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C1F8C2A5C3D6C1BE5DBFA9BCF6BBEAB4DC20C1F8C0D4B5B5B7CE20C5B8C0E720C3E2C6C7BFEBBAB8B0EDBCAD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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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 마동 IC 연결도로신설 ) 개설공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2 요약

3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개요 가.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개설공사 ( 현행 : 타재대상이아님 ) 개요 사업목적 2012여수세계박람회성공적인개최기반조성및한려해상공원등서남해안관광개발여건개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주변 SOC 확충으로설비투자여건개선 여수 광양국가산단수송거리 시간단축 (60 10km, 80 10분 ) 사업기대효과 2012여수세계박람회주진입도로역활로교통혼잡완화 여수 광양산업단지주변도로교통혼잡완화 여수 광양만권광역개발지원및지역개발촉진 사업내용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는전남여수시월내동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묘도를경유하여광양시금호동 ( 길호IC) 을연결하는총연장 8.54km로총사업비는 9,656억원임. 사업개요및공구별사업현황은다음과같음.

4 2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 마동 IC 연결도로신설 ) 개설공사 타당성재조사 < 표 1> 사업개요 ( 현행안기준 1) ) 구분 사업내용 사업기간 2007년~2012년 (6년) 총연장 L= 8.54km ( 해상교량 : 5.19) B= 19.5 ~ 20.7m, 4차로 사업규모 교량 4개소 ( 사장교 760m, 현수교 2,260m, 접속교 2,165m) 교차로 4개소 ( 월내, 묘도, 창촌, 길호 ) 휴게소 1개소 / 전망대 2개소 총사업비 9,656억원 ( 공사비 8,746억원 ) 재원조달 전액국고 ( 국토부교통시설특별회계산업단지진입도로예산 ) 시공회사 지에스건설 ( 주 ), 금호산업 ( 주 ), 대림산업 ( 주 ), ( 주 ) 포스코건설 현재단계 공사중 ( 착공 : ), 종합진도 19.5% < 표 2> 공구별사업현황 구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총 연장 8.547km 도로 3.362km km 해상 사장교 0.760km 사장교 접속교 현수교 접속교 교량 현수교 2.260km 접속교 접속교 2.165km 교차로 4개소 휴게소 / 전망대 1개소 / 2개소 공사진도 19.5% 19.9% 15.5% 19.9% 19.3% [ 그림 1] 노선개요도 1) 동사업개요는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 사업의현행안에대한내용으로서, 요구안에대한내용은 제 4 절총사업비변경내용및사유 에서설명하기로한다.

5 요약 3 2. 사업의추진경위 사업의추진경위 연도내용비고 도시계획승인 ( 건설교통부 ) 도시계획시설결정 ( 여수시 ) 총사업비 : 7,321억원, B/C 1.39, 예비타당성조사 ( 기획예산처 /KDI) AHP ~12 기본계획 ( 전라남도 / 유신 ) 총사업비 : 8,800억원 (1차조정 ) ~ 12 기본설계 ( 대림산업외 ) ~ 9 실시설계 사업착공턴키발주 (8,343억원, 낙찰률 94.9%) 남해고속도로와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국회국토해양위원회부대의견의연계방안에대한용역및설계변경검토 총사업비조정 (5차) 총사업비 : 9,656억원 ( 물가조정 ) 9,656억원 10,626억원 (969억원증 ) 총사업비조정요구 마동IC 연결도로신설 (968억원) ( 국토부 / 전라남도 재정부 ) 문화재발굴조사비 (1억원) 관리부두대체시설 ( 보상비 공사비 ) 타당성재조사요청 ( 재정부 KDI) 3. 총사업비변경내역 총사업비변경내역 2007년 11월착공이후, 사업추진주체인국토해양부 ( 전라남도 ) 는 2009년 4월 965,632백만원에서 1,062,557백만원 ( 총연장 9.58km) 으로총사업비조정 (96,925 백만원증액 ) 을요청 총사업비및사업내용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현행 ( 기준 ) 요구 1) 증감사업비 (A) 사업비 (B) (B-A) % 총사업비 965,632 1,062,557 96, 공사비 874, , , 보상비 58,595 44,595 14, 시설부대경비 32,416 37,315 4, 주 : 요구안의경우기존 1~4공구사업비 9,656억원은기존의기준년도인 2008년 8월로기준년도보정없이적용 하였고, 추가신설구간인마동IC구간사업비등증액사업비 969억원은 2008년 12월기준으로요청하였음.

6 4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 마동 IC 연결도로신설 ) 개설공사 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주요변경요인 마동IC 연결도로 ( 증 96,831백만원 ) 추가신설 동사업종점부길호IC에서광양항동측부두연결도로에접속하기위한연결도로및마동IC 신설 ( 총 1.04km) 에따른 96,831백만원 2) 증액 당초연장 (8.54km) 대비 1.04km 증가 관리부두대체시설 ( 보상비 -14,000 공사비 +14,000백만원 ) 에따른항목변경 문화재발굴조사비 ( 증 94백만원 ) 추가 타당성재조사대상 총사업비변경요인 3가지중주요변경요인은마동IC 연결도로 1.04km( 증 96,831백만원 ) 추가신설에있음. 이는종점부를연장변경하는신설구간건설사업으로서기존현행안에포함되지않은사업내용임. 사업추진주체인전라남도가제시한본추가신설구간의필요성 도로위계에적합한광역도로망구축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는 여수 광양 뿐만아니라 여수 남해고속국도 연계기능을수행하는주요도로로경남권물류및이용자교통편익도모 도로기능및연결성강화를위해진월IC( 광로 2-8호선 ) 까지직접연결필요 남해고속국도연계강화에따른물류비절감 남해고속국도 ( 진월IC) 접근거리 3km 단축 물류비절감 광양제철소내단지내도로인제철로교통혼잡심화 길호교차로미변경시 제철로의극심한교통혼잡발생 제철로확장시대규모민원예상 공장, 주거밀집지역통과 추진주체에서는이러한신설구간은동진입도로사업에대한최초타당성검토시인 2004년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건설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에서도 사업추진시지자체협의상황에따라추가검토하는것 을제시하고있 2) 본재조사검토대상구간인마동 IC 구간의총사업비 (96,831 백만원 ) 는현행안에포함되어있지않아현행안인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개설공사 (1~4 공구 ) 실시설계보고서에동구간의사업비가제시되어있지않다. 다만, 총사업비조정요구서에첨부된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개설공사설계예산서 ( 전라남도, ) 에제시되어있다 ( 동예산서세부내역에는총사업비가 96,830 백만원으로제시되어있어이후세부내역이제시되어있는동총사업비를적용하기로한다 )..

7 요약 5 으므로사업변경에근거가있다고설명하고있음. 4. 타당성재조사의범위및대상사업개요 가. 타당성재조사의범위 타당성재조사범위 ( 타당성재조사의뢰공문 (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 - 355))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사업에대한총사업비변경의주요변경요인은 마동IC 연결도로신설에따른종점부변경 으로제시 따라서이는사업계획의실질적인변경사항이며, 2004년예비타당성조사시대안으로검토되었으나최적안에서제외되었으므로이러한사업계획변경에대한타당성재조사가필요한것으로제시되어있음. 다만, 기추진중인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1~4공구, 8.54km) 가공사중인점을감안하여타당성재조사의범위를금회사업비를추가요청한마동IC 연결도로신설 (96,830백만원, 1.04km) 부분에한정하여타당성재조사를실시할것을공문에명시 따라서본타당성재조사에서는이러한과업범위를준용하여, 마동IC 연결도로신설 (96,830백만원, 1.04km) 부분에한정하여조사를수행 재조사대상범위한정에따른제약 마동IC 연결도로구간은기존현행안인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1~4공구) 에포함되지않은신설사업이므로보통의타재사업과같은기본및실시설계수준의사업계획이정립되어있지않다는한계점이존재함. - 현재건설중인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4공구) 의실시설계보고서 ( 전라남도,

8 6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 마동 IC 연결도로신설 ) 개설공사 타당성재조사 2007) 에장래제시구간으로동마동IC구간에대한개략적인계획만제시되어있음. 따라서본재조사에서사업계획적절성검토시기준이되는계획및설계내용은동실시설계보고서에수록된내용을중심으로검토 나. 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개요 타당성재조사대상구간은총연장 1.035km의 4차로신설사업 ( 총사업비 96,830백만원 ) 으로서, 구체적인사업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3> 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개요 구분사업내용사업기간 2010년~2012년 (3년) 사업위치전라남도광양시금호동 ( 길호IC)~ 전라남도광양시중마동 ( 마동택지광로2-8호선 ) 총연장 : 1,035m( 램프포함시 1,710m) 교량 : 본선 1개소 /1,035m, 연결로 2개소 / 675m 횡단폭 : 본선 20.7~13.7m, 연결로 13.7~7.7m 사업규모 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의세부사업규모 구분 RAMP교량본선교량 RAMP-A RAMP-B ( 길호IC 남해고속도로 ) RAMP 합류부 ( 길호IC 광양 ) ( 광양 길호IC) 교량형식 ST. BOX Girder ST. BOX Girder 연장 (m) 폭원 (m) 총사업비 96,830 백만원재원조달전액국고 [ 그림 2] 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의횡단면도및조감도

9 요약 7 5. 타당성재조사의배경및요건 타당성재조사요건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 타당성재조사요건 ) 제1항제7호기타기획재정부장관또는중앙관서의장이타당성재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 기획재정부는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개설사업에대한총사업비변경의주요변경요인이 마동IC 연결도로신설에따른종점부변경 으로서이는사업계획의실질적인변경사항임. 본노선은 2004년예비타당성조사시대안으로검토되었으나최적안에서제외되었으므로이러한사업계획변경을위해서는타당성재조사가필요하다는판단하에동재조사를의뢰 - 제278회국회 ( 정기회 ) 제10차국토해양위원회 ( ) 에서부대의견으로 2012 여수엑스포의성공적개최를위하여남해고속도로와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의연계방안에대한용역그리고설계변경을검토하여 2010 년도예산안에반영될수있도록검토할것을제시 3) 하였음. 3) 국토해양위원회 ( ) 의 2009 년도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를참조하였다.

10 8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 마동 IC 연결도로신설 ) 개설공사 타당성재조사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1. 기초자료분석 가. 사회 경제지표분석 인구 본과업노선이위치하고있는여수시는 2004년 305,312명에서 2008년 295,133 명으로연평균 0.67%, 순천시는 2004년 270,059명에서 2008년 269,429명으로연평균 0.05% 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 광양시는 2004년 137,601명에서 2008년 141,388명으로연평균 0.55% 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표 4> 직접영향권인구추이 ( 단위 : 명, %) 구분 연평균증가율 전라남도 1,986,192 1,967,205 1,942,925 1,929,836 1,919, % 여수시 305, , , , , % 순천시 270, , , , , % 광양시 137, , , , , % 자동차보유대수 2008년현재여수시, 순천시및광양시의자동차보유대수는각각 94,717대, 93,314대및 56,979대로세지역모두매년꾸준하게증가. 이들세지역의자동차보유대수연평균증가율은여수시 2.81%, 순천시 3.05% 및광양시 4.02% 로나타남. < 표 5> 직접영향권내자동차보유대수추이 ( 단위 : 대, %) 구분 연평균증가율 전라남도 553, , , , , , % 여수시 82,475 83,945 86,286 89,339 92,378 94, % 순천시 80,295 82,317 85,410 88,202 91,097 93, % 광양시 46,797 48,462 50,870 52,550 54,591 56, % 자료 : 전라남도, 전남통계연보, 각연도

11 요약 9 종사자수 여수시, 순천시및광양시의종사자수를살펴보면여수시가 2002년 84,147명에서 2007년 88,233명으로연평균 0.95% 증가하였고, 순천시는 2002년 66,629명에서 2007년 68,497명으로연평균 0.55% 증가하였음. 반면사업대상지인광양시는 2002년종사자수가 41,845명에서 2007년 54,306명으로연평균 5.35% 의큰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표 6> 직접영향권내종사자수추이 ( 단위 : 명, %) 구분 연평균증가율 전라남도 495, , , , , , % 여수시 84,147 83,161 80,447 83,274 83,827 88, % 순천시 66,629 62,654 61,013 66,358 65,797 68, % 광양시 41,845 45,268 45,198 47,788 50,948 54, % 자료 : 전라남도, 전남통계연보, 각연도 나. 교통관련현황분석 교통량현황 과업노선주변의고속도로교통량변화추이를살펴보면남해안고속도로는서순천IC~ 순천IC 구간이연평균증가율 4.96% 로증가하는반면나머지남해안고속도로구간은연평균증가율 ~ -0.59% 로감소. 한편과업노선주변호남고속도로는연평균증가율 3.12 ~ 5.11% 로전체적인증가추세를보였으며, 중부 대전 통영고속도로는연평균증가율 ~ 10.07% 로감소하는추세를보임. 과업노선주변의국도교통량은 2호선의경우순천 ~ 광양, 광양 ~ 하동구간이각각연평균증가율 -8.66%, -5.55% 로감소한반면조성 ~ 별량, 벌교 ~ 순천구간은각각연평균증가율 0.02% 와 1.26% 로증가하는추세를보임. 17호선은순천 ~ 황전구간의연평균교통량증가율이 0.58% 로증가하였지만, 나머지과업노선지주변 17호선은연평균증가율이 -0.35~-11.33% 로감소하는추세

12 10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 마동 IC 연결도로신설 ) 개설공사 타당성재조사 < 표 7> 사업구간주변고속도로교통량추이 ( 단위 : 대 / 일 ) 지점 구간명 연평균증가율 서순천IC~ 순천IC 20,020 21,751 22,486 23, % 남해선 순천IC~ 광양IC 19,040 19,859 17,196 16, % 광양IC~ 동광양IC 25,297 26,475 23,291 23, % 동광양IC~ 옥곡IC 22,432 20,424 22,008 22, % 서순천IC~ 승주IC 21,201 22,864 22,909 23, % 호남선 승주IC~ 주암IC 22,416 24,270 23,866 24, % 주암IC~ 석곡IC 20,469 21,856 23,046 23, % 석곡IC~ 곡성IC 21,666 22,422 21,682 24, % 중부 대전 진주JCT~ 서진주IC 27,981 27,634 27,126 25, % 통영선 서진주IC~ 단성IC 25,413 23, , % < 표 8> 사업노선구간주변국도교통량추이 ( 단위 : 대 / 일 ) 지점 구간명 연평균증가율 조성 ~ 별량 20,133 20,292 20,109 20, % 2 호선 벌교 ~ 순천 22,940 22,892 23,848 23, % 순천 ~ 광양 29,731 29,216 23,389 22, % 광양 ~ 하동 6,446 5,945 5,920 5, % 순천 ~ 여수 32,833 32,764 25,325 23, % 17 호선 여수 ~ 순천 35,982 35,810 25,720 25, % 순천 ~ 황전 18,249 18,857 19,462 18, % 순천 ~ 황전 13,366 15,344 13,680 13, % 자료 : 국토해양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각년도 2. 상위및관련계획 본사업의경우기존진입도로 1~4공구에대한추가신설구간으로마동IC 신설사업이구체적으로제시된상위계획은없음. 다만, 2004년예비타당성조사에서기술적검토대안에언급 ( 예타시수요, 비용즉경제성분석미수행 ) 되어있음.

13 요약 타당성재조사의주요쟁점 가. 타당성재조사대상구간범위한정에따른쟁점 타당성재조사부합여부 기추진중인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1~4공구, 8.54km) 가공사중인점을감안하여타당성재조사의범위를금회사업비를추가요청한마동IC 연결도로신설 (96,830백만원, 1.04km) 부분에한정하여타당성재조사를실시 본타당성재조사대상구간인마동IC. 구간에한정하여타당성조사를수행함에있어, 동구간은기존현행안인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1~4공구) 에포함되지않은사업이므로보통의타재사업과같은기본및실시설계수준의사업계획이정립되어있지않으며, 신설구간이므로현행안도없는상황임. 따라서이를 타당성재조사 로볼수있는것인지에대한검토가필요 나. 본타당성재조사구간이아닌기존진입도로 (1~4 공구 ) 도로시설규모변경가능성및대안제시여부 타재대상범위가아닌기존여수산단진입도로 (1~4 공구, 8.54km) 구간의변경요인존재 기존 1~4공구구간을현재계획된시설규모로반영할경우, 타재대상구간인마동IC구간시행시 ( 단, 타재구간 ( 마동IC 구간 ) 에대한사업의타당성이확보된다는전제하 ) 교통량이분산되므로기존길호IC 연결로구간의교통량이계획용량보다적게될가능성 ( 과다설계 ) 이존재 기술적측면에서다음 [ 그림 3] 과같은차로수불균형문제가발생 기존진입도로 (1~4공구) 는본타당성재조사범위에서제외되어있고, 따라서동구간에대한시설규모및총사업비조정은본재조사과업대상범위를벗어나는문제가발생 국토해양부 / 전라남도에서는 4공구공정상 ( 현재 19.3%, 공사중지중 ) 마동IC신설에따른차로수불균형및교통량감소에따른기존길호IC구간차로및램프축소등은검토가능하다는의견은제시한바있음. 본재조사사업은의뢰공문상에검토범위를신설구간으로한정하였으므로,

14 12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 마동 IC 연결도로신설 ) 개설공사 타당성재조사 기존구간 ( 길호IC) 을본타재의과업대상에포함할것인지에대해서는부처간공식적인의견및협의가필요한것으로판단됨. [ 그림 3] 마동 IC 연결도로 4 차로건설시차로수불균형 입체교차로설계지침 ( 건설교통부, ) 차로의증감은방향별로한번에한개차로만증감하여야함. 다. 노선의성격및재원분담등에대한검토 진입도로로서의적정성 본타재대상구간인마동IC 신설구간은기존진입도로지정및공사중에추가로요구된구간임. 국고지원대상이되기위해서는동구간을 진입도로 로볼수있는지에대한적절성검토가필요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의제2조 ( 용어정의 ) 를보면지원도로는산업단지와인근의주간선도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 주요지방도등 ) 를연결하는도로로명시되어있음. 기존여수산단진입도로 (1~4공구: 전남여수시월내동 ~ 묘도동~광양시금호동구간 (8.54km)) 의종점부는이미주간선도로와기연결되어있어진입도로로서의기능을확보한것으로볼수있는지에대한검토필요 산단진입도로의경우산단개발계획에해당진입도로가지정되는데, 동사업의경우현재개발계획상으로는기존산단진입도로 1~4공구에대해서만진입도로로지정이되어있는상황임.

15 요약 13 재원분담가능성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사업 은전액국고지원대상사업임. 추진근거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국토해양부 ) 이며, 국가산단진입도로의경우국고지원대상임. 다만, 산단교통량의처리비중에따라산업단지진입도로의성격을파악하고이를토대로국고지원의적합성과재원분담비율을검토해야할필요가있음. - 산단지원에관한운영지침의 14조 ( 지원규모조정 ) 3항을보면, 국고지원대상인지원도로등기반시설이산업단지지원기능과타기능을겸하는경우의국고지원금액은통행량, 이용율및타기능과관계되는기관이나사업시행자의비용부담능력등을고려하여결정한다고제시되어있음. Ⅲ. 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1. 사업기능의적절성 기존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1~4공구) 는종점 ( 광양제철부지내 ) 에서교통이혼잡한광양제철내부도로를이용하여남해고속도로진월IC로연계되는동선임. 본사업의경우마동IC 연결도로를건설즉기존 4공구의종점부를광양시도시계획도로 ( 광로2 8호선 ) 연계할수있도록연장하는사업임. 이를통해교통이혼잡한지역을우회하여남해고속도로진월IC 및옥곡IC와연계될수있는새로운간선기능의교통동선확보가가능할것임. 2. 사업계획의설계기준및시설규모검토 동타재대상구간인마동IC 연결로는기존현행안인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1~4 공구 ) 에포함되지않은사업이므로보통의타재사업과같은기본및실시설계수준의사업계획이정립되어있지않은상황임. 현재건설중인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4공구) 의실시설계보고서 ( 전라남도, 2007) 에장래제시구간으로동마동IC구간에대한개략적인계획만제시 따라서본타당성재조사에서는사업계획검토를위한기준계획및설계내용은동실시설계보고서에수록된내용을중심으로검토

16 14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 마동 IC 연결도로신설 ) 개설공사 타당성재조사 설계속도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실시설계보고서 ( 전라남도, 2007) 에따르면, 본선의경우설계속도 60km/hr로설정하고연결로의경우설계속도 40km/h를적용 본진입도로의경우해상지역을통과하는특수구조물을중심으로건설되고, 산단진입도로특성상대형차통행이많다는점을고려할때이는적절한것으로판단됨. 횡단구성 본선횡단구성의경우오른쪽길어깨의경우에는연장이 1,000m이상인터널에서오른쪽길어깨폭을 2m 미만으로하는경우에최소 750m 간격으로비상주차대를설치한다는적용기준을긴장대교량구간에적용하는것은타당 그러나기타횡단구성별적용폭원및연결로횡단은다소과다하게적용 < 표 9>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에적용된횡단구성 ( 본선 ) 구 분 단위 기준 실시설계적용 차이 비고 차로수 차로 설계속도 - 60km/h 60km/h - 총폭원 m 차도 m 4@3.25=13.0 4@3.5= 중앙분리대 m 횡단계 m 2.00(2.50) (1.50) 구성길어깨오른쪽 m 1.50(2.00) (0.00) 왼쪽 m 선형계획의적정성검토 평면선형계획시본선최소 R=180m, 연결로최소 R=90m으로계획하였고, 이러한계획은설계기준에서요구하는최소기준이상을충족 종단선형계획또한설계기준에서설정한최소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판단

17 요약 15 < 표 10>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에적용된횡단구성 ( 연결로 ) 구 분 단위 기준 실시설계적용 차이 차로수 차로 1(2) 1(2) - 적용기준설계속도 - B기준 /40km/h 40km/h - 총폭원 m 5.50(8.00) 6.50(10.00) 1.00(2.00) 차도 m 3.25(6.50) 3.50(7.00) 0.25(0.50) 중앙분리대 m 횡단계 m 2.00(1.50) (1.50) 구성길어깨오른쪽 m 1.50(0.75) (0.00) 왼쪽 m 0.75(0.75) 교량계획의적정성검토 동지역은선박통행이없으므로항로공간확보에대한별도의검토는불필요 기본계획의강합성상자형교는적정한교량형식으로판단 차로수적정성검토 본타당성재조사범위는기획재정부의요청에따라기추진중인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 (1~4공구, 8.54km) 에추가로요구된마동IC 연결도로신설 (96,830백만원) 부분에한정되어있음. 그러나기존진입도로 1~4공구구간을매몰된투자로간주하여현재계획된시설규모로그대로반영할경우, 차로수측면에서다음과같은문제점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어이에대한검토가필요 마동IC 연결도로신설시기술적측면에서 [ 그림 4] 와같이차로수불균형에따른설계지침위배문제가발생하게됨. 따라서마동IC 연결도로신설시기존진입도로 4공구의일부시설에대한램프축소, 차로수감소등에대한계획변경검토가필요함. - 현재여수산단진입로의본선차로수는 4차로 ( 왕복 ) 로계획되어있으며, 길호IC 연결로의유출 유입차로는각각 2차로 ( 왕복 ) 로계획되어, 여수산단진입도로본선교통량전부를수용하도록계획되어있음. - 따라서마동IC 진입로 4차로 ( 왕복 ) 가추가로건설되면, 다음 [ 그림 5] 와같이유입및유출차로수의불균형이발생하게됨. 이는 [ 그림 4] 와같이국토부설계지침에위배되므로동마동IC신설계획이추진될경우기존 4공구의차로및 IC램프운영계획에대한재검토는필수적 4) 일것으로판단됨. 4) 주무부처및주무관청의의견에따르면기존여수산단진입도로 1~4공구 ( 착공 : ) 공정현황

18 16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 마동 IC 연결도로신설 ) 개설공사 타당성재조사 [ 그림 4] 교차로설계지침 입체교차로설계지침 ( 건설교통부, ) 차로의증감은방향별로한번에한개차로만증감하여야함. [ 그림 5] 마동 IC 연결도로 4 차로건설시차로수불균형 Ⅳ. 비용추정 1. 요구안 ( 설계예산서, 전라남도 (2009)) 의총사업비검토 여수산단진입도로마동IC신설구간에대한요구안의총사업비는 968억원임. 공사비가 933억원이며, 시설부대경비는 35억원으로감리비만산정되어있고, 보상비는없는것으로제시 ( 다음쪽의 < 표 11> 참조 ) 을보면, 종합진도 19.5% 로특히 4 공구길호 IC 부분에대한공사는진행되지않은상황이므로계획변경은큰무리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19 요약 비용재추정 타재대상구간인마동IC신설구간에대한요구안의공사비는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4공구설계서 의자료를활용하여개략적으로작성된것이어서세부설계도서가제시되어있지않음. 따라서본타당성재조사의공사비검토는동내역서와개략수량산출서를중심으로검토 < 표 11> 요구안의총사업비 공 종 요구안 A. 공사비 93,331 A-1 토공 998 A-2 배수공 17 A-3 교량공 63,150 A-4 포장공 381 A-5 부대공 559 A-6 기타공 1,560 A-7 제잡비 26,666 A-8. 부가가치세 제잡비에포함 B. 보상비 - B-1 용지보상비 - B-2 기타 ( 어업권등 ) - C. 시설부대경비 3,499 C-1 기본설계비 - C-2 실시설계비 - C-3 감리비 3,181 C-4 시설부대비 - C-6 부가가치세 318 E. 총사업비 (A+B+C) 96,830 ( 단위 : 백만원 ) 가. 공사비 수량산출서검토 포장공수량의경우설계도면및내역서를검토한결과, 교량의교면포장 43,888m2이누락 교량공수량검토결과, 교량공에서교좌받침형식적용오류및과다산출,

20 18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 마동 IC 연결도로신설 ) 개설공사 타당성재조사 무수축몰탈의산출오류, 문형교각스페이셔수량누락. 연암 / 경암에근입한말뚝에희생강관을적용하였으나경암까지근입한적용이불합리한것으로판단되어수정 < 표 12> 교량공수량검토결과 공종 규격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증감 1현장타설말뚝공 - 케이싱 ( 희생강관 ) 1,606m 1,318m -288m 2무수축몰탈 2m3 4m3 +2m3 3교좌장치 - L.R.B 1식 - -1식 - F.P.B - 70EA +70EA 단가검토 2008년하반기실적단가 적용의기초단가를적용할경우토공에서 2개공종, 배수공에서 1개공종, 교량공에서 14개공종에서단가의조정이필요한것으로검토 제잡비율검토 요구안의경우 40% 를적용하였으나,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건설공사 4공구설계예산서자료를검토한결과제잡비율이약 23% 인것으로나타남. 제잡비율은 23% 가적정한것으로판단하여이를반영 공사비재산정결과는다음과같음. < 표 13> 공사비산정결과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공사비 A. 직접공사비 59,437 A-1. 토공 996 A-2. 배수공 18 A. 직접공사비 A-3. 교량공 55,854 A-4. 포장공 431 A-5. 부대공 578 A-6. 기타공 1,560 B. 제경비 B. 직접공사비의 23% 13,670 C. 부가가치세 C. A+B의 10% 7,311 공사비합계 (A+B+C) 80,418

21 요약 19 나. 용지보상비 용지보상비검토 마동IC 종점부연결로인중마지구및마동지구에대하여는부지가도로 ( 국유지 ) 인관계로보상비용은제외하였음. 검토결과공장부지 2,372m2에대한보상비 3.84억원추가필요 [ 그림 6] 용지도개요 < 표 14> 용지보상비 구분 광양시금호동 지목 표준적용공시지가배율 ( 천원 ) 보정지가A ( 천원 ) ( 단위 : 백만원 ) 면적 ( m2 ) 용지구입비지장물보상비용지보상비 B A B= 계용지구입비의 10% 합계 공장 , 다. 시설부대경비 < 표 15> 타당성재조사시설부대경비산정결과 ( 단위 : 백만원 ) 구분 시설부대경비계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책임감리비시설부대비 비고 공사비 80,418 적용요율 2.810% 1.4배 3.735% 0.23% 부가세제외계 5,775 2,876 2, 부가세포함계 6,353 3,164 3,

22 20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 마동 IC 연결도로신설 ) 개설공사 타당성재조사 3. 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본타당성재조사의총사업비는 87,155 백만원으로요구안대비약 억원감소 < 표 16> 총사업비결과 ( 단위 : 백만원 ) 구분 요구안 ( )A 타당성재조사 ( )B 증감B-A A. 공사비계 93,331 80,418-12,913 A-1. 직접공사비 66,665 59,437 A-1-1 토공 A-1-2 배수공 A-1-3 교량공 63,150 55,854-7,228 A-1-4 포장공 A-1-5 부대공 A-1-6 기타공 1,560 1,560 A-2. 제잡비 26,666 13,670-12,996 A-3. 부가가치세 제잡비에포함 7,311 7,311 B. 용지보상비 C. 시설부대경비 3,499 6,353 C-1. 설계비 - 2,876 C-2. 감리비 3,181 2,731 2,854 C-3. 시설부대비 C-4. 부가가치세 D. 총사업비 (A+B+C) 96,830 87,155-9,675 총사업비 < 표 17> 총사업비결과비교표 ( 단위 : 백만원 ) 구분 현행안 요구안 ( )A 타당성재조사 ( )B 증액B-A 사업위치 - 전남광양시금호동 ( 길호교차로 ) ~ 전남광양시중마동 ( 마동택지광로 2-8호선 ) 사업규모 - 총연장 : 1,035m( 램프포함시 1,710m) 교량 : 본선1개소 /1,035m, 연결로2 개소 / 675m 사업기간 2010년 ~ 2012년 공사비 - 93,331 80,418-12,913 용지보상비 시설설계비 - - 3,164 책임감리비 - 3,499 3,004 부대시설부대비 경비소계 - 3,499 6,353 2,854 합계 - 96,830 87,155-9,675 주 : 1) 동타재대상노선은요구안에서요청된신설구간이므로기존현행안이존재하지않음. 2) 상기금액은부가가치세포함금액임.

23 요약 연차별사업투입액산정 추진주체가요청한사업기간을수용하되, Fast Track( 신속승인절차 ) 하에사업이추진된다는가정하에동사업의사업기간을 3년으로가정 동사업의경우해상교량사업이며, 기본및실시설계가수행되지않았다는점에서통상의재조사도로사업보다는다소기간이더소요될수있음. < 표 18> 연차별투입계획 ( 부가가치세제외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공사비 21,932 29,244 21,932 73,108 용지보상비 시설 설계비 2, ,876 부대 감리비 819 1, ,731 경비 시설부대비 유지관리비산정 유지관리비산정기준 지침의 2003년기준단가에건설업Deflator 132.0% 를적용하였음. 2008년고속도로표준유지관리비 (4차로, 1km) 단가에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따라도시지역 35% 와연장 1.035km를적용 < 표 19> 연차별유지관리비 ( 단위 : 백만원 )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주 : 유지관리비는연도별표준유지관리비 (2008 년기준 ) km 로산정

24 22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 마동 IC 연결도로신설 ) 개설공사 타당성재조사 Ⅴ. 교통수요추정 1. 기본자료설정 타당성재조사에서는한국교통연구원국가교통DB센터에서작성한 KTDB에서제공하는 2007년기준의 O/D 및 Network을교통분석의기본자료로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전국권 O/D 및 Network 자료의경우지역간여객및화물 O/D통행량이모두제공되어있으며, 지역간통행의특성을고려하여분석할수있으므로기초자료로선택함. 2. 분석의범위와수준설정 시간적범위의설정 < 표 20> 타당성재조사분석의시간적범위및목표년도 구분연도 기준연년도 2008 년 개통년도 2013 년 ( 편익발생연도 ) 중간분석년도 2016 년, 2021 년, 2026 년, 2031 년, 2036 년 최종목표년도 2042 년 ( 개통후 30 년 ) 공간적범위의설정 최종적으로 O/D 통행량에대한분석 ( PV ij 분석 ) 과링크교통량변화를통한분석 ( RV k분석 ) 을동시에고려하여영향권을설정하였음. 본재조사대상노선인마동IC연결도로신설로인하여주변도로의통행패턴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는여수시, 순천시및광양시를직접영향권으로설정하였고, 간접영향권은직접영향권을제외한전라남도동부및경상남도서부로설정하였음.

25 요약 기본자료의수정 가. 죤세분화 KTDB의지역간 O/D의시 군기준죤체계를읍 면 동단위로죤을세분화함. 본사업노선이위치하는여수시, 순천시및광양시의경우세부적인수요분석이요구되므로읍 면 동단위의세부죤으로 O/D를재구축 나. O/D 의재구축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의경우인구수에원단위를적용하여내부죤통행량을산정 통행발생원단위는 KTDB에기구축된각시의외부통행량을기준으로내부통행원단위 ( 2006년국가교통DB구축사업 ( 한국교통연구원, 2007) 의광주광역권의시군의내외부비율평균적용 ) 산정 다. 기준년도 Network 수정 영향권내 Network의오류가발생할경우통행시간이과도혹은과소하게추정되어비현실적인분석결과가발생할우려가있음. 따라서이를배제하고현실적인통행패턴이묘사될수있도록기준년도의 Network을수정하였음. 라. 장래 O/D 수정 택지개발계획 본재조사에서는실시계획승인이이루어진단계의사업에대해반영 < 표 21> 추가반영한장래택지개발계획 지구명 지역 완공연도 면적 ( km2 ) 계획인구 ( 인 ) 화양지구 여수시화양면 ,773 신대배후단지 순천시해룡면 ,000 왕조운곡지구 순천시왕조동 ,071 마동지구 광양시중마동 ,960

26 24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 마동 IC 연결도로신설 ) 개설공사 타당성재조사 산업단지개발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은실시계획이수립된계획을대상으로반영 기본적으로 2008년국가교통수요조사및 DB구축사업 ( 한국교통연구원, 2009) 의여수국가산업단지의실측교통량을기준으로산정 여수국가산업단지및율촌1산단은가동중인면적이있고동산단면적에서발생하는교통량은현행 O/D에기반영되어있으므로, 조성공정률을고려하여신규조성되는면적에서발생하는교통량에대해서만추가반영 다만, 산업단지간업종이다르므로 2008년국가교통수요조사및 DB구축사업 ( 한국교통연구원, 2009) 업종별원단위비율을고려하여이를추가반영 승용차와버스의경우발생된화물차량을기준으로하여 산업단지코든라인조사차종별집계결과 의차종비율을사용하여추가반영 < 표 22> 추가반영한장래산업단지개발계획 개발계획 위치 부지조성완공반영추진면적 ( m2 ) 연도연도단계 여수국가산업단지여수시삼일동일대 12,777,830 1) 실시계획 ( 확장단지 ) 승인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여수시율촌면, 실시계획 9,193, 순천시해룡면일대승인 해룡일반산업단지 순천시해룡면 954, 공사중 포스코CTS 광양시금호동 961, 실시계획승인 신금일반산업단지 광양시옥곡면 463, 공사중 컨테이너부두 ( 광양 ) 건설로인한통행의경우, 2009년국토해양부에서제시한항만물동량예측자료를이용하여화물발생량을산정. 단현재대비추가발생분만반영 마. 장래 Network 의수정 KTDB에서구축된 Network을기본적으로사용하되반영되지않은계획을추가적으로반영. 또한국가기간교통망계획등국가상위계획및지자체계획을검토하여반영하되, 계획이완료되었거나실시설계단계수준까지진행된사업을반영

27 요약 25 < 표 23> 장래추가반영네트워크 도로명 연장 (km) 차로수완공연도추진단계 유형 비고 전주 ~ 광양고속도로 공사중 신설 기반영 / 수정 목포 ~ 광양고속도로 공사중 신설 기반영 / 수정 동측배후도로 공사중 신설 서측배후도로 공사중 신설 컨부두 ~ 초남간도로 공사중 확장 우두 ~ 덕양 ~ 공사중 신설 월전 ~ 세풍 공사중 신설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공사중 신설 여수-순천 공사중 신설 여수 ~ 순천 공사중 신설 세풍 ~ 중군 공사중 신설 4. 통행배정모형의정산 < 표 24> 기준년도정산결과 ( 단위 : 대 / 일 ) 도로명 지점 구간 관측배정교통량교통량 오차율 서순천IC~ 순천IC 23,151 21, % 순천IC~ 광양IC 16,509 15, % 광양IC~ 동광양IC 23,246 22, % 동광양IC~ 옥곡IC 22,039 20, % 옥곡IC~ 진월IC 22,105 21, % 진월IC~ 하동IC 21,680 19, % 7 남해선 하동IC~ 진교IC 25,772 29, % 진교IC~ 곤양IC 30,132 29, % 곤양IC~ 축동IC 32,297 38, % 축동IC~ 사천IC 30,567 38, % 사천IC~ 진주JCT 44,625 39, % 진주JCT~ 진주IC 46,643 45, % 진주IC~ 문산IC 43,942 40, % 서순천IC~ 승주IC 23,367 25, % 승주IC~ 주암IC 24,582 24, % 주암IC~ 석곡IC 23,772 21, % 호남선 석곡IC~ 곡성IC 24,349 21, % 곡성IC~ 옥과IC 27,714 24, % 옥과IC~ 대덕JCT 29,908 26, %

28 26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 마동 IC 연결도로신설 ) 개설공사 타당성재조사 < 표 24> 계속 도로명 지점 구간 관측배정교통량교통량 오차율 20 중부 연화산IC~ 진주JCT 13,116 11, % 서진주IC~ 단성IC 18,481 18, % 대전 단성IC~ 산청IC 17,437 21, % 23 통영선 산청IC~ 생초IC 17,671 21, % 광양 ~ 하동 24,001 27, % 25 국도 광양 ~ 하동 5,431 6, % 26 2호선 하동 ~ 구정 2,995 2, % 하동 ~ 북천 2,804 2, % 고흥 ~ 과역 10,130 12, % 과역 ~ 동강 11,244 12, % 30 국도 남양 ~ 외서 9,917 10, % 31 15호선 외서 ~ 벌교 5,130 6, % 벌교 ~ 외서 3,605 3, % 외서 ~ 용암 3,562 3, % 순천 ~ 여수 44,870 50, % 신풍 ~ 해룡 41,981 44, % 순천 ~ 여수 23,760 20, % 여수 ~ 순천 25,089 20, % 국도 순천 ~ 황전 18,570 19, % 17호선 순천 ~ 황전 13,225 13, % 학구 ~ 금평 12,611 10, % 구례구 ~ 용방 10,747 11, % 구례구 ~ 구례읍 4,202 5, % 43 국도 목사동 ~ 압록 1,361 1, % 44 18호선 목사동 ~ 압록 1,334 1, % 45 지방도 861호선 옥곡IC~ 도촌 12,665 11, % 합계 892, , % 5. 장래교통수요추정 가. 타당성재조사대상노선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인 마동IC 연결도로신설사업 의수요예측결과를보면, 동사업시행시개통연도 (2013년) 교통량은 7,273대 / 일로서, 2021년까지 10,458대 / 일로증가하며 2021년이후미미하게감소함.

29 요약 27 < 표 25> 사업시행시수요예측결과 ( 타재대상노선 ) ( 단위 : 대 / 일 ) 구분 2013 년 2016 년 2021 년 2026 년 2031 년 2036 년 길호 IC~ 마동 IC 7,273 8,664 10,458 10,437 10,435 10,458 사업시행전후사업노선의램프별세부교통량추정결과 마동IC 연결도로시행시기존 4공구의 3~6램프를이용하던교통량이동노선으로전환됨을알수있음. 사업시행시 7~8램프 (2,074대) 보다는 9~10램프 (5,199 대 ) 교통량이더많은것으로분석됨. [ 그림 7] 램프별세부교통량추정결과 ( 타재대상노선 ) 지점 2013년 2021년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 1 7,852 7, ,940 10, ,861 8, ,884 11, 소계 16,713 16, ,823 21, ,388 2,982-1,406 6,330 4,258-2, ,096 3,368-1,728 6,866 4,770-2,096 소계 9,484 6,350-3,134 13,195 9,028-4, ,765 2,224-1,541 4, , , ,568 3, ,964 소계 7,229 3,120-4,109 7,628 1,621-6, ,342 1, ,149 1,149-1,613 1,613 소계 - 2,074 2,074-2,955 2, ,128 2,128-3,692 3, ,071 3,071-3,811 3,811 소계 - 5,199 5,199-7,503 7, ,996 3,996-5,152 5, ,277 3,277-5,305 5,305 소계 - 7,273 7,273-10,458 10,458 길호IC의본선교통량 ([ 그림 7] 의 11,12지점 ) 을살펴보면, 사업시행전후교통량차이는 2% 미만으로큰차이가없음. 즉마동IC 연결도로시행이주변도로망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으며, 기존 4공구의 3~6램프 ([ 그림 8] A, C경로 ) 를이용하던교통량이동마동IC 노선 ([ 그림 8] B, D경로 ) 으로단순전환됨.

30 28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 마동 IC 연결도로신설 ) 개설공사 타당성재조사 [ 그림 8] 기존노선의경로전환 나. 주변노선구간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본사업시행에따른주변지역노선의장래교통량변화는다음 < 표 26> 과같음. 각지점별로마동IC 연결도로신설에따른시행-미시행시의교통량차이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다만, 본사업신설에따라 [ 그림 9] 와같이교통량이전환되는것으로분석 < 표 26> 장래교통량추정 ( 주변노선 ) ( 단위 : 대 / 일 ) 도로명 지점 2013년 2016년 2026년 2036년구간 2008년번호미시행시시행시미시행시시행시미시행시시행시미시행시시행시 서순천IC~ 순천IC 21,907 23,722 23,785 10,984 10,985 11,992 12,630 13,669 13, 순천IC~ 광양IC 15,959 23,966 24,027 13,483 13,463 16,916 17,773 19,448 19,432 3 남 광양IC~ 동광양IC 22,766 31,747 31,466 19,974 19,872 22,969 23,603 24,914 24,760 4 해 동광양IC~ 옥곡IC 20,838 24,638 24,327 15,182 15,087 11,140 11,260 11,767 11,429 5 선 옥곡IC~ 진월IC 21,633 31,007 33,341 21,163 25,387 17,588 22,800 19,491 23, 진월IC~ 하동IC 19,895 28,985 31,243 20,022 24,252 16,573 21,746 18,344 22, 하동IC~ 진교IC 29,096 31,150 32,394 24,617 25,930 25,004 26,388 26,981 27, 진교IC~ 곤양IC 29,566 31,643 32,886 24,950 26,259 25,311 26,484 27,077 27, 곤양IC~ 축동IC 38,541 38,774 38,968 29,987 30,011 31,155 32,094 33,092 33, 중부 축동IC~ 사천IC 38,541 38,774 38,968 29,987 30,011 31,155 32,094 33,092 33, 대전 사천IC~ 진주JCT 39,796 40,591 40,730 31,153 31,185 32,110 33,006 33,659 33, 통영선 진주JCT~ 진주IC 45,693 47,290 47,367 45,080 45,083 46,915 48,248 50,335 50, 진주IC~ 문산IC 40,105 46,321 46,362 46,226 46,138 48,059 49,127 50,167 50, 연화산 IC~ 진주JCT 11,476 12,242 12,304 13,457 13,485 14,160 14,799 14,905 15, 서진주 IC~ 단성IC 18,532 19,643 19,643 20,930 20,930 22,065 22,824 23,965 23, 단성IC~ 산청IC 21,524 22,808 22,808 24,975 24,975 26,286 27,157 28,352 28, 국도 산청IC~ 생초IC 21,801 22,796 22,826 25,131 25,197 26,627 27,604 28,906 28, 광양 ~ 하동 27,781 28,373 27,772 16,518 16,449 18,755 18,616 19,909 19, 호선 광양 ~ 하동 6,071 3,452 3,411 2,626 2,548 2,713 2,742 3,068 2, 하동 ~ 구정 2,704 3,366 3,924 3,151 3,710 3,995 5,017 4,788 5, 하동 ~ 북천 2,672 2,512 2,

31 요약 29 < 표 26> 계속 도로명 지점 2013년 2016년 2026년 2036년구간 2008년번호미시행시시행시미시행시시행시미시행시시행시미시행시시행시 고흥 ~ 과역 12,339 12,158 12,158 12,036 12,036 11,656 11,123 10,072 10, 과역 ~ 동강 12,339 12,158 12,158 12,036 12,036 11,656 11,123 10,072 10, 국도 남양 ~ 외서 10,143 9,546 9,546 10,231 10,230 9,974 9,557 8,705 8, 호선 외서 ~ 벌교 6,309 6,193 6,193 5,671 5,671 5,583 5,607 5,790 5, 벌교 ~ 외서 3,181 1,953 1,953 3,200 3,201 3,187 3,156 3,179 3, 외서 ~ 용암 3,180 1,994 1,994 3,298 3,299 3,362 3,387 3,517 3, 순천 ~ 여수 50,440 43,172 42,759 14,385 13,012 13,583 13,491 14,086 13, 신풍 ~ 해룡 44,273 37,138 36,731 8,284 6,931 6,921 6,784 7,249 6, 순천 ~ 황전 19,771 12,553 12,563 12,420 12,425 12,980 13,092 13,386 13,428 국도 순천 ~ 황전 13,600 6,916 6,922 6,687 6,691 7,389 7,534 7,865 7,898 17호선 학구 ~ 금평 10,697 3,990 3,996 3,748 3,752 4,410 4,557 4,944 4, 구례 ~ 용방 11,216 3,012 3,018 3,167 3,170 3,471 3,551 3,641 3, 구례 ~ 구례읍 5,017 1,519 1,536 1,310 1,310 1,286 1,242 1,151 1, 국도 목사동 ~ 압록 1, , 호선 목사동 ~ 압록 1,432 1,286 1,287 1,263 1,262 1,241 1,200 1,114 1, 지방도 옥곡IC~ 도촌 11,925 20,818 24,980 20,828 26,278 18,340 26,031 22,543 27, 여수산단진입도로 ( 묘도IC~ 길호IC) - 16,713 16,743 16,936 17,120 20,707 20,981 20,641 20, 여수-순천 ,084 42,273 41,072 40,457 39,484 39, 중흥-왕지 32,807 33,382 33,358 16,785 16,286 17,124 16,972 16,711 16,301 주 : 101~103노선의경우장래신설구간임. 사업노선주변지역장래교통량변화 < 표 27> 에서마동IC 연결도로의사업에따른기존여수산단진입도로본선교통량변화를보면, 미시행시 21,528대 / 일에서시행시 21,758대 / 일로 230대 / 일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그변화는크지않음. 지방도863호선과여수 ~ 순천도로및국도17호선에서전환되는교통량으로판단됨. - 마동IC 연결도로사업의교통량은대부분기존여수산단진입도로 4공구즉종점부램프의전환교통량이므로동사업시행시여수 ~ 순천 ( 광양 ) 축간의장래교통량변화는크지않음. 반면 < 표 28> 과같이마동IC 연결도로의사업시기존여수산단진입도로 4공구램프를이용하던교통량이마동IC 연결도로로전환됨에따라여수산단진입도로 4공구램프 ~ 국도59호선 [ 그림 9] 의 LINE2의 4지점 ) 을이용하던교통량이마동IC 연결도로 ~ 지방도861호선 ([ 그림 9] 의 LINE2의 2지점 ) 으로전환되는것으로나타났음. 이러한교통량전환은 < 표 29> 의 LINE3에서도알수있음 (8지점교통량감소및 6지점과 7지점교통량증가 )

32 30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 마동 IC 연결도로신설 ) 개설공사 타당성재조사 [ 그림 9] 사업시행시의교통량전환도 (2021 년기준 ) < 표 27> LINE1 의교통량전환 (2021 년기준 ) ( 단위 : 대 / 일 ) 노선명 미시행 시행 시행-미시행 1 지방도 863호선 3,717 3, 하부도로 8,482 8, 여수-순천 40,816 40, 국도 17호선 6,921 6, 여수산단진입도로 21,528 21, 합계 81,464 81,464 - < 표 28> LINE2 의교통량전환 (2021 년기준 ) ( 단위 : 대 / 일 ) 노선명 미시행 시행 시행-미시행 1 국도2호선 34,454 34, 지방도 861호선 18,340 24,869 6,529 3 국도2호선 1,930 1, 국도59호선 10,124 4,214-5,910 합계 64,848 65, < 표 29> LINE3 의교통량전환 (2021 년기준 ) ( 단위 : 대 / 일 ) 노선명 미시행 시행 시행-미시행 1 남해선 ( 순천IC~ 광양IC) 16,916 16, 남해선 ( 광양IC~ 동광양IC) 22,969 22, 국도2호선 15,182 15, 남해선 ( 동광양IC~ 옥곡IC) 11,140 11, 국지도 58호선 25,450 25, 남해선 ( 옥곡IC~ 진월IC) 17,588 22,115 4,528 7 남해선 ( 진월IC~ 하동IC) 16,573 21,090 4,517 8 국도59호선 10,124 4,214-5,910 합계 135, ,360 2,419

33 요약 31 마동IC 연결도로신설시교통기능측면에서의중복투자에대한문제제기가능성이있음. 교통수요분석결과길호IC의본선교통량의경우사업시행전후교통량차이는 2% 미만으로큰차이가없음. 즉마동IC 연결도로시행이주변도로망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으며, 단지기존길호IC의램프를이용하던교통량이일부마동IC 노선으로전환되는효과만있는것으로분석되어중복투자의문제가제기될수있음. 따라서, 기능이거의유사한길호IC와마동IC의경우교통량의추가검토등를거쳐효율적인램프만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됨. 6. 선행조사와의비교검토 타당성재조사대상구간인 마동IC 연결도로신설사업 의경우기존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1~4공구) 사업에포함되어있지않은신설구간이므로선행조사인예비타당성조사및실시설계에동노선의장래교통수요예측치가제시되어있지않음. 따라서본타당성재조사의수요예측결과와비교검토할공식적인선행연구상의교통수요는없으나, 본사업추진주체인전라남도에서제시 (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총사업비조정 ( 안 )-남해고속도로와연계되는길호교차로형식보완참고 ) 한개략수요와비교하였음. 타당성재조사대상구간인길호IC~ 마동IC구간의경우본재조사의교통수요는 7,273~10,458대 / 일로서전남제시안대비약 7,000대 / 일적은것으로나타남. 단, 전남자료의경우교통수요의기초자료및방법론등에대한근거자료가없으므로교통량차이에대한원인검토는불가능하였음. < 표 30> 수요예측결과 ( 타재대상노선 : 길호 IC~ 마동 IC) ( 단위 : 대 / 일 ) 구분 2013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타당성재조사 (A) 7,273 8,664 10,458 10,437 10,435 10,458 전남제시안 (B) 14,425 (2012년) 미제시 17,394 미제시 차이 (A)-(B) -7, ,959 -

34 32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 마동 IC 연결도로신설 ) 개설공사 타당성재조사 Ⅵ. 편익산정 편익산정결과초기분석년도부터 2021년까지편익이증가하다가이후다소감소하는것으로분석됨. < 표 31> 편익산정결과 ( 단위 : 백만원 ) 구분 통행시간절감 운행비용절감 교통사고절감환경비용절감편익합계 2013년 2, , 년 2,731 1, , 년 3,339 1, , 년 3,271 1, , 년 3,251 1, , 년 3,249 1, ,633 Ⅶ. 경제성분석 1. 경제성분석결과 마동IC 연결도로신설사업의경제성분석결과, 동사업의 B/C는 ) 로통상의경제적타당성확보기준인 B/C>1의기준에다소부족한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32> 경제성분석결과요약 경제성분석결과 구분 타당성재조사 총할인편익 ( 백만원 ) 62,248 총할인비용 ( 백만원 ) 70,495 B/C 0.88 NPV( 억원 ) -8,211 IRR(%) 4.5 5) 타당성재조사대상구간인 마동 IC 연결도로신설사업 의경우기존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1~4 공구 ) 사업에포함되어있지않은신설구간이므로선행조사인예비타당성조사및실시설계에동노선의경제성분석결과가제시되어있지않다. 다만, 본사업추진주체인전라남도에서제시 (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총사업비조정 ( 안 )- 남해고속도로와연계되는길호교차로형식보완참고 ) 한개략 B/C 는 1.04 이다.

35 요약 민감도분석결과 < 표 33> 할인율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 단위 : 백만원 ) 할인율 (%) 총할인비용 총할인편익 B/C NPV 3.5% 75,800 86, , % 73,005 72, % 70,459 62, , % 68,120 53, , % 65,952 46, ,572 < 표 34> 총사업비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 단위 : 백만원 ) 변화율 (%) 총할인비용 총할인편익 B/C NPV -30% 49,321 62, ,927-20% 56,367 62, ,881-10% 63,413 62, ,165 0% 70,459 62, ,211 10% 77,505 62, ,257 20% 84,551 62, ,303 30% 91,597 62, ,349 < 표 35> 편익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 단위 : 백만원 ) 변화율 (%) 총할인비용 총할인편익 B/C NPV -30% 70,459 43, ,885-20% 70,459 49, ,661-10% 70,459 56, ,436 0% 70,459 62, ,211 10% 70,459 68, ,986 20% 70,459 74, ,239 30% 70,459 80, ,464

36 34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 마동 IC 연결도로신설 ) 개설공사 타당성재조사 Ⅵ. 정책적분석 1.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분석 전라남도는 16개광역자치단체중 16위로낙후된지역이며, 광양시는 168개기초지방자치단체중 43위로중상위권임. < 표 36> 사업대상지역의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 구분 인구 경제 기반시설 종합 제조업 승용차 도시적지역 종사자 등록 도로율의사수토지낙후도 비율 대수 이용율지수 인구노령화재정증가율지수자립도 지역낙후도순위 전지수 남순위 광지수 양시순위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5판 ),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내부가가치증대에미치는효과는 % 로일반적인예비타당성조사사업 (2007년 40개사업 ) 의평균값인 % 보다상대적으로작은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37> 지역경제활성화효과 구분 타당성재조사 투입액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전남 지역내총생산 (GRDP, 2008년잠정 ) 전남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 주 : 투입액및지역내총생산은모두 2008년기준가격임. ( 단위 : 억원 )

37 요약 정책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측면에서본마동IC 연결도로건설사업은국가상위계획에서직접적인언급은없으나, 여수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2009년 4월변경승인고시 ) 에시공중인진입도로 1~4공구에대해서는산업단지진입도로지정이되어있음. 또한마동IC연결즉종점부변경대안은기존 2004년예비타당성조사에서향후사업추진시추가검토할것을제시하였으므로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불일치성문제는크지않은것으로판단됨. < 표 38> 여수국가산업단지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 ( 진입도로 ) 구분폭원연장시점종점비고 계 13,589 중로 ,189 월내동중로2-15 묘도동 여수산단진입도로 단지외준용 : 3,529m 대로 ,460 중흥동호안국도17 기존단지 + 확장단지대로 ,940 화장동국도17 자료 : 전라남도, 여수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 다만, 현재개발계획 (2009년 4월변경승인고시 ) 에는동타당성재조사대상구간인마동IC 연결도로신설즉종점부변경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으므로향후주무부처에서는사업추진에앞서산단개발계획변경을통해동구간을진입도로에포함하여지정하는등의절차를수행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됨.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국토해양부와전라남도, 광양시의경우본사업의추진이필요하다는입장이며, 장래개발계획및도로망계획을고려하여장래급증할교통량을처리할수있도록본사업의건설필요성을강조 특히전라남도의경우적극적인사업추진의지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전반적으로사업추진에대한선호도가높은것으로판단

38 36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 마동 IC 연결도로신설 ) 개설공사 타당성재조사 3.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동사업의재원은전액국고지원으로서중앙정부의재원조달은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됨 ~2012년국가재정운용계획의기간중각대안의투자계획에따른영향을살펴보면가장많은국비가소요되는 2011년의소요사업비경우 337억원으로수송 교통분야의도로부문투자계획에제시된 88,444억원의 0.38% 에해당함. 이는동계획의도로부문투자예산과비교하면미비한수준으로사료됨. - 국토해양부의제2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05~2009) 에서산업단지지원도로에대한연차별투자규모는연평균 2,638억원이며, 본사업의연차별투입계획에서 2011년에가장많은사업비 337억원이필요할것으로분석. 이는산업단지진입도로에대한연평균투자금액의 12.8% 에해당하는금액임. 환경성 동사업은큰환경적인문제점을유발하지않을것으로사료됨. 다만, 본사업은해상교량사업으로, 공사가해상에서이루어지므로향후절차에따라환경영향등에대한세심한검토를수행해야할것으로판단됨.

39 요약 37 Ⅶ. 종합평가및정책제언 1. AHP 를활용한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 마동 IC 연결도로신설 ) 개설공사사업의종합판단 AHP 평가대안요약 사업규모 - 연장 : 1.03Km( 램프포함시 1.71Km) - 교량 : 본선 1 개소 /1,035m, 연결로 2 개소 / 675m - 횡단폭 : 본선 20.7~13.7m, 연결로 13.7~7.7m 평가안의경제성분석결과 - 총사업비 : 억원 - B/C: IRR(%): NPV( 억원 ): AHP 가중치산정결과 연구진들의평가를종합한결과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지역균형발전항목간의가중치가 0.446: 0.320: 0.234로경제성분석의중요도를다른항목에비해높게판단 < 표 39>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평가항목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4 평가자 5 평가자 6 종합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활성화 비일관성비율

40 38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 마동 IC 연결도로신설 ) 개설공사 타당성재조사 AHP 평가결과 평가를종합한결과, 사업시행점수가 0.511, 사업미시행점수가 0.489로사업미시행보다사업시행을보다적절한대안으로평가 < 표 40> AHP 평가결과 평가자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종 합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5판 )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따르면, AHP분석결과의최종판단을내림에있어신중한접근을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회색영역을설정 < AHP 종합평점 < 즉, 0.45 < AHP 종합평점 < 0.55 동사업의경우전체 6명의평가자중 2명의평가자는동사업시행보다는미시행이더적절하다고평가하였음. < 표 41> 의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의기준을보면, 본사업은종합평점이 0.511로 0.5이상 0.55미만그룹에포함되며평가자별의견일치도는 2:1로약간신중과신중의사이에해당하여회색영역에포함되는것으로볼수있음. 본사업의 AHP평가결과, 종합평점기준으로는사업을시행하는것이타당하나평가자별의견불일치로회색영역안에포함됨에따라사업시행이라는 AHP 결과에대해다소신중한판단이필요

41 요약 39 < 표 41>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종합평점 AHP < AHP < AHP < AHP 시행 : 미시행 4 : 타당성있음타당성있음 3 : 1 Feedback 아주신중약간신중타당성있음 2 : 2 AHP<0.42 타당성없음 AHP>0.42 약간신중 신중 신중 AHP>0.58 타당성있음 AHP<0.58 약간신중 1 : 3 타당성없음약간신중아주신중 Feedback 0 : 4 타당성없음타당성없음 - - 주 : 1) 시행 : 미시행 은사업시행평가자수와사업미시행평가자수의비율 (4 인기준 ) 을나타냄. 2) AHP 는사업시행대안의 AHP 종합점수를나타냄. 3) - 는해당사항없음을나타냄. 2. 조사의결론및정책제언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사업 은 2004년예비타당성조사결과타당성 (B/C 1.39, AHP 0.812) 이확보되어사업이추진되었고, 2007년실시설계를한후 2007년 11월에착공하였음. 공사착공이후 2009년 4월국토해양부 / 전라남도에서는동사업의종점부인길호IC에서광양항동측부두연결도로접속을위한연결도로및마동IC신설 (1.04km 증가, 4차로 ) 을위한노선변경계획과이에따른총사업비조정 (968억원증액 ) 을기획재정부에요청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사업에대한총사업비변경의주요변경요인은 마동IC 연결도로신설에따른종점부변경 으로서이는사업계획의실질적인변경사항이며, 2004년예비타당성조사시대안으로검토되었으나최적안에서제외되었으므로이러한사업계획변경에대한타당성재조사가필요 기획재정부는기추진중인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1~4공구, 8.54km) 가공사중인점을감안하여타당성재조사의범위를금회사업비를추가요청한마동 IC 연결도로신설 (96,830백만원, 1.04km) 부분에한정하여타당성재조사를실시 타당성재조사결과총사업비는 억원에서 억원으로약 96.75억원감소하였음.

42 40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 마동 IC 연결도로신설 ) 개설공사 타당성재조사 경제성분석결과동사업은 < 표 42> 와같이 B/C가 0.88로경제적타당성은다소부족한것으로나타남. 사회적편익이나비용을계량화하는데따르는어려움으로인해경제성분석에는포함되지않으나사업의타당성을평가하는데고려하여야할평가요소들에대한정책적요인을고려할필요가있음. 지역낙후도의경우전라남도는 16개광역지방자치단체중최하위인 16위로낙후된지역이며, 광양시는 168개기초지방자치단체중 43위로중상위권임.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측면에서본마동IC 연결도로건설사업은국가상위계획에서직접적인언급은없으나, 당초예비타당성조사에서향후검토사항으로제시한만큼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불일치성문제는크지않은것으로판단됨. 부처및지자체의경우적극적인사업추진의지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전반적으로사업추진에대한선호도가높은것으로판단됨. 동사업의재원조달은전액국고로서중앙정부의재원조달은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됨. 동사업은큰환경적인문제점을유발하지않을것으로사료됨. 다만, 본사업은해상교량사업으로, 공사가해상에서이루어지므로향후절차에따른세심한환경영향등을고려하여사업을수행해야할것으로판단됨. 교통수요측면에서본사업노선을이용하는통행패턴을살펴본결과, 본사업노선은산업단지물동량을수송하기는하지만, 상당부분지역간또는지역내교통수요도동시에처리하는것으로분석됨. 따라서,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의지원규모조정조항에서도제시된바와같이국고지원대상인지원도로등기반시설이산업단지지원기능과타기능을겸하는경우의국고지원금액은통행량혹은이용율외에사업시행자 타기능과관계되는기관 ( 관련지자체등 ) 의재원분담가능성 ( 재정자립도 ) 등을고려하여결정할필요가있을것임.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 마동IC 연결도로신설 ) 개설공사사업의타당성재조사결과, 현재제시되어있는사업계획을기준으로보았을때마동IC 연결도로신설사업은 B/C 0.88로경제성은다소부족함. 그러나동사업은지역적으로낙후된전라남도의지역적특성과 여수 남해고속국도 연계기능을수행하는주요도로로서경남권이동화물차량의물류비절감및이용자교통편익도모측면에서

43 요약 41 사업추진의필요성은인정됨. 본사업의 AHP평가결과, AHP 종합시행점수가 0.511로종합평점기준으로는사업을시행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분석됨. 다만, 평가자별의견불일치 ( 시행 : 미시행 =4:2) 로인해회색영역안에포함됨에따라사업시행이라는 AHP결과에대해다소신중한판단이필요 총사업비 < 표 42> 타당성재조사결과비교표 구분 현행안 사업위치 - 사업규모 - 사업기간 시설부대경비 요구안 ( ) ( ) 전남광양시금호동 ( 길호교차로 ) ~ ( 단위 : 백만원 ) 타당성재조사 전남광양시중마동 ( 마동택지광로2-8호선 )) 총연장 : 1,035m( 램프포함시 1,710m) 교량 : 본선 1 개소 /1,035m, 연결로 2 개소 / 675m 횡단폭 : 본선 20.7~13.7m, 연결로 13.7~7.7m 2010 년 ~ 2012 년 공사비 - 93,331 80,418 용지보상비 설계비 - - 3,164 책임감리비 - 3,499 3,004 시설부대비 소계 - 3,499 6,353 합계 - 96,830 87,155 B/C 0.88 주 : 1) 동타재대상노선은요구안에서요청된신설구간이므로기존현행안이존재하지않음. 2) 상기금액은부가가치세포함금액임. 본조사의범위는기존진입도로 1~4공구구간을매몰된투자로간주하여현재계획된마동IC의시설규모를검토하는것에한정하여기존도로의길호 IC구간에대한시설규모검토및총사업비조정은본재조사과업대상에포함되지않음. 그럼에도불구하고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의전체적인노선관점에서볼때기능의효율성및중복투자를방지하기위해서는길호IC를포함하여종점부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향후마동IC 연결도로신설사업추진시길호IC와연계하여기술적인추가검토, 부처간공식적인의견조정및협의등

44 42 여수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 마동 IC 연결도로신설 ) 개설공사 타당성재조사 을통하여가장효율적인대안으로사업을추진함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현재시공중인길호IC의기능과규모를존치한상태에서마동IC의추가건설은기술적측면에서국토해양부의교차로설계지침에부합되지않을뿐아니라교통기능측면에서도중복투자의문제가제기될수있으므로, 향후마동IC 연결노선시행시기존길호IC의운영계획에대한재검토는반드시선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국토해양부및전라남도의의견에따르면현재시공중인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4공구구간은공정상마동IC 추가신설에따른차로수불균형, 중복투자등에따른길호IC구간차로축소및램프변경등은검토가능하다는의견은제시한바있으므로, 이의설계변경이가능하다는전제하에길호IC 계획에대한전반적인재검토를제안하는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