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책연구소생활안전대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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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안정책연구소생활안전대책연구실

3 1. 청소년성매매관련개념 3 2. 청소년성매매관련법률 6 가.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6 나.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 3. 성매매피해청소년보호를위한현장지원체계 9 가.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0 나. 청소년지원시설 13 다. 가출청소년쉼터 경찰단계의사법처리 22 가. 청소년성매매단속현황 22 나. 성매매피해청소년사후조치 검찰단계의사법처리 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과정에서제기되는문제점과개선책 30 가. 초기수사단계에서의조기개입의필요 30 나. 효과적인수사환경조성을위한법률적보완 33

4 1. 지원시설의성격과특성에대한이해와정보부족 성매매피해청소년의연계의강제성과일방성 사법기관의통보에의한재활교육참여자감소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의부족 41

5 < 표 1>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체계 10 < 표 2> 청소년지원시설소재지및시설명 13 < 표 3> 일반청소년과위기청소년성매매경험율조사결과 17 < 표 4> 성범죄자신상공개자료에서성매매청소년가출여부 19 < 표 5> 가출경험율조사 20 < 표 6> 청소년성매매단속및조치현황 23 < 표 7> 대상청소년사후조치현황 26 < 표 8>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통보된교육대상인원 38 < 그림 1> 교육대상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절차 12

6 책임연구과제 우리나라에서성매매행위는법적으로처벌대상이다. 그런데누가처벌의대상이되어야하는지에대해서는시각의차이가있었다. 근래까지성매매행위에대한처벌대상은성매매행위를하는여성당사자였다. 윤락여성이라는용어는당시의사회적시각을반영한다. 청소년성매매의경우에도마찬가지였다. 그런데청소년성매매에서해당청소년을처벌하는것이청소년성매매근절에효과적이지못하다는인식이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면서처벌대상에변화가일어난다. 2000년제정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는청소년성매매의대상청소년은처벌대상이아닌보호대상으로규정되고, 그대신상대남성은처벌대상으로규정된다. 이법률이제정된이후아동 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법적제도적보완이이어지고있다. 법률적차원에서성매매피해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하여청소년의성을사는성인에대한처벌수위를갈수록높여나가고있지만, 그것으로청소년성매매의근절과예방, 피해청소년의건전한사회복귀는보장되지않는다. 이러한법률적조치와더불어성매매피해청소년들의탈성매매와건전한사회복귀를위한다각적인사회적지원시스템의작동이필요하다. 이연구는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경찰에적발되어사법처리과정을밟는과정에서효과적으로사회적지원체계에연계될수있도록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는데목적이있다. 이미우리사회에는성매매피해청소년들을보호하기위한사회적지원시스템이구축되어있지만, 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사법처리과정에서개선되어야할여러가지과

7 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실태와지원시설연계의과제 2 제들이있다. 이연구에서는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사법처리과정에서사회적지원체계에제대로연계되기어렵게하는구조적인문제로서법적제도적한계를진단하여그개선방안을찾는한편, 현시스템내에서피해청소년을사회적지원시스템에효과적으로연계하기위한개선책들을제안한다. 이연구에서는먼저성매매피해청소년과관련된개념들과관련법률, 사회적지원체계의현황을살피고, 청소년성매매의현황과관련변인들을분석한후, 본론적으로경찰과검찰단계에서의성매매피해청소년 ( 대상청소년 ) 에대한사법처리과정을검토하고, 사회적지원체계연계를위한문제점과개선책들을모색하는방향으로논의를전개한다.

8 책임연구과제 일반적인의미에서 청소년성매매 는청소년과성인간에금품, 돈, 물질적혜택을대가로성행위를교환하는행위를말한다. 청소년성매매 라는개념이일반화되기이전에는 원조교제 라는용어가사용되기도하 였다. 1) 성인남성이여자청소년에게어떠한물질적대가를제공하고 성을사는행위를하는사회현상을가리키는용어이다. 원조교제 라는 사회현상이실제적으로는성인남성과여자청소년의성적인거래행위로 서엄연한성범죄행위임에도불구하고, 원조 와 교제 라는단어를통해 사실을왜곡하고있다는지적이일면서, 2) 대체용어로서 청소년성매 매 가사용되고있다. 원조교제의대체개념으로등장한 청소년성매매 의개념은일반적으로성인남성과여성청소년의성적거래에한정하여 제한적인의미로서사용되고있다. 여기에서국내 청소년성매매 는지 속적인데이트과정을포함했던일본의원조교제와달리, 인터넷과핸드 폰등을이용하여만남부터성매매까지 일회적 으로행해진다는특징을 지닌다. 이러한의미에서김연주 (2010) 는청소년성매매를 성인남성과 십대여성의일회적인개인적성매매 로규정하고 조건만남 과같은의 1) 원조교제라는용어는 1990 년대중반일본에서등장했다. 일본의중년남성이삶의무료함과외로움을달래기위해여자청소년을만나데이트 ( 식사, 섹스를포함하여 ) 를하고그대가로돈을지불하는형태의원조를하는데서나온용어이다. 2) 신미식, 10 대여자청소년원조교제 ( 성매매 ) 의유형화와대처방안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14 면.

9 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실태와지원시설연계의과제 4 미의개념으로사용한다. 3) 그러나최근 청소년성매매 는청소년또래사이 ( 즉, 남자청소년과여자청소년 ) 에서도일어나고, 남성청소년과여자성인사이에서도일어나며, 드물게는남성청소년과남성성인사이에도일어나고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 청소년성매매의개념은더욱구체적으로정의되어사용될필요가있으며, 남성을대상으로한성매매를보는관점과이론적논의가이뤄져야할것이다. 이밖에도 청소년성매매 는개인간의거래를통해서이뤄질뿐만아니라, 업소에서중간매개자를통해서거래가이뤄지기도하고, 업소가없이중간매개자만을통해서성인남성과여자청소년의성거래가이뤄지고있기도하다. 따라서최근의청소년대상성매매형태를반영하여청소년성매매의개념과유형화는더욱세분화되고정교화될필요가있다. 또한 청소년성매매 라는개념은성을파는청소년과성을사는성인간에동등한계약관계가이뤄지는듯한인상을준다는점이지적되고있다. 그래서연구자에따라서는청소년과성인간의기본적인불평등관계를반영하여 청소년성매수 라는용어를주장하기도한다. 그러나이용어는성매매의책임을전적으로성인에게전가시키는한편, 청소년의성매매책임을면제시키며그들의 행위성 을희석시킨다는지적이가능하다. 이글에서는청소년보호법,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등에서사용하고있는 청소년성매매 라는용어를사용하는데, 이글에서의 청소년성매매 개념은법률적개념을따라다양한형태의청소년대상성매매를포함하는, 넓은의미의개념으로사용된다. 단지, 좁은의미에서 3) 김연주, 신빈곤층십대여성들의성매매경험과자활에관한연구, 연세대학교문화학협동과정박사학위논문, 2010, 45 면.

10 책임연구과제 성인남성과여자청소년의일회성성매매를가리킬때에는 조건만남 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전술한바와같이, 청소년성매매 가청소년과성인간의성적거래행 위를의미한다면, 그러한성매매행위의대상으로존재하는청소년을가 리켜일반적으로 성매매청소년 으로칭한다. 가출청소년, 위기청소년, 비행청소년등의용어구성과같은맥락에서일반청소년들과구별되는 특징과상태를담고있는개념이다. 즉, 성매매청소년이라는개념은성 매매행위를하는청소년이라는의미로해석된다. 그런데 성매매청소 년 이라는용어는성매매행위를하는청소년이라는의미와함께성인과 대등한관계에서성매매행위를하는적극적주체라는인식을줄수있 다. 이러한인식은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정목적에어긋난다 고할수있다.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성매매 현상속에서청 소년이 피해자 라는인식을분명히하고있으며, 따라서성매매의대상 이되는청소년은처벌하지않는다는입장을천명하고있다. 이러한법 제정목적과정신에따라, 이글에서는대상청소년이피해자라는인식 을반영하여 성매매피해청소년 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4) 더불어아 동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5) 의상대방이된 청소년을 대상청소년 으로규정하고있다. 이글에서도 성매매피해청 4) 선진국의경우성매매에대한시각은다양하지만, 성매매를하는청소년을 피해자 로간주해야하며성인과차별되는접근이필요하다는점에서는일치된견해를보인다. 이러한관점의근거는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위험에처해있는사람들이며, 학대및착취의희생자이며다양한사회적위험의피해자라는것이다. 이들은성매매에진입하기전부터경제적궁핍은물론성적괴롭힘, 교육적박탈, 가정폭력, 신체적성적폭력경험등다양한문제를가지고있다 ( 홍봉선 남미애, 성매수피해청소년의현황과사회적지원체계점검, 2009, 12 면 ). 5)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따르면,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는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한자또는아동 청소년을실질적으로보호 감독하는자등에게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 직무 편의제공등대가를제공하거나약속하고성교행위,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나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접촉 노출하는행위로서일반인의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불러일으키는행위, 자위행위등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거나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하게하는것을말한다.

11 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실태와지원시설연계의과제 6 소년 에대한경찰과검찰의사법처리과정을논의하는과정에서필요에 따라법률적개념으로서 대상청소년 이라는용어를혼용할것이다. 성인간의성매매행위는성매매특별법, 즉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것과는달리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매매행위는주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다. 6)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은아동청소년과관련된성인의성범죄를규제하고피해자로서아동과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법률이다. 구체적으로이법은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성매매를조장하는여러형태의중간매개행위, 아동청소년에대한성폭력행위등을처벌하는한편, 성매매와성폭력의대상과피해자로존재하는청소년들을보호하고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복귀할수있도록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다. 이법은지난 2000년제정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을모태로하는데, 아동과청소년을성범죄로부터보호하기위해서아동과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하고, 피해아동과청소년을위한구제및지원절차를마련하며,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관리규정을담고있다.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이다른성매매규제법률과구별되 6) 단,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관련처벌규정이없는경우에는성매매처벌법의적용을받는다.

12 책임연구과제 는부분은처벌대상에있다. 이법에서는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성인은처벌하고있지만 ( 제7~14조 ), 대상아동과청소년에대해서는보호및재활을위하여처벌하지않는다 ( 제26조제1항 ). 7) 이에따라대상청소년은관할법원소년부에송치되어보호처분을받거나 ( 제27조제1항 ), 보호및재활에필요한경우교육및상담과정이수명령을받는다 ( 제27 조제2항 ). 이법률의제25조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수사등, 제27조소년부송치, 제28조가해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처분등의규정은경찰과검찰, 법원등사법기관의역할을규정하고있는데, 경찰단계에서는발견과수사업무, 검찰단계에서는대상청소년에대한교육수강명령혹은보호처분여부결정, 법원단계에서는보호처분결정을하도록명시하고있다. 가해자성인에대한처벌과관련하여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는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하는행위, 그리고 2010년개정안에서는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하는행위 8) 에대한처벌규정을담고있다. 9)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입법취지는아동과청소년을상대로성매매행위를한성인은규제하되, 그대상이된청소년은건강한 7) 이규정은청소년의발달적특성을고려하여성매매행위에대한성인과청소년의사회적책임이다르다는것을전제하고있는것으로서, 우리나라현행소년법이천명하고있는소년보호주의원칙과맥을같이한다. 8) 2010 년개정안에포함된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하는행위 에대한처벌규정은영국의성범죄법이처벌하고있는그루밍 (grooming) 에대한처벌과인터넷루어링 (internet luring) 행위에대한처벌규정을도입한것이다. 이러한처벌규정이도입됨으로써인터넷상에서청소년의성을사기위해서유인하는행위가처벌가능해졌다. 9)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에대해서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며 ( 제 10 조 1 항 )< 개정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제 10 조 2 항 )< 개정 >. 또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3 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실태와지원시설연계의과제 8 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보호하자는데있다. 그러나사회현실에서이러한입법취지는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인식에서상당한괴리를나타낸다. 사회현실에서는성매매피해청소년을 행위의자율성 을행사한범법자로인식하는경향이있다. 성매매피해청소년에논란의핵심은성매매청소년의행위자발성여부와성매매의성격에있다고할수있다. 최근들어청소년성매매가향락아르바이트의성격이강하고자발적인동기에서성매매를하는경향이높다는보고가이어지면서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책임을더욱강하게부과해야한다는논리가있는한편,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의성매매참여가학대와빈곤등의생활경험에서길러진낮은자존감에의해이뤄진참여라는점에서진정한의미의자발적참여라고보기어렵다는의견이서로대립하고있는형편이다. 2004년에제정된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성매매방지법 ) 은성매매를방지하고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자의보호와자립의지원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법제2조에서는 성매매피해자 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규정된사람으로규정하고있는데, 이에따르면청소년도그범주에포함된다. 즉, 이법에서는성매매청소년을 피해자 로서명시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를가진다. 또한이법에서는성매매피해자에대한국가의책임을의무규정 ( 제3조 ) 으로명시하고있다. 10) 10) 제 3 조 ( 국가등의책임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성매매를방지하고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의보호와자립을지원하기위해법적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필요

14 책임연구과제 이법제5조에서는지원시설의종류를명시하고있는데, 특별히청소년과관련해서는 청소년인성매매피해자를대상으로 1년이내에서숙식을제공하고, 취학 교육등을통하여자립을지원하는시설 로서청소년지원시설이있으며, 제6조에서는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원시설을설치운영하고있다 고명시하고, 제7조에서는지원시설의업무를명시하고있다. 우리나라에는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사회적지원시스템이구축되어있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 가출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등은그러한지원시스템으로서대표적인형태이다. 아래 < 표 1> 은각시설들의근거법, 설립목적, 특징과주요기능, 이용대상, 시설수등을비교한것이다. 한행정적재정적조치를하여야한다.

15 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실태와지원시설연계의과제 10 < 표 1>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체계 출처 : 이나영, 청소녀성매매 어떻게볼것인가?: 진단과대안모색을위한시론, 한국여성인권진흥원개원 2 주년기념토론회자료집, 2011, 24 면.

16 책임연구과제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7 조제 2 항에근거하여, 11) 검사로부터교육과정이수명령을받은성매매피해 청소년을비롯하여경찰로부터통보된성매매피해청소년, 쉼터등보 호시설에입소한성매매피해청소년등을대상으로치료및재활교육 프로그램을통하여건강한사회인으로복귀하도록돕기위해지정된위 탁기관이다. 지난 2006 년청소년성보호법이개정되면서교육수강제도를 추진하기위해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지정된이후, 2011 년현재전국적 으로 11 개지역에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지정되어운영되고있다. 12) 교 육방식은실무자와참여자들이 5 박 6 일동안함께숙박하면서심리치유, 성교육, 진로탐색, 자존감향상, 탈성매매여성과의만남등프로그램을 통해교육과상담을받고여기에서형성된실무자와의신뢰관계를기초 로 1 년간사후관리를하여성매매피해청소년의탈성매매를지원한 다. 13) 경찰과검찰단계에서성매매대상청소년이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연계 되는경로는아래 < 그림 1> 과같다. 경찰에서는대상청소년이발견되는 대로여성가족부에발견사실을통보하고, 여성가족부는이명단을받아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넘긴다. 검찰에서는경찰로부터송치된대상청소 년중에서교육과정이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검사가교육과정 11) 제 27 조 ( 소년부송치 ) 2 검사는제 1 항에따른소년부송치여부를검토한결과소년부송치가적절하지아니한경우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또는재활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대상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필요한교육과정이나상담과정을마치게하여야한다. 12) 국내에서성매매피해청소년을대상으로한치료및재활교육은 2005 년부터시작되었다 년에는창원여성의집에위탁하여시범적인교육이실시되었다가 2006 년부터는검사의교육수강명령을수행할교육센터로서 5 개의위탁교육기관이지정되었다 ( 중앙, 대전, 광주, 부산, 맥지위기청소년교육센터 ) 년에는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2009 년에는인천, 강원, 대구, 평화 ( 서울소재 ) 위기청소년교육센터, 2010 년에는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2011 년에는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추가지정되었다. 이사업은초기에는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주관하여실시해오다가, 2009 년에는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시 2010 년에는여성가족부로업무가이관되어성매매피해청소년위탁교육사업이진행되고있다. 13) 여성가족부, 2010 성매매대상청소년위탁교육사업결과보고서, 2010, 면.

17 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실태와지원시설연계의과제 12 이수명령을내려여성가족부에통보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통보받은 대상자를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넘긴다. < 그림 1> 교육대상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절차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성매매대상청소년위탁교육사업결과보고서, 2010, 9 면.

18 책임연구과제 청소년지원시설은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5 조 내지제 9 조에근거하고있는데, 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신변보호및 탈성매매와자립지원을위한숙식제공, 질병치료등의료지원, 수사기관 의조사및법원증인신문에의동행등법률지원, 자립자활지원, 취업 정보제공, 진학교육및취업연계등의기능을수행하고있다. 시설입 소는본인이직접희망하는경우, 상담소의장으로부터입소요청을받 은경우, 경찰이나검사로부터인계를받은경우등이다. 청소년지원시 설의이용기간은기본 1 년이지만, 입소자본인이희망하는경우 19 세까 지지원기간이연장가능하다 년 2 월현재여성가족부산하청소년지원시설은전국에 13 개소 가운영중이다. 기관별로보호인원은규모에따라 5 인이상 20 인미만 이다. < 표 2> 청소년지원시설소재지및시설명 출처 : 여성

19 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실태와지원시설연계의과제 14 가족부홈페이지. 가출청소년쉼터는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근거하여, 가출청소년을한시적으로보호하고숙식과의료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설립된시설이다. 가출청소년쉼터는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등세가지유형으로구분되는데, 일시쉼터는거리에서생활하는청소년들을대상으로 24시간이내일시보호하고, 단기쉼터는집을떠나있는가출청소년들을대상으로 3개월이내단기보호하며, 중장기쉼터는가정이없거나돌아갈수없는가출청소년을대상으로 3개월이상중장기보호한다. 가출청소년쉼터는현재전국 85개소 ( 단기중기장기포함 ) 가운영중인데, 이중 39개소 (45.9%) 가청소녀를대상으로한시설이다. 쉼터의보호인원은단기쉼터는 25명이내이고, 중장기쉼터는 7-10명이내이다. 가출청소년쉼터는엄격한의미에서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지원시설이라기보다는, 길거리에서생활하는청소년, 가출청소년, 돌아갈가정이없는청소년들을위한지원시설이다. 이러한쉼터의특성때문에쉼터는성매매피해청소년이장기간보호받을수있는시설이되지는못한다. 성매매피해청소년을대상으로한청소년지원시설에입소가가능해질때까지임시적으로보호하는기능을감당한다고할수있다.

20 책임연구과제 청소년성매매실태와관련한일차적인관심은성매매를경험한청소년의규모이다. 과연우리나라청소년들중에서성매매를경험한청소년은어느정도일까? 성매매청소년현황을보여주는공식적인통계는산출되고있지않다. 성매매청소년실태와관련하여공식적으로산출되는통계는경찰에서집계하는청소년성매매단속현황 (< 표 5>) 이있으나, 이통계는성매매처벌관련법으로입건된청소년의숫자, 즉경찰의단속활동에포착된성매매청소년의규모를보여줄뿐이다. 사실거의대다수를차지한다고할수있는, 경찰의단속활동에포착되지않은성매매피해청소년의규모는집계되고있지않다. 14) 이러한상황에서청소년성매매의규모를추정해볼수있는방법은표본을산출하여성매매경험여부를조사해보는것이다. 현재여성가족부에서주관하는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가이와관련하여의미있는조사결과를보여준다. 이조사는 1999년에 ( 구 )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당시한국청소년개발원에의뢰하여조사하였다가, 15) 지난 ) 청소년성매매현황및실태를추정하는한방식으로서, 일정기간의경찰성매매단속기간동안전체성매매사범에서청소년성매매사범이차지하는비중을통해서그규모를추정하는경우도있다. 한연구자는경찰청이지난 2006 년 12 월 22 일부터 2007 년 2 월 2 일까지성매매특별단속을실시한결과, 총 4,474 명의성매매사범이단속되었고, 그중 891 명이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매매사범이었다는점에서성매매사범 5 명중 1 명은청소년대상성매매사범으로그규모를추정하기도한다.( 이나영, 앞의논문, 2011, 16 면.) 그러나이결과가청소년성매매사범이전체성매매사범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여준다고추정하기는어렵다. 당시경찰의단속기간은학생들의겨울방학기간으로서, 경찰에서는매년 2 차례여름과겨울방학기간동안에청소년성매매단속활동을벌이고있다. 즉, 이기간의단속은청소년성매매단속에집중되었을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이결과가전체상황을대표한다고보기어렵다. 15) ( 구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 구 ) 국가청소년위원회의전신이다. 2 차조사는 2002 년, 3 차조사는 2005 년에이뤄졌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전신이다.

21 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실태와지원시설연계의과제 16 년 3 차조사부터는전문조사리서치기관에의뢰하여매년실시하고있 는데, 청소년들이일상생활속에서각종유해환경에얼마나노출되어있 는지에대한종합적인조사이다. 이조사의특징은전국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일반청소년 과소년원, 쉼터, 보호관찰소등에서보호하고있 는 위기청소년 을구분하여조사가이뤄지고있어서두집단간에비교 가가능하다는점이다 년조사부터는이두청소년집단의청소년 의성매매경험이조사되고있어서, 최근 2010 년조사까지 4 년간에걸 친청소년성매매경험율조사결과를비교해볼수있다. 가장최근에이뤄진 2010 년조사의경우, 일반청소년은전국중 고등 학교재학생 16,572 명, 위기청소년은 1,972 명 ( 전국소년원, 쉼터, 보호 관찰소 ) 을대상으로진행되었다. 이실태조사에서 조건만남 경험을조 사한바에의하면 16), 일반청소년의 0.4% 가조건만남경험이있다는응 답을보였다. 즉, 일반중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 1,000 명가운데 4 명정도가성매매경험이있는셈이다. 17) 한편, 위기청소년 ( 소년원에재 소중이거나, 가출하여청소년쉼터에머물고있는청소년, 그리고보호 관찰소에있는청소년등을포함 ) 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조사대상자 1,972 명가운데 4.8% 가조건만남경험이있다는응답을하였다. 즉, 위 기청소년 100 명가운데 5 명정도가성매매경험이있다는것이다. 소 년원과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를구분하여보면, 소년원에재소하고 있는위기청소년은 7.1%, 쉼터청소년은 2.8%, 보호관찰소청소년은 2.6% 가성매매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6) 이조사에서는조건만남경험을조사하고있다. 최근보건복지부조사 (2008) 에의하면청소년성매매접촉방법은인터넷채팅을매개로한성매매가 93.6%, 이동통신 0.2%, 아는사람소개 3.2%, 길거리유인 0.2%, 업소알선 1.1%, 기타 1.7% 로조사되었다. 이조사결과에의하면, 청소년성매매의거의대부분 (95% 이상 ) 은조건만남형식으로이뤄지고있다. 따라서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의조건만남경험율조사는청소년성매매경험율과거의다르지않다고할수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제 1 차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추세와동향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32 면 ). 17) 2010 년우리나라중학교재학생수는 1.974,798 명이며, 고등학교재학생수는 1,962,356 명이다. 전체중고등학교재학생의 0.4% 는 15,700 여명정도이다.

22 책임연구과제 < 표 3> 일반청소년과위기청소년성매매경험율조사결과 ( 단위 : %) 출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 ( )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는전국적규모의조사로서표본사례수가방대하여표본의대표성을확보하고있다는점과 2007년부터해마다성매매경험율조사가이뤄지고있어서추세파악이가능하다는점에서의미를갖는다. 그런데이조사결과는다른연구결과와비교해서상대적으로경험율수치가낮다. 이실태조사결과가상대적으로낮은경험율수치를보이는것은직접적으로경험여부를묻는방식을취하고있는데따른것으로해석된다. 성매매경험은사회적으로비난과낙인을받을수있는질문유형이기때문에아무리익명으로조사가이뤄진다고하더라도조사대상자로부터솔직한답변을기대하기어렵다는특성이있다. 그래서여러연구들에서는직접적으로경험여부를묻는방식을취하기보다는간접적으로성매매에참여하고있는또래집단의규모를물어그규모를추정하고있다. 후자의연구들에서는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보다훨씬높은성매매경험율결과를보여준다. 황순길외 (2001) 의연구에서는 6대광역시및경기지역의 38개남녀중 고등학교 50개학급을임의로선정하여성매매실태를조사한결과, 학교에재학중인일반청소년의 1.8% 가성매매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8) 또한고성 18) 황순길외, 청소년가출과성매매실태분석, 청소년위기어떻게해결할것인가?, 한국청

23 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실태와지원시설연계의과제 18 혜 (2002) 는소년원 6개소와중학교 3개, 인문계고등학교 3개, 실업계고등학교 4개학교에서표본을추출하여성매매경험율을조사하였는데, 성매매경험비율이 1.4% 로나타났지만, 같은반에성매매에성매매경험이있는학생들이얼마나있느냐는질문에대해서는 29.9% 가성매매경험이있는친구들이있을것이라고답변했다. 19) 이러한조사결과들이 2000년대초에이뤄졌다는점을감안해보더라도, 최근청소년성매매경험율은청소년위해환경접촉실태조사에서의경험율보다는훨씬높을것으로추정된다. 그렇다면청소년들의성매매경험은더욱증가하고있는것일까? 아니면점차개선되고있는것일까? 청소년성매매추세는지난 2007년이후연도별로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는청소년위해환경접촉실태조사결과에주목할필요가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청소년조건만남경험율조사결과를비교해보면, 연도별로경험율의편차가다소있어서추세를판단하기는곤란하다. 위기청소년의경우조건만남경험율은 2007년에는 1.9% 로조사되었는데, 2008년에는 6.4% 로급증하고, 2009년에는다시 2.1% 로급감하였다가 2010년에는다시 4.8% 로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위기청소년성매매경험율의경우조사치의결과가등락을반복하고있어서추세를판단하기는이르다고할수있다. 단지일반청소년의경우만본다면, 최근성매매경험율이다소개선되고있다고할수있다. 지난 년 0.6~0.7% 수준이던성매매경험율은 2010년에는 0.4% 수준으로다소낮아졌다. 청소년성매매경험율추세와관련해서주목해야할지표는가출청소년발생추세이다. 최근가출청소년에관한연구결과들은가출청소년집단이성매매청소년의인적풀 (pool) 과같은기능을하고있다는것을 소년상담원, ) 고성혜, 청소년성비행의문제점과그대책, 통일로, 제 8 월호, 2002, 면.

24 책임연구과제 보여주고있다. 가출청소년은상대적으로성매매에가장많이노출되어있는집단이라고할수있다. 가출청소년이실제성매매범죄에어느정도참여하고있는지에관한조사결과는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자료에잘나타나있다. < 표 4> 성범죄자신상공개자료에서성매매청소년가출여부 6차 8차 10차 가출 170(45.9%) 351(49.6%) 410(53.2%) 미가출 200(54.0%) 356(50.4%) 360(46.8%)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자료분석보고서 (6 차, 8 차, 10 차 )(2004~2006). 주 1)8 차보고서에서가출여부가분명치않은미상자 146 명, 10 차보고서에서미상자 152 명은백분율계산에서제외함. < 표4> 는 ( 구 ) 국가청소년위원회의제 6차, 8차, 10차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자료에서성매매청소년의가출여부조사결과를비교한것이다. 2004년에발표된 6차자료에서조사대상에포함된성매매청소년중가출상태에있었던성매매청소년의비율은 45.9% 였다. 그런데 2005년에발표된 8차자료에서는 49.6% 로높아지고, 2006년에발표된 10차자료에서는 53.2% 로높아지고있다. 성매매청소년에서가출청소년의비중이갈수록늘어나는것이다. 이조사결과는가출청소년이날로늘어나는상황을반영하는것이면서, 가출청소년이성매매범죄에노출될가능성이갈수록높아지고있다는것을의미하고있기도하다. 성매매청소년에서가출청소년의비중이갈수록늘어나는현실은청소년의성매매범죄예방활동이가출청소년들을중심으로이뤄져야한다는것을시사해주는것이다.

25 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실태와지원시설연계의과제 20 또한홍봉선 남미애 (2009) 의연구에의하면, 성매매피해청소년 303 명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성매매피해청소년들의 82.7% 는성매매경험이전에가출경험을가지고있었으며, 첫성매매를하게된동기로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동기는 가출후생활비가필요해서 (52.8%) 였다. 또한탈성매매를시도했다가실패한이유로서첫번째이유는 지금당장생활비가없어서 (49.6%) 였다. 20) 청소년의가출상태는가족이나학교로부터의통제가미치지않는가운데청소년의성적호기심과금전적필요에따라성매매에빠지기쉬운환경을조성한다. 즉, 가출청소년의규모확대는성매매청소년집단규모의확대를의미한다고할수있다. 경찰의공식통계로보더라도, 지난 2007년과비교해서 2009년가출청소년발생건수는 12,240건에서 15,118건으로증가추세이다. 21) < 표 5> 가출경험율조사 출처 :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 ( ) 지난 2007 년, 2009 년, 2010 년 3 개년의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 사에서일반청소년의가출경험을조사한결과를보면, 2007 년에는일반 청소년 12.1% 가가출경험이있었으며, 22) 2009 년에는 11.6%, 23) ) 홍봉선 남미애, 앞의보고서, 2009, 54~57 면. 21) 경찰청, 경찰백서,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2007, 368 면. 23) 여성가족부, 2009 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 2009, 221 면.

26 책임연구과제 년에는 13.7% 24) 가가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경찰에서집계한가출청소년발생건수가증가하고있다는점, 그리고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에서전국중고등학생을상대로한조사결과에서가출경험율이높아지고있다는점은최근가출청소년의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추정을가능하게하는데, 가출청소년규모의확대는성매매청소년규모의확대를의미한다고할수있다.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를비롯하여각종조사에서의성매매경험율조사결과추이, 그리고가출청소년발생추이로볼때, 최근우리사회에서청소년성매매는날로심각해지고있다는해석이가능하다. 24) 여성가족부, 2010 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 2010, 213 면.

27 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실태와지원시설연계의과제 22 청소년성매매사범을단속하는실질적인주체는경찰이다. 25) 경찰에서는신 변종유흥업소등에서의청소년성매매행위를주기적으로단속해나가고있는한편, 동 하계방학기간동안인터넷채팅과조건만남사이트에대한집중적인모니터링을통해서 개인형 청소년성매매행위를단속하고있다. 경찰에서는최근청소년들의성매매가거의대부분인터넷을통해서이뤄지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인터넷성매매전담팀및사이버수사대를활용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있다. 그러나최근청소년성매매가인터넷채팅사이트나조건만남사이트에서조건만제시되고, 실제거래는더욱사적인일대일대화나쪽지, 개인메일등을통해서이뤄지고있어서단속상의어려움이많은것이현실이다. 이러한상황에서경찰의청소년성매매단속활동은일반성인에대한성매매단속실적에미치지못하고있으며검거건수도감소하는추세이다. 25) 아동 청소년성매매단속및수사활동은각경찰서여성청소년계의소관업무이다. 청소년성매매사건이다른강력사건과병합되는경우형사과나수사과에서그수사를담당하는경우가일부있지만, 원칙적으로청소년성매매단속및수사활동은여성청소년계의소관업무이다 ( 부정주, 아동청소년성매매사건의수사과정과성구매자처벌의현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과인권, 제 3 권, 2010, 25 면 ).

28 책임연구과제 < 표 6> 청소년성매매단속및조치현황 출처 : 경찰청생활안전국여성청소년계내부자료 지난 2005년이후 2010년까지 6년동안경찰의청소년성매매단속현황을보면, 성매수자, 업주, 대상청소년등검거인원은 1,300명선에서 2,600명사이에서증감을보이고있다. 2007년에 2,582명으로가장많은검거실적을나타낸반면, 최근 2010년에는 1,345명이검거되었다. 각해청소년성매매단속실적을통해서성매매발생추세를파악하기는어렵다. 검거실적이성매매발생실태를그대로반영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경찰의청소년성매매검거실적은성매매발생실태추세와는상관없이경찰자체의단속역량과단속환경의결과이기쉽다. 단속이자주이뤄지거나, 단속역량이충분하고단속환경이우호적일때는검거실적은높아지기마련인반면, 사회적이슈의변화에따라단속의우선순위에서밀리거나단속환경이어려워질때면, 검거실적은낮아지기마련이다. 지난 2010년청소년성매매검거인원이상대적으로낮았던데에는아동성폭력등과같이사회적이슈가되었던심각한사안의등장하면서여성청소년계의한정된단속역량이상대적으로중요한사안으로옮겨간데따른것으로해석해볼수있고, 다른한편에서는단속환경의변화를주목할필요가있다. 특히 2010년에는개정된 아동 청소

29 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실태와지원시설연계의과제 24 년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인터넷상에서청소년에게성매매의사를보이거나유인하는행위 (Grooming or Inernet luring) 도처벌대상이되면서청소년성구매자들은경찰의단속활동을빗겨나갈수있는더욱은밀한방식을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청소년성매매당사자들의접속경로는더욱사적이고은밀한영역으로확대되고, 그결과경찰의단속은점점더어려워지는환경을맞고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청소년성매매단속대상의증감추이를볼때, 성매수자는매해 1,500명안팎을보이다가 2010년에는 1,000명이하로떨어졌다. 대상청소년의경우에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100 명이하였는데, 2007년에는 500명선으로높아졌다가이후로는 2010년까지계속감소하는추세이다. 대상청소년검거실적으로성매매청소년의규모변화를예상하는것은무리이다. 대상청소년검거실적에실제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은단속환경의변화나수사지침의변화이기쉽다. 2006년 60명이던대상청소년검거건수가 2007년에는 505명으로크게늘어난것은대검수사지침의변화에따른것이다. 2006년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에따라대검의성매매청소년수사지침이바뀌고대상청소년을모두입건조치하도록한것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대상청소년의검거건수가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는데, 이것이성매매청소년규모의변화를보여주고있다기보다는경찰의단속환경이더욱어려워지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그러나단속실적은단속환경요인외에도단속역량의변화에영향을받는것이어서단속활동이더욱강화되거나법률적제도적개선을통해서효과적인단속환경이주어진다면청소년성매매단속은새로운계기를보이게될것이다. 최근청소년성매매의특징은전술한바와같이, 거의대부분인터넷채팅사이트를통해서만남이이뤄지고있다는것이다. 26) 최근청소년성

30 책임연구과제 매매의성격변화는업소단속을통한단속방식의한계를보여주고있다. 인터넷채팅사이트나조건만남사이트를통해이뤄지는 개인형성매매 에맞는단속방식이요구된것이다. 이러한변화된수사환경에서청소년성매매사건수사는기획수사방식을취하는경우가많다. 27) 조건만남 이일어나는인터넷사이트에대해서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면서조건만남의사를밝힌성매매청소년에게성매수성인처럼접근하고, 28) 성매매청소년이최근성매매거래를하였던상대자의연락처를확보하고, 성매수성인의통화기록열람과이동장소확인을통해성매수성인을확정하는방식이다. 이러한기획수사방식에대해서논란이있기도하였으나이와유사한성매매사범단속사건이법원판결을통해서합법적인수사방식으로서인정된바있다. 29) 인터넷공간에서 쪽지 교환이나 일대일 대화형태로지극히사적이고은밀하게진행되는청소년성매매거래를수사기관에서모니터링하고단속할수있으려면긴급통신제한조치를할수있는근거조항이관련법에신설되지않고서는현실적으로어렵다. 30) 이런상황에서청소년성매매단속은 기획수사 방식을취할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26) 이런점에서최근청소년성매매는전통적으로성매매업소를통해서이뤄지던 업소형성매매 와구분되는, 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의조건만남을통한 개인형성매매 로분류된다. 27) 홍봉선 남미애 (2009) 의연구에서심층면접대상자인실무경찰관의심층면접내용 ( 홍봉선 남미애, 앞의보고서, 2009, 99 면 ). 28) 부정주, 앞의논문, 2010, 26 면. 29) 지난 2010 년 3 월강북서경찰관이강북구의한여관에서성매매가이뤄진다는첩보를입수하고손님을가장해성매매여성을단속하고여관주인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입건한것과관련하여, 여관주인은경찰이단속실적을올리려고함정수사를하였다고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을냈으나, 서울행정법원행정 5 부 ( 재판장이진만 ) 는 단속은적법했다 며원소패소판결을했다. 판결문에서판사는 함정수사란범의를갖지않은자에게수사기관이사술이나계략을써범죄를유발하게해검거하는것인데, 범의를가진자에게단순히범행의기회를주거나범행을용이하게한것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 고밝혔다.( 한겨레신문, 일자 ) 30) 성윤숙 박병식등 (2009) 은청소년인터넷성매매에대한법제도적대책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제 6 조와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개정하여긴급통신제한조치근거조항을신설할것을제안하고있다 ( 성윤숙 박병식,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2009, 323 면 ).

31 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실태와지원시설연계의과제 26 < 표 7> 대상청소년사후조치현황 출처 : 김숙진, 청소년성매매단속현황및대책, 한국여성인권진흥원개원 2 주년기념토론회자료집, 2011, 51 면. 경찰의청소년성매매단속활동으로조사를받은대상청소년들은어떠한사후조치를받고있을까? < 표 7> 는지난 2010년한해동안경찰의조사를받은대상청소년이어떠한사후조치를받았는지를보여주고있는데, 청소년성매매사범으로조사를받은대상청소년은모두 209명이고그중에서 109명 (52.2%) 이검찰로송치되고, 17명 (8.1%) 는쉼터등청소년지원시설에연계되고, 83명 (39.7%) 는보호자인계조치된것으로나타났다. 즉, 성매매사범으로경찰의조사를받은청소년의절반가량이검찰에송치되고있는한편, 쉼터등에연계되는경우가 10% 정도, 보호자에인계되는경우가 40% 정도를보이고있다. 이러한비중은 2011년 5월까지의집계에서도비슷하다. 2011년대상청소년단속실적은전년동기와비교해서더욱높게나타나는데, 검찰송치, 쉼터등연계, 보호자인계비율에는큰변화가없다. 여기에서주목되는것은쉼터등시설연계와비교해서보호자인계비율이높다는것인데, 검찰에

32 책임연구과제 송치되지않은경우보호시설연계보다보호자인계조치가많다는점은주목할만한부분이다. 보호자인계가단순귀가조치로해석될수있기때문이다. 물론보호자인계조치를받은대상청소년이사후보호조치를받지못하는것은아니다. 경찰단계에서검찰에송치하지않은경우에도경찰에서는복지부에성매매대상청소년이발견사실을통보하고있다. 여성가족부에통보된대상청소년명단은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접수되어성매매청소년을위한치료및재활교육프로그램을받고있다. 이렇게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연계된대상청소년의수는 2010년의경우 47명이다. 31) 보호자인계조치에포함된대상청소년의절반정도는경찰에서여성가족부에대상청소년발견사실통보하는절차를통해서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연계되고있다. 그렇다고하더라도여전히보호자인계조치에포함된 40~50명가량은아무런사후보호조치를받지못한채단순귀가조치를받고있다고볼수있으며,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통보된명단중에서도절반이상은교육불응, 연락두절등의이유로교육과정을이수하지않는다는점을고려하면사후보호조치를제대로받지못하고있거나방치되고있는성매매대상청소년의규모는적지않다. 이러한점에서경찰단계에서대상청소년들이상황에맞는적절한개입과보호조치를하기위한실질적인대책들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경찰단계에서성매매와관련한수사가끝난성매매대상청소년은검 찰에송치된다. 경찰은수사지침에의거하여해당사건이소년보호사건 31) 보건복지부에통보된명단은 2010 년 53 명이었는데, 검찰송치명단과중복된명단이 6 명이포함되어있어서실제통보명단은 47 명이다 ( 여성가족부, 앞의보고서, 2010, 47 면 ).

33 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실태와지원시설연계의과제 28 에상당하는지여부에관한의견을첨부하여검사에게송치한다. 검사는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7 조에따라송치된사건의성질 동기및결과와행위자의성행 ( 性行 ) 등을고려하여대상아동 청소년에 게소년법에따른보호처분을하는것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 사건을관할법원소년부에송치할수있으며, 소년부송치가적절하지 않은경우, 아동이나청소년에게보호또는재활교육이필요하다고인 정하는때교육과정이나상담과정을이수하게해야한다. 즉, 검찰단계 에서검사는대상청소년을소년부보호사건으로송치하거나재활교육이 필요한경우교육상담이수명령을내릴수있다. 그런데검찰단계에서 해당청소년이어떻게처리되었는지는공식통계로서파악하기어렵다.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통계에는청소년의성을사는행 위및이와관련된알선 중재등의행위, 청소년에대한성폭력범죄행 위등을포함하고있으며, 통계처리시각조항별로코드를달리하여입 력처리하지않기때문에성매매청소년에대한처리통계를구할수없 다. 32) 또한해당청소년이성매매사건외에다른죄가동시에저질렀을 경우, 여러죄명이병합해서적용되고통계처리시에는가장중한죄로 처리된다. 이러한이유에서공식통계를통해서성매매청소년의처리실 태를파악하기는어렵다. 33) 이렇듯검찰에송치된대상청소년에대한처 리실태를정확히파악하기는어렵지만, 소년부보호사건으로처리되는 경우는 10% 안팎일것으로추정된다. 김지선 (2001) 은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이제정된직후인 2001 년성매매청소년에대한처리실태자 료에서성매매로적발된청소년의 4.8% 만이소년보호사건으로송치되었 으며대다수는보호자인계처리되었다고밝히고있다. 34) 그렇다면검찰단계에서재활교육을위한교육수강명령을받은경우는 32) 김지선, 성매매청소년의처우실태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05 면각주 ) 김지선, 위의보고서, 105 면. 34) 김지선, 위의보고서, 107 면.

34 책임연구과제 얼마나될까? 2010년경찰단계에서검찰로송치된대상청소년 109명중에서교육수강명령통보에따라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대상청소년교육과정통보 된명단은 33명이다. 35) 소년부보호사건으로송치된소수의대상청소년과교육과정통보된 33명을제외한나머지다수의대상청소년은보호자인계조치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이렇게볼때, 경찰단계에서와마찬가지로검찰단계에서도일부가쉼터나위기청소년교육센터로연계되지만, 여전히다수의대상청소년은보호자인계조치를받고있다고할수있다. 한편, 홍봉선남미애 (2009) 의연구에서는경찰과검찰단계에서조사를받은경험이있는성매매청소년 144명을대상으로조사후어떠한사후조치를받았는지를조사하였는데, 경찰에서자체집계한 2010~2011.7년통계와는달리쉼터와보호시설에인계된경우가매우높게조사되었다. 조사결과에따르면, 쉼터나보호시설로보내진경우가 49명 (34.0%)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고, 집으로그냥돌려보내진경우가 46명 (31.9%), 교육기관으로보내진경우가 23명 (16.0%), 형사입건되거나보호사건으로송치된경우가 21명 (14.6%), 기타 5명 (3.5%) 로나타났다. 36) 반면에, 홍봉선남미애 (2009) 는이연구에서성매매청소년전문가집단과의심층면접도행하고있는데, 전문가집단들은대다수의성매매청소년들이경찰과검찰의조사를받은후에도별다른사후조치를받지못한채, 그냥집으로돌려보내지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이렇듯한연구에서조사대상자에따라서서로다른결과가나온것은설문조사대상자들의다수가쉼터나보호시설에머물고있는성매매청소년들이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즉설문조사결과의경우쉼터와보호시설에있는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과다대표된데따른것으로해석할수있다. 35) 2010 년에통보된 33 명중에는 2009 년에통보된명단 6 명을포함하고있다. 36) 홍봉선 남미애, 앞의보고서, 2009, 64 면.

35 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실태와지원시설연계의과제 30 최근한조사연구에의하면성매매피해청소년의성매매기간이길어질수록탈성매매는어려워지는반면, 초기단계에서조기개입이이뤄질수록탈성매매가능성은높아진다고보고하고있다. 성매매피해청소년의재활과건전한사회복귀를위해서전문기관의조기개입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즉, 성매매피해청소년들에게지원시설연계가가장필요한시기는사법처리초기단계이다. 그런데청소년성매매사건에대한경찰과검찰의사법처리과정은사법처리초기단계에서의조기개입을어렵게한다. 경찰에게는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규정과그에따른대검의 청소년성매매사건수사지침 에따라사건을신속히수사한후대상청소년을전원입건조치하고검찰에송치해야한다는규정만있을뿐, 경찰의초기수사단계에서성매매피해청소년에게필요한시의적절한개입의권한은주어져있지않다. 지난 2000년청소년성보호법이제정된이후 3차례에걸쳐서개정이이뤄져왔지만, 성매매피해청소년사법처리과정에서경찰의역할은크게변화된것이없다. 즉, 청소년성매매사건을신속히수사한후검사에게송치하여야한다는규정이그것이다. 37) 한편검사의역할과관련 37) 2000 년제정당시법률제 13 조에서는 대상청소년이있을때에는사법경찰관은신속히사건을수사하고, 보호사건으로처리함이상당한지여부에관한의견을첨부하여이를검사

36 책임연구과제 해서는 2006년개정된법률에서대상청소년에대하여검사가교육과정이수명령처분을할수있도록하고, 그해 8월말부터당시국가청소년위원회 ( 이후보건복지부를거쳐현재는여성가족부소관 ) 에서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치료및재활교육시설을운영해오고있다. 2006년개정된법률에따라대검찰청에서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관련대상청소년에대한사건처리지침 을통해경찰수사단계에서모든대상청소년을성매매동기및경위, 성매매횟수및기간에관계없이전원입건하도록정하고있다. 그런데경찰단계에서성매매대상청소년을수사를마치고검찰에송치하면, 검사는대상청소년의성매매동기및경위, 성매매횟수및기간, 가정환경등을종합하여상습성또는재범가능성등을검토한뒤소년부송치를하거나송치하지않은경우청소년의보호및재활을위한교육이필요한경우에상담 교육과정이수명령처분을결정한다. 즉, 경찰단계에서검찰단계를거쳐검사가교육과정이수명령처분을내리기까지일정한시간이소요된다. 검사의교육과정이수명령처분은다시여성가족부로통보되고, 여성가족부에서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교육명령대상자를통보하는데, 이과정에서많은시간이소요되다보니대상청소년과연락이두절되어교육과정을이수하지못하게되는상황이생긴다. 2010년의경우검찰에서통보된교육대상자명단 33명중에서교육불응이 5명이었는데, 교육불응의이유는연락이두절된데따른것이다. 38) 거기에다가검찰의대상청소년사건처리지침에따르면, 교육과정이수명령을이행하지않아명령불응통보를받은경우 공소권없 에게송치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고, 2006 년개정된법률은 대상청소년을발견한경우신속히사건을수사하고, 소년법 제 3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가정법원소년부또는지방법원소년부의보호사건으로처리함이상당한지여부에관한의견을첨부하여검사에게송치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2007 년개정된내용은 지체없이 검사에게송치하여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 신속한수사와지체없는검사송치를강조해오고있다. 38) 여성가족부, 앞의보고서, 2010, 47 면.

37 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실태와지원시설연계의과제 32 음 처분한대상청소년의사건을재기하여소년부송치처분을내리도록규정하고있다. 39) 입건후평균적으로소요되는 6개월이상의사법처리기간동안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시의적절한조치는지연되고, 사법처리기간이길어지는데따른새로운문제상황을방지하기위해서는사법처리초기단계에서경찰의적극적인개입이이뤄질수있도록경찰과검찰의역할이조정되고공식적으로관련법에경찰의개입권한을명시하는법개정절차가이뤄져야할것이다. 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경찰의초기수사단계에서도현재검사에게주어진것과마찬가지의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공식적인개입이필요하다. 현장에서는실무적으로경찰관의재량에따라보호자인계나쉼터등관련시설연계가이뤄지고있기도하는상황인데, 성매매피해청소년에게시의적절한보호조치들이적시에이뤄지기위해서는초기단계에서성매매피해청소년을수사하고있는경찰관에게피해청소년의상황, 사건의성질, 동기및결과를고려하여불입건가능하도록보장하고,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수사경찰관에게도교육과정이수명령이가능하도록하는법률개정이필요하다. 담당경찰관에게교육과정이수명령권을부여하는것은관련부처와의논의과정에서몇차례검토되어왔던바이나, 관련근거가희박하다는명분으로여전히답보상태에놓여있다. 40) 경찰관에게도검사에게주어진대상청소년에대한교육과정이수명령권이주어진다면, 사법처리과정에서시간이지체됨으로써대상청소년과연락이두절되고교육불응에이르는사태를최소화할수있을것이다. 또한경찰관에게성매매피해청소년의사후조치와관련하여공식적인재량권을부여하고, 경찰관과위기청소년교육센터, 쉼터, 청소 39) 대검찰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관련대상청소년에대한사건처리지침 ( 부터시행 ), 4 면. 40)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실무담당자의인터뷰.

38 책임연구과제 년피해지원시설등관련시설실무자들과의활발한연계를통해즉각적 인사후개입과보호조치들이이뤄질수있도록보장해야할것이다. 최근청소년성매매는거의대부분인터넷채팅사이트나조건만남사이트를통해서거래가이뤄지고있다. 인터넷채팅사이트나만남사이트에대한모니터링이이뤄지면서, 성매매당사자들의거래는개인간의쪽지등더욱개인적인방식으로이뤄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성매수성인에대한수사는전술한바와같이 기획수사 방식을통하지않고서는어려운것이현실이다. 그런데실시간모니터링과현장에서의성매매단속방식은성매매에나선청소년을구하고예방하는데효과적이고, 성매수성인을단속하는데도매우효율적인방식으로평가받고있다. 41) 경찰의이러한수사방식이단속에효과적인것은성매매대상청소년이나성매수성인이경찰의단속의지에따라어느때든지적발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점에서현재경찰청여성청소년계와여성가족부의여성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에서이뤄지고있는실시간모니터링을통한단속이더욱강화될필요가있다. 문제의소재는이러한수사방식이경우에따라성매매대상청소년을보호하는데역효과를초래할수있는가능성도충분하다는것이다. 성매수성인의검거는전적으로성매매대상청소년의적극적인협조가요구되는데, 이때경찰관의입장에서는청소년의협조를얻어내기위해서단순귀가조치를조건으로제시할수있으며, 그러한경우성매매피해청소년은보호대상으로서관련시설에연계되기보다는피해청소년의의사를따라방치될가능성이있다. 또한 41) 성윤숙,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스템점검과제언, 여성과인권, 제 3 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0, 52 면.

39 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실태와지원시설연계의과제 34 경찰의성매매청소년수사기간은성매수성인의수에따라달라지는데, 성매매청소년이상대한성매수성인의수가많을수록경찰단계에서의수사기간은길어질수밖에없다. 결국이러한 기획수사 방식은성매매대상청소년을보호하기보다는방치하고, 더욱심한경우에는상대성매수성인과의대질신문에따른 2차피해를일으킬수있는구조적조건이다. 구조적으로이러한문제를해결하자면, 인터넷공간에서의청소년성매매를효과적으로단속할수있는법적제도적환경이조성되어야한다. 성윤숙 (2010) 은실시간모니터링과함께성매수성인에대한인적사항을바로확인할수있도록통신사실확인자료청구라는영장을사후영장으로바꾸는것이필요하다고제안한다. 42) 사후영장제도는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의성매매를방지하는데강력한도구가될수있을것이라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42) 성윤숙, 위의논문, 51 면.

40 책임연구과제 홍봉선 남미애 (2009) 의연구에의하면, 청소년지원시설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쉼터등성매매피해청소년보호시설실무자들이경찰과의연계활동의문제점으로지적하고있는것은경찰단계에서시설에대한충분한설명이없이성매매피해청소년을연계시키는경우 ( 위기청소년교육센터실무자 ), 시설에대한지나친기대를불어넣어시설적응이어렵게하는경우 ( 청소년피해지원시설실무자 ), 시설의성격에대한이해부족으로성격이다른시설에연계하는경우 ( 청소년피해지원시설실무자 ) 등이다. 즉, 경찰에서대상청소년들을관련시설에연계시킬때, 시설의성격에대한이해나정보가부족한상태에서시설에연계시킴으로써시설에서의적응을어렵게하는경우가있다는것이다. 43)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경우지적장애인을위해서특성화된지역센터가있으며, 쉼터의경우단기쉼터와중장기쉼터의성격이다르고, 각각의쉼터에서보호하는대상의차이가있다. 경찰에서성매매피해청소년을보호시설에연계하고자할때, 이러한시설의성격과특성, 보호대상에부합하는연계가이뤄져야할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연계시설실무자 43) 홍봉선 남미애, 앞의보고서, 2009, 100 면.

41 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실태와지원시설연계의과제 36 들과의활발한접촉을통해인적관계망형성이요구되며, 청소년성매 매수사부서담당자들에게연계시설의특성과성격에관한정보를제공 하는교육활동도지속적으로이뤄져야할것이다.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27조에따라검사에게는대상청소년에게교육과정이수명령처분을내릴권한이부여되어있다. 44) 그런데현실적으로이명령에불응하는경우들이발생한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실무자들은강제적인교육명령이교육센터가직면하는가장현실적인문제라고지적한다. 강제적으로교육에임하는대상청소년들에게는교육의효과를기대하기어려우며아무리좋은교육이라고할지라도대상청소년에게교육의내용을충분히설명해주고스스로선택할수있는권리를보장해주어야한다는것이다. 45) 사실이문제는현장실무자들사이에서도논란거리이다. 교육의효과와청소년의권리를고려하여선택권을주어야한다는주장과대상청소년에게이로운교육을의무적으로이수하게하여야한다는주장이대립한다. 한편, 현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은경찰관이성매매대상청소년에게위기청소년교육센터교육과정을이수하도록명령할권한을부여하고있지않다. 경찰단계에서여성가족부에대상청소년발견사실을통보하여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연계시키거나직접연계시키는경우, 대상청소년들의교육불응비율이높은것은그것이의무사항이아니라는 44)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 27 조에의하면, 검사는 대상아동청소년에대한보호또는재활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대상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교육과정이나상담과정을마치게하여야한다고 고규정하고있다. 45) 홍봉선 남미애, 앞의보고서, 2009, 100 면.

42 책임연구과제 것을알게되기때문이다. 여기에서주목되는부분은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자체적으로쉼터나다른기관연계를통해모집한성매매고위험군청소년이나성매매청소년들의경우에는교육불응사례가거의없다는것이다. 즉, 성매매대상청소년에게의무적으로교육을받도록명령하거나일방적으로교육참여를통보받은대상청소년의교육불응이높다. 입소의자발성문제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뿐만아니라쉼터와청소년피해지원시설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제기된다. 경찰에서는성매매피해청소년이돌아갈가정이없거나귀가후가정에서적절한보호를받기어려운경우, 대상청소년을쉼터나청소년피해지원시설로연계시키고있는데, 대상청소년이쉼터나청소년피해지원시설에입소해야할의무가없다는것을알게된후에는퇴소하는경우가빈발하고, 이러한시설에서도당사자의비자발적인입소를꺼리는경향이있다. 특히쉼터의경우대개는가출청소년생활지원공간으로서기능하고있는데, 경찰의연계에의한성매매대상청소년의비자발적인입소를꺼리는경향이강하다. 성매매피해청소년이쉼터에입소하였다가입소가의무적인것이아닌것을알고서는퇴소하면서이미시설에서적응해잘지내고있는가출청소년들과함께나가는경우들이발생하고이들의잦은입소와퇴소가다른가출청소년들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경찰단계에서는성매매피해청소년에게일방적으로시설입소를요구하기보다는시설입소의장단점에대해서충분히설명하여청소년이스스로의선택에따라자발적으로참여하도록돕는것이필요할것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경찰단계에서수사담당자가대상청소년의자발적시설입소를이끌어내는것은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시설실무자와의긴밀한협력관계속에서시설입소에대한충분한정보제공이이뤄지고, 피해청소년의자발적참여가이뤄질수있는협력체

43 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실태와지원시설연계의과제 38 계의구축이필요하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성매매피해청소년의치료및재활을위한교육 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는위탁교육기관이다. 성매매피해청소년의재 활과탈성매매를위해서재활교육의필요성이부각되고있으나경찰과 검찰의통보에의한교육참여자는감소추세이다. 46) < 표 8>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통보된교육대상인원 출처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내부자료. * **2007 년실제교육이수자는 104 명이며, 2008 년에는 100 명임. < 표 8> 은 2006 년이후 5 년동안검찰과경찰에서보건복지부를통해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교육을위탁한성매매피해청소년인원을집계한 46) 교육참여자의감소는근본적으로성매매단속건수감소에따른것으로것이며, 성매매청소년단속건수 ( 즉발견건수 ) 에영향을미치는가장중요한변수는단속주체인경찰의단속횟수와단속강도라고할수있다. 최근경찰에서는특별단속, 특진, 표창등을통해청소년성매매사범단속을강화해오고있는상황이라는점을고려하면, 대상청소년발견의감소는인터넷공간에서의성매매단속환경의변화가주요한변수로작용하는것으로해석된다.

44 책임연구과제 것이다. 이표에서나타나듯이검찰과경찰에의한교육대상통보인원 은 2008 년이후감소하는추세이다 년에는검찰과경찰로부터각 각 34 명, 311 명이교육대상자로통보되었고, 2008 년에는각각 38 명과 320 명이통보되었으나, 2009 년에는 59 명과 116 명으로감소하고, 2010 년에는 27 명과 53 명으로더욱감소하였다. 47) 지난 2010 년의경우에는전국 10 개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교육을 이수한성매매피해청소년중에서검찰과경찰로부터통보된대상자수 는전체의 1/7 정도에불과하다. 48) 최근경찰과검찰로부터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통보되는위탁교육생 의절대수가감소하고있을뿐만아니라, 통보된명단중에서교육불응 자의비중도적지않다는문제가있다 년검찰에서여성가족부에 ' 대상청소년교육과정이수결정통보 ' 를통해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위탁된청매매피해청소년은총 33 명이 었는데, 그중교육수료자는 18 명, 교육불응 5 명, 교육연기 3 명, 2011 년교육참여예정 7 명으로집계되었다. 교육불응한 5 명은연락이두절 된데따른것이다. 49) 한편, 2010 년경찰에서여성가족부에성매매대상청소년발견사실을 통보하여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접수된교육대상자명단은총 53 명이었 는데 50), 이가운데교육이수는 17 명, 교육미이수는 35 명으로집계되 47) 2007 년검찰과경찰로부터의교육대상자통보인원이 2006 년과비교해서크게늘어난것은 2006 년청소년성보호법개정에따라검사에의한교육수강명령제도가시행되고, 대검의수사지침에따라성매매대상청소년전원을입건하도록조치한데따른것이다. 이전까지경찰의재량권으로불입건조치되었던대상청소년들이대거입건조치되면서교육대상자는급격히늘어난것이다. 48) 2010 년전국 10 개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교육과정을이수한성매매피해청소년은모두 372 명이었는데, 이중에서검찰로부터접수된피해청소년은 27 명이었고, 경찰에서 ' 대상청소년발견통보 ' 로접수된피해청소년은 53 명이다. 49) 여성가족부, 앞의보고서, 2010, 47 면. 50) 교육대상자명단 53 명가운데, 6 명은검찰명단과중복되어제외되었고 2009 년에통보되었다가 2010 년에교육에참여한 5 명이추가되어실제경찰을통한교육대상자는 52 명이었다.

45 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실태와지원시설연계의과제 40 었다. 미이수자 35명중에는연락두절이 13명, 교육거부 13명, 교육연기 1명, 학교재학중 6명, 개인적사유로인한교육불응등이 2명이었다. 51) 경찰을통한교육대상자중에서미이수자가많은것은검찰명단과는달리법적인의무사항이아니기때문이다. 경찰의연계로교육과정에참여한성매매피해청소년들중에는교육이수가의무사항이아니라는것을알고이탈하는경우가적지않다. 2010년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통해교육을이수한청소년 372명중검찰과경찰로부터통보를받아교육을이수한 35명을제외한나머지는 337명 (90.6%) 은성매매고위험군청소년들로채워졌다. 이들은지역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쉼터, 청소년지원센터등의실무자들이현장에서직접대상청소년을발굴한결과이다. 52) 따라서경찰과검찰단계에서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위기청소년교육센터교육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연계하는활동이보다적극적으로이뤄질필요가있는것인데, 이를위해서는법제도적으로는초기수사단계에서경찰의적극적인역할이가능하도록권한과재량권을강화해주는것이필요하다. 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사법처리과정에서경찰과검찰의역할을조정하고, 검사에게만부여되어있는교육과정이수명령권을수사담당경찰관에게도부여하는법적제도적개선이요구된다. 51) 여성가족부, 앞의보고서, 2010, 48 면. 52) 교육에참여한성매매고위험군청소년 337 명중에서쉼터로부터연계되어참여한청소년은 139 명 (41.2%) 이고법원 48 명 (14.2%), 보호관찰 6 명 (1.6%), 기나 144 명 (42.7%) 순이다. 기타 로분류되는 144 명중에는지역아동센터나원스톱지원센터,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 감호위탁시설등의청소년유관기관을통해서교육에참여한청소년이 78 명 (54.2%) 으로가장많았고, 헬프콜청소년전화 1388 이나아웃리치를통해교육에참여한청소년이 23 명 (16.0%), 친구소개로참여한청소년이 14 명 (9.7%), 학교에서연계된청소년이 10 명 (6.9%), 경찰로부터연계된청소년이 9 명 (6.3%), 기타 2 명 (1.4%) 으로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앞의보고서, 2010, 48 면 ).

46 책임연구과제 또한교육대상자의감소는인터넷공간에서의청소년성매매거래방식이갈수록은밀해지고, 거래경로가다양화된데서비롯되는, 단속활동의어려움을반영한것으로해석된다. 이러한상황에서효과적인청소년성매매단속을위해서는법적제도적차원에서인터넷공간에서의청소년성매매수사환경의개선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성매매피해청소년을지원시설에시의적절하게연계시키는활동과함께구조적으로선결되어야할과제는지원시설의확대이다. 경찰과검찰단계에서성매매피해청소년을시설에연계할때, 시설의특성과성격, 피해청소년의상황을고려한연계활동이바람직할것이지만, 현실적인문제는관련시설이크게부족하다는것이다. 그렇다보니성매매피해청소년의상황에부합하고시설의성격에맞는연계활동이어려워진다. 현재운영되고있는대부분의피해지원시설은 1년이상의장기시설이고시설에보호되고있는청소년들의이동은거의없다. 반면에단기피해지원시설은매우제한된수가운영되고있어서단기간보호되어야할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시설은크게부족하다. 53) 청소년지원시설의상황이그러하니, 경찰에서는피해청소년을가출청소년쉼터에연계시키는경우가많은데, 해당쉼터에서는성매매피해청소년을대상으로한청소년지원시설로옮겨가기까지일시적으로보호하는형편이다. 경찰에서는성매매피해청소년을마땅히연계시킬시설이부족하고, 쉼터에서는기관의성격에맞지않는배정을받고있다는어려움이있는것이다. 53) 홍봉선 남미애, 앞의보고서, 2009, 101 면.

47 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실태와지원시설연계의과제 42 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현장지원체계로서위기청소년교육센터, 청소년지원시설, 그리고가출청소년쉼터의보호가능인원은매우제한적이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경우 40시간교육과정에연간 300~370명정도를수용할수있을뿐이며, 청소년지원시설의경우연간 200명정도를보호할수있다. 가출청소년쉼터의경우 2008년기준으로 2,500명정도보호가능하지만, 가출청소년을위한시설이어서일시적인보호가가능할뿐이다. 이렇듯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현장지원시설기반은매우빈약하다보니, 경찰과검찰단계의연계활동이활발하게이뤄진다고하여도보호시설의수용공간이부족해서성매매피해청소년의재활과탈성매매를위한지원활동이제대로이뤄지기어렵다는구조적인문제가있다. 결국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쉼터와지원시설을확대하는것이선결되어야하며, 성매매피해청소년의필요에부합하는관련시설들이확보된후에비로소서로의특성과성격에맞는연계활동이가능하다. 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와지원대책을논의하는과정에서여전히사회적으로합의를보기어려운기초적인문제제기는과연이들이피해자인가하는것이다.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소위 비행청소년 혹은일탈청소년들과어떻게다른가? 가출청소년 들과 성매매피해청소년 들은어떻게다른가?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피해자라는논리가가출청소년, 일탈청소년들에게도적용되는가? 하는의문들이있다. 관련법률에서성매매청소년들이피해자라고천명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사

48 책임연구과제 법처리현장에서나사회적의식의수준에서여전히논란이되고있는이유일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청소년기의일탈의수준을넘어서건전한사회인으로서살아나가기어려운심각한정신적정서적육체적위험상황에놓여있으며, 사회로부터적절히보호받지않으면안될위기상황에놓여있다는데에는이론의여지가없는듯하다. 문제의심각성은성매매피해청소년의규모이다. 전국적인대규모표본조사에서스스로성매매경험이있다고밝힌청소년의규모도만만치않거니와성매매로유입될가능성을내포한가출청소년집단의규모도예상을뛰어넘는다. 시설실무자들은가출청소년규모를 20만명수준으로추정하기도한다. 성매매에나서는청소년의규모, 가출청소년의규모는우리사회의미래를어둡게한다. 정부와청소년관련기관등을비롯하여범사회적으로관심을기울여야하는이유이다. 이글에서는성매매피해청소년이경찰의단속과정에서발견되고사법처리되는과정에서경찰과검찰로부터사회적지원체계에연계되는데서발생하는문제점들과그개선책들을모색하였다. 성매매피해청소년을조기발견하는것은사회적지원체계연계를위한우선적과제이다. 성매매청소년단속을통해서정부와사회적차원에서의보호활동이시작된다는점에서경찰의활발한단속활동이요구된다. 또한초기단계에서피해청소년의상황에맞는적극적인개입이이뤄질수있도록경찰과검찰의역할에논의가필요하다. 법률적으로검사에게주어진것과같은교육수강명령권등이초기경찰단계에서도주어지고사안이가벼운경우에는경찰의적극적인다이버젼활동이가능하도록경찰의재량권을높이는방향에서법률적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무엇보다도경찰에서피해청소년의상황에따라연계활동을벌이고자하여도지원시설이제한되어있고수용공간이부족한현상황에서는시설의성격과특성,

49 성매매피해청소년처리실태와지원시설연계의과제 44 피해청소년의상황에부합하는연계활동이구조적으로불가능하다는점 에서지원시설의확대가선결되어야할것이다. 끝.

50 책임연구과제 경찰청, 경찰백서, 고성혜, 청소년성비행의문제점과그대책, 통일로, 제8월호,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자료분석보고서 (6차, 8차, 10 차 )(2004~2006).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김숙진, 청소년성매매단속현황및대책, 한국여성인권진흥원개원 2주년기념토론회자료집, 김연주, 신빈곤층십대여성들의성매매경험과자활에관한연구, 연세대학교문화학협동과정박사학위논문, 김지선, 성매매청소년의처우실태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검찰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관련대상청소년에대한사건처리지침 보건복지가족부, 제1차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추세와동향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정주, 아동청소년성매매사건의수사과정과성구매자처벌의현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과인권, 제3권, 성윤숙,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스템점검과제언, 여성과인권, 제3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윤숙 박병식,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신미식, 10대여자청소년원조교제 ( 성매매 ) 의유형화와대처방안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여성가족부, 2009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0 성매매대상청소년위탁교육사업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0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 이나영, 청소녀성매매 어떻게볼것인가?: 진단과대안모색을위한시론,

51 한국여성인권진흥원개원 2주년기념토론회자료집, 홍봉선 남미애, 성매수피해청소년의현황과사회적지원체계점검, 황순길외, 청소년가출과성매매실태분석, 청소년위기어떻게해결할것인가?, 한국청소년상담원,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내부자료. 경찰청국회제출자료, 생활안전국여성청소년계내부자료.

52 2011 년 12 월 20 일발행 발행인 : 한광일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경기도용인시기흥구언남로 74 홈페이지 : 이책의무단복제를금합니다. 이책자에게재된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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