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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연구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김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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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책임김규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윤성원 ( 수원대글로벌비즈니스학과교수 ) 연구참여천정균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위촉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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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 문 2015 년 12월한국과유럽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 ( 이하한-EU FTA) 이전면발효되었습니다. 이에따라 2011 년잠정발효를기점으로부분적용되던문화협력의정서또한전면적용되었습니다. 한-EU FTA 는이례적으로문화분야의제를의정서라는부속서형식으로채택하였습니다. 문화분야를상업적거래대상으로볼수없다는유럽특유의시각과유네스코의문화다양성협약이행을보장하기위함이었습니다. 문화협력위원회는문화협력의정서제3조에의거무역위원회와는별도로양자간문화협력에관한사항을감독ㆍ협의하는기구입니다 년까지브뤼셀과서울에서 3차례회의가개최되었고곧 4차위원회를앞두고있습니다. 지난회의에서양자는위원회의사규칙채택과중재패널명부를승인하고문화예술분야정책정보를공유하는등교류와협력을위한기본틀을구축했습니다. 문화협력의정서전면발효를계기로이제는실질적협력의성과를내놓을단계입니다. 이연구는한-EU 문화협력위원회에서논의할의제개발을목적으로수행되었습니다. 의정서내용가운데특히문화교류와인적교류, 시청각공동제작과관련한이슈와협의사항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습니다. 국가연합체인 EU의특성과최근브렉시트의영향도최대한고려하였습니다. 바쁘신가운데연구에참여해주신공동연구자와자문위원께감사의뜻을전합니다. 모쪼록이연구가우리나라와 EU 의문화협력증진을위해유용하게활용되길바랍니다. 2016년 8월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김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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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개요 연구개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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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개요 1. 서론 가.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전체발효 한-EU 문화협력위원회의운영과의정서이행 2) 연구목적 한-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분석 한-EU 문화협력위원회의제개발 나. 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공간적범위 : 한-EU FTA 효력이적용되는한국과 EU, 28개 EU 회원국 시간적범위 : 한-EU FTA 와문화협력의정서가잠정발효된 2011 년부터현재까지 내용적범위 - 문화협력의정서제2조 ( 문화교류 ), 제4조 ( 인적교류 ), 제5조 ( 시청각공동제작 ) 로한정 - 특히문화산업교류및유통과관련하여시청각공동제작에초점을맞춤 iii

11 연구개요 2) 연구방법 문헌연구 - 한-EU FTA 타결과정및문화협력의정서의내용과역할 - EU의문화분야현황및주요이슈, 한-EU 문화교류현황 현장조사및전문가자문회의 - 전문가및현장인력대상자문회의개최 - ASIA-EU Cartoon Connection 2016 등관련행사참가및관계자인터뷰 2. 한 -EU 문화협력의정서내용및역할 가. 문화협력의정서개관 1) 한-EU FTA 연혁 시기 내용 한-EU FTA 전체발효 크로아티아의한-EU FTA 가입잠정발효 한-EU FTA 잠정발효 한-EU FTA 비준동의안우리국회본회의통과 한-EU FTA 동의안유럽의회본회의통과 한-EU FTA 정식서명 한-EU FTA 가서명 한-스웨덴정상회담시협상타결선언 ( 스톡홀름 ) 한-EU FTA 협상공식출범선언 한-EU FTA 예비협의개최합의 FTA 추진로드맵 상 EU를 FTA 추진대상국으로선정 iv

12 연구개요 문화분야주요협상결과 - 문화서비스분야 분야협상결과내용 양허안 문화협력의정서 - 저작권분야 분야 보호기간 방송사업자의권리보호 기존 WTO/DDA 수준개방 한-미 FTA 수준개방 : 뉴스제공서비스신규개방 : 레크리에이션파크 대졸취업연수생부분도입 시청각공동제작을포함한문화전반의협력을규정 1 광고, 2 사진, 3 국제회의, 4 인쇄, 5 출판, 6 통 번역, 7 호텔및레스토랑, 8 관광안내, 9 여행알선대행업, 10 엔터테인먼트서비스 - 뉴스직배서비스미개방유지 - 외국뉴스통신사의지사 지국설립을허용하되영업목적이아닌기사취재목적에만한정 ( 한 - 미 FTA) - 국내법상외국인에대한제한조치가없는분야로사실상개방된분야이나외국인투자유치차원에서추가개방명시 - 우리나라또는 EU 소재법인에고용된 4 년제대학졸업자로, 상대국에설립된지사등에 1 년간파견되는기업내전근자 - 우리측개방분야 12 개중광고, 사진, 출판, 인쇄, 국제회의, 레크리에이션파크 ( 총 6 개분야 ) 에대하여도입 - 의정서상일정기준을충족한공동제작물에대하여한 -EU 양측은쿼터제한등에혜택부여 - 문화전문가교류, 공연예술, 출판, 문화유산보호관련협력규정 저작권 : 70 년 ( 자연인의경우만 ) 저작인접권 - 실연및음반 : 미규정 - 방송 : 첫방영후 50 년 협상결과 방송사업자를저작인접권자에포함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 방송상영대가로입장료를받는영업장에대한방송사업자의허가권한부여 2) 문화협력의정서의형식과내용 의정서의형식 - FTA 부속서형식으로채택 - 국제법적구속력을갖는조약에해당 - 문화교류를통해상호이해의폭을넓히는유럽시각반영 v

13 연구개요 문화협력의정서의주요내용 협력 구분역할조항 문화일반 인력교류 시청각협력 기술장치및설비의일시적도입 공연예술협력 출판물협력 ㅇ문화및시청각분야이해증진과정보교환, 지재권보호를위한대화채널설치활성화 ㅇ예술가, 배우, 기술자, 문화전문가및공연자등에대한입국및체류 (1 년 90 일 ), 훈련및접촉활성화 ㅇ페스티벌, 세미나등개최활성화ㅇ방송분야협력증진ㅇ시청각기술관련국제및지역적기준사용ㅇ기술장치및설비임대리스증진ㅇ시청각자료의디지털화증진 ㅇ영화 방송촬영을위한현지촬영증진ㅇ국내법에따라영화 방송촬영을위한기술장치및설비의일시적도입허용 ㅇ공연자간인적교류및훈련등접촉확대ㅇ공연예술공동제작증진ㅇ적절한표준화기구를통한국제극장기술표준개발및무대표시사용 ㅇ박람회 세미나개최ㅇ공동출판및번역증진ㅇ전문가교류 서문 제 4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문화재협력ㅇ문화재및역사유산에대한보호협력제 10 조 협의 분쟁해결 시청각공동제작 ㅇ의정서에서발생하는상호관심있는사안에대해서다른쪽당사자와의협의요청가능 ㅇ중재인 (15 인 ) 명부작성ㅇ중재패널설치요청에따른중재패널구성ㅇ잠정보고서및최종보고서검토, 이행감독 ㅇ우리나라와 EU 회원국간새로운공동제작협정협상및기존협정의이행장려ㅇ공동제작시청각물에대한재정지원근거마련ㅇ혜택기간 (3 년 ) 만료 6 개월전이행결과평가ㅇ공동제작협정이행모니터링및이행검토ㅇ공동제작물권리에영향을미치는법령변경시, 혜택부여정지에앞서법령변경의성격과영향에대한검토 제 3 조 6 항 제 3 조의 2 제 5 조 vi

14 연구개요 나. 문화협력의정서역할과한계 1) 문화협력의정서의역할 문화분야양자간협력의형식적근거 - 의정서이행감독권한을문화협력위원회에부여 - 형식적으로문화를통상문제와분리 통상문제와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의연결고리 - 문화다양성협약의비준을문화협력의정서의발효요건으로규정 - WTO 규범과의충돌을피하면서문화다양성협약의내용을 FTA 의권리와의무로연결 시청각공동제작촉진 - 국제통상관계에서제기될수있는공동제작협정의문제점을해결 - 양자간문화협력을가능하게하는실질적수단으로기능 2) 문화협력의정서의한계 제한적및상대적규범 - 문화다양성협약을보편적으로적용하고자하는시도 - 양당사자에게만적용되는근본적인한계발생 약한구속력 - 대부분의내용이양자간협력을규정하는조항으로구성 - 노력한다, 협력한다, 장려한다 등국가에대한구속력과는다소거리가있는조항 시청각공동제작의한계 - 공동제작물에부여되는유럽작품의지위가곧바로 EU 회원국전체에서동일한내국민대우를의미하지는않음 vii

15 연구개요 3. 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가. EU 문화정책과주요프로그램 1) EU 문화정책 등장배경 년로마조약을계기로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출범 - 유럽통합은정치경제적속성과더불어문화적속성이중요함을깨 달음 유럽공동체문화에대한주요논의들 연도 제목 내용 1976년 틴더만보고서 공동체공식문서중최초로문화의중요성을강조 1985년 아도니노보고서 공동체의식을고취시키기위한정책적제안제시 1987년 집행위원회정책제안서 다섯가지문화활동영역제시 2) EU 주요문화프로그램실행기간 프로그램 예산 1996~1999 Kaleidoscope Programme 3,670만 1997~1999 Raphael Programme 3,000만 1997~1999 Ariane Programme 700만 2000~2007 Culture 2000 Programme 2억 3,650만 2007~2013 Culture Programme 억 2014~2020 Creative Europe 14억 6,270만 viii

16 연구개요 나. EU 시청각정책과주요프로그램 1) EU 시청각정책 등장배경 - 시청각분야는문화영역중에서도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과직접적으로연결 - 유럽차원의공동의소속감형성에대한필요성은시청각분야에대한공동체차원의개입을정당화시키는명분이됨 공동체차원의주요규제틀 -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 - Audiovisual Media Service Directive 2) EU 주요시청각프로그램 실행기간 프로그램 예산 1991~1995 MEDIA Programme 2억 1996~2000 MEDIA II Programme 3억 1,000만 2001~2006 MEDIA Plus Programme 4억 5,360만 MEDIA Training Programme 5,940만 2007~2013 MEDIA 2007 Programme 7억 5,500만 2011~2013 MEDIA Mundus Programme 1,500만 2014~2020 Creative Europe 14억 6,270만 다. 한 -EU 문화교류및인적교류현황 1) 문화교류및대화 문화예술분야교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국제예술교류지원 (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ARKO-PAMS 협력지원등 - 예술경영지원센터 : 해외네트워크와트래블링코리안아츠등 ix

17 연구개요 - 국제교류재단 : 코리아페스티벌 (Korea Festival) 등 대중문화 / 콘텐츠산업분야교류 - 한국콘텐츠진흥원 : 글로벌애니메이션제작, 글로벌콘텐츠펀드 -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영화의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 - 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방송콘텐츠해외쇼케이스개최등 - 민간기업 (CJ) : K-CON 문화정책대화 : ASEM 문화장관회의 개최국연도주제및주요내용 중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폴란드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한국 2003 (1 차 ) 2005 (2 차 ) 2008 (3 차 ) 2010 (4 차 ) 2012 (5 차 ) 2014 (6 차 ) 2016 (7 차 ) 문화와도시화 - 문화다양성및문화교류관련문화정책의필요성 - 문화산업환경조성및전통 현대문화보존협력 - 교육분야교류, 예술가교류및문화교류관련대화확대문화다양성 : 기회와어려움 - 문화및시청각분야전문가네트워크강화 - 공연, 전시, 문학및시청각프로그램통한교류확대 - 문화예술관련기관들간공동제작 - 레지던시프로그램및젊은예술가들의교류확대 - 문화자원을통한관광활성화문화다양성 - 실행계획 - 2차회의합의내용의성실한이행과강화 - 문화관련통계자료제작을위한각국의공조필요성 - 지적재산권보호강화문화유산과현재의어려움 - 문화유산보호및각국가간관련정책협력 - 문화유산도시보존및관리 - 유 무형문화재보호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문화유산도시운영 - 역사적도시들의간의교류를통한도시관리체계개선 - 도시문화유산보존협력 - 문화산업의토대로서의문화유산강조 - 상호문화이해를위한역사적도시의역할문화산업 - 창의기술교류 : 문화, 산업, 교육분야의연계 - 문화산업에있어창업가들의역할 - 문화다양성확보를위한문화산업의중요성 - 문화산업과창의적행정을통한도시발전문화와창조경제 - 공동제작및협업촉진을위한온라인플랫폼및도구개발 - 문화유산의산업화를통한사회의창의적자산화 - 문화산업내국제협업을위한국가간의노력 x

18 연구개요 2) 인적교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기획형 )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사업을통한인적교류 예술경영지원센터 - 커넥션사업 (KAMS CONNECTION) - 넥스트 (NEXT; Next Ecpert Training) 지역문화재단 - 예술가의체류와작품활동을돕는레지던시프로그램운영 라. 한 -EU 시청각공동제작현황 1) 국제공동제작의개념과특성 국제공동제작의배경과현실 - 상대국시장을공유함으로써규모의한계를넘어서고자본조달원천을다각화하여위험분산 - 하지만시장규모가커질수록수요불확실성도함께증가하여실패의위험또한증가 국제공동제작의정의및유형 - 국적이다른둘또는그이상의제작자가단독으로이루기어려운프로젝트를제작하기위해상품, 권리그리고서비스를모으고협력하는계약에따라이루어지며, 이러한협력의결과물로부터발생하는수익 ( 또는손실 ) 을합의한비율에따라공유하는것 - 공동출자유형, 공동제작유형, 패키지성공동제작유형 국제공동제작의장단점 xi

19 연구개요 구분장점단점 경제적차원 문화적차원 실무적차원 - 재원의공동출자를통한비용분산 - 해외시장접근에효율적 - 외국정부의보조금지원 - 국가간문화교류활성화 - 콘텐츠를권역ㆍ세계차원의문화상품으로끌어올림 - 해외로케이션촬영용이 - 기술적차원에서상대국노하우습득 - 협상 ( 조정 ) 비용상승 - 촬영비용증가 - 정부와의협상비용증가 - 문화적특수성상실 - 통제권상실 - 공동제작상대국의기만 - 위협적인경쟁자의창출 2) 한 -EU 시청각공동제작규정및혜택 공동제작물판정기준 인정기준 구분애니메이션영화등기타시청각물제3자참여혜택부여기간 내용 EU 회원국 3개국이상이참여하고양측재정 기술 예술적기여도가각각 35% 이상인경우 * EU 회원국 2개국이상이참여하고양측재정 기술 예술적기여 도가각각 30% 이상인경우 * 문화다양성협약비준국만이 20% 범위내에서참여가능 혜택부여는의정서발효후 3년동안인정되며, 일방이 3개월전종료를서면통보하지않는한혜택기간은자동갱신 * EU 회원국국적별기여도는각 10% 이상이어야함 공동제작물인정혜택 - 적극적혜택 : 보조금지원정책의대상 - 소극적혜택 : 콘텐츠편성비율 ( 쿼터제 ) 산정대상에서제외 3) 한 -EU 시청각공동제작사례 xii

20 연구개요 TV 애니메이션 작품명국내제작및투자사해외제작및투자사방영시기 빠삐에친구들캐릭터플랜, EBS 문스쿱, 프랑스 5 로켓보이와토로 묘 & 가 캐니멀 이미지스톤 부즈, 투니버스,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즈클럽, 한국콘텐츠진흥원 크스그로브홀필름, 빌라즈프로덕션, 인디고 ( 영국 ) 이미라엔터테인먼트 ( 스페인 ) 아드만스튜디오 ( 영국 ) 오아시스투바엔터테인먼트채널 5( 프랑스 ) 깜부의미스터리아일랜드 시계마을티키톡 빠삐에친구들 2 캐릭터코리아 퍼니플럭스, 하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캐릭터플랜, 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 BRB 인터내셔날 ( 스페인 ) 조디악 ( 영국 ) 문스쿱, 프랑스 년 EBS 방영 2008 년영국 BBC 방영 2009 년 EBS 방영 2008 년투니버스 2011 년 3 월 EBS 방영 2011 년 3 월 EBS 방영 2011 년 5 월 KBS 방영 2012 년 8 월 EBS 방영 2012 년 EBS 방영 미앤마이로봇1, 2 시너지미디어, EBS, SK브로드밴드 밀리마즈 ( 프랑스 ) 2013년방영 피쉬와칩스 삼지애니메이션 티문 ( 프랑스 ) 2013년방영 레이디버그 삼지애니메이션, SK 브로드밴드 메쏘드애니메이션, 자그툰 ( 프랑스 ), 반다이토에이애니메이션 ( 일본 ) 2014 년방영 몰랑 하얀오리, KOTRA 밀리마즈 ( 프랑스 ) 2016년방영 미라큘라스, 레이디버그와블랙캣 삼지, 한국콘텐츠진흥원 메쏘드애니메이션 ( 프랑스 ) 2015년방영 아이언키드 디자인스톰, 대원미디어 BRB 인터내셔널, Manga entertainment ( 스페인 ) 2007년방영 빼꼼 2 알지애니메이션스튜디오 BRB 인터내셔널 ( 스페인 ) 2009년방영 유후와친구들 4 오로라월드몬도 TV( 이탈리아 ) 잭과팡 (Zack & Quack) 풍선코끼리발루뽀 하이원엔터테인먼트, EBS 포브디지털, KOCCA, EBS, SKB Zodiak KIDS( 영국 ), QQD LTD( 이스라엘 ) IP Animation Group B.V. IAG ( 네덜란드 ) 2016 년방영예정 2014 년방영 2013 년방영 xiii

21 연구개요 영화 구분영화명참여국제작연도감독 공식적공동제작 비공식적공동제작 필름메이커 한국, 프랑스 2002 게젤바쉬레지스 두만강 한국, 중국, 프랑스 2009 장률 여행자 한국, 프랑스 2009 우니르콩트 설국열차한국, 체코 2013 봉준호 어프로브드포어답션 한국, 벨기에, 프랑스 2012 로랑부알로, 정에냉 베를린 한국, 독일 2012 류승완 밤과낮 한국, 프랑스 2008 홍상수 경계 한국, 몽고, 프랑스 2007 장률 데이지 한국, 홍콩, 네덜란드 2006 유위강 4. 한 -EU 문화협력주요이슈 가. 전문가및현장의견청취 1) 문화교류및인적교류분야 수평적문화교류의어려움 - 유럽의우월적시각을상쇄할만한고품질콘텐츠가부족 - 문화예술국제교류전담기구와전문가의부족 인적교류및체류지원 - 예술가의 90일이상장기체류신청자격완화 - 국민연금가입등유럽국가의요구에대응 다양한프로그램의운영 - 전통문화에관심을가지고전문가및저널리스트교류프로그램운영 - 문화예술에대한재정지원의폭과방식개선 xiv

22 연구개요 2) 시청각공동제작분야 한 - 중 - 유럽국제공동제작파트너선호관계 한국 유럽 중국 유럽과우리나라의제작여건차이 - 유럽기업과의계약환경이열악하고법적갈등발생시대처어려움 - 애니메이션의경우한국은유아용콘텐츠가중심이지만유럽은청소년및성인중심으로선호분야가다름 - 유럽의제작비가현저히높음 - 우리는규모나시스템의문제로한개제작사가공동제작에단독으로나설수없음 비현실적인국제공동제작인정기준 - 참여국기준 ( 애니메이션 EU 회원국 3개국이상참여, 비애니메이션 EU 회원국 2개국이상참여 ) 충족이현실적으로불가능 - 더구나현재 EU 시장여건을고려하면 2~3 개회원국의참여를이끌어내기어려움 - 재정적기여도기준 ( 애니메이션 35%, 비애니메이션 30%) 또한충족이어려움 - 국제공동제작의단점을상쇄할만한혜택이구체적이지않음 중국과의협력가능성 - 공동제작은적극적이지만 IP 등권리관계확보와유지가어려움 - 우리의역령과시장규모로는유럽과중국사이의지렛대역할을하기어려움 xv

23 연구개요 나. 유럽과의문화협력이슈 1) 한 -EU 문화협력위원회역대의제 구분시기장소주요의제 1 차 차 차 브뤼셀 서울 브뤼셀 - 한 -EU 문화협력위원회의사규칙 (ROP) 채택 - 문화예술, 문화산업및저작권정책에대한소개와예술가, 문화전문가와실무자간의교류사례와애로사항을설명 - 시청각공동제작물에대한혜택을받을수있는자격부여 (3 년 ) 기간연장논의 - 한 - 이유 (EU) 중재패널명부공식승인 - 문화및문화산업정부정책, 문화유산, 영화, 예술가이동성촉진등을위한정보공유 - 애니메이션공동제작에서의어려움등현안에대해논의 - 문화및창조분야, 예술가레지던시및이동성, 시청각공동제작관련양측간정책정보공유와협력방안 - 예술기업기술간문화융합지원방안 - 크라우드편딩등재원접근성제고를위한새로운펀딩모델 - 창조적중소기업을위한인큐베이팅지원정책 - 국제공동제작혜택과홍보캠페인정보 2) 한국과유럽개별국간문화분야이슈 한국은 EU 28개회원국중 18개국가와개별문화협정체결 년프랑스를시작으로 2000 년이전에대부분이루어짐 년이후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크로아티아와협정체결 문화협정상대 18개국가중 11개국가와문화공동위원회를운영 - 대부분답보상태이지만이것이양당사자간교류나협력의정체를의미하지는않음 - 유럽과한국은다양한문화, 외교채널을통해문화예술분야의협력을지속해옴 - 시청각공동제작협정등을통해시장교류의제도적기반을다짐 xvi

24 연구개요 5. 한 -EU 문화협력위원회의제제안 가. 기본방향 문화적이익의공동증진 협력사업의연속성유지를통한확장 의정서이행의실효성제고를위한노력 나. 문화교류및인적교류분야 문화권보장을위한각종정책소개 문화창조융합벨트의구축과글로벌확산 EU-KOREA 창의인재교류사업재편 전통문화의다양성과지역성제고방안 다. 시청각공동제작분야 시청각공동제작인정기준완화 구분 EU 참가국수재정적기여도제 3 자참여예술적 / 기술적기여도 현행 대안 애니메이션 3 개국비애니메이션 2 개국 장르구분없이 2 개국 애니메이션 35% 비애니메이션 30% 장르구분삭제현규정에서 10% 포인트하향조정 20% 한도 한국과유럽최대국가를넘어서지않는비율 재정기여도와는별개 재정기여도로환산가능 시청각공동제작혜택강화 시청각공동제작분쟁조정위원회설치 의정서이행을위한전략적공동제작추진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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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제2절연구범위및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7 제2장한-EU 문화협력의정서내용및역할 9 제1절문화협력의정서개관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의형식과내용 16 제2절문화협력의정서역할과한계 문화협력의정서의역할 문화협력의정서의한계 27 제3장한-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33 제1절 EU 문화정책과주요프로그램 EU 문화정책 EU 주요문화프로그램 39 제2절 EU 시청각정책과주요프로그램 EU 시청각정책 EU 주요시청각프로그램 58 제3절한-EU 문화교류및인적교류현황 문화교류및대화 인적교류 85 제4절한-EU 시청각공동제작현황 국제공동제작의개념과특성 한-EU 시청각공동제작규정및혜택 한-EU 시청각공동제작사례 101 xix

27 제4장한-EU 문화협력주요이슈 105 제1절전문가및현장의견청취 조사개요 문화교류및인적교류분야 시청각공동제작분야 110 제2절유럽과의문화협력이슈 한-EU 문화협력위원회역대의제 한국과유럽개별국간문화분야이슈 116 제5장한-EU 문화협력위원회의제제안 125 제1절기본방향 문화적이익의공동증진 협력사업의연속성유지를통한확장 의정서이행의실효성제고를위한노력 128 제2절문화교류및인적교류분야 문화권보장을위한정책소개 문화창조융합벨트의구축과글로벌확산 EU-KOREA 창의인재교류사업재편 전통문화의다양성과지역성제고 132 제3절시청각공동제작분야 시청각공동제작인정기준완화 시청각공동제작혜택강화 시청각공동제작분쟁조정위원회설치 의정서이행을위한전략적공동제작추진 138 참고문헌 140 ABSTRACT 149 부록 : 한 -EU 문화협력의정서 151 xx

28 목차 표목차 < 표 2-1> 한-EU FTA 주요연혁 12 < 표 2-2> 한-EU FTA 주요내용 14 < 표 2-3> 한-EU FTA 문화서비스분야주요협상내용 15 < 표 2-4> 한-EU FTA 저작권분야주요협상내용 16 < 표 2-5> 한-EU 문화협력의정서주요내용 21 < 표 3-1> 유럽공동체문화에대한주요논의들 39 < 표 3-2> EU 주요문화프로그램 40 < 표 3-3> 1990년대주요문화프로그램 43 < 표 3-4> Creative Europe 주요프로그램 (15억유로 ) 49 < 표 3-5> EU 주요시청각프로그램 58 < 표 3-6> MEDIA 프로그램내용과예산 60 < 표 3-7> MEDIA 프로그램참여내역 61 < 표 3-8> MEDIA 2007 프로그램내용과예산 70 < 표 3-9> Korea Festival 사업을통한문화예술교류현황 77 < 표 3-10> 세계콘텐츠산업시장규모 (2014년기준, 백만달러 ) 79 < 표 3-11> 콘텐츠산업지역별수출액 (2014년기준, 천달러 ) 79 < 표 3-12> 콘텐츠산업지역별수입액 (2014년기준, 천달러 ) 80 < 표 3-13> 아셈문화장관회의개최연혁 83 < 표 3-14> 유럽과의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사업참가자 85 < 표 3-15> 유럽과의커넥션사업연혁 86 < 표 3-16> 해외작가의서울시내레지던시이용현황 (2009~2013) 87 < 표 3-17> 국제공동제작의장단점 92 < 표 3-18> 국제공동제작의유형 93 < 표 3-19> 문화협력의정서의공동제작콘텐츠자국물인정기준 94 < 표 3-20> 공동제작영화의한국영화인정심사및판정기준 ( 극영화및다큐멘터리 ) 95 < 표 3-21> 픽션물의유럽산저작물심사및판정기준 96 < 표 3-22> 애니메이션의유럽산저작물심사및판정기준 97 < 표 3-23> 다큐멘터리의유럽산저작물심사및판정기준 97 < 표 3-24> 한-유럽공동제작 TV 애니메이션현황 102 < 표 3-25> 한-유럽공동제작영화현황 103 xxi

29 < 표 4-1> 역대한-EU 문화협력위원회의제 116 < 표 4-2> 시청각공동제작기준완화 ( 안 ) 135 xxii

30 목차 그림목차 [ 그림 2-1] EU 회원국현황 (2016년 8월기준 ) 12 [ 그림 3-1] 공연예술단체의대륙별국제교류활동현황 75 [ 그림 3-2] 글로벌콘텐츠펀드의구조 81 [ 그림 4-1] 한국-유럽-중국공동제작파트너선호관계 111 [ 그림 4-2] 문화창조융합벨트개념도 131 [ 그림 4-3] Rubens 作 한복입은남자 (A Man in Korean Costume) 138 x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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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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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 1 장서론 3 제 1 절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가.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전체발효 2015 년 12 월 13 일부로대한민국과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 ( 이하한-EU FTA) 이전체발효되었다. 한-EU FTA 협상은 2007 년 5월에공식적으로시작되었고, 2년여가지난 2009 년 7월에타결되었다 년 10월양당사자는협상에정식서명하였으며,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2011 년유럽의회 (2월 ) 와우리국회 (5월 ) 를통과하였다. 이에따라 2011 년 7월부터한-EU FTA 는잠정발효되었으나 EU 회원국내비준절차 1) 와크로아티아의 EU 가입 2) 등으로일부조항은그간적용이제외되어오다가전체발효에이른것이다. 한-EU FTA 가전체발효되면서부속서로채택된문화협력의정서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 도전면적용되었다. 한-EU FTA 는특이하게시청각등문화서비스분야를협정문제7장 ( 서비스무역 설립및전자상거래 ) 에포함하지않고별도부속서형식으로구성하였다. 이는문화를 상업적거래 의대상으로볼수없다는유럽특유의시각이반영된결과였다. 실제로 EU는 FTA 의선결조건으로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가입을요구하였고, 문화협력의정서는이문화다양성협약의이행을추구한다. 1) 2011 년 ( 체코, 헝가리등 9 개국 ), 2012 년 ( 영국, 스페인등 9 개국 ), 2013 년 ( 독일등 3 개국 ), 2014 년 ( 프랑스, 벨기에등 5 개국 ), 2015 년 ( 이탈리아 ) 2) 2013 년 7 월신규가입으로추가의정서작성

35 4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나. 한-EU 문화협력위원회의운영과의정서이행문화협력의정서제3조는문화협력위원회 (Committee on Cultural Cooperation) 의설치와운영을규정한다. 문화협력위원회는 FTA 협상전체이행을감독하는무역위원회 (Trade Committee) 와는별도로문화협력에관한사항을감독ㆍ협의하는기구이다. 문화협력위원회는매년의정서이행감독을위한회의를개최하도록되어있고, 현재까지 3번의회의가브뤼셀과서울에서번갈아가며열렸다. 회의는문화협력의정서에기재된사항의성실한이행과실질적인성과도출을목표로하며, 서울에서열릴 4차회의를앞두고있다. 2. 연구목적 가. 한-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분석우리나라와유럽국가간문화교류와협력을증진하기위해 EU의기본정책환경을살펴볼필요가있다. 국가연합체로서의 EU 문화정책의등장배경과현재운용중인주요프로그램검토를통해우리가협력하고진출할지점을파악하고자한다. 이를위해우리나라와 EU 또는회원국간문화교류현황과동향을살펴보고 EU 의특성과구조적한계를고려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이를통해문화협력의정서에기재된문화교류, 인적교류, 시청각공동제작활성화방안을모색한다. 나. 한 -EU 문화협력위원회의제개발 문화협력위원회는이미 3 차례개최된바있으며주요정책교류와대 화, 의제이행을위한안건을논의하였다. 4 차회의는 2017 년초서울에서

36 제 1 장서론 5 개최될예정이며이에앞서 3년마다갱신하는시청각공동제작물혜택연장에관한건도처리하여야한다. 더불어 2016 년 6월영국국민투표결과에따른브렉시트 (Brexit) 대응책논의도필요한시점이므로실효성있는문화협력의정서이행과한-EU 간문화협력을제고하기위한핵심의제이개발이요구된다.

37 6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제 2 절 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가. 공간적범위연구의공간적범위는한-EU FTA 효력이적용되는한국과 EU, 28 개 EU 회원국이다. 시청각공동제작관련규정에서문화다양성협약비준국의경우제3자참여형태로가능하므로경우에따라한국과 EU 회원국이외의국가도포함될수있다. 나. 시간적범위연구의시간적범위는한-EU FTA 와문화협력의정서가잠정발효된 2011 년부터현재까지로한다. 최근브렉시트국민투표가있었지만리스본조약 50조에따른탈퇴절차가아직진행되지않았으므로영국도포함한다. 더불어프랑스등개별 EU 회원국과진행된문화교류나시청각공동제작의경우한-EU FTA 발효이전시기로거슬러올라갈수있다. 다. 내용적범위연구의내용적범위는문화협력의정서에기재된분야를기본으로하되제2조 ( 문화교류 ), 제4조 ( 인적교류 ), 제5조 ( 시청각공동제작 ) 와관련된내용으로한정한다. 무엇보다본연구는문화산업교류및유통과관련된이슈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따라서문화협력의정서에기재된공연예술, 출판, 문화재등의분야는본격적으로다루지않고향후과제로남겨두고자한다.

38 제 1 장서론 7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한-EU FTA 타결과정및문화협력의정서의내용과역할등에대해서는문헌연구를실시하였다. 협정문등주요사실관계자료는산업통상자원부한-EU FTA 홈페이지 3) 와문화체육관광부 FTA 홈페이지 4) 를통해획득하였고, KOTRA 나주벨기에ㆍ유럽연합대사관등주요해외기관이발행한자료도참고하였다. EU의문화분야현황및주요이슈, 한-EU 문화교류현황은 EU 홈페이지 5) 또는관련논문이나언론보도를통해자료수집과분석을진행하였다. 나. 현장조사및관계자면담실제문화산업과정책현장에서 EU 와의협력이나진출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파악하기위해현장조사와관계자면담을수행하였다. 특히한국과 EU 간시청각공동제작이상대적으로활발한애니메이션분야이슈를파악하기위해 ASIA-EU Cartoon Connection 2016, Seoul Promotion Plan 2016 등의행사에참가하여한국과유럽, 중국기업담당자의의견을청취하였다. 다. 전문가자문회의현장조사와관계자면담을통해파악된내용을토대로전문가자문회의를개최하였다. 학계및업계, 정책담당자자문회의를통해유럽과의협력증진하기위한방안을고민하고의제화하기위한노력을진행하였다.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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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문화부직제 제 2 장 한 -EU 문화협력의정서내용및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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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 2 장한 -EU 문화협력의정서내용및역할 11 제 1 절 문화협력의정서개관 1. 한 -EU FTA 가. 연혁한-EU FTA 추진연혁은 2003 년 8월로거슬러올라간다 년우리나라최초 FTA 인한-칠레 FTA 타결이후정부는 FTA 협상대상과추진전략을담은 <FTA 로드맵 > 을작성하였는데, 여기에미국, 중국과함께 EU가중장기적 FTA 추진대상국으로선정되었다 ( 한국무역협회, 2014). 이에 2006 년부터한-EU FTA 예비협상이시작되었고각종공청회와민간자문회의를통해의견을수렵한뒤 2007 년 5월한-EU FTA 협상출범을공식적으로선언하였다. 이어 8차례한-EU FTA 협상이서울과브뤼셀에서개최되었으며 2009 년한- 스웨덴정상회담에서협상타결을선언하였다 년 10월한-EU FTA 가서명을거쳐 2010 년 10월정식서명을하였다 년 2월한-EU FTA 동의안이유럽의회를통과하고, 5월한-EU FTA 비준동의안이우리국회를통과하면서 2011 년 7월 1일자로한-EU FTA 가잠정발효되었다. 이때부터 EU는회원국비준절차에들어갔다 년체코, 헝가리등 9개국이비준하였고, 2012 년영국, 스페인등 9개국, 2013 년독일등 3개국이국내비준을마쳤다 년에프랑스, 벨기에등 5개국이비준하였고, 2015 년이탈리아를마지막으로모든 EU 회원국이국내비준을완료하였다. 한편 2013 년 7월에는크로아티아가신규 EU 회원국이되면서추가의정서에서명하였다. 이러한절차를거쳐 2015 월 12월 13일부로한-EU FTA 는전체발효되었고그대상은 28 개 EU 회원국이되었다. 한-EU FTA 추진연혁과현재회원국현황은

43 12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각각 < 표 2-1> 과 [ 그림 2-1] 과같다. < 표 2-1> 한-EU FTA 주요연혁 시기 내용 한-EU FTA 전체발효 크로아티아의한-EU FTA 가입잠정발효 한-EU FTA 잠정발효 한-EU FTA 비준동의안우리국회본회의통과 한-EU FTA 동의안유럽의회본회의통과 한-EU FTA 정식서명 한-EU FTA 가서명 한-스웨덴정상회담시협상타결선언 ( 스톡홀름 ) 한-EU FTA 협상공식출범선언 한-EU FTA 예비협의개최합의 FTA 추진로드맵 상 EU를 FTA 추진대상국으로선정 * 출처 : 한-EU FTA 홈페이지 6) 내용수정인용 * 출처 : 위키피디아 [ 그림 2-1] EU 회원국현황 (2016 년 8 월기준 ) 6)

44 제 2 장한 -EU 문화협력의정서내용및역할 13 나. 의의및주요내용한국은아시아에서첫번째로 EU와 FTA 를맺은국가이다. 기획재정부는한-EU FTA 타결이후보도자료를통해 한-EU FTA 는세계최대규모의단일경제권과맺는 FTA 로서향후우리나라경제성장을위한전략적기반을마련한것 이란평가를했다 ( 기획재정부, 2009). EU의 GDP 는 18.4 조불로, 세계 GDP 의 30.2%(1 위 ) 를차지 ( 08 년기준 ) 하는최대시장이며우리나라와는 2위의교역파트너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 기대효과로는경제적영토의확장, 국가위상제고, 새로운활력제고, 다양한경제기회제공, 소비자후생의증가를언급하였다. 한-EU FTA 홈페이지 7) 에따르면 FTA 타결의의는 4가지로정리된다. 첫째는 EU 시장진출확대이다. 관세철폐효과로 EU 28개회원국시장진출과투자확대에기여하고, 유로존불황에도불구하고경쟁국대비 EU 시장점유율유지에기여했다는것이다. 둘째는관세혜택으로인한무역규모증가이다. 한-EU 교역액은 2015 년 9월기준 785 억달러로유로존불황및평가절하로전년동기대비감소하였으나 FTA 혜택품목의수출증가율 (10.3%) 이비혜택품목 (1.9%) 을상회하였다. 더불어원유및전자부품등수입선이다변화되었고유럽산소비자수입증가로소비자선택권및후생을제고하였다. 셋째는외국인투자촉진이다 년 2월기준 EU의한국투자는총 800 억달러로전체외국인투자액의 32.5% 를차지하는데이러한투자증대로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이높아지고양질의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다는것이다. 넷째는양측간경제시스템의투명성과신뢰성개방성제고를들었다. 한-EU FTA 는공산품전품목에대한관세를철폐하고승용차에대한관세를단계적으로철폐하는등의양허안을채택하였다, 특히지적재산권보호기간이저작자사후 70년으로확대되는등의변화를가져왔다. 7)

45 14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한 -EU FTA 주요내용을정리하면아래 < 표 2-2> 와같다. < 표 2-2> 한 -EU FTA 주요내용 구분양허관세환급서비스 투자지적재산권분쟁해결위생 검역무역규제 주요내용 - 공산품전품목 5~7 년안에관세철폐 - 1 천 500cc 초과승용차 3 년안, 1 천 500cc 이하승용차는 5 년안관세철폐 - 쌀양허대상서제외 - 냉동삼겹살, 한 미 FTA(2014 년철폐 ) 때보다장기인 10 년내철폐 - 포도주, 한 미 FTA 와마찬가지로즉시철폐 - 관세환급제도유지, 다만, 협정이발효되고 5 년후부터역외산원자재조달방식이중대한벼화가있으면상한율 5% 까지제한기능 - 자동차한 미 FTA 와유사하게역외산허용치 45% 선에서합의 - 메이드인 EU(made in EU) 표시불허 - 개성공단제품향후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구성해논의 - 개방대상을일일이열거하는포지티브방식개방 - 한 미 FTA 보다환경, 위성통신, 법률시장 3 개를추가로개방하는 코러스 (KORUS)+ 플러스 개방 - 미래최혜국대우 (MFN) 적용 - 역진방진 ( 래칫 ), 투자자 - 국가간분쟁해결절치미포함 - 영화, 애니메이션공동제작물인정 - 지리적표시제강화로샴페인, 코냑등의명칭함부로못써 - 저작권보호기간한 미 FTA 처럼기존 50 년에서저작자사후 70 년으로연장 - 추급권배제 - 3 인패널구성해협의 - 반덤핑, 상계관세, 다자세이프가드는분쟁해결절차대상서제외 - 위생및검역조치사항은세계무역기구 (WTO) 위생검역 (SPS) 협정의권리와의무적용 - 농산물세이프가드도입 - 무제한보조금, 부실기업지원보조금금지 * 출처 : 연합뉴스 ( ) 8) 8)

46 제 2 장한 -EU 문화협력의정서내용및역할 15 다. 문화분야주요협상결과 9) 한-EU FTA 체결에따라서비스분야는전반적으로 WTO/DDA 및한-미 FTA 와유사한수준으로개방되었다. 광고, 사진, 국제회의, 인쇄 출판, 통 번역, 호텔 레스토랑, 여행가이드, 여행알선대행업, 엔터테인먼트서비스등은 WTO/DDA 수준에맞추었고, 로이터통신등을앞세워 EU가뉴스제공업의외국인지분참여제한완화나직접뉴스공급허용을요구한바있지만, 한미 FTA 수준을적용하여기사취재목적의지사및지국설립을허용하는선으로마무리되었다. 레크리에이션파크서비스는국내법상이미개방되어있으나외국인투자유치차원에서개방리스트에포함시켰다. 저작권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연장되었고, 방송상영대가로입장료를받는영업장에대한방송사업자의허가권한을부여하였다. 한-EU FTA 부속서로채택된문화협력의정서에따라일정기준을충족한시청각공동제작물은우리나라및 EU 회원국내에서자국물로인정되어각정부의정책적지원 ( 쿼터제한예외, 재정지원등 ) 을동일하게받을수있게되었다. 이외에도공연예술, 출판, 문화전문가교류등의문화협력을통해우리나라문화발전에이익을줄것으로정부당국은기대하였다. 이러한한-EU FTA 문화서비스분야와저작권분야의주요협상내용을정리하면아래 < 표 2-3>, < 표 2-4> 와같다. 분야협상결과내용 양허안 < 표 2-3> 한 -EU FTA 문화서비스분야주요협상내용 기존 WTO/DDA 수준개방한-미 FTA 수준개방 : 뉴스제공서비스 1 광고, 2 사진, 3 국제회의, 4 인쇄, 5 출판, 6 통 번역, 7 호텔및레스토랑, 8 관광안내, 9 여행알선대행업, 10 엔터테인먼트서비스 - 뉴스직배서비스미개방유지 - 외국뉴스통신사의지사 지국설립을허용하되영업목적이아닌기사취재목적에만한정 ( 한 - 미 FTA) 9) 내용참고

47 16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분야협상결과내용 문화협력의정서 신규개방 : 레크리에이션파크 대졸취업연수생부분도입 시청각공동제작을포함한문화전반의협력을규정 - 국내법상외국인에대한제한조치가없는분야로사실상개방된분야이나외국인투자유치차원에서추가개방명시 - 우리나라또는 EU 소재법인에고용된 4 년제대학졸업자로, 상대국에설립된지사등에 1 년간파견되는기업내전근자 - 우리측개방분야 12 개중광고, 사진, 출판, 인쇄, 국제회의, 레크리에이션파크 ( 총 6 개분야 ) 에대하여도입 - 의정서상일정기준을충족한공동제작물에대하여한 -EU 양측은쿼터제한등에혜택부여 - 문화전문가교류, 공연예술, 출판, 문화유산보호관련협력규정 < 표 2-4> 한 -EU FTA 저작권분야주요협상내용 분야 보호기간 방송사업자의권리보호 저작권 : 70 년 ( 자연인의경우만 ) 저작인접권 - 실연및음반 : 미규정 - 방송 : 첫방영후 50 년 협정발효 2 년내적용 협상결과 방송사업자를저작인접권자에포함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 방송상영대가로입장료를받는영업장에대한방송사업자의허가권한부여 2. 문화협력의정서의형식과내용 가. 의정서의형식과위상문화분야에서한-EU FTA 의가장큰형식적특징은문화협력의정서를별도로채택하여 FTA 부속서형식으로포함하였다는점이다. 문화협력의정서는경제통합의과정중자유화대상에서제외된분야가협력과제도화라는이름으로 FTA 에포함되는형식을갖췄다. 이러한문화협력과자유화에대한논의는상품및서비스분야의일반적인통상규범과는달라야한다는인식에기초하고있다는점에서미국이주도하는 FTA 와는

48 제 2 장한 -EU 문화협력의정서내용및역할 17 다르다 ( 권현호, 2014, 68~70 쪽 ). 형식적측면에서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는그자체가의정서 (protocol) 라는명칭으로체결되었지만국제법에의해규율되고당사자들이법적구속력을갖는조약 (treaty) 에해당한다 ( 권현호, 2014, 71~72 쪽 ). 그러나의정서대부분의내용이양자간협력을규정하는조항들로이루어져있다는점은형식상의불필요한논쟁을불러올수도있다. 즉, 의정서에서분쟁해결등일부절차적 제도적조항을제외하고실질적으로당사자들의권리와의무를규율하는것으로의도된조항은제5조 ( 시청각공동제작물 ) 가유일하며, 여타대부분의조항들은 노력한다, 협력한다, 장려한다 등구속력이약한문구로채워져있다. 타 FTA 에서문화서비스분야로포함되는시청각공동제작이한-EU FTA 에별도형식으로수록된것은문화산업을단순히교역활성화와경제적이익을목표로하는것이아닌, 문화교류를통해상호이해의폭을넓히는유럽특유의시각이반영된결과이다. 의정서제1조 2항에따르면 제7장 ( 서비스무역 설립및전자상거래 ) 의적용범위에서시청각서비스를제외하는것이이의정서로부터도출되는권리와의무를저해하지아니한다 고명백히규정하고있다. 즉문화를협상의대상으로볼수없다는 EU 측입장이반영되어의정서라는별도형식으로분리하였지만, 실제내용은시청각공동제작에관한규정등은본협약에들어가도무방한내용이들어있는셈이다. 이러한형식적구성은자율성과다양성을보장하기도하지만경우에따라협약의실효성과강제성을축소시키는결과를낳을수도있다. 나. 의정서의구성과내용문화협력의정서는총 10개의조항으로구성되어있다. 크게는서문과수평적규정 ( 제2조 ~ 제4조 ), 분야별규정 ( 제5조 ~ 제10 조 ) 으로나뉜다. 서문에는본의정서가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 10) 에기초한것임을

49 18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선언한다. 서문에따르면 유네스코협약을효과적으로이행하고그이행의틀내에서협력할의도로그협약의원칙에기초하여그협약의규정들과맞는조치를개발하고, 문화산업의중요성과문화적, 경제적및사회적으로가치있는활동으로서의문화상품및서비스의다면적인성격을인정하고, 이협정에의해지지되는과정이공평한성장과양당사자간의경제, 무역및문화협력강화를증진하기위한세계적인전략에기여함을인정 할것을요구한다. 이에따른의정서의목적은 4가지로언급하고있다. 첫째는양당사자의문화산업의역량과독립성의강화이다. 둘째는지방 / 지역문화콘텐츠의진흥이며, 셋째는문화간성공적인대화를위한조건으로서문화적다양성의인정, 보호및증진이다. 넷째는문화유산의인정, 보호및증진, 그리고문화유산에대한지방민의인정증진과문화정체성표현을위한수단으로서의문화유산의가치의인정이다. 제1조는이러한문화협력의정서의적용범위와목적, 정의에대한부분이다. 제2조와제4조는문화영역전반에대한협력을다루고있다. 문화및시청각분야이해증진과, 정보교환,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대화채널을설치하고 ( 제2조 ), 예술가, 배우, 기술자, 문화전문가및공연자등에대한입국및체류원활화, 이들의훈련과지속적인접촉을위해노력할것을주문하다 ( 제4조 ). 이들의입국과체류는 1년에 90일까지허용되어한다. 제3조는문화협력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내용이다. 문화협력의정서의이행관련사항을감독 협의하는문화협력위원회를설치하고동위원회에대한자문을위해문화및시청각분야의대표로구성된국내자문단그룹을구성토록되어있다. 협상전체의이행을감독하는무역위원회대신문화협력위원회가문화협력의정서이행에대한전속적감독권 10) 월채택되고, 월발효한협약으로 1 당사국의문화다양성보호및증진권리인정, 2 시청각공동제작등국제협력및정보공유, 3 분쟁해결절차마련을주내용으로함

50 제 2 장한 -EU 문화협력의정서내용및역할 19 을행사한다. 제3조의 2는분쟁해결에대한규정이다. 무역위원회가분쟁해결절차의진행을관할하는일반적인분쟁과달리문화협력의정서관련분쟁의경우그절차의진행을문화협력위원회가관할토록되어있다. 문화협력의정서의적용대상이되는사안에대해지식및경험을가진중재인을선정토록하고, 중재판정결과를이행함에있어문화분야와기타분야간의교차보복을상호금지하기위함이다. 이에따라 EU 문화협력위원회분쟁해결패널명부후보자모집공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호 ) 가나간바있으며재공고를통해한국측중재인후보 5명을선발하고제2 차문화협력위원회승인을거쳐관보등을통해최종확정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호 ). 제2절분야별규정은제1관시청각물관련규정과제2관시청각외문화분야의증진으로나뉜다. 제5 조는시청각공동제작물에관한사항을규정한다. 이에따르면공동제작물이란의정서상의조건에따라우리나라와 EU 제작자들에의해공동으로투자 제작된시청각물을의미한다 ( 제 5조제1항 ). 우리나라와 EU 회원국간의공동제작물에대해각국에서시장접근관련제도상혜택을부여하며 ( 제5 조제4 항, 제5 항 ), 문화협력의정서에서규정하는일정기준을충족하는공동제작물은우리나라와 EU 회원국에서자국물로인정되어각당사자영역에서쿼터제도등을우회할수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와 EU 회원국간의새로운공동제작협정협상및기존의공동제작협정이행을장려하고, 공동제작시청각물에대한재정지원의근거를마련한다. 제5조제6항은우리나라및 EU 제작물로인정하는기준을수록하고있다. 애니메이션의경우 EU 회원국 3개국이상이참여하고양측의재정 기술 예술적기여도가각각 35% 이상이어야한다.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등비애니메이션시청각물은 EU 회원국 2개국이상이참여하고양측의재정 기술 예술적기여도가각각 30% 이상이어야한다. 이때 EU

51 20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회원국국적별재정적기여도는각 10% 이상일것을규정하고있다. 공동제작물로서의혜택부여는의정서발효후 3년동안인정되며, 일방이 3개월전종료를서면통보하지않는한혜택기간은자동갱신된다 ( 제5조제8항 ). 문화협력위원회는혜택기간만료 6개월전이행결과를평가하여야하며, 공동제작이행에대한국내자문그룹의정기적모니터링및이행과정에대한문화협력위원회의검토권한이있다 ( 제5조제9 항 ). 타방의법령변경으로공동제작물에대한권리에부정적영향이있는경우일방은두달전타방에게통보하여혜택부여를정지할수있으며, 정지조치에앞서상대방과문화협력위원회에서법령변경의성격과영향에대하여논의하거나검토할수있다 ( 제5조제10항 ). 제6조는시청각관련협력에관한사항으로페스티벌, 세미나등을통한시청각활동증진, 방송분야협력증진, 시청각기술관련국제및지역적기준사용증진, 기술장치및설비임대및리스증진, 시청각자료의디지털화의증진등을규정하고있다. 제7 조는기술장치및설비의일시적도입규정으로, 영화및방송촬영을위한현지촬영증진및국내법에따라영화및방송촬영을위한기술장치및설비의일시적도입을허용하는내용이다. 기타문화협력으로는제8조 ( 공연예술 ) 에서공연자간인적교류및훈련등접촉확대, 공연예술공동제작증진, 적절한표준화기구를통한국제극장기술표준개발및무대표시사용의증진을추진하며, 제9조 ( 출판물 ) 에서박람회 세미나등개최, 공동출판및번역증진, 전문가교류내용을다루고있다. 제10 조 ( 문화유적지및역사적기념물의보호 ) 에서는문화재및역사유산에대한보호를위한협력증진에관한내용을수록하고있다. 이러한한-EU 문화협력의정서의주요내용을정리하면아래 < 표 2-5> 와같다.

52 제 2 장한 -EU 문화협력의정서내용및역할 21 협력 < 표 2-5> 한 -EU 문화협력의정서주요내용 구분역할조항 문화일반 인력교류 시청각협력 기술장치및설비의일시적도입 공연예술협력 출판물협력 ㅇ문화및시청각분야이해증진과정보교환, 지재권보호를위한대화채널설치활성화 ㅇ예술가, 배우, 기술자, 문화전문가및공연자등에대한입국및체류 (1 년 90 일 ), 훈련및접촉활성화 ㅇ페스티벌, 세미나등개최활성화ㅇ방송분야협력증진ㅇ시청각기술관련국제및지역적기준사용ㅇ기술장치및설비임대리스증진ㅇ시청각자료의디지털화증진 ㅇ영화 방송촬영을위한현지촬영증진ㅇ국내법에따라영화 방송촬영을위한기술장치및설비의일시적도입허용 ㅇ공연자간인적교류및훈련등접촉확대ㅇ공연예술공동제작증진ㅇ적절한표준화기구를통한국제극장기술표준개발및무대표시사용 ㅇ박람회 세미나개최ㅇ공동출판및번역증진ㅇ전문가교류 서문 제 4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문화재협력ㅇ문화재및역사유산에대한보호협력제 10 조 협의 분쟁해결 시청각공동제작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ㅇ의정서에서발생하는상호관심있는사안에대해서다른쪽당사자와의협의요청가능 ㅇ중재인 (15 인 ) 명부작성ㅇ중재패널설치요청에따른중재패널구성ㅇ잠정보고서및최종보고서검토, 이행감독 ㅇ우리나라와 EU 회원국간새로운공동제작협정협상및기존협정의이행장려ㅇ공동제작시청각물에대한재정지원근거마련ㅇ혜택기간 (3 년 ) 만료 6 개월전이행결과평가ㅇ공동제작협정이행모니터링및이행검토ㅇ공동제작물권리에영향을미치는법령변경시, 혜택부여정지에앞서법령변경의성격과영향에대한검토 제 3 조 6 항 제 3 조의 2 제 5 조

53 22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제 2 절 문화협력의정서역할과한계 11) 1. 문화협력의정서의역할 가. 문화분야양자간협력의형식적근거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는양당사자간문화분야의협력을위한근거가된다는점에서가장큰의미를갖는다. 문화협력의정서는문화협력위원회를설치하고, 의정서에대한이행을감독하는권한을위원회에부여함으로써문화를통상문제와분리시켜보고자한한-EU FTA 의특징적측면을잘나타낸다고할수있다. 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는서문에서문화산업의중요성과문화상품및서비스의다면적성격을인정하고, 양당사자의협력강화등을목적으로체결되었음을명시하고있다. 그밖에동의정서의특징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서비스 설립 전자상거래장 (chapter) 의시청각분야적용을배제하고, 문화다양성의보호및증진을목적으로문화활동, 문화상품및서비스의교류와관련된조건의개선을위해양측의권리와의무를문화협력의정서에서규정하고있다. 둘째, 동의정서는문화영역전반에걸친협력조항의형식을나타내고있다. 즉, 문화및시청각분야이해증진과, 정보교환,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대화채널의설치와, 예술가, 배우, 기술자, 문화전문가및공연자등에대한입국및체류등의원활화를규정하고있다. 셋째, 동의정서의이행관련사항을감독 협의하는문화협력위원회를설치하고, FTA 협상전체의이행을감독하는무역위원회대신문화협력위원회가문화협력의정서이행에대한전속적감독권을행사하게하며, 문화협력 11) 본절은권현호교수가자신의 2014 년논문내용을바탕으로정리한원고를수록한것임

54 제 2 장한 -EU 문화협력의정서내용및역할 23 의정서관련분쟁의경우그절차의진행을문화협력위원회의관할사항에둠으로써독립적인분쟁해결절차를적용하도록하여문화분야가일반적인통상문제와는별개임을간접적으로보여주고있다. 넷째, 별도의시청각공동제작의정의와이를통한혜택, 인정기준등공동제작협정에대한일반적내용을문화협력의정서에포함시킴으로써양자간공동제작협정의효과적인체결과이행을담보하고자하였다. 나. 통상문제와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의연결고리문화와관련된상품또는서비스의국제적인교역이통상문제로서자유무역의대상이되는가여부와관련하여문화협력의정서는 FTA 를통한무역자유화논의와문화분야의연결고리로서기능을수행한다. 문화상품또는서비스가국제통상관계에서자유로운교역의대상이되는가에대한논쟁은과거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당시서비스무역에관한협상을진행하는과정에서도나타났다. 프랑스와같은유럽국가들은영화를포함하는시청각서비스에대해무역자유화대상에서제외할것을주장하였고, 미국등은이러한예외에반대하는입장을나타내었다. 12) 이후 UNESCO 의문화다양성협약의체결논의가본격화되면서 WTO 규범과문화다양성협약의관계는다시한번주목을받게되었다. UNESCO 문화다양성협약과관련하여미국이나일본등소위콘텐츠선진국들은시청각분야문화상품의자유화에초점을둔반면, 유럽을중심으로다른국가들은반대의견을나타낸것으로알려졌으나 13) 전체적의견은문화다양성협약과 WTO 협정이상호지지하는역할이되어야한 12) WTO, Audiovisual Services-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S/C/W/40 (restricted), 1998 년 6 월 15 일참조. 13) 이러한논의는 2005 년 4 월 20 일에서 22 일까지스위스제네바의 WTO 본부에서개최된 WTO public symposium: WTO After 10 Years: Global Problems and Multilateral Solutions 의한세션으로개최된 Trade in Cultural Goods and Services; Assessing the compatibility between trade rules and UNESCO's cultural diversity convention 의결과로알려져있다.

55 24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다는것이었다 ( 박지현, 2010, 152 쪽 ). 그러나이러한의견에도불구하고 UNESCO 문화다양성협약과 WTO 규범에는상당부분충돌의가능성이존재하고있다. 14) 따라서 WTO 로대표되는다자간통상규범차원에서는아직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을국제통상분야에직접적용하는데적지않은문제가따를것으로예상된다. 양자관계에기초한한-EU FTA 는문화협력의정서를체결함으로써이러한문제를다소완화시키고있다. 이는기본적으로양당사자들이문화다양성협약과 FTA 의규율내용이나형식에대한조정과양자의관계설정을사전협상을통해어느정도조정하는것이가능하였기때문이다. 15) 이에따라한-EU FTA 의가장특징적인면으로제시된문화협력의정서는그자체가 FTA 와불가분의일체 (integral part) 를이루는부분으로체결되었고, 동의정서서문은특히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의비준을문화협력의정서의발효요건으로하여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의내용을 FTA 에서의권리와의무로연결시키는구조화를시도하였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 2010 년 4월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에정식가입하여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의발효요건을충족시켰으며, 2011 년 7월한 -EU FTA 가발효하면서그일부인문화협력의정서도함께발효되었다. 이러한형식적접근은그동안다자간국제통상관계에서 UNESCO 문화다양성협약과의관계에의미있는영향을미칠수있다. 이는마치 14) 현재까지알려진 UNESCO 문화다양성협약과 WTO 규범의충돌가능성은여러조항들에서나타난다. 예를들어, 문화다양성협약제 6 조 ( 국내수준에서의당사자권리 ) 의 (a) 호는 GATT1994 제 III 조및 GATS 제 XVII 조내국민대우의무위반이나, GATT1994 제 XI 조수량제한금지및 GATS 제 XVI 조시장접근위반이될가능성이있다. 또한동조의 (d) 호는 GATT1994 제 XVI 조의보조금규정위반이나또는 WTO 의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 (SCM 협정 ) 위반이될가능성이존재한다. 그밖에문화다양성협약제 8 조 ( 문화적표현을보호하기위한조치 ) 는 GATT1994 제 XIX 조, GATS 제 X 조, WTO 세이프가드협정등에위반될가능성이있으며, 문화다양성협약제 12 조와제 16 조는 WTO 의최혜국대우규정과충돌할가능성이있다. 또한 WTO 법과의충돌의문제는아니지만문화다양성협약의적용과이에대한해석의문제에서 GATT1994 제 XX 조일반적예외의문제가함께논의될수있다. 이러한양자의충돌과해석문제에대해서는박현석 (2009) 참조. 15) 예를들어한 -EU FTA 와달리한 - 칠레 FTA 에서는언론, 출판, 영화, 음반, 방송, 공연등문화분야에대해서는동 FTA 에규정된의무의적용을유보하고그내용을부속서에서명시적으로제외하는문화적예외 (cultural exception) 를인정하는방식을따르고있다.

56 제 2 장한 -EU 문화협력의정서내용및역할 25 전자상거래와관련된국제통상관계에서미국이주도하는 FTA 가전자적으로전송되는서비스무역의자유화를위한일종의모델법 (model law) 을구성하여 FTA 를통한네트워크확산 이라는유사한결과를가져올수있다 ( 권현호, 2011a). 또한이러한결과가현실화된다면양자적통상관계를통한다자간통상규범의수렴이라는전망도가능할것이다. 결국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이국제통상관계에서지금까지제기된여러쟁점들에도불구하고 FTA 를통해사실상의적용이가능하게되고, 이러한현상이확대된다면추후 WTO 등다자간통상관계에의미있는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특히, EU는우리나라와 FTA 를체결하면서문화협력의정서를체결한이유로첫째, 동문화협력의정서가향후 WTO 에서이루어질문화분야협상에서균형추의역할을할것이고, 둘째시청각분야의무역자유화를위한미국의양자적전략에대응하기위함이며, 셋째, 문화와무역에대한 WTO 와 UNESCO 의양기구간입장상이에관해중요한아시아의포지션을확보할수있다는점을언급하고있다 (Loisen & De Ville, 2011). 다. 시청각공동제작촉진다자간무역체제에서공동제작협정을체결한모든국가들이현실적으로최혜국대우의무의면제를통해문제를해결하는것은어려운일이다. 이러한상황에서사실상의대안으로제시될수있는것은 GATS 제V조에근거한지역경제통합, 즉자유무역협정의체결을통한것이다. 그러나최혜국대우의무로부터벗어나기위한예외로서의경제통합이되기위해서는우선 상당한분야별대상범위 (substantial sectoral coverage) 를가져야한다. 16) 동시에해당서비스분야양자간또는여러당사자간 실질적으로모든차별조치 를그협정의발효시또는합리적인시간 16) 이러한조건은대상서비스분야의수, 영향을받는무역량그리고공급유형의관점에서이해되며, 이조건을충족시키기위해서는협정이특정공급유형을사전에제외하는것을규정해서는안된다. GATS 제 V:1 조 (a) 및각주참조.

57 26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계획에기초하여없애거나폐지해야한다. 17) 이러한경제통합또는그협정은당사국간의무역을촉진하기위한것이되어야하며, 협정의당사자가아닌모든회원국에대하여그러한협정이체결되기이전에적용가능한수준과비교하여각서비스분야및업종에서의서비스무역에대한전반적인장벽수준을높여서는안된다. 18) 따라서공동제작협정을통해최혜국대우의면제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앞서검토한 GATS 제V조에서의 3가지조건들을충족하고, 동시에공동제작협정이전체로서의 FTA의일부분 (integral part) 으로함께체결되어야한다. 결국, 공동제작협정과 FTA 가이러한관계에놓일때비로소공동제작협정이갖는원래의목적과의미를갖게될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볼때,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는제5 조시청각공동제작물조항을통해서이러한공동제작협정의목적과의미를충분히나타내는근거가되고있다. 따라서동협정에규정된일정한기준에따라우리나라와 EU 의사적제작자들에의해공동으로제작된시청각물의경우, 우리나라및 EU 회원국내에서각각자국물로인정되어 EU의정책적지원을상대방국민과동일하게받을수있게되었다. 이처럼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에근거한시청각공동제작은국제통상관계에서제기될수있는공동제작협정의문제점을근본적으로해결하고실질적인양자간문화협력을가능하게하는수단이된다. 다시말해한-EU FTA 는첫째, 앞서검토한 GATS 제V조의조건을명시적으로충족한다. 즉, 동 FTA 는 상당한분야별대상범위 를갖고있고, 해당서비스분야의양자간또는여러당사자간에 실질적으로모든차별조치 를폐지하고있다. 동협정을통해당사국간의무역을촉진하고, 17) 즉, 실질적으로모든차별조치의폐지 는기존의차별조치의폐지뿐만아니라신규혹은더욱차별적인조치를폐지하거나금지하는것을의미한다. 다만, 제 XI 조 ( 지급및이전 ), 제 XII 조 ( 국제수지방어를위한수입제한 ), 제 XIV 조 ( 일반적예외 ), 제 XIV 조의 2( 국가안보예외 ) 에따라허용되는조치는예외로한다. GATS 제 V:1 조 (b). 18) GATS 제 V:4 조.

58 제 2 장한 -EU 문화협력의정서내용및역할 27 협정을통해각서비스분야및업종에서의서비스무역에대한전반적인장벽수준을낮추고있다. 둘째, 시청각공동제작물에대한조항은문화협력의정서의핵심조항으로 FTA의일부분 (integral part) 으로체결되었다. 따라서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상의공동제작은상대국시장에서의혜택을누리고, 제3 국제작물에대한차별적대우를가능하게하는조건을모두충족시키고있다고할것이다. 이러한문화협력의정서에규정된공동제작은양측의실질적인문화협력의구체화라는측면에서의의가있다. 또한동조항은우리나라의시청각제작물이 EU 에서일정한조건에따라동등한대우를받는법적근거인동시에제3국의시청각제작물에제공되는혜택을배제할수있는제도적틀을마련했다는점에서동문화협력의정서의핵심이라할수있다. 그러나한편으로 EU 내에서는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상의공동제작에대해첫째, 이러한차등적대우는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제16 조에따라개도국에제공되어야하고, 둘째공동제작조항이유럽의시청각기업들에미치는영향에대해사전검토가없었으며, 셋째유럽의문화산업에결과적으로불리한영향을줄것이며, 상대적으로영향력있는국가와의향후협상에서나쁜선례가될수있다는비판이제기되기도하였다 (Loisen & De Ville, 2011). 2. 문화협력의정서의한계 가. 제한적및상대적규범우선문화다양성협약을비준한양당사자들이동협약과국제통상규범과의관계에서제기되는다양한쟁점들을양자간 FTA 를통해충분히해결하였는가에대한문제가제기될수있다. 이문제는앞서검토한것처럼한-EU FTA 는문화협력의정서를체결하는과정에서양당사자들이

59 28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문화다양성협약의적용과 FTA 의규율내용및형식등에대한조정이협상을통해합의를이루어낸다는점에서일정부분성공적이라고평가할수있다. 예를들어한-EU FTA 에서 EU는시청각서비스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양허에서제외하고, 인쇄및출판, 엔터테인먼트서비스, 뉴스제공업등에서도다수의국가들이미양허 (unbound) 하거나제한을두어부분적으로양허하였으며, 특히상업적주재 (mode 3) 에대해서는지분제한, 설립형태제한, 국적요건 거주요건부과등의제한사항을명시하였다. 우리나라는시청각서비스의경우 EU 와마찬가지로양허하지않았으며다른분야에서는전체적으로 WTO DDA 수정양허안수준에서양허를하였으며, 레크리에이션 문화 스포츠서비스중뉴스제공업 (CPC962) 에대해서만 DDA 수정양허안보다더높은수준의개방을약속하였다. 그러나이러한해결방식의본질적인한계는그결과가양자적이라는점에있다. 1969년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제34 조및제35 조의해석에따라당연한결과이지만,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와같이국제통상관계와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을연계하는방식은결국동 FTA 의당사국사이에서만인정되고적용되는제한적 상대적규범을형성한다는점이다 ( 김대순, 2012, 166~169 쪽 ). 따라서 FTA 를통해국제통상관계에서문화다양성협약을보편적으로적용하고자하는시도에도불구하고이러한노력은근본적으로양당사자에게만적용된다는근본적인한계에다다를수밖에없다. 나. 약한구속력형식적측면에서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는그자체가의정서 (protocol) 라는명칭으로체결됨으로써국제법에의하여규율되고당사자들이법적구속력을갖는것으로의도한조약 (treaty) 에해당한다. 그러나동의정서의대부분의내용이양자간협력을규정하는조항들로이루어져있다는점은형식상의논쟁을불러올수있다. 즉, 동의정서에

60 제 2 장한 -EU 문화협력의정서내용및역할 29 서분쟁해결등일부절차적 제도적조항을제외하고실질적으로당사자들의권리와의무를규율하는것으로의도된조항은제5조 ( 시청각공동제작물 ) 가거의유일하며, 다른대부분의조항들은 노력한다., 협력한다., 장려한다. 등국가에대한구속력과는다소거리가있는조항들이대부분을이룬다. 이러한형식은 법은법이되구속력이약한법 을의미하는소위연성법 (soft law) 에대한오래된논쟁을이끌수있다 ( 김석현, 1997, 22쪽 ). 또한이러한형식의합의가조약의법적구속력을의도한것인지에대한논쟁도제기될수있다 (Jillgenberg, 1999). 결국동의정서가형식및내용, 서술방식에서다소논란의소지를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당사자들이법적구속력있는문서로의도하였는지여부는중요한의미를갖는다. 이러한쟁점에대한구체적예가한-EU FTA 협상중에제기되었다. 즉, 한-EU FTA 서비스협정에서는시청각서비스가제외되었는데, 19) 별도로논의된문화협력의정서제5조에서는시청각공동제작을규정하였다. 그런데협상당시에논란이되었던부분은문화협력의정서가 FTA 와는별개로논의되었고, FTA 서비스협정문에서시청각서비스가제외되었는데별개의의정서에서시청각공동제작을규정할경우최혜국대우의무에서벗어날수있는가여부였다. 이에대해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는다분히형식적이고구조적인방법으로이를해결하고있다. 첫째양당사자들은의정서 (protocol) 라는법적구속력이있는국제합의를나타내는술어를사용함으로써그의도된한에있어서는동의정서가국제법상조약 (treaty) 으로서동일한가치를갖도록하였다 ( 김대순, 2012, 67~68 쪽 ). 둘째, 동의정서는전체로서의한-EU FTA 의일부 (integral part) 로서포함되었다. 즉, 한-EU FTA 서비스장에서비록시청각서비스가제외되었으나각주를통해 문화협력의정서에서나오는권리와의무를저해하지않는다. 20) 고규정하 19) 한 -EU FTA 제 7.4 조 1(a).

61 30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고있고, 이경우양측의공동제작등문화협력의정서에서규정된내용은 FTA 의일부분으로이해되므로동각주로부터나오는당사국의권리와 의무를기초로최혜국대우의무로부터면제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 공동제작의한계공동제작협정을체결하는이유는간단히말해동협정을체결한당사국사이에서만일정한혜택을공유하고제3자에게는그러한혜택을제한하고자하는것이다. 따라서우리나라와 EU의문화협력의정서도시청각공동제작물의인정조건을제5 조에서명시하고, 동의정서가전체로서의한-EU FTA 의일부로채택됨으로써통상법의조건을충족하도록한것이다. 그렇다면공동제작협정이 FTA 와함께체결되면언제나제3국에대해서혜택을제한하고당사국에게만호의적조치를취하는것이가능한것인가? 이와관련하여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상의공동제작에서의고려해야할중요한사실이있다. 즉, 동의정서제5.6 조의기준을충족하는공동제작물에부여되는유럽작품의지위가곧바로 EU 회원국전체에서동일한내국민대우를의미하지않는다는점이다. 이는동의정서제5.7 조에따라유럽작품의지위를부여하는것은 EU 이지만, 구체적인내국민대우지위부여의주체는 EU의개별회원국이라는것이다. EU가유럽작품의지위를부여하더라도그에따른혜택에대해서는각회원국이국내법을기초로혜택의구체적내용을상이하게결정할수있기때문이다 ( 이한영ㆍ김재철, 2011, 63쪽 ). 이러한의견에따르면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에따른공동제작의경우비록그것이 FTA 의일부로포함됨으로써제3국과관련된최혜국대우의무로부터는벗어날수있지만 EU의개별회원국들로부터받을수있는혜택의범위는차이가있을수있다. 더욱심각하게제기될수있는문제는만약 EU 의개별회원국중일국 20) 한 -EU FTA 제 7.4 조 1(a) 각주 5.

62 제 2 장한 -EU 문화협력의정서내용및역할 31 과우리나라가당사국인별개의공동제작협정이한-EU FTA 시스템밖에존재하거나체결예정이라면, 이를최혜국대우의예외로인정되는 FTA 의일부분으로보는데는한계가있다는점이다. 따라서이러한경우라면, 양당사국은기존또는체결될공동제작협정이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에의한것임을명시해야할것이다 ( 이한영ㆍ김재철, 2011, 68~69 쪽 ). 한편 FTA 체결이다변화되고다양한형식의 FTA 가체결되고있는시점에서공동제작협정체결상대국이아닌서로다른 FTA 체결상대국간의차별적대우를정당화하기위한문제의식도필요하다. 비록 FTA 는최혜국대우의예외로서체결되는것이일반적이나, 최근 FTA 는이를기본의무로설정하고있는경우도종종나타난다. 따라서만약 FTA 내에서서비스무역과관련한일반적의무로최혜국대우원칙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일국이부여하는공동제작에따른혜택이나기준이 FTA 체결상대국별로다를수있음을법적으로뒷받침해줄수있도록최혜국대우에대한면제또는유보가필요하다 ( 이한영ㆍ김재철, 2011, 57쪽 ). 마지막으로시청각공동제작과관련된보다현실적인문제는동협정을통해제작된시청각물이상대국또는제3국에서얻게되는구체적인통상이익과관련된다. 따라서공동제작협정은그러한이익을보장할수있는구체적인조건과제도를마련해야한다. 그러나많은경우공동제작협정은협력협정의형식을나타내고있고, 또한이러한공동제작협정을통해자국영화또는 TV 프로그램으로인정받게되는상대국이극히제한되어있다는점이다. 공동제작협정의본질은상품무역의경우에비교하면소위 원산지 의성격을내포하는것으로문화상품이나서비스의교역에서이를좀더명확히할수있는구체적인준비가필요하다 ( 권현호, 2011b, 6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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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제 2 장한 -EU 문화협력의정서내용및역할 33 제 3 장 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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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35 제 1 절 EU 문화정책과주요프로그램 1. EU 문화정책 가. 등장배경 1957년체결된로마조약 (Rome Treaty) 을계기로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가출범한이래유럽은 60년간크고작은어려움을극복하면서통합을이루어왔다. 제2차대전직후유럽대륙의영구적인평화질서를구축하고자만든유럽석탄철강공동체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는독일루르 (Ruhr) 지방의석탄과철강을공동생산 관리하여독일의재무장을견제하자는매우현실적인방법을취한덕에경제통합의기틀로자리잡을수있었다. 그러나정작 ECSC 를제안한장모네 (Jean Monnet) 는그의회고록 Memoirs (1976) 를통해 다시통합의역사를시작해야한다면문화에서부터시작할것 이라고밝힘으로써실리적인통합방법또한공동체차원의소속감과명분이없이는쉽지않은과정임을피력하고있다. 장모네는유럽이 1970 년대유럽경화증 (Eurosclerosis) 이라대변되는통합의암흑기에서새롭게동력을찾아극복해가는과정을목도하지못한채세상을떠났다. 그러나 1986 년체결된단일유럽의정서 (Single European Act) 는단일시장형성을위한구체적인계획을마련함으로써통합의동력을제공했고, 뒤이어체결된 1992 년유럽연합조약 (Treaty on European Union, 일명마스트리히트조약 ), 그리고 2009 년에발효된리스본조약 (Lisbon Treaty) 등은모두통합의수준을한단계격상시키는데에결정적인계기를마련한조약들이다. 그결과유럽통합은통합의심화 (deepening) 측면에서단일시장을형성하고단일통화인유로화를

67 36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도입했다. 상품, 서비스, 노동력, 자본이역내에서자유로이이동할뿐만아니라출입국심사도받지않는다. 통합의확대 (widening) 측면에서도초기 6개국에불과한회원국이 28개회원국으로늘어나전세계 GDP 의 24% 를차지하는명실상부한세계최대의경제블록으로자리매김하기에이르렀다. 다만정치통합을목표로체결된리스본조약의발효시기와맞물려촉발된유럽재정위기와뒤이은시리아난민유입사태, 이슬람무장세력 (IS) 의파리테러사건은새로운도약을꿈꾸었던유럽연합을일대혼란에빠뜨렸다. 더욱이지난 6월 23 일영국국민들은영국의 EU 탈퇴, 즉브렉시트 (Brexit) 를결정하는국민투표에찬성표를던졌고그결과 EU는지금그어느때보다가장큰분열의위기를맞이하고있다. 이렇듯외부요인들에의해언제든지와해될수도있는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는점은역설적으로공동체내부의민주적결핍성 (democratic deficit) 을근본적으로해결하고있지못한이유에기인하기도한다. 따라서향후전개될유럽통합의수준과방향에대해서는단정짓기어려운부분이있지만근본적으로는 EU 차원의문화적담론과이를기반으로한유럽문화정체성에서해답을찾아야할것으로보인다. 나. 문화에대한공동체차원의초기논의들 문화 가본격적으로공동체차원에서논의되고정책화된계기는 1992 년마스트리히트조약체결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 1970~80 년대에도이미공동체차원에서유럽통합에서의문화적담론의필요성에관한논의는있었다 년대초유럽정상회의에서유럽통합은단순한국가통합그이상이어야한다는것에유럽정상들은뜻을함께했고, 이를구체적으로명시한 1976 년틴더만보고서 (Tindermans Report) 는공동체공식문서중최초로통합에서의문화의중요성을강조했다. 이보고서는 [ 유럽정상들은 ]... 경제적통합이자동적으로정치적통합으로이어지지

68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37 않는다는것을깨달았다 고언급하면서유럽통합은시민들에의해 시민의유럽 (Citizen s Europe) 을건설하는것을지향점으로삼아야함을강조하였다 (CEC, 1976: 11) 년슈투트가르트 (Stuttgart) 정상회담에서도유럽정상들은 유럽의연합에관한엄숙한선언 (Solemn Declaration on European Union) 을채택하여유럽시민들이 공동의문화유산 (common cultural heritage) 에대한의식을제고하기위한방안으로문화활동을적극지원하기로합의하였다 (CEC, 1983a). 이후전 ( 前 )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의의원이었던피에트로아도니노 (Pietro Adonnino) 가주축이되어작성한 1985 년아도니노위원회보고서에서는공동의문화유산에대한공동체의식을고취시키기위한정책적제안들이구체적으로제시되었다. 이보고서가작성된시점은바로전년도에유럽의회선거를실시한직후로공동체내의유일한대의정치제도라고할수있는유럽의회선거는유럽시민들이의원을직접적으로선출하는제도이다. 저조한선거참여율은공동체차원에서시민들의유럽의식제고의방안을도출하는데에관심을갖게하는계기가되었다. 이보고서에서제시된유럽의식제고방안은유럽기 ( 旗 ), 유럽가 ( 歌 ) 등의공동체차원문화적상징물을도입하는것을비롯하여유럽의날 (Europe Day) 제정, 유로복권 (Euro lottery) 도입, 유럽시청각지역 (European audiovisual area) 구축, 공동체차원의교육제도확립, 과학 기술및예술아카데미 (Academy of Science, Technology and Art) 설립, 청소년문화교류확대등을포함하고있다 (CEC, 1985a). 이보고서에서제시된제안들을종합해보면공동체에서논의되는문화영역의범주는문화유산뿐만아니라미디어, 교육, 스포츠, 과학, 정보통신등매우다양한분야를문화영역으로간주하여다루고있음을알수있다. 아도니노보고서가작성된 1980 년대중반은단일유럽의정서채택을계기로유럽공동체가통합의활력을되찾은시기이기도하다. 단일유럽의정서는역내의물리적 기술적장벽을제거하여 1992 년말까지단일유

69 38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럽시장을구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역내단일시장을성공적으로구축하기위해서는유럽시민들의공동체의식고취가절대적으로선행되어야했다. 더욱이문화정책이공동체의정책영역으로공식화되지않은상황에서는공동체정책을실행하는데있어초국가적권한을가지고있는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가비교적독자적으로정책을추진할수있는경제 통상분야와연계하여문화적조치들을취할수밖에없었다. 따라서공동체문화정책은경제성을강조한조치들이지배적일수밖에없었음을이러한맥락에서이해해야한다. 집행위원회는아도니노보고서에서언급된제안들을바탕으로 1987 년 유럽공동체내에서의문화에대한새로운진작 (A fresh boost for culture in the European Community) 이라는제목의정책제안서를발표하였다. 이제안서는 1988~92 년기간에걸쳐추진할필요가있는문화적조치들을크게다섯가지활동영역 ( 유럽문화지대구축, 유럽시청각산업장려, 문화자원의역내교류, 문화분야의전문인력육성, 국제적문화교류확대 ) 으로나누어명시하였다 (CEC 1987). 이제안서는이러한활동조치들은궁극적으로유럽역내시장을성공적으로구축하고유럽시민의공동체의식에기반한유럽연합을건설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되는것임을명백히밝히고있다. 거대한시장의출현과이로인한공동체생활환경의급변이대중의지지를확보해야가능한것이라면, 이를위해선행되어야하는연대감확보를위해유럽문화의일부라는소속감형성은필수적이다 라는보고서서문의내용은이러한목적을분명하게밝히고있다 (CEC 1987, p.5) 년대부터본격적으로추진되는문화정책과시청각정책및주요프로그램을이해하는데있어서는이러한유럽연합이가지는문화에관한 실용적 인시각에대한이해가전제가되어야한다. 이는바넷 (Barnett) 이주장한 문화는시장또는자본통합으로의이행을촉진하는과정에서대중의합의를형성하는하나의수단으로볼수있다 는견해와도일맥상

70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39 통한다 (Barnett, 2001, 409). 그러나공동체가취하는문화실용주의적인관점이유럽문화정체성형성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가는별개로생각해볼필요가있다. 문화정체성은국가차원에서언어와역사, 공통의생활방식등에기반한소속감을바탕으로형성된다고보는데이를유럽연합이아무리문화적인조치를공동체차원에서추진한다고하더라도그대로적용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아직도많은이견이존재하기때문이다. 초국가공동체에대한소속감은공동체차원에서지속적인정책적실행을통해서만이형성이가능하다. 그리고이를위해문화정책과시청각정책은 1990 년대부터본격적으로실행되기시작했다. 유럽공동체문화에대한대표논의를정리하면아래 < 표 3-1> 과같다. < 표 3-1> 유럽공동체문화에대한주요논의들 연도 제목 내용 1976년 틴더만보고서 공동체공식문서중최초로문화의중요성을강조 1985년 아도니노보고서 공동체의식을고취시키기위한정책적제안제시 1987년 집행위원회정책제안서 다섯가지문화활동영역제시 2. EU 주요문화프로그램 21) 유럽연합은 1990 년대중반부터문화프로그램을운영해오고있다. 각프로그램별운영내용과특징, 효과에관해프로그램별로순차적으로 정리하면아래 < 표 3-2> 와같다. 21) 이부분은윤성원 (2016) 의일부내용을발췌하여수정하였음

71 40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 표 3-2> EU 주요문화프로그램 실행기간 프로그램 예산 1996~1999 Kaleidoscope Programme 3,670만 1997~1999 Raphael Programme 3,000만 1997~1999 Ariane Programme 700만 2000~2007 Culture 2000 Programme 2억 3,650만 2007~2013 Culture Programme 억 2014~2020 Creative Europe 14억 6,270만 * 예산은각프로그램별유럽연합의공식문서참조 가. 1990년대 : Kaleidoscope, Raphael & Ariane Programmes 문화정책을공동체조약에공식적으로명시한마스트리히트조약은문화정책의법적근거를마련했다는점에서그의의를찾을수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제9장 128 조에서는문화정책의목적과범위를다음과같이명시하고있다. 유럽연합은회원국각국의문화적다양성을존중하면서이와아울 러공동의문화적유산을진작시킴으로써회원국각국의다양한문화 가번영되도록이바지할것이다. ( 마스트리히트조약제 9 장 128 조 ) 이후공동체차원에서추진된문화정책은이조항을준거점으로삼고논의되고실행되기시작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경제통합체에국한되었던유럽공동체가공동외교안보정책, 사법정책등의새로운분야를통합의축으로삼음으로써정치통합체로변모하는계기를마련한조약이다. 따라서시민들이급변하는공동체환경에서동요함없이편안하게살아가도록소속감을만들어주는것이중요한과제가되었다. 문화정책의양상또한경제적효용성에초점을두었던실용적시각에서벗어나사회 문화적인측면도함께고려되기시작했다. 유럽연합차원

72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41 의공식적인문화프로그램이실행된것은이때부터이다. 유럽연합이문화정책하에도입한세가지문화프로그램은다음과같다 : 1 칼레이도스코프 (Kaleidoscope) 프로그램 2 라파엘 (Raphael) 프로그램 3 아리안 (Ariane) 프로그램. 이들각각의프로그램에대한내용은다음과같다. 1) 칼레이도스코프프로그램 (Kaleidoscope Programme) 1996 년처음실시된이프로그램은행위예술 ( 음악, 무용, 연극, 오페라등 ) 과시각예술 ( 사진, 회화, 건축, 디자인, 사진등 ), 그리고응용예술분야를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원래 1998 년까지 3년간진행하려고했으나 1999 년 1년더연장하여운영되었고, 총 4년기간동안 3,670 만유로를지원하였다 (Decision No 477/1999/EC). 최소 3개이상의회원국이참여하는문화프로젝트가본지원프로그램의수혜대상이며, 아니면대규모유럽협력프로젝트지원도가능하다. 후자의사례로 유럽문화수도, 유럽문화도시 프로그램이지원을받았으며, EU 청소년오케스트라나 EU 바로크오케스트라등도지원을받은바있다. 4년간총 518 개의프로젝트가지원을받았다 (CEC 2004). 2) 라파엘프로그램 (Raphael Programme) 라파엘프로그램은 1997 년부터 3년간운영되었다. 이프로그램은유럽문화유산을보호하고보전하기위한협력활동을장려하고유럽시민들의문화유산에대한인식을제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프로그램에서다루는문화유산의범위는박물관, 컬렉션, 장서, 고문서등의동산 부동산의유산뿐만아니라고고학적또는건축학적인가치가있는유산, 수중유산 (underwater heritage) 을모두포함한다. 이프로그램의지원을받기위해서는다음의기준들을충족해야한다 : 1 문화유산홍보에기여할것 ( 문화유산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것포함 ), 2 문화유산의가치적측면에서공동체차원의관심을유발할것, 3 문화유산보존에

73 42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관한문제를해결하여좋은선례를남길것, 4 문화적, 교육적, 그리고사회 경제적측면에서다양한연쇄효과를일으킬것 (Decision No 2228/96/EC). 1999년까지선정된 224개프로젝트에는 EU 회원국뿐만아니라 EEA 회원국과동유럽국가들의프로젝트도포함되어있다. 유럽연합은이프로그램지원을위해 3천만유로의예산을배정하였다 (Decision No 2228/97/EC). 3) 아리안프로그램 (Ariane Programme) 이프로그램은도서출판과유통, 문학번역지원을위한목적으로 1996년에도입되었다. 원래 2000 년까지 5년간운영될목적으로설립되었고예산으로 7백만유로가배정되었는데 (Decision No 2085/97/EC), 2000 년다른프로그램들과함께 Culture 2000 Programme 으로통합되었다. 이프로그램은크게세가지지원사업으로나뉜다 : 1 번역지원사업, 2 협력사업, 3 진흥사업. 번역지원사업은언어적제약으로잘알려져있지않은문학작품들을발굴하여번역하여소개하는사업으로번역이잘된작품을선정하여 아리스테이온상 (Aristéion Prize) 을수상하는것도포함되어있다. 협력사업은공동체와회원국간의협력뿐만아니라제3국가, 국제기구와의협력까지도협력하는것을의미한다. 네트워킹이나파트너십등을통한다양한교류협력을의미한다. 진흥사업은유럽문화나유럽시민의역사에대한지식을함양하는데에도움이되는어떠한작품이라도발굴하여널리알리는활동을포함한다. 1999년기준으로총 291 개의프로젝트가선정된바있다. 앞서소개한세가지프로그램은유럽연합의첫공식적인프로그램들로짧은기간운영되었음에도불구하고마스트리히트조약의문화관련조항이규정한문화정책의목적과범위에충실하게실행되었다. 그러나집행위원회는새로운밀레니엄을맞아기존의문화관련프로그램을재평가하여새로운유럽을맞이하기위해대대적으로프로그램을개편하였

74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43 다. 이하는유럽연합은 21세기에들어서면서집행위원회는이들프로그램을보다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하기위해하나로통합하였다. 칼레이도스코프프로그램, 라파엘프로그램, 아리안프로그램은보다일관되고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 Culture 2000 Programme 이라는명칭으로통합되었다 년대유럽의주요문화프로그램을정리하면아래 < 표 3-3> 과같다. < 표 3-3> 1990 년대주요문화프로그램 구분칼레이도스코프프로그램라파엘프로그램아리안프로그램 내용행위예술, 시각예술, 응용예술지원유럽문화유산보호 보전도서출판 유통, 문학번역지원 나. 2000~2006년 : Culture 2000 Programme 신설된 Culture 2000 Programme 은앞서언급하였듯이기존의세가지문화프로그램을통합한첫통합문화프로그램으로 2000 년에서 2006 년까지 7년간운영되는다년간프로그램으로, 혁신적이고실험적인문화활동과다년간에걸친체계적인문화협력활동, 그리고유럽차원또는국제적차원에서개최되는특별한문화이벤트를지원하는목적으로마련되었다. 이러한목적은지원대상프로젝트의선정기준영역이기도하다. 지원대상선정기준영역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1) 영역 1( 혁신적이고실험적인문화활동장려 ) 최소 3개국이상이참여하며, 보다구체적으로는다음의세가지영역과관련된활동에역점을둔다. 첫째는새로운형태의문화적표현을시도하고확산한다. 둘째, 청년층과소외계층을비롯한일반대중의문화에로의접근기회를확대한다. 그리고세번째로는정보화사회의새로운기술

75 44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을활용하여문화이벤트를생방송한다. 2) 영역 2( 다년간의체계적인문화협력활동지원 ) 최소 5개국이상이참여하며, 최대 3년까지특정문화분야를강화하거나몇가지문화분야를통합하는등의체계적인문화활동을구축하는것을목표로한다. 3) 영역 3( 유럽차원또는국제적차원의특별한문화이벤트개최 ) 해당문화이벤트는규모나범위에있어서상당한정도이어야하며공동체 ( 또는지역사회 ) 의소속감을증진시킬수있어야한다 (Decision No 508/2000/EC). 유럽문화수도프로그램 과 유럽문화의달 행사도이영역에포함된다. 지원대상문화프로젝트는선발과정을거쳐서선정되어집행위원회의재정지원을받는다. 집행위원회는본프로그램이운영되는 7년간사용될예산으로총 2억 3,650 만유로를책정하였다. 그리고각영역별로사용할수있는예산의최대한도를설정하여, 영역 1에는전체예산의 45% 까지, 영역 2와영역 3에는각각 35% 와 10% 까지할당할수있도록지원상한선을제시하였다. 또한선정된사업자는총사업비의일정부분이상을자체조달할재원을별도로마련해야하며, 집행위원회는전체사업비의 60% 까지지원이가능하다. 7년간총 1,509 건의프로젝트 ( 영역 1: 1,309 건, 영역2: 151건, 영역3: 67건 ) 가선정되어지원을받았다. Culture 2000 Programme 에대한자체평가결과, 문화프로젝트들이지역문화행사또는국가문화행사와보완적인역할을하였고, 특히문화간교류 (intercultural dialogue) 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제고되는효과를가져온것으로평가되었다 (ECOTEC 2008).

76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45 다. 2007~2013년 : Culture Programme 집행위원회는 Culture 2000 Programme 의후속으로 Culture Programme 을마련하였다. 이프로그램은유럽공동의문화유산을진작시키기위해유럽내에서의문화협력을장려하고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만들어졌으며, 유럽시민권개념을제고하기위한목적으로진행되는유럽차원의문화협력프로젝트를지원한다. 본프로그램이추구하는보다구체적인세가지목표는다음과같다 : 1 문화분야종사자들간의초국경이동 교류장려, 2 문화 예술작품의초국경이동 교류지원, 3 문화간교류장려 (EACEA 2013) 년까지운영된 Culture 2000 Programme 이문화의 생산 활동장려에초점을두었다면 Culture Programme 은국가간문화적교류에주안점을두었다고할수있다 년에서 2013 년까지의기간동안총 4억유로가예산으로책정되었고 (Decision No 508/2000/EC), 매년 300 여건의문화프로젝트를지원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전반적인운영방식은 Culture 2000 Programme 과유사하다. 그러나 EU 지원금의확대와이에따른규모와범위의확대에따라보다효율적으로운영 관리를위해집행위원회는별도의전담기구를마련하였다. 집행위원회는 2006 년 1월 1일자로교육및문화총국 (Directorate-General for Education and Culture: DG EAC) 산하에교육 시청각 문화행정청 (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EACEA) 을설립하여문화관련사업추진및관리를전담하도록조직을개편하였다 (EACEA 2015). 지원사업은크게문화활동지원, 유럽차원문화관련기관지원, 분석및전파활동지원의세가지영역으로나뉜다. 1) 영역 1( 문화활동지원 ) 6 개국이상참여하여 3~5 년간공동으로프로젝트를진행하는조건으

77 46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로지원하며, 지원예산은최소 20 만유로에서 50만유로에달한다. 전체예산의 50% 는참여주체가별도로조달해야한다. 문학번역프로젝트는 2년간 2천 ~6 만유로를지원한다. 문화협력프로젝트는 3개국이상참여조건이며 ( 여기에집행위원회가추가로제3국을지정해줌 ), 2년간최소 5만유로에서최대 20만유로까지지원한다. 유럽문화수도프로그램 (European Capital of Culture) 도이영역에포함되며, 개최도시는 150 만유로를지원받는다. 2) 영역 2( 유럽차원문화관련기관지원 ) 유럽내문화관련기관들이문화와관련하여유럽공동의관심을제고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하는상설프로그램을지원한다. 유럽문화전도사역할을하거나혹은네트워크, 페스티벌, 정책분석자역할을하는어떠한조직체에도지원이가능하다. 3) 영역 3( 분석및전파활동지원 ) 이영역은다시세가지부분으로나뉜다. 첫째, 개별국가차원에서문화프로그램을홍보하고알리는역할을담당하고있는 34곳의문화연락사무소 (Cultural Contact Point) 를지원하는것, 둘째, 관련연구와리서치지원, 그리고마지막으로, EU 지원하에운영되는문화활동에대한정보를전파하여유럽시민들의관심을제고하는것이다 년에서 2009 년까지의운영실적에대한평가결과, 영역 1의경우 30 건의다년간문화협력프로젝트와 257 건의소규모문화협력프로젝트, 34 건의제3국과의협력프로젝트, 그리고 1,046 건의문화번역프로젝트가지원을받았다. 영역2와관련해서는 89 곳의기관이지원금수혜를받았으며, 37건의다년차파트너십이지원을받았다 (ECORYS 2010).

78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47 라. 2014~2020 년 : Creative Europe EU는 유럽 2020 전략 (Europe 2020 Strategy) 에대비하고자기존문화프로그램운영방식을대대적으로개혁하였다. 집행위원회는이보고서에서향후유럽연합은 2020 년까지스마트하고지속가능하며높은고용수준과생산성, 그리고사회통합을이루어야한다는비전을밝힌바있다 (European Commission 2010). 이러한공동체를형성하기위해집행위원회는혁신과창조에중점을두어야하며, 문화와창조분야야말로이러한성장과일자리를가져올수있는원천이라고강조하였다. 이를반영하듯 2014 년부터현재진행중인문화프로그램의명칭을 Creative Europe 으로명명하였다. 유럽의미래를이끌창조의원천으로문화를다루고있음을알수있다. 이프로그램은기존의문화프로그램 (Culture Programme ) 과이와별도로운영되던시청각프로그램 (MEDIA 2007 Programme, MEDIA Mundus Programme) 을하나로묶었다. 다시말해문화프로그램과두시청각프로그램을 Creative Europe 이라는하나의틀에담은것이다 (EACEA 2016). 대신문화, 시청각, 교류프로그램의맥락은각각의세부프로그램 (sub-programme) 으로유지되어지속된다. 다시말해이프로그램은시청각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교류프로그램으로구성된다. 1) 시청각프로그램시청각분야종사자들의전문성을높이고, 디지털기술사용등을포함한다양한분야의해외네트워크를구축하여시청각분야의시장성을높이고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는것을목표로한다. 또한방송분야를포함한시청각분야에서유럽차원및국제적으로공동제작을활성화할수있도록역량을강화하는활동과시장접근성을용이하게하여비즈니스교류를활성화시키는활동을지원한다.

79 48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2) 문화프로그램디지털기술을접목하고, 새로운문화수요자발굴을위해혁신적인접근법을시도하고, 새로운비즈니스도구를시도하기위해문화및창조분야에있어서해외교류를활성화하는것을목표로한다. 국제적수준의투어, 이벤트, 전시, 페스티벌을개최하거나, 유럽문학을전세계에알리기위해전파하는활동, 그리고문화를향유할소비자를발굴하는활동을지원한다. 3) 교류프로그램관련기관간비즈니스운영방식공유를비롯하여, 정책입안자들과의협력및교류활동장려, 시청각분야의데이터수집및분석, 문화및시청각분야의학술회의, 세미나개최등을통한의견교류등의다양한교류활동을장려한다. 특히중소기업의기술개발, 경험축적, 네트워킹확대활동을장려하기위해집행위원회는 보증편의 (Guarantee Facility) 프로그램을마련하여이들에게재정지원을제공한다. 또한회원국별로 Creative Europe Desk 를운영하여문화및창조분야에서의활동현황을회원국차원에서관리하고집행위원회는이들활동을지원한다. 이는각국별상이한문화관련규정및여건들을회원국별로고려하여맞춤형으로활동전략을수립 실행하여궁극적으로공동체전체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방법으로마련된장치라고할수있다 (Regulation No 1295/2013).

80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49 < 표 3-4> Creative Europe 주요프로그램 (15 억유로 ) 구분내용예산 시청각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교류프로그램 종사자들의전문성제고디지털기술활용, 해외네트워크구축 디지털기술접목, 새로운문화수요자발굴해외교류활성화 정책입안자들간의교류활성화학술교류활성화, 해외교류활성화 총예산 56% 이상집행의무 ( 하한선 : 8 억 1,900 만유로 ) 총예산 31% 이상집행의무 ( 하한선 : 4 억 5,300 만유로 ) 총예산 13% 이하집행의무 ( 상한선 : 1 억 9,000 만유로 )

81 50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제 2 절 EU 시청각정책과주요프로그램 1. EU 시청각정책 가. 등장배경유럽연합에서의시청각정책은시청각작품을생산, 유통하는것을관장하는정책으로문화정책중에서도가장큰규모의예산을차지하는정책분야라할수있다. 시청각정책이구체적인프로그램으로실행된것은 1990 년대부터지만앞서기술한문화정책과마찬가지로시청각분야에관한공동체차원의논의는이미 년대부터있어왔다. 다만차이가있다면앞서언급된문화정책보다훨씬구체적으로논의가진행되어왔다는점이다. 이는시청각분야가문화영역중에서도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과직접적으로연결되는분야로간주되었기때문으로여겨진다. 당시공동체는 1970 년대의유럽동맥경화증 (Eurosclerosis) 을극복하고유럽단일시장건설이라는새로운통합에의동인 ( 動因 ) 이논의되고있던시기였다. 이에따라단일시장을성공적으로구축하기위해서유럽시민들의공동체에대해가지는공동의소속감내지유럽정체성을형성하는것이중요한이슈가되었다 년집행위원회가작성한 문화영역에서의강한공동체차원의조치 (Community Action in the Cultural Sector) 정책제안서 (communication) 에서는유럽차원에서사회 문화적활동을증진시키기위한목적으로서의방송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 대중매체는교육여부나소득수준에관계없이누구나접하는것인만큼, 방송물을유럽차원에서공감대를형성할수있도록제작하는것이중요함을강조하였다. 방송물의제작및공동제작과구매, 그리고관련종사자교류와관련한제반문제들과방송콘텐츠내용에관한이슈들을다룰수

82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51 있는공동연구를추진할것을제안하고있다 (CEC, 1977: 25) 년집행위원회가작성한 문화영역에서의보다강한공동체차원의조치 (Stronger Community Action in the Cultural Sector) 정책제안서는 1977 년정책제안서를실행 5주년을평가하면서유럽차원에서시청각정책이나아가야할방향을강조한내용의보고서이다. 여기에서집행위원회는시청각정책의지향점을다음과같이강조한바있다 : 유럽시청각정책이추구하는목표는매체들간의소모적인경쟁을지양하고공동으로유럽문화를전파하도록유도함으로써모든회원국이공동체내에서나국제사회에서모두합법적인장소 [ 시청각정책을적법하게실행하고있는나라 ] 임을확인시켜주는데있다 (CEC, 1982: 17). 유럽차원의공동의소속감형성에대한필요성은시청각분야에대한공동체차원의개입을정당화시키는하나의명분이되었다. 집행위원회는유럽문화의전파와확산을공동의 TV 채널을구축함으로써가능하다고보았다. 유럽의회에제출한보고서에서는유럽채널을구축하는것이필요함을제안하면서, 화면과정보를공동체차원에서공유함으로써유럽시민들간에상호이해의폭을넓히면서공동의문화적, 사회적정체 ( 政體 ) 를형성하는데필요한공동의소속감을형성하는매우효과적인방법이라고역설하였다 (CEC, 1983b: 22). 또한집행위원회는별도의제안서를통해공동제작에대해서도입장을밝혔다 (CEC, 1985b). 회원국간에영화와 TV 방송물을공동제작할경우전체제작비의 60% 를지원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그러나집행위원회의적극적인태도에반해회원국의입장은상반된입장을보였다. 기본적으로회원국들은문화영역은국가별고유한영역이라고여겼기때문에시청각영역이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을가져올수있는분야라하더라도일국의문화콘텐츠를공동체차원에서관여하는것은국가고유의문화정체성에저해되는것이라고보았다. 앞서집행위원회가제안한유럽채널설립에관해서는오랜시간회원국간이견대립

83 52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이있은후 1985 년에집행위원회와네덜란드정부, 그리고몇몇방송국의지원으로가까스로공동채널을설립 운영했다. 그러나불과 1년만에공동채널은재정상의이유로운영이중단되었다 (Yuzurihara, 2004: 209). 영화및방송물공동제작에관해서도마찬가지로영국, 독일, 덴마크등회원국들의거센반발을받아실행되지못했다 (Theiler, 2001). 공동체와회원국간의시청각분야에관한입장차이는 1989 년 국경없는 TV에관한지침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 TVWF) 을통해일단락되었다. TVWF 지침은시청각분야에대해가지는회원국정부차원의정책권한중일부가초국가차원으로이양되는계기가되었다 ( 고주현, 2015: 86). TVWF 가등장하는데에는당시의대외적인국제경제환경또한영향을미쳤다 년대중후반은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가한참전개되고있을시점이었다 년무역과관세에관한일반협정 (GATT) 체제가출범했을당시자유화를위한국제무역논의의대상은상품무역으로국한되었다. 따라서문화적상품은자유화의논의대상에서배제되었다. 그러다가이후수십년간서비스분야교역이괄목할정도로증가함에따라 1986 년우루과이라운드를공식적으로출범시킨푼타델에스테 (Punta del Este) 선언에서는시청각분야도서비스무역의대상으로시장개방을위한협상대상에포함됨을공표했다. 이는영화및텔레비전등의방송물의생산과유통시장이개방되기를원했던미국의압력으로이루어진것이었다. 시청각분야는미국경기활성화에전략적으로매우중요한산업분야였다. 세계대전을계기로시청각산업은미국과유럽에서상반된성장세를기록했다. 미국은 1차대전이후부터수직적결합을통해메이저영화사들을중심으로할리우드중심의독과점시스템을구축해갈수있었던반면, 전장 ( 戰場 ) 이되었던유럽은전반적으로큰쇠퇴를경험했다. 프랑스에서는빠테 (Path) 와고몽 (Gaumont) 과같은거대영화사들이사업을축소하기시작하면서영화제작에대한투자가급격히감소했으며, 투자

84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53 를한다고하더라도배급이나상영에집중되었다. 거대영화사들이사업을축소하면서틈새시장을메꾸기위해군소제작자들이등장하였지만이들이할리우드대형영화사들을대적하기엔역부족이었다. 이러한상황에서전후다시증가하기시작한국내영화수요를감당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이에증가하는소비자니즈를충족시키고자유럽에서는이미미국영화가급격히수입되고있었다 ( 고주현, 2010: 82). 우루과이라운드참가국중특히유럽은시청각분야를협상의제에포함하는것에극렬히반대했다. 시장이개방되면유럽단일시장은미국시청각상품의가장큰수출시장이될것이었으므로시청각산업분야에서침체기를겪고있던유럽공동체회원국들은공동으로이사태를해결하고자협력했다. 특히할리우드영화산업의유럽시장진입을일종의미국의문화제국주의 (cultural imperialism) 로보았던자크랭 (Jack Lang) 프랑스문화장관은회원국각국의문화다양성을인정하는것이야말로이러한세계화의부작용과문화단일화를방지하는길이라고주장하며강경하게반대했다 (Danan, 2000). 프랑스의이러한입장은다른회원국들과도공감대를형성하였다. 유럽의회또한이러한입장을공유하여유럽문화의발전과보호에저해될수있는양보도해서는안된다는취지의결의문 (Resolution C255/183) 을채택하여집행위원회에전달하였고, 집행위원회는유럽의회와공동체회원국들의입장을반영하여 GATT 협상에서시청각분야를제외할것을요청하였다. 시청각산업이국제적으로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시장메커니즘속에서자생력을도출하도록해야한다는시장주의자적시각을견지하고있던미국측협상단과는끝까지이견을좁히지못하는상황에서미국과 EU 어느쪽도우월한입장을가지지못한채협상은종료되었다 (Palmer, 1996). 구체적인합의를도출하지못한협상결과는추후협상에서도언제든지다시논의될수있는여지를남겼지만한편일련의협상과정에서

85 54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공동체는자연스럽게회원국개별국가에서논의되던문화적담론을국가 차원에서초국가차원으로끌어올리는결과도가져왔다. 나. 공동체차원의주요규제틀 1)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 공동체차원에서만든대표적인시청각정책관련규제는앞서언급한바있는 국경없는 TV에관한지침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 TVWF) 라고할수있다. 이지침은 1989 년처음마련되었으며이후 2007 년도에개정되었다. 공동체지침은회원국모두에게구속력이있으며, 회원국은이지침을수용하기위해각국마다이미존재하고있는관련규정들을수정해야하는의무를가진다. TVWF 는크게다음의다섯가지측면에서공동체회원국들이준수해야하는사항을규정하고있다 (Council Directive 89/552/EEC). 첫째는원산지원칙 (Country of Origin principle) 이다. 이원칙에의하면방송물은송출하는국가의규제및관련법률에준하여제작되며다른회원국은이에관여하지않는다. 공동체차원에서이에관해명문화함으로써방송물제작에관한한공동체가각회원국의다양성을인정한다는것을의미하며동시에공동체와각회원국간의권한의접점을명확히한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둘째, 유럽할당제 (European quota) 이다. 이는크게방송시간에관한할당과제작비에대한할당으로구분할수있다. 뉴스, 스포츠경기, 광고시간을제외한방송시간의 10% 이상과전체방송물제작비의 10% 이상을외주제작사가제작한유럽방송물을방영하고지원하는데에할애해야한다 ( 제4조및제5조 ). 그리고각회원국은이에관한준수여부를자체적으로확인하여 2년마다한번씩집행위원회에보고서를제출할의무가있다.

86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55 셋째, TV 광고및심의와관련된부분이다. 광고시간은일일총방영시간의 15% 를넘지않아야하며, 1시간당최대 20% 를넘지않아야한다. 담배및의약품광고는금하며음주광고또한일정기준을충족할경우에만제한적으로허용한다 ( 제15조및제18조 ). 넷째, 미성년자보호차원에서사회의미풍양속을저해하는음란성이나폭력성을포함한방송물은각회원국차원에서제재조치를취하도록하였으며, 종교, 국적, 인종, 성별등의차별에관한내용또한금지하도록규정하였다 ( 제22조 ). 마지막으로, 정확하지않거나부적절한내용의방송으로인해소비자가피해를입었을경우해당매체에문제제기를할수있는조항도마련하였다 ( 제23 조 ). 그후이 TVWF 지침은 1997 년에개정되었다 년지침은기술발전으로디지털 TV 보급이일반화되면서기존의지침으로다루지못하던부분까지포함하기위해개정된것으로네가지측면에서기존의지침내용을보완또는강화하였다. 첫째, 관할권원칙 (principle of jurisdiction) 이다시한번확인되었다. 이원칙은앞서언급된원산지원칙과맥을같이하는것으로방송물내용에관한규제는방송국본사가위치해있는회원국의규정에따른다는내용이다. 둘째, 스포츠경기와같이사회적으로중요한이벤트에관한방송은회원국간시청제한을두지않고유럽전역에무가시청이가능토록하였다. 셋째, TV광고에관한규정이보완되었다. 특히 TV홈쇼핑광고의경우상품판매창을최소 15 분이상띄울것과하루에최대 3개판매창, 그리고광고시간은 3시간을넘지않을것을규정하였다. 넷째, 미성년자보호규정이강화되었다. 유럽전역으로미성년자시청제한이필요한방송물방영시사전에시각적, 청각적으로알림효과를넣어미성년자의시청제한을분명하게명시하도록하였다. 22) 22) (2016 년 7 월 19 일검색 )

87 56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2) Audiovisual Media Service Directive 이후디지털기술발전에따른미디어융합등매체환경의변화와이에따른소비자들의시청방식등의변화를반영하여 2007 년새로운지침이만들어졌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Audiovisual Media Service Directive: AVMS) 으로명명된이지침은 1989 년과 1997 년지침을수정 보완하였다 (Directive 2007/65/EC). 여기서주목할사항은크게다섯가지이다. 첫째, 원산지원칙이세분화되었다. 방송물내용규제는앞서 TVWF 지침에서언급한대로방송물송출국가의규제를받게되어있는데, AVMS 지침에서는이원칙을세분화하고있다. 기본적으로프로그램편집에관한결정이이루어지는본사가위치한회원국의규제를받는것이원칙이지만, 만일본사가제3 국에설립되고공동체회원국과연계하여방송을하는경우는상당한정도의업무가해당회원국에서이루어지고있다는전제하에그회원국규정에따르는것으로규정하였다 ( 제2조 3항 ). 둘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실명제이다. 이는 TVWF 지침에서는명시되지않았던신설조항으로, 시청각미디어물의관할권을확실하게표시한다는취지하에해당방송물공급업자의이름과주소, 이메일, 홈페이지등을미디어물에명확하게표시할것을규정하였다 ( 제IIA 장 ). 셋째, 주문형 (on-demand) 미디어서비스에관한규정이신설되었다. 새로운형태의미디어매체가등장하여시청자스스로가프로그램을선택하여시청할수있게됨에따라주문형미디어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하였다. 신설규정에의하면주문형시청각미디어서비스가유럽방송물 (European work) 제작을장려하고소비자가손쉽게접속할수있는방법으로제공되어야한다. 또한회원국은이에관한이행사항을 4년마다한번씩집행위원회에보고서형식으로제출할의무가있다. 유럽방송물에대한구체적인할당비율은명시되어있지않으나회원국

88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57 들은급증하는온라인방송플랫폼수요에대해선제적으로대처하여유럽미디어물을지속적으로방송하거나시청자들이손쉽게접속할수있도록조처할의무를가지게되었다. 유럽방송물에관한정의또한 1989 년 TVWF 지침에서규정한개념보다훨씬확대되었다. 기존지침에서유럽미디어물은회원국에서제작되었거나유럽내비회원국내에서제작되었어도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의 국경을초월하는 TV에관한유럽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Transfrontier Television) 에준하여제작된미디어물을의미했다 (Council Directive 89/552/EEC 제6조 ). AVMS 지침에서는제3국과의공동제작물도유럽미디어물로간주할것을명시하였다. 공동제작의범위는실제로제작을함께한경우뿐아니라제작을함께하지않고회원국제작사가감독만한경우에도이에해당된다. 특히공동체가제3국과협정을체결하였을경우이협정에의거하여제작한미디어물은유럽미디어물로간주함을명시하였다. 넷째, TV 광고및 TV 쇼핑에관한규제이다. 이에관한규제는 TVWF 지침에비해다소완화되었다. TVWF 지침에서 15% 로제한하던광고시간을 AVMS 지침에서는 20% 로상향조정하였다. 또한영화와뉴스, 어린이프로그램에도광고삽입이가능하도록허용하였다. 다만, 종교프로그램의광고는허용대상에서제외하였다. 쇼핑을위한광고창은중단없이 15분까지띄울수있도록허용했다. 다섯째, 회원국내규제기관간의협력에관한규정을신설했다. 특히집행위원회는매 3년마다미디어기술발전과시청각산업의경쟁력, 그리고회원국별미디어문식력 (media literacy) 의수준에근거하여 AVMS 지침의실행정도에대한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였다. 이보고서에는미디어 TV 광고에대한양적, 질적평가현황및어린이프로그램내광고에대한적절성등을평가한결과도포함해야하며, 유럽의회, 이사회, 그리고공동체내의주요자문기구인유럽경제사회위원회 (European

89 58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에제출하여야한다. 이렇듯시청각분야에관한규정은기본적으로각회원국별관련규정을준수하도록하되, 공동체차원의지침을통해회원국간의다양한규정이조화되도록했다. 전반적으로공동체지침은시청각분야의시장성을허용하는방향으로수정되어왔다. 미성년자에대한보호를강화시키는반면, 광고규제를완화하여시청각미디어의상업적교류증진을꾀했다. 또한제3국과의협력및공동제작에관한규정들을대거신설하여해외시장으로눈을돌리는계기를마련했다. 이는한-EU FTA 의일부를구성하고있는문화협력의정서에서시청각공동제작진흥에관한조항을마련한것과같은맥락으로여겨진다. 2. EU 주요시청각프로그램 유럽연합에서운영하고있는시청각정책프로그램은 MEDIA Programme 시리즈가대표적이다. 연도별로정리해보면아래 < 표 3-5> 와같다. 각프로그램의운영내용과특징, 효과에관해프로그램별로순차적으로소개한다. < 표 3-5> EU 주요시청각프로그램 실행기간 프로그램 예산 1991~1995 MEDIA Programme 2억 1996~2000 MEDIA II Programme 3억 1,000만 2001~2006 MEDIA Plus Programme 4억 5,360만 MEDIA Training Programme 5,940만 2007~2013 MEDIA 2007 Programme 7억 5,500만 2011~2013 MEDIA Mundus Programme 1,500만 2014~2020 Creative Europe 14억 6,270만 * 예산은각프로그램별유럽연합의공식문서참조

90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59 가. MEDIA Programme MEDIA Programme 시리즈의첫프로그램으로 1991 년에설립된 MEDIA Programme 은 1980 년대중반시청각분야를우루과이라운드의협상대상으로포함할것인가에대해회원국간에논쟁하던배경속에서등장하였다. 유럽은프랑스의강경한태도와주도적조처에힘입어 GATT 협상시미국에대항하여시청각분야를협상대상에서제외할것을강하게요청한바있다. 그러나그내면을살펴보면회원국간에도의견차이가있었던것이사실이다. 프랑스는미국의문화제국주의로부터문화주권을지켜야한다는입장을고수했고, 문화를콘텐츠로한시청각물은여타상품처럼교역대상이될수없다고주장했다. 이에반해영국은시장주의입장을견지했다. 전체교역시장에서차지하는시청각분야의비중이크지않는만큼, 시장의논리에맡겨서영화산업의경쟁력을키우는계기로삼아야한다는것이영국입장의핵심이었다 (Palmer, 1996: 29). 그러나어떤입장이었든지간에유럽시청각산업전반이경쟁력을잃고있었던것은사실이었기때문에공동체차원에서시청각산업육성책을마련하기에이르렀고그결과물이바로 MEDIA Programme 이었다. MEDIA Programme 도입을결정한이사회결정문서를보면, 유럽연합은해당업체의영세성, 범유럽차원유통및배급망부족, 공동체차원의지원부족이라는세가지문제점이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 (Council Decision 90/685/EEC). 이에유럽연합은 MEDIA Programme 도입을통해다음의목표를달성하고자하였다. 시청각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마련 유럽영세업체들의경쟁력제고 교류활성화를통한범 ( 凡 ) 유럽배급망구축

91 60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세계시장에서의유럽업체시장점유율제고 생산및유통에관한유럽기술력활용극대화 시청각산업의유관분야간상호연계성강화 회원국시청각산업지원정책보완 역내단일시장최대한활용 이러한목표들은침체되어있던시청각산업을육성하기위해공동체차원에서마련한전방위개혁안이었다. 이를위해유럽연합은 MEDIA Programme 이실행되는 1991 년부터 1995 년기간동안의예산으로 2억유로를배정하였다. 유럽연합이역점을두기로한주요지원사업분야와각분야별배정한예산규모는다음 < 표 3-6> 과같다. < 표 3-6> MEDIA 프로그램내용과예산 구분사업내용예산 유통배급망확충사업 제작환경개선 - 영화배급망확충사업지원 - 비디오카세트형식으로제작한유럽영화및프로그램의역내유통망확충지원 - 더빙 / 자막지원 - 독립제작사작품배급지원 - 사전제작 (pre-production) 지원 - 애니메이션산업구조개편 ( 제작사간네트워크형성, 종사자들역량강화, 파일럿작품지원 ) - 프로그램제작시유럽기술력활용 - 아카이브구축 8,500 만유로 7,500 만유로 재정투자장려책 - 투자유치위한시스템마련 1,000 만유로 제작자경영능력개선 - 단일유럽시장출범대비신진제작자의역량강화지원 (European Audiovisual Entrepreneurs: EAVE) - 효율적인기업체운영위한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 영세제작업자및지리적 / 언어적제약지역의제작업자지원총합 1,500 만유로 1,500만유로 2억유로

92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61 범 ( 凡 ) 유럽유통망을구축하고종사자들의역량을강화하며투자유치를장려하여궁극적으로는유럽시청각산업의경쟁력을갖추자는것이골자이다. 주목할점은유럽연합차원에서초국가산업화를하기보다는개별회원국이기존의문제점들을자체적으로보완하여궁극적으로는유럽업체들이경쟁력을갖추어나가도록유도하였다는점이다. 각지원사업영역별로실행프로그램을마련하였고, 공모를통해제안서를받아심사하여지원여부를결정하였다. 그러나선정되더라도제안사업의예산안전체를집행위원회가지원하는것이아니라최대해당사업비의 50% 를지원하는것으로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 (Council Decision 90/685/EEC, 제6조 ). 이는선정업체들이자칫도덕적해이에빠질수있는우려를방지하기위한조처로여겨진다. MEDIA Programme 실행결과각지원사업분야별로세부적인운영프로그램이도입되었다. 총 19개프로그램이생겨났고, 2만여개의업체들이이들운영프로그램에참여하였다 (< 표 3-7> 참고 ). < 표 3-7> MEDIA 프로그램참여내역 분야세부프로그램 / 관련기관활동내용 유통전시및홍보 제작여건 EFDO(European Film Distribution Office) MEDIA Theatres Europa Cinemas EVE(European Video Area) BABEL(Broadcasting Across the Barriers of European Language) EURO-AIM(European Association for an Independent Productions Market) GRECO(European grouping for the circulation of works) EFA(European Film Academy) SCRIPT(European Script Fund) DOCUMENTARY 역내영화배급지원기관 유럽영화역내홍보 비디오테이프형태로유럽영화제작및유통지원 더빙및자막지원 주요영화제에독립영화제작자들의참가지원및이들을위한특별영화제개최 독립영화제작자들의작품 TV 방영지원 유럽영화진흥협회 대본및사전제작단계지원

93 62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분야 세부프로그램 / 관련기관 활동내용 SOURCES(Stimulating Outstanding Resources for 유럽작가대상, 대본작성역량강화훈련지원 Creative European Screenwriting) CARTOON 애니메이션제작및전문인력훈련지원 개선방송물제작시첨단기술접목지원 ( 고화질, 디지 MEDIA Investment Club 털, 대화형TV 등 ) MAP-TV (Memory-Archives-Programme) TV 방송물아카이브화 Lumiere 영화작품아카이브화 투자장려 EMG(Euro Media Guarantees) 투자자들의위험분산지원 교육및훈련 소규모회원국지원 EAVE (European Audiovisual Entrepreneurs) MBS(Media Business School) SCALE(Small countries improve their audiovisual level in Europe) 신진제작자대상기업운영교육 훈련 맞춤형기업운영교육 훈련 제작, 유통, 재원조달, 역량강화훈련등에대한포괄적지원 이프로그램에서주목할만한부분은소규모회원국지원사업이다. 특히지역적, 언어적제약으로산업경쟁력이떨어지는소규모국가들을대상으로한 SCALE 프로그램은 적극적우대조치 (positive discrimination) 원칙을적용한대표적인프로그램이다. 적극적우대조치의원칙은후속프로그램에도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또한업계종사자들간의역내네트워크망을구축하기위해도입된 MEDIA Desk 제도도주목할만하다. 이제도는각회원국혹은희망지역마다 MEDIA Desk 또는 Antennae 라고불리는정보센터를설립 운영하는제도이다. 이센터는 MEDIA Programme 지원사업에관한홍보와함께업계종사자들에게시청각정책에관한전문적인정보도제공하는역할을한다. MEDIA Desk 제도또한후속프로그램에서더욱확대되어오늘에까지이르고있다. 집행위원회가작성한 MEDIA Programme 실행평가보고서에따르면, 시청각산업을육성하는데있어서는이 Programme 이일정부분긍정적인역할을한것으로평가되었다. 그러나너무다양한분야에걸쳐

94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63 골고루지원하다보니집중지원과육성이필요한분야에는오히려지원이부족하다는업계종사자들의의견이있었다. 이에급변하는국제시장환경과역내단일시장환경에부응하여경쟁력을갖추기위해시급히지원할분야를집중적으로우선지원할것을제안하였다. 또한전체지원예산규모도확대할필요성도제안하였다 (CEC, 1993: 14). 이러한제안사항들이반영되어 1996 년부터 MEDIA II Programme 이실행되었다. 나. MEDIA II Programme 2000 년까지 5년간운영된 MEDIA II Programme 은 MEDIA Programme 보다한층더시청각산업의경쟁력강화에역점을두었다. 우선전체예산규모를 MEDIA Programme 의예산규모보다 55% 확대하여 1996~2000년기간동안총 3억천만유로를지원했다. 지원분야는전문인력양성, 제작사업개발, 유통 / 배급망구축이었다. 첫번째의전문인력양성분야는세계시장에서유럽전문인력의경쟁력유지를지원하는분야로, 이전의 MEDIA Programme 에서운영한 EAVE, MBS 프로그램의맥을이어나갔다. 교육내용은크게산업체경영, 신기술교육, 대본작성기술등의주제로구성되었으며, 1996~1998 년기간동안이미 2천여명이이프로그램에참가한것으로집계되었다 (CEC, 1999a: 5). 두번째의제작사업개발은재정및기술지원을통해서유럽시장및세계시장에서제작활동을활발히추진해갈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분야이다. 1996~1998년기간동안 823건에달하는제작사업을지원하였다. 또한같은기간동안 429 개지원업체중에 97개업체를선정하여업체의비즈니스역량강화사업을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유통 / 배급망구축분야는 MEDIA II Programme 이가장역점을두고있는분야로가장많은예산 (59%) 이투입된분야이기도하다. 이분야는유럽영화및방송물이유럽역내뿐아니라세계적으로도

95 64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널리배급되기위한목적으로지원하는분야이다. 영화배급망구축에가장역점을두지만여타방송물의유통망확충도목표로하고있다. 유통 / 배급망구축분야는영화배급, 영화네트워크구축, TV 방송물유통, 비디오물유통, 홍보등의다섯가지소분야로나뉘어운영되었고, 이중영화배급분야가가장많은예산을지원받았다. 영화배급활성화와관련해주목할만한제도는 자동지원 (automatic support) 제도와 선택지원 (selective support) 제도이다. 자동지원제도는자국이외의유럽영화를상영할경우판매된티켓수에비례하여장려금을지원하는제도이고, 선택지원제도는세개회원국의세개이상유통업체가컨소시엄을구성하여자국이외의유럽영화를유통 / 배급할경우심사하여지원하는제도이다 (BIPE, 2001: 138). MEDIA II Programme 운영결과, 대규모프로젝트를운영하거나인지도가높은업체및전문가들이상대적으로많은수혜를받은것으로평가되었으며, 특히자동지원제도는역내유럽영화보급활성화에커다란기여를한것으로평가되었다 (CEC, 1999a). 다. MEDIA Plus Programme / MEDIA Training Programme 2000 년 MEDIA II Programme 이종료된후 MEDIA Plus Programme 과 MEDIA Training Programme 이그뒤를이었다 년부터 2006 년까지운영된이들프로그램은유럽연합이공동체차원의목표로삼았던 정보화사회 (Information Society) 구축 이라는커다란아젠다와연계되어실행되었다. 전세계적으로디지털기술의급격한발전으로새로운콘텐츠와서비스를개발할필요성이높아졌다. 유럽에서만도디지털기술의보급으로 TV 채널수가 1995 년대비 1998 년기준 3배나증가했으며, 유럽인들은하루평균 205 분을 TV 시청에소비하고있었다. 그러나정작유럽콘텐츠산업의경쟁력이현저히부족하고구조적문제점또한완전히개선되지

96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65 않은상황에서디지털시대의경쟁력제고는매우중요한화두가되었다 (CEC, 1999b: 3). 아직까지회원국별로분산되어있는시장을공동체단일시장차원으로끌어올려시청각산업을통한경제적부가가치를증가시키는것이후속미디어정책프로그램이해결해야할과제였다. 유럽연합은여러과제들을크게두가지 교육 / 훈련측면과산업적측면 로구분하여각각에대해별도의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교육 / 훈련에관한지원은 MEDIA Training Programme 를통해이루어졌고, 산업적인지원은 MEDIA Plus Programme 을통해지원하였다. MEDIA Training Programme 은디지털기술을활용한작품제작역량육성, 기업체경영능력배양, 대본작성기술훈련을목표로하여관련사업을선정하여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처음에 5천만유로에해당되는예산을배정받았으나실제집행은추가확보된예산을포함하여 2001 년에서 2006 년기간동안 5천 940 만유로를집행하였다 (Decision No 163/2001/EC; Corrigendum to Decision No 846/2004/EC). MEDIA Plus Programme 은제작, 유통 / 배급, 홍보세분야에대해지원하는사업이다. 각분야별지원목적은다음과같다. 제작과관련해서는영세사업자및독립제작자들의작품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목적으로지원하며, 유통은역내유럽영화및디지털작품유통을활성화하고, 언어적다양성을존중하는것을목적으로지원한다. 홍보는영화제및시청각작품콘테스트등에출품을장려함으로써유럽작품을널리홍보하는것을목표로한다. MEDIA Plus Programme 에는같은기간동안총 4억 5,360 만유로가집행되었다 (Council Decision 2000/821/EC; Corrigendum to Decision No 845/2004/EC). 이들프로그램운영결과는대체로긍정적인효과를가져온것으로평가된다. 평가기관인 Eureval(2007) 의보고서에따르면, 유럽내관련종사자간의네트워킹구축, 역내유럽영화홍보, 역내국가간유통

97 66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거래활성화부분에서가장긍정적인효과를가져왔다고평가되었다. 세계시청각산업시장에서유럽업체들의경쟁력이제고된것도주목할만한결과이다. 또한소외지역및비회원국들을대상으로지원하는적극적우대조치의폭을확대한것은이프로그램운영기간동안유럽연합에가입한신규회원국들이유럽시청각시장에빠르게정착하는데에기여한것으로보인다. 23) MEDIA Desks 에관해서는보다많은국가로확산되었다는점에서는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으나, 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체계적인활동계획을세울필요성이대두되었고유럽연합과회원국간의이원적인구조를다변화시켜회원국간의네트워크가공고해지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는점이지적되었다. 라. MEDIA 2007 Programme / MEDIA Mundus Programme MEDIA 2007 Programme 은 2006 년에종료된 MEDIA Plus Programme 과 MEDIA Training Programme 의후속으로도입된프로그램이다. 디지털기술혁신으로인해 3D 영화및고화질 DVD 가등장했으며 TV는전통적인선형플랫폼 (linear platform) 형식에서벗어나소비자가원하는콘텐츠를선택하여시청할수있게되었다. 인터넷은소셜네트워킹서비스와결합하여유통플랫폼으로서의기능도수행하게되었다. 이런환경에서도입된 MEDIA 2007 Programme 은기존의 MEDIA 정책들을검토하고시대적환경에맞게보완하여도입된프로그램이었다. 기존의프로그램들은공통적으로유럽연합이문화정책을공동체영역으로편입시키면서강조된보충성의원칙 (principle of subsidiarit y) 24) 에준하여시청각콘텐츠자체의제작 (main production) 에관해직 23) 2004 년 5 월 1 일자로 10 개중동부유럽국가들이유럽연합에정식회원국으로가입하였다 :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이로써기존의 EU-15 는 EU-25 로확대되었다. 24) 보충성의원칙은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공동체차원에서수행할때더큰효과가있는경우가

98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67 접적으로지원하기보다는사전제작 (pre-production) 또는후반제작 (post-production) 과정에해당되는콘텐츠개발, 유통 / 배급, 홍보종사자들의역량강화훈련및교육에중점을두어왔다. MEDIA 2007 Programme 은기존에실행되어왔던사전제작과후반제작관련지원내용들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하고자한점이특징적이다. 이를통해추구하고자한목표는첫째, 유럽영화및시청각물을잘보존하여유럽시민들로하여금문화적다양성을손쉽게접할수있도록유도, 둘째유럽시청각물에대한역내유통활성화, 셋째세계시장에서유럽시청각산업경쟁력강화이다. 이와같은목표를달성하기위해 MEDIA 2007 Programme 은창조성계발, 영세업체제작구조강화, 회원국간의제작역량불균형해소, 디지털시장개척네가지영역에집중적으로지원하였다 년부터 2013 년까지실행된본프로그램에는 7억 5,500 만유로가지원되었다 (Decision No 1718/2006/EC). 이는전년도까지운영된 MEDIA Plus Programme 과 MEDIA Training Programme 의총예산인 5억 1,300 만유로보다약 50% 증가된금액이다. MEDIA 2007 Programme 에서주목할만한또다른점은연계및교류의대상을확대시키고구체적으로명문화하였다는점이다. 유럽내에서는 EU 신규회원국 ( 불가리아, 루마니아포함 ) 25) 뿐만아니라 EEA 에속하는 EFTA 회원국 26) 그리고서발칸지역국가들까지지원대상을확대했다. 뿐만아니라, EU 와개별적으로협력관계를체결한유럽이외제3 국가들또한본프로그램참여가가능토록하였다. EU 가제3 국가와의시청각교류및협력에대한관심은이때부터본격적으로가시화되기시작한것으로보인다. 실제로 2011 년부터 2013 년 아니라면기본적으로각회원국이자체적으로추진하도록일임하는원칙을말한다. 25) 불가리아와루마니아는 2007 년 1 월 1 일자로유럽연합의정식회원국이되었다. 이로써기존의 EU-25 는 EU-27 로확대되었다. 26) 이에해당되는국가는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이있다.

99 68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기간동안유럽연합은제3국과의시청각교류및협력활성화를주내용으로하는 MEDIA Mundus Programme 을실행하였다. MEDIA 2007 Programme 이역내시청각산업의경쟁력강화를초점으로둔다면 MEDIA Mundus Programme 은세계속에서제3국과협력, 교류함으로써유럽시청각산업의위상을강화하고시장점유율을높이는것을목표로하였다. 이프로그램운영을위해 1,500 만유로의예산이별도로지원되었다 (Decision No 1718/2006/EC). 이들프로그램은앞장에서기술한 Culture 2007 Programme 과함께 2013 년까지운영되었다. 집행위원회는동시기에운영된이들프로그램에대해종합적으로평가하면서 1990 년대부터지속적으로운영해온문화및시청각프로그램이어떠한효과를가져왔는지를살펴보았다. 문화프로그램하에서는해마다평균 5,700 만유로가투입되었는데, 2011 년현재매년 2만여명의관련종사자들이교육 훈련을통한전문기술연마와창조적일자리창출등을통해세계적커리어를쌓아가는데많은도움을받아온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매년 1,000 여곳의문화단체가전세계파트너십구축을통해해외교류의기회를넓혀가고있으며이를통해해외공동제작, 네트워킹, 새로운일자리개척등의긍정적인효과를얻고있다. 유럽시민들은매년번역되는 500 여권의문학작품을포함하여수천권의문학작품들을직간접적으로접함으로써문화의다양성에대한이해를넓히고있다 (European Commission, 2011: 3). 해마다평균 1억유로의예산이투입된미디어프로그램또한두가지측면에서긍정적인효과를가져온것으로평가되었다. 첫째, 전반적으로유럽시청각산업의경쟁력을높였다는점이다. MEDIA Programme 이후지속적으로지원되어온교육 훈련사업은업계종사자들의전문성을강화시켰으며작품의수준또한향상시켰다. 해마다약 1,800 명의제작자, 배급업자및작가등이교육 훈련을받았으며이들간의연계망도활발히구축되었다. 작품개발지원사업을통해매년 400 여편의수준높은

100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69 작품들이제작되었으며, 해외네트워킹지원사업을통해서는해외공동제작의비중이증가하여 1989 년 26% 에서 2009 년 34% 에이르렀다. 또한 MEDIA Programme 의지원을통해형성된 EAVE, ACE 27), Cartoon은꾸준히확대되어오늘날유럽시청각산업을대표하는전문가네트워킹의위상을가지고있다. 둘째, 역내유통 / 배급이활성화되었다는점이다. 프로그램이도입되기전인 1989 년과 MEDIA 2007 Programme 이운영중인 2009 년을비교해볼때, 유럽내영화관에서상영되는유럽영화의비율이 36% 에서 54% 로크게증가했음을볼수있다. MEDIA Programme 지원하에유럽영화홍보장려의목적으로도입된 Europa Cinema 는이후지속적으로확대되어십년만에 32개국 2,000 곳이상의영화관을아우르는대표적인시네마네트워크로성장했다. 이들영화관이유럽영화전체개봉관의 20% 이상을차지하고있다는점에서역내유럽영화배급망구축은큰성과를가져왔다고할수있다 (European Commission, 2011: 4-5; Euréval, 2010). 그러나시청각업체의영세성에따른자금부족과문화적 언어적다양성으로인한유럽시장확대의한계는여전히해결해야할문제로지적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통합적으로다루기위해유럽연합은 Culture 2007 Programme, MEDIA 2007 Programme, MEDIA Mundus Programme 을통합한 Creative Europe 을도입하였으며 2014 년부터 2020 년까지운영중에있다. MEDIA 2007 Programme 지원을받은사업중에성공적인사례로평가받고있는사례는 18건이며, 주요내용은다음 < 표 3-8> 과같다. 27) Association des Cinémathéques Européennes(Association of European Film Archives and Cinematheques) 의약자로 MEDIA Programme 에서지원받아 Lumiere( 영화아카이브사업 ) 를실행하였다.

101 70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분야프로젝트명개요참여국연도지원액 협력사업 Beyond Bridging New Territories Community Oriented Art and Social Transformation European Conflict Archaeological Landscape Reappropriation Van den vos (About Reynard the Fox) moussem.eu European Prospects Design and advanced materials as a driver of European innovation Archaeological Resources in Cultural Heritage, a European Standard PUPPET NOMAD ACADEMY III Kaunas Biennial TEXTILE'11: REWIND-PLAY-FOR WARD < 표 3-8> MEDIA 2007 프로그램내용과예산 대도시와소도시간의무용을통한예술적교류사업 이주민집단과정착국간의화압과소통을위한예술적교류사업 양차대전에대한문화적단상에관한보존사업 13 세기동물시를현대적으로재해석하여멀티미디어를활용한뮤지컬공연제작사업 공동의정체성에기반을둔예술가들의초국가교류사업 유럽사진작가들간의사진전시사업 온라인플랫폼을활용한디자인협력사업 문화유산에관한보존및디지텅화사업 노년층대상인형극제작및공연참여사업 시각예술의현대무용으로재구성사업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영국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스웨덴, 세르비아 프랑스, 리투아니아, 독일, 영국 스페인, 체코, 덴마크 독일, 벨기에, 체코, 영국,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벨기에,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리투아니아, 독일,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 , ,898 N/A 200,000 N/A 200, , , ,000 Young Europe 2: Multilingual Creation 청소년대상연극예술교육프로그램 프랑스, 사이프러스, 헝가리, 독일, 핀란드, N/A

102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71 분야프로젝트명개요참여국연도지원액 다년간협력사업 제 3 국협력사업 and Education in Theatre Curators Network (PLATFORM 11+) - ARTISTIC DISCOVERIES IN EUROPEAN SCHOOLYARDS ENBACH VOICE - Vision on Innovation for Choral music in Europe Jardin d'europe Departs: Practices for an Integrated Development of European Contemporary Dance LPM - LIVE PERFORMERS MEETING (XIII - XIV Edition) 운영사업 신진큐레이터간의교류지원사업 중고등학교및대학교들간의교류사업 ( 연극공동제작, 교육 / 훈련이수, 연극제참가등 ) 바로크시대문화예술보존사업 ( 연구, 정보교류, 관련단체조직및운영등 ) 유럽청소년합창단 (VOICE) 운영사업 현대무용공동제작및창의교육실시사업 일반인에대한현대무용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위한전문가와의교류사업 제 3 국과의시각및행위예술가교류사업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리, 핀란드, 헝가리, 영국, 네덜란드, 체코, 이탈리아,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체코, 프랑스, 스페인, 헝가리,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포르투갈, 헝가리, 프랑스, 터키, 스웨덴 이탈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그리스, 남아공 출처 : 에서재구성 N/A N/A N/A 1,192,000 N/A N/A 200,000 마. Creative Europe 앞장에서기술한대로 Creative Europe 은 Culture Programme , MEDIA 2007 Programme, MEDIA Mundus Programme을통합한프로그램이다. 창조성 이라는화두안에세가지프로그램을통합

103 72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적으로관리하여각각의프로그램을통해궁극적으로 경쟁력있는유럽 이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을알수있다. 실제로 Creative Europe 이지향하는전반적인목표는유럽문화와언어적다양성을널리알리고, 문화창조적영역에서경쟁력을갖추는것이다. 그리고이것을보다구체화한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관련종사자들의상호교류와공동제작을통해제작물을널리유통시켜보다많은문화소비자들이향유할수있도록한다. 둘째, 영세기업체들이지속적으로제작활동에힘쓸수있도록지속적인지원방안을마련한다. 셋째, 회원국간정책협력을통해공동체차원의정책개발과신사업모델개발에힘쓴다 (Regulation No 1295/2013). 이러한목표하에세가지세부프로그램 (sub-programme) 을운영하고있다. 각각문화프로그램, 시청각프로그램, 교류프로그램으로사실상이전프로그램의맥락에서크게벗어나지않은채운영되고있음을알수있다. 예산은기존 Culture Programme (4억유로 ), MEDIA 2007 Programme (7억 5,500 만유로 ), MEDIA Mundus Programme (1,500 만유로 ) 예산의총합인 11억 7,000 만유로에서 18% 를증액한 14 억 6,270 만유로를배정하였다. 세부프로그램별로는시청각프로그램에 8억 1,900 만유로 (56%), 문화프로그램에 4억 5,300 만유로 (31%) 이상을집행하도록명시하였으며, 교류프로그램의경우는최대집행가능한예산규모가 1억 9,000 만유로 (13%) 이다 (Regulation No 1295/2013). 이프로그램이기존의프로그램과구별되는점은크게세가지이다. 첫째, 프로그램지원대상과연계범위를획기적으로확대하였다. 지원받을수있는대상을기존의회원국과후보국에서잠재후보국 (potential candidate) 에까지확대하였다. 또한 EFTA 국가중 EEA 의회원국이아닌이유로제외되었던스위스도추가되었다. 이전프로그램이서발칸지역까지지원대상에포함했었던반면, 이프로그램은근린정책

104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73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의대상에해당되는유럽의동쪽과남쪽지역까지확대하였다. 이는동쪽으로는러시아접경지역과남쪽으로는북아프리카지역까지포함하는것이다. 이는유럽시청각산업의위상과영향력을제고하기위한방법으로여겨진다. 둘째, 해외시장개척에대한강한의지를반영하였다. 이프로그램도입을결정한 EU 규정문은그어느때보다도해외공동제작, 해외유통, 해외마케팅에관한언급을매우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공동작업이가능하다면누구와도적극적으로협력할의지가있음을반영한다. 또한기본적으로본프로그램의지원을통해유럽영화를해외시장에유통시키고반대로해외영화를유럽시장내에유통시키는것을장려하고는있지만, 보다실질적으로는해외공동제작을기반으로한유통활성화를염두에두고있다. 공동제작시상호시장진입이상대적으로용이할것이므로현실적인의미에서해외공동제작과연계한해외유통활성화를강조하고있다. 만일해외공동제작과해외유통이활성화된다면해외마케팅또한자연스레활성화될것이다. 셋째, 신소비시장을제시하였다. 디지털기술은필연적으로새로운소비시장개척을필요로한다. 해외공동제작을통해디지털환경에상대적으로익숙한어린이와청년층이향유할수있는제작물을널리공유하고자하는점은중장기적인관점에서이들을주요소비시장으로삼겠다는의지를반영한것으로보인다. 유럽연합이운영해온문화및시청각프로그램들을살펴보면몇가지특징을가지고있다. 가장큰특징은지속성이다. 유럽연합의예산편성기한과맞물려대개 7년단위로프로그램을재편해왔으나전체맥락은일관성있게유지되어왔다. 특히초기도입된프로그램에서지원을받아성공적으로운영이된경우는후속프로그램에서도지속적으로지원을하였다. Europa Cinema, EVE, ACE, Cartoon 등의지원사업은계속적으로확대되어오늘날유럽시청각분야의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105 74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소외받기쉬운회원국들을대상으로취한 적극적우대조치 또한 MEDIA Programme 에서부터도입되어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 그결과프로그램운영내내지원예산의일정부분은여러가지제약조건들로인해제작역량을키우기어려운환경에있는제작자들에게지원되었다. MEDIA Desks 또한 MEDIA Programme 에서도입된정보공유센터로, 지속적인지원을통해그수가증가하고역할또한전문화되었다. Creative Europe 프로그램운영하에서는 Creative Europe Desks 로불리고있다. 또다른특징은인적자원에대한지속적인교육투자이다. 인적자원에대한교육 훈련은프로그램도입초기부터지속적으로이어져왔다. 때로는지원분야의한분야로, 때로는별도의독립된프로그램형식으로지원을하였으며그것이단기간에가시적인성과로나타나지는않더라도내실있는전문성강화와네트워킹확대로이어졌다. 유럽자체전문인력들의역량강화를바탕으로유럽연합은이제공동체차원에서해외시장으로눈을돌리고있다. 특히 Creative Europe 에서영세업체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지원제도 (Guarantee Facility) 를마련한것은우리에게도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겠다.

106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75 제 3 절 한 -EU 문화교류및인적교류현황 1. 문화교류및대화 가. 문화예술분야교류문화예술분야에서한국과유럽의교류는공연분야에서비교적활발히이루어졌다. 공연분야국제교류현황에대한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에따르면국내공연예술단체가해외로나가는경우유럽이가장많고아시아, 북아메리카순이었다. 한국을찾는해외공연예술단체의경우도마찬가지로유럽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1] 참조 ). 오페라, 클래식연주회등공연예술의대표장르가유럽문화에뿌리를두고있음을고려하더라도유럽은우리나라의문화예술분야교류파트너로과거나현재모두비중있는대상임은틀림없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2). 19 쪽 [ 그림 3-1] 공연예술단체의대륙별국제교류활동현황

107 76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지금까지한국과유럽간문화교류의대부분은 EU 가아닌개별국가단위로이루어졌다. EU 가형성되기이전부터교류가있어왔기때문이다. 이러한교류는자생적으로이루어지기도하지만상당부분정부나공공부문의지원이바탕이되었다. 주요기관의대표적문화예술분야교류지원사업을개관하면다음과같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으로국제예술교류지원 (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ARKO-PAMS 협력지원등을시행하고있다.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의경우국내및해외에서개최되는민간차원의국제및남북문화예술교류활동을지원함으로써우리예술의창작역량을강화하면서국제적경쟁력을높이고, 남북간의민족문화동질성을회복하는데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사업은일회성단기프로젝트위주의문화예술국제교류활동에서벗어나세계적인거점또는계기를활용하는프로젝트를지원함으로써우리문화예술의효과적이고체계적인교류활동을돕고자한다. ARKO-PAMS 협력지원은서울아트마켓 (PAMS,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팸스초이스 (PAMS Choice) 로선정된작품의해외초청공연을지원하는사업으로우리나라공연예술의해외진출활성화를도모한다. 2) 예술경영지원센터예술경영지원센터는국제교류사업의일환으로해외네트워크와트래블링코리안아츠를진행하고있다. 해외네트워크사업은우리공연예술의다양성과우수성을전세계에알리고해외진출및국제교류활성화를위해다양한채널을활용하여국제홍보활동및해외진출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다 년기준유럽권역에서는 IETM, WOMEX, EFWMF,

108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77 프랑스 Babel Med Music, Midem, Festival d Avignon OFF, 영국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Visiting Arts, WOMAD 등과네트워크를구축하였다. 트래블링코리안아츠 (Traveling Korean Arts, 우수프로그램권역별순회 ) 는한국의우수한문화예술프로그램을개발및발굴하여재외한국문화원을거점으로순회하는사업이다. 재외한국문화원우수프로그램순회사업은해외순회가능한공연과전시프로그램풀을구축하여, 재외한국문화원수요를받아순회지원을하는것으로문화원이현지문화예술전문기관과공동파트너십으로진행한다. 재외한국문화원직원및현지전문가공동초청프로그램은재외한국문화원문화예술담당직원및현지전문가 1인을동반초청하여한국예술에대한정보공유및향후공동기획사업추진하는것으로 2016 년하반기추진예정이다. 3) 국제교류재단국제교류재단은매년중점외교대상국또는지역에한국을종합적으로소개하는코리아페스티벌 (Korea Festival) 행사를진행해오고있다. 이는문화예술을포함한한국문화를효과적으로알리는데목적이있으며 2014 년에는특히유라시아지역을중점으로사업을진행하였다. 더불어국제교류재단은전략지역과재외공관, 해외단체문화예술행사를지원하는사업도진행하고있다. 최근 5년간유럽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내역을정리하면아래 < 표 3-9> 과같다. 연도국가교류사업분야 < 표 3-9> Korea Festival 사업을통한문화예술교류현황 헝가리 나인드래곤헤즈헝가리 Meat Jelly Festival 참가공연 종합 스페인 뷰티플마인드북아프리카-스페인순회공연 종합 덴마크, 포르투갈, 벨기에, 아일랜드 한국클래식공연단화음쳄버오케스트라유럽순회공연 음악

109 78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연도국가교류사업분야 2013 크로아티, 슬로바키아 손경순예전무용단동유럽순회공연 무용 덴마크, 스웨덴, 독일, 영국 한국춤유럽투어프로젝트 Kore-A Moves 무용 체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창작오페라봄봄유럽순회공연 음악 영국 백남준아트센터에딘버러페스티벌참가전시 미술 독일 이스트사이드갤러리 DMZ 사진전 ( 독일 ) 사진 폴란드 한-폴수교 25주년기념 Korea Festival 종합 헝가리 한-헝수교 25주년기념문화사업 종합 스페인 Fitur 관광박람회한국문화홍보행사 종합 영국 런던도서전한국주빈국행사 문학 폴란드 찾아가는한국문화 Moving Korean Culture 종합 2014 독일재즈코리아페스티발재즈프랑스낭트 한국의봄 축제, 한국문화대학축제 한국을향한시선 종합 영국 테이스트오브코리아한식 : K-쿼진워크숍 ( 영국 ) 음식 벨기에 꼭두-영혼의동반자전 ( 벨기에 ) 연극 그리스, 불가리아 그리스-불가리아퓨전국악순회공연 국악 독일 베를린 DMZ-그뤼네스반트사진전 사진 라트비아 라트비아퓨전국악공연 국악 스웨덴 한국이모그라피전 미술 2015 몰타 한국현대무용몰타공연 무용 출처 : 국제교류재단연차보고서 (2011~2015) 참조하여정리 나. 대중문화 / 콘텐츠산업분야교류유럽은대중문화 / 콘텐츠산업에서중요한시장중에하나이다. 통계에따르면세계콘텐츠산업에서유럽의매출점유율은약 20% 로미국보다는작지만일본과중국을합친것보다는규모가크다 (< 표 3-10> 참조 ). 실제로콘텐츠산업상위 15위국가가운데 5개국가가유럽이며독일, 영국, 프랑스가 4위 ~6 위를차지하고있어이들국가와의교류는중요하게다루어진다.

110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79 < 표 3-10> 세계콘텐츠산업시장규모 (2014 년기준, 백만달러 ) 순위 국가 시장규모 비증 1위 미국 598, % 2위 일본 170, % 3위 중국 147, % 4위 독일 115, % 5위 영국 93, % 6위 프랑스 78, % 7위 한국 51, % 8위 캐나다 48, % 9위 브라질 46, % 10위 이탈리아 44, % 11위 호주 38, % 12위 러시아 30, % 13위 인도 26, % 14위 스페인 25, % 주요국합계 1,516, % 유럽주요국합계 357, % 출처 :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년콘텐츠산업전망, 106 쪽재인용 < 표 3-11> 에나타난바와같이우리나라콘텐츠수출액중유럽이 차지하는비율은약 6% 에그치지만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비중은 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특성을보인다. < 표 3-11> 콘텐츠산업지역별수출액 (2014 년기준, 천달러 ) 구분 중국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기타 합계 출판 38,541 60,584 29,457 66,189 13,956 38, ,268 만화 1,241 7,015 4,871 3,947 8, ,562 음악 52, ,481 39,548 1,058 4,778 1, ,650 게임 957, , , , , ,966 2,973,834 영화 10,961 4,474 3,660 3,097 1,760 2,426 26,378 애니메이션 1,848 20, ,490 26,541 4, ,652

111 80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구분 중국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기타 합계 방송 109,629 79,017 37,257 9,232 1,685 19, ,278 캐릭터 102,233 30,233 52, , ,214 67, ,234 지식정보 42, , ,874 9,801 4,102 3, ,653 콘텐츠솔루션 24,287 50,887 29,813 19,546 24,910 18, ,860 합계 1,341,225 1,597, , , , ,489 5,117,369 비중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콘텐츠산업통계. 63쪽 우리나라의유럽콘텐츠수입액 (1억 684 만달러 ) 은수출액 (3억 1134 만달러 ) 보다적다. 이는다시말해유럽이수출시장으로가치가높다는의미가된다. 우리나라콘텐츠수입액가운데유럽이차지하는비율은약 14% 이며, 음악분야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 (< 표 3-12> 참조 ). < 표 3-12> 콘텐츠산업지역별수입액 (2014년기준, 천달러 ) 구분 중국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기타 합계 출판 54,725 64,258 18, ,433 63,748 5, ,219 만화 112 6, ,825 음악 112 2, ,604 7, ,896 게임 59,161 46,774 1,387 23,136 17,631 17, ,559 영화 3,946 5,058-29,159 8,441 3,553 50,157 애니메이션 11 6, ,825 방송 1,381 8,065 1,213 41,882 6, ,339 캐릭터 70,545 17,621 34,990 18,546 3,358 20, ,269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합계 189, ,207 56, , ,847 48, ,251 비중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콘텐츠산업통계. 63쪽 문화산업 / 콘텐츠분야에서국제교류를지원하는기관의주요사업을 살펴보면다음과같다.

112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81 1)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글로벌애니메이션본편제작지원사업을통해콘텐츠의해외진출을지원한다. 이사업은미국, 중국등해외전략시장을타깃으로해외배급에대한구체적계획및성과가예상되는 TV 시리즈, 극장용애니메이션에대해프로젝트별최대 5억원이내로제작비일부를지원한다. 실제로 2013 년 < 아기공룡둘리 >, < 라바시즌 3> 등이지원을받았는데, < 라바시즌 3> 은해외에이전트 25개와머천다이징계약체결하여 40개국에방영되면서 2013 년한해동안 100 억원의매출을기록하였다. 더불어문화체육관광부 ( 모태펀드 ) 와민간이공동출자한글로벌콘텐츠펀드조성사업이있다. 글로벌콘텐츠펀드는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등해외진출을목적으로하는국내업체제작글로벌프로젝트, 국내기업이제작에참여하는해외대규모프로젝트에투자하는펀드이다. 글로벌콘텐츠펀드는전문투자분야인영상분야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등 ) 에결성액의 60% 또는투자누계액의 50% 중큰액수를의무적으로투자할것을요건으로한다. [ 그림 3-2] 글로벌콘텐츠펀드의구조

113 82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주요영상마켓참가지원을통한해외유통지원사업도있다. 키즈스 크린서밋, TAF, MIPTV, MIPCOM 등의참가를지원하며, BCWW, BCM 등국내에서개최되는방송콘텐츠마켓을주관하기도한다. 2) 영화진흥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또한한국영화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각종프로그램을운영한다. 해외에서개최되는국제영화제와필름마켓참가를지원하고, 한국영화해외배급물제작지원사업도펼치고있다. 더불어한국영화의해외진출기반을확대하기위해문화원, 대사관등재외공관이연례적으로개최하는한국영화특별상영행사등을지원한다. 3) 방송통신전파진흥원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방송통신발전기금을활용한각종사업을지원한다. 방송콘텐츠해외쇼케이스개최및플랫폼운영등현지플랫폼운영을통한해외진출을돕는프로그램을운영한다. 4) 민간대기업 : CJ K-CON 문화산업분야는정부뿐만아니라민간주도의교류도이루어지고있다. 대표적인것이 CJ E&M이주최하고 Mnet이주관하는케이콘 (K-CON) 행사이다 년미국의캘리포니아를시작으로매년개최되었으며 2016 년에는도쿄, 두바이, 파리와뉴욕등세계적인도시들에서잇달아열리며세계최대한류축제로성장했다. 이행사는한류가단순한현상에그치지않고산업과결합하여문화적영향력을지속적으로확대해가고있음을보여준다. 세계곳곳에서개최되는케이콘행사는 한류컨텐츠체험을중심으로기업과아티스트들이함께어울리며문화적융합이이뤄지는종합케이컬쳐페스티벌을지향 한다. 28) 이는단순히문화교류페스티벌이아니라

114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83 문화를통한한국산업의해외플랫폼으로도기능하고있다. K-POP 관련공연및이벤트뿐아니라한식과같은문화상품, IT와패션, 뷰티분야의국내유수기업이함께참여하는컨벤션이함께열려문화와비즈니스를결합한한류축제로자리매김하고있다. 정부또한이에발맞춰여러방식으로측면지원하고있다 년 4월에열린 K-CON Japan 을앞두고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KOTRA 가별도로마련한수출상담회를통해일본현지의세계적인기업들과 330 회이상의상담회를진행하였으며약 50개의한국대중소기업이케이콘행사에참여해자사상품을홍보하는기회를가졌다. 다. 문화정책대화 EU 문화협력위원회와는별도로한국과유럽국가간문화정책을공유하는대화의장이꾸준히있어왔다. 대표적인것이아셈 (ASEM) 문화장관회의이다 년제1차회의가중국베이징에서열린이후로매 2년마다아시아와유럽주요도시에서번갈아개최되고있다. 제7 차아셈문화장관회의는 2016 년 6월우리나라광주에서개최되었다. 이번회의에서는 문화와창조경제 를주제로다양한정책대화가이어졌다. 지난아셈문화장관회의의주제와내용을정리하면 < 표 3-13> 와같다. 개최국 연도 주제및주요내용 문화와도시화 중국 프랑스 < 표 3-13> 아셈문화장관회의개최연혁 2003 (1 차 ) 2005 (2 차 ) - 문화다양성및문화교류관련문화정책의필요성 - 문화산업환경조성및전통 현대문화보존협력 - 교육분야교류, 예술가교류및문화교류관련대화확대문화다양성 : 기회와어려움 - 문화및시청각분야전문가네트워크강화 - 공연, 전시, 문학및시청각프로그램통한교류확대 28) 80%EC%9D%B4%EC%BD%98

115 84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개최국 연도 주제및주요내용 - 문화예술관련기관들간공동제작 - 레지던시프로그램및젊은예술가들의교류확대 - 문화자원을통한관광활성화 문화다양성 - 실행계획 말레이시아 폴란드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한국 2008 (3 차 ) 2010 (4 차 ) 2012 (5 차 ) 2014 (6 차 ) 2016 (7 차 ) - 2차회의합의내용의성실한이행과강화 - 문화관련통계자료제작을위한각국의공조필요성 - 지적재산권보호강화문화유산과현재의어려움 - 문화유산보호및각국가간관련정책협력 - 문화유산도시보존및관리 - 유 무형문화재보호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문화유산도시운영 - 역사적도시들의간의교류를통한도시관리체계개선 - 도시문화유산보존협력 - 문화산업의토대로서의문화유산강조 - 상호문화이해를위한역사적도시의역할문화산업 - 창의기술교류 : 문화, 산업, 교육분야의연계 - 문화산업에있어창업가들의역할 - 문화다양성확보를위한문화산업의중요성 - 문화산업과창의적행정을통한도시발전문화와창조경제 - 공동제작및협업촉진을위한온라인플랫폼및도구개발 - 문화유산의산업화를통한사회의창의적자산화 - 문화산업내국제협업을위한국가간의노력 유럽개별국가차원에서는프랑스와영국과의교류가비교적활발하다 년 5월에는한불수교 130주년기념행사가개최되었는데, 한불상호교류의해 를추진하기위한공동회의에서양국간문화정책에대한교류가이루어졌다 년부터는한영창조산업포럼을통해양국의문화장관이참석하는회의가이어져오고있다.

116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인적교류 한국과유럽의문화분야인적교류또한 FTA 체결이전부터꾸준히 이어져오고있다. 인적교류지원사업은인바운드레지던스사업과아웃 바운드레지던스사업, 예술인해외진출사업등이있다.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예술위원회는 ( 기획형 )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사업을통한인적교류를지원한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은해외주요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가확정된예술인및예술단체의활동을지원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우리예술가의창작역량을강화하고예술네트워크형성에기여함을목표로한다.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은전통예술기획자및예술가를대상으로한국예술을전략적으로해외에소개함으로써우리예술가들의국제네트워크확장과해외진출활성화를위한기반을마련하는것이목적이다. 최근 5년간유럽과의지원사업참가자를보면아래 < 표 3-14> 과같다. < 표 3-14> 유럽과의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사업참가자 연도개최지참가예술인 ( 단체 ) 비고 2010 독일 김용택, 김정희, 조종훈등 ( 동해안별신굿공연 ) 국고지원 2011 크로아티아 노름마치예술단 국고지원 2013 불가리아 정가악회 문예진흥기금지원 2014 스웨덴 공명 문예진흥기금지원 2015 폴란드 앙상블시나위 문예진흥기금지원 나.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는커넥션사업과넥스트등을통해인적교류를지

117 86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원한다. 커넥션사업 (KAMS CONNECTION) 은공연예술분야의국제교류및협력을활성화시키기위해, 해외협력기관과의파트너십을기반으로한국 -해외공연예술전문가들의리서치와사후프로젝트개발을지원하는단계별지원프로그램이다. 넥스트 (NEXT; Next Ecpert Training) 는국제문화교류전문인력양성과민간영역의국제문화교류활성화를위해국제문화교류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운영, 권역별국제문화교류전문가및예비인력양성, 국가별협력프로젝트를개발, 실행하는사업이다. 최근 5년간유럽과의커넥션사업연혁을보면아래 < 표 3-15> 와같다. < 표 3-15> 유럽과의커넥션사업연혁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한 - 핀커넥션 ( 댄스인포핀란드 ) 한 - 영커넥션 ( 비지팅아츠 ) 한 - 핀커넥션 ( 댄스인포핀란드 ) 한 - 영커넥션 ( 비지팅아츠 ) 한 - 핀커넥션 ( 댄스인포핀란드 ) 한 - 영커넥션 ( 영국문화원 ) 한 - 독커넥션 ( 독일문화원 ) 한 - 영커넥션 ( 영국문화원 ) 한 - 독커넥션 ( 독일문화원 ) 한 - 프커넥션 ( 프랑스문화원 ) 한 - 영커넥션 ( 영국문화원 ) 한 - 프커넥션 ( 프랑스문화원,ONDA) 한 - 덴커넥션 ( 덴마크문화원 ) 다. 지역문화재단각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문화재단은창작공간을중심으로예술가의체류와작품활동을돕는레지던시프로그램을운영한다. 실례로서울문화재단은공간기반교류사업이란이름으로레지던시, 공동워크숍, 국제심포지움등의지속적인국제교류프로그램을통해국내외예술가들의교류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특히서울시창작공간국제레지던시 AIR(Artist in Residence) SEOUL 을운영하여해외작가의입주와호스텔체류를도우며, 해외예술가교환프로그램을통한국내예술가들의해외문화교류기회도제공한다 29) 년이후해외작가의서울시내 29)

118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87 레지던시이용현황을보면아래 < 표 3-16> 와같다. < 표 3-16> 해외작가의서울시내레지던시이용현황 (2009~2013)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금천예술공장 ( 개관 ) 해외입주 : 3개월 연희문학창작촌 ( 개관 ) 홍은예술창작센터 ( 개관 ) 해외입주 : 최대3개월 문래예술공장 ( 예술가호스텔 ) 개월이내

119 88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제 4 절 한 -EU 시청각공동제작현황 1. 국제공동제작의개념과특성 30) 가. 국제공동제작의배경과현실오늘날국제공동제작은국민국가단위의지역클러스터를벗어날수있는필수협력형식으로자리잡고있다. 국제공동제작은상대국과시장을공유함으로써규모의한계를넘어서고자본조달원천을다각화하여위험을분산하고자하는목적을지닌다. 하지만영화는많은제작비가투입되기때문에수익을창출하기위해서는상대적으로큰시장규모가필요하며, 시장규모가증가하면수요의불확실성 (demand uncertainty) 도함께증가한다 (Lorenzen, 2007). 한국이나유럽처럼시장규모가작은나라들은내수시장과자본만으로투입비용과규모면에서경쟁력을확보하기어렵기때문에해외시장에눈을돌리게된다. 이에따라관객층은더다양해지고모두의취향에부합하는영화제작이점점더어려워지는문제에봉착하게된다. 할리우드가대규모제작비와배급비용을투자하여할리우드스타일, 장르미학, 그리고영어영화에대한국제적이고보편적인선호를형성해온것은, 그들의수익구조에서해외시장의비중이커지면서수요의불확실성과규모의경제의중요성도함께증가했기때문이다. 정책적측면에서국제공동제작은문화적융합을구현하는매개이자다른국가와시장, 인력, 기술을통합하여할리우드에대항하는지역전략으로지지되어왔다. 세계화와현지화가동시에발생하는역사적맥락에 30) 김미현 (2009) 의내용을바탕으로원고를제공받음

120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89 서할리우드의세계시장지배에반발하는각지역의자국상품에대한선호가결합하여빚어진방식으로수용되어온것이다. 국제공동제작은각기다른지역의생산클러스터간에 지역을넘어선연결 (extra-local linkages) 로서, 지구적인연결망 (global pipeline) 을확장하는 일시적인초지역적네트워크 로묘사되곤했다 (Grabher, 2002). 특히유럽국가들은각기다른언어와국가로분리되어있어 2차세계대전이후할리우드에대항할수있는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연합해야했다. 이에 1950 년대이후국제공동제작을꾸준히추진해왔으며유럽통합과정에서그중요성이다시부각되었다 년출범한 EU 미디어프로그램의목적중에는유럽국가들간의공동제작을촉진하는것이포함되어있다. 그러나국제공동제작에대한이와같은기대가현실에서온전히충족되어왔다고말하기는어렵다. 바텔트 (Bathelt, 2004) 등은국제공동제작이이루어지는것은오직임대비용의절감 (superior rent) 을위해서이며지역을넘어서는상호작용은오히려복잡하고비용이소모되는일이라고하였다. 유럽의공동제작영화들도각국의요소를뒤섞어놓은잡탕, 이른바 유로-푸딩 으로불리기도했고, 캐나다에서는대규모공동제작영화가 잡종 이나 단순한비즈니스의결과 로비하되기도했다 (Jackel, 2001). 국제공동제작영화가단일국가영화에비해더세계적인것도, 더보편적인것도아니며예술적이거나완성도가높은것은더더욱아니다. 물론영국의 < 빈 >, < 풀몬티 >, < 해리포터시리즈 > 나호주, 뉴질랜드에서현지촬영을한 < 프리실라 >, < 피아노 >, 프로도경제효과로유명한 < 반지의제왕 > 시리즈등예술적상업적으로성공한작품들도많다. 하지만국제공동제작영화가단일국가영화보다수익률이더낮다는연구결과도있다 (Hoskins, Mcfadyen and Finn, 1997). 즉국제공동제작이지니는산업적, 문화적, 정책적정당성에도불구하고, 현실에서는이러한기대가온전히구현되지는않는다.

121 90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나. 국제공동제작의정의및유형공동제작이란 둘또는그이상의영화제작자가단독으로이루기어려운프로젝트를제작하기위해상품, 권리그리고서비스를모으고협력하는계약에따라이루어지며, 이러한협력의결과물로부터발생하는수익 ( 또는손실 ) 을합의한비율에따라공유하는것 을의미한다. 국제공동제작은이러한둘이상인제작자의국적이다른경우에이루어지는협력행위로정의할수있다. 제작주체들은양국에대한서로의이해를높이고, 각각 자국영화 로인정받음으로써다양한정책적지원과보조금수혜가가능하다 (Enrich, 2004). 국제공동제작은양국정부간공동제작협정을체결하거나자국영화인정을받아이루어지는 공식적공동제작 과, 민간제작사들간에투자, 제작과정등을공유하고협력하는 비공식적공동제작 으로구별할수있다. 공동제작협정은 1949 년프랑스와이탈리아가처음으로체결하면서 1960 년대이후많은국가들이참여하고있다. 캐나다는 2013 년현재 53개의공동제작협정을체결하여가장많은국가와협정을체결하였으며 31), 프랑스는 46 개국과협정을성사하였다. 32) 이외에유럽을비롯하여홍콩, 남아프리카, 오스트리아, 뉴질랜드등도활발하게공동제작협정을추진하고있다. 반면, 한국이국가간공동제작협정을추진한것은비교적최근의일이다 년프랑스와뉴질랜드와공동제작협정이체결되었고 2014 년한중 FTA 타결에앞서중국과영화공동제작협정을체결하였다. 공동제작은어떤단계에서어느수준으로협력하는가에따라다양한유형이있다. 김혜준 (2001) 에따르면공동제작유형은공동출자 (co-financing), 공동제작 (co-production), 패키지성공동제작 (twinning) 31) 32)

122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91 으로구별할수있다. 우선, 공동출자는재정적인제휴를의미하며사전판매가종종포함된다. 사전판매를통한선급금은프로젝트의재원이되기때문이다. 두번째범주인공동제작은기획, 제작과정을함께하는본래적인의미의공동제작에가장가깝다. 프로그램교환, 공동운영, 완전한공동제작, 진정한공동제작, 현물지원등이모두이유형에해당한다. 셋째, 패키지성공동제작은같은주제로각자프로그램을제작하여교환하는방법으로영화보다는방송에서활용되는방식이다. 이외의국가간협력방식으로감독, 배우등의인력패키징이나해외로케이션등이있다. 다. 국제공동제작의장단점국제공동제작이이루어지는과정에서발생하는실제적인조건들 ( 다른언어, 다른사고방식과작업방식, 물리적인거리 ) 과법적인조건들 ( 조화를이루어야하는법률시스템의상이함 ) 이모두복잡하다는점은잘알려져있다. 그간의연구를종합하여보면공동제작을통해얻어지는산업적이점은공동자본조달의용이함, 상대국보조금에대한접근가능성, 자국영화인정에따른세제혜택, 로케이션비용이절감, 상대국으로부터마케팅, 제작기술의이전등으로정리할수있다. 단점으로는양국의다른계약관계를조율하기위한법률, 보험수수료, 현지인건비, 진행비, 체재비등의비용증가, 제작과정과인적구성에대한합의의어려움, 시간의지연가능성, 보조금의조건을충족하기위한번거로움등을들수있다. 이러한국제공동제작의경제적, 문화적, 실무적차원의장단점을정리하면 < 표 3-17> 과같다.

123 92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 표 3-17> 국제공동제작의장단점 구분장점단점 경제적차원 문화적차원 실무적차원 - 재원의공동출자를통한비용분산 - 해외시장접근에효율적 - 외국정부의보조금지원 - 국가간문화교류활성화 - 콘텐츠를권역ㆍ세계차원의문화상품으로끌어올림 - 해외로케이션촬영용이 - 기술적차원에서상대국노하우습득 출처 : 강만석 (2009). 28, 30 쪽수정인용 - 협상 ( 조정 ) 비용상승 - 촬영비용증가 - 정부와의협상비용증가 - 문화적특수성상실 - 통제권상실 - 공동제작상대국의기만 - 위협적인경쟁자의창출 국제공동제작의유형은실질적인프로젝트의운용과정에서다양하게결합한다. 단순한인력지원이나로케이션또는후반작업등에서부터공동투자와손익정산까지함께하는유형도있다. 공동제작이라는것은모든작품에서항시적으로발생하는투자와제작공정의협력행위들이기때문에국제적인차원에서협력이이루어진다는것은더이상그자체로특성일수없다. 문제는국제공동제작이라는현상이일어나게된구체적인배경과현실에서의역학이다. 모라웨츠 (Morawetz, 2007) 등은국제공동제작을목적과특징에따라세단계로구별하였다 (< 표 3-18> 참조 ). 첫번째유형은시나리오를비롯한창조적특성을반영하기위해협력이이루어지는창조적동기에의한공동제작이다. 두번째유형은다른국가로자본조달원천을다양화하고배급권리의확보를위해이루어지는산업적동기에의한공동제작이다. 세번째유형은각국의세제혜택을이용하여제작비를조달하고자하는주류시장을겨냥한블록버스터급영화들의국제공동제작이다. 국제적자본의흐름에따라이루어지는이유형의공동제작은할리우드의국외제작 (runaway production) 을비롯한메이저배급사가개입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124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93 유형 (A) 창조적동기에의해요구된공동제작 - 진정한사랑 (B) 자본조달 ( 산업적동기 ) 을위한공동제작 - 편리한결혼 (C) 국제금융 ( 자본의요구 ) 에의한공동제작 - 중매결혼 출처 : Morawetz(2007) < 표 3-18> 국제공동제작의유형 특징 - 영화의창조적요인들이공동제작을요구하거나다양한국가에서창조적인요인이투입되었을때강력한이점이있는경우 - 압도적으로유럽영화와중-저예산급영화가많음 - 다른국가들에서자본조달원천을확보하도록구조화된영화와자본조달을위해창조적인요인들을조정한영화 - 중-저예산영화 - 단일영화자본조달 - 조세지원정책을이용하기위한공동제작영화 - 중 - 고예산의주류국제관객을겨냥하고있으며종종메이저스튜디오의배급이확정된작품 - 보통다수의예정된작품들중일부 스콧 (Scott, 2005) 은국제공동제작의부상을할리우드의국외영화제작에초점을맞추면서자본조달의필요성을국가간협력네트워크가형성된핵심적인동기로파악한다. 여기서자본조달은단순히영화제작을위한산업자본뿐만아니라각국의제도가형성한보조금에대한다각적인접근가능성으로확장된다. 즉최근의국제공동제작은창조적목적이나산업적이유에기인했다기보다전지구적차원에서위험을회피하고공적지원금을통해자본을조달하려는금융자본의전략과현지의지원정책및제도적인요인이상호작용을이루면서촉진된것으로볼수있다. 2. 한 -EU 시청각공동제작규정및혜택 가. 공동제작물판정기준문화협력의정서제5조제1항에따르면 공동제작물이란이의정서의조건에따라대한민국과유럽연합당사자양측의제작자가투자하여제작한시청각물 을말한다. 여기서말하는 조건 은의정서제5조제6항에

125 94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명시되어있다. 정리하면아래 < 표 3-19> 과같다. 인정기준 구분 < 표 3-19> 문화협력의정서의공동제작콘텐츠자국물인정기준 애니메이션 영화등기타시청각물 제 3 자참여 혜택부여기간 * EU 회원국국적별기여도는각 10% 이상이어야함출처 : 내용 EU 회원국 3 개국이상이참여하고양측재정 기술 예술적기여도가각각 35% 이상인경우 * EU 회원국 2개국이상이참여하고양측재정 기술 예술적기여도가각각 30% 이상인경우 * 문화다양성협약비준국만이 20% 범위내에서참여가능 혜택부여는의정서발효후 3 년동안인정되며, 일방이 3 개월전종료를서면통보하지않는한혜택기간은자동갱신 문화협력의정서에따라공동제작물로서인정하는기준은애니메이션과비애니메이션 ( 영화등기타시청각물 ) 로구분적용된다. 애니메이션의경우 EU 회원국 3개국이상이참여하고양측의기여도가각각 35% 이상인경우여야한다. 이때개별회원국의기여도는 10% 이상이어야한다. 예컨대한국 40% 프랑스 30%, 영국 15%, 독일 15% 의기여도로참여했을경우문화협력의정서에따른공동제작콘텐츠가된다. 영화등비애니메이션의경우 EU 회원국 2개국이상이참여하고양측의기여도가각각 30% 이상이어도자국물로인정된다. 즉한국 40%, 프랑스 35%, 영국 25% 의기여도구성이면합격이다. 더불어문화협력의정서는양당사자가아닌제3자의참여도보장하고있다. 예컨대애니메이션분야에서제3 자가참여하는경우 5개국이동시에참여할수있다. 한국 35%, 프랑스 25%, 영국 15%, 독일 10%, 중국 15% 의형태로기여도가구성되어도 EU 자국물로인정받을수있다. 국제공동제작물에대한혜택은 2014 년에발효되어 3년후인 2017 년갱신을앞두고있다. 이규정은만료 3개월전까지양당사자가별도로통보하지않으면자동갱신된다. 여기서주의할것은문화협력의정서에따라 EU 자국물로인정되는

126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95 것이개별국가의자국물로인정을 100% 보장하지는않는다는것이다. EU 회원국은자국공동제작물판정기준과 EU 공동제작물판정기준을달리하고있는경우가많다. 예컨대 EU 자국물의인정은프랑스자국물의인정으로이어지지는않는다. 마찬가지로 EU 자국물로의인정은 EU 정책에따른혜택을받을수있을뿐프랑스등개별회원국의정책에따른혜택으로는이어지지않을수있음을유념해야한다. 더불어의정서상의국제공동제작물인정기준은우리나라나유럽의인정기준과는차이가있다. 우선우리나라의영화국산물판정기준은아래 < 표 3-20> 와같다. 평가결과 25점이상득점시한국영화로인정되어재정기여도를바탕으로하는의정서상의기준과는차이가있다. < 표 3-20> 공동제작영화의한국영화인정심사및판정기준 ( 극영화및다큐멘터리 ) 대구분 소구분 배점 내용 제작사 (10점) 제작사 10점 제작사, 제작자등 언어 (10점) 촬영언어 10점 소재 (5점) 소재의한국적연관성 5점 창작자 (16 점 ) 배우 (18 점 ) 기술적창조적기여도 (15 점 ) 감독 10점 시나리오 5점 각본, 각색, 원작 작곡가 1점 주연 10점 조연및단역 8점 조연출및연출부 3점 조감독, 연출부, 무술감독등 촬영및촬영부 3점 촬영감독, 촬영부등 행정인력및제작부 2점 영상위원회, Line PD 등 편집 1점 사운드 1점 동시녹음 미술 1점 세트 1점 분장 1점 조명 1점 특수효과 1점

127 96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대구분 소구분 배점 내용 참여인력 (6점) 영화스태프 4점기타제작참여인력 2점세트제작팀, 엑스트라등 촬영장소 (3점) 촬영장소 3점 카메라 2점 촬영장비 (5점) 조명 2점 기타장비 1점 사운드후반작업 (5점) 믹싱등 5점 이미지후반작업 (7점) VFX, DI, CG 등 7점 계 100점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자료 유럽또한자체적인 유럽산저작물 판정기준이있다. 크게픽션물 ( 영 화, 드라마 ) 과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로나뉘어있는데각각의판정기 준과요건을정리하면아래 < 표 3-21>~< 표 3-23> 와같다. < 표 3-21> 픽션물의유럽산저작물심사및판정기준 구분 점수 연출 ( 감독 ) 3 작가 / 연출 시나리오 ( 시나리오작가, 대본작가 ) 2 기타작가 1 주인공 3 출연자 조연 2 기타배우출연료의 50% 1 영상 1 스태프 음향 1 편집 1 무대장치 1 현상소, 녹음실 기술 촬영스튜디오, 영상후반작업 2 합계 18 * 유럽산방송저작물판정충족요건 : 13점이상, 유럽산영화작품판정충족요건 : 14점이상

128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97 < 표 3-22> 애니메이션의유럽산저작물심사및판정기준 구분 점수 기획또는작가 1 시나리오 ( 시나리오작가 ) 2 작가 / 감독 캐릭터창작 2 작곡 1 연출 2 스토리보드 2 데코레이션 1 배경그리기 1 스탭 애니메이션배치 2 애니메이터임금지출의 50% 2 구아슈작업자 (trace-gouacheur) 임금지출의 50% 2 로스트럼촬영기 1 영상후반작업 기술 현상소녹음실 2 합계 21 * 유럽산저작물판정충족요건 : 14점이상 작가 / 감독 스태프 < 표 3-23> 다큐멘터리의유럽산저작물심사및판정기준 구분 점수 연출 2 작가 1 영상 ( 카메라감독 ) 1 음향 ( 음향엔지니어 ) 1 편집 ( 편집감독 ) 1 기타임금의 50% 4 기술 촬영및후반작업지출의 50% ( 자재대여, 현상소, 영상후반작업, 녹음실 ) 4 합계 14 * 유럽산저작물판정충족요건 : 9 점이상

129 98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이상우리나라와유럽의국산물판정기준은재정적기여도보다예술적ㆍ기술적기여도를중심으로마련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에반해문화협력의정서에따른공동제작물혜택부여기준은재정적기여도에주로의지하여일정한차이가있다. 나. 공동제작물인정혜택 공동제작물인정혜택은크게보조금지원정책의대상이되는적극적 혜택과해외콘텐츠편성비율 ( 쿼터제 ) 산정대상에서제외되는소극적 혜택으로구분할수있다. 해외콘텐츠에대한일정한규제는자국의문화 적정체성과가치보호를위해일반적으로인정되는제도이다. 보조금 정책이지원형태나실수혜가능성이유동적인데비해, 쿼터제대상에서 제외되는정책은효과가훨씬가시적인측면이있다. 우리나라의경우영화와방송분야에서일정비율이상국산물을상영 / 편성할것을규정하고있다. 영화분야는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 법률제 40 조 ( 한국영화의상영의무 ) 에근거한시행령제 19 조에따라연간 73 일의스크린쿼터규정을지켜야한다. 따라서공동제작물이국산물로 인정될경우적용대상에서제외되는장점이있다. 방송의경우도방송법 제 69 조 (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 에근거한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 한고시제 3 조 (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비율 ) 33) 에따라최대 80% 33) 제 3 조 (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비율 ) 1 방송사업자는다음각호에서정한비율이상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여야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문편성방송사업자 : 해당채널의매반기전체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또는라디오방송프로그램방송시간의 100 분의 60 이상. 나. 종합편성방송사업자 : 해당채널의매반기전체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또는라디오방송프로그램방송시간의 100 분의 80 이상.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 : 해당채널의매반기전체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또는라디오방송프로그램방송시간의 100 분의 50 이상.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채널의매반기전체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나라디오방송프로그램방송시간의 100 분의 40 이상.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및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채널의매반기전체방송시간의 100 분의 60 이상.

130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99 이상국산물을편성해야하며, 그기준은방송사업자의특성과장르 ( 영화, 애니메이션등 ) 에따라다르다. 이경우도마찬가지로공동제작물이국산물로인정될경우이러한편성기준을우회하여콘텐츠유통이보다용이한장점이있다. 유럽도영화와방송에대한국산물쿼터규정을가지고있다. 대표적으로프랑스의경우, 방송채널의가장중요한의무규정가운데하나인방영쿼터가있다. 해당규정은 1986 년 9월 30일자제정방송법 ( 호 ), 방송위원회 (CSA) 의 1990 년 1월 17일자시행령 (90-66 호 ) 에의거해기틀이잡혔으며, 이후미디어환경의변화에따라수차례 34) 의수정 보 2 방송사업자는다음각호에서정한비율이상국내제작영화를편성하여야한다. 다만, 종교를전문으로편성하는방송사업자의경우에는해당채널별로연간전체영화방송시간의 100 분의 4 이상국내제작영화를편성하여야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 해당채널의연간전체영화방송시간의 100 분의 25 이상.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채널의연간전체영화방송시간의 100 분의 20 이상. 3 방송사업자는다음각호에서정한비율이상국내제작애니메이션 ( 스스로움직이는피사체를연속촬영하여제작하는실사영상과달리스스로움직이지않는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션등다양한기법과매체를이용하여인위적으로조작하여움직이는영상이미지를창출하는작업물을말한다. 다만, 실사영상이포함된경우에는전체영상의 100 분의 50 이상이애니메이션인경우에한한다. 이하같다 ) 을편성하여야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제외한다 ) : 해당채널의연간전체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 분의 45 이상.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해당채널의연간전체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 분의 35 이상.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채널의연간전체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 분의 30 이상. 4. 교육또는종교를전문으로편성하는방송사업자는제 1 호와제 2 호의규정과관계없이다음의규정에따른다. 가. 교육을전문으로편성하는방송사업자 : 해당채널의연간전체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 분의 8 이상. 나. 종교를전문으로편성하는방송사업자 : 해당채널의연간전체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 분의 4 이상. 4 방송사업자는당해채널별로연간전체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 분의 60 이상국내제작대중음악을편성하여야한다. 다만, 편성비율을산정할때둘이상의음악전문채널을운영하는오디오부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사업자별로적용한다. 5 제 1 항에도불구하고, 영화를전문으로편성하는방송사업자는제 2 항을, 애니메이션을전문으로편성하는방송사업자는제 3 항을, 대중음악을전문으로편성하는방송사업자는제 4 항을각각적용한다. 34) 2004 년 12 월 23 일자시행령 ( 호 ) ; 2007 년 7 월 3 일자시행령 ( 호 ) ; 2009 년

131 100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완을거쳐오늘날에이르렀다. 프랑스방송사업자의채널의유럽및프랑스어표현방송영상물및영화물의방영관련의무조항은아래와같다. 우선지상파채널 (TF1, France2, France3, France 5, M6 및신규디지털지상파채널들 ) 은방송영상물의연간총방송시간가운데 60% 이상의유럽산방송물, 40% 이상의프랑스어표현방송물을편성해야한다. 지상파채널사업자는주시청시간대에서도마찬가지로유럽산 60%, 프랑스어표현 40% 비율을준수해야한다. ( 종합편성채널의주시청시간대 : 수요일 14~23 시, 기타요일 18~23 시. 다만채널이성격이특수한오락채널인 NRJ12, 음악전문채널 W9, Direct Star, 어린이채널 Gulli 의주시청시간대는이와다름 ) 35) 비지상파채널도지상파채널과마찬가지로방송영상물의연간총방송시간가운데 60% 이상의유럽산방송물, 40% 이상의프랑스어표현방송물을편성하도록규정되어있다. 그러나관련시행령은채널사업자가독립제작사를통해프랑스어표현방송영상물을제작할경우방송위원회는해당채널에대해방영의무비율을 50% 까지낮출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방송채널사업자는연간방영또는재방영되는장편영화작품의총편수가운데적어도 60% 의유럽산작품을방영하며 40% 의프랑스어표현작품을방영해야한다. 이기준은주시청시간대 ( 저녁 8시 30분 ~10 시 30분 ) 에도적용된다. 단영화채널사업자및페이퍼뷰서비스사업자의경우주시청시간대는저녁 6시부터익일새벽 2시까지이다. 적법한기준에따라유럽산작품으로인정되는경우이러한편성쿼터제한에걸리지않는장점이있다. 10 월 21 일자시행령 ( 호 ) ; 2010 년 4 월 27 일자시행령 ( 호 ) ; 2010 년 7 월 2 일자시행령 ( 호 ) 35) NRJ12 : 수, 토, 일오후 2 시 ~ 밤 11 시, 기타요일저녁 6 시 ~ 밤 11 시. W9 : 매일오전 10 시 ~ 낮 12 시 30 분, 오후 5 시 ~ 밤 11 시. Direct Star : 매일오전 9 시 ~12 시, 오후 3 시 ~ 밤 11 시. Gulli : 매일오전 6 시 30 분 ~9 시, 오후 5 시 ~ 저녁 8 시.

132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한 -EU 시청각공동제작사례 가. 애니메이션한국애니메이션은시장성과기술력을인정받아해외제작사들과의공동제작및배급투자가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년기준국내애니메이션의대 EU 수출액은 2006 년대비세배이상증가했다. 특히 EU 내 40여개애니메이션업체로구성된유럽애니메이션협회 카툰 (Cartoon) 과는아시아지역으로서는유일하게 카툰커넥션 파트너십을체결하여 2010 년부터공동으로카툰커넥션을개최하며공동제작협력을강화하고있다. 36) 애니메이션의경우높은제작비와한정된소비층으로인한낮은기대수익으로국제공동제작의필요성이비교적높은편이다. 우리나라는 2000 년대초중반까지만해도하청에머물렀지만최근에는해외여러국가와공동제작자로참여하고있다. 지난수년간한국과유럽은양적으로적지않은애니메이션을공동제작하였다. 하지만아래 < 표 3-24> 에나타난바와같이 EU 회원국 3개국이상이참여한프로젝트는한건도없다. 프랑스와의협력이가장활발하고영국과스페인도몇건눈에띈다. 36) 유럽애니메이션협회카툰 (Cartoon) 은 EU 의대표적인시청각분야지원프로그램인 MEDIA programme 의지원을받고있다. 이사업의일환으로미주및아시아지역국가들을대상으로파트너십을체결하여매년개최되는마케팅행사인 카툰커넥션 을진행하고있다.

133 102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 표 3-24> 한 - 유럽공동제작 TV 애니메이션현황 작품명국내제작및투자사해외제작및투자사방영시기 빠삐에친구들캐릭터플랜, EBS 문스쿱, 프랑스 5 로켓보이와토로 묘 & 가 이미지스톤 부즈, 투니버스, 한국콘텐츠진흥원 크스그로브홀필름, 빌라즈프로덕션, 인디고 ( 영국 ) 이미라엔터테인먼트 ( 스페인 ) 2008 년 EBS 방영 2008 년영국 BBC 방영 2009 년 EBS 방영 2008 년투니버스 캐니멀 부즈클럽, 한국콘텐츠진흥원 아드만스튜디오 ( 영국 ) 2011년 3월 EBS 방영 오아시스 투바엔터테인먼트 채널5( 프랑스 ) 2011년 3월 EBS 방영 깜부의미스터리아일랜드 시계마을티키톡 빠삐에친구들 2 캐릭터코리아 퍼니플럭스, 하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캐릭터플랜, 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 BRB 인터내셔날 ( 스페인 ) 조디악 ( 영국 ) 문스쿱, 프랑스 년 5 월 KBS 방영 2012 년 8 월 EBS 방영 2013 년 11 월방영 미앤마이로봇1, 2 시너지미디어, EBS, SK브로드밴드 밀리마즈 ( 프랑스 ) 2013년방영 피쉬와칩스 삼지애니메이션 티문 ( 프랑스 ) 2013년방영 레이디버그 삼지애니메이션, SK 브로드밴드 메쏘드애니메이션, 자그툰 ( 프랑스 ), 반다이토에이애니메이션 ( 일본 ) 2014 년방영 몰랑 하얀오리, KOTRA 밀리마즈 ( 프랑스 ) 2016년방영 미라큘라스, 레이디버그와블랙캣 삼지, 한국콘텐츠진흥원 메쏘드애니메이션 ( 프랑스 ) 2015년방영 아이언키드 디자인스톰, 대원미디어 BRB 인터내셔널, Manga entertainment ( 스페인 ) 2007년방영 빼꼼 2 알지애니메이션스튜디오 BRB 인터내셔널 ( 스페인 ) 2009년방영 유후와친구들 4 오로라월드 몬도 TV( 이탈리아 ) 2016년방영예정 잭과팡 (Zack & Quack) 풍선코끼리발루뽀 하이원엔터테인먼트, EBS 포브디지털, KOCCA, EBS, SKB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연도별콘텐츠산업백서, 애니메이션산업백서 Zodiak KIDS( 영국 ), QQD LTD( 이스라엘 ) IP Animation Group B.V. IAG ( 네덜란드 ) 2014 년방영 2013 년방영

134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103 나. 영화영화의경우유럽과공동제작한사례가많은편은아니다. 국제공동제작영화의국산물판정을담당하는영화진흥위원회자료를정리한 < 표 3-25> 를보면지금까지총 9개의국제공동제작영화가있었다. 하지만공식적으로국산물판정을받은영화는 < 필름메이커 >(2002), < 두만강 >(2009), < 여행자 >(2009) 3편뿐이다. 나머지 6편은해외로케등으로공동제작의형식은취하였으나국산영화인증을신청하지않거나점수에미달하여비공식적공동제작으로남았다. 국가별로는 2006 년영화공동제작협정을체결한프랑스가단연많지만 2012 년이후공동제작사례는없다. 인정기준이다소완화된영화분야에서도 EU 문화협력의정서에따른자국물판정기준에부합하는사례는없다. < 표 3-25> 한-유럽공동제작영화현황구분영화명참여국제작연도감독 공식적공동제작 비공식적공동제작 필름메이커 한국, 프랑스 2002 게젤바쉬레지스 두만강 한국, 중국, 프랑스 2009 장률 여행자 한국, 프랑스 2009 우니르콩트 설국열차 한국, 체코 2013 봉준호 어프로브드포어답션 한국, 벨기에, 프랑스 2012 로랑부알로, 정에냉 베를린 한국, 독일 2012 류승완 밤과낮 한국, 프랑스 2008 홍상수 경계 한국, 몽고, 프랑스 2007 장률 데이지 한국, 홍콩, 네덜란드 2006 유위강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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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제 3 장한 -EU 문화협력환경및동향 105 제 4 장 한 -EU 문화협력주요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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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제 4 장한 -EU 문화협력주요이슈 107 제 1 절 전문가및현장의견청취 1. 조사개요 한국와 EU 회원국간의문화협력주요이슈를살피기위해전문가와현장인력의의견을청취하였다. 문화교류및인적교류분야와시청각공동제작분야공공기관, 학계, 현업종사자 10명을선정하여자문회의를실시하였다. 특히시청각공동제작이가장활발히이루어지는애니메이션제작 / 유통현장의생생한목소리를듣기위해국제공동제작경험이있는업체대표와투자매니저의의견을청취하였으며, 2016 년 5월제주에서개최된 <ASIA-EU Cartoon Connection 2016> 행사에도참가하였다. 주최측인코트라의협조를통해국내참가자뿐만아니라유럽, 중국에서온참가자 18명을인터뷰하여한-EU 애니메이션국제공동제작추진여부와이슈, 애로사항등을청취하였다. 2. 문화교류및인적교류분야 가. 수평적문화교류의어려움문화예술분야에서우리나라와유럽의유래는오랜역사를가지고있다. 유럽에기반을둔예술장르와작품이한국에서고급문화를형성하며알려져있고, 유능한국내예술가들의유럽진출도꾸준히이루어져왔다. 최근에는민간단체의교류도활발한데, 정가악회와스페인플라멩코아티스트와의공동제작, 시댄스와몽펠리에등이대표적사례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국제협업사업인 2016 한-불합작 모두에맞서는모든

139 108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사람들 같은학교기관간교류도있고, 김판선, 예효승, 김설진등해외오디션통과해입단한예술가교류사례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과유럽의문화교류가수평적이고대등한수준으로이루어진다고말하기는어렵다. 아시아와한국을바라보는유럽의우월적시각을상쇄할만한고품질콘텐츠가부족하기때문이다. 개인의역량은뛰어나지만국가수준에서동등하게교류하기에는우리나라문화예술기반이나관심이상대적으로빈약하다. 양적질적인면에서유럽시장에서경쟁할수있는독자적콘텐츠가많지않고, 국가나공공영역의지원에의존하는산업구조와낮은공연료는 콘텐츠의질 을확보하는데지속적인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 소비시장의활성화가절대적으로요구되지만단시간에해결될수없는구조적요인이있다. 더불어공공영역이나민간영역에서문화예술국제교류전담기구나전문가가부족한요인도있다. 실례로프랑스와의대표적문화교류프로그램인 한- 불상호교류의해 조직위원회를보면, 프랑스의경우 Institut Francais 한기구에서전담하는반면우리나라는외교부와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예술경영지원센터역할과기능이분산되어있다. 우리나라는해외문화교류사업을여러부처와기관에서나누어진행하지만프랑스등유럽국가는전담기관을두는경우가많다. 또한공공차원의교류와함께 European Forum of World Music Festivals이나 European Dancehouse Network 같은민간단체와의교류에도보다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이들은 EU 기금의혜택을이용해교류하는경우가많은데, 이러한기회를활용하려면경험의축적을통한네트워크가확장되어야하고, 이를위해서는기관의독립성과지속성, 인력의전문성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나. 인적교류및체류지원 EU 회원국대부분은쉥겐협약에가입되어있어무비자로 90 일이내

140 제 4 장한 -EU 문화협력주요이슈 109 국내체류가가능하다. 유럽에진출하는국내예술가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영국, 크로아티아등쉥겐협약미가입국이라하더라도 90 일까지는무비자로체류가능하기때문에문화협력의정서상 예술가 90일체류 에특별한문제는없다. 문제는 90일을초과하는장기체류나공연등으로수입이발생하는경우이다. 예술가레지던시사업의경우도이러한체류기간의한계로인해 3개월을초과하지않는단기레지던시형태로운영되는경우가많다. 하지만장기프로젝트의경우지속적인체류가필요한데, 예술활동과관련된장기체류비자를받기위해서는일정수준의자격조건이요구된다. 특히체류기간이길어지면예술활동을통해수입이발생할수도있으므로영리활동이가능한체류자격을얻을필요가있다. 하지만소득이나소속기관이불분명한예술인의직업특성상개인이비자자격조건을충족시키기어려운경우가간혹있다. 이경우초청기관에서보증을서는형식으로비자발급을유도할수있는데, 이것이불가능한것은아니지만불편하게여겨지는것이사실이다. 이에교류대상예술가중일부는체류기간이끝나기전에인접국가나본국으로출국후재입국하시도한다. 또한무비자를포함해비영리목적의체류자격으로는수익활동을할수없지만공연료와같은최소한의보상이주어지는경우문제발생의소지가있다. 비자문제는법무당국과의협의가필요한사항이지만제한적영리활동이허용되면서장기체류가능한비자신청이보다원활해진다면예술가교류를통한네트워크확장이보다용이해질수있다. 더불어문화교류사업을진행할때일부유럽국가에서한국예술가들의국민연금가입과공연활동을커버할수있는보험가입을요구하는경우가있다. 예술가의사회보장제도가잘구축된유럽과상대적으로부족한한국의현실차이에서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국민연금가입이안된예술가의경우공연료에대한세금부과율이달라지거나심지어참여가불가능한처지에놓이기도한다. 이에대해서도예술인복지재단

141 110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등과협력하여대책이마련된다면우리예술가의유럽진출이보다수월 해질수있을것이다. 다. 다양한프로그램의운영유럽과의문화교류에서우리전통문화에보다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실제로우리장인이나무형문화재의유럽공연이시장에서좋은평가를받은적이있다. 우리전통문화의경쟁력콘텐츠확보를통한네트워크확장가능성이확인된셈이다. 이러한전통문화의영향력을보다확장하기위해해외전문가및저널리스트교류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다. 이들이한국에머물며전통문화를직접체험하고관련예술가와네트워크를가지는경우추후해외진출이한결용이할것이다. 문화예술에대한재정지원의폭과방식이보다개선될필요도있다. 우리재원에한계가있다면 EU 컬처펀드같은기존프로그램들을적극활용할수있도록안내하거나국제기준에맞추어국내지원체계를개선하는등의개선노력이필요하다. 협의가능한이슈개발과협업이유지될수있는환경적조건이조성되도록노력하고, 무엇보다장기적안목을가지고계획을구상하고진행하는자세가요구된다. 해외제작자또는예술가와의협업과인력교류를위한정보플랫폼제공은그출발점이다. 3. 시청각공동제작분야 가. 국제공동제작파트너선호관계국제공동제작은의미있는사업이다. 하지만현실적으로시장에서성공할수있는지는의문이다. 콘텐츠제작환경과소비환경의차이, 시장규모의확대에따른불확실성의증가등국제공동제작의현실적한계는

142 제 4 장한 -EU 문화협력주요이슈 111 이미이론적으로검증된바있다. 제작비가상대적으로높고유아등소비사장이작은애니메이션산업에서국제공동제작의매력은타시청각영역에비해큰특징이있다. 인터뷰와자문에응한현장인력과전문가모두국제공동제작자체에대해서는긍정적이었다. 특히우리나라와중국은유럽시장의가치를높이평가했고, 유럽은한국시장보다기술력에관심이많았다. 중국은한국과유럽모두와의공동제작에긍정적이었다. 유럽입장에서는중국시장이크고매력적이지만정보가너무없어직접진출하기부담스러움을토로하였다. 만일한국이두시장사이에서적절한역할을찾을수있다면공동제작의새로운방식을개척할수있을것이다. 이점에서문화다양성협약비준국에한해 20% 범위의참여를허용한한-EU 문화협력의정서의규정을적극활용할수있다. 한국과유럽, 중국애니메이션현장인력인터뷰를통해파악한공동제작파트너선호관계를도시하면아래 [ 그림 4-1] 과같다. 기술력과자본을갖춘유럽기업은타국과의공동제작을통한시장진출에크게적극적이지않았다. 한국기업은시장개척이라는측면에서유럽을바라보고, 중국과도협력을이어나가고자하였다. 중국기업은한국으로부터는기술과기획력을얻고유럽은장차콘텐츠판매시장으로서의가능성을인정하고공동제작등협력사업에매우적극적이었다. 한국 유럽 중국 [ 그림 4-1] 한국 - 유럽 - 중국공동제작파트너선호관계

143 112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나. 유럽과우리나라의제작여건차이문제는한국과유럽의제작여건이큰차이를보이는데있다. 유럽과의공동제작은신시장개척과사전제작단계의협업으로가치가있으나제작속도등방식의차이로실제제작단계에서는어려운측면이있다. 우리나라와유럽의콘텐츠공동제작애로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유럽기업과의계약환경이열악하고 ( 정부지원금및 IP배분문제 ), 법적갈등발생시소규모회사들이대처하기어렵다. 둘째, 애니메이션의경우한국은유아용콘텐츠가중심이지만유럽은청소년및성인중심의콘텐츠에관심이있어선호분야가다르다. 셋째, 인건비차이등으로유럽의제작비가현저히높다. 넷째, 한국은규모나시스템의문제로한개제작사가단독으로나설수없어권리관계를나누고있는데, 공동제작으로해외업체까지들어오면의사결정이복잡하고어려워진다. 예컨대 100 억원규모의애니메이션시리즈를한국과프랑스국제공동제작방식으로제작하는경우를가정해보자. 프랑스의경우통상적으로편성이확정되면방송사가약 30% 의제작비를사전지원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더불어 CNC 등공공영역으로부터도약 30% 의제작비가지원된다. 방송에편성될정도의양질의프로젝트라면전체제작비의약 60% 는비교적쉽게마련되는셈이다. 제작사는남은 40% 의일부를스스로부담하거나다양한방식으로투자자를모집하여충당할수있다. 한국의경우는방송편성이되더라도제작비의약 10% 를지원하는것으로알려져있고이마저도사후에지원된다. 그밖에정부나공공영역의지원제도가있지만개별프로젝트에수억에서수십억원의지원금이배정되는사례는매우드물다. 따라서우리나라는별도의투자자를모집해야하는데투자자는시장성공가능성을최우선가치로두기때문에콘텐츠내용에도관여할수밖에없다. 이경우본래의기획의도와달리프로젝트가진행될가능성을배재할수없고, 권리관계가복잡하고불공정해질여지도있다.

144 제 4 장한 -EU 문화협력주요이슈 113 다. 비현실적인국제공동제작인정기준유럽과우리나라의제작여건차이로양질의애니메이션제작프로젝트를우리가유럽에우선제안하기는어렵다더불어 3D 제작기술등우리에게특별한매력요인이없는한유럽에서한국으로공동제작을제안하는경우도드물다. 무엇보다국제공동제작은제작사, 투자사, 방송사, 완구제조사간 IP 권리관계가복잡한특징이있다. 이러한이유로국제공동제작은두나라간에이루어지는것이대부분이고, 그외참여국은권리배분없는단순하청수준에머무르게된다. 한-EU 문화협력의정서에규정된국제공동제작인정기준은이런측면에서현실성이떨어진다는의견이다수였다. 우선참여국기준 ( 애니메이션 EU 회원국 3개국이상참여, 비애니메이션 EU 회원국 2개국이상참여 ) 충족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이규정에따라애니메이션을공동제작하려면최소 4개국이참여해야하는데, 이경우 10개내외의제작사와투자사, 방송사등의권리관계가얽히게되어업무추진에상당한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다. 더불어현재의 EU 시장여건을고려하면 2~3 개회원국의참여를이끌어내기도어렵다. 한-EU FTA 체결이전부터우리나라와공동제작경험이있는유럽국가는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정도였고동유럽국가들은하청기지로서의역할을해왔다. 유럽경제위기이후스페인과이탈리아와의협업이어려워졌고, 독일의경우문화적차이가심해공동제작이처음부터어려웠다. 결국우리에게유의미한협력국가는프랑스와영국뿐인데, 최근국민투표로영국의 EU 탈퇴가임박하면서현실적으로공동제작이가능한국가는프랑스를제외하고없는셈이다. 재정적기여도기준 ( 애니메이션 35%, 비애니메이션 30%) 또한우리입장에서는충족시키기어렵다. EU 측은해당비율을 2~3 개회원국이분담하여구성하면되지만한국은단독으로해당비율을충족해야한다.

145 114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유럽주요국가에비해콘텐츠제작여건이열악한우리나라에서훨씬높은비율의금액을부담하며공동제작에참여할제작사나투자사를찾기란현실적으로어렵다. 무엇보다이러한단점을상쇄할만한공동제작물인정혜택이구체적이지않다. 의정서에따라공동제작물로인정받으면우리나라와유럽의재정적지원을받을수있다고되어있지만, 구체적인지원프로그램과실제수혜가능성을가늠하기어렵다. 국산물로인정되어쿼터제를우회할수있는장점이있지만이것만으로앞서제시한국제공동제작의장애물을넘기에는충분하지않다. 현재의국제공동제작인정기준을수정하지않고는이규정에따른공동제작물이나올가능성이거의없다는것이업계관계자와전문가의중론이었다. 라. 중국과의협력가능성중국시장의특성상콘텐츠공동제작은적극적일수있지만 IP 등권리관계를확보하고유지하는것이어려운특성이있다. 실제로최근영화, 드라마등에서한중합작콘텐츠가상당히많이제작되고있다. 하지만중국내심의기준이상당히높아공동제작물의국산판정이용이하지않고, 작품자체의속성보다중국측제작사의역량에상당부분의존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 무엇보다중국당국이해외콘텐츠기업의투자와진출을규제하고있어중국시장에서수익을창출하기도, 창출한수익을가져오기도어렵다. 따라서중국과의공동제작은우리보다중국측의지에상당부분좌우되는경우가많다. 이러한차원에서우리나라가유럽과중국사이의지렛대역할을하기란쉽지않다. 중국과유럽모두거대시장에상당한자본과기술력을갖춘기업이많다. 현시점에서정보의비대칭성과불확실성으로일부틈새시장이있기는하지만장기적차원에서우리가참여하여일정한수익을이끌어내기란현실적으로어렵다는판단이대부분이었다.

146 제 4 장한 -EU 문화협력주요이슈 115 제 2 절 유럽과의문화협력이슈 1. 한 -EU 문화협력위원회역대의제 제1차문화협력위원회는한-EU FTA 가부분발효 2년후인 2013 년 12월벨기에브뤼셀에서개최되었다. 양측은첫회의의특성상위원회의사규칙 (ROP) 을채택하고의정서이행에관한전반적인사항을검토하였다 37). 먼저의정서제 2조및제4조 한-EU 간문화교류및대화 이행과관련하여우리측은문화예술, 문화산업및저작권정책에대한소개와예술가, 문화전문가와실무자간의교류사례와애로사항을설명하였으며 EU 측은 EU 의정책과모범사례를제시했다. 특히시청각정책및국제협력동향과공동제작혜택기간연장을위한이행평가결과발표를통해한-EU 간시청각공동제작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해나간다는데인식을함께했다. 제2차문화협력위원회는 2014 년 10월서울에서개최되었다 38). 2차회의에서는한-EU 중재패널명부를공식승인하였다. 중재패널은문화협력의정서이행관련분쟁해결을목적으로설치되며, 법과국제무역분야전문가로한국측추천인 5인, EU 측추천인 5인, 제3국의장 5인등 15인으로구성되었다. 더불어문화및문화산업정부정책, 문화유산, 영화, 예술가이동성촉진등을위한다양한의제에대해정보를공유하고한국과 EU 간애니메이션공동제작확대를위해공동제작단계에서애로사항과현안에대해논의했다. 제3차문화협력위원회는파리테러등으로예정일보다다소늦은 2016 년 2월브리셀에서개최되었다. 문화및창조분야, 예술가레지던시 37) 문체부보도자료 ( ) 38) 문체부보도자료 ( )

147 116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및이동성, 시청각공동제작관련양측간정책정보공유와협력방안이논의되었다. 예술기업기술간문화융합지원방안과크라우드편딩등재원접근성제고를위한새로운펀딩모델에대해상호관심을가졌다. 더불어시청각분야공동제작을활성화하기위해홍보캠페인정보를교환하기로하였다. 이러한문화협력위원회역대의제를정리하면아래 < 표 4-1> 과같다. < 표 4-1> 역대한 -EU 문화협력위원회의제 구분시기장소주요의제 1 차 브뤼셀 2 차 서울 3 차 브뤼셀 출처 : 연도별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한 -EU 문화협력위원회의사규칙 (ROP) 채택 - 문화예술, 문화산업및저작권정책에대한소개와예술가, 문화전문가와실무자간의교류사례와애로사항을설명 - 시청각공동제작물에대한혜택을받을수있는자격부여 (3 년 ) 기간연장논의 - 한 - 이유 (EU) 중재패널명부공식승인 - 문화및문화산업정부정책, 문화유산, 영화, 예술가이동성촉진등을위한정보공유 - 애니메이션공동제작에서의어려움등현안에대해논의 - 문화및창조분야, 예술가레지던시및이동성, 시청각공동제작관련양측간정책정보공유와협력방안 - 예술기업기술간문화융합지원방안 - 크라우드편딩등재원접근성제고를위한새로운펀딩모델 - 창조적중소기업을위한인큐베이팅지원정책 - 국제공동제작혜택과홍보캠페인정보 2. 한국과유럽개별국간문화분야이슈 2016 년 6월현재까지우리나라는 EU 28개회원국중 18개국가와별도의문화협정을체결하였으며문화협정의내용은크게다섯분야 (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매스미디어, 과학기술 ) 로나뉘어져있다. 대부분의협정이 1968 년프랑스를시작으로 2000 년이전에체결되었으며, 2000 년이후에는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4

148 제 4 장한 -EU 문화협력주요이슈 117 개국과체결되었다. 또한문화협정 18 개국가중 11 개국가 39) 와문화공동위원회를운영하며각종문화교류관련이슈들을논의해왔다. 하지만포르투갈 (2010 년 12월개최 ) 을마지막으로 EU 국가들과의개별문화공동위원회는개최되지않았다. 40) EU 주요국가들과한국은기존에체결한문화협정및문화공동위원회와는별개로문화산업에집중하여교류를확장시키는경향을보였다. 이는각국정부기관간의방송및영화, 애니메이션과같은시청각콘텐츠를중심으로하는공동제작협정과더불어새로운문화산업협력관계를구축하려는움직임을통해드러난다. 특히한국은 EU 국가들중에서문화교류뿐아니라문화산업에있어서도주요대상국가라할수있는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같은나라들과문화산업적관점의새로운협력관계를만들어왔다. 이들국가들과의문화분야교류내용과주요의제를정리하면아래와같다. 가. 프랑스 1) 배경프랑스와의문화협정은유럽국가들중가장처음체결되었다는상징적의미가있다 년한국과의 문화및기술에관한협정 을체결하고그다음해인 1969 년부터격년제로한-불혼성위원회가열리면서문화기술교류협력의장을열었다 년 한 불과학기술협력협정 이발효된이후한국과프랑스는 문화과학기술혼성위원회 를통해본격적으로협력프로그램들을추진하기시작했다. 이후프랑스는문화예술및교육, 과학기술교류와관련하여유럽국가중에서도가장활발하게논의가이어져왔다. 39)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스페인, 핀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40) 주요국과의공동위원회활동현황은다음과같다. 프랑스 (11 차 2002,9 월 ), 영국 (6 차 1996,10 월 ), 독일 (9 차 2003,9 월 ), 이탈리아 (7 차 1998,11 월 ), 벨기에 (3 차 1989, 2 월 ), 스페인 (5 차 2009,6 월 )

149 118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2002 년 9월파리에서열린제11차회의에서일부방향전환이일어났다. 이회의에서양국은기존문화교류에서더나아가대중문화및문화산업까지아우르는 문화파트너쉽 을구축하고교류의차원을산업까지확대시키기로하였다. 공공문화예술기관간또는예술가들의문화교류와같은기존교류협력의측면은계속해서유지하고지원하면서양국의문화산업인프라를공유하고경제적이점들을부여함으로써문화산업차원의협력을강화시키고자하였다. 이러한정책노선위에 2006 년체결된한국 -프랑스영화공동제작협정이있으며시청각분야의산업적중요성에대한인식과함께문화및창작산업에대한지원과협력을계속하고있다. 2) 주요의제 2016 년한불수교 130 주년을맞아 2015 년 11월 프랑스 - 한국간 21 세기포괄적동반자관계강화를위한행동계획 을채택하여정치, 경제뿐아니라교육, 과학및문화분야에대한협력을약속하였다. 특히문화분야의협력에관한내용은앞서언급한문화산업적협력의관점을더욱적극적으로반영한것이라볼수있다. 주요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문화예술기관간관계강화를통한문화예술분야에서의협력확대 예술가교류, 창작촌상호파견및공동연출공동제작발전에지원 한국의문화창조융합벨트와프랑스기술지원센터 (French Tech Hub) 를활용해창업기업간공동프로젝트및창업기업들과문화콘텐츠창작자교류지원 전문가, 출판사, 작가등의박람회, 문학축제및국제행사참여장려 공공도서관간협력촉진및작품번역과배포지원프로그램활성화를통한출판서적분야의교류확대 만화분야를포함한공동저술프로젝트확대

150 제 4 장한 -EU 문화협력주요이슈 119 영화분야공동제작에관한협정의충실한이행 주프랑스한국문화원의이전확장 나. 영국 1) 배경 1982 년문화협정을맺고난뒤 1996 년 10 월런던에서열린제9차문화공동위원회를끝으로공식적인회의는진행되지않았으나영국문화원 (British Council) 을중심으로비지팅아츠 (Visiting Arts), 영국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등과같은문화예술관련기관들이공공차원에서지속적이고다각적인교류를이어왔다. 영국은미국, 캐나다, 기타유럽의국가들뿐아니라빠른경제성장을보이고있는아시아와남미국가들의문화산업발전을예의주시하며 2012 년런던올림픽에앞서시작한 Great Britain 캠페인과 Cultural Seasons 와같은문화교류프로그램등으로산업차원의국제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또한 2009 년부터내리막길이던영국경제의총부가가치 (Gross Value Added) 를문화산업분야가상승가도로견인하면서문화산업의중요성이부각되었고 41) 인도, 중국, 한국그리고멕시코, 브라질등시장잠재력이큰나라들과의새로운협력관계구축으로이어가고자한다. 2) 주요의제프랑스와마찬가지로한영수교 130주년을맞아 2013 년 11월한영문화 창조산업협력에관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였다. 후속사업으로 2014 년개최된제1회한영창조산업포럼에서양국은지식및동향교류뿐아니라실질적인문화산업협력정책들을추진하기로하였는데이러한 41) UK Trade & Investment, UK Creative Industries International Strategy 2015

151 120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협력의내용은올해런던에서열린제2회한영창조산업포럼을통해구체화되었다. 패션, 공예, 영화, 방송및예술다섯개분야의양국기관이업무협약을맺었는데주요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한국의문화창조벤처단지와영국의테크시티 (Tech City UK) 등스타트업육성프로그램통한문화콘텐츠산업생태계구축 런던 / 서울패션위크정보교류, 신진디자이너주요패션행사참가교류지원을통한패션디자이너영국진출확대 ( 패션 ) 공예전시협력및인적교류확대협력 ( 공예 ) 영화, 비디오등콘텐츠등급분류정책공동연구와영화소비자및산업계를위한등급분류개선방안공유 ( 영화 ) 방송콘텐츠공동제작 개발및인재육성프로그램과방송제작기술증진협력 ( 방송 ) 예술가, 큐레이터, 예술감독상호교류촉진과한영예술프로그램을위한총 25억원규모의공동기금조성계획 ( 예술 ) 다. 독일 1) 배경 1970 년한독문화협정을체결하고 1975 년첫문화공동위원회의를개최하였다. 이후 2~3 년마다양국수도에서번갈아개최되다가 2004 년베를린제9차회의를마지막으로위원회는열리지않고있다. 그럼에도한국문화교류재단, 주독한국문화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위원회등공공단체들과꾸준히교류해왔다. 문화협정내용을토대로문화, 체육및과학기술분야의교류사업들을해오고있다. 독일에서도문화산업이세계경제및지역경제의신성장동력으로서중요하게인식되면서 2007 년연방정부경제자원부 (BMWi) 산하에 문화

152 제 4 장한 -EU 문화협력주요이슈 121 창조산업이니셔티브 라는문화산업촉진을위한조직을별도로만들었다. 2010년 문화및창조산업육성센터 를독일주요지역에만들어문화산업의주체들에게정보플랫폼을공급하고스타트업기업을지원하는시스템을구축하며문화산업의기반을닦아왔다. 2) 주요의제독일과의문화교류는다른유럽국가들과마찬가지로문화산업이대내외적으로중요하게부각되기시작하면서산업차원의교류로확장되었다 년독일쾰른에서열린 게임스컴 (Gamescom) 2012 에서한국콘텐츠진흥원과독일 NRW 연방주의영상콘텐츠미디어재단, 경제개발공사가 상호네트워킹, 국제협력, 공동프로젝트및상호투자촉진분야에대한협력 을위한 MOU 를체결하였다. 42) 유럽국가중유일하게독일과게임산업세미나를개최하였고, 2014 년제2 차세미나를서울에서개최하면서문화산업분야에서양국관계를지속발전시켜나갈것을확인하였다. 독일은한국의게임기업을유치하고공동프로젝트를통해 NRW 연방주 43) 를글로벌첨단산업기술거점으로만들고자하였고, 한국은유럽게임시장진출을위해독일과협력을강화하고자하였다. 이런이유로사실상게임산업이한-독문화산업협력의중심에자리잡았다고볼수있다. 양국간주요의제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상호네트워킹 : 유럽과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상호정보및기술교류 원활한국제협력 : 게임기업들에대한재정지원및제도적지원 제3국진출과기술발전을위한공동프로젝트추진 42) 2013 년한 - 독수교 130 주년을앞두고맺은 MOU 이며이행사의부분으로제 1 차한 - 독게임산업세미나가개최되었다. 43) NRW 연방주에는세계적인게임기업들이자리잡고있고, 70 개의대학과약 40 여개의공공연구기관을보유하고있으며, 독일 16 개연방주중총 GDP 1 위규모의산업기술거점으로알려져있다.

153 122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투자촉진을통한게임산업의양적성장및지역경제활성화추구 게임관련규제법으로인한제작환경개선 라. 스페인 1) 배경스페인과는 1977 년에문화협력협정을맺었고 1994 년재협정을통해양국의문화, 교육및학문분야의교류의지를재확인하였다. 스페인이유럽 5위의경제규모를갖고있음에도한국과의교역규모가크지않았고스페인에대한한국의투자또한 75% 가 2003 년이후에이루어진것이기때문에경제적관계가두텁지는않았다 (KOTRA, 2016). 더불어언어적장벽에의한문화적접근성또한낮아민간차원에서의문화적교류가활발하게이루어졌다고보기도힘들었다. 스페인문화산업은 2008 년경기침체이후상당한어려움을겪다가 2014 년을기점으로성장세로돌아섰다. PWC(2015) 에따르면애니메이션 (6.5%), 지식정보 (5%), 게임 (3.3%) 및방송시장 (3.6%) 분야가향후콘텐츠시장을주도할것으로전망되었다. 특히애니메이션과게임산업은한국과의문화산업교류에서도중요한데, 디지털배급애니메이션의경우 2010 년이후크게성장함에따라스트리밍서비스시장또한확대되었다. 게임분야의경우 년문화부와산업에너지관광부에서약 4,200 만유로의예산을책정하였고무역청에서는비디오게임지원부서를설치하여자국업체의해외진출을지원하고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2) 주요의제이러한스페인문화산업의환경변화에도불구하고양국의문화산업분야협력이가시적이지는않았다. 간헐적으로수행되어왔던애니메이션분야에서의공동제작프로젝트들을제외하고사실상공동제작의성과라

154 제 4 장한 -EU 문화협력주요이슈 123 고인정할만한프로젝트는찾아보기어렵다. 그럼에도문화산업에서의스페인의정책내용과방향, 한-스페인포럼을통해논의중인경제협력의제등을근거로문화협력이슈들을간추려보면다음과같다. 제3국시장 ( 중남미, 중동 ) 으로의공동진출을위한정책의필요성및산업협력의확대 스트리밍플랫폼및방송통신관련기술교류 멀티미디어산업 ( 디지털스트리밍 ) 을중심으로하는교육, 방송컨텐츠, 애니메이션및영화산업의공동제작및투자 지적재산권보호에대한제도적개선과정책공유 시청각콘텐츠제작및공동제작에대한정부지원정책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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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제 4 장한 -EU 문화협력주요이슈 125 제 5 장 한 -EU 문화협력위원회의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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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제 5 장한 -EU 문화협력위원회의제제안 127 제 1 절 기본방향 1. 문화적이익의공동증진 문화협력위원회에서논의하고자하는모든의제는양당사자, 즉한국과 EU의공동이익증진에기여해야한다. 의정서서문에명시된바와같이 문화적표현의다양성보호및증진 이라는근본사명아래, 양당사자간의문화협력촉진의중요성을강조하고 각국의문화산업발전정도, 문화교류의수준과구조적인불균형 을고려하여야하는것이다. 한국과 EU 당국이 FTA 를체결하면서유독문화서비스분야만별도의부속서형식으로채택하기로것은상호공동의문화적이익의증진을최우선가치로인정하였기때문일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서문에서밝힌 문화협력을통한문화교류수준과구조적불균형 에대한인식은선언적이기보다양자간협력방향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한국과유럽의문화적환경은결코대등하지않다. 예술적측면이나산업적측면모두유럽은우리나라에비해발전된구조와성과를지니고있다. 유럽은문화예술분야에서글로벌경쟁력을지닌콘텐츠를다수보유하고있으며인프라또한튼실하다. 시청각분야를중심으로한문화산업분야에서도탁월한성과를보이고있다. 유네스코협약에서밝힌문화적이익의핵심이 다양성 에있다면이러한가치를공동으로증진하기위해양자간구조적불균형에보다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문화협력위원회초기안건은바로이러한구조적차이를바라보고해결하려는의지와노력이담겨있어야한다. 필요한경우양자가공동으로참여하는정책연구도수행할수있다. 개별사안에앞서양당사자의역량과독립성을강화할수있는발판에대한고민이선행되어야추후공동의

159 128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이익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2. 협력사업의연속성유지를통한확장 앞서살핀바와같이한국과유럽은 FTA 체결이전부터길게는 100 년이넘는기간동안꾸준한교류를이어왔다. 따라서국가연합체인 EU 와의교류는원점에서시작하기보다회원국들과기존에시행해오던사업들을보다확장하고촉진하는방식으로진행할수있다. 따라서한국과 EU 간문화협력사업은프랑스, 영국등기존유럽국가와한국간사업을유럽전역으로확산하는제도적방향을고민해야하며연속성을유지하는것또한중요하다. 유럽과의협력사업연속성유지는예산등실제자원의활용면에서도불가피한면이있다. 개별국가간교류협력사업의기반과네트워크를일거에 EU 로전환하기에는어려움이많기때문이다. 따라서시간을두고개별국가와의교류협력사업을 EU 단위로확장하기위한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다. 예컨대프랑스, 영국등과유사한예술가교류사업을진행하고있다면이를 EU 차원의사업으로확대할수있는지, 이경우추가재원과제도적정비소요는없는지등을검토하는것이다. EU 측에서도 EU 기금등을통해개별적으로진행하던사업은한국에보다초점을맞추어 한-EU 협력사업 이라는이름으로재편성한다면보다가시적인효과를유도할수있을것이다. 3. 의정서이행의실효성제고를위한노력 문화협력의정서내용의상당부분은 노력한다, 협력한다, 장려한 다 등과같은문구로구성되어있어실질적성과도출이어려운근본적

160 제 5 장한 -EU 문화협력위원회의제제안 129 한계가있다. 유일한예외가제5조시청각공동제작물에관한조항이다. 여기에는공동제작물로인정되기위한조건이매우구체적으로명기되어있고, 실제성과물또한시장에즉시노출되기때문에성과가상당히가시적인특징이있다. 따라서의정서이행의효과성이가장잘나타날수있는사안이바로국제공동제작인셈이다. 하지만현의정서조항에따른국제공동제작인정기준을현실에서충족시키기어려움은전문가및현장의견수렴을통해제기된바있다. FTA 가체결되고문화협력의정서가발효된지수년이지났지만이에따른국제공동제작실적이전무한것은바로한국과유럽시장의 구조적불균형 때문이다. 실제로 2014 년제2차문화협력위원회에서우리측이이문제를제기하였으나 EU 측에서는제도에대한인지도부족을원인으로지목하고홍보강화를요청하였다. 하지만이것이근본적원인이아님은양국업계가누구보다잘알고있다. 한국과 EU가문화다양성이념에기초하여문화협력의정서를채택하였고, 문화협력위원회가이를감독하는기능을부여받은이상, 의정서이행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대책마련에주저해서는안될것이다. 한국과유럽의시장환경이다르고그원인이설령한쪽에있다하더라도, 의정서가추구하는 구조적불균형 의해소를위해양자가머리를맞댈필요가있다. 브렉시트등 EU 측의환경변화또한의정서이행의실효성을저해하는요인이다.

161 130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제 2 절 문화교류및인적교류분야 1. 문화권보장을위한정책소개 정책대화차원에서문화기본법발효와이에따른각종정책을소개할수있다 년발효된문화기본법은 문화가민주국가의발전과국민개개인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가장중요한영역중의하나임을인식하고, 문화의가치가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등우리사회영역전반에확산될수있도록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그역할을다하며, 개인이문화표현과활동에서차별받지아니하도록하고, 문화의다양성, 자율성과창조성의원리가조화롭게실현되도록하는것 ( 제2 조 ) 을기본이념으로천명하여,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등의이념과일맥상통한다. 특히문화기본법은 모든국민은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신분, 경제적지위나신체적조건등에관계없이문화표현과활동에서차별을받지아니하고자유롭게문화를창조하고문화활동에참여하며문화를향유할권리 를보장하고이를 문화권 으로명시하였다 ( 제4 조 ) 는점에서상당한의미가있다. 문화정책을수립하고시행할때지켜야할기본원칙 ( 제7조 ) 을제안하고,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각종계획과정책을수립할때에문화적관점에서국민의삶의질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 를시행하여문화적가치가사회적으로확산될수있도록하였다 ( 제5 조제4항 ). 최근법개정을통해 문화의달 과 문화의날. 문화가있는날 등문화행사에대한법적근거를확립 ( 제12조 ) 한것도정책적으로상당한의미가있다.

162 제 5 장한 -EU 문화협력위원회의제제안 문화창조융합벨트의구축과글로벌확산 문화창조융합벨트란 문화콘텐츠와디지털문화가만나는공급과수요가유기적으로순환하는새로운플랫폼 으로정의된다. 우리정부는민관이합동하여융복합문화콘텐츠의기획, 제작, 소비, 산업화에이르는선순환시스템을기반으로한자생적인창작생태계를구축함으로써창조경제를선도하고문화융성을이끌어경제재도약의기반을마련하고자하였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특정단계의집적화를추구하던클러스터정책과달리창작-생산 -유통- 소비를잇는개념으로확장가능하다. 현재는서울과수도권을중심으로구축되어있지만각기능을전국으로확산하여다차원으로구성할수있다. 이개념을더욱확장한다면아시아, 유럽까지도확대적용이가능할것이다. 예컨대한국은 K-POP 등콘텐츠의창작과생산, 유럽은유통과소비의중추로기능할수있고, 패션등의분야는반대로기능하는등의적용사례를생각해볼수있다. [ 그림 4-2] 문화창조융합벨트개념도

163 132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3. EU-KOREA 창의인재교류사업재편 앞서살펴본바와같이한국과 EU 회원국간에는다양한예술, 산업인력교류프로그램이있다. 이러한사업을확대 / 발전시키고문화협력의정서에따른성과로만들기위해가칭 EU-KOREA 창의인재교류사업 으로재편할수있다. 우리나라와 EU 회원국간에운영되던제도를 EU 차원으로통합하고문화협력위원회가관리하는사업으로둠으로써 EU 기금등관련재정활용이용이해지고위원회의구체적인인력교류성과로발전시킬수있을것이다. 구체적인운용방안은공동연구와협의를통해마련할수있다. 4. 전통문화의다양성과지역성제고 한국의경우급속한도시화와현대화로지역의고유한전통문화가사라지고있다. 지방방언은물론민요와설화같은구전전통이약해지면서문화적다양성을위협받고있는상황이다. 유럽의경우도소규모국가나소도시, 농촌지역의다양한문화적색체가세계화흐름속에사라지고약화되고있다는점에서한국과유사한상황에처해있다고하겠다. 문화협력의정서가주창하는 문화유산의인정, 보호및증진, 그리고문화유산에대한지방민의인정증진과문화정체성표현을위한수단으로서의문화유산의가치의인정 을위해전통문화의다양성과지역성을제고하는사업을공동으로추진할수있다.

164 제 5 장한 -EU 문화협력위원회의제제안 133 제 3 절 시청각공동제작분야 1. 시청각공동제작인정기준완화 가. 배경및필요성문화협력의정서발효후현재까지의정서기준에따른한-EU 공동제작물인정사례는한건도없다. 그이유는아래와같이요약된다. 첫째, EU 회원국참여기준 ( 애니메이션 3개국이상, 비애니메이션 2개국이상 ) 을충족시키기가어렵다. 상당한비용이요구되는국제공동제작의특성상국가별로제작사, 투자사, 방송사등다양한사업관계자가참여하게마련이다. 의정서기준에따라애니메이션을공동제작할경우최소 4개국이참여해야하는데, 개별기업단위로보면 10개이상의사업체가참여하게되어이들이모두동의하는조건을만들어내기가어렵다. 더구나양질의성과를기대할수있는 EU 회원국은소수에국한되며, 영국이조만간 EU에서탈퇴하면 2~3 개이상의협력대상국을찾기가물리적으로어려운상황이된다. 둘째, 한국과 EU의재정적기여도기준 ( 애니메이션 35%, 비애니메이션 30%) 이지나치게높다. EU의경우참여하는 2~3 개회원국이해당비율을분담할수있지만, 한국은단독으로해당비율을충족해야하므로재원조달부담이상대적으로크다. 한국과유럽시장의 구조적불균형 을고려하면실질적으로는더큰저해요인이된다. 따라서의정서상의시청각공동제작인정기준은보다완화될필요가있다.

165 134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나. 제안내용 1) 참가국수기준완화현재 2~3 개국인 EU 회원국참여수를보다완화할필요가있다. 국가연합체인 EU 특성을고려하여 2개국미만은어려우므로현재장르에따라구분된기준을비애니메이션에맞추어 2개국으로하향조정하는방안을제안할수있다. 2) 재정적기여도비율완화재정적기여도비율을완화하는방법은두가지이다. 우선현재기준에서 10% 포인트씩하향조정하는방안이다. 이렇게되면애니메이션은 25%, 비애니메이션은 20% 가되어재정적부담이다소줄어든다. 더불어장르별로구분된재정기여도비율을일원화하는방안도제안할수있다. 현재규정에서장르구분을없애고비애니메이션기준으로만적용해도애니메이션분야는최소재정기여도가 5% 포인트축소되는효과를볼수있다. 구체적인하향비율과장르통합의근거는사업체대상조사등추가적인연구가필요할것이다. 3) 제3 자참여가능비율상향참가국수와재정기여도비율을완화할경우발생하는공백은제3자참여비율을높임으로서부분적으로해결할수있다. 현행규정상문화다양성협약비준국의경우 20% 한도내에서참여가가능하다. 재정기여도비율완화와연계하여, 제3국참여가능비율을한국과 EU 회원국최대참여비율을넘지않도록조정한다면중국등제3자참여를통해공동제작실현가능성이보다높아질것이다. 예컨대한국이 30%, 프랑스 35%, 영국 10% 로구성된경우, 제3국이 30% 미만수준으로참여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이다.

166 제 5 장한 -EU 문화협력위원회의제제안 135 4) 예술적 / 기술적기여도인정기준의상향현행공동제작물인정기준은지나치게재정적측면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실제시청각콘텐츠의 국적 은다양한방식으로구성될수있다. 실제로한국과유럽주요국가의자국물인정기준이재원의출처보다감독, 배우, 작가등예술적 / 기술적기여도에더큰비중을두고있음은앞서확인한바있다. 따라서공동제작물인정기준을재정적기여도 ( 경제적측면 ) 에서예술적 / 기술적기여도 ( 사회문화적측면 ) 가적극반영되는방식으로수정할수있다. 이경우공동제작물인정기준자체를새롭게구성하거나, 예술적 / 기술적기여도항목을재정적기여도로환산하는규정을도입할수도있다. 예컨대감독이한국인인경우한국의재정적기여도를 5% 충족한것으로보는등의기준을생각할수있다. 현행비율을건드리지않으면서제도의유연한적용을유도하는방식으로 EU 측에서도이를거절할이유나명분이크지않을것이다. 양측이합의한다면구체적인환산비율등은공동연구를통해추진할수있다. 시청각공동제작기준완화방안을정리하면아래 < 표 4-2> 와같다. < 표 4-2> 시청각공동제작기준완화 ( 안 ) 구분 EU 참가국수재정적기여도제 3 자참여예술적 / 기술적기여도 현행 대안 애니메이션 3 개국비애니메이션 2 개국 장르구분없이 2 개국 애니메이션 35% 비애니메이션 30% 장르구분삭제현규정에서 10% 포인트하향조정 20% 한도 한국과유럽최대국가를넘어서지않는비율 재정기여도와는별개 재정기여도로환산가능

167 136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2. 시청각공동제작혜택강화 가. 배경및필요성한-EU 시청각공동제작이어려운또다른이유는국제공동제작으로인정된후얻을수있는혜택이크지않기때문이다. 의정서제5조 4항에서는공동제작된시청각물은유럽작품으로서의자격을부여받아유럽연합당사자의지방 / 지역문화콘텐츠진흥체제로부터혜택을받을자격을부여받는다고되어있다. 하지만그혜택이구체적으로무엇인지는알기어렵다. 혜택을받을수있는지위를부여하는것과실제혜택을주는것은큰차이가있다. 현재로서가장명시적인혜택은한국과유럽지역에서자국물로인정받아 쿼터제 의적용을피할수있다는것이다. 하지만한국시장에서는영화나방송분야쿼터제가크리티컬한요인은아니며, 유럽시장에서도유럽시청각물은순수자국시청각물과쿼터제적용을달리받는다. 즉, 현재의소극적혜택수준으로는국제공동제작에소요되는많은어려움과높은비용을극복할만한동기를부여하기힘들다. 나. 제안내용가칭 한-EU 시청각공동제작펀드 를조성하여공동제작에대한재정적진입장벽완화하는방안을제안할수있다. 현재유럽에서는 EU 기금, 한국에서는영화발전기금과방송통신발전기금등을활용한국제공동제작지원사업이기시행되고있다. 이를토대로양자가일정비율로출자하여공동펀드를조성한뒤문화협력위원회사업으로두면제도의연속성을유지하는동시에별도의재정마련소요도크지않을것이다. 양측이해당제도의필요성에공감한다면구체적인지원방식이나규모에대한논의로발전시켜나갈수있다.

168 제 5 장한 -EU 문화협력위원회의제제안 시청각공동제작분쟁조정위원회설치 가. 배경및필요성한-EU 애니메이션국제공동제작의경우 4개국이상이참여하며, 제작사, 투자사, 방송사등기본플레이어만개입해도 10개가넘는당사자간의협력이필요한사업이다. 시청각물은제작에소요되는비용 ( 시간과자금 ) 이높고라이센싱, 머천다이징등유통과정또한복잡하여 IP 관리, 투자및이익분배과정에서법적분쟁이발생할소지가많다. 기업담당자면담에서도이에대한두려움이확인되었다. 의정서제3조의 2에분쟁해결기구를두고있으나이는전체협약이행과관련된것으로시청각공동제작에서나타날수있는특수하고도전문적인사안을신속하게다루기에는무리가있다. 나. 제안내용따라서시청각공동제작만을전담하는분쟁조정위원회를문화협력위원회산하에두는방안을제안할수있다. 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은의정서제3조의 2를준용할수있지만, 국가차원의이해관계가아닌사업당사자간이해관계를조정하는것이므로, 패널의국적이나자격등은보다유동적으로운용할수있다. 경우에따라이위원회는자문위원회를겸할수도있고, 공동제작여부를판정하는특별기구로도기능할수있을것이다. 이또한양측에서필요성이인정되면구체적인연구와협의를통해진행될수있다.

169 138 한 -EU 문화협력위원회핵심의제개발연구 4. 의정서이행을위한전략적공동제작추진 가. 배경및필요성현상황에서한국과 EU 사업자간자발적인동기로공동제작시청각물이나올가능성은매우낮고, 관련규정이완화되더라도실제성과물이나오기까지오랜시간이소요될것이다. 시청각공동제작의추진배경중하나가양당사자간문화교류라는정책적의미실현에있다면, 이를적극적으로구현하기위한전략적공동제작을검토할수도있다. 나. 제안내용양당사자가전략적공동제작필요성에합의한다면이를추진하기위한한시적특별위원회를문화협력위원회산하에설치하고, 재정지원및기여도산정에대한특별기준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정책목표를구현하기위해공동제작물의내용은한국과유럽다수국가간문화교류의성격을가진소재로설정하고, 이에참여할사업자를찾는방식으로추진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이는정부의시장개입이나시장교란과는다른것으로, 문화다양성과상호이해확보라는정책적목표구현을목적으로한다는점을어필할수있다. [ 그림 4-3] Rubens 作 한복입은남자 (A Man in Korean Costume) 예컨대유명한루벤스 (Rubens) 의드로잉 한복입은남자 라는작품에서착안한소설을영화화하거나애니메이션화하는방안을일례로생각해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