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78호선(용미-광탄) 타재_출판본_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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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지도 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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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기획재정부가의뢰한국지도호선용미광탄건 설사업의타당성재조사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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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우지원전문위원연구총괄 박용덕전문연구원 추상호홍익대학교교수장진영홍익대학교연구원김석희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부사장김유백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상무하민규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부장박재근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부장이재훈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차장신종훈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사원 설영만대한건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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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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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 차 요약 1 제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41 제1 절사업의개요 사업의배경및목적 사업의추진경위 사업의주요내용 42 제2 절타당성재조사의배경및주요내용 타당성재조사의배경 타당성재조사의주요내용 45 제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49 제1 절기초자료분석 일반현황 사회경제지표분석 교통관련현황분석 56 제2 절상위및관련계획의검토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69 제3 절타당성재조사의주요쟁점 대안별사업규모설정 비용추정관련쟁점 교통수요추정관련쟁점 86 제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87 제1 절사업목적의적절성검토 사업목적의적절성검토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검토 87

10 제2 절설계기준및시설규모의적절성검토 설계기준검토 선형계획검토 교차로계획검토 구조물계획검토 확장방안검토 기타공종별계획검토 107 제3 절계획노선의적절성검토 기존도로및현황분석 실시설계노선의적절성 113 제4 절타당성재조사의대안설정 120 제장비용추정 121 제1 절개요 비용추정의기본방향 기존연구의비용검토 122 제2 절총사업비추정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매몰비용및잔존가치추정 총사업비추정결과 154 제3 절유지관리비추정 유지관리비적용 유지관리비산정기준 유지관리비산출 159 제4 절연차별투입액산정 연차별투입액산정의전제 연차별투입액산정결과 167 제장교통수요추정 174 제1 절기존연구의수요검토 174 제2 절기본자료및분석범위의설정 교통수요추정의기본전제 176

11 2. 기본자료설정 분석범위설정 179 제3 절기본자료의수정 개요 분석기초자료수정 장래도로및개발계획반영 193 제4 절통행배정모형의전제및정산 통행배정모형의전제 통행배정모형의정산 210 제5 절장래교통수요추정 대안설정 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주변도로의장래교통수요예측결과 사업노선이용패턴분석 226 제장편익산정 228 제1 절편익의항목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237 제2 절편익산정결과 243 제장경제성분석 244 제1 절개요 분석기법 주요전제 245 제2 절경제성분석결과 246 제3 절민감도분석결과 250 제장정책적분석 252 제1 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253

12 2.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255 제2 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264 제장지역균형발전분석 268 제1 절지역낙후도 개요 지역낙후도평가결과 271 제2 절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산업연관모형 (IRIO) 의개요 지역산업연관모형의종류 한국은행지역간산업연관모형(IRIO) 개요 건설등세부문별분석방법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위한유발계수 분석모형의한계및해석상유의점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 287 제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292 제1절 AHP 를활용한종합판단 AHP 분석개요 AHP 분석전제 AHP 분석결과 298 제2 절결론및정책제언 303 참고문헌 307 부록 309

13 < 표목차> < 표 -1> 사업의추진경위 42 < 표 -1> 파주시의행정구역(2013 년) 49 < 표 -2> 사업권역별인구수 51 < 표 -3> 사업권역별학생수 52 < 표 -4> 사업권역별사업체수 53 < 표 -5> 사업권역별종사자수 54 < 표 -6> 사업권역별자동차등록대수 55 < 표 -7> 사업권역별연도별도로현황 56 < 표 -8> 사업노선주변주요도로교통량현황 57 < 표 -9> 장기국가간선도로망계획구상 63 < 표 -10> 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의주요내용 66 < 표 -11> 경기도간선도로망확충계획 72 < 표 -12 > 구간별대안설정 84 < 표 -13> 사업구간주변상시교통량지점교통량검토 86 < 표 -1> 실시설계사업추진절차 88 < 표 -2> 도로의구분 90 < 표 -3> 설계속도적용 91 < 표 -4> 주변도로설계속도적용현황 91 < 표 -5> 차로폭설계기준및적용현황 92 < 표 -6> 길어깨폭설계기준및적용현황 92 < 표 -7> 중앙분리대폭설계기준및적용현황 93 < 표 -8> 구간별횡단구성및적용폭원현황 93 < 표 -9> 대안별차로수및총폭원현황 93 < 표 -10> 기하구조기준 95 < 표 -11> 평면선형분석현황( 실시설계) 96

14 < 표 -12> 종단선형분석현황( 실시설계) 96 < 표 -13> 국도등급별교차로설치기준 98 < 표 -14> 출입시설계획간격( 실시설계) 99 < 표 -15> 대안별신산교차로형식 99 < 표 -16> 교량구조물규모( 실시설계) 100 < 표 -17> 교량구조물의형식( 실시설계) 100 < 표 -18> 교량구조물의설치현황( 실시설계) 100 < 표 -19> 분수교기초형식검토 ( 실시설계) 101 < 표 -20> 오산교기초형식검토 ( 실시설계) 101 < 표 -21> 신산교( 광탄방향) 기초형식검토 ( 실시설계) 102 < 표 -22> 말뚝기초시공에대한매입및압입공법비교( 실시설계) 103 < 표 -23> 기초시공방법에따른소음진동발생비교( 실시설계) 104 < 표 -24> 터널현황( 실시설계) 105 < 표 -25> 확장방안검토( 실시설계) 107 < 표 -26> 일반구간비탈면보호공법비교( 실시설계) 109 < 표 -27> 사면보강구간및터널갱구부비탈면보호공법비교( 실시설계) 110 < 표 -28> 기존도로현황 113 < 표 -29> 기존도로확장구간노선검토 115 < 표 -30> 기존도로확장구간노선개요 116 < 표 -31> 신산교차로 ~ 종점부구간노선검토 117 < 표 -32> 타당성재조사의대안설정 120 < 표 -1> 실시설계비용의보정계수 122 < 표 -2> 비용보정지수 122 < 표 -3> 실시설계총사업비 124 < 표 -4> 도로업무편람의평균단가와의비교 125 < 표 -5> 실시설계수량오기오류수정항목 127 < 표 -6> 실적단가적용공종(2013 년기준) 128 < 표 -7> 도로동상방지층생략구간 133 < 표 -8> 동상방지층삭제에의한공사비 133 < 표 -9> 터널내오염도장적용기준 134 < 표 -10> 터널내오염도장설치현황 134

15 < 표 -11> 내오염도장설치에의한공사비 134 < 표 -12> 숏크리트강섬유할증률제외에의한공사비 135 < 표 -13> 대안 1 공사비 136 < 표 -14> 대안 2 공사비 137 < 표 -15> 대안 3 공사비 138 < 표 -16>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139 < 표 -17> 기보상비내역 140 < 표 -18> 지목별공시지가 140 < 표 -19> 비용추정을위한대안 1 의용지보상비 141 < 표 -20> 비용추정을위한대안 2 의용지보상비 142 < 표 -21> 비용추정을위한대안 3 의용지보상비 143 < 표 -22> 경제성분석을위한대안 1 의용지보상비 144 < 표 -23> 경제성분석을위한대안 2 의용지보상비 145 < 표 -24> 경제성분석을위한대안 3 의용지보상비 146 < 표 -25> 재설계비용산정을위한조정요율 148 < 표 -26> 공사비비율에의한건설부분설계비요율 148 < 표 -27> 기투입된설계비및재설계비산정을위해적용된요율및설계비 149 < 표 -28> 공사복잡도에따른구분( 토목공사) 149 < 표 -29> 공사비비율에의한전면책임감리비요율 150 < 표 -30> 감리비산출을위해적용된요율및감리비 150 < 표 -31> 건설( 토목) 부문요율 151 < 표 -32> 시설부대비산정을위해적용된요율및시설부대비 151 < 표 -33> 대안별시설부대경비산정 152 < 표 -34> 단계별예비비반영비율 152 < 표 -35> 매몰비용추정 153 < 표 -36> 잔존가치추정 153 < 표 -37> 총사업비추정결과 155 < 표 -38> 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156 < 표 -39> 도로유지관리비적용현황 158 < 표 -40> 일반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 일반구간, 4 차로) 159 < 표 -41> 사업시행시( 대안 1) 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 일반구간, 4 차로) 160

16 < 표 -42> 사업시행시( 대안 2) 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 일반구간, 4 차로) 161 < 표 -43> 사업시행시( 대안 2) 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 일반구간, 2 차로) 162 < 표 -44> 사업시행시( 대안 3) 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 일반구간, 2+1 차로) 163 < 표 -45> 사업시행시( 대안 3) 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 일반구간, 2 차로) 164 < 표 -46> 사업미시행시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 일반구간, 4 차로) 165 < 표 -47> 대안 1 의연차별유지관리비 166 < 표 -48> 대안 2 의연차별유지관리비 166 < 표 -49> 대안 3 의연차별유지관리비 166 < 표 -50> 사업비연차별투입률 167 < 표 -51> 총사업비연차별투입액( 대안 1, 부가세포함) 168 < 표 -52> 총사업비연차별투입액( 대안 1, 부가세제외, 경제성분석용) 168 < 표 -53> 연차별사업비투입계획( 대안 1, 경제성분석용) 169 < 표 -54> 총사업비연차별투입액( 대안 2, 부가세포함) 170 < 표 -55> 총사업비연차별투입액( 대안 2, 부가세제외, 경제성분석용) 170 < 표 -56> 연차별사업비투입계획( 대안 2, 경제성분석용) 171 < 표 -57> 총사업비연차별투입액( 대안 3, 부가세포함) 172 < 표 -58> 총사업비연차별투입액( 대안 3, 부가세제외, 경제성분석용) 172 < 표 -59> 연차별사업비투입계획( 대안 3, 경제성분석용) 173 < 표 -1> 수요분석기초자료비교 174 < 표 -2> 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수요예측재조사총괄요약표 175 < 표 -3> 최근 KTDB 자료개요 178 < 표 -4> 본조사의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의구성 179 < 표 -5> 파주시발생통행량의분포 (2012 년) 181 < 표 -6> 영향권설정결과 182 < 표 -7> 수정된 Centroid Connector 185 < 표 -8> 네트워크수정사항 187 < 표 -9> 도로개설계획검토( 고속도로) 193 < 표 -10> 도로개설계획검토( 일반도로) 194 < 표 -11> 사업노선주변택지개발계획현황 196 < 표 -12> 장래택지개발사업수단분담률및통행량원단위산출 198 < 표 -13> 식사동(919) 배포자료지표및통행량원단위검토 199

17 < 표 -14> 파주시고양시의인구전입량 199 < 표 -15> 장래택지개발사업연도별통행량산출( 배포자료대비증감) 200 < 표 -16> 산업단지개발계획반영내역 201 < 표 -17> 산업단지계획별유입유출원단위 202 < 표 -18> 산업단지개발계획의연도별공정률 202 < 표 -19> 산업단지연도별장래통행유입유출량 203 < 표 -20> 행정동별통행량변화검토 (2021 년) 204 < 표 -21> 차종별재차인원및 PCE 205 < 표 -22> 수도권도로의 1 시간통행량의지속시간과각시간대별집중률 206 < 표 -23> 한국도로공사의고속도로통행요금 207 < 표 -24> 도로유형별 VDF 함수파라미터값과차로용량 207 < 표 -25> 본조사에반영한유료도로의통행료 208 < 표 -26> 소비자물가지수 209 < 표 -27> 차량 1 대당평균통행시간가치 ( 수도권: 2007 년기준) 210 < 표 -28> 교통량수준별오차허용기준 211 < 표 -29> 네트워크정산결과 212 < 표 -30> 사업노선의수요예측대안설정 213 < 표 -31> 사업노선장래수요예측결과 214 < 표 -32> 스크린라인교통량변화 (2021 년) 216 < 표 -33> 스크린라인교통량변화 (2026 년) 217 < 표 -34> 스크린라인교통량변화 (2031 년) 217 < 표 -35> 스크린라인교통량변화 (2036 년) 217 < 표 -36> 주변도로교통량변화 ( 대안 1 : 2021 년, 2026 년) 219 < 표 -37> 주변도로교통량변화 ( 대안 1 : 2031 년, 2036 년) 220 < 표 -38> 주변도로교통량변화 ( 대안 2 : 2021 년, 2026 년) 221 < 표 -39> 주변도로교통량변화 ( 대안 2 : 2031 년, 2036 년) 222 < 표 -40> 주변도로교통량변화 ( 대안 3 : 2021 년, 2026 년) 223 < 표 -41> 주변도로교통량변화 ( 대안 3 : 2031 년, 2036 년) 224 < 표 -42> 사업노선 Select Link 분석결과 (2021 년, 대안 1) 226 < 표 -1> 도로사업시행에따른편익항목 228 < 표 -2> 소비자물가지수보정계수 229

18 < 표 -3> 속도 차종별차량운행비용 230 < 표 -4>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232 < 표 -5> 차량 1 대당평균통행시간가치 ( 수도권) 233 < 표 -6> 통행시간비용절감편익 234 < 표 -7> 도로유형별교통사고발생비율 235 < 표 -8> 도로부문의교통사고비용원단위 236 < 표 -9>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236 < 표 -10> 차종별 속도별대기오염비용원단위 238 < 표 -11> 일반도로소음도예측식이격거리관련파라미터 241 < 표 -12> 소음가치의평균원단위 242 < 표 -13> 환경비용절감편익 242 < 표 -14> 편익산정결과( 대안 1) 243 < 표 -15> 편익산정결과( 대안 2) 243 < 표 -16> 편익산정결과( 대안 3) 243 < 표 -1> 경제성분석결과 246 < 표 -2> 경제성분석표( 대안 1) 247 < 표 -3> 경제성분석표( 대안 2) 248 < 표 -4> 경제성분석표( 대안 3) 249 < 표 -5> 민감도분석( 대안 1) 250 < 표 -6> 민감도분석( 대안 2) 251 < 표 -7> 민감도분석( 대안 3) 251 < 표 -1> 정책적분석항목의범주화 253 < 표 -2> 연차별소요투자액( 대안 1) 257 < 표 -3> 연차별소요투자액( 대안 2) 258 < 표 -4> 연차별소요투자액( 대안 3) 258 < 표 -5> 분야별재원배분계획 259 < 표 -6> SOC 분야투자계획 260 < 표 -7> 부문별연차별투자규모 261 < 표 -8> 도로부문 2014 회계연도예산 261 < 표 -9> 경기도 2013~2017 년분야별투자현황 262

19 < 표 -10> 2014 년도경기도남부국지도예산현황 263 < 표 -11> 지형지질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65 < 표 -12> 동식물상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65 < 표 -13> 대기질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66 < 표 -14> 수질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66 < 표 -15> 소음진동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67 < 표 -16> 위락 경관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67 < 표 -1> 지역낙후도지수산정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 270 < 표 -2>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간가중치 270 < 표 -3> 시도별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272 < 표 -4> 대상지역의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 273 < 표 -5> 세분류가필요한부문 280 < 표 -6> IRIO 분석을위한투자비내역 287 < 표 -7> 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의지역별파급효과( 대안 1) 288 < 표 -8> 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의지역별파급효과( 대안 2) 289 < 표 -9> 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의지역별파급효과( 대안 3) 290 < 표 -10> 지역경제활성화효과 291 < 표 -1> 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의 AHP 평가항목요약 297 < 표 -2> 가중치산정범위 298 < 표 -3>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299 < 표 -4> AHP 평가결과 300 < 표 -5>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302 < 표 -6> 구간별대안설정 303 < 표 -7> 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총괄요약표 306

20 < 그림목차> [ 그림 -1] 타당성재조사수행흐름도 46 [ 그림 -1] 파주시위치도 50 [ 그림 -2] 사업권역인구수변화추이 51 [ 그림 -3] 사업권역학생수변화추이 52 [ 그림 -4] 사업권역사업체수변화추이 53 [ 그림 -5] 사업권역종사자수변화추이 55 [ 그림 -6] 사업권역종사자수변화추이 55 [ 그림 -7] 분석대상구간교통량제공지점 57 [ 그림 -8] 제4 차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2011~2020) 의기본틀 59 [ 그림 -9] 유라시아- 태평양의전략적요충지 59 [ 그림 -10] 전국간선망계획(2005 년) 60 [ 그림 -1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 차수정계획추진전략 62 [ 그림 -12] 국가간선도로망계획 64 [ 그림 -13] 국토간선도로망전체 67 [ 그림 -14] 제3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추진전략 68 [ 그림 -15] 수도권과경기도의공간구조형성전략구상도 70 [ 그림 -16] 경기도고속도로망및간선도로망확충계획 71 [ 그림 -17] 제2 차경기도도로정비기본계획의목표및기본방향 75 [ 그림 -18] 파주시최적도로망체계개념도 80 [ 그림 -1] 4 차로구간표준횡단면도 94 [ 그림 -2] 2 차로구간표준횡단면도 94 [ 그림 -3] 2+1 차로구간표준횡단면도 94 [ 그림 -4] 종점부속도- 경사도 97 [ 그림 -5] 출입시설계획현황( 실시설계) 98 [ 그림 -6] 최종포장단면 ( 실시설계) 111

21 [ 그림 -7] 출입시설계획현황( 실시설계) 112 [ 그림 -8] 신산교차로 ~ 종점부구간노선 117 [ 그림 -1] 전통적인 4 단계모형의교통수요추정과정 177 [ 그림 -2] 교통량변화검토 182 [ 그림 -3] 영향권설정결과 183 [ 그림 -4] Centroid Connector 수정예시( 존범위와커넥터위치오류) 186 [ 그림 -5] 영향권자유로및제2 자유로도로등급수정 188 [ 그림 -6] 수도권유료도로내역보정 189 [ 그림 -7] 영향권도로네트워크수정 190 [ 그림 -8] 사업노선및주변존체계( 경계) 191 [ 그림 -9] 사업노선주변개발계획도 195 [ 그림 -10] 영향권내의정산지점도 211 [ 그림 -11] 교통량변화분석대상주변도로지점도 215 [ 그림 -12] 사업지주변도로교통량변화추이( 대안 1, 2021 년) 225 [ 그림 -13] Select Link 분석결과 (2021 년, 사업미시행시) 227 [ 그림 -14] Select Link 분석결과 (2021 년, 대안 1) 227 [ 그림 -1] 지역내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278 [ 그림 -2] 지역간산업연관표 (IRIO) 의기본구조 279 [ 그림 -1] 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 AHP 계층구조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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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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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 약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개요 사업의배경및목적 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은경기도파주시광탄면용미리와신산리 를연결하는총연장 4.53km의 2차로도로를 4 차로로확장하는사업임. 사업구간은파주시의주간선도로의역할을하고있으나노폭이협소하고 선형이불량한 차로로이동성이떨어지고명절기간에정체가발생함 차로로확장시주민들의이동성을향상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기존상 습정체구간의문제점을해소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도로확장을통해주민의교통편익을증진하고, 지역개발촉진및국토균형 발전을도모하는것이본사업의목적임. 사업의주요내용 사업규모: 연장 L=4.53km, 도로폭 B=18.5m(4 차로) 사업기간: 2015~2020 년 (6 년간) 총사업비 : 845 억원( 국비: 425 억원( 공사비 100%), 지방비: 420 억원( 보상비 100%) 타당성재조사의뢰시국토교통부에서는공사비 를국고로지원하는 것으로제출하였으나국가지원지방도사업은년월부터공사비의 를지자체에서부담하게됨 변경기준적용시국비 억원공사비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경기도건설본부 지방비억원공사비보상비 기획재정부지역예산과 국가지원지방도국비보조비율변경통보

26 국고지원근거: 도로법제86 조( 비용의지원) 및시행령제85 조( 국가지원지방 도및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에대한비용의지원 ) 사업의추진경위 < 표 1> 사업의추진경위 구분내용 ~ 제2차국가지원지방도 5 개년(2006~2010) 계획고시( 건설교통부 ) 용미~ 광탄구간: L=4.4km, 총사업비: 307억원 - 실시설계완료( 고양~ 용미~ 광탄전구간) L=4.53km, 총사업비: 억원 - 총사업비조정협의( 실시설계결과반영) - L=4.53km, 총사업비: 억원 공사비: 억원, 보상비: 70 억원, 시설부대경비 : 19.63억원수요예측재조사착수 L=4.53km, 총사업비: 845 억원( 공사비: 425 억원, 보상비: 420 억원) 사업기간: 2004 ~ 2011년 - 수요예측재조사최종결과송부 최초예측치 ( 실시설계) 대비약 49% 감소 - 타당성재조사의뢰공문접수 타당성심사과 -526( ) 대안검토요청경기도에서요구안외에추가적인대안검토를요청 2) 안신산교차로광탄차로신설구간차로로축소안안차로확장구간용미신산교차로을차로로변경 경기도도로정책과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 과

27 2. 타당성재조사의사유 2013 년감사원감사결과,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도입되기이전에타당성조 사가완료되어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받은사업이라도이전단계대비 5년이 상이경과한사업은수요예측재조사를실시하여야하며, 수요예측치가실시설 계대비 30% 이상감소하는사업은기획재정부장관에게타당성재조사를실 시하도록지적 이에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제조제항제호기타 기획재정부장관또는중앙관서의장이수요예측재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 하는사업에해당하여수요예측재조사를의뢰 기존연구( 실시설계) 의장래교통량추정치와최근통계연보의증감률분석 결과간의차이가커서교통수요를더욱정확히재조사하여시설규모를결정 하기위함임. 국지도호선용미광탄건설공사실시설계대일년기준 최근통계연보자료의증감률분석대일년기준 수요예측재조사결과수요예측치가이전단계인실시설계대비 30% 이상감소 한것으로확인됨에따라총사업비관리지침제49조제1항제4호에의거타 당성재조사대상으로통보 3) 기획재정부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국지도호선용인포곡호선용미광탄타당성심사과

28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1. 기초자료분석 일반현황 경기도북서부에위치한파주시는총면적 673 에인구 40만여명이거주하 며, 4 개읍, 9 개면, 7 개동으로이루어짐. 사회경제지표 (2007~2013 년) 인구수는경기도가연평균약 1.68% 증가, 파주시는약 5.13% 증가추세임. 동일기간광탄면의인구수는연평균약 감소추세 학생수는경기도연평균약 1.45% 감소, 파주시는약 4.48% 중가추세임. 사업체수는경기도연평균약 3.01% 증가, 파주시는약 5.87% 증가추세임. 동일기간광탄면의사업체수는연평균약 증가추세 종사자수는경기도연평균약 4.15% 증가, 파주시는약 9.84% 증가추세임. 동일기간광탄면의종사자수는연평균약 증가추세 도로현황(2012 년) 경기도의총연장은 12,983km 이며, 고속도로 630km, 일반국도 1,581km, 지방도 2,921km, 시군도 7,851km 로구성됨. 파주시의총연장은 530km 이며, 일반국도 95km, 지방도 189km, 시군도 246km 로구성됨. 사업노선의일평균교통량은 2009년 13,149대에서 2013년 14,447대로연평균 2.38% 로증가하는추세임. 상위계획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 (( ) 국토해양부, 201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 차수정계획( ) (( ) 국토해양부, 2010) 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 ) 국토해양부, 2011) 제3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 (( ) 국토해양부, 2011)

29 지역계획경기도종합계획(2012~2020) ( 경기도, 2012) 파주도시기본계획 (2005~2025) ( 파주시, 2006) 파주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06~2025) ( 파주시, 2008) 고양도시기본계획 (2004~2020) ( 고양시, 2005) 고양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08~2031) ( 고양시, 2009) 2. 타당성재조사의주요쟁점 대안별사업규모설정 타당성재조사수행과정에서경기도로부터대안분석검토요청접수 당초요구안을포함하여총 3개의대안을검토 < 표 2> 구간별대안설정 구분 용미( 시점)~ 신산 신산~ 광탄( 종점) 연장 대안 1 ( 요구안) 대안 2 대안 km 차로수 연장 2.10km 차로수 실시설계완료기준시점적용 본사업은고양~ 광탄간도로확포장공사실시설계 ( 경기도, 2006) 의일부구 간으로, 실시설계완료후구간분리및공사발주를위해 2007년 6월에설계 서와설계내역서를수정 계획의적정성검토는실시설계가완료된 2006년 2 월자료를기준으로하며, 비 용추정은설계서및설계내역서가수정된 2007년 6 월을기준으로적용함. 변경된설계기준적용 2006년실시설계완료후 2007 년에설계서와내역서를수정하였으나, 설계도 등의성과품변경은없었음.

30 실시설계완료이후변경된설계기준및지침에대하여설계반영필요 실시설계가완료된년월을기준으로변경된설계기준및지침을반영 하되공사비에영향을미치는항목위주로반영 용지보상비적절성검토 사업노선이수도권에위치하여용지비가일반국도의평균값보다는많이소요될 것으로판단됨. 요구된억원의용지보상비는당억원으로도로업무편람국토교 통부에서제시한일반국도의확장공사용지비억원의신 설공사용지비억원의수준으로검토됨 요구된용지보상비의적절성검토가필요하나비용산출에대한상세산출근 거는없고편입용지목록만존재하므로, 이를활용하여지침에따라용지보상 비를재산정함. 주말여가수요반영필요성 본사업의주목적은용미리서울시립묘지이용객으로인한상습정체도로를개 선하려는것임. O/D 는연평균기준으로구축되어있으며,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 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이하 도로 철도지침(5 판) ) 에서는휴일계수가 1.2 이상인지역에대해성수기관광수요 를반영하도록제시 사업노선영향권의국도상시조사지점 3 개소에대한검토결과, 주말평균교통 량이평일의 89~109% 수준으로분석되어관광수요를추가하여감안할필요는 없는것으로판단됨. 사업노선최근접상시교통량조사지점 의연중최대교통량은 년월일토로파악되었으며평일평균의배수준으로분석됨

31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1. 설계기준및시설규모의적절성검토 실시설계에서설계속도는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4) 에의거하고주변도로설계속도를고려하여 70km/h 로적용 도로횡단구성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준용하여계획 차로폭은최소기준 적용 길어깨는고장차량정차및보행자통행시길어깨협소에따른사고위험과 덕양용미구간과의연속성을고려하여 적용 중앙분리대폭은최소기준 적용 [ 그림 1] 표준횡단면도 자료: 경기도, 고양~ 광탄간도로확 포장공사실시설계, 평면선형은곡선부가 12 개소/3,357.04m(74.1%), 직선부가 6 개소/1,173.92m (25.9%) 이며, 평면곡선반지름은 70km/h에적용되는최소값 200m를상회하므 로기능적측면이나도로의안전성측면에서적절한것으로판단됨. 종단선형은시거및차량의주행성, 안전성등이확보되도록적정하게설계된 것으로판단됨. 교차로계획검토결과, 교차로는총 4개소로평면교차 3 개소( 분수1, 분수2, 오

32 산교차로) 입체교차 1 개소( 신산교차로) 로계획하여국도등급에서제시하 는평면교차로밀도(1 개/km) 를초과하지않으므로계획한교차로계획은적정 한것으로판단됨. 교량은전체 3 개소/175m로교량형식은 IPC Girder교 2 개소/160m와파형강판교 1 개소/15m 로계획되어교량계획은모두적절하게계획한것으로판단됨. 터널은종점부에신산터널 1 개소로도로의기능과안정성, 터널내부굴착방 법, 환기및방재등을검토한결과적절하게계획된것으로판단됨. 다만실시설계완료후변경된터널관련기준을적용하여터널내오염도장 적용과숏크리트강섬유할증률제외를반영할필요가있음 포장계획은기존도로가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이며, 실시설계교통분석결 과중차량비율이높지않고, 기존도로를확장하는사업임을감안하여아스 팔트콘크리트포장으로선정한것은적절한것으로판단됨. 2. 계획노선의적절성검토 시점부~ 신산교차로구간 시점부~ 신산교차로구간은기존도로를확장하는구간으로, 전반적으로평면선 형이불량하여선형개량이필요함. 시점부의바로앞에위치한고산천의하천정비기본계획을반영하고용미4교 차로에위치한군부대저촉을배제할필요가있어실시설계에서는이를고려 한노선을계획하였음. 검토결과기존도로를최대한활용하여지장물저촉을최소화한노선을계획 한실시설계노선계획은적절한것으로판단됨. 신산교차로 ~ 종점구간 신산교차로 ~ 종점구간은신설구간으로, 기존도로는신산리도심지를통과하여 단순확장이어렵고, 신산도시계획 (2003년 2 월완료) 고시, 1사단사령부등산 재한군시설, 파주오산산업단지등에대한저촉을배제하는노선으로계획하 였음. 종점부는공사중인국지도56 호선( 조리~ 법원) 을연결하여원활한교통소통을 확보하도록함.

33 신산리주민들은실시설계중신산리에근접통과하도록요구하였으나미반영 신산리주민의민원해소측면에서는다소불리하나터널계획에따른환경훼 손측면, 경제적측면, 교통운영의효율성및보조간선도로의기능과장래신 산리도시발전에유리한실시설계계획은타당한것으로판단됨. 3. 타당성재조사의대안설정 < 표 3> 타당성재조사의대안설정 구분요구안 타당성재조사 대안 1 대안 2 대안 3 연장 4.53km 4.53km 4.53km 4.53km 사업 규모 차로수 교량 터널 4 차로(4.53km) 4 차로(4.53km) 4 차로(2.43km) 2 차로(2.1km) 2+1 차로(2.43km) 2 차로(2.1km) 3 개소 / 175m 3 개소 / 175m 3 개소 / 175m 3 개소 / 175m 1 개소 / 335m 1 개소 / 335m 1 개소 / 335m 1 개소 / 335m 수량오기오류검토 - 반영반영반영 실적단가적용 - 반영반영반영 동상방지층삭제 - 반영반영반영 설계 기준 변경 터널내오염도장변경숏크리트강섬유할증률제외 - 반영반영반영 - 반영반영반영

34 제Ⅳ장비용추정 1. 기존연구의비용검토 실시설계총사업비 타당성재조사의뢰시제시된총사업비는 845억원으로공사비 425 억원, 보상 비 420 억원임. 4) 2006년실시설계가완료되었으나 2007년 6월에내역서를새롭게수정하였으 며, 2007년 6월기준의실시설계내역서검토결과토목공사비 억원, 전 기공사비 23.51억원으로전체공사비는 억원으로추정되며, 2013년기준 으로는 억원임. < 표 4> 실시설계총사업비비교 공종수량 요구안 실시설계내역서 ( 단위: 백만원) 년 6월기준 2013년 12월기준 A. 공사비계 1식 42,500 38,943 50,208 A-1. 토목공사비 1식 - 36,592 47,175 A-2. 관급자재대 1식 - 4,695 6,039 A-3. 전기공사비 1식 - 2,351 3,033 B. 용지보상비계 1식 38,947 (42,000) 38,947 (42,000) 38,947 (42,000) B-1. 기투입보상비 1 식 (3,053) (3,053) (3,053) B-2. 용지보상비 1식 38,947 38,947 38,947 C. 시설부대경비 1 식 (776) (776) (776) C-1. 설계비 1식 C-1-1 실시설계비 ( 기투입) 1 식 (776) (776) (776) C-2. 공사감리비 1식 C-3. 시설부대비 1식 D. 총사업비(A+B+C) 81,447 (85,276) 77,890 (81,719) 89,155 (92,984) 주: 1) 실시설계비용은 2013년기준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지수(1.290) 를반영하여산출하였음. 2) ( ) 의용지보상비는기투입용지보상비가포함된금액임. 3) 실시설계비 ( 기투입) 는덕양~ 용미구간이포함되어있어전체설계비에서 50% 를적용하였음. 타당성재조사의뢰시첨부된국지도호선용미광탄건설공사타당성재조사요청서에제시된공사비억원의상세내역을경기도에요청하였으나근거자료확인이불가능하였음

35 2. 비용추정 비용추정의기본방향 비용추정의기준연도는 2013년말로설정 실시설계물량및내역서를활용하되, 수량산출자료의오기오류수정, 실적 단가적용, 변경된설계기준반영을통하여공사비를추정 공사비단가는실시설계에서산출된단가의산출근거를검토하여 실적공사비적용공종및단가 종및단가를검토하여반영 실시설계이후변경된설계기준을적용 건설공사 국토교통부의실적단가로대체가능한공 도로동상방지층설계지침 ( 국토해양부, ) 에따라동상방지층일 부구간삭제 터널내오염도장적용방안개선 ( 한국도로공사, ) 기준에따라터 널내부를타일붙임에서내오염도장재로변경 숏크리트강섬유할증률적용방안개선 ( 한국도로공사, ) 기준에 따라신산터널에적용된할증률(2%) 제외 용지보상비는도로철도지침 (5 판) 에서제시하는방법에따라추정함. 시설부대경비는 2014 년도총사업비관리지침 ( 기획재정부, 2014) 에서제시하 는요율을적용하여산출함. 설계비는도로공사설계실무자료집한국도로공사에서제시한 발주설계세부시행방안을참고하여대안 는품셈개정및기준변경사 항을반영하는보완설계요율을적용하고대안은폭원변경으로인 한재설계요율 를적용 예비비는타당성재조사일반지침수정보완연구( 제2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12) 의기준에따라실시설계가완료된사업으로예비비 0% 를적용 매몰비용으로 2006년실시설계비와보상이기완료된용지보상비가있음. 실시설계비는덕양용미구간 된설계비백만원의만매몰비용으로반영 을포함한전체비용이므로기투입 경제성분석시기보상된용지의기회비용처리를위해기보상된용지를 국공유지로설정하고경제석분석기준연도인 년의공시지가에지역

36 별지목별보상배율을적용한금액을기회비용으로반영 총사업비추정결과 < 표 5> 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 단위: 백만원) 총 사 업 비 구 분 요구안 ( 실시설계) 타당성재조사 대안 1 대안 2 대안 3 사업위치경기도파주시광탄면용미리 ~ 조리읍오산리 사업기간 사업규모 2015~2020 년 2015~2020 년 - 연장: 4.53km (4 차로: 4.53km) - 교량 : 3 개소/175m - 터널 : 1 개소/335m - 연장: 4.53km (4 차로: 4.53km) - 교량 : 3 개소/175m - 터널 : 1 개소/335m - 연장: 4.53km (4 차로: 2.43km) (2 차로: 2.1km) - 교량 : 3 개소/175m - 터널 : 1 개소/335m - 출입시설 : 4개소 - 출입시설 : 4개소 - 출입시설 : 4개소 ( 입체 : 1, 평면 : 3) ( 입체 : 1, 평면 : 3) ( 평면 : 4) - 연장: 4.53km (2+1 차로: 2.43km) (2 차로: 2.1km) - 교량 : 3 개소/175m - 터널 : 1 개소/335m - 출입시설 : 4개소 ( 평면 : 4) 공사비 42,500 47,430 36,571 31,985 38,947 35,723 31,731 28,825 용지보상비 (42,000) (38,776) (34,784) (31,878) 81,447 83,153 68,302 60,810 소계 (84,500) (86,206) (71,355) (63,863) 시설부대경비 합 설기투입 (776) (776) (776) (776) 계비실시설계 감리비 - 2,011 1,660 1,500 시설부대비 ,323 1,902 1,944 소계 - (3,099) (2,678) (2,720) 81,447 85,476 70,204 62,754 계 (85,276) (89,305) (74,033) (66,583) 주: 1) 가격기준은 2103 년임. 2) 총사업비의 ( ) 는기투입비용포함금액임. 유지관리비추정유지관리비는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지관리비추정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2009) 의기준에따라산정함. 본사업은기존도로확장사업이므로미시행시와시행시의차이를적용

37 년간유지관리비는대안 은 억원대안 는 억원대안 은 억원으로산정됨 3. 연차별투입액산정 공사비투입은도로철도지침 (5 판) 에서제시하는공사기간 5년인사업의연 차별사업비투입률을적용 < 표 6> 사업비연차별투입률 ( 단위: 억원) 구분기투입 (2007) 1 년차 (2015) 2 년차 (2016) 3 년차 (2017) 4 년차 (2018) 5 년차 (2019) 6 년차 (2020) 설계비 (7.76) 100% 100% 공사비 5% 15% 25% 35% 20% 100% 감리비 5% 15% 25% 35% 20% 100% 시설부대비 5% 15% 25% 35% 20% 100% 용지비 (30.53) 30% 70% 100% 주: 1) 설계비중기투입비용은 2006 년완료된실시설계비용이며, 1 년차비용은보완설계비용임. 2) 용지비. 중기투입비용은본타당성재조사이전까지보상된금액임 합 계 < 표 7> 총사업비연차별투입액 ( 대안 1, 부가세제외, 경제성분석용 ) 구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 용지 보상비 ( 단위: 백만원) 합계 2013년 2,029 2,029 1년차 년차 2, ,376 13,628 3년차 6, ,544 33,301 4년차 10, ,262 5년차 15, ,766 6년차 8, ,010 합계 43, , ,949 85,181 주: 1) 2013 년비용은. 기투입된용지비의기회비용으로경제성분석시포함하여분석함 2) 대안 1의잔존가치는 33,630백만원으로개통후 30 년에용지보상비에서 (-) 처리함.

38 < 표 8> 총사업비연차별투입액 ( 대안 2, 부가세제외, 경제성분석용 ) 구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 용지 보상비 ( 단위: 백만원) 합계 2013년 2,029 3,053 1년차 년차 1, ,174 11,915 3년차 4, ,740 28,964 4년차 8, ,708 5년차 11, ,191 6년차 6, ,966 합계 33, , ,943 71,941 주: 1) 2013 년비용은. 기투입된용지비의기회비용으로경제성분석시포함하여분석함 2) 대안 2의잔존가치는 30,292백만원으로개통후 30 년에용지보상비에서 (-) 처리함. < 표 9> 총사업비연차별투입액 ( 대안 3, 부가세제외, 경제성분석용 ) 구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 용지 보상비 ( 단위: 백만원) 합계 2013년 2,029 2,029 1년차 년차 1, ,215 10,740 3년차 4, ,500 26,077 4년차 7, ,627 5년차 10, ,678 6년차 5, ,101 합계 29, , ,744 63,588 주: 1) 2013 년비용은. 기투입된용지비의기회비용으로경제성분석시포함하여분석함 2) 대안 3의잔존가치는 27,627백만원으로개통후 30 년에용지보상비에서 (-) 처리함.

39 제Ⅴ장교통수요추정 1. 기존연구의수요검토 수요예측재조사의수요예측결과 최초예측교통량 (2006 년실시설계) 대비약 49% 의차이가발생 < 표 10> 국지도 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수요예측재조사총괄요약표 교통 수요 예측 구분 최초예측치 ( 실시설계) 수요예측재조사 사업위치경기도파주시광탄면용미리 ~ 신산리 사업규모 사업기간 교통량 ( 대/ 일) 증감분 ( 대/ 일) 기준연도 개통연도 4.53km (2 4 차로확장) 2004~2008 년 2014~2018 년 2003년 2012년 2009년 2019년 2019년 34,327 17, 년 36,459 18, 년 38,472 19, 년 2023 년 2028 년 -16,671 (-48.6%) -17,891 (-49.1%) -18,978 (-49.3%)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수요예측재조사, 기본자료및분석범위설정 시간적범위설정기준연도: 2012 년( 현황정산기준) 초기개통연도: 2021년

40 중간분석연도: 2026 년, 2031년 최종분석연도: 2036 년( 최종목표연도: 2050 년) 공간적범위설정 세가지영향권설정기준(O/D 통행분포분석, 링크교통량변화량(300 대/ 일이 상), 링크교통량변화율(5% 이상)) 을통하여사업노선의영향권을설정 < 표 11> 공간적범위의설정 구분지역 영향권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경기도파주시,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기타수도권지역 3. 기본자료의수정 현황 O/D 및네트워크수정 Centroid Connector 수정: 행정구역및통행발생지점, 접속오류등 영향권주변도로네트워크수정: 도로누락여부및 VDF, 회전제약등 화물 O/D 구축: KTDB의광역권화물통행 O/D 구축방법수용 장래 O/D 및네트워크수정 장래개발계획반영 택지개발사업 건배포자료대비변경대상 수도권 5-2 차배포자료( 기준연도 2006 년) 에반영되어있는개발계획을기 초로하여장래사업추진이확실시되는사업을추가적으로반영하였으며, 계획이취소및변경된사항반영 산업단지개발사업 건실시설계완료단계이상 KTDB 지역간 O/D( 기준연도 2009 년) 에반영되어있는개발계획을기초로 하여장래사업추진이확실시되는사업을추가적으로반영

41 < 표 12> 사업노선주변택지개발계획현황( 배포자료대비변경계획) 구분사업명위치수용인구 ( 인) 택지 / 신도시 준공예정 파주운정1,2지구교하읍 117, 년 파주운정3 교하읍 95, 년 추진상황 KTDB 본조사비고 2단계입주중반영추가반영배포자료 124,345 인 실시계획승인 반영 고양향동화전동 21, 년보상중반영 고양풍동2 풍동 15, 년지정해제반영 감소반영배포자료 93,000 인 추가반영 계획삭감 배포자료 16,360 인 반영기준미달 도시개발사업 재건축 고양지축효자동 22, 년공사중반영추가반영배포자료 17,610 인 고양식사지구식사동 26, 년공사중미반영추가반영 - 고양덕이지구덕이동 15, 년일부준공미반영추가반영 - 능곡연합재건축 능곡동 년 관리처분총회준비 반영계획삭감반영기준미달 구분사업명부지면적 (100m²) 국가 산업시설 (100m²) 준공 연도 실시계획 승인일 조성 상태 KTDB 본조사 출판2산단 6,870 2,000 ' 준공미반영추가반영 일반적성산단 4,680 3,143 ' 조성중미반영추가반영 일반 일반 < 표 13> 산업단지개발계획반영내역 법원1산단 3,450 2,026 ' 준비중미반영추가반영 법원2산단 3,500 1,708 ' 준비중미반영추가반영 일반축현산단 3,000 1,888 ' 조성중미반영추가반영 일반당동산단 6,410 2, 준공미반영추가반영 일반선유산단 13,130 6, 준공미반영추가반영 일반월롱산단 8,370 5, 준공미반영추가반영 일반신촌산단 1,900 1, 준공미반영추가반영 네트워크수정 수도권 차배포자료기준연도 년의네트워크를기본으로하여신규 갱신된 수도권기준연도 년의네트워크를참고하고수집 된자료를토대로네트워크를추가및보완

42 < 표 14> 도로개설계획 도로등급 ( 도시) 고속 도로 국도 국지도 지방도 노선명 개통연도 연장 ( ) 차로수사업유형 추진상황 본조사 수원~ 광명고속도로( 민자) 2016년 ~6 신설공사중반영 서울~ 문산고속도로( 민자) 2019년 ~6 신설공사준비중반영 광명~ 서울고속도로( 민자) 2019년 ~6 신설공사준비중반영 제2 영동고속도로( 민자) 2016년 신설공사중반영 평택~ 시흥고속도로( 민자) 2013년 ~6 신설준공반영 안양~ 성남고속도로( 민자) 2017년 ~6 신설공사중반영 구리~ 포천고속도로( 민자) 2018년 ~6 신설실시설계완료반영 강변북로( 성산반포) 확장 2017년 ~12 신설기본설계완료미반영 인천~ 김포고속도로( 민자) 2017년 ~6 신설공사중반영 제2성산대교 2017년 신설공사중반영 적성~ 전곡3( 연천~ 파주객현리) 2017년 신설공사중반영 국도39 호선우회도로( 토당~ 원당) 2017년 신설공사중반영 국도39 호선우회도로( 원당~ 관산) 2013년 신설공사중반영 국도39 호선우회도로( 장흥~ 송추) 2015년 8.2 4~6 신설공사중반영 국지도56 호선( 조리~ 법원) 확포장 2013년 확장공사중반영 국지도56 호선( 법원~ 상수) 확포장 2013년 확장공사중반영 국지도78 호선( 덕양~ 용미) 확포장 2014년 확장공사중반영 국지도 56 호선확장공사 ( 당하~ 금촌) 2013년 확장준공반영 가납~ 용암간도로확 포장 2012년 확장준공반영 장남교( 지방도367 호선) 가설 2013년 신설준공반영 시도79 호선~ 창릉천 ( 서오능길) 2015년 확장실시설계완료반영 지방도359 호선( 당하~ 금촌) 확장 2013년 ,8 확장준공반영 지방도 363 호선김포관산접속부 ( ~ 분리부 ) 2017년 신설광역대책반영반영 김포 ~ 관산간도로운정 ( 3IC~ 지방도 363) 2017년 신설광역대책반영반영 김포 ~ 관산간도로지방도 ( 363~ 국도 1 호선 ) 2017년 신설광역대책반영반영 신도시~ 일산간도로확장 2017년 3.4 4,6 6,8 확장광역대책반영반영 신도시~ 성석간도로개설공사 2019년 신설광역대책반영반영 월롱첨단산업단지진입도로 2013년 신설준공반영 문산~ 연풍간도로확포장 2015년 확장부분개통반영시군도금촌 ~ 월롱간도로지방도 ( 360) 확포장 2013년 확장준공반영 고양~ 광탄( 보급대 ~ 국군병원 ) 확장 2014년 확장실시설계완료반영 월롱~ 광탄( 지방도360) 2019년 신설보상중반영 적성~ 두일( 지방도371) 2018년 신설공사중반영

43 [ 그림 2] 사업노선주변개발계획도

44 4. 통행배정모형의정산 정산지점선정및기준 사업노선주변도로의정산은도로유형별(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등) 로구분 하여총 31개지점에대해 2012 년도로교통량통계연보 ( 국토교통부, 2013) 를 활용하여수행 도로철도지침 (5 판) 에서연평균일교통량이 5,000대이상일경우사업구간 인접도로는 ±20%( 허용오차), 기타주요도로는 ±30% 로기준을제시 [ 그림 3] 영향권내의정산지점도

45 정산결과 허용오차를감안하여현실적인통행패턴묘사에문제가없도록네트워크정산 < 표 15> 네트워크정산결과 ( 단위: 대/ 일, %) No. 구분등급노선관측지점 관측 교통량 (A) 배정 교통량 (B) 오차율 (B-A)/A 허용 오차율 사업국지도 78호선법원~ 금촌 13,936 14,428 4% ±15% 벽제~ 월롱 23,117 25,896 12% 1호선 국도고양~ 파주 32,257 34,816 8% 호선대자~ 장흥 40,524 45,624 13% 인접일반1~ 신산 22,152 21,712-2% 56호선 도로월롱~ 고양 11,443 12,164 6% 국지도 호선신산~ 일반39 11,270 11,064-2% 호선문산~ 벽제 15,031 14,564-3% 지방도 367호선용미~ 일반39 20,978 21,056 0% 고속국도외곽순환 통일로~ 송추 90,561 63,420-30% 벽제~ 문산 24,225 29,824 23% 조리~ 문산 25,201 27,320 8% 1호선 국도조리~ 월롱 26,175 26,220 0% 월롱~ 문산 20,969 20,844-1% 호선고양~ 선유 23,753 25,116 6% 일반1~ 광탄 24,599 20,384-17% 56호선 법원~ 광탄 12,473 14,004 12% 국지도월롱~ 방축 6,336 7,844 24% 기타 78호선 일반1~ 신산 7,282 7,848 8% 도로 호선송산~ 원당 50,400 55,888 11% 호선일산~ 원당 30,328 29,140-4% 야동~ 백석 8,052 9,748 21% 연풍~ 신산 5,415 5,976 10% 지방도 금촌~ 서울 31,938 33,924 6% ±20% ±30% 호선금촌~ 광적 2,138 1,920-10% ±40% 호선금촌~ 서울 27,786 28,520 3% 조리~ 통일로 27,620 19,212-30% ±30% 호선광적~ 파주 % ±40% 자료: 국토교통부, 2012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13

46 5. 장래교통수요추정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미시행시증가추세유지(2019 년 13,812 대/ 일 2036년 15,088 대/ 일) 다만, 미시행시에는현황보다통행량소폭감소 서울문산고속도로개통으로국도호선교통량감소 국도호선교통량감소로사업노선일부교통량이국도호선으로전환 사업시행시도로용량및통행속도의증가, 연계축형성등으로미시행대비 대안 1은 52~55%, 대안 2는 46~50%, 대안 3은 32~37% 증가 사업노선북측국지도호선조리법원확장 사업노선남측국지도호선덕양용미확장 < 표 16> 사업노선장래수요예측결과 구분 DN (A) 2012년교통량( 관측) 13, 년 2026 년 2031 년 2036 년 교통량 13,812 DO 대안 1 (B) 대안 2 (C) 대안 3 (D) 21,000 (13,148) 20,200 (12,100) 18,184 (10,432) A 대비증감 - 7,188 6,388 4,372 A 대비증감율(%) % 46.2% 31.7% 교통량 14,438 22,336 (14,128) 21,684 (13,184) 19,536 (11,372) A 대비증감 - 7,898 7,246 5,098 A 대비증감율(%) % 50.2% 35.3% 교통량 15,036 23,028 (14,332) 22,264 (13,308) 20,340 (11,792) A 대비증감 - 7,992 7,228 5,304 A 대비증감율(%) % 48.1% 35.3% 교통량 15,088 23,300 (14,524) 22,460 (13,376) ( 단위: 대/ 일) 20,588 (11,924) A 대비증감 - 8,212 7,372 5,500 A 대비증감율(%) % 48.9% 36.5% 연평균증가율 (21~36) 0.6% 0.7% 0.7% 0.8% 주는사업시행시신설되는신산교차로광탄구간으로신국지도호선조리법원에연계되는구 : ( ) ~ ( ) 56 ( ~ ) 간의교통량임.

47 < 표 17> 주변도로교통량변화 ( 대안 1: 2021 년, 2036 년) No. 등급노선관측지점 2021년 2036년 DN DO 증감 DN DO 증감 국지도 78호선법원~ 금촌 13,812 21,000 7,188 15,088 23,300 8, 벽제~ 월롱 21,112 18,228-2,884 23,480 19,852-3,628 1호선 국도고양~ 파주 35,068 32,024-3,044 38,044 34,324-3, 호선대자~ 장흥 65,448 66,604 1,156 68,728 70,264 1, 일반1~ 신산 35,168 45,180 10,012 39,252 49,916 10,664 56호선 월롱~ 고양 10,724 5,932-4,792 11,416 6,512-4,904 국지도 호선신산~ 일반39 10,276 12,236 1,960 10,648 13,204 2, 호선문산~ 벽제 14,244 18,560 4,316 15,668 20,308 4, 지방도 367호선용미~ 일반39 21,832 21, ,464 22, 고속국도외곽순환통일로 ~ 송추 35,760 35, ,008 40, 벽제~ 문산 29,716 29, ,692 29,644-1, 조리~ 문산 38,548 36,868-1,680 40,692 39,016-1,676 1호선 국도조리~ 월롱 16,204 14,364-1,840 18,528 16,500-2, 월롱~ 문산 31,876 31, ,812 33,760-1, 호선고양~ 선유 32,444 32, ,104 33, 일반1~ 광탄 25,148 23,172-1,976 28,352 25,680-2,672 56호선 법원~ 광탄 6,144 8,412 2,268 6,076 8,556 2, 국지도월롱~ 방축 1,808 1, ,492 1, 호선 일반1~ 신산 1,808 1, ,492 1, 호선송산~ 원당 34,236 33, ,216 36,216-1, 호선일산~ 원당 31,696 31, ,324 34, 야동~ 백석 39,848 39, ,284 42, 호선금촌~ 광적 4,620 4, ,028 5, 연풍~ 신산 ,348 1, 지방도 금촌~ 서울 15,344 13,928-1,416 17,272 15,736-1, 호선금촌~ 서울 25,416 25, ,948 26, 조리~ 통일로 16,660 16, ,696 17, 호선광적~ 파주 F-01 고속도로서울~ 문산 29,772 28,452-1,320 33,260 31,796-1,464 F-02 국지도56 호선조리~ 법원 16,892 25,156 8,264 19,528 28,184 8,656 F-03 시군도보광로 4,356 3, ,912 4, F-04 고속도로파주~ 포천 16,184 16, ,568 18,560-8 F-05 - 김포~ 관산 18,312 17, ,712 19, 스크린라인 (7 개지점) 135, , , ,332 1,100

48 < 표 18> 주변도로교통량변화 ( 대안 2: 2021 년, 2036 년) No. 등급노선관측지점 2021년 2036년 DN DO 증감 DN DO 증감 국지도 78호선법원~ 금촌 13,812 20,200 6,388 15,088 22,460 7, 벽제~ 월롱 21,112 18,560-2,552 23,480 20,224-3,256 1호선 국도고양~ 파주 35,068 32,356-2,712 38,044 34,680-3, 호선대자~ 장흥 65,448 66,484 1,036 68,728 70,100 1, 일반1~ 신산 35,168 44,304 9,136 39,252 49,132 9,880 56호선 월롱~ 고양 10,724 5,940-4,784 11,416 6,672-4,744 국지도 호선신산~ 일반39 10,276 11,948 1,672 10,648 12,884 2, 호선문산~ 벽제 14,244 18,444 4,200 15,668 19,868 4, 지방도 367호선용미~ 일반39 21,832 21, ,464 22, 고속국도외곽순환통일로 ~ 송추 35,760 35, ,008 41, 벽제~ 문산 29,716 29, ,692 29, 조리~ 문산 38,548 36,996-1,552 40,692 39,228-1,464 1호선 국도조리~ 월롱 16,204 14,644-1,560 18,528 16,792-1, 월롱~ 문산 31,876 31, ,812 33, 호선고양~ 선유 32,444 32, ,104 33, 일반1~ 광탄 25,148 23,248-1,900 28,352 25,952-2,400 56호선 법원~ 광탄 6,144 8,156 2,012 6,076 8,128 2, 국지도월롱~ 방축 1,808 1, ,492 2, 호선 일반1~ 신산 1,808 1, ,492 2, 호선송산~ 원당 34,236 33, ,216 36, 호선일산~ 원당 31,696 31, ,324 34, 야동~ 백석 39,848 39, ,284 42, 호선금촌~ 광적 4,620 4, ,028 5, 연풍~ 신산 ,348 1, 지방도 금촌~ 서울 15,344 14,120-1,224 17,272 15,988-1, 호선금촌~ 서울 25,416 25, ,948 26, 조리~ 통일로 16,660 16, ,696 17, 호선광적~ 파주 F-01 고속도로서울~ 문산 29,772 28,504-1,268 33,260 31,904-1,356 F-02 국지도56 호선조리~ 법원 16,892 24,524 7,632 19,528 27,532 8,004 F-03 시군도보광로 4,356 4, ,912 4, F-04 고속도로파주~ 포천 16,184 16, ,568 18, F-05 - 김포~ 관산 18,312 17, ,712 19, 스크린라인 (7 개지점) 135, , , ,

49 < 표 19> 주변도로교통량변화 ( 대안 3: 2021 년, 2036 년) No. 등급노선관측지점 2021년 2036년 DN DO 증감 DN DO 증감 국지도 78호선법원~ 금촌 13,812 18,184 4,372 15,088 20,588 5, 벽제~ 월롱 21,112 19,380-1,732 23,480 20,804-2,676 1호선 국도고양~ 파주 35,068 33,212-1,856 38,044 35,336-2, 호선대자~ 장흥 65,448 66, ,728 69,828 1, 일반1~ 신산 35,168 43,436 8,268 39,252 48,632 9,380 56호선 월롱~ 고양 10,724 5,948-4,776 11,416 6,648-4,768 국지도 호선신산~ 일반39 10,276 11,500 1,224 10,648 12,404 1, 호선문산~ 벽제 14,244 17,332 3,088 15,668 18,948 3, 지방도 367호선용미~ 일반39 21,832 21, ,464 22, 고속국도외곽순환통일로 ~ 송추 35,760 35, ,008 41, 벽제~ 문산 29,716 29, ,692 29, 조리~ 문산 38,548 37, ,692 39,508-1,184 1호선 국도조리~ 월롱 16,204 15, ,528 17,268-1, 월롱~ 문산 31,876 31, ,812 34, 호선고양~ 선유 32,444 32, ,104 33, 일반1~ 광탄 25,148 23,776-1,372 28,352 26,564-1,788 56호선 법원~ 광탄 6,144 7,448 1,304 6,076 7,828 1, 국지도월롱~ 방축 1,808 1, ,492 2, 호선 일반1~ 신산 1,808 1, ,492 2, 호선송산~ 원당 34,236 33, ,216 36, 호선일산~ 원당 31,696 31, ,324 34, 야동~ 백석 39,848 39, ,284 42, 호선금촌~ 광적 4,620 4, ,028 5, 연풍~ 신산 ,348 1, 지방도 금촌~ 서울 15,344 14, ,272 16, 호선금촌~ 서울 25,416 25, ,948 26, 조리~ 통일로 16,660 16, ,696 17, 호선광적~ 파주 F-01 고속도로서울~ 문산 29,772 28, ,260 32, F-02 국지도56 호선조리~ 법원 16,892 23,456 6,564 19,528 26,844 7,316 F-03 시군도보광로 4,356 4, ,912 4, F-04 고속도로파주~ 포천 16,184 16, ,568 18, F-05 - 김포~ 관산 18,312 18, ,712 19, 스크린라인 (7 개지점) 135, , , ,

50 사업노선이용패턴분석 사업노선이용교통량의기종점특성을파악하기위해 년) 을수행 Select Link 분석(2021 시점부는고양시방면교통량이대부분인반면, 종점부는광탄면및광탄면북 측으로연계되는것으로분석됨. < 표 20> 사업노선 Select Link 분석결과 ( 단위: 대/ 일) 시점부 ( 용미리) 종점부 ( 신산리) 구분교통량이용비율비고 사업노선교통량 21, % 2019년기준 국지도98 호선 13,668 65% 국도1 호선 + ( 신) 국도39 ( 원당~ 관산) 연계 국지도78 호선 7,332 35% 통일로 IC 방면 ( 구) 국지도78 호선 7,852 37% 동측 ( 광탄방면) 광탄면 7,420 35% 광탄면접근 광탄면북측 432 2% ( 구) 국도56호선연계 ( 신) 국지도78 호선 13,148 63% ( 신) 국지도56 호선( 조리~ 법원) 연계 [ 그림 4] Select Link 분석결과(2021 년, 대안 1)

51 제Ⅵ장편익산정 편익산정내용 도로철도지침 (5 판) 에따라차량운행비용절감, 통행시간절감, 교통사고비용 절감, 환경비용절감등의네가지항목에대하여편익을산정함. 편익산정결과 < 표 21> 편익산정결과 ( 단위: 백만원/ 년) 대 안 1 구 분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계 2021년 1,269 3, , 년 1,314 3, , 년 1,342 3, , 년 1,375 3, ,489 대안 2 대안 년 1,217 2, , 년 1,263 3, , 년 1,296 3, , 년 1,330 3, , 년 1,080 2, , 년 1,133 2, , 년 1,179 2, , 년 1,210 2, ,468 주: 환경비용절감편익은. 대기오염비용절감편익과소음비용절감편익의합으로구성됨

52 제Ⅶ장경제성분석 1. 주요전제 사회적할인율 사회적할인율 5.5% 를적용 분석기준연도및분석기간 분석기준연도: 2013년 사업기간: 2015~2020 년 (6 년간) 분석기간: 2015~2050 년( 사업기간및개통후 30 년) 2. 경제성분석결과 < 표 22> 경제성분석결과 구 분 총할인비용 ( 백만원) 총할인편익 ( 백만원) B/C NPV ( 백만원) IRR 대안 1 69,129 52, , % 대안 2 56,680 48, , % 대안 3 50,288 42, , %

53 제Ⅷ장정책적분석 1.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상위계획인제2차국가지원지방도 5 개년계획(2006~2010) ( 건설교통부, 2005) 에파주용미~ 광탄구간으로반영되어있고그결과를바탕으로실시설 계가수행되었음. 지역관련계획인파주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06~2025) 에서도국지도78호 선용미~ 광탄구간의확충계획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확인되어관련계획과 의일치성은확보되는것으로판단됨. 나.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경기도청및파주시청 2006 년실시설계후경기도건설본부와파주시가사업추진을담당하고있지 만예산부족으로용지보상진행률은 7% 에불과한수준임. 1997년국지도78 호선의확장계획을수립한이후사업부지구역은도로구역으 로지정되면서각종인허가가금지되었지만용지보상이지연되면서도로변 주민들이고통을호소하고있어조속히타당성재조사를수행한후사업을추 진할수있기를희망하고있음. 광탄면읍내구간은도로폭이매우협소하고측방여유가부족하여도로로서 의기능을거의상실하고있어국지도호선조리법원호선덕양용미 구간확장계획과연계하여용미광탄구간확장을통해파주지역네트워크 의완성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음 경기도건설본부와파주시모두본사업의조속한추진을희망하고있는것으 로확인됨. 국토교통부 본사업의필요성과관련하여경기도와일치된관점으로협조하고있는점으 로보아사업추진의지가있는것으로판단됨.

54 2.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가. 재원조달가능성 재원조달가능성판단을위해서중앙정부차원에서는기획재정부의 국가재 정운용계획 (2013~2017) 과국토교통부의제3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1~2015, 2014 회계연도예산개요를검토하고, 지방정부차원에서는경 기도의중기지방재정계획 (2013~2017) 과 2014년도로부문예산안을검토 국지도건설사업은도로법제68조에의해지자체에서용지보상비를부담하 며, 2015년 1월부터공사비의 30% 를지자체에서부담5) 하게됨. < 표 23> 연차별소요투자액 ( 국비) (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공사비 1,660 4,981 8,300 11,620 6,640 33,201 대안 1 시설부대경비 ,323 합계 203 1,766 5,299 8,830 12,362 7,064 35,524 공사비 1,280 3,840 6,400 8,959 5,120 25,600 대안 2 시설부대경비 ,902 합계 158 1,367 4,102 6,836 9,569 5,469 27,502 공사비 1,119 3,359 5,597 7,837 4,478 22,390 대안 3 시설부대경비 ,944 합계 370 1,198 3,595 5,991 8,387 4,793 24,334 주: 부가가치세포함된금액임. < 표 24> 연차별소요투자액 ( 지방비 ) (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공사비 712 2,135 3,557 4,980 2,846 14,229 대안 1 용지보상비 10,717 25,006 35,723 합계 11,429 27,141 3,557 4,980 2,846 49,952 공사비 549 1,646 2,743 3,840 2,194 10,971 대안 2 용지보상비 9,519 22,212 31,731 합계 10,068 23,858 2,743 3,840 2,194 42,702 공사비 480 1,439 2,399 3,359 1,919 9,596 대안 3 용지보상비 8,648 20,177 28,825 합계 9,128 21,616 2,399 3,359 1,919 38,421 주: 부가가치세포함된금액임. 기획재정부지역예산과 국가지원지방도국비보조비율변경통보

55 중앙정부 년국가재정운용계획기획재정부 에서는 년 부문 에약 조원을투입하고이후연평균 를감소시켜 년에는 조 원으로계획하였으며도로분야에 년 억원에서 년 억원 으로연평균증가율 로투자할계획임 제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국토해양부 의도로부문연 차별투자규모를살펴보면 년에 조 억원에서 년 조 억 원으로점차증가하고있음본사업을위한지출이가장큰 년정부에 서부담해야할금액은대안 은 억원대안 는 억원대안 은 억원 으로 년기준도로부문예산의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회계연도예산개요국토교통부 에서도로부문총예산은 년에비해 억원감소하였고국지도예산은전년도대비 로감소 하였음본사업을위한지출이가장큰 년정부에서부담해야할금액 은 년도예산의 를차지하는수준임 지방정부 경기도중기지방재정계획 의수송및교통분야투자계획을살 펴보면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연평균증가율 로 투자할계획임 경기도남 북부 예산개요 경기도내부자료에따르면 년현재 경기도에서관리하고있는국지도사업은남부와북부를합해총 건이며 본사업은경기도북부국지도사업에포함되어있음 년도경기도북 부국지도사업예산은도비가 억원으로계획되어있지만본사업에 대해서는아직예산이배정되어있지않음소결본사업을위해정부에서부담해야할금액은연간최대 억 억원으로 제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국토해양부 도로부문예산의약 회계연도예산개요 국지도건설예산의 를차지 하는것으로나타남 공사비및용지보상을위한경기도의부담액은연간 억 억원임경기 도의 년수송및교통분야예산규모상에서는큰비중을차지하지 않는것으로보이지만경기도의국지도예산총액및추진중인국지도사 업건수를고려하면본사업의용지보상비조달이경기도에는상당한부담 이될수도있을것으로판단됨

56 나. 환경성 본사업은실시설계가완료된사업으로관련법에의거하여 가를수행하였으나, 평가재협의가필요할것임. 2005년환경영향평 5년이내에사업을착공하지아니하였기때문에환경영향 환경영향평가에서수립한항목별저감대책과앞으로시행할환경영향평가재 협의의저감대책을시행하여환경적영향을최소화하고, 저감대책시행후사 후환경영향조사를통한환경영향이나저감방안검토로부족한부분에대하여 는추가적인대책을수립한다면환경보전과더불어본사업의궁극적인목적 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제Ⅸ장지역균형발전분석 1. 지역낙후도 16개광역시도별및 170개시군별지역낙후도지수순위산정결과 경기도의지역낙후도순위는 16개광역시도가운데 4 위로서상위권에속함. 파주시역시시군별종합지역낙후도순위가 170개시군가운데 30위로서 비교적높은발전수준을보임. < 표 25> 대상지역의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 광역시 도 시 군 인구경제기반시설종합 제조업승용차도시적인구노령화재정지역지역종사자등록도로율의사수토지증가율지수자립도낙후도낙후도비율대수 (0.117) (0.063) 이용율 (0.089) (0.044) (0.291) 지수순위 (0.131) (0.124) (0.142) 경기도 파주시

57 2. 지역경제파급효과 대안 1 의경우, 본사업이추진되는경기도에 588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 258 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 554 명의고용유발효과, 589명의취업유발효과가발 생하는것으로분석됨. 대안 2 의경우, 본사업이추진되는경기도에 455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 199 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 428 명의고용유발효과, 456명의취업유발효과가발 생하는것으로분석됨. 대안 3 의경우, 본사업이추진되는경기도에 402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 176 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 378 명의고용유발효과, 403명의취업유발효과가발 생하는것으로분석됨. 본사업시행으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대안 1은 %, 대안 2는 %, 대안 3은 % 로분석됨. 평균값은 년 개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임 < 표 26> 지역경제활성화효과 구분 대안 1 경기 타당성재조사 대안 2 경기 ( 단위: 억원) 대안 3 경기 투입액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지역내총생산 (GRDP, 2013 년추정) 2,580, ,580, ,580,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 % % 주: 1) 투입액및지역내총생산은 2013 년기준가격임. 2)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AHP 설문지응답을위한것으로서위투입액에대한해당지역의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을사업해당지역의 GRDP 추계액으로나눈지수임. 2) 2008~2010년도 135개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은 % 임.

58 제Ⅹ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1. AHP 를활용한본사업의종합판단 가. 평가대안 본조사에서는최적대안인대안 2에대해 AHP 분석을수행함. 대안 2: 용미~ 신산교차로 (2.43 ) 구간은기존도로를따라 4 차로로확장하고, 신산교차로 ~ 광탄(2.1 ) 신설구간은 2 차로로건설하는대안으로, 신산 교차로~ 광탄구간은기존광탄면소재지통과구간을우회하여국지도 56 호선( 조리~ 법원) 4차로확장구간과접속하도록계획 총사업비: 억원( 부가세포함) B/C: 0.86, IRR : 4.6%, NPV : 억원 나. AHP 분석결과 가중치산정결과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각각의가중치는 48.1:30.0:21.9 정책적분석항목중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항목이 로서가장높 은가중치로산정되었으며그다음으로관련상위계획과의일치성사업의 추진의지항목순으로분석됨 지역균형발전분석항목중에는지역낙후도항목이 요도를나타냄 로서가장높은중 AHP 평가결과 평가자 6 명의사업미시행평점이모두높았으며, 각평가자의평가들을종합 한결과, 사업시행점수가 0.426으로나타나사업미시행을보다나은대안으 로평가한것으로분석됨. 응답일관성을보여주는비일관성비율이모든평가자들에게서최대허용치 이내로나타나응답일관성조건을충족하였음

59 < 표 27> AHP 평가결과 평가자사업시행사업미시행 종합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결론및정책제언 분석대안설정 주무부처에서제시한횡단구성을적용한대안 청한대안 2, 3으로설정 1과경기도에서추가검토를요 < 표 28> 구간별대안설정 구분 용미( 시점)~ 신산 신산~ 광탄( 종점) 대안 1 대안 2 대안 3 ( 요구안) 연장 2.43km 차로수 연장 2.10km 차로수 경제성분석결과 총사업비는기본적으로실시설계물량및내역서를활용하되수량산출자료의 오기 오류수정, 실적단가적용, 변경된설계기준반영을통하여공사비를추 정하였으며, 부가가치세와기투입비용을포함하여대안 1은 억원, 대 안 2는 억원, 대안 3은 억원으로추정됨. 교통수요는 2036년기준으로대안 1은 23,300대/ 일, 대안 2는 22,460 대/ 일, 대안 3은 20,588 대/ 일로추정됨. 경제성분석결과, 대안에따라 B/C= 0.76~0.86 으로분석되었고최적대안인대 안 2의 B/C는 0.86 으로분석됨.

60 정책적분석결과 제2차국가지원지방도 5 개년계획(2006~2010) ( 건설교통부, 2005) 에파주 용미~ 광탄구간으로반영되어있고그결과를바탕으로실시설계가수행되었 음. 또한지역관련계획인파주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06~2025) 에서도 국지도78 호선용미~ 광탄구간의확충계획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확인되어 관련계획과의일치성은확보되는것으로판단됨. 경기도청및파주시청은 2006년실시설계후보상이지연되면서도로변주민 들이고통을호소하고있어조속히타당성재조사를수행한후사업을추진할 수있기를희망하고있음. 국토교통부는본사업의필요성과관련하여경기도 와일치된관점으로협조하고있는점으로보아사업추진의지가있는것으로 판단됨. 중앙정부차원에서는기획재정부의국가재정운용계획 (2013~2017) 과국토교 통부의제3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1~2015), 2014회계연도예산개요 를검토한결과, 본사업을위한연간투입액규모가전체도로부문예산에서 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아국지도건설예산을조달하기에는큰무리가없을 것으로판단됨. 하지만지방정부차원에서는공사비및용지보상을위한경기 도의부담액이연간 216 억~271억원으로경기도의 2013~2017 년수송및교통 분야예산규모상에서는큰비중을차지하지않는것으로보이지만, 경기도의 국지도예산총액및추진중인국지도사업건수를고려하면, 본사업을위한 재원조달이경기도에는상당한부담이될수도있을것으로판단됨. 환경성측면에서는 2005년환경영향평가를수행하였으나 5년이내사업을착 공하지아니하였기때문에환경영향평가재협의가필요할것임. 환경영향평가 에서수립한항목별저감대책과앞으로시행할환경영향평가재협의의저감 대책을시행하여환경적영향을최소화하고, 저감대책시행후사후환경영향 조사를통한환경영향이나저감방안검토로부족한부분에대하여는추가적 인대책을수립한다면환경보전과더불어본사업의궁극적인목적을달성할 수있을것으로판단됨. 지역균형발전분석결과 지역낙후도분석결과파주시는전체 170개시군중 30위로서비교적높은 발전수준을보이고있으며, 16개광역시도중경기도역시 4위로발전된지 역임.

61 지역경제파급효과로대안 1은 억원, 대안 2는 억원, 대안 3은 억원의부가가치가경기도내에서창출되는것으로분석됨. 지역경제 활성화효과지수는대안 1이 %, 대안 2가 %, 대안 3은 % 로 분석되어 2008~2010 년 135개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평균치인 % 보다는 낮은것으로나타남. 종합평가및정책제언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및지역균형발전분석결과를고려하여사업추진 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하기위해 AHP 분석을수행한결과사업시행점수가 으로나타나, 본사업추진에대해연구진은사업미시행을더나은대안 으로판단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62 < 표 29> 국지도 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예비타당성조사요약표 구분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 - 1) 대안 1 대안 2 대안 3 사업위치경기도파주시광탄면용미리 ~ 조리읍오산리 사업규모 L=4.53km (4 차로신설및확장) L=4.53km (4차로확장 2.43km) (2차로신설 2.1km) L=4.53km (2+1 차로확장 2.43km) (2차로신설 2.1km) 사업기간 2015~2020 년 공사비 42,500 47,430 36,571 31,985 총사업비 시설 부대 경비 용지보상비 2) 38,947 (42,000) 설계비 2) - (776) 35,723 (38,776) 203 (979) 31,731 (34,784) 158 (934) 28,825 (31,878) 370 (1,146) 책임감리비 - 2,011 1,660 1,500 시설부대비 소계 2) - (776) 합계 2) 81,447 (85,276) 2,323 (3,099) 85,476 (89,305) 1,902 (2,678) 70,204 (74,033) 1,944 (2,720) 62,754 (66,583) BC AHP 주: 1) 사업비산출가격기준임. 요구안가격기준은확인불가 2) 괄호안은기투입비용포함금액. 3) 본사업은실시설계가완료된사업으로예비비 0% 를적용함. 4) 총사업비는부가가치세포함금액임. 5) 대안 1은요구안과동일한전구간 4 차로확장및신설대안임. 대안 2와 3은경기도의추가대안 분석요청에따라대안 2 는신산교차로 ~ 광탄(2.1 ) 구간을 2 차로로축소, 대안 3 은신산교차로 ~ 광탄(2.1 ) 구간 2 차로 + 용미~ 신산교차로 (2.43 ) 구간을 2+1 차로로축소한대안임. 6) 최적대안인대안 2에대해 AHP 분석을수행함.

63 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제Ⅲ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제Ⅳ장비용추정제Ⅴ장교통수요추정제Ⅵ장편익산정제Ⅶ장경제성분석제Ⅷ장정책적분석제Ⅸ장지역균형발전분석제Ⅹ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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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개요 제1절 사업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은경기도파주시광탄면용미리와신산리를 연결하는총연장 4.53km의 2차로도로를 4 차로로확장하는사업이다. 사업노선은국도39호선및국지도56 호선과연계되는구간으로서파주시의주간 선도로역할을하고있으나, 노폭이협소하고선형이불량한 2차로로이동성이떨어 지고, 명절기간에심각한정체가발생한다는제약이존재한다. 본사업은이를해소 하고지역개발촉진및국토의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추진되었다. 2005년제2 차국가지원지방도 5 개년( ) 계획에포함된후 2006년에실시설계를완료 하였으나이후사업이추진되지못하고 2007년 1월보상계획공고후 2007년 6월국 토교통부와기획재정부간에총사업비조정협의가이루어졌지만현재용지보상을 6.9% 진행한상황이다. 2. 사업의추진경위 본노선은 1997년확장계획을수립하고사업부지구역을도로구역으로지정한 후, 2004 년실시설계를 (( 주) 건화수행) 착수하고 2005년제2차국지도 5개년계획평 가결과를반영하여 2006 년실시설계를완료하였다. 제2차국지도 5개년계획에서는파주용미 - 광탄구간(4.4km, 공사비 307 억원) 으 로반영되었으며, 연결구간인고양덕양 - 파주용미구간(4.7km, 공사비 408 억원) 은 별도로시행하는것으로계획되었다.

66 본사업노선과접속되는국지도56 호선조리~ 법원구간은신설에가까운 4차로확 장공사중으로현재 50% 정도의공정율을보이고있으며단계적으로 2014년말일 부구간개통후 공사가진행중이다 년까지완공될예정이며, 사업노선남측덕양~ 용미구간은현재 이에기획재정부는총사업비관리지침제38 조( 타당성재조사요건) 제1항제6호 제4조제1항의규정에따른사업추진단계별시행시기에 5년이상의차이가있는 사업 에해당하여타당성재조사를실시하게되었다. 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의추진경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Ⅰ-1 > 사업의추진경위 구분내용 ~ 제2차국가지원지방도 5 개년(2006~2010) 계획고시( 건설교통부 ) 용미~ 광탄구간: L=4.4km, 총사업비: 307억원 - 실시설계완료( 고양~ 용미~ 광탄전구간) 보상계획공고 L=4.53km, 총사업비: 억원 - 총사업비조정협의( 실시설계결과반영) L=4.53km, 총사업비: 억원 공사비: 억원, 보상비: 70 억원, 시설부대경비 : 19.63억원 - 수요예측재조사착수 L=4.53km, 총사업비: 845 억원( 공사비: 425 억원, 보상비: 420 억원) 사업기간: 2004 ~ 2011년 - 수요예측재조사최종결과송부 최초예측치 ( 실시설계) 대비약 49% 감소 - 타당성재조사의뢰공문접수 타당성심사과 -526( ) - 타당성재조사대안검토요청 타당성심사과 -79( ) 3. 사업의주요내용 본사업은경기도파주시광탄면용미리와신산리를연결하는총연장 4.53km의 2 차로에서 4 차로로확장하는사업이다. 국토교통부에서제출한총사업비는 845억원이 며, 이중국고지원은용지보상비를제외한 425 억원이다. 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67 사업규모: 연장 L=4.53km, 도로폭 B=18.5m(4 차로) 사업기간: 2015~2020 년(6 년간) 총사업비 : 845 억원( 국비: 425 억원( 공사비 100%), 지방비: 420 억원( 보상비 100%) 타당성재조사의뢰시국토교통부에서는공사비 를국고로지원하는 것으로제출하였으나국가지원지방도사업은년월부터공사비의 를지자체에서부담하게됨 변경기준적용시국비 억원공사비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경기도건설본부 재원분담 지방비억원공사비보상비 시설부대경비국고 광역지역개발특별회계 공사비국고광역지역개발특별회계지방비지자체 보상비지방비지자체 시설운영비충당방식지방비지자체부담 국고지원근거: 도로법제86 조( 비용의지원) 및시행령제85 조( 국가지원지방 도및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에대한비용의지원 ) 한편, 경기도에서국토교통부를통하여요구안외에추가로대안검토를요청하였 으며, 7) 내용은다음과같다. 1 안) : 신산교차로 ~ 광탄 4 차로신설구간(2.1 ) 2차로축소 2 안) : 1 안) + 4 차로확장구간( 용미~ 신산교차로 2.43 ) 을 2+1차로로변경 기획재정부지역예산과 국가지원지방도국비보조비율변경통보 경기도도로정책과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 과

68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배경및주요내용 1. 타당성재조사의배경 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의추진과정을살펴보면제2차국가지원지방 도 5 개년(2006~2010) 계획 ( 건설교통부, ) 에서사업추진이확정된사업으로 2006년제2차국가지원지방도 5개년계획내용을반영하여 4차로확장을위한실시 설계를완료하였다. 하지만이후사업착수가지연되면서용지보상이이루어지지않 은상황에서 2013 년감사원감사결과,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도입되기이전에타당 성조사가완료되어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받은사업이라도이전단계대비 5년이상 이경과한사업은수요예측재조사를실시하여야하고, 수요예측치가실시설계대비 30% 이상감소하는 사업은기획재정부장관에게타당성재조사를실시토록지적받음 에따라총사업비관리지침 ( 기획재정부, ) 제38조제1항제7 호 기타기획재 정부장관또는중앙관서의장이수요예측재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에해 당하여수요예측재조사를의뢰하였다. 수요예측재조사수행결과, 본사업시행시교통량은 20,548 ~ 23,300( 대/ 일) 로분 석되어최초예측치인실시설계대비 2019년에는 48.6% 감소, 2028년에는 49.3% 가감 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본타당성재조사는 수요예측재조사결과에서수요예측치가최초예측치인실시 설계대비 30% 이상감소한것으로확인됨에따라총사업비관리지침제49조제1 항제4호에의거타당성재조사대상으로통보8) 된사업이다. 총사업비관리지침제49 조( 타당성재조사의요건)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재정법제50호제 2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타당성재조사를시행하여야한다. 4. 제39조제 2항에따라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타당성재조사의시행을요구받은사업 및제40 조에따라수요예측재조사의시행결과그예측치가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또는타당성조사등최초의수요예측치대비 100분의 30 이상감소한 것으로확인된사업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국지도 호선용인포곡 호선용미광탄 통보타당성심 사과

69 2. 타당성재조사의주요내용 가. 타당성재조사의기본방향 1) 예비타당성조사분석체계의보완적용 타당성재조사는사업의타당성을판단한다는점에서기본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 와유사한성격을갖는다. 따라서타당성재조사는근본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와유 사한접근방법을적용하는것이가능하다. 그러나타당성재조사와예비타당성조사는조사의관점에서차별성이있다. 타당 성재조사는사업의타당성이확보될수있다는것을전제로이미예산이집행되어 추진되고있는사업에대하여사업추진중간단계에서사업의타당성을다시검토하 게되므로예비타당성조사보다상대적으로보수적인관점에서사업의타당성을검 토할필요가있다. 2) 현실성있는총사업비검토 타당성재조사는총사업비변경요인을분석하여총사업비변경의적절성을검토 하고, 변경된총사업비하에서도사업추진의타당성을확보할수있는가를판단하는 작업이다. 현실성이있는총사업비를파악하기위해다음사항에대하여검토를수 행하여야한다. 우선, 이전. 단계의사업비산정결과와의차이를규명하고그적절성을검토한다 총사업비가변경된원인은크게물량변동과가격변동으로구분하되, 타당성재조사는 물량변동에의한총사업비의변화에초점을두고검토한다. 타당성재조사는기존에 수집된자료를최대한활용하면서, 사업단계별로총사업비증가를초래한주요부 분에집중하여총사업비검토를수행한다. 타당성재조사수행시점에따라구득가 능한자료및적용기준이상이하므로타당성재조사시점에맞는자료와기준을적 용하여총사업비를검토한다. 나. 타당성재조사의수행과정 타당성재조사사업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 의추진목적및배경을검토하고, 제 장타당성조사의개요에서는사업 장기초자료분석및사업의주요쟁점에서는 경제사회지표, 교통관련현황, 상위계획검토, 분석의주요쟁점등을분석한다. 제 에서는사업의적절성및기술적검토를수행하고, 제장에서는비용을재추정하며, 장

70 제장에서는장래교통수요를예측한후, 제장~ 제장에서편익추정및경제적 타당성분석을수행한다. 제장정책적분석에서는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 업추진상의위험요인등을평가하고, 제장에서는지역균형발전분석을평가한다. 마지막으로제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에서는경제성분석결과와정책적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결과를토대로 AHP 분석을수행하여종합적인결론을도출한다. 타당성재조사의수행흐름도는 [ 그림 -1] 과같으며, 각단계별주요내용을요약 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Ⅰ-1] 타당성재조사수행흐름도 사업의개요및쟁점파악기초자료분석사업의개요및추진경위파악기존연구에대한자료수집유사시설및관련사업분석주요쟁점파악시나리오및대안설정 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사업목적의적절성검토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검토선정대안의적절성검토시설계획의적절성검토 경제성분석정책적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 총사업비추정 수요추정 편익산정 비용-편익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사업특수평가항목 ( 선택적)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종합평가및정책제언사업의지속추진여부판단적정총사업비조정액도출사업추진상의개선사항제시사업추진전략제시

71 1) 사업의개요및조사의쟁점파악 우선조사대상사업의추진배경과목적, 추진경위, 계획된사업내용파악등제 공된기초자료를검토하여조사의쟁점을도출한다. 사업목적의타당성검토및목 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 Do-Noting 대안과다른대안을실질적으로비교검 토하는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과정을거쳐다양한조사쟁점을도출하는데, 이 는사업의추진여부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기술적, 사회정치적, 환경적요인을부 각하여심도있게검토하기위한준비단계라고할수있다. 또한제기되는조사의쟁 점을분석하고해결함으로써타당성재조사의종합평가도출에기여한다. 2) 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사업목적의적절성은당초사업추진당시와변화된환경을감안하여사업의필 요성및사업으로인한효과등이국민경제적관점에서추구하여야할가치가있는 목적인가를검토한다.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은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 로서사업이유일한대안인지여부, 더효과적인대안및추진전략이있는지검토한 다. 선정대안의적절성은다른대안과의개략적인비교를통해선정된대안의기술 적타당성검토및경제적효율성이있는대안등을검토한다. 3) 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조사대상사업을추진할경우예상되는국민경제적파급효과와투 자의적합성을분석하는핵심적인조사과정으로서비용- 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을기본적인방법론으로채택하고있다. 타당성재조사의경제성분석에서는 각사업별로타사업과평가의일관성을기하기위하여예비타당성조사의일반지침 및부분별표준지침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 본타당성재조사에서도타사업과평가의일관성을기하기위하여 예비타당성조 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보완연구( 제5 판),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 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제5 판), 타당성재조사일반지침수정보완연 구( 제2 판) 등의지침을적용한다. 4) 정책적분석 정책적분석에서는경제성분석에는포함하지않으나사업추생의타당성을평가 하는데있어중요한정책적차원의평가항목들을정량적또는정성적으로분석한다. 타당성재조사에서는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보완연구( 제5 판) 에따라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사업의특수평가

72 항목등제2 계층의정책적평가항목에대하여분석한다. 5) 지역균형발전분석 타당성재조사에서 B/C로표현되는경제성분석결과만을기준으로사업의타당 성을평가할경우지역간불균형상태가심화될우려가있다. 타당성재조사에서는 이와같은현상을방지하기위해예비타당성조사와동일하게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국가정책을평가에반영하여사업의타당성을평가한다. 지역균형발전효과를 평가하기위하여지역낙후도지수를개발하고, 지역낙후도지수에따라해당사업노 선이위치하는지역의낙후도를살펴본다. 또한사업을통해발생되는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 취업) 유발효과등지역파급효과와부가가치유발액을 GRDP 추계액으로나눈지수인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를살펴봄으로써지역균형발전 측면을파악해본다. 6) 종합평가및정책제언 타당성재조사의종합평가를위해분석적계층화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을적용한다. AHP 기법은공공투자사업의정성적인특성을평가에반영하고, 평가에참여한연구진의전문적판단을적절히유도해낼수있는방법이다.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결과를바탕으로 AHP를수행하여 사업의타당성을종합적으로평가한다. 그리고본조사의한계점과향후본사업의 후속조치를수행하는과정에서고려하여야할정책적인사항을제언한다.

73 제Ⅱ장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제1절기초자료분석 1. 일반현황 본과업이위치한경기도파주시는경기도의북서부에위치하고있으며, 동쪽은 양주시, 서쪽은김포시, 남쪽은고양시, 북쪽은남북분단으로인해군사분계선의장 벽에가로막혀있다. 지형은동부지역에는감악산, 파평산, 앵무봉과같은명산이많 이소재하고, 서부지역에는낮은구릉지대와평야지대가형성되어있어농경에적합 하다. 파주시는총면적 에인구 40 만여명, 재정자립도 52.4%(2011 당초예산 기준) 를보이는도시로서파주출판도시, 헤이리마을, 유비쿼터스운정신도시, 프리미 엄아울렛등이위치해있다. 연평균기온은 10.4 도( 최고 34.1 도, 최저영하23.0 도) 이고, 연평균강수량은 2,006.2mm 이다. 파주시면적의 47% 는임야이며, 이중 18% 는답, 11% 는전으로구성되어있다. 행정구역은 4 개읍, 9 개면, 7 개동으로이루어져있으며, 상세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Ⅱ-1 > 파주시의행정구역 (2013 년) 읍면동( 법정) 리( 법정) 반 4읍 9면 7 동(22) 385(126) 3,180 자료: 파주시청홈페이지 (

74 [ 그림 Ⅱ-1 ] 파주시위치도 2. 사회 경제지표분석 가. 인구수 사업노선주변지역의인구수를살펴보면경기도의인구수는 2008년 11,549,091 명 에서 2013년 12,549,345명으로연평균약 1.68%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동일기간 동안파주시와고양시의인구수는각각연평균약 5.13% 증가, 약 1.05% 증가하는 추세를보였다. 사업노선에직접포함되는광탄면의인구수는연평균약 1.79% 감소 한것으로나타났다.

75 < 표 Ⅱ-2 > 사업권역별인구수 ( 단위: 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가율 11,549,091 11,727,418 12,071,884 12,239,862 12,381,550 12,549, 경기도 파주시 319, , , , , , 고양시 950, , , , ,220 1,001, 문산읍 35,379 37,006 39,842 45,099 46,607 47, 조리읍 32,657 32,258 32,812 32,735 32,539 32, 법원읍 14,750 14,618 14,797 14,149 13,834 13, 파주읍 13,895 13,654 14,221 14,405 14,272 14, 광탄면 15,035 14,967 14,783 14,221 13,974 13, 탄현면 14,156 14,480 14,561 14,311 14,243 14, 월롱면 11,720 13,103 15,534 15,895 15,538 15, 적성면 7,832 7,680 7,612 8,079 8,502 8, 파평면 5,109 5,033 4,922 4,662 4,507 4, 파주시 군내면 진동면 교하동 77,850 ( 교하읍) 87,664 ( 교하읍) 114,747 ( 교하읍) 43,802 43,952 43, 운정1동 ,134 30,006 32, 운정2동 ,160 27,646 29, 운정3동 ,411 46,402 49, 금촌1동 37,357 37,706 37,585 23,654 23,677 23, 금촌2동 52,845 52,528 52,003 36,687 36,744 37, 금촌3동 ,345 28,846 28, 자료: 1) 경기도, 경기도통계연보, 각연도 2) 파주시, 파주시통계연보, 각연도 [ 그림 Ⅱ-2 ] 사업권역인구수변화추이 경기도 파주시

76 나. 학생수 사업노선주변지역의학생수를살펴보면경기도의학생수는 2008년 1,988,076 명에서 2013년 1,847,876명으로연평균약 1.45% 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동일기간 동안파주시의학생수는연평균약 약 2.64%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4.48% 증가하였고, 고양시의학생수는연평균 < 표 Ⅱ-3 > 사업권역별학생수 경기도 구분 ( 단위: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증가율 1,988,076 1,965,693 1,940,122 1,908,476 1,875,197 1,847, 파주시 50,180 51,085 53,217 57,967 59,521 62, 고양시 185, , , , , , 자료: 1) 경기도,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통계연보, 각연도 2) 파주시, 파주시통계연보, 각연도 [ 그림 Ⅱ-3 ] 사업권역학생수변화추이 경기도 파주시 다. 사업체수 사업노선주변지역의사업체수를살펴보면경기도의사업체수는 2008년 651,428개에서 2012년 751,108개로연평균약 3.62%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동일기 간동안파주시와고양시의사업체수는연평균약 5.66%, 3.83% 보였다. 광탄면의사업체수도연평균약 2.9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증가하는추세를

77 < 표 Ⅱ-4 > 사업권역별사업체수 구분 ( 단위: 개,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가율 651, , , , , 파주시 17,971 18,020 19,367 21,210 22, 경기도고양시 46,391 47,523 49,606 51,693 53, 파주시 문산읍 1,853 1,861 2,027 2,175 2, 조리읍 1,784 1,829 1,888 2,020 2, 법원읍 1, , 파주읍 광탄면 1,385 1,392 1,427 1,478 1, 탄현면 973 1,076 1,106 1,419 1, 월롱면 ,001 1, 적성면 파평면 군내면 진동면 교하동 3,592 3,655 4,214 ( 교하읍) ( 교하읍) ( 교하읍) 3,050 3, 운정1동 , 운정2동 운정3동 , 금촌1동 1,805 1,748 1,800 2,919 2, 금촌2동 3,032 3,013 3,271 1,371 1, 금촌3동 ,006 1, 자료: 1) 경기도, 경기도통계연보, 각연도 2) 파주시, 파주시통계연보, 각연도 [ 그림 Ⅱ-4 ] 사업권역사업체수변화추이 경기도 파주시

78 라. 종사자수 사업노선주변지역의종사자수를살펴보면경기도의종사자수는 2008년 3,438,570명에서 2012년 4,044,884명으로연평균약 4.1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동일기간동안파주시와고양시의종사자수는연평균약 8.70%, 3.25% 증가하는추 세를보였다. 광탄면의종사자수도연평균약 0.98%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5 > 사업권역별종사자수 경기도 파주시 구분 ( 단위: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가율 3,438,570 3,558,659 3,758,001 3,920,341 4,044, 파주시 101, , , , , 고양시 222, , , , , 문산읍 6,448 7,647 9,735 10,506 12, 조리읍 9,434 10,101 10,397 10,573 11, 법원읍 4,502 4,705 4,761 4,909 5, 파주읍 4,843 4,821 5,467 5,804 7, 광탄면 8,938 8,768 9,048 8,535 9, 탄현면 6,651 7,168 7,863 10,840 10, 월롱면 12,901 12,716 15,444 24,263 24, 적성면 1,399 1,496 1,642 1,595 1, 파평면 1,278 1,137 1,262 1,076 1, 군내면 진동면 교하동 24,263 25,184 27,188 22,929 24, ( 교하읍) ( 교하읍) ( 교하읍) 운정1동 ,288 4, 운정2동 , 운정3동 ,693 5, 금촌1동 8,955 8,758 9,846 12,581 12, 금촌2동 11,768 11,798 13,825 6,335 6, 금촌3동 ,657 4, 자료: 1) 경기도, 경기도통계연보, 각연도 2) 파주시, 파주시통계연보, 각연도

79 [ 그림 Ⅱ-5 ] 사업권역종사자수변화추이 경기도 파주시 마. 자동차등록대수 사업노선주변지역의자동차등록대수를살펴보면경기도자동차등록대수는 2008년 3,888,856대에서 2013년 4,525,170대로연평균약 3.08% 증가하는추세를보 였다. 동일기간동안파주시와고양시의자동차등록대수는연평균약 5.58%, 1.86%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6 > 사업권역별자동차등록대수 ( 단위: 대,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가율 3,888,856 4,014,392 4,189,151 4,303,774 4,402,396 4,525, 경기도 파주시 122, , , , , , 고양시 309, , , , , , 자료: 1) 경기도, 경기도통계연보, 각연도 2) 파주시, 파주시통계연보, 각연도 [ 그림 Ⅱ-6 ] 사업권역종사자수변화추이 경기도 파주시

80 이상다양한사회경제지표를통하여경기도와파주시의현황을살펴본결과, 인구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자동차등록대수는전반적으로증가추세인반면, 학 생수의경우경기도는감소, 파주시는증가추세인것으로나타났다. 3. 교통관련현황분석 가. 도로현황 사업노선주변지역의도로현황을살펴보면 2012년기준으로경기도총연장은 12,983km 이며, 고속도로 630km, 일반국도 1,581km, 지방도 2,921km, 시군도 7,851km 로구성되어있다. 파주시의총연장은 530km 이며, 일반국도 95km, 지방도 189km, 시 군도 246km 인것으로나타났다. 경기도의총연장은 2008년 13,087km 에서 2012년 12,983km 으로연평균약 0.20% 감소하였으며, 파주시와고양시는약 2.62% 증가, 2.12%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7 > 사업권역별연도별도로현황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구분 ( 단위: km,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증가율 13,087 13,179 13,390 13,377 12, 고속도로 일반국도 1,627 1,584 1,584 1,584 1, 지방도 2,735 2,687 2,750 2,750 2, 시군도 8,232 8,315 8,445 8,433 7,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자료: 1) 경기도, 경기도통계연보, 각연도 2) 파주시, 파주시통계연보, 각연도

81 나. 사업노선주변도로망체계 사업노선의주요도로망을살펴보면고속도로의경우외곽고속도로가동서방향 으로지나가고있다. 국지도78호선의북측은국도56 호선, 남측은국도39호선과각각 연계되어있다. < 표 Ⅱ-8 > 사업노선주변주요도로교통량현황 구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단위: 대/ 일) 연평균증가율 고양파주일반국도 4 차로 32,796 35,289 33,616 32,257 33, % 벽제 ~ 월롱 4차로 29,650 26,642 27,675 23,117 26, % 법원 ~ 금촌 2차로 13,149 13,187 13,447 13,936 14, % 신산 ~ 일반39 2차로 9,740 10,849 11,056 11,270 12, % 국지도 일반1 ~ 신산 2차로 7,082 7,347 7,307 7,282 7, % 월롱 ~ 고양 2차로 11,534 12,182 10,744 11,443 11, % 일반1 ~ 신산 2차로 19,351 19,473 20,321 22,152 21, % 문산 ~ 벽제 2차로 13,306 14,193 13,617 15,031 14, % 지방도 용미 ~ 일반39 2차로 10,130 7,449 6,227 20,978 18, % 광적 ~ 파주 2차로 1, % 자료: 국토교통부, 2012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13 [ 그림 Ⅱ-7 ] 분석대상구간교통량제공지점

82 제2절상위및관련계획의검토 1. 상위계획 가.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1) 계획의비전과목표 국토종합계획은국토기본법에의거하여수립되는국토의이용개발및보전 에관한최상위계획으로서, 군사에관한계획을제외하고다른법령에의해수립되 는국토에관한계획에우선하며그기본이된다. 본계획은제4차국토종합계획수 정계획(2006~2020) 수립이후진행되고있는국내외기후변화대응및저탄소녹색 성장을위한새로운국토발전전략과글로벌경쟁체제의심화에대응한개방적국토 기반형성전략, 저출산고령화등다양한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부합하는새로 운국토전략을국토계획에반영하였다.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은동북아시아중심에위치한한반도의장점을최 대한활용하고 FTA 시대의글로벌트렌드를수용하여유라시아~ 태평양지역을선도 하는글로벌국토실현과정주환경, 인프라, 산업, 문화, 복지등전분야에걸쳐국민 의꿈을담을수있는국토공간을조성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의기반을마련하는녹 색국토실현을계획의비전으로제시하고있다. 본계획의기본목표는경쟁력있는통합국토, 지속가능한친환경국토, 품격있는 매력국토, 세계로향한열린국토건설이다. 기본목표를이룩하기위한 6대추진전 략으로국토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특화및광역적협력강화, 자연친화적이고안 전한국토공간조성, 쾌적하고문화적인도시주거환경조성,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구축, 세계로열린신성장해양국토기반구축, 초국경적국토경영기 반구축을제시하였다.

83 [ 그림 Ⅱ-8 ] 제4 차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 (2011~2020) 의기본틀 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해양부 ),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 그림 Ⅱ-9 ] 유라시아 -태평양의전략적요충지 자료: 국토교통부,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2011.

84 2) 권역별발전방향 ( 수도권 ) 권역별발전방향중본조사대상노선이포함된수도권지역의기본목표는수도 권을동아시아중심대도시권으로육성하기위해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지식경 제체제형성, 동아시아관문역할을위한국제교통물류인프라구축, 녹색성장선 행모델과문화관광브랜드구축을통한삶의질확보, 자율적인광역성장관리체제 구축및권역간연계협력강화이다. 수도권발전방향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동아시아경제선도를위한전략거점 및지식산업클러스터육성, 국제물류인프라구축및교통인프라기능확충, 다핵공 간구조형성과낙후지역지원, 환경친화적도시정비및관광경쟁력강화, 마지막으 로수도권의광영행정협조체제구축및권역간협력강화를포함하고있다. [ 그림 Ⅱ-10 ] 전국간선망계획(2005 년) 전국간선도로망전국간선철도망자료: 국토교통부,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2011.

85 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 차수정계획 (2001~2020) 1) 수정계획의수립배경 국가기간교통망은교통분야최상위계획으로서, 교통시설에대한중장기적마스 터플랜의위상을가지고있으나, 운영상일부미비점이노출됨에따라부문별계획 간의조정및연계가가능하도록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위상및통합기능을강화할 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따라국가철도망구축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제3차항만 기본계획, 제4차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등에대한총괄검토및조정을통해국가 기간교통망계획과의정합성 일관성제고는물론, 최근기후협약에대응한녹색교통 추진전략( 녹색성장위원회 ), 인터모달리즘등교통여건변화를반영한국가기 간교통망계획의새로운수정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제2차수정계획을수립하 였다. 본계획은효율적인교통체계구축을위한미래지향적목표와비전설정, 교통 SOC 최상위계획으로서의기능및위상강화, 교통 SOC 투자패러다임을반영한교 통투자우선순위조정, 육상해상공항통합연계네트워크구축, 국가기간교통시 설의기본골격형성및부문별계획통합조정, 저탄소녹색성장형교통 의본격구축등 6 가지목표를설정하고있다. 물류체계 2) 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본계획은 21세기글로벌교통물류강국도약을위한세계일류수준의도로철 도공항항만등교통기반시설확충, 상호연계되고효율적인국가종합교통체계구 축을위한육상해상항공교통의통합네트워크구축,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교 통혼잡비용물류비용교통사고비용등교통물류활동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 의감축, 미래사회대비지속가능한녹색성장구현을목표로하고있다. 하반기추진전략(2011~2020) 은부문간효율적스톡조정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교통연계성강화를위한인터모달리즘구현,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 21세기글로벌 교통물류강국실현, 저탄소녹색성장형교통체계구축, 교통기본권확보를위한선 진국수준의교통서비스제공을제시하고있다.

86 [그림 Ⅱ-11]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제2차 수정계획 추진전략 자료: 국토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 도로부문 투자방향 및 추진계획 도로부문의 향후 투자방향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은 국가정책 및 산업 경제 활 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추진하고 기존 사업 중 불요불급하거나 과투자가 우려 되는 사업은 교통량 및 경제적 효율성, 지역균형발전을 검토하여 사업 완공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하는 도로 에서 활용하는 도로 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 해 기존도로 용량보강, 2+1도로(추월차로)의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상시 지 정체구 간 개선, 병목 및 교차로 개선 등 기존 도로의 효율적 활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타당성 미검증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추진하고, 도시부 혼잡해소를 위해 도시부 의 이용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녹색 교통 요금체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추 진과제 중 간선도로망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남북 7개, 동서 9개, 순환 6개축의 간 선도로망 구축을 계획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87 < 표 Ⅱ-9 > 장기국가간선도로망계획구상 남 북 축 동 서 축 순 환 축 구분주요경유지연장 (km) 제1축강화인천군산목포( 서해안) 제2축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 경부, 천안논산, 호남) 제3축연천서울대전진주통영거제( 중부, 제2 중부, 경부) 제4축철원포천, 양평여주구미마산( 중부내륙) 제5축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 중앙) 제6축양구봉화영천부산( 경부) 제7축간성강릉울진부산( 동해) 제1축목포순천마산부산( 남해) 제2축무안광주, 광주남원함양(88), 함양울산 제3축새만금전주, 익산장수, 무주대구영천포항 제4축당진대전, 공주청원상주안동영덕 제5축당진천안오창괴산( 경부), 문경울진 제6축안중음성제천삼척( 평택제천) 제7축인천대교, 인천안양, 인천여주원주강릉( 영동) 제8축인천일산, 하남서울홍천양양 제9축강화문산화천간성 제1축서울외곽순환 제2축수도권제2외곽순환 제3축대전남부순환 13.3 제4축대구순환 62.6 제5축부산외곽순환, 부산신항제 2배후 64.1 제6축광주순환 84.6 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해양부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 차수정계획 (2011~2020), 2010.

88 [ 그림 Ⅱ-12 ] 국가간선도로망계획 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해양부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 차수정계획 (2011~2020), 2010.

89 다. 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 )( 국토해양부, 2011) 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은국토종합계획을실현하는도로부문의중장기계획, 지방도등하위도로정비기본계획의수립지침의성격을가지는도로법에의한국가법정계획이다. 1) 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은 사람을위한도로, 이용하는도로, 가치 있는도로 라는비전을통해전국어디서나 30분이내고속도로접근가능한국토간 선도로망조기확충, 혼잡구간정비, 효율적시설운영및개량을통한도시부교통난 해소, 환경과인간이조화된안전한도로구축, 첨단기술활용및정보화를통한교 통효율향상등이용자서비스강화의정비목표를세우고있다. 위의목표를토대로본계획은 1) 국토간선도로망조기구축및네트워크효율 화, 2) 인간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 3) 첨단기술과의융복합및관리체계선진화, 4) 안정적인. 재원확보및투자효율성강화의추진전략을구성하고있다본계획의 주요추진과제는국토간선도로망구축, 대도시권혼잡구간집중정비, 도로주변공간 활용을통한신부가가치창출, 교통시설간연계성강화를위한도로정비, 저탄소에 너지절감형녹색교통을위한도로교통수요관리, 친환경인간중심의도로건 설운영, 도로관리체계선진화, 도로관련연구개발(R&D) 을통한도로기술선진화, 도로관련국제협력강화를통한글로벌위상제고, 남북통일시대를대비한도로망구 상을골자로하고있다. 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은전국간선도로망계획 (7 9) 이후수도권 교통혼잡해소를위해수립한수도권고속도로망계획 (7 4+3R) 을통합한교통축정 립, 전국간선도로망계획을근간으로수도권고속도로망을지선화하는국토간선도 로망(7 9) 과수도권고속도로망 (7 4+3R) 의통합관리계획을수립하였다. 2) 부문별투자방향및추진계획 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은도로부문별사업계획을제시하였으며, 이중국도및국가지원지방도부문의사업계획은다음과같다. 일률적인차로수확 장을지양하고, 교통량을감안한 2+1 차로제, 2차로국도대체우회도로도입등으로 투자의효율성을제고할계획이고신설또는확장보다는기하구조미흡, 선형불량 등교통안전위험구간을중심으로선형개량사업을우선추진할예정이다. 투자우 선순위평가에서생태자연도 1, 2 등급지( 보존지역) 통과연장및터널연장을감안하

90 여평가하는것을계획하고있다. 사업후보구간은노선지정여부, 혼잡도와연결성을 적용하여설계가진행중이거나완료된구간, 현재추진중인사업과의연계여부를 고려하고주변도로사업과의중복여부를반영한구간등 3단계에걸친선정기준을 통과한구간으로선정될계획이다. 또한확장신설사업, 선형개량사업등사업유형 은명확하고정량적인구분기준을적용하여결정할예정으로국가지원지방도의경 우, 확장신설사업은교통량 11,000 대/ 일이상, 선형개량사업은교통량 11,000 대/ 일 미만을적용한다. < 표 Ⅱ-10 > 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의주요내용 구분도로정비기본계획성과평가도로정비목표및중점추진과제설정도로정비계획주요추진과제 전차계획의성과평가사회경제여건변화검토도로정비목표및방향설정도로정비추진전략국토간선도로망조기구축및네트워크효율화인간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첨단기술과융복합및관리체계선진화도로분야의글로벌위상제고 주요수행내용 도로정비기본계획 (1998~2011) 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 (2006~2010) 계획대비실적등성과평가 계획추진상의문제점 국토정주체계및사회 경제여건변화검토 국외여건변화에대한대처방안검토 국토간선도로망조기구축및네트워크효율화 인간 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 첨단기술과융복합및관리체계선진화 안정적인재원확보및투자효율성강화 도로네트워크연계성제고 대도시권혼잡구간집중정비 도로주변공간활용을통한신부가가치창출 교통시설간연계성강화 저탄소에너지절감형도로교통수요관리 친환경 인간중심의도로건설운영 도로관리체계선진화 도로관련연구개발을통한도로기술선진화 도로관련국제협력강화 남북통일시대를대비한도로망구상 재원조달방안 및정비계획 효과 현실성있는투자계획 수립 투자소요액판단 현재재정규모와 SOC투자계획감안 직간접효과산출도로정비기본계획추진에따른직간접효과

91 [ 그림 Ⅱ-13 ] 국토간선도로망전체 자료: 국토교통부, 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 ), 2011.

92 라. 제3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1~2015) 제3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 은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차수정계 획(2001~2020) 을바탕으로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국가기간교통시설에대한종합 적투자계획및교통정책을수립하는 5 년단위의교통계획이다. 제3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 은저탄소녹색성장시대를견인할 수있는녹색교통체계구축, 효율성연계성통합성중심의인터모달리즘구현, 국 가경제경쟁력제고를위한교통SOC 의적기확충, 교통혼잡비용, 물류비용등사회 경제적비용의감축, 교통물류에대한글로벌경쟁력강화의목표를세우고있다. 본 계획은추진전략으로친환경및에너지절감이실현가능한녹색교통체계구축, 연 계교통망의확충을통해네트워크의연속성및효율성제고, 효율적인부문간스톡 조정을통해국가전반에걸친경쟁력강화, 첨단기술을활용한교통네트워크이용 자효율성증대, 국제교통물류역량강화를위한글로벌네트워크의확대를제시하 고있다. [ 그림 Ⅱ-14 ] 제3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추진전략 자료: 국토교통부, 제3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1~2015), 2011.

93 2. 지역관련계획 가. 경기도종합계획 ( )( 경기도, 2012) 1) 계획의수립배경 경기도종합계획(2012~2020) 은국토기본법제13조에의해수립하는도단위 법정계획으로우리나라수도권과경기도는국가경제와국민경제를선도하는지역으 로국제적으로보면, 일본동경권에비해인구규모, 지역경제규모등이취약하고중 국상하이권, 징진지권( 베이징-텐진 - 허베이) 에비해성장속도가미흡한것으로나타 남에따라글로벌화, 개방화추세에따라해외의대도시권을경쟁상대로한위치설 정과성장과관리개념의대도시권정책정립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따라광 역경제권간글로벌경쟁시대에대비하고대한민국발전을선도하는경기도비전을 담고, 지역개발교통산업경제문화관광환경생태등부문별계획의정합성을확보 하여경기도도정을일관된방향으로추진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였다. 2) 계획의비전과목표 본계획은경기도의발전비전을 환황해권의중심, 더불어사는사회 로설정하 고대한민국성장의선도지역으로의역할, 참살이가보장되는복지공동체실현, 건 강한녹색사회의실현, 살고싶은문화생활공간조성등 4가지목표를설정하고있 다. 본, 계획의주요추진과제는국제교류협력과남북공동번영거점의조성동북아 신성장산업의거점조성, 수요자중심의통합복제체계완성, 교육과인적자원의개발 의중심지육성, 저탄소녹색환경기반구축, 수도권광역녹색교통체계완성, 품격 있는문화, 창조산업의선도지역실현, 마지막으로매력있고, 살고싶은신생활지 역조성정책정립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94 [ 그림 Ⅱ-15 ] 수도권과경기도의공간구조형성전략구상도 3) 권역별발전전략 경부권발전전략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권역내지식산업거점을특화기능별로 집적화하고거점간상호연계하여클러스터화함으로써광역경제권으로발전할수 있는기반강화, 기존역사문화관광자원을활용하여지역관광산업을발전시키고, 주 민소득수준향상에따른여가문화생활소비거점개발, 기존의택지개발지구중심 의도시개발에서벗어나기존시가지와연계한통합적인정주생활권형성으로지역 정체성확립및대중교통중심의정비를통해녹색도시구축을포함하고있다.

95 경부권핵심전략구상으로수도권 Grand R&D 벨트조성, 수원화성 ~ 용인민속촌 ~ 에 버랜드역사문화관광벨트, 제2 경부고속도로 ( 성남용인안성) 주변지역개발, 경기남 부지역내륙산업물류클러스터, 향유와체험의녹지인프라구축등을제시하고있다. 4) 도로부문투자방향및추진계획 도로부문전략계획으로수도권광역 녹색교통체계완성을제시하고있다. 계획 과제인간선도로망체계완성내용을살펴보면, 다음과같은추진방향과전략을제시 하고있다. 수도권지역내간선도로의서비스수준은 E~F로열악한반면자동차를 이용하는교통수요는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다. 중앙및지자체의예산부족과철도 부문에대한투자확대로도로부문에대한투자규모는축소경향을보임에따라도로 교통혼잡은가중될것으로전망되고선진대도시권은경쟁력강화목적의순환고속 도로망을확충중에있어경기도의대중교통소외지역간통행권확보와글로벌경 쟁에서수도권의위상에걸맞은최소한의도로기반시설확충이필요한실정이다. 이에따라경기도는 8 4+3R( 동서남북순환도로 ) 의수도권고속도로망조기확충, 신갈 우회도로( 국도42 호선), 여주~ 양평간도로 ( 국도37 호선) 등 39개사업 km 의간선 도로를건설할전략을세우고있다. 또한경관우수지역을관통하는도로는경관도 로로지정, 건설할계획을하고있다. 경기도내고속( 화) 도로망및간선도로망확충 계획은다음과같다. [ 그림 Ⅱ-16 ] 경기도고속도로망및간선도로망확충계획 자료: 경기도, 경기도종합계획 ( ), 2012.

96 < 표 Ⅱ-11 > 경기도간선도로망확충계획 사업명 (39 개사업) 행주대교남단 [ 국도39 호선] 신갈우회 [ 국도42 호선] 여주~ 양평 [ 국도37 호선] 팽성~ 오성 [ 국도43 호선] 오성~ 청북 [ 국도43 호선] 성남~ 장호원1 [ 국도3 호선] 성남~ 장호원2 [ 국도3 호선] 성남~ 장호원3 [ 국도3 호선] 성남~ 장호원4 [ 국도3 호선] 성남~ 장호원5 [ 국도3 호선] 팔탄북부 [A] [ 국도82 호선] 두교리~ 죽산 [ 국도17 호선] 여주IC~ 장호원1 [ 국도37 호선] 여주IC~ 장호원2 [ 국도37 호선] 마산~ 신읍 [ 국도87 호선] 적성~ 전곡1 [ 국도37 호선] 적성~ 전곡2 [ 국도37 호선] 적성~ 전곡3 [ 국도37 호선] 전곡~ 영중1 [ 국도37 호선] 위치 김포시고촌면전호리 ~ 서울시강서구개화동용인시기흥구영덕동 ~ 상하동양평군개군면불곡리 ~ 양평읍백안리평택시팽성읍노양리 ~ 오성면길음리평택시오성면길음리 ~ 양교리성남시중원구여수동 ~ 광주시태전동광주시태전동 ~ 초월읍용수리광주시초월읍용수리 ~ 실촌읍부항리광주시실촌읍부항리 ~ 이천시백사면모전리이천시백사면모전리 ~ 부발읍응암리 화성시팔탄면가재리 ~ 양감면요당리평택시용이동 ~ 안성시공도면승두리 안성시죽산면두교리 ~ 매산리여주군여주읍점봉리 ~ 점동면덕평리여주점동덕평리 ~ 이천장호원와현로천시군내면마신리 ~ 구읍리연천군청산면장탄리 ~ 군남면남계리연천군군남면남계리 ~ 미산면동이리연천군미산면동이리 ~ 파주시적성면객현리포천시영중면양문리 ~ 창수면오가리 사업량 (L=282.13km) 사업기간 L= 0.94km B= 27m 2008~2013 L= 5.1km B= 20m 2007~2016 L= 6.0km B= 20m 2007~2014 L= 5.6km B= 27m 2008~2014 L= 5.68km B= 27m 2009~2014 L= 10.9km B= 27m 2004~2013 L= 6.3km B= 27m 2002~2013 L= 7.72km B= 27m 2004~2013 L= 10.15km B= 27m 2004~2014 L= 12.2km B= 20~27m 2005~2014 L= 9.56km B= 20m L= 1.62km B= 35m L= 9.51km B= 20m L= 8.32km B= 20m L= 7.3km B= 20m L= 5.7km B= 20~25m L= 7.56km B= 20m L= 2.34km B= 20m L= 7.89km B= 20m L= 6.6km B= 20m 비고 2003~ 준공예정 2004~ ~ ~ 실시설계완료 2004~ 준공예정 2008~ ~ ~ ~2015 공사중지 [2+1 설계]

97 < 표 Ⅱ-11> 의계속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비고 전곡~ 영중2 [ 국도37 호선] 진관IC~ 사능 [ 국도46 호선] 설악~ 청평 [ 국도37 호선] 의정부~ 소홀 [ 국도43 호선] 퇴계원~ 진접 [ 국도47 호선] 장흥송추우회 [ 국도39 호선] 연천~ 신탄리1 [ 국도3 호선] 연천~ 신탄리2 [ 국도3 호선] 진접~ 내촌 [ 국도47 호선] 포천시창수면오가리 ~ 청산면장탄리남양주시진건읍진관리 ~ 사능리가평군설악면신천리 ~ 청평면고성리포천시소흘읍이동교리 ~ 하송우리구리시사노동 ~ 남양주시진전읍장현리양주시장흥면일영리 ~ 포천시내촌면내리연천군연천읍동막리 ~ 신서면도신리연천연천읍현가리 ~ 연천신서면신탄리 남양주진접읍연평리 ~ 포천시내촌면내리 방산~ 하중 [ 국도39 호선] 인천시남동구도림동 ~ 시흥시포동 분천~ 송산 화성시봉담읍왕림리 ~ [ 국도43 호선] 화성시안녕동 송산~ 진안 화성시안녕동 ~ [ 국도43 호선] 화성시진안동 삼가~ 대촌 용인시기흥구상하동 ~ [ 국도42 호선] 처인구남동 토당~ 원당 고양시덕양구토당동 ~ [ 국도39 호선] 원당동 원당~ 관산 고양시덕양구원당동 ~ [ 국도39 호선] 관산동 장암~ 자금 의정부시장암동 ~ [ 국도3 호선] 자일동 자금~ 회천 의정부시자금동 ~ [ 국도3 호선] 양주시회천동 회천~ 상패 양주시봉양동 ~ [ 국도3 호선] 동두천시상패동 상패~ 청산 동두천시상패동 ~ [ 국도3 호선] 연천구청산면초성리 진안~ 신리 화성시진안동 ~ [ 국도43 호선] 수원시영통구영통동 자료: 경기도도로계획과 (2012) 내부자료 L= 7.3km 공사중지 2009~2015 B= 20m [2+1 설계] L= 2.8km B= 18~20m 2009~2014 L= 4.26km B= 10~11m 2008~2016 L= 8.25km B= 32m 2009~2016 L= 11.36km B= 20~34m 2004~ 준공예정 L= 8.25km B= 20m 2005~2013 L= 11.78km B= 20m 2004~2013 L= 7.0km B= 20m 2001~ 실시설계완료 L= 4.2km B= 20m L= 5.3km 2001~2016 발주준비중 B= 20~28m L= 6.08km B= 20m 2001~2014 L= 7.3km B= 20m 2004~2013 L= 2.7km B= 34m 2004~2013 L= 7.6km B= 20m 2009~2017 L= 5.8km B= 20m 2004~2013 L= 3.54km B= 20m 2004~2013 L= 8.1km B= 20~40m 2000~2013 L= 12.6km B= 27m 2099~2012 L= 6.2km B= 20m 2007~2014 L= 9.82km B= 20m 2009~2017 L= 4.9km B= 27~45m 2003~2012

98 나. 제2 차경기도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경기도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2011~2020) 은여건변화를고려한새로운도 로정비로드맵구축과수급불균형에따른교통혼잡예방의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도로법제22 조에근거해서수립된경기도의법정계획이다. 1) 계획의수립배경 경기도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 ) 이수립된이후수도권지역에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을비롯한다수의대규모도시개발사업이계획되어추진되고있으 며경기도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 ) 에는반영되지않은간선도로망 ( 고 속국도, 국도, 민자도로등) 확충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광역도로망철도망확충계 획, 국가지원지방도확충계획등이수립되어추진되고있다. 2010년시행된수도권가 구통행실태조사에근거해서기준연도교통수요및장래교통수요가새롭게구축되어 제시됨에따라과거자료에근거해서수립된계획의재검토역시필요한상황이다. 경기도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2011~2020) 은 2020년을목표연도로경기도관 할지방도의중장기적인정비방향과부문별사업계획을제시하고있으며수도권지 역의공간구조와교통체계그리고교통수요에대한중장기적전망에대한검토분 석을토대로도로교통체계상의문제점을진단하고예상되는문제점에효율적체계 적으로대응하기위한경기도관할지방도의정비, 운영그리고유지관리에대한실 천계획과투자계획을제시하고있다. 2) 계획의비전과목표 한 경기도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2011~2020) 은 경기도의경쟁력강화를위 Smart G-Way 구축 라는비전하에선택과집중을통한도로사업의투자효율화, 이용편의증진을위한도로망체계및지방도노선체계재정비, 환경친화적도로건설 및운영체계구축, 낙후된경기북부지역에대한투자비중제고, 지방도의기능회복을 통한도로의안전성제고, 지방도유지관리체계의선진화의 6대과제비전달성을위 한세부목표로설정하였다.

99 [ 그림 Ⅱ-17 ] 제2차경기도도로정비기본계획의목표및기본방향 자료: 경기도, 제2 차경기도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 부문별추진방향및계획 간선도로망체계구축방안을살펴보면, 남북 15 축( 총 1,133.4km), 동서 11 축( 총 995.7km) 의격자형도로망체계 (15 11 축) 를경기도간선도로망체계의중장기비전 으로설정하고있으며간선도로망은고속도로망과함께경기도의대량이동수요를 담당할도로망체계로서대부분이국도 4 차로이상의고규격도로이나, 일부구간에 2 차로이하의국지도구간이포함된바, 원활한기능수행을위해필요한구간을대 상으로병목지점개선, 미개통구간연결등의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을제 시하고있다.

100 다. 파주도시기본계획 (2006~2025) 1) 계획의수립배경 파주시도시기본계획 (2006~2025) 는 2002년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을통 합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하국토계획법 ) 이 2003년 1월부터시행되 어, 도시기본계획수립대상지역이전행정구역으로확대되어파주시는도시관리계획 을수립하게되었다. 제4 차국토종합계획의수립에따른국토철학의변경, 접경지역 계획등으로인한파주시위상변화등파주시를둘러싸고있는국토및도시공간상 의계획여건이급속하게변하고있다. 이에따라새로운국토철학및파주시의변화 된여건에맞게기존 2016년도시기본계획을수정하여 21세기파주시의새로운장기 적비전을제시할필요가있으며, 이와같은배경에의해파주시도시기본계획을수 립하여제시하였다. 2) 계획의비전과목표 파주시도시기본계획 (2006~2025) 는지역마다골고루잘사는도시, 도농복합적 인지역특성을감안한자연친화적인계획도시, 산업단지특성을감안한첨단디스 플레이산업도시, 접경지역임을감안한남북교류중심도시, 출판문화단지를감안한 문화예술산업도시를목표로설정하였다. 3) 계획의기본방향 지역의중심지인문산, 금촌, 교하지역을생활권의중심지역으로설정하여분산 집중형도시공간구조를형성하고, 중심지역과농촌지역중심생활권의연계활성화및 균등한접근성제공을위한 4X4축의그물형지역내부연결도로체계의구축하는것 을계획하였다. 그리고, 농촌지역중심생활권의소득기반안정을위한친환경농업, 지역지원형농업, 관광농업등지원육성하고, 양호한자연환경우선보전과지역별 환경용량을고려한개발밀도의설정을통한토지이용계획수립을계획하였다. 또한, 오염방지를위한환경기초시설의설치, 녹지 공원의충분한확보방안강구하고, 각종 개발사업시구릉지및경관이우수한지역등의훼손을최소화하여주변경관과의조 화를고려할수있도록하였다. 그리고, 남북교류증대에따른남북한인적, 물적교류 및협력을위한남북교류협력공간의조성및지원인프라의확충을도모하고, LCD산 업단지중심의첨단디스플레이정보산업클러스터구축을통한지역경쟁력제고할 수있도록기본방향을설정하였다. 끝으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헤이리예술마을

101 중심의문화예술활동의발신지기능육성을위한예술문화창작단지, 영상문화예술단 지조성하고, 문화예술산업클러스터. 지원을위한각종문화시설확충을계획하였다 4) 계획의추진전략 도시및지역개발계획으로는파주시의경제활력을증진시키기위해남북교류협 력기능과 LCD 단지등첨단디스플레이산업, 또한출판문화단지를중심으로한문화 예술기능을미래중심산업으로육성하고, 양호한생태환경을바탕으로쾌적한도시환 경을조성하기위해집단적개발을유도하고자연과조화를이루는저밀도친화적 도시조성을계획하였다. 그리고, 지역전체가골고루발전하는도시를조성하기위 해분산형집중개발에의한다핵도시공간구조조성및도시와농촌지역을원활히연 계하는그물형태의도로망구성을계획하였다. 교통계획으로는지역간효율적인연계도로망구축과도로운영의과학화를위해 광역도로망체계의효율적인공급, 도시우회도로의개설및도시환경악영향최소화, 도시공간구조에적합하고보행자우선의안전한도로체계구축, 남북교류및통일에 대비하는도로망구축을계획하였다. 그리고, 이용자중심의편리하고자연친화적대 중교통체계구축을위해개인교통수단과경쟁가능한편리한대중교통체계구축및 쾌적한이용환경조성, 원활한대중교통이용을위한교통안내정보시스템의도입을 하고자하였다. 편리한주차환경조성및합리적인수요관리정책수립을위해주차 공급정책과주차수요관리정책의병행, 일관성있는주차단속과주차질서확립, 지속 적이고적용가능한수요관리정책의수립및시행을계획하였다. 아울러, 효율적인 물류체계구축을위해남북교류지원을위한물류시설공급, 파주시의경쟁력강화 와물류비를절감을위한물류거점개발을계획하였다. 공원녹지계획으로는시민의이용권을고려하여지역및지구적이용의근린공원 및어린이공원등을설치하고, 공원간을보행자전용도로나녹도로연결하고, 도시 공간구조구상에부합하도록기존공원과신설공원, 녹지와의연계성을고려한공원 녹지체계를구축을계획하였다. 그리고, 인구증가에맞추어필요한공원을각중생활 권별로균형있게공원을배분하고, 대규모개발사업시충분한공원 녹지공간을확보 하며생활권별로중앙공원성격의대규모근린공원설치, 도시중심부에위치한군부 대및공공시설등의이전적지일부를공원으로활용하여시가지내부족한공원 녹 지공간의확보를계획하였다. 그리고, 수변지역에일정폭의공원녹지를조성하여주 민들에게휴식공간을제공함과동시에홍수등에대비한완충지대로서의방재기능 을부여하였으며, 도시민의여가활동을위한체육공원이나지역의관광및생태자원 과연계한주제공원의조성을계획하였다.

102 라. 파주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2006~2025) 1) 계획수립의배경및필요성 파주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06~2025) 은간선가로망이지역간사회 경제활 동의결과인인적, 물적흐름을뒷받침해주는기본적인시설로서효율적인간선가로 망체계는지역발전을위한필수적인요소임을감안하여, 장래에예상되는파주시교 통여건변화에따라대처할수있도록파주시광역가로망체계의장기적인전략을제 시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해상위 관련계획에서구상된파주시주변광역가로망 계획의체계및파주시도시공간구조의변화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 파주시의 장래사회경제지표변화를고려하여효율적인광역도로망을제안하였으며, 인접도시 간, 주요지역간의기능을상호연계시킴으로써도시의자족기능을강화시킬수있으 며, 지역간통과교통및도시내교통을분리할수있도록광역가로망기본형태를구 축하고자하였다. 2) 계획의목표 파주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06~2025) 는급증하는교통수요에대응할수 있는고용량간선교통망확충계획수립하고, 대중교통중심의도시교통망계획을수립 하여, 파주시의성장잠재력을극대화하고, 생활환경의보호/ 교통안전성제고를위한간 선교통망계획의수립을목표로하고있다. 3) 계획의기본방향 우선, 주간선축을남북3 축, 동서3 축으로설정하였는데, 남북축으로국도1 호선, 국 도1 호선대체도로, 자유로로동서축은국도37 호선( 적성~ 문산) 과국지도56 호선( 광탄~ 교하~ 김포) 으로설정하여합리적인교통축을구상하였다. 그리고, 2015년이후로계 획되어있는국도1호선우회도로와국도1 호선을통하여개성~ 문산~ 서울축의향후남 북교류및경제협력흐름을뒷받침하도록설정하고, 동서축은국도37호선및국지도 56 호선의. 신설및확장을통해동서지역간균형개발을뒷받침하도록하였다 그리고, 보조간선축을남북 4 축, 동서 4 축으로설정하여, 주간선도로를보조하면 서각생활권중심에서지역중심까지의효율적연계를위한보조간선축을설정하였 다. 그중남북4 축은탄현~ 교하~ 일산축, 문산~LCD 단지~ 운정축, 문산~ 파주~ 조리축 ( 국지도78 호선), 적성~ 법원~ 광탄축이며, 동서3 축은문산~ 법원축( 지방도310 호선), 탄 현~ 월롱~ 양주축( 지방도368 호선), 통일동산~ 금촌축( 지방도368 호선) 이있다.

103 4) 계획의추진방향 고용량간선교통망계획수립을위해, 교하신도시, LG디스플레이등파주시의주 요교통유발거점지역과수도권지역내주요거점지역( 서울, 인천) 을연결하는광역교 통망확충계획수립하고, 첨두시집중하는교통수요의효율적처리를위한전철/BRT 확충계획수립하였으며, 파주시도시기본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의수용및보완하 였다. 그리고, 대중교통중심의간선교통망계획수립을위해경의선전철역을기종 점으로하는간선도로망체계를정비하고, 교하신도시 /LG디스플레이를연결하는고 용량대중교통축 ( 일산선연장, 경전철/BRT) 정비계획을수립하였다. 파주시의성장잠 재력을극대화하기위한광역간선교통망계획으로는성장의견인차역할을하는산 업기반시설간연계성강화를위한간선교통망구축계획수립을꾀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인접시군의간선교통망확충계획에부합하는간선교통망구축계획수립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지역간격차해소를위한동서간간선교통망확충계획수립하 고, TSR/TCR(TSR : Trans Siberian Railway, TCR : Trans China Railway) 과국가기간 철도망간연계성강화를위한물류중심의철도망구축계획, 화물물동량의철도분담 률제고를위한물류중심의철도망확충계획을수립하였다. 또한, 생활환경의보호/ 교통안전성제고를위한간선도로망계획으로는, 통과교통 으로부터주요생활거점을보호하기위한우회간선도로망확충계획, 물류교통과 여객교통의분리를통한교통안전성제고형교통망체계구축방안을수립하였다.

104 [ 그림 Ⅱ-18 ] 파주시최적도로망체계개념도 자료: 파주시, 파주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2006~2025), 2008

105 마. 고양도시기본계획 (2006~2020) 1) 계획수립의배경및필요성 고양시도시기본계획 (2006~2020) 은수도권서북부거점도시로서의장기발전계 획의필요성및도시계획체계개편에따른기존비도시지역에도계획적인도시관리 방안이필요하기때문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조정으로인한도시성장축재설정및 공간구조개편필요성대두되고있는현실을감안하여, 수도권성장관리계획상고양시 의위상을재정립하고, 주민참여욕구증대에따른다양한이해집단과의대응이필 요하다. 2) 계획의목표 고양시도시기본계획 (2006~2020) 은고양시의도시여건변화와주변지역여건변 화에다른장기발전계획의수립하고, 도시성장의제약요소인개발제한구역의조정에 따라관리방안수립을목표로설정하였다. 또한, 수도권광역공간구조개편에부응한 체계를정립하고, 도시내지역간연결체계변화에따른효율적인토지이용체계구축 을목표로설정하였다. 3) 계획의추진전략 도시공간구조계획을위해고양시를 1 도심, 1 부도심, 2 지역, 3지구중심으로구 분하였다. 이때, 1도심은일산지역으로국제업무컨벤션, 지식정보, 금융, 중심상업및 위락, 업무, 주거기능을감안하였고, 1 부도심은화정지역으로미디어정보, 화훼농업, 유통 물류, 주거기능을고려하였다. 그리고 2 지역( 삼송, 화전) 은지역생활권의중심 이고, 3 지구( 가좌, 고봉, 벽제) 는비도시지역, 외곽지역의중심지역임을감안하였다. 도시성장축상에위치한중심도시의성격을재조명하고개발제한구역의조정가능지 에대한위상조정및비도시지역에서의거점을확보하고자하였으며, 기존의서울 의존적인공간구조를벗어나수도권서북부의거점도시로성장할수있도록공간구 조개편을계획하였다. 토지이용계획을통해시가화용지중주거용지는국민임대주택단지인행신2지구 및개발제한구역해제취락의용도변경을반영하여 5,858 가증가한 32,582 로계 획하였고, 상업용지는기존 3,879 를유지하고개발사업의성격에따라필요한상업 용지는해당시가화예정용지에서확보하도록하였다. 공업용지는광역도시계획의조 정가능지와준공업지역및자연녹지지역을포함한미디어밸리를계획하고있어공

106 업용지를이전토록계획함에따라면적변경은없으며, 관리용지는예전의국토이용 관리법상의준도시시설용지지구를반영하여 계획하였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보전용지에서택지개발사업부지, 지역전략사업부지및도시정비사업부지를반영하 여 40,166 로계획하였다. 교통계획을통해국가간선망등은상위계획을수용하되일부불합리한노선조 정을제안하였다. 도시내부의국도, 지방도등간선도로망은기존상위계획및사업 추진도로망을수용하되, 부분적으로보완할필요가있는노선은조정하고, 도로계획 에있어녹지축이나생태계가우수한지역은가급적우회하고불가피하게녹지축이 나생태계를관통하는경우생태통로설치등생태복원계획을강구하였다. 신설도로 로서녹지축을단절할것으로예상되는도로는노선을변경하는방안을강구하고, 불가피하게노선을결정하여야하는경우녹지축보호대책을계획하였다. 공원녹지계획을통해도시지역은공원 녹지간의네트워크체계를강화하고, 비 도시지역은생활권별공원확충과하천을생태하천으로정비하여거점공간으로조 정하였다. 공원 녹지의확충을위하여도시공원구역, 녹지보전지구, 중점녹화지구, 녹 지협정, 녹지계약등시민참여형녹지제도를적극활용하였고, 경의선복선전철북 측변도선형의공원 녹지로조성하여생활권별휴식및여가공간으로조성하였다. 현 재추진중인제 2자유로변에광폭의완충녹지를계획하여소음및공해의저감과 휴식공간으로계획하고행주산성~ 테마형유원지~ 호수공원~ 한국국제전시장을연결 하는그린네트워크계획을수립하였다. 바. 고양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2008~2031) 1) 계획수립의배경및필요성 고양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08~2031) 은고양시는대도시화에따른지역간 균형발전및접근성향상, 교통소통문제등의해결을위한도로의신설확장, 철도 망등의교통시설공급이추진중에있으며, 종합적인교통정책을수행하기위한노 력이진행되어왔다. 그러나고양시자체의뉴타운사업및신규택지개발과파주와 같은인근도시에서의대규모신도시개발, 한류우드, KINTEX 확장및경의선복선 전철, 경기도의광역급행철도 (GTX) 도입등도시및교통여건이빠르게변화될것으 로전망됨에따라기존교통정책의수정이불가피한실정이다. 이에따라기수립된 고양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도시교통정책방향및미래상의재검토등기본계획 보완과이에대한구체적인추진방안과투자계획을수정하기위한도시교통정비중 기계획의수립이요구되었다.

107 2) 계획의목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7 조( 기본계획의변경) 에의거하여고양시전반에걸친교 통정책과시행방안을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서향후변화될도시 교통환경에대 처하기위해기수행된고양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변경수립하는것을목적으로 하였다. 좀더세부적으로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따른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하여, 고양시의장기적인발전방향에적합한장기종합교통계획을수립하 고, 도시계획상의, 인구배분계획과토지이용계획에적합한가로망체계를제시하며 도심지역및교통혼잡지역에대한체계적이고효율적인교통개선방안 ( 장 투자계획수립) 제시하고자한다. 단기교통 3) 계획의기본방향 고양시의사회 경제적여건변화를고려하여고양시교통정비계획의중점목표 와세부추진전략및본계획을통한부문별정책시행의성과지표를설정하여수행 하였다. 기본목표는단기, 중기, 장기등단계를고려하여부문별세부추진전략을설 정하고, 부문별교통정책시행에따른성과지표를설정한후각부문별교통대책추 진성과를분석하여 Feed-back 에의해성과지표를보정하는방법을적용하였다. 4) 계획의추진전략 인간 대중교통중심의도시교통체계구축위해, 저탄소녹색성장을실현하고, 이 용자중심의교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인간과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를구 축하였다. 적정교통시설의공급과운영체계첨단화를위해, 기존승용차를위한도 로시설의확대공급을지양하고, 철도, BRT, 환승시설등대중교통시설을위주로 우선공급방안을추진하고, U-City 및 ITS 등첨단교통체계의확대도입과기존시설 의운영효율화를추진토록하였다. 그리고, 친환경교통체계로의전환을위해친환 경문화도시를만들기위한 Green 교통수단과이용시설의확대를추진하고, 교통약 자를위한교통서비스와시설의확충및개선방안을추진하며, 저오염, 고효율의교 통수단확대와승용차이용억제를위한교통수요관리방안의병행을계획하고, 이동 권보장을위한교통서비스제공을계획하였다. 도시개발및발전을선도하는교통체계구축을위해, 선교통후개발 의교통정 책확립과교통처리용량을고려한도시의난개발방지대책을제시하고, 다양한생 활권과지역간교통수요를담당할수있는교통체계를구축하고, 안전하고쾌적한 도시교통환경조성을계획하였다.

108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주요쟁점 1. 대안별사업규모설정 수요예측재조사를거쳐본타당성재조사에의뢰된당초요구안은경기도파주시 광탄면용미리와신산리 4.53km 구간 2차로도로를 4 차로로확장하는계획이었다. 하지만타당성재조사를수행하는과정에서경기도로부터국토교통부를통해대안분 석검토요청(2 개대안) 이접수9) 되었다. 본조사에서는당초요구안을포함하여총 3 개의대안을검토하였다. < 표 Ⅱ-12 > 구간별대안설정 구분 용미( 시점)~ 신산 신산~ 광탄( 종점) 연장 대안 1 ( 요구안) 대안 2 대안 km 차로수 연장 2.10km 차로수 경기도도로정책과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 과

109 2. 비용추정관련쟁점 가. 실시설계완료에대한기준시점적용 본사업은 2004 년에발주된고양~ 광탄간도로확포장공사실시설계 ( 경기도, 2006) 에포함된사업으로 고양~ 광탄간도로확포장공사실시설계를완료한후본사업의 선행구간 ( 덕양~ 용미) 과본사업구간 ( 용미~ 광탄) 으로분리되어국지도 5개년계획에포 함되었다. 실시설계는 2006년에완료하였으나구간분리및공사발주를위해 2007년 6 월설계서와설계내역서를수정하였다. 따라서계획의적정성검토는실시설계가완료된 2006년 2 월을기준으로하며, 비 용추정은설계서및설계내역서가수정된 2007년 6 월을기준으로적용한다. 나. 수량에대한오기오류 및단가의적정성검토 본사업은실시설계가완료되어상세하게산출된수량산출자료와내역서가있으 므로이를활용하여비용추정을하되수량산출자료와내역서의적정성검토후수 량과내역서의단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따라서수량산출자료에대한오기 수량산출의적절성검토와공사비기준시점인 용된단가에서디플레이터를곱한단가와 단가의적절성검토가필요하다. 오류검토를통하여공종별수량을확정하는 2013년을기준으로실시설계에서적 2013년하반기실적단가와의비교를통한 다. 변경된설계기준적용 본사업은 2004년에실시설계를발주하여 2006 년완료하였고, 위에서언급하였듯 이 2007년 6 월설계서와내역서를수정하였으나, 설계도등의성과품변경은없었다. 이에사업구간의공사발주를위해서는실시설계완료이후변경된설계기준및지 침에대하여설계반영이필요하다. 따라서이번타당성재조사에서는실시설계가완료된 2006년 2월을기준으로변경 된설계기준및지침을반영하도록하되상세설계의목적이아니므로공사비에영향 을미치는항목위주로반영할필요가있다. 라. 용지보상비적절성검토 본사업노선은수도권파주시에위치하므로용지비가지방지역을포함한일반국도

110 의평균값보다는많이소요될것으로판단되며, 검토결과요구된 420억원의용지보상 비는 km당 92.7 억원으로도로업무편람 ( 국토교통부, 2014) 에서제시한일반국도의확 장공사용지비(27 억원/km) 의 343%, 신설공사용지비(62 억원/km) 의 150% 수준이다. 따라서용지비산정에대한적정성검토를통하여요구된용지비의적절성검토 가필요하나비용산출에대한상세산출근거는없고편입용지목록만존재하므로 이를활용하여지침에의거한용지보상비재산정이필요하다. 3. 교통수요추정관련쟁점 가. 주말수요반영 본사업주목적은용미리서울시립묘지이용객으로인한상습정체도로를개선하 고자하는것이다. O/D 는연평균기준으로구축되어있으며, 도로철도부문사업 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성 수기관광수요를휴일계수가 주변상시교통량에대해검토하였다. 1.2 이상인지역에대해반영토록되어있어, 사업노선 사업노선기존구간에대한문헌자료는제시되지않으므로영향권인파주시에대 한전체상시조사지점 (3 개소) 을조사하였다. 3개소모두주말평균이평일대비 89~109% 수준으로분석되어, 관광수요를추가하여감안할필요는없는것으로판단 되었다. 사업노선최근접 지점의연중최대교통량은 2013월 4월 1 일( 토) 로 39,195 대/ 일로파악되었으며, 평일평균의 114% 수준으로분석되었다. < 표 Ⅱ-13> 사업구간주변상시교통량지점교통량검토 국도1호선 국도1호선 국도1호선 구간월화수목금토일평일평균 주말 평균 평균교통량 34,348 34,153 34,055 33,911 35,211 33,225 28,330 34,339 30,524 해당일수 평일평균대비 평균교통량 21,388 21,609 21,764 21,883 22,269 21,360 18,378 21,622 19,131 해당일수 평일평균대비 평균교통량 6,952 7,067 6,977 7,026 7,534 8,011 7,552 7,110 7,754 해당일수 평일평균대비 자료: 경기도교통DB 센터( ~ )

111 제Ⅲ장 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적절성검토 1. 사업목적의적절성검토 본사업은국지도78 호선구간중고양광탄구간의기존 2차로를 4차로로확장하 여기존상습정체구간의문제점을해소하고수도권일대와연결되는도로로서의 체계적인정비및지역간균형발전도모를목적으로하고있다. 현재운용중인 2 차로도로는폭원(8.0m) 이협소하고, 평면및종단선형이다소불 량하여사고위험이있으며, 사업노선주변에는서울시민대부분이이용하는서울시 립승화원과용미리제1, 2시립묘지등이있어한식및명절성묘시에는교통정체가 심각하다. 이에제2차국도국지도5 개년(2006~2010) 계획 ( 건설교통부, 2006) 에서는 본사업을 분석을통하여 4 차로확장계획사업으로확정하였고, 실시설계에서교통량조사및교통 4 차로확장으로설계하였다. 따라서기존상습정체구간의문제점을해소하고수도권일대와연결되는도로 로서의체계적인정비및지역간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한본사업의추진은타당 성이있다고판단된다. 다만수요예측재조사를통한교통량이실시설계시분석된교 통량보다 30% 이상감소하였으므로필요할경우이에따른적절한시설규모산정을 검토할필요가있다. 2.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검토 국가지원지방도는국토교통부장관이건설 관리계획을수립( 도로법제6조 1 항)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국가간선도로망을보조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지방도중에서 도로노선을정하여국가지원지방도를지정 고시할수있다. ( 도로법제15 조 2 항).

112 재원부담의경우공사비는국비, 보상비는지자체에서부담( 도로법시행령제 85조제1 항) 해오고있었지만 2015년 1월부터공사비의 30% 를지자체에서부담10) 하 게 되었다. 한편, 국가지원지방도의도로관리청은국토교통부장관이수립한건설 관 리계획과조사 설계에따라도로공사를시행하여야한다.( 도로법제31조제4 항) 본사업구간이포함된국지도78 호선( 김포~ 포천선) 은 2001년 8월국가지원지방도 에지정되었고, 본사업은 2004년실시설계를발주하여 2005 년건설교통부 ( 현국토교 통부) 에서설계방침을승인, 2006년 1 월에실시설계를완료하였다. 또한제2차국 도국지도5 개년(2006~2010) 계획 ( 건설교통부, 2006) 에는본사업구간이포함되어있 고, 비용부담은공사비 70% 는국비, 공사비 30% 와보상비는경기도에서부담하기로 되어있으며, 본사업은경기도에서시행할예정이다. 실시설계의사업추진은관련계획검토및각종조사를수행하여노선대안을선정 하였으며, 노선선정시자문회의와주민설명회및관련기관협의를수행하였다. 또한 관련법에의거하여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배수구조물합동 조사를실시하였다. 따라서 도로법에의거하여관리계획을수립하고비용을분담 하는본사업의추진방식은적절한것으로판단되며, 실시설계의사업추진절차도 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 표 Ⅲ-1 > 실시설계사업추진절차 일자추진경위 용역계약체결및착수 과업수행계획서제출 차착수보고 차착수보고 차중간보고 도시의원설계현황보고 신산리민원조치결과제출( 최진언외 579 명) 차중간보고( 경기도지역개발국장) 설계현황보고( 경기도지역개발국장) 노선선정자문회의개최 노선선정자문회의조치계획서제출 관계기관협의시행 공공측량작업규정제출 사전환경성검토제출 기획재정부지역예산과 국가지원지방도국비보조비율변경통보

113 < 표 Ⅲ-1 > 의계속 일자추진경위 관계기관현장설명 (1 군단, 72 사단, 통신대대, 벽제병원, 1 사단, 30 사단담당자) 관계기관조치계획제출 국지도 5 개년사업국비지원협의(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 주민설명회개최( 고양시, 파주시) 주민설명회조치계획제출 건설교통부설계방침서제출 국지도5개년 6.0km구간을 9.7km 수정요청 ( 경기도제2 청사건설교통부 ) 총사업비관리지침에따른기획예산처사전협의요청 (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 토질조사계획서, 교량형식비교안제출 과업중지 교통환경영향평가주민설명회개최 주민노선변경요구안기술검토제출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제출 배수구조물합동조사 과업중지해제 자료: 경기도, 고양~ 광탄간도로확 포장공사실시설계, 2006.

114 제2절 설계기준및시설규모의적절성검토 1. 설계기준검토 설계기준은도로구조의가장기본이되는사항으로도로의특성, 교통량, 지형조 건및토질조건, 기상조건, 경제성등에따라결정된다. 본사업에서는 도로의구 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해양부, ) 및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 규칙 - 해설 ( 국토교통부, ) 을기준으로하되국도의노선계획설계지침 ( 국 토해양부, 2012) 을참조하여실시설계의설계기준을검토하였다. 가. 도로의구분 일반적으로도로를설계할때유사한특성을갖는도로들에대해동일한설계기 준을적용하여도로의효율성, 안전성, 경제성을확보하는측면에서구분하고통상적 으로는도로의기능과위치에따라구분하고있다. 실시설계에서도로의구분은본사업구간을국가지원지방도 (78 호선) 로서접근성 을중요시하고관련계획에의거하여지방지역보조간선도로로분류하였으며, 이는 적절하다고판단된다. < 표 Ⅲ-2 > 도로의구분 구 분 일반도로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지방지역 도로의종류 주간선도로국도 본과업적용 보조간선도로국도또는지방도적용 집산도로 지방도또는군도 국지도로군도 자료: 경기도, 고양~ 광탄간도로확 포장공사실시설계, 나. 설계속도 설계속도는도로의특성과지형및지역조건, 토지이용계획, 부대시설배치간격, 교통용량및경제성을고려하여야하며, 도로의기능및교통안전과고속주행의효 율성이충분히확보될수있도록계획되어야한다.

115 실시설계에서설계속도는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의거하고주 변도로및경기도내국가지원지방도의설계속도를고려하여 이는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70km/h 로적용하였으며, < 표 Ⅲ-3 > 설계속도적용 구분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 도로의종류국도국도, 지방도지방도, 군도군도, 기타도로 평균통행거리 5km 이상 5km 미만 3km 미만 1km 미만 설계속도 (km/h) 유출입지점평균간격 (m) 동일도로간의간격 3,000 1, 계획교통량( 대/ 일) 10,000 이상 2,000 10, , 미만 적 용 자료: 경기도, 고양~ 광탄간도로확 포장공사실시설계, < 표 Ⅲ-4 > 주변도로설계속도적용현황 조리법원과업명본사업구간광릉숲우회도로내각오남설마구읍 ( 국지도56 호선) ( 국지도86 호선) ( 국지도98 호선) ( 지방도323 호선) 설계속도 (km/h) 자료: 경기도, 고양~ 광탄간도로확 포장공사실시설계, 다. 도로횡단구성및폭원 도로의횡단구성은설계속도, 교통량및본노선과접속되는도로의폭원과입지 조건이고려되어야하며횡단구성은차로, 중앙분리대, 길어깨로구성된다. 일반적으 로도로의폭원이넓을수록도로교통의주행성과안전운행에도움을주나일정폭원 이상으로설계하면이로인해얻어지는이익보다비용이초과함으로서비용효율성 을상실할수있다. 1) 차로 차로폭은물리적폭에엇갈림, 추월등을위하여필요한여유폭을더하여결정하 며그값은주행속도와교통용량의영향요소인대형차혼입율에따라변화하게된 다. 실시설계에서적용한차로폭은 3.25m로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에서제시한최소기준(3.25m) 을적용하였으며, 이는적절하다고판단된다.

116 < 표 Ⅲ-5 > 차로폭설계기준및적용현황 구분 폭 (m)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3.25 국지도78 호선( 덕양~ 용미) 3.25 국지도56 호선( 조리~ 법원) 3.5 본사업구간 ) 길어깨 길어깨는측방여유폭으로인해교통의안전성과쾌적성을확보할수있을뿐아 니라고장차가본선차로로부터대피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여사고시교통의혼잡 을방지하는역할을한다. 이에따라국도등의경우길어깨를 2.0m 설치하며, 길어 깨를 2.0m 미만으로하는경우최소 750m 간격으로비상주차대설치가필요하다. 실시설계에서적용한우측길어깨폭은 2.0m로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 규칙에서제시한최소기준(1.5m) 보다크게적용하였으나, 최소기준값적용시고장 차량의정차가불가하여비상주차대설치가필요하며, 보도등이없는본사업구간 에서는보행자등의통행공간으로활용이필요하다. 또한본사업의시점부인덕 양~ 용미구간이현재길어깨를 2.0m 적용하여공사중이다. 따라서고장차량정차및보행자통행시길어깨협소에따른사고위험을고려하 고도로의연속성을고려한실시설계( 대안 1) 의길어깨깨폭 2.0m는적절한것으로 판단된다. 다만대안 2, 대안 3의신설 2 차로구간( 신산교차로 ~ 종점) 은교량( 신산교, 120m) 과터널( 신산터널, 328m) 의편도방향폭원 10.0m을고려한길어깨폭적용이적절하 다고판단된다. 따라서 2차로구간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제 시한최소기준 1.5m 를적용한다. < 표 Ⅲ-6 > 길어깨폭설계기준및적용현황 구분 폭 (m)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1.5 국지도78 호선( 덕양~ 용미) 2.0 국지도56 호선( 조리~ 법원) 2.0 본사업구간 4 차로구간, 2+1차로구간 2.0 2차로구간 1.5

117 3) 중앙분리대 도로에는차로를통행의방향별로분리하기위하여중앙선을표시하거나중앙분 리대를설치하여야하며, 4 차로이상인국도, 지방도의경우중앙분리대를통하여방 항별차로를분리한다. 실시설계에서적용한중앙중리대폭은 1.5m로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 규칙에서제시한최소기준(1.5m) 을적용하였으며, 이는적절하다고판단된다. 다만대안 2의 2 차로신설구간( 신산교차로 ~ 종점) 과대안 3 차로전구간(2+1 차로 구간및 2 차로신설구간) 은중앙선(0.5m) 을설치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 < 표 Ⅲ-7 > 중앙분리대폭설계기준및적용현황 본사업구간 구분 폭 (m)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1.5 국지도78 호선( 덕양~ 용미) 1.5 국지도56 호선( 조리~ 법원) 2.0 4차로구간 차로구간, 2+1차로구간 0.5 4) 전체횡단구성 본사업구간의 4차로구간은차로폭 3.25m, 길어깨 2.0m, 중앙분리대폭 1.5m를 적용하며, 2차로구간은차로폭 3.25m, 길어깨 21.5m, 중앙분리대폭 0.5m, 2+1차로 구간은차로폭 3.25m, 길어깨 2.0m, 중앙분리대폭 0.5m 를적용한다. < 표 Ⅲ-8 > 구간별횡단구성및적용폭원현황 구분단위 4차로구간 2차로구간 2+1차로구간비고 총폭원 m 보호길어깨제외 차도 m 4@3.25=13.0 2@3.25=6.5 3@3.25=9.75 중앙분리대 m 길어깨 m 2@2.0=4.0 2@1.5=3.0 2@2.0=4.0 L형측구저판폭포함 < 표 Ⅲ-9 > 대안별차로수및총폭원현황 구분단위대안 1( 요구안) 대안 2 대안 3 차로수차로왕복 4차로왕복2~4 차로왕복2~2+1 차로 총폭원 m ~ ~14.25

118 [ 그림 Ⅲ-1 ] 4차로구간표준횡단면도 자료: 경기도, 고양~ 광탄간도로확 포장공사실시설계, [ 그림 Ⅲ-2 ] 2차로구간표준횡단면도 [ 그림 Ⅲ-3 ] 2+1차로구간표준횡단면도

119 2. 선형계획검토 가. 기하구조기준 선형계획은지형과조화되도록토지이용측면, 선형의연속성확보, 평면및종단 선형과의조화, 시공및유지관리원활성, 경제성등종합적으로검토하며, 선형계획 의기준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제시하는설계속도에따른기 하구조기준으로적용하였다. < 표 Ⅲ-10 > 기하구조기준 구분단위설계기준비고 설계속도 km/h 70 최소평면곡선반지름 m 200 최소평면 곡선길이 최 대 종단경사 최소종단곡선 변화비율 교각 교각 5 미만 m 400/θ 5 이상 m 80 평지 % 5 산지 % 7 블록곡선 m/% 25 오목곡선 m/% 20 최소종단곡선길이 m 60 최소정지시거 m 95 완화곡선생략곡선반지름 m 1,000 최소완화곡선길이 m 40 표준횡단경사 % 2 최대편경사 % 6 편경사접속설치율 - 1/135 완화곡선파라미터 - R/3 A R 자료: 경기도, 고양~ 광탄간도로확 포장공사실시설계, 나. 평면선형검토 노선대설정및비교노선을검토하여최적안을확정한후대상노선에대한세부 현장조사를실시하여설계기준에부합되도록평면선형계획하였으며, 곡선과직선이 조화된선형구조로지형에순응하고차량의안전주행및쾌적성을도모할수있도록 하였으며관련기관의계획과시설물현황조사및협의를시행한후최종확인을거쳐

120 선형계획을확정하였다. 실시설계의평면선형검토결과곡선부가 12 개소/3,357.04m(74.1%), 직선부가 6개 소/1,173.92m(25.9%) 이며, 평면곡선반지름은 70km/h에적용되는최소값 200m를상회 하므로기능적측면이나도로의안전성측면에서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 표 Ⅲ-11 > 평면선형분석현황 ( 실시설계 ) 곡 선 부 구 분 수량개소연장 (m) 비율 (%) 비고 R < R 1, , 완화곡선 1,000 < R 포함 소 계 12 3, 직 선 부 6 1, 총 계 18 4, 다. 종단선형검토 실시설계의종단선형은평면선형과의조화, 토공의균형및절토부배수등을고 려하고경제적인선형이되도록계획하였다. 종단경사는설계속도 인 소 70km/h의최대값 7% 를초과하지않도록계획하였고, 노면배수가원활히이루어지도록하기위해서최 S=0.3% 이상되도록계획하였다. 검토결과종단선형에적용된값들은기준값보다크게적용되어시거및차량의 주행성, 안전성등이확보되도록하여적정하게설계된것으로판단된다. < 표 Ⅲ-12 > 종단선형분석현황 ( 실시설계 ) 구 분 수량개소연장 (m) 비율 (%) 종단경사 0.3 S 5 5 3, (%) 5 S 계 12 4, 비고 라. 종점부오르막차로검토 본사업구간의종점부는조리~ 법원( 국지도56 호선) 사업과의접속으로인하여다 소급한종단경사(-5.6%) 의적용이불가피하며, 이에따른고양방향에대하여오르막

121 차로검토가필요하여실시설계에서검토하였다. 검토대상구간은 7+500~ 종점까지로 고양방향의종단경사변화는 2.1% +5.6% +0.5% 이며, 검토결과허용최저속도 (50km/h) 이하구간이 440m로기준값인 500m이하이므로오르막차로가필요없는 것으로분석되었다. [ 그림 Ⅲ-4 ] 종점부속도-경사도 측 점 설계속도 70km/hr 종단경사 % -1.8% -0.5% (%) % 거리 (m) 속 도 경 고양방향 광탄방향 사 도 L = 440m 자료: 경기도, 고양~ 광탄간도로확 포장공사실시설계, 교차로계획검토 국가지원지방도의교차로계획은일반적으로국도의노선계획설계지침 ( 국토 해양부, 2012) 의국도등급의교차로설치기준에서제시하는평면교차를원칙으로 하며, 평면교차밀도는 1 개/km를초과하지않도록하되부득이한경우교통여건및

122 지역여건을고려하여조정할수있도록하였다. < 표 Ⅲ-13 > 국도등급별교차로설치기준 구 분 교차로계획기준 입체교차를원칙으로하며, 지방도급미만의도로와의연결은가급적피하여 국도 교차로수를최소화한다. 다만, 시점부및종점부는단계건설등을고려하여평 면교차로계획할수있다. 입체교차와평면교차를교통량, 교통용량, 교차로서비스수준등의교통조건 국도 과지역여건을검토하여결정하며, 평면교차밀도는 0.7 개/km를초과하지않도 록하되부득이한경우교통여건및지역여건을고려하여조정할수있다. 국도 평면교차를원칙으로하며, 평면교차밀도는 1 개/km를초과하지않도록하되부득이한경우교통여건및지역여건을고려하여조정할수있다. 국도 기존교차형식을원칙으로하며, 교통안전및교차로용량증대방안등을검토하여계획한다. 본사업구간의교차로는총 4개소로평면교차 3 개소( 분수1, 분수2, 오산교차로) 입체교차 1 개소( 신산교차로) 로계획하였다. 신산교차로를제외한평면교차로밀도 는 0.66 개/km 이며, 신산교차로를포함한교차로밀도도 0.88 개/km로국도에서제시 하는평면교차로밀도(1 개/km) 를초과하지않으므로실시설계에서계획한교차로계 획은적정한것으로판단된다. 다만입체교차로계획한신산교차로의경우대안 2, 대안 3에서는평면교차로변 경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 [ 그림 Ⅲ-5 ] 출입시설계획현황( 실시설계 )

123 < 표 Ⅲ-14 > 출입시설계획간격( 실시설계 ) 교차명 위 측점 (St.a) 치 간격 (km) 접속도로형식비고 분수 분수 1교차로 마을진입로평면교차(3 지) 교차로 리도 202호선평면교차(4 지) 0.98 신산교차로 기존국지도78호선입체교차 오산교차로 조리 법원 ( 국지도56 호선) 자료: 경기도, 고양~ 광탄간도로확 포장공사실시설계, 평면교차(4 지) < 표 Ⅲ-15 > 대안별신산교차로형식 구분대안 1( 요구안) 대안 2 대안 3 신산교차로입체교차평면교차(3 지) 평면교차(3 지) 4. 구조물계획검토 가. 교량계획검토 1) 교량형식검토 교량은교량이설치되는지역의주변환경, 기하학적요소, 가설조건및지질조건 을고려하여교량가설목적에적합하고안전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환경성및경제 성이양호한형식으로계획하여야한다. 본사업노선에계획된교량은전체 3 개소/175m 로교량형식은 IPC Girder교 2개소 /160m와파형강판교 1 개소/15m 로계획되었다. 교량연장으로구분하면장대교 1개소 /120m( 신산교) 와소교량 2 개소/55m( 분수교, 오산교) 로구성되어있다. 교량형식및규모를검토한결과, 분수교는지방하천인분수천을횡단하도록단 경간의저형고형식으로 IPC Girder 교를계획하였고, 신산교는분수천과제방도로를 최단거리로횡단하도록분리형식의사각교량으로계획하여주변현황특성에부합되 도록계획하였으며, 적정한경간장확보와형하고가낮은 IPC Girder교적용으로기 능성및경제성측면에부합되도록교량계획이수립된것으로판단된다. 파형강판교

124 로계획된오산교는서소문동산진입도로를횡단하도록아치형구조로계획되어외 적인미관과지중형식으로주행성이우수하도록계획하였다. 따라서실시설계에서계획한교량계획은모두적절하게계획한것으로판단된다. 다만대안 2, 대안 3의 2차로신설구간의신산교는기설계된자료를활용하여편도 방향만설치하는것으로하였다. < 표 Ⅲ-16 > 교량구조물규모( 실시설계 ) 구분개소연장 (m) 비고 장대교 L 100m 소교량 L<100m 계 < 표 Ⅲ-17 > 교량구조물의형식( 실시설계 ) 구분개소연장 (m) 비고 IPC Girder 교 파형강판교 계 < 표 Ⅲ-18 > 교량구조물의설치현황( 실시설계 ) 교량명 위 (m) 치 분수교 ~ 신산교 고양 : ~ 폭원 (m) ~ 연장 (m) 사각 ( ) 상부 IPC Girder 교 광탄 : ~ @ IPC Girder 교 오산교 ~ 파형강판교 구조형식 하부 역T형교대 역T형교대 T 형교각 2) 교량기초형식검토 교량기초는상부및하부구조에작용하는하중을확실하게지지지반에전달시키는 구조체로서상부및하부구조의규모, 형식및지반의상대강성등을충분히감안하여 지반조건에접합하고역학적으로안정하여확실히시공될수있는것이라야한다. 실시설계에서적용한교량기초는지지층깊이가깊은지역( 최대, 지표하 -15.0m) 에위치한분수교와신산교의교대기초는연직강성과휨저항성이큰강관말뚝기초,

125 분수교교각과오산교는직접기초를적용하여구조안정성과경제성을도모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지반여건등을고려한기초계획은타당하다고판단된다. < 표 Ⅲ-19 > 분수교기초형식검토 ( 실시설계 ) 구분기초형식검토 종단면도 기초형식 지반조사 기초형식 선 정 말뚝기초 (A1,A2) A1 은매립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층이분포 A2 는매립층, 충적층, 풍화토, 풍화암, 경암층이분포 매립층, 충적층은 4.5~5.0m, 풍화토층은 2.8~7.5m 두께로분포, 시점부풍화암층은 12.0m, 종점부풍화암층은 7.8m에서출현 A1은 GL-12.0m 에서풍화암층이출현하여말뚝기초로선정 A2은 GL-7.8m 에서경암층이출현하여말뚝기초로선정 자료: 경기도, 고양~ 광탄간도로확 포장공사실시설계, < 표 Ⅲ-20 > 오산교기초형식검토 ( 실시설계 ) 구분기초형식검토 종단면도 기초형식직접기초 (A1, A2) 지반조사 기초형식 선 정 A1 은붕적층, 연암층이분포,A2 는, 붕적층, 풍화암, 연암층이분포 붕적층은 1.0m 두께로분포, 시점부연암층은 1.0m, 종점부풍화암층은 1.0m에서출현 A1은 GL-1.0m 에서연암층이출현하여직접기초로선정 A2은 GL-1.0m 에서풍화암층이출현하여직접기초로선정 자료: 경기도, 고양~ 광탄간도로확 포장공사실시설계, 2006.

126 < 표 Ⅲ-21 > 신산교 ( 광탄방향 ) 기초형식검토 ( 실시설계 ) 구분기초형식검토 종단면도 기초형식 지반조사 기초형식 선 정 말뚝기초 (A1,A2) 직접기초 (P1, P2) A1 은매립층, 붕적층, 풍화토, 연암층이분포 P1 은매립층, 충적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층이분포 P2 는매립층, 충적층, 풍화토, 연암층이분포 A2 는보링미실시( 답)BB-19 참조 매립층, 붕적층, 충적층은 5.0~8.0m, 풍화토층은 0.5~7.0m 두께로분포, A1 풍화암층은 15.0m, P1 풍화암층은 6.0m,P2 연암층은 5.5m에서출현 A1은 GL-15.0m 에서풍화암층이출현하여말뚝기초로선정 P1은 GL-6.0m 에서풍화암층이출현하여직접기초로선정 P2은 GL-5.5m 에서연암층이출현하여직접기초로선정 A2 은고성토부로서말뚝기초로선정 자료: 경기도, 고양~ 광탄간도로확 포장공사실시설계, ) 말뚝기초시공방법검토 사업구간에적용된말뚝기초의시공은지층조건에따른적절한항타조건및항타 장비를선정하고진동및소음에대한영향을고려하여선정하여야한다. 실시설계에서소음 진동도를예측한결과분수교, 신산교기초( 유압직타적용) 시공시소음도가환경목표기준 ( 사육시설 65dB(A), 주거지역 70dB(A)) 을초과할것으 로예상되어소음진동을감소시킬수있는 SIP 공법을적용하였으며, 이는적절한 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신산교고향방향의 P2 지점은지장물이근접(15m) 하여있어 SIP 공법을적용하여도환경기준을만족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으므로공사시이 에대하여유의할필요가있다.

127 < 표 Ⅲ-22 > 말뚝기초시공에대한매입및압입공법비교( 실시설계 ) 구분 선굴착매입공법 (S.I.P 공법) 내부굴착식회전압입공법 (P.R.D 공법) 선굴착매입공법 (Auger T-4 공법) 스크류 Auger 장비를사 말뚝내부지반을 Hammer Auger 및 T-4 장비를사용 용지지지층까지굴착 Bit로천공후 Casing 지지층까지선굴착 공법 주면고결액을주입한후 Shoe 를부착한강관파일 선단부슬라임제거및 개요 말뚝을자중에의해관입 을회전하여관입시킴 말뚝압입 시키고최종경타 저압 Air-Percussion 으로 지지층에도달후경타 강관내부를배토 저소음및저진동공법임 저소음및저진동공법임 선굴착하므로지층의조 선굴착하므로지지층확 지층에따른제약이없으 건에따른제약이적음 인이용이 며최대 30m 까지시공 확실한선단지지 말뚝주면을고결시키므 가능 선굴착공법중공정이비 장점 로주면마찰력및횡방 강관선단에 RingBit 가부 교적단순하고경제적 향저항에유리 착되어지지층까지근입 하므로선단지지력양호 자갈및호박돌층에서작 업가능 선단부잔류슬라임에의 공사비가비교적비싸다 전석층이분포할시부분 한품질저하우려 시공속도는빠르나말뚝 적케이싱필요 굴착시공벽유지용케이 매본당장비 Setting 시간 배토시고압Air 사용으로 싱필요 이길다 선단부및주면부의교란 단점 말뚝관입후두부까지그라 우팅충진후속작업필요 품질관리에다소어려움 이있음 에따른지지력저하우 려 시공시말뚝지지력의즉 선단지지력확보를위해 시확인이어려움 최종경타필수적 직경10cm 이상의자갈층 에서는천공곤란 선정 선정 사유 SIP 공법은국내시공실적이많은공법으로최종굴착면에서의선단고정액은확장된 선단지지층을형성하며말뚝의지지력을확보할수있으며, 소음 최소화할수있는공법으로본과업에서 SIP 공법으로계획하였다. 진동의영향을 자료: 경기도, 고양~ 광탄간도로확 포장공사실시설계, 2006.

128 < 표 Ⅲ-23 > 기초시공방법에따른소음진동 발생비교( 실시설계 ) 교량명방향기초이격유압직타공법환경목표기준 SIP공법환경목표기준예측거리소음진동소음진동소음진동소음진동위치지점 (m) (dba) (dbv) (dba) (dbv) (dba) (dbv) (dba) (dbv) 70 A ( 초과) 분수교 - 가옥 3동 70 A ( 초과) 70 A ( 초과) 현대 70 P 정비공장 ( 초과) 고양 P ( 초과) ( 초과) ( 초과) 70 A2 37 공장( 좌) ( 초과) 신산교 70 A1 66 경일테크 ( 초과) 70 P 현대 ( 초과) 광탄정비공장 70 P ( 초과) 70 A2 51 공장 ( 초과) 자료: 경기도, 고양~ 광탄간도로확 포장공사실시설계, ) 교량계획검토결과 상부형식은지방하천및하부도로횡단을위한적정경간장확보와저형고의 IPC 거더형식을적용하여기능성과경제성을확보하도록계획하였고, 기초형식은상부하 중을지지층에전달하도록지지충의깊이를고려하여직접기초와휨강성이큰강관 말뚝기초를혼용적용하여구조안정성및경제성이확보하도록계획하였으며, 본사 업구간의기본설계( 대안 1) 의교량계획은적절하게계획하였다고판단된다. 다만, 대안 2와대안 3의 2차로신설구간의신산교는기설계된자료를활용하여 편도방향만설치하는것으로하였다.

129 나. 터널계획검토 1) 터널계획현황 터널의단면설계는단면에따라공사비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므로터널설계의 가장중요한결정요소라할수있다. 따라서소요시설한계와선형조건에따른확폭 량, 터널내제반설비의시설공간, 유지관리에필요한여유폭등을고려하여최적의 단면이계획되어야하며도로의기능과안정성, 경제성이확보되어야한다. 본사업구간에계획된터널은종점부인신산리의통과에대하여국지도의기능과 신산리도시계획및주변군부대위치등을고려하여신산리, 1 사단사령부, 오산지방 산업단지남단으로우회하도록노선을계획하였으며, 이에따라신산터널이계획되 었다. 사업구간의터널은신산터널 1개소로광탄방향 328m, 고양방향 342m 이며, 과 업노선전체연장 4.53km 중약 7.4%(0.34km) 정도를차지하고있다. 터널의종단경사는배수와환기를고려하여 2.0% 정도로계획하였으며터널의안 정성확보, 용지매입및유지관리비등의경제성, 시공의용이성등을고려하여굴착 폭의 2 배이상이격거리를확보한병설터널로계획하였다. < 표 Ⅲ-24 > 터널현황( 실시설계 ) 구분고양방향광탄방향비고 신산터널 계 1 개소 / 342m 1 개소 / 328m 1 개소 / 342m 1 개소 / 328m 자료: 경기도, 고양~ 광탄간도로확 포장공사실시설계, ) 터널굴착방법 터널굴착공법은터널심도가비교적얕고다양한지질조건의변동에신속히대응 할수있으며, 시공실적및경험이풍부하고현장적응성이우수하여가장보편적으 로많이사용되는 NATM 공법(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 을적용하였다. 굴착을위한표준단면은크게 6가지 type 으로분류되었다. 신산터널은지반분류 에의한양호한지반으로분류되는 TYPE-1, 2, 3에서는전단면굴착공법이적용되었 고, 막장자립이불안정한 TYPE-4, 5, 6은분할굴착공법이적용되어적절하게계획된 것으로판단된다.

130 3) 터널환기방식및방재시설계획 계획된터널연장과종단경사, 통과교통량을기중하여환기시설을검토한결과 자연환기가적정한젓으로판단되며, 계획된공사중환기시설을검토한결과적정한 설계가되었다고판단된다. 터널연장및입출구부의갱문형식, 방재시설계획현황을검토한결과최근개정 된방재시설기준이상으로계획되었으며, 터널입 출구위치및연장은지형여건을 고려환경친화적이며, 경제적인적정규모로계획한것으로판단된다. 4) 터널계획검토결과 도로의기능과안정성, 터널내부굴착방법, 환기및방재등을검토한결과적절 하게계획된것으로판단된다. 다만, 본사업구간은 2006년에실시설계가완료되어 본사업을추진할경우실시설계완료후변경된터널관련기준에대하여경제성을 고려하여반영할필요가있다. 타당성재조사의대안 1, 대안 2, 대안 3은변경된설계기준검토를통하여터널 내오염도장적용과숏크리트강섬유할증률제외에대하여반영할필요가있다. 또 한신산터널은대안 2, 대안 3의 2차로신설구간으로기설계된자료를활용하여편 도방향만설치하는것으로하였다. 5. 확장방안검토 본사업구간은기존도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확장하는사업으로서확장방안수 립시에는기존도로의교통을안전한주행흐름이연속되게운행시키면서지방도로의 주변현황과부합되도록하며아울러공기단축을고려하여시공단계최소화 비절감을도모하여야한다. 및공사 일반적인확장방안으로는편측확장방안과양측확장방안이있으며, 실시설계에 서는편측확장방안을원칙으로하되부득이한구간에대해서는양측확장방안으로 계획하였다. 검토결과편측확장방안을원칙으로한실시설계계획은적절한것으 로판단되며, 이에. 따른교통처리및단계건설계획수립도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131 < 표 Ⅲ-25 > 확장방안검토( 실시설계 ) 구분편측확장양측확장 개 념 도 단순확장구간 종단조정구간 장 단점 기존도로이용교통처리로시공시 교통소통에유리 단계작업이단순하여시공성양호 2 단계시공( 공기단축) 교량및종단인상구간가시설불필요 공사비저렴 중심이동이없어시가지구간에유리작업구간양분으로시공성불량 3단계시공단계시공이많고가시설설치로공사비고가내측공사시작업장비등진출입곤란 검토의견 시공시기존도로를이용하여, 교통처리를할수있으며, 단계별교통처리계획이 단순하고, 시공성경제성이좋은편측확장안을기준으로계획하였다. 적용전구간적용원칙부득이한경우( 선형개량구간 ) 자료: 경기도, 고양~ 광탄간도로확 포장공사실시설계, 기타공종별계획검토 가. 비탈면계획 1) 비탈면경사검토 토공계획시비탈면의안정을장기간유지하기위해서는체계적이고합리적인비 탈면의분석과정을거쳐야하며, 공사시행시토질조사를정밀하게수행하여신뢰 도가높은안정된비탈면경사가결정되어야한다. 본사업구간의대절취부및고쌓기구간에대해서는 1 차적으로도로설계기준 ( 건

132 설교통부, 2005) 과구조물기초설계기준 ( 건설교통부, 2002) 을적용하고최종적으로 비탈면안정해석을실시한후비탈면경사를결정하였으며, 각구간별비탈면경사 의적용은타당하다고판단된다. 쌓기부소단은도로설계기준 ( 건설교통부, 2005) 에따라 6m마다설치하였으나 실시설계완료후 2006년 4 월비탈면설계기준 ( 건설교통부 ) 이제정됨에따라쌓기 부소단을 5m 마다설치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그러나동일구간으로설계되어분리 발주된덕양~ 용미구간이공사를시행하고있으므로도로관리등을고려할때동일한 기준을적용하는것이적정한것으로판단되므로당초설계대로적용하는것이타당 하다. 2) 비탈면보호공법및깎기비탈면보강공법검토 토사및풍화암비탈면의보호및보강공법선정은토사층의두께, 풍화대및및 주변부보호시설을고려하여시공성, 안정성, 경제성, 환경적측면을고려하여일반 적으로선정되어진다. 비탈면보호공법과, 비탈면보강공법은기술적, 경제적인검토를통해선정하였으 며, 본과업구간에계획된거적덮기, Seed Spray, 덩굴식물식재공, 자연표토복원공법 등의비탈면보호공법과경사완화, Nailing 등비탈면보강공법선정은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깎기부구간의지반조사가다소부족해보이므로, 시공전확인조사 결과에의한검증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133 < 표 Ⅲ-26 > 일반구간비탈면보호공법비교( 실시설계 ) 구분거적덮기 + Seed Spray Seed Spray 줄뗴 공법개요 종자살포(Seed Spray) 후그위에볏짚으로짠거적을사면전체에균일하게덮고대꽂이로거적위에설치하는공법 종자, 비료, 피복양생제, 청수등을살포기탱크내에 서혼합한후고압펌프로 살포하여녹화하는공법 식생토를사용해서비탈 침식방지안정제, 착색제, 하단에서부터줄떼의장변 을비탈면에따라수평으 로펴고흙을씌워잔디를 비탈면에붙이는공법 개요도 적용구간 토사( 쌓기부, 깍기부) 리핑암( 깍기부) 토사( 쌓기부) 파종씨앗의발아촉진 공사비가장저렴 종래의가장보편적공법 효과가뛰어남 혹한기의연중시공가능 한국기후, 토질에가장 국산자재이므로수급이 절, 성토및평지등에 적합 장점 원활하고가격이저렴함 다양하고편리하게시공 가능 초장이짧아미관이수려주위환경과친화력탁월 기계화시공으로공기 시공과함께피복되므로 단축및시공이간편함 침식되기쉬운토질에사용 하자보수가용이함 강풍이예상되는지역 척박한토질에서만족 급경사지식재불가 적용불리 할만한녹화효과기대할 토사구간외에는적용이 쌓기구간이고르지못 수없다. 불가 단점 할경우볏짚밀착사용곤 건조기의시공이나함 토질조건에따라활착 란 수율이적은토질에서는 성부족 공사비다소고가 정상적인발아및성장이 유지보수의어려움 어려움 노무비증가로공사비고가 순공사비 5,360 원/m2 2,999 원/m2 7,000 원/m2 검토의견 적용 토사( 쌓기, 깎기구간 ) 녹화공법중장기적인측면에서시공과유지관리측면에 서유리한거적덮기+Seed Spray 공법을적용하였고리핑암( 깎기부) 은 Seed Spray 공 법을적용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됨 토사쌓기, 깎기구간리핑암구간 자료: 경기도, 고양~ 광탄간도로확 포장공사실시설계, 2006.

134 < 표 Ⅲ-27 > 사면보강구간및터널갱구부비탈면보호공법비교( 실시설계 ) 구분 SF 공법( 자연표토복원공법 ) 텍솔공법녹생토자연토양을주재료로조인공토양에폴리에스터산업폐기물을주원료로제 성한녹화기반토양을암반연속장섬유를혼합하여암조한녹생토를공기압으로 비탈면에취부하는공법 비탈면에취부하는공법 암반비탈면에부착하는공법 개요 적용토질 토사, 리핑암및발파암토사, 리핑암및발파암리핑암및발파암 사용재료 장점 단점 특징 주재료 : 자연토양 보조재료 : 유기혼합퇴비, 천연재료 ) 식물성섬유, 피트모스등목본, 재래초본, 야생화가 성장하여다층구조의산림 형으로생태복원이가능함 나무가성장하여표층붕 괴와슬라이딩을억제시켜성을나타냄 줌경암의경우다른공법에 주재료 : 인공토양( 유기질 보조재료 : 연속장섬유급경사지시공가능 모래의투수성유지로표 면식생가능 주재료 : 하수오니, 슬러지 기존산림과의빠른친화암에시공 유지관리비절감초기에건조하여해를입 비교하여다소공사비고가으면뿌리의성장이더디게 균열이없고매끈한급경됨 사지(75 이상) 시공곤란자연본래의상태로천이가 제지 보조재료 : 볏짚, 마사토등다년간시공실적이많음 산업폐기물활용가능 균열굴곡이없는발파 조기녹화가빠름 하수오니로인한토양오염 양잔디위주로녹화되어 주변산림과조화다소어 공극율이낮음 려움 반영구적인식생기반조 양잔디위주의녹화공법 이루어지고주변산림과동화성으로기존산림과의빠른이지생태계를복원시키는 됨으로써친환경적인생태계친화성을보임 로회복시키는공법임리핑암 (3cm) : 34,303 리핑암 (6cm) : 32,180 공사비발파암 (5cm) : 55,518 발파암 (10cm) : 46,567 적용구간터널갱구부급경사암절취사면구간 사면보강구간에표면의유실과붕괴를방지하므로써 공법이아니므로주변산림 과의동화가곤란함리핑암 (10cm) : 48,076 발파암 (15cm) : 62,027 암절개보호및보강효 과가있소집중호우시세굴및이탈현상에유리하고급경사암절취사면에도시공 및경제성측면에서유리한텍솔공법을적용함이적절한것으로판단됨검토의견터널갱구부에자연본래의상태로천이가이루어지고주변산린과동화됨으로써 환경친화적인생태계로회복시키는 으로판단됨자료: 경기도, 고양~ 광탄간도로확 포장공사실시설계, SF( 자연표토복원공법) 을적용함이적절한것

135 나. 포장계획검토 1) 본선포장 일반적으로포장형식은주어진환경, 교통, 토질조건등에따라여러가지형태로 생각할수있으나절대적인판단기준은없으며대체로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비, 유지관리의난이정도, 지하매설물의존재여부등에따라결정한다. 본사업은기존2차로의도로를 4차로로확장하는사업으로기존도로의포장 형식은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이며, 접속도로및주변도로또한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실시설계교통분석결과사업구간을통과하는중차량 비율이높지않고, 기존도로를확장하는사업임을감안할때, 아스팔트콘크리트포 장으로선정한실시설계의포장형식은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성과품검토결과길어깨부및버스정차대의일부수량이집계되어있지않 아이에대한반영이필요하며, 실시설계완료후기준변경에따른쌓기부 2m 이상 인구간의동상방지층생략반영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Ⅲ-6 ] 최종포장단면 ( 실시설계 ) 자료: 경기도, 고양~ 광탄간도로확 포장공사실시설계, ) 터널내포장 일반적인터널내포장은시멘트콘크리트포장을원칙으로하나터널연장이 500m 이하로짧은경우에는지역여건과시공성을고려하여터널전후구간의포장형 식과동일하게적용할수있다.

136 당초본사업구간인용미~ 광탄구간과선행구간인덕양~ 용미구간이하나의구간 으로설계되었고, 덕양~ 용미구간의혜음령터널(745m) 을고려하여터널의포장형 식을시멘트콘크리트포장으로결정하였다. 따라서신산터널은 342m( 고양방향) 로 500m 보다짧아, 일반구간과동일한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을적용할수있으나선 행구간의혜음령터널을고려하여반영된시멘트콘크리트포장형식적용은적정하 다고판단된다. [ 그림 Ⅲ-7 ] 출입시설계획현황( 실시설계 ) 다. 부대시설계획 부대시설은보다안전한도로이용과도로환경을조성하기위해설치하는것으로 교통표지판, 가드레일등도로의안전및교통사고위험을최소화하는교통안전시설 물과안내표지판, 방음벽, 버스승강장등도로의이용편의증진을도모하는부대시 설물로구분하여계획한다. 실시설계에서적용한교통안전시설물과부대시설물은적 정하게계획되었다고판단된다.

137 제3절 계획노선의적절성검토 1. 기존도로및현황분석 본사업구간은현재 2 차로로운영되고있고, 사업구간의시점부는당초하나의 구간으로설계된덕양~ 용미구간이공사중이며, 종점부는국지도56 호선( 조리~ 법원) 사업이공사중이다. 노선의지형적특성을보면대부분농경지및산지로형성되어 있고, 노선주변에공동묘지, 군부대와집단주거지역이산재하며, 종점부에는신산 도시계획이존재한다. < 표 Ⅲ-28 > 기존도로현황 구분고양혜음령혜음령신산신산도시계획구간 고양도시계획구역공사중 용미리공동묘지등공동 2002년 3월하천정비기 기존도로현황 횡단폭원이 어깨협소 8.0m이며길 한식및명절성묘시교 통정체심각 벽제천범람에따른하천 정비수행(1998 년) 혜음령통과구간평면및 묘지다수분포한식및명절성묘시교통정체심각( 벽제천용미리묘지) : 4 시간소요. 평면및종단선형불량으로사고다발지역발생기존도로주변산발적인 본 계획재수립 2003년 2월재정비결정 고시 기존하천( 분수천) 홍수로 인해범람(1998 년) 종단선형불량 군시설위치 구간 덕양~ 용미덕양~ 용미, 용미~ 광탄용미~ 광탄 자료: 경기도, 고양~ 광탄간도로확 포장공사실시설계, 실시설계노선의적절성 본사업은 4 차로확장사업이나기존도로현황분석에서보듯이혜음령~ 신산구 간은기존도로확장부구간이며, 신산도시계획구간은 4 차로신설구간이다. 따라서 사업노선을기존도로확장부구간과신설구간으로나누어검토할필요가있으며, 기 존도로확장부구간은당초하나의구간으로설계된덕양~ 용미구간과연계하여검 토할필요가있다.

138 가. 시점부 ~ 신산교차로구간( 기존도로확장구간 ) 시점부~ 신산교차로구간은기존도로를확장하는구간으로전반적으로평면선형 이불량하여선형개량이필요하며, 시점부의바로앞에위치한고산천의하천정비 기본계획반영과용미4교차로에위치한군부대저촉을배제할필요가있어이를고 려한노선을계획하였다. 검토결과기존도로를최대한활용하여노선을계획한실 시설계노선의기존도로확장부구간은적절하다고판단된다. 시점부~ 신산교차로구간의경우대안 1, 대안 2는 4 차로확장계획( 실시설계안 ) 으 로적용하며, 대안 3은요구한 2+1 차로확장계획으로적용하였다.

139 < 표 Ⅲ-29 > 기존도로확장구간노선검토 구분당초안비교1 안( 실시설계안 ) 비교 2 안 기존도로최대활용 기존도로최대활용 기존도로최대활용 개 요 경제성측면고려 시거확보를위한평 면선형개선 연장 5.32km 5.20km 5.18km 선형주요공사량 최소곡선반경 최대종단경사 3.95% 4.83% 4.27% 토 공 흙깎기 65,570 77,950 74,771 흙쌓기 129, , ,852 교량 3 개소 / 61.0m 3 개소 / 185.0m 3 개소 / 185.0m 터널 교차로 4개소 6개소 6개소 편입면적 99, , ,039 사 업 비 공사비 보상비 계 95억원 185억원 185억원 97억원 95억원 106억원 192억원 280억원 291억원 평면선형불량 평면선형보통 평면선형양호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마을간통행을고려한 검토내용 미반영한종단계획사업비저렴 반영한종단계획마을간통행을고려한 측도및교차로계획지장물저촉과다에따 측도및교차로계획 른민원발생예상 사업비보통 사업비고가 검토의견 당초안은기존선형불량구간을개량한노선으로평면선형이불량하 고 2002년하천정비기본계획이미반영되었으며특히용미 4교차로 계획시군부대저촉이예상됨 비교 2안은정지시거확보측면에서다소유리하나과다한지장물저 촉에따른민원발생이예상되며사업비가고가임. 따라서정지시거확보측면에서는다소불리하나기존도로를최대활 용하여지장물저촉최소화로민원발생측면및경제적측면에서유리 한비교1 안( 실시설계안 ) 이타당한것으로사료됨. 자료: 경기도, 고양~ 광탄간도로확 포장공사실시설계, 2006.

140 나. 신산교차로 ~ 종점구간( 신설구간 ) 신산교차로 ~ 종점구간은신설구간으로기존도로는신산리도심지를통과하여단 순확장이어려우며, 신산도시계획 (2003년 2 월완료) 이고시되어있고, 1사단사령부 등군시설산재및파주오산산업단지가위치하고있어실시설계노선은이에대한 저촉을배제하는노선으로계획하였다. 또한종점부는공사중인국지도56 호선( 조리~ 법원) 을연결하여원활한교통소통을확보하도록하였다. 신산리주민들은실시설계노선이신산리를멀리우회하므로신산리에근접통과 하도록실시설계중요구하였다. 당시검토결과터널계획에따른환경훼손측면과 경제적측면, 교통운영의효율성및보조간선도로의기능과장래신산리도시발전 에유리한실시설계안이타당한것으로판단하였으며, 이는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신산교차로 ~ 종점구간의경우대안 1은 4 차로신설계획( 실시설계안 ) 으로적용하 며, 대안 2 및대안 3은요구한 2 차로신설계획으로적용하였다. < 표 Ⅲ-30 > 기존도로확장구간노선개요 구분노선개요 실시설계안 검토1안 검토2안 검토3안 분수천서측산을터널로통과하고오산지방산업단지외곽을인접우회하여 국지도56호선오산 1교차로에접속 1사단사령부와군부대관사사이를터널로통과후국지도56 호선오산2교차로 ( 지하차도계획변경) 와광탄교차로를통합하고선형및종단계획을변경하여 국지도56호선에접속 1 사단사령부와신산도시계획사이를작은곡선반경 (R=250m) 으로통과하여 1 사단사령부및간부숙소를저촉하고국지도56 호선광탄교차로에접속 1사단사령부와신산도시계획사이를통과하여 1사단사령부및간부숙소를 저촉하고국지도56 호선종단계획및광탄교차로위치를변경하여국지도56 호 선에접속

141 [ 그림 Ⅲ-8] 신산교차로 ~ 종점부구간노선 < 표 Ⅲ-31 > 신산교차로 ~ 종점부구간노선검토 구 분 실시설계안 검토 1 안 검토 2 안 검토 3 안 노선개요 2.12km 1.61km 2.14km 2.12km 연 장 2.12km 1.61km 2.14km 2.12km 선 최소곡선반경 500m 500m 250m 500m 형 최대종단경사 5.71% 4.71% 5.88% 5.57% 주 교량 2 개소 / 132.0m 1 개소 / 120.0m 1 개소 / 80.0m 2 개소 / 200.0m 요터널 1 개소 / 290.0m 1 개소 / 840.0m - - 공사평면교차 1 개소, 평면교차 1 개소, 평면교차 2 개소, 평면교차 2 개소, 교차로량입체교차 1개소입체교차 2개소입체교차 1개소입체교차 1개소 편입면적 100,115 49,320 95, ,256 사 공사비 257억원 477억원 172억원 232억원 업 보상비 70억원 32억원 60억원 82억원 비 사업비 327억원 509억원 232억원 314억원

142 구 분 실시설계안 검토 1 안 검토 2 안 검토 3 안 평면선형양호 평면및종단선 평면및종단선 평면선형양호, 형양호 형불량 종단선형다소불량 오산교차로 시 터널과 교차로 신산 2교차로접근 외화산천 이설 설기준및서비스간이격거리시설시정지시거기준미계획필요기술적수준양호기준미달 ( 도로달최소시거 ( S=290, 국지도56호선측면신산교차로입공사기준L=330m) 계획 S=126m) 조리~ 법원종단계 체화시설로교 3-ARCH 터널 교차로계획불획변경에따른관 차로계획양호시공성및유지관량( 신산 2 교차로) 계기관협의필요 리불리 터널계획에 따 터널계획에 따 대절취사면 대절취사면 른환경훼손측면른환경훼손측면 (H=49.3m) 발생으 (H=49.5m) 발생으 유리유리로환경훼손과다로환경훼손과다환경적대절취사면미대절취사면미소음및진동으주거밀집지역측면발생에따른관발생에따른관로생활환경저하방음벽설치에따 계기관협의유리계기관협의유리 른도시미관저해 농지점유과다 검 오산지방산업 오산 2교차로 및 주거밀집지역인 주거밀집지역인 단지일부저촉 광탄교차로변경계접통과에따른장접통과에따른장 토내 신산리민원외획에따른상대민원래지역발전불리래지역발전불리상대민원해소국지도 56호선계 1사단저촉에 1사단저촉에사회적따른군부대협의따른군부대협의측면곤란곤란 용 < 표 Ⅲ-31> 의계속 교통운영측면 획변경에따른관계기관협의곤란 2 사단훈련교장저촉에따른군부대협의 계획변경에의한지장물저촉으로상대민원예상 국지도 56호선계획변경에따른관계기관협의곤란및상대민원발생 국지도 56호선접 국지도 56호선오 광탄교차로 이 신산리 도시발 속시방향별교통량산2 교차로와 광탄용에따른교통량전에따른도로의 - 서울방향 : 60% 교차로통합에따른증가로지정체예기능저하 - 파주방향 : 40% 교차로계획불량 상 도로의기능및 터널과 교차로 신산리 도시발 장래신산리도시간이격거리시설전에따른도로의 발전을고려한노기준미달로신산기능저하 선계획 2교차로계획불량 서울방향 교통 서울방향 교통 서울방향 교통 파주방향 교통 량우회거리단축량우회거리증대량우회거리증대량우회거리단축 파주방향 교통 (L=0.5km) 파주방향 교통 (L=1.5km) 파주방향 교통 (L=1.8km) 서울방향 교통 량우회거리증대 량우회거리단축 (L=1.5km) 량우회거리단축 (L=1.5km) 량우회거리증대 (L=1.8km)

143 < 표 Ⅲ-31> 의계속 검토의견 검토 1안은신산리주민의민원해소와파주방향교통운영측면에서는 다소유리하나터널과교차로간이격거리시설기준미달, 3-ARCH 터 널의시공및유지관리가곤란하고오산2교차로계획변경에따른상 대민원발생예상 검토 2,3안은신산리주민의민원해소측면에서는유리하나신산 2교 차로정지시거시설기준미달, 1사단서촉및대절취사면에따른관계기 관협의곤란, 방음벽설치로도시미관저해및계획변경에따른지장 물저촉으로상대민원발생, 장래산신리도시발전에따른보조간선 도로의 기능저하예상 그러므로신산리주민의민원해소측면에서는다소불리하나터널계 획에따른환경훼손측면, 경제적측면, 교통운영의효율성및보조간 선도로의기능과장래신산리도시발전에유리한실시설계안이타당 한것으로사료됨. 자료: 경기도, 고양~ 광탄간도로확 포장공사실시설계, 2006.

144 제4절 타당성재조사의대안설정 타당성재조사의노선은실시설계에서구간별로비교노선을검토하고관련기관 협의및주민설명회등을거쳐결정한실시설계노선을준용하도록한다. 당초요구안은 4 차로로확장하는계획이었으나, 타당성재조사를수행하는과정에 서경기도로부터국토교통부를통해대안분석검토요청(2 개대안) 이접수되었다. 이 에본타당성재조사에서는당초요구안을포함하여총 비용추정중공사비는쟁점사항에서제시한수량오기 3 개의대안을검토하였다. 오류수정및단가적정 성검토와변경된설계기준을반영하여추정하며, 보상비는지침에의거하여재추정 하였다. < 표 Ⅲ-32 > 타당성재조사의대안설정 사업 규모 구분요구안 타당성재조사 대안 1 대안 2 대안 3 연장 4.53km 4.53km 4.53km 4.53km 차로수 교량 터널 4 차로(4.53km) 4 차로(4.53km) 4 차로(2.43km) 2 차로(2.1km) 2+1 차로(2.43km) 2 차로(2.1km) 3 개소 / 175m 3 개소 / 175m 3 개소 / 175m 3 개소 / 175m 1 개소 / 335m 1 개소 / 335m 1 개소 / 335m 1 개소 / 335m 수량오기오류검토 - 반영반영반영 설계 기준 변경 실적단가적용 - 반영반영반영 동상방지층삭제 - 반영반영반영 터널내오염도장 변경 숏크리트강섬유 할증률제외 - 반영반영반영 - 반영반영반영

145 제Ⅳ장 비용추정 제1절 개요 1. 비용추정의기본방향 도로부문사업의비용은크게총사업비와유지관리비로구분한다. 총사업비는공 사비, 용지보상비와시설부대경비로구분되며, 유지관리비는도로를포함한각종시 설물을유지관리보수를하는데소요되는비용및유료도로의경우영업소의운 영과관련된전체비용을포함한다. 공사비는사업의성격에따라공종별로구분하여산정하며, 1/1,000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여작성된평면도및종단면도를이용하여물량산출후, 기타필요한항목은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제5 판) ( 한국개 발연구원, 2008) 에서제시한산출기준으로추정한다. 용지보상비는표준적보상배율을적용하며, 용지보상비추정은도로철도부문 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제5 판) 에서제시한산출기준으로 산정한다. 시설부대경비는설계비,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로구성되며, 설계비는 엔지니어 링사업대가의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2012) 의요율을적용한다. 책임감리비와시설부 대비는예산안작성세부지침 ( 기획재정부 ) 의건설( 토목) 부문요율을적용하되사업 의진행상황에따라연도별지침의기준요율(2011 년이전계획사업은 2011년지침의 기준요율) 을적용한다. 한다. 사업비산출기준은 2013 년이며, 필요시다음의비용디플레이터를활용하여적용

146 < 표 Ⅳ-1 > 실시설계비용의보정계수 ( 단위: %) 구 분 건설업 Deflator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보정계수 (Deflator) / 84.2 =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 표 Ⅳ-2 > 비용보정지수 연도 건설투자 GDP Deflator 주: 건설투자 GDP Deflator 자료는 2010 년개정기준자료를이용함.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건설투자 GDP Deflators는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디플레이터중건설투자항목임. 2. 기존연구의비용검토 가. 실시설계의총사업비 사업구간( 용미~ 광탄) 은최초고양~ 광탄간사업으로실시설계가발주되어덕양~ 용 미구간과함께 2006 년실시설계가완료되었으나국토교통부와협의과정에서덕양~ 용미와용미~ 광탄( 본사업구간) 2개구간으로분리발주되도록국지도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2007년 6 월에내역서를새롭게수정하였다. 따라서실시설계공사비는실 시설계가완료된 2006년이아닌 2007년 6 월을기준으로하였다. 최초요구된총사업비는 845억원으로공사비 425 억원, 보상비 420억원이나이에

147 대한근거자료는확인할수없었다. 11) 이에공사비는성과품중실시설계내역서를 활용하고, 보상비는요청서와추후제공된용지조서를검토하여실시설계비용으로 < 표 -1> 에제시하였다. 공사비는실시설계내역서검토결과, 토목공사비 억원, 전기공사비 23.51억 원으로전체 억원(2007 년 6 월기준) 추정되었고디플레이터지수(129.0) 를반영 한공사비는 억원(2013 년 12 월기준) 으로추정되었다. 보상비는요청한보상비 420억원에서기투입된용지비용을구분하여기투입보 상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으로구분제시하였다. 이번타당성재조사의비용추정은실시설계내역서를재분석하여비용을재산출 하였으며, 보상비는지침에의거하여재추정하였다. 타당성재조사의뢰시첨부된국지도호선용미광탄건설공사타당성재조사요청서에제시된공사비억원의상세내역을경기도에요청하였으나근거자료확인이불가능하였음

148 < 표 Ⅳ-3 > 실시설계총사업비 공종수량 요구안 실시설계내역서 ( 단위: 백만원) 년 6월기준 2013년 12월기준 A. 공사비계 1식 42,500 38,943 50,208 A-1. 토목공사비 A-1-1 토공 A-1-2 비탈면보호공 A-1-3 배수공 A-1-4 구조물공 A-1-5 터널공 A-1-6 포장공 A-1-7 교통안전시설공 A-1-8 부대공 A-1-9 조경공 A-1-10 건축공 A-1-11 제잡비 A-1-11 부가가치세 A-2. 관급자재대 A-3. 전기공사비 B. 용지보상비계 1식 B-1. 기투입보상비 B-2. 용지보상비 C. 시설부대경비 1식 C-1. 설계비 1식 - 36,592 47,175 1식 - 3,173 4,122 1식 - 4,356 5,615 1식 - 1,215 1,568 1식 - 3,604 4,650 1식 - 4,134 5,333 1식 - 2,028 2,582 1식 ,206 1식 - 2,720 3,508 1식 식 식 - 6,596 8,507 1식 - 2,900 3,740 1식 - 4,695 6,039 1식 - 2,351 3,033 38,947 (42,000) 38,947 (42,000) 38,947 (42,000) 1 식 (3,053) (3,053) (3,053) 1식 38,947 38,947 38,947 - (776) - (776) - (776) 1식 C-1-1 실시설계비 ( 기투입) 1 식 (776) (776) (776) C-1-2 실시설계비 C-2. 공사감리비 C-3. 시설부대비 D. 총사업비(A+B+C) 1식 식 식 ,447 (85,276) 77,890 (81,719) 89,155 (92,984) 주: 1) 실시설계비용은 2013년기준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지수(1.290) 를반영하여산출하였음. 2) ( ) 의용지보상비는기투입용지보상비가포함된금액임. 3) 실시설계비 ( 기투입) 는덕양~ 용미구간이포함되어있어전체설계비에서 50% 를적용하였음.

149 나. 실시설계공사비의적정성검토 실시설계공사비의적정성을판단하기위하여 도로업무편람에서제시하는공 종별평균단가를적용하여검토하였다. 토공/ 기타공사비는확장공사비를적용하였 고, 교량과. 터널은구조물을신설로설치하므로신설공사비를적용하였다 토공/ 기타공사비와교량공사비는도로업무편람평균공사비와유사하게산출되었 다. 토공/ 기타공사비는제잡비를포함하여 84.6 억원/km 으로도로업무편람 83 억원/km 대비 101.9% 이고, 교량공사비는 억원/km으로도로업무편람 427 억원/km 대비 103.6% 으로산출되었다. 터널공사비는 억원/km으로도로업무편람평균공사비 311 억원/km 대비 81.2% 로보다다소적게산출되었다. 이는터널갱구부일대를제 외하고는터널대부분구간의지반상태가양호하여나타난결과로판단된다. 따라서실시설계의비용산정은공사비검토및터널계획검토결과적정한것으 로판단되었으므로터널공사비는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다만상세내역을검토 한결과일부단가는최근실적단가를적용할수있으므로비용추정시실적단가를 적용하였다. < 표 Ⅳ-4 > 도로업무편람의평균단가와의비교 공종 연장 (km) 실시설계 (Deflator 반영) 도로업무편람 (2014) ( 단위: 억원/km) 비고 ( 실시설계/ 편람) 토공/ 기타 % 교량 % 터널 % 전체공사비 % 주: 1) 도로업무편람 (2014) 에서제시하는평균공사비중토공/ 기타와전체공사비는확장단가이며, 교량, 터널은신설단가임. 2) 실시설계의평균공사비는 2013 년기준으로디플레이터지수(1.290) 를반영하여산출하였음.

150 제2절 총사업비추정 1. 공사비 본사업구간은실시설계가완료되어상세하게산출된물량이있고실시설계비용 검토결과적정한것으로판단되므로실시설계물량및내역서를활용하되, 수량산 출자료의오기 추정하였다. 오류수정, 실적단가적용, 변경된설계기준반영을통하여공사비를 가. 대안 1( 요구안 ) 1) 오기 오류수정및실적단가적용 가) 수량산출오기 오류검토 수량산출자료에대한오기 오류검토는공사비재추정을위한공종별수량을확 정하는단계이다. 검토결과토공은깨기수량, 표토제거수량오류, 되메우기부족토 수량, 비탈면안전공은쌓기부( 거적덮기) 의이기수량, 포장공은길어깨부일부수량 (Type-9~Type-13) 집계와버스정차대일부수량( 거푸집, 몰탈, 비닐깔기) 이누락되었 고, 터널공은라이닝철근보강일부수량이누락되었다.

151 < 표 Ⅳ-5 > 실시설계수량오기오류 수정항목 공종내용단위실시설계기본안증감 토공 비탈면보호공 깨기수량오류 건설폐기물파쇄 무근콘크리트깨기 철근콘크리트깨기 1, 아스콘포장깨기 2,162 2, 폐콘크리트유용 1,422 1, 폐아스콘유용 2,292 2, 무대운반토사 31,506 30, 덤프운반토사 270, ,163 +1,556 사토운반 토사 117, ,501-1,656 발파암 11,271 10, 거적덮기흙쌓기 27,547 28, 공사중비탈면보호비탈면가보호망 27,547 28, 터널공라이닝콘크리트철근가공조립 ton 포장공 부대공 자재대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58,936 60,167 +1,231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16,109 16, 백호우포설 비닐깔기 - 8,123 8, 골재생산및운반 아스팔트 철근 아스콘 동상방지층생산 66,757 68,037 +1,280 보조기층재생산 20,208 20, RSC-3 D/M RSC-4 D/M D13 ton D22 ton 표층 (19m/m) ton 10,977 11, 중간층 ton 12,655 12, 기층 ton 33,960 34, 나) 실적단가적용 단가의적정성검토는실시설계에서산출된단가의산출근거를검토하여 사실적공사비적용공종및단가 건설공 ( 국토교통부 ) 의실적단가로대체가능한공종및단 가를검토하여반영하며, 단가비교는공사비산출기준인 2013 년을기준으로하였다.

152 < 표 Ⅳ-6 > 실적단가적용공종(2013 년기준) 구분 공종 규격 실시설계 기본안 t=30cm 미만 28,492 19,418 기존무근콘크리트 t=30cm 이상 35,200 24,350 구조물깨기철근콘크리트 t=30cm 이상 61,546 34,595 기존포장깨기 아스콘포장 기계 28,558 22,421 포장절단 콘크리트절단기계 1,580 아스팔트절단기계 2,403 1,723 석축헐기 찰쌓기 9,883 10,336 축구뚝쌓기 토사 8,508 5,488 표토제거 답구간도쟈19TON 답외구간도쟈32TON 벌개제근 벌개제근및벌목 1, 토사 1, 리핑암 2,167 1,303 흙깎기 발파암( 진동제어발파 ) 소규모 23,866 15,118 일반발파 12,664 6,879 대규모발파 10,946 5,323 토공 발파암소할 성토용 1,565 1,082 토사 1,102 1,009 도쟈운반 리핑암 1,967 1,715 발파암 3,986 3,330 토사 2,331 1,204 덤프운반 리핑암 1,545 2,376 발파암 5,455 5,056 노체 다짐 90% 2,011 1,116 흙쌓기 노상 다짐 95% 2,028 1,505 녹지대 비다짐 노상준비공 깎기부 기존도로부 쌓기비탈면다짐 기계 층따기 기계 1, 토공규준틀 비탈규준틀 41,957 27,240 수평규준틀 44,647 29,873 되메우기 비다짐 1, 면고르기 리핑암 4,930 3,440 발파암 12,314 8,006 종자분사파종 3,482 1,449 비탈면거적덮기흙쌓기 4,352 2,051 보호공흙깎기 4,352 2,051 비탈면보호가시설 비탈면가보호망 식생기반재취부공 깎기부,T=5cm 80,784 32,466

153 < 표 Ⅳ-6> 의계속 구분 공종 규격 실시설계 기본안 토사 2,939 2,122 측구터파기공 리핑암 47,509 40,703 발파암 75,617 62,038 되메우기및다짐 기계 4,069 3,633 0~1m 2,835 2,365 1~2m 3,335 2,872 육상토사 2~3m 3,892 3,380 3~4m 4,451 3,888 4~5m 5,009 4,396 구조물터파기 0~1m 3,967 3,399 용수토사 1~2m 4,805 4,161 2~3m 5,642 4,923 육상리핑암 0~1m 47,276 48,321 용수리핑암 0~1m 59,990 55,848 0~1m 74,825 60,121 육상발파암배수공 1~2m 85,054 62,740 V형측구 형식-1 H=0.45m 72,512 60,058 형식-2 H=0.60m 91,889 79,311 산마루측구 형식-1 H=0.45m 100,292 82,287 형식-2 H=0.60m 127, ,607 형식-1 토사 12,001 10,701 맹암거 형식-2 리핑암, 발파암 9,534 9,349 형식-3 절성경계부 5,083 7,606 Φ ,804 98,760 VR관부설 Φ1, , ,427 횡배수관 Φ1, , ,612 보강VR 관부설 Φ1, , ,840 Φ1, , ,111 철근가공및조립 간단 - 587, ,398 복잡 - 732, ,194 뒷채움및다짐 양질의토사 4,193 5,506 육상토사 0-4m 1,135 1,015 육상토사 4m이상 1,242 1,209 구조물터파기 육상리핑암 0-4m 33,946 30,404 육상발파암 0-4m 35,723 31,872 구조물공 육상발파암 4m이상 36,079 32,167 되메우기및다짐 2,349 3,633 뒷채움및다짐 3,977 5,506 합판거푸집 3회 32,929 20,566 합판거푸집 유로폼 0~7m 24,048 14,136 합판거푸집 6회 22,904 14,648

154 < 표 Ⅳ-6> 의계속 구분 공종 규격 실시설계 기본안 강재거푸집 원형 0-7m 28,456 30,525 원형 7-10m 30,176 33,272 강관비계 비계 0~30m 15,201 11,887 강관비계다리 43,407 38,625 강관동바리 교량용 31,126 20,391 동바리 수평연결재 3개월 4,487 3,503 목재동바리 39,421 35,298 보통 663, ,378 철근가공및조립 복잡 732, ,194 매우복잡 820, ,774 구조물공 철근펌프카 17,670 10,202 콘크리트타설무근 VIB포함 38,963 23,574 무근 VIB제외 38,154 22,530 방수 교면방수 도막식 28,491 20,431 다웰바설치 접속슬라브용 25x600 18,496 24,296 스치로폴 T=5m/m 4,911 1,423 T=20m/m 6,165 2,222 스페이서설치 벽체용 3, 슬래브및기초용 교명판및설명판 교명판 450x350x10 145,654 71,253 설명판 350x250x10 80,904 35,230 낙하물방지공 6,587 4,934 프라임코팅 RSC-3 21,628 2,800 택코팅 RSC-4 18,448 2,000 아스콘중간층 T=6cm 84,494 49,700 아스콘표층 일반구간 T=5cm 84,492 52,800 교면포장 T=8cm 1,607 1,057 포장공소형고압블럭 10,321 9,045 보도블럭설치장애인점자블럭 7,300 6, ,298 24,425 보차도경계석 200 (250~100) ,298 24, ,298 24,425 도로경계석 ,671 11,469 삼각표지판 288, ,660 교통표지판 Φ60.5cm 288, ,366 원형표지판 Φ89.1cm 337, ,366 교통안전 부착식 108, ,678 시설공가드레일용 14,592 13,937 델리네이터토공용 23,039 21,707 시선유도표지양면( 황색) 15,713 13,207 도로표지병양면( 흰색) 15,713 11,746

155 < 표 Ⅳ-6> 의계속 구분 공종 규격 실시설계 기본안 표준구간옹벽용 188,162 97,925 교통안전낙석방지울타리단부구간옹벽용 908, ,081 시설공낙석방지망비포켓식 35,005 17,239 철근가공조립 보통 645, ,587 철근콘크리트공사 펌프카붐타설철근 18,292 10,355 무근 15,763 9,188 함판거푸집 3회 31,197 22,022 4회 26,635 18,948 유로폼 벽 22,990 14,753 시멘트액체방수 1종 17,001 11,248 SHEET 방수 바닥 19,260 7,624 방수공사 방수모르타르바름 벽 18,697 11,988 출입구 3,987 1,100 수밀코팅건축공창호주의 3,987 1,100 내벽 12,036 12,315 모르타르바름천정 14,745 18,460 미장공사콘크리트면마무리외벽 6,055 5,012 창틀모르타르충전 3,019 1,615 유리공사 복층유리 칼라, 16mm 23,015 41,438 수성페인트 내벽3회 8,815 5,007 외벽3회 9,123 5,453 도장공사 조합페인트 ( 뿜칠) 3,531 1,736 녹막이페인트 ( 뿜칠) 3,804 2,311 걸레받이용페인트칠 붓칠 13,766 80,10 D10m/m 652, ,000 D13m/m 644, ,000 D16m/m 639, ,000 연강 D19m/m 639, ,000 D22m/m 639, ,000 철근 D25m/m 639, ,000 D29m/m 639, ,000 D32m/m 639, ,000 자재대 H13m/m 651, ,000 고강 H16m/m 647, ,000 H19m/m 647, ,000 H22m/m 647, , ,437 60, ,803 89,110 레미콘 ,902 58, ,798 60, ,902 58,750

156 < 표 Ⅳ-6> 의계속 구분 공종 규격 실시설계 기본안 ,437 60, ,991 63, ,319 65,450 레미콘 ,641 66, ,550 68, ,902 58, ,902 58,750 밀입도19m/m 54,632 77,000 자재대표층밀입도13m/m 56,683 77,000 아스콘중간층조립도19m/m 54,632 70,000 기층 BB-2 50,762 66, mm 87,759 97,570 VR관 800mm 149, ,250 1,000mm 242, ,270 1,200mm 329, ,880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92, ,800 2) 변경된설계기준적용 가) 동상방지층삭제 동상방지층은투수가양호한재료로구성되어모관상승작용을억제하여동상을 방지하며, 포장단면설계시포장단면이동결심도보다부족할경우동상이발생될수 있으므로동결심도까지동상방지층을설치한다. 그러나토공부에서쌓기구간은절토 구간과는달리지하수위대가쌓기구간내에존재하지않으며, 노상토가양호할경우 배수가원활하여수분의공급이이루어지지않으므로검토결과와같이쌓기높이 2m 이상일경우동상이발생되지않으므로성토구간에서동상방지층을설치하여야 할부분과동상방지층을생략하여야할부분을구분할필요가있다. 도로동상방지층설계지침 ( 국토해양부, ) 에서는쌓기높이가 2m 이상인 구간이 50m 이상이어질경우, 쌓기높이 2m 이상이많고부분적으로쌓기높이 2m 미만구간이존재하는경우, 2m 미만구간의연장이 30m 미만일경우에는동상방지 층을생략하도록하였고, 쌓기높이 2m 미만이많고부분적으로쌓기높이 2m 이상구 간이존재하는경우 2m 이상구간의연장이 30m 미만일경우, 쌓기높이 2m 미만인 구간과쌓기높이 2m 이상구간이계속적으로반복되며각각의연장이 30m 미만일 경우, 편절편성구간에는동상방지층을설치하도록제시하였다. 본사업에서동상방지층생략구간은다음과같으며, 동상방지층은노상층에포함

157 되므로삭제되는높이만큼쌓기( 노상) 량이증가한다. < 표 Ⅳ-7 > 도로동상방지층생략구간 구 간 (STA.) 제외연장 (m) 적용연장 (m) 수량 동상방지층 ( ) 노상 ( ) ~ ,650 5, ~ ,140 4, ~ ,808 1,808 계 ,598 11,598 < 표 Ⅳ-8 > 동상방지층삭제에의한공사비 포장공 토공 구분단가( 원) 기본안 수량 ( ) 금액( 백만원) 동상방지층포설 4,220-11, 동상방지층생산 14,158-11, 동상방지층운반 2,813-11, 소계 -246 노상 2,439 11, 사토( 토사) 21,969 11, 노상증가에의한감소 순성토( 리핑암) 28,952 11, 골재미생산에의한증가 소계 72 계 -174 주: 실시설계, 검토안의단가는실시설계 ( ) 단가를 2013 년단가로환산하여적용. 비 고 나) 터널내오염도장적용검토 터널내오염도장은중성화및염해등으로인한철근부식의진행저감을위해 설치하며, 기존에는일반적으로 1km 미만터널에서는타일붙임과내오염도장재중 선택하여설치하고, 1km 이상터널에서는타일붙임으로설치하였다. 터널내오염도장적용방안개선 ( 한국도로공사, ) 은기존설치방식을개 선하여터널연장 1km 미만인경우에는내오염도장을적용하도록하며, 실시설계에 서반영된타일붙임을내오염도장재로변경이가능하여적용하였다.

158 < 표 Ⅳ-9 > 터널내오염도장적용기준 구분당초변경 내오염도 장재종류 풀리우레탄계, 불소수지, 세라믹계 등품질기준을만족하는재료 폴리우레탄계, 불소수지, 세라믹계등 품질기준을만족하는재료에폭시수 지, 미네랄도장에대해외국사례등 참조시험시공검증 적용연장 디자인 단가 품질기준 터널연장 1km 미만: 내오염도장, 타 일등 터널연장 1km 이상: 타일( 잠정) 이용객미관을고려적용 -5 가지디자인시험적용 디자인비용색도에따라도장인건 비의 20% 반영 디자인재료비미반영 페인트성분에대한기준 내오염성, 화재안정성, 내충격성, 확 산반사율 자료: 한국도로공사, 터널내오염도장적용방안개선, 2008 터널연장 터널연장 1km 미만: 내오염도장 1km 이상: 타일 ( 단, 터널에상관없이지역문화특성, 현장여건검토도장과타일선택 ) 5 가지시험시공디자인사례참조 현장여건감안다양한디자인적용 디자인비용색도에따라작업난이도 고려도장인건비의 20% 반영 디자인면적도장비용반영 페이니트성분에대한기준삭제 확산반사율값조정 (85 80) < 표 Ⅳ-10 > 터널내오염도장설치현황 구 분 수량 ( ) 실시설계기본안증감 타일붙임 2, ,766 내오염도장 - 2,766 +2,766 < 표 Ⅳ-11 > 내오염도장설치에의한공사비 터널공 구분단가( 원) 기본안 수량 ( ) 금액( 백만원) 타일붙임 62,261-2, 내오염도장 44,807 +2, 계 -48 주: 실시설계, 기본안의단가는실시설계 ( ) 단가를 2013 년단가로환산하여적용. 비 고

159 다) 숏크리트강섬유할증률적용검토 숏크리트의강섬유는일반적으로인장저항능력을증대와국부적인균열의생성 및성장을억제하는등저항성을개선하고자사용한다. 숏크리트강섬유할증률적용방안개선 ( 한국도로공사, ) 은기존현행배 치플랜트강섬유혼합시계량오차, 숏크리트타설중강섬유손실을감안하여 강섬 유혼입량기준및시험에의한손실률등을감안할증률 2% 적용 을적용하였으나, 전문시방서개정에따라벽면타설기준강섬유혼입량은투입량(40kg/ ) 의 75%(30kg/m3, 손실률 25%) 가적용되어개량오차및타설중손실률이 25% 를초과할 가능성이낮으므로별도혼합량기준및시험에대한할증률(2%) 을미반영하여공사 비를절감하도록하였으며, 이에실시설계에서반영된할증수량을제외하였다. < 표 Ⅳ-12 > 숏크리트강섬유할증률제외에의한공사비 구 분 단가 ( 만원/m) 연장 (m) 기본안 금액( 백만원) 터널공신산터널 NATM연장기준 계 -12 주: 실시설계, 기본안의단가는할증률(2%) 적용방안개선된최근터널비용절감사례를참조하여평균단가를적용함( 상주~ 영덕(35km), 부산외곽순환 (21km). 나주~ 완도(1 공구, 6.6km) 의강섬유할증율제외시 1.9 만원/m 의비용절감발생자료참조). 비 고 3) 대안 1 공사비 대안 1의공사비는토공 억원, 비탈면안전공 억원, 배수공 억원, 구 조물공 억원, 터널공 억원, 포장공 억원, 교통안전시설공 억원, 부대공 억원, 조경공 2.04 억원, 건축공 0.89 억원으로제잡비, 부가가치세를포함 한토목공사비는 억원이며, 관급자재대 억원, 전기공사비 30.33억원을포 함한대안 1의전체공사비는 억원으로추정되었다.

160 < 표 Ⅳ-13 > 대안 1 공사비 공종수량 실시설계 Deflator 적용 대안 1 ( 단위: 백만원) 비고 (A) (B) (B-A) A. 공사비계 1식 50,208 47,430-2,778 A-1. 토목공사비 A-1-1 토공 A-1-2 비탈면보호공 A-1-3 배수공 A-1-4 구조물공 A-1-5 터널공 A-1-6 포장공 A-1-7 교통안전시설공 A-1-8 부대공 A-1-9 조경공 A-1-10 건축공 A-1-11 제잡비 A-1-11 부가가치세 A-2. 관급자재대 A-3. 전기공사비 1식 41,136 37,274-3,862 1식 4,122 3,005-1,117 1식 5,615 5, 식 1,568 1, 식 4,650 4, 식 5,333 5, 식 2,582 2, 식 1,206 1, 식 3,508 3, 식 식 식 8,507 7, 식 3,740 3, 식 6,039 7,123 1,084 1식 3,033 3,033 - 나. 대안 2 대안 2의공사비는대안 1에서적용한오기오류수정검토사항및실적단가와 변경된설계기준을반영하되신산교차로 ~ 종점구간에대하여당초 4차로계획을 2차 로계획으로변경하여비용을추정하였다. 대안 2의공사비는토공 억원, 비탈면안전공 억원, 배수공 억원, 구 조물공 억원, 터널공 억원, 포장공 억원, 교통안전시설공 8.99 억원, 부 대공 억원, 조경공 0.61 억원, 건축공 0.89 억원으로제잡비, 부가가치세를포함한 토목공사비는 억원이며, 관급자재대 억원, 전기공사비 24.26억원을포함한 대안 2의전체공사비는 억원으로추정되었다.

161 < 표 Ⅳ-14 > 대안 2 공사비 공종수량 실시설계 Deflator 적용 대안 2 ( 단위: 백만원) 비고 (A) (B) (B-A) A. 공사비계 1식 50,208 36,571-13,637 A-1. 토목공사비 A-1-1 토공 A-1-2 비탈면보호공 A-1-3 배수공 A-1-4 구조물공 A-1-5 터널공 A-1-6 포장공 A-1-7 교통안전시설공 A-1-8 부대공 A-1-9 조경공 A-1-10 건축공 A-1-11 제잡비 A-1-11 부가가치세 A-2. 관급자재대 A-3. 전기공사비 1식 41,136 28,389-12,747 1식 4,122 2,140-1,982 1식 5,615 4, 식 1,568 1, 식 4,650 2,577-2,073 1식 5,333 2,580-2,753 1식 2,582 1, 식 1, 식 3,508 3, 식 식 식 8,507 5,871-2,636 1식 3,740 2,581-1,159 1식 6,039 5, 식 3,033 2, 다. 대안 3 대안 3의공사비는대안 1에서적용한오기오류수정검토사항및실적단가와 변경된설계기준을반영하되시점~ 신산교차로구간은당초 4차로계획을 2+1차로로 변경하고, 신산교차로 ~ 종점구간은당초 4차로계획을 2차로계획으로변경하여비 용을추정하였다. 대안 3의공사비는토공 억원, 비탈면안전공 억원, 배수공 억원, 구 조물공 억원, 터널공 억원, 포장공 억원, 교통안전시설공 6.36 억원, 부 대공 억원, 조경공 0.61 억원, 건축공 0.89 억원으로제잡비, 부가가치세를포함한 토목공사비는 억원이며, 관급자재대 억원, 전기공사비 24.26억원을포함한 대안 3의전체공사비는 억원으로추정되었다.

162 < 표 Ⅳ-15 > 대안 3 공사비 공종수량 실시설계 Deflator 적용 대안 3 ( 단위: 백만원) 비고 (A) (B) (B-A) A. 공사비계 1식 50,208 31,985-18,223 A-1. 토목공사비 A-1-1 토공 A-1-2 비탈면보호공 A-1-3 배수공 A-1-4 구조물공 A-1-5 터널공 A-1-6 포장공 A-1-7 교통안전시설공 A-1-8 부대공 A-1-9 조경공 A-1-10 건축공 A-1-11 제잡비 A-1-11 부가가치세 A-2. 관급자재대 A-3. 전기공사비 1식 41,136 25,334-15,802 1식 4,122 1,718-2,404 1식 5,615 4,361-1,254 1식 1,568 1, 식 4,650 2,349-2,301 1식 5,333 2,580-2,753 1식 2,582 1,467-1,115 1식 1, 식 3,508 3, 식 식 식 8,507 5,239-3,268 1식 3,740 2,303-1,437 1식 6,039 4,225-1,814 1식 3,033 2, 용지보상비 용지보상비는용지매입비와지장물보상비를포함하는비용으로구성된다. 용지보 상비는실거래가에기초하여추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데, 노선이지나는지장물 이나영농지에대한보상비는토지보상비의상대적비율을감안하여산출한다. 실 제용지보상비는물가상승등을고려하여보정할수있으나그상한값은통과노선 대의특성을고려하여결정, 사용한다. 용지보상비는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 구(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제시하는기준으로추정하되총사업비관리 지침에의거하여국공유지는용지매입비만반영하고사유지는용지매입비와보상 비를반영한다. 본사업의용지보상비는쟁점사항에서언급하였듯이상세산출근거 가없어제출된용지조서를활용하여추정하였다. 용지매입비는제출된용지조서의면적을활용하여추정하되기보상된용지의면

163 적은제외하여산출하였으며, 파주시의토지이용별공시지가를조사하여적용하였다. 공시지가는지침에서제시하는전, 답, 대지, 임야외에용지조서에제시되어있는공 장, 잡종지, 묘지, 도로, 하천, 구거에대해서도공시지가를조사하여반영하였다. 보상배율은국공유지와사유지를구분하여반영하였다. 총사업비관리지침 ( 기 획재정부, 2014) 에따르면국공유지는해당토지의공시지가비용만을반영토록하여 국공유지는공시지가만반영하고, 사유지는수도권시부를적용하되지침에서제시 되어있지않는지목은지목의특성을고려하여공장은대지비율, 잡종지는전비율, 묘지는임야비율을적용하였고, 도로, 하천, 구거는토지특성상보상배율이다른지 목보다적으므로대지비율을적용하였다. 지장물보상비는용지매입비의 10~20% 수준으로사업여건에따라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본사업에서는수도권도시지역이므로 20% 를적용하였으며, 향후사업 시행에따른보상은감정평가를통한보상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참고로현재공사중인덕양~ 용미구간의지목별보상배율은전 208%, 답 307%, 대 지 206%, 임야 238% 가적용된것으로조사되었다. 덕양~ 용미구간은고양시에속해있 고아파트등대규모주거지역에근접해도시지역성격을띠고있으나본사업구간은 대부분파주시에속해있고지방지역성격을띠고있어조사된배율대신지침배율을 적용하였다. 추후본사업시행시보상비가변경될수도있을것으로판단된다. < 표 Ⅳ-16 > 지역별 지목별보상배율 수도권 수도권외 지역전답대지임야비고 시부 군부 시부 군부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제5 판), 한편, 경제성분석시기회비용차원에서기보상된용지의용지매입비는비용으 로반영되어야한다. 하지만 2007 년보상집행이후상당한시일이지났고, 보상금액 에는지장물보상비도포함된금액이라이를그대로경제성분석에반영하기엔한계 가있다. 이에본조사에서는기보상된용지를국공유지로설정하고, 경제석분석 기준연도인 2013 년의공시지가에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을적용한금액(2,029 백만 원) 을기회비용으로반영하였다.

164 < 표 Ⅳ-17 > 기보상비내역 파주시 지역지번지목보상비( 천원) 보상일공시지가 ( 원,2013) 광탄면 비용 ( 천원) 용미리 전 8, ,100 5,107 분수리 전 5, ,400 2, 전 36, ,000 24, 전 136, ,400 70, 전 2, ,400 1, 대 139, ,400 96, 대 11, ,400 7, 전 66, ,600 55, 전 106, ,000 60, 장 1,538, ,100 1,035, 장 46, ,100 31, 도 9, ,100 6, 전 91, ,900 16, 전 546, , ,162 신산리산 31-6 임 72, ,900 60,098 조리읍오산리 대 235, , ,454 합계 3,053,610 2,029,146 자료: 경기도, 고양~ 광탄보상조서 < 표 Ⅳ-18 > 지목별공시지가 공 시 지 가 구 분 광탄면 파주시 ( 단위: 원) 조리읍 용미리분수리신탄리오산리 전 162,170 97,400 78, ,550 답 62,540 68,860 80, ,570 대 343, , ,200 임 43,600 51,840 37,700 71,470 도 29,700 31,600 23,700 36,750 장 278, , ,100 잡 342, , 천 - 23, 구 31, ,600 묘 - 55,500 35,300 - 주: 공시지가는 2014년 1 월공시지가로평균값임.

165 경 기 도 파 주 시 < 표 Ⅳ-19 > 비용추정을위한대안 1의용지보상비 구 광 탄 면 조 리 읍 분 용 미 리 분 수 리 신 산 리 오 산 리 사유지 (A) 국공유지 (B) 용지공지편입보상비시가면적보상용지지장물편입구입비보상비면적보상용지구입비 (A+B) 배율배율 ( 원/ ) ( ) ( 백만원) ( 백만원) ( ) ( 백만원) ( 백만원) 전 162,170 11, , , ,112 답 62,540 10, , ,714 대 343,600 1, 임 43,600 6, , 도 29,700 2, , 장 278, 잡 342,200 1, 구 31, 전 97,400 31, , ,579 답 68,860 15, , , ,116 대 308,270 4, , ,147 임 51,840 3, 도 31,600 5, , 장 340, 잡 204,100 1, 천 23, , 묘 55,500 1, 전 78,500 1, 답 80,600 5, 임 37,700 7, 도 23, , 묘 35, 전 111, 답 178,570 6, , ,215 대 342, 임 71,470 59, ,442 1, ,201 도 36, 장 390, 구 37, 계 27,508 5,501 2,714 35,723 기투입보상비 3,053 합계 38,776 주: 1) 공시지가는 2014년 1 월공시지가로평균값임. 2) 사유지는공시지가에보상배율을반영하였고, 국공유지는공시지가만반영하였음. 3) 기투입보상비는 2007 년에투입된보상비용임.

166 경 기 도 파 주 시 < 표 Ⅳ-20 > 비용추정을위한대안 2의용지보상비 구 광 탄 면 조 리 읍 분 용 미 리 분 수 리 신 산 리 오 산 리 사유지 (A) 국공유지 (B) 용지공지편입보상비시가면적보상용지지장물편입구입비보상비면적보상용지구입비 (A+B) 배율배율 ( 원/ ) ( ) ( 백만원) ( 백만원) ( ) ( 백만원) ( 백만원) 전 162,170 11, , , ,112 답 62,540 10, , ,714 대 343,600 1, 임 43,600 6, , 도 29,700 2, , 장 278, 잡 342,200 1, 구 31, 전 97,400 28, , ,155 답 68,860 10, , , 대 308,270 4, , ,147 임 51,840 3, 도 31,600 5, , 장 340, 잡 204,100 1, 천 23, , 묘 55,500 1, 전 78,500 1, 답 80,600 5, 임 37,700 4, 도 23, , 묘 35, 전 111, 답 178,570 5, , ,736 대 342, 임 71,470 47, ,850 1, ,291 도 36, 장 390, 구 37, 계 24,196 4,839 2,696 31,731 기투입보상비 3,053 합계 34,784 주: 1) 공시지가는 2014년 1 월공시지가로평균값임. 2) 사유지는공시지가에보상배율을반영하였고, 국공유지는공시지가만반영하였음. 3) 기투입보상비는 2007 년에투입된보상비용임.

167 경 기 도 파 주 시 < 표 Ⅳ-21 > 비용추정을위한대안 3의용지보상비 구 광 탄 면 조 리 읍 분 용 미 리 분 수 리 신 산 리 오 산 리 사유지 (A) 국공유지 (B) 용지공지편입보상비시가면적보상용지지장물편입구입비보상비면적보상용지구입비 (A+B) 배율배율 ( 원/ ) ( ) ( 백만원) ( 백만원) ( ) ( 백만원) ( 백만원) 전 162,170 9, , , ,496 답 62,540 8, , ,456 대 343, 임 43,600 5, , 도 29,700 1, , 장 278, 잡 342, 구 31, , 전 97,400 24, , ,382 답 68,860 8, , ,284 대 308,270 3, , ,824 임 51,840 3, 도 31,600 4, , 장 340, 잡 204, 천 23, , 묘 55, 전 78,500 1, 답 80,600 5, 임 37,700 4, 도 23, , 묘 35, 전 111, 답 178,570 5, , ,736 대 342, 임 71,470 47, ,850 1, ,291 도 36, 장 390, 구 37, 계 22,081 4,416 2,328 28,825 기투입보상비 3,053 합계 31,878 주: 1) 공시지가는 2014년 1 월공시지가로평균값임. 2) 사유지는공시지가에보상배율을반영하였고, 국공유지는공시지가만반영하였음. 3) 기투입보상비는 2007 년에투입된보상비용임.

168 경 기 도 파 주 시 < 표 Ⅳ-22 > 경제성분석을위한대안 1의용지보상비 구 광 탄 면 조 리 읍 분 용 미 리 분 수 리 신 산 리 오 산 리 공지시가편입면적보상 용지매입비지장물보상비 용지보상비 ( 원/ ) ( ) 배율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전 162,170 16, , ,698 답 62,540 19, , ,166 대 343,600 1, 임 , 도 29,700 8, 장 278, 잡 342,200 1, 구 31, 전 97,400 32, , ,651 답 68,860 18, , ,279 대 308,270 4, , ,154 임 51,840 3, 도 31,600 14, 장 340, 잡 204,100 1, 천 23,400 3, 묘 55,500 1, 전 78,500 1, 답 80,600 5, 임 37,700 7, 도 23,700 1, 묘 35, 전 111,550 1, 답 178,570 6, , ,225 대 342, 임 71,470 60, ,585 1,717 10,302 도 36, 장 390, 구 37, 계 31,601 6,319 37,920 기투입보상비 2,029-2,029 합계 33,630 6,319 39,949 주: 1) 공시지가는 2014년 1 월공시지가로평균값임. 2) 편입면적은국공유지가포함된전체면적임. 3) 보상배율은. 편입면적전체에대하여지목별로구분하여반영하였음 4) 경제성분석용기투입. 보상비는공시지가에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을적용한금액임

169 경 기 도 파 주 시 < 표 Ⅳ-23 > 경제성분석을위한대안 2의용지보상비 구 광 탄 면 조 리 읍 분 용 미 리 분 수 리 신 산 리 오 산 리 공지시가편입면적보상 용지매입비지장물보상비 용지보상비 ( 원/ ) ( ) 배율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전 162,170 16, , ,698 답 62,540 19, , ,166 대 343,600 1, 임 , 도 29,700 8, 장 278, 잡 342,200 1, 구 31, 전 97,400 29, , ,226 답 68,860 13, , ,673 대 308,270 4, , ,154 임 51,840 3, 도 31,600 14, 장 340, 잡 204,100 1, 천 23,400 2, 묘 55,500 1, 전 78,500 1, 답 80,600 5, 임 37,700 4, 도 23,700 1, 묘 35, 전 111,550 1, 답 178,570 5, , ,746 대 342, 임 71,470 48, ,992 1,398 8,390 도 36, 장 390, 구 37, 계 28,263 5,651 33,914 기투입보상비 2,029-2,029 합계 30,292 5,651 35,943 주: 1) 공시지가는 2014년 1 월공시지가로평균값임. 2) 편입면적은국공유지가포함된전체면적임. 3) 보상배율은. 편입면적전체에대하여지목별로구분하여반영하였음 4) 경제성분석용기투입보상비는 2013 년공시지가에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을적용한금액임.

170 경 기 도 파 주 시 < 표 Ⅳ-24 > 경제성분석을위한대안 3의용지보상비 구 광 탄 면 조 리 읍 분 용 미 리 분 수 리 신 산 리 오 산 리 공지시가편입면적보상 용지매입비지장물보상비 용지보상비 ( 원/ ) ( ) 배율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전 162,170 13, , ,994 답 62,540 16, , ,842 대 343, 임 , 도 29,700 7, 장 278, 잡 342,200 1, 구 31, 전 97,400 25, , ,442 답 68,860 11, , ,422 대 308,270 3, , ,831 임 51,840 3, 도 31,600 12, 장 340, 잡 204, 천 23,400 2, 묘 55, 전 78,550 1, 답 80,600 5, 임 37,700 4, 도 23,700 1, 묘 35, 전 111,550 1, 답 178,570 5, , ,746 대 342, 임 71,470 48, ,992 1,398 8,390 도 36, 장 390, 구 37, 계 25,598 5,117 30,715 기투입보상비 2,029-2,029 합계 27,627 5,117 32,744 주: 1) 공시지가는 2014년 1 월공시지가로평균값임. 2) 편입면적은국공유지가포함된전체면적임. 3) 보상배율은. 편입면적전체에대하여지목별로구분하여반영하였음 4) 경제성분석용기투입. 보상비는공시지가에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을적용한금액임

171 3. 시설부대경비 시설부대경비에는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을포함하는데, 설계비는설계단계및공사비에따른요율을적용하고, 감리비는 100억원이상의건 설사업은전면책임감리비를적용하되작업의복잡성및공사비에따른요율로산정 한다. 본사업은실시설계가완료된상태로당초실시설계비용은총사업비에는포함시 키되경제성분석시에는매몰비용으로처리하며, 변경된설계기준변경과단가변경 등작업을위한보완설계비용을추가로반영하였다. 감리비와시설부대비는기획재정부의 예산안작성세부지침에제시하는공사 비요율에의해산출하며, 적용요율은 2014년신규사업은 2014 년지침, 2013년신규 사업은 2013 년지침, 2012년신규사업은 2012 년지침, 2011년이전계획사업은 2011 년지침의기준요율을따른다. 본사업은 2011년이전계획사업이므로감리비와시 설부대비요율은 2011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 기획재정부, 2011) 에서제시하는 요율을적용한다. 가. 실시설계비 ( 보완설계또는재설계 ) 본사업은실시설계가 2006년완료되었으나완료후시간이경과하여설계기준 및지침변경에의한보완설계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나재설계비또는보완설계비 에대한명확한기준이없어도로공사설계실무자료집 ( 한국도로공사, ) 에 서제시한발주설계세부시행방안을참고하여산정하였다. 발주설계세부시행방안에서는크게보완설계와재설계로구분하였는데, 보완 설계는품셈개정및방침, 기준, 규정변경사항에대한사항을반영하는것으로요 율은법정요율의 15% 을적용하며, 재설계는노선, 교량및터널등의재설계, 대폭적 인설계기준변경에대한사항을반영하는것으로법정요율의 40% 를적용한다. 대안 1, 대안 2는품셈개정및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는보완설계가필요하므로 보완설계요율(15%) 을적용하였고, 대안 3은 2+1차로적용에의한폭원변경으로재 설계가필요하므로재설계요율(40%) 을적용하였다.

172 < 표 Ⅳ-25 > 재설계비용산정을위한조정요율 ( 단위: %) 업무항목배분율보완설계재설계 가. 기본설계또는계획의검토 나. 실시설계에필요한자료의수집및정비 다. 설계요강의결정 라. 설계지침의작성 마. 도면및계산서작성 바. 시방서및예정공정표의작성 사. 공사수량계산및공사비견적 계 적용 - 대안1, 대안2 대안3 자료: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설계실무자료집( 발주설계세부시행방안의조정요율 ), < 표 Ⅳ-26 > 구 공사비비율에의한건설부분설계비요율 분 기본설계 공사비요율 (%) 실시설계 100억원이하 억원이하 억원이하 억원이하 ,000억원이하 ,000억원이하 ,000억원이하 ,000억원이하 자료: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173 < 표 Ⅳ-27 > 기투입된설계비및재설계비산정을위해적용된요율및설계비 대안 1 대안 2 대안 3 구분 적용된요율 (%) 보완설계비 ( 백만원) 실시설계 (A) 조정요율 (B) ( 공사비 A B) 실시설계( 기수행) - (776) 실시설계( 보완설계) 실시설계( 기수행) - (776) 실시설계( 보완설계) 실시설계( 기수행) - (776) 실시설계( 재설계) 주: 1) 산출된비용은부가세포함금액임. 2)( ) 의기투입된실시설계비용으로매몰비용으로처리함. 나. 감리비 본사업의경우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0조에의거하여책임감리대상도로 건설사업에해당하며본사업구간은터널과터널이있는도로로복잡한공종에대한 요율을공사비에따른보간법으로적용하였다. < 표 Ⅳ-28> 공사복잡도에따른구분( 토목공사 ) 구분단순한공종보통의공종복잡한공종 해당공종 적용 구조물이없는일반부지조성하천수로제방및호안지방도, 농촌도로우수구거포장보수준설및매립보통조경 장대교량(200m 이상) 이나터널이없는고속도로도시가로및간선국도간선하수구거 600 이상하수구거 400 이상상수구거단순구조의방파제, 접안시설하수도및수로터널공동구, 교량등구조물이있는부지조성공항활주로하천수문및통문대형조경구조물 자료: 기획재정부, 2011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비대칭으로구조가복잡한교량장대교량, 터널이있는도로, 철도대구경터널공사, 입체교차로깊은굴착을하는지하철하구언및갑문소구경상수및하수관거상수, 하수및산업폐수처리장배수및양수펌프장구조가복잡한방파제, 접안시설대형구조물기초공사대형구조물개축수중구조물

174 < 표 Ⅳ-29 > 공사비비율에의한전면책임감리비요율 구 분 단순한공종 계산요율 (%) 보통의공종( 적용) 복잡한공종 100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000억원까지 ,500억원까지 ,000억원까지 자료: 기획재정부, 2011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 표 Ⅳ-30 > 감리비산출을위해적용된요율및감리비 구분적용요율 (%) 감리비( 백만원) 대안 ,011 대안 ,660 대안 ,500 주: 산출된비용은부가세포함금액임. 다.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기획재정부에서제시한 반영하였고, 적용요율은 0.23% 를적용하였다. 2011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의요율을

175 < 표 Ⅳ-31 > 건설( 토목) 부문요율 공사비 구분 ( 단위: %)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공사감리비시설부대비 100억원이하 억원이하 억원이하 억원이하 ,000억원이하 ,000 억원까지 자료: 기획재정부, 2011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 표 Ⅳ-32 > 시설부대비산정을위해적용된요율및시설부대비 구분적용요율 (%) 시설부대비 ( 백만원) 대안 대안 대안 주: 산출된비용은부가세포함금액임. 라. 시설부대경비산정결과 본사업은실시설계가완료된사업으로기투입된실시설계비용은매몰비용으로 처리하였고, 품셈개정및기준변경사항등의반영이필요하여보완설계비용을반영 하였다. 대안 1의시설부대경비산정결과보완설계비 203 백만원, 감리비 2,011 백만원, 시 설부대비 109백만원으로 2,323 백만원으로추정되었고, 매몰비용인기투입된실시설 계비용(776 백만원) 을포함시에는 3,099 백만원으로추정되었다. 대안 2의시설부대경비산정결과보완설계비 158 백만원, 감리비 1,660 백만원, 시 설부대비 84백만원으로 1,902 백만원으로추정되었고, 매몰비용인기투입된실시설 계비용(776 백만원) 을포함시에는 2,678 백만원으로추정되었다. 대안 3의시설부대경비산정결과재설계비 370 백만원, 감리비 1,500 백만원, 시설 부대비 74백만원으로 1,944 백만원으로추정되었고, 매몰비용인기투입된실시설계 비용(776 백만원) 을포함시에는 2,720 백만원으로추정되었다.

176 < 표 Ⅳ-33 > 대안별시설부대경비산정 합 설계비 계 ( 단위: 백만원) 구분대안 1 대안 2 대안 3 실시설계비 ( 기투입) 보완및재설계비 감리비 2,011 1,660 1,500 시설부대비 기투입비용제외 2,323 1,902 1,944 기투입비용포함 3,099 2,678 2,720 주: 기투입된실시설계비용은매몰비용으로처리하였음. 4. 예비비 예비비는사업비산출의오차및이에따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산출된비 용( 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 ) 의 10% 로책정하나, 타당성재조사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제2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12) 에의하면사업의수행단계에따라총사업 비추정의정밀도가높이지는현상을반영하여사업단계의진전에따라예비비를차 등적용한다. 본사업은실시설계가완료된사업으로지침에의거하여예비비를산 정하지않는다. < 표 Ⅳ-34 > 단계별예비비반영비율 구분 사업구상및기본계획수립이전단계 예비비반영비율 ( 공사비+ 용지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 의 10%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보고서활용이가능한단계기본설계또는실시설계도서활용이가능한단계 ( 공사비+ 용지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 의 5% ( 공사비+ 용지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 의 0%

177 5. 매몰비용및잔존가치추정 가. 매몰비용 본사업은실시설계가 2006년에완료된상태로회수할수없는비용이므로매몰 비용으로처리하였다. 다만실시설계비용은사업구간의선행구간인덕양~ 용미구간 (L=4.7km) 을포함한전체비용이므로기투입된설계비(1,552 백만원) 의 50% 만매몰 비용으로처리하였다. 또한현재일부구간의보상비가집행되어있으므로이비용도매몰비용으로처 리하였다. < 표 Ⅳ-35 > 매몰비용추정 구분기본안 기투입된실시설계비 776 기투입된보상비 3,053 ( 단위: 백만원) 나. 잔존가치추정 잔존가치는사업시설의내구연도가얼마인가그리고경제성평가의분석기간이 얼마인가와밀접한관련이있다. 도로의경우는재포장사업시투자비가소요되는 것을제외하면다른투자비의소요는거의없으며, 매년정상적인유지비및용지보 상비가운데운영비만소요되면충분하므로잔존가치로고려할수있는것은용지매 입비만해당된다. 따라서용지매입비에대해서는감가상각을하지않고전액을분석 기간의마지막년도의비용에서공제하였다. < 표 Ⅳ-36 > 잔존가치추정 구분대안 1 대안 2 대안 3 잔존가치 33,630 30,292 27,627 ( 단위: 백만원) 주: 잔존가치는경제성분석을위해용지보상비중용지매입비부분으로기보상된용지비의기회비용(2,029 백만원) 이포함된금액임.

178 6. 총사업비추정결과 대안 1 의총사업비를재추정한결과, 공사비 억원, 보상비 억원( 매몰 비용포함 억원), 시설부대경비 억원( 매몰비용포함 억원) 으로총사 업비는 억원( 매몰비용포함 억원) 으로추정되었다. 대안 1의총사업비는 요구안의총사업비대비 억원증가하였으며, 비용산출의기초자료인 Deflator가 반영된실시설계사업비( 억원) 보다 억원감소하였다. 대안 2 의총사업비를재추정한결과, 공사비 억원, 보상비 억원( 매몰 비용포함 억원), 시설부대경비 억원( 매몰비용포함 억원) 으로총사 업비는 억원( 매몰비용포함 억원) 으로추정되었다. 대안 2의총사업비는 요구안의총사업비대비 억원감소하였으며, 비용산출의기초자료인 Deflator 가반영된실시설계사업비( 억원) 보다 억원감소하였다. 대안 3 의총사업비를재추정한결과, 공사비 억원, 보상비 억원( 매몰 비용포함 억원), 시설부대경비 억원( 매몰비용포함 억원) 으로총사 업비는 억원( 매몰비용포함 억원) 으로추정되었다. 대안 3의총사업비는 요구안의총사업비대비 억원감소하였으며, 비용산출의기초자료인 Deflator 가반영된실시설계사업비( 억원) 보다 억원감소하였다.

179 < 표 Ⅳ-37 > 공 종 수 량 ( 단위: 백만원) 요구안실시설계대안 1 대안 2 대안 3 - ( ) ( ) ( ) ( ) A. 공사비계 1식 42,500 50,208 47,430 36,571 31,985 A-1. 토목공사비 A-1-1 토공 A-1-2 비탈면보호공 A-1-3 배수공 A-1-4 구조물공 A-1-5 터널공 A-1-6 포장공 A-1-7 교통안전시설공 A-1-8 부대공 A-1-9 조경공 A-1-10 건축공 A-1-11 제잡비 A-1-11 부가가치세 A-2. 관급자재대 A-3. 전기공사비 1식 - 47,175 37,274 28,389 25,334 1식 - 4,122 3,005 2,140 1,718 1식 - 5,615 5,282 4,994 4,361 1식 - 1,568 1,369 1,281 1,226 1식 - 4,650 4,128 2,577 2,349 1식 - 5,333 5,274 2,580 2,580 1식 - 2,582 2,226 1,924 1,467 1식 - 1,206 1, 식 - 3,508 3,488 3,392 3,305 1식 식 식 - 8,507 7,708 5,871 5,239 1식 - 3,740 3,389 2,581 2,303 1식 - 6,039 7,123 5,756 4,225 1식 - 3,033 3,033 2,426 2,426 기투입비포함 1식 42,000 42,000 38,776 34,784 31,878 B. 용지보상비기투입비제외 38,947 38,947 35,723 31,731 28,825 B-1. 기투입보상비 B-2. 용지보상비 C. 시설 부대경비 C-1. 설계비 기투입비포함 1 식 (3,053) (3,053) (3,053) (3,053) (3,053) 1식 38,947 38,947 35,723 31,731 28,825 1식 - - 3,099 2,678 2,720 기투입비제외 2,323 1,902 1,944 C-1-1 실시설계비 ( 기투입) 1 식 (776) (776) (776) (776) (776) C-1-2 실시설계비 C-2. 공사감리비 C-3. 시설부대비 D. 총사업비 (A+B+C) 총사업비추정결과 1식 식 - - 2,011 1,660 1,500 1식 기투입비포함 85,276 92,984 89,305 74,033 66,583 기투입비제외 81,447 89,155 85,476 70,204 62,754 주: 1) 2013 년가격기준금액임. 2) 요구안과실시설계의용지보상비는요구한비용(420 억원, 매몰비용포함) 을적용하였음. 3) 실시설계비 ( 기투입) 와기투입용지보상비는매몰비용으로처리하였음. 4) 실시설계가완료된사업으로예비비는 0% 를적용

180 요구안과타당성재조사의총사업비를비교하면다음과같다. < 표 Ⅳ-38 > 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 단위: 백만원) 총 사 업 비 구 분 요구안 ( 실시설계) 타당성재조사 1) 대안 1 대안 2 대안 3 사업위치경기도파주시광탄면용미리 ~ 조리읍오산리 사업기간 사업규모 2015~2020 년 - 연장: 4.53km (4 차로: 4.53km) - 교량 : 3 개소/175m - 터널 : 1 개소/335m - 연장: 4.53km (4 차로: 4.53km) - 교량 : 3 개소/175m - 터널 : 1 개소/335m - 연장: 4.53km (4 차로: 2.43km) (2 차로: 2.1km) - 교량 : 3 개소/175m - 터널 : 1 개소/335m - 출입시설 : 4개소 - 출입시설 : 4개소 - 출입시설 : 4개소 ( 입체 : 1, 평면 : 3) ( 입체 : 1, 평면 : 3) ( 평면 : 4) - 연장: 4.53km (2+1 차로: 2.43km) (2 차로: 2.1km) - 교량 : 3 개소/175m - 터널 : 1 개소/335m - 출입시설 : 4개소 ( 평면 : 4) 공사비 42,500 47,430 36,571 31,985 38,947 35,723 31,731 28,825 용지보상비 (42,000) (38,776) (34,784) (31,878) 81,447 83,153 68,302 60,810 소계 (84,500) (86,206) (71,355) (63,863) 설기투입 (776) (776) (776) (776) 시계설비실시설계 부감리비 - 2,011 1,660 1,500 대시설부대비 경 2,323 1,902 1,944 비소계 - (3,099) (2,678) (2,720) 81,447 85,476 70,204 62,754 합계 (85,276) (89,305) (74,033) (66,583) 주: 1) 가격기준은 2103 년임. 요구안의가격기준은확인불가 2) 총사업비의 ( ) 는기투입비( 매몰비용 ) 포함금액임.

181 제3절 유지관리비추정 유지관리비는차량이안전하고쾌적하게주행할수있도록도로를포함한각종 시설물을유지관리보수를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말한다. 유지관리비는통상적으로유지보수비와도로개량비로크게나누어지며여기에 포함되는항목에는영업소운영비, 도로관리행정인건비, 포장보수비( 표면처리, 소 파보수, 덧씌우기), 구조물보수비( 교량, 암거, 배수관등), 비탈면보수비, 재해및손 괴에따른정비비, 안전시설정비비, 기타제설, 노면청소비용등이있다. 도로의유지관리비는이용교통량, 도로가위치한지형적여건, 포장설계시의계 획공용기간, 경과연수및도로의중요성에따라어느정도의서비스수준을유지하 느냐에따라상이할수있다. 1. 유지관리비적용 기존타당성조사시적용해온유지관리비는공사비의일정비율또는일정기간 동안유지보수등에투입된비용을총량개념으로시계열분석과정을통해얻은것 으로이의적용에따른타당성및객관성측면에서다소문제점이있었다. 최근이러 한불합리성을고려하여한국도로공사에서는그간축적된내부자료를근간으로 2003 년유지관리비를재산정하였고, 이에앞서건설교통부 ( 현국토교통부 ) 는 교통시설사업투자평가지침에서분석기간을 공공 30 년으로재조정하여사용하였다. 그 러나일반국도에대한실제적인자료및분석수행의필요성과특수교량및장대터 널사업이증가함에따라이들구조물에대한유지관리연구의필요성이대두되었 다. 이에 2009년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 지관리비추정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 를통하여일반국도, 고속국도, 특수구 조물( 특수교량및장대터널) 의유지관리비용의적용방안을제시하였으며, 다음은현 재까지적용되어왔던도로유지관리비적용현황이다.

182 < 표 Ⅳ-39 > 도로유지관리비적용현황 연도내용 1998 고속도로타당성조사및기본설계실무편람작성시유지관리비산정기준제시 고속도로타당성조사및기본설계실무지첨서개정시유지관리비적용기준제시 20 년간평균치산정하여적용: 5.6 억원/km (4 차로기준) KDI에서고속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에적용 20 년간추세치를적용토록내부방침결정 KDI 에서고속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에적용 2001 KDI 의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에서한국도로공사유지관리비적용 건설교통부의공공교통시설사업투자평가지침에서유지관리비기준제시유지관리기간을조정: 20년 30년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의공공교통시설사업투자평가지침에서고시한 30년간유지관리기간에맞추어유지관리비재산정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지관리비추정연구 (KDI, ) 에서제시한 30년분석기간의유지관리비추정 2. 유지관리비산정기준 유지관리비는유지관리전략을어떻게설정하는가에따라크게달라질수있으므 로, 적정유지관리비산정을위해서는유지관리전략을설정하고이의이행을위한구 체적인기술적방안을수립한후, 이를위한비용을산정하여야한다. 도로시설물중 고속국도와일반국도는유지보수구조물에있어서차이가발생하고있음을간과해 서는안된다. 유지관리비는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지관리비추정연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09) 에제시한값을적용하였으며, 가격기준시점은 2007 년 12 월이므로분석기준연도가상이할경우물가를보정해주어야한다. 이때, 유지 관리비중관리운영비항목은소비자물가지수를적용하며, 유지보수비항목은건설 물가지수를사용하여보정한다. 표준유지관리비적용시관리운영비및수선유지비는전체연장을고려하고, 재포 장비용의산출시에는교량보강비에교면에대한재포장비용이반영된것으로간 주하여전체연장에서구조물연장을제외하여야산출한다. 다만라멘교등의경우는 신축이음장치, 교좌장치등이포함되지않으므로별도의대수선비를고려할필요가 없으므로교량연장에서제외한다.

183 < 표 Ⅳ-40 > 일반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 일반구간, 4 차로) ( 단위: 억원/km, 2007년 12 월기준) 년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관리운영비 유지 보수 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합계 년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관리운영비 유지 보수 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합계 년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관리운영비 유지 보수 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합계 주: 교량보강비용은교량대수선비용 ( 교면포장,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및강교도장 ) 으로노선상교량연장만을반영하여적용 3. 유지관리비산출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지관리비추정연구에서제시한일 반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는차로수기준이므로제시된 지관리비를사용하여산출하였다. 4차로기준표준유

184 가. 사업시행시 1) 대안 1 사업규모( 신설) 총연장 차로 구조물교량개소교파형강판교 포장형식 아스팔트포장 < 표 Ⅳ-41 > 사업시행시( 대안 1) 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 일반구간, 4 차로) ( 단위: 억원/km, 2013년 12 월기준) 년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관리운영비 유지 보수 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계 년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관리운영비 유지 보수 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계 년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관리운영비 유지 보수 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계

185 2) 대안 2 사업규모( 신설) 총연장차로차로 구조물교량개소차로개소차로개소 포장형식 아스팔트포장 < 표 Ⅳ-42 > 사업시행시( 대안 2) 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 일반구간, 4 차로) ( 단위: 억원/km, 2013년 12 월기준) 년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관리운영비 유지 보수 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계 년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관리운영비 유지 보수 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계 년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관리운영비 유지 보수 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계

186 < 표 Ⅳ-43 > 사업시행시( 대안 2) 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 일반구간, 2 차로) ( 단위: 억원/km, 2013년 12 월기준) 년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관리운영비 유지 보수 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계 년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관리운영비 유지 보수 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계 년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관리운영비 유지 보수 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계

187 3) 대안 3 사업규모( 신설) 총연장차로차로 구조물교량개소차로개소차로개소 포장형식 아스팔트포장 < 표 Ⅳ-44 > 사업시행시( 대안 3) 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 일반구간, 2+1 차로) ( 단위: 억원/km, 2013년 12 월기준) 년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관리운영비 유지 보수 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계 년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관리운영비 유지 보수 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계 년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관리운영비 유지 보수 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계

188 < 표 Ⅳ-45 > 사업시행시( 대안 3) 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 일반구간, 2 차로) ( 단위: 억원/km, 2013년 12 월기준) 년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관리운영비 유지 보수 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계 년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관리운영비 유지 보수 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계 년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관리운영비 유지 보수 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계 나. 사업미시행시 기존도로현황 총연장 차로 구조물교량개소라멘교 이관구간 없음기존도로확장

189 < 표 Ⅳ-46 > 사업미시행시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 일반구간, 4 차로) ( 단위: 억원/km, 2012년 12 월기준) 년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관리운영비 유지 보수 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계 년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관리운영비 유지 보수 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계 년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관리운영비 유지 보수 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계 다. 연차별유지관리비 본확장사업이시행될경우고려하여야하는연차별유지관리비용의규모는신설 사업유지관리비에시행시이관되는도로의유지관리비를더한후미시행시유지 관리비를차감한금액이경제성분석을위한확장사업의연차별유지관리비이다.

190 < 표 Ⅳ-47> 대안 1의연차별유지관리비 구분 ( 단위: 억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년유지관리비총계 < 표 Ⅳ-48> 대안 2의연차별유지관리비 구분 ( 단위: 억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년유지관리비총계 < 표 Ⅳ-49> 대안 3의연차별유지관리비 구분 ( 단위: 억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년유지관리비총계 79.32

191 제4절 연차별투입액산정 1. 연차별투입액산정의전제 총사업비의연차별투입액은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용지보상비등을연차별공 사내용에따라적용하는것으로연차별투입률은요구된사업기간을기준으로결정 한다. 본사업은전체 6 년(2015~2020 년) 으로보상비를 2015 년~2018 년(4 년) 에투입하는 것으로계획하였고, 공사비를 2016 년~2020 년(5 년) 에투입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이 에공사비투입은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표준지침 ( 제5 판) ( 한국개발연 구원, 2008) 에서제시하는공사기간 5년인사업의연차별사업비투입률을적용하였 다. 설계비는실시설계가완료됨에따라실시설계비용은매몰비용으로처리하되보 완설계비는 1 년차에반영하였고, 감리비는공사비와동일하게 5 년으로설정하였다. < 표 Ⅳ-50 > 사업비연차별투입률 구분기투입 1 년차 (2015) 2 년차 (2016) 3 년차 (2017) 4 년차 (2018) 5 년차 (2019) 6 년차 (2020) ( 단위: 억원) 설계비 (7.76) 100% 100% 공사비 5% 15% 25% 35% 20% 100% 감리비 5% 15% 25% 35% 20% 100% 시설부대비 5% 15% 25% 35% 20% 100% 용지비 (30.53) 30% 70% 100% 주: 1) 설계비중기투입비용은 2006 년완료된실시설계비용이며, 1 년차비용은보완설계비용임. 2) 용지비. 중기투입비용은본타당성재조사이전까지보상된금액임 합 계 2. 연차별투입액산정결과 사업비는총사업비추정결과금액을기준으로연차별투입률에따라다음표와 같이투입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192 < 표 Ⅳ-51 > 총사업비연차별투입액 ( 대안 1, 부가세포함) 구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 용지 보상비 ( 단위: 백만원) 합계 1년차 년차 2, ,717 13,195 3년차 7, ,006 32,439 4년차 11, ,387 5년차 16, ,342 6년차 9, ,910 합계 47, , ,723 85,476 < 표 Ⅳ-52 > 총사업비연차별투입액 ( 대안 1, 부가세제외, 경제성분석용 ) 구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 용지 보상비 ( 단위: 백만원) 합계 2013년 2,029 2,029 1년차 년차 2, ,376 13,628 3년차 6, ,544 33,301 4년차 10, ,262 5년차 15, ,766 6년차 8, ,010 합계 43, , ,949 85,181 주: 1) 2013 년비용은. 기투입된용지비의기회비용으로경제성분석시포함하여분석함 2) 대안 1의잔존가치는 33,630백만원으로개통후 30 년에용지보상비에서 (-) 처리함.

193 < 표 Ⅳ-53 > 연차별사업비투입계획 ( 대안 1, 경제성분석용 ) ( 단위: 백만원) 연도 공사비 용지시설유지설계비감리비보상비부대비관리비 합계 2013년 2,029 2, 년 11, , 년 2,156 26, , 년 6, , 년 10, , 년 15, , 년 8, ,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1,958 1,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1,994 1,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33,630 2,030-31,600 합계 43,119 6, , ,836 68,387 주 : 1) 부가가치세를제외한금액임. 2) 2013년비용은기투입된용지비의기회비용으로 2013년공시지가에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을 적용한금액임.

194 < 표 Ⅳ-54 > 총사업비연차별투입액 ( 대안 2, 부가세포함) 구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 용지 보상비 ( 단위: 백만원) 합계 1년차 년차 1, ,519 11,435 3년차 5, ,212 27,960 4년차 9, ,579 5년차 12, ,409 6년차 7, ,663 합계 36, , ,731 70,204 < 표 Ⅳ-55 > 총사업비연차별투입액 ( 대안 2, 부가세제외, 경제성분석용 ) 구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 용지 보상비 ( 단위: 백만원) 합계 2013년 2,029 3,053 1년차 년차 1, ,174 11,915 3년차 4, ,740 28,964 4년차 8, ,708 5년차 11, ,191 6년차 6, ,966 합계 33, , ,943 71,941 주: 1) 2013 년비용은. 기투입된용지비의기회비용으로경제성분석시포함하여분석함 2) 대안 2의잔존가치는 30,292백만원으로개통후 30 년에용지보상비에서 (-) 처리함.

195 < 표 Ⅳ-56 > 연차별사업비투입계획 ( 대안 2, 경제성분석용 ) ( 단위: 백만원) 연도 공사비 용지시설유지설계비감리비보상비부대비관리비 합계 2013년 2,029 2, 년 10, , 년 , , 년 4, , 년 8, , 년 11, , 년 6, ,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1,238 1,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1,262 1,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30,292 1,286-29,006 합계 33,246 5, , ,968 51,593 주 : 1) 부가가치세를제외한금액임. 2) 2013년비용은기투입된용지비의기회비용으로 2013년공시지가에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을 적용한금액임.

196 < 표 Ⅳ-57 > 총사업비연차별투입액 ( 대안 3, 부가세포함) 구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 용지 보상비 ( 단위: 백만원) 합계 1년차 년차 1, ,648 10,326 3년차 4, ,177 25,211 4년차 7, ,390 5년차 11, ,745 6년차 6, ,712 합계 31, , ,825 62,754 < 표 Ⅳ-58 > 총사업비연차별투입액 ( 대안 3, 부가세제외, 경제성분석용 ) 구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 용지 보상비 ( 단위: 백만원) 합계 2013년 2,029 2,029 1년차 년차 1, ,215 10,740 3년차 4, ,500 26,077 4년차 7, ,627 5년차 10, ,678 6년차 5, ,101 합계 29, , ,744 63,588 주: 1) 2013 년비용은. 기투입된용지비의기회비용으로경제성분석시포함하여분석함 2) 대안 3의잔존가치는 27,627백만원으로개통후 30 년에용지보상비에서 (-) 처리함.

197 < 표 Ⅳ-59 > 연차별사업비투입계획 ( 대안 3, 경제성분석용 ) ( 단위: 백만원) 연도 공사비 용지시설유지설계비감리비보상비부대비관리비 합계 2013년 2,029 2, 년 9, , 년 1,454 21, , 년 4, , 년 7, , 년 10, , 년 5, ,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27, ,649 합계 29,077 5, , ,932 43,893 주 : 1) 부가가치세를제외한금액임. 2) 2013년비용은기투입된용지비의기회비용으로 2013년공시지가에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을 적용한금액임.

198 제Ⅴ장 교통수요추정 제1절 기존연구의수요검토 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수요예측재조사는총사업비관리지침 ( 기 획재정부, ) 제38조제1항제7 호 기타기획재정부장관또는중앙관서의장이 수요예측재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에해당하여의뢰12) 되었다. 본사업의기존연구결과로는국가지원지방도 78 호선( 고양~ 광탄) 실시설계 ( 경 기건설본부, 2006) 가있으며, 기존연구결과의분석개요는다음과같다. < 표 Ⅴ-1 > 수요분석기초자료비교 구분실시설계(2006 년) 수요예측재조사 (2014 년) 분석 기초 자료 여객OD - 수도권북부지역광역교통개선대책최종보고서 ( 안)( 발행 : 2003 년) 화물OD - 물류조사및종합계획수립구상 ( 발행 : 1998 년) - 서울시교통센서스및데이터구축 ( 발행 : 1997 년) 네트워크 - 수도권북부지역광역교통개선대책최종보고서 ( 안)( 발행 : 2003 년) 여객OD - 수도권 5-2차배포자료 ( 발행 : 2010 년, 기준연도: 2006 년) 화물OD KTDB 수도권 ( 발행 : 2005 년, 기준연도: 2003 년) KTDB 지역간 ( 발행 : 2011 년, 기준연도: 2009 년) 네트워크 - 수도권 5-2차배포자료 ( 발행 : 2010 년, 기준연도: 2006 년) 년감사원감사결과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도입되기이전에타당성조사가완료되어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받은사업이라도이전단계대비년이상이경과한사업은수요예측재조사를실시하여야하고수요예측치가실시설계대비이상감소하는사업은기획재정부장관에게타당성재조사를실시토록지적

199 수요예측재조사의수요예측결과를최초예측( 실시설계) 교통량과다음과같이 비교하였다. 사업미시행시교통량은최초예측에서제시하지않은관계로사업시 행시를기준을추정결과를비교하였는데, 최초예측교통량대비약 49% 의차이가 발생하였다. < 표 Ⅴ-2 > 국지도 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수요예측재조사총괄요약표 교통 수요 예측 구분 최초예측치 ( 실시설계) 수요예측재조사 사업위치경기도파주시광탄면용미리 ~ 신산리 사업규모 사업기간 교통량 ( 대/ 일) 증감분 ( 대/ 일) 기준연도 개통연도 4.53km(2 4 차로확장) 2004~2008 년 2014~2018 년 2003년 2012년 2009년 2019년 2019년 34,327 17, 년 36,459 18, 년 38,472 19, 년 년 년 - -16,671 (-48.6%) -17,891 (-49.1%) -18,978 (-49.3%) 주: 1) 수요예측기준연도는요구안 2004 년말, 수요예측재조사 2012 년말임. 2) 2019 년은수요예측재조사의분석개통연도임. 3) 2023 년은국토교통부사업계획서상에제시된예측교통량연도임.. 4) 2028 년은최초예측치의마지막분석연도임. 5) 괄호안은증감률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수요예측재조사,

200 제2절 기본자료및분석범위의설정 1. 교통수요추정의기본전제 교통수요예측은현재시점에서통행패턴의신뢰성을전제로하여교통영향권 내의장래교통체계에대한교통수요를추정하는과정이다. 이러한과정을통해예 측된교통수요는교통시설의개선, 확장등교통투자사업의정책결정과정에주요자 료로활용된다. 교통수요분석의공정성및정확성을위해공인된국가기관에서구축하여제공 하는자료를사용하여야하므로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는( 이하 도로철도지침 (5 판) ) 국 가교통DB센터에서구축한국가교통DB(KTDB: Korea Transportation Database) 의 O/D 및네트워크자료를사용하도록제시하고있다. 본타당성재조사에서는최근수행된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공사수요예 측재조사 ( 한국개발연구원, 2014) 의수요예측과정및결과를수용하였으며, 편익및 경제성분석은기존수요예측결과를토대로추가수행하였다. 다만, 수요예측재조사 시현황정산기준연도는 2012 년이지만, 경제성분석시기준연도는 2013년으로설정 하였다. 교통수요추정방법중전통적으로가장많이사용되어오는대표적인수요추정 방법은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의 4단계로구성된 4단계추정방법이 다. 본과업에서는수도권 5-2 차배포자료( 기준연도 2006 년, 배포 2010년 5 월) 에서 제공하는현재와장래의수단별 O/D를적용하므로 4단계과정의분석을수행할필 요는없으므로, 본분석에서는통행발생과통행분포, 수단선택과정을생략하도록한 다. 한편본분석에서는실시계획승인이상의개발계획을기존수단 O/D에추가적 으로반영하였다. 전통적인 4 단계모형의교통수요추정과정은 [ 그림 -1] 과같다.

201 [ 그림 Ⅴ-1 ] 전통적인 4단계모형의교통수요추정과정 통행발생 ( 원단위, 증가율, 회귀모형등 ) 통행분포 ( 프라타법, 중력모형등 ) O/D 및교통량조사현재사회경제지표 여객 O/D 화물 O/D 수단분담 ( 통행단모형, Logit 모형등 ) 통행배정 (User Equilibrium 모형 ) 현재교통망구축 보정및수정 ( 차선수, 용량각모형 parameter 등 ) 도로링크별교통량 ( 여객, 화물등 ) 철도링크별교통량 ( 여객, 화물등 ) 추정 관측교통량비교 ( 오차범위大 ) ( 오차범위小 ) 4 단계모형식정립 장래총 O/D 및수단별 O/D 통행표 장래사회경제지표및교통망구축 장래통행배정 장래도로및철도교통량추정 ( 교통수단별 구간별 )

202 2. 기본자료설정 교통수요분석의공정성및정확성을위해공인된국가기관에서구축하여제공 하는자료를사용하여야하므로도로철도지침 (5 판) 에서는국가교통DB 센터에서구 축한 O/D 및네트워크자료를사용하도록제시하고있다. 현재경기도파주시에적용가능한수요예측기초자료는아래와같이수도권및 지역간기초자료가있다. 이중수도권은수도권내부를동단위존으로구분하여제 공하고있으며, 지역간은전국을시군구단위로구분하고있다. 도로철도지침 (5 판) 에의거수도권대상사업은수도권교통본부의자료를사용하 되, 최근의자료를확인하여사용하여야하지만, 2014년타당성재조사착수회의자 료에의거 2010 KTDB 수도권( 기준연도 2010 년) 자료부터는기존 DB와데이터 구조가상이하여도로철도지침 (5 판) 을적용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기존기초자료 를사용하도록제시하고있다. < 표 Ⅴ-3 > 최근 KTDB 자료개요 구분명칭존개수기준연도목표연도 수도권 지역간 수도권 5-2차배포자료 1, 년 2011~2036( 매 5 년간) 2010 KTDB 수도권 1, 년 2015~2040( 매 5 년간) 2011 KTDB 수도권 1, 년 2015~2040( 매 5 년간) 2010 KTDB 지역간 년 2016~2036( 매 5 년간) 2011 KTDB 지역간 년 2015~2040( 매 5 년간) 2012 KTDB 지역간 년 2015~2040( 매 5 년간) 화물 O/D(2003 년기준연도) 는이후갱신배포된수도권자료가없으므로, 수도권 화물 O/D(2003 년기준연도) 및지역간화물 O/D(2009 년기준연도) 를토대로보완하 여적용하였다. 이러한사항을감안하여수요예측기초자료로선정한내역은다음과 같다.

203 < 표 Ⅴ-4 > 본조사의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의구성 구분 기준 연도 내용 비고 O/D 여객 화물 2006년 2003 년 - 교통존: 1,522개 ( 내부존: 1,187, 2 차영향권: 178, 외부존 : 157) - 파주시교통존: 13개 - 연도: 2006 년, 년(5 년단위) - 교통존: 1,154 개( 권역내부통행만존재함) - 파주시교통존: 13개 - 연도: 2003 년, 년(5 년단위) 수도권여객O/D 수도권화물O/D 2009 년 - 교통존: 250 개( 파주시: 1 개존) - 연도: 2009 년, 년(5 년단위) 전국지역간화물O/D 네트 워크 2006년 - 교통존 1,522개 수도권 네트워크 자료: 1) 여객자료 : 수도권 5-2 차배포자료 :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경신연구(2010.5) 2) 화물자료 : [2010 년사업] 제9권전국지역간화물OD 보완갱신 (KOTI, ) 3. 분석범위설정 가. 시간적범위설정 교통수요분석의기준연도는장래수요를예측하기위한교통모형정산의기준이 되는연도이다. 수요예측재조사의기준연도는도로철도지침 (5 판) 에따라착수시 점의전연도말로설정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본사업의교통수요분석의기준연 도는 2012 년으로설정하였다. 장래교통분석의기준시점은도로철도지침 (5 판) 에근거하여개통연도인초기 분석연도와분석의최종연도를포함하고중간분석연도는 후 30 년(2050 년) 까지분석하였다. 5년단위로설정하여개통 다만, 예측연도이후(2036 년~2050 년) 의분석은배포된장래네트워크및 O/D가 최종예측연도(2036 년) 이후에도동일하다는가정을전제하였다. 본사업의기준연도및장래분석연도는다음과같다.

204 기준연도: 2012년 13) 초기개통연도: 2021년 중간분석연도: 2026 년, 2031 년, 2036년 최종목표연도: 2050년 나. 공간적범위설정 1) 영향권설정의개요 교통사업의영향권은사업시행으로인하여 현저한교통패턴의변화 가발생하 여사업의타당성을분석하는데고려해야할공간적범위를의미한다. 사업의경제 적타당성을평가하는데포함되는지역으로서, 영향권의설정은경제성분석결과에 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신중하게설정하여야한다. 영향권은직접영향권 과간접영향권으로구분된다. 직접영향권은사업시행지역에지리적으로인접한지역으로서, 사업시행효과를 세밀하게분석하기위하여상세한 O/D 및네트워크의구축이필요한공간적범위를 의미하며, 사업시행에따라교통패턴의변화가직접적으로발생하는대상사업의시 행구간을모두포함해야한다. 간접영향권은통행패턴의변화가발생하여편익산정 의범위에포함되어야하는지리적범위가운데직접영향권을제외한지역을의미하 며, 직접영향권을포함하고직접영향권보다크거나같은범위가된다. 2) 영향권의설정 도로철도지침 (5 판) 에서는 3 가지의영향권설정기준(O/D 통행분포분석, 링크교 통량변화량, 링크교통량변화율) 을제시하고있으며, 본수요예측재조사에서는위의 3 가지영향권설정기준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영향권을설정하였다. 첫번째기준으로는사업지역의발생통행량대비도착통행량의비율또는도착통 행량대비발생통행량의비율이특정수치이상인지역을영향권으로설정하는것으 로 O/D 통행분포분석(PV) 이라고한다. 파주시의통행분포비율을살펴본결과, 고양 시일산서구가전체의 구, 덕양구등의순서로나타났다. 13.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고양시일산동 본노선의 년관측교통량은 대일이며 년의관측교통량은 대일로교통량 차이가크지않아본타당성재조사시교통수요분석을위한현황정산기준연도는수요예측재조사 에서설정한 년을준용하였으며장래추정수요결과도준용함다만비용및편익산정을위한 원단위는 년기준으로산정하여경제성분석을실시함

205 = 존 i의발생통행량대비존 j의도착통행량비중 (%) = 존 i와존 j간통행량 < 표 Ⅴ-5 > 파주시발생통행량의분포(2012 년) ( 단위: 통행/ 일) O D 고양고양고양서울서울서울서울서울서울서울일산서구일산동구덕양구중구은평구종로구영등포구서대문구마포구강서구기타 통행량 34,282 29,385 21,979 15,244 12,422 11,385 7,345 6,911 6,811 4,787 95, ,241 비율 (%) 주: 1) O/D 통행량은여객통행 (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및화물통행기준임. 2) 파주시내부통행량은제외자료: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경신연구, 2010 계 두번째기준은사업시행으로인하여도로구간의교통량이변화하는교통량변 화량(DV) 을고려하는것이다. 본타당성재조사에서는사업시행시교통량변화가 왕복 300 대/ 일이상인구간을분석하였다. 시행 미시행 = 사업시행시링크 k의교통량변화량 미시행 시행 = 사업미시행시링크 k의교통량 = 사업시행시링크 k의교통량 마지막으로는사업시행으로인한교통량변화비율(RV) 을고려하는것이다. 사업 시행미시행전후의교통량변화율(RV) 이 5% 이상인링크를분석하였다. 시행 미시행 미시행 = 사업시행시링크 k 의교통량변화율(%) 미시행 = 사업미시행시링크 k의교통량

206 시행 = 사업시행시링크 k의교통량 [ 그림 Ⅴ-2 ] 교통량변화검토 <DV 가 ±300 대/ 일이상인링크> <RV가 ±5% 이상인링크> 이와같이세가지기준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본사업노선의시행으로교통패 턴의변화가발생하는경기도파주시및고양시를직접영향권으로설정하였다. 그 외에통행패턴의변화가소폭발생하는기타수도권지역을간접영향권으로설정하 였다. < 표 Ⅴ-6 > 영향권설정결과 구분분석대상지역 영향권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경기도파주시,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기타수도권지역

207 [ 그림 Ⅴ-3 ] 영향권설정결과

208 제3절 기본자료의수정 1. 개요 일반적으로교통수요예측은현재시점에서통행패턴의신뢰성을전제로분석영 향권의장래교통체계에대한교통수요를추정하는과정으로써예측된교통수요는 교통시설의개선, 확장등교통투자사업의정책결정과정에중요한자료로활용된다. 따라서분석방법과분석에사용된파라메타에대하여신중한접근이요구된다. 본조사의교통수요분석에필요한분석방법및분석파라미터에대해서는기본적 으로도로철도지침 (5 판) 에제시된자료를활용하였다. 또한, 분석에활용되는관측 교통량, 통행패턴및통행실태조사등을직접조사하기보다는공신력있는국가기 관의자료를최대한활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2. 분석기초자료수정 본조사에서는수요예측기초자료를이용하여분석함에있어서다음과같은항목 을위주로분석하여기초자료를수정하였다. Centroid Connector 수정 존범위와 Centroid Connector 연결지점일치여부검토 실제통행이발생하는지점에 Centroid Connector 가연결되었는지검토 많은통행량이집중되는지점은 Centroid Connector 분산연결검토 영향권주변의주요네트워크수정 분석영향권내에서본사업노선에영향을미치는주요경쟁노선 수요예측기초자료에장래도로망반영사업들의접속부분검토 고속도로의경우 IC, JC 등의연결부검토 동일한도로등급에서일관된 VDF 속성값을갖는지검토

209 여객 O/D의구축 개발계획( 택지및도시개발사업등) 의현행화반영 화물 O/D의구축 화물 O/D의현행화검토 기존수도권화물 O/D 및전국지역간화물 O/D 결합의검토 개발계획( 산업단지) 의현행화반영 가. Centroid Connector 수정 Centroid Connector 는해당행정구역( 전국행정경계주제도참고) 안에접속되는지 여부를검토하여행정구역이일치될수있도록수정하였다. 또한사업지주변지역을중심으로 Centroid Connector 가도로등급이비교적높은 도로에연계되어통상적인통행패턴과다르게왜곡된분석결과가도출되는현상을 방지하기위하여 Centroid Connector 를수정하였다. Connector 위치로인해교통량이편중되는오차를최소화할수있고, 통행패턴이 현실과유사하게도출될수있도록 Connector 연결성을검토하였다. < 표 Ⅴ-7> 수정된 Centroid Connector Zone ID 지역명수정내역 1046 경기도파주시월롱면실제통행발생지점연결링크오류수정 1048 경기도파주시교하읍 Connector 연결링크분산처리 1049 경기도파주시월롱면 Connector 연결링크분산처리 908 경기도고양시고양동 Connector 연결링크분산처리 909 경기도고양시관산동 Connector 연결링크분산처리 915 경기도고양시화전동행정구역불일치수정( 기존행신2 동에연결) 919 경기도고양시식사동 Connector 연결링크분산처리 929 경기도고양시일산1동행정구역불일치수정( 기존탄현동에연결)

210 예를들어 1046번 Zone 인파주시월롱면의경우, Centroid Connector 가실제통행 발생지점이아닌금촌1 동인근에연결되어있어이를다음과같이수정하였다. [ 그림 Ⅴ-4 ] Centroid Connector 수정예시( 존범위와커넥터위치오류) 구분내용 변경전 ( 배포자료) 변경후 ( 분석자료)

211 나. 영향권주변의주요도로네트워크수정 본조사에서설정한직접영향권내의사업지가주변도로망에있어서현실과다른 도로의기하구조, 연장및차선수가관측된경우는네트워크구축시오류에의한것 이라고판단되어 GIS 데이터, 지도및문헌자료를활용하여네트워크자료를수정및 보완하였다. 통행배정모형정산의자료가되는네트워크에오류가있을경우, 현실 적인교통패턴과상이하게분석될뿐아니라통행시간이비현실적으로과다또는과 소하게추정될우려가있다. 따라서네트워크를수정보완하기에앞서배포된기준 및장래연도네트워크의물리적인구성요소를검토및수정할필요가있다. 본조사 에서는사업노선주변을집중적으로검토하였으며, 수정항목은다음과같다. 네트워크의방향별차로수및교통량-지체함수가동일한지여부 영향권내에분석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노선이누락되었는지여부 입체교차로의연결로구성여부및회전제약누락여부 Centroid Connector 의추가혹은위치조정의필요성여부 링크의연결성및길이조정필요성여부 이와같은기준으로네트워크를수정보완하였으며, 수정내역은다음과같다. < 표 Ⅴ-8 > 네트워크수정사항 No. 구분수정내역 1 직접영향권내모든도로도로연장확인및반영(GIS Data 선형기준) 2 자유로( 국도77 호선) 도로망위계 VDF 반영, IC현실화및회전제약 3 제2 자유로( 지방도 357 호선) 도로망위계 VDF 반영, IC현실화및회전제약 4 운정신도시내부도로개발계획지도로반영 5 조리읍우회도로누락도로추가반영 6 지방도 367호선접속지점오류보완 7 수도권유료도로 ( 외곽순환, 인천공항, 경인고속) 개방식및폐쇄식요금체계구분및차종별요금반영 8 모든고속도로 IC, JCT 및입체교차로 역방향오류수정및회전제약반영

212 배포자료의자유로( 기존국지도23 호선, 현국도77 호선) 는서울~ 일산구간은도시 고속도로, 일산북측구간은지방도( 국지도) 로반영되었으며, 제2 자유로( 지방도 357 호선) 역시지방도( 국지도) 로반영되었는데, 실제제한속도 90 /h의도시고속도로이 므로이에대한 VDF 를보정하였다. [ 그림 Ⅴ-5 ] 영향권자유로및제2자유로도로등급수정 구분내용 변경전 ( 배포자료) 변경후 ( 분석자료)

213 배포자료에서는모든고속도로에 km 당단가를통행요금으로반영하였으나, 본조 사에서는다차종통행배정(multi-class) 을위해차종별및폐쇄식개방식구간에대 한통행요금을구분하여반영하였다. [ 그림 Ⅴ-6 ] 수도권유료도로내역보정 구분내용 변경전 ( 배포자료) 변경후 ( 분석자료)

214 영향권내모든도로에대해 GIS 데이터및지도서비스기능을이용하여, 도로선 형확인및누락도로검토, 입체교차로등을표현하였다. [ 그림 Ⅴ-7 ] 영향권도로네트워크수정 구분내용 변경전 ( 배포자료) 변경후 ( 분석자료)

215 다. 여객 O/D의구축 교통존은교통수요분석의기본단위가되는공간적범위를의미하며, 각존의사 회경제적특성과교통환경을기초로분석및예측을수행하게된다. 수도권교통본 부에서배포한수도권 O/D 의경우, 전국을시군구단위로분할(2차영향권은읍 면동단위) 하고수도권을읍면동단위로분할하여총 1,522 개존( 내부 1,187 개존) 으로구축되었다. 일반적으로도로부문사업에서사업구간이짧거나경쟁노선과의노선선택행태 가구분될때, 기존의존체계로사업시행시의교통패턴변화를분석하기어려운 경우에는교통존을세분화할필요가있다. 하지만, 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이위치한경기도파주시는읍면동단위로구 축되어있기때문에별도의존세분화는수행하지않았다. [ 그림 Ⅴ-8 ] 사업노선및주변존체계( 경계)

216 라. 화물 O/D의구축 KTDB에서배포된수도권화물 O/D는 2003년을기준으로배포된자료이므로현 행화절차가필요하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 KTDB의광역권화물통행O/D 구축방 법( 교통DB ) 을반영하였다. 기준연도가 2009년인전국지역간화물 O/D를이용하여수도권화물 O/D와결합 하여분석에활용하는방법은아래와같다. 2009년전국지역간화물통행O/D 중수도권내부의존간통행을 2003년기준 의수도권화물통행O/D 자료로교체 (2003 년기준의수도권존체계) (2009 년기준의전국지역간화물존체계) 를사회경제지표 ( 종사자수) 자료비율을기준으로수도권의존체계로세분화 2009년기준의전국지역간화물 O/D의총량및발생도착량의일관성을고려 할수있도록 Balancing 기법을적용하였다. 본조사에서는 TransCAD 5.0의 Growth Factor Balancing 을수행하였으며 Zero cell이존재하여보정이되지않 을경우 0 이아닌작은값을적용하여분석하였다.

217 3. 장래도로및개발계획반영 가. 장래도로망계획반영 본조사에서는수도권교통본부에서배포한네트워크(5-2 차배포자료) 를활용함 에있어기반영된장래도로망계획을중심으로도로의연결성및속성자료의정확 성을추가적으로검토하였으며, 고속도로의경우영향권내램프의연결성을재차 확인하는등네트워크의오류를검토및수정하였다. 또한본조사에서활용한수도권네트워크(2006 년기준연도) 이후신규갱신된 2012 KTDB 수도권네트워크(2011 년기준연도) 를참고하여개발계획을갱신및반영 하였다. 본조사에서검토한장래도로망반영내역은다음과같으며, 제2외곽순환고속도 로및제2 경부고속도로는, 국가상위계획에포함되어있으므로분석에반영하였고 강변북로( 성산~ 반포) 확장사업은용산개발사업의취소로미반영하였다. < 표 Ⅴ-9 > 도로개설계획검토( 고속도로 ) 도로등급 ( 도시) 고속 도로 노선명 개통연도 연장 ( ) 차로수사업유형 추진상황 본조사 수원~ 광명고속도로( 민자) 2016년 ~6 신설공사중반영 서울~ 문산고속도로( 민자) 2019년 ~6 신설공사준비중반영 광명~ 서울고속도로( 민자) 2019년 ~6 신설공사준비중반영 제2 영동고속도로( 민자) 2016년 신설공사중반영 평택~ 시흥고속도로( 민자) 2013년 ~6 신설준공반영 안양~ 성남고속도로( 민자) 2017년 ~6 신설공사중반영 구리~ 포천고속도로( 민자) 2018년 ~6 신설실시설계완료반영 강변북로( 성산반포) 확장 2017년 ~12 신설기본설계완료미반영 제 2 외곽순환 고속도로 인천~ 김포( 민자) 2017년 ~6 신설공사중반영 김포~ 파주~ 포천 2019년 신설기본설계중반영 포천~ 화도( 민자) 2019년 신설협상중반영 화도~ 양평 2019년 신설실시설계중반영 양평~ 이천 2019년 신설기본설계중반영 이천~ 오산( 민자) 2019년 신설협상중반영 봉담~ 송산( 민자) 2020년 신설협상중반영 안산~ 인천 2022년 신설예타신청중반영 제2 경부( 서울~ 세종) 고속도로 2020년 129 4~6 신설간이예타완료반영

218 또한운정3 지구광역교통개선대책 ( 변경) 에서제외된자유로( 행주~ 방화) 확장계획 은미반영하였으며, 농어촌도로는 Network 위계를감안하여미반영하였다. < 표 Ⅴ-10 > 도로개설계획검토( 일반도로 ) 도로등급 국도 국지도 지방도 노선명 개통연도 연장 ( ) 차로수사업유형 추진상황 본조사 제2성산대교 2017년 신설공사중반영 적성~ 전곡3( 연천~ 파주객현리) 2017년 신설공사중반영 국도39 호선우회도로( 토당~ 원당) 2017년 신설공사중반영 국도39 호선우회도로( 원당~ 관산) 2013년 신설공사중반영 국도39 호선우회도로( 관산~ 벽제) 2016년 신설 - 미반영 국도39 호선우회도로( 장흥~ 송추) 2015년 8.2 4~6 신설공사중반영 자유로확장( 행주대교~ 방화대교) 확장광역대책제외미반영 국지도56 호선( 조리~ 법원) 확포장 2013년 확장공사중반영 국지도56 호선( 법원~ 상수) 확포장 2013년 확장공사중반영 국지도78 호선( 덕양~ 용미) 확포장 2014년 확장공사중반영 국지도56 호선확장공사( 당하~ 금촌) 2013년 확장준공반영 가납~ 용암간도로확 포장 2012년 확장준공반영 장남교( 지방도367 호선) 가설 2013년 신설준공반영 시도79 호선~ 창릉천( 서오능길) 2015년 확장실시설계완료반영 지방도359 호선( 당하~ 금촌) 확장 2013년 ,8 확장준공반영 지방도 363 호선김포관산접속부 ( ~ 분리부 ) 2017년 신설광역대책반영반영 김포 ~ 관산간도로 ( 운정 3IC~ 지방도 363) 2017년 신설광역대책반영반영 김포 ~ 관산간도로지방도 ( 363~ 국도 1 호선 ) 2017년 신설광역대책반영반영 신도시~ 일산간도로확장 2017년 3.4 4,6 6,8 확장광역대책반영반영 신도시~ 성석간도로개설공사 2019년 신설광역대책반영반영 월롱첨단산업단지진입도로 2013년 신설준공반영 문산~ 연풍간도로확포장 2015년 확장부분개통반영시군도금촌~ 월롱간도로( 지방도 360) 확포장 2013년 확장준공반영 농어촌 도로 고양~ 광탄( 보급대~ 국군병원) 확장 2014년 확장실시설계완료반영 월롱~ 광탄( 지방도360) 2019년 신설보상중반영 적성~ 두일( 지방도371) 2018년 신설공사중반영 운정~ 능안리간도로확포장 확장 - 미반영 광탄분수천주변도로개설 2017년 신설실시설계중미반영 자료: 1) 수도권 5-2차배포자료 2) 2012 KTDB( 수도권 : 2011 년기준연도 ) 3) 국토교통부, LH 공사, 지자체홈페이지 4) 파주운정3 지구광역교통개선대책 ( 변경) 5) 경기도건설본부제공자료

219 사업노선주변주요도로계획및택지, 산업단지계획은다음과같다. [ 그림 Ⅴ-9 ] 사업노선주변개발계획도

220 나. 장래택지개발계획반영 본조사에서는파주시및고양시의택지개발계획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추진단 계가실시계획승인이후단계인계획만을반영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하지만, 고양시뉴타운( 원당능곡일산) 은실시계획승인기준을만족하지못하 지만, 배포자료에. 기반영되어있고사업도지속추진중임을감안하여반영하였다 또한, 5-2 차배포자료이후인구규모변경, 계획취소사유가발생한사업은보정 하여적용하였다. < 표 Ⅴ-11 > 사업노선주변택지개발계획현황 구분사업명위치수용인구 ( 인) 택지 / 신도시 파주운정1,2지구교하읍 117,720 파주운정 3 교하읍 95,084 파주프로젝트파주읍 25,000 파주캠프하우츠 도시개발 준공 예정 2014 년 12 월 2017 년 12 월 2017 년 12 월 조리읍 8, 년 KTDB 재조사추진상황반영여부반영여부비고 2 단계 입주중반영추가반영배포자료 124,345 인 실시계획 승인 종합계획 승인 도시개발 구역지정 파주캠프에드워드월롱면 년도시관리계획결정 파주캠프게리오웬문산읍 년발전종합계획반영 파주캠프자이언트문산읍 년발전종합계획반영 파주 캠프스텔튼 광탄면 년 발전종합 계획반영 반영 감소반영배포자료 93,000 인 미반영미반영반영기준미달 미반영미반영반영기준미달 미반영미반영반영기준미달 미반영미반영반영기준미달 미반영미반영반영기준미달 미반영미반영반영기준미달 고양일산2 중산동 17, 년공사중반영기반영 - 고양삼송신도동 58, 년공사중반영기반영 - 고양향동화전동 21, 년보상중반영 고양풍동2 풍동 15, 년지정해제반영 추가반영계획삭감 배포자료 16,360 인반영기준미달

221 < 표 Ⅴ-11 > 의계속 구분사업명위치수용인구 ( 인) 준공 예정 KTDB 재조사추진상황반영여부반영여부비고 고양지축효자동 22, 년공사중반영추가반영배포자료 17,610 인 택지 / 신도시 고양원흥흥도동 22, 년공사중반영기반영 - 고양덕은덕은동 10, 년지구지정미반영미반영반영기준미달 고양식사2 식사동 8, 년 개발계획 승인 미반영미반영반영기준미달 도시개발 사업 고양식사지구식사동 26, 년공사중미반영추가반영 - 고양덕이지구덕이동 15, 년일부준공미반영추가반영 - 주택정비 / 뉴타운 고양시원당주교동 3, 년 고양시능곡능곡동 1, 년 고양시일산 일산1동 1, 년 조합설립 인가 조합설립 인가 조합설립 인가 반영기반영배포자료유지 반영기반영배포자료유지 반영기반영배포자료유지 원당주공2단지성사1동 1, 년준공반영기반영 - 재건축 / 재개발 주교성사1단지주교동 1, 년준공반영기반영 - 탄현주공탄현동 년공사중반영기반영 - 관산1차구역 도시환경정비 능곡연합 재건축 관산동 년공사중반영기반영 - 능곡동 년 관리처분 총회준비 반영계획삭감반영기준미달 주: 고양시원당, 능곡, 일산뉴타운 : 장기계획이지만, 배포자료에서반영하였으므로유지하였음자료: 1) 수도권 5-2차배포자료 2) 2012 KTDB( 수도권 : 2011 년기준연도 ) 3) 국토교통부, LH 공사, 지자체홈페이지 4) 파주운정3 지구광역교통개선대책 ( 변경) 5) 경기도건설본부제공자료

222 택지개발계획이반영될교통존의수단분담률을살펴보면대부분의교통존에서 승용차와버스의분담률이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해당교통존의통 행량원단위를살펴보면, 대부분 2.17~2.98 통행/ 인으로고양시, 파주시의원단위 2.01~2.27 통행/ 인과큰차이없으나, 식사동(919) 의원단위(8.73 통행/ 인) 는해당범위 를벗어난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Ⅴ-12 > 장래택지개발사업수단분담률및통행량원단위산출 개발계획교통존 (zone) 운정 1 2 지구 운정 3 지구 고양 향동 고양 풍동 2 고양 지축 고양 식사 고양 덕이 능곡연합 재건축 교하읍 (1048) 교하읍 (1048) 화전동 (915) 대덕동 (916) 풍산동 (921) 식사동 (919) 효자동 (905) 신도동 (906) 식사동 (919) 송산동 (937) 능곡동 (910) 인구 ( 인) 207, ,824 11,784 11,784 56,222 8,479 10,517 35,924 8,479 25,142 18,760 유출량+ 유입량기준통행량( 통행) 원단위 승용차택시버스지하철총계 256,790 (57%) 256,790 (57%) 14,757 (46%) 11,057 (36%) 94,487 (57%) 40,073 (54%) 11,871 (45%) 35,884 (37%) 40,073 (54%) 48,224 (64%) 27,714 (51%) 고양시 939,056 1,091,944 (51%) 파주시 416, ,631 (57%) 5,914 (1%) 5,914 (1%) 329 (1%) 652 (2%) 1,940 (1%) 17,325 (23%) 167 (1%) 611 (1%) 17,325 (23%) 3,844 (5%) 2,835 (5%) 88,288 (4%) 13,972 (2%) 113,987 (25%) 113,987 (25%) 11,712 (36%) 10,690 (34%) 44,126 (27%) 14,487 (20%) 7,889 (30%) 29,706 (31%) 14,487 (20%) 20,089 (27%) 13,740 (25%) 666,760 (31%) 237,730 (28%) 75,287 (17%) 75,287 (17%) 5,329 (17%) 8,679 (28%) 24,415 (15%) 2,135 (3%) 6,475 (25%) 30,442 (31%) 2,135 (3%) 2,769 (4%) 10,366 (19%) 282,553 (13%) 109,961 (13%) 주: 원단위는화물을제외한 (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인구수 로산정하였음자료: 인구수는수도권 5-2차배포자료의 2012 년보정자료기준임. 451,978 (100%) 451,978 (100%) 32,127 (100%) 31,077 (100%) 164,968 (100%) 74,020 (100%) 26,401 (100%) 96,643 (100%) 74,020 (100%) 74,927 (100%) 54,655 (100%) 2,129,546 (100%) 834,294 (100%) ( 통행/ 인)

223 식사동(919) 의배포자료분석결과, 식사동의원단위는 4 통행/ 일을상회하는것으 로검토되었으며, 사회경제지표상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다. 따라서해당지구의원단위가불안정한것으로판단되어식사동(919) 의원단위 대신고양시(2.27 통행/ 인) 의원단위를적용하였다. < 표 Ⅴ-13 > 식사동 (919) 배포자료지표및통행량원단위검토 구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인구 7,020 14,314 14,723 15,215 15,595 15,757 사회경제지표 ( 인, 대) 종사자수 5,709 6,694 7,071 7,427 7,723 7,934 승용차수 2,273 5,069 5,522 5,920 6,212 6,372 수용학생수 1,662 1,597 2,224 2,160 2,226 2,302 발생량 48,746 29,602 31,624 32,957 34,100 35,036 통행량 ( 통행/ 일) 도착량 30,268 29,548 31,565 32,863 34,021 34,923 내부통행 총통행량 78,851 58,323 62,326 64,933 67,214 69,001 통행량원단위( 통행/ 인) 본조사에서는택지개발계획에대한입주율을준공 1년 40%, 준공 2년 80%, 준 공 3년 100% 로가정하여분석하였다. 이때, 택지사업의준공이 12월인경우는이듬 해를준공연도로가정하였다. 택지개발사업의추가반영에따라개발사업반영전과후의총통행량을동일하 게하였다. 활용된자료는파주시및고양시의인구의지역별전입량을이용하였으 며, 해당비율만큼통행량도전이되는것으로분석하였다. < 표 Ⅴ-14 > 파주시 고양시의인구전입량 시군구시내부전입도내부전입도외부전입합계 고양시 파주시 인구 68,856 28,076 60, ,485 비율 43.7% 17.8% 38.5% 100.0% 인구 26,165 25,654 21,857 73,676 비율 35.5% 34.8% 29.7% 100.0%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이동, 2012

224 본조사에서의택지개발계획별연도별장래통행량( 배포자료대비증감) 은다음 과같다. 파주시운정 3지구를제외한모든사업은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개통연 도인 2021년이전에모두 100% 입주가완료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Ⅴ-15 > 장래택지개발사업연도별통행량산출( 배포자료대비증감) 구분 운정 1 2 지구 운정 3 지구 고양 향동 고양 풍동 2 고양 지축 고양 식사 고양 덕이 능곡연합 재건축 교통존 (zone) 교하읍 (1048) 교하읍 (1048) 화전동 (915) 대덕동 (916) 풍산동 (921) 식사동 (919) 효자동 (905) 신도동 (906) 식사동 (919) 송산동 (937) 능곡동 (910) 계획인구 ( 인) 원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통행/ 인) -6, ,763 (40%) -11,527-14,408-14,408-14,408-14,408 (80%) (100%) 2, , , , , , , ,120 (40%) -7,048 (40%) 2,645 (40%) 2,833 (40%) 26, , (40%) 2,204 (40%) 3,042 (40%) (100%) 1,813 (40%) 4,408 (80%) 6,085 (80%) (100%) 3,626 (80%) 5,510 (100%) 7,606 (100%) (100%) 4,532 (100%) 5,510 (100%) 7,606 (100%) -18,239-22,799-22,799-22,799-22,799-22,799 (80%) (100%) (100%) (100%) (100%) (100%) -14,096-17,620-17,620-17,620-17,620-17,620 (80%) 5,290 (80%) 5,667 (80%) 24,365 (40%) 18,421 (40%) -704 (80%) (100%) 6,612 (100%) 7,083 (100%) 48,729 (80%) 36,842 (80%) -880 (100%) (100%) 6,612 (100%) 7,083 (100%) 60,912 (100%) 46,052 (100%) -880 (100%) 주: 원단위는화물을제외한 (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인구수 로산정하였음. (100%) 6,612 (100%) 7,083 (100%) 60,912 (100%) 46,052 (100%) -880 (100%) ( 단위: 통행/ 일) (100%) 6,612 (100%) 7,083 (100%) 60,912 (100%) 46,052 (100%) -880 (100%) (100%) 6,612 (100%) 7,083 (100%) 60,912 (100%) 46,052 (100%) -880 (100%) 장래택지개발계획의통행분포와교통수단분담률의적용은해당사업이반영될 교통존의패턴을적용( 발생도착량의일관성을고려할수있도록 Balancing 기법을 적용) 하였으며, 인구이동을감안하여지역별전입비율로통행량을보정하였다.

225 다. 장래산업단지개발계획반영 본조사에서는화물 O/D를분석기준연도인 2012년과일치하도록현행화를수행 하였고, KTDB 에서미반영된장래산업단지개발계획을반영하였다. 분석영향권을 중심으로기준연도인 2012년에현행화가필요한이유는 2009년기준의전국지역간 화물 O/D 는장래개발계획이반영되지않았기때문이다. 14) 따라서 2012년의네트워 크정산분석과장래연도교통수요분석에서산업단지개발계획이추가반영된화물 O/D 를적용하였다. 추가반영한산업단지개발계획은파주시제공자료와산업입지정보센터를검토 하였으며, 실시계획승인이후단계의사업만을반영하였다. 고양시는산업단지가없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검토된파주시산업단지계획 중추가반영대상은아래의 11 개사업( 미반영 2 개사업포함) 이다. 산업단지중준공연도가 10월이후인사업은준공연도를실제준공연도의 1년후 로반영하였다.( 적성산업단지준공연도 ` 년준공연도반영) < 표 Ⅴ-16 > 산업단지개발계획반영내역 구분사업명부지면적 (100m²) 국가 산업시설 (100m²) 준공 연도 실시계획 승인일 조성 상태 KTDB 본조사 출판2산단 6,870 2,000 ' 준공미반영추가반영 일반적성산단 4,680 3,143 ' 조성중미반영추가반영 일반 일반 법원1산단 3,450 2,026 ' 준비중미반영추가반영 법원2산단 3,500 1,708 ' 준비중미반영추가반영 일반축현산단 3,000 1,888 ' 조성중미반영추가반영 일반 일반 월롱2산단 1, ' 미반영미반영 축현2산단 미반영미반영 일반당동산단 6,410 2, 준공미반영추가반영 일반선유산단 13,130 6, 준공미반영추가반영 일반월롱산단 8,370 5, 준공미반영추가반영 일반신촌산단 1,900 1, 준공미반영추가반영 자료: 1) 파주시제공자료, ) 산업입지정보센터 ( 년기준의전국지역간화물배포자료에서화물참고사항

226 추가반영된산업단지계획별유입 유출통행량원단위( 대/100m²/ 일) 는 ' 전국지역 간화물OD 보완조사' 를참고하여원단위를설정하였다. 산업단지대부분의유치업종 이복수로구성되어있는데, 이중대표적인유치업종을선정하여입출하원단위를 반영하였다. < 표 Ⅴ-17 > 산업단지계획별유입 유출원단위 ( 단위: 대/ 산업시설 (100m²)/ 일) 구분사업명종류유치업종정의 출하 ( 발생) 입하 ( 도착) 출판2산단국가산단출판업 적성산단일반산단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법원1산단일반산단가구제조업 파 주 시 법원2산단일반산단가구제조업 축현산단일반산단가구제조업 당동산단일반산단비금속광물제품 선유산단일반산단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월롱산단일반산단비금속광물제품 신촌산단일반산단펄프, 종이및종이제품 자료: 1) 2008년국가교통수요조사및 DB구축사업전국지역간화물OD 보완조사 (pp ), 국가교통DB 센터, ) 산업입지정보센터 ( 산업단지개발계획반영은해당사업의산업시설면적, 유출유입통행량원단위, 장래연도입주율의변화를이용하여반영하였다. 본조사에서가정하여반영한산업 단지연도별입주율은아래와같으며, 중간분석연도는보간법을적용하였다. < 표 Ⅴ-18 > 산업단지개발계획의연도별공정률 구분입주율에따른통행량반영비고 산업단지준공연도유출 유입량의 30% 반영 - 산업단지준공후 산업단지준공후 5년경과유출 유입량의 50% 반영 - 10년경과유출 유입량의 100% 반영 -

227 산업단지개발사업의반영전과후의총통행량을동일하게하였다. 다만, 총량보 정시통행량의전이는관련연구자료의부재로택지개발계획과같이파주시인구의 지역별전입량및비율을이용하였다. < 표 Ⅴ-19 > 산업단지연도별장래통행유입 유출량 ( 단위: 대/ 일) 사업명 출판2산단 적성산단 법원1산단 법원2산단 축현산단 당동산단 선유산단 월롱산단 신촌산단 행정동 1048 ( 교하읍) 1052 ( 적성면) 1045 ( 법원읍) 1045 ( 법원읍) 1047 ( 탄현면) 1043 ( 문산읍) 1043 ( 문산읍) 1046 ( 월롱면) 1048 ( 교하읍) 2012년 2021년 2026년 발생도착발생도착발생도착 ,452 1,364 2,074 1, ,461 1,054 1,461 1,054 1,738 1,632 4,572 4,295 4,572 4,295 1, ,480 2,510 3,480 2, 장래산업단지의통행분포의적용은택지개발사업과마찬가지로해당사업이반 영될교통존의패턴을적용( 발생도착량의일관성을고려할수있도록 Balancing 기 법적용) 하였으며, 인구이동을감안하여지역별전입비율로통행량을보정하였다. 라. 개발계획반영오류보정 본조사에서적용한수도권 5-2차배포자료에서는하남미사지구보금자리계획 이하남시풍산동이아닌고양시풍산동에반영된것으로판단된다. 수도권 5-1 차배포자료에서는하남미사지구보금자리계획이미반영된반면, 5-2 차배포자료에서는해당계획이반영되었음에도총통행량의차이는고양시풍산동 에집중된것으로분석되었다.

228 따라서고양시풍산동에반영된총통행량 115,674 통행/ 일을하남시풍산동으로 수정하여반영하였는데, 대상지역의수단별분담율을유지하기위해수단별통행량 을각각하남시풍산동으로이전하지않고, 총통행량을기준으로수정하여반영하 였다. < 표 Ⅴ-20 > 행정동별통행량변화검토(2021 년) ( 단위: 통행/ 일) 구 분 총통행량( 유입+ 유출량) 승용차택시버스철도계 고양시풍산동하남시풍산동 5-1차 5-2차 5-1차 5-2차 통행량 96, ,055 2, ,250 분담율 71.7% 0.6% 26.1% 1.5% 100.0% 통행량 137,397 2,862 60,201 49, ,924 분담율 55.0% 1.1% 24.1% 19.8% 100.0% 증감 41,108 2,031 25,146 47, ,674 통행량 26, , ,896 분담율 71.9% 1.7% 26.4% 0.0% 100.0% 통행량 20, , ,264 분담율 69.1% 2.8% 26.1% 2.0% 100.0% 증감 -6, , ,632 자료: 1) 5-1 차 :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및대응방안연구, 수도권교통본부, 2009년 2) 5-2 차 :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경신연구수정, 수도권교통본부, 2010년

229 제4절 통행배정모형의전제및정산 1. 통행배정모형의전제 가. 평균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 본조사에서는교통수요프로그램인 TransCAD 를이용하였으며, User Equilibrium 상태를기반으로하는 Multi-Class Assignment 기법을적용하여차종별통행배정을실 시하였다. 통행배정에사용되는차종별재차인원은수도권 5-2 차배포자료, 승용차환산 계수(PCE) 는도로철도지침 (5 판) 에제시된기준을적용하였으며, 수도권자료를기 준으로한차종별적용계수는다음과같다. < 표 Ⅴ-21 > 차종별재차인원및 PCE 구분 재차인원( 인/ 대) PCE 승용차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1.00 (1.13) 1.56 주: 수도권 5-2차배포자료에서화물자동차의재차인원은 1.13 인/ 대로제시되었으나, 예타지침 ( 제5 판) 을이용하여 1.0 인/ 대로반영함. 나. 통행배정의기본시간단위 본조사에서는자료의효율적활용과분석의정확성을도모하기위해첨두및비 첨두, 심야시간을분석시간단위로수행하였다. 첨두와비첨두로구분하여 1시간통 행량을기준으로분석을수행할경우, 5-2차배포자료의 O/D 자료가 1일통행량기준 이므로첨두 1시간및비첨두 1시간비중을고려하여첨두 1시간및비첨두 1시간통 행량으로환산하는절차가필요하다. 이에따라본조사에서는도로철도지침 (5 판) 에서제시된수도권도로의지속시 간과집중률을적용하였다.

230 < 표 Ⅴ-22 > 수도권도로의 1시간통행량의지속시간과각시간대별집중률 구분지속시간집중률 첨두시간 비첨두시간 심야시간 4 시간 8.78% 16 시간 3.84% 4 시간 0.86% 다. 교통량 - 지체함수(VDF) 도로부문의통행배정에서이용되는배정모형은 Wardrop 의제 1법칙에따른이용 자균형모형(User Equilibrium) 통행배정에따라 Frank-Wolf Algorithm 에의하여계산 하였다. 이용자균형모형은개별통행자들이각자의통행비용을최소화하는경로를 선택한다고가정하며, 각링크를통행하는데소요되는비용은아래의식과같은교 통량- 지체함수(Volume Delay Function) 로정의한다. 구간거리 가중치 : 통행시간( 분) : 자유속도일때의통행시간( 분) : 배정교통량 (pcu/ 시) : 용량(pcu) : 파라미터 β α 항은미국의공로국(Bureau of Public Road) 에서개발한 BPR 식' 으로서도로용량대비교통량의비율에따라통행시간이어떻게변화하는가를보 여준다. ( 구간거리 가중치) 항은유료도로를통행할때의금전적비용을시간으로 환산한값이다. 고속도로를포함한유료도로로는한국도로공사에서관리하는폐쇄식고속도로와 개방식고속도로, 그밖의민자유료도로가운영중이고장래운영이계획되어있다. 이들유료도로의통행요율은분석기준연도에해당하는값을사용하여야한다. 따라 서해당유료도로이용자의경로선택에있어서통행시간뿐만아니라통행료에의한 영향을반영하기위해서서로상이한한국도로공사의개방식, 폐쇄식고속도로와민 자유료도로의요금부과수준과체계를고려한교통량- 지체함수를적용하여야한다. 일반화비용산출을위해적용되는고속도로의통행요금은 2011년 11월 28일부로 조정된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통행료를사용하였다. 2012년기준의기본통행료는

231 900 원이고, 폐쇄식통행료는 1 종( 승용차) 일경우에 41.4 원/km, 2 종( 화물차) 일경우에 42.2 원/km 그리고 3 종( 버스) 일경우에는 43.9 원/km 이다. 이는 4차로고속도로기준이 며, 2차로는 km당단가에서 50% 할인, 6차로이상은 20% 할증된값을적용하였다. < 표 Ⅴ-23 > 한국도로공사의고속도로통행요금 구분 기본요금( 원) 주행요금( 원/km) 폐쇄식개방식 1종 2종 3종 4종 5종 요금 차로할증 2 차로 : 50% 할인 6 차로이상 : 20% 할증 차종구분 (5 종) 1 종 : 승용차( 택시), 16 인승이하버스, 2.5톤이하트럭 2 종 : 17~32 인승버스, 2.5~5.5 톤트럭 3 종 : 33 인승이상버스, 5.5~10 톤트럭 4 종 : 10~20 톤트럭 5 종 : 20톤이상트럭 < 표 Ⅴ-24 > 도로유형별 VDF함수파라미터값과차로용량 VDF 구분 초기통행 속도 ( /h) 1 차로용량 (pcph) 1 3차로이상 119 2, 고속도로 2 2차로이하 117 2, 차로이상 90 2, 도시고속도로 4 2차로이하 90 2, 등급 별도 6 서울시 2등급 산정값 7 3등급 차로이상 90 1, 국도 2차로 80 1, 차로 차로이상 80 1, 지방도 2차로 70 1, 차로 차로이상 시군도 2차로 차로 램프 40 1, 자료: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경신연구수정, 2010년

232 본조사의영향권내유료도로의통행요금을수집하여반영하였다. 일반화비용산 출을위해적용되는시간가치는 도로철도지침 (5 판) 에서제시된수도권의시간가치 (2007 년기준) 이며,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를반영하여 2012 년기준으로보정하였다. < 표 Ⅴ-25 > 도로명 고속도로영업소 1 종(Auto) 2 종(Truck) 3 종(Bus) 비고 450원기본요금의 50% 씩반영 경인고속도로인천TG 800원 800원 800원 - 제2경인고속도로남인천TG 900원 900원 900원 -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재정) 구리 TG 토평 TG 김포 TG 시흥 TG 800원 800원 800원 - 700원 700원 700원 - 900원 900원 900원 - 800원 800원 800원 - 청계, 성남TG 900원 900원 1,000원 - 경부고속도로판교TG 900원 900원 1,000원 - 중부고속도로하남TG 800원 800원 800원 - 인천공항 고속도로( 민자)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민자) 용인~ 서울 고속도로( 민자) 신공항 TG 북인천 TG 고양 TG 통일로 TG 양주 TG 송추 TG 별내 TG 불암산 TG 서수지 TG 서수지 IC 금토 TG 7,500원 12,800 원 16,500 원 - 3,600원 6,200원 8,000원 - 1,000원 1,000원 1,100원 - 1,000원 1,000원 1,000원 - 2,700원 2,800원 2,900원 - 1,300원 1,300원 1,400원 - 1,300원 1,300원 1,400원 - 1,600원 1,600원 1,700원 - 1,000원 1,000원 1,000원 - 500원 500원 600원 - 800원 800원 800원 - 인천대교( 민자) 인천대교TG 5,500원 9,400원 12,200 원 - 제3경인 고속도로( 민자) 본조사에반영한유료도로의통행료 물왕 TG 연성 TG 고잔 TG 1,000원 1,000원 1,700원 - 600원 600원 1,000원 - 1,000원 1,000원 1,700원 - 의왕과천고속도로의왕TG 800원 900원 1,100원 - 남산1 3호터널 2,000원 - 우면산터널( 민자) 2,000원 - 일산대교( 민자) 1,100원 1,600원 1,600원 -

233 < 표 Ⅴ-25> 의계속 도로명 1 종(Auto) 2 종(Truck) 3 종(Bus) 비고 문학터널( 민자) 800원 800원 1,100원 - 원적산터널 ( 민자) 800원 800원 1,100원 - 만월산터널 ( 민자) 800원 800원 1,100원 - 수석~ 호평( 민자) 이패TG 1,000원 2,600원 3,300원 - 강남순환 고속도로( 민자) 금천 TG 선암 TG 1,100원 1,800원 1,800원 1,100원 1,800원 1,800원 2000년 11월불변가격 서울~ 춘천( 민자) 도공대비 1.77배 - 서수원~ 오산~ 평택( 민자) 도공대비 1.08배 - 평택~ 시흥( 민자) 도공대비 1.15배 - 인천~ 김포( 민자) 도공대비 1.17배 2004년 6월불변가격 제2 영동( 민자) 도공대비 1.28배 2004년불변가격 수원~ 광명( 민자) 도공대비 1.35배 2004년 6월불변가격 광명~ 서울( 민자) 도공대비 1.23배 2004년 6월불변가격 서울~ 문산( 민자) 도공대비 1.26배 2004년 6월불변가격 구리~ 포천( 민자) 도공대비 1.12배 2004년 6월불변가격 안양~ 성남( 민자) 도공대비 1.04배 2004년불변가격 화도~ 포천( 민자) 도공대비 1.00배 - 오산~ 광주( 민자) 도공대비 1.49배 2006년 10월불변가격 송산~ 봉담( 민자) 도공대비 1.21배 2006년 7월불변가격 자료: 공공투자관리센터, 2013 년타당성재조사착수회의자료, 2013 본조사영향권중폐쇄식민자고속도로는협약시통행요금불변가를반영하여 협약통행료및도로공사통행료간비율차이를반영하였다. 또한, 도로공사고속도로 와민자고속도로가연계되는경우기본요금을상호간에정산처리할수있도록반 영하였다. < 표 Ⅴ-26 > 소비자물가지수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CPI 소비자물가지수 자료: 통계청( 중소비자물가조사 (2010 년=100) 의전국기준

234 < 표 Ⅴ-27 > 차량 1 대당평균통행시간가치 ( 수도권 : 2007 년기준) 승용차버스화물차철도(1 인당) 구분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재차인원( 인) 시간가치( 원) 18,626 6,091 시간가치 ( 원/ 대시) 평균시간가치 ( 원/ 대) 2012년기준평균시간가치 ( 원/ 대) 10,228(1 인) 18,626(0.509 인) 3,036 16,571-18,626 3,729 4,213 6,726 19,709 38,591 16,571-1,490 3,431 10,939 58,300 16,571 4,921 12,875 68,619 19,504 5,792 주 : 2012 년기준평균시간가치 ( 원/ 대) 는 2007 년기준대비편익보정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 로보정한수치임. 자료: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및대응방안연구, 통행배정모형의정산 가. 정산지점의선정 본조사에서네트워크분석의기준연도는 2012 년이며, 수도권 5-2차배포자료 네트워크및 O/D 를활용하여네트워크정산을수행하였다. 네트워크정산과관련된 관측교통량은국토교통부의 2012 년통계연보를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Traffic Assignment 분석결과와관측교통량이차이가나는이유는네 트워크속성자료, O/D 및링크함수등의여러가지복합적인작용이원인이므로그 문제점을파악하기엔시간적제약및자료의불충분으로인한어려움이존재한다. 본조사에서는이러한어려움을감안하여주어진 O/D와사용자균형의 Assignment 가. 가정하고있는통행자의노선선택행태가현실적이라고전제하였다 Traffic 이러한전제하에네트워크에서표현되어있는링크의속성중길이, 용량및자 유류속도를현실과유사하게수정하여 Traffic Assignment 가현실적인노선선택행태 를가능한적은오차로설명할수있도록네트워크정산을수행하였다. 다음은도로철도지침 (5 판) 에서제시하는도로의위치와관측교통량의수준에 따른오차허용기준이며, 오차의범위가기준을충족한다면네트워크정산결과는현 실적인교통패턴을비교적잘설명하고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235 < 표 Ⅴ-28 > 교통량수준별오차허용기준 ( 단위: %) 연평균일교통량 도로유형별오차허용기준 사업구간인접도로기타주요도로 5,000 대/ 일미만 ±20 ±25 ±40 5,000 대/ 일이상 ±15 ±20 ±30 사업노선주변주요도로의정산지점은다음과같으며, 사업노선과의관계를감안 하여사업노선, 인접도로, 기타도로로구분하였다. [ 그림 Ⅴ-10 ] 영향권내의정산지점도

236 나. 네트워크정산결과 사업노선주변도로의정산은도로유형별(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등) 로구분하였 으며, 정산결과, 현실적인통행패턴을묘사에무리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Ⅴ-29 > 네트워크정산결과 ( 단위: 대/ 일, %) No. 구분등급노선관측지점 관측 교통량 (A) 배정 교통량 (B) 오차율 (B-A)/A 허용 오차율 사업국지도 78호선법원~ 금촌 13,936 14,428 4% ±15% 벽제~ 월롱 23,117 25,896 12% 1호선 국도고양~ 파주 32,257 34,816 8% 호선대자~ 장흥 40,524 45,624 13% 인접일반1~ 신산 22,152 21,712-2% 56호선 도로월롱~ 고양 11,443 12,164 6% 국지도 호선신산~ 일반39 11,270 11,064-2% 호선문산~ 벽제 15,031 14,564-3% 지방도 367호선용미~ 일반39 20,978 21,056 0% 고속국도외곽순환 통일로~ 송추 90,561 63,420-30% 벽제~ 문산 24,225 29,824 23% 조리~ 문산 25,201 27,320 8% 1호선 국도조리~ 월롱 26,175 26,220 0% 월롱~ 문산 20,969 20,844-1% 호선고양~ 선유 23,753 25,116 6% 일반1~ 광탄 24,599 20,384-17% 56호선 법원~ 광탄 12,473 14,004 12% 국지도월롱~ 방축 6,336 7,844 24% 기타 78호선 일반1~ 신산 7,282 7,848 8% 도로 호선송산~ 원당 50,400 55,888 11% 호선일산~ 원당 30,328 29,140-4% 야동~ 백석 8,052 9,748 21% 연풍~ 신산 5,415 5,976 10% 지방도 금촌~ 서울 31,938 33,924 6% ±20% ±30% 호선금촌~ 광적 2,138 1,920-10% ±40% 호선금촌~ 서울 27,786 28,520 3% 조리~ 통일로 27,620 19,212-30% ±30% 호선광적~ 파주 % ±40% 자료: 국토교통부, 2012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13

237 제5절 장래교통수요추정 1. 대안설정 본타당성재조사분석대안은요구안외에경기도에서검토를요청한대안을추가 하여총 3 개대안을분석하였다. 대안 1은전구간의 4 차로확장( 신설구간포함) 을 전제로하였으며, 대안 2는대안 1 대비신설구간의 2 차로계획, 대안 3은대안 2 대 비확장구간을 2+1 차로로계획하였다. 다만, 2+1차로의도로유형별 VDF함수파라미터는타당성재조사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제2 판) ( 한국개발연구원, ) 에제시된 2+1차로의용량및자유속도 조정방안을반영하였다. 조정방안은국도를기준으로제시하였으나, 본사업노선이 국지도임을감안하여 2+1차로의자유속도는 65 /h( 지방도 2차로는 70 /h, 1차로는 60 /h), 1차로당용량은 1,300pcu/h( 지방도 2차로는 1,000pcu/h, 1차로는 750pcu/h) 으 로설정하였다. < 표 Ⅴ-30 > 사업노선의수요예측대안설정 구 분 확장구간 ( 시점~ 신산교차로, 2.43 ) 신설구간 ( 신산교차로 ~ 종점, 2.1 ) 미시행시 (DN) 2차로유지미시행 시행시 (DO) 대안 1 대안 2 대안 3 4차로확장 4차로신설 4차로확장 2차로신설 2+1차로확장 2차로신설 2. 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사업노선의시행시(DO) 에서는미시행(DN) 대안 1 대비 52%~55% 증가하는것으 로분석되었다. 이는사업시행시( 확장) 도로용량및통행속도의증가, 사업노선북 측( 국지도56 호선 : 조리~ 법원) 과남측( 국지도78 호선 : 덕양~ 용미) 확장도로간연계축 이형성되기때문으로판단된다. 검토결과, 사업노선의장래미시행시교통량(2021 년) 은현황(2012 년) 교통량에 비해감소하는것으로검토되었다. 이는장래서울~ 문산고속도로건설로인하여국

238 도1 호선의교통량이감소하게되어, 사업노선의일부교통량이좀더상위등급이면 서경쟁도로인국도1 호선으로전환하게된것으로판단된다. 대안 2 는미시행(DN) 대비증가폭이 46%~50% 수준으로분석되어대안 1 보다증 가폭이적은것으로분석되었는데, 이는신설구간이 2 차로( 대안 1은 4 차로) 이기때문 에용량이저하되었기때문으로판단된다. 대안 3 은미시행(DN) 대비증가폭이 32%~37% 수준으로분석되었는데, 이는대안 2 대비확장구간의 2+1차로반영으로 도로의용량및자유속도가저하되었기때문으로판단된다. < 표 Ⅴ-31 > 사업노선장래수요예측결과 구분 DN(A) DO ( 단위: 대/ 일) 대안 1 (B) 대안 2 (C) 대안 3 (D) 2012년교통량( 관측) 13, 년 교통량 13,812 21,000 (13,148) 20,200 (12,100) 18,184 (10,432) A 대비증감 - 7,188 6,388 4,372 A 대비증감율(%) % 46.2% 31.7% 2026 년 교통량 14,438 22,336 (14,128) 21,684 (13,184) 19,536 (11,372) A 대비증감 - 7,898 7,246 5,098 A 대비증감율(%) % 50.2% 35.3% 2031 년 교통량 15,036 23,028 (14,332) 22,264 (13,308) 20,340 (11,792) A 대비증감 - 7,992 7,228 5,304 A 대비증감율(%) % 48.1% 35.3% 2036 년 교통량 15,088 23,300 (14,524) 22,460 (13,376) 20,588 (11,924) A 대비증감 - 8,212 7,372 5,500 A 대비증감율(%) % 48.9% 36.5% 연평균증가율 (21~36) 0.6% 0.7% 0.7% 0.8% 주는사업시행시신설되는신산교차로광탄구간으로신국지도호선조리법원에연계되는구 : ( ) ~ ( ) 56 ( ~ ) 간의교통량임.

239 3. 주변도로의장래교통수요예측결과 사업시행시주변도로교통량변화분석을수행하였다. 현황정산지점과동일한 지점에대해개통연도인 2021 년, 중간목표연도인 2026 년, 2031 년, 최종목표연도인 2036 년의사업미시행시와사업시행시의교통량을비교하여증감내역을분석하였 다. 아울러사업시행으로인한효과를보다면밀하게파악하기위해스크린라인을 설정하였다. [ 그림 Ⅴ-11 ] 교통량변화분석대상주변도로지점도 주은장래계획도로이며은현황도로이나현황교통량의부재로장래교통량의증감을 : F-01 ~ F06, F-03 파악하기위해수록함.

240 스크린라인 6 개지점에대한교통량변화를검토하였다 년검토결과, 대안 1에서사업노선은 7천2 백대/ 일증가하며, 해당교통량의 절반가까이는국도1 호선에서전환되는것으로검토되었다. 서울~ 문산고속도로에서 도약 1천3 백대/ 일정도전환되며, 기타도로에서약 3 백~9 백대/ 일정도전환되는것 으로검토되었다. 대안 2에서사업노선은 6천4 백대/ 일증가하고, 대안 1과마찬가지로대부분국도1 호선과서울~ 문산고속도로에서전환되는것으로검토되었다. 대안 3에서사업노선은 4천4 백대/ 일증가하는데그치는데, 대안 1 2와마찬가지 로국도1 호선과서울~ 문산고속도로에서의전환효과가크며, 김포~ 관산고속도로 (F-05) 에서의전환교통량은 160 대/ 일수준으로급감하는것으로검토되었다. < 표 Ⅴ-32 > 스크린라인교통량변화(2021 년) 예측교통량 증감 ( 단위: 대/ 일) No. 등급노선관측지점 DN (A) 대안 1 (B) DO 대안 2 (C) 대안 3 (D) B-A C-A D-A F-03 시군도보광로 4,356 3,992 4,052 4, 국지도 78호선사업노선 13,812 21,000 20,200 18,184 7,188 6,388 4, 국도 1호선고양~ 파주 35,068 32,024 32,356 33,212-3,044-2,712-1,856 F-01 고속도로서울~ 문산 29,772 28,452 28,504 28,984-1,320-1, F-05 - 김포~ 관산 18,312 17,732 17,832 18, 국지도 98호선송산~ 원당 34,236 33,256 33,348 33, 스크린라인 135, , , ,

241 < 표 Ⅴ-33> 스크린라인교통량변화(2026 년) ( 단위: 대/ 일) No. 등급노선관측지점 DN (A) DO 대안 1 대안 2 대안 3 (B) (C) (D) 증감 B-A C-A D-A F-03 시군도 보광로 4,536 4,260 4,292 4, 국지도 78호선 사업노선 14,438 22,336 21,684 19,536 7,898 7,246 5, 국도 1호선 고양~ 파주 36,932 33,496 33,724 34,660-3,436-3,208-2,272 F-01 고속도로 서울~ 문산 31,860 30,404 30,484 31,104-1,456-1, F-05 - 김포~ 관산 19,616 18,944 19,104 19, 국지도 98호선 송산~ 원당 36,040 35,092 35,120 35, 스크린라인 143, , , ,172 1, < 표 Ⅴ-34 > 스크린라인교통량변화(2031 년) ( 단위: 대/ 일) No. 등급노선관측지점 DN (A) DO 대안 1 대안 2 대안 3 (B) (C) (D) 증감 B-A C-A D-A F-03 시군도 보광로 4,804 4,424 4,456 4, 국지도 78호선 사업노선 15,036 23,028 22,264 20,340 7,992 7,228 5, 국도 1호선 고양~ 파주 37,716 34,284 34,524 35,176-3,432-3,192-2,540 F-01 고속도로 서울~ 문산 32,848 31,368 31,504 32,112-1,480-1, F-05 - 김포~ 관산 19,828 19,220 19,396 19, 국지도 98호선 송산~ 원당 36,996 35,912 35,940 36,000-1,084-1, 스크린라인 147, , , ,820 1, < 표 Ⅴ-35 > 스크린라인교통량변화(2036 년) ( 단위: 대/ 일) No. 등급노선관측지점 DN (A) DO 대안 1 대안 2 대안 3 (B) (C) (D) 증감 B-A C-A D-A F-03 시군도 보광로 4,912 4,508 4,504 4, 국지도 78호선 사업노선 15,088 23,300 22,460 20,588 8,212 7,372 5, 국도 1호선 고양~ 파주 38,044 34,324 34,680 35,336-3,720-3,364-2,708 F-01 고속도로 서울~ 문산 33,260 31,796 31,904 32,524-1,464-1, F-05 - 김포~ 관산 19,712 19,188 19,364 19, 국지도 98호선 송산~ 원당 37,216 36,216 36,276 36,300-1, 스크린라인 148, , , ,960 1,

242 주변도로교통량변화를다음과같이검토( 대안 1 기준) 하였으며, 사업시행시 연계구간(78-09, 56-09, 98-06) 의교통량이증가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다만, 사업노 선북측국지도56 호선구간중사업노선시행시 및 F-02 지점은약 8천2 백~1 만대일정도증가하지만, 해당구간과병행하는 지점은약 4천8 백대/ 일감소하 였는데, 그사유는다음과같다. 사업미시행시(DN) 에는 ( 신) 국지도56 호선이아닌 ( 구) 국지도56 호선접속 사업시행시(DO) 에는신설구간이 ( 신) 국지도56 호선으로접속되어이에해당 되는 및 F-02 지점의교통량이증가하고, ( 구) 국지도56호선에해당되는 지점의교통량은상대적으로감소 장래에다수의개발계획이존재하여기준연도(2012 년) 대비교통량변화가비교 적큰지역에대해검토하였으며, 변화사유는아래와같다. 국도39 호선우회도로( 원당~ 관산 : 2013 년, 토당~ 원당 : 2017 년, 장흥~ 송추 : 2015 년) 개설로인하여 Missing Link에해당되는 지점의교통량집중 금촌~ 월롱간도로( 지방도360 호선, 4 차로, 2013 년) 개설로인하여구지방도대 비 지점교통량증가 ( 확포장공사이므로기준연도는 ( 구)Link, 장래는 개설완료된 ( 신)Link 로산정) 국도39 호선우회도로( 원당~ 관산 : 2013 년, 토당~ 원당 : 2017 년, 장흥~ 송추 : 2015 년) 개설로인하여경쟁구간인외곽순환고속도로교통량감소 국지도56 호선( 조리~ 법원~ 상수 : 2013 년) 확포장으로인하여경쟁구간인국지 도78호선교통량감소 서울~ 문산고속도로(2016 년) 개설로인해국도1호선의교통량이완화됨에따 라접속부인국도36 호선교통량감소 ( 금촌조리고양서울방면교통량이 서울~ 문산과국도1 호선으로분산됨) 대안 2 및 3의전반적인주변도로교통량증감패턴은대안 1과유사한것으로분 석되었다.

243 < 표 Ⅴ-36 > 주변도로교통량변화( 대안 1 : 2021 년, 2026 년) No. 등급노선관측지점 2021년 2026년 DN DO 증감 DN DO 증감 국지도 78호선법원~ 금촌 13,812 21,000 7,188 14,438 22,336 7, 벽제~ 월롱 21,112 18,228-2,884 22,680 19,380-3,300 1호선 국도고양~ 파주 35,068 32,024-3,044 36,932 33,496-3, 호선대자~ 장흥 65,448 66,604 1,156 67,712 69,092 1, 일반1~ 신산 35,168 45,180 10,012 37,356 48,056 10,700 56호선 월롱~ 고양 10,724 5,932-4,792 11,196 6,240-4,956 국지도 호선신산~ 일반39 10,276 12,236 1,960 10,624 12,916 2, 호선문산~ 벽제 14,244 18,560 4,316 15,008 19,556 4, 지방도 367호선용미~ 일반39 21,832 21, ,420 22, 고속국도외곽순환통일로~ 송추 35,760 35, ,672 38, 벽제~ 문산 29,716 29, ,792 29, 조리~ 문산 38,548 36,868-1,680 39,748 38,076-1,672 1호선 국도조리~ 월롱 16,204 14,364-1,840 17,512 15,604-1, 월롱~ 문산 31,876 31, ,620 32,564-1, 호선고양~ 선유 32,444 32, ,732 33, 일반1~ 광탄 25,148 23,172-1,976 26,880 24,540-2,340 56호선 법원~ 광탄 6,144 8,412 2,268 6,012 8,456 2, 국지도월롱~ 방축 1,808 1, ,236 1, 호선 일반1~ 신산 1,808 1, ,236 1, 호선송산~ 원당 34,236 33, ,040 35, 호선일산~ 원당 31,696 31, ,820 32, 야동~ 백석 39,848 39, ,380 41, 호선금촌~ 광적 4,620 4, ,772 5, 연풍~ 신산 ,268 1, 지방도 금촌~ 서울 15,344 13,928-1,416 16,564 15,140-1, 호선금촌~ 서울 25,416 25, ,612 26, 조리~ 통일로 16,660 16, ,700 17, 호선광적~ 파주 F-01 고속도로서울~ 문산 29,772 28,452-1,320 31,860 30,404-1,456 F-02 국지도56 호선조리~ 법원 16,892 25,156 8,264 18,480 27,208 8,728 F-03 시군도보광로 4,356 3, ,536 4, F-04 고속도로파주~ 포천 16,184 16, ,688 17, F-05 - 김포~ 관산 18,312 17, ,616 18, 스크린라인 (7 개지점) 135, , , ,532 1,110

244 < 표 Ⅴ-37 > 주변도로교통량변화( 대안 1 : 2031 년, 2036 년) No. 등급노선관측지점 2031년 2036년 DN DO 증감 DN DO 증감 국지도 78호선법원~ 금촌 15,036 23,028 7,992 15,088 23,300 8, 벽제~ 월롱 23,180 19,916-3,264 23,480 19,852-3,628 1호선 국도고양~ 파주 37,716 34,284-3,432 38,044 34,324-3, 호선대자~ 장흥 68,616 69,928 1,312 68,728 70,264 1, 일반1~ 신산 38,780 49,504 10,724 39,252 49,916 10,664 56호선 월롱~ 고양 11,440 6,428-5,012 11,416 6,512-4,904 국지도 호선신산~ 일반39 10,628 13,088 2,460 10,648 13,204 2, 호선문산~ 벽제 15,676 20,192 4,516 15,668 20,308 4, 지방도 367호선용미~ 일반39 22,532 22, ,464 22, 고속국도외곽순환통일로 ~ 송추 40,660 40, ,008 40, 벽제~ 문산 30,972 29,844-1,128 30,692 29,644-1, 조리~ 문산 40,660 39,000-1,660 40,692 39,016-1,676 1호선 국도조리~ 월롱 18,144 16,276-1,868 18,528 16,500-2, 월롱~ 문산 34,604 33,556-1,048 34,812 33,760-1, 호선고양~ 선유 34,156 33, ,104 33, 일반1~ 광탄 27,896 25,372-2,524 28,352 25,680-2,672 56호선 법원~ 광탄 6,032 8,512 2,480 6,076 8,556 2, 국지도월롱~ 방축 2,420 1, ,492 1, 호선 일반1~ 신산 2,420 1, ,492 1, 호선송산~ 원당 36,996 35,912-1,084 37,216 36,216-1, 호선일산~ 원당 33,916 33, ,324 34, 야동~ 백석 42,316 42, ,284 42, 호선금촌~ 광적 4,928 5, ,028 5, 연풍~ 신산 1,332 1, ,348 1, 지방도 금촌~ 서울 17,080 15,580-1,500 17,272 15,736-1, 호선금촌~ 서울 27,168 27, ,948 26, 조리~ 통일로 17,956 18, ,696 17, 호선광적~ 파주 F-01 고속도로서울~ 문산 32,848 31,368-1,480 33,260 31,796-1,464 F-02 국지도56 호선조리~ 법원 19,204 27,940 8,736 19,528 28,184 8,656 F-03 시군도보광로 4,804 4, ,912 4, F-04 고속도로파주~ 포천 18,392 18, ,568 18,560-8 F-05 - 김포~ 관산 19,828 19, ,712 19, 스크린라인 (7 개지점) 147, ,236 1, , ,332 1,100

245 < 표 Ⅴ-38 > 주변도로교통량변화( 대안 2 : 2021 년, 2026 년) No. 등급노선관측지점 2021년 2026년 DN DO 증감 DN DO 증감 국지도 78호선법원~ 금촌 13,812 20,200 6,388 14,438 21,684 7, 벽제~ 월롱 21,112 18,560-2,552 22,680 19,592-3,088 1호선 국도고양~ 파주 35,068 32,356-2,712 36,932 33,724-3, 호선대자~ 장흥 65,448 66,484 1,036 67,712 68,972 1, 일반1~ 신산 35,168 44,304 9,136 37,356 47,284 9,928 56호선 월롱~ 고양 10,724 5,940-4,784 11,196 6,252-4,944 국지도 호선신산~ 일반39 10,276 11,948 1,672 10,624 12,640 2, 호선문산~ 벽제 14,244 18,444 4,200 15,008 19,200 4, 지방도 367호선용미~ 일반39 21,832 21, ,420 22, 고속국도외곽순환통일로~ 송추 35,760 35, ,672 38, 벽제~ 문산 29,716 29, ,792 29, 조리~ 문산 38,548 36,996-1,552 39,748 38,248-1,500 1호선 국도조리~ 월롱 16,204 14,644-1,560 17,512 15,740-1, 월롱~ 문산 31,876 31, ,620 32, 호선고양~ 선유 32,444 32, ,732 33, 일반1~ 광탄 25,148 23,248-1,900 26,880 24,644-2,236 56호선 법원~ 광탄 6,144 8,156 2,012 6,012 8,140 2, 국지도월롱~ 방축 1,808 1, ,236 1, 호선 일반1~ 신산 1,808 1, ,236 1, 호선송산~ 원당 34,236 33, ,040 35, 호선일산~ 원당 31,696 31, ,820 32, 야동~ 백석 39,848 39, ,380 40, 호선금촌~ 광적 4,620 4, ,772 5, 연풍~ 신산 ,268 1, 지방도 금촌~ 서울 15,344 14,120-1,224 16,564 15,276-1, 호선금촌~ 서울 25,416 25, ,612 26, 조리~ 통일로 16,660 16, ,700 17, 호선광적~ 파주 F-01 고속도로서울~ 문산 29,772 28,504-1,268 31,860 30,484-1,376 F-02 국지도56 호선조리~ 법원 16,892 24,524 7,632 18,480 26,712 8,232 F-03 시군도보광로 4,356 4, ,536 4, F-04 고속도로파주~ 포천 16,184 16, ,688 17, F-05 - 김포~ 관산 18,312 17, ,616 19, 스크린라인 (7 개지점) 135, , , ,

246 < 표 Ⅴ-39 > 주변도로교통량변화( 대안 2 : 2031 년, 2036 년) No. 등급노선관측지점 2031년 2036년 DN DO 증감 DN DO 증감 국지도 78호선법원~ 금촌 15,036 22,264 7,228 15,088 22,460 7, 벽제~ 월롱 23,180 20,168-3,012 23,480 20,224-3,256 1호선 국도고양~ 파주 37,716 34,524-3,192 38,044 34,680-3, 호선대자~ 장흥 68,616 69,780 1,164 68,728 70,100 1, 일반1~ 신산 38,780 48,744 9,964 39,252 49,132 9,880 56호선 월롱~ 고양 11,440 6,516-4,924 11,416 6,672-4,744 국지도 호선신산~ 일반39 10,628 12,788 2,160 10,648 12,884 2, 호선문산~ 벽제 15,676 19,808 4,132 15,668 19,868 4, 지방도 367호선용미~ 일반39 22,532 22, ,464 22, 고속국도외곽순환통일로 ~ 송추 40,660 40, ,008 41, 벽제~ 문산 30,972 29,960-1,012 30,692 29, 조리~ 문산 40,660 39,204-1,456 40,692 39,228-1,464 1호선 국도조리~ 월롱 18,144 16,408-1,736 18,528 16,792-1, 월롱~ 문산 34,604 33, ,812 33, 호선고양~ 선유 34,156 33, ,104 33, 일반1~ 광탄 27,896 25,528-2,368 28,352 25,952-2,400 56호선 법원~ 광탄 6,032 8,112 2,080 6,076 8,128 2, 국지도월롱~ 방축 2,420 1, ,492 2, 호선 일반1~ 신산 2,420 1, ,492 2, 호선송산~ 원당 36,996 35,940-1,056 37,216 36, 호선일산~ 원당 33,916 33, ,324 34, 야동~ 백석 42,316 41, ,284 42, 호선금촌~ 광적 4,928 5, ,028 5, 연풍~ 신산 1,332 1, ,348 1, 지방도 금촌~ 서울 17,080 15,800-1,280 17,272 15,988-1, 호선금촌~ 서울 27,168 27, ,948 26, 조리~ 통일로 17,956 18, ,696 17, 호선광적~ 파주 F-01 고속도로서울~ 문산 32,848 31,504-1,344 33,260 31,904-1,356 F-02 국지도56 호선조리~ 법원 19,204 27,360 8,156 19,528 27,532 8,004 F-03 시군도보광로 4,804 4, ,912 4, F-04 고속도로파주~ 포천 18,392 18, ,568 18, F-05 - 김포~ 관산 19,828 19, ,712 19, 스크린라인 (7 개지점) 147, , , ,

247 < 표 Ⅴ-40 > 주변도로교통량변화( 대안 3 : 2021 년, 2026 년) No. 등급노선관측지점 2021년 2026년 DN DO 증감 DN DO 증감 국지도 78호선법원~ 금촌 13,812 18,184 4,372 14,438 19,536 5, 벽제~ 월롱 21,112 19,380-1,732 22,680 20,472-2,208 1호선 국도고양~ 파주 35,068 33,212-1,856 36,932 34,660-2, 호선대자~ 장흥 65,448 66, ,712 68, 일반1~ 신산 35,168 43,436 8,268 37,356 46,468 9,112 56호선 월롱~ 고양 10,724 5,948-4,776 11,196 6,296-4,900 국지도 호선신산~ 일반39 10,276 11,500 1,224 10,624 12,212 1, 호선문산~ 벽제 14,244 17,332 3,088 15,008 18,292 3, 지방도 367호선용미~ 일반39 21,832 21, ,420 22, 고속국도외곽순환통일로~ 송추 35,760 35, ,672 38, 벽제~ 문산 29,716 29, ,792 30, 조리~ 문산 38,548 37, ,748 38,640-1,108 1호선 국도조리~ 월롱 16,204 15, ,512 16, 월롱~ 문산 31,876 31, ,620 32, 호선고양~ 선유 32,444 32, ,732 33, 일반1~ 광탄 25,148 23,776-1,372 26,880 25,344-1,536 56호선 법원~ 광탄 6,144 7,448 1,304 6,012 7,644 1, 국지도월롱~ 방축 1,808 1, ,236 1, 호선 일반1~ 신산 1,808 1, ,236 1, 호선송산~ 원당 34,236 33, ,040 35, 호선일산~ 원당 31,696 31, ,820 32, 야동~ 백석 39,848 39, ,380 41, 호선금촌~ 광적 4,620 4, ,772 4, 연풍~ 신산 ,268 1, 지방도 금촌~ 서울 15,344 14, ,564 15, 호선금촌~ 서울 25,416 25, ,612 26, 조리~ 통일로 16,660 16, ,700 17, 호선광적~ 파주 F-01 고속도로서울~ 문산 29,772 28, ,860 31, F-02 국지도56 호선조리~ 법원 16,892 23,456 6,564 18,480 25,676 7,196 F-03 시군도보광로 4,356 4, ,536 4, F-04 고속도로파주~ 포천 16,184 16, ,688 17, F-05 - 김포~ 관산 18,312 18, ,616 19, 스크린라인 (7 개지점) 135, , , ,

248 < 표 Ⅴ-41 > 주변도로교통량변화( 대안 3 : 2031 년, 2036 년) No. 등급노선관측지점 2031년 2036년 DN DO 증감 DN DO 증감 국지도 78호선법원~ 금촌 15,036 20,340 5,304 15,088 20,588 5, 벽제~ 월롱 23,180 20,708-2,472 23,480 20,804-2,676 1호선 국도고양~ 파주 37,716 35,176-2,540 38,044 35,336-2, 호선대자~ 장흥 68,616 69, ,728 69,828 1, 일반1~ 신산 38,780 48,220 9,440 39,252 48,632 9,380 56호선 월롱~ 고양 11,440 6,532-4,908 11,416 6,648-4,768 국지도 호선신산~ 일반39 10,628 12,352 1,724 10,648 12,404 1, 호선문산~ 벽제 15,676 18,824 3,148 15,668 18,948 3, 지방도 367호선용미~ 일반39 22,532 22, ,464 22, 고속국도외곽순환통일로 ~ 송추 40,660 40, ,008 41, 벽제~ 문산 30,972 30, ,692 29, 조리~ 문산 40,660 39,512-1,148 40,692 39,508-1,184 1호선 국도조리~ 월롱 18,144 16,928-1,216 18,528 17,268-1, 월롱~ 문산 34,604 33, ,812 34, 호선고양~ 선유 34,156 33, ,104 33, 일반1~ 광탄 27,896 26,208-1,688 28,352 26,564-1,788 56호선 법원~ 광탄 6,032 7,816 1,784 6,076 7,828 1, 국지도월롱~ 방축 2,420 1, ,492 2, 호선 일반1~ 신산 2,420 1, ,492 2, 호선송산~ 원당 36,996 36, ,216 36, 호선일산~ 원당 33,916 33, ,324 34, 야동~ 백석 42,316 42, ,284 42, 호선금촌~ 광적 4,928 5, ,028 5, 연풍~ 신산 1,332 1, ,348 1, 지방도 금촌~ 서울 17,080 16, ,272 16, 호선금촌~ 서울 27,168 27, ,948 26, 조리~ 통일로 17,956 17, ,696 17, 호선광적~ 파주 F-01 고속도로서울~ 문산 32,848 32, ,260 32, F-02 국지도56 호선조리~ 법원 19,204 26,648 7,444 19,528 26,844 7,316 F-03 시군도보광로 4,804 4, ,912 4, F-04 고속도로파주~ 포천 18,392 18, ,568 18, F-05 - 김포~ 관산 19,828 19, ,712 19, 스크린라인 (7 개지점) 147, , , ,

249 스크린라인은통과교통량을파악하여경쟁노선과의교통량전이효과를분석할 수있으나, 분석영향권전체시스템에서교통량의경로전환패턴은파악하기어렵 다. 세밀한경로전환패턴을분석하는것은어려우나시행전후의교통량증감으 로네트워크상에서교통량경로흐름을파악할수있는분석을수행하였다 년에대해경로변환패턴을분석한결과, 사업시행시사업기종점연계축은 증가하는반면, 사업노선경쟁도로인국도1 호선은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그림 Ⅴ-12 ] 사업지주변도로교통량변화추이 ( 대안 1, 2021 년) 1,000 대/ 일( 편도 500 대/ 일) 이상증가/ 감소 600 대/ 일( 편도 300 대/ 일) 이상증가/ 감소 400 대/ 일( 편도 200 대/ 일) 이상증가/ 감소 200 대/ 일( 편도 100 대/ 일) 이상증가/ 감소 주: 1) 왕복교통량기준이며, 편도링크( 고속도로등) 는편도교통량을기준으로설정함. 2) 교통량증 감이 200 대/ 일에서 1,000 대/ 일까지의변화를나타내며, 굵은실선( 빨간색) 은증가, 굵은점선( 파란색) 은감소된노선을의미

250 4. 사업노선이용패턴분석 대안 사업노선이용교통량의기종점특성을파악하기위해 Select Link 분석(2021 년, 1 기준) 을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시점부는고양시방면교통량이대부분이며, 종점부는광탄면및광탄면북측으로연계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사업노선시점부는국지도98 호선(98-06) 과국지도78 호선(78-09) 을통해교통량이 유입되는데, 국지도98호선방면의교통량은사업노선교통량의 64%~65%, 국지도78 호선방면은사업노선의 35%~36% 수준으로사업노선시행여부에따른비율차이는 크지않은것으로분석된다. 사업노선종점부는사업노선시행여부에따라변화가발생되는것으로분석되었 는데, 사업시행시사업노선신설구간이 ( 신) 국지도56 호선 ( 조리~ 법원) 에연계되기 때문이며, 이로인해 ( 구) 국지도56 호선교통량은미시행시 1만4 천대/ 일에서시행시 7천8 백대/ 일로감소하는데, 대부분의교통량은광탄면유출입교통량인것으로분석 되었다. ( 신) 국지도56 호선( 조리~ 법원) 과연계되는사업노선교통량은약 1만3 천대/ 일 로대부분광탄면북측방면통행량으로분석되었다. < 표 Ⅴ-42> 사업노선 Select Link 분석결과 (2021 년, 대안 1) ( 단위: 대/ 일, %) 미시행시 시행시 구 분 교통량 이용비율 교통량이용비율 비 고 사업노선교통량 13, % 21, % 2021년기준 시점부 ( 용미리) 국지도98 호선 (98-06) 국지도78 호선 (78-09) 8,900 64% 13,668 65% 4,912 36% 7,332 35% 통일로 IC 방면 국도 1 호선 + ( 신 ) 국도 39( 원당 ~ 관산연계 ) ( 구) 국지도78 호선 13, % 7,852 37% 동측( 광탄방면) 종점부 ( 신산리) 광탄면 7,136 52% 7,420 35% 광탄면접근 광탄면북측 6,676 48% 432 2% ( 구) 국도56호선연계 ( 신) 국지도78 호선 ,148 63% ( 신) 국지도56 호선( 조리~ 법원) 연계

251 [ 그림 Ⅴ-13] Select Link 분석결과(2021 년, 사업미시행시) [ 그림 Ⅴ-14] Select Link 분석결과(2021 년, 대안 1)

252 제Ⅵ장 편익산정 제1절편익의항목 도로사업투자에따른편익은직접편익과간접편익으로나눌수있다. 직접편익이란교통시설을이용하는교통주체들이도로사업시행과관련하여직 접적으로얻게되는편익으로,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쾌적성증가, 정시성향상, 안정성향상편익등이있다. 반면, 간접편익은, 도로사업시행으로인해비이용자들이얻게되는편익으로환 경비용절감편익, 지역개발효과편익등이있다. 주 < 표 Ⅵ-1 > 도로사업시행에따른편익항목 구분편익항목 직접편익 간접편익 차량운행비용절감 교통사고감소 쾌적성증가, 정시성향상, 안정성향상등* 통행시간절감 환경비용절감지역개발효과 * 시장권의확대 * 지역산업구조개편 * 는실제경제성분석의편익에는계량화하여반영하지못한항목임 본타당성재조사에서는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 정보완연구( 제5 판) 에따라차량운행비용절감, 통행시간비용절감, 15) 교통사고비 용절감, 환경비용( 대기오염비용및소음비용을모두포함함) 절감의네가지항목에 대해편익을산출하였다. 사회적관점에서볼때이전지출에불과한유료도로통행료수입의변화를제외시킨순통행시간절감편익을산출한다

253 편익은통행배분결과로얻어진각도로의구간별평균주행속도및교통량을분 석자료로이용하여사업미시행시(Do-Nothing) 기존가로망체계의운행시간및차 량운행비와사업시행시(Do-Something) 운행시간과차량운행비의차이로산출하고, 사업미시행시와사업시행시의교통량, 통행시간, 운행속도의변화는교통수요예 측프로그램인 TransCAD 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1.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가. 산출기준 차량운행비용 (Vehicle Operating Cost) 은차량의감가상각비, 운전원과보조원의임 금, 보험료및차량검사료등의고정비와연료비, 엔진오일비, 타이어마모비, 차량 유지수선비등의변동비가포함된이용자의직접비용이다. 차량운행비용은통행배정작업의결과로산출되는링크의주행속도와교통량을 이용하여주행속도에따른차량운행비원단위를적용하여산출한다. 즉분석도로망 에부하된각링크의차종별교통량과길이를곱한결과를링크평균속도에기초한 차종별차량운행비용원단위와곱하여개별링크의차량운행비용을산출한다. 차종별속도별차량운행비용적용시 2014년타당성재조사착수회의자료에서 제시한철도투자평가편람전면개정연구 (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교통연구원, 2010) 에서제시하고있는차종별( 승용차, 소형버스, 대형버스, 소형화물차량, 중형화물차 량, 대형화물차량), 속도별차량운행비용을적용한다. 단, 제시된차종별 속도별차량운행비용은 2010년가격기준으로본조사의분석 기준에맞게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아래와같이 석하였다. 2013년기준으로보정하여분 < 표 Ⅵ-2 > 소비자물가지수보정계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비자물가지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54 < 표 Ⅵ-3 > 속도 차종별차량운행비용 차종속도유류비엔진오일비타이어비유지관리비 승용차 소형버스 대형버스 감각 상각비 합계 (2010 년) ( 단위: 원/ ) 합계 (2013 년)

255 < 표 Ⅵ-3> 의계속 차종속도유류비엔진오일비 소형트럭 중형트럭 대형트럭 타이어 마모비 유지 관리비 감각 상각비 합계 (2010 년) 합계 (2013 년) 주: 2010년자료에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 2013년자료로보정하여적용함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철도투자평가편람전면개정연구, 2010.

256 산출된개별링크의차량운행비용을분석네트워크의모든링크를대상으로합한 뒤사업미시행시와시행시의차액을차량운행비용의절감편익으로산출한다. 분 석각연도의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VOCS) 은다음과같은식으로나타낼수있다.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링크 의차종별대 해당속도에따른차종별차량운행비용 차종(1: 승용차, 2: 버스, 3: 화물차량) 나.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산정결과 차량운행비용은공로네트워크에서의총대 의절감량과링크별통행속도변 화에따라결정된다. 분석연도별통행배정결과를통해산출된링크별차종별교통 량과통행속도를이용해추정된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은아래와같다. 본사업노선의시행으로인해통행거리가단축됨에따라차량운행비용은양의절 감편익을보이고있으나, 편익은장래지속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는것으로검토 된다. 사업노선시행으로인한,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은대안 1에서 1,269 백만원/ 연~1,375 백만원/ 연, 대안 2에서 1,217 백만원/ 연 ~ 1,330 백만원/ 연, 대안 3에서 1,080백 만원/ 연 ~ 1,210 백만원/ 연으로분석되었다. < 표 Ⅵ-4 >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 단위: 백만원/ 년) 구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대안 1 1,269 1,314 1,342 1,375 대안 2 1,217 1,263 1,296 1,330 대안 3 1,080 1,133 1,179 1,210

257 2. 통행시간절감편익 가. 산출기준 통행자의통행시간절감에따른편익의산출은일반적으로링크또는 O/D 기반으 로수행되는데 O/D 기반은평형통행배정을통해산출된존간통행시간을이용하게 되나, 도로부분에사용되는링크통행함수내에비용부분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 적절하지못하다. 따라서통행배정작업의결과로산출된링크의통행시간과차종별 교통량의곱을이용하여도로부문의통행시간절감편익을산정하였다.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여기서, 링크의차종별통행시간링크의차종별통행량 차종 (1: 승용차, 2: 버스, 3: 화물차량 ) 차종별시간가치 통행시간절감편익산출에사용할통행수단별운전자의통행시간가치는다음의 표와같다. < 표 Ⅵ-5 > 차량 1 대당평균통행시간가치 ( 수도권 ) 구분 승용차버스화물차 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 재차인원( 인) 시간가치( 원) 18,626 6,091 10,228(1 인) 18,626(1.35 인) 3,036 16,571 - 시간가치( 원/ 대시) 4,213 6,726 19,709 38,591 16,571 평균시간가치 ( 원/ 대) 10,939 58,300 16, 년기준평균시간가치 ( 원/ 대) 13,043 69,513 19,758 주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년자료로보정자료수도권교통본부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경신연구수정차

258 나. 통행시간비용절감편익산정결과 장래사업노선확장으로주변도로의통행이분산되고, 통행시간을개선하는효과 를준다. 본사업노선의네트워크 VDF는국지도로서미시행시편도1 차로, 시행시 편도2 차로로설정하여분석하였다. 본사업노선의시행으로인해통행속도가증가함에따라통행시간비용은양의절 감편익을보이고있으며, 편익은장래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는것으로검토 된다. 사업노선시행( 개량) 으로인한통행시간비용절감편익은대안 1에서연간 3,285 백만원 ~ 3,669 백만원, 대안 2에서연간 2,986 백만원 ~ 3,309 백만원, 대안 3에서 연간 2,531 백만원 ~ 2,871 백만원으로분석되었다. < 표 Ⅵ-6 > 통행시간비용절감편익 ( 단위: 백만원/ 년) 구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대안 1 3,285 3,393 3,617 3,669 대안 2 2,986 3,118 3,277 3,309 대안 3 2,531 2,644 2,831 2,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가. 산출기준 교통사고비용은교통사고로발생된모든경제적손실을화폐가치로환산한것이 며이경우경제적손실은개인에게발생하는손실이외에사회전체에서발생하는 손실까지포함된개념이다. 따라서직접적인손실비용, 교통사고처리비용, PGS 비용 이교통사고비용이라고말할수있다. 그외에도도로상에서지체가발생함으로써 도로이용자에게도시간및경제적비용이발생하지만, 이는일반적으로제외된다. 공로상의교통사고감소에따른편익을추정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도로유형 별로교통사고발생현황이다르기때문에교통사고유형별로가치를산정한다. 교 통사고감소편익이라함은교통관련사업의시행이교통사고에미치는영향을예측 하여교통사고비용의감소분을편익으로산정하는과정이다. 전국을대상으로하는 지역간통행의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을산출하는식은다음과같다.

259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도로유형별사고유형별백만- 당교통사고건수 사고유형별사고비용 연간도로유형별운행거리( 백만- ) 도로유형(1: 고속도로, 2: 국도, 3: 지방도) 사고유형(1: 사망, 2: 부상) 도로유형별교통사고발생비율은인적피해와물적피해로구분되며, 도로유형별 로아래와같이제시되어이를적용하였다. < 표 Ⅵ-7 > 도로유형별교통사고발생비율 인적피해( 인) 물적피해( 건) 도로유형 1 억대당 사망자수 1 억대당 부상자수 1억대당 1억대당차량손해사고건수대물피해사고건수 고속도로 국 도 지방도 자료: 1)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 건설교통부, 2007 년도로교통량통계연보, ) 도로교통공단, 07. 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와평가, ) 보험개발원, FY2007 종목별총괄손해상황 ( 미발간자료 ), 본사업에서영향권내에있는도로는대부분일반국도및지방도이며, 일부고속 도로가있다. 도로유형중고속도로는고속도로의사고비용을, 국도는국도의사고 비용을, 그리고지방도( 국지도) 와시군도에대해서는지방도의사고비용을적용 하였다. 본사업노선은지방도를기준으로평가하였다. 앞의사상자수에사상자 1명당교통사고비용을곱하여대 km 당사고비용( 원) 을 산출한후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을산정한다. 교통사고비용은 2007년가격기준이 므로본조사의분석기준에맞게 2013 년으로보정하여산정하였다.

260 < 표 Ⅵ-8 > 도로부문의교통사고비용원단위 ( 단위: 만원/ 인, 만원/ 건) 구분 인적피해( 인) 물적피해( 건) 사망부상차량손해대물피해 비용원단위 (PGS 포함) 2007년기준 52,741 2, 년기준 62,867 2, 주: 1) 인적피해비용구성 = 순평균비용 ( 위자료, 장례비, 생산손실비, 의료비및기타)+ 교통경찰비용 + 보험행정비용 + PGS 비용. 2) 물적피해비용구성 = 순평균비용 + 교통경찰비용 + 보험행정비용. 3) 부상의경우에는 PGS 비용중가중평균값을적용 4) 물적피해비용은순평균비용 + 교통경찰비용 + 보험행정비용임. 자료: 1) 도로교통공단, 2007 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와평가, ) 한국교통연구원, 2005 년교통사고비용추정, 나. 교통사고절감편익산출결과 교통사고절감편익은교통사고비용원단위에총대 km를곱하여산출한교통사 고비용을미시행시와시행시에대해각각계산하여그차액으로산정하게된다. 본사업노선의시행으로인해교통사고비용은양의절감편익을보이고있으며, 편익은장래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는것으로검토된다. 사업노선시행으로 인한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은대안 1에서연간 302 백만원 ~ 349 백만원, 대안 2에서 연간 289 백만원 ~ 334 백만원, 대안 3에서는연간 257 백만원 ~ 304백만원으로분석되 었다. < 표 Ⅵ-9 >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 단위: 백만원/ 년) 구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대안 대안 대안

261 4. 환경비용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은대기오염비용절감편익과소음피해비용절감편익을고려하여산출하였다. 가. 대기오염 교통시설사업의시행에따른대기오염비용을추정하기위해먼저자동차주행으 로인해발생하는오염물질별배출계수를산정하고, 오염물질단위당환경피해비용 을산출한다. 그리고사업시행으로인한오염원별, 오염물질배출량의변화를산정하 고, 이를오염물질별환경피해비용원단위를곱하여화폐가치화한다.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제5 판) 에서 제시하고있는차종별 속도별대기오염비용을기준으로환경비용절감편익을산 출하였다.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여기서, 링크별( ), 차종별(k) 대 차종별(k) 해당링크주행속도의 km당대기오염비용 차종(1: 승용차, 2: 버스, 3: 화물차량) 차종별 속도별대기오염비용은다음과같으며, 편익산정시분석기준에부합되 도록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 2013 년으로보정하여산정하였다.

262 < 표 Ⅵ-10 > 차종별 속도별대기오염비용원단위 ( 단위: 원/ ) 구분 속도 CO NOx HC PM CO2 합계합계 (2007 년) (2013 년) 승용차 소형버스 중형버스

263 < 표 Ⅵ-10> 의계속 구분속도 CO NOx HC PM CO2 대형버스 소형트럭 중형트럭 대형트럭 합계 (2007 년) 합계 (2013 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 제5 판), 2008.

264 나. 소음발생 소음가치의산정을위해서는사업시행으로인한소음변화량과단위소음당원단 위에대한정보가필요하다. 도로철도지침 (5 판) 에서는사업미시행시와사업시행 시의발생소음도차이를구한후, 유지비용법을적용하여단위소음량(1dB) 절감을 위해필요한유지관리비용 ( 방음벽설치비용) 원단위를곱해사업시행으로인한소 음영향을화폐가치화하도록규정하고있다. 도로소음예측식은도로의수준에따라 다양한데, 크게고속도로와일반도로( 국도및지방도등) 에대한예측식이별도로제 시되고있다. 고속도로의소음도예측식은도로공사식을, 일반도로의소음도예측식 은국립환경연구원식을이용하는데이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 고속도로의소음예측식 - 도로공사식 > : 등가소음도 (db) : 73.4+[20 logv+10 log(a1+3.8a2)] a1 = 소형차혼입율 ( 승용차통행비율), Δ a2 = 대형차혼입율 ( 버스및트럭통행비율), a1+a2 = 1 Δ : 도로교통소음도의보정치로서 0 으로처리 평균이격거리 ( ) : 음원에서수음점까지거리(m), ( 도시부 27.9, 지방부 59.0) : 평균차두간격 = 1,000 V/Q, V= 차량주행속도 ( /hr), Q = 평균교통량 ( 대/hr) < 일반도로의소음도예측식( 국립환경연구원식 )-도로단에서 10m 이상지역> : 등가소음도 (db) : 1 시간당등가교통량 ( 대/hr) γ = 소형차( 승용차) 통과대수 [ 대형차통과대수( 버스및트럭) 10] : 평균차속( /hr) : 가상주행중심선에서도로단까지의거리 + 기준거리 ( 계산방식은표참조) : 기준거리에대한도로단에서예측지점까지의거리비 ( 계산방식은표참조)

265 : 상수, 는를교통량( 대/hr) 이라정의할때, 15,000< 이면 = -5.5, 10,000< 15,000 이면 = -4 5,000< 10,000 이면 = -2.5, 2,000< 5,000 이면 = -1 2,000 이면 = 0 일반도로소음도예측식이격거리와관련된파라미터는아래와같다. < 표 Ⅵ-11 > 일반도로소음도예측식이격거리관련파라미터 변수 설명및계산 적용수치 (m) 도시부 지방부 비고 평균이격거리 음원~ 수음점간거리 도로폭 가상주행중심선 ~ 도로단간거리 도로폭( 차로) 과도로특성에 따라별도수치적용가능 기준거리 도로폭+ 기준거리 ( 평균이격거리 - 도로폭) / 기준거리 소음비용은최대발생가능소음도에대한저감비용을가정한것이므로첨두시교 통량에대한소음도만추정한다. 사업으로인한소음비용( 편익) 을추정하기위한식 은다음과같이제시된다.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여기서 EVN k = P l ij L ij P: 소음가치의원단위 l ij : 대상노선연장길이 L ij: 예측소음도 i : 도로및철도구분( 일반도로, 고속도로, 일반철도, 고속철도등) j : 영향권내개별링크 k : 0= 사업미시행시, c= 사업시행시

266 이때소음가치의평균원단위는도로철도지침 (5 판) 에서제시된다음표의값을 이용하였다. < 표 Ⅵ-12 > 소음가치의평균원단위 ( 단위: 원/dB 년 m) 구분도시부지방부평균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 2007년기준 3,739 1,614 1, 년기준 4,458 1,924 2,269 주: 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 2013 년자료로보정한것임. 다. 환경비용절감편익산출결과 환경비용절감편익은대기오염절감편익과소음비용절감편익으로구성되며, 대 기오염비용절감은차량운행비용절감과마찬가지로속도-비용식으로부터원단위가 도출되며, 총대 km 에영향을받는다. 본사업노선의시행( 확장) 으로인해환경비용은양의절감편익을보이고있으며, 편익은장래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는것으로검토된다. 사업노선시행( 확장) 으로인한환경비용절감편익은대안 1이연간 88 만원 ~ 96 백만원, 대안 2는연간 85 백만원 ~ 92 백만원, 대안 3은연간 75 백만원~ 84 백만원으로분석되었다. < 표 Ⅵ-13 > 환경비용절감편익 ( 단위: 백만원/ 년) 구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대안 대안 대안

267 제2절 편익산정결과 년 편익산정의종합적인결과를살펴보면대안 1은 2021년에 4,944 백만원/ 년, ,489 백만원/ 년의편익이발생하며, 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는것으로분석되 었다. 대안 2와대안 3의편익도대안 1 과같이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지만, 대안 1 에비해편익의크기가소폭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Ⅵ-14 > 편익산정결과( 대안 1) ( 단위: 백만원/ 년) 구 분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계 2021년 1,269 3, , 년 1,314 3, , 년 1,342 3, , 년 1,375 3, ,489 < 표 Ⅵ-15 > 편익산정결과( 대안 2) ( 단위: 백만원/ 년) 구 분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계 2021년 1,217 2, , 년 1,263 3, , 년 1,296 3, , 년 1,330 3, ,066 < 표 Ⅵ-16 > 편익산정결과( 대안 3) ( 단위: 백만원/ 년) 구 분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계 2021년 1,080 2, , 년 1,133 2, , 년 1,179 2, , 년 1,210 2, ,468

268 제Ⅶ장 경제성분석 제1절 개요 1. 분석기법 경제적타당성을평가하는분석기법으로는편익/ 비용비(B/C), 내부수익율 (IRR), 순현재가치 (NPV) 등이있는데, 일반적으로이해가용이하고, 사업규모의고려가가 능한 B/C 분석기법을많이사용하고있다. 경제적타당성평가의분석기법의자세한 특징은다음과같다. 가. 편익/ 비용비 (Benefit Cost Ratio: B/C ratio) 편익/ 비용비란운영후연도별발생하는편익과투입되는비용( 사업비및유지관 리비) 을적정할인하여기준연도가격으로환산한금액의비율을말하며, 일반적으로 ( 편익/ 비용비) 1 이면경제성이있다고판단한다. 편익 비용비율 비 여기서, = 매년도편익, = 실질할인율, = 매년도비용, = 분석기간 나.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NPV) 순현재가치란사업에수반된모든비용과편익을기준연도의현재가치로할인하 여총편익에서총비용을제한값이며 ( 순현재가치 ) 0이면경제성이있다고판단할 수있다.

269 여기서, 순현재가치 = t 년도의편익, = t 년도의비용, = 할인율( 이자율), = 교 통사업의내구년도( 분석기간) 다.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IRR) 내부수익율은현재가치로환산한편익과비용의값이같아지는할인율 r을구하 여사회적할인율과비교함으로서경제성여부를판단하는방법이며, 일반적으로내부 수익률이사회적할인율보다크면경제성이있다고판단한다. 내부수익율 의조건을만족하는 여기서, 사업의내구년도( 분석기간) = t 년도의편익, = t 년도의비용, = 할인율( 이자율), = 교통 2. 주요전제 본연구의경제성분석의주요전제는다음과같다. 일단분석의기준연도는 2013 년이며, 사회적할인율은 5.5% 이다. 비용및편익의항목별단가가기준연도와상이 할경우건설투자 정한다. GDP Deflator 와소비자물가지수를활용하여기준연도가격으로보

270 제2절 경제성분석결과 경제성분석시편익항목으로는통행시간절감, 운행비용절감, 교통사고감소, 환경비용절감편익을고려하였다. 비용항목으로는공사비, 시설부대경비 ( 조사비설 계비감리비), 용지보상비등을고려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제외하고경제성분석을 수행하였다. 본사업에서실시한경제성분석의조건은다음과같다. 경제성분석기준연도 : 2013년 개통( 공용개시) 연도 : 2021년 분석기간 : 공사기간및개통후 30년 건설비보상비포함 년기설계비용및보상내역포함 운영비및편익년년 분석결과, 3개대안모두 B/C는 1.0 미만, NPV 는음(-) 으로도출되었으며, IRR은 5.5% 를하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대안중에서대안 2의 B/C가 0.86으로가장높 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Ⅶ-1 > 경제성분석결과 구 분 총할인비용 ( 백만원) 총할인편익 ( 백만원) B/C NPV ( 백만원) IRR 대안 1 69,129 52, , % 대안 2 56,680 48, , % 대안 3 50,288 42, , %

271 < 표 Ⅶ-2 > 경제성분석표 ( 대안 1) 구분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비용 유지관리비 비용소계 비용현재가치 운행비용절감 통행시간절감 사고비용절감 편익 환경비용절감 ( 단위: 백만원) 편익소계 편익현재가치 ,029-2,029 2, ,376-11,561 10, , ,544-28,796 24, , ,757 5, , ,262 8, , ,766 11, , ,010 6, ,269 3, ,944 3, ,278 3, ,982 3, ,287 3, ,020 2, ,296 3, ,058 2, ,305 3, ,095 2, ,314 3, ,133 2, ,320 3, ,186 2, ,325 3, ,239 2, ,331 3, ,292 2, ,958 1, ,336 3, ,345 2, ,342 3, ,398 2, ,349 3, ,416 1, ,355 3, ,434 1, ,362 3, ,453 1, ,369 3, ,471 1, ,375 3, ,489 1, ,375 3, ,489 1, ,375 3, ,489 1, ,375 3, ,489 1, ,994 1, ,375 3, ,489 1, ,375 3, ,489 1, ,375 3, ,489 1, ,375 3, ,489 1, ,375 3, ,489 1, ,375 3, , ,375 3, , ,375 3, , ,375 3, , ,375 3, , ,630 2,030-31,600-4,359 1,375 3, , 계 43,119 2,113 6,319 16,836 68,387 69,129 40, ,281 10,239 2, ,803 52,780

272 < 표 Ⅶ-3 > 경제성분석표 ( 대안 2) 구분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비용 유지관리비 비용소계 비용현재가치 운행비용절감 통행시간절감 사고비용절감 편익 환경비용절감 ( 단위: 백만원) 편익소계 편익현재가치 ,029-2,029 2, ,174-10,318 9, , ,740-25,481 21, , ,224 4, , ,708 6, , ,191 8, , ,966 4, ,217 2, ,578 2, ,226 3, ,621 2, ,235 3, ,664 2, ,244 3, ,707 2, ,253 3, ,750 2, ,263 3, ,793 2, ,269 3, ,833 2, ,276 3, ,873 2, ,283 3, ,914 2, ,238 1, ,289 3, ,954 1, ,296 3, ,995 1, ,303 3, ,009 1, ,310 3, ,023 1, ,316 3, ,037 1, ,323 3, ,051 1, ,330 3, ,066 1, ,330 3, ,066 1, ,330 3, ,066 1, ,330 3, ,066 1, ,262 1, ,330 3, ,066 1, ,330 3, ,066 1, ,330 3, ,066 1, ,330 3, ,066 1, ,330 3, , ,330 3, , ,330 3, , ,330 3, , ,330 3, , ,330 3, , ,292 1,286-29,006-4,001 1,330 3, , 계 33,246 1,728 5,651 10,968 51,593 56,680 39,057 97,189 9,824 2, ,786 48,901

273 < 표 Ⅶ-4 > 경제성분석표 ( 대안 3) 구분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비용 유지관리비 비용소계 비용현재가치 운행비용절감 통행시간절감 사고비용절감 편익 환경비용절감 ( 단위: 백만원) 편익소계 편익현재가치 ,029-2,029 2, ,215-9,551 8, , ,500-23,025 19, , ,577 3, , ,627 5, , ,678 7, , ,101 4, ,080 2, ,943 2, ,091 2, ,984 2, ,101 2, ,025 2, ,112 2, ,065 2, ,122 2, ,106 2, ,133 2, ,147 2, ,142 2, ,197 1, ,151 2, ,246 1, ,161 2, ,296 1, ,170 2, ,346 1, ,179 2, ,396 1, ,186 2, ,410 1, ,192 2, ,425 1, ,198 2, ,439 1, ,204 2, ,454 1, ,210 2, ,468 1, ,210 2, ,468 1, ,210 2, ,468 1, ,210 2, ,468 1, ,210 2, ,468 1, ,210 2, , ,210 2, , ,210 2, , ,210 2, , ,210 2, , ,210 2, , ,210 2, , ,210 2, , ,210 2, , , ,649-3,676 1,210 2, , 계 29,077 1,767 5,117 7,932 43,893 50,288 35,371 83,767 8,906 2, ,504 42,740

274 제3절 민감도분석결과 경제성평가의편익과비용의계산에는많은불확실성이내포되어있다. 본연구 에서는이러한사항을감안하여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 을수행하였다. 민감 도분석은공공투자사업에서불확실한외생요인의변화가해당사업의경제성에어 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검토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할인율, 비용, 편익의변화에따라민감도분석을수행하였다. 할 인율에대한민감도분석은경제적여건변화에따라달라질수있는상황을고려하 였다. 따라서금회예비타당성조사에서적용된할인율 5.5% 를변화시켜 3.5% ~ 7.5% 를적용하여분석하였다. 그리고비용과편익에대한민감도분석은비용과편익이 향후어떠한여건에의하여변화될수있는상황을감안하여금회예비타당성조사에 서분석된비용과편익을변화시켜 -20% ~ 20% 를적용하여분석하였다. 대안 1 의민감도분석결과, 할인율의 3.5% 적용시에만 B/C가 1.0 을상회하고, 다 른경우에는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지못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Ⅶ-5 > 민감도분석( 대안 1) 민감도 구분할인율비용편익 총할인비용 ( 억원) 총할인편익 ( 억원) B/C NPV ( 억원) IRR(%) 3.5% 72,310 76, , % 4.5% 70,922 63, , % 5.5% 69,129 52, , % 6.5% 67,114 44, , % 7.5% 64,997 37, , % -20% 55, , % -10% 62, , % 0 69,129 52, , % 10% 76, , % 20% 82, , % -20% 42, , % -10% 47, , % 0 69,129 52, , % 10% 58, , % 20% 63, , %

275 대안 2 및대안 3 의민감도분석결과, 할인율의 3.5% 및 4.5% 적용시및비용의 20% 감소시, 편익의 20% 증가시 B/C가 1.0 을상회하고, 다른경우에는경제적타당성 을확보하지못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Ⅶ-6 > 민감도분석( 대안 2) 민감도 구분할인율비용편익 총할인비용총할인편익 NPV B/C ( 억원) ( 억원) ( 억원) IRR(%) 3.5% 58,432 71, , % 4.5% 57,784 58, % 5.5% 56,680 48, , % 6.5% 55,303 41, , % 7.5% 53,777 34, , % -20% 45, , % -10% 51, , % 0 56,680 48, , % 10% 62, , % 20% 68, , % -20% 39, , % -10% 44, , % 0 56,680 48, , % 10% 53, , % 20% 58, , % < 표 Ⅶ-7 > 민감도분석( 대안 3) 민감도 구분할인율비용편익 총할인비용총할인편익 NPV B/C ( 억원) ( 억원) ( 억원) IRR(%) 3.5% 51,470 62, , % 4.5% 51,107 51, % 5.5% 50,288 42, , % 6.5% 49,189 35, , % 7.5% 47,929 30, , % -20% 40, , % -10% 45, , % 0 50,288 42, , % 10% 55, , % 20% 60, , % -20% 34, , % -10% 38, , % 0 50,288 42, , % 10% 47, , % 20% 51, , %

276 제Ⅷ장 정책적분석 정책적분석은경제성분석에는포함되지않으나사업의타당성을평가하는데고 려하여야할평가요소들을포함한다. 경제성분석은사업시행으로인한국민경제적 효과를편익또는비용으로계량화한다음, 비용-편익분석의틀을이용하여그결과 를도출한다. 반면, 정책적분석은사업시행으로인한사회적편익또는비용을계량 화하기어려워비용- 편익분석틀속에포함시킬수는없으나, 사업의시행여부를 판단하는데있어서고려하여야할평가요소들에대한분석을수행한다. 정책적분석에포함해야할평가내용은현행지침에따르면크게 기본평가항목 과 사업특수평가항목 으로구분한다. 기본평가항목이란해당사업특성과무관하게 모든조사대상사업에대한평가에있어공통적으로포함하여야할평가항목들이 다. 기본평가항목을사전적으로설정하는가장중요한이유는사업의성격에관계 없이조사대상사업이제한된국가재정을투입할때일반적으로고려하여야할공통 사항이존재하며, 사업간평가의일관성을기하기위해서는평가항목선정에어느 정도의통일성을기하여야할필요성이있기때문이다. 정책적분석의 기본평가항목 으로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 의지및선호도, 사업의준비정도,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등을고려한다. 사업특 수평가항목 은해당사업을평가하는데특히중요하게고려하여야할특수한평가 항목으로서국방문화도시문제등사업내용에따라다양할수있다. 지침에서는정책적분석에포함되는평가항목을기본평가항목과사업특수평가 항목으로범주화하였다. 본분석에서는지침에따라정책적분석평가항목을정책의 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등 2개중분류항목으로범주화하여평 가구조를설정한다.

277 < 표 Ⅷ-1 > 정책적분석항목의범주화 중분류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사업특수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사업의준비정도( 정형사업의경우선택적) 추가평가항목( 선택적) 재원조달가능성환경성추가평가항목( 선택적) 추가평가항목( 선택적) 제1절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1.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서주요계획을수립할때에는관련법규뿐만아니라 상위계획과의연관성또한중요하게검토된다. 상위계획은대부분 20 년( 적게는 10 년) 정도의장기계획으로,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서관련계획들을상당기간검토 하고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을거쳐수립하며, 향후장기간에걸쳐관련 계획및하위계획들의정책추진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이에해당사업과상 위계획과의연관성또는일치성을검토하는것은사업추진의타당성을판단할수있 는근거가될수있다. 본사업과관련된상위계획으로는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 ( 국토해양부, 201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수정계획(2011~2020) ( 국토해양부, 2011), 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 국토해양부, 2011), 제2차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2006~2010) 계획( 건설교통부, 2005) 등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러한상위계 획의검토를통하여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을살펴보았으며, 더불어본 사업과관련된지자체의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에대하여검토하였다.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 은국가의최상위종합계획으로서국 토의미래상과장기적인발전방향, 정책방향을설정하고있으며, 주요간선도로의고 속화로광역도로망과도심도로망의연계를강화하는데발전방향을두고있다. 본 계획의 6 대추진전략을살펴보면, 국토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특화및광역적협력 강화, 자연친화적이고안전한국토공간조성, 쾌적하고문화적인도시 주거환경조

278 성, 녹색교통 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구축, 세계로열린신성장해양국토기반구축, 초국경적국토경영기반구축을제시하고있다. 기조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수정계획(2011~2020) 은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0~2019) 의 국가교통체계의구조적통합강화 를계승하면서계획수립이후진행되고 있는국내외여건변화를반영한새로운국가교통전략으로, 향후수립될도로철 도항공항만물류등관련교통물류계획의최상위계획이다. 본수정계획은효 율적인교통체계구축을위한미래지향적목표와비전설정, 교통SOC 최상위계획으 로서의기능및위상강화, 국토교통SOC 투자패러다임을반영한교통투자우선순위 조정, 육상해상공항통합연계네트워크구축, 국가기간교통시설의기본골격형 성및부문별계획통합조정등을목표로삼고있다. 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은국토교통부의도로정책및간선도로정 비에관한계획으로써지방도등하위도로계획수립의기본이되는계획이다. 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에서는국토간선도로망조기구축및네트워크 효율화등을도로정비추진전략으로제시하고있으며, 본사업에대한직접적인언 급은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 1992년정립된격자형국토간선도로망을조기완성하 고, 30대선도프로젝트를적기추진하여광역경제권도약과성장의밑거름을제공하 고자하며, 광역권내중심과교외간연계로경제사회통합을촉진하고, 광역권간물 류애로해소를위한기간도로망을확충하고자한다. 특히도로예산축소기조에따라 완공위주집중투자로투자효율성을제고하고, 개량사업의비율확대, 2+1차로등사 업추진방식의개선을언급하고있다. 제2차국가지원지방도 5 개년계획(2006~2010) 에서는기수립된국가지원지방 도 1차 5 개년계획(2003~2007) 가운데 2005년이후착수대상사업과장래계획및제 외구간중사업추진이필요한사업을대상으로국도및국도대체우회도로등상위도 로계획과연계하여 2010년까지의 2 단계국가지원지방도계획을수립하였다. 이계획 에서본사업은파주용미~ 광탄구간(4.4km, 공사비 307 억원) 으로반영되었으며, 연결 구간인고양덕양~ 파주용미구간(4.7km, 공사비 408 억원) 은별도로시행하는것으로 계획되었다. 또한제2차국가지원지방도 5 개년계획(2006~2010) 평가결과를반영 하여덕양~ 용미, 용미~ 광탄구간을하나로묶어 2006 년실시설계를완료하였다. 본사업과관련된지역관련계획으로는경기도종합계획( ), 제2차 경기도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파주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06~2025) 등이있다. 경기도종합계획( ) ( 경기도, 2012) 에서는 6개권역으로설정하여지역 별전략계획을수립하였다. 이중사업노선이위치한경의권의발전전략은파주시를 중심으로한남북교류의거점지역으로서역할증대, 대규모개발사업으로인한도

279 시공간구조의재편, 서울의위성도시, 베드타운에서벗어나자족성확보기대등을목 표로설정하였다. 이를위한발전방향으로는통일을대비한대북교류활성화를위 한산업물류등남북교류거점공간확보및교통인프라확충, 대규모신도시배후에 일자리창출을위한기존 LCD산업을기반으로첨단산업기능과교통인프라를확충하 고남북교류단계와연계한신산업벨트육성등을제시하고있다. 제2 차경기도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 경기도, 2013) 은은 경기도의경쟁 력강화를위한 Smart G-Way 구축 이라는비전하에선택과집중을통한도로사업의 투자효율화, 이용편의증진을위한도로망체계및지방도노선체계재정비, 환경친화 적도로건설및운영체계구축, 낙후된경기북부지역에대한투자비중제고, 지방도 의기능회복을통한도로의안전성제고, 지방도유지관리체계의선진화의 6대과제 비전달성을위한세부목표로설정하였다. 국지도78 호선에대한계획은파주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06~2025) 에서확인 할수있다. 파주시는급증하는교통수요에대응할수있는고용량간선교통망확충 계획수립하고, 대중교통중심의도시교통망계획을수립하여, 파주시의성장잠재력 을극대화하고, 생활환경의보호/ 교통안전성제고를위한간선교통망계획의수립을 목표로하고있다. 계획추진을위해주간선축을남북3 축, 동서3축으로설정하고보 조간선축을남북 4 축, 동서 4 축으로설정하였다. 본사업노선은보조간선남북 4축 중에서적성~ 법원~ 광탄축에포함되어있다. 이상국가상위및지역관련계획을살펴본결과, 상위계획인제2차국가지원지 방도 5 개년계획(2006~2010) 에파주용미~ 광탄구간으로반영되어있고그결과를 바탕으로실시설계가수행되었다. 또한, 지역관련계획인 파주도시교통정비기본 계획(2006~2025) 에서는국지도78 호선용미~ 광탄구간의확충계획이포함되어있는 것으로확인되어관련계획과의일치성은확보되는것으로판단된다. 2.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공공투자사업의경우사업이시행되는공간적장소와이로인한파급효과에대하 여사업시행단계부터, 지역주민, 그리고기타이해관계자의사업에대한태도를고 려할필요성이있다. 특히본사업의경우 2006년실시설계가완료된이래사업추진 이지연되는과정에서민원및협의과정이다수발생할수있었을것으로보인다. 그 러나지역주민의숙원사업이라할지라도예산제약과국가경제의차원에서우선순위 가낮을수도있으며, 반대로중앙정부차원에서필요한사업이라할지라도지역주 민의입장에서바람직하지않은사업이있을수있다. 또한최근의여러대형공공투 자사업에서보듯이직접당사자인사업시행주체및지역주민뿐만아니라특정이익

280 집단에의해사업의추진이영향을받는경우도있다. 따라서사업의주무부처, 지역 주민, 이익집단의의견이사업추진여부뿐만아니라사업의타당성이인정된다하더 라도사업추진과정에많은영향을미치게된다. 이에타당성재조사연구진은사업담당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와경기도건설본 부, 파주시를방문하여사업과관련된의견을직접청취하였다. 이러한관련자료를 참고로주무부처및각지자체의사업에대한추진의지와선호도를파악하였으며,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본사업은국가지원지방도확장사업으로, 2006년실시설계후경기도건설본부 와파주시가사업추진을담당하고있다. 사업부지용지보상은경기도를대신하여 파주시에서시행하고있지만예산부족으로직접보상을못하고 LH에서대신보상 중이며추후수수료를지불할계획이다. 하지만현재용지보상진행률은 7% 에불과 하며, 1997년국지도78 호선의확장계획을수립한이후사업부지구역은도로구역으 로지정되면서각종인허가가금지되었지만보상이지연되면서도로변주민들이고 통을호소하고있어조속히타당성재조사를수행한후사업을추진할수있기를희 망하고있다. 또한광탄면읍내구간은도로폭이매우협소하고측방여유가부족하여 도로로서의기능을거의상실하고있어국지도56 호선( 조리~ 법원), 78 호선( 덕양~ 용미) 구간확장계획과연계하여용미~ 광탄구간확장을통해파주지역네트워크의완성 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의견청취결과경기도건설본부와파주시모두본사업의조속한추진을희망하 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역시본사업의필요성과관련 하여사업주체와일치된관점에서협조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아사업추진의지 및선호도는높은것으로판단된다.

281 제2절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1. 재원조달가능성 공공투자사업의타당성평가는국가경제적관점에서대상사업의다양한정책적 쟁점사항에대한검토를포함한다. 재원조달가능성검토는사업추진주체의투자재 원조달능력과가능성을고려하여대상사업이재원조달측면에서무리없이추진될 수있는지를살펴보는과정이다. 일반적으로공공투자사업은해당사업의추진에필요한재원을국고로충당하거 나, 채권발행혹은민간투자유치등으로조달한다. 수많은공공사업에대한투자수 요때문에국가재정에항상여유가있는것은아니며, 지방자치단체들로충분한재 정여건을갖추고있는것은아니므로재원조달이여의치않을경우가발생한다. 그 러므로해당사업의재원조달계획을검토하고, 그계획이예정대로실현되어사업 이계획대로추진될수있는지를분석할필요가있다. 본사업은국지도건설사업으로, 도로법제68조에의해용지보상비는경기도에 서부담하며, 2015년 1월부터공사비의 30% 를지자체에서부담16) 하게되었다. 이에 따라중앙정부의공사비와시설부대경비에대한재원조달가능성에대해살펴보기 위해국가재정운용계획 (2013~2017) ( 기획재정부, 2013), 제3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 획 ( 국토해양부, 2011), 2014 회계연도예산개요 ( 국토교통부, 2014) 를검토하였다. 또한, 경기도의공사비및용지비에대한재원조달가능성에대해살펴보기위해 기도중기지방재정계획 (2013~2017) 과 2014 년도로부문예산안을검토하였다. 경 < 표 Ⅷ-2 > 연차별소요투자액 ( 대안 1) ( 단위: 백만원) 국비 지방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공사비 1,660 4,981 8,300 11,620 6,640 33,201 시설부대경비 ,323 합계 203 1,766 5,299 8,830 12,362 7,064 35,524 공사비 712 2,135 3,557 4,980 2,846 14,229 용지보상비 10,717 25,006 35,723 합계 11,429 27,141 3,557 4,980 2,846 49,952 주: 부가가치세포함된금액임. 기획재정부지역예산과 국가지원지방도국비보조비율변경통보

282 < 표 Ⅷ-3 > 연차별소요투자액 ( 대안 2) ( 단위: 백만원) 국비 지방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공사비 1,280 3,840 6,400 8,959 5,120 25,600 시설부대경비 ,902 합계 158 1,367 4,102 6,836 9,569 5,469 27,502 공사비 549 1,646 2,743 3,840 2,194 10,971 용지보상비 9,519 22,212 31,731 합계 10,068 23,858 2,743 3,840 2,194 42,702 주: 부가가치세포함된금액임. < 표 Ⅷ-4 > 연차별소요투자액 ( 대안 3) ( 단위: 백만원) 국비 지방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공사비 1,119 3,359 5,597 7,837 4,478 22,390 시설부대경비 ,944 합계 370 1,198 3,595 5,991 8,387 4,793 24,334 공사비 480 1,439 2,399 3,359 1,919 9,596 용지보상비 8,648 20,177 28,825 합계 9,128 21,616 2,399 3,359 1,919 38,421 주: 부가가치세포함된금액임. 가.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2017) 정부는국가발전전략을체계적으로뒷받침하고보다효율적으로재정을운용하 기위해서 5년단위의국가재정운용계획을매년수립함으로써국정철학을재정정책 으로구체화하고재정운용전반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국가재정운 용계획은 2004 년에최초수립된이래, 2013~2017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 2013) 에이르고있다. 최근국가재정운용계획을보면 2013년 SOC부문에약 24.3조원 을투입하고이후연평균 5.7% 를감소시켜 2017년에는 19.2조원으로재원을배분하 는것으로계획하였다.

283 < 표 Ⅷ-5 > 분야별재원배분계획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1.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Δ SOC Δ 농림수산식품 국방( 일반회계)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지방행정 총지출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2017 년), ( 단위: 조원, %) 그동안정부는국토공간의효율적활용, 물류경쟁력확보, 지역경제활성화등을 위해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교통물류인프라와수자원, 산업단지등다양한 SOC 기반시설을확충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SOC 예산은경제위기이전( 05~ 08 년) 에는연간 18~20 조원수준의규모가유지되었다. 그러나 09년경제위기극복을 위한수정예산및추경예산편성으로 25 조원규모로확대되었다.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사항을살펴보면향후 SOC 투자규모는경제위기이전 수준으로조정하되, 긴요한국가기간망등필수시설에대한투자는지속할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입주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산업단지진입도로건설, 노후산단의 재생을지속지원할계획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3~2017 년도로분야투자계획을살펴보면 2013년 86,450억 원에서 2017년 61,670 억원으로연평균증가율 -8.1% 로투자할계획을가지고있다. 본 사업의연차별투입계획에의하면, 2019년대안 1은 124 억원, 대안 2는 96 억원, 대안 3은 84 억이필요하며, 이금액은국가재정운영계획 2017년예산의 0.13~0.20% 로본 사업의건설예산을조달하기에는큰무리는없을것으로판단된다.

284 < 표 Ⅷ-6 > SOC 분야투자계획 구분 ( 단위: 십억원, %) 연평균 증가율 SOC 분야 24,302 23,262 21,991 20,538 19, 교통및물류 19,012 18,532 17,526 16,457 15, 도로 8,645 8,371 7,690 6,914 6, 철도도시철도 6,859 6,591 6,274 5,847 5, 해운항만 1,509 1,489 1,522 1,533 1, 항공공항 물류등기타 1,917 1,980 1,888 1,965 1, 지역개발 5,290 4,730 4,465 4,080 3, 수자원 2,731 2,351 2,165 2,057 1, 지역및도시 1,630 1,483 1,409 1,344 1, 산업단지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2017 년), 2013 나. 제3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1~2015) 제3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 국토해양부, 2011) 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의거 5 년단위로수립하는법정계획이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차수정 계획(2001~2020) 을바탕으로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국가기간교통시설에대한종 합적투자계획및교통정책을수립하는 5 년단위의교통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제 3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기획재정부의국가재정운용계획의투자방향을반영 하여세부사업에대한투자계획을구체적으로수립한계획이라고할수있다. 도로부문투자계획을살펴보면, 도로사업의경제적효율성, 네트워크연계성, 안 전성향상및지역균형발전등을도모함으로써투자의효율성을강화할계획이다. 계속추진사업은현재진행중인도로사업으로완공위주의집중투자를통하여계 획대로완공하고, 검토필요사업은타당성검토를통해사업시행여부를결정할계 획이다. 2011년부터 2015 년까지도로부문의연차별투자규모를살펴보면, 2011년에 9 조 4,902억원에서 2015년 10조 252 억원으로점차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본 사업을시행할경우지출이가장큰 2019년정부에서부담해야할금액은대안 1은 124 억원, 대안 2는 96 억원, 대안 3은 84억원으로, 2015년기준도로부문예산의 0.08~0.1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285 < 표 Ⅷ-7 > 부문별연차별투자규모 구분계 도로 493,136 94,902 92, , , ,357 철도 494,007 72,979 94, , , ,853 공항 21,808 1,866 2,068 2,762 5,377 9,735 항만 201,628 33,257 38,792 42,729 41,803 45,047 도시철도 84,298 19,341 18,369 18,695 13,130 14,763 물류등기타 160,649 45,398 30,017 33,959 31,350 19,925 계 1,455, , , , , ,680 자료: 국토해양부, 제3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 단위: 억원) 다 회계연도예산개요 2014 회계연도예산개요 ( 국토교통부, 2014) 는기존 SOC사업의투자효율화를추 진하면서도, 생활밀착형 SOC 확대등투자패러다임전환을통해국정과제를적극이 행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하고있다. 2014년도도로부문총예산은 2013년도예산에비해 5,432억원감소한것으로나 타났다. 특히본사업이포함된국가지원지방도건설예산은 2014년도에전년도대비 23.2% 로감소하였다. 본사업을시행할경우지출이가장큰 2019년정부에서부담해야할금액이대 안 1은 124 억원, 대안 2는 96 억원, 대안 3은 84억원으로, 이는 2014년도예산의 1.5~2.3% 를차지하는수준이다. < 표 Ⅷ-8 > 도로부문 2014회계연도예산 ( 단위: 억원) 사업명 2013예산 2014예산증감예산예산 ( - ) % 합 계 89,344 83,912 5, 고속도로 16,234 14,766 1, 국도건설 42,347 38,351 3, 도로관리 11,164 10, 민자도로건설및관리 11,058 14,148 3, 지자체도로건설지원 8,541 6,221 2, 광역도로 1, 국가지원지방도건설 7,089 5,442 1, 제주국가지원지방도건설 순감 자료: 국토교통부, 2014 회계연도예산개요, 2014.

286 라. 경기도중기지방재정계획 (2013~2017) 경기도는기획재정부의 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제시한국가경제 성장추이와전망, 재정여건변동등재정경제운용방향을고려하여국가재정운용 계획과연계한중기자방재정계획을수립하였다. 2013~2017 년간분야별재원배분계획은다음표와같다. < 표 Ⅷ-9 > 경기도 2013~2017 년분야별투자현황 ( 단위: 억원) 자료: 경기도, 경기도중기지방재정계획 (2013~2017), ~2017 년수송및교통분야투자계획을살펴보면 2013년 8,298억원에서 2017년 13,031 억원으로연평균증가율 11.9% 로투자할계획을가지고있다. 본사업을시행 할경우지출이가장큰 2017년경기도에서부담해야할금액이대안 1은 271 억원, 대안 2는 239 억원, 대안 3은 216억원으로, 이는 2014년도예산의 1.5~2.3% 를차지하 는수준이다.

287 마. 경기도남 북부 SOC 예산개요 ( 도로분야 ) 경기도남북부 SOC 예산개요 ( 경기도내부자료) 에따르면 2014년현재경기 도에서관리하고있는국지도사업은남부와북부를합해총 사업은경기도북부국지도사업에포함되어있고 업예산은도비가 예산이배정되어있지않다. 17 건으로나타났다. 본 2014년도경기도북부국지도사 억원으로계획되어있다. 하지만본사업에대해서는아직 < 표 Ⅷ-10 > 2014년도경기도남부국지도예산현황 국지도 경기도북부 계 국비 도비 소계 80,517 28,189 52,328 법원~ 상수 5,110 4, 내각~ 오남 조리~ 법원 49,253 20,000 29,253 덕양~ 용미 26,154 3,229 22,925 용미~ 광탄 일패~ 와부 자료: 경기도내부자료, 경기도남북부 SOC 예산개요, 2014 ( 단위: 백만원) 바. 소결 본사업의시행으로인한중앙정부의재원조달가능성을확인하기위해 국가 재정운용계획 (2013~2017) ( 기획재정부, 2013), 제3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 국토해 양부, 2011), 2014 회계연도예산개요 ( 국토교통부, 2014) 을, 경기도의재원조달가 능성을확인하기위해경기도중기지방재정계획 (2013~2017) ( 경기도) 를검토하였다. 본사업을시행할경우정부에서부담해야할금액은연간최대 84 억~124억원으 로, 제3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 국토해양부, 2011) 도로부문예산의 0.08~0.12%, 2014회계연도예산개요국지도건설예산의 1.5~2.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공사비및용지보상을위한경기도부담액은연간 216 억~271억원으로 2013~2017 년 4조 7,774억원의경기도수송및교통분야예산규모를보았을때는큰비중을차 지하지않는것으로보이지만, 경기도의국지도예산총액및현재경기도에서추진 중인국지도사업건수를고려하면, 본사업을위한재원조달이경기도에는상당한 부담이될수도있을것으로판단된다.

288 2. 환경성 가. 기본방향 일반적으로도로사업은교통소통의원활, 지역개발의촉진등의긍정적인측면 이있지만사업시행시부터필연적으로자연지형을변화시키게되며, 이용과정가 운데에서도지속적인대기오염과소음피해, 수질및토질오염등의환경문제를야기 한다. 이러한맥락으로볼때, 도로사업등의국토개발사업은기본적으로는환경적으 로긍정적이지못하지만, 개발사업이추진되는이유는환경훼손으로인한비편익 (negative benefit) 이인식되지못했거나, 혹인식되었다하더라도개발로인한편익보 다환경적비편익이작은것으로인정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환경적인비편익은 단기에가시적으로드러나는것이아니라, 비교적긴시간에걸쳐서서히나타나기 때문에사회가부담해야할실제의비편익은과소평가되었을가능성이매우높다. 환경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높아지면서사업추진의양상이상당히변화되어환경 성에문제가있는사업들의경우사업추진자체가보류되거나당초의계획이대폭적 으로수정되어재추진되기도한다. 근래에들어활성화된지속가능한성장(sustainable development), 저탄소녹색성장 등의개념은그동안소외되어왔던환경측면의고려를강화하여개발로인한편익 과이에따른환경훼손의비편익사이에균형을도모하자는것이다. 따라서사업계 획적정성재검토에서도사업의환경성에대한평가는필수적이며이는지속가능성 의확보라는국가의중요정책과도부합하는것이라할수있다. 본사업은선행구간인덕양~ 용미구간과하나의노선으로실시설계가발주되었 으며, 실시설계발주된전체사업에대하여관련법에의거하여환경영향평가를수행 하였다. 나. 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1) 지형지질 본사업노선은기존 2차로를 4차로로확장하는사업으로일부대절토구간이발 생하며, 연속적으로쌓기와깎기가발생함에따라사토처리, 비옥토등에대한적절 한저감대책을수립이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에서제시한저감대책은다음과같다.

289 < 표 Ⅷ-11 > 지형지질 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항목환경영향저감대책종점부연속적인절토사면및사면안정검토를통한경사완화, 비탈면보 지형 지질 일부구간절토사면고 상발생 사토발생 (385,293 ) 비옥토발생 (33,986 ) 폐도발생 30m 이 강공법수행 Sta.8+360~9+000 적용 암사면자연표토복원공법 사토는채석장부지 (( 주) 삼표) 에처리 터널갱구부및녹지대등에활용 발생폐도진출입로및농경지도로로이용 2) 동식물상 공사및운영시공사장비와도로이용차량에의해발생하는소음 해식생변화및육상 진동등으로인 육수동물서식환경변화지역의일시적인교란이예상되므로 주변지역의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저감대책을강구하여야하며, 환경영향평가에 서제시한저감대책은다음과같다. 동 < 표 Ⅷ-12 > 동식물상 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항목환경영향저감대책육상식물수형이양호안수목을선정하여이식 식물상 - 상수리나무, 잣나무훼손 - 보호수보호 육상동물 - 서식지훼손및이동로단절 육수동물 - 토사유입및환경변화에의 한군집변화 Sta 지점보호수보호휀스, 방진망등 저감시설설치 수로BOX 및 PIPE 생태겸용통로활용 유도휀스및탈출용측구경사로설치 가배수관가마니쌓기등을통한하천으로 의토사유입최소화 수로이설구간자연형생태수로조성 3) 대기질 공사및운영시계획노선및주변지역공사장비및도로이용차량에의한비산먼 지, 배기가스로인한영향을최소화해야하며, 주변지역의공사장비및도로이용차량 에의한비산먼지, 배기가스로인한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저감방안이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에서제시한저감대책은다음과같다.

290 < 표 Ⅷ-13 > 대기질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항목환경영향저감대책 대기질 계획노선및주변지역공사시 비산먼지발생 장비의집중투입억제토사운반차량저속운행및덮개사용공사지역내세륜시설설치(5 개소) 및주변지역수시살수실시가설방진망설치(12 개소) 4) 수질 본사업노선내가설되는교량중하천을통과하는교량은교량공사시불가피하 게하천점용과공사중토사유출등이발생할것으로예측되어가배수로및침사지 설치등의저감대책이필요하고, 공사중오수분리처리방안등이필요하며, 환경영 향평가에서제시한저감대책은다음과같다. < 표 Ⅷ-14 > 수질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항목 환경영향 저감대책 토공공사시토사유출터널공사시지하수발생등 토사유출저감대책 - 공사시기조절 - 침사지및가배수로설치터널주변지하수모니터링및터널폐수처 수질 리시설설치공사시오수발생현장사무소내에간이오수처리시설설치 운영시 초기노면우수하천으로직유입되지않도록 교량배수계획수립 터널유출지하수수로및하천유지용수로 활용 5) 소음 진동 공사및운영시계획노선및주변지역에대한소음 진동예측에따라작업시간 대제한, 건설장비의적정배치등으로영향을최소화하여주변영향을최소화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에서제시한저감대책은다음과같다.

291 < 표 Ⅷ-15 > 소음진동 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항목환경영향저감대책공사시소음진동영향공사시 소음 진동 운영시소음 진동영향 - 가설방음판넬설치 - 저소음 저진동공법적용(SIP 공법) - 작업시간대제한및공사장비분산투입 운영시 - 방음벽설치(6 개소) 6) 문화재 문화재보호는문화재지표조사심의결과및문화재보호법에의거하여필요한 법적조치시행이필요하다. 사업노선주변 500m내에문화재 2 개소( 용미리석불입상 - 보물 93 호, 윤관장군묘역-사적 323 호) 가위치하고있어문화재보호법에의거하여 현상변경허가를받아야하며, 공사진행과정에서매장문화재가확인될경우에는문 화재관련법에의거하여적법한절차에따라문화재보전절차를시행하여야한다. < 표 Ⅷ-16 > 위락 경관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항목환경영향저감대책 문화재 노선 500m 이내문화재( 용미 리석불입상, 윤관장군묘역 ) 매장문화재확인시 관련법에의거현상변경허가를통한공사시행관련법에의거하여적접절차에따라문화재보전절차시행 다. 평가결과 본사업의시행으로인한환경영향을지형 지질,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문화재등항목별로검토한결과항목별로환경영향에대한적절한저감대책 을계획하였다. 다만본사업은 2005 년환경영향평가를시행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법에의거하여 5년이내사업을착공하지아니하였기때문에추후본사업시행시 환경영향평가재협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공사또는운영중에발생예상되는환경영향에대해서는환경영향평가에서수립 한항목별저감대책과앞으로시행할환경영향평가재협의의저감대책을시행하여 환경적영향을최소화하도록하고, 저감대책시행후사후환경영향조사를통한환경 영향이나저감방안검토로부족한부분에대하여는추가적인대책을수립한다면환 경보전과더불어본사업의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292 제Ⅸ장 지역균형발전분석 타당성재조사에서 B/C로표현되는경제성분석결과만을기준으로사업의타당 성을평가할경우지역간불균형상태가심화될우려가있다. 왜냐하면, 경제성분 석의구조에따르면지역발전이부진한낙후지역일수록사업의타당성이낮게평가 되기때문이다. 예를들어, 낙후지역의도로사업의타당성을평가할경우, 인구와교 통량이상대적으로적어도로건설의편익이적게산출되고사업의경제적타당성또 한떨어지기마련이다. 따라서그지역에대한투자기회는적어지고경제성이높게 평가된다른지역으로투자가집중되는현상이지속되어지역간빈익빈부익부현 상이심화된다. 타당성재조사에서는이와같은현상을방지하기위해예비타당성조사와동일하 게지역균형발전이라는상위의국가정책을평가에반영하여사업의타당성을평가 한다. 지역균형발전효과를평가하기위하여지역낙후도지수를개발하고, 사업시행 의지역별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한지역간산업연관모형 (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 IRIO) 을개발하였다. 이와같은분석을수행하는근본취지는낙후지역에서 수행되는공공투자사업, 그리고해당지역에대한파급효과가큰사업에대해서일종 의가점을부여함으로써경제성이다소낮은사업이라할지라도사업추진이가능하 도록하여지역간불균형상태심화를방지하도록하는것이다.

293 제1절 지역낙후도 1. 개요 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의지역균형발전기여정도를정책적분석에반 영하기위해본사업의대상지역인경기도파주시의지역낙후도를평가하였다. 지역낙후정도를평가에반영하기위해서는현재의지역별낙후정도에대한객관 적인평가가선행되어야한다. 지역낙후정도를평가할수있는가장대표적변수는 지역소득이다. 그러나시군구별소득자료를구하기어렵기때문에예비타당성 조사및타당성재조사에서는사업시행지역의상대적낙후정도를나타내기위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개발하여사용하고있다. 지역낙후도지수는낙후정도를구성하는 지표들의가중평균으로나타낸지수이다. 지역낙후도지수를구성하는지표로는기존지침과같이국토교통부가개발촉진 지구지정에사용되는 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이다. 8 개지표를사용하였다. 17) < 표 -1> 는지역낙후도지수산정 아래 8 개지표로부터지역낙후도지수라는통합지수(Aggregate Indicator) 를산출하 기위해서는지표간가중치를설정하고지표간상이한척도를표준화시키는작업이 필요하다. 도로철도부문표준지침( 제5 판) 에서는기존의지침과동일한가중치와 척도표준화방법을적용하여통합지수를산정하였다. 건설교통부 지역개발사업에관한업무지침

294 < 표 Ⅸ-1 > 지역낙후도지수산정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 부문지표측정방법자료출처 인구인구증가율최근 5년간연평균인구증가율 산업 제조업종사 자 ( 제조업종사자수/ 인구) 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각시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지역기반시설교통보건사회보장 도로율 ( 법정도로연장 / 행정구역면적 ) 100 각시도, 통계연보 승용차 등록대수 인구당의사 수 ( 승용차등록대수 / 인구) 100 각시도, 통계연보 ( 의사수/ 인구) 100 각시도, 통계연보 노령화지수 (65 세이상/0 14 세인구) 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행재정기타 재정자립도 도시적토지 이용비율 ( 지방세+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입총계) 100; 최근 3년간평균 [ 지목상 ( 대지+ 공장용지 + 학교용지 )/ 행정구 역면적 ] 100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한국감정원, 지적통계연보 지표간가중치는 < 표 -2> 과같이기존지침과동일한가중치를적용하였다. 지 표간가중치는 AHP 구조를설정하여관련학회, 연구소, 예비타당성조사수행경험자 등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수행하여가중치를결정하였다. 18) < 표 Ⅸ-2 >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간가중치 지표가중치 (%) 지표가중치 인구증가율 8.9 승용차등록대수 12.4 노령화지수 4.4 도로율 11.7 재정자립도 29.1 인구당의사수 6.3 제조업종사자비율 13.1 도시적토지이용비율 14.2 가중치설정에대해서는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보완연구제판을참조한다

295 지표간척도가상이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단위정상법 (unit normal scaling) 을사용하여 8 개지표를표준화(standardize) 하였다. 단, 는표준편차, 는표본평균. 지역낙후도지수는표준화된지수와위에서산출한지표간가중치를적용하여다 음과같이산정한다. 단, = 지역의지역낙후도지수 = 지역의표준화된지표의값( 단, = 1, 2,..., 8) = 지표의가중치( 단, = 1, 2,..., 8). 이때노령화지수는그값이클수록지역낙후도가심하다는의미로해석되기때문에종합점수를산정할때, (-) 의값을부여하여계산한다. 2. 지역낙후도평가결과 지역낙후도지수에따라본사업노선이위치하는경기도파주시의지역낙후도를 분석하면다음과같다. < 표 -3> 의 16개시도별지역낙후도지수순위의산정결 과에따르면경기도는 4 위로나타났다. 170개시군별지역낙후도지수순위의산 정결과에따르면파주시는 30 위로나타났다.

296 < 표 Ⅸ-3 > 시 도별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인구경제기반시설종합종합 지 역 제조업인구노령화재정승용차종사자증가율지수자립도등록대수비율 도로율의사수 도시적토지이용율 지역낙후도 지수 지역낙후도 순위 특별시광역시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도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기장군은부산광역시에, 달성군은대구광역시에, 강화군과옹진군은인천광역시에, 울주군은울산광역시에포함하였음.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적용에대한기준연도변경, 2012.

297 < 표 Ⅸ-4 > 대상지역의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 광역시 도 시 군 인구경제기반시설종합 제조업승용차도시적인구노령화재정지역지역종사자등록도로율의사수토지증가율지수자립도낙후도낙후도비율대수 (0.117) (0.063) 이용율 (0.089) (0.044) (0.291) 지수순위 (0.131) (0.124) (0.142) 경기도 파주시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적용에대한기준연도변경, 위표에서보는바와같이대상지역인파주시는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재정자 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승용차등록대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토지이용율등을 종합한지역낙후도지수가 0.757로지역낙후도순위가전체 170개시군중에서 30 위를차지하여다른지방자치단체와비교하여높은발전수준을보이고있다. 또한 전국 16개시도별지역낙후도지수순위의산정결과에따르면사업대상지역인경 기도역시지역낙후도순위 4 위로상위권에해당한다.

298 제2절지역경제파급효과 1. 지역산업연관모형 (IRIO) 의개요 산업연관모형 (Input Output Model) 이란한경제에서생산되는재화와서비스의산 업간거래관계, 즉일정기간중생산된모든재화와서비스의각산업간거래( 최종수 요와산업간의거래및원초적투입요소와산업간의거래) 를일정한체계에따라정 리한일반균형통계체제를말한다. 19) 국민경제에대한산업연관모형분석은 Wassily W. Leontief 가미국경제를대상으로 모든재화와서비스의흐름을일괄표현한경제표의작성을시도하여그분석결과를 1936 년미국경제체계에서의수량적인산업연관관계 (Quantitative Input-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 of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ust 1936) 라는논문으로발표함으로써시작되었다. 20) 산업연관모형분석 에관한기본적인착상은경제주체간의거래관계를체계적으로기록하고자하였던 F. Quesnay 의경제표(Tableau Economique: 1758) 나 K. Marx가시도한바있는재생산표식 (Reproductions Schema) 에기초를두고있으며그이론적근거는 L. Walras 나 V. Pareto 의일반균형모형에서찾을수있다. Walras 의일반균형이론은기본적으로시장경제에 서모든경제부문이상호연관관계를맺고있어이들부문의수요와공급에대한균형 이동시에이루어진다고보아그가격과수급량의결정을설명하고자하는이론이다. Leontief 는추상적인이론모형에머물러있던 Walras 의일반균형이론을경험적인경제 사실과결합하기위한실증적연구로서산업연관분석을시도하였던것이다. 산업연관모형 (Input Output Model) 을한국가경제를대상으로하지않고그국가 내의특정지역을대상으로작성하게되면 지역산업연관모형 (Regional Input Output Model) 이된다. 한국가경제를대상으로하는 산업연관모형 의경우는산업간거래 가국내산업간거래와국외거래뿐이지만, 한국가내의특정지역을대상으로하는 지역산업연관모형 의경우는지역내산업간거래와국외거래이외에국내다른지 역간의거래가추가된다는특징이있다. 지역산업연관모형분석도 Leontief 이래 W. Isard, H.B. Chenery, L.N. Moses 등미 영어의을산업연관모형혹은투입산출모형등으로부르고있는데여기서는한국은행의관례전국산업연관표등를따라전자의방식을채택하기로한다전국적산업연관모형분석방법의개발과발달과정에관한논의는한국은행년산업연관표편제방법에잘정리되어있다

299 국경제학자들에의해개발추진되었다. 특히 Chenery 는제2차세계대전후이탈리 아경제에대해서남북두지역으로나눈두지역간산업연관표를작성하여이후의 연구에큰기여를하였다. Chenery 의두지역의경제구조비교및남북개발의경제효 과측정은지역산업연관모형을지역문제에적용한최초의실증적사례로널리알려 져있다. Isard, Chenery, Moses 등의노력이후로미국, 일본등선진국들은지역별로 자체적인지역산업연관모형을개발하기시작하였으며현재각종지역경제분석에서 지역산업연관모형이널리활용되고있다. 2. 지역산업연관모형의종류 지역산업연관모형분석은크게단일지역모형 (Single Region Model) 혹은지역내 산업연관모형 (Intra-Regional Input Output Model) 에관한연구와다수지역모형(Many Region Model) 에관한연구로나뉘며다수지역모형은모형구축방식에따라다시지 역간산업연관모형 (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과다지역산업연관모형 (Multi-Regional Input Output Model) 에관한연구로나누어볼수있다. 지역내산업연 관모형이란문자그대로한지역을대상으로작성되는지역산업연관모형을말하며 지역간혹은다지역산업연관모형이란동시에두지역이상을대상으로구축되는지 역산업연관모형을말한다. 산업연관모형은수입부문의처리방식에따라경쟁수입방식과비경쟁수입방식으 로양분되기도하는데, 지역산업연관모형의경우에도지역간거래를수출및수입에 대응하여이출및이입이라는부문으로설정하고, 수출입과같은방식으로처리하 는것이가능하다. 따라서지역산업연관모형은대상지역및이입부문에대한작성방 식에따라다음의네가지로분류할수있다. 지역내경쟁이입형산업연관모형 지역내비경쟁이입형산업연관모형 지역간경쟁이입형산업연관모형 지역간비경쟁이입형산업연관모형 이와같은분류이외에여러지역을대상으로하는다수지역산업연관모형의경우 지역투입계수의산출방법에따라다시두가지형태로나눌수있다. 그하나는직접 조사방식(survey) 에따라지역투입계수를산출하고모형을작성하는것으로 IRIO 모 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 이라하며다른하나는비조사방식 (non-survey) 에 따라기술계수및교역계수를통해간접적으로지역투입계수를산출하는모형으로

300 MRIO 모형(Multi-Regional Input Output Model) 이라고한다. 21) IRIO는 W. Isard(1951) 에의해최초로제시되었기때문에아이자드모형이라고도하며 Chenery, L.N. Moses에의해개발되어체너리- 모제스모형이라고한다. MRIO는 H.B. IRIO 모형을구축하려면각재화의공급원천과사용부문모두에관하여지역별 및산업별거래에관한상세한직접조사자료가필요하므로 IRIO는실제로활용되는 경우가극히드물다. 반면 MRIO 모형은비조사방식에의존해서지역별산업별거 래자료를추정하므로이용도가훨씬높지만, 비조사방식에의존하는만큼추정방법 및자료의신뢰도에있어서의문이제기되는경우가종종있어왔다. 지역내산업연관모형은특정한지역을대상으로하므로분석대상이당해지역에 한정되지만,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은분석대상지역을포함한모든관련지역을대상으 로하고특히전국의모든지역을포함하여작성되는경우전국및각대상지역에대 하여동시에정합성이있는분석을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특히지역경제는개방 성(openess) 이그중요한특징으로지역경제문제는전국및타지역과연관성을가 지게되므로이들이종합적으로파악되어야하는데다지역산업연관모형분석이바 로이러한목적에부합한다고할수있다.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는몇가지기준에의해서지역구분을하는데, 그기준은 첫째지형 기후 위치등지리적구분, 둘째도 시 군등행정적구분, 셋째각종 경제권역별구분이있다.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의대부분은행정적구분에의해작성 되는데, 지역모형이반드시행정적구분에의해작성될필요는없을것이다. 예를들 어공해문제의산업연관분석에는지형적구분이적절하며도로, 항만건설등의경제 효과분석에는경제권단위의구분이적합할수있다. 그러나실제기초자료의대부 분이행정구분에따라서구축되고있으며또한이용면에서도행정목적과관련한것 이대부분이기때문에행정구분에의한지역모형이주로작성되고있다. 3. 한국은행지역간산업연관모형(IRIO) 개요 가. 작성현황 한국은행은지역통계의확충과통계서비스강화를위하여 2007년 3월에 2003년 기준의 6개권역22) 지역간산업연관표 (IRIO) 를작성 발표하였다. 동표는우리나라최 와에관한자세한논의는및을참조하길바란다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권충청권대전충북충남전라권광주전북전남제주경북권대구경북경남권부산울산경남등을의미한다

301 초로실지조사를통해작성한공식적인지역산업연관표이다. 이후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연구기관및학계에서권역세분화및최신경제구조반영을요청함에따라 한국은행은 2009년 8월에 2005년기준의 16 개시도지역간산업연관표를작성 발표한 바있다. 다만, 한국은행은실측지역간산업연관표작성시막대한인력과예산이소 요되고작업기간의장기화를고려하여 2003 년지역간산업연관표의연장표로작성하였다. 2005년지역간산업연관표는실측이아닌 나. 작성기준 2005년지역간산업연관표는작성방식에있어 2003년지역간산업연관표를연장한 간접추정방식을이용하였고, 산업연관표의표의형식은이입및수입분리형지역간 산업연관표 (IRIO) 이다. 지역의구분은전국을 16 개시도행정구역으로구분하였고, 부문분류는 168부문으로 2005 년실측전국산업연관표부문분류와동일하다. 다. 지역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산업연관표는행렬형식으로되어있기때문에보는방향에따라경제구조를다양 하게파악할수있다. 산업연관표의세로( 열; column) 방향은각산업부문이재화및 서비스를생산하기위하여지출한생산비용의구성을나타내는투입구조이다. 투입 구조는생산활동에사용한원 부재료의구성을나타내는중간투입과노동자본등 본원적생산요소의투입내역을나타내는부가가치로구성된다. 가로( 행; row) 방향은 각산업부문이생산한재화및서비스가어떤부문에사용되기위해판매되었는지를 나타내는배분구조를나타낸다. 배분구조는다른산업의생산활동에원 부재료로판 매된것을나타내는중간수요와소비투자수출등으로판매된것을나타내는최종 수요로구성된다. 중간투입과중간수요는산업간거래내역을나타내는데이를내생 부문이라고하며부가가치와최종수요를외생부문이라고한다. 지역산업연관표도전국산업연관표와같이행렬형식으로되어있어지역산업연관 표를이용하는방법도기본적으로전국산업연관표와동일하다. 다만지역산업연관표 가특정지역만을대상으로하는지역내산업연관표와여러지역으로나누어진지역간 산업연관표로구분되므로지역내인지지역간인지에따라표의구성형식이다르다. 지역내산업연관표의투입구조는전국산업연관표의구성과동일하나각산업부 문의배분구조는전국산업연관표에서해외부문과의거래를나타내는수출및수입 처럼국내의다른지역과의거래관계를나타내는이출과이입이추가되는것이전국 산업연관표와다르다. 지역내산업연관표에서국내의타지역으로이출되는생산품은 수출과동일하게최종수요에포함되며중간수요와최종수요의합계를총수요라고

302 하는데총수요에서수입과이입을공제한것이지역내총산출액이된다. 총산출액 = 총투입액 총투입액 = 중간투입 + 부가가치 [ 투입구조] 총산출액 = 중간수요+ 최종수요( 소비+ 투자+ 수출+ 이출)-수입- 이입[ 배분구조] 총수요(= 총공급) 타지역생산품( 이입품) 과수입품을구분하지않은지역내산업연관표의일반적인 형식은 [ 그림 -1] 과같다. [ 그림 Ⅸ-1 ] 지역내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내생 부문 내생부문 산업 1 산업 n 중간수요계 소 비 투 자 외생부문 수출이출 산업1 투 배분구조산업n 입 최종수요계 수입(공제) 이입(공제) 지역내산출액 중간투입계 피용자보수 구 외생부분 영업잉여 조 고정자본소모 순생산세 부가가치계 지역내산출액 동산업연관표의세로방향은특정지역의산업 1부문이생산활동을위해자기부 문및타부문에서생산된중간재와본원적생산요소인부가가치 V 1 (=R 1 +S 1 +D 1 +T 1 ) 을구입하였음을나타낸다. 가로방향은산업 1부문이자기지역에서산출한 X1과해 외에서수입한 M1 및타지역에서이입한 N1을합한총공급액 (=X1+M1+N1 ) 이자기지역 의산업 1부문및타부문으로만큼중간수요로판매되고소비투자수출및타지역 이출로 Y1(=C 1+I1+E1+O1 ) 만큼최종수요로판매되었음을나타낸다. 지역내산업연관 표에서타지역으로이출된제품은해외로수출된것과마찬가지이기때문에타지역 에서중간재또는최종재로사용되었는지를구분하지않고일괄하여이출로처리하 는것이다.

303 지역간산업연관표는타지역으로이출된제품이타지역의생산활동에중간재로 사용된것과소비및투자의최종재로사용된것을구분하여작성하기때문에지역 간산업연관표의최종수요항목에는이출이포함되지않는다. 지역간산업연관표 (IRIO) 의일반적인형식은 [ 그림 -2] 와같다. 지역간산업연관표에서세로방향은특정지역이생산활동을위해자기지역및 타지역과해외로부터중간재를구입한재화와서비스의투입내역과임금이윤생산 세등의본원적생산요소의투입내역을나타낸다. [ 그림 -2] 에서지역 1의세로방 향은지역 1 이생산활동을위해지역내에서생산된중간재(Z11 ), 타지역에서생산되어 이입된중간재 (Z Zn1 ), 해외에서생산되어수입된중간재(M1 ) 그리고노동및 자본등의본원적생산요소 (V1) 를투입하였음을나타내고있다. 지역간산업연관표 의가로방향은특정지역에서생산된생산물이자기지역및타지역의생산활동에 원 부재료로판매된내역과자기지역또는타지역의소비와투자로판매되거나해외 로수출된내역을나타낸다. [ 그림 -2] 에서지역 1의가로방향은지역 1에서생산된제품은자기지역의생 산활동에사용된중간수요 (Z11) 및타지역의생산활동에사용된중간수요(Z Z1n) 와자기지역의소비투자수출( 해외) 로사용된최종수요(Yd11 ) 및타지역의소비투 자로사용된최종수요 (Yd Yd1n) 로배분되었음을나타낸다. [ 그림 Ⅸ-2 ] 지역간산업연관표 (IRIO) 의기본구조 중간수요최종수요지역 1 지역 n 지역 1 지역 n 지역산산산산산산소투수소투수소투수내산업업업업업업출액비자출비자출비자출 1 n 1 n 1 n 산업1 지역 투 1 산업n 산업1 입국산 투입산업n 구 배분구조 산업1 지역조 n 산업n 수입투입 부가가치 지역내산출액

304 4. 건설등세부문별분석방법 앞에서이미언급한바와같이 2005년한국은행지역간산업연관표의부문분류는 168 부문기준으로건설업중토목및특수건설은교통시설건설, 일반토목, 기타특수 건설 3개부문으로구분되어있다23). 그러므로기존의 1995년기준의기존 KDI IRIO 모형에서와같이건축, 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건설업세부문별로구분하여직접 분석할수가없다. 또한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이확대됨에따 라 < 표 -6> 에서제시한바와같이건설업부문뿐만아니라정보화부문등의경우 에도세부산업의구분역시필요한실정이다. < 표 Ⅸ-5 > 세분류가필요한부문 2005년한국은행 IRIO 2005년한국은행전국 IO 코드통합소분류 (168 부문) 코드기본부문(403 부문) 102 통신및방송기기 126 교통시설건설 127 일반토목 128 기타특수건설 141 우편및전화 143 방송 153 컴퓨터관련서비스 259 유선통신기기 260 무선통신단말기 261 무선통신시스템및방송장비 308 도로시설 309 철도시설 310 지하철시설 311 항만시설 312 공항시설 313 하천사방 314 상하수도시설 315 농림수산토목 316 도시토목 317 전력시설 318 통신시설 319 기계조립설치 320 기타건설 341 우편 342 전화 346 지상파방송 347 유선및위성방송 366 소프트웨어개발공급 367 컴퓨터관련서비스 균발위동북아모형의산업분류는건설업이건축건설을포함하여개부문으로통합되어있음

305 그러나한국은행지역간산업연관표의통합소분류 (168 부문) 상으로는구분이되어 있지않은건설업등의부문을기본부문 (403 분류) 기준으로세분화된산업연관표를 별도로작성하는것은막대한시간과비용이소요되므로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방법 을달리하여간접적으로파급효과를추정하는방법을강구하였다. 즉, 전국산업연관 표상세부부문별중간투입구조를이용하여각각의지역및산업에투자지출을배분 하여분석하는간접적인방법을사용하였다. 이는기존의균발위동북아 IRIO모형의 경우에도건설업이 1 개부문으로통합되어있어이방법을활용하여추정한바있다. 간접적인추청방법을보다구체적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우선유발계수의 수학적의미는다음과같다. (1) 오른쪽항의첫번째항인 Y는최종수요로서모든부문은그대로이고 R지역 i산 업의최종수요만 만큼변화한경우를고려하기로한다. 두번째항 AY는 i 산업의중간투입비율만큼해당산업에생산이유발되고, 세번째항이하는 1차유발된 산업의생산유발에의해해당산업각각의중간투입비율만큼다시생산이유발되며 이후이와같은과정이무한하게계속된다는것을나타낸다. 이러한전과정에대한 총생산유발액을더한것이 R지역 i 산업의생산유발계수의수학적인의미이다. 유발계수의수학적전개방식을이용하여기본부문이없는 IRIO의지역경제파급 효과분석이가능하다. 도로부문을예로하여설명하기로한다. 도로부문은전국IO 기본부문(403 분류) 이지만 2005년 IRIO의경우 168부문기준으로도로부문은교통시 설부문에철도, 항만, 공항등의시설등과함께포함되어있다. 분석과정은첫째, 16 개지역의도로부문의투입계수는동일한것으로가정함으로써전국 IO 도로부문투 입계수가모든지역에동일한것으로취급한다. 둘째, 식(1) 의 AY를구한후이를유 발계수에곱하여우변항의 Y 를제외한합계로간주한다. 이때 AY는두단계로나 누어우선전국 IO의도로부문투입계수에 Y 를곱하여산업별로배분하고, 다음단 계로 1차배분된산업의지역별비중으로전국으로다시 2 차배분한다. 셋째, 이렇게 구한도로부문의생산유발액에계수에 R지역 i 산업( 여기서는 R 지역도로부문) 에 Y 를더하여각각의지역및산업에미치는생산유발효과를구한다. 그런데기존의방법으로계산한결과에대하여검증할수있는기준이되는지역 산업연관표가없었기때문에 24) 간접적인방법으로계산된결과의신뢰성을담보하 기가어려웠다.

306 그러나한국은행이직접조사방법에의한지역간산업연관표를작성함에따라간 접적인추정방법으로계산한결과와의비교가가능하게되었다. 예를들어충남의 도로부문투자에대한지역경제파급효과를분석하는경우이상에서설명한간접적 인추정방법으로계산한충남도로부문의투자결과와 2005년한국은행 IRIO 모 형으로도로부문이포함되어있는교통시설건설부문의유발효과를비교해보았 다. 물론교통시설건설부문에는도로이외에철도, 공항, 항만등의부문의가중 평균된효과이므로양자가일치할수는없지만분석결과지역별/ 산업별비중, 지역내 효과의비중등여러측면에서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5.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위한유발계수 는직 산업연관분석은최종수요의변동( 소비혹은투자) 이각산업의생산활동에미치 간접의파급효과를계측하는것이다. 최종수요변동으로인한경제적파급효 과는보통세가지, 즉,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및 취업유발효과측 면에서파악한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다시부가가치를구성하는항목별로각각의유 발효과로나눌수있다. 여기에서는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 취업) 유발효과계측을위하여각각의 유발계수를설명하기로한다. 나아가지역내 기로한다. 외의파급효과등에대해서도살펴보 가. 생산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는특정지역의최종수요한단위를충족시키기위해서해당지역 및타지역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생산효과를의미한다. 지역간산업연관표에 서각지역의각산업부문에서생산된생산물은중간수요(Z) 와최종수요(Y) 로배분 되는데두지역으로구성된지역간산업연관표를이용하면다음과같은수급방정식 으로나타낼수있다. 한국은행의지역산업연관표가작성되기이전에는개별연구자에의하여추정되었기때문에작성목적이용자료작성방법등에따라결과가모두다르고대부분건설업부문을개산업으로통합되어있는소규모의지역산업연관모형이었다

307 이수급방정식은투입계수(Aij = Zij /Xj ) 를이용하면다음의식으로변형되고, 투입계수로된수급방정식을행렬형식으로표기하면다음과같다. 단 임 이수급방정식 AdX + Yd= X 를산출액 X 에대해정리하면 단 는국산투입계수행렬 는총산출액백터 는국산품에대한최종수요백터 는단위행렬임 위식에서 를생산유발계수행렬이라고하는데최종수요가한단위증가하였을경우이를충족시키기위해서각산업부문에서직간접적으로유발되는 산출규모를나타낸다. 생산유발계수는역행렬계수또는레온티에프역행렬계수라고 도한다. 나. 부가가치유발효과 재화와서비스에대한최종수요의증가는국내생산을유발하며이는생산과정을 통해다시부가가치및고용( 취업) 을유발된다. 최종수요에의한부가가치유발효과를 계측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최종수요에의해생산이유발되고생산활동을통해부가가치가창출되는관계는 부가가치계수 를생산유발계수에곱하여계산된다.

308 다. 고용( 취업) 유발효과, 생산활동은기본적으로중간재에자본이나노동등본원적생산요소를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수요증가에따른관련산업의생산활동은노동의수요를수반하게되므 로노동의산업별파급효과계측은노동수요예측및계획수립에있어중요한자료 를제공할수있다. 부가가치와마찬가지로일정기간동안생산활동에투입된산업별노동 (L ) 을산 출액 (X ) 으로나눈고용( 취업) 계수 (=Li/Xi ) 의대각행렬을이용하면최종수요가각지 역의고용을어느정도유발하는지계산할수있다., ( ) 취업유발효과는고용유발효과에무급종사자및자영업자를포함한것으로분석 방법은고용유발효과의경우와동일하다. 이 라. 지역내외 파급효과승수 특정지역에수요가발생할경우지역산업의생산활동은해당지역의산업은물론 출입을통하여다른지역산업의생산활동을유발하게된다. 전체적인유발효과 중해당지역내산업에미치는영향인지역내파급효과와해당지역을제외한기타지 역에미치는효과인지역외파급효과로구분할수있다. 지역간산업연관모형에서지역내 외의파급효과의구분은생산, 부가가치, 고용 ( 취업) 등모든부문의유발계수로부터구할수있다. 예를들어 2 지역(L, M), 3개산 업의생산유발계수행렬이다음과같다고하자.

309 여기서 α 은 L지역산업에최종수요가 1단위증가했을경우 L지역산업에미치는생산유발계수를나타내는것으로, 이를열로합하면 L지역각산업의지역내파 급효과를나타내는것이다. α 행렬 (3 3) 각열로합한벡터 (1 3) 를라고하 면 L 지역내각산업의지역내파급효과는다음과같고, M 지역의경우( α ) 도마찬가지로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그리고 α 은 L지역산업에대한최종수요 1단위의증가로인한 M지역의생산 유발효과, 즉지역외파급효과( 혹은지역간파급효과) 를나타내고, α 은반대의경우를나타낸다. 그리고, L지역최종재에대한수요증가로인한전체생산유발효과를 O L, M지역의 경우를 O M 이라고하면지역내외의총생산유발효과는다음과같다.

310 6. 분석모형의한계및해석상유의점 지역산업연관모형이지역경제분석과관련하여유용한정보를제공해주는것이 사실이지만, 다른한편으로모형자체가갖는한계점을비롯하여모형의정립과정 및추정결과의해석상에있어서여러가지제약을내포하고있는것또한사실이다. 우선모형자체가갖는한계때문에두가지비판이제기될수있을것이다. 째, IRIO 모형은산업연관표의기본가정, 즉, 투입계수의안정성을위한가정인생산 물이동질적이고, 규모의경제가존재하지않는다는가정의제약에직면한다는비판 이제기될수있다. 그러나이러한비판은산업연관분석에있어서원천적으로내재 되어있는제약이며특별히한국은행 IRIO 모형만이갖는제약은아니라고할수있 다. 더구나생산물의질적차이가없다는가정이나규모의경제가존재하지않는다 는가정등은경제성분석에서일반적으로직면하는제약의범위를크게벗어나지 않는다고할수있으므로큰문제가되지않으리라고판단된다. 둘째, IRIO 분석은사업비지출에따른정( ) 의파급효과만을분석할뿐이며재 원조달에따른부( ) 의파급효과를함께고려할수없는모형이라는비판이다. 즉, 지출을위해서는이를위한재원조달이필요하며다른곳에투자할재원이현재의 사업으로투입됨에따라여타투자가위축되는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 즉, 기 회비용이발생하게되는데산업연관분석은이를고려하지못하는모형이라는비판 이다. 구축효과는분명발생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그러나구축효과까지를완벽하 게고려해주는모형은대단히드물며모든파급효과를동시에분석해주기위해서 는다지역 다부문모형의정립이필요하게된다. 현재지역의시계열자료의축적이 상당히열악한상태에서다지역 제라고판단된다. 다부문모형의정립은단계적으로접근해야할과 이상의문제점등을고려하여지역산업연관모형의추정결과를해석할때에는다 음과같은점에항상유의하여야한다. 첫째, IRIO 모형은사업비지출에따른간접효과를분석하는것이므로그사업으 로인해발생하는경제적편익, 즉, 사업의완료후얻을수있는파급효과를추정하 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따라서지역경제파급효과를비용편익분석에서이용되는 사업완료후의경제적편익과는다른것이다. 둘째, 투입계수의안정성과관련하여사업비지출의분석기간중투입계수는지 속적으로불변인것으로가정하므로, 시간의경과에따라산업구조및생산기술등 이변화하여발생할수있는동태적경제적파급효과를파악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동태적파급효과분석은모형의동태화작업이선행되어야만가능하게될 것이다. 첫

311 셋째, 사업비지출에따른정( ) 의파급효과만을분석할뿐이며재원조달에따른부( ) 의파급효과를함께고려하지않기때문에, 여러사업들간에사업비의지출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의상대적비교는가능하나서로다른사업간절대적비교나특정사업에대한효과의절대적인크기를판단하는데는그유용성에한계가있다는사실이다. 한편서로다른사업간의상대적파급효과비교시에도비교의목적이지역간파급효과의상대적크기에있다면사업간특성의차이에따른투입구조및투자배분구조의차이등에따른파급효과의차이가항상내재되어있다는점도잊지말아야할것이다. 7.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 는직 산업연관분석은최종수요의변동( 소비혹은투자) 이각산업의생산활동에미치 간접의경제적파급효과를계측하는것이다. 최종수요변동으로인한경제적 파급효과는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 취업) 유발효과측면에서파악할 수있으며부가가치유발효과는다시부가가치를구성하는항목별로각각의유발효 과로나눌수있다. 여기에서는생산, 부가가치, 고용및취업유발효과에대하여지역 내외경제파급효과를살펴보기로한다. 가. 투자비내역 본조사의 IRIO 분석에사용된투입비는용지보상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각종 세금등을제외하였다. 투입부문은교통시설건설 ( 도로시설) 로공사비, 부대비로구분 하였다. 이에따라산정된사업별총투자비용은다음의표와같다. < 표 Ⅸ-6 > IRIO분석을위한투자비내역 ( 단위: 억원) 투입부문 비용항목 경기대안 1 대안 2 대안 3 건설 공사비 ( 도로시설) 부대비 총투자비 주 1) 총투자비는 2013 년기준임. 2) IRIO 분석을위한총투자액은순공사비와부대비를 합산한것임. 3) IRIO 분석에서는건설기간. 중의경제적파급효과만을추계하므로완공후유지관리비는제외함 4) 사업비중용지비는이전소득이므로제외 5) 사업비추계시포함된부가세는비용- 편익분석과마찬가지로제외하여분석함.

312 나. 지역경제파급효과 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에서도출된투자비내역에따라 지역별파급효과를분석하였다. 대안 1 의경우, 본사업이추진되는경기도에 588억 원의생산유발효과와 258 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 554 명의고용유발효과, 589명의 취업유발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효과는전국효과의약 64~81%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에대한상세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Ⅸ-7 > 국지도 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의지역별파급효과 ( 대안 1) 지역별 파급 효과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유발액 ( 억원) 지역별 비중 (%) 유발액 ( 억원) 지역별 비중 (%) 고용자수 ( 명) 지역별 비중 (%) 고용자수 ( 명) 지역별 비중 (%)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전국

313 대안 2 의경우, 본사업이추진되는경기도에 455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 199억원 의부가가치유발효과, 428 명의고용유발효과, 456명의취업유발효과가발생하는것 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효과는전국효과의약 64~81%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Ⅸ-8 > 국지도 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의지역별파급효과 ( 대안 2) 지역별 파급 효과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유발액 ( 억원) 지역별 비중 (%) 유발액 ( 억원) 지역별 비중 (%) 고용자수 ( 명) 지역별 비중 (%) 고용자수 ( 명) 지역별 비중 (%)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전국

314 대안 3 의경우, 본사업이추진되는경기도에 402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 176억원 의부가가치유발효과, 378 명의고용유발효과, 403명의취업유발효과가발생하는것 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효과는전국효과의약 64~81%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Ⅸ-9 > 국지도 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의지역별파급효과 ( 대안 3) 지역별 파급 효과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유발액 ( 억원) 지역별 비중 (%) 유발액 ( 억원) 지역별 비중 (%) 고용자수 ( 명) 지역별 비중 (%) 고용자수 ( 명) 지역별 비중 (%)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전국

315 다. 지역경제활성화효과 지금까지검토한결과를토대로본사업시행에따른각지역별지역경제파급 효과를검토하였다. 지역경제활성화효과는사업해당지역내의부가가치유발액을 GRDP 추계액( 사업해당지역의추계액) 으로나눈지수이다. 이는투자지출규모가크 면클수록그효과는크게되고또한해당사업지역의경제규모가작을수록상대적 인영향이크다고할수있다. 지역경제활성화정도를가늠하기위하여조사사업의해당지역인경기지역의부 가가치유발액을해당지역의총생산(GRDP, 2013 년추정치) 으로나누어보았다. 분 석결과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대안 1은 %, 대안 2는 %, 대안 3은 % 로나타났다. 이러한값은 2008~2010 년 135개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의평 균값인 % 보다매우낮은수준인것으로확인되었다. 본사업의시행에따른 각대안별지역경제활성화효과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Ⅸ-10 > 지역경제활성화효과 구분 타당성재조사 경기경기경기 ( 단위: 억원) 투입액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지역내총생산 (GRDP, 2013 년추정) 2,580, ,580, ,580,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 % % 주: 1) 투입액및지역내총생산은 2013 년기준가격임. 2)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AHP 설문지응답을위한것으로서위투입액에대한해당지역의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을사업해당지역의 GRDP 추계액으로나눈지수임. 2) 2008~2010년도 135개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은 % 임.

316 제Ⅹ장 종합평가및정책제언 제1절 AHP를활용한종합판단 1. AHP 분석개요 타당성재조사의마지막단계는경제적분석과정책적분석결과를종합하여사업 의추진여부에대한최종적인판단을도출하는단계이다. 경제성분석과정책적분 석결과를종합하는데에는다음과같은어려움이따른다. 첫째, 정량적분석결과와정성적분석결과를통합하는어려움이다. 경제성분석 은그결과가 B/C 비율, 순편익의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 (IRR) 등정량적으로제 시되는반면, 정책적분석에포함되는많은평가항목, 예컨대지역의사업추진의지, 국고조달가능성, 관련계획과의일치성등은계량화가어려우므로정성적표현으로 제시된다. 예를들면, B/C 비율은높지만상위계획과일치하지않는사업의타당성을 어떻게종합평가할것인가는쉽지않은문제이다. 둘째, 정량적분석의경우에도서로상이한척도(scale) 를갖는평가항목을통합하 는데어려움이따른다. 예를들면, 어떤공공투자사업의 B/C 비율이 1.0보다작은 0.9이지만 2000 명이라는매력적인고용창출효과를갖는경우, 어떠한기준으로사업 시행또는미시행이라는최종판단을내려야할것인가의문제가발생한다. 셋째, 평가의. 일관성과사업의특수성을동시에반영해야하는어려움이따른다 타당성재조사대상이되는사업가운데는국가전략차원에서추진되는사업이나, 문 화재보호등경제성분석틀안에서계량화되지않는특수한평가항목이월등히중 요한경우가발생한다. 타당성재조사체계의정책적분석에서는이러한사업특수성 을평가의틀속에반영할수있도록하고있다. 한편, 사업특수성이종합평가에서 차지하는비중이지나치게클경우다른사업과의평가일관성이떨어질위험성이존

317 재한다. 따라서타당성재조사체계가일반적으로적용될수있는분석틀로서가치 를유지하기위해서는해당사업의특수성이사업의시행여부를결정하는데있어얼 마만큼중요한영향을미쳤는지를객관적으로보여줄수있어야한다. 넷째, 종합평가에참여하는여러평가자들의의견을종합하여최종적인결론을 도출하는어려움이다. 한사람의평가자가종합평가를내릴경우에는그판단의타 당성여부만이문제가된다. 그러나여러사람의의견이종합되어야할경우에는, 어 떻게하여야대표성을가진종합판단이될것인지, 특히개별연구진들이해당사업 의시행여부에대해상반된견해를갖는경우에는어떻게최종의사결정에도달할것 인지등의문제가발생한다. 이와같은어려움을극복하기위하여타당성재조사에서는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의하나인분석적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적용하여오고있다. AHP 기법은의사결정의목표또는평가기준이다수이며, 개별평가기준에대해 서로다른선호도를가진대안들을체계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지원하는의사결정 기법의하나이다. 1970년대초 Thomas Saaty 에의해개발된이후정성적, 다기준의 사결정에널리사용되어왔다. AHP기법은의사결정에고려되는평가요소들을동질 적인집합으로군집화하고, 다수의수준(level) 으로계층화한후, 각수준별로분석 종합함으로써최종적인의사결정에이르는과정을지원한다. 일반적으로 AHP 기법은다음과같은절차를거쳐수행된다. 평가대상사업의개념화 (conceptualizing) 평가기준확정및계층구조설정 (structuring) 평가기준가중치측정 (weighting) 대안간선호도측정 (scoring) 종합점수산정 (synthesizing) 환류과정 (feedback) 종합판단및정책제언도출 (concluding)

318 2. AHP 분석전제 가. 평가대안 타당성재조사에있어 AHP 분석의주안점은사업의시행 미시행여부의판단에 있다., 그러므로우선적으로여러분석대안가운데최적대안을선정한다음최적분 석대안을기준으로 AHP 구조의최하위계층에사업시행대안과사업미시행대안 을놓아어떤대안이더적절한가를평가하여사업의시행여부를판단하는접근방 법을취하게된다. 본조사에서는최적대안인대안 2에대해 AHP 분석을수행하였다. 대안 국토교통부에서추가검토를요청한대안중용미신산교차로구간은기존도로를따라차로로확장하고신산교차로광탄신설구간은차로건설하는대안으로신산교차로광탄구간은기존광탄면소재지통과구간을우회하여국지도호선조리법원차로확장구간과접속하도록계획되었음 최적대안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총사업비 B/C : 0.86 IRR(%) : 4.6% NPV : 억원 : 억원( 부가세포함) 나. 조사대상집단 집단의사결정지원수단으로서 의사결정에도달할수있도록도와준다. 떻게구성하느냐에따라영향을받는다. AHP는집단구성원들의의견을종합하여최종적인 그러므로최종결론은의사결정집단을어 일반지침에서는조사대상집단을본사업에대한충분한지식을가진전문가여 야되며, 공공투자사업이라는특성상공공이익의관점에서사업을평가할수있는 객관성을지니고있어야한다는전제를두고있다. 이에타당성재조사에서는참여 연구진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관리부서부서장을조사대상으로선정하여 AHP 분

319 석을실시하여왔다. 하지만, 평가자수의확대필요성등이제기되어평가에참여하는 참여연구진의수를 4~5 인(PM, 수요팀 2 인, 비용팀 2 인) 으로확대하였고, KDI 공공투 자관리센터 2~3 인, 그리고보고서검토에참여한검토위원까지총 8인이평가에참 여하도록하였다 25). 이에본사업에서는 PM, 수요팀 2 인, 비용팀 2 인, KDI 공공투자 관리센터 2 인, 검토위원 1인등총 8 명이평가에참여하였다. 다만, 종합평점은최 소 최대점수를부여한평가자의응답결과는제외하여산출하였다. 다. AHP 구조및평가항목 본 AHP 분석의최종목표는경제성분석과정책적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을종 합하여사업의시행여부를판단하는것이다. 경제성분석은비용편익분석결과로 제시되는 B/C 로대표되며, 정책적분석은비용편익분석에는포함되지않으나공공투 자사업의타당성을평가하는데있어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요인들을포함한다. 단, 지금까지 AHP 분석에있어지역균형발전이비중있게고려되지못하여왔다는지적 이있어 2005년하반기예비타당성조사부터지역균형발전항목을정책적분석항목 하에서가아닌보다상위계층에서평가하도록하였다. 따라서타당성재조사도이에 준하는구조와방법론을가지고분석하도록하였다. 지역균형발전분석항목을제외한정책적분석항목은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 지, 사업추진의위험요인, 사업특수평가항목으로구분하고있다. 좀더세분화하면, 필수평가항목으로서지역균형발전분석항목은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항목 으로구성되며, 정책적분석항목하의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항목에는관련계 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항목으로, 사업추진상의위험 요인은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항목으로구성된다. 이상을반영하여 AHP 구조를 [ 그림 -1] 과같이설정하였다. 년상반기예비타당성조사사업부터적용

320 [ 그림 Ⅹ-1 ] 국지도 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 AHP 계층구조 타당성재조사 제계층경제성분석정책적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 제계층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제계층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일치성 평가대안사업시행사업미시행

321 각평가항목의내용및평가기준을정리하면다음표와같다. < 표 Ⅹ-1 > 국지도 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의 AHP 평가항목요약 평가항목평가내용평점기준비고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경제적측면에서의사업타당성 상위계획및관련계획에의반영여부주무부처에서추진하는정책방향과의일치여부 중앙정부해당지자체및주민의사업에대한추진의지선호도및숙원도 재원조달계획의가능성 실현 해당사업이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및사업추진시환경문제발생가능성에대한개략적평가환경문제로인한지역문제가능성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사업의필요성 분석결과도출된비율등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비율이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반영이구체적일수록일치성이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사업추진의지가클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고반대의견이많을수록사업미시행점수가높음 재원조달문제가없을경우평점은문제가있을경우사업미시행점수가높음 환경성문제가없을경우평점은문제가있을경우사업미시행점수가높음 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낙후정도가심할수해당사업이다수의록사업시행점수가시군에걸쳐있는경높고발달된지역일우대표시군의낙후수록사업미시행점도를기준으로평가수가높음 해당사업의시행으로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지역내총생산 비율이높을수록 파 인한지역경제활성화및연구수행과정에서얻급효과가클수록 사 효과 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업시행점수가높음 단

322 3. AHP 분석결과 평가항목의가중치는평가항목간쌍대비교질문에대한응답결과로결정되며, 쌍 대비교에는 Saaty가제안한기본형인 9 점척도를채택하여응답하도록하였다. 다만,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그리고지역균형발전의상대적중요도는평가결과에미 치는영향이크므로상대적인중요도를상수합측정척도를채택하여 100점스케일로 응답하도록하였다. 다만, 아래그림과같이가중치범위를사전적으로제한하여상 수합측정척도로응답하게하였다 26). < 표 Ⅹ-2 > 가중치산정범위 ( 단위: %) 경제성분석정책적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 40 ~ ~ ~ 30 평점의경우도가중치와마찬가지로시행및미시행대안에대한쌍대비교를통 해결정된다. 다만, 계량화되어나온결과인경제성분석결과와지역낙후도지수의경 우에는평가자의응답결과와상관없이표준점수전환식을통하여일관된결과치가 나오도록하고있다. 경제성분석의평점은다음식을이용하여 B/C 비율을표준점수화하여반영한다. B/C 비율에대한표준점수 = ln (B/C 비율) + ( 단, B/C비율 1 = 1, B/C 비율 < 1 = -1) 최적대안의경제성분석결과 B/C비율이 0.86 이므로, AHP 표준점수로 -1.77점으 로환산되어적용된다. 지역낙후도의경우에는다음식과같이 170 개시 군별지역낙후도순위와 16개 광역시 도별지역낙후도지수순위정보를이용하게된다. 이는지역균형발전분석의비중을높이기위하여사전적으로설정한것임또한지역균형발전의항목인지역낙후도항목과지역경제파급효과항목의경우에도가중치크기를로제한함이는지역경제파급효과항목의가중치가지역낙후도항목가중치보다커지역균형발전을고려한다는당초취지를왜곡시키는결과로작용할수있기때문임

323 지역낙후도지수표준점수 = α + 단, α = α 0 = 1, α < 1 = -1 은시 군별지역낙후도순위를표준화한값, 은시 도별지역낙후도순 위를표준화한값을나타낸다. AHP 응답결과. 연구진들이각항목에대하여평가한가중치는다음표와같다 가중치산정결과는경제성분석 : 정책적분석 : 지역균형발전분석의중요도에 대해서평가자 6명이모두경제성분석결과가조금더중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 다. 종합한결과, 경제성분석 : 정책적분석 : 지역균형발전분석의가중치는 48.1 : 30.0 : 21.9 로연구진들은판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정책적분석항목중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항목이 22.3% 로가장높은가중 치를가지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그다음으로관련상위계획과의일치성, 사업의 추진의지항목순으로중요도를평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지역균형발전분 석항목에서는지역낙후도항목이 났다. 17.5% 로가장높은중요도를가지는것으로나타 < 표 Ⅹ-3 >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평가항목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4 평가자 5 평가자 6 종합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상위계획과의일치성 사업의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평가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비일관성비율 주: 비일관성비율은가중치산정에. 있어구성된각행렬의비일관성비율중가장높은값을나타냄

324 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에대한각평가자들의평가를종합한결과사 업시행점수가 0.426으로사업미시행을보다나은대안으로평가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자 6 명모두사업미시행평점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응답일관 성을보여주는비일관성비율은모든평가자가최대허용치 0.15 이내로나타나응답 일관성조건을충족하였다. 이는 상위계획과의일치성, 사업의추진의지 등사업시행에긍정적인항목이 존재하였으나, 이를감안하여도경제성분석결과 B/C가 1 이하로도출되었고지역 발전도가높은지역이기때문에사업미시행이더타당하다고연구진들은판단하고 있다는것을나타낸다. 본사업의시행 미시행평점을살펴보면다음표와같다. < 표 Ⅹ-4 > AHP 평가결과 평가자사업시행사업미시행 종합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한편 AHP 분석결과를기초로사업의시행여부를판단할때는제약이따른다. 첫 째, 평가자간의견이일치하지않는경우이다. 특히평가자간 3:3으로의견이양분되 었을때 AHP 종합평점결과가사업시행또는사업미시행점수를보이고있다하더 라도평가자간공감대가형성되지않은상황에서단정적으로사업의시행여부를결 정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이경우사업의사업시행여부에대하여양자택일적결 론을내리기보다는평가자별평가의견을기술하고평가자간차이발생의원인을보 고서에기술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종합평점결과사업시행대안과사업미시행대안의차이가미세하여의사 결정의강건성(robustness) 이확보되지않은경우이다. AHP 종합점수를근거로사업 의시행여부를결정할때흔히제기되는질문은 AHP 종합점수 0.51과 0.49 차이가

325 사업의타당성여부에대한양자택일적판단을내릴만큼현저한차이가있는가? 라 는것이다. 이질문에대하여자신있게답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지침에서양자택 일적의사결정을하도록하였던이유는궁극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의목적이사업 의타당성이있는가또는없는가를판단하는데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기존지침은 AHP 분석방법이가진제약을고려할때 AHP 분석결과를지나치게확 정적으로적용하는측면이있다.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에서는이러한점을감안하여최종판단을내림 에있어신중한접근을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회색영역을설정하였다 < AHP 종합평점 < , 즉, 0.45 < AHP 종합평점 < 0.55 회색영역이란만약연구진구성이달라진다면현재의종합평점의결과가뒤바뀌 어질수있음을나타내는영역을뜻한다. 결국이러한영역에속하였을경우에연구 진들은 AHP 분석을. 통한종합결론을내림에있어신중한접근이필요할것이다 다음으로이회색영역을평가자의견의일치정도에따라달리할필요가있다. 우 리는평가자들간의의견이일치하고있을때는평가자의모집단의평균도표본평균 과크게다르지않을것이라는데어느정도자신감을가질수있다. 그러나평가자 간의의견이엇갈리고있을때는평가자모집단의평균은종합평점과다를가능성을 배제하기어려운점이있다. 따라서평가자간의의견일치도가낮을수록회색영역을 넓게설정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점을종합하여회색영역의적용은다음과같은원 칙을따르도록한다. 첫째, 6명의평가자의견이일치하는경우 AHP 평점이 0.5보다높은지여부에따 라평가자의의견을종합하여종합의견을도출한다. 둘째, 5:1 또는 4:2 로갈린경우, 84% 의신뢰구간을적용하여표본평균이 0.55보다 큰경우에는사업의타당성이있는것으로해석하고, AHP 점수가 0.45보다작은경 우사업의타당성이없는것으로해석한다. AHP 점수가 0.45 보다크거나같고, 0.55 보다작은경우에는회색영역에있는것으로해석한다. 셋째, 3:3으로갈리는경우에는 95% 의신뢰구간을적용하여 AHP점수가 0.58보다 높은경우에는사업의타당성이있는것으로해석하고, AHP점수가 0.42보다작은경 우에는타당성이없는것으로해석한다. 그사이에있는경우에는회색지대에있는 것으로톤을완화하고결론에신중을기한다. 다만,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평가자수가 5:1 또는 4:2임에도불구하고사업시행 대안의 AHP 점수가 0.45 보다작거나, 역으로그비율이 2:4 또는 1:5임에도불구하고

326 사업시행대안의 AHP 점수가 0.55보다큰경우는 1~2명의평가자판단이다른 4~5 명의평가자판단을압도하는상황으로서충분한논의를통하여공감대가형성된의 사결정으로보기어렵다. 따라서이경우에는평가자가집단역학관리를통하여의 사결정의공감대를형성하기위한 feedback 과정을거치도록한다. feedback 과정을 거친후에도이와같은현상이반복된다면결론에신중을기한다. < 표 Ⅹ-5 >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종합평점시행: 미시행 AHP < AHP< AHP< AHP 6 : 타당성있음타당성있음 5 : 1 Feedback 아주신중약간신중타당성있음 4 : 2 Feedback 아주신중약간신중타당성있음 3 : 3 AHP 0.42 약간신중 AHP < 0.42 타당성없음 신중 신중 AHP 0.58 타당성있음 AHP < 0.58 약간신중 2 : 4 타당성없음 약간신중 아주신중 Feedback 1 : 5 타당성없음 약간신중 아주신중 Feedback 0 : 6 타당성없음 타당성없음 - - 주: 1) 시행: 미시행 은사업시행평가자수와사업미시행평가자수의비율(6 인기준) 을나타냄. 2) AHP는사업시행대안의 AHP 종합점수를나타냄. 3) - 는해당사항없음을나타냄. 본사업에대해평가자 간의견이일치하는것으로나타났다. 6명모두사업미시행이타당한것으로제시하여평가자

327 제2절 결론및정책제언 본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은 4.53km의 2차로국지도를 4차로로확장 하는사업으로, 도로확장을통해주민들의이동성을향상시키고기존상습정체구 간의문제점을해소하여주민의교통편익을증진함과더불어지역개발촉진및국토 균형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사업이다. 본사업은 1997년확장계획을수립하고사업부지구역을도로구역으로지정한 후, 2004년실시설계를착수하고 2005년제2차국지도 5개년계획평가결과를반영 하여 2006 년실시설계를완료하였다. 하지만 2013 년감사원감사결과,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도입되기이전에타당성조사가완료되어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받은 사업이라도이전단계대비 5년이상이경과한사업은수요예측재조사를실시하여야 하고, 수요예측치가실시설계대비 30% 이상감소하는사업은기획재정부장관에게 타당성재조사를실시토록지적받음 에따라총사업비관리지침 ( 기획재정부, ) 제38조제1항제7 호에해당하여수요예측재조사를수행하였다. 수요예측재조사 결과, 최초예측치인실시설계대비 2019년에는 48.6% 감소, 2028년에는 49.3% 가감 소하는것으로분석되어총사업비관리지침제49조에의거타당성재조사를수행하 게되었다. 본조사는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의종합적인타당성을판단하기위 해우선기초자료를분석하고사업의주요쟁점을파악하였다. 분석대안은주무부처 에서제시한횡단구성을적용한대안 1과경기도에서추가검토를요청한대안 2, 3으 로설정하였다. < 표 Ⅹ-6 > 구간별대안설정 구분 대안 1 ( 요구안) 대안 2 대안 3 용미( 시점)~ 신산 신산~ 광탄( 종점) 연장 2.43km 차로수 연장 2.10km 차로수 4 2 2

328 총사업비는상세하게산출된실시설계물량과비용을검토한결과적정한것으로 판단되어실시설계물량및내역서를활용하되, 수량산출자료의오기오류수정, 실 적단가적용, 변경된설계기준반영을통하여공사비를추정하였다. 산정결과총사 업비는부가가치세와기투입비용을포함하여대안 억원, 대안 3은 억원으로추정되었다. 1은 억원, 대안 2는 교통수요추정결과는 2036년기준으로대안 1은 23,300대/ 일, 대안 2는 22,460 대/ 일, 대안 3은 20,588 대/ 일로추정되었다. 편익항목은사업시행에따른통행시간절감편익, 통행비용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을산정하였고, 경제성분석결과대안에따라 B/C= 0.76~0.86 으로분석되었다. 최적대안인대안 2의 B/C는 0.86 으로분석되었다. 정책적분석에서는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등에대 해살펴보았다. 본사업은상위계획인제2차국가지원지방도 5 개년계획(2006~2010) ( 건설교 통부, 2005) 에파주용미~ 광탄구간으로반영되어있고그결과를바탕으로실시설계 가수행되었다. 또한지역관련계획인파주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06~2025) 에 서도국지도78 호선용미~ 광탄구간의확충계획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확인되어관 련계획과의일치성은확보되는것으로판단된다. 경기도청및파주시청은 2006년실시설계후경기도건설본부와파주시가사업 추진을담당하고있으며, 1997년국지도78 호선의확장계획을수립한이후사업부지 구역은도로구역으로지정되면서각종인허가가금지되었지만예산부족으로용지 보상진행률은 7% 에불과한수준이다. 보상이지연되면서도로변주민들이고통을 호소하고있어조속히타당성재조사를수행한후사업을추진할수있기를희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본사업의필요성과관련하여경기도와일치된관점으로협조하 고있는점으로보아사업추진의지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본사업추진을위한재원조달가능성판단을위해서중앙정부차원에서는기획 재정부의국가재정운용계획 (2013~2017) 과국토교통부의제3차중기교통시설투자 계획 (2011~2015), 2014 회계연도예산개요를검토하고, 지방정부차원에서는경기 도의중기지방재정계획 (2013~2017) 과 2014 년도로부문예산안을검토하였다. 중앙정부인기획재정부와국토교통부차원에서는본사업을위한연간투입액규 모가전체도로부문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아국지도건설예산을조달 하기에는큰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지방정부차원에서는공사비및 용지보상을위한경기도의부담액이연간 216 억~271억원으로경기도의 2013~2017년 수송및교통분야예산규모상에서는큰비중을차지하지않는것으로보이지만, 경 기도의국지도예산총액및추진중인국지도사업건수를고려하면, 본사업을위

329 한재원조달이경기도에는상당한부담이될수도있을것으로판단된다. 환경성측면에서는 2005년환경영향평가를수행하였으나 5년이내사업을착공하 지아니하였기때문에환경영향평가재협의가필요할것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수 립한항목별저감대책과앞으로시행할환경영향평가재협의의저감대책을시행하 여환경적영향을최소화하고, 저감대책시행후사후환경영향조사를통한환경영향 이나저감방안검토로부족한부분에대하여는추가적인대책을수립한다면환경보 전과더불어본사업의궁극적인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지역낙후도분석결과파주시는전체 170개시군중 30위로서비교적높은발전 수준을보이고있으며, 경기도는 16개광역시도중 4 위로발전된지역이다. 본사업노선건설로인한지역경제파급효과로는대안 1은 억원, 대안 2는 억원, 대안 3은 억원의부가가치가경기도내에서창출되는것으로분석 되었다.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대안 1이 %, 대안 2가 %, 대안 3은 % 로분석되어 2008~2010년 135개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평균치인 % 보 다는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결과를고려하여사업추진 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하기위해다기준분석방법론의하나인분석적계층화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분석을수행하였다. AHP 분석을수행한결과최적 대안의사업시행점수는 으로나타나, 본사업추진에대해연구진은사업미 시행을더나은대안으로판단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330 < 표 Ⅹ-7 > 국지도 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총괄요약표 구분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 - 1) 대안 1 대안 2 대안 3 사업위치경기도파주시광탄면용미리 ~ 조리읍오산리 사업규모 L=4.53km (4 차로신설및확장) L=4.53km (4차로확장 2.43km) (2차로신설 2.1km) L=4.53km (2+1 차로확장 2.43km) (2차로신설 2.1km) 사업기간 2015~2020 년 2015~2020 년 2015~2020 년 2015~2020 년 공사비 42,500 47,430 36,571 31,985 총사업비 시설 부대 경비 용지보상비 2) 38,947 (42,000) 설계비 2) - (776) 35,723 (38,776) 203 (979) 31,731 (34,784) 158 (934) 28,825 (31,878) 370 (1,146) 책임감리비 - 2,011 1,660 1,500 시설부대비 소계 2) - (776) 합계 2) 81,447 (85,276) 2,323 (3,099) 85,476 (89,305) 1,902 (2,678) 70,204 (74,033) 1,944 (2,720) 62,754 (66,583) BC AHP 주: 1) 사업비산출가격기준임. 요구안가격기준은확인불가 2) 괄호안은기투입비용포함금액. 3) 본사업은실시설계가완료된사업으로예비비 0% 를적용함. 4) 총사업비는부가가치세포함금액임. 5) 대안 1은요구안과동일한전구간 4 차로확장및신설대안임. 대안 2와 3은경기도의추가대안 분석요청에따라대안 2 는신산교차로 ~ 광탄(2.1 ) 구간을 2 차로로축소, 대안 3 은신산교차로 ~ 광탄(2.1 ) 구간 2 차로 + 용미~ 신산교차로 (2.43 ) 구간을 2+1 차로로축소한대안임. 6) 최적대안인대안 2에대해 AHP 분석을수행함.

331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일반국도중장기계획수립연구, 2003., 국가지원지방도 5 개년계획수정을위한연구, 경기건설본부, 국가지원지방도 78 호선( 고양~ 광탄) 실시설계, 경기도경기도종합계획 (2012~2020), 2012., 경기도통계연보, 각연도. 고양시, 고양도시기본계획 (2004~2020), 2005., 고양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08~2031), 2009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12., 도로현황조서, 2011.,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 2011., 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201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 차수정계획(2001~2020), 2010., 국가지원지방도 5 개년(2006~2010) 계획( 안) 검증사업,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및대응방안연구, 2009.,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경신연구 - 수정, 파주시, 파주시통계연보, 각연도., 파주도시기본계획 (2005~2025), 2006., 파주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06~2025),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제5 판), 2008., 2013 년타당성재조사착수회의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08년국가교통수요조사및 DB 구축사업, 2009., 2010년국가교통수요조사및 DB 구축사업, 2011., 2011년국가교통수요조사및 DB 구축사업, 2012., 2009년국가교통수요조사및 DB 구축사업, 2010., 2004년국가교통수요조사및 DB 구축사업,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 산업입지정보센터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홈페이지( 파주시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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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부 록 [ 부록 1] 관련공문 [ 부록 2] AHP 평가를위한설문

334

335 [ 부록 1] 관련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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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부록 2] AHP 평가를위한설문 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AHP 평가를위한설문 본설문은기법을활용하여국지도호선용미광탄건설사업을종합적으로평가하기위한것입니다각평가항목간상대적중요도를전문가의관점에서판단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응답의일관성이낮은경우설문을다시하게되오니신중하게응답해주십시오 성명 : ( 서명) 소속 : 직위 : 연락처 : 계층화분석법는평가에서고려되는평가항목들을계층화한다음평가항목간상대적중요도를측정하여사업타당성을종합적으로판단하는의사결정기법입니다 첫째본설문지는연구진이선정한최적대안에대하여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여부를판단하는것입니다둘째평가항목간비교는평가항목 가 에비해상대적으로얼마나중요한지또는 적절한지를평가하는것입니다 셋째 에서제시하는평가요령평가항목의계층구조와평가내용조사결과 요약을반드시읽어보시고설문에응해주십시오

340 1. AHP 설문응답시유의사항 응답예예항목 의평가기준에서판단할때항목 가항목 보다매우중요하다고생각 하시면아래와같이기입하면됩니다 절 매 중 약 같 약 중 매 절 평가항목 대중 우중 간중 간중 우중 대중 평가항목 요 요 요 요 다 요 요 요 요 항목 항목 [ 그림] 평가예항목 항목 항목 응답일관도 분석에서는분석의부산물로비일관도지수가생성됩니다비일관도지수가 이상이될경우응답결과를신뢰할수없다고판단되어재설문하게됩니 다비일관도지수가높게나오는데는크게다음과같이두가지경우가해당됩 니다 원인서수적일관성결여의순위가바뀌게응답 예가보다중요하다고응답하고가보다중요하다고응답하였을경우가보다중요하다고응답해야함에도불구하고반대로응답할경우라고응답해야함 원인 기수적일관성결여 예가보다배중요하다고응답하고가보다배중요하다고응답하였을경우가보다배중요하다고응답해야함에도불구하고가보다배중요하다고응답할경우 상대적중요도평가설문에서평가항목이 유념하여설문해주시기바랍니다 개이상인경우특히응답일관도에

341 2. AHP 평가구조및평가내용 [ 그림 1] 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구조 타당성재조사 제계층경제성분석정책적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 제계층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제계층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일치성 평가대안사업시행사업미시행

342 < 표 1> 국지도78 호선( 용미~ 광탄)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의 AHP 평가항목요약 평가항목평가내용평점기준비고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경제적측면에서의사업타당성 상위계획및관련계획에의반영여부주무부처에서추진하는정책방향과의일치여부 중앙정부해당지자체및주민의사업에대한추진의지선호도및숙원도 재원조달계획의가능성 실현 해당사업이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및사업추진시환경문제발생가능성에대한개략적평가환경문제로인한지역문제가능성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사업의필요성 분석결과도출된비율등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비율이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반영이구체적일수록일치성이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사업추진의지가클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고반대의견이많을수록사업미시행점수가높음 재원조달문제가없을경우평점은문제가있을경우사업미시행점수가높음 환경성문제가없을경우평점은문제가있을경우사업미시행점수가높음 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낙후정도가심할수해당사업이다수의록사업시행점수가시군에걸쳐있는경높고발달된지역일우대표시군의낙후수록사업미시행점도를기준으로평가수가높음 해당사업의시행으로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지역내총생산 비율이높을수록 파 인한지역경제활성화및연구수행과정에서얻급효과가클수록 사 효과 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업시행점수가높음 단

343 3. 조사결과요약 다음사항들은최적대안의경제성정책적분석결과를요약한것입니다이를참 조하시어설문에응답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사업의최적대안 최적대안은국토교통부에서추가검토를요청한대안중용미~ 신산교차로 (2.43 ) 구간은기존도로를따라 4 차로로확장하고, 신산교차로 ~ 광탄(2.1 ) 신설구간은 2차로 건설하는대안 2 로선정하였음. 신산교차로 ~ 광탄구간은기존광탄면소재지통과구간을 우회하여국지도56 호선( 조리~ 법원) 4 차로확장구간과접속하도록계획되었음. 평가안의경제성분석결과 총사업비 억원부가세포함 억원 지역낙후도순위 대표지역시군별지역낙후도순위광역시도별지역낙후도순위 경기도파주시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단위억원 지역내총생산년기준억원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지역내총생산 ,580, % 2008~ %.

344 정책적분석 1)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본사업은상위계획인제2차국가지원지방도 5 개년계획(2006~2010) ( 건설교 통부, 2005) 에파주용미~ 광탄구간으로반영되어있고그결과를바탕으로실시설계 가수행되었음. 또한지역관련계획인파주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06~2025) 에 서도국지도78 호선용미~ 광탄구간의확충계획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확인되어관 련계획과의일치성은확보되는것으로판단됨. 2)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경기도청및파주시청은 2006년실시설계후경기도건설본부와파주시가사업 추진을담당하고있음. 1997년국지도78 호선의확장계획을수립한이후사업부지 구역은도로구역으로지정되면서각종인허가가금지되었지만예산부족으로용지 보상진행률은 7% 에불과한수준임. 보상이지연되면서도로변주민들이고통을호 소하고있어조속히타당성재조사를수행한후사업을추진할수있기를희망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본사업의필요성과관련하여경기도와일치된관점으로협조하고 있는점으로보아사업추진의지가있는것으로판단됨. 3) 재원조달가능성 본사업추진을위한재원조달가능성판단을위해서중앙정부차원에서는기획 재정부의국가재정운용계획 (2013~2017) 와국토교통부의제3차중기교통시설투자 계획, 2014 회계연도예산개요를검토하고, 지방정부차원에서는경기도의중기 지방재정계획 (2013~2017) 과 2014 년도로부문예산안을검토하였음.( 국지도건설사 업은지자체에서도로법제68 조에의해용지보상비를부담하며, 2015년 1월부터 공사비의 30% 를부담27)) 중앙정부인기획재정부와국토교통부차원에서는본사업을위한연간투입액규 모가전체도로부문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아국지도건설예산을조달 하기에는큰무리는없을것으로판단됨. 지방정부차원에서공사비및용지보상을위한경기도부담액은연간 억원으로경기도의 216 억~ ~2017 년수송및교통분야예산규모상에서는큰비중을차 지하지않는것으로보이지만, 경기도의국지도예산총액및추진중인국지도사업 기획재정부지역예산과 국가지원지방도국비보조비율변경통보

345 건수를고려하면, 본사업을위한재원조달이경기도에는상당한부담이될수도있 을것으로판단됨. 4) 환경성 본사업은실시설계가완료된사업으로관련법에의거하여 를수행하였으나 가필요할것임. 2005년환경영향평가 5년이내사업을착공하지아니하였기때문에환경영향평가재협의 환경영향평가에서수립한항목별저감대책과앞으로시행할환경영향평가재협 의의저감대책을시행하여환경적영향을최소화하고, 저감대책시행후사후환경영 향조사를통한환경영향이나저감방안검토로부족한부분에대하여는추가적인대 책을수립한다면환경보전과더불어본사업의궁극적인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 으로판단됨. 지역균형발전분석 1) 지역낙후도분석 파주시는전체 170개시군중 30 위로비교적높은발전수준을보이고있으며, 광역시도별로는경기도역시 4/16 위로발전된지역임. 2)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은약 억원이며, 이는지역내총생산기준으로 % 수준임. 이는 2008~2010 년 135개타당성재조사사업의지역경제활 성화효과지수의평균인 % 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매우낮은수준임.

346 4. AHP 평가를위한설문 ( 가중치선정) 다음설문은그림의구조도중제계층인경제성분석정책적분석그리고 지역균형발전분석간의상대적중요도를판단하기위한것입니다본사업에있 어서어느요인이상대적으로얼마만큼더중요하다고생각하는지신중히판단하 여응답해주십시오 본사업을평가하는데있어경제성분석정책적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간의상대적중요도가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점만점으로응답하여주십시오예 아래표의가중치산정범위안에서응답하여주십시오 경제성분석정책적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 < 표 2> 가중치산정범위 경제성분석정책적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 40 ~ ~ ~ 30 ( 단위: %) [ 그림 2] 제1계층중요도평가타당성재조사 제계층 경제성분석정책적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

347 설문는제계층의평가항목들간상대적중요도를평가하기위한것입니다전문가의관점에서신중히응답해주십시오의응답시유의사항참조 제계층의상대적중요도평가정책적분석을기준으로평가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 그림 3] 제2 계층중요도평가( 정책적분석) 정책적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348 설문은제계층의평가항목들간상대적중요도를평가하기위한것입니다전문가의관점에서신중히응답해주십시오의응답시유의사항참조 제계층의상대적중요도평가지역균형발전분석을기준으로평가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 그림 4] 제3 계층중요도평가( 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제계층의상대적중요도평가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를기준으로평가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 그림 5] 제3 계층중요도평가(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349 제계층의상대적중요도평가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을기준으로평가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 그림 6] 제3 계층중요도평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350 5. AHP 평가를위한설문 ( 평점부여) 다음설문는본사업의시행과미시행여부를판단하기위한것입니다조사 결과요약을참조하시어사업을시행하는대안사업시행과시행하지않는대 안사업미시행중어느대안이상대적으로얼마나더적절하다고생각하는지평 가기준에따라해당하는숫자에 ν 표하십시오 각평가항목을기준으로사업시행대안이사업미시행대안보다얼마나더 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대안 절대적절 매우적절 적 절 약간적절 같 다 약간적절 적 절 매우적절 절대적절 대안 경제성분석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지역낙후도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지역경제파급효과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재원조달가능성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환경성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본사업은정책적분석의관점지역균형발전분석포함에서사업시행대안이사업미시행대안보다얼마나더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점만점으로응답해주십시오예사업시행사업미시행

351 6. AHP 분석연구를위한설문 다음설문은본사업의타당성평가와관계없이차후 분석연구를위해이용 하기위한조사입니다 번항목에서 점척도로응답하여주셨습니다이중지역낙후도의시행 미 시행점수를 점척도가아닌상수합법으로응답하여주십시오 점만점응답 예 사업시행사업미시행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