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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서해안고속도로 ( 안산 ~ 일직 ) 확장사업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시립대학교 ( 주 ) 용마엔지니어링

2 요약

3

4 요약 제 Ⅰ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서해안고속도로안산 ~ 일직구간은수도권에위치하며, 수도권이용교통량급증으로빠른시일내에용량을초과할것으로예상되고, 일부구간은이미잦은교통지 정체가발생되고있음. 이에따른장래교통수요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교통지 정체해소를해결하기위한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 ~ 일직확장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를한국도로공사에서자체적으로시행하였으나, 타당성조사시에는민간투자고속도로노선을고려하지않음. 타당성조사시고려되지않았던민간투자고속도로중시흥 ~ 평택간민간투자고속도로의신규추진으로기존과업구간중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 ~ 안산구간의교통량이전환된다고판단하여예비타당성조사시에는서해안고속도로안산 ~ 일직구간만분석함 서해안고속도로안산 ~ 일직구간의확장은통행시간단축및지역간균형발전도모효과를꾀하며동시에수도권유입교통량처리를위한간선도로망확충방안이되며수도권간통과교통량처리및물류비용절감으로국가경제발전에기여할것으로예상됨. 2. 사업개요 건설교통부가기획예산처에총사업비조정을의뢰한사업개요 구 간 : 경기도안산시부곡동 ~ 광명시일직동 (L=9.9km) 사업노선 : 서해안고속도로 ( 안산 JCT ~ 일직 JCT) 차로수 : 안산 JCT ~ 일직 JCT (6 차로 8 차로 ) 사업기간 : 2006 년 ~ 2012 년

5 2 서해안고속도로 ( 안산 일직 ) 확장사업 사업주체 : 국가 ( 건설교통부 ) 총사업비 : 1,207 억원 [ 그림 1] 노선개요도 본사업은 2004년타당성조사결과고속도로의경제적타당성 (B/C=1.55) 로추정되었지만이러한결과는해당지역주변민자고속도로를고려하지않은상태로분석이시행되었음. 국가 ( 건설교통부 ) 는 2004년타당성조사시에비해과업구간주변민자고속도로의장래반영여건이변화한것으로판단하여, 기존과업구간중서해안고속도로안산 ~ 일직구간에대해서만예비타당성조사의시행을요구 < 표 1> 사업의추진경위 일정 추진주체 추진내용 1992년 건설교통부 전국간선도로망계획수립 1998년 건설교통부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2000년 건설교통부 고속도로중기투자계획수립 2004년 건설교통부 간선도로망정비중장기계획보완수립 2004년 한국도로공사 서평택 ~ 일직간확장타당성조사

6 요약 3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1. 기초자료분석 가. 인구 수도권의인구는 1990년 18,586천명으로전국인구의 42.8% 를차지하였으나, 2005년에는 23,782천명으로증가하여전국인구 49,268천명의 48.3% 를차지하고, 이중경기도의인구는총 10,853천명으로서울시인구 10,297천명과비슷한수준이며, 수도권인구의 44.6% 를차지 수도권의연평균인구증가율은 2000~2001년동안 3.62% 만큼증가하였으나, 2001~2003년동안에는 1.57% 에그쳤으며, 2003~2005년에는 1.16% 로증가율둔화를보임. 2000년이후이러한수도권의인구증가추세는서울시와경기도의인구증가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으며, 특히경기도의경우 2000~2005년동안연평균인구가 3% 를상회하는수준으로증가하였고이러한추세는동일기간동안전국의인구증가율이소폭증가한것과대조적인현상을보임. < 표 2> 수도권의인구증가추이 구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증가율 ( 단위 : 천명, %) 00~ 01 01~ 03 03~ 05 서울시 9,895 10,331 10,281 10,277 10,288 10, 인천시 2,562 2,582 2,596 2,601 2,610 2, 경기도 9,280 9,612 10,000 10,362 10,629 10, 수도권 21,738 22,525 22,877 23,240 23,527 23, 전국 47,977 48,289 48,518 48,824 49,053 49,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7 4 서해안고속도로 ( 안산 일직 ) 확장사업 나. 교통환경 서해안고속도로안산JCT ~ 조남JCT 구간의교통량은 2005년 162,361대 / 일로과업구간중교통량이가장많으며 2002년 144,610대 / 일이후로연평균 2.94% 의증가를보임. 조남JCT ~ 목감IC 구간은 2005년 115,276대 / 일로과업구간중교통량이가장작으며 2002년 92,834대 / 일이후연평균 5.56% 의큰증가를보임. < 표 3> 과업구간연도별교통량현황 구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 단위 : 대 / 일 ) 연평균증가률 안산 JCT ~ 조남 JCT 144, , , , 조남 JCT ~ 목감 IC 92, , , , 목감 IC ~ 광명역 IC 105, , , , 광명역 IC ~ 일직 JCT 96,806 88, , , 상위계획및관련계획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 (2000~2020) 수도권동부는수질및자연환경보존을바탕으로전원도시지역으로개발할계획이며, 서부는인천국제공항의입지조건을바탕으로국제교류를목표로하며, 수도권남부는아산만광역권을고려하는산업 물류유통지역으로개발할계획임

8 요약 5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0~2019) 도로망계획은장기적으로전국을포괄하는동서 9개축, 남북 7개축의간선도로망을구축하는것이고, 국도는고속도로와상호보완적인기능을유지하고간선축국도는기본적으로자동차전용도로화하여간선기능을확보하는역할을하도록함. 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 (2001~2020년) 수도권의급속한성장및신도시개발등으로생활권이확대되면서광역교통문제가대두됨에따라수도권광역교통문제에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대처하기위한장기적인광역교통계획수립이필요하고이에제1차수도권광역교통5 개년계획및다른법령에의해기수립된수도권관련교통계획과지방자치단체등에서구상중인사업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광역교통망을구축함. 3. 예비타당성조사의쟁점가. 주변민자고속도로의반영의불확실성 본과업대상고속도로인서해안고속도로는광역적차원에서지역간연결도로의역할을하고있음. 현재건설교통부에서추진하고있는서해안고속도로주변민자고속도로의추진상황에따라본과업구간의교통량변화에상당부분영향을줄수있는여지가있음.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공고한민자고속도로중영향권내에위치한도로는전부포함하여분석하는것으로결정하였으나, 민자사업의특성을고려한다면여전히쟁점이될수있는소지가있다고판단됨.

9 6 서해안고속도로 ( 안산 일직 ) 확장사업 < 표 4> 건설교통부공고한민간투자 10 개고속도로반영여부 사업명 사업구간 연장 ( km ) 사업기간 반영여부 평택 ~ 시흥 평택시청북면 ~ 시흥시월곶동 년 신흥 ~ 양촌인천시중구신흥동 ~ 김포시양촌면 년 제 2 경인연결안양시석수동 ~ 성남시여수동 년 영천 ~ 상주영천시북안면 ~ 상주시낙동면 년 x 수원 ~ 광명수원시호매실동 ~ 광명시소하동 년 제 2 영동광주시초월면 ~ 강원원주시가현 년 x 서울 ~ 문산마포구상암동 ~ 파주내포리 년 서울 ~ 동두천구리시교문동 ~ 포천군신북면 년 x 제2외곽순환화도 ~ 양평 남양주시화도읍 ~ 양평군옥천면 년 x 광명 ~ 서울광명시가학동 ~ 강서구대곡동 년 주 : 본사업의영향권에서벗어난계획은반영하지않음 나. 차로수불균형으로인한병목현상의가중 현재서해안고속도로의안산 ~ 일직구간은일방향 3차로이며, 이구간의상류부는일방향 2차로의서부간선도로로일직 JCT부근은서울방면상행차량들로인해병목현상이발생됨.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경제성이있다고판단되어도현재과업구간의차로수가확장이된다면, 병목현상은더욱가중되어져일직 JCT~ 금천JCT구간의혼잡은더심해질거라판단됨. 병목현상을해소하기위해서일직 JCT~ 금천JCT구간역시확장을고려했지만주변지역여건으로인해확장이어려울것으로판단됨. 따라서, 본과업에서는차로수균형을유지하기위해안산JCT~ 목감IC 구간만을확장하는것을대안 2로선정하여분석을시행하였음.

10 요약 7 다. 평택항확충에따른장래물동량예측 전국화물을항별로배분한결과서해안지역항만들의물동량이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급증할것으로예측되었고, 부산항과광양항이국내대표항만으로지속적으로성장할것이라분석됨. 서해안지역항만중평택항은인적 물적교류가가능한서해안권무역 물류종합거점항만으로발전 - 중국상해이북지역교류중심기지에지정학적우위를유지하고있음. - 우리나라전국총생산의 50% 를상회하는수도권및중부권이배후시장의역할을할것이라판단됨. - 전국항만별총물동량의예측결과는 < 표 4> 와같음. < 표 4> 항별총물동량예측결과 항만 2004 년 2011 년 2015 년 2020 년 년평균증가율 ( 단위 : 천톤 ) 04~11 04~15 04~20 부산 219, , , , % 3.7% 3.7% 광양 172, , , , % 5.8% 5.2% 울산 161, , , , % 2.7% 2.6% 인천 115, , , , % 5.7% 4.9% 포항 56,297 66,983 73,395 80, % 2.4% 2.2% 평택 41, , , , % 10.7% 8.8% 군산 16,561 36,526 52,193 60, % 11.0% 8.4% 목포 6,262 15,066 17,944 22, % 10.0% 8.4% 자료 :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OSC, GLORI 2001년 전국교통DB 구축사업 물류현황조사 ( 한국교통연구원 ) 주 : 음영부분은과업구간과직접영향이있는항만임. 총물동량은수 출입량과환적, 연안을포함

11 8 서해안고속도로 ( 안산 일직 ) 확장사업 평택항확충에따른장래물동량예측필요 기존의 KTDB에평택항확충에따른물동량의반영여부를 KOTI에문의한결과반영이되어있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음. 따라서, 본과업에서는평택항의물동량예측결과를전부반영하는것으로함. 평택항항만배후부지물동량은해양수산부에서의뢰하여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가예측한자료를사용 < 표 5> 평택항항만배후부지화물물동량예측 ( 단위 : 톤 / 년 ) 구분 2005 년 2016 년 2021 년 2026 년 2031 년 수입 23,816,000 63,564,000 76,758,000 89,952, ,146,000 수출 12,278,000 34,374,000 46,115,000 57,856,000 69,597,000 소계 36,094,000 97,938, ,873, ,808, ,743,000 자료 :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OSC, GLORI 2001년 전국교통DB 구축사업 물류현황조사 ( 한국교통연구원 ) 본과업에서는연간예측치 (365 일 ) 를수용하여일일화물물동량으로변환 평택항철도인입선에대한확정된계획이없기때문에물동량의수단을공로로가정하였고, 평균적재량은기존에뚜렷한방법론이없고추정에어려움이있어본과업에서는화물차종류중대형차 (8톤) 기준으로가정 평택항물동량의통행분포는업체마다다르며조사가현실적으로불가능하여기존의평택시화물차량의통행분포를따르는것으로가정 평택항항만배후부지화물물동량예측결과는아래와같음 < 표 6> 본과업의평택항발생 도착량산정 2005 년 2016 년 2021 년 2026 년 2031 년 구분 수입 ( 톤 / 일 ) 65, , , , ,592 수출 ( 톤 / 일 ) 33,638 94, , , ,677 반영량 발생량 ( 대 / 일 ) 8,156 21,768 26,287 30,805 35,324 도착량 ( 대 / 일 ) 4,205 11,772 15,793 19,814 23,835 주 : 트럭의적재량은 8 톤기준임

12 요약 9 라. 평택시국제화계획지구통행발생량예측 평택시국제화계획지구통행발생량의정확한예측필요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특별법에의거 2005년 12월 23일선정된평택시국제화계획지구개발 ( 평화도시 ) 의통행발생량이과업구간교통량에직접적영향을미칠거라판단되기때문에정확한예측이필요함 - 평택시국제화지구 ( 평화도시 ) 의면적은 539만평이고수용인구수는 16만명이며, 수도권도심으로부터 55km에위치하고있으나서울, 수원, 행정중심복합도시등대도시와접근성이양호하고, 평택항확장등지역개발사업추진으로활발한도시성장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 택지개발계획관련지역원단위산정결과, 평택시의승용차발생량원단위는 0.144통행 인 / 일, 도착량원단위는 0.147통행 인 / 일로산정되었고이렇게산정된원단위를해당지역의개발사업수용인구규모를곱하여장래승용차 / 버스의발생량 / 도착량을산정함. - 평택시국제화계획지구택지개발의통행분포는평택시의통행분포에따르는것으로가정하고, 추가반영에대한총통행량은변하지않음. < 표 7> 평택시인구및발생량 / 도착량집계 구분인구 ( 인 ) 발생량 ( 단위 : 통행 / 일 ) 도착량 승용차버스승용차버스 평택 378,073 54,432 29,310 55,651 29,966 < 표 8> 평택시택지개발계획원단위산정결과 발생량원단위 도착량원단위 평택시 승용차버스승용차버스 < 표 9> 평택시국제화계획지구발생량 / 도착량산정결과 인구 ( 인 ) 반영년도 반영발생량 ( 통행 / 일 ) 반영도착량 ( 통행 / 일 ) 승용차버스승용차버스 160, 년 23,040 12,480 23,520 12,640

13 10 서해안고속도로 ( 안산 일직 ) 확장사업 4. 대안노선선정 본과업구간은영동고속도로와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와연계하는서해안고속도로의구간으로수도권에위치하며, 장래민자고속도로의연계방안도검토중인구간으로서시행이가능한 2개의노선을선정하여기술적경제적검토를수행하였음. < 표 5> 대안노선설정 구분대안 1( 시설개량과일부구간확장 ) 대안 2( 일부구간확장 ) 안산 Jct~ 조남 Jct 안산 Jct~ 조남 Jct - 양측확장 (8 10 차로 ) - 양측확장 (8 10 차로 ) 개 요 조남Jct~목감IC - 양측확장 (6 8차로) 조남Jct~목감IC - 양측확장 (6 8차로) 목감광명역 IC 내본선확장 (6 8 차로 ) 안산, 조남, 일직 Jct 개량 목감 IC, 조남 Jct, 안산 Jct 개량 개요도 연 장 9.9km 6.6km 주 흙깎기 : 279,000m3 흙깎기 : 240,898m3토공요 흙쌓기 : 222,000m3 흙쌓기 : 78,195m3 공교 량 16개소 /2,166m 12개소 /1,250m 사 IC : 2개소 IC : 2개소량출입시설 Jct : 3개소 Jct : 3개소 총사업비 1,115..4억원 835.5억원 추공사비정 874.1억원 651.4억원 사용지비 77.7억원 59.9억원 업부대비비 62.2억원 48.3억원 예비비 101.4억원 75.9억원

14 요약 분석대안선정 제Ⅱ장의예비타당성조사쟁점에서언급했듯이평택항장래물동량예측과평택시국제화계획지구는본사업의통행패턴에영향을미칠수있는것으로판단됨. 그러나실현가능성은확실하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본사업의경제성을평가하기위해서는평택항과국제화계획지구의시행여부에따라대안으로구분하여분석하는것이필요함. 시나리오Ⅰ 은평택항의개발계획의진행이기준년도인 2005년현재와동일하다고가정하고국제화계획지구는추진되지않는것을전제로분석한대안 시나리오Ⅱ 는평택항개발계획과국제화계획지구를모두반영하는전제로분석한대안 < 표 11> 분석대안 구분시나리오 Ⅰ 시나리오 Ⅱ 평택항장래물동량평택시국제화지구 2005년실측물동량반영장래예측물동량미반영 미반영 장래예측물동량반영 반영

15 12 서해안고속도로 ( 안산 일직 ) 확장사업 제 Ⅲ 장비용추정 1. 총사업비추정가. 토공구간공사비산출 건설사업비는 2005년물가및시중노임단가, 건설표준품셈, 재경원회계예규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기준에따라토공, 배수공, 포장공, 부대시설공, 산출하였고교차부의경우도본선과동일한방법으로산출하였음. 나. 부대비산출 < 표 6> 부대비산출 ( 대안 1) ( 단위 : 억원 ) 구 분 공사비요율 (%) 금액 비고 1. 측량및시험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책임감리반영 4. 부가세 5.65 합계 < 표 7> 부대비산출 ( 대안 2) ( 단위 : 억원 ) 구 분 공사비요율 (%) 금액 비고 1. 측량및시험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책임감리반영 4. 부가세 4.39 합계

16 요약 13 다. 예비비추정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발생될수있는사업비산출의오차및이에따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산출된 ( 공사비 + 부대비 + 용지보상비 ) 의 10% 를예비비로책정하며예비비는총사업비산출과정에서반영함. 2. 총사업비추정결과 대안 1 : 총사업비 =1,115 억원 ; 억원 /km < 표 8> 대안 1 비용추정결과 ( 단위 : 백만원 ) 공 종 대안 1 비 고 A. 공사비 87,407 (A1~A3) A-1. 직접공사비계 56, 토 공 7, 배수공 7, 구조물공 23, 포장공 6, 부대공 8, 교통처리공 2,265 A-2. 제잡비 25, % A-3. 기타공사비 5,543 B. 부대비 6,217 (B1~B4) B-1. 실시설계비 1,880 A / 1.1 * 2.366% B-2. 측량및시험비 795 A / 1.1 * 1.00% B-3. 감리비 2,977 A / 1.1 * 3.746% B-4. 부가세 565 (B-1+B-2+B-3)*10% C. 보상 비 7,772 D. 예비 비 10,140 (A+B+C) * 10% E. 총사업비 111,536 (A+B+C+D)

17 14 서해안고속도로 ( 안산 일직 ) 확장사업 < 표 9> 대안 1 연차별투입비 ( 단위 : 억원 )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합계 ,115.4 주 : 부가가치세포함 대안 2 : 총사업비 =835.5억원 ; 126.6억원 /km < 표 10> 대안 2 비용추정결과 ( 단위 : 백만원 ) 공 종 대안 비 고 A. 공사비 65,136 (A1~A3) A-1. 직접공사비계 41, 토 공 5, 배수공 6, 구조물공 15, 포장공 5, 부대공 6, 교통처리공 1,691 A-2. 제잡비 19, % A-3. 기타공사비 4,033 B. 부대비 4,827 (B1~B4) B-1. 실시설계비 1,411 A / 1.1 * 2.383% B-2. 측량및시험비 592 A / 1.1 * 1.00% B-3. 감리비 2,385 A / 1.1 * 4.028% B-4. 부가세 439 (B-1+B-2+B-3)*10% C. 보상비 5,994 D. 예비비 7,596 (A+B+C) * 10% E. 총사업비 83,553 (A+B+C+D)

18 요약 15 < 표 11> 대안 2 연차별투입비 ( 단위 : 억원 )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합계 주 : 부가가치세포함 나. 유지관리비산출 지침의 2003 년기준단가를건설공사비지수 1.10 를할증하여적용하였음. 유지관리비 (2005 년 ) = 연도별고속도로표준유지관리비 (2003 년 ) 1.10 < 표 12> 연도별고속도로표준유지관리비 (2005 년 ) ( 단위 : 억원 /km, 4 차로 )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유지관리비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유지관리비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유지관리비 < 표 13> 대안 1 노선유지관리비 ( 단위 : 억원 )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유지관리비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유지관리비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유지관리비 분석기간 30년유지관리비계 : 1,087.7억원

19 16 서해안고속도로 ( 안산 일직 ) 확장사업 < 표 14> 대안 2 노선유지관리비 ( 단위 : 억원 )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유지관리비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유지관리비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유지관리비 분석기간 30년유지관리비계 : 735.1억원

20 요약 17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 분석범위의설정 기본자료의설정 2003년국가교통DB를바탕으로현행화된 2004년국가교통DB_ 전국권 의 247 개죤체계의 O/D 및 Network 자료를사용 도로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이므로철도와항공을제외한승용차, 버스, 트럭의수단별 O/D를이용 시간적범위의설정 기준년도 : 2005년 초기분석년도 : 2014년 중간분석년도 :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최종분석년도 : 2043년 (2031년이후교통패턴동일가정 ) 공간적범위의설정 표준지침 (4판) 에서제시한방법에의거 O/D 분석과링크교통량변화를동시에고려하여영향권을선정하였음. 1) O/D 통행분포에의한영향권분석 본과업에서는서해안고속도로에인접한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평택시, 화성시의통행유출 입량에대한 O/D 통행분포를분석한결과유사함에따라통행유입량을기준으로영향권을산정하되,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평택시, 화성시로유입되는전체통행량에대한각죤별유입교통량의비율이 2% 이상이되는출발죤을영향권에포함.

21 18 서해안고속도로 ( 안산 일직 ) 확장사업 2) 교통량변화량에따른영향권분석 사업의개통년도인 2014년도를기준으로사업시행전 후의교통량을비교하였고, 교통량변화량에따른영향권설정기준으로는사업시행전 후의교통량이 5% 이상차이가나는링크로설정했으며, 분석결과영향권은아래그림과같이평택시를포함한화성시, 오산시, 당진군, 수원시등과그밖의일부지역으로분석됨. [ 그림 2] 사업시행시교통량변화가 5% 이상인구간 Key Map 과업구간 과업구간 ( 서해안고속도로 ) 영향권

22 요약 19 3) 최종영향권의설정결과 설정된영향권은경기도의북 남부지역으로영동고속도로의서쪽지역과서해안고속도로의북쪽지역과남쪽지역이영향권으로설정되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수원시등경기도권과당진군, 천안시등이설정되었음. [ 그림 3] 영향권설정 2. 기본자료의수정 죤세분화 분석대상지역인경기도지역은시 구 동단위로죤체계가설정되어있는데, 본사업의교통수요를분석하기위해서이를인접한동단위로죤을세분하여분석하였음. 교통죤세분화내역을살펴보면, 본과업구간인서해안고속도로에인접한광명시는 5개죤으로안산시는 2개의구를각각 6개죤씩으로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화성시는각각 8개, 15개, 9개, 10개죤으로세분화하였고평택시는 21개죤으로세분화하였음. 그리고평택항의반영을위해서평택항근처에평택항죤을추가시켰음.

23 20 서해안고속도로 ( 안산 일직 ) 확장사업 < 표 15> 영향권내죤세분화내역 대상죤구분대상죤구분대상죤구분 안양시만안구 (83) 안양시동안구 (84) 광명시 (88) 평택시 (89) 301 안양동 328 포승면 355 신천동 302 석수동 329 현덕면 356 은행동 303 박달 330 중앙동 357 매화동 304 비산동 331 서정동 시흥시 (99) 358 목감동 305 부흥동 332 송탄동 359 연성동 306 달안동 333 지산동 360 군자동 307 관양동 평택시 334 송북동 361 정왕동 308 부림동 (89) 335 신장동 362 군포동 309 평촌동 336 신평동 310 평안동 311 귀인동 312 호계동 313 범계동 314 신촌동 315 갈산동 337 원평동 338 통복동 339 비전동 340 세교동 341 평택항 342 일동, 이동, 사동 316 광명동 343 본오동 군포시 (100) 363 산본동 364 금정동 365 오금동 366 재궁동 367 수리동 368 광정동 369 궁내동 370 대야동 317 철산동 안산시상록구 344 부곡동 371 태안읍 318 하안동 (91) 345 월피동 372 매송면 319 소하동 346 성포동 320 학온동 347 반월동 321 팽성읍 348 와동 322 안중읍 349 고잔동 323 진위면 안산시 350 원곡동 324 서탄면 단원구 351 선부동 325 고덕면 (92) 352 초지동 326 오성면 353 대부동, 호수동 화성시 (108) 373 동탄면 374 송산면 375 비봉면, 마도면 376 서신면, 남양동 377 양감면, 팔탄면 378 정남면, 봉담읍 379 장안면, 향남면 380 우정읍 327 청북면 354 대야동

24 요약 21 [ 그림 4] 영향권내죤세분화내역도 기준년도 Network의수정 과업구간이본선 6차로이기때문에 VDF가 3으로지정되어있지만현황에서연결로의영향을크게받는안산JCT ~ 조남JCT 구간과목감IC ~ 일직JCT구간에대해서는기존의 VDF 3번에용량을 500대 / 일을추가시켰고조남JCT ~ 목감IC 구간에대해서는그대로 VDF 3번을적용하였음. 과업구간의 JCT, IC의표현이되어있지않아서추가적으로고속도로연결로를만들어서현황에맞게표현하였음. 서해안고속도로 ( 매송IC ~ 비봉IC) 구간의길이가 3.92 Km로사용되고있지만현황에맞게 4.13 Km로수정하였음. 국도및지방도의 VDF를수정하였음. 장래 O/D 수정 상위계획및관련계획의검토를통해실현이확실시되는개발계획을 O/D에반영

25 22 서해안고속도로 ( 안산 일직 ) 확장사업 < 표 16> 장래택지개발계획발생량 / 도착량산정결과 구분 지구명 관련죤 인구 ( 인 ) 완공반영발생량 ( 통행 / 일 ) 반영도착량 ( 통행 / 일 ) 년도승용차버스승용차버스 송도지구 , 년 136,556 73, ,097 73,821 46, 년 35,378 19,050 35,518 19,125 인천 53, 년 40,391 21,749 40,551 21,835 영종지구 50 광역시 91, 년 69,339 37,336 69,614 37,484 논현2지구 54 52, 년 39,973 21,524 40,131 21,609 청라지구 57 90, 년 68,202 36,724 68,472 36,870 성남시 판교지구 81 89, 년 65,606 35,327 65,461 35,248 도촌지구 80 15, 년 11,579 6,235 11,554 6,221 용인시 동백지구 51, 년 7,836 4,220 8,426 4,537 구성지구 17, 년 2,677 1,441 2,878 1,550 보라지구 14, 년 2,123 1,143 2,282 1, 서천지구 13, 년 2,019 1,087 2,171 1,169 죽전지구 57, 년 8,687 4,678 9,340 5,029 흥덕지구 28, 년 4,315 2,323 4,639 2,498 이충2지구 11, 년 1, , 평택시 청북지구 21, 년 3,163 1,703 3,234 1, 소사벌지구 46, 년 6,738 3,628 6,889 3,709 국제화지구 160, 년 23,040 12,480 23,520 12,640 오산시세교지구 , 년 18,317 9,863 17,872 9,623 의왕시청계지구 , 년 10,667 5,744 10,612 5,714 광명시소하지구 18, 년 1, 광명역세권 20, 년 2,828 1,523 2,786 1,500 군포시부곡지구 100 8, 년 3,186 1,716 3,139 1,690 부천시 소사 2 지구 86 6, 년 1, , 여월지구 87 11, 년 4,506 2,426 4,307 2,319 시흥시능곡지구 99 17, 년 11,132 5,994 11,150 6,004 고양시행신2지구 15, 년 2,836 1,527 2,863 1, 태안지구 23, 년 3,614 1,946 3,527 1,899 태안3지구 12, 년 1,857 1,000 1, 화성시 봉담지구 , 년 2,580 1,389 2,517 1,355 동탄지구 120, 년 18,276 9,841 17,832 9,602 안산시신길지구 13, 년 7,926 4,268 7,576 4, 시화테크노 80, 년 10,562 5,687 10,652 5,736 신곡지구 3, 년 60,937 32,812 61,457 33,092 김포시 장기지구 15, 년 양곡지구 , 년 2,256 1,215 2,259 1,217 마송지구 17, 년 2,386 1,285 2,390 1,287 김포신도시 75, 년 2,568 1,383 2,572 1,385

26 요약 23 택지개발반영은계획의반영후에도총통행이변함없도록하였음. 구체적인방법으로는택지개발이이루어지는지역의해당죤에통행량을추가하고증가량만큼나머지지역에서감소시켰음. 택지개발이외의지역은영향권내부와영향권외부 (External Zone) 로나눠짐. 개발계획감소분은각죤통행의비율로써감소되는데영향권내부죤에서좀더많은비율의감소를가정하였음. 택지개발반영후통행량결과는아래와같음. < 표 17> 택지개발반영후수단통행량 ( 단위 : 통행 / 일 ) 구분 2016 년 2021 년 2026 년 2031 년 반영죤반영죤외영향권외부죤합계 반영전 11,838,848 12,140,909 12,882,951 13,246,160 반영후 12,927,962 13,230,023 13,972,065 14,335,274 반영전 20,998,072 21,269,788 21,247,542 21,339,371 반영후 20,181,237 20,452,953 20,430,707 20,522,536 반영전 18,381,972 17,960,748 17,472,142 16,881,677 반영후 18,109,693 17,688,471 17,199,864 16,609,399 반영전 51,218,891 51,371,446 51,602,635 51,467,208 반영후 51,218,891 51,371,446 51,602,635 51,467,208 산업단지개발사업의경우사업관련지역의발생 / 도착량은택지개발사업과는달리사업시행후에종사자수의유입에도불구하고외부지역의감소량은없고, 해당지역의화물교통량이순증가하는것으로가정하고반영함.

27 24 서해안고속도로 ( 안산 일직 ) 확장사업 < 표 18> 과업구간주변의산업단지개발계획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1000m2) 수원시 일반지방산업단지 권선구 287 부천시 오정지방산업단지 오정구 291 발안지방산업단지 향남면 1,846 마도지방산업단지 마도면 942 화성시 화성지방산업단지 태안읍 979 금의지방산업단지 장안면 604 화남지방산업단지 서신면 208 무능지방산업단지 대덕면 263 안성시 송정지방산업단지 서운면 129 평택시 현곡지방산업단지 청북면 730 김포시 양촌지방산업단지 양촌면 988 ( 단위 : 대 / 일 ) 반영년도반영발생량반영도착량 2014년 년이후 년 년이후 년 1,310 1, 년이후 2,619 2, 년 년이후 1,337 1, 년 년이후 1,389 1, 년 년이후 년 년이후 년 년이후 년 년이후 년 년이후 1, 년 년이후 1,402 1,142 < 표 19> 본과업의평택항발생도착량산정 2005 년 2014 년 2016 년 2021 년 2026 년 2031 년 구분 수입 ( 톤 / 일 ) 65, , , , , ,592 수출 ( 톤 / 일 ) 33,638 81,308 94, , , ,677 반영량 발생량 ( 대 / 일 ) 8,156 19,961 21,768 26,287 30,805 35,324 도착량 ( 대 / 일 ) 4,205 10,164 11,772 15,793 19,814 23,835 주 : 트럭의적재량은 8톤기준임. 장래간선도로망및영향권내도로망계획을반영함. 장래 Network 구축시사업구간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도로계획을포함. 국가교통DB에서구축된 Network를기본적으로사용하되반영되지않은계획을추가적으로반영함으로써장래수요의정확도를높이도록함.

28 요약 통행배정모형의정산 기준년도정산결과 < 표 20> 기준년도정산결과 ( 단위 : 대 / 일,%) 도로구분 지점 구간 관측지점 관측치 추정치 오차율 1 안산JCT - 조남JCT , , 조남JCT - 목감IC , , 목감IC - 광명역IC , , 서해안고속도로 4 광명역IC - 일직JCT , , 일직JCT - 금천IC ,087 80, 팔곡JCT - 안산JCT , , 매송IC - 팔곡JCT , , 비봉IC - 매송IC , , 발안IC - 비봉IC ,119 82, 서창JCT - 월곶IC , , 월곶IC - 서안산IC ,425 91, 서안산IC - 안산IC , , 영동고속도로 13 안산IC - 안산JCT , , 안산JCT - 군포IC , , 군포IC - 동군포IC , , 동군포IC - 부곡IC , , 학의JCT - 평촌IC , , 서울외곽 18 산본IC - 조남JCT , , 순환고속도로 19 조남JCT - 안현JCT , , 안현JCT - 시흥IC , , 문학IC - 남동IC ,241 74, 제2경인 22 서창JCT - 신천IC ,793 66, 고속도로 23 광명IC - 일직JCT ,941 72, 수원IC - 신갈JCT , , 경부고속도로 25 신갈JCT - 판교IC , , 판교JCT - 양재IC , , 주 : 음영부분은과업구간임.

29 26 서해안고속도로 ( 안산 일직 ) 확장사업 4. 장래교통수요추정 과업구간의통행패턴을고려하여 4개구간으로세분하여교통수요를추정 첫번째는영동고속도로와의분기점인안산JCT부터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의분기점인조남JCT 구간이며, 두번째는조남JCT 구간부터제 3경인고속도로와의분기점인목감IC 구간이고, 세번째는목감IC부터광명역IC 구간이며, 마지막은광명역IC부터제 2경인고속도로와의분기점인일직 JCT 구간임. 가. 대안 1 ( 안산 JCT~ 일직JCT 확장 ) 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시나리오Ⅰ 본사업시행시사업구간의교통량은 130,948대 / 일 ~ 250,477대 / 일로장래목표연도별교통량증가는뚜렷함. - 과업구간에서교통량이가장많은안산JCT~ 조남JCT의경우사업시행시 2014년에 221,840대 / 일로예측되었으며 2021년과 2031년에는각각 228,628 대 / 일, 250,477대 / 일로예측됨. - 과업구간에서교통량이가장작은목감IC~ 광명역IC의경우사업시행시 2014년에 137,180대 / 일로예측되었으며 2021년과 2031년에는각각 144,346대 / 일, 162,685대 / 일로예측됨. 영동고속도로와분기점인안산JCT에서제 2경인고속도로와의분기점인일직 JCT로갈수록교통량이감소하는것으로예측됨. 사업구간의교통량은주로국도42호선과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원 ~ 광명민자고속도로, 서울 ~ 광명민자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에서교통량이전환되어증가한것으로판단됨. 시나리오Ⅱ 교통수요의패턴은시나리오Ⅰ과유사하며과업구간교통량은평택항과평택시국제화계획지구의영향을받기때문에시나리오Ⅰ 보다크게분석됨.

30 요약 27 < 표 21> 대안 1 장래교통량 ( 시나리오 Ⅰ) ( 단위 : 대 / 일 ) 과업구간서해안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 구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미시행 202, , , , ,484 안산JCT - 조남JCT 시행 220, , , , ,477 차이 17,882 17,537 17,431 17,942 17,993 미시행 131, , , , ,927 조남JCT - 목감IC 시행 142, , , , ,450 차이 11,641 11,187 13,362 14,534 15,523 미시행 130, , , , ,947 목감IC - 광명역IC 시행 137, , , , ,685 차이 6,232 6,670 7,091 7,752 7,738 미시행 134, , , , ,671 광명역IC - 일직JCT 시행 138, , , , ,334 차이 4,066 4,071 4,817 5,631 5,663 미시행 104, , , , ,919 일직JCT - 금천IC 시행 107, , , , ,144 차이 3,195 3,615 3,287 4,077 3,224 미시행 138, , , , ,730 팔곡JCT - 안산JCT 시행 144, , , , ,722 차이 6,204 6,106 6,400 6,527 6,992 미시행 151, , , , ,993 매송IC - 팔곡JCT 시행 154, , , , ,872 차이 2,965 2,869 2,893 2,746 2,879 미시행 143, , , , ,556 서창JCT - 월곶IC 시행 137, , , , ,001 차이 -5,787-6,259-5,948-6,830-6,555 미시행 151, , , , ,040 안산JCT - 군포IC 시행 154, , , , ,366 차이 2,981 3,516 3,059 3,440 3,326 미시행 142, , , , ,031 군포IC - 동군포IC 시행 144, , , , ,032 차이 2,318 2,096 2,564 2,092 2,001 미시행 144, , , , ,899 산본IC - 조남JCT 시행 142, , , , ,870 차이 -1,979-1,524-1,719-1,128-1,029 미시행 163, , , , ,911 조남JCT - 안현JCT 시행 163, , , , ,581 차이

31 28 서해안고속도로 ( 안산 일직 ) 확장사업 < 표 22> 대안 1 장래교통량 ( 시나리오 Ⅱ) ( 단위 : 대 / 일 ) 과업구간서해안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 구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미시행 203, , , , ,812 안산JCT - 조남JCT 시행 222, , , , ,791 차이 18,699 18,917 18,933 18,799 18,979 미시행 137, , , , ,597 조남JCT - 목감IC 시행 149, , , , ,829 차이 12,173 11,698 13,973 15,198 16,232 미시행 136, , , , ,785 목감IC - 광명역IC 시행 143, , , , ,116 차이 6,709 7,181 7,634 8,346 8,331 미시행 140, , , , ,667 광명역IC - 일직JCT 시행 145, , , , ,655 차이 5,360 5,648 5,850 5,715 5,987 미시행 108, , , , ,625 일직JCT - 금천IC 시행 112, , , , ,997 차이 3,341 3,780 3,437 4,263 3,372 미시행 142, , , , ,798 팔곡JCT - 안산JCT 시행 148, , , , ,109 차이 6,488 6,385 6,692 6,825 7,311 미시행 149, , , , ,539 매송IC - 팔곡JCT 시행 152, , , , ,550 차이 3,101 3,000 3,025 2,871 3,011 미시행 150, , , , ,981 서창JCT - 월곶IC 시행 144, , , , ,126 차이 -6,051-6,545-6,220-7,142-6,854 미시행 155, , , , ,607 안산JCT - 군포IC 시행 158, , , , ,085 차이 3,117 3,676 3,199 3,597 3,478 미시행 146, , , , ,863 군포IC - 동군포IC 시행 149, , , , ,956 차이 2,424 2,191 2,681 2,187 2,093 미시행 151, , , , ,345 산본IC - 조남JCT 시행 149, , , , ,269 차이 -2,100-1,594-1,797-1,180-1,076 미시행 171, , , , ,540 조남JCT - 안현JCT 시행 170, , , , ,195 차이 주 : 음영부분은과업구간임.

32 요약 29 나. 대안 2 ( 안산 JCT~ 목감IC 확장 ) 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시나리오 Ⅰ 본사업시행시사업구간의교통량은 131,079대 / 일 ~ 249,572대 / 일로장래목표연도별교통량증가는뚜렷함 - 과업구간에서교통량이가장많은안산JCT~ 조남JCT의경우사업시행시 2014년에 219,905대 / 일로예측되었으며 2021년과 2031년에는각각 227,534 대 / 일, 249,572대 / 일로예측됨. - 과업구간에서교통량이가장작은조남JCT~ 목감IC의경우사업시행시 2014년에 138,466대 / 일로예측되었으며 2021년과 2031년에는각각 154,438대 / 일, 176,191대 / 일로예측됨. 영동고속도로와분기점인안산JCT에서제 2경인고속도로와의분기점인일직 JCT로갈수록교통량이감소하는것으로예측됨. 사업구간의교통량은주로국도42호선과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원 ~ 광명민자고속도로, 서울 ~ 광명민자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에서교통량이전환되어증가한것으로판단됨. 시나리오 Ⅱ 교통수요의패턴은시나리오 Ⅰ과유사하며과업구간교통량은평택항과평택시국제화계획지구의영향을받기때문에시나리오 Ⅰ 보다크게분석됨.

33 30 서해안고속도로 ( 안산 일직 ) 확장사업 < 표 23> 대안 2 장래교통량변화 ( 시나리오 Ⅰ) ( 단위 : 대 / 일 ) 과업구간서해안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 구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미시행 202, , , , ,484 안산JCT - 조남JCT 시행 219, , , , ,572 차이 16,947 15,696 16,337 15,865 17,088 미시행 131, , , , ,927 조남JCT - 목감IC 시행 138, , , , ,191 차이 7,387 7,116 6,970 7,916 8,264 미시행 130, , , , ,947 목감IC - 광명역IC 시행 135, , , , ,059 차이 4,734 5,201 5,835 5,111 6,112 미시행 134, , , , ,671 광명역IC - 일직JCT 시행 136, , , , ,548 차이 2,626 2,371 1,933 1,936 1,877 미시행 104, , , , ,919 일직JCT - 금천IC 시행 105, , , , ,442 차이 1,744 1,652 2,067 1,801 2,523 미시행 138, , , , ,730 팔곡JCT - 안산JCT 시행 142, , , , ,366 차이 3,562 3,880 3,086 4,429 4,636 미시행 151, , , , ,993 매송IC - 팔곡JCT 시행 155, , , , ,073 차이 4,174 4,013 3,789 3,799 4,080 미시행 143, , , , ,556 서창JCT - 월곶IC 시행 136, , , , ,644 차이 -7,161-7,070-5,738-5,965-5,912 미시행 151, , , , ,040 안산JCT - 군포IC 시행 154, , , , ,787 차이 3,792 3,853 3,705 3,517 3,747 미시행 142, , , , ,031 산본IC - 조남JCT 시행 144, , , , ,998 차이 1,652 1,575 1,742 1,552 1,967 미시행 144, , , , ,899 조남JCT - 안현JCT 시행 143, , , , ,937 차이 -1,449-1,206-1, 주 : 음영부분은과업구간임.

34 요약 31 < 표 24> 대안 2 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 시나리오 Ⅱ) ( 단위 : 대 / 일 ) 과업구간서해안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 구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미시행 203, , , , ,812 안산JCT - 조남JCT 시행 221, , , , ,564 차이 17,721 17,021 17,083 17,980 17,752 미시행 137, , , , ,597 조남JCT - 목감IC 시행 144, , , , ,238 차이 7,725 7,441 7,289 8,278 8,641 미시행 136, , , , ,785 목감IC - 광명역IC 시행 141, , , , ,365 차이 5,097 5,600 6,282 5,503 6,580 미시행 140, , , , ,667 광명역IC - 일직JCT 시행 142, , , , ,650 차이 2,136 2,387 2,441 2,445 2,370 미시행 108, , , , ,625 일직JCT - 금천IC 시행 110, , , , ,263 차이 1,823 1,727 2,161 1,884 2,638 미시행 142, , , , ,798 팔곡JCT - 안산JCT 시행 145, , , , ,645 차이 3,725 4,057 3,227 4,631 4,847 미시행 149, , , , ,539 매송IC - 팔곡JCT 시행 152, , , , ,712 차이 3,365 3,156 3,330 3,117 3,173 미시행 150, , , , ,981 서창JCT - 월곶IC 시행 142, , , , ,799 차이 -7,488-7,393-6,000-6,238-6,182 미시행 155, , , , ,607 안산JCT - 군포IC 시행 159, , , , ,525 차이 3,965 4,029 3,874 3,678 3,918 미시행 146, , , , ,863 군포IC - 동군포IC 시행 148, , , , ,920 차이 1,727 1,647 1,822 1,623 2,057 미시행 151, , , , ,345 산본IC - 조남JCT 시행 150, , , , ,339 차이 -1,538-1,261-1,646-1,039-1,006 미시행 171, , , , ,540 조남JCT - 안현JCT 시행 170, , , , ,051 차이 주 : 음영부분은과업구간임.

35 32 서해안고속도로 ( 안산 일직 ) 확장사업 장래교통수요의변화패턴 사업구간의교통량은주로국도42호선과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원 ~ 광명민자고속도로, 서울 ~ 광명민자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에서교통량이전환되어증가한것으로판단됨. 과업구간의교통량이증가하므로본선 4차로인일직 JCT~ 금천JCT구간은병목현상이발생되어혼잡도가심해질거라판단됨. 사업구간교통량의증가는주로주변고속도로들로부터의교통량전환에기인 서해안고속도로의사업구간은경기도내에서오가는통행량과평택방면에서수도권으로오가는통행량이대부분을차지함. 광명시와비봉방면간의교통량은주로서해안고속도로와수원 ~ 광명민자고속도로, 국도42호선을이용했으나, 본사업의시행으로인해두도로의교통량이사업노선으로전환할것으로분석됨. 신갈방면에서인천방면간의교통량은주로영동고속도로를이용했으나, 본사업의시행과제 3경인고속도로의연결로인해교통량이사업노선으로전환할것으로분석됨. 과업구간과민자고속도로의연계및경쟁 본과업대상고속도로인서해안고속도로는광역적차원에서지역간연결도로의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주변민자고속도로의교통량변화에상당부분영향을줄수있는여지가있음. 주변민자고속도로의협상단계에따라서장래네트워크에반영을하였고현재까지확정된민자고속도로연결로의위치에맞게분석하였지만협상단계에서연결로의위치가바뀔가능성은배제할수없음. 따라서, 본과업영향권에포함되어있는민자고속도로의특성을고려한다면여전히쟁점이될수있는소지가있다고판단되어서연계및경쟁관계로구분하여분석함.

36 요약 33 [ 그림 5] 대안 1 장래교통량변화추이도 ( 시나리오 Ⅰ) [ 그림 6] 대안 1 장래교통량변화추이도 ( 시나리오 Ⅱ)

37 34 서해안고속도로 ( 안산 일직 ) 확장사업 [ 그림 7] 대안 2 장래교통량변화추이도 ( 시나리오 Ⅰ) [ 그림 8] 대안 2 장래교통량변화추이도 ( 시나리오 Ⅱ)

38 요약 35 제 Ⅴ 장편익산정 1. 편익산정의전제 국가교통DB의전국 O/D 및 Network가 2031년까지예측되어있으므로최종년도는개통후 30년으로하되 2031년이후에는편익이일정한것으로가정하였음. 2. 편익산정결과 < 표 25> 대안 1 시나리오별편익산정결과 구분 연도 통행시간운행비용교통사고환경비용절감편익편익절감절감편익절감편익 합 계 2014년 년 시나리오 Ⅰ 2021년 년 년 년 년 시나리오 2021년 Ⅱ 2026년 년 < 표 26> 대안 2 시나리오별편익산정결과 구분 연도 통행시간운행비용교통사고환경비용절감편익편익절감절감편익절감편익 합 계 2014년 년 시나리오 Ⅰ 2021년 년 년 년 년 시나리오 2021년 Ⅱ 2026년 년

39 36 서해안고속도로 ( 안산 일직 ) 확장사업 제 Ⅵ 장경제성분석 1. 경제성분석의주요전제 사회적할인율 : 6.5% 분석기준년도및분석기간 분석기준년도 : 2005년 분석기간 : 2007~2043년 ( 사업기간 7년, 운영기간 30년 ) - 사업기간 (7년): 설계 2년, 용지보상및시공 5년 (2007~2013년) - 도로이용및유지관리 : 개통후 30년 (2014~2043년) 비용및편익보정 비용및편익의항목별단가가기준년도인 2004년도와상이할경우아래표와같이건설업 Deflator와소비자물가지수를활용하여기준년도가격으로보정하여비용및편익을산출하였음. < 표 27> 교통부문사업의비용및편익보정지수 비용편익연도건설업 Deflator 소비자물가지수 주 : 1) 각부문별지수는 2004 년도단가로환산을위한상대지수임. 2) 건설업 Deflator 및 GNI 자료는 2000 년개정기준자료를이용. 자료 : 한국은행, 특히건설업 Deflator 지수는지출 GDP 항목중건설투자항목을이용.

40 요약 37 잔존가치적용 토지의잔존가치를반영하여용지보상비를경제성분석최종년도에음 (-) 의비용으로처리함. - 토지의잔존가치는지장물보상비를제외한용지구입비만적용 2. 경제성분석결과 본서해안고속도로안산 ~ 일직의경제성은 B/C가 1이상으로경제적타당성이있음. 대안 1의경우 B/C가 2.210, NPV는 1,073억원으로분석되었고대안 2의경우 B/C가 NPV는 1,029억원으로나타났음. < 표 28> 대안 1 의경제성분석결과 구분 B/C NPV( 억원 ) IRR(%)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 Ⅱ , < 표 29> 대안 2 의경제성분석결과 구분 B/C NPV( 억원 ) IRR(%)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 Ⅱ ,

41 38 서해안고속도로 ( 안산 일직 ) 확장사업 제 Ⅶ 장정책적분석 1.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경기도 : 2위 /16 광명시 : 25위 /170; 안산시 : 6위 /170 < 표 30> 사업대상지역의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 광역, 도 시, 군 인구증가율 (0.089) 인구경제기반시설종합 노령화지수 (0.044) 재정자립도 (0.291) 제조업종사자비율 (0.131) 승용차도로율등록대수 (0.117) (0.124) 의사수 (0.063) 도시적토지이용율 (0.142) 지역낙후도지수 지역낙후도순위 경기도 /16 경기도광명시 /170 경기도안산시 /170 지역경제파급효과 < 표 31> 지역경제파급효과 ( 대안 1) 생산유발효과임금유발효과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구분 유발액 지역별 유발액 지역별 고용자수 지역별 고용자수 지역별 ( 억원 ) 비중 (%) ( 억원 ) 비중 (%) ( 명 ) 비중 (%) ( 명 ) 비중 (%) 경기 전국 본사업으로인한경기도내부가가치유발효과는대안 1의경우 억원, 대안 2의경우 억원으로서 2004년경기도지역내총생산 (GRDP) 156조 9,312 억원대비 % 와 % 를차지함.

42 요약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본사업과관련된상위및관련계획으로는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0~2019) 등교통관련계획과제2차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및추진계획 (2001~2020) 등을들수있음. 나.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주무부처 도로공사에서 2004년수행한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 ~ 일직간확장타당성조사 에서본예비타당성조사구간이포함된서평택 ~ 일직구간의사업을 2차로확장사업으로검토하였고, 해당사업의경제성분석결과 B/C가 1.55로서타당성이있다고분석한바있음. 그러나, 이러한결과는해당지역주변민자고속도로를장래네트워크에반영하지않아경제적타당성이정확하다고판단하기어렵기때문에 2004년타당성조사시에비해과업구간주변민자고속도로의장래반영여건이변화한것으로판단하여, 기존과업구간중서해안고속도로안산 ~ 일직구간에대해서만사업의추진이이루어져한다고판단함. 지자체및지역주민 본사업은수도권에위치하며, 수도권이용교통량급증으로서해안고속도로안산 ~ 일직구간에서지정체가발생되고있으며, 이용교통량의증가가예상되어교통지정체해소및장래교통수요에효과적으로대처가이루어져야한다고희망함.

43 40 서해안고속도로 ( 안산 일직 ) 확장사업 3.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본사업은고속도로사업으로서 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 에따라확장및개량에필요한비용의 50% 를국고에서보조하게되어있고나머지 50% 는도로공사가부담하게되어있음. 건설교통부는 2005년에 76,614억원, 2006년에 73,363억원을도로부문에투자하고있으며건설교통부에서투입해야할본사업의연차별투입액은약 6.3 억 ~175.9억으로 2006년예산대비약 0.01%~0.24% 수준에해당되어건설교통부의재원조달은큰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됨. 도로공사의자산중 96% 에해당하는도로자산은고속도로건설투자비로서준공개통노선의경우유료도로관리권과목으로무형자산으로분류하고있으며 2005년도말현재 25조 7,383억원이며, 건설중노선의경우건설중인자산과목으로유형자산으로분류하고있으며 2005년도말현재 7조 5,277억원이다. 이러한비중은매회계연도거의비슷한수준이며, 정부의고속도로망확충정책에따라 '90년대이후크게증가하고있는상태임. 부채와자본의경우고속도로건설투자비의약 53% 수준은정부 ( 건설교통부 ) 의현금출자로지원받고나머지는외부차입 ( 사채발행 ) 에의존하고있어비슷한수준으로증가하고있으며부채비율은약 84% 의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고있음. 본사업의연차별투입액은 < 표 32> 과같다. 대안1의경우총사업비 1,115억원가운데가장많은재원이투입되는 6년차에 351.7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본사업이 50% 국고와 50% 도로공사로추진되는것을감안하면, 본사업의타당성이인정되어본격추진될때재원조달상에특별한어려움은없는것으로판단됨.

44 요약 41 < 표 32> 총사업비의연차별투입액 ( 대안 1) ( 단위 : 억원 )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A. 공사비 B. 부대비 C. 용지보상비 D. 예비비 계 주 : 부가세가포함된금액임. 환경성 본과업구간은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광명시도시계획구간으로주거지역과공공시설물 ( 하수처리장, 상수처리장, 안양천등 ) 을근접하여통과하여사업시행시소음, 진동, 분진, 폐수등으로인한생활환경피해가예상됨. 본과업구간의장래교통량은사업추진시에도과포화상태로서교통혼잡이심할것이라판단됨. 교통정체로인하여차량에서배출되는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매연, 분진, 납화합물등대기오염물질에의한환경오염으로발생되는인체의피해가심각할것이라판단됨. 조남JCT와목감IC등의시설계량으로인하여교통혼잡을감소시켜대기오염을줄일수있게해야함. 따라서, 교통정체를최소한으로하여서환경피해를최소화하는환경친화적설계를통한사업추진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45 42 서해안고속도로 ( 안산 일직 ) 확장사업 제 Ⅷ 장종합및정책제언 AHP 분석결과. 사업시행점수가 0.702로서사업시행의타당성이있다고판단함. < 표 33> AHP 평가결과 평가자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종합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본사업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를종합할때사업추진의타당성이있는것으로판단됨. 경제성분석결과대안 1(9.9km) 이대안 2(6.6km) 에비하여 B/C비율은낮음. < 표 34> 예비타당성조사결과요약구분대안 1 대안 2 개요경기도안산시부곡동 ~ 광명시일직동 노선특성 기존고속도로를최대한활용하며선형이불량한 JCT에대해서는양호한선형으로시설계량함. 차로수균형을유지할수있도록안산 ~ 목감구간의기존고속도로를최대한활용함. 사업규모 9.9Km (6차로 8차로확장 ) 6.6Km (6차로 8차로확장 ) 총사업비 ( 억원 ) 1, 사업기간 2007년 ~ 2013년 사업주체 / 재원조달 국가 ( 건설교통부 ) 50% / 도로공사 50% B/C AHP 평점 0.702

46 요약 43 정책제언 대안 1과같은경우사업시행시서해안고속도로종점부 ( 일직 ~ 금천구간 ) 에비하여양방향 4차로의차이가발생하기때문에병목현상의가중이나확장의어려움이있을수있으며, 대안 2와같은경우목감 ~ 일직구간에대해서는차로수균형을유지하기때문에병목현상의영향은대안 1에비하여적을것이라판단됨. 하지만, 제3경인, 제2경인연결도로 ( 안양~성남 ) 의접속으로교통량의집중이예상되는목감~일직구간이현상태로유지될경우소요차로수부족에따른교통지 정체가가중될것으로예상되므로교통소통측면을고려할때목감~일직구간역시확장이필요하다고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