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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논문 행정학의규범이론을위한포스트모더니즘의인식론적함의 * 1) 행정학의역사를더듬어본다면, 많은행정학자들이바람직한행정및정책의결과만을위해구조론적혹은실증론적관점에서유일의최선의방안을발견하는데주력해왔다. 행정학자들은절대적이고객관적인실체및현상들간의명확한인과관계가행정세계에도존재하리라믿고그것을발견하려고노력해왔다. 게다가공직자들도그러한인식론을갖추도록강조하였다. 따라서제시하는공직상또한효율성위주의기계적혹은도구적합리성을갖춘합리적인간형 * 2004 (KRF B00598)..

2 이었다. 최근미국행정학계내에서는포스트모더니즘을통해인간중심의행정학을등장시킬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싹트고있다. 특히행정학의규범이론에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여기서규범이론이란공직자와행정이추구해야할윤리적방향성에대한이론적논의를말한다. 따라서행정현상을기술하거나설명하며검증하려는실증이론들과는구분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을통해다원성및상대성을중시하고, 공직자의행정활동에있어서는그러한관점을윤리적규범으로승화시키려는이론적토대가형성되기시작하였다. 한국행정학계의경우에도무수한논문들이저술되고있지만최근공무원부패를제외하고행정윤리혹은공직윤리를주제로다루고있는논문들은놀랍게도그리많지않다. 한국공무원들의윤리적상태에대한실증적연구 ( 임도빈, 2003; 강인호, 2002) 혹은행정윤리의접근법을중심으로규범이론에대한고찰 ( 박흥식, 2003) 에머물고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대한논의가등장하기시작하였으나그진척도미흡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의인식론이조직연구에주는의미를논의한연구 ( 원숙연, 2002), 혹은오늘날과같은포스트모던시대의정책결정에있어서지식과지혜의포괄적인수용을위해서는담론적패러다임이새로운정책패러다임으로등장할수있음을역설한연구 ( 김형렬, 2001) 가있다. 또다른연구는포스트모더니즘의 타자성 과세계화에대한강조를언급하면서동양을중심에놓고타자를인정해보는안목을가져야하며행정인을 진정한담론 에참여시켜야한다는주장하고있다 ( 강신택, 2002). 대부분교과서적인이론적논의에머물고있으나유일하게분석적인연구로서상징, 은유, 스토리등포스트모더니즘의주요분석도구를사용하여행정현상의주관적인분석을시도하고있는논문도있다 ( 윤견수, 2001). 결국한국행정학계에서는포스트모더니즘의인식론과행정학의규범이론의관련성에대한이론적논의는아직등장하지않고있다. 게다가규범이론에대한논의조차활성화되고있지않다. 포스트모더니즘은인식론의틀을달리하는 새로운 철학사조이기때문에실증적이고경험적인연구가지배적인현행정학계에새로운담론의장을열것으로기대한다. 본연구의목적은포스트모더니즘의인식론이행정학의규범이론에어떤함의를던지는가에대한것이다. 이를위해우선포스트모더니즘의인식론에대해정리한후, 행정학에서거론되는주요포스트모더니즘에대한논의를통하여그인식론적변혁성으로부터바람직한공직인상을도출하고, 이를실현시킬수있는행정학교육의방향전환을제시하였다. 개념의다양성과모호성에도불구하고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용어는대체로두가지로분류되어사용되고있다 (Parker, 1992; Gergen & Thatchenkery, 1996; Hassard, 1996). 하나는새로운시

3 대를묘사하는용어로서, 다른하나는새로운인식론을의미하는용어로서사용되고있다. 우선과거에통합, 통일성, 집중화, 경직성, 전체주의화등이유행하던모더니즘의시대에대응하여새로이등장하고있는시대에는분산, 다양성, 분권화, 유연성, 무작위성등이중요시되고있는데, 이러한시기가바로포스트모더니즘의시대라는것이다. 즉모더니즘의개념에반대되는모더니즘의후기시대 (post-modern periodization) 또는후기모더니즘의사회 (post-modern society) 를의미한다. 따라서현대사회가후기포디즘 (Post-Fordism), 후기자본주의 (post-capitalism), 후기산업주의 (post-industrialism) 의사회로기술되고있는바와유사한비유이다. 반면, 또다른의미의포스트모더니즘 (postmodernism) 은실증주의및구조주의에대한비판및반성으로등장하여하나의새로운인식론으로서사용되고있다. 1) 즉후기실증주의 (post-positivism) 뿐만아니라후기구조주의 (post-structuralism) 철학의영역에속한다. 2)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실증주의의인식론에대한다음과같은특징을비판한다. 첫째, 현실은절대적으로유일한것이며실체적인것이다. 둘째, 탐구의과정은가치중립적이다. 셋째, 관찰자와관찰대상은서로독립적이다. 넷째, 시간및공간을초월하는일반적이론또는보편적이론을추구한다. 다섯째, 결과에선행하는또는동시에발생하는원인이실재한다 (Farmer, 1995: ). 따라서사회과학에서실증주의란, 모든사회현상간에는규칙성및인과관계가존재한다고믿으며연구자는이들을발견하여사회현상을설명하고예측하여야한다는사조를말한다. 사회적맥락에대한고려없이보편적이론을발견하려고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이러한실증주의적사고와접근방법을배격한다. 바로상대주의및다원주의적세계관을기본관점으로하여특정한사회적맥락에따라현실에대한해석은달라질수있고심지어같은맥락속에서도현실에대한해석은다양할수있다는것이다. 또한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구조주의에도반대한다. 구조주의자들은구조가사회질서를형성하고사회구성원의신념, 사고및행태를지배하기때문에모든사회현상은구조를통해이해할수있고예측가능하다고주장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객관적으로관찰가능하고지배적인규칙을담고있는구조대신인간들간에이루어지는간주관적 (inter-subjective) 언어를매개로표현되는담론 (discourse) 이핵심적인요소이다. 사물및현상에의미를부여하는것은우리가특정사회적맥락속에서그사회현실을이해하고나누는언어이며, 우리의언어가창조하는특정한형태의담론을통해그사물및현상을이해할수있는것이다. 따라서언어는단순한정보교환의도구이상의것이다. 결국구조주의와포스트모더니즘간에는다음과같은면에서차이 1).???. 2) (, 2004: 232)..

4 점이있다. 첫째, 구조주의에따르면개인의본성은선천적인특성이없이구조의법칙에의해종속되고결정지어지는후천적인간관에토대를하고있다. 따라서전체적구조만이강조되고개인혹은개체의존엄성과자유는간과되는문제점이있다. 반면포스트모더니즘은구조와개인간의상호작용속에서개인의주체성과능동성의역할을강조하며구조를사회교류적행동이재창출되는과정에서나타나는일부에불과한것으로인식한다. 보통구조는안정성및예측가능성을특징으로하는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은해체주의적다원성 (deconstruction), 상대성, 애매모호성, 비일관성등탈구조적인개념을강조한다 (Parker, 1992: 5). 푸코 (Foucault) 에따르면모든사회제도들도권력체계의통치및지배를구조화하는정당화될수없는지식체계이기때문에의구심을갖고성찰해야한다 (Fox & Miller, 1998: 423). 둘째, 구조주의와포스트모더니즘모두구조화 (structuring) 의중요성에대해서는인정한다. 즉개인이속한특정한사회체제와제도의맥락속에서개인나름대로의인식의틀을형성하는구조화과정은계속된다. 그러나구조주의의경우그구조화의과정이반복적인성격을가지기때문에일정한경향에대한발견과관찰이가능하고이를토대로결과도예측가능하다는주장에있어서는포스트모더니즘과차별화된다. 즉포스트모더니즘에따르면구조화과정에서개인의주관성과능동성이매우지대한부분을차지하기때문에그과정의복잡성과다양성도매우심대하며, 따라서그과정으로부터반복적인규칙을찾는다는것자체가무모하다. 또한현실은사회교류적관계를통하여끊임없이재구성되는것으로파악한다. 사물이나현실을인식할때그대상은인간의관념을떠난 저기밖에 (out there) 존재하는절대적인것이아니다. 사물이나현실은각자가부여하는다양한의미를통해정의된다. 그러나이러한의미는독선적으로이해되고아집으로굳어지는것이아니라언어및담론이라는매개를통해집단적으로보유되거나또는계속적인상호교류및상호이해를거치면서변화할수있는상대적인의미이다 (Parker, 1992: 3). 결국포스트모더니즘의현실은모더니스트들이말하는실제현실보다언어및담론을통해훨씬다양하게나타나며, 다원성은사회적맥락의복잡성과역동성을필연적으로반영하는것으로이해된다. McSwite 3) (1997) 는행정학에서포스트모더니스트의뿌리를 전통주의자 (traditionalist) 에서 3) O. C. McSwite Orion F. White Cynthia J. McSwain.

5 찾는다. 그들의접근방법은인관관계론과마찬가지로행정학초기의정통행정학 (orthodoxy public administration) 에대한반발로서일어나 1940대후반에대학간사례연구 (Inter-University Case Program) 를발전시켰던일련의행정학자들을말한다. 이에는 Paul Appleby, Phillip Selznick, Norton Long, Dwight Waldo 등과같은저명한학자들이포함된다. 모더니스트들과전통주의자들을비교하면다음과같다 (White & McSwain, 1990: 9). 첫째, 모더니스트들은정치세계에서관찰될수있는명확한행정규범이있고이기준이수용될것을주장했으나전통주의자들은행정규범의기준자체가모호하다고믿었다. 둘째, 모더니스트들은과학적방법을통하여인과법칙을발견함으로써행정현상의복잡성은줄어들수있다고주장하였으나전통주의자들에따르면결정주의적시각으로인과법칙을발견하기에세상은너무복잡하다고하였다. 셋째, 모더니스트들은현상에대한과학적이해를통해구체적인행정기술을습득하는능력을제안했던반면, 전통주의자들은행정행위를기술이아닌과정으로서이해하였다. McSwite(1997) 에의하면전통주의자들이추구하던공직인의상은기능적전문가이기보다는시민들과같이하는적극적인협조자이었다. 하지만이차대전이후 Herbert Simon의행태론의등장과함께논리실증주의가행정연구의주류로등장한이래로행정학역사의거의전반에걸쳐모더니스트들의압도적인영향력이행사되었다. 이제행정학의연구는인간중심의인간적의식 (human consciousness) 으로부터 Simon에의해주도되어문제해결기법에치중하는기능적의식 (technical consciousness) 으로전환되었다. 이와함께바람직한공직인의이상형도도구적기술및합리적인의사결정에과도하게의존하는 이성적인간 (Men of Reason) 으로대체되었다. 이것이미국에서행정에대한사회적신뢰가추락하고관료의사회적위상도추락하는등행정의정당성 (legitimacy) 이위협받게된원인이라고한다. 모더니스트들의영향력은행정학연구의주류로서계속팽창하였음에도불구하고, 전통주의자들의아이디어가완전히사라진것은아니었다. 1970년대신행정학과 1980년대블랙스버그선언 (Blacksburg Manifesto) 4) 과같은규범이론을통해오늘날까지명맥을이어오고있다. 이제전통주의자들의관념이 1990년대에이르러 McSwite 만이아니라 Farmer, Fox & Miller 등에의해주도되는담론운동을통하여점차부활하기시작했다. 본연구는새로운희망을제시하고있는이세행정학자들의주장에주목하고자한다. 4) ,. (, 2003 ).

6 Farmer(1994) 에따르면지금까지행정을둘러싼우리의언어는모더니스트적사고방식에뿌리를두고있는데그것은내생적인논리적한계에직면하여있다고한다. 따라서다음과같은포스트모더니즘의네가지특징이이한계를넘어서행정에대해새롭게사고할수있게한다고주장한다. 첫째, 상상 (imagination) 을특징으로한다. 이는단순히마음속으로오감을활용하여형상화하는것이아니라보는관점에따른 가능성 (possibilities) 을의미한다. 예를들어돼지는늑대의눈에는먹이이고회교도들에게는더러운동물이듯이보는시각에따라달리상상될수있다. 이와같이상황을새로운시각에서바라보고이해하는능력을향상시켜주며이해를다른사람과공감할수있게만든다. 그러나 Farmer는이수준을뛰어넘어서구사회를지배해온합리성에견줄수있는새로운제 1의인간정신으로격상시킨다. 즉모더니티의전형인베버의관료제모형에서는합리성이인간사고의촉매적역할을하듯이포스트모더니티에서는 상상 이인간사고의촉매적역할을할수있다는것이다 (Farmer, 1995: ). 둘째, 해체 (deconstruction) 를특징으로한다. 이는 18세기계몽운동이래로서구사회를지배해온인류발전은곧합리성에서비롯되었다는사상을파괴하는것으로부터시작한다. 그리고행정실무및행정학에서는두가지서사들 (narratives) 을파괴하는것을의미한다. 하나는객관성이행정연구의목적이어야한다는것과다른하나는효율성이행정실무를위한적절한목표라는점이다. 우리가살고있는세상에서현실과비현실의벽은이미파열되었고우리가세상의모습이라고믿는것은사실은온통이미지의표상에불과하다. 이제정치와쇼비지니스의차이점조차알수가없다. 이렇게보이는것이진실이아닌상황에서객관성이나실증주의를추구하는것이무슨의미가있는지 Farmer는반문한다. 그보다는포스트모더니스트처럼우리가어디에서있는지깨닫는상황의맥락 (context) 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Farmer, 1995: ). 한쪽에서는효율적이라보는것도다른쪽에서는비효율적으로보듯이효율성도다양한의미를가지는사회적구조물 (social construction) 에불과하다 (Farmer, 1995: ). 셋째, 탈영역화 (deterritorializaton) 가특징이다. 이는지식과학문의영역간에경계가없어지는것을의미하며우선사고의성격 (character of thinking) 이변할때가능하다. 이변화는실증주의가인식론적으로우월한정보를제시한다는믿음때문에고수할수있었던그지위를상실하며과학도수많은담론들중하나에불과하다고믿어질때비로소가능하다. 이론이세상의유사한현상을맥락 (context) 의고려없이묘사하는대표성을가지는것이라고한다면소위 이론화작업 은종말을맞게된것이다 (Farmer, 1995: ). 또한탈영역화과정은사고의작업 (business of thinking) 이변할때더욱진보한다. 인위적인학제적경계는제거되지만사실학제

7 적통합은아니다. 모더니티에서지식의구조는뿌리를중심으로통합되어있으면서나뭇가지모양으로갈라져학문영역이위계질서를이루었으나포스트모더니티에서는뿌리줄기모양으로뿌리는없고지식은분산화되어있으며다원적차별성을인정하게된다 (Farmer, 1995: ). 넷째, 타자성 (alterity) 을특징으로하며 반행정 (antiadministration) 을의미하는네가지의특성으로정리될수있다. 타인에대한개방성이란, 단순한반권위주의나서비스지향이상으로행정이의사결정모두를공동체에게공개하여그들이원하는대로사업이이루어지도록지원하는것까지말한다. 그래서사실상무정부주의비슷하게가면서지역공동체의활동에서미시적정치를촉진하는것이다. 다양성에대한선호란, 다양한관점의스펙트럼을받아들인다는것외에도관료제라는박스를짜놓은후거기에맞는인간형을배치하는정형화의과정에도반대하는것을의미한다. 메타서사 (metanarratives) 에대한반대란, 행정이본래적으로권위를가졌다는신화적믿음을해체하면서근거없는모든신화의해체가능성을열어놓는것이다. 마지막으로기존질서에대한반대란, 행정이선호해온통제위주의기존제도에대해반대하고행정의반제도적인방법을모색할수있다는것이다 (Farmer, 1995: ). Fox & Miller(1998: 688) 에따르면행정학에적용된담론이란, 억압적지배로부터자유로운사회적교류의형성물 (social formation) 로서, 그안에서벌어지는공적인대화 (public conversation) 의목표는공익의증진이다. 따라서담론을통하여현재의제도들이과연국민의의지를대변할능력을충분히가지고있는가에대해의구심을표명하며그의지배구조를비판할수있는논의의장이마련될수있다. Fox & Miller(1995) 에의하면진정한담론 (authentic discourse) 이중요하며이는두가지의의를지닌다고한다. 담론은현재성행하고있는관행 (practices) 을긍정적인것으로바라볼수있게하는 대안적시각 이다. 또한담론은그러한관행이실현될수있도록지향해야하는, 그러면서도원칙적으로실현가능한 이상 이다. 긍정적으로조명되어야할관행에는조직간테스크포스, 애드호크러시, 정부간협동체제, 정책네트워크등소위 협상을통한규제 혹은 reg-neg (regulation by negotiation) 이포함된다. Fox & Miller는자신들이가치있게여기는위와같은관행들은철의삼각관계 (iron triangle) 나하부정부 (sub-government) 등기관간협동관계에관한정치학의주류이론과는배치된다고한다. 왜냐하면그이론들에서전제하는바는공식적인대의민주주의만이정당하고존립가능하다는것이기때문이다. 비공식적인참여자들이참여하는담론은통치권의잠재적인약탈자라고전제한다. 그러나담론은비공식적인참여자들까지광범위한참여를도모하여조직간하의상달적민주주의를가능하게해줄수있는 대안적시각 이라고주장한다.

8 또한 Fox & Miller가담론이원칙적으로실현가능한 이상 이라고주장한이유에는 담론의성립을위한요건 (warrants for discourse) 이존재하며이것을충족한다면진정한담론이가능하기때문이다. 저자들은 Habermas 의요건들을인용하고있다. 즉성실성 (sincerity), 상황을고려하는의도성 (situation-regarding intentinality), 자발적주의력 (willing attention), 실질적기여 (substantive contribution) 가필요하다고한다. 이기주의자와위선자는표리적인것만추구하여성실성이없다. 무조건자기를확대하려는사람은상황을고려하면서공익이라는상위목표를달성하려는의도성이없다. 무관심하고주의력이부족한사람은자발적인주의력을가질수없다. 무임승차자는정책문제를해결하는데실질적으로기여하는바가없다. 결국담론은정직하고진실하며, 목적한바를의도하면서도, 자발적인관심을쏟으면서도, 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어야진정한담론인것이다. 또한 Fox & Miller는진정한담론이성공적으로작동하기위해적정한참여자의수에대해서도논의한다. 소수가참여하는담화 (few-talk) 는엘리트가지배하는독백인반면, 다수가참여하는담화 (many-talk) 는감정표현이난무하는무정부적인표현주의에불과하다. 대신상당한수의담화 (some-talk) 가진정한담론을형성할수있다고한다. 특히이러한인원이참여할수있는잠재력을가장많이가진구조의한예가정책네트워크라고한다. Fox & Miller는위와같은방법으로진정한담론이제대로작동하게되면서행정과정책의영역에어떠한결과가나타나기를기대하는지기술한다. 행정학의중심적관심사는전문성혹은기술보다는담론으로옮겨가야한다고한다. 담론은현상유지를비판하고거버넌스의과정에서개인의연계를형성하고결집시키며역동적인대화를도모하는특수한수단으로서승화될수있다. 공공의영역은에너지의장 (energy field) 으로변화하고, 그안에서정책결정은합리적분석이아닌국민이나누고있는의미 (meaning) 가무엇인지를포착하는과정을통해이루어진다고한다. 따라서공직자는위계구조의명령계통을잇는대체가능한연결고리에불과한것이아니라담론을통한공공의의지를실현하는데있어역동적인참여자로서활약하게되는것이다. 해체주의 (deconstructionalism) 창시자인자크데리다 (Derrida Jacques) 는언어에초점을두면서언어의미의역동성및다양성에대한그의사상을전개하였다. 그는한단어의상위의미가가지는그단어의대표성을거부하며텍스트가불변의의미를지닌다는기존의생각에도전한다. 언어의진정한의미는문맥속에서다른단어들을함께참조할때찾을수있다고하며작가의의도가무조건적으로수용되기보다는독자가다극적의미를부여한다고주장한다. McSwite(1996: ) 에의하면이논리는마찬가지로공익에도적용될수있다. 공익이무엇인지에대한정의도불변의것이아니며대표성을가지는의미를포함하여누군가가명확히

9 규정할수있는것도아니라는것이다. 그러나역사적으로공익의의미는거버넌스과정의참여자들의행동을통제하려는수단으로왜곡되어왔다고한다. 서로상이한이익집단들은자신들만의 공익 의의미를정의하여다른집단에강요한다. 언어학적으로비유하자면, 각집단들은 truth( 진리 ) 에서소문자 t를대문자 T로변환시켜 Truth를만들려고한다. good( 善 ) 에서소문자 g 를대문자 G로변환시켜 Good을만들려고한다. 즉자신들의시각에서유일한진리를의미하는 Truth 및유일한善을의미하는 Good만이남도록서로경쟁하게된다. 사실상 truth에대한다양한의미가존재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 Truth만이현실적으로다양한의미를대표할수있는최선의의미로서남게하려는것이다. 이결과대화는관념적 (ideological) 인대결상태로변질된다. McSwite 에의하면이관념적인대화의장에서필요한수단은이제중재자혹은공정한재판관이아니면, 합리적의사결정에만몰입하는공직자를일컫는 이성적인간 (Man of Reason) 이라고한다. 그러나 이성적인간 은이슈를해결한다기보다는오히려재배치하는기능에불과한경우가많다. 이성적인간 이사심없는중립적시각을견지한다는것은별로설득력이없다. 그역시다른이에게는수긍이가지않는나름의 Truth를추구하며관념적대결의굴레에서해방시키기어려운위치에있다. 결국관념적대결의악순환의고리는끊어질수없다. 포스트모더니즘은이관념적대결의악순환을초월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Truth에얽매이지않으면서도 truth를추구하는참여자들의의미있는담론의장을열수있다. 그러한담론은각자의 Truth의측면에서만보면물론상대주의적空論에불과할수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러한담론은행정과정책의세계에서는의미가크다. 유일의진리, 완벽한진리, 영원한진리는없다. 다양한진리, 부분적인진리, 순간적인진리들이진정한 (authentic) 의사소통을근간으로하는집단의사결정을거치면서조합되어일종의임시적인패턴을형성할것이다. 그패턴을통해실험적 반복적행동이취해지되그행동은결과를통해평가될것이다. 산출에대해서는어떠한처벌성의책임도부여되지않을것이며단지재평가와반복적행동만이있을것이다. 실수를방지하기위한유일한수단은과정자체의실험적 반복적성격일뿐이다. 모더니스트들은열린관계에서초래되는위와같은실험적활동, 간단히말해과정 (process) 이오류와악을막을수있는기능을할수있다는것에대해신뢰하지않으려한다. 그들은필연적으로합리적의사결정을맹신하기때문이다. 또한모더니스트들은무의식적인 (unconscious) 5) 것 5) (unconscious), Carl Jung. (Self) (Ego). Self. Ego Self.. Ego Self.. Jung.,,,, (

10 을달갑게생각하지않는다. 그것은정확한행동의노선을발견하려는합리적인시각에장애물로비추어지기때문이다. 이와달리포스트모더니즘의주관성은새로운시각을제시한다고주장한다. 무의식이라는것은다른사람의입장에서보는것이고담론을위해언어가발현하는곳이다. 또한무의식의상태는자아 (ego) 가취하는행동이제한적이고세속적이며이미결정된채로이루어지는것을초월할수있게만들어준다. 합리적, 의식적마인드를강조하는철학에서끝내발견할수밖에없는것은실제로그렇게정확한행동의노선을정한다는것이쉬운일이아니며심지어불가능하기까지하다는것이다. 합리성에도모호성이고유하며본질적인요소로내재되어있기때문이다. 따라서인간은아무리합리적이려고해도필연적으로주관성은개입하며그주관성은무의식의상태가아니라의식의상태에서움직이기때문에왜곡되어아집이나이기적인것으로돌변한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선험적인진리가있을수있다는가능성을부인한다. 그래서인간이행동하는데있어선험적인진리를추구할능력이있다고굳게믿는모더니스트들보다더많은기대감을줄수있다고강변한다. 본절의목적은위세행정학자들의주장과윤리문제를연계시키는것이다. 다음절에서논의할규범적인공직상의개념을더욱구체화시키고정당화하기위한사전작업이다. 행정및정책의이상적인방향을실현하기위해서는포스트모더니즘의담론에대한참여가늘어야한다는것이위세행정학자들의공통적인주장이다. 그러나담론참여자들에게요청하는인식론이모두일치하지는않는다. 물론내용과논리의다양성자체가포스트모더니즘학파의특수한성격이기도하기때문에모두가존중받아야함이타당하다 (Kilduff & Mehra, 1997: 455). 그러나윤리에대해던지는함의의가치는차이가있으며이차이는취하고있는인식론의혁신성에좌우되고있다. 인식론의진보성을보여주는스펙트럼상에서세학자들을비교하자면 McSwite 의주장이가장진보적이고 Farmer의주장이그뒤를잇고 Fox & Miller 주장의진보성이가장약하다. McSwite 에따르면포스트모더니즘과행정규범을연결시킬수있는연결고리는포스트모더니즘이내포하고있는인식론적변혁성이다. 담론의단절때문에모더니즘행정은정당성의위기에처해있다고전제하면서이를극복하는방법은일반국민들과진정한담론을전개하는것이라고주장한다. 진정한담론을위해서는의식의세계를떠나무의식의세계에서차이점과상대성을자연스러운것으로받아들이도록인식론적으로변혁을해야한다는주장에서급진성을찾아볼수있다.

11 한편 Farmer는덜진보적이다. 포스트모더니티라는새로운시대적조류가등장하면서모더니즘의언어는한계에도달했으므로포스트모더니즘의담론이활성화되어야하는데역시인식론적변화가규범적전제임을역설한다. 그러나 Farmer가 McSwite와다른점은모더니즘의행정에대한정당성도인정한다는것이다. 즉포스트모더니즘에게거는기대만큼이나과거모더니즘의공헌도컸다고인정하면서점진적인인식론의변화를주장한다. 즉의식의세계와무의식의세계는공존할수있으며담론으로연계가가능하다는함의를제시한다. 반면, Fox & Miller의인식론은실증주의에머물러있으며기존정책과정에서좀더폭넓고실질적인참여를도모할수있는현실적인방법에초점을맞춘다. 행정의정당성도이미주어진것으로서전제하고정책참여자들, 특히비공식적인참여자들이역동적담론에참여할때진정한정책결정이이루어진다고주장한다. 여기에서정책참여자들은의식의세계를탈피하는것이아니라그곳에머물러야한다는점이 McSwite의주장과상반된다. 세주장들중 Fox & Miller의것은행정을기술이아닌담론으로보고담론을통한정책참여의역동성을강조한것외에는모더니즘적인요소를상당히포함하고있다. 그들이주장하는담론의상당부분이 Habermas 의담론을토대로하고있는데 Habermas 의담론은일반적으로모더니즘의영역으로구분되는경향이있다. 특히정책딜레마를해결하기위해담론과정이실제로어떻게작동하는지에대해유사점을보이고있다. 한마디로이성이나합리성이윤리에대해순기능을할수있다고주장한다. 본래하버마스의담론은주어진목표를달성하기위한최선의수단을찾으려는베버의도구적합리성에대항하여등장하였다. 하지만그의담론은여전히합리성향상을위한도구적기능에머물러있다. 즉경합하는이해관계들간의갈등을해소하고협동을유도함으로써정치적합리성을달성하기위한도구를의미한다 (Scott, 2000: 263). 6) 여기서정치적합리성이란, 정치적으로바람직한목적달성을극대화하거나혹은그목적에이르는과정에드는손실을최소화하는것이다. 담론전개의과정에서자유, 진실성, 선한의지등을포함하여어떤일련의조건들만갖추어진다면, 즉절차적정당성이담보된다면담론은합리적결과혹은진리를제공할수있다는것이다 ( 김항규, 2004: ; 김삼룡, 2003: 24-25). 마찬가지로 Fox & Miller도담론이란사람들을정책형성과정혹은거버넌스과정에연관시키고동원시키면서갈등을극복하고협동을도모하려는정치적합리성을달성하기위한도구인것으로인식하고있다. 합리적인계산및예측을통해갈등은잠재적이익을감쇄시키는것으로인식되므로극복되어야하며담론도이미계산을마친참여자들이이해관계를극대화시키기위해개입하는경쟁적시도의일환으로파악된다. 담론은냉철한합리성을갖춘적정수의정책참여자들이참여하는절차적정당성이담보되는격론의장, 즉그에따르면정책네트워크에제 6).,..

12 도적으로참여할수있을때가능하다는것이다. 따라서하버마스와 Fox & Miller 모두에게담론을통하여달성해야할윤리혹은정의는비이성적인감정, 편견, 열정을억제하는냉철한이성에서비롯된다. 즉윤리적행위란이성적그리고객관적인시각과태도로정의를추구하는것이다. 이러한이성을토대로무엇이윤리혹은정의인지, 그리고그것들을목표로서달성하기위한가장실용적인, 즉가장효율적인수단이무엇인지를남에게설득할수있어야한다는주장이다 ( 문태현, 2003: ). 위와같은주장은모더니즘적패러다임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한계와함께정책과정을원활하게진행시킬수있는가에대한실효성에대해서도한계에직면한다. 참여자들이자신들의관점이나분석결과를주로일방적으로남에게설득시키거나영향력을미치려는행위자체가다름아닌모더니티의시대에서정책딜레마의주요원인이었기때문이다. 더욱중요하게도, Fox & Miller 식의합리적윤리에서추구하는 正義 는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가장혐오하는 거대서사 (Grand Narratives) 7) 를정당화하는도구로서왜곡될수있다는위험성이있다. 리오타르에의하면, 예를들어맑시즘의계급갈등의역사와같은거대서사를통해거대하고웅장하게인간역사전체를이야기하는이유는그자체로정당성을부여받고실천행위를지배하는규범과규칙이되고자하기때문이다. 이거대서사는최상의지위에등극하여메타서사에이르게되면서, 사실다른여러담론들중의하나에불과함에도불구하고모든담론들위에군림하면서통제할수있는특권적담론인메타담론이되기를추구한다. 또한거대서사가사회적으로정당화되기위해서는그것을기반으로하는사회제도도정당화되어야하는데, 이사회제도들, 특히법과계약은正義실현이라는기치를걸고거대서사의정당성에기여하게된다 (Lyotard, 1996).... 만약역사철학을시사하는하나의메타서사가지식을정당화하기위해사용될경우, 사회적유대를지배하는사회제도들의타당성에관한질문들이제기되고그제도들도동시에정당화되어야한다. 그러므로진리와마찬가지로正義역시 ( 거 ) 대서사에부여된다 (Lyotard, 1996: 34). 正義 가메타서사를정당화하는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의정당성은지역화되어 (localized) 다원적이며내재적이다. 직접실천하는사람들이현장에참여하는속에서스스로의실천에대한구성적규범을정당화하고자신의실천을정당화할책임을맡는다. 따라서포괄적인정의론이아니라다양성의정의이다. 7),.,.,..

13 Fox & Miller의담론이전반적인개념상으로포스트모더니즘의영역에속하는가, 아닌가의여부를판단하는것이본논문의목적은물론아니며포스트모더니스트의관점에서는그러한판단자체가극히조심스러운작업이라는것을인정한다. 또한그들의주장을통해서도규범이론이도출될수있다는가능성을배제하지않는다. 그러나좀더급진적인인식론의변혁을통해그가정당성을부여하려는 관행 들도사실은억압적인거대서사일수있음을성찰했더라면행정규범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할수있었을것이라는아쉬움이남는다. 위와같이담론의분위기를조성할수있는최선의과정에대한논의는공직자의윤리관에도의미있는함의를전한다. 그과정이란무엇보다도이성과합리성의굴레에서벗어나남과나의차이점은불쾌한것이아니라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는것이다 (Scott, 2000: 261; King, 2000: 271). 공직자가정책과정의담론에서경험하는가장큰장애물이자오류는 내가안다 (I know) 는태도이며이태도는유일한진리 (Truth) 를쥐어짜낼수있다는위험한믿음이다. 그러한이데올로기적아집이사실은메타담론에지배되어있을수도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상대성은전통윤리혹은종교에서요구하는겸손의미덕과는다소구분된다. 이러한겸손의의미는담론의상대인인간그자체보다는우주적절대진리혹은신앞에자신을낮추고교만과방종을억제하는것이며또한이를통해성실한삶을도모하여일을그르치지않게하려는도구적성격이강하기때문이다. 특정한타인의행복에관심을갖게하는주관적인경험그자체가윤리이며, 그것은사랑과감정이입에서비롯된다. 윤리적행위란타인에대해주관적인배려를행하는것이며정의를향한합리적윤리보다는배려를향한관계적윤리로윤리의정의를확대할필요가있다 (Scott, 2000: ). 이러한점에서페미니스트윤리는포스트모더니즘의주요부분을구성한다. 전통적인윤리에서는남과나를서로독립적인존재로보고윤리란보편타당하고편견없는정의와법적의무를뜻하며그결과는계약과법으로나타난다. 반면, 페미니스트윤리에서는나를남과의관계속에서의존재로보고윤리란보편타당하지도편견으로부터자유롭지도않은배려와관계성을의미하며그결과는도덕적책임성으로나타난다 (King, 2000: ). 감수성과배려및관계성을중시하는여성의속성에서비롯된개념이다. 결과중심과합리성우선의현대행정속에사는우리로서는공직윤리의개념도남성중심의시각으로제한되어왔다는점에대해너무나당연하고일상화된것으로생각해서쉽사리눈을뜨지못했던것이다. 현대행정은아직도남성중심으로조직화되어있고남성이중요성과권력과통제와특권을누릴수있게만들어져있다. 따라서행정체계와지적담론도남성의언어혹

14 은입장에서만만들어진다 (McSwite, 1996: ). 물론이경향이변화하고는있다고하지만그것이여전히존재한다는것은부인할수없는문제이다. 단순히평등이나형평성을문제시하여논의하는것은별로의미가없다. 남성위주의행정이담론에편견을가져와서사회교류과정에큰제한을가하게되었다는것이문제이다. 남성은일반적으로구조화되고통제된담론만을사용하기때문이다. 그러나여성적속성을모방한관계적윤리는공동체의형성을가능하게한다. 공동체란단순히사상과의견의교환이아니라나를남으로부터분리시키는심리적장벽을무너뜨리는것이다. 공동체를통한사회적연대감의형성은인간들이서로교류하면서비인간화 (dehumanization) 로부터서로를해방시킬수있도록인간관계를변화시킬때가능하다. 여기서비인간화란, 인간을수탈의대상이든, 동정의대상이든, 객관적대상으로만드는것을의미한다. 예를들어사회의소외계층에대한적극적차별철폐조치 (Affirmative Action) 를통해온정적인입장에서피업악자를우리처럼만드는것이아니라우선적으로 그들 과 우리 를가로막는장애물의제거가비인간화를극복하는것이다 (Scott, 2000: ). 비인간화의극복은사회연대를재창조하고유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것이다. 상호이해와수용을통하여함께살아가기위해그사회연대를가로막는가장심오한이해관계를감수할수있는방법을찾는것이다. 공직자가관계적윤리를실현하기위해서는국민을보는인식론의전환이필요하다. 모더니즘의시각을가진공직자에게국민들은그저 저밖에있는 (out there) 소외된존재로인식된다. 정부와국민을구분하는경계선안에서공직자들은자신들의언어와의미를고집할뿐이다. 행정이국민에게대응하기위해사용하는방법은도구적혹은기계적사고및기술에의존하는합리적행태일뿐이다. 객관성과효율성이최선이며정부는이를보장하는 Truth를항상제시할수있다는메타담론을형성하여국민에게강변하고, 다른담론을차단하게된다. 행정학계에서도행정은폭넓은국가와사회의구성원을위해존재한다고말하고있지만행정학이공직자에게제시하는것은정작일반시민에게는잘이해될수없는세계와정부를보는기계적관점이다. 반면, 공직자가포스트모더니즘적시각을갖게된다면감정이입과간주관성을통해국민과의진정한의미전달및대화가거침없이계속되면서그들간의경계는한층유연해질수있는가능성이열리게된다. 이러한상호교류를통해공직자는시민들이다양한의견을갖고있고다양한주장을펼수있다는사실을인식할수있다 (Dennard, 1996; White & Adams, 1995: 3). 공직자가의사결정에이르기위해무언가를 안다 는것은국민및사회의언어와격리된채관료적언어를통해서만이루어지는것도아니고합리적이고탈맥락적인사고를통해이루어지는것도아니다. 바로국민과의벽을허물고적극적인담론을도모함으로써, 단순한의사교환을뛰어넘어그들의진정한의미 (meaning) 를이해하려는노력을경주함을암시한다. 즉국민은사물을

15 객관적으로관찰하듯이객관적인관찰대상으로서의 인식적타인 (epistemic other) 이아니라인격체로서존중받아야할 도덕적타인 (moral other) 이다 (Farmer, 1995, 227). 이러한적극적인의미파악의과정속에서관료제의구조도변혁을맞이할것이다. 통일된총체성을전제로한거대담론대신에여러다양한관계들이상호작용하는수평적인담론의통로가필요하기때문이다. 국민과사회로부터격리된채관료제내부의상의하달및위계질서의유지를목적으로구성된조직구조는좀더개방적이고하의상달이촉진되면서수평적인형태의구조로변모해나갈수있을것이다. 규율과절차에얽매인사슬을끊고공직자개개인의재량이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하는것도포스트모더니티의정신이다 (Quirk, 1997). 공직자는충분한재량으로공공의영역에서진실한 (authentic) 대화를도모하고참여하는데있어정당하고중요한역할을해야한다. 민주적참여는정부가여론을수렴하여부족한아이디어를만회하기위한도구적가치만이아니라인간의윤리적역량을회복시키고시민철학을성숙시키기위한변화적 (transformative) 가치때문에중요하다 (Barth, 1996; Scott, 1998: 268). 따라서공직자는다양한정의와규범을끌어낼수있는시민윤리의촉매제라고할수있다. 행정학계내에서신행정학이가치와윤리에대한진지한논의를불러일으켰다가퇴보한배경에는전통적으로행정학의주류를이루었던관리적관점과인식론에머물러있었기때문이다. 또한문제점을지적하고해결할것을주장하는데에있어서는활발하였으나실제로문제해결을위한조치에있어서는명쾌한해답을주지못했던것도퇴보의원인이었다 (Denhardt, 1984: 114). 포스트모더니즘을통해현재일고있는담론의물결이그수위를높이기위해서는신행정학의전철을경계해야한다. 하지만모더니즘적으로문제해결을위한구체적제도를제시해야한다면포스트모더니즘역시한계에직면한다. 인위적인제도및구조자체가인간과행정을그틀안에구속시키는모더니즘적상황이재현되기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문제해결방식은좀더소프트웨어적인측면, 즉인간의내면적변화를지향한다. 그핵심은인간을새로운인식론적패러다임으로인도하여규범적시각을전환시킨다는것이다. 행정학자들이현실적이고직접적으로이시각의전환을유도할수있는방법은공직자혹은잠재적공직자에대한행정학교육이다. Foucault(1980) 에의하면지식을결정하고구성하는것은바로권력이다. 실제로학문영역은권력을통해강력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권력은여기저기에은폐되어있어서학생들은그사실은모른채지식을당연한것으로여기게되었다. 여기서교육자들은중요한매개역할을한다. 학생들은그학문영역에서훈련받은교육자들을통해자신들의담론은배제한채, 전문가들만의담론의측면에서세상을인식하는것이정당하다고학습받고있다 (Fox, 1989: 726).

16 행정학계에서도전통적으로학자들만의담론을유일한진리인양일방적으로전달하는강의위주의교육방식과함께, 교재는교과서나사례를주로이용해오면서거대담론이나메타담론을만들어내는데에치중하였다. 결국하나의지배적인관점만이있고이관점은다른관점들을부정하는논리에의해보전되며, 권위적인주장이사이비과학의전문용어로은폐되어있는지식을창출하고전달하였다 (Rosile & Boje, 1996: ). 물론주입식강의에서토론식수업방식으로전환하려는많은노력이있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단순히지식을획득하고자신의주장을토로하며남을설득할수있는이성적인간형을양성하는것은모더니티의영역에서벗어나지못하는것이다. 포스트모더니티의교육방법에서흔히사용되는것은이성적토론이아니라탈의식적인스토리텔링이다. 스토리는거대서사가아니라복수적이고지역적이며내재적인지식이기때문에원칙이나진리로인정될수없는작은스토리들 (stories) 이다. 이를통하여부각된하나의단면만이아니라숨겨진다른측면을알게되고, 권위있는하나의관점만이아니라소외되고종속된다른관점에서도재해석을할수있게된다. 규칙과원칙은극단적이고부조리한것이기때문에이들을깨는예외에관심을가지게된다 (Boje & Dennehy, 1994). 따라서자신의관점과스토리에대해서끊임없이반성하고회의감을가지는태도를요구한다. 스토리가다양한관점과경험을쉽게공유하게만들고감정이입과공감대를형성하는데유리한이유도바로이런이유에서이다. 자기반성과회의없이는이러한것들은불가능하게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조직론의상황이론 (contingency theory) 처럼상대주의적세계관을강조하지만, 한걸음더나아가끊임없이자기반성과회의하는인성을훈련시킨다 (Binzagr & Manning, 1996: ). 따라서포스트모더니즘의인식론을교육하고그것을훈련시키는방법으로서스토리텔링을활용하는행정학교육자체가관계적윤리를함양하는윤리교육이자철학교육이될것이다. 이러한인성교육속에서계선보다는막료지향의현행행정학커리큘럼에대한반성이필요하며포스트모더니즘의인식론적변혁성이여기에기여할여지가크다. 실제로행정학교실의수강생들중에는정책집행이나일선에서활약중이거나그러기를희망하는계선지향의실무자인경우가상당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의사결정, 기획, 통계분석, 재정 인사 정보체계의개발및개선등사람보다는추상적인시스템과함께일하는막료를위한이론이나지식전달에치중하는편이다. 물론계선에게필요한정책집행과정에서의협상, 동기부여, 리더십, 환경변화대응등에대한이론및지식전달도병행되고있기는하지만실제로다양한사람들을접하고함께일하는방법으로서충분한만족감을주기는어렵다 (Cunningham & Weschler, 2002: ). 계선이경험하는세계가진리는다양하고현실은주관적으로구성된다는개방된지식체계를견지하고있는점은포스트모더니즘의세계와일치한다. 계선에게는일반이론이나웅장한서사보다는개별적이고다양한현실을설명하는데있어필요한지역적인지식이더중요하다. 사회의소외계층의관점을포함하여다양한관점과이로인한정책과정의복잡성을필연적으로시각의틀안에포함시키고그것을부정적인것이아니라당연한것으로여기는인식의전환이

17 필요하다. 따라서학습자가익숙하지않은상황에대해감정이입을경험할기회를주는방법들, 대표적으로는스토리텔링과, 좀더심층적으로는역할학습, 모의학습등경험적학습활동등을통해서사고 (thinking) 보다는감정 (feeling) 을유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은인식론적변혁성을내포하기때문에모더니즘과구별된다. 관점의차이나상대성을불편한것이아닌자연스러운것으로받아들이도록인식의틀을개조한다면합리성이지배하는의식의세계를떠나감정이입과간주관성을통한담론의형성이가능할것이다. 우리모두가인식의패러다임을바꾸게되면행정학계내의담론이활성화되고, 공직자들은정부 -시민간관계에대한새로운시각을갖게되며, 공무원교육의새로운지평을열게될것으로기대된다. 결국포스트모더니즘이추구하는이상적사회란, 단순히해체와분열을추구하는곳이아니다. 바로현실이개인적경험을통해주관적으로해석되고, 이는다시담론을통해집단적으로또는조직의단위로공유되면서공감대가형성되는곳이다. 담론을활성화하기위해서우리는좀더감성적이어야하고감정이입을자유롭게해야하며타인과의관계성을중시해야한다. 좀더남성과구분되는여성의속성에근접하는마음가짐을가져야한다. 이런의미가물론맑시스트들과같은급진적구조주의자의눈에는반동적이고억압적이고신보수주의적이고 자본주의에대한은밀한문화적옹호 로비추어질수도있다 ( 유재선, 2004: 233). 이비판에대해앞으로많은담론이있어야하겠다. 그러나일단은포스트모더니즘을통해행정학계와강의실내에서행정규범에대한자유로운담론이촉발되기를기대한다. 현재실증연구와구조기능주의를기반으로하는메타담론이지배하면서다른담론들을단절시키고있는상태이다. 규범이론에대한논의자체가극히적은이유도구태의연하고상투적인시각의굴레에서벗어날수없었기때문이다. 즉포스트모더니즘은학자들이 의식있는떠돌이 (Conscious Pariah) 가될것을요구한다. 특정학파나학문적경향혹은패러다임의경계선에있으면서상황에따라그것의인사이더혹은아웃사이더가될수있어야한다 (Stivers, 2000). 학파나패러다임의구성원이면서도의식적으로자기반성과비판을아끼지않을때담론은활발해질것이다.. (2002).. ( ).. : :

18 (2002). :., 6(2): (2003). :., 15(2): (2003).., 12(2): (2001). :., : (2004).. :.. (2003).., 12(4): (2003). :., 37(2): (2002). :., 36(2): (2004).., 51: (2001). :., 35(1): (2003).., 41(2): Barth, Thomas J. (1996). Administering the Public Interest: the Facilitative Role for Public Administration. in Gary L. Wamsley & James F. Wolf(eds.), Refounding Democratic Public Administration: Modern Paradoxes, Postmodern Challeng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Binzagr, Ghazi F. & Manning, Michael R. (1996). Reconstruction of Choice: Advocating a Constructivist Approach to Postmodern Management Education. in David M. Boje, Robert P. Gephart, Jr., & Tojo Joseph Thatchenkery(eds.), Postmodern Management and Organization Theor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Boje, David M. & Dennehy, Robert. F. (1994). Managing in the Postmodern World: America's Revolution against Exploitation (2nd ed.). Dubuque, IA: Kendall/Hunt. Cunningham, Robert & Weschler, Louis. (2002). Theory and the Public Administration Student/Practitione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1): Denhardt, Robert B. (1984). Theories of Public Organization. Belmont,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Dennard, Linda F. (1996). The Matur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Search for a Democratic Identity. in Gary L. Wamsley & James F. Wolf(eds.), Refounding Democratic Public Administration: Modern Paradoxes, Postmodern Challeng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Farmer, David John. (1995). The Language of Public Administration:Bureaucracy, Modernity, and Postmodernity. Tuscaloosa, AL: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Foucault, Michel. (1980). Power/knowledge. NY: Pantheon. Fox, Charles J. & Miller, Hugh T. (1995). Postmodern Public Administration: toward Discourse.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8). Discourse.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Bou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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