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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 장서론 1.1 과업의목적 1.2 과업의범위 1.3 주요과업내용 1.4 과업수행방법 1.5 과업수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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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1 장서 론 제 1 장서 론 1.1 과업의목적 본과업은서울외곽순환선을보완하는제2의순환축을형성하고, 남서부의중부내륙선 서울춘천선과연결하여고속도로네트워크망강화를목적으로하고있으며, 이에대한경제적 기술적 사회및환경적타당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사업시행의타당성을판단하며, 여러대안을비교검토함으로써최적노선대를선정하는등타당성조사를시행하는데과업의목적이있다. 1.2 과업의범위 공간적범위 과업구간 :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화도 ~ 양평구간 과업대상지역및수행회사 구분연장 ( km ) 구간이정 ( km ) 수행회사 전체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 ~ 경기도양평군옥천면 0.00~17.62 수성 + 평화 영향권 : - 직접영향권 : 남양주시, 양평군 - 간접영향권 : 직접영향권을제외한경기도및강원도 충청도일부 시간적범위 과업기간 : ~ ( ~ 제외 : 180일간 ) 기준년도 : 2010 년 공용개시년도 : 2021 년 목표년도 : - 교통수요예측 : 2040 년 ( 개통후 20년 ) - 경제성및재무분석 : 2050 년 ( 개통후 30년 ) 1.3 주요과업내용 관련계획조사및검토 현황조사및분석 예비타당성조사결과검토 설계기준 교통수요예측 노선선정 기술검토 비용산출 경제성분석 재무분석 재무적타당성평가 1.4 과업수행방법 과업수행의기본방향및목표 고속교통망의기능적체계강화 합리적인노선선정방안수립 수송시설확충으로물류지원체제강화 효과적과업수행을위한기본전략 광역간선망체계정립 전산설계의적극활용 합리적인개선방안도출 관계기관과의긴밀한협조로과업일관성유지 1-1

11 제 1 장서 론 과업수행과정 과업의목표및범위설정 관련계획검토및예비타당성검증 교통권역설정 사회 경제지표현황 인구 자동차보유대수 고용자수 교통조사 차량 O/D 교통량추이 차종별교통량 도로시설조사 ( 문헌및현장 ) 도로시설, 구조물 지형, 수문 기초토질 지가, 지장물 사회 경제지표예측통행량예측노선대안설정 장래인구 자동차보유대수 고용자수 통행발생 통행배분 수단선택 통행배정 후보노선대설정 대안별세부평가 구조물형식및위치검토 도로사용자비용분석 차량운행비용 시간가치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오염비용 대안별편익산출 대안별공사비산출 예비경제성분석 최적노선선정 대안별검토및평가 최적노선선정 기술검토 설계기준작성 유출입시설검토 최적노선사업비산출 관계기관협의 영업체계검토 영업체계대안설정 영업체계장단점분석 영업체계선정 경제성분석 재무분석 민자사업성검토 결론및건의 1-2

12 제 1 장서 론 과업수행업무협조체계 과업지시서에서제시된과업대상지역에대하여각공구에서관련계획검토, 현황조사및분석, 교통량및교통시설조사, 교통수요예측, 노선선정및평가, 사업비산정, 경제성분석등의자료를최종취합하여보고서및설계도면을작성하였다. 본과업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각공구별참여회사및유관기관협력체계를사전에구상하고보다원활한과업추진 ( 자문, 노선협의, 자료조사등 ) 및노선협의자료조사가되도록다음과같이업무협조체계를정립하여수행하였다. < 구상개요 > 업무의협조체계 노선협의및자료조사 도로정책과 자문회의 기술자문 자문결과통보 과업수행방침및지시 보안유지 업무협의팀구성 방침건의및협의 용역성과물제출 간선도로과광역도시도로과하천계획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하천계획과 농림식품수산부 환경부 사업책임기술자자문및분석수행도로분야지원팀 조사및분석 자료제공 관계기관협의자료수집 산림청 문화재청 경기도 교통분야 구조분야 토질및기초분야 도시계획분야 수자원분야 환경분야 전산분야 남양주시양평군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자문위원및기술연구소 외자 부문 한국농어촌공사 경남기업 ( 주 ) 서울춘천고속도로 ( 주 ) 과업수행결과의적합성검토및관련자료의유효성확인 한국가스공사 본과업은 2010년도시행된예비타당성조사를토대로타당성조사를시행하는것으로예비타당성조사노선대를검토한결과노선대통과부의개발계획이수립중이고주거및개별입지산업시설의밀집으로노선통과의불확실성으로인하여전제조건으로각지자체의개발계획확인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되어 월에관련지자체에개발계획의자료를확인하기위해 20개기 관에서면협의를시행하였으며그결과를토대로타당성조사를시행하였다. 1-3

13 제 1 장서 론 1.5 과업수행결과 개요 구 간 :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 ~ 경기도양평군옥천면 연 장 : 17.62Km 설계속도 : 100 Km/h 차로수 : 4차로 ( 폭 23.4 m) 주요시설 : - 나들목 : 1개소 ( 화도나들목 ) 총사업비 :7,962억원 경제성분석결과 구 분 비용편익비 (B/C) 내부수익율 (IRR) 순현재가치 (NPV) 비 고 화도 ~ 양평 % 억원할인율 5.5% 적용 주요공사량 구 분 공 사 량 비 고 연 장 (km) 17.62km 토 공 (m) 4,015m 교량 ( 개소 /m) 터널 ( 개소 /m) 11 개소 /1,905m 5 개소 /11,700m 교통량추정결과 구분 구간명 교통량 ( 대 / 일 ) 2021 년 2025 년 2030 년 2035 년 2040 년 화도 ~ 양평화도분기점 ~ 앙평나들목 45,780 47,771 49,205 48,592 49, 사업비세부내역 구 분 사 업 비 ( 억원 ) 비 고 A. 공 사 비 6,042.3 B. 용 지 비 C. 부 대 비 계 7,

14 제 2 장 관련계획검토 2.1 관련계획검토의목적 2.2 상위계획 2.3 교통관련계획 2.4 지역개발관련계획 2.5 토지이용계획및도로관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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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 2 장관련계획검토 제 2 장관련계획검토 2.1 관련계획검토의목적 목적 과업노선과직 간접적으로관련이있는각종관련계획의계획주체, 계획기간및시기, 계획의내용및규모등을상위계획, 교통관련계획, 영향권내관련계획, 지역관련계획등으로구분한후종합적으로검토하고, 본과업과의관련성을파악하여반영한다. 관련개발계획상토지이용계획, 목표년도별사회경제지표및교통시설계획등에따른대안노선망작성, 통행발생과통행배분, 노선배정 교통수요예측등과업의주요단계에활용한다. 계획된교통시설투자사업및개발계획에따른토지이용계획검토후, 본과업에반영여부를검토하여적용한다. 과업노선의입지적특성과영향권내의개발잠재력을바탕으로한다양한개발계획을연계수립및활용한다 방향설정및검토사항가. 방향설정 구분방향설정및검토사항비고 검토방향의 설 정 상위계획에서지향하는목적에부합되도록기본방향설정 상위관련계획의기본틀의범주내에서사업내용및목표달성 주변의관련계획및사업시행계획과조정 교통정책의방향 목표 교통체계의기본방향 도시의미래상및공간구조 관련계획 검토사항 장래교통수요및교통수단간분담률 거점개발계획 간선도로별정비계획 신도로건설계획및기존도로개량계획 사업시행시기및완공시기 나. 공간적범위 1차세력권 : 양평군, 남양주시, 이천시, 여주군, 포천시 2차세력권 : 경기도남동부, 서울시남동부, 수도권및기타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등사업노선주요연계도로망세력권 3차세력권 : 직접영향권및간접영향권을제외한지역 2-1

17 제 2 장관련계획검토 2.2 상위계획 구분조사내용착안사항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수도권정비기본계획구상 ( ) 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 (2001~2020) 제3차수도권정비계획 (2006~2020)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차수정 (2000~2019)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2007~2026)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2007~2011) 국토계획 6대목표 : 녹색교통중심의교통인프라구축 - 지역특화및광역적협력강화 거점도시권내광역 급행교통망구축 - 자연친화적, 안전한국토공간조성 7 9 국가도로망의네트워크연계성. - 쾌적 문화적인도시 주거환경조성이동성보완 - 녹색교통 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 고속도로, 국도등도로사업계획간 - 신성장해양국토기반구축상호연계강화 - 초국경적국토경영기반구축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등 국토간선도로망 (7 3) 과수도권고속 국내 외여건변화반영한 도로망 (7 4+3R) 의통합관리 도로정비계획수립방안검토 - 화도 ~ 양평 2020년목표고속국도 - 국토간선도로망조기구축 사업계획에포함 - 인간 환경친화적도로건설 대도시권혼잡구간우선정비 - 안정적재원확보및투자효율성 지정 지선국도등연계도로망강화 제1차정비계획에이어 2011년까지 수도권정비의기본방향과 집중억제와경쟁력확보 추진과제를제시 다핵분산형균형발전 수도권흡인력이강하고 철도, 도로, 항만, 물류등종합적 지방수용기반이조성단계에있어 광역계획 수도권집중억제기조를계속유지 수도권에서시행중이거나향후 추진할각종개발계획검토 광역교통개선대책에따른기술검토 수도권간선가로망계획 및예비타당성검토 반영 (4 5노선축) 재원조달ㆍ분담계획등을포함한 개선대책의시행계획마련등 수도권의국제경쟁력확보를위한 국제교통인프라구축 수도권광역철도, 광역도로계획등 지역내분산과교류확대를위한 반영 네트워크형교통망체계정비 간선교통축형성 7x9 간선도로망과관련된노선선정 지역간도로망확충정비 ( 남북4축형성 ) 철도, 공항, 항만, 확충 각수송수단별연계체계검토 교통정책의효율성과형평성의조화 교통유발시설, 수요검토 교통체계구조적통합강화 격자형간선도로망구축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구체화 지역연계강화및기능분산을위한광 고속국도의신설및확충 역간선도로망구축 ( 수도권 )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의원 대도시권광역교통수요처리를위한광 활한추진을위한 5년단위세부실행 역교통시설의확충및운영개선계획 계획수립 등 2-2

18 제 2 장관련계획검토 2.3 지역관련계획 구분조사내용착안사항 2020 년수도권광역 도시계획변경 선진국형지식경제체제를구축하여동북아의중심도시로육성 수도권공간구조를다핵공간구조로하고, 지역별로자족도시권을형성 다핵분산형공간체계에부합하는 광역교통망체계구축 경기도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 고속간선망구축 경기도내국도및국가지원지방도확충계획 도로망구축에따른노선대선정 향상될국도와연계체계구축 경기지역도로, 전철교통망장기개발계획 (1990~2011) 2011 년을목표로경기지역광역도로ㆍ전철의장기개발구상제시 도로와전철부문의중단기개발계획작성 광역도로망개발구상 광역전철망개발구상 수도권북부지역광역교통개선대책 (2002~2023) 경기도교통종합기본계획 (2002~2011) 수도권동북부광역교통개선대책 (2008~2023) 수도권동북부지역광역교통개선대책중에투자우선순위가높은개별사업지구에대한경제적, 기술적, 환경적측면에서타당성을종합적으로검토한후최적노선대를선정 교통증진을위한효율적인도로체계구축 수도권의다핵선형축공간구조개편을뒷받침하는 5 5 격자형간선도로망구축 교통축별로 4 개축 ( 의정부축, 포천축, 남양주축, 순환축 ) 으로구분하여각교통축별로현황분석및개선대책을수립 북부지역광역간선도로망개선안 도로망정비계획구상 - 광역도로망구축계획 - 광역도로망구축계획 - 국가지원지방도정비사업 - 교통애로구간개선계획 BRT 7 개구간, 광역철도, 도로시설등수요예측시관련계획으로반영 2.4 지역개발관련계획 구분착안사항 양평군 2020년양평군기본계획 각지역개발계획의공간구조에부합하는노선대선정및출입시설계획 2020년남양주도시기본계획 장래교통수요예측의주요자료인남양주시 남양주시교통정비기본계획사회경제지표도출에이용 남양주시도로정비기본계획 낙후지역개발선도및지역접근성향상등지역 이천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및토지이용효율성제고중기계획이천시 주요지역접근성제고를위한출입시설계획 2020 이천시도시기본계획 지역교통과도시내부교통과의분리방안수립, 이천시도로정비기본계획접속부처리강화를위해연결도로및교차지점여주군 2020년여주군기본계획포천시 포천시도로정비기본계획의입체시설증설강구 2-3

19 제 2 장관련계획검토 2.5 도시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 택지개발계획 > 지역사업구분사업수수용인구 ( 명 ) 수용세대 택지개발사업 / 신도시개발사업 , ,010 서울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22 93,532 34,641 재건축재개발 ,047 9,256 소계 , ,907 택지개발사업 / 신도시개발사업 , ,932 주택건설사업 11 10,758 3,971 도시개발사업 12 59,318 21,430 인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 12 14,984 4,568 재건축재개발 30 87,744 32,179 토지구획정리사업 ,035 60,619 도시재생사업 5 46,683 17,226 소계 107 1,115, ,925 택지개발사업 / 신도시개발사업 95 3,030,841 1,092,820 주택건설사업 ,932 72,614 도시개발사업 2 14,533 22,148 도시재정비촉진사업 21 58,419 17,774 경기도 주거환경개선사업 1 2, 재건축재개발 62 54,839 20,180 토지구획정리사업 3 20,190 6,620 복합단지조성사업 1 6,200 2,000 소계 386 3,408,848 1,234,971 보금자리주택 , ,950 합계 558 5,291,669 1,894,754 < 산업단지개발. 계획 > 지역 사업수 면적 ( m2 ) 종사자수 ( 명 ) 서울 2 1,003,269 35,277 인천 2 3,097,364 81,192 경기 35 17,585, ,875 합계 39 21,686, ,

20 제 2 장관련계획검토 < 과업노선주변택지및산업단지계획 > 지구명 면적 ( 천m2 ) 인구 ( 인 ) 준공년도 진접지구 2,056 35, 별내지구 5,092 72, 팔야산업단지 광석지구 1,169 19, 금곡산업단지 130 1, 진관산업단지 홍죽산업단지 587 3, 신평3리산업단지 484 2, 옥정지구 7, , 회천지구 4,378 62, 진건보금자리 2,491 45, 남양주지금지구 2,001 20, 덕소뉴타운 , 지금ㆍ도농지구 , 주변도로망계획 구분사업명연장 (km) 차로수개통년도진행상황 고속 도로 국도 < 과업노선주변도로망계획 > 여주 ~ 양평간고속도로 공사중 안산 ~ 송산고속도로 9.5 4~ 공사중 시흥 ~ 평택간고속도로 ~ 공사중 구리 ~ 포천간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 공사중 인천 ~ 김포간고속도로 ~ 공사중 수원 ~ 광명간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 공사중 포천 ~ 화도간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이천 ~ 오산간고속도로 제3자공고 봉담 ~ 송산간고속도로 제3자공고 제2영동고속도로 공사중 안양 ~ 성남간고속도로 ~ 공사중 양평 ~ 이천간고속도로 타당성조사중 김포-파주-포천고속도로 기본설계중 춘천 ~ 철원간고속도로 기본설계완료 서울 ~ 세종간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마산 ~ 신읍 > 공사중 광전 ~ 의정부확장공사 > 공사중 성남 ~ 장호원 공사중 성남 ~ 장호원 공사중 성남 ~ 장호원 ~ 설계완료 자금 ~ 회천 공사중 퇴계원 ~ 진접 >4~ 공사중 성남 ~ 장호원 공사중 성남 ~ 장호원 공사중 연천 ~ 신탄리 공사중 장안 ~ 자금 8.1 4~ 공사중 장흥 ~ 송추우회도로 8.3 4~ 공사중 2-5

21 제 2 장관련계획검토 < 표계속 > 구분 사업명 연장 (km) 차로수 개통년도 진행상황 광암 ~ 마산 > 공사중 성남 ~ 장호원 ~ 공사중 여주 ~ 양평간 6.3 2~ 공사중 진관 ~ 사능 > 공사중 여주IC~ 장호원국도37호선국대도 > 공사중 국도 여주 IC~ 장호원국도 37 호선국대도 > 설계중 설악 ~ 청평간 공사중 의정부 ~ 소홀 > 공사중 전곡 ~ 영중 공사중 진접 ~ 내촌 >4~ 설계중 진접 ~ 내촌 >4~ 설계중 전곡 ~ 영중 공사중 지평우회도로건설공사 공사중 내각-오남간연결도로건설공사 공사중 국지도 이천 ~ 흥천간연결도로건설공사 공사중 일패 ~ 와부간연결도로건설공사 보상중 오남 ~ 수동간도로개설공사 기본설계완료 도척-실촌간도로건설공사 공사중 내각-오남간연결도로건설공사 공사중 마석 ~ 너구내연결도로건설공사 > 공사중 덕송 ~ 상계연결도로건설공사 설계중 화전 ~ 마룡도로건설공사 공사중 공세-원덕간연결도로공사 공사중 지방도 여주 ~ 가남간연결도로공사 공사중 용문-단월간연결도로공사 공사중 가평 ~ 현리연결도로공사 보상중 천송 ~ 신남연결도로공사 보상중 화도 ~ 운수연결도로공사 보상중 진건-오남간연결도로공사 보상중 민자 도로 기타 덕송 ~ 내각고속화도로민간투자사업 공사중 금곡 ~ 오남고속화도로민간투자사업 공사중 기흥 ~ 용인간고속화도로민자사업 착공예정 용마터널 공사중 암사대교 2.7 4~ 공사중 2-6

22 제 3 장 현황조사및분석 3.1 현지조사및답사 3.2 수리수문조사 3.3 환경영향평가및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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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 3 장현황조사및분석 제 3 장현황조사및분석 3.1 현지조사및답사 현지조사및답사의목적 본과업노선이통과하는남양주시, 양평군지역의토지이용현황, 지형및지질, 기상, 취락지현황, 농업진흥구역, 광업권현황등에대한광범위한문헌조사, 통계조사및현지조사를실시하여최적노선선정시기초자료로활용하였다 조사범위구분조사범위행정구역비고화도 ~ 양평 STA ~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 ~ 경기도양평군옥천면수성 + 평화 조사결과가. 노선통과지역의특성 본과업노선이통과하는남양주시, 양평군구간을직접연결하거나이들지역을간접적으로연결하는도로는서울춘천고속도로, 포천 ~ 화도간민자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국도 6, 37, 45호선등이있으며지방도는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52, 391호선등이지역간및지역내의수송을담당하고있다. 본과업직접영향권내의철도노선은중앙선복선전철노선이있다. 대상고속도로의주변지역에는농업진흥구역및북한강, 아양천, 상봉천, 하정천, 복포천등의강또는하천이있으며, 남양주시와양평군지역은팔당상수원보호구역및한강수계수변구역등으로지정되어사업시행시이에대한고려가충분히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나. 토지이용현황 고속도로가통과하는주변지역인남양주시, 양평군은각각임야 66.99%, 74.06%, 농업용지 ( 전 답 ) 14.67%, 14.93% 기타 18.34%, 11.01% 의토지이용현황을나타내고있으며, 이는전국토의토지이용현황 ( 임야 64.24%, 농지 19.53%, 기타 16.23%) 에비해임야가다시많고농지가다소적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지역으로, 노선계획시기존우량농지의잠식이최소화될수있는노선계획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다. 지형및지질 본과업노선주변의개략적인지형및지질현황을분석하여노선대선정및구조물계획시시공성, 안전성등을고려한계획이될수있도록기초자료로활용하였으며, 그현황은다음과같다. 1) 지형 본과업노선이위치하는남양주시는북으로포천군, 동북쪽으로가평군, 동쪽으로는양평군, 남쪽으로는하남시와광주군, 서쪽으로는구리시와서울특별시, 서북쪽으로는의정부시등과접하고있으며, 맨가운데에는천마산과묘적산이우뚝서자리잡고있으며, 그둘레에는북쪽으로용암산과운악산이포천군과살피를이루고축령산과서리산이가평군과경계를이루고동남쪽으로는송라산, 문안산, 3-1

25 제 3 장현황조사및분석 운길산이양평군과마주보며, 남쪽으로는조조봉, 적갑산, 봉산이하남시와경계를이룬다. 본과업노선이위치하는앙평군은북쪽은가평군과강원도홍천군, 서쪽은북한강을사이에두고남양주시 광주시, 남쪽은여주군, 동쪽은강원도횡성군 원주시와접하고있으며, 중앙의용문산 ( 龍門山 :1,157m) 을중심으로하여남북으로뻗은봉미산 ( 鳳尾山 :856m) 과백운봉 ( 白雲峰 :940m) 도일봉 ( 道一峰 :864m), 그리고남동도계의성지봉 ( 聖地峰 :791m) 등이솟아대체로험준한산지를이루고있으며, 용담천은동류하여남한강에합류되고, 남한강은북부에서남양주시와의경계를따라남으로흐르는북한강과양수리 ( 兩水里 ) 에서합류되고있다. 2) 지질 본조사지역은 1:50,000 양수리지질도폭에해당되며, 조사지역의대체적인지질은하부로부터선캠브리아기호상흑운모편마암, 규암, 운모편암, 반상변절대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일부지역에서각섬석이관입되어있고, 상부로는이들을부정합으로피복하는제4기하성층등으로구성되어있다. 라. 도로현황 본과업의노선계획시유 출입시설및구조물계획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본계획과직접적으로관련성있는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및군도의현황을조사하였으며, 고속도로 1개노선, 국도 1개, 지방도 2개, 시도및군도 2개노선과교차되고있다. 마. 기상조사 고속도로를건설하는데있어서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가운데특히기상조건이공사에미치는영향은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러므로조사, 설계단계에서이에대한자료의수집및전반적인검토결과를기초로하여고속도로건설계획에적용하고자한다. 기상조건의결과치는공사시우발적인기상조건의급변에대비하고공사의적기시공과이에따른품질보상문제를고려해야하며나아가서는토공, 구조물공, 포장공에대한자연적인제한조건을감안한작업가능일수를추정함으로서적정한공사수립과공사계획에가장타당성있는자료를제공하게된다. 본조사자료는최근 10년 (2001~2010) 의기상연보를종합정리하였다. 바. 동결심도 도로건설에있어동결심도를정확히추정및조사치않음으로해서시설물이동해때문에파괴되고동상및융해현상의반복으로도로포장체의극심한파괴를초래케된다. 이러한현상들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지역별동결심도를조사하여설계에적용하여야한다. 지반의동결심도는기온, 흙의성질, 함수량등여러가지조건에따라상이하나특히동결지수와의관계가크며이를보다과학적이고정확한자료를얻기위해서국립건설연구소에서전국 92개소의기상자료를토대로 30년간조사한통계자료에의하여한국동결지수선도를제정하였다. 본고속도로의조사계획에도이자료를이용하였으며, 본계획도로의동결지수는아래와같다. 3-2

26 제 3 장현황조사및분석 < 동결지수및동결기간 > 지점이천양평비고 동결지수 ( C 일 ) 동결기간 ( 일 ) 사. 취락지현황 고속도로건설시인근주민의민원에의해사업추진에차질을빚는경우가빈번히발생하고있으므로, 본과업수행시과업노선주변의취락지현황을면밀히조사하고, 이를고려한노선계획을통하여향후과업추진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하였다. 아. 농업진흥지역현황 본과업노선주변의농업진흥지역현황을조사하여, 노선선정의기초자료로활용함으로써, 우량농지의편입을최소화하고, 또한향후기본설계시원활한협의가진행될수있도록하였다. 자. 폐광및광업권현황 본과업인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타당성조사와관련하여고속도로부근에산재하는개발광산의영향으로고속도로건설중은물론준공후에도그안정성이우려되는바, 광업권현황에대한정확한정보의취득으로고속도로의안정성영향판단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함에있다. 과업노선인근에등록된광업현황을광업등록사무소자료와현장조사자료를토대로하여검토한결과광구및광업권등록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한국광물자원공사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에서조사한결과일부지역에서가능성있으므로장래기본설계시상세한조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3-3

27 제 3 장현황조사및분석 3.2 수리 수문조사 조사목적 본과업노선과관련된하천, 댐, 상수원보호구역현황등의수리 수문조사및분석을통하여이를고려한합리적인노선대를선정하고, 적정한구조물의위치및규모를결정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한다 자료수집및분석가. 자료조사 S=1/50,000 또는 S=1/25,000 지형도를이용한유역면적및유량추정 해당하천의정비기본계획상의계획홍수량, 홍수위등조사 기상청의통계자료를이용한과거최고홍수위, 범람빈도등조사 ( 현지주민및지방자치단체의탐문조사병행 ) 나. 현지조사 구조물설치예정지점의상 하류근처에있는기존구조물의규격및연장, 침수이력등 상류에저수지가있을시 : 수문및여수로크기등 하류에저수지나하천합류지점이있을시 : 역류 (Back Water) 의영향유무 관개수로의경우 : 저수지관리운영상황 기타하천상류의침식상태, 하상의상태, 기존교량의세굴상태, 제방높이등을조사다. 기타자료조사 강우강도 : 전국주요지점별강우도표이용 ( 단, 주요구조물은기초자료검토후설계강우강도결정 ) 계획홍수량산출 - 유역면적 4km² 이하의소하천 : 합리식 (Rational Method) 이용 - 유역면적 40km² 미만의중 소하천 : 표준유출법 (Standard Runoff Method) 이용 - 유역면적 40km² 이상장대하천 : 수문곡선추적법이용 강우도달시간 : 유역면적내의지형및지표면상태를고려하여유입시간과유하시간을합하여산정 설계발생빈도 : 배수시설의중요도, 경제성등을고려하여결정라. 수문자료의수집분석 본계획노선에접근하고대체적으로장기우량기록치를보유한지점을선택하여그지점에대한중앙기상청의강우량통계자료를근거로각각의강우강도 - 지속시간 - 확률빈도곡선 (RAINFALL INTENSITY - DURATION - FREQUENCY CURVE) 을작성함으로써그지점에있어서소요확률연도에대한지속시간및강우강도를쉽게이용할수있게하였다 조사결과가. 하천현황및정비계획 과업노선이통과하는하천현황은노선선정및구조물계획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소로써, 본과업의비교노선별로횡단또는저촉하거나, 인근을유하하는주요하천을노선별및하천등급별로 3-4

28 제 3 장현황조사및분석 구분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으며, 향후기본설계시관련된하천의현황및정비계획등의세부 조사를시행하여설계에반영해야할것으로사료됨 < 주요횡단하천및인접하천현황 > 구분하천명비고 국가하천북한강남양주시화도읍, 양평군양서면 지방하천 소하천 맹동천아양천삼봉천하정천뵥포천무시울천문호천 남양주시화도읍남양주시화도읍남양주시화도읍양평군양서면양평군양서면남양주시화도읍양평군서종면 3-5

29 제 3 장현황조사및분석 3.3 환경영향조사및기타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계획노선이통과하는지역의환경현황에대한문헌조사및현장조사를통하여환경훼손및피해가최소화될수있는노선을선정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 고속도로건설로인하여부득이하게발생되는환경피해에대한저감대책을수립하기위하여시행한다. 나. 사업특성파악 도로조성사업은지역주민의이해관계와밀접한관련을갖으며, 자연환경이양호한일부지역을통과하게되므로지역주민과충분히협의하여합리적으로설계에반영하고, 계획노선주변의자연환경보존지역등을파악하여적절한노선계획및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는데주력하여야한다. 다. 지역특성파악 본도로건설은경기도남양주시, 양평군등 2개지자체를통과토록계획되어있으며, 주요산림구간으로는오대산두로봉에서양수리까지이어지는한강기맥이분포하고있다. 남양주시, 양평군등수도권동부지역은한강유역이며, 팔당상류의수질과자연환경을보존할필요성이있는지역으로, 주거밀집지역, 하천, 식생이양호한산림지역등은가급적우회또는터널로계획하여농경지및구릉성임야지통과지역이많고, 일부취락지, 소규모공장밀집지역을제외하고는오염물질배출원이거의없는쾌적한환경의질을나타내고있는지역으로공사시세심한저감대책이필요한지역이다. 라. 사업범위 직접영향권 : 검토노선반경 500m 이내지역마. 과업수행흐름도 수도권제 2 순환고속도로 ( 화도 ~ 양평 ) 건설공사 환경피해영향지역조사 환경현황조사 주요설계내용검토 예측기법설정 환경영향조사 NO 저감대책수립 YES 환경영향조사서작성및절차이행 3-6

30 제 3 장현황조사및분석 환경보전지역및보호시설물현황가. 생태자연도 본검토노선은생태자연도 1, 2, 3등급지역을모두통과하고, 1등급지역을통과하는구간은노선별로 (630m~1,630m) 인것으로나타났으나, 대부분터널로계획되어있다. 나. 녹지자연도 검토노선별산림통과구간 ( 녹지자연도 6, 7, 8등급 ) 에대한조사결과, 검토 1-1안, 검토 3안의경우녹지자연도8등급지역중일부를통과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다. 야생동 식물보호구역 야생동 식물보호구역은남양주시 2개소, 양평군 3개소가지정 관리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가장인접한보호구역으로는양평읍양근리산40-1 외 3필지에위치한곳으로노선종점부로부터남동측약 6km 이격되어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라.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은남양주시 1개소, 양평군에 2개소가위치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본검토노선은팔당상수원보호구역상류지역에위치하며, 노선일부분이팔당상수원보호구역을통과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마. 수변구역 남양주시와양평군은한강수계수변구역 ( 총 km2 ) 에포함되어있으며, 노선일부분이북한강인근에서수변구역을통과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현황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자료, 2010, 환경부 에남양주시와양평군일부는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되어있음사. 배출허용기준 ( 폐수 ) 적용지역지정현황 배출허용기준( 폐수 ) 을위한지역지정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조사되었음 < 배출허용기준 ( 폐수 ) 적용지역지정현황 > 지역청정가나남양주시수동 화도 조안면 " 청정 " 지역을제외한전역 - 양평군 " 가 " 지역을제외한전역양동면 - 아.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한강수계는 2012년현재 7개지자체 ( 광주시, 용인시, 남양주, 가평군, 양평군, 이천시, 여주군 ) 에서만수질오염총량제를실시하고있음 (2013년 6월부터한강수계전지역의무제전환 ) - 검토노선이위치하는행정구역인남양주시, 양평군은수질오염총량관리대상지역에해당하며, 단위유역은남양주시 한강F 및양평군 한강F 에포함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자. 청정연료사용대상지역 남양주시, 양평군은환경부고시제 호의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 별표2] 에의하여전지역이경유황함유 0.1% 이하를공급 사용하도록규정되어있다. 3-7

31 제 3 장현황조사및분석 - 남양주시는중유황함유기준 0.3% 이하 ( 적용 ) 를공급 사용하도록규정되어있고, 양평군은중유황함유기준 0.5% 이하 ( 적용 ) 를공급 사용하도록규정되어있다. 차. 주요정맥분포현황 본검토노선주변에는백두대간및정맥은분포하지않으나, 오대산두로봉에서양수리까지이어지는한강기맥을검토노선이통과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카. 보호수현황 본검토노선을통과하는행정구역의보호수현황은남양주시 12그루, 양평군 8그루등으로조사되었다. 타. 온실가스배출현황 본검토노선을통과하는행정구역별온실가스총배출현황 (2006년) 은다음과같이조사되었음 < 본비교노선통과행정구역별온실가스총배출량 > 구분 온실가스총배출량 (tonco eq) 남양주시양평군계 에너지 1,787, , ,204,358.1 농업 37, , ,386.3 폐기물 111, , ,848.2 토지이용 / 임업 -43, , ,298.0 계 1,892, , ,060,295.0 파. 공원지정현황 남양주시에 110개소, 양평군에 12개소의자연공원및도시공원이지정되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자연공원으로는남양주시에천마산군립공원이지정되어있으며, 노선시점부로부터북서측으로약 4km 이격되어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양평군에는자연공원이지정되어있지않음. 하. 기타환경보전용도지역 본검토노선이속한남양주시, 양평군에는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등은위치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거. 철탑현황 관련법규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6조 ( 협의등절차의준용에의거관계기관과협의필요 ) 송전선로횡단시세부기준 - 설계기준 ( 송전선로지상고기준, 한국전력공사 ) ( 단위 : m) 구 분 전 압 설계치 66Kv 154Kv 345Kv 비고 이격높이 고속국도 3-8

32 제 3 장현황조사및분석 1) 기설송변전설비지장현황 NO 지장설비규격관리주체지장유형및위치비고 1 신안성 ~ 신가평 T/L 765kV 2 신가평 ~ 의정부 T/L 345kV 3 동서울 ~ 청평 PP T/L 154kV 한국전력공사경기본부 한국전력공사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경기본부 도로횡단 (STA 인근 ) 도로횡단 (STA 인근 ) 도로횡단 (STA 인근 ) 2) 신설송변전설비지장현황 : 해당없음 관계기관협의공문참조 : 송운 ( 송 ) ( ) 3-9

33 제 4 장 교통현황조사 4.1 사회 경제지표현황 4.2 교통시설운영현황조사 4.3 교통량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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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4 장교통현황조사 제 4 장교통현황조사 4.1 사회 경제지표현황 인구추이 ( 단위 : 인 ) 구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증가율 수도권 23,711,590 23,711,590 23,963,497 24,185,787 24,379,491 24,857, % 서울시 10,181,166 10,181,166 10,192,710 10,200,827 10,208,302 10,312, % 인천시 2,624,391 2,624,391 2,664,576 2,692,696 2,710,579 2,758, % 경기도 10,906,033 10,906,033 11,106,211 11,292,264 11,460,610 11,786, % 직접영향권 535, , , , , , % 양평군 85,533 86,298 87,874 89,812 91,450 95, % 남양주시 450, , , , , , %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 주 : 경기도는직접영향권의인구가포함된결과임 종사자수추이 ( 단위 : 인 ) 구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증가율 수도권 7,637,127 7,804,537 8,099,409 8,282,861 8,526, % 서울시 3,843,010 3,894,666 4,001,944 4,079,277 4,177, % 인천시 728, , , , , % 경기도 3,066,075 3,164,760 3,332,405 3,438,570 3,558, % 직접영향권 96,563 97, , , , % 양평군 19,313 19,268 20,296 21,682 22, % 남양주시 77,250 78,687 85,470 92,432 98, % 자료 : 각시도통계연보주 1 : 경기도는직접영향권의세대수가포함된결과임주 2 : 2010 년자료부재로 2009 년추이검토 4-1

36 제 4 장교통현황조사 수용학생수추이 ( 단위 : 인 ) 구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증가율 수도권 5,534,639 5,554,041 5,547,477 5,409,153 5,371, % 서울시 2,534,757 2,521,152 2,490,173 2,441,686 2,436, % 인천시 539, , , , , % 경기도 2,460,100 2,498,696 2,526,034 2,446,078 2,417, % 직접영향권 94,671 99, , , , % 양평군 14,992 14,790 14,665 13,976 13, % 남양주시 79,679 84,694 88,751 87,351 88, % 자료 : 각시도통계연보주 1 : 경기도는직접영향권의세대수가포함된결과임주 2 : 인천시의 2010 년자료부재로 2009 년추이검토 자동차등록대수추이 ( 단위 : 대 ) 구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증가율 수도권 7,114,679 7,330,316 7,578,907 7,708,389 7,864,914 8,096, % 서울시 2,808,771 2,856,857 2,933,286 2,949,211 2,954,704 2,981, % 인천시 800, , , , , , % 경기도 3,505,759 3,651,142 3,792,395 3,888,856 4,014,392 4,189, % 직접영향권 171, , , , , , % 양평군 30,329 31,652 64,858 66,388 36,851 39, % 남양주시 140, , , , , , % 자료 : 각시도통계연보주 : 경기도는직접영향권의세대수가포함된결과임 4-2

37 제 4장 교통현황 조사 4.2 교통시설운영 현황조사 가로망 체계 현황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화도~양평) 타당성조사 국 토 해 양 부 4-3

38 제 4 장교통현황조사 주변도로교통량현황 < 주변고속국도교통량추이 > 노선명 구간 지점연도별교통량 ( 대 / 일 ) 번호차로수연평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증가율 안성분기점 ~ 오산나들목 , , , , , % 오산나들목 ~ 동탄분기점 , , , , , % 동탄분기점 ~ 기흥나들목 , , , , , % 경부 기흥나들목 ~ 수원나들목 , , , , , % 수원나들목 ~ 신갈분기점 , , , , , % 신갈분기점 ~ 판교분기점 , , , , , % 판교분기점 ~ 양재나들목 , , , , , % 대소분기점 ~ 음성나들목 ,431 50,328 46,692 51,017 54, % 음성나들목 ~ 일죽나들목 ,431 50,328 47,853 51,091 52, % 일죽나들목 ~ 호법분기점 ,994 55,184 53,523 56,185 59, % 호법분기점 ~ 마장분기점 ,716 93,874 97, , , % 마장분기점 ~ 서이천나들목 ,166 32,545 33,274 40,564 39, % 중부 서이천나들목 ~ 곤지암나들목 ,878 43,625 44,435 46,550 46, % 곤지암나들목 ~ 광주나들목 ,272 49,332 50,298 52,338 53, % 광주나들목 ~ 산곡분기점 ,766 68,200 67,807 71,036 71, % 산곡분기점 ~ 하남나들목 , , , , , % 하남나들목 ~ 하남분기점 , , , , , % 산곡분기점 ~ 하남나들목 , , , , , % 하남나들목 ~ 하남분기점 , , , , , % 제2중부마장분기점 ~ 산곡분기점 ,421 61,329 63,770 64,384 63, % 북충주IC~ 감곡IC ,387 35,563 37,508 43,387 43, % 중부 내륙 감곡 IC~ 여주 JCT ,100 40,633 42,907 47,782 54, % 여주 JCT~ 서여주 IC ,872 5, % 서여주 IC~ 북여주 IC ,943 2, % 자료 : 도로교통량통계연보, 각년도, 4-4

39 제 4 장교통현황조사 노선명 영동 중앙 서울 춘천 고속 도로 서울 외곽 순환 고속 도로 용인 ~ 서울 수도권 제 2 순환 구간 지점 번호 < 표계속 > 차로수 4-5 연도별교통량 ( 대 / 일 )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연평균 증가율 북수원IC~ 동수원IC , , , , , % 동수원IC~ 신갈JCT , , , , , % 신갈JCT~ 마성IC , , , , , % 마성IC~ 용인IC ,108 98,080 95, , , % 용인IC~ 양지IC ,001 84,715 83,122 93, , % 양지IC~ 덕평IC ,963 67,707 66,032 67,543 91, % 덕평IC~ 호법JCT ,109 75,193 73,654 75,009 86, % 호법JCT~ 이천IC , , , , , % 이천IC~ 여주JCT , , , , , % 여주JCT~ 여주IC ,887 58,495 59,287 63,324 66, % 여주IC~ 문막IC ,247 48,483 47,945 50,771 55, % 원주IC~ 새말IC ,694 24,223 24,191 27,583 27, % 홍천IC~ 춘천JCT ,714 16,072 19,718 19,172 18, % 춘천JCT~ 춘천IC ,714 16,072 24,646 25,010 25, % 강일JCT~ 선동IC , , , % 선동IC~ 미사IC ,022 88,842 90, % 미사IC~ 덕소삼패IC ,579 62,164 62, % 덕소삼패IC~ 화도IC ,982 57,274 57, % 화도IC~ 서종IC ,907 35,480 35, % 서종IC~ 설악IC ,592 30,880 32, % 설악IC~ 강촌IC ,584 26,377 27, % 강촌IC~ 남춘천IC ,517 24,133 24, % 남춘천IC~ 조양IC ,974 23,101 23, % 조양IC~ 춘천JCT ,101 21,947 23, % 춘천JCT~ 동홍천IC ,392 14,786 15, % 학의JCT~ 판교JCT , , , , , % 판교JCT~ 성남IC , , , , , % 성남IC~ 송파IC , , , , , % 송파IC~ 서하남IC , , , , , % 서하남IC~ 하남JCT , , , , , % 하남JCT~ 상일IC , , , , , % 상일IC~ 강일IC , , , , , % 강일IC~ 토평IC , , , , , % 토평IC~ 남양주IC , , , , , % 남양주IC~ 구리IC , , , , , % 구리IC~ 퇴계원IC , , , , , % 퇴계원IC~ 별내IC ,457 63,827 79,467 84,904 87, % 별내IC~ 의정부IC ,560 63,539 79,611 86,082 87, % 의정부IC~ 송추IC ,286 67,293 74,048 75, % 흥덕IC~ 광교상현IC ,170 52, % 광교상현IC~ 서수지IC ,522 65, % 서수지IC~ 서분당IC ,887 78, % 서분당IC~ 서판교IC ,306 78, % 서판교IC~ 고등IC ,649 51, % 고등IC~ 헌릉IC ,031 47, % 동탄JCT~ 북오산IC ,289 25,836 29, % 북오산IC~ 서오산JCT ,508 34,955 38, % 자료 : 도로교통량통계연보, 각년도,

40 제 4 장교통현황조사 노선명 구간 < 주변국도교통량추이 > 지점 연도별교통량 ( 대 / 일 ) 연평균 번호차로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가율 1호선 오산 ~ 태안 ,704 68,821 69,405 64,730 62, % 송탄 ~ 오산 ,549 39,569 38,244 35,648 38, % 충주 ~ 신니 ,949 10,577 12,401 12,728 13, % 충주 ~ 이천 ,006 5,783 6,391 6,281 6, % 이천 ~ 장호원 ,301 12,023 12,188 12,513 12, % 장호원 ~ 이천 ,206 18,651 17,814 23,568 21, % 서이천IC~ 이천 ,854 27,274 30,304 23,098 21, % 3호선 이천 ~ 광주 ,707 31,066 30,372 29,664 27, % 이천 ~ 광주 ,659 57,346 64,450 65,570 59, % 실촌 ~ 광주 ,959 57,446 58,918 57,320 54, % 실촌 ~ 성남 ,802 85,004 78,156 80,298 75, % 의정부 ~ 동두천 ,827 62,703 61,798 56,386 54, % 의정부 ~ 동두천 ,319 39,524 41,607 40,450 36, % 5호선 원주 ~ 횡성 ,159 17,259 17,298 16,904 15, % 횡성 ~ 공근 ,671 8,126 8,076 8,100 7, % 와부 ~ 팔당 ,659 52,472 48,551 45,203 46, % 와부 ~ 양평 ,425 44,036 40,598 39,550 34, % 양수 ~ 양평 ,058 35,988 43,456 31,881 33, % 옥천 ~ 용문 ,353 28,977 27,111 22,552 21, % 6호선 양평 ~ 단월 ,285 27,227 26,116 17,529 17, % 광탄 ~ 단월 ,111 20,304 17,402 15,847 15, % 삼가 ~ 청운 ,040 19,903 16,304 14,964 16, % 단월 ~ 갈운 ,078 13,806 11,396 10,659 10, % 단월 ~ 갈운 ,051 3,021 2,801 3,420 3, % 청운 ~ 신촌 ,634 2,545 2,520 2,989 2, % 광혜원 ~ 장호원 ,043 11,140 11,091 10,331 11, % 죽산 ~ 백암 ,122 15,228 16,614 14,674 15, % 17호선 고은 ~ 양지 ,400 12,588 13,115 10,543 12, % 고은 ~ 양지 ,745 22,876 22,024 20,504 22, % 이천 ~ 용인 ,847 27,672 28,893 24,009 27, % 장호원 ~ 점동 ,160 5,801 6,392 6,383 6, % 여주 ~ 장호원 ,941 14,194 15,002 15,664 13, % 강천 ~ 이천 ,508 47,349 48,142 46,638 37, % 여주 ~ 천서 ,265 8,701 10,674 11,425 9, % 대신 ~ 양평 ,659 9,457 9,711 9,659 8, % 천서 ~ 양평 ,635 12,614 12,487 12,606 11, % 양평 ~ 가평 ,041 8,225 8,420 8,952 6, % 37호선 양평 ~ 가평 ,301 3,129 3,350 3,823 3, % 청평 ~ 양평 ,528 4,391 4,737 5,580 5, % 설악 ~ 청평 ,947 7,611 7,745 7,596 6, % 설악 ~ 청평 ,092 7,730 7,500 6,538 5, % 청평 ~ 가평 ,378 33,425 27,545 25,740 24, % 조정 ~ 하 ,711 10,635 11,178 11,645 12, % 하 ~ 포천 ,035 6,661 6,757 6,584 4, % 신팔 ~ 일동 ,260 12,385 13,187 13,294 14, % 신팔 ~ 일동 ,717 8,468 8,929 9,173 10, % 38호선 장호원 ~ 능암 ,220 14,245 16,150 16,708 16, % 39호선 일영 ~ 의정부 ,708 23,417 25,704 23,724 22, % 일영 ~ 의정부 ,168 45,242 46,660 47,372 45, % 자료 : 도로교통량통계연보, 각년도, 4-6

41 제 4 장교통현황조사 < 표계속 > 노선명 구간 지점연도별교통량 ( 대 / 일 ) 연평균번호차로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증가율 수원IC~ 용인 ,526 43,206 42,915 45,330 42, % 용인 ~ 양지 ,335 47,564 46,320 45,730 43, % 용인 ~ 마장 ,215 24,386 26,152 24,690 25, % 양지 ~ 이천 ,276 17,465 19,046 17,279 19, % 부발 ~ 여주 ,135 17,230 19,455 16,845 18, % 42호선 부발 ~ 여주 ,055 20,606 20,862 21,469 23, % 능서 ~ 강천 ,107 10,719 12,387 11,267 13, % 강천 ~ 문막 ,198 9,991 13,171 10,609 12, % 강천 ~ 문막 ,611 8,903 10,509 10,764 7, % 문막 ~ 원주 ,414 24,851 23,231 28,232 27, % 문막 ~ 원주 ,913 33,033 36,547 31,444 25, % 소초 ~ 안흥 ,750 6,002 5,857 5,758 6, % 죽전 ~ 문형 ,600 47,607 42,105 34,807 32, % 죽전 ~ 문형 ,412 53,242 53,961 56,156 55, % 왕림 ~ 광주 ,161 55,931 56,058 47,058 51, % 광주 ~ 중부 ,125 48,835 49,330 49,765 48, % 광주 ~ 하남 ,423 21,465 22,260 15,517 17, % 중부 ~ 하남 ,773 20,453 20,304 18,342 16, % 43호선 서울 ~ 구리IC ,819 39,719 40,861 43,752 39, % 구리 ~ 퇴계원 ,553 40,079 36,578 34,235 37, % 갈매 ~ 의정부 ,009 50,479 49,036 45,858 48, % 자일 ~ 소흘 ,903 58,636 61,496 60,015 58, % 의정부 ~ 포천 ,626 57,313 57,320 59,519 56, % 소흘 ~ 포천 ,998 43,752 42,545 48,223 44, % 영중 ~ 포천 ,831 20,929 19,126 21,801 22, % 44호선 청운 ~ 홍천 ,197 13,506 15,189 14,490 13, % 홍천 ~ 두촌 ,272 17,640 20,168 15,302 14, % 평택 ~ 양성 ,989 16,552 19,031 18,008 15, % 장서 ~ 천 ,435 24,946 28,550 26,638 26, % 장서 ~ 천 ,892 34,703 35,578 36,295 37, % 이동 ~ 용인 ,778 31,145 34,359 32,209 32, % 용인IC~ 모현 ,613 21,873 20,477 20,499 20, % 용인 ~ 광주 ,461 31,636 24,318 25,064 23, % 45호선 포곡 ~ 광주 ,032 28,247 27,872 28,951 26, % 광주 ~ 팔당 ,937 13,802 16,288 13,452 13, % 광주 ~ 팔당 ,366 10,847 11,045 11,028 10, % 송촌 ~ 팔당 ,143 21,229 17,311 13,311 9, % 양수 ~ 송촌 ,794 12,324 11,392 9,457 8, % 송촌 ~ 대성 ,069 11,883 11,453 9,565 8, % 화도 ~ 청평 ,248 43,780 40,640 23,372 31, % 자료 : 도로교통량통계연보, 각년도, 4-7

42 제 4 장교통현황조사 노선명 구간 < 표계속 > 지점 연도별교통량 ( 대 / 일 ) 연평균 번호차로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가율 구리 ~ 남양주 ,701 65,019 74,670 43,153 48, % 진건 ~ 화도 ,381 38,824 34, % 구리 ~ 춘천 ,005 42,856 34,101 29,453 38, % 남양주 ~ 춘천 ,498 20,840 22,584 24,116 21, % 46 호선 청평 ~ 가평 ,954 35,137 33,355 29,531 25, % 조정내 ~ 가평 ,570 28,653 26,270 26,204 31, % 가평 ~ 춘천 ,805 25,194 22,706 18,262 16, % 가평 ~ 신동 ,302 23,051 22,620 17,080 20, % 신남 ~ 학곡 ,846 7,464 7,521 6,686 6, % 서울 ~ 퇴계원 ,465 21,769 23,656 28,691 31, % 내각 ~ 부평 ,500 58,172 59,903 65,452 64, % 47 호선 부평 ~ 신팔 ,277 35,287 38,666 39,076 36, % 진접 ~ 신팔 ,437 19,984 20,389 23,302 22, % 영중 ~ 일동 ,837 7,274 7,697 8,269 8, % 일동 ~ 이동 ,199 6,190 6,609 6,494 6, % 춘천 ~ 청평 ,996 2,371 2,276 2,263 2, % 74 호선 청평 ~ 강촌 ,796 7,778 8,277 8,379 8, % 제령 ~ 마장 ,220 4,829 5,069 5,270 5, % 가둘기 ~ 마장 ,107 2,743 3,088 2,725 3, % 진접 ~ 일동 ,219 16,875 20,195 21,746 21, % 내촌 ~ 가산 ,814 15, % 87 호선 포천 ~ 가산 ,574 9,537 9,934 10,260 9, % 창수 ~ 포천 ,791 8,872 9,355 10,377 10, % 창수 ~ 포천 ,887 7,932 8,266 9,196 8, % 자료 : 도로교통량통계연보, 각년도, 4-8

43 제 4 장교통현황조사 4.3 교통량현황조사결과 현황교통량조사내용 가. 교통량조사 차종구분 : 승용차, 버스 ( 소형, 대형 ), 화물차 ( 소형, 중형, 대형 ) 6개차종 조사시간 : 07:00 19:00(12시간, 15분단위조사 ), 07:00 익일 07:00(24시간, 15분단위조사 ) 1 가로구간교통량조사 지역간연결도로기능을담당하는지방도이상급도로중과업노선과관련있는도로 : 경쟁노선및과업노선접속도로 2 교차로방향별교통량조사 장래과업노선과접속되는주요교차로에서의교통량현황조사나. 문헌자료조사 도로교통량통계연보조사 도로교통량통계연보, 의각도로별교통량조사지점은상시조사 (365일조사 ) 와 24 시간조사 ( 매년 10월3주목요일 ) 로구분되며, 상시조사는일반국도에한하여조사를실시하고있다. 본과업영향권내의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에대하여 2011년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12, 의상시조사지점과 24시간교통량조사지점을조사하였다. 철도시설조사 : 각시설별연도별통계연보자료 다. 교통량조사지점 본과업의교통량조사는가로구간 3 개구간 (12 시간 ), 교차로 6 개소 (6 시간 ) 에대하여조사를수 행하였으며, 조사지점은다음과같다. < 교차로교통량조사지점도 > 지점 조사위치 유형 조사시간 지점 조사위치 유형 조사시간 1 창현아파트입구교차로 4지 6시간 4 양수교차로 입체 6시간 2 창현교차로 4지 6시간 5 고읍교차로 3지 6시간 3 서종나들목교차로 3지 6시간 6 오빈교차로 3지 6시간 < 가로교통량조사지점도 > 지점조사위치차로조사시간지점조사위치차로조사시간 경춘로 4 차로 12 시간 국도 6 호선 4 차로 12 시간 국도 46 호선 4 차로 12 시간 4-9

44 제 4 장교통현황조사 < 교통량조사지점도 > 4-10

45 제 4 장교통현황조사 신호교차로및비신호교차로, 연결로접속부분석결과 < 신호교차로서비스수준분석결과 > 교차로명교통량 ( 대 / 시 ) 평균운영지체 ( 초 / 대 ) 서비스수준 첨두시 1 창현아파트입구교차로 3, D 13-14시 2 창현교차로 3, D 13-14시 5 고읍교차로 3, B 13-14시 6 오빈교차로 1, A 13-14시 < 비신호교차로서비스수준분석결과 > 교차로명교통량 ( 대 / 시 ) 평균운영지체 ( 초 / 대 ) 서비스수준첨두시 3 서종 IC 교차로 1, A 시 < 입체교차로연결로접속부서비스수준분석결과 > 구분 본선교통량 (pcph) 연결로교통량 (pcph) 밀도 (pcpkmpl) 서비스수준 a 합류 1, B 4 양수교차로 b 분류 1, B c 합류 1, B d 분류 1, B 4-11

46 제 5 장 예비타당성조사결과검토 5.1 개요 5.2 예비타당성조사결과 5.3 예비타당성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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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 5 장예비타당성조사결과검토 제 5 장예비타당성조사결과검토 5.1 개요 검토목적 본과업은 2011년에한국개발연구원 (KDI) 에서수행된화도 ~ 양평고속도로건설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수행결과에대한내용을분석및검토하여, 본과업추진의경제적, 정책적, 환경적인타당성조사를수행하기위하여결과를검토하고타당성조사의기초자료로활용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의의 기존타당성조사의문제점을보완하며, 사업의현실적이고효율적인추진방안수립을위해도입되었다. 재정운용의큰틀속에서대상사업의정책적의의와경제성을판단하여한정된재원의투자우선순위를결정하는객관적자료를수립하며효율적이고현실적인추진방안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외곽순환선 ( 화도 ~ 양평 ) 고속도로예비타당성조사의목적과필요성 2008년 9월정부가발표한 광역경제권 20대선도프로젝트 에포함된사업으로 2003년 12월수도권지역을대상으로남북7축, 동서4축, 3개순환축을포함하는 장기수도권고속도로망계획 중제2외곽순환축에해당되는사업으로, 장기수도권고속도로망계획 에서계획한수도권제2순환도로중기시행중인구간을제외한나머지구간에대해일부노선을조정또는변경한 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 (2005), 수도권고속도로망구축실행계획 ( ) 을추진근거로하는사업으로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포천 ~ 화도,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 ~ 양평을연결하여수도권제2순환축을형성하고,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와접속을통해고속도로의연계성을강화하기위하여제2외곽순환선 ( 화도 ~ 양평 ) 고속도로예비타당성조사는 2011년 8월에완료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의방법론 첫째, 사업의개요및기초자료를분석하여공공투자사업분석의쟁점을부각시키고 둘째, 수요 편익 비용추정을통해경제적타당성분석및재무적타당성분석을실시하며 셋째,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지역낙후도평가, 재원조달가능성평가등을통한정책적분석으로본사업의국민경제적위치를파악하고 넷째, 다중기준분석기법 (AHP) 을활용한경제성분석및정책적분석결과의종합평가를실시하여재정적투자우선순위선정의객관적지표로활용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기대효과 제2외곽순환선 ( 화도 ~ 양평 ) 고속도로사업과같은대형신규사업에대하여예비타당성조사단계를도입함으로서기존의타당성조사의문제점을일정부분극복하고예산운영의생산성을크게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결여되었던정책적분석과다양한대안의모색을통해해당사업을 1차적으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 화도 ~ 양평 ) 타당성조사 5-1

49 제 5 장 예비타당성조사결과검토 로심사하고사업추진시, 효율적인추진방안에대해풍부한정책자료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경제성분석방법 경제성분석은편익 / 비용비 (B/C), 내부수익율 (IRR), 순현재가치 (NPV) 등의계산을통하여사업의경제성 재무성을판단하는과정이며, 필요한경우각종추정치의오차를보완하기위하여비용단가, 수요, 할인율등에대한민감도분석도시행된다. 경제성분석시고려하여야할주요사항 - 분석기준 : 기준연도및분석기간 - 비용산출 : 비용항목및경제적비용산출 - 편익산출 : 편익항목및산출기준 - 적용할인율결정 ( 사회적할인율적용 ) 위의주요고려사항중사업비및편익산출의원단위자료는물가상승및가치변화에따라변하는자료이며지속적인보완이필요한자료이다. 경제성분석은도로, 철도부문사업의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5판 , 한국개발연구원 ) 에따라분석하며, 다음의과정에의하여수행된다. 5.2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사업의추진경위 추진근거 : 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 (2006년 ~2010년 ) 사전절차추진내용 - 장기수도권고속도로망계획 (2004년) 장기수도권고속도로망계획 (7x4+3R) 중제2외곽순환선 ( 화도 ~ 양평 ) 으로포함 - 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 (2005년) - 수도권고속도로망구축실행계획 (2008년) - 광역경제권 30대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선정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포천 ~ 화도민자노선과, 중부내륙고속도로 ( 양평 ~ 가남 ) 을연결하여수도권제2순환축을형성하고, 서울춘천고속도로와접속을통해고속도로의연계성을강화하기위한목적이있다. 당초정부의재정부담을경감시키고간선도로망의조기완성을도모할목적으로민간투자사업자가건설을제안하였으나민간투자사업자와의협상결렬로재정사업으로변경되었음 이로서 2011년에조사주체인기획예산처로부터위임받아한국개발연구원 (KDI) 에서화도 ~ 양평고속도로건설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하였다. - 본사업의시행으로재정투자를통한수도권제2순환망을조기구축하고포천 ~ 화도민자노선과연계하여추진하므로민자사업구간의사업성확보측면에서기여하고수도권양평, 여주, 남양주시고속도로네트워크망을강화하여수도권남북지역의지역간통행을담당하여교통혼잡완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됨 5-2

50 제 5 장예비타당성조사결과검토 사업개요 구분 수행주체 화도 ~ 양평고속도로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 ( 대안 1) 예비타당성 ( 대안 2) 기획재정부 수행년도 경유지남양주시 ~ 양평군남양주시 ~ 양평군 연 장 L = 19.0km L = 18.7km 유 출입시설 JCT : 1개소 JCT : 1개소 사업비 7,014억원 7,426억원 목표년도 2036년 2036년 예비타당성주요쟁점사항가. 교통수요분석상주요쟁점 사업노선의영향권설정 - 본사업노선은수도권의제2순환축중남북4축의일부구간 ( 화도 ~ 양평 ) 에해당하며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중부내륙고속도로에연결되어광역적인통행을처리할것으로예상됨. - 본사업노선의건설에따른간접영향권은직접영향권을포함하여구리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의정부, 가평군등의경기도지역및강원도일부지역으로설정함 분석의기초자료 - 수도권 O/D 및네트워크 5차배포자료를기본으로보완하여사용 화물 O/D - KTDB에서제공하는수도권및전국권화물 O/D를병합하여구축 기존연구의분석방법검토및반영 - 일반적으로행하여지는예비타당성조사와는다르게화도 ~ 양평고속도로건설사업은민간투자사업자, 한국교통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등서로다른기관에서유사한연구를수행한사례가있다. 이러한이유로본과업수행시기존의분석방법을참고할수있는사항이많다. 본과업에서기존에행하여진연구를검토하여본과업에적절하다고판단되는분석방법을적용하였다. 우선본과업에서는수도권자료의 O/D와네트워크를이용하여교통수요를예측하였다. 사실각보고서마다이용자료가서로상이하다. 민간투자사업자와한국교통연구원은전국권자료를활용하였고, 공공투자관리센터는수도권자료를활용하였다. 본과업에서다루고있는화도 ~ 양평고속도로는남북간의지역간통행이대부분을차지할것으로판단되어전국권자료를활용해도큰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하였지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포함되는대부분의사업이예비타당성조사나민자적격성조사에서수도권자료를활용하고있기때문에본과업에서도수도권자료를 5-3

51 제 5 장 예비타당성조사결과검토 활용하는것으로하였다. 제2경부고속도로반영여부 - 본사업에서는제2경부고속도로건설이본사업구간의수요에영향을미칠수있는가능성을고려하여제2경부고속도로의건설에다른수요변화를파악하고자시나리오를설정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나. 기술적측면의주요쟁점 의뢰노선인 수도권고속도로구축망실행계획 (2007) 상의화도 ~ 양평구간 - 시점부는제2외곽순환고속도로 ( 포천 ~ 화도,2011년제3자공고예정 ), 서울 ~ 춘천고속도로와연계하여접속 ( 화도JCT) - 남양주시군도8호선, 국도45호선, 지방도363호선, 양평군군도 1호선, 군도10호선, 리도 211호선통과 - 종점부는중부내륙고속도로 ( 여주 ~ 양평,2012년준공예정 ) 접속 ( 양평IC) 남양주시구간 ( 시점부 ) - 본사업구간의앞구간인포천 ~ 화도구간은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중으로실행계획노선과서울 ~ 춘천고속도로상의연계지점이상이하다. - 경기도및남양주시는국도45 호선과의 IC 설치검토를요구하였으나, 국도45 호선과의접속부는대부분산지로이루어져있어높은고저차에따른대절토부발생이불가피하고, 노선을변경하여대절토발생을어느정도피할수는있으나노선이상수원보호구역을통과하게되므로환경영향평가시 IC 설치가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양평군구간 ( 종점부 ) - 본사업노선의종점부접속계획은중부내륙고속도로 ( 여주 ~ 양평 ) 양평IC 에접속토록계획되었다. - 여주 양평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2012년준공예정 ) 의상행선방면은양평휴게소가공사중에있으나하행선은휴게소계획이없으므로본과업구간하행선에휴게소설치가필요하다. 특히양평군민원및휴게소설치기준검토에따라양평군지역에휴게소설치를반영하여야한다. 휴게소설치관련인 허가제약요소인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1권역의환경영향요소와관련법규및오염총량관리팀 ( 양평군 ) 과의충분한검토를통하여휴게소위치선정이요구된다. - 여주 양평고속도로의경우환경영향평가환경부협의시수변구역을우회하는노선으로변경된사례가있고, 본사업노선이북한강수변구역및상수원보호구역을통과하게되며, 수질오염총괄제검토대상에포함되므로향후환경영향평가결과에따라노선대변경이발생하지않도록면밀한노선계획이필요하다. 또한, 마을북쪽으로터널통과를요구한목왕2리, 뒤편으로터널통과를요구한강남중앙침례교회양수리수양관등민자사업추진시접수된민원들을포함한노선대전체적으로발생가능한민원들을해소할수있는노선대가선정되어야한다 노선대검토가. 대안노선검토기준 5-4

52 제 5 장예비타당성조사결과검토 에서제시한노선대 ( 대안1) 의기술적, 경제적인측면과함께건설산업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민원, 환경친화적인최종후보노선가능여부에대해우선적으로검토하였고, 한국도로공사에서제시한상수원보호구역을우회하여환경, 민원적인문제들을해결할수있는노선대 ( 대안2) 와함께관련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의의견을반영하여 IC를설치한노선대및제3자우선협상대상자노선대를검토하였다. 나. 대안노선설정 구분대안 1 대안 2 개요에서제시한노선상수원보호구역을우회하는노선 다. 대안노선구간별검토결과 제3자우선협상대상자노선의경우제시노선대와유사한노선이나목왕2리뒤쪽으로목왕1리에조금더근접한노선으로, 교량및터널구조물이많아공사비가고가이다. 또한강남중앙침례교회양수리수양관, 법전사목련관, 광주이씨병조판서묘역등의민원발생이우려되고, 상수원보호구역및수변구역저촉에따른환경문제에대한해결방안이요구되며, 경기도및남양주시에서제시한 IC의설치및양평군에서제시한휴게소의설치가곤란하다. 따라서상대적으로공사비가저렴하고 ( 대안1) 민원및환경문제해결이용이하며 ( 대안2) 휴게소설치가용이한노선인대안1과대안2를대안노선으로선정하여상세히검토하였다. 대안1의경우공사비가대안2 및기타노선에비해가장저렴하다. 또한가장긴터널연장이 2.1km로터널내환기 방재가용이하여안전한주행이가능하고, 터널유지관리측면에서유리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을배제한위치에하행방향휴게소설치가용이하다. 그러나북쪽으로터널통과를요구한목왕2리 ( 한음이덕형선생묘비부근 ) 민원및강남중앙침례교회양수리수양관의민원해소가필요하고, 그외남양주삼봉리 ( 법전사목련관부근 ) 근접통과에대한민원발생이우려된다. 상수원보호구역및수변구역저촉에따른환경문제에대한해결방안이요구되고, 경기도및남양주시에서제기한국도45호선에 IC를연결하는것도곤란하다. 대안2는노선대가대부분터널로되어있어공사비가대안1에비하여상대적으로고가이다. 또한장대터널 (3.3km, 3.0km) 이발생하여환기 방재에대한문제가발생하여안전주행에불리하고, 터널유지관리측면에서도불리하며, 경기도및남양주시에서제기한국도45호선에 IC를접속하는것도곤란하다. 그러나상수원보호구역을우회통과하여환경협의가유리하고, 삼봉리, 부용리및목왕리를우회하여북쪽으로터널통과하므로주민, 종교단체및문화재등의민원해결이가장용이하며, 하행방향휴게소설치가가능하다. 또한턴키발주가가능하여조속한사업시행이가능한노선이다. 5-5

53 제 5 장 예비타당성조사결과검토 < 예비타당성대안노선검토 > 구 분 예비타당성 ( 대안1) 예비타당성 ( 대안2) 노선개요 에서제시한노선 상수원보호구역을우회하는노선 연 장 L = km L = km 선형 주요시설물 사업비 최소곡선반경 1,020m 1,100m 최대종단경사 3.8% 3.6% 교 량 17개소 /1,830m 13개소 /1,720m 터 널 4개소 /5,640m 4개소 /9,345m 휴게소 1개소 1개소 공사비 4,920억원 5,524억원 부대비 382억원 428억원 보상비 1,074억원 799억원 예비비 638억원 675억원 총사업비 7,014억원 7,426억원 예비타당성노선의 문제점 공사비최소로경제성유리 터널연장단축으로유지관리및교통안전성유리 목왕2리및강남중앙침례교회수양관민원발생우려 상수원보호구역저촉 공사비과다로경제성불리 장대터널발생으로유지관리및교통안전성불리 민원예상지역우회터널통과로민원해결유지 상수원보호구역우회 검토의견 민원지역을우회하여민원해결에유리하고, 상수원보호를위한법취지및 관계기관협의사례, 우회통과여건등을고려할때상수원보호구역을우회 하는대안 2 를최종대안으로선정필요 경제성분석 가. 교통수요예측결과 ( 대 / 일, 양방향 ) 구분 2021 년 2026 년 2031 년 2036 년 대안 1,2 제 2 경부고속도로건설시 38,870 41,407 43,729 45,408 제 2 경부고속도로미건설시 42,450 44,541 46,737 48,494 대안1과 2는동일한시 종점에전체노선연장의차이가불과약 300m정도인것을감안하여장래교통수요가동일한것으로가정하였다. 제시한대안으로장래교통수요를추정한결과, 대안1과 2는제2경부고속도로의건설여부에따라개통연도인 2021년에각 42,450대 / 일, 38,870대 / 일로분석되었다. 제2경부고속도로가건설되면약 6.4 ~ 8.4% 가량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남북축교통량의분산이일어나는것으로판단된다. 장래교통수요를추정하면 5년마다약 3.8 ~ 6.5 % 의교통량이증가될것으로분석되었다. 5-6

54 제 5 장예비타당성조사결과검토 장래사업노선의건설에따라인접한주요지점도로의교통량의변화도분석하였다. 중부내륙고속도로의연장으로인해동일한남북축인경부 중부 중앙고속도로의교통량이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본사업노선으로중부내륙고속도로의연장으로접속되는서울춘천고속도로의경우, 서울방면으로양방향의교통량이모두증가하나춘천방면의교통량은줄어드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중부내륙고속도로의연장으로인해강원도와경상도부근의서울 경기도방면교통량이중앙고속도로혹은그주변국도를이용하지않고교통량이옮겨왔을것으로판단된다. 나. 예비타당성사업비 ( 단위 : 억원 ) 구 분 예비타당성 ( 대안 1 ) 예비타당성 ( 대안 2 ) 공사비 4,920 5,524 용지비 1, 기타 ( 예비비 ) 1,020 1,103 합 계 7,014 7,426 다. 경제성분석결과 구 분 현재가치 ( 백만원 ) 비용 편익 B/C NPV ( 백만원 ) IRR (%) 제 2 경부고속도로건설시 제 2 경부고속도로미건설시 대안1 455, , , 대안2 483, , , 대안1 455, , , 대안2 483, , , 재무성분석및민자유치가능성검토 최적대안의 B/C 가 0.9 를상회하는사업에대하여 1 단계법적 정책적타당성, 민자가능유형검토 와 2 단계정성적평가검토및재무성분석을통해 민간투자가능성 검토를수행한다. 본사업의경우모든대안에대해 B/C 가 0.9 이상으로민간투자가능성검토대상사업에해당하 므로민간투자가능성검토를수행하였다 정책적분석 가. 지역낙후도 광역, 도 시, 군 인구증가율 (0.089) 경기남양주시 (8) 경기양평군 (43) 인구경제기반시설종합제조업도시적노령화재정승용차지역종사자도로율의사수토지지수자립도등록대수낙후도비율 (0.117) (0.063) 이용율 (0.044) (0.291) (0.124) 지수 (0.131) (0.142) (25) (98) (38) (121) (89) (158) (68) (45) (110) (144) (89) (152) (65) (117) 지역낙후도순위

55 제 5 장 예비타당성조사결과검토 나.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구분 대안1 대안2 경기 경기 투입액 4, ,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2, , 지역내총생산 (GRDP,2010 년잠정 ) 2,252,539 2,252,539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 % % 비고 지역경제활성화정도를가늠하기위하여시나리오별조사대상사업의해당지역의부가가치유발액을각지역별총생산 (GRDP) 으로나누어본결과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경우대안1이 %, 대안 2가 % 로나타났다. 이는 2009년 53개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인 % 에비해 0.329~0.344% 나낮은수준이다. 다.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정책의일관성 - 본사업과연관된상위계획으로는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 2005),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차수정 (2001~2020) (, 2010), 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 2011), 제3차수도권정비계획 (2006~2020) (, 2005) 등이있다. -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 2005) 의도로부문국가기간교통망구축계획에따르면 7 9(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 ) 의격자형국토간선도로망을구축하여국토공간의균형발전도모하고, 고속도로간및지역간통행이많은구간을고속간선망으로연결하며대도시권순환망을간선교통망의일환으로구축하려하고있다. 본사업노선은 7 9의격자형국토간선도로망계획중남북 4축의일부구간에해당하며 제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와 여주 ~ 양평중부내륙고속도로 사이를연결한다.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차수정 (2001~2020) (, 2010) 의도로부문간선도로망구축계획에따르면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과유사하게전국을 7 9(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 ) 의간선도로망으로구축하도록하고있으며, 교통수요, 경제성, 환경보전, 경합노선, 가용재원등을감안하여중장기검토사업과추진가능한사업으로선별하여우선순위에따라단계적으로추진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다. 본사업노선은남북 4축의일부구간에포함되어있다. - 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 2011) 에서는국토간선도로망의총규모는기존계획수준을유지하되전국도로망 (7 9) 과수도권도로망 (7 4+3R) 을하나로통합한교통축을정립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다. 본사업노선은전국도로망 (7 9) 의 4축에해당하며수도권제2 외곽순환고속도로의순환망과연결되어있다. - 제3차수도권정비계획 (2006~2020) (, 2005) 은교통밀집지역의교통난을완화하고수도권의다핵연계형공간구조를촉진하기위하여장기적으로남북 7축, 동서4축, 3개의순환망 (7 4+3R) 의간선도로망구축을계획하고있다. 본사업노선은간선도로망남북 7축으로포함되어있다. 5-8

56 제 5 장예비타당성조사결과검토 - 이상의상위계획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본사업노선은전국의 7 9 간선도로망중남북4축에포함되고, 수도권의 7 4+3R의남북 7축에포함되어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부합성과일치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추진의지 - 와한국도로공사는전국간선도로망의남북 4축에포함되어상위계획에부합하기때문에반드시추진되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 특히양평과연결되는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 ~ 양평구간이 2012년에준공되면기준공된서울 ~ 춘천고속도로와의단절이발생하여도로네트워크효과가떨어지기때문에남북 4축전국간선도로망을완성하고주변간선도로의교통혼잡을완화하기위하여조속한사업시행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 관계기관인경기도, 남양주시, 양평군등관련기초자치단체의경우주말이나휴가시즌에대상사업지역의교통혼잡이심각하기때문에교통혼잡을완화하는목적으로본사업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와더불어본사업구간으로의접근성을확보할수있도록해당자치단체의국도에 IC를설치하고, 지역발전및일자리창출차원에서하행선에휴게소를추가로설치해줄것을요망하는등사업추진의선호도는높은것으로판단된다. - 종합적으로판단해볼때, 본사업에대한와한국도로공사의사업추진의지는높은것으로보이며, 관계기관인경우사업노선에대해추가적인요청은있으나기본적으로사업에대한선호도는높은것으로판단된다. 5.3 예비타당성검토결과 종합결론 본조사에서는대안노선선정을위한기술부문검토, 선정된대안에대한비용, 교통수요및편익추정, 추정된비용과편익을이용한대안별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그리고종합적분석으로구분할수있음. 대안노선선정을위하여에서제시한노선대 ( 대안1) 의기술적, 경제적인측면과함께건설산업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민원, 환경친화적인최종후보노선가능여부에대해우선적으로검토하였고, 한국도로공사에서제시한상수원보호구역을우회하여환경, 민원적인문제들을해결할수있는노선대 ( 대안2) 와함께관련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의의견을반영하여 IC를설치한노선대및제3자우선협상대상자노선대를검토하였다. 이중환경협의가유리하고민원해결이용이한대안2가타당하다고판단된다. 교통수요추정부분에서는사업대상도로가고속도로인점을감안하였을때주요영향도로인제2 경부고속도로의반영여부에따라수요추정상의분석대안을설정하였다. 또한교통측면에서영향을미칠수있는관련계획의교통수요를반영하기위해 KTDB에반영되지않았으나본대안노선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는갈매지구, 미사지구의개발계획을추가반영하였다. 이와함께, 기존네트워크를점검하여수정하였다. 이렇게수정된 O-D 및네트워크는정산과정을통해본과업의영향권의통행실태를보다현실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조정되었다. 교통수요추정결과, 중부내륙고속도로의연장으로인해동일한남북축인경부 중부 중앙고속도로의교통량이감소하는 5-9

57 제 5 장 예비타당성조사결과검토 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동서축방향의교통량에도변화를보이는것으로분석되었다. 본사업노선으로중부내륙고속도로의연장으로접속되는서울춘천고속도로의경우, 서울방면으로양방향의교통량이모두증가하나춘천방면의교통량은줄어드는것으로분석되었다. 서울춘천고속도로와영동고속도로를이용하는양평 여주 횡성 이천 원주등의지역에서발생하는교통량이해당사업노선을이용하여서울방향으로진입하는패턴을보인다. 이와함께서해안고속도로를통한서울방향, 영동고속도로와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이용하는인천방향의교통량도사업노선을이용한경로의변화가분석되었다. 편익측면의경우편익항목별규모를보면, 통행시간절감편익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제2경부고속도로건설시의편익에비해서미건설시의모든편익이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분석비용및편익추정결과에따라경제성을분석한결과 B/C가제2경부고속도로건설시대안2는 1.09로분석되었으며, 제2경부고속도로미건설시의대안 2는 1.13로분석이되었다. 대안2의경우상수원보호구역을우회하는경로로대안1보다공사비가증가하기때문에이로인해대안1보다대안2의 B/C가낮게분석되었다. 또한, 제2경부고속도로의건설시에는사업노선의교통량이감소하기때문에경제성이다소낮게분석되었다. 본사업노선은당초민간투자사업으로진행되었다. 하지만협상대상자의요구조건과정부측의요구조건사이에상당한괴리가발생하여결국민간투자사업추진이결렬되고재정사업으로전환되었다. 이러한이유로주무부처인는본사업을재정사업으로추진하는정책방향을확정하였다. 때문에본사업이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될개연성은희박할것으로판단하였다. 정책적분석에서는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평가등을고려하였다. 지역낙후도평가에서는경기도는 16개시 도중 3위로상위권인것으로분석되었고, 170개의시 군별지역낙후도종합순위에서는남양주시가 52위, 양평군이 95위로나타났으며, 종합적인지역여건은중위권에속하는것으로평가되었다.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대안1의경우 %, 대안2 는 % 로나타났으며, 2개대안모두 2009년 53개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인 % 보다낮은수준으로분석되었다.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의경우상위계획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본사업노선은전국의 7 9 간선도로망중남북4축에포함되고, 수도권의 7 4+3R의남북 7축에포함되어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부합성과일치성이있는것으로판단되었다. 본사업을위해중앙정부 ( ) 와한국도로공사가함께재원을투입할예정이다. 는도로부문에대한지원예산이감소하더라도본사업의우선순위가높고간선도로망연결측면에서중요하기때문에본사업에재원이우선적으로투입될것으로판단되고 한국도로공사의예산현황을살펴보았을때본사업비는부담을느낄정도의비중을차지하지않으므로가능성이있다고판단된다 본사업에서는상수원보호구역을우회통과하여환경협의가유리하고, 삼봉리, 부용리및목왕리를우회하여북쪽으로터널통과하므로주민, 종교단체및문화재등의민원해결이가장용이하며, 하행방향휴게소설치가가능한대안2 를최적대안으로선정한후, 대안2 의사업시행과미시행에대한상기경제성과 5-10

58 제 5 장예비타당성조사결과검토 정책적분석결과를종합하기위하여 AHP기법을이용하여화도양평고속도로사업추진여부에대한종합평가를수행하였다. 종합평가결과, 대안2에대한 사업시행 대안의평점이 0.623로 사업미시행 대안의평점 0.377에비해높은평가를받아종합적인관점에서볼때에도본사업의타당성은확보되는것으로나타났다. 예비타당성조사시 수도권고속도로망구축실행계획연구노선 (2007년) 에의해화도JCT와접속하여계획하였지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 포천 ~ 화도,2011년제3자공고예정 ) 의노선변경으로화도JCT의노선불일치로인한노선검토가필요한상황임. 상수원보호구역을우회하기위한대안 2 노선은문호리마을의민원으로인한노선변경협의필요함. 여주 양평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2012년준공예정 ) 의상행선방면은양평휴게소가공사중에있으나하행선은휴게소계획이없으므로본과업구간하행선에휴게소설치가필요하다. 특히양평군민원및휴게소설치기준검토에따라양평군지역에휴게소설치를반영하여야한다. 휴게소설치관련인 허가제약요소인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1권역의환경영향요소와관련법규및오염총량관리팀 ( 양평군 ) 과의충분한검토를통하여휴게소위치선정이요구된다. 예비타당성조사결과요약 구분주무부처사업계획서 사업위치 대안 2 제 2 경부고속도로건설시 남양주시화도읍차산리 ~ 양평군옥천면아신리 대안 2 제 2 경부고속도로미건설시 사업규모 L=19.0km, B=23.4m(4 차로 ) 사업기간 2016 년 ~2020 년 (5 년간 ) 사업주체, 한국도로공사 공사비 4,171 5,524 5,524 총사업비 ( 억원 ) 부대비 용지보상비 1, 예비비 합계 5,871 7,426 7,426 B/C AHP 평점 주 : 총사업비는 VAT 포함금액이며, 2010년 12월달가격기준적용함 5-11

59 제 6 장 설계기준검토 6.1 개요 6.2 설계속도 6.3 횡단구성 6.4 본선기하구조기준 6.5 시설물계획기준 6.6 구조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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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 6 장설계기준검토 제 6 장설계기준검토 6.1 개요 설계기준은도로구조의가장기본이되는사항으로도로의특성, 교통량, 지형조건, 토질조건, 기상조건및경제성등에따라결정된다. 본과업에서는이들요소들을고려하면서국내도로설계지침인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과 AASHTO기준, 최근국내에서건설되는고속도로에서적용한규정치등을참고하여계획고속도로의설계기준을설정하였으며, 특히전구간에걸쳐동일한설계기준을적용하여, 주행의안정성및쾌적성을확보하고고속주행, 완전한출입제한, 저속차량에영향을받지않고고속주행과동시에안전성이확보될수있도록계획하였다. 본계획노선과연계되는고속도로와연계성을감안하여설계기준을검토함으로서주행차량의연속성을확보할수있으므로아래와같이연계고속도로의설계기준을조사하였다. < 연계고속도로도로망의설계기준 > 구 분 수도권제 2 외곽순환고속도로 ( 포천 ~ 화도 ) 중부내륙고속도로 ( 양평 ~ 가남 ) 서울 ~ 춘천민자고속도로 비고 설계속도 (km/h) 차로수 차도폭 2@3.6 2@3.6 2@3.6 도로폭 (m) 중분대폭 길어깨폭 2@3.0 2@3.0 2@3.0 계 설계하중 (ton) DB-24 DB-24 DB-24 본과업도상기기준을검토하여아래와같은전제조건으로설계기준을설정하였다. - 본계획도로는지방지역에위치한자동차전용도로임. - 도로전구간에걸쳐고속을유지할수있어야함. - 전구간에걸쳐완전출입제한자동차전용도로이어야함. - 전구간에걸쳐화물차량과속도가느린차량에영향을받지않고고속주행과동시에안전을도모할수있어야함. 6-1

62 제 6 장 설계기준검토 6.2 설계속도 종합검토결과 기능및 교통안전측면 수도권제 2 순환고속도로는대도시권교통혼잡해소를위해서울특별시 제 2 외곽을순환하는도로로서고속도로의주기능인이동성확보와효 율적인고속도로건설운영시교통안전측면 ( 교통사고최소화 ) 및경제 성을고려하여설계속도 V=100Km/hr 적용 교통용량측면 교통수요가많지않은구간의설계속도를 120Km/hr 상향적용시서비 스수준의향상효과가미미함. 운행비와시간비용검토결과공사비와할인율을고려할경우설계속도 V=120Km/hr 적용시설계속도 V=100Km/hr 적용시보다불리 지형및지역여건 지형상대부분산지부통과로구조물설치 ( 터널, 교량 ) 가많으므로 V=120km/hr 적용시공사비증가가많으며일부구간장대터널구간의안 전성저하 통행특성측면 연결도로인포천 ~ 화도구간과중부내륙고속도로 ( 양평 ~ 가남 ) 가설계속도 V=100km/hr 로계획또는시공중에있으므로주행의연속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V=100km/hr 적용이타당성이있음. 환경영향측면 본노선지역은대도시를우회하는성격으로서대부분산지부를통과하 게되어대규모의절 성토발생및터널등구조물설치가많아설계속 도 100Km/hr 적용이환경영향측면에서유리 검토의견 본과업노선특성상서울특별시를중심으로수도권외곽을우회통과하 는제 2 순환고속도로의기능및고속도로교통안전측면, 교통용량측 면, 지형및지역여건, 환경영향측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 전체적인지형여건상높은산지가광범위하게분포되어있고, 일부평지및구릉지에는주거및공장지대가밀집되어있어평면및종단계획시제약조건이많아불리하므로 본계획노선주변고속도로망과의연계성및조화, 경제적타당성이확보되지않는노선인점을고려하여설계속도 100Km/hr 적용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6-2

63 제 6 장설계기준검토 6.3 횡단구성 가. 본 선 토공부구 분 단위 일반구간 분리구간 비 고 차로수 차로 왕복 4차로 편도 2차로 총폭원 m 보호길어깨제외 차 도 m 4@3.6=14.4 2@3.6=7.2 중앙분리대 m 길어깨 좌측 m 우측 m 2@3.0= L 형측구저판폭포함 측대 길어깨측 m 길어깨폭에포함 중분대측 m 중앙분리대폭에포함 보호길어깨 m 성토부적용 터널전후 100m 구간, 평면곡선반경 R 1,000 인구간 (V=100km/hr 일때 ), 평면곡선반경 R 1,500 인구간 (V=120km/hr 일때 ) 은 L 형측구저판폭을길어깨폭에서제외 교량부구 분 단위 일반구간 분리구간 비 고 차로수 차로 왕복 4차로 편도 2차로 총폭원 m 차 도 m 4@3.6=14.4 2@3.6=7.2 중앙분리대 m 길어깨 좌측 m 우측 m 2@3.0= 방호벽 m 2@0.45=0.90 2@0.45=0.90 터널부 구 분 단위 일반구간 비 고 차로수 차로 편도 2차로 총폭원 m 10.7 차 도 m 2@3.6=7.2 측방여유폭 좌측 m 1.0 우측 m 2.5 터널중심선간격 m 30 이상 6-3

64 제 6 장 설계기준검토 나. 연결로 구분단위적용비고 차로수차로 1 방향 1 차로 1 방향 2 차로 2 방향 2 차로 총폭원 m 도로폭원 차로 m 3.6 2@3.6=7.2 2@3.6=7.2 중앙분리대 m 좌측 m L형측구저판폭포함길어깨우측 m 2.5(3.0) 2.5(3.0) 2.5 길어깨측 m 길어깨폭에포함측대중분대측 m 중앙분리대에포함 성토부보호길어깨 m 분기점연결로의우측길어깨는 3.0m 적용. 다. 표준횡단구간 본선구간 (4.000) 2@3.600= @3.600= 깎기 1:n (2.500) (LEVEL) 500 C 계획고 4% 10% 4% 2% 2% 4% 노상 노체 1:1.5 분리구간 ( ) @3.600= VAR.( ) @3.600= :1.5 4%2% 계획고 C L 4% 900 이상 4% CL 계획고 2% 10% 4% 4% 1:n 터널전후 100m 구간, 평면곡선반지름 R 1,000m 인구간 (V=100Km/hr 일때 ), 평면곡선반지름 R 1500m 인구간 (V=120Km/hr 일때 ) 은 L 형측구저판폭을길어깨폭에서제외 6-4

65 제 6 장설계기준검토 6.4 본선기하구조기준 평면선형 < 평면곡선반지름 > 설계속도 최소평면곡선반지름 (m) 바람직한값 (m) 비 고 120km/hr 710 1, km/hr km/hr 적용 < 속도별평면곡선의최소길이 > 설계속도 (km/hr) 교각 5 미만 평면곡선의최소길이 교각 5 이상 비 고 / θ 140 m / θ 130 m 100( 적용 ) 550 / θ 110 m θ 는도로교각의값 ( 도 ) 으로 2 도미만인경우 2 도로한다. < 완화곡선최소길이 > 설계속도 (Km/hr) 계산값 (m)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 ) 도로설계요령 ( ) 적용 비고 < 완화곡선을생략할수있는한계원곡선반지름 > 설계속도 (Km/hr) ( 적용 ) 비고 한계원곡선반지름 (m) 3,000 2,000 < 곡선부의편경사 > 구분최대편경사 (%) 비고 지방지역 적설한냉지역 6 본과업적용 기타지역 8 도시지역 6 6-5

66 제 6 장 설계기준검토 종단선형 < 최대종단경사 > 설계속도 (Km/hr) 종단경사 (%) 평지산지등 비 고 적용 부득이한경우다음표의비율에 1% 를더한값이하로할수있다. 종단경사의값은작은것이바람직하나평지구간을장구간에걸쳐서설치하면노면배수의문제점이많으므로최소종단경사를 0.5% 이상으로설계함을원칙으로하였다. 본과업구간의경우설계속도 100km/hr일때종단경사기준이산지부의경우 5% 까지적용가능하며주변여건과쾌적성및주행성등을고려하여적용토록하였다. < 최소종단곡선변화비율및길이 > 설계속도 (Km/hr) 종단곡선형최소종단곡선변화비율 (m/%) 최소종단곡선길이 (m) 비고 凸형 120 凹형 55 凸형 60 凹형 적용 시거 < 정지시거의기준 > 설계속도 (Km/hr) 시 거 (m) 비 고 m( 터널내 ) 100( 적용 ) m( 터널내 )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 11.12) 고속도로의경우중앙분리대의방호벽및땅깍기비탈면의옹벽형측구등의장애가발생되어충분한시거가 확보되지못하는경우에는장애물의우회, 중앙분리대및길어깨의확폭등으로시거를확보하여야한다.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에서정하는바에따라중앙분리대측의정지시거가확보되는곡선반경은설계속도 V=100Km/hr일경우 R=910m 이상을적용하여야하며, 최소곡선반경 R=460m 적용시중분대폭 (B=3.0m 6.5m) 로확폭하는방안이있으나 산악지와지장물이많은우리나라지형여건을감안할때위의곡선반경적용에는경제성측면에서한계가있다. 따라서, 본과업노선에서는교통안전과경제성을고려하여전구간에걸쳐 R=1,300m 이상적용하여정지시거를확보하였다. 6-6

67 제 6 장설계기준검토 6.5 시설물계획기준 유 출입시설 가. 설치기준 < 입체교차로설치기준 > 지역특성 도시인구 지역및인구구분대도시고속도로대도시주변주요공업지역소도시가존재하고있는평야지방촌락및산간지 100,000명미만 100,000~300,000명 300,000~500,000명 500,000명이상 표준간격및설치수표준간격 2~5Km 표준간격 5~10Km 표준간격 15~25Km 표준간격 20~30Km 1노선당표준설치수 1개소 1노선당표준설치수 1~2개소 1노선당표준설치수 2~3개소 1노선당표준설치수 3개소 타시설과의설치간격시설명칭 최소간격 (Km) 비고 인터체인지상호간 2 인터체인지와휴게소 2 인터체인지와주차장 1 인터체인지와버스정류장 1 인터체인지와터널 0.5 이상 100km/h 적용시 나. 위치선정 출입시설의위치선정은주변지역의토지이용현황및장래이용계획등을감안하고특히, 고속도 로가도시부및주변지역을통과할때는고속도로건설로인하여도시개발패턴의변화가초래되 기때문에고속도로가건설됨으로서발생될역효과를감소시키기위하여보다세밀한장래도시 계획을검토하고기존도로상에위치한출입시설위치와의비교검토후결정하여야할것이다. 다. 형식결정 인터체인지의형식은교통량및방향별교통량, 지형조건, 유료도로로서의관리운용상의제조건 등을감안하여적용한다 휴게시설설계기준 가. 휴게시설의구성 고속도로에서휴게시설이라는것은고속으로계속주행하여피로한여행자에대해휴식을하도록 하고, 동시에자동차의주유, 주차, 기타서비스를하는장소이다. 이시설은자동차에대한서비스시설과사람에대한서비스시설로대별된다. 전자에는주차장, 주유소, 차량정비소등이있고, 후자에는녹지광장, 식당, 숙박시설, 화장실, 공중장소등이있다. 6-7

68 제 6 장 설계기준검토 < 휴게소시설 > 구분용도 차의시설 사람의시설 부대시설 주유소정비소주차장 녹지, 광장, 보도식당매점화장실 ( 신체장애자전용화장실포함 ) 무료휴게소기타 설빙시설 ( 약액수조, 저수조 ) 전기실소각로부속시설 급유, 급수, 세차, 윤활유, 부품판매등점검, 조정, 수리, 윤활유, 부품판매등주차, 점검, 화물점검및정리등 휴식, 산책, 전망, 각시설에의접근등식사, 휴식, 세면, 용변등쇼핑, 식사등용변, 세면등 도로정보안내, 휴식, 식사, 구급등공중전화, 안내소등 설빙대책, 도로청소, 수목, 살수, 방화용수등도로조명, 각시설에의전력공급쓰레기소각정화조, 고가수조, 펌프실, 수수조, 창고등 라. 휴게소설치계획 휴게시설의일반적인설치계획순서를그림으로표시하면다음과같다. 나들목의 위치 연도조건 노선의선형 및지형 교통의성격 교통량 적정간격입지조건 위치선정 수요예측 단계건설여부 설 계 기 본 설 계 상 세 설 계 1) 적정간격 휴게시설적정배치간격은모든휴게시설상호간 25Km 를표준으로최대 50Km 간격으로한다. 정 규휴게소상호간은 50Km 를표준으로하여최대 100Km 간격으로한다. 6-8

69 제 6 장설계기준검토 < 휴게소주유소설치기준 > 구 분 표준간격 (Km) 최대간격 (Km) 정규휴게소상호간 휴게시설상호간 주유소상호간 주 ) 고속도로부대시설장기발전계획 ( ) - 주유소설치원칙 : 모든휴게소 정규휴게소와거리상필요한휴게소 - LPG 충전소배치 : LPG 충전소 100Km 간격설치 표준 50km 휴게소상호간격 ( 최대 100km) 25km 25km 30km 20km 25km 20km 20km 표준 50km 주유소상호간격 ( 최대 75km) 40km 휴게소 간이휴게소 간이휴게소 ( 주유소포함 ) -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 모든휴게소시설상호간에표준 15Km, 최대 25Km, 휴게 소상호간에표준 50Km, 최대 100Km 정도가바람직 3) 기하구조 < 휴게소부근본선선형조건 > 구 분 본선설계속도 부대사업시설기준 ( 98) 120 (Km/h) 100 (Km/h) 도로설계요령기준 ( 09) 부대사업시설기준 ( 98) 도로설계요령기준 ( 09) 평면곡선반경 (m) 종단곡선변화비율오목형 (m/%) 종단곡선변화비율볼록형 (m/%) 종단경사 (%) 적용 표준특례 표준특례 표준특례 표준특례 2,000 (1,500) 1,500 (1,200) (3) 1, ,500 (1,000) 1,000 (850) (3) 3 (4) 주 :1 ( ) 간이휴게소 2 고속도로부대시설장기발전계획 (1998,12 한국도로공사 ) Page 29 3 도로설계요령 ( 한국도로공사 ) 제 1 권 Page 428 기준비교결과도로설계요령기하구조기준을적용함이타당함

70 제 6 장 설계기준검토 영업소설계기준 차로폭구 분 단위 기준치 비 고 기 준 차 로 m 3.0 대형차량확폭차로 m 3.5 진출부 1, 2차로, 진입부 1개차로 축중기설치차로 m 4.2 진입부 폭원 다이크구간 m 4.5 진입부 5.0 진출부 길어깨 U 형측구구간 ( 뚜껑폭제외 ) m 4.0 진입부 4.4 진출부 L 형측구구간 ( 저판폭제외 ) m 4.0 진입부 4.0 진출부 1 방향에대한필요차로가 1 차로인경우에도최소 2 차로를확보하고우측차로는폭을 3.5m 로계획하여야함. 2) 교통섬의제원 지역요금기계길이 (m) 폭 (m) 연석높이 (m) 비고 입구 일반지역 기계식 출구 축중기차로부 ) 표준횡단 VAR 길어깨 중차량차로 중차량차로 일반차량차로 일반차량차로 C L 일반차량차로 일반차량차로 일반차량차로 중차량차로 축중기차로 길어깨 교통섬 교통섬교통섬교통섬교통섬교통섬교통섬교통섬 진출부 진입부 6-10

71 제 6 장설계기준검토 4) 부지면적기준 ( 참조 : 시설건 호 ( )) 구 분 부지규모 ( 가로 세로 ) 계 부지기준면적 ( 평 ) 건물 ( 연면적 ) 주차장녹지기타 비고 소형 A 형 (2~4 차로 ) B 형 (6~8 차로 ) 40 70m m 1, 중형 C 형 (10~12 차로 ) D 형 (14~16 차로 ) 40 90m 1, m 1, 라. 광장부 선 형 구분단위기준치비고 최소평면곡선반경 본선영업소 m 본선부나들목설치구간기준 인터체인지영업소 m 200 최대종단경사 % 2(3) ( ) : 부득이한경우 최소종단경사변화비율 횡단경사 본선영업소 m/% 본선부나들목설치구간기준 인터체인지영업소 m/% 10(7) ( ) : 부득이한경우 표준 % 1.2 최대 % 2.0 마. 기타 영업소포장은시멘트콘크리트포장으로하며그범위는 - 본선영업소중심선의전 후각각 90m - 인터체인지영업소 : 입구쪽 - 진입부 90m, 진출부 60m 기준출구쪽 - 진입부 60m, 진출부 60m 기준 영업소광장과도로표준폭과의접속 - 본선영업소 : 진입및진출부모두 1/10을접속율로적용 - 인터체인지영업소 : 진입및진출부모두 1/5 접속율로적용 축중기설치구간의평탄포장구간은영업소중심선으로부터 45m로하고, 종단조정구간의최대종단경사 5% 이하로함. 6-11

72 제 6 장 설계기준검토 6.6 구조물기준 적용기준 본설계에적용한표준시방서및설계기준은다음과같다. 도로교설계기준 한국도로교통협회 (2010 개정 ) 도로교설계기준해설 대한토목학회 (2008) 도로교설계기준해설 ( 하부구조편 ) 대한토목학회 (2001.9)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해설 콘크리트학회 (2007 개정안 ) 도로설계요령 한국도로공사 (2009 개정 ) 강도로교상세부설계지침 건교부 (2006. 개정 ) 교량의내진설계편람 한국도로공사 ( 발행 ) 도로설계편람 (2008) 하천설계기준 해설 한국수자원학회 (2009)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개정 ) 기타에서제정된관련시방서 본설계기준에규정하지않은사항은상기의시방서혹은지침에의하되, 그인용근거를명시함 설계적용방법가. W.S.D( 허용응력설계법 ) 철근콘크리트를탄성체로보고재료에적합한안전율을고려한허용응력을사용하여설계하는방법나. U.S.D ( 강도설계법 ) 설계하중이작용하여부재가파괴될때콘크리트압축응력분포를알아내어이에맞도록적합한하중율 (LOAD FACTOR) 을갖고설계하는방법 적용설계법본설계구간주요대상구조물비고 강도설계법 (U.S.D) R.C 구조물 1) 교량상부공 - 합성형교콘크리트바닥판 - 라멘교 ( 문형, π 형 ) - T-BEAM - 슬래브교및속빈슬래브교 2) 교대하부공 - 교대, 교각및날개벽 3) 기타, 토공구조물 - 옹벽, 암거, 접속슬래브및기타 균열, 처짐등사용성검토 ( 도 설 P ) - 빔교또는거더교의바닥판 경험적설계법 허용응력설계법 (W.S.D) P.C 구조물 강재및강재가시설구조물 1)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거더 (PC BEAM, PC BOX) 2) 플리플렉스합성형거더 (PREFLEX BEAM) 1) 강합성판형교 (STEEL PLATE GIRDER) 2) 강합성상자형거더교 (STEEL BOX GIRDER) 3) STEEL ARCH 교및기타, 특수강교 4) 가교및기타강재가시설물 - 강도설계법으로안정성검토 ( 도 설 3-112) - 필요시허용피로응력검토 ( 도 설 3-22) 6-12

73 제 6 장설계기준검토 형하공간 도로 ( 통과높이 ) : 4.50m이상 ( 가급적 4.7m이상 ) 철도 : 철도청과협의 (7.0m이상) 전철계획구간 : 지하철공사, 철도청과협의 하 천 : 다음표참조 < 계획홍수량과여유고및경간장과의관계 > 계획홍수량 (m³/sec) 여유고 (m) 경간장 (m) 200 이하 0.6 이상 하천폭 30.0m 미만 이상 200 ~ 이상 하천폭 30.0m 이상 이상 500 ~ 2, 이상 20 이상 2,000 ~ 5, 이상 5,000 ~ 10, 이상 50(40) 이상 이상 2.0 이상주 : 다리밑공간은상한치적용을원칙으로한다. ( ) 는하천설계기준의값자료 : 1) 도로교설계기준 ( 한국도로교통협회, Ⅰ-3) 2) 도로설계요령 ( 한국도로공사, 제3권교량편, P.17) 3) 하천시설기준 ( 건설부, 제4편하천시설, P.452) 하중 강도설계법에의할때는극한하중을적용하고, 허용응력설계법에의할경우는사용하중을적용해야하며구조계산하중조합은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충격, 건조수축, 크리프, 온도변화그리고지진등의영향을고려한하중조합중가장불리한하중으로설계하고구조계산서에상세히기재한다 내진설계기준가. 지진구역의구분지진구역행정구역 Ⅰ 시 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남부 (1),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전라북도, 전라남도북동부 (2) Ⅱ 도강원도북부 (3), 전라남도남서부 (4), 제주도 주 ) (1) 강원도남부 ( 군, 시 ) : 영월, 정선,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원주시, 태백시 (2) 전라남도북동부 ( 군, 시 ) : 장성, 담양, 곡성, 구례, 장흥, 보성, 화순, 광양시, 나주시, 여천시, 여수시, 순천시 (3) 강원도북부 ( 군, 시 )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시, 속초시 (4) 전라남도남서부 ( 군, 시 ) : 무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해남, 영암, 강진, 고흥, 함평, 목포시 (5) 행정구역의경계를통과하는교량의경우에는구역계수가큰값을적용한다. 6-13

74 제 6 장 설계기준검토 나. 지진구역의계수 ( 재연주기 500 년에해당 ) 지진구역 구역계수 다. 위험도계수 재현주기 ( 년 ) 위험도계수, I 라. 내진등급의분류 1) 교량의내진등급은교량의중요도에따라내진 Ⅰ 등급, 내진 Ⅱ 등급으로분류한다. 2) 교량은내진등급별로규정된평균재현주기를갖는설계지진에대하여설계되어야한다. 내진등급교량 설계지진의평균재현주기 내진 Ⅰ 등급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특별시도, 광역시도또는일반국도상의교량 지방도, 시도및군도중지역의방재계획상필요한도로에건설된교량, 해당도로의일일계획교통량을기준으로판단했을때중요한교량 내진Ⅰ등급교가건설되는도로위를넘어가는고가교량 1000 년 내진 Ⅱ 등급교 내진 Ⅰ 등급교에속하지않는교량 500 년 마. 설계가속도계수 지진구역 내진 등급교 내진등급 내진 등급교 설계가속도계수 = 재현주기에해당하는위험도계수 지진구역계수 바. 지반의분류 지반계수 지반종류 일반교량 지진격리장치사용시 Ⅰ Ⅱ S, S i Ⅲ Ⅳ

75 제 6 장설계기준검토 지반종류 지반종류의호칭 경암지반보통암지반 매우조밀한토사지반또는연암지반 전단파속도 (m/s) 지표면아래 30m 토층에대한평균값 표준관입시험 (N 치 (1) ) 비배수전단강도 (kpa) 760 이상 에서 760 > 50 > 100 단단한토사지반 180 에서 에서 에서 100 연약한토사지반 180 미만 < 15 < 50 부지고유의특성평가가요구되는지반 주 ) (1) 비점착성토층만을고려한평균 N치 지반종류 Ⅴ는부지의특성조사가요구되는다음경우에속하는지반으로서, 전문가가작성한부지종속설계응답스펙트럼을사용하여야한다. 1 액상화가일어날수있는흙, 퀵클레이 (Quick Clay) 와매우민감한점토, 붕괴될정도로결합력이약한붕괴성흙과같이지진하중작용시잠재적인파괴나붕괴에취약한지반 2 이탄또는유기성이매우높은점토지반 3 매우높은소성을갖는점토지반 4 층이매우두꺼우며연약하거나중간정도로단단한점토 사. 수정응답계수 하부구조의연성능력과여용력을고려하여, 기둥또는교각을설계지진력에의한항 복으로유도하기위해제시된방법으로, 탄성해석에의한설계단면력과소성해석에 의한단면력의비를가정한값 교량의각부재와연결부분에대한설계지진력은탄성지지력을아래표의응답수정 계수로나눈값으로한다. 다만하부구조의경우축방향력과전단력은응답수정계수로 나누지않는다. 하부구조 응답수정계수, R 일반 R 면진 연결부분 (1) 벽식교각 상부구조와교대 0.8 철근콘크리트말뚝가구 (Bent) 1. 수직말뚝만사용한경우 2. 한개이상의경사말뚝을사용한경우 단일기둥 강재또는합성강재와콘크리트말뚝가구 1. 수직말뚝만사용한경우 2. 한개이상의경사말뚝을사용한경우 5 3 다주가구 상부구조와한지간내의신축이음부 0.8 기둥, 교각또는말뚝가구와캡빔또는상부구조 R 기둥또는교각과기초 1.0 * 주 :(1) 연결부분은부재간에전단력과압축력을전달하는기구를의미하며, 교량받침과전단키등이이에포함된다. 이때응답수정계수는구속된방향으로작용하는탄성지지력에대해서만적용된다. 6-15

76 제 7 장 교통수요예측 7.1 교통수요예측과정 7.2 교통수요예측범위 7.3 사회 경제지표전망 7.4 장래교통수요예측결과 7.5 교통용량및차로수산정 7.6 예비타당성조사와비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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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제 7 장교통수요예측 제 7 장교통수요예측 7.1 교통수요예측과정 기초자료수 기존 O/D 자료수집 차량 O/D 환산 Network 수집 검토 MTA O/D 이용전국 수도권여객 / 화물통행량 여객 : 차종별재차인원, 승용차환산계수적용화물 : 승용차환산계수 MTA Network 이용도로유형별 link 속성현황및관련계획검토 적용 집 영향권설정 교통존설정 직접,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영향권설정 O/D 기준통행량비율 사업시행으로인한교통량변화율 Network 구축 존체계에따른 Network 구축 기준년도 O/D, Network 구축 기 (Sub O/D 및 Sub-Network) 준년도정산 O/D 보정 현황통행배정 (2010년) Network 보정 관측교통량을이용한 관측교통량과배정교통량비교 link 속성 ( 차로수, 외부존통행량보정 내부통행량반영 오차율과기준치비교 (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기준 ) 용량, 속도, 거리등 ) Centroid Connector ( 오차 > 기준치 ) ( 오차 > 기준치 ) ( 오차 < 기준치 ) 장 래 관련계획반영 미반영계획추가 장래 Network 구축 연도별시나리오구축 수요예측 장래 O/D 구축 사업미시행시, 시행시통행배정 대안별통행배정 7-1

79 제 7 장교통수요예측 7.2 교통수요예측범위 가. 영향권설정결과 구분내역 직접영향권 링크교통량변화율 (RV) 과 O/D 기준통행량비율 (PV) 을충족하는지역 - 양평군, 남양주시 간접영향권 과업노선설치로직ㆍ간접적인영향을받는지역 - 제 2 외곽순환고속도로와연계되는경기북부, 경기남동부지역 - 중부내륙고속도로및서울 ~ 동홍천 ~ 양양고속도로와연계되는외부지역 영향권외부권역 직접영향권및간접영향권을제외한지역 교통량변화율 ±3% 이상 link < 링크교통량변화율 > 7-2

80 제 7 장교통수요예측 7.3 사회 경제지표전망 인구예측결과 ( 단위 : 천인 ) 구 분 인구예측결과 증가율 2011 년 2016 년 2021 년 2026 년 2031 년 2036 년 11~21 년 21~36 년 24,779 25,641 26,027 26,214 26,157 25, % -0.07% 10,149 9,976 9,897 9,688 9,378 8, % -0.66% 2,811 2,969 3,008 3,040 3,041 2, % -0.03% 11,819 12,696 13,121 13,486 13,738 13, % 0.34% % 0.26% % -0.53% % 0.35% 자료 :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경신연구 수정 ( 이하 MTA 2차 OD), , 수도권교통본부 주 : 경기도는직접영향권의인구가포함된결과임주 ) 경기도는직접영향권의수치를포함 종사자수예측결과 ( 단위 : 천인 ) 구 분 종사자수예측결과 증가율 2011 년 2016 년 2021 년 2026 년 2031 년 2036 년 11~21 년 21~36 년 8,949 9,700 10,183 10,407 10,502 10, % 0.19% 4,193 4,297 4,332 4,301 4,214 4, % -0.40% ,013 1,033 1,044 1, % 0.18% 3,856 4,416 4,837 5,072 5,244 5, % 0.68% % 0.66% % 0.13% % 0.75% 자료 :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경신연구 수정 ( 이하 MTA 2차 OD), , 수도권교통본부 주 : 경기도는직접영향권의종사자수가포함된결과임 7-3

81 제 7 장교통수요예측 수용학생수예측결과 구 분 ( 단위 : 천인 ) 수용학생수예측결과증가율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11~21년 21~36년 4,015 3,557 3,271 3,161 3,081 3, % -0.41% 1,524 1,309 1,242 1,222 1,150 1, % -0.86% % -0.12% 2,032 1,841 1,667 1,587 1,579 1, % -0.16% % -0.24% % 0.54% % -0.33% 자료 :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경신연구 수정 ( 이하 MTA 2차 OD), , 수도권교통본부 주 : 경기도는직접영향권의인구를포함한인구임 승용차보유대수예측결과 ( 단위 : 천인 ) 구 분 취업자수예측결과 증가율 2011 년 2016 년 2021 년 2026 년 2031 년 2036 년 11~21 년 21~36 년 6,736 7,669 8,259 8,646 8,851 8, % 0.47% 2,572 2,770 2,914 2,960 2,935 2, % -0.15% % 0.49% 3,422 4,035 4,417 4,712 4,918 5, % 0.86% % 0.76% % -0.03% % 0.86% 자료 :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경신연구 수정 ( 이하 MTA 2차 OD), , 수도권교통본부 주 : 경기도는직접영향권의승용차보유대수가포함된결과임 7-4

82 제 7 장교통수요예측 7.4 장래교통수요예측결과 직접영향권통행분포예측결과 가. 양평군총수단통행분포예측결과 ( 천통행 / 일 ) 구분 직접 영향권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통행량 통행량 구성비 통행량 구성비 통행량 구성비 통행량 구성비 증가율 양평군 % 96 64% % % -0.4% 남양주시 4 2.5% 4 2.6% 4 2.7% 4 2.6% 0.2% 양 평 군 서울 % % % % 0.0% 인천시 1 0.4% 1 0.4% 1 0.4% 1 0.4% 0.1% 경 북부 2 1.3% 2 1.4% 2 1.5% 2 1.5% 0.6% 기 남동부 6 4.0% 6 4.1% 6 4.3% 6 4.4% 0.4% 도 남서부 2 1.0% 2 1.1% 2 1.2% 2 1.2% 1.0% 수도권 2차영향권 % % % % 0.3% 외부권 6 4.0% 6 4.0% 6 4.2% 6 4.1% 0.1% 계 % % % % -0.2% 자료 :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경신연구 - 수정 (MTA 2 차 OD), , 수도권교통본부 나. 남양주시총수단통행분포예측결과 ( 천통행 / 일 ) 구분 직접 영향권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통행량 통행량 구성비 통행량 구성비 통행량 구성비 통행량 구성비 증가율 남양주시 % % % % 0.5% 양평군 4 0.4% 4 0.4% 4 0.4% 4 0.4% 0.2% 양 평 군 서울 % % % % 0.0% 인천시 6 0.6% 6 0.6% 6 0.6% 6 0.6% 0.1% 경 북부 % % % % 1.0% 기 남동부 % % % % 0.7% 도 남서부 % % % % 0.8% 수도권 2차영향권 4 0.5% 5 0.5% 4 0.5% 5 0.5% 0.3% 외부권 2 0.2% 2 0.2% 2 0.2% 2 0.2% 0.4% 계 % % % % 0.4% 자료 :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경신연구 - 수정 (MTA 2 차 OD), , 수도권교통본부 7-5

83 제 7 장교통수요예측 장래 OD 예측결과 가 년총수단통행 OD 구분 직접영향권경기도서울인천시양평군남양주시북부남동부남서부 수도권 2 차영향권 외부권 계 직접 영향권 양평군 남양주시 서울 , ,200 1, ,720 인천시 , ,329 북부 , ,421 경기도 남동부 , , ,616 남서부 , , ,603 수도권 2차영향권 , ,742 외부권 계 ,678 5,270 4,435 7,639 9,668 2, ,785 자료 :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경신연구 - 수정 (MTA 2 차 OD), , 수도권교통본부 나 년총수단통행 OD ( 천통행 / 일 ) 구분 직접영향권경기도서울인천시양평군남양주시북부남동부남서부 수도권 2 차영향권 외부권 계 직접 영향권 양평군 남양주시 서울 , ,239 1, ,529 인천시 , ,420 북부 , ,563 경기도 남동부 , , ,879 남서부 , , ,984 수도권 2차영향권 , ,732 외부권 계 ,485 5,360 4,577 7,901 10,053 2, ,477 자료 :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경신연구 - 수정 (MTA 2차 OD), , 수도권교통본부 7-6

84 제 7 장교통수요예측 다 년총수단통행 OD 구분 직접영향권경기도서울인천시양평군남양주시북부남동부남서부 수도권 2 차영향권 외부권 계 직접 영향권 양평군 남양주시 서울 , ,256 1, ,073 인천시 , ,482 북부 , ,672 경기도 남동부 , , ,044 남서부 , , ,326 수도권 2차영향권 , ,702 외부권 계 ,028 5,420 4,685 8,066 10,396 2, ,686 자료 :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경신연구 - 수정 (MTA 2 차 OD), , 수도권교통본부 라 년총수단통행 OD ( 천통행 / 일 ) 구분 직접영향권경기도서울인천시양평군남양주시북부남동부남서부 수도권 2 차영향권 외부권 계 직접 영향권 양평군 남양주시 서울 , ,242 1, ,281 인천시 , ,473 북부 , ,756 경기도 남동부 , , ,156 남서부 , , ,546 수도권 2차영향권 , ,672 외부권 계 ,239 5,411 4,768 8,178 10,616 2, ,291 자료 :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경신연구 - 수정 (MTA 2 차 OD), , 수도권교통본부 7-7

85 제 7 장교통수요예측 사업영향권수단분담율예측결과 가. 영향권수단분담율예측결과 (2021 년기준 ) 직접영향권경기북부경기남동부 통행량 ( 천통행 / 일 ) 분담율 구분 승용차 택시 버스 철도 계 승용차 택시 버스 철도 직접영향권 , % 3.7% 33.8% 3.4% 경기북부 % 4.2% 32.2% 5.7% 경기남동부 % 0.4% 25.7% 14.8% 경기남서부 % 0.1% 22.4% 18.4% 서울시 % 1.4% 26.8% 24.9% 인천시 % 1.3% 31.1% 22.7% 기타 % 0.1% 9.2% 1.3% 경기북부 3, , , % 4.3% 31.1% 7.2% 경기남동부 % 0.2% 21.0% 31.3% 경가남서부 % 0.8% 21.8% 17.1% 서울시 , % 2.2% 25.8% 28.8% 인천시 % 0.8% 30.4% 9.9% 경기남동부 5, , , % 7.1% 31.3% 7.6% 서울시 , % 2.6% 24.5% 31.3% 인천시 % 0.3% 23.4% 16.0% 자료 :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경신연구 - 수정 (MTA 2 차 OD), , 수도권교통본부 가. 영향권수단분담율예측결과 (2036 년기준 ) 직접영향권경기북부경기남동부 통행량 ( 천통행 / 일 ) 분담율 구분 승용차 택시 버스 철도 계 승용차 택시 버스 철도 직접영향권 , % 3.8% 33.2% 3.3% 경기북부 % 4.3% 31.4% 5.8% 경기남동부 % 0.4% 24.8% 15.4% 경기남서부 % 0.1% 19.8% 20.6% 서울시 % 1.5% 25.2% 24.2% 인천시 % 1.3% 29.9% 21.1% 기타 % 0.1% 9.6% 1.3% 경기북부 3, , , % 4.4% 30.2% 7.5% 경기남동부 % 0.2% 19.8% 32.2% 경가남서부 % 0.8% 19.6% 18.5% 서울시 , % 2.3% 24.8% 28.7% 인천시 % 0.9% 28.6% 10.7% 경기남동부 6, , , % 7.3% 30.3% 7.7% 서울시 1, , % 2.6% 24.2% 31.6% 인천시 % 0.3% 23.1% 16.5% 자료 :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경신연구 - 수정 (MTA 2 차 OD), , 수도권교통본부 7-8

86 제 7장 교통수요 예측 과업노선 수요예측 결과 가. 분석대안 설정 본 사업노선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구간이며,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연장구간인 특성을 가지 고 있다. 기본적으로 장래분석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2021년에 모두 개통된다는 조건으로 실시 하였다. 사업노선은 상수도보호구역 통과 여부 등 사회ㆍ환경적 측면, 기술적측면, 경제적측면 등을 고려 하여 총 4개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 대안별 노선개요 > 구 분 검토 1안 검토 1-1안 검토 2안 검토 3안 노 선 개 요 ㆍ연장 = 17.66km ㆍ교량 = 12개소 / 2,585m ㆍ터널 = 4개소 / 10,100m ㆍ연장 = 17.62km ㆍ교량 = 11개소 / 1,905m ㆍ터널 = 5개소 / 11,700m ㆍ연장 = 17.98km ㆍ교량 = 13개소/2,535m ㆍ터널 = 5개소/9,300m ㆍ연장 = L=18.42km ㆍ교량 = 12개소 / 3,110m ㆍ터널 = 6개소 / 9,110m 노 선 특 성 시점 포천~화도 민자 제안 노선 연계 북한강 상수원보호구역 우회노선 목왕1리 북측 통과 대아초등학교 이격통과 시점 포천~화도 민자 제안 노선 연계 북한강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통과 및 우회노선 목왕1리 북측 통과 대아초등학교 이격통과 시점 포천~화도 민자 제안 노선 연계 북한강 상수원보호구역 우회노선 목왕1리와 부용리 사이통과 대아초등학교 이격통과 시점 포천~화도 민자 제안 노선 연계 북한강 상수원보호구역 통과노선 목왕1리와 부용리 사이통과 대아초등학교 이격통과 < 대안별 사업노선도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화도~양평) 타당성조사 국 토 해 양 부 7-9

87 제 7 장교통수요예측 나. 사업노선수요예측결과 사업노선기본안에대한수요예측결과 2021년 45,780대 / 일, 2036년 49,836대 / 일수준으로분석되었다. 사업노선개통후 2026년까지 1.07% 의증가추이를보이다이후증가추세가둔화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대안분석은과업구간내 IC 미설치로과업연장에의한영향을받으며, 검토1안및검토1-1안 ( 최적안 ) 대비검토2안은 -1.01% ~ -1.39%, 검토3안은 -2.40% ~ -3.04% 감소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 본과업에서는교통수요예측의기본이되는국가교통DB 자료의최종목표연도가 2036년인것을감안하여수요예측결과는 2036년이후동일한것으로전제하였다. 구분 연장 (KM) 구 간 교통량 ( 대 / 일 ) 증가율 2021 년 2026 년 2031 년 2036 년 21~26 년 26~31 년 31~36 년 계 45,780 48,282 49,439 49, % 0.47% 0.16% 검토 양평IC 화도JC 23,088 24,395 25,099 25, % 0.57% 0.28% 1안 (A) 화도JC 양평IC 22,692 23,887 24,340 24, % 0.38% 0.04% 검토계 45,318 47,712 48,770 49, % 0.44% 0.15% 양평IC 화도JC 22,869 24,181 24,880 25, % 0.57% 0.25% 2안 (B) 화도JC 양평IC 22,449 23,531 23,890 23, % 0.30% 0.05% 검토계 44,682 46,997 47,937 48, % 0.40% 0.20% 양평IC 화도JC 22,548 23,872 24,589 24, % 0.59% 0.23% 3안 (C) 화도JC 양평IC 22,134 23,125 23,348 23, % 0.19% 0.18% 비교 [(B-A)/A] 100% -1.01% -1.18% -1.35% -1.39% 비교 [(C-A)/A] 100% -2.40% -2.66% -3.04% -2.83% 주 : 검토 1-1 안은검토 1 안과기종점이같으며, 연장이불과 40m 차이로검토 1 안과예측결과가동일한것으로전제함 다. 사업노선구간별 차종별교통량 본사업노선차종별교통량비율은 2010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11, 을활용하여사 업노선개통으로인해직접적인영향을받는주변주요가로구간을대상으로주요지점차종별교통 량비율산정후이들노선의평균차종비를산정하여사업노선에적용하였다. < 차종별교통량비율 > 구 분 구 간 승용차 버스 화물소형중형대형 계 호법JCT ~ 마장JCT 61.4% 7.3% 24.9% 5.0% 1.3% 100.0% 마장JCT ~ 서이천IC 61.9% 7.2% 24.7% 4.9% 1.2% 100.0% 서이천IC ~ 곤지암IC 61.5% 7.2% 24.9% 5.1% 1.3% 100.0% 중부고속도로 곤지암IC ~ 광주IC 65.8% 5.8% 25.5% 2.6% 0.3% 100.0% 광주IC ~ 산곡JCT 65.3% 5.9% 25.8% 2.7% 0.3% 100.0% 산곡JCT ~ 하남IC 65.5% 5.8% 25.7% 2.7% 0.3% 100.0% 하남IC ~ 하남JCT 65.2% 5.8% 25.9% 2.8% 0.3% 100.0% 제2중부고속도로 마장JCT ~ 산곡JCT 61.9% 7.2% 24.6% 5.0% 1.4% 100.0% 영동고속도로 호법JCT ~ 이천IC 63.5% 5.1% 19.6% 8.5% 3.3% 100.0% 이천IC ~ 여주JCT 66.1% 4.8% 18.4% 7.8% 2.8% 100.0% 서울외곽순환도로 상일IC ~ 강일IC 72.6% 1.6% 21.3% 3.9% 0.6% 100.0% 서울춘천고속도로 화도IC ~ 서종IC 82.5% 5.6% 8.4% 3.3% 0.2% 100.0% 국도6호선 양수 ~ 양평 63.4% 1.5% 25.8% 7.2% 2.0% 100.0% 국도46호선 남양주 ~ 춘천 80.1% 2.9% 14.0% 2.1% 0.8% 100.0% 평균 66.9% 5.3% 22.1% 4.5% 1.2% 100.0% 자료 : 2009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10, 7-10

88 제 7 장교통수요예측 < 검토 1 안및검토 1-1 안 ( 최적안 ) 차종별교통량예측결과 > 년도 교통량 ( 대 / 일 ) 합계승용차버스화물 ( 소 ) 화물 ( 중 ) 화물 ( 대 ) 2021년 45,780 30,635 2,408 10,130 2, 년 46,270 30,963 2,434 10,238 2, 년 46,765 31,294 2,460 10,348 2, 년 47,265 31,628 2,486 10,458 2, 년 47,771 31,967 2,513 10,570 2, 년 48,282 32,309 2,539 10,684 2, 년 48,511 32,462 2,551 10,734 2, 년 48,742 32,617 2,564 10,785 2, 년 48,973 32,771 2,576 10,836 2, 년 49,205 32,927 2,588 10,888 2, 년 49,439 33,083 2,600 10,940 2, 년 48,359 32,360 2,543 10,701 2, 년 48,437 32,413 2,548 10,718 2, 년 48,514 32,464 2,552 10,735 2, 년 48,592 32,516 2,556 10,752 2, 년 49,836 33,349 2,621 11,027 2, 년 49,836 33,349 2,621 11,027 2, 년 49,836 33,349 2,621 11,027 2, 년 49,836 33,349 2,621 11,027 2, 년 49,836 33,349 2,621 11,027 2, 년 49,836 33,349 2,621 11,027 2, 년 49,836 33,349 2,621 11,027 2, 년 49,836 33,349 2,621 11,027 2, 년 49,836 33,349 2,621 11,027 2, 년 49,836 33,349 2,621 11,027 2, 년 49,836 33,349 2,621 11,027 2, 년 49,836 33,349 2,621 11,027 2, 년 49,836 33,349 2,621 11,027 2, 년 49,836 33,349 2,621 11,027 2, 년 49,836 33,349 2,621 11,027 2,

89 제 7 장교통수요예측 < 검토 2 안차종별교통량예측결과 > 년도 교통량 ( 대 / 일 ) 합계승용차버스화물 ( 소 ) 화물 ( 중 ) 화물 ( 대 ) 2021년 45,318 30,326 2,383 10,028 2, 년 45,787 30,639 2,408 10,131 2, 년 46,261 30,957 2,433 10,236 2, 년 46,740 31,277 2,458 10,342 2, 년 47,223 31,600 2,484 10,449 2, 년 47,712 31,928 2,509 10,557 2, 년 47,922 32,068 2,520 10,604 2, 년 48,132 32,209 2,531 10,650 2, 년 48,344 32,350 2,543 10,697 2, 년 48,557 32,493 2,554 10,744 2, 년 48,770 32,635 2,565 10,792 2, 년 48,844 32,685 2,569 10,808 2, 년 48,919 32,735 2,573 10,824 2, 년 48,993 32,785 2,577 10,841 2, 년 49,068 32,835 2,581 10,857 2, 년 49,143 32,885 2,585 10,874 2, 년 49,143 32,885 2,585 10,874 2, 년 49,143 32,885 2,585 10,874 2, 년 49,143 32,885 2,585 10,874 2, 년 49,143 32,885 2,585 10,874 2, 년 49,143 32,885 2,585 10,874 2, 년 49,143 32,885 2,585 10,874 2, 년 49,143 32,885 2,585 10,874 2, 년 49,143 32,885 2,585 10,874 2, 년 49,143 32,885 2,585 10,874 2, 년 49,143 32,885 2,585 10,874 2, 년 49,143 32,885 2,585 10,874 2, 년 49,143 32,885 2,585 10,874 2, 년 49,143 32,885 2,585 10,874 2, 년 49,143 32,885 2,585 10,874 2,

90 제 7 장교통수요예측 < 검토 3 안차종별교통량예측결과 > 년도 교통량 ( 대 / 일 ) 합계승용차버스화물 ( 소 ) 화물 ( 중 ) 화물 ( 대 ) 2021년 44,682 29,900 2,350 9,887 2, 년 45,136 30,204 2,374 9,987 2, 년 45,594 30,510 2,398 10,089 2, 년 46,057 30,820 2,422 10,191 2, 년 46,525 31,133 2,447 10,295 2, 년 46,997 31,449 2,472 10,399 2, 년 47,184 31,574 2,482 10,441 2, 년 47,371 31,699 2,491 10,482 2, 년 47,559 31,825 2,501 10,524 2, 년 47,748 31,952 2,511 10,565 2, 년 47,937 32,078 2,521 10,607 2, 년 48,034 32,143 2,526 10,629 2, 년 48,132 32,209 2,531 10,650 2, 년 48,230 32,274 2,537 10,672 2, 년 48,328 32,340 2,542 10,694 2, 년 48,426 32,405 2,547 10,715 2, 년 48,426 32,405 2,547 10,715 2, 년 48,426 32,405 2,547 10,715 2, 년 48,426 32,405 2,547 10,715 2, 년 48,426 32,405 2,547 10,715 2, 년 48,426 32,405 2,547 10,715 2, 년 48,426 32,405 2,547 10,715 2, 년 48,426 32,405 2,547 10,715 2, 년 48,426 32,405 2,547 10,715 2, 년 48,426 32,405 2,547 10,715 2, 년 48,426 32,405 2,547 10,715 2, 년 48,426 32,405 2,547 10,715 2, 년 48,426 32,405 2,547 10,715 2, 년 48,426 32,405 2,547 10,715 2, 년 48,426 32,405 2,547 10,715 2,

91 제 7 장교통수요예측 장래주변도로교통량예측 < 사업시행으로인한주변도로교통량변화예측 ( 검토1-1안 ( 최적안 ) 기준 > 노선 지점 2036년교통량기준 ( 대 / 일 ) 구간번호미시행시시행시차이전환율 과업노선 - 양평IC~ 화도JCT - 49,813 49, 화도JCT~ 수동IC 6,229 43,741 37, % 화도 ~ 포천 - 수동 IC~ 내촌 IC 17,371 42,810 25, % - 내촌 IC~ 소흘 JCT 12,052 27,260 15, % 김포 ~ 파주 ~ 포천 - 양평 IC~ 가남 IC 42,678 54,897 12, % 양평 ~ 이천 제 2 영동 - 신둔JCT~ 산북IC 2,659 17,064 14, % - 산북IC~ 강상JCT 11,914 25,408 13, % - 동광주IC~ 홍천IC 38,926 36,078-2, % - 홍천IC~ 대신IC 37,058 35,933-1, % 성남 ~ 장호원 - 대진 ~ 쌍동 93,289 90,609-2, % 서울 ~ 포천 - 민락IC~ 소흘JCT 56,724 52,346-4, % 경부고속도로 판교JCT ~ 양재IC 215, ,180-2, % 호법JCT ~ 마장JCT 56,981 54,884-2, % 마장JCT ~ 서이천IC 14,405 15,570 1, % 서이천IC ~ 곤지암IC 28,539 29,910 1, %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IC ~ 광주 IC 56,310 50,650-5, % 광주IC ~ 산곡JCT 90,432 84,436-5, % 산곡JCT ~ 하남IC 147, ,173-10, % 하남IC ~ 하남JCT 170, ,533-1, % 제2중부고속도로 마장JCT ~ 산곡JCT 42,654 39,391-3, % - 양평IC~ 강상JCT 24,073 60,392 36, %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 IC ~ 여주 JCT 60,793 62,989 2, % 서여주 IC ~ 북여주 IC 26,945 46,419 19, % 용인 IC ~ 양지 IC 55,627 51,716-3, % 영동고속도로 이천 IC ~ 여주 JCT 89,875 83,619-6, % 여주 IC ~ 문막 IC 42,414 43, % 중앙고속도로 홍천 IC ~ 춘천 JCT 34,693 31,049-3, % 춘천 JCT ~ 춘천 IC 34,967 31,199-3, % 덕소삼패 IC ~ 화도 IC 67,197 59,503-7, %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종 IC ~ 설악 IC 43,132 40,363-2, % 설악 IC ~ 강촌 IC 38,138 35,590-2, % 서울외곽순환 도로 서하남 IC ~ 하남 JCT 208, ,977-4, % 하남 JCT ~ 상일 IC 283, ,814-10, % 남양주 IC ~ 구리 IC 157, ,136-6, % 7-14

92 제 7 장교통수요예측 < 표계속 > 노선 지점번호 구 간 2036년교통량기준 ( 대 / 일 ) 미시행시시행시차이전환율 국도 1 호선 송탄 ~ 오산 52,259 52, % 국도 3 호선 실촌 ~ 광주 23,422 22, % 실촌 ~ 성남 51,985 50,673-1, % 와부 ~ 팔당 50,479 48,021-2, % 국도 6 호선 와부 ~ 양평 53,947 46,799-7, % 옥천 ~ 용문 17,862 18, % 국도 17 호선 죽산 ~ 백암 20,464 20, % 고은 ~ 양지 20,241 20, % 양평 ~ 가평 5,409 7,818 2, % 국도 37 호선 설악 ~ 청평 10,146 8,601-1, % 조정 ~ 하 8,318 5,773-2, % 국도 42호선국도 43호선국도 44호선국도 45호선국도46호선국도 47호선 부발 ~ 여주 35,111 36,207 1, % 능서 ~ 강천 18,058 18, % 왕림 ~ 광주 52,423 52, % 광주 ~ 중부 72,101 71, % 청운 ~ 홍천 18,203 17, % 홍천 ~ 두촌 14,187 14, % 양수 ~ 송촌 9,052 6,222-2, % 송촌 ~ 대성 12,733 11,127-1, % 진건 ~ 화도 46,059 46, % 남양주 ~ 춘천 12,239 12, % 내각 ~ 부평 47,192 46, % 부평 ~ 신팔 23,657 22,171-1, % 국지도 57 호선 용인 ~ 안성 5,981 6, % 국지도 70 호선 부발 ~ 삼죽 20,026 20, % 일반 3 ~ 금사 24,450 24, % 광동 ~ 양평 11,302 10,114-1, % 국지도 88 호선 강하 ~ 양곡 9,013 8,009-1, % 일반 37 ~ 주암 3,850 4, % 지방도 352 호선 지방도 387 호선 팔당 ~ 양평 7,212 4,779-2, % 일반37 ~ 서종 5,074 5, % 오남 ~ 대성 13,708 12,043-1, % 청평 ~ 하 1,378 4,297 2, % 7-15

93 제 7장 교통수요 예측 < 사업시행 전ㆍ후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화도~양평) 타당성조사 국 토 해 양 부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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