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수도권제 2 외곽순환선안산 ~ 인천고속도로신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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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수도권제 2 외곽순환선안산 ~ 인천고속도로신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한국개발연구원

3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기획재정부가의뢰한수도권제 외곽순환선안산 인천고속 도로신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준경

4 < > 성철식전문위원 연구총괄 박재민전문연구원 손영태명지대학교교수 전진숙명지대학교연구교수 김성호동성엔지니어링전무최원국동성엔지니어링이사신철호동성엔지니어링부장송성호동성엔지니어링과장 박인기한국교통연구원연구위원

5 위치도

6 목 차 요약 1 제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35 제1절사업의배경및목적 35 제2절사업의개요 사업추진경위 사업추진주체및재원분담 사업내용 38 제3절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의절차 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41 제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43 제1절기초자료분석 위치및행정구역 경제 사회지표 교통관련현황분석 49 제2절상위및관련계획의검토 개요 관련상위계획 관련지역계획 72 제3절사업의주요쟁점 기술부문쟁점 교통수요측면에서의쟁점 84

7 제 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86 제1절비용추정의개요 86 제2절총사업비산정 공사비산정 시설부대비추정 용지보상비추정 예비비추정 총사업비추정결과 총사업비비교 139 제3절유지관리비추정 표준유지관리비 141 제4절연차별사업비투입 연차별사업비투입기준 연차별투입결과 147 제 장교통수요추정 152 제1절수요추정의개요 분석의전제 기본자료설정 시간적범위의설정 공간적범위의설정 154 제2절기본자료의수정 존세분화및 O/D 구축 네트워크수정 169 제3절통행배정모형의정산 통행배정모형의전제 통행배정및모형의정산 179 제4절장래교통수요추정 교통수요추정전제 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184

8 제 장편익산정 193 제1절편익추정의개요 193 제2절항목별편익추정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비용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199 제3절편익추정결과 203 제 장경제성분석 204 제1절경제성분석의의의 204 제2절경제성분석의방법과주요전제 분석방법 주요전제 205 제3절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결과 민감도분석 209 제 장정책성분석 211 제1절개요 211 제2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의추진의지및선호도 213 제3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평가 228 제 장지역균형발전분석 233 제 1 절지역낙후도 233

9 1. 개요 지역낙후도평가결과 235 제2절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한국은행지역간산업연관모형 (IRIO) 개요 건설등세부문별분석방법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위한유발계수 분석모형의한계및해석상유의점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 249 제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254 제1절 AHP 분석의개요 254 제2절 AHP를활용한수도권제2외곽순환선안산 ~ 인천고속도로신설사업의종합판단 평가대안 조사대상집단 AHP 구조및평가항목 AHP 분석결과 260 제3절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대상기준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방법및수행절차 수도권제2외곽순환선안산 ~ 인천고속도로신설사업의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결과 268 제4절종합평가및정책제언 268 참고문헌 272 부록 275

10 표목차 < 표 -1> 사업추진경위 36 < 표 -2> 연도별소요예산 37 < 표 -3> 요구안과사업계획변경안의비교표 38 < 표 -1> 행정구역별인구추이 (2009~13 년 ) 44 < 표 -2> 행정구역별학생수추이 (2009~13 년 ) 45 < 표 -3> 행정구역별종사자수추이 (2008~2012 년 ) 46 < 표 -4> 행정구역별자동차등록대수추이 (2009~13 년 ) 47 < 표 -5> 인천광역시경제구조 48 < 표 -6> 안산시경제구조 48 < 표 -7> 시흥시경제구조 48 < 표 -8> 주요도로망현황 49 < 표 -9> 사업노선주변주요도로의교통량추이 51 < 표 -10> 수도권광역간선교통망문제점및개선방향수 64 < 표 -11> 광역간선교통시설확충계획 66 < 표 -12> 수도권축별고속도로망구축계획 69 < 표 -1> 작업단계별내용 87 < 표 -2> 도로사업비용구성 89 < 표 -3> 비용세부항목 89 < 표 -4> 비용보정지수 90 < 표 -5> 도로의구분과설계속도 93 < 표 -6> 기하구조 94 < 표 -7> 차로폭원 95 < 표 -8> 중앙분리대폭기준 96 < 표 -9> 길어깨폭기준 97 < 표 -10> 안산 ~ 인천고속도로의표준횡단폭원 98

11 < 표 -11> 사업비산정기준 98 < 표 -12> 공종별토공구간공사비기준단가 101 < 표 -13> 토공구간공사비추정결과-본선 ( 인천김포접속구간 )-2구간 102 < 표 -14> 토공구간공사비추정결과-본선 ( 인천신항배후단지 )-3구간 104 < 표 -15> 토공구간공사비추정결과-대안 -송도IC-3 구간 106 < 표 -16> 토공사비 108 < 표 -17> 고속국도건설 ( 공종별 ) 단가 108 < 표 -18> 교량형식에따른표준공사비 (2013년기준 ) 109 < 표 -19> 교PSC BOX 교량의 m당공사비검토 110 < 표 -20> PSC BOX 교량의단위공사비적용 110 < 표 -21> 교량계획현황-1구간 111 < 표 -22> 교량형식별면적현황-1구간 111 < 표 -23> 교량계획현황-2구간 111 < 표 -24> 교량형식별면적현황-2구간 112 < 표 -25> 교량계획현황-3구간 112 < 표 -26> 교량형식별면적현황-3구간 113 < 표 -27> 교량연장 113 < 표 -28> 교량면적 113 < 표 -29> 교량현황별공사비-1 구간 114 < 표 -30> 교량형식별공사비-1 구간 114 < 표 -31> 교량현황별공사비-2 구간 115 < 표 -32> 교량형식별공사비-2 구간 115 < 표 -33> 교량현황별공사비-3 구간 116 < 표 -34> 교량형식별공사비-3 구간 116 < 표 -35> 교량공사비 117 < 표 -37> 건축표준공사비 119 < 표 -38> 건축공사비 119 < 표 -39> 설비표준공사비 120 < 표 -40> 전기표준공사비 120 < 표 -41> 전기공사비 121 < 표 -42> 조경표준공사비 121

12 < 표 -43> 조경공사비 122 < 표 -44> 통신표준공사비 122 < 표 -45> 통신공사비 123 < 표 -46> 시설부대경비산출을위한공사비 ( 부가세제외 ) 123 < 표 -47> 14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상건설부문설계비요율 125 < 표 -48> 공사비요율에의한전면책임감리비 127 < 표 -49> 공사복잡도에따른구분 ( 토목공사 ) 127 < 표 -50> 13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상시설부대비요율 128 < 표 -51> 시설부대경비적용요율산출 129 < 표 -52> 시설부대경비산출 129 < 표 -53>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131 < 표 -54> 평균공시지가 132 < 표 -55> 용지보상비 -1구간 133 < 표 -56> 용지보상비 -2구간 133 < 표 -57> 용지보상비 -3구간 134 < 표 -58> 용지보상비 134 < 표 -59> 총사업비추정결과-1구간 ( 시화JCT) 135 < 표 -60> 총사업비추정결과-2구간 136 < 표 -61> 총사업비추정결과-3구간 137 < 표 -62> 사업비 138 < 표 -63> 주무부처제출사업계획 139 < 표 -64> 총사업비비교 140 < 표 -65> km당시설비비교 140 < 표 -66> 고속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 일반구간 4차로, L=1.0km) 142 < 표 -67> 연차별유지관리비 -1구간건설시 143 < 표 -68> 연차별유지관리비 -2구간건설시 144 < 표 -69> 연차별유지관리비 -3구간건설시 145 < 표 -70> 연차별사업비투입률-1 구간 146 < 표 -71> 연차별사업비투입률-2 구간 146 < 표 -72> 연차별사업비투입률-3 구간 147 < 표 -73> 사업비연차별투입-1구간 ( 부가세제외 ) 147

13 < 표 -74> 사업비연차별투입-2구간 ( 부가세제외 ) 148 < 표 -75> 사업비연차별투입-3구간 ( 부가세제외 ) 148 < 표 -76> 사업비연차별투입-1구간 ( 부가세포함 ) 149 < 표 -77> 사업비연차별투입-2구간 ( 부가세포함 ) 149 < 표 -78> 사업비연차별투입-3구간 ( 부가세포함 ) 149 < 표 -79> 연차별사업비투입계획 ( 부가세제외 ) 150 < 표 -80> 연차별사업비투입계획 ( 부가세포함 ) 151 < 표 -1> O/D통행량분포분석결과 155 < 표 -2> 영향권설정결과 157 < 표 -3> 수도권내부존구성 158 < 표 -4> 기반영택지개발계획 161 < 표 -5> 추가반영택지개발계획 162 < 표 -6> 지역별통행발생원단위 (2013년 ) 산정결과 163 < 표 -7> 장래택지개발계획발생량 / 도착량산정결과 164 < 표 -8> 계획인구규모에따른연도별계획인구반영비율적용기준 164 < 표 -9> 기반영산업단지개발계획 165 < 표 -10> 추가반영산업단지개발계획 165 < 표 -11> 단지별 / 생산부지 100 당일일화물차량입하대수 166 < 표 -12> 장래산업단지개발계획발생량 / 도착량산정결과 167 < 표 -13> 추가반영개발계획종합 168 < 표 -14> 2013년네트워크수정내용 169 < 표 -15> 장래네트워크추가 / 변경 171 < 표 -16> 수도권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 175 < 표 -17> 도로위계별통행량- 지체함수파라미터 176 < 표 -18> 유료도로차종별차로별가중치 176 < 표 -19>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통행요금체계 177 < 표 -20> 수도권민자고속도로통행료현황 ( 월기준 ) 178 < 표 -21> 기준연도 (2013년 ) 네트워크정산결과 181 < 표 -22> 사업노선및 MTV구간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184 < 표 -23> 사업노선을이용하는통행의지역별발생 도착분포 188

14 < 표 -24> 주변도로교통량변화지점 190 < 표 -1> 차종별 속도별차량운행비용 194 < 표 -2> 수도권차량 1대당평균통행시간가치 196 < 표 -3> 도로유형별교통사고발생비율 198 < 표 -4> 사고건당및사상자당교통사고비용 198 < 표 -5> 차종별 속도별대기오염비용 199 < 표 -6> 일반도로소음도예측식이격거리관련파라미터 201 < 표 -7> 소음비용평균원단위 202 < 표 -8> 연간편익추정결과 203 < 표 -1> 경제성분석결과요약 206 < 표 -2> 경제성분석결과 ( 연차별흐름 ) 207 < 표 -3> 총사업비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결과 209 < 표 -4> 총편익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결과 210 < 표 -1> 정책성분석항목의범주화 212 < 표 -2> 연차별사업비 ( 전체 ) 216 < 표 -3> 연차별투입비 ( 투입기관별 ) 216 < 표 -4>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 분야투자계획 (2013~17) 218 < 표 -5> 국토교통부회계별세출내역 219 < 표 -6> 한국도로공사의 2015년예산현황 220 < 표 -7> 인천광역시의 2015년분야별세출총계예산규모 221 < 표 -8> 재무성분석을위한연도별총사업비산정내역 _1단계 222 < 표 -9> 재무성분석을위한연도별총사업비산정내역 _2단계 223 < 표 -10> 재무성분석을위한연도별총사업비산정내역 _3단계 223 < 표 -11> 재무성분석을위한연도별총사업비산정내역 _ 합계 223 < 표 -12> 재무성분석을위한운영비용산정내역 224 < 표 -13> 재무성분석을위한추정운영수입산정내역 225 < 표 -14> 재무성분석결과 226 < 표 -15> 재무성분석표 : 불변현금흐름분석 227

15 < 표 -16> 지형 지질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29 < 표 -17> 동 식물상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30 < 표 -18> 대기질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30 < 표 -19> 수질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31 < 표 -20> 소음 진동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31 < 표 -1> 지역낙후도지수산정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 234 < 표 -2>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간가중치 235 < 표 -3> 광역시 도별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236 < 표 -4> 시 군별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237 < 표 -5> 세분류가필요한부문 242 < 표 -6> 투자비내역 250 < 표 -7>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 252 < 표 -8> 본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 253 < 표 -1> 수도권제2외곽순환선안산 ~ 인천고속도로신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요약 259 < 표 -2> 가중치산정범위 260 < 표 -3>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261 < 표 -4> AHP 평가결과 262 < 표 -5>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264 < 표 -6>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방법 266 < 표 -7> 수도권제2외곽순환선안산 ~ 인천고속도로신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요약표 271

16 그림 목차 [ 그림 -1] 구간건설구간도 39 [ 그림 -2] 예비타당성조사수행흐름도 40 [ 그림 -1] 사업노선통과구간행정구역도 43 [ 그림 -2] 행정구역별인구추이 (2009~13 년 ) 44 [ 그림 -3] 행정구역별학생수추이 (2009~13 년 ) 45 [ 그림 -4] 행정구역별종사자수추이 (2008~2012 년 ) 46 [ 그림 -5] 행정구역별자동차등록대수추이 (2009~13 년 ) 47 [ 그림 -6] 주요광역도로망현황 50 [ 그림 -7] 시점부인천 ~ 김포고소도로접속지점 53 [ 그림 -8] 송도JCT 설치구간 53 [ 그림 -9] 종점부시화JCT 접속구간 54 [ 그림 -10] 송도국제업무배후도시통과구간 54 [ 그림 -11] 지역별클러스터형산업벨트구축도 57 [ 그림 -12] 환상격자형교통체계전환컨셉도 58 [ 그림 -13] 광역시설의정비및확충계획 59 [ 그림 -14] 수도권광역도시계획간선도로망계획구상 63 [ 그림 -15] 수도권광역도로사업 67 [ 그림 -16] 경기도고속도로망구축계획 71 [ 그림 -17] 인천광역시교통정책비전과목표 73 [ 그림 -18] 글로벌실천목표 75 [ 그림 -19] 글로벌인천계획변경 ( 안 ) 76 [ 그림 -20] 1도심과 6부도심설명도 77 [ 그림 -21] 발전축설정도 78 [ 그림 -22] 안산시도시교통정비종합계획도 80 [ 그림 -23] 광역도로망구축방안 82

17 [ 그림 -1] 도로부문사업비산출흐름도 88 [ 그림 -2] 안산 ~ 인천고속도로의표준횡단 97 [ 그림 -3] 토공공사공사비추정방법 99 [ 그림 -1] O/D 영향권도 156 [ 그림 -2] 링크교통량변화도 (RV 5% 이상 ) 157 [ 그림 -3] 화물 O/D 수정방안 160 [ 그림 -4] 택지개발및산업단지개발계획위치도 168 [ 그림 -5] 2013년수정네트워크위치 170 [ 그림 -6] 사업지주변장래네트워크수정 / 추가지점 173 [ 그림 -7] 기준연도 (2013년 ) 정산지점도 180 [ 그림 -8] 주변도로교통변화관측지점 183 [ 그림 -9] 사업미시행시장래네트워크변화에따른주변도로의통행패턴변화 (2036년 ) 185 [ 그림 -10] 사업노선및경쟁노선교통수요변화 (2036년 ) 186 [ 그림 -11] 사업노선 Select link analysis 결과 (2036년 ) 189 [ 그림 -12] 경쟁노선 Select link analysis 결과 (2036년 ) 189 [ 그림 -1] 지역내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240 [ 그림 -2] 지역간산업연관표 (IRIO) 의기본구조 242 [ 그림 -1] 수도권제 2 외곽순환선안산 ~ 인천고속도로신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구조 258 [ 그림 -2]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수행절차 267

18 요약

19 요약 제 Ⅰ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사업의배경 본과업은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건설에따른서남부지역국가간선망구축을위한인천 ~ 안산을연결하는구간으로광역권발전전략추진사업으로서 2008년에재정된 광역경제권 30대선도프로젝트 사업에포함됨. 사업의목적 인천중구 ~ 안산시단원구를연결하는고속도로로서송도, 김포, 시화등도시개발에따른교통수요와서해안및영동고속도로상습정체구간의교통수요를분담시키고자함. 사업노선의개통으로인천신항배후단지와송도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연결도로를확보함으로써국가적인물류비용절감에따른지역경제활성화및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2. 사업의개요 사업추진경위 2007년 3월 : 민간사업제안서제출 ( 대우건설등 10개사 ) 2007년12 월 : 인천시에서송도신도시외측 ( 해상 ) 으로노선변경요청 2008년 9월 : 광역경제권발전 30대선도프로젝트선정 2011년 3월 : 해상구간노선변경요구에따른사업비증가로민자제안반려 2011년 6월 : 국토부도로정비기본계획반영 ( 우선순위 4위 )

20 2014년 5월 : 예비타당성조사의뢰 ( 기획재정부 KDI) 1) 사업추진체계 사업수행주체 : 국가 (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 재원분담 총사업비 : 16,973억원 ( 국고 7,022억원, 도로공사 5,451억원, 기타 4,500억원 ) - 국고 : 7,022억원 ( 공사비 25%, 용지비 ( 부대비 ) 100%) - 도로공사 : 5,451억원 ( 공사비 38%) - 인천시 : 4,500억원 ( 공사비 37%) 국고지원비율 ( 회계구분 ): 공사비의 25% 시설운영비충당방식 : 한국도로공사운영 사업내용및규모 사업구간 :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 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 사업규모 : 노선연장 15.2 ( 왕복 4차로 ) 사업기간 요구안 전체건설 년 사업계획변경안 구간별건설 구간 년 구간 년 구간 년 < 표 1> 요구안과사업계획변경안의비교표 내용요구안사업계획변경안 사업명 사업위치 수도권제 2 외곽순환선안산 ~ 인천고속도로신설사업 인천 - 김포고속도로종점부 ~ 시화 JCT 인천 - 김포고속도로종점부 ~ 시화 MTV 시점부, 시화 JCT ( 시화 MTV 구간 6.27km 제외 ) 사업규모 21.3km( 왕복 4차로 ) 15.2km( 왕복 4차로 ) 사업내용 전체건설 구간별건설 1구간 (2015~19 년 ) 2구간 (2019~23 년 ) 3구간 (2024~28 년 ) 1)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 -190( ),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1391( ) 공문으로사업계획변경을요청함.

21 [ 그림 1] 구간별건설계획 인천대교 안산 ~ 인천 15.2km 평택시흥 인천김포 2 구간 4.0km 송도 IC 3 구간 11.23km 시화 MTV 6.27km ( 수자원공사시행 ) 시화 JCT (1 구간 ) 송도 IC 송산 IC 1 구간 (2015~19 년 ), 2 구간 (2019~23 년 ), 3 구간 (2024~28 년 ) 사업계획변경안에서는시화MTV 구간 (4,339억원, 6.27km) 제외 근거 구간내도로 제외 는수자원공사가분양대금으로건설하는것으로서예비타당성조사와무관하게추진되는사업 년완료예정 시화 조성사업은공공기관예비타당성조사근거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정 이전에착수 한사업으로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서제외 구간 : 실시설계 2016, 공사 구간 : 타당성및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 구간 : 타당성및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

22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사업의주요쟁점 1. 기초자료분석 인구 인천광역시의경우 2009년 275만명에서 2013년 293만명으로연평균 1.5% 증가추세를보이며, 안산시는연평균 0.8% 증가, 시흥시는연평균 0.5% 증가등낮은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음. < 표 2> 행정구역별인구추이 (2009~13 년 ) ( 단위 : 천명, %) 구분 연평균증가율 인천광역시 2,758 2,808 2,851 2,891 2, % 안산시 % 시흥시 % 경기도 11,727 12,071 12,239 12,381 12, % 자료 : 통계청, 인천광역시통계연보 ; 경기도통계연보 ; 안산시통계연보. 자동차등록대수 인천광역시는 2008년 90만대에서 2013년 114만대로연평균 6.3% 증가하였으며, 안산시는 2.2%, 시흥시는 1.9% 증가한것으로나타남. 경기도전체적으로는 2009년 401만대에서 2013년 453만대로증가하여연평균 3.0% 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23 < 표 3> 행정구역별자동차등록대수추이 (2009~13 년 ) ( 단위 : 천대, %) 구분 연평균증가율 인천광역시 ,049 1, % 안산시 % 시흥시 % 경기도 4,014 4,189 4,304 4,402 4, % 자료 : 통계청, 인천광역시통계연보 ; 안산시통계연보 ; 시흥시통계연보 ; 경기도통계연보 도로시설현황 사업노선이통과하는인천광역시의송도, 시흥시의시화산업단지, 안산시단원구주변지역의주요도로망현황을살펴보면, 동서축으로영동선, 경인고속국도, 제2경인선,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등이있으며, 남북축으로서해안선, 서울외곽순환선등이연결되어광역도로망을형성하고있음. 이외사업노선과시화JCT에서접속되는평택시흥고속도로는서해안고속도로인서평택JCT 와연결하는주요한도로망의역할을하고있음. < 표 4> 주요도로망현황 구분 노선명 구간 연장 ( ) 차로수 ( 왕복 ) 경인고속국도 인천항 ~ 서운JCT ~8차로 제2경인선 인천국제공항 ~ 서창JCT ~6차로 공항고속도로신불IC~ 노오지JCT ~8차로광역인천대교신공항 ~ 연수JCT 차로간선서울외곽순환선소래터널 ~ 노오지JCT ~6차로도로영동선소래대교 ~ 서창JCT~ 둔대JCT ~6차로 서해안선 안선JCT~ 팔곡JCT 차로 평택시흥선 군자JC~ 서평택JC 차로 일반국도 국지도 국도6호선 인천역 ~ 서운JCT ~6차로 국도39호선 부천시계 ~ 안산시계 ~6차로 국도42호선 인천역 ~ 안산팔곡동 ~6차로 국도46호선 간석오거리 ~ 송내IC ~6차로 국도48호선 강화인화리 ~ 강화대교 ~6차로 국도77호선 인천역 ~ 안산초지동 ~6차로 국지도6호선 숭의로터리 ~ 강화군천 차로 국지도77 호선 서인천IC~ 김포감정초교 차로 자료 : 인천광역시홈페이지, 안산시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연차별시행계획 ( 안 ), 2010.

24 2. 사업의주요쟁점 가. 기술부문쟁점 인천신항배후도시매립시기검토 주무부처는인천신항배후도시통과구간은매립이완료된경우를가정하여육상으로통과하는노선을계획하였고, 이에따른공사비도육상 ( 토공 ) 으로통과하는비용으로산정 인천신항배후도시의매립시기를고려하여구간별로연차별사업비산정필요 송도JCT 등해상교량형식및사업비적정성검토 본사업노선이통과하는구간은대부분이해상구간으로해상교량건설이필요하며사장교등의특수교량을적용할경우상당한사업비의증가가예상됨. 따라서경제적인교량형식선정이필요하며, 그에따른적정단위공사비검토가필요함. 나. 교통수요부문쟁점 사업구간연결노선과의연계성검토 본사업노선은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서남권을연결하는구간으로최근예비타당성재조사가수행된김포 ~ 파주구간 (24.91km) 을비롯한다른구간과의연속성을반영하기위하여수요예측시장래도로망반영이요구됨. 수도권에서는지속적인도로망확충계획이수립되고있으므로, 장래도로망확충계획을충분히검토하여본사업노선과의연계성을검토할필요가있음. 주변개발계획의반영 사업노선의교통수요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주변지역의개발계획중현재추진중이거나계획또는설계중인사업이다양하게수행되고있음. 이중산업단지개발계획은산업단지계획의반영규모, 원단위, 반영방법등에따라수요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므로추가개발계획은지침에

25 근거하여반영할필요가있음. 본사업노선의교통수요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인천신항배후단지, 인천남항아암물류단지등은 2006년수도권 O/D에존이반영되지않았으며, 시화MTV는초지동에포함되어존의위치가적정하지않으므로사업노선의정확한교통수요예측을위하여존의추가및세분화가필요함. 화물 O/D 작성방법 사업노선주변에는산업단지가개발되거나개발계획이수립되어있으므로, 화물통행량의중요성이매우클것으로예상됨. 수도권국가교통DB 기초자료의화물 O/D는 2011년배포된자료를활용하므로이를현행화할필요성이존재하며, 주변의산업단지개발계획을반영하여수요분석의신뢰성향상을도모할필요가있음. 제 Ⅲ 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 비용추정의기본방향 총사업비는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5판 )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의거하여비용을추정하였으며, 가격기준연도는 2013년으로설정함. 기준단가는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과유사사례를조사하여적용 2. 기술적검토 설계속도, 표준횡단및기하구조는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 ( ) 국토교통부, 2012) 에의거하여적정성검토를수행하였으며검토결과타당한것으로판단됨. 공사비의대부분을차지하는 PSC BOX 해상교량의단위공사비사례조사후비용추정시적용

26 < 표 5> PSC BOX 교량의 m 당공사비검토 ( 단위 : 천원 /m) 구분 인천대교접속교 (FSLM) 인천 ~ 김포 3 공구 (MSS) 인천 ~ 김포 3 공구 (FSM) 용정 ~ 용진소양대교 (FSM) 공사비 76,050 68,211 74,880 65,894 주 : 부가세제외한제잡비포함금액임 < 표 6> PSC BOX 교량의단위공사비적용 ( 단위 : 만원 /m) 구분 민간사업자 주무부처 ( 평택대교 ) 인천대교접속교 도로철도지침 적용 단위공사비 5,616 7,231 7,605 6,388 7,605 주 : 2013 년기준으로환산한값이며, 부가세제외한제잡비포함금액임 시설부대경비는 2014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2013.4) ( 기획재정부 ) 에따라 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에의거하여작성함. 예비비는산출된비용 ( 공사비 + 시설부대경비 + 용지보상비 ) 의 10% 를책정하였으며공사비와부대비의부가가치세를포함함. 3. 총사업비추정결과 산정된총사업비는 1조 6, 억원으로산정되었음. 구간건설시 억원 구간건설시 억원 구간건설시 억원으로추정되었음

27 < 표 7> 총사업비합계 명칭 1 구간 ( 시화 JCT) 2 구간 (L=4.2km) 3 구간 (L=11.km) 계 (L=15.2km) A. 공사비 , , , A-1. 토공구간 , , A-2. 교량구간 - 2, , , A-3. 터널구간 A-4. 출입시설 , , A-5. 영업소 A-6. 기타 A-7. 부가가치세 , B. 시설부대경비 , B-1. 감리비 B-2. 설계비 B-3. 시설부대경비 B-5. 부가가치세 C. 용지보상비 , D. 예비비 , E. 총사업비 , , , ( 단위 : 억원 ) 비고

28 4. 총사업비비교 주무부처는시화MTV 구간을사업범위에서제외하여건설하는안으로예비타당성조사를요청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연결및시화MTV( 수자원공사 ) 구간교통처리를위해조속추진이필요함. 시화MTV 준공 (2016년, 인천신항배후단지매립시기 (2024 년등을고려하여구간별로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계획 요구안과의총사업비는 51.90억원의차이가발생함. 도로업무편람에서제시하고있는고속도로 4차로 km당시설비보다본사업구간의 km당시설비용이높은이유는교량이전체연장의 50% 가넘으며, 그중대부분의교량이해상을통과하는교량이기때문임. < 표 8> 총사업비비교 ( 단위 : 억원 ) 명칭 요구안 (A) 1 구간 ( 시화 JCT) 예비타당성조사 (B) 2구간 3구간 (L=4.2km) (L=11.km) 합계 (L=15.2km) 차이 (B-A) A. 공사비 , , , B. 시설부대경비 , C. 용지보상비 , D. 예비비 , E. 총사업비 16, , , , < 표 9> km 당시설비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예비타당성조사도로업무편람 시설비 ( 교량포함 ) 12, km 당시설비 주 : 제잡비포함금액임. 자료 : 국토교통부, 2013 도로업무편람, 2013.

29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 분석범위와수준설정 가. 기본자료설정 교통수요추정을위한기본자료는여객 O/D의경우수도권교통본부에서제공하는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 (MTA 2차 OD, ) 2006년기준 2010 년배포된 O/D 및네트워크자료를사용함. 화물 O/D의경우국가교통DB(KTDB) 에서 2011년에배포한기준전국지역간화물통행 O/D를본분석의존체계에맞추어사용함. 지체함수와환산계수는한국개발연구원 (KDI) 의표준지침 ( 제5판 ) 에제시되어있는값을기준연도에맞게수정하였으며, 장래신설되는유료도로에대해서는지체함수를추가적으로구축및적용함. 나. 시간적범위설정 기준연도 : 2013년 분석기간은설계및시공기간등사업계획기간과개통후 30년기간을포함하는기간으로설정함. 교통분석시점은사업의구간별개통연도와분석최종연도를포함하여중간연도 년단위로설정 국가교통 의여객통행 가 년까지예측되어있으므로 년이후에는 년과수요와편익이동일한것으로가정 시간적범위 분석연도는구간별개통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적용함

30 < 표 10> 분석연도설정결과 구분 분석연도 교통수요 2020년, 2024년, 2026년, 2029년, 2031년, 2036년 경제성분석 대안최종목표연도 : 2059년 다. 공간적범위의설정 도로철도지침 (5판) 의 R.V, P.V법등에의거한영향권분석을동시에고려하여영향권을설정하였음. < 표 11> 영향권설정결과 영향권 구분분석대상지역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인천광역시, 안산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부천시, 군포시, 안양시, 화성시, 의왕시, 수원시, 서울특별시양천구, 구로구 2. 기본자료의수정 가. 교통존세분화 2006년기준 2010년배포된수도권 O/D의존체계는수도권내부 1,187개존 ( 읍 면 동 ), 수도권외부 332개존 ( 시 군은 1개존, 광역시는구별 ) 등총 1,519개교통존으로구성됨. 나. 장래 O/D 구축및네트워크수정 장래택지개발계획반영 기존 DB에반영되지않은직접영향권내의개발계획중실시계획이승인되거나진행중인사업에대하여추가로반영하고오반영된계획은수정반영함. 각개발계획의발생량은각지역별인구대비통행발생원단위를산정하여적용함

31 교통부문예비타당성조사쟁점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에서제시하는 계획인구규모에따른연도별계획인구반영비율적용기준에따라계획인 구를적용함 < 표 12> 추가반영택지개발계획 사업명 지역 수용인구 ( 인 ) 준공연도 추진현황 1 옥길지구보금자리주택경기부천시범박동등 26, 준공 2 은계지구보금자리주택경기시흥시은행동등 35, 실시계획승인 3 군자보금자리주택 경기시흥시군자동등 51, 실시계획승인 4 용현 학익지구개발 인천시남구용현동등 57, 공사중 장래산업단지개발계획반영 추가반영하는산업단지개발의화물차량발생량 / 도착량산정은 KTDB 전국지역간화물 O/D 보완조사, 2008 에서제시된화물자동차의단지별 / 생산부지 100m 2 당일일화물차량입하 / 출하원단위를적용하여산정함. < 표 13> 추가반영산업단지개발계획 사업명 지역 계획종사자수 준공연도 추진현황 1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인천시연수구송도동 11, 공사중 2 첨단산업클러스터 인천시연수구송도동 20, 공사중 3 송도국제업무지구 인천시연수구송도동 64, 공사중 4 인천항배후단지 ( 북항 ) 인천시서구원창동 2, 공사중 5 인천항배후단지 ( 남항 ) 인천시중구신흥동 19, 공사중 6 인천항배후단지 ( 신항 ) 인천시연수구동춘동 14, 호안조성완료 자료 : 인천광역시, 인천지방항만청, 항만공사협조자료 장래네트워크수정 상위관련계획을검토하여장래사회경제지표및기존에계획된장래시설계획을반영하고한국도로공사,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및지방국토관리청등의자료를검토하여장래네트워크를수정 구축함.

32 3. 통행배정모형의정산 평균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 수도권의수단별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는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5판 ) ( 한국개발연구원, ) 에제시되어있는자료를적용하였음. < 표 14> 수도권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 구분 재차인원 승용차환산계수 승용차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 제 5 판 ), 도로부문통행배정모형의정산 사업노선의시행으로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인접고속도로 7개노선 (50개지점 ) 과국도 2개노선 (4개지점) 으로총 54개지점을선정함.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 에제시된실측교통량자료와통행배정모형에서산출된구간교통량을비교하여적합성을판단함. 4. 장래교통수요추정 사업노선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장래사업노선의교통수요추정결과, 2020년 MTV구간이개통될경우약 10 천대 / 일이통행할것으로예측되었고, 2024년시점 ~ 송도JCT 구간이추가개통될경우약 13천대 / 일이개통된구간을통행할것으로예측됨. 2029년사업노선전구간이개통되면서 MTV구간과연결됨으로써, 사업노선전체구간에정상적인교통수요가발생하여 2029년에구간평균약 55천대 / 일, 2031년약 57천대 / 일, 2036년약 59천대 / 일의교통수요가발생하는것으로추정됨.

33 최종분석연도인 2036년구간별교통수요를살펴보면, 시점 ~ 송도JCT 구간이약 44천대 / 일, 송도JCT~ 송도IC 구간약 63천대 / 일, 송도IC~ 송산IC 구간약 68 천대 / 일이며, 시화MTV 구간인송산IC~ 시화IC 구간은약 45천대 / 일의교통수요가발생할것으로추정됨. < 표 15> 사업노선및 MTV 구간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 단위 : 대 / 일 ) 구분 시점 ~ 송도 JCT 사업구간 MTV 구간거리송도 JCT 송도 IC 사업구간종점송산 IC 가중 ~ 송도 IC ~ 종점 ~ 송산 IC ~ 시화 JCT 평균 시화 JCT 개통 ,214 13,334 - 시점 ~ 송도 JCT 개통 전구간개통 , ,822 17, ,156 58,508 64,245 43,586 55, ,136 59,360 66,758 44,741 56, ,295 63,521 68,165 45,426 59,562 사업시행으로인한통행패턴변화분석 본사업의전구간개통으로최종분석연도인 2036년안산 ~ 인천고속도로의구간별교통수요는시점부 ~ 송도JCT 구간 44천대 / 일, 송도JCT~ 송도IC 구간 63천대 / 일, 송도IC~ 종점구간 68천대 / 일등으로예측되어안산 ~ 인천고속도로는평균 59천대 / 일의교통수요가발생할것으로분석됨. 고속도로경쟁구간의교통수요감소율을살펴보면, 평택 ~ 시흥고속도로시화 JCT~ 군자JCT 구간이평균 34% 감소하며, 제3경인고속도로월곶JCT~ 인천구간이평균 22%, 영동고속도로안산JCT~ 서창JCT 구간이평균 7%, 제2경인고속도로서창JCT~ 학익JCT 구간평균 12% 등의감소율을나타내는것으로분석됨. 그러나평택 ~ 시흥고속도로의시화JCT~ 송산마도IC 구간은안산 ~ 인천고속도로로남측방면에서접근하는주요구간으로서안산 ~ 인천고속도로의전구간개통으로인해교통수요가 21%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됨. 사업노선을이용하는통행의주요기종점을파악하기위하여 Selected link analysis 를수행하였으며, 주요기종점은사업의직접영향권인인천, 부천등의

34 수도권서부권을시작으로사업노선통과지점인송도신도시, 시화MTV, 사업노선의종점부인시흥, 안산등이포함되어있었음. 또한안양, 의왕, 화성등수도권남부권일대에기종점이분포하였으며, 사업노선과직접연결되는신규노선인인천-김포고속도로의영향을받아경기서북부권역과경기남부권일대를연결하는기능으로인하여본사업노선을이용할것으로분석됨. [ 그림 2] 사업노선 Select link analysis 결과 (2036 년 ) [ 그림 3] 경쟁노선 Select link analysis 결과 (2036 년 )

35 구분도로명도면번호 고속도로 < 표 16> 주변도로교통량변화지점 외곽순환도로 제 2 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제 3 경인고속도로 국도 77 호선 사업노선 ( 단위 : 대 / 일 ) 구간명 2013년 2020년 2024년미시행시시행시미시행시시행시 6 중동IC-송내 IC 226, , , , ,042 7 송내IC-장수 IC 221, , , , ,563 8 장수IC-시흥 IC 154, , , , ,280 9 시흥IC-안현 JC 145, , , , , 안현JC-도리 JC 149, , , , , 도리JC-조남 JC 145, , , , , 조남JC-산본 IC 184, , , , , 시점-학익JC 58,449 74,673 74,576 77,115 76, 학익IC-문학 IC 66,946 74,743 74,693 80,276 80, 문학IC-남동 IC 108, , , , , 남동IC-서창 IC 135, , , , , 서창IC-월곶 JC 144, , , , , 월곶JC-군자 JC 152, , , , , 군자JC- 서안산IC 103, , , , , 서안산IC- 안산IC 123, , , , , 안산IC-안산 JC 134, , , , , 안산JC-둔대 JC 136, , , , , 금천IC-일직 JC 94,184 97,134 97,081 99,932 99, 일직JC- 광명역IC 136, , , , , 광명역IC- 목감IC 154, , , , , 목감IC-조남 JC 127, , , , , 조남JC-안산 JC 184, , , , , 안산JC-팔곡 JC 88,278 74,603 74,746 82,092 82, 팔곡JC-매송 IC 90,535 84,121 84,011 91,508 91, 매송IC-비봉 IC 113,555 95,231 95, , , 군자JC- 남안산IC 53,089 49,699 47,872 54,005 51, 남안산IC- 시화JCT 59,506 56,503 48,004 61,925 51, 시화JCT~ 송산마도 IC - 56,503 61,338 61,925 68, 연성IC-월곶 JCT - 33,331 33,218 37,227 37, 월곶JCT- 정왕IC - 72,509 72,501 80,722 80, 능해 ~ 응암 55,408 69,947 70,151 74,610 74, 응암 ~ 송도 50,300 81,680 81,394 84,492 84, 송도3~ 송도2 33,102 54,615 52,964 56,682 58, 송도2~ 외암 45,921 72,471 71,997 79,990 79, 시점-송도JCT , 송도JCT- 송도IC 송도IC~ 종점

36 < 표 16> 의계속 구분도로명도면번호 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제 2 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제 3 경인고속도로 국도 77 호선 사업노선 구간명 2029 년 2031 년 ( 단위 : 대 / 일 ) 미시행시시행시미시행시시행시 6 중동IC-송내 IC 207, , , ,145 7 송내IC-장수 IC 225, , , ,129 8 장수IC-시흥 IC 170, , , ,355 9 시흥IC-안현 JC 167, , , , 안현JC-도리 JC 146, , , , 도리JC-조남 JC 136, , , , 조남JC-산본 IC 163, , , , 시점-학익JC 77,970 65,017 78,222 65, 학익IC-문학 IC 81,694 69,259 82,198 69, 문학IC-남동 IC 116, , , , 남동IC-서창 IC 143, , , , 서창IC-월곶 JC 170, , , , 월곶JC-군자 JC 214, , , , 군자JC- 서안산IC 158, , , , 서안산IC- 안산IC 165, , , , 안산IC-안산 JC 181, , , , 안산JC-둔대 JC 163, , , , 금천IC-일직 JC 101, , , , 일직JC- 광명역IC 114, , , , 광명역IC- 목감IC 133, , , , 목감IC-조남 JC 113, , , , 조남JC-안산 JC 155, , , , 안산JC-팔곡 JC 85,695 83,291 86,986 84, 팔곡JC-매송 IC 96,049 93,491 97,506 95, 매송IC-비봉 IC 107, , , , 군자JC- 남안산IC 56,033 43,720 56,990 44, 남안산IC- 시화JCT 64,158 34,435 64,798 34, 시화JCT~ 송산마도IC 64,158 78,020 64,798 79, 연성IC-월곶 JCT 40,026 31,395 40,063 31, 월곶JCT- 정왕IC 85,364 64,735 86,446 65, 능해 ~ 응암 76,623 78,282 77,384 78, 응암 ~ 송도 85,664 83,800 86,090 84, 송도3~ 송도2 60,713 43,094 61,789 43, 송도2~ 외암 81,663 56,095 85,372 58, 시점-송도JCT - 38,156-40, 송도JCT- 송도IC - 58,508-59, 송도IC~ 종점 - 64,245-66,758

37 < 표 16> 의계속 구분도로명도면번호 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제 2 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제 3 경인고속도로 국도 77 호선 사업노선 구간명 2036년미시행시시행시 6 중동IC-송내 IC 209, ,822 7 송내IC-장수 IC 227, ,970 8 장수IC-시흥 IC 172, ,286 9 시흥IC-안현 JC 171, , 안현JC-도리 JC 149, , 도리JC-조남 JC 139, , 조남JC-산본 IC 165, , 시점-학익JC 78,812 65, 학익IC-문학 IC 83,191 69, 문학IC-남동 IC 118, , 남동IC-서창 IC 146, , 서창IC-월곶 JC 177, , 월곶JC-군자 JC 224, , 군자JC- 서안산IC 165, , 서안산IC- 안산IC 168, , 안산IC-안산 JC 188, , 안산JC-둔대 JC 167, , 금천IC-일직 JC 101, , 일직JC- 광명역IC 115, , 광명역IC- 목감IC 134, , 목감IC-조남 JC 116, , 조남JC-안산 JC 162, , 안산JC-팔곡 JC 89,477 86, 팔곡JC-매송 IC 99,899 97, 매송IC-비봉 IC 111, , 군자JC- 남안산IC 58,874 46, 남안산IC- 시화JCT 66,377 34, 시화JCT~ 송산마도IC 66,377 80, 연성IC-월곶 JCT 41,125 32, 월곶JCT- 정왕IC 88,490 67, 능해 ~ 응암 78,301 79, 응암 ~ 송도 86,614 84, 송도3~ 송도2 64,950 45, 송도2~ 외암 88,391 60, 시점-송도JCT - 44, 송도JCT- 송도IC - 63, 송도IC~ 종점 - 68,165 ( 단위 : 대 / 일 )

38 제 Ⅴ 장편익산정 편익산정결과 전구간이개통되는 2029년에총편익이 억원 / 년이발생하고, 2031년에 억원 / 년이발생하며, 2036년에는 1, 억원 / 년이되는것으로추정되어전구간이개통되는 2029년부터최종분석연도인 2036년까지편익이꾸준히증가하는것으로분석됨. < 표 17> 연간편익추정결과 ( 단위 : 억원 / 년 ) 구분 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편익합계 2029년 년 년 , 주 : 환경비용절감편익은대기오염비용절감편익과소음비용절감편익의합으로구성됨.

39 제 Ⅵ 장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결과 비용과편익을현재가치로환산한사업노선의총비용은약 9,600억원이며, 편익은약 7,500억원으로추정되었음. 이에따라전체건설시와구간건설시 B/C, NPV, IRR 분석결과는다음과같음. < 표 18> 경제성분석결과요약 구분 B/C NPV( 억원 ) IRR(%) 결과값 ,

40 Ⅶ. 정책성분석 1. 정책일관성및추진의지 제 3 차수도권정비계획 (2006~20) 과 2020 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 ( ) 에서는본과업을포함한제 2 서울외곽순환선을언급함. 경기도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 에서는인천 ~ 안산고속도로를순환2축계획중인사업으로제시시흥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 변경 ) 및중기계획 ( 시흥시, 2010) 에서는광역도로망구축방안으로서순환축 2축송도시화 ( 제2외곽 ) 사업으로본안산 ~ 인천사업구간을언급 상위및관련계획검토결과본사업과의연관성은높은것으로판단됨. 2.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국토교통부에서는본과업노선이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약 258km 중 Missing link 구간이므로제2외곽순환도로가온전한역할을하기위해서조속한건설이필요한사업임을강조함. 인천광역시, 인천지방항만청, 항만공사에서는매립지관련계획과매립시기에대하여설명하였음. 또한준설토를매립할수있는여건이조성되는시기는 2020년이후로추정되고있음을설명함. 한국도로공사에서는본과업노선에대한사업비분담방안과상황을설명함. 다수의기관이재정분담을약속하고있었고, 안산 ~ 인천고속도로의개통이후활용과과업의진행방향에대해협의하였으므로주무관청의추진의지는높은것으로사료됨.

41 3.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가. 재원조달가능성 연차별소요투자금액 2026~27 년에가장큰소요액이투자되어야함. < 표 19> 연차별사업비 ( 전체 ) ( 단위 : 억원 ) 구분 A. 공사비 ,498 1,498 B. 부대비 C. 용지비 D. 예비비 E. 사업비 ,498 1,808 1,879 구분 합계 A. 공사비 ,402 2,103 2, ,585 B. 부대비 ,287 C. 용지비 ,511 D. 예비비 ,538 E. 사업비 738 1,114 2,334 2,401 2, ,921 중앙정부의재원조달가능성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17) 년의경우 수도권제 외곽순환선안산 인천고속도로의연차별투입금액은 억원으로 이는 년도로분야투자액의 수준임 가장많은국고가투입되어야하는 년의경우 억원이투입되어야하는데 이는 년도로예산의 의비중으로서적지않은예산이투입되어야하는바 정책성인우선순위에입각하여사업을추진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42 국토교통부예산 (2015) 년기준국토교통부회계별세출내역에서국토교통부예산은전년도대비 감소한 억원으로책정되어있으며 그중도로부문예산은 조 억원임 투입되는예산은국토교통부도로전체예산대비 에해당되며 도로건설에대한신규건설을제한하는현재의기조를감안할경우다소큰예산일수있으므로실제집행시에는정책성인판단이필요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 표 20> 국토교통부회계별세출내역 S O C 사회복지 ( 단위 : 억원 ) 구 분 2014년 2015년정부안증감최종전년대비 합 계 209, ,049 7, ,834 10,718 소계 206, ,179 3, ,549 11,115 도로 83,912 87,918 2,255 90,173 6,261 철도 68,032 73,026 1,025 74,051 6,019 항공 공항 1,008 1, , 물류등기타 12,683 12, , 수자원 23,830 23, ,732 1,098 지역및도시 7,978 7, , 산업단지 8,991 8, , 주택 2,682 1, , 주거급여 - 10,913 10, 재무성분석 재무성분석기준 - 수입및비용의가격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 재무성분석기간은본사업의경제적타당성분석기간을준용 건설기간 : 2016~28 년 (13년) 운영기간 : 2029~58 년 (30년) - 경제적타당성분석대안중구간별건설을기준으로분석 - 물가상승율 : 3.0%

43 - 현재가치할인율 : 5.5% - 세후불변사업수익률기준으로분석 재무성분석결과 - NPV 및 PI 지수가각각 (-)7,200 억원및 0.32로서재무성이없는것으로분석됨. < 표 21> 재무성분석결과 세후불변사업수익률 (-)2.24% FNPV( 억원 ) (-)7,279 PI 0.32 나. 환경성분석 시점부는인천신항구간으로기존공단및신항만내의기존도로에접속되므로, 공사중소음및진동대책수립이필요함. 해상구간은공유수면을통과하므로해양생태계및해수오염방지를위하여물막이공법및 FSLM 등가교와가도가필요없는가설공법선정이필요함. 매립구간은흙쌓기로인한연약지반처리공법을추가로검토하여주변토지가융기되지않도록해야함. 본사업추진시공사중이나운영중에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수립한항목별저감대책을시행하여사업시행에따른환경적영향을최소화하도록하고, 저감대책시행후사후환경영향조사를통한환경영향이나저감방안검토로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추가적인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음.

44 Ⅷ. 지역균형발전 1. 지역낙후도 16개광역시 도별지역낙후도를보면, 본사업의대상지역인인천광역시는 5 위, 경기도는 4위를나타냄. 170개시 군별지역낙후도를보면, 인천시는 6위, 안산시는 8위로나타나상위권에속하는지역임. 2. 지역경제파급효과 수도권제2외곽순환선안산 ~ 인천고속도로신설사업의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 충청남도 ) 은인천광역시의경우 6, 억원, 경기도의경우 1, 억원으로추정됨. 인천광역시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 경기도는 % 로 2008~10 년 135개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의활성화효과지수평균인 % 와비교시인천광역시는높고경기도는낮은것으로검토됨. < 표 22> 본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 구분 검토안 인천광역시경기도합계 투입액 11, ,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6, , , 지역내총생산 (GRDP, 2013 년잠정 ) 621, ,580, ,202,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 % % % ( 단위 : 억원 ) 주 : 1) 투입액및지역내총생산은모두 2013 년기준가격임. 2)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AHP 설문지응답을위한것으로서위투입액에대한사업해당지역의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을사업해당지역의 GRDP 추계액으로나눈지수임. 3) 2008~10 년 135 개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은 % 임.

45 3. 지역경제활성화효과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인천광역시의경우 %, 경기도의경우 % 로나타남. 2008~10 년 135개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인 % 와비교해볼때, 인천광역시는높은수준이며, 경기도의경우보다낮은수준으로나타남.

46 Ⅸ. 종합평가및정책제언 1. AHP 분석에의한종합판단 AHP 평가결과 수도권제2외곽순환선안산 ~ 인천고속도로신설사업은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건설에따른서남부지역국가간선망구축을위해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인천 ~ 김포고속도로와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평택 ~ 시흥고속도로를연결하는사업이며총연장 15.2, 4차로 ( 왕복 ) 노선으로구성되어있음. 시화JCT구간, 인천 ~ 김포고속도로종점부 ~ 송도JCT 구간, 송도JCT~ 시화MTV 구간으로나뉘어있음. 최적대안에대한각평가자들의평가를종합한결과, 본사업은 사업시행 대안의평점이 0.412로정책성분석과지역낙후도, 지역경제활성화항목등의지역균형발전등을감안하여 사업미시행 이더타당할것으로나타남. 2.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결과 수도권제 2 외곽순환선안산 ~ 인천고속도로신설사업의경우종합평가결과 AHP 가 0.5 미만으로분석되었으므로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를수행 할필요가없는것으로판단됨. 3. 종합평가및정책제언 사업개요 수도권제2외곽순환선안산 ~ 인천고속도로신설사업은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에서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을연결하는도로로서,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건설에따른서남부지역의국가간선망을구축하고자하는사업이며, 총연장 15.2km이고총사업비는 16,921억원임.

47 사업목적및추진경위 사업목적 본사업은제 외곽순환도로의서남측연결구간으로서송도 김포 시화등주변도시개발에따른교통수요를분산하고 서해안및영동고속도로상습정체구간의교통수요를분담시키는데목적이있음 추진경위 년에제정된 광역경제권 대선도프로젝트 사업에포함되어있음 당초 년본노선에대한민간사업제안서가제출되었으나반려되었고 년안산 인천고속도로에대한사전타당성검토를한국도로공사에서수행한바있음 국토교통부에서는안산 인천고속도로사전타당성검토를기준으로 년예비타당성조사를기획재정부에검토의뢰함 경제성분석결과 사업계획서에서의총사업비는 16,973억원 2) 이었으나, 검토결과총사업비는 16,921억원으로추정됨. 제안된최초사업계획서에서이미구간별사업계획을제시하였음 시화 구간을제외하였으므로제시된총사업비는최소한의사업비용으로사료되며 사업비의차이는사업의대부분을차지하는교량공사의평균단가설정에따른금액차이인것으로판단됨 교통수요분석결과, 2029년전구간개통시구간평균약 55천대 / 일의통행량이발생함. 안산 인천고속도로로접근이가능한평택 시흥고속도로와인천 김포고속도로의교통수요는증가하는것으로조사됨 경제성분석결과 B/C는 0.78, NPV는 2, 억원, IRR은 2.26% 로분석되어본사업의경제적타당성은미흡한것으로나타남. 정책성분석 정책일관성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2) 19,396 억원은 2014 년상반기예비타당성조사국토부제출사업계획서상의총사업비이며, 변경사업계획서제출을통해 16,973 억원으로총사업비를조정하였음.

48 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 에서는본사업과관련하여 수도권광역도시계획간선도로망계획이구상되어있음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및경기도도로정비기본계획 에서는순환 축에서인천 안산사업이언급되어있어 상위계획과의연관성을고려해볼때직접적인연관성이높다고판단할수있음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국토교통부에서는본사업을수도권제 외곽순환도로중마지막구간으로판단하고있는바 조속한건설을요청함 인천광역시와인천지방항만청에서는육지구간통과를지양해야하는바 매립시기를고려해줄것을피력함 한국도로공사에서는본구간이광역경제권 대선도프로젝트사업임을강조하며시점부평택 시흥민자구간의준공일정과협약사항이행을필요로하는본과업의수행목적을설명함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본사업의추진에따른 억원을정부와도로공사 인천시에서 년부터 년까지투입하여야함 가장많은국고가투입되어야하는 년의경우 억원이투입되어야하는데이중국고는 억원 도로공사에서는 억원 인천시에서는 억원이필요함 이는 년국토교통부도로예산의 에해당되며 한국도로공사의 년고속도로건설예산의 인천광역시 년수송및교통예산의 에해당됨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인천광역시의도로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크지않음 하지만신규도로사업추진을지양하는현재의정책기조를고려할경우정책성인우선순위에근거하여사업을추진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한국도로공사의경우에는부채규모를감안할경우현재재정상태로는추가건설사업비의지출부담이될수있는것으로보임 인천광역시의경우에도본사업에대한부담분이상당한금액이므로가용예산을충분히확보해야할것으로판단됨

49 지역균형발전 본사업의대상지역인인천광역시와경기도의지역낙후도종합순위는 16개광역시 도가운데인천광역시는 5위, 경기도는 4위로상위권에속함. 시 군별지역낙후도로분석하더라도인천광역시는 170개시 군가운데 6위이며경기도안산은 8위로나타나상위권에속하는것으로나타남. 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결과, 인천광역시의경우생산유발효과는약 14, 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약 6, 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3, 명, 취업유발효과는 14, 명으로분석되었으며, 경기도의경우에는생산유발효과는약 2, 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약 1, 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 명, 취업유발효과는 2, 명으로분석되었음. 이에따른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인천광역시의경우 %, 경기도의경우 % 로분석되어 2008~10 년 135개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평균인 % 와비교해볼때, 인천광역시는높은수준이며, 경기도의경우낮은수준으로나타남. AHP 분석 최적대안에대한 AHP를수행한결과, 본사업의 사업시행 평점이 사업미시행 평점이 0.588로나타났음. 이는 B/C값이 0.78로산정되어경제적타당성이낮은상태에서정책성분석및지역균형발전요소등을종합하더라도 사업미시행 이더타당할것으로평가되었다고할것임.

50 < 표 23> 수도권제2외곽순환선안산 ~ 인천고속도로신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요약표 ( 단위 : 백만원 ) 구분변경계획서 3)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 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 사업규모노선연장 : 15.2 ( 왕복 4 차로 ) 공사비 - 1,258,479 총사업비 부대비 - 128,667 보상비 - 151,136 예비비 - 153,828 합계 1,697,300 1,692,110 사업기간 2015~28 사업주체 / 재원조달 국가 (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 국고 : 공사비 25%, 용지비 ( 부대비 ) 100% 도로공사 : 공사비 38% 인천시 : 공사비 37% B/C AHP 주 : 1) 총사업비는부가가치세포함금액임. 2) 예비타당성조사의총사업비는 2013 년말가격기준임. 3) 총사업비단위는백만원이며, 소수점이하는제시하지않음. 4) B/C 는소수점둘째자리, AHP 는소수점셋째자리까지제시. 3)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 -190( ),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1391( ) 공문으로사업계획변경을요청함.

51 수도권제 2 외곽순환선안산 ~ 인천고속도로신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Ⅰ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제Ⅳ장교통수요추정제Ⅴ장편익산정제Ⅵ장경제성분석제Ⅶ장정책성분석제Ⅷ장지역균형발전제Ⅸ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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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 Ⅰ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제 1 절사업의배경및목적 본사업은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건설에따른서남부지역국가간선망구축을위해인천 ~ 안산을연결하는구간으로광역권발전전략추진사업으로서성장거점, 광역기반시설을대상으로 2008년에재정된 광역경제권 30대선도프로젝트 사업에포함된다. 본사업노선의목적은인천중구 ~ 안산시단원구를연결하는고속도로로송도, 김포, 시화등도시개발에따른교통수요와서해안및영동고속도로상습정체구간의교통수요를분담시키는데있다. 또한제4차국토종합계획의제2수도권순환고속도로등격자순환형도로망건설로광역교통망구축과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차수정계획의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등의구축이가능하게된다. 본사업은수도권서측외곽지역을연결하는순환도로망중서남부지역의남북축연결도로로서수도권제2외곽순환압의완전한형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제시되었다. 사업노선의개통으로인천신항배후단지와송도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 시화 MTV 연결도로를확보함으로써국가적인물류비용절감에따른지역경제활성화및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54 제 2 절사업의개요 1. 사업추진경위 본사업은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차수정계획과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에반영된노선이다. 2007년본노선에대한민간사업제안서가제출되었고 2009년적격성조사가수행되었으나 2011년인천시에서는해상구간노선을변경요구함에따라통과구간협의불가로민간제안사업이반려되었다. 이후 2012년국토교통부에서는안산 ~ 인천고속도로에대한사전타당성검토를한국도로공사에의뢰하여수행한바있다. 국토교통부는안산 ~ 인천고속도로사전타당성검토를바탕으로 2014년예비타당성조사를기획재정부에검토의뢰하였다. < 표 Ⅰ-1> 사업추진경위 기간 내용 민간사업제안서제출 ( 대우건설등 10개사 ) 인천시에서송도신도시외측 ( 해상 ) 으로노선변경요청 광역경제권발전 30대선도프로젝트선정 해상구간노선변경요구에따른사업비증가로민자제안반려 국토부도로정비기본계획반영 ( 우선순위 4위 ) 예비타당성조사의뢰 ( 기획재정부 KDI) 2. 사업추진주체및재원분담 대상사업은국토교통부가주관하며한국도로공사, 인천시, 수자원공사등에서재 원을분담하고있다. 사업수행주체 국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55 재원분담 총사업비 : 16,973억원 ( 국고 7,022억원, 도로공사 5,451억원, 기타 4,500억원 ) - 국고 : 7,022억원 ( 공사비 25%, 용지비 ( 부대비 ) 100%) - 도로공사 : 5,451억원 ( 공사비 38%) - 인천시 : 4,500억원 ( 공사비 37%) 국고지원비율 ( 회계구분 ): 공사비의 25% 시설운영비충당방식 : 한국도로공사운영 < 표 Ⅰ-2> 연도별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17 '18 '19 '20 '21 '22 '23 정부 도공 인천시 ,350 1, 계 ,072 1,843 1,831 1, ( 단위 : 억원 ) '24 '25 '26 '27 '28 계 정부 636 1, ,022 도공 ,301 1, ,451 인천시 ,500 계 1,070 2,245 2,266 2, ,973 사업기대효과 수도권제 2 회곽순환도로건설에따른서남부지역국가간선망구축 - 송도, 김포, 시화등도시개발에따른교통수요분담 - 서해안및영동고속도로상습정체구간의교통수요분담 4)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 -190( ),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1391( ) 공문으로사업계획변경을요청하였으며이에따라총사업비가변동되었음. 최초사업비는 19,396 억원이며, 변경된총사업비는 16,973 억원임.

56 3. 사업내용 본사업노선은경기도안산시단원구 ~ 인천광역시중구를연결하는제 2 외곽순환 도로의서남측연결구간으로사업규모는다음과같다. 사업구간 -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 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 사업규모 - 노선연장 : 15.2 ( 왕복 4차로 ) - 사업규모는예비타당성조사착수시기제시된요구안의규모와주무부처에서변경요청된사업계획변경안의사업규모가상이하므로아래표와같이정리하여제시하였음. - 본과업에서는사업계획변경안을검토하였음. < 표 Ⅰ-3> 요구안과사업계획변경안의비교표 구분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계획서최초계획변경계획 수도권제2외곽순환선안산 ~ 인천고속도로신설사업 인천 - 김포고속도로종점부 ~ 시화 JCT 인천 - 김포고속도로종점부 ~ 시화 MTV 시점부, 시화 JCT ( 시화 MTV 구간 6.27km 제외 ) 사업규모 21.3km( 왕복 4차로 ) 15.2km( 왕복 4차로 ) 사업내용 구간건설계획 1구간 (2015~2019 년 ), 2구간 (2019~2023 년 ), 3구간 (2024~2028 년 ) 총사업비 19,396억원 16,973억원 사업기간 2015~28 사업주체 국가 (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 국가 (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 재원조달방식 / 국고지원근거 국고 : 공사비 25%, 용지비 ( 부대비 ) 100% 도로공사 : 공사비 38% 인천시 : 공사비 37% 국고 : 공사비 25%, 용지비 ( 부대비 ) 100% 도로공사 : 공사비 38% 인천시 : 공사비 37% 주 : 1)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1391( ) 2) 예비타당성조사요구시금액 ( 10 년단가 ) 임.

57 사업기간 구간건설 구간 구간 년 구간 구간 년 구간 구간 년 3구간중수자원공사부담도로건설비 (4,339억원, 6.27km) 를비용에서제외함. [ 그림 Ⅰ-1] 구간건설구간도 인천대교 안산 ~ 인천 평택시흥 인천김포 2 구 4.0km 송도 I 3 구간 11.23km 송도 IC 시화 MTV 6.27km ( 수자원공사시행 ) 송산 IC 시화 J CT (1 구 근거 구간내도로 제외 는수자원공사가분양대금으로건설하는것으로서예비타당성조사와무관하게추진되는사업 년완료예정 시화 조성사업은공공기관예비타당성조사근거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정 이전에착수 한사업으로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서제외 1구간 ( 시화JCT) : 실시설계 2016, 공사 구간 : 타당성및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 구간 : 타당성및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

58 제 3 절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1. 예비타당성조사의절차 본조사의절차는 [ 그림 -1] 과같이사업의개요및기초자료분석, 경제성분석, 정책성분석, 종합평가로이루어져있다. [ 그림 Ⅰ-2] 예비타당성조사수행흐름도 사업의개요및기초자료분석 사업의배경, 목적및기대효과 지역현황 ( 인문, 지리, 경제등 ) 유사시설사례분석 공학적자료조사및분석 사업의쟁점사항파악 경제성분석정책성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 기술적검토 비용추정 수요추정 편익산정 비용편익분석 민감도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 상위계획과의일치성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 재원조달가능성 - 재무성분석 - 환경성평가등 사업특수평가항목 ( 선택적 )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AHP) 사업추진타당성유무 투자우선순위 재원조달및분담방안 -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 ( 선택적 ) 기타정책제언

59 2. 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가.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도출 예비타당성조사를위하여우선조사대상사업의추진배경과목적, 추진경위, 계획된사업내용파악등제공된기초자료를검토하여조사의쟁점을도출할것이다. 사업목적의타당성검토및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 Do-Nothing 대안과다른대안을실질적으로비교 검토하는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과정을거쳐다양한조사쟁점을도출하는데, 이는사업의추진여부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기술적, 사회 정치적, 환경적요인을부각하여심도있게검토하기위한준비단계라고할수있다. 또한제기되는조사의쟁점을분석하고해결함으로써본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의종합평가를도출할수있게된다. 나. 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사업목적의적절성은당초사업추진당시와변화된환경을감안하여사업의필요성및사업으로인한효과등이국민경제적관점에서추구하여야할가치가있는목적인가를검토할것이다.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은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사업이유일한대안인지여부, 더효과적인대안및추진전략이있는지를검토한다. 이후선정대안의적절성은다른대안과의개략적인비교를통해선정된대안의기술적타당성검토및경제적효율성이있는대안등을검토한다. 다. 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조사대상사업을추진할경우예상되는국민경제적파급효과와투자의적합성을분석하는핵심적인조사과정으로서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analysis) 을기본적인방법론으로채택하고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경제성분석에서는각사업별로타사업과평가의일관성을기하기위하여예비타당성조사의일반지침및부분별표준지침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 본사업은철도사업으로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5판 ) (KDI, 2008, 12, 이하일반지침 (5판) 및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5판), 한국개발연구원, 2008 등의지침을적용한다.

60 라. 정책성분석 경제성분석에는포함하지않으나사업수행의타당성을평가하는데중요한정책성차원의평가항목들을정량적또는정성적으로분석한다. 또한본조사에서는일반지침 ( 제5판 ) 에따라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사업의특수평가항목등제2계층의정책성평가항목에대하여분석한다. 마. 지역균형발전분석 국토균형개발이라는상위정책목표를평가에반영하기위해지역균형발전분석항목에지역낙후도와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반영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평가방향의근본취지는낙후지역에서수행되는공공투자사업에대하여일종의가산점을부여함으로써경제성이다소낮은사업이라할지라도지역균형개발측면에서사업을추진하여지역간불균형상태가심화되지않도록하는것이다. 본조사에서는일반지침 (5판) 에따라지역균형발전등제2계층의지역균형발전분석평가항목에대하여분석한다. 바. 종합평가및정책제언 본사업에대한사업추진경위, 주요쟁점을분석하고경제성및정책성분석결과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사업의지속추진여부를판단할것이다. 경제성분석과정책성분석결과를바탕으로조사에참여한조사팀과검토위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의견을수렴하여사업의타당성을종합적으로평가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계층화분석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활용하여사업시행의적절성을계량화된수치로도출하도록하고있으며본조사사업에서도경제성분석과정책성분석의정량적 정성적평가결과를토대로 AHP 분석을실시할것이다. 다음으로필요시종합평가결과를담보하기위한본조사의한계점과향후본조사대상사업의후속조치를수행하는과정에서반드시고려하여야할정책성인사항을제언한다.

61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제 1 절기초자료분석 1. 위치및행정구역 본사업대상구간은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일부구간으로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에서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을연결하는노선으로사업구간이포함되는인천광역시와안산시, 시흥시는수도권의서측에위치하고있으며, 서쪽으로서해에인접하고있어경제자유구역및시화산업단지등다양한산업단지가개발되어있다. 2012년기준인천광역시의면적은 이며, 안산시는경기도전체면적의 1.5% 인 149.1, 시흥시는 1.3% 인 로나타났다. [ 그림 Ⅱ-1] 사업노선통과구간행정구역도

62 2. 경제 사회지표 가. 인구 사업노선이통과하는지역의인구추이는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에크게영향을미치는지표로인구증가추이는장래사업지역의인구증가추이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로활용된다. 사업노선이통과하는인천광역시와안산시, 시흥시의최근 5년간인구추이를살펴보면, 인천광역시의경우 2009년 275만명에서 2013년 293만명으로연평균 1.5% 증가추세를보이며, 안산시는연평균 0.8% 증가, 시흥시는연평균 0.5% 증가등낮은증가추세를나타내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Ⅱ-1> 행정구역별인구추이 (2009~13 년 ) ( 단위 : 천명, %) 구분 연평균증가율 인천광역시 2,758 2,808 2,851 2,891 2, 안산시 시흥시 경기도 11,727 12,071 12,239 12,381 12, 자료 : 통계청, 인천광역시통계연보 ; 경기도통계연보 ; 안산시통계연보. [ 그림 Ⅱ-2] 행정구역별인구추이 (2009~13 년 )

63 나. 학생수 최근 5년간행정구역별학생수추이를살펴보면, 인천광역시의학생수는 2009년 456천명에서 2013년 408천명으로연평균 2.7% 감소율을보이고있으며, 안산시는연평균 2.8%, 시흥시연평균 2.7% 감소율을보이는등대부분학생수가감소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경기도전체적으로 2009년 241만명이던학생수가 2013년 234만명으로연평균 -0.8% 감소한것으로나타나경기 인천등수도권전체지역에서학생수가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Ⅱ-2> 행정구역별학생수추이 (2009~13 년 ) 구분 ( 단위 : 천명, %) 연평균증가율 인천광역시 안산시 시흥시 경기도 2,417 2,496 2,453 2,426 2, 자료 : 통계청, 인천광역시통계연보 ; 안산시통계연보 ; 시흥시통계연보 ; 경기도통계연보 [ 그림 Ⅱ-3] 행정구역별학생수추이 (2009~13 년 )

64 다. 사업체종사자수 사업체종사자수는지역산업경제를나타내는가장중요한요소로산업단지가집중된안산시와시흥시의변화를나타내는중요한경제지표이다. 최근 5년간행정구역별사업체종사자수를살펴보면, 인천광역시의사업체종사자수는 2008년 76만명에서 2012년 87만명으로연평균 3.3% 증가하였으며, 안산시는연평균 3.4%, 시흥시는 3.9% 증가하여인천광역시의종사자수증가율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경기도전체의사업체종사자수는 2008년 343만명에서 2012년 404만명으로연평균 4.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3> 행정구역별종사자수추이 (2008~2012 년 ) 구분 ( 단위 : 천명, %) 연평균증가율 인천광역시 안산시 시흥시 경기도 3,438 3,558 3,758 3,920 4, 자료 : 통계청, 인천광역시통계연보 ; 안산시통계연보 ; 시흥시통계연보 ; 경기도통계연보 [ 그림 Ⅱ-4] 행정구역별종사자수추이 (2008~2012 년 )

65 라. 자동차등록대수 최근 5년간행정구역별자동차등록대수를살펴보면, 인천광역시는 2008년 90만대에서 2013년 114만대로연평균 6.3% 증가하였으며, 안산시는 2.2%, 시흥시는 1.9%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경기도전체적으로는 2009년 401만대에서 2013년 453만대로증가하여연평균 3.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4> 행정구역별자동차등록대수추이 (2009~13 년 ) 구분 ( 단위 : 천대, %) 연평균증가율 인천광역시 ,049 1, 안산시 시흥시 경기도 4,014 4,189 4,304 4,402 4, 자료 : 통계청, 인천광역시통계연보 ; 안산시통계연보 ; 시흥시통계연보 ; 경기도통계연보 [ 그림 Ⅱ-5] 행정구역별자동차등록대수추이 (2009~13 년 ) 마. 경제및산업구조 2012 년기준행정구역별산업구조를살펴보면, 인천광역시는전산업이전체산업

66 의 50.0% 를차지하고있으며, 도매및소매업이 12.0%, 숙박및음식점업이 8.9% 순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안산신는도매및소매업이 22.5%, 숙박및음식점업이 17.2%, 제조업이 15.6% 등의순위인것으로나타났으며시흥시는제조업이 29.2%, 도매및소매업이 22.3%, 숙박및음식점업이 13.7% 등의순위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인천광역시에만집중된전산업을제외하고인천광역시와안산시, 시흥시전체의사업체구성중도매및소매업이 14.0% 로가장많이분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5> 인천광역시경제구조 구분전산업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업제조업기타계 사업체수 177,198 42,404 31,667 23,373 22,183 57, ,396 분포 (%) 자료 : 인천광역시통계연보, 2013 년 < 표 Ⅱ-6> 안산시경제구조 구분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제조업운수업협회및단체개인서비스업 기타 사업체수 10,932 8,361 7,573 5,565 4,954 11,145 48,530 분포 (%) 자료 : 안산시통계연보, 2013 년 계 < 표 Ⅱ-7> 시흥시경제구조 구분제조업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업협회및단체개인서비스업기타계 사업체수 10,544 8,040 4,944 3,360 2,791 6,386 36,065 분포 (%) 자료 : 시흥시통계연보, 2013 년

67 3. 교통관련현황분석 가. 도로시설현황 사업노선이통과하는인천광역시의송도, 시흥시의시화산업단지, 안산시단원구주변지역의주요도로망현황을살펴보면, 동서축으로영동선, 경인고속국도, 제2경인선,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등이있으며, 남북축으로서해안선, 서울외곽순환선등이연결되어광역도로망을형성하고있다. 또한일반국도 6호선, 39호선, 42호선, 46호선, 46호선, 48호선, 77호선등이인천과시흥, 안산지역의내부도로망을형성하고있으며, 국지도6호선, 77호선등이연결되어있다. 이외사업노선과시화JCT에서접속되는평택시흥고속도로는서해안고속도로인서평택JCT 와연결하는주요한도로망의역할을하고있다. < 표 Ⅱ-8> 주요도로망현황 구분 노선명 구간 연장 ( ) 차로수 ( 왕복 ) 경인고속국도 인천항 ~ 서운JCT ~8차로 제2경인선 인천국제공항 ~ 서창JCT ~6차로 광역간선도로 공항고속도로 신불IC~ 노오지JCT ~8차로 인천대교 신공항 ~ 연수JCT 차로 서울외곽순환선 소래터널 ~ 노오지JCT ~6차로 영동선 소래대교 ~ 서창JCT~ 둔대JCT ~6차로 서해안선 안선JCT~ 팔곡JCT 차로 일반국도 국지도 국도 6 호선인천역 ~ 서운 JCT ~6 차로 국도 39 호선부천시계 ~ 안산시계 ~6 차로 국도 42 호선인천역 ~ 안산팔곡동 ~6 차로 국도 46 호선간석오거리 ~ 송내 IC ~6 차로 국도 48 호선강화인화리 ~ 강화대교 ~6 차로 국도 77 호선인천역 ~ 안산초지동 ~6 차로 국지도 6 호선숭의로터리 ~ 강화군천 차로 국지도 77 호선서인천 IC~ 김포감정초교 차로 자료 : 인천광역시홈페이지, 안산시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연차별시행계획 ( 안 ), 2010.

68 [ 그림 Ⅱ-6] 주요광역도로망현황

69 나. 교통량현황 사업노선주변의주요도로의구간별교통량추이를살펴보면, 경인선은구간별로증가와감소의형태가상이하게나타나며, 신월IC~ 부천IC 구간이 2013년 168,922 대 / 일로교통량이가장많이집중되는것으로나타났다. 제2경인선은최근 5년동안연평균 -6.66~5.97% 감소또는증가하고안현JC-광명 IC 구간이연평균 5.97% 로가장높은증가추이를보이고있으며, 서울외곽순환선은계양IC~ 서운JC 구간이연평균 5.28% 로가장높은증가추이를나타내고, 영동선의경우월곶JC-군자 JC 구간이 5.70% 증가, 서해안선은광명IC~ 목감IC 구간이 6.44% 등의증가추이를나타내고있다. 국도39호선의경우인천 ~ 안산구간이모두감소하는추이를보이고있으며, 국도 42호선의경우금이 ~ 목감구간이연평균 4.65%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사업노선주변의주요도로망은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나타내고고있으며, 이는지속적인도로망의확충으로교통량이분산되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판단된다. < 표 Ⅱ-9> 사업노선주변주요도로의교통량추이 노선명구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연평균증가율 (%) 경인선 제 2 경인선 ( 단위 : 대 / 일 ) 도화 IC- 인천 IC 62,590 61,130 61,159 56,276 59, 가좌 IC- 도화 IC 99,830 98, ,757 98,911 95, 서인천 IC- 가좌 IC 178, , , , , 부평 IC- 서인천 IC 133, , , , , 서운 JC- 부평 IC 134, , , , , 부천 IC- 서운 JC 115, , , , , 신월 IC- 부천 IC 134, , , , , 시점 - 학익 IC 77,472 71,876 67,820 67,948 58, 학익 IC- 문학 IC - 77,633 75,589 74,629 66, 문학 IC- 남동 IC 98, , , , , 남동 IC- 서창 IC 124, , , , , 서창 IC- 신천 IC 84,338 76,114 76,791 70,912 64, 신천 IC- 안현 JC 105, , , ,998 97, 안현 JC- 광명 IC 76,247 74,520 90, ,243 93,

70 < 표 Ⅱ-9> 의계속 노선명구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연평균증가율 (%) 제 3 경인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고잔 TG~ 정왕 IC - 44,554 52,708 55,821 64, 정왕 IC~ 월곶 JCT - 52,666 76,965 59,943 83, 월곶 JCT~ 연성 IC - 24,873 35,834 32,737 31, 연성 IC~ 도리 IC - 28,336 35,119 36,998 43, 도리 IC~ 목감 IC - 8,217 11,031 9,702 13, 김포공항 IC- 노오지 JC 25,927 29,368 26,680 26,702 31, 노오지 JC- 북인천 IC 41,159 38,102 35,890 36,099 46, 북인천 IC- 금산 IC 64,384 54,072 51,322 53,166 54, 인천대교인천대교 - 26,895 28,247 29,551 32, 서울외곽순환선 영동선 서해안선 계양IC-서운 JC 170, , , , , 중동IC-송내 IC 220, , , , , 장수IC-시흥 IC 171, , , , , 시흥IC-안현 JC 154, , , , , 도리JC-조남 JC - 180, , , , 조남JC-산본 IC 173, , , , , 서창IC-월곶 JC 157, , , , , 월곶JC-군자 JC 122, , , , , 군자JC-서안산 IC ,110 - 광명IC~ 일직JCT 93,214 91,300 99,979 99,174 94, 일직JCT~ 광명IC 114, , , , , 광명IC~ 목감IC 120, , , , , 목감IC~ 조남JCT 139, , , , , 조남 JCT~ 안산 IC 197, , , , , 평택시흥선 국도 39 호선 국도 42 호선 안산IC~ 팔곡IC 112, , , ,401 88, 팔곡IC~ 매송IC 113, , , ,782 90, 군자JC-남안산 IC ,089 - 남안산IC- 송산마도IC ,506 - 인천 ~ 시흥 38,463 37,769 38,624-37, 시흥 ~ 안산 30,146 33,678 28,815-25, 안현 ~ 금이 29,563 29,449 27,724 24,545 27, 금이 ~ 목감 39,131 38,064 35,145 33,387 32,

71 다. 현장조사결과 본사업노선의시점부는인천 ~ 김포고속도로와연결되며, 종점부는시화JCT에서평택 ~ 시흥고속도로와접속되도록설계되었다. 시점부는현재항만배후공단으로 6~10차로인도로가공용중이며, 대형트럭및컨테이너차량들의통과및주정차수요가많았다. 공사중인인천 ~ 김포고속도로는평면교차예정으로본사업노선접속시입체화검토가필요하며, 이에따른사업범위조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Ⅱ-7] 시점부인천 ~ 김포고소도로접속지점 시점부통과구간 시점부통과구간 송도 JCT 가설치되는지점은해상으로인천대교가 6 차로로공용중이다. 송도 JCT 가설치되는지점의인천대교형식은사장교구간이아니고, PSC BOX 교구간으로 JCT 설치시교량의접속및확장이가능한형식으로되어있다. [ 그림 Ⅱ-8] 송도 JCT 설치구간 인천대교접속구간 인천대교접속구간

72 시화JCT가설치되는종점부는평택 ~ 시흥고속도로의시화대교가 4차로로공용중이며, 교량좌측으로는영흥발전소에서전력을끌어오는철탑이위치하고있다. 이철탑은시화JCT 설치시시설한계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 추후설계시관계기관협의를통하여상세도면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Ⅱ-9] 종점부시화 JCT 접속구간 종점부시화 JCT 접속구간의철탑 종점부시화 JCT 접속구간의교량구간 송도국제업무배후도시통과구간은현재공유수면으로배후도시일부구간이매립되어오렌지튠스골프클럽으로사용중에있다. 본사업노선이통과하는구간은현재는바다이나장래매립이예정되어있으며, 기존송도국제도시측으로는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외곽으로 4차로해안도로가공용중이다. [ 그림 Ⅱ-10] 송도국제업무배후도시통과구간 배후도시통과구간 송도국제도시골프장주변해안도로

73 제 2 절상위및관련계획의검토 1. 개요 가. 검토의목적 상위계획이지향하는전략에부합되도록기본방향을설정하며, 정부시책에따른국토이용및개발방향과연계성을검토하여타관련사업시행계획을종합검토하여적용한다. 또한사전조사수행내용의종합적인분석및과업활용성을제고하도록한다. 나. 검토의범위 관련계획검토범위는계획의주체, 사업의시행시기및기간, 사업목적및정책대안으로서의채택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하여계획안들의통상적인계획취지와구체적사업을주분석대상으로선정한다. 특히직접영향권내의관련계획에대하여세밀한검토시행사항과정책성으로입안된계획에대한시행가능성을검토후반영하기로한다. 2. 관련상위계획 가. 제3차수도권정비계획 ( 국토교통부, 2006~20) 1) 계획의기조 제3차수도권정비계획 (2006~20) ( 국토교통부 ) 은수도권정비의기본방향, 인구및산업의배치, 권역의구분및정비방향, 광역시설의정비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는장기종합계획이다.

74 2) 계획의수립배경 계획의수립배경은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지방이전등국내적여건이변화하고, 중국의급속한성장과경제개방화의진전에따라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수도권혁신의필요성증대에있다.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 등상위계획이변경되었으므로, 신수도권발전방안 ( ) 및수도권발전종합대책 ( ) 등수도권관리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제시에목적이있다. 본계획에서는현재추진중인제2차수도권정비계획 (1997~2011) 을조기에종료하고새로운수도권의비전과발전방향을담은제3차수도권정비계획을수립하였다. 3) 계획의기본목표 가 ) 기본방향 인구안정화를전제로수도권의질적발전을추구하며, 높은경쟁력을갖추고지방과상생발전하는수도권을지향나 ) 수도권인구안정화 수도권의인구비중을 2020년까지 47.5% 로안정화 (2004년 47.9%) 를목표로하며, 현재와같은추세가지속될시에는 2020년 52.3% 까지증가될것으로전망 과도한목표인구설정에따른과잉개발을방지하기위하여 2020년시 도별도시기본계획인구지표를설정 다 ) 공간구조개편 서울중심적공간구조를다핵연계형 공간구조로전환 인천, 경기지역에 10개내외의자립적중심도시권을형성하여 ( 인천-부천 -김포권, 수원-화성권, 성남-용인권, 안양-군포 -의왕권, 남양주-구리권, 평택-안성권, 의정부-양주 -동두천권, 안산-시흥권, 파주-고양권, 이천-광주 -여주권등 ) 중심도시의집중적육성 정비로도시권별자족성을제고하며, 지역별특성을고려한클러스터형산업벨트구축을통하여수도권에 5개의특성화된산업벨트형성 서울및주변지역 : 업무및도시형산업벨트 수원 인천지역 : 국제물류및첨단산업벨트 경기북부지역 : 남북교류및첨단산업벨트

75 경기동부지역 : 전원휴양벨트 경기남부지역 : 해상물류및복합산업벨트 [ 그림 Ⅱ-11] 지역별클러스터형산업벨트구축도 서울중심의방사형교통체계를환상격자형교통체계로전환하여, 서울을경유 하지않고지역중심도시와도시간을직결하여상호보완적발전을유도

76 [ 그림 Ⅱ-12] 환상격자형교통체계전환컨셉도 라 ) 권역정비방안 단기적으로는현행과같은권역별규제시책을유지하나, 공공기관종전부지, 노후공업지역등계획적정비가필요한지역을대상으로수도권규제를차등적용하는정비발전지구제도를도입하여획일적규제의문제점보완 중장기적으로현행의권역제도를중앙정부와지자체가상호협력하는계획관리체제로전환하여수도권관리목표및상세계획에입각한토지이용및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 주민 NGO 의참여를활성화하는등거버넌스개선 마 ) 인구집중유발시설및개발사업을집중관리 주택및택지의경우 2020년까지주택보급률을 115% 수준으로제고 (2004년 94%) 하고, 2006년부터향후 5년간연평균 30만호씩주택을공급하기위해연간 900만평, 5년간 4,500만평의공공택지공급 소규모 개별사업위주로진행된기존도심지재개발방식을개선한광역개발방안을강구 바 ) 광역시설의정비및확충 철도망의경우전철수송분담율을 2020년까지 40% 로제고 (2002년 23.6%) 하고 2020년까지간선도로총연장을 860 에서 1,811 까지확충 총 30개사업 782 의광역전철망확충계획을반영하고, 급행열차운행확대등을통한철도망이용의효율을제고 도로망의경우남북 7축, 동서 4축, 3개순환망 (7 4+3R) 간선도로망을구축하

77 여 2020년까지간선도로총연장을 860 에서 1,811 까지확충 서울과인천및경기도를급행으로연결하는총 22개노선 540 의간선급행버스 (BRT) 노선을구축 광역철도망 / 광역도로망구상 - 공항, 항만, 물류시설의경우인천국제공항을확충하고, 인천항및평택항의경쟁력을강화 [ 그림 Ⅱ-13] 광역시설의정비및확충계획 나. 2020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 ( 국토교통부, ) 1) 계획의기조 광역도시계획은둘이상의특별시 광역시 시또는군의행정구역전부또는일부를광역계획권으로지정하여, 도시권범위에따라해당시장 군수, 시 도지사, 또는국토교통부장관이광역계획권의공간구조와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와환경보전, 광역시설의배치등에관하여정책방향을정하는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은전략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의성격을지니는계획으로청사진적계획으로운용되어온종전의광역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과는구분되며, 전략계획으로서광역도시계획은미래상제시보다는광역계획권차원의주요정책과제를

78 발굴하여이를해결하기위한전략적목표를설정하며목표달성을위한실천계획제시의역할을수행한다. 정책계획으로서광역도시계획은전략적목표달성을위해각정책주제가추진할실천계획과시책을체계적으로제시하는역할을수행하고, 지침계획으로서광역도시계획은광역적차원에서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등의하위계획수립과개별개발사업인 허가시고려할상위적사항들을제시하는역할을수행한다. 2) 계획의수립배경 가 ) 수도권지역경제활성화 개발제한구역조정및관리계획 (2008.9) 에의해수도권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고용창출을위하여개발제한구역중보전가치가낮은지역을해제하여산업 물류단지를조성키로결정 국정과제인저탄소녹색성장을지원하기위해 IT, BT, ET 등의성장동력산업, R&D 및의료산업의거점을육성하여경제위기이후미래의기회에선제적으로대응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 산업거점과연계된녹색형주거지조성, 녹색교통망확충을통해정부의재정지출효과극대화활필요가있음. 나 ) 서민주거복지확대 서민들의자가보유촉진을위해서는수요가많은곳에저렴한주택을많이공급할필요가있으며, 도시내공급만으로는한계가있는서민주택을도심접근성이우수하면서도보전가치가높지않은개발제한구역중일부를해제하여저렴한가격으로주택을공급할필요가있음. 다 ) 개발제한구역의보전관 개발제한구역중개발압력이높은지역은각종불법시설물이난립하여오히려녹지를훼손하고도시환경을크게저해하고있는실정이므로훼손된녹지를복구 정비하여시민의친환경적여가공간을확충할필요성증대 개발제한구역으로관리할가치가낮은지역을일부활용할수있도록추가적인해제를허용하는한편해제하지않는지역에대해서는관리를강화필요 3) 계획의기본목표수도권주민의삶의질을제고하며, 수도권의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도모함과

79 동시에수도권의국제경쟁력을강화한다. 4) 부문별계획 가 ) 광역토지이용 중부지역등 5개지역구분을통해토지이용및정비방향설정하고, 서울과연접성, 거점도시분포, 자연지형및토지이용특성에의하여수도권전역을중부지역, 북부지역, 남부지역, 동부지역, 서부지역의 5개지역으로구분하여각지역별토지이용및정비방향을설정 도시 ( 군 ) 기본계획을수립할의무가있는시장 군수는본광역도시계획의수립취지, 공간구조개편구상, 지역별개발및정비전략, 토지용지별개발및보전지침등에따라도시 ( 군 ) 기본계획을수립 경기도는인접광역지자체인서울시및인천시와협의하에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제시하는 4개지역별개발및정비전략을보다구체화하는지역별계획관리지침 ( 중추관리지역제외 ) 을마련하고이에따라각시 군별도시기본계획수립 심의시도시화예정용지의개발을조정 나 ) 녹지, 경관및여가 주녹지축과도시내부녹지를연결하는부녹지축을설정하고, 주녹지축과연계되면서지역별로분포된중요녹지와확대녹지를연결하는 11개부녹지축을통하여도시내부녹지체계를형성하는골격을설정 서울, 인천, 안양, 수원등수도권서부지역에서는도심지외곽부녹지를주녹지축과연계하면서필요시일부시가지로축선이통과하는부녹지축을형성할수있도록녹지를추가적으로확보하여보전 자연경관우수지역의보전을강화 여가 관광권역의설정과관광벨트구축 다 ) 광역교통 다핵분산형공간체계에부합하는광역교통망체계구축 수도권광역교통체계는정시성, 신속성이양호한도시철도중심으로하되, 도시간연결기능은전철이, 도시내집산기능은지하철이근간이되는대중교통

80 체계중심의광역교통체계를구축 경부고속철도등의고속 간선철도와수도권순환선등의광역철도망과도시철도간연계를통해광역철도망을구축하고장기적으로서울외곽과거점도시간대중교통이용률제고를위해수도권내간선광역철도망과지선철도, 지하철, 경전철간의연계강화 각 5개의남북축및동서축과 2개의순환축으로이루어지는광역도로망을구축하기위하여대도시내의순환도로망, 지역중심도시를연결하는연계도로망, 혼잡지역우회도로, 입체교차로등을건설하여병목구간해소 대중교통시설의확충과운행체계를개선하고자도시철도는신규노선건설과함께기존노선을직결하는단거리노선을건설하여우회구간및통행시간을단축하고이용편의증진 거점도시역과주요도시의중심역을바로연결하는급행열차운행 도시철도의역세권관리, 환승주차장등연계교통시설의정비, 환승주차장설치, 보행편의시설개선등연계환승과관련된서비스개선에적극투자하여이용자편의중심의대중교통체계구축 버스노선체계는도시철도확충등향후교통여건변화를감안하여간선망과지선망으로이원화함으로써간선버스는도시철도와의경합노선을최소화하여도시철도서비스취약지역에중점적으로공급하고, 지선버스는도시철도역을중심으로인근생활권을순환운행하도록계획 지하철과버스의중간규모의교통수요를처리하고, 정시성과경제성을동시에확보할수있는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 ), GRT(Guided Rapid Transit, 유도고속차량 ) 등새로운대중교통수단도입

81 [ 그림 Ⅱ-14] 수도권광역도시계획간선도로망계획구상 다.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 국토교통부, 2012~16) 1) 계획의기조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은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법에따라국토교통부가관계기관과협의하여수립하는법정계획이다. 본계획에서는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가향후 5년간수행하여야할세부추진사업및연차별계획의수립방향을제시하는계획을수립한다.

82 2) 계획의수립배경 대도시생활권의확대에따른광역교통수요의증가로대도시와주변도시간주요교통축의혼잡이계속심화되고있으며, 지속적이고일관된광역교통정책추진을위해중장기교통계획수립이필요하다. 따라서광역교통기본계획 (2007~2026) 및제1차광역교통시행계획 (2007~2011) 을수립 ( ) 한다. 3) 계획의기본목표 20년단위장기계획인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의향후 5년간세부적인실행계획을수립한다. 또한광역교통수요의효율적처리를위한체계적인광역교통망구축, 적재적소의광역교통시설확충및효율적인운영을개선한다. 4) 주요추진대책 가 ) 광역간선교통망개선방향 수도권의경우철도기능강화및서비스개선, 주요지점환승시설설치로대 중교통중심의시설확충및도로교통수요의전환유도 < 표 Ⅱ-10> 수도권광역간선교통망문제점및개선방향수 고양 / 파주축 축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내용 대중교통통행량급증, 도로시설용량초과 일산선서비스개선을통한대중교통수송분담률제고 의정부축 문제점 개선방향 서울 - 남양주 - 포천방면대중교통수요처리시설미흡 화랑로를제외한도로용량초과 중앙버스전용차로운영효율극대화 추가적인도로시설확충

83 < 표 Ⅱ-10> 의계속 성남축 과천 / 안양축 인천 / 부천축 김포축 축구분문제점개선방향문제점 개선방향문제점개선방향문제점개선방향 내용 대중교통시설부족및도로시설용량초과 중앙버스전용차로운영효율화극대화 대중교통시설확충및도로교통수요흡수 서부간선도로등소통상황악화및도로시설용량초과 시흥대로 - 국도 1 호선축의버스전용차로추가건설필요 추가적인도로시설확충이곤란하여도로교통수요의대중교통으로전환유도 대중교통통행량급증및제물포길 - 경인고속도로의소통상태열악 대중교통시설확충및도로교통수요흡수 추가적인도로시설확충 올림픽대로 (V/C 1.12) 를제외한도로용량이다소여유 대중교통시설확충및도로교통수요전환유도 주요지점에환승시설을설치하여승용차진입억제 인천 ~ 김포축 인천 ~ 시흥 / 안산축 광역순환축 문제점개선방향문제점개선방향문제점개선방향 송포 - 인천간도로등시설확충으로소통상태개선 향후개발계획등의여건변화를고려하여적절한대응방안수립 장래도로용량은다소여유 향후개발계획등의여건변화를고려하여적절한대응방안수립 하남축, 성남축등과연계되는구간에서소통상태불량 수도권순환개념의대중교통시설확충 나 ) 광역간선교통시설확충계획 수도권의경우광역교통축기능개선을위해신규사업으로 4개의광역도로지정 제1차계획에서지정된광역도로는총 17개 ( 완료사업 7개, 계속사업 10개 )

84 < 표 Ⅱ-11> 광역간선교통시설확충계획 구분축구분사업명 연장 (km) 사업규모 폭 (m) 사업비 ( 억원 ) 도로종류 비고 의정부축동부간선도로 ,645 특별시도 의정부축덕송 - 상계 특별시도 고양 / 파주축고양시화전동 - 신사사거리 ,202 시도 인천 - 김포축인천서구 - 김포신도시 시도 계속사업 김포축원당 - 태리 시도 하남축감일 - 초이 ,727 시도 인천 / 부천축여월택지 - 남부순환로 시도 구리축사가정 - 암사 2.8 구리축태릉 - 구리 IC 간확장 4.7 과천 / 안양축 과천 - 우면산간도로 ,645 시도 1,781 특별시도 1,753 지방도 309 호선 소계 (10 개 ) ,289 - 신규사업 인천 - 김포축 인천서구거첨도 - 약암리간도로개설 김포축벌말로도로확장 인천 / 부천축 의정부축 봉오대로 - 김포공항간도로확장 상도교 - 호장교간도로확장 국지도 84 호선 국도 39 호선 시도 시도 소계 (4 개 ) ,680 - 합계 (14 개 ) ,969 - 주 : 상기사업중예비타당성검토가필요한사업은예비타당성결과를준용하여사업추진

85 [ 그림 Ⅱ-15] 수도권광역도로사업

86 라. 경기도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 1) 계획의기조 본계획은도로법제22조에근거해서수립되는경기도의법정계획이며, 국토교통부의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 의계획기조를준수하고관련내용을수용하는중앙정부의하위계획이다. 또한경기도내 31개시 군의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 의상위계획으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 2) 계획의수립배경 경기도는지난 2001년도로법제22조에근거해서 2010년을목표연도로하는제1 차경기도도로정비기본계획을, 2007년도에는제1차경기도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을수립하여경기도도로행정의지침서로서활용한다. 도로정비를둘러싼제반여건의악화에도불구하고경기도민과수도권주민의이동편의가저하되지않도록경기도는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재정적여건변화를고려해서경기도도로정책의방향과목표를새롭게설정하고경기도관할지방도의정비, 운영그리고유지관리가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새로운로드맵을작성해야할시점이다. 3) 계획의기본목표 2010년시행된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에근거해서기준연도교통수요및장래교통수요가새롭게구축되어제시됨에따라과거자료에근거해서수립된계획의재검토역시필요한실정으로본계획 ( 제2차경기도도로정비기본계획 ) 의목적은형식적으로는도로법제22조규정에의거해서 2020년을목표연도로경기도관할지방도의중 장기적인정비방향과부문별사업계획을제시하는데있다. 한편, 내용적으로는수도권지역의공간구조와교통체계그리고교통수요에대한중 장기적전망에대한검토 분석을토대로도로교통체계상의문제점을진단하고예상되는문제점에효율적 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한경기도관할지방도의정비, 운영그리고유지관리에대한실천계획과투자계획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87 4) 내용적범위 기존계획 ( 경기도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 (2007)) 의성과평가 경기도도로 교통현황및문제점분석 장래여건변화와교통수요전망및교통수요예측 도로정비기본계획의기본목표및계획지표의설정 도로부문별정비방안 주요사업추진계획 투자계획및재원조달방안 도로정비기본계획의효과 격자형지방도체계구축방안 5) 도로부문별정비방향 고속도로망구축계획 (4 4+2R) - 국토해양부 (2011) 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는기존전국간선도로망 (7 9) 계획을근간으로수도권고속도로망 (7 4+3R) 을지선화하여통합한국토간선도로망 (7 9+6R) 을제시함 - 본계획에서는이중수도권의국토간선도로망 (4 4+2R) 계획을수용하도록함 < 표 Ⅱ-12> 수도권축별고속도로망구축계획 축명남북1축남북1축지선남북2축 노선명 현황장래연장차로연장차로 비고 강화 ~ 서울 년예비타당성조사완료 서해안선 ~10 서울 ~ 광명 ~6 설계중 수원 ~ 광명 ~6 공사중 평택화성선 평택 ~ 시흥 ~6 공사중 평택 ~ 부여 계획노선 문산 ~ 서울 ~6 설계중 경부선 ~10

88 < 표 Ⅱ-12> 의계속 축명 노선명 현황장래연장차로연장차로 비고 서울용인선 남북2축지선서울 ~ 세종 ( 제2경부 ) ~6 2009년기본조사완료 연천 ~ 서울 계획노선 남북3축 중부선 ~10 제2중부 구리 ~ 포천일부구간, 공사중 남북3축지선 구리 ~ 가산 ~6 계획노선 포천 ~ 철원 구리 ~ 포천일부구간, 공사중 남북4축 가산 ~ 포천 ~6 양평 ~ 북여주구간공사중 중부내륙선 동서6축 평택충주선 동서7축 제2경인선 영동선 ~10 경인선 서창 ~ 장수 계획중 동서7축지선 안양 ~ 성남 ~6 공사중 성남 ~ 장호원 ~6 자동차전용도로, 공사중 제2영동 공사중 동서8축 인천공항선 서울양양선 동서9축 강화 ~ 간성 자동차전용도로, 계획노선 순환1축 서울외곽순환선 ~10 인천 ~ 김포 ~6 공사중 김포 ~ 파주 계획중 파주 ~ 포천 계획중 포천 ~ 화도 협상중 순환2축 화도 ~ 양평 계획중인천 ~ 안산 ~6 계획중 봉담 ~ 송산 협상대상자지정 서수원 ~ 평택 ( 동서 ) 오산 ~ 이천 협상대상자지정 이천 ~ 양평 계획중 총계 ,090.8 주 : 노선현황연장은경기도내구간이며, 장래계획노선의연장은노선전체연장임

89 [ 그림 Ⅱ-16] 경기도고속도로망구축계획

90 3. 관련지역계획 가. 인천광역시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 변경 )( 인천광역시, ) 1) 계획의기조 20년단위로인천광역시종합교통체계의효율적인구축방향을제시하는교통계획, 중기계획은 10년단위로구체화하며, 도로, 철도, 교통시설, 대중교통, 주차, 자전거등향후구축될교통시설에관한장기적 종합적인투자기본정책을설정하는계획이다. 교통시설확충등교통관련계획에관한인천광역시상위계획이며, 그기본이되는계획으로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정책의중장기목표와전략을제시하는계획이며교통물류부문의온실가스배출및에너지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저탄소녹색교통체계를구축하기위한계획이다. 2) 계획의수립배경 1999년 6월교통정비계획 ( 기본계획및중기계획 ) 및 2007년 2월교통정비중기를수립 고시하였으며, 계획수립이후국가상위계획및시관련계획의수립 변경등에대한반영을통해교통정비기본계획및중기계획의통합조정으로교통부문최상위계획으로서의위상이재정립되었다. 정부정책기조및투자방향이도로중심의시설공급에서철도, 교통수단간 물류거점간연계성, 기후변화대응등을중심으로재편되었다. 국가상위계획으로는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차수정계획 ( ), 제2차대중교통기본계획 ( ), 제2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 ), 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 ( ), 제1차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 ( ) 이있으며, 지자체계획으로는 2025 도시기본계획 ( ), 도로정비기본계획 ( 국토교통부제출 ), 10개년도시철도기본계획 ( ),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 ) 등이있다. 교통부문의온실가스감축및녹색교통체계정착을위하여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이공포시행됨에따라인천광역시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수립이필요하다. 또한수도권광역경제권발전구상및공동추진, 고령인구및 1 2인가구증가, 경제성장둔화등교통여건변화를반영한새로운수정계획수립이필요하다.

91 3) 계획의기본목표 효율적인교통체계구축을위한목표및비전설정을설정하고, 교통분야최상위계획으로서의기능및위상을강화하며, 부문별계획간의조화및통합조정을통한투자우선순위를조정한다. 또한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교통수단및시설간연계성강화를통한저탄소녹색교통체계를구축하고계획의실효성및일관성확보를위한모니터링방안을마련한다. 4) 계획의범위 시간적범위 : 단기목표년도 2011년, 중기목표년도 2016년 공간적범위 : 인천광역시와인접한수도권도시 (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서울특별시등 ) 들을계획의공간범위에포함 5) 21 세기인천광역시교통정책의비전과목표 21세기인천광역시교통정책의목표는지속가능한인간중심의교통환경을조성하고, 신속하고쾌적한교통서비스를제공하여시민들의삶의질을높이는것과경쟁력있는물류체계를구축하고효율적인광역교통체계를구축하여도시의경쟁력을높이는것으로수립하였다. [ 그림 Ⅱ-17] 인천광역시교통정책비전과목표

92 나.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 ( 인천광역시, ) 1) 계획의배경 대내외적여건변화에대응 - 부동산경기의안정화에따른인구계획및타당성의재검토필요 - 녹색기후기금 (GCF) 유치, 2014인천아시안게임개최등국제사회적발전방향모색 광역화에따른도시공간구조의변화 - 경인아라뱃길개통및제2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등수도권광역연계발전에의한다핵형도시공간구조로변화요구 21C 시대적패러다임의변화 - 문화및복지, 교육에대한시민관심증대, 저비용고효율의저탄소녹색성장, 역사성과다양성존중, 지속가능한도시발전및세계화에대응한변화필요 2) 계획의범위 시간적범위 - 기준연도 : 2006년 - 목표연도 : 2025년 구간별계획기간 < 표 Ⅱ-13> 구간별계획기간 구분 1 구간 2 구간 3 구간 4 단계 계획기간 2006~2010 년 2011~2015 년 2016~2020 년 2021~2025 년 공간적범위

93 < 표 Ⅱ-14> 도시기본계획구역변경면적 구분당초변경비고 도시기본계획구역면적 1, , 연평도항만 ( 증 ) - 왕산마리나해면부 ( 증 ) - 용유무의복합단지해면부 ( 증 ) 3) 목표및전략체계 도시미래상달성을위한 4대목표 - 도시미래상이함축하고있는시대적패러다임과인천의다양한잠재요소를바탕으로, 세계경쟁도시를지향한주요정책방향의벤치마킹요소를고려하여설정 [ 그림 Ⅱ-18] 글로벌실천목표

94 4) 핵심이슈 가 ) 지속가능하고미래지향적인발전전략설정 목적위주의미래상설정으로구체성부여 인문 사회적전략제시로물리적계획내시민을위한컨텐츠부여 인천-서울 경기연계발전을고려한기능분산형다핵네트워크공간구조개편 미래상및공간구조구상 [ 그림 Ⅱ-19] 글로벌인천계획변경 ( 안 ) 나 ) 북항등물류용지의지속적공급 북항배후물류단지도시관리계획변경반영 인천항준설토투기장신규계획반영 제3차전국항만기본계획반영 - 거첨도모래부두 ( 보전용지 시가화예정용지 0.1 ) - 영종도항만시설부지 ( 상업, 공원, 보전용지 시가화예정용지 3.15 ) - 영종도항만시설부지 ( 보전용지 시가화예정용지 4.2 )

95 - 작약도해양관광지 ( 보전용지 시가화예정용지 0.5 ) - 송도보안 / 해경부두 ( 보전용지 시가화예정용지 0.3 ) - 인천신항 2구간 ( 보전용지 시가화예정용지 8.2 ) - 연안항물양장 ( 보전용지 시가화예정용지 0.01 ) 인천ICT 사업완료에따른시가화용지편입 경인항터미널계획확정에따른시가화용지편입 5) 도시공간구조구상 [ 그림 Ⅱ-20] 1 도심과 6 부도심설명도 구분 주요기능 1 도심구월교통및행정중추기능 내항전통적역사 검단교육문화 주거 6 부도심 영종항공물류 관광 청랑국제업무 ( 금융 ) 관광 레저 부평문화 자동차산업 송도국제업무 첨단산업 물류

96 6) 발전축설정 도시재생축, 신성장축, 평화벨트축, 국제기반축, 균형발전축, 광역발전축설정 [ 그림 Ⅱ-21] 발전축설정도 1 도심 6 부도심 다. 안산시도시교통정비기본및중기계획 ( 안 ) 1) 계획수립의배경및필요성 도시내차량의증가및교통여건의변화로도시교통의체계적인개선대책과시행을위해수립된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의계획적인세부시행계획의필요성과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0조및동시행령제11조에의거한법정계획연한의도래에따른 3년단위의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한다.

97 2) 연차별시행계획수립방향 기존교통시설의이용효율성을제고하고, 교통체계개선에의한이용편의성및안전증진과친환경적인녹색교통중심의도시로도약을목표로하며이용자중심의교통행정체계구축및교통수요관리의시행을목표로한다. 3) 계획의범위 본계획의공간적범위는 1차적으로수도권교통정비지역중안산시를대상으로하며 2차적으로는안산시와인접한시흥, 화성, 수원, 군포등을안산시의교통영향권역을대상으로한다. 기준연도는 2009년, 목표연도는 2010~2012 년이다. 본계획은도시교통현황, 도시지표예측및교통수요전망, 정책목표및방향설정, 부문별연차별시행계획, 투자사업계획및재원조달방안의내용을다룬다. 4) 계획의목표 광역교통부문의목표로광역도로망 21개노선및철도 4개노선확충을확충하고도시가로망부문으로도비지원 8개노선, 자체건설 11개노선확충 대중교통부문의목표로 Car-Sharing, 택시풀제도도입등을시행하고교통소통및운영부문의목표로서안산IC~ 대성전기사거리의교통운영개선 교통시설물부문의목표로주차정보안내시스템을도입하고주차시설부문의목표로주차장확충및 Easy Parking Zone 사업등 교통환경부문의목표로보행환경및자전거이용활성화등을목표로하며교통안전부문의목표로회전교차로도입및속도관리시스템운영등 안산시도시교통정비종합계획도

98 [ 그림 Ⅱ-22] 안산시도시교통정비종합계획도 라. 시흥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 변경 ) 및중기계획 ( 시흥시, 2010) 1) 배경및필요성 도시의팽창및인근도시의급성장의영향으로도시화규모가커지고, 택지개발지구계획 ( 능곡, 장현, 목감지구등 ) 및군자매립지, 토취장, 옛염전지구, 시화멀티테크노벨리 (MTV) 등으로인해급속한변화가예상되고있다. 이에현재및장래의교통여건을체계적으로분석 진단하여시흥시일원에대해수립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1998~2016) 을도시여건변화에따라변경 수립하고효율적인교통문제해결을위한교통해소방안등추진계획및투자계획을수립하여도시교통의원활한소통과교통편의를증진시키고자한다. 2) 계획의범위 공간적범위는시흥시행정구역및교통영향권역으로설정하였으며시간적범위

99 로는목표연도 2024 년을설정하였다. 3) 도시교통정비구상 가 ) 광역도로망광역도로망계획으로는기수립된 2020 시흥시도시기본계획, 현재수립중인시흥시도로정비기본계획, 시흥시추진계획가로망을분석하여남북3축, 동서3축, 순환2 축의도로망체계를제시하였다. < 표 Ⅱ-15>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구분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1998)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 변경 ) 광역도로망정비 - 인접도시연계도로망개선계획수립 (7 개노선확충 ) - 남북 3 축, 동서 3 축, 순환 2 축으로도로망체계구상 (4 개노선확충 ) 아래표는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 변경 ) 광역도로망구축방안을보여준다. < 표 Ⅱ-16> 광역도로망구축방안 구분 노선 정비방안 연장 ( ) 시행시기 시행주체 1축 평택시흥고속도로 신설 (4~6차로 ) 42.6(2.53) 2012 민자 남북축 2축 서해안고속도로 기존도로이용 340.8(4.39) - - 3축 수원광명고속도로 신설 (4~6차로 ) 26.4(3.68) 2013 민자 1축 제2경인고속도로 기존도로이용 26.7(6.40) - - 동서축 2축 제3경인고속도로 신설 (4차로) 14.3(13.54) 2010 민자 3축 영동고속도로 기존도로이용 234.4(8.72) - - 순환축 1축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기존도로이용 128.0(14.0) - - 2축송도시화 ( 제2외곽 ) 신설 (6차로) 33.0(6.52) - 민자

100 [ 그림 Ⅱ-23] 광역도로망구축방안

101 제 3 절사업의주요쟁점 1. 기술부문쟁점 가. 인천신항배후도시매립시기검토 주무부처는인천신항배후도시통과구간은매립이완료된경우를가정하여토공으로통과하는노선을계획하였고, 이에따른공사비도토공으로통과하는비용으로산정하였다. 인천신항배후도시의매립시기를고려하여연차별사업비를산정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나. 연약지반처리비용적용검토 본사업노선이통과하는구간은대부분이연약지반으로부지조성시연약지반처리를시행하고있다. 따라서본사업노선이통과할경우, 구간에따라 6~8m 높이의추가적인흙쌓기가필요하며, 이에따른연약지반처리비용에대한적정성검토가필요하다. 다. 송도 JCT 등해상교량형식및사업비적정성검토 현재공용중인인천대교및영종대교의경우해상을통과하는사장교와접속교로구성되어있다. 우리나라의관문인인천국제공항으로의주요경로인인천대교와영종대교는특수교량인사장교과일반교량인 PSC BOX교량으로건설되어있다. 본사업노선이통과하는구간은대부분해상구간으로장연장의해상교량이필요한데, 사장교등의특수교량을적용할경우막대한사업비의증가가예상된다. 따라서, 경제적인교량형식선정이필요하며, 그에따른적정단위공사비검토가필요하다.

102 2. 교통수요측면에서의쟁점 가. 구간별도로건설계획에따른분석방안검토 사업노선의구간별건설계획에따라 2020 년시화JCT 건설, 2024 년시점 ~ 송도JCT 구간 (4.0 ) 개통, 2029 년송도JCT~ 송도IC~ 종점구간 (11.23 ) 이개통될계획으로 2029 년부터사업노선전구간이계통될계획이다. 이에본분석에서는구간별도로건설계획을반영하여교통수요예측및편익산정을수행하고자한다. 도로건설계획에따른구간별개통계획은다음과같다. < 표 Ⅱ-17> 구간별개통계획에따른분석방안 구분 2020 년 2024 년 2029 년 2031 년 2036 년 2058 년 교통수요예측 시화JCT 개통 시점 ~ 송도 JCT 구간개통 전구간개통 전구간개통 전구간개통 - 편익산정 - - 전구간개통 전구간개통 전구간개통 전구간개통 나. 사업구간연결노선과의연계성검토 본사업노선은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서남권을연결하는구간으로최근예비타당성재조사가수행된김포 ~ 파주구간 (24.91km) 을비롯한다른구간과의연속성을반영하기위하여수요예측시장래도로망반영이요구된다. 또한수도권에서는지속적인도로망확충계획이수립되고있으므로, 장래도로망확충계획을충분히검토하여본사업노선과의연계성검토가필요하다. 다. 주변개발계획의반영 사업노선의교통수요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주변지역의개발계획중현재추진중이거나계획또는설계중인사업이다양하게산재되어있으며, 이중산업단지개발계획은시설의반영규모, 원단위, 반영방법등에따라수요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므로추가개발계획은지침에근거하여반영한다. 특히본사업노선의교통수요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인천신항배후단지, 인천남항아암물류단지등은 2006년수도권 O/D에존이반영되지않았으며, 시화

103 MTV 는초지동에포함되어존의위치가적정하지않으므로사업노선의정확한교통 수요예측을위하여존의추가및세분화가필요하다. 라. 화물 O/D 작성방법 사업노선주변에는산업단지가개발되거나개발계획이수립되어있으므로, 화물통행량의중요성이매우클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수도권국가교통DB 기초자료의화물 O/D는 2013년배포된전국톤급별자동차물동량 O/D(2011 년기준 ) 을활용하므로이를현행화할필요성이존재하며, 주변의산업단지개발계획을반영하여수요분석의신뢰성향상을도모하고자한다.

104 제 Ⅲ 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 비용추정의기본방향 제 1 절비용추정의개요 도로부문사업의비용은사업의타당성을검토하는과정에서분명하게명시되어야하고사업의비용을산출할때는구체적인공사물량과함께시공시지출되는평균공사비가고려되어야한다. 본조사는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5판 )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을 ( 이하도로철도지침 (5판) ) 기준으로비용추정방법및항목등을적용하였다. 총사업비는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및예비비로구성되며도로부문사업의비용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공사비와용지보상비로이중공사비는본선에대해서토공부, 교량부, 터널부로구분하여산정하였다. 공사비 - 본선 :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로구분하여산정 - 기타시설 : 출입시설 (IC, JCT), 영업소 ( 건물포함 ), 휴게소등 본사업에서는 1/50,000 지형도를이용하여사업의위치와주변도로연계검토를하였으며 1/5,000 지형도를이용하여평면및종단선형, 교차로계획, 횡단면도계획을수립하였다. 작업과정은기초자료입력단계, 계획및설계, 결과도출단계로구분되며각구간별작업내용은 < 표 -1> 과같다.

105 < 표 Ⅲ-1> 작업단계별내용 기초자료입력단계 계획및설계단계 결과도출단계 구 분 내 용 지형현황데이터 수치지형도 설계기준데이터 설계속도및기하구조요소 계획횡단면입력 차로수, 차로폭, 중앙분리대, 길어깨 평면선형계획입력 계획노선에대한평면선형데이터 종단선형계획입력 계획노선에대한종단선형데이터 구조물계획입력 구조물의위치및규모 계획종평면도 평면및종단계획도 주요횡단면도 필요시출력 수량산출데이터 토공및주요수량산출데이터 유지관리비는시설물을양호한상태로유지하여이용상의편의와안전성을확보함은물론, 시설물사용시지장이되는요소들을제거하며, 각종점검을통하여이상이있는곳은보수 보강을실시하여본래의기능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하는모든인적 물적투자비용을의미한다. 유지관리비 - 도로가그기능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하기위해필요한제반보수비용 - 도로관리의행정인건비, 포장보수비, 구조물보수비, 비탈면보수비, 재해및손괴에따른정비비, 안전시설정비비, 기타제설및노면청소비용등 도로부문의총사업비는 [ 그림 -1] 과같은과정을통해산출된다.

106 [ 그림 Ⅲ-1] 도로부문사업비산출흐름도 현황조사내용및 유형별기준설정 경유지선정 노선계획 Type 별표준단면도작성 수량산출 (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 출입시설등 ) 용지면적산출 단위공사비산출 (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 출입시설등 ) 지역별 지목별지가산정 공사비산출 용지보상비산출 부대비용산출 ( 설계비, 감리비등 ) 총사업비산출

107 가. 비용항목의설정 도로사업의비용은건설기간에투입되는총사업비와운영기간의유지관리비로 크게분류될수있으며, 세부적으로구분하면다음과같다. < 표 Ⅲ-2> 도로사업비용구성 비 용 총사업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설계비감리비측량비시설부대비 예비비 용지보상비 유지관리비 부가세산정범위 사업비는도로건설에소요되는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예비비로초기 투자비를의미한다. < 표 Ⅲ-3> 비용세부항목 구분항목내용 A. 공사비 B. 시설부대경비 C. 용지보상비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 교차로 영업소 휴게소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용지구입비지장물보상비지하보상비 토공, 배수자원공사, 포장공, 부대공, 제잡비 공종별 형식별구분 형식별구분하여추정 출입시설 JCT/IC 톨부스, 영업시설건축물 정규휴게소 공사비비율에의한기본설계, 실시설계, 측량및조사비 공사비비율에의한감리용역비 공사비비율에의한공사준비및인허가수수료등 지목별산출, 공시지가반영예비타당성지침을적용 D. 예비비 ( 부가세포함 A+B)+C 의 10% E. 총사업비 A+B+C+D ( 부가세제외 )

108 나. 비용의산출방법및기준 1) 산출방법 본조사는사업비의세부항목별산출기준을검토하고노선대안별건설규모를반영한수량산출후, 이를기준단가에적용하여사업비를산정하였다. 본조사는축척 1:5,000 지형도를이용하여전문가방식에의한공종별공사물량을산정하였으며기준단가는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Guideline 과유사사례를조사하여적용하였다.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Guideline 의기준단가는 2013년도기준으로연도환산없이적용하였으며, 유사사업단가는해당연도를고려하여다음의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적용하여산출하였다. < 표 Ⅲ-4> 비용보정지수 연도 건설투자 GDP Deflator 주 : 건설투자 GDP Deflator 자료는기준연도 2010 년자료를이용함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건설투자 GDP Deflators 는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디플레이터중건설투자항목임 2) 산출기준 가 ) 공사비 공사비는일반구간 ( 토공구간 ) 과그외의구조물설치구간으로구분하여산출하 였다. 공사비산출을위해서 1:5,000 수치지형도를기준으로평면및종단계획을실

109 시하였으며공사물량산출을위하여전문가에의한산출방법을적용하였다. 평면선형계획은주무부처에서제출한평면도를이용하여수립하였고, 종단선형계획은평택시흥고속도로의시화대교, 인천대교접속등을고려하여수립하였다. 그외기하구조계획은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 ) 국토교통부, 2012) 에서제시하고있는기준을준수하여수립하였다. 나 ) 용지보상비용지보상비는용지구입비와지장물보상비를포함하는비용으로용지보상비를추정하는기본원칙은다음과같다. 첫째, 용지보상비는용지구입비와지장물보상비의합으로구성된다. 둘째, 용지보상비는성토부와절토부로나누어수행한다. 셋째, 노선이지나는지장물이나영농지에대한보상비는토지보상비의상대적비율을감안하여산출한다. 넷째, 실제용지보상비는물가상승등을고려하여보정할수있으나, 그상한값은통과노선대의특성을고려하여결정한다. 다 ) 시설부대경비시설부대경비는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사업추진에필요한공사비및보상비이외의부대비용을말한다. 시설부대경비는 2014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2013.4) ( 기획재정부 ) 에따라 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을기본으로하고, 보완적으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 을참고한다. 라 ) 예비비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발생될수있는사업비산출의오차및이에따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산출된비용 ( 공사비 + 시설부대경비 + 용지보상비 ) 의 10% 를예비비로책정한다. 단, 공사비와부대비의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산정하였다. 마 ) 부가가치세공사비및부대비의 10% 로산정하여가산한다.

110 2. 설계기준의설정 본사업은도로의기능측면에서도시지역고속도로이다. 설계속도, 표준횡단면 구성등의경우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해설 (( ) 국토해양부, 2012) 에 근거하여설계기준을적용하였다. 가. 설계속도및기하구조 1) 설계속도 설계속도는도로의구분, 지형, 지역, 경제성, 주행효율성, 용량, 연계도로를고려하여결정되어야한다. 본사업의시점부와접속되는평택 ~ 시흥고속도로는제한속도 100km/hr, 송도JCT와접속되는신공항하이웨이는제한속도 100km/hr, 종점부에서연결되는인천 ~ 김포고속도로는설계속도 100klm/hr 로공사중이다. 또한본사업노선이안산, 시화, 송도이미시가화된구역과인천신항배후도시등장래시가화예정구역을통과하는등주로도시지역을통과하여도로기능상도시지역고속도로로구분할수있으므로, 주무부처에서제시한설계속도 100km/hr 는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이에따라본사업노선의평면및종단곡선반경, 편경사, 정지시거와같은요소는설계속도에만족되도록계획하였다. 도로의구조 시설에관한규칙 ( 제 8 조 ) 설계속도는도로의기능별구분에따라다음표의속도이상으로한다. 다만, 지형상황및경제성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음표의속도에서시속 20 킬로미터이내의속도를뺀속도를설계속도로할수있다.

111 < 표 Ⅲ-5> 도로의구분과설계속도 설계속도 ( 킬로미터 / 시간 ) 도로의기능별구분지방지역도시지역평지구릉지산지고속도로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112 2) 기하구조 기하구조의경우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해설 (( ) 국토해양부, 2012) 의설계속도 100km/hr 의기준값을적용하였다. < 표 Ⅲ-6> 기하구조 구분단위기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설계속도 km/hr 100 제 8 조 최소평면곡선반경 m 460 제 19 조 최소평면곡선장 5 이상 m 110 제20조 5 미만 m 550/θ θ: 도로교각 완화곡선최소길이 m 60 제 23 조 최대종단경사평지 % 3 제 25 조산지 % 5 최소종단곡선변화비율 볼록형 m/% 60 오목형 m/% 35 제 27 조 2 항 종단곡선의최소길이 m 85 제 27 조 3 항 정지시거 m 155 제 24 조 표준횡단경사 % 2 최대편경사 % 6 제 21 조 1 항 편경사최대접속설치율 1/175 제 21 조 3 항 나. 도로폭원의구성요소 도로의횡단은차로, 중앙분리대, 길어깨로구성된다. 일반적으로도로의폭원이넓을수록도로교통의주행성과안전운행에도움이된다. 그러나일정폭원이상으로설계되면이로인해얻어지는이익보다비용이커져효용이낮아질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차로폭, 중앙분리대, 길어깨에대한검토가필요하고사업목적에부합하는적정기준을설정해야한다. 1) 차로폭 본사업의차로폭원은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해설 (( ) 국토해양부, 2012) 에의거하여설계속도 100km/hr 일경우도시지역고속도로의차로폭원인 3.50m를적용할수있으나, 주무부처에서는차로폭원의제원은제시하지않았다.

113 도로의구조 시설에관한규칙 ( 제 10 조 ) 차로의폭은차선의중심선에서인접한차선의중심선까지로하며, 도로의구분, 설계속도및지역에따라다음표의폭이상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호의구분에따른차로폭이상으로하여야한다. 1. 설계기준자동차및경제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 : 3 미터 2. 접경지역지원특별법제 2 조 1 호에따른접경지역에서전차, 장갑차등군용차량의통행에따른교통하고의위험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 : 3.5 미터 < 표 Ⅲ-7> 차로폭원 도로의구분 차로의최소폭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 고속도로 km/hr 이상 km/hr 이상 일반도로 60km/hr 이상 km/hr 미만 적용 3.60 주무부처인한국도로공사는고속도로를건설하는경우, 지방지역과도시지역의구분없이차로폭 3.6m를적용하고있다. 차로폭 3.6m를적용하는사유에대하여도로설계요령 ( 한국도로공사, 2009) 에서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해설 (( ) 국토해양부, 2012) 에서제시하는차로폭은최소폭원으로바람직한값은아니므로도로설계및관리자의판단에따라적절하게최소폭을설계조정하는것이바람직하며, 차량주행안전성, 도로관리의통일성과연계성, 그리고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최소차로폭을 3.6m로적용하고있다. 본사업도로와연계되는평택 ~ 시흥고속도로, 인천 ~ 김포고속도로, 신공항하이웨이모두차로폭원은 3.6m로공용중이므로본조사에서는차로폭을 3.6m로적용하였다. 2)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폭원은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해설 (( ) 국토해양부, 2012) 의기준에의거하여도시지역고속도로인경우최소 2.0m를확보하면되나, 주무부처는중앙분리대폭원의제원에대하여제시하지않았다. 이에본조사에서는정지시거확보, 차량주행안전성, 도로관리의통일성과연계성, 그리고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도시지역고속도로중앙분리대최소폭원인 2.0m

114 보다 1.0m 넓은 3.0m 를적용하였다. 본사업도로와연계되는평택 ~ 시흥고속도로, 인천 ~ 김포고속도로, 신공항하이웨 이모두중앙분리대의폭원은 3.0m 로공용중이다. 도로의구조 시설에관한규칙 ( 제 11 조 ) 도로에는차로를통행의방향별로구분하기위하여중앙선을표시하거나중앙분리대를설치하여야한다. 다만,4 차로이상인도로에는도로기능과교통상황에따라안전하고원활한교통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중앙분리대를설치하여야한다. 중앙분리대내에는시설물을설치할수있으며중앙분리대의폭은도로의구분에따라다음표의값이상으로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는 2.0 미터이상으로한다. 중앙분리대에는측대를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측대의폭은설계속도가 80 킬로미터이상인경우는 0.5 미터이상으로하고, 80 킬로미터미만인경우는 0.25 미터이상으로한다. 중앙분리대의분리대부분에노상시설을설치하는경우중앙분리대의폭은제 18 조에따른시설한계가확보되도록정하여야한다 차로를왕복방향별로분리하기위하여중앙선을두줄로표시하는경우각중앙선의중심사이의간격은 0.5 미터이상으로한다. < 표 Ⅲ-8> 중앙분리대폭기준 ( 단위 : m) 중앙분리대의최소폭 도로의구분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적용 고속도로 ) 길어깨 본사업도로는도시지역고속도로이므로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해설 (( ) 국토해양부, 2012) 에의거하여최소 2.0m부터적용할수있으나, 주무부처는길어깨폭원제원에대하여제시하지않았다. 이에본조사에서는정지시거확보, 비상차량의임시대피장소확보, 구난구급차량의이동로확보, 주행안전성, 도로관리의통일성과연계성, 그리고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도시지역고속도로중앙분리대최소폭원인 2.0m보다 1.0m 넓은 3.0m를적용하였다. 본사업도로와연계되는평택 ~ 시흥고속도로, 인천 ~ 김포고속도로, 신공항하이웨이모두우측길어깨의폭원은 3.0m로공용중이다.

115 도로의구조 시설에관한규칙 ( 제 12 조 ) 도로에는차도와접속하여길어깨를설치하여야한다. 단, 보도또는주정차대가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차도의오른쪽에설치하는길어깨의폭은도로의구분과설계속도에따라다음표의폭이상으로하여야한다. 다만, 오르막차로또는변속차로등의차로와길어깨가접속되는구간에서 0.5 미터이상으로할수있다. 생략... 제 항의규정에불구하고터널, 교량, 고가도로또는지하차도의길어깨의폭은고속도로의경우에는 1 미터이상으로일반도로의경우 0.5 미터이상으로할수있다. 길어깨에는측대를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측대의폭은설계속도가 80 킬로미터이상인경우는 0.5 미터이상으로, 80 킬로미터미만인경우는 0.25 미터이상으로한다 차도에접속하여노상시설을설치하는경우노상시설의폭은길어깨의폭에포함되지아니한다. < 표 Ⅲ-9> 길어깨폭기준 ( 단위 : m) 차로오른쪽길어깨의최소폭도로의구분적용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고속도로 ) 사업노선표준횡단구성 [ 그림 Ⅲ-2] 안산 ~ 인천고속도로의표준횡단

116 < 표 Ⅲ-10> 안산 ~ 인천고속도로의표준횡단폭원 구분 차로수및폭원 차로수 왕복4차로 총폭원 23.4m 차도 4 = 14.4m 중앙분리대 3.0m 길어깨 2 = 6.0m 제 2 절총사업비산정 총사업비는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Guideline 에서제시된기준을 근거로공사비, 용지보상비, 부대비및예비비로나누어산출하였다. < 표 Ⅲ-11> 사업비산정기준 구분 항목 비고 기준연도 2013년기준 총사업비 공사비 + 용지보상비 + 부대비 + 예비비 공사비 전문가방식으로산출된공종별물량 원단위단가 용지보상비 표준공시지가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시설부대경비 공사비 적용요율 ( 예산안작성세부지침 ) 예비비 ( 공사비 + 용지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 10.0% 1. 공사비산정 공사비는각공종별물량에원단위단가를적용하여산출되었다. 공종별원단위 단가는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Guideline 에서제시하는값을사용하 였으며, 지침에서제시하는비용원단위기준은 2013 년이다. 가. 일반구간 ( 토공구간 ) 공사비 본조사에서는토공구간의세분화된공종별로물량을산출한뒤공종별원단위단가를곱하여산출하는법으로공사비를산정하였다. 토공구간공사비를추정하기위하여횡단면도를이용하여땅깎기및흙쌓기수량및운반량을산출하였으며, 평면및종단면도를이용하여측구, 배수관, 암거, 포장면적등을산출하였다. 토공구간공사비추정방법은 [ 그림 -3] 과같다.

117 [ 그림 Ⅲ-3] 토공공사공사비추정방법 토공구간공사비추정방법 수치지도구입불가능지역 수치지형도구입가능지역 기타 ( 특수한경우 ) 대표단면을수작업으로직접계산하여산정 세부물량 단가방법적용 별도추정 1) 토공구간기준단가및기타비율적용검토 비용원단위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Guideline 의단가를이용하였으며, 지침에없는비용원단위는 2013년하반기건설공사실적공사비적용공종및단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의단가와기타유사과업의단가를조사하여적용하였다. 공종에는제시된단가항목이외의비용을반영하기위하여기타비율을제시하고있다.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Guideline 에서는토공사의기타비율을 15~20%, 배수공사의기타비율을 30~35%, 포장공사의기타비율을 15~20%, 범위내에서적용하는것으로제시하고있다. 토공사의기타비율은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범위의중간값인 17.5% 를적용하였다. 본사업도로는대부분쌓기공종으로비교적단순하지만연약지반처리공법적용으로과재성토등과많은계측이필요하므로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중간값을적용하였다. 배수공사의기타비율은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범위의중간값인 32.5% 를적용하였다. 본사업도로는고속도로로보도가설치되지않아우수받이, 우수관, 맨홀등의추가공사가없으며, 산지부나계곡부를통과하지않고평지부를통과하기때문에배수관이나암거의설치장소도비교적적은편이어서기타비율의최소값을적용할수도있지만, 시화MTV 구간등연약지반구간을통과하게되어연약지반처리를위한과재성토기간동안에설치되는가배수관추가설치및철거가필요하고, 암거의경우일반기초가아닌파일기초를적용해야하므로비용이일부증가될것으로판단하였다. 단, 시화MTV 구간은본사업의검토범위에서제외하였다. 포장공사의기타비율은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범위의중간값인 17.5% 를적용하였다. 본사업은기존도로의재포장및교통처리우회도로포장이필요없고, 출입

118 시설을통하여진출입을하기때문에추가적인포장의소요가없을것으로판단되며이로인한포장공사비증액요인이거의발생하지않을것으로판단하였다. 부대공사의비율은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Guideline 에서는토공, 배수공사, 포장공의합에 25~30% 범위내에서적용하는것으로제시하고있다. 부대공사의비율은사업의규모, 지형, 소음민원, 신설또는확장여부등에따라달라지는데, 본조사에서는유사사업의사례조사와예비타당성조사의분석한계를고려하여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범위의중간값인 27.5% 를적용하였다. 제경비는간접노무비와, 각종제잡비, 이윤, 부가가치세가포함된비용이다.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Guideline 에서는토공구간의제경비율은토공, 배수자원공사, 포장공, 부대공의합에 30~35% 범위내에서적용하는것으로제시하고있다. 정확한제경비율은조달청에서제시하고있는토목공사원가계산제비율산정기준에의해산정할수있으나, 현재사업추진단계에선정확한제경비율을산정하기곤란하므로본조사의제경비율은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범위의중간값인 32.5% 를적용하였다. 본조사에적용할공종별기준단가와공종별기타비율은 < 표 -12> 과같다.

119 < 표 Ⅲ-12> 공종별토공구간공사비기준단가 구 분 단위 공사비 ( 천원 ) 실적단가 유사과업 적용단가 비고 토사 예비타당성조사지침 리핑 예비타당성조사지침깎기일반 예비타당성조사지침발파제어 예비타당성조사지침 토사 불도저 예비타당성조사지침덤프트럭 예비타당성조사지침 흙운반 리핑 불도저 예비타당성조사지침덤프트럭 예비타당성조사지침 발파 불도저 예비타당성조사지침덤프트럭 예비타당성조사지침 1. L=10km 예비타당성조사지침 토 순성토 토사 L=20km 예비타당성조사지침 공 L=30km 예비타당성조사지침 토사 L=10km 예비타당성조사지침 L=20km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사토 리핑 L=10km 예비타당성조사지침 L=20km 예비타당성조사지침 발파 L=10km 예비타당성조사지침 L=20km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쌓기 노상 예비타당성조사지침노체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연약지반 인천김포3 공구 기타 토공의17.5% - V형측구 형식-1 H=0.45m m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산마루측구 형식-1 m 예비타당성조사지침 L형측구 형식-1 H=0.45m m 예비타당성조사지침형식-2 H=1.20m m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성토부다이크 형식-1 m 예비타당성조사지침 흄관D=1000 m 예비타당성조사지침 흄관D=1200 m 예비타당성조사지침배수관보강흄관D=1000 m 예비타당성조사지침 2. 보강흄관D=1200 m 예비타당성조사지침 배 m 1, ,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수 수로암거 m 2, , 예비타당성조사지침 공 m 2, , 예비타당성조사지침 통로암거 m 3, , 예비타당성조사지침 m 3, , 예비타당성조사지침 H=2.5m 개소 5, , 예비타당성조사지침 H=3.0m 개소 6, ,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암거날개벽 H=3.5m 개소 8, , 예비타당성조사지침 H=4.0m 개소 12, , 예비타당성조사지침 H=4.5m 개소 15, , 예비타당성조사지침 기타 배수자원공사의 32.5% - 프라임코팅 RSC 예비타당성조사지침 3. 택코팅 RSC 예비타당성조사지침아스콘기층 T=20cm 예비타당성조사지침 포 아스콘중간층 T= 6cm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장 아스콘표층 T= 5cm 예비타당성조사지침 공 보조기층 T=15cm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선택층 T=50cm 예비타당성조사지침 기타 포장공17.5% - 4. 부대공 (1+2+3) 27.5% - 5. 제경비 ( ) 32.5%

120 2) 토공구간공사비산출 1구간공사는시화JCT이므로토공구간공사비는없다. 2구간은인천김포접속구간으로토공사비는 52.97억원, 배수공사비는 1.87억원, 포장공사비는 8.03억원, 부대공사비는 17.29억원으로부가세를제외한토공구간공사비는 억원으로산출되었으며공사비내역은다음의 < 표 -13> 와같다. < 표 Ⅲ-13> 토공구간공사비추정결과 - 본선 ( 인천김포접속구간 )-2 구간 1. 토공 2. 배수공 구 분 단위 수량 적용단가 ( 천원 ) 금액 ( 백만원 ) 토 사 리핑암 깎기일반 발파제어 토사 ( 도쟈 ) 토사 ( 덤프 ) 254, 흙운반 리핑암 ( 도쟈 ) 리핑암 ( 덤프 ) 발파암 ( 도쟈 ) 발파암 ( 덤프 ) L=10km 229, ,721 순성토 토사 L=20km L=30km 토사 L=10km L=20km 사 토 리핑 L=10km L=20km 발파 L=10km L=20km 쌓 기 노상 13, 노체 215, 연약지반처리 26, 기 타 17.5% 식 소계 5,297 V형측구공 TYPE-1(H=0.45m) m 1, 산마루측구 m L형측구공 TYPE-1(H=0.45m) m TYPE-2(H=1.20m) m 쌓기부다이크 m 1, 배수관 D=1000mm m ( 원심력철근콘크리트 ) D=1200mm m 배수관 D=1000mm m ( 보강원심력 ) D=1200mm m

121 2. 배수공 3. 포장공 < 표 Ⅲ-13> 의계속 수로암거 통로암거 암거날개벽 구분단위수량적용단가 ( 천원 ) 금액 ( 백만원 ) 2.5 x 2.5 m - 1, x 3.0 m - 2, x 3.5 m - 2, x 4.0 m - 3, x 4.5 m - 3, H=2.5m ea - 5, H=3.0m ea - 6, H=3.5m ea - 8, H=4.0m ea - 12, H=4.5m ea - 15, 기타 32.5% 식 1 46 소계 187 프라임코팅 RSC-3 11, 택코팅 RSC-4 23, 아스콘기층 T=20cm 11, 아스콘표층 T= 5cm 11, 아스콘중간층 T= 6cm 11, 보조기층 T=19cm 2, 동상방지층 T=50cm 콘크리트슬래브 T=50cm 린콘크리트 T=50cm 세로줄눈 m 가로수축줄눈 m 기타 17.5% 식 소계 부대공 (1+2+3) 의 27.5% 1, 제경비 ( ) 의 32.5% 2, 토공구간총공사비 (1~5)( 부가세제외 ) 10,621

122 3구간토공사는인천신항배후단지구간으로토공사비는 억원, 배수공사비는 23.20억원, 포장공사비는 79.85억원, 부대공사비는 억원으로산출되었다. 부가세를제외한토공구간공사비는 1, 억원으로서내역은다음의 < 표 -14> 과같다. < 표 Ⅲ-14> 토공구간공사비추정결과 - 본선 ( 인천신항배후단지 )-3 구간 1. 토공 2. 배수공 구 분 단위 수량 적용단가 ( 천원 ) 금액 ( 백만원 ) 토 사 리핑암 깎기일반 발파제어 토사 ( 도쟈 ) 토사 ( 덤프 ) 2,535, ,481 흙운반 리핑암 ( 도쟈 ) 리핑암 ( 덤프 ) 발파암 ( 도쟈 ) 발파암 ( 덤프 ) L=10km 2,281, ,106 순성토 토사 L=20km L=30km 토사 L=10km L=20km 사 토 리핑 L=10km L=20km 발파 L=10km L=20km 쌓 기 노상 134, 노체 2,147, ,383 연약지반처리 259, ,737 기 타 17.5% 식 소계 5,297 V형측구공 TYPE-1(H=0.45m) m 9, ,051 산마루측구 m L형측구공 TYPE-1(H=0.45m) m TYPE-2(H=1.20m) m 쌓기부다이크 m 9, 배수관 D=1000mm m ( 원심력철근콘크리트 ) D=1200mm m 배수관 D=1000mm m ( 보강원심력 ) D=1200mm m 1,

123 2. 배수공 3. 포장공 < 표 Ⅲ-14> 의계속 수로암거 통로암거 암거날개벽 구분단위수량적용단가 ( 천원 ) 금액 ( 백만원 ) 2.5 x 2.5 m - 1, x 3.0 m - 2, x 3.5 m - 2, x 4.0 m - 3, x 4.5 m - 3, H=2.5m ea - 5, H=3.0m ea - 6, H=3.5m ea - 8, H=4.0m ea - 12, H=4.5m ea - 15, 기타 32.5% 식 소계 2,320 프라임코팅 RSC-3 116, 택코팅 RSC-4 233, 아스콘기층 T=20cm 116, ,933 아스콘표층 T= 5cm 116, ,155 아스콘중간층 T= 6cm 116, ,071 보조기층 T=19cm 22, 동상방지층 T=50cm 콘크리트슬래브 T=50cm 린콘크리트 T=50cm 세로줄눈 m 가로수축줄눈 m 기타 17.5% 식 1 1,189 소계 7, 부대공 (1+2+3) 의 27.5% 17, 제경비 ( ) 의 32.5% 26, 토공구간총공사비 (1~5)( 부가세제외 ) 106,555

124 3구간인천신항배후단지내에설치되는송도IC 토공사비는 57.38억원, 배수공사비는 6.23억원, 포장공사비는 17.54억원, 부대공사비는 22.32억원으로산출되었다. 부가세를제외한토공구간공사비는 억원으로서공사비내역은다음의 < 표 -15> 과같다. < 표 Ⅲ-15> 토공구간공사비추정결과 - 대안 - 송도 IC-3 구간 1. 토공 2. 배수공 구 분 단위 수량 적용단가 ( 천원 ) 금액 ( 백만원 ) 토 사 리핑암 깎기일반 발파제어 토사 ( 도쟈 ) 토사 ( 덤프 ) 315, ,181 흙운반 리핑암 ( 도쟈 ) 리핑암 ( 덤프 ) 발파암 ( 도쟈 ) 발파암 ( 덤프 ) L=10km 284, ,375 순성토 토사 L=20km L=30km 토사 L=10km L=20km 사 토 리핑 L=10km L=20km 발파 L=10km L=20km 쌓 기 노상 30, 노체 254, 연약지반처리 기 타 17.5% 식 소계 5,738 V형측구공 TYPE-1(H=0.45m) m 2, 산마루측구 m L형측구공 TYPE-1(H=0.45m) m TYPE-2(H=1.20m) m 쌓기부다이크 m 2, 배수관 D=1000mm m ( 원심력철근콘크리트 ) D=1200mm m 배수관 D=1000mm m ( 보강원심력 ) D=1200mm m

125 2. 배수공 3. 포장공 < 표 Ⅲ-15> 의계속 수로암거 통로암거 암거날개벽 구분단위수량적용단가 ( 천원 ) 금액 ( 백만원 ) 2.5 x 2.5 m - 1, x 3.0 m - 2, x 3.5 m - 2, x 4.0 m - 3, x 4.5 m 25 3, H=2.5m ea - 5, H=3.0m ea - 6, H=3.5m ea - 8, H=4.0m ea - 12, H=4.5m ea 2 15, 기타 32.5% 식 소계 623 프라임코팅 RSC-3 25, 택코팅 RSC-4 51, 아스콘기층 T=20cm 25, 아스콘표층 T= 5cm 25, 아스콘중간층 T= 6cm 25, 보조기층 T=19cm 4, 동상방지층 T=50cm 콘크리트슬래브 T=50cm 린콘크리트 T=50cm 세로줄눈 m 가로수축줄눈 m 기타 17.5% 식 소계 1, 부대공 (1+2+3) 의 27.5% 2, 제경비 ( ) 의 32.5% 3, 토공구간총공사비 (1~5)( 부가세제외 ) 13,710

126 토공사비산정결과 1, 억원으로산정되었으며, 그내역은다음의 < 표 -16> 과같다. < 표 Ⅲ-16> 토공사비토공사비 ( 백만원 ) 구분본선송도JCT 송도IC 시화JCT 계 1구간 구간 10, ,621 대안 3구간 106,555-13, ,265 계- 117,176-13, ,886 본조사의본선구간연장은 4.98km 로 km당 억원으로산출되었다. < 표 -17> 에서보는바와같이도로업무편람에서제시하고있는 km당토공및기타공사비 245 억원보다다소높게추정되었다. 이는본사업구간이평지구간으로흙쌓기만으로인천신항배후단지와시점부를통과하여, 순성토운반으로인한비용증가와연약지반처리비용을추가로반영함으로써일반적인고속도로신설사업보다 km당토공구간공사비가높게산출된것으로판단된다. < 표 Ⅲ-17> 고속국도건설 ( 공종별 ) 단가 구분토공및기타교량터널 4 차로신설 245 억원 /km 555 억원 /km 260 억원 /km 4 차로확폭 140 억원 /km 520 억원 /km 230 억원 /km 주 : 제잡비포함금액임자료 : 국토교통부, 2013 도로업무편람, 나. 교량구간공사비 교량의연장과형식에따라공사비는크게달라질수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등사업이구체화될수록세부적인교량형식과기준이제시될수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단계라는것을감안할때구조형식에대한검토는지침의단가와형식을따를수밖에없으므로설계내역은실시설계시보다단순화하여검토하게된다. 본조사의교량지간장에따른교량형식선정조건및일반적기준은도로철도지침 (5판) 의내용을적용하였다. 본사업은해상을통과하는구간이대부분이며, 이에따른해상교량형식에따라

127 사업비에큰영향을미치게된다. 대형선박통과를고려하여 400~800m 이상의경간장을필요로하는해상교량은특수교량인사장교, 현수교, ED교등이있다. 2007년민간사업자는소래포구를횡단하는교량인송화대교의교량형식을 PSC BOX로제시하였다. 2014년예비타당성조사요구시주무부처인도로공사는본사업에적용할해상교량형식을구체적으로제시하지는않았으나대형선박의통과를고려하지않아도됨을현장조사시설명한바있다. 이에본조사에서는해당구간에적용할해상교량으로서콘크리트교량인 PSC BOX 형식을적용하였다. PSC BOX 교량은가설공법에따라 20~250m 의경간장을확보할수있으며, 하천이나해상교량시공사례가많다. 송도JCT가설치되는인천대교접속교구간도 PSC BOX 교량으로시공되어공용중이다. 그외시화MTV 통과구간과 IC 및 JCT 교량은곡선반경등을고려하여 PSC BEAM과 ST BOX 형식을적용하였다. 1) 교량기준단가산출 교량공사비의기준단가는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Guideline 에서제시하는단가를적용하였으며단가는다음의 < 표 -18> 와같다. < 표 Ⅲ-18> 교량형식에따른표준공사비 (2013 년기준 ) ( 단가 : 천원 /m) 구분편도 2 차로왕복 4 차로왕복 6 차로 PSC Beam 20,102 38,768 50,255 개량형 PSC Beam 계열 21,082 40,659 52,706 PSC Box 계열 35,146 67,782 87,865 ST. Box 26,295 50,712 65,738 R.C Rahmen 35,366 68,205 88,414 주 : 1) 고속국도를기준으로한금액 ( 표준횡단폭원 : 편도 2 차로 11.7m, 왕복 4 차로 23.4m, 왕복 6 차로 30.6m, 교량난간 0.9m 포함 ) 2) 제비율적용공사비포함, VAT 제외 본사업은해상교량단위공사비에따라사업비에큰영향을미치므로원단위적용에있어신중해야한다. 본사업해상교량에적용한 PSC BOX 교량의가설공법별특징과단위공사비에대하여타사업사례를조사한결과, 가설공법과교량의위치, 지형, 지질특성에따라다음의 < 표 -19> 과같이단위공사비의차이가많이발생하였다. 그중본사업구간과근접한인천대교접속교의단위공사비는 7,605만원 /m으로조사되었다.

128 < 표 Ⅲ-19> 교 PSC BOX 교량의 m 당공사비검토 ( 단위 : 천원 /m) 구분 인천대교접속교 (FSLM) 인천 ~ 김포 3 공구 (MSS) 인천 ~ 김포 3 공구 (FSM) 용정 ~ 용진소양대교 (FSM) 공사비 76,050 68,211 74,880 65,894 주 : 부가세제외한제잡비포함금액임 2007년민간사업자는소래포구횡단교량인송화대교의교량형식을 PSC BOX의 m당공사비를적용하여 5,616만원, 2014년예비타당성조사요구시주무부처인도로공사는유사해상교량공사비를참조하여 m당공사비를 7,231만원을제시하였으며, 도로철도지침의 PSC BOX(MSS) 의 m당공사비는 6,388만원으로다음의 < 표 -20> 와같이제시되고있다. 이는인천대교접속교의 m당공사비 7,605만원과비교시 74%~95% 수준으로조사되었으며, 주무부처에서제시한해상교량인평택대교단위공사비와는 374만원 /m의차이가발생하였다. 인천대교접속교공사시에는인천, 시흥구간해상의지지층의심도가 53m까지로조사되어교각기초공사비가일반적인기초공사비보다다소과대하게소요된사례가있지만주무부처에서제시한해상교량과도큰차이가발생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으므로, 본조사의 PSC BOX 교량의단위공사비는 7,605만원 /m으로적용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Ⅲ-20> PSC BOX 교량의단위공사비적용 ( 단위 : 만원 /m) 구분 민간사업자 주무부처 ( 평택대교 ) 인천대교접속교 도로철도지침 적용 단위공사비 5,616 7,231 7,605 6,388 7,605 주 : 2013 년기준으로환산한값이며, 부가세제외한제잡비포함금액임 2) 교량현황 본사업구간의교량은육상을통과하는교량과해상을통과하는교량으로구분된다. 대안의육상구간인인천신항배후단지통과구간은하부통과도로의폭을고려하여경제적인교량형식인 PSC Beam교를적용하였으며, 해상구간은 PSC BOX교를적용하였다. IC 및 JCT에설치되는교량은곡선반경등의제약이있으므로 ST BOX교량을적용하였으며, 가감속차로부및테이퍼부는본선교량형식과동일한형식으로적용하였다.

129 1구간에는시화JCT가건설되고, 2구간에는인천김포접속부 ~ 송도JCT구간과송도 JCT가설치되며, 3구간에는송도JCT~ 시화MTV 구간이건설된다. 1구간의교량현황은다음의 < 표 -21> 와같다. 교량형식별로는 PSC Beam교가 575m이며, ST BOX교가 1,800m이며각각의면적은 4,428, 22,680 로산출되었다. 현황은다음의 < 표 -22> 과같다. < 표 Ⅲ-21> 교량계획현황 -1 구간 출입시설 교량명 형식 연장 (m) 폭원 (m) 면적 ( ) 비고 본선 시화JCT-1차로 ST BOX 육상 시화JCT-2차로 ST BOX 1, ,680 육상 시화JCT- 가감속차로 PSC BEAM ,350 해상 시화JCT- 테이터 PSC BEAM ,078 해상 계 2,375-27,108 < 표 Ⅲ-22> 교량형식별면적현황-1 구간 형식 연장 (m) 면적 ( ) PSC BEAM 575 4,428 PSC BOX - - ST BOX 1,800 22,680 계 2,375 27,108 2 구간의교량현황은다음의 < 표 -23> 과같다. 교량형식별로는 PSC BOX 교가 5,549m 이며, ST BOX 교가 4,745m 이며각각의면적은 104,812, 47,385 로산출되었 다. 현황은다음의 < 표 -24> 과같다. < 표 Ⅲ-23> 교량계획현황 -2 구간 교량명형식연장 (m) 폭원 (m) 면적 ( ) 비고 본선송도 1 교 PSC BOX 3, ,882 해상 출입시설 송도 JCT-1 차로 ST BOX 3, ,005 해상 송도 JCT-2 차로 ST BOX 1, ,380 해상 송도 JCT- 가감속차로 PSC BOX 1, ,049 해상 송도 JCT- 테이퍼 PSC BOX ,881 해상 계 10, ,197

130 < 표 Ⅲ-24> 교량형식별면적현황-2 구간 형식 연장 (m) 면적 ( ) PSC BEAM - - PSC BOX 5, ,812 ST BOX 4,745 47,385 계 10, ,197 3구간에는송도JCT~ 시화MTV 시점부구간이건설되며, 인천신항배후도시구간은토공으로통과한다. 따라서송도JCT~ 인천신항배후도시시점부에해상교량인송도2교가설치되고, 인천신항배후도시통과구간은계획도로를상부도로를횡단하는송도3~6교가설치되고, 인천신항배후도시종점부와시화MTV 시점부를연결하는해상교량인송도7교가설치되며, 인천신항배후도시와인천송도국제도시를연결하는송도IC가추가로설치된다. 교량현황은다음의 < 표 -25> 와같다. 교량형식별로는 PSC Beam교가 530m, PSC BOX교가 7,443m, ST BOX교가 424m이며각각의면적은 12,880, 147,626, 5,772 로산출되었다. 교량현황은다음의 < 표 -26> 와같다. < 표 Ⅲ-25> 교량계획현황 -3 구간 본선 출입시설 교량명 형식 연장 (m) 폭원 (m) 면적 ( ) 비고 송도2교 PSC BOX 2, ,498 해상 송도3교 PSC BEAM ,281 육상 송도4교 PSC BEAM ,402 육상 송도5교 PSC BEAM ,281 육상 송도6교 PSC BEAM ,916 육상 송도7교 PSC BOX 2, ,769 해상 송도JCT-1차로 ST BOX 해상 송도JCT-2차로 ST BOX 해상 송도JCT- 가감속차로 PSC BOX ,350 해상 송도JCT- 테이퍼 PSC BOX ,294 해상 송도IC-1차로 ST BOX ,023 해상 송도IC-2차로 ST BOX 해상 송도IC-4차로 ST BOX ,192 해상 송도IC-가감속차로 PSC BOX ,567 해상 송도IC-테이퍼 PSC BOX ,148 해상 계 - 8, ,278

131 < 표 Ⅲ-26> 교량형식별면적현황-3 구간 형식 연장 (m) 면적 ( ) PSC BEAM ,880 PSC BOX 7, ,626 ST BOX 424 5,772 계 8, ,278 본사업의교량연장및면적은다음의 < 표 -27> 와 < 표 -28> 와같다. < 표 Ⅲ-27> 교량연장 형식 1구간 2구간 3구간계연장 (m) 연장 (m) 연장 (m) 연장 (m) PSC BEAM ,105 PSC BOX - 5,549 7,443 12,992 ST BOX 1,800 4, ,969 계 2,375 10,294 8,397 21,066 < 표 Ⅲ-28> 교량면적 형식 1구간 2구간 3구간계면적 ( ) 면적 ( ) 면적 ( ) 면적 ( ) PSC BEAM 4,428-12,880 17,308 PSC BOX - 104, , ,438 ST BOX 22,680 47,385 5,772 75,837 계 27, , , ,583

132 3) 교량구간공사비산출 1 구간시화 JCT 의교량공사비는 억원으로산출되었으며, 그내역은다음의 < 표 -29>~< 표 -30> 과같다. < 표 Ⅲ-29> 교량현황별공사비 -1 구간 비고 교량명 형식 연장 (m) 단가 ( 백만원 /m) 공사비 ( 백만원 ) 본선 1차로 ST BOX 차로 ST BOX ,639 출입시화가감속차로 PSC BEAM ,091 시설 JCT 테이퍼 PSC BEAM ,639 소계 - 1,074-52,369 전체 계 1,074-52,369 주 : 교량연장은 4차로로환산한값임. < 표 Ⅲ-30> 교량형식별공사비 -1 구간 비고 형식 연장 (m) 단가 ( 백만원 /m) 공사비 ( 백만원 ) PSC BEAM 본선 PSC BOX ST BOX 소계 PSC BEAM ,730 출입 시화 PSC BOX 시설 JCT ST BOX ,639 소계 1,074-52,369 계 1,074 52,369 주 : 교량연장은 4차로로환산한값임. 2 구간의본선교량공사비는 2, 억원, 송도 JCT 교량공사비는 1, 억원으 로총공사비는 4, 억원으로산출되었다. 그내역은다음의 < 표 -31>~< 표 -32> 와같다.

133 < 표 Ⅲ-31> 교량현황별공사비 -2 구간 비고교량명형식연장 (m) 단가 ( 백만원 /m) 공사비 ( 백만원 ) 송도1교 PSC BOX 3, ,367 본선소계 - 3, ,367 1차로 ST BOX 1, ,211 2차로 ST BOX ,596 출입송도가감속차로 PSC BOX ,659 시설 JCT 테이퍼 PSC BOX ,613 소계 - 2, ,079 전체계 6, ,446 주 : 교량연장은 4차로로환산한값임. < 표 Ⅲ-32> 교량형식별공사비 -2 구간 비고 형식 연장 (m) 단가 ( 백만원 /m) 공사비 ( 백만원 ) PSC BEAM 본선 PSC BOX 3, ,367 ST BOX 소계 3, ,367 PSC BEAM 출입 송도 PSC BOX ,272 시설 JCT ST BOX 1, ,806 소계 2, ,079 계 6, ,446 주 : 교량연장은 4차로로환산한값임. 3 구간의본선교량공사비는 4, 억원, 송도 JCT 교량공사비는 억원, 송 도 IC 교량공사비는 억원으로총공사비는 5, 억원으로산출되었으며, 그 내역은다음의 < 표 -33>~< 표 -34> 과같다.

134 비고 교량명 형식 연장 (m) 단가 ( 백만원 /m) 공사비 ( 백만원 ) 송도2교 PSC BOX 2, ,204 송도3교 PSC BEAM ,234 송도4교 PSC BEAM ,428 본선 송도5교 PSC BEAM ,234 송도6교 PSC BOX ,281 송도7교 PSC BOX 2, ,883 소계 - 6, ,264 1차로 ST BOX 차로 ST BOX 송도가감속차로 PSC BOX ,561 JCT 테이퍼 PSC BOX ,527 소계 ,088 출입시설 < 표 Ⅲ-33> 교량현황별공사비 -3 구간 송도 IC 1차로 ST BOX ,395 2차로 ST BOX ,213 4차로 ST BOX ,941 가감속차로 PSC BOX ,593 테이퍼 PSC BOX ,731 소계 ,873 전체계 6, ,225 주 : 교량연장은 4 차로로환산한값임. < 표 Ⅲ-34> 교량형식별공사비 -3 구간 출입시설 비고 형식 연장 (m) 단가 ( 백만원 /m) 공사비 ( 백만원 ) PSC BEAM ,896 본선 PSC BOX 5, ,368 ST BOX 소계 6, ,264 PSC BEAM 송도 PSC BOX ,088 JCT ST BOX 소계 ,088 송도 IC PSC BEAM PSC BOX ,324 ST BOX ,549 소계 ,873 계 6, ,225 주 : 교량연장은 4차로로환산한값임.

135 본사업의교량공사비는 1 조 억원으로산출되었으며그내역은다음의 < 표 -35> 과같다. < 표 Ⅲ-35> 교량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분교량형식 1 구간 2 구간 3 구간계비고 PSC BEAM ,896 15,896 본선 PSC BOX - 295, , ,735 ST BOX 소계 - 295, , ,631 PSC BEAM 송도JCT PSC BOX - 45,272 15,088 60,360 ST BOX - 100, ,806 소계 - 146,079 15, ,167 PSC BEAM 송도 IC PSC BOX ,324 15,324 ST BOX ,549 12,594 소계 ,873 27,873 PSC BEAM 6, ,730 시화 JCT PSC BOX ST BOX 45, ,639 소계 52, ,369 계 52, , ,225 1,002,040

136 다. 출입시설공사비 본사업의출입시설은송도JCT, 송도IC, 시화JCT 3개소이다. 1구간에는시화JCT 가설치되고, 2구간에는송도JCT가설치되며, 3구간에는송도IC가설치된다. 출입시설별공사비는다음의 < 표 -36> 와같다. < 표 Ⅲ-36> 출입시설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계 비고 토공사비 송도 JCT 교량공사비 ,088 16, 기타공사비 1, ,392 소계 - 147,223 15, ,558 토공사비 ,710 13,710 송도 IC 교량공사비 기타공사비 6,105 6,105 소계 토공사비 시화 JCT 교량공사비 52, ,369 기타공사비 소계 52, ,759 계 52, ,223 63, ,005 라. 기타공사비 기타공사비는일반구간토공사비, 교량공사비, 터널공사비, 출입시설공사비및휴게소설치공사비이외에추가로발생되는시설물구축비용으로건축공사비, 기계설비공사비, 전기공사비, 조경공사비, 통신시설고사비로분류할수있다. 고속국도및일반국도사업의모든사업에적용할필요는없으며, 사업성격과재정지원범위에따라필요한비용을공사비에포함시킬수있다

137 1) 건축공사비 통행료징수가요구되는사업과터널이설치되어터널관리를위한사무소설치가필요한사업인경우이를위한건축공사비를반영한다. 영업소는건물건축비와톨게이트건설비용으로나누어계상하며, 영업소면적은통과교통량및근무자수에따라상이할수있으므로운영되고잇는영업소면적을참고하여결정하도록한다. 터널관리시에는터널연장이 1.6km 이상인경우관리사무실외에부변전실을추가로설치하도록하며, 터널관리사무소설치는도로터널방재시설설치및관리지침 ( 국토교통부, ) 터널관리시설설치기준개선 ( 한국도로공사, ), 터널전기설비및공동구설치방안검토 ( 한국도로공사, ) 자료를참고하여 < 표 -37> 과같이적용하였다. < 표 Ⅲ-37> 건축표준공사비 영업소 터널관리사무소 단위 : 백만원 구분단위단위공사비 ( 백만원 ) 비고 건물건축비 1.68 톨게이트비차로 관리사무소개소 부변전실개소 주 : 제비율적용공사비로 VAT 제외, 2013 년기준 본사업의건축공사비는 3 구간의송도 IC 영업소설치를위한건물건축비와톨게 이트비건축공사비로 억원으로산출되었다. < 표 Ⅲ-38> 건축공사비 영업소 터널관리사무소 단위 : 백만원 구분 1 구간 2 구간 3 구간계 건물건축비 x40x15x2=2,016 2,016 톨게이트비 - - 4x157.27= 관리사무소 부변전실 계 - - 2,645 2,645 주 : 제비율적용공사비로 VAT 제외, 2013 년기준

138 2) 기계설비공사비 터널설비공사비는환기시설, 소화전함, 피난연결통로차단문등이포함된공사비로 < 표 -39> 의표준공사비를적용하였다. 터널내기계설비는도로터널방재시설설치및관리지침 ( 국토교통부, ) 및도로설계편람 ( 국토교통부,2012) 기준에부합하도록설계하도록하며, 현장여건상추가적인시설이필요한경우합리적인근거에따라별도로공사비를산출할수있다. 본사업도로에는터널이없어기계설비공사비는반영하지않았다. < 표 Ⅲ-39> 설비표준공사비 터널기계설비 단위 : 백만원 구분단위단위공사비비고 1km 미만 km 582 1km 이상 km 2,017 주 : 제비율적용공사비로 VAT 제외, 2013 년기준 3) 전기공사비 전기공사비는가로등동사, 터널전기공사, 톨게이트전기공사에소요되는비용으로설치가필요한경우 < 표 -40> 의표준공사비를적용하였다. 전기시설물설치는한국도로공사 2012년전기시설물추정공사비산정기준수립 ( 시설처-1399, ) 을참고하여적용하였다. < 표 Ⅲ-40> 전기표준공사비 가로등 구분단위공사비비고 나들목개소 602 분기점개소 843 단위 : 백만원 터널 1km 미만 km 2,141 1~1.6km 미만 km 4, km 이상 km 2,980 2 차로, 일방향기준, 1.6km 이상부변전실설치 톨게이트차로 141 주 : 제비율적용공사비로 VAT 제외, 2013 년기준

139 본사업의전기시설은시화 JCT, 송도 JCT, 송도 IC 에설치되는가로등과송도 IC 톨 게이트공사비로서 억원으로산출되었으며, 내역은다음의 < 표 -41> 와같다. < 표 Ⅲ-41> 전기공사비 가로등 터널 구분 1 구간 2 구간 3 구간계 단위 : 백만원 나들목 분기점 843x1/4= x3/4= x1/4=211 1,054 1km 미만 ~1.6km 미만 km 이상 톨게이트 x4= 계 ,377 2,220 주 : 1) 1 구간의시화 JCT 는일방향분기점으로분기점공사비의 1/4/ 적용 2) 2 구간의송도 JCT 는세방향분기점으로분기점공사비의 3/4/ 적용 3) 3 구간의송도 JCT 는일방향분기점으로분기점공사비의 1/4/ 적용 4) 3 구간의송도 IC 톨게이트는 4 개차로적용 4) 조경공사비 경관조성을위해조경공사가필요한경우다음의 < 표 -42> 과같이조경표준공 사비를적용하였다. < 표 Ⅲ-42> 조경표준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분 단위 단위공사비 ( 백만원 ) 비고 분기점 개소 1,992 나들목 개소 1,238 터널 km 232 영업소 km 168 노선 km 33 주 : 제비율적용공사비로 VAT제외, 2013년기준 본사업의조경시설은송도 IC, 본선토공구간에적용되며, 시화 JCT 와송도 JCT 는 교량구간으로제외하였다. 공사비는 억원으로산출되었으며내역은다음의 < 표 -43> 과같다.

140 < 표 Ⅲ-43> 조경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계 분기점 - - 나들목 - - 1,238 1,268 터널 - - 영업소 노선 x33= ,570 1,570 주 : 제비율적용공사비로 VAT제외, 2013년기준 5) 통신공사비 통신공사는본선교통관리, 터널교통관리, 요금징수시설에소요되는비용으로 다음의 < 표 -44> 과같이통신표준공사비를적용하였다. < 표 Ⅲ-44> 통신표준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분 단위 단위공사비 ( 백만원 ) 비고 본선 ( 욍복4차로 ) 개소 199 교통관리시설및광통신 터널 ( 왕복4차로 ) 개소 1,161 터널교통관리시설 영업소 엉업소차로 176 요금징수및과적단속별도 ( 개소 ) 84 구내통신 주 : 제비율적용공사비로 VAT제외, 2013년기준 본사업의통신시설은본선, IC, JCT 및영업소에적용하였다. 통신공사비는 억원으로산출되었으며, 내역은다음의 < 표 -45> 과같다.

141 < 표 Ⅲ-45> 통신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분 1 구간 2 구간 3 구간계 본선 ( 욍복 4 차로 ) 영업소 1.8x199x2/4 =179 ( ) x199=1,357 ( ) x199=2,386 3,922 엉업소차로 - 4x176= 별도 ( 개소 ) 계 179 1,357 3,174 4,710 주 : 제비율적용공사비로 VAT 제외, 2013 년기준 2. 시설부대비추정 시설부대경비는설계비 ( 기본설계, 실시설계, 조사및측량비 ), 감리비, 시설부대비등사업추진에필요한공사비및보상비이외의부대비용을의미한다. 시설부대경비는부가세를제외한공사비에요율을적용하여산정하였으며, 시설부대경비추정을위한공사비는다음의 < 표 -46> 와같다. < 표 Ⅲ-46> 시설부대경비산출을위한공사비 ( 부가세제외 ) 구분 1 구간 2 구간 3 구간계 A. 공사비 , , , A1. 토공구간 - 본선 , , A2. 교량구간 - 본선 - 2, , , A3. 터널구간 - 본선 A4. 출입시설 , , A5. 영업소 A6. 기타 가. 설계비 설계비는기본 ( 조사 ) 설계비, 실시설계비, 조사및측량비등기타설계에필요한추가업무비용을포함한다. 1) 기본설계비및실시설계비 공사비요율에의해설계비를개략적으로산출할수있는방법으로는산업통상자

142 원부에서발표하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과기획재정부에서관리하는예산안작성세부지침자료를활용할수있다. 예비타당성조사에는각연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의공사비요율을적용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있으므로본조사에서는 2014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공사비요율을적용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는기본설계와실시설계를각각계상하며, 항목에따라구분하여발주하지않는사업으로확인된경우에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에서제시된바와같이다음의요율을적용하도록한다. 항목에따라구분하여발주하지않는사업의요율 - 기본설계와실시설계를동시에발주하는경우실시설계요율의 1.4배적용 - 타당성조사와기본설계를동시에발주하는경우기본설계요율의 1.3배적용 - 기본설계를시행하지않는실시설계는실시설계요율의 1.3배적용 - 타당성조사를시행하지않는기본설계는해당기본설계요율의 1.2배적용 기본설계비및실시설계비는 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을적용하여부가가치세가제외된공사비에일정요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에추가업무비용과부가가치세를합산하여대가를산출한다. 공사비가요율표의중간에있을때의요율은직선보간법으로산정한다. 직선보간법산정방식 - { / } - y: 공종별감리요율, x: 부가세를제외한공사비 - x1: 요율표상의큰금액, x2: 요율표상의작은금액 - y1: 작은금액요율, -y2: 큰금액요율

143 < 표 Ⅲ-47> 14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상건설부문설계비요율 공사비 기본 ( 조사 ) 설계비 실시설계비 5천만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000 억원까지 ,000 억원까지 ,000 억원까지 ( 단위 : %) 5,000 억원까지 주 : 5,000 억원초과의경우기본설계요율 =(2.75 공사비 ) 0.952, 실시설계요율 =(5.0 ( 공사비 )) , 공사감리요율 = ( 공사비 ) 적용자료 : 기획재정부, 2014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설계비는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비를반영하였다. 타당성조사비는공사비요율로산정하기곤란하므로, 기본설계와동시에수행하는것으로간주하여기본설계비의 1.3배를적용하였다. 2) 조사및측량비 설계비산정시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을적용하는기본설계및실시설계의업무범위이외의각종조사, 평가, 시험및측량등추가업무비용을의미하며, 공사비의약 1% 를별도계상하였다. 조사및측량비 = 공사비 (VAT 제외 ) X 1%

144 나. 책임감리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102조 ( 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의범위 ) 에서는총공사비 ( 관급자재비를포함하되, 토지등의취득 사용에따른보상비를제외한금액 ) 가 200 억원이상이고길이 100m 이상의교량공사를포함하는건설공사, 고속도로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터널공사가포함된공사등을전면책임감리대상으로규정하고있어대부분의도로및철도사업을전면책임감리대상으로규정하고있는바, 감리비는전면책임감리비로산정하였다. 감리비를산정하는방식으로는국토교통부에서발표하는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이있으나, 대가의산정은정액정산방식으로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를합산하여산출하도록되어있어예비타당성조사에적용하기가용이하지못하다. 따라서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예산안작성세부지침의공사비요율을적용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보완적으로국토교통부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을참고하는것으로하였다.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2013.4) 의전면책임감리비요율은다음의 < 표 -48> 과같다. 2014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의요율은총사업비관리지침 < 별표8> 의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관련규정발췌 ) 에그내용을매년게재하고있다. 따라서분석시점에제시된요율을참고하여책임감리비를산정하였다. 책임감리비는공사복잡도에따른공종 ( 단순, 보통, 복잡 ) 을구분한후, 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을적용한다. 즉, 부가가치세가제외된공사비에해당공종의일정요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에부가가치세를합산하여최종대가를산출한다. 공사비가요율표의중간에있을때의요율은직선보간법으로산정한다.

145 < 표 Ⅲ-48> 공사비요율에의한전면책임감리비 공사비 ( 억원 ) 요율 (%) 단순한공종보통의공종복잡한공종 , , , 주 : 건설기술관리법제 27 조의규정에의한책임감리의경우에적용. 자료 : 기획재정부, 2014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 ) < 표 Ⅲ-49> 공사복잡도에따른구분 ( 토목공사 ) 구분단순한공종보통의공종복잡한공종 구조물이없는일반부지조성 하천수로제방및호안 지방도, 농촌도로해당 우수구거공종 포장보수 준설및매립 보통조경 장대교량 (200m 이상 ) 이나터널이없는고속도로 도시가로및간선국도 간선하수구거 600 이상하수구거 400 이상상수구거 단순구조의방파제, 접안시설 하수도및수로터널 공동구, 교량등구조물이있는부지조성 공항활주로 하천수문및통문 대형조경구조물 3비대칭으로구조가복잡한교량 장대교량, 터널이있는도로, 철도 대구경터널공사, 입체교차로 깊은굴착을하는지하철 하구언및갑문 소구경상수및하수관거 상수, 하수및산업폐수처리장 배수및양수펌프장 구조가복잡한방파제, 접안시설 대형구조물기초공사 대형구조물개축 수중구조물 자료 : 기획재정부, 2014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 )

146 다.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기획재정부의예산및기금운영계획집행지침에서규정하고있는항목이다. 도로, 철도, 항만등의건설, 대수선또는재산취득등당해사업의수행을위해직접관련이있는경비로서아래에열거된경비또는이에준하는필요경비에한하여집행되는비용이다. 공사시공계획수립및시공관리에필요한공공요금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따르는조작비및통관수수료 공사감독과재산취득에따르는여비, 용지매수및시공관리에직접필요한일용임금, 공사현장또는사업장감독의현장체재비및피복비 공고료, 시험및직접공사에소요되는수용비및수수료 재산취득에따르는감정료, 측량수수료 공사계약수수료와공사감독에따르는임차료 ( 차량또는선박을임차하는경우에는운영비포함 ) 및수수료 공사의기공식및준공식에따르는최소한의의식비 공사과정에서발생하는경미한피해에대한보상비또는복구비 < 표 Ⅲ-50> 13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상시설부대비요율 ( 단위 : %) 공사비 시설부대비요율 공사비 시설부대비요율 1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000억원까지 억원까지 ,000억원까지 억원까지 ,000억원까지 억원까지 ,000억원까지 0.17

147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면책임감리비의요율은다음의 < 표 -51> 와같다. < 표 Ⅲ-51> 시설부대경비적용요율산출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1. 타당성및기본설계 (=1.285x1.3) 1.730(=1.331x1.3) 2. 실시설계 전면책임감리비 조사및측량비 시설부대비 위에서산출한시설부대경비요율에부가세를제외한공사비를곱하여시설부대 경비는 1 구간건설시 억원, 2 구간건설시 억원, 3 구간건설시 억원 으로산출되었다. 그내역은다음의 < 표 -52> 과같다. < 표 Ⅲ-52> 시설부대경비산출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계 1. 설계비 타당성및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조사및측량비 전면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부가가치세 합 계 , 용지보상비추정 용지보상비는용지구입비와지장물보상비를포함한다. 용지보상비는지목별소 요면적을산출하고추정방법을적용하여산정하였다.

148 가. 용지보상면적산출방법 용지보상면적은수치지형도를이용하여구체적인물량을산출하거나일반지형도를이용하여산출할수있다. 수치지형도를이용하는경우전산설계프로그램에서제공하는총편입면적을세분화하여산정하였다. 나. 지가추정방법 1) 직접감정평가에의한방법 사업지구내편입된토지와지장물의지목이나용도지역중대표적인유형에대하여무작위로표본을추출하여 (5%) 직접감정평가를실시하여전체용지보상비를추정하는방안이다. 2) 약식감정평가에의한방법 사업지구내편입토지와지장물의지목이나용도지역중대표적인유형에대하여무작위로표본을추출하고 (5%), 한국감정평가협회또는한국감정원에약식감정을의뢰하여, 사업지구전체의보상비를추정한다. 3) 기존사업지주변의보상자료를활용하는방법 사업지주변에대한기존보상자료를분석하여해당지역에적용할보상배율을추출하는방법이다. 4) 보상배율적용방법 약식감정자료또는기보상자료가없거나있어도자료의가치가없는경우표준적보상배율을적용한다. 보상배율은사업지내인근의지목별표준지공시지가에적용 지역은수도권과수도권외로구분한후시부와군부로구분 지목은전, 답, 임야, 대지로구분하며공장용지, 창고용지는대지에포함하며목장용지와과수원은전에포함 용지구입비에가산할지장물보상비는용지구입비의 10~20% 수준으로하되, 사업여건에따라조정

149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은다음의 < 표 -53> 와같다 < 표 Ⅲ-53>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지역 전 답 임야 대지 수도권 시부 군부 수도권외 시부 군부 다. 용지보상비산출 본사업구간은대부분은해안으로공유수면으로지정되어있으며, 시화MTV 구간은현재매립하여부지조성공사중이다.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서는공유수면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바다 : 해안선으로부터배타적경제수역외측한계까지의사이 바닷가 : 해안선으로부터지적공부 ( ) 에등록된지역까지의사이 하천 호소 구거, 그밖에공공용으로사용되는수면또는수류로서국유인것공유수면은국가의소유로국유지에속하며, 공유수면을점용 사용하는경우공유수면관리청의숭인을받아야한다. 따라서, 본조사에서는공유수면을통과하는구간에대해서는별도의용지보상비를산정하지않았다. 공유수면에대한공공사업으로인하여공유수면어업자의손실보상이발생할수있으므로, 이에대한보상을실시한다. 공공사업의시행으로손실보상및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피해가발생하는경우, 사업시행당시에적법한면허어업자, 허가어업자또는신고어업자로서어업에종사하고있어야손실보상을받을수있으며, 공공사업시행으로인한손실액이산정되어야만보상비를지급할수있다. 본조사는예비타당성조사단계로면허어업자, 허가어업자, 신고어업자에대한조사, 손실규모에대한산정이곤란한점과, 사업노선이통과하는구간은현장및위성사진으로육안조사한결과, 운영중인양식장은없는점등을고려하여어업권에대한보상비는반영하지않았다. 본사업구간이통과하는육상구간은인천남항구간, 인천신항배후도시구간으로, 시점부는기존도로부지에서인천 ~ 김포고속도로와연계되며, 남항구간은고속도로통과를고려하여부지가조성되어있고, 인천신항배후도시구간은장래에매립될예정

150 으로현재는공유수면으로존재하며, 종점부는기존평택 ~ 시흥고속도로와연계된다. 따라서본사업의용지보상비는해상구간은산정할필요가없으며, 육상구간은인천남항구간, 인천신항배후도시구간, 시화JCT구간에대해서보상비를산출하였다. 수자원공사는시화MTV 광역교통개선대책중 MTV 간선도로로수도권제2외곽순환선으로활용하기위하여안산 ~ 인천고속도로시화MTV통과구간을 MTV 조성사업에포함하여사업비를부담하는것으로결정하였고, 사업비는토지분양을통하여회수하는것으로계획을제출하였고이에따라본사업범위에서제외하는것으로주무부처는사업계획을변경하여제출하였으므로본조사구간에서는시화MTV 구간을제외하였다. 시점부중도로위에설치되는교량구간의용지보상비는산정하지않았다. 아암물류단지통과구간은도로에접한잡종지를조사하여대지로반영하였으며, 장래매립예정인인천신항배후단지구간은송도국제도시의체육공원부지의공시지가를조사하여적용하였다. 조사된공시지가의값은다음의 < 표 -54> 과같다 < 표 Ⅲ-54> 평균공시지가 지목 인천시중구 STA.0+000~1+000 인천시연수구 STA.1+400~2+500 인천시연수구 STA.1+400~2+500 시흥시정왕동안산시성곡동 STA ~ STA ~ 전 답 임 ( 공원 ) , 대 ( 공장, 잡종지 ) 529, , , ,300 주 : 공시지가자료는 2014 년 1 월자료로 참조. 조사된값을살펴보면구간별로공시지가차이가많이발생하므로, 구간별편입면적과구간별공시지가를곱하여산정하였으며, 보상배율은수도권시부를적용하였다. 지장물보상비는본사업구간이고속도로통과구간을고려하여부지를조성하거나계획하고있어지장물이거의없음을확인하였다. 단, 시점부와종점부의기존도로접속시전기, 통신, 등의기반시설이저촉되므로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하한값인용지구입비의 10% 를반영하였다. 용지구입비는 1구간건설시 억원, 2구간건설시 억원, 3구간건설시 억원으로산출되었으며, 지장물보상비는용지구입비의 10% 를적용하여 1구간건설시 16.60억원, 2구간건설시 34.28억원, 3구간건설시 86.51억원으로산출되었다. 용지보상비는 1구간건설시 억원, 2구간건설시 억원, 3구간건설시 억원으로산출되었으며그내역은다음의 < 표 -55>~< 표 -57> 와같다.

151 < 표 Ⅲ-55> 용지보상비 -1 구간 지목 대지 ( 공장, 잡종지 ) 임야 ( 공원 ) 구분 공시지가 ( 원 / ) 편입면적 ( ) 본선 출입시설 시점부남항구간계송도 IC 시화 JCT 계 , 보상배율 용지비 ( 억원 ) 공시지가 ( 원 / ) , 편입면적 ( ) , 보상배율 용지비 ( 억원 ) 용지비계 ( 억원 ) 지장물계 ( 억원 ) 용지보상비 ( 억원 ) 계 < 표 Ⅲ-56> 용지보상비 -2 구간 지목 대지 ( 공장, 잡종지 ) 임야 ( 공원 ) 구분 본선출입시설시점부남항구간계송도 IC 시화 JCT 계 계 공시지가 ( 원 / ) 529, , , 편입면적 ( ) 17,720 48,730 66, 보상배율 용지비 ( 억원 ) 공시지가 ( 원 / ) , 편입면적 ( ) 보상배율 용지비 ( 억원 ) 용지비계 ( 억원 ) 지장물계 ( 억원 ) 용지보상비 ( 억원 )

152 < 표 Ⅲ-57> 용지보상비 -3 구간 본선출입시설지목구분계시점부남항구간신항배후계송도 IC 시화 JCT 계공시지가 529, , , ( 원 / ) 대지편입면적 ( 공장, ( ) 잡종지 ) 보상배율 용지비 ( 억원 ) 공시지가 - 123, , ( 원 / ) 편입면적임야 - 345,084-6, ( ) ( 공원 ) 보상배율 용지비 , ( 억원 ) 용지비계 ( 억원 ) , 지장물계 ( 억원 ) 용지보상비 ( 억원 ) 대안의용지보상비는다음의 < 표 -58> 과같다. < 표 Ⅲ-58> 용지보상비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계 비고 용지구입비 , 지장물보상비 용지보상비 , 예비비추정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사업비산출의오차및이에따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의 10% 를예비비로반영하였다. 예비비 = ( 공사비 + 부대비 + 용지보상비 ) 10%

153 5. 총사업비추정결과 1 구간건설시공사비는 억원, 시설부대경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예비비 억원으로추정되어총사업비는 억원으로추정되었다. 그값 은다음의 < 표 -59> 와같다. < 표 Ⅲ-59> 총사업비추정결과 -1 구간 ( 시화 JCT) 총연장 : - km( 기존선활용 : - km, 확장 : - km, 신설 : km) IC : - 개소, JCT : 1 개소, 본선영업소 : - 개소, IC 영업소 : - 개소 구조물 : JCT 교량 2 개소 (1,800m), 터널 - 개소 ( - m) 명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 백만원 ) 금액 ( 억원 ) A. 공사비 A-1. 토공구간 토공공사비참조 PSC Beam m 개량형PSC Beam m A-2. 교량구간 PSC Box 계열 m ST Box m R.C Rahmen m A-3. 터널구간 국도2차로국도3차로 m m A-4. 출입시설 IC JCT 개소개소 A-5. 휴게소 종합휴게소간이휴게소 개소개소 A-6. 영업소 개소 - - A-7. 기타공사비 건축 식 설비 식 전기 식 조경 식 통신 식 A-8. 부가가치세 (A1~A7)x10% B. 용지보상비 B-1. 용지구입비 식 B-2. 지장물보상비 식 B-3. 지하보상비 식 - C. 시설부대경비 C-1. 설계비 C-1-1. 기본설계비 (A1~A7)x0% 식 C-1-2. 실시설계비 (A1~A7)x3.790% 식 1 2, C-1-3. 조사측량비 (A1~A7)x1.000% 식 C-2. 책임감리비 (A1~A7)x5.310% 식 1 2, C-3. 시설부대비 (A1~A7)x0.230% 식 C-4. 부가가치세 (C1~C3)x10% 식 D. 예비비 (A+B+C)x10% 식 E. 총사업비 (A+B+C+D) 식

154 2 구간건설시공사비는 4, 억원, 시설부대경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예비비 억원으로추정되어총사업비는 6, 억원으로추정되었 다. 그값은다음의 < 표 -60> 과같다. < 표 Ⅲ-60> 총사업비추정결과 -2 구간 총연장 : 4.2 km( 기존선활용 : - km, 확장 : - km, 신설 : 4.2 km) IC : - 개소, JCT : 1 개소, 본선영업소 : - 개소, IC 영업소 : - 개소 구조물 : 본선교량 1 개소 (3,740m), 터널 - 개소 ( - m) 명칭규격단위수량단가 ( 백만원 ) 금액 ( 억원 ) A. 공사비 4, A-1. 토공구간 토공공사비참조 식 1 10, PSC Beam m 개량형PSC Beam m A-2. 교량구간 PSC Box 계열 m 3, , ST Box m R.C Rahmen m A-3. 터널구간 국도2차로 m 국도3차로 m A-4. 출입시설 IC 개소 - - JCT 개소 1 1, A-5. 휴게소 종합휴게소개소 간이휴게소개소 A-6. 영업소 개소 건축 식 설비 식 A-7. 기타공사비 전기 식 조경 식 통신 식 A-8. 부가가치세 (A1~A7)x10% B. 용지보상비 B-1. 용지구입비 식 B-2. 지장물보상비 식 B-3. 지하보상비 식 - C. 시설부대경비 C-1. 설계비 C-1-1. 기본설계비 (A1~A7)x1.671% 식 1 7, C-1-2. 실시설계비 (A1~A7)x3.605% 식 1 16, C-1-3. 조사측량비 (A1~A7)x1.000% 식 1 4, C-2. 책임감리비 (A1~A7)x3.590% 식 1 16, C-3. 시설부대비 (A1~A7)x0.230% 식 1 1, C-4. 부가가치세 (C1~C3)x10% 식 D. 예비비 (A+B+C)x10% E. 총사업비 (A+B+C+D) 6,463.57

155 3 구간건설시공사비는 7, 억원, 시설부대경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예비비 억원으로추정되어총사업비는 9, 억원으로추정되었 다. 그값은다음의 < 표 -61> 과같다. < 표 Ⅲ-61> 총사업비추정결과 -3 구간 총연장 : 11.0 km( 기존선활용 : - km, 확장 : - km, 신설 : 11.0 km) IC : 1 개소, JCT : - 개소, 본선영업소 : - 개소, IC 영업소 : 1 개소 구조물 : 본선교량 6 개소 (6,220m), 터널 - 개소 ( - m) 명칭규격단위수량단가 ( 백만원 ) 금액 ( 억원 ) A. 공사비 7, A-1. 토공구간 토공공사비참조 식 1 106, , PSC Beam m 개량형PSC Beam m A-2. 교량구간 PSC Box 계열 m 5, , ST Box m R.C Rahmen m A-3. 터널구간 국도2차로 m 국도3차로 m A-4. 출입시설 IC 개소 JCT 개소 A-5. 휴게소 종합휴게소개소 간이휴게소개소 A-6. 영업소 개소 건축 식 설비 식 A-7. 기타공사비 전기 식 조경 식 통신 식 1 2, A-8. 부가가치세 (A1~A7)x10% B. 용지보상비 B-1. 용지구입비 식 B-2. 지장물보상비 식 B-3. 지하보상비 식 - C. 시설부대경비 C-1. 설계비 C-1-1. 기본설계비 (A1~A7)x1.730% 식 1 11, C-1-2. 실시설계비 (A1~A7)x3.756% 식 1 23, C-1-3. 조사측량비 (A1~A7)x1.000% 식 1 6, C-2. 책임감리비 (A1~A7)x3.590% 식 1 22, C-3. 시설부대비 (A1~A7)x0.230% 식 1 1, C-4. 부가가치세 (C1~C3)x10% 식 D. 예비비 (A+B+C)x10% 식 E. 총사업비 (A+B+C+D) 9,552.30

156 < 표 Ⅲ-62> 사업비 ( 단위 : 억원 ) 명칭 1 구간 ( 시화 JCT) 2 구간 (L=4.2km) 3 구간 (L=11.km) 계 (L=15.2km) A. 공사비 , , , A-1. 토공구간 , , A-2. 교량구간 - 2, , , A-3. 터널구간 A-4. 출입시설 , , A-5. 영업소 A-6. 기타 A-7. 부가가치세 , B. 시설부대경비 , B-1. 감리비 B-2. 설계비 B-3. 시설부대비 B-5. 부가가치세 C. 용지보상비 , D. 예비비 , E. 총사업비 , , ,921.10

157 6. 총사업비비교 주무부처는시화MTV 구간을사업범위에서제외하여건설하는변경사업계획서안으로예비타당성조사를요청하였다.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의남서구간연결및시화MTV( 수자원공사 ) 구간교통처리를위해조속추진이필요하고, 시화MTV 준공 (2016년, 인천신항배후단지매립시기 (2024년등을고려하여구간별로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주무부처에서제출한사업비는구간별사업비가제시되어있지않다. 기존의총사업비에서시화MTV 구간중수자원공사가부담하기로한도로건설비 4,339억원 (L=6.27km) 을비용에서제외하여 1조6,973 억원 (L=15.2km) 으로변경사업계획서를제시하였으며이를요구안으로검토하였다. < 표 Ⅲ-63> 주무부처제출사업계획 인천대교 안산 ~ 인천 15.2km 평택시흥 인천김포 2 구간 4.0km 송도 IC 3 구간 11.23km 시화 MTV 6.27km ( 수자원공사시행 ) 시화 JCT (1 구간 ) 송도 IC 송산 IC 1 구간 (2015~19 년 ), 2 구간 (2019~23 년 ), 3 구간 (2024~28 년 )

158 본예비타당성조사와요구안의사업비는 억원의차이가발생하였으며사업 비내역은다음의 < 표 -64> 과같다. < 표 Ⅲ-64> 총사업비비교 ( 단위 : 억원 ) 명칭 요구안 (A) 1 구간 ( 시화 JCT) 예비타당성조사 (B) 2구간 3구간 (L=4.2km) (L=11.km) 합계 (L=15.2km) 차이 (B-A) A. 공사비 , , , B. 시설부대경비 , C. 용지보상비 , D. 예비비 , E. 총사업비 16, , , , km당시설비를비교한결과, 예비타당성조사는 억원 /km으로조사되었다. 도로업무편람에서제시하고있는고속도로 4차로 km당시설비보다본사업구간의 km당시설비용이높은이유는교량이전체연장의 50% 가넘으며, 그중대부분의교량이해상을통과하는교량이기때문이다. < 표 Ⅲ-65> km 당시설비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예비타당성조사도로업무편람 시설비 ( 교량포함 ) 12, km 당시설비 주 : 제잡비포함금액임. 자료 : 국토교통부, 2013 도로업무편람, 2013.

159 제 3 절유지관리비추정 1. 표준유지관리비 본사업의연도별표준유지관리비는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지관리비추정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2009) 의 ( 이하유지관리비추정연구 (09) ) 결과를적용하여산출하였다. 지침에서는일반국도의유지관리비를 4차로일반국도기준으로 2007년말기준의유지관리비를제시하고있으므로분석기준연도가상이할경우에는물가상승률을적용한비용의보정이필요하다. 표준유지관리비의산정시주의할점은전체연장을고려하여관리운영비및수선유지비를산정하지만재포장비용을산정할때에는구조물의연장을제외하고산정하여야한다. 왜냐하면교량에대한재포장비용등은교량보수보강비에이미고려되어있기때문이다. 또한, 유지지관리비에는터널이고려되어있지않기때문에장대터널과같이환기및방재시설과터널관리사무소가필요한경우에는장대터널의표준유지관리비를별도로산출하여전체유지관리비산출시합산하여야한다. 유지관리비추정연구 (09) 에서제시하는고속국도의일반구간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는 < 표 -66> 과같다

160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 표 Ⅲ-66> 고속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 일반구간 4 차로, L=1.0km) 연도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8 년 9 년 10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계 연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계 연도 21 년 22 년 23 년 24 년 25 년 26 년 27 년 28 년 29 년 30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계 주 : 가격기준은 2007 년 12 월임. ( 단위 : 억원 /km) 나. 유지관리비산정 유지관리비추정연구 (09) 에서적용하는고속국도일반구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에물가및도로차로수의보정을시행하여본사업의 km당표준유지관리비를산정하였다. 유지관리비 (2013 년 ) 관리운영비 년 소비자물가지수 차로수비율 연장 수선유지비 년 건설투자 차로수비율 연장

161 재포장 년 건설투자 차로수비율 토공연장 교량보강비 년 건설투자 차로수비율 교량연장 본사업은신설사업이므로신설4차로도로의유지관리비를산출하였다. 1구간건설시시화JCT는교량구간으로서연장은 4차로환산시 1.026km 이다. 30년동안의총유지관리비는 억원으로추정되었으며유지관리비내역은다음의 < 표 -67> 과같다.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 표 Ⅲ-67> 연차별유지관리비 -1 구간건설시 연도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8 년 9 년 10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계 연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계 연도 21 년 22 년 23 년 24 년 25 년 26 년 27 년 28 년 29 년 30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계 년간유지관리비 : 억원

162 2구간건설시총연장은 4.24km이다. 교량연장은 4차로환산시본선 3.74km, 교차로 2.188km 로전체교량연장은 5.928km, 토공구간연장은 0.50km로 30년동안의총유지관리비는 1, 억원으로추정되었다. 유지관리비내역은다음의 < 표 -68> 과같다.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 표 Ⅲ-68> 연차별유지관리비 -2 구간건설시 연도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8 년 9 년 10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계 연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계 연도 21 년 22 년 23 년 24 년 25 년 26 년 27 년 28 년 29 년 30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계 년간유지관리비 : 1, 억원

163 3 구간건설시총연장은 10.99km 이다. 4 차로환산교량연장은본선 6.22km, 교차로 0.438km 로서전체교량연장은 6.658km, 토공연장은 4.33km 로 30 년동안의총유지관 리비는 2, 억원으로추정되었다. 유지관리비내역은다음의 < 표 -69> 와같다.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 표 Ⅲ-69> 연차별유지관리비 -3 구간건설시 연도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8 년 9 년 10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계 연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계 연도 21 년 22 년 23 년 24 년 25 년 26 년 27 년 28 년 29 년 30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계 년간유지관리비 : 2, 억원

164 제 4 절연차별사업비투입 1. 연차별사업비투입기준 산정된사업비는연차별투입계획에따라투입되며, 본사업의연차별사업비투입비율은요구안의연차별사업계획을참고하여적용하였다. 인천신항배후도시의매립시기를고려하여 1구간건설은 2016년에설계를완료하여 2019년까지공사를완료하고, 2구간건설은 2016년부터타당성조사및기본설계, 실시설계를수행하고, 5 년간공사를완료하고, 3구간건설은 2020년부터타당성조사및기본설계, 실시설계를수행하고, 5년간공사를완료하여 2029년에전구간을개통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이에따라구간별로연차별사업비를산출하였으며, 사업비투입율은다음의 < 표 -70>~< 표 -72> 과같다. < 표 Ⅲ-70> 연차별사업비투입률 -1 구간 ( 단위 : %) 구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21 년 22 년 23 년 24 년계 타당성및기본 실시설계 조사측량 공사비 책임감리 시설부대비 용지비 < 표 Ⅲ-71> 연차별사업비투입률 -2 구간 ( 단위 :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타당성및기본 실시설계 조사측량 공사비 책임감리 시설부대비 용지비

165 < 표 Ⅲ-72> 연차별사업비투입률 -3 구간 ( 단위 : %) 구분 20 년 21 년 22 년 23 년 24 년 25 년 26 년 27 년 28 년계 타당성및기본 실시설계 조사측량 공사비 책임감리 시설부대비 용지비 연차별투입결과 1구간공사비는 3년간 억원, 부대비는 4년간 54.51억원, 용지비는 1년간 억원, 예비비는 4년간 76.47억원으로 4년간 억원이투입될예정으로연차별투입비산정결과는 < 표 -73> 와같다. 2구간공사비는 5년간 4, 억원, 부대비는 8년간 억원, 용지비는 2년간 억원, 예비비는 8년간 억원으로 8년간 5, 억원이투입될예정으로연차별투입비산정결과는 < 표 -74> 과같다. 3구간공사비는 5년간 6, 억원, 부대비는 9년간 억원, 용지비는 2년간 억원, 예비비는 9년간 억원으로 9년간 8, 억원이투입될예정으로연차별투입비산정결과는 < 표 -75> 과같다. < 표 Ⅲ-73> 사업비연차별투입 -1 구간 ( 부가세제외 ) ( 단위 : 억원 ) 구분 계 A. 공사비 B. 부대비 C. 용지비 D. 예비비 E. 사업비

166 < 표 Ⅲ-74> 사업비연차별투입 -2 구간 ( 부가세제외 ) ( 단위 : 억원 ) 구분 계 A. 공사비 , , , B. 부대비 C. 용지비 D. 예비비 E. 사업비 , , , , < 표 Ⅲ-75> 사업비연차별투입 -3 구간 ( 부가세제외 ) ( 단위 : 억원 ) 구분 계 A. 공사비 , , , , B. 부대비 C. 용지비 D. 예비비 E. 사업비 , , , , ,779.07

167 부가세를포함한값은연차별사업비는 < 표 -76>~< 표 -78> 과같다. < 표 Ⅲ-76> 사업비연차별투입 -1 구간 ( 부가세포함 ) ( 단위 : 억원 ) 구분 계 A. 공사비 B. 부대비 C. 용지비 D. 예비비 E. 사업비 < 표 Ⅲ-77> 사업비연차별투입 -2 구간 ( 부가세포함 ) ( 단위 : 억원 ) 구분 계 A. 공사비 , , , B. 부대비 C. 용지비 D. 예비비 E. 사업비 , , , , < 표 Ⅲ-78> 사업비연차별투입 -3 구간 ( 부가세포함 ) ( 단위 : 억원 ) 구분 계 A. 공사비 , , , , B. 부대비 C. 용지비 D. 예비비 E. 사업비 , , , , ,552.29

168 30 년간의연차별투입비는위의연차별사업비에교통개방후 30 년간의유지관리 비를포함하여산정하였으며그값은 < 표 -79>~< 표 -80> 와같다. < 표 Ⅲ-79> 연차별사업비투입계획 ( 부가세제외 ) ( 단위 : 억원 ) 연도 공사비보상비부대비예비비유지비 1구간 2구간 3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합계 , , , , , , , , , , , , 계 , , , , ,137.71

169 < 표 Ⅲ-80> 연차별사업비투입계획 ( 부가세포함 ) ( 단위 : 억원 ) 연도 공사비보상비부대비예비비유지비 1구간 2구간 3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합계 , , , , , , , , , , , , 계 , , , , ,524.85

170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제 1 절수요추정의개요 1. 분석의전제 일반적으로장래교통수요예측은기준연도에조사된통행선택자료를바탕으로통행패턴을모형화하고이를장래에적용하여장래교통체계에대한교통수요를추정하는과정을의미하며, 예측된수요는교통시설의신설 개선등교통투자사업의정책결정과정에주요자료로활용된다. 예비타당성조사사업에서는기존의공신력있는 O/D 및네트워크자료중에서사업특성및범위에부합하는자료를선정하도록하고있으며, 기본적으로 KTDB에서제공하는수도권의 O/D와네트워크자료를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본조사에적용하는교통수요분석방법은교통Zone(Traffic Zone) 을중심으로통행발생, 통행분포, 교통수단선택, 통행배정을순차적으로추정하는단계적모형 (Sequential MO/Dels) 을사용하고자하며, KTDB는현재와장래의수단 O/D를제공하므로, 4단계분석과정중통행발생, 통행분포를생략하고통행배분과정을직접수행하고수요분석을위해장래O/D와네트워크를수정하는과정에서교통량에영향을미치는교통시설계획이나기타개발계획을추가하였고, 교통시설사업의시행으로인한유발교통량 (Induced Traffic) 을고려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따라서사업시행전후의총통행 (O/D) 은원칙적으로동일하다는전제로분석하였다.

171 2. 기본자료설정 본과업에서는기존에구축된자료중본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수요분석에가장적합한자료를선정하여분석을수행한다. 선정된기본자료에서반영되지않았으나본사업의교통수요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군도등의도로망계획과택지개발사업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 관광단지개발계획등을추가로반영하여수요분석을수행한다. 본과업에서는여객 O/D의경우본과업도로의특성상기존외곽순환고속도로와마찬가지로수도권내지역간연결순환망으로써첨두 / 비첨두특성이뚜렷하게나타나지않을것으로예상되어수도권교통본부에서배포한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 (MTA 2차 OD, ) 2006년기준 2010년배포자료 ( 전일OD) 를사용하였으며, 화물 O/D는 2013년배포된전국톤급별자동차물동량 O/D(2011 년기준 ) 을활용하므로이를기준연도인 2013년으로현행화하여분석에적용하였다. 교통분석에사용되는주요파라미터는분석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채택한 O/D 및네트워크에상응하는자료를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여기서교통시설사업의시행으로인한유발교통량 (induced traffic) 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 고려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므로사업시행전후의총통행 O/D는원칙적으로동일하다. 예비타당성조사의교통분석에서는여객통행 O/D와화물통행 O/D를결합하여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본과업에서는수도권교통본부에서제공하는여객통행및화물통행 O/D를이용하였으며, 지체함수와환산계수는한국개발연구원 (KDI) 의표준지침 ( 제5판 ) 에제시되어있는값을기준연도에맞게수정하였으며, 장래신설되는유료도로에대해서는지체함수를추가적으로구축및적용하였다. 3. 시간적범위의설정 기준연도는장래수요를예측하기위한교통량흐름의기준이되는동시에경제성분석시현재가치화의기준이되는연도이며, 초기분석연도는사업이시행되는연도이다. 분석연도는도로철도지침 (5판) 에따라 5년단위로설정하였다. 본과업의기준연도는 2013년으로설정하였으며, 예측연도는구간별건설계획을고려하여설정하였다. 수도권 O/D 예측자료는 2016년부터 5년단위로예측자료를제공하고있으므로이를고려하고사업노선의구간별개통연도를고려하여 2020년 ( 시화JCT 개통 ), 2024년 ( 시점 ~ 송도JCT구간개통 ), 2029년 ( 전구간개통 ), 2031년, 2036년 ( 최종분석연도 ) 를분

172 석연도로설정하였다. 편익분석을위한최종목표연도는전구간개통후 30년인 2058년으로설정하였다. 기준연도 : 2013년 예측연도 : 2020년 ( 시화JCT 개통 ), 2024년 ( 시점 ~ 송도JCT구간개통 ), 2029년 ( 전구간개통연도 ), 2031년, 2036년 ( 최종분석연도 ) 4. 공간적범위의설정 영향권은사업시행으로인하여 현저한교통패턴의변화 가발생하여사업의타당성을분석하는데포함되어야할공간적범위를의미하며예비타당성조사에서사업의경제적타당성을평가하는데포함되는지역으로서영향권의설정은 B/C 분석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영향권은직접영향권과간접영향권으로구분할수있으며, 직 간접영향권설정의근거는다음과같다. 직접영향권은사업시행지역에지리적으로인접한지역으로서사업시행효과를세밀하게분석하기위하여상세한 O/D 및네트워크의구축이필요한공간적범위를의미하며, 사업시행에따라교통패턴의변화가직접적으로발생하는범위로서대상사업의시행구간을모두포함하여야함. 직접영향권에대해서는존세분화및개발계획을반영함으로써세밀한교통수요분석이가능하도록하여야함. 간접영향권은통행패턴의변화가발생하여편익산정의범위에포함되어야하는지리적범위가운데직접영향권을포함한지역을의미하며직접영향권보다크거나같은범위가되고설정된간접영향권을중심으로 External Station 처리를함으로사업의시행으로인한편익이아닌부분이모형상에반영되지않도록하여야할필요가있음. 본조사의영향권설정은 O/D 분포에의한방법과사업시행시 / 미시행시의링크 교통량의변화를토대로설정하였다. 가. O/D 를이용한영향권설정 O/D 를이용한영향권산정은사업노선이통과하는인천광역시연수구, 중구와안

173 산시초지동, 시흥시정왕동등에서의 O/D 통행량분포를기준으로산정하였다. 수도권 O/D의경우대존 / 중존 / 소존으로구분되어있으나사업노선이광역교통망도로로지역간연결기능을수행하므로소존단위로통행량분포를분석하여영향권을설정하는것은현실적이지않으므로중존단위로영향권설정을위한통행량분포를분석하였다. 도로철도지침 (5판) 에서는 O/D통행량에따른영향권산정기준을일정수치이상인지역을사업의영향권으로설정하도록제시하고있다. 사업노선인안산 ~ 인천고속도로는 IC~IC로구분되어구간별로지역통행량의영향이명확하게나타나므로구간별영향권분석이필요하므로지역별로구분하여영향권을분석하여종합적으로전체 O/D 통행량에따른영향권을산정하였다. 종합적인 O/D 영향권분석결과, 구간별 O/D 통행량분포가 5% 이상인인천광역시, 시흥시, 안산시를직접영향권으로설정하였다. < 표 Ⅳ-1> O/D 통행량분포분석결과 인천구간 ( 연수구, 중구, 동구 ) O D 통행량 ( 통행 / 일 ) 인천광역시 남동구남구중구서구부평구 시흥시부천시부천시원미구소사구 기타총계 259, , ,158 55,793 55,448 33,317 31,114 18, , ,461 분포비 (%) 안산구간 ( 단원구 ) O D 시흥시 안산시상록구 인천남동구 화성시광명시부천시소사구 기타총계 통행량 ( 통행 / 일 ) 329,823 78,412 29,563 16,369 15,351 12, , ,842 분포비 (%)

174 O 시흥구간 ( 시흥시 ) D 통행량 ( 통행 / 일 ) 안산시단원구 안산시상록구 인천남동구 광명시화성시부천시소사구 기타총계 217,508 74,352 31,032 14,995 14,479 12, , ,397 분포비 (%) [ 그림 Ⅳ-1] O/D 영향권도 나. 링크교통량변화를이용한영향권설정 사업노선의시행시와미시행시의링크교통량변화 (RV 5% 이상 ) 를분석한결과, 본사업의시행으로링크교통량의변화가높게발생하는지역은인천광역시남동구, 서구, 중구, 부평구와경기도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군포시, 안양시등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서울시영등포구, 구로구, 경기도평택시등에서도링크교통량의변화가나타나인천광역시를중심으로수도권서남지역에전반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

175 로분석되었다. [ 그림 Ⅳ-2] 링크교통량변화도 (RV 5% 이상 ) 다. 영향권설정결과 사업노선이통과하는구간의 O/D 통행량분포와사업의시행시 / 미시행시의링크교통량변화 (RV 5% 이상 ) 를이용하여영향권지역을산정한결과, 두가지의방법모두유사한영향권이선정되었다. 따라서직접영향권은인천광역시와안산시, 시흥시로설정하고간접영향권은경기도김포시, 광명시등인접지역과서울특별시양천구, 구로구등으로설정하였다. < 표 Ⅳ-2> 영향권설정결과 구분분석대상지역 영향권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인천광역시, 안산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부천시, 군포시, 안양시, 화성시, 의왕시, 수원시, 서울특별시양천구, 구로구

176 제 2 절기본자료의수정 1. 존세분화및 O/D 구축 가. 기준연도 O/D 구축 본과업에서적용하는 O/D 기초자료는 2006년기준 2010년배포된수도권 O/D로서본과업의기준연도인 2013년을기준으로직접영향권및신규존을고려하여존세분화및추가작업이필요하다. 2006년기준 2010년배포된수도권 O/D는수도권내부 1,187개존 ( 읍 면 동 ), 수도권외부 332개존 ( 시 군은 1개존, 광역시는구별 ) 등총 1,519개교통존으로구성하였다. 사업노선의정확한교통수요예측을위하여사업노선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사업에대하여존의세분화및추가를수행하였다. MTV 사업의경우 O/D에서안산시초지동 (916) 존에포함되어있어존세분화를통해 MTV 지역의존을분리하였으며, 인천북항, 남항, 신항의개발계획을고려하여각존을추가하였다. < 표 Ⅳ-3> 수도권내부존구성 대존명중존명존번호대존명중존명존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1~19 마포구 264~287 중구 20~34 양천구 288~307 용산구 35~54 강서구 308~329 성동구 55~74 구로구 330~348 광진구 75~90 금천구 349~360 동대문구 91~116 영등포구 361~382 서울특별시중랑구 117~136 동작구 383~402 성북구 137~166 관악구 403~429 강북구 167~183 서초구 430~447 도봉구 184~198 강남구 448~473 노원구 199~222 송파구 474~501 은평구 223~242 강동구 502~522 서대문구 243~263 인천광역시중구 523~532

177 < 표 Ⅳ-3> 의계속 대존명 중존명 존번호 대존명 중존명 존번호 동구 533~543 시흥시 973~986 남구 544~567 군포시 987~997 연수구 568~577 의왕시 998~1003 남동구 578~594 하남시 1004~1013 인천광역시 부평구 595~616 용인시기흥구 1014~1022 계양구 617~627 용인시처인구 1023~1033 서구 628~644 용인시수지구 1034~1042 강화군 645~657 파주시 1043~1055 옹진군 658~658 이천시 1056~1069 수원시장안구 659~668 경기도 양주군 1070~1080 수원시권선구 669~679 여주군 1081~1090 수원시팔달구 680~691 화성시 1091~1110 수원시영통구 692~700 광주시 1111~1120 성남시수정구 701~716 연천군 1121~1130 성남시중원구 717~726 포천군 1131~1144 성남시분당구 727~745 가평군 1145~1150 의정부시 746~760 양평군 1151~1162 안양시만안구 761~774 안성시 1163~1177 안양시동안구 775~791 김포시 1178~1187 부천시원미구 792~811 충주시 1188~1212 충청부천시소사구 812~821 진천군 1213~1219 북도경기도부천시오정구 822~828 음성군 1220~1228 광명시 829~846 천안시 1229~ 충청평택시 847~868 아산시 1256~1272 차남도동두천시 869~875 당진군 1273~1284 영안산시상록구 876~887 향춘천시 1285~1309 안산시단원구 888~899 권 원주시 1310~1334 고양시덕양구 900~918 홍천군 1335~1344 강원도고양시일산동구 919~928 횡성군 1345~1353 고양시일산서구 929~937 철원군 1354~1360 과천시 938~943 화천군 1361~1365 구리시 944~951 충청북도 청주시등 10개 1366~1375 남양주시 952~966 전라북도 전주시등 15개 1376~1390 오산시 967~972 전라남도 부안군등 22개 1391~1412

178 < 표 Ⅳ-3> 의계속 대존명중존명존번호대존명중존명존번호 경상북도포항시등 24 개 1413~1436 대전광역시동구등 5 개 1501~1505 경상남도창원시등 20 개 1437~1456 울산광역시중구등 5 개 1506~1510 제주도제주시등 2 개 1457~1458 강원도강릉시등 12 개 1511~1522 충청남도공주시등 13 개 1459~1471 부산광역시중구등 16 개 1472~1487 대구광역시중구등 8 개 1488~1495 광주광역시동구등 5 개 1496~ MTV 사업지구 (999564) 안산시초지동에서존세분 - 인천북항 (999477), 남항 (999480), 신항 (999506) 존추가 나. 화물 O/D 구축 교통수요추정을위한 O/D 구축에는여객 O/D와화물 O/D의취합이필요한데, KTDB에서제공하는수도권의화물 O/D는여객 O/D의존체계와일부상이하므로전국권화물 O/D를여객 O/D의존체계과동일한존체계로세분화하여여객 O/D와취합하는과정을수행하였다. [ 그림 Ⅳ-3] 화물 O/D 수정방안

179 다. 장래 O/D 구축 1) 택지개발계획반영 가 ) 기반영택지개발계획과업노선의수요에영향을줄수있는개발계획중현재시행중이거나지구지정이완료된개발계획은기반영여부를검토하여반영되지않은개발계획은교통수요분석과정에반영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인천광역시와안산시, 시흥시등의지자체개발계획과 KTDB에서반영한개발계획을비교하여반영여부를판단하였으며, 지침에서정한반영기준에적합하지않는개발계획은본분석에서반영하지않았다. 수도권 O/D에기반영에된사업노선주변의택지개발계획은대부분인천광역시의개발계획으로논현2, 경서, 청라등 17개사업이며, 2006년계획된준공연도와 2010년의준공연도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4> 기반영택지개발계획 사업명 지역 2006년반영 2010년반영수용인구 ( 인 ) 준공년도수용인구 ( 인 ) 준공년도 논현2택지개발 인천남동구 41, , 경서택지개발 인천서구 4, , 청라 (1- 단계 ) 인천서구 26, ,686 청라 (1- 단계 ) 인천서구 63, , 학익동주택건설 인천남구 1, , 효성동주택건설 인천계양구 , 소래 논현구역 인천남동구 33, , 동춘2 구역도시개발 인천연수구 3, , 경서2 구역도시개발 인천서구 동춘1 구역도시개발 인천연수구 5, , 귤현도시개발 인천계양구 3, 향촌주거환경개선 인천남동구 , 부개주거환경개선 인천부평구 ,

180 < 표 Ⅳ-4> 의계속사업명 지역 2006년반영 2010년반영수용인구 ( 인 ) 준공년도수용인구 ( 인 ) 준공년도 대우재주거환경개선 인천남동구 학익1재건축 인천남구 2, , 도화2재건축 인천남구 , 원미뉴타운 부천시 57, 소사뉴타운 부천시 92, 부천고강뉴타운 부천시 66, 김포마송택지개발 김포시 17, , 나 ) 추가반영택지개발계획또한수도권 O/D에반영되지않은계획을검토한결과, 옥길지구, 은계지구등총 4개의사업이부천시와시흥시, 인천광역시등에공사중이거나실시계획승인단계인것으로검토되어이를추가반영하였다. < 표 Ⅳ-5> 추가반영택지개발계획 사업명 지역 수용인구 ( 인 ) 준공연도 추진현황 1 옥길지구보금자리주택경기부천시범박동등 26, 준공 2 은계지구보금자리주택경기시흥시은행동등 35, 실시계획승인 3 군자보금자리주택 경기시흥시군자동등 51, 실시계획승인 4 용현 학익지구개발 인천시남구용현동등 57, 공사중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보완연구 ( 제5판 ) 에서는장래개발계획으로인한통행발생량을산정할때는장래개발계획으로증가할인구와유사한개발계획혹은인근지역의통행발생원단위를곱하여추정할수있다고언급하고있다. 또한대규모택지개발사업시행시다른지역으로부터인구가이주할것으로예상될경우인구이동현황을분석하여타교통존에서주거관련교통량을감소시켜분석대상권혹은영향권내주거관련교통량에큰변화가없도록조정하도록제시하고있다.

181 택지개발사업이추가반영되는지역인인천시중구, 연수구, 남구, 서구, 경기도시흥시, 부천시의통행발생원단위를산정하고지역별원단위의과다적용을방지하기위하여평균원단위를재산정하여장래택지개발사업에반영하였다. 최근 1년간의인구이동을반영할경우특정존에인구가과대 과소추정될우려가있으므로, 최근 3년 (2011~2013 년 ) 동안의인구이동자료를활용하였다. 택지개발사업은주거와관련된교통량을조정하기위하여승용차와버스의통행량원단위를작성하여적용하였으며, 장래택지개발사업으로인해추가되는통행량의분포는반영되는존의기존통행분포를따른다고가정하였다. < 표 Ⅳ-6> 지역별통행발생원단위 (2013 년 ) 산정결과 지역 2013 년인구 ( 인 ) 발생량원단위 (trip/ 인 ) 도착량원단위 (trip/ 인 ) 승용차버스택시승용차버스택시 중구 111, 인천광역시 연수구 304, 남구 411, 서구 500, 경기도 시흥시 423, 부천시 882, 평균원단위 장래택지개발사업이시행될경우, 수도권내다른지역으로부터인구가이주하는것으로가정하여총통행량은유지하도록반영하였다. 즉, 택지개발로인한장래교통수요는택지개발이이루어지는지역의해당존에추가시키고, 증가되는통행량만큼은개발이이루어지지않는다른지역의존에서감소시켜총통행량을유지하였다. 또한택지개발계획은통행량은완공후, 모든가구가입주하는것으로가정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통행발생원단위를적용한해당택지개발계획의발생량 / 도착량을산정한결과다음표와같다.

182 < 표 Ⅳ-7> 장래택지개발계획발생량 / 도착량산정결과 ( 단위 : 인, 통핼 / 일 ) 사업명 옥길지구보금자리주택은계지구보금자리주택 수용인구 ( 인 ) 준공년도 발생통행량 ( 통행 / 일 ) 도착통행량 ( 통행 / 일 ) 승용차버스택시승용차버스택시 26, ,537 16,823 3,522 23,562 16,975 3,724 35, ,456 23,198 4,856 32,491 23,407 5,136 군자보금자리주택 51, ,029 32,899 6,887 46,078 33,196 7,283 용현 학익지구개발 57, ,444 36,769 7,697 51,499 37,102 8,140 택지개발사업의반영시토지준공시점이아닌입주시점으로반영하였으며, 공가율관련적용기준을고려하여수요를추정하였다. 공가율이란전체집중빈집의비율로, 공가원인으로는이사, 건물의개보수, 임차인의지급무능력, 부동산경기불황등이있다. 이중주택을거래할때이사날짜가동일하지않기때문에일정량이있어야하는합리적공가율이있으며, 금회조사에서는연도별계획인구의 97.15% 를적용하였다. 택지개발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교통부문예비타당성조사쟁점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2013) 에서제시하는계획인구규모에따른연도별계획인구반영비율적용기준에따라계획인구를적용하였다. < 표 Ⅳ-8> 계획인구규모에따른연도별계획인구반영비율적용기준 계획인구규모 최초입주년도 1 년후 2 년후 3 년후 4 년후 비고 10 만명초과 30% 40% 15% 10% 5% 국가교통 DB 기본자료준용 5 만명초과 ~ 10 만명이하 50% 30% 10% 10% - 국가교통 DB 기본자료준용 5 만명이하 70% 20% 10% - - 국가교통 DB 기본자료보정 적용 2) 산업단지개발계획 가 ) 기반영산업단지개발계획수도권 O/D에는 2013년까지계획된대부분의산업단지개발계획이반영되어있는것으로검토되었다. 사업노선주변의산업단지개발계획은인천광역시에는검단일반

183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식정보산업단지와바이오단지등이있으며, 김포시에는 김포항공산업단지등 3 개사업이 2006 년 O/D 에서의준공연도와 2010 년 O/D 에서의 준공연도가상이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9> 기반영산업단지개발계획 사업명 2006 년반영 2010 년반영 종사자수 ( 인 ) 준공년도종사자수 ( 인 ) 준공년도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10, , 지식정보산업단지 + 바이오단지 71, , 김포항공산업단지 , 나 ) 추가반영산업단지개발계획본과업대상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산업단지개발계획은송도국제화복합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등총 6개사업으로대부분인천광역시에서추진중인사업이며, 준공연도에따라유발교통량을수도권장래 O/D에반영하였다. < 표 Ⅳ-10> 추가반영산업단지개발계획 사업명지역계획종사자수준공연도추진현황 1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 첨단산업클러스터 3 송도국제업무지구 4 인천항배후단지 ( 북항 ) 5 인천항배후단지 ( 남항 ) 6 인천항배후단지 ( 신항 ) 인천시연수구송도동 인천시연수구송도동 인천시연수구송도동 인천시서구원창동 인천시중구신흥동 인천시연수구동춘동 11, 분양중 20, 공사중 64, 공사중 2, 공사중 19, 공사중 14, 호안조성완료 추가반영하는산업단지개발의화물차량발생량 / 도착량산정은 2008 년도 KTDB 전국지역간화물 O/D 보완조사에서제시된화물자동차의단지별 / 생산부지 100m 2 당일일화물차량입하 / 출하원단위를적용하여산출하였다.

184 < 표 Ⅳ-11> 단지별 / 생산부지 100 m2당일일화물차량입하대수 사업명 관련업종 바이오연구개발제조단지 생산면적 ( ) 205,793 단지구분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단위 : 인, 통핼 / 일 ) 입하원단위 출하원단위 발생량도착량 (100 당 ) (100 당 ) 바이오의약품제조및연구시설 274,000 의료용물질및의약품 ,343 자동차부품제조및연구 44,074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첨단산업클러스터 바이오의약품제조및연구시설 반도체첨단재료제조및 R&D 144,810 28,308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세포배양배지제조및연구시설 11,00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차세대반도체패키징및테스팅제조및 R&D 센터 185,68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188 1,950 바이오의약품연구시설 10,179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인천북항배후단지 인천남항배후단지 인천신항배후단지 복합물류및제조시설 복합물류및제조시설 복합물류및제조시설 276,615 기타제품제조업 ,023 1,494 2,003,967 기타제품제조업 ,415 10,821 1,369,557 기타제품제조업 ,067 7,396 또한산업단지개발계획의여객발생 / 도착량산정을위하여택지개발계획계획에반영된수단별원단위를적용하였다. 산업단지개발계획중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계획에는생산시설면적을포함하고있지않아화물차량입 / 출하량산출에서제외하였다.

185 < 표 Ⅳ-12> 장래산업단지개발계획발생량 / 도착량산정결과 과업명 수용인구 ( 인 ) 준공년도 ( 단위 : 인, 통핼 / 일 ) 발생통행량 ( 통행 / 일 ) 도착통행량 ( 통행 / 일 ) 승용차버스택시승용차버스택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11, ,390 7,426 1,555 10,401 7,493 1,644 첨단산업클러스터 20, ,296 13,077 2,738 18,316 13,195 2,895 송도국제업무지구 64, ,064 41,501 8,688 58,126 41,876 9,188 인천항배후단지 ( 북항 ) 2, ,490 1, ,493 1, 인천항배후단지 ( 남항 ) 19, ,299 12,364 2,588 17,317 12,476 2,737 인천항배후단지 ( 신항 ) 14, ,348 9,541 1,997 13,363 9,627 2,112 장래산업단지개발계획은사업노선과인접하여사업노선의교통수요를증가시키는데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개발계획으로산출된발생량 / 도착량은해당산업단지가위치한교통죤의통행분포패턴을적용하여분포시켰다. 일반적으로장래개발계획으로인하여해당죤의통행량이증가할경우주변지역의통행량은감소시켜총통행량을유지하도록반영하나본과업에서는산업단지개발계획으로인하여종사자수의유입에도불구하고외부지역의감소량은없고, 해당지역의화물교통량이순증가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또한, 산업단지개발은완공된후모든사업체가즉시입주하는것이아니므로교통부문예비타당성조사쟁점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2013) 에서제시하는계획인구규모에따른연도별계획인구반영비율적용기준에따라계획인구를적용하였다. 택지개발계획과산업단지개발사업반영시총통행량불변의법칙하에서해당존의여객O/D 와화물 O/D의통행분포를적용하였다.

186 < 표 Ⅳ-13> 추가반영개발계획종합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계획 1 옥길지구보금자리주택 1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 은계지구보금자리주택 2 첨단산업클러스터 3 군자보금자리주택 3 송도국제업무지구 4 용현 학익지구개발 4 인천항배후단지 ( 북항 ) 인천항배후단지 ( 남항 ) 인천항배후단지 ( 신항 ) [ 그림 Ⅳ-4] 택지개발및산업단지개발계획위치도

187 2. 네트워크수정 가. 기준연도네트워크수정 분석의기준연도인 2013년네트워크구축을위하여 2006년기준의수도권네트워크에 2006년이후 2013년까지추가된도로망을반영하여 2013년네트워크를구축하였으며, 직 간접영향권내에미반영된사업은한국도로공사, 인천광역시, 경기도등의자료를추가로반영하였다. 네트워크에기반영된도로망계획중수정되거나일부설계가변경된내용에대해서도수정하여반영하였다. 외곽순환도로는청계TG, 양주TG, 불암산TG 를반영하여현행화작업을수행하였다. < 표 Ⅳ-14> 2013년네트워크수정내용 구분 차로수신설 / 확장 준공년도 비고 1 고속도로 경부 ( 양재 ~ 기흥 ) 확장 8~0 확장 2011 준공년도변경 2 고속도로 중부내륙 ( 화도 ~ 양평 ) 4 신설 2020 준공년도변경 3 국도 국도39호선국대도 ( 하중 ~ 안산 ) 4 신설 2016 준공년도변경 4 국지도 응봉교재설치 5 신설 2014 준공년도변경 5 국지도 국지도98 호선 ( 송포 ~ 인천 ) 4~6 신설 2013 준공년도변경 6 국지도 국지도23 호선 ( 서운 ~ 안성 ) 4 신설 2012 준공년도변경 7 국지도 국지도84 호선 ( 초지대교 ~ 인천 ) 4 신설 2013 준공년도변경 8 시군도 금곡동 ~ 김포시계간도로개설공사 4 신설 2010 준공년도변경 9 시군도 마전지구 ~ 원당지구간도로개설 4 신설 2010 삭제 10 국지도 초지대교 ~ 온수리간도로건설공사 2 신설 2012 추가반영 11 광역시도 누산IC~ 제촌간도로 3 확장 2015 추가반영 12 국도 장재삼거리 ~ 대자삼거리 3 확장 2011 추가반영 13 지방도 화전 ~ 마룡간도로확 포장공사 2 신설 2012 추가반영 14 시군도 계수대로개설공사 3 신설 2011 추가반영 15 시군도 서운동 ~ 삼정동간연결도로공사 3 확장 2011 추가반영 16 시군도 송산 ~ 시화MTV 간연결도로 2 신설 2016 추가반영

188 < 표 Ⅳ-14> 의계속 구분 차로수신설 / 확장준공년도 비고 17 고속도로 서해안 ( 일직 안산 ) 확장 8~10 신설 2015 추가반영 18 국도 국도39호선 ( 안산 ~ 매송 ) 4~6 신설 2016 추가반영 19 국지도 천왕 ~ 금이간도로확 포장공사 4 확장 2012 추가반영 20 시군도 계수대로개설공사 ( 계수동 ~ 범박동 ) 6 신설 2011 추가반영 21 시군도 남동로 ~ 만수3택지간도로개설 6 신설 2014 추가반영 22 시군도 서해안우회도로개설 4 신설 2010 추가반영 23 시군도 시흥금이동 ~ 광명가학동간도로개설 4 신설 2011 추가반영 24 시군도 가학로확 포장 6 확장 2011 추가반영 25 시군도 옥길지구계수로확장 6 확장 2014 추가반영 26 시군도 시흥대교확장 6 확장 2013 추가반영 [ 그림 Ⅳ-5] 2013 년수정네트워크위치

189 나. 장래네트워크수정 장래분석연도별네트워크을구축하기위하여 KTDB에반영되어있는장래도로망을수정하고, 사업노선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네트워크을추가적으로반영하여사업노선의정확한교통수요를산출하고자하였다. 추가반영된장래네트워크는총 51개노선이며, 본과업의연장노선인제2외곽순환도로 ( 인천 ~ 김포 ) 는 2017년준공으로 KTDB 상에기반영되어있다. < 표 Ⅳ-15> 장래네트워크추가 / 변경 구분구분차로수신설 / 확장도로등급 준공연도 비고 1 서울 ~ 문산간고속도로 4~6 신설고속도로 2018 준공년도변경 2 중부내륙 ( 여주 ~ 양평 ) 4 신설고속도로 2013 준공년도변경 3 제 2 경인연결 ( 안양 ~ 성남 ) 4~6 신설고속도로 2018 준공년도변경 4 광명 ~ 서울간고속도로 4~6 신설고속도로 2018 준공년도변경 5 수원 ~ 광명간고속도로 4~6 신설고속도로 2016 준공년도변경 6 제 2 외곽순환고속국도 ( 인천 ~ 김포 ) 6 신설광역국도 2019 준공년도변경 7 제 2 외곽순환고속국도 ( 안산 ~ 인천 ) 4 신설광역국도 2029 사업노선 8 제 2 외곽순환고속국도 ( 송산 ~ 봉담 ) 4~6 신설광역국도 2016 추가반영 9 제 2 외곽순환고속국도 ( 이천 ~ 오산 ) 4~6 신설광역국도 2021 추가반영 10 제 2 외곽순환고속국도 ( 양평 ~ 이천 ) 4 신설광역국도 2020 추가반영 11 제 2 외곽순환고속국도 ( 김포 ~ 파주 ) 4 신설광역국도 2021 추가반영 12 제 2 외곽순환고속국도 ( 파주 ~ 포천 ) 4 신설광역국도 2018 추가반영 13 제 2 외곽순환고속국도 ( 포천 ~ 화도 ) 4 신설광역국도 2019 추가반영 14 제 2 외곽순환고속국도 ( 화도 ~ 양평 ) 4 신설광역국도 2019 추가반영 15 영종 ~ 청라간도로 6 신설광역국도 2017 삭제 16 국도 48 호선굴포교가설 4 신설국도 2011 준공년도변경 17 방화대교남단접속도로건설 1-2 확장국지도 2014 준공년도변경 18 검단우회도로 ~ 오류지구간도로개설 4 신설시군도 2012 준공년도변경 19 원당 ~ 태리간광역도로개설 6~8 신설시군도 2011 삭제 20 청라지구 ~ 서곶길연결도로 8 신설시군도 2013 준공년도변경

190 < 표 Ⅳ-15> 의계속 구분구분차로수신설 / 확장도로등급 준공연도 비고 21 중부간선도로 ( 검단 ~ 장수 IC) 4 신설시군도 2017 삭제 22 제 2 성산대교건설 4~6 신설지방도 2017 준공년도변경 23 인천서구 ~ 김포신도시간도로개설 6 신설지방도 2015 준공년도변경 24 국도 42 호선우회도로 ( 방산 ~ 하중간 ) 4~6 신설지방도 2014 준공년도변경 25 북항고가차도건설공사 4 신설광역시도 2013 추가반영 26 계양 IC 화물공영차고지중로 호선 5 신설광역시도 2011 추가반영 27 아암로확장 ( 용암사거리 ~ 송도 3 교 ) 4 확장광역시도 2014 추가반영 28 영동고속도로확장 ( 신갈 ~ 용인 ) 6 확장고속도로 2012 추가반영 29 서해안 ( 일직 안산 ) 확장 8~10 확장고속도로 2015 추가반영 30 고촌 ~ 월곶간도로개설공사 3 신설시군도 2011 추가반영 31 여월택지 ~ 남부순환로간도로개설공사 2 신설시군도 2012 추가반영 32 동부간선도로개설공사 4 확장시군도 2013 추가반영 33 금오로확장 ( 사업지 ~ 금이사거리 ) 3 확장시군도 2017 추가반영 34 오류동길우회도로 ( 사업지 ~ 경인로 ) 2 신설시군도 2017 추가반영 35 계남큰길확장 10 확장시군도 2012 추가반영 36 여월택지 ~ 남부순환로간도로개설 4 신설시군도 2011 추가반영 37 계수대로개설공사 ( 개봉동 ~ 부천시계 ) 6 신설시군도 2011 추가반영 38 갯골생태공원진입도로개설공사 4 신설시군도 2010 추가반영 39 미산 ~ 매화간도로개설 2 신설시군도 2012 추가반영 40 옥길지구수주로확장 6 확장시군도 2014 추가반영 41 시흥동건영길 ~ 시흥사거리확장 6 확장시군도 2011 추가반영 42 국도 39 호선 ( 둔대 ~ 하중 ) 확장 6~8 확장국도 2011 추가반영 43 안산 ~ 가학간도로확장 4 확장시군도 2011 추가반영 44 죽율 ~ 장현간도로개설 4 신설시군도 2012 추가반영 45 국도 39 호선 ( 안산 ~ 장현 ) 확장 8 확장국도 2011 추가반영 46 장현 ~ 목감간도로개설 4 신설시군도 2012 추가반영 47 지방도 30 호선금곡 IC~ 봉담 IC 8~10 신설지방도 2012 추가반영 48 동서진입로 ( 송산 ~ 국지도 322 호선 ) 6~8 신설시군도 2016 추가반영

191 < 표 Ⅳ-15> 의계속 구분구분차로수신설 / 확장도로등급 준공연도 비고 49 국도 77 호선확장 ( 남양동 ~ 수화교차로 ) 4 확장국도 2016 추가반영 50 국도 77 호선연결도로 4 신설국도 2016 추가반영 51 국도 77 호선연결도로 ( 송산그린시티 ) 6 신설국도 2016 추가반영 [ 그림 Ⅳ-6] 사업지주변장래네트워크수정 / 추가지점

192 제 3 절통행배정모형의정산 1. 통행배정모형의전제 본과업에서노선배정은교통수요분석어플리케이션인 TransCAD 를이용하여균형배정기법 (User Equilibrium) 으로배정하였으며, 노선배정시제약요소는통행거리와속도, 목적지까지의도달시간등을고려하였다. TransCAD 를이용한노선배정은통행량을현재 장래목표연도별, 대안별로구분하여각링크별통행량을추정함으로써장래대안별교통류의흐름과도로의서비스수준을추정할수있어장래네트워크변화에대한교통소통의변화등에대해평가할수있다. 또한대안별경제성분석이전통행량의편중등을감안하여적정대안선정의공학적판단기준을제공하기도한다. 본과업에사용한통행배정모형및원단위는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5판 ) ( 한국개발연구원, ) 의모형및파라미터를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으나, 배포된자료에최신자료가업데이트된경우해당자료를이용하였다. 가. 평균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 일반적으로 O/D는통행 ( 인-trip, 톤 ) 단위로구축되어있으므로구축된 O/D를바탕으로노선배정을수행하기위해서기본통행량을차종별평균재차인원으로나누어차량단위의 O/D로변환하였고, 이를다시차종별승용차환산계수를곱해승용차단위 (PCU; Passenger Car Unit) 로변환하였다. 수도권의수단별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는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5판 ) ( 한국개발연구원, ) 이후수도권교통본부에서배포한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경신연구 - 수정 (MTA 2차 OD) 에제시되어있는자료를활용하였다.

193 < 표 Ⅳ-16> 수도권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 구분 재차인원 승용차환산계수 승용차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 제5판 ), 나. 교통량 - 지체함수 (VDF) 도로부문의통행배정에서이용되는배정모형은 Wardrop 의제 1법칙에따른이용자균형모형 (User Equilibrium) 통행배정에따라 Frank-Wolf Algorithm에의하여계산하였다. 이용자균형모형은개별통행자들이각자의통행비용을최소화하는경로를선택한다고가정하며, 각링크를통행하는데소요되는비용은아래의식과같은교통량-지체함수 (Volume Delay Function) 로정의한다. 구간거리 가중치 : 통행시간 ( 분 ) : 자유속도일때의통행시간 ( 분 ) : 배정교통량 (pcu/ 시 ) : 용량 (pcu) : 파라미터 α β 항은미국의공로국 (Bureau of Public Road) 에서개발한 BPR 식 ' 으로서도로용량대비교통량의비율에따라통행시간이어떻게변화하는가를보 여준다. ( 구간거리 가중치 ) 항은유료도로를통행할때의금전적비용을시간으로 환산한값이다. 일반화비용산출을위해적용되는고속도로의통행요금은 2011 년 11 월 28 일부로 조정된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통행료를사용하였다 년기준의기본통행료는 900 원이고, 폐쇄식통행료는 1 종 ( 승용차 ) 일경우에 41.4 원 /km, 2 종 ( 화물차 ) 일경우에 42.2 원 /km 그리고 3 종 ( 버스 ) 일경우에는 43.9 원 /km 이다. 이는 4 차로고속도로기준이 며, 2 차로는 km 당단가에서 50% 할인, 6 차로이상은 20% 할증된값을적용하였다. 수도권네트워크의통행량 - 지체함수파라미터는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 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 5 판 ) ( 한국개발연구원, ) 이후수도권

194 교통본부에서배포한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경신연구 - 수정 (MTA 2차 OD) 에제시되어있는자료를활용하였다. 서울이외지역의용량은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5판) 에서산정된값을사용하였으며, 서울지역의용량은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및대응방안연구, 에서산정된값을사용하였다. 이때서울지역의용량은지점별값이상이하여표에따로기재하지않았다. < 표 Ⅳ-17> 도로위계별통행량 - 지체함수파라미터 No. 도로등급 자유속도차로당용량 α β (km/hr) (pcu/ 시간, 차로 ) 1 3차로이상 ,000 고속도로 2 2차로 , 차로이상 ,000 도시고속도로 4 2차로 , 등급 서울시 2등급 등급 차로이상 ,000 9 국도 2차로 , 차로 , 차로이상 , 지방도 2차로 , 차로 , 차로이상 , 시군도 2차로 , 차로 , 램프 ,000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경신연구 - 수정 (MTA 2 차 OD), < 표 Ⅳ-18> 유료도로차종별차로별가중치 수단 차로 기본요금 시간가치 가중치 승용차 , (1종적용 ) 버스 , (3종적용 ) 트럭 , (2종적용 )

195 본조사에서는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경신연구, 수정 (MTA 2차 OD), 에서제시된자유속도값을수용하고, 이를기준으로정산과정에서위계별로다양한속성값을현실과유사한상황이도출되도록수정하면서해당도로의실제통행특성을반영하였다. 사업노선은현실적인수요를예측하고자고속도로 ( 방향별 2차로 ) 로자유속도 117 /h, 차로당 22,000pcu/ 시간을기준으로수도권내기존고속도로의정산값을고려하여수정 반영하였다. 일반화비용산출을위해적용되는고속도로의통행요금은 2013년기준의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통행료를적용하였으며, 2013년기준의한국도로공사기본통행료및폐쇄식통행료는다음표와같다. < 표 Ⅳ-19>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통행요금체계 구분 기본요금 차로수할인 / 할증 기본요금 ( 원 ) 폐쇄식 900 (2 차로 450) 개방식 1 종 ( 소형 ) 2 종 ( 중형 ) 주행요금 ( 원 / ) 3 종 ( 대형 ) 4종 5종 ( 대형화물 ) ( 특수화물 ) 차로 : 50% 할인 - 6 차로이상 : 20% 할증 자료 : 한국도로공사홈페이지, 장래네트워크에반영된수도권민자고속도로의각노선별요금은운영중인노선은각관리주체에서제공하는자료 (2014년 8월기준 ) 를적용하였으며, 공사중이거나공사준비중인미개통도로는한국개발연구에서제공한자료의요금을적용하였다.

196 < 표 Ⅳ-20> 수도권민자고속도로통행료현황 ( 월기준 ) 구분 운영중 노선명 이용거리 ( ) 차로수 통행료 (1 종, 대 / 원 ) 적용 / 개통일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8 7, 기준 서울외곽순환 ( 일산 ~ 퇴계원 ) 고속도로 , 현재 서울 ~ 춘천고속도로 ~8 6, 현재 용인 ~ 서울간고속도로 ~6 2, 현재 인천대교 , 현재 서수원 ~ 오산 ~ 평택간고속도로 ~6 2, 현재 운영중 제 3 경인화 ( 시흥 ~ 남동 ) 도로 ~6 2, 기준 평택 ~ 시흥고속도로 ~6 3, 현재 강남순환고속도로 , 안양 ~ 성남고속도로 ~6 1, 공사중 인천 ~ 김포고속도로 ~6 1, 수도권서부 ( 수원 ~ 광명 ) 고속도로 ~6 2, 구리 ~ 포천고속도로 , 공사준비중 협상중 양지 ~ 포곡간도로 , 서울 ~ 문산고속도로 ~6 2,474 착공후 60 개월 광명 ~ 서울고속도로 ~6 1,763 착공후 60 개월 기흥 ~ 용인간도로 ,200 착수일부터 48 개월 비봉 ~ 매송간도로 착수일부터 42 개월 포천 ~ 화도고속도로 도공 1 배착수일부터 60 개월 송단 ~ 봉담고속도로 ,950 착수일부터 48 개월 이천 ~ 오산고속도로 ,293 착수일부터 60 개월 자료 : 각노선별홈페이지통행료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14 년상반기예비타당성조사및사업계획적정성검토착수회의자료,2014

197 2. 통행배정및모형의정산 가. 정산개요및기준 모형의현실모사능력을높이기위해서는실제조사를통하여얻은관측통행량과 수요모형에서도출된배정통행량과의차이를나타내는오차율이허용범위보다작아 야한다. 이를위해서는분석기준연도의교통량에대한정산이필요하다. 본과업에 서는오차율을줄이기위하여직접영향권뿐아니라간접영향권의주요도로를포함 하여통행량을비교하여정산하였고, 특히사업시행으로인하여교통패턴의변화가 현저할것으로예상되는도로지점에대하여통행량을비교하였다. 주요도로구간의관측통행량 과배정통행량의 의차이를나타내는오차의허용범위는 도로ㆍ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ㆍ보완연구 ( 제5 판 ), , KDI 에따라대상구간과인접도로의경우 15%, 기타주요도로는 30% 로설정하여정산을수행하였으며, 오차율의산정식은다음과같다. 오차율 여기서 노선배정분석결과에의한링크의추정통행량 링크의관측통행량 나. 정산결과 본과업의현황네트워크의정산및장래도로영향분석을위한정산지점은사업노선의영향권내주요고속도로와국도등주요유출입지점을중심으로선정하였으며정산교통량 ( 배정교통량 ) 의정산기준은 2013년국토교통부도로교통통계연보의교통량조사자료를활용하였다. 기준연도정산은사업노선이고속도로임을감안하여사업노선의시행으로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고속도로 8개노선 (50개지점 ) 과국도 2개노선 (4개지점 ) 으로총 54개지점을선정하여정산을수행하였다. 정산지점의허용오차율은도로ㆍ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ㆍ보완연구 ( 제5판 ), , KDI 에따라인접도로의허용오차율은 15% 이내로설정하였고, 기타주요도로의허용오차율은 30% 이내로설정하였다.

198 배정교통량과실제교통량조사자료를비교하기위한정산지점은다음과같다. [ 그림 Ⅳ-7] 기준연도 (2013 년 ) 정산지점도

199 구분 고속도로 < 표 Ⅳ-21> 기준연도 (2013 년 ) 네트워크정산결과 도로명 외곽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제 2 경인고속도로 도면번호 구간명 관측교통량 (A) 추정교통량 (B) ( 단위 : 대 / 일 ) 오차율 % ( ) 1 자유로 IC- 김포 IC 183, , % 2 김포 IC- 노오지 JC 179, , % 3 노오지 JC- 계양 IC 173, , % 4 계양 IC- 서운 JC 205, , % 5 서운 JC- 중동 IC 232, , % 6 중동 IC- 송내 IC 226, , % 7 송내 IC- 장수 IC 221, , % 8 장수 IC- 시흥 IC 154, , % 9 시흥 IC- 안현 JC 145, , % 10 안현 JC- 도리 JC 149, , % 11 도리 JC- 조남 JC 145, , % 12 조남 JC- 산본 IC 184, , % 13 산본 IC- 평촌 IC 169, , % 14 평촌 IC- 학익 IC 181, , % 15 88IC- 김포공항 IC 25,579 22, % 16 김포공항 IC- 노오지 JC 31,359 26, % 17 노오지 JC- 북인천 IC 46,655 41, % 18 북인천 IC- 금산 IC 54,995 51, % 19 신월 IC- 부천 IC 168, , % 20 부천 IC- 서운 JC 147, , % 21 서운 JC- 부평 IC 131, , % 22 부평 IC- 서인천 IC 150, , % 23 서인천 IC- 가좌 IC 156, , % 24 가좌 IC- 도화 IC 95, , % 25 도화 IC- 인천 IC 59,505 57, % 26 시점 - 학익 JC 58,449 55, % 27 학익 IC- 문학 IC 66,946 68, % 28 문학 IC- 남동 IC 108, , %

200 < 표 Ⅳ-21> 의계속 구분도로명도면번호 고속도로 일반국도 제 2 경인고속도로 구간명 관측교통량 (A) 추정교통량 (B) ( 단위 : 대 / 일 ) 오차율 % ( ) 29 남동 IC- 서창 IC 135, , % 인천대교 30 인천대교 32,275 37, %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국도 39 호선 31 서창 IC- 월곶 JC 144, , % 32 월곶 JC- 군자 JC 152, , % 33 군자 JC- 서안산 IC 103, , % 34 서안산 IC- 안산 IC 123, , % 35 안산 IC- 안산 JC 134, , % 36 안산 JC- 둔대 JC 136, , % 37 금천 IC- 일직 JC 94, , % 38 일직 JC- 광명역 IC 136, , % 39 광명역 IC- 목감 IC 154, , % 40 목감 IC- 조남 JC 127, , % 41 조남 JC- 안산 JC 184, , % 42 안산 JC- 팔곡 JC 88,278 96, % 43 팔곡 JC- 매송 IC 90, , % 44 매송 IC- 비봉 IC 113, , % 45 군자 JC- 남안산 IC 53,089 56, % 46 남안산 IC- 송산마도 IC 59,506 57, % 47 시흥시계 12,735 14, % 48 시흥 ~ 은행 37,092 36, % 49 시흥 ~ 군자 25,795 25, % 국도 42 호선 50 안산 ~ 상록 123, , % 국도 77 호선 1) 51 능해 ~ 응암 55,408 62, % 52 응암 ~ 송도 50,300 55, % 53 송도 3~ 송도 2 33,102 34, % 54 송도 2~ 외암 45,921 44, % 자료 : 인천광역시, 2013 도시교통기초조사, 국토교통부, 2013 도로교통량통계연보, 주 1) 인천광역시조사자료의국도 77 호선관측교통량중주간 12 시간 (07~19) 교통량에도로교통량통계연보의 일반국도주야율 (76.3%) 을적용하여 24 시간교통량으로보정함

201 제 4 절장래교통수요추정 1. 교통수요추정전제 장래교통수요는수도권교통본부에서배포한수도권 O/D 자료및네트워크를사용하여추정하였으며, 2024년과 2029년은사업노선의구간별개통계획에따라각각교통수요추정을수행하였다. 주변도로교통변화관측지점은기준연도정산지점 54개지점중교통수요추정결과사업노선의시행으로인한교통량의변화가예측되는나타나는 34개지점을제시하였다. 또한기준연도제공교통량이없어정산지점에는포함되지않았으나, 교통량변화가예상되는제3경인고속도로를 2개지점을추가하였으며, 사업노선은시점부 ~ 송도JC 구간, 송도JCT~ 송도IC 구간, 송도IC~ 종점구간등 3개구간으로구분하여교통변화관측지점에포함하였다. [ 그림 Ⅳ-8] 주변도로교통변화관측지점

202 2. 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가. 사업노선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장래사업노선의교통수요추정결과, 2020년시화JCT가개통될경우 MTV 구간으로약 10천대 / 일이통행할것으로예측되었고, 2024년시점 ~ 송도JCT 구간이개통될경우약 13천대 / 일이통행할것으로예측되었다. 2029년사업노선전구간이개통되면서 MTV구간과연결됨으로써, 사업노선전체구간에정상적인교통수요가발생하여 2029년에구간평균약 55천대 / 일, 2031년약 57천대 / 일, 2036년약 59천대 / 일의교통수요가발생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최종분석연도인 2036년구간별교통수요를살펴보면, 시점 ~ 송도JCT 구간이약 44 천대 / 일, 송도JCT~ 송도IC 구간약 63천대 / 일, 송도IC~ 송산IC 구간약 68천대 / 일이며, 시화MTV 구간인송산IC~ 시화IC 구간은약 45천대 / 일의교통수요가발생할것으로추정되었다. < 표 Ⅳ-22> 사업노선및 MTV 구간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구분 시점 ~ 송도 JCT 사업구간 송도 JCT ~ 송도 IC 송도 IC ~ 종점 MTV 구간 사업구간종점 ~ 송산 IC 송산 IC ~ 시화 JCT ( 단위 : 대 / 일 ) 거리가중평균 시화 JCT 개통 ,214 13,334 - 시점 ~ 송도 JCT 개통 , ,822 17, ,156 58,508 64,245 43,586 55,183 전구간개통 ,136 59,360 66,758 44,741 56, ,295 63,521 68,165 45,426 59,562

203 나. 장래사업미시행시주변도로의통행패턴변화분석 [ 그림 Ⅳ-9] 사업미시행시장래네트워크변화에따른주변도로의통행패턴변화 (2036 년 ) 사업노선미시행시장래네트워크변화에따른주변도로의통행패턴변화를분석하기위하여분석최종목표연도인 2036년사업노선미시행시장래네트워크이미반영될경우의교통수요와장래네트워크이반영될경우 ( 사업노선미시행시 ) 의교통수요변화를비교 분석하였다. 장래네트워크이모두반영되는시점이 2021년이나주변도로의교통수요변화를확실하게분석하기위하여사업노선의최종목표연도인 2036년 O/D를적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 그림 -9] 에서보는바와같이장래네트워크으로추가반영되는인천 ~ 김포고속도로, 광명 ~ 서울고속도로, 수원 ~ 광명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국도39호선등으로교통수요가유입되면서주변도로중남북방향의도로들의교통수요감소가나타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림에서파란색은교통수요증가구간을의미하며, 붉은색은교통수요감소구간을의미한다. 사업노선미시행시장래네트워크변화에따른주변도로의통행패턴변화를분석결과, 외곽순환고속도로중동IC~ 산본IC 구간의통행량이평균 10.23% 감소하여광

204 명 ~ 서울고속도로로전환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제2경인고속도로시점 ~ 서창IC 구간은 2019년신설되는인천 ~ 김포고속도로의종점부와연결되어교통수요가 14.38%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영동고속도로서창IC~ 서안산IC구간은 서창 ~ 안산확장공사 로인하여구간평균 15% 의교통수요증가를나타냈으나, 서안산IC~ 둔대JC구간이 2016년국도39호선 ( 안산 ~ 하중 ) 개통로인하여구간평균 0.5% 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서해안고속도로금천IC~ 안산JC구간은 2016년수원 ~ 광명고속도로의개통으로인하여구간평균 18% 감소하였으며, 안산JC~ 비봉IC구간은서울 ~ 광명고속도로의개통으로구간평균 17% 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다. 장래통행및사업시행으로인한통행패턴변화분석 [ 그림 Ⅳ-10] 사업노선및경쟁노선교통수요변화 (2036 년 ) [ 그림 -10] 은최종분석연도인 2036 년의시행과미시행교통수요의차이를나타 내고있으며, 푸른색은사업노선의전구간개통시교통수요가증가하는구간을의 미하고붉은색은교통수요가감소하는구간을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