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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쿠구주택숙박사업규정집 주택숙박사업을시작할때 알아두어야할신주쿠구규정 신주쿠구 2018 년 6 월발행 제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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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규정집이용시주의사항 일본국내외에서오는관광객의숙박에대한수요에적확하게대응하고, 주택숙박사업의적정한운영을확보하기위해주택숙박사업법이 2018년 6월 15일부터시행됩니다. 주택숙박사업을운영하는분이주변에거주하는분을배려하고숙박자의매너위반방지등의대책에힘쓰며적정한운영을확보하여, 문제발생을사전에방지해야합니다. 신주쿠구에서는구민의안전하고평온한생활환경을보호하기위해 신주쿠구주택숙박사업의적정한운영확보에관한조례 를정하고, 주택숙박사업의운영에관한신주쿠구의규정을만들었습니다. 본규정집에서는신주쿠구규정의내용과주택숙박사업의수속, 숙박자에게설명할사항등에대해설명하고있습니다. 법이나조례등의제도를이해하고, 문제가발생하지않는사업운영을위해활용해주십시오. 또한본규정집은법개정등주택숙박사업의적정한운영확보라는관점에서필요하다고인정될때는재검토합니다. 1

4 신주쿠구주택숙박사업의적정한운영확보에관한조례 의개요 ( 신주쿠구규정 ) 1 목적 ( 제1조 ) ㆍ주택숙박사업법에따라규정해야하는사항및법으로정한것외에주택숙박사업의적정한운영확보에관해필요한사항을정하여, 주택숙박사업으로인한구민생활환경의악화를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2 구의책무 ( 제3조 ) ㆍ목적을달성하기위해주택숙박사업의적정한운영확보에관한시책을수립하고이를실시합니다. ㆍ시책수립시에는경찰ㆍ소방등의관계기관과연계합니다. 3 구민의책무 ( 제 4 조 ) ㆍ구민은구가실시하는시책에협력하도록노력합니다. 4 주택숙박사업자의책무 ( 제 5 조 ) ㆍ주택숙박사업자및주택숙박관리업체는주택숙박사업실시로인해신고주택주변지역 의생활환경에악영향을미치지않도록해야합니다. 5 숙박자의책무 ( 제 6 조 ) ㆍ숙박자는신고주택이용시에신고주택주변지역의생활환경에악영향을미치지않도록해 야합니다. 6 주변지역주민에대한설명등 ( 제7조 ) ㆍ주택숙박사업을운영하려고하는자는주택숙박사업을신고하기 7일전까지주택의주변지역주민에게해당주택에서주택숙박사업을운영하려고한다는사실, 상호, 명칭또는성명, 연락처, 사업개시일등에대해서면으로알리고구청장에게보고해야합니다. ㆍ상호와연락처등에변경이발생했을때도마찬가지입니다. 7 폐기물의적정처리 ( 제 8 조 ) ㆍ주택숙박사업자및주택숙박관리업체는주택숙박사업실시에따라발생한폐기물을스스 로적정하게처리해야합니다. 8 불만사항등및이에대한대응의기록 ( 제 9 조 ) ㆍ주택숙박사업자및주택숙박관리업체는불만사항및문의가발생했을때의대응에대해 기록을작성하고 3 년간보관해야합니다. 2

5 9 주택숙박사업실시의제한 ( 제11조 ) ㆍ주거전용지역 에서는월요일정오부터금요일정오까지는주택숙박사업을할수없습니다. ㆍ주택부지의과반이주거전용지역에포함되는경우에는해당부지를주거전용지역으로간주합니다. 제1종저층주거전용지역, 제2종저층주거전용지역, 제1종중고층주거전용지역, 제2종중고층주거전용지역을주거전용지역이라합니다. 10 신고주택의공표 ( 제 12 조 ) ㆍ구청장은주택숙박사업신고가있었을때는소재지와사업자의연락처, 주변지역주민에게 설명을실시한날등에대해공표합니다. 11 건물또는토지제공자등의책무 ( 제13조 ) ㆍ타인에게건물또는토지를제공하는자는임대차계약체결시에주택숙박사업의실시가능여부에대해해당계약서에기재하도록노력해야합니다. ㆍ건물의구분소유자는관리규약등에주택숙박사업의실시가능여부에대해규약등에기재하도록노력해야합니다. 3

6 목차 Ⅰ 머리말 1 주택숙박사업이란 주택숙박사업과여관업에대해... 7 Ⅱ 사업자확인사항 제1장사전준비편 1 결격사유 건물사용가능여부 설비 숙박자의안전확보 구역과기간의제한 폐기물관리 주변지역주민에게설명등 제2장운용편 1 표지설치 숙박자의위생확보 숙박자명부의비치등 주변지역의생활환경에대한악영향방지에관해필요한사항설명 ( 숙박자에게설명 ) 외국인숙박자에대한쾌적성ㆍ편리성의확보 불만사항등에대한대응및기록의작성 정기보고 주택숙박관리업무의위탁 기타 제3장수속편 1 신고수속 신고번호및표지의발행 신고주택의공표 변경, 폐업등의신고 Ⅲ 숙박자용배포물 ( 예시 ) 1 주의해야할매너 어려움에처했을때는 ( 외국인용 )

7 Ⅳ 양식집 1 설명실시보고서 ( 개시 ) 설명실시보고서 ( 변경 ) 서약서 주택숙박사업에따른폐기물에관한확인서 사전상담기록서 숙박자의안전확보를도모하기위해필요한조치에관한체크리스트 불만사항등대응기록표 Ⅴ 문의처일람 문의처일람 일러두기법 : 주택숙박사업법 (2017년법률제65호 ) 령 : 주택숙박사업법시행령 (2017년정령제273호 ) 규칙 : 주택숙박사업법시행규칙 (2017년후생노동성국토교통성령제2호 ) 후생규칙 : 후생노동성관련주택숙박사업법시행규칙 (2017년후생노동성령제117호 ) 국교규칙 : 국토교통성관련주택숙박사업법시행규칙 (2017년국토교통성령제65호 ) 국교고시제1109호 : 비상용조명기구의설치방법및화재등의재해가발생한경우에숙박자의안전확보를도모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정하는건 (2017년국토교통성고시제1109호 ) 조례 : 신주쿠구주택숙박사업의적정한운영확보에관한조례 (2017 년신주쿠구조례제37호 ) 구규칙 : 신주쿠구주택숙박사업의적정한운영확보에관한조례시행규칙 (2018년신주쿠구규칙제6호 ) 5

8 Ⅰ 머리말 Ⅰ 머리말 1 주택숙박사업이란 주택숙박사업 이란여관업법에서규정한영업자이외의자가숙박료를받고주택에사람을숙박시키는사업으로, 소위 민박 을말한다. 주택숙박사업법에의한신고를하면주택에서사람을숙박시킬수있게됩니다. (1) 주택 은다음 1~3의요건을충족해야합니다. 1 가옥내에부엌ㆍ욕실ㆍ화장실ㆍ세면설비가마련되어있을것. 2 사람의거주용으로제공되고있다고인정되는것으로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가옥 가. 실제로사람의생활본거지로서사용되고있는가옥나. 기존입주자의임대차기간만료후새로운입주자모집이이루어지고있는가옥다. 수시로그소유자, 임차인또는전차인의거주용으로제공되는가옥예 ) 별장, 세컨드하우스등 주택숙박사업으로서사람을숙박시키는기간이외의기간에다른사업용으로제공하는것은인정되지않습니다. 주 : 거주라고할수있는사용이력이전혀없는민박전용신축투자용맨션은해당하지않습니다. 3 주택, 나가야,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 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옥 (2) 주택숙박사업을할때는사전에구청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연간 (4월 1일정오 ~ 다음해 4월 1일정오 ) 180일까지사람을숙박시킬수있습니다. 180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여관업법의허가가필요합니다. 조례에의해신주쿠구내의주거전용지역 에서는월요일정오부터금요일정오까지주택숙박사업을실시할수없습니다. 제1종저층주거전용지역, 제2종저층주거전용지역, 제1종중고층주거전용지역, 제2종중고층주거전용지역을주거전용지역이라합니다. (3) 주택숙박사업자는사업의적정한운영을위해다음조치를강구해야합니다. 신고주택에사람을숙박시키는동안주택숙박사업자가부재중인경우등에는원칙적으로이러한조치를국토교통성장관의등록을받은주택숙박관리업체에위탁해야합니다. 주택숙박사업의적정한수행을위한조치의구체적내용 ( 주택숙박관리업무 ) 숙박자의위생확보 ( 숙박자 1인당 3.3m 2 이상의거실바닥면적ㆍ정기적인청소와환기 ) 숙박자의안전확보 ( 비상용조명기구의설치ㆍ대피경로의표시등 ) 외국인숙박객의쾌적성, 편리성의확보 ( 외국어를사용한설비안내등 ) 숙박자명부의작성ㆍ비치 생활환경에대한악영향방지에관해필요한사항 ( 소음방지, 쓰레기처리등 ) 의설명 불만사항등에대한대응 6

9 Ⅰ 머리말 2 주택숙박사업과여관업에대해 숙박료 ( 1) 를받고사람을숙박시키는 사업에대해서는주택숙박사업법에따른신고또는 여관업법에따른허가가필요합니다. 숙박료를받고사람을숙박시키는 사업을할예정이다. 용도지역을모르는분은신 사업예정장소의용도지역은주거전용지역 ( 2) 이다. 예 주 : 여관업법에의한허가 아니요 취득은할수없습니다. 주쿠구홈페이지에서확인해주십시오. (11페이지제1장 5: 구역과기간의제한참조 ). 숙박시키는것은 금요일정오부터월요일정오까지 이다. 연간 180 일을초과하여숙박시킨다.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사업은할수없습니다. 주택숙박사업법에따른 신고에대해위생과에 상담해주십시오. 주택숙박사업법에따른신고는할수없습니다. 여관업법에의한허가의취득에대해위생과에상담해주십시오. 1 이용료, 식사비, 계약금등그명칭에관계없이그것이객관적으로봤을때숙박의대가인경우를포함합니다. 2 제1종저층주거전용지역, 제2종저층주거전용지역, 제1종중고층주거전용지역, 제2종중고층주거전용지역을주거전용지역이라합니다. 주의! 무신고, 무허가의경우는여관업법위반으로처벌대상이됩니다. (6 개월이하의징역또는 100 만엔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7

10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1 장사전준비편 Ⅱ 사업자확인사항 제 1 장사전준비편 이장에서는사업을시작하는데필요한요건및설비를확인합니다. 사업을계획하기전에반드시위생과에상담해주십시오. 또한숙박자의안전확보에관한사항에대해서는건축지도과및관할소방서에상담하고, 폐기물관리에관한사항에대해서는쓰레기감량재활용과또는관할청소사무소ㆍ청소센터에상담해주십시오. 1 결격사유 ( 법제4조 ) 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주택숙박사업을운영할수없습니다. (1) 성년피후견인또는피보좌인 (2) 파산수속개시결정을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제16조제2항의규정에따라주택숙박사업의폐지를명령받고, 그명령일로부터 3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 해당명령을받은자가법인인경우에는해당명령일전 30일이내에해당법인의임원이었던자로해당명령일로부터 3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를포함한다 ) (4) 금고이상의형에처해지거나또는이법률또는여관업법의규정에따라벌금형에처해져그집행을마치거나또는집행을받는것이없어진날로부터기산하여 3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5) 폭력단원에의한부당한행위방지등에관한법률 (1991년법률제77호 ) 제2조제6호에서규정한폭력단원또는동호에서규정한폭력단원이아니게된날로부터 5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 이하 폭력단원등 이라한다 ) (6) 영업에관해성년자와동일한행위능력을가지지않는미성년자로그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임원을포함한다. 제25조제1항제7호및제49조제1항제7호에서같다.) 이전호의어느하나에서규정한자 (7) 법인이면서그임원중에 (1) 에서 (5) 까지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는것 (8) 폭력단원등이그사업활동을지배하는자 2 건물사용가능여부 ( 법제3조 ) 주택숙박사업을할때는그건물에서주택숙박사업을할수있는지확인해주십시오. (1) 신고자가임차인및전차인의경우 임대인및전대인이주택숙박사업을목적으로한임차물및전차물의전대에동의하는가? (2) 맨션에서주택숙박사업을운영하려고하는경우 맨션의관리규약에서주택숙박사업을운영하는것이금지되어있지않은가?( ) 규약에서금지되어있지않은경우에도관리조합에서금지방침이없는지확인해야합니다. 8

11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1 장사전준비편 Q. 규약에주택숙박사업을운영하는것에관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어떻게하면되나요? A. 다음중하나의서류가신고할때필요합니다. (1) 관리조합에사전에주택숙박사업실시를보고하고, 신고시점에주택숙박사업을금지하는방침이총회나이사회에서결의되지않은사실을확인한서약서 (2) 주택숙박사업법의공포일 (2017 년 6 월 16 일 ) 이후의총회및이사회의의사록, 관리조합에신고주택에서주택숙박사업운영을금지하는의사가없음을확인한것을증명하는서류 3 설비 ( 법제2조 ) 신고주택에는부엌, 욕실, 화장실, 세면설비가필요합니다. 이러한설비는반드시독립되어있지않아도되며 3점유닛배스처럼하나의설비가여러개의기능 ( 욕실, 화장실, 세면설비 ) 을가지고있어도상관없습니다. 주방 : 숙박자가자취할수있는넓이이며적당한조리설비가있을것욕실 : 급탕설비가있는욕조또는샤워설비를갖추고있을것화장실 : 자연환기또는기계환기를할수있는일본식화장실또는서양식화장실세면설비 : 수돗물등사람이마시기에적합한더운물과찬물을충분히공급할수있는설비이면서거울기능이있는것이바람직합니다. 거실의바닥면적은숙박자 1 인당 3.3m 2 이상을확보해야합니다. ( 법제 5 조 : 숙박자의위생확보 ) Q. 거실의바닥면적 이란? A. 숙박자가점유하는면적을말합니다. 숙박자의점유가아닌부엌, 욕실, 화장실, 세면실, 복도외에벽장이나토코노마는포함하지않습니다. 집주인이동거하는형태의 거실 바닥면적 집주인부재형의 거실 바닥면적 9

12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1 장사전준비편 4 숙박자의안전확보 ( 법제6조 ) 화재등의재해가발생한경우에숙박자의안전확보를도모하기위해국교고시제1109호를바탕으로신고주택의건축방법및규모등에따라비상용조명기구의설치및대피경로의표시, 기타안전조치를강구해야합니다. 이러한안전조치의내용은 민박의안전조치안내서 (2017년 12월 26일국토교통성주택국건축지도과 ) 에기재되어있습니다. 신고시에는 숙박자의안전확보를도모하는데필요한조치에관한체크리스트 ( 별지 6: 54페이지 ) 를첨부해야합니다. 체크리스트는원칙적으로건축사에게확인을의뢰하여작성해주십시오. 비상용조명기구, 방화구획등및기타안전조치에대해서는건축지도과에상담해주십시오. 기타소방법에따른설비나방화관리체제등에관한규제및화재예방조례에따른방화대상물사용개시신고서의제출등소방법령에적합해야합니다. 또한대피경로의표시, 자동화재경보설비와스프링클러설비등의설치및기타소방법령에관한사항 ( 방화대상물사용개시신고서등 ) 에대해서는관할소방서에상담해주십시오. 소방서에서실시한상담에대해일시, 상담처, 상담내용등을기록한 사전상담기록서 ( 별지 5: 53페이지 ) 를작성해주십시오. 신고주택의건축방법과규모등에따른안전조치의적용가능여부 안전조치의내용 ( 국교고시제 1109 호의조항 ) 집주인동거 1 이면서숙박실의바닥면적이 50m 2 이하 단독주택, 나가야 신고주택의건축방법과규모등 왼쪽이외 집주인동거 1 이면서숙박실의바닥면적이 50m 2 이하 공동주택, 기숙사 왼쪽이외 비상용조명기구 ( 고시제 1) 방화의구획등 ( 고시제 2 제 1 호 ) 기타안전조치 ( 고시제 2 제 2 호가 ~ 마 ) 여러그룹이여러숙박실에숙박하는경우에만 2 여러그룹이여러숙박실에숙박하는경우에만 : 적용있음 ( 원칙적으로조치필요 ) : 적용없음 ( 특별한조치불필요 ) 1 신고주택에주택숙박사업자가거주하고있고부재 ( 일시적인것은제외 ) 중이아닌경우 ( 부재에대해서는 26페이지제2장 8: 주택숙박관리업무의위탁참조 ) 2 숙박자가사용하도록제공하는부분등의바닥면적및층수가일정이하인신고주택의경우는불필요 10

13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1 장사전준비편 5 구역과기간의제한 ( 법제18조ㆍ조례제11조 ) 법에 주택숙박사업으로인한소음발생등기타사건에의한생활환경의악화를방지하기위해필요할때는합리적으로필요하다고인정되는한도에서정령에서정한기준에따라조례로정하는바에의해구역을정하고, 주택숙박사업을실시하는기간을제한할수있다 고되어있습니다. 신주쿠구에서는조례를통해 주거전용지역 에서월요일정오부터금요일정오까지사업을실시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건물부지가주거전용지역과그이외의지역에걸쳐있는경우, 부지의과반이주거전용지역에속할때는해당부지는주거전용지역에있는것으로간주합니다. 사업실시장소의용도지역을모르는분은신주쿠구홈페이지의 도시계획정보제공 ( 용도지역등 ) 을확인해주십시오. 도시계획정보제공 ( 용도지역등 ) 신주쿠구홈페이지에서 용도지역 으로검색 ( 문의처 ) 신주쿠구도시계획부도시계획과도시계획계 TEL 제1종저층주거전용지역, 제2종저층주거전용지역, 제1종중고층주거전용지역, 제2종중고층주거전용지역을주거전용지역이라합니다. 11

14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1 장사전준비편 6 폐기물관리 ( 조례제 8 조 ) 주택숙박사업의실시에따라발생하는폐기물 ( 숙박자가배출하는쓰레기등 ) 은 사업계쓰레 기 로서주택숙박사업자 ( 주택숙박관리업체 ) 가직접책임을지고적정하게처리해야합니다. (1) 쓰레기처리방법직접쓰레기를처리할수없는경우에는신주쿠구의허가를가진일반폐기물처리업체및도쿄도의허가를가진산업폐기물처리업체에위탁하여처리해주십시오. 쓰레기는타는쓰레기 ( 일반폐기물 ) ㆍ타지않는쓰레기 ( 산업폐기물 ) 또는자원물로분리됩니다만, 주택숙박사업자 ( 주택숙박관리업체 ) 는분리방법을처리업체와충분히협의하여결정해주십시오. 또한가능한한자원물로서처리 ( 재활용등 ) 하여폐기물감량에힘써주십시오. 일반폐기물처리업체신주쿠구홈페이지에서 일반폐기물처리업체 로검색 ( 문의처 ) 신주쿠구환경청소부쓰레기감량재활용과사업계쓰레기감량계 TEL 일람에서허가구분의 보통 에 표시가있는업체를선택해주십시오. 산업폐기물처리업체도쿄도홈페이지에서 도쿄도산업폐기물처리업체 로검색 ( 문의처 ) 도쿄도환경국자원순환추진부산업폐기물대책과 TEL (2) 쓰레기배출및수속 1배출방법ㆍ배출장소쓰레기배출은숙박자에게시키지말고주택숙박사업자 ( 주택숙박관리업체 ) 가직접책임을지고배출해주십시오. 쓰레기배출시에는인근및위생측면을배려하여쓰레기의비산ㆍ유출및악취와쥐ㆍ위생해충등이발생하지않는방법으로보관한후에처리업체와협의한배출장소에서확실하게인도해주십시오. 2쓰레기처리에관한수속주택숙박사업자 ( 주택숙박관리업체 ) 가쓰레기의처리방법등을처리업체에위탁한경우 주택숙박사업에따른폐기물에관한확인서 ( 별지 4: 52페이지 ) 를작성한후쓰레기감량재활용과에제시하여확인을받아주십시오. 또한처리업체에위탁이어려운경우에는신주쿠구에의한유료수거에관하여사전협의해야합니다. 신고주택의지역을관할하는청소사무소또는청소센터에문의해주십시오 ( 수속에는기간을요하는경우가있습니다 ). 주택숙박사업신고시에는 주택숙박사업에따른폐기물에관한확인서 를첨부해야합니다. 12

15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1 장사전준비편 7 주변지역주민에게설명등 ( 조례제7조 ) 설명방법및설명내용에대해사업을운영하려고하는분은신고하려고하는날 7일전까지주변지역주민에게설명회ㆍ호별방문ㆍ우편함안내등을통해다음 1~6의내용에관하여서면으로설명해야합니다. 주변지역주민에게는신고주택별로설명해주십시오. 의견또는문의가있을경우에는성의있는대응을하고이해를얻도록노력해주십시오. 1상호, 명칭또는성명및연락처 2주택이주택숙박사업용으로제공되는것일것 3주택의소재지 4주택숙박사업을개시하려고하는날 5숙박자에게설명해야할사항 (21페이지제2장 4: 숙박자에게설명참조 ) 6주택숙박관리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주택숙박관리업체의상호, 명칭또는성명및연락처또한신고시에는설명을한사실및그내용을 설명실시보고서 ( 개시 ) ( 별지 1: 47페이지 ) 에기재하여구청장에게보고해야합니다. 또한상기 1, 5, 6에관하여변경하려고할때는변경하려고하는날 7일전까지그사실을주변지역주민에게서면으로설명하는동시에 설명실시보고서 ( 변경 ) ( 별지 2: 48페이지 ) 에필요사항을기재한후구청장에게보고해야합니다. 보고서 ( 개시ㆍ변경 ) 제출은원칙적으로민박제도운영시스템 (29페이지제3장 1: 신고수속참조 ) 을통해제출해주십시오. 설명범위에대해사업을운영하려고할때또는변경사항이있을때하는설명범위는아래 (1)~(3) 모두입니다. (1) 신고주택과동일건물내에거주하는분 ( 점포등의사용자를포함 ) 순서 1 신고주택과동일부지내에있는건물은원칙적으로알릴대상입니다. (2) 인접건물등구규칙에서정한범위에거주하는분 ( 점포등의사용자를포함 ) 순서 2 1주택을구성하는건축물부지에인접한토지에존재하는건축물 ( 외벽간의수평거리 20m를초과하는것제외 ) 2주택을구성하는건축물부지가도로, 공원등의공터 ( 이하 도로등 이라한다 ) 에접하는경우에는해당부지와도로등과의경계선으로부터의수평거리가 10m의범위내에있는토지에존재하는건축물 ( 외벽간의수평거리 20m를초과하는것을제외한다 ) (3) 기타요청이있을경우등설명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분예 ) 주택이존재하는건축물을관리하는관리조합의장 ( 이사장등 ) 주택이존재하는지역의마을회회장ㆍ자치회회장사설도로를제공하는등의생활권을조밀하게하는자 13

16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1 장사전준비편 주변지역주민에게알려야하는설명범위의확인순서 ( 그림해설 ) 신고주택이있는건물알릴범위의건물 ( 공동주택의경우, 점포도포함한사용자모두 ) 공원등공원, 주차장, 공터등의시설부지 순서 1 설명범위 (1) 에대해 ㆍ신고주택과동일한건물내의주거, 점포등은 모두알릴대상입니다. ㆍ동일부지내에있는건물은원칙적으로알릴 대상입니다. 순서 2-1 설명범위 (2) 1에대해 신고주택이있는건물부지에접하는토지에있는건물은알릴대상입니다. 또한토지가접해있더라도신고주택이있는건물의외벽에서 20m의범위에들지않는건물 ( 1) 은조례상의알릴의무는없습니다. 14

17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1 장사전준비편 순서 2-2 설명범위 (2) 2에대해ㆍ먼저신고주택이있는건물부지에서 10m의범위를확인합니다. ㆍ그런다음, 그범위에들어가는부지를확인합니다. ㆍ계속해서부지내의건물을확인합니다. 신고주택이있는건물의외벽에서 20m의범위에들지않는건물 ( 2) 은조례상의알릴의무가없습니다. ㆍ이를확인한후에알릴범위를결정합니다. 정리ㆍ아래그림에있는의건물에서주택숙박사업을하는경우, 조례ㆍ규칙상의알릴범위는다음의의건물이대상이됩니다. ㆍ그밖에요청이있는경우등은마을회회장이나자치회회장, 사설도로를공유하는주민등에게설명해주십시오. 15

18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1 장사전준비편 신고전의확인사항 체크항목 1 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습니까? 2 사용하는건물에서주택숙박사업의실시는가능합니까? 임대차계약ㆍ관리규약에대해확인했습니까? 3 부엌ㆍ욕실ㆍ화장실ㆍ세면설비는마련되어있습니까? 거실의바닥면적은숙박자 1인당 3.3m 2 이상확보했습니까? 4 신고주택의안전확보조치에대해확인했습니까? 안전조치 ( 비상용조명기구의설치ㆍ대피경로의표시등 ) 에대해확인했습니까? 소방법령에적합한지확인했습니까? 5 주택소재지의용도지역을확인했습니까? 6 폐기물처리에관한확인서를작성했습니까? 쓰레기처리방법의확인 폐기물의수거ㆍ운반, 처분에대해계약내용을확인했습니까? 쓰레기배출장소의확인 쓰레기배출장소는정해져있습니까? 쓰레기배출방법의확인 폐기물의배출자는정해져있습니까? 위생측면을고려한관리보관을할수있습니까? 7 주변지역주민에게설명을실시했습니까? 모든 에체크를했으면다음페이지로이동하여 제 2 장운용편에서숙박자를수용하기위한체제 를확인합시다. 16

19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2 장운용편 제 2 장운용편 이장에서는사업을실시할때숙박자를수용하는체제에대해확인합니다. 1 표지설치 ( 법제13조 ) 표지의종류에대해신고주택별로사업형태에맞는표지를게시해야합니다. 표지의크기나색은규칙으로정해져있습니다. 각표지에대해서는구가발행합니다. (1) 집주인동거형 ( 제 4 호양식 ) (2) 집주인거주형 ( 제 5 호양식 ) (3) 집주인부재형ㆍ관리위탁형 ( 제 6 호양식 ) (1) 집주인동거형ㆍ주택숙박관리업무를주택숙박사업자가직접한다ㆍ신고주택의거실수가 5 이하이다ㆍ사람을숙박시키는동안부재 ( 일시적인부재제외 ) 중이아니다ㆍ주택숙박사업자가신고주택내에거주하고있다 (2) 집주인거주형ㆍ주택숙박관리업무를주택숙박사업자가직접한다 ( 주택숙박사업자가주택숙박관리업체인경우제외 ) ㆍ신고주택의거실수가 5 이하이다ㆍ주택숙박사업자가생활의본거지로사용하는주택과신고주택이동일한건물내또는부지내에있거나또는인접해있다 부지가광범위하고각각의주거거리가현저하게멀리떨어져있는등자기생활의본거지에있으면서신고주택에서발생하는소음등을인식할수없다는것이분명한경우에는주택숙박관리업자에게위탁해야합니다. (3) 집주인부재형ㆍ관리위탁형상기 (1), (2) 의어느쪽에도해당하지않는경우 17

20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2 장운용편 Q1. 일시적인부재 란어떤경우입니까? A1. 일상생활을보내는데있어서통상적으로이루어지는행위에소요되는시간 ( 원칙적으로 1 시간 ) 범위내의부재를말합니다. 예 ) 생활필수품의구입등 부재 로취급되는예 1 주택숙박사업자가아닌다른사람이신고주택에있었다고하더라도주택숙박사업자자신이부재이면 부재 로취급합니다. 2 주택숙박사업자가법인인경우, 종업원이신고주택내에상주하고있었다고하더라도 부재 로취급합니다. 표지설치장소에대해신고주택별로사업형태에맞는표지를일반사람들이보기쉬운곳에게시해야합니다. 표지설치에대해서는신고주택의대문, 현관 ( 건물정면의입구 ) 등대략지상 1.2m~1.8m로일반사람들이인식하기쉬운위치에게시해주십시오. 또한개별주거이외에공용입구, 집합우편함등일반사람들이인식하기쉬운장소에간소한표지를게시해주십시오. 간소한표지도구가발행합니다. 분양맨션의경우는사전에관리조합과상담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간소한표지 ( 예 ) 18

21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2 장운용편 2 숙박자의위생확보 ( 법제5조 ) 신고주택의설비나비품등은청결하게유지하고, 진드기나곰팡이등이발생하지않도록제습에유의하여정기적으로청소ㆍ환기등을실시해주십시오. 거실의바닥면적은숙박자 1 인당 3.3m 2 이상을확보해야합니다 ( 거실의바닥면적에대해서는 9페이지제1장 3: 설비 Q & A 참조 ). 청소 (1) 객실, 현관, 욕실, 탈의실, 세면실, 화장실, 복도, 계단등은항상청결을유지할것. (2) 숙박객이바뀔때마다청소할것. 환기 (1) 환기를위해마련된흡기구등은항상개방할것. (2) 기계환기설비가있는경우에는충분한가동을할것. (3) 창문에는해충의침입을막기위해방충망등을설치할것. 침구ㆍ대여품 (1) 이불ㆍ베개에는청결한시트, 이불커버, 베개커버등을사용하고, 숙박자의정원에맞게충분한수량을준비할것. (2) 잠옷, 시트등직접사람에게접촉하는것은숙박자 1명마다세탁한것과교체할것. 숙박자가연박하는경우에는잠옷은매일, 다른것은적어도 3일에한번은교체할것. (3) 객실ㆍ탈의실등에빗, 컵등을비치하는경우에는청결한것을준비할것. 숙박자퇴실후에는주택및설비의파손유무와숙박자의유실물유무등에대해확인 해주십시오. 19

22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2 장운용편 3 숙박자명부의비치등 ( 법제8조 ) 신고주택의사용개시전까지숙박자전원의본인확인을해야합니다. 본인확인은대면또는대면과동등한수단을통해서하며, 숙박자확인이되었으면숙박자명부에필요사항을기재한후보관해주십시오. 숙박자명부에는숙박자전원을기재해야합니다. 대표자만기재하는것은인정되지않습니다. 또한숙박계약 ( 숙박그룹 ) 별로숙박자를알수있도록기재해주십시오. 장기체류자에게는정기적인청소등을할때, 체크인시에본인확인을하지않은사람이신고주택에숙박하는일이없도록수상한사람이체류하고있지않은지, 체류자가소재불명이되지않았는지확인해주십시오. 특히숙박계약이 7일이상인경우에는정기적인면회등을통해확인해야합니다. Q. 대면과동등한수단이란어떤방법입니까? A. 다음모두를충족시키는정보통신기술 (ICT) 을활용한방법등을말합니다. 1 숙박자의얼굴및여권을이미지를통해선명하게확인할수있을것 2 해당이미지가주택숙박사업자나주택숙박관리업체의영업소등신고주택내또는신고주택근처에서발신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을것예 ) 신고주택등에비치된화상전화나태블릿단말기등에의한방법등 숙박자명부에대해 (1) 보관장소 : 신고주택, 주택숙박사업자 ( 주택숙박관리업체 ) 의영업소또는사무소 (2) 보관연한 : 작성한날로부터 3년간 (3) 기재사항 : 숙박자성명, 주소, 직업및숙박일 ( 일본국내에주소가없는외국인일때는그국적및여권번호 ) 개인정보등의취급에입각하여사업용도이외에이용하지않는것및보관기간종료후의명부폐기방법등에유의해주십시오. 일본국내에주소가없는외국인의경우는여권사본을명부와함께보관해주십시오. 영업자의요구에도불구하고숙박자가여권제시를거부하는경우에는국가의지도에따른것임을설명한후제시를요구하고, 그래도거부하는경우에는해당숙박자는여권비휴대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고, 가까운경찰서에연락하는등적절히대응해주십시오. 예 ) 숙박자명부주소성명연락처직업국적여권번호숙박개시일시숙박종료일시숙박일수이전숙박장소행선지 필요에따라항목을추가해주십시오. 20

23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2 장운용편 4 주변지역의생활환경에대한악영향방지에관해필요한사항설명 ( 숙박자에게설명 )( 법제9조 ) 신주쿠구에서는조례로주택숙박사업자 ( 주택숙박관리업체 ) 의책무와함께숙박자의책무도규정하고있습니다. 매너의기본은타인에게불편을끼치지않는것입니다. 특히외국에서온숙박자의경우는일본특유의관습등생활습관의차이에당황하는일이있을지도모릅니다. 정해진규칙을이해하고지킬수있도록주택숙박사업자 ( 주택숙박관리업체 ) 가알려주는것이중요합니다. 생활환경유지에유의하여인근주민과의트러블등이발생하지않도록적절한대응을부탁드립니다. 숙박자에대한필요한사항의설명방법주택숙박사업자는필요한사항이기재된서면을거실에비치하는것외에태블릿단말기에의한표시등을통해숙박자가신고주택에숙박하는동안필요에따라설명사항을확인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숙박자의눈에잘띄는곳에게시하는등숙박자에게주의환기가되도록하십시오. (1) 소음방지를위해배려해야할사항거실내에서숙박자가내는큰소리나각종소리뿐만아니라베란다나공용복도에서의이야기소리, 바퀴달린여행가방을끄는소리, 문을닫을때의쾅하는소리가원인이되어주변주민과문제가발생하는경우가있습니다. 또한시설의에어컨실외기및음향기기가내는소리도문제발생의요인이됩니다. 이른아침, 심야, 휴일에는특히배려가필요합니다. 주택숙박사업을시작하기전에설비와시설주변을반드시확인합시다. 소음의원인과그구체적인대책예 소음의원인이되는예시설공용부나주변도로에서의가방바퀴소리나이야기소리마루를걷는발소리, 짐낙하음 TV, 음향기기세탁기, 청소기에어컨실외기문을여닫는소리실내나베란다에서말하는소리 구체적인대책예ㆍ숙박자의주의를환기시킨다 체크인할수있는시간이나시설까지알기쉬운경로등을숙박자에게확실하게전달한다ㆍ쿠션성이높은바닥재를깐다ㆍ숙박자의주의를환기시킨다 ㆍ심야, 이른아침에사용하는것은피하고적절한음량으로조절한다ㆍ스피커에서나오는소리가건물에전달되지않도록설치한다 ㆍ심야, 이른아침에사용하는것은피한다ㆍ인근건물에서멀리떨어진장소에설치한다ㆍ소프트클로저나쿠션재를설치한다ㆍ창문은개방한채로두지않는다ㆍ숙박자의주의를환기시킨다 21

24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2 장운용편 (2) 쓰레기처리에관해배려해야할사항주택숙박사업자 ( 주택숙박관리업체 ) 는신고주택내에서발생한쓰레기에관해숙박자에게주택숙박사업자 ( 주택숙박관리업체 ) 가지정한방법 ( 신고주택내의적절한장소에쓰레기를분리하여모으는등 ) 에대해충분히설명하고이해를구해주십시오. 또한숙박자가올바르게분리할수있도록방법을생각해주십시오. 신고주택주변에쓰레기를방치하거나도로, 공원, 기타공공장소에서함부로쓰레기를버릴수없습니다. 예 ) 주택숙박사업자 ( 주택숙박관리업체 ) 가지정하는종류별로쓰레기통을나누어준비한다숙박자가헷갈리지않고분리할수있도록다국어로표기한다일러스트나사진등으로표시한다 (3) 화재방지를위해배려해야할사항화재를방지하는것은방화안전대책의기본입니다. 시설의상황에맞는화재방지대책을강구하는동시에이용자에대한숙박시의주의사항을작성하여거실내에게시합시다. 1 화기사용기구에대한주의환기가스레인지등의조리기구나난로등의난방기구와같은화기사용기구는적절하게취급하지않으면화재가발생할위험성이있습니다. 부적절한취급사례나주의사항을구체적으로표시하고주의를환기시킵시다. 예 ) 화기사용기구근처에불에타기쉬운물건을두지않는다조리하는동안에는그자리를떠나지않는다비치된조리용품이외는사용하지않는다 2 흡연규칙의철저담배는부주의로인해화재가발생할위험성및인근에문제를일으킬가능성이있습니다. 흡연가능여부와흡연시의규칙을제시합시다. (23페이지 길거리흡연에대해 참조 ) 예 ) 실내금연, 베란다흡연금지침대에서흡연금지재떨이는물이들어있는것을사용 ( 담배꽁초를모아두지않는다ㆍ담배꽁초를쓰레기통에버리지않는다 ) 3 소화기등의설치장소와사용방법의설명화재가작으면소화기로초기진화가유효합니다. 숙박자에게소화기의설치장소와사용방법을이해할수있도록설명합시다. 22

25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2 장운용편 (4) 기타주의해야할사항 길거리흡연에대해 신주쿠구에서는구내전역에서길거리흡연을금지하고있습니다 ( 특별히정해진장소를제외합니다 ). 길거리흡연이란도로에서보행중 ( 동일한장소에머물고있는상태를포함 ) 또는자전거등을타고가면서흡연하거나또는불이붙은담배를소지하는것을말합니다. 또한휴대용재떨이를가지고다니면서길거리에서흡연하는것도금지되어있습니다. 주택숙박사업자는숙박자가길거리흡연을하지않도록확실하게알려주십시오. 주지계발용포스터등은구청및각특별출장소에서배포하고있습니다 ( 포스터등은자기의소유물이외에는붙일수없습니다 ). 또한담배를피우는사람, 피우지않는사람모두기분좋게지낼수있는신주쿠가되도록길거리뿐만아니라광장, 공개공지및기타공공장소에서도자신의흡연으로인해다른사람이간접흡연 ( 다른사람의담배연기를들이마시게되는것 ) 을당하지않도록노력합시다. 베란다등부지내흡연도담배연기가주위로확산되어, 풍향에따라서는도로위의통행자등에게연기가날아가피해를줄수있습니다. 또한인근주민과의문제발생으로이어질수도있으므로주의합시다. 숙박자용배포물 주의해야할매너 ( 일본어ㆍ영어ㆍ중국어ㆍ한국어 ) 37페이지 ~ 23

26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2 장운용편 5 외국인숙박자에대한쾌적성ㆍ편리성의확보 ( 법제7조 ) 외국인관광객인숙박객에대해외국어를사용한대책을강구해야합니다. 대책실시에있어서는필요한사항이기재된서면을거실에비치하는것외에태블릿단말기에의한표시등을통해숙박자가체크인이후필요에따라열람할수있도록합시다. 재해시등의신고연락처는긴급시에신속하게확인할수있는것을비치합시다. (1) 신고주택의설비사용방법에관한안내숙박시에필요한거실비치설비에대해숙박자가알수있도록설명합시다. 예 ) 조리설비 ( 오븐, 전자레인지등 ) ㆍ급수급탕설비 ( 부엌, 세면대, 화장실, 욕실등 ) ㆍ전기설비 ( 차단기, 조명, 에어컨등 ) 등 (2) 이동을위한교통수단에관한정보제공처음일본에오는외국인은일본의교통사정, 도로사정에대해모르는것이있을지도모릅니다. 또한숙박할신고주택근처에오더라도위치를몰라서다른집으로잘못들어가게되어문제가될수있습니다. 일본에도착한후에숙박시설까지안내를친절하게합시다. 예 ) 대중교통을이용하는경우대중교통을이용하는방법을설명하여목적지까지의경로를알기쉽게전달합시다. 목적지까지의경로상에서목표물이될만한것을가리키면서설명하면좋습니다. (3) 화재, 지진등의재해가발생한경우의신고연락처에관한안내화재등의문제가발생했을때의대응에대해신고연락처등을설명합시다. 예 ) 화재가발생하면 119번사건ㆍ사고가발생하면 110번병이났을때 외국어의료안내 : 도쿄도보건의료정보센터 히마와리 대사관연락처 주일외국공관리스트 ( 아래 URL 참조 ) 기타문제발생 주택숙박사업자 ( 주택숙박관리업체 ) 의연락처 주택숙박사업자 ( 주택숙박관리업체 ) 는지진등의재해시에숙박자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숙박지주변에있는대피장소등의정보및신주쿠구홈페이지에게재한 재해에대비하여 ( 방재대책의기본 ) 를반드시숙박자에게알려주십시오.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미얀마어, 프랑스어태국어, 타갈로그어 숙박자용배포물 어려움에처했을때는 ( 일본어ㆍ영어ㆍ중국어ㆍ한국어 ) 37 페이지 ~ 24

27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2 장운용편 6 불만사항등에대한대응및기록의작성 ( 법제10조ㆍ조례제9조 ) 사업을실시하면인근주민및숙박자등으로부터불만사항등의신고가있을지도모릅니다. 불만사항등에대해대응한경우에는불만사항의내용, 대응일, 대응내용을기록하여 3년간보관하도록정해져있습니다. 신고주택의주변지역주민으로부터불만사항이나문의가있을때는적절하고신속하게대응합시다. 문제해결시에는자신의입장뿐만아니라상대방의입장도이해하도록노력하면서이야기를진행시키는것이중요합니다. 겸허하게받아들이고성의있게대응합시다. 불만사항등에대한대응에대해 (1) 심야ㆍ이른아침을불문하고항상응대하거나또는전화로대응할것. (2) 숙박자가체류하지않는동안에도불만사항, 문의에대해서는대응할것. (3) 성실하게대응해야하며, 예를들어답변을일시적으로보류하는경우에도상대방에게답변기일을명시한후에나중에답변하는등의배려를할것. (4) 체류중에숙박자의행위로인해불만사항이발생하는경우, 해당숙박자에게주의등을줬는데도개선되지않는경우에는현장으로바로가서퇴실을요구하는등필요한대응을강구할것. 또한주택숙박관리업무의위탁을받은주택숙박관리업체가퇴실을요구하는경우에는숙박계약의해제권한을미리위탁자로부터받아둘것. (5) 불만사항및문의가긴급대응을요하는경우에는필요에따라경찰, 소방, 의료기관등의적합한기관에연락한후자신도현장에바로가서대응할것. 불만사항등대응기록표 ( 별지 7: 60페이지 ) 7 정기보고 ( 법제14조 ) 주택숙박사업자는신고주택별로매년 2월ㆍ4월ㆍ6월ㆍ8월ㆍ10월및 12월 15일까지각달의이전두달의다음사항에대해민박제도운영시스템을통해보고해야합니다. 보고사항 : 사람을숙박시킨일수, 숙박자수, 총숙박자수, 국적별숙박자수의내역 ( 주 : 총숙박자수는숙박자 1명이 3일숙박한경우에는 3명으로계상 ) 일수산정에대해정오부터그다음날정오까지의기간을 1일로하고, 사람을숙박시키는일수로산정한일수가 1년동안 (4월 1일정오부터다음해 4월 1일정오까지의기간 ) 180일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영업할수있습니다 ( 주거전용지역제외 ). 시간대여 ( 대실 ) 등을통해실질적으로소위러브호텔의용도로주택숙박사업이실행되는경우에는경찰에의한풍영법 ( 풍속영업등의규제및업무의적정화등에관한법률 ) 에따른대응외에주택숙박사업법에따른업무개선명령등의대상이됩니다. 1년사이에동일주택에서사업자가변경된경우, 일수의계상은계속됩니다. 25

28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2 장운용편 8 주택숙박관리업무의위탁 ( 법제 11 조 ) 아래의 1 또는 2 중어느하나에해당할때는신고주택에관련된주택숙박관리업무를하나의주택숙박관리업체에위탁해야합니다. 주택숙박관리업무의전부는계약을통해위탁하고, 위탁하려고하는주택숙박관리업체에는미리신고서및첨부서류의내용을통지해야합니다. 여러개의주택숙박관리업체로분할하여위탁하거나주택숙박관리업무의일부를주택숙박사업자가직접하는것은인정되지않습니다. 1 주택숙박사업자가관리하는거실이 5 개를초과할때 2 신고주택에사람을숙박시키는동안, 부재 ( 일시적인부재는제외 ) 중일때 주택숙박사업자가생활의본거지로서사용하는주택과신고주택이동일한건물내또는부지내에있을때또는인접해있을때 2 에서규정한부재에는해당하지않습니다. 단, 부지가광범위하고각주거의거리가현저하게멀리떨어져있는등자기의생활본거지에있으면서신고주택에서발생하는소음등을분명하게인식할수없을때를제외합니다. 위탁시의확인사항 ( 일시적인부재에대해서는 18 페이지제 2 장 1: 표지설치 Q & A 참조 ) 업무위탁시에는주택숙박관리업체가등록된업체임을확인하는동시에관리수탁계약 에서대상범위를명확히정하고책임소재등을협의한후에계약해주십시오. 또한주택숙박관리업체가신고주택에신속하게출동할수있는체제를갖추고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특히불만사항이발생한후현지에도착할때까지의시간은 30 분이내를대 략적인기준으로합니다. 단, 교통상황등에따라현지에도착할때까지시간이걸릴것으로 예상되는경우에는 60 분이내를대략적인기준으로합니다. 주 : 관리위탁이이루어진경우, 아래의사항에대해주택숙박관리업체가책임을지게됩니다. (1) 숙박자의위생확보 ( 법제 5 조 ) (2) 숙박자의안전확보 ( 법제 6 조 ) (3) 외국인숙박자에대한쾌적성ㆍ편리성의확보 ( 법제 7 조 ) (4) 숙박자명부의작성ㆍ보관 ( 법제 8 조 ) (5) 숙박자에게설명하기 ( 법제 9 조 ) (6) 불만사항등에대한대응및기록의작성 ( 법제 10 조ㆍ조례제 9 조 ) (7) 폐기물관리 ( 조례제 8 조 ) 기타유의사항에대해주택숙박관리업체에위탁하고있는동안주택숙박사업자가반드시부재중일필요는없습니다. 관리위탁이불필요한경우, 항상신고주택내에있는주택숙박사업자가청소등일부사실행위를주택숙박관리업체가아닌전문업체에시키는것은가능합니다. 이경우법제5 조에서법제10조까지의규정은주택숙박사업자에게적용됩니다. 26

29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2 장운용편 9 기타감염증발생시의조치숙박자가사람에서사람으로감염되어위독한증상을일으킬수있는감염증에걸리거나또는그럴염려가있을때, 사업자는보건소에신고하는동시에보건소의지시를받아그숙박자가사용한방, 침구및기구등을소독ㆍ폐기하는등의필요한조치를강구해주십시오. 기타공중위생상의문제를일으키는사태가발생하거나그우려가있을때는보건소에신고해주십시오. 보험가입 주택숙박사업을운영하는경우에는사업을둘러싼리스크를감안하여가능한한적절 한보험 ( 화재보험, 제삼자에대한배상책임보험등 ) 에가입할것을권장합니다. 27

30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2 장운용편 사업시작후의확인사항 체크항목 1 표지의설치장소는확인했습니까? 2 위생설비에대해확인했습니까? 3 명부기재방법을확인했습니까? 4 외국인숙박객을위해외국어대응은할수있습니까? 5 숙박객에대한설명사항을확인했습니까? 숙박객에게알려주기 숙박자에게알려주는방법은정해져있습니까? 숙박자를위한자료 ( 외국어 ) 는준비되어있습니까? 6 불만대응에대해확인했습니까? 7 일수의산정방법에대해확인했습니까? 8 정기보고에대해확인했습니까? 9 관리위탁의조건에대해확인했습니까? 모든 에체크를했으면다음페이지로이동하여 제 3 장수속편에서신고수속을진행해주십시오. 28

31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3 장수속편 제 3 장수속편 이장에서는수속방법이나필요한서류에대해확인합니다. 1 신고수속 주택숙박사업의신고는원칙적으로인터넷에의한민박제도운영시스템을통해서 합니다. 자세한내용은관광청홈페이지 ( 아래 URL) 를확인해주십시오. 민박제도포털사이트 민박제도, 민박포털 등으로검색해주십시오이것으로도열립니다 인터넷으로신고하기어려운분은위생과에상담해주십시오. 또한창구에서수속하는 경우, 개인이영업하는분은신고자의본인확인을하므로본인확인서류 ( 유효기한내의 운전면허증, 여권, 마이넘버카드등본인의사진이부착된것 ) 를제시해주십시오. 사업을운영하려고하는분으로부터위탁을받아신고하는분은사업을운영하려고 하는분의위임장및위탁을받은분의본인확인서류를제시해야합니다. 신고사항 신고하는경우에신고서에기재해야하는사항으로정해져있는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1] 상호, 명칭또는성명, 주소 [2] 법인 임원의성명 [3] 신고사항 ( 신고서 ) 미성년 법정대리인의성명, 주소 ( 법정대리인이법인인경우에는상호또는명칭, 주소, 임원의성명 ) [4] 주택의소재지 [5] 영업소또는사무소를설치하는경우에는그명칭, 소재지 [6] 위탁하는경우에는주택숙박관리업체의상호, 명칭또는성명,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관리위 탁의내용 [7] 개인 생년월일, 성별 [8] 법인 임원의생년월일, 성별 [9] 미성년자인경우에는법정대리인의생년월일, 성별 ( 법정대리인이법인인경우에는임원의생년월일, 성별 ) [10] 법인 법인번호 [11] 주택숙박관리업체의경우는등록연월일, 등록번호 [12] 연락처 [13] 주택의부동산번호 [14] 주택숙박사업법시행규칙제 2 조에규정된가옥의구별 29

32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3 장수속편 [15] 단독주택, 나가야, 공동주택또는기숙사의구별 [16] 주택의규모 [17] 주택에사람을숙박시키는동안부재중이아닌경우에는그사실 [18] 임차인인경우에는임대인이주택숙박사업을목적으로하는전대를승낙했다는사실 [19] 전차인인경우에는임대인과전대인이주택숙박사업을목적으로하는전대를승낙했다는사실 [20] 구분소유건물인경우, 관리규약에금지하는내용의규정이없을것관리규약에주택숙박사업에대해규정이없는경우에는관리조합에금지할의사가없다는사실 신고사항에관한사고방식은다음과같습니다. 신고하는단위 부엌, 욕실, 화장실, 세면설비 가마련되어있는단위가최소단위입니다. 기재방법 신고서는일본어로작성해야합니다. 단, 명칭, 주소등의고유명사는외국어로도기재할수 있습니다. [2] 임원 이란다음에해당하는사람을말합니다. (1) 주식회사에서는이사, 집행역, 회계자문 ( 회계자문이법인일때는그직무를수행할사원 ) 및감사 (2) 합명회사, 합자회사및합동회사에서는정관으로업무를집행할사원을정한경우에는 해당사원. 그밖의경우는총사원 (3) 재단법인및사단법인에서는이사및감사 (4) 특수법인등에서는총재, 이사장, 부총재, 부이사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등법령에의 해임원으로정해져있는자 [4] 주택의소재지 에대해 신고주택을명확히하기위해건물ㆍ아파트명및방번호도기재합니다. [6] 관리수탁계약의내용 에대해 관리수탁계약체결시에주택숙박관리업체로부터주택숙박사업자에게교부되는서면에기 재되어있는사항을신고해야합니다. 해당사항이관리수탁계약의계약서면에기재되어있는경우에는해당계약서면의사본을제 출하면신고한것으로간주합니다. 기재란에는 첨부계약서면과같음 이라고기재합니다. [15] 단독주택, 나가야, 공동주택또는기숙사의구별 에대해 다음을참고하여신고주택의실태에맞게기재합니다. 단독주택 이른바단독주택. 실내에서오갈수있는 2 세대주택도포함한다. 한건물을여러세대를위한여러개의주거로이용하고, 공용부 나가야 분 ( 공동복도나공용계단 ) 을가지지않는것 ( 주거마다부엌, 욕실, 화장실등의설비가있다 ) 30

33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3 장수속편 한건물을여러세대를위한여러개의주거로이용하고, 공 공동주택 용부분 ( 공동복도나공용계단 ) 을가진것 ( 주거마다부엌, 욕 실, 화장실등의설비가있다 ) 한건물을여러세대를위한여러개의주거로이용하고, 여 기숙사 러주거에서부엌, 욕실, 화장실등의설비를공유하는것 [16] 주택의규모 에대해ㆍ 거실의면적 숙박자가점유하는면적을나타냅니다 ( 숙박자의점유가아닌부엌, 욕실, 화장실, 세면실, 복도외에벽장이나토코노마는포함하지않습니다 ). 구체적으로는간이숙소의취급과마찬가지로산정합니다. 또한안목면적으로산정합니다. ㆍ 숙박실의면적 숙박자가취침하기위해사용하는객실의면적을나타냅니다 ( 숙박실내에있는벽장이나토코노마는포함하지않습니다 ). 또한면적의산정방법은벽등기타구획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수평투영면적으로합니다. ㆍ 숙박자의사용을위해제공하는부분 ( 숙박실제외 ) 의면적 숙박자의점유인지주택숙박사업자와의공유인지를불문하고숙박자가사용하는부분의면적이며, 숙박실의면적을제외한면적을나타냅니다 ( 부엌, 욕실, 화장실, 세면실외에벽장이나토코노마, 복도를포함합니다 ). 또한면적의산정방법은 숙박실의면적 의경우와마찬가지로수평투영면적입니다. [17] 주택에사람을숙박시키는동안부재중이아닌경우 에대해법제6조에서규정한안전조치설치의무의유무를확인하기위해요구하는것이며, 신고주택에사람을숙박시키는동안주택숙박사업자가거주 ( 별장등의신고주택에서주택숙박사업자가체류하는경우도포함 ) 하고있어, 법제11조제1항제2호에서규정한일시적인부재를제외한부재중이아닌경우를말합니다. 여기서는신고주택내에거주하고있어야하며국토교통성ㆍ후생노동성규칙제9조제4항에서규정하는, 예를들어신고주택에인접하여거주하는경우에는대상이되지않는다는점에유의해야합니다. ( 참고 ) 국토교통성ㆍ후생노동성규칙제9조제4항법제11조제1항제2호의국토교통성령ㆍ후생노동성령으로정할때는다음각호모두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1 주택숙박사업자가자기의생활본거지로사용하는주택과신고주택이동일한건축물내또는부지내에있을때또는인접해있을때 ( 주택숙박사업자가해당신고주택에서발생하는소음등에의한생활환경의악화를분명하게인식할수없을때를제외한다 ). 2 신고주택의거실이고, 그것에관련된주택숙박관리업무를주택숙박사업자가직접하는수의합계가 5 이하일때 [18][19] 임차인, 전차인 에대해ㆍ 임차인 에는임차인의친족이임대인인경우의임차인도포함됩니다. ㆍ 전차인 에는전차인의친족이전대인인경우의전차인도포함됩니다. 31

34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3 장수속편 신고시의첨부서류신고하는경우에는신고서에첨부해야하는서류로정해져있는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첨부서류 [1] 정관또는기부행위 [2] 등기사항증명서 [3] 임원이성년피후견인및피보좌인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의후견등등기사항증명서 [4] 임원이성년피후견인및피보좌인이라고간주되는자및파산수속개시의결정을받고복권되지않은자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의시정촌장의증명서 [5] 주택의등기사항증명서 [6] [7] [8] 주택이 입주자의모집이이루어지고있는가옥 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주자모집의광고등그것을증명하는서류 수시로그소유자, 임차인또는전차인에게거주용으로제공되고있는가옥 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것을증명하는서류주택의도면 ( 각설비의위치, 구조및입구, 층, 거실ㆍ숙박실ㆍ숙박자의사용을위해제공하는부분의바닥면적, 국교고시제1109호에따른안전조치 ) 법인 [9] 숙박자의안전확보를도모하기위해필요한조치에관한체크리스트 p.54 참조 [10] 사전상담기록서 ( 확인도장이있는것 ) p.53참조 [11] 임차인의경우, 임대인이승낙한것을증명하는서류 [12] 전차인의경우, 임대인및전대인이승낙한것을증명하는서류 [13] 구분소유건물의경우, 규약의사본 [14] 규약에주택숙박사업을운영하는것에대해규정이없는경우에는관리조합에금지할의사가없음을증명하는서류 [15] 위탁하는경우에는관리업체로부터교부된서면의사본 [16] 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음을서약하는서면 p.50참조 [17] 폐기물처리에관한확인서 ( 확인도장이있는것 ) p.52참조 [18] 설명실시보고서 ( 개시ㆍ변경 ) p.47-48참조 [1] 신고자의주민표 [2] 성년피후견인및피보좌인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의후견등등기사항증명서 [3] 성년피후견인및피보좌인으로간주되는자및파산수속개시의결정을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의시정촌장의증명서 [4] 미성년자이면서그법정대리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법정대리인의등기사항증명서 [5] 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음을서약하는서면 p.51 참조 개인 [6] 주택의등기사항증명서 [7] [8] [9] 주택이 입주자의모집이이루어지고있는가옥 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주자모집의광고등그것을증명하는서류 수시로그소유자, 임차인또는전차인에게거주용으로제공되고있는가옥 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것을증명하는서류주택의도면 ( 각설비의위치, 구조및입구, 층, 거실ㆍ숙박실ㆍ숙박자의사용을위해제공하는부분의바닥면적, 국교고시제1109호에따른안전조치 ) [10] 숙박자의안전확보를도모하기위해필요한조치에관한체크리스트 p.54 참조 [11] 사전상담기록서 ( 확인도장이있는것 ) p.53 참조 [12] 임차인의경우, 임대인이승낙한것을증명하는서류 32

35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3 장수속편 [13] 전차인의경우, 임대인및전대인이승낙한것을증명하는서류 [14] 구분소유건물의경우, 규약의사본 [15] 규약에주택숙박사업을운영하는것에대해규정이없는경우에는관리조합에금지할의사가없음을증명하는서류 [16] 위탁하는경우에는관리업체로부터교부된서면의사본 [17] 폐기물처리에관한확인서 ( 확인도장이있는것 ) p.52 참조 [18] 설명실시보고서 ( 개시ㆍ변경 ) p 참조 첨부서류에관한생각은다음과같습니다. 법인ㆍ개인공통 첨부서류의기재에대해 신고서의첨부서류는일본어또는영어로기재된것에한합니다. 영어의경우는일본어번역문 을첨부해야합니다. 특별한사정으로신고서에첨부하는서류를일본어또는영어로제출할수없 는경우에는그밖의언어로기재된서류에일본어번역문을첨부하여제출할수있습니다. 관공서가증명하는서류의유효기간 관공서 ( 일본국정부가승인한외국정부또는권한이있는국제기구를포함한다 ) 가증명하는서 류는신고일전 3 개월이내에발행된것이어야하며, 관공서에서발행된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 사본등은인정되지않습니다 ). 법인 [16], 개인 [5] 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음을서약하는서류 에대해 서약서는각각양식 A, 양식 B 를사용하며, 법에서규정한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 를기재한서면이면서서명또는날인이있는것이해당합니다. 양식 A( 법인 ) 다음표의 2~4, 7 및 8 에해당하지않는자임에대한서약 양식 B( 개인 ) 다음표의 1~6 및 8 에해당하지않는자임에대한서약 결격사유 성년피후견인또는피보좌인 파산수속개시의결정을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주택숙박사업의폐지를명령받고그명령일로부터 3 년이경과하지않은자 금고이상의형에처해지거나이법률또는여관업법의규정에따라벌금형에처해지고, 그집행을마치거나또는집행을받는것이없어진날로부터기산하여 3년이경과하지않은자폭력단원에의한부당한행위의방지등에관한법률 (1991년법률제77호 ) 제2조제6호에서규정한폭력단원또는동호에서규정한폭력단원이아니게된날로부터 5년이경과하지않은자 ( 이하 폭력단원등 이라한다 ) 영업에관하여성년자와동일한행위능력을가지지않은미성년자로그법정대리인이 1~5 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법인 임원중에 1~5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는법인 폭력단원등이그사업활동을지배하는자 법인 [6], 개인 [7] 입주자모집의광고및기타그것을증명하는서류 에대해 입주자의모집이이루어지고있는것을증명하는서류 란해당모집의광고지면사본, 임대부 동산정보사이트의게재정보사본, 모집광고사본, 모집사진등기타입주자의모집이이루어 33

36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3 장수속편 지고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말합니다. 또한임대 ( 입주자 ) 모집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도도부현지사등이필요에따라보고징수를통해확인하는경우가있습니다. 법인 [7], 개인 [8] 수시로그소유자, 임차인또는전차인의거주용으로제공되고있음을증명하는서류 에대해 수시로그소유자, 임차인또는전차인의거주용으로제공되고있음을증명하는서류 란신고주택주변의상점에서일용품을구입했을때의영수증이나신고주택과자택간의대중교통왕복영수증의사본, 고속도로영수증의사본등기타수시로그소유자, 임차인또는전차인의거주용으로제공되고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말합니다. 법인 [8], 개인 [9] 주택의도면 에대해ㆍ 주택의도면 은필요사항이명확하게기재되어있으면자필도면이라도상관없습니다. ㆍ 주택의도면 에는다음과같은사항을반드시기재해야합니다. (1) 부엌, 욕실, 화장실및세면설비의위치 (2) 주택의구조및출입구 (3) 각층의구별 (4) 거실, 숙박실, 숙박자의사용을위해제공되는부분 ( 숙박실제외 ) 의각각의바닥면적 (5) 비상용조명기구의위치, 기타안전을위한조치내용, 안전확보를위한조치의실시내용에대해명시법인 [11][12], 개인 [12][13] 임대인이승낙한것을증명하는서류, 임대인및전대인이승낙한것을증명하는서류에대해 임대인이승낙한것을증명하는서류, 임대인및전대인이승낙한것을증명하는서류 에대해서는특별한양식은정해져있지않습니다. 국토교통성의 임대주택표준계약서 의전대승낙서 ( 예 ) 등을참고하여적절히수정활용해주십시오. 법인 [13][14], 개인 [14][15] 구분소유건물인경우의첨부서류에대해다음흐름을따라첨부서류를확인해주십시오. (1) 맨션관리규약의전용부분의용도에관한규약의사본 ( 해당자전원 ) 주택숙박사업을허용한다는취지의규정인경우에는추가서류는필요하지않습니다. 주택숙박사업에대해규정이없는경우에는다음과같은서류를첨부해야합니다. (2) 신고시점에서주택숙박사업을금지하는방침이총회나이사회에서결의되지않았다는사실을확인한서약서 ( 양식 A) 또는본법성립이후 (2017년 6월이후 ) 의총회및이사회의의사록등법인 [15], 개인 [16] 관리업체로부터교부된서면의사본 에대해 관리업체로부터교부된서면의사본 이란주택숙박관리업체와체결하는관리수탁계약서면의사본을말합니다. 34

37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3 장수속편 2 신고번호및표지의발행 ( 법제13조관계 ) 민박제도운영시스템을통한신고후, 내용에미비점이없으면신고번호가기록된 신고수리통지 메일이송부됩니다. 그후신주쿠구에서주택숙박사업자에게신고번호가부여된신주쿠구가발행한표지를원칙적으로신고주택에우편발송합니다. 표지의설치가완료된후에사업을시작해주십시오. ( 표지의설치에대해서는 17페이지제2장 1: 표지설치참조 ) 신고번호및표지발행에시간이걸릴수있습니다. 35

38 Ⅱ 사업자확인사항제 3 장수속편 3 신고주택의공표 ( 조례제 12 조 ) 신고주택에대해서는신주쿠구가홈페이지나창구에서신고주택에관한사항일부를공표 합니다. 공표사항 (1) 소재지 (2) 주택숙박사업자의연락처 ( 위탁된경우에는위탁처의상호, 명칭또는성명및연락처 ) (3) 주민설명이완료된날 (4) 신고연월일 (5) 신고번호 (6) 주거전용지역해당여부 4 변경, 폐업등의신고 ( 법제3조 ) (1) 사전변경신고주택숙박관리업무의위탁에대해변경하려고할때는미리신고해주십시오. 주변지역의주민에대한설명에관해변경하려고할때는변경하려고하는 7일전까지신고해주십시오 (13페이지제2장 7: 주변지역의주민에게설명등참조 ). (2) 사후변경신고다음사항에변경이있을때는그날로부터 30일이내에신고해주십시오. ㆍ상호, 명칭, 성명, 주소또는연락처ㆍ법인인경우에그임원의성명ㆍ미성년자인경우에그법정대리인의성명및주소ㆍ영업소또는사무소를설치하는경우에는그명칭및소재지ㆍ신고자가주택숙박관리자인경우의주택숙박관리업등록번호등ㆍ신고주택의가옥의구별, 주택의규모ㆍ영업소또는사무소의명칭, 소재지및전화번호ㆍ집주인거주ㆍ부재형의구분, 임차, 전대, 기타신고사항 (3) 폐업등의신고사업을폐지한경우에는 30일이내에신고해주십시오. (4) 신규신고가필요한경우다음과같은경우에는미리새롭게사업을운영한다는취지의신고를해야합니다. ㆍ사업자의변경 ( 개인법인간ㆍ개인개인간의변경, 법인의변경, 상속등 ) 사업연도중에이전신고자가사람을숙박시킨일수는계속된다는점에유의해주십시오. ㆍ신고주택의소재지변경 변경사항이발생하는경우 ( 발생한경우 ) 에는즉시신고해주십시오. 36

39 Ⅲ 숙박자용배포물 ( 예시 ) Ⅲ 숙박자용배포물 ( 예시 ) 1 주의해야할매너 일본어판 영어판 중국어판 한국어판 어려움에처했을때는 일본어판 영어판 중국어판 한국어판

40 Ⅲ 숙박자용배포물 ( 예시 ) しゅくはくしせつりようこの宿泊施設をご利用いただく皆様 みなさまへ ぼうししゅくはくさいつぎまもトラブル防止のために宿泊の際は 次のことをお守りください おおこえものおとそうおんだ大きな声や物音などの騒音を出さないでください そうちょうやかんひおとき 早朝 夜間は キャリーバッグを引く音にお気をつけください はなごえそうおんおおごえかいわひかしんやまどししゅうへん 話し声なども 騒音 になることがあります 大声の会話は控え 深夜は窓を閉めるなど 周辺 じゅうみんはいりょねが住民に配慮をお願いします かならしゅくはくごみは 必ず 宿泊施設内 しせつないの決 きめられた場所 ばしょに出 ていねいぶんべつしげんきょうりょく ごみは丁寧に分別し 資源のリサイクルにご協力ください だしてください しゅうへんしきちすきんりんめいわくどうろこうえんひろば 周辺の敷地にごみをポイ捨てすることは 近隣への迷惑となります また 道路 公園 広場 などこうきょうばしょすじょうれいきんし等の公共の場所にごみをポイ捨てすることは条例で禁止されています きばしょすたばこは 決められた場所で吸ってください ろじょうきつえんくないぜんいききんしは区内全域で禁止です 路上喫煙 ろじょうほこうでは歩行 路上 しきちないきつの喫 敷地内 きつえんたど喫煙だけでなく 立ち止まっての喫煙 えんかざむ煙であっても 風向きによっては近隣 おそはいりょねがす恐れがあるため 配慮をお願いします きつえんけいたいはいざらや携帯灰皿を使用 きんりんどうろじょうつうこうしゃや道路上の通行者 しようしての喫煙 など等に煙 けむりが流 ろうかかいだんきょうようものおきんし廊下や階段などの共用スペースに物を置くことは禁止です かさいじしんさいがいじひなんさまたおそ 火災や地震などの災害時に 避難の妨げになる恐れがあります かじちゅうい火事にならないようにご注意ください きつえんきんしも禁止です ながれ 迷惑 とりあつかじょうちゅういてんかくにんあんぜんりよう ガスコンロやストーブなど 取扱い上の注意点を確認し 安全に利用してください ひみずはいはいざらけ たばこの火は水の入った灰皿で消してください たしゅくはくその他 宿泊施設 しせつの決 きまもまりをお守りください めいわくおよを及ぼ れんらくさき連絡先 こまれんらくお困りのときは スタッフにご連絡ください 38

41 Ⅲ 숙박자용배포물 ( 예시 ) To those using this lodging facility To prevent problems during your stay, please keep the following in mind: Don t raise your voice or make loud noises Be careful of making noise with trolley bags in the early morning and late at night Conversations have the potential to become noise. Please refrain from talking loudly and be considerate to your neighbors by closing your windows at night. Always dispose of garbage in the designated location Carefully sort your garbage and recycles resources Avoid littering on other properties, which may cause problems with your neighbors. Littering in public places such as streets, parks and plazas is prohibited by laws and ordinances. Smoking is only allowed in designated areas Smoking on the street is prohibited throughout the city The above includes walking and smoking as well as smoking while standing on the street, even if you are using portable ashtrays Be considerate even when smoking within the facility site, since the smoke may reach neighbors and pedestrians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the wind Do not leave your belongings in the hallways, on the stairs or in any other common space These items may block evacuation routes during fires, earthquakes and other disasters Beware of fire Read the instructions for gas stoves, stoves and other appliances carefully and use them safely Put out cigarettes in ashtrays filled with water Please follow any other facility rules. Please contact a staff member if you have any problems or concerns. Contact: Tel: 39

42 Ⅲ 숙박자용배포물 ( 예시 ) 致各位利用住宿设施的人 为防止住宿时的纠纷, 请遵守以下事项 请勿大声喧哗或发出物品噪音 早上 夜间请注意托行李箱的声音 谈话声也有可能成为 噪音 请勿大声说话, 深夜关好门窗, 避免影响邻居 垃圾请务必扔至住宿设施内的规定场所 垃圾请仔细分类, 配合资源的再生利用 在周边占地内乱扔垃圾将会给邻居造成麻烦 法律条例禁止在道路 公园 广场等公共场所乱扔垃圾 请在规定的场所吸烟 区内全区禁止路上吸烟 路上除了步行吸烟外, 也禁止停止站立时吸烟或使用便携烟灰缸吸烟 在设施地内吸烟时, 风向可能使烟雾飘散至邻居处或道路上的通行者等, 造成影响, 敬请注意 禁止在走廊 楼梯等公共空间放置物品 火灾 地震等灾害时可能会妨碍避难 请注意避免发生火灾 煤气灶 烤炉等请确认操作上的注意点, 安全使用 烟头的火请在盛有水的烟灰缸内熄灭 请遵守住宿设施的其他规定 联系方式 有困难时请联系工作人员 40

43 Ⅲ 숙박자용배포물 ( 예시 ) 이숙박시설을이용하시는분들께문제발생을방지하기위해숙박할때는다음사항을지켜주십시오. 큰목소리및각종소리등의소음을내지마십시오. ㆍ이른아침, 야간에는캐리어가방을끄는소리에주의해주십시오. ㆍ이야기하는소리등도 소음 이될수있습니다. 큰소리로대화하지말고, 심야에는창문을닫는등주변주민을배려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쓰레기는반드시숙박시설내의정해진장소에배출해주십시오. ㆍ쓰레기는꼼꼼히분리하여자원재활용에협력해주십시오. ㆍ주변부지에쓰레기를무단투기하면이웃에게피해를줍니다. 또한도로, 공원, 광장등의공공장소에쓰레기를무단투기하는것은조례로금지되어있습니다. 담배는정해진장소에서피워주십시오. ㆍ길거리흡연은구내전역에서금지되어있습니다. ㆍ길거리에서는보행흡연뿐만아니라멈춰서서흡연하거나휴대용재떨이를사용한흡연도금지되어있습니다. ㆍ부지내의흡연도풍향에따라서는인근이나도로의통행자등에게연기가퍼져불편을끼칠수있으므로배려를부탁드립니다. 복도나계단등의공용공간에물건을두는것은금지되어있습니다. ㆍ화재나지진등의재해가발생했을때대피에방해가될수있습니다. 화재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해주십시오. ㆍ가스레인지나난로등취급시주의사항을확인하고안전하게이용해주십시오. ㆍ담뱃불은물이들어있는재떨이에꺼주십시오. 기타숙박시설의규칙을지켜주십시오. 연락처 TEL 문제가발생했을때는직원에게연락해주십시오. 41

44 Ⅲ 숙박자용배포물 ( 예시 ) かさいはっせいばあい 1 火災が発生した場合 しょうぼうつうほう 119 ( 消防 ) に通報してください こま困ったときは じけんじ 事故 2 事件 こまこばあいに巻き込まれた場合 けいさつつうほう 110 ( 警察 ) に通報してください びょうきばあい 3 病気やケガの場合 いりょうきかんを探 医療機関 さがばあいしたい場合 とうきょうとほけんいりょうじょうほう ( 東京都保健医療情報センターひまわり ) たいおうげんごえいご 対応言語 : 英語 中国語 ちゅうごくごかんこくご 韓国語 タイ語 ごご スペイン語 そうだんじかんごぜんじごご 相談時間 : 午前 9 時 ~ 午後 8 時 きゅうきゅうしゃよびょういんいまよばあい 救急車を呼んだほうがいいのか 病院へ行ったほうがいいのか迷った場合 とうきょうしょうぼうちょうきゅうきゅうそうだん #7119 または ( 東京消防庁救急相談センター ) きゅうきゅうしゃよばあい 救急車を呼ぶ場合 しょうぼう 119 ( 消防 ) じ たいしかんれんらくさき 4 大使館連絡先 ちゅうにちがいこくこうかん駐日外国公館リスト た 5その他 じゅうたくしゅくはくじぎょうしゃかんりぎょうしゃれんらくさき住宅宿泊事業者 ( 管理業者 ) 連絡先 しょうぼうけいさつつうほうさいいか 119 ( 消防 ) 110 ( 警察 ) に通報する際は 以下の内容 ないようをお伝 つたえください じゅうしょ住所 たてものめいしょうへやばんごう建物名称 部屋番号 もくひょうぶつちか目標物 ( 近くの目印 めじるしたてものとなる建物等 など ) 42

45 Ⅲ 숙박자용배포물 ( 예시 ) 1) If a fire breaks out Call 119 to contact the fire department. In an emergency 2) If you are involved in a crime or accident Call 110 to contact the police. 3) If you are sick or injured If you need to find a hospital Call (Tokyo Metropolitan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Center Himawari) Languages: English, Chinese, Korean, Thai and Spanish Hours: 9 a.m. to 8 p.m. If you are not sure whether to call an ambulance or go to a hospital Call #7119 or for the Tokyo Fire Department Emergency Consultation Center If you need an ambulance Call 119 (fire department) 4) List of embassies and contact information See the following website for a list of overseas diplomatic establishments in Japan: 5) Other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rivate lodging business operator (management) Tel: Note: When contacting the fire department/ambulance (119) or the police (110), please give the operator the following information: Address: Building name and room number: Landmarks (nearby buildings or the like): 43

46 Ⅲ 숙박자용배포물 ( 예시 ) 困难时 1 发生火灾时 请通报 TEL 119 ( 消防 ) 2 卷入事件 事故时 请通报 TEL 110 ( 警察 ) 3 生病或受伤时 希望寻找医疗机构时 TEL ( 东京都保健医疗信息中心向日葵 ) 对应语言 : 英语 中文 韩语 泰语 西班牙语 咨询时间: 上午 9 点 ~ 晚上 8 点 不知道应该呼叫救护车还是前往医院时拨打 TEL #7119 或 ( 东京消防厅急救咨询中心 ) 呼叫急救车时 TEL 119 ( 消防 ) 4 大使馆联系处 驻日外国公馆名录 5 其他住宅住宿事业者 ( 管理业者 ) 联系方式 通报 119 ( 消防 ) 110 ( 警察 ) 时, 请告知以下内容 住址 建筑名称 房间号码 目標物 ( 附近的标志性建筑等 ) 44

47 Ⅲ 숙박자용배포물 ( 예시 ) 문제가발생했을때는 1 화재가발생한경우 TEL 119 ( 소방서 ) 로신고해주십시오. 2 사건ㆍ사고에휘말린경우 TEL 110 ( 경찰서 ) 으로신고해주십시오. 3질병이나부상의경우ㆍ의료기관을찾는경우 TEL ( 도쿄도보건의료정보센터히마와리 ) 대응언어 :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태국어, 스페인어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8시 ㆍ구급차를불러야할지병원으로가야할지망설여지는경우 TEL #7119 또는 ( 도쿄소방청구급상담센터 ) ㆍ구급차를부르는경우 TEL 119 ( 소방서 ) 4 대사관연락처 주일외국공관리스트 5기타주택숙박사업자 ( 관리업체 ) 연락처 TEL 119 ( 소방서 ) ㆍ 110 ( 경찰서 ) 으로신고할때는다음내용을말씀해주십시오. 주소 건물이름ㆍ방번호 목표물 ( 찾기쉬운근처의건물등 ) 45

48 Ⅳ 양식집 Ⅳ 様式集 別紙 1 説明等実施報告書 ( 開始 ) 別紙 2 説明等実施報告書 ( 変更 ) 別紙 3 誓約書 別紙 4 住宅宿泊事業に伴う廃棄物に関する確認書 別紙 5 事前相談記録書 別紙 6 宿泊者の安全の確保を図るために必要な措置に関するチェックリスト 別紙 7 苦情等対応記録票

49 Ⅳ 양식집 第 1 号様式 ( 区規則第 3 条関係 ) 別紙 1 新宿区長宛て 住 所 年月日 氏 名 法人にあっては その名称 主たる 事務所の所在地及び代表者の氏名 電話 ( ) 説明実施報告書 ( 開始 ) 新宿区住宅宿泊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に関する条例第 7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 説明を行ったので 同条第 2 項の規定により下記のとおり報告します 記 1 住宅の所在地 2 周辺地域の住民に対する説明を行った日 3 説明の方法 ( 複数の方法により実施した場合にはその全てに ) (1) 各戸配布 (2) 掲示 (3) 郵送 (4) その他 ( ) 4 住宅宿泊事業開始予定年月日 添付書類 (1) 説明で使用した書面の写し (2) 説明の対象となる住民の範囲を示す書類 (3) 周辺地域の住民から意見が寄せられた場合にはその内容が分かる書類 47

50 Ⅳ 양식집 第 2 号様式 ( 区規則第 3 条関係 ) 別紙 2 新宿区長宛て 住 所 年月日 氏 名 法人にあっては その名称 主たる 事務所の所在地及び代表者の氏名 電話 ( ) 説明実施報告書 ( 変更 ) 新宿区住宅宿泊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に関する条例第 7 条第 3 項の規定による説明を行ったので 同条第 4 項の規定により下記のとおり報告します 記 1 届出住宅の所在地 2 届出年月日及び届出番号 3 周辺地域の住民に対する説明を行った日 4 説明の方法 ( 複数の方法により実施した場合にはその全てに ) (1) 各戸配布 (2) 掲示 (3) 郵送 (4) その他 ( ) 5 変更が生じた事項及びその内容 ( 変更事項を で囲み 新旧内容を記載 ) (1) 住宅宿泊事業者の名称 連絡先 (2) 宿泊者に対する説明事項 (3) 住宅宿泊管理業者の名称 連絡先 旧 新 添付書類 (1) 説明で使用した書面の写し (2) 説明の対象となる住民の範囲を示す書類 (3) 周辺地域の住民から意見が寄せられた場合にはその内容が分かる書類 48

51 Ⅳ 양식집 別紙 3A 誓約書 届出者は 管理組合に住宅宿泊事業の実施を報告し 下記のとおり届出時点で住宅宿泊事業 を禁止する管理組合の意思がないことを確認しました 年月日 新宿区長殿 商号又は名称 氏名印 ( 法人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 代表者の氏名 ) 管理組合に報告した日 年 月 日 管理組合名役職管理組合 氏名 連絡先 ( ) 1. 無 2. 有 当該マンションにおける 2. 有 の場合はその決議の内容 住宅宿泊事業に関する決議 1 当該マンションにおける住宅宿泊事業に関する決議 欄は 該当するものの番号を で囲むこと 2 報告する相手方は管理組合の役員であること ( 理事長等 ) 3 管理組合の連絡先は 管理組合が管理業務を委託している管理会社でも可とする 49

52 Ⅳ 양식집 別紙 3B 誓約書 ( 法人用 ) 届出者及び届出者の役員は 住宅宿泊事業法第 4 条第 2 号から第 4 号まで 第 7 号及び第 8 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者であることを誓約します 併せて 新宿区長に住宅宿泊事業に係る届出を行うにあたり 同法第 4 条に関する確認のため 届出事項について 関係行政機関に提供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年月日 商号又は名称 代表者の氏名 印 新宿区長殿 50

53 Ⅳ 양식집 別紙 3C 誓約書 ( 個人用 ) 届出者 法定代理人及び法定代理人の役員は 住宅宿泊事業法第 4 条第 1 号から第 6 号まで及び第 8 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者であることを誓約します 併せて 新宿区長に住宅宿泊事業に係る届出を行うにあたり 同法第 4 条に関する確認のため 届出事項について 関係行政機関に提供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年月日 氏名印 法定代理人商号又は名称氏名 ( 法人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 代表者の氏名 ) 印 新宿区長殿 51

54 Ⅳ 양식집 別紙 4 住宅宿泊事業に伴う廃棄物に関する確認書 住宅宿泊事業の届出を行おうとする方 ( 相談者 ) が記載してください 届出予定住宅の所在地 名称等住宅宿泊事業者 ( 住宅宿泊管理業者 ) の氏名 連絡先届出予定住宅の状況 新宿区 ( 法人の場合は 商号 名称又は氏名及び連絡先 ) 家主居住型 家主不在型 一般廃棄物の処理 ( 収集 運搬 ) 許可業者名 産業廃棄物の処理 ( 収集 運搬 ) 許可業者名 廃棄物処理等の 確認内容 産業廃棄物の処理 ( 中間処理 / 処分 ) 許可業者名 資源物の処理 品目 回収業者名 排出場所及び周辺の略図等 区役所記入欄 確認印 52

55 Ⅳ 양식집 別紙 5 事前相談記録書 住宅宿泊事業の届出を行おうとする方 ( 相談者 ) が記載してください 太枠部分は相談前に記載願います 相談実施年月日事業開始予定年月日相談実施者 ( 法人 ) 氏名対象物所在 名称 届出予定住宅の状況 家主在 不在 宿泊室面積 m2 相談内容 消防機関確認欄 相談先消防機関 確認印 53

56 別紙 6 Ⅳ 양식집国土交通省関係住宅宿泊事業法施行規則 ( 平成 29 年国土交通省令第 65 号 ) 第 1 条第 1 号及び第 3 号の規定に基づき 非常用照明器具の設置方法及び火災その他の災害が発生した場合における宿泊者の安全の確保を図るために必要な措置に関するチェックリスト 平成 29 年国土交通省告示第 1109 号に規定する必要な措置 届出住宅の所在地 不動産番号 1. 届出住宅の条件等 (A-1) 届出住宅に届出者が居住し不在とならず 宿泊室の床面積の合計が 50 m2以下の一戸建ての住宅又は長屋 (A-2) A-1 以外の一戸建ての住宅又は長屋 (B-1) 届出住宅に届出者が居住し不在とならず 宿泊室の床面積の合計が 50 m2以下の共同住宅又は寄宿舎 (B-2) B-1 以外の共同住宅又は寄宿舎 2. 告示第一についての措置状況 B-1 の場合は本チェックリストの作成不要 適用の対象となる届出住宅 届出住宅の条件等が A-2 であるもの 届出住宅の条件等が B-2 であるもの 講じる措置措置の状況状況の補足説明等 A 非常用照明器具に関する措置 一 二 建築基準法施行令第 126 条の 5 に規定する技術的基準に適合する非常用の照明装置とすること 設置場所 宿泊室及び当該宿泊室から地上 ( 届出住宅が共同住宅の住戸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 当該住戸の出口 ) に通じる部分 ( 採光上有効に外気に開放された部分は除く ) に設けること 但し 次に該当する建築物の部分にあっては この限りではない ( 告示第一第 1 号 ) ( 告示第一第 2 号 ) 適合 非適合 該当部分に設置あり適合 該当部分に未設置で非適合 未設置部分が 但書に該当で適合 未設置部分が 但書に非該当で非適合 平成 12 年建設省告示第 1411 号に定める建築物の部分 該当 非該当 54

57 3. 告示第二についての措置状況 告示第二第 1 号の措置について Ⅳ 양식집 適用の対象となる届出住宅 届出住宅の条件等が A-2 であるもの 届出住宅の条件等が B-2 であるもの 同一の届出住宅内の 2 以上の宿泊室に 複数の宿泊者を同時に宿泊させる場合には 以下の B 又は C に掲げる措置を講じること 但し 自動火災報知設備等の設置に関し 以下の一かつ二に該当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はない B 及び C の措置の確認は不要 一避難経路について 宿泊者使用部分を平成 26 年国土交通省告示第 860 号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とすること 二 自動火災報知設備等について 以下の 1 又は 2 に該当すること ( 告示第二第 1 号本文但書前段 ) 適合 非適合 1 宿泊者使用部分の各居室に消防法施行令第 21 条に基づき自動火災報知設備が設置されていること 2 宿泊者使用部分の各居室に特定小規模施設における必要とされる防火安全性能を有する消防の用に供する設備等に関する省令に基づき特定小規模施設用自動火災報知設備が設置されていること ( 告示第二第 1 号本文但書後段 ) 適合 非適合 該当 非該当 上記いずれかに非適合の場合は 以下の B 及び C の確認 55

58 Ⅳ 양식집 B 防火の区画等に関する措置 一 二 講じる措置措置の状況状況の補足説明等 宿泊室と当該宿泊室から地上 ( 届出住宅が共同住宅の住戸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 当該住戸の出口 ) に通じる部分 ( 以下 当該部分 という ) とを建築基準法第 2 条第 7 号の 2 において規定する準耐火構造の壁で区画し 当該壁を小屋裏又は天井裏に達せしめること 但し 次に該当する部分にあっては 当該壁を小屋裏又は天井裏に達せしめることを要しない 建築基準法施行令第 112 条第 2 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部分 4 以上の宿泊室が相接する場合に 3 室以内ごとに建築基準法第 2 条第 7 号の 2 において規定する準耐火構造の壁で区画し 当該壁を小屋裏又は天井裏に達せしめること ( 告示第二第 1 号イ (1)) 適合 ( 当該部分の壁を 給水管 排水管その他の管 換気 暖房又は冷房設備の風道が貫通する場合は 下記の四又は五の適合を確認 ) 該当部分あり 該当部分なし (4 以上の宿泊室が相接 ) 該当あり 該当なし 非適合 但書該当部分あり適合 但書該当部分なく非適合 ( 当該部分の壁を 給水管 排水管その他の管 換気 暖房又は冷房設備の風道が貫通する場合は 下記の四又は五の適合を確認 ) ( 告示第二第 1 号イ (2)) 適合 ( 当該区画部分の壁を 給水管 排水管その他の管 換気 暖房又は冷房設備の風道が貫通する場合は 下記の四又は五の適合を確認 ) 非適合 但書該当部分あり適合 但書該当部分なく非適合 但し 次に該当する部分にあっては 当該壁を小屋裏又は天井裏に達せしめることを要しない ( 当該区画部分の壁を 給水管 排水管その他の管 換気 暖房又は冷房設備の風道が貫通する場合は 下記の四又は五の適合を確認 ) 建築基準法施行令第 112 条第 2 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部分 該当部分あり 該当部分なし 56

59 講じる措置措置の状況状況の補足説明等 三相接する 2 以上の宿泊室の床面積の合計が 100 m2超の場合に 1 00 m2以内ごとに建築基準法第 2 条第 7 号の 2 において規定する準耐火構造の壁で区画し 当該壁を小屋裏又は天井裏に達せしめること ( 相接する 2 以上の宿泊室の床面積の合計が 100 m2超 ) 該当あり 該当なし Ⅳ 양식집 但し 次に該当する部分にあっては 当該壁を小屋裏又は天井裏に達せしめることを要しない ( 告示第二第 1 号イ (3)) 適合 ( 当該区画部分の壁を 給水管 排水管その他の管 換気 暖房又は冷房設備の風道が貫通する場合は 下記の四又は五の適合を確認 ) 非適合 但書該当部分あり適合 但書該当部分なく非適合 四 建築基準法施行令第 112 条第 2 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 該当部分あり 該当部分なし 給水管 配電管その他の管が 一から三までの壁を貫通する場合には 建築基準法施行令第 114 条第 5 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令第 1 12 条第 15 項の規定に適合すること ( 告示第二第 1 号イ (4)) ( 給水管 配電管その他の管が 一から三までの壁を貫通 ) 該当あり 該当なし 適合 ( 当該区画部分の壁を 給水管 排水管その他の管 換気 暖房又は冷房設備の風道が貫通する場合は 下記の四又は五の適合を確認 ) 非適合 五 換気 暖房又は冷房の設備の風道が 一から三までの壁を貫通する場合に 建築基準法施行令第 114 条第 5 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同令第 112 条第 16 項の規定に適合すること ( 告示第二第 1 号イ (5)) ( 換気 暖房又は冷房の設備の風道が 一から三までの壁を貫通 ) 該当あり 該当なし 適合 C スプリンクラー設備等の設置に関する措置 一宿泊室に建築基準法施行令第 112 条第 2 項に規定する自動スプリンクラー設備等が設置されていること ( 告示第二第 1 号ロ ) 非適合 適合 非適合 57

60 Ⅳ 양식집 告示第 2 第 2 号関係 適用の対象と なる届出住宅 届出住宅の条件等が A-1 であるもの 届出住宅の条件等が A-2 であるもの D 届出住宅の規模等に関する措置 講じる措置措置の状況状況の補足説明等 一 宿泊室の床面積の合計について 2 階以上の各階における宿泊室の床面積の合計を 100 m2 ( 建築基準法第 2 条第 5 号に規定する主要構造部が準耐火構造であるか又は同条第 9 号に規定する不燃材料で造られている場合は 200 m2 ) 以下とすること 但し 次に掲げるものにあっては この限りではない ( 告示第二第 2 号イ ) 床面積合計 ( ) m2 ( 上記面積が 100 m2又は 200 m2超の場合は以下の適合を確認 ) 当該階から避難階又は地上に通ずる 2 以上の直通階段を設けるもの 適合 非適合 二 宿泊者使用部分の床面積の合計について ⑴ 宿泊者使用部分の床面積の合計 床面積の合計を200m2未満とすること但し 次の1 2に掲げるものにあっては この限りではない ( 告示第二第 2 号ロ ) 床面積合計 ( ) m2 ( 上記面積が 200 m2以上の場合は以下の 1 と 2 の適合 1 届出住宅が 建築基準法第 2 条第 9 号の 2 に規定する耐火建築物 同条第 9 号の 3 に規定する準耐火建築物又は建築基準法施行令第 109 条の 2 の 2 に規定する特定避難時間倒壊等防止建築物 ( 同令第 110 条第 1 号イに規定する特定避難時間が 45 分間以上のものに限る ) であること ( 告示第二第 2 号ロ (1)) 適合 非適合 2 1 以外の場合であって 宿泊者使用部分の各居室の壁 ( 床面からの高さが 1.2m 以下の部分を除く ) 及び天井 ( 天井のない場合においては屋根 ) の室内に面する部分 ( 回り縁 窓台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部分を除く ) の仕上げを建築基準法施行令第 128 条の 5 第 1 項第 1 号に掲げる仕上げと 当該居室から地上に通ずる主たる廊下 階段その他の通路の壁及び天井の室内に面する部分の仕上げを 同項第 2 号に掲げる仕上げとするもの ( 告示第二第 2 号ロ (2)) 適合 非適合 58

61 Ⅳ 양식집 講じる措置措置の状況状況の補足説明等 三 本書類の作成者 ⑵ 各階における宿泊者使用部分の床面積の合計 床床面積の合計を 200 m2以下 ( 地階にあっては 100 m2 ) とすること 但し 次の 1 2 に掲げるものにあっては この限りではない 1 当該階の廊下が 3 室以下の専用のものであるもの 2 当該階の廊下 (3 室以下の専用のものを除く ) の幅が 両側に居室がある廊下にあっては 1.6m 以上 その他の廊下にあっては 1.2m 以上であるもの ⑶ 2 階における宿泊者使用部分の床面積の合計 床面積の合計を 300 m2未満とすること 但し 次に掲げるものにあっては この限りではない 届出住宅が建築基準法第 2 条第 9 号の 3 に規定する準耐火建築物であるもの 宿泊者使用部分を設ける階について 3 階以上の階に設けないこと ( 告示第二第 2 号ハ ) 告示第二第 2 号ハ (1)) ( 告示第二第 2 号ハ (1)) ( 告示第二第 2 号二 ) 地階の床面積合計 ( ) m2 1 階の床面積合計 ( ) m2 2 階の床面積合計 ( ) m2 3 階の床面積合計 ( ) m2 4 階以上の階に宿泊者使用部分がある 場合は適宜追加記載すること ( 上記各階の面積が 200 m2超 ( 地階は 100 m2超 ) の場合は以下の 1 と 2 の適合を確認 ) 適合 非適合 適合 非適合 床面積合計 ( ) m2 ( 上記面積が 300 m2以上の場合は以下の適合を確認 ) ( 告示 (3 階以上に設置ある場合は以下 第二第 2 但し 次に掲げるものにあっては この限りではない の適合を確認 ) 号ホ ) 届出住宅が建築基準法第 2 条第 9 号の2に規定する耐火建築物で 適合 あるもの 非適合 上記記載について相違ありません ( 作成年月日 ) 年 月 日 氏名 印 資 格 所属事務所 建築士免許の種類 建築士事務所の名称 住所電話 3 階以上の階に設置あり 登録番号 登録番号 適合 非適合 3 階以上の階に設置なし 建築士が作成する場合は 建築士資格の種類と登録番号を明記してください 建築士が作成する場合は 所属する建築士事務所の名称と 所在地 電話番号等を明記してください 59

62 Ⅳ 양식집 別紙 7 苦情等対応記録票 受付 受付日年月日時分受付方法電話 訪問 その他 ( ) 申立人 氏名事業者との関係宿泊者 近隣住民 その他 ( ) 住所 電話番号 苦情等の内容 事実確認 対応状況 改善 再発防止への取組 記載の日から三年間保存 60

63 Ⅴ 문의처일람 Ⅴ 문의처일람 신주쿠구청본청사신주쿠구카부키쵸 신주쿠구청제 2 분청사신주쿠구신주쿠 주택숙박사업법 ( 전체적인내용ㆍ신고 ) 에관한내용문의위생과환경위생계 ( 구청제2 분청사 3층 ) 주택숙박사업의신고수속 기타문의등주택숙박사업법의전체적인내용및신고까지의흐름을확인합시다. TEL TEL 주택숙박사업법의제도와신고방법, 시스템조작방법등에관한내용문의민박제도콜센터 ( 관광청 ) TEL 접수시간 9:00~22:00 접수내용 주택숙박사업에관한제도와신고방법, 민박에관한불만상담등 주택숙박관리업에관한내용 문의국토교통성칸토우지방정비국건설산업제 2 과 TEL 주택숙박중개업에관한내용 문의관광청관광산업과 TEL 용도지역에관한내용문의도시계획과 ( 구청본청사 8층 ) TEL 주거전용지역 에서주택숙박사업실시에제한이있습니다. 용도지역을확인해주십시오. 제1종저층주거전용지역, 제2종저층주거전용지역, 제1종중고층주거전용지역, 제2종중고층주거전용지역을주거전용지역이라합니다. 비상용조명기구의설치, 방화구획등기타안전조치에관한내용문의건축지도과 ( 구청본청사 8층 ) TEL 신고주택의건축방법과규모등에따라비상용조명기구의설치, 방화구획등기타안전조치가필요합니다. 61

64 Ⅴ 문의처일람 대피경로의표시, 자동화재경보설비나스프링클러설비등의설치및기타소방법령에관한내용문의각관할소방서요츠야소방서 ( 신주쿠구요츠야 3-10) TEL 우시고메소방서 ( 신주쿠구츠쿠도하치만쵸 5-16) TEL 신주쿠소방서 ( 신주쿠구햐쿠닌쵸 ) TEL 신고주택의건축방법과규모등에따라대피경로의표시, 자동화재경보설비등의설치가필요합니다. 또한소방법령에따라설비및방화관리체제등에관한규제를받는경우가있습니다. 소음에관한내용문의환경대책과공해대책계 ( 구청본청사 7층 ) TEL 에어컨의실외기나음향기기등신고주택에서발생하는소리에대해인근주민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사전에확인합시다. 길거리흡연에관한내용문의쓰레기감량재활용과도시미화계 ( 구청본청사 7층 ) TEL 신주쿠구에서는길거리흡연을금지하고있습니다. 주택숙박사업자 ( 주택숙박관리업체 ) 는숙박자등시설이용자가길거리흡연을하지않도록알려주어야합니다. 쓰레기에관한내용 문의 처리업체에위탁하는경우 쓰레기감량재활용과사업계쓰레기감량계 ( 구청본청사 7층 ) TEL 쓰레기감량계획계 ( 구청본청사 7층 ) TEL 처리업체에위탁하기어려운경우 신주쿠청소사무소 ( 신주쿠구시모오치아이 2-1-1) TEL 신주쿠히가시청소센터 ( 신주쿠구산에이쵸 25) TEL 카부키쵸청소센터 ( 신주쿠구카부키쵸 ) TEL 주택숙박사업에서발생한숙박자가배출하는쓰레기등은사업계쓰레기로주택숙 박사업자 ( 주택숙박관리업체 ) 가적정하게처리해야합니다. 가정쓰레기로는배출할 수없습니다. 자세한내용은 12페이지를참조해주십시오. 식사제공에관한내용 문의위생과식품보건계 ( 구청제 2 분청사 3 층 ) 식사를제공하는경우에는음식점영업허가가필요할수있습니다. TEL

65 Ⅴ 문의처일람 세금에관한내용문의각세무소관부서등주택숙박사업자에관련된세금에대해서는각세무소관부서에문의해주십시오. 소득세, 법인세등국세에대해요츠야세무서 ( 신주쿠구산에이쵸 24) TEL 신주쿠세무서 ( 신주쿠구니시신주쿠 오다큐다이이치세이메이빌딩 ) TEL 신주쿠세무서는 2019년 5월 ( 예정 ) 까지임시청사입니다. 사업세등도세에대해신주쿠도세사무소 ( 신주쿠구니시신주쿠 7-5-8) 특별구민세, 도민세에대해세무과과세제1계ㆍ과세제2계 ( 구청본청사 6층 ) TEL TEL TEL 마을회ㆍ자치회에관한내용 문의지역커뮤니티과커뮤니티계 ( 구청본청사 1 층 ) 마을회회장ㆍ자치회회장의연락처를안내해드립니다. TEL 관할경찰서문의각관할경찰서요츠야경찰서 ( 신주쿠구신주쿠 ) 요츠야경찰서는 2020년 3월 ( 예정 ) 까지임시청사입니다. 우시고메경찰서 ( 신주쿠구미나미야마부시쵸 1-15) 토츠카경찰서 ( 신주쿠구니시와세다 ) 신주쿠경찰서 ( 신주쿠구니시신주쿠 6-1-1) TEL TEL TEL TEL 신주쿠의관광정보제공에관한내용 문의일반사단법인신주쿠관광진흥협회 ( 신주쿠구니시신주쿠 BIZ 신주쿠 3 층 ) TEL

66 신주쿠구주택숙박사업규정집주택숙박사업을시작할때 알아두어야할신주쿠구규정 2018년 3월제1판발행 2018년 6월제2판발행편집ㆍ발행신주쿠구건강부위생과신주쿠구신주쿠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