전문가로구성된기획위원들이포트폴리오분석에의해개별점수를부여하고, 전체를합산하여각과제별로종합순위를부여하여우선순위를결정한후, 총괄기획위원회에서본사업과의정책부합성, 전략적중요성, 전국과제, 지역과제등의적절성을검토한후최종 100 개과제를선정하였다. 2차수정사업계획에서는시장수요가작은특수목적분야기술개발분야를전면제외하여 3대전략기술개발분야로재편하고그외기술분야에서도기술성, 중복성, 성공가능성, 시장성을종합고려하여일부과제를제외하여최종적으로 3대전략기술개발분야 65개과제로조정, 제시하였다. 또한, 3차수정사업계획에서는다시 4대전략기술개발분야 15개과제규모로조정하였다. 최초사업계획대비 2차와 3차수정사업계획에따른기술개발과제의범위, 과제수의조정내역은 < 표 -2> 에제시되어있으며, 2차사업계획대비 3차사업계획에서의분야별사업비구성조정내역은 < 표 -3> 과같다. 참고로 < 표 -3> 의사업비구성은사업관리를위한비용을제외하고순수연구개발과제에투입될사업비만을나타낸것이다. 2차사업계획서의기술개발사업내용과비교할때 3차사업계획의특징은크게다음과같다. 사업편제상별도사업으로기획했던기술개발사업을기술지원센터구축사업 의하위사업으로축소함.

151 특수목적자동차개발기술분야 ( 지역특화 ) 를다시전략기술개발분야로추가 기술개발사업비규모를 2 차사업계획서대비 40% 수준으로축소했음에도불 구하고지방비투입액은그대로유지함. 위사항으로볼때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관련사업추진방향에서당초계 획보다지역특화기술집중육성측면이강화된것으로판단됨. < 표 Ⅲ-2> 최초계획대비 2 차, 3 차수정사업계획상기술개발사업조정내역 ( 과제수 ) 전략기술개발분야 과제수 최초계획 2차수정사업계획 3차수정사업계획 (1) (H)EV/SUV 파워트레인 (2) 친환경차량경량화및부품생산기술 (3) 친환경차량고효율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기술 (4) 융합형고부가가치특수목적자동차개발 기술 총계 < 표 Ⅲ-3> 2 차사업계획대비 3 차수정사업계획상기술개발사업조정내역 ( 사업비구성 ) 2차수정사업비 ( 단위 : 억원 ) 3차수정사업비 ( 단위 : 억원 ) 전략기술개발분야국비지방비민간합계국비지방비민간합계 (1) (H)EV/SUV 파워트레인 (2) 친환경차량경량화 및부품생산기술 (3) 친환경차량고효율 전동부품및광응용 전장기술 (4) 융합형고부가가치 특수목적자동차개발 기술 총계 1, , 차수정사업계획에따라제시된 15 개과제는 4 개대분류분야별로다음과같이 정리할수있다.

152 (1) (H)EV/SUV 파워트레인기술 (6 개과제 ) 엔진후처리기술 ( 환경규제대응기술 ) 효율향상기술 ( 연비향상, 배기에너지회수및이용기술 ) HEV 동력전달기술 ( 동력발생및전달기술, HEV 시스템원천기술 ) (2) 경량화및부품생산기술 (7 개과제 ) 이종소재혼용기술 (CFRP 등의경량이종소재적용부품 ) 경량금속부품기술 ( 마그네슘, 알루미늄등의경량금속적용차체 / 섀시부품 ) 경량부품생산기술 ( 핫블로우융합성형등적용부품 ) (3) 고효율화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기술 (7 개과제 ) 시스템효율향상기술 ( 경량및효율향상구동모터, 섀시부품용경량모터 ) 신광원을이용한자동차조명기술 ( 능동형전조 / 후미등, LED 조명 ) 광융합안전 / 편의전장부품 (HUD 시스템, VGA 급나이트비전 ) (4) 특수목적자동차기술 (6 개과제 ) 공용플랫폼개발 특수목적차량용섀시부품 특수목적차량용차체부품 동력및구동시스템 < 표 -4> 부터 < 표 -7> 은 3차사업계획에서수정, 제안한 4대특화기술분야별세부기술개발과제의해외기술수준과본사업수행후국내기술수준비교및예비타당성조사의편익추정결과에따른대안과제로제시된과제인지여부를정리한것이다. 각전략기술분야별로 2차사업계획검토결과, 시장성이부족하거나중복가능성이있다고평가받은일부과제가포함되어있다. 따라서, 2차사업계획점검결과에서이미재검토를권고한과제들에대해서는본사업추진과정에서타기술개발사업과의차별성혹은진보성을명확하게구체화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153 < 표 Ⅲ-4> 기술개발과제내용 - (H)EV/SUV 파워트레인 대분류중분류세부기술 내연기관 (H)EV 후처리기술 효율향상기술 (H)EV 동력시스템 후처리개발 시스템모니터링기술 HEV 차량용냉시동및 ISG 대응시스템개발 차량의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에너지회수기술개발 도심주행연비향상을위한회생제동시스템기술개발 전력기반자동차시스템개발 고효율냉각 해외최고기술수준대비 (%) 개발전개발후 편익기준권고여부 ( 지역우선여부 ) O X O ( 지역우선 ) O ( 지역우선 ) O 친환경차량핵심기반기술개발 O < 표 Ⅲ-5> 기술개발과제내용 - 친환경차량경량화및부품생산 대분류중분류세부기술 경량화및부품생산기술 이종소재혼용기술 경량금속부품기술 경량부품생산기술 경량이종소재를적용한시트프레임개발 마그네슘다이캐스팅공법을적용한카울크로스멤버부품개발 1GPa 급초고강도강및알루미늄소재적용경량도어기술개발 경사형스몰오버랩충돌성능강화형차체엔진룸부품개발 MULTIGATE 주조를통한초경량 ALLOYWHEEL 개발 롤및핫블로우융합성형기술개발 고강도이종소재하이브리드접합기술개발 해외최고기술수준대비 (%) 개발전개발후 편익기준권고여부 ( 지역우선여부 ) O ( 지역우선 ) O X O X O O ( 지역우선 )

154 < 표 Ⅲ-6> 기술개발과제내용 - 친환경차량고효율화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 대분류중분류세부기술 고효율전동부품및광응용 전장 시스템효율향상기술 신광원이용자동차조명 광융합안전 / 편의전장부품 친환경자동차전동기용고효율구동모듈개발 섀시부품구동용모터의경량화, 성능및효율향상기술개발 연료공급계통합제어및구동전장부품기술개발 완전적응형자동차전조등 (PixelLighting) 시스템개발 해외최고기술수준대비 (%) 개발전개발후 편익기준권고여부 ( 지역우선여부 ) X O ( 지역우선 ) O ( 지역우선 ) O OLED 자동차후미등개발 자동차용디지털증강현실시현장비 (HUD) 개발 첨단안전차량탑재를위한저가보급형 VGA 급나이트비젼시스템 O ( 지역우선 ) X O < 표 Ⅲ-7> 기술개발과제내용 - 융합형고부가가치특수목적자동차기술 대분류중분류세부기술 해외최고기술수준대비 (%) 개발전개발후 편익기준권고여부 ( 지역우선여부 ) 특수목적자동 차 공용플랫폼 특수목적차량용섀시부품 5~8 톤급다목적다기능차량용공용플랫폼개발 극악환경운용다목적다기능차량핵심부품개발 감 / 가속도동기형트레일러용브레이크시스템개발 특수목적골든타임대응용긴급출동차차량용차체량핵심부품개발부품 동력및극저속주행작업용 HST 핵구동시스템심부품개발 ( 지역우선 ) ( 지역우선 )

155 나. 연구기반구축사업 사업추진측에서는 [ 그림 -1] 과같이최초제안한사업계획서에서 6개의센터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2차사업계획에서는예비타당성조사점검결과를반영하여연구기반구축사업을융합전장부품통합지원센터와자동차경량화지원센터를중심으로재편하였으며, 다시 3차사업계획에서기술지원센터와글로벌비즈니스센터구축사업으로최종제시하였다. [ 그림 Ⅲ-1] 연구기반구축사업관련사업계획변동사항 3 차사업계획에서제시한기술지원센터는 2 차사업계획에서제시한융합전장부 품통합지원센터와자동차경량화지원센터의기능을통합하고, 2 차사업계획에서제외 되었던특수목적차량기술개발지원기능과부품충돌시험테스트베드기능을추가한 것이다. 기술지원동 : 경량화차체부품, 융합전장부품, 특수목적차량등전략기술개발 분야와관련된설계해석, 성능 / 신뢰성 / 내구성평가지원, 시작생산지원시설 구성운영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 주로차량필드테스트및국제안전도평가기준을 만족시키는안전도가향상된부품과차량개발을지원하기위해도섭, 등판, 제동능력평가필드테스트장비, 부품모의충돌평가, 종합충돌및전복시험 시설을구성운영

156 부품기업지원및인력양성은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주요역할중하나로정의하 고있으며, 사업초기부터추진하여개발부품에대한전문인력및양산화지원, 기 술세미나등부품개발지원을실시하고자계획하고있다. 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기업지원 : 자동차부품기업군의수요에대응하는기업지원분야를선정하여 집중육성할계획으로자동차부품산업동반성장클러스터지원, R&BD 기술 사업화지원 ( 기술이전지원 ), 생산공정개선품질향상지원등을통해기업역 량을제고하고자계획하고있다. 인력양성 : 지역부품기업기술개발전문연구인력양성을통한기술개발연계 효과와친환경자동차및 IT 기술을활용한융복합고급인재양성체계확립을 위해지역소재인력양성기관과의유기적교육협력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 2. 목표 / 목적의적절성 가. 목표 / 목적개요 3차사업계획서에서는제안사업의목표로글로벌고성장및유망성장분야인 4 대특화자동차분야 (EV/FCEV, SUV 및 HEV, 특수목적자동차 ) 의글로벌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 4대전략기술지원사업 (HEV/EV/SUV 파워트레인, 친환경차량경량화, 고효율화전동부품및광응용융합전장, 특수목적자동차핵심부품 ) 추진을통한친환경자동차부품산업육성및클러스터단지의집적화구현을설정하였다. 이에따른구체적인기술개발분야의달성목표는 < 표 -7> 과같으며, 기술개발사업의목표설정의근거는다음과같다. 환경및연비규제강화에따라친환경자동차기술은향후시장경쟁력을결정짓는핵심사항임. 세계적으로연 6% 이상의시장이급성장하고있는 SUV의경우최근이슈가되고있는연비 / 환경규제를만족하여수출을활성화하도록하고우수한연비로국내시장을잠식하고있는외산차에대응하여국내시장방어등을통해국내부품업체의경쟁력을확보하도록함. 미래고성장이예상되는하이브리드 / 전기자동차분야의경우현재가격과주행거리제한등으로시장의성장이더디게진행되고있으나미래그린카시장의핵심기술을모두내포하고있어, 기술파급력이높음.

157 국내자동차부품업체가미래전기자동차세계시장을선도하기위해서는시장의조기확대를통한규모의경제를달성해야하기때문에생산기지집적화를통한가격경쟁력확보목표수립 현재전기자동차에서가장문제가되는에너지효율관점에서경량화, 고효율구동시스템등의기술개발전략수립 한국은세계 5위의자동차생산국임에도불구하고부가가치가낮은소형차량에강점이있는반면비교적부가가치가높은특수목적자동차등에서는선진국에비해단순생산및개조에머물고있어고용효과가큰이들산업을육성함으로써고부가가치창출과고용확대등의경제적효과기대 < 표 Ⅲ-8> 3 차수정사업계획에제시된기술개발사업의예상달성목표 기술개발 분야 2025 년수송분야연비 35% 향상, 90g/km, 경량화 25%, 효율 5% 향상 전략기술분야단기목표 (2020 년 ) - HEV/EV 파워트레인기술 : CO2 95g/km, 부품국산화율 70%, 연비향상 25% - 친환경차량경량화및부품생산기술 : 경량화 15% 이상 - 고효율화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기술 : 효율향상 2% 이상, 경량화 15% 이상, 소형화 20% 이상 - 융합형고부가가치특수목적자동차기술 : 자립화확보 전략기술분야장기목표 (2025 년 ) - HEV/EV 파워트레인기술 : CO2 90g/km - 친환경차량경량화및부품생산기술 : 경량화 25% 이상 - 고효율화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기술 : 효율 5% 향상 - 융합형고부가가치특수목적자동차기술 : 수출 300% 향상 기반구축 분야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으로부품기업육성지원 - 1 차협력사 5 개이상유치, 2/3 차협력사 100 개이상육성 부품기업기술지원으로기업역량강화 - 인프라구축 : 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부품산업성장률 6% 이상, 수출성장률 3% 이상 - 기아자동차지역자급률 60% 이상달성

158 나. 목표 / 목적의적절성 동사업은크게기술개발분야와기반구축분야별달성목표를제시하고있다. 그중에서기술개발분야는최종적으로사업완료후 2025년까지기존대비수송분야연비를 35% 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 이를위해각대분류전략기술분야별로단기 / 장기목표를설정하였다. 단기적으로는자동차배기규제기준인 CO 2 배출 95g/km 이하, 경량화 15% 이상, 연비 2% 향상을목표로하고, 장기적으로는 CO 2 배출 90g/km 이하, 경량화 25% 이상, 연비 5% 향상을목표로제시하고있어구체성이높다고할수있다. 또한, 세부기술사업의내용은국제시장을선도할수있는기술과관련부품의국산화비율을높이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동사업의기획보고서는장기적목표달성시기를사업종료시점으로부터 5년뒤인 2025년으로잡고있다. 현시점에서동사업의후속사업진행여부를알수없으며, 그동안발생하는기술선진국과의기술격차를고려하지않고있다는점은사업목표설정의타당성을저하시키는요인이다. 또한, 상당수의세부기술개발과제들의목표도 2단계로구성되어있으며이들과제의 2단계종료시점은전체사업종료시점전후로설정되어있는점과도부합하지않는다. 따라서, 전체사업의달성목표는현실적으로사업종료시달성할수있는수치인단기목표를적시함이합당하다. 배출가스및연비에가장영향력이큰부품이파워트레인의효율향상과차량경량화이므로동사업에서추진하는 HEV/EV 파워트레인및경량화분야의의제설정은외산수입차와경쟁하는국내자동차산업의경쟁력확보와수출경쟁력확보를위한적절한목표설정이라고할수있다. 최근폭스바겐사의배출가스조작사태에서도알수있듯이배기가스규제를만족시키면서시장성을가진연비수준을달성하는것은매우도전적인과제이다. 그러나, 사업기획측에서제시한바와같이국내완성차산업은세계 5위에위치하지만배기가스규제만족과연비향상과관련된연료분사 / 후처리장치등핵심부품및관련제어기술의국산화율이낮다는한계를극복하기위해꾸준히핵심부품기술개발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다만, 2015년부터국내완성차업체들도 EURO-6 기준을충족하는다양한상용차모델을출시하고있는점을감안하여, 현재국내관련부품기술수준에대한면밀한재평가를통해본사업추진과정에서세부연구과제의내용과달성목표를재조정하는작업도필요할것이다. 특히, 완성차측면에서볼때배기가스규제관련한기술력은세계최고수준에근접해있는것으로보이므로사업종료시목표인 Post EURO-6 기준을충족하기위한핵심부품기술의국산화율을높이는데더욱중점을두어야할것이다. 경량화의경우초고장력강과알루미늄, 마그네슘등의비철금속의적용이확대되

159 고있으며, 최근에는전기차를중심으로고분자, 탄소소재등의획기적인경량소재등이적용되고있어현재세계최고수준에버금가는 15% 이상의경량화율달성목표는적절한것으로보인다. 다만, 경량소재적용은부품가격상승을동반하여시장경쟁력을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경량소재중복합소재분야는사업기간안에가시적인사업화가다소어려울것으로판단되므로, 기술전략목표로는미래시장대응기초 / 원천기술확보에중점을두어야할것이다. 생산기술의경우신소재적용부품개발과동시에최적생산기술확보와부품업체에서의설비투자등이이루어져야하는문제가있어사업기간내사업화를전제로하는완성도가미흡할것으로예상되므로좀더현실적인목표달성전략선정과실천이중요하다. 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기술분야의경우최근연비와환경규제등의강화로효율이높은전동부품이많이적용되고있으며, 전기차나하이브리드자동차의구동용모터의경우도경량화를위해고밀도출력의구동시스템개발이매우필요하다. 또한기존기계적으로구동되는부품을전동화하고, 제어정밀성및자유성을확보하면차량연비관점에서충분히 2% 향상목표는달성할수있을것으로판단한다. 광융합부품의경우고급차시장을중심으로시장이확대되고있고, 광주권을중심으로그동안광산업육성에막대한투자를한결과우수한클러스터가구축되어있으나저가, 저부가가치기술중심으로중국이빠르게추격하고있어좀더부가가치가높은자동차분야로의융합기술이필요한시점이다. 광융합부품관련기술기술과제들은경량화를통한연비향상이라는전체기술개발분야목표에부합하는형태로각세부과제별개발목표를어느정도집중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보인다. 또한, 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기술분야는모듈형하드웨어부품중심의전장기술중심의과제로구성된측면이있으므로, 1차와 2차점검의견에서이미지적한바와같이본사업추진과정에서최근소프트웨어와통신기술을중심으로한차량내전장장치고도화, 통합추세를고려한세부기술개발과제발굴노력이필요하다. 2차사업계획에서제외되었다가 3차사업계획에서다시추가된특수목적자동차관련기술분야는 1차점검의견에서이미지적한바와같이최근의수요증대및시장확대추세를감안해제시하고있으나국내기술수준이국제적경쟁력을확보하기에는상당히취약한구조이며, 이를감안해 기술자립화 를사업의목표로설정하고군용등차량수요자의요구사항이나추후수주물량을예측하기힘든개발과제들을배제한부분은타당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 단시간내에국제경쟁력을확보하고수출 300% 이상증대라는목표설정의객관적근거를제시하지않고있으므로목표설정의타당성을판단하기어렵다. 따라서, 추후동사업추진과정에서객관적근거자료수집을통한현실적인목표를제시하는노력이추가로필요하다. 기술개발사업과관련해기획보고서는선진국경우를벤치마킹하며이에따른부

160 품업체중심으로의전략전환을강조하고있으며, 이를위해광주클러스터에위치할부품업체와연구센터의글로벌경쟁력강화가꼭필요함을얘기하고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동사업추진과정에서각전략기술개발과제별사업비와달성목표를글로벌부품업체의통합적인미래사업전략에대한심도있는자료수집조사와분석, 벤치마킹및완성차업체의관점등을고려하여조정할필요가있다. 3. 수행체계의적절성 사업추진측에서제시한본사업의수행주체는산업통상자원부, 광주광역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광주그린카진흥원, 추후구성될연구개발전담기관으로해당주체별관계와담당하는내용은 [ 그림 -2], [ 그림 -3] 과같다. 기술개발의경우최초사업계획서에서 ( 가칭 ) 친환경차클러스터구축기술지원사업단을전국공모를통해선정하고산업부및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관리감독하에전국단위및지역단위기술지원사업을기획, 평가등의전반적인사업의추진을총괄하는것으로제시한바있다. 기반구축의경우광주그린카진흥원산하에신규구축예정인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두어기업지원사업과인력양성사업을진행할계획이다. [ 그림 Ⅲ-2] 추진주체별역할및내용 추진주체중앙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광주광역시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광주그린카진흥원 역할및내용 자동차 100만대조성및클러스터총괄기획및조정, 관리 감독 생산성효율향상을위한규칙과유인책마련 자동차 100만대조성및클러스터조성 운영의실무행 재정 적지원업무 클러스터조성관련지역인프라조성 자동차 100 만대조성및클러스터구축을위한산업단지기획 조 성 ( 중앙부처와협의 ) 자동차 100만대조성사업의중앙전담관리기관으로써의기능 역할담당 사업비의집행 관리, 진행등업무 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등기반시설관리 운영 기업지원 / 인력양성사등의기획 집행 관리 자체평가등 연구개발전담기관 기술개발사업의기획 집행 관리담당

161 [ 그림 Ⅲ-3] 운영주체조직도 가. 기술개발사업수행체계의적절성 최초사업계획서에제시된기술지원사업계획은전문가들의의견을광범위하게수렴하고과제선정에있어서도산학연전문가들의의견을참조한평가에의해선정된것은타당하나, 기획위원구성에있어서완성차업체종사자의참여나완성차업체와의연계를통한의견반영등이언급되지않아개선될필요가있다는점을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서지적하였으며, 수정사업계획서에서친환경전기자동차생산을위한완성차공장을유치, 활성화하려는전략을제시하였고중국조이롱자동차와사업협력계획등구체적성과가제시된점은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자동차산업의특성상부품업체의소비자는완성차기업이기때문에아무리기술수준과가격경쟁력이높다고하여도완성차업체가기술전략이나마케팅관점에서적용되는부품이다를수있어완성차와의연계성이매우중요하며, 추후본사업이진행되기전에산학연전문가그룹을구성하여사업의방향등을충분히검토하면서추진하되전문가그룹에는완성차의의견이반영될수있는전문가가충분히포함되어야할것이다. 추후본사업이추진될경우전국단위과제와지역단위과제의분류는기획단계에서이미지역의산업여건을고려하여분류되었으나, 특정업체에수혜가집중되는등의공정성저해요인을제거하기위해매년추진과정에서수요조사를통해기존기획과제와신규수요조사된과제를산학연전문가를통해재점검및기획할필요가있으며, 사업의선정및평가는전국단위사업과동일한평가위원회를통해수행되어야한다. 다만, 지역과제의경우지금의광역경제거점사업과같이지역내에본사, 공장, 연구소중하나가반드시있는기업이컨소시엄에포함되어야지원

162 자격이주어지는방법으로추진되어야한다. 본사업은기존에추진되었던유사자동차기술관련사업과는다르게사업의규모및추진내용이광범위하여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에서사업전체를관리하는데는한계가있어본사업기획에서제안한별도의사업단을운영하여추진하는것이사업의효율성을높이고사업결과의수준을높이는데효과적이라판단된다. 다만, 사업단의공정성과전문성을갖추기위해서는사업단또한전국공모를통해선정되어야하며, 사업의기획, 추진, 평가등을 KIAT로부터위임받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연구개발전담기관의구성과선정과정, 운영방안에대한구체적인실행계획이추가로제시되는것이바람직하다. 나. 기반구축사업수행체계의적절성 3차사업계획에기반구축사업추진시광주그린카진흥원과기존지역연구기관과의협력방안이제시되어있지않으므로최초사업계획을기준으로평가할때, 이미세부적으로는자동차부품연구원광주본부, 한국광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등과협업체계형성계획과각참여기관별참여분야가명시되어있어기반구축운영의전문성을어느정도확보하였으며, 지역차원의혁신기관의역량집결을통해기반구축사업수행의효율성을확보하였다고판단된다. 동사업에서구축하려고계획한인프라시설은자동차부품수준부터완성차수준까지완성차및부품개발에서로연관성이큰만큼유기적인협력체제를가지고운영하는방안의마련이필요하며, 이러한관점에서광주그린카진흥원이구축예정인기반구축사업을하나로묶은조직체계구성운영방안은, 기술개발과기반구축과의연계성을확보관점에서적절하다고판단된다. 다만, 기존의예비타당성조사검토결과에서편익산정결과와중복가능성을이유로제외되었던충돌 / 전복시험설비와비즈니스센터기능에대해서는세부계획마련을통해이러한문제를해결할필요가있다. 다. 기술개발사업과기반구축사업의연계성 본사업이성공적으로진행되기위해서는기술개발과기반구축간긴밀한연계가전제되어야한다. 기존사업의추진방식은기술개발의경우전국단위로추진하고, 지역은기반구축사업위주로되어있어연계성이미약한단점이있으나, 동사업은기술개발사업추진방식으로전국단위진행과지방비를투자한지역단위추진의혼합방식으로추진하여기존지역중심사업추진의단점을일정부분해소하였다고판단된다.

163 본사업에서제시한기반구축사업내용은최근자동차기술개발동향인스마트화, 경량화, 친환경화를모두커버할수있는기반시설이며, 동시에지역특화된차종개발에반드시필요한기반시설로타지역유사시설과의차별성을어느정도확보되었다고판단되어전국단위기술개발사업추진시기반구축과의연계성은큰틀에서확보되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 목표 / 목적의적절성부분에서지적한바와같이각세부과제중지역단위 ( 지역우선 ) 과제분류의근거와해당과제의지역우선지원에따른효과를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다. 특히세부추진과정에서사업성공가능성제고와과제선정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할수있는구체적체계가제시되어야할것이다. [ 그림 Ⅲ-4] 기술개발사업과기반구축사업연계성수정이력 3차수정사업계획에서주목할점은사업계획에서별도사업으로추진하려고했던기술개발사업과기반구축사업을 [ 그림 -4] 와같이통합, 제시한것이다. 이러한사업추진체계변경은기술개발사업과기반구축사업의연계성을강화할수있다는점에서는장점이있으나, 별도로구성하기로한연구개발전담기관이전체적인기반구축사업을관리감독할광주그린카진흥원의하위기관으로종속되어실제운영에서공정성과독립성이저해될가능성이있으며막대한국비가투여되는기술개발사업전반의추진방향이지나치게지역특화기술중심으로만추진되지않도록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보인다. 또한, 기업지원 / 인력양성사업을별도의사업으로추진하지않고글로벌비즈니스센터구축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는방안도개선할필요가있다. 기업지원의경우기술지원센터의세부추진내용과의연관성도매우크므로기존사업계획과같이별도사업으로추진하되기술지원센터와글로벌비즈니스센터구축, 운영사업과의유기적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이타당하다. 인력양성의경우실제구축된인프라를활

164 용하여전문계고등학교부터박사까지다양한수준의관련인력을어떻게양성할것인지구체적인교육프로그램과기반시설활용방안이제시되어야할것이다. 3차수정사업계획에서제시된것과같은체계로진행될경우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컨벤션기능과교육장으로서의역할만강조될우려가있다. 4. 기대효과의구체성 사업추진측에서는 4 대전략기술분야의기술개발사업을통해얻을수있는기대 효과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친환경차량핵심부품기술국외경쟁력확보 내수시장방어를통해수입자동차의내수점유율증가에대응 지속적기술개발을통해연비및환경규제에대응 지역소재중소부품업체의기술경쟁력향상 미래시장급성장을대비한디젤 의선제적대응 경량화및부품생산기술혁신을통한친환경고연비자동차시장선도 국내자동차산업의친환경및미래형자동차시장경쟁력제고 지역자동차부품산업의시장경쟁력혁신및매출확대 지역소재 금형 가공등연관산업활성화를통한고용창출확대 광주지역의경량화기술선도도시로의도약을통한지역산업경제지속성장 고부가가치부품산업신성장동력창출 핵심기반기술의국산화를통한기술자립화 융합고부가가치시장진입을통한신성장동력창출 지역중소업체의기술경쟁력향상 관련산업의동반성장을통한지역먹거리지속적확보 특수목적자동차산업의고부가가치화및성장확대 국내특수목적자동차산업의기술자립화 특수목적자동차기술력혁신을통한수출증가및시장점유확대 지역특수목적자동차산업성장동력확보및산업활성화 지역산업경제발전및일자리창출촉진

165 공통적으로제시하고있는기대효과는관련분야기술경쟁력향상및기술자립화, 관련산업성장동력확보및산업활성화, 이를통한지속적인고용창출확대를들고있다. 하지만사업목표가비교적구체적인정량목표를제시하는것에반해제시된기대효과는대부분단순히제시된기술개발이해당분야시장에서의기술경쟁력향상, 관련시장선점, 수출증가, 일자리창출로이어질수있다고가정하고있어서, 제시된내용만으로는사업의구체적인기대성과를예상하기는어렵다고보인다. 특히, 본사업수행을통해개발된핵심부품기술이달성할목표가구체적이라고하더라도실질적으로사업종료시점에서세계시장경쟁력을가지기위해서는, 사업종료시점에서해당기술에대해세계선도기업들의기술력을예상해보고본사업의결과로얻어질것으로예상되는기술력수준과비교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이를통해비교우위를확보할수있는원천기술및세부기술이어떤것인지, 어느정도의시장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지를구체적으로제시할수있어야만시장에서의경쟁력제고를논할수있을것이다. 추후관련부품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 사업추진측에서제시하고있는바와같이각핵심부품에대해부족한국내기술력을향상시키는것이필수적이다. 하지만기술개발성공가능성을높이기위해선기술개발계획단계에서단순히기술확보의필요성만을강조하는것이아니라, 원천기술확보, 상용화또는표준화전략등의측면에서기대효과를명확하게정의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제 3 절기술개발성공가능성 본사업에서개발하고자하는기술은자동차부품전반에걸쳐있으며, 최초사업계획서에는 4개분야총 100개, 예비타당성조사검토를통해 2차수정사업계획서에는 3개분야의총 65개기술개발과제를선정하였다. 이번 3차수정사업계획서에는 1차및 2차사업계획서로부터실용화가능성이높고파급효과가큰과제를위주로재편성작업을진행하여최종 4개전략기술분야 (HEV 파워트레인기술개발, 친환경차량경량화및부품생산기술개발, 친환경차량고효율화및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기술개발, 융합형고부가가치특수목적자동차기술개발 ) 의총 25개기술개발과제를선정하였다. 최종정리된 3차계획서상의기술개발과제들은두차례이상자체타당성및중복성검토를진행하여선정된과제들로최초과제대비비교우위에있는상위 1/4 정도의성공가능성평가를받은과제들로볼수있다. 또한본사업이제시하고있는기술개발의목적에부합하는과제들로재편성이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166 3 차수정사업계획서를토대로분야별세부기술과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HEV 파워트레인기술지원사업 HEV용고효율파워트레인기술개발을통한환경규제대응및친환경선도기술을선점하기위한목적으로총 6개의개발과제를선정하였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연비향상을위한구동계부품의효율향상기술개발, 환경규제대응을위한후처리관련시스템개발, (H)EV의구동계핵심부품개발, (H)EV의요소부품및시스템제어기술개발등을포함한다. 첫째, 내연기관대분류에서실용화가능성이높은과제는후처리기술과관련한 2개과제와효율향상기술관련 1개과제로, 후처리기술과관련하여 후처리시스템모니터링기술개발, HEV 차량용냉시동및 ISG 대응시스템개발 과제가이에포함된다. 효율향상기술과관련해서는 차량의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에너지활용기술개발 과제가이에포함된다. 둘째, (H)EV 대분류에서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관련하여실용화가능성이높은과제는 3차수정사업계획서에 3개로정리되었으며, (H)EV 동력시스템과관련하여 도심주행연비향상을위한회생제동시스템기술개발, 전력기반자동차고효율냉각시스템개발, 친환경차량핵심기반기술개발 과제가포함된다. 나. 친환경차량경량화및부품생산기술지원사업 최초과제계획서상에서는본사업에서개발하고자하는기술들은자동차부품의공통기술적인특징을가지고있으므로광범위하게기술개발들이추진되어왔으므로, 기존연구개발및양산추진기술들과유사한과제들과, 기존기술과의차별성은확보하고있으나, 본사업을통하여단기간에가시적인성과를얻기어려운과제들이포함되어있다. 따라서 3차수정사업계획서에는실용화가능성이높은과제부터정리하여선정한 7개기술개발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이종기술혼용분야에서 1개과제가선정되었으며 경량이종소재를적용한시트프레임개발 과제가이에해당된다. 둘째, 경량금속부품기술분야에서 4개과제가선정되었으며 마그네슘다이캐스팅공법을적용한카울크로스멤버부품개발, 1GPa급초고강도강및알루미늄소재적용경량도어기술개발, 경사형스몰오버랩충돌성능강화형차체엔진룸부품개발, MULTIGATE 주조를통한초경량ALLOYWHEEL 개발 과제가이에포함된다. 셋째, 경량부품생산기술과관련하여선정된 2개과제는 롤및핫블로우융합성형기술개발, 고강도이종소재하이브리드접합기술개발 과제가이에포함된다.

167 다. 친환경차량고효율화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기술지원사업 최초사업계획서에서실용화가능성이높고중복성검토결과중복성우려가낮은과제를대상으로최종 3차수정사업계획서를정리하여친환경차량고효율화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기술관련 7개세부과제를선정하였다. 첫째, 시스템효율향상기술과관련하여 3개과제가선정되었으며 친환경자동차전동기용고효율고토크구동모듈개발, 섀시부품구동용모터의경량화, 성능및효율향상기술개발, 연료공급계통합제어및구동전장부품기술개발 과제가이에해당한다. 둘째, 신광원을이용한자동차조명과관련해서는 2개과제가선정되었는데 완전적응형자동차전조등 (PixelLighting) 시스템개발, OLED 자동차후미등개발 과제가이에해당한다. 셋째, 광융합안전 / 편의전장부품과관련해서 2개과제가선정되었는데 자동차용디지털증강현실시현장비 (HUD) 개발, 첨단안전차량탑재를위한저가보급형 VGA 급나이트비젼시스템 과제가이에포함된다. 라. 융합형고부가가치특수목적자동차기술지원사업 1차과제계획서에는제시되었다가사업성평가를통해 2차계획서에서는제외되었으며, 3차계획서에다시포함된기술분야이다. 최근급변하는시장상황과기술대응요구에따라재진입한개발과제로다목적다기능차량용공용플랫폼개발, 극악환경운영다목적다기능차량핵심부품개발, 극저속주행작업용 HST 핵심부품개발을포함하는내용이다. 3차수정계획서에제시한사업필요성과기대효과에의하면특수목적자동차분야의시장확대와지역특성상특수목적 ( 국방등 ) 자동차관련업체의입지등과관련해산업활성화와일자리창출등을의도한것으로볼수있다. 첫째, 공용플랫폼기술과관련하여 1개과제가선정되었으며 5~8톤급다목적다기능차량용공용플랫폼개발 과제가이에해당한다. 둘째, 특수목적차량용섀시부품과관련해서는 2개과제가선정되었는데 극악환경운용다목적다기능차량핵심부품개발, 감 / 가속도동기형트레일러용브레이크시스템개발 과제가이에해당한다. 셋째, 특수목적차량용차체부품과관련해서 1개과제가선정되었는데 골든타임대용용긴급출동차량핵심부품개발 과제가이에포함된다. 넷째, 동력및구동시스템과관련해서 1개과제가선정되었는데 극저속주행작업용 HST 핵심부품개발 과제가이에포함된다.

168 제4절타기술 / 사업과의중복성가. 기술개발사업 산업원천기술, 중기거점사업과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등을통해이미친환경차량관련다양한기술이개발되고있다. 본사업과의일부중복성우려가있으므로보다자세한검토가필요하며, 정부사업으로여러번시도되었으나상용화에성공하지못한경험도있으므로관련내용을상세히검토할필요가있다. 최초사업계획서에서는 4개분야총 100개세부기술개발과제가제시되었으나분야별과제의중복성검토및상용화가능성을고려하여다시 3개분야총 65개기술개발과제로정리하였고, 이를 3차수정사업계획서에서는총 4개분야총 25개기술개발과제로반영하였다. 각분야별로중복성을검토한결과는다음과같다. 1) HEV 파워트레인분야 2차수정계획서에포함되었던 가변밸브시스템을이용한엔진성능및효율개선기술, 디젤 HEV 차량용냉시동및 ISG 대응후처리시스템, 4WD 시스템의고성능액티브디퍼렌셜시스템 세부과제는중복성등의우려가있어차별화된과제내용과일부예산조정이필요하다고지적되었다. 이부분에대하여 3차계획서에서는대부분의과제가제외, 혹은축소조정되었다. HEV 파워트레인분야의최초계획서상중복성우려세부과제대비 3차계획서의기술개발사업중복성검토내용은 < 표 -9> 와같다.

169 < 표 Ⅲ-9> HEV 파워트레인분야기술개발사업중복성검토 중분류 내연기관 HEV 1차계획서세부기술중중복성우려 1차중복성검토내용 가변밸브시스템을이용한 부품소재경쟁력강화사업 엔진성능및효율개선 차세대가솔린차량용 기술개발 VVA기구개발 디젤 HEV 차량용냉시동 제조기반원천기술지원사업 및 ISG 대응후처리시스템 건설기계배기규제대응 개발 저온연소 / 후처리통합기술 산업원천기술의 자동차 배출가스측정용 NOx 센서 배출가스모니터링을위한 개발 온도-NOx 하이브리드 클린디젤사업의 고진동내구 센서개발 및고생산성의클린디젤 자동차용 NTC타입온도센서 기술개발 4WD 시스템의고성능액티브디퍼렌셜시스템개발 자동변속기용전동식바이너리베인오일펌프개발분산파워유닛일체형휠구동시스템설계및제어기술개발 EV모드도심주행확장형플러그인하이브리드소형트럭플랫폼 ISG 기능을이용한대형특장차용마이크로하이브리드시스템기반기술 중기청기술혁신개발사업 SUV 용 4WD 자동절환장치구동유니트개발 클린디젤사업의 자동변속기용유량제어오일펌프개발 산업원천의 In-Wheel 구동시스템상용화기술개발 FGCV사업으로추진하고자하는 하이브리드소형트럭플랫폼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의 친환경그린카용고효율고성능 ISG 및통합제어시스템개발 2 차수정계획서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3 차수정계획서 제외 ( 과제명변경 )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2) 친환경차량경량화및부품생산기술개발분야 2차수정계획서의친환경차량경량화및부품생산기술개발사업분야에포함되었던 1GPa급초고강도강및알루미늄소재적용경량도어기술개발, MULTIGATE 주조를통한초경량 ALLOY WHEEL 개발, CFRP적용초경량차체부품개발, TRB (Tailored Rolled Blanks) 핫스탬핑공법을적용한차체사이드부품개발 과제는중복성우려가있어차별화된과제내용과일부예산조정이필요하다는지적에대하여일부과제는 3차계획서상에제외되었다. 그러나 1GPa급초고강도강및알루미늄소재적용경량도어기술개발, MULTIGATE 주조를통한초경량 ALLOY WHEEL

170 개발 과제는계속추진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한객관적세부계획및목표제시를통해타당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친환경차량경량화및부품생산기술개발사업관련하여최초계획서상중복성우려세부과제대비 3차계획서의검토내용은 < 표 -10> 과같다. < 표 Ⅲ-10> 친환경차량경량화및부품생산기술개발사업중복성검토 중분류이종소재혼용기술경량금속부품기술 1 차계획서세부기술중중복성우려 경량저진동엔진크래들개발 경량고내구이종소재샤시프레임개발 1GPa 급초고강도강및알루미늄소재적용경량도어기술개발 MULTIGATE 주조를통한초경량 ALLOY WHEEL 개발 알루미늄스페이스프레임차체개발 1차중복성검토내용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의클린디젤사업중서진산업주관의 클린디젤차량용엠보싱구조및이종소재를적용한저진동경량엔진서브프레임개발 과제와센트랄주관의 승용차용샤시모듈 ( 알루미늄, 컨트롤암, 알루미늄서브프레임 ) 개발 과제와중복 수송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중서진산업주관의 Hybrid 형 Chassis Frame 과제와중복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중대기포레시아주관의 차체및부품의모듈화 ( 자동차도어의모듈화개발 ) 과제와유사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RV 차량에적용될대형알루미늄휠을위한저압주조방안을최적화하기위한기술개발 과제와유사알루미늄스페이스프레임차체개발은산업통상자원부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중 디와이주관의 고정밀압출기술을이용한 Aluminum Space Frame 및부품개발 과제와유사 2 차수정계획서 제외 제외 제외 3 차수정계획서 제외 제외 제외

171 < 표 Ⅲ-10> 의계속 중분류플라스틱 / 복합소재부품기술경량부품생산기술공통핵심기술 1 차계획서세부기술중중복성우려 샌드위치구조를적용한저소음경량부품기술개발 CFRP 적용초경량차체부품개발 TRB (TailoredRolledBlanks) 핫스탬핑공법을적용한차체사이드부품개발 측면충돌성능강화형패치워크핫스탬핑공법을적용한차체사이드부품개발 자동차용차체성형성향상을위한국부열처리및성형기술개발 이종소재혼용부품설계해석및평가핵심기반기술개발 1차중복성검토내용중소기업기업혁신개발사업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중 새한산업주관의 차량언더바디용샌드위치복합패널기술개발 과제와중복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중 동신유압주관의 장섬유강화열가소성탄소섬유복합재를이용한트레일링암생산용 LFT-D 시스템개발 과제와유사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기술개발사업중 엠에스오토텍주관의 성형기술솔루션을통한저코스트형경량차체부품개발 과제와중복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기술개발사업중 신영주관의 측면충돌성능향상을위한맞춤재단블랭크적용 1.5GPa 급센터필러개발 과제와유사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자동 차 ) 중 엠에스오토텍주관의 IHLH( 국부열처리유도경화 ) 고강도초경량 Reinforcement Side Outer 개발 과제와유사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자동차 ) 중현대자동차 ( 주 ) 남양연구소주관의 Multi- Material Mix 초경량 BIW 설계및제작기술개발 과제와중복 2 차수정계획서 제외 제외 제외 제외 3 차수정계획서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재외

172 3) 친환경차량고효율화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분야 2차수정계획서의친환경차량고효율화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부품분야의기술개발사업에포함된 ASR 유가금속회수기술, Anti-glare 용편광LED 광원시스템개발, 첨단안전차량탑재를위한저가보급형 VGA급나이트비젼시스템, 후방차량대향능동적안전사고예방기술개발 과제는중복성등의우려가있어차별화된과제내용과일부예산조정이필요하다는지적에대하여일부과제는 3차계획서상에제외되었다. 그러나 첨단안전차량탑재를위한저가보급형 VGA급나이트비젼시스템 과제는계속추진되고있는데객관적세부계획및목표제시제시를통해중복가능성문제를해결할필요가있다. 친환경차량고효율화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부품개발사업관련하여최초계획서상중복성우려세부과제대비 3차계획서의검토내용은 < 표 -11> 과같다. < 표 Ⅲ-11> 친환경차량고효율화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분야기술개발사업중복성검토 대분류고효율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기술 1 차계획서 세부기술중중복성우려 중복성검토내용 수정계획서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사업 가변스위칭인버터 의 에너지절감형인버터구 구동형고효율구동 동 2.5kW, 4.5kW, 30kW, 제외 모터 (30kW) 최적설계 60kW 고속고출력전동기시 스템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으로수 고성능 SLI용배터리팩행한 Micro Hybrid 용 ISG시시스템스템적용을위한 12V 리튬 제외 배터리팩개발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으 로추진한 ASR로부터유가 ASR 유가금속회수기술금속및에너지회수통합시 스템개발 산학연협력기술개발 고효율 Anti-glare 용편광LED 의 Lens Patterned 조명용 LGP 광원시스템개발를적용한차세대 LED 조명 기술개발 첨단안전차량탑재를 기술혁신개발사업 나이트비 위한저가보급형 VGA급젼용저가형 QVGA급열영상 나이트비젼시스템 카메라모듈개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종횡후방차량대향능동적방향통합능동안전시스템용안전사고예방기술개발센서융합개발 1 차 2 차 3 차 수정계획서 제외제외제외제외 제외

173 4) 융합형고부가가치특수목적자동차분야 2차수정계획서에서제외되었으나 3차계획서상에다음의융합형고부가가치특수목적자동차기술개발과제가다시포함되었다. 최근의수요증대및시장확대추세와지역요인등에의한환경변화를감안하더라도 1차계획서에서변경된부분에대한과제별객관적세부계획및목표제시를통한타당성에대한추가보완이필요하다. 융합형고부가가치특수목적자동차개발사업관련하여 3차계획서의검토내용은 < 표 -12> 와같다. < 표 Ⅲ-12> 융합형고부가가치특수목적자동차분야기술개발사업중복성검토 대분류 3차계획서제시세부과제 5~8톤급다목적다기능차량용공용플랫폼개발 2차수정계획서제외 3차수정계획서 융합형고부가가치특수목적자동차 극악환경운용다목적다기능차량핵심부품개발감 / 가속도동기형트레일러용브레이크시스템개발골든타임대응용긴급출동차량핵심부품개발 제외제외제외 극저속주행작업용 HST 핵심부품개발 제외 나. 기반구축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역경제권거점지관지원사업 의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에는본사업에서제시된 4대특화차종중하나인 HEV와의중복영역이존재한다. 기존클린디젤사업은수입에의존하는핵심부품의국산화수준에주안점을두고있다면, 본사업에서제안한내용은최근세계적으로이슈가되고있는환경및연비규제대응을통한해외수출시장진입과유럽산고연비디젤차량의국내시장잠식의대응방안차원에서최고수준의효율향상및환경규제대응기술을목표로하고있다. 다만기추진한클린디젤사업의기반시설을본사업과연계활용추진계획을제시하고있으므로신규추가투자부분에대해서는중복문제나투자효율성등을감안한세부계획을마련해야한다.

174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 과동시기에추진된울산지역의그린전기자동차사업과이후추진된전북지역의그린상용차, 전남 Micro-모빌리티 / 차부품고급브랜드화, 대구지능형자동차상용화, 충남지역의자동차의장사업과는대상으로하는자동차의유형및대상부품이달라서사업간중복성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되나, 일부차체 / 섀시, 융합부품등공유가가능한공통부품의경우는세부내용의중복성을체크하고연계가능성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다. 본사업에서제시하고있는인프라는최초사업계획서에서는총 6개의센터로구성되어있어사업규모가방대하고일부센터의경우타유사시설과중복성이염려되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의검토결과를반영하여 2차수정사업계획서에서는융합전장부품통합지원센터, 자동차경량화지원센터를중심으로재편하였고, 다시 3차수정계획에서는기술지원센터와글로벌비즈니스센터구축사업으로최종제시하였다. 다만 2차계획서상의효율적인센터기능에서최초사업계획서상의충돌시험 / 특수목적자동차지원기능이다시확장되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추가되는등사업비와예산이대폭증대되어이부분에대한타당성및기존기관과의차별성에대한세심한검토가필요하다.

175 < 표 Ⅲ-13> 기반구축사업중복성검토 구분 융합전장부품통합지원센터 종합전복충돌시험장 자동차경량화지원센터 특수목적자동차지원센터 자동차자원순환지원센터 그린오토비즈센터 (3 차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유사시설 ( 대구 ) 지능형자동차연구시설 편의 안전 센서기술 ( 울산 ) 충돌시험장 대상 : 승용 시험 : 충돌위주 가동률 : 100% 초과 ( 전주 ) 기계탄소기술원 ( 전남 ) 고분자융 복합소재센터 부품시험 인증 평가 위주의기반구축 차량경량화소재부품개발, 지원전문시설국내부재 특수차량산업육성 지원사례및연구시설없음 ( 대전 ) 지질자원연구원 폐금속자원재활용방안등일부연구진행 국내자동차자원순환전문기술개발연구센터부재 ( 권내 )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활용도 100% 이상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부산과학기술진흥센터 차별성 100만대인프라 ( 광주 ) 친환경자동차효율 / 배기등성능향상전장기술지원 신광원 (OLED 등 ) 및고기능성광융합부품기술지원 ( 광주 ) 전복충돌시험장 대상 : 승용, 상용 시험 : 충돌, 전복 ( 광주 ) 경량화소재부품 개발및생산지원 신소재, 융복합기술차량적용및확산 경량화신공법적용, 확산 성능평가등시설구축 고토크 대용량평가시스템 특수목적차량인증사전준비필드테스트 ( 광주 ) 재제조, 자원순환등폐자동차자원의재활용인프라 기술개발지원및전문인력양성시설구축 ( 자동차전용산단내구축 ) 산단내독립비즈니스시설반드시필요 산단내토털비즈니스구심점 종합비즈니스 Amenity 제공 자동차 MICE 산업지원 산업체기업지원 2 차수정계획서 ( 기능보강 )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차수정계획서 기술센터구축사업에포괄적으로포함 ( 기술지원동 ) 일부기능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에포함 기술센터구축사업에포괄적으로포함 기술센터구축사업에포괄적으로포함 제외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포함 신설

176 제 Ⅳ 장비용추정 제 1 절비용추정의개요 1. 기본방향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비용추정은현실성있는건설비용추정과이에따른적절한의사결정의활용을목적으로하며이러한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과거에수행된유사예비타당성조사및표준지침 (5판) 등을바탕으로비용을추정한다. 또한, 선행연구와의연속성을유지하기위하여본조사내용과성격이유사한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 ( 광주광역시, ) 과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및연구기반개발사업 ( 울산광역시, ) 의비용추정항목및내용을참고하였다. 본조사의비용추정기준년도는 2013년이며기준년도와상이한자료의단가를적용할경우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의건설투자 GDP Deflator 지수를바탕으로산정한보정지수를적용하여기준년도를일치시키고자한다.

177 < 표 Ⅳ-1> 비용보정지수 연도 건설투자 GDP Deflator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건설투자 GDP Deflator 는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디플레이터중건설투자항목임. 2. 비용추정의방법 예비타당성조사는구체적인설계및운영계획수립전단계이므로사업이구체적으로진행되면서시설규모나비용이변경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과거예비타당성조사및지침, 유사시설사례등이미검증된자료를바탕으로비용을추정하며연구진의판단이필요한부분은근거를상세하게서술하고자한다. 또한, 적정한비용을추정하기위하여산업단지내배치의적합성과인프라센터구축에한정하여시설규모의적정성을우선적으로검토하고자한다. 이는본사업시설이연구시설로서의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하는데요구되는입지의적정성과최적의규모를추정함으로써시설규모의과소및과다로인한연구활동의제한, 비용의과다산정등의문제를최소화하기위함이다.

178 가. 공사비 공사비는공사비단가의보다나은신뢰성확보및체계적인적정단가검토를 위하여 용도및기능이유사한실제유사사례공사비단가, 조달청의공공건 축물유형별공사비분석자료에따른유사시설건축공사비단가, 한국감정원의건물신축단가표 (2014), 본사업과유사한사업의타당성조사공사비사례비교검토를순차적으로적용하여산정하여야한다. 나. 부대비 부대비는설계비, 감리비, 측량및조사비등으로구분된다. 본조사에서는부대 비의세부항목별로최종사업계획의적정요율및적절성을판단하였으며, 한국개 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 ( 제 5 판 ), 기획재정 부, 총사업비관리지침 ( ), 기획재정부, 2016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 ),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에서제시하는기준에맞추어부대비 를산정한다. 다. 장비비 본사업의경우, 최초사업계획 (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 ( 산업연구원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부품연구원, )) 제출이후, ( 재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서재조사한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조성을위한서비기자재가격조사연구보고서 (( 재 ) 한국종합경제연구원, 3차답변자료, ) 와상기보고서의보완자료 ( ) 를제출한바있다. 본조사에서는사업주체측에서추가로제출한가격조사연구보고서및보완자료를기초로관계전문기관의검토내역을바탕으로적정장비비를추정한다. 단, 비교견적이불가하거나명확한정보부재로인해장비비의적정성을판단하기어려운경우에는가격조사연구보고서에서제시한장비비를준용하기로한다. 라. 용지보상비 본사업예정부지는빛그린산업단지내위치하며, 실제총사업비에포함되는용지보상비는분양가를고려한토지구입비를적용해야한다. 단, 현재분양가는결정되지않아사용이곤란하므로분양가가조성원가수준으로책정된다는가정하에 LH공사

179 의 빛그린산업단지조성원가 를검토하여적용한다. 마. 기술개발및기업지원 / 인력양성 기술지원사업은 4대전략기술 (HEV/EV/SUV 파워트레인, 친환경차량경량화, 고효율화전동부품및광응용융합전장, 특수목적자동차핵심부품 ) 사업추진을통한친환경자동차부품산업육성및클러스터단지의집적화구현을목적으로하고있다. 본조사에서는기술성분석에서조사대상사업계획에포함된기술개발계획의타당성을검토한내용을반영하여비용을검토하고자한다. 기업지원및인력양성은전문인력양성을통해수요자맞춤형인력양성체계구축, 지역소재연구기반 H/W 활용교육기반구축, 산학연연계협력교츅체계를통해인력공급체계를구축을하고자하는사업이다. 다만, 사업계획에서는세부시행계획을추상적인수준으로만제시하고있어별도로비용을검토하기에어려움이있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사업계획을준용하여총사업비에반영하고자한다. 제 2 절사업계획의적정성검토 1. 산업단지내배치의적합성 가. 산업단지토지이용현황 본사업부지가속한빛그린산업단지는전체면적이 4,060천 20) 로관할지자체는광주광역시 1,847천 (45.5%,) 전라남도함평군 2,214천 (54.5%) 으로나누어지며, 산업단지의상세조성계획을살펴보면완성차전용단지와자동차부품전용단지및기타시설군으로구성되어있다. 최초사업계획서 자동차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 에서언급한전체면적은 천 이나빛그린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에따라 천 광주 천 함평 천 로미세조정됨

180 [ 그림 Ⅳ-1] 빛그린산업단지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 < 표 Ⅳ-2> 빛그린산업단지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 면적구성 구분 자동차전용산업단지완성차전용단지자동차부품전용단지면적 ( ) 구성비 (%) 면적 ( ) 면적 ( ) 산업시설공간 2,645, % 1,666, ,215 주거시설공간 156, % 73,083 83,136 지원시설공간 164, % 133,768 30,312 녹지공간 421, % 268, ,778 공공시설공간 672, % 344, ,127 계 4,060, % 2,486,673 1,573,568 나. 인프라기반구축시설위치의적합성 인프라기반구축시설은빛그린산업단지내우측편심에위치하여자동차부품전용단지에서는다소떨어져있다. 하지만, 인프라기반시설의이용업체를부품전용단지입주업체만으로한정하는것이아닌전국을대상으로한다는것을고려한다면광주광역시로부터접근시인지성을확보할수있는산업단지초입에배치한것은합리적인계획이라사료된다.

181 2. 인프라기반시설규모의적정성 사업주체측은본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예비타당성조 사진행중에사업계획을변경하여축소제시하였다. 본사업의시설규모와관련하 여당초사업계획에서는융합전장부품센터, 자동차경량화지원센터, 종합전복충돌시 험센터, 특수목적자동차지원센터, 자동차자원순환지원센터, 그린오토비즈센터등총 6 개인프라시설, 건축연면적 89,786 를제시하였으나이를기술지원센터 ( 기술지원 동,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 글로벌비즈니스센터등 3 개인프라시설, 건축연면적 20,951 로축소하여제시하였다. < 표 Ⅳ-3> 사업계획변경전 / 후시설규모비교 변경전 ( 최초사업계획 ) 변경후 ( 최종사업계획 ) 시설명 대지면적 연면적 시설명 대지면적연면적 융합전장부품지원센터 16,500 16,500 기술지원동 ,000 기술지원부품및차량자동차경량화지원센터 16,500 11,550 센터 17,100 2,991 테스트베드 종합전복충돌시험장 49,500 18,000 글로벌비즈니스센터 6,000 7,960 특수목적자동차지원센터 13,200 9, 자동자자원순환지원센터 39,600 17, 그린오토비즈센터 20,000 17, 소계 155,300 89,830 소계 33,000 20,951 주 :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는제동성능 차량전복 동판성능 도섭성능의기능을갖춘외부의차량필 드테스트스팟 ( 전체 1,030 ) 을별도로갖추고있음. 자료 : 1) 산업통상자원부외,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기획보고서, ) 산업통상자원부외,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제 3 차수정사업계획서, 상기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당초 6개인프라시설중 3개시설을제외함에따라대지면적은변경전대비약 21.2% 수준, 건축연면적은약 23.3% 수준으로대폭감소된것을알수있다. 이는각센터내의일부시설에대한규모변경이아닌사업전체에대한규모가변경되어제시된것으로최초에사업주체측에서제시한시설에대한검토는무의미함으로수정된사업계획의시설규모에한하여적정규모인지를검토하고자한다.

182 가. 시설별현황 본사업의인프라기반구축시설은기술지원센터 ( 기술지원동, 부품및차량테스 트베드 ), 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서각시설별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Ⅳ-4> 기술지원센터 기술지원동현황 구분실명면적 ( ) 지하 1 층 지상 1 층 지상 2 층 전기실, 기계실, 소방시설, 전산실, 물류자재실 1,243 공용면적 377 소계 1,620 기업공동생산지원실 206 전장평가실 267 전장부품시제품제작실 395 성능평가실 206 전장부품신뢰평가실 523 부품완성도평가실 272 경량차체부품시제품생산실 773 경량차체부품시제품가공실 867 PT/PTO/ 고토크동력계 322 환경및가속시험평가실 409 유압진동평가실 269 진동내구평가실 305 무향실 135 공용면적 1,281 소계 6,230 공동제조 / 생산공장 932 장비유틸리티실 270 경량차체부품설계 / 해석지원실 170 부품특성평가실 167 특수목적전산해석실 102 유틸리티실 135 공용면적 374 소계 2,150 계 10,0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외,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제 3 차수정사업계획서,

183 < 표 Ⅳ-5> 기술지원센터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현황 구분 실명 면적 Ÿ 제동성능스팟 700 Ÿ 차량전복스팟 90 야외스팟 Ÿ 동판성능스팟 120 Ÿ 도섭성능스팟 120 소계 1,030 Ÿ 유틸리티실 54 지하1층 공용면적 29 소계 83 Ÿ 사무실 423 Ÿ 슬래드시험실 1,000 지상1층 Ÿ 부품충돌시험실 900 Ÿ OOP/SUPPRESSION 시험장 500 공용면적 85 소계 2,908 중계 + 2,991 계 4,021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외,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제3차수정사업계획서,

184 < 표 Ⅳ-6> 글로벌비즈니스센터현황 구분 실명 면적 Ÿ 식료마켓 / 전기실 / 기계실 / 소방설비 882 지하공용면적 280 1층소계 1,162 Ÿ 컨벤션홀 536 Ÿ 라운지 162 지상 Ÿ 홀 280 1층공용면적 450 소계 1,428 Ÿ 어린이집 194 Ÿ 도서관 196 지상 Ÿ 의원 100 2층 Ÿ 동아리방 240 공용면적 350 소계 1,080 Ÿ 편의시설1 332 Ÿ 편의시설2 184 지상 Ÿ 편의시설3 96 3층 Ÿ 금융시설 108 공용면적 330 소계 1,050 Ÿ 상담센터 162 Ÿ 비즈니스정보센터 202 Ÿ VIP실 184 지상 Ÿ 컨설팅룸 104 4층 Ÿ 계약실 98 공용면적 330 소계 1,080 Ÿ 회의실 235 Ÿ 다목적행사실 418 지상 Ÿ 세미나실 97 5층공용면적 330 소계 1,080 Ÿ 회의실 A 400 지상 Ÿ 회의실 B 350 6층 공용면적 330 소계 1,080 계 7,96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외,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제3차수정사업계획서,

185 사업계획에서는시설별로세부면적근거를제시하지않아세부면적의적절성을 검토하는데는한계가있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법적허용여부를판단한후유사 시설과의개략면적비교를통해시설규모의적정성을판단하고자한다. < 표 Ⅳ-7> 인프라기반구축시설별용적률및건폐율 기술지원센터 구분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지상층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기술지원동 9,900 10,000 6,230 8, % 84.6%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17,100 2,991 2,908 2, % 17.0% 글로벌비즈니스센터 6,000 7,960 1,428 6, % 113.3% 주 : 각시설의건축면적은사업계획서상층별구성도 (1 층면적 ) 를참고로추정함. ( 단위 : ) 인프라기반구축시설별로건폐율은기술지원동 62.9%,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17.0%, 글로벌비즈니스센터 23.8%, 용적률은기술지원동 84.6%,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17.0%, 글로벌비즈니스센터 113.3% 를나타내고있다. 현재빛그린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에의한제조시설의건폐율및용적률최저기준은각각 80% 이하, 350% 이하이며, 지원시설의건폐율및용적률최적기준은각각 80% 이하, 400% 이하로모두법적기준을충족하고있다. 하지만여러유사시설을방문한결과, 기술지원센터기술지원동은자동차특성상상대적으로부피가큰부품을다루고외부공간에서의차량 부품적재, 보관의기능을일부진행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으며, 아래 < 표 -8> 와같이유사시설의경우건폐율 21) 이 30% 수준이하임을감안하면향후사업추진시보다충분한여유부지를확보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Ⅳ-8> 유사시설건폐율검토 ( 단위 : ) 구분 부지면적연면적건축면적건폐율 / 광주그린카진흥원 23,362 6,773 3, % 울산그린카기술센터 5,517 15,281 1, % 전북자동차기술원 33,058 17,375 12, % 주 : 전북자동차기술원은본관 ( 연구실험동 ), 기술지원동, 시험평가 1 2 3동, 동력성능평가동등원내모든 시설의구성을기준으로함. 부지면적 건축대상필지면적 에대한건축면적 건물외벽이나이를대신하는기둥중심선으로둘러싸인수평투영면적 의비율이며 단일부지위건축밀도를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임

186 추가로제3차수정사업계획보완 ( 최종사업계획 ) 에따르면기술지원센터기술지원동의경우, 최초사업계획중 3개시설 ( 자동차경량화지원센터, 융합전장부품지원센터, 특수목적자동차지원센터 ) 의기능이통합된것을확인할수있다. 당초 3개센터 ( 연면적합계 37,286 ) 에서 1개시설 ( 연면적 10,000 ) 로축소됨에도불구하고장비품목및구축수는 149종으로유지됨에따라장비적정배치가능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다. < 표 Ⅳ-9> 기술지원동내장비배치적정성검토 ( 단위 : ) 구분 최종사업계획 (3차수정보완 ) 최초사업계획기술지원센터기술지원동장비부지면적연면적구축수부지면적연면적장비구축수 자동차경량화지원센터 16,500 11,551 39종 39종 융합전장부품지원센터 16,500 16,455 75종 9,900 10,000 75종 특수목적자동차지원센터 13,200 9,280 35종 35종 계 46,200 37, 종 9,900 10, 종 주 : 최초사업계획의자동차경량화, 융합전장부품, 특수목적자동차분야시험 평가및제작 생산기능을 최종사업계획에서는기술지원센터기술지원동으로기능통합하였음. < 표 Ⅳ-10> 기술지원동내장비배치적정성검토 - 세부기능별분류 구분 최초사업계획 경량화융합전장특수목적합계 최종사업계획 ( 단위 : ) 증감 - 전기실, 기계실등 650 3,395 1,511 5,556 1,650-3,906 공용면적 1,117 4,564 1,859 7,540 2,308-5,232 장비설치면적 7,418 3,172 4,462 15,052 6,042-9,010 기업유치공간 2,366 5,324 1,448 9, ,138 계 11,551 16,455 9,280 37,286 10,000-27,286 자료 : <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 > 장비비산정기준및장비배치계획 ( ) 제 3 차수정사업계획보완 ( 최종사업계획 ) 에의한기술지원센터기술지원동연면 적은 30% 수준 (37,286 10,000 ) 으로축소되었다. 단, 세부기능별변경사항을 확인하면장비설치면적외기업연구소등기업유치공간 (9,138 ) 의삭제와시설통 합으로인한전기실 기계실과공용면적 (9,138 ) 축소로인한면적이전체축소면적 27,286 중 67% 를차지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187 추가로사업주체측에서제공한자료 ( 도면일체포함 ) 22) 를확인한바, 장비설치면적이최초사업계획대비 9,010 축소되었으나각기능별유사장비의통합구축을통한당초계획한 149종의장비구축에는크게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23). 다만, 현수준에서는개략적인장비배치를통한소요면적을검토한것이므로향후기본계획및설계단계에서정확한장비규격, 장비간이격거리와안전을고려한최소작업공간을감안하여장비구축계획을재검토해야할것이다. 나. 유사시설비교 1) 명칭유사성및규모비교 앞서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에서살펴본유사시설과인프라기반구축시설별로내부기능을고려하여명칭유사성을구분하면다음과같다. 인프라기반구축시설중기술지원센터내기술지원동의경우는연구개발, 시험평가, 기술지원, 생산등이복합적으로이루어짐으로이와같은기능을모두갖춘울산자동차부품연구소와전북자동차기술원이가장유사한시설로판단된다. < 표 Ⅳ-11> 유사시설과의명칭유사성 인프라기반구축시설유사시설비고 기술지원센터기술지원동 울산자동차부품연구소, 전북자동차기술원, 충남자동차센터, 자동차부품연구원, 광주그린카진흥원 주 :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제 3 차수정사업계획서 ( ) 에서유사시설로언급함. - 시설별연면적을비교할경우울산자동차부품연구소 ( 안전시험센터를제외 ) 와전북자동차기술원은각각 24,531 과 21,835 인반면에상기기술지원센터기술지원동연면적은 10,000 로규모면에서상대적으로작은수준으로판단된다. 시설별운용목적과장비의성격이상이함에따라이를단순비교하는것은일정부분한계가존재함에따라, 향후기본계획및설계단계에서시설운영과장비설치계획에적합하도록실별면적을재검토해야할것이다. 자동차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 장비비산정기준및장비배치계획 기술지원동장비구축예상소요면적은 경량화 융합전장 특수목적 으로총장비구추가능면적의 수준에이르고있음

188 2)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 비교 24) 인근에서수행중인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의 < 디젤기술전문센터 > 및 < 핵심부품소재센터 > 와의시설중복가능성을고려한시설및장비운용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Ⅳ-12>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 인프라시설규모 구분 디젤기술전문센터기술개발실험실부품성능시험실 핵심부품소재센터 대지면적 33,000 6,600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 철근콘크리트, 철골 철근콘크리트, 철골 연구동 지하 1층 / 지상 3층 지하 1층 / 지상 2층 - 시험동 지하 1층 / 지상 3층 지하 1층 / 지상 2층 지상 2층 건축면적 3,000 2,800 2,500 연면적 7,000 ( 연구동 3,500 / 시험동 3,500 ) 4,500 5,000 자료 : KDI,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예비타당성조사, 가 ) 디젤기술전문센터디젤기술전문센터는기술개발실험실과부품성능시험실로구성되는데기술개발실험실은연구동과시험동등 2개동, 부품성능시험실은시험동 1개동이광주광역시진곡산업단지 25) 내에건립된다. 먼저기술개발실험실은디젤자동차의에너지효율을향상시키고배출가스를저감하여환경친화적인초고효율, 초저공해디젤자동차의부품개발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이를위하여핵심부품의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인프라구축, 기업지원등의역할을수행하게된다. 다음으로부품성능시험실은성능시험및연비시험, 연비개선연구활동지원, 부품이신뢰성및내구성시험, 안정성시험과관련하여충돌시험, 충돌예방시스템성능시험, 방화, 방폭안전성검사시험을수행하고환경영향시험분야에서소음시험, 배기가스시험, 전자파영향시험을수행하게된다.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검토안을기준으로비교함 진곡산업단지는광주광역시서북부에입지하며 빛그린산업단지와 이내에위치함

189 < 표 Ⅳ-13>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 디젤기술전문센터 구분 실명 소요면적 ( ) 센터장실 65 사업지원실 220 교육실 / 강의실 / 회의실 250 기 식당및휴게실 300 술 전산실 / 정보자료실 / 인터넷전용서버관리실 130 개기자재실 100 동력발생부품연구그룹 115 발동력전달부품연구그룹 115 시연구전후처리부품연구그룹 115 험사무실하이브리드부품연구그룹 115 실 차체 / 새시부품연구그룹 115 공동기기실 460 기계실및공용면적 1,400 소계 3,500 동력발생부품연구그룹 190 동력전달부품연구그룹 190 생산실전후처리부품연구그룹 190 시험실하이브리드부품연구그룹 190 험차체 / 새시부품연구그룹 190 동공동기기실 1,000 기계실및공용면적 1,550 소계 3,500 합계 7,000 구분실명소요면적 ( ) 중회의실및휴게실 150 부기자재실 100 품동력성능시험그룹 92 성부품 / 실차성능및신뢰성시험그룹 92 연구능안전성시험그룹 92 사무실시환경영향시험그룹 92 험친환경부품인증그룹 92 공동기기실 1,940 실기계실및공용면적 1,850 합계 4,500 자료 : KDI,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예비타당성조사,

190 나 ) 핵심부품소재센터핵심부품소재센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호남권기술실용화본부 내에구축될예정이며, 핵심부품소재센터내에는고성능핵심부품 / 특수소재개발을위한기반구축, 친환경고효율생산기반기술개발을위한기반구축, 기업기술지원및국제공동연구, 인력양성및마케팅, 창업보육및기업부설연구소유치등의기능을수행하게된다. < 표 Ⅳ-14>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 핵심부품소재센터 구분 실명 소요면적 ( ) 소회의실 50 휴게실 100 기자재실 100 실 고내열 / 고내압 / 고효율 / 동력부품 / 소재 660 험 생산 고강도 / 고성형성 / 초경량 / 구조부품 / 소재 660 동 시험실 고성능소재제조공정기술연구그룹 660 핵심부품소재설계 / 신뢰성평가그룹 660 공동기기실 610 공용면적 1,500 합계 5,000 자료 : KDI,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예비타당성조사, 우선,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내인프라시설과본자동차 100만대생산지원관련클러스터내인프라시설과의단순면적비교를진행할시, 본사업내기술지원센터의면적 (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포함 ) 은 12,291 로클린디젤자동차사업내디젤기술전문센터와핵심부품소재센터의면적합계 16,500 로보다다소작은편이나, 시설사용 ( 연구 ) 인원및투입장비에대한부분을차치하고단순면적비교하는것은한계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실명으로파악되는내부기능을고려할시자동차부품개발에서로연관성이큰만큼유기적인협력체계를통해클린디젤자동차사업내인프라시설과향후상호보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3) 글로벌비즈니스센터유사시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경우에는연면적이 7,960 로인근의유사시설인광주이노비즈센터 ( 광주첨단산업단지내, 14,212 ),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 광주테크노파크내, 10,192 ) 에비하여규모가협소하며, 일부기능의중복도확인되므로건립후이용도가낮을수있다. 이에따라, 사업추진시센터만의특화된서비스와별도의차별화운영전략을계획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191 < 표 Ⅳ-15> 글로벌비즈니스센터유사시설 구분광주이노비즈센터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시설전경 개관년도 2016 년 5 월 2009 년 7 월 시설사업비 347억원 240억원 부지면적 23,150 30,000 연면적 14,768 10,192 규모 지하1층 지상10층 지하1층 지상12층 시설구성 벤처기업업무시설, 다목적강당, 숙박 64실, 대연회장, 세미나실, 회의실, 지원시설등실내골프연습장등 위치 광주광역시북구월출동광주광역시북구대촌동 ( 광주첨단산업단지내 ) ( 광주테크노파크내 ) 주 : 광주이노비즈센터와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는광주광역시북서쪽에위치하며, 빛그린산업단지와 30km 정도거리에있음. 제 3 절비용추정 본사업의특성을반영하는총사업비는공사비와부대비, 장비구축비, 용지보상비, 기술개발, 기업지원및인력양성등으로구성하며운영비는인건비와경상운영비, 시설및장비유지관리비등으로구성한다. 추가로본조사에서는자동차부품관련중소기업들의투자활성화와입지비용경감및산업집적효과를위한산업단지조성임을감안하여경제성분석비용을산정하도록한다. 1. ' 제 3 차수정사업계획보완 ' 의총사업비검토 검토안에앞서 ' 제 3 차수정사업계획보완 ' 의총사업비를확인하면크게인프라기 반구축 ( 건축 ), 기술개발, 기업지원및인력양성비용으로구성되는것을알수있다.

192 < 표 Ⅳ-16> ' 제 3 차수정사업계획보완 ' 의총사업비 ( 단위 : 억원 ) 구분 사업내용 총사업비 기반구축소계 : + 1,987 기술지원센터 ( 기술지원동,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 : + 1,714 기술지원동 ( 부지 :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일괄산정 ) ( 연면적 : 10,000 ) - 경량차체부품시제품생산 가공실 1,223 - 전장부품시제품제작 평가실등 - 경량화차체부품 융합전장부품 특수목적 인프라기반구축 ( 건축 ) 차량관련 149종장비구축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 부지 :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일괄산정 ) ( 연면적 : 2,991 ( 야외스팟 1,030 별도 )) - 슬래드시험장, 부품충돌시험장, OOP/ 491 SUPPRESSION 시험장 - 제동 차량전복 등판 도섭성능스팟등 - 부품안전도시험 DUMMY 차량필드테스트관련 30종장비구축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창업인큐베이팅, 자동차MICE 산업지원, 산업단지기업체지원, 토탈비즈니스 273 ( 부지 : 33,000 / 연면적 : 7,960 ) 기술개발소계 699 EV/SUV 파워트레인기술개발 185 기술 친환경차량경량화및부품생산기술 191 개발 친환경차량고효율화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기술개발 183 융합형고부가가치특수목적자동차기술개발 140 기업지원및인력양성소계 346 기업지원프로그램 - 친환경자동차핵심부품 / 모듈신뢰성평가및향상 기업지원및인력양성 - 수요자맞춤형및선도형글로벌마케팅지원 - 자동차부품산업동반성장클러스터지원 - R&D 기술사업화지원 - 생산공정개선품질향상지원 - 자동차 100만대부품기업협의체구성 인력양성프르그램 - 지역산업체현장인력양성 / 취업연계예비인력양성 - 인력양성기반조성사업 / 지역기획형기타사업 합계 ( + + ) 3,032 주 : 각프로그램을포함한시설별총사업비는기술지원센터 ( 기술개발포함 ) 2,413 억원,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기업지원및인력양성포함 ) 619 억원임

193 2. 총사업비추정 검토안의총사업비는주무관청이제시한시설의규모및장비, 연구계획등을준용한상태에서소요되는비용을재추정하는것으로사업계획의총사업비는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제3차수정사업계획보완 ( ) 을참고하였으며, 본조사에서적용한비용추정항목및방법은다음표와같다. < 표 Ⅳ-17> 총사업비추정항목 항목 항목 추정방법 A. 공사비 Ÿ 유사시설사례공사비단가 / 조달청 한국감정평가원분석자료공사비단가 Ÿ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설계비 B. ( 국토교통부 ) 부 Ÿ 2016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감리비대 ( 기획재정부 ) 인프라비기반측량및조사비 Ÿ 예비타당성조사지침 (5판)(KDI) 구축 Ÿ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조성을위한설비기자재 C. 장비비 가격조사연구보고서 (( 재 ) 한국종합경제연구원 )( ) Ÿ 상기보고서보완자료 ( ) D. 용지보상비 Ÿ 빛그린산업단지부지조성원가자료 (LH공사) E. 예비비 Ÿ ( A ~ D) 10% F. 총사업비 Ÿ ( A ~ E) 자동차클서스터구축기술개발 Ÿ 기술개발계획의타당성을검토 기업지원 / 인력양성 Ÿ 기업지원및인력양성비용준용 가. 공사비 1) 공사비단가산정 ' 제3차수정사업계획보완 ' 에서는기술지원센터 ( 기술지원동 /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 의경우, 조달청의공공건축물유형별공사비분석자료중연구시설공사비단가를활용하였다.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내야외스팟의경우, 전북자동차기술원의

194 시험주행로중특수시설공사비를활용하였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별도로근거를 제공하지않았으며, 2,018 천원 / 을공사비단가로제시하였다. < 표 Ⅳ-18> 제 3 차수정사업계획보완 - 공사비단가 공사비단가공사비단가구분비고 ( 백만원 / 평 ) ( 원 / ) 기술지원센터공공건축물공사비분석자료 ( 기술지원동 / 부품및차량 연구시설, 조달청테스트베드 )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내전북자동차기술원시험주행로 - 165,049 야외스팟특수시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2,018,182 - 주 : 1) 2013 년말기준금액 / 부가가치세포함 2) 단가 의경우, 조달청의공공건축물공사비분석자료중연구시설단가를활용하여평단위로환산하여 6.66 백만원 / 평을제시하였으며, 단가 의경우별도로근거가제시되지않았음. 예비타당성조사의비용추정시단가기준은대체로용도및기능이유사한실제유사시설공사비단가적용, 조달청에서제공하는공공건축물공사비분석자료및한국감정원에서발간한건물신축단가표를이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유사시설의견학결과, 본사업의인프라기반의경우자동차부품개발및신뢰성평가 시험을위한특수한시설성격으로인하여실제구축된유사시설사례의공사비단가를적용하는것이보다현실적일것으로판단된다. 또한최초사업계획서 ( 기획보고서 ) 에서는인프라시설별공사비단가를연구동 / 공장동 / 업무동 ( 그린오토비즈센터 ) 로구분하여적용하였으나단가기준의근거가불명확하고, 일부시설의경우시설성격에맞지않는공사비단가가적용되었다. 그러나일반적으로시설특성에따라단가차이가발생하므로분리하여적용하는것이적절하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인프라기반의경우, 크게기술개발및설계 해석지원, 신뢰성평가등을위한연구시설부문과시험가공및생산제조를위한공장 ( 생산 ) 시설부문, 빛그린산업단지내비즈니스지원을위한업무시설부문으로구성되므로시설특성에맞추어공사비단가를분리하여적용하고자한다. 적정공사비단가를산정하기위한유사시설사례는다음과같다.

195 구분준공년도연면적 ( ) 공사비단가 ( 원 / ) 자동차부품개발 시험관련시설 시설주요기능 울산그린카기술센터 2016 년 15, ,505 Ÿ 업무지원, 전자시험 울산자동차부품연구소 본관 연구동 신뢰동 전북 < 표 Ⅳ-19> 검토안 - 유사시설사례공사비단가 자동차 기술원 2006 년 16, ,661,963 본관 연구동 2005 년 9, ,418,649 Ÿ 업무지원, 연구시험, 내구성 신뢰성평가 Ÿ 업무지원, 연구시험, 시험평가동 년 3, ,395 Ÿ 부품시험 내구성 신뢰성평가 동력성능평가동 2010 년 1, ,130,989 Ÿ 시험평가, 제어 특장차인증지원동 2009 년 ,657 Ÿ 특장차종합검사 부품R&D 센터 2013년 2, ,144,414 Ÿ 부품연구개발 시험 132,680 Ÿ 가속 내구시험, 조향 시험주행로 - 165,049 ( 주행로 ) 승차감시험 광주그린카진흥원 2015 년 6, ,351,197 Ÿ 업무지원, 연구시험, 내구성 신뢰성평가 인선모터스 2014 년 21, ,432 Ÿ 물류창고, 정비 업무시설 광주이노비즈센터 2016 년 14, ,726,964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2009 년 10, ,019,130 주 : 2013 년말기준금액 / 부가가치세제외 연구시설부문의경우, 연구개발을위한지원시설과성능시험, 내구성 신뢰성 평가를위한시스템및소음차단 무진동제어 전자파내성평가등각종수준있 는환경설비구축을전제로기준단가를설정하였다. < 표 Ⅳ-20> 검토안 -연구시설부문공사비단가 구분 준공년도 연면적 ( ) 공사비단가 ( 원 / ) 울산자동차부품연구소본관 연구동 신뢰동 2006년 16, ,661,963 전북자동차기술원본관 연구동 2005년 9, ,418,649 광주그린카진흥원 2015년 6, ,351,197 평균 - - 1,477,269 주 : 2013년말기준금액 / 부가가치세제외

196 공장시설부문의경우, 부품시험, 가공 생산등을위한일반적인공장 ( 생산 ) 시 설을전제로기준단가를설정하였다. < 표 Ⅳ-21> 검토안 - 공장 ( 생산 ) 시설부문공사비단가 구분준공년도연면적 ( ) 공사비단가 ( 원 / ) 전북자동차기술원시험평가동 년 3, ,395 전북자동차기술원동력성능평가동 2010 년 1, ,130,989 전북자동차기술원특장차인증지원동 2009 년 ,657 전북자동차기술원부품 R&D 센터 2013 년 2, ,144,414 인선모터스 2014 년 21, ,432 평균 ,977 주 : 1) 표준형공장의공사비단가가 850 천원 / ~ 1,100 천원 / 수준으로공장동단가 951 천원 / 적용은적정한것으로판단됨. 2) 2013 년말기준금액 / 부가가치세제외 < 표 Ⅳ-22> 검토안 -야외스팟부문공사비단가 구분 준공년도기준면적 ( ) 공사비단가 ( 원 / ) 전북자동차기술원시험주행로특수시설 - 132, ,049 주 : 1) 2013년말기준금액 / 부가가치세제외 2) 기준면적은가속 내구시험로, 다목적시험로, 조향 승차감시험로, 크로스컨트리로, 연결로등 시험주행로일체를포함함. < 표 Ⅳ-23> 검토안 -업무시설부문공사비단가 구분 준공년도 연면적 ( ) 공사비단가 ( 원 / ) 광주이노비즈센터 2016년 14, ,726,964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2009년 10, ,019,130 평균 - - 1,873,035 주 : 2013년말기준금액 / 부가가치세제외 2) 공사비산정 공사비산정은기술지원센터내기술지원동 /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분리하여산정한다. 먼저기술지원동은친환경자동차경량화기술개발및시험생산, 융합전장분야핵심부품설계, 해석, 가공 생산, 특수목적혁신신제품개발지원기능을하는시설로

197 서연구시설과공장 ( 생산 ) 시설이혼재해있다. 따라서기술지원동내연구시설부문 과공장시설부문의전용면적비중을통해기준면적을설정후, 부문별공사비단가 를적용하여공사비를산정하도록한다. < 표 Ⅳ-24> 기술지원센터 - 기술지원동공사비 구분 부문별면적 비중 면적 ( ) 부문별공사비단가 ( 원 / ) 공사비 ( 백만원 ) 연구시설부문 56% 5, ,477,269 8,223 공장 ( 생산 ) 시설부문 44% 4, ,977 4,214 계 100% 10, ,447 주 : 1) 2013 년말기준금액 / 부가가치세제외 2) 각시설부문에대한분류는실별성격및기능에따라설계 해석지원, 평가실의경우, 연구시설 로구분하였으며, 생산 가공 유틸리티실의경우, 공장 ( 생산 ) 시설로구분하였음.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는부품안전도평가및모의충돌 (SLED) 평가, 차량주행성능관련테스트스팟으로구성된다. 유사시설인울산자동차부품연구소안전시험센터를방문한결과본시설은철골구조및패널을사용하는공장건축유형으로서판단되는바, 공장 ( 생산 ) 시설공사비단가를적용하여산정한다. < 표 Ⅳ-25> 기술지원센터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구분 면적 ( ) 공사비단가 ( 원 / ) 공사비금액 ( 백만원 )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2, ,977 2,847 주 : 2013년말기준금액 / 부가가치세제외 제동성능, 차량전복, 등판성능, 도섭성능의기능을갖춘외부의차량필드테스트 스팟시설 ( 이하야외스팟 ) 은전북자동차기술원의시험주행로중특수시설공사비단 가를참고하여산정한다. < 표 Ⅳ-26> 기술지원센터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 야외스팟 ) 구분면적 ( ) 공사비단가 ( 원 / ) 공사비금액 ( 백만원 ) 야외스팟 1, , 주 : 1) 전북자동차기술원의시험주행로중특수시설 ( 약 13 만 ) 공사비는 21,673 백만원임. 2) 2013 년말기준금액 / 부가가치세제외

198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창업인큐베이팅, 자동차 MICE산업지원, 산업단지기업체를위한토탈비즈니스서비스제공등의기능을수행하며컨벤션홀, 편의시설, 다목적회의실 행사실을갖추고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공사비는광주지역유사시설공사비단가를참고하여산정한다. < 표 Ⅳ-27>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구분면적 ( ) 공사비단가 ( 원 / ) 공사비금액 ( 백만원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7,960 1,873,035 14,909 주 : 1) 광주지역유사시설은광주이노비즈센터 (2013.) 와광주과학교류센터 (2013.) 을참고로함. 2) 2013 년말기준금액 / 부가가치세제외 3) 공사비종합 ' 제3차수정사업계획보완 ' 에서제시한기술지원센터의경우, 조달청공공건축물공사비분석자료중연구시설단가를참고하여 2,018,182 원 / ( 평당 6,660천원 ) 을일괄적용하였으며,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의시설건축비를장비비항목으로산정하였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경우, 제3차수정사업계획보완에서확인되지않은공사비단가 2,018천원 / ( 부가가치세포함 ) 를적용하여검토안과다소차이가발생한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Ⅳ-28> 공사비비교종합 ( 단위 : 백만원 ) 기술지원센터 구분제 3 차수정사업계획보완 (A) 검토안 (B) 증감액 (B-A) 기술지원동 18,347 12, 부품및차량 테스트베드 5,488 3,017-2,470 소계 23,835 15,465-8,370 글로벌비즈니스센터 14,604 14, 계 : + 38,438 30,374-8,064 주 : 1) 최종사업계획의금액은수정계획서표기상부가가치세포함금액을임의로 10% 제외후산정한값임. 2) 2013 년말기준금액 / 부가가치세제외 나. 부대비 부대비는설계비, 감리비, 측량및조사비, 시설부대비로분류되며 2016 년도예

199 산안작성세부지침 ( 기획재정부, ) 의부대비산정기준을적용한다. 본사업이시설별로개별화되어진행되기어렵다는판단하에통합발주를전제로하였으며부대비를산정하기위한총공사비는앞서추정한기술지원센터 ( 기술지원동,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 글로벌비즈니스센터등 3개시설건축공사비의합계를기준으로하며, 공사비가요율표의각단위중간에있을때의비용은직선보간법을이용하여산정하였다. 이와는별도로, 추후시설별개별발주가이루어질경우에는부대비의적용요율변동에의해금액이가감될여지가있다. < 표 Ⅳ-29> 부대비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 설계비 Ÿ 국토해양부,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대가기준건축설계대가요율 감리비 Ÿ 기획재정부, 2016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 ) 전면책임감리요율 측량및조사비 Ÿ 공사비의 1% /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 ( 제5판 ) 시설부대비 Ÿ 기획재정부, 2016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 ) 시설부대비요율 < 표 Ⅳ-30> 직선보간법산정방식 : 부가세를제외한공사비 : 요율표상의큰금액 : 요율표상의작은금액 y = y 1 - ( - 2 ) (y 1 - y 2 ) 1-2 : 공사비요율 : 작은금액요율 : 큰금액요율 1) 설계비 설계비는기본설계와실시설계분야를모두포함하여산정하는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을적용하고, 설계비산정을위한종별구분은연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장, 업무시설에해당하여제2종보통요율을적용하였다. 도서의양은동기준제10조종별구분과도서작성구분에의거하여상급요율을반영하였다.

200 < 표 Ⅳ-31> 건축설계대가요율 구분 종별제 3 종 ( 복잡 ) 제 2 종 ( 보통 ) 제 1 종 ( 단순 ) 도서의양상급중급기본상급중급기본상급중급기본 100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주 : 1) 동요율은기본조사설계와실시설계를합친요율임. 주 :2) 건축법제 8 조에의한건축허가또는동법제 9 조에의한건축신고만으로건축이가능한주 : 2) 건축물인경우 :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주 :3) 타법령에의한별도의사업시행인가등을필요로하는관광숙박시설, 병원건축물, 재개발 주 : 2) 재건축등의경우 : 기본설계 45%, 실시설계 55% 자료 : 국토해양부,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공고자료 : 제 호 < 표 Ⅳ-32> 건축물의종별구분구분건축물의종류 Ÿ 공작물 ( 굴뚝 옹벽 고가수조등 ) Ÿ 단독주택,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Ÿ 판매시설, 연구시설 ( 도서관제외 ) /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Ÿ 업무시설제2종 Ÿ 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제외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관망탑제외 ) ( 보통 ) Ÿ 공장, 창고시설 ( 냉장 냉동창고포함 ) Ÿ 자동차관련시설 (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 Ÿ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교정및군사시설 Ÿ 장례식장, 묘지관련시설 ( 화장장제외 ) 자료 : 국토해양부,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공고 : 제 호 < 표 Ⅳ-33> 설계비 ( 단위 : 백만원 ) 구분공사비금액적용요율 (%) 금액 설계비 30, ,218 주 : 2013 년말기준금액 / 부가가치세제외

201 2) 감리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27조에의거하여책임감리대상 (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건설공사 ) 에해당되므로전면책임감리비의요율을적용하였다. 책임감리비산정을위한건축물의종별구분에서연구시설및업무시설으로판단되는바보통의공종으로구분하여해당요율을산정하였다. < 표 Ⅳ-34> 전면책임감리비요율 공사비 계산요율 (%) ( 억원 ) 단순한공종 보통의공종 복잡한공종 자료 : 기획재정부, 2016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 ) < 표 Ⅳ-35> 건축물의종별구분구분건축공사 Ÿ 공동주택,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Ÿ 소방서, 우체국등근린공공시설 / 업무시설 Ÿ 종교시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등노유자시설 / 유스호스텔등청소년시설보통의 Ÿ 학교, 교육원등교육시설 / 연구시설공종 Ÿ 묘지관련시설 Ÿ 숙박시설, 교도소등교정시설, 판매시설 Ÿ 기타단순또는복잡한공종에해당되지아니하는용도자료 : 기획재정부, 2016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 ) < 표 Ⅳ-36> 감리비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공사비금액 적용요율 (%) 금액 감리비 30, ,792 주 : 2013년말기준금액 / 부가가치세제외 3) 측량및조사비 측량및조사비는각종측량, 조사, 시험및검사등추가적으로소요되는비용으

202 로 2014 년하반기예비타당성조사및사업계획적정성검토착수회의자료의내용 을근거로공사비의 1% 를별도로계상하였다. < 표 Ⅳ-37> 측량및조사비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공사비금액 적용요율 (%) 금액 측량및조사비 30, 주 : 2013년말기준금액 / 부가가치세제외 4)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공사감독과재산취득에따르는여비, 공사현장또는사업장감독의현장체재비, 공사감독에따르는임차료등을포함한다. 시설부대비는 2016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 기획재정부, ) 시설부대비요율을적용한다. < 표 Ⅳ-38> 시설부대비요율공사비 ( 억원 ) 계산요율 (%) 자료 : 기획재정부, 2016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 ) < 표 Ⅳ-39> 시설부대비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공사비금액 적용요율 (%) 금액 시설부대비 30, 주 : 2013년말기준금액 / 부가가치세제외 5) 부대비종합 < 표 Ⅳ-40> 부대비종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설계비 감리비 측량및조사비 시설부대비 계 부대비종합 1,218 1, ,383 주 : 2013년말기준금액 / 부가가치세제외

203 다. 장비비 기술지원센터의장비비검토를위해서는세부인프라시설내장비내역검토는수행할기능의성격, 범위, 스펙등이명확하게제시되어야합리적인검토가가능하다. 장비비산정은일차적으로사업부서에서제시하는장비별가격산정근거를확인한후, 유사장비의구축사례, 조달청단가, 장비생산업체의견적단가등을통해복합적으로판단한다. 본사업의경우, 최초사업계획 (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 ( 산업연구원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부품연구원, )) 제출이후, ( 재 ) 한국종합경제연구원 26) 에서재조사한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조성을위한설비기자재가격조사연구보고서 ( ) 및상기보고서의보완자료 ( ) 27) 를제출한바있다. 본조사에서는사업주체측에서추가로제출한가격조사연구보고서를기초로하여관계전문기관의검토내역을바탕으로적정장비비를추정한다. 단, 비교견적이불가하거나명확한정보부재로인해장비비의적정성을판단하기어려운경우에는가격조사연구보고서에서제시한장비비를준용하기로한다.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에서는시험시설비용 (4,990백만원 ) 이추가산정착오로확인되어검토안에서제외하였으며, 차량필드테스트 ( 야외스팟 ) 비용이시설설치비와장비비로구성된것으로확인되어시설설치비는앞서시설공사비에포함시켰다. 추가로현수준에서는구축장비리스트와개략적인스펙만제시되고있어명확한검토를진행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특히, 본조사가수행되는동안사업계획변경에따른인프라시설기능및규모의통합, 축소등이있었던부분과추후기술발전및관련산업환경의유동성을감안하면장비비는향후사업추진시변동여지가매우높을것으로사료된다. 따라서본검토안은참고가격 (Reference Price) 수준의한계가있으며, 사업세부추진단계에서보다구체적이고합리적인계획수립을위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재 한국종합경제연구원 기획재정부허가제 호 은원가계산및학술연구컨설팅기관으로서본 자동차 만대생산기지조성을위한설비기자재조사 는설비가격조사의특성상조사시점에따른견적및장비제작사방문등설비기자재의가격을조사하였으며 성상 재처리비용 고도화비용등에따른변동에대해서는별도로고려하지않았음 목적물에대한재료비및노무비에대한산출값을개별적으로적용하여야하나설비연계성및작업환경의특수성을전문업체방문및인터뷰조사후반영하는것으로갈음하였음 자동차 만대생산기지조성을위한설비기자재가격조사연구보고서 의제시단가는유지하되장비대수를조정하였음 전기자동차시장확대 자율주행자동차시장및기술의급격한성장등으로인해미래형자동차기술지원의조기상용화및향후수요증대에대응하기위해서는장비대수증대가필연적이므로장비단가는유지하되장비대수를추가한것으로확인됨

204 < 표 Ⅳ-41> 장비비검토종합 구분 제 3 차 수정사업계획 보완 (A) 장비금액 검토안 대수 ( 개 ) ( 백만원 ) 대수 ( 개 ) ( 백만원 ) 경량화관련기업공동기술개발 22종 22 3, ,322 경량화설계, 해석평가지원 경량화관련시제품가공 생산 17종 17 10, ,406 시제품가공 생산 경량화관련장비비계 , ,728 - 융합전장관련설계해석지원 25종 57 7, ,090 설계소프트웨어 융합전장관련시작생산 9종 14 5, ,528 3차원측정기, 3D 프린터 융합전장관련성능 신뢰평가지원 41종 48 43, ,420 전장품측정시스템기술융합전장관련장비비계 , ,038 - 지원동특수목적관련설계해석 7종 7 1, ,232 설계소프트웨어 특수목적관련성능평가 10종 10 7, ,680 성능평가시험장치 특수목적관련성능 신뢰평가지원 13종 13 7, ,604 특수목적부품측정시스템 특수목적관련 EMC 평가 5종 5 2, ,525 전자파 고주파측정시스템 특수목적관련장비비계 , ,041 - 합계 149 종 , ,807 - 시험시설 - - 4, 부품 모의충돌시스템 8종 8 15, ,155 슬레드 (SLED) 시스템콤포넌트 13종 13 7, ,931 각종측정시스템 및 OOP / SUPPRESSION 3종 3 1, ,986 카메라시스템 차량 DUMMY 6종 6 6, ,704 DUMMY 테스트 시설 - - 1,130-1,130 야외스팟시설설치 베드 차량필드테스트 장비 야외스팟특수장비 소계 - - 1,300-1,130 - 계 30종 30 37, ,906 - 주 : 1) 제3차수정사업계획보완내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의시험시설은산정착오로확인되어검토 안에서제외하였음. 2)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내차량필드테스트비용의시설설치비는공사비에포함하였음. 3) 장비비는현재계획 ( 안 ) 을검토한것으로입주기업및 R&D 프로그램이확정되는등추후예산편 성시재조사및재검토될필요가있음. 4) 2013년말기준금액 / 부가가치세포함 장비 (B) 금액 비고 라. 용지보상비 본사업예정부지는빛그린산업단지내위치하며, 실제총사업비에포함되는용지보상비는분양가를고려한토지구입비를고려해야한다. 단, 현재분양가는결정되지않은상태이므로사용이곤란하여분양가가조성원가수준으로책정된다는가정하에 LH공사빛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비원가를검토하여용지보상비로적용한다.

205 ' 제 3 차수정사업계획보완 ' 에서는용지보상비를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비용에일 괄적용한것으로확인된다. 본조사에서는사업주체측으로부터시설별부지면적을 질의를통해제공받아개별산정하도록한다. < 표 Ⅳ-42> 빛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비원가 ( 단위 : 백만원 ) 구분조성사업비유상공급대상면적 ( ) 단가 ( 원 / ) 조성사업비원가 619,628 2,900, ,620 주 : 2013 년말기준금액 < 표 Ⅳ-43> 용지보상비종합 ( 단위 : 백만원 ) 구분부지면적 ( ) 조성사업비원가 ( 원 / ) 금액기술지원동 9,900 2,115 기술지원센터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17, ,620 3,653 글로벌비즈니스센터 6,000 1,282 합계 7,050 주 : 2013년말기준금액 마. 기술지원사업 본사업은자동차 100만대생산및전략수출허브도시로육성하기위한목적으로구축되는친환경자동차클러스터내에지역주력생산차종이자고성장및미래유망시장인 4대특화전략분야의글로벌선도기술력을가지는부품산업육성및집적화를추진하는국가주도사업이다. 4대전략기술개발분야는다음과같다. 파워트레인기술개발사업 친환경차량경량화및부품생산기술개발사업 친환경차량고효율화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기술개발사업 융합형고부가가치특수목적자동차기술개발사업 최초사업계획에서는기술지원사업은총 4 개분야로나누어중소 / 중견부품업체, 대학교, 연구소등으로부터총 212 개의기술수요조사서를접수받았으며, 이중국내

206 부품업체개발가능성, 사업화가능성, 기술의중요성, 시급성, 중복성, 정책부합성등 6개항목에대해각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기획위원들의개별평가점수에의해우선순위를결정하고최종적으로 100개과제를선정하였다. 이후예비타당성조사진행과정에서 3차례사업계획변경을통해최종적으로 4대전략기술개발분야 25개과제로규모가조정되었다. 기술성검토결과최종제출된 25개과제중일부가중복성우려가있으나, 세부과제내용에따라차별화될수있어사업계획에서제시한과제를준용하였다. 다만, 향후사업추진시이부분에대한객관적세부계획및목표제시를통한타당성의소명은필요할것이다. 세부과제별비용은연구개발비로만항목구분없이제시되어있어, 비용을객관적으로검증할수있는자료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사업계획에서제시한과제당연구개발비를준용하고자한다. < 표 Ⅳ-44> 기술지원사업비용 ( 단위 : 백만원 ) 기술 지원 구분 과제수 금액 (H)EV/SUV 파워트레인기술개발 6 18,510 친환경차량경량화및부품생산기술개발 7 19,080 친환경차량고효율화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기술개발 7 18,310 융합형고부가가치특수목적자동차기술개발사업 5 14,000 계 25 69,900 총 25개의과제는 (H)EV/SUV 파워트레인기술개발사업 6개, 친환경차량경량화및부품생산기술개발사업 7개, 친환경차량고효율화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기술개발사업 7개, 융합형고부가가치특수목적자동차기술개발 5개로구성되어있으며, 총 699억원의연구개발비용이소요되는것으로제시되어있다.

207 < 표 Ⅳ-45> 세부과제별연구개발비 ( 단위 : 백만원 ) 구분과제명금액 1 후처리시스템모니터링기술개발 2,950 (H)EV/SUV 파워트레인 기술개발 28) 2 HEV 차량용냉시동및 ISG 대응후처리시스템개발 2,000 3 차량의효율향상을위한에너지회수기술개발 3,050 4 도심주행연비향상을위핸회생제동시스템기술개발 3,010 5 전력장치기반자동차냉각시스템개발 2,000 6 친환경차량핵심기반기술개발 5,500 7 경량이종소재를적용한시트프레임개발 3,240 친환경차량경량화및부품생산기술개발 8 마그네슘다이캐스팅공법을적용한카울크로스멤버부품개발 2, GPa급초고강도강및알루미늄소재적용경량도어기술개발 2, 경사형스몰오버랩충돌성능강화형차체엔진룸부품개발 2, MULTIGATE 주조를통한초경량 ALLOY WHEEL 개발 2, 롤및핫블로우융합성형기술개발 2, 고강도이종소재하이브리드접합기술개발 4, 친환경자동차전동기용고효율구동모듈개발 3,200 친환경차량고효율화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기술개발융합형고부가가치특수목적자동차기술개발 15 섀시요소부품효율향상기술개발 2, 연료공급계통합제어및구동전장부품기술개발 2, 완전적응형자동차전조등 (PixelLighting) 시스템개발 3, OLED 자동차후미등개발 2, 자동차용디지털증강현실시현장비 (HUD) 개발 2, 첨단안전차량탑재를위한저가보급형 VGA급나이트비젼시스템 2, ~8톤급다목적다기능차량용공용플랫폼개발 3, 극악환경운용다목적다기능차량핵심부품개발 3, 감 / 가속도동기형트레일러용브레이크시스템개발 1, 골든타임대응용긴급출동차량핵심부품개발 3, 극저속주행작업용 HST(Hydro-Static Transmission) 핵심부품개발 1,530 파워트레인기술개발의대상차종은해당분류내의디젤차량만을의미함

208 바. 기업지원 / 인력양성 기업지원은자동차 100만대생산도시로의여건조성을위해부품업체기술력및경쟁력향상을도모하고일자리창출확대와매출신장등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관련기업들이필요로하는친환경자동차핵심기술개발및모듈신뢰성평가, 장비지원, 시제품제작등의기술지원과기술표준화및글로벌마케팅등을외부기업지원의범주로설정하여약 20,430백만원을제시하였다. 인력양성은지역자동차부품업체의기술개발전문연구인력양성을통한기술개발연계효과제고와친환경자동차와 IT의융복합고급인재배출및공급체계를확립하도록약 14,205백만원을제시하여총 34,635백만원을제시하였다. 최종사업계획에서제시한해당비용의적정성을판단하기위해서는관련기관 업체의기존통계자료등을통하여검토가필요하나비교검토가가능한내용이사업계획에제시되어있지않으며, 객관적인기준이나지침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합리적인검토를진행하는데한계가있다. 따라서해당비용은사업계획에서제시한비용을준용하고자한다. < 표 Ⅳ-46> 기업지원 / 인력양성비용 ( 단위 : 백만원 ) 기업지원인력양성 구분 금액 친환경자동차핵심부품 / 모듈신뢰성평가및향상사업 4,290 수요자맞춤형및선도형글로벌마케팅지원사업 2,160 광주자동차부품산업동반성장클러스터지원사업 4,320 R&BD 기술사업화지원사업 3,600 생산공정개선품질향상지원사업 3,978 자동차 100만대부품기업협의체구성 2,082 계 20,430 지역산업체현장인력양성 7,785 취업연계예비인력양성 720 인력양성기반조성 1,200 지역기획형기타사업 4,500 계 14,205 합계 34,635

209 사. 예비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발생할수있는사업비의오차및이에대한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산출된인프라시설총사업비 ( 공사비 + 부대비 + 장비비 + 용지보상비 ) 와기술지원사업및기업지원 / 인력양성비용대비 10% 를예비비로추정하였다. < 표 Ⅳ-47> 예비비 ( 단위 : 백만원 ) 기술지원센터 구분총사업비적용요율 (%) 금액 기술지원동 106,139 10,614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45,248 4,525 글로벌비즈니스센터 19, ,951 기술지원사업 69,900 6,990 기업지원 / 인력양성 34,635 3,464 합계 27,543 주 : 1) 기준총사업비는예비비가제외된비용임. 2) 인프라시설의부대비는사업추진시통합발주를전제로 3 개시설의건축공사비의합계를기준으로산정하였으나예비비추정을위해총공사비대비시설개별공사비비율값으로부대비를구분하였음. 3) 기술지원사업및기업지원 / 인력양성비용의경우, 과제별예산지원규모의불확실성을감안하여예비비를추가산정하였음. 4) 2013 년말기준금액

210 3. 총사업비산정결과 기술개발, 기업지원및인력양성프로그램사업을포함한검토안의총사업비는 302,973 백만원으로제 3 차수정사업계획보완보다 311 백만원감소된다. 이는공사비 부문에서용도및기능유사성에따른단가의조정이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 표 Ⅳ-48> 총사업비산정결과 ( 단위 : 백만원 ) 사업계획 (A) 검토안 (B) 기술지원센터 기술지원센터 구분 부품및글로벌 기술지원동 차량테스트 비즈니스센터 합계 부품및글로벌 기술지원동 차량테스트 비즈니스센터 합계 증 / 감 (B-A) 베드 베드 1. 공사비 20,182 6,036 16,064 42,282 13,692 3,319 16,400 33,411-8, 건축공사비 18,347 5,488 14,604 38,438 12,447 3,017 14,909 30,374-8, 부가가치세 1, ,460 3,844 1, ,491 3, 부대비 2, ,752 4,636 3,721 3, 설계비 ,564 1,218 1, 감리비 1, ,266 1,792 1, 측량및조사비 시설부대비 부가가치세 용지보상비 0 7,050 7,050 2,115 3,653 1,282 7, 장비비 88,807 37, ,713 88,807 37, , 장비비 80,734 34, ,194 80,734 34, , 부가가치세 8,073 3, ,519 8,073 3, , 기술지원사업 69, ,900 69, , 기업지원 / 인력양성 0 34,635 34, ,635 34, 예비비 11,121 4,461 2,487 18,068 27,543 27,543 9,475 총사업비 303, , , , 주 : 2013년말기준금액 / 부가가치세포함

211 시설별로사업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기술지원센터기술지원동은검토안사업비는 116,753 백만원으로제3차수정사업계획보완보다 5,577백만원감소된다. 당초사업계획에서공장 ( 생산 ) 시설에비해다소높은연구시설공사비단가의일괄적용한것을유사시설사례단가를통해현실화함에따라공사비가감액된것으로판단된다. < 표 Ⅳ-49> 기술지원센터 - 기술지원동총사업비 구분사업계획 (A) 검토안 (B) 증감액 (B-A) 부지면적 9,900 - 건축연면적 10,000 - ( 단위 : 백만원 ) A. 공사비계 20,182 13,692-6,490 1) 공사비 18,347 12,447-5,900 2) 부가가치세 1,835 1, B. 부대비계 2,220 1, ) 설계비 ) 감리비 1, ) 측량및조사비 ) 시설부대비 ) 부가가치세 C. 장비비 88,807 88,807 0 D. 용지보상비 0 2,115 2,115 E. 예비비 11,121 10, F. 총사업비 (A+B+C+D+E) 122, ,753-5,577 주 : 1) 당초사업계획및최종사업계획에서는부가가치세를별도로분기하지않았으나, 검토안과의증감액비교를위해임의로부가가치세를분기함. 2) 부대비는통합발주를전제로 3 개시설 ( 기술지원센터 ( 기술지원동,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의총공사비를기준으로산정하였으며, 시설별부대비는총공사비중개별공사비비율값으로임의추정하였음. 3) 2013 년말기준금액

212 기술지원센터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는검토안의사업비는 49,772백만원으로제3차수정사업계획보완보다 705백만원증가한다. 당초사업계획에서공장 ( 생산 ) 시설에비해다소높은연구시설공사비단가의적용으로공사비상승요인이있었으며, 당초사업계획에서는용지보상비를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비용에일괄적용하였으나검토안에서는시설별용지보상비용을산정함에따라해당총사업비는다소증가한것으로판단된다. < 표 Ⅳ-50> 기술지원센터 -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총사업비 구분사업계획 (A) 검토안 (B) 증감액 (B-A) 부지면적 17,100 - 건축연면적 2,991 - 야외스팟 1,030 - ( 단위 : 백만원 ) A. 공사비계 6,036 3,319-2,717 1) 공사비 - 시설 5,488 2,847-2,640 2) 공사비 - 야외스팟 ) 부가가치세 B. 부대비계 ) 설계비 ) 감리비 ) 측량및조사비 ) 시설부대비 ) 부가가치세 C. 장비비 37,906 37,906 0 D. 용지보상비 0 3,653 3,653 E. 예비비 4,461 4, F. 총사업비 (A+B+C+D+E) 49,067 49, 주 : 1) 당초사업계획및최종사업계획에서는부가가치세를별도로분기하지않았으나, 검토안과의증감액비교를위해임의로부가가치세를분기함. 2) 부대비는통합발주를전제로 3 개시설 ( 기술지원센터 ( 기술지원동,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의총공사비를기준으로산정하였으며, 시설별부대비는총공사비중개별공사비비율값으로임의추정하였음. 3) 2013 년말기준금액 / 부가가치세포함

213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검토안의사업비는 21,459백만원으로제3차수정사업계획보완보다 5,893백만원감소된다. 당초사업계획에서용지보상비를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비용에일괄적용한것으로확인되며, 개별사업의합리적인총사업비및편익산정을위해시설별부지면적을분기함에따라용지보상비가감소하였다. < 표 Ⅳ-51> 글로벌비즈니스센터총사업비 구분사업계획 (A) 검토안 (B) 증감액 (B-A) 부지면적 33,000 6,000-27,000 건축연면적 7,960 - ( 단위 : 백만원 ) A. 공사비계 16,064 16, ) 공사비 14,604 14, ) 부가가치세 1,460 1, B. 부대비계 1,752 1, ) 설계비 ) 감리비 ) 측량및조사비 ) 시설부대비 ) 부가가치세 C. 용지보상비 7,050 1,282-5,768 D. 예비비 2,487 1, E. 총사업비 (A+B+C+D) 27,353 21,459-5,893 주 : 1) 당초사업계획및최종사업계획에서는부가가치세를별도로분기하지않았으나, 검토안과의증감액비교를위해임의로부가가치세를분기함. 2) 부대비는통합발주를전제로 3 개시설 ( 기술지원센터 ( 기술지원동,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의총공사비를기준으로산정하였으며, 시설별부대비는총공사비중개별공사비비율값으로임의추정하였음. 3) 2013 년말기준금액 / 부가가치세포함

214 제 4 절연차별투입계획및운영비 1. 연차별배분계획 가. 인프라기반구축 일반적으로시설물공사의공정은사업준비단계와시공단계, 준공단계로구분할수있으며각각의표준공기는규정및이론적인공기와유사사업의실제실행공기를바탕으로공정표를작성하여연차별배분계획을수립할수있다. 그러나예정공정표를작성하기위해서는설계계획및수량, 내역등이제공되어야작성이가능하나현단계에서는공정표작성수립이불가능하기때문에사업계획에제시되어있는연차별배분계획을본사업의사업기간과공사의선 / 후행관계등이적절히고려되었는지검토하여사업계획에제시된연차별배분계획을준용하고자한다. 단, 감리비의비율은건축공사비공정비율에맞춰조정하였으며, 예비비는공사비, 부대비, 장비비, 용지보상비합의 10% 를매년도배분되게하였다. 부대비는통합발주를전제로 3개시설 ( 기술지원센터 ( 기술지원동,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의총공사비를기준으로산정하였으며, 시설별부대비는총공사비중개별공사비비율값으로임의추정하였다. 본사업의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로인프라기반구축은 2021년완공되는것으로제시하였으며, 시설별연차별배분계획은다음과같다.

215 < 표 Ⅳ-52> 기술지원센터 - 기술지원동연차별배분계획 ( 부가가치세포함 )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3, ,505 5,614 4, 공사비 100% 0% 26% 41% 33% 0% 0% 설계비 % 100% 0% 0% 0% 0% 0% 감리비 100% 0% 26% 41% 33% 0% 0% 부대비측량및 조사비 100% 100% 0% 0% 0% 0% 0% 시설 부대비 100% 0% 26% 41% 33% 0% 0% 88,807 2,400 15,465 22,144 20,519 16,500 11,779 장비비 100% 3% 17% 25% 23% 19% 13% 2, , 용지보상비 100% 0% 60% 40% 0% 0% 0% 106,139 3,086 20,454 28,948 25,372 16,500 11,779 중계 ( ) 100% 3% 19% 27% 24% 16% 11% 10, ,045 2,895 2,537 1,650 1,178 예비비 ( x 10%) 100% 3% 19% 27% 24% 16% 11% 116,753 3,394 22,500 31,843 27,909 18,150 12,957 합계 ( + ) 100% 3% 19% 27% 24% 16% 11% < 표 Ⅳ-53> 기술지원센터 -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연차별배분계획 ( 부가가치세포함 )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 ,100 1, 공사비 100% 0% 33% 41% 25% 0% 0% 설계비 % 0% 100% 0% 0% 0% 0% 감리비 100% 0% 33% 41% 25% 0% 0% 부대비측량및 조사비 100% 100% 0% 0% 0% 0% 0% 시설 부대비 100% 0% 33% 41% 25% 0% 0% 37,906 2,500 5,000 10,000 10,000 6,000 4,406 장비비 100% 7% 13% 26% 26% 16% 12% 3, ,192 1, 용지보상비 100% 0% 60% 40% 0% 0% 0% 45,247 2,533 8,492 12,920 10,896 6,000 4,406 중계 ( ) 100% 6% 19% 29% 24% 13% 10% 4, ,292 1, 예비비 ( x 10%) 100% 6% 19% 29% 24% 13% 10% 49,772 2,787 9,341 14,212 11,986 6,600 4,847 합계 ( + ) 100% 6% 19% 29% 24% 13% 10%

216 < 표 Ⅳ-54>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연차별배분계획 ( 부가가치세포함 )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6, ,870 6,265 6,265 공사비 100% 0% 24% 38% 38% 설계비 % 0% 100% 0% 0% 감리비 100% 0% 24% 38% 38% 부대비측량및 조사비 100% 100% 0% 0% 0% 시설 부대비 100% 0% 24% 38% 38% 1, 용지보상비 100% 0% 60% 40% 0% 19, ,534 7,162 6,649 중계 ( + + ) 100% 1% 28% 37% 34% 1, 예비비 ( x 10%) 100% 1% 28% 37% 34% 21, ,087 7,878 7,314 합계 ( + ) 100% 1% 28% 37% 34% 나. 기술지원사업및기업지원 / 인력양성 기술지원사업및기업지원 / 인력양성비용의연차별배분계획은투입시기및배분비율의객관적인기준이나지침이부재하므로사업계획에제시된연차별배분계획을준용하고자한다. < 표 Ⅳ-55> 기술지원사업비연차별배분계획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H)EV/SUV 파워트레인 18, ,836 3,684 5,002 3,533 2,455 기술개발 100% 0% 21% 20% 27% 19% 13% 친환경차량경량화및부 19,080 2,130 3,950 3,830 3,570 2,880 2,720 품생산기술개발 100% 11% 21% 20% 19% 15% 14% 친환경차량고효율화전 18,310 1,310 4,629 4,959 3,490 3, 동부품및광응용전장기술개발 100% 7% 25% 27% 19% 18% 4% 융합형고부가가치특수 14,000 1,460 2,670 1,230 2,440 3,030 3,170 목적자동차기술개발 100% 10% 19% 9% 17% 22% 23% 합계 ( ) 69,900 4,900 15,085 13,703 14,502 12,700 9, % 7% 22% 20% 21% 18% 13%

217 < 표 Ⅳ-56> 기업지원사업비연차별배분계획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친환경자동차핵심부품 / 모듈신뢰성평가및향상사업 수요자맞춤형및선도형글로벌마케팅지원사업 광주자동차부품산업동반성장클러스터지원사업 R&BD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생산공정개선품질향상지원사업 자동차 100만대부품기업협의체구성합계 ( ) 4, % 16% 20% 20% 20% 20% 4% 2, % 17% 17% 17% 17% 17% 17% 4, % 17% 17% 17% 17% 17% 17% 3, % 17% 17% 17% 17% 17% 17% 3, % 17% 17% 17% 17% 17% 17% 2, % 17% 17% 17% 17% 17% 17% 20,430 3,387 3,548 3,548 3,548 3,548 2, % 17% 17% 17% 17% 17% 14% < 표 Ⅳ-57> 인력양성사업비연차별배분계획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지역산업체현장인력양성 취업연계예비인력양성 인력양성기반조성 지역기획형기타사업합계 ( ) 7,785 1,298 1,298 1,298 1,297 1,297 1, % 17% 17% 17% 17% 17% 17% % 17% 17% 17% 17% 17% 17% 1, % 17% 17% 17% 17% 17% 17% 4, % 17% 17% 17% 17% 17% 17% 14,205 2,368 2,368 2,368 2,367 2,367 2, % 17% 17% 17% 17% 17% 17%

218 2. 운영비산정 인프라기반구축부문은사업계획서에서제시한운영비항목을준용하되장비유 지비와별도의건축부문시설유지관리비를추가계상하고, 항목별단가는유사시설 인울산자동차부품연구소와전북자동차기술원등의단가를참고하여보정하였다. 가. 인건비 1) 운영인원 인건비를산출하기위하여우선적으로운영인력의적정성을검토하여야하나법적으로요구하는운영인력확보기준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사업계획에서제시한인원충원계획을준용하고자한다. < 표 Ⅳ-58> 운영인원계획 ( 단위 :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연구인력 기술지원동지원인력 기술지원부품및차량연구인력 센터테스트베드지원인력 연구인력 계지원인력 글로벌연구인력 센터운영비즈니스센터지원인력 ) 인건비산정 인건비산정기준은연구인력과지원인력의경우, 유사시설인울산자동차부품연 구소의연구직, 지원직인건비를활용한다. < 표 Ⅳ-59> 연간인건비산정기준 ( 단위 : 원 / 인 ) 구분 연구인력 지원인력 인건비산정기준 52,623,698 40,011,680 주 : 2013 년말기준금액

219 < 표 Ⅳ-60> 연간인건비산정 ( 단위 : 백만원 ) 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연구인력 ,105 1,421 1,579 기술지원동지원인력 ,040 소계 ,390 1,905 2,381 2,619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계 ( + ) 센터운영 연구인력 지원인력 소계 연구인력 ,000 1,316 1,631 1,789 지원인력 ,160 1,280 중계 ,600 2,276 2,792 3,070 연구인력 지원인력 소계 나. 경상운영비 경상운영비는실제시설운영을위한제반간접성경비로서일반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등으로구성된다. 경상운영비는유사시설인울산자동차부품연구소와전북자동차기술원의평균경상운영비단가를활용한다. < 표 Ⅳ-61> 경상운영비산정기준 ( 단위 : 원 / ) 구분울산자동차부품연구소전북자동차기술원평균단가 경상운영비산정기준 22,206 41,075 31,640 주 : 2013 년말기준금액 사업계획에서경상운영비는시설건립이완료되지않았으나, R&D 사업운용등원활한시설운영을위해운영인원투입에맞추어발생하도록하였다. 본조사에서는사업계획과동일한방식으로사업기간최종년도 (2021년) 를시점으로경상운영비투입비율을 100% 로반영하여연간경상운영비를적용하고자한다.

220 < 표 Ⅳ-62> 경상운영비산정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면적 ( ) 단가 ( 원 / ) 금액기술지원동 10, 기술지원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4, 센터 31,640 계 ( +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7, 주 :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는챠량필드테스트 ( 야외스팟 ) 를포함함. < 표 Ⅳ-63> 연간경상운영비산정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기술지원동 투입비율 10% 30% 52% 75% 92% 100% 금액 기술지원부품및차량투입비율 10% 30% 52% 75% 92% 100% 센터테스트베드 금액 계 ( + ) 금액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투입비율 59% 59% 59% 88% 100% 100% 금액 다. 유지관리비 1) 시설유지관리비 시설유지관리비는시설수선보수, 기계 전기설비유지관리, 조경관리등의비용이포함된다. 경상운영비와마찬가지로유사시설단가를준용하도록한다. < 표 Ⅳ-64> 시설유지관리비산정기준 ( 단위 : 원 / ) 구분울산자동차부품연구소전북자동차기술원평균단가 시설유지관리비산정기준 11,098 10,005 10,552 주 : 2013 년말기준금액

221 < 표 Ⅳ-65> 연간시설유지관리비산정 ( 단위 : 백만원 ) 구분면적 ( ) 단가 ( 원 / ) 금액기술지원동 10, 기술지원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4, 센터 10,552 계 ( +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7, 주 :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는챠량필드테스트 ( 야외스팟 ) 를포함함. 2) 장비유지관리비 장비유지관리비는최종사업계획의경우 1% 내외로적용하였으나근거가명확하지않다. 최근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NFEC) 의일반지침보고서 29) 에의하면기초기술연구회소관연구기관의연구자들대상으로조사한결과, 연간적정유지보수비는연구장비구입금액의 6.8 ~ 12.4% 라고언급하고있다. 그러나이는대부분의연구자들이유지보수비와운영유지비의정확한범위를구분하지못하고답한결과여서신뢰도가떨어짐에따라숙련된연구장비전문가들을대상으로조사설문하여표준분류별및규모별로연구장비의평균적인유지보수요율을제공하고있다. 상기보고서상연구장비표준분류에서는대분류 8개항목 ( 광학전자영상장비, 화 합물전처리 분석장비, 기계가공 시험장비, 전기 전자장비, 데이터처리장비, 물 리적측정장비, 임상의료장비, 환경조성 사육시설 ) 별로유지보수요율을제공하고있으며, 각센터별시설장비성격에부합하지않는임상의료장비및환경조성 사육시설의유지보수요율을제외한대분류 6개항목의평균유지보수요율은 3.70% 로나타났다. 이에따라본조사에서는장비취득가액의 3.70% 를연간장비유지관리비로적용한다. < 표 Ⅳ-66> 연간장비유지관리비산정 ( 단위 : 백만원 ) 구분장비비적용요율금액기술지원동 80,734 2,987 기술지원 3.70%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34,460 1,275 센터계 ( + ) - - 4,262 주 : 부가가치세제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일반지침보고서 연구장비유지보수비산정기준

222 라. 운영비종합 < 표 Ⅳ-67> 기술지원센터 - 기술지원동운영비종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인건비 경상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장비유지관리비 ,554 1, ,143 1, ,672 2, ,935 2,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 ,028 2, ,987 계 191,372 87,964 10,628 3,166 89,614

223 < 표 Ⅳ-68> 기술지원센터 -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운영비종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인건비 경상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장비유지관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5 계 58,914 15,117 4,274 1,273 38,251

224 < 표 Ⅳ-69> 글로벌비즈니스센터운영비종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인건비 경상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 계 19,089 7,842 8,727 2,520

225 제 5 절경제성분석용비용 1. 재투자비 재투자비는장비에한정하여산정한다. 사업주체측에서제출한장비의세부내역을검토한결과장비의내구연한은 5~10년으로각각다르게조사되었다. 대부분의자동차부품관련장비의내구연한은 10년내외이며, 각종소프트웨어및제어시스템의경우 5년으로제시되었다. 하지만유사시설전문가에게문의한결과, 장비의특성에따라 10년이상사용되는장비도있으며별도의교체주기개념보다는실질적내구연한으로서 10년을동일하게적용하는것에무리가없다고판단된다. 또한, 장비재투자비의투입비율은사업계획에서제시한장비비투입비율을준용한다. < 표 Ⅳ-70> 기술지원센터내장비재투자비산정 ( 단위 : 백만원 ) 구분기술지원동 ( 장비비 : 80,734 백만원 )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 장비비 : 34,460 백만원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투입비율 2.7% 17.4% 24.9% 23.1% 18.6% 13.3% 금액 2,182 14,059 20,131 18,654 15,000 10,708 투입비율 6.6% 13.2% 26.4% 26.4% 15.8% 11.6% 금액 2,273 4,545 9,091 9,091 5,455 4,005 주 : 부가가치세제외

226 < 표 Ⅳ-71> 기술지원센터내장비재투자비산정종합 구분기술지원동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182 2, ,059 4, ,131 9, ,654 9, ,000 5, ,708 4, ,182 2, ,059 4, ,131 9, ,654 9, ,000 5, ,708 4, ,182 2, ,059 4, ,131 9, ,654 9, ,000 5, ,968-18,963 주 : 1) 장비비최초투입은 2016 년임. 2) 최종년도 (2051 년 ) 의재투자비는마지막재투자시점 ( 년 ) 에투자된장비의잔존가치를반영함. 3) 부가가치세제외

227 2. 잔존가치 잔존가치는토지, 건물, 장비를대상으로하여내구연한을기준으로사업분석최종연도에남게되는가치를나타낸다. 본사업은 30년을분석기간으로설정하므로잔존가치는최초운영 30년이후가치를산정하도록한다. 건물의내구연한은 30년으로분석기간이후의잔존가치는없다. 토지는내용연수가무한하므로감가상각및재투자대상에서제외되며부지최종분석연도에잔존가치로계상된다. 토지의잔존가치는조성비및부담금등비용을제외한순수용지비만을산정하도록한다. 토지잔존가치는사업최종년도에음의값으로적용한다. < 표 Ⅳ-72> 인프라기반구축잔존가치산정 ( 단위 : 백만원 ) 구분 부지면적 ( ) 용지비단가 ( 원 / ) 금액 기술지원 기술지원동 9, 센터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17,100 74,014 1,266 글로벌비즈니스센터 6,

228 3. 산업단지조성 ' 제3차수정사업계획보완 ' 에서는빛그린산업단지조성관련비용이포함되지않았으나, 본조사에서는자동차부품관련중소기업들의투자활성화와입지비용경감및산업집적효과를위한산업단지조성을감안하여자동차부품전용단지및임대산업단지조성비와상부시설건축비, 운영비를추정하여경제성분석비용을산정하도록한다. 가. 산업단지조성비산정 산업단지조성원가에관련한비용은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제26조의3 ( 단위면적당조성원가등의산정 ) 에의거하여산정하도록하고있음에따라, LH공사의 빛그린산업단지조성원가산출표 ( ) 를참고로하여산정하도록한다. 빛그린산업단지조성원가는다음과같다. < 표 Ⅳ-73> 빛그린산업단지조성원가산출표 구분 금액 ( 천원 ) (B) 단가 ( 원 / ) (B / A) 경제성분석단가 ( 원 / ) 총사업면적 4,068,220 유상공급대상면적 (A) 2,900,612 용지비 214,686,770 74,014 74,014 용지부담금 1,472, 조성비 278,756,000 96,102 87,366 기반시설설치비 17,604,000 6,069 5,517 직접인건비 4,353,892 1,501 1,365 사업비 이주대책비 5,801,639 2,000 1,818 판매비 679, 일반관리비 7,996,917 2,757 2,506 자본비용 88,224,699 30,416 27,651 기타비용 52, 계 (B) 619,627, , ,467 주 : 1) 사업주체측으로부터 ' 제3차수정사업계획보완 ' 과관련하여제공받은 빛그린산업단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 자료를통해산업단지면적이소폭변경 (4,068,220 4,060,241 ) 되었 음을확인할수있었으나, 현수준에서는면적변경사항이적용된빛그린산업단지사업비및조 성원가산출표자료를제공받는데한계가있으므로위표 ( 작성 ) 를참고로하여경제성 분석단가를추정함. 2) 산업단지조성단가산정시, 개발사업에관여되지않는존치면적을제외한유상공급대상면적을 기준으로단가를도출함. 자료 : LH공사, 빛그린산업단지조성원가산출표 ( ) 재구성

229 자동차부품전용단지조성면적은빛그린산업단지전체면적 4,068,241 중별도 분양면적 2,676,828 ( 완성차기업부지 2,486,673, 자동차부품전용단지내지원시 설공간 30,312 및주거시설공간 83,136 ) 을제외한 1,460,120 을기준으로한다. [ 그림 Ⅳ-2] 빛그린산업단지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 < 표 Ⅳ-74> 빛그린산업단지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 면적구성 구분 자동차전용산업단지완성차전용단지자동차부품전용단지면적 ( ) 구성비 (%) 면적 ( ) 면적 ( ) 산업시설공간 2,645, % 1,666, ,215 주거시설공간 156, % 73,083 83,136 지원시설공간 164, % 133,768 30,312 녹지공간 421, % 268, ,778 공공시설공간 672, % 344, ,127 계 4,060, % 2,486,673 1,573,568 < 표 Ⅳ-75> 자동차부품전용단지조성비산정 구분 면적 ( ) 조성단가 ( 원 / ) 금액 ( 백만원 ) 자동차부품전용단지 1,460, , ,706 주 : 1) 조성면적 1,460,120 은임대전용산업단지 76,707 를포함함. 2) 경제성분석비용은공공사업의비용과편익을사회적잠재가격차원에서측정하므로산정시, 산업단지조성에토지의기회비용을고려하여단순조성비뿐만아닌용지비, 간선시설비등전체조성사업비를기준으로산정한다. 단, 세금등의이전지출비용은제외해야하므로용지비, 용지비를제외한항목의부가가치세제외금액, 용지부담금을제거한비용으로구성한다.

230 나. 상부시설건축비 자동차부품업체입주에의한편익발생을감안하여산업단지내상부시설의건축비및운영비계상이필요하다. 현수준에서명확한상부시설유치 ( 건립 ) 계획및운영계획이부재하므로가장최근에종료한유사산업단지타당성조사사례를검토하여관련비용을추정하기로한다. 상부시설건축비산정은 산업단지면적을기준으로상부시설의잠정적용적률을적용하여시설연면적을추정, 적정건축공사비단가를대입하여 100% 입주를전제로한사업비를추정, 마지막으로상부시설입주율을대입하여연차별투입비를추정하는것으로진행한다. < 표 Ⅳ-76> 상부시설건축비추정 구분 부지면적 ( ) 용적률 건축연면적 ( ) = 건축공사비단가 ( 원 / ) 건축비 ( 백만원 ) = 건축비 1,460,120 70% 1,022, ,365 1,020,413 주 : 1) 빛그린산업단지내조성될시설의용적률은잠정적으로 70% 를적용함. 2) 부지면적 1,460,120 는빛그린산업단지전체면적에서완성차자동차전용단지및별도분양면적 ( 주거시설공간, 지원시설공간 ) 을제외한면적임. 임대전용산업단지 76,707 는포함함. 3) 건축비단가는공사비, 제경비, 설계비, 감리비를포함하는한국감정원의건물신축단가표를기준으로산출한일반공장순수건축공사비공종에전기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등설비공종금액을합친단가임 (2013 년말기준금액 ). 4) 한국감정원의건물신축단가자료는공사실적치를기준으로공사금액을산정하므로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는낙찰율 ( 개략 85%) 역산하여기초금액 ( 설계가 ) 기준으로공사비단가를보정함. 5) 부가가치세제외 상부시설사업비는일괄투입비용이아닌시설입주율과연동하여해마다반영되는비용이다. 상부시설의입주율은공장가동률과밀접한관련이있으며, 입주율은편익산정을위해추정된예측분양율에공장가동률을곱하여산정하였다. 사업내인프라기반구축운영 1년차인 2021년 7.54% 를시작으로 15년차에걸쳐 83.75% 까지채워지는것으로가정하였다.

231 < 표 Ⅳ-77> 상부시설연차별투입비 연차 연도 누적입주율 연차별입주율 사업비투입금액 ( 백만원 ) 1년차 % 7.54% 76,948 2년차 % 11.22% 114,536 3년차 % 10.14% 103,494 4년차 % 9.11% 92,945 5년차 % 8.12% 82,888 6년차 % 7.19% 73,323 7년차 % 6.30% 64,251 8년차 % 5.46% 55,671 9년차 % 4.66% 47,583 10년차 % 3.92% 39,987 11년차 % 3.22% 32,884 12년차 % 2.57% 26,273 13년차 % 1.98% 20,154 14년차 % 1.42% 14,527 15년차 % 0.89% 9,131 계 % - 854,596 주 : 1) 100% 입주를전제로한예측사업비는 1,020,413 백만원임. 2) 부가가치세제외 다. 운영비 사업계획에서는산업단지와관련한별도의운영비를산정하지않았으나경제성분석시자동차부품업체입주에의한편익발생을감안하여이에대응하는산업단지내상부시설의운영비검토가필요하다. 1) 산업단지관리비 산업단지의관리비용을산정하기위해산업통상자원부내부자료인단위면적당관리비용원단위를활용한다. 본조사에서는최근종료한유사산업단지타당성조사의사례에서제시한 363.2원 / (2012 년말기준 ) 을 2013년말기준으로보정하여관리비단가를적용하도록한다. < 표 Ⅳ-78> 산업단지관리비 ( 단위 : 백만원 ) 구분부지면적 ( ) 관리비단가 ( 원 / ) 연간비용 관리비 1,460,

232 2) 산업단지공공시설유지관리비 산업단지공공시설유지관리비는폐기물처리비, 폐수처리비, 공동시설관리비등이포함된다. 현수준에서는명확한빛그린산업단지내시설계획및운영계획이부재하므로유사산업단지타당성조사에서제시한 1,888.2원 / (2012 년말기준 ) 을 2013 년말기준으로보정하여관리비단가를적용하도록한다. < 표 Ⅳ-79> 산업단지공공시설유지관리비 ( 단위 : 백만원 ) 구분부지면적 ( ) 관리비단가 ( 원 / ) 연간비용 공공시설유지관리비 1,460,120 1, ,761 3) 상부시설유지관리비 산업단지내상부시설의입주가시작되는 2021년첫해에는유지관리비가발생하지않으며, 2022년부터매년전해년도건축되는상부건축물누적건축비의 2% 를유지관리비로산정하였다. < 표 Ⅳ-80> 산업단지상부시설유지관리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 누적건축비 적용요율 상부시설유지관리비 1년차 년차 ,948 1,539 3년차 ,483 3,830 4년차 ,978 5,900 5년차 ,923 7,758 6년차 ,811 9,416 7년차 ,134 10,883 8년차 ,385 12,168 2% 9년차 ,056 13,281 10년차 ,639 14,233 11년차 ,627 15,033 12년차 ,511 15,690 13년차 ,784 16,216 14년차 ,937 16,619 15년차 ,465 16,909 16년차 ~ 2036~ 854,596 17,092

233 4. 경제성분석용비용산정결과 < 표 Ⅳ-81> 경제성분석비용종합 ( 단위 : 백만원 ) 연도 기술지원센터글로벌비즈니스센터산업단지 ( 기술지원사업 ( 기업지원및조성포함 ) 인력양성포함 ) 총비용 ,132 6,663 83, , ,690 12, , , ,545 13,677 58, , ,289 13,381 5,270 63, ,802 6,842 5,270 39, ,592 6,842 3,292 31, , ,239 88, , , , , , , , , , , , , , , , , , , , , , , ,156 93, , ,512 80, , ,208 59, , ,255 53, , ,661 48, , ,438 42, , ,332 42, , ,383 47, , ,383 58, , ,383 56, , ,383 49, , ,383 43, , ,383 28, , ,383 28, , ,383 28, , ,383 28, , ,383 33, , ,383 47, , ,383 58, , ,383 56, , ,383 49, , , ,560 합계 744,687 76,297 1,557,121 2,378,105 주 : 부가가치세제외

234 제 Ⅴ 장수요및편익추정 본사업은크게자동차부품산업단지조성및기반시설구축 ( 자동차부품기업지 원 ) 및연구개발사업 ( 기술지원사업 ) 으로구분할수있다. 수요및편익역시기본적 으로이세부분으로나누어산정하고자한다. 제 1 절산업단지조성의수요추정 1. 수요추정의기초 가. 수요추정의필요성과한계 본사업의수요란민간기업의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에대한입주수요를의미한다. 따라서산업단지개발사업의입주수요는입주예상업체수또는공급면적대비실제가동하는기업의면적을통해평가할수있다. 그러나어떠한기업이어떠한형태로입주할지에관하여추정하는데있어서는여러가지어려움이있을수있다. 이는민간기업의입주의사가여러가지사회 경제적변수에따라다양한방식으로반응하기때문이다. 또한설문조사등을통해해당클러스터에대한기업의입주의사를확인하더라도상당기간이경과한후클러스터가실제조성되었을때과거의입주의사표명과실질입주간에강제적구속력이없다는점도클러스터수요조사의한계라할수있다.

235 나. 수요추정의방법론검토및적용방법 본사업과같은단지개발 ( 국가및지방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등 ) 사업의수요추정은어느기업이입주할지와얼마나단지에입주하는가를파악하는것이수요추정의핵심이된다. 이에수요추정을위하여고려할수있는방법들은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첫째, 산업구조를분석하여거시모형에적용하는방법, 둘째, 인근및관련유사지역의입주추이를반영하는예측모형을이용하는방법, 셋째설문조사를이용하는방법이다. 이중산업구조분석을통해거시모형에적용하는방법은산업투자액과거시변수등을고려하여입주율을추정하는방법이다. 그러나거시적모형을고려하는방법만으로는미시적산업특성반영이어렵다는문제점을해결하기가어려운한계를가진다. 한편, 미시적자료를기초로미래예측모형을이용하는방법은유사기업들의특성을분석하여산업활동에필요한면적을추정하는방법으로특정산업의기업들을유치하여입주시키는자동차산업클러스터사업의경우자동차산업의개념정립이나정부의정책적관심이시작된연혁이매우짧아충분한미시및거시적자료의확보가불가능한실정이다. 반면설문조사를이용하는방법은자동차산업으로정의된다수의기업들을대상으로이전또는확장및신규투자의사를조사하여입주기업의특성및입주율을추정하는방법이다. 입주및투자의사를표명하는기업의수가클러스터에입주가능한전체기업수보다작다는한계가있으나구체적인기업의특징, 신규투자비율의추정등이가능하여설문조사결과와기업 DB, 공장 (plant) 사용면적 DB 등과연계하여사용할경우상대적으로보다객관적인분석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236 2. 수요추정 30) 가. 수요추정의전제 편익추정을위해서는예측한수요에서신규수요의비중을알아내야한다. 신규수요비중을추론하기위해본조사에서는동산업단지조성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의신규투자율을준용하기로한다. 1) 조사대상및표본 설문조사는총 1,036개의기업을대상으로하였으며, 1차전화사전조사와 2차면접조사의방법을통해이루어졌다. 1차조사를위해전화접촉한결과, 조사대상인 1,036개기업중 833개업체 (88.0%) 만전화연결이가능했으며, 전화연결이된기업중 497개업체가전화사전조사에응답하였다. 전화사전조사에응답한기업중최종적으로 357개업체가면접조사에동의하여면접조사가이루어졌다. 2) 조사결과 면접조사에참여한 357개의업체중자동차부품전용산업단지의조성에대해서인지하고있는기업은 86개기업으로전체의 24.1% 였으며, 자동차부품단지에입주할의향이있는기업은 14개업체였다. < 표 Ⅴ-1> 산업단지입주의향조사 분류 빈도 비중 (%) 입주의향있다 입주의향없다 총계 입주할의사가없는 343개업체들이입주를꺼리는가장큰이유는추가적인투자나확장계획이없기때문이었으며 (60.9%), 그뒤를이어새로운산업단지의입지적이점이크지않기때문 (23.3%) 이라는답변과부품전용단지의연계효과가크지않기때문 (9.0%) 이라는답변순으로나타났다. 본수요추정은최초사업계획에의거하여수행된설문조사결과를참고하였다

237 < 표 Ⅴ-2> 본산업단지입주를꺼리는이유 분류빈도비중 (%) 추가적인투자 확장계획이당분간없기때문 분양가, 임대료등입주조건의이점이크지않기때문 부품전용산업단지입주에따른연계효과가크지않기때문 입지적이점이크지않기때문 인력수급이현입지에비해용이치않기때문 기타 총계 나. 입주기업의토지이용수요추정 1) 입주수요추정 신규수요의비중을확인하기위해서는산업단지에입주할기업이기존시설을이전하는것인지아니면새로운시설에투자하는것인지를구별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설문조사에서조사된입주시희망면적에서공장이나사업시설을신설한경우와기존공장을이전하면서추가된면적부분의비중을구하였다. 설문조사에서얻어진총입주희망면적은 191,500 인데, 이중 114,560 가신규투자나혹은이전중확장된부분으로, 입주면적중신규투자로볼수있는면적의비중은 59.82% 이다. < 표 Ⅴ-3> 산업단지신규투자비중 1 입주희망면적 (1) 신규투자면적 (2) 추가투자면적 (3) 신규투자비중 1 {(2)+(3)}/(1) 191,500 37,950 76, % 2) 신규투자비중의보정 신규투자의비중을위와같이구할때의전제는이러한투자가새로운산업단지가신설됨으로써유발되었다는것이다. 그러나신설투자계획을가지고있는기업은새로운산업단지가조성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기존의산업단지를이용해이러한투자를실행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조금더엄밀한의미에서의사회적편익은자동차부품산업단지가조성되지않았을때와조성되었을때의투자수준을비교하

238 여신규투자규모를결정하여야한다. 엄밀한의미에서의신규투자를정의하기위해설문조사에서자동차부품산업단지가조성되지않았을때의투자계획에대한질문을이용하였다. 만약대체지역을찾아투자를추진한다면이산업단지가조성되지않더라도일어났을투자이기때문에산업단지조성이유발하는신규투자라고보기어렵다. 이러한관점에서본자동차산업단지가조성되지않았을때보류또는포기되는투자를신규투자로보는것이적정할것이다. 이러한과정을통해산출된신규투자비중은 12.78% 이다. < 표 Ⅴ-4> 산업단지신규투자비중 2 산업단지가조성되지않을 입주희망면적 때보류또는포기되는 신규투자비중 2 신규투자면적 191,500 24, %

239 제 2 절산업단지조성의편익추정 1. 편익추정의방법 가. 산업단지의편익 산업단지의편익은입주기업이산업단지조성으로인해국가경제차원에서도움이되는가치를얼마나창출하는가를평가하는것이타당하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본사업이실시되지않을경우발생하지않을기업의부가가치창출규모를추정하는것이본사업의주된편익이라할수있다. 본사업의경우보편적인산업단지조성사업이아닌자동차산업이라는특정산업의집중적인육성을고려하는특수목적산업단지에해당한다. 하지만본산업단지에입주할것으로예상되는기업을살펴볼때완성차기업보다는자동차관련부품을생산하는기업이주가될것으로보았으며, 자동차부품관련기업이대체로중소기업의비중이크다는점을반영하여전체자동차산업종사기업보다는입주업체의규모를고려하여신규투자규모를합리적으로추정함으로써추가적인부가가치규모를산정하는데중점을두고자한다. 또한본사업에서는부가가치편익외에산업단지가활성화되면발생될것으로예상되는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을시나리오기법을이용하여함께고려하였다. 본산업단지가잘조성되고운영되면유사기업의집적으로인해긍정적인효과가발생할수있으며이러한집적의효과로광주에입지할본산업단지의생산성이자동차산업이잘발달된경상도지역에근접할것으로보았다. 따라서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은 3개광역시를포함한경상도지역 (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울산 ) 에입주한기업의면적당부가가치액과광주지역의기업의면적당부가가치액의차이로추정하였다.

240 나. 산업단지편익추정의절차 1) 부가가치증가분편익 산업특성및지역을반영한단위면적당매출액추정산업단지에입주할것으로예상되는업종별비중을고려하여단위면적당창출시킬수있는매출규모를추정한다. 단위면적당부가가치액추정 기업의규모에따라부가가치비율이다르므로기업규모별부가가치율을적용하 여단위면적당부가가치규모를추정한다. 산업단지중신규투자부분에해당되는면적추정산업단지에입주하는전체기업중동일면적이전투자에해당되는부분을제외하고, 본사업이시행되지않을경우투자를포기하는경우즉신규투자비율을추정한다. 즉, 전체산업단지면적중신규투자비율에해당되는부분만이본사업으로부터순편익을창출시키는면적이므로이를구하여편익을추정한다. 4 유효가동률을반영한순편익규모의추정기업이입주, 운영되더라도산업단지의유효가동률은전체입주가능기업대비실입주하여운영되는비율로추정되어야한다. 이를이용하여산업단지실제가동률을반영한부가가치편익을계산할수있다. < 표 Ⅴ-5> 연간산업단지편익계산방법 단위면적당부가가치액 산업단지면적 신규투자율 유효가동률

241 2. 편익의추정 가. 산업단지부가가치편익 1) 단위면적당부가가치의계산 본조사에서의편익은단위면적당부가가치창출액을의미한다. 단위면적당창출 되는부가가치를계산하기위해다음과같은과정을통하여편익을도출하였다. 입주예상산업의선정 입주예상산업의단위면적당매출액추정 입주예상산업의단위면적당최종부가가치액추정 추정된단위면적당부가가치금액은다음과같다. 아래의표는산업단지편익산정을위한광주지역의면적당부가가치액과집적의편익산정을위한경상지역의면적당부가가치액을계산하지위한자료이다.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에해당되는기업의매출액을바탕으로지역별단위면적당매출액을계산한것이며, 다음절부터는아래의표를기준으로단위면적당부가가치추정과정을차례대로기술하고자한다. < 표 Ⅴ-6> 지역별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매출액기준현황 ( 단위 : 백만원,, 백만원 / ) 지역구분 단위평균평균부가단위면적당면적당매출액면적가치율부가가치액매출액 전국 14,711 7, % 0.47 광주 15,989 7, % 0.48 경상도지역 ( 광역시포함 ) 13,281 5, % 0.52 자료 : 광업제조업조사 (2013), FactoryOn(2012),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2013)

242 입주예상산업의선정본산업단지는자동차관련부품제조업에해당하는업종을주요입주대상으로하는특정산업을대상으로한특수목적산업단지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각지역별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에해당하는기업을입주예상기업으로활용하였다. 업종의분류는통계청의표준산업분류기준 (9차기준 ) 을따랐으며, 산업분류기준은중분류 (2단계) 를적용하였다. 입주예상산업의지역별단위면적당매출액추정입주기업의단위면적당매출액은해당기업이창출한공장 (plant) 당평균매출액과산업별공장 (Plant) 평균부지면적을활용하여산출할수있다. 매출액자료의경우 2013년광업 제조업조사의각지역별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매출액자료를활용하여종업원수 10인이상 300인미만기업의평균매출액을산출하였다. Plant당면적자료의경우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구축하여관리하고있는 FactoryOn 31) 자료 (2012년) 를활용하였다. 대다수의기존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는 2003년도광업 제조업통계조사자료에서제시하는면적자료를활용하였으나, 이는시기적으로도 10년이넘은자료이고그이후의최신자료도존재하지않는상황이다. 따라서본사업의단위면적당매출액을추정하기위한자료로활용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이라판단하여, 면적자료에대한가장최신자료이고공장단위의면적활용자료를제공하고있는 FactoryOn 데이터를면적자료로활용하였다. 면적에는용지면적, 건축면적, 제조면적, 부대면적등과같은다양한종류의면적이있는데, 본조사에서는용지면적을대상으로하였다. 즉, 제조업중분류기준으로종업원수 10 인이상 300인미만기업의업종별평균부지면적을단위면적당매출액을구하는자료로서활용하였다. 이는본산업단지의입주예상기업을완성차업체가아닌자동차부품제조업체로가정하였고입주예상기업의대다수가중소기업이라는가정을반영한것이다. 이후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기업의 2013년도기준매출액자료를활용하여구한지역별평균매출액을산업단지에입주할업종들의평균용지면적으로나눔으 공장설립및등록에관련된업무를전산화하여전국적인단일공장정보망을구축하고 전국지방자치단체및산업단지관리기관에동일한시스템을설치및활용하여공장설립업무표준화및민원처리의신속화를도모하기위해개설된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말한다 사업대상은전국지방자치단체및국가 일반산업단지 공장등록대장에등록된전국의모든공장그리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개발및국가 일반 농공단지의등록공장이다

243 로써산업단지에입주할 plant 들의단위면적당매출액을추정하였다. 산업특성및지역을반영한입주예상산업의단위면적당부가가치액추정 산업단지의편익은단위면적당부가가치액을기반으로계산되기때문에, 앞서추 정한단위면적당매출액을단위면적당부가가치액으로환산하는작업이필요하다. 매출액을부가가치액으로환산하기위하여한국은행의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제공하는각업종별중소기업부가가치율의 3 년평균 ( 년 ) 자료를활용하였 다. 32) 3 년평균자료를활용한이유는각연도별로부가가치비중이변동함으로인해 발생할수있는부가가치의과소또는과대추정의위험성을완화하기위해서이다.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의중소기업기준부가가치비율은 < 표 -6> 에제시되어 있다. 각지역별단위면적당매출액에각업종별부가가치율을곱하면단위면적당부 가가치금액을계산할수있다. 2) 신규투자비율 이상에서추정된단위면적당부가가치액을본사업의편익으로사용하기에는어 려움이있다. 앞서구한추정결과는단순히산업단지에입주할가능성이있는산업 들을대상으로추정한 당부가가치이기때문에경제적타당성평가에바로적용할 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추정된단위면적당부가가치액을경제성평가에적합하도 록순편익으로보정하는과정이필요하다. 즉, 사업추진으로부터창출될수있는순 수한경제적효과를추정하기위해서는발생하는투자가신규투자인지이전투자인지 구분해야한다. 우선본사업으로인한경제적효과만을고려하기위하여산업단지개발로인해 발생하는신규투자효과와더불어확장이전효과를함께고려하였으며, 단순이전에 대한효과는고려대상에서제외하였다. 이러한과정을거쳐추정된자동차 100 만대 생산기지및클러스터에대한신규투자비율은 12.78% 로추정되었다. 33) 신규투자비율 12.78% 를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의총생산가능면적 1,460,120 ( 기업집적단지 ) 에반영한결과, 신규투자로부터추가적인부가가치가발생가능한면 적은약 186,575 로조정되었다. 입주예상기업을종사자수 인이상 인미만인중소기업으로가정하였기때문에분석에서도중소기업의부가가치율정보를이용하였다 보다자세한신규투자율추정과정은수요분석부문에서기술하였다

244 3) 가동률의추정 산업단지에관한편익산정을위해서는입주율뿐만이아니라가동률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산업단지에입주하는것자체도경제적편익으로서작용하게되지만이와같은편익은기업들이산업단지에입주한이후실질적인경제활동이이루어져야만진정한경제적편익이발생한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기업들이산업단지에입주만하고공장을가동하지않는다면실질적인생산활동은이루어지지않는것이기때문에입주율만고려하는것은경제적편익산정에있어서바람직하지못하다할수있다. 실제도기존산업단지들의입주율과가동률자료를살펴보면이들사이에차이가존재함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입주율뿐만아니라가동률도함께고려한유효가동률을적용하였으며, 분석의정확도를높이기위하여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와유사한지역에위치하고있는광주지역산업단지 ( 광주첨단과학, 소촌, 평동, 하남, 송암, 본촌 ) 를대상으로추정한예상유효가동률을각각고려하였다. 광주지역가동률은입주계약업체수가정점에달했을당시의입주계약업체수를기준으로각연도별가동업체수의비중 ( 가동업체수 / 입주계약업체수가정점에달했을당시의입주계약업체수 ) 으로정의하여추정하였다. 34)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와유사한성향을가진다고볼수있는주변산업단지 ( 광주첨단과학, 소촌, 평동, 하남, 송암, 본촌 ) 의가동률자료를가동률추정을위한참고자료로활용하여추정하였다. 산업단지조성완료후초기 5개년의가동률은광주평동산업단지조성후초기 5개년가동률자료를사용하였고, 그이후가동률은광주지역산업단지의가동률평균자료를사용하였다. 아래의표는추정된연도별가동률을각각보여주고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공장가동기업수 공장설립기업수 공장가동률 로정의하여제공하고있으나 년이후부터제시되고있어미래가동률추정을위한자료로충분하지않다

245 < 표 Ⅴ-7> 연도별가동률 ( 광주가동률 ) 추정결과 연도 가동률 연도 가동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 Ⅴ-1] 가동률추정결과 광주가동률

246 나. 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 자동차부품산업단지는동일종류의산업이집적하여이루어진단지이므로집적에의하여시너지효과를발생시킨다고주장할수있다. 이러한집적의효과를반영하기위하여경상도 (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울산 ) 지역의단위면적당부가가치액과광주지역의단위면적당부가가치액의차이를집적의효과로추정하였다. 집적의효과는신규투자기업뿐만아니라산업단지내입주하는모든기업에영향을미친다. 따라서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은신규투자율을반영하지않고추정된편익을그대로사용하기로한다. 다만집적의효과역시기업들이산업단지에입주한이후실질적인경제활동이이루어져야만진정한경제적편익이발생한다고볼수있기때문에가동률을반영하여진정한의미의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을추정한다. 아래의표는추정된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의규모를보여주고있다. < 표 Ⅴ-8> 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 (30 년 ) ( 단위 : 백만원 ) 광주지역면적당경상도지역면적당집적의효과로인한총편익부가가치액부가가치액편익 ,534, 편익추정결과 가. 편익추정시나리오설정 분석의정밀도와객관성을제고하기위해본조사에서는최종적편익을산정하는데영향을미치는산업단지의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의차이를반영하여시나리오를적용해보았다. 첫째, 자동차부품산업단지조성으로인해집적의효과가발생하지않는다는기본가정에의해시나리오 1을도출할수있다. 둘째, 본산업단지조성을통해다수의자동차부품제조기업이입주하고, 각종규제완화등의정부주도적지원을통해 광주형일자리 가조성된다면이로인한집적의효과가발생하게된다. 이는경상도지역과광주지역의단위면적당부가가치액의차이로추정된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의일정부분 (50%) 으로추정한다. 셋째, 광주광역시는중국, 인도등의완성차제조

247 기업과투자협약 (MOU) 등을이어가고있다. 따라서본사업을통해조성된산업단지에자동차부품제조업체및완성차제조업체가입주하고, 광주형일자리와시너지효과를일으켜기추정된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전체 (100%) 를누릴수있다고가정한다. 이와같은기준을적용한결과총 3가지의시나리오가도출되었으며, 시나리오는다음과같다. < 표 Ⅴ-9> 시나리오설정 구분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내용광주지역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기반부가가치편익, 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 (0%) 과광주가동률을적용한시나리오광주지역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기반부가가치편익, 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 (50%) 과광주가동률을적용한시나리오광주지역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기반부가가치편익, 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 (100%) 과광주가동률을적용한시나리오 나. 시나리오별편익추정의결과 본조사에서는경제성분석을위한각종수익성지표를계산함에있어기준이되는지침에의거하여 5.5% 의사회적할인율을적용하였다. 본사업의경제성분석기간 (30년 : 2022 ~ 2051년 ) 의시나리오별편익추정결과는다음과같다. 분석의전기간동안발생한총편익 35) 은광주지역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기반매출액, 집적의효과를반영한편익 (50%) 과광주가동률을적용하여고려한시나리오 2의경우 3,130,084 백만원으로산출되었다. < 표 Ⅴ-10> 시나리오편익추정결과 ( 단위 : 백만원 ) 시나리오 단위면적당집적의효과로인한부가가치액단위면적당편익 총편익 편익현가 시나리오 , ,063,613 시나리오 ,130,084 1,303,760 시나리오 ,897,556 1,543,906 집적의효과를포함한총편익

248 제 3 절기반시설편익 1. 설문조사의개요 본사업의기반시설편익산정을위한설문조사는 KDI 공공투자센터와 KDI 경제 정보센터의협조하에 2016 년 6 월에자동차부품업체및관련산업체를대상으로수 행되었으며, 구체적인내용은아래와같다. 가. 조사대상표본 본설문조사는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 수요조사파악을위해수행되었으며수요조사의목표표본기업수는분석에필요한구성요건과조사비용등을감안하여유효설문 150개로설정하였다. 표본은자동차부품및생산관련기업을대상으로구성되었으며, 전국자동차산업기업리스트, 광주조사기업리스트를대상으로중복및폐업업체를제외한후총 600개의기업을대상으로본조사는수행되었다. < 표 Ⅴ-11> 표본추출개요 지역 기업수 표본추출 조사기업수 광주지역권 ( 광주, 전남, 전북 ) 광주외지역권 3, 총기업수 4, 나. 조사방법 본연구는설문조사결과의신뢰도를제고하기위해 2단계조사방법을채택하였다. 본사업의특성상센터의특성을고려하여자동차부품업체및광주인근관련산업체를대상으로하였다. 이를위하여 1차로표본기업리스트를대상으로전화조사를실시하여설문조사응답의향을파악한뒤, 2차로전문면접원방문조사를진행하였다.

249 다. 조사내용 조사의내용은생산기지및클러스터내구축될기술지원센터와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시설 장비이용의향및지원사업의지원에대한것이다. 기술지원센터이용의향과관련해서는현재각센터에서보유할것으로예상되는연구장비 ( 실험장비포함 ) 들을활용하는연구개발활동수행여부및지출비용, 앞으로이용할의향및지출규모등을중심으로조사하였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용의향과관련해서는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운영할기술지원사업과인력공급체계의이용의향과규모를중심으로조사하였다. 라. 기업의특성 이상과같은조사대상및표본설계, 조사방법을통해최종분석에포함된기업들의특성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설문조사대상기업은 150개업체로최종생산물별로는완성차업체 3개와부품업체 147개로전체설문조사대상기업중 98% 를차지하고있어대부분이자동차부품업체에속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는자동차부품제조업 39.3%,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14.7%, 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이 7.3% 순으로나타났으며, 이외의다른업종은작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Ⅴ-12> 설문조사대상기업개요 최종 생산물별 업종별 구분 기업수 ( 개 ) 비율 (%) 완성체업체 부품업체 총계 고무제품제조업 (221) 플라스틱제품제조업 (222) 차비철금속제조업 (242) 금속주조업 (243) 구조용금속제품, 탱크및증기발생기제조업 (251) 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 (259) 반도체제조업 (261) 전자부품제조업 (262)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264) 의료용기기제조업 (271) 1 0.7

250 < 표 Ⅴ-12> 의계속 업종별 구분 기업수 ( 개 ) 비율 (%) 측정, 시험, 항해, 제어및기타정밀기기제조업 (272) 전동기, 발전기및전기변환 공급 제어장치제조업 (281) 일차전지및축전지제조업 (282) 전구및조명장치제조업 (284) 가정용기기제조업 (285)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291)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292) 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제조업 (301) 자동차차체및트레일러제조업 (302) 자동차부품제조업 (303) 자연과학및공학연구개발업 (701) 총계 기반시설구축의편익추정 가. 기술지원센터의편익추정 1) 기술지원센터의편익추정방법 본센터의건설및운영으로인해기대할수있는편익은본센터의건설및운영으로인한순수효과만을추정하는것이합리적이다. 즉, 편익발생과정을살펴보면, 실제본센터의장비를활용하여신규로발생하는부가가치증가분만을고려할필요가있다. 따라서센터에구축되는연구시설 장비들을자동차부품관련기업들이활용하고이에기반하여신규로창출되는부가가치를그편익으로간주한다. 특히, 본센터의편익추정에서는장비사용비용저감편익이나출장비용저감편익은발생하지않는것으로간주하고, 시설 장비를활용하여발생하는관련기업의신규부가가치창출액을편익으로간주한다. 36) 이를위해본분석에서는실제연구장비를활용할것으로예상되는국내자동차 의지침에따르면 장비사용비용저감은 가지요건을모두충족할경우인정할수있다 그러나본센터에서계획하는장비들은장비사용비용저감편익을인정하기위한기준에부합하지않는다

251 부품기업들을대상으로설문을수행하였으며, 그수요를토대로센터의경제적편익을추정한다. 설문은본센터가건설되고연구및실험장비들을관련기업들이사용할수있는가상적상황을전제하고진행되었으며, 이를통해관련기업들의장비활용의사 ( 계획 ), 비용지출규모등의자료를획득하였다. 또한설문에서는본연구센터의연구장비에대한수요가기존연구장비에서이전된수요인지, 순수하게본연구센터의연구장비에대한신규수요인지를구분할수있도록설문문항을구성하였으며, 편익산정은신규수요만을대상으로하였다. 설문은 2016년 6월에전화조사와면접조사를통해진행되었으며, 설문은국내자동차부품관련기업들을대상으로수행되었다. 설문은 1차적으로국내자동차부품관련기업 600개를대상으로전화설문을진행하고동시에대면설문가능여부를확인하였다. 이를통해실제대면설문이가능한기업총 150개기업을대상으로최종적으로설문이진행되었다. 설문에응답한 150개기업들의응답만으로수요를추정한것은편익의과대추정 (over-estimation) 의문제를방지하기위해서이다. 이렇게도출된연간편익을합산하여총편익을추정할경우에는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이후의연도별가동률을고려하여야할필요가있다. 도출된연간편익은생산기지및클러스터에모든시설 장비가구축되고모든사업이추진될때의규모이기때문이다. 따라서모든연차의총편익을계산하기위해서는동금액에연도별유효가동률을반영하여구하여야한다. 2) 기술지원센터의편익추정 기술지원센터의경우크게두가지사업의편익을나누어추정하였다. 사업목적과대상이상이한사업의편익을동시에추정할경우추정의타당성이낮아질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기술지원센터의편익추정은선도기술지원시설의편익,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의편익으로나누어진다. 가 ) 선도기술지원시설선도기술지원시설의연구장비를활용할계획이있다고응답한기업은총 106개기업이며, 전체설문기업 150개기업의약 70.7% 이다. 본시설의연구시설 장비에지출하고자하는비용은평균적으로 24.5백만원으로나타났다. 이는본연구센터만의신규수요만을추정한결과이다. 선도기술지원시설의연구시설 장비에의해발생하는연간편익은다음과같이추정된다. 선도기술지원시설의편익 = 연구개발시설 장비활용예정비용 연구개발비 1 원당 매출액비율 자동차부품산업부가가치율

252 신규로구축될연구개발시설 장비의활용예정비용은전체조사대상기업평균 24.5백만원 / 년 ( 설문자료기준 ), 부가가치율은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의자료중자동차및트레일러중소기업부문의 2011~2013 년평균값 23.31% 을적용하였다. 연구개발비 1원당매출액비율을활용하기위해조사대상기업들의매출액을검토하니, 종업원수를기준으로기업규모의분포가매우한쪽으로치우쳐져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총조사대상기업수의 50% 가종업원수 31명이하로나타났다. 즉적은수의기업이매출액의평균을끌어올리는상황이다. 한편, 본사업의연구개발시설과장비를활용하는기업은상대적으로매출액이낮은중소기업일가능성이매우높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 연구개발비 1원당매출액규모를전체평균의매출액으로추정할경우편익의과대추정의가능성이있다. 따라서본과제에서는연구개발비 1원당매출액규모를편익에반영할때, 종업원수 31인 ( 누적평균 50%) 이하의기업의매출액의평균을기준으로설정한결과, 연구개발비 1원당매출액비율은 32.36원으로산출되었다. 여기에활용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난기업수를곱하여, 연간편익을산출한다. 위의과정을거쳐도출된선도기술지원시설의연간예상편익에한국은행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을반영하여 2013년도의화폐가치로환산한편익은 19,180.7 백만원 / 년이다. 나 )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의경우선도기술지원시설과는다른안전도평가와필드테스트로이루어진다. 따라서본시설의연구시설 장비에지출하고자하는기업수와지출규모에차이를보인다. 연구장비를활용할계획이있다고응답한기업은총 105 개기업이며, 전체설문기업 150개기업의약 70% 이다. 본시설의연구시설 장비에지출하고자하는비용은평균적으로 12.9백만원으로나타났다. 이는본테스트베드의신규수요만을추정한결과이다. 따라서테스트베드의연구시설 장비에의해발생하는연간편익은다음과같이추정된다.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의편익 = 연구개발시설 장비활용예정비용 연구개발비 1 원당 매출액비율 자동차부품산업부가가치율 구축될시설 장비의활용예정비용은전체조사대상기업평균 12.9 백만원 / 년 ( 설 문자료기준 ), 연구개발비 1 원당매출액비율은선도기술지원시설과동일한기준으 로 원으로설정하였다. 부가가치율은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의자료중자동차

253 및트레일러중소기업부문의 2011~2013 년평균값 23.31% 을적용하였다. 여기에활용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난기업수를곱하여연간편익을산출한다. 위의과정을거쳐도출된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의연간예상편익에소비자물가상승률을고려하여 2013년의화폐가치로환산한편익은 10,037.2 백만원 / 년이다. 3) 편익추정의결과 위에서계산한 2개주요시설의편익 ( 선도기술지원시설, 부품및차량테스트베드 ) 을모두합하여기술지원센터의편익을구한다. 그결과기술지원센터의총편익은 29,217.9 백만원 / 년이며 2051년까지의총편익은 876,537 백만원이다. 그러나이는모든시설이구축되고모든사업이추진될때의편익추정이다. 따라서연차별비용절감편익을계산하기위해서는동금액에유효가동률을반영하여구하여야한다. 따라서최종편익은편익산정을위해추정된연간편익에가동률을곱하여산정하였다. 가동률은사업내인프라기반구축운영 1년차인 2022년 69.19% 를시작으로 30년차에걸쳐 89.29% 까지채워지는것으로가정하였다. 그결과기술지원센터의 2051년까지의총편익은 775,678 백만원이다. < 표 Ⅴ-13> 기술지원센터연도별예상편익 ( 단위 : 백만원 ) 연도 가동률 가동률고려전편익 편익 % 29,218 20, % 29,218 24, % 29,218 24, % 29,218 26, % 29,218 27, % 29,218 26, % 29,218 26, % 29,218 26, % 29,218 26, % 29,218 26, % 29,218 26, % 29,218 26,089 합계 - 876, ,678

254 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1)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편익추정방법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편익은센터에서추진하는사업에대해국내자동차부품관련기업들이참여하고이를통해신규로창출되는부가가치를그편익으로간주한다. KISTEP(2014) 의지침에따라장비사용비용저감편익이나출장비용저감편익은발생하지않는것으로간주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구축의사업내용을살펴보면, 크게세가지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첫째, 글로벌비즈니스센터구축, 둘째, 부품기업역량강화를위한기업지원셋째, 전문인력양성을통한인력공급체계구축으로살펴볼수있다. 그런데세가지세부사업의수요는각기다를수있다. 따라서본과제에서는편익추정에있어세세부사업의수요의상이점을고려하여, 각세부사업별편익을각각추정하되, 세부사업의가중치를부과하여, 편익의과대추정을사전에방지하고자하였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구축사업은공간임대사업이주를이루고있다. 그런데공간임대수입은입주율과임대공간에대한가정이먼저이루어질필요가있는데, 이러한가정은순수효과추정에저해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또한공간임대수입은경제전체적으로이전수입으로간주할수있어본센터의순편익으로간주하기어렵다. 따라서글로벌비즈니스센터구축자체의편익은전체편익의추정과정에서제외하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수행하는사업으로써의부품기업역량강화사업의편익과전문인력양성의편익만을추정한다. 이렇게도출된연간편익을합산하여총편익을추정할경우에는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이후의연도별가동률을고려하여야할필요가있다. 도출된연간편익은센터의모든사업이추진될때를가정한규모이기때문이다. 따라서모든연차의총편익을계산하기위해서는동금액에연도별유효가동률을반영하여편익을산출하여야한다. 2) 글로벌비즈니스센터편익추정 가 ) 부품기업역량강화사업의편익설문을통해질문한사업별매출증대율과조사대상기업의평균매출액, 기업들이속한자동차부품제조업부문의부가가치율, 그리고조사대상기업수와활용의사있는기업비중을곱하면, 글로벌비즈니스센터사업의순편익을구할수있다. 이때적용되는부가가치율은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에서자동차및트레일러중소기업부문의부가가치율로서 2011~2013 년의 3개년도평균값이 23.31% 이다. 또한부품기업

255 역량강화사업은 3 가지의세부사업으로구성되었음을고려하여, 각각의세부사업에 가중치를 0.33 씩부과하고각세부사업의편익을합하여총편익을산출하였다. 부품기업역량강화사업편익 = Σ [ 각세부사업별가중치 예상매출증가율평균 평균매출액 자동차부품산업부가가치율 ] 평균매출액을추산하기위해조사기업들의매출액을검토한결과, 앞의기술지원센터와마찬가지로종업원수를기준으로기업규모의분포가매우한쪽으로치우쳐져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총조사대상기업수의 50% 가종업원수 31명이하로나타났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 연구개발비 1원당매출액규모를전체평균의매출액으로추정할경우편익의과대추정의가능성이있다. 따라서본과제에서는연구개발비 1원당매출액규모를편익에반영할때, 종업원수 31인 ( 누적평균 50%) 이하의기업의매출액의평균인 3,996.6백만원을기준으로설정하였다. 조사대상 150개기업중사업에참여할의사가있는기업비중은사업별로다르게나타났다. 첫째, 수요자맞춤형및선도형글로벌마케팅지원사업의경우전체기업의 85.3% 가참여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둘째,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경우 86%, 셋째, 생산공정개선품질향상지원사업의경우 87.3% 으로참여의사비중이가장높았다. 따라서각사업별참여의사있는기업수를곱하여편익을추정한다. 이렇게해서구해진창출된사업별부가가치액을모두더하면이사업이발생시킬편익을계산할수있다. 여기에소비자물가상승률을고려하여 2013년도의화폐가치로환산한편익을살펴보면, 첫째, 수요자맞춤형및선도형글로벌마케팅지원사업의연간편익은 679.1백만원으로추정되었고, 둘째,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경우 874.7백만원, 셋째, 생산공정개선품질향상지원사업의경우 813.1백만원으로나타났다. 따라서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부품기업역량강화사업의총연간편익은 2,366.9백만원이다. 나 ) 전문인력양성사업의편익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편익추정에는인력공급체계구축을의한전문인력양성사업의편익이포함된다. 인력양성사업의업무효율편익은 1인당교육훈련에따른업무시간절감효과, 시간당평균임금및교육인원을통해산출한다. 교육훈련의편익은교육인원 1인당업무절감시간예상평균을바탕으로제조업시간당임금인 17,645원 ( 고용노동부고용노동통계, 2016) 을이용하여양성 1인당생산성을화폐단위로환산하여산출한다.

256 기업별교육인원의추정을위해조사대상기업의종업원수를검토한결과, 종업원수 30인이하기업이전체기업의 50% 수준이며, 15인이하기업은 25% 를차지하였다. 이러한중소기업들이매달 2인이상의인력을교육훈련에투입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할수있다. 따라서기업별교육인원은기업별 1인으로한정한다. 전문인력양성사업 = 근무시간절감예상시간 제조업시간당평균임금 기업별 교육인원 또한전문인력양성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기업은전체 150개기업중 131개기업으로전체의 87.3% 를차지하였다. 따라서활용의사가있는기업수를곱하여편익을추정한다. 이를통해추정된전체편익에소비자물가상승률을고려하여 2013년도의화폐가치로환산한편익은총 25.7백만원 / 년으로추정되었다. 3) 편익추정의결과 위에서계산한 2개주요시설의편익 ( 부품기업역량강화사업, 전문인력양성사업 ) 을모두합하여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편익을구한다. 그결과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연간편익은 2,393백만원이며, 2051년까지의총편익은 71,778백만원이다. 그러나이는모든시설이구축되고모든사업이추진될때의편익추정이다. 따라서연차별비용절감편익을계산하기위해서는동금액에유효가동률을반영하여구하여야한다. 따라서최종편익은편익산정을위해추정된연간편익에가동률을곱하여산정하였다. 가동률은사업내인프라기반구축운영 1년차인 2022년 69.19% 를시작으로 30년차에걸쳐 % 까지채워지는것으로가정하였다. 그결과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2051년까지의총편익은 63,519백만원이다.

257 < 표 Ⅴ-14>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연도별예상편익 ( 단위 : 백만원 ) 연도가동률가동률고려전편익편익 % 2,393 1,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 % 2,393 2,136 합계 71,778 63,519

258 제 4 절기술지원사업편익 본사업의기술지원사업은크게 (H)EV/SUV 파워트레인기술개발사업, 친환경차량경량화및부품생산기술개발사업, 친환경차량고효율화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기술개발사업, 융합형고부가가치특수목적자동차기술개발사업 의 4가지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각의연구사업마다 5~7개내외의세부연구과제로구성되어있다. 37)38) 최종적으로제출된제3차사업계획및제3차사업계획보완에서는별도로기술지원사업의편익을제시하지않고있어최초사업계획서와제2차사업계획서의내용을토대로사업계획서의방법론에대해서검토하였다. 가. 최초사업계획의편익산정 최초사업계획에서는기술지원사업에따른편익을 소프트웨어편익 의일부로간주하고있으며, 편익산정시각기술지원사업의세부분야를구분하지않고전체를하나의과제로간주하여다음과같은수식을적용하고있다. 연구개발사업총편익 = 연구개발사업투자비용 R&D 투자대비매출액비율 R&D 성공률 상용화성공률 부가가치율 이러한방식은 2008년 모터스포츠클러스터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활용된방법으로, R&D 투자대비매출액비율 활용법으로알려져있다. 위수식을살펴보면, 먼저연구개발사업투자가이루어지면이를통해일반적으로기대되는총매출액을 R&D 투자대비매출액비율 을통해구한다. 여기에 R&D 투자가이루어졌을때기술개발에성공할확률인 R&D 성공률 과개발에성공한기술이상용화에도성공하여영업이익에기여할확률인 상용화성공률 을곱하여기술지원사업이실제매출로이어질때의기댓값을도출한후부가가치율을곱하여편익이도출된다. 경제성분석을위해서는편익과비용산정모두가필요한데, 최초사업계획에서는먼저연구개발투자비용으로 4개연구사업 ( 총 100개과제 ) 에대해 2, 억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광주광역시 제 차수정사업계획보완 본절에서는 개의기술지원사업을칭할때원래명칭그대로사용하거나 혹은편의에따라위에기재된순서대로 연구사업 연구사업 연구사업 연구사업 로칭한다

259 본사업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5년간투입되는것이아니라사업이종료한후인 2021년부터 2025년의 5년간투입되는것으로계획되어있다. 반면, 편익은투자가이루어진이듬해부터 10년간동일한비율로발생한다고가정하였는데, 예를들어 2021년에투자된비용에따른편익은 2022년부터 2031년의 10년에걸쳐동일한금액이발생한다고가정하였다. 이는연구개발비용발생시점은인프라사업종료이후인 5년후로후퇴시킨반면편익은바로발생한다고가정한것으로, 이를바탕으로비용편익분석을수행할경우비용의현재가치는낮아지고편익의현재가치는높아지는결과가도출된다. 나. 최초사업계획편익산정의한계 최초사업계획에서수행한연구개발편익산정에서가장먼저문제가되는점은 4대연구개발사업 39) 이각각사업목표와대상시장의범위, 개발대상기술과비용투자규모면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음에도각사업의특성을전혀고려하지않은채하나의과제로간주하여편익을산정하고있다는점이다. 예를들어, 연구사업 1 의대상시장은명확히디젤및친환경디젤부품시장으로한정되어있으나, 연구사업 2의대상시장은그보다폭넓은승용차전반을대상으로하므로편익이발생하는시장의차이가명백하다. 이러한문제는 R&D 투자대비매출액비율 활용법의한계로부터기인하는데, 이방식에서핵심적인자료가되는 R&D 투자대비매출성과 자료가중기술단위에서만제공되고있으므로 자동차 / 철도차량 이라는중기술분류에서더세부적인기술분류에따른자료가부재하는한이이상세분화된편익산정이불가능하다. R&D 투자대비매출액비율활용법 은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산업기술개발사업성과활용현황조사결과보고서 자료를바탕으로하고있다. 위에서언급한대로, 이자료가중기술단위에서만제공되고있고해당방법을활용할수있게하는유일한자료인관계로이방법을더욱구체화할수있는방법이마땅치않은문제가있다. 또한이방법은비용과직접적으로연계되어있으므로지나치게비용의존적인방식의편익도출이라는문제점을제기할수있다. 편익기간산정의방식과할인율적용에따라다소값이차이는있겠으나, 기본적으로비용이 2배가되더라도편익이함께 2배가되어 B/C 비율에는큰변화가없게된다. 이는사업내용과시장환경및여러조건이동일한가운데비용만이증대하여사업의경제성이악화되는것이명백한 산업연구원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부품연구원 사업기획보고서 자동차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

260 상황에서, 편익이함께크게증가하여경제성이유지되게하므로합리적인편익산정이어려운방식이다. 편익산정방식의문제이외에도활용된변수상의문제역시존재한다. R&D 성공률의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흔히활용되는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성과활용보고서자료를이용하지않고, 모터스포츠클러스터조성사업 의예비타당성조사에서활용된자료를그대로활용하고있다. 해당자료가특정사업을위해수집된자료이며, 2008년자료로한정되어있기때문에이를이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상용화성공률의경우에도김홍기 (2008) 의 대덕연구개발특구기업의기술상용화에관한연구 자료를인용하고있는데, 연구대상지역이특정적이어서대표성이부족하고 2008년의자료로서시기적차이도크다는한계가있다. 부가가치율의경우, 통계청의 2013년 광업 제조업조사보고서 의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의부가가치율을활용하고있는데이는예비타당성일반지침상산업연관표를활용하도록되어있는점과배치되며, 최근몇년간의수치평균이아닌 2013년한해의자료를사용하여객관성이결여되고있다. 편익산정기간에도문제가있는데, 일단비용을임의적으로 5년후퇴시켜산정한것은최초사업계획의다른내용및사업계획서상사업비내역과상충되므로적절하지않으며순현재가치계산시에비용을과소산정시킬수있는위험이있다. 또한편익이투자가이루어진이듬해에바로발생한다는것과 10년간동일비율로발생한다는것등은일반적으로사용되지않는강한가정이며, 최초사업계획에서도이러한산정기간선정에대한뚜렷한근거를찾아볼수없다. 편익발생기간이 10년인것역시특별한근거가제시되어있지않다. 다. 변경사업계획서 (2 차 ) 의편익산정과한계 변경사업계획서 (2차) 에서는당초의 R&D 투자대비매출액비율활용법 대신아래에서연구진이제시하고있는 시장접근법 을적극활용함으로써위에서지적된대부분의문제점이해소되었다. 단, 두가지측면에서여전히편익산정에문제점이잔존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첫째, 본사업의사업기여율이과다계상되었다. 변경사업계획서 (2차) 에서는사업기여율을계산할때최근관련정부연구개발비도출시에단 3개의과제만을선정하여계산하고있으며 40), 이로인해본사업의사업기여율은매우높은수치인 변경사업계획서 차 에서는 년 년사이의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및연구기반구축 차부품고급브랜드화기술지원사업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 개의연구개발비를기반으로하고있음

261 15.87% 로제시되고있다. 사업기여율을산정할때에는관련부처 ( 본사업의경우산업통상자원부 ) 의연도별 R&D 예산사업설명자료 와부처 중기사업계획 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본사업과관련성이높은과제들을모두포함시키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에, 변경사업계획서 (2차) 에서제시하는 15.87% 의사업기여율은실제보다높은수치로보이며, 이로인해편익역시과대추정된것으로판단된다. 둘째, 편익발생시점에대한문제이다. 변경사업계획서 (2차) 에서는사업이종료되는 2021년직후인 2022년부터곧바로편익이발생하는것으로가정하였는데, KISTEP 의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2014) 은개발응용연구의경우보통 3년의회임기간을편익산정시반영하도록제안하고있다. 따라서본사업의편익역시사업종료직후인 2022년이아닌 3년의회임기간후 2025년부터발생하도록가정하는것이더욱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라. 기술지원사업의편익추정방법 본사업의기술지원사업은위에서밝혔듯이서로다른연구사업으로세분화되어있고각사업의목표와편익이발생하는대상시장이명백히다르므로, 각연구사업별로편익을산정하는것이합리적이다. 이에본조사에서는각시장별로차별화된편익산정이가능하고예비타당성조사에서널리활용되고있는 시장접근법 을통해편익을추정하였다. 각연구사업에포함된세부연구과제들의기술개발목표를살펴보면, 모두완성차단위가아닌부품단위의기술개발을목표로하고있으므로편익역시완성차시장이아닌부품시장에서발생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연구사업별기술개발대상부품이부품전체가아닌일부부품이므로그에맞는세분화된부품시장규모를직접적으로추정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연구사업별로관련된완성차대당부품원가를합산한다음이를완성차시장규모에적용하여세분화된부품시장규모를추정하였다. 여기에사업기여율과사업화성공률, R&D 기여율, 부가가치율을곱하여각연구사업으로인해발생하는순수경제적편익을도출하였다. 기술지원사업별편익 = Σ [ 각세부연구사업대상부품의대당평균원가 ( 원 / 대 ) 각부품관련완성차국내시장규모 ( 대 )] 사업기여율 사업화성공률 R&D 기여율 부가가치율 수요추정및편익추정결과는제 3 차수정사업계획서보완을기본으로하였으며, 따라서최초사업계획이후사업계획변경을통해제외되어제 3 차수정사업계획서 보완에포함되지않은세부연구과제들은분석에서제외하였다.

262 마. 기술지원사업의수요추정 1) 부품원가추정 본기술지원사업의최종결과물시장수요를추정하기위해서는세부기술지원사업에서기술개발목표로하는대상부품의원가추정이필요하다. 이때각부품이적용되는완성차의차종또한다르기때문에, 각부품이어느완성차시장에속해있는지식별하는작업역시필요하다. 따라서각세부연구과제별로사업계획서작성주체및기술적타당성평가위원들의도움을받아각세부연구과제별로대당평균부품원가및대상차종을도출하였다. 각연구사업별로 5~7개의세부과제가있으며, 각세부과제와관련된부품원가를차종별로합산하여최종시장규모를도출하게되는데, 이때동일하거나대체가능한부품을목표로하는세부연구과제의경우두과제의평균부품원가를취하였다. 또한기반공통기술또는기초연구를주로수행하여관련부품을특정하기어려운세부연구과제로부터의편익은다른연구과제의편익에포함된다고가정하여따로산정하지않았다. 이하표는각연구사업별로편익산정에활용된대당부품원가및대상차종목록이다. 각차종의구체적인분류내용에대해서는 완성차시장규모추정 파트에서소개한다. < 표 Ⅴ-15> 부품원가및대상차종부품가격구분과제명개발부품명대상차종 ( 천원 ) 1 2 (H)EV/SUV 3 파워트레인기술개발 41) 4 5 후처리시스템모니터링기술개발 PM 센서 150 승용 /RV HEV 차량용냉시동및 ISG 대응후처리시스템개발 SCR, DPF 3,000 승용 /RV 차량의효율향상을위한에너지회수기술개발 열전모듈 1,500 승용 /RV 도심주행연비향상을위핸 회생제동시스템기술개발 회생제동시스템 1,500 HEV 전력장치기반자동차냉각전력계냉각장치 500 HEV 시스템개발 6 친환경차량핵심기반기술개발공통기반기술 - HEV

263 < 표 Ⅴ-15> 의계속 구분과제명개발부품명 친환경 차량 경량화및 부품 생산기술 개발 친환경 차량 고효율화 전동부품 및광응용 전장기술개 발 7 8 경량이종소재를적용한시트 프레임개발 마그네슘다이캐스팅공법을 적용한카울크로스멤버부품 개발 1GPa급초고강도강및알루미늄 9 소재적용경량도어기술개발 경사형스몰오버랩충돌성능 10 강화형차체엔진룸부품개발 MULTIGATE 주조를통한 초경량 ALLOY WHEEL 개발 롤및핫블로우융합성형기술 개발 고강도이종소재하이브리드 접합기술개발 친환경자동차전동기용고효율 구동모듈개발 섀시요소부품효율향상 기술개발 완전적응형자동차 전조등 (PixelLighting) 시스템 개발 부품가격 ( 천원 ) 시트프레임 45 카울크로스멤버 50 도어모듈 195 BIW 1,000 42) 알루미늄휠 135 사이드모듈 100 기반공통기술 - 70kW 구동 전동기 대상차종 전체 승용 /RV 로동일 300 EV 고속응답전동기 50 승용 전조등 100 고급 17 OLED 자동차후미등개발후미등 1,000 승용 자동차용디지털증강현실 시현장비 (HUD) 개발 첨단안전차량탑재를위한 저가보급형 VGA 급나이트비젼 시스템 연료공급계통합제어및구동 전장부품기술개발 HUD(Head-Up Display 1,200 고급 나이트비젼 1,000 고급 연료분사시스템 550 승용 파워트레인기술개발의대상차종은해당분류내의디젤차량만을의미함 는 는대체가능한부품으로보고편익산정시에는두부품원가의평균인 원을사용하였음

264 < 표 Ⅴ-15> 의계속 구분과제명개발부품명 융합형 고부가가치 특수목적 자동차 기술개발 ~8 톤급다목적다기능차량용공용 플랫폼개발 극악환경운용다목적다기능 차량핵심부품개발 주행안전성향상을위한 감 / 가속도동기형트레일러용 브레이크시스템개발 24 골든타임대응용긴급출동차량핵심부품개발 25 극저속주행작업용 HST (Hydro-Static Transmission) 핵심부품개발 부품가격 ( 천원 ) 베어샤시 60,000 소형수륙양용차 플랫폼 20,000 브레이크 3,000 차폭변환액슬 15,000 하이드로스테틱 구동기 (HST) 10,000 대상차종중형특장차소형레저차량소형특장차소형특장차특장차전체 위의결과를바탕으로연구사업별로차종별대당부품원가합산치를계산하면, 다음과같다. < 표 Ⅴ-16> 차종별부품원가합산치 ( 단위 : 천원 ) 연구사업 1 연구사업 2 연구사업 3 연구사업 4 차종 부품가부품가부품가부품가차종차종차종합산합산합산합산 일반 1,600 소형특장차 28,000 디젤승용차 4,650 승용 /RV 고급 3,900 중형특장차 70,000 승용 /RV 3,925 승용차 디젤 전기차 300 승용 /RV 2,000 승용 / 승합대형특장차 10,000 하이브리드 100 폐차부품 2) 최종부품수요추정 위에서각세부연구과제별개발대상부품의평균대당원가를도출하였으므로, 여기에각부품별대상차종시장의예측자료를적용하면각연구사업별최종수요시장의규모를도출할수있다. 최종수요시장의규모는판매대수나등록대수가

265 아닌생산대수규모단위를기준으로하였으며, 이는본사업의대상시장이완성차시장이아닌부품시장이기때문에부품생산시점에이미경제적편익이발생하기때문이다. 각차종별생산대수자료는기본적으로자동차산업협회의최신 국내자동차종류별생산량 자료를활용하였으며, 각완성차시장특성별로보조자료를활용하여생산대수예측을수행하였다. 생산대수예측시에는로그함수를이용하여추세분석을수행하였다. 대상완성차시장의종류가워낙다양하고, 각완성차시장별로사용된가정과자료가상이하므로여기에서는각연구사업별로시장규모산출에대한사항을논한다. 가 ) 연구사업 1: (H)EV/SUV 파워트레인기술지원사업연구사업 1은디젤및디젤하이브리드 (HEV) 차량에대한각종부품을개발하는사업으로서디젤이외의연료를사용하는완성차시장은대상으로하지않으며, 대신디젤연료를사용하는차량중에서도특정적이고다양한차종을대상으로하고있다. 부품개발의대상이되는차종은크게분류하면디젤승용및 RV, 디젤하이브리드차량이된다. 먼저, 가장기본적이고큰시장규모를차지하는디젤승용및 RV 차량생산대수의경우, 자동차산업협회의국내자동차종류별생산량으로부터승용차와 RV 차량의총생산대수를예측하였고, 여기에디젤자동차생산비중을곱하는방식으로도출하였다. 디젤자동차생산비중은광주광역시자동차산업통계자료의 2011년비중인 24.95% 로부터 Bosch(2011) 의한국디젤생산연평균증가율 1.9% 를반영하여예측하였다. 하이브리드차량의경우, KMPG(2015) 의일반적인 Light Vehicle 중 HEV 생산비중자료를활용하여예측을수행하였다. 원자료는전문가설문을통해 2020년까지의 HEV 생산비중예측자료를제공하고있다. [ 그림 Ⅴ-2] HEV 생산비중 자료 : KPMG, 2015

266 각종하이브리드차량의생산대수추정은상기자료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CAGR을바탕으로 2021년과그이후의 HEV 생산비중을계산하여사용하였다. CAGR은 12.31% 로나타났으며, 이는 2030년에 HEV 생산비중이전체의 12.61% 에도달하도록하는수치이다. 디젤승용및 RV의하이브리드차량생산량은위에서예측한 HEV 생산량을디젤차에도그대로적용하는방식으로추정하였다. 비록 KPMG 의자료가 Light Vehicle 관련자료이지만, 트럭관련 HEV 자료중에서객관성이충분히확보되는자료를찾기가힘들기때문에본자료를활용하였다. < 표 Ⅴ-17> 연구사업 1의차종별생산규모예측치 ( 단위 : 대 ) 연도 디젤승용 /RV 디젤승용 /RV 하이브리드 ,162,210 38, ,189,524 42, ,216,828 45, ,244,235 48, ,271,828 50, ,299,669 57, ,327,808 66, ,356,288 75, ,385,142 87, ,414,399 99, ,444, , ,474, , ,504, , ,535, , ,567, , ,599, , ,632, , ,665, ,421 나 ) 연구사업 2: 친환경차량경량화및부품생산기술개발사업연구사업 2는부품경량화가목표인사업으로서, 차종에관계없는부품및기술을대상으로하고있다. 다만범용적인부품경량화기술을개발목표로하고있는만큼버스, 트럭, 특장차등특성화연구가더필요한차종을제외한승용차및 RV 전체시장을대상으로한다고간주하여시장규모를도출하였다. 즉, 연구사업 2 부품

267 들의대상차종은승용 /RV 전체시장이된다. 이시장의생산규모예측치는자동차 산업협회의국내승용차생산및 RV 생산규모자료를로그추세분석한것으로부터 도출하였다. < 표 Ⅴ-18> 연구사업 2의차종별생산규모예측치 연도 승용 /RV ,238, ,257, ,274, ,288, ,302, ,314, ,325, ,336, ,345, ,354, ,363, ,371, ,379, ,386, ,393, ,399, ,405, ,411,783 ( 단위 : 대 ) 다 ) 연구사업 3: 친환경차량고효율화전동부품및광응용전장기술지원사업연구사업 3은주로대부분의차량에적용될수있는전장부품을중심으로하고있으나, 일부과제의경우에는전기차 (EV) 만을대상으로하는부품을개발하고, 고급차량대상부품을개발하는경우도있다. 또한폐차로부터의금속회수기술이나부품재활용기술역시포함되어있어대상차종이다양한편이다. 전기차와고급승용차의경우, 연구사업 1의 HEV 생산비중을도출할때와마찬가지로 KPMG (2015) 의 Light Vehicle 내생산비중자료를활용하였다. 전기차의경우에는 HEV와동일하게 2020년까지의전망자료의 CAGR을취하여이후연도의생산량예측을수행하였으며, 고급승용차는북미차종분류에서 Large Size 이상인것

268 을고급승용차로간주하여생산비중을구하였다. 고급승용차의생산비중이 3% 내외에서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에, 3% 로고정하여사용하였다. 전기차와고급승용차생산비중을연구사업 2에서구한승용 /RV 생산대수에곱하여최종적으로각각의생산대수예측이수행되었다. 폐차시장의경우,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서제공되는연도별 / 차종별폐차현황자료를활용하였다. 이때, 승용차및승합차폐차시장만을대상으로하였으며, 화물차및특장차폐차시장은제외하였는데이는세부연구과제의기술목표가화물차나특장차를위한특별한재활용기술이나부품을명시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폐차시장예측시에도로그추세분석을활용하여향후예측을수행하였다. < 표 Ⅴ-19> 연구사업 3의차종별생산규모예측치 ( 단위 : 대 ) 연도 일반승용차 고급승용차 전기차 승용 / 승합폐차 ,093, ,169 18, , ,109, ,731 20, , ,122, ,226 23, , ,134, ,670 25, , ,146, ,071 26, , ,153, ,437 32, , ,157, ,774 38, , ,159, ,085 46, , ,159, ,376 55, , ,157, ,647 67, , ,151, ,902 80, , ,143, ,143 97, , ,130, , , , ,114, , , , ,092, , , , ,064, , , , ,029, , , , ,986, , , ,288 라 ) 연구사업 4: 융합형고부가가치특수목적자동차기술지원사업 연구사업 4 는각종특수목적자동차를대상으로매우특정적인부품을개발하고자 하는사업으로서, 대상시장이매우좁고특수하여적합한시장범위에맞는예측자

269 료를구하기매우어려운사업이다. 따라서부득이하게각부품의대상차종을넓게설정하여생산규모를도출하였다. 청소차, 제설차, 구급차, 소방차, 트레일러등여러종류의특장차가있으나이를크게소형, 중형, 대형특장차로나누어구분하여대상시장을상대적으로크게설정하였다. 다만, 연구사업에 4에소형레저차량이연구개발대상으로포함되어있는데, 아직국내생산시장이활성화되어있다는증거를찾기힘들고, 전체사업목표와범위와여전히맞지않는부분이있어편익산정에서제외하였다. 특장차적재량별생산자료를구할때는연구사업 1에서소형트럭생산대수를예측할때와비슷한방식으로하였다. 국토교통부의특장차적재량별등록대수자료로부터, 5톤이하는소형특장차로, 5톤이상 20톤이하는중형특장차로, 20톤이상은대형특장차로정의하여자료를수집하였다. 전체특장차대비각적재량별등록비중의최근 5년자료의평균을취하여특장차전체생산량자료에곱해각적재량별생산자료를도출하였다. < 표 Ⅴ-20> 연구사업 4 의차종별생산규모예측치 ( 단위 : 대 ) 연도소형특장차중형특장차대형특장차 ,050 1,414 2, ,341 1,444 2, ,598 1,470 2, ,828 1,493 2, ,036 1,514 2, ,226 1,533 2, ,401 1,550 2, ,562 1,567 2, ,713 1,582 2, ,854 1,596 2, ,986 1,609 2, ,111 1,622 2, ,229 1,634 2, ,341 1,645 3, ,447 1,656 3, ,549 1,666 3, ,646 1,676 3, ,738 1,685 3,090

270 라 ) 부품시장규모이상각연구사업별로도출한차종별생산자료에대당평균부품원가합산자료를적용하면각연구사업별전체부품시장규모를산출할수있다. 할인율을적용하지않고각연구사업별대상부품시장규모를연도별로계산하면다음과같다. < 표 Ⅴ-21> 기술지원사업별대상부품시장규모 ( 단위 : 억원 ) 연도 연구사업 1 연구사업 2 연구사업 3 연구사업 , ,379 71,194 5, , ,114 71,483 5, , ,763 71,729 5, , ,343 71,950 5, , ,868 72,165 5, , ,347 72,301 5, , ,787 72,407 5, , ,195 72,482 5, , ,575 72,523 5, , ,930 72,530 5, , ,264 72,497 5, , ,579 72,421 5, , ,876 72,294 5, , ,159 72,110 6, , ,427 71,857 6, , ,683 71,525 6, , ,928-6, ,175 바. 기술지원사업의편익추정 기술지원사업의경우국제특허코드 (International Patent Code, IPC) 분류에따른기술순환주기 (Technology Cycle Time, TCT) 자료를바탕으로편익발생기간을산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기술순환주기자료는평균값과중앙값이주어지는데, 특허의수명이보통우꼬리편향 (Right-tailored) 되어있는경우가많아중앙값이최빈값에가까우므로중앙값을준용하는것을기술가치평가실무가이드에서권고하고있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도각연구사업의세부과제별로 TCT 중앙값을수집한후이들의

271 평균값에서가장가까운정수값을취하였다. 이에따라연구사업 1, 2의경우 8년, 연구사업 3의경우 7년, 연구사업 4의경우 9년의편익발생기간을가정하였다. 또한기술지원사업의편익은 KISTEP 의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2014) 에따라, 사업종료후회임기간 3년이경과한후부터발생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따라서편익은사업종류후 3년이되는 2025년부터발생하는데, 이때개발된부품이 2025년에곧바로시장을전부장악하는것이아니라서서히시장에침투한다고가정되었으며미국에너지부 (2013) 자료에따라일반적인차량부품의시장침투완료기간인 8년에걸쳐시장에침투를완료한다고가정하였다. 시장침투곡선은로지스틱곡선을따르는것으로가정하였으며, 2025년초에시장침투를시작하여만 8년이되는 2032년말에 100% 침투를완료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시장접근법적용에필요한다른변수들의도출과정은다음과같다. 먼저, 사업화성공률은예비타당성조사에서널리활용되는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의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성과활용현황조사결과보고서의기계소재분야자료를사용하였다. 기존예비타당성조사들에서는동기관의 2008년조사자료의수치인 46.4% 를주로활용하였으나, 동기관에서발행된최신자료가있는만큼 2012년자료를참고하였으며, 수치는 42.9% 이다. R&D 기여율의경우기존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다양한수치를활용해왔다. 주로사용되었던수치들은신태영 (2004), 하준경 (2005), 신태영 (2006) 등의연구결과인데, 이들연구들은 10년전의분석으로서최근변화된환경을대변하지못하고있다. 또한, KISTEP 의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 제2판 ) 에서미래창조과학부의 2013년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제시된수치인 35.4% 를활용하는것을권고하고있어, 본보고서에서도이를활용하였다. < 표 Ⅴ-22> 산업분류별부가가치율 연도 C30 자동차및 트레일러 C301 자동차용엔진 및자동차 C302,3 자동차차체 및트레일러, 자동차 부품 평균 자료 : 한국은행, 2013 ( 단위 : %)

272 부가가치율은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에서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를활용하는것을권고하고있다. 본보고서에서는 2013년연장산업연관표를바탕으로최근 5년 ( ) 의부가가치율의평균을각연구사업별부가가치율로활용하였다. 본사업이해당되는표준산업분류는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내의 C301 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 와 C302, 3 자동차차체및트레일러, 자동차부품 인데, 연구사업 1, 4의경우부품과엔진을모두개발하므로두분류를모두포괄하는 C30의 5년평균수치인 21.15% 를사용하였으며연구사업 2, 3의경우엔진이외의차체, 부품만개발대상으로하므로 C302, 3의부가가치율평균인 21.43% 를사용하였다. 사업기여율은일반적으로분석대상기술과관련하여투입되는정부및민간의전체 R&D 예산대비본사업예산의비중으로계산된다. 정부연구개발비는산업통상자원부의 R&D 예산설명자료와중기사업계획을바탕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기술지원사업중본사업과관련성이높은사업들을전문가의자문을통해선정하였으며, 총 29개의국가기술지원사업이본사업과높은관련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민간연구개발비는미래창조과학부의 2013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의국가연구개발비대민간연구개발비비율인 24:76을이용하여계산되었으며, 이를통해도출된본사업의사업기여율은 3.31% 이다. TCT로부터도출한편익산정기간을적용하고시장침투곡선을가정하여, 추정된시장규모와각변수들을대입하여얻은연차별편익은다음과같다. < 표 Ⅴ-23> 기술지원사업별연차별편익산정 ( 단위 : 억원 ) 연도 연구사업 1 연구사업 2 연구사업 3 연구사업 4 합계 합계 ,522.62

273 제 Ⅵ 장경제성분석 제 1 절경제성분석결과 1. 분석방법 본장에서는앞에서추계한시나리오의비용과편익추계액을이용해경제성분석을실시하고자한다. 경제성분석방법은예비타당성조사일반지침 ( 제5판 ) 에서제시한지침을따라적용하였다. 먼저, 분석기준년도는 2013년말로설정하고, 공사비및연구개발비투입기간은 2016 ~ 2021년간, 산업단지및기반시설구축사업의편익발생기간은 2022 ~ 2051년동안 30년간, 연구개발사업은각연구사업의특성에맞춰회임기간 3년을고려하여 2025 ~ 2032년사이에연구사업 1, 2의경우 8년간, 연구사업 3의경우 7년간, 연구사업 4의경우 9년의편익이발생하는것으로설정하였다. 또한, 사회적할인율은 5.5% 를적용하여총비용과총편익을현재가치화하였고, 총비용에는연구개발비와본사업을조성하기위한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장비비, 예비비등그리고완공후경상운영비등의기타비용을포함하였다. 일반적으로경제성분석은추정된편익과비용을바탕으로실시되는사업의수익성분석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는아래제시한세가지방법을통해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의경제성분석을시행하고자한다. 우선순현재가치법 ((Net Present Value, NPV) 의경우, 대상사업으로인한비용과편익을기준년도의현재가치로환산하여총편익에서총비용을제한값이 0보다크면경제성이있는것으로판단하는방법으로다음의식 (7) 을통해계측가능하다.

274 식 (7) 년도의편익 년도의비용 할인율 평가기간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IRR) 은총편익과총비용이같아지는할인율로서 이값이사회적할인율보다큰경우사업의경제성이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는직 관적기준이며, 사업의수익성측정및평가과정과결과를이해하기쉽다는장점을 가지고있다 ( 식 (8) 참조 ). 식 (8) 마지막으로편익 - 비용비율 (B-C ratio) 은총편익의현재가치와총비용의현재가치 의비율을의미하며, 이값이 1 보다클경우경제적타당성이있는것으로판단할수 있다 ( 식 (9) 참조 ). 식 (9) 세가지판단기준은같은조건하에서도상반된결과가도출될수있기때문에 혼용하여사용하되, 최종판단은세가지모두긍정적인경우에만사업성이있는것 으로내려진다. 2. 경제성분석결과 본사업을구성하고있는산업단지와기술개발사업과기반시설사업이연계되어조화롭게사업이추진되어집적의편익이발생할경우전체사업의경제적타당성을분석한결과, B/C는시나리오 1은 0.90, 시나리오 2( 기준시나리오 ) 는 1.10, 시나리오 3 은 1.31로평가된다. < 표 Ⅵ-1> 경제성분석결과 구분 B/C NPV( 백만원 ) IRR(%) 시나리오 , % 시나리오 2 ( 기준시나리오 ) , % 시나리오 , %

275 < 표 Ⅵ-2> 경제성분석결과 ( 시나리오 1) ( 단위 : 백만원 ) 년도 산업단지및 R&D 및집적의편익기반시설편익 비용 편익현가 비용현가 순현재가치 ,495 86,435-86, , , , , , , ,939 46,371-46, ,914 27,438-27, , ,673-20, ,573 21,871 88,739 51,537 54,808-3, ,858 26, ,865 60,184 74,856-14, ,202 26, ,115 56,553 66,098-9, ,113 29, ,635 58,334 58, ,262 32, ,892 57,080 53,292 3, ,464 36, ,135 54,771 53,464 1, ,464 45, ,146 56,083 52,026 4, ,464 55, ,374 57,158 45,589 11, ,464 60,605 93,110 56,370 37,472 18, ,464 62,888 80,725 54,303 30,794 23, ,464 56,141 59,707 49,032 21,589 27, ,464 28,882 53,754 37,134 18,423 18, ,464 28,226 48,160 34,984 15,645 19, ,464 28,226 42,937 33,160 13,221 19, ,464 28,226 42,286 31,432 12,342 19, ,464 28,226 47,487 29,793 13,138 16, ,464 28,226 58,105 28,240 15,237 13, ,464 28,226 56,627 26,768 14,075 12, ,464 28,226 49,337 25,372 11,624 13, ,464 28,226 43,596 24,049 9,736 14, ,464 28,226 28,883 22,796 6,114 16, ,464 28,226 28,883 21,607 5,795 15, ,464 28,226 28,883 20,481 5,493 14, ,464 28,226 28,883 19,413 5,207 14, ,464 28,226 33,337 18,401 5,696 12, ,464 28,226 47,487 17,442 7,691 9, ,464 28,226 58,105 16,532 8,920 7, ,464 28,226 56,627 15,671 8,240 7, ,464 28,226 49,337 14,854 6,805 8, ,464 28, ,560 14,079-18,900 32,979 합계 2,362, ,458 2,378,106 1,063,613 1,177, ,978

276 < 표 Ⅵ-3> 경제성분석결과 ( 시나리오 2: 기준시나리오 ) ( 단위 : 백만원 ) 년도 산업단지및집적의편익 R&D 및기반시설편익 비용편익현가비용현가순현재가치 ,495 86,435-86, , , , , , , ,939 46,371-46, ,914 27,438-27, , ,673-20, ,575 21,871 88,739 63,891 54,808 9, ,500 26, ,865 74,610 74, ,630 26, ,115 70,108 66,098 4, ,461 29, ,635 72,193 58,192 14, ,984 32, ,892 70,403 53,292 17, ,277 36, ,135 66,969 53,464 13, ,277 45, ,146 67,645 52,026 15, ,277 55, ,374 68,118 45,589 22, ,277 60,605 93,110 66,759 37,472 29, ,277 62,888 80,725 64,149 30,794 33, ,277 56,141 59,707 58,365 21,589 36, ,277 28,882 53,754 45,980 18,423 27, ,277 28,226 48,160 43,370 15,645 27, ,277 28,226 42,937 41,109 13,221 27, ,277 28,226 42,286 38,966 12,342 26, ,277 28,226 47,487 36,934 13,138 23, ,277 28,226 58,105 35,009 15,237 19, ,277 28,226 56,627 33,184 14,075 19, ,277 28,226 49,337 31,454 11,624 19, ,277 28,226 43,596 29,814 9,736 20, ,277 28,226 28,883 28,260 6,114 22, ,277 28,226 28,883 26,787 5,795 20, ,277 28,226 28,883 25,390 5,493 19, ,277 28,226 28,883 24,066 5,207 18, ,277 28,226 33,337 22,812 5,696 17, ,277 28,226 47,487 21,623 7,691 13, ,277 28,226 58,105 20,495 8,920 11, ,277 28,226 56,627 19,427 8,240 11, ,277 28,226 49,337 18,414 6,805 11, ,277 28, ,560 17,454-18,900 36,354 합계 3,130, ,458 2,378,106 1,303,760 1,177, ,169

277 < 표 Ⅵ-4> 경제성분석결과 ( 시나리오 3) ( 단위 : 백만원 ) 년도 산업단지및집적의편익 R&D 및기반시설편익 비용편익현가비용현가순현재가치 ,495 86,435-86, , , , , , , ,939 46,371-46, ,914 27,438-27, , ,673-20, ,576 21,871 88,739 76,245 54,808 21, ,142 26, ,865 89,036 74,856 14, ,059 26, ,115 83,664 66,098 17, ,810 29, ,635 86,052 58,192 27, ,706 32, ,892 83,725 53,292 30, ,091 36, ,135 79,168 53,464 25, ,091 45, ,146 79,208 52,026 27, ,091 55, ,374 79,078 45,589 33, ,091 60,605 93,110 77,147 37,472 39, ,091 62,888 80,725 73,996 30,794 43, ,091 56,141 59,707 67,699 21,589 46, ,091 28,882 53,754 54,827 18,423 36, ,091 28,226 48,160 51,756 15,645 36, ,091 28,226 42,937 49,058 13,221 35, ,091 28,226 42,286 46,500 12,342 34, ,091 28,226 47,487 44,076 13,138 30, ,091 28,226 58,105 41,778 15,237 26, ,091 28,226 56,627 39,600 14,075 25, ,091 28,226 49,337 37,536 11,624 25, ,091 28,226 43,596 35,579 9,736 25, ,091 28,226 28,883 33,724 6,114 27, ,091 28,226 28,883 31,966 5,795 26, ,091 28,226 28,883 30,299 5,493 24, ,091 28,226 28,883 28,720 5,207 23, ,091 28,226 33,337 27,223 5,696 21, ,091 28,226 47,487 25,803 7,691 18, ,091 28,226 58,105 24,458 8,920 15, ,091 28,226 56,627 23,183 8,240 14, ,091 28,226 49,337 21,974 6,805 15, ,091 28, ,560 20,829-18,900 39,729 합계 3,897, ,458 2,378,106 1,543,906 1,177, ,315

278 3. 민감도분석 경제성분석결과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들중심으로민감도분석을수행함으로써향후상황변화에따른경제성분석결과변화를예측해보았다. 민감도분석은사회적할인율, 편익, 그리고비용이기준값을중심으로변화할때경제성분석결과가어떻게변하는지를개략적으로설명해준다. 본분석에서는할인율의경우기준할인율의 ±1%p, ±2%p에대하여, 비용과편익역시기준값의 ±10%p, ±20%p에대하여민감도분석을수행하였다. 민감도분석결과에따르면할인율이낮아질수록, 비용이감소할수록, 편익이증가할수록비용-편익비율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할인율이낮아지면미래에발생하는편익과비용이적게할인되어비용-편익비율의변화가발생한다. 이때편익이상대적으로적게할인되는경우비용-편익비율은높아지며, 반대로할인율이높아지면편익이더많이할인되어비용-편익비율은낮아지게된다. 편익을고정시킨채비용이감소하게되면비용-편익비율이높아지며, 반대로비용을고정시킨채편익이증가하게되면비용-편익비율은증가하게된다. 다음은민감도분석결과를요약한표이다. < 표 Ⅵ-5> 민감도분석 (B/C) 구분구분 3.5% 4.5% 6.5% 7.5% 할인율변화 시나리오 2 ( 기준시나리오 ) 구분 -20% -10% +10% +20% 편익변화 비용변화

279 제 Ⅶ 장정책성분석 제 1 절정책성분석의개요 정책성분석은경제성분석에는포함되지않으나사업의타당성을평가하는데고려하여야할평가요소들을포함한다. 경제성분석은사업시행으로인한국민경제적효과를편익또는비용으로계량화하여비용-편익분석의틀을이용하여그결과를도출한다. 반면에정책성평가는사업시행으로인한사회적편익또는비용중에서계량화하여편익 / 비용분석틀속에포함시킬수는없으나사업의시행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서중요하게고려하여야할평가요소들에대한분석을포함한다. 일반지침 에서는정책성분석에포함되는평가항목을기본평가항목과사업특수평가항목으로범주화하였다. 기본평가항목 이란해당내용과무관하게모든조사대상사업에대한평가에있어공통적으로포함하여야할평가항목들이다. 기본평가항목을사전적으로설정하는가장중요한이유는사업의성격에관계없이조사대상사업이제한된국가재정을투입할때일반적으로고려하여야할공통사항이존재하며, 사업간평가의일관성을기하기위해서는평가항목선정에어느정도의통일성을기하여야할필요성이있기때문이다. 정책성분석평가항목은평가내용에따라정책의일관성및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2개중분류항목으로범주화하여평가구조를설정한다. 이들중분류항목하에 기본평가항목 으로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사업의준비정도,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등을고려한다. 사업특수평가항목 은해당사업을평가하는데특히중요하게고려해야할특수 한평가항목으로서국방 문화 도시문제등사업내용에따라다양할수있다. 사

280 업특수평가항목 은 2가지로구분되는데, 우선중분류평가항목을두어앞의 2가지중분류 ( 정책의일관성및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 기본평가항목범주에속하지않는평가항목들을포함하도록한다. 또한 3가지중분류항목에대해세부평가항목에있어서도기본평가항목에포함되지않으나해당중분류범주내포함해야하는특수한평가항목을추가할수있도록하고있다.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경우기본평가항목을중심으로검토하기로한다. < 표 Ⅶ-1> 정책성분석항목의범주화 중분류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세부평가항목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사업의준비정도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제 2 절정책일관성및추진의지 1.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검토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서주요계획을수립할때에는관련법규뿐만아니라상위계획과의연관성또한고려하여야한다. 상위계획은대부분 20년 ( 적게는 10년 ) 정도의장기계획으로,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서관련계획들을상당기간검토하고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을거쳐수립하며, 향후장기간에걸쳐관련계획및하위계획들의정책추진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또한개별사업들은정부가제시하고있는정책방향을바탕으로목적과내용이정립되어야한다. 만일상위계획의내용과사업이목적이연관성을가지지못한다면개별사업의추진은정부의정책달성에도움이되지못할뿐만아니라사업이추진되는것자체에도많은

281 갈등과어려움을유발하기도한다. 이에해당사업과상위계획과의연관성또는일치성을검토하는것은사업추진의타당성을판단할수있는근거가될수있다. 본사업과관련된상위계획으로는과학기술분야관련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 및자동차분야관련계획인 그린카발전로드맵 등을들수있고, 국토이용계획측면의계획으로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과광주광역시계획등을들수있다. 1)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에서는국가전략기술개발의 5대분야전략기술개발추진중 30대중점국가전략기술로환경친화적자동차기술을포함하고있다. 이는광의의개념인그린카에중점을두고있어본사업과연계성은있다고판단된다. 2) 그린카발전로드맵 그린카발전로드맵 은 2010년에수립된계획으로그린카양산로드맵, 8대주요부품개발, 그린카보급계획, 충전인프라확대등 4개분야로나뉘어추진되고있다. 동그린카발전로드맵에따르면본사업의개발차종은그린카범주에포함 ( 그린카 : 에너지소비효율이우수하고무공해또는저공해기준을충족하는친환경자동차,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클린디젤차 ) 됨을알수있다. 3)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호남권발전전략으로는광주에광산업, 정보가전, 자동차부품, 디자인문화를육성하고, 디지털가전, 자동차등연관산업과의연계를통해광산업메카로의성장을계획을포함광통신및반도체조명분야의부품, 모듈, 시스템핵심기술을육성하여차세대광기반융합산업을주도하며, 생활가전을유비쿼터스디지털화하고친환경지능형자동차부품생산을지원함으로써미래성장동력을창출하고자한다. 4) 광주광역시 2015 년도지역산업진흥계획 광주광역시 2015년도지역산업진흥계획은친환경자동차부품산업을 2015년광주시 3대협력산업중하나로선정하였다. 친환경자동차부품산업은그린카 4대강국도약을위한서남권친환경자동차선도기지구축을목표로하고있으며기업에대한투지유치및이전을통한친환경자동차클러스터구축을통한산업활성화와수출경쟁력강화를통해본목표를달성하고자한다. 또한본계획에서는 2015년 3대광역경제권거점사업육성사업중하나로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친환경그린카클러스터조성사업을선정한내용을담고있다.

282 5) 소결 위와같이상위계획및관련계획을검토한결과, 본사업의방향성은상위계획의정책방향과대체로부합하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단, 이들상위계획의내용이매우포괄적이고개략적으로기술되고있어본사업의세부내용의타당성을분명하게제시하지못한다는한계는존재한다. 나. 성과지표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내외여건변화에적기대응하여산업경쟁력을확충 이라는임무아래 대내외시장확대및안전하고안정적인에너지시스템구축 이라는비전을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전략목표를수립하였다. < 표 Ⅶ-2> 성과목표관리체계도 임무 비전 전략목표. 창의융합기반을확산하여 성장동력을창출한다.. 협력적산업생태계조성으로 창조 혁신형산업구조를정착한다 대내외여건변화에적기대내외시장확대및대응하여산업경쟁력을안전하고안정적인확충에너지시스템구축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도성과계획서. 지역산업을육성하여 지역경제에활력을제고한다.. 산업 - 통상연계로글로벌 시장을개척한다.. 안정적인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행정역량을 강화한다.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은산업통상자원부의전략목표중 지역산업을육성하여지역경제에활력을제고한다 에해당되는것으로볼수있다. 성과목표에따른보다구체적인관리과제로금회사업은 광역경제거점기관지원 에포함되는데, 해당관리과제는지역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지역투자유치를촉진하고자하며이를위한성과지표및측정방법은 특허건수 ( 건 ), 논문건수 ( 건 ), 건축공정율증가분 (%p)', ' 장비구축완료건수 ( 건 ) 을성과지표로하여측정방법과목표치를제시하고있다.

283 산업통상자원부의세부관리과제인 광역경제거점기관지원 은지역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지역투자유치를촉진하기위한내용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으며이중자 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은 R&D 분야에해당됨을알수있다. < 표 Ⅶ-3> 성과지표별목표치설정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또는측정방법 R&D 지원과제의당해연도 특허출원및등록건수로, 매 (1) 특허건수 ( 건 ) 0.3 건마다아래의가중치적용 ( 국내출원 : 0.7, 국내등록 : 1, 해외출원 : 1, 해외등록 : 1.5) R&D 지원과제의당해연도 논문발표및게재건수로, 매 (2) 논문건수 ( 건 ) 0.3 건마다아래의가중치적용가중치 : 학술지게재 (SCI급) 1.5, 학술지게재 ( 비SCI급 ) 1, 학술대회발표 0.5 당해연도연말 (3) 건축공정율 0.2 건축공정율 (%)-전년도증가분 (%p) 건축공정율 (%) (4) 당해연도 1년동안의장비구축 0.2 장비구축완료건수 ( 건 ) 완료건수 합계 1.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도성과계획서 자료수집방법 / 출처 NTIS입력결과확인 NTIS 입력결과확인사업결과보고서사업결과보고서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은친환경자동차산업클러스터구축및 R&D 지원을통해지역내자동차부품업체의생산혁신을촉진, 자동차산업신규투자유치를위한기반구축이주요목적으로사업시행의효과는국내자동차부품관련기업들이본사업을활용하여신규로창출되는부가가치와연구개발사업을통한부품시장에서의편익창출로나타날수있다. 그러나금번성과지표는특허건수, 논문건수, 건축공정율증가분, 장비구축완료로측정하게되어있어본사업의실질적인성과를측정하는것과는다소관련성이부족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보다체계적인성과지표관리를위해서는성과지표의재정비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284 2.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공공투자사업의경우사업이시행되는공간적장소와이로인한파급효과에대하여사업시행단계부터, 지역주민, 그리고기타이해관계자의사업에대한태도를고려할필요성이있다. 예를들어지역주민의숙원사업이라할지라도예산제약과국가경제차원에서우선순위가낮을수도있으며반대로중앙정부차원에서필요한사업이라할지라도지역주민의입장에서바람직하지않은사업이있을수있다. 또한최근의여러대형공공투자사업에서보듯이직접당사자인사업시행주체및지역주민뿐만아니라특정이익집단에의해사업의추진이영향을받는경우도있다. 따라서사업의주무부처, 지역주민, 이익집단의의견이사업추진여부뿐만아니라사업의타당성이인정된다하더라도사업추진과정에많은영향을미치게된다. 이에연구진은사업담당주무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와관련지자체인광주시의관련자들에게사업에대한의견을청취하였다. 기타관련자료를참고하여주무부처및각지자체의사업에대한추진의지와선호도를파악하였으며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주무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는기술개발은국가적인차원에서전문성및시장경쟁력등을고려하여전국적으로추진하되, 광주지역의개발인프라를활용하고완성차생산기반과연계하여시너지를극대화할수있도록본사업의범위에포함시켰다고설명하였다. 또한본사업은주무부처및지자체의사전기획을통해수립됨을강조하였으며특히기술개발분야관련전문가의간담회및포럼등을개최하여사업추진방향등을적극적으로계획하였다. 지자체인광주광역시는 2002년부터자동차부품산업을시의주력산업으로집중육성중이며, 2006년자동차부품산업육성을위해전략산업에이를반영하여본사업을추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는입장을피력하고있어본사업에대한광주광역시의추진의지가상당히확고하다고보인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자동차 100만대조성사업의중앙전담관리기관으로서기능및역할을수행하며사업비의집행 관리, 진행등의업무를담당할계획이다. ( 재 )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은산업통상자원부와광주광역시의의견을반영하여기술개발사업과연구기반구축사업이잘연계될수있도록본사업의전반적인방향을담고있는기획보고서를작성하여사업추진을위한강한의지를보이고있다. 주무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및운영주체인광주광역시, ( 재 ) 광주그림타산업진흥재단등의방문및면담결과동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는높은것으로평가된다. 사업의준비단계에서도관련전문가의활용, 업계의견수렴, 산업연구원등전문연

285 구기관과의협력등절차적합리성확보를위해노력한점은인정된다. 3. 사업의준비정도 사업의준비정도는해당사업에대한계획의구체성, 인력및재원의투입정도등사업추진의구체성을판단한다. 사업구상에서는대상사업의입지, 사업수행의목적, 효과, 추진전략, 추정사업비, 사업추진의파급효과등을제시하여야한다. 사업의준비정도가높을수록사업의목적등이정책방향과부합하고, 해당사업에대한높은추진의지를반영하는것으로도해석할수있을것이다. 본사업의주무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기획보고서 를바탕으로예비타당성조사사업계획 ( 안 ) 을제출하였다. 사전기획을통해현재의친환경자동차분야의산업동향을고려하고기타관련계획과의연계성속에서전문가자문등을거쳐필요로하는수요를도출하고이와관련한산업단지조성과인프라센터및 R&D사업지원을계획하였다는점에서, 사업의준비와관련된노력은어느정도인정된다. 그러나초기사업계획에서본사업목적인 친환경자동차혁신클러스터조성 을위해특화분야요소부품기술지원사업의범위를선택과집중의노력없이백화점식으로나열한점등은사업준비면에서보완필요성이있다는점을시사한다. 또한기술개발사업과기반구축사업의연계성이부족한점, 기업지원, 인력양성, 마케팅등연구기반건립후의운영내용과타기반시설사업과의차별화면에서도개선필요성이있다. 추가적으로, 추진근거가되는상위계획에본사업과관련한분명한청사진을우선적으로반영하지못한점도사업의준비정도평가에는부정적으로작용되며초기제출된사업계획이사업추진과정에서 3차례변경된점, 기술개발과제일부내용, 기반구축의면적및운영계획, 전반적인총사업비및재원분담비율등을포함한사업내용을수정하면서충분한소명등이이루어지지못한점을지적할수있다. 다만변경사업계획의경우초기계획대비세부내용이나사업추진근거제시면에서뚜렷한개선이있었으나종합적으로볼때본사업의사전준비정도는보완필요성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본사업상세기획과정에서는세부기술에대한상세사양등을검토하고중복성과타기술과의연관성등을재검토함과동시에기술개발과제에대한선택과집중의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4. 고용효과분석 원칙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대상전체사업에대해서고용효과를분석하여평가

286 에반영하여야한다. 고용효과는고용유발효과와고용의질개선효과로구분하여분석및평가가수행되나정보화, 기타재정은실효성이있는사업으로한정되어추정된다. 이에본사업은아래와같은근거로인하여고용효과분석의실효성이저하되는것으로판단된다. 본사업은광주지역의대표적인일자리창출지원을위한사업으로자동차부품관련경쟁력확보를통해중장기적인고용기반을구축하고자하는사업이다. 반면본평가의고용효과는사업의일부분인 R&D 센터건설과정에서발생하는단기간의고용효과만을제시하고있어본사업본래목적인고용효과와혼선을유발할가능성이있으며평가의실익이부족한것으로판단된다. 총사업비의 23% 이상을차지하는연구개발투자의경우고용효과평가에서제외되는등센터건설고용유발효과를별도로강조하여평가해야할필요성도낮은것으로사료된다. 제 3 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1. 재원조달가능성 공공투자사업을실제로추진하기위해서는경제적인타당성뿐만아니라재원조달측면에서의가능성도검토해야한다. 그중재원조달가능성검토는사업추진주체의투자재원조달능력과가능성을고려하여대상사업이재원조달측면에서무리없이추진될수있을지를살펴보는과정으로현행정책적평가부분의기본적인검토항목이다. 본사업의재원조달은사업추진측에서제시한사업계획 ( 안 ) 에따르면국고 2,011 억원, 지방비 855억원, 민간 166억원부담으로계획하고있다. 또한연구진추정에따르면해당사업비는검토안의경우총사업비가 2,477억원으로추정되며이는계획된사업비보다다소감소되었으나산정된금액에기술지원 / 마케팅및 R&D 운영비등의비용을감안하고추후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증액의가능성이발생할수있을것으로보여진다. 따라서재원조달가능성을검토하기위해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투자계획과지방자치단체인광주광역시의관련예산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 2014) R&D분야의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를살펴보면정부 R&D 성과의기술사업화촉진강화, 중소기업의성장 도약을위한정부 R&D 투자확대, 창조경제형연구개발시스템으로개편추진, 개방형융합연구촉진을위한제도적정비, ICT SW 분야핵심기술개발및타산업과의융

287 합지원, 에너지분야신산업창출을위한투자강화, 정부 R&D 투자효율성제고를위한세출구조조정등을목표로함을알수있다. 이중에너지분야신산업창출을위한투자강화에본사업은일부부합된다고볼수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제시하고있는 R&D분야의투자계획은다음표와같으며, 2014년 17.8조원에서 2018년 20.4조원으로연평균약 3.5% 상승하는것으로계획되었다. < 표 Ⅶ-4> R&D 분야투자계획 ( 국가재정운용계획 ) (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증가율 R&D 분야 17,779 18,825 19,582 20,110 20, 기초 환경 에너지등 5,018 5,165 5,383 5,578 5, 우주항공 생명등 4,710 5,276 5,610 5,815 5, 기계 제조등 1,690 1,722 1,700 1,672 1, 정보 전자등 2,600 2,531 2,586 2,620 2, 인력양성 장비구축등 3,761 4,131 4,304 4,426 4,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다음으로지자체인광주시의 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따르면광주광역시의수입 지출전망은총규모 24조 18억원으로연평균 5.7% 증가하는것으로추정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R&D 분야재정전망을살펴보면 2015년 6,470억원에서 2019년 5,419억원으로연평균약 4%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년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에대한사업계획은포함되지않은것으로나타나, 신규사업추진시재원조달방안에대한수립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본사업이광의의개념으로산단조성및연구개발사업과기업지원및인력양성을포함하는인프라구축을하는등의의미를갖으나, 추후광주형일자리창출등지역경제활성화측면의내용도담고있으므로기반구축사업에서는지자체의재원조달가능성에대해좀더면밀하게검토하고정부의지원은최소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이밖에자동차클러스터구축기술지원과기업지원및인력양성사업의일부자금은민간이부담하는것으로있는데이에대한현실성있는재원조달방안을마련해야하며중장기적으로센터운영자립화계획도필요하다.

288 2. 환경성평가 환경성평가는사업의수행으로인한영향을개략적으로평가하는것으로본사업의시행에따라예상되는환경관련문제점을예측하고, 문제점에대한저감방안에대하여검토하여, 향후심도있는분석을수행하도록유도하는것이다. 개발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지속가능한개발방식의도입으로인해개발사업의환경적비편익 (Negative Benefit) 에대한인식이부각되고있다. 지속가능한개발사업의목표는물리적차원에서의개선과더불어주변자연환경변화를최소화하는데주안점을두어야한다. 일부개발사업이기본적으로환경적측면에서긍정적이지못함에도불구하고추진되는이유는환경훼손으로인한비편익이인식되지못하거나, 또는인식되었다하더라도개발로인한편익보다환경적비편익이작은것으로인정되었기때문이다. 따라서, 주변지역에대한자연환경, 생활환경을조사하여해당사업이환경에미치는긍정또는부정적인영향의범위및영향정도를사전예측하여야한다. 체계적이고면밀한환경성의평가는환경관련법령에의하여국가적전문환경성평가인환경영향평가나사전환경성검토등을통하여수행될수있으므로사업추진이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을정책성분석의항목으로반영한다. 사업을통해구축된건물, 도로등이주변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면사업추진의타당성이감소하는요인이되기때문에이와같은점을타당성조사에반영하기위함이다. 본조사에서도이와같은문제가발생할수있는여지가존재하는지검토하였다. 사업예정지가속한빛그린산업단지는호남내륙의서쪽에위치하며, 무등산, 금당산, 월각산, 송악산등으로둘러싸인분지형태를이루고있다. 현재단지조성공사착공이진행된상태이며, 추가적인토지성절토로인한환경훼손은최소화되어진행될것으로확인되며, 인근에기존주택지등이거의없어민원발생우려도적을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자동차산업관련기업의입주와자동차부품관련인프라센터의구축과정에서자동차연료의폐유, 오 폐수처리등환경에는다소부정적영향을줄것이며, 시설에사용되는전력또한대용량의전력공급이필요할것으로예측되므로가급적신재생에너지를활용한전력공급방식을채택하여공공기관시설의에너지절감효과로인한온실가스를적정수준이하로줄이고, 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여기후변화와환경훼손을줄이는정부의저탄소녹색정책에동참할필요가있다.

289 제 Ⅷ 장지역균형발전분석 제 1 절지역낙후도분석 1. 개요 본조사에서는사업대사지역이상대적의미에서타지역에비해얼마나낙후된지역인지를비교하기위하여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보완연구 ( 제5판 ) (KDI, 2008) 에제시된전국 168개시군의지역낙후도지수를갱신하여 170개지역을기준으로적용하였다. 이지수는각자치단체별인구, 경제, 기반시설에대한낙후도지표에대하여각각의표준화점수를구하고, 여기에항목별중요도에따른가중치를곱한다음이들을합산하여도출한것이다. 표준지침에서는지역낙후도지수를산정하기위해국토해양부와국토연구원에서수행한개발촉진지구선정지표개선에관한연구결과를반영하여인구증가율, 제조업종사자, 도로율, 재정자립도, 승용차등록대수, 인구당의사수, 노령화지수및도시적토지이용비율등 8개의지표를제시하고있다. 또한지표간측정단위, 분포가상이함에따른비교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하여단위정상법 (unit mornal scaling) 을사용하여표준화시켰다. 표준화된 8개지표에지표간상대적중요도를반영하기위하여분석적계층화법 (AHP; Analytic Hiearchy Process) 을이용하여산정한가중치를곱하여산출된결과를종합해지방자치단체별로지역낙후도지수를산정한후지수가높은순서로전국순위를제시하고있다.

290 지역낙후정도를평가에반영하기위해서는현재의지역별낙후정도에대한객관적인평가가선행되어야한다. 지역낙후정도를평가할수있는가장대표적변수는지역소득 ( 지역내총소득 ; GRDP) 이지만통계청에서는광역자치단위로제공하고있어시군구별자료산출및비교에어려움이존재한다. 따라서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사업시행지역의상대적낙후정도를나타내기위하여낙후정도를구성하는지표들의가중평균인지역낙후도지수를사용하였으며, 지역낙후도지수의구성지표는 < 표 -1> 과같이국토교통부가개발촉진지구지정에사용하고있는 8개지표를사용하였다. 43) < 표 Ⅷ-1> 지역낙후도지수산정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 부문 지표 1) 측정방법 자료출처 인구 인구증가율 최근 5년간연평균인구증가율 통계청, 시 군 구주요통계지표 산업 제조업종사자 ( 제조업종사자수 / 인구 ) 100 각시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지역기반시설 교통 보건 사회보장 행 재정 기타 도로율 ( 법정도로연장 / 행정구역면적 ) 100 각시도, 통계연보 승용차등록대수 ( 승용차등록대수 / 인구 ) 100 각시도, 통계연보 인구당의사수 ( 의사수 / 인구 ) 100 각시도, 통계연보 노령화지수 (65 세이상 /0 14 세인구 ) 100 재정자립도 도시적토지이용비율 (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세입총계 ) 100; 최근 3년간평균 [ 지목상 ( 대지 + 공장용지 + 학교용지 )/ 행정구역면적 ] 100 통계청, 시 군 구주요통계지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한국감정원, 지적통계연보 < 표 -1> 의 8개지표로부터지역낙후도지수라는통합지수 (Aggregate Indicator) 를산출하기위해서는지표간가중치를설정하고지표간상이한척도를표준화시키는작업이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일반지침 ( 제5판 ) 에서는기존의지침과동일한가중치와척도표준화방법을적용하여통합지수를산정하였다. 지표간가중치는 < 표 -2> 와같이기존지침과동일한가중치를적용하였다. 지표간가중치는 AHP 구조를설정하여관련학회, 연구소, 예비타당성조사수행경험자등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수행하여가중치를결정하였다. 44) 건설교통부 지역개발사업에관한업무지침 가중치설정에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제 판 을참조

291 < 표 Ⅷ-2>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간가중치 지표 가중치 (%) 지표 가중치 인구증가율 8.9 승용차등록대수 12.4 노령화지수 4.4 도로율 11.7 재정자립도 29.1 인구당의사수 6.3 제조업종사자비율 13.1 도시적토지이용비율 14.2 지표간척도가상이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단위정상법 (unit normal scaling) 을사용하여 8 개지표를표준화 (standardization) 하였다. 단, 는표준편차, 는표본평균. 지역낙후도지수는표준화된지수와상기산출한지표간가중치를적용하여다음 과같이산정한다. 단, = 지역의지역낙후도지수 = 지역의표준화된지표 의값 ( 단, = 1, 2,..., 8) = 지표 의가중치 ( 단, = 1, 2,..., 8). 이때노령화지수는그값이클수록지역낙후도가심하다는의미로해석되기때 문에종합점수를산정할때, (-) 의값을부여하여계산한다. 2. 지역낙후도평가결과 지역낙후도선정지표의상대적가중치에각지표별점수를곱한종합평가점수인지 역낙후도지수를전국 ( 광역시및도 ) 대비비교수준으로나타낸결과는 < 표 -3> 과같 이제시할수있다. 지역낙후도의광역시도별순위를살펴보면, 본사업대상지인광주

292 시는 16개광역시도중지역낙후도지표종합순위가 7위로중위권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낙후도지표를보면인구증가율은증가추세이며, 노령화지수는 46.8% 로나타났다. 경제지표인재정자립도, 제조업인구비율, 인구1 인당승용차등록대수는각각 9위, 2위, 2위로평균적으로상위권에속하나, 기반시설지표인도료율, 의사수, 도시적토지이용률은 9위, 12위, 11위로하위권에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 종합적으로광역시도별낙후지수는 로여타시도에비해서낙후되어있다고보기어렵다. < 표 Ⅷ-3> 시도별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인구경제기반시설종합종합 지 역 제조업인구노령화재정승용차도시적종사자증가율지수자립도비율등록대수도로율의사수토지이용율 지역낙후도지수 지역낙후도순위 서울 특 별 시 광 역 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 기장군은부산광역시에, 달성군은대구광역시에, 강화군과옹진군은인천광역시에, 울주군은울산광역시에포함하였음.

293 < 표 Ⅷ-4> 시 도별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지역 인구 증가율 노령화 지수 재정 자립도 제조업 인구 비율 인구 1인당승용차등록대수 도로 율 1 인당 의사수 도시적낙후도토지지수이용율 특별시서울 부산 ( 기장군 ) 대구 ( 달성군 ) 광역시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광주 대전 울산 ( 울주군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주 : 기장군은부산광역시에, 달성군은대구광역시에, 강화군과옹진군은인천광역시에, 울주군은울산광역시에포함하였음.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적용에대한기준연도변경가이드라인, 본사업지역인광주시의지역낙후도지표종합순위를살펴보면 16개광역시도중 7위이며, 전국 170개시군에서의순위로살펴보면하동군의지역낙후도지표종합순위는 28위로상위권에속한다. 전체 8개지표중하위 50위에포함된지표는없고제조업종사자비율을제외한대부분의지표가중상위권에속하고있어타지역에비해발달된편인것으로판단된다.

294 < 표 Ⅷ-5> 사업대상지역의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 인구경제기반시설 지역낙후도 시, 군 구분 인구 증가율 노령화 지수 재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승용차등록대수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지 이용율 지수및지역낙후도종합순위 경상남도 지수 순위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적용에대한기준연도변경가이드라인, 제 2 절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산업연관모형 (Input Output Model) 이란한경제에서생산되는재화와서비스의산업간거래관계, 즉일정기간중생산된모든재화와서비스의각산업간거래 ( 최종수요와산업간의거래및원초적투입요소와산업간의거래 ) 를일정한체계에따라정리한일반균형통계체제를말한다. 45) 산업연관모형 (Input Output Model) 을한국가경제를대상으로하지않고그국가내의특정지역을대상으로작성하게되면 지역산업연관모형 (Regional Input Output Model) 이된다. 한국가경제를대상으로하는 산업연관모형 의경우는산업간거래가국내산업간거래와국외거래뿐이지만, 한국가내의특정지역을대상으로하는 지역산업연관모형 의경우는지역내산업간거래와국외거래이외에국내다른지역간의거래가추가된다는특징이있다.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2009년 8월한국은행에서발표한 2005년기준의 16개시도지역간산업연관표를보완하여지역경제파급효과를분석하였다. 한국은행지역간산업연관모형 (IRIO; 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 의구조, 산업분류, 대상지역, 투입계수및교역계수작성방법등본모형의특성을결정짓는주요항목및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영어의 을산업연관모형혹은투입산출모형등으로부르고있는데 여기서는한국은행의관례 전국 산업연관표 등 를따라전자의방식을채택하기로한다

295 1. 한국은행지역간산업연관모형 (IRIO) 개요 46) 가. 작성현황 한국은행은지역통계의확충과통계서비스강화를위하여 2007년 3월에 2003년기준의 6개권역 47) 지역간산업연관표 (IRIO) 를작성발표하였다. 동표는우리나라최초로실지조사를통해작성한공식적인지역산업연관표이다. 이후지방자치단체를비롯한연구기관및학계에서권역세분화및최신경제구조반영을요청함에따라한국은행은 2009년 8월에 2005년기준의 16개시도지역간산업연관표를작성발표한바있다. 다만, 한국은행은실측지역간산업연관표작성시막대한인력과예산이소요되고작업기간의장기화를고려하여 2005년지역간산업연관표는실측이아닌 2003년지역간산업연관표의연장표로작성하였다. 나. 작성기준 2005년지역간산업연관표는작성방식에있어 2003년지역간산업연관표를연장한간접추정방식를이용하였고, 산업연관표의표의형식은이입및수입분리형지역간산업연관표 (IRIO) 이다. 지역의구분은전국을 16개시도행정구역으로구분하였고, 부문분류는 168부문으로 2005년실측전국산업연관표부문분류와동일하다. 다. 지역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산업연관표는행렬형식으로되어있기때문에보는방향에따라경제구조를다양하게파악할수있다. 산업연관표의세로 ( 열 ; column) 방향은각산업부문이재화및서비스를생산하기위하여지출한생산비용의구성을나타내는투입구조이다. 투입구조는생산활동에사용한원부재료의구성을나타내는중간투입과노동자본등본원적생산요소의투입내역을나타내는부가가치로구성된다. 가로 ( 행 ; row) 방향은각산업부문이생산한재화및서비스가어떤부문에사용되기위해판매되었는지를나타내는배분구조를나타낸다. 배분구조는다른산업의생산활동에원부재료로판매된것을나타내는중간수요와소비투자수출등으로판매된것을나타내는최종 한국은행 년지역산업연관표 의내용을인용정리하였음을밝혀둔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충청권 대전 충북 충남 전라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경북권 대구 경북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등을의미한다

296 수요로구성된다. 중간투입과중간수요는산업간거래내역을나타내는데이를내생부문이라고하며, 부가가치와최종수요를외생부문이라고한다. 지역산업연관표도전국산업연관표와같이행렬형식으로되어있어지역산업연관표를이용하는방법도기본적으로전국산업연관표와동일하다. 다만지역산업연관표가특정지역만을대상으로하는지역내산업연관표와여러지역으로나누어진지역간산업연관표로구분되므로지역내인지지역간인지에따라표의구성형식이다르다. 지역내산업연관표의투입구조는전국산업연관표의구성과동일하나각산업부문의배분구조는전국산업연관표에서해외부문과의거래를나타내는수출및수입처럼국내의다른지역과의거래관계를나타내는이출과이입이추가되는것이전국산업연관표와다르다. 지역내산업연관표에서국내의타지역으로이출되는생산품은수출과동일하게최종수요에포함되며, 중간수요와최종수요의합계를총수요라고하는데총수요에서수입과이입을공제한것이지역내총산출액이된다. 총산출액 = 총투입액 총투입액 = 중간투입 + 부가가치 [ 투입구조 ] 총산출액 = 중간수요 + 최종수요 ( 소비 + 투자 + 수출 + 이출 )- 수입 - 이입 [ 배분구조 ] 총수요 (= 총공급 ) 타지역생산품 ( 이입품 ) 과수입품을구분하지않은지역내산업연관표의일반적인 형식은 [ 그림 -1] 과같다.

297 [ 그림 Ⅷ-1] 동산업연관표의세로방향은특정지역의산업 1부문이생산활동을위해자기부문및타부문에서생산된중간재와본원적생산요소인부가가치 V 1 (=R 1 +S 1 +D 1 +T 1 ) 을구입하였음을나타낸다. 가로방향은산업 1부문이자기지역에서산출한 X1과해외에서수입한 M1 및타지역에서이입한 N1을합한총공급액 (=X1+M1+N1) 이자기지역의산업 1부문및타부문으로만큼중간수요로판매되고소비투자수출및타지역이출로 Y1(=C1+I1+E1+O1) 만큼최종수요로판매되었음을나타낸다. 지역내산업연관표에서타지역으로이출된제품은해외로수출된것과마찬가지이기때문에타지역에서중간재또는최종재로사용되었는지를구분하지않고일괄하여이출로처리하는것이다. 지역간산업연관표는타지역으로이출된제품이타지역의생산활동에중간재로사용된것과소비및투자의최종재로사용된것을구분하여작성하기때문에지역간산업연관표의최종수요항목에는이출이포함되지않는다. 지역간산업연관표 (IRIO) 의일반적인형식은 [ 그림 -2] 와같다. 지역간산업연관표에서세로방향은특정지역이생산활동을위해자기지역및타지역과해외로부터중간재를구입한재화와서비스의투입내역과임금이윤생산

298 세등의본원적생산요소의투입내역을나타낸다. [ 그림 -2] 에서지역 1의세로방향은지역 1이생산활동을위해지역내에서생산된중간재 (Z11), 타지역에서생산되어이입된중간재 (Z Zn1 ), 해외에서생산되어수입된중간재 (M1) 그리고노동및자본등의본원적생산요소 (V1) 를투입하였음을나타내고있다. 지역간산업연관표의가로방향은특정지역에서생산된생산물이자기지역및타지역의생산활동에원부재료로판매된내역과자기지역또는타지역의소비와투자로판매되거나해외로수출된내역을나타낸다. [ 그림 -2] 에서지역 1의가로방향은지역 1에서생산된제품은자기지역의생산활동에사용된중간수요 (Z11) 및타지역의생산활동에사용된중간수요 (Z Z1n) 와자기지역의소비투자수출 ( 해외 ) 로사용된최종수요 (Y 11) 및타지역의소비투 d 자로사용된최종수요 (Y d Y 1n) 로배분되었음을나타낸다. d [ 그림 Ⅷ-2] 중간수요 최종수요 지역 1 지역 n 지역 1 지역 n 지역 산산산산산산내산소투수소투수소투수업 업업 업업 업출액비자출비자출비자출 1 n 1 n 1 n 지산업1 투 역 국 1 산업n 산업1 입산 투산업n 구입지산업1 배분구조 역 조 n 산업n 수입투입 부가가치 지역내산출액 2. 건설등세부문별분석방법 앞에서이미언급한바와같이 2005 년한국은행지역간산업연관표의부문분류는 168 부문기준으로건설업중토목및특수건설은교통시설건설, 일반토목, 기타특수

299 건설 3개부문으로구분되어있다 48). 그러므로기존의 1995년기준의기존 KDI MRIO모형에서와같이건축, 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건설업세부문별로구분하여직접분석할수가없다. 또한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이확대됨에따라 < 표 -6> 에서제시한바와같이건설업부문뿐만아니라정보화부문등의경우에도세부산업의구분역시필요한실정이다. < 표 Ⅷ-6> 세분류가필요한부문 2005년한국은행 IRIO 2005년한국은행전국 IO 코드 통합소분류 (168부문 ) 코드 기본부문 (403부문 ) 259 유선통신기기 102 통신및방송기기 260 무선통신단말기 261 무선통신시스템및방송장비 126 교통시설건설 127 일반토목 128 기타특수건설 141 우편및전화 143 방송 153 컴퓨터관련서비스 308 도로시설 309 철도시설 310 지하철시설 311 항만시설 312 공항시설 313 하천사방 314 상하수도시설 315 농림수산토목 316 도시토목 317 전력시설 318 통신시설 319 기계조립설치 320 기타건설 341 우편 342 전화 346 지상파방송 347 유선및위성방송 366 소프트웨어개발공급 367 컴퓨터관련서비스 그러나한국은행지역간산업연관표의통합소분류 (168부문) 상으로는구분이되어있지않은건설업등의부문을기본부문 (403분류) 기준으로세분화된산업연관표를별도로작성하는것은막대한시간과비용이소요되므로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방법을달리하여간접적으로파급효과를추정하는방법을강구하였다. 즉, 전국산업연 균발위동북아 모형의산업분류는건설업이건축건설을포함하여 개부문으로통합되어있다

300 관표상세부부문별중간투입구조를이용하여각각의지역및산업에투자지출을배분하여분석하는간접적인방법을사용하였다. 이는기존의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의경우에도건설업이 1개부문으로통합되어있어이방법을활용하여추정한바있다. 간접적인추청방법을보다구체적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우선유발계수의수학적의미는다음과같다. (1) 오른쪽항의첫번째항인 Y 는최종수요로서모든부문은그대로이고 R 지역 i 산 업의최종수요만 만큼변화한경우를고려하기로한다. 두번째항 AY 는 i 산업의중간투입비율만큼해당산업에생산이유발되고, 세번째항이하는 1 차유발된 산업의생산유발에의해해당산업각각의중간투입비율만큼다시생산이유발되며, 이후이와같은과정이무한하게계속된다는것을나타낸다. 이러한전과정에대한 총생산유발액을더한것이 R 지역 i 산업의생산유발계수의수학적인의미이다. 유발계수의수학적전개방식을이용하여기본부문이없는 IRIO 의지역경제파급 효과분석이가능하다. 도로부문을예로하여설명하기로한다. 도로부문은전국 IO 기본부문 (403 분류 ) 이지만 2005 년 IRIO 의경우 168 부문기준으로도로부문은교통시 설부문에철도, 항만, 공항등의시설등과함께포함되어있다. 분석과정은첫째, 16 개지역의도로부문의투입계수는동일한것으로가정함으로써전국 IO 도로부문투 입계수가모든지역에동일한것으로취급한다. 둘째, 식 (1) 의 AY 를구한후이를유 발계수에곱하여우변항의 Y 를제외한합계로간주한다. 이때 AY 는두단계로나 누어우선전국 IO 의도로부문투입계수에 Y 를곱하여산업별로배분하고, 다음단 계로 1 차배분된산업의지역별비중으로전국으로다시 2 차배분한다. 셋째, 이렇게 구한도로부문의생산유발액에계수에 R 지역 i 산업 ( 여기서는 R 지역도로부문 ) 에 Y 를더하여각각의지역및산업에미치는생산유발효과를구한다. 그런데기존의방법으로계산한결과에대하여검증할수있는기준이되는지역 산업연관표가없었기때문에 49) 간접적인방법으로계산된결과의신뢰성을담보하 한국은행의지역산업연관표가작성되기이전에는개별연구자에의하여추정되었기때문에작성목적 이용자료 작성방법등에따라결과가모두다르고 대부분건설업부문을 개산업으로통합되어있는소규모의지역산업연관모형이었다

301 기가어려웠다. 그러나한국은행이직접조사방법에의한지역간산업연관표를작성함에따라간접적인추정방법으로계산한결과와의비교가가능하게되었다. 예를들어충남의도로부문투자에대한지역경제파급효과를분석하는경우이상에서설명한간접적인추정방법으로계산한충남도로부문의투자결과와 2005년한국은행 IRIO 모형으로도로부문이포함되어있는교통시설건설부문의유발효과를비교해보았다. 물론교통시설건설부문에는도로이외에철도, 공항, 항만등의부문의가중평균된효과이므로양자가일치할수는없지만분석결과지역별 / 산업별비중, 지역내효과의비중등여러측면에서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3.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위한유발계수 산업연관분석은최종수요의변동 ( 소비혹은투자 ) 이각산업의생산활동에미치는직간접의파급효과를계측하는것이다. 최종수요변동으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는보통세가지, 즉,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및취업유발효과측면에서파악한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다시부가가치를구성하는항목별로각각의유발효과로나눌수있다. 여기에서는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 ( 취업 ) 유발효과계측을위하여각각의유발계수를설명하기로한다. 나아가지역내외의파급효과등에대해서도살펴보기로한다. 가. 생산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는특정지역의최종수요한단위를충족시키기위해서해당지역및타지역에서직간접적으로유발되는생산효과를의미한다. 지역간산업연관표에서각지역의각산업부문에서생산된생산물은중간수요 (Z) 와최종수요 (Y) 로배분되는데두지역으로구성된지역간산업연관표를이용하면다음과같은수급방정식으로나타낼수있다. 이수급방정식은투입계수 (A ij = Z ij /X j ) 를이용하면다음의식으로변형되고, 투 입계수로된수급방정식을행렬형식으로표기하면다음과같다.

302 단 임 이수급방정식 AdX + Yd= X 를산출액 X 에대해정리하면 단 는국산투입계수행렬 는총산출액백터 는국산품에대한최종수요백터 는단위행렬임 위식에서 를생산유발계수행렬이라고하는데최종수요가한단위증가하였을경우이를충족시키기위해서각산업부문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산 출규모를나타낸다. 생산유발계수는역행렬계수또는레온티에프역행렬계수라고도 한다. 나. 부가가치유발효과 재화와서비스에대한최종수요의증가는국내생산을유발하며이는생산과정을통해다시부가가치및고용 ( 취업 ) 을유발된다. 최종수요에의한부가가치유발효과를계측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최종수요에의해생산이유발되고생산활동을통해부가가치가창출되는관계는부가가치계수 를생산유발계수에곱하여계산된다. 단, 는부가가치유발계수

303 다. 고용 ( 취업 ) 유발효과 생산활동은기본적으로중간재에자본이나노동등본원적생산요소를결합하여이루어진다. 수요증가에따른관련산업의생산활동은노동의수요를수반하게되므로노동의산업별파급효과계측은노동수요예측및계획수립에있어중요한자료를제공할수있다. 부가가치와마찬가지로일정기간동안생산활동에투입된산업별노동 (L ) 을산출액 (X) 으로나눈고용 ( 취업 ) 계수 (=Li/Xi) 의대각행렬을이용하면최종수요가각지역의고용을어느정도유발하는지계산할수있다. 단, 는고용 ( 취업 ) 유발계수 취업유발효과는고용유발효과에무급종사자및자영업자를포함한것으로분석 방법은고용유발효과의경우와동일하다. 라. 지역내 외파급효과승수 특정지역에수요가발생할경우지역산업의생산활동은해당지역의산업은물론이출입을통하여다른지역산업의생산활동을유발하게된다. 전체적인유발효과중해당지역내산업에미치는영향인지역내파급효과와해당지역을제외한기타지역에미치는효과인지역외파급효과로구분할수있다. 지역간산업연관모형에서지역내외의파급효과의구분은생산, 부가가치, 고용 ( 취업 ) 등모든부문의유발계수로부터구할수있다. 예를들어 2지역 (L, M), 3개산업의생산유발계수행렬이다음과같다고하자.

304 여기서 α 은 L 지역산업에최종수요가 1 단위증가했을경우 L 지역산업에미치는생산유발계수를나타내는것으로, 이를열로합하면 L 지역각산업의지역내 파급효과를나타내는것이다. α 행렬 (3 3) 각열로합한벡터 (1 3) 를 라고 하면 L 지역내각산업의지역내파급효과는다음과같고, M 지역의경우 ( α ) 도마찬가지로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그리고 α 은 L 지역산업에대한최종수요 1 단위의증가로인한 M 지역의생산 유발효과, 즉지역외파급효과 ( 혹은지역간파급효과 ) 를나타내고, α 은반대의경우를나타낸다., 그리고 L 지역최종재에대한수요증가로인한전체생산유발효과를 O L, M 지역 의경우를 O M 이라고하면지역내외의총생산유발효과는다음과같다. 4. 분석모형의한계및해석상유의점 지역산업연관모형이지역경제분석과관련하여유용한정보를제공해주는것이 사실이지만, 다른한편으로모형자체가갖는한계점을비롯하여모형의정립과정

305 및추정결과의해석상에있어서여러가지제약을내포하고있는것또한사실이다. 우선모형자체가갖는한계때문에두가지비판이제기될수있을것이다. 첫째, IO 모형은산업연관표의기본가정, 즉, 투입계수의안정성을위한가정인생산물이동질적이고, 규모의경제가존재하지않는다는가정의제약에직면한다는비판이제기될수있다. 그러나이러한비판은산업연관분석에있어서원천적으로내재되어있는제약이며특별히한국은행 IRIO 모형만이갖는제약은아니라고성을위한가더구나생산물의질적차이가없다는가정이나규모의경제가존재하지않는다는가정등은경제성분석에서일반적으로직면하는제약의범위를크게벗어나지않는다고할수있으므로큰문제가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둘째, IO 분석은사업비지출에따른정 ( ) 의파급효과만을분석할뿐이며재원조달에따른부 ( ) 의파급효과를함께고려할수없는모형이라는비판이다. 즉, 지출을위해서는이를위한재원조달이필요하며다른곳에투자할재원이현재의사업으로투입됨에따라여타투자가위축되는구축효과 (crowding out effect), 즉, 기회비용이발생하게되는데산업연관분석은이를고려하지못하는모형이라는비판이다. 구축효과는분명발생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그러나구축효과까지를완벽하게고려해주는모형은대단히드물며, 모든파급효과를동시에분석해주기위해서는다지역 다부문모형의정립이필요하게된다. 현재지역의시계열자료의축적이상당히열악한상태에서다지역 다부문모형의정립은단계적으로접근해야할과제라고판단된다. 이상의문제점등을고려하여지역산업연관모형의추정결과를해석할때에는다음과같은점에항상유의하여야한다. 첫째, IO 모형은사업비지출에따른간접효과를분석하는것이므로그사업으로인해발생하는경제적편익, 즉, 사업의완료후얻을수있는파급효과를추정하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따라서지역경제파급효과를비용편익분석에서이용되는사업완료후의경제적편익과는다른것이다. 둘째, 투입계수의안정성과관련하여사업비지출의분석기간중투입계수는지속적으로불변인것으로가정하므로, 시간의경과에따라산업구조및생산기술등이변화하여발생할수있는동태적경제적파급효과를파악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점이다. 동태적파급효과분석은모형의동태화작업이선행되어야만가능하게될것이다. 셋째, 사업비지출에따른정 ( ) 의파급효과만을분석할뿐이며재원조달에따른부 ( ) 의파급효과를함께고려하지않기때문에, 여러사업들간에사업비의지출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의상대적비교는가능하나서로다른사업간절대적비교나특정사업에대한효과의절대적인크기를판단하는데는그유용성에한계가있다는

306 사실이다. 한편서로다른사업간의상대적파급효과비교시에도비교의목적이지역간파급효과의상대적크기에있다면사업간특성의차이에따른투입구조및투자배분구조의차이등에따른파급효과의차이가항상내재되어있다고할것이다. 5.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 산업연관분석은최종수요의변동 ( 소비혹은투자 ) 이각산업의생산활동에미치는직간접의경제적파급효과를계측하는것이다. 최종수요변동으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는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 ( 취업 ) 유발효과측면에서파악할수있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다시부가가치를구성하는항목별로각각의유발효과로나눌수있다. 여기에서는생산, 부가가치, 고용및취업유발효과에대하여지역내외경제파급효과를살펴보기로한다. 본사업의 IRIO분석은경제성분석대안에한하여실시하였다. IRIO 분석은건설기간중의경제적파급효과만을추계하므로본사업의총사업비중특정지역에한정되지않은연구개발비와해외로부터수입이예상되는장비비등은 IRIO 분석을위한투자비내역에서감안하지않았다. 또한산업단지조성비역시본예비타당성조사의총사업비에서제외하여검토되어해당사업비는 IRIO 분석에서제외되었다. 용지비는이전소득이므로역시제외하였으며, 예비비는실투자액이아니므로투입비로산정하지않았다. 또한사업비추계시포함된부가세는비용-편익분석과마찬가지로제외하였다. < 표 Ⅷ-7> IRIO 분석을위한투자비내역 ( 검토안 ) ( 단위 : 억원 ) 투입부분비용항목예비타당성조사 ( 검토안 ) 비고 비주택건축 공사비 부대비 총투자비 주 : 1) 총투자비는 2013 년기준임. 2) IRIO 분석을위한총투자액은순공사비와부대비를합산한것임. 3) 총투자액은본모형의지역구분과산업부문분류에따라광주지역비주택건설부문에투입됨. 4) IRIO 분석에서는건설기간중의경제적파급효과만을추계하므로완공후유지관리비는제외함. 5) 사업비추계시포함된부가세는비용 - 편익분석과마찬가지로제외하여분석함.

307 해당투자비를바탕으로사업시행시전국적으로 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 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 명의고용유발효과, 명의취업유발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중본과업이추진되는광주에는총생산 억원, 부가가치 억원, 고용 명, 취업 명이유발되는것으로분석되어, 전국효과의 56~76%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Ⅷ-8>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의지역별파급효과 ( 검토안 )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항목 유발액 지역별 유발액 지역별고용자수 지역별고용자수 지역별 ( 억원 ) 비중 (%) ( 억원 ) 비중 (%) ( 명 ) 비중 (%) ( 명 ) 비중 (%)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지충남 역광주 별전북 전남 파대구 급경북 효부산 과울산 경남 강원 제주 전국 다음으로, IRIO 분석결과를토대로본사업을추진함으로써예상되는광주광역시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를검토하였다.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사업해당지역인광주광역시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을 GRDP 추계액 ( 사업해당지역인광주광역시의추계액 ) 으로나눈지수이다. 즉해당지역의총생산액대비부가가치유발액의비중으로서효과지수가클수록사업에따른효과가크다할수있으며그결과는아래와같다. 2008~2010 년 135개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은 % 로나타나, 동

308 사업시행시의지역경제파급효과는타대상사업평균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도출된지역경제파급효과는사업이완료된후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파급효과가아닌, 사업의시행 ( 건설및조성 ) 으로인하여발생하는연계적부가가치유발효과에한정되는것인점을밝혀둔다. < 표 Ⅷ-9>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지역내총생산 (GRDP, 2013 년추정 ) 구분예비타당성조사 ( 검토안 ) 투입액 광주 ,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 ( 단위 : 억원 ) 주 : 1) 총투자비는 2013 년말기준임. 2)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AHP 설문지응답을위한것으로서위투입액에대한사업해당지역의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을사업해당지역의 GRDP 추계액으로나눈지수임 3) 2008~2010 년 135 개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은 % 임.

309 제 Ⅸ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제 1 절 AHP 분석의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마지막단계는경제적분석과정책성분석결과를종합하여사업의추진여부에대한최종적인판단을도출하는단계이다. 경제성분석과정책성분석결과를종합하는데에는다음과같은어려움이따른다. 첫째, 정량적분석결과와정성적분석결과를통합하는어려움이다. 경제성분석은그결과가 B/C 비율, 순편익의현재가치 (NPV), 내부수익율 (IRR) 등정량적으로제시되는반면, 정책성분석에포함되는많은평가항목, 예컨대지역의사업추진의지, 국고조달가능성, 관련계획과의일치성등은계량화가어려우므로정성적표현으로제시된다. 예를들면, B/C 비율은높지만상위계획과일치하지않는사업의타당성을어떻게종합평가할것인가는쉽지않은문제이다. 둘째, 정량적분석의경우에도서로상이한척도 (scale) 를갖는평가항목을통합하는데어려움이따른다. 예를들면, 어떤공공투자사업의 B/C 비율이 1.0보다작은 0.9이지만 2000명이라는매력적인고용창출효과를갖는경우, 어떠한기준으로사업시행또는미시행이라는최종판단을내려야할것인가의문제가발생한다. 셋째, 평가의일관성과사업의특수성을동시에반영해야하는어려움이따른다. 예비타당성조사대상이되는사업가운데는국가전략차원에서추진되는사업이나, 문화재보호등경제성분석틀안에서계량화되지않는특수한평가항목이월등히중요한경우가발생한다. 예비타당성조사체계의정책성분석에서는이러한사업특수성을평가의틀속에반영할수있도록하고있다. 한편, 사업특수성이종합평가에서차지하는비중이지나치게클경우다른사업과의평가일관성이떨어질위험성이존재한다. 따라서예비타당성조사체계가일반적으로적용될수있는분석틀로서가치를유지하기위해서는해당사업의특수성이사업의시행여부를결정하는데있

310 어얼마만큼중요한영향을미쳤는지를객관적으로보여줄수있어야한다. 넷째, 종합평가에참여하는여러평가자들의의견을종합하여최종적인결론을 도출하는어려움이다. 한사람의평가자가종합평가를내릴경우에는그판단의타 당성여부만이문제가된다. 그러나여러사람의의견이종합되어야할경우에는, 어 떻게하여야대표성을가진종합판단이될것인지, 특히개별연구진들이해당사업 의시행여부에대해상반된견해를갖는경우에는어떻게최종의사결정에도달할것 인지등의문제가발생한다. 이와같은어려움을극복하기위하여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의하나인분석적계층화법 (AHP: Process) 을적용하여오고있다. Analytic Hierarchy AHP 기법은의사결정의목표또는평가기준이다수이며, 개별평가기준에대해 서로다른선호도를가진대안들을체계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지원하는의사결정 기법의하나이다 년대초 Thomas Saaty 에의해개발된이후정성적, 다기준의 사결정에널리사용되어왔다. AHP 기법은의사결정에고려되는평가요소들을동질적인집합으로군집화하고, 다수의수준 (level) 으로계층화한후, 각수준별로분석 종합함으로써최종적인의사결정에이르는과정을지원한다. 일반적으로 AHP 기법은다음과같은절차를거쳐수행된다. 평가대상사업의개념화 (conceptualizing) 평가기준확정및계층구조설정 (structuring) 평가기준가중치측정 (weighting) 대안간선호도측정 (scoring) 종합점수산정 (synthesizing) 환류과정 (feedback) 종합판단및정책제언도출 (concluding)

311 제 2 절 AHP 를활용한종합판단 1. 평가대안 예비타당성조사에있어 AHP 분석의주안점은사업의시행 미시행여부의판단에있다. 그러므로우선적으로여러분석대안가운데최적대안을선정한다음, 최적분석대안을기준으로 AHP 구조의최하위계층에사업시행대안과사업미시행대안을놓아어떤대안이더적절한가를평가하여사업의시행여부를판단하는접근방법을취하게된다. 본조사에서는다음대안을최적대안으로선정하여 AHP 분석을수행하였다. < 표 Ⅸ-1>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결과요약 구분 내용 최적대안 - 본사업은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및 R&D 지원을통해지역내자동차부품업체의생산혁신을촉진, 자동차산업신규투자유치를위한기반을구축하는사업으로광주광역시빛그린산단내에위치함. - 최적대안은완성차제조업체와의 MOU 체결등본사업시행으로인한집적효과가 50% 발생한다는가정에의한시나리오 2를선정함. 사업내용 - 기술지원센터 : 기술지원동, 부품 / 차량테스트베드, 기술 지원사업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비즈니스센터, 기업지원 / 인력양성 총사업비 ( 억원 ) 3, 억원 ( 부가세포함 ) B/C 1.10 경제성분석 NPV( 억원 ) 1, 억원 IRR(%) 6.83 지역낙후도 - 광역시 도별지역낙후도순위 : 7/16( 광주광역시 ) - 시 군별지역낙후도순위 : 28/170( 광주광역시 )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 %

312 2. 조사대상집단 집단의사결정지원수단으로서 AHP는집단구성원들의의견을종합하여최종적인의사결정에도달할수있도록도와준다. 그러므로최종결론은의사결정집단을어떻게구성하느냐에따라영향을받는다. 일반지침에서는조사대상집단을본사업에대한충분한지식을가진전문가여야되며, 공공투자사업이라는특성상공공이익의관점에서사업을평가할수있는객관성을지니고있어야한다는전제를두고있다. 이에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참여연구진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관리부서부서장을조사대상으로선정하여 AHP 분석을실시하여왔다. 하지만, 평가자수의확대필요성등이제기되어평가에참여하는참여연구진의수를 4~5인 (PM, 수요팀 2인, 비용팀 2인 ) 으로확대하였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3인, 그리고보고서검토에참여한검토위원까지총 8인이평가에참여하도록하였다 50). 이에본사업에서는 PM, 수요팀 1인, 기술자문 1인, 비용팀 2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3인, 검토위원 1인등총 8명이평가에참여하였다. 다만, 종합평점은최소 최대점수를부여한평가자의응답결과는제외하여산출하였다. 3. AHP 구조및평가항목 본 AHP 분석의최종목표는경제성분석과정책성분석을종합하여사업의시행여부를판단하는것이다. 경제성분석은비용편익분석결과로제시되는 B/C로대표되며, 정책성분석은비용편익분석에는포함되지않으나공공투자사업의타당성을평가하는데있어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요인들을포함한다. 단, 지금까지 AHP 분석에있어지역균형발전이비중있게고려되지못하여왔다는지적이있어 2005년하반기예비타당성조사부터지역균형발전항목을정책성분석항목하에서가아닌보다상위계층에서평가하도록하였다. 따라서예비타당성조사도이에준하는구조와방법론을가지고분석하도록하였다. 정책성분석항목은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의위험요인, 지역균형발전, 사업특수평가항목으로구분하고있다. 좀더세분화하면, 필수평가항목으로서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항목으로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사업의준비정도항목으로,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은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항목으로구성된다. 지역균형발전요인은지역경제파급효과와지역낙후 년상반기예비타당성조사사업부터적용

313 도항목으로구성된다. 여기에더하여, 사업의특수성을반영하는추가평가항목을고 려하게되는데, 본사업에서는특별한추가평가항목을반영하지않았다. 이상을반영 하여 AHP 구조를 [ 그림 -1] 과같이설정하였다. [ 그림 Ⅸ-1] 본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구조 예비타당성조사 제 계층 경제성분석 기술성분석 정책성분석 제 계층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기술개발성공가능성 타기술 / 사업과의중복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제 계 층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사업추진 및 선호도 사업의 준비정도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일치성 평가대안사업시행사업미시행

314 2. AHP 평가구조및평가내용 각평가항목의내용및평가기준을정리하면다음표와같다. < 표 Ⅸ-2> 본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요약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점기준 비고 경제성분석 경제적측면에서의사업타당성 분석결과도출된 비율 등 비율이높을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음 기술성분석 기술성측면에서의사업타당성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기술개발성공가능성 타기술 사업과의중복성정책성분석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사업의준비정도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해당사업계획의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해당사업의기술개발성공가능성을평가 해당사업과타기술 유사사업의중복성을평가 상위계획및관련계획에의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추진하는정책방향과의일치여부 중앙정부 해당지자체및주민의사업에대한추진의지 선호도및숙원도 해당사업에대한계획의구체성 인력및재원의투입정도등사업추진의구체성 재원조달계획의실현가능성 해당사업이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및사업추진시환경문제발생가능성에대한개략적평가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사업의필요성 해당사업의시행으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효과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 해당사업이다수의시 군에걸쳐있는경우대표시 군의낙후도를기준으로평가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지역내총생산 및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 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계획이적절할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음성공가능성이높을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음중복성이없을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음 반영이구체적일수록 일치성이높을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음 사업추진의지가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고 반대의견이많을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높음준비정도가높을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음 재원조달문제가없을경우 평점은 문제가있을경우 사업미시행 점수가높음환경성문제가없을경우 평점은 문제가있을경우 사업미시행 점수가높음 낙후정도가심할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고 발달된지역일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높음 비율이높을수록 파급효과가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음

315 4. AHP 분석결과 평가항목의가중치는평가항목간쌍대비교질문에대한응답결과로결정되며, 쌍대비교에는 Saaty가제안한기본형인 9점척도를채택하여응답하도록하였다. 다만, 경제성분석, 기술성분석, 정책성분석의상대적중요도는평가결과에미치는영향이크므로상대적인중요도를상수합측정척도를채택하여 100점스케일로응답하도록하였다. 다만, 아래그림과같이가중치범위를사전적으로제한하여상수합측정척도로응답하게하였다. < 표 Ⅸ-3> 가중치산정범위 ( 단위 : %) 경제성분석 기술성분석 정책성분석 평점의경우도가중치와마찬가지로시행및미시행대안에대한쌍대비교를통해결정된다. 다만, 계량화되어나온결과인경제성분석결과와지역낙후도지수의경우에는평가자의응답결과와상관없이표준점수전환식을통하여일관된결과치가나오도록하고있다. 경제성분석의평점은다음식을이용하여 B/C비율을표준점수화하여반영한다. B/C 비율에대한표준점수 = (B/C 비율 ) + ( 단, B/C 비율 1 = 1, B/C 비율 < 1 = -1) 최적대안의경제성분석결과 B/C비율이 1.10이었으므로, AHP 표준점수로 1.49점으로환산되어적용된다. 지역낙후도의경우에는다음식과같이 170개시 군별지역낙후도순위와 16개광역시 도별지역낙후도지수순위정보를이용하게된다. 지역낙후도지수표준점수 = α + 단, α =

316 α 0 = 1, α < 1 = -1 은시 군별지역낙후도순위를표준화한값, 은시 도별지역낙후도 순위를표준화한값을나타낸다. 가중치산정결과는경제성분석 : 기술성분석 : 정책성분석의중요도에대해서 평가자 6 명이모두경제적분석결과가중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종합한결과, 경제성분석 : 기술성분석 : 정책성분석의가중치는 45.1 : 31.8 : 23.2 로연구진들은 판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술성분석에서는기술개발성공가능성이 14.5% 로 가장높은중요도를가지며, 그다음으로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타기술 / 사업과의 중복성항목순으로중요도를평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정책성분석항목 중에는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항목이 14.1% 로가장높은가중치를가지는것으 로산정되었다. 개별항목으로는사업의준비정도가 5.5% 로가장높은중요도를가 지며, 다음으로사업추진의지, 재원조달가능성순으로나타났다. 한편, 각평가자들의응답일관성을보여주는비일관성비율은모든평가자들이 평균최대허용치 이내의값을보이고있어응답의일관성을확보하고있는것 으로나타났다. AHP 응답결과연구진들이각항목에대하여평가한가중치는다음표와같다. < 표 Ⅸ-4>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평가항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종합 경제성분석 기술성분석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기술개발성공가능성 타기술 / 사업과의중복성 정책성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 추진의지 준비정도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비일관성비율 주 : 비일관성비율은가중치산정에있어구성된각행렬의비일관성비율중가장높은값을나타냄.

317 최적대안을기준으로본사업의시행 미시행평점을살펴보면다음표와같다. 각평가자들의평가를종합한결과사업시행평점이 0.608로미시행평점인 0.392보다높은것으로산정되었다. 따라서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의경우사업시행이사업미시행보다나은대안으로평가되었다. < 표 Ⅸ-5> AHP 평가결과 평가자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종합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AHP기법의마지막단계는환류과정 (feedback) 을거친후에도출된종합평점을근거로 사업시행 대안과 사업미시행 대안간에최종적인결정을내리고, 정책담당자에게제시할정책제언을도출하는단계이다. AHP 분석을통하여최종적으로얻는산출물은 사업시행 대안과 사업미시행 대안각각에대한평가기준별가중치와각기준에대한대안들의평점을곱해서계산한대안별종합평점 (weighted sum) 이다. 기존지침에서는사업시행대안이사업미시행대안보다상대적으로높은종합평점 (0.5를초과하는점수 ) 을얻으면사업의타당성이있다는결론을도출하도록하였다. 이와같은기계적인결론도출방식은예비타당성조사의최종적인결과가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한예산을배분할것인지또는배분하지않을것인지하는양자택일적의사결정 (binary decision) 에활용하기위한기초자료의성격이있기때문이다. 그러나다음과같은 AHP 분석결과를기초로사업의시행여부를판단할때는제약이따른다. 첫째, 평가자간의견이일치하지않는경우이다. 특히평가자간 2:2로의견이양분되었을때 AHP 종합평점결과가사업시행또는사업미시행점수를보이고있다하더라도평가자간공감대가형성되지않은상황에서단정적으로사업의시행여부를결정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이경우사업의사업시행여부에대하여양자택일적결론을내리기보다는평가자별평가의견을기술하고평가자간차이발생의

318 원인을보고서에기술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종합평점결과사업시행대안과사업미시행대안의차이가미세하여의사결정의강건성 (robustness) 이확보되지않은경우이다. AHP 종합점수를근거로사업의시행여부를결정할때흔히제기되는질문은 AHP 종합점수 0.51과 0.49 차이가사업의타당성여부에대한양자택일적판단을내릴만큼현저한차이가있는가? 라는것이다. 이질문에대하여자신있게답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기존지침에서양자택일적의사결정을하도록하였던이유는궁극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의목적이사업의타당성이있는가또는없는가를판단하는데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지침은 AHP 분석방법이가진제약을고려할때 AHP 분석결과를지나치게확정적으로적용하는측면이있다. 본지침에서는이러한점을감안하여최종판단을내림에있어신중한접근을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회색영역을설정하였다 < AHP 종합평점 < , 즉, 0.45 < AHP 종합평점 < 0.55 회색영역이란만약연구진구성이달라진다면현재의종합평점의결과가뒤바뀌어질수있음을나타내는영역을뜻한다. 결국이러한영역에속하였을경우에연구진들은 AHP 분석을통한종합결론을내림에있어신중한접근이필요할것이다. 다음으로이회색영역을평가자의견의일치정도에따라달리할필요가있다. 우리는평가자들간의의견이일치하고있을때는평가자의모집단의평균도표본평균과크게다르지않을것이라는데어느정도자신감을가질수있다. 그러나평가자간의의견이엇갈리고있을때는평가자모집단의평균은종합평점과다를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운점이있다. 따라서평가자간의의견일치도가낮을수록회색영역을넓게설정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점을종합하여회색영역의적용은다음과같은원칙을따르도록한다. 첫째, 6명의평가자의견이일치하는경우 AHP 평점이 0.5보다높은지여부에따라평가자의의견을종합하여종합의견을도출한다. 둘째, 5:1 또는 4:2로갈린경우, 84% 의신뢰구간을적용하여표본평균이 0.55보다큰경우에는사업의타당성이있는것으로해석하고, AHP 점수가 0.45보다작은경우사업의타당성이없는것으로해석한다. AHP 점수가 0.45보다크거나같고, 0.55 보다작은경우에는회색영역에있는것으로해석한다. 셋째, 3:3으로갈리는경우에는 95% 의신뢰구간을적용하여 AHP점수가 0.58보다높은경우에는사업의타당성이있는것으로해석하고, AHP점수가 0.42보다작은경

319 우에는타당성이없는것으로해석한다. 그사이에있는경우에는회색지대에있는것으로톤을완화하고결론에신중을기한다. 다만,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평가자수가 5:1 또는 4:2임에도불구하고사업시행대안의 AHP 점수가 0.45보다작거나, 역으로그비율이 2:4 또는 1:5임에도불구하고사업시행대안의 AHP 점수가 0.55보다큰경우는 1~2명의평가자판단이다른 4~5 명의평가자판단을압도하는상황으로서충분한논의를통하여공감대가형성된의사결정으로보기어렵다. 따라서이경우에는평가자가집단역학관리를통하여의사결정의공감대를형성하기위한 feedback 과정을거치도록한다. feedback 과정을거친후에도이와같은현상이반복된다면결론에신중을기한다. < 표 Ⅸ-6>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종합평점시행 : 미시행 AHP < AHP< AHP< AHP 6 : 타당성있음타당성있음 5 : 1 Feedback 아주신중약간신중타당성있음 4 : 2 Feedback 아주신중약간신중타당성있음 3 : 3 AHP 0.42 약간신중 AHP < 0.42 타당성없음 신중 신중 AHP 0.58 타당성있음 AHP < 0.58 약간신중 2 : 4 타당성없음약간신중아주신중 Feedback 1 : 5 타당성없음약간신중아주신중 Feedback 0 : 6 타당성없음타당성없음 - - 주 : 1) 시행 : 미시행 은사업시행평가자수와사업미시행평가자수의비율 (6 인기준 ) 을나타냄 2) AHP 는사업시행대안의 AHP 종합점수를나타냄 3) - 는해당사항없음을나타냄 결국평가자간의견의일치정도와종합평점이회색영역안과밖에있는지여부에따라서결론이달라질것이다. 회색영역밖에위치한다면해당사업의시행 미시행여부에대하여보다분명하게종합결론을내릴수있는것이고, 그렇지않다면연구진들은회색영역에속함을분명히밝히고, 타당성여부에대하여결론을내릴때톤을완화하거나신중을기하여야할것이며, 의견이갈릴수록더욱신중해야할것이다. 따라서본사업의 AHP 평가결과는평가자 6명모두사업을시행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으며 < 표 -6> 의빗금친영역에위치하고있어 타당성있음 이라는의사결정을내릴수있다.

320 제 3 절종합평가및정책제언 지금까지본보고서에서는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의타당성을분석하였다. 본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결과를요약해보면다음과같다. 본사업은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및 R&D 지원을통해지역내자동차부품업체의생산혁신을촉진, 자동차산업신규투자유치를위한기반을구축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한다. 사업의추진배경을살펴보면, 자동차산업의서해안벨트를구축하여동북아네트워크를형성하는것이향후자동차산업발전의중요한과제중하나로부각되면서이를달성하기위한전략의일환으로 자동차 100만대생산도시조성사업 이국정과제로선정된것이시작이었다. 이후 2012년광주시에서광주자동차산업발전전략을수립하고, 2014년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기획을기반으로사업계획을확정하여 2014년 12월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선정되었다.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최종제출된사업계획 (3차수정계획보완 ) 을바탕으로기술성분석과경제성분석을수행하였다. 최초의뢰된사업계획은특화분야요소부품기술지원사업의범위를선택과집중의노력없이백화점식으로계획을나열함에따라구체성이부족하였다. 이에예비타당성조사수행과정에서산업자원부와광주시에서 3차례에걸쳐사업계획을변경하였다. 구체적인사업내용을살펴보면, 본사업은크게기술지원센터와글로벌비즈니스센터구축으로구분된다. 기술지원센터는선도기술지원시설 ( 기술지원동 ), 부품 차량테스트베드, 기술개발사업으로구성된다. 선도기술지원시설 ( 기술지원동 ) 에서는연비 / 배기규제대응기술개발지원인프라구축, (FC)EV, 자율주행, 융합전장부품산업성장동력확보를위한인프라구축, 특수목적차량및연관산업동반성장생태계육성을위한인프라구축을위한기반시설이며센터내 149종의장비를보유하여부품기업에임대할계획이다. 부품 차량테스트베드는자동차부품기술개발지원, 부품안전도평가시설구축및지원, 차량필드테스트스팟구축 ( 제동성능, 등판성능, 도섭성능, 전복시험등 ) 을수행할계획이다. 마지막으로기술개발사업은 4대특화차종분야 (EV/FCEV, SUV 및 HEV, 특수목적자동차 ) 를대상으로 25개과제를수행할예정이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중소 중견협력기업육성과부품기업역량강화와납품선다변화를위해자동차전용산단의토털비즈니스구심점 ( 정보허브, 학습교류, 컨설팅, 사업지원 ), Total Business Amenity 제공 ( 임시거점사무실운영, 업무대행서비스, 숙박시설등 ), 자동차 MICE 산업지원 ( 미팅, 인센티브트립, 컨벤션, 각종홍보행사등 ),

321 산업단지기업체지원등을수행하고자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기업지원을위한 6개사업과자동차산업인력양성을위해 4개인력양성프로그램운영을계획하고있다. 기술성분석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측면에서는총 4 개특화기술분야, 25개기술개발과제를제시 ( 전국공모사업과지역우선사업의비중은기존의 7:3의비율에서 6:4로변경 ) 하고있으나분야별달성목표에부합하지않는세부과제들이있다. 또한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달성을위해필수적인항목인완성차업체와의유기적협업과경쟁상대인글로벌부품기업들의미래발전전략계획벤치마킹분석결과에근거한전략목표설정및추진에대한세부계획이미흡한것으로보인다. 기술개발사업과기반구축사업의연계성강화및광주소재부품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지역우선과제추진전략의긍정적인면은있으나각세부과제별로전국단위, 지역우선의분류기준이불분명하므로전체적으로기술개발사업의세부단위과제중지역우선과제의선정기준과이에따른기대효과등당위성을구체적이고명확하게제시할필요가있다. 특히기술과제선정과평가과정의공정성과전문성확보를위해전국단위전문가집단을통한재점검및추가기획작업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기술지원사업의세부과제의경우, 사업계획변경과정을통해성공가능성측면을검토하여과제를선정하는것이비교적실용화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일부과제가기존과제와의중복가능성이있으므로본사업추진과정에서타기술개발사업과의차별성혹은진보성을명확하게구체화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비용은사업계획의내용을토대로추정하였다. 사업계획에는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 장비비, 연구개발비, 기업지원 / 인력양성, 예비비를모두포함하여 3, 억원 (3차수정계획보완기준 ) 이제시되었으나, 연구진추정검토안의경우유사사례검토를통해건축면적당단가의적용을보다현실화하여공사비를재추정하여총사업비를 3, 억원으로산정하였다. 또한총사업비에는포함되지않았으나, 자동차부품관련중소기업들의투자활성화와입지비용경감및산업집적효과를고려하기위하여경제성분석용비용으로빛그린산업단지조성을감안한자동차부품전용단지및임대산업단지조성비와상부시설건축비, 운영비를추정하여반영하였다. 본사업의편익은크게자동차부품산업단지조성및기반시설구축 ( 자동차부품기업지원 ) 및연구개발사업 ( 기술지원사업 ) 으로구분하여산정하였다. 우선, 자동차부품산업단지조성에따른광주지역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기반부가가치편익, 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을산정하였다. 다만, 집적의효과로인한편익은향후빛그린산단의분양등에따라편익차이가크게나타날수있는부분으로 0%, 50%, 100% 의세가지시나리오로구분하였다. 다음으로기반시설인기술지원센터와글로

322 벌비즈니스센터의편익을추정하였다. 편익추정을위하여본사업의기반시설을이용할가능성이있는자동차부품업체및관련산업체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시행하였으며, 이결과를토대로각센터이용을통해자동차부품기업들의부가가치증분을편익으로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기술지원사업은연구개발성공에따른부가가치증가를편익으로추정하여반영하였다. 경제성분석결과, B/C 비율은시나리오별로 0.90~1.31로분석되었으며, 최적대안인시나리오 2( 집적효과 50% 적용 ) 는 B/C가 1.10으로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산업단지조성에따른집적효과에따라경제적타당성확보여부가달라질수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본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달성을위해완성차업체와의유기적협업이필수적이라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사업추진주체는사업시행시에부품업체의역량강화라는본사업의목표달성을위한계획뿐만아니라완성차업체와의유기적협업을이끌어내기위한장기적계획을가지고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정책성분석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및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에대해분석을실시하였다. 상위계획및관련계획을검토한결과, 본사업의방향성은상위계획의정책방향과대체로부합하는것으로평가되며, 또한본사업은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자동차산업부지확보와공장이전지원, 자동차부품산업활성화, 그린카상용화생산라인유치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한편본사업의추진의지및선호도는높은것으로판단되나, 사업계획이조사기간중에수차례변경된점, 그리고기술개발사업과기반구축사업의연계성이부족한점, 기업지원및인력양성등연구기반시설건립후의운영내용과타기반시설사업과의차별화가부족한점등을고려할때사업의준비정도는높지않은것으로보인다. 또한재원조달가능성을살펴본결과추진중인사업과신규사업과의우선순위선정및시차조절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되며, 기술지원과기업지원및인력양성사업의일부자금은민간이부담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이에대한현실성있는재원조달방안을마련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환경성검토결과빛그린산업단지는현재단지조성공사착공이진행된상태로본사업으로인한부정적인환경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되지만, 추가적인토지성절토로인한환경훼손은최소화할수있도록진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지역균형발전을분석한결과는광주광역시가전체 170개시군중 28위로상위권에속하여타지역에비해발달된편인것으로나타났으며,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 로서 2008 ~ 2010년 135개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평균 (0.3431%) 보다낮게나타났다. 지금까지살펴본기술성분석, 경제성분석과정책성분석결과를종합하여현재

323 의시점에서주어진정보를활용할때가장합리적이라고판단한시나리오 2 를기준 으로 AHP 분석을수행하였고, AHP 평가결과사업시행점수가 로사업시행을 미시행보다적절한대안으로평가하였다. 총 사 업 비 < 표 Ⅸ-7>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예비타당성조사총괄요약표 구분 사업계획 3차 3차보완 (A) 기술지원센터부품글로벌및합계기술비즈니차량지원동스센터테스트 합계 검토안 (B) 기술지원센터부품글로벌및기술비즈니차량지원동스센터테스트 ( 단위 : 백만원 ) 합계 베드 베드 사업위치 광주광역시빛그린산단일원 사업규모 기술지원센터 : 기술지원동, 부품 / 차량테스트베드, 기술지원사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비즈니스센터, 기업지원 / 인력양성 공사비 34,458 20,182 6,036 16,064 42,282 13,692 3,319 16,400 33,411 부대비 3,777 2, ,752 4,636 3,721 3,721 보상비 7,050-7,050 7,050 2,115 3,653 1,282 7,050 장비비 173,347 88,807 37, ,713 88,807 37, ,713 기술지원사업 69,900 69,900-69,900 69,900-69,900 기업지원 / 인력양성 34,635-34,635 34,635-34,635 34,635 예비비 21,864 11,121 4,461 2,487 18,069 27,543 27,543 합계 345, , , , ,973 사업기간 2016~2021 년 사업주체 / 재원조달 4) 산업통상자원부 / 국고, 지방비등 B/C AHP 주 : 1) 총사업비는부가가치세포함금액임. 2) 예비타당성조사의총사업비는 2013 년말가격기준임. 3) 총사업비단위는백만원이며, 소수점이하는제시하지않음. 4) B/C 는소수점둘째자리, AHP 는소수점셋째자리까지제시. 5) 용지보상비는사업부지인빛그린산업단지는현재조성중인상태로분양가가책정되지않아조성원가를검토하여적용함. 6) 국고, 지방비등재원분담비율은추후예산편성과정에서검토 7) 3 차사업계획변경이후질의응답과정에서 3 차보완 ( 안 ) 을수신 ( 광주광역시자동차산업과 ( )) 하였으며해당내용을기준으로분석을수행하였음.

324 본사업은광주지역의경제성장동력발굴과미래형친환경자동차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는데주요목적을두고있다. 따라서평가에있어서도현재지역산업여건이나경쟁력을기준으로단순히평가하기보다는본사업유치를통해갖추어지는미래기반구축과유치되는기업들의경제적기여등을시나리오방식등을통해추정하는데평가의특징이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자동차부품단지및완성차단지에관련기업들이향후 30여년동안입주할수있다는점을가정, 기업집적의효과를고려한시나리오를구성하여평가를실시하였다. 다만이러한집적의효과는정부의적극적인지원만으로나타나는것이아니라지역의경쟁력이나친환경자동차기술의발전, 글로벌시장의전개방향등다양한요인에영향을받을수있다는점은고려하여야한다. 다만중국전기차기업과의 MOU 체결등이이루어지는등짧은기간동안에도해외투자유치노력이성과를보이고있는점은향후다양한자동차부품및완성차관련기업의해외투자유치가능성이존재한다는점을보여주는긍정적인사례라하겠다. 본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향후추진과정에서고려해야할주요착안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보다성공적인기업유치나사업전개를위해서는현재광주시및산업부가갖고있는계획보다는보다치밀하고구체적인사업계획이필요하고, 이를위해기술, 시장, 산업관련전문가들이나자동차관련기업들의의견을추가적으로수렴하여마련하여추진하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둘째, 본사업의경우 R&D 프로그램, 기술센터, 비즈니스지원센터, 인력양성프로그램등다양한사업이포함되어있는데사업진행단계나기업입주실적등을고려하여사업간의단계적인추진이나사업내용의조정등이필요하다는점을주지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R&D 프로그램과기술센터설립등은연계하여우선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한반면비즈니스지원관련센터나인력양성프로그램등은기업의입주실적이나수요등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추진하는것이합리적일것으로예상된다. 친환경디젤에대한여론이나시장여건이급속히악화되는반면전기차에대한시장의관심이집중되는등자동차관련기술의발전이나글로벌시장환경등이급속히변화하고있으므로사업진행과정에서새로운변화를반영하려는노력은지속적으로있어야할것으로보인다. 셋째, 연구개발사업추진시지적된위험사항에대해추가적인보완을할필요가있다. 우선세부사업기획단계에서기존에추진하고있는연구개발사업과중복가능성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보다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 즉사업내용구체화기획에서보다세밀하게중복가능성여부를점검해야하며시장수요등에대해

325 서도추가적인반영노력이필요하다. 전국단위사업과지역사업을구분하여지원할경우지역에서이루어지는사업선정기준이나관리운영주체, 성과관리등보다구체적인세부내용이마련되어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연구주체들과의협의와검토를거쳐지역에기업을유치하는데충분한기여를하거나지역기업의기술경쟁력을제고시킬수있는사업으로구성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326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지역개발사업에관한업무지침, 광주광역시, 2025 광주도시기본계획국토교통부, 빛그린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 ( 고시제 호 ) 국토해양부,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 공고-제 호 ),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2011 기획재정부,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 2016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부산발전연구원, BDI 포커스제224호, 2014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도성과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외,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제3차수정사업계획서, ,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 자동차부품연구원, Pikeresearch 한국개발연구원, 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적용에대한기준연도변경가이드라인, 2012, 연구개발부문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2008.,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5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ssue report, 2015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13 한국자동차공학회, 국내클린디젤동력발생기술개발동향, 2013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국내자동차통계, 2015 Automative News, Top 100 global OEM parts suppliers 2013, Bosch, 클린디젤관련배출규제안내, Holden Advanced Engineering KEIT issue report, 2014 JIAT전북자동차기술원홈페이지 ( OICA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통계누리 ( 광주광역시홈페이지 ( 광주그린카진흥원홈페이지 ( 광주기상청홈페이지 (

327 국가통계포털 ( 울산자동차부품연구소홈페이지 ( 인선모터스홈페이지 ( 자동차부품연구원홈페이지 ( 저공해자동차사업단 ( 충남테크노파크자동차센터홈페이지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홈페이지 ( 현대자동차공식홈페이지 ( 미국환경청 (

328 부록 부록 1. 사업계획변경등관련공문 부록 2. 설문조사지 부록 3. AHP 평가를위한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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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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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334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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