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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EU 문화협력의 현황과전망 고주현 JPI 학술회의 : 지역간주의 (inter-regionalism) 의성찰과발전전략

2 1. 한 -EU 문화교류 ( 역 ) 현황 목차 2. 변화유인 ( 정책측면 ) 3. EU의문화분야기조변화 ㅁㅗㄴ M 바 4. ASEF 기반의다자협력 5. 한 -EU 문화협력성과 / 제안

3 1. 한 -EU 문화교류 ( 역 ) 현황

4 범위 / 관점 한 -EU 문화교류 ( 역 ): 범위 / 관점 문화산업 : 문화창조산업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교류 (Interactive, Cooperation), 수출입 (Export, Import) 한국 : 문화산업 / 콘텐츠산업율 - 게임, 방송, 영화, 광고, 애니메이션, 음악, 캐릭터, 만화, 출판,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유럽 : 문화 / 창조산업 - 출판, 뉴스매거진, 음악, 공연예술, TV, 영화, 라디오, 비디오게임, 시각예술, 건축, 광고

5 한국의유럽시장수출액 ( ) - 게임, 캐릭터주도 / 음악성장세괄목 한-EU 문화산업교류 ( 역 ) 수출액추이 율

6 한국의유럽콘텐츠수입액 ( ) - 게임괄목성장 한 -EU 문화교류 ( 역 ) 수입액추이 율

7 Analysis : Europe vs China vs Japan 한-EU 문화산업교류 ( 역 ) 현황비교 율

8 한 -EU 문화교류 ( 역 ) 향방? 촉발, 보호, 촉진, 가이드 The Kora-EU Cultural Protocol, 정부지원, EU 문화분야기조변화 etc. 율 성장, 발전또는쇠퇴

9 2. 변화유인 ( 정책측면 )

10 한 -EU 문화협력의정서 한-EU 문화교류 : 변화유인 ( 정책측면 ) 한-EU FTA 부속서, 잠정발효 내용 : 문화교류 / 공동제작 ( 시청각 / 애니메이션 ) 추진현황 : - 문화협력위원회매년교차로진행 (1차, 브뤼셀 ) 율 - 제5차문화협력위원회개최 ( 브뤼셀 ) ( 공동의장 ) 한국 : 문체부콘텐츠정책국장 / EU집행위문화창조국장 - 시청각공동제작물에대한재정지원 - 인정기준을충족한공동제작물에대해각당사자쿼터제한에대한혜택부여

11 한 -EU 문화협력의정서 EU 측최소참여국수 : 애니메이션 : 3 개국 / 기타시청각 : 2 개국 한-EU 문화교류 : 변화유인 ( 정책측면 ) 공동제작인정기준 : 양당사자의재정, 기술, 예술적기여도애니메이션 : 35% 이상 / 기타시청각 : 30% 이상 EU 회원국국적별기여도는 10% 이상이어야함제3자참여 : 문화다양성협약비준국의경우 20% 범위내에서참여가능율 공동제작물에대한혜택부여기간 - 의정서발효후 3년동안인정일방이만료전서면통보않는한자동연장 기타문화협력 ( 발표 ): - 예술가및문화전문가의상호입국및일시체류협력 - 시청각분야세미나및페스티벌개최, 장비대여, 로케이션협력등 - 공연예술관련전문가교류및훈련, 공동제작촉진 - 출판전시회및세미나개최, 공동출판, 번역, 전문가교류, 훈련협력 - 문화유산분야전문가교류및훈련, 문화유산보호등협력

12 한 -EU 문화협력의정서 한-EU 문화교류 : 변화유인 ( 정책측면 ) 주요아젠다 ( 최근 ) - 문화분야 Cross over : 문화기술 (CT) - 재원접근성및새로운펀딩방식 : 클라우드펀딩 - 창조기업인큐베이팅율 : 창조산업허브사례공유 - 디지털음악유통상호협력방안논의 - 예술가레지던시및이동성 : 예술가및예술경영인대상 - 시청각공동제작 : 상호홍보및한-EU 공동제작혜택의구체화

13 정부지원 한-EU 문화교류 : 변화유인 ( 정책측면 ) 1) 네트워킹지원 Start up 육성기관 : Tech City, Creative England, BIS 산업협회 : Ukie, PACT 기타도시기반미디어, 관광산업육성기관 : Media City, London & Partners 율 Creative England, BI : 2) 정보제공 / 홍보 한 - 유럽양방향콘텐츠및기업정보제공 / 홍보 K 콘텐츠쇼케이스개최 : K-Music, K-Drama, K-Format, K-Fashion Biz Matching : 한 - 유럽기업간비즈니스상담회개최

14 3. EU 문화분야기조변화

15 EU 문화분야접근방식의변화 EU의문화분야기조변화 : 대외관계측면강조 1992 이전 1992 이후 2007 이후 문화산업 문화산업 문화산업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정체성 / 시민권 정체성 / 시민권 율ㅠㅠ 문화외교 European Agenda for Culture, 2007 발표 대외관계에서문화의중요성강조 효과적대아시아문화전략목적전문가그룹구성 Preparatory Action for Culture in External Relations, 2014 보조성의원칙, 정책일관성, 효율성, 국제협력강조 Towards an EU Strategy for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2016)

16 EU의문화분야기조변화 : 문화외교강조 1) Strategy for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 (HRVP Federica Mogherini, ) 2) Towards an EU Strategy for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 (European Commission, Joint Communication to the EP and Council, 2016) 3) The New European Agenda for Culture (2018) 4) Council Conclusions on the Work Plan for Culture ( ) 목표 EU 와파트너국가간의문화협력방향성제시 대외문화협력을통해강한글로벌행위자로자리매김 율주요내용 사회 경제발전을위한핵심동력 : 관광및경제활성화에기여 문화간대화증진과공동체간평화구축 : 평화, 법치, 표현의자유, 상호이해와기본가치준수유럽의도전과제 ( 이민, 급진화, 문화유산보호 ) 극복수단 문화유산, 문화다양성보존을위한협력 Horizon 2020, Creative Europe Programme과연계기술혁신기반산업측면강조 문화유산에관한국제협력에기여할것임을표명 Ex: European Year of Cultural Heritage 2018

17 문화개발협력 개발협력의 수단으로서 문화 대외적행동확대 규범적목표설정 재원 ( 예산 ) 확보 대외관계에있어문화부문강조 개발협력의틀차용 역내외안보 / 율주변국안정, 평화 주변지역경제활성화 / 창조산업 문화간대화 문화유산보존 : 분쟁 / 취약지역문화다양성보존 / 2018 EYCH

18 대외적행동확대 재원 ( 예산 ) 근거마련 목표 ( 규범적 ) 대외관계에있어문화부문강조 개발협력의틀차용 개발협력의 수단으로서 문화 율

19 Cultural Diplomacy Platform : EU 문화외교 플랫폼 EU 문화부문대외관계전략수행기구 EU와제 3국과의대외문화관계협력증진목표 EU 집행위 Service for FPI 가출범 문화외교정책, 방법론, tool 개발 문화외교전문가코뮤니티활성화 문화외교관련정책자문 한국등전략적동반자국가와의문화외교관계설정에기여 율ㄸ E

20 4. ASEF 기반다자협력

21 ASEF(Asia-Europe Foundation) ASEM 기반 한 -EU 문화협력 유일한 ASEM 상설기구로아시아-유럽양지역간학술교류, 문화교류, 인적교류활성화목적 1997년설립 양지역간상호이해증진등사회 문화 교육에관한협력을촉진하는율 Creative 과정에서 England, 중심 BI 역할 : 설립초기행사중심에서지역간협력강화위한중 장기프로젝트로전환

22 < 내용 > 유럽 - 아시아지역간정책대화, 네트워크, 예술가협력등사업 양지역문화기구간지속가능한파트너쉽과대화촉진 ASEM 기반 한 -EU 문화협력 Mobility First! ASEF Cultural Mobility Initiative - 양지역간문화예술종사자의균형적교류 ASEF Creative Networks - 지역간문화네트워크지원율 Creative England, BI : culture360.asef.org - ASEM 회원국문화예술전문가와정책입안가용정보플랫폼 Asia-Europe Museum Network (ASEMUS) - 양지역 100개이상박물관네트워크간지식공유및공동사업 ASEF Unplugged: - 양지역간예술에관한대화는비형식적열린공간제공, 참여자간자유로운대화기대

23 < 한계 > ASEM 기반 한 -EU 문화협력 ASEM과같은 open regionalism 표방기구에서 Agenda setter가아닌경우정책조응도저하 Actorness 상이 회원국확대에따른이질적특성강화로공통의실질적현안과심도깊은협력의제발굴어려움 가시적율 Creative 성과위주의 England, 신규협력 BI : 사업추진 협력사업상호간연관성및추진체계의문제 한국의역할과 positioning 문제

24 5. 한 -EU 문화협력성과 / 제안

25 양자협력 : MCST 대중문화산업과 제 5차한-EU 문화협력위원회개최 ( 브뤼셀 ) - 한-EU FTA 문화협력에관한의정서제 32조에근거 - 시청각분야를포함한문화활동, 문화상품및 한 -EU 문화교류주요성과 서비스에관한교류촉진등공통주제에대해정보공유차원의논의 B-Creative : 스타트업콘 (STARTUP:CON) 과연계스타트업콘텐츠기업지원 ( ) 행사개최 서울아트마켓 (PAMS) : 년 EU 가주빈국으로참여 다자협력 : MSCT 국제문화과 제7차아셈문화장관회의광주개최 ( ) 제8차아셈문화장관회의불가리아개최 (2018.) 논의의제 - 창조산업선도위한정책개발 - 창조산업의자원으로전통문화유산활용 - 디지털미디어발전에따른부작용최소화 * 회원국간양자회담병행 (ex. 한-중문화교류주간 )

26 협력제안시고려사항 한 -EU 문화협력제안 - EU 와한국의공통관심사 - EU 가주력하고한국이경쟁력갖는분야 - 한반도정세변화에따른문화부문협력사업발굴 분야및내용 - 문화도시유럽문화수도와동아시아문화도시 - 창조산업창조부문혁신과콘텐츠산업발전위한생태계조성 - 문화교류서울아트마켓 (PAMS) 등한 -EU 문화교류기회확대 - 문화유산남북한공동문화유산발굴및보존 - 문화 ODA 개도국사업지원에대한지역간협력신남방, 신북방정책대상국가고려

27 감사합니다.

수출및수입액현황 (2016) 6억 1,284 만달러억 1 7,045 만달러 4억 4,240 만달러 2015 년대비 15.4 % 증가 2015 년대비 11.1 % 증가 2015 년대비 1.3 % 증가 수출액 수출입차액 수입액 지역별수출액 ( 비중 ) 일본 4,129만달러

수출및수입액현황 (2016) 6억 1,284 만달러억 1 7,045 만달러 4억 4,240 만달러 2015 년대비 15.4 % 증가 2015 년대비 11.1 % 증가 2015 년대비 1.3 % 증가 수출액 수출입차액 수입액 지역별수출액 ( 비중 ) 일본 4,129만달러 국내캐릭터산업현황 사업체수및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 2,069 개 2,213 개 30,128 명 33,323 명 2015 년 7.0 % 10.6 % 증가증가 2016년 2015년 2016 년 매출액및부가가치액 매출액 부가가치액 11 조 662 억원 4 조 3,257 억원 10 조 807 억원 3 조 9,875 억원 2015 년 9.8 % 8.5 % 증가증가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