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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욱 오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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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태릉 ~ 구리 IC 간확장사업 ( 광역도로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아주대학교 태원코퍼레이션

2 요약

3 요약 제 Ⅰ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본예비타당성조사의과업구간은북부간선도로의화랑로진출입부 ( 서울특별시중랑구묵동 ) 에서부터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구리IC( 구리시인창동 ) 를연결하는도로임. 사업노선은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시관련지자체인서울시, 경기도및구리시와협의하여광역도로로지정됨. 본노선은서울의내부순환로와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연결하는수도권의커다란동서축의하나로확장시기반시설확보를통한서울중랑구와경기도구리시의유출입교통량의원활한소통및낙후된지역의균형발전과물류난해소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하고자제안된사업임. 2. 사업의내용 부처사업계획상의사업개요 구분 사업내용 사업구간 북부간선도로태릉 ( 중랑구묵동 ) ~ 구리IC( 구리시인창동 ) 사업량 L=4.67km( 서울 : 2.65km, 구리 : 2.02km) 추정사업비 1,781.21억원 ( 국비 : 890.6억원, 지방비 : 억원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년 사업수행주체 국가 ( 국토해양부 ) 및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방식 국비보조 (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시행절차 예비타당성조사 ( 사업시행여부결정 ) 실시설계시행 공사착수

4 2 태릉 ~ 구리 IC 간확장사업 ( 광역도로 ) 예비타당성조사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사업의주요쟁점 1. 기초자료분석 사회 경제적환경분석 인구 - 서울특별시의경우 2004년 1,017만명에서 2008년 1,020만명으로다소증가하는추세를보이며, 경기도의경우도 2003년 1,046만명에서 2007년 1,129만명으로증가추세를보임. - 중랑구의경우 2004년 43,390명에서 2008년 42,790명으로매년소폭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구리시의경우는 2004년 19,430명에서 2008년 19,590명으로매년소폭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자동차등록대수 - 서울특별시는 2004년 278만대에서 2008년 299만대로, 경기도는 336만대에서 2008년 389만대로소폭의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중랑구역시 2004년 10만대에서 2007년 10만1천대로, 구리시는 2004년 5만5천대에서 2008년 5만 9천대로소폭의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교통관련현황분석 교통시설현황 - 주변고속도로망으로순환선인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그지선인제2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있으며, 남북축인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제2중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가있고, 동서축인영동고속도로, 평택충주고속도로등이있음. - 본과업노선은시점에서북부간선도로와접속되고, 신내IC에서 47번국도, 동창IC에서 43번국도와접속하며, 종점부에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구리IC 와접속함.

5 요약 3 교통량현황 - 고속국도 1호선 ( 경부 ) 의 AADT(Average Annual Daily Traffic: 연평균일교통량 ) 는서울특별시인근에서적게는 17만여대, 많게는 22만여대로다소높은교통량을보임. 고속국도 100호선 ( 서울외곽순환 ) 의 AADT 또한적게는 11만대, 많게는 18만여대로다소높은교통량을보이며, 이에반해고속국도 35호선 ( 중부, 대전통영 ) 의 AADT는적게는 4만여대, 많게는 14만여대로나타남. - 서울특별시도시고속도로의 AADT는과업구간주변의고속국도, 국도, 지방도및국지도에비교해서다소높은교통량을보임. 내부순환로의홍지문터널 ~ 정릉터널구간 AADT는 16만여대, 강변북로의동작대교 ~ 반포대교구간 AADT는 28만여대, 올림픽대로의성수대교 ~ 영동대교구간 AADT는 25만대, 북부간선도로의신내IC~ 구리시계구간은 11만여대, 그리고동부간선도로의성수JC~ 성동JC구간은 26만여대등각노선에서가장높은교통량을나타냄. 2. 사업의주요쟁점 본과업에대한국고지원의적정성 본과업노선은서울특별시 ( 중랑구 ) 와경기도 ( 구리시 ) 를연결하는광역도로에해당하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에의거광역교통시설구축시 50% 의국비지원대상사업임. 구리-포천간고속도로노선반영문제 2014년개통예정인구리 ~ 포천간고속도로는본과업노선과중랑IC를통해직접적으로접속되어본노선의장래수요및편익에직접적인영향이예상되지만, 현재지자체간의갈등으로우선협상자대안과국토해양부조정안의 2개의대안이있음. 이중, 국토해양부조정안은국토해양부와인근지자체의협의하에산출된노선이므로채택가능성이높기때문에본예비타당성조사시행시국토해양부조정안을채택하여반영함. 각종개발계획의수용여부검토 장래개발계획의포함여부에따라장래수요가달라지기때문에결과적으로본과업의경제성분석에영향을미칠수있음. 따라서실시계획이승인되어사업추진이확실시되는사업중국가교통DB에반영되지않은계획을장래 O/D에추가적으로반영하여분석을실시하도록함.

6 4 태릉 ~ 구리 IC 간확장사업 ( 광역도로 ) 예비타당성조사 네트워크상세화및정산지점추가검토 본과업노선은 5km 미만으로상대적으로연장이짧은편이기때문에정확한장래수요를추정하기위해서위계가낮은도로까지상세하게조사된교통량정산지점이필요함. 따라서관측교통량이수집되지않은인접도로에대한교통량조사를한후현황정산을실시함으로써보다신뢰성높은장래수요예측이가능하도록함. 기술측면쟁점 우측으로시점부에는측도인신내길 6차로와환승대형주차장, 홈플러스등교통유발시설이있어좌측확장이유리할것으로판단되며, 국군 57사단이위치한중점부에는우측에정문위치, 절토부옹벽이있어우측확장시대깎기면 (H>20m) 발생으로좌측확장이유리할것으로판단됨. 그리고종점부에는레미안등집단아파트단지가있어민원발생및지장물저촉최소화를고려우측확장보단좌측확장이유리할것으로판단됨. 현재과업구간은 4~6 차로로운영되고있는바, 시점부인묵동 IC, 종점부인구리 IC는연결로접속부의차로수균형원칙에위배되지않게운영되고있으나, 신내IC의갈매동방향연결로유출부경우차로수균형원칙에맞지않는것으로파악된다. 따라서, 4~6차로를 6~8차로로확장을할경우, 차로수균형원칙에의거하여균형있는차로제공을하여구조적인용량감소요인을제거하도록함. 공사중부의편익반영 차로폭, 측방여유폭의축소여부는공사시교통처리를위한선형조건과설계속도, 지형여건에따른작업공간확보에따라구간별로차로폭또는측방여유폭이상이할수있으나,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 ( 차로 ) 의하면설계속도에따라차로폭을최소값을정하고있으며, 측방여유폭이라할수있는길어깨에대한규정도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 ( 길어깨 ) 정하고있음. 따라서본예비타당성조사구간의차로폭및측방여유폭축소는공사시안전한교통처리를위해설계속도 70km/hr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물설치와공사시작업공간확보를위해차로폭은 3.25m, 길어깨 ( 우측길어깨기준 ) 는 1.00m까지축소하여공사구간의용량을 95% 로감소시켜적용함.

요약 5 3. 대안설정 구 분 최적대안 개 요 기존도로최대한활용한좌측확장하는안 기존신내IC 형식변경 ( 완전클로버형 ) 도로의구분 도시지역주간선도로 연 장 4.43km 설계속도 80km/h RC 주 1개소 /65.0m 슬라브교요 RC 라멘교 2개소 /44.0m 구 P.F 빔교 2개소 /70.0m 조 S.T BOX 물 1개소 /270.

7 요약 5 3. 대안설정 구 분 최적대안 개 요 기존도로최대한활용한좌측확장하는안 기존신내IC 형식변경 ( 완전클로버형 ) 도로의구분 도시지역주간선도로 연 장 4.43km 설계속도 80km/h RC 주 1개소 /65.0m 슬라브교요 RC 라멘교 2개소 /44.0m 구 P.F 빔교 2개소 /70.0m 조 S.T BOX 물 1개소 /270.0m 거더교 사 공사비 424.8억원 업 보상비 598.9억원 비 계 1,023.7억원 장 단점 검토의견 완전클로버형 IC 운영으로교통처리유리 신내 IC 교확장으로사업비증가 신내 IC 교입체교차로교통용량측면유리 추가램프로인한보상비증가 지자체의견수렴으로사업추진원활 기존도로를최대한활용하며신내 IC 를완전클로버형으로개선하는대안으로써사업비는다소증가하지만, 원활한교통처리및지자체건의사항을고려하여타당할것으로사료됨.

8 6 태릉 ~ 구리 IC 간확장사업 ( 광역도로 ) 예비타당성조사 제 Ⅲ 장비용추정 1. 비용추정의개요 도로의설계속도 설계속도는노선의역할과지형상황, 경제성및기능등을고려하여결정되며, 본사업은도시지역주간선도로로구분되어설계속도는 도로의기준 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건교부, ) 에따라 80km/h를적용함. 주요기하구조기준 구분 기준 비고 설계속도 80km/hr 최소평면곡선반경 280m 최소값을이용한선형계획시향후상위도로 ( 고속 최대종단경사 4% 화도로 ) 의기능수행및구조물의시공성이불량 최소정지시거 110m 하고형식선정에제약요소가많은바가급적바람 종단곡선 블록곡선 30m/% 직한값이상의평면및종단곡선반경을적용 변화비율 오목곡선 25m/%

9 요약 7 2. 총사업비산정 총사업비내역 ( 최적대안 ) 총연장 : km 구조물 : 교량 6 개소 (449.0m) 교차로 : 2 개소 ( 입체교차 :2 개소 ) 공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 백만원 ) 금액 ( 억원 ) A. 공사비 A-1. 토공구간 식 Slab RC m PC m2 - PSC-Beam m2 - ILM m2 - FCM m2 - PC-Box MSS m2 - A-2. 교량구간 PSM m2 - PF 빔 m ST.Box m2 2, ST.Plate m2 - RC라멘 m 교량철거 m A-3. 터널구간 2차로 m - 3차로 m - A-4. 출입시설 IC (2개소) 개소 - JC (2개소) 개소 - A-5. 본선영업소 본선개소 - IC 개소 - A-6. 휴게소 개소 - A-7. 부가가치세 B. 부대비 B-1. 기본설계비 (A1~A6) 요율 (%) 식 B-2. 실시설계비 (A1~A6) 요율 (%) 식 B-3. 감리비 (A1~A6) 요율 (%) 식 B-4. 조사및측량비 (A1~A6) 요율 (%) 식 B-5. 부가가치세 (B1~B4) 10% 식 C. 용지보상비 C-1. 본선구간 식 C-2.IC,JC 식 - C-3. 휴게소 식 - D. 예비비 (A+B+C) 10% 식 E. 총사업비 (A+B+C+D) 1, 주 : 1) 부가세포함금액임. 2) 본선에교차로공사비포함됨.

10 8 태릉 ~ 구리 IC 간확장사업 ( 광역도로 ) 예비타당성조사 3. 연차별사업비투자계획 연차별투입률설정 사업계획서상의개통연도가 2014년임을고려하여지침에서제시된 7년의연 차별투입률을 4년으로조정하여조사 설계비는초기 1년, 공사비는 3년에걸 쳐연차적으로투입하는것으로계획 사업비의연차별투입률 구분 2010년 (1년차) 2011년 (2년차) 2012년 (3년차) 2013년 (4년차) A. 공사비 30% 40% 30% B. 용지비 30% 70% C. 부대비 44% 17% 22% 17% D. 예비비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대안별연차별사업비투입액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공사비 부대비 최적대안 예비비 용지보상비 소계 주 : 부가세제외한금액임. 4. 유지관리비의추정 유지관리비추정기준 본사업에서는기존 4-6차로에서 6-8차로도로로확장하는사업이기에, 지침의기준비용에 50% 만 ( 확장 2차로에대한추가유지관리비만 ) 을산출적용함. 지침의 2003년기준단가를건설공사비지수 할증하여적용 유지관리비 (2008년) = 연도별고속도로표준유지관리비 (2003년) 1.32 대안노선유지관리비 = 유지관리비 (2008년) 확장노선연장 35% 50%

11 요약 9 최적대안연도별유지관리비 ( 신설 L=4.4285km) ( 단위 : 억원 )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년유지관리비총계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 기본자료및분석범위설정 수요분석의기본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2008년시정개발연구원 4차배포자료 ( ) 에서제공하는 O/D 및 Network를기본자료로이용함. 영향권내네트워크오류수정, 장래도로망및개발계획추가반영. 분석범위설정 시간적범위의설정 구분기준연도초기분석연도중간분석연도최종분석연도 설정연도 2007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43년 직접영향권및간접영향권 구분직접영향권영향권간접영향권분석대상권 대상지역중랑구, 구리시중구, 노원구, 동대문구, 광진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수도권

12 10 태릉 ~ 구리 IC 간확장사업 ( 광역도로 ) 예비타당성조사 2. 기본자료의수정 분석용 O/D 구축 수도권화물O/D의경우에는가장최근에조사된전국물류현황조사를기반한전국권화물O/D를수도권죤체계로변환후활용함. SDI에서배포된 O/D에반영된개발계획에서누락된개발계획실시계획으로확정된계획을추가적으로반영함. 서울특별시및경기도에서추진하는대규모개발계획의경우개발계획이구체화되어그실현이확실시되는계획에한하여 O/D에반영함. 상기의각종택지개발에따른발생량추정시각택지개발사업의교통영향평가자료를이용하여장래통행발생량을추가함. < 표 > 사업별연도별장래통행발생량 지역계획수단원단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 대 / 명 ) ( 대 / 일 ) ( 대 / 일 ) ( 대 / 일 ) ( 대 / 일 ) ( 대 / 일 ) 구리 인창 승용차 버스 강일 승용차 ,673 11,673 11,673 11,673 11,673 버스 서울 상계승용차 ,544 3,544 3,544 3,544 3,544 버스 신내2 승용차 ,730 6,761 6,793 6,793 6,793 버스 신내3 승용차 ,257 8,322 8,432 8,432 8,432 버스 의정부 민락2 승용차 ,748 32,748 32,748 32,748 32,748 버스 ,016 2,016 2,016 2,016 2,016 분석 Network의수정 기준연도인 2007년의 Network를구축하기위하여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2008년시정개발연구원 4차배포자료 ( ) 중누락되거나속성에오류가있는지를확인하여 Network를수정함. 장래네트워크는 SDI에서제공하는수도권의장래네트워크를기본적으로사

13 요약 11 용하되국가상위계획및지자체계획을검토하여미반영된계획중실시설계가완료된계획만을추가함. [ 그림 ] 과업구간주변주요장래네트워크확장계획 3. 통행배정 통행배정의전제 본과업에서는 1시간통행량을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5판 ) ( 이하 도로 철도부문표준지침 ( 제5판 ) ) 에서제시하는지속시간과비율을적용하여분석을실시함. < 표 > 1 시간통행량의지속시간과 1 일교통량에서차지하는비중 구분지속시간비중 첨두시간비첨두시간심야시간 % 3.84% 0.86%

14 12 태릉 ~ 구리 IC 간확장사업 ( 광역도로 ) 예비타당성조사 차량의대당평균통행시간가치 구분 승용차버스화물차 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 재차인원 ( 인 ) 시간가치 ( 원 ) 18,626 6,091 시간가치 ( 원 / 대 시 ) 평균시간가치 ( 원 / 대 ) 10,228(1 인 ) 18,626(0.466 인 ) 3,036 16,571-4,177 6,668 17,301 27,683 16,571 10,844 53,681 16,571 주 : 1) 승용차및택시의가중평균재차인원 인, 버스의평균재차인원 인적용. 2) 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 2007 년자료로보정. 3) 평균시간가치 ( 원 / 인 ). 자료 : 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년서울시가구통행실태조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년서울시교통지표산출, 통행배정모형의정산 영향권과외부지역을연결하는주요도로에 Counting Station을설정하여배정교통량과관측교통량의오차가 30% 미만이되도록정산과정수행함. 정산지점수는총 127개지점이며과업구간인묵동IC~ 구리시계 2개지점, 직접영향권내 17지점, 간접영향권내 108개지점을설정함. 도로위계별로는고속도로 12개지점, 도시고속도로 103개지점, 간선도로 40개지점, 국도 12개지점, 지방도 5개지점이며, 고속도로나도시고속도로에서방향별로수집된지점은한지점으로합산하여정산을실시함. 과업구간은허용오차를 15% 이내로설정하였고, 직접영향권은 20%, 간접영향권은 30% 로설정함.

15 요약 13 < 표 > 과업구간및직접영향권정산결과 ( 단위 : 대 / 일, %) 순번노선관측지점 관측교통량 ( 대 / 일 ) 배정교통량 ( 대 / 일 ) 오차율 (%) 1 북부간선도로 신내IC~ 구리시계 115, , 북부간선도로 묵동IC~ 신내IC 113,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토평IC~ 남양주IC 179,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양주IC~ 구리IC 134,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IC~ 퇴계원IC 115,735 9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IC~ 별내IC 49,457 4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일IC~ 토평IC 164, , 국도 47호선 신내IC부근 62,883 56, 국도 43호선 동구릉앞 38,652 36, 북부간선도로 구리IC 앞 62,151 71, 국도 43호선 구리시계 44,819 49, 국도 6호선 망우리고개 51,275 53, 동부간선도로 중랑교 156, , 국도 6호선 한양대병원앞 58,228 56, 국도 43호선 구리시청앞 60,075 50, 국도 6호선 상봉역앞 62,168 56, 북부간선도로 하월곡IC~ 월릉JC 110, 북부간선도로 월릉JC~ 묵동IC 62,789 70, 동부간선도로 장안교 ~ 중랑교 164, , 장래교통수요추정 과업구간교통수요추정결과 본과업구간의경우개통년도인 2014년기준으로과업시행시 11만9천여대로추정됨. 본과업의미시행시교통량은 11만 5천여대를보이기때문에본과업의시행으로인한전환량은약 3천대로예측됨.

16 14 태릉 ~ 구리 IC 간확장사업 ( 광역도로 ) 예비타당성조사 2015 년구리 - 포천간고속도로개통으로인해묵동 IC~ 신내 IC 구간과신내 IC~ 중랑IC 구간은큰폭의교통량증가를보였지만, 중랑IC~ 동창IC 구간은큰폭의교통량감소를보임. < 표 > 과업구간장래수요추정결과 ( 단위 : 대 / 일 ) 노선 지점 구분 2007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미시행시 118, , , , , ,276 묵동IC 시행시 - 119, , , , ,053 ~ 신내IC 증감률 (%) 변화량 - 4,139 6,639 6,206 6,668 6,777 미시행시 122, , , , , ,697 과업구간 신내IC 시행시 - 113, , , , ,634 ~ 중랑IC 증감률 (%) 변화량 - 3,761 7,173 6,399 6,924 6,937 미시행시 122, , , , , ,237 중랑IC 시행시 - 113, , , , ,777 ~ 동창IC 증감률 (%) 변화량 - 3,761 7,033 6,380 6,485 6,541 < 표 > 간접영향권장래수요추정결과 ( 단위 : 대 / 일 ) 노선지점구분 2007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미시행시 16,863 40,605 34,411 34,692 34,863 35,244 덕송 ~ 시행시 - 40,546 34,357 34,396 34,774 35,049 상계 - 증감률 (%) % -0.16% -0.85% -0.26% -0.55% 광역도로변화량 사가정 ~ 암사동길 국도 6 호선 - 망우리고개 한양대병원앞 미시행시 - 28,042 29,030 31,082 31,223 31,414 시행시 - 27,317 28,384 30,456 30,620 30,856 증감률 (%) % -2.23% -0.85% -1.93% -1.78% 변화량 미시행시 53,094 60,913 64,902 66,696 67,113 67,372 시행시 - 58,623 62,042 63,862 64,191 64,459 증감률 (%) % -4.41% -4.25% -4.35% -4.32% 변화량 - -2,291-2,860-2,834-2,922-2,913 미시행시 56,041 64,244 66,656 68,149 68,523 68,820 시행시 - 62,564 64,824 66,324 66,826 67,086 증감률 (%) % -2.75% 2.68% -2.48% -2.52% 변화량 - -1,679 1,832-1,825-1,697-1,734

17 요약 15 < 표 > 간접영향권장래수요추정결과 노선지점구분 2007 년 2014 년 2016 년 2021 년 2026 년 2031 년 화랑로 국도 43 호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삼육대입구 광장동시계 남양주 ~ 구리 IC 국도 47 호선능산길 신내 ~ 남양주왕숙천교고속화도로 강변북로천호 ~ 구리시계 국도 3 호선군자교옆 사릉로 화랑로 금곡우체국앞 태릉입구역앞 ( 단위 : 대 / 일 ) 미시행시 33,982 34,978 38,979 39,510 39,977 40,360 시행시 - 34,699 39,115 38,739 39,105 39,505 증감률 (%) % -2.22% -1.95% -2.18% -2.12% 변화량 미시행시 42,338 31,999 35,622 36,304 36,496 36,791 시행시 - 31,893 35,366 35,910 36,203 36,462 증감률 (%) % -0.72% -1.08% -0.80% -0.90% 변화량 미시행시 110, , , , , ,405 시행시 - 123, , , , ,114 증감률 (%) % 0.68% 0.76% 0.84% 0.65% 변화량 미시행시 56,294 60,508 67,190 70,225 70,784 71,254 시행시 - 61,668 68,122 70,159 70,488 70,819 증감률 (%) % 1.39% -0.09% -0.42% -0.61% 변화량 - 1, 미시행시 71,662 71,244 69,184 67,555 67,973 68,503 시행시 - 73,360 71,859 70,614 71,108 71,535 증감률 (%) % 3.87% 4.53% 4.61% 4.43% 변화량 - 2,116 2,674 3,059 3,135 3,032 미시행시 92,892 73,414 79,705 80,812 81,547 82,332 시행시 - 73,022 79,432 80,321 81,124 81,951 증감률 (%) % -0.34% -0.61% -0.52% -0.46% 변화량 미시행시 96, , , , , ,989 시행시 - 103, , , , ,211 증감률 (%) % -0.48% -0.70% -0.62% -0.68% 변화량 미시행시 23,167 6,064 4,467 4,574 4,691 4,797 시행시 - 6,442 4,834 5,139 5,206 5,334 증감률 (%) % 8.23% 12.37% 10.98% 11.18% 변화량 미시행시 64,570 55,331 70,861 71,772 72,802 73,615 시행시 - 55,914 71,721 73,408 74,027 74,626 증감률 (%) % 1.21% 2.28% 1.68% 1.37% 변화량 ,636 1,225 1,011

18 16 태릉 ~ 구리 IC 간확장사업 ( 광역도로 ) 예비타당성조사 영향권교통수요추정결과 본과업노선과경쟁노선의성격을가지고있는국도 6호선, 사가정- 암사동길, 화랑로구리시계구간, 덕송 ~ 상계광역도로, 강변북로는장래교통수요가감소할것으로예측됨. 2007~2014년국도 43호선및강변북로에서큰폭의교통량감소현상은경쟁노선인올림픽대로와접속하는서울 ~ 춘천간고속도로가 2009년완공됨에따른현상으로예측됨. 2007~2014년사릉로에서큰폭의교통량감소현상은평내 ~ 토평간고속도로가 2010년완공됨에따라새로운경쟁노선으로등장함으로써생긴결과로예측됨. 2014~2016년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큰폭의교통량감소현상은구리 ~ 포천간고속도로가 2015년완공되어새로운경쟁노선의역할을함에따른결과로예측됨. 제 Ⅴ 장편익산정 편익산정결과 경제성분석수행시 2032년부터최종분석년도인 2043년까지의편익은 2031년 과같은편익이발생할것으로가정함. 편익을산정한결과 2014년부터 2031년까지연간교통량증가에따라꾸준히 편익이증가하고있음. ( 단위 : 억원 ) 연도 운행비용통행시간교통사고환경비용절감절감절감절감 합계

19 요약 17 제 Ⅵ 장경제성분석 본과업에서실시한경제성분석의조건은다음과같음. 경제성분석기준년도 : 2008년 사업기간및개통 ( 공용개시 ) 년도 : 2010년 ~2013년공사, 2014년개통 분석기간 : 공사기간및개통후 30년 사회적할인율 : 5.5% 경제성분석결과현재가치경제성분석지표구분비용 ( 억원 ) 편익 ( 억원 ) B/C NPV ( 억원 ) IRR (%) 최적대안 , 공사로인한부 (-) 의편익반영시나리오 현재 도로 철도부문표준지침 ( 제5판 ) 에서는공사중교통혼잡수준에따라연구진의판단하에반영하도록제시하고있음. 본과업구간은연평균일일교통량이 10만대이상되는광역도로로서, 공사로인한부 (-) 의편익을반영하였을경우를시나리오로설정하여분석함. < 표 > 부 (-) 의편익산정및경제성분석결과 ( 단위 : 억원 ) 연도 합계 구분 현재가치경제성분석지표비용편익 B/C NPV IRR 부의편익반영 , %

20 18 태릉 ~ 구리 IC 간확장사업 ( 광역도로 ) 예비타당성조사 제 Ⅶ 장재무성분석 재무성분석결과 본과업의장래교통수요추정시무료도로로가정하여분석을수행하였기때문에재무성분석시에는본과업노선을유료도로로가정하고장래수요를재분석하여통행료수입을산출함. 사업에투입되는모든비용이 100% 민자로유치되는경우, 즉정부보조비율이 0% 인경우의 FNPV는 717억원, 수익성지수 (PI) 는 1.451로재무적타당성이있는것으로나타남. 정성적평가결과 총연장이 4.67km의비교적짧은구간에지나지않아영업소설치에따른새로운교통지 정체가예상되고사업비또는시설규모측면에서도규모의경제효과를통한효율의제고가능성은높지않아민자사업추진에따른추가적인비용절감을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임 본노선을유료화할경우교통량이다른경쟁노선으로경로를전환함에따라통행시간및운행비절감편익이감소될것으로예측되는등광역도로의기능이저하될것으로보이며현재까지무료로운영되는구간이한차로확장으로인하여유료화된다면이용하던대부분지역주민의저항도예상됨. 본사업이서울시동북부와경기도북부를연결하는광역도로단구간의도로용량을확대하는본사업시설의특수성을고려할때민간투자사업으로의추진은적절하지않을것으로판단함.

21 요약 19 제 Ⅷ 장정책적분석 1.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KDI지침에따라 16개시 도별로 8개낙후도지표에대해분석한결과, 서울특별시와경기도는각각 1인당승용차등록대수 13, 5위, 도시적토지이용률은 1, 8위, 인구증가율은 11, 1위및노령화지수는 7, 3위이다. 각각의종합적인낙후도지수는 16개시 도중 1, 3위임. < 표 > 시 도별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지역 인구증가율 제조업종사자비율 도로율 1 인당승용차등록대수 1 인당의사수 노령화지수 도시적토지이용률 재정자립도 지역낙후도지수 서울 경기도 한편본노선이입지한서울특별시와경기도구리시의지역낙후도수준을 168 개시 군별로평가한결과, 서울특별시 1 위, 구리시 33 위로상위권에평가됨. < 표 > 시지역낙후도지수순위 ( 시 군단위 ) 시 군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도시적승용차등록대수도로율의사수토지이용률 서울시 지역낙후도순위 구리시 지역경제파급효과 2007년 40개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은 % 이므로, 본과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평균치보다다소낮은것으로판단됨.

22 20 태릉 ~ 구리 IC 간확장사업 ( 광역도로 ) 예비타당성조사 구분 최적대안서울특별시경기도 투입액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지역내총생산 (GRDP, 2007년잠정 ) 2,210, ,945,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 % ( 단위 : 억원 ) 2.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제4 차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 (2006~2020) 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0~ 2019) 에서는본과업노선에대한직접적인언급은하고있지않으나광역도로망개선을위한도로확충을추진하기때문에정책방향이일치함. 본과업노선은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2007~2026) 과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2007~2011) 에포함되어있음. 제3 차충청남도종합계획수정계획 에서는도청신도시를중심으로한고속화도로건설을주요개발사업으로선정하였으며, 본사업은도청신도시 ~ 천안간고속화도로의일부구간으로포함되어있어관련계획과의일관성이유지됨. 사업의추진의지및선호도 국토해양부는한국교통연구원에서제출한광역도로사업중태릉 ~ 구리IC간확장사업이 2009년상반기예비타당성조사에서가장우선순위에있다는것을바탕으로본사업의필요성을강조함. 경기도와구리시는본사업이경기도와서울시동북부를연결하는간선도로의역할을함으로조속한사업시행을주장하고있지만, 구리시의경우재정적으로는약간부담을느끼고있음. 서울시와중랑구도역시내부순환도로, 화랑로, 노원길과연계되는서울과구리및남양주간의주요교통축역할을수행하는북부간선도로를확장함으로써만성적인교통정체를해소하고, 인근신내2 및신내3 지구등대단위택지개발사업들이이루어지고있어장래교통정체가가중될것으로예상됨으로조속한도로확장을통하여원활한교통소통및낙후된지역의균형발전과물류난해소를위해서도조속한사업시행이필요하다고주장함.

23 요약 21 추가적으로중랑구는북부간선도로확장사업의시행시기조정, 신내3지구내북부간선도로확장부지확보, 신내IC 남측구간입체시설설치광역도로추가지정등을관련부서와지속적으로협의, 설득하여사업에반영함으로써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고지역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추진의지를나타냄. 3.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08~2012) 과 5년단위로수립하는국토해양부의 제2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05~2009) 에서광역도로에대한투자를고려하고있기때문에본과업노선을추진할때정부에서부담할재원을조달하는데큰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됨. 서울특별시와경기도의재정자립도순위는각각 1위와 3위로높은재정자립도를보임.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산출된최적대안의연차별투자액이서울특별시중기지방재정계획 (2008~2012) 의연차별투자액과차이를보이므로협의를거쳐조정해야할필요가있음. 경기도중기지방재정계획 (2008~2012) 상광역교통시설에대한투자를고려하고있기때문에본과업노선을추진할때경기도에서부담할재원을조달하는데큰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됨. 본과업인태릉 ~ 구리IC간확장사업이구리시중기지방재정계획 (2007~2011) 수송및교통분야의주요투자사업목록에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 차후에지자체와협의가필요할것으로예상됨. 환경성평가 본과업노선은경춘선철도횡단, 주변마을과농경지및산지를가로지르는확장계획으로산림훼손과수질보전대책및경관을고려한교량계획이필요함. 기존북부간선도로인근주민과이노선을이용하는운전자들에게소음 진동, 지장물의철거및이전등의생활환경측면에피해가가지않도록토사유출방지대책, 비산먼지저감대책, 운영시안전시설물설치와통로암거설치, 공사및운영시에적정저감대책이필요함.

24 22 태릉 ~ 구리 IC 간확장사업 ( 광역도로 ) 예비타당성조사 제 Ⅸ 장종합및정책제언 1. AHP 분석결과 최적대안 본조사에서는기존도로를최대한활용하며신내IC를완전클로버형으로개선하는대안으로써사업비는다소증가하지만, 원활한교통처리및지자체건의사항을고려하여타당할것으로사료되는대안을최적대안으로 AHP 분석을수행함. 최적대안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로총사업비는 1,171.84억원으로추정되었고경제성분석결과 B/C가 1.22, NPV가 억원, IRR은 7.03% 로경제성을확보하는것으로분석됨. AHP 분석결과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종합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활성화 최적대안기준사업의시행 미시행평점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종합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25 요약 종합평가및정책제언 예비타당성조사결과요약 구분주무부처사업계획서최적대안사업위치북부간선도로태릉 ( 중랑구묵동 ) ~ 구리IC( 구리시인창동 ) 사업규모 사업주체 / 재원조달 사업기간 L=4.67km( 서울 : 2.65km, 구리 : 2.02km) B=30m~32m(4~8차로 6~8차로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사업수행주체 : 서울특별시, 경기도 ( 구리시 ) 국비보조 ( 국비 50%, 지방비 50%) 착수일로부터 4 년 총사업비 1,781 억원 1, 억원 ( 부가세포함 ) 대안별특징 예비타당성조사요청안 기존도로최대한활용한좌측확장 기존신내 IC 형식변경 ( 완전클로버형 ) B/C AHP 주 : 총사업비는 VAT 포함금액임. 결론및정책제언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최적대안의총사업비는 1,171.84억원으로추정되며, 경제성분석결과 B/C가 1.22로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였음. 최적대안은기존도로를최대한활용하여좌측으로확장하며, 신내IC의형식을완전클로버형으로확장하여교통처리를유리하게함. 경제성번속, 정책적분석및지역균형발전측면분석을종합적으로분석하는 AHP 분석결과, 평가자 6명의평균평점이 0.598로사업시행이타당한것으로판단됨.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