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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 신촌 ) 건설사업

2 2017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 신촌 ) 건설사업

3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기획재정부가의뢰한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원장직무대행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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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김세용전문위원 박재민전문연구원 김희영전문연구원 유정훈아주대학교교수최정윤아주대학교연구원정도영아주대학교연구원이상훈대륜엔지니어링대표이사최종덕대륜엔지니어링상무 김석희 진우엔지니어링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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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목 차 요약 1 제Ⅰ 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45 제1 절사업의배경및목적 45 제2 절사업의주요내용 사업의추진경위 사업의주요내용 총사업비변경내역 52 제3 절타당성재조사의배경및주요내용 타당성재조사의개요 타당성재조사의주요내용 55 제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2 제1 절기초자료분석 위치및행정구역 사회경제지표현황 교통관련현황분석 65 제2 절상위및관련계획검토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76 제3 절타당성재조사의주요쟁점 비용추정및기술적검토의쟁점 수요예측및편익추정의쟁점 86

9 제Ⅲ 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88 제1 절사업목적의적절성검토 사업계획변경검토 사업계획변경적용 90 제2 절시설계획의적절성검토 설계기준 선형계획 토공계획검토 비탈면계획검토 배수시설및통로암거계획검토 구조물공계획검토 포장계획검토 교통안전시설및부대시설계획검토 교차로계획검토 118 제3 절노선설계의적절성검토 노선계획 124 제Ⅳ 장비용추정 127 제1 절개요 비용추정의기본방향 기존계획의비용검토 129 제2 절타당성재조사의비용추정 공사비추정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산정 예비비 총사업비집계및비교 유지관리비추정 165 제3 절연차별투입액산정 171

10 제Ⅴ 장수요추정 173 제1 절기본전제 개요 기본자료설정 분석의범위 179 제2 절기본자료의수정 존세분화및세부 O/D 구축 네트워크수정 O/D 수정 187 제3 절통행배정모형의전제및정산 통행배정모형의전제 통행배정의기본시간단위 통행배정모형의정산 193 제4 절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분석의전제 장래수요예측결과 사업노선주변교통량변화 기존연구결과와의비교 199 제Ⅵ 장편익산정 208 제1 절개요 208 제2 절편익항목별산정방법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편익추정결과 220 제Ⅶ 장경제성분석 221 제1 절개요 221

11 제2 절경제성분석결과 224 제3 절민감도분석결과 할인율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총사업비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편익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227 제Ⅷ 장정책성분석 228 제1 절정책성분석체계 228 제2 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236 제3 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243 제4 절고용효과분석 고용유발효과 고용의질개선효과 250 제Ⅸ 장지역균형발전분석 252 제1 절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분석개요 지역낙후도평가결과 255 제2 절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한국은행지역간산업연관모형(IRIO) 개요 건설등세부문별분석방법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위한유발계수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 분석모형의한계및해석상유의점 272

12 제Ⅹ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274 제1절 AHP 분석의개요 274 제2절 AHP 를활용한종합판단 평가대안 조사대상집단 AHP 구조및평가항목 AHP 분석결과 280 제3 절종합평가및정책제언 285 참고문헌 290 부록 293

13 표목차 < 표 Ⅰ -1> 사업의추진경위 47 < 표 Ⅰ -2> 타당성재조사요구안사업계획 51 < 표 Ⅰ -3> 총사업비변경내역 52 < 표 Ⅱ -1> 전국권행정시도별인구추이 63 < 표 Ⅱ -2> 인구추이현황 64 < 표 Ⅱ -3> 사업체종사자수 64 < 표 Ⅱ -4> 자동차등록대수 65 < 표 Ⅱ -5> 제주특별자치도행정구역별도로현황 66 < 표 Ⅱ -6> 사업노선주변교통량현황 67 < 표 Ⅲ -1> 사업계획변경주요내용 89 < 표 Ⅲ -2> 사업계획변경에따른총사업비변경현황 89 < 표 Ⅲ -3> 일반도로의기능별도로의구분에따른도로의종류 91 < 표 Ⅲ -4> 차입금조달능력도로의기능에따른설계속도 91 < 표 Ⅲ -5> 소재지역과기능에따른구분 92 < 표 Ⅲ -6> 도로의분류 93 < 표 Ⅲ -7> 기하구조기준 94 < 표 Ⅲ -8> 당초요구안표준횡단구성 95 < 표 Ⅲ -9> 요구안표준횡단면도 95 < 표 Ⅲ -10> 변경요구안표준횡단면도 96 < 표 Ⅲ -11> 타당성재조사안표준횡단면도 97 < 표 Ⅲ -12> 도로의최소차로폭 97 < 표 Ⅲ -13> 중앙분리대의최소폭 98 < 표 Ⅲ -14> 길어깨의최소폭( 본선) 99 < 표 Ⅲ -15> 횡단구성별기준비교현황 99

14 < 표 Ⅲ -16> 평면선형계획현황 100 < 표 Ⅲ -17> 종단선형계획현황 101 < 표 Ⅲ -18> 변경요구안및타당성재조사안의종단선형계획현황 102 < 표 Ⅲ -19> 토공발생현황 103 < 표 Ⅲ -20> 쌓기비탈면현황및안정대책 104 < 표 Ⅲ -21> 깎기비탈면현황및안정대책 104 < 표 Ⅲ -22> 횡배수관설치현황 106 < 표 Ⅲ -22> 의계속 107 < 표 Ⅲ -23> 수로암거설치현황 108 < 표 Ⅲ -24> 통로암거설치현황 108 < 표 Ⅲ -25>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저류지) 변경내용 109 < 표 Ⅲ -26> 교량설치현황 ( 요구안) 112 < 표 Ⅲ -27> 교량설치현황 115 < 표 Ⅲ -28> 주변도로포장현황 117 < 표 Ⅲ -29> 포장단면구성 117 < 표 Ⅲ -30> 측도삭제현황 117 < 표 Ⅲ -31> 교차로형식및접속도로현황 119 < 표 Ⅲ -32> 회천교차로( 평면교차) 서비스수준분석결과 (2027 년) 120 < 표 Ⅲ -33> 회천교차로( 평면교차) 좌회전대기차로길이산정 121 < 표 Ⅲ -34> 회천교차로형식 121 < 표 Ⅲ -35> 신촌교차로( 평면교차) 서비스수준분석결과 (2027 년) 122 < 표 Ⅲ -36> 신촌교차로( 평면교차) 좌회전대기차로길이산정 122 < 표 Ⅲ -37> 신촌교차로형식 123 < 표 Ⅲ -38> 비교노선검토 125 < 표 Ⅳ -1> 비용보정지수( 건설투자) 128 < 표 Ⅳ -2> 편익보정지수( 소비자물가) 128 < 표 Ⅳ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상건설부문설계비요율 129 < 표 Ⅳ -4> 공사비요율에의한전면책임감리비 129 < 표 Ⅳ -5> 사업규모 130

15 < 표 Ⅳ -6> 실시설계( 요구안) 의주요공사물량 131 < 표 Ⅳ -7> 요구안의용지보상비산출내역 132 < 표 Ⅳ -8> 요구안의총사업비추정결과 132 < 표 Ⅳ -9> 변경요구안의총사업비추정결과 133 < 표 Ⅳ -10> 표준횡단면도검토 134 < 표 Ⅳ -11> 회천교차로형식 137 < 표 Ⅳ -12> 신촌교차로형식 138 < 표 Ⅳ -13> 사전재해영향성검토반영내용 139 < 표 Ⅳ -14> 토공공사비검토내용 140 < 표 Ⅳ -15> 토공공사비추정결과 140 < 표 Ⅳ -16> 비탈면안정공사면해석결과 141 < 표 Ⅳ -17> 비탈면안정공공사비추정결과 142 < 표 Ⅳ -18> 배수공공사비검토내용 143 < 표 Ⅳ -19> 배수공공사비추정결과 144 < 표 Ⅳ -20> 구조물공공사비추정결과 145 < 표 Ⅳ -21> 포장공공사비검토내용 146 < 표 Ⅳ -22> 포장공공사비추정결과 147 < 표 Ⅳ -23> 교통안전시설공공사비추정결과 147 < 표 Ⅳ -24> 부대공및공통공공사비추정결과 148 < 표 Ⅳ -25> 제잡비추정결과 149 < 표 Ⅳ -26> 기타공사비검토내용 150 < 표 Ⅳ -27> 사후환경영향평가비 150 < 표 Ⅳ -28> 기타공사비추정결과 151 < 표 Ⅳ -29> 공사비추정결과 152 < 표 Ⅳ -30>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154 < 표 Ⅳ -31> 변경요구안편입용지및잔여지현황 155 < 표 Ⅳ -32> 평균공시지가산정표( 추정) 156 < 표 Ⅳ -33> 감정평가에의한용지보상비산출내역 156 < 표 Ⅳ -34> 타당성재조사안용지보상비산출내역 157 < 표 Ⅳ -35> 용지보상비산정비교 157

16 < 표 Ⅳ -36> 재설계비산정을위한조정요율 158 < 표 Ⅳ -37> 공사비에따른설계요율 159 < 표 Ⅳ -38> 재설계비산정 159 < 표 Ⅳ -39> 전면책임감리비요율 160 < 표 Ⅳ -40> 공사복잡도에따른구분( 토목공사) 160 < 표 Ⅳ -41> 책임감리비산정 161 < 표 Ⅳ -42> 시설부대비요율 161 < 표 Ⅳ -43> 시설부대비산정 161 < 표 Ⅳ -44> 시설부대경비산정집계 162 < 표 Ⅳ -45> 단계별예비비반영비율 162 < 표 Ⅳ -46> 총사업비재추정결과 164 < 표 Ⅳ -47> 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165 < 표 Ⅳ -48> 일반국도의유지관리비용적용방안및단가(2013 년기준) 167 < 표 Ⅳ -49> 일반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2013 년기준) 167 < 표 Ⅳ -50> 일반국도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168 < 표 Ⅳ -51> 유지관리비( 신설구간) 169 < 표 Ⅳ -52> 유지관리비 170 < 표 Ⅳ -53> 연차별총유지관리비 170 < 표 Ⅳ -54> 비용추정결과 171 < 표 Ⅳ -55> 사업의연차별사업비투입률 171 < 표 Ⅳ -56> 타당성재조사의연차별투입계획 172 < 표 Ⅴ -1> 기존연구및기초자료의현황 175 < 표 Ⅴ -2> 본조사기초자료구축방법 176 < 표 Ⅴ -3> 제주지역통행발생량(2015 년기준) 176 < 표 Ⅴ -4> 제주시장래통행발생량변화 177 < 표 Ⅴ -5> 서귀포시장래통행발생량변화 178 < 표 Ⅴ -6> 시간적범위설정 180 < 표 Ⅴ -7> 존세분화방법 182 < 표 Ⅴ -8> 네트워크현행화과정및내용 185

17 < 표 Ⅴ -9> 장래연도네트워크수정내역 187 < 표 Ⅴ -10> 개발계획반영기준비교 187 < 표 Ⅴ -11> 장래반영주요개발계획 188 < 표 Ⅴ -12> 제주첨단과학기술 2단지업종배치계획표 189 < 표 Ⅴ -13> 제주첨단과학기술 2단지토지이용계획표 189 < 표 Ⅴ-14> 단지별/ 세부품목별생산부지 100m2당화물차량발생도착량원단위 191 < 표 Ⅴ -15> 수단별재차인원 192 < 표 Ⅴ -16> 승용차환산계수 192 < 표 Ⅴ -17> 1시간통행량의지속시간과 1일교통량에서차지하는비중 193 < 표 Ⅴ -18> 교통량수준별허용기준 194 < 표 Ⅴ -19> 현황모형정산결과 195 < 표 Ⅴ -20> 분석대안의설정 196 < 표 Ⅴ -21> 사업노선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197 < 표 Ⅴ -22> 사업노선주변교통량변화(2021 년기준) 198 < 표 Ⅴ -23> 기본가정의비교 199 < 표 Ⅴ -24> 실시설계사업개요 200 < 표 Ⅴ -25> 실시설계사업개요 200 < 표 Ⅴ -26> 장래도로망계획반영내용 201 < 표 Ⅴ -27> 장래교통량추정결과 202 < 표 Ⅴ -28> 사업의개요 202 < 표 Ⅴ -29> 기본자료설정내역 203 < 표 Ⅴ -30> 장래도로망계획반영내역 203 < 표 Ⅴ -31> 장래개발계획반영내역 204 < 표 Ⅴ -32> 교통량추정결과 204 < 표 Ⅴ -33> 사업의개요 204 < 표 Ⅴ -34> 기본자료설정내역 205 < 표 Ⅴ -35> 장래네트워크수정내역 205 < 표 Ⅴ -36> 장래개발계획반영내역 206 < 표 Ⅴ -37> 장래교통량추정결과 206 < 표 Ⅴ -38> 교통수요추정결과및비교분석 207

18 < 표 Ⅵ -1> 도로사업시행에따른편익항목 208 < 표 Ⅵ -2> 타당성재조사의도로사업시행에따른편익항목 209 < 표 Ⅵ -3> 차종별 속도별차량운행비용(2015 년가격기준) 211 < 표 Ⅵ -4> 차량 1 대당평균통행시간가치( 전국권: 2015 년기준) 213 < 표 Ⅵ -5> 도로유형별교통사고발생비율 214 < 표 Ⅵ -6> 도로부문의교통사고비용원단위(2007 년기준) 214 < 표 Ⅵ -7> 차종별 속도별대기오염물질별배출계수(2015 년) 216 < 표 Ⅵ -8> 소음가치의평균원단위(2015 년기준) 218 < 표 Ⅵ -9> 일반도로소음도예측식이격거리관련계수 219 < 표 Ⅵ -10> 사업노선시행에따른편익추정결과 220 < 표 Ⅶ -1> 경제성분석기법의비교 223 < 표 Ⅶ -2> 경제성분석결과요약 224 < 표 Ⅶ -3> 경제성분석결과 225 < 표 Ⅶ -4> 할인율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결과 226 < 표 Ⅶ -5> 비용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결과 226 < 표 Ⅶ -6> 편익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결과 227 < 표 Ⅷ -1> 정책성분석항목의범주화 229 < 표 Ⅷ-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의관련계획과의연관성 232 < 표 Ⅷ -3> 국토교통부의성과관리체계 233 < 표 Ⅷ -4> 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 제주시회천~ 신촌건설사업) 의성과지표 235 < 표 Ⅷ -5> 타당성재조사의연차별투입계획 238 < 표 Ⅷ -6> 국가재정운용계획주요분야별재원배분(2017~2021 년) 239 < 표 Ⅷ -7> SOC분야투자계획 240 < 표 Ⅷ -8> 부문별연차별투자규모 241 < 표 Ⅷ -9> 2017년도국토교통부부문별예산안 242 < 표 Ⅷ -10> 도로부문예산안 242 < 표 Ⅷ -11> 소형동물수로탈출시설설치계획 245 < 표 Ⅷ -12> 동물이동통로 245

19 < 표 Ⅷ -13> 가설방음판넬설치계획 246 < 표 Ⅷ -14> 자동식세륜ㆍ측면살수시설설치계획 246 < 표 Ⅷ -15> 고용유발효과결과 249 < 표 Ⅷ -16> 고용의질평가를위한평가항목 250 < 표 Ⅷ -17> 본사업을통해창출되는총고용의항목별표준화점수 251 < 표 Ⅷ -18> 고용의질종합평가표 251 < 표 Ⅸ -1> 지역낙후도지수산정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 254 < 표 Ⅸ -2>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간가중치 254 < 표 Ⅸ -3> 시도별 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256 < 표 Ⅸ -4> 시군별 지역낙후도산정결과 257 < 표 Ⅸ -5> 세분류가필요한부문 263 < 표 Ⅸ -6> 타당성재조사의대안별투자비내역 269 < 표 Ⅸ -7> 타당성재조사의지역경제파급효과 270 < 표 Ⅸ -8> 지역경제활성화효과 272 < 표 Ⅹ -1>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AHP 평가대안요약 276 < 표 Ⅹ -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AHP 평가항목요약 279 < 표 Ⅹ -3> 가중치산정범위 280 < 표 Ⅹ -4>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281 < 표 Ⅹ -5> AHP 평가결과 282 < 표 Ⅹ -6>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284 < 표 Ⅹ -7> 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289

20 그림 목차 [ 그림 Ⅰ -1] 위치도 48 [ 그림 Ⅰ -2] 타당성재조사수행흐름도 57 [ 그림 Ⅱ -1] 행정구역별위치도 63 [ 그림 Ⅱ -2]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기본틀 69 [ 그림 Ⅱ -3]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의세부추진전략및과제 71 [ 그림 Ⅱ -4] 도로망및철도망계획 72 [ 그림 Ⅱ -5] 국가도로종합계획의성격 73 [ 그림 Ⅱ -6] 국가도로종합계획내용 74 [ 그림 Ⅱ -7] 미래도로정책방향 75 [ 그림 Ⅱ -8] 광역간선및보조간선도로망계획 78 [ 그림 Ⅱ -9] 제주방문관광객및관광수입추이 80 [ 그림 Ⅱ -10] 제주국제공항이용추이(2006~2010) 81 [ 그림 Ⅱ -11] 국내주요공항의시설이용률(2010 년기준) 81 [ 그림 Ⅱ -12] 표준횡단면도 84 [ 그림 Ⅲ -1] 변경요구안및타당성재조사안의종단면도검토구간 102 [ 그림 Ⅲ -2] 저류지계획 ( 당초) 110 [ 그림 Ⅲ -3] 저류지계획( 변경) 111 [ 그림 Ⅲ-4] 종단 선형변경구간및교차로변경계획 115 [ 그림 Ⅲ -5] 교차로위치현황 119 [ 그림 Ⅲ -6] 실시설계비교노선검토도 126 [ 그림 Ⅳ -1] 종단면도검토구간 135 [ 그림 Ⅳ -2] 편입면적감소(STA ) 135 [ 그림 Ⅳ -3] 종단선형변경구간내횡단육교변경및통로박스설치 136

21 [ 그림 Ⅳ -4] 회천교차로및신촌교차로부지편입제외구간 139 [ 그림 Ⅳ -5] 용지보상비추정과정 153 [ 그림 Ⅴ -1] 교통수요추정과정 174 [ 그림 Ⅴ -2] 제주시통행발생량변화추이(2015 년~2040 년) 177 [ 그림 Ⅴ -3] 서귀포시통행발생량변화추이(2015 년~2040 년) 179 [ 그림 Ⅴ -4] 분석의공간적범위 181 [ 그림 Ⅴ -5] 제주도존세분화내역 183 [ 그림 Ⅴ -6] 기준연도네트워크구축결과 185 [ 그림 Ⅴ -7] 도로사업반영기준검토 186 [ 그림 Ⅴ -8] 택지개발및산업단지개발계획반영기준 188 [ 그림 Ⅴ -9] 토지이용계획도 190 [ 그림 Ⅴ -10] 교통량정산지점도 194 [ 그림 Ⅴ -11] 사업노선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변화추이 197 [ 그림 Ⅷ -1] 고용효과분석방법 249 [ 그림 Ⅸ -1] 지역내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260 [ 그림 Ⅸ -2] 지역간산업연관표(IRIO) 의기본구조 262 [ 그림 Ⅹ -1]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의 AHP 계층구조 278

22 요 약

23 요 약 제I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사업추진배경과필요성 사업의배경및목적 본사업은제주시도심권의교통량을분산시켜단절없는간선도로망을완성 함으로써제주시의가중되는교통량을원활하게처리하고, 국내외관광객 등도로이용객에게교통편의를제공하는한편, 농수축산물수송에따른 물류비용절감으로지역주민의소득증대를도모하고자함. 사업의기대효과 제주시의교통량을원활하게분산하여지역간이동기능확보 국내 외교통편의제공으로관광기능확보 지역생산물의원활한수송효과로물류비용절감및도로이용객의시간적, 경 제적편익제공 사업의추진근거및경위 사업의추진근거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0조및제32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42조및제 149 조

24 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사업의추진경위 표 사업의추진경위 일시내용비고 국도대체우회도로기본계획조사에반영 해안동북제주군조천읍신촌리 실시설계용역 년기준회천도련대일도련신천대일로장래교통량추정 국도대체우회도로중장기계획수립연구 회천신촌 제차국도건설개년계획에반영 총사업비억원km회천신촌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보완설계 년기준회천도련대일도련신천대일로장래교통량추정홍익기술단 국토개발연구원 제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수요예측재조사수행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종합보고서보완설계용역완료 실시설계단가적정성검토 총사업비신규등록신청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통보 km차로총사업비억원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사업계획차변경통보 km차로총사업비억원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사업계획차변경통보 km차로총사업비억원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용지보상비보완계획통보 km차로총사업비억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재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조달청 제주도 국토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제주특별자치도

25 요약 3 사업의주요내용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동 ~ 제주시조천읍신촌리 사업규모 총연장 L=4.22km, B=21.0m(4 차로) 교량 6 개소(293m) / 교차로 3 개소( 입체 2, 평면 1) 총사업비 : 억원[ 용지보상비보완자료 ( 제주도 ) 억원] 공사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시설부대경비 44.80억원 사업기간 : 2014~2020 년(7 년) 사업추진주체및재원조달 사업수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비율 - 공사비 : 국고 100% - 보상비 : 국고지원( 읍면지역 ) 100%, 지방비 ( 동지역 ) 100% 국고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412조 도로법제23 조, 도로법제86조및동법시행령제84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약칭제주특별법 제 조도로관리등에관한특례 1 도지사는 도로법 제 조제항에도불구하고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를할수있다이경우국가지원지방도의설계는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도로법 에따른도로중일반국도와관련된같은법제 조제 조제항제 조제항제 조부 터제 조까지제 조제항제 조제항제항제항제 조제 조제항제 조부터제 조까 지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 부터제 조까지제 조제 조제항을위반한자에대한처분또는조치는제외한다 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항이양된권한에따른과태료의부과징수에한정한다및제 조에따른국 토교통부장관의권한은도지사의권한으로한다 3 청원경찰법 제조및제조의일반국도상의주요구조의경계를위하여배치하는청원경찰에한 정한다에따른국토교통부장관의권한은도지사의권한으로한다 4 도로법 제 조제항각호외의부분본문같은항제호제 조제항제 조제항제 조제 항제 조제항전단후단제 조제항제 조각호외의부분및같은조제호에서대통령령또 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도록한사항은도조례로정할수있다 5 도로법 제 조에따라종전의제주도에지정된일반국도를해제하고도지사는그해제된일반국 도를같은법제 조에따라지방도로지정한것으로본다

26 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6 도지사는 도로법 제조에도불구하고지방도의도로노선을인정폐지또는변경할수있다이경우도지사는그결과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7 국가는필요하면 도로법 제조제항전단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도로의건설또는유지관리에드는비용을지원할수있다제항에따라일반국도에서지방도로전환된도로 도로법 제조제항의요건을갖춘지방도 8 도지사는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제항각호의도로에대한건설또는유지관리등의장기적인정비방향을제시하는도로건설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9 제항에따라수립한도로건설관리계획은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법 제조에따라수립한도로건 설관리계획으로본다 도로법 제 조도로관리청 1 도로관리청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제 조및제 조에따른고속국도와일반국도국토교통부장관 제 조제항에따른국가지원지방도이하국가지원지방도라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 시광역시또는특별자치시관할구역에있는구간은해당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특별자치시 장 그밖의도로해당도로노선을지정한행정청 2 제항에도불구하고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또는시의관할구역에있는일반국도우 회국도및지정국도는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와지방도는각각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해 당시도지사또는시장이도로관리청이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구역의동洞 지역에있는일반국도해당특별시장광 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관할구역의동지역에있는지방도해당특별자치시장시관할구역의동지역에있는일반국도및지방도해당시장 제 조비용의지원등 1 우회국도및일반국도의지선건설에필요한비용은제 조제항에도불구하 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그도로가위치한구역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에부담 시킬수있다 도로법시행령 제 조우회국도및일반국도의지선건설에필요한비용부담등 1 법제 조제항에따른우회국도 법제 조제항에따른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를말한다이하우회국도라한다및일반국도의지선 건설에필요한비용은다음각호의공사비와보상비로한다 2 법제 조제항에따라우회국도동洞 지역으로한정한다의건설에필요한비용중보상비는우회 국도가위치한구역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에부담시킬수있다 3 제항에도불구하고우회국도가위치한지방자치단체구역동洞 지역으로한정한다에개설되는 구간의우회국도건설에드는비용중보상비가 분의 을초과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초 과하는비용의일부를국고에서보조할수있다

27 요약 5 타당성재조사의배경및기본방향 타당성재조사의추진배경 본사업은당초국도대체우회도로기본계획조사 ( 국토개발연구원, 1997) 에반 영되어 2003 년에실시설계를완료하였으며, 이후제2차국도국지도 5개년 (2006~2010) 계획 ( 건설교통부, 2006) 에반영됨. 하지만총사업비관리지침제38조제항제6호 1) 에따라 사업추진단계별 시행시기에 5 년이상의차이가있는사업 에해당되어제주시구국도대체우 회도로 ( 회천~ 신촌) 건설사업수요예측재조사 (KDI, 2014) 를수행함. 이후제 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신촌) 건설사업종합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2015) 보완실시설계를수행함. 또한총사업비조정과정에서총사업비가변경되어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지 않고예산및기금에반영된사업으로판단되어총사업비관리지침제49조 에따라타당성재조사를수행하게됨. - 본사업은총연장 4.22, 왕복4 차로(B=24.0~25.0m) 규모의총사업비 억원으로최초의뢰 2) 됨. - 그러나조사가진행중에있던 2017년 7 월, 제주특별자치도와국토교통부는 총연장 (4.22 ) 은동일하되도로전체폭원을 21.0m로조정하고일부구간 종단선형상향조정, 교차로형식변환, 용지보상비조정등의사유로총사 업비 억원으로사업계획을변경3) 함. 1) 6. 제조제 4 1항의규정에따른사업추진단계별시행시기에 5년이상의차이가있는사업 ( 예시 3) 실시설계완료후 5년이경과한후착공되는사업 2) 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통보(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 신촌건설공사 ) 공문(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121, ) 3) 타당성재조사 ( 회천~ 신촌) 사업계획변경요청공문(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2098, ): 제주도용지보상비보완자료 ( ) 에서는용지비 억원, 총사업비 억원으로변경

28 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타당성재조사요구안사업계획 구분 최초요구안 타당성재조사요구안 사업계획변경요구안 사업구간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동제주시조천읍신촌리 사업기간 년년 연장kmkm 폭원차로신설차로신설 주요시설 총사업비 교량 개소 교차로 개소입체 평면 억원 공사비 억원용지비 억원 시설부대경비 억원 교량 개소 교차로 개소평면 억원 공사비 억원용지비 억원 시설부대경비 억원 타당성재조사사유 총사업비변경내역 - ( 현행) 791 억원 ( 당초요구 ) 억원 ( 변경요구 ) 억원 표 총사업비변경내역 구분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 현행요구증감당초변경순증 단위백만원 증감내역 실시설계결과반영

29 요약 7 추진근거 국가재정법제50조제항 2 4) 및동법시행령제22조제항제호 1 2 5) 총사업비관리지침제49 조( 타당성재조사요건) 제항제호 2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조타당성재조사요건 1기획재정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 타당성재조사를시행하여야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대상사업중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지아니하고예산또는기금운용계획 에반영되어추진중인사업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기초자료분석 위치및행정구역 사회경제지표현황 교통관련현황분석 도로시설현황 -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 년특별자치도로승격됨에따라, 기존일반국도가모 두지방도, 시 군도로변경됨. - 개통도로 2,888,773m 중제주시는약 66.8% 에해당하는 1,928,763m 의도로 가건설되어있으며, 포장률은 86.2% 에달함. 교통량현황 - 지방도 1112 호선대천4R~ 제동목장입구 3R 지점이가장높은교통량증가율을 보였으며, 직접접속되는국지도 97호선명도암 4R~ 버으내 3R 지점과지방도 1132호선삼양검문소 3R~ 검은모래해변 4R 지점의교통량도증가추세임. 4) 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른사업중총사업비가일정규모이상증가하는등대통령령이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사업및감사원의감사결과에따라감사원이요청하는사업에대하여는사업의타당성을재조사하고, 그결과를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5) 2.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중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지않고예산에반영되어추진중인사업

30 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상위및관련계획의검토 가상위계획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 국토해양부, 2010)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 차수정계획 (2011~2020), ( 국토해양부, 2010) 제차국가도로종합계획 1 (2016~2020), ( 국토교통부, 2016) 제3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1~2015), ( 국토해양부, 2011) 나지역관련계획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 (2007~2015), ( 제주특별자치도, 2006) 2025 년제주광역도시계획 (2004~2025), ( 제주특별자치도, 2003) 제2 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12~2021), ( 제주특별자치도, 2011) 제주특별광역경제권발전계획 (2009~2013), ( 제주특별자치도, 2008) 제주특별자치도관광개발계획 (2009~2013), ( 제주특별자치도, 2008) 타당성재조사의주요쟁점 가비용추정및기술적검토의쟁점 표준횡단면도검토 당초요구안인실시설계의표준횡단구성을살펴보면도로폭원은 4차로구간 24.0m로계획하였으나변경요구안의표준횡단구성은도로폭원 4차로구간 21.0m 로계획하여제시함. 길어깨폭원을필요이상으로확보할경우불법주차차량에의한지정체현상 이발생하고도로주변미관이불량질우려가있음. 따라서도로의적정폭원 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존재할수있으나관련규정, 입지조건, 주변도로 현황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결정하여야할것임.

31 요약 9 공사비산정의적정성 직접공사비산출시증가요인이크게발생하는주요항목에대하여공사비산 출근거를확인할필요가있음. - 제차국도 2 국지도 5 개년계획안 ( 한국개발연구원, ) 에서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 신촌사업의총사업비가 791 억원임. - 보완설계 (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신촌) 건설사업종합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 를실시한결과총사업비가 억원이되었으며, 이후총사업비조정하면서총사업비가 억원으로변경됨. 또한 2차변 경요구안에서는총사업비 억원으로제시함. 교차로형식변경에따른서비스수준산정의적정성 제주국대도 ( 회천~ 신촌) 타당성재조사에따른사업계획조정 ( 제주특별자치 도, ) 에따라총사업비최소화를위하여시종점부에설치한입체 교차로 ( 트럼펫형 ) 는평면교차로로변경하였음. 평면교차로로변경시교차로에서의서비스수준은 B 로분석되어양호한상 태이나공사지연에따른개통시기의교통량증가와제주특별자치도의국제도 시화에따른급격한교통량증가가예상되는바, 교통량증가에대한지속적인 모니터링이필요함. 총사업비조정요구서상의사업기간조정관련 제시된총사업비조정요구서상의사업기간은 2014~2020 년(7 년) 으로제시되어 있는바, 본재조사에서임의로운영개시연도를조정할수없어불가피하게총 사업비조정요구서를준용하여 정하였음. 2016~2020년에사업비를투입하는것으로가 타당성재조사이후현실성있는사업기간의설정이필요 나수요예측및편익추정의쟁점 교통분석기초자료취득및수정 제주도지역의타당성조사의사례인 제주시전구역시내버스구간화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1997), 제3차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안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한국개발연구원, 2011),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수요

32 1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예측재조사 ( 회천~ 신촌) ( 한국개발연구원, 2014) 등을검토하여분석을수행함. KTDB 기초자료의수정 제주도지역의 O/D 및네트워크자료는제주시와서귀포시 2개존으로만단 순구분되어있고, 도로네트워크는별도로제공되지않아세부적인분석에 활용하기에는한계가존재함. 이에따라본조사에서는제차국도 3 국지도 5개년계획안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한국개발연구원, 2011) 에서적용한존체계를준용함. - O/D의구축시에는기존연구들의기초자료구축시점이시간이많이경과됨에 따라오차가발생할것으로판단되어, 2016 년배포된 KTDB 의전국지역간 자료에서제시하고있는제주시와서귀포시의총통행량값을적용하여보정 - 장래 O/D도기준연도와마찬가지로전국지역간자료에서제시하고있는 제주시와서귀포시의장래통행량을준용 - 기존연구에서기구축된네트워크자료를활용하되, 모형구축의현실성을 높이고자 비교를통하여 ITS 교통체계관리시스템에서제공중인표준노드 / 링크자료와의 2015 년현황네트워크를수정하였고, 장래네트워크는제주 도지역의장래도로망계획을반영하여구축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의추정 도로부문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산정시고속도로, 일반국도및지방도로구 분된교통사고발생비율원단위를적용하여산출하고, 특별 광역시도및시군 도의경우자료의한계로인해직접접속되는도로의유형을적용하여교통사 고비용절감편익을산정함. - 그러나제주특별자치도는 2006 년특별자치도로승격된이후, 2008년관내 일반국도가지방도로격하됨에따라전국에서유일하게고속도로와일반국 도가존재하지않는지역임. 현재도로등급으로교통사고비용을산출할경우, 과소추정될우려가존재하 기때문에편익산정대상지역의경우도로등급격하이전시점의도로현황 자료를기초로산정하였고, 2008년이후신설된도로망에대해서는기존도로 망과의접속, 차로수등을근거로도로등급을재산정하여교통사고비용절감 편익을산정함.

33 요약 11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사업목적의적절성검토 사업계획변경검토 사업계획변경내용 표 사업계획변경주요내용 변경내용 요구안 사업계획변경차사업계획변경차 도로폭원길어깨폭원축소길어깨폭원축소 종단선형교차로형식측도설치 종단선형변경상향계획 종단선형변경상향계획사토m3 토공량감소 토공량감소순성토m3순성토m3회천교차로 트럼펫형신촌교차로트럼펫형기존지형과단차발생구간측도설치 회천교차로 트럼펫형 회천교차로 평면교차 신촌교차로 트럼펫형 신촌교차로 평면교차 종단선형변경상향계획에따라 종단선형변경상향계획에따라 기존지형과종단계획이비슷한 기존지형과종단계획이비슷한 구간측도삭제 구간측도삭제 좌측 좌측 좌우측 좌우측 좌우측 좌우측 회천교차로 우측 저류지 개소 개소 개소 용지편입변적 m2 m2 m2 총사업비 억원 억원 억원 억원

34 1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사업계획변경에따른총사업비변경현황 항 목 총사업비공사비보상비부대시설경비 요구안억원 사업계획변경 억원 차 사업계획변경 억원 차 사업계획변경적용 사업계획변경에대한내용을검토한결과시간적으로약 7개월차이가있으 며, 총사업비를확인한결과 1차 1,060.20억원에서 2차 억원으로 억원이감소되었음. 타당성재조사에서는최종적으로제출된사업변경 2 차 ( 총사업비 억원) 에대한내용을검토하였음.( 제주도용지보상비보완계획포함) 시설계획의적절성검토 가설계기준 도로의구분 본사업은일반국도재분류방안 ( ) 에제시된국도등급에해당되는주 간선도로로적정한것으로판단됨. 설계속도 설계속도는간선도로기능을확보하고인접노선과의연계성을감안할때 도로 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제시한설계속도가적정하다고판단됨. 도로등급별설계기준 일반국도재분류방안 ( ) 에따른국도 계속도는평지부에서 등급구간으로되어있으며, 설 V=80km/h 로제시되어있는바, 이는설계속도에따른교 통안전성, 지역여견, 인접노선과의연계성등을고려할때적정한것으로판 단됨.

35 요약 13 기하구조기준 사업노선의설계속도에따라적용한기하구조기준은설계속도 80km/hr 를만 족할수있도록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정하고있는기준 값이상을적용함. 횡단구성및폭원 당초요구안의표준횡단구성은도로폭원 4차로구간으로서 24.0m로계획 - 차로폭원은 3.5m를적용하였고중앙분리대는녹지대설치로 3.0m, 길어깨는 4차로구간 3.5m 를적용하였으며, 횡단구성은공용중인구간과기시공중 인구국도대체우회도로와의연계성을고려하여동일하게적용함. 변경요구안의표준횡단구성은도로폭원 4차로구간으로서 21.0m로계획 - 차로폭원은 3.5m, 중앙분리대는녹지대설치로 3.0m로공용중인구간과기 시공중인구국도대체우회도로와의연계성을고려하여동일하게적용하였으 며, 길어깨는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제시한최소폭원 2.0m 를적용함. 도로의적정폭원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존재할수있으나관련규정, 입 지조건, 주변도로현황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다음과같이검토함.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최소차로폭원을 3.5m로규정 하고있으므로 3.5m 의차로폭은적정하다고판단됨. - 녹지대설치를위한식수대설치공간을확보할수있도록한중앙분리대폭 원 3.0m 는적절한것으로판단됨. - 길어깨의경우당초요구안에서는전후구간과의연계성및관광지인제주 지역특성과영농기계운영및보도활용, 구국도대체우회도로와의연계성 을고려하여길어깨폭원을 3.5m 로계획함. 하지만현재국도( 왕복 4 차로, 설계속도 80km/h) 의길어깨폭원을 2.0m로설계기준에적합하게적용하여 도주행상문제가없으며, 필요이상의길어깨폭원확보시불법주ㆍ정차 장소제공및영농기계운행등사고위험성이있으므로시설기준에적합 하게폭원을적용하여도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됨.

36 1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횡단구성별기준비교현황 차 구 분 로국도 Ⅱ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지방 도시 국도의노선계획설계지침 국도의설계업무매뉴얼 당초요구안 적 용 변경요구안 타당성재조사안 중앙분리대국도 Ⅱ 길어깨국도 Ⅱ ㆍ 나선형계획 평면선형계획 본계획도로에적용된평면선형은최소곡선반경 R=900m, 최대곡선반경 R=2,500m이며설계속도에따른최소곡선반경 R=280m 이상을적용하여평면 선형계획은적절한계획으로판단됨. 종단선형계획 종단선형설계시주행안전성과쾌적성을확보할수있도록설계기준에서제 시된기하구조기준에맞추어설계함. 다만, 본사업은전체사토(198,134 ) 가발생하는현장으로, 노선중간에서발 생하는깎기구간에종단선형의일부변경과저류조설치최소화를통하여공 사비절감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다토공계획 토공계획검토 사토량은 198,134 ( 자연상태) 로대부분산지및구릉지통과구간이어서발생 한물량이며, 변경요구안에서는종단선형변경, 도로폭원축소및입체교차로 삭제를반영하여개략산출한결과순성토 조사안에서는변경요구안의변경계획을준용함. 79,167 가발생하였음. 타당성재

37 요약 15 향후변경요구안으로추진시세부설계를실시하여토공량에대한발생량을 재산출하여야함. 비탈면계획 모든쌓기및깎기비탈면은기준안전율을만족하여안정에문제가없는것으 로검토되어별도의보강공법없이표준경사가적용됨. 본사업의비탈면계획은다른여타사업과마찬가지로한정된조사와전반적 인경향에근거하여도출된결과이므로조사가부족한구간은시공전확인 조사결과에의한검증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됨. 배수시설및통로암거계획 배수시설계획을검토한결과, 설계시점상배수암거및배수관최소규격을기 준에적합하게적용한것으로판단됨. 통로암거는총 6 개소 / 368m 를계획하였으며, 통로암거의설치위치및규격은 최근영농기계 ( 트렉터, 경운기, 콤바인등) 의제원, 기존도로의특성및지형조 건, 장래이용실태등을고려하여현장여건에부합되도록계획됨. 저류지의경우사전재해영향성검토결과를반영하여당초 3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하여적용함. 향후변경요구안으로추진시세부설계를실시하여정확한배수계획을수립 후재산출하여야함. 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저류지변경내용 공종변경내용 기존구역 기존구역 당초개발후증가되는유출량을저감하기위해저류지설치를계획하였으나저류지부지위치및용량을재검토한결과계획노선인접하천인음나물내로직접방류하는것으로변경계획함해당유역은제주에서추진하고있는신촌지구배수개선사업과인접해있어배수로개선을통해기존저류지없이우수처리가가능하도록관계기관과협의를통하여변경계획함 포장계획 포장구조설계는 2012년발주분부터한국형포장설계법에의한포장구조계산 을적용토록함에따라, 실시설계에서는한국형포장설계에의한방법으로구

38 1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조계산하여적정하게설계됨. 본과업구간의포장공법은현재공용중인제주시구국도대채우회도로와시종점부의접속도로포장형식과의연속성및취락지근접에따른소음영향측면을고려하여아스팔트포장공법을적용함. 라구조물계획 교량공계획검토 당초요구안인실시설계에서계획한교량은총 6 개소/294m 로교량형식은주 변현황특성과하부횡단특성및평면선형특성을고려하여적절하게계획한 것으로판단됨. 변경요구안및타당성재조사안에서는본선종단선형일부구간변경에따라도련 육교및삼양육교의계획은요구안과같이본선을상향통과하는방안으로계획 하고회천및신촌교차로에설치되는교량은삭제하여 4 개소 / 203m 를반영함. 마교통안전시설및부대시설 교통안전시설및부대시설검토 교통안전시설은중앙분리대,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가드레일등에대해각각의 관련법규와관리지침및도로설계편람등을준수하여설계한것으로판단됨. 바교차로계획 교차로계획검토 계획노선의교차시설은이용차량의원활한소통과안전도를극대화할수있도 록하여본선과간섭을최소화한것으로사료됨. - 지역간을연결하는도로의기능을최대한살리면서통과지역주민의접근 및이용에편리하도록계획하고, 농로및마을간진입로는본계획도로와 의빈번한유출입을통제하여마을간진출입차량및농기계등은본 선좌 우측에부체도로및통로암거를설치하여주요교차로를이용하여 본선진출입이가능하도록계획됨.

39 요약 17 공사착공전엇갈림구간에서의주행속도및서비스수준분석이필요하며그 결과를바탕으로대책마련이필요함. - 평면교차밀도를살펴보면, 교차로설치간격이 1.73 개/km로기준에만족하 - 고기존도로접속, 농로및기존마을진출입을위하여적절하게계획된것 으로판단됨. 그러나종점부신촌교차로의경우제주시내로통과하는삼양검문소교차로 (Y형 3 지평면교차로 ) 와교차로중심간격이약 300m 이격하고있는데다삼 양및도련방향에서신촌교차로로진ㆍ출입시이격거리가짧아엇갈림현 상이발생하여교통정체및사고위험성이예상됨. 그림 교차로위치현황 표 교차로형식및접속도로현황 교차로명위치형식접속도로교차로간격입체교차트럼펫국지도호선회천교차로평면교차대로류 도련교차로평면교차로중로 신촌교차로 입체교차트럼펫평면교차 지방도구국도 호선 변경요구안및타당성재조사안에서는공사비및용지보상비절감을위하여 시 종점부입체교차로 ( 트럼펫 ) 를평면교차로로변경함. - 본선평면교차로구간의서비스수준분석결과 B" 상태로나타나운영에는 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나, 종점부신촌교차로의경우삼양검문소교차로 (Y형 3 지평면교차로 ) 까지는약 300m 이격하고있어엇갈림현상으로교통 정체및사고위험성이예상되므로이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40 1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제Ⅳ장비용추정 비용추정의기본방향 기본방향 비용은크게총사업비와유지관리비로구분되며, 총사업비는다시공사비, 용 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구분됨. - 공사비는최근제시된설계기준을반영하고, 항목별단가는실시설계예산 서작성에이용된기초단가를기초로중기, 노임, 자재, 제잡비등 2015년 기준으로적용함. - 용지보상비는실시설계시산출된편입용지와표준공시지가에 PIMAC 업 - 무 GUIDELINE,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서제시한적용배율을적용하여용지구입비를산출하고, 여기에보 상배율을적용하여지장물보상비를산정함. 시설부대경비는산업통상자원부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및기획 재정부의 2014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에제시한방법에따라산출함. 시설부대경비산정은공사비에일정요율을곱하여산출된금액에부가가치 세를합산하여대가를산출하는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을적용 유지관리비는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지관리비추정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2009) 와 PIMAC 업무 GUIDELINE, 도로및철도부문비 용추정지침변경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서제시한방법에따라산출 비용추정가공사비산정 직접공사비토공 - 요구안은 2013년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검토를

41 요약 19 수행하였으며, 타당성재조사안에서는변경요구안계획을준용하여종단선 형변경및도로폭원감소에대한평균단면적을산정하여비용을개략산 정하고입체교차로삭제에대한비용을반영함. 비탈면안정공 - 쌓기및깎기비탈면은 10m 이상구간에대하여안정성을검토한결과표준 경사적용시에도안정성을확보하도록함으로써비용을최적화함. 배수공공사비 - 요구안은종단선형변경, 도로폭원감소및입체교차로삭제에대한비용을 반영하였고, 도로폭원에영향을받지않은항목은비용에서제외하여산정함. 구조물공 - 평면선형을준용하여대부분교량형식을준용함. 일부구간에종단선형변 경, 도로폭원을축소하여폭원에대비, 비용을산정하였고, 입체교차로 (2개 소) 미설치로인한교량삭제와종단선형변경구간에대한옹벽공사비를추 가로반영함. 포장공 - 타당성재조사안에서는종단선형변경및입체교차로 (2 개소) 미설치에대한 측도부미설치구간과도로폭원감소비율을적용하여비용을산정함. 교통안전시설공 - 요구안의비용을준용하고입체교차로삭제로인한물량을반영함. 부대공 - 종단선형변경, 입체교차로삭제및횡단폭원축소로조경식재변경분과입 제잡비 체교차로미설치에따른안내표지판을일부삭제하여반영 요구안의제잡비는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 비, 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으로이루어짐. 제잡비는공사비에대한요율을 적용하여산정함. 제잡비산정결과, 타당성재조사안은 억원으로산정됨.

42 2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기타공사비 기타공사비는제잡비제외공종 ( 정기안전점검비, 도로대장작성비, 시공측량비, 시공상세도작성비, 준공도서작성비, 추가토질조사비 ), 관급자재대, 전기공 사, 폐기물처리비로이루어짐. 기타공사비산정결과, 타당성재조사안은 억원으로산정됨. 공사비종합 타당성재조사의공사비를종합해보면, 억원으로추정됨. 표 공사비추정결과 단위백만원 요구안구분공종당초변경 타당성재조사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깎 기 m3 m3 m3 토 공 쌓 기 m3 m3 m3 사 토 m3 m3 m3 비탈면씨앗뿜어붙이기m3m3m3취부녹화공안정공m3m3m3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교통안전시설공 횡배수관 개소 개소 개소 배수암거 개소 개소 개소 통로암거 개소 개소 개소 저류조 개소 개소 개소 교량 소교량개소개소개소장대교계개소개소개소 표층 m2 m2 m2 중간층 m2 m2 m2 기층 m2 m2 m2 보조기층 m2 m2 m2 교통안전표지 개소 개소 개소 가드레일 경간 경간 경간 중분대가드레일 경간 경간 경간 부대공 안내표지판 개소 개소 개소 제잡비 식 식 식 기타공사 식 식 식 부가가치세 식 식 식 보완설계비 식 식 식 재설계비 식 식 식 관급자재대식식식총계

43 요약 21 나용지보상비산정 용지보상비산정방법 용지보상비는용지구입비와지장물보상비의합으로구성됨. - 실시설계에서용지구입비는편입면적중사유지만을대상으로하였으며지 목별표준공시지가에도로철도부문표준지침 ( 제5 판) 에수록되어있는 표준적보상배율을적용하여산정함. 용지보상비산정결과 감정평가에의한보상비는지장물보상비를포함하여 558억원이며현재까지약 335 억원의보상( 보상률 60%) 이이루어졌음. 종단선형변경, 횡단면도축소, 입 체교차로를평면교차로로변경등사업변경조정에따라편입용지및잔여지 현황은다음과같음. 표 변경요구안편입용지및잔여지현황 구분 기보상미보상계 편입용지잔여용지필지면적m2용지비백만원필지면적m2용지비백만원 또한기보상이이루어진상태에서사업변경에따른규모축소로발생한잔여 지는원토지소유자에게우선권을주어환매처리를하여야함. 타당성재조사안의용지보상비는 - 종단선형변경, 표준횡단폭원축소및시 억원으로산정됨. 종점부입체교차로삭제등사업 계획변경으로편입용지면적이변경되었으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견을반영하여저류지 2 개소를삭제하여편입용지면적을축소함. 잔여지는당초토지소유자에게우선권을주어환매처리하는것으로제시하였 으므로이를이행하여야할것으로사료됨.

44 2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용지보상비산정비교 공종명 용지보상비 실시설계 당초 요구안 감정평가비 변경 단위백만원 타당성재조사 다시설부대경비산정 시설부대경비산정방법 설계비 - 보완설계비를반영함. - 재설계비의경우도로공사설계실무자료집 ( ) 에제시된 기작성 된자료활용에따른조정요율 을참고하여 45% 를적용함. 감리비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 기획재정부, ) 의공사비요율에의 한방법으로산정하였고, 보통공종을적용함. 시설부대비 - 기획재정부에서제시한총사업비관리지침 ( 기획재정부, 2014) 의요율을적 용하였으며, 공사비에따라요율표에의하여직선보간법을이용하여산정 시설부대경비산정결과 시설부대경비산정결과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 억원으로산정됨. 라예비비산정 예비비산정 실시설계가완료되었으므로예비비는반영하지않음. 마총사업비산정 총사업비추정결과 변경요구안 억원대비 2.33억원이감소한 억원으로산정됨.

45 요약 23 표 총사업비재추정결과 구분공사비직접공사비토공비탈면안정공배수공구조물공포장공교통안전시설공부대공제잡비기타공사비부가가치세관급자재대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 당초 요구안타당성재조사증감 변경 단위백만원 설계비보완설계비재설계비책임감리비시설부대비부가가치세 총사업비

46 2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유지관리비산정 유지관리비산정결과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지관리비추정연구 ( 한국개발연구 원, 2009) 에서제시한연구결과및 PIMAC 업무 GUIDELINE, 도로및철도 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을반영하여제시 - 지침의 2013 년기준단가를준용하되, 관리운영비는소비자물가지수 을, 수선유지비, 재포장비, 교량보강비는건설공사비지수 1.013을할증하여적용 - 유지관리비 (2015 년) = 연도별표준유지관리비 (2013 년) 1.013(1.010) - 타당성노선유지관리비 = 신설구간유지관리비 + 확장구간유지관리비 표 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 단위억원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합 재포장 교량보강 계 유지보수비 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합 재포장 교량보강 계 유지보수비 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합 재포장 교량보강 계

47 요약 25 제Ⅴ장수요추정 기본자료및분석범위설정 O/D 및네트워크자료 2016년배포된한국교통연구원의 KTDB 의네트워크와여객O/D 및화물O/D를 분석에사용함. - 그러나상기기초자료에서제공되는제주도지역의 O/D는제주시와서귀포 시 2 개존으로구성되어있고, 제주특별자치도내도로네트워크는별도로 제공되고있지않아, 본조사에활용하기에는한계가존재 - 제3차국도국지도 5 개년계획안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 ( 한국개발연구 원, 2011) 에제주도지역분석을위하여구축한총 195 개존단위( 동, 리단 위의현황 ) 및장래기 종점통행량과네트워크자료가존재함. 그러나해당 자료의구축시점이장시간경과되어 O/D 자료및네트워크자료가현황과 는차이가발생하므로이를적용할경우분석결과의왜곡을초래할가능성 이큼. 본연구에서는 KTDB에서제공하는제주도지역의총통행량을준용하는것을 원칙으로하되, KTDB에서제공하지않는존간통행분포및네트워크자료는 2011 년도일괄예비타당성조사에서적용한자료를활용하여수정 적용함. 시간적범위설정 분석대상노선의개통연도는 2021 년, 분석연도는 2025 년, 2030 년, 2035 년, 2040 년으로설정하였으며, 최종목표연도는 2050 년( 개통후 30 년) 으로설정함. 표 시간적범위설정 분류 연도 기준연도 년 개통연도 년 중간분석연도 년 년 년 년 최종분석연도 년

48 2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기본자료의수정 존세분화및세부 O/D 구축 제주도내부교통존의설정은제3차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안예비타당성조 사대상사업 ( 한국개발연구원, 2011) 에서적용한제주도 195 개존체계( 동/ 리 단위세부화 ) 를수용하였으며, 존세분화의비율은 2015년기준제주특별자치 도의동리 단위현황인구비율을적용 표 존세분화방법 구분 내용 존체계구축한국개발연구원연구의개존체계준용 존세분화비율 년제주시동리단위인구현황비율적용 네트워크수정 수정의전제 - 한국교통연구원에서제공하는 KTDB의네트워크자료에는제주도의도로 - 네트워크가제공되지않기때문에, 본과업에서는교통존설정과마찬가지 로제차국도 3 국지도 5개년계획안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에서적용 한제주도도로네트워크체계를수용 기준연도의현황정산을위해서는기본자료로제공된네트워크와기준연도 의실제네트워크를비교하여수정하는작업이필요함. 영향권내네트워크 의오류가발생할경우통행시간이과도혹은과소하게추정되어비현실적 인분석결과가발생할우려가있음. 따라서이를배제하고현실적인통행 패턴이묘사될수있도록기준연도의네트워크를수정함. 기준연도네트워크수정 - 본조사에서는네트워크구축의신뢰성을높이기위하여 ITS 교통체계관리 시스템에서제공중인표준노드 / 링크자료를활용하여 2015년현황네트워 크를수정

49 요약 27 표 네트워크현황화과정및내용 구분목적현행화누락도로기준연도년에부합되는문헌조사및현장조사를통해보정추가구축 차로수국가교통제 상의차로수와실문헌조사및현장조사를통해보정의차로수검토를통해보정 속성보정 국가교통 상의 길이와실제도로 거 리 의길이를검토하여오차보정문헌조사도로교통량통계연보상의고통행배정시간의거리는경로선택속도로국도와비교검토를통해보에영향을주는중요한요소이며수요정예측결과의정확성을제고하기위한요소 보정 국가교통 상의 함수재검토 연속류와단속류를구분하여함수재정립속도용량 α β계수등 센트로이드는지리적중심혹은인구 센트로이드위치및커넥터조정 유료도로통행료반영 불합리한센트로이드위치조정센트로이드커넥터접속지점보정 국가교통상의은유료도로통행료미반영통행료는통행시간에영향을주는요소로통행배정에있어경로선택에영향을주는요인 밀도중심지역으로조정센트로이드커넥터의경우시 군도및접근성이강한에연결 국지도로집산도로 고속도로부요금제요금으로반영기본요금주행단가유료도로는해당통행요금반영 장래 O/D 및네트워크수정 - 장래연도네트워크의경우, 현재제주특별자치도내도로망관련계획을면 밀히검토하여추가/ 수정/ 보완/ 삭제등을수행 표 장래연도네트워크수정내역 구분연장왕복차로수준공연도지방도호선광령애월삼거리년신촌함덕년지방도호선함덕동복년아라회천년회천신촌사업구간년기타중로년제우회도로년

50 2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O/D 수정 개발계획 -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제시한개발계획반영기준에따라반영 표 개발계획반영기준비교 개발계획유형 개발계획반영기준 택지개발계획 실시계획승인 산업단지개발계획 개발계획및실시계획승인 관광지및관광단지개발사업 조성계획승인 기타개발계획 실시계획승인에준하는단계 - 사업노선주변지역의택지개발계획및산업단지개발계획등을확인한결과 다음과같은 5 개의개발계획이확인되었으며, 이중현재계획중이거나조 성공사가완료되었으나입주가미완료되어현재통행량에반영이되지않 은것으로판단되는아라지구택지개발사업을추가적으로반영함. 표 장래반영주요개발계획 구분 면적 인구명 준공연도 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 년 이도 지구택지개발사업 년 아라지구택지개발사업 년 제주첨단과학기술 단지조성 종사자수 년 제주첨단과학기술 단지조성 종사자수 년 - 산업단지계획은제주첨단과학기술 1단지조성사업과수요예측재조사와달 리 2016년 12월단지지정및개발계획승인이발생한제주첨단과학기술 2 단지조성사업을추가적으로반영함. - 추가반영하는산업단지개발의발생량 / 도착량산정을위하여 2008년도의 KTDB 전국지역간화물 O/D 보완조사자료의화물자동차의단지별 / 생산 부지 100 당일일화물차량입하대수및출하대수를적용하여산출함.

51 요약 29 통행배정모형의전제및정산 통행배정의기본전제 통행배정은 Trans-CAD 를사용하였으며, 통행배정모형은사용자균형배정기법 (user equilibrium assignment) 을적용하여분석을수행 - 공로상의통행배정은버스와화물자동차의통행을어떻게반영하느냐에따 라세가지방법이존재하는데, 본연구에서는 multi-class 통행배정방식으 로수행 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 표 수단별재차인원 구분 제주시서귀포시 승용차버스내부존시군간노선비노선 단위인대 화물차 표 승용차환산계수 구분 전국권 버스 단위인대화물차평균소형중형대형 통행배정의기본시간단위 도로철도표준지침 ( 제5 판) 에따르면, 통행배정은첨두시 (Peak Hour) 와비첨두 시(Off-peak Hour) 로구분하여각각 1시간교통량을기준으로분석하는것이원칙 - 첨두지속시간은 4 시간이며, 피크 1시간교통량비중은 8.78% 로가정하며, 비첨두지속시간은 16 시간으로, 비첨두시간교통량비중은 3.84% 로가정함. - 심야시간대 5 시간은자유교통류상태로, 사업시행으로인한속도개선의효 과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교통분석을수행하지않음.

52 3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통행배정모형의정산 모형의정산에있어서교통량비교는직접영향권뿐만아니라편익산정시포 함되는간접영향권의주요도로를포함하며, 특히사업시행으로인하여교통 패턴의변화가현저할것으로예상되는지점을포함 존세분화적용방법에따라모형을 2015년현황인구비율을적용한모형으로구축 장래교통수요추정 분석대안의설정 분석대안은제주시와서귀포시로구분된전국지역간자료의 2015 년제주특별자치도의현황인구비율로세분화한대안임. O/D량을 표 분석대안의설정 구분 대안설정방법 존체계구축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의체계준용 총량 년배포된 의전국지역간자료 세분화비율 년제주시동리단위인구현황비율적용 네트워크 교통체계관리시스템에서제공중인표준노드링크자료를기초로현황네트워크를수정보완 년 장래수요예측결과 2021년개통연도기준약 19,338 대/ 일의교통량수준을보이는것으로예측되 었고, 이후 2025년 19,390 대/ 일까지소폭증가하였다가꾸준히감소하여 2040 년 18,345 대/ 일의수준을보이는것으로나타남. 표 사업노선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단위대일 구분 회천도련 도련신촌 거리가중평균교통량 년년년년년연평균증가율 기존연구결과와의비교 수요예측전제의비교

53 요약 31 - 본사업의기준연도는 2015 년으로, 실시설계 2001 년, 수요재조사 2013년과 비교하여각각 14 년, 2 년의차이가있음. 최종분석연도는실시설계당시에 는 2025 년까지의교통량만을제시하고있고, 수요예측재조사는 2036년까 지의교통량만을제시하고있어동등한비교는사실상어려운한계가있음. 표 기본가정의비교 구분 실시설계수요예측재조사본조사 기준연도년년년년국가교통년국가교통년기준 네트워크 제주시전구역시내버스구간화방안한국교통연구원 제차국도국지도일괄예비타당성조사자료 년기준 제차국도국지도일괄예비타당성조사자료를기초로교통체계관리시스템에서제공중인표준노드링크자료를통해수정 수요예측결과의비교 - 교통량비교결과, 본조사의교통량예측결과는실시설계에비해연도별로 차이는있으나 2021년거리가중교통량기준약 12.3% 가량감소하는것으 로나타났고, 보완설계에비해서는 7.2% 가량낮은것으로분석됨. 반면수 요예측재조사결과에비해서는약 8.9% 가량증가한것으로나타남. 표 교통수요추정결과및비교분석 구분 실시설계 보완설계 수요예측재조사 본타당성재조사 예측치비교실시설계보완설계수요예측재조사

54 3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제Ⅵ장편익산정 개요 편익항목 화폐가치화가가능한차량운행비용절감, 통행시간절감, 교통사고감소, 환경 비용절감편익에대해서편익을분석함. 표 타당성재조사의도로사업시행에따른편익항목 구분 공통편익 사업특수편익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감소편익 환경비용공해및소음절감편익 주차비용절감편익 편익항목 공사중교통혼잡으로인한부의편익 철도사업으로인한도로공간축소에따른부의편익 편익산정결과 편익항목별편익산정결과 편익추정결과, 2021년에약 6,346백만원의편익이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 고, 2025년 6,409백만원까지증가하다이후감소하여 2040년약 6,108백만원의 편익이발생하여, 교통량추정결과와동일한증감패턴을보이고있음. 표 편익추정결과 구분 통행시간절감 운행비용절감 년 교통사고비용절감 환경비용절감 단위백만원 합계 년 년 년 년

55 요약 33 제Ⅶ장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의주요전제 사회적할인율 사회적할인율은실질 분석기준연도및분석기간 분석기준연도 : 2015년 사업기간 : 2016~2020 년(5 년간) 4.5% 를적용함. 분석기간 : 2016~2050 년( 사업기간및개통후 30 년) 경제성분석결과 경제성분석결과, B/C가 1.12로나타나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는것으로나타 남. 표 경제성분석결과요약 구분 할인비용백만원 현황인구비율 할인편익백만원 백만원

56 3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제Ⅷ장정책성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가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국가상위및지역관련계획검토결과 본사업과관련된상위계획으로는 제차국토종합계획 4 수정계획(2011~2020),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 차수정계획 (2011~2020), 제1차국가도로종합계획 (2016~2020) 등이있는것으로확인됨. 본사업과관련된지역관련계획으로는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 (2007~2015), 2025 년제주광역도시계획 (2004~2025), 제2차제주국제자유 도시종합계획 (2012~2021) 등이있음. 이상국가상위및지역관련계획을살펴본결과, 과업노선에대한신설은주 요간선도로망의개선을목표로하고있는관련국가상위계획의정책방향과는 전반적으로부합하는것으로보아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은다소 있는것으로사료됨. 성과지표의적절성검토 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에서는본사업의성과지표로 통행시간단축률 (%) 과 건설사업생산성지수 (%) 를제시함. - 성과목표달성을측정하기위한지표인 통행시간단축률 은기존도로통행 시간대비신설도로통행시간감소율로산정한다는측정방식만제시하였지 개통연도의통행시간단축률달성목표치를제시하지않고있음. - 건설사업생산성지수 도측정방식은제시하고있으나이역시목표치를제 시하지않고있음.

57 요약 35 나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주무부처의추진의지 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는애월읍에서신촌리구간을연결하는전체 26.3km 구간 중이번에시행중인회천~ 신촌구간 4.2km 가개통되면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 을위한기반시설확충및시내권교통량분산으로도심지교통정체가완화되고 관광객의이동성이향상될것이라고본사업의필요성을강조함. 지자체의추진의지 지방자치단체인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전체구간 26.3km 중마지막구간( 회천~ 신촌) 4.2km가계획대로완료되어야만우회도로 소결 기능을확보할수있다고피력하고있음. 본사업의사업수행주체와해당지자체의사업추진에대한의지와선호도는 상당히높은것으로판단되며, 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인식을같이하고있는 것으로판단됨.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가재원조달가능성 국가재정운용계획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2015~2019) 에서본사업이속하는 SOC부문은전체예산 의약 5.53%(2017 년기준) 를차지함. SOC부문재원의연평균증가율은 7.5% 로전체재원의증가율인 5.8% 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남. 제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3 본사업을시행할경우지출이가장큰 2017년에정부에서부담해야할금액 은약 억원이며, 이는 2015년기준도로부문예산의약 0.27% 를차지하 는것으로나타남 2017 회계연도예산개요 사업시행시지출이가장큰 2017년에정부에서부담해야할금액은 억

58 3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소결 원으로 2017년도예산기준국도부문예산의 1.04% 를차지하는수준이며, ' 신 천~ 회천구국도사업은 ' 국토교통부예산에이미편성되어있는상태임. 이상에서관련계획들을살펴본결과, 본사업은총사업비규모가상대적으로 작기때문에중앙정부의재원조달에는큰어려움이없을것으로판단됨. 다만관련계획들의기본방향이공통적으로투자의효율성제고이며도로 부문은신규사업에대한투자보다는기존시설의효율화나계속사업에대한 투자에중점을두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신규사업추진시에는보다신 중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됨 나환경성 환경성 본사업시행으로인하여주변지역에미치는영향과본평가시예측하지못한 돌발적인환경피해등을조사하기위하여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수립제 시토록하여최적의저감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음. 제시된저감방안을충실히이행하면, 본사업시행으로인하여주변지역에미 치는환경상의영향은최소화시킬수있을것으로판단됨. 고용효과분석 고용유발효과 본사업건설기간을통해창출되는고용유발인원은총 769 명으로, 주로건설 업, 제조업등의부문에서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도로사업의평균고 용유발인원보다낮은것으로판단됨. 고용의질개선효과 본사업의고용의질개선효과를정량화한가중평균표준화값 은행의산업연관표대분류기준총 위에해당함 는한국 15개산업별고용의질점수를기준으로 9 본사업으로창출되는고용의질에대한종합적인평가는 중 으로판단됨.

59 요약 37 제Ⅸ장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낙후도 16개광역시도별및 170개시군별지역낙후도지수순위산정결과 직접영향권인제주특별자치도의 16개시도별지역낙후도순위는 12 위, 사업 대상지인제주시의 170개시군별지역낙후도순위는 64위로나타나지역낙 후도는중위권에속함. 지역낙후도측면에서본사업추진의효과는높다고보기어려움. 표 시군별 지역낙후도산정결과 인구경제기반시설종합 구분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승용차등록대수 도로율의사수 도시적토지이용률 지역낙후도지수 지역낙후도순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수순위지수순위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별파급효과분석결과 본사업의지리적입지여건으로인해대부분의지역경제파급효과가제주도에 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 본사업이추진되는제주도에 억원의생산유발효과, 억원의부 가가치유발효과, 명의고용유발효과, 명의취업유발효과가발 생하는것으로분석됨. 지역경제활성화효과분석결과 본사업시행으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 로분석됨.

60 3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2012 년의예비타당성조사도로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평균 은 % 이며, 전체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평균은 % 이므로, 본 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는도로사업의평균보다는다소높으나전체사 업의평균보다낮은수치로나타남. 표 지역경제활성화효과 단위억원 구 분 제주특별자치도 타당성재조사 투입액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지역내총생산 지역경제 년잠정 활성화효과지수

61 요약 39 제Ⅹ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를활용한본사업의종합판단 가평가대안 본조사에서는타당성재조사검토안에대해 AHP 분석을수행함. 본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동부터제주시조천읍신촌리까지신설 하는도로건설사업임. 총사업비 : 82,023억원 ( 부가세, 기투입비포함) B/C: 1.12, NPV : 억원 나 AHP 분석결과 평가결과 평가자 6 명모두사업시행평점이높았으며, 각평가자의평가를종합한결과 사업시행점수가 으로분석됨 로나타나사업시행을보다나은대안으로평가한것 표 평가결과 평가자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종합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

62 4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결론및정책제언 경제성분석결과 총사업비는 억원으로추정됨. 교통수요는 2021년 19,338 대/ 일, 2040년 18,345 대/ 일로추정되었고, 전체연도별 교통량은개통연도인 2021년대비거리가중평균교통량으로환산하여 0.18% 의 감소를보이는것으로나타나큰차이를보이지는않는것으로판단됨. 경제성분석결과, B/C=1.12, NPV=87.81 억원으로분석됨. 정책성분석결과 국가상위계획에서의언급은없지만지역관련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 리계획 (2007~2015) 에서는간선도로이용의편의성및안전성을강화하고균 등한접근성제고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어있으며, 2025년제주광역도 시계획 (2004~2025) 에서는광역간선도로망확충계획에서해안일주도로중제 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를언급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어관련계획과의 직접적인일치성은다소있는것으로판단됨. 국토교통부에서는애월읍에서신촌리구간을연결하는전체 26.3km 구간중 이번에시행중인회천~ 신촌구간 4.2km가개통됨으로써도심지교통정체가 완화되고관광객의이동성이향상될것이라면서필요성을언급함. 제주특별자 치도에서는회천~ 신촌구간이완료되어야만우회도로기능을확보할수있고 보상완료된토지처분등의관리문제도도출될수있어도로설치의필요성을 강하게제시하고있는바, 사업에대한추진의지는높은것으로판단됨. 중앙정부인기획재정부와국토교통부차원에서는전체도로건설예산규모대 비본사업을위한투자비규모가크지않기때문에재원조달에큰어려움은 없을것으로판단됨. 다만관련계획들의기본방향이공통적으로투자의효율 성제고이며, 도로부문은신규사업에대한투자보다는기존시설의효율화나 계속사업에대한투자에중점을두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신규사업추진 시에는보다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됨. 환경성측면에서본사업시행시원활한교통소통으로인한지역경제의활성 화등긍정적인영향이외에시공시불안정사면의발생, 강우시토사유출,

63 요약 41 공사시소음진동, 비산먼지발생등의영향을예상할수있음. 단, 본사업시 행시예측하지못한사항은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수립제시토록하여최 적의저감대책을강구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이며, 이에따라제시된저 감방안을충실히이행할경우주변지역에미치는환경상의영향은최소화할 수있을것으로판단됨. 건설기간동안본사업으로인해창출되는고용유발인원은총 769 명으로, 주 로건설업, 제조업산업에서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음. 또한본사업을통 해창출되는각산업별총고용인원으로고용의질을항목별로가중평균한결 과, 가중평균표준화점수는 로도출되었으며, 고용의질개선효과는 중 으로평가되었음. 지역균형발전분석결과 16개시도별지역낙후도지수순위산정결과제주특별자치도는 12위로하 위권에속하고있으며, 170개시군별로제주시는 64위로중위권에속하고 있음. 이에따라지역낙후도측면에서본사업의추진효과는높다고보기어 려운것으로판단됨.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 로나타나 2008~2012 년도로사업예비타당 성조사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인 종합평가및정책제언 % 에비해매우낮은수준임. 경제성분석, 정책성분석및지역균형발전분석결과를고려하여사업추진 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하기위해 AHP 분석을수행한결과사업시행점수가 로나타나, 본사업추진에대해연구진은사업시행을더나은대안으로 판단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본사업은두차례에걸친변경요구안에따라검토가이루어진만큼총사업비 최소화를위해시 종점부에설치한입체교차로 ( 트럼펫형 ) 를평면교차로로변 경하였음. 단, 현재서비스수준은 B 로분석되어양호한상태이나추후교통 량증가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할것으로사료됨. 아울러상당한총사업비의축소가이루어진만큼추후사업진행에따른실시 설계시사업비증가로인한총사업비변경이되지않도록예산실행에대한 합의와구체적인재원조달방안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64 4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단위백만원 구 분 현행안 당초 요구안 변경 타당성재조사안 사업위치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동제주시조천읍신촌리 사업규모 총연장 차로 교량 개소 교차 로 개소입체 평면 총연장교량개소교차로개소평면 차로 총사업비 시설부대경비 사업기간년년 공사비 용지보상비 설계비 소계 보완설계 재설계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소계 예비비 합 계 2) 사업계획제시일임. 3) ( ) 안금액은기투입비용임. 4) 총사업비는부가가치세포함금액임. 5) 사업비단위는백만원이며, 소수점이하는제시하지않음. 6) B/C 는소수점둘째자리, AHP는소수점셋째자리까지제시

65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 신촌 )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제Ⅰ장제Ⅱ장제Ⅲ장제Ⅳ장제Ⅴ장제Ⅵ장제Ⅶ장제Ⅷ장제Ⅸ장제Ⅹ장 타당성재조사의개요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비용추정수요추정편익산정경제성분석정책성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종합평가및정책제언

66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개요 제절사업의 1 배경및목적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신촌) 건설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 동부터제주시조천읍신촌리까지 4.22km 구간을 4차로로신설하는도로건설사업이 다. 당초본사업은국도대체우회도로기본계획조사 ( 건설교통부, 1997) 에서제주시국 도12호선및국도16 호선1)2) 의우회도로로계획된총연장 L=18.5km의사업에포함 되어추진되었으며, 이중본사업구간인회천~ 신촌구간은 2003년실시설계가완 료되었다. 한편, 국도대체우회도로중장기계획수립연구 ( 건설교통부, 2003) 에서는본 사업구간의 B/C를 1.04 로제시하였으며, 제2차국도국지도 5 개년(2006~2010) 계 획( 건설교통부, 2006) 에는연장 4.2km, 총사업비 791 억원( 공사비 624 억원, 용지비 167 억원) 으로포함되어추진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본노선에대한보완 설계를완료하여 2014년공사착공을계획하였으나 2003년실시설계완료시점으로 부터착공까지 5년이상이경과함에따라국토교통부가총사업비관리지침제38조 에의거하여 2014 년에수요예측재조사를수행하게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구국도대체우회도로 ( 이하 애조로 ) 6개구간중마지막구간인 회천~ 신촌구간의확충을통해단절없는제주시간선도로망을완성하여가중되는 제주시교통량을원활하게분산시키고국내 외관광객의교통편의를제공하는한 편, 농수축산물수송에따른물류비용절감으로지역주민의소득증대를도모하 1) 2006년 7월 1일자로발효된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가출범하였으며, 같은법제251조에따라제주도내에설치된종전의일반국도는모두해제된후, 지방도로전환되었다. 2) 기존의국도12 호선은지방도 1132 호선으로, 국도16 호선은지방도 1136 호선으로지정되었다.

67 4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고자본사업을추진하였다. 따라서본사업의타당성재조사를통해총사업비적정 성검증과사업의효율성을제고하여사업의적합성, 경제성및정책성분석을통해 타당성검증을하고자한다. 제절사업의 2 주요내용 사업의추진경위 본사업의추진경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 업은최초국도대체우회도로중장기계획수립연구 ( 건설교통부, 2003) 에서연장 L=18.5km 로계획되었으며, 이후노선협의및설계등을거쳐최종 L=26.3km로확 정되었다. 이중본사업노선인회천~ 신촌구간은애초 6개구간중마지막구간으 로, 2003년연장 L=4.2km 로실시설계를완료하였고, 이때추정된 2027년기준장 래교통량은약 24,400 대일 / 수준이다. 제2차국도국지도 5 개년(2006~2010) 계획( 건설교통부, 2006) 상에회천~ 신촌건 설사업은연장 L=4.2km, 총사업비 791 억원이포함된것으로확인되었으며, 2013년 에는보완설계를완료하였다. 하지만총사업비관리지침제38조제항제6호 3) 에 따라 사업추진단계별시행시기에 5 년이상의차이가있는사업 에해당되어제주 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신촌) 건설사업수요예측재조사 (KDI, 2014) 를수행하 였다. 수요예측재조사의교통량추정치는실시설계대비 % 수준인 18,105 대/ 일( 최초예측치는 23,315 대일로 / ) 분석되었다. 이후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 천~ 신촌) 건설사업종합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2015) 보완실시설계를수행하였다. 그결과, 기획재정부는총사업비조정과정에서총사업비가변경되었으므로본사업 은타당성재조사를통하여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요구하였다. 따라서 2016년 3월 기획재정부는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지않고예산및기금에반영된사업으로판단 하여한국개발연구원으로 재조사를요청하였다.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신촌) 건설사업타당성 이와같이본사업의추진경위를정리해보면 < 표 -1> 과같다. 3) 6. 제조제 4 1항의규정에따른사업추진단계별시행시기에 5년이상의차이가있는사업 ( 예시 3) 실시설계완료후 5년이경과한후착공되는사업

68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47 표 Ⅰ 사업의추진경위 일시내용비고 국도대체우회도로기본계획조사에반영 해안동북제주군조천읍신촌리 실시설계용역 년기준회천도련대일도련신천대일로장래교통량추정 국도대체우회도로중장기계획수립연구 회천신촌 제차국도건설개년계획에반영 총사업비억원km회천신촌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보완설계 년기준회천도련대일도련신천대일로장래교통량추정홍익기술단 국토개발연구원 제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수요예측재조사수행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종합보고서보완설계용역완료 실시설계단가적정성검토 총사업비신규등록신청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통보 km차로총사업비억원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사업계획차변경통보 km차로총사업비억원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사업계획차변경통보 km차로총사업비억원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용지보상비보완계획통보 km차로총사업비억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재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조달청 제주도 국토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의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서타당성재조사를위해제시한사업계획서 4) 의내용을살펴보면다 음과같다. 4) 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통보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공문기획재정부타당성 ( ~ ) ( 심사과 -121, )

69 4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동 ~ 제주시조천읍신촌리 그림 Ⅰ 위치도

70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49 사업규모 총연장 L=4.22km, B=24.0~25.0m(4 차로) 교량 6 개소(293m) / 교차로 3 개소( 입체 2, 평면 1) 총사업비 : 억원 공사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시설부대경비 44.80억원 사업기간 : 2014~2020 년(7 년) 사업추진주체및재원조달 사업수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비율 - 공사비 : 국고 100% - 보상비 : 국고지원( 읍면지역 ) 100%, 지방비 ( 동지역 ) 100% 전술한바와같이본사업은총연장 4.22, 왕복4 차로(B=24.0~25.0m) 규모의총 사업비 억원으로최초의뢰되었다. 그러나조사가진행중에있던 2016년 12 월, 제주특별자치도와국토교통부는총연장 (4.22 ) 은동일하되도로전체폭원을 21.0m로조정하고일부구간종단선형상향조정하는하여총사업비 1,060.2억원으 로사업계획을변경 5) 하였다.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동 ~ 제주시조천읍신촌리 ( 동일) 사업규모 총연장 L=4.22km, B=21.0m(4 차로) 교량 6 개소(293m) / 교차로 3 개소( 입체 2, 평면 1) 총사업비 : 1,060.20억원 공사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시설부대경비 40.09억원 사업기간 : 2014~2020 년(7 년) 5) 타당성재조사 ( 회천~ 신촌) 사업계획변경요청공문(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4411, )

71 5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사업추진주체및재원조달 사업수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비율 - 공사비 : 국고 100% - 보상비 : 국고지원( 읍면지역 ) 100%, 지방비 ( 동지역 ) 100% 국고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412조 도로법제23 조, 도로법제86조및동법시행령제84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약칭제주특별법 제 조도로관리등에관한특례 1 도지사는 도로법 제 조제항에도불구하고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를할수있다이경우국가지원지방도의설계는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도로법 에따른도로중일반국도와관련된같은법제 조제 조제항제 조제항제 조부 터제 조까지제 조제항제 조제항제항제항제 조제 조제항제 조부터제 조까 지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 부터제 조까지제 조제 조제항을위반한자에대한처분또는조치는제외한다 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항이양된권한에따른과태료의부과징수에한정한다및제 조에따른국 토교통부장관의권한은도지사의권한으로한다 3 청원경찰법 제조및제조의일반국도상의주요구조의경계를위하여배치하는청원경찰에한 정한다에따른국토교통부장관의권한은도지사의권한으로한다 4 도로법 제 조제항각호외의부분본문같은항제호제 조제항제 조제항제 조제 항제 조제항전단후단제 조제항제 조각호외의부분및같은조제호에서대통령령또 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도록한사항은도조례로정할수있다 5 도로법 제 조에따라종전의제주도에지정된일반국도를해제하고도지사는그해제된일반국 도를같은법제 조에따라지방도로지정한것으로본다 6 도지사는 도로법 제 조에도불구하고지방도의도로노선을인정폐지또는변경할수있다이 경우도지사는그결과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7 국가는필요하면 도로법 제 조제항전단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도로의건설또는유지관 리에드는비용을지원할수있다 제항에따라일반국도에서지방도로전환된도로 도로법 제 조제항의요건을갖춘지방도 8 도지사는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제항각호의도로에대한건설또는유지관리등의장기적 인정비방향을제시하는도로건설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9 제항에따라수립한도로건설관리계획은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법 제조에따라수립한도로건 설관리계획으로본다

72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51 도로법 제 조도로관리청 1 도로관리청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제 조및제 조에따른고속국도와일반국도국토교통부장관 제 조제항에따른국가지원지방도이하국가지원지방도라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 시광역시또는특별자치시관할구역에있는구간은해당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특별자치시 장 그밖의도로해당도로노선을지정한행정청 2 제항에도불구하고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또는시의관할구역에있는일반국도우 회국도및지정국도는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와지방도는각각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해 당시도지사또는시장이도로관리청이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구역의동洞 지역에있는일반국도해당특별시장광 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관할구역의동지역에있는지방도해당특별자치시장시관할구역의동지역에있는일반국도및지방도해당시장 제 조비용의지원등 1 우회국도및일반국도의지선건설에필요한비용은제 조제항에도불구하 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그도로가위치한구역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에부담 시킬수있다 도로법시행령 제 조우회국도및일반국도의지선건설에필요한비용부담등 1 법제 조제항에따른우회국도 법제 조제항에따른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를말한다이하우회국도라한다및일반국도의지선 건설에필요한비용은다음각호의공사비와보상비로한다 2 법제 조제항에따라우회국도동洞 지역으로한정한다의건설에필요한비용중보상비는우회 국도가위치한구역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에부담시킬수있다 3 제항에도불구하고우회국도가위치한지방자치단체구역동洞 지역으로한정한다에개설되는 구간의우회국도건설에드는비용중보상비가 분의 을초과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초 과하는비용의일부를국고에서보조할수있다 두차례에걸쳐요구된사업계획의주요내용을정리하면 < 표 -2> 와같다. 표 Ⅰ 구분 타당성재조사요구안사업계획 최초요구안 타당성재조사요구안 사업계획변경요구안 사업구간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동제주시조천읍신촌리 사업기간 년년 연장kmkm 폭원차로신설차로신설 주요시설교량개소교차로개소입체평면 총사업비 억원 공사비 억원용지비 억원 시설부대경비 억원 억원 공사비 억원용지비 억원 시설부대경비 억원

73 5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변경내역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신촌) 건설사업의총사업비를살펴보면다음과 같다. 현행안의총사업비는제2차국도국지도 5 개년계획 ( 건설교통부, ) 에 제시된연장 4.2 의총사업비 791 억원이다. 공종별로살펴보면공사비 624 억원, 용 지보상비 167 억원으로각각구성되어있다. 당초요구안은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 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종합보고서에서산출한 4.22 의 억원이다. 공종 별로살펴보면공사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시설부대경비 41.85억원 으로각각구성되어있다. 하지만 2015년 11월총사업비조정을요청한요구안은총 사업비가 억원으로나타났다. 하지만타당성재조사진행중에있던 2016년 12 월, 제주특별자치도와국토교통부는총연장 (4.22 ) 은동일하되도로전체폭원을 21.0m로조정하고일부구간종단선형상향조정하는등총사업비 1,060.2억원으로 사업계획변경을요청하였다. 당초요구안에서변경요구안의총사업비는 억원에서 1,060.2억원으로증가 한것으로나타났다. 총사업비증가의원인은도로폭원조정과일부구간종단선형 상향조정등으로공사비는 억원에서 억원으로감소하였지만, 용지보상 비의경우당초요구안은표준적보상배율을적용한 변경요구안은감정평가에의한보상비를반영하여 억원으로산정하였지만 억원으로산정하였기때 문이다. 이와같이타당성재조사의현행안과요구안은다음의 < 표 -3> 과같이정 리하였다. 표 Ⅰ 총사업비변경내역 단위백만원 구분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 현행요구증감당초변경순증 증감내역 실시설계결과반영 지가상승반영

74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53 제절타당성재조사의 3 배경및주요내용 타당성재조사의개요 가 총사업비관리지침에따른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관리제도는국고또는기금으로시행하는시설공사의총사업비를사업 추진단계별로합리적으로조정 품질을제고하는데목적이있다. 관리함으로써재정지출의생산성및시설공사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따른타당성재조사는사업 추진과정에서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사업에대해그타당성을객관적으로재조사 하여불필요한사업비증액을억제함으로써예산낭비를방지하여재정운용의생산 성을제고하는데그의의가있다. 나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 타당성재조사는총사업비관리의일환으로시행하므로대상사업은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과일치하며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예산또는기금의 보조 지원을받는지자체및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민간기관의사업중사업기간이 2년이상으로 서,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인토목사업과총사업비가 200억원이상인건축사업 ( 전기기계설비등부대공사비도포함한다 ) 으로한다. 본사업은총사업비 500억 원이상토목사업에해당된다. 다타당성재조사요건 총사업비관리지침 ( 기획재정부, 2016) 제49 조( 타당성재조사요건) 제1항에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타당성 재조사를시행하여야한다. 총사업비가예비타당성조사대상규모에미달하여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지않 았으나사업추진과정에서총사업비가예비타당성조사대상규모로증가한사업

75 5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중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지않고예산또는기금 운용계획에반영되어추진중인사업 물가인상분및공익사업의시행에필요한토지등의손실보상비증가분을 제외한총사업비가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를거쳐확정된총사업비대비 100 분의 20이상증가한사업 수요예측재조사결과수요예측치가이전단계대비 100분의 30이상감소하였거 나,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과정등에서수요예측치가이전단계대비 100분의 30이상감소한것으로확인된사업 기획재정부예산낭비신고센터에예산낭비사례로신고가접수된사업으로서중 복투자등으로인한예산낭비개연성이크다고기획재정부장관이인정한사 업 국회가그의결로타당성재조사를요구하는사업 기타기획재정부장관또는중앙관서의장이타당성재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 하는사업 그러나이와같은요건에해당되더라도다음경우와같이타당성재조사의실익이 없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타당성재조사를시행하지않을수있다. 사업내용의상당부분이이미시공되어매몰비용이차지하는비중이큰경우 해당사업의총사업비증가의주요원인이상위계획의변경, 법정사항의반영 등외부적인요인에있는경우 지역균형발전등특별한정책적필요에따라추진되는사업으로해당사업의 타당성을검토할실익이크지않은경우 기타기획재정부장관이타당성재조사의실익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 라타당성재조사추진체계 타당성재조사는사업규모에따라서기획재정부또는사업시행부처가수행한다. 사업의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인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은기획재정부에서직접 타당성재조사를수행하며, 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이아닌사업은사업시행부처가 직접타당성재조사를수행한다. 타당성재조사수행자는최종결과를제출하기전 반드시관계기관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등) 이참여하는회의를개최하여재조사결

76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55 과에대하여충분한의견개진의기회를주어야한다. 타당성재조사의주요내용 가타당성재조사의기본방향 예비타당성조사분석체계보완적용 타당성재조사는조사방법에서예비타당성조사와유사성이있다. 다시말해, 사업 의타당성을판단한다는점에서기본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조사와유사 한성격을갖는작업이다. 따라서타당성재조사는근본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와유 사한접근방법을적용하는것이가능하다. 그러나타당성재조사와예비타당성조사는조사의관점에서차별성이있다. 타당 성재조사는사업의타당성이확보될수있다는것을전제로이미예산이집행되어 추진되고있는사업을대상으로한다. 사업추진중간단계에서사업의타당성을재 검토하므로예비타당성조사에비하여상대적으로보수적인관점에서사업의타당성 을기각할수있는가를검토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예비타당성조사와는차별된다. 현실성있는총사업비검토 타당성재조사에서는총사업비변경요인을분석하여총사업비변경의적절성을검 토하고, 변경된총사업비하에서도사업추진의타당성을확보할수있는가를판단 한다. 현실성이있는총사업비를파악하기위해다음사항에대하여검토를수행하 여야한다. 우선이전단계의분석결과와의차이발생원인을규명하고적절성을검토한다. 총사업비의변경원인은크게물량변동과가격변동으로구분되는데, 타당성재조사 에서는가격변동에의한총사업비의변화를제외한물량변동에의한총사업비의변 화에초점을두고그적절성을검토한다. 타당성재조사에서는기존에수집된자료 를최대한활용하면서, 사업단계별로총사업비증가를초래한주요부분에집중하 여총사업비변동이적절한가를검토한다. 마지막으로타당성재조사의수행시점에 따라자료의세부성과구득가능한범위가상이하므로수행시점에맞는자료를수 집하여총사업비변화의적절성과사업의타당성을재검토하여야한다.

77 5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나타당성재조사의수행 제 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에서는사업의추진목적및배경을검토하고, 타당성 재조사가의뢰되기까지의추진경위를살펴본다. 제 장기초자료분석및타당성재 조사의주요쟁점에서는사회경제지표, 교통관련현황, 상위및관련계획, 분석의 주요쟁점등을검토한다. 제 장에서는사업계획의적절성및기술적검토를수행 하고, 제장에서는비용을재추정한다. 제장에서장래교통수요를예측한후제 장과제장에서편익산정및경제적타당성을평가한다. 제장정책성분석에 서는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등을평가한다. 또한제 장지역균형발전분석에서는지역낙후도와지역경제파급효과를살펴보고제 종합평가및정책제언에서는경제성분석결과와정책성분석결과를토대로 AHP 분석을수행하여종합적인결론을도출한다. 타당성재조사의수행흐름도는 [ 그림 -2] 와같으며, 각단계별주요내용을요 약하면다음과같다. 장

78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57 그림 Ⅰ 타당성재조사수행흐름도 사업의개요및쟁점파악 기초자료분석사업개요및사업추진경위파악이전단계분석에대한자료수집유사시설및관련사업분석재조사의주요쟁점파악시나리오및대안설정 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사업목적의적절성검토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검토선정대안의적절성검토 경제성분석정책성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 비용추정 수요추정 편익산정 경제적타당성평가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고용효과분석 사업특수평가항목선택적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종합평가 : 타당성재조사 사업의지속추진여부판단적정총사업비조정액도출사업추진상의개선사항발견사업추진전략제시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도출 타당성재조사를위하여우선조사대상사업의추진배경과목적, 추진경위, 계획 된사업내용파악등제공된기초자료를검토하여조사의쟁점을도출한다. 사업목 적의타당성검토및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 Do-Nothing 대안과다른대 안을실질적으로비교검토하는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과정을거쳐다양한 조사쟁점을도출하는데, 이는사업의추진여부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기술적, 사 회 정치적, 환경적요인을부각하여심도있게검토하기위한준비단계라고할수 있다. 또한제기되는조사의쟁점을분석하고해결함으로써본사업에대한예비타

79 5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당성조사의종합평가에도출할수있게된다. 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사업목적의적절성은당초사업추진당시와변화된환경을감안하여사업의필 요성및사업으로인한효과등이국민경제적관점에서추구하여야할가치가있 는목적인가를검토한다.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은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사업이유일한 대안인지여부, 더효과적인대안및추진전략이있는지검토한다. 선정대안의적 절성은다른대안과의개략적인비교를통해선정된대안의기술적타당성검토및 경제적효율성이있는대안등을검토한다. 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조사대상사업을추진할경우예상되는국민경제적파급효과와투 자의적합성을분석하는핵심적인조사과정으로서비용 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을기본적인방법론으로채택하고있다. 타당성재조사의경제성분석에서는 각사업별로타사업과평가의일관성을기하기위하여예비타당성조사의일반지침 및부분별표준지침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 본사업은타사업과평가의일관성을기하기위하여 타당성재조사일반지침수 정보완연구( 제2 판) (2012.5)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보완연 구( 제5 판) ( ) 을적용하며, 각항목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수요및편익추정 수요추정은위의지침을적용하여수요추정의적절성을검토한다. 원칙적으로이 전단계에서수요추정에활용한원자료와보완조사를통하여추가적으로획득한자 료를활용하여전면적인수요추정을수행한다. 또한해당노선에대한수요및이와 관련된편익을추정한다. 나비용추정 총사업비추정은공종별로물량및적정단가산정을통해총사업비를추정하며, 사업비증가의주요요인을분석하고각단계별총사업비변경내역과사유를기술 한다. 본연의기능을유지하면서총사업비를절감할수있는방안에대한검토도병 행하여수행한다.

80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59 타당성재조사의대안과사전용역과의비교를통한적정성검토 기본설계보고서상의총사업비적정성검토 다경제적타당성평가 경제적타당성평가의분석기준년도는타당성재조사착수시점의전년도를분석 기준시점으로하여편익과비용을추정한다. 사회적할인율과분석기간은예비타당 성조사표준지침을적용한다. 연차별투입률역시 예비타당성조사일반지침에의 하되, 예산편성상황을감안하여조정한다. 이미완료된설계비는매몰비용으로처 리하며, 용지매입비는매몰비용으로처리하지않는다. 필요한경우매몰비용을고려 한경제성분석결과를제시하고, ( 예비) 타당성조사의경제성분석결과와의비교를 위하여매몰비용을총사업비에포함한 다. 정책성분석 B/C를산정하여참고자료로제시하여야한 정책성분석에서는경제성분석에는포함되지않으나사업수행의타당성을평가하 는데있어중요한정책적차원의평가항목들을정량적또는정성적으로분석한다. 타 당성재조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일반지침에따라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 업추진상의위험요인, 사업의특수평가항목등제2계층의정책적평가항목에대하여 분석한다. 지역균형발전분석 타당성재조사에서 B/C로표현되는경제성분석결과만을기준으로사업의타당 성을평가할경우지역간불균형상태가심화될우려가있다. 타당성재조사에서는 이와같은현상을방지하기위해예비타당성조사와동일하게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국가정책을평가에반영하여사업의타당성을평가한다. 지역균형발전효과 를평가하기위하여지역낙후도지수를개발하고, 지역낙후도지수에따라해당사 업노선이위치하는지역의낙후도를살펴본다. 또한사업을통해발생되는생산유 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 취업) 유발효과등지역파급효과와부가가치유발 액을 GRDP 추계액으로나눈지수인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를살펴봄으로써지 역균형발전측면을파악해본다.

81 6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종합평가및정책제언 본사업에대한사업추진경위, 주요쟁점을분석하고경제성분석및정책성분 석, 지역균형발전분석결과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사업의지속추진여부를판단 한다. 경제성분석과정책성분석결과를바탕으로조사에참여한조사팀과검토위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의견을수렴하여사업의타당성을종합적 으로평가한다. 타당성재조사에서는예비타당성조사와마찬가지로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을활용하여사업시행의적절성을계량화된수치 로도출하도록하고있다. 본타당성재조사사업에서도경제성분석과정책성분석 의정량적정성적평가결과를토대로 AHP 분석을실시하였다. 다음으로필요시종합평가결과를담보하기위한본조사의한계점과향후본조 사대상사업의후속조치를수행하는과정에서반드시고려하여야할정책적인사항 을제언한다. 타당성재조사의배경 본사업은본사업은당초 국도대체우회도로기본계획조사 ( 국토개발연구원, 1997) 에반영되어 2003 년에실시설계를완료하였으며, 이후제2차국도국지도 5 개년(2006~2010) 계획 ( 건설교통부, 2006) 에반영되었다. 총사업비관리지침제38조제항제호 6 6) 에따라 사업추진단계별시행시기 에 5 년이상의차이가있는사업 에해당되어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신 촌) 건설사업수요예측재조사 (KDI, 2014) 를수행하였으며, 이후제주시구국도대 체우회도로 ( 회천~ 신촌) 건설사업종합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2015) 보완실시설계 를수행하였다. 하지만총사업비조정과정에서총사업비가변경되어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지않 고예산및기금에반영된사업으로판단되어국가재정법제50조제항 2 7) 및동법 시행령제22조제항제호 1 2 8) 및총사업비관리지침 (2015) 제49 조( 타당성재조사의 6) 6. 제조제 4 1항의규정에따른사업추진단계별시행시기에 5년이상의차이가있는사업 ( 예시 3) 실시설계완료후 5년이경과한후착공되는사업 7) 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른사업중총사업비가일정규모이상증가하는등대통령령이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사업및감사원의감사결과에따라감사원이요청하는사업에대하여는사업의타당성을재조사하고, 그결과를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82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61 요건) 제항제2호에의거하여기획재정부는타당성재조사를요청9) 하게되었다. 즉, 본사업의원활한추진과국고낭비예방을위해서는먼저타당성재조사를통한 사업타당성검증이요청되었던것이다.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조타당성재조사요건 1기획재정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 타당성재조사를시행하여야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대상사업중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지아니하고예산또는기금운용계획 에반영되어추진중인사업 따라서금회타당성재조사에서는사업계획에대한적정성검토와적정사업규모 검토를통하여사업의경제성분석등사업추진의타당성등을중점적으로분석하 고자한다. 8) 2.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중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지않고예산에반영되어추진중인사업 9) 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통보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공문기획재정부타당성 ( ~ ) ( 심사과 -121, )

83 제Ⅱ장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제1절기초자료분석 위치및행정구역 본사업노선은제주시봉개동및북제주군신촌리에위치하고있으며, 동쪽으로 는조천읍, 서쪽으로는도련1 동, 남쪽으로는용강동, 북쪽으로는삼양일동과접하고 있다. 또한현재개통예정인아라~ 회천도로및지방도 1132 호선과연결되며, 제주 시내를관통하는 국도를대체하는우회도로 ( 애조로 ) 의마지막구간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한반도의남서해상에위치한섬지역으로, 반경 500km 이내에 는서울, 부산, 일본의후쿠오카등이위치하고있다. 특히국제관광지로거듭나고 있는제주도는비행거리 2시간이내에위치하며인구 5백만명이상인도시가 18개 에달해국제관광거점으로발전할가능성과그에따른높은성장잠재력을가지고 있다. 2015년기준제주특별자치도의전행정구역면적은 1,849.02km 2 로, 제주시와서귀 포시의면적은각각 km 2, 870.7km 2 이다. 행정구역은 2 개시, 7 읍, 5 면, 31개동 으로이루어져있으며, 제주시의행정구역은 4읍 3면 19 동, 서귀포시의행정구역은 3읍 2면 12 동으로구성되어있다.

84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3 표 Ⅱ 전국권행정시도별인구추이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단위개소읍면동행정동기준통리행정리기준읍면동소계통리소계 그림 Ⅱ 행정구역별위치도 사회경제지표현황 가인구 제주특별자치도의최근 5 년간주민등록인구추이를살펴본결과, 2011년 576,156 명에서연평균약 2.03% 로증가하여 2015년기준 624,395 명이거주하는것으로나

85 6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타났다. 사업노선이위치하는제주시는 2011년 422,790 명에서 2015년 459,876명으로 증가하고연평균증가율은 되었다. 2.12% 로제주특별자치도의증가율보다높은것으로조사 사업노선의직접영향권이라할수있는조천읍, 삼양동, 봉개동지역중삼양동 지역은연평균 하는지역이다 % 의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고, 조천읍과봉개동은소폭증가 표 Ⅱ 인구추이현황 구분 년 년 년 년 년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삼양동 봉개동 서귀포시 단위명연평균증가율 나사업체종사자수 제주특별자치도의사업체종사자수는 2010년 202,616명에서 2014년 235,650명으 로연평균 3.85% 증가추세에있다. 사업노선이위치한제주시는 2010년 154,834 명 에서 2014년 179,469 명으로 3.76% 의증가추세에있으며, 사업노선주변지역인서 귀포시의경우 나타났다. 4.13% 의연평균증가율을보여가장높은증가율을보이는것으로 표 Ⅱ 사업체종사자수 구분 년 년 년 년 년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단위 연평균증가율 명

86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5 다자동차등록대수 제주특별자치도의자동차등록대수는 2011년 257,154대에서 2015년 435,015대로 연평균 14.05% 증가추세에있다. 서귀포시의경우 4.87% 의연평균증가율을보이 고있으며, 사업노선이위치한제주시의경우연평균 17.04% 의매우높은증가율을 보이고있다. 표 Ⅱ 자동차등록대수 구분년년년년년 제주시 단위 연평균증가율 대 서귀포시 소계 교통관련현황분석 가도로시설현황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 년특별자치도로승격됨에따라, 기존일반국도가모두지 방도및시 군도로변경되었다. 개통도로 2,888,773m 중제주시는약 66.8% 에해당 하는 1,928,763m 의도로가건설되어있으며, 포장률은 86.2% 에달한다. 제주시도로 중 1,572,990m( 약 81.6%) 는시도이며, 잔여연장 355,773m는지방도의위계를지니 는것으로조사되었다.

87 6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Ⅱ 전체지방도시군도 제주특별자치도행정구역별도로현황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연장 포장 포장률 미포장 미개통 연장 포장 포장률 미포장 미개통 연장 포장 포장률 미포장 미개통 나교통량현황 사업노선이위치한제주시중대상권역내의수시조사지점들의교통량추이및 각구간별교통량을분석한결과, 지방도 1112호선대천4R~ 제동목장입구 3R 지점이 가장높은교통량증가율을보였으며, 직접접속되는국지도 97호선명도암 4R~ 버으 내3R 지점과지방도 1132호선삼양검문소 3R~ 검은모래해변 4R 지점의교통량도증 가추세로나타났다.

88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7 표 Ⅱ 사업노선주변교통량현황 단위 대일 노선명구간년년년년년증가율 지방도 호선 대천 교래 제동목장입구 명도암입구 지방도 지방도 호선 호선 산록도로입구 관음사 어승생 제광령교 남조로 전국환경감시협회 대흘리 조천읍 지방도 호선 제주대제주여중고 산록도로입구아라초등학교 지방도 호선 삼양검문소뱅듸왓 검은모래해변사리탑 아라초등학교 대원마을 지방도 호선 와산리 대흘리 선흘리 와흘리 아라초등학교 아라교 지방도호선신비의도로노루생이 명도암 버으내 국지도 호선 고령밭대천 대천성불 대기고앞 거로

89 6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제절상위 2 및관련계획검토 상위계획 가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계획의배경 본계획은국내외여건변화와새로운국가발전전략및정책기조대두에능동적으 로대응하기위해수립하며, 기후변화대응및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새로운국 토발전전략을국토계획에반영하고자한다. 글로벌경쟁체제의심화와대응한개방 적국토기반형성전략과다양한사회 경제적환경변화에부합하는새로운국토전 략을국토계획에반영이필요하다. 계획의범위 시간적범위: 2011~2020년 공간적범위: 대한민국의주권이실질적으로미치는국토전역을대상으로 하며, 필요시한반도및동아시아로확대 계획의목적 동북아시아중심에위치한한반도의장점을최대한활용하고 FTA 시대의글로벌 트렌드를수용하여유라시아 - 태평양지역을선도하는글로벌국토와정주환경, 인프 라, 산업, 문화, 복지등전분야에걸쳐국민의꿈을담을수있는국토공간을조성 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의기반을마련하는녹색국토를실현한다.

90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9 그림 Ⅱ 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기본틀 제주권역의비전및기본목표 권역별특성화와지역공간구조개편 - 광역교통망의연계강화로네트워크형공간구조형성을유도하고도시와 주요읍 면간기능과역할분담강화한다. 국제자유도시기반육성 - 관광수요잠재력이높은신흥유망시장을발굴하고, 각시장의특성에한 관광상품개발및홍보마케팅을강화하여재방문과 수있도록한다. 국제자유도시전략산업및신성장동력산업육성 FIT 관광객을유치할 - 고부가가치의국제휴양관광산업을육성하며 FTA에대비한친환경 1차산업 의국제경쟁력강화및해외시장을개척한다. 청정환경보전및녹생성장도시실현 - 세계자연유산등국제적환경자산을보전하고가치를증진시킨다. 또한신 교통시스템 (BRT, 경전철등을 ) 도입하여녹색교통활성화를통한친환경교 통시스템을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