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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2 2017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3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기획재정부가의뢰한 예비타당성조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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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구진 >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연구진 : 백승한전문위원연구총괄 김중태전문연구원 외부연구진 : 최재성서울시립대학교교수이동민서울시립대학교교수정승원서울시립대학교연구원이주현서울시립대학교연구원 김성호 최원국 신철호 동성엔지니어링부사장 동성엔지니어링이사 동성엔지니어링이사 검토위원 : 천승훈한국교통연구원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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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 차 요약 1 제Ⅰ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43 제1 절사업의배경및목적 43 제2 절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44 제3 절사업의개요 45 제4 절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의절차 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47 제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49 제1 절기초자료분석 사회 경제적지표 교통관련현황분석 54 제2 절상위및관련계획검토 상위및관련계획검토의의의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86 제3 절조사의주요쟁점 비용추정상의쟁점 수요추정상의쟁점 서낙동강횡단에따른환경성검토 98 제Ⅲ 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99 제1 절비용추정개요 비용추정의기본방향 99

10 2. 설계기준의설정 105 제2 절총사업비산정 공사비산정 시설부대경비추정 용지보상비추정 예비비추정 총사업비추정결과 총사업비비교 140 제3 절유지관리비추정 표준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산정 143 제4 절연차별투입계획 연차별총사업비투입률 연차별총사업비투입액 경제성분석용연차별비용흐름표 145 제Ⅳ 장교통수요추정 147 제1 절교통수요추정의개요 147 제2 절기본자료및분석범위설정 기본자료설정 분석범위설정 150 제3 절기본자료의수정 존세분화 기준연도및장래연도네트워크수정 장래 O/D 수정 173 제4 절통행배정모형의정산 통행배정의전제 기준연도관측교통량 통행배정모형의정산결과 189 제5 절장래교통수요추정 193

11 1.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주변도로통행패턴변화 사업노선주변도로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201 제Ⅴ 장편익산정 214 제1 절개요 214 제2 절항목별편익산정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220 제3 절편익산정결과 225 제Ⅵ 장경제성분석 226 제1 절개요 평가기준 경제성분석의주요전제 228 제2 절경제성분석결과 229 제3 절민감도분석 232 제Ⅶ 장정책성분석 234 제1 절개요 234 제2 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성과지표의적절성 사업의추진의지및선호도 241 제3 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248 제4 절고용효과분석 254

12 1. 고용유발효과 고용의질개선효과 256 제Ⅷ 장지역균형발전분석 258 제1 절개요 258 제2 절지역낙후도 개요 지역낙후도순위 261 제3 절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산업연관모형(IRIO) 의개요 지역산업연관모형의종류 한국은행지역간산업연관모형(IRIO) 개요 건설등세부문별분석방법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위한유발계수 분석모형의한계및해석상유의점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 276 제Ⅸ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279 제1절 AHP 분석의개요 279 제2절 AHP 를활용한종합판단 평가대안 조사대상집단 AHP 구조및평가항목 AHP 분석결과 285 제3 절종합평가및정책제언 종합평가 정책제언 294 참고문헌 296 부록 301

13 표목차 < 표 Ⅰ -1> 사업의추진경위 44 < 표 Ⅰ -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의개요 45 < 표 Ⅱ -1> 행정구역별인구추이 50 < 표 Ⅱ -2> 행정구역별인구이동현황(2015 년기준) 51 < 표 Ⅱ -3> 전국부산광역시사업체수 52 < 표 Ⅱ -4> 전국부산광역시종사자수 53 < 표 Ⅱ -5> 부산광역시도로현황 54 < 표 Ⅱ -6> 부산광역시도로보급률 54 < 표 Ⅱ -7> 부산광역시자동차등록대수추이 55 < 표 Ⅱ -8> 사업노선인근간선도로주중교통량변화추이 56 < 표 Ⅱ -9>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 6대추진전략 59 < 표 Ⅱ -10>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비교 60 < 표 Ⅱ -11> 6대추진전략중녹색교통 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구축내용 61 < 표 Ⅱ -12> 국가기간교통망제2차수정계획추진전략별세부과제 67 < 표 Ⅱ -13> 장기국가간선도로망계획구상 69 < 표 Ⅱ -14> 제1 차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 의목표및주요추진과제 71 < 표 Ⅱ -15> 부산ㆍ울산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광역간선도로망검토사업 76 < 표 Ⅱ -16> 부산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광역간선철도망검토사업 81 < 표 Ⅱ -17> 제3차혼잡도로개선도로건설사업우선순위 85 < 표 Ⅱ -18> 지하도로및낙동강횡단교량추진계획 86 < 표 Ⅱ -19> 최적도로망노선별계획내용 88 < 표 Ⅱ -20>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재정비계획의공간적범위 91 < 표 Ⅱ -21>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재정비계획의도로확충계획 92 < 표 Ⅱ -22> 부산울산광역권 KTDB 여객통행량( 부산광역시강서구) 96

14 < 표 Ⅱ -23> BJFEZ 개발계획추진현황및 KTDB 반영여부 97 < 표 Ⅱ -24> 시나리오설정내역 98 < 표 Ⅲ -1> 작업단계별내용 100 < 표 Ⅲ -2> 비용세부항목 102 < 표 Ⅲ -3>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103 < 표 Ⅲ -4> 소비자물가지수 103 < 표 Ⅲ -5> 도로의구분과설계속도 106 < 표 Ⅲ -6> 기하구조 106 < 표 Ⅲ -7> 차로폭원 108 < 표 Ⅲ -8> 중앙분리대폭기준 109 < 표 Ⅲ -9> 길어깨폭원 110 < 표 Ⅲ -10> BJFEZ 북측진입도로표준횡단구성 111 < 표 Ⅲ -11> 사업비산정기준 112 < 표 Ⅲ -12> 공종별토공구간공사비기준단가( 천원) 115 < 표 Ⅲ -13> 토공구간공사비추정결과 117 < 표 Ⅲ -14> 고속국도건설( 공종별) 단가 118 < 표 Ⅲ -15> 장낙대교설치구간계획홍수량조사 119 < 표 Ⅲ -16> 낙동강통과교량의연약지반처리비용비율 121 < 표 Ⅲ -17> 말뚝공사비비교 122 < 표 Ⅲ -18> 현장타설말뚝(D=1.5m, L=1m) 의단위공사비 123 < 표 Ⅲ -19> 말뚝공사비를고려한개량형 PSC BEAM 교량단위공사비 123 < 표 Ⅲ -20> 교량계획 125 < 표 Ⅲ -21> 가교적용단가 126 < 표 Ⅲ -22> 교량현황별공사비 126 < 표 Ⅲ -23> 전기표준공사비 128 < 표 Ⅲ -24> 경산지식산업지구진입도로가로등단위공사비 128 < 표 Ⅲ -25> 가로등공사비 128 < 표 Ⅲ -26> 가로수공사비 129 < 표 Ⅲ -27> 시설부대경비산출을위한공사비( 부가세제외) 130

15 < 표 Ⅲ -28> 2017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상건설부문설계비요율 131 < 표 Ⅲ -29> 공사비요율에의한전면책임감리비 132 < 표 Ⅲ -30> 공사복잡도에따른구분( 토목공사) 133 < 표 Ⅲ -31> 시설부대비요율 134 < 표 Ⅲ -32> 시설부대경비적용요율산출 134 < 표 Ⅲ -33> 시설부대경비산출 134 < 표 Ⅲ -34>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136 < 표 Ⅲ -35> 평균공시지가조사 137 < 표 Ⅲ -36> 용지보상비( 총사업비용) 137 < 표 Ⅲ -37> 용지보상비 ( 경제성분석용) 138 < 표 Ⅲ -38> 총사업비추정결과 139 < 표 Ⅲ -39> 총사업비비교 141 < 표 Ⅲ -40> 일반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일반구간 4 차로, L=1.0km) 142 < 표 Ⅲ -41> 연차별유지관리비(2015 년기준) 143 < 표 Ⅲ -42> 연차별총사업비투입률 144 < 표 Ⅲ -43> 연차별총사업비투입액 144 < 표 Ⅲ -44> 에코델타시티접속도로( 광로 3-2) 의입체화사업비재산정결과 145 < 표 Ⅲ -45> 경제성분석용연차별비용흐름표( 부가세제외) 146 < 표 Ⅳ -1> 분석을위한기본자료의개요 149 < 표 Ⅳ -2> 시간적범위설정 150 < 표 Ⅳ -3> 부산광역시강서구교통량통행분포 152 < 표 Ⅳ -4> 최종영향권설정결과( 시나리오 1) 156 < 표 Ⅳ -5> 최종영향권설정결과( 시나리오 2) 157 < 표 Ⅳ -6> 존세분화대상지역의인구및종사자수현황 158 < 표 Ⅳ -7> 에코델타시티블록별인구계획 160 < 표 Ⅳ -8> 존세분화후존체계 164 < 표 Ⅳ -9> 기준연도도로네트워크수정내역 169 < 표 Ⅳ -10> KTDB 배포네트워크의장래도로사업기반영내역 170 < 표 Ⅳ -11> 장래연도도로네트워크추가반영내역 172

16 < 표 Ⅳ -12> 개발계획반영기준 173 < 표 Ⅳ -13> 추가및수정반영한장래택지및산업단지개발계획 174 < 표 Ⅳ -14> 계획인구규모에따른연도별계획인구반영비율적용기준 175 < 표 Ⅳ -15> 추가및수정반영한장래택지개발계획의개요 175 < 표 Ⅳ -16> 추가및수정반영한장래택지개발계획의추가반영통행량 176 < 표 Ⅳ -17> 운영기간별가동률적용기준 176 < 표 Ⅳ -18> 개발계획별화물장래입하/ 출하원단위반영내용 177 < 표 Ⅳ-19> 산업단지생산부지 100 m2당일일화물차량입/ 출하대수 178 < 표 Ⅳ -20> 부산 울산광역권승용차재차인원 180 < 표 Ⅳ -21> 부산 울산광역권버스재차인원 182 < 표 Ⅳ -22> 버스와트럭의승용차환산계수 182 < 표 Ⅳ -23> 본조사의 1시간통행량지속시간과시간대별집중률 182 < 표 Ⅳ -24> VDF 등급체계 183 < 표 Ⅳ -25> 도시부도로 VDF 파라메타최적값 184 < 표 Ⅳ -26> 한국도로공사의고속도로통행요금 186 < 표 Ⅳ -27> 수단별평균통행시간가치( 부산 울산권) 186 < 표 Ⅳ -28> 차종별유료도로징수요금 187 < 표 Ⅳ -29> 교통량수준별허용기준 189 < 표 Ⅳ -30> 기준연도정산결과 190 < 표 Ⅳ -31>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193 < 표 Ⅳ -32> 2024년시ㆍ군ㆍ구단위 Select Link 분석결과( 시나리오 1) 195 < 표 Ⅳ -33> 2024년행정동단위 Select Link 분석결과( 시나리오 1) 195 < 표 Ⅳ -34> 2024년시ㆍ군ㆍ구단위 Select Link 분석결과( 시나리오 2) 197 < 표 Ⅳ -35> 2024년행정동단위 Select Link 분석결과( 시나리오 2) 197 < 표 Ⅳ -36> 2024년사업노선 Screen Line 분석결과( 시나리오 1) 199 < 표 Ⅳ -37> 2024년사업노선 Screen Line 분석결과( 시나리오 2) 200 < 표 Ⅳ -38> 사업노선주변도로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시나리오 1) 201 < 표 Ⅳ -39> 사업노선주변도로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시나리오 2) 207

17 < 표 Ⅴ -1> 편익보정지수 214 < 표 Ⅴ -2> 차종별 속도별차량운행비용원단위(2015 년기준) 216 < 표 Ⅴ -3> 수단별평균통행시간가치( 부산울산권) 217 < 표 Ⅴ -4> 도로유형별교통사고사상자수 218 < 표 Ⅴ -5> 도로부문의교통사고비용원단위(2015 년기준) 219 < 표 Ⅴ -6> 차종별ㆍ속도별대기오염비용(2015 년기준) 221 < 표 Ⅴ -7> 도로별소음도예측식 223 < 표 Ⅴ -8> 일반도로소음도예측식이격거리관련파라미터 224 < 표 Ⅴ -9> 소음가치의원단위( 2015 년기준) 224 < 표 Ⅴ -10> 편익산정결과( 시나리오 1) 225 < 표 Ⅴ -11> 편익산정결과( 시나리오 2) 225 < 표 Ⅵ -1> 경제성분석기법의비교 227 < 표 Ⅵ -2> 경제성분석결과요약 229 < 표 Ⅵ -3> 경제성분석결과( 시나리오 1) 230 < 표 Ⅵ -4> 경제성분석결과( 시나리오 2) 231 < 표 Ⅵ -5> 민감도분석결과( 시나리오 1) 232 < 표 Ⅵ -6> 민감도분석결과( 시나리오 2) 233 < 표 Ⅶ -1> 본조사의정책성분석평가항목 235 < 표 Ⅶ -2> 외국인투자확대를위한구조적기반강화의성과지표 240 < 표 Ⅶ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분야별재원배분계획 243 < 표 Ⅶ -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SOC 분야투자계획 243 < 표 Ⅶ -5>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015 년( 결산)~2017 년( 예산) 내역 244 < 표 Ⅶ -6> 경제자우규역기획단주요및기타기반시설지원의중기재정소요전망 245 < 표 Ⅶ -7> 부산광역시의재정자립도 245 < 표 Ⅶ -8> 부산광역시의세출분야별현황( 일반회계) 246 < 표 Ⅶ -9> 연도별재정전망 246 < 표 Ⅶ -10> 서낙동강사업구간및인근지역조류서식현황 251 < 표 Ⅶ -11> 고용유발효과결과 255

18 < 표 Ⅶ -12> 고용의질평가를위한평가항목 256 < 표 Ⅶ -13> 본사업을통해창출되는총고용의항목별고용의질표준화점수 257 < 표 Ⅶ -14> 고용의질종합평가표 257 < 표 Ⅷ -1> 지역낙후도지수산정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 259 < 표 Ⅷ -2>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간가중치 260 < 표 Ⅷ -3> 시도별 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261 < 표 Ⅷ -4> 시군별 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261 < 표 Ⅷ -5> 세분류가필요한부문 269 < 표 Ⅷ -6> IRIO 분석에사용된투자비내역 277 < 표 Ⅷ -7> 지역경제파급효과 277 < 표 Ⅷ -8> 본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 278 < 표 Ⅸ -1>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AHP 최적대안요약 281 < 표 Ⅸ -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요약 284 < 표 Ⅸ -3> 가중치산정범위 285 < 표 Ⅸ -4>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286 < 표 Ⅸ -5>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결과 287 < 표 Ⅸ -6>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289 < 표 Ⅸ -7>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총괄요약표 293

19 그림목차 [ 그림 Ⅰ -1] 대규모건설공사예비타당성조사수행흐름도 46 [ 그림 Ⅱ -1] 국토형성의기본골격과다행연계형(7+1) 국토구조 58 [ 그림 Ⅱ -2] 제1차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발전전략 64 [ 그림 Ⅱ -3]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의비전, 목표및추진전략 65 [ 그림 Ⅱ -4] 국가간선도로망계획 68 [ 그림 Ⅱ -5] 부산권광역도로망계획도 80 [ 그림 Ⅱ -6] 부산권광역철도망계획도 82 [ 그림 Ⅱ -7] 부산광역시혼잡도로분석대상지점도 84 [ 그림 Ⅱ -8] 부산광역시간선도로망개선방안 86 [ 그림 Ⅱ -9] 부산광역시도로정비기본계획의목표및기본방향 87 [ 그림 Ⅱ -10] 부산광역시최적도로망위치도 89 [ 그림 Ⅱ -11]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재정비계획의공간적범위 91 [ 그림 Ⅱ -12] 에코델타시티접속도로( 입체화) 구간 95 [ 그림 Ⅲ -1] 도로부문사업비산출흐름도 101 [ 그림 Ⅲ -2] 도로사업비용구성 102 [ 그림 Ⅲ -3] 토공구간공사비추정방법 113 [ 그림 Ⅲ -4] 장낙대교계획 124 [ 그림 Ⅲ -5] 하부도로연결교량계획 125 [ 그림 Ⅳ -1] 교통수요추정과정 148 [ 그림 Ⅳ -2] 부산광역시강서구교통량통행분포비율 153 [ 그림 Ⅳ -3] 부산광역시강서구총발생량 80% 에속하는교통존 153 [ 그림 Ⅳ -4] RV>3% 범위의교통량변화링크( 시나리오 1) 154 [ 그림 Ⅳ -5] RV>5% 범위의교통량변화링크( 시나리오 1) 154

20 [ 그림 Ⅳ -6] RV>3% 범위의교통량변화링크( 시나리오 2) 155 [ 그림 Ⅳ -7] RV>5% 범위의교통량변화링크( 시나리오 2) 155 [ 그림 Ⅳ -8] 최종영향권설정결과( 시나리오 1) 156 [ 그림 Ⅳ -9] 최종영향권설정결과( 시나리오 2) 157 [ 그림 Ⅳ -10] 녹산동존세분화내역 159 [ 그림 Ⅳ -11] 에코델타시티블록별토지이용도 163 [ 그림 Ⅳ -12] 장래네트워크도로사업위치도( 추가반영) 172 [ 그림 Ⅳ -13] 택지및산업단지개발계획위치도( 추가및수정반영) 174 [ 그림 Ⅳ -14] 현황정산지점도 192 [ 그림 Ⅳ -15] 연도변화에따른수단별 O/D 변화추이 193 [ 그림 Ⅳ -16] 2024 년사업노선이용차량의주요통행( 시나리오 1) 194 [ 그림 Ⅳ -17] 2024 년사업노선이용차량의주요통행( 시나리오2) 196 [ 그림 Ⅳ -18] 2024 년사업미시행대비시행시장래교통수요변화( 시나리오 1) 198 [ 그림 Ⅳ -19] 2024 년사업미시행대비시행시장래교통수요변화( 시나리오 2) 200 [ 그림 Ⅳ -20] 장래수요추정지점도 213 [ 그림 Ⅶ -1] 산업통상자원부의성과목표관리체계도 239 [ 그림 Ⅶ -2] 고용효과분석방법 254 [ 그림 Ⅷ -1] 지역내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266 [ 그림 Ⅷ -2] 지역간산업연관표(IRIO) 의기본구조 268 [ 그림 Ⅸ -1]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구조 283

21 요 약

22

23 요약 제Ⅰ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제절사업의배경및목적 본사업은경자법제18조를추진근거로하여 2015년 BJFEZ 개발계획변경승인 시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확충방안으로북측진입도로노선으로반영됨. 주무부처의사업계획서에따르면본사업의주요목적은다음과같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BJFEZ) 내물동량및교통량의원활한수송을위한간 선도로확보로기존도로의교통혼잡을해소하고창원~ 부산간민자도로와연결 체계구축으로경남동남부권과부산도심간접근성강화 BJFEZ 내국제산업물류도시, 부산항신항, 녹산국가산단등에서발생되는물류 교통량분산으로물류비용절감, 경제자유구역및지역경제활성화 제절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사업의추진경위 표 사업의추진경위 구분 추진 경위 개발계획변경승인신청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확충방안북측진입도로노선반영 부산시관련부서협의완료 중앙관련부처협의완료국토부환경부등 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 민간제안사업제안서적격성조사의뢰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제안서적격성조사완료통보 부산광역시 엄궁대교및접속도로민간투자사업제안에대한회신 부산광역시 가칭낙동북항간도로주 제안사업수용곤란 개발계획변경승인산업부 북측진입도로건설타당성검토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총사업비 억원사업노선수요 대일 할인율

24 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주체 국가( 산업통상자원부 ) 및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국고지원요건및재원분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8 조( 기반시설에대한우선지 원에 ) 의거국고지원대상사업 - 제 호( ): 도로계획고시, 제 호( ): 개발계획변경 승인 지원형태 : 국비보조 ( 자치단체자본보조) 재원분담 : 국고(50%) 지역발전특별회계 50% 이내, 지방비 (50%) 시설운영비충당방식 : 시설물이관지자체예산편성유지관리 제절사업의개요 당초주무부처는 BJFEZ 개발계획변경승인시반영된노선인총연장 1.56km의왕복 6 차로도로신설로사업계획서를제출함. 이후주무부처는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서교량연장을축소하고교량상부공법을 변경하는사업계획변경을요청함. 표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의개요 구분당초사업계획변경사업계획 사업위치 강서구생곡동명지동에코델타시티 사업규모 총연장 교량 강거더 왕복 차로 총연장 교량 콘크리트거더 왕복 차로 추정총사업비 억원 억원 사업기간 년년 사업추진주체 지원형태 산업통상자원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국비보조자치단체자본보조 재원분담및국고지원비율 국고지역발전특별회계이내지방비 시설운영비충당방식 시설물이관지자체예산편성유지관리

25 요약 3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제절기초자료분석 사회 경제적지표 인구 부산광역시의인구는 2015년 351만 3천명으로 2011년이후연평균 0.26% 감소 하는추세이나, 강서구는 6.2% 증가하는추세임. 사업체및종사자수 부산광역시의사업체수는 2015년기준사업체수가 28만개로 2011년이후연 평균 1.45% 증가하는추세이며, 강서구는 16.00% 증가하는추세임. 부산광역시의종사자수는 2015년기준종사자수는 136만명으로 2011년이후 연평균 2.42% 증가하는추세이며, 강서구는 8.80% 증가하는추세임. 교통관련현황분석 도로현황 2015년기준부산광역시의도로총연장은 3,306km 이며, 2011년대비 5년간 233km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84% 증가하는추세임. 자동차보유대수 부산광역시의자동차보유대수는 2015년말약 125만 5천대로 2011년이후연 평균 2.02% 증가하는추세임. 인근간선도로교통량현황 2011년이후 2015 년까지연평균증가율을보면남해선 ( 대저JCT~ 부산) 은 3.77%, 대구부산선 ( 대동JCT~ 상동IC) 은 3.80% 증가하나, 반면에중앙고속선 ( 대저JCT~ 초정IC) 은 8.49% 감소하는추세임.

26 4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절상위및관련계획검토 상위계획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제1차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2013~2022), 국가기간교통망제2 차수정계획 (2001~2020), 제1차국가도로종합계 획(2016~2020),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2013~2020), 제3차대도시권교 통혼잡도로개선계획 (2016~2020) 지역관련계획 부산광역시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부산광역시도로정비기본계획, 부산진해경 제자유구역개발계획재정비 제절조사의주요쟁점 비용추정상의쟁점 가교량계획의적정성검토 본사업은전체연장 1.53km 중교량이 1.07km로교량공사비의비중이크므로교 량의위치, 연장, 경간장, 형식선정등교량계획의적정성에대해검토가필요함. 본조사에서는장낙대교가서낙동강의계획홍수량을만족하는경간장을확보할 수있는교량형식으로적용되었는지를검토하고, 주변교량의경간장검토를거쳐 장낙대교교량계획의적정성을검토하고자함. 또한, 주무부처사업계획에따르면장낙대교와시점부기존도로이설구간에설치 되는하부도로연결교량계획이포함되어있지않으나토공계획이불가능할것 으로판단되는바하부도로연결교량계획의필요성에대해추가검토하고자함.

27 요약 5 나공사비적정성검토 주무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는당초구상단계에서의총사업비가 900~1,000억원수 준이었으나, 주변연약지반현황검토결과등에따라총사업비가크게증가된바 조사과정에서비용의적정성에대한검토를요청함. 부산지역은연약지반심도가매우깊은지역으로주변지역또는연약지반통과 유사사례검토를통해연약지반처리비용을반영할필요가있음. 본조사에서는연약지반구간의교량공사비와연약지반이아닌구간의교량공 사비차이를발생시키는항목이무엇인지를검토하여, 연약지반처리를위한현실 적이고객관적인추가공사비산정방안을마련하고자함. 또한, 필요시주무부처사업계획대비보다합리적이고경제적인비용산정방 안에대해추가검토하고자함. 다에코델타시티접속도로처리 본사업노선종점부와접속하는에코델타시티접속도로 ( 광로 3-2) 의 4지입체교차 로계획이본사업노선의추진을전제로수립되었다면경제성분석시해당비용 을반영할필요가있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BJFEZ 북측진입도로가시행되지않을경우기 심의승인된광역개선대책의재수립및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 (EDC) 의전반전인 사업계획변경이불가피한사항 이라고회신함. 따라서본조사는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으로부터제출받은에코델 타시티접속도로 ( 광로 3-2) 지하차도사업비자료를토대로에코델타시티접속도 로( 광로 3-2) 의입체화비용을경제성분석시반영하고자함. 수요추정상의쟁점 가사업노선주변대규모개발사업의반영 본사업노선주변에는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에코델타시티등대규모개발사 업이추진중으로이들지역의 KTDB 여객통행량을살펴보면장래크게증가함.

28 6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14 년( 현황) 약 389 천통행 / 일, 2020년약 998 천통행 / 일, 2025년약 990 천통행 / 일 BJFEZ 관련개발계획중실시계획승인이상단계의개발계획은 분기반영되어있음. KTDB에대부 다만, 개발계획변경승인단계인두동지역문화지구와실시계획승인신청단계 인웅동지역의웅천ㆍ남산지구, 와성지구는 KTDB 에반영되어있지않음. 본조사는장래수요추정시해당개발계획추진상황을검토한후장래개발계 획반영기준에따라추가반영여부를판단한후수요를추정하고자함. 한편, KTDB에기반영되어있다고하더라도이후추진과정에서계획의중도취 소, 시기또는규모변경등의불확실성은여전히존재하며, 이는교통수요예측 의주요위험요인이될수있음. 따라서이들대규모개발계획이향후추진과정에서현저한변경이이루어질 경우수요예측재조사등사업의타당성을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을것임. 나연계노선의시나리오설정 본사업과연계하여동서 추진여부와시기가확정되어있지않은상황임. 4축을형성하는엄궁대교및승학터널민간투자사업은 엄궁대교는제3 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2016~2020) 에포함되 어있고, KTDB 장래도로계획으로기반영되어있으나, 관련예산반영과세부 설계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임. 승학터널민간투자사업은엄궁대교추진을전제로민간이제안하여적격성조사 를수행중으로그추진여부와시기가확정되지않은상황임. 본조사는이들사업을미반영한시나리오를시나리오 1, 리오를시나리오 2 로설정하여조사를수행하고자함. 이들사업을반영한시나

29 요약 7 표 시나리오설정내역 구분 시나리오내용 시나리오 엄궁대교및승학터널미반영 시나리오 엄궁대교및승학터널반영 철새도래지횡단에따른환경성검토 본사업의장낙대교가횡단하는서낙동강은문화재보호구역 ( 철새도래지 ) 으로정책 성분석의환경성검토시이에대한검토가필요함. 실제로인근의낙동강횡단교량인을숙도대교 ( 명지대교 ) 의경우철새도래지 관련환경훼손문제로인해민원이발생한사례가있음. 본조사는사업노선인근서낙동강의생태학적위치및중요성, 사업시행시서 낙동강조류및수생태서식에미치는영향, 횡단교량시행시환경훼손저감 방안등에대해살펴보고자함.

30 8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제절비용추정개요 비용추정의기본방향 비용항목은건설기간에투입되는총사업비와운영기간의유지관리비로분류함. 설계기준의설정 설계속도 본사업도로의구분이주간선도로이며, 사업도로의위치가도시지역임을고려 할경우주무부처요구안의설계속도 80km/hr 는적절한것으로판단됨. 단, 최근도심지제한속도를기존보다 10km/hr 감하여교통사고및소음을줄이 는추세이므로, 추후세부설계시더욱충분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기하구조 주무부처사업계획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5) 설계속도 도로폭원의구성요소 80km/hr 의최솟값보다큰값을적용하여기하구조기준을만족함. 본조사는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5) 에서제시하 고있는도시지역의기준값을만족하고주변도로여건을고려할수있도록설 계속도 80km/hr의도시지역일반도로로적용가능한총폭원 24.5m( 횡단은 3.25m의왕복 6 차로, 1.5m 의좌우측길어깨, 2.0m 의중앙분리대 ) 을적용함. - 사업노선표준횡단구성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5) 설계속도 80km/h 의도시지역차로폭원, 연계도로인에코델타시티도 로의차로폭계획(3.25m), 인근유사서낙동강횡단교량의차로폭(3.0~3.5m) 현황및차로폭계획에대한주무부처제출공문등을종합적으로고려함.

31 요약 9 제절총사업비산정 공사비 일반구간 ( 토공구간 ) 공사비 : 11,282 백만원 (VAT 제외) 비용추정개정안 (2015) 의단가를적용하되, 지침에없는단가는 2015년하반 기건설공사표준시장단가적용공종및단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와기 타유사과업의단가를조사하여적용함. 교량구간공사비 : 85,141 백만원 (VAT 제외) 교량형식의적정성검토 - 주무부처에서제시한장낙대교는 PSC BEAM교형식으로 60m 경간으로계획 시하천설계기준에의거한유수방향 ( 직각) 경간장 30m 를확보할수있음. - 다만, 교량의경간장은하천관리기관과의협의결과를반영해야하므로추후 세부설계시이를고려한선형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연약지반을고려한교량기준단가산출 - 연약지반깊이가깊을수록말뚝길이가길어져기초공사비가증가함에따라 연약지반통과교량의공사비도증가하므로비용추정개정안 (2015) 의개 량형 영함. PSC BEAM교단가에낙동강횡단교량의말뚝공사비사례를검토반 하부도로연결교량공사비 - 주무부처요구안에는하부도로연결교량공사비가반영되지않았으나, 본 조사에서는서낙동강측으로의확장을위하여하부도로연결교량을계획하 여공사비에반영함. 가교공사비 - 장낙대교는서낙동강을통과하는교량으로공사를위하여가교가필요하므 로, 교량공사비외가교설치공사비를추가로반영함. 기타공사비 : 751 백만원 (VAT 제외) 기타공사비에는전기공사비 ( 사업구간가로등공사비 ) 와조경시설공사비 ( 가로

32 10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공사비 ) 를반영함.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 4,772 백만원 (VAT 제외) 기본및실시설계비는 및측량비는공사비의 예산안작성세부지침의공사비요율을적용하고, 조사 1% 를별도계상함. 책임감리비 : 3,983 백만원 (VAT 제외) 예산안작성세부지침의전면책임감리요율을적용함. 시설부대비 : 224 백만원 (VAT 제외) 예산안작성세부지침의 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을적용함. 용지보상비 용지보상비 : 총사업비산정용 4,093 백만원, 경제성분석용 4,898백만원 총사업비산정을위한용지구입비는국공유지는공시지가, 사유지는공시지가 에보상배율을적용, 경제성분석을위한용지구입비는모든편입용지에대해 공시지가에보상배율을적용함. 지장물보상비는용지구입비의 15% 를반영함. 예비비산출된비용( 공사비 + 시설부대경비 + 용지보상비 ) 의 10% 를예비비로책정함. 총사업비추정결과 공사비 1, 억원, 시설부대경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예비비 억원으로추정되어총사업비는 1, 억원으로추정됨.

33 요약 11 표 총사업비추정결과 총연장: 1.53km( 기존선활용: - km, 확장: - km, 신설:1.53km) IC: - 개소, JCT: - 개소, 본선영업소 : - 개소, IC 영업소 : - 개소구조물: 교량 2 개소(1,057m), 터널 - 개소( - m) 공사비 명칭규격단위수량단가천원금액백만원 토공구간 교량구간 토공공사비참조 개량형 가교 기타공사비부가가치세시설부대경비설계비기본및실시설계비조사측량비책임감리비시설부대비부가가치세용지보상비용지구입비지장물보상비지하보상비예비비 건축설비전기조경통신 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 총사업비 주적용연장은왕복차로로환산한연장임 식

34 1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비교 본조사의총사업비는 1,329.47억원으로주무부처사업계획서총사업비 1,700억원 대비 억원이감소하였으며, 총사업비추정결과의주요차이는다음과같음. 공사비 : 억원감소 토공구간공사비는적용단가, 공종별기타비율, 부대공사비율, 제경비비율, 적 용폭원등이서로다르며, 토공구간공사비가감소함. 교량공사비는사업계획서와본조사에서적용한단가와교량폭원의차이, 그 리고하부도로연결교량공사비포함여부로인해차이가발생함. - 적용단가의차이와교량폭원조정에따라사업계획서대비약 253억원이 감소했지만, 사업계획서에는포함되어있지않은하부도로연결교량(180m) 공사비 52 억원을추가반영함. 시설부대경비 : 20.37억원감소 공사비의차이에의해서설계비및감리비의차이가발생하였으며, 주무부처사 업계획서는시설부대비를산정하지않았으나, 본조사는이를추가반영함. 용지보상비 : 68.22억원감소 평균공시지가, 지장물보상비및편입면적의차이로인해용지보상비가감소함. - 본조사는기존도로비탈면면적약 5,500 하였는데, 이로인한차이가포함된것으로판단됨. 를편입면적에서제외하여산정

35 요약 13 표 총사업비비교 단위백만원 명칭사업계획서예비타당성조사차이 공사비 토공구간공사비 교량공사비 기타공사비 부가가치세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부가가치세 용지보상비 용지구입비 지장물보상비 예비비 총사업비 주 사업계획서의총사업비는예비타당성조사의총사업비세부공종에따라본조사에서재구성함사업계획서의예비비는의적용후총사업비억원을맞추기위해약억원을제외함

36 14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절유지관리비추정 비용추정개정안 (2015) 에제시된일반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에물가및도로차로수를보정하여유지관리비를추정함. 표연차별유지관리비년기준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연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재포장대수교량보강선시스템교체 합 계 연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재포장대수교량보강선시스템교체 합 계 연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재포장대수교량보강선시스템교체 합 계 년간유지관리비 백만원 제절연차별투입계획 요구안의연차별사업계획과비용추정개정안 (2015) 의공사비투입률 (5 년) 을고 려하여 2018 년에기본및실시설계를수행하고, 5년간공사를완료한후 2024년에 개통하는것으로계획함. 경제성분석을위한연차별비용흐름표는부가세를제외한연차별총사업비투 입액에개통후 30년간의유지관리비와본사업종점부와연계되는에코델타시티 접속도로 ( 광로 3-2) 의입체화공사비 억원을추가로반영함.

37 요약 15 제Ⅳ장교통수요추정 제절기본자료및분석범위설정 기본자료 2014년기준부산울산광역권 KTDB 네트워크및여객 O/D, 전국권화물 O/D 시간적범위설정 표 시간적범위설정 구분 연도 기준연도 년 개통연도 년 중간분석연도 년 년 년 년 년 최종분석연도 년개통후 년 공간적범위설정 부산광역시강서구의 O/D 통행분포를분석하는 PV 법, 사업시행전후의링크 교통량변화율을분석하는 RV 법에의해시나리오별최종영향권을설정함. 표 최종분석영향권 구분 대상지역 시나리오 시나리오 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 부산광역시강서구 부산광역시사상구사하구서구중구동구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정구북구수영구남구경상남도창원시김해시양산시밀양시함안군 부산광역시강서구 부산광역시사상구사하구서구중구동구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정구북구수영구남구기장군해운대구영도구경상남도창원시김해시양산시밀양시함안군

38 16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절기본자료의수정 존세분화 녹산동존세분화 녹산동내에위치한산업단지의입지현황및법정동 (9 개동) 경계를기준으로녹 산동( 행정동 ) 1개존을 4 개존으로세분화함. 에코델타시티존세분화 에코델타시티사업에해당하지않는강동동 (1), 대저2 동(1), 명지동 (1) 과에코델 타시티사업에해당하는지역인강동동 (2), 대저2 동(2), 명지동 (2) 로구분하여존 세분화함. 기준연도및장래연도네트워크수정 기준연도네트워크수정 사업구간주변도로의차로수, 속성자료, 추가개통도로등을비교검토하여 실제도로망에부합하게기준연도네트워크를수정함. 센트로이드커넥터의위치수정및개수를증가시켜유출유입을분산시킴. 장래네트워크수정 KTDB 의배포자료기반영장래도로계획이외에새로준공되었거나준공예정 인도로에대한현황자료및설계자료를수집하여추가반영하였으며, KTDB 기준연도네트워크에기반영되었으나장래연도에는누락된강동교를기준연도 와동일하게반영함. 장래 수정 도로철도지침 (5 판) 을기준으로개발계획을반영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하되, 택지및산업단지장래개발계획반영시고려사항가이드라인 ( 한국개발연구원, , 이하 장래개발계획반영가이드라인 (2014) ) 을검토적용함.

39 요약 17 본조사에서추가또는수정반영한영향권내주요개발계획은택지및도시개발 사업 6 건, 산업단지개발사업 3 건임. 표 추가및수정반영한장래택지및산업단지개발계획 구분 사업명 준공예정연도 사업추진현황 반영여부 부산동래역행복주택공사착공추가반영 부산아미행복주택사업계획승인추가반영 택지개발지구 두동지구실시계획승인수정반영 웅동지구 실시계획승인 수정반영 송정지구 실시계획승인 수정반영 도시개발사업 일광지구 공사중 수정반영 신항북측배후지단계 공사완료 수정반영 산업단지 오리실시계획승인수정반영 미음단계준공수정반영 그림 택지및산업단지개발계획위치도추가및수정반영

40 18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절통행배정모형의정산 통행배정의전제 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 승용차와버스의재차인원은 KTDB 부산울산광역권배포자료를활용하였으 며, 화물차의재차인원은도로철도지침 (5 판) 의 1 인을적용함. 버스및화물차의승용차환산계수는도로철도지침 (5 판) 의계수를적용함. 통행배정의기본시간단위 2015년도국가교통조사및 DB 구축사업, 여객교통수요신뢰도개선방안연 구 ( 한국교통연구원, 2015) 에제시된부산울산권의시간대별통행량을통해 지속시간과집중률을산출하여적용함. 표본조사의시간통행량지속시간과시간대별집중률단위시간구분지속시간집중률산정기준첨두시간집중률이상 비첨두시간 첨두시간과심야시간을제외한시간 심야시간집중률미만 자료한국교통연구원 년도국가교통조사및구축사업여객교통수요신뢰도개선방안연구 교통량 - 지체함수 (VDF: Volume-Delay Function) KTDB 의지역별, 도로유형별 VDF 등급체계를적용함. 고속도로및사업노선주변의민자도로는차종별유료도로징수요금과부산울 산권수단별평균통행시간가치를이용하여유료도로통행요금가중치산정방 식에따라반영함.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제공한장래관리운영권만료민자도로의무료 화계획( 부산본부개발팀 -1976, ) 을반영하였으며, 국가관리민자도로 는관리운영권만료후한국도로공사요금체계를따르는것으로반영함.

41 요약 19 통행배정모형의정산결과 총 52 개도로지점에대해오차율 ±15% 이내로정산을수행함. 표기준연도정산결과단위대일 지점 번호 도로 등급 고속 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일반국도 광역 시도 구간 도로명 지점구간명번호 남해고속도로 장유냉정가락장유 제지선가락서부산서부산부산 진례 진례 냉정 서김해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김해 김해 대저 대저 덕천 중앙고속도로 대저김해공항대동초정 경부고속도로 구서 영락 호선 망덕육교농서교 호선 상리마을만남의광장 호선 외동사거리서김해육교망덕교자현 호선 삼정자교불무산고가교장유터널부곡초등학교교차로 호선 불암지하차도수안교차로 호선 김해교 가락대로 세산삼거리중곡 생곡로 세산삼거리장락포 가락대로 세산삼거리렛츠런파크 강변대로 호광장다대포 을숙도대로 을숙도대교 다대로 사하경찰서성일여고앞삼거리 낙동대로 하단교차로괴정역 낙동대로 하단교차로을숙도초등학교 낙동대로 괴정역대티역 보수대로 구덕터널 중앙대로 영주교차로부산역 강변대로 괴정역남항대교 가야대로 서면교차로가야동 석포로 감만교차로문현동 낙동목로 구포대교 관문대로 백양터널수정터널 새싹로 진양사거리당감동 중앙대로 양정역연산교차로 중앙대로 연산역부산시청 월드컵대로 연산역신리삼거리 반송로 연산역안락교차로 중앙대로 서면역부산역 수영로 수영교차로해운대 수영로 용소삼거리대남교차로 수영로 용소삼거리대연사거리 르노삼성대로 신호대교 낙동남로 낙동강하구둑 공항로 명지 창원 가락대로 번신호등가덕대교 녹산산업대로 번신호등보람공원 창원부산간도로 창원 합계 년 주중관측 교통량 년 배정 교통량 차이 오차율 자료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부산광역시 년차량교통량조사결과보고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자료부산본부개발팀

42 20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절장래교통수요추정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사업노선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두시나리오에서모두 2024년개통연도대비 2025년에교통수요가소폭증가하 다가이후점차감소하는것으로분석됨.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는 O/D 패턴과비슷하게 2025년까지증가하다가 2025 년이후갈수록감소하는추세를보임. - 연도별 O/D를살펴본결과승용차와버스의경우 2025년이후점차감소하 는추세를보이며, 화물차의경우계속증가하는패턴을보임. 시나리오별교통수요추정결과 시나리오 1( 엄궁대교및승학터널미반영 ) 은 2024년 36,713 대/ 일에서 2025년 37,056 대/ 일로증가하다가이후점차감소하여 2045년 29,666 대/ 일로분석됨. 시나리오 2( 엄궁대교및승학터널반영) 는 2024년 59,801 대/ 일에서 2025년 60,273 대/ 일로증가하다가이후점차감소하여 2045년 50,743 대/ 일로분석됨. 표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구분년년년년년년 시나리오시나리오 단위대일 그림연도변화에따른수단별변화추이

43 요약 21 분석결과 시나리오 1 본사업노선은강서구지역내에서의통행과강서구에인접한시군구 ( 김해시, 창원시, 강서구일원) 사이의통행시주로이용하는것으로분석됨. 그림 년사업노선이용차량의주요통행시나리오 표년시ㆍ군ㆍ구단위분석결과시나리오 단위대일 순위 기ㆍ종점시ㆍ군ㆍ구 교통량 비율 창원시진해구 부산시강서구 김해시 부산시강서구 부산시강서구 창원시진해구 부산시강서구 부산시강서구 부산시강서구 김해시 부산시강서구 창원시성산구 창원시성산구 부산시강서구 창원시의창구 부산시강서구 부산시강서구 창원시의창구 부산시강서구 부산시사하구 순위외 합계

44 2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나리오 2 본사업노선은시나리오 1 보다넓은범위인부산시내 ( 사상구, 동구, 남구등에 ) 서창원시, 김해시로이동하는통행들이나타나사업노선과연계노선이지역간 도로의기능을담당하는것으로판단됨. 그림 년사업노선이용차량의주요통행시나리오 표년시ㆍ군ㆍ구단위분석결과시나리오 단위대일 순위 기ㆍ종점시ㆍ군ㆍ구 교통량 비율 부산시강서구 부산시강서구 김해시 부산시강서구 부산시강서구 김해시 부산시사상구 부산시강서구 부산시동구 창원시성산구 부산시부산진구 부산시강서구 부산시강서구 부산시남구 창원시진해구 부산시강서구 부산시강서구 창원시진해구 창원시의창구 부산시동구 순위외 합계

45 요약 23 분석결과 시나리오 1 사업시행시인근노선인남해고속도로제2 지선, 낙동남로, 신호대교에서사업 노선으로교통량이전환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가장인접한노선인낙동남 로에서가장많은 28,152 대/ 일(76.7%) 의차량이전환됨. 그림 년사업미시행대비시행시장래교통수요변화시나리오 표년사업노선분석결과시나리오 단위대일 지점번호 구간명 미시행 남해고속도로국도호선식만사상도시권혼잡도로남해고속도로제지선낙동남로신호대교사업노선 - 소계 년 시행 차이

46 24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나리오 2 사업시행시남해고속도로, 식만~ 사상도시권혼잡도로, 남해고속도로제지 2 선, 낙동남로, 신호대교에서교통량이전환되어, 시나리오 1보다넓은범위에서 교통량이전환되는것으로분석됨. 그림 년사업미시행대비시행시장래교통수요변화시나리오 표년사업노선분석결과시나리오 단위대일 지점번호 구간명 미시행 년 시행 차이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남해고속도로 국도 호선 식만사상간도시권혼잡도로 남해고속도로제지선 낙동남로 신호대교 사업노선 소계

47 요약 25 제Ⅴ장편익산정 개요 도로철도지침 (5 판) 에따라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 사고비용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을산정함. 편익산정결과 두시나리오모두총편익중통행시간절감편익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순으로산정됨. 연도별편익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두시나리오모두교통수요추정결과와 유사하게 2024년개통이후 2025년소폭증가하다가이후점차감소함. 표 편익산정결과시나리오 단위억원 분석연도 년년년년년년 통행시간절감편익 운행비용절감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편익합계 표 편익산정결과시나리오 단위억원 분석연도 년년년년년년 통행시간절감편익 운행비용절감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편익합계

48 26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Ⅵ장경제성분석 제절개요 분석기준연도및기간: 분석기준연도 2015 년, 분석최종연도 2053 년( 개통후 30 년) 사회적할인율 : 4.5% 제절경제성분석결과 경제성분석결과시나리오 1의 B/C=1.04, 시나리오 2의 B/C=1.47 로모든시나리 오에서본사업노선의경제적타당성이확보되는것으로분석됨. 민감도분석결과 사회적할인율 (2.5~6.5%), 비용(±30%), 편익(±30%) 변화에대한민감도분석을 수행함. 표 민감도분석결과 구분 시나리오 시나리오 단위억원 할인율 비용 편익

49 요약 27 제Ⅶ장정책성분석 제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중앙정부상위계획및지자체관련계획검토결과를종합하여보면, 본사업은 중앙정부상위계획과지자체관련계획에부합하고정책방향과의일치성도확보 하고있다고판단됨. 우선,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2013~2020), 부산광역시도시교통정 비중기계획, 부산광역시도로정비기본계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 계획재정비에서는낙동강을횡단하는동서축연계도로망의일부구간으로본 사업의계획을직접제시하고있음. 또한, 중앙정부주요상위계획에서는 도로간상호연계를강화하기위한도로 시설확충추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기능강화및투자유치개발활성 화, 경제자유구역지구내진입도로조성, 부산신항과의연계가능성등을 감안한물류중심지조성, 교통물류활동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의감축, 도시부혼잡개선 등본사업의추진목적과연관된계획들이제시되어있음. 성과지표의적절성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에따르면 7개전략목표와 22개 성과목표및 76 개의관리과제를계획하고있음. 이중 관리과제 -5- 외국인투자확대를위한구조적기반강화 의성과지표 인경제자유구역개발률, 정책간담회개최건수, 기반시설지원사업예산 집행률은본사업과일부연관된성과지표로판단됨. 그러나이들성과지표는사업의추진정도를표시할수있는과정지표로, 본사업 을추진하고자하는목적을측정하는데적합한결과지표는제시되지않은바사

50 28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업의성과를측정하는데한계가있음. 다만, 본사업은 BJFEZ 내물동량및교통량의원활한수송을위한간선도로 확보를위하여추진되었고, 본사업이추진된다면기반시설지원사업예산집행 률(%) 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사업의추진의지및선호도 산업통상자원부와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재정비의도로확충계획에포함되어있는 사업으로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의경제활성화, 인근의기존도로교통혼잡 해소등을위해반드시필요한사업이라는의견을제시하는등사업추진의지 및선호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동서 4축의일부구간으로지속적으로부산광역시장래도로계획으 로추진해온사업이며, 최근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등서부산개발로인해 주변도로의극심한혼잡이지속될것을예상하면서본사업의추진이시급하 다는의견을제시하는등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제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주무부처사업계획서상국고 50%, 지방비 50% 로재원을분담하는것으로계획되 어있는바이를기준으로중앙정부및부산광역시의재원조달가능성을검토함. 중앙정부와부산광역시는건설기간 6년중 2022년에최대금액인경제성분석 용( 부가세제외) 기준으로각각약 195 억원, 총사업비용 ( 부가세포함) 기준으로 각각약 215 억원을조달해야할것으로예상함. 중앙정부의재원조달가능성 연간최대투자비약 195 억원( 부가세포함시약 215 억원) 은산업통상자원부의

51 요약 29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017년주요및기타지원시설지원예산액합계의 50% 미 만수준이나주요및기타지원시설지원예산은여러도로사업등에지원되고 있는상황임을고려할때본사업의연간최대투자비규모는작지않은수준 이라할수있음. 아울러주요및기타지원시설지원예산현황추이를보면연도별편차가심하 고, 2016~2020년국가재정운영계획상도로부문의연평균증가율도 6.8% 수 준인점등도중앙정부재원조달의위험요소라볼수있음. 그러나중기재정소요전망을보면주요지원시설지원은 2020년에는재원소요 가없고, 기타지원시설지원은 175억원정도로그규모가크지않을것으로전 망되므로본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별도의예산확보노력을기울인다면 재원조달에큰무리는없을것으로판단됨. 부산광역시의재원조달가능성 연간최대투자비약 195 억원( 부가세포함시약 215 억원) 은부산광역시의 2016 년수송및교통분야예산 1조 691억원수준의약 2% 수준에불과하므로금액 상으로는재원조달에큰무리가따르지는않을것으로판단됨. 다만, 부산광역시의 2016년재정자립도는 55.4% 로유사단체평균 66.6% 보다낮 은수준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따른연도별재정전망을보면세출의경상지 출은감소하는반면에사업수요는연평균증가율 의경우현재다수의재정및민간투자사업을추진중임. 3.5% 로전망되며, 부산광역시 따라서본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는본사업의재원투입시기와중첩되 는사업간에투자시기조정또는신규예산확보를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 가있을것으로판단됨. 환경성 서낙동강일대는주변에넓게발달한평야와다양한형태와수심의모래톱이하 도에발달한우리나라의대표적인철새도래지임. 횡단교량시행시광공해에대한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어사업추진시 특별히주의를요할필요가있으며, 식물생장기에공사가진행될시하천생물

52 30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미소서식처를제공하고먹이원으로이용되고있는다양한수생식물군락에피해 가없도록하는조치가필요함. 인근지역의교통량증가로인해서낙동강우점종들의생활사중민감한시기( 겨 울철철새서식지이용등에 ) 소음이나빛공해로인한피해가예상되므로설계 시이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고판단됨. 특히, 교량으로부터발생하는빛이외부로확산되지않도록물리적설계를고려 하여야생생물의이격거리에미치는영향을줄여야하며, 교량바닥재료도소 음을최소화할수있도록신중히선택해야함. 또한, 예상되는피해범위에기준하여정밀한생물, 환경조사를통하여본노선 이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려는노력이필요함. 시점부봉화산절취가불가피한상황으로민원발생과환경훼손가능성이있으 므로추후설계시소음과진동의영향에대한세부검토를실시하여암발파제어 공법을적용하고, 환경훼손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 제절고용효과분석 고용유발효과 본사업의고용유발효과를분석한결과건설업, 제조업, 부동산등에서창출되는 총고용은약 1,589 명임. 이는 2008~2012년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평균 고용유발효과인 3,838 명, 전체사업의평균인 4,912 명보다낮은수준임. 고용의질개선효과 본사업으로창출되는고용의질가중평균표준화점수는 며, 본사업의고용의질개선효과는 중 으로평가됨 으로분석되었으 항목별로는고용여건, 고용평등기회항목은 상 에해당하고훈련및교육, 임금 및복리후생, 갈등해결항목은 중 에해당하고고용안정, 건강및안전항목은 하에 해당함.

53 요약 31 제Ⅷ장지역균형발전분석 제절지역낙후도 본사업이위치한부산광역시의 16개광역시도별지역낙후도지수순위는 9위 로중위권에, 170개시군별지역낙후도지수순위는 16 위로상위권에해당함. 즉, 부산광역시는지역낙후도순위가중상위권에해당하므로지역낙후도측면에서 의사업시행효과는낮은것으로판단됨. 제절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 전국적으로 2,166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 882 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 1,589명 의고용유발효과, 1,788 명의취업유발효과가발생하며, 이중약 65~80% 내외 수준이사업노선이위치한부산광역시에서발생하는것으로분석됨. 지역경제활성화효과분석결과 본사업의활성화효과지수는 % 로 2008~2012 년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평균값인 %( 전체사업평균값 %) 대비다소낮은수치임. 표 본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 단위억원 구분 예비타당성조사부산광역시 투입액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지역내총생산 년확정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주 투입액및지역내총생산은모두 년기준가격임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설문지응답을위한것으로서위투입액에대한사업해당지역의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을사업해당지역의 추계액으로나눈지수임 년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지역경제활성화지수평균은 이며전체사업의평 균은 임

54 3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Ⅸ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제절 를활용한종합판단 평가대안 본조사는다음과같이단일의최적대안을기준으로 AHP 분석을수행함. 본사업은부산광역시강서구생곡동에서서낙동강을횡단하여강서구명지동 에코델타시티까지연결하는총연장 1.53km의왕복 6차로도로를신설하는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임. 주무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는다음과같은목적을갖고본사업을추진하고있 음. 첫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BJFEZ) 내물동량및교통량의원활한수송을 위한간선도로확보로기존도로의교통혼잡을해소하고창원~ 부산간민자도로 와연결체계구축으로경남동남부권과부산도심간접근성강화를목적으로함. 둘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국제산업물류도시, 부산항신항, 녹산국가산단 등에서발생되는물류교통량분산으로물류비용절감, 경제자유구역및지역경 제활성화를목적으로함. 본조사는본사업노선과연계하여동서축을형성하는엄궁대교건설사업과 승학터널민간투자사업의시행여부에따라두가지시나리오를설정함. 본조사 는이들사업의추진여부와시기가확정되지않은상황을고려하여두가지시 나리오중시나리오 1( 엄궁대교및승학터널미반영 ) 을최적대안으로선정함. 표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최적대안요약 구분 최적대안 사업위치부산광역시강서구생곡동명지동에코델타시티 사업규모총연장장낙대교교량연장콘크리트거더왕복차로 총사업비부가세포함 경제성분석 억원 억원 지역낙후도순위개광역시도 중위개시군 중위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55 요약 33 조사대상집단 연구책임자 1 인, 수요연구진 2 인, 비용연구진 2 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 인, 외 부검토위원 1 인, 예비타당성조사평가단 2인등총 10명이평가에참여함. 종합평점은최소최대점수를부여한평가자의응답결과를제외하고산출함. 구조및평가항목 AHP 구조및평가항목의경우별도의특수평가항목없이경제성분석, 정책성분 석, 지역균형발전분석의필수평가항목을대상으로함. 분석결과 사업시행평점이 0.512로사업미시행평점 0.488보다높아본사업의경우사업 시행을보다나은대안으로평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개별평가자별로보면 6 명은사업시행평점이더높고, 나머지 2명은사업미 시행평점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비일관성비율은모든평가자가최대허 용치 0.15 이내로나타나응답일관성조건을충족함.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은 약간신중 에해당함. 이와같이평가자별의견일치도에차이가있는것은본사업의경우경제성분 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등의긍정적평가항목과환경성, 지역낙후도순 위도등부정적평가항목이상존하고, 평가자별로어느평가항목을더중요하게 보고있는지의차이에서기인하는것으로판단됨. 표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평가결과 평가자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종합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 주종합평점을최소최대 점수로부여한평가자의응답결과는제외하여산출함

56 34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절종합평가및정책제언 종합평가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사업의개요및목적 - 본사업은부산광역시강서구생곡동에서서낙동강을횡단하여강서구명지 동에코델타시티까지연결하는총연장 1.53km 왕복 6 차로도로신설사업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BJFEZ 내물동량및교통량의원활한수송을위한간선도 로확보와이를통한기존도로교통혼잡해소및경남동남부권과부산도 심간접근성강화, BJFEZ 내국제산업물류도시, 부산항신항, 녹산국가산단 등에서발생되는물류교통량분산을통한물류비용절감, 경제자유구역및 지역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본사업을추진함. 사업계획변경내용 - 주무부처는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신청당시 BJFEZ 개발계획변경승인시 반영노선인총연장 1.56km 의왕복 6 차로도로신설로사업계획서를제출함. - 이후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서교량연장을축소하고교량상부공법을변경하 는사업계획변경을요청하였으며, 본조사는최종변경된사업내용에대하 여분석을수행함. 경제성분석 비용추정결과 - 부가세를포함한총사업비는 1, 억원으로추정되었으며, 운영기간 30년 동안의유지관리비는 교통수요추정결과 억원으로추정됨. - 개통연도인 2024년기준으로엄궁대교및승학터널을미반영한시나리오 1 의경우 36,713 대/ 일로추정되었으며, 엄궁대교및승학터널을반영한시나리 오 2의경우 59,801 대/ 일로추정됨. - 이후 2025년에는시나리오 1의경우 37,056 대/ 일, 시나리오 2의경우 60,273

57 요약 35 대/ 일로소폭증가하다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45년에는시나리오 1의경우 29,666 대/ 일로추정되었으며, 시나리오 2의경우 50,743 대/ 일로추정됨. 편익산정결과 - 사업노선의교통량추이와유사하게개통연도인 2024년에는시나리오 1의 경우 억원, 시나리오 2의경우 억원, 이후 2025년에는시나리오 1의경우 억원, 시나리오 2의경우 억원으로소폭증가하다지속 적으로감소하여 2045년에는시나리오 1의경우 억원, 시나리오 2의경 우 억원에달하는것으로산정됨. 경제성분석결과 - 시나리오 1의경우 B/C 1.04, 시나리오 2의경우 B/C 1.47로모든시나리오에 서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는것으로분석됨. 민감도분석결과 - 시나리오 1의경우사회적할인율이 5.5% 이상상승또는비용이 10% 이상 증가하거나편익이 것으로분석됨. 10% 이상감소할경우, 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지못하는 - 반면에시나리오 2의경우민감도분석설정한범위내에서경제적타당성을 확보하는것으로분석됨. 정책성분석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2013~2020), 부산광역시도시교통정비중 기계획 등에서낙동강을횡단하는동서축연계도로망의일부구간으로본 사업의계획을직접제시하고있으며, 중앙정부주요상위계획에본사업의 추진목적과연관된계획들이제시되어있는바본사업은중앙정부상위계획 과지자체관련계획에부합하고정책방향과의일치성도확보하고있다고 판단됨. 성과지표의적절성 -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 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에따르면 관리과제 -5- 외국인투자확대를위한구조적기반강화 의성과지표인 경제자유구

58 36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역개발률, 정책간담회개최건수, 기반시설지원사업예산집행률은본 사업과일부연관된성과지표로판단되지만본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목적 을측정하는데적합한결과지표는제시지않은바사업의성과를측정하는 데한계가있음.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및부산광역시등관계기관은 본사업이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재정비계획에포함되어있고 부산광역시동서 으로추진해온사업으로부산 4축의일부구간으로지속적으로부산광역시장래도로계획 진해경제자유구역경제활성화, 기존도로 교통혼잡해소, 장래서부산개발로인한주변도로의혼잡해소등을위해 반드시필요한사업이라는의견을제시하는등본사업의추진의지및선호 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재원조달가능성 - 주무부처사업계획서상국고 50%, 지방비 50% 로재원을분담하는것으로계 획되어있는바이를기준으로검토함. - 중앙정부의경우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여러도로사업을지원하고있는상황 임을고려할때본사업의연간최대투자비는작은규모가아니고, 연도별 편차가심한관련예산현황, 2016~2020년국가재정운영계획상도로부문예 산의감소추세등은재원조달의위험요소로볼수있으나, 중기재정소요전 망을보면 2020 년에주요지원시설의재원소요가없고, 기타지원시설지원 의예산규모가크지는않을것으로전망되므로본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 해별도의예산확보노력을기울인다면재원조달에큰무리는없을것으로 판단됨. - 부산광역시의경우연간최대투자비는 2016년수송및교통분야예산의약 2% 수준에불과하므로금액상으로는재원조달에큰무리가따르지는않을 것으로판단되나, 2016 년재정자립도가유사단체평균보다낮고, 중기지방재 정계획에따른연도별재정전망을보면사업수요의연평균증가율이 3.5% 로 전망되며, 현재다수의재정및민간투자사업을추진중이므로본사업의원 활한추진을위해서는본사업의재원투입시기와중첩되는사업간에투자

59 요약 37 시기조정또는신규예산확보를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으로 판단됨. 환경성 - 본사업노선이위치한서낙동강일대는주변에넓게발달한평야와다양한 형태와수심의모래톱이하도에발달한우리나라의대표적인철새도래지임. - 따라서횡단교량시행시광공해에대한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어 사업추진시특별히주의를요할필요가있으며, 식물생장기에공사가진행 될시하천생물미소서식처를제공하고먹이원으로이용되고있는다양한 수생식물군락에피해가없도록하는조치가필요함. - 또한, 인근지역의교통량증가로인해서낙동강우점종들의생활사중민감 한시기 ( 겨울철철새서식지이용등에소음이나 ) 빛공해로인한피해가예 상되므로설계시이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고판단됨. - 시점부의경우봉화산절취가불가피한상황으로민원발생, 환경훼손가능 성이있으므로추후설계시소음과진동의영향에대한세부검토를실시하 여암발파제어공법을적용하고, 환경훼손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 고용효과분석 - 본사업의고용유발효과를분석한결과건설업, 제조업등에서창출되는총 고용은약 1,589 명으로, 이는 2008~2012년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 평균고용유발효과인 3,838 명, 전체사업의평균인 4,912 명보다낮은수준임. - 본사업의고용의질개선효과는 중 으로평가되었으며, 항목별로는고용여 건, 고용평등기회항목은 상에 해당하고훈련및교육, 임금및복리후생, 갈등해결항목은 중에해당하고 고용안정, 건강및안전항목은 하에해당 하는것으로평가됨. 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낙후도 - 부산광역시의 16개광역시도별지역낙후도지수순위는 9 위로중위권에, 170개시군별지역낙후도지수순위는 16 위로상위권에해당함. - 즉, 부산광역시는지역낙후도순위가중상위권에해당하므로지역낙후도측

60 38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에서의사업시행효과는낮은것으로판단됨. 지역경제파급효과 - 본사업의활성화효과지수는 % 로 2008~2012 년도로사업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의평균값인 %( 전체사업평균값 %) 대비다소낮 은수치에해당함. AHP 를활용한종합판단 최적대안으로선정한시나리오 1의사업시행점수가 0.512로평가되어현시점 에서주무부처의변경사업계획은사업시행이더타당한것으로평가됨. 다만, 평가자 6 명은사업시행을더나은대안으로, 반면에평가자 2명은사업 미시행을더나은대안으로평가하였는바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결론은 약간신중 에해당한다는점을밝혀둠. 표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총괄요약표 주 총사업비 구분사업계획서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부산광역시강서구생곡동명지동에코델타시티 사업규모총연장장낙대교교량연장콘크리트거더왕복차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합계 사업기간 사업주체산업통상자원부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재원조달국고지역발전특별회계이내지방비 년 시나리오시나리오 최적대안시나리오 단위백만원 총사업비는부가가치세포함금액임용지보상비는국공유지포함금액임사업계획서와예비타당성조사의총사업비는변경된사업계획기준임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예비타당성조사의총사업비는년말기준임사업계획서의총사업비는천만원단위에서반올림하였으며예비타당성조사의총사업비단위는백만원이며소수점이하는제시하지않음시나리오은엄궁대교및승학터널미반영시나리오는엄궁대교및승학터널반영시나리오임는소수점둘째자리는소수점셋째자리까지제시함

61 요약 39 정책제언 본사업노선이위치한부산광역시강서구는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등대규모 개발계획이진행중이며, 본격적인서부산개발에따라인구, 사업체수, 종사자 수등주요사회경제지표가지속적인증가추이를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BJFEZ 내물동량및교통량의원활한수송을위한간선도로확 보와이를통한기존도로교통혼잡해소및경남동남부권과부산도심간접근 성강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국제산업물류도시, 부산항신항, 녹산국가산 단등에서발생되는물류교통량분산을통한물류비용절감, 경제자유구역및지 역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 2016 년하반기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의뢰함. 예비타당성조사 AHP 분석결과최적대안으로선정한시나리오 1의사업시행 점수가 0.512로현시점에서주무부처의변경사업계획은사업시행이더타당한 것으로평가됨. 다만,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이 약간신중 에해당하는바 주무부처는본사업을추진함에있어신중을기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됨. 이에본조사는예비타당성조사수행과정에서얻은정량적 정성적정보를기초 로다음과같이본사업을추진함에있어유의할사항을정책제언하고자함. 첫째, 본사업은다음과같은사업특성으로인해교통수요와비용의변동가능성이 크므로향후추진과정에서현저한변경이이루어질경우수요예측재조사나타당 성재조사등관련절차에따라사업의타당성을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음. 우선, 본사업노선인근에는대규모장래개발계획이추진중에있음. 그러나 장래개발계획이실시계획승인과같이일정단계이상진척되어있다고하더 라도이후추진과정에서계획의중도취소, 시기또는규모변경등의불확실 성은여전히존재하며이는교통수요예측의주요위험요인에해당함. 다음으로예비타당성조사의한계상상세한현장조사를수반하지못한바추후 상세설계시연약지반처리비용의변동가능성이크며, 하천관리기관과의협 의결과에따라경간장계획변경과이에따른비용의변동가능성이존재함.

62 40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둘째, 본사업노선이통과하는서낙동강은대표적인철새도래지인만큼환경성평 가에서전술한저감방안등공사및운영단계에서환경훼손을최소화할수있 는다양한방안을마련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 아울러사업추진과정중에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에서전술한상세설계 시추가검토필요사항에대해서도면밀한검토및보완이필요할것임. 마지막으로본조사는서낙동강횡단교량의선형이 S 자형태로계획된주무부 처변경사업계획을대상으로비용을추정하였으나, 추후상세설계시면밀한선 형계획검토과정을거치면더욱경제적이면서도환경훼손을줄일수있는사업 계획을수립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본사업은전체공사비중교량공사비의비중이매우크므로시점부봉화산 절취를최소화하면서교량연장을축소할수있는선형계획을수립할경우추 가적인비용절감이가능하며, 대표적인철새도래지인서낙동강의환경훼손도 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됨.

63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Ⅰ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제Ⅳ장교통수요추정제Ⅴ장편익산정제Ⅵ장경제성분석제Ⅶ장정책성분석제Ⅷ장지역균형발전분석제Ⅸ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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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제절사업의 1 배경및목적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 이하 본사업 ) 은부산광역시강서구생곡동을시 점으로하고명지동에코델타시티를종점으로하는총연장 1.56km 의왕복 6차로를 신설하는사업이다. 본사업은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의제18 조기반시설에대한우선지원을추진근거로하여 2015년 BJFEZ 개발계획변경승인 시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확충방안으로북측진입도로노선으로반영되었다. 본사업시점부는녹산~ 생곡간도로및창원~ 부산간도로와연계되고종점부는에 코델타시티도시계획도로 ( 광로 3-2), 현재대도시권혼잡도로로추진중인엄궁대교및 민간이제안한승학터널민간투자사업과연계된다. 이에본사업시행되면경남권과 부산권의도심을잇는광역교통망 ( 지하도로동서 4 축의 ) 일부구간으로기능을할것 으로기대된다. 주무부처의사업계획서에따르면본사업의주요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BJFEZ) 내물동량및교통량의원활한수송을위한간선도로확보 로기존도로의교통혼잡을해소하고창원~ 부산간민자도로와연결체계구축으로 경남동남부권과부산도심간접근성강화를목적으로하고있다. 둘째, 부산진해경 제자유구역내국제산업물류도시, 부산항신항, 녹산국가산단등에서발생되는물류 교통량분산으로물류비용절감, 경제자유구역및지역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하고 있다.

66 44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절사업의 2 추진경위및추진주체 본사업은 2015년 BJFEZ 개발계획변경승인시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확충방안으로 북측진입도로노선이반영되었으며, 2016년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타당성검토사 전용역을수행하였다. 이를근거로본사업은 2016년 12월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 으로확정되었고, 금회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하게되었다. 본사업의추진경위를간 략하게정리하면다음의 < 표 -1> 과같다. 표 Ⅰ 사업의추진경위 구분추진경위 개발계획변경승인신청지경부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확충방안북측진입도로노선반영 부산시관련부서협의완료 중앙관련부처협의완료국토부환경부등 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 민간제안사업제안서적격성조사의뢰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제안서적격성조사완료통보 부산광역시 엄궁대교및접속도로민간투자사업제안에대한회신부산광역시 가칭낙동북항간도로주 제안사업수용곤란 개발계획변경승인산업부 북측진입도로건설타당성검토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한편, 본사업은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8 조( 기반시설에 대한우선지원 ) 에의거하여 BJFEZ 개발계획변경승인에반영된노선으로국고지원 대상이다. 금회사업의추진주체및국고지원요건, 그리고재원분담계획을살펴보 면다음과같다. 추진주체 국가( 산업통상자원부 ) 및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국고지원요건및재원분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8 조( 기반시설에대한우선지

67 제Ⅰ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45 원에 ) 의거국고지원대상사업 - 제 호( ): 도로계획고시, 제 호( ): 개발계획변경 승인 지원형태 : 국비보조 ( 자치단체자본보조) 재원분담 : 국고(50%) 지역발전특별회계 50% 이내, 지방비 (50%) 시설운영비충당방식 : 시설물이관지자체예산편성유지관리 제절사업의 3 개요 본사업은부산광역시강서구생곡동과명지동에코델타시티를연결하는도로를건 설하는사업이다. 당초주무부처는 BJFEZ 개발계획변경승인시반영된노선인총연장 1.56km 의왕복 6 차로도로신설로사업계획서를제출하였다. 이후주무부처는예비타 당성조사과정에서교량연장을축소하고교량상부공법을변경하는사업계획변경을 요청하였으며, 1) 본조사는최종변경된사업내용에대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주무부처사업계획의주요내용은다음의표와같다. 표 Ⅰ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의개요 구분당초사업계획변경사업계획 사업위치 강서구생곡동명지동에코델타시티 사업규모 총연장 교량 강거더 왕복 차로 총연장 교량 콘크리트거더 왕복 차로 추정총사업비 억원 억원 사업기간 년년 사업추진주체 지원형태 재원분담및국고지원비율 시설운영비충당방식 산업통상자원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국비보조자치단체자본보조 국고지역발전특별회계이내지방비 시설물이관지자체예산편성유지관리 1) 산업통상자원부지원총괄팀 -442( ) 의사업계획변경요청에의거한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 -504( ) 공문을통해사업계획변경이통보되었다.

68 46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4절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의절차 예비타당성조사는 [ 그림 -1] 과같이기본구상에해당하는사업계획서를기초로 사업의개요및기초자료분석, 경제성분석,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및종 합평가의절차로진행된다. 그림 Ⅰ 대규모건설공사예비타당성조사수행흐름도 기본구상사업계획서 사업의개요및기초자료분석 사업의배경목적및기대효과 지역현황인문지리경제등 유사시설사례분석 공학적자료조사및분석 쟁점파악및대안검토 경제성분석정책성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 수요의추정 편익의추정 비용의추정 비용편익분석 민감도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고용효과분석 사업특수평가항목선택적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종합평가 다기준분석 사업의추진타당성유무 기타정책제언 필수민자검토대상사업중타당성을확보한사업에대해서는민자적격성을판단하여민간투자사업전환여부를결정함 자료공공투자관리센터년하반기예비타당성조사착수회의자료

69 제Ⅰ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47 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가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도출 예비타당성조사를위하여우선조사대상사업의추진배경, 목적, 경위, 계획된사업 내용등을파악하고, 대상사업지의사회경제지표등의기초자료를분석하게된다. 다음으로국토계획등상위 위, 정책방향과의일치성등을분석기술하게된다. 관련계획에대한검토를통해조사사업의위상, 우선순 그리고타당성이인정된사업에한하여재정사업성과관리의효과성제고를위해 사업추진부처로부터미션-전략목표 - 성과목표등의성과관리체계, 검토대상사업의 성과지표를제출받아상위목표와의연계성, 사업추진단계별지표성격의적절성, 달 성가능성, 구체성, 측정가능성, 시간, 비용적절성등의기준에따라성과지표의적 절성검토를수행하게된다. 2) 마지막으로다양한조사쟁점을도출하는데, 이는사업의추진여부에중요한영향 을미치는기술적, 사회정치적, 환경적요인을부각하여심도있게검토하기위한 준비단계라고할수있다. 나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조사대상사업을추진할경우예상되는국민경제적파급효과와투 자의적합성을분석하는핵심적인조사과정으로서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수요 및편익추정결과를활용한비용- 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을기본적인방법론으 로채택하고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경제성분석에서는각사업별로타사업과평가 의일관성을기하기위하여예비타당성조사의일반지침, 부문별표준지침및예비타 당성조사착수회의자료등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 본사업은도로부문사업이므로타사업과평가의일관성을기하기위하여 예비 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보완연구 ( 제5 판) (KDI, , 이하 일 반지침 (5 판) ),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 제5 판) (KDI, , 이하 도로철도지침 (5 판) ),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 2)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사업의성과지표검토가이드라인 ( )

70 48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침변경 PIMAC 업무가이드라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이하 비용추 정개정안 (2015) ) 및 2016 년하반기예비타당성조사착수회의자료( 이하 착수회의 자료 ) 등을적용하게된다. 다정책성분석및지역균형발전분석 경제성분석에는포함되지않으나사업수행의타당성을평가하는데중요한정책 적차원의평가항목들을정량적또는정성적으로분석하게된다. 본조사에서는정책 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고용효과분석, 사업의특수평가항목 ( 선택적 ) 등의세부평가항목으로구성된정책성분석을수행하게된다. 그리고지역 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의세부평가항목으로구성된지역균형발전분석을수행 하게된다. 라종합평가및정책제언 경제성분석과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결과를바탕으로조사에참여한조 사팀과검토위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등의의견을수렴하여사 업의타당성을종합적으로평가하게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활용하여사업시행의적절성을계량화된수치로도출 하도록하고있다. 본조사에서도경제성분석과정책성분석및지역균형발전분석 의평가결과를토대로 AHP 분석을실시하게된다. 다음으로필요시종합평가결과를담보하기위한본조사의한계점과향후본조 사대상사업의후속조치를수행하는과정에서반드시고려하여야할정책적인사항 을제언하게된다. 한편, 2016년하반기예비타당성조사사업부터필수민자검토대 상사업중타당성을확보한사업에대해서는민자적격성을판단하여민간투자사업 전환여부를결정하도록하고있으나, 본사업은필수민자검토대상사업에해당하 지않으므로민자적격성판단에대한추가검토는수행하지않는다.

71 제Ⅱ장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제1절기초자료분석 사회 경제적지표 과업노선이위치한부산광역시강서구는 7 개의행정동으로구성되어있다. 강서구 의서측으로는창원시진해구, 동측으로부산광역시북구, 사상구, 사하구가위치해 있으며, 북측으로는김해시가위치하고있다. 부산광역시강서구는부산-진해경제자 유구역을비롯하여부산과학산업단지가조성되어있다. 도로는남해고속도로 ( 순천- 부산), 남해고속도로제2 지선, 창원- 부산간도로, 외부순 환도로를비롯한국도및지방도등이통과하고있으며, 화물전용철도노선인부 산신항선이운행되고있다. 가인구 사업지역의장래인구는사업노선의교통수요에가장크게영향을미치는지표로 현재까지의인구증가추이를토대로장래사업지역의인구증가추이를판단할수 있는기초자료가된다. 부산광역시의인구는 2011년 355만명에서 2015년 351만 3천명으로연평균 0.26% 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구군별인구를살펴보면대부분의구에서감소추세를 보이고있으나강서구와기장군은 6.2% 와 9.0% 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72 50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행정구역별인구추이 단위인 구분 연도명 년년년년년 연평균증가율 부산광역시 중 서 동 구 구 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 북 구 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자료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연도

73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년부산광역시의총전입인구는 50만 7 천명, 총전출인구는 52 만명이며, 이중 해운대구가 6만 3 천, 6만 5 천명으로가장높은것으로집계되었다. 표 Ⅱ 행정구역별인구이동현황년기준 단위인 구분총전입총전출구ㆍ군간전출구ㆍ군간전입 부산광역시 중 서 동 구 구 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 북 구 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자료통계청 국가통계포털

74 5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사업체및종사자수 부산광역시의사업체수추이를살펴보면 2015년기준사업체수가 28만개로 2011 년이후연평균 1.45% 증가하고있으며, 강서구의경우연평균 16.00% 증가하고있다. 표 Ⅱ 전국부산광역시사업체수 단위인 구분 연도명 년년년년년 연평균증가율 부산광역시 중 서 동 구 구 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 북 구 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자료부산광역시 사업체조사통계자료 각연도

75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53 부산광역시의종사자수는 2015년 12월말기준으로 136만명으로전년도대비 2.41% 증가하였다. 그리고최근 5년간종사자수의연평균증가율은 2.42%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살펴보면부산광역시대부분의군에서사업체수및종사자수가증가 하는추이를보이며, 특히강서구에서 16.0%, 8.8% 높은증가율을나타내고있다. 표 Ⅱ 전국부산광역시종사자수 단위인 구분 연도명 년년년년년 연평균증가율 부산광역시 중 서 동 구 구 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 북 구 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자료부산광역시 사업체조사통계자료 각연도

76 54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통관련현황분석 가도로현황 2015년기준부산광역시의도로총연장은 3,306km 이다. 2011년대비 5년간 233km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84% 증가하였다. 표 Ⅱ 부산광역시도로현황 단위 구분년년년년년 연평균증가율 도로연장 증가율 자료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통계연보 각연도 부산광역시의 2015년 12월말기준인구당도로연장은 0.94km/ 천인, 자동차등록대 수당도로연장은 2.72km/ 천대로나타났다. 표 Ⅱ 부산광역시도로보급률 단위천인천대천인천대 구분총연장인구 자동차등록대수 인구당도로연장 등록대수당도로연장 부산광역시 자료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통계연보

77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55 나자동차보유대수 부산광역시의자동차보유대수는 2015년말약 125만 5천대로 2011년이후총차 량대수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 특수차의경우평균 3.08% 로가장높은증가율을 보이고있으며, 승용차의경우평균 2.73% 로증가추세를보인다. 반면승합차는 4.26% 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표 Ⅱ 부산광역시자동차등록대수추이 단위대 구분년년년년년 연평균증가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합계 자료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통계연보 각연도 다사업노선인근간선도로교통량현황 사업노선인근간선도로의경우대부분교통량이증가하는경향을보였으나국도 2호선과 14호선의경우에는각각 0.13% 와 1.97% 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고속도로에서는남해선의 2011년대비 2015년의교통량은동김해 IC~ 대저JC 구간 에서 1.02% 감소를보였으며, 대저 JC~ 부산구간에서는 3.77% 로증가하는경향을보 였다. 남해선지선의경우에도가락IC~ 서부산 IC 구간은 0.27% 감소하는경향을보였 으나서부산 IC~ 부산구간에는 2.49% 로증가하는경향을보여부산인근으로접근할 수록교통량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78 56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사업노선인근간선도로주중교통량변화추이 단위대일 구분년년년년년증가율 남해고속국도 동김해 대저 대저 부산 남해제지선고속국도 가락 서부산 서부산 부산 경부고속국도 구서 노포 양산 노포 양산 양산 대구부산고속국도 대동 상동 상동 삼랑진 시점대저 중앙고속국도 대저 초정 초정 대동 중앙지선고속국도 대동 물금 물금 남양산 국도호선 낙동강하구둑 국도호선구포대교 주상시교통량수집지점으로주중교통량을평균한값임자료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79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57 제절상위 2 및관련계획검토 상위및관련계획검토의의의 상위계획및관련계획의검토는사업의추진과정에있어서상위계획뿐아니라본 사업과관련이있는주변계획들과의조화를이루어추진함으로써교통수요예측과정 에있어합리성을부여하고교통계획의실효성을검토하는데기초로사용하기위함 이다. 따라서본조사에서추구하는범위및내용과밀접한관련성을갖는기존계획및 현재추진중인사업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연구수행에기초가되도록하는것이 그목적이다. 또한, 상위계획및관련계획을검토함으로써상위계획과본조사의범 위및내용의부합성및그타당성여부를우선판단하고, 사업시행지역의관련계획을 면밀히검토함으로써이들계획이본사업과부합하는정도와사업추진실현의가능 성을판단하는것이그의의라할수있다. 상위계획 가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계획의개요및 대추진전략 국토종합계획은우리나라미래의사회ㆍ경제적변화에대응하여국토의미래상과 장기적발전을위한방향을종합적으로설정하고국토의이용개발보전에관한 장기적종합적인정책의방향을설정하는국가의최상위종합계획이다.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에서는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 ~2020) 에서선정한 약동하는통합국토실현 을기반으로대내ㆍ외적인여건 의변화를반영하고새로운국토발전전략을제시하는최상위공간계획이며, 내용상 으로이전수정계획수립이후기후의변화등국토를둘러싼전세계적인메가트렌 3) 대한민국정부,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 2011.

80 58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드에선제적으로대응하며, 새로운정책기조의변화와이슈를국토계획에접목하였 다. 따라서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에서는이전에수립된수정계획 을대체하고장래수립될공간계획의기반이되며, 각부문별지역계획및광역경제 권계획등은제차국토종합계획 4 수정계획 (2011~2020) 에제시된방향과조화를이 루어야한다.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에서는동북아시아중심에위치한한반도 의장점을최대한활용하여유라시아 ~ 태평양지역을선도하는글로벌국토실현과, 인프라, 산업, 정주환경, 복지등전분야에걸쳐국민의꿈을담을수있는국토공간 을조성하며, 녹색국토의실현을통해저탄소녹색성장의기반을마련하는 글로벌 녹색국토 를비전으로제시하고있다. 이러한비전의실현을위해 1) 경쟁력있는통합국토, 2) 지속가능한친환경국토, 3) 품격있는매력국토, 4) 세계로향한열린국토를국토형성의기본목표로하며, 이 러한기본목표의실현을위해국토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특화및광역적협력강 화, 자연친화적이며안전한국토공간조성, 쾌적하고문화적인도시주거환경조성, 녹색교통 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구축, 세계로열린신성장해양국토기반구축, 초 국경적국토경영기반구축으로구성된 6 대추진전략을제시하고있다. 그림 Ⅱ 국토형성의기본골격과다행연계형국토구조

81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59 동계획에서교통부문추진과제로지속가능하며경제성장을지원하는녹색교통체 계구축, 국민생활편익증대를위한친환경적교통정책추진, 고부가가치창출을위 한글로벌물류체계구축, 선진국토정보인프라구축등추진과제를제시하고있다. 교통부문추진과제별세부내용에서는에너지다소비형도로및자동차중심교통 체계에서철도해운그린카사람중심의저탄소녹색교통체계로의전환을목표 로삼고있으며, 특히철도분야와관련하여고속철도, 간선철도, 지선철도, 광역철도 사이의역할분담이적절하게이뤄지는연계형철도네트워크구축을강조하고있다. 더불어대도시권대중교통활성화필요성강조를통해대중교통중심지역개발 (Transit-Oriented Regions: TOR) 과토지이용계획과연계하는대중교통지향형개발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 을통해고밀도의대중교통중심의공간에서수단 간환승및지선형대중교통을통한주요지점과의연계를강조하고있다. 표 Ⅱ 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대추진전략 기본목표 국토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특화및광역적협력강화 자연친화적이고안전한국토공간조성 쾌적하고문화적인도시주거환경 조성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구축 세계로열린신성장해양국토기반구축 초국적국토경영기반구축 발전방향 국토의성장잠재력을극대화를위한차원지역발전전략을발전적으로수용 광역경제권발전을견인하는도시권육성 국가경제를견인하는신성장거점육성 글로벌경쟁력을갖춘신성장산업입지육성 농산어촌의 녹색성장기반구축 문화국토조성을위한역사문화관광자원의 연계활용 강산바다를 연계한국토품격의새로운창출 국민과강이어우러진친수국토조성 지속가능하고안전한국토생활공간 조성 녹색성장시대에부응하는한국형압축도시조성 삶의질을향유할수있는매력적문화도시조성 인구감소및기존도심쇠퇴에대응하는도심재생활성화로도시경쟁력제고 도시경쟁력제고를위한용도지역체계의탄력적적용 주거수준의선진화및주거안전망확충 철도중심의저탄소녹색성장형교통체계구축 선택과집중을통한효율적도로망정비를통해국토경쟁력강화 교통수단간기능적역할분담을통한통합연계교통체계구축 탄소배출을줄이고에너지를절약하는친환경교통정책추진 고부가가치창출및동북아물류중심국가성장을위한글로벌물류체계구축 첨단국토정보인프라구축및활용을통한국토관리선진화 해양자원확보를위한활동영역확장과해양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 생태계에기반을둔해양자원및공간의통합적관리 남북한교류협력확대에대비한기반구축 유라시아태평양시대를선도하는글로벌국토역량강화 개발의제실천을통한글로벌연성국토개척

82 60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비교 구분 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기간 년 년 기조 약동하는통합국토실현 대한민국의새로운도약을위한글로벌 녹색국토 인구 지역균형및국가경쟁력 대외개방및국토골격 인구증가와고령화사회 지역간균형발전에중점 수도권과밀억제 한반도육지경성국토 행정구역별접근경제권 점적개방개축에중점 인구감소및초고령사회 다문화사회형성 광역경제권중심의특성화발전및글로벌 경쟁력강화에중점 한반도육지와해양재외기업활동공간을 포함연성국토 행정구역을초월한광역적접근광역 경제권 대외개발벨트및접경벨트 글로벌개방거점육성등개방형국토형성 추진 도시주택토지 교통물류 기초적삶의질보장 네트워크형도시체계형성 주거복지향상 임대주택공급확대 계획형토지지용관리강화 간선도로망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와각지역의연결성강화 도시재생및품격도시조성 한국형녹색콤팩트도시조성 주거수준의선진화 인구감소고령화에 대응하는수요맞춤형 주택정책 계획적토지이용의제고를위한개발행위 허가제도운용 계획적토지이용을전제로수요변화에 대응하는유연한토지이용체계구축 철도중심의녹색교통체계 기존시설의운영효율화 광역경제권및초광역개발권연계인프라 확충

83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1 교통부문계획 제차국토종합계획 4 수정계획 ( ) 에서제시한 6대추진전략중교통부문 계획과관련된 녹색교통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구축 전략의추진과제및내용을 살펴보면다음과같다. 표 Ⅱ 대추진전략중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구축내용 추진과제세부내용 철도중심의저탄소녹색성장형교통체계구축 선택과집중을통한효율적도로망정비를통해국토경쟁력강화지원 교통수단간기능적역할분담을통한통합연계교통체계구축 탄소배출을줄이고에너지를절약하는친환경교통정책추진 고부가가치창출및동북아물류중심국가성장을위한글로벌물류체계구축 첨단국토정보인프라구축및활용을통한국토관리선진화 도로중심에서철도중심으로신규건설위주에서운영효율화위주로교통정책전환광역경제권의거점도시간및초광역개발권간의신속한연계를위한ㅁ자형고속철도망을구축하고고속철도망의접근성향상을위해대중교통연계체계를강화 고속도로국도등도로간상호연계를강화하고지역간균등한간선도로서비스제공을위한도로시설개량및확충추진국가간선도로망의지능화및첨단화로신속안전하고 편리한첨단교통서비스제공 도로철도공항항만등교통수단간상호연계로저비용고효율교통체계구축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부문별계획의통합ㆍ조정을강화하여교통정책과교통시설확충의상호연계를도모 자전거및보행자도로확충등을통해생활속의녹색교통정착을추진하고대중교통지향형교통정책추진저배출형교통수단버스경전철전기차하이브리드카등의점진적확대로친환경녹색교통체계구축 인천국제공항의허브경쟁력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김포공항의근거리국제선서비스강화부산항신항광양항울산항등을동북아거점항만으로육성하고권역별거점항만의특화개발추진동북아포트얼라이언스구축공항ㆍ항만배후단지물류클러스터조성미래형첨단물류기술개발및보급등을통해글로벌물류체계구축 미래형선진국가공간정보인프라를구축하여고정밀공간정보를실시간제공센서네트워크기술을결합한스마트국토관리체계를구축하고각종시설및정보활용의첨단인텔리전트화추진

84 6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동남권발전방향 제차국토종합계획 4 수정계획 ( ) 에서는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을반영 한권역별발전방향을제시하고있으며, 부산광역시를포함한동남권의발전방향에 대해다음의내용을제시하고있다. 동북아국제비즈니스및금융산업의거점육성 동북아물류비즈니스거점기능강화를위하여신항만을중심으로포트비즈니 스밸리(Port Business Valley) 육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기능강화및투자유치개발활성화, 부산울산 창원자유무역지역구조고도화추진 부산을동북아선도금융지로육성 세계석유소비시장의중심지로부상하고있는동북아시아지역의석유물류활 동의중심거점형성을위한오일허브구축 환태평양시대유라시아관문역할을위한교통및항만물류인프라구축 국토개방거점으로서국제적경쟁력을갖춘항만물류중심기지구축과복합운 송체계및교통인프라구축 국제교류관문기능강화를위해동남권신공항은입지평가결과에따라사업 추진및연계인프라및복합운송체계구축 교통망확충을통한지역간산업물류및관광자원의연계강화 동북아신성장전략산업벨트및초광역산업클러스터구축 동남권선도산업집중육성을통한핵심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 신성장동력및수송기계산업육성과고부가가치기술개발을촉진할신성장전 략산업벨트구축 국제물류산업육성및고부가가치화를위해자유무역지역역할증대와첨단산 업( 메카트로닉스, 생명공학, 전지산업등) 위주로산업구조고도화 지역별주력전략산업의고부가가치화ㆍ첨단화를통해국가기간산업초광역 클러스터구축

85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3 녹색성장거점및해양문화관광산업육성 동남권의주력산업에대해저탄소시스템을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및녹색기 술산업유치를통해에너지클러스터를구축 생태공원조성, 상ㆍ하수도서비스품질향상, 쾌적한대기환경조성, 체계적폐 기물처리및자원화추진으로맑고쾌적한저탄소녹색성장도시조성 문화ㆍ관광콘텐츠화를통한역사문화ㆍ생태관광거점육성, 권역내특화관광루트 개발및네트워크구축과지역특화축제강화및문화ㆍ관광콘텐츠개발ㆍ육성 지역별기능특화를통한다핵연계형발전거점육성 크루즈도입, 섬관광활성화, 해양리조트및마리나개발등을통해동북아시 아해양휴양ㆍ레저관광의국제적거점육성 영상ㆍ컨벤션산업의중심기능제고 협력거버넌스및제도적기반구축 광역자치제구성및광역거버넌스기구설치등을통해타권역과의협력시 스템구축 광역경제권의효율적지원과관리를위한행정시스템을구축하여광역산업중 심의산업별광역산ㆍ학ㆍ연ㆍ관협의체로확대ㆍ연계 초국경광역경제권 ( 동남권 - 큐슈권 ) 클러스터를구축하여새로운발전축형성및 동북아핵심경제권도약을통한동북아통합경제체제의새로운상생발전모델 제시 동남권의새로운특화산업발굴ㆍ육성과광역교통망구축및신항만운영합리 화사업등공동추진 생활기반시설을확충하여권역내도시와농어촌간의격차를완화하고지역간 균형발전을위한제도적기반정비 이상의제차국토종합계획 4 수정계획 ( ) 검토결과, 본사업에대해직접 적으로언급하고있지는않으나, 녹색교통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구축전략중 도 로간상호연계를강화하기위한도로시설확충추진, 동남권발전방향중 부산진 해경제자유구역기능강화및투자유치 관성을일부확인할수있다. 개발활성화 계획측면에서본사업과의연

86 64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제차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제차경제자유구역 1 기본계획 (2013~2022) 은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특별법에의한법정계획으로경제자유구역 2.0 시대( 13~ 22) 를맞아 1.0 시대( 03~ 12) 의성과를평가하고대내외환경변화를반영하여경제자유구역발전청사진을제시 하기위해수립되었다. 제차경제자유구역 1 기본계획은 글로벌경쟁력을갖춘성장거점 이라는비전과 함께다음그림과같은발전전략을제시하고있다. 그림 Ⅱ 제차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발전전략 제1차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경제자유구역별추진전략중부산ㆍ진해경제자유 구역의추진전략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발전비전 목표 부산신항과의연계가능성등을감안하여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을세계최고 수준의물류ㆍ비즈니스중심지로조성 세계일류항만물류허브조성, 첨단수송부품산업육성, 글로벌관광레저거점 조성을중점목표로설정 4) 산업통상자원부, 제1 차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2013~2022), 2013.

87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5 추진전략주요내용 중점유치업종 - 전국최대규모의해상물류시설을기반으로복합물류, 자동차및조선등첨 단수송부품, 지역별생태상황과연계한여가ㆍ휴양산업을중점유치 개발활성화및재원조달 - 단위지구간차별화전략및개발계획미수립지조기개발방안마련, 또 한원활한민간자본조달을위한건실한사업시행자유치추진 개발활성화를위해미개발지구다양한사업방식검토추진 지구내기반시설 ( 간선도로, 진입도로 ) 에대한국ㆍ시비확보로조성 전략적투자유치 - 신항배후부지에글로벌고부가가치물류기업유치 - 외국첨단부품ㆍ소재기업전용단지조성추진, 신재생에너지, IT데이터센터 등신수종사업유치추진 구역관리ㆍ운영체계 - PM 투자유치역량강화및 BDI, 경남발전연구원등지역싱크탱크와의협력 강화를통한구역청의전문성확보 그림 Ⅱ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의비전목표및추진전략

88 66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이상의제차경제자유구역 1 기본계획 (2013~2022) 검토결과, 본사업에대해직접 적으로언급하고있지는않으나,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의추진전략중 지구내기 반시설 ( 간선도로, 진입도로 ) 조성, 부산신항과의연계가능성등을감안한물류중 심지조성 계획측면에서본사업과의연관성을일부확인할수있다. 다국가기간교통망제차수정계획 교통체계효율화법 ( 제정) 제4조를법적기반으로하는국가기간교통망계획 은육상, 해상, 항공교통정책및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국가기간교통시설확충 이상호연관성없이부문별로추진됨에따라국가교통정책의체계적이지못한개발 로인해교통시설확충교통체계의운영개선을병행하여효율적인국가종합교통체계 구축의필요성이대두되며, 최근기후협약을기반으로하는녹색교통추진전략, 인터 모달리즘등의교통여건의변화를고려한새로운국가기간망계획의필요성을배경으 로수립된계획이다. 국가기간교통망제2차수정계획은 20 년단위로육상, 해상, 항공교통등효율적인 국가종합교통체계의구축방향을제시하는국가계획으로써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 향후구축될국가기간교통시설에관한장기적이며종합적인투자기본정책을결정하 는교통관련계획의기본이며, 최상위계획이라고할수있다. 21 세기를맞아글로벌교통물류강국으로도약하기위한세계일류수준의도로 철도공항항만등의교통기반시설을확충하고연계성을강화하여효율적인국가 종합교통체계구축을위해육상해상항공교통의통합네트워크를구축하고국가경 쟁력강화를위한교통혼잡비용물류비용교통사고비용등교통물류활동으로발생 하는사회 하고있다. 경제적비용의감축과미래사회대비지속가능한녹색성장방향을제시 동계획은목표달성을위한하반기추진전략 (2011~2020) 으로 1) 부문간효율적스 톡조정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2) 교통연계성강화를위한인터모달리즘의구현, 3)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 21 세기글로벌교통물류강국실현, 4) 저탄소녹색성장형 교통체계구축, 5) 교통기본권확보를위한선진국수준의교통서비스제공을제시하 고 5대목표를기반으로하여세부 11 개추진전략을제시하고있다. 특히대중교통분야에서대중교통수단제공을통해접근성을제고하고이를통해 5) 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1~2020) 제2 차수정계획, 2011.

89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7 개인교통수단이용을억제와유기적인교통시설간연계및교통수단별미연결구간 을입체적으로연결하여국민에게단절없는(seemless) 교통망제공을통해 다수단 연계, 최적경로 의선택기회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한다. 표 Ⅱ 국가기간교통망제차수정계획추진전략별세부과제 대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국가교통체계의종합 조정및효율성강화 부문간효율적스톡조정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교통연계성강화를위한인터모달리즘구현 세기글로벌교통물류 강국실현 저탄소녹색성장형교통체계구축 선진국수준의교통서비스제공 중심철도고속화및도로기능효율화 항공해운물류 경쟁력강화 교통수단간연계환승체계강화 인터모달리즘실현을위한물류거점연계교통체계구축 육해공 통합연계국제교통망구축 국제교통물류시장 통합대응 녹색성장교통체계전환 미래형교통기술개발및구현 교통안전재난대응및보안검색체계강화 교통서비스의사회적형평성강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종합조정기능강화 교통수단간수송분담구조확립 간선철도망고속화및전철화 간선도로망투자효율성제고 국토의균형발전촉진하는교통체계구축 수준의항공교통실현 항만및해운네트워크구축강화 비용절감형내륙물류체계확립 복합환승센터본격추진 다양한환승체계보급 역세권교통연계거점구축 물류거점중심의연계교통망구축 철도중심의물류네트워크구축 대륙연결및신항로개척 남북교통망구축 글로벌항공해운 네트워크구축 국제공항의허브경쟁력강화 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강화 동북아교통시장통합의단계적확대 자전거및보행교통활성화 빠르고편리한대중교통구현 적극적교통수요감축 녹색물류추진 미래형첨단녹색교통수단개발및활성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교통연구개발 사업확대 교통수단별교통안전체계구축 기간교통망재난발생대비대응복구체계 구축 보안검색기능강화 교통기본권확보를위한교통정책수립 고령화사회및교통약자에대비한교통대책마련

90 68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Ⅱ 국가간선도로망계획

91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9 표 Ⅱ 장기국가간선도로망계획구상 단위 남 북 축 구분주요경유지연장 제축 제축 제축 제축 제축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지선 서울~ 수원~광명서수원 ~평택남북 서천~ 공주 평택~시흥평택~ 부여 문산~서울~천안~부산~완도경부천안~ 논산호남지선서울~ 용인서울~ 세종회덕~ 논산호남선의지선논산~전주전주~ 광양순천~ 여수 연천~서울~대전~진주~통영~거제중부제중부경부지선구리~ 포천옥산~ 남이경부 철원~포천양평~ 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지선금호~ 현풍구마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지선양산~ 대동~김해중앙선의지선 제축 제축 양구 ~ 봉화 ~ 영천 ~ 부산경부 간성 ~ 강릉 ~ 울진 ~ 부산동해 동 계제축제축제축제축 목포 ~ 순천 ~ 마산 ~ 부산남해지선산인 ~ 창원남해지선고서 ~ 순천호남냉정 ~ 사상남해지선 무안~부산부산~ 남원~함양함양~ 울산지선고창~ 장성~담양함양~ 고령~옥포언양~ 울산 새만금 ~ 전주익산 ~ 장수무주 ~ 대구 ~ 영천 ~ 포항지선도동 ~ 영천경부기계 ~ 신항만 당진 ~ 대전공주 ~ 청원 ~ 상주 ~ 안동 ~ 영덕지선대산 ~ 당진대전 ~ 대구경부상주 ~ 영천 서 제축당진 ~ 천안 ~ 오창 ~ 괴산경부문경 ~ 울진 축 제축제축제축제축 안중 ~ 음성 ~ 제천 ~ 삼척평택 ~ 제천 인천대교인천 ~ 안양인천 ~ 여주 ~ 원주 ~ 강릉영동지선인천 ~ 서울경인서창 ~ 장수안양 ~ 성남성남 ~ 장호원부산 ~ 원주제영동 인천 ~ 일산하남 ~ 서울 ~ 홍천 ~ 양양 강화 ~ 문산 ~ 화천 ~ 간성 계

92 70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의계속 단위 구분주요경유지연장 제축 서울외곽순환 제축 수도권제외곽순환 순 환 축 제축 제축 제축 대전남부순환 대구순환 부산외곽순환부산신항제배후 제축 부산순환 계 총계 이상의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1~2020) 제2 차수정계획검토결과, 본사업에대해 직접적으로언급하고있지는않으나, 교통물류활동으로인한사회 경제적비용의감 축을계획목표중에하나로제시하고있으며, 물류거점중심의연계교통망구축, 항 만, 산업단지등교통 물류거점연계교통망구축계획등의세부계획을포함하고 있는점에서는본사업과의연관성을일부확인할수있다.

93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71 라제차국가도로종합계획 제차국가도로종합계획 1 (2016~2020) 은 2014년 7월도로법전부개정에의해기존 도로정비기본계획이국가도로종합계획체계로개편됨에따라도로법제5조에따른 도로분야최상위법정계획으로수립되었다. 상위계획인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 망계획과연계되는계획으로, 기존의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을보완하 여 2020 년까지의수정계획으로수립되었다. 계획의목표및추진과제 제1 차국가도로종합계획 (2016~2020) 에서는 경제활성화를지원하고, 미래를준비 하는도로 를계획의비전으로제시하고있으며, 효율적인투자로경제성장지원, 철저한안전관리로사고예방, 원활하고쾌적한도로서비스제공, 다음세대를준 비하는미래도로구축 을계획의 4 대목표로설정하였다. 계획의주요추진과제는다 음과같다. 표 Ⅱ 제차국가도로종합계획의목표및주요추진과제 핵심가치대목표주요추진과제 1 국가간선도로망정비 경제안전행복미래 효율적인투자로경제성장지원 철저한안전관리로사고예방 원활하고쾌적한도로서비스제공 다음세대를준비하는미래도로구축 2 도로투자효율화 3 도로공간입체적활용 4 도로산업육성연구개발 5 소통협업 강화 1 시설물유지관리강화 2 도로교통사고예방 3 신속한사고대응체계구축 1 교통혼잡개선 2 자율주행상용화지원 3 이용자체감서비스확대 4 도로운영관리체계개편 5 도로환경개선 알파道실현에너지생산도로등대미래상실현추진 6) 국토교통부, 제1 차국가도로종합계획, 2016.

94 7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목표 제1 차국가도로종합계획 (2016~2020) 에서는도로현황, 기존계획평가, 장래전망, 해외정책사례등을토대로경제, 안전, 행복, 미래를핵심가치로하는 4대목표를다 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효율적인투자로경제성장지원 ㅇ도시부혼잡개선투자기반미흡, 동서축연계성부족, 해외진출활성화필요등 기존계획평가결과미비점개선방안반영 ㅇ장래저성장전망, 투자재원한계등극복을위해투자효율화, 민간투자활성 화, 도로산업육성, 연구개발투자등추진 ㅇ국토공간구조변화를고려한간선도로망구축과국제적연계, 사회적합의를 통한갈등조정등소통 철저한안전관리로사고예방 협업강화계획수립 ㅇ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증가, 노후시설증가, 교통안전수요증대등장래여 건변화를고려하여시설물유지관리강화추진 ㅇ여전히높은교통사고사망자수등현황과기존계획평가를반영하여사고예 방계획마련, 특히보행자 원활하고쾌적한도로서비스제공 고령자교통안전대책추진 ㅇ교통혼잡문제를개선하고, 장래통행수요증가등여건변화에대응하여혼잡개 선을위한대책, 투자계획마련 ㅇ특히, 혼잡지점개선, 대도시권순환망구축, 교통수요관리등주요선진국의 혼잡개선대책을참고하여개선추진 ㅇ삶의질향상에따른이용자들의요구수준향상에대응하여첨단기술을적극 활용해서도로서비스개선, 친환경도로조성 ㅇ 기후체제에따른친환경차량활성화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 다음세대를준비하는미래도로구축ㅇ자율주행, AI, 고령화, 메가시티, 초국경, 통일, 에너지문제등미래메가트렌드를토대로핵심이슈를발굴하여미래정책방향수립

95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73 세부추진계획 제차국가도로종합계획 1 (2016~2020) 의 4 대목표중 효율적인투자로경제성장지 원, 원활하고쾌적한도로서비스제공 에대한주요세부추진계획은다음과같다. 가효율적인투자로경제성장지원 국가간선도로망정비 고속도로 5,000km 시대개막 - 국가간선도로망계획에따라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도로망을구축하여 20년까 지고속도로 5,075km를개통 - 전국토의 78% 에서, 전체인구의 96% 가 30분내고속도로에접근가능한도 로망구축 간선도로망혼잡개선 - 서울- 세종, 평택- 부여- 익산( 제2 서해안 ) 고속도로를착공하여경부선, 중부선, 서해안선의교통량을분산하고, 정체개선 - 수도권제 2 순환, 부산순환, 대구순환등전국대도시권순환도로전구간을완 공 착수하여대도시권혼잡개선 - 경인고속도로지하화사업에착공하여혼잡개선은물론도로환경개선과도 시재생촉진 - 수원- 광명, 안양- 성남, 인천- 김포등수도권민자고속도로사업을적기에완공 하여광역도시권소통개선, 연계강화 - 서울- 양평등광역도시권순환망을보완하는방사형고속도로와부산신항우 회도로등물류지원사업도검토추진 - 전국고속도로상습정체구간 (251km) 의약 80% 구간에대해확장사업을추진 하여정체해소 국토균형발전촉진 - 함양- 울산, 새만금 -전주등동서방향고속도로사업을적기에추진하여지역 간연계성강화 - 주문진 - 속초, 동해- 삼척, 상주- 영덕등지역의간선도로망접근성을적극보완

96 74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하여교통복지향상 도로투자효율화 효과높은사업에투자확대 - ( 혼잡도로개선사업 ) 대도시권교통혼잡개선에대한지원효과를단계적으 로높일수있는방안강구 - ( 지선지정국도추진) 적은비용으로교통물류거점접근성과간선도로망의 효율성을높일수있는지선국도사업추진 - ( 고속도로네트워크효율화 ) 노오지분기점등미연결분기점을연결하여도 로망을효율적으로활용, 도로이용선택권다양화 예산집행효율화 - ( 계획단계 ) 도로사업편익분석방법을개선하여사업효과를보다정확하게 평가하고, 추진이부진한사업은사업재검토 - ( 설계단계 ) 설계내용의경제성을검토하는설계VE를설계초기단계로앞당겨 설계를내실화하고설계변경을최소화 - ( 시공단계 ) 대규모신설확장보다는소규모고효율개량사업자를강화하고, 완공중심투자방향유지 나원활하고쾌적한도로서비스제공 교통혼잡개선 간선도로혼잡구간 41% 감축 - 고속도로일반국도의서비스수준 D 이하혼잡구간을 3,899km 2,306km로 41% 감축추진 - 고속도로갓길차로설치확대, 확장, 대체노선신설등을통해정체잦은구 간의용량증대 - 고속도로정체시우회국도안내서비스를확대하고, 장거리위주의소통정 보를단거리구간별로상세하게제공하여교통량분산 주요간선도로접속부지 정체개선 - 분기점연결로.IC 진출부확장, 신호체계개편, 하이패스차로확대, 램프미터

97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75 링실시간운영등을통해접속부지ㆍ정체개선 - 접속부의도로관리체계를명확히하고, 연접되는교차로에대한설계ㆍ운영 지침을마련하는등접속부운영체계를효율화 도시부혼잡개선 - 제차혼잡도로 3 개선사업계획에따라 `20년까지 15개사업을단계적으로추 진하고, 19개광역도로사업도차질없이추진 - 고속도로는물론국도도심구간에대해서도주말, 출퇴근교통예보를실시 - 하여교통량을분산하고정시성확보 교차로개선등소규모투자로국도병목지점정체개선 도로운영관리체계개편 고속도로통행료체계개편 - 재정/ 민자고속도로의통행료격차를해소하기위해다양한대안을검토하여 근본적인대책마련추진 - 통행료감면제도의실효성과친환경차감면등신규수요에대해감면원칙, 소요재원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개편추진 도로등급 관리체계조정 - 국도, 국지도, 지방도의기능, 교통량등을고려하여등급체계를조정하는방 안을검토하고, 지방도의연속성 민자고속도로통합관리 방향성체계개선 - 평택수원광명서울등서로연계되는단거리민자고속도로를통합운영 하여유지관리효율성제고및비용절감 이상의제1 차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 검토결과, 본사업에대해직접적으로 언급하고있지는않으나, 본사업이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BJFEZ) 내물동량및교통 량의원활한수송을위한간선도로확보로기존도로의교통혼잡을해소등을목적으 로하고있는점을고려해볼때, 도시부혼잡개선 과일부연관성이있다고할수 있다.

98 76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마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 신도시개발등으로대도시생활권이확대됨에따라교통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 고교통체증심화등문제발생으로인한대도시권광역교통문제를해소하기위한 체계적이고지속가능한장기마스터플랜을제시하고있다. 이에일관된광역교통정책을추진하는데필요한중장기교통계획수립필요성이 증대됨에따라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의개정( 07.1) 을통해법정계 획인광역교통기본계획이수립되었고, 이후주택교통정책변화로인한장래공간구 조변화에대비한광역교통망구축, 대중교통활성화방안등광역교통정책에대한 개선방안마련에초점을두고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는대도시권광역교통여건변화에효율적으로대처 하기위한장기적이고종합적인교통계획수립으로 대중교통중심의광역교통망확 대, 대중교통이용활성화, 광역교통체계의운영효율성제고, 지속가능한광역 교통관리제도개선 을통하여광역교통문제를해결할수있는체계적인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있다. 표 Ⅱ 부산ㆍ울산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광역간선도로망검토사업 구분 사업명 구간 연장 차로수 경부고속도로영천언양확장울산포항고속도로 울산포항 냉정부산간고속도로남해선 냉정 대저 냉정부산간고속도로남해선 냉정 사상 냉정부산간고속도로중앙선지선 대동 양산 냉정부산간고속도로중앙선 대동 초정 냉정부산간고속도로신설노선 대동 김해 부산외곽순환 김해부산 함양울산고속도로 함양울산 단위 7)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2013~2020), 2014.

99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77 표 Ⅱ 계속 구분 사업명 구간 연장 차로수 창원부산간도로 경남창원시완암동부산강서구생곡동 부산신항제배후도로 부산신항서컨테이너남해고속국도진례 국도 호선기장장안 기장군기장읍교리기장군장안읍임랑리 국도 호선무계삼계 김해시장유면응달리김해시삼계동 국도호선부산시계웅상 기장군정관면두명리양산시용당동 국도호선부산시계웅상 양산시동면여락리기장군정관면두명리 국도 호선장안온산 기장군일광면문동리울주군서생면위양리 국도 호선장안온산 울주군서생면위양리울주군 국도호선웅상무거 양산시용당동울주군웅촌면석천리 국도호선웅상무거 울주군웅촌면석천리울주군청량면문죽리 국도 호선양남감포 경주시양남면하서리경주시양북면구길리 국도 호선양남감포 경주시양북면구길리경주시감포읍팔조리 국도 호선동읍한립 창원시대산면김해시한림면 국도호선 울산북구농소동경주시 울산농소경주외동 외동읍입실리 국도호선내남외동 경주시내남면노곡리경주시외동읍구어리 국도 호선효현내남 경주시광명동경주시내남면노곡리 국도 호선웅동동읍 창원시용동창원시동읍남산리 국도 호선하북북부 양산시명곡동양산시하북면용연리 국도 호선북부가산 양산시동면가산리양산시북부동 북항대교민간투자사업 부산영도구청학동부산남구감만동 천마산터널및접속도로 부산서구암남동남항대교사하구구평동 울산대교및접속도로 울산남구매암동울산동구일산동 산성터널접속도로화명측북구화명동화명북구건설화명동산성터널입구

100 78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계속 구분 사업명 구간 연장 차로수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고가지하차도건설 부산남구감만동부산남구대연동 남북항대교연결도로건설 부산영도구연선동부산영도구청학동 옥동농소간도로 남구남부순환도로북구호계동 미포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 울산동구남목동울산동구주전동 율리삼동간도로개설 울주군삼동면둔기리울주군삼동면하잠리 석동소사간도로 창원시진해구석동창원시진해구소사동 엄궁대교및접속도로건설 강서구생곡동사상구엄궁동 산성터널 북구화명동금정구장전동 식만~ 초읍간도로 강서구식만동부산진구초읍동 반송터널및접속도로 금정구부곡동중앙로기장군기장읍부산울산고속도로기장 을숙도장림고개간도로개설 부산사하구신평동을숙도대교부산사하구장림동장림고개 동김해송정간도로건설 동김해 송정 오토밸리로 공구 구간 송정택지지구송정 오토밸리로 공구 구간 송정 화봉동 울산남구두왕동 상개매암간도로개설 남부순환도로 울산남구 부곡동매암교차로 동서축오토밸리로범서척과 동부도시고속도로북구호계동 동서축범서척과봉계 범서척과봉계 서생국도호선연계도로개설남창진하 울주군온양남창서생진하 이화산업단지진입도로신설매곡모화 북구매곡동경주외동모화 동서축외곽순환도로오토밸리로정자 울주군범서읍오토밸리로 동서축개설동서도 시고속도로함양울 청량면덕하리남구장생포동 산울산대교 동구청남목간도로개설 울산동구청울산동구남목동

101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79 표 Ⅱ 계속 구분사업명구간연장차로수 국지도호선생림상동 김해시생림면나전리김해시상동면매리 국지도 호선장안임랑 기장군장안읍 좌천리국도 호선 임랑리국도 호선 국지도호선한림생림국지도호선김해매리양산국지도호선대동매리장유신문강서가락 창원시대산면북부리김해시생림면사촌리 김해시상동면매리양산시신기동 김해시대동면예안리김해시상동면매리 부산강서구가락동김해시장유면신문리 덕천화명 양산간 부산북구덕천동양산시양산동 구포대교대동수문간도로확장 부산강서구대저동구포대교김해시대동면대동수문 동김해 식만 김해시어방동부산강서구식만동 국도호선확장신답교경주시계 울산시북구신천동신답교경주시계외동 웅촌용당간연결도로울산시웅촌양산시용당 금곡양산물금간도로 양산시동면가산리양산시물금읍증산리 초정화명화명대교및접속도로 김해시대동초정 부산화명 주고속도로국지도지방도기타도로를의미함

102 80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Ⅱ 부산권광역도로망계획도

103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81 표 Ⅱ 부산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광역간선철도망검토사업 단위 구분사업명구간연장 동해남부선경전선산도시철도호선연장다대선부산도시철도호선연장노포북정부산도시철도사상하단창원도시철도초읍선 부산울산부전마산신평차량기지다대포해수욕장노포북정사상구괘법동사하구하단동마산항진해구청서면사직 용호선경성대뷰 광역간선철도망 송도선영도선동부산선기장선신정선정관선사상가덕선강서선북항망양선선 자갈치괴정연안여객터미널태종대장산동부산관광단지안평차량기지청강리스포원파크입구월평리좌천역월평리하단역가덕도대저명지북항망양로연안여객터미널문현역 울산경전철호선효문역굴화 울산양산철도건설 울산신복로터리양산북정 합계 개 부산하단진해용원교차로 내성교차로무거삼거리 하단진해 내성무거 합계 개

104 8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Ⅱ 부산권광역철도망계획도 이상의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2013~2020) 검토결과, 광역간선도로망검 토사업중하나인엄궁대교및접속도로건설( 강서구생곡동 - 사상구엄궁동 ) 의경우 본사업노선이일부구간에해당하는바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 (2013~2020) 에서본사업을직접적으로언급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105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83 바제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은도로법제8 조(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 제 1 항에의해, 매 5년마다광역대도시권별로수립되는계획으로교통혼잡이가중되는 대도시권에국민생활의불편및물류비용증가를줄이고자시행하고있다. 1차와 2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의목표는도로의신설및확장중심의 사업을전개하여대도시의고기능도로의확충및도로망의통행환경제고등에치 중해왔으나도로교통혼잡개선에는한계를보이고있어 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 로개선계획에서는도로의신설및확장사업뿐만아니라주요교차로및단거리병 목구간에대한운영체계개선및효율화개선기법의도입을통해단기간에즉각적 혼잡개선효과를달성하고자한다. 1차와 2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으로교통난을해소하고순환및간선 도로망을확충하여전반적인교통혼잡을개선하기위해부산광역시에 획이추진되고있다. 5개의개선계 제차대도시권 3 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에서는도로건설사업 5건을대상으로분 석을수행하였으며, 수행된 5건의도로건설사업에대한노선도는다음의그림과같 으며, 제3 차혼잡도로개선도로건설사업우선순위는다음의표와같다. 이상의제차대도시권 3 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 (2016~2020) 검토결과, 본사업과 함께경남권과부산권의도심을잇는광역교통망동서축의일부구간인엄궁대교가 직접적으로언급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는있으나, 본사업에대해직접적으로언 급하고있지는않다. 8) 국토교통부, 제3 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2016~2020), 2016.

106 84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Ⅱ 부산광역시혼잡도로분석대상지점도

107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85 표 Ⅱ 제차혼잡도로개선도로건설사업우선순위 단위 권역사업명연장차로수 경제성간선망지원 항목별점수 지자체형평성계 우선순위 인천 대전 대구 공단고가교 문학간도로개설 정림중 버드내교간개설 대덕특구동측진입로개설 달서구상화로구간유천교네거리 월곡네거리 월배차량기지 월곡로구간 매천대교 이현삼거리구간 울산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개설농소 호계간도로개설 엄궁대교만덕 센텀내부순환 부산 삼화맨션앞교차로과정교차로 광주 부산대교 동삼혁신도시간도로봉래산터널 월전동 무진로간도로개설 광주용두 담양대전간도로개설

108 86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관련계획 동 가부산광역시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은부산광역시의지속적인자동차수의증가와 서부산권개발로도심내정제구간과낙동강횡단교량의부족문제가더욱심화 될것으로예상하여다음의표와같이동서1~4 축, 남북 1축의지하도로및낙동강횡 단교량계획을제시하고있다. 또한다음그림과같이부산광역시간선도로망개선방 안을마련하고있다. 표 Ⅱ 지하도로및낙동강횡단교량추진계획 단위 구분도로특성구간연장사업기간비고동서축식만초읍중기계획가칭대저대교년이후동서축초읍센텀장기계획동서축제장산로중장기계획 지하도로및낙동강횡단교량 지하도로내부순환도로 지하도로및낙동강횡단교량 지하도로 동서축만덕센텀년단중기계획 동서축가칭사상대교 봉림횡령 년이후 장기계획 동서축가칭엄궁대교 생곡엄궁 년 단중기계획 동서축 엄궁북항 단중기계획 남북축 보수사거리금정부곡초교 년이후 중장기계획 그림 Ⅱ 부산광역시간선도로망개선방안

109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87 이상의부산광역시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검토결과, 지하도로및낙동강횡단교 량추진계획중하나인동서 4 축( 생곡~ 엄궁) 의경우본사업노선이일부구간에해 당하는바부산광역시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에서본사업을직접적으로언급하고있 음을확인할수있다. 나부산광역시도로정비기본계획 년 부산광역시도로정비기본계획은도로법 22조에근거하여부산광역시의제반도로 교통현황및장래도로교통여건을종합적으로분석, 진단하여도로계층간위계와 연계체계확립을통해효율적인도로교통처리대책마련과도로운영및관리도모하 기위해수립된계획이다. 사람을위한도로, 이용하는도로, 가치있는도로라는비전을제시하고있으며, 이 를실현하기위하여세부적으로광역시도및이에준하는도시계획시설 ( 도로), 국도 등상급도로를대상으로 3 개의( 내부ㆍ외부ㆍ광역순환 ) 순환도로망건설과 5개의지하 도로망건설을통해네트워크효율화및교통효율활성화를기대하고있다. 더불어 상시혼잡구간 35 지점의개선을통해도시부교통난해소를목표로하고있다. 그림 Ⅱ 부산광역시도로정비기본계획의목표및기본방향

110 88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최적도로망노선별계획내용 단위 구분사업명구간연장차로수 고속도로 내부순환 외부순환 광역순환 간선도로 부산외곽순환도로진영대동부산기장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고가지하차도 건설 북항대교민자건설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건설평면도로포함 천마산터널민간투자사업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도로건설 지하도로동서축만덕센텀 초정화명간연결도로건설화명대교산성터널접속도로화명측건설 산성터널건설 산성터널접속도로금정측건설 남구감만동북항대교종점남구대연동평화공원앞 영도구청학동남구감만동 영도구영선동남항대교영도구청학동북항대교사하구구평동서구암남동남항대교 천마산터널사하구신평동 북구만덕교차로일원해운대구광안대교요금소앞김해시대동면초정리부산시북구화명동 부산시북구화명 산성터널입구 북구화명동금정구장전동 장전동장전초교회동동회동 반송터널및접속도로건설 금정구회동동회동기장군기장읍부울고속도로기장 소사녹산간도로개설 창원시진해구소사동부산시강서구녹산동 국도 호선웅동장유건설 진해구마천동김해서장유면 국도호선무계삼계건설김해시응달교차로김해시삼계동 국도호선생림상동건설김해시나전리김해시상동면 국도호선매리양산건설김해시상동면매리양산시유산동 국도호선양산동면건설양산시신기동정관면두명리 초읍터널및접속도로건설 국도호선내성교차로노포삼거리정비 북부산세무서백양로간도로건설 만덕사거리아시아드로 동래구온천동내성교차로금정구노포동노포삼거리사상구감전동동서고가로감전동백양로 동김해송정간도로건설동김해송정 강서첨단산업물류도시연결도로남북축강서첨단산업물류도시연결도로남북축 강성구명지동김해시대동면주중리 강서구명지동강서구대저동

111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89 표 Ⅱ 의계속 간선도로 지하도로 구분사업명구간연장차로금샘길지방도호선지방도호선범어사길연결도로건설 감전교차로입체화 산성터널접속도로금샘로개설부산대통과구간 수영만해저터널건설공사 녹산산단신호대교간지하차도건설사상터미널입구도시계획도로중로호선개설 문전교차로지하차도건설 횡령터널및접속도로건설 부산항신항제배후도로민간투자사업 지하도로동서축 지하도로동서축 지하도로동서축 지하도로남북축 감전교차로 금정구장전동부산대학교대진정보통신고등학교 수영구민락동해운대구마린시티 부산시강서구녹산산업단지신호공단사상구괘법동백양대로사상수괘법동광장로 부산진구문전교차로 연제구월드컵대로남구횡령대로 진해구남문동김해시진례면 강서구식만교차로해운대구장산교차로 강서구봉림교차로남구횡령교차로 강서구세산삼거리중구부산세관 중구보수사거리금정구부곡대우아파트앞 단위 그림 Ⅱ 부산광역시최적도로망위치도

112 90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이상의부산광역시도로정비기본계획검토결과, 최적도로망노선별계획중하나 인동서 4 축( 강서구세산삼거리 ~ 중구부산세관 ) 의경우본사업노선이일부구간에 해당하는바부산광역시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본사업을직접적으로언급하고있음 을확인할수있다. 다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재정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에의거지정된부산 진해경 제자유구역에대해개발여건변화를고려하여기수립된개발계획내용반영, 개발지 연지구및계획미수립지구에대한검토등을통해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재정비계획이수립되었다. 본재정비계획의목적및범위, 도로확충계획다음과같다. 계획의목적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실현방안에따라지정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강화를위해개발여건등을반영하여재정비 내실있는개발을위한경제자유구역구조조정방안 에따른개발지연지구재 검토, 계획미수립지역검토등전반적인추진방향재설정 재정비용역의종합적인검토를통해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메리트선점및 지속적ㆍ가속적추진을위한지구별개발컨셉재조정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총체적관리를위해개별지구단위로여러차례변경된 개발계획내용의일괄적정리 계획의범위 시간적범위: 기준년도 2012 년, 목표연도 2020년 공간적범위 - 위치 : 부산광역시강서구,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일원 - 면적 : 83.1 (2012. 재정비조사시작시) 82.3 ( 가주지구해제) 52.9 ( 구역지정해제의제반영, 최종면적 )

113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91 표 Ⅱ 지역명 계 신항만지역 명지 지지 두지 웅지 지역 사역 동역 동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재정비계획의공간적범위 지역구분단위개발사업지구기준 지역면적km2 당초기정변경 지구수 지구면적천m2 신항배후지북측 지구명 신항배후지남측 서부산유통지구명지지구화전지구신호지방산업단지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미음지구송정지구명동지구생곡지구 두동지구문화지구보배연구지구 웅동지구남산지구남문지구웅천지구와성지구남양지구 그림 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재정비계획의공간적범위

114 9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로확충계획 본사업에해당하는경제자유구역북측진입도로 ( 국제산업물류도시진입로 ) 등 을포함한광역도로, 지역도로, 지구도로계획수립 표 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재정비계획의도로확충계획 광역도로 구분구간연장 대구대동김해간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확장 사업비억원 사업기간시행주체추진현황 대구대동신대구부산고속주준공 진주마산 냉정부산 차로 차로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공사중 계획중 신항진입도로 Ⅰ 신항동측가덕 차로 국토해양부 준공 지역도로 신항배후도로 Ⅰ 경제자유구역남측진입도로을숙도대교 가덕 가락 세산삼거리 초정 차로 차 명지동 호광장 신평동 호광장 차로 부산광역시 국토해양부부산시경남도 부산광역시을숙도대교 낙동대교확장 낙동대교구간 도로공사 계획중 의곡교차로진해두동부산진해 부산과학산업단지부산지사차로경제자유구역청 준공 소사녹산간도로 창원시진해구소사동부산진해 부산광역시녹산동차로경제자유구역청 공사중 석동소사간도로 창원시진해구석동부산진해 창원시진해구소사동차로경제자유구역청 계획중 여좌명동간도로 진해여좌진해명동 진해시 계획중 마창대교및경상남도마산가포창원귀산연결도로마창대교주 준공 부산과학산업세산삼거리국지도단지진입도로부산과학산단 부산광역시 준공 녹산생곡간녹산삼거리국토해양부도로확장생곡매립장입구차로부산광역시 준공 장유가락간국토해양부장유가락연결도로차로부산광역시진해시 준공 김해부원동강서구죽림동가락간도로김해부원동시계 차로 부산광역시 준공 초정화명간도로김해안막화명대교부산화명동차로 부산광역시 준공 화명양산간도로 북구금곡동양산국토해양부시계차로부산광역시 준공 남항대교건설 서구암남동영도구국토해양부영선동부산광역시 준공 준공 준공 준공

115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93 표 Ⅱ 의계속 구분구간연장 부산항대교북항대교 거가대교및연결도로연장 영도구청학동남구감만동 녹산공단가덕거제장목 차로 차로 사업비억원 사업기간시행주체추진현황 국토해양부부산광역시국토해양부부산광역시경상남도 준공 준공 지역도로 지구도로 신항진입도로 Ⅱ 안골교차로의곡교차로차로국토해양부계획중 신항제배후도로 국도호국도호연결도로국도호선웅동장유간도로 창원부산간도로 경제자유구역북측진입도로국제산업물류도시진입로신항배후지북측용원간연결도로 창원시진해구신항서측김해시진례면차로 국토해양부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공사중 대저동강서경찰서국토해양부계획중 창원시진해구남양동김해시장유면응달리 창원완암동부산생곡동 부산생곡동부산명지동 신항북측창원시진해구용원동 차로 차로 차로 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경상남도경남하이웨이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공사중 공사중 계획중 계획중 웅동지구진입도로 창원시진해구제덕동 차로 계획중 미음간선도로 강서구미음동일원 부산도시공사 공사중 미음진입도로 미음지구세산삼거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공사중 서부산유통간선도로 강서대저동김해공항남측 한국토지주택공사 준공 서부산유통진입도로 강서대저동공항로공항남측 부산광역시 준공 화전간선도로 화전지구내 부산도시공 준공 명지간선도로 명지동일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중 명지진입도로 명지동일원 부산진해경자청 계획중 남문간선도로 창원진해구남문동일원 경상남도개발공사 준공 남문진입도로 창원진해구남문동일원 경상남도개발공사 준공 남양진입도로 창원진해구남양동일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준공 생곡간선도로 강서생곡동일원 부산도시공사 공사중 이상의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재정비계획검토결과, 도로확충계획중 에본사업인경제자유구역북측진입도로 ( 국제산업물류도시진입로 ) 를직접적으로 언급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116 94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절조사의 3 주요쟁점 비용추정상의쟁점 가교량계획의적정성검토 본사업은전체연장 1.53km 중교량이 1.07km로교량공사비의비중이크므로교 량의위치, 연장, 경간장, 형식선정등교량계획의적정성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 다. 주무부처의변경사업계획에따르면장낙대교의평면곡선반경은 R=700~1,200m 으로, 경간장은 50~70m 수준으로계획하였으며, 교량형식은개량형 PSC BEAM교를 적용하였다. 본조사에서는장낙대교가서낙동강의계획홍수량을만족하는경간장을확보할수 있는교량형식으로적용되었는지를검토하고, 주변교량의경간장검토를거쳐장낙 대교교량계획의적정성을검토하고자한다. 또한, 주무부처사업계획에따르면장낙대교와시점부기존도로이설구간에설치 되는하부도로연결교량계획이포함되어있지않다. 그러나좌측으로서낙동강이근 접하여하부도로연결시서낙동강하폭을점용하게되며, 이경우하천폭이감소하 게되어토공계획이불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조사하부도로연결교량 계획의필요성에대해추가검토하고자한다. 나공사비적정성검토 예비타당성조사초기단계에서주무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는당초구상단계에서 본사업의총사업비가 900~1,000 억원수준이었으나, 주변연약지반현황검토결과등 에따라총사업비가크게증가된바조사과정에서비용의적정성에대한검토를요 청한바있다. 부산지역은연약지반심도가매우깊은지역으로타지역보다토공구간연약지반 처리비용과교량의기초공사비가증가하는지역적특성이있으므로본사업의비용 추정시주변지역또는연약지반통과유사사례검토를통해연약지반처리비용을

117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95 반영할필요가있다. 이에본조사는연약지반구간의교량공사비와연약지반이아닌구간의교량공 사비차이를발생시키는항목이무엇인지를검토하여, 연약지반처리를위한현실적 이고객관적인추가공사비산정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또한, 필요시사업계획대 비보다합리적이고경제적인비용산정방안에대해추가검토하고자한다. 다에코델타시티접속도로처리 본사업노선종점부와에코델타시티도로가접속하는부분의교차로는본사업노 선과의접속을고려하여 4 지입체교차로로계획된것으로판단된다. 즉, 본사업노선 의추진을전제로에코델타시티접속도로 ( 광로 3-2) 의입체화계획이수립되었다면 경제성분석시해당비용을반영할필요가있다. 본조사에서는주무부처에본사업도로가시행되지않을경우에코델타시티접속 도로( 광로 3-2) 의노선계획을질의하였다. 이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에 코델타시티의광역도로로서 EDC사업구역끝단에위치하여대체할노선계획이없으 며, 본사업도로 (BJFEZ 북측진입도로 ) 가시행되지않을경우기심의승인된광역개 선대책의재수립및부산에코델타시티 (EDC) 사업의전반전인사업계획변경이불가 피한사항 이라고회신하였다. 9) 이후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는한 국토지주택공사 (LH) 의추정자료와인근명지지하차도연약공사비자료를참고하여 산정한에코델타시티접속도로 ( 광로 3-2) 지하차도사업비자료를제공하였다. 10) 따라서본조사는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회신및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 구역기획단의제출자료를토대로에코델타시티접속도로 ( 광로 3-2) 의입체화비용을 경제성분석시반영하고자한다. 그림 Ⅱ 에코델타시티접속도로입체화구간 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산본부개발팀 -1976( ). 10)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지원총괄팀 -593( ).

118 96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요추정상의쟁점 가사업노선주변대규모개발사업의반영및장래수요의불확실성 본사업노선이위치한부산광역시강서구는인구와종사자수가지속적으로증가 하고있다. 또한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BJFEZ), 에코델타시티등대규모개발사업 이추진중이다. 이들개발계획과관련된사업노선주변행정동의부산울산광역권 KTDB 여객통행량을살펴보면다음의표와같이 2014 년( 현황) 약 389 천통행 / 일에서, 2020년약 998 천통행 / 일, 2025년약 990 천통행 / 일으로현황대비크게증가하는것을 확인할수있다. 표 Ⅱ 부산울산광역권여객통행량부산광역시강서구 단위천통행일 구분년현황년장래년장래비고 강서구녹산동 강서구가덕도동구천가동부산강서구명지동광역시강서구대저동강서구강동동 에코델타시티 에코델타시티 에코델타시티 합계 그리고다음의표와같이 BJFEZ 관련개발계획중실시계획승인이상단계의개 발계획은부산울산광역권 KTDB 에대부분기반영되어있으며, 개발계획변경승인 단계인두동지역문화지구와실시계획승인신청단계인웅동지역의웅천ㆍ남산지구, 와성지구는 KTDB 에반영되어있지않다. 이에장래수요추정시해당개발계획의 추진상황을검토한후장래개발계획반영기준에따라추가반영여부를판단한후 교통수요추정을수행하고자한다. 한편, 장래개발계획이일정단계이상진척되어 KTDB에기반영되어있다고하더 라도이후추진과정에서계획의중도취소, 시기또는규모변경등의불확실성은 여전히존재한다. 특히, 본사업과같이인근에대규모개발계획이포함되어있는경

119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97 우이와같은장래개발계획의불확실성은교통수요예측의주요위험요인이될수있다. 따라서 KTDB 기반영된이들대규모개발계획이향후추진과정에서현저한변경이이루어질경우수요예측재조사등관련절차에따라사업의타당성을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표 Ⅱ 개발계획추진현황및반영여부 개발계획사업명추진현황반영여부 신항만지역 북측배후부지조성완료기반영 남측배후부지공사중기반영 신호지방산업단지조성완료기반영 명지지역 서부산유통지구조성완료기반영 명지지구공사중기반영 지구별개발계획 지사지역 두동지역 웅동지역 화전지구 조성완료 기반영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완료 기반영 미음지구 조성완료 기반영 송정지구 공사중 기반영 명동지구 실시계획승인 기반영 생곡지구 조성완료 기반영 두동지구 실시계획승인 기반영 보배연구지구 공사중 기반영 문화지구 개발계획변경승인 미반영 웅동지구 공사중 기반영 남문지구 조성완료 기반영 남양지구 조성완료 기반영 웅천ㆍ남산지구 실시계획승인신청 미반영 와성지구 실시계획승인신청 미반영 주지구별개발계획의추진현황은년월기준임

120 98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연계노선의시나리오설정 본사업과연계하여경남권과부산권의도심을잇는광역교통망 ( 동서 4 축을 ) 형성 하는엄궁대교 (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선정) 및승학터널민간투자사업 ( 적격성조사 수행중은 ) 추진여부와시기가확정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우선, 엄궁대교는제3 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 (2016~2020) ( 국토교통부, 2016) 에포함되어있고, KTDB 장래도로계획으로기반영되어있다. 그러나아직예비 타당성조사가수행되지않았으며, 관련예산의반영과세부설계가이루어지지않은 상황이다. 다음으로승학터널민간투자사업은엄궁대교추진을전제로민간이제안하 여적격성조사를수행중으로그추진여부와시기가확정되지않은상황이다. 이에본조사는다음의표와같이추진여부와시기가확정되지않은이들사업을 미반영한시나리오를시나리오 1, 이들사업을반영한시나리오를시나리오 2로설정 하여조사를수행하고자한다. 표 Ⅱ 시나리오설정내역 구분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내용 엄궁대교및승학터널미반영 엄궁대교및승학터널반영 서낙동강횡단에따른환경성검토 본사업의장낙대교가횡단하는서낙동강은문화재보호구역 ( 철새도래지 ) 으로정책 성분석의환경성검토시이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실제로인근의낙동강횡단교 량인을숙도대교 ( 명지대교 ) 의경우철새도래지관련환경훼손문제로인해민원 이발생한사례가있다. 따라서본조사는환경성검토시사업노선인근서낙동강의생태학적위치및중 요성, 사업시행시서낙동강조류및수생태서식에미치는영향, 횡단교량시행시 환경훼손저감방안등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21 제Ⅲ장 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제절비용 1 추정개요 비용추정의기본방향 도로부문사업의비용은사업의타당성을검토하는과정에서분명하게명시되어야 하고사업의비용을산출할때는구체적인공사물량과함께시공시지출되는평균 공사비가고려되어야한다. 본조사는비용추정개정안 (2015) 에제시된기준으로 비용추정방법및항목등을적용하였다. 총사업비는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및예비비로구성되며도로부문사 업의비용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공사비와용지보상비로이중공사비는 본선에대해서토공부, 교량부로구분하여산정하였다. 공사비본 선 토공부교량부로구분하여산정 기타시설 출입시설 영업소건물포함 휴게소 해당사항없음 1/50,000 교통지도와위성현황도및현장조사를통하여사업의위치와주변도로현 황을조사하였다. 주무부처에서제출한 1/5,000 노선도를이용하여평면및종단선 형, 교차로계획과횡단면도를반영하여본사업의비용추정을위한자료로활용하였 다. 비용추정을위한작업과정은기초자료입력단계, 계획및설계, 결과도출단계로 구분되며각구간별작업내용은다음의표와같다.

122 100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작업단계별내용 구분내용 기초자료입력단계 계획및설계단계 결과도출단계 지형현황데이터설계기준데이터계획횡단면입력평면선형계획입력종단선형계획입력구조물계획입력계획종평면도주요횡단면도수량산출데이터 수치지형도설계속도및기하구조요소차로수차로폭중앙분리대길어깨계획노선에대한평면선형데이터계획노선에대한종단선형데이터구조물의위치및규모평면및종단계획도필요시출력토공및주요수량산출데이터 유지관리비는시설물을양호한상태로유지하여이용상의편의와안전성을확보 함은물론, 시설물사용시지장이되는요소들을제거하며, 각종점검을통하여이 상이있는곳은보수 는모든인적물적투자비용을의미한다. 보강을실시하여본래의기능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하 유지관리비도로가그기능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하기위해필요한제반보수비용도로관리의행정인건비포장보수비구조물보수비비탈면보수비재해및손괴에따른정비비안전시설정비비기타제설및노면청소비용등

123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01 도로부문의총사업비는다음의그림과같은과정을통해산출된다. 그림 Ⅲ 도로부문사업비산출흐름도 현황조사내용및유형별기준설정 노선경유지선정 노선계획 별표준단면도작성 수량산출 토공부교량부터널부출입시설등 용지면적산출 단위공사비산출 토공부교량부터널부출입시설등 지역별 지목별지가산정 공사비산출 용지및지장물보상비산출 시설부대경비산출 설계비감리비등 총사업비산출

124 10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가비용항목의설정 도로사업의비용은건설기간에투입되는총사업비와운영기간의유지관리비로크 게분류될수있으며, 세부적으로구분하면다음의그림과같다. 그림 Ⅲ 도로사업비용구성 비 용 총사업비 유지관리비 공사비보상비시설부대경비예비비유지관리비 공사비용지비지장물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총사업비는도로건설에소요되는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예비비로건 설기간동안투입되는비용을의미한다. 표 Ⅲ 비용세부항목 구분항목내용본사업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토공부토공배수공포장공부대공제잡비적용 교량부 공종별형식별 구분 적용 터널부형식별구분하여추정해당사항없음 교차로출입시설해당사항없음 영업소톨부스영업시설건축물해당사항없음 휴게소정규휴게소해당사항없음 설계비공사비요율에의한설계비적용 조사비공사비요율의한측량및지반조사비적용 감리비공사비요율에의한감리비적용 시설부대비공사비요율에의한공사준비및인허가수수료등적용 용지구입비지장물보상비지하보상비 용지비지목별공시지가보상배율반영지장물용지구입비의 적용지하보상비는해당사항없음 예비비부가세포함의적용 총사업비 단경제성분석은부가세제외

125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03 나비용의산출방법및기준 산출방법 본조사의사업비는주무부처에서제시한노선과그에따른시설규모를반영한 수량을산출한후, 기준단가에적용하여사업비를산정하였다. 주무부처에서제출한 1:5,000노선도를이용하여전문가방식에의한공종별공사물 량을산정하였으며, 기준단가는비용추정개정안 (2015) 과유사사례를조사하여적 용하였다. 비용추정개정안 (2015) 의단가와유사사업단가는건설투자 GDP 디플 레이터를이용하여 2015 년기준단가로보정하여적용하였다. 표 Ⅲ 건설투자디플레이터 연도건설투자디플레이터 주건설투자 자료는기준연도 년자료를이용하였음 자료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건설투자 디플레이터는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디 플레이터중건설투자항목임 유지관리비추정시관리운영비는소비자물가지수를적용하기위하여아래표에서제시하고있는값을적용하였다. 표 Ⅲ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자료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126 104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산출기준 가공사비 공사비는비용추정개정안 (2015) 에서제시하고있는전문가법에의하여산출하 였다. 사업비산출을위하여주무부처에서제출한 1:5,000 노선도와 BJFEZ 북측진 입도로건설타당성검토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016) 에서제시한토공구간및 교량구간의횡단면도를이용하여횡단면도를구성하여도로설계프로그램을이용하여 토공량및운반량을산출하였다. 나용지보상비 용지보상비는용지구입비와지장물보상비를포함하는비용으로용지보상비를추정 하는기본원칙은다음과같다. 첫째, 용지보상비는용지구입비와지장물보상비의합으로구성된다. 둘째, 노선이지나는지장물이나영농지에대한보상비는토지보상비의상대적비 율을감안하여산출한다. 셋째, 실제용지보상비는물가상승등을고려하여보정할수있으나, 그상한값은 통과노선대의특성을고려하여결정한다. 다시설부대경비 시설부대경비는설계비, 전면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등사업추진에필요한공사비 및보상비이외의비용을말한다. 시설부대경비는 2017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 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 기획재정부, ) 에따라 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을 기본으로하고, 보완적으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 을 참고한다. 라부가가치세 공사비및시설부대경비의 마예비비 10% 로산정하여가산한다.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발생될수있는사업비산출의오차및이에따른영향 을최소화하기위하여산출된비용( 공사비 + 시설부대경비 + 용지보상비 ) 의 10% 를예비 비로책정한다. 단, 공사비와시설부대경비의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산정하였다.

127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05 설계기준의설정 본사업은도로의기능측면에서도시지역주간선도로이다. 설계속도, 표준횡단면 구성등의경우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5) 에근거하여 설계기준을적용하였다. 가설계속도및기하구조 설계속도 설계속도는도로의구분, 지형, 지역, 경제성, 주행효율성, 용량, 연계도로를고려 하여결정되어야한다. 본사업의시점부와접속되는녹산~ 생곡도로는제한속도 70km/hr 로운영중이며, 종점부와접속되는에코델타시티도시계획도로 ( 광로3-2 호선) 는설계속도 80km/hr 로설계예정이다. 본사업도로의시점부는부산신항배후국제산업물류도시일반산업단지가위치하 고있고, 우측으로는에코델타시티가계획되어있어주무부처는본사업도로가이두 지역을연결하는주간선도로의기능을수행하고, 광역적으로는창원부산고속도로 ~ 사 업도로 ~ 엄궁대교 ( 예타신청 )~ 승학산터널 ( 민자적격성검토중) 을잇는광역교통망 ( 지 하도로동서3 축) 을형성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에주무부처에서는본사업도로의주간선도로의기능수행과연계도로의설계속 도등을고려하여본사업도로의설계속도를 구분이주간선도로이며, 80km/hr 로적용하였다. 본사업도로의 사업도로의위치가도시지역임을고려할경우설계속도 80km/hr 는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단, 최근도심지제한속도를기존보다 10km/hr 감하여교통사고및소음을줄이는추세이므로, 추후세부설계시더욱충분한검토 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도로의구조시설에 관한규칙제조 설계속도는도로의기능별구분에따라다음표의속도이상으로한다다만지형상황및경제성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음표의속도에서시속킬로미터이내의속도를뺀속도를설계속도로할수있다

128 106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도로의구분과설계속도 도로의기능별구분 고속도로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일반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지방지역평지구릉지산지 도시지역 기하구조 기하구조의경우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5) 의설계 속도 80km/hr 의기준값을적용하여, 최소곡선반경은 R=700m, 최소평면곡선장 1,000m, 최대종단경사 3.61%, 최소종단곡선길이 160m로아래표에서제시하고있는 최솟값보다큰값을적용하여기하구조기준을만족하고있다. 표 Ⅲ 기하구조 구분단위기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설계속도제조 최소평면곡선반경제조 최소평면곡선장 이상 미만 θ 제조 θ 도로교각 완화곡선최소길이제조 최대종단경사 평지산지등 제 조 최소종단곡선변화비율 볼록형오목형 제 조항 종단곡선의최소길이 제 조항 정지시거 제 조 표준횡단경사 최대편경사 제 조 항 편경사최대접속설치율 제 조 항

129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07 나도로폭원의구성요소 도로의횡단은차로, 중앙분리대, 길어깨로구성된다. 일반적으로도로의폭원이넓 을수록도로교통의주행성과안전운행에도움이된다. 그러나일정폭원이상으로설 계되면이로인해얻어지는이익보다비용이커져그효용과경제성이낮아질수있 다. 이러한관점에서차로폭, 중앙분리대, 길어깨에대한검토가필요하고사업목적에 부합하는적정기준을설정해야한다. 차로폭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5) 에의거하여설계속도 80km/hr일경우도시지역과지방지역일반도로의차로폭원은각각 3.25m, 3.50m 이다. 본조사에서는본사업노선과연계되는도로와인근유사서낙동강횡단교량의 차로폭에대해추가검토를수행하였다. 우선, 본사업도로와연계되는창원~ 부산간도로와녹산~ 생곡도로의차로폭은 3.5m 로공용중이며, 종점부연계노선인에코델타시티도로의차로폭은 3.25m로계획 중이다. 다음으로본사업노선과비슷한기능을가지는인근서낙동강횡단교량인낙 동강하구둑배수갑문교량차로폭의경우구교량은 3.25m, 신교량은 3.5m를적용하 였으며, 또다른횡단교량인신호대교는 3.0m 를적용하였다. 한편, 주무부처는사전용역당시지방지역차로폭원인 3.5m 를적용하였으나, 이후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차로폭관련검토의견 ( 도심지도로기능및인근공용 중도로의교량차로폭원고려시 교및서낙동남로교량제원자료를제출하였다. 11) 3.25m 조정이적정) 과인근공용중도로인신호대 이에본조사에서는본사업노선이도시지역에위치하고, 연계도로인에코델타시 티도로의차로폭이 3.25m 로계획중이며, 인근유사서낙동강횡단교량의차로폭이 3.0~3.5m 으로공용중인점, 그리고주무부처제출공문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차로폭을 3.25m 로적용하였다. 이는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 부, 2015) 에서제시하고있는설계속도 80km/hr 적용시도시지역도로의차로폭으로 제시하고있는기준값이며, 사업노선의차로폭으로적정하다고판단하였다. 11)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지원총괄팀 -593( ).

130 108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로의구조시설에 관한규칙제 조 3 차로의폭은차선의중심선에서인접한차선의중심선까지로하며도로의구분설계속도및 지역에따라다음표의폭이상으로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각호의구분에따른차로폭이상으로하여야한다 설계기준자동차및경제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 미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조호에따른접경지역에서전차장갑차등군용차량의통행에 따른교통사고의위험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 미터 표 Ⅲ 차로폭원 일반도로 도로의구분 고속도로 이상이상이상미만 차로의최소폭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적용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폭원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5) 의기 준에의거하여도시지역일반도로인경우최소 2.0m 를적용하였다. 1.0m 를확보하면되나, 주무부처는 본사업도로와연계되는창원부산고속도로는콘크리트분리대를적용하여 2.5m, 녹 산~ 생곡간도로는식수분리대를적용하여 3.5m 로공용중이며, 종점부의에코델타시 티광로3-2 호선은 3.0m 로계획중이다. 본사업도로의시점과종점에연계되는녹산~ 생곡도로와에코델타시티도로는 식수대형식의시설물을설치한중앙분리대를적용하여 3.0~3.5m의중앙분리대폭원 이필요하다. 연계도로의중앙분리대형식을고려하여본사업도로에도시설물로분 리된중앙분리대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5) 에서제시하고있는도시 지역일반도로의중앙분리대폭원 1.0m을적용할경우방호벽또는가드레일등의 시설물을설치할공간을확보할수없다. 따라서주무부처사업계획과같이본사업 도로의중앙분리대폭원은방호벽또는가드레일등의시설물을설치할공간을확보 할수있는 2.0m 를적용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하였다.

131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09 도로의구조시설에 관한규칙제 조 1 도로에는차로를통행의방향별로구분하기위하여중앙선을표시하거나중앙분리대를설치하여야한다다만차로이상인도로에는도로기능과교통상황에따라안전하고원활한교통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중앙분리대를설치하여야한다 2 중앙분리대내에는시설물을설치할수있으며중앙분리대의폭은도로의구분에따라다음표의값이상으로한다다만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는미터이상으로한다 3 중앙분리대에는측대를설치하여야한다이경우측대의폭은설계속도가킬로미터이상인경우는미터이상으로하고킬로미터미만인경우는미터이상으로한다 4 중앙분리대의분리대부분에노상시설을설치하는경우중앙분리대의폭은제조에따른시설한계가확보되도록정하여야한다 5 차로를왕복방향별로분리하기위하여중앙선을두줄로표시하는경우각중앙선의중심사이의간격은미터이상으로한다 표 Ⅲ 중앙분리대폭기준 도로의구분 고속도로 일반도로 중앙분리대의최소폭 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 적용 단위 길어깨 본사업도로는도시지역일반도로중 80km/hr 이상이므로도로의구조시설기준 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5) 에의거하여길어깨폭원을최소 1.5m부터적용할 수있다. 한편, 주무부처는사전용역당시지방지역길어깨인 2.0m 를적용하였으나, 이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차로폭관련검토의견 (2.0m 1.5m 로조정) 을제 출하였다. 12) 본사업도로와연계되는창원~ 부산간도로는 2.0m, 녹산~ 생곡간도로는보도가설 치되어있어배수를위한측구설치폭원 0.75m 를확보하여공용중이며, 종점부의에 코델타시티광로3-2호선은보도를설치하기때문에배수를위한측구설치폭원 0.75m 를확보하여계획중이다. 이에본조사에서는연계도로의현황과계획, 그리 12)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지원총괄팀 -593( ).

132 110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고주무부처제출공문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길어깨폭원을 1.5m 로조정하였다. 이는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5) 에서제시하고있는 설계속도 80km/hr 적용시도시지역일반도로의길어깨폭으로제시하고있는값이며, 사업노선의길어깨로적정하다고판단하였다. 다만, 사고및유지관리시차량이정 차할경우차로를침범하게되므로추후세부설계시비상주차대설치등세부적인 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도로의구조시설에 관한규칙제 조 1 도로에는차도와접속하여길어깨를설치하여야한다단보도또는주정차대가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2 차도의오른쪽에설치하는길어깨의폭은도로의구분과설계속도에따라다음표의폭이상으로하여야한다다만오르막차로또는변속차로등의차로와길어깨가접속되는구간에서미터이상으로할수있다생략 4 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터널교량고가도로또는지하차도의길어깨의폭은고속도로의경우에는미터이상으로일반도로의경우미터이상으로할수있다 5 길어깨에는측대를설치하여야한다이경우측대의폭은설계속도가킬로미터이상인경우는미터이상으로킬로미터미만인경우는미터이상으로한다 표 Ⅲ 길어깨폭원 단위 도로의구분 고속도로 길어깨의최소폭 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 적용 일반도로 이상 이상 미만 미만

133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11 사업노선표준횡단구성 본조사의횡단구성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5) 에 서제시하고있는도시지역의기준값을만족하고주변도로여건을고려할수있도록 설계속도 80km/hr의도시지역일반도로로적용가능한 24.5m로적용하여비용을추 정하였다. 표 Ⅲ 북측진입도로표준횡단구성 왕복차로수왕복차로 총폭원장낙대교폭원차로폭원중앙분리대폭원길어깨폭원 총폭원장낙대교폭원차로폭원중앙분리대폭원길어깨폭원

134 11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총사업비산정 총사업비는비용추정개정안 (2015) 에서제시된기준을근거로공사비, 용지보상 비, 시설부대경비및예비비로나누어산출하였다. 표 Ⅲ 사업비산정기준 구분 기준연도 예비타당성조사 년기준 총사업비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예비비 공사비 전문가방식 보상비공시지가지역별지목별 보상배율및지장물보상비 시설부대경비공사비적용요율예산안작성세부지침 예비비 공사비보상비시설부대경비 공사비산정 공사비는각공종별물량에원단위단가를적용하여산출되었다. 공종별원단위단 가는비용추정개정안 (2015) 에서제시하는값을사용하였으며, 지침에서제시하는 비용원단위기준은 2013 년이다. 가일반구간토공구간공사비 본조사에서는토공구간의세분화된공종별로물량을산출한뒤공종별원단위단 가를곱하여산출하는법으로공사비를산정하였다. 토공구간공사비를추정하기위 하여횡단면도를이용하여땅깎기및흙쌓기수량과운반량을산출하였으며, 평면및 종단면도를이용하여측구, 배수관, 암거, 포장면적등을산출하였다. 토공구간공사 비추정방법은다음의그림과같다.

135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13 그림 Ⅲ 토공구간공사비추정방법 토공구간공사비추정방법 수치지도구입불가능지역 수치지형도구입가능지역 기타특수한경우 대표단면을수작업으로직접계산하여산정 세부물량단가방법적용 별도추정 토공구간기준단가 및기타비율적용검토 비용원단위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 비용추정개정안 (2015) 의단가를이용하였 으며, 지침에없는비용원단위는 2015년하반기건설공사표준시장단가적용공종및 단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의단가와기타유사과업의단가를조사하여적용 하였다. 공종에는제시된단가항목이외의비용을반영하기위하여기타비율을제시하고있 다. 비용추정개정안 (2015) 에서는토공사의기타비율을 15~20%, 배수공사의기타비 율을 30~35%, 포장공사의기타비율을 15~20%, 범위내에서적용하는것으로제시하고 있다. 토공사의기타비율은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범위의상한값인 본사업도로의토공구간연장은전체연장의 20% 를적용하였다. 20% 로매우짧고토공사량은작지만, 장낙대교시점부암발파공법의변경가능성, 기존도로하부지장물철거후재설치, 기존도로접속부아스팔트깨기및절단, 시점부와종점부도로확장구간연약지반 처리등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주공종이외의비용이추가적으로발생할것으로 판단되어상한값을적용하였다. 배수공사의기타비율은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범위의상한값인 35.0% 를적용하 였다. 장낙대교시점부접속도로의우수받이, 연결관, 맨홀설치, 연약지반처리위한

136 114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과재성토시가배수관설치및철거등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주공종이외에추가 적으로비용이발생할것으로판단되어상한값을적용하였다. 포장공사의기타비율은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범위의상한값인 20.0% 를적용하 였다. 장낙대교시점부접속도로공사시단계별교통처리시표층또는중간층의포 장증가등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값이외에추가적으로비용이발생할것으로판 단되어상한값을적용하였다. 부대공사의비율은비용추정개정안 (2015) 에서는토공, 배수공사, 포장공의합 에 25~30% 범위내에서적용하는것으로제시하고있다. 부대공사의비율은사업의 규모, 지형, 소음민원, 신설또는확장여부등에따라달라지는데, 본사업구간의시 점부의단계별교통처리, 암발파시암파쇄방호시설설치, 단계별교통처리에따른교 통안전대책등의비용이신설사업보다는추가적으로발생할것으로판단되므로지침 에서제시하고있는범위의상한값인 30.0% 를적용하였다. 제경비는간접노무비와, 각종제잡비, 이윤, 부가가치세가포함된비용이다. 비용 추정개정안 (2015) 에서는토공구간의제경비율은토공,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의합 에 30~35% 범위내에서적용하는것으로제시하고있다. 정확한제경비율은조달청에 서제시하고있는 토목공사원가계산제비율산정기준에의해산정할수있으나, 예 비타당성조사단계에선정확한제경비율을산정하기곤란하므로본조사의제경비율 은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범위의중간값인 32.5% 를적용하였다. 본조사에적용할공종별기준단가와공종별기타비율은다음의표와같다.

137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15 표 Ⅲ 공종별토공구간공사비기준단가천원 구분단위지침표준단가유사과업적용비고 토사m3예비타당성조사지침리핑m3예비타당성조사지침깎기일반m3예비타당성조사지침발파제어m3예비타당성조사지침불도저m3예비타당성조사지침토사덤프트럭m3예비타당성조사지침불도저m3예비타당성조사지침흙운반리핑덤프트럭m3예비타당성조사지침불도저m3예비타당성조사지침토발파덤프트럭m3예비타당성조사지침공사토토사m3예비타당성조사지침m3예비타당성조사지침순성토토사m3예비타당성조사지침쌓기연약지반기타토공의형측구형식예비타당성조사지침산마루측구형식예비타당성조사지침형측구보차도경계석년하반기표준시장단가도로경계석년하반기표준시장단가흄관예비타당성조사지침배수관보강흄관예비타당성조사지침배예비타당성조사지침수수로암거예비타당성조사지침공예비타당성조사지침예비타당성조사지침통로암거예비타당성조사지침개소예비타당성조사지침개소예비타당성조사지침암거날개벽개소예비타당성조사지침개소예비타당성조사지침개소예비타당성조사지침옹벽m2예비타당성조사지침기타배수공사의프라임코팅m2예비타당성조사지침택코팅m2예비타당성조사지침아스콘기층m2예비타당성조사지침아스콘중간층m2예비타당성조사지침포아스콘표층m2예비타당성조사지침장보조기층m3예비타당성조사지침공선택층m3예비타당성조사지침보도및자전거도로m2년하반기표준시장단가기타포장공부대공제경비주지침의단가는비용추정개정안에제시된단가를년기준으로환산한것임노상과재성토형식흄관m3m3예비타당성조사지침예비타당성조사지침예비타당성조사지침유사사업노체형식보강흄관m3m2예비타당성조사지침예비타당성조사지침예비타당성조사지침년하반기표준시장단가

138 116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토공구간공사비산출 본사업의토공구간은시점부녹산~ 생곡간도로접속부테이퍼구간 200m, 장낙대 교접속부옹벽구간 460m, 녹산~ 생곡간도로이설구간 740m 로구분된다. 시점부녹 산~ 생곡간도로테이퍼구간과장낙대교접속부옹벽구간은왕복6 차로(B=24.5m) 이 며, 시점부녹산~ 생곡간도로이설구간은방향별로분리되어일방향 3 차로(B=12.0m) 이다. 시점부장낙대교접속부는기존도로에서장낙대교로연결되는구간으로옹벽이필 요하고, 시점부녹산~ 생곡간도로이설구간은장낙대교양측으로기존도로 6차로를 이설하는구간으로명지방향은산지측으로이설되어기존깎기부를다시깎아야하 며, 창원방향은서낙동강측으로이설되어일부구간교량(L=180m, B=12.9m) 설치가필 요하다. 명지방향산지측기존암비탈면절취시주행차량의안전을고려하여암발파 제어공법이필요하며, 추후설계시소음과진동의영향에대한세부검토를실시하여 암발파제어공법을적용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토공구간공사비추정결과는다음의표와같다.

139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17 표 Ⅲ 토공구간공사비추정결과 토공 배수공 포장공 구 분 단위 수 량 적용단가천원 금액백만원 토 사 m3 리핑암m3깎기일반m3발파제어m3 토사도쟈 m3 토사덤프 m3 흙운반 리핑암도쟈m3리핑암덤프m3 발파암도쟈 m3 발파암덤프 m3 사 토 토사 m3 쌓 기 노상m3노체m3 연약지반처리 과재성토m3m2 기 타 식 소 계 형측구공 산마루측구 보차도경계석 도로경계석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수로암거 암거날개벽 옹 벽 m2 기 타 식 소 계 프라임코팅 m2 택코팅 아스콘기층 아스콘표층 아스콘중간층보조기층보도및자전거도 m2 m2 m2 m2m3m2 기타식 소 계 부대공의 제경비의 토공구간총공사비 부가세제외

140 118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토공구간연장은기존도로 6차로구간을 12차로로확폭하는구간으로 4차로로환산 하면 1.205km 로 km당 94 억원으로산출되어, 도로업무편람에서제시하고있는 km당 4차로확폭공사의토공및기타공사비 147억원보다 53 억원이작다. 이는본사업의토 공구간이장낙대교접속구간의기존도로를양측으로단순확장하는구간으로토공구간 의공사가기존도로 6차로를 12차로로단순확장하여포장공사가대부분이며, 명지방향으 로 300m 의짧은구간에대한깎기가발생하여, 다른사업에비하여상대적으로토공구간 의쌓기, 깎기량및운반량이적기때문으로판단된다. 표 Ⅲ 고속국도건설공종별단가 구분업무편람 1 검토안 3 차이 3 1 차로신설 억원 차로확폭 억원 억원 억원 주제잡비포함금액임 자료국토교통부 도로업무편람 나교량구간공사비 교량형식의적정성검토 교량의형식에따라교량공사비는크게달라질수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등 사업이구체화될수록세부적인교량형식과기준이제시될수있으나, 예비타당성조 사단계라는것을감안할때구조형식에대한검토는지침의단가와형식을따를수 밖에없으므로설계내역은실시설계시보다단순화하여검토하게된다. 본조사의교량경간장에따른교량형식선정조건및일반적기준은 개정안 (2015) 의내용을적용하였다. 비용추정 주무부처는장낙대교가서낙동강을횡단하는장대교량 ((L=1,070m) 임을고려하여 경제적인교량계획이가능하도록개량형 PSC BEAM 형식으로적용하였고, 교량공사 비는현장여건및인근설계사례를참고하여산정하였으며, 물량은면적당공사비를 산출할수있도록교량면적으로산출하였다. 본사업구간연장의대부분을차지하는교량의형식은공사비를추정하는데매우 중요하다. 주무부처에서적용한개량형 PSC BEAM형식의교량은경간장이 40~60m 구간에쓰이며, 최근에는경간장 60m 를초과하는경간장도설계중이다.

141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19 교량의경간장은통과하천의계획홍수량에의해산정하며, 최종적으로하천관리기 관과의협의를통하여결정된다. 일반적으로교량의최소경간장을산출하는식은 하천설계기준 ( 국토해양부, 2012) 에서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최소경간장 L = 20m x Q 70m - 여기서, Q = 계획홍수량 ( /s) 또한, 하천설계기준에서는최소경간장확보가어려운경우, 치수에지장이없다면 교각설치에따른하천폭감소율 ( 교각폭의합/ 홍수위수면폭 ) 이 5% 를초과하지않는 범위에서조정가능하되안전성에는문제가없도록유의하며, 수리실험또는수치해 석을통하여경간장길이조정이가능하다고설명하고있다. 본사업구간의계획홍수량은서낙동강수계하천기본계획 ( 변경) (2013, 부산지 방국토관리청 ) 의보고서를조사한결과, 장낙대교통과구간의계획홍수량은 1,745 /s 이며, 이값을적용한최소경간장은약 29m 로산정되었다. 표 Ⅲ 장낙대교설치구간계획홍수량조사 주장낙대교는자료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구간을통과함 서낙동강수계하천기본계획변경보고서

142 120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본사업구간과남측으로 1km 떨어진곳에공용중인녹산교와녹산2 교는갑문이설 치되어있으며, 북측으로 3.8km 떨어진곳에는남해고속국지선의서낙동강교가공용 중인데최근에확장된창원방향서낙동강교의경간장은 60m, 기존부산방향의서낙 동강교경간장은 30m 로조사되었다. 하천설계기준에의한장낙대교의경간장은 30m 이며, 기존남해고속도로의서낙동 강교( 부산방향 ) 의경간장도 30m 로서, 하천설계기준상 30m 경간장을확보하면되지 만, 서낙동강교 ( 창원방향 ) 의경간장이 60m 로적용되어있는바, 이는하천관리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협의결과를반영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장낙대교는서낙 동강교와사각으로교량이설치된다. 교량의경간장은하천의유수방향과직각일때 의간격이므로이를고려하여평면선형과교량형식을결정해야한다. 주무부처에서제시한장낙대교는 PSC BEAM교형식으로 60m경간으로계획시유 수방향을고려한경간장 30m 를확보할수있다. 하지만, 교량의경간장은하천관리기 관과의협의결과를반영해야하므로추후세부설계시이를고려한선형검토가필 요하며, 본조사에서는하천설계기준을만족하는경간장확보를전제로주무부처에 서제시한평면선형과교량형식에대하여적정성을검토하였으며, 이는적정한것으 로판단된다. 이외주무부처변경사업계획은당초사업계획대비교량연장축소 (1.24km 1.07km), 평면곡선반경개선(500~800m 700~1,200m), 시점부기존둔치2호교교차 로존치( 폐쇄후유턴교차로활용가능), 교량형식변경( 강교콘크리트교 ) 등 이이루어졌다. 우선, 교량연장축소는비용절감과같은경제적측면과서낙동강 환경훼손완화측면에서적정한변경으로판단된다. 다음으로평면곡선반경개선과 시점부기존둔치2 호교교차로존치는교통소통측면에서적정한변경으로판단되 며, 다만, 추후설계시둔치2 호교교차로와관련하여주행차량의원활한회전과운전 자의시거확보를위해보다세부적인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교량형식변경은사업노선이남해안과인접한지리적특성을고려할때유지관리 측면에서적정한변경으로판단된다. 교량기준단가산출 본사업은교량의단위공사비에따라사업비에큰영향을미치므로원단위적용에 있어신중해야한다. 특히서낙동강지역은연약지반으로교량기초를지지할수있는

143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21 암반층이매우깊게형성되어있으며, 이로인하여육상구간이나일반하천구천구 간에설치되는 ST Box 교량공사비보다는다소비용이상승하게된다. 사전용역에서는사업현장이국내에서연약지반심도가가장깊은지역에속하는 서낙동강하구에위치하고, 연장이 1,070m의장대교량임을고려하여최근민자사업 제안시적용한인근낙동강통과교량 ( 엄궁대교 ) 의교량공사비를참고하여면적당단 가를산출한후적용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연약지반을통과하는교량이연약지반이아닌구간을통과하는교량보다공사비가 증가하는사유는기초공사비때문이다. 기초는얕은기초와깊은기초로구분되며, 얕은기초는암반층이지표면에서얕게분포하고있어터파기후교량의기초를직 접설치하는것이며, 깊은기초는암반층이지표면에서깊게분포하고있어, 암반층 까지말뚝을박은후에말뚝위에기초를설치하는것이다. 연약지반구간은오랜기간동안퇴적층이쌓여온구간으로암반층이지표면에서 깊게분포하고있어. 이구간의기초는대부분깊은기초를적용하며, 이로인하여 연약지반통과교량의기초공사비가증가하게된다. 연약지반의깊이가깊을수록말 뚝의길이가길어지게되어교량공사비가증가하게되는데, 교량의규모, 형식, 말뚝 의종류에따라교량공사비중말뚝공사비비율이달라질수있다. 표 Ⅲ 낙동강통과교량의연약지반처리비용비율 구분성주대교고아대교을숙도대교 단위백만원 교량개요 경상북도성주군 교경간장 차로 단일현장타설말뚝 경상북도구미시 교경간장 차로 현장타설말뚝 부산광역시사하구 강상판상형교경간장 차로 현장타설말뚝 년설계준공 년설계준공 년 월개통 교량공사비 1 말뚝공사비 2 비율 말뚝평균길이 주부가세제외한제경비포함금액이며연약지반처리비용은말뚝공사비임

144 12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낙동강을횡단하는교량의말뚝공사비를조사한결과, 대구광역시달성군에위치 한성주대교의말뚝평균길이는 18m 이고, 직경 3m의단일현장타설말뚝공법을적용하 였고, 경상북도구미시고아대교의말뚝평균길이는 23m로직경1.5~2.0m 의현장타설 말뚝공법을적용하였으며, 본사업현장과가까운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대교의 평균말뚝길이는 51m로직경 1.5m 의현장타설말뚝을적용하였다. 말뚝공사비가교량공사비에서차지하는비율은성주대교 20.9%, 고아대교 11.3%, 을숙도대교 14.2% 로조사되었으며, m당단위말뚝공사비는 1,440 천원~5,725 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성주대교의경우말뚝공사비가차지하는비율이다른 이는성주대교교량의상부형식이개량형 2 개사업보다높게나왔는데, PSC Girder교를적용하여상대적으로저렴 한반면, 말뚝은단위공사비가비싼단일현장타설말뚝을적용하였기때문이다. 성주 대교는평균수심이 10m로깊어 1.5m 직경의현장타설말뚝을여러개설치하기위한 가물막이공사비용이증가하므로, 1개의현장타설말뚝으로설치하는것이보다경제 적이기때문에적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고아대교는평균수심이 1.5m로가물막이공사비용이저렴하여 1.5m의현장타설말 뚝을여러개설치한것으로조사되었다. 즉, 단위공사비는단일현장타설말뚝이비싸 지만, 가물막이공사등을고려할경우 1.5m의단일현장말뚝의공사비와 3.0m의단 일현장말뚝공사비는거의유사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 Ⅲ 말뚝공사비비교 구분성주대교고아대교을숙도대교 단위백만원 말뚝종류 단일현장타설말뚝 현장타설말뚝 현장타설말뚝 말뚝공사비 말뚝평균길이 말뚝전체길이 말뚝공사비 주부가세제외한제경비포함금액임

145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23 즉, 연약지반구간의교량공사비는말뚝공사비가얼마냐에따라연약지반이아닌 구간의교량공사비와차이가나게된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연약지반통과교량인 장낙대교의공사비를산정하기위하여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 ST. BOX 교량단위 공사비에 m 당말뚝공사비를더하여산정하였으며, 그공사비는다음과같다. 표 Ⅲ 현장타설말뚝 의단위공사비 단위원 구분 말뚝굴착 말뚝조성 직접공사비계 단위공사비 주부가세제외한제잡비포함금액으로 년단가임 장낙대교기초공사비를단위공사비로환산하기위하여장낙대교의말뚝깊이를을 숙도대교와동일하다고가정하였으며, 교량폭원에따른기초공사비를산정한후이 를 6 차로단위공사비로재산정한결과, 장낙대교의말뚝공사비는 m당 15,206천원으 로산정되었으며, 지침의개량형 PSC BEAM교단가에 m당말뚝공사비를더하여각 각 m당 62,589 천원으로산정되었다. 표 Ⅲ 말뚝공사비를고려한개량형교량단위공사비 구분당교량단가당말뚝공사비계 교량단위공사비 단위천원 주 부가세제외한제잡비포함금액으로 년단가임 교량의 당말뚝공사비 천원 원 말뚝당공사비 말뚝총길이 제경 비 교량연장 장낙대교및하부도로연결교량계획검토 본사업구간의교량은서낙동강은횡단하는교량인장낙대교와시점부기존도로 이설구간에설치되는하부도로연결교량구분된다. 장낙대교는경간장확보, 평면곡 선(R=1,300~R=700m) 구간시공성등을고려하여개량형 PSC BEAM 형식으로계획 되었으며, 연장은 1,070m, 왕복6 차로(B=25.4m) 로계획하였다. 본조사에서는서낙동강측으로의확장을위하여하부도로연결교량을계획하여 공사비에반영하였다. 주무부처에서제출한도면에는하부연결교량은표시되어있지 않으며, 사업비에도반영되지않았다.

146 124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하부도로좌측으로서낙동강이근접하여하부도로연결을위한편도3차로설치시 에는서낙동강하폭을점용하게된다. 이경우하천폭이감소하게되어토공으로계 획하는것은불가능하므로교량으로계획하였으며, 교량형식은장낙대교와동일하게 개량형 PSC BEAM 교로적용하여경관적통일성을고려하였으며, 연장은하부도로 연결을고려하여 180m 로적용하였다. 그림 Ⅲ 장낙대교계획

147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25 그림 Ⅲ 하부도로연결교량계획 주무부처계획 본조사 표 Ⅲ 교량계획 교량명 형식 차로수 폭원 연장 적용연장 장낙대교 개량형 왕복차로 하부도로연결교량 개량형 편도차로 계 주적용연장은왕복차로로환산한연장임

148 126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 ( 국토교통부, 2016) 에서는하천횡단교량건설시 가교설치를원칙으로하고있으므로본조사에서도가교를서낙동강교하천폭에대 하여설치하였다. 추후세부설계시바지선용량및임대개월수, 물양장설치등과 비교검토하여보다경제적이면서시공성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에대하여검토가 필요하다고판단된다. 장낙대교는서낙동강을통과하는교량으로공사를위하여가교가필요하므로, 현 재현장에서적용하고있는여러가교공법들을조사하여그평균값을적용하였으 며, 연약지반조건을고려하여평균공사비에보정계수를적용하였으며그값은다음 과같다. 표 Ⅲ 가교적용단가 교량명공법공법공법공법평균적용 단위공사비천원m2 주연약지반조건고려하여을숙도대교의말뚝공사비비율만큼가교평균공사비에 할증함 교량구간공사비산출 교량공사비산출결과는다음의표와같다. 표 Ⅲ 교량현황별공사비 교량명형식연장면적m2단가천원공사비백만원 장낙대교 하부도로연결교량 개량형 개량형 가교m2 계 주장낙대교 하부도로연결교량

149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27 다기타공사비 기타공사비는일반구간토공사비, 교량공사비, 터널공사비, 출입시설공사비및휴 게소설치공사비이외에추가발생하는시설물구축비용으로건축공사비, 기계설비 공사비, 전기공사비, 조경공사비, 통신시설공사비로분류할수있다. 기타공사비는 모든사업에적용할필요는없으며, 사업성격에따라필요한비용을반영할수있다. 건축공사비 건축공사비는통행료징수가요구되는유료도로사업의영업소및유지관리사무소 와터널관리사무소및부변전실설치에소요되는비용이다. 본사업은통행료를징수 하지않는사업이며, 장대터널관리를위한터널관리사무소및부변전실이필요없으 므로건축공사비를반영하지않았다. 기계설비공사비 기계설비공사비는터널내기계환기및방재설비, 지하차도배수및기계설비, 건 축물내위생, 방재, 냉난방공사에소요되는비용이다. 본사업은터널, 지하차도, 건 축물이설치되지않아기계설비공사비를반영하지않았다. 전기공사비 전기공사비는가로등공사, 터널내조명및기계전기공사, 톨게이트전기공사에 소요되는비용이다. 도로설계기준 ( 국토해양부, 2012) 에서는도로조명시설은연속 조명과국부조명으로구분하고있다. 연속조명은터널, 교량등을제외한도로에서 일정구간에일정간격으로설치하는것으로일반국도의경우연평균일교통량이 25,000 대일 / 이상인시가지도로에서는원칙적으로설치하고, 국부조명은교차로, 교 량, 휴게시설등에원칙적으로설치할것을제시하고있다. 본사업시점부와연계되는녹산~ 생곡간도로는부산신항배후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의주간선도로로서보차도경계부에부산방향과창원방향에 28m간격으 로가로등이설치되어있으며, 종점부인에코델타시티광로3-2호선도도심지를통과 하는구간으로가로등이설치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사업구간의본선과하부 도로연결도로접속구간및장낙대교구간모두가로등을설치하는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로등공사비적용을위해지침에서제시한단위공사비를조사한결과, 나들목및

150 128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기점, 터널에대한값만제시하고있으므로, 본조사에서는유사사업의사례를조사 하여반영하였다. 가로등공사비는크게가로등주, 가로등기구, 가로등설치를위한전 력선공사로구분되며, 유사사업가로등공사비는개소당 4.51 백만원으로조사되었다. 표 Ⅲ 전기표준공사비 가로등 터널 톨게이트 구분단위공사비비고 나들목 분기점 미만 미만 이상 개소 개소 차로 주제비율적용공사비로제외년기준임자료한국개발연구원 비용추정개정안 단위백만원 차로일방향기준이상부변전실설치 표 Ⅲ 경산지식산업지구진입도로가로등단위공사비 단위백만원 구분설치개소공사비설치간격단위공사비개소 가로등 주제비율적용공사비로제외년기준임자료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경산지식산업지구진입도로기본및실시설계 본사업의전기시설은본선교량및하부연결도로에설치되는가로등설치공사비 로서시점부에설치된가로등간격과동일하게 28m간격으로마주보기배열로가로 등을설치하는것으로계획하여다음의표와같이산출하였다. 다만, 본조사에서는 전기공사비를반영하기위하여현장조사결과및유사사업의계획을고려하여반영 한것으로, 추후세부설계시조도계산등을통하여상세한공사비산출이필요할 것으로판단된다. 표 Ⅲ 가로등공사비 구분 연장 설치간격 설치개소 단위공사비개소 공사비 본선부산본선창원하부도로부산하부도로부산계 단위백만원

151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29 조경공사비 경관조성을위해필요한경우조경공사를시행한다. 일반적으로터널갱구부, 출입 시설구간등에주로설치하며, 보도가설치될경우가로수를식재하여야한다. 용추정개정안 (2015) 에제시된 km당조경공사비는토공부경관조성을위한비탈면 조경식재비용으로본사업과같이보도부가로수식재가필요한구간에적용하기에 는부적합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조사는유사사업의가로수설치비용을조 사하여반영하였다. 비 표 Ⅲ 가로수공사비 구분 연장 설치간격 설치개소 단위공사비원 공사비 본선부산본선창원하부도로부산하부도로창원계 단위백만원 본사업의조경시설은토공구간보도부에설치되는가로수이며, 보차도경계부에 설치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본사업시점부와연계되는녹산생곡도로의보도부에는 가로수가 8m 간격으로설치되어있으므로, 본조사에서도동일한간격으로가로수를식 재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가로수목은일반적으로가로수로적용하고있는이팝나무 (H=1.8m) 로계획하였으며, 추후설계시주변식생을고려하여상세한검토가필요하 다. 본선구간은대부분교량과옹벽구간으로가로수식재를할수가없으므로제외하 였고, 하부도로연결도로구간중연결교량을제외한토공구간에가로수를식재하는 것으로계획하였다. 통신공사비 통신공사는본선교통관리, 터널교통관리, 요금징수시설에소요되는비용으로본 사업구간에는영업소, 터널이없으므로반영하지않았다.

152 130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설부대경비추정 시설부대경비는설계비 ( 기본설계, 실시설계, 조사및측량비 ),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사업추진에필요한공사비및보상비이외의비용을의미한다. 시설부대경비는부가세를제외한공사비에요율을적용하여산정하였으며, 시설부 대경비추정을위한공사비는다음의표와같다. 표 Ⅲ 시설부대경비산출을위한공사비부가세제외 구분공사비토공구간교량구간터널구간출입시설영업소기타 공사비 가설계비 설계비는기본( 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조사및측량비등기타설계에필요한추 가업무비용을포함하였다. 기본및실시설계비 예비타당성조사에는각연도 것을기본으로하고있으므로본조사에서는 제시하고있는공사비요율을적용하였다. 예산안작성세부지침의공사비요율을적용하는 2017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에서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는기본설계와실시설계를각각계상하며, 항목에따라 구분하여발주하지않는사업으로확인된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에 서제시된요율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 본조사는주무부처사업계획및사전용역 과동일하게기본설계와실시설계를동시에수행하는것으로간주하여 사업대가의기준에제시된요율인실시설계비의 1.4 배를적용하였다. 엔지니어링

153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31 항목에따라구분하여발주하지않는사업의요율 - 기본설계와실시설계를동시에발주하는경우실시설계요율의 1.4배적용 기본및실시설계비는 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을적용하여부가가치세가제외된 공사비에일정요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에부가가치세를합산하여대가를산출하 였다. 공사비가요율표의중간에있을때의요율은직선보간법으로산정하였다. 표 Ⅲ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상건설부문설계비요율 단위 공사비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주 억원이하공사비의경우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기획재정부 참고 억원초과시기본설계요율 공사비 실시설계요율 공사비 적용자료기획재정부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조사및측량비 설계비산정시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을적용하는기본설계및실시설계의업 무범위이외의각종조사, 평가, 시험및측량등추가업무비용을의미하며, 공사비 의약 1% 를별도계상하였다. 조사및측량비 = 공사비 (VAT 제외) 1%

154 13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책임감리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102 조( 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의범위) 에서는총공사비 ( 관 급자재비를포함하되, 토지등의취득사용에따른보상비를제외한금액) 가 200억 원이상이고길이 100m 이상의교량공사를포함하는건설공사, 고속도로공사, 철도 공사, 지하철공사, 터널공사가포함된공사등을전면책임감리대상으로규정하고있 어대부분의도로및철도사업을전면책임감리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 본사업의 경우장낙대교가 1,070m 이므로전면책임감리비로산정하였다. 본조사는비용추정개정안 (2015) 에따라예산안작성세부지침의공사비요율을 적용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보완적으로국토교통부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을참 고하는것으로하였다. 기획재정부의 2017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2016.4) 의전면책임감리비요율은 다음의표와같다. 예산안작성세부지침의요율은총사업비관리지침 < 별표8> 의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관련규정발췌) 에그내용을매년게재하고있다. 따 라서분석시점에제시된요율을참고하여책임감리비를산정하였다. 표 Ⅲ 공사비요율에의한전면책임감리비 공사비억원 요율 단순한공종보통의공종복잡한공종 주건설기술진흥법제조제항에따른감독권한대행건설사업관리에적용자료기획재정부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155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33 아울러책임감리비는공사복잡도에따른공종( 단순, 보통, 복잡) 을구분한후, 공 사비요율에의한방식 을적용하였다. 즉, 부가가치세가제외된공사비에해당공종 의일정요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에부가가치세를합산하여최종대가를산출하였 다. 공사비가요율표의중간에있을때의요율은직선보간법으로산정하였다. 본사업은 의요율을적용하였다. 1,070m의장대교량이나터널이없으므로전면책임감리요율중보통공종 표 Ⅲ 공사복잡도에따른구분토목공사 구분단순한공종보통의공종복잡한공종 해 공 당 종 구조물이없는일반부지조성 하천수로제방및호안 지방도농촌도로 우수구거 포장보수 준설및매립 보통조경 장대교량이상이나터널이없는고속도로 도시가로및간선국도 간선하수구거 mm이상하수구거 mm이상상수구거 단순구조의방파제접안시설 하수도및수로터널 공동구교량등구조물이있는부지조성 공항활주로 하천수문및통문 대형조경구조물 비대칭으로구조가복잡한교량 장대교량터널이있는도로철도 대구경터널공사입체교차로 깊은굴착을하는지하철 하구언및갑문 소구경상수및하수관거 상수하수및산업폐수처리장 배수및양수펌프장 구조가복잡한방파제접안시설 대형구조물기초공사 대형구조물개축 수중구조물 자료기획재정부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다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기획재정부의예산및기금운영계획집행지침에서규정하고있는 항목이다. 도로, 철도, 항만등의건설, 대수선또는재산취득등당해사업의수행을 위해직접관련이있는경비가이에해당한다. 본조사는비용추정개정안 (2015) 의 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에따라다음의 표의요율을적용하여시설부대비를산정하였다. 즉, 부가가치세가제외된공사비에 해당공종의일정요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에부가가치세를합산하여최종대가를 산출하였다. 공사비가요율표의중간에있을때의요율은직선보간법으로산정하였다.

156 134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시설부대비요율 ( 단위:%) 공사비시설부대비요율공사비시설부대경비요율 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 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 억원까지 자료기획재정부 라시설부대경비산출 억원까지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본조사에서적용한기본및실시설계비, 전면책임감리비등의요율은 < 표 -32> 와 같으며, 이를적용하여산출한시설부대경비는 < 표 -33> 과같다. 표 Ⅲ 시설부대경비적용요율산출 구분 요율 비고 기본및실시설계 실시설게요율 의 배 전면책임감리비 보통공종 조사및측량비시설부대비 표 Ⅲ 시설부대경비산출 구분 금액백만원 비고 기본및실시설계전면책임감리비조사및측량비시설부대비부가가치세계

157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35 용지보상비추정 용지보상비는용지구입비와지장물보상비를포함한다. 용지보상비는지목별소 요면적을산출하고추정방법을적용하여산정하였다. 가용지보상면적산출방법 용지보상면적은수치지형도를이용하여구체적인물량을산출하거나일반지형도 를이용하여산출할수있다. 수치지형도를이용하는경우전산설계프로그램에서제 공하는총편입면적을세분화하여산정하였다. 나용지구입비추정방법 직접감정평가에의한방법 사업지구내편입된토지와지장물의지목이나용도지역중대표적인유형에대하 여무작위로표본을추출하여 (5%) 직접감정평가를실시하여전체용지보상비를추정 하는방안이다. 약식감정평가에의한방법 사업지구내편입토지와지장물의지목이나용도지역중대표적인유형에대하여 무작위로표본을추출하고 (5%), 한국감정평가협회또는한국감정원에약식감정을 의뢰하여, 사업지구전체의보상비를추정한다. 기존사업지주변의보상자료를활용하는방법 사업지주변에대한기존보상자료를분석하여해당지역에적용할보상배율을추 출하는방법이다. 보상배율적용방법 약식감정자료또는기보상자료가없거나있어도자료의가치가없는경우표준 적보상배율을적용한다.

158 136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상배율은사업지내인근의지목별표준지공시지가에적용 지역은수도권과수도권외로구분한후시부와군부로구분 지목은전, 답, 임야, 대지로구분하며공장용지, 창고용지는대지에포함하며 목장용지와과수원은전에포함 용지구입비에가산할지장물보상비는용지구입비의 사업여건에따라조정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은다음의표와같다 10~20% 수준으로하되, 표 Ⅲ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지역전답임야대지 수도권 수도권외 시부군부시부군부 다용지보상비산출 본사업구간은대부분인장낙대교가통과하는서낙동강교는국가하천으로지정되 어있으며, 시점부접속부는도로로공용중이며, 종점부접속부는도로로지정예정 이다. 시점부의하부도로연결도로는도로확장을위하여기존도로옆의사유지를편 입한다. 따라서본사업의용지보상비는장낙대교가통과하는하상구간은보상비를 산정할필요가없으며, 육상구간인시점부하부도로연결도로구간에대하여보상비 를산출하였다. 시점부중도로위에설치되는교량구간의용지보상비는산정하지않았고, 하부도 로연결도로설치시추가로편입되는용지에대하여보상비를산정하였으며, 종점부 인에코델타시티광로3-2호선접속구간은장낙대교접속부가낙동강하천부지에서 완료되므로보상비를산정하지않았다. 편입된용지구입비를산정하기위하여사업 도로주변에편입되는지번의공시지가 음의표와같다. 3 개소를조사하여평균하였으며, 그값은다

159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37 표 Ⅲ 평균공시지가조사 생곡동 산 전답임 산 산 대 평균평균평균 또한, 본사업구간은기존도로와신설도로를연결하며, 대부분을서낙동강을횡단 하는구간으로지장물이많지않으나, 시점부의기존도로접속구간의전기, 통신, 등 의기반시설과도로옆부지의가옥및식당이일부저촉되므로지침에따라현장여 건을고려하여용지구입비의 15% 를지장물보상비로반영하였다. 시점부생곡동의용지중기존도로옆으로공원부지가조성되어있으며, 이는부산 시소유로되어있어공유지로구분하였으며, 그외는모두사유지이다. 용지구입비는 억원, 지장물보상비는 5.34억원으로총사업비용용지보상비는 억원으로추정되었으며, 경제성분석용용지보상비는용지구입비중국공유지에 대하여보상배율을사유지와동일하게적용하여용지구입비 6.39억원으로 억원으로산정되었으며, 그내역은다음의표와같다 원, 지장물보상비 표 Ⅲ 용지보상비총사업비용 구분 지목 평균공시지가천원m2 수량국공유지사유지m2 용지구입비 1 지장물보상비 2 지하보상비 3 용지보상비 123 계 생곡동 전답임 대

160 138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용지보상비경제성분석용 구분 지목 평균공시지가천원m2 수량국공유지사유지m2 용지구입비 1 지장물보상비 2 지하보상비 3 용지보상비 123 계 생곡동 전답임 대 예비비추정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사업비산출의오차및이에따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의 10% 를예비비로반영하였다. 예비비 = ( 공사비 + 시설부대경비 + 용지보상비) 10% 총사업비추정결과 총사업비추정결과 1, 억원으로추정되었으며, 세부내역은다음의표와같다.

161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39 표 Ⅲ 총사업비추정결과 총연장: 1.53km( 기존선활용: - km, 확장: - km, 신설: 1.53km) IC: - 개소, JCT: - 개소, 본선영업소 : - 개소, IC 영업소 : - 개소구조 : 교량 2 개소(1,057m), 터널: - 개소( - m) 공사비 명칭규격단위수량단가천원금액백만원 토공구간 교량구간 토공공사비참조 개량형 가교 기타공사비부가가치세시설부대경비설계비기본및실시설계비조사측량비책임감리비시설부대비부가가치세용지보상비용지구입비지장물보상비지하보상비예비비총사업비 건축설비전기조경통신 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 주적용연장은왕복차로로환산한연장임

162 140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비교 본조사의총사업비는 1,329.47억원으로주무부처사업계획서의총사업비 1,700억 원대비 억원이감소하였다. 사업계획서와본조사의총사업비추정결과의주 요차이는다음과같다. 토공구간공사비는사업계획서와본조사에서적용한단가, 공종별기타비율, 부대 공사비율, 제경비비율, 적용폭원등이서로다르며, 이로인해사업계획서대비토 공구간공사비가약 획서는 29 억원이감소한것으로판단된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사업계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 제5 차개정) ( 국토교통부, ) 의단가를비용산 출근거로한반면에본조사는비용추정개정안 (2015), 유사사업의단가및표준시 장단가등을적용하였다. 교량공사비는사업계획서와본조사에서적용한단가와교량폭원의차이, 그리고 하부도로연결교량공사비포함여부로인해차이가발생한것으로판단된다. 구체적 으로살펴보면, 사업계획서와본조사에서적용한교량단가와가교공사비산정방 식 13) 이서로상이하여직접적인비교는어려우나적용단가의차이와교량폭원조 정에따라사업계획서대비약 253 억원이감소하였다. 하지만사업계획서에는포함되 어있지않은하부도로연결교량 (180m) 공사비 52 억원을추가반영하였다. 이상의공 사비증감요인에따라본조사의교량공사비는사업계획서대비약 하였다. 시설부대경비는사업계획서와본조사모두기획재정부의 201억원이감소 예산안작성세부지침 요율을적용하였으나, 공사비차이로인해설계비와감리비는감소한반면에사업계 획서에는반영되지않은시설부대비를추가반영하였다. 이상의시설부대경비증감 요인에따라본조사의시설부대경비는사업계획서대비약 20 억원이감소하였다. 용지보상비는평균공시지가, 지장물보상비및편입면적의차이로인해사업계획서 보다약 68 억원이감소하였다. 사업계획서는용지구입비산정시공시지가의 1.766배 를하였고, 지장물보상비는용지구입의 30% 를반영하였다. 반면에본조사는지침에 의거하여용지구입비산정시공시지가에지역별보상배율을적용하였으며, 지장물 13) 사업계획서의교량공사비는가교를반영한공사비라고제시하고있는바해당비용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판단되나, 구체적인가교비용과산출근거가제시되어있지않다. 반면에본조사는공사중가교계획에따라가교공사비 억원을추가반영하였다.

163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41 보상비는용지구입비의 15% 를반영하였다. 한편, 사업계획서에서산정한편입용지면적은 24,780 이나본조사연구진이산 정한편입용지는 19,246 ( 공유지 5,763, 사유지 13,483 ) 로 5,534 의차이가발 생하였다. 편입용지조서가없어그차이를정확하게분석할수없었으나, 본조사연 구진은기존도로비탈면면적(B=5m, 양방향 1,100m) 약 5,500 를편입면적에서제 외하여산정하였는데, 이로인한차이가포함된것으로판단된다. 표 Ⅲ 총사업비비교 단위백만원 명칭 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 차이 공사비토공구간공사비교량공사비기타공사비부가가치세시설부대경비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부가가치세용지보상비용지구입비지장물보상비예비비총사업비 주 사업계획서의총사업비는예비타당성조사의총사업비세부공종에따라본조사에서재구성함사업계획서의예비비는의적용후총사업비억원을맞추기위해약억원을제외함

164 14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유지관리비추정 표준유지관리비 본조사는비용추정개정안 (2015) 의연도별표준유지관리비를적용하여유지관 리비를추정하였다. 표준유지관리비의산정시주의할점은전체연장을고려하여관리운영비및수선 유지비를산정하지만재포장비용을산정할때에는구조물의연장을제외하고산정 하여야한다. 왜냐하면교량에대한재포장비용등은교량보수비에이미고려되어 있기때문이다. 또한, 유지지관리비에는터널이고려되어있지않기때문에장대터널 과같이환기및방재시설과터널관리사무소가필요한경우에는장대터널의표준유 지관리비를별도로산출하여전체유지관리비산출시합산하여야한다. 개정안 (2015) 에제시된일반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는다음과같다. 비용추정 표 Ⅲ 일반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일반구간차로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연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대수선 시스템교체 합 계 연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대수선 시스템교체 합 계 연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대수선 시스템교체합계주가격기준은년임 단위백만원

165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43 유지관리비산정 본조사는비용추정개정안 (2015) 에제시된일반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에물가및도로차로수보정을시행하여 유지관리비 (2015 년) km 당표준유지관리비를산정하였다. - 관리운영비 (2013 년)/km 1.020( 소비자물가지수 )x 차로수비율 (6/4)x연장 - 수선유지비 (2013 년)/km 1.015( 건설투자 GDP Deflator)x 차로수비율 (6/4)x연장 - 재포장 (2013 년)/km 1.015( 건설투자 GDP Deflator)x 차로수비율 (6/4)x토공연장 - 교량보강비 (2013 년)/km 1.015( 건설투자 GDP Deflator)x 차로수비율 (6/4)x 교량연장 본사업은신설6 차로도로로 30년동안의총유지관리비는 30,691백만원으로추정 되었으며유지관리비내역은다음의표와같다. 표 Ⅲ 연차별유지관리비년기준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연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 재포장 수 교량보강 선 시스템교체 합 계 연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합 재포장교량보강시스템교체계 연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 재포장 수 교량보강 선 시스템교체 합 계 년간유지관리비 백만원

166 144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4절연차별투입계획 연차별총사업비투입률 연차별총사업비투입률은요구안의연차별사업계획과비용추정개정안 (2015) 의 공사비투입률 (5 년) 을고려하여 2018 년에기본및실시설계를수행하고, 5년간공사 를완료한후 2024 년에개통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그내역은다음의표와같다. 표 Ⅲ 연차별총사업비투입률 단위 시설부대경비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계 공사비 기본및실시설계비 조사및측량비 책임감리 시설부대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연도별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합계의 연차별총사업비투입액 부가세를포함한연차별총사업비투입액산정결과, 부가세를제외한연차별총사 업비투입액산정결과는다음의표와같다. 표 Ⅲ 연차별총사업비투입액 총사업비용 경제성분석용부가세제외 구분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사업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사업비 단위백만원

167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45 경제성분석용연차별비용흐름표 경제성분석을위한연차별비용흐름표는부가세를제외한연차별총사업비투입 액에개통후 30년간의유지관리비와다음과같이주무부처에서제출한본사업종 점부와연계되는에코델타시티접속도로 ( 광로 3-2) 의입체화사업비14) 를검토후수 정반영하였다. 주무부처에서제출한에코델타시티접속도로 ( 광로 3-2) 의입체화사업비는 2015년 단지개발사업조성비및기반시설설치비추정자료 (LH 공사, 2015) 의 U-Type 과 BOX-Type 단위공사비 ( 부가세제외) 와인근명지지하차도연약지반비용사례(15% 할 증를 ) 적용하여 억원으로산정하였다. 다만, 주무부처제출자료는 U-Type과 BOX-Type 단위공사비적용시 LH 공사(2015) 의제잡비율을적용하지않고별도의제 잡비율인 25% 를적용하고있는바이는통상도로사업의제잡비율평균인 35~45% 수 준보다낮은수준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이에본조사는 LH 공사(2015) 의 U-Type 과 BOX-Type 단위공사비 ( 제잡비포함, 부 가세제외) 와주무부처가제출한인근명지지하차도연약지반사례의할증비율 15% 을적용하여에코델타시티접속도로 ( 광로 3-2) 의입체화사업비를재산정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표와같이주무부처가제출한에코델타시티접속도로 ( 광로 3-2) 의입체 화사업비보다 22.49억원이증가한 억원으로산정되었다. 이를반영한경제성 분석용연차별사업비는다음의 < 표 -45> 와같다. 표 Ⅲ 에코델타시티접속도로광로의입체화사업비재산정결과구분수량m2단가천원m2공사비백만원비고공사의단위공사비제잡비포함부가세제외 연약지반공사비 총공사비 의합계 의비율 자료공사 년단지개발사업조성비및기반시설설치비추정자료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지원총괄팀 주무부처제출자료인근명지지하차도사례 주무부처 백만원대비백만원증가 14)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지원총괄팀 -593( ).

168 146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경제성분석용연차별비용흐름표부가세제외 단위백만원 연도 본사업공사비 공사비광로입체화공사비 공사비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유지비합계 계

169 제Ⅳ장 교통수요추정 제절교통수요 1 추정의개요 일반적으로장래교통수요예측은기준연도의통행패턴에대한신뢰성을전제로 교통영향권을설정한후장래교통체계에대한교통수요를추정하는과정이다. 이렇 게예측된수요는교통시설의개선과확장등교통투자사업의정책입안및대안평 가의주요자료로활용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전통적인 4 단계모형을통해교통수요를추정하게되며, 이 방법은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의 4단계로나누어순차적으로교통 존(traffic zone) 을중심으로교통수요를추정하는방법으로그과정은 [ 그림 -1] 과 같다. 여기서교통시설사업의시행으로인한유발교통량 (induced traffic) 은특별한사 유가없는한고려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따라서사업시행전후의총통행 O/D 는원칙적으로동일하다. 도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기본적으로국가교통 DB(KTDB : Korea Transportation Database, 이하 KTDB ) 의 O/D 및네트워크자료를활용함으로써 4단 계모형중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과정은생략한다. 도로부문교통수요추정과 정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먼저주어진 O/D 및네트워크를토대로기준연도정산작 업을수행한다. 기준연도정산작업이란현재의교통패턴을오차범위내에서구현하 는모형을구축하는작업으로서영향권내네트워크통행배정결과와실제조사결 과와의편차가적을수록정산이잘이루어졌다고평가할수있다. 기준연도정산이 이루어지면기준연도의통행배정행태가유지된다는전제하에 O/D와네트워크의변 화에따른장래의교통패턴을예측한다. 이를사업시행시의해당연도교통패턴과 비교하여사업시행으로인한교통량및속도변화등교통패턴의변화를예측한다.

170 148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본조사의교통수요추정은 도로철도지침 (5 판) 에서제시하는방법론과지표를준 용하되, 이후개정된사항에대해서는착수회의자료, PIMAC 업무가이드라인을적용 하였다. 그림 Ⅳ 교통수요추정과정

171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49 제절기본자료 2 및분석범위설정 기본자료설정 본조사의교통수요추정을위한기본자료는한국교통연구원의국가교통 DB센터 에서 2016년에배포한 2014년기준부산울산광역권 KTDB의네트워크및여객 O/D와전국권화물 O/D를사용하였다. 15) 분석에이용된기본자료의개요를살펴보 면다음의표와같다. 표 Ⅳ 분석을위한기본자료의개요 구분 내용 존구성행정동단위개존체계 분석대상지역부산 울산광역권 최종분석연도년개통후년 여객통행량 화물통행량 승용차버스택시 톤급별물동량및차량 KTDB의수단별 O/D 는승용차, 버스, 택시, 철도, 기타, 도보로구분되며, 통행목적 O/D 는출근, 등교, 귀가, 업무, 기타로구축되어있다. 본조사에서는 KTDB 교통수 단 O/D 중승용차, 버스, 택시의여객 O/D와톤급별화물자동차통행량 O/D를활용하 였다. 구체적으로여객 O/D는 2016년에배포된 2014년기준부산울산광역권 KTDB 주수단 O/D와접근수단 O/D 자료를이용하고, 화물 O/D는 2016년에배포된 2014년기준전국권톤급별화물자동차통행량 O/D 자료를수정하여이용하였다. 화물 O/D의경우부산울산광역권화물 O/D의최신자료가 2003년기준의자료 이므로, 2016년에배포된 2014년기준의전국톤급별화물자동차 O/D 의총량을사 용하되, 화물차의차종별통행분포는행정동별종사자수비율을적용하여화물O/D 를구축하였다. 전국권 O/D와광역권 O/D의존체계를통일하기위하여전국권화물 O/D를여객 O/D 존체계와후술한존세분화후최종적으로구축된존체계에맞게 재구축하였다. 15) 부산울산광역권네트워크와여객는년월전국권화물는년월배포자료를이 O/D , O/D 용하였다.

172 150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범위설정 가시간적범위 조사의일관성을기하기위하여비용및편익산정의기준이되는분석의기준연도는 조사착수직전연도말로설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본조사는착수회의자료의기준에 따라기준연도를 2015 년말로설정하였다. 개통연도는 2024 년이며, 16) 최종분석연도는 개통후 30년인 2053 년으로설정하였다. 단, KTDB 부산울산광역권 O/D의최종연도 가 2045 년이므로, 2045 년이후의교통수요및편익은일정하다고가정하였다. 표 Ⅳ 시간적범위설정 구분 연도 기준연도 년 개통연도 년 중간분석연도 년 년 년 년 년 최종분석연도 년개통후 년 나공간적범위 개요 영향권은사업시행으로인하여 현저한교통패턴의변화 가발생하여사업의타당 성을분석하는데포함되어야할공간적범위를의미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사업 의경제적타당성을평가하는데포함되는지역으로서경제성분석에직접적인영향 을미칠수있으므로신중하게설정할것을 도로철도지침 (5 판) 에서제시하고있다. 직접영향권은사업시행지역에지리적으로인접한지역으로서, 사업시행효과를 세밀하게분석하기위하여상세한 O/D 및네트워크의구축이필요한공간적범위를 의미하고, 사업시행에따라교통패턴의변화가직접적으로발생하는범위로서대상 사업의시행구간을모두포함하여야한다. 간접영향권은통행패턴의변화가발생하여편익산정을범위에포함되어야하는지 리적범위가운데직접영향권을제외한지역을의미한다. 따라서간접영향권은직접 영향권을포함하여야하며직접영향권보다크거나같은범위가된다. 16) 2024년교통수요추정시 O/D는 2020년과 2025년 O/D 를직선보간하여구축하였으며, 네트워크는 2024 년까지계획중인도로사업을반영하여구축하였다.

173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51 영향권설정기준 교통분석단계에서설정한영향권은경제성분석단계에서편익의범위를설정하 는기준이된다. 경제성분석의편익산정과정은직접영향권과간접영향권에포함된 공간적범위내에서사업시행으로발생한교통패턴의변화를금전적가치로환산하 는과정이다. 이때편익크기에영향을미치는것은링크별교통량및통행속도의변 화이다. 통상교통분석단계에서영향권설정시고려해야할가장중요한기준은 교통량변화가적용된다. 교통량변화지표는기초자료를활용하여통행배정및정산과정을거친이후에그 값을산출할수있다. 즉, 교통량변화지표는교통분석이일정부분완료된이후에 얻어질수있다는측면에서사후적인영향권설정기준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사 업시행으로인한링크별교통량의변화를예측하기위해서는사전적으로교통분석 의범위를설정한뒤교통분석모형과네트워크등을정산할수필요가있다. 영향권을설정하는기준은해당사업이포함된교통존과 O/D를기준으로교통패턴 상연계성이많은지역을사전영향권으로설정할수있다. 교통패턴상의연계를판단 하는기준으로는사업지역의총발생통행량또는도착통행량을고려할수있다. 이를종합하면영향권설정에는 O/D 기준통행량비율(PV), 사업시행으로인한교 통량변화량 (DV), 사업시행으로인한교통량변화율 (RV) 을고려할수있으며, 각각 의기준을수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미시행 단, = 존 i의발생통행량대비존 j 의도착통행량이차지하는비중(%) = 사업시행시링크 k의교통량변화량 = 사업시행시링크 k 의교통량변화율(%) = 존 i와존 j간통행량 시행 = 사업시행시링크 k의교통량 = 사업미시행시링크 k의교통량 미시

174 15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본조사에서는도로부문사업에서적용하는 PV, DV 및 RV 를적용하기로한다. 대 부분의도로부문사업은발생통행량의도착존누적비율이 60~80% 범위내에속하는 존을영향권으로설정하고있으며, RV의경우 3% 이상의차이를나타내는도로구 간을영향권으로설정하고있다. 다영향권설정 통행분포에의한영향권분석 는 지역발생교통량가운데 지역도착교통량이차지하는비율을의미한다. 도로철도지침 (5 판) 에서는 O/D를이용한영향권산정에있어명확한기준을제시하 고있지는않지만, 다음과같이기준이될수있는방법론을제안하였다. 의값이일정비율이상 : 2~3% 이상 의값이큰상위 총발생량의 10개교통존을선정 60~80% 안에속하는교통존을영향권으로선정 본사업노선의시 종점이포함된부산광역시강서구의 2015년교통량 O/D표에서 순차적으로정렬하여위기준을근거로한영향권을선정하였다. 표 Ⅳ 부산광역시강서구교통량통행분포 단위대일 순위 행정구역 교통량 비율 누적비율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웅동동경상남도김해시장유면부산시사하구하단동부산시사하구당리동부산시사하구다대동부산시사상구엄궁동부산시사상구학장동부산시연제구거제동부산시금정구남산동부산시사하구하단동부산시사상구주례동부산시동래구안락동부산시사상구괘법동부산시사하구장림동부산시사하구장림동부산시사상구감전동순위외 - 합계

175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53 그림 Ⅳ 부산광역시강서구교통량통행분포비율 O/D 통행분포분석결과, 강서구와인접한창원시진해구및김해시를비롯한부산 시일부지역의통행량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본조사에서는사업노선이위치한 지역의총발생량의 80% 를영향권으로고려하고자하였으며, 총발생량 80% 에속하 는교통존은다음의그림과같다. 그림 Ⅳ 부산광역시강서구총발생량에속하는교통존

176 154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통량변화율에따른영향권분석 본조사는사업시행전대비사업시행후교통량의변화비율을각각 3%, 5% 로설 정하고이범위에서현저한통행패턴변화가일어나는링크의분포를분석하였다. 시나리오 1 영향권분석 시나리오 1에서는연계노선인엄궁대교및승학터널을반영하지않고영향권의변 화를분석하였다. RV>3% 범위와, RV>5% 범위에서현저한통행패턴변화가일어나 는링크의분포는 [ 그림 -4], [ 그림 -5] 와같다. 그림 Ⅳ 범위의교통량변화링크시나리오 그림 Ⅳ 범위의교통량변화링크시나리오

177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55 시나리오 2 영향권분석 시나리오 1에서는연계노선인엄궁대교및승학터널을반영하여영향권의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그결과시나리오 1보다넓은범위에서통행패턴의변화가발생하는것 으로나타났다. RV>3% 범위와, RV>5% 범위에서현저한통행패턴변화가일어나는 링크의분포는 [ 그림 -6], [ 그림 -7] 과같다. 그림 Ⅳ 범위의교통량변화링크시나리오 그림 Ⅳ 범위의교통량변화링크시나리오

178 156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영향권설정결과 시나리오 1 영향권설정 직접영향권은본노선으로인하여주변도로의통행패턴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 판단되는사업노선경유지역을, 간접영향권은 O/D 통행분포에대한분석( 분 석과 ) 시나리오 1 의교통량변화율에따른영향권분석( 분석) 을고려하였으며, 선 정된최종영향권의범위는다음표와그림에제시된바와같다. 표 Ⅳ 최종영향권설정결과시나리오 구분 대상지역 시나리오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부산광역시강서구 부산광역시사상구사하구서구중구동구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정구북구수영구남구경상남도창원시김해시양산시밀양시함안군 그림 Ⅳ 최종영향권설정결과시나리오

179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57 시나리오 2 영향권설정 시나리오 2의영향권은시나리오 1과동일한기준으로직접영향권과간접영향권을 선정하였다. 시나리오 2의영향권범위는시나리오 1에서의범위보다더넓은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최종영향권설정결과시나리오 구분 대상지역 시나리오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부산광역시강서구 부산광역시사상구사하구서구중구동구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정구북구수영구남구기장군해운대구영도구경상남도창원시김해시양산시밀양시함안군 그림 Ⅳ 최종영향권설정결과시나리오

180 158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기본자료의수정 존세분화 본사업은수요추정의정밀성을향상시키기위해부산광역시강서구지역의녹산 동과에코델타시티가위치하는강동동, 대저2 동, 명지동의존세분화가필요하다. 가녹산동존세분화 현재녹산동은 9 개( 송정, 신호, 화전, 녹산, 생곡, 구랑, 미음, 범방, 지사) 의법정동 으로구분되어있으며, 주무부처제공자료등본조사에서검토한법정동별인구및 종사자수는다음의표와같다. 산업단지가다수존재하는강서구의특성을고려했을때, 종사자수비율과법정동 경계를바탕으로존세분화를진행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하였다. 녹산동의 존세분화는녹산동내에위치한산업단지의입지현황및법정동경계를기준으로 존세분화가가능할것으로검토되어다음의 [ 그림 -10] 과같이존세분화를수행 하였다. 표 Ⅳ 존세분화대상지역의인구및종사자수현황 단위인 행정동법정동인구 인원 종사자수 비율 비고 송정동 신호동 화전동 녹산동 녹산동 생곡동 구랑동 미음동 범방동 지사동

181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59 그림 Ⅳ 녹산동존세분화내역

182 160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에코델타시티존세분화 에코델타시티는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동, 대저2 동, 명지동일원약 11,769천 면적에해당하는지역에조성예정인신도시계획으로계획인구 75,100명이예정된 대규모사업이다. 더불어에코델타시티는금회조사에사업노선에해당하는 BJFEZ 북측진입도로의종점부와인접해있어매우큰영향을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에코델타시티를존세분화하여수요추정의정밀성을높이 고자하였다. 존세분화는에코델타시티사업에해당하지않는강동동 (1), 대저2 동(1), 명지동 (1) 과에코델타시티사업에해당하는지역인강동동 (2), 대저2 동(2), 명지동 (2) 로구분하였다. 부산울산권 KTDB O/D에서는에코델타시티의계획인구 75,100 명을강동동, 대저 2 동, 명지동에각각 25,033명씩반영하였으나본조사에서는다음의표와같이에코델 타시티의구역별인구계획을수집하여존세분화시반영하였다. 즉, 본조사는 KTDB 에기반영되어있는에코델타시티개발계획을준용하되, 에코델타시티의구역별인구 계획을적용하여존세분화를수행하였다. 표 Ⅳ 에코델타시티블록별인구계획 단위호인 구분 면적 평균규모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비고 계 소계 일반형 단계 소계 블록형 단계

183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61 표 Ⅳ 의계속 구분면적평균규모건설호수구성비수용인구용적률비고 계 소계 m2이하 m2 m2초과 m2초과 소계 m2 m2초과 소계 m2 m2초과 m2이하 소계 m2 m2이하 m2 m2이하 m2이하 소계 m2이하 소계 m2 m2 m2초과 소계 m2이하 m2 m2초과 소계 m2 m2 m2이하 공공분양공공분양일반분양일반분양일반분양일반분양일반분양일반분양공공분양일반분양공공분양공공분양국민임대국민임대공공분양공공분양공공분양공공분양일반분양일반분양일반분양분납임대장기전세국민임대

184 16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의계속 구분면적평균규모건설호수구성비수용인구용적률비고 소계m2m2초과소계m2m2초과m2소계m2이하m2소계m2이하m2m2초과m2m2소계m2이하m2소계m2m2소계m2m2소계m2m2초과소계m2m2초과m2초과m2초과m2초과m2초과 m2초과 m2초과 자료국토교통부 부산에코델타시티친수구역조성사업광역교통개선대책 일반분양일반분양 일반분양일반분양공공분양 공공분양공공분양 공공분양공공분양일반분양년임대년임대 공공분양공공분양 장기전세분납임대 분납임대장기전세 일반분양일반분양 일반분양일반분양일반분양 일반분양단계 일반분양주상복합 일반분양주상복합

185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63 그림 Ⅳ 에코델타시티블록별토지이용도 자료국토교통부 부산에코델타시티친수구역조성사업광역교통개선대책

186 164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본조사의최종존체계 본조사는최종적으로녹산동을법정동기준으로녹산동 A( 송정동, 신호동 ), 녹산동 B( 화전동, 녹산동 ), 녹산동 C( 생곡동, 구랑동, 미음동, 범방동 ), 녹산동 D( 지사동 ) 4개의 존으로, 강동동, 대저2동과명지동을각각 2개존으로세분화하여기존 646개존체 계의부산울산광역권 KTDB 존체계를총 652 개의존체계형태로재구축하였다. 표 Ⅳ 존세분화후존체계 중존 존 행정동 중존 존 행정동 중존 존 행정동 중존 존 행정동 중앙동 남항동 명륜동 덕천동 동광동영선동온천동덕천동부산시대청동영선동온천동만덕동북구보수동봉래동온천동만덕동부산시부평동봉래동사직동만덕동중구부산시부산시광복동청학동사직동우동영도구동래구남포동청학동사직동우동 영주동 동삼동 안락동 중동 영주동 동삼동 안락동 중동 동대신동 동삼동 명장동 좌동 동대신동 신선동 명장동 좌동 동대신동 부전동 대연동 좌동 서대신동부전동대연동좌동부산시서대신동범전동대연동송정동해운대서대신동연지동대연동반여동부산시구부민동초읍동대연동반여동서구아미동양정동용호동반여동 초장동 양정동 용호동 반여동 충무동전포동용호동반송동부산시남부민동전포동용호동반송동남구남부민동전포동용당동반송동 암남동부암동감만동재송동부산시초량동부암동감만동재송동진구초량동당감동우암동괴정동 초량동 당감동 문현동 괴정동 초량동 당감동 문현동 괴정동 수정동 가야동 문현동 괴정동 수정동 가야동 문현동 당리동 부산시수정동개금동구포동하단동부산시동구수정동개금동구포동하단동사하구좌천동개금동구포동신평동 좌천동 범천동 부산시 금곡동 신평동 범일동 범천동 북구 화명동 장림동 범일동 범천동 화명동 장림동 범일동 부산시 수민동 화명동 다대동 범일동 동래구 복산동 덕천동 다대동

187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65 표 Ⅳ 의계속 중존 존 행정동 중존 존 행정동 중존 존 행정동 중존 존 행정동 구평동광안동옥동제철동부산시감천동광안동야음효곡동사하구부산시포항시감천동광안동울산시장생포동대이동수영구남구서동광안동남구대현동상대동 서동 민락동 수암동 해도동 서동 삼락동 선암동 흥해읍 금사동 모라동 방어동 신광면 부곡동 모라동 일산동 청하면 부곡동 덕포동 화정동 송라면 부곡동덕포동대송동기계면울산시부곡동부산시괘법동전하동죽장면부산시동구장전동사상구주례동전하동기북면금정구포항시장전동주례동남목동양학동북구장전동주례동남목동용흥동 선두구동 학장동 남목동 우창동 청룡노포동 엄궁동 농소동 두호동 남산동 감전동 농소동 장량동 구서동 기장읍 농소동 환여동 구서동장안읍울산시강동동중앙동부산시금성동일광면북구효문동죽도동기장군대저동정관면송정동감포읍 대저동 철마면 양정동 안강읍 강동동 학성동 염포동 건천읍 명지동 반구동 온산읍 외동읍 가락동 반구동 언양읍 양북면 녹산동 복산동 온양읍 양남면 천가동 복산동 범서읍 내남면 거제동북정동서생면산내면울산시거제동우정동울산시청량면서면부산시중구거제동태화동울주군웅촌면현곡면연제구거제동다운동두동면강동면 연산동 병영동 두서면 경주시 천북면 연산동 병영동 상북면 중부동 연산동 약사동 삼남면 성건동 연산동 중앙동 삼동면 월성동 연산동 신정동 구룡포읍 선도동 연산동 신정동 연일읍 용강동 연산동 신정동 오천읍 황성동 연산동신정동대송면동천동울산시포항시남천동신정동동해면불국동남구남구남천동달동장기면보덕동부산시수영동삼산동호미곶면황오동수영구망미동삼호동송도동황남동 망미동 무거동 청림동

188 166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의계속 중존 존 행정동 중존 존 행정동 중존 존 행정동 중존 존 행정동 동읍 창원시 구암동 무안면 서울시 강동구 북면 마산회 구암동 청도면 중구 대산면원구봉암동내일동동구창원시밀양시의창동중앙동내이동서구의창구팔룡동태평동교동남구대구시명곡동충무동삼문동북구 봉림동 여좌동 가곡동 수성구 용지동 태백동 물금읍 달서구 반송동 경화동 동면 달성군 중앙동병암동원동면중구창원시상남동석동상북면동구창원시진해구사파동이동하북면남구성산구가음정동자은동삼성동연수구양산시성주동덕산동강서동남동구인천시웅남동풍호동서창동부평구 구산면 웅천동 소주동 계양구 진동면 웅동동 평산동 서구 진북면 웅동동 덕계동 강화군 진전면 진영읍 중앙동 옹진군 현동 장유면 양주동 동구 가포동 주촌면 종로구 서구 월영동 진례면 중구 광주시 남구 문화동 한림면 용산구 북구 창원시 반월동 생림면 성동구 광산구 마산 중앙동 상동면 광진구 동구 합포구 완월동 대동면 동대문구 중구 자산동 김해시 동상동 중랑구 대전시 서구 동서동 회현동 성북구 유성구 성호동 부원동 강북구 대덕구 교방동 내외동 도봉구 수원시 노산동 북부동 노원구 장안구 오동동칠산서부동은평구수원시서울시합포동활천동서대문구권선구 산호동 삼안동 마포구 수원시 내서읍 불암동 양천구 팔달구 회원동 삼랑진읍 강서구 수원시 회원동 하남읍 구로구 경기도 영통구 석전동부북면금천구성남시창원시석전동상동면영등포구수정구마산회성동밀양시산외면동작구성남시회원구양덕동산내면관악구중원구 양덕동 단장면 서초구 성남시 합성동 상남면 강남구 분당구 합성동 초동면 송파구 의정부시

189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67 표 Ⅳ 의계속 중존 존 행정동 중존 존 행정동 중존 존 행정동 중존 존 행정동 안양시 양주시 천안시 고흥군 만안구 포천시 동남구 보성군 안양시여주군천안시화순군경기도동안구연천군서북구장흥군 부천시 가평군 공주시 강진군 원미구 양평군 보령시 해남군 부천시 춘천시 아산시 전라 영암군 소사구 원주시 서산시 남도 무안군 부천시 강릉시 충청 논산시 함평군 오정구 동해시 남도 계룡시 영광군 광명시 태백시 금산군 장성군 평택시 속초시 부여군 완도군 동두천시 삼척시 서천군 진도군 안산시 홍천군 청양군 신안군 상록구횡성군홍성군김천시강원도안산시영월군예산군안동시 단원구 평창군 태안군 구미시 고양시 정선군 당진군 영주시 덕양구 철원군 전주시 영천시 고양시 화천군 완산구 상주시 일산동구 양구군 전주시 문경시 경기도 고양시 인제군 덕진구 경산시 일산서구 고성군 군산시 군위군 과천시양양군익산시의성군경상구리시청주시정읍시청송군북도남양주시상당구남원시영양군전라오산시청주시김제시영덕군북도시흥시흥덕구완주군청도군 군포시 청주시 진안군 고령군 의왕시 청원구 무주군 성주군 하남시 청주시 장수군 칠곡군 용인시 서원구 임실군 예천군 처인구 충청 충주시 순창군 봉화군 용인시 북도 제천시 고창군 울진군 기흥구 보은군 부안군 울릉군 용인시 옥천군 목포시 진주시 수지구 영동군 여수시 통영시 파주시 증평군 순천시 사천시 이천시 진천군 전라 나주시 경상 거제시 안성시 괴산군 남도 광양시 남도 의령군 김포시 음성군 담양군 함안군 화성시 단양군 곡성군 창녕군 광주시 구례군 고성군

190 168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의계속 중존 존 행정동 중존 존 행정동 중존 존 행정동 중존 존 행정동 남해군 경상 거창군 세종시 세종시 강동동 경상 하동군 남도 합천군 대저동 부산시 녹산동 남도산청군제주시부산시명지동녹산동제주도함양군서귀포시녹산동 기준연도및장래연도네트워크수정 가기준연도네트워크수정 현황정산을위해서는기본자료로서제공된네트워크와기준연도의실제네트워 크를비교하여수정하는것이필요하다. 영향권내네트워크의오류가발생할경우 통행시간이과도혹은과소하게추정되어비현실적인분석결과가발생할우려가있 다. 이에도로철도지침 (5 판) 에서는현실적인통행패턴이모사될수있도록다음과 같은사항들을고려토록하고있다. 네트워크의차로수나용량등이잘못기입되었는지의여부 영향권내에분석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노선이누락되었는지의여부 센트로이드커넥터 (Centroid Connector) 의추가혹은위치조정의필요성 링크길이조정필요성 링크통행속도및교차로지체에대한적절성검토 존크기및발생교통수요, 관측교통량에따른네트워크상세도결정 본조사에서는 도로철도지침 (5 판) 에서제시한네트워크의수정방법에따라기준 연도네트워크를수정하였으며, 세부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교통수요분석을위한기초자료로이용된 KTDB의네트워크와현장조사및 각종문헌자료를통해확인한사업구간주변도로의차로수, 연장, 속성자료등을 비교검토하고, 주변국도의확장사업개통연도에맞추어네트워크의차로수변경

191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69 및연장을수정보완등실제도로망에부합하게기준연도네트워크를수정하였다. 또한네트워크수정시존센트로이드와링크를연결하는센트로이드커넥터가충 분하지않을경우특정가로망에과도한교통량이배정되게되며, 이로인해링크의 통행속도가비현실적으로낮아짐으로써사업시행효과가과다하게추정되는등경제 성분석의오류가발생할수있다. 그러므로이와같은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센 트로이드커넥터의위치를수정하고, 센트로이드커넥터의연결성이낮은경우에는 커넥터의수를증가시켜존의유출 유입을분산시켜주었다. 마지막으로특정도로 망에과도한정체가발생하여커넥터를추가한다고하더라도통행속도가비현실적으 로낮은문제가해결되지않은경우에는 로망이없는지확인하여이를추가하였다. KTDB에는구축되어있지않은지역내도 표 Ⅳ 기준연도도로네트워크수정내역 번호구간구분본사업 동서고가로진양램프연결지점오류연결지점수정 범방로녹산동주민센터장락포 차선수오류수정 차선수 공항로명지김해공항수정 정관산업단지진입로미반영차로 번영로차로수조정차선수오류차선수 삼락연결로연결지점오류연결지점수정 가야대로로미연결구간수정미연결구간수정

192 170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장래연도네트워크수정 본조사는장래의네트워크에대해서도 KTDB의배포자료에반영된장래도로계 획이외에새로준공되었거나준공예정인도로에대한현황자료및설계자료를수 집하여다음의표와같이추가반영하였다. 한편, KTDB 기준연도네트워크에는현재 공용중인강동교가기반영되어있으나, 장래연도네트워크검토결과강동교가누락 되어있는것을확인하여장래연도네트워크에도기준연도와동일하게반영하였다. 표 Ⅳ 배포네트워크의장래도로사업기반영내역 단위 지역도로구분사업명연장차로수 부산광역시 고속국도 고속국도 고속국도 일반국도 일반국도 부산순환 부산신항제배후도로 동남권방사선의과학일반산단진입도로건설 부산일광지구택지개발사업 동부산관광단지 일반국도부산시계웅상국도건설공사 국지도 장안임랑간도로건설공사 국지도선암~예림간도로개설공사 국지도 시군도 시군도 시군도 검역계류장이전사업진입도로건설 산성터널접속도로금샘로수탁사업개설공사 동부산관광단지 동부산관광단지 시군도내동~안적사간도로개설공사단계 시군도 안평대라리간도로개설공사 시군도중리마을지구단위계획도로소개설 시군도석길마을지구단위계획도로소개설 시군도입석마을지구단위계획도로소개설 시군도문중마을지구단위계획도로소개설 시군도 석산당사간도로확포장공사차 시군도예림마을중도로개설 시군도교리도시계획도로소개설 광역시도 광역시도 초정화명간광역도로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평면포함건설공사 광역시도덕천화명양산시간화명도로건설 준공예정연도

193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71 표 Ⅳ 의계속 지역도로구분사업명연장차로수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광역시도 광역시도 광역시도 광역시도 광역시도 광역시도 광역시도 광역시도 광역시도 광역시도 광역시도 광역시도 광역시도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고가지하차도건설 산성터널접속도로화명측건설공사 사하구강변대로확장공사 감천항다대포항연결도로건설공사 구포대교대동수문간도로확장공사 산성터널접속도로금샘로개설공사 이기대순환도로확장공사구간중 천마산터널건설공사민자 서금사재정비촉진지구기반시설설치공사서동로확장 산성터널건설민자공사 산성터널접속도로금정측건설공사 반룡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건설 충무로확장공사 태종로확장공사 광역시도영도제재정비촉진지구진입도로건설공사차 광역시도영도제재정비촉진지구진입도로건설공사차 광역시도영도제재정비촉진지구중심도로건설공사단계 광역시도 광역시도 광역시도 광역시도 광역시도 광역시도 좌동재래시장도로개설차 장림침수지정비공사 시청사주변도로확장및개설공사 서동로확장공사차 서동로확장공사차 엄궁생곡간도로신설 광역시도사업지국도호선연결도로신설 광역시도 에코델타시티내부도로 지방도대저동진흥주유소남해고속도로간도로개설차 지방도 대저동덕두장터길도로확장공사차 지방도대저동안전센터남해고속도로간도로개설차 지방도대저동안전센터남해고속도로간도로개설차 지방도 지방도 선동상현마을기장경계간도로개설공사차 서곡초등학교뒤편도로개설공사 준공예정연도 주에기반영된장래도로사업인엄궁생곡간도로신설사업은본조사대상사업인북측진입도로에코델타시티내부도로광로및엄궁대교구간으로이루어져있으며본조사는이중엄궁대교시행여부를시나리오로설정하여시나리오에서는엄궁대교미시행시나리오에서는엄궁대교시행으로반영함

194 17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장래연도도로네트워크추가반영내역 번호노선명사업유형 왕복차로수 수정내역 도로연장 분석반영년도 오리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 신설 기장장안도로신설 확장 충렬로해운대로확충계획확장 만덕센텀지하고속화도로건설 식만사상도시권혼잡도로건설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지하차도건설공사 신설 신설 신설 동김해식만광역도로건설신설 김해신공항북측접근도로남측접근도로 남해고속도로제지선연결 신설 신설 그림 Ⅳ 장래네트워크도로사업위치도추가반영

195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73 장래 수정 가개발계획반영기준 대규모장래개발계획은교통수요및편익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개발계 획반영을통한장래연도 본조사에서는 O/D 의수정은신중한검토하에이루어져야한다. 도로철도지침 (5 판) 을기준으로개발계획을반영하는것을기본 원칙으로하였다. 더불어해당지침의위험요인을완화하고예비타당성조사의객관 성과신뢰성을제고하기위해고려사항을제시한 택지및산업단지장래개발계획 반영시고려사항가이드라인 ( 한국개발연구원, , 이하 장래개발계획반영 가이드라인 (2014) ) 을검토하여적용하였다. 표 Ⅳ 개발계획반영기준 개발계획유형택지개발계획산업단지개발계획관광지및관광단지개발사업기타개발계획 개발계획반영기준실시계획승인개발계획및실시계획승인조성계획승인실시계획승인에준하는단계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보완 연구제판 본조사는기준에부합하는반영개발계획을조사하여이를반영하기에앞서개발 계획이배포된 KTDB O/D에반영이되어있는계획인지확인하여사업계획이변경 되거나추가적인개발계획이확정된경우이를반영하였다. 17) 본조사에서추가또는수정반영한영향권내주요개발계획은다음의 과같고, 해당개발계획의위치는 [ 그림 -13] 과같다. < 표 -13> 17) 참고로지구별사업중에미반영된문화지구웅천ㆍ남산지구와성지구는실시계획승 BJFEZ KTDB,, 인이전단계로파악되는바추가반영하지않았다.

196 174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구분 추가및수정반영한장래택지및산업단지개발계획 사업명 준공예정연도 사업추진현황 반영여부 부산동래역행복주택공사착공추가반영 부산아미행복주택사업계획승인추가반영 택지개발지구 두동지구실시계획승인수정반영 웅동지구 실시계획승인 수정반영 송정지구 실시계획승인 수정반영 도시개발사업 일광지구 공사중 수정반영 신항북측배후지단계 공사완료 수정반영 산업단지 오리실시계획승인수정반영 미음단계준공수정반영 그림 Ⅳ 택지및산업단지개발계획위치도추가및수정반영

197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75 나장래택지개발계획의반영 본조사는 도로철도지침 (5 판) 의기준에따라개발계획사업지역의통행발생원 단위를기반으로통행량을산출하되, 장래개발계획반영가이드라인 (2014) 의제안 사항에따라다음표의계획인구규모에따른연도별계획인구반영비율적용기준 을적용하였다. 또한장래개발계획반영가이드라인 (2014) 에따라연도별개발계 획반영시계획인구중평균공가율 2.85% 를제외한 97.15% 를적용하였다. 표 Ⅳ 계획인구규모에따른연도별계획인구반영비율적용기준 계획인구규모 최초입주 년후 년후 년후 년후 비고 연도 만명초과 기본자료준용 만명초과 만명이하 기본자료준용 만명이하 기본자료보정적용 자료 공공투자관리센터 택지및산업단지장래개발계획반영시고려사항 단위 본조사에서추가및수정반영한장래택지개발계획의개요및추가반영통행량 은 < 표 -15>, < 표 -16> 과같다. 본조사는해당존의통행량을수정함에있어 2015 년기준해당시군구내전입ㆍ전출량을활용하여내부간, 시군구간, 외부시군구 간비율을고려하여개발계획통행량을보정하였고, 총통행량은불변하도록하였다. 표 Ⅳ 추가및수정반영한장래택지개발계획의개요 단위인천 구분 사업명 계획인구 면적 준공년도 반영인구 반영여부 비고 부산동래역행복주택 추가반영 부산아미행복주택 추가반영 두동지구 수정반영 계획인구증인 웅동지구 수정반영 계획인구증인 송정지구 수정반영 계획인구증인 일광지구 수정반영 계획인구증인

198 176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추가및수정반영한장래택지개발계획의추가반영통행량 단위통행인통행 구분 사업명 부산동래역행복주택부산아미행복주택 두동지구 적용원단위통행량교통량 승용차버스승용차버스승용차버스 유입유출유입유출유입유출유입유출유입유출유입유출 웅동지구 송정지구 일광지구 주산출되는통행량은계획인구에공가율 를고려한수치임 다장래산업단지개발계획의반영 본조사는 도로철도지침 (5 판) 의기준에따라총통행량불변하에개발계획사업 지역의통행발생원단위를기반으로통행량을산출하되, 장래개발계획반영가이드 라인(2014) 의제안사항에따라다음표의가동률적용기준을적용하였다. 표 Ⅳ 운영기간별가동률적용기준 운영기간 가동률 운영기간 가동률 운영기간 가동률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공공투자관리센터 택지및산업단지장래개발계획반영시고려사항 단위

199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77 화물통행량경우산업단지개발계획원단위반영을위해 국가교통수요조사및 DB구축사업전국지역간화물 O/D 보완조사 (KTDB, 2009) 의단지별 / 세부품목별입 출하대수원단위를준용하여산정하였다. 각산업단지의총생산면적을입주품목별 생산면적으로세분화하고해당면적에입주품목원단위를적용하였으며, 통행분포 는택지개발계획반영과마찬가지로기존 영하였다. O/D의통행패턴과동일하다고가정하여반 개발계획별화물장래입하출하원단위는다음의 < 표 -18> 과같으며, 일반적인 산업입지화물차량입출하대수는다음의 < 표 -19> 와같다. 표 Ⅳ 개발계획별화물장래입하출하원단위반영내용 단위천 통행천 통행일 구분 사업명 준공연도 생산면적 입주품목 적용원단위화물통행량 유입유출유입유출 비고 신항북측배후지단계 준공년도변경 오리 면적증천 미음 금속가공제품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및통신장비ㆍ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자동차및트레일러 증 면적 천 주통행유입량및유출량은개통연도년기준임

200 178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산업단지생산부지m2당일일화물차량입출하대수 구분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평균 입하출하입하출하입하출하입하출하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석탄광물석회석광물원유및천연가스채취물금속광물비금속광물식료품음료품담배제품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가죽가방및신발목재및나무제품가구제외펄프종이및종이제품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화학물질및화학제품의약품제외의료용물질및의약품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비금속광물제품차금속금속가공제품기계및가구제외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의료정밀기기및시계전기장비제조업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자동차및트레일러기타운송장비가구제조업하수폐수및분료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처리및원료재생업출판업기타제품제조업단지별평균자료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수요조사및 구축사업전국지역간화물 보완조사 단위대일

201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79 제4절통행배정모형의정산 통행배정의전제 장래교통수요의추정은교통영향권에대한기준연도통행패턴의신뢰성을확보 한뒤이통행패턴이장래연도에도지속된다는가정하에진행된다. 따라서장래연도 의신뢰성있는수요예측을위해서는기준연도에네트워크통행배정모형을현실과 유사하게정산하는과정이반드시이루어져야하며, 이를위해분석네트워크, O/D와 더불어재차인원, 승용차환산계수 (PCE: Passenger Car Equivalent), 통행시간가치등을 적합하게설정해야한다. 본조사에서는앞서기술한바와같이 도로철도지침 (5 판) 의기준및방법론을근 거로하되지침의구축연도가다소경과한것을고려해, 일부파라미터는기본자료와 함께배포된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의값을 준용하였다. 이러한파라미터선정은본분석의네트워크및 O/D와상용되고있는자 료를선택하는것으로모든파라미터에표준지침의기준을적용하는것보다높은신 뢰성을기대할수있다. 는 본조사의통행배정은교통수단을승용차, 버스, 화물차로구분, 다차종으로배정하 Multi-class 통행배정방법을이용하였다. 이때, 차종배정단계에서는각차종을 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등과같은환산계수를통해기존통행형태의 교통량형태의 O/D에서 O/D 로변환하는작업이동반되며, 이때적용한환산계수및파라미터 의값은본절에서상세히수록하였다. 가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 본조사에서는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에 서제공하는 < 표 -20>, < 표 -21> 의차종별재차인원을적용해최신의재차인원이 반영된행정구역별재차인원을적용하였다.

202 180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부산 울산광역권승용차재차인원 단위인대 연번 구분 시군간 내부존 연번 구분 시군간 내부존 서울특별시 동해시 부산광역시 태백시 대구광역시 속초시 인천광역시 삼척시 부산광역시 홍천군 대전광역시 횡성군 울산광역시 영월군 수원시 평창군 성남시 정선군 의정부시 철원군 안양시 화천군 부천시 양구군 광명시 인제군 평택시 고성군 동두천시 양양군 안산시 청주시 고양시 충주시 과천시 제천시 구리시 보은군 남양주시 옥천군 오산시 영동군 시흥시 증평군 군포시 진천군 의왕시 괴산군 하남시 음성군 용인시 단양군 파주시 천안시 이천시 공주시 안성시 보령시 김포시 아산시 화성시 서산시 부산시 논산시 양주시 계룡시 포천시 금산군 여주시 부여군 연천군 서천군 가평군 청양군 양평군 홍성군 춘천시 예산군 원주시 태안군 강릉시 당진시

203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81 표 Ⅳ 의계속 단위인대 연번 구분 시군간 내부존 연번 구분 시군간 내부존 전주시 구미시 군산시 영주시 익산시 영천시 정읍시 상주시 남원시 문경시 김제시 경산시 완주군 군위군 진안군 의성군 무주군 청송군 장수군 영양군 임실군 영덕군 순창군 청도군 고창군 고령군 부안군 성주군 목포시 칠곡군 여수시 예천군 순천시 봉화군 나주시 울진군 광양시 울릉군 담양군 창원시 곡성군 진주시 구례군 통영시 고흥군 사천시 보성군 김해시 화순군 밀양시 장흥군 거제시 강진군 양산시 해남군 의령군 영암군 함안군 무안군 창녕군 함평군 고성군 영광군 남해군 장성군 하동군 완도군 산청군 진도군 함양군 신안군 거창군 포항시 합천군 경주시 제주시 김천시 서귀포시 안동시 세종시 자료한국교통연구원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204 18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부산 울산광역권버스재차인원 단위인대 구분 시도 재차인원 구분 시도 재차인원 서울특별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한국교통연구원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승용차환산계수는중차량 한계수로다음의표와같이 승용차환산계수를적용하였다. 1대가용량에미치는영향을승용차대수로환산하기위 도로철도지침 (5 판) 에서제시하고있는광역권에대한 표 Ⅳ 버스와트럭의승용차환산계수 구분 평균 전국광역권자료한국개발연구원 버스소형인승미만 보통인승이상 평균 소형톤미만 트럭 중형톤이상 도로철도 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 연구제판 대형세미트레일러이상 나통행배정의기본시간단위 본조사는 2015년도국가교통조사및 DB 구축사업, 여객교통수요신뢰도개선방 안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2015) 에제시된부산울산권의시간대별통행량을통해지 속시간과집중률을산출하였다. 표 Ⅳ 본조사의시간통행량지속시간과시간대별집중률 단위시간 구분지속시간집중률산정기준첨두시간집중률이상비첨두시간첨두시간과심야시간을제외한시간심야시간집중률미만자료한국교통연구원 년도국가교통조사및구축사업여객교통수요신뢰도개선방안연구

205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83 다교통량지체함수 교통량지체함수의개요 교통량 - 지체함수(VDF: Volume-Delay Function) 는교통량배정시기종점간의각 경로를이용하는통행량을결정하는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일반적으로교통 량-지체함수는통행시간 - 교통량간관계를토대로만들어진다. 통행비용함수중가 장널리사용되는방법은미도로국의 본자료인 BPR(Bureau of Public Roads) 함수로본조사의기 KTDB 에서제공하고있는자료는이함수를기반으로구축되어있다. 본조사의 VDF 함수식은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 한국교통연구 원, ) 에서제공하고있는 < 표 -24>, < 표 -25> 의함수식을적용하였다. 표 Ⅳ 등급체계 도로유형교차로밀도차로수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비연속류도로국도국지도지방도광역시도시군도 램프 예외등급 자료한국교통연구원 차로이하차로이상연속류차로이하차로이상차로 차로이상차로 차로이상차로 차로이상차로 차로이상차로 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연결램프요금소센트로이드커넥터중앙고속도로산악통과구간고속도로미확장구간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도시부 등급 지방부

206 184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도시부도로파라메타최적값 단위개 도로등급교차로밀도차로수 α β 자유속도용량유형차로이하고속도로차로이상도시연속류차로이하고속도로차로이상차로 차로이상차로비 차로이상연차로속 차로이상류차로 도차로이상로차로 차로이상차로 > 차로이상주해당파라미터최적값은모형상의최적값으로실제배포자료의네트워크에는현장특성을반영한파라메타값이적용되어있음자료한국교통연구원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일반화비용 무료도로의경우기본적인교통량 - 지체함수식을사용하면되지만, 유료도로의경우 에는통행요금을반영하여야한다. 이때, 기본교통량 -지체함수는통행시간을제공하 므로통행요금을시간으로환산한일반화비용을기본교통량 -지체함수에더하여총 통행시간을산출한다. 일반화비용은유료도로를통행할때의금전적비용을시간으 로환산한값이며이는도로이용자의경로선택이통행료에의해영향을받는행태를 반영하기위한것으로기본적인교통량 -지체함수에구간통행요금에가중치를곱하여 다음과같이산정한다. 일반화비용 구간거리 요금가중치 여기서, : 통행시간 ( 일반화비용, 분) : 자유통행시간 ( 시간비용, 분) : 용량대비교통량 요금가중치 = ( 통행요금 /km)/[ 차종별시간가치]

207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85 여기서유료도로와개방식구간고속도로에대한가중치를요금에따라차등적으 로적용하여 VDF 함수에반영하였다. 유료도로에대해서기본요금을반영하였으며, 2 부요금제폐쇄식고속도로의경우진입램프와진출램프에기본요금의 1/2을각각 부과하였다. 예를들어, 한국도로공사에서운영중인고속도로의경우기본요금(2015 년) 인 900원을진출입부에각각 450 원(1.847 분) 을가중치로추가하였다. 우선, 한국도로공사의고속도로는 2015년기준한국도로공사의요금체계를적용하 였다. 한국도로공사의차종구분에따라승용차의통행료는 1 종, 버스는 3종으로구 분하였고화물의경우화물차의크기를고려하여소형, 중형, 대형화물차에각각 1 종, 2 종, 4 종의요금을적용하였다. 또한적용된요금을일반화비용으로전환하기위 해차종별평균통행시간가치를적용하였다. 유료도로통행요금가중치 = km 당통행료 ( 원/km) 대당시간가치 ( 원/ 시간) 고속도로의통행료를반영하여차종별가중치를산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아래 가중치는 4 차로고속도로기준으로산정된값으로, 2차로고속도로는 50% 할인, 6~8 차로고속도로는 20% 할증된값을적용한다. 폐쇄식본선요금가중치산출 - 승용차가중치 (1 종적용) = (41.4 원/km)/(13,989 원/ 시간) = 0.178( 분/km) - 버스가중치 (3 종적용) = (43.9 원/km)/(112,241 원/ 시간) = 0.023( 분/km) - 소형트럭가중치 (1 종적용) = (41.4 원/km)/(16,701 원/ 시간) = 0.149( 분/km) - 중형트럭가중치 (2 종적용) = (42.2 원/km)/(16,701 원/ 시간) = 0.152( 분/km) - 대형트럭가중치 (4 종적용) = (58.8 원/km)/(16,701 원/ 시간) = 0.211( 분/km) 폐쇄식요금소가중치산출 - 승용차가중치 (1 종적용) = (900 원)/(13,989 원/ 시간) = 3.860( 분) - 버스가중치 (3 종적용) = (900 원)/(112,241 원/ 시간) = 0.481( 분) - 소형트럭가중치 (1 종적용) = (900 원/km)/(16,701 원/ 시간) = 3.233( 분/km) - 중형트럭가중치 (2 종적용) = (900 원/km)/(16,701 원/ 시간) = 3.233( 분/km) - 대형트럭가중치 (4 종적용) = (900 원/km)/(16,701 원/ 시간) = ( 분/km)

208 186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한국도로공사의고속도로통행요금 단위원원 구분 기본요금원 폐쇄식 개방식 종소형차 종중형차 주행요금원 종대형차 종대형화물차 종특수화물차 년기준 차로수할증 차로할인 차로할인 차로이상할증 차종구분종 자료한국도로공사홈페이지 종승용차택시인승이하버스톤이하트럭 종인승인승버스톤트럭 종인승이상버스톤톤트럭 종톤톤트럭 종톤이상트럭 표 Ⅳ 수단별평균통행시간가치부산 울산권 단위인원원대ㆍ시원대 구분재차인원시간가치시간가치 승용차버스화물차철도인당 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 인인 평균시간가치 년기준평균시간가치 주 재차인원은국가교통 센터제공자료기준 년기준가치는 년가치에편익보정지수소비자물가지수 를적용한값임 다음으로사업노선주변의유료도로 ( 민자도로포함) 는다음표의차종별유료도로 징수요금과부산울산권수단별평균통행시간가치를이용하여유료도로통행요금 가중치산정방식에따라반영하였다. 각도로별홈페이지에제시된차량구분을고려 하여통행요금을적용하였으며, 불변가격으로제시받은자료는소비자물가지수를활 용하여기준연도인 2015 년에맞추어통행요금을조정하였다.

209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87 아울러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제공한장래관리운영권만료민자도로의 무료화계획( 부산본부개발팀 -1976, ) 을반영하였으며, 국토교통부가주무 관청인국가관리민자도로인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울산고속도로등은관리운영 권만료후한국도로공사요금체계를따르는것으로반영하였다. 표 Ⅳ 차종별유료도로징수요금 단위원 도로명 광안대교백양터널수정산터널 요금 승용버스트럭소트럭중트럭대 을숙도대교 거가대교부산항대교창원부산간도로천마산터널산성터널만덕센텀마창대교대구부산고속도로부산울산고속도로부산신항제배후도로팔용터널지개남산주불변가격의통행요금을소비자물가지수를활용하여분석기준연도로보정함괄호안의숫자는해당도로에서징수하는첨두시간의통행요금임자료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자료부산본부개발팀각도로별사업시행자홈페이지 사업노선의 설정 VDF 는도로의위치및차로수, 교차로 ( 신호등 ) 밀도에의해결정된다. 본조사는 2015 년전국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설명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에제시된교 차로밀도의산정방법을통해 VDF 를결정하였다. 교차로밀도는링크연장대비교 차로개수를통해산출되며, 장래에신설되는도로망은링크가교차하는노드를교차 로로간주한다. 본사업노선의 VDF는 15 번을적용하였다.

210 188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연도관측교통량 장래수요추정을위해서는현재의통행분포의정산이선행되어야하며, 기준연도 의정산과정에서는실제도로에서관측되는교통량과분석프로그램에서의교통량 이유사하게배정되는과정이필요하다. 기준연도의정산을위해서는사업영향권내 도로의실제로관측되는교통량이필요하기때문에본조사의통행배정의기준이되 는기준연도 (2015 년) 의교통량은국토교통부에서매년실시하여제공하는교통량자 료와부산광역시에서자체적으로조사한교통량자료를바탕으로정산을실시하였다. 가국토교통부조사지점 국토교통부에서제공하는교통량자료는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조사한자료로 매년조사가수행되고있으며, 조사지점에따라상시조사지점과수시조사지점으로 구분된다. 상시조사지점은 1년 365일 24시간연속으로교통량을수집하여그평균값 을그대로이용하는경우, KTDB 에서제공하는 O/D가주중교통량을기반으로구축 된것이므로두자료간차이가발생할것을고려하여주말을제외한주중교통량자 료의평균값을이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수시조사지점의경우 3월에서 11월사이 의평일( 화, 수, 목) 에연 1 회일반국도의수시조사를시행하며, 고속도로및지방도 는 10월셋째주목요일에조사를시행하기때문에평일교통량을의미한다고판단 하여이를그대로이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나부산광역시자체조사지점등 국토교통부에서제공하는교통량자료에는부산광역시내부의교통량을제공하고 있지않아, 해당자료만을이용하여현황정산하기에는어려움이따른다. 따라서본 조사에서는부산광역시에서기수행한 차량교통량조사결과, 2015에제시된교통량 자료와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제공한운영중인민자도로현황교통량자료 ( 부산본부개발팀 -1976, ) 를이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이자료를바탕 으로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조사되지않는광역시도와정산에필요한일부간선도 로및내부가로망의교통량을분석의기초자료로이용하였다.

211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89 통행배정모형의정산결과 장래연도의교통수요를정확히예측하기위해서는분석의기준연도의 Calibration과 정을반드시거쳐야한다. 즉, 실제조사를통하여얻은관측교통량과교통분석에서 얻은배정교통량을비교하여모형의현실모사능력을평가해야한다. 도로철도지침 (5 판) 에따라도로등급별로주요도로구간의관측교통량 과배정교통량 의 차이를사업대상구간과인접도로의경우 15%, 기타주요도로는 30% 로설정하여 정산을수행했으며, 오차율의산정식은아래와같다. 단, = = 오차율 통행배정분석결과에의한링크의추정교통량 링크의관측교통량 도로의기능과교통량수준을고려하지않고다소경직된기준을적용하여정산과 정에서모형에과도한수정을가하게되면왜곡을가져올수있다는비판이제기되 어 도로철도지침 (5 판) 에서는다음과같이교통량수준별정산기준을제시하였다. 표 Ⅳ 교통량수준별허용기준 단위대일 연평균일교통량 도로유형별오차허용기준 사업구간인접도로기타주요도로 자료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제판

212 190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연도정산은사업노선주변의영향력이많이미칠것으로예상되는도로를중 심으로우선적으로정산을수행한후, 영향권내지점을선정하여총 52개지점에대 해서정산을수행하였다. 배정교통량과실제교통량조사자료를비교하기위한정 산지점및정산결과는다음의표와같다. 표 Ⅳ 기준연도정산결과 단위대일 지점번호 구간 도로등급도로명지점번호 장유 구간명 냉정 년주중관측교통량 년배정교통량 차이 오차율 남해고속도로제지선 가락 가락 장유 서부산 서부산 부산 진례 진례 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냉정 서김해 서김해 김해 김해 대저 대저 덕천 중앙고속도로 대저 대동 김해공항 초정 경부고속도로구서영락 일반국도 호선 호선 망덕육교농서교 상리마을만남의광장 지방도 호선 호선 외동사거리서김해 망덕교자현 육교 삼정자교불무산고가교 장유터널부곡초등학교교차로 호선 불암지하차도수안교차로

213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91 표 Ⅳ 의계속 단위대일 지점번호 구간 도로등급도로명지점번호 구간명 년주중관측교통량 년배정교통량 차이 오차율 일반국도 광역시도 호선 김해교 가락대로 세산삼거리중곡 생곡로 세산삼거리장락포 가락대로 세산삼거리렛츠런파크 강변대로 호광장다대포 을숙도대로 을숙도대교 다대로 사하경찰서성일여고앞삼거리 낙동대로 하단교차로괴정역 낙동대로 하단교차로을숙도초등학교 낙동대로 괴정역대티역 보수대로 구덕터널 중앙대로 영주교차로부산역 강변대로 괴정역남항대교 가야대로 서면교차로가야동 석포로 감만교차로문현동 낙동목로 구포대교 관문대로 백양터널수정터널 새싹로 진양사거리당감동 중앙대로 양정역연산교차로 중앙대로 연산역부산시청 월드컵대로 연산역신리삼거리 반송로 연산역안락교차로 중앙대로 서면역부산역 수영로 수영교차로해운대 수영로 용소삼거리대남교차로 수영로 용소삼거리대연사거리 르노삼성대로 신호대교 낙동남로 낙동강하구둑 공항로 명지 창원 가락대로 번신호등가덕대교 녹산산업대로 번신호등보람공원 창원부산간도로 창원 합계 자료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부산광역시 년차량교통량조사결과보고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자료부산본부개발팀

214 19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Ⅳ 현황정산지점도

215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93 제절장래 5 교통수요추정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시나리오별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는다음의표와같으며, 개통후 30년이후 2053년까지의 O/D 와네트워크는동일한것으로가정하고분석을수행하였다. 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2024년기준으로시나리오 1에서 36,713 대/ 일로추정되 었으며, 시나리오 2에서는 59,801 대/ 일로추정되었다. 2045년에는시나리오 1에서 29,666 대/ 일로추정되었으며, 시나리오 2에서 50,743 대/ 일로추정되었다. 각연도별 교통수요추정결과는다음의표와같다. 표 Ⅳ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단위대일 구분년년년년년년시나리오시나리오 연도별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모든시나리오에서 2025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 하는추세로추정되었다. 연도별 O/D를살펴본결과다음의그림과같이화물차는 증가추세를보이나, 승용차와버스는 2025 년이후더큰폭의감소추세를보인다. 즉, 사업노선의분석연도별장래교통수요는이와같은 O/D 추세와유사한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Ⅳ 연도변화에따른수단별변화추이

216 194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주변도로통행패턴변화 가 분석결과 시나리오 분석결과 본사업노선은서낙동강의동서간통행을담당하고있으며, 시나리오 1에서는강 서구지역내에서의통행과강서구에인접한시군구 ( 김해시, 창원시, 강서구일원) 사 이의통행이주로나타난다. 강서구내에서의통행은사업노선시점부에위치한녹산동과종점부에위치한강 서구강동동, 대저2 동, 명지동일원간의통행이많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서구- 창원시 ( 의창구, 성산구, 마산회원구 ) 사이의통행은사업노선시점부에접속한 창원부산간도로를이용하여통행을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강서구 -창원시진해구 사이의통행은지방도 69호선을이용하거나국도 2호선을이용하여통행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 -김해시사이의통행은주로지방도 69호선과일반국도 14호선을이 용하여장유면쪽으로가는통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인 통행량을살펴보면창원시진해구에서강서구로이동하는통행량이전체의 15.9% 5,821 대/ 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김해시에서강서구로이 동하는차량이전체통행량의 15.2% 인 5,575 대일 / 인것으로나타났다. 강 그림 Ⅳ 년사업노선이용차량의주요통행시나리오

217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95 표 Ⅳ 년시ㆍ군ㆍ구단위분석결과시나리오 단위대일 순위 기ㆍ종점시ㆍ군ㆍ구 교통량 비율 창원시진해구 부산시강서구 김해시 부산시강서구 부산시강서구 창원시진해구 부산시강서구 부산시강서구 부산시강서구 김해시 부산시강서구 창원시성산구 창원시성산구 부산시강서구 창원시의창구 부산시강서구 부산시강서구 창원시의창구 부산시강서구 부산시사하구 순위외 합계 시ㆍ군ㆍ구단위의통행에서는강서구 -창원시진해구사이의통행이가장많은것 으로나타났지만행정동단위에서 5 위에위치한강동동 (2)-웅동 2동통행만이강서구- 창원시진해구사이의통행에해당한다. 이는나머지강서구의행정동과창원시진해 구사이의통행이균일하게높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더불어김해시장유면 - 강서구강동동 (2) 이 1,612 대/ 일(4.4%) 으로높게나타났으며, 강 서구천가동 - 강서구강동동 (2) 통행이 1,591 대/ 일(4.3%) 로다음으로높게나타났다. 이 는에코델타시티, 장유지구, BJFEZ 자유경제구역등의대규모개발계획이반영되어 나타나는것으로판단된다. 표 Ⅳ 년행정동단위분석결과시나리오 단위대일 순위 기ㆍ종점행정동 교통량 비율 김해시장유면 부산시강서구강동동 강서구천가동 부산시강서구강동동 부산시강서구강동동 김해시장유면 부산시강서구강동동 부산시강서구녹산동 부산시강서구강동동 부산시강서구녹산동 부산시강서구강동동 창원시진해구웅동동 부산시강서구명지동 부산시강서구녹산동 부산시강서구녹산동 부산시강서구강동동 부산시강서구강동동 부산시강서구녹산동 김해시장유면 부산시강서구대저동 순위외 합계

218 196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나리오 분석결과 시나리오 2에서는시나리오 1 보다넓은범위인부산시내 ( 사상구, 동구, 남구등) 에 서창원시, 김해시로이동하는통행들이나타나사업노선과연계노선이지역간도로 의기능을담당하는것으로판단된다. 창원시성산구 - 동구, 창원시성산구 -남구사이의통행은주로창원부산간도로와본 사업노선과연계노선 ( 에코델타시티내부도로, 엄궁대교, 승학터널 ) 을이용하여통행 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시나리오 1과비교했을때강서구 -창원시사이의통행이나강서구 -김해시사이의 통행량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부산진구 - 강서구, 사상구 - 강서구, 동구- 창 원시성산구, 창원시의창구 -동구사이의통행이각각 3,357 대/ 일(5.6%), 3,608 대/ 일 (6.0%), 3,504 대/ 일(5.9%), 2063 대/ 일(3.4%) 증가하면서사업노선이혼잡해지기때문에 다른노선으로전환되는것으로판단된다. 시나리오 2에서사업노선을이용하는차량들은강서구에서강서구로이동하는통 행량이전체의 8.5% 인 5,075 대/ 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김해 시에서강서구로이동하는차량이전체통행량의 7.3% 인 4,359 대/ 일로나타났다. 그림 Ⅳ 년사업노선이용차량의주요통행시나리오

219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97 표 Ⅳ 년시ㆍ군ㆍ구단위 분석결과시나리오 단위대일 순위 기ㆍ종점시ㆍ군ㆍ구 교통량 비율 부산시강서구 부산시강서구 김해시 부산시강서구 부산시강서구 김해시 부산시사상구 부산시강서구 부산시동구 창원시성산구 부산시부산진구 부산시강서구 부산시강서구 부산시남구 창원시진해구 부산시강서구 부산시강서구 창원시진해구 창원시의창구 부산시동구 순위외 합계 행정동단위의통행량을살펴보면김해시장유면 - 강서구강동동 (2) 사이의통행이 총 1,637 대/ 일(2.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시나리오 1과마찬가지로대규모개발계획 이반영되는지역의통행량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초량동과당감동, 엄궁동등은 대규모개발계획은반영되어있지않지만다세대주택이많은거주지역이기때문에 통행량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표 Ⅳ 년행정동단위분석결과시나리오 단위대일 순위 기ㆍ종점행정동 교통량 비율 김해시장유면 부산시강서구강동동 부산시강서구강동동 김해시장유면 부산시동구초량동 창원시성산구반송동 부산시강서구강동동 부산시강서구녹산동 부산시사상구엄궁동 부산시강서구강동동 부산시강서구명지동 부산시강서구녹산동 부산시강서구천가동 부산시강서구강동동 부산시동구초량동 창원시성산구상남동 부산시동구초량동 창원시의창구의창동 부산시부산진구당감동 부산시강서구강동동 순위외 합계

220 198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분석결과 시나리오 분석결과 사업시행시인근노선인남해고속도로제2 지선, 낙동남로, 신호대교에서사업노 선으로교통량이전환되는것으로나타났다. 시나리오 1에서사업노선을이용하는차 량들은주로강서구에서인접한시ㆍ군ㆍ구로이동하기때문에가장인접한노선인 낙동남로에서가장많은 28,152 대/ 일(76.7%) 의차량이전환되는것으로판단된다. 다 음으로사업시행시창원시진해구나강서구녹산동에서통행하는차량 1,904 대일 / (5.2%) 도기존에신호대교를이용하다가사업노선으로전환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김해시에서통행하는차량 782 대/ 일(2.1%) 은남해고속도로제2지선을이용하다가사 업노선으로전환되는것으로보인다. 서낙동강동쪽에위치한낙동남로구간은사업 시행시교통량이 1,193 대일 / 정도증가하는데이는사업노선을이용한차량들이낙동 강을횡단하는노선중가장가까운낙동남로를이용하여횡단하기때문에증가하는 것으로판단된다. 그림 Ⅳ 년사업미시행대비시행시장래교통수요변화시나리오

221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99 표 Ⅳ 년사업노선분석결과시나리오 단위대일 지점번호 구간명 미시행 년 시행 차이 남해고속도로 국도 호선 식만사상도시권혼잡도로 남해고속도로제지선 낙동남로 신호대교 사업노선 - 소계 시나리오 분석결과 시나리오 2 에서사업시행시남해고속도로, 식만~ 사상도시권혼잡도로, 남해고속 도로제2 지선, 낙동남로, 신호대교에서교통량이전환되는것으로나타났다. 시나리 오 2에서사업노선은지역간도로의기능을담당하기때문에시나리오 1보다는넓은 범위에서교통량이전환되는것으로판단된다. 사업시행시낙동남로에서가장많은 37,736 대/ 일(63.1%) 의차량들이본사업으로 전환되며, 다음으로남해고속도로제2지선에서 6,605 대/ 일(11.0%) 이전환되는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시행시김해시주촌면, 대동면에서통행하는차량중일부가사업노선으로전 환되는것으로판단된다. 각각남해고속도로에서 933 대/ 일(1.6%) 식만~ 사상도시권 혼잡도로에서 1,863 대/ 일(3.1%) 가사업노선으로전환되는것으로판단된다. 시나리오 1 과마찬가지로창원시진해구, 강서구녹산동에서통행하는차량 3,381 대/ 일(5.7%) 은 신호대교를이용하다가사업노선으로전환되는것으로판단된다. 식만~ 사상도시권혼잡도로의경우사업노선과경쟁하는서낙동강을횡단구간은 사업시행시교통량이전환되지만서낙동강동쪽구간에서는 289 대/ 일의통행량이증 가하는것으로보이는데이는강서구강동동, 대저2 동일원에조성되는에코델타시티 에서식만~ 사상도시권혼잡도로를이용하기때문에통행량이증가하는것으로판단 된다.

222 200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Ⅳ 년사업미시행대비시행시장래교통수요변화시나리오 표 Ⅳ 년사업노선분석결과시나리오 단위대일 지점번호 구간명 미시행 년 시행 차이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국도 호선 식만사상간도시권혼잡도로남해고속도로제지선낙동남로신호대교사업노선소계

223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01 사업노선주변도로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표 Ⅳ 사업노선주변도로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시나리오 지점번호 단위대일 구간년년년도로관측등급도로명구간명교통량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 남해고속도로제지선 장유 냉정 가락 장유 가락 서부산 서부산 부산 고속 도로 남해고속도로 진례냉정서김해김해 진례서김해김해대저 일반 국도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호선 호선 호선 대저 덕천 대저 김해공항 대동 초정 구서 영락 망덕육교농서교 상리마을만남의광장 외동사거리서김해 육교 망덕교자현 삼정자교불무산고가교호선장유터널부곡초등학교교차로 지방 도 호선 호선 가락대로 불암지하차도수안교차로 김해교 세산삼거리중곡 생곡로 세산삼거리장락포 일반국도가락대로 세산삼거리렛츠런파크 강변대로 호광장다대포 광역을숙도대로을숙도대교시도다대로사하경찰서성일여고앞삼거리

224 20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의계속 단위대일 지점번호도로등급 구간년년년관측교통량도로명구간명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 광역 시도 낙동대로 낙동대로 낙동대로 보수대로 중앙대로 강변대로 가야대로 석포로 낙동목로 관문대로 새싹로 중앙대로 중앙대로 월드컵대로 반송로 중앙대로 수영로 수영로 수영로 르노삼성대로 낙동남로 하단교차로괴정역하단교차로을숙도초등학교괴정역대티역구덕터널영주교차로부산역괴정역남항대교서면교차로가야동감만교차로문현동구포대교백양터널수정터널진양사거리당감동양정역연산교차로연산역부산시청연산역신리삼거리연산역안락교차로서면역부산역수영교차로해운대용소삼거리대남교차로용소삼거리대연사거리신호대교낙동강하구둑 공항로명지창원 가락대로 녹산산업대로창원부산간도로 사업노선 번신호등가덕대교번신호등보람공원창원북측진입도로

225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03 표 Ⅳ 의계속 지점번호 구간 년관측교통량 도로등급도로명구간명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 년 단위대일 년 고속 도로 남해고속도로제지선 남해고속도로 장유가락가락 서부산진례 냉정서김해김해대저 냉정장유서부산 진례 부산 서김해김해대저덕천 일반 국도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호선 호선 호선 대저김해공항대동초정구서영락망덕육교농서교상리마을만남의광장외동사거리서김해육교망덕교자현 삼정자교불무산고가교호선장유터널부곡초등학교교차로 지방 도 호선 호선 가락대로 불암지하차도수안교차로 김해교 세산삼거리중곡 생곡로 일반국도가락대로 세산삼거리장락포 세산삼거리렛츠런파크 강변대로 호광장다대포 광역을숙도대로 을숙도대교 시도 다대로 사하경찰서성일여고앞삼거리

226 204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의계속 단위대일 지점번호도로등급 구간년년년관측교통량도로명구간명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 광역 시도 낙동대로 낙동대로 낙동대로 보수대로 중앙대로 강변대로 가야대로 석포로 낙동목로 관문대로 새싹로 중앙대로 중앙대로 월드컵대로 반송로 중앙대로 수영로 수영로 수영로 르노삼성대로 낙동남로 하단교차로괴정역하단교차로을숙도초등학교괴정역대티역구덕터널영주교차로부산역괴정역남항대교서면교차로가야동감만교차로문현동구포대교백양터널수정터널진양사거리당감동양정역연산교차로연산역부산시청연산역신리삼거리연산역안락교차로서면역부산역수영교차로해운대용소삼거리대남교차로용소삼거리대연사거리신호대교낙동강하구둑 공항로명지창원 가락대로 녹산산업대로창원부산간도로 사업노선 번신호등가덕대교번신호등보람공원창원북측진입도로

227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05 표 Ⅳ 의계속 지점번호 구간 년관측교통량 도로등급도로명구간명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 년 단위대일 년 고속 도로 남해고속도로제지선 남해고속도로 장유가락가락 서부산진례 냉정서김해김해대저 냉정장유서부산 진례 부산 서김해김해대저덕천 일반 국도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호선 호선 호선 대저김해공항대동초정구서영락망덕육교농서교상리마을만남의광장외동사거리서김해육교망덕교자현 삼정자교불무산고가교호선장유터널부곡초등학교교차로 지방 도 호선 호선 가락대로 불암지하차도수안교차로 김해교 세산삼거리중곡 생곡로 일반국도가락대로 세산삼거리장락포 세산삼거리렛츠런파크 강변대로 호광장다대포 광역을숙도대로 을숙도대교 시도 다대로 사하경찰서성일여고앞삼거리

228 206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의계속 단위대일 지점번호도로등급 구간년년년관측교통량도로명구간명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 광역 시도 낙동대로 낙동대로 낙동대로 보수대로 중앙대로 강변대로 가야대로 석포로 낙동목로 관문대로 새싹로 중앙대로 중앙대로 월드컵대로 반송로 중앙대로 수영로 수영로 수영로 르노삼성대로 낙동남로 하단교차로괴정역하단교차로을숙도초등학교괴정역대티역구덕터널영주교차로부산역괴정역남항대교서면교차로가야동감만교차로문현동구포대교백양터널수정터널진양사거리당감동양정역연산교차로연산역부산시청연산역신리삼거리연산역안락교차로서면역부산역수영교차로해운대용소삼거리대남교차로용소삼거리대연사거리신호대교낙동강하구둑 공항로명지창원 가락대로 녹산산업대로창원부산간도로 사업노선 번신호등가덕대교번신호등보람공원창원북측진입도로

229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07 표 Ⅳ 사업노선주변도로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시나리오 지점번호 구간 년관측교통량 도로등급도로명구간명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 년 단위대일 년 고속 도로 남해고속도로제지선 남해고속도로 장유가락가락 서부산진례 냉정서김해김해대저 냉정장유서부산 진례 부산 서김해김해대저덕천 일반 국도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호선 호선 호선 대저김해공항대동초정구서영락망덕육교농서교상리마을만남의광장외동사거리서김해육교망덕교자현 삼정자교불무산고가교호선장유터널부곡초등학교교차로 지방 도 호선 호선 가락대로 불암지하차도수안교차로 김해교 세산삼거리중곡 생곡로 일반국도가락대로 세산삼거리장락포 세산삼거리렛츠런파크 강변대로 호광장다대포 광역을숙도대로 을숙도대교 시도 다대로 사하경찰서성일여고앞삼거리

230 208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의계속 단위대일 지점번호도로등급 구간년년년관측교통량도로명구간명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 광역 시도 낙동대로 낙동대로 낙동대로 보수대로 중앙대로 강변대로 가야대로 석포로 낙동목로 관문대로 새싹로 중앙대로 중앙대로 월드컵대로 반송로 중앙대로 수영로 수영로 수영로 르노삼성대로 낙동남로 하단교차로괴정역하단교차로을숙도초등학교괴정역대티역구덕터널영주교차로부산역괴정역남항대교서면교차로가야동감만교차로문현동구포대교백양터널수정터널진양사거리당감동양정역연산교차로연산역부산시청연산역신리삼거리연산역안락교차로서면역부산역수영교차로해운대용소삼거리대남교차로용소삼거리대연사거리신호대교낙동강하구둑 공항로명지창원 가락대로 녹산산업대로창원부산간도로 사업노선 번신호등가덕대교번신호등보람공원창원북측진입도로

231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09 표 Ⅳ 의계속 지점번호 구간 년관측교통량 도로등급도로명구간명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 년 단위대일 년 고속 도로 남해고속도로제지선 남해고속도로 장유가락가락 서부산진례 냉정서김해김해대저 냉정장유서부산 진례 부산 서김해김해대저덕천 일반 국도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호선 호선 호선 대저김해공항대동초정구서영락망덕육교농서교상리마을만남의광장외동사거리서김해육교망덕교자현 삼정자교불무산고가교호선장유터널부곡초등학교교차로 지방 도 호선 호선 가락대로 불암지하차도수안교차로 김해교 세산삼거리중곡 생곡로 일반국도가락대로 세산삼거리장락포 세산삼거리렛츠런파크 강변대로 호광장다대포 광역을숙도대로 을숙도대교 시도 다대로 사하경찰서성일여고앞삼거리

232 210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의계속 단위대일 지점번호도로등급 구간년년년관측교통량도로명구간명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 광역 시도 낙동대로 낙동대로 낙동대로 보수대로 중앙대로 강변대로 가야대로 석포로 낙동목로 관문대로 새싹로 중앙대로 중앙대로 월드컵대로 반송로 중앙대로 수영로 수영로 수영로 르노삼성대로 낙동남로 하단교차로괴정역하단교차로을숙도초등학교괴정역대티역구덕터널영주교차로부산역괴정역남항대교서면교차로가야동감만교차로문현동구포대교백양터널수정터널진양사거리당감동양정역연산교차로연산역부산시청연산역신리삼거리연산역안락교차로서면역부산역수영교차로해운대용소삼거리대남교차로용소삼거리대연사거리신호대교낙동강하구둑 공항로명지창원 가락대로 녹산산업대로창원부산간도로 사업노선 번신호등가덕대교번신호등보람공원창원북측진입도로

233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11 표 Ⅳ 의계속 지점번호 구간 년관측교통량 도로등급도로명구간명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 년 단위대일 년 고속 도로 남해고속도로제지선 남해고속도로 장유가락가락 서부산진례 냉정서김해김해대저 냉정장유서부산 진례 부산 서김해김해대저덕천 일반 국도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호선 호선 호선 대저김해공항대동초정구서영락망덕육교농서교상리마을만남의광장외동사거리서김해육교망덕교자현 삼정자교불무산고가교호선장유터널부곡초등학교교차로 지방 도 호선 호선 가락대로 불암지하차도수안교차로 김해교 세산삼거리중곡 생곡로 일반국도가락대로 세산삼거리장락포 세산삼거리렛츠런파크 강변대로 호광장다대포 광역을숙도대로 을숙도대교 시도 다대로 사하경찰서성일여고앞삼거리

234 21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의계속 단위대일 지점번호도로등급 구간년년년관측교통량도로명구간명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 광역 시도 낙동대로 낙동대로 낙동대로 보수대로 중앙대로 강변대로 가야대로 석포로 낙동목로 관문대로 새싹로 중앙대로 중앙대로 월드컵대로 반송로 중앙대로 수영로 수영로 수영로 르노삼성대로 낙동남로 하단교차로괴정역하단교차로을숙도초등학교괴정역대티역구덕터널영주교차로부산역괴정역남항대교서면교차로가야동감만교차로문현동구포대교백양터널수정터널진양사거리당감동양정역연산교차로연산역부산시청연산역신리삼거리연산역안락교차로서면역부산역수영교차로해운대용소삼거리대남교차로용소삼거리대연사거리신호대교낙동강하구둑 공항로명지창원 가락대로 녹산산업대로창원부산간도로 사업노선 번신호등가덕대교번신호등보람공원창원북측진입도로

235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13 그림 Ⅳ 장래수요추정지점도

236 제Ⅴ장 편익산정 제절개요 1 본조사에서는 도로철도지침 (5 판) 에제시된편익산정방법론을적용하였다. 도로 부문의편익산정항목은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으로구분된다. 여기서환경비용절감편익은대기오염비 용절감편익과소음절감편익으로분석한다. 도로철도지침 (5 판) 과착수회의자료에서제시하는편익원단위를본사업의기 준연도인 였다. 2015년으로보정하기위해다음의표에제시한소비자물가지수를적용하 표 Ⅴ 편익보정지수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자료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37 제Ⅴ장편익산정 215 제절항목별 2 편익산정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을산출하기위해서는분석대상사업교통망에대해사업시 행전후통행배정의결과를이용하여통행속도를산출하고차종별속도별차량운행 비를적용하여분석대상사업전체의차량운행비용의차이를산정한다. 차량운행비 용산정은분석대상사업의직접영향권과이를포함하는간접영향권을설정하여 해당영향권내의링크를대상으로통행배정을수행한다. 그리고추정된통행속도와 교통량을이용하여통행속도에따른차량운행비용원단위를설정하고차종별대 km 를적용하여비용을산출한다. 여기서통행속도는통행료를제외한순수한통행시 간을이용하여산정한다. 지침에서제시된차종별운행비용은고속도로기준이므로고속도로와일반도로의 연료소비율이서로상이하다. 따라서일반도로 ( 국도, 지방도 ) 의차량운행비용산정시 승용차 125%, 버스 115%, 트럭 120% 로할증하여적용한다. 이러한산정식을분석도로망내에있는모든링크를대상으로합한뒤사업미시 행시와사업시행시의비교된차액을운행비용의절감편익으로산출하였다. 차량운행 비용절감편익 (VOCS) 계산은다음과같이정리된다.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 ( ), ( ) : ( ) km : (1:, 2:, 3:, 4:, 5: ) 본조사에서적용한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원단위는착수회의자료의 원단위를이용하였다. 2015년기준

238 216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Ⅴ 차종별속도별 차량운행비용원단위년기준 단위원 속도승용차소형버스대형버스소형트럭중형트럭대형트럭 주 철도투자평가편람전면개정연구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교통연구원 에서제시한년기준단가를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보정한값임

239 제Ⅴ장편익산정 217 통행시간절감편익 금회조사에서는사용자균형통행배정에의하여수행된통행배정교통량과해당 교통량이경유하는링크의통행시간을차종별로곱하여총통행시간을산출하였다. 따라서사업의미시행시와시행시에대해수단별로산출된각링크의통행시간에 수단별로각각의차종별시간가치를적용하여총통행시간을산출한후비교된차액 을통행시간절감편익으로산출하였다. 여기서통행시간은통행료를제외한순수한 통행시간을이용하여산정한다. 각분석연도의통행시간절감편익 (VOTS) 계산식은 다음과같다.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 : : ( ) ( ) : (1:, 2:, 3: ) 본조사에서활용된부산울산광역권의승용차, 버스, 트럭의 1대당평균통행시 간가치는착수회의자료에제시된 2015 년기준시간가치를적용하였다. 부산울산 광역권통행시간가치는다음의표와같다. 표 Ⅴ 수단별평균통행시간가치부산울산권 구분 재차인원인 시간가치원 시간가치원대시 평균시간가치원대 년기준평균시간가치원대 승용차버스화물차철도인당 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 주재차인원은국가교통센터제공자료기준임년기준가치는년가치에편익보정지수소비자물가지수를적용한값임 인인

240 218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고속도로, 일반국도및지방도의사용자균형통행배정결과를활용하여미시행시와 시행시의억대 를산출하고그차이를활용하여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을산출하 였다. 각분석연도의교통사고감소편익 (VACS) 계산식은다음과같다.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1 km ( ), ( ) ( /, / ) ㆍ (1:, 2:, 3: ) (1:, 2:, 3:, 4: ) 교통사고의인적피해 ( 인) 와물적피해 ( 건) 는 < 표 -4> 에제시된바와같이도로유 형별로다르다. 도로유형별로 1억대 km당사망자수를살펴보면일반국도가 3.11인 으로가장많고고속도로가 0.79 인으로가장작은것으로나타난다. 또한 1억대 km 당차량손해사고건수및대물피해사고건수는인적피해와동일한패턴으로일반국 도가 914.4건과 건으로가장많고고속도로가 건, 72.75건으로가장작은 것으로나타난다. 표 Ⅴ 구분 도로유형별교통사고사상자수인적피해인 억대 당억대 당사망자수부상자수 물적피해건 억대 당 억대 당 차량손해사고건수 대물피해사고건수 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 자료 경찰청 년도교통사고통계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41 제Ⅴ장편익산정 219 PGS를포함한인적피해비용은사망시 52,741 만원/ 인, 부상시 2,156 만원/ 인으로 추정되며, 물적피해는차량손해가 110 만원/ 건, 대물피해는 119 만원/ 건으로조사되었 다. 금회조사에서는이와같은교통사고비용원단위와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의 억대 km를교통사고유형별로적용하고미시행시와시행시의차이로편익을산출 한다. 도로부문의교통사고비용원단위는착수회의자료의 2015년기준원단위를적 용하였다. 도로부문의교통사고비용원단위는다음의표와같다. 표 Ⅴ 도로부문의교통사고비용원단위년기준 단위만원 구분 인적피해인 물적피해건 사망부상차량손해물적피해 년기준비용원단위포함 년기준비용원단위포함 주 인적피해비용구성 순평균비용위자료장례비생산손실비의료비및기타 교통경찰비용보험행정 비용 비용 물적피해비용구성 순평균비용교통경찰비용보험행정비용 부상의경우에는 비용중가중평균값을적용 물적피해비용은순평균비용교통경찰비용보험행정비용임 년기준단가를소비자물가지수 를이용하여보정한값임 자료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와평가 한국교통연구원 년교통사고비용추정

242 220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환경비용절감편익 교통부문사업에따른환경영향으로는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하, 식물및동물등생태계영향, 경관변화등을들수있으나이러한다양한환경적변 화요소에대해모두환경가치를추정하는것은어렵다. 이는영향의정도를파악하는 것이힘들며, 경제적가치로환산하는것이불확실성이크기때문이다. 따라서이중에서도비교적영향의정도가크고환경영향에대한평가및가치화 가용이한대기오염과소음발생에초점을맞추어환경비용을추정하였다. 가대기오염절감편익 교통시설사업시행의환경비용은기본적으로다음 3 단계를거쳐서추정된다. 첫째, 자동차주행으로인해발생하는오염물질별배출계수를산정 둘째, 오염물질단위당환경피해비용을산출 셋째, 사업시행으로인한오염원별, 오염물질배출량의변화를산정하고, 이를 오염물질별환경피해비용원단위를곱하여화폐가치화 각분석연도의대기오염절감편익 (VOPCS) 계산식은다음과같다.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 ( ), ( ) km : ( ) km : (1:, 2:, 3: ) 오염물질별배출계수는차종별오염물질배출계수를이용하여각차종별오염물질 배출량을추정하였으며, 산출된대기오염배출계수에차종별대기오염비용원단위를 적용하여차종별통행속도별대기오염비용을추정하였다. 여기서통행속도는통행료 를제외한순수한통행시간을이용하여산정한다.

243 제Ⅴ장편익산정 221 표 Ⅴ 차종별ㆍ속도별대기오염비용년기준 구분 속도 단위원 합계년기준 승용차 소형버스 중형버스 대형버스

244 22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Ⅴ 의계속 구분 속도 단위원 합계년기준 소형트럭 중형트럭 대형트럭 주대형버스는시내버스를의미하며시내버스이외의대형버스는대형트럭의배출계수를적용함년기준단가를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보정한값임자료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제판

245 제Ⅴ장편익산정 223 나소음절감편익 소음절감편익은사업시행으로인한소음변화량과단위소음당원단위를곱해서 산정한다. 지침에서는사업미시행시와시행시의발생소음도는고속도로와일반도 로( 일반국도및지방도등) 등도로유형별소음예측식을통해서산출한다. 단위소음당원단위는유지비용법을적용하여단위소음량 (1dB) 저감을위해필요 한유지관리비용 ( 방음벽설치비용 ) 으로산출한다. 소음비용은최대발생가능소음도에대한저감비용을가정한것이므로첨두시교 통량에대한소음도만추정한다. 고속도로의소음도예측식은한국도로공사의식을, 일반도로의소음도예측식은국립환경연구원식을이용하는데이를제시하면다음의 표와같다. 표 Ⅴ 도로별소음도예측식 고속도로 일반도로 log Δ log log 등가소음도 소형차혼입율승용차통행비율대형차혼입율버스및트럭통행비율 도로교통소음도의보정치로으로처리평균이격거리 수음점까지의거리도시부지방부적용 평균차두간격차량주행속도km평균교통량대 등가소음도시간당등가교통량대소형차+ 대형차버스및트럭평균차속km가상주행중심선에서도로단까지의거리기준거리기준거리에대한도로단에서예측지점까지의거리비상수 는 를교통량대 이라정의할때 이면 이면 이면 이면 이면

246 224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반도로의소음도예측식에서이격거리관련파라미터는도시부의경우 16.1(m), 지방부의경우 15.3(m) 이며, 금회조사에서는해당링크가속한지역의특성을반영 하여각이격거리를적용하였다. 표 Ⅴ 일반도로소음도예측식이격거리관련파라미터 단위 변수 설명및계산 도시부 적용수치 지방부 비고 평균이격거리 음원수음점간거리 도로폭 가상주행중심선도로단간거리 도로폭차로과도로특성에따라별도수치적용가능 기준거리 도로폭기준거리 평균이격거리 도로폭기준거리 금회조사에서활용된소음비용의평균원단위는 도로철도지침 (5 판) 에제시된 원단위를적용하였으며, 다음의표와같다. 지침에서제시된원단위는 2007년기준의 평균원단위이므로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 2015 년으로보정하여적용하였다. 표 Ⅴ 소음가치의원단위년기준 단위원 년 구분도시부지방부평균 소음가치의평균원단위 주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 년자료로보정한것임

247 제Ⅴ장편익산정 225 제절편익 3 산정결과 본조사의편익산정결과를살펴보면, 각분석연도마다총편익중통행시간절감 편익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고다음으로는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으로분석된다.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 대기오염절감편익, 소음절감편익 ) 은전체편 익에서상대적으로작게도출되었으나모두양의부호로산출되었다. 연도별편익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2024년개통이후편익은 2025 년증가하며, 이후시간이지날수록감소한다. 연도별편익산정결과는다음의 < 표 -10> 과 < 표 -11> 에제시하였다. 표 Ⅴ 편익산정결과시나리오 단위억원 분석연도 통행시간절감편익 운행비용절감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편익합계 년 년 년 년 년 년 표 Ⅴ 편익산정결과시나리오 단위억원 분석연도 통행시간절감편익 운행비용절감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편익합계 년 년 년 년 년 년

248 제Ⅵ장 경제성분석 제절개요 1 교통시설사업의경제성분석은사업시행으로인하여영향권내교통망에서발생 한교통패턴의변화를화폐가치화한편익과사업시행으로인하여분석기간동안발 생하는비용을비교하여경제적타당성을판단하는과정이다. 이러한경제성분석의 방법으로는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비용효과분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 대차대조표접근법(Balance Sheet Approach) 등이있으며일반 적으로비용편익분석이이용되고있다. 금회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을경제성분석의 기본방법론으로채택하였고지침에의거하여분석기준연도, 분석기간, 사회적할인 율등을적용하였다. 따라서타사업과의평가방법측면에서일관성을기하였다. 세 부적인분석지표는 도로철도부문표준지침 ( 제5 판) 에서제시한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편익비용비율(Benefit Cost Ratio),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IRR) 등이있다. 평가기준 가편익비용분석 편익 비용비율은총편익과총비용의할인된금액의비율이다. 즉, 장래에발생 할비용과편익을현재가치로환산해서편익을비용으로나눈것을의미한다. 편익 비용비율이 1 보다같거나큰경우경제적타당성이있는것으로판단한다.

249 제Ⅵ장경제성분석 227 편익 비용비율 여기서 편익의현재가치 비용의현재가치 할인율이자율교통사업의내구연도분석년도 나순현재가치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는사업에수반된모든비용과편익을기준연도의현재가치로환산하여총편익에서총비용을제한값이다. 이값이 0보다크거나같을경우경제성이있는것으로판단한다. 순현재가치 다내부수익률 내부수익률은편익과비용을현재가치로환산한값이같아지는할인율을구하는 방법으로서사업시행에의한순현재가치를 사회적할인율보다크면경제성이있는것으로판단한다. 0 으로만드는할인율이다. 내부수익률이 내부수익률 표 Ⅵ 경제성분석기법의비교 분석기법판단장점단점 편익비용비율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 이해용이사업규모고려가능 비용편익발생시간의고려 사업의수익성측정가능 타대안과비교가용이 평가과정과결과이해가용이 대안선택시명확한기준제시 장래발생편익의현재가치제시 한계순현재가치고려 타분석에이용가능 편익과비용의명확한구분이곤란 상호배타적대안선택의오류발생가능 사회적할인율의파악 사업의절대적규모고려하지않음 몇개의내부수익률이동시에도출될가능성내재 할인율의분명한파악 이해의어려움 대안우선순위결정시오류발생가능

250 228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분석의주요전제 가사회적할인율 금회예비타당성조사의경제성분석에적용한사회적할인율은 나분석기준연도및분석기간 경제성분석의기준연도는 분석기준연도 : 2015년 사업완공연도 : 2023년 운영기간 : 2024 년 ~ 2053년 - 사업기간 : 설계 1 년(2018 년) 4.5% 이다. 18) 2015 년으로설정하였으며, 분석기간은다음과같다. 용지보상 2 년(2019~2020 년) 공사 5 년(2019~2023 년) - 도로이용및유지관리 (30 년): 2024~2053년 금회사업의교통수요분석최종연도인 2045년이후의편익은 2045년과동일한것 으로가정하였다. 다사업비연차별투입률 사업비투입은용지보상기간, 공사기간, 연차별공사내용에의해결정되는데이 러한내용은시행하는도로사업의종류별로달라진다. 금회예비타당성조사는설계기간을 1 년으로설정하였다. 공사비투입기간은 5년 동안투입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용지보상비는사업개시후 2 년( 초기연도 30%, 2차연도 70%) 동안연차적으로투 입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연차별투입율과투입액은제장에서제시한연차별투입금액을반영하였다. 18)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 기획재정부, 시행) 과 예비타당성조사수행총괄지침 ( 기획재정부, 시행) 의사회적할인율변경사항을적용하였다.

251 제Ⅵ장경제성분석 229 제절경제성 2 분석결과 본조사의편익 비용비율(B/C) 은시나리오 1의경우 1.04, 시나리오 2의경우 1.47 로분석되었다. 순현재가치 (NPV) 는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모두양의부호로도출되 었고내부수익률은사회적할인율 (4.5%) 보다큰것으로분석되었다. 이에모든시나 리오에서본사업노선의경제적타당성이확보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표 Ⅵ 경제성분석결과요약 단위억원 구분시나리오시나리오 편익의현재가치 비용의현재가치

252 230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Ⅵ 경제성분석결과시나리오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연도 공사비 용지 보상비 부대 시설 경비 예비비 유지 할인 관리비총비용 비용 통행 시간 절감 운행 비용 절감 교통사고감소 환경비용절감 총편익 할인 편익 합계 주경제성분석시반영된공사비에는에코델타시티지하차도사업비 억원이포함됨

253 제Ⅵ장경제성분석 231 표 Ⅵ 경제성분석결과시나리오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연도 공사비 용지 보상비 부대 시설 경비 예비비 유지 할인 관리비총비용 비용 통행 시간 절감 운행 비용 절감 교통 사고 감소 환경비용절감 총편익 할인 편익 합계 주경제성분석시반영된공사비에는에코델타시티지하차도사업비 억원이포함됨

254 232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절민감도 3 분석 경제성분석의편익과비용의계산에는많은불확실성이내포되어있다. 본조사에 서는이러한사항을감안하여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 을수행하였다. 민감도 분석은공공투자사업에서불확실한외생요인의변화가해당사업의경제성에어떠한 영향을미치는가를검토하는것이다. 본조사에서는할인율, 비용, 편익의변화에따 라민감도분석을수행하였다. 할인율에대한민감도분석은경제적여건변화에따 라달라질수있는상황을고려하였다. 따라서금회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사회적할 인율이 2.5~6.5% 로변하는경우, 비용이 -30%~+30% 로변하는경우, 편익이 -30%~+30% 로변하는경우에대한민감도분석을수행하였다. 민감도분석수행결 과는다음의 < 표 -5>, < 표 -6> 에정리하여제시하였다. 표 Ⅵ 민감도분석결과시나리오 단위억원 구분총할인편익총할인비용 할인율 비용 편익

255 제Ⅵ장경제성분석 233 표 Ⅵ 민감도분석결과시나리오 단위억원 구분총할인편익총할인비용 할인율 비용 편익

256 제Ⅶ장 정책성분석 제절개요 1 정책성분석은경제성분석에는포함되지않으나사업의타당성을평가하는데고 려하여야할평가요소들을포함한다. 경제성분석은사업시행으로인한국민경제적 효과를편익또는비용으로계량화한다음, 비용- 편익분석의틀을이용하여그결과 를도출한다. 한편, 정책성분석은사업시행으로인한사회적편익또는비용을계량 화하기어려워비용- 편익분석틀속에포함시킬수는없으나, 사업의시행여부를 판단하는데있어서고려하여야할평가요소들에대한분석을포함한다. 정책성분석에포함해야할평가내용은현행지침에따르면크게 기본평가항목 과 사업특수평가항목 으로구분할수있다. 기본평가항목이란해당사업내용과무 관하게모든조사대상사업에대한평가에있어공통적으로포함하여야할평가항 목들이다. 기본평가항목을사전적으로설정하는가장중요한이유는사업의성격에 관계없이조사대상사업이제한된국가재정을투입할때일반적으로고려하여야할 공통사항이존재하며, 사업간평가의일관성을기하기위해서는평가항목선정에어 느정도의통일성을기하여야할필요성이있기때문이다. 정책성분석의 기본평가항목 으로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 의지및선호도, 사업의준비정도,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평가등을고려한다. 사 업특수평가항목 은해당사업을평가하는데특히중요하게고려하여야할특수한평 가항목으로서국방문화도시문제등사업내용에따라다양할수있다. 본조사는정형화된교통부문예비타당성조사에대한정책성분석의기본평가항 목인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

257 제Ⅶ장정책성분석 235 및선호도 ),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 고용효과분석( 고용유 발효과, 고용의질개선효과) 을대상으로평가를수행하였으며, 별도의사업특수평 가항목을포함하지는않았다. 표 Ⅶ 본조사의정책성분석평가항목 중분류 세부평가항목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고용효과분석 고용유발효과 고용의질개선효과

258 236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절정책의 2 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대형공공투자사업의경우추진과정에서여러단계의중앙정부혹은지방자치단체 의계획과정을거치게된다. 구체적인사업구상이이루어지기까지사업추진주체가 얼마나체계적으로해당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를평가할수있을것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수립되기까지거치는일련의준비작업은상위또는관련계획에반영된 다. 따라서해당사업이상위또는관련계획에반영되어있는가를분석함으로써해 당사업이정책적일관성을가지고추진되었는가를판단할수있다. 따라서본조사는중앙정부의주요상위계획인 제차 4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 대한민국정부, 2011), 제1 차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2013~2022) ( 산업 통상자원부, 2013),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1~2020) 제2 차수정계획 ( 국토해양부, 2011), 제1 차국가도로종합계획 ( 국토교통부, 2016),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 경(2013~2020) ( 국토교통부, 2014.), 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 (2016~2020) ( 국토교통부, 2016) 과지자체관련계획인부산광역시도시교통정비중 기계획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년) ( 부산광 역시, 201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재정비 (BJFEZ, ) 을살펴보았 다. 가중앙정부의주요상위계획검토결과 우선, 중앙정부의주요상위계획에대한검토결과는다음과같다. 제차국토종합계획 4 수정계획 ( ) 검토결과, 본사업에대해직접적으 로언급하고있지는않으나, 녹색교통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구축전략중 도로간 상호연계를강화하기위한도로시설확충추진, 동남권발전방향중 부산진해경 제자유구역기능강화및투자유치 을일부확인할수있다. 개발활성화 계획측면에서본사업과의연관성 제차경제자유구역 1 기본계획 (2013~2022) 검토결과, 본사업에대해직접언급

259 제Ⅶ장정책성분석 237 하고있지는않으나,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의추진전략중 지구내기반시설 ( 간선 도로, 진입도로 ) 조성, 부산신항과의연계가능성등을감안한물류중심지조성 계 획측면에서본사업과의연관성을일부확인할수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1~2020) 제2 차수정계획검토결과, 본사업에대해직접 적으로언급하고있지는않으나, 교통물류활동으로인한사회 경제적비용의감축을 계획목표중에하나로제시하고있으며, 물류거점중심의연계교통망구축, 항만, 산 업단지등교통 물류거점연계교통망구축계획등의세부계획을포함하고있는 점에서는본사업과의연관성을일부확인할수있다. 제차국가도로종합계획 1 (2016~2020) 검토결과, 검토결과, 본사업에대해직접적 으로언급하고있지는않으나, 본사업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BJFEZ) 내물동량 및교통량의원활한수송을위한간선도로확보로기존도로의교통혼잡을해소등을 목적으로하고있는점을고려해볼때, 도시부혼잡개선 과일부연관성이있다고 할수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2013~2020) 검토결과, 광역간선도로망검토사 업중하나인엄궁대교및접속도로건설( 강서구생곡동 - 사상구엄궁동 ) 의경우본 사업노선이일부구간에해당하는바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2013~2020) 에 서본사업을직접언급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마지막으로제3 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 (2016~2020) 검토결과, 본사 업에대해직접적으로언급하고있지는않으나, 본사업과함께경남권과부산권의도 심을잇는광역교통망동서축의일부구간인엄궁대교가직접언급되어있음을확인 할수있다. 나지자체관련계획검토결과 이어서지자체관련계획에대한검토결과는다음과같다. 부산광역시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진계획중하나인동서 검토결과, 지하도로및낙동강횡단교량추 4 축( 생곡~ 엄궁) 의경우본사업노선이일부구간에해당하는 바부산광역시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에서본사업을직접언급하고있음을확인할 수있다. 서 부산광역시도로정비기본계획 검토결과, 최적도로망노선별계획중하나인동 4 축( 강서구세산삼거리 ~ 중구부산세관 ) 의경우본사업노선이일부구간에해당

260 238 BJFEZ 북측진입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하는바부산광역시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본사업을직접언급하고있음을확인할 수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재정비계획검토결과, 도로확충계획중에본 사업인경제자유구역북측진입도로 ( 국제산업물류도시진입로 ) 를직접언급하고있음 을확인할수있다. 다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검토결과종합 이상의중앙정부상위계획및지자체관련계획검토결과를종합하여보면, 우선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2013~2020),, 부산광역시도로정비기본계획, 부산광역시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재정비에서 는낙동강을횡단하는동서축연계도로망의일부구간으로본사업의계획을직접 제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이하중앙정부주요상위계획에서는 도로간상호연계를강화하기위한도로시설확 충추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기능강화및투자유치개발활성화, 경제자 유구역지구내진입도로조성, 부산신항과의연계가능성등을감안한물류중심지 조성, 교통물류활동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의감축, 도시부혼잡개선 등본 사업의추진목적과연관된계획들이제시되어있다. 즉, 본사업은중앙정부상위계획과지자체관련계획에부합하고정책방향과의 일치성도확보하고있다고판단된다. 성과지표의적절성 가부처의성과목표체계와성과지표 산업통상자원부의 그림과같이 2017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에따르면산업통상자원부는다음 창의와융합을주도하는창조적산업생태계구축과글로벌시장개척 으로새로운성장동력과양질의일자리를창출한다. 라는임무와 기업이커가고국 민이행복한창조적산업통상강국을실현한다. 라는비전아래 7개전략목표와 22 개성과목표를두고있다. 그리고 22개성과목표아래 76개의관리과제를계획하고 있다.

261 제Ⅶ장정책성분석 239 그림 Ⅶ 산업통상자원부의성과목표관리체계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