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도예비타당성조사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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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2 2016 년도예비타당성조사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3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기획재정부가의뢰한 월전동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준경

4 < 연구진 >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연구진 : 유재광전문위원 연구총괄 조혜정전문연구원 외부연구진 : 최재성서울시립대학교교수이동민서울시립대학교조교수정승원서울시립대학교연구원연준형서울시립대학교연구원 김성호 동성엔지니어링전무 신철호 동성엔지니어링이사 송성호 동성엔지니어링차장 검토위원 : 신강원경성대학교교통공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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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 차 요약 1 제 Ⅰ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51 제1절사업의배경및목적 51 제2절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52 제3절사업의내용 54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57 제1절기초자료분석 사회 경제적지표 교통관련현황분석 60 제2절상위및관련계획검토 상위계획 지역계획 82 제3절조사의주요쟁점 비용추정상의쟁점 수요추정상의쟁점 88 제 Ⅲ 장비용추정 89 제1절비용추정개요 비용추정방향 설계기준검토 노선선정 107 제2절총사업비추정 공사비 110

7 2.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총사업비추정결과 130 제3절유지관리비추정 134 제4절연차별투입액산정 141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43 제1절기본자료및분석범위설정 기본자료설정 분석범위설정 145 제2절기본자료의수정 교통존세분화및 O/D 구축 네트워크수정 장래 O/D 수정 161 제3절통행배정모형의정산 통행배정의전제 기준연도관측교통량 통행배정모형의정산결과 185 제4절장래교통수요추정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주변도로통행패턴변화 192 제 Ⅴ 장편익산정 200 제1절편익항목별산정방법 200 제2절항목별편익산정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203

8 4. 환경비용절감편익 205 제 3 절편익산정결과 210 제 Ⅵ 장경제성분석 211 제1절경제성분석개요 평가기준 경제성분석의주요전제 213 제2절경제성분석결과 214 제3절민감도분석 216 제 Ⅶ 장정책성분석 217 제1절정책성분석개요 217 제2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223 제3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평가 230 제4절고용효과분석 고용유발효과 고용의질개선효과 234 제 Ⅷ 장지역균형발전분석 236 제1절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지수 지역낙후도평가결과 239 제2절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위한유발계수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 245

9 제 Ⅸ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248 제1절 AHP 분석의개요 248 제2절 AHP를활용한종합판단 평가대안 조사대상집단 AHP 구조및평가항목 AHP 분석결과 254 제3절종합평가및정책제언 257 참고문헌 262 부록 265

10 표목차 < 표 Ⅰ-1> 사업의추진경위 52 < 표 Ⅰ-2> 관련선행연구요약비교 52 < 표 Ⅰ-3> 사업의주요내용 55 < 표 Ⅱ-1> 행정구역별인구추이 58 < 표 Ⅱ-2> 행정구역별인구이동현황 (2014년기준 ) 58 < 표 Ⅱ-3> 전국, 광주광역시사업체수 59 < 표 Ⅱ-4> 전국, 광주광역시종사자수 59 < 표 Ⅱ-5> 광주광역시및나주시도로등급별연장 60 < 표 Ⅱ-6> 광주광역시자동차등록대수추이 61 < 표 Ⅱ-7> 사업노선인근고속도로주중교통량변화추이 62 < 표 Ⅱ-8>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6대추진전략 65 < 표 Ⅱ-9>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비교 66 < 표 Ⅱ-10> 국가기간교통망제2차수정계획추진전략별세부과제 68 < 표 Ⅱ-11> 장기국가간선도로망계획구상 70 < 표 Ⅱ-12> 2020년목표고속국도사업계획 73 < 표 Ⅱ-13> 민자고속도로사업추진계획 74 < 표 Ⅱ-14> 광주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광역간선도로망검토사업 75 < 표 Ⅱ-15> 광주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광역간선철도망검토사업 77 < 표 Ⅱ-16> 1,2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추진현황 ( 광주광역시 ) 79 < 표 Ⅱ-17> 제3차혼잡도로개선도로건설사업우선순위 81 < 표 Ⅱ-18> 기존도로접속부현황 87 < 표 Ⅱ-19> 광주광역권의첨두 비첨두 심야시간의지속시간및집중률 88 < 표 Ⅲ-1> 작업단계별내용 91

11 < 표 Ⅲ-2> 비용항목 92 < 표 Ⅲ-3>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93 < 표 Ⅲ-4> 소비자물가지수 93 < 표 Ⅲ-5>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수립연구에제시된도로등급 95 < 표 Ⅲ-6>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9조 95 < 표 Ⅲ-7> 도시계획도로기준에의한분류 96 < 표 Ⅲ-8> 도로의기능별설계속도기준 96 < 표 Ⅲ-9> 주변도로의설계속도현황 97 < 표 Ⅲ-10> 기하구조기준 97 < 표 Ⅲ-11> 차로폭원 98 < 표 Ⅲ-12> 중앙분리대폭기준 98 < 표 Ⅲ-13> 길어깨폭기준 99 < 표 Ⅲ-14> 차도구간횡단구성의폭원적용 (V=60km/h) 100 < 표 Ⅲ-15> 본선토공부표준횡단구성 100 < 표 Ⅲ-16> 본선교량부표준횡단구성 101 < 표 Ⅲ-17> 기존도로접속부현황 105 < 표 Ⅲ-18> 공항역교차로 106 < 표 Ⅲ-19> 상무교차로 106 < 표 Ⅲ-20> 사업계획서교차로계획 107 < 표 Ⅲ-21> 예비타당성조사교차로계획 107 < 표 Ⅲ-22> 사업계획안과검토안비교 108 < 표 Ⅲ-23> 세부공종별토공구간표준공사비 112 < 표 Ⅲ-24> 토공구간공사비산출결과 114 < 표 Ⅲ-25> 교량형식선정조건 115 < 표 Ⅲ-26> 비용추정을위한경간에따른교량선정기준 116 < 표 Ⅲ-27> 일반국도교량형식별표준공사비 (2014년기준 ) 116 < 표 Ⅲ-28> 교량현황 117 < 표 Ⅲ-29> 교량구간공사비 117 < 표 Ⅲ-30> 출입시설공사비산출표 118

12 < 표 Ⅲ-31> 전기표준공사비 (2014년기준 ) 118 < 표 Ⅲ-32> 조경표준공사비 (2014년기준 ) 119 < 표 Ⅲ-33> 기타공사비산출표 119 < 표 Ⅲ-34> 공사비추정결과 120 < 표 Ⅲ-35>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122 < 표 Ⅲ-36> 평균표준지공시지가산정 ( 사유지 ) 122 < 표 Ⅲ-37> 평균개별공시지가산정 ( 국 공유지 ) 123 < 표 Ⅲ-38> 용지보상비산출내역 ( 국 공유지포함 / 총사업비 ) 124 < 표 Ⅲ-39> 용지보상비산출내역 ( 국 공유지포함 / 경제성분석 ) 125 < 표 Ⅲ-40> 용지보상비산출내역 ( 국 공유지제외 / 재원조달가능성검토 ) 126 < 표 Ⅲ-41> 공사비비율에의한설계용역비 127 < 표 Ⅲ-42> 공사비요율에의한전면책임감리비 128 < 표 Ⅲ-43> 공사복잡도에따른구분 ( 토목공사 ) 128 < 표 Ⅲ-44> 2016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상시설부대비요율 129 < 표 Ⅲ-45> 시설부대경비추정결과 130 < 표 Ⅲ-46> 예비비추정결과 130 < 표 Ⅲ-47> 총사업비추정결과 ( 검토안 ) 132 < 표 Ⅲ-48> 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133 < 표 Ⅲ-49> 일반국도의유지관리비용적용방안및단가 (2013년기준 ) 136 < 표 Ⅲ-50> 일반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2013년기준 ) 136 < 표 Ⅲ-51> 일반국도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2014년) 137 < 표 Ⅲ-52> 유지관리비 ( 사업시행시 ) 138 < 표 Ⅲ-53> 유지관리비 ( 사업미시행시 ) 139 < 표 Ⅲ-54> 연차별총유지관리비 140 < 표 Ⅲ-55> 연차별투입액산정을위한비용 141 < 표 Ⅲ-56> 사업의연차별사업비투입률 141 < 표 Ⅲ-57> 경제성분석을위한연차별투입계획 142 < 표 Ⅳ-1> 분석을위한기본자료의개요 143

13 < 표 Ⅳ-2> 시간적범위설정 145 < 표 Ⅳ-3> 광주광역시광산구교통량통행분포 147 < 표 Ⅳ-4> 최종분석설정영향권 150 < 표 Ⅳ-5> 광주광역권존체계 151 < 표 Ⅳ-6> 기준연도도로네트워크수정내역 155 < 표 Ⅳ-7> KTDB배포네트워크의장래도로사업기반영내역 156 < 표 Ⅳ-8> 장래연도도로네트워크추가반영내역 160 < 표 Ⅳ-9> 개발계획반영기준 161 < 표 Ⅳ-10> 장래반영개발계획 162 < 표 Ⅳ-11> 계획인구규모에따른연도별계획인구반영비율적용기준 163 < 표 Ⅳ-12> 장래 O/D 반영택지개발계획 164 < 표 Ⅳ-13> 가동률적용기준 166 < 표 Ⅳ-14> 개발계획별화물장래입하 / 출하원단위반영내용 166 < 표 Ⅳ-15> 산업단지생산부지 100m2당일일화물차량입 / 출하대수 167 < 표 Ⅳ-16> 국가교통 DB센터에서배포한수정전통행분포 169 < 표 Ⅳ-17> 장래개발계획을반영한수정후통행분포 171 < 표 Ⅳ-18> 장래개발계획을반영한전 후통행분포차이 ( 수정후-수정전 ) 173 < 표 Ⅳ-19> 광주광역권승용차재차인원 176 < 표 Ⅳ-20> 광주광역권버스재차인원 178 < 표 Ⅳ-21> 버스와트럭의승용차환산계수 178 < 표 Ⅳ-22> 광주광역권시간대별총통행량 179 < 표 Ⅳ-23> 광주광역권지역의 1시간통행량의지속시간과각시간대별집중률 180 < 표 Ⅳ-24> VDF 등급체계 181 < 표 Ⅳ-25> 도시부도로 VDF 파라메타최적값 182 < 표 Ⅳ-26> 한국도로공사의고속도로통행요금 183 < 표 Ⅳ-27> 수단별평균통행시간가치 ( 광주권 ) 184 < 표 Ⅳ-28> 교통량수준별허용기준 186 < 표 Ⅳ-29> 기준연도정산결과 186 < 표 Ⅳ-30>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190

14 < 표 Ⅳ-31> 기준연도와개통연도 O/D 비교표 191 < 표 Ⅳ-32> 사업노선스크린라인분석결과 (2023년기준, 송정2 교 ~ 도산초등학교 ) 192 < 표 Ⅳ-33> 사업노선스크린라인분석결과 (2023년기준, 도산초등학교 ~ 송정동교차로 ) 193 < 표 Ⅳ-34> 사업노선스크린라인분석결과 (2023년기준, 송정동교차로 ~ 광주공항 ) 194 < 표 Ⅳ-35> 사업노선스크린라인분석결과 (2023년기준, 광주공항 ~ 상무교차로 ) 195 < 표 Ⅳ-36> 사업노선주변장래교통량추정결과 197 < 표 Ⅴ-1> 편익보정지수 200 < 표 Ⅴ-2> 차종별 속도별차량운행비용원단위 (2014년기준 ) 202 < 표 Ⅴ-3> 수단별평균통행시간가치 ( 광주권 ) 203 < 표 Ⅴ-4> 도로유형별교통사고사상자수 204 < 표 Ⅴ-5> 도로부문의교통사고비용원단위 (2014년기준 ) 204 < 표 Ⅴ-6> 차종별ㆍ속도별대기오염비용 (2014년기준 ) 206 < 표 Ⅴ-7> 도로별소음도예측식 208 < 표 Ⅴ-8> 일반도로소음도예측식이격거리관련파라미터 209 < 표 Ⅴ-9> 소음가치의원단위 (2014년기준 ) 209 < 표 Ⅴ-10> 사업의편익산정결과 210 < 표 Ⅵ-1> 경제성분석기법의비교 212 < 표 Ⅵ-2> 경제성분석결과요약 214 < 표 Ⅵ-3> 경제성분석결과 215 < 표 Ⅵ-4> 민감도분석결과 216 < 표 Ⅶ-1> 정책성분석항목의범주화 218 < 표 Ⅶ-2> 성과지표적절성검토기준 220 < 표 Ⅶ-3> 국토교통부의 2016년성과관리전략목표와성과목표체계 221 < 표 Ⅶ-4> 성과지표및측정방법 222 < 표 Ⅶ-5> 연차별투입액 224 < 표 Ⅶ-6> 분야별지출전망 225

15 < 표 Ⅶ-7>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 분야투자계획 (2016~2020) 226 < 표 Ⅶ-8> 부문별연차별투자규모 227 < 표 Ⅶ-9> 물류등기타부문예산 228 < 표 Ⅶ-10> 도로부문중기재정수요 (2016~2020) 229 < 표 Ⅶ-11> 고용유발효과결과 233 < 표 Ⅶ-12> 고용의질평가를위한평가항목 234 < 표 Ⅶ-13>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으로창출되는고용의질점수 235 < 표 Ⅶ-1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의고용의질종합평가표 235 < 표 Ⅷ-1> 지역낙후도지수산정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 238 < 표 Ⅷ-2>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간가중치 238 < 표 Ⅷ-3> 시 도별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240 < 표 Ⅷ-4> 시 군별지역낙후도지수수준및순위 240 < 표 Ⅷ-5> IRIO 분석을위한투자비내역 245 < 표 Ⅷ-6> 지역별파급효과추계결과 ( 검토안 ) 246 < 표 Ⅷ-7> 본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분석결과 247 < 표 Ⅸ-1>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AHP 최적대안요약 250 < 표 Ⅸ-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요약 253 < 표 Ⅸ-3> 가중치산정범위 254 < 표 Ⅸ-4>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255 < 표 Ⅸ-5>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결과 256 < 표 Ⅸ-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총괄요약표 261

16 그림목차 [ 그림 Ⅰ-1] 사업구간내도로현황 55 [ 그림 Ⅰ-2] 미시행시 - 시행시도로현황 56 [ 그림 Ⅱ-1] 국토형성의기본골격과다행연계형 (7+1) 국토구조 64 [ 그림 Ⅱ-2] 국가간선도로망계획 69 [ 그림 Ⅱ-3] 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국토간선도로망수정안 72 [ 그림 Ⅱ-4] 광주권광역도로망계획도 76 [ 그림 Ⅱ-5] 광주권광역철도망계획도 78 [ 그림 Ⅱ-6] 광주광역시혼잡도로분석대상지점도 80 [ 그림 Ⅱ-7] 광주도시미래상및계획목표 82 [ 그림 Ⅱ-8] 광주권광역도시계획의목표와실천전략 83 [ 그림 Ⅱ-9] 2020년광산구의비전과전략 84 [ 그림 Ⅱ-10] 사업구간검토계획 86 [ 그림 Ⅱ-11] 횡단구성계획안 87 [ 그림 Ⅲ-1] 도로부문사업비산출흐름도 90 [ 그림 Ⅲ-2] 도로부문사업의비용구성도 91 [ 그림 Ⅲ-3] 토공부횡단구성 100 [ 그림 Ⅲ-4] 교량부횡단구성 101 [ 그림 Ⅲ-5] 시점부 ~ 도산초교교차로 102 [ 그림 Ⅲ-6] 도산초교교차로 ~ 송정시가지우회도로 102 [ 그림 Ⅲ-7] 송정시가지우회도로 103 [ 그림 Ⅲ-8] 국도 22호선및경전선횡단구간 103 [ 그림 Ⅲ-9] 2차로확장구간전경 104 [ 그림 Ⅲ-10] 광주선인접구간 104

17 [ 그림 Ⅲ-11] 종점부 ( 상무교차로 ) 105 [ 그림 Ⅲ-12] 교차로현황 106 [ 그림 Ⅲ-13] 본예비타당성조사의종평면도 109 [ 그림 Ⅲ-14] 토공구간공사비추정방법 111 [ 그림 Ⅲ-15] 교량2 평면도 117 [ 그림 Ⅲ-16] 용지보상비추정과정 120 [ 그림 Ⅳ-1] 교통수요추정과정 144 [ 그림 Ⅳ-2] 광주광역시광산구교통량통행분포비율 148 [ 그림 Ⅳ-3] 광주광역시광산구총발생량 80% 에속하는교통존 148 [ 그림 Ⅳ-4] RV>3% 범위의교통량변화링크 149 [ 그림 Ⅳ-5] RV>5% 범위의교통량변화링크 149 [ 그림 Ⅳ-6] 과업의최종영향권 150 [ 그림 Ⅳ-7] 장래네트워크도로사업위치도 ( 추가반영 ) 160 [ 그림 Ⅳ-8] 택지및산업단지개발계획위치도 ( 추가반영 ) 162 [ 그림 Ⅳ-9] 장래택지개발계획원단위산출행정동 164 [ 그림 Ⅳ-10] 추가반영택지개발계획위치도 165 [ 그림 Ⅳ-11] 추가반영산업단지개발계획위치도 168 [ 그림 Ⅳ-12] 기준연도정산지점도 (2014년) 188 [ 그림 Ⅳ-13] 교통량차이에따른사업노선의구간구분 189 [ 그림 Ⅳ-14] 연도변화에따른수단별 O/D 변화추이 190 [ 그림 Ⅳ-15] 스크린라인분석지점도 ( 송정2 교 ~ 도산초등학교 ) 192 [ 그림 Ⅳ-16] 스크린라인분석지점도 ( 도산초등학교 ~ 송정동교차로 ) 193 [ 그림 Ⅳ-17] 스크린라인분석지점도 ( 송정동교차로 ~ 광주공항 ) 194 [ 그림 Ⅳ-18] 스크린라인분석지점도 ( 광주공항 ~ 상무교차로 ) 195 [ 그림 Ⅳ-19] 장래연도교통량추정지점도 196 [ 그림 Ⅵ-1] 고용효과분석방법 232 [ 그림 Ⅸ-1]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구조 252

18 요약

19 요약 제 Ⅰ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사업의배경및목적 사업의배경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 이하 본사업 ) 은도로법제8조에의거하여수립된 제2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2011~2015)( 국토교통부, ) 1) 및 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2016~2020)( 국토교통부, ) 2) 에반영 사업의목적 무진대로를이용한고속국도 12호선 ( 무안 ~ 광주간고속도로 ) 과광주제2순환도로, 광주공항의진출입로를연결하여교통혼잡완화 국도 13호선의대체도로역할수행 기대효과 극심한교통혼잡지역인임방울로 ~ 상무교차로구간혼잡완화로교통불편해소및물류비절감과지역개발촉진 하남산업단지, 평동산업단지인근도로망구축으로유통 물류수송에기여 1) 총연장 6.16km, 왕복 6 차로신설, 총사업비 1,009 억원 (2008 년가격기준 ). 2) 총연장 6.27km, 왕복 6 차로신설, 총사업비 1,520 억원 (2013 년가격기준 ).

20 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추진경위 : 제 2 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반영 ( 국토교통부 ) : 제 3 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수립연구완료 (KOTI) : 2016 년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확정 ( 기획재정부 ) : 15 년하반기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착수 (KDI) : 제 3 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반영 ( 국토교통부 ) 표 관련선행연구요약비교 구분 제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제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개선사업계획 사업구간 시점 광주광역시광산구월전동 평동공단입구 시점 광주시광산구월전동 송정 교 종점 광산구우산동 상무교차로 종점 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동 상무교차로 사업규모 차로수 왕복 차로 차로수 왕복 차로 연장 연장 총사업비 억원 억원 교통수요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대일 주 년가격기준 년가격기준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제 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및 제 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수립연구보고서 추진주체 국가 ( 국토교통부 ) 및지방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국고지원요건및재원분담 도로법 제 8 조, 제 86 조및동법시행령제 85 조에의거한국고지원대상사업 지원형태 : 국비보조 재원분담 - 국가 : 조사 설계비 100% + 공사비 50% - 지자체 : 용지보상비 100% + 공사비 50%

21 요약 3 사업의내용 사업개요 3)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광산구월전동 ( 송정2 교 ) ~ 광산구우산동 ( 상무교차로 ) 사업물량 : L=6.27km, B=20m 왕복 4차로신설 (IC 9개소 ) 사업기간 : 2017 ~ 2022년 총사업비 : 925억원 ( 국고 335억원, 지방비 590억원 ) 표 사업의주요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계획서당초계획 차변경계획 차변경계획 차변경계획 월전동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광주시광산구월전동 송정 교 광산구우산동 상무교차로 사업규모 왕복 차로신설 개소 왕복 차로신설 개소 왕복 차로신설 개소 좌동 총사업비 억원 국고 억원 지방비 억원 억원 국고 억원 지방비 억원 억원 국고 억원 지방비 억원 좌동 사업기간 사업주체 재원조달방식 국고지원근거 년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국비보조 조사 설계비 공사비 도로법 제 조 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주 주무부처가최초예비타당성조사의뢰시제출한사업계획서 총사업비가격기준연도 년 국토교통부시행간선도로과 총사업비가격기준연도 년 국토교통부시행간선도로과 총사업비가격기준연도 년 국토교통부시행간선도로과 총사업비가격기준연도 년 사업규모 총연장 차로수 개수 및총사업비조정없이종점부상무교차로의형식을클로버형태에서다이아몬드형태로변경함 3) 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는총세차례에걸쳐사업계획을변경하였으며, 본내용은최종적으로제출한사업계획기준임.

22 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기초자료분석 사회 경제적지표 인구 - 광주광역시의인구는 2010년 145만 5천명에서 2014년 127만 6천명으로연평균 0.36% 증가하는추세를보임. - 구군별인구를살펴보면동구는연평균 0.89%, 북구는 1.04% 감소하고, 서구, 남구는각각 0.58%, 0.34% 소폭증가하고있으나본사업노선이위치한광산구는 2.26% 로상대적으로크게증가함. 사업체및종사자수 - 광주광역시의사업체수추이를살펴보면 2014년기준사업체수가 11만개로 2010년이후연평균 2.72% 증가함. - 본사업노선이위치한광산구의경우연평균 6.04% 증가하였는데, 이는광산구에다수의산업단지가입지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교통현황분석 고속도로교통량 - 사업노선인근호남선의 2010년대비 2014년교통량은대부분증가추세에있으며, 특히용봉IC~ 서광주IC, 동림IC~ 산월IC 구간은연평균증가율이 10% 를상회함. 상위및관련계획의검토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 (2016~2020) 2025년광주도시기본계획등

23 요약 5 조사의주요쟁점 비용추정상의쟁점 비용추정결과의적정성검토 - 본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착수이후총세차례에걸쳐사업계획이변경됨. 당초 : 총연장 6.16km, 왕복 6차로신설, 총사업비 1,009억원 1차변경 : 총연장 6.27km, 왕복 6차로신설, 총사업비 1,520억원 2차변경 : 총연장 6.27km, 왕복 4차로신설, 총사업비 925억원 3 차변경 : 종점부의상무교차로형식변경 ( 클로버 다이아몬드 ) - 주무부처가제출한 2차및 3차사업계획의총사업비 925억원은왕복 4차로신설에대한별도의사전용역을수행하여나온추정액이아니라왕복 6차로에서 4차로로의차로폭축소규모를고려하여 1차변경계획의총사업비 (1,520억원 ) 대비약 60% 를단순적용한값임. - 주무부처에 60% 적용근거에대해질의하였으나사실상별도산출근거는부재한것으로확인되어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추정한총사업비와의항목별 (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 비교는불가한실정임. - 본조사에서는 1차변경시 6차로규모의총사업비 (1,520억원 ) 대비 4차로규모축소시개략적인물량감소가감안된총사업비를전문가적판단하에추정하고이와본조사에서추정된총사업비를비교하여비용추정결과의적정성을검토함. 사업구간유형 ( 유용, 확장, 신설 ) 에따른비용반영검토 - 본사업노선은 [ 그림 1] 과같이기존도로유용, 확장, 신설등이혼재해있음. 따라서전체연장중일부구간은기존에개설되어공용중에있으므로, 구간내기존도로의유용검토가필요함. 시점부 ( 송정2 교 )~ 도산초교교차로 ( 왕복 4 ~ 6차로 ): 기존도로유용 도산초등학교 ~ 송정동교차로 : 4차로신설 송정동교차로 ~ 광주공항 ( 왕복 6차로 ): 기존도로유용 광주공항 ~ 화훼단지 ( 왕복 2차로 ): 2 4차로확장

24 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화훼단지구간 ~ 상무교차로 : 4차로신설 -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총사업비추정시기존도로를감안하여 2 4차로확장구간, 4차로신설구간, 기존도로유용구간으로구분하여검토를수행함. - 아울러유지관리비산정시에도각구간의특성을고려하여사업시행시유지관리비에서미시행시기존도로유지관리비를제외하는방법으로산출함. 그림 사업구간검토계획 연약지반처리비용계산여부검토 - 본사업구간중종점부의추가 2차로확장 (L=0.97km) 및 4차로신설 (L=0.56km) 구간은농경지구간을통과함에따라, 연약지반유무가비용추정상의변수가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 따라서토질조사를시행할수없는예비타당성조사단계임을감안하여, 본사업노선상에위치한송정시가지우회도로 ( 기존도로유용구간, L=1.44km) 의기존설계 ( 조사 ) 자료를토대로연약지반처리비용계상여부를판단하고자함. - 인접구간설계자료에서도별도의처리없이공사중연약지반처리 ( 자연압밀 ) 가완료되는것으로판단하고있는바, 본사업에서도별도의연약지반처리비용은계상하지않음. 횡단구성검토 - 사업구간내기존도로유용구간의경우현재 4차로및 6차로로양측보도가설치되어공용중에있음. - 사업계획상횡단폭원 B=20.0m 에대한표준횡단면도가제시되어있지않아

25 요약 7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기존도로접속부횡단구성을고려하여 4차로신설구간에대한도로폭원, 보도설치등을검토함. 수요추정상의쟁점 통행배정의기본시간단위 - 본사업노선은광주광역시내부에위치하여출퇴근교통량에의해시간대별로교통량차이가발생할것으로판단되어광주시내부시간대별교통량조사자료및관련자료들을검토해봄. - 자료검토결과, 첨두 / 비첨두특성이나타나는것으로확인되어첨두및비첨두 O/D를이용하여통행배정을수행함. - 본조사에서는한국교통연구원에서수행한 2015 년도국가교통조사및 DB구축사업여객교통수요신뢰도개선방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 에제시된연구결과를바탕으로시간대별통행량 6% 를기준으로첨두와비첨두를구분하여집중률과지속시간을적용하여분석을수행함.

26 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 Ⅲ 장비용추정 비용추정의개요 가 비용추정방향 비용추정방향 단가및비용항목의설정 -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 PIMAC 업무 GUIDELINE( 한국개발연구원, 2015) 및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 제5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등의공사비단가를이용함. - 예비타당성조사의총사업비는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로구성됨. 비용산출방법및기준연도 - 공사비는전문가에의한방법을적용, 1/5,000 수치지형도상에서평면및종단선형을계획하여더욱정량적이면서객관적인공사물량을산출함. - 용지보상비는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제공하는 2014년말기준표준지공시지가를적용하여산출함. - 시설부대경비는설계비,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로구분하는데, 비용산정은 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을적용하여추정함. - 예비비는공사비 + 시설부대경비 + 용지보상비의 10% 로책정하고, 부가가치세는공사비및부대비의 10% 를책정함. - 비용은건설투자 GDP Deflator 및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 2014년기준불변가격으로환산함 ( 다만, 유지관리비중관리운영비는소비자물가지수사용 ).

27 요약 9 나 설계기준검토 설계속도및기하구조기준 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 국토교통부, ) 에서는본사업노선의도로등급을광역시도, 대로 3류주간선도로로제시 - 본사업노선은도시지역에위치해있는도시계획시설의도로이므로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따라법적등급은광역시도대로 3류, 기능적등급은주간선도로로구분할수있음. - 단, 주무부처는사업계획변경 (6차로-27m 4차로-20m) 4) 에따른주간선도로의기능에문제는없는지확인이필요함. 본사업노선의설계속도는전후구간및인접도로의설계속도그리고 제3 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수립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2015) 등을참고하여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 에따라 60km/h 적용 표준횡단면검토 주무부처에서사업계획안에대한표준횡단구성을제시하지않아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 에의거하여설계속도 60km/hr 에알맞은차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보도폭원적용 표 본선토공부표준횡단구성 구 분 단위 적 용 비고 차로수 차로 양방향 차로 총폭원 보호길어깨제외 차 도 중앙분리대 길어깨 오른쪽 형측구저판폭 측대 길어깨측 보 도 4) 국토교통부시행간선도로과 -2143( )

28 1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차로검토 사업계획은평면교차로 8개소, 입체교차로 1개소 ( 상무교차로 ) 로총 9개의교차로로계획되어있으나기술적검토및현장답사결과일부기존도로접속부의교차로가누락되어있어황룡교차로, 공항역교차로, 우산교차로를추가반영하여총 12개의교차로에대한검토수행 - 검토결과, 교차로형식은적절한것으로판단됨. 다만사업구간내교차로중유용이가능한기존도로구간의교차로는사업규모에서제외하고, 본조사시에는평면교차로 3개소, 입체교차로 2개소만반영함. 표 사업계획서교차로계획 구 분 평면교차 입체교차 비고 평동산단입구교차로 지 도산초교교차로 지 도산동교차로 지 송정동교차로 지 용보교차로 지 공항로교차로 지 신초동교차로 지 공항입구교차로 지 상무교차로 다이아몬드형 표 예비타당성조사교차로계획 구 분 평면교차 입체교차 비고 평동산단입구교차로 지 기존교차로유용 황룡교차로 지 기존교차로유용 도산초교교차로 지 도산동교차로 지 송정동교차로 지 기존교차로유용 용보교차로 지 기존교차로유용 공항로교차로 지 기존교차로유용 신초동교차로 지 기존교차로유용 공항입구교차로 기존교차로유용 공항역교차로 간이입체교차로 우산교차로 지 상무교차로 다이아몬드형

29 요약 11 그림 교차로현황 다 검토안설정 표 사업계획안과검토안비교 사업개요 구분사업계획서검토안 사업위치 연 도로등급 장 광주시광산구월전동 송정 교 광산구우산동 상무교차로 총연장 차로신설 총연장 차로신설 차로확장 기존도로유용 폭원 왕복 차로 왕복 차로 설계속도 구조물교량 개소 교량 개소 출입시설 평면교차로 개소입체교차로 개소 평면교차로 개소입체교차로 개소 법적광역시도 대로 류 광역시도 대로 류 기능적주간선도로주간선도로 주 본검토안의출입시설규모는기존도로유용구간의기존에설치된평면교차로 개소는제외하고산정함 총사업비추정 공사비 토공구간공사비 - 1/5,000 수치지형도를이용하여세분화된공종별로물량을산출하고공종별원단위단가를곱하여산출하는방식을사용함.

30 1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토공구간표준공사비는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한국개발연구원, 2015) 의단가를적용하여산정함. - 토공공사비에는평면교차로설치에대한비용도포함되어있음. 교량공사비 - 토공구간표준공사비는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한국개발연구원, 2015) 의단가를적용하여산정함. 용지보상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제공하는 2014년말기준표준지공시지가에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PIMAC 업무 GUIDELINE(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서제시하는지목별보상배율을적용하여산정 지장물보상비는용지구입비의 15% 반영 시설부대경비 기본설계및실시설계비는분석기준연도가 2014년임을감안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산업통상자원부, ) 에의거하여공사비에따른요율을적용하고, 조사및측량비는공사비 ( 부가세제외 ) 의 1% 반영 감리비와시설부대비는 2016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기획재정부, ) 에의거하여공사비에따른요율적용 예비비 공사비 + 시설부대경비 + 용지보상비의 10% 반영

31 요약 13 총사업비추정결과 표 총사업비추정결과 검토안 총연장 신설 확장 기존도로유용 구조물 교량 개소 교차로 개소 평면교차 개소 입체교차 개소 공사비 공종규격단위수량금액 백만원 토공구간식 교량구간 m2 개량형 계열m2 계열 소계 m2 m2 m2 출입시설식 기타공사비 전기공사비식 조경공사비 나들목식 노선 부가가치세 요율 용지보상비 용지구입비식 지장물보상비 식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기본설계비 요율 식 실시설계비 요율 식 조사및측량비 요율 식 책임감리비 요율 식 시설부대비 요율 식 부가가치세 예비비 총사업비 주 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임 가격기준연도는 년말임 본선에평면교차로 개소및입체교차로 개소 공항역교차로 공사비가포함됨 용지보상비는국공유지포함 총사업비추정금액임

32 1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 본조사에서추정한총사업비는주무부처에서제출한사업계획서상의총사업비 925억원대비약 3.6%(3,369 백만원 ) 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총사업비감소원인을살펴보기위하여세부항목별로비교하여야하나, 총사업비 925억원에대한세부산출근거가없어증가요인을검토하기어려움. 표 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사업계획서검토안증감 사업위치 사업기간 광주시광산구월전동 송정 교 광산구우산동 상무교차로 년 사업규모 왕복 차로 왕복 차로 공사비 용지보상비 소 계 설계비 총사업비 시설부대경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조사측량 부가가치세 소계 예비비 합계 감 주 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임 가격기준연도는 년말임 사업계획서총사업비는 차변경총사업비 백만원 의약 비율로개략 억원 제시하였으며 각항목별세부산출근거는제시하지않음 사업계획서총사업비 백만원 에는상무교차로형식변경에대한공사비가미반영됨

33 요약 15 유지관리비추정 산정기준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지관리비추정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9) 에서제시한 30년유지관리기간에맞추어유지관리비를추정하는방법적용 - 1차로당유지관리비로환산하여적용하였으며, 본사업은 4차로신설및 2차로확장사업이므로시행시신설도로의유지관리비에서미시행시기존도로유지관리비를차감하여유지관리비를산출함 년기준단가를 2014년가격으로보정하였으며, 관리운영비에는소비자물가지수를, 이외의항목에는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이용함. 유지관리비추정결과 검토안의분석기간 30년유지관리비합 : 억원 표 연차별총유지관리비 단위 억원 가격기준 년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시행시 미시행시 총유지관리비 시행 미시행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시행시 미시행시 총유지관리비 시행 미시행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시행시 미시행시 총유지관리비 시행 미시행 주 분석기간 년유지관리비합 억원

34 1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기본자료및분석범위설정 기본자료설정 한국교통연구원의국가교통 DB센터에서 2016년에배포한 2014년기준광주광역권 KTDB의여객 O/D 5) 및네트워크 6) 를이용하였으며, 화물 O/D는 2016년에배포한전국권 O/D 7) 이용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 5 판 )( 한 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제시하는방법론과지표를적용 분석범위설정 시간적범위 - 기준연도 : 2014년말 - 초기분석연도 : 2023년 ( 개통 ) - 분석기간 : 2023 ~ 2052년 ( 개통후 30년 ) - 중간분석연도 :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 최종분석연도 : 2052년 ( 개통후 30년 ) 공간적범위 - 사업대상지역의영향권설정시 O/D기준통행량비율 (PV), 사업시행으로인한교통량변화율 (RV) 을고려하여공간적범위를설정함. - 영향권 : 광주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라남도나주시, 장성군 5) 광주광역권여객 O/D 는 2016 년 7 월 22 일갱신자료를이용함. 6) 광주광역권네트워크는 2016 년 6 월 15 일갱신자료를이용함. 7) 전국권화물 O/D 의경우 2016 년 6 월 29 일갱신자료를이용함.

35 요약 17 그림 과업의최종영향권 기본자료의수정 존세분화및세분 O/D 구축 KTDB 에서제공하는광구광역시의존체계는 409 개로읍 면 동단위로구축 여객 O/D는 2016 년에배포된 2014 년기준광주광역권 KTDB 주수단 O/D 자료이용 화물 O/D의경우광주광역권화물 O/D의최신자료가 2003년기준자료이므로, 2016년에배포된 2014년기준의전국톤급별화물자동차 O/D 의총량을사용하되, 화물차의차종별통행분포는 2003년기준광주광역권톤급별화물자동차 O/D 의분포를이용하여분석 네트워크수정 기준연도네트워크수정 -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 5 판 )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제시한방법에따라 KTDB 에서제공하는네트워

36 1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크의차로수, 용량, 길이등분석에필요한노선의누락여부, 요금및 VDF 수 정등최대한현재와부합될수있도록네트워크를수정함. 표 기준연도도로네트워크수정내역 번호 구 간 구분 본사업 호남고속도로광주 동광주 수정 무료도로반영 광주제 순환도로 요금소추가 유료도로반영 무안공항 요금소추가 요금소반영 고속도로연결로 수정 풍영정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각화대로 차로수수정 차로 차로 죽봉대로 차로수수정 차로 차로 풍영철길로 차로수수정 편도 차로 왕복 차로 무진대로 비현실적인진출입가능 반영 상무대로 번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송정고가차도 비현실적인진출입가능 반영 장래연도네트워크수정 -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 5 판 )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와 장래교통Network 반영기준가이드라인 (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 의기준에따라반영함. 표 장래연도도로네트워크추가반영내역 번호노선명사업유형 수정내역 차로수도로연장 준공예정연도 양산제 첨단산단간 단계도로개설 신설 동곡로도로확장 구간 확장 용두 담양대전간도로확장 확장 상무지구 첨단산단도로개설 신설 광주 특구연결도로 신설 호남고속도로확장 확장 광주완도간고속도로건설 신설

37 요약 19 그림 장래네트워크도로사업위치도 추가반영 장래 O/D 수정 반영기준 -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 5 판 )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의개발계획반영기준을적용하였고, 세부적으로는 택지및산업단지장래개발계획반영시고려사항 (PIMAC 업무가이드라인 ) (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 의기준을준수함. 택지개발계획반영 - 개발계획해당존의통행발생원단위에개발계획의수용인구를곱하여개발계획으로인한통행발생량및도착량을추정함. - 택지및산업단지장래개발계획반영시고려사항 : PIMAC 업무가이드라인(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 에의거하여공가율 (2.85%) 이적용된수용인구 (97.15%) 를반영하였고, 입주또는가동지연등의불확실성으로인해연도별계획인구반영비율을적용하여배분함.

38 2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산업단지개발계획반영 - 산업단지의총생산면적을입주품목별생산면적으로세분화하고, 해당면적에해당하는산업단지유형별 / 세부품목별입하및출하통행발생원단위를곱하여통행발생량및도착량을추정함. - 택지및산업단지장래개발계획반영시고려사항 (PIMAC 업무가이드라인 )(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 에의거하여운영기간에따른가동률기준을적용하여연차별로배분함. 표 장래반영개발계획 구분사업명준공연도사업추진현황반영여부 택지 개발 지구 광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공사중 기반영 하남 지구도시개발사업 공사중 기반영 용산도시개발사업 공사중 추가반영 월남도시개발사업 공사중 추가반영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보상중추가반영 산업 단지 장성나노산업단지 완료추가반영 나주혁신산업단지 완료추가반영 담양일반산업단지 공사중추가반영

39 그림 장래택지및산업단지개발계획위치도 추가반영 요약 21

40 2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정전 후 O/D 비교 표 장래개발계획을반영한전 후통행분포차이 수정후 수정전 단위 대 일 직접영향권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년 년 년 직접영향권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직접영향권 총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직접영향권 총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주 간접영향권은나주시와장성군이며 영향권외부는전국임

41 요약 23 표 의계속 단위 대 일 직접영향권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년 년 년 직접영향권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직접영향권 총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직접영향권 총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주 간접영향권은나주시와장성군이며 영향권외부는전국임

42 2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행배정모형의정산 통행배정의전제 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 - 재차인원은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에서제공하는차종별재차인원을이용함. - 승용차환산계수는중차량 1대가용량에미치는영향을승용차대수로환산하기위한계수로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 제5판 )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제시하고있는광역권에대한승용차환산계수를적용함. 통행배정의기본시간단위 - 본과업노선은광주광역시내부에위치한도로로시간대별로교통특성이다르게나타나는것으로검토되어첨두및비첨두 O/D를이용하여통행배정을수행함. - 한국교통연구원에서수행한 2015년도국가교통조사및 DB구축사업 의여객교통수요신뢰도개선방안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광주광역권의첨두및비첨두의지속시간및집중률을이용함. 교통량- 지체함수 (Volume-Delay Function: VDF) - VDF는도로의위치및차로수, 교차로 ( 신호등 ) 밀도에의해결정되며, 2014 년전국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설명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에제시된교차로밀도의산정방법을통해 VDF를결정함. 유료도로의반영 년기준한국도로공사의통행료및차종별통행시간가치를이용하여차종별요금가중치를산출함.

43 요약 25 통행배정모형의정산결과 표 기준연도정산결과 지점도로번호등급 구간 도로명지점번호 구간명 년주중관측교통량 년배정교통량 차이오차 단위 대 일 허용오차 서광주 동림 동림 산월 호남 산월 광산 고속도로 광산 장성 장성 장성 고속 고창담양 북광주 담양 도로 고속도로 장성 북광주 무안광주 서광산 운수 고속도로 나주 서광산 제순환 수신교 도로 광주대 남평대교 칠석 교 호선 나주 광주 동곡파출소앞 호선 거창 웅양 교리 중촌 호선 석보육교 삼거육교 일 호선 광주대입구교차로 백운광장 반평동산단입구교차로 국 평동산단로 도 송정고가차도 우산사거리 호선 흑석사거리 수동로 산단 번로입구교차로 산단관리소사거리 공항입구교차로 극락교 호선 서창교차로 보라매축구공원 운천저수지 쌍촌역사거리 수동로 사암로 장자교 동곡로 선운지하차도 운수 산단 번로입구교차로 왕버들로 광 골옷교신가지구입구교차로 역목련로 운남주공 단지시 장신로 산단관리소사거리 성덕교 도신가지구입구교차로 하남대로 하남로입구교차로 무진대로 광천사거리 계수교차로 운천로 계수교차로 풍금사거리 합계 자료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지점번호 광주광역시내부자료 교통관련기초조사결과보고서

44 2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기준연도정산지점도 년

45 요약 27 장래교통수요추정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사업노선은크게 4 개구간으로구분 표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단위 대일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송정 교도산초등학교 도산초등학교 송정동교차로 송정동교차로 광주공항 광주공항 상무교차로 가중평균 그림 교통량차이에따른사업노선의구간구분

46 2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주변도로통행패턴변화 스크린라인분석결과 ( 송정2 교 ~ 도산초등학교 ) - 본사업노선의시점부인송정2 교 ~ 도산초등학교구간은동곡로에서 4,260대 / 일, 평동로에서 1,125대 / 일전환되는것으로분석됨. - 사업노선의교통량이증가함에따라인접해있는송정1 교 ( 상무대로 ) 의수요가증가함. 그림 스크린라인분석지점도 송정 교 도산초등학교 표 사업노선스크린라인분석결과 년기준 송정 교 도산초등학교 구분도로명미시행시 시행시 차이 단위 대 일 사업노선 차로수 차로 차로 동곡로 평동로 상무대로 송정 교 계

47 요약 29 스크린라인분석결과 ( 도산초등학교 ~ 송정동교차로 ) - 도산초등학교 ~ 송정동교차로구간은주로국도 13호선에서 6,663대 / 일이전환되었고, 기타동곡로에서 4,274대 / 일, 국도 22호선에서 3,504대 / 일, 평동로에서 1,125대 / 일이전환된것으로분석됨. 그림 스크린라인분석지점도 도산초등학교 송정동교차로 표 사업노선스크린라인분석결과 년기준 도산초등학교 송정동교차로 구분도로명미시행시 시행시 차이 단위 대 일 사업노선 차로수 차로 동곡로 평동로 국도 호선 국도 호선 계

48 3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스크린라인분석결과 ( 송정동교차로 ~ 광주공항 ) - 기존도로를유용하는송정동교차로 ~ 광주공항구간의교통량은상무대로에서가장많은 4,375대 / 일이전환되며, 동곡로에서 4,262대 / 일이전환되는것으로분석됨. 또한국도 13호선에서 3,741대 / 일이전환되는것으로분석됨. 그림 스크린라인분석지점도 송정동교차로 광주공항 표 사업노선스크린라인분석결과 년기준 송정동교차로 광주공항 구분도로명미시행시 시행시 차이 단위 대 일 사업노선 차로수 차로 차로 동곡로 상무대로 국도 호선 계

49 요약 31 스크린라인분석결과 ( 광주공항 ~ 상무교차로 ) - 본사업노선의종점부인광주공항 ~ 상무교차로구간은동곡로에서가장많은 5,143대 / 일이전환되며, 국도 13호선에서 5,025대 / 일, 국도 22호선에서 3,813 대 / 일이전환되는것으로나타남. - 광주공항 ~ 상무교차로구간은광주시가지의동서축과의경쟁이가능해광주시내도로에서도다수의교통량이전환되는것으로분석됨. 그림 스크린라인분석지점도 광주공항 상무교차로 표 사업노선스크린라인분석결과 년기준 광주공항 상무교차로 단위 대일 구분 도로명 미시행시 시행시 차이 사업노선 차로수 차로 차로 동곡로 국도 호선 국도 호선 우산천변길 광주제 순환로 천변좌하로 치평로 계

50 3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노선주변장래교통량추정결과 표 사업노선주변장래교통량추정결과 단위 대일 지구간 년 년 년년점관측배정번도로도로명구간명교통량교통량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호등급 서광주 동림 동림 산월 호남선 산월 광산 광산 장성 장성 장성 고속 고창북광주 담양 도로담양선장성 북광주 무안 서광산 운수 광주선 나주 서광산 수신교 제순환선 광주대 남평대교 칠석 교 호선 나주 광주 동곡파출소앞 호선 거창 웅양 교리 중촌 호선 석보육교 삼거육교 호선광주대입구교차로 백운광장 일반 평동산단입구교차로 평동산단로 국도 송정고가차도 호선 우산사거리 흑석사거리 수동로 산단 번로입구교차로 산단관리소사거리 공항입구교차로 극락교 호선 서창교차로 보라매축구공원 운천저수지 쌍촌역사거리 수동로 사암로 장자교 동곡로 선운지하차도 운수 산단 번로입구교차로왕버들로 골옷교 광역목련로신가지구입구교차로 운남주공 단지 시도장신로산단관리소사거리 성덕교 하남대로신가지구입구교차로 하남로입구교차로 무진대로광천사거리 계수교차로 운천로 계수교차로 풍금사거리 송정 교도산초등학교 도산초등학교 송정동교차로 사업노선송정동교차로 광주공항 광주공항 상무교차로 가중평균

51 요약 33 표 의계속 단위 대 일 지구간 년 년 년년점관측배정번도로도로명구간명교통량교통량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호등급 서광주 동림 동림 산월 호남선 산월 광산 광산 장성 장성 장성 고속 고창북광주 담양 도로담양선장성 북광주 무안 서광산 운수 광주선 나주 서광산 수신교 제순환선 광주대 남평대교 칠석 교 호선 나주 광주 동곡파출소앞 호선 거창 웅양 교리 중촌 호선 석보육교 삼거육교 호선 광주대입구교차로 백운광장 평동산단입구교차로 일반 평동산단로 국도송정고가차도 호선 우산사거리 흑석사거리 수동로 산단 번로입구교차로 산단관리소사거리 공항입구교차로 극락교 서창교차로 호선 보라매축구공원 운천저수지 쌍촌역사거리 수동로 사암로 장자교 동곡로 선운지하차도 운수 왕버들로 산단 번로입구교차로 골옷교 광역목련로신가지구입구교차로 운남주공 단지 시도장신로산단관리소사거리 성덕교 하남대로신가지구입구교차로 하남로입구교차로 무진대로 광천사거리 계수교차로 운천로 계수교차로 풍금사거리 송정 교도산초등학교 도산초등학교 송정동교차로 사업노선송정동교차로 광주공항 광주공항 상무교차로 가중평균

52 3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의계속 단위 대일 지구간 년 년 년년점관측배정번도로도로명구간명교통량교통량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호등급 서광주 동림 동림 산월 호남선 산월 광산 광산 장성 장성 장성 고속 도로고창북광주 담양 담양선장성 북광주 무안 서광산 운수 광주선 나주 서광산 수신교 제순환선 광주대 남평대교 칠석 교 호선 나주 광주 동곡파출소앞 호선 거창 웅양 교리 중촌 호선 석보육교 삼거육교 호선광주대입구교차로 백운광장 평동산단입구교차로 일반 평동산단로국도송정고가차도 호선 우산사거리 흑석사거리 수동로 산단 번로입구교차로 산단관리소사거리 공항입구교차로 극락교 서창교차로 호선 보라매축구공원 운천저수지 쌍촌역사거리 수동로 사암로 장자교 동곡로 선운지하차도 운수 산단 번로입구교차로왕버들로 골옷교 목련로신가지구입구교차로 운남주공 단지 광역 시도장신로산단관리소사거리 성덕교 하남대로신가지구입구교차로 하남로입구교차로 광천사거리 계수교차무진대로로 운천로 계수교차로 풍금사거리 송정 교도산초등학교 도산초등학교 송정동교차로사업노선 송정동교차로 공항 광주공항 상무교차로 가중평균

53 요약 35 제 Ⅴ 장편익산정 편익산정의전제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 5 판 )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철도투자평가편람전면개정연구(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교통연구원, 2010) 에제시된원단위를분석기준연도인 2014년값으로환산하여적용 편익산정결과 연간편익은 2023년기준 79.68원으로나타났고, 연도별편익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2023년개통이후편익은지속적으로감소 표 사업의편익산정결과 단위 억원 분석연도 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편익합계 년 년 년 년 년 년

54 3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 Ⅵ 장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의전제 사회적할인율 : 5.5% 기준연도 : 2014년말 분석기간 : 2017~2052 년 - 사업기간 : 설계 2년 (2017~2018 년 ) 용지보상 2년 (2019~2020 년 ) 공사 4년 (2019~2022 년 ) - 도로이용및유지관리 (30년): 2023~2052 년 교통수요분석최종연도인 2045년이후의편익은 2045년과동일한것으로가정 경제성분석결과 경제성분석결과검토안의 B/C는 1.09로경제적타당성확보 표 경제성분석결과 지표총할인편익 백만원 총할인비용 백만원 백만원 검토안

55 요약 37 제 Ⅶ 장정책성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상위계획과의일치성 - 관련계획으로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 국토해양부, 2011), 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 국토해양부, 2011), 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 (2016~2020) ( 국토교통부, ) 을검토함. - 상기의관련계획을종합하여보았을때, 본사업은국토교통부에서지정한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의혼잡완화를목적으로추진되는사업으로서, 국가상위계획인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과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에제시된정책의추진방향에부합함. - 특히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2016~2020) ( 국토교통부, ) 에는광주광역시내 2개혼잡도로중하나로본사업이포함되어있는점을고려할때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은높은것으로판단됨. 성과지표의적절성 - 국토교통부는 2006년 6월부터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기본계획 을수립하여단계적으로사업을추진해오고있으며, 사업계획에따라혼잡도로개선사업을준공하고, 혼잡도로개선율 (%) 과통행시간단축률 (%) 을측정하여그사업효과를확인해오고있음. 혼잡도로개선율 (%) 은제1차혼잡도로 5개년계획사업 16건대비당해연도까지준공누적비율로측정하는데, 국토교통부는 2016년까지혼잡도로개선율을 55% 로설정함. 통행시간단축률 (%) 은기존도로통행시간대비신설도로통행시간감소율로산정하며, 2016년까지 20% 의통행시간단축률달성을목표로하고있음.

56 3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그러나상기성과지표의통행시간단축률은혼잡도로개선율측정에서사용된제1차혼잡도로 5개년계획사업 16건중준공된도로의실적과통행시간으로측정하게되어있어제3차대도시권혼잡도로로지정되어추진되는금회사업과는무관한것으로판단됨. - 따라서더욱체계적인성과지표관리를위해서는성과지표하에관리되는혼잡도로목록과측정방법의재정비가필요할것으로보임. 사업의추진의지및선호도 국토교통부는본사업은사전용역검토결과경제적타당성이 1.13으로매우높고 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 에전국도로개설사업 15개중우선순위가 1위로검토된점을고려할때본사업은반드시추진되어야한다는의견개진 광주광역시는극심한교통혼잡지점인 임방울로 ~ 상무교차로 구간의혼잡을완화하여이용자의교통불편을해소하고, 무안 ~ 광주고속도로, 광주제2순환도로, 광주공항진출입로와의연결과함께국도 13호선의대체도로역할수행을위해본사업의추진이필요하다는의견개진 아울러예비타당성조사진행과정에서제3차대도시권혼잡도로개선계획에반영된차로수를축소 (6차로 4차로 ) 하고, 종점부상무교차로의형식을변경 ( 변형클로버 변형다이아몬드 ) 하여사업비를절감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계획의변경두차례요청 8) 상기와같은내용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 본사업추진의필요성에대해서주무부처와관련지자체가함께공감하고있고본사업을추진하려는의지는높은것으로판단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가 재원조달가능성 중앙정부의재원조달가능성 8) 주무부처는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서총세차례사업계획을변경하였으나, 그중두차례의변경사유가사업비절감을위한사업규모조정에해당됨.

57 요약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 2016) - 전체총지출은 2016년 386.4조원에서 2020년 443.0조원으로연평균 3.5% 증가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으나 SOC 분야는 2016년 23.7조원에서 2020년 18.5조원으로연평균 6.0% 감소하는것으로계획됨. - SOC 분야의세부투자계획을살펴보면, 도로부문의경우 2016년 8.3조원에서 2020년 6.3조원으로연평균 6.8% 감소할것으로예상됨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을검토한결과, 정부는전반적으로 SOC부문의예산을지속적으로감소시킬예정인것으로나타났고, SOC 분야중특히도로부문에대한정부지출규모를타교통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더많이축소해가는방향으로계획하고있는점을고려할때사업의주무부처는재원조달을위한체계적인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됨. 제4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6~2020)( 국토교통부, ) - 혼잡도로 (32개) 주요검토사업중하나로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이반영되어있고, 총연장 6.3km, 총사업비 55,090 백만원 ( 국고기준 ) 으로제시되어있음. 아울러 상무교차로 라는사업명으로 4,570백만원 ( 국고기준 ) 이반영되어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음. - 주무부처는예비타당성조사를위한사업계획제출시상무교차로신설까지포함한사업규모를제시하였으며본조사에서추정한총사업비는 억원 ( 상무교차로포함 ) 임. - 제4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반영되어있는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과 상무교차로사업 의비용을합한총사업비 598억원 ( 국고기준 ) 과비교해보면, 본사업을위해국가가조달해야할총금액은전체총사업비 억원중국고기준 억원으로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반영되어있는예산의약 49% 수준임. - 따라서제4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본사업에대한예산이배정되어있는점과해당배정액이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추정한국가의분담액을크게상회하는점을감안할때, 안정적인재원조달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지방자치단체의재원조달가능성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2020)( 광주광역시, 2016)

58 4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광주광역시의중기지방재정계획 (2016~2020) 을중심으로재원조달가능성을검토한결과, 교통부문별중기재정계획에반영되어있는 2020년의도로부문투자계획액은 2,921억원임. - 본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에서추정한광주시의재원분담액은총 억원이고연차별투입액으로살펴보면공사 4년차인 2020년에광주시는본사업을위하여 억원을투입해야하고, 이는광주광역시의중기지방재정계획에제시된 2020년의도로부문투자계획액인 2,921억원의 11.5% 에달하는금액임. - 본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이광주광역시중기재정계획상의주요투자사업목록에반영되어있지않은점을감안한다면본사업의추진을위하여광주광역시가 2020년도로부문예산액의 11.5% 에달하는금액을무리없이재원조달할수있을것이라고결론내리기는어려움. - 따라서광주도시철도 2호선건설, 호남고속도로 ( 동광주 ~ 광산IC) 확장사업등중기지방재정계획에기존에반영되어있는여타사업들의투자시기를고려하여본사업의신규추진을위한재원조달방안을수립해야할것으로판단됨. 나 환경성평가 환경성평가 당초에는시점부에황룡강을횡단하는것으로계획되었으나시점부 1.3km 구간은기존도로및교량을활용하는것으로변경되어도로개설에따른수질오염피해는미비할것으로판단 또한 2차로확장및 4차로신설구간의대부분은노선좌측에시가지가위치하고있어소음에대한민원이예상되나, 방음벽설치, 소음저감포장, 저소음발생공법등소음대책마련시에는사업추진에큰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 고용효과분석 고용유발효과 본사업의고용유발효과는공사기간중에대해서만고려하였으며운영기간중신규창출되는운영인력은없는것으로가정하여분석수행

59 요약 41 - 본사업의고용유발효과를분석한결과, 공사기간동안건설업, 제조업등에서창출되는고용효과는약 690명으로도출됨. 이는과거 5개년 (2008~2012 년 ) 간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건설기간중고용유발효과평균인원인 3,838 명과비교하면낮은수준임. 고용의질개선효과 본사업은도로건설사업으로, 고용여건, 고용안정, 훈련및교육, 임금및복리후생, 건강및안전, 고용평등기회, 갈등해결등 7개항목에대해고용의질평가수행 - 고용유발효과의고용인원을기반으로본사업의고용의질개선효과를분석한결과, 고용의질개선효과를정량화한가중평균표준화값은 로분석됨. - 이는표준산업분류기준총 15개산업별고용의질점수를기준으로 6~10위권사이에해당되므로상대적인고용의질개선효과는중위권으로분석됨.

60 4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 Ⅷ 장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지수 16 개시 도별지역낙후도산정결과 - 16개시도별지역낙후도산정결과에따르면본사업의대상지역인광주광역시의지역낙후도순위는 7위로서지역개발정도가중위권에속함. 170 개시 군별지역낙후도산정결과 - 170개시군별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산정결과, 광주광역시의지역낙후도지수는 0.779, 종합지역낙후도순위는 28위로상위권에속하는것으로나타남. 종합적으로평가한결과, 광주광역시의지역발전정도는비교적상위권에속하는것으로나타나지역낙후도개선측면에서는본사업시행의효과는높지않을것으로판단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전국적으로 억원의생산유발효과, 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 690 명의고용유발효과, 782명의취업유발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분석 지역별비중 (%) 으로따지면본사업의시행으로인한효과의 60~70% 는본사업대상지역인광주광역시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고, 그밖에미미하지만전남, 전북, 서울, 경기등일부지역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 지역경제활성화효과분석 본사업의시행으로인한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은 억원으로추정되었고, 2014년기준광주광역시의지역내총생산은약 31조 2, 억원으로추정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 로나타났는데, 이는 2008~2012 년 (5개연

61 요약 43 도 ) 예비타당성조사도로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인 % 대비낮은수준 표 본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분석결과 구 분 투입액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지역내총생산 년잠정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검토안 광주광역시 단위 억원 주 투입액및지역내총생산은모두 년기준가격임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설문지응답을위한것으로서위투입액에대한사업해당지역인광주광역시의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을사업해당지역의 추계액으로나눈지수임 년예비타당성조사도로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은 이며 전체사업의평균은 임

62 4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 Ⅸ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를활용한종합판단 평가대안 표 월전동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최적대안요약 항목사업위치사업내용총사업비 경제성분석 억원 지역낙후도순위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최적대안 광주광역시광산구월전동 송정 교 광산구우산동 상무교차로 총연장 왕복 차로 신설ᆞ 확장 ᆞ차로신설 ᆞ차로확장 ᆞ기존도로유용 억원 부가세포함 개광역시 도중 위 개 개시 군중 위 개 AHP 분석결과 각평가자들의 AHP 평가점수를종합한결과, 사업시행점수가 0.565로사업미시행점수인 0.435보다높게나타났으며, 평가자 6인모두금회사업에대한시행대안이미시행대안보다적절한것으로판단 표 월전동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결과 평가자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종합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63 요약 45 종합평가및정책제언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사업의개요및목적 - 본사업은광주시광산구월전동 ( 송정2 교 ) ~ 광산구우산동 ( 상무교차로 ) 을연결하는사업으로, 광주광역시의무진대로를이용한고속국도 12호선 ( 무안 ~ 광주간고속도로 ) 과광주제2순환도로, 광주공항의진출입로를연결하여교통혼잡을완화시키고국도 13호선의대체도로역할을수행하는것을목적으로함. 경제성분석 비용추정 - 주무부처가최종제출한사업계획의내용은총연장 6.27km 의왕복 4차로 (B=20m) 신설및총사업비 925억원이나, 해당사업계획을바탕으로설계기준및기하구조, 구조물 ( 교량, 출입시설등 ) 계획의적정성검토를수행한결과, 본조사의검토안은총연장 6.25km(4 차로신설 L=2.54km, 2차로확장 L=0.97km, 기존도로유용 L=2.74km) 로선정됨. - 검토안의총사업비는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예비비로구분하여산정하였으며, 총사업비추정결과 억원으로추정됨. 교통수요추정 - 개통연도인 2023년도는 25,056 대 / 일, 2025년 25,120 대 / 일, 2030년 24,755 대 / 일, 2035년 24,210 대 / 일, 2040년 23,484 대 / 일, 2045년 22,585 대 / 일로나타나 2025년이후로는교통량이계속해서감소하는추세에있는것으로예측됨. - 주변도로통행패턴변화를분석한결과, 본사업시행시주로국도 13호선, 동곡로, 국도 22호선에서본사업노선으로교통량이전환되는것으로나타남. 편익추정 - 연간편익은 2023년기준 79.68원으로나타났고, 연도별편익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2023년개통이후편익은지속적으로감소함. 경제성분석

64 4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검토안의 B/C는 1.09로나타나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는것으로분석됨. 정책성분석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 ( 상위계획과의일치성 ) 관련계획들을종합적으로살펴본결과, 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2016~2020) 에본사업노선이포함되어있는점을고려할때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은높은것으로판단됨. - ( 성과지표의적절성 ) 혼잡도로개선사업에대한성과목표및성과지표가마련되어있으나제1차혼잡도로 5개년계획에해당되는것으로, 보다체계적인성과지표관리를위해서는성과지표하에관리되는혼잡도로목록과측정방법의재정비가필요할것으로보임.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 본사업추진의필요성에대해서주무부처와관련지자체가함께공감하고있고예비타당성조사진행과정에서사업비를절감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계획의변경을두차례 9) 요청한점을감안할때본사업을추진하려는의지는높은것으로판단됨. 재원조달가능성 - ( 중앙정부 ) 4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6~2020)( 국토교통부, ) 에본사업에대한예산이배정되어있는점과, 해당배정액이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추정한국가의분담액을크게상회하는점을감안할때, 안정적인재원조달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 ( 광주광역시 )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2020)( 광주광역시, 2016) 상주요투자사업목록에반영되어있지않으므로안정적인재원조달이가능할것이라결론내리기어려움. 환경성 - 사업의추진으로인한심각한환경적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됨. 고용효과분석 - ( 고용유발효과 ) 본사업의고용유발효과를분석한결과, 공사기간동안건설 9) 주무부처는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서총세차례사업계획을변경하였으나, 그중두차례의변경사유가사업비절감을위한사업규모조정에해당됨.

65 요약 47 업, 제조업등에서창출되는고용효과는약 690명으로도출됨. 이는과거 5 개년 (2008~2012 년 ) 간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건설기간중고용유발효과평균인원인 3,838명과비교하면낮은수준임. - ( 고용의질개선효과 ) 고용의질개선효과를정량화한가중평균표준화값은 0.465로, 이는표준산업분류기준총 15개산업별고용의질점수를기준으로 6~10위권사이에해당되므로상대적인고용의질개선효과는중위권으로분석됨. 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낙후도 - 종합적으로평가한결과광주광역시의지역낙후도순위는 16개시도중 7 위, 170개시군중 28위로서비교적상위권에속하는것으로나타나지역낙후도개선측면에서는본사업시행의효과는높지않을것으로판단됨. 지역경제파급효과 -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 로, 이는 2008~2012 년 (5개연도 ) 예비타당성조사도로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인 % 대비낮은수준으로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은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남. AHP를활용한종합판단 AHP 분석결과 - 각평가자들의 AHP 평가점수를종합한결과, 사업시행점수가 0.565로사업미시행점수인 0.435보다높게나타났으며, 평가자 6인모두금회사업에대한시행대안이미시행대안보다적절한것으로판단함. - 본사업의시행여부는 타당성있음 영역에해당됨.

66 4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월전동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총괄요약표 구분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 단위 백만원 사업위치 광주시광산구월전동 송정 교 광산구우산동 상무교차로 사업규모 왕복 차로신설 왕복 차로신설 사업기간 년 사업주체 재원조달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국가 조사 설계비 공사비 지자체 용지보상비 공사비 공사비 총사업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예비비 합계 주 의뢰당시총사업비는 억원 왕복 차로 년기준 이었으나 주무부처는예비타당성조사진행과정에서다음과같이총세차례에걸쳐사업계획을변경함 차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억원 왕복 차로 년기준 차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억원 왕복 차로 년기준 차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종점부의상무교차로형식변경 총사업비는부가가치세포함가격임 예비타당성조사의총사업비는 년말기준임 총사업비단위는백만원이며 소수점이하는제시하지않음 는소수점둘째자리 는소수점셋째자리까지제시함

67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제Ⅰ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제Ⅲ장비용추정제Ⅳ장교통수요추정제Ⅴ장편익산정제Ⅵ장경제성분석제Ⅶ장정책성분석제Ⅷ장지역균형발전분석제Ⅸ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68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제절사업의 1 배경및목적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 이하 본사업 ) 은광주광역시광산구월전동 ( 송 정교을시점으로 2 ) 하고광산구우산동 ( 상무교차로 ) 을종점으로하는총연장 6.3km 의왕복 4 차로를신설하는사업이다. 1)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은대도시권의주요간선도로로서도시권 의교통혼잡을개선하고물류의흐름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도로법제8조에의 거하여수립된상위계획으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제2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 선사업계획 을수립할당시주변개발계획및도로현황을고려하여 월전동 ~ 무진로 간도로개설사업 을신규발굴하여국토교통부에대도시권혼잡도로로반영해줄 것을요청하였다. 본사업노선은 제차대도시권 2 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2011~2015) ( 국토교통부, ) 2) 및 제3 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2016~2020) ( 국토 교통부, ) 3) 에반영되어있다. 본사업은무진대로를이용한고속국도 12 호선( 무안~ 광주간고속도로 ) 과광주제 2 순환도로, 광주공항의진출입로를연결하여교통혼잡을완화하고국도 13호선의 대체도로역할의수행을목적으로한다. 본사업의시행부처인주무부처는본사업의시행으로인해극심한교통혼잡지 점인임방울로 ~ 상무교차로구간의혼잡완화로교통불편이해소되고물류비절감과 지역개발이촉진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1) 예비타당성조사착수이후세차례의사업계획변경이있었으며자세한내용은 제절사업의 3 내용 에서다루기로한다. 2) 총연장 6.16km, 왕복 6 차로신설, 총사업비 1,009 억원(2008 년가격기준). 3) 총연장 6.27km, 왕복 6 차로신설, 총사업비 1,520 억원(2013 년가격기준).

69 52 월전동~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절사업의 2 추진경위및추진주체 본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은 2012년 1월에국토교통부가수립한 제2차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에최초반영되었다. 제2차대도시권교통혼 잡도로개선사업계획 (2011~2015) 에반영된노선은총연장 6.16km 의왕복 6차로노 선이다. 이후 2015년 9월 KOTI에서수행한 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 획수립연구 가완료되었으며, 2차계획에이어해당제3차계획에도총연장 6.27km 의왕복 6 차로신설사업으로재반영되게되었다. 이에따라본사업은 2015 년 12 월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확정되었고, 금회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하 게되었다. 본사업의추진경위를간략하게정리하면다음의 < 표 -1> 과같다. 표 Ⅰ 구분 사업의추진경위추진경위 제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반영국토교통부 제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수립연구완료 년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확정기획재정부 년하반기월전동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착수 제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반영국토교통부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수립을위한사전연구결과를다음의 -2> 에비교하여제시하였다. < 표 표 Ⅰ 관련선행연구요약비교 구분 제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제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개선사업계획 사업구간 시점광주광역시광산구월전동평동공단입구 시점광주광역시광산구월전동송정교 종점광산구우산동상무교차로 종점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동상무교차로 사업규모 차로수왕복차로 차로수왕복차로 연장 연장 총사업비 억원 억원 교통수요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년가격기준년가격기준자료한국교통연구원 제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및 제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수립연구보고서

70 제Ⅰ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53 한편, 본사업은도로법제8조에의거하여수립된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 사업계획에반영된노선으로조사설계비및공사비일부가국고지원대상이다. 금회사업의추진주체및국고지원요건, 그리고재원분담계획을살펴보면다음과 같다. 추진주체 국가( 국토교통부 ) 및지방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국고지원요건및재원분담 도로법제86조및동법시행령제85조에의거국고지원대상사업 - 국고지원비율은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시행지침 에따라설계 비는국가가부담하고, 보상비는해당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며, 공사비는 국가와해당지방자치단체가각각 지원형태 : 국비보조 재원분담 - 국가: 조사설계비 100% + 공사비 50% - 지자체 : 용지보상비 100% + 공사비 50% 50% 씩부담함. 시설운영비충당방식 : 지방자치단체유지관리 도로법 제조비용의지원등 2 국가지원지방도의건설및보수유지관리에필요한비용및제조제항에따라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의개선을위한세부사업계획을시행하는데드는비용은제조제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국가가보조하여야한다 도로법 시행령제조국가지원지방도및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에대한비용의지원 6 법제조제항에따라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의개선을위한세부사업계획을시행하는데에드는비용의일부를지원할때에는예산의범위에서제조제항제호에따른공사비조사ㆍ설계에드는비용을포함한다를지원할수있다공사비해당도로를건설하는데에드는전체사업비중에서보상비와조사ㆍ설계에드는 비용을제외한비용 보상비토지매입비건물및입목에대한보상비영업권ㆍ어업권ㆍ광업권등소유권외의 권리에대한보상비이주대책비그밖의간접보상비등해당도로부지를확보하는데에드는 모든비용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시행지침 제조비용범위및부담 2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와관련한제항의비용중설계비는국가가부담하고보상비는해당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며공사비는국가와해당지방자치단체가각각씩부담한다

71 5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선사업계획 ( 국토교통부, 2012) 에반영된노선인총연장 6.16km 의왕복 6차로도로신설로사업계획서를제출하였다 ( 당초 ). 이후 2016년 4월 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이확정발표됨에따라, 주무부처는해당제3차계획에반영된노선인총연장 6.27km, 왕복 6차로신설로사업계획을변경하였다 (1차변경 ). 4) 그러나 2016년 6월주무부처는몇가지사업추진상의어려움등으로인해차로폭을축소 (6차로(B=27m)4 차로 (B=20m)) 하여사업계획을변경하였다 (2차변경 ). 5) 2016년 11월에는종점부상무교차로의형식을클로버형태에서다이아몬드형태로변경하는것으로사업계획을변경하였다 (3차변경 ). 사업계획의변경내역및주요내용을 < 표 -3> 에정리하였다. 금회예비타당성조사의대상이되는검토노선은주무부처가최종제출한 3차변경계획이해당된다. 본사업은왕복 4차로 신설 로계획되었으나현장방문결과총연장 6.27km 내일부구간은 2차로또는 4~6차로로공용중에있어사실상본사업의성격은 확장및신설 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 과 [ 그림 -2] 와같이본사업의시점부인 송정2 교 (4차로)~ 도산초교교차로구간 ( 왕복 4차로 ~ 6차로 ) 까지약 1.3km는도로가개설되어있어기존도로의유용이가능하며, 송정동교차로 ~ 광주공항 까지는도시계획도로인 송정시가지우회도로 ( 왕복 6차로 ) 가기개설되어있으므로이를유용할수있다. 그리고 공항역 ~ 화훼단지 일부약 1km는현재왕복 2차로로공용중에있어해당구간은추가 2차로확장이필요하다. ] 4) 변경사유 : 최신계획 ( 제 3 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 에반영되어있는노선으로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하는것이타당함. 5) 변경사유 : 일부구간이도시계획시설결정이되지않아노선내공장설립으로 6 차로개설시저촉에따라보상가상승으로사업추진어려움이예상, 동사업구간인근국도 13 호선일부구간확장개설로통행량감소가예상되어도로폭축소함이타당, 공항통과노선 (700m) 은기존 4 차로 ( 폭 20m) 를도시계획선에맞추어 6 차로 ( 폭 35m) 로확장코자하였으나, 대형가로수 ( 메타세콰이어 ) 가있어이를보전하여친환경도로로건설토록 4 차로로조정코자함.

72 제 Ⅰ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55 표 Ⅰ 사업의주요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계획서당초계획 차변경계획 차변경계획 차변경계획 월전동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광주시광산구월전동 송정 교 광산구우산동 상무교차로 사업규모 왕복 차로신설 개소 왕복 차로신설 개소 왕복 차로신설 개소 좌동 총사업비 억원 국고 억원 지방비 억원 억원 국고 억원 지방비 억원 억원 국고 억원 지방비 억원 좌동 사업기간 사업주체 재원조달방식 국고지원근거 년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국비보조 조사 설계비 공사비 도로법 제 조 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주 주무부처가최초예비타당성조사의뢰시제출한사업계획서 총사업비가격기준연도 년 국토교통부시행간선도로과 총사업비가격기준연도 년 국토교통부시행간선도로과 총사업비가격기준연도 년 국토교통부시행간선도로과 총사업비가격기준연도 년 사업규모 총연장 차로수 개수 및총사업비조정없이종점부상무교차로의형식변경 그림 Ⅰ 사업구간내도로현황

73 5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미시행시 시행시도로현황 미시행시 시행시

74 제 Ⅱ 장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제 1 절기초자료분석 사회 경제적지표 금회과업노선이위치한광주광역시광산구는 21개의행정동으로구성되어있다. 광산구의서측으로는함평군, 동측으로광주광역시북구, 서구, 남구, 남측으로는나주시, 북측으로는장성군이위치하고있다. 광주광역시광산구는평동일반산업단지를비롯하여진곡, 하남일반산업단지가조성되어있다. 도로는호남고속도로, 무안광주고속도로, 광주제2순환도로를비롯한국도및지방도등이통과하고있으며, 호남선고속철도및도시철도가운행되고있다. 가 인구사업지역의장래인구는사업노선의교통수요에가장크게영향을미치는지표로현재까지의인구증가추이를토대로장래사업지역의인구증가추이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가된다. 광주광역시의인구는 2010년 145만 5천명에서 2014년 127만 6천명으로연평균 0.36% 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구별인구를살펴보면동구는 0.89% 감소하고, 서구는 0.58%, 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구군별인구를살펴보면동구는 0.86%, 북구는 1.04% 감소하고, 서구, 남구는각각 0.58%, 0.34% 소폭증가하고있으나광산구는 2.26% 로상대적으로크게증가하고있다.

75 5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행정구역별인구추이 단위 인 구분 연평균증가율 광주광역시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광산구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연도 2014 년광주광역시의총전입인구는 24 만 3 천명, 총전출인구는 24 만 6 천명이며, 이중북구가 7 만 6 천, 7 만 5 천명으로가장높은것으로집계되었다. 표 Ⅱ 행정구역별인구이동현황 년기준 단위 인 구분 총전입 총전출 구군간전출 시도간전입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자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통계연보 나 사업체및종사자수광주광역시의사업체수추이를살펴보면 2014년기준사업체수가 11만개로 2010년이후연평균 2.72% 증가하고있으며, 광산구의경우연평균 6.04% 증가하고있다.

76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59 표 Ⅱ 전국 광주광역시사업체수 단위 개 구분 연평균증가율 전국 광주광역시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광산구 자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통계연보 각연도 광주광역시의종사자수는 2014 년기준사업체수가 54 만개로 2010 년이후연평 균 1.88% 증가하고있다. 표 Ⅱ 전국 광주광역시종사자수 단위 인 구분 연평균증가율 전국 광주광역시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광산구 자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통계연보 각연도 행정구역별로살펴보면광주광역시의모든군에서사업체수및종사자수가증 가하는추이를보이며, 특히광산구에서 6.04%, 3.77% 로높은증가율을나타내고 있다. 이는광산구에다수의산업단지가입지하고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77 6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통관련현황분석 가 도로현황 2014년기준광주광역시의도로총연장은 693km이다. 이중고속도로가 26km, 일반국도가 87km, 광역시도 564km, 지방도가 16km를차지하고있으며, 광역시도가전체도로의 81.4% 를차지하고있다. 금회사업노선이위치하는광산구의경우도로연장이 276km로광주광역시총연장의 39.8% 를차지하고있다. 표 Ⅱ 광주광역시및나주시도로등급별연장 단위 인 합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광역시도 지방도 구분광주광역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자료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서

78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1 나 자동차보유대수 광주광역시의자동차보유대수는 2014년말약 59만대로 2010년이후총차량대수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 특수차의경우평균 7.76% 로가장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승용차의경우평균 4.06% 로증가추세를보인다. 또한화물차는 3.14% 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표 Ⅱ 광주광역시자동차등록대수추이 단위 대 구분 연평균증가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합계 자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통계연보 다 교통량현황 고속도로교통량사업노선인근호남선의 2010년대비 2014년의교통량은대부분증가추세에있으며, 특히용봉IC~ 서광주IC, 동림IC~ 산월IC 구간은연평균증가율이 10% 를상회하고있다. 반면, 고서JCT~ 문흥IC구간과산월IC~ 광산IC 구간은교통량이감소하는추세를보인다. 무안광주선의경우서광산IC~ 운수IC 구간에서 4.42% 로가장높은증가율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나주IC~ 서광산IC 구간에서는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79 6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사업노선인근고속도로주중교통량변화추이 단위 대 일 구분 년 년 년 년 년연평균증가율 고서 문흥 문흥 동광주 동광주 용봉 용봉 서광주 호남선 서광주 동림 동림 산월 산월 광산 광산 장성 장성 장성 함평 동함평 동함평 문평 무안광주선 문평 나주 나주 서광산 서광산 운수 주 는상시교통량수집지점으로 주중교통량을평균한값임 자료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80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3 제 2 절상위및관련계획검토 상위계획 가 제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국토종합계획은우리나라의미래경제적 사회적변동에대응하여민족의삶의터 전인국토의미래상과장기적발전방향을종합적으로설정하고국토의이용 개발 보전에관한장기적 종합적인정책방향을설정하는국가의최상위종합계획이다.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7~2020) 은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 ~2020) 에서표방하고있는 약동하는통합국토실현 을기반으로대내외적인여건변화를반영하여새로운국토전략을제시하는최상위공간계획으로서의성격을가지며, 내용상으로는이전의수정계획수립이후기후변화등국토를둘러싼전세계적메가트렌드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새로운정책기조변화와이슈를국토계획에접목하였다할수있다. 따라서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은이전의수정계획을대체하고향후수립될각종공간계획의기본이되며, 각부문별과지역계획, 광역경제권계획등은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에서제시하는방향과조화를이루어야한다.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은동북아시아중심에위치한한반도의장점을최대한활용하는유라시아 ~ 태평양지역을선도하는글로벌국토의실현과, 정주환경, 인프라, 산업, 복지등전분야에걸쳐국민의꿈을담을수있는국토공간을조성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의기반을마련하는녹색국토의실현을통합하는 글로벌녹색국토 를계획의비전으로제시하고있다. 이의실현을위해 1) 경쟁력있는통합국토, 2) 지속가능한친환경국토, 3) 품격있는매력국토, 4) 세계로향한열린국토를국토형성의기본목표로삼고있으며, 이의실현을위해국토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특화및광역적협력강화, 자연친화적이고안전한국토공간조성, 쾌적하고문화적인도시 주거환경조성, 녹색교통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구축, 세계로열린신성장해양국토기반구축, 초국경적국토경영기반구축의 6대추진전략을제시하고있다. 6) 국토해양부,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2011.

81 6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Ⅱ 국토형성의기본골격과다행연계형 국토구조 자료 대한민국정부 제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동계획에서교통부문의추진과제로는지속가능하고경제성장을지원하는녹색교통체계의구축, 국민생활편익증대를위한친환경교통정책추진, 고부가가치창출을위한글로벌물류체계의구축, 선진국토정보인프라구축의추진과제를제시하고있다. 교통부문의추진과제별세부내용을살펴보면대부분에너지다소비형도로 자 동차중심교통체계에서철도 해운 그린카 사람중심의저탄소녹색교통체계로 의전환을기조로삼고있으며, 특히철도와관련하여고속철도, 간선철도, 지선철도, 광역철도간적절한역할분담이가능한연계형철도네트워크구축을강조하고있다. 또한대도시권대중교통활성화필요성을강조하여대중교통중심의지역개발 (Transit-Orirented Regions: TOR) 과토지이용계획과연계한대중교통지향형개발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 을통해고밀도의대중교통중심공간에서수단간환승및지선형대중교통으로주요지점과의연계를강조하고있다.

82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5 표 Ⅱ 제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대추진전략 기본목표 발전방향 국토경쟁력제고를 위한지역특화및 광역적협력강화 국토의성장잠재력을극대화하기위해 차원지역발전전략을발전적으로수용 광역경제권발전을견인하는도시권육성 국가경제를견인하는신성장거점육성 글로벌경쟁력을갖춘신성장산업입지육성 농 산 어촌의녹색성장기반구축 문화국토조성을위한역사 문화 관광자원의연계활용 자연친화적이고안전한 국토공간조성 강 산 바다를연계한국토품격의새로운창출 국민과강이어우러진친수국토조성 지속가능하고안전한국토 생활공간조성 쾌적하고문화적인 도시 주거환경조성 녹색성장시대에부응하는한국형압축도시조성 삶의질을향유할수있는매력적문화도시조성 인구감소및기존도심쇠퇴에대응하는도심재생활성화로도시경쟁력제고 도시경쟁력제고를위한용도지역체계의탄력적적용 주거수준의선진화및주거안전망확충 녹색교통 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구축 철도중심의저탄소녹색성장형교통체계구축 선택과집중을통한효율적도로망정비를통해국토경쟁력강화 교통수단간기능적역할분담을통한통합연계교통체계구축 탄소배출을줄이고에너지를절약하는친환경교통정책추진 고부가가치창출및동북아물류중심국가성장을위한글로벌물류체계구축 첨단국토정보인프라구축및활용을통한국토관리선진화 세계로열린신성장 해양국토기반구축 해양자원확보를위한활동영역확장과해양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 생태계에기반한해양자원및공간의통합적관리 초국적국토경영 기반구축 남북한교류협력확대에대비한기반구축 유라시아 태평양시대를선도하는글로벌국토역량강화 개발의제실천을통한글로벌연성국토개척 자료 대한민국정부 제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83 6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제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비교 구분 제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제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기간 년 년 기조 약동하는통합국토실현 대한민국의새로운도약을위한 글로벌녹 색국토 인구 인구증가와고령화사회 인구감소및초고령사회 다문화사회형성 지역균형및국가경쟁력 지역간균형발전에중점 수도권과밀억제 광역경제권중심의특성화발전및글로벌 경쟁력강화에중점 대외개방및국토골격 한반도육지 경성국토 행정구역별접근 경제권 점적개방 개축 에중점 한반도육지와해양 재외기업활동공간을포함 연성국토 행정구역을초월한광역적접근 광역경제권 대외개발벨트및접경벨트 글로벌개방거점육성등개방형국토형성추진 도시 주택 토지 기초적삶의질보장 네트워크형도시체계형성 주거복지향상 임대주택공급확대 계획형토지지용관리강화 도시재생및품격도시조성 한국형녹색콤팩트도시조성 주거수준의선진화 인구감소 고령화에대응하는수요맞춤형주택정책 계획적토지이용의제고를위한개발행위허가제도운용 계획적토지이용을전제로 수요변화에대응하는유연한토지이용체계구축 교통 물류 간선도로망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와각지역의연결 성강화 철도중심의녹색교통체계 기존시설의운영효율화 광역경제권및초광역개발권연계인프라확충 자료 국토해양부홈페이지

84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7 나 국가기간교통망제차수정계획 교통체계효율화법 ( 제정 ) 제4조에법적근거를둔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육상, 해상, 항공교통정책과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국가기간교통시설확충이상호연관성없이부문별로추진되어국가교통정책목표달성에한계를느낌에따라교통시설확충과병행하여교통체계의운영개선등효율적인국가종합교통체계를구축해야할필요성이대두되고, 아울러최근기후협약에대응한녹색교통추진전략, 인터모달리즘등교통여건변화를반영한국가기간망계획의새로운수정의필요성을배경으로수립된계획이다. 계획의성격은 20년을단위로육상, 해상, 항공교통등국가종합교통체계의효율적인구축방향을제시하는국가계획으로써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향후구축될국가기간교통시설에관한장기적 종합적인투자기본정책을설정하는교통관련계획에관한최상위계획이며그기본이된다고할수있다. 국가기간교통망제2차수정계획은 21세기글로벌교통물류강국도약을위한세계일류수준의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교통기반시설을확충하고상호연계되고효율적인국가종합교통체계구축을위한육상 해상 항공교통의통합네트워크구축과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교통혼잡비용 물류비용 교통사고비용등교통물류활동을인한사회 경제적비용의감축및미래사회대비지속가능한녹색성장구현을제시하고있다. 동계획은목표달성을위해하반기추진전략 (2011~2020) 으로 1) 부문간효율적스톡조정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2) 교통연계성강화를위한인터모달리즘의구현, 3)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 21세기글로벌교통물류강국실현, 4) 저탄소녹색성장형교통체계구축, 5) 교통기본권확보를위한선진국수준의교통서비스제공을제시하고있으며 5대목표의하위에세부 11개추진전략을제시하고있다. 특히대중교통과관련해서는대중교통수단제공을통한접근성제고를통해개인교통수단이용을억제하고유기적인교통시설간연계를통해교통수단별미연결구간을입체적으로연결하여국민에게단절없는 (seemless) 교통망제공을통한 다수단연계, 최적경로 의선택기회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7) 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 2 차수정계획 (2011~2020), 2010.

85 6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국가기간교통망제 차수정계획추진전략별세부과제 대목표추진전략추진과제 부문간효율적스톡조정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교통연계성강화를위한인터모달리즘구현 세기글로벌교통 물류강국실현 저탄소녹색성장형교통체계구축 선진국수준의교통서비스제공 국가교통체계의종합조정및효율성강화 중심철도고속화및도로기능효율화 항공 해운 물류경쟁력강화 교통수단간연계환승체계강화 인터모달리즘실현을위한물류거점연계교통체계구축 육 해 공통합연계국제교통망구축 국제교통 물류시장통합대응 녹색성장교통체계전환 미래형교통기술및구현 개발 교통안전 재난대응및보안검색체계강화 교통서비스의사회적형평성강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종합조정기능강화 교통수단간수송분담구조확립 간선철도망고속화및전철화 간선도로망투자효율성제고 국토의균형발전촉진하는교통체계구축 수준의항공교통실현 항만및해운네트워크구축강화 비용절감형내륙물류체계확립 복합환승센터본격추진 다양한환승체계보급 역세권교통연계거점구축 물류거점중심의연계교통망구축 철도중심의물류네트워크구축 대륙연결및신항로개척 남북교통망구축 글로벌항공 해운네트워크구축 국제공항의허브경쟁력강화 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강화 동북아교통시장통합의단계적확대 자전거및보행교통활성화 빠르고편리한대중교통구현 적극적교통수요감축 녹색물류추진 미래형첨단녹색교통수단개발및활성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교통연구개발 사업확대 교통수단별교통안전체계구축 기간교통망재난발생대비대응 복구체계구축 보안검색기능강화 교통기본권확보를위한교통정책수립 고령화사회및교통약자에대비한교통대책마련 자료 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제 차수정계획

86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9 그림 Ⅱ 국가간선도로망계획 자료 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제 차수정계획

87 7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장기국가간선도로망계획구상 남 북 축 동 서 축 구분주요경유지연장 제 축 제 축 제 축 제 축 제 축 제 축 강화 ~ 인천 ~ 군산 ~ 목포 서해안 지선 서울 ~ 수원 ~ 광명 서수원 ~ 평택 남북 서천 ~ 공주 평택 ~ 시흥 평택 ~ 부여 문산 ~ 서울 ~ 천안 ~ 광주 ~ 완도 경부 천안 ~ 논산 호남 지선 서울 ~ 용인 서울 ~ 세종 회덕 ~ 논산 호남선의지선 논산 ~ 전주 전주 ~ 광양 순천 ~ 여수 연천 ~ 서울 ~ 대전 ~ 진주 ~ 통영 ~ 거제 중부 제 중부 경부 지선 구리 ~ 포천 옥산 ~ 남이 경부 철원 ~ 포천 양평 ~ 여주 ~ 구미 ~ 마산 중부내륙 지선 금호 ~ 현풍 구마 철원 ~ 춘천 ~ 원주 ~ 대구 ~ 김해 중앙 지선 양산 ~ 대동 ~ 김해 중앙선의지선 양구 ~ 봉화 ~ 영천 ~ 부산 경부 제 축간성 ~ 강릉 ~ 울진 ~ 부산 동해 계 제 축 제 축 제 축 제 축 제 축 목포 ~ 순천 ~ 마산 ~ 부산 남해 지선 산인 ~ 창원 남해 지선 고서 ~ 순천 호남 냉정 ~ 사상 남해 지선 무안 ~ 광주 광주 ~ 남원 ~ 함양 함양 ~ 울산 지선 고창 ~ 장성 ~ 담양 함양 ~ 고령 ~ 옥포 언양 ~ 울산 새만금 ~ 전주 익산 ~ 장수 무주 ~ 대구 ~ 영천 ~ 포항 지선 도동 ~ 영천 경부 기계 ~ 신항만 당진 ~ 대전 공주 ~ 청원 ~ 상주 ~ 안동 ~ 영덕 지선 대산 ~ 당진 대전 ~ 대구 경부 상주 ~ 영천 당진 ~ 천안 ~ 오창 ~ 괴산 경부 문경 ~ 울진 제 축안중 ~ 음성 ~ 제천 ~ 삼척 평택 ~ 제천 제 축 인천대교 인천 ~ 안양 인천 ~ 여주 ~ 원주 ~ 강릉 영동 지선 인천 ~ 서울 경인 서창 ~ 장수 안양 ~ 성남 성남 ~ 장호원 광주 ~ 원주 제 영동 제 축인천 ~ 일산 하남 ~ 서울 ~ 홍천 ~ 양양 제 축 계 강화 ~ 문산 ~ 화천 ~ 간성 자료 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제 차수정계획

88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1 표 Ⅱ 의계속 구분 주요경유지 연장 제축 서울외곽순환 제축 수도권제외곽순환 제축대전남부순환 순 제축대구순환 환제축부산외곽순환 부산신항제배후 축 제축광주순환 총계 계 자료 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제 차수정계획 다 제 차도로정비기본계획 국토교통부의도로정책및간선도로정비에관한도로정비기본계획은지방도등하위도로계획수립의기본이되고있다. 제4차국토종합계획재수정계획 (2009~ 2020) 의수립, 국가사회 경제여건의변화, 그리고광역경제권역의형성등국내외여건변화를감안한도로정비기본계획의체계적검토가필요하였다. 또한도로법제22조에의거소관도로에대한장기적인정비방향이될도로정비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다. 금회계획의시간적범위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등국토교통부장관이관리하는간선도로를대상으로한다. 금회계획은도로법에의한국가법정계획이며, 국토종합계획을실현하는도로부문의중장기계획이다. 또한지방도등하위도로정비기본계획의수립지침의성격을갖는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은사람을위한도로, 이용하는도로, 가치있는도로라는비전을통해전국어디서나 30분이내고속도로접근가능한국토간선도로망조기확충, 혼잡구간정비, 효율적시설운영및개량을통한도시부교통난해소, 환경과인간이조화된안전한도로구축, 첨단기술활용및정보화를통한교통효율향상등이용자서비스강화의정비목표를세우고있다. 8) 국토해양부, 제 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2011.

89 7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위의목표를토대로금회계획은 1) 국토간선도로망조기구축및네트워크효율화 2) 인간 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 3) 첨단기술과의융복합및관리체계선진화 4) 안정적인재원확보및투자효율성강화의추진전략을구성하고있다. 금회계획의주요추진과제는국토간선도로망구축, 대도시권혼잡구간집중정비, 도로주변공간활용을통한신부가가치창출, 교통시설간연계성강화를위한도로정비, 저탄소에너지절감형녹색교통을위한도로교통수요관리, 친환경 인간중심의도로건설 운영, 도로관리체계선진화, 도로관련연구개발 (R&D) 을통한도로기술선진화, 도로관련국제협력강화를통한글로벌위상제고, 남북통일시대를대비한도로망구상을골자로하고있다. 그림 Ⅱ 제 차도로정비기본계획국토간선도로망수정안 자료 국토해양부 제 차도로정비기본계획

90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3 표 Ⅱ 년목표고속국도사업계획 구분 노선명 연장 총사업비 억원 비 고 남북 축지선 전주 광양 여수엑스포지원사업 남북 축 여주 양평 선도사업 남북 축 주문진 속초 선도사업 남북 축 동해 삼척 선도사업 남북 축 울산 포항 선도사업 공사 동서 축 목포 광양 여수엑스포지원사업 동서 축 상주 영덕 선도사업 동서 축 음성 충주 선도사업 동서 축 충주 제천 선도사업 동서 축 춘천 양양 선도사업 순환 축 부산순환 선도사업 남북 축지선 평택 부여 타당성조사중 평택 아산 남북 축 광주 완도 기본설계완료 남북 축지선 서울 세종 기본조사완료 남북 축 거제 통영 기본설계완료 남북 축 포항 영덕 타당성조사중 동서 축 함양 울산 실시설계중 동서 축 무주 대구 예타완료 동서 축 새만금 전주 타당성조사중 계획 동서 축 당진 천안 실시설계중 아산 천안 동서 축지선 서창 장수 기본설계중 수도권 화도 양평 예타중 수도권 양평 이천 타당성조사중 수도권 파주 포천 타당성조사중 수도권 김포 파주 타당성조사중 순환 축 대구순환 기본설계중 순환 축 광주순환 기본설계중 총연장 자료 국토해양부 제차도로정비기본계획

91 7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민자고속도로사업추진계획 구분 사업명 연장 투자비 억원 비고 남북 축지선 평택 시흥 공사중 남북 축지선 수원 광명 공사중 동서 축지선 안양 성남 실시계획승인 동서 축지선 광주 원주 실시계획승인 순환 축 부산신항제배후 실시협약체결 동서 축지선 상주 영천 실시협약체결 순환 축 인천 김포 실시협약체결 남북 축지선 구리 포천 실시협약체결 남북 축 서울 문산 협상중 남북 축지선 광명 서울 협상중 동서 축 옥산 오창 협상중 순환 축 봉담 송산 적격성조사완료 순환 축 이천 오산 적격성조사완료 순환 축 포천 화도 적격성조사완료 동서 축 공주 청원 적격성조사완료 순환 축 안산 인천 검토중 합계 자료 국토해양부 제차도로정비기본계획 라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 신도시개발등으로대도시생활권이확대됨에따라교통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교통체증심화등문제발생으로인한대도시권광역교통문제를해소하기위한체계적이고지속가능한장기마스터플랜을제시하고있다. 이에일관된광역교통정책을추진하는데필요한중장기교통계획수립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의개정 ( 07.1) 을통해법정계획인광역교통기본계획이수립되었고, 이후주택교통정책변화로인한장래공간구조변화에대비한광역교통망구축, 대중교통활성화방안등광역교통정책에대한개선방안마련에초점을두고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는대도시

92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5 권광역교통여건변화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한장기적이고종합적인교통계획수립으로 대중교통중심의광역교통망확대, 대중교통이용활성화, 광역교통체계의운영효율성제고, 지속가능한광역교통관리제도개선 을통하여광역교통문제를해결할수있는체계적인접근방법을제시하고있다. 표 Ⅱ 광주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광역간선도로망검토사업 구분 사업명 구 간 연장 차로수 호남고속국도확장 문흥 광산 제순환도로 횡계 양촌 본량 진원 광주 완도간고속국도 광주 해남 국지도 호선 다시 금천 본덕 오산 광주 화순 광주 화산 광주송정 교나주시계 광주송정 교나주시계 광주용두 담양대전 광주용두 담양대전 광주하남 장성삼계 광주하남 장성삼계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 광주대촌 나주금천 주 고속도로 국지도 지방도 기타도로 를의미함 자료 국토해양부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 합계 개

93 7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Ⅱ 광주권광역도로망계획도 자료 국토해양부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

94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7 표 Ⅱ 광주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광역간선철도망검토사업 광역간선철도망 구분사업명구간 연장 경전선광주송정 순천 광주도시철도 호선 시청 백운광장 효천역 광주역 첨단 수완 시청 광주 혁신도시경전철혁신도시 광주효천 도시철도 호선연장 광주 화순경전철 무안공항철도 합계 개 소태 화순 호남선함평역 무안공항 함평 무안직결선 제 순환로동운고가차도 동운고가차도 북문로동운고가차로 장성시계 동문로서방사거리 석곡치안센터 합계 개 자료 국토해양부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

95 7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Ⅱ 광주권광역철도망계획도 자료 국토해양부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

96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9 마 제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은도로법제8조 (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 ) 제1항에의해, 매 5년마다광역대도시권별로수립되는계획으로교통혼잡이가중되는대도시권에국민생활의불편및물류비용증가를줄이고자시행하고있다. 1차와 2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의목표는도로의신설및확장중심의사업을전개하여대도시의고기능도로의확충및도로망의통행환경제고등에치중해왔으나도로교통혼잡개선에는한계를보이고있어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에서는도로의신설및확장사업뿐만아니라주요교차로및단거리병목구간에대한운영체계개선및효율화개선기법의도입을통해단기간에즉각적혼잡개선효과를달성하고자한다. 1차와 2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으로교통난을해소하고순환및간선도로망을확충하여전반적인교통혼잡을개선하기위해광주광역시에 5개의개선계획이추진되고있다. 표 Ⅱ 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추진현황 광주광역시 구분사업명연장 사업비 억원 추진현황 하남산단외곽도로 공사중 년완공예정 차 북부순환도로 공사중 년완공예정 일곡 용전간도로확장 공사중 년완공예정 차 월전동 무진로간도로개설 미착수 상무지구 첨단동간도로개설 예타중 자료 국토해양부 제 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 제 3 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에서는도로건설사업 5 건, 운영체계개 선사업 6 건을대상으로분석을수행하였으며, 전국 6 개의광역시중 월전동 ~ 무진로 간도로개설사업 이가장높은우선순위를나타냈다.

97 8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Ⅱ 광주광역시혼잡도로분석대상지점도 자료 국토해양부 제 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

98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81 표 Ⅱ 제 차혼잡도로개선도로건설사업우선순위 항목별점수 권역 사업명 연장 차로수 경제성간선망지원 지자체형평성계 우선순위 인천 공단고가교 문학 간도로개설 대전 정림중 버드내교간개설 대덕특구동측진입로개설 달서구상화로구간 유천교네거리 월곡네거리 대구 월배차량기지 월곡로구간 매천대교 이현삼거리구간 울산 동천제방겸용도로 우안제 개설 농소 호계간도로개설 엄궁대교 만덕 센텀 내부순환 부산 삼화맨션앞교차로 과정교차로 부산대교 동삼혁신도시간도로 봉래산터널 월전동 무진로간도로개설 광주 광주용두 담양대전간도로개설 자료 국토해양부 제 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

99 8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계획 가 년광주도시기본계획 2025년광주도시기본계획 ( 광주광역시, 2011) 은 시민이행복한창조도시광주 를 2025년의도시미래상으로설정하고, 이에도달하기위해문화창조발진도시, 첨단 광산업허브도시, 민주인권평화도시, 국제교류중심도시, 저탄소녹생청저오시를계획목표로수립하였다. 그림 Ⅱ 광주도시미래상및계획목표 자료 광주광역시 년광주도시기본계획 2025년광주도시기본계획은도시공간구조의개편방향을광주대도시권의통합적공간이용과효율적운용, 도심활성화와다핵화와상생전략마련, 도시성장관리정책의추진으로설정하였다. 도시공간구조개편에따른중심지체계로는 2도심 2부도심 9지역중심 2특화핵 체계가선정되었다.

100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83 나 년광주권광역도시계획변경 2020년광주권광역도시계획변경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2010) 에서는광주광역권의미래상을국제적인도시경쟁력을갖춘호남광역경제권의중추성장거점권역, 도 농간네트워크화생활, 예술문화가조화된고품격문화생활권역, 쾌적한삶의질이보장되는저탄소녹색성장권역으로설정하였다. 이를달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주요계획목표를수립하고부문별계획추진전략을구축하였다. 국토서남권의산업경제및호남광역경제권중추관리기능강화 아시아문화와전통문화가조화된동북아문화창조거점지역으로개발 녹색산업클러스터와광역녹지네트워크형성 광주광역권내지역의특화개발을통한경쟁력강화및삶의질개선 그림 Ⅱ 광주권광역도시계획의목표와실천전략 자료 광주광역시 년광주권광역도시계획변경

101 8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 광산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 광산비전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 (2009~2020) ( 광주광역시광산구 ) 은 서남권을선도하는미래형신중심도시광산 을최상위목표로설정하고, 이를위해매력있는환경도시, 명품문화 / 관광도시, 선진복지 / 교육도시, 첨단기술융화산업도시, 창조적거버넌스도시를구체적목표로설정하였다. 이러한목표들을실현하기위해도시디자인, 인재육성, 투자유치, 클러스터및인프라구축에역점을두고자하였다. 그림 Ⅱ 년광산구의비전과전략 자료 광주광역시광산구 광산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

102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85 제 3 절조사의주요쟁점 비용추정상의쟁점 가 비용추정결과의적정성검토본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착수이후총세차례에걸쳐사업계획이변경되었다. 당초의뢰한사업계획은 제2 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2011~2015) ( 국토교통부, ) 에반영 ( 총연장 6.16km, 왕복 6차로신설, 총사업비 1,009 억원 ) 된내용이다. 그러나본예비타당성조사착수이후 제3 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2016~2020)( 국토교통부, ) 이확정됨에따라주무부처는이를반영하여사업계획 ( 총연장 6.27km, 왕복 6차로, 총사업비 1,520억원 ) 의변경을요청하였다. 이후주무부처는관계기관 ( 광주광역시 ) 의견수렴을거쳐, 일부구간내공장저촉에따른보상비증가, 인근국도 13호선일부구간의확장에따른본사업구간교통량감소, 일부구간양측대형가로수 ( 메타세콰이어 ) 보존등의사유로차로수규모를조정하여다시사업계획 ( 총연장 6.27km, 왕복 64 차로, 총사업비 925억원 ) 의변경을요청하였다. 최근에는종점부상무교차로의형식을클로버형태에서다이아몬드형태로변경하는것으로사업계획을변경하였다 (3차변경 ). 이에따라본조사에서는주무부처에서최종적으로제출한사업계획 ( 총연장 6.27km, 왕복 4차로, 총사업비 925억원 ) 을바탕으로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하고자한다. 그러나주무부처가제출한사업계획의총사업비 925억원은왕복 4차로신설에대한별도의사전용역을수행하여나온추정액이아니라왕복 6차로에서 4차로로의차로폭축소규모를고려하여 1차변경계획의총사업비 (1,520 억원 ) 대비약 60% 를단순적용한값이다. 주무부처에 60% 적용근거에대해질의하였으나사실상별도산출근거는부재한것으로확인되어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추정한총사업비와의항목별 (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 비교는불가한실정이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 1차변경시 6차로규모의총사업비 (1,520 억원 ) 대비 4차로규모축소시개략적인물량감소가감안된총사업비를전문가적판단하에추정하

103 8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고이와본조사에서추정된총사업비를비교하여비용추정결과의적정성을검토하고자한다. 그러나 1차변경시의총사업비 1,520억원은 6차로전체신설비용이고, 본조사에서추정한총사업비는일부구간에대한신설확장에대한비용이라는점에서비용추정결과의적정성을검토하는데는여전히한계가존재한다. 나 사업구간유형 유용 확장 신설 에따른비용반영검토본사업노선은 [ 그림-10] 과같이기존도로유용, 확장, 신설등이혼재해있다. 따라서전체연장중일부구간은기개설되어공용중에있으므로, 구간내기존도로의유용검토가필요하다. 사업구간내기존도로는시점부 ( 송정2 교 )~ 도산초교교차로구간 ( 왕복 4 ~ 6차로 ), 송정시가지우회도로 ( 왕복 6차로 ), 공항역 ~ 화훼단지구간 ( 왕복 2차로 ) 이다.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총사업비추정시기존도로를감안하여추가 2차로확장구간, 4차로신설구간, 기존도로유용구간으로구분하여검토하였다. 또한, 유지관리비산정시에도각구간의특성을고려하여사업시행시유지관리비에서미시행시기존도로유지관리비를제외하는등의방법으로본사업의유지관리비를산출하였다. 그림 Ⅱ 사업구간검토계획 다 연약지반처리비용계상여부검토본사업구간중종점부의추가 2차로확장 (L=0.97km) 및 4차로신설 (L=0.56km) 구간은농경지구간을통과함에따라, 연약지반유무가비용추정상의변수가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토질조사를시행할수없는예비타당성조사단계임을감안하여, 본사업노선상에위치한송정시가지우회도로 ( 기존도로유용구간, L=1.44km) 의기설계 ( 조사 ) 자료를토대로연약지반처리비용계상여부를판단하고자

104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87 한다. 인접구간의기설계자료를토대로볼때, 본사업노선주변은 0.8~2.0m 내외의연약지반층이얕게위치할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해당연약지반층이얕아인접구간설계자료에서도별도의처리없이공사중연약지반처리 ( 자연압밀 ) 가완료되는것으로판단하고있는바, 본사업에서도별도의연약지반처리비용은계상하지않았다. 라 횡단구성검토사업구간내기존도로유용구간의경우현재 4차로및 6차로로양측보도가설치되어공용중에있다. 사업계획상횡단폭원 B=20.0m 에대한표준횡단면도가제시되어있지않아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기존도로접속부횡단구성을고려하여 4차로신설구간에대한도로폭원, 보도설치등을검토하였다. 표 Ⅱ 기존도로접속부현황 도산초교진입로구간현황 송정시가지우회도로 그림 Ⅱ 횡단구성계획안

105 8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요추정상의쟁점 가 통행배정의기본시간단위통행배정을위한기본시간단위는첨두시와비첨두 O/D를이용하는방법과전일 O/D를이용하여분석하는방법이있다.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 제5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따르면, 첨두와비첨두로구분하여통행배정을하는경우심야시간대의편익을제외하여산출하기때문에첨두시와비첨두시의교통집중률과지속시간에의해편익이과소추정될우려가있다. 전일교통량으로교통수요를분석하는경우에는도로의특성과등급에관계없이첨두및비첨두집중률과지속시간이적용되는단점을보완할수있다. 본사업노선은광주광역시내부에위치하여출퇴근교통량에의해시간대별로교통량차이가발생할것으로판단되어광주시내부시간대별교통량조사자료및관련자료들을검토하였으며, 이에따라본조사에서는첨두시간의교통량집중률과지속시간을이용하여장래교통수요를분석하고자한다. 본조사에서는한국교통연구원에서수행한 2015 년도국가교통조사및 DB구축사업여객교통수요신뢰도개선방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 에제시된연구결과를바탕으로시간대별통행량 6% 를기준으로첨두와비첨두를구분하여집중률과지속시간을적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표 Ⅱ 광주광역권의첨두 비첨두 심야시간의지속시간및집중률 시간대지속시간 시간 집중률 첨두시간 비첨두시간 심야시간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년도국가교통조사및 구축사업여객교통수요신뢰도개선방안연구

106 제 Ⅲ 장 비용추정 제 1 절비용추정개요 비용추정방향 도로부문사업의비용은사업의타당성을검토하는과정에서분명하게명시되어야한다. 사업의비용을산출할때는구체적인공사물량과함께시공시지출되는평균공사비가함께고려되어야한다. 기존지침에서는최대한현실적인수치를제시하기위해서노력하였으나, 예비타당성조사의특성상제시되는사업비항목, 물량, 단가등의수치가실제사업을집행하는단계에서일부조정이필요하게될것이다. 본조사에서는비용추정방법, 항목, 평균단가등주요한내용은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서제시한방법을사용하였고, 비용추정시에는 2014년 12월가격기준사업비로적용하였다. 도로부문사업의비용중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공사비와용지보상비인데, 이중공사비는본선에대해서토공부와교량부로구분하여추정하며기타시설로서출입시설등의부속시설건설비용으로구분하였다. 본조사에서는 1/50,000 지형도를이용하여사업의위치와주변도로연계를검토하였으며, 1/5,000 지형도를이용하여평면및종단선형, 교차로계획, 횡단면도계획을수립하였다.

107 9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Ⅲ 도로부문사업비산출흐름도 현황조사내용및유형별기준설정 경유지선정 노선계획 표준단면도작성 입력변수 기하구조 표준횡단면도제원등 수량산출 토공부 교량부 출입시설등 용지면적산출 단위공사비산출 토공부 교량부 출입시설등 지역별 지목별지가산정 공사비산출 용지보상비산출 부대비용산출 설계비 기본 실시 공사감리비 조사및측량비 부가가치세등 총사업비산출 작업과정은기초자료입력단계, 계획및설계단계, 결과도출단계로나누어지며 사용프로그램과각단계별작업내용은다음의 < 표 -1> 과같다.

108 제 Ⅲ 장비용추정 91 표 Ⅲ 작업단계별내용 구 분 내 용 기초자료입력단계 지형현황데이터수치지형도설계기준데이터설계속도및기하구조요소 계획횡단면입력 차로수 차로폭 중분대 길어깨 계획및설계단계 평면선형계획입력계획노선에대한평면선형데이터종단선형계획입력계획노선에대한종단선형데이터 구조물계획입력 구조물의위치및규모 계획종평면도 평면및종단계획도 결과도출단계 주요횡단면도 필요시출력 수량산출데이터 토공및주요수량산출데이터 가 비용항목의설정비용의추정은사업의성격및내용에따라상당한차이가발생하는데, 지침에서제시된비용추정관련용어의구분은다음의 [ 그림 -2] 와같다. 도로사업의비용은총사업비와유지관리비로크게구분되며, 총사업비는다시공사비와시설부대경비, 예비비, 용지및지장물보상비로구분된다. 공사비는사업의성격에따라공종별공사비로나뉘며, 용지및지장물보상비는사업지역의토지매입및지장물의보상비를말한다. 그리고유지관리비는사업의초기투자비용뿐만아니라생애주기비용 (life cycle cost) 까지고려하기위해추가되는운영비등을말한다. 그림 Ⅲ 도로부문사업의비용구성도 비 용 총사업비 유지관리비 공사비보상비시설부대경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공사비 용지비 지장물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예비부비대비 유지관리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업무

109 9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비용항목 구분항목비고 공사비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 교차로 기타공사비 토공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 제잡비 공종별 형식별구분하여추정 공종별 형식별구분하여추정 출입시설 등 건축 기계설비 전기 조경 통신공사비 용지보상비용지구입비지장물보상비지목별산출 국유지 사유지분류공시지가반영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총사업비 부가가치세 설계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조사및측량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공사비비율에의한설계용역비 공사비비율에의한설계용역비 공사비비율에의한조사비 공사비비율에의한책임감리비 공사비비율에의한시설부대비 의 부가세포함 의 나 비용산출방법및기준 산출방법금회예비타당성조사는사업비의세부항목별산출기준을검토하고노선건설규모를반영한수량산출후, 이를기준단가에적용하여사업비를산정하였다. 축척 1:5,000 지형도를이용하여전문가방식에의한공종별공사물량을산정하였다. 금회예비타당성조사의기준연도는 2014년말이므로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서제시된단가에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지수를적용하여 2014년공사비로 환산산출하였다. 다만유지관리비중관리운영비는소비자물가지수를적용하였다.

110 제 Ⅲ 장비용추정 93 표 Ⅲ 건설투자 디플레이터 연도 건설투자 디플레이터 주 건설투자 디플레이터자료는기준연도 년자료를이용함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건설투자 디플레이터는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디플레이터중건설투자항목임 표 Ⅲ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산출기준가 공사비공사비는일반구간 ( 토공구간 ) 과그외의구조물설치구간으로구분하여산출하였다. 공사비산출을위해서 1:5,000 수치지형도를기준으로평면및종단계획을실시하였으며공사물량산출을위하여전문가에의한산출방법을적용하였다. 평면및종단선형계획은주무부처가제출한도면를이용하여수립하였고, 그외기하구조계획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 ) 에서제

111 9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하고있는기준을준수하여수립하였다. 나 용지보상비용지보상비는절토부, 성토부, 국유지, 사유지로구분하여적용하고, 지역공시지가를적용하여기초용지비를산출한다. 그리고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서제시한표준지배율을적용하여추정한다. 용지구입비에가산할지장물보상비는용지구입비의 10~20% 수준으로산정하였다. 다 시설부대경비시설부대경비는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측량및조사비로구분하고비용산정은 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을적용하여추정한다. 금회예비타당성조사는 2016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 기획재정부, ) 의요율을적용하여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추정하였다. 라 예비비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발생될수있는사업비산출의오차및이에따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산출된비용 ( 공사비 + 시설부대비 + 용지보상비 ) 의 10% 를예비비로책정하였다. 설계기준검토 가 설계속도및기하구조기준설계기준은도로구조의가장기본이되는사항으로도로의특성, 교통량, 지형조건및토질조건, 기상조건, 경제성등에따라결정된다. 금회사업에서는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 과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 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 ( 국토교통부, ) 을기준을참조하여설계기준을검토하였다. 도로의구분도로의구분은도로를설계할때유사한특성을갖는도로들에대해동일한설계기준을적용하여도로의효율성, 안전성, 경제성을확보하는측면에서유리하기때문에적용하며, 통상적으로도로의기능과도로의위치에따라구분한다.

112 제 Ⅲ 장비용추정 95 본사업노선의법적기능적도로등급에대해 제 3 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 계획 에서는다음과같이광역시도, 대로 3 류 주간선도로로분류하고있다. 표 Ⅲ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수립연구에제시된도로등급 도로등급 구분 법적 기능적 광역시도 대로 류 주간선도로 내용 주 해당도로등급은 제 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 에제시된내용임 총연장 왕복 차로 금회사업은도시지역에위치해있는도시계획시설의도로이므로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시설기준에관한규칙 에따라규모별대로-3 류, 기능별주간선도로로구분할수있다. 다만, 주무부처는사업계획변경 (6차로-27m4 차로-20 m) 9) 에따른주간선도로의기능에문제는없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 표 Ⅲ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 조 제 조 도로의구분 규모별구분 구분광로대로중로소로 류 이상 류 류 미만 기능별구분 구분특성비고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특수도로 시ᆞ군내주요지역을연결주간선도로를집산도로와연결근린주거구역내교통의집산기능도로로둘러싸인일단의지역을구획하는도로보행자전용도로 ᆞ자전거전용도로등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시설기준에관한규칙 9) 국토교통부시행간선도로과 -2143( )

113 9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도시계획도로기준에의한분류 구분도시계획도로분류기준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자료 국토교통부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광로 대로대로 중로중로소로 설계속도설계속도는도로의특성과지형및지역조건, 토지이용계획, 부대시설배치간격, 교통용량및경제성을고려하여야하며, 도로의기능및교통안전과고속주행의효율성이충분히확보될수있도록계획되어야한다. 금회노선은도시내주요지역을연결하는간선도로로서, 설계속도는전후구간및인접도로, 그리고 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수립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2015) 등을참고하여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 에따라 60km/h 를적용하였다. 이는도심지특성및전후구간의설계속도고려시적정한것으로판단된다. 표 Ⅲ 도로의기능별설계속도기준 1 설계속도는도로의기능별구분에따라다음표의속도이상으로한다 다만지형상황및경제성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음표의속도에서시속 킬로미터범위안의속도를뺀속도를설계속도로할수있다 일반도로 구분 설계속도 지방지역 평지구릉지산지 도시지역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자료 국토교통부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적용

114 제 Ⅲ 장비용추정 97 표 Ⅲ 주변도로의설계속도현황 구분 설계속도 비고 사업시점부 평면교차로 송정시가지우회도로 기존도로유용구간 상무대로 교량통과 무진대로 종점부교차도로 임방울대로 종점부연결도로 기하구조도로의기하구조는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 에의거, 설계속도, 현지지역여건과계획교통량의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앞서언급한설계속도 60km/hr 에대한다음의 < 표 -10> 의기준을적용하였다. 표 Ⅲ 기하구조기준 설계속도구분본선 비고 평면곡선의최소길이 최대종단경사 종단곡선최소변화비율 최소평면곡선반지름 종단곡선최소길이 최소정지시거 완화곡선최소길이 표준횡단경사 최대편경사 교각 미만 교각 이상 θ 평지 부득이한경우 산지 부득이한경우 볼록곡선 오목곡선 나 표준횡단면검토도로의횡단구성은차로, 중앙분리대, 길어깨로구성된다. 일반적으로도로의폭원이넓을수록도로교통의주행성과안전운행에도움을준다. 그러나일정폭원이상으로설계하면이로인해얻어지는이익보다비용이초과함으로써비용효과성을상실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도로폭원의주요구성요소인차로, 중앙분리대,

115 9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길어깨의폭에대해검토하고적정기준을설정해야한다. 주무부처가제출한사업계획서상에는별도의표준횡단구성이제시되어있지않다. 차로금회예비타당성조사의차로폭원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 에의거하여, 설계속도 60km/hr 일경우도시지역일반도로의최소차로폭원인 3.00m로적용할수있으나, 전후구간의횡단구성을고려하여 3.25m로적용하였다. 표 Ⅲ 차로폭원 도로의구분 차로의최소폭 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 적용 이상 일반도로 이상 이상 미만 자료 국토교통부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중앙분리대중앙분리대폭은시점부중앙분리대폭원및간선도로의기능과교차로에서좌회전대기차로이용및전후구간을고려할필요가있다.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 의기준에의거하여도시지역일반도로인경우 1.0m, 분리대가없이노면표시로구분할경우 0.5m 확보가필요하며, 금회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가드레일설치를고려하여중앙분리대폭을1.5m 로계획하였다. 표 Ⅲ 중앙분리대폭기준 구분 중앙분리대의최소폭 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 적용 비고 고속도로 일반도로 가드레일설치고려 자료 국토교통부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116 제 Ⅲ 장비용추정 99 길어깨금회예비타당성조사의경우양측보도설치로길어깨생략이가능하나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 에서는길어깨를생략하더라도최소한의측대에해당하는폭 0.25m( 설계속도 :60km/hr) 와배수를위한측구설치가가능한폭원을확보하는것이바람직하다제시하고있는바, 금회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측구를위한폭과차도보호를위한측대폭원을고려하여 0.75m로계획하였고, 이는원활한배수와측방여유를위하여적정한것으로판단된다. 표 Ⅲ 길어깨폭기준 구분 지방지역 길어깨최소폭 도시지역소형차도로 측대적용비고 고속도로 이상 일반도로 설계속도 미만 차도보호를위한측방여유폭고려 자료 국토교통부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보도 보도는보행자의안전과자동차등의원활한통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설치하여야한다. 금회사업구간은도시지역도로로전후구간및인접도로에서치된보도와의연계성을고려하여양측에보도설치를계획하였다. 보도의폭은보행자가일반적으로여유를가지고엇갈려지나갈수있는 2.0m로계획하였다. 사업노선표준횡단구성금회예비타당성조사에서적용한차도구간의횡단구성폭원은다음의 < 표 -14> 와같다.

117 10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차도구간횡단구성의폭원적용 구분 단위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예비타당성조사 비고 최소폭 차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설치고려 측대 측방여유폭 측구고려 보도 자료 국토교통부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본선토공부 앞서설명한바와같이, 본선부토공횡단구성은 L=20.0m 설정하였으며, [ 그림 -3] 및 < 표 -15> 와같다. 그림 Ⅲ 토공부횡단구성 표 Ⅲ 본선토공부표준횡단구성 구 분 단위 적 용 비고 차로수 차로 양방향 차로 총폭원 보호길어깨제외 차 도 중앙분리대 길어깨 오른쪽 형측구저판폭 측대 길어깨측 보 도

118 제 Ⅲ 장비용추정 101 본선교량부 본선부교량횡단구성은상호연계성을고려하여토공부와같은 L=20.0m 설정하 였으며, [ 그림 -4] 및 < 표 -16> 과같다. 그림 Ⅲ 교량부횡단구성 표 Ⅲ 본선교량부표준횡단구성 구분단위적용비고 차로수 차로 양방향 차로 총폭원 교량방호벽포함 차 도 중앙분리대 보도난간 측 대 길어깨측 방호벽 보 도 다 평면선형검토 시점부 도산초등학교진입로 기존도로유용 사업시점부의송정교 (L-480m) 는현재 4차로공용중에있으며도산초교교차로사업시점부는현재송정교 (L-480m) 가 4차로공용중에있으며도산초교교차로까지 4~6차로로공용중에있어기존도로를활용토록계획하였으며, 사업비에서제외하였다.

119 10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Ⅲ 시점부 도산초교교차로 도산초교교차로 송정시가지우회도로 차로신설 도산초교교차로 ~ 송정시가지우회도로구간은현재교행이불가능한 1차로도로 ( 송정외로, 콘크리트포장 ) 로공용중에있다. 그러나콘크리트포장의농로수준의도로를유용하는것은불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사업계획서상에제시된바와같이 4차로신설노선으로사업비를산출하였다. 그림 Ⅲ 도산초교교차로 송정시가지우회도로 송정시가지우회도로 공항역입구교차로 기존도로유용 사업계획서상의노선은현재공사및공용중인송정시가지우회도로의선형이반 영되어있지않아,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송정시가지우회도로의선형을반영하

120 제 Ⅲ 장비용추정 103 여기존도로를유용토록노선을일부수정 ( 사업노선연장 6.27km6.25km) 하여반 영하였다. 신초동교차로 ~ 공항입구교차로구간은 4 차로로공용중에있어기존도로를 유용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그림 Ⅲ 송정시가지우회도로 국도 호선및경전선횡단구간 차로신설 현재국도 22호선에서평면교차후경전선교차구간까지왕복 2차로 ( 지하차도 ) 로공용중에있으며, 사업계획서상 PSC Beam교 (L=300.0m) 로계획되어있으나, 계획노선의종단경사 (7.87%) 를고려할경우 PSC Beam교의시공은불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종단경사를고려하여계량형PSC Beam계열의교량으로계획하였다. 그림 Ⅲ 국도 호선및경전선횡단구간

121 10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광주선인접구간 차로확장 사업계획서상 4차로신설로계획되어있으나, 현장답사결과광주선인접구간은현재왕복 2차로공용중이다. 본사업구간중유일한확장구간 (L=0.97km) 으로좌측에는광주선철도, 우측에는농경지구간이위치해있다. 따라서이러한구간의특성을감안하여, 확장방안 ( 양측, 편측등 ) 을검토하였다. 본조사에서는주변지장물및확장여건을고려하여편측 ( 농경지측 ) 으로확장하는것으로검토하였다. 비용추정은종단선형이기존도로와유사하게계획되었는바, 기존도로부는재포장등만을반영하였고, 2차로추가확장구간에대해서만신설구간과동일한형식의비용을반영할계획이다. 그림 Ⅲ 차로확장구간전경 그림 Ⅲ 광주선인접구간

122 제 Ⅲ 장비용추정 105 표 Ⅲ 기존도로접속부현황 단순확장 양측 단순확장 편측 선형개량 양측 선형개량 편측 종점부 차로신설 종점부는사업계획서상의노선을반영하여화훼단지이후구간을 4차로신설로계획하여임방울대로에접속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상무교차로는현재다이아몬드형태의입체교차로로운영중에있다. 주무부처는상무교차로의형식을불완전입체교차로 ( 변형다이아몬드형 ) 로계획하였다. 10) 본조사에서도주무부처의사업계획을준용하여용지편입을최소화할수있고기존교량의유용이가능한변형다이아몬드형으로계획하였다. 그림 Ⅲ 종점부 상무교차로 교차로검토사업계획서에서는도시계획도로의특성상시가지구간의기존도로접속부와시점부에는평면교차로계획하고종점부는간선도로와의연결은입체교차로로계획하여평면교차로 8개소, 입체교차로 1개소로되어있다. 그러나기술적검토및현장답사 10) 최초사업계획서제출당시에는상무교차로의형식을변형클로버형으로계획하였으나, 주무부처는 MOSF 1 차점검회의이후경제성및무진대로전후구간과의교차로형식의통일성을고려하여상무교차로형식을변형다이아몬드형으로하여사업계획의변경을요청함 (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3710( )).

123 10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일부기존도로접속부교차로가누락되어있어기존도로접속을고려하여황룡교차로, 공항역교차로, 우산교차로를추가반영하였고, 사업구간내교차로중유용이가능한기존도로구간의교차로는사업규모에서제외하였다. 본조사시교차로는평면교차로 3개소, 입체교차로 2개소로계획하였다. 그림 Ⅲ 교차로현황 표 Ⅲ 공항역교차로 미시행시 시행시 표 Ⅲ 상무교차로 미시행시 시행시

124 제 Ⅲ 장비용추정 107 표 Ⅲ 사업계획서교차로계획 구분평면교차입체교차비고 평동산단입구교차로도산초교교차로도산동교차로송정동교차로용보교차로공항로교차로신초동교차로공항입구교차로상무교차로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다이아몬드형 표 Ⅲ 예비타당성조사교차로계획 구 분 평면교차 입체교차 비고 평동산단입구교차로 지 기존교차로유용 황룡교차로 지 기존교차로유용 도산초교교차로 지 도산동교차로 지 송정동교차로 지 기존교차로유용 용보교차로 지 기존교차로유용 공항로교차로 지 기존교차로유용 신초동교차로 지 기존교차로유용 공항입구교차로 지 기존교차로유용 공항역교차로 간이입체교차로 우산교차로 지 상무교차로 다이아몬드형 노선선정 본조사에서는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수립연구 ( 국토교통부, 2015) 에포함된노선대를바탕으로기존도로유용및 2차로확장, 4차로신설구간으로구분하여비용을추정하였다. < 표 -22> 에최종선정된검토안과사업계획안을간략히비교하였다. 금회예비타당성조사의종평면도는다음의 [ 그림 -13] 과같다.

125 10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사업계획안과검토안비교 구분사업계획서검토안 사업위치 광주시광산구월전동 송정 교 광산구우산동 상무교차로 사업개요 연 도로등급 장 총연장 차로신설 총연장 차로신설 차로확장 기존도로유용 폭원 왕복 차로 왕복 차로 설계속도 구조물교량 개소 교량 개소 출입시설 평면교차로 개소입체교차로 개소 평면교차로 개소입체교차로 개소 법적광역시도 대로 류 광역시도 대로 류 기능적주간선도로주간선도로 주 본검토안의출입시설규모는기존도로유용구간의기설치된평면교차로 개소는제외하고산정함

126 그림 Ⅲ 본예비타당성조사의종평면도 제 Ⅲ 장비용추정 109

127 11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 2 절총사업비추정 공사비 가 공사비추정의개요공사비의산출은일반구간 ( 토공구간 ), 구조물 ( 교량 ) 설치구간, 출입시설, 기타공사비로구분하여수행하며설계기준은도로의특성, 교통량, 지형조건, 지질및토질조건, 기상조건및경제성등에따라결정된다. 본조사에서는이들요소들을고려하면서국내도로설계지침인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 ) 을근거로하여계획도로의설계기준을설정한다. 시공중에발생할공법의수정등에따른공사비변화가능성을감안하여가중치를고려할수있으며, 공사비는공종별공사물량과단위공종별단가를곱하여산출한다. 나 일반구간 토공구간 공사비 물량산출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서제시하고있는공사비의산출방법과마찬가지로수치지형도를이용하여토공구간에대해서세분화된공종별로물량을산출하고그원단위단가를곱하여공사비를산출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그러나수치지형도를이용한방법은전산작업을전제로하기때문에수치지형도취득이불가능한지역이나, 노선연장이길어서전산작업이곤란한경우에는연구진이별도의합리적인방법을제시하고물량을산출하도록한다. 다음의 [ 그림 -4] 는토공구간에대한공사비추정방법을나타낸것이다.

128 제 Ⅲ 장비용추정 111 그림 Ⅲ 토공구간공사비추정방법 토공구간공사비추정방법 수치지도구입불가능지역 수치지형도구입가능지역 도로대장이용기존도로 차원분석 기타 특수한경우 시설별연장에따른평균원단위적용 세부물량 단가방법적용 시설별연장에따른평균원단위적용 별도산정 표준공사비 적용단가 토공구간표준공사비산출을위한적용단가는세분화된공종별로물량을산출하여공종별원단위단가를곱하여산출하는방법의적용을기본으로하며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서제시된표준공사비 2013년기준가격에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1.015) 를적용하여 2014년사업비로환산하여반영하였다.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제시되지않은보도설치에대해서는 2014년하반기실적단가를적용하였다. 세부공종별토공구간표준공사비단가는다음의 < 표 -23> 과같다.

129 11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세부공종별토공구간표준공사비 토공 배수공 구분단위 깎기 흙운반 순성토 사토 쌓 기 단가 천원 년 년 토사m3 리핑m3 발파 토사 리핑 발파 토사 토사 리핑 발파 일반m3 제어m3 불도저m3 덤프트럭m3 불도저m3 덤프트럭m3 불도저m3 덤프트럭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노상m3 노체m3 기타토공의 형측구형식 산마루측구형식 형측구 형식 형식 성토부다이크고속도로단가 배수관 수로암거 통로암거 원심력철근콘크리트 보강원심력철근콘크리트 Φ Φ Φ Φ

130 제 Ⅲ 장비용추정 113 표 Ⅲ 의계속 배수공 포장공 구분단위 암거날개벽 년 단가 천원 년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옹벽m2 기타배수공의 프라임코팅m2 택코팅m2 아스콘기층 m2 아스콘중간층 m2 아스콘표층 m2 보조기층 m3 선택층 m3 콘크리트슬래브 m2 린콘크리트 m2 세로줄눈 가로수축줄눈 보도소형고압블록 m2 기타포장공의 부대공 요율식 제경비 요율식 주 년단가는건설투자 디플레이터 년 년 를적용함 보도 단가는 년하반기건설공사실적공사비적용공종및단가 국토교통부 에서제시한보도설치단가 원 에재료비 소형고압블럭 원 년 월물가자료참조 을포함하여적용함 부대공은확장공사시증가하는부대시설을고려해 로적용함 부가가치세제외금액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업무

131 11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토공구간공사비산출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단위단가 천원 수량 공사비 토사 m3 깎기 리핑 m3 발파 m3 토사 불도저m3 덤프트럭m3 불도저m3 흙운반리핑 토공덤프트럭m3 발파 불도저m3 덤프트럭m3 순성토 토사 m3 쌓기 노상m3 노체m3 기타 토공의 형측구 형식 산마루측구 형식 형측구 형식 형식 배수관 원심력철근콘크리트 Φ Φ 보강원심력 Φ Φ 배수공 수로암거 통로암거 개소 개소 암거날개벽 개소 개소 개소 보강토옹벽 m2 기타 배수공의 프라임코팅 m2 택코팅 m2 아스콘표층 m2 포장공 아스콘기층길어깨포장 m2 보조기층 m3 선택층 m3 보도 소형고압블럭 m2 기타 포장공의 부대공 식 제잡비식 공사비 주 년말가격기준임 부대공은확장공사시증가하는부대시설을고려해 로적용함 부가가치세제외금액임

132 제 Ⅲ 장비용추정 115 다 교량공사비 교량형식선정교량의설치연장과교량형식은공사비에미치는영향이크다. 연장의일반적인적용기준은실시설계, 기본설계등요구하는정도에따라구체적인교량형식의분류에의한기준이제시되어야하나예비타당성조사란점에비춰볼때적용에서의혼란을방지하기위해보다단순화하여적용하며, 다만일반적인육상교량공사비에비하여공사비가현저히증가하는 Truss교, Arch교, 사장교, 현수교등특수교량및대하천횡단교량에대하여는별도로구분하여분석토록한다. 교량지간장에따른교량형식선정조건및일반적적용기준은다음의 < 표 -25> 및 < 표 -26> 에제시하였다. 표 Ⅲ 교량형식선정조건 교량형식 형식선정조건 도로및소하천 폭 횡단 교량형고의제약을받는곳에설치 선형및교폭변화구간설치가능 도로및하천 폭 이상 계곡부횡단 형하고 이하 미관이중요시되지않는구간 선형제약 직선구간이나큰곡선구간적용가능 공사기간을단축하고자할때 시공의용이성 대하천 계곡부및도로횡단으로미관고려구간 형하고제약없음 곡선구간및교폭변화구간설치가능 가설시지반조건에제약이없으며기초의심도가깊은곳 대하천 계곡부및도로횡단 교량연장이약 이상인경우 형하고제약없음 평면선형제약 직선구간 단일원곡선구간적용가능 가설시지반조건에제약이없으며형하공간활용 대하천 계곡부및도로횡단으로장경간이요구되는경우 지반조건이기초공사비가많이소요되는경우 형하고제약없음 가설시지반조건에제약이없으며형하공간활용

133 11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비용추정을위한경간에따른교량선정기준 평면선형조건 이하 이상 평면선형 계열개량형 계열 이하 이상 계열특수교량 표준공사비 적용단가 교량형식별표준공사비는부가가치세 (VAT) 를제외한금액으로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서제시하는단가를이용하여산출하였으며다음의 < 표 -27> 과같다. 표 Ⅲ 일반국도교량형식별표준공사비 년기준 구 분 단위 천원 편도 차로왕복 차로왕복 차로 당m2당 당m2당 당m2당 개량형 계열 계열 주 년단가는건설투자 디플레이터 년 년 적용함 m2당단가는 당단가에차로폭을고려하여산정 편도 차로 왕복 차로 왕복 차로 교량현황 금회사업구간의본선교량은총 1 개소로계획하였고, 사업계획안의경우 PSC Beam 으로계획하였으나, 교량설치구간종단경사 (6.9%) 및하부도로를고려할경우 PSC Beam 시공이불가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개량 형 PSC Beam 계열형식으로계획하였다.

134 제 Ⅲ 장비용추정 117 표 Ⅲ 교량현황 교량명 형식 차로수 연장 면적 m2 비 고 교량 개량형 왕복 차로 계 그림 Ⅲ 교량 평면도 교량구간공사비 교량구간총공사비는 11,128 백만원으로집계되었으며형식별공사비는다음의 < 표 -29> 와같다. 제시된공사비는제잡비가포함된금액이다. 표 Ⅲ 교량구간공사비 공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천원 금액 백만원 교량 개량형 m2 합계 m2 주 부가가치세제외 제잡비포함임 라 출입시설공사비 IC 및 JCT 구간은일반적으로형식과규모에따라그편차가크게나타날수있다. 금회사업의출입시설공사비추정은전술한토공구간표준공사비및교량표준공사비를참고하여작성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하였다. 이를위해토공구간공사비는앞서제시한 < 표 -23> 을참고하여산출하며, 교량구간공사비는 < 표 -29> 에

135 11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서제시한표준공사비등을각각참고하여공사비를추정하였다. 출입시설공사비산출은다음의 < 표 -30> 과같이집계하여제시하였다. 표 Ⅲ 출입시설공사비산출표 설치 공종규격수량단위단가 백만원 금액 백만원 토공구간 교량구간 m2 m2 소계 마 기타공사비기타공사비는일반구간공사비, 교량공사비, 터널공사비, 출입시설공사비및휴게소설치공사비등상기에서제시한비용이외에추가로발생되는시설물구축비용으로건축공사비, 기계설비공사비, 전기공사비, 조경공사비, 통신시설공사비로분류할수있다. 표준공사비 적용단가 금회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사업특성을고려하여전기공사비, 조경공사비공사비를산정하였고,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서제시하는표준공사비단가는다음의 < 표 -31> 과 < 표 -32> 와같다. 가 전기공사비 표 Ⅲ 전기표준공사비 년기준 구 분 단위 단위공사비 백만원 금회적용 가로등 나들목개소 분기점개소 미만 터 널 미만 이상 톨게이트 차로 주 부가가치세제외 제잡비포함임

136 제 Ⅲ 장비용추정 119 나 조경공사비 표 Ⅲ 조경표준공사비 년기준 구 분 단위 단위공사비 백만원 금회적용 분기점 개소 나들목 개소 터 널 개소 영업소 개소 노 선 주 부가가치세제외 제잡비포함임 기타공사비산출금회예비타당성조사의기타공사비는 1,985백만원 ( 부가가치세제외 ) 으로산정되었고, 항목별공사비다음의 < 표 -33> 과같다. 제시된공사비는제잡비가포함된금액이다. 표 Ⅲ 기타공사비산출표 구분단위수량단가 백만원 금액 백만원 전기공사비 조경공사비 가로등 나들목 개소 가로등 분기점 개소 터널 미만 터널 미만 터널 이상 분기점 개소 나들목 개소 터널 개소 노선 소계 주 부가가치세제외 제잡비포함임 바 공사비추정결과 예비타당성조사의공사비추정결과 43,259 백만원 ( 부가가치세포함 ) 으로추정되었 다. 금회예비타당성조사의공사비집계는다음의 < 표 -34> 와같다.

137 12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공사비추정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토공구간교량구간출입시설기타공사비소계부가가치세총계주 부가가치세포함금액임 예비타당성조사 용지보상비 용지보상비는용지구입비와지장물보상비를포함하는비용을말한다. 용지보상비추정과정은지목별소요면적을산출하고추정방법을선정한후이를이용하여지목별용지보상비를추정한다. 그림 Ⅲ 용지보상비추정과정 지목별소요면적산출 추정방법선정 직접감정평가약식감정평가주변보상자료활용 공시지가산정 보상배율적용 용지보상비 용지보상비추정에관한기본원칙은다음과같다. 첫째, 용지보상비는용지구입비와지장물보상비의합으로구성된다. 둘째, 용지보상비는성토부와절토부로나누어수행한다. 셋째, 노선이지나는지장물이나영농지에대한보상비는토지보상비의상대적비율을감안하여산출한다. 넷째, 실제용지보상비는물가상승등을고려하여보정할수있으나, 그상한값은통과노선대의특성을고려하여결정하여사용한다.

138 제 Ⅲ 장비용추정 121 가 용지구입비 용지보상면적산출방법용지보상면적은수치지형도를이용하여구체적인물량을산출하는방법과일반지형도를이용하는두가지방법에의하여산출한다. 수치지형도를이용한전산화작업의경우전산설계프로그램에서제공하는총편입면적을세분화하여산정하도록한다. 용지구입비추정방법용지보상비추정방법은다음의순서에따라가능한방법을순차적으로적용하도록한다. 가 직접감정평가에의하는방법용지보상비를추정하는가장정확한방법은사업지구에편입될전체토지와지장물에대해직접감정평가를실시하는것이다. 직접감정평가에의해용지보상비를추정하는경우에는사업지구내편입토지와지장물중지목이나용도지역등개별물건의특성을고려하여대표적인유형에대해랜덤하게표본을추출하고, 이를직접감정평가하여전체용지보상비를추정하는방안으로가장현실적이라고할수있다. 나 약식감정평가에의하는방법사업지구내편입토지와지장물중지목이나용도지역등개별물건의특성을고려하여대표적인유형에대해랜덤하게표본을추출하고, 한국감정평가협회또는한국감정원과의업무협약을통해위표본에대해약식감정평가를의뢰하여, 이결과를토대로사업지구전체의예상용지보상비를추정한다. 다 기존사업지주변의보상자료를활용하는방법예비타당성조사를의뢰한주무부처등에사업지주변에서기존에실시한보상전례가있다면이를제출토록해, 이보상자료를분석하여해당지역에적용할보상배율을추출하는방법이다. 사업구간을몇개구간으로나누어실시하는경우, 기존도로나철도를확장하는경우등유사보상전례가풍부한사업에적용할수있는방법이다.

139 12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라 보상배율적용방법약식감정평가나사업지주변에기보상자료가없거나자료로서가치가없는경우에는표준적보상배율을적용한다. 이때보상배율은사업지내또는인근의지목별표준지의공시지가를적용한다. 먼저, 지역은수도권과수도권외로구분한다음각각을다시시부와군부로구분한다. 지목은전, 답, 대지, 임야로구분한다. 이때공장용지, 창고용지는대지에포함하며, 목장용지와과수원은전에포함한다. 지목이전, 답, 대지, 임야이외의특수한기타지목은전체지목중극히일부에지나지않으나, 대체로보상배율이높은것이일반적이므로임야에포함하여추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용지구입비에가산할지장물보상비는용지구입비의 1020% 수준으로하되, 사업여건에따라조정하도록한다. 예비타당성조사시사용되는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은다음의 < 표 -35> 와같다. 표 Ⅲ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지 역 전 답 대지 임야 수도권 시부 군부 수도권외 시부 군부 주 공장 창고는 대지 배율적용 목장 과수원은 전 배율적용 특수한기타지목은 임야 배율적용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제 판 본사업의지목별공시지가산정 용지보상비를산정할경우전, 답, 임야, 대지, 기타국공유지를개략적으로구분 하여토지용도별면적과공시지가조사표를작성하였다. 지목별평균공시지가는다 음의 < 표 -36~37> 에정리하여제시하였다. 표 Ⅲ 평균표준지공시지가산정 사유지 단위 천원 행 정 구 역 평균공시지가전답대지기타 도산동 광주시 신촌동 우산동 자료 국토교통부에서제공하는표준지공시지가 를적용함 비 고 수도권외시부

140 제 Ⅲ 장비용추정 123 표 Ⅲ 평균개별공시지가산정 국 공유지 단위 천원 평균공시지가행정구역전답대지기타송정동 광주시신촌동 자료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제공하는개별공시지가 를적용함 비 고 수도권외시부 나 지장물보상비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서는용지구입비에가산할지장물보상비는용지구입비의 10~20% 수준으로하되, 사업여건에따라조정하도록하고있다. 본사업구간의주요지장물은종점부상무교차로구간을제외하고는거의존재하지않는바, 전구간을고려해볼때본조사에서는지장물보상비로적용범위 (10~20%) 의평균값인용지구입비의 15% 를적용하였다. 다 용지보상비추정결과 총사업비용총사업비의산출용용지보상비산정은총사업비관리지침 ( 기획재정부, ) 에근거하였다. 총사업비관리지침에따르면총사업비에반영되는용지보상비산정시에는국공유지에대한보상비를포함해야하며, 국공유지관련비용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에따른해당토지의개별공시지가로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총사업비추정을위한용지보상비는국공유지를포함하여산정하였으며, 그산출내역은다음의 < 표 -38> 과같다.

141 12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용지보상비산출내역 국 공유지포함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공시지가 공종명수량단위 평균공시지가 천원 기초보상비 백만원 산출금액 백만원 비고 용지보상비총계 용지구입비 식 도산동 송정동 신촌동 전사유지 m2 기초보상비 답사유지 m2 기초보상비 대지 사유지 m2 기초보상비 전국ᆞ 공유지 m2 기초보상비 답국ᆞ 공유지 m2 기초보상비 대지 국ᆞ 공유지 m2 기초보상비 답사유지 m2 기초보상비 답국ᆞ 공유지 m2 기초보상비 대지 사유지 m2 기초보상비 전 사유지 m2 기초보상비 우산동 답 사유지 m2 기초보상비 대지 사유지 m2 기초보상비 기타 사유지 m2 기초보상비 지장물보상비 식 용지구입비

142 제 Ⅲ 장비용추정 125 경제성분석용 경제성분석을위해국공유지를포함한전체용지보상비를추정하였다. 경제성 분석을위한용지보상비산출내역은 < 표 -39> 에제시하였다. 표 Ⅲ 용지보상비산출내역 국 공유지포함 경제성분석 단위 백만원 공시지가 공종명수량단위 평균공시지가 천원 기초보상비 백만원 산출금액 백만원 비고 용지보상비총계 용지구입비 식 도산동 송정동 신촌동 우산동 전사유지 m2 기초보상비 답사유지 m2 기초보상비 대지 사유지 m2 기초보상비 전국ᆞ 공유지 m2 기초보상비 답국ᆞ 공유지 m2 기초보상비 대지 국ᆞ공유지 m2 기초보상비 답사유지 m2 기초보상비 답국ᆞ 공유지 m2 기초보상비 대지 사유지 m2 기초보상비 전사유지 m2 기초보상비 답사유지 m2 기초보상비 대지 사유지 m2 기초보상비 기타 사유지 m2 기초보상비 지장물보상비 식 용지구입비

143 12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재원조달가능성검토용재원조달가능성검토및실제용지보상에필요한금액을산정하기위해국공유지를제외한용지보상비를별도로산출하였다. 용지보상비산출내역은 < 표 -40> 에제시되어있다. 표 Ⅲ 용지보상비산출내역 국 공유지제외 재원조달가능성검토 단위 백만원 공시지가 공종명수량단위 평균공시지가 천원 기초보상비 백만원 산출금액 백만원 비고 용지보상비총계 용지구입비 식 도산동 신촌동 전사유지 m2 기초보상비 답사유지 m2 기초보상비 대지 사유지 m2 기초보상비 답사유지 m2 기초보상비 대지 사유지 m2 기초보상비 우산동 전 사유지 m2 기초보상비 답 사유지 m2 기초보상비 대지 사유지 m2 기초보상비 기타 사유지 m2 기초보상비 지장물보상비 식 용지구입비 라 용지의잔존가치 본조사에서는경제성분석시토지의잔존가치는지장물보상비를제외한용지 구입비만을분석하고분석최종연도말에음 (-) 의비용으로반영하였다.

144 제 Ⅲ 장비용추정 127 시설부대경비 시설부대경비는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사업추진에필요한공사비및보상비이외의부대비용을의미한다. 가 설계비 설계비는기본 ( 조사 ) 설계비, 실시설계비, 조사및측량비등기타설계에필요한추가업무비용을포함한다. 기본설계비및실시설계비설계비는 2016 년예산안작성세부지침 ( 기획재정부, ) 의요율을적용하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산업통산자원부, ) 의요율을참고하여다음 < 표 -41> 의비율에공사비를곱하여산출한금액에추가업무비용과부가가치세를합산하여산출하였다. 설계용역비산정의기준이되는공사비에는용지보상비, 법률수속비및부가가치세를제외하였다. 표 Ⅲ 공사비비율에의한설계용역비 구분기본설계실시설계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주 억원이하공사비의경우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기획재정부 참고 억원초과의경우공식에의해산출된요율은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함 자료 기획재정부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단위 조사및측량비 조사및측량비는기본설계및실시설계의업무범위이외에각종조사, 평가, 시 험및측량등추가업무비용을의미하며, 공사비의약 1% 를별도계상한다.

145 12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책임감리비책임감리비산정시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정하는바에따라책임감리규정을반영하여감리비를현실성있게반영하였다. 구체적인책임감리비는 2016 년예산안작성세부지침 ( 기획재정부, ) 을적용하여산출하였다. 책임감리비공사복잡도는장대교량 (300m), 시가지도로지하하수관거, 종점부입체교차로 ( 변형클로버 ) 및시가지구간확장공사인점을고려하여복잡한공종을적용하였다. 표 Ⅲ 공사비요율에의한전면책임감리비 공사비단순한공종보통의공종복잡한공종 적용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주 건설기술진흥법제 조제 항에따른감독권한대행건설사업관리에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단위 표 Ⅲ 공사복잡도에따른구분 토목공사 구분단순한공종보통의공종복잡한공종 적용 해 당 공 종 구조물이없는일반부지조성 하천수로제방및호안 지방도 농촌도로 우수구거 포장보수 준설및매립 보통조경 장대교량 이상 이나터널이없는고속도로 도시가로및간선국도 간선하수구거 mm이상하수구거 mm이상상수구거 단순구조의방파제 접안시설 하수도및수로터널 공동구 교량등구조물이있는부지조성 공항활주로 하천수문및통문 대형조경구조물 비대칭으로구조가복잡한교량 장대교량 터널이있는도로 철도 대구경터널공사 입체교차로 깊은굴착을하는지하철 하구언및갑문 소구경상수및하수관거 상수 하수및산업폐수처리장 배수및양수펌프장 구조가복잡한방파제 접안시설 대형구조물기초공사 대형구조물개축 수중구조물 자료 기획재정부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146 제 Ⅲ 장비용추정 129 다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 2016 년예산안작성세부지침 ( 기획재정부, ) 의요율을적용 하여산정하였다. 표 Ⅲ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상시설부대비요율 단위 공사비시설부대비요율공사비시설부대비요율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라 시설부대경비산정결과시설부대경비산출을위한부가가치세제외공사비는 39,326 백만원이다. 부가가치세를제외한공사비를이용하여설계비와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의요율을산정하였다. 산정된요율에공사비를적용하여설계비와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를산정하였으며, 이후부가가치세를추가하였다. 시설부대경비산출결과 4,954백만원 ( 부가가치세포함 ) 으로추정되었다. 요율산출근거 기본설계 실시설계 책임감리

147 13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시설부대경비추정결과 구분 공사비요율 금액 백만원 비 고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조사및측량비 공사비의 감리비 시설부대비 부가가치세 ~ 의합계 합 계 예비비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발생될수있는사업비산출의오차및이에따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산출된공사비 + 시설부대경비 + 용지보상비의 10% 를예비비로책정하였다. 예비비는 8,103백만원으로다음의 < 표 -46> 에정리하여제시하였다. 표 Ⅲ 예비비추정결과 단위 백만원 항목 예비타당성조사 비 고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국 공유지포함 총사업비추정 계 예비비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주 부가가치세포함 총사업비추정결과 본사업의총사업비는 89,131 백만원으로추정되었다. 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공사비 43,259 백만원, 용지보상비 32,815 백만원, 시설부대경비 4,954백만원, 예비비 8,103백만원으로추정되었다. 각항목별총사업비추정결과는다음의 < 표 -47> 에정리하여제시하였다. 본조사에서추정한총사업비는주무부처에서제출한사업계획서상의총사업비 92,500 백만원대비약 3.6%(3,369 백만원 )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총사업비감소의주요인은상무교차로형식이변형클로버형에서변형다이아몬드형으로변경됨에

148 제 Ⅲ 장비용추정 131 따라공사비가절감되었고, 용지보상을위한편입용지가축소되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사업계획서의총사업비 (92,500 백만원 ) 와본조사에서추정한총사업비 (89,131 백만원 ) 를동등비교하는데는다음과같은한계가존재한다. 첫째, 사업계획서의총사업비 92,500 백만원은주무부처의공식적인상무교차로의형식변경이있기전인변형클로버형교차로계획이반영된비용이다. 11) 주무부처가상무교차로형식의변경을요청하면서, 그에따른예상총사업비까지는제시하지않았기때문에주무부처가최종제출한사업계획안의총사업비와비교할수밖에없다. 따라서본조사에서추정한총사업비의감소원인이상무교차로의형식을변경하였기때문일것으로추측만할수있을뿐직접적인사업비비교는어렵다. 둘째, 주무부처가최종제출한사업계획의총사업비 (92,500 백만원 ) 는왕복 4차로신설에대한별도의사전용역을수행하여나온추정액이아니라왕복 6차로에서 4 차로로의차로폭축소규모를고려하여 1차변경사업계획서의총사업비 (152,000 백만원 ) 대비약 60% 비율을단순적용한값인것으로확인되었다 ( 사실상단순 6차로 (27m)4 차로 (20m) 폭원감소비율은약 74% 임 ). 따라서이미주무부처가제출한사업계획의총사업비 92,500 만원자체도세부적인검토를걸쳐도출된비용이아닌개략비용이므로본조사에서추정한총사업비와의증감사항을비교하는데는한계가있다. 11) 최초사업계획서제출당시에는상무교차로의형식을변형클로버형으로계획하였으나, 주무부처는 MOSF 1 차점검회의이후졍제성및무진대로전후구간과의교차로형식의통일성을고려하여상무교차로형식을변형다이아몬드형으로하여사업계획의변경을요청함 (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3710( )).

149 13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총사업비추정결과 검토안 총연장 신설 확장 기존도로유용 구조물 교량 개소 교차로 개소 평면교차 개소 입체교차 개소 공사비 공종규격단위수량금액 백만원 토공구간식 교량구간 개량형 계열 계열 소계 m2 m2 m2 m2 m2 출입시설식 기타공사비 전기공사비식 조경공사비 나들목식 노선 부가가치세 ~ 요율 용지보상비 용지구입비식 지장물보상비식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기본설계비 ~ 요율 식 실시설계비 ~ 요율 식 조사및측량비 ~ 요율 식 책임감리비 ~ 요율 식 시설부대비 ~ 요율 식 부가가치세 ~ 예비비 총사업비 주 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임 가격기준연도는 년말임 본선에평면교차로 개소및입체교차로 개소 공항역 공사비가포함됨 용지보상비는국 ᆞ 공유지포함 총사업비추정금액임

150 제 Ⅲ 장비용추정 133 표 Ⅲ 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사업계획서검토안증감 사업위치 사업기간 광주시광산구월전동 송정 교 광산구우산동 상무교차로 년 사업규모 왕복 차로 왕복 차로 공사비 용지보상비 소 계 설 계 비 총사업비 시설부대경비 감 리 비 시설부대비 조사측량 부가가치세 소 계 예비비 합계 감 주 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임 가격기준연도는 년말임 사업계획서총사업비는 차변경총사업비 백만원 의약 비율로개략 억원 제시하였으며 각항목별세부산출근거는제시하지않음 사업계획서총사업비 백만원 는상무교차로형식변경에대한공사비미반영

151 13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 3 절유지관리비추정 도로의유지관리비는차량이안전하고쾌적하게주행할수있도록도로를포함한각종시설물을유지관리보수를하는데소요되는비용및유료도로의경우영업소의운영과관련된전체비용을의미한다. 유지관리비는통상적으로관리운영비와유지보수비로나눠지며유지보수비는다시일상수선유지비와대수선비로나눠진다. 관리운영비로는도로관리행정인건비, 영업소운영비및기타제경비등이며유지보수비는포장보수비 ( 표면처리, 소파보수, 덧씌우기 ), 구조물보수비 ( 교량, 암거, 배수관등 ), 비탈면보수비, 재해및손괴에따른정비비, 안전시설정비비, 기타제설, 노면청소비용등이다. 금회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지관리비추정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2009) 에서제시한 30년유지관리기간에맞추어유지관리비를추정하는방법을적용하였고, 표준유지관리비는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서제시한유지관리비의가격기준시점 (2013년 ) 에유지관리비중관리운영비항목은소비자물가지수를, 유지보수비항목은건설물가지수를사용하여보정하였다. 가 유지관리비적용현황현재까지의도로유지관리비의적용현황은다음과같으며, 이를기준으로대부분의도로사업의타당성조사를수행하여왔다. 1998년 고속도로타당성조사및기본설계실무편람 ( 한국도로공사 ) 작성시유지관리비산정기준제시 유지관리비산정은분석대상고속도로와유사한기존고속도로의과거의유지관리비추세치를연장하여기준연도의유지관리비를산정한후유지관리기간동안매년동일금액적용 1999년 고속도로타당성조사및기본설계실무지침서 ( 한국도로공사 ) 개정시유지관

152 제 Ⅲ 장비용추정 135 리비적용기준 1998년제시한기준에맞추어유지관리비분석이가능한노선이한정되어있으므로, 실제노선을대상으로과거유지관리비추세분석을통한장래적용치산정 20년간평균치산정하여적용 : 5.6억원 /km(4차로기준 ) 한국개발연구원에서고속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에적용 2000년 개통후기간이경과할수록유지관리비가증가하는특성을감안하여 20년간추세치를적용토록내부방침결정 한국개발연구원에서고속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에적용 2001년 한국개발연구원의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에서한국도로공사유지관리비적용 2002년 국토해양부의공공교통시설사업투자평가지침유지관리비기준제시 유지관리기간을조정 : 20 년 30 년 2003년 한국도로공사, 국토해양부의공공교통시설사업투자평가지침에서고시한 30 년간유지관리기간에맞추어유지관리비재산정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지관리비추정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 제시 2015년 도로및철도부문비용지침변경 GUIDELINE( 한국개발연구원 ) 제시 나 유지관리비산정방법 일반국도등간선급무료도로의경우유지관리비를산정하기위한기초단가및 교량대수선단가는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153 13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서제시하고있다. 제시된유지관리비용은다음의 < 표 -49> 및 < 표 -50> 과같다. 금회예비타당성조사는일부확장구간으로계획되어있어시행시신설도로의유지관리비에서미시행시기존도로유지관리비를차감하여유지관리비를산출하였다. 표 Ⅲ 일반국도의유지관리비용적용방안및단가 년기준 단위 원 차로 유지관리비적용방안기초단가주기금액 관리운영비 인건비및제경비 식매년투입 억원 수선유지비 원 m2매년투입 억원 대수선비 재포장비 원 m2 아스콘 년 억원 교량대수선 원 m2 년 억원 표 Ⅲ 일반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년기준 단위 억원 차로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일반국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재포장 교량보강 합계 일반국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재포장 대수선 교량보강 합계 일반국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재포장 대수선 교량보강 합계 주 교량보강비용은교량대수선비용으로신설노선중교량연장을반영적용함

154 제 Ⅲ 장비용추정 137 다 유지관리비추정결과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서제시하는단가는 2013년기준이므로관리운영비는소비자물가지수인 1.013을, 수선유지비, 재포장비, 교량보강비등은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1.015을적용하여 2014년기준으로환산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 2013 년 : 107.7, 2014 년 : = 건설공사비지수 2013 년 : 108.5, 2014 년 : = 표 Ⅲ 일반국도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년 유지보수비 단위 억원 차로기준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재포장 대수선 교량보강 합계 유지보수비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재포장 대수선 교량보강 합계 유지보수비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재포장 대수선 교량보강 합계 주 소비자물가지수 년 건설공사비지수 년 년 년

155 13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로현황 - 총연장 : 7.010km(4 차로환산 ) - 사업시행시 토공구간연장 : 6.220km(4 차로환산 ) 교량연장 : 0.790km(4 차로환산 ) - 사업미시행시 ( 기존도로유용 ) 토공구간연장 : 3.230km(4 차로환산 ) 교량연장 : 0.480km(4 차로환산 ) 표 Ⅲ 유지관리비 사업시행시 유지보수비 단위 억원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합계 유지보수비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합계 유지보수비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합계

156 제 Ⅲ 장비용추정 139 표 Ⅲ 유지관리비 사업미시행시 단위 억원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유지보수비 대수선 재포장 교량보강 합계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유지보수비 대수선 재포장 교량보강 합계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유지보수비 대수선 재포장 교량보강 합계

157 14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연차별총유지관리비 단위 억원 가격기준 년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시행시 미시행시 총유지관리비 시행 미시행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시행시 미시행시 총유지관리비 시행 미시행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시행시 미시행시 총유지관리비 시행 미시행 주 분석기간 년유지관리비계 억원

158 제 Ⅲ 장비용추정 141 제 4 절연차별투입액산정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의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유지관리비, 잔존가치등연차별투입액은다음의 < 표 -55> 와같다. 표 Ⅲ 연차별투입액산정을위한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공사비시설부대경비용지보상비유지관리비잔존가치 예비타당성조사 주 부가세제외금액임 용지보상비는 국 공유지포함 경제성분석 을기준으로산정함 잔존가치는경제성분석용용지보상비에서지장물보상비를제외한순수용지구입비임 비용추정결과를바탕으로실제사업추진시에는각비용항목이연차별사업추진계획에따라투입된다. 주무부처에서별도의연차별투입계획을제출하지않아본조사에서는 2017~2018 년에설계를하고 2019~2022 년 4년간공사를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이때공사비의연차별투입률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5차개정 )( 국토교통부, 2013) 을참고하였다. 왜냐하면비용추정개정가이드라인에는공사기간 4 년에대한투입률은제시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금회사업의연차별사업비투입률은다음의 < 표 -56> 과같으며연차별투입액은 < 표 -57> 과같이제시하였다. 표 Ⅲ 사업의연차별사업비투입률 단위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계 공사비 설계비 조사및측량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용지보상비

159 14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경제성분석을위한연차별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공사비설계비감리비조사측량비 시설부대비 용지보상비예비비유지관리비 합계 합계 주 시설부대경비 공사비 유지관리비는부가세제외금액임

160 제 Ⅳ 장 교통수요추정 제 1 절기본자료및분석범위설정 기본자료설정 예비타당성조사의수요분석을위한기본자료는한국교통연구원의국가교통 DB센터에서 2016년에배포한 2014년기준광주광역권 KTDB 의네트워크 12) 및여객 O/ D 13) 와전국권화물 O/D 14) 를사용하였다. 분석에이용된기본자료의개요를살펴보면다음의 < 표 -1> 과같다. 표 Ⅳ 분석을위한기본자료의개요 구 분 내 용 존구성 행정동단위 개존체계 분석대상지역 광주광역권 최종분석연도 년 개통후 년 여객통행량 승용차 버스 택시 화물통행량 톤급별물동량및차량 일반적으로장래교통수요예측은기준연도통행패턴에대한신뢰성을전제로교통영향권을설정한후장래교통체계에대한교통수요를추정하는과정이다. 이렇게예측된수요는교통시설의개선과확장등교통투자사업의정책입안및대안평가의주요자료로활용된다. 12) 광주광역권네트워크는 2016 년 6 월 15 일갱신자료를이용함. 13) 광주광역권여객 O/D 는 2016 년 7 월 22 일갱신자료를이용함. 14) 전국권화물 O/D 의경우 2016 년 6 월 29 일갱신자료를이용함.

161 14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금회예비타당성조사의교통수요추정은도로철도부문표준지침 ( 제5판 ) 에서제시하는방법론과지표를준용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전통적인 4단계모형을통해교통수요를추정하게되며, 이방법은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의 4단계로나누어순차적으로교통존 (traffic zone) 을중심으로교통수요를추정하는방법으로그과정은 [ 그림 -1] 과같다. 여기서교통시설사업의시행으로인한유발교통량 (induced traffic) 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고려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따라서사업시행전후의총통행 O/D는원칙적으로동일하다. 그림 Ⅳ 교통수요추정과정

162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45 분석범위설정 가 시간적범위조사의일관성을기하기위하여비용및편익산정의기준이되는분석의기준연도는조사착수직전연도말로설정하는것이일반적이며, 본조사의기준연도는 2014 년말로설정하고, 개통연도는 2023 년으로설정하였으며, 최종분석연도는개통후 30년인 2052년으로설정하였다. 단, KTDB 광주광역권 O/D의최종연도가 2045년이므로, 2045 년이후의교통수요및편익이일정할것으로가정하고분석하였다. 표 Ⅳ 시간적범위설정 구분기준연도개통연도중간분석연도최종분석연도 연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개통후 년 나 공간적범위 개요영향권은사업시행으로인하여 현저한교통패턴의변화 가발생하여사업의타당성을분석하는데포함되어야할공간적범위를의미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사업의경제적타당성을평가하는데포함되는지역으로서경제성분석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신중하게설정할것을지침에서제시하고있다. 직접영향권은사업시행지역에지리적으로인접한지역으로서, 사업시행효과를세밀하게분석하기위하여상세한 O/D 및네트워크의구축이필요한공간적범위를의미하고, 사업시행에따라교통패턴의변화가직접적으로발생하는범위로서대상사업의시행구간을모두포함하여야한다. 간접영향권은통행패턴의변화가발생하여편익산정을범위에포함되어야하는지리적범위가운데직접영향권을제외한지역을의미한다. 따라서간접영향권은직접영향권을포함하여야하며직접영향권보다크거나같은범위가된다.

163 14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영향권설정기준교통분석단계에서설정한영향권은경제성분석단계에서편익의범위를설정하는기준이된다. 경제성분석의편익산정과정은직접영향권과간접영향권에포함된공간적범위내에서사업시행으로발생한교통패턴의변화를금전적가치로환산하는과정이다. 이때편익크기에영향을미치는것은링크별교통량및통행속도의변화이다. 통상교통분석단계에서영향권설정시고려해야할가장중요한기준은교통량변화가적용된다. 교통량변화지표는기초자료를활용하여통행배정및정산과정을거친이후에그값을산출할수있다. 즉, 교통량변화지표는교통분석이일정부분완료된이후에얻어질수있다는측면에서사후적인영향권설정기준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사업시행으로인한링크별교통량의변화를예측하기위해서는사전적으로교통분석의범위를설정한뒤교통분석모형과네트워크등을정산할수필요가있다. 영향권을설정하는기준은해당사업이포함된교통존과 O/D를기준으로교통패턴상연계성이많은지역을사전영향권으로설정할수있다. 교통패턴상의연계를판단하는기준으로는사업지역의총발생통행량또는도착통행량을고려할수있다. 이를종합하면영향권설정에는 O/D기준통행량비율 (PV), 사업시행으로인한교통량변화량 (DV), 사업시행으로인한교통량변화율 (RV) 을고려할수있으며, 각각의기준을수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미시행 단, = 존 i 의발생통행량대비존 j 의도착통행량이차지하는비중 (%) = 사업시행시링크 k 의교통량변화량 = 사업시행시링크 k의교통량변화율 (%) = 존 i와존 j간통행량 시행 미시 = 사업시행시링크 k 의교통량 = 사업미시행시링크 k 의교통량

164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47 본사업에서는도로부문사업에서적용하는 PV, DV 및 RV를적용하기로한다. 대부분의도로부문사업은발생통행량의도착존누적비율이 60~80% 범위내에속하는존을영향권으로설정하고있으며, RV의경우 3% 이상의차이를나타내는도로구간을영향권으로설정하고있다. 다 과업의영향권산정 를이용한영향권산정 는 지역발생교통량가운데 지역도착교통량이차지하는비율을의미한 다.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 제 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는 O/D를이용한영향권산정에있어명확한기준을제시하고있지는않지만, 다음과같이기준이될수있는방법론을제안하였다. - 의값이일정비율이상 : 2~3% 이상 - 의값이큰상위 10개교통존을선정 - 총발생량의 60~80% 안에속하는교통존을영향권으로선정본과업사업노선의시 종점이포함된광주광역시광산구의 2014년교통량 O/D표에서순차적으로정렬하여위기준을근거로한영향권을선정하였다. 표 Ⅳ 광주광역시광산구교통량통행분포 단위 대 일 순위 행정구역 교통량 비율 누적비율 광주광역시북구 광주광역시서구 광주광역시동구 광주광역시남구 전라남도나주시 전라남도장성군 전라남도담양군 전라남도화순군 전라남도순천시 전라남도함평군 순위외 10.2 합계 100.0

165 14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Ⅳ 광주광역시광산구교통량통행분포비율 O/D 통행분포분석결과, 광주광역시전역및나주시를비롯한전라남도일부지역의통행량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본과업에서는사업노선이위치한지역의총발생량의 80% 을영향권으로고려하고자하였으며, 총발생량 80% 에속하는교통존은 [ 그림 -3] 과같다. 그림 Ⅳ 광주광역시광산구총발생량 에속하는교통존

166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49 링크교통량변화를이용한영향권산정과업의개통연도인 2023년을기준으로사업시행전후의교통량을변화를비교하여영향권의변화를분석하였다. 사업시행전대비사업시행후교통량의변화비율을각각 3%, 5% 으로설정하고영향권의변화를분석하였다. RV>3% 범위와, RV>5% 범위에서현저한통행패턴변화가일어나는링크의분포를살펴보면 [ 그림 -4], [ 그림 -5] 와같다. 그림 Ⅳ 범위의교통량변화링크 그림 Ⅳ 범위의교통량변화링크

167 15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영향권의설정 O/D 통행분포에대한분석 ( 분석 ) 과링크교통량변화를통한분석 ( 분석 ) 을고려하여본사업노선의최종영향권을설정하였다. 직접영향권은본노선으로인하여주변도로의통행패턴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는광주광역시로설정하였고, 간접영향권은전라남도나주시, 장성군으로설정하였다. 표 Ⅳ 최종분석설정영향권 구분 대상지역 영향권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광주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라남도나주시 장성군 그림 Ⅳ 과업의최종영향권

168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51 제 2 절기본자료의수정 교통존세분화및 구축 금회과업에서사용된자료는광주광역권의 409개존체계로읍면동단위로구축되어있으며, 존구성표는다음의 < 표 -5> 와같다. KTDB 에서제공되는수단별 O/D는승용차, 버스, 택시, 철도, 기타, 도보로구분되며, 통행목적 O/D는출근, 등교, 귀가, 업무, 기타로구축되어있다. 이중금회사업에서는교통수단 O/D 중승용차, 버스, 택시의여객 O/D와톤급별화물자동차통행량 O/D를활용하고자한다. 여객 O/D는 2016년에배포된 2014년기준광주광역권 KTDB 주수단 O/D와접근수단 O/D 자료를이용하고, 화물 O/D는 2016년에배포된 2014년기준전국권품목별 O/D자료를수정하여이용하였다. 화물 O/D의경우광주광역권화물 O/D의최신자료가 2003년기준의자료이므로, 2016년에배포된 2014년기준의전국톤급별화물자동차 O/D 의총량을사용하되, 화물차의차종별통행분포는 2003년기준광주광역권톤급별화물자동차 O/D 의분포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전국권 O/D와광역권 O/D의존체계를통일하기위하여전국권화물 O/D를 409개의존으로세분화하여구축하였다. 표 Ⅳ 광주광역권존체계 중존존행정동중존존행정동중존존행정동중존존행정동 광주시동구 충장동 양동 동명동 양동광주시 풍암동 주월 동 계림 동 농성 동서구 금호 동 효덕동광주시 계림 동 농성 동 금호 동 송암동남구 산수 동 광천동 양림동 봉선 동 산수 동 유덕동 방림 동 봉선 동광주시 지산 동 상무 동 방림 동 대촌동서구 지산 동 상무 동 사직동 중흥 동광주시 서남동 화정 동 월산동 중흥 동남구 학동 화정 동 월산 동광주시 중흥 동 학운동 화정 동 월산 동북구 중앙동 치평동 주월 동 지원 동 화정 동 백운 동 임동 지원 동 서창동 백운 동 신안동

169 15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의계속 중존 존 행정동 중존 존 행정동 중존 존 행정동 중존 존 행정동 용봉동 공산면 도암면 동작구 운암 동 동강면 이서면 관악구 운암 동 다시면 북면 서초구화순군서울시 운암 동 문평면 동복면 강남구 동림동 노안면 남면 송파구 우산동 금천면 동면 강동구 풍향동 산포면 함평읍 중구 문화동 나주시 다도면 손불면 서구 문흥 동 봉황면 신광면 동구 광주시 문흥 동 송월동 학교면 영도구 북구 두암 동 영강동 함평군 엄다면 부산진구 두암 동 금남동 대동면 동래구 두암 동 성북동 나산면 남구 삼각동 영산동 해보면 북구 매곡동 이창동 월야면 부산시 해운대구 오치 동 담양읍 장성읍 사하구 오치 동 봉산면 진원면 금정구 석곡동 고서면 남면 강서구 건국동 남면 동화면 연제구 일곡동 창평면 삼서면 수영구장성군 송정 동담양군 대덕면 삼계면 사상구 송정 동 무정면 황룡면 기장군 도산동 금성면 서삼면 중구 신흥동 용면 북일면 동구 어룡동 월산면 북이면 서구 우산동 수북면 북하면 남구 월곡 동 대전면 종로구 북구대구시 월곡 동 곡성읍 중구 수성구 비아동 오곡면 용산구 달서구 하남동 삼기면 성동구 달성군광주시 임곡동 석곡면 광진구 중구광산구 동곡동 목사동면 동대문구 동구곡성군 평동 죽곡면 중랑구 남구 삼도동 고달면 성북구 연수구 본량동 옥과면 강북구 남동구서울시 첨단 동 입면 도봉구 부평구인천시 첨단 동 겸면 노원구 계양구 운남동 오산면 은평구 서구 신창동 화순읍 서대문구 강화군 신가동 한천면 마포구 옹진군 수완동 춘양면 양천구 동구 남평읍 화순군 청풍면 강서구 중구 나주시 세지면 이양면 구로구 서구대전시 왕곡면 능주면 금천구 유성구 반남면 도곡면 영등포구 대덕구

170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53 표 Ⅳ 의계속 중존 존 행정동 중존 존 행정동 중존 존 행정동 중존 존 행정동 중구 여주군 부여군 영천시 남구 연천군 서천군 상주시경기도울산시 동구 가평군 청양군 문경시 북구 양평군 충남도 홍성군 경산시 울주군 춘천시 예산군 군위군 수원시장안구 원주시 태안군 의성군 수원시권선구 강릉시 당진군 청송군 수원시팔달구 동해시 전주시완산구 영양군 수원시영통구 태백시 전주시덕진구경북도 영덕군 성남시수정구 속초시 군산시 청도군 성남시중원구 삼척시 익산시 고령군 성남시분당구 홍천군 정읍시 성주군 의정부시 횡성군 남원시 칠곡군강원도 안양시만안구 영월군 김제시 예천군 안양시동안구 평창군 전북도 완주군 봉화군 부천시원미구 정선군 진안군 울진군 부천시소사구 철원군 무주군 울릉군 부천시오정구 화천군 장수군 창원시의창구 광명시 양구군 임실군 창원시성산구 평택시 인제군 순창군 창원마산합포구 동두천시 고성군 고창군 창원마산회원구 안산시상록구 양양군 부안군 창원진해구 안산시단원구 청주시상당구 목포시 진주시 고양시덕양구 청주시흥덕구 여수시 통영시 고양시일산동구 청주시청원구 순천시 사천시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청주시서원구 광양시 김해시 과천시 충주시 구례군 밀양시 구리시 제천시 고흥군 거제시경남도 남양주시 보은군 보성군 양산시충북 오산시 옥천군 장흥군 의령군전남도 시흥시 영동군 강진군 함안군 군포시 증평군 해남군 창녕군 의왕시 진천군 영암군 고성군 하남시 괴산군 무안군 남해군 용인시처인구 음성군 영광군 하동군 용인시기흥구 단양군 완도군 산청군 용인시수지구 천안시동남구 진도군 함양군 파주시 천안시서북구 신안군 거창군 이천시 공주시 포항시남구 합천군 안성시 보령시 포항시북구 제주시제주도 김포시충남도 아산시 경주시 서귀포시 화성시 서산시 경북도 김천시 세종시 세종시 광주시 논산시 안동시 양주시 계룡시 구미시 포천시 금산군 영주시

171 15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네트워크수정 가 기준연도네트워크수정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2016년배포된광주광역권 KTDB 네트워크데이터 (2014년기준 ) 를기초로도로망현실을반영하여수정하였다. 금회사업의영향권인광주광역시의사업구간주변도로의차로수, 연장, 속성자료등은현장조사및각종문헌자료를통해비교검토하였다. 또한주변국도의확장사업개통연도에맞추어네트워크의차로수변경및연장을수정보완하였으며, 내부교통량을적절하게분산시키기위해센트로이드및연결되는센트로이드커넥터의수와위치를수정하였다. 현황정산을위해서는기본자료로서제공된네트워크와기준연도의실제네트워크를비교하여수정하는것이필요하다. 영향권내네트워크의오류가발생할경우통행시간이과도혹은과소하게추정되어비현실적인분석결과가발생할우려가있다. 따라서이를배제하고현실적인통행패턴이모사될수있도록다음과같은사항들을고려하여기준연도의네트워크를수정하였다. 네트워크의차로수나용량등이잘못기입되었는지의여부 영향권내에분석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노선이누락되었는지의여부 센트로이드커넥터 (Centroid Connector) 의추가혹은위치조정의필요성 링크길이조정필요성 링크통행속도및교차로지체에대한적절성검토 존크기및발생교통수요, 관측교통량에따른네트워크상세도결정 도로철도부문표준지침 ( 제5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제시한네트워크의수정방법에따라수정하였으며세부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교통수요분석을위한기초자료로이용된 KTDB 의네트워크와실제도로망을비교하여기준연도네트워크에대한수정을하였다. 네트워크수정시존센트로이드와링크를연결하는센트로이드커넥터가충분하지않을경우특정가로망에과도한교통량이배정되게되며, 이로인해링크의통

172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55 행속도가비현실적으로낮아짐으로써사업시행효과가과다하게추정되는등경제성분석의오류가발생할수있다. 그러므로이와같은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센트로이드커넥터의연결성이낮은경우커넥터의수를증가시켜존의유출 유입을분산시켜주었다. 그러나특정도로망에과도한정체가발생하여커넥터를추가한다고하더라도통행속도가비현실적으로낮은문제가해결되지않은경우에는구축되지않은지역내도로망이없는지확인하여이를추가하였다. 표 Ⅳ 기준연도도로네트워크수정내역 번호구간구분본사업 호남고속도로광주 동광주 수정무료도로반영 광주제 순환도로요금소추가유료도로반영 무안공항 요금소추가요금소반영 고속도로연결로 수정 풍영정길링크누락링크추가 각화대로차로수수정 차로 차로 죽봉대로차로수수정 차로 차로 풍영철길로차로수수정편도 차로 왕복 차로 무진대로비현실적인진출입가능 반영 상무대로 번길링크누락링크추가 송정고가차도비현실적인진출입가능 반영 나 장래연도네트워크수정장래네트워크는 KTDB 에서제공하는광주광역권장래네트워크를기본적으로사용하였다. KTDB 의배포자료에반영된장래도로계획은분석기준연도인 2014년을기준으로이후에준공되었거나준공예정인도로에대한현황자료및설계자료를수집하여구축되었으며, 반영내역은 < 표 -7> 과같다.

173 15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배포네트워크의장래도로사업기반영내역 지역도로구분사업명 연장 차로수 왕복 준공예정연도 지방도 나주 동신대간지방도확포장공사 지방도 덕곡 세류간지방도확포장공사 지방도 도암 유치간지방도확포장공사 지방도 무안공항진입도로확포장공사 지방도 배산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지방도 벌교 낙안간지방도확포장공사 지방도 시종 나주간지방도확포장공사 지방도 엄다 자풍간지방도확포장공사 지방도 여운재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전라남도 지방도 유치 이양간지방도확포장공사 지방도 작은재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지방도 증도 지도간지방도확포장공사 지방도 진월 광영간지방도확포장공사 지방도 학산 미암간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국지도 나진 소라국지도확포장공사 국지도 몽탄 동강국지도확포장공사 국지도 세지 송현국지도확포장공사 국지도 송현 남평국지도확포장공사 국지도 앵남 화순국지도확장공사 국지도 일로 몽탄국지도확포장공사 국지도 화양 나진국지도확포장공사 시군도 팔마체육관사거리 신대간도로개설 광주광역시 일반국도 광주송정 나주시계간도로확장 광역시도 북부순환도로개설 광역시도 일곡 용전간확장공사 광역시도 하남산단외곽도로개설

174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57 표 Ⅳ 의계속 지역도로구분사업명 연장 차로수 왕복 준공예정연도 광역시도 광주대로 호선 광역시도 문흥 보촌간도로확장 광역시도 소촌산단외곽도로개설 광역시도 주월동대흥스카이주변도로개설 광역시도 진곡산단대로 광역시도 진곡산단대로 광역시도 진곡산단대로 광역시도 진곡산단대로 광역시도 진곡산단중로 광역시도 진곡산단중로 광역시도 진곡산단중로 광역시도 진곡산단중로 광주광역시 광역시도 진곡산단중로 광역시도 진곡산단중로 광역시도 진곡산단중로 광역시도 진곡산단중로 광역시도 진곡산단중로 광역시도 진곡산단중로 광역시도 진곡산단중로 광역시도 진곡산단중로 광역시도 진곡산단중로 광역시도 진곡산단중로 광역시도 진곡산단중로 광역시도 진곡산단중로 광역시도 진곡산단중로 광역시도 진곡산단중로 광역시도 진곡산단중로 광역시도 진곡산단중로 광역시도 진곡산단중로

175 15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의계속 지역도로구분사업명 연장 차로수 왕복 준공예정연도 광주광역시 광역시도 진곡산단중로 광역시도 진곡산단중로 광역시도 진곡산단진입도로 동측 광역시도 진곡산단진입도로 동측 광역시도 진곡산단진입도로개설공사 광역시도 풍암유통단지 포충사간도로개설공사 시군도 무등산옛길진입로개설 시군도 빛그린산단대로 시군도 빛그린산단대로 시군도 빛그린산단중로 시군도 빛그린산단중로 시군도 빛그린산단중로 시군도 빛그린산단중로 시군도 빛그린산단중로 시군도 빛그린산단중로 시군도 빛그린산단중로 시군도 빛그린산단중로 시군도 빛그린산단중로 시군도 빛그린산단중로 시군도 빛그린산단중로 시군도 빛그린산단중로 시군도 빛그린산단중로 시군도 빛그린산단중로 시군도 빛그린산단중로 시군도 빛그린산단중로 시군도 빛그린산단중로 시군도 빛그린산단중로 시군도 빛그린산단중로 시군도 빛그린산단중로 시군도 빛그린산단중로 시군도 빛그린산단중로 시군도 빛그린산단중로 시군도 빛그린산단중로 시군도 산수굴다리 구재활용창고간도로개설

176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59 표 Ⅳ 의계속 지역도로구분사업명 전라남도 연장 차로수 왕복 준공예정연도 고속도로담양 성산 순창 까지 국도나주 동강도로확장공사 국도담양 순창도로확장공사 국도빛그린국가산단진입도로 국도야은 원덕도로확장공사 국도옥과 적성도로확장공사 국도정읍 원던 공구건설공사 국지도몽탄 동강간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공사 국지도세지 송현간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공사 국지도송현 남평간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공사 국지도앵남 화순간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공사 시군도공동혁신도시 국도 호선 시군도공동혁신도시 국지도 호선 시군도구 국도 호선확포장 시군도국도 호선접속부입체화 시군도군도 호선 풍림 남석 확 포장 시군도단사 만수간군도개발공사 시군도송월 지구대로 시군도송월 지구소로 시군도송월 지구소로 시군도송월 지구소로 시군도송월 지구중로 시군도송월 지구중로 시군도송월 지구중로 시군도송월 지구중로 시군도송월 지구중로 시군도송월 지구중로 시군도송월 지구중로 시군도정읍 원덕 공구 연결로 시군도지월 세청군도확포장 지방도나주 동신대 차로확포장공사 지방도덕곡 세류지방도확포장공사 지방도도암 유치지방도확포장공사 지방도무동 인암지방도확포장공사 지방도엄다 자풍지방도확포장공사 지방도유치 이양 차로확포장공사

177 16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TDB 의배포네트워크에기반영된도로계획이외에국가상위계획및지자체 계획을검토하여미반영된계획중실시설계가완료된계획을추가반영하였다. 장 래연도도로네트워크추가반영내역은다음의 < 표 -8> 과같다. 표 Ⅳ 장래연도도로네트워크추가반영내역 수정내역 번호 노선명 사업유형 차로수 도로연장 준공예정연도 양산제 첨단산단간 단계도로개설 신설 동곡로도로확장 구간 확장 용두 담양대전간도로확장 확장 상무지구 첨단산단도로개설 신설 광주 특구연결도로 신설 호남고속도로확장 확장 광주완도간고속도로건설 신설 그림 Ⅳ 장래네트워크도로사업위치도 추가반영

178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61 장래 수정 가 개발계획반영기준기본자료를그대로사용할경우, 기본계획구축당시반영되지않은사업영향권에영향을미칠수있는개발사업이존재할수있다. 개발계획의반영여부와반영방법에따라통행패턴이변화할수있고, 더나아가장래교통수요및편익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개발계획반영을통한장래연도 O/D구축은개발계획의신중한검토하에이루어져야한다. 본조사에서는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 제5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을기준으로개발계획을반영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하였다. 더불어, 해당지침의위험요인을완화하고예비타당성조사의객관성과신뢰성을제고하기위해고려사항을제시한 택지및산업단지장래개발계획반영시고려사항( 한국개발연구원, ) 을검토하여적용하였다. 표 Ⅳ 개발계획반영기준 개발계획유형택지개발계획산업단지개발계획관광지및관광단지개발사업기타개발계획 개발계획반영기준실시계획승인개발계획및실시계획승인조성계획승인실시계획승인에준하는단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제 판 기준에부합하는반영개발계획을조사하여이를반영하기에앞서개발계획이배포된 KTDB O/D에반영이되어있는계획인지조사하고배포이전의사업계획이변경되거나추가적인계획이확정된경우이를반영하였다. 본과업의영향권에서진행되는주요개발계획및본조사의반영여부는 < 표 -10> 에제시된것과같으며, 해당개발계획의위치는 [ 그림 -8] 와같다.

179 16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장래반영개발계획 구분사업명준공연도사업추진현황반영여부 광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공사중기반영 택지개발지구 하남 지구도시개발사업 공사중기반영 용산도시개발사업 공사중추가반영 월남도시개발사업 공사중추가반영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보상중추가반영 산업단지 장성나노산업단지 완료추가반영 나주혁신산업단지 완료추가반영 담양일반산업단지 공사중추가반영 그림 Ⅳ 택지및산업단지개발계획위치도 추가반영

180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63 나 장래택지개발계획의반영 택지개발의반영은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 제5판 )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의기준에따라개발계획사업지역의통행발생원단위를기반으로통행량을산출하였다. 단, 택지및산업단지장래개발계획반영시고려사항( 한국개발연구원, ) 의제안사항에따라 < 표 -11> 의비율로완공이후연도별반영비율을적용하였다. 한편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 의총주택과기간별빈집통계자료를이용하여평균공가율을산정한결과 2.85% 수준으로나타남에따라연도별개발계획반영시계획인구의 97.15% 를적용하기로한다. 표 Ⅳ 계획인구규모에따른연도별계획인구반영비율적용기준 단위 계획인구규모 최초입주연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비 고 만명초과 기본자료준용 만명초과 만명이하 기본자료준용 만명이하 기본자료보정 적용 자료 공공투자관리센터 택지및산업단지장래개발계획반영시고려사항 금회조사에서는광주광역시에서의현개발계획과 KTDB 에반영한개발계획을비교하여누락된택지개발계획을반영하였다. 택지개발계획현황은다음의 < 표 -12> 에정리하였다. 해당존의통행량을수정함에있어 2014년기준해당시군구내전입전출량을활용하여내부간, 시군구간, 외부시군구간비율을고려하여개발계획통행량을보정하였고, 총통행량은불변하도록하였다. 본과업에서반영한장래택지개발계획이위치한광주광역시동구지원 2동은대부분산지로형성되어있으며, 광주광역시의평균동별인구의약 45% 수준으로면적대비인구비율이다른행정동에비해적어, 원단위산출을위해인근행정동의인구및통행유출 입량을고려하여원단위를산출하였다. 원단위산출에반영한행정동은지원 2동과도로로직결되는지원 1동, 방림 2동, 봉선 2동, 효덕동이며, 각행정동의인구및통행유출 입량을평균하여유출 입원단위를산출하였다.

181 16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Ⅳ 장래택지개발계획원단위산출행정동 지원 2 동을비롯한주변 4 개행정동의산출된통행 / 인단위의원단위를대 / 일단 위로전환하기위하여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에제시되어있는광주광역권승용차및버스재차인원을이용하였다. 구분 표 Ⅳ 장래 반영택지개발계획 사업명면적 천m2 준공년도 계획인구 적용인구 적용원단위 통행 인 통행량 대 일 승용차버스승용차버스 용산지구 월남지구 주 : 적용인구 는공가율 2.85% 가적용된인구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182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65 그림 Ⅳ 추가반영택지개발계획위치도 다 장래산업단지개발계획의반영 기존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 제5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의통상적인수준의산업단지개발계획의추가반영은기본자료자체의화물자동차증가율과더불어중복반영될여지가있어수요과다추정문제발생의가능성이높으므로신중하게반영해야한다. 산업단지는완공연도와는무관하게입주에따른가동으로교통량이발생하며, 택지및산업단지장래개발계획반영시고려사항 ( 한국개발연구원, ) 에서는 < 표 -13> 과같이운영개시연도를기준으로연도별가동률적용기준을제안하였다.

183 16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가동률적용기준 운영기간 가동률 운영기간 가동률 운영기간 가동률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공공투자관리센터 택지및산업단지장래개발계획반영시고려사항 화물통행량경우산업단지개발계획원단위반영을위해 2008 년국가교통수요조사및 DB구축사업전국지역간화물 O/D 보완조사 (KTDB, 2009) 의단지별 / 세부품목별입출하대수원단위를준용하여산정하였다. 각산업단지의총생산면적을입주품목별생산면적으로세분화하고해당면적에입주품목원단위를적용하였으며, 통행분포는택지개발계획반영과마찬가지로기존 O/D의통행패턴과동일하다고가정하여반영하였다. 개발계획별화물장래입하출하원단위는다음의 < 표 -14> 와같으며, 일반적인산업입지화물차량입출하대수는다음의 < 표 -15> 와같다. 표 Ⅳ 개발계획별화물장래입하 출하원단위반영내용 단위 대 일 지역 개발계획 준공연도 생산면적 천m2 반영존 입주품목 통행유입량 통행유출량 광산구 빛그린국가산업단지 광산구 자동차 첨단부품등 함평군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월야면 자동차 첨단부품등 장성군 장성나노산업단지 남면 금속 전자 의료기기등 나주시 나주혁신산업단지 왕곡면 전자 금속 전기장비등 담양군 담양일반산업단지 금성면 자동차 기타운송제품등 주 통행유입량및유출량은개통연도 년 기준임

184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67 표 Ⅳ 산업단지생산부지 m2당일일화물차량입 출하대수 구 분 단위 대 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평균 입하출하입하출하입하출하입하출하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석탄광물 석회석광물 원유및천연가스채취물 금속광물 비금속광물 식료품 음료품 담배제품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가구제외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및의약품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기계및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의료 정밀기기및시계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제조업 하수 폐수및분료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출판업 기타제품제조업 단지별평균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년국가교통수요조사및 구축사업전국지역간화물 보완조사

185 16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Ⅳ 추가반영산업단지개발계획위치도 라 수정전후 비교장래개발계획의반영에따라택지개발및산업단지가조성되는지역의통행량은증가하게된다. 하지만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 제5 판 )에서택지개발이나산업단지개발계획은유발수요를발생시키지않는다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어개발계획반영에따라증가하는지역의교통량을다른지역에서보정을해주어야한다. 따라서본연구진은택지개발이나산업단지개발이계획되어있는존이포함된중존 ( 시 군 구 ) 과인근중존에서교통량이전환된다고판단하였고, 택지및산업단지가조성되는존과의통행량을반영하여장래 O/D를수정하였다. 그결과, < 표 -16> 과 < 표 -17> 에나타난것처럼 O/D의수정전과수정후의총통행량은변화하지않는 O/D를구축하여장래수요예측에적용하였다.

186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69 표 Ⅳ 국가교통 센터에서배포한수정전통행분포 단위 대 일 직접영향권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동구 서구 직접 영향권 남구북구광산구 년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동구 서구 직접 영향권 남구북구광산구 년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동구 서구 직접 영향권 남구북구광산구 년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주 간접영향권은나주시와장성군이며 영향권외부는전국임

187 17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의계속 단위 대 일 직접영향권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동구 서구 직접 영향권 남구북구광산구 년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동구 서구 직접 영향권 남구북구광산구 년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동구 서구 직접 영향권 남구북구광산구 년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주 간접영향권은나주시와장성군이며 영향권외부는전국임

188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71 표 Ⅳ 장래개발계획을반영한수정후통행분포 단위 대 일 직접영향권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동구 서구 직접 영향권 남구 북구 광산구 년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동구 서구 직접 영향권 남구 북구 광산구 년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동구 서구 직접 영향권 남구 북구 광산구 년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주 간접영향권은나주시와장성군이며 영향권외부는전국임

189 17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의계속 단위 대 일 직접영향권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동구 서구 직접 영향권 남구북구광산구 년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동구 서구 직접 영향권 남구북구광산구 년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동구 서구 직접 영향권 남구북구광산구 년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주 간접영향권은나주시와장성군이며 영향권외부는전국임

190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73 표 Ⅳ 장래개발계획을반영한전 후통행분포차이 수정후 수정전 단위 대 일 직접영향권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동구 서구 직접 영향권 남구북구광산구 년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동구 서구 직접 영향권 남구북구광산구 년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동구 서구 직접 영향권 남구북구광산구 년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주 간접영향권은나주시와장성군이며 영향권외부는전국임

191 17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의계속 단위 대 일 직접영향권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동구 서구 직접 영향권 남구북구광산구 년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동구 서구 직접 영향권 남구북구광산구 년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동구 서구 직접 영향권 남구북구광산구 년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주 간접영향권은나주시와장성군이며 영향권외부는전국임

192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75 제 3 절통행배정모형의정산 통행배정의전제 장래교통수요의추정은교통영향권에대한기준연도통행패턴의신뢰성을확보한뒤이통행패턴이장래연도에도지속된다는가정하에진행된다. 따라서, 장래연도의신뢰성있는수요예측을위해서는기준연도에네트워크통행배정모형을현실과유사하게정산하는과정이반드시이루어져야하며, 이를위해분석네트워크, O/D와더불어재차인원, 승용차환산계수 (PCE:Passenger Car Equivalent), 통행시간가치등을적합하게설정해야한다. 본과업에는앞서기술한바와같이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 제5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의기준및방법론을근거로하되지침의구축연도가다소경과한것을고려해, 일부파라미터는기본자료와제공된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의값을준용하였다. 이러한파라미터선정은본분석의네트워크및 O/D와상용되고있는자료를선택하는것으로모든파라미터에표준지침의기준을적용하는것보다높은신뢰성을기대할수있다. 본과업의통행배정은교통수단을승용차, 버스, 화물차로구분, 다차종으로배정하는 Multi-class 통행배정방법을이용하였다. 이때, 차종배정단계에서는각차종을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등과같은환산계수를통해기존통행형태의 O/D 에서교통량형태의 O/D로변환하는작업이동반되며, 이때적용한환산계수및파라미터의값은본절에서상세히수록하였다. 가 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본과업의표준지침에서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를제공하고있으나, 재차인원의경우사회경제적흐름및정책에따라변동하고행정구역별로도상이한값을보인다. 따라서본과업에서는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에서제공하는 < 표 -19>, < 표 -20> 의차종별재차인원을적용해최신의재차인원을반영하고행정구역별로재차인원을상이하게적용하였다.

193 17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광주광역권승용차재차인원 단위 인 대 연번 구분 시군간 내부존 연번 구분 시군간 내부존 서울특별시 동해시 부산광역시 태백시 대구광역시 속초시 인천광역시 삼척시 광주광역시 홍천군 대전광역시 횡성군 울산광역시 영월군 수원시 평창군 성남시 정선군 의정부시 철원군 안양시 화천군 부천시 양구군 광명시 인제군 평택시 고성군 동두천시 양양군 안산시 청주시 고양시 충주시 과천시 제천시 구리시 보은군 남양주시 옥천군 오산시 영동군 시흥시 증평군 군포시 진천군 의왕시 괴산군 하남시 음성군 용인시 단양군 파주시 천안시 이천시 공주시 안성시 보령시 김포시 아산시 화성시 서산시 광주시 논산시 양주시 계룡시 포천시 금산군 여주시 부여군 연천군 서천군 가평군 청양군 양평군 홍성군 춘천시 예산군 원주시 태안군 강릉시 당진시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194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77 표 Ⅳ 의계속 단위 인 대 연번 구분 시군간 내부존 연번 구분 시군간 내부존 전주시 구미시 군산시 영주시 익산시 영천시 정읍시 상주시 남원시 문경시 김제시 경산시 완주군 군위군 진안군 의성군 무주군 청송군 장수군 영양군 임실군 영덕군 순창군 청도군 고창군 고령군 부안군 성주군 목포시 칠곡군 여수시 예천군 순천시 봉화군 나주시 울진군 광양시 울릉군 담양군 창원시 곡성군 진주시 구례군 통영시 고흥군 사천시 보성군 김해시 화순군 밀양시 장흥군 거제시 강진군 양산시 해남군 의령군 영암군 함안군 무안군 창녕군 함평군 고성군 영광군 남해군 장성군 하동군 완도군 산청군 진도군 함양군 신안군 거창군 포항시 합천군 경주시 제주시 김천시 서귀포시 안동시 세종시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195 17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광주광역권버스재차인원 단위 인 대 구분 시도 재차인원 구분 시도 재차인원 서울특별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승용차환산계수는중차량 1대가용량에미치는영향을승용차대수로환산하기위한계수로 < 표 -21> 과같이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 제5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제시하고있는광역권에대한승용차환산계수를적용하였다. 표 Ⅳ 버스와트럭의승용차환산계수 버스 트럭 구분 평균 소형 인승미만 보통 인승이상 평균 소형 톤미만 중형 톤이상 대형 세미트레일러이상 전국 광역권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제 판

196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79 나 통행배정의기본시간단위 본과업노선은광주광역시내부에위치한도로로시간대별로교통특성이다르게나타날것을판단하여첨두와비첨두의교통집중도를고려하여분석하고자하였다. 분석을위해광주광역시에서제공받은교통량자료를통해서는광주광역권의첨두와비첨두집중률과시간을산출하기어려운것으로판단하였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한국교통연구원에서수행한 2015년도국가교통조사및 DB구축사업 의여객교통수요신뢰도개선방안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광주광역권의첨두및비첨두의지속시간및집중률을이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표 Ⅳ 광주광역권시간대별총통행량 시간대 양방향교통량 통행 시 비율 합계 자료 국토교통부 여객교통수요신뢰도개선방안연구

197 18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첨두시간과비첨두시간의지속시간은시간당통행비율 6% 를기준으로첨두와비첨두를구분하였다. 오전첨두는 07시 ~09시 (2시간), 오후첨두는 17시 ~20시 (3시간) 로설정하였으며, 심야시간은 01시 ~05시 (4시간) 로설정하였다. 본과업에서적용한통행량지속시간과각시간대별집중률은 < 표 -23> 과같다. 표 Ⅳ 광주광역권지역의 시간통행량의지속시간과각시간대별집중률 번호지속시간 시간 집중률 첨두시간 비첨두시간 심야시간 자료 국토교통부 여객교통수요신뢰도개선방안연구 다 교통량 지체함수 기본교통량 지체함수교통량- 지체함수 (VDF: Volume-Delay Function) 는교통량배정시기종점간의각경로를이용하는통행량을결정하는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일반적으로교통량- 지체함수는통행시간 -교통량간관계를토대로만들어진다. 통행비용함수중가장널리사용되는방법은미도로국의 BPR(Bureau of Public Roads) 함수로본과업의기본자료인 KTDB 에서제공하고있는자료는이함수를기반으로구축되어있다. 일반화비용무료도로의경우기본적인교통량- 지체함수식을사용하면되지만, 유료도로의경우에는통행요금을반영하여야한다. 이때, 기본교통량- 지체함수는통행시간을제공하므로통행요금을시간으로환산한일반화비용을기본교통량- 지체함수에더하여총통행시간을산출한다. 일반화비용은유료도로를통행할때의금전적비용을시간으로환산한값이며이는도로이용자의경로선택이통행료에의해영향을받는행태를반영하기위한것으로기본적인교통량 -지체함수에구간통행요금에가중치를곱하여다음과같이산정한다.

198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81 일반화비용 구간거리 요금가중치 여기서, : 통행시간 ( 일반화비용, 분 ) : 자유통행시간 ( 시간비용, 분 ) : 용량대비교통량요금가중치 = ( 통행요금 /km)/[ 차종별시간가치 ] 여기서유료도로와개방식구간고속도로에대한가중치를요금에따라차등적으로적용하여 VDF함수에반영하였다. 유료도로에대해서기본요금을반영하였으며, 2부요금제폐쇄식고속도로의경우진입램프와진출램프에기본요금의 1/2을각각부과하였다. 도로공사기본요금 (2014년 ) 인 900원을진출입부에각각 450원 (1.847분 ) 을가중치로추가하였다. 본과업의 VDF 함수식은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 에서제공하고있는 < 표 -24> 와 < 표 -25> 의함수식을적용하였다. 표 Ⅳ 등급체계 도로유형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비연속류도로 국도 국지도 지방도 광역시도 시군도 램프 예외등급 교차로밀도 개 연속류 센트로이드커넥터 차로수 도시부 등급 지방부 차로이하 차로이상 차로이하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연결램프 요금소 중앙고속도로산악통과구간 고속도로미확장구간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199 18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도시부도로 파라메타최적값 등도로교차로밀도자유속도용량차로수 α β 급유형 개 차로이하 고속도로 차로이상 연속류 도시 차로이하 고속도로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차로 비 차로이상 연 차로 속 차로이상 류 차로 도 차로이상 로 차로 차로이상 차로 > 차로이상 주 해당파라미터최적값은모형상의최적값으로실제 배포자료의네트워크에는현장특성을반영한파라메타값이적용되어있음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사업노선의 설정 VDF의설정은해당도로의속도와용량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다. VDF는도로의위치및차로수, 교차로 ( 신호등 ) 밀도에의해결정되며, 2014 년전국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설명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에제시된교차로밀도의산정방법을통해 VDF를결정하였다. 교차로밀도는링크연장대비교차로개수를통해산출되며, 장래에신설되는도로망은링크가교차하는노드를교차로로간주한다. 본사업노선의 VDF는광주공항 ~ 무진대로구간의미시행시는 29번, 시행시는 19번을적용하였으며, 도산초등학교 ~ 송정동교차로구간의신설도로에는 23번을적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라 유료도로의반영고속도로와민자고속도로등유료도로를이용할때지불하는통행료는이용자의경로선택에변수로서작용한다. 따라서통행배정단계에서는시간가치를고려하여통행료를통행시간으로환산한후 link에반영한후분석을진행해야한다. 본과업에서는 2014년기준한국도로공사의요금체계를적용하였다. 한국도로공사의차종구분에따라승용차의통행료는 1종, 버스는 3종으로구분하였고화물의

200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83 경우화물차의크기를고려하여소형, 중형, 대형화물차에각각 1종, 2종, 4종의요금을적용하였다. 또한적용된요금을일반화비용으로전환하기위해차종별평균통행시간가치를적용하였다. - 유료도로통행요금가중치 = km당통행료 ( 원 /km) 대당시간가치 ( 원 / 시간 ) 고속도로의통행료를반영하여차종별가중치를산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아래가중치는 4차로고속도로기준으로산정된값으로, 2차로고속도로는 50% 할인, 6~8차로고속도로는 20% 할증된값을적용한다. 폐쇄식본선요금가중치산출 - 승용차가중치 (1종적용 ) = (41.4원/km)/(14,618 원 / 시간 ) = 0.170( 분 /km) - 버스가중치 (3종적용 ) = (43.9원/km)/(119,912 원 / 시간 ) = 0.022( 분 /km) - 소형트럭가중치 (1종적용 ) = (41.4원 /km)/(16,587 원 / 시간 ) = 0.150( 분 /km) - 중형트럭가중치 (2종적용 ) = (42.2원 /km)/(16,587 원 / 시간 ) = 0.153( 분 /km) - 대형트럭가중치 (4종적용 ) = (58.8원 /km)/(16,587 원 / 시간 ) = 0.213( 분 /km) 폐쇄식요금소가중치산출 - 승용차가중치 (1종적용 ) = (900원)/(14,618 원 / 시간 ) = 3.694( 분 ) - 버스가중치 (3종적용 ) = (900원)/(119,912 원 / 시간 ) = 0.450( 분 ) - 소형트럭가중치 (1종적용 ) = (900원/km)/(16,587 원 / 시간 ) = 3.256( 분 /km) - 중형트럭가중치 (2종적용 ) = (900원/km)/(16,587 원 / 시간 ) = 3.256( 분 /km) - 대형트럭가중치 (4종적용 ) = (900원/km)/(16,587 원 / 시간 ) = 3.256( 분 /km) 표 Ⅳ 한국도로공사의고속도로통행요금 기본요금 원 주행요금 원 구분폐쇄식개방식 종 종 종 종 종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대형화물차 특수화물차 년기준 차로 할인 차로 할인차로수할증 차로이상 할증 종 승용차 택시 인승이하버스 톤이하트럭 종 인승 인승버스 톤트럭차종구분 종 종 인승이상버스 톤 톤트럭 종 톤 톤트럭 종 톤이상트럭자료 한국도로공사홈페이지

201 18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수단별평균통행시간가치 광주권 구분 승용차버스화물차철도 인당 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 재차인원 인 시간가치 원 인 인 시간가치 원 대 시 평균시간가치 원 대 년기준평균시간가치 원 대 주 재차인원은국가교통 센터제공자료기준 년기준가치는 년가치에편익보정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를적용한값임 기준연도관측교통량 장래수요추정을위해서는현재의통행분포의정산이선행되어야하며, 기준연도의정산과정에서는실제도로에서관측되는교통량과분석프로그램에서의교통량이유사하게배정되는과정이필요하다. 기준연도의정산을위해서는사업영향권내도로의실제로관측되는교통량이필요하기때문에본과업의통행배정의기준이되는기준연도 (2014 년 ) 의교통량은국토교통부에서매년실시하여제공하는교통량자료와광주광역시에서자체적으로조사한교통량자료를바탕으로정산을실시하였다. 가 국토교통부조사지점 국토교통부에서제공하는교통량자료는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조사한자료로매년조사가수행되고있으며, 조사지점에따라상시조사지점과수시조사지점으로구분된다. 상시조사지점은 1년 365일 24시간연속으로교통량을수집하여그평균값을그대로이용하는경우, KTDB 에서제공하는 O/D가주중교통량을기반으로구축된것이므로두자료간차이가발생할것을고려하여주말을제외한주중교통량자료의평균값을이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수시조사지점의경우 3월에서 11월사이의평일 ( 화, 수, 목 ) 에연 1회일반국도의수시조사를시행하며, 고속도로및지방도는 10월셋째주목요일에조사를시행하기때문에평일교통량을의미한다고판단하여이를그대로이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202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85 나 광주광역시자체조사지점 국토교통부에서제공하는교통량자료에는광주광역시내부의교통량을제공하고있지않아, 해당자료만을이용하여현황정산하기에는어려움이따른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광주광역시에요청하여광주광역시에서국토교통부의 교통정보통합관리방안 에따라조사자료를국가교통 DB에제공하고국책연구기관의교통계획수립및연구에활용할수있도록매년수행하는 교통관련기초조사 의교통량자료를이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이자료를바탕으로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조사되지않는광역시도와정산에필요한일부도로및민자도시고속도로인광주제2 순환도로의교통량을분석의기초자료로이용하였다. 통행배정모형의정산결과 장래연도의교통수요를정확히예측하기위해서는분석의기준연도의 Calibration 과정을반드시거쳐야한다. 즉, 실제조사를통하여얻은관측교통량과교통분석에서얻은배정교통량을비교하여모형의현실모사능력을평가해야한다.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 제5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따라도로등급별로주요도로구간의관측교통량 과배정교통량 의차이를사업대상구간과인접도로의경우 15%, 기타주요도로는 30% 로설정하여정산을수행했으며, 오차율의산정식은아래와같다. 오차율 단, = 통행배정분석결과에의한링크의추정교통량 = 링크의관측교통량 도로의기능과교통량수준을고려하지않고다소경직된기준을적용하여정산과정에서모형에과도한수정을가하게되면왜곡을가져올수있다는비판이제기 되어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 제 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는다음과같이교통량수준별정산기준을제시하였다.

203 18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교통량수준별허용기준 단위 대 일 연평균일교통량 도로유형별오차허용기준사업구간인접도로기타주요도로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제판 기준연도정산의기준이되는관측교통량은국토교통부에서제공하는 2014 도로교통량통계연보 ( 국토교통부, 2015) 의자료를활용하였으며, 제공되는자료중주중 ( 월요일 ~ 금요일 ) 에대한교통량을관측교통량으로선정하였다. 참고자료에서파악이불가능하거나활용이미흡한지점은현장조사를통해보완자료를구축하여관측교통량으로이용하였다. 기준연도정산은사업노선주변의영향력이많이미칠것으로예상되는도로를중심으로우선적으로정산을수행한후, 영향권내지점을선정하여총 33개지점에대해서정산을수행하였다. 배정교통량과실제교통량조사자료를비교하기위한정산지점및정산결과 < 표 -29> 와같다. 지점번호 표 Ⅳ 기준연도정산결과 구간 도로등급도로명지점번호 구간명 년주중관측교통량 년배정교통량 차이 단위 대 일 오차 허용오차 서광주 동림 동림 산월 호남 산월 광산 고속도로 광산 장성 장성 장성 고속 고창담양 북광주 담양 도로 고속도로 장성 북광주 무안광주 서광산 운수 고속도로 나주 서광산 수신교 제순환도로 광주대 자료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광주광역시내부자료 교통관련기초조사결과보고서 지점번호

204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87 표 Ⅳ 의계속 단위 대 일 지점번호 도로등급 구간 도로명지점번호 구간명 년주중관측교통량 년배정교통량 차이 오차 허용오차 남평대교 칠석 교 호선 나주 광주 동곡파출소앞 호선 거창 웅양 교리 중촌 호선 석보육교 삼거육교 일광주대입구교차로 호선 반 백운광장 국 평동산단입구교차로 평동산단로 도 송정고가차도 우산사거리 호선 흑석사거리 수동로 산단 번로입구교차로 산단관리소사거리 공항입구교차로 극락교 호선 서창교차로 보라매축구공원 운천저수지 쌍촌역사거리 수동로 사암로 장자교 동곡로 선운지하차도 운수 왕버들로 산단 번로입구교차로 골옷교 광목련로 신가지구입구교차로 운남주공 단지 역 시장신로 산단관리소사거리 성덕교 도신가지구입구교차로 하남대로 하남로입구교차로 무진대로 광천사거리 계수교차로 운천로 계수교차로 풍금사거리 합계 자료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지점번호 광주광역시내부자료 교통관련기초조사결과보고서

205 18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Ⅳ 기준연도정산지점도 년

206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89 제 4 절장래교통수요추정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장래교통수요추정은기본자료의장래연도네트워크및 O/D를사용하여추정하였으며, 장래분석연도 (2023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 에대한사업노선의교통수요를추정하였다. 본분석의최종연도는 2045년으로하였으며, 개통후 30년뒤인 2052년까지의 O/D와네트워크는동일한것으로가정하고분석을수행하였다. 사업노선은크게 4개구간으로구분하여구간별교통량을제시하였다. 그림 Ⅳ 교통량차이에따른사업노선의구간구분

207 19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장래교통수요는 2023년 25,056 대 / 일로추정되었으며, 2045년 22,585 대 / 일로추정되었다. 각연도별교통수요추정결과는다음의 < 표 -30> 과같다. 연도별 O/D를살펴본결과승용차와버스의경우 2025년이후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이며, 화물차의경우계속증가패턴을보인다.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는연도별 O/D 패턴과동일하게 2025년이후점차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표 Ⅳ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 단위 : 대 / 일 )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송정 교 도산초등학교 31,890 32,111 31,721 31,159 30,355 29,457 도산초등학교 송정동교차로 18,053 18,142 17,806 17,428 16,933 16,340 송정동교차로 광주공항 23,431 23,469 23,079 22,551 21,784 20,890 광주공항 상무교차로 25,928 25,907 25,557 24,922 24,143 23,076 가중평균 25,056 25,120 24,755 24,210 23,484 22,585 그림 Ⅳ 연도변화에따른수단별 변화추이

208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91 표 Ⅳ 기준연도와개통연도 비교표 단위 대 일 직접영향권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기준연도 직접영향권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개통연도 직접영향권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증감 직접영향권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총계

209 19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주변도로통행패턴변화 본사업노선의시점부인송정2 교 ~ 도산초등학교구간은동곡로에서 4,260대 / 일, 평동로에서 1,125대 / 일전환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송정1 교 ( 상무대로 ) 는사업노선의교통량이증가함에따라수요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 스크린라인분석지점도 송정 교 도산초등학교 표 Ⅳ 사업노선스크린라인분석결과 년기준 송정 교 도산초등학교 구분도로명미시행시 시행시 차이 단위 대 일 사업노선 차로수 차로 차로 동곡로 평동로 상무대로 송정 교 계

210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93 본사업노선중시점부에가까운신설구간인도산초등학교 ~ 송정동교차로구간은 주로국도 13 호선에서 6,663 대 / 일이전환되었고기타동곡로에서 4,274 대 / 일, 국도 22 호선에서 3,504 대 / 일, 평동로에서 1,125 대 / 일이전환된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림 Ⅳ 스크린라인분석지점도 도산초등학교 송정동교차로 표 Ⅳ 사업노선스크린라인분석결과 년기준 도산초등학교 송정동교차로 구분도로명미시행시 시행시 차이 단위 대 일 사업노선 차로수 차로 동곡로 평동로 국도 호선 국도 호선 계

211 19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존도로를유용하는송정동교차로 ~ 광주공항구간의교통량은상무대로에서가 장많은 4,375 대 / 일이전환되며, 동곡로에서 4,262 대 / 일이전환되는것으로분석되었 다. 또한국도 13 호선에서 3,741 대 / 일이전환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림 Ⅳ 스크린라인분석지점도 송정동교차로 광주공항 표 Ⅳ 사업노선스크린라인분석결과 년기준 송정동교차로 광주공항 구분도로명미시행시 시행시 차이 단위 대 일 사업노선 차로수 차로 차로 동곡로 상무대로 국도 호선 계

212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95 또한, 사업노선의종점부인광주공항 ~ 상무교차로구간은동곡로에서가장많은 5,143대 / 일이전환되며, 국도 13호선에서 5,025대 / 일, 국도 22호선에서 3,813대 / 일이전환되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고속도로인광주제2순환도로에서 2,465대 / 일이전환되었고, 치평로에서 2,078대 / 일, 천변좌하로에서 1,444대 / 일, 우산천변길에서 980 대 / 일이전환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구간은광주시가지의동서축과의경쟁이가능해광주시내도로에서도다수의교통량이전환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림 Ⅳ 스크린라인분석지점도 광주공항 상무교차로 표 Ⅳ 사업노선스크린라인분석결과 년기준 광주공항 상무교차로 단위 대 일 구분 도로명 미시행시 시행시 차이 사업노선 차로수 차로 차로 동곡로 국도 호선 국도 호선 우산천변길 광주제 순환로 천변좌하로 치평로 계

213 19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Ⅳ 장래연도교통량추정지점도

214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97 표 Ⅳ 사업노선주변장래교통량추정결과 단위 대 일 구간 년 년지점 년 년번호도로도로명구간명관측교통량배정교통량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등급 서광주 동림 동림 산월 호남선 산월 광산 광산 장성 장성 장성 고속 고창담양북광주 담양 도로 선장성 북광주 무안광주 서광산 운수 선 나주 서광산 수신교 제순환선 광주대 남평대교 칠석 교 호선 나주 광주 동곡파출소앞 호선 거창 웅양 교리 중촌 호선 석보육교 삼거육교 호선 광주대입구교차로 백운광장 일반 평동산단입구교차로 평동산단로 국도송정고가차도 호선 우산사거리 흑석사거리 수동로 산단 번로입구교차로 산단관리소사거리 공항입구교차로 극락교 서창교차로 호선 보라매축구공원 운천저수지 쌍촌역사거리 수동로 사암로 장자교 동곡로 선운지하차도 운수 왕버들로 산단 번로입구교차로 골옷교 광역목련로신가지구입구교차로 운남주공 단지 시도산단관리소사거리장신로 성덕교 하남대로신가지구입구교차로 하남로입구교차로 무진대로광천사거리 계수교차로 운천로 계수교차로 풍금사거리 송정 교도산초등학교 도산초등학교 송정동교차로사업노선 송정동교차로 광주공항 광주공항 상무교차로 가중평균

215 19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의계속 구간 년 년지점 년 년번호도로도로명구간명관측교통량배정교통량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등급 서광주 동림 동림 산월 호남선 산월 광산 광산 장성 장성 장성 고속 도로고창담양북광주 담양 선장성 북광주 무안광주 서광산 운수 선 나주 서광산 수신교 제순환선 광주대 남평대교 칠석 교 호선 나주 광주 동곡파출소앞 호선 거창 웅양 교리 중촌 호선 석보육교 삼거육교 광주대입구교차로 호선 백운광장 일반국도 평동산단입구교차로 평동산단로 단위 대 일 송정고가차도 호선 우산사거리 흑석사거리 수동로 산단 번로입구교차로 산단관리소사거리 공항입구교차로 극락교 서창교차로 호선 보라매축구공원 운천저수지 쌍촌역사거리 수동로 사암로 장자교 동곡로 선운지하차도 운수 왕버들로 산단 번로입구교차로 골옷교 목련로신가지구입구교차로광역 운남주공 단지 시도산단관리소사거리 장신로 성덕교 하남대로신가지구입구교차로 하남로입구교차로 무진대로광천사거리 계수교차로 운천로 계수교차로 풍금사거리 송정 교도산초등학교 도산초등학교 송정동교차로사업노선 송정동교차로 광주공항 광주공항 상무교차로 가중평균

216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99 표 Ⅳ 의계속 구간 년 년지점 년 년번호도로도로명구간명관측교통량배정교통량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등급 서광주 동림 동림 산월 호남선 산월 광산 광산 장성 장성 장성 고속 도로고창담양북광주 담양 선장성 북광주 무안광주 서광산 운수 선 나주 서광산 수신교 제순환선 광주대 남평대교 칠석 교 호선 나주 광주 동곡파출소앞 호선 거창 웅양 교리 중촌 호선 석보육교 삼거육교 광주대입구교차로 호선 백운광장 일반국도 평동산단입구교차로 평동산단로 송정고가차도 호선 우산사거리 흑석사거리 수동로 산단 번로입구교차로 산단관리소사거리 공항입구교차로 극락교 서창교차로 호선 보라매축구공원 운천저수지 쌍촌역사거리 수동로 사암로 장자교 동곡로 선운지하차도 운수 왕버들로 산단 번로입구교차로 골옷교 목련로신가지구입구교차로광역 운남주공 단지시도산단관리소사거리 장신로 성덕교 단위 대 일 하남대로신가지구입구교차로 하남로입구교차로 무진대로광천사거리 계수교차로 운천로 계수교차로 풍금사거리 송정 교도산초등학교 도산초등학교 송정동교차로사업노선 송정동교차로 공항 광주공항 상무교차로 가중평균

217 제 Ⅴ 장 편익산정 제 1 절편익항목별산정방법 금회조사에서는한국개발연구원의도로 철도부문표준지침 ( 제5판 ) 에제시된편익산정방법론을적용하였다. 도로부문의편익산정항목은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으로구분된다. 여기서환경비용절감편익은대기오염비용절감편익과소음절감편익으로분석한다. 도로철도부문표준지침 ( 제5판 ) 과 도로및철도부문예비타당성조사제도개선(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1) 에서제시하는편익원단위를본사업의기준연도인 2014년으로보정하기위해아래의 < 표 -1> 에제시한소비자물가지수를적용하였다. 표 Ⅴ 편익보정지수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18 제 Ⅴ 장편익산정 201 제 2 절항목별편익산정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을산출하기위해서는분석대상사업교통망에대해사업시행전후통행배정의결과를이용하여통행속도를산출하고차종별속도별차량운행비를적용하여분석대상사업전체의차량운행비용의차이를산정한다. 차량운행비용산정은분석대상사업의직접영향권과이를포함하는간접영향권을설정하여해당영향권내의링크를대상으로통행배정을수행한다. 그리고추정된통행속도와교통량을이용하여통행속도에따른차량운행비용원단위를설정하고차종별대km 를적용하여비용을산출한다. 여기서통행속도는통행료를제외한순수한통행시간을이용하여산정한다. 지침에서제시된차종별운행비용은고속도로기준이므로고속도로와일반도로의연료소비율이서로상이하다. 따라서일반도로 ( 국도, 지방도 ) 의차량운행비용산정시승용차 125%, 버스 115%, 트럭 120% 로할증하여적용한다. 이러한산정식을분석도로망내에있는모든링크를대상으로합한뒤사업미시행시와사업시행시의비교된차액을운행비용의절감편익으로산출하였다.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VOCS) 계산은다음과같이정리된다.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여기서, : 링크별 (), 차종별 () 대 : 차종별 () 해당링크주행속도의 km 당차량운행비용 : 차종 (1: 승용차, 2: 버스, 3: 소형화물차, 4: 중형화물차, 5: 대형화물차 ) 금회조사에서적용되는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원단위는 도로및철도부문예비타당성조사제도개선 에서제시하고있는연구결과를이용한다. 해당자료의원단위는 2010년기준이므로금회조사에서는분석기준연도인 2014년으로보정하여적용하였다.

219 20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Ⅴ 차종별 속도별차량운행비용원단위 년기준 속도승용차소형버스대형버스소형트럭중형트럭대형트럭 주 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 년자료로보정한것임 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구교통연구원 철도투자평가편람전면개정연구 단위 원 통행시간절감편익 금회조사에서는사용자균형통행배정에의하여수행된통행배정교통량과해당교통량이경유하는링크의통행시간을차종별로곱하여총통행시간을산출하였다. 따라서사업의미시행시와시행시에대해수단별로산출된각링크의통행시간에수단별로각각의차종별시간가치를적용하여총통행시간을산출한후비교된차액을통행시간절감편익으로산출하였다. 여기서통행시간은통행료를제외한순수한통행시간을이용하여산정한다. 각분석연도의통행시간절감편익 (VOTS) 계산식은다음과같다.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여기서, : 링크 () 의차종별통행시간 : 차종별시간가치 : 링크 () 의차종별통행량 : 차종 (1: 승용차, 2: 버스, 3: 화물차 )

220 제 Ⅴ 장편익산정 203 금회조사에서활용된광주광역권의승용차, 버스, 트럭의 1대당평균통행시간가치는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통행시간가치산정에관한연구수행 (KDI, ) 에서 2014년기준으로재산정된시간가치를적용하였다. 광주광역권통행시간가치는다음의 < 표 -3> 와같다. 표 Ⅴ 수단별평균통행시간가치 광주권 구분 승용차버스화물차철도 인당 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 재차인원 인 시간가치 원 인 인 시간가치 원 대 시 평균시간가치 원 대 년기준평균시간가치 원 대 주 재차인원은국가교통 센터제공자료기준임 년기준가치는 년가치에편익보정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를적용한값임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고속도로, 일반국도및지방도의사용자균형통행배정결과를활용하여미시행시와시행시의억대 를산출하고그차이를활용하여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을산출하였다. 각분석연도의교통사고감소편익 (VACS) 계산식은다음과같다.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여기서, 도로부문사고유형별 1억대km 당교통사고의사상자수 ( 인적피해 ), 사고건수 ( 물적피해 ) 사고유형별사고비용 ( 만원 / 인, 만원 / 건 ) 연간도로유형별억대 도로유형 (1: 고속도로, 2: 일반국도, 3: 지방도 ) 사고유형 (1: 사망, 2: 부상, 3: 차량, 4: 대물 )

221 20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통사고의인적피해 ( 인 ) 와물적피해 ( 건 ) 는 < 표 -4> 에제시된바와같이도로유형별로다르다. 도로유형별로 1억대km 당사망자수를살펴보면일반국도가 3.11 인으로가장많고고속도로가 0.79인으로가장작은것으로나타난다. 또한 1억대 km당차량손해사고건수및대물피해사고건수는인적피해와동일한패턴으로일반국도가 914.4건과 건으로가장많고고속도로가 건, 72.75건으로가장작은것으로나타난다. 표 Ⅴ 도로유형별교통사고사상자수 구분 억대 당사망자수 인적피해 인 억대 당부상자수 억대 당차량손해사고건수 물적피해 건 억대 당대물피해사고건수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자료 경찰청 년도교통사고통계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PGS를포함한인적피해비용은사망시 52,741 만원 / 인, 부상시 2,156만원 / 인으로추정되며, 물적피해는차량손해가 110만원 / 건, 대물피해는 119만원 / 건으로조사되었다. 금회조사에서는이와같은교통사고비용원단위와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의억대km 를교통사고유형별로적용하고미시행시와시행시의차이로편익을산출한다. 도로부문의교통사고비용원단위는 2007년기준의원단위로설정되어있어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 2014년기준으로원단위를변환하여분석하였다. 도로부문의교통사고비용원단위는다음의 < 표 -5> 과같다. 표 Ⅴ 도로부문의교통사고비용원단위 년기준 구분 인적피해 만원 인 물적피해 만원 건 사망부상차량손해물적피해 비용원단위 포함 년기준 주 제외비용 순평균비용 위자료 장례비 생산손실비 의료비 및기타 교통경찰비용 보험행정비용 부상의경우에는 비용중가중평균값을적용함 자료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와평가 한국교통연구원 년교통사고비용추정

222 제 Ⅴ 장편익산정 205 환경비용절감편익 교통부문사업에따른환경영향으로는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하, 식물및동물등생태계영향, 경관변화등을들수있으나이러한다양한환경적변화요소에대해모두환경가치를추정하는것은어렵다. 이는영향의정도를파악하는것이힘들며, 경제적가치로환산하는것이불확실성이크기때문이다. 따라서이중에서도비교적영향의정도가크고환경영향에대한평가및가치화가용이한대기오염과소음발생에초점을맞추어환경비용을추정하였다. 가 대기오염절감편익 교통시설사업시행의환경비용은기본적으로다음 3 단계를거쳐서추정된다. 첫째, 자동차주행으로인해발생하는오염물질별배출계수를산정 둘째, 오염물질단위당환경피해비용을산출 셋째, 사업시행으로인한오염원별, 오염물질배출량의변화를산정하고, 이를오염물질별환경피해비용원단위를곱하여화폐가치화 각분석연도의대기오염절감편익 (VOPCS) 계산식은다음과같다.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여기서, : 링크별 (), 차종별 () 대 km : 차종별 () 해당링크주행속도의 km 당대기오염비용 : 차종 (1: 승용차, 2: 버스, 3: 화물차 ) 오염물질별배출계수는차종별오염물질배출계수를이용하여각차종별오염물질배출량을추정하였으며, 산출된대기오염배출계수에차종별대기오염비용원단위를적용하여차종별통행속도별대기오염비용을추정하였다. 여기서통행속도는통행료를제외한순수한통행시간을이용하여산정한다.

223 20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Ⅴ 차종별 ᆞ 속도별대기오염비용 년기준 구분속도 승용차 소형버스 중형버스 대형버스 합계 년기준 단위 원 합계 년기준

224 제 Ⅴ 장편익산정 207 표 Ⅴ 의계속 구분속도 소형트럭 중형트럭 대형트럭 합계 년기준 합계 년기준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 ᆞ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제 판

225 20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소음절감편익 소음절감편익은사업시행으로인한소음변화량과단위소음당원단위를곱해서산정한다. 지침에서는사업미시행시와시행시의발생소음도는고속도로와일반도로 ( 일반국도및지방도등 ) 등도로유형별소음예측식을통해서산출한다. 단위소음당원단위는유지비용법을적용하여단위소음량 (1dB) 저감을위해필요한유지관리비용 ( 방음벽설치비용 ) 으로산출한다. 소음비용은최대발생가능소음도에대한저감비용을가정한것이므로첨두시교통량에대한소음도만추정한다. 고속도로의소음도예측식은한국도로공사의식을, 일반도로의소음도예측식은국립환경연구원식을이용하는데이를제시하면다음의 < 표 -7> 과같다. 표 Ⅴ 도로별소음도예측식 고속도로 log 등가소음도 Δ 소형차혼입율 승용차통행비율 대형차혼입율 버스및트럭통행비율 도로교통소음도의보정치로 으로처리 평균이격거리 수음점까지의거리 도시부 지방부 적용 평균차두간격 차량주행속도 km 평균교통량 대 일반도로 log log 등가소음도 시간당등가교통량 대 소형차 + 대형차 버스및트럭 평균차속 km 가상주행중심선에서도로단까지의거리 기준거리 기준거리에대한도로단에서 상수 예측지점까지의거리비 는 를교통량 대 이라정의할때 이면 이면 이면 이면 이면 일반도로의소음도예측식에서이격거리관련파라미터는도시부의경우 16.1(m), 지방부의경우 15.3(m) 이며, 금회조사에서는해당링크가속한지역의특성을반영 하여각이격거리를적용하였다.

226 제 Ⅴ 장편익산정 209 표 Ⅴ 일반도로소음도예측식이격거리관련파라미터 적용수치변수설명및계산비고도시부지방부평균이격거리음원 수음점간거리 도로폭 가상주행중심선 도로단간거리 도로폭 차로 과도로특성에따라별도수치적용가능 기준거리 도로폭 기준거리 평균이격거리 도로폭 기준거리 단위 금회조사에서활용된소음비용의평균원단위는도로철도부문표준지침 ( 제5 판 ) 에제시된원단위를적용하였으며, 다음의 < 표 -9> 과같다. 지침에서제시된원단위는 2007년기준의평균원단위이므로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 2014년으로보정하여적용하였다. 표 Ⅴ 소음가치의원단위 년기준 단위 원 년 구분 도시부 지방부 평균 소음가치의평균원단위 주 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 년자료로보정한것임

227 21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 3 절편익산정결과 금회예비타당성조사의편익산정결과를살펴보면, 각분석연도마다총편익중통행시간절감편익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고다음으로는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으로분석된다.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과환경비용절감편익 ( 대기오염절감편익, 소음절감편익 ) 은전체편익에서상대적으로작게도출되었으나모두양의부호로산출되었다. 이는사업시행이영향권지역에서교통사고비용, 환경비용절감측면에서긍정적효과를나타내고있음을의미한다. 연도별편익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2023년개통이후편익은계속감소하며, 연도별편익산정결과는다음의 < 표 -10> 에제시하였다. 표 Ⅴ 사업의편익산정결과 단위 억원 분석연도 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편익합계 년 년 년 년 년 년

228 제 Ⅵ 장 경제성분석 제 1 절경제성분석개요 교통시설사업의경제성분석은사업시행으로인하여영향권내교통망에서발생한교통패턴의변화를화폐가치화한편익과사업시행으로인하여분석기간동안발생하는비용을비교하여경제적타당성을판단하는과정이다. 이러한경제성분석 의방법으로는비용 편익분석 (Cost Benefit Analysis), 비용 효과분석 (Cost Effectiveness Analysis), 대차대조표접근법 (Balance Sheet Approach) 등이있으며일반적으로비용 편익분석이이용되고있다. 금회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비용편익분석 (Cost Benefit Analysis) 을경제성분석의기본방법론으로채택하였고지침에의거하여분석기준연도, 분석기간, 사회적할인율등을적용하였다. 따라서타사업과의평가방법측면에서일관성을기하였다. 세부적인분석지표는도로철도부문표준지침 ( 제5판 ) 에서제시한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NPV), 편익 비용비율 (Benefit Cost Ratio),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IRR) 등이있다. 평가기준 가 편익 비용분석편익 비용비율은총편익과총비용의할인된금액의비율이다. 즉, 장래에발생할비용과편익을현재가치로환산해서편익을비용으로나눈것을의미한다. 편익비용비율이 1보다같거나큰경우경제적타당성이있는것으로판단한다.

229 21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편익 비용비율 나 순현재가치 편익의현재가치 비용의현재가치 할인율 이자율 교통사업의내구연도 분석기간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NPV) 는사업에수반된모든비용과편익을기준연 도의현재가치로환산하여총편익에서총비용을제한값이다. 이값이 0 보다크거 나같을경우경제성이있는것으로판단한다. 순현재가치 다 내부수익률 내부수익률은편익과비용을현재가치로환산한값이같아지는할인율을구하는 방법으로서사업시행에의한순현재가치를 0 으로만드는할인율이다. 내부수익률 이사회적할인율보다크면경제성이있는것으로판단한다. 내부수익률 표 Ⅵ 경제성분석기법의비교 분석기법판단장점단점 편익 비용비율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 이해용이 사업규모고려가능 비용편익발생시간의고려 사업의수익성측정가능 타대안과비교가용이 평가과정과결과이해가용이 대안선택시명확한기준제시 장래발생편익의현재가치제시 한계순현재가치고려 타분석에이용가능 편익과비용의명확한구분이곤란 상호배타적대안선택의오류발생가능 사회적할인율의파악 사업의절대적규모고려하지않음 몇개의내부수익률이동시에도출될가능성내재 할인율의분명한파악 이해의어려움 대안우선순위결정시오류발생가능

230 제 Ⅵ 장경제성분석 213 경제성분석의주요전제 가 사회적할인율 금회예비타당성조사의경제성분석에적용한사회적할인율은 5.5% 이다. 나 분석기준연도및분석기간 분석기준연도는 2014 년으로설정하였으며, 분석기간은다음과같다. 분석기준연도 : 2014년 분석기간 : 2017~2052 년 - 사업기간 : 설계 2년 (2017~2018 년 ) 용지보상 2년 (2019~2020 년 ) 공사 4년 (2019~2022 년 ) - 도로이용및유지관리 (30년): 2023~2052 년 금회사업의교통수요분석최종연도인 2045년이후의편익은 2045년과동일한것으로가정하였다. 다 사업비연차별투입률사업비투입은용지보상기간, 공사기간, 연차별공사내용에의해결정되는데이러한내용은시행하는도로사업의종류별로달라진다. 금회예비타당성조사는설계기간을 2년으로설정하였다. 공사비투입기간은 4년동안투입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용지보상비는사업개시후 2년 ( 초기연도 30%, 2차연도 70%) 동안연차적으로투입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연차별투입율과투입액은제장에서제시한연차별투입금액을반영하였다.

231 21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 2 절경제성분석결과 예비타당성조사의 B/C 는 1.09 로경제적타당성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종합 적인사업노선의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표 Ⅵ 경제성분석결과요약 단위 억원 구분경제성분석결과 편익의현재가치비용의현재가치

232 제 Ⅵ 장경제성분석 215 표 Ⅵ 경제성분석결과 구분 비용편익 공사비용지보상비설계비조사측량비감리비부대시설비예비비유지관리비소계 비용현재가치 운행비용절감 통행시간절감 교통사고절감 환경비용절감 단위 억원 소계 소계 편익현재가치

233 21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 3 절민감도분석 경제성평가의편익과비용의계산에는많은불확실성이내포되어있다. 금회연구에서는이러한사항을감안하여민감도분석 (Sensitivity Analysis) 을수행하였다. 민감도분석은공공투자사업에서불확실한외생요인의변화가해당사업의경제성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검토하는것이다. 본조사에서는할인율, 비용, 편익의변화에따라민감도분석을수행하였다. 할인율에대한민감도분석은경제적여건변화에따라달라질수있는상황을고려하였다. 따라서금회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사회적할인율이 3.5~7.5% 로변하는경우, 비용이 -30%~+30% 로변하는경우, 편익이 -30%~+30% 로변하는경우에대한민감도분석을수행하였다. 민감도분석수행결과는다음의 < 표 -4> 에정리하여제시하였다. 표 Ⅵ 민감도분석결과 검토안 구 분 할인율변화 비용변화 편익변화 총할인비용 백만원 총할인편익 백만원 백만원 ,

234 제 Ⅶ 장 정책성분석 제 1 절정책성분석개요 정책성분석은경제성분석에는포함되지않으나사업의타당성을평가하는데고려하여야할평가요소들을포함한다. 경제성분석은사업시행으로인한국민경제적효과를편익또는비용으로계량화한다음, 비용- 편익분석의틀을이용하여그결과를도출한다. 한편, 정책성분석은사업시행으로인한사회적편익또는비용을계량화하기어려워비용-편익분석틀속에포함시킬수는없으나, 사업의시행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서고려하여야할평가요소들에대한분석을포함한다. 정책성분석에포함해야할평가내용은현행지침에따르면크게 기본평가항목 과 사업특수평가항목 으로구분할수있다. 기본평가항목이란해당사업내용과무관하게모든조사대상사업에대한평가에있어공통적으로포함하여야할평가항목들이다. 기본평가항목을사전적으로설정하는가장중요한이유는사업의성격에관계없이조사대상사업이제한된국가재정을투입할때일반적으로고려하여야할공통사항이존재하며, 사업간평가의일관성을기하기위해서는평가항목선정에어느정도의통일성을기하여야할필요성이있기때문이다. 정책성분석의 기본평가항목 으로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사업의준비정도,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등을고려한다. 사업특수평가항목 은해당사업을평가하는데특히중요하게고려하여야할특수한평가항목으로서국방문화도시문제등사업내용에따라다양할수있다. 금회분석에서는정책성분석평가항목을평가내용에따라사업특수평가항목을제외한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그리고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고용효과분석 15) 에대한 3개의중분류항목으로범주화하여평가구조를설정한다. 한편금회사업은도로건설사업으로사업구간이결정되면사업의내용에큰변동이없고, 국토교통부내에는 15)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제 35 조에의거하여 고용효과분석 을정책성분석반영

235 21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상시적인사업추진주체를보유하고있으므로사업의준비정도가평가의큰요인이 되지않으므로세부평가항목에서제외하였다. 아래의 < 표 -1> 에는정책성분석 세부평가항목을정리하여제시하였다. 표 Ⅶ 정책성분석항목의범주화 중분류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고용효과분석 세부평가항목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사업의준비정도 제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고용유발효과 고용의질개선효과 제 2 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가 상위계획과의일치성대형공공투자사업이시행되기까지는여러단계의중앙정부혹은지방자치단체의계획과정을거치게된다. 구체적인사업구상이이루어지기까지사업추진주체가얼마나체계적으로해당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를평가할수있을것이다. 구체적인사업계획이수립되기까지거치는일련의준비작업은상위또는관련계획에반영된다. 따라서해당사업이상위또는관련계획에반영되어있는가를분석함으로써해당사업이정책적일관성을가지고추진되었는가를판단할수있다. 본사업과관련된국가상위계획으로는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 2020) ( 국토해양부, 2011), 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 국토해양부, 2011), 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 (2016~2020) ( 국토교통부, ) 등이있다. 이외에도많은관련 ( 지역 ) 계획들이존재하지만본조사에서는상기에열거한주요계획을바탕으로정책방향과의일치성을검토하였다. 먼저,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 국토해양부, 2011) 은국가의최

236 제 Ⅶ 장정책성분석 219 상위종합계획으로서국토의미래상과장기적인발전방향, 정책방향을설정하고있다. 해당계획에는본사업과관련된구체적인사항은명시되어있지않지만, 추진방향중하나로광역교통난완화를위한대도시권혼잡도로투자확대등이제시되어있어상위계획의정책방향과도일치한다고판단된다. 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 국토해양부, 2011) 은국토종합계획을실현하는도로부문의중장기국가법정계획이다. 계획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대도시권혼잡구간의집중정비를목표로도시내부간선교통축의교차로또는병목구간개선등을집중검토한다고되어있어본사업의추진목적과도일치한다고판단된다. 본사업과가장밀접한관련계획인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2016~2020) ( 국토교통부, ) 에는광주광역시내 2개혼잡도로중하나로본사업이포함되어있다. 해당계획의내용에따르면,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 은총연장 6.3km(6차로 ), 총사업비 1,520억원, B/C 1.13으로경제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 전국권역의선정사업간최종우선순위는 15개중 1순위로검토되었다. 이상의관련계획을종합적으로살펴본결과, 본사업은국토교통부에서지정한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의혼잡완화를목적으로추진되는사업으로서, 국가상위계획인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과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의정책적추진방향에부합한다고판단된다. 아울러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2016~2020) 에본사업노선이포함되어있는점을고려할때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은높은것으로판단된다. 나 성과지표의적절성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제35조에따라예비타당성조사시정책성분석과정에서해당사업의구체적사업목적, 목적달성여부를측정하는수단인성과지표 ( 성과지표명, 측정산식, 측정방법등 ) 의적절성을검증해야한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본사업의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의 2016년성과관리시행계획 을바탕으로부처의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등의성과관리체계와대상사업의성과측정지표의적절성을검토하였다. 성과지표의적절성검토방법은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사업의성과지표검토 Guideline(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 을따랐으며, 그검토기준은다음의 < 표 -2> 에제시하였다.

237 22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Ⅶ 성과지표적절성검토기준 항목 연관성 내용 부처의목표체계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하에서검토대상사업이상위목표를달성하는데도움을줄수있도록사업의목적이수립되고 이러한사업의목표와연관성을가질수있도록성과지표가선정되었나 달성가능성 사업의내용과성과지표가연관되어있는가 성과지표의변화를사업의내용을통해설명할수있는가 성과지표를통해사업의영향을파악할수있는가 구체성 자료의의미가명확하여모든사람이동일한기준으로인식할수있는가 외적인요인을배제하고해당사업만의성과를표시할수있는가 측정가능성 정량적인방식으로지표값을제시할수있는가 시간 비용적절성 지표를통해측정한결과를다음연도사업계획에환류할수있도록적절한시간과비용으로성과를측정할수있는지표인가 지표구성의적절성 구축단계에는과정지표등을통해사업이계획에따라집행 추진되는지를보이는지표가선택되고 구축이후에는사업의목적과관련하여적절한결과지표가제시되어있는가 자료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사업의성과지표검토 부처의성과관리체계국토교통부의 2016년성과관리시행계획의목표체계를살펴보면, 국민생활의터전인국토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 효율적인교통물류체계를구축하여국가경쟁력제고및국민삶의질개선 이라는임무를설정하고 살기좋은국토, 안전하고편리한교통 이라는비전을제시하고있다. 국토교통부는이러한임무와비전을구체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총 7가지전략목표를선정하고그에상응하는 40개의성과목표를제시하고있으며, 그내용은다음의 < 표 -3> 과같다. 본사업은대도시권혼잡도로개선을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 전략목표. 빠르고편리한교통서비스를제공하고 SOC 기반을구축한다. 의성과목표중하나인 6. 대도시권도로교통혼잡개선을통한쾌적한통행환경을구축한다. 와관련이있으며, 본조사에서는전략목표-6 에해당하는성과목표및성과지표의적절성을검토하였다.

238 제 Ⅶ 장정책성분석 221 비전 살기좋은 국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표 Ⅶ 국토교통부의 년성과관리전략목표와성과목표체계 전략목표 Ⅰ 지역경쟁력강화및친환경 살기좋은도시를조성한다 Ⅱ 주택시장정상화및서민주거복지를강화한다 Ⅲ 건설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 친환경체계적수자원관리를촉진한다 Ⅳ 국가교통체계의효율성및물류산업의부가가치를제고한다 Ⅴ 빠르고편리한교통서비스를제공하고 기반을구축한다. 국토교통 R&D를통한국토환경및국민생활을업그레이드한다.. 국토교통정보화를통한고객편리성증대로국민중심행정을실현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목표 1. 지역경쟁력강화및균형발전을촉진한다. 2. 삶의질과행복에기여하는도시환경을조성한다. 3. 녹색건축물보급활성화에앞장선다. 4. 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국토의균형있는발전을견인한다. 1.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을위한기반을구축한다. 9. 국가공간정보의최신성및정확도를확보한다. 1. 건설산업의경쟁력을강화한다. 2. 건설, 시설물의체계적관리를통한안전및품질을확보한다. 6. 재해에강한하천을구현하기위해체계적으로하천을정비 관리한다. 1. 선진국수준의교통안전을확보하고저탄소. 녹색성장기반을구축한다. 2. 대중교통을육성하여국민편의를증진한다. 3. 물류산업을선진화하고경쟁력을강화한다. 1. 국민이만족하는쾌적한고속도로를건설한다. 2. 빠르고, 안전한일반국도망을구축한다. 3. 내실있고재정효율적인민자고속도로체계를구축한다. 4. 빠르고편리한국가지원간선도로망체계를구축한다. 5. 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한다 6. 대도시권도로교통혼잡개선을통한쾌적한통행환경을구축한다. 7. 속도경쟁력을갖춘효율적인철도네트워크구축으로국민서비스를제고한다. 8. 저탄소녹색성장으로전국을하나로묶는국가철도망을구축한다. 9. 국민에게안전하고편리한철도교통서비스를제공한다. 10. 빠르고편리한광역철도망을구축한다 11. 편리하고안전한도시철도망을구축한다. 12. 도시철도경영개선지원으로도시철도운영효율성을높인다. 13. 항공안전체계확립으로세계최고수준의항공안전을구현한다. 14. 맞춤형공항인프라확충및유지관리로안전한공항서비스를제고한다. 15. 직원근무여건개선과원활한공항운영을도모한다. 16. 국토교통행정서비스향상을위해행정지원을강화한다. 1. R&D 성과활용을높여국토교통산업의부가가치창출을제고한다. 1. 국토교통 SOC 정보서비스확대로고객편리성을증대한다.

239 22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성과지표의적절성검토국토교통부의 빠르고편리한교통서비스를제공하고 SOC 기반을구축한다 는전략목표중세부관리과제인 대도시권혼잡도로건설사업 은대도시권의교통난을해소하기위하여, 도심혼잡구간을우회할수있는순환도로체계구축및고속도로등주요간선도로망과연계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6월부터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기본계획 을수립하여단계적으로사업을추진해오고있으며, 사업계획에따라혼잡도로개선사업을준공하고, 혼잡도로개선율 (%) 과통행시간단축률 (%) 을측정하여그사업효과를확인해오고있다. 표 Ⅶ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핵심 일반 가중치 측정산식 혼잡도로개선율 일반 당해연도까지완료실적 중장기계획 통행시간단축률 핵심 사업완료후단축통행시간 사업완료전통행시간 합계 자료 국토교통부 년국토교통부성과계획서 성과목표달성을측정하기위한성과지표및측성산식은 < 표 -4> 와같다. 혼잡도로개선율 (%) 은제1차혼잡도로 5개년계획사업 16건대비당해연도까지준공누적비율로측정하는데, 국토교통부는 2016년까지혼잡도로개선율을 55% 로설정하고있다. 통행시간단축률 (%) 은기존도로통행시간대비신설도로통행시간감소율로산정하며, 2016년까지 20% 의통행시간단축률달성을목표로하고있다.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은광주광역시도심권의혼잡을해소하기위해간선도로망을구축하는사업으로, 사업시행의효과는도로이용자의통행시간단축으로나타날수있다. 그러나상기성과지표의통행시간단축률은혼잡도로개선율측정에서사용된제1차혼잡도로 5개년계획사업 16건중준공된도로의실적과통행시간으로측정하게되어있어제3차대도시권혼잡도로로지정되어추진되는금회사업과는무관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보다체계적인성과지표관리를위해서는성과지표하에관리되는혼잡도로목록과측정방법의재정비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240 제 Ⅶ 장정책성분석 223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공공투자사업의추진여부를판단함에있어사업의효과뿐만아니라사업수행주체나관련지방자치단체, 그리고지역주민이사업에대하여얼마나관심을가지고있으며, 또한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의지가얼마나강한가도중요한정책적고려사항으로검토될필요가있다. 특히공공투자사업은특정한지역에서구조물로형상화되므로사업에대한선호도가다양하게제기될수있다. 또한이를추진하는주체에따라서중앙및지방정부,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이해가조화를이루지못할개연성이항상존재한다. 이에따라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사업의수행주체나지역주민의사업에대한선호도및추진의지를고려하여야한다. 그러나실제로사업의이러한측면에대해객관적인척도로평가하는것은방법론이나사업추진주체에대한의견수렴과정의필요성등으로인해용이하지않은측면이있다. 따라서금회조사에서는본사업의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와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와의면담을통해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를파악하였으며, 이를사업의타당성을검증하고종합적인판단을도출하는데근거로서활용하였다. 본사업의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는본사업은사전용역검토결과경제적타당성이 1.13으로매우높고 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 에전국도로개설사업 15개중우선순위가 1위로검토된점을고려할때본사업은반드시추진되어야한다는의견을개진하였다. 광주광역시는극심한교통혼잡지점인 임방울로 ~ 상무교차로 구간의혼잡을완화하여이용자의교통불편을해소하고, 무안 ~ 광주고속도로, 광주제2순환도로, 광주공항진출입로와의연결과함께국도 13호선의대체도로역할수행을위해본사업의추진이필요하다는의견을개진하였다. 아울러예비타당성조사진행과정에서제3차대도시권혼잡도로개선계획에반영된차로수를축소 (6차로 4차로 ) 하고, 종점부상무교차로의형식을변경 ( 변형클로버형 변형다이아몬드 ) 하여사업비를절감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계획의변경을두차례요청하였다. 상기와같은내용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 본사업추진의필요성에대해서주무부처와관련지자체가함께공감하고있고본사업을추진하려는의지는높은것으로판단된다.

241 22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 3 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공공투자사업을실제로추진하기위해서는경제적인타당성뿐만아니라재원조달측면에서가능성을검토해야한다. 재원조달가능성검토는사업추진주체의투자재원조달능력과가능성을고려하여대상사업이재원조달측면에서무리없이추진될수있을지를살펴보는과정으로정책적평가의기본적인검토항목이다. 본사업은 도로법 제86조및동법시행령제85조에의거한국고지원대상사업으로, 국고지원비율은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시행지침 에따라조사 설계비 100% 와공사비 50% 이다. 광주광역시는용지보상비 100% 와공사비 50% 를부담하게되어있다. 본조사에서추정된총사업비는 억원 ( 부가가치세포함 ) 으로재원분담계획에따른국가와광주광역시의연차별투입계획을정리하면다음의 < 표 -5> 와같다. 공사 4년차인 2020년에국가와광주시의재원분담규모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표 Ⅶ 연차별투입액 구 분 국가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광주시 공사비 용지보상비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 단위 : 억원 ) 계 주 재원조달가능성검토를위한사업비연차별투입액은부가가치세가포함된금액임 계 본조사에서는기획재정부의 2016~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 2016.) 과국토교통부의 제4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6~2020)( 국토교통부, ) 및 2016 회계연도국토교통부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 ( 국토교통부, ) 을참고하여중앙정부의재원조달가능성을검토하였고, 광주광역시의재원조달가능성을살펴보기위하여광주광역시의중기지방재정계획 (2016~2020) 을검토하였다.

242 제 Ⅶ 장정책성분석 225 가 중앙정부의재원조달가능성 년국가재정운용계획중앙정부의재원조달가능성을검토하기위하여정부의중기재정계획인 2016~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 2016.) 을검토하였다. 2016년 ~2020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제시되어있는분야별지출전망은 < 표 -6> 과같다. 표 Ⅶ 분야별지출전망 구분 단위 조원 연평균 총지출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문화 체육 관광 환경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농림 수산 식품 국방일반회계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 지방행정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체총지출은 2016 년 조원에서 2020 년 조원으로연평균 3.5% 증가하 는것으로계획하였으며, 이중 SOC 분야는 < 표 -6> 에서보는바와같이 2016 년 23.7 조원에서 2020 년 18.5 조원으로연평균 6.0% 감소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다. < 표 -7> 에제시된 SOC 분야의세부투자계획을살펴보면, 도로부문의경우 2016 년 8.3 조원에서 2020 년 6.3 조원으로연평균 6.8% 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2016~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을검토한결과, 정부는전반적으로 SOC 부문의예 산을지속적으로감소시킬예정인것으로나타났고, SOC 분야중특히도로부문에 대한정부지출규모를타교통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더많이축소해가는방향으로 계획하고있는점을고려할때사업의주무부처는재원조달을위한체계적인계획 을수립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243 22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Ⅶ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분야투자계획 구분 년 년 년 년 년 단위 십억원 연평균증가율 분야 교통및물류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해운 항만 항공 공항 물류등기타 국토및지역개발 수자원 지역및도시 산업단지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제4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6~2020) ( 국토교통부, ) 은교통체계효율화법에의거하여 5년단위로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 20년단위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의구체적실천을위한연동계획이다.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기획재정부의국가재정운용계획과피드백 (feedback) 과정을거쳐서수립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제시한지출한도내에서작성하게되는데, 국토교통부의제4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6~2020) 은기획재정부의국가재정운용계획투자방향을반영하여세부사업에대한투자계획을구체적으로수립한계획이라고할수있다. 제4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제시되어있는부문별연차별투자규모는 < 표 -8> 과같다. 타부문에비해도로의투자규모는높은수준이지만, 2016년 13조 8,526억원에서 2020년 11조 804억원으로연차별로꾸준히그투자규모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제4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6~2020) 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 신규혼잡도로 (32개) 주요검토사업중하나로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이반영되어있고, 총연장 6.3km, 총사업비 55,090 백만원 ( 국고기준 ) 으로제시되어있다. 아울러 상무교차로 라는사업명으로 4,570백만원 ( 국고기준 ) 이반영되어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주무부처는예비타당성조사를위한사업계획제출시상무교차로신설까지포함한사업규모를제시하였으며본조사에서추정한총사업비는 억원 ( 상무

244 제 Ⅶ 장정책성분석 227 교차로포함 ) 이다. 따라서제4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반영되어있는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과 상무교차로사업 의비용을합한총사업비 598억원 ( 국고기준 ) 과비교해보면본조사에서추정한총사업비가약 33% 가량높은것을알수있다. 그러나본사업에대한국가의재원분담률은공사비 50% 와조사 설계비 100% 로, 본사업을위해국가가조달해야할금액은총사업비전체 억원중국고기준 억원수준이다. 따라서제4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본사업에대한예산이배정되어있는점과, 해당배정액이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추정한국가의분담액을크게상회하는점을감안할때, 안정적인재원조달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표 Ⅶ 부문별연차별투자규모 단위 억원 구분 합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도시철도 물류등기타 계 주 국비 지방비 자체조달 민간투자등포함 국비는시설투자 운영및유지보수 경영지원사업비를포함하되 자체조달 민간투자 지방비등은시설투자사업비만반영함 자료 국토교통부 제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회계연도국토교통부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 2016회계연도국토교통부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개요 ( 국토교통부, ) 에따르면지역경제활성화를지속적으로지원하고국토교통안전투자내실화및 SOC 투자효율화추진을적극이행하는것을예산및기금편성방향으로설정하고있다. 도로부문에서는고속도로국도등계속사업의조기구축에중점을두어주요도로건설을차질없이추진시키되, 국민생활과밀접한도시부교통혼잡을해소하고도로이용자의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도로시설을적기에구축하는것을추진목표로설정하고있다.

245 22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본사업은제3차대도시권혼잡도로개선계획에반영되는있는사업으로, 해당사업에대한예산은 2016회계연도국토교통부예산중 물류등기타부문 의세부예산항목인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지원등 에포함된다. 물류등기타부문예산을살펴보면, 2016년도세출예산규모는 950억원으로 2015년도예산대비 22.1%(172 억원 )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금회사업에정부의비용이가장많이투입되는 4년차인 2020년의투입액은 93.52억원으로, 2020년에도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지원에대한예산액이 2016년규모와유사할것이라고가정한다면, 93.52억원은국토교통부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지원예산 (950억원 ) 의 9.84% 에해당한다. 제3차대도시권혼잡도로개선계획에반영된사업이총 15개사업인점을감안할때단일사업이차지하는비중으로는다소높은것으로판단된다. 만약금회사업이추진된다면, 현재추진중인대도시권혼잡도로개선사업들과국토교통부의혼잡도로지원에대한예산규모를감안하여안정적인예산배정을위한재원조달방안을수립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표 Ⅶ 물류등기타부문예산 단위 억원 구 분 예산 예산증감본예산 추경 증액 계 교통정책 ᄋ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지원등 ᄋ대중교통지원 ᄋ주차환경개선지원 ᄋ 등광역교통개선사업 ᄋ자동차안전 교통공단출연포함 ᄋ교통안전지원 ᄋ저상버스등교통복지사업 ᄋ택시산업발전지원 ᄋ교통체계선진화지원 건설 기술정책 물류정책 국토교통연구개발 국토교통정보화 국토교통행정지원등 자료 국토교통부 회계연도국토교통부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개요

246 제 Ⅶ 장정책성분석 229 나 지방자치단체의재원조달가능성판단광주광역시의중기지방재정계획 (2016~2020) ( 광주광역시, 2016) 을중심으로광주광역시의재원조달가능성을검토하였다. 광주광역시의교통부문별중기재정계획은 < 표 -10> 에제시되어있으며 2020년도로부문투자계획액은 2,921억원이다. 본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에서추정한광주시의재원분담액은총 억원이고연차별투입액으로살펴보면공사 4년차인 2020년에광주시는본사업을위하여 억원을투입해야한다. 이는광주광역시의중기지방재정계획에제시된 2020년의도로부문투자계획액인 2,921억원의 11.5% 에달하는금액이다. 본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이광주광역시중기재정계획상에주요투자사업목록에반영되어있지않은점을감안한다면본사업의추진을위하여광주광역시가 2020년도로부문예산액의 11.5% 에달하는금액을무리없이재원조달할수있을것이라고결론내리기는어렵다. 따라서광주도시철도 2호선건설, 호남고속도로 ( 동광주 ~ 광산IC) 확장사업등중기지방재정계획에기반영되어있는여타사업들의투자시기를고려하여본사업의신규추진을위한재원조달방안을수립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표 Ⅶ 도로부문중기재정수요 구 분 중기재정계획 년구성비 신장률 계 도로 도시철도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자료 광주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재무성분석 단위 억원 본사업은총연장 6.25km 의도로를건설하는사업으로, 총연장 6.25km 중신설 및확장구간은 3.51km 이고나머지 2.74km 는기존도로를유용하는것으로계획되어 있다. 현재기존도로가무료로공용중에있고, 노선의전 후구간과연계하여도

247 23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로의혼잡개선을목적으로본사업이시행되므로본과업노선에사용료를부과할경우또다른혼잡유발및이용민원이우려되어사실상사용료를부과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사업은자체수입을기대하기어려워재무성분석은수행하지않았다. 환경성평가 환경성평가는사업의수행으로인한영향을개략적으로평가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환경성평가의초점은사업수행시예비타당성조사이후단계에서환경문제가발생할가능성을미리인지하여사업의추진여부를결정하는동시에, 이후단계에서환경문제발생가능성이있음을알려주고좀더심도있는분석을수행하도록유도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도로사업은건설및확장시부터필연적으로자연지형을변화시키며, 공용중에도지속적인대기오염과소음피해, 수질및토질오염등의환경문제를야기한다. 이러한맥락으로볼때, 금회사업과같은건설사업은기본적으로환경적으로긍정적이지못하지만사업이추진되는이유는환경훼손으로인한비편익 (negative benefit) 이인식되지못했거나, 혹인식되었다하더라도개발로인한편익보다환경적비편익이작은것으로인정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환경적인부편익은단기에가시적으로드러나는것이아니라, 비교적긴시간에걸쳐서서히나타나기때문에사회가부담해야할실제의부편익은과소평가되었을가능성이매우높다. 환경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높아지면서사업추진의양상이상당히변화되어환경성에문제가있는사업들의경우사업추진자체가보류되거나당초의계획이대폭적으로수정되어재추진되기도한다. 근래에들어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개념은그동안소외되어왔던환경측면의고려를강화하여개발로인한편익과이에따른환경훼손의비편익사이에균형을도모하자는것이다. 최근들어개발과환경의조화를추구하는친환경적개발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이등장하고있고, 국민생활수준의향상에따라환경보전에대한국민들의인식이제고되고있어친환경적도로건설이이슈로대두되고있다. 하지만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사업의환경성에대하여정밀하게평가한다는것은사실상매우어려운일이며, 체계적이고정밀한환경성평가는사전환경성검토나환경영향평가등을통하여수행될수있다. 금회과업의경우당초에는시점부에황룡강을횡단하는것으로계획되었으나시점부 1.3km 구간은기존도로및교량을활용하는것으로변경되어도로개설에따른

248 제 Ⅶ 장정책성분석 231 수질오염은피해는미비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2차로확장및 4차로신설구간의대부분은노선좌측에시가지가위치하고있어소음에대한민원이예상되나, 방음벽설치, 소음저감포장, 저소음발생공법등소음대책마련시에는사업추진에큰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249 23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 4 절고용효과분석 2000년대들어경제성장기조를유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고용증대가둔화되면서성장과고용의선순환구조를정책적으로구축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는인식이일반화되고있다. 이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주요사업 정책및 법 제도가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하여고용친화적정책추진을위해고 용영향평가제도가도입 16) 되었다. 17) 또한정부는 2013년업무계획 ( ) 에서고용친화적재정운용및건전재정기조정착을과제로제시하였다. 이러한고용친화적정부정책에따라고용영향평가를강화하고정부의주요정책과사업을일자리관점에서평가 추진하고자예비타당성조사에고용효과분석을도입하게되었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2013년에고용효과분석을위한기본적인방법론으로 재정투자평가사업의고용효과분석을위한 Guideline( 이후 가이드라인 으로칭함 )( ) 을제시하였고, 가이드라인을기반으로하여 2014년하반기예비타당성조사부터고용효과분석을반영하게되었다. 고용효과분석은예비타당성조사에서정책성분석의평가항목에포함하여수행하고, 그결과를예비타당성조사의종합결론에반영한다. 고용효과는 고용유발효과 와 고용의질개선효과로구분하여분석 평가한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이고용증대를목적으로하거나경제성분석에서고용창출또는고용의질개선으로인한편익이감안된경우에는고용효과분석을제한적으로적용하도록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고용효과분석방법은다음의그림과같다. 그림 Ⅵ 고용효과분석방법 고용효과분석 고용유발효과 전국고용 취업 유발효과정량분석 분석 고용의질개선효과 고용의질평가 정성 ᆞ 정량분석 16) 고용정책기본법제 13 조 17) 한국고용정보원, 정부정책이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및평가시리즈 (), 2011.

250 제 Ⅶ 장정책성분석 233 고용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는사업추진으로인해발생하는고용의양을분석한다. 재정사업의추진은해당산업및관련산업에수요를유발시키고이로인해고용 ( 또는취업 ) 이창출될수있다. 이러한효과는지역간산업연관표 (IRIO; Inter-Regional Input-Output table) 를사용하여분석한다. 18) 또한건설기간의투자로유발되는고용유발효과외에운영기간동안 ( 경제성분석기간중공사기간제외 ) 의직접고용효과는별도로고려하며, 운영기간동안의직접고용효과는주무부처의계획을준용하여분석한다. 본사업의고용유발효과는공사기간중에대해서만고려하였으며운영기간중신규창출되는운영인력은없는것으로가정하여분석하였다. 본사업은국도건설사업으로운영기간중소요인원을가정하기어렵고, 주무부처의운영인력계획또한부재하기때문이다. 본사업의공사기간은 2017년 ~ 2022년으로총 6년을가정하여평가하였다. 본사업의고용유발효과를분석한결과, 공사기간동안건설업, 제조업등에서창출되는고용효과는약 690명으로도출되었다. 이는과거 5개년 (2008~2012 년 ) 간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건설기간중고용유발효과평균인원 3,838명과비교하면낮은수준이다. 본사업의공사및운영기간동안창출되는고용유발효과는다음의표와같다. 표 Ⅶ 고용유발효과결과 공사기간 운영기간 건설업 제조업 운수및보관업등 명 운영인력없음 주 년 년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고용유발효과평균은 명이며 전체사업의평균은 명임 본사업의고용유발효과분석결과는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해석하여야한다. 첫번째, 공사기간동안창출되는고용효과는본사업의건설이완공되면사라지는일시적고용이며, 운영기간동안창출되는고용효과는지속적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으며, 두번째, 도출된고용인원은실제창출되는총고용인원이아닌고용효과분석을위한고용인원이다. 18) 지역간산업연관표에관해서는제 장지역균형발전의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부문참조

251 23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고용의질개선효과 고용의질개선효과는가이드라인에서제시하고있는평가항목을기준으로고용부문전문가의자문을통하여분석한다. 평가항목은사업부문 ( 예 : SOC문화과학시설정보화 R&D 기타재정등 ) 별, 개별사업별로적정평가항목을선별또는추가하여항목별평가방법에따라지표를계산가능한범위내에서산출하여제시할수있다. 만약정량화가불가능할경우에는기존조사및문헌의연구결과에준거하여사업추진으로인한효과의방향성과강도등을정성적으로평가하여기술할수있다. 평가항목은다음과같다. 표 Ⅶ 고용의질평가를위한평가항목 항목평가지표활용자료 고용여건전년대비고용증가율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고용안정고용기간 년미만근로자비중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훈련및교육 능력개발 임금및복리후생 소득불평등 건강및안전 근로조건 노동비용에서교육훈련비용비중 평균임금 재해발생율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부 산업재해현황 고용부 고용평등기회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부 갈등해결노동조합조직률 참여ᆞ 발언 주 활용자료는분석당시구득가능한최신자료를기준으로함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부 본사업은도로건설사업으로, 고용여건, 고용안정, 훈련및교육, 임금및복리후생, 건강및안전, 고용평등기회, 갈등해결등 7개항목에대해고용의질을평가하였다. 앞서분석한고용유발효과의고용인원을기반으로본사업의고용의질개선효과를분석하였다. 본사업을통해창출되는각산업별총고용인원으로고용의질항목별로가중평균한결과, 가중평균표준화점수 19) 는 로도출되었다. 본사업의고용의질개선효과를정량화한가중평균표준화값 0.465는표준산업분류기준총 15 19) 고용의질표준화점수는 0-1 사이의값을갖는데, 1 의값은이론적으로가능하지만실제로 1 의값을갖는일자리는존재하지않는다.

252 제 Ⅶ 장정책성분석 235 개산업별고용의질점수를기준으로 6~10 위권사이에해당되므로상대적인고용의 질개선효과는중위권으로분석되었다. 종합적인평가결과는다음의표와같다. 표 Ⅶ 월전동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으로창출되는고용의질점수 고용질평가항목 가중평균표준화점수 고용여건 고용안정 훈련및교육 임금및복리후생 건강및안전 고용평등기회 갈등해결 평균 표 Ⅶ 월전동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의고용의질종합평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점 고용여건 고용여건은 개산업중중위그룹의중위권에속함 위권사이 상 고용안정 고용안정은전체 개산업중하위그룹에속함 하 훈련및교육 훈련및교육의중요성은전체산업중중위정도임 위 위사이 중 임금및복리후생 건강및안전 임금과복리후생측면은타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높으며 전체산업중에서중상위정도임 건설업에서창출되는고용이대부분으로건강과안전에서는여타산업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낮은하위권수준임 중 하 고용평등기회고용평등의기회는타산업의일자리에비해상위그룹에속함상 갈등해결산업전체에서중하위에속함중 종합평가 고용안정과건강및안전항목에서는상대적으로하위권에속하지만고용여건과고용평등기회에서는상위권에속하여전체적으로 개산업가운데중위 위 위 를차지하여 중 으로평가되었음 중

253 제 Ⅷ 장 지역균형발전분석 예비타당성조사의대상사업추진여부가 B/C로표현되는경제성분석결과만을기준으로사업의타당성을평가할경우지역간불균형상태가심화될우려가있다. 왜냐하면, 경제성분석의구조에따르면지역발전이부진한낙후지역일수록사업의타당성이낮게평가될수있기때문이다. 낙후지역인경우, 일반적으로인구가적고교통량이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사업효과가낮게나타나므로, 사업의경제적타당성이떨어지기마련이다. 결과적으로그지역에대한투자기회는점점적어지고경제성이높게평가된다른지역으로투자가집중되는현상이발생하여장기적으로지역간빈익빈부익부현상이심화될우려가있다. 따라서이러한현상을방지하기위해사업의타당성판단시지역균형발전이라는상위의국가정책을평가에반영한다. 지역균형발전효과를평가하기위하여지역낙후도지수를개발하고, 사업시행의지역경제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한한국은행지역간산업연관모형 (IRIO; 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 을통하여분석한다. 이와같은분석을수행하는근본적인이유는낙후지역에서수행되는공공투자사업, 그리고해당지역에대한파급효과가큰사업에대해서일종의가점을부여함으로써경제성이다소낮은사업이라할지라도사업추진이가능하도록하여지역간불균형상태가심화되지않도록하기위함이다.

254 제 Ⅷ 장지역균형발전분석 237 제 1 절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지수 지역낙후도를판단하는지표는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적용에대한기준연도 변경및제도개선사항업무가이드라인 ( ) 20) 에서제시하는지역낙후도지 수를사용하였다. 지침에서는전국시 군의지역낙후도지수를산정한후지수가 높은순서로전국순위를제시하고있다. 표준지침에서는지역낙후도지수를산정하 기위하여건설교통부와국토연구원에서수행한 개발촉진지구선정지표개선에관 한연구 결과를반영한 8 개지표를제시하고있다. 이들지표는인구증가율, 제조 업종사자, 도로율, 재정자립도, 승용차등록대수, 인구당의사수, 노령화지수및도 시적토지이용비율등 8 개이다. 지표간측정단위, 분포가상이함에따른비교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하여단위 정상법 (unit normal scaling) 을사용하여표준화시켰다. 표준화된 8 개지표에지표간 상대적중요도를반영하기위하여분석적계층화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이용하여산정한가중치를곱하여산출된결과를종합하여지방자치단체 별로지역낙후도및전국순위를정하였다. 지역낙후정도를평가에반영하기위해서는현재의지역별낙후정도에대한객관 적인평가가선행되어야한다. 지역낙후정도를평가할수있는가장대표적변수는 지역소득이다. 그러나시 군 구별소득자료를구하기어렵기때문에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사업시행지역의상대적낙후정도를나타내기위하여지역낙후도지수를 개발하여사용하고있다. 지역낙후도지수는낙후정도를구성하는지표들의가중평 균으로나타낸지수이다. 지역낙후도지수를구성하는지표로는기존지침과같이국토해양부 ( 건설교통 부 ) 가개발촉진지구지정에사용되는 8 개지표를사용하였다. 21) < 표 -1> 은지역낙 후도지수산정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를보여준다. 20)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 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의지역낙후도지수산정데이터의기준연도는 2005 년으로서현재의지역경제여건변화를반영하기위해 2009 년기준으로재산정하였으며, 일반지침 (5 판 ) 의시군의수는 168 개기준이나 2 개지역을추가 ( 구분 ) 하여 170 개지역기준으로변경함. 21) 건설교통부, 지역개발사업에관한업무지침,

255 23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Ⅷ 지역낙후도지수산정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 부문지표측정방법자료출처 인구인구증가율최근 년간연평균인구증가율 산업 지역기반시설 교통 보건 사회보장 행정 재정 기타 제조업종사자 제조업종사자수 인구 통계청 시 군 구주요통계지표 각시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도로율 법정도로연장 행정구역면적 각시도 통계연보 승용차등록대수 인구당의사수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도시적토지이용비율 승용차등록대수 인구 의사수 인구 세이상 세인구 지방세 + 세외수입 일반회계세입총계 최근 년간평균 지목상 대지 + 공장용지 + 학교용지 행정구역면적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제 판 각시도 통계연보 각시도 통계연보 통계청 시 군 구주요통계지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한국감정원 지적통계연보 8개지표로부터지역낙후도지수라는통합지수 (Aggregate Indicator) 를산출하기위해서는지표간가중치를설정하고지표간상이한척도를표준화시키는작업이필요하다. 기존의지침과동일한가중치와척도표준화방법을적용하여통합지수를산정하였다. 지표간가중치는 AHP 구조를설정하여관련학회, 연구소, 예비타당성조사수행경험자등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수행하여가중치를결정하였다. 22) 표 Ⅷ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간가중치 지표 가중치 지표 가중치 인구증가율 승용차등록대수 노령화지수 도로율 재정자립도 인구당의사수 제조업종사자비율 도시적토지이용비율 지표간척도가상이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단위정상법 (unit 22) 가중치설정에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 5 판 ) 을참조하기바람.

256 제 Ⅷ 장지역균형발전분석 239 normal scaling) 을사용하여 8 개지표를표준화 (standardize) 하였다. 단, 는표준편차, 는표본평균이다. 지역낙후도지수는표준화된지수와위에 서산출한지표간가중치를적용하여다음과같이산정한다. 단, = 지역의지역낙후도지수 = 지역의표준화된지표 의값 ( 단, = 1, 2,..., 8) = 지표 의가중치 ( 단, = 1, 2,..., 8). 이때노령화지수는그값이클수록지역낙후도가심하다는의미로해석되기때문에종합점수를산정할때, (-) 의값을부여하여계산한다. 지역낙후도지수산정결 과와시 도별및시 군별지역낙후도순위는다음의 2. 지역낙후도평가결과 에 서제시하기로한다. 지역낙후도평가결과 본사업의대상지역인광주광역시의지역낙후도를평가하였다. < 표 -3> 의 16개시도별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에따르면광주광역시의순위는 7위로써개발정도가중위권에속한다. 광주광역시의지역낙후도주요평가항목중 1인당의사수 (2 위 ), 노령화지수 (2위), 도시적토지이용률 (3위), 도로율 (4위) 은 16개시도중상위권에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 표 -4> 의 170개시군별지역낙후도지수순위의산정결과에따르면, 광주광역시의지역낙후도순위는 170개시군중 28위로상위권에속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의사수 (8위), 도시적토지이용률 (17위), 도로율 (20위), 노령화지수 (21위), 재정자립도 (35위) 는 170개시군중 50위권안에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검토를통해금회사업주변지역의지역낙후도수준을 16개광역시도및 170개시군에대해종합적으로평가한결과광주광역시의지역발전정도는비교적상위권에속하는것으로나타나지역낙후도개선측면에서는본사업시행의효과는높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257 24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표 Ⅷ-3> 시 도별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지역 인구증가율 제조업인구비율 도로율 인구 인당승용차등록대수 인당의사수 노령화지수 도시적토지이용율 재정자립도 낙후도지수 특별시서울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광역시 도 인천 강화군 옹진군 광주 대전 울산 울주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주 기장군은부산광역시에 달성군은대구광역시에 강화군과옹진군은인천광역시에 울주군은울산광역시에포함하였음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적용에대한기준연도변경 표 Ⅷ 시 군별지역낙후도지수수준및순위 시 군 구분 인구증가율 인구경제기반시설종합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승용차등록대수 도로율의사수 도시적토지이용율 지역낙후도지수 지역낙후도순위 광주 낙후도지표 낙후도순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적용에대한기준연도변경

258 제 Ⅷ 장지역균형발전분석 241 제 2 절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산업연관모형 (Input Output Model) 이란한경제에서생산되는재화와서비스의산업간거래관계, 즉일정기간중생산된모든재화와서비스의각산업간거래를일정한체계에따라정리한일반균형통계체제를말한다. 23) 산업연관모형 (Input Output Model) 을한국가경제를대상으로하지않고그국가내의특정지역을대상으로작성하게되면 지역산업연관모형 (Regional Input Output: Model) 이된다. 한국가경제를대상으로하는 산업연관모형 의경우는산업간거래가국내산업간거래와국외거래뿐이지만, 한국가내의특정지역을대상으로하는 지역산업연관모형 의경우는지역내산업간거래와국외거래이외에국내다른지역간의거래가추가된다는특징이있다. 금회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2009년 8월한국은행에서발표한 2005년기준의 16 개시도지역간산업연관표를보완하여지역경제파급효과를분석하였다.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위한유발계수 산업연관분석은최종수요의변동 ( 소비혹은투자 ) 이각산업의생산활동에미치는직간접의파급효과를계측하는것이다. 최종수요변동으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는보통세가지, 즉,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및취업유발효과측면에서파악한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다시부가가치를구성하는항목별로각각의유발효과로나눌수있다. 여기에서는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 ( 취업 ) 유발효과계측을위하여각각의유발계수를설명하기로한다. 나아가지역내외의파급효과등에대해서도살펴보기로한다. 가 생산유발효과생산유발효과는특정지역의최종수요한단위를충족시키기위해서해당지역및타지역에서직간접적으로유발되는생산효과를의미한다. 지역간산업연관표 23) 영어의 Input Output Model 을산업연관모형혹은투입산출모형등으로부르고있는데, 여기서는한국은행의관례 ( 전국 산업연관표 등 ) 를따라전자의방식을채택하기로한다.

259 24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에서각지역의각산업부문에서생산된생산물은중간수요 (Z) 와최종수요 (Y) 로배 분되는데두지역으로구성된지역간산업연관표를이용하면다음과같은수급방 정식으로나타낼수있다. 이수급방정식은투입계수 (Aij = Zij /Xj) 를이용하면다음의식으로변형되고, 투 입계수로된수급방정식을행렬형식으로표기하면다음과같다. 단 임 이수급방정식 AdX + Yd= X 를산출액 X 에대해정리하면 단 는국산투입계수행렬 는총산출액백터 는국산품에대한최종수요백터 는단위행렬임 위식에서 를생산유발계수행렬이라고하는데최종수요가한단위증가 하였을경우이를충족시키기위해서각산업부문에서직간접적으로유발되는산 출규모를나타낸다. 생산유발계수는역행렬계수또는레온티에프역행렬계수라고도 한다. 나 부가가치유발효과 재화와서비스에대한최종수요의증가는국내생산을유발하며이는생산과정을

260 제 Ⅷ 장지역균형발전분석 243 통해다시부가가치및고용 ( 취업 ) 을유발된다. 최종수요에의한부가가치유발효과를계측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최종수요에의해생산이유발되고생산활동을통해부가가치가창출되는관계는부가가치계수 를생산유발계수에곱하여계산된다. 단, 는부가가치유발계수다 고용 취업 유발효과생산활동은기본적으로중간재에자본이나노동등본원적생산요소를결합하여이루어진다. 수요증가에따른관련산업의생산활동은노동의수요를수반하게되므로노동의산업별파급효과계측은노동수요예측및계획수립에있어중요한자료를제공할수있다. 부가가치와마찬가지로일정기간동안생산활동에투입된산업별노동 (L) 을산출액 (X) 으로나눈고용 ( 취업 ) 계수 (=Li/Xi) 의대각행렬을이용하면최종수요가각지역의고용을어느정도유발하는지계산할수있다. 단, 는고용 ( 취업 ) 유발계수 취업유발효과는고용유발효과에무급종사자및자영업자를포함한것으로분석방법은고용유발효과의경우와동일하다. 라 지역내외파급효과승수특정지역에수요가발생할경우지역산업의생산활동은해당지역의산업은물론이출입을통하여다른지역산업의생산활동을유발하게된다. 전체적인유발효과

261 24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중해당지역내산업에미치는영향인지역내파급효과와해당지역을제외한기타지역에미치는효과인지역외파급효과로구분할수있다. 지역간산업연관모형에서지역내외의파급효과의구분은생산, 부가가치, 고용 ( 취업 ) 등모든부문의유발계수로부터구할수있다. 예를들어 2지역 (L, M), 3개산업의생산유발계수행렬이다음과같다고하자. 여기서 은 L지역산업에최종수요가 1단위증가했을경우 L지역산업에미치는생산유발계수를나타내는것으로, 이를열로합하면 L지역각산업의지역내파급효과를나타내는것이다. 행렬 (3 3) 각열로합한벡터 (1 3) 를 라고하면 L지역내각산업의지역내파급효과는다음과같고, M지역의경우 ( ) 도마찬가지로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그리고 은 L 지역산업에대한최종수요 1 단위의증가로인한 M 지역의생산 유발효과, 즉지역외파급효과 ( 혹은지역간파급효과 ) 를나타내고, 은반대의경 우를나타낸다., 그리고 L 지역최종재에대한수요증가로인한전체생산유발효과를, M 지역 의경우를 이라고하면지역내외의총생산유발효과는다음과같다.

262 제 Ⅷ 장지역균형발전분석 245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 산업연관분석은최종수요의변동 ( 소비혹은투자 ) 이각산업의생산활동에미치는직간접의경제적파급효과를계측하는것이다. 최종수요변동으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는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 ( 취업 ) 유발효과측면에서파악할수있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다시부가가치를구성하는항목별로각각의유발효과로나눌수있다. 여기에서는생산, 부가가치, 고용및취업유발효과에대하여지역내외경제파급효과를살펴보기로한다. 가 투자비내역금회사업의 IRIO 분석을위한총투자액은순공사비와부대비를합산한것으로총투자액은본모형의지역구분과산업부문분류에따라광주광역시의도로시설부문에투입되어집계하였다. IRIO 분석에서는건설기간중의경제적파급효과만을추계하므로완공후유지관리비는제외하였다. 아울러사업비중용지보상비는이전소득이므로역시제외하였다. 또한사업비추계시포함된부가세는비용- 편익분석과마찬가지로제외하여분석하였다. 위의전제사항을토대로본분석에적용되는투자비내역을 < 표 -5> 에정리하였으며총투자비는 억원으로나타났다. 표 Ⅷ 분석을위한투자비내역 투입부문 건설 도로시설 총투자비 비용항목 공사비 부대비 검토안 광주광역시 단위 억원 주 총투자비는 년기준임 분석을위한총투자액은순공사비와부대비를합산한것임 총투자액은본모형의지역구분과산업부문분류에따라광주지역도로건설부문에투입됨 분석에서는건설기간중의경제적파급효과만을추계하므로완공후유지관리비는제외함 사업비중용지비는이전소득이므로제외 사업비추계시포함된부가세는비용 편익분석과마찬가지로제외하여분석함

263 24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금회사업에서도출된투자비내역에따른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는 < 표 -6> 과같다. 전국적으로 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 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 690명의고용유발효과, 782명의취업유발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중금회사업이추진되는광주광역시에는 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 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 534명의고용유발효과, 561명의취업유발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지역별비중 (%) 으로살펴보면, 본사업의시행으로인한효과의 60~70% 는본사업대상지역인광주광역시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고, 그밖에미미하지만전남, 전북, 서울, 경기등일부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표 Ⅷ 지역별파급효과추계결과 검토안 지역별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비중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전국

264 제 Ⅷ 장지역균형발전분석 247 다 지역경제활성화효과분석결과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사업해당지역인광주광역시의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을 GRDP추계액으로나눈지수이다. 즉, 지역경제파급효과는사업기간내에발생하는투자지출로인해발생하는생산, 부가가치, 고용등의측면에서지역경제활성화효과라고할수있다. 따라서투자지출규모가크면클수록그효과는크게되고해당사업지역의경제규모가작을수록상대적인영향도크다고할수있다. < 표 -7> 은본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분석결과를나타낸다. 본사업의시행으로인한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은 억원으로추정되었고, 2014년기준광주광역시의지역내총생산은약 31조 2, 억원으로추정되었다. 따라서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 로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 ~2012년 (5개년도 ) 예비타당성조사도로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인 % 대비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Ⅷ 본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분석결과 단위 억원 구 분 검토안 광주광역시 투입액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지역내총생산 년잠정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주 투입액및지역내총생산은모두 년기준가격임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설문지응답을위한것으로서위투입액에대한사업해당지역인광주광역시의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을사업해당지역의 추계액으로나눈지수임 년예비타당성조사도로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은 이며 전체사업의평균은 임 본분석결과는분석방법자체의한계를고려하여매우제한적으로해석되어야하며, 본연구에서사용한분석방법은단지사업시행시사업비지출에따른효과만을보여줄뿐이지사업의유용성을나타내는것은아니다. 따라서경제적파급효과의결과에기반을두고사업의타당성유무를판단하는것은무리가있으며, 지역경제파급효과가낮다고해서사업의타당성이반드시낮은것이아님에유의해야한다.

265 제 Ⅸ 장 종합평가및정책제언 제 1 절 AHP 분석의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마지막단계는경제적분석과정책성분석결과를종합하여사업의추진여부에대한최종적인판단을도출하는단계이다. 경제성분석과정책성분석결과를종합하는데에는다음과같은어려움이따른다. 첫째, 정량적분석결과와정성적분석결과를통합하는어려움이다. 경제성분석은그결과가 B/C 비율, 순편익의현재가치 (NPV), 내부수익율 (IRR) 등정량적으로제시되는반면, 정책성분석에포함되는많은평가항목, 예컨대지역의사업추진의지, 국고조달가능성, 관련계획과의일치성등은계량화가어려우므로정성적표현으로제시된다. 예를들면, B/C 비율은높지만상위계획과일치하지않는사업의타당성을어떻게종합평가할것인가는쉽지않은문제이다. 둘째, 정량적분석의경우에도서로상이한척도 (scale) 를갖는평가항목을통합하는데어려움이따른다. 예를들면, 어떤공공투자사업의 B/C 비율이 1.0보다작은 0.9이지만 2000명이라는매력적인고용창출효과를갖는경우, 어떠한기준으로사업시행또는미시행이라는최종판단을내려야할것인가의문제가발생한다. 셋째, 평가의일관성과사업의특수성을동시에반영해야하는어려움이따른다. 예비타당성조사대상이되는사업가운데는국가전략차원에서추진되는사업이나, 문화재보호등경제성분석틀안에서계량화되지않는특수한평가항목이월등히중요한경우가발생한다. 예비타당성조사체계의정책성분석에서는이러한사업특수성을평가의틀속에반영할수있도록하고있다. 한편, 사업특수성이종합평가에서차지하는비중이지나치게클경우다른사업과의평가일관성이떨어질위험성이존재한다. 따라서예비타당성조사체계가일반적으로적용될수있는분석

266 제 Ⅸ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249 틀로서가치를유지하기위해서는해당사업의특수성이사업의시행여부를결정하는데있어얼마만큼중요한영향을미쳤는지를객관적으로보여줄수있어야한다. 넷째, 종합평가에참여하는여러평가자들의의견을종합하여최종적인결론을도출하는어려움이다. 한사람의평가자가종합평가를내릴경우에는그판단의타당성여부만이문제가된다. 그러나여러사람의의견이종합되어야할경우에는, 어떻게하여야대표성을가진종합판단이될것인지, 특히개별연구진들이해당사업의시행여부에대해상반된견해를갖는경우에는어떻게최종의사결정에도달할것인지등의문제가발생한다. 이와같은어려움을극복하기위하여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의하나인분석적계층화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적용하여오고있다. AHP기법은의사결정의목표또는평가기준이다수이며, 개별평가기준에대해서로다른선호도를가진대안들을체계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지원하는의사결정기법의하나이다. 1970년대초 Thomas Saaty에의해개발된이후정성적, 다기준의사결정에널리사용되어왔다. AHP기법은의사결정에고려되는평가요소들을동질적인집합으로군집화하고, 다수의수준 (level) 으로계층화한후, 각수준별로분석종합함으로써최종적인의사결정에이르는과정을지원한다. 일반적으로 AHP 기법은다음과같은절차를거쳐수행된다. 평가대상사업의개념화 (conceptualizing) 평가기준확정및계층구조설정 (structuring) 평가기준가중치측정 (weighting) 대안간선호도측정 (scoring) 종합점수산정 (synthesizing) 환류과정 (feedback) 종합판단및정책제언도출 (concluding)

267 25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 2 절 AHP 를활용한종합판단 평가대안 예비타당성조사에있어 AHP 분석의주안점은사업의시행 미시행여부의판단에있다. 그러므로우선적으로여러분석대안가운데최적대안을선정한다음, 최적분석대안을기준으로 AHP 구조의최하위계층에사업시행대안과사업미시행대안을놓아어떤대안이더적절한가를평가하여사업의시행여부를판단하는접근방법을취하게된다. AHP 분석을위한최적대안에대한조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표 Ⅸ 월전동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최적대안요약 항목 최적대안 사업위치 광주광역시광산구월전동 송정 교 광산구우산동 상무교차로 사업내용 총사업비 총연장 왕복 차로 신설 ᆞ 확장 ᆞ 차로신설 ᆞ 차로확장 ᆞ 기존도로유용 억원 부가세포함 경제성분석 억원 지역낙후도순위 개광역시 도중 위 개 개시 군중 위 개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268 제 Ⅸ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251 조사대상집단 집단의사결정지원수단으로서 AHP는집단구성원들의의견을종합하여최종적인의사결정에도달할수있도록도와준다. 그러므로최종결론은의사결정집단을어떻게구성하느냐에따라영향을받는다. 일반지침에서는조사대상집단을본사업에대한충분한지식을가진전문가여야되며, 공공투자사업이라는특성상공공이익의관점에서사업을평가할수있는객관성을지니고있어야한다는전제를두고있다. 이에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참여연구진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관리부서부서장을조사대상으로선정하여 AHP 분석을실시하여왔다. 하지만, 평가자수의확대필요성등이제기되어평가에참여하는참여연구진의수를 4~5인 (PM, 수요팀 2인, 비용팀 2인 ) 으로확대하였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3인, 그리고보고서검토에참여한검토위원까지총 8인이평가에참여하도록하였다 24). 이에본사업에서는 PM, 수요팀 2인, 비용팀 2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인, 검토위원 1인등총 8명이평가에참여하였다. 다만, 종합평점은최소 최대점수를부여한평가자의응답결과는제외하여산출하였다. 구조및평가항목 본 AHP 분석의최종목표는경제성분석과정책성분석을종합하여사업의시행여부를판단하는것이다. 경제성분석은비용편익분석결과로제시되는 B/C로대표되며, 정책성분석은비용편익분석에는포함되지않으나공공투자사업의타당성을평가하는데있어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요인들을포함한다. 단, 지금까지 AHP 분석에있어지역균형발전이비중있게고려되지못하여왔다는지적이있어 2005년하반기예비타당성조사부터지역균형발전항목을정책성분석항목하에서가아닌보다상위계층에서평가하도록하였다. 따라서예비타당성조사도이에준하는구조와방법론을가지고분석하도록하였다. 지역균형발전분석항목을제외한정책성분석항목은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의위험요인, 고용효과분석 25), 사업특수평가항목으로구분하고있다. 좀더세분화하면, 필수평가항목으로서지역균형발전분석항목은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항목으로구성되며, 정책성분석은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항목 24) 2005 년상반기예비타당성조사사업부터적용함. 25) 2014 년하반기예비타당성조사사업부터적용함.

269 25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에는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항목에는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항목으로, 고용효과분석은고용유발효과, 고용의질개선효과항목으로구성된다. 이상을반영하여 AHP 구조를 [ 그림 -1] 과같이설정하였다. 그림 Ⅸ 월전동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계층구조 예비타당성조사 제 계층경제성분석정책성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 제 계층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고용효과분석 제 계층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고용유발효과 고용의 질 개선효과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일치성 평가대안사업시행사업미시행

270 제 Ⅸ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253 각평가항목의내용및평가기준을정리하면다음표와같다. 표 Ⅸ 월전동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요약 평가항목평가내용평점기준비고 비율이높을수록 경제적측면에서의사업타분석결과도출된 비율 경제성분석 사업시행 점수가높당성 등음정책성분석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사업추진상의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고용효과분석 고용유발효과 위 고용의질개선효과 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효과 파급 상위계획및관련계획에의반영여부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 주무부처에서추진하는정책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방향과의일치여부 중앙정부 해당지자체및주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민의사업에대한추진의지 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선호도및숙원도 재원조달계획의실현가능성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반영이구체적일수록 일치성이높을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음 사업추진의지가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고 반대의견이많을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높음 재원조달문제가없을경우 평점은 문제가있을경우 사업미시행 점수가높음 해당사업이주변환경에미치 는영향및사업추진시환경 환경성문제가없을 문제발생가능성에대한개략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경우 평점은 적평가 환경문제로인한지역문제가능성 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문제가있을경우 사업미시행 점수가높음 전국의총고용유발효과및고용유발효과가클수 사업기간동안재정투입으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록 사업시행 점수가로인한고용유발효과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높음 건설기간및운영기간고용의질개선효과고려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사업의필요성 해당사업의시행으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효과 고용의질평가결과및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 해당사업이다수의시 군에걸쳐있는경우대표시 군의낙후도를기준으로평가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지역내총생산 및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고용의질평가결과가우수할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음 낙후정도가심할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고 발달된지역일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높음 비율이높을수록 파급효과가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음

271 25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결과 평가항목의가중치는평가항목간쌍대비교질문에대한응답결과로결정되며, 쌍대비교에는 Saaty가제안한기본형인 9점척도를채택하여응답하도록하였다. 다만, 경제성분석, 정책성분석그리고지역균형발전의상대적중요도는평가결과에미치는영향이크므로상대적인중요도를상수합측정척도를채택하여 100점스케일로응답하도록하였다. 다만, 아래그림과같이가중치범위를사전적으로제한하여상수합측정척도로응답하게하였다 26). 표 Ⅸ 가중치산정범위 단위 경제성분석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 평점의경우도가중치와마찬가지로시행및미시행대안에대한쌍대비교를통해결정된다. 다만, 계량화되어나온결과인경제성분석결과와지역낙후도지수의경우에는평가자의응답결과와상관없이표준점수전환식을통하여일관된결과치가나오도록하고있다. 경제성분석의평점은다음식을이용하여 B/C비율을표준점수화하여반영한다. B/C 비율에대한표준점수 = ln(b/c 비율 ) + ( 단, B/C 비율 1 = 1, B/C 비율 < 1 = -1) 최적대안의경제성분석결과 B/C비율이 1.09이므로, AHP 표준점수로 1.44점으로환산되어적용된다. 지역낙후도의경우에는다음식과같이 170개시군별지역낙후도순위와 16개광역시 도별지역낙후도지수순위정보를이용하게된다. 26) 이는지역균형발전분석의비중을높이기위하여사전적으로설정한것임. 또한지역균형발전의항목인지역낙후도항목과지역경제파급효과항목의경우에도가중치크기를 4:1 로제한함. 이는지역경제파급효과항목의가중치가지역낙후도항목가중치보다커, 지역균형발전을고려한다는당초취지를왜곡시키는결과로작용할수있기때문임.

272 제 Ⅸ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255 지역낙후도지수표준점수 = α + 단, α = α 0 = 1, α < 1 = -1 은시군별지역낙후도순위를표준화한값, 은시도별지역낙후도 순위를표준화한값을나타낸다. AHP 응답결과연구진들이각항목에대하여평가한가중치는다음표와같다. 가중치산정결과, 경제성분석 : 정책성분석 : 지역균형발전의중요도가 45.9 : 32.5 : 21.6으로산정되어평가자 6명이모두경제성분석결과가더중요하다고판단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정책성분석항목중가장높은가중치를가지는항목은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20.0%) 이며, 하위개별항목중에서는상위계획과의일치성항목이 13.2% 의가중치를차지해가장높은중요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균형발전분석에서는지역낙후도 (17.3%) 개선이지역경제파급효과 (4.3%) 보다상대적으로높은중요도를가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표 Ⅸ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평가항목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종합 경제성분석 정책성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상위계획과의일치성 사업의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평가 고용효과분석 고용유발효과 고용의질개선효과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비일관성비율

273 25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적대안을기준으로본사업의시행 미시행평점을살펴보면다음표와같다. 각평가자들의평가를종합한결과사업시행점수가 0.565, 사업미시행점수가 0.435로, 평가자전원이본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에대하여사업시행을보다나은대안으로평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응답일관성을보여주는비일관성비율은모든평가자가최대허용치 0.15 이내로나타나응답일관성조건을충족하였다. 표 Ⅸ 월전동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결과 평가자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종합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274 제 Ⅸ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257 제 3 절종합평가및정책제언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 이하, 본사업 ) 은도로법제8조에의거하여수립된 제2 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2011~1015)( 국토교통부, ) 27) 및 제3 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2016~2020)( 국토교통부, ) 28) 에반영된사업이다. 본사업은광주시광산구월전동 ( 송정2 교 )~ 광산구우산동 ( 상무교차로 ) 을연결하는도로를건설하는사업으로, 광주광역시의무진대로를이용한고속국도 12호선 ( 무안 ~ 광주간고속도로 ) 과광주제2순환도로, 광주공항의진출입로를연결하여교통혼잡을완화시키고국도 13호선의대체도로역할을수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본사업의주무부처는당초 제2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 국토교통부, 2012) 에반영된노선인총연장 6.16km 의왕복 6차로 (B=27m) 신설및총사업비 1,009억원으로사업계획서를제출하였으나, 예비타당성조사진행과정에서총세차례에걸쳐사업계획을변경하였다. 29) 주무부처가최종제출한사업계획의내용은총연장 6.27km 의왕복 4차로 (B=20m) 신설및총사업비 925억원이다.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주무부처가최종적으로제출한사업계획을바탕으로설계기준및기하구조, 구조물 ( 교량, 출입시설등 ) 계획의적정성검토를수행하였으며, 이에따라예비타당성조사기준이나현실에부합하지않는부분들을합리적으로조정한안인 검토안 을도출하였다. 검토안은총연장 6.25km(4 차로신설 L=2.54km, 2차로확장 L=0.97km, 기존도로유용 L=2.74km) 로도출되었고, 사업구간중일부구간은 2차로또는 4~6차로로공용중에있는것으로나타나사실상 신설과확장 의성격을동시에갖는사업으로나타났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검토안을기준으로비용추정, 교통수요추정, 경제성분석,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을수행하였고, AHP 평가를이용한종합평가를실시하여최종적으로사업의타당성여부에대한종합적인결론을도출하였다. 먼저비용추정을위한분석기준연도는 2014년말로설정하고 도로및철도부분비용추정지침변경가이드라인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의단가를이용하여비 27) 총연장 6.16km, 왕복 6 차로신설, 총사업비 1,009 억원 (2008 년가격기준 ). 28) 총연장 6.27km, 왕복 6 차로신설, 총사업비 1,520 억원 (2013 년가격기준 ). 29) 사업계획변경에대한자세한사항은 제 1 장제 3 절사업의내용 을참고하기바람.

275 25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용을추정하였다. 총사업비는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예비비로구분하여산정하였다. 총사업비추정결과, 검토안의총사업비는 억원으로추정되었다. 장래교통수요의추정을위한기본자료는국가교통 DB센터에서 2016년배포된 2014년기준광주광역권 KTDB 의여객 O/D 30) 및네트워크 31) 를이용하였으며, 화물 O/D는 2016년배포된전국권 O/D 32) 를이용하였다. 분석을위해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5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제시하는방법론과지표를적용하였다. 개통연도는 2023년, 분석기간은개통후 30년까지 (2023~2052 년 ) 로설정하였다. 장래교통수요를추정한결과, 개통연도인 2023년도는 25,056 대 / 일, 2025년 25,120 대 / 일, 2030년 24,755 대 / 일, 2035년 24,210 대 / 일, 2040년 23,484 대 / 일, 2045년 22,585 대 / 일로나타나 2025년이후로는교통량이계속해서감소하는추세에있는것으로예측되었다. 33) 주변도로통행패턴변화를분석한결과, 본사업시행시주로국도 13호선, 동곡로, 국도 22호선에서본사업노선으로교통량이전환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과정을통해추정된비용과편익으로경제성분석을시행한결과, B/C 비율은 1.09로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정책성분석에서는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고용효과분석 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먼저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를살펴보기위하여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를파악하였다.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검토결과, 본사업은국토교통부에서지정한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의혼잡완화를목적으로추진되는사업으로서, 국가상위계획인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과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에제시된정책의추진방향에부합한다. 특히, 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2016~2020) ( 국토교통부, ) 에는광주광역시내 2개혼잡도로중하나로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 이포함되어있는점을고려할때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은높은것으로판단된다.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검토결과, 본사업추진의필요성에대해서주무부처와 30) 광주광역권여객 O/D 는 2016 년 7 월 22 일갱신자료를이용함. 31) 광주광역권네트워크는 2016 년 6 월 15 일갱신자료를이용함. 32) 전국권화물 O/D 의경우 2016 년 6 월 29 일갱신자료를이용함. 33) 사업노선구간별로교통량의차이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교차로를기준으로 4 구간으로구분하여가중평균교통량으로산출한결과임.

276 제 Ⅸ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259 관련지자체가함께공감하고있고예비타당성조사진행과정에서사업비를절감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계획의변경을두차례 34) 요청한점을감안할때본사업을추진하려는의지는높은것으로판단된다.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항목으로재원조달가능성과환경성을살펴보았다. 본사업은국가가조사 설계비 100% 와공사비 50% 의재원을분담하고광주광역시가용지보상비 100% 와공사비 50% 를분담하는사업으로, 국가와광주광역시의재원조달가능성을동시에검토하였다. 국가의재원조달가능성검토결과, 제4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6~2020)( 국토교통부, ) 에본사업에대한예산이배정되어있는점과, 해당배정액이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추정한국가의분담액을크게상회하는점을감안할때, 안정적인재원조달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광주광역시의재원조달가능성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2020)( 광주광역시, 2016) 상주요투자사업목록에반영되어있지않으므로안정적인재원조달이가능할것이라결론내리기어려우며광주도시철도 2호선건설, 호남고속도로 ( 동광주 ~ 광산IC) 확장사업등중기지방재정계획에기존에반영되어있는여타사업들의투자시기를고려하여본사업의신규추진을위한재원조달방안을수립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환경성검토결과, 본사업의추진으로인한심각한환경적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되나 2차로확장및 4차로신설구간의대부분은노선좌측에시가지가위치하고있어소음에대한민원이예상될수있다. 추후방음벽설치, 소음저감포장, 저소음발생공법등소음대책마련시에는사업추진에큰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고용효과분석의항목으로고용유발효과와고용의질개선효과를살펴보았다. 고용유발효과는공사기간중양적인고용유발인원을살펴보는것으로, 본사업의시행으로인해공사기간동안건설업, 제조업등에서창출되는고용효과는약 690명으로도출되었다. 고용유발효과의고용인원을기반으로본사업의고용의질개선효과를분석한결과, 고용의질개선효과를정량화한가중평균표준화값은 0.465로분석되었다. 이는표준산업분류기준총 15개산업별고용의질점수를기준으로 6~10위권사이에해당되므로상대적인고용의질개선효과는중위권에해당된다. 지역균형발전분석에서는지역낙후도와지역경제파급효과를분석해보았다. 본사업의대상지역인광주광역시의지역낙후도순위는 16개시도중 7위로개발정 34) 주무부처는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서총세차례사업계획을변경하였으나, 그중두차례의변경사유가사업비절감을위한사업규모조정에해당됨.

277 26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가중위권에속한다. 170개시군별지역낙후도지수순위의산정결과에따르면, 광주광역시의지역낙후도순위는 28위로상위권에속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지역경제파급효과를분석한결과, 본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는 % 로서 2008~2012 년 (5개연도 ) 예비타당성조사도로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인 % 보다훨씬낮은수준인것으로검토되어본사업추진을통한지역경제파급효과는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사업의추진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하기위하여분석적계층화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을이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AHP 분석을위한최적대안은총연장 6.25km 의 4차로 (B=20) 신설이며경제성분석, 정책성분석및지역균형발전분석결과를고려하여 AHP 분석을통해종합평가를수행한결과, 사업시행평점이 0.565로분석되어본사업의시행은종합적인타당성을확보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결론적으로본사업은대도시권의교통혼잡을개선하기위한간선도로를구축하는사업으로, 사업시행에따라광주광역시의국도 13호선및상무대로의교통혼잡을개선한다는측면에서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특히광주광역시서측의남북축도로가부족한상황에서남북축의교통흐름을원활히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다만, 사업의뢰당시본사업은 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 에따라도시지역에위치해있는도시계획시설의도로로서도로의등급이기능적으로는주간선도로로, 법적으로는광역시도및대로 3류 (25~30m) 로구분되어있었다. 그러나사업추진과정에서경제성확보를위해 6차로에서 4차로로차로폭이축소되는등사업계획이변경되었으므로주무부처는주간선도로의당초의취지를고려했을때사업규모변경에따른문제는없는지확인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또한사업추진과정에서차로수조정등의사업규모변경에따른총사업비가증가되지않도록세심한관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278 제 Ⅸ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261 표 Ⅸ 월전동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총괄요약표 구분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 단위 백만원 사업위치 광주시광산구월전동 송정 교 광산구우산동 상무교차로 사업규모 왕복 차로신설 왕복 차로신설 사업기간 년 사업주체 재원조달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국가 조사 설계비 공사비 지자체 용지보상비 공사비 공사비 총사업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예비비 합계 주 의뢰당시총사업비는 억원 왕복 차로 년기준 이었으나 주무부처는예비타당성조사진행과정에서다음과같이총세차례에걸쳐사업계획을변경함 차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억원 왕복 차로 년기준 차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억원 왕복 차로 년기준 차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종점부의상무교차로형식변경 총사업비는부가가치세포함가격임 예비타당성조사의총사업비는 년말기준임 총사업비단위는백만원이며 소수점이하는제시하지않음 는소수점둘째자리 는소수점셋째자리까지제시함

279 참고문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통계연보, 2015.,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2020), 2016., 2025년광주도시기본계획, 2011., 2020년광주권광역도시계획변경, 2010., 광산비전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 (2009~2020), 국토교통부, 제2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 11~ 15), , 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 16~ 20), , 도로현황조서, 2015.,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201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차수정계획 (2011~2020), 2010., 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2011.,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 2014., 여객교통수요신뢰도개선방안연구, 2015., 2013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14., 2016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 2016., 2016회계연도국토교통부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개요,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시설기준에관한규칙, 2012., 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2016~2020), 2016., 2016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한국개발연구원,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5판 ), 2008.,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보완연구 ( 제5판 ), 2008.,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2015.,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지관리비추정연구, 2009.,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사업의성과지표검토 Guideline, , 재정투자평가사업의고용효과분석을위한 Guideline,

280 한국교통연구원, 2015 년도국가교통조사및 DB 구축사업여객교통수요신뢰도개선방안연 구, ,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281 부록 부록 1. AHP 설문지 부록 2. 관련공문

282

283 부록 267 부록 1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위한설문 본설문은 기법을활용하여월전동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을종합적으로평가하기위한것입니다 각평가항목간상대적중요도를전문가의관점에서판단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응답의일관성이낮은경우설문을다시하게되오니신중하게응답해주십시오 성명 : 소속 : 직위 : 연락처 : 계층화분석법는 평가에서고려되는평가항목들을계층화한다음, 평가항목간상대적중요도를측정하여사업타당성을종합적으로판단하는의사결정기법입니다. 첫째, 본설문지는연구진이선정한최적대안에대하여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여부를판단하는것입니다. 둘째, 평가항목간비교는평가항목 A가 B에비해상대적으로얼마나중요한지 ( 또는적절한지 ) 를평가하는것입니다. 셋째, pp.3~7 에서제시하는평가요령, 평가항목의계층구조와평가내용, 조사내용요약을꼭읽어보시고설문에응해주십시오.

284 26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AHP 설문응답시유의사항 응답예 예 ) 항목 A 의평가기준에서판단할때항목 B 가항목 C 보다매우중요하다고생 각하시면아래와같이기입하면됩니다.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항목 항목 그림 평가예 항목 항목 항목 응답일관도 AHP 분석에서는분석의부산물로비일관도지수가생성됩니다. 비일관도지수 가 0.15 이상이될경우응답결과를신뢰할수없다고판단되어재설문하게됩니 다. 비일관도지수가높게나오는데는크게다음과같이두가지경우가해당됩 니다. [ 원인 1] 서수적일관성결여 (A > B > C 의순위가바뀌게응답 ) 예 가 보다중요하다고응답하고 가 보다중요하다고응답하였을경우 가 보다중요하다고응답해야함에도불구하고반대로응답할경우 라고응답해야함 [ 원인 2] 기수적일관성결여 예 가 보다 배중요하다고응답하고 가 보다 배중요하다고응답하였을경우 가 보다 배중요하다고응답해야함에도불구하고 가 보다 배중요하다고응답할경우 상대적중요도평가설문에서평가항목이 개이상인경우 특히응답일관도에유념하여설문해주시기바랍니다

285 부록 AHP 평가구조및평가내용 그림 월전동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계층구조 예비타당성조사 제 계층경제성분석정책성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 제 계층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고용효과분석 제 계층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 고용유발효과 고용의 질 개선효과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일치성 평가대안사업시행사업미시행

286 27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표 1>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요약 평가항목평가내용평점기준비고 경제성분석 정책성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사업추진상의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고용효과분석 고용유발효과 고용의질개선효과 위 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경제적측면에서의사업타당성 분석결과도출된 비율 등 상위계획및관련계획에의반영여부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 주무부처에서추진하는정책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방향과의일치여부 비율이높을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음 반영이구체적일수록 일치성이높을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음 사업추진의지가클 중앙정부 해당지자체및주수록 사업시행 점수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민의사업에대한추진의지 가높고 반대의견이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선호도및숙원도많을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높음 재원조달계획의실현가능성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재원조달문제가없을경우 평점은 문제가있을경우 사업미시행 점수가높음 해당사업이주변환경에미치환경성문제가없을는영향및사업추진시환경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경우 평점은 문제발생가능성에대한개략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문제가있을경우 사적평가업미시행 점수가높음 환경문제로인한지역문제가능성 전국의총고용유발효과및고용유발효과가클수 사업기간동안재정투입으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록 사업시행 점수가로인한고용유발효과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높음 건설기간및운영기간고용의질개선효과고려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사업의필요성 해당사업의시행으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효과 고용의질평가결과및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 해당사업이다수의시 군에걸쳐있는경우대표시 군의낙후도를기준으로평가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지역내총생산 및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고용의질평가결과가우수할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음 낙후정도가심할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고 발달된지역일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높음 비율이높을수록 파급효과가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음

287 부록 조사결과요약 다음사항들은최적대안의경제성 정책성분석결과를요약한것입니다. 이를참조 하시어설문에응답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사업의최적대안 : 본사업은대도시권의교통혼잡완화를목적으로광주광역시광산구월전동 송정 교에서광산구우산동 상무교차로 을연결하는사업임 본사업의최적대안은총연장 왕복 차로 를신설ᆞ 확장하는것임 ᆞ차로신설 ᆞ차로확장 ᆞ기존도로유용 평가안의경제성분석결과 총사업비 ( 억원 ) : ( 부가세포함 ) B/C : 1.09 NPV( 억원 ) : 지역낙후도순위 대표지역시 군별지역낙후도순위광역시 도별지역낙후도순위 광주광역시 위 개 위 개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단위 억원 지역내총생산 년기준 억원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지역내총생산 년예비타당성조사도로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은 이며 전체사업의평균은 임

288 27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분석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관련계획으로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 2020) ( 국토해양부, 2011), 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 국토해양부, 2011), 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 (2016~2020) ( 국토교통부, ) 을검토함. 상기의관련계획을검토한결과, 본사업은국토교통부에서지정한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의혼잡완화를목적으로추진되는사업으로서, 국가상위계획인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과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에제시된정책의추진방향에부합함. 특히, 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 (2016~2020) ( 국토교통부, ) 에는광주광역시내 2개혼잡도로중하나로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 이포함되어있는점을고려할때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은높은것으로판단됨.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국토교통부는본사업은사전용역검토결과경제적타당성이 1.13으로매우높고, 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 에전국도로개설사업 15개중우선순위가 1위로검토된점을고려할때본사업은반드시추진되어야한다는의견을개진함. 광주광역시는극심한교통혼잡지점인 임방울로 ~ 상무교차로 구간의혼잡을완화하여이용자의교통불편을해소하고, 무안 ~ 광주고속도로, 광주제2순환도로, 광주공항진출입로와의연결과함께국도 13호선의대체도로역할수행을위해본사업의추진이필요하다는의견을개진함. 아울러예비타당성조사진행과정에서제3차대도시권혼잡도로개선계획에반영된차로수를축소 (6차로 4차로 ) 하고, 종점부상무교차로의형식을변경 ( 변형클로버 변형다이아몬드 ) 하여사업비를절감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계획의변경을두차례요청함. 상기와같은내용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 본사업추진의필요성에대해서주무부처와관련지자체가함께공감하고있고본사업을추진하려는의지

289 부록 273 는높은것으로판단됨. 재원조달가능성 중앙정부의재원조달가능성 - 국토교통부의제4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6~2020) 혼잡도로 (32개) 주요검토사업중하나로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이반영되어있고, 총연장 6.3km, 총사업비 55,090 백만원 ( 국고기준 ) 으로제시되어있음. 아울러 상무교차로 라는사업명으로 4,570백만원 ( 국고기준 ) 이반영되어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음. - 제4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반영되어있는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과 상무교차로사업 의비용을합한총사업비 598억원 ( 국고기준 ) 과비교해보면, 본사업을위해국가가조달해야할총금액은전체총사업비 억원중국고기준 억원으로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반영되어있는예산의약 49% 수준임. - 따라서제4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본사업에대한예산이배정되어있는점과, 해당배정액이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추정한국가의분담액을크게상회하는점을감안할때, 안정적인재원조달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지방자치단체의재원조달가능성 - 광주광역시의중기지방재정계획 (2016~2020) 을중심으로재원조달가능성을검토한결과, 교통부문별중기재정계획에반영되어있는 2020년의도로부문투자계획액은 2,921억원임. - 그러나본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은광주광역시중기재정계획상에주요투자사업목록에반영되어있지않은것으로확인됨. - 따라서광주도시철도 2호선건설, 호남고속도로 ( 동광주 ~ 광산IC) 확장사업등중기지방재정계획에기반영되어있는여타사업들의투자시기를고려하여본사업의신규추진을위한재원조달방안을수립해야할것으로판단됨. 환경성 2차로확장및 4차로신설구간의대부분은노선좌측에시가지가위치하고있어소음에대한민원이예상되나, 방음벽설치, 소음저감포장, 저소음발생

290 27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공법등소음대책마련시에는사업추진에큰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됨. 고용효과분석 ( 건설기간 ) 본사업의건설기간중고용유발인원은제조업, 건설업, 운수및보관,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등총 690명임. ( 운영기간 ) 본사업은도로건설공사로서새롭게창출되는운영인력이없으며, 공사이후운영과관련된인원은없는것으로가정함. 고용의질개선효과 고용의질 을평가하기위한 7개항목을검토한결과, 본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으로창출되는총고용의고용질점수 ( 각항목별고용의질점수의평균 ) 는 0.465로분석되었음. 각항목별고용의질점수를평균한값 0.465는대분류기준총 15개산업별고용의질점수를기준으로상대순위가 6위 ~10위권사이에해당되므로 고용의질개선효과 는 중 () 으로분석됨. 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낙후도분석 16 개시 도별지역낙후도산정결과 - 16개시도별지역낙후도산정결과에따르면본사업의대상지역인광주광역시의지역낙후도순위는 7위로서지역개발정도가중위권에속함. 170 개시 군별지역낙후도산정결과 - 170개시군별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산정결과, 광주광역시의지역낙후도지수는 0.779, 종합지역낙후도순위는 28위로상위권에속하는것으로나타남. 종합적으로평가한결과광주광역시의지역발전정도는비교적상위권에속하는것으로나타나지역낙후도개선측면에서는본사업시행의효과는높지않을것으로판단됨.

291 부록 275 지역경제파급효과 본사업의시행으로인한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은 억원으로추정되었고, 2014년기준광주광역시의지역내총생산은약 31조 2, 억원으로추정됨.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 로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 ~2012년 (5개년도 ) 예비타당성조사도로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인 % 대비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남.

292 27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AHP 평가를위한설문 ( 가중치선정 ) 다음설문 I은 p. 4. 구조도중제1계층인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그리고지역균형발전분석간의상대적중요도를판단하기위한것입니다. 본사업에있어서어느요인이상대적으로얼마만큼더중요하다고생각하는지신중히판단하여응답해주십시오. I. 본사업을평가하는데있어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지역균형발전간의상대적중요도가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100점만점으로응답하여주십시오. 예 ) 45 : 35 : 20) - 아래 < 표 2> 의가중치산정범위안에서응답하여주십시오경제성분석 : 정책성분석 : 지역균형발전 = : : 표 가중치산정범위 경제성분석정책성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 단위 그림 제 계층중요도평가 예비타당성조사 제 계층 경제성분석정책성분석지역균형발전

293 부록 277 설문 는제 2 계층의평가항목들간상대적중요도를평가하기위한것입니다. 전 문가의관점에서신중히응답해주십시오 (p. 3 의응답시유의사항참조 ) Ⅱ 제 계층의상대적중요도평가 정책성분석을기준으로평가 평가항목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고용효과분석 고용효과분석 그림 제 계층중요도평가 정책성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고용효과분석 설문 은제 3 계층의평가항목들간상대적중요도를평가하기위한것입니다. 전 문가의관점에서신중히응답해주십시오 (p. 3 의응답시유의사항참조 ). Ⅲ 제 계층의상대적중요도평가 지역균형발전을기준으로평가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294 27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제 계층중요도평가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Ⅲ 제 계층의상대적중요도평가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를기준으로평가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그림 제 계층중요도평가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Ⅲ 제 계층의상대적중요도평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을기준으로평가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295 부록 279 그림 제 계층중요도평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Ⅲ 제 계층의상대적중요도평가 고용효과분석을기준으로평가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고용유발효과 고용의질개선효과 그림 제 계층중요도평가 고용효과분석 고용효과분석 고용유발효과 고용의질개선효과

296 280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5. AHP 평가를위한설문 ( 평점부여 ) 다음설문 는본사업의시행과미시행여부를판단하기위한것입니다. pp. 6~7의조사결과요약을참조하시어, 사업을시행하는대안 ( 사업시행 ) 과시행하지않는대안 ( 사업미시행 ) 중어느대안이상대적으로얼마나더적절하다고생각하는지평가기준에따라해당하는숫자에 ν표하십시오.. 각평가항목을기준으로사업시행대안이사업미시행대안보다얼마나더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경제성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사업의준비정도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대안 절대적절 매우적절 적 절 약간적절 같 다 약간적절 적 절 매우적절 절대적절 대안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사업미시행. 본사업은정책적분석의관점 ( 지역균형발전분석포함 ) 에서사업시행대안이사업미시행대안보다얼마나더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100점만점으로응답해주십시오. ( 예 ) 55 : 45)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 수고하셨습니다

297 부록 281 부록 2 사업계획변경공문 가. 1 차사업계획변경

298 282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2 차사업계획변경

299 부록 283

300 284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01 다. 3 차사업계획변경 부록 285

302 286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03 부록 287

304 부록 287

305 288 월전동 ~ 무진로간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