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3037C7CFBFB9C5B85D30315FC3D6C1BEC0CEBCE2BABB5FB0E6BACEB0EDBCD328BAF1B7E67EB3B2C0CC295FC1A4C1F8C7F5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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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경부고속도로 ( 남이 JCT~ 비룡 JCT) 확장사업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세대학교 ( 주 ) 동성엔지니어링

2 요약

3 요약 1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사업의배경 한반도주요간선망축인경부고속도로의용량증대, 주말상습지정체해소및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따른교통수요증가에대처하기위해건설교통부에서 고속도로확장투자 5개년계획 을수립하여시행 고속도로확장투자 5개년계획 에의거우선순위에따라추진되는사업중 남이JCT~비룡JCT 노선확장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요청 사업의목적 경부고속도로의지 정체해소및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연계성강화 고속도로확장사업의타당성평가를수행하여투자계획에대한우선순위및판단기준제시 주변관련계획과의유기적연계를고려한고속도로확장타당성평가 2. 사업의추진경위및사업추진체계 사업의추진경위 2002 : 고속도로확장투자 5개년계획수립 : 고속도로확장투자 5개년계획연구 : 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에포함 경부고속도로사업노선의타당성을입증한후사업비의 50% 를국고지원하여사업시행

4 2 경부고속도로 ( 비룡 JCT~ 남이 JCT) 확장사업 사업의추진체계및지원방식 사업수행주체 : 국토해양부 ( 한국도로공사 ) 사업추진절차 : 타당성평가 기본및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고시 편입토지보상협의 공사입찰 공사착공 공사준공 지원형태 : 총사업비의 50% 국고지원, 한국도로공사공사비 50% 부담 3. 사업의내용 사업내용 - 사업명 : 경부고속도로남이JCT~ 비룡JCT간확장사업 - 연장 : 32.1km(6,8차로 8,10차로확장 ) - 구간ㆍ시점 : 비룡JCT ( 대전광역시동구대청동 ) ㆍ종점 : 남이JCT ( 충청북도청원군남이면석실리 ) - 총사업비 ( 추정 ) : 3,385억원 - 사업기간 : 2008년 ~2017년 (10년)

5 요약 3 Ⅱ. 조사의쟁점 1. 분석의주요쟁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따른교통패턴변화와관련도로개설계획반영여부 사업구간휴일버스전용차로운영을반영할수있는분석방법및사업시행시기대효과검토 사업완공년도 (2017년) 기준시현재제안되고있는민자노선의반영여부검토 주변도로와연계한확장검토 구간별확장방안수립의적절성 2. 대안및시나리오설정 본사업노선의대안은한국도로공사에서검토의뢰한구간인비룡 JCT ~ 남이 JCT구간과회덕JCT~ 남이 JCT구간으로구분하여확장하는것으로설정하였음 대안1은경부고속도로 (8차로) 와중부고속도로 (4차로) 가합류되므로차로수균형을고려하고, 주말에시행되는버스전용차로로인한승용차교통량의혼잡을해소하기위하여선정하였음 대안2는청원상주고속도로의개통으로인한교통흐름의변화가예상되므로교통량에따른확장방안을검토하고자선정하였음.

6 4 경부고속도로 ( 비룡 JCT~ 남이 JCT) 확장사업 Ⅲ. 비용추정 1. 비용추정의기본방향 비용은사업시설의공용개시전에지출되는공사비, 용지 ( 보상 ) 비, 부대비등으로구성되는총사업비와공용개시후에지출되는유지관리비를포함하고제세공과금이제외된투자비임 총사업비는순수하게도로건설에소요되는공사비, 용지보상비를말하며제세공과금이포함된초기투자비를의미함 < 표 1> 비용항목 구분항목내용 A. 공사비 B. 부대비 ( 설계용역비 ) C. 용지보상비 토공부교량부터널부교차로영업소휴게소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공사감리비조사및측량비토지보상비 ( 지장물포함 ) 토공,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 제잡비공종별, 형식별구분하여해상교량별도산정본사업해당없음입체교차로본사업해당없음본사업해당없음공사비비율에의한설계용역비공사비비율에의한설계용역비책임감리비공사비비율에의한용역비지목별산출, 공사지가반영최근공시지가가급속하게상승하여 2005년상반기사업부터보상배율을적용 (2.296배) D. 예비비 (A+B+C) 의 10% E. 총사업비 A+B+C+D ( 부가세제외 ) F. 부가가치세 (A+B) 의 10%

7 요약 5 2. 대안별개요및사업비 < 표 2> 대안별개요 구 분 대안 1( 비룡JCT~ 남이JCT확장 ) 대안 2( 회덕JCT~ 남이JCT확장 ) 비룡JCT~ 남이JCT 구간 회적JCT~ 남이JCT 구간 - 확장 (6~8차로 8~10차로) - 확장 (8차로 10차로) 본선평면및종단선형개량 본선평면및종단선형개량 JCT, IC 연결로접속부선형조정 JCT, IC 연결로접속부선형조정 개 요 연장 31.1km 21.9km 흙깎기 : 2,145천m3주토공 흙쌓기 : 1,712천m3요공사량 JCT : 4개소, IC : 3개소 추정사업비 흙깎기 : 1,421 천m3 흙쌓기 : 439 천m3 교량 28개소 /1,969m 19개소 /855m 터널 1개소 /790m - 출입시설 JCT : 3개소, IC : 2개소 ( 연결로접속부조정 ) ( 연결로접속부조정 ) 사업비 3,386억원 1,605억원 공사비 2,540억원 1,114억원 부대비 206억원 97억원 보상비 332억원 248억원 예비비 308억원 146억원 장 단점 검토의견 전구간 8~10차로확장에따른교통수요처리기능극대화 사업비증가에따른경제적편익감소 대전터널확장불가로편도2차로터널신설필요로공사비증가. 회덕이남구간미확장으로인한교통수요처리기능대안 1에비하여다소저하 사업비감소에따른경제적편익증가 대안1은경부고속도로전구간에대하여병목구간을해소하고, 주말버스전용차로시행으로인한차로수부족현상을해결하여승용차의원활한교통소통과서비스수준을향상시킬수있음 대안2는대안 1보다는교통처리기능이다소떨어지나, 신설구간이없어대안1에비하여사업비가상대적으로저렴하므로경제적인편익이상대적으로높음

8 6 경부고속도로 ( 비룡 JCT~ 남이 JCT) 확장사업 < 표 3> 대안 1사업비산정결과 ( 부가세포함 ) 대안 1 명칭규격단위수량단가 ( 천원 ) 금액 ( 백만원 ) A. 공사비 253,983 A-1. 토공구간 토공공사비참조 153,645 A-2. 교량구간 Slab (RC) m2 1,574 - Slab (PC) m , PSC Beam m2 2,508 1,406 3,527 PC BOX (I.L.M) m2 1,475 - PC BOX (F.C.M) m2 1,872 - PC BOX (M.S.S) m2 2,477 - PC BOX (F.S.M) m2 2,748 - ST BOX m2 14,959 2,237 33,463 ST Plate m2 2,624 2,005 5,261 RC 라멘 m2 4,528 1,956 8,856 가교 m2 7, ,507 A-3. 터널구간 2차로 (1km 이하 ) m 1,580 12,673 20,023 3차로 (1km 이상 ) m - A-4. 부가가치세 (A1+A2+A3)*10% 23,089 B. 부대비 20,584 B-1. 기본설계비 (A1~A3) X 1.377(%) 식 3,179 B-2. 실시설계비 (A1~A3) X 2.748(%) 식 6,344 B-3. 감리비 (A1~A3) X 2.980(%) 식 6,881 B-4. 측량및조사비 (A1~A3) X 1.0(%) 식 2,309 B-5. 부가가치세 (B1~B4) X 10.0(%) 식 1,871 C. 용지보상비 33,238 D. 예비비 (A+B+C) X 10.0(%) 30,780 E. 사업비 A+B+C+D 338,585

9 요약 7 < 표 4> 대안 2사업비산정결과 ( 부가세포함 ) 대 안 2 명칭규격단위금액수량단가 ( 천원 ) ( 백만원 ) A. 공사비 111,362 A-1. 토공구간 토공공사비참조 79,683 A-2. 교량구간 Slab (RC) m2 1,574 - Slab (PC) m , PSC Beam m2 2,058 1,406 2,893 PC BOX (I.L.M) m2 1,475 - PC BOX (F.C.M) m2 1,872 - PC BOX (M.S.S) m2 2,477 - PC BOX (F.S.M) m2 2,748 - ST BOX m2 2,264 2,237 5,065 ST Plate m2 2,624 2,005 5,261 RC 라멘 m2 2,804 1,956 5,484 가교 m2 3, ,239 A-3. 터널구간 2차로 (1km 이하 ) m 12,673-3차로 (1km 이상 ) m - A-4. 부가가치세 (A1+A2+A3)*10% 10,124 B. 부대비 9,689 B-1. 기본설계비 (A1~A3) X 1.400(%) 식 1,417 B-2. 실시설계비 (A1~A3) X 2.790(%) 식 2,824 B-3. 감리비 (A1~A3) X 3.512(%) 식 3,555 B-4. 측량및조사비 (A1~A3) X 1.0(%) 식 1,012 B-5. 부가가치세 (B1~B4) X 10.0(%) 식 881 C. 용지보상비 24,824 D. 예비비 (A+B+C) X 10.0(%) 14,588 E. 사업비 A+B+C+D 160,463

10 8 경부고속도로 ( 비룡 JCT~ 남이 JCT) 확장사업 3. 유지관리비추정결과 < 표 5> 대안 1 유지관리비산정결과 ( 단위 : 억원 ) 구분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8 년 9 년 10 년 유지관리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년 22 년 23 년 24 년 25 년 26 년 27 년 28 년 29 년 30 년 주 ) 1) 지침단가 를곱하여할증 ( 건설업 Deflator 년기준으로환산 ) 2) 2 차로확장 : 4 차로비용 /23.4 < 표 6> 대안 2 유지관리비산정결과 ( 단위 : 억원 ) 구분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8 년 9 년 10 년 유지관리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년 22 년 23 년 24 년 25 년 26 년 27 년 28 년 29 년 30 년

11 요약 9 4. 연차별사업비지출 < 표 7> 대안 1 사업비연차별투입 ( 부가세제외 ) ( 단위 : 억원 ) 구분 2008 년 (1 년차 ) 2009 년 (2 년차 ) 2010 년 (3 년차 ) 2011 년 (4 년차 ) 2012 년 (5 년차 ) 2013 년 (6 년차 ) 2014 년 (7 년차 ) 2015 년 (8 년차 ) 2016 년 (9 년차 ) 2017 년 (10 년차 ) 계 A. 공사비 ,308.9 B. 부대비 C. 용지비 D. 예비비 E. 총사업비 ,111.3 < 표 8> 대안 2 사업비연차별투입 ( 부가세제외 ) ( 단위 : 억원 ) 구분 2008 년 (1 년차 ) 2009 년 (2 년차 ) 2010 년 (3 년차 ) 2011 년 (4 년차 ) 2012 년 (5 년차 ) 2013 년 (6 년차 ) 2014 년 (7 년차 ) 2015 년 (8 년차 ) 2016년 ( 9년차 ) 2017 년 (10 년차 ) 계 A. 공사비 ,012.4 B. 부대비 C. 용지비 D. 예비비 E. 총사업비 ,483.8

12 10 경부고속도로 ( 비룡 JCT~ 남이 JCT) 확장사업 Ⅳ. 교통수요추정 1. 분석범위와수준설정 시간적범위의설정 본사업의시간적범위는 2006년을기준년도로하며, 공용개시년도인 2018년을초기분석년도로설정함. 중간분석년도는 2021년, 2026년, 2031년이며, 2036년을교통수요추정최종년도로설정함. 경제성분석시 2036년이후의교통량은 2036년과동일하다고가정한후분석을실시함 공간적범위의설정 본사업구간은주요국가기간망인경부축의일부로써사업시행에따른영향은남북축을위주로하는전국으로판단됨. 따라서직접영향권은대전과충청권, 간접영향권은수도권, 충청권, 경상권으로설정함 [ 그림 1] 사업의범위 시간적범위 기준년도 : 2006년 공용개시년도 : 2018년 중간목표년도 : 2021, 2026, 2031, 2036년 최종목표년도 : 2047년 공간적범위 직접영향권 - 대전및충청권 간접영향권 -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13 요약 기본자료의수정 교통죤의설정 교통수요분석에적용될 O/D 자료는국가교통DB 자료중전국 249개교통죤 O/D 자료이며, 이는행정구역상시 군 구단위를기준으로하는국가교통 DB센터의전국지역간 O/D 자료임. 기준년도 O/D 자료는 248개죤자료임 기준년도 Network 수정 KTDB에서제공한 Network과기준연도의 Network을정확한자료를이용하여비교확인하여, 누락된도로의추가반영및기반영도로의속성검토를수행함 < 표 9> 2006 년 Network 수정된도로망내역 노선명 구간 i node j node type Length Lanes VDF 경부고속도로 국도 23호선 국도 40호선 휴일버스전용차로반영 본사업구간이속해있는경부고속도로일부구간에현재운영중인중앙버스전용차로를평일과구분하여기준년도및장래년도에반영함 - 구간 : 경부고속도로부산기점 283.9Km( 신탄진IC) 부터 421.3Km( 서초IC) 까지총연장 137.4Km ( 서울, 부산방향동시시행 ) - 시간 : 토요일, 일요일및국경일을포함함공휴일 (2006 년기준 115 일 )

14 12 경부고속도로 ( 비룡 JCT~ 남이 JCT) 확장사업 3. 장래 O/D 및 Network 의수정 장래연도 Network의보정 장래 Network는국가교통DB센터 (KTDB) 에서구축한장래전국단위 Network를이용하여분석을수행함. 향후건설계획도로를개통년도인 2018년과 5년단위인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으로구분하여설정하였으며, 장래중간분석년도를기준으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의계획노선을포함하여구축함 < 표 10> 장래추가반영네트워크 ( 고속도로 ) 구간연장 (Km) 차로수완공년도반영년도비고 인천대교 ( 제 2 연륙교 ) 건설사업 민자 용인 ~ 서울고속도로 ( 영덕 ~ 양재 ) ~ 제 3 경인 ( 시흥 ~ 남동 ) 고속도로 ~ 인천 ~ 김포고속도로 ~ 수원 ~ 광명고속도로 ~ 영천 ~ 상주고속도로 제 2 영동 ( 서울 ~ 원주 ) 고속도로 서울 ~ 동두천고속도로 ~ 서울 ~ 문산고속도로 ~ 화도 ~ 양평고속도로 서울 ~ 광명고속도로 ~ 경부선 ( 남이 JCT~ 천안 JCT) 확장

15 요약 장래교통수요추정 본사업구간확장후개통년도인 2018년교통량은평균약 7만 ~13만대 / 일로예측되며최종분석년도인 2036년교통량은평균약 7만 ~15만대 / 일로예측됨 본구간확장에의한장래주변교통량변화를분석한결과, 평일및휴일모두중부내륙고속도로, 청원-상주간고속도로, 국도1호선및국도17호선, 국도36호선, 국도37호선은대체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본노선의확장으로기존에중부내륙고속도로와국도1호선, 국도17호선, 국도36,37호선을이용하던통행이본사업구간으로전환된것으로판단됨 남북축교통량의대안노선이되는곳은중부내륙고속도로와앞에서나열한국도들로서다양한대안노선이존재하는데반해동서축교통량의대안노선이되는곳은청원-상주간고속도로로제한적임 또한청원-상주간고속도로의사업에따른교통량감소량은동서축교통에확장사업의영향이두드러지는대안1의경우가더큼

16 14 경부고속도로 ( 비룡 JCT~ 남이 JCT) 확장사업 < 표 11> 관측교통량과배정교통량비교 일련번호 1 도로명 ( 단위 : 대 / 일 ) 정 구간 산지점관측교통량배정교통량오차율오차량번번호 -A -B (%) (B-A) 호 천안IC~ 천안JCT ,969 96, ,506 2 천안JCT~ 목천IC ,500 71, ,843 3 목천IC~ 청주IC ,869 83, 청주IC~ 남이JCT ,978 63, , 경부고속도로 남이JCT~ 청원IC 청원IC~ 신탄진IC , , , , ,426-4,472 7 신탄진IC~ 회덕JCT , , ,530 8 회덕JCT~ 대전IC ,239 83, ,136 9 대전IC~ 비룡JCT ,589 65, , 옥천IC~ 영동IC ,316 38, , 증평 IC~ 오창 IC ,677 44, , 중부 오창IC~ 서청주IC ,781 44, , 대전통영 서청주IC~ 남이JCT ,440 44, , 선 비룡JCT~ 판암IC ,280 39, , 판암IC~ 산내JCT ,796 43, , 호남선지 회덕JCT~ 북대전IC ,056 26, , 선 북대전IC~ 유성IC ,923 23, , 대전남부선 유성IC~ 서대전JCT ,354 29, ,526 주 : 음영부분이본사업구간임 자료 : 건설교통부, 2006년도로교통량조사

17 요약 15 < 표계속 > 일련도로명번호 19 구간 정산번호 지점번호관측교통량 -A 배정교통량 -B 오차율 (%) ( 단위 : 대 / 일 ) 오차량 (B-A) 천안 ~ 조치원 ,134 22, , 국도1호선 조치원 ~ 남 ,729 27, 금남 ~ 남 ,324 26, , 반포 ~ 남 ,546 26, , 논산 ~ 반포 ,450 34, , 두마 ~ 금남 ,896 45, , 국도4호선 연산 ~ 대전 ,052 25, , 국도37 옥천 ~ 정방 ,974 6, 호선 27 군서 ~ 안내 ,215 6, , 국도36 호선 조치원 ~ 강내 ,501 30, , 국도17 대전 ~ 청원IC ,584 27, , 호선 청주 ~ 현도 ,572 23, , 현도 ~ 남이 ,265 27, , 국도25 호선 남일 ~ 가덕 ,112 13, , 국도32 호선 공주 ~ 반포 ,345 36, , 괴산IC~ 연풍IC ,246 34, 중부연풍IC~ 내륙선문경새재 ,643 34, 문경새재 ~ 점촌함창 ,917 34, 점촌함창 ~ 북상주 ,290 34, , 북상주 ~ 상주 ,221 38, ,323

18 16 경부고속도로 ( 비룡 JCT~ 남이 JCT) 확장사업 < 표 12> 대안1 본사업노선및주변교통량예측결과 ( 평일기준 ) ( 단위 : 대 / 일 ) 도번 2018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로구간호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명목천IC~ 1 102, ,473 99, , , , , , , ,212 청주IC 2 청주IC~ 남이JCT 81,548 83,781 76,087 78,737 78,889 83,063 82,058 86,181 83,801 87,743 3 남이JCT~ 청원JCT 133, , , , , , , , , , 경부고속도로 청원JCT~ 청원IC 청원IC~ 신탄진 IC 신탄진 IC ~ 회덕JCT 회덕JCT~ 대전IC 116, , , , , , , , , , , , , , , , , , , ,983 99, , , , , , , , , ,145 96, ,204 96, ,995 99, , , , , ,454 8 대전IC~ 비룡JCT 68,546 73,393 66,716 72,006 68,240 74,137 69,850 75,900 70,820 77,119 9 비룡JCT ~ 옥천IC 36,982 39,344 33,092 35,541 33,664 36,091 34,442 36,797 34,717 37, 옥천IC~ 금강IC 37,812 40,005 33,614 35,912 34,480 36,644 35,265 37,517 35,656 37, 중부 증평IC~ 오창IC 66,791 67,974 69,723 70,997 72,732 73,479 74,836 75,619 76,083 76,822 오창IC~ 12 선서청주 IC ( 대전서청주 IC 13 통 ~ 남이JCT 영 ) 비룡JCT~ 14 판암IC 66,763 52,012 43,154 67,952 54,217 44,695 69,849 56,358 42,868 71,014 58,261 44,641 72,716 59,518 43,965 73,457 61,161 46,532 74,812 61,769 44,736 75,594 64,018 47,613 76,053 62,170 45,529 76,810 64,792 48,481 주 : 음영부분이본사업구간임

19 요약 17 < 표계속 > 도번로호명 15 호남선 지 16 선대 17 전선 18 청원 ~ 상 19 주 20 국도 21 1 호선 22 구간북대전IC ~ 유성IC 유성IC~ 서대전IC 서대전IC ~ 서대전 JCT 청원 JCT~ 문의IC 문의IC~ 회인IC 전동 ~ 쌍전조치원 ~ 남남 ~ 반포 2018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43,133 45,059 44,074 46,767 45,866 48,228 47,660 50,001 48,626 50,733 40,393 40,886 44,156 44,627 46,622 46,838 48,604 48,686 49,477 49,423 40,310 39,894 44,137 43,958 46,939 46,521 49,194 48,295 50,588 49,744 35,154 33,356 30,284 28,464 31,372 29,338 32,020 29,938 32,504 30,634 42,257 40,637 37,424 35,892 38,120 36,214 38,251 36,574 38,403 36,811 21,791 21,695 23,113 22,777 26,761 25,978 29,117 28,712 28,817 28,462 27,944 27,773 29,489 29,073 31,975 31,282 33,635 32,915 33,452 32,817 64,911 64,090 66,795 66,456 69,743 68,854 71,753 71,379 72,560 72, 청원IC ~ 대전 40,382 39,106 40,814 39,544 41,754 40,497 42,381 41,146 42,705 41,589 국 24 도 17 호 25 선 26 청원IC ~ 대전청주 ~ 현도현도 ~ 남이 48,493 47,338 48,947 47,863 49,264 48,509 49,987 48,919 50,097 49,247 43,187 42,998 43,519 43,430 43,442 43,549 43,365 43,344 42,788 43,362 47,903 47,083 48,405 48,141 48,545 48,595 48,950 48,625 49,007 48,860

20 18 경부고속도로 ( 비룡 JCT~ 남이 JCT) 확장사업 < 표계속 > 도번로호명 27 구간 괴산IC ~ 연풍IC 2018 년 2021 년 2026 년 2031 년 2036 년 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 40,607 40,340 40,967 40,749 41,935 41,645 42,659 42,409 43,262 43, 연풍IC~ 문경새재문경새재중 ~ 부점촌함창내점촌함창륙 ~ 선북상주IC 북상주IC ~ 상주IC 40,164 39,899 40,521 40,305 41,477 41,191 42,194 41,947 42,790 42,540 40,147 39,882 40,500 40,286 41,459 41,173 42,177 41,930 42,773 42,524 40,391 40,124 40,755 40,539 41,718 41,431 42,442 42,194 43,041 42,791 47,270 46,832 52,256 51,744 53,429 52,915 54,295 53,852 54,973 54, 국도 4 호선 34 국도 25 호 35 선 상주IC ~ 선산IC 연산 ~ 대전 두산 ~ 남일 남일 ~ 가덕 41,953 41,375 47,552 46,647 48,519 47,878 49,084 48,510 49,614 49,030 32,679 32,723 33,554 33,641 34,868 34,966 35,847 35,978 36,513 36,618 11,183 11,176 11,127 11,083 12,196 11,218 12,862 12,139 14,057 12,094 3,689 3,333 3,192 2,830 4,604 3,536 4,978 4,369 5,189 4, 국도 36 호선 37 국도 37 호 38 선 조치원 ~ 강내대전 ~ 옥천군서 ~ 안내 56,670 56,337 58,107 57,532 58,234 57,441 57,479 57,116 57,687 57,380 5,451 5,384 5,224 5,043 5,558 5,375 5,872 5,474 5,952 5,477 6,329 6,101 6,618 6,274 7,062 6,946 7,492 7,220 7,562 7,191

21 요약 19 < 표 13> 대안 1 본사업노선및주변교통량예측결과 ( 휴일기준 ) ( 단위 : 대 / 일 ) 도번로호명 구간목천IC~ 청주IC 청주IC~ 남이JCT 남이JCT~ 청원JCT 2018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89,279 91,257 87,589 89,481 91,068 92,883 93,641 95,437 95,478 97,237 72,497 76,004 68,578 71,584 70,563 73,253 72,273 74,990 73,092 76, , , , , , , , , , , 경부고 청원JCT~ 청원IC 청원IC~ 신탄진 IC 109, , , , , , , , , , , , , , , , , , , , 속도로 신탄진 IC ~ 회덕JCT 회덕JCT~ 대전IC 93, ,933 96, ,972 99, , , , , ,162 93,038 99,112 93,830 99,408 96, ,347 99, , , ,827 8 대전IC~ 비룡JCT 65,778 71,539 64,468 69,814 66,275 71,623 68,148 73,490 68,740 74,660 9 비룡JCT ~ 옥천IC 35,903 38,068 32,130 34,091 33,039 34,846 33,690 35,429 33,931 35, 옥천IC~ 금강IC 36,546 38,585 32,702 34,564 33,867 35,431 34,571 36,167 34,949 36, 중부 증평IC~ 오창IC 69,403 70,779 72,366 73,588 75,611 76,673 77,877 78,696 79,023 79,792 오창IC~ 12 선서청주 IC ( 대전서청주 IC 13 통 ~ 남이JCT 영 ) 비룡JCT~ 14 판암IC 69,361 70,741 72,342 73,562 75,585 76,654 77,848 78,660 78,988 79,765 52,725 55,198 56,323 58,969 59,538 63,272 61,786 66,000 62,889 66,910 41,795 44,462 41,804 44,511 42,699 45,854 43,912 47,170 44,357 48,023

22 20 경부고속도로 ( 비룡 JCT~ 남이 JCT) 확장사업 < 표계속 > 도번로호명 15 호남선 지 16 선대 17 전선 18 청원 ~ 상 19 주 20 국도 21 1 호선 22 구간북대전IC ~ 유성IC 유성IC~ 서대전IC 서대전IC ~ 서대전 JCT 청원 JCT~ 문의IC 문의IC~ 회인IC 전동 ~ 쌍전조치원 ~ 남남 ~ 반포 2018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41,550 44,158 43,126 45,573 44,758 47,608 46,522 49,736 47,529 50,603 39,789 40,142 43,361 43,753 46,123 46,380 48,193 48,367 49,246 49,097 41,236 40,064 44,381 44,035 47,235 46,708 49,622 48,706 51,243 50,134 34,368 32,344 29,201 27,584 29,636 28,424 30,405 29,273 30,741 29,715 41,346 39,723 36,238 34,703 36,312 35,234 36,514 35,647 36,807 35,804 22,682 23,153 23,724 23,574 26,467 26,073 29,226 28,853 28,900 28,638 27,973 27,429 30,266 29,447 32,122 31,229 33,798 33,161 33,892 33,141 65,554 63,784 67,401 66,419 70,821 69,518 72,840 71,740 73,802 72, 청원IC ~ 대전 40,863 39,476 41,552 40,095 42,403 41,044 43,046 41,613 43,325 41,991 국 24 도 17 호 25 선 26 청원IC ~ 대전청주 ~ 현도현도 ~ 남이 49,321 47,911 49,985 48,372 50,063 48,574 50,356 49,013 50,644 49,351 44,026 43,847 44,133 44,277 43,650 44,261 43,039 44,236 42,670 43,971 48,942 48,578 49,346 49,325 49,663 49,560 49,647 49,862 49,347 49,862

23 요약 21 < 표계속 > 도번로호명 27 구간 괴산IC ~ 연풍IC 2018 년 2021 년 2026 년 2031 년 2036 년 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 41,217 40,944 41,585 41,310 42,556 42,248 43,339 43,108 43,910 43, 연풍IC~ 문경새재문경새재중 ~ 부점촌함창내점촌함창륙 ~ 선북상주IC 북상주IC ~ 상주IC 40,770 40,500 41,132 40,860 42,090 41,785 42,864 42,636 43,428 43,235 40,754 40,483 41,113 40,841 42,074 41,771 42,849 42,621 43,413 43,220 41,001 40,729 41,373 41,099 42,340 42,033 43,118 42,888 43,685 43,491 48,074 47,515 52,873 52,442 54,183 53,701 55,171 54,771 55,843 55, 국도 4 호선 34 국도 25 호 35 선 상주IC ~ 선산IC 연산 ~ 대전 두산 ~ 남일 남일 ~ 가덕 42,630 42,017 47,821 47,365 48,975 48,518 49,812 49,339 50,475 50,065 32,311 32,559 33,302 33,485 34,677 34,882 35,697 35,910 36,276 36,598 11,287 11,330 12,455 11,070 15,048 11,943 16,715 12,276 17,109 12,603 4,305 3,549 2,919 3,398 1,981 4,254 3,195 4,332 3,638 4, 국도 36 호선 37 국도 37 호 38 선 조치원 ~ 강내대전 ~ 옥천군서 ~ 안내 57,669 56,517 58,890 58,420 59,712 59,525 59,588 59,633 59,772 59,537 5,710 5,493 5,491 5,310 5,916 5,505 6,384 5,763 6,421 5,971 6,597 6,219 6,971 6,605 7,515 7,088 7,998 7,390 8,043 7,608

24 22 경부고속도로 ( 비룡 JCT~ 남이 JCT) 확장사업 < 표 14> 대안 2 본사업노선및주변교통량예측결과 ( 평일기준 ) ( 단위 : 대 / 일 ) 도번로호명 구간목천IC~ 청주IC 청주IC~ 남이JCT 남이JCT~ 청원JCT 2018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 102, ,203 99, , , , , , , ,967 81,548 83,441 76,087 78,223 78,889 82,757 82,058 85,907 83,801 87, , , , , , , , , , , 경부고 청원JCT~ 청원IC 청원IC~ 신탄진 IC 116, , , , , , , , , , , , , , , , , , , , 속도로 신탄진 IC ~ 회덕JCT 회덕JCT~ 대전IC 99, , , , , , , , , ,711 96,374 97,684 96,321 97,944 99, , , , , ,500 8 대전IC~ 비룡JCT 68,546 69,833 66,716 68,286 68,240 69,747 69,850 71,242 70,820 72,130 9 비룡JCT ~ 옥천IC 36,982 38,069 33,092 34,135 33,664 34,663 34,442 35,319 34,717 35, 옥천IC~ 금강IC 37,812 38,844 33,614 34,580 34,480 35,399 35,265 36,078 35,656 36, 중부 증평IC~ 오창IC 66,791 67,776 69,723 70,725 72,732 73,439 74,836 75,450 76,083 76,738 오창IC~ 12 선서청주 IC ( 대전서청주 IC 13 통 ~ 남이JCT 영 ) 비룡JCT~ 14 판암IC 66,763 67,754 69,849 70,753 72,716 73,417 74,812 75,426 76,053 76,727 52,012 54,010 56,358 58,095 59,518 60,888 61,769 63,758 62,170 64,539 43,154 43,018 42,868 42,747 43,965 44,040 44,736 44,854 45,529 45,637

25 요약 23 < 표계속 > 도번로호명 15 호남선 지 16 선대 17 전선 18 청원 ~ 상 19 주 20 국도 21 1 호선 22 구간북대전IC ~ 유성IC 유성IC~ 서대전IC 서대전IC ~ 서대전 JCT 청원 JCT~ 문의IC 문의IC~ 회인IC 전동 ~ 쌍전조치원 ~ 남남 ~ 반포 2018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43,133 43,092 44,074 44,679 45,866 46,110 47,660 47,789 48,626 48,255 40,393 40,977 44,156 45,106 46,622 47,347 48,604 49,444 49,477 50,267 40,310 40,150 44,137 44,181 46,939 46,786 49,194 48,845 50,588 50,355 35,154 34,396 30,284 29,414 31,372 30,438 32,020 31,253 32,504 31,839 42,257 41,617 37,424 36,750 38,120 37,326 38,251 37,853 38,403 38,087 21,791 22,158 23,113 23,248 26,761 26,272 29,117 29,001 28,817 28,820 27,944 27,592 29,489 28,963 31,975 31,092 33,635 32,829 33,452 32,760 64,911 63,602 66,795 65,665 69,743 68,255 71,753 71,273 72,560 71, 청원IC ~ 대전 40,382 39,434 40,814 39,888 41,754 40,824 42,381 41,464 42,705 41,911 국 24 도 17 호 25 선 26 청원IC ~ 대전청주 ~ 현도현도 ~ 남이 48,493 46,965 48,947 47,465 49,264 48,101 49,987 48,625 50,097 48,923 43,187 43,000 43,519 43,443 43,442 43,476 43,365 43,412 42,788 43,408 47,903 47,052 48,405 48,111 48,545 48,603 48,950 48,809 49,007 48,976

26 24 경부고속도로 ( 비룡 JCT~ 남이 JCT) 확장사업 < 표계속 > 도번로호명 27 구간 괴산IC ~ 연풍IC 2018 년 2021 년 2026 년 2031 년 2036 년 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 40,607 40,429 40,967 40,833 41,935 41,792 42,659 42,524 43,262 43, 연풍IC~ 문경새재문경새재중 ~ 부점촌함창내점촌함창륙 ~ 선북상주IC 북상주IC ~ 상주IC 40,164 39,987 40,521 40,389 41,477 41,336 42,194 42,060 42,790 42,650 40,147 39,970 40,500 40,368 41,459 41,319 42,177 42,043 42,773 42,629 40,391 40,213 40,755 40,621 41,718 41,576 42,442 42,308 43,041 42,896 47,270 46,949 52,256 51,906 53,429 53,137 54,295 54,069 54,973 54, 국도 4 호선 34 국도 25 호 35 선 상주IC ~ 선산IC 연산 ~ 대전 두산 ~ 남일 남일 ~ 가덕 41,953 41,514 47,552 46,904 48,519 48,165 49,084 48,751 49,614 49,265 32,679 32,822 33,554 33,717 34,868 35,032 35,847 36,075 36,513 36,674 11,183 11,318 11,127 10,976 12,196 11,573 12,862 12,092 14,057 12,098 3,689 3,552 3,192 3,020 4,604 3,864 4,978 4,426 5,189 4, 국도 36 호선 37 국도 37 호 38 선 조치원 ~ 강내대전 ~ 옥천군서 ~ 안내 56,670 56,231 58,107 57,712 58,234 57,498 57,479 57,227 57,687 57,491 5,451 5,417 5,224 5,098 5,558 5,412 5,872 5,582 5,952 5,615 6,329 6,150 6,618 6,386 7,062 6,951 7,492 7,281 7,562 7,267

27 요약 25 < 표 15> 대안 2 본사업노선및주변교통량예측결과 ( 휴일기준 ) ( 단위 : 대 / 일 ) 도번로호명 구간목천IC~ 청주IC 청주IC~ 남이JCT 남이JCT~ 청원JCT 2018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89,279 91,074 87,589 89,343 91,068 92,581 93,641 95,265 95,478 97,131 72,497 75,676 68,578 71,234 70,563 72,903 72,273 74,726 73,092 76, , , , , , , , , , , 경부고 청원JCT~ 청원IC 청원IC~ 신탄진 IC 109, , , , , , , , , , , , , , , , , , , , 속도로 신탄진 IC ~ 회덕JCT 회덕JCT~ 대전IC 93, ,984 96, ,853 99, , , , , ,346 93,038 95,679 93,830 95,715 96,749 98,633 99, , , ,921 8 대전IC~ 비룡JCT 65,778 67,969 64,468 66,255 66,275 67,733 68,148 69,697 68,740 70,649 9 비룡JCT ~ 옥천IC 35,903 36,850 32,130 32,932 33,039 33,722 33,690 34,421 33,931 34, 옥천IC~ 금강IC 36,546 37,624 32,702 33,487 33,867 34,518 34,571 35,245 34,949 35, 중부 증평IC~ 오창IC 69,403 70,748 72,366 73,502 75,611 76,519 77,877 78,629 79,023 79,748 오창IC~ 12 선서청주 IC ( 대전서청주 IC 13 통 ~ 남이JCT 영 ) 비룡JCT~ 14 판암IC 69,361 70,708 72,342 73,473 75,585 76,497 77,848 78,599 78,988 79,719 52,725 55,216 56,323 58,907 59,538 63,013 61,786 65,801 62,889 66,565 41,795 42,619 41,804 42,545 42,699 43,278 43,912 44,587 44,357 45,392

28 26 경부고속도로 ( 비룡 JCT~ 남이 JCT) 확장사업 < 표계속 > 도번로호명 15 호남선 지 16 선대 17 전선 18 청원 ~ 상 19 주 20 국도 21 1 호선 22 구간북대전IC ~ 유성IC 유성IC~ 서대전IC 서대전IC ~ 서대전 JCT 청원 JCT~ 문의IC 문의IC~ 회인IC 전동 ~ 쌍전조치원 ~ 남남 ~ 반포 2018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41,550 42,285 43,126 43,521 44,758 45,689 46,522 47,811 47,529 48,596 39,789 40,345 43,361 44,206 46,123 46,874 48,193 49,029 49,246 50,007 41,236 40,307 44,381 44,218 47,235 47,076 49,622 49,191 51,243 50,819 34,368 33,397 29,201 28,671 29,636 29,292 30,405 30,024 30,741 30,345 41,346 40,681 36,238 35,721 36,312 36,093 36,514 36,424 36,807 36,457 22,682 23,697 23,724 23,932 26,467 26,645 29,226 29,208 28,900 28,983 27,973 27,336 30,266 29,267 32,122 31,113 33,798 33,070 33,892 33,008 65,554 63,509 67,401 65,836 70,821 69,292 72,840 71,368 73,802 72, 청원IC ~ 대전 40,863 39,876 41,552 40,387 42,403 41,333 43,046 41,898 43,325 42,293 국 24 도 17 호 25 선 26 청원IC ~ 대전청주 ~ 현도현도 ~ 남이 49,321 47,566 49,985 47,960 50,063 48,122 50,356 48,754 50,644 49,050 44,026 43,857 44,133 44,307 43,650 44,298 43,039 44,261 42,670 43,867 48,942 48,554 49,346 49,374 49,663 49,641 49,647 50,004 49,347 49,930

29 요약 27 < 표계속 > 도번로호명 27 구간 괴산IC ~ 연풍IC 2018 년 2021 년 2026 년 2031 년 2036 년 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 41,217 41,063 41,585 41,377 42,556 42,365 43,339 43,178 43,910 43, 연풍IC~ 문경새재문경새재중 ~ 부점촌함창내점촌함창륙 ~ 선북상주IC 북상주IC ~ 상주IC 40,770 40,618 41,132 40,928 42,090 41,900 42,864 42,704 43,428 43,284 40,754 40,601 41,113 40,909 42,074 41,886 42,849 42,689 43,413 43,267 41,001 40,847 41,373 41,168 42,340 42,149 43,118 42,958 43,685 43,538 48,074 47,692 52,873 52,623 54,183 53,864 55,171 54,881 55,843 55, 국도 4 호선 34 국도 25 호 35 선 상주IC ~ 선산IC 연산 ~ 대전 두산 ~ 남일 남일 ~ 가덕 42,630 42,206 47,821 47,669 48,975 48,737 49,812 49,526 50,475 50,230 32,311 32,647 33,302 33,574 34,677 34,939 35,697 35,995 36,276 36,698 11,287 11,174 12,455 11,090 15,048 12,098 16,715 12,417 17,109 13,080 4,305 3,495 2,919 3,326 1,981 4,425 3,195 4,292 3,638 4, 국도 36 호선 37 국도 37 호 38 선 조치원 ~ 강내대전 ~ 옥천군서 ~ 안내 57,669 56,603 58,890 58,469 59,712 59,534 59,588 59,498 59,772 59,485 5,710 5,505 5,491 5,390 5,916 5,583 6,384 5,816 6,421 6,106 6,597 6,333 6,971 6,775 7,515 7,101 7,998 7,373 8,043 7,741

30 28 경부고속도로 ( 비룡 JCT~ 남이 JCT) 확장사업 [ 그림 2] 교통수요분석지점

31 요약 29 사업에따른교통량변화 본사업인경부고속도로남이JCT~ 비룡JCT구간확장사업의대안별시행여부에따라주변고속도로및국도에서의교통량에차이를보이고있음 장래노선이모두반영된시점인 2026년네트워크는 [ 그림 3] 과같고이에서의사업시행에따른교통량변화는다음 [ 그림 4], [ 그림 5], [ 그림 6], [ 그림 7] 과같고, 옅은색 ( 연두 ) 부분은교통량이증가한부분이며, 진한색 ( 빨강 ) 부분은교통량이감소한부분이며교통량변화의정도는굵기가굵을수록변화량이큼 회덕JCT~ 비룡JCT 구간의확장이반영되는대안1의경우가대안2의경우보다동서축교통량의전환량이많으며버스전용차로로인하여실제적으로이용가능한차로수가부족했던휴일의경우가확장사업의효과가더큰것으로나타남 [ 그림 3] 2026 년사업대상지주변네트워크

32 30 경부고속도로 ( 비룡 JCT~ 남이 JCT) 확장사업 [ 그림 4] 2026 년대안 1 평일교통량변화도 [ 그림 5] 2026 년대안 1 휴일교통량변화도

33 요약 31 [ 그림 6] 2026 년대안 2 평일교통량변화도 [ 그림 7] 2026 년대안 2 휴일교통량변화도

34 32 경부고속도로 ( 비룡 JCT~ 남이 JCT) 확장사업 Ⅴ. 편익산정 1. 편익추정결과 본연구에서는평일의편익 ( 버스전용차로미운영시 :250일/ 년 ) 과휴일의편익 ( 버스전용차로운영시 :115일/ 년 ) 을합산함. 본사업노선의건설로인한편익산출결과는다음과같으며, 공용개시년도인 2018년의총편익은약 237억원, 최종분석연도인 2036년의총편익은 276억원으로산정됨. 본연구에서는 2036년에서최종목표연도인 2047년까지의편익은장래의불확실성으로동일하다고전제함 < 표 16> 편익산출결과 ( 대안 1) ( 단위 : 억원 / 년 ) 분석연도분석연도차량운행비 통행시간교통사고비용환경비용절감절감절감절감 총편익 2018년 년 평일 2026년 (250일) 2031년 년 년 년 휴일 2026년 (115일) 2031년 년 년 년 종합 2026년 (365일) 2031년 년 주 `: 도로ㆍ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ㆍ보완연구 ( 제 4 판 ), 2004 이후제시된 2006 년기준원단위를적용한편익

35 요약 33 < 표 17> 편익산출결과 ( 대안 2) ( 단위 : 억원 / 년 ) 분석연도분석연도차량운행비 통행시간교통사고비용환경비용절감절감절감절감 총편익 2018년 년 평일 2026년 (250일) 2031년 년 년 년 휴일 2026년 (115일) 2031년 년 년 년 종합 2026년 (365일) 2031년 년 주 `: 도로ㆍ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ㆍ보완연구 ( 제 4 판 ), 2004 이후제시된 2006 년기준원단위를적용한편익

36 34 경부고속도로 ( 비룡 JCT~ 남이 JCT) 확장사업 Ⅵ. 경제성분석 1. 경제성분석결과 경부고속도로남이JCT~ 비룡JCT 확장사업 의대안1 의경제성분석결과, B/C 0.85, 순현재가치 -370억원, 내부수익률 4.00% 로경제적타당성이없는것으로분석됨 < 표 18> 경제성분석결과 ( 대안 1) ( 단위 : 억원 ) 비용 ( 억원 ) 구 분 분석결과 비 고 건설비 2,779억원 공사비 + 부대경비포함 용지보상비 332억원 유지관리비 2,194억원 총비용 5,049억원 비용의현재가치 2,407 억원잔존가치제외후환산 편익 ( 억원 ) 차량운행비절감편익통행시간절감편익교통사고절감편익환경비용절감편익총편익편익의현재가치 -1,285억원 8,489억원 10억원 585억원 7,798억원 2,037억원 경제성분석결과 비용편익비 (B/C) 0.85 사업성있음 = 1.0 초과 순현재가치 (NPV) -370억원 사업성있음 = 양의값 내부수익률 (IRR) 4.00% 사업성있음 = 5.5% 이상 주 : 할인율 5.5% 적용

37 요약 35 경부고속도로비룡JCT~ 남이JCT 확장사업 의대안2 의경제성분석결과, B/C 1.24, 순현재가치 297억원, 내부수익률 7.55% 로경제적타당성이있는것으로분석됨 < 표 19> 경제성분석결과 ( 대안 2) ( 단위 : 억원 ) 비용 ( 억원 ) 구 분 분석결과 비 고 건설비 1,236억원 공사비 + 부대경비포함 용지보상비 248억원 유지관리비 1,545억원 총비용 2,838억원 비용의현재가치 1,247 억원잔존가치제외후환산 편익 ( 억원 ) 차량운행비절감편익통행시간절감편익교통사고절감편익환경비용절감편익총편익편익의현재가치 141억원 5,260억원 150억원 494억원 6,045억원 1,543억원 경제성분석결과 비용편익비 (B/C) 1.24 사업성있음 = 1.0 초과 순현재가치 (NPV) 297 억원사업성있음 = 양의값 내부수익률 (IRR) 7.55% 사업성있음 = 5.5% 이상 주 : 할인율 5.5% 적용

38 36 경부고속도로 ( 비룡 JCT~ 남이 JCT) 확장사업 < 표 20> 연차별비용편익흐름표 ( 대안 1) ( 단위 : 억원 / 년 ) 비용 편익 연도건설비용지비유지잔존관리비가치계할인운행통행교통환경비용비용시간사고비용계할인편익 계 2, , ,049 2,407-1,285 8, ,798 2,037

39 요약 37 < 표 21> 연차별비용편익흐름표 ( 대안 2) ( 단위 : 억원 / 년 ) 비용 편익 연도건설비용지비유지잔존관리비가치계할인운행통행교통환경비용비용시간사고비용계할인편익 계 1, , ,838 1, , ,045 1,543

40 38 경부고속도로 ( 비룡 JCT~ 남이 JCT) 확장사업 2. 민감도분석결과 사업의타당성을평가하기위해서사용되는경제성평가의편익과비용의계산에는많은불확실성이내포되어있으므로, 이러한불확실성에대처하기위해민감도분석 (Sensitivity Analysis) 을시행함 < 표 22> 민감도분석결과 ( 대안 1) 구 분 B/C NPV( 억원 IRR(%) 4.5% 억원 4.00% 5.0% 억원 4.00% 할인율의변화 기준 (5.5%) 억원 4.00% 6.0% 억원 4.00% 6.5% 억원 4.00% -20.0% 억원 5.45% -10.0% 억원 4.69% 비용의변화 기준 억원 4.00% 10.0% 억원 3.43% 20.0% 억원 2.90% -20.0% 억원 1.98% -10.0% 억원 3.05% 편익의변화 기준 억원 4.00% 10.0% 억원 4.85% 20.0% 억원 5.64%

41 요약 39 < 표 23> 민감도분석결과 ( 대안 2) 구 분 B/C NPV( 억원 IRR(%) 4.5% % 할인율의변화 기준 (5.5%) % % % % 비용의변화 기준 % % % % 편익의변화 기준 % %

42 40 경부고속도로 ( 비룡 JCT~ 남이 JCT) 확장사업 Ⅶ. 정책적분석 1. 평가항목 사업의타당성을평가하기위하여수행하는예비타당성조사는통상정량적분석에의한방법과정성적분석에의한방법으로구분 정량적분석은경제성분석에의한것이며, 정성적분석은대상사업으로인한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지역낙후도평가, 상위계획및관련계획과의연관성평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분석등계량화가용이하지않아정책적분석을수행하여분석함 < 표 24> 정책적분석항목 구분중분류소분류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사업의추진의지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상위계획과의일치성 정책적분석 사업의준비정도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평가 사업특수평가

43 요약 지역균형발전 가. 지역낙후도분석 KDI 도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 제3판 ) 의지역낙후도지표이용 < 표 25> 시 군별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인구경제기반시설종합 광역시, 도 시, 군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도시적승용차등록대수도로율의사수토지이용율 지역낙후도 충북 청주시 (23) 청원군 (59) (13) (87) (11) (70) (72) (19) (24) (73) (11) (94) (15) (125) (11) (53) (10) (62) 광역시대전 (32) (25) (3) (103) (7) (19) (9) (18) (13) 주 : ( ) 안은순위임. 자료 : KDI, 도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 제 3 판 ), 나. 지역경제파급효과 균발위 동북아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보완하여분석함 본사업시행으로발생하는지역경제활성화효과를대안1을기준으로나타내면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은충북이 410억원, 대전이 847억원으로나타났고, 지역내총생산 (GRDP) 은충북이 273,961억원, 대전이 195,149억원으로나타남 투입액에대한해당지역의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을사업해당지역의 GRDP 추계액으로나눈지수인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충북이 %, 대전이 % 로나타나대전의효과지수가더높게나타남 본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2006년 45개예비타당성조사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평균인 % 보다는높은것으로분석됨

44 42 경부고속도로 ( 비룡 JCT~ 남이 JCT) 확장사업 < 표 26> 지역경제활성화효과 ( 단위 : 억원 ) 구분 대안 1 대안 2 충북대전합계충북대전합계 투입액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지역내총생산 (GRDP, 2006년잠정 ) 273, , , , , ,110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 % % % % % 3.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상위계획과의일치성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국가균형발전을위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등국가중추기능의지방분산과지역혁신체계 (RIS) 구축에따라예상되는국토공간구조의변화를반영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효율적인국가종합교통체계를구축하기위한계획으로서울, 대전, 전라를잇는제3축의중심부분에해당함 도로정비계획수정계획 (2006~2010) : 국토종합계획등그간의여건변화를고려한계획의지표수정및실제시행가능한합리적인추진계획수정 고속도로확장투자 5개년계획 : 고속도로별상습지정체장소에대한해소방안을확보하기위해확장투자에대한방안을모색하여고속도로상습지정체구간에대해교통수요 (V/C), 경제성 (B/C), 도로여건등으로평가하여우선순위를결정 제3차충청남도종합계획 (2001) : 동서간지역통합을위한고효율광역교통망구축및고속철도와도로망의중심지로서물류의핵심적위치로육성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계획 : 국가간선교통체계를정비하여 2시간생활권에

45 요약 43 들도록접근성을제고하고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등행정중심복합도시주변간선교통망을정비 확충 사업의추진의지 본사업관련기관인건교부, 도로공사는본사업구간의상습적인정체해소와향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따른국가기간망으로써의기능수행을위해본확장사업시행의의지가매우높음 4.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가. 재원조달가능성 본사업은건설교통부의 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 (2006~2010) ( 05) 에포함되어있고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확장투자 5개년계획 에따라확장및개량에필요한비용의 50% 를국고에서보조하고나머지 50% 는한국도로공사부담으로추진됨 국토해양부는 2007년에 75,330억원, 2008년에 75,637억원을도로부문에투자하고있으며국토해양부에서투입해야할본사업의연차별투입액은약 6.4억 ~343.8억으로 2007년예산대비약 0.01%~0.46% 수준에해당되어국토해양부의재원조달은큰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됨 도로공사에서투입해야할본사업의연차별투입액은약 6.4억 ~343.8억으로고속도로건설에투입된지출액의 2007년예산대비약 0.02%~1.33% 수준이고, 2008년예산대비약 0.03%~1.47% 수준에해당되어국토해양부의재원조달은큰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됨 대안1의경우총사업비 3,386억원가운데가장많은재원이투입되는 8년차에 719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대안2의경우총사업비 1,605억원가운데가장많은재원이투입되는 6년차에 381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본사업이용지비를제외한총공사비의국고 50%, 도로공사 50% 로추진되는것을감안하면, 본사업의타당성이인정되어추진된다면재원조달상에특별한어려움은없는것으로판단됨

46 44 경부고속도로 ( 비룡 JCT~ 남이 JCT) 확장사업 나. 환경성 본사업은대부분의구간을기존경부고속도로를양측확장하고일부구간은선형개량하는사업으로도시계획구간내를통과하거나생태자연도 1등급이나환경적으로보전가치가있는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수변구역등 ) 등을훼손하지않아환경성측면에서크게문제되는구간은없을것으로판단됨

47 요약 45 Ⅷ. 종합및정책제언 1. AHP 분석결과 본사업의최적대안인대안2 는경부고속도로남이JCT~ 회덕JCT 구간의 8차로를 10차로로확장하는사업으로, 도로기하구조기준에미달하는구간중정지시거미 달하는 10개소는평면선형을개량하고종단선형 3% 이상구간 3개소는 3% 미만 으로종단선형을하향조정하는등선형및시설개량과함께총 21.9km 구간의기 존도로를양측확장하는대안 < 표 27>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평가항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종합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상위계획과의일치성 사업의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평가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활성화 비일관성비율 주 : 비일관성비율은가중치산정에있어구성된각행렬의비일관성비율중가장높은값을나타냄.

48 46 경부고속도로 ( 비룡 JCT~ 남이 JCT) 확장사업 가중치산정결과는경제성분석 : 정책적분석 : 지역균형발전의중요도에대해서평가자 6명이모두경제적분석결과가조금더중요하다는의견을제시함 종합한결과, 경제성분석 : 정책적분석 : 지역균형발전의가중치는 48.6 : 31.7 : 19.7로연구진들은판단 정책적분석항목중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항목이 24.7% 로가장높은가중치를가지는것으로산정되었다. 개별항목으로는상위계획과의일치성항목이 19.4% 로가장높은중요도를가지며, 그다음으로지역낙후도,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항목순으로중요도를평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 표 28> AHP 평가결과평가자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종합 각평가자들의평가를종합한결과사업시행점수가 0.622로남이JCT~ 비룡JCT고 속도로확장사업의경우사업시행이보다나은대안으로평가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남 특히평가자 6명이모두사업시행점수가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경제성분 석결과 B/C가 1이상으로도출되었고, 환경성평가 등사업시행에부정적인항 목이존재하였으나, 이를감안하여도사업시행이더타당하다고연구진들은판단 하고있다는것을나타냄 2. 종합평가 본사업은경부고속도로 ( 고속국도 1호선 ) 중대전광역시동구대청동에서충청북도청원군남이면석실리사이의구간 (L=32.1km) 의 6,8차로도로를 8, 10차로로

49 요약 47 확장하는사업임 본사업구간에는 4개의 JCT 및 3개의 IC가접속되어각각의출입시설구간별로교통량이상이하며, 남이JCT~ 신탄진IC 구간은주말버스전용차로운영으로인하여일반차량이이용할수있는용량이평일보다줄어드는용량의문제로인하여주말정체현상을보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따른경부고속도로의교통량증가대비및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원활한접근을위한고급의교통서비스제공의필요에의해사업의필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음 구간별로상이한교통량에대처하기위하여한국도로공사에서검토의뢰한구간인비룡 JCT ~ 남이 JCT 구간과회덕 JCT~ 남이 JCT 구간으로구분하여확장하는것을대안으로설정하여분석함 대안 1은경부고속도로 (8차로) 와중부고속도로 (4차로) 가합류되므로차로수균형을고려하고, 주말에시행되는버스전용차로로인한승용차교통량의혼잡을해소하기위하여선정하였음 대안2는청원상주고속도로의개통으로인한교통흐름의변화와호남고속도로지선이갈라지는회덕 JCT의교통량변화가예상되므로교통량에따른확장방안을검토하고자선정하여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함 본사업을통해예상되는기대효과로는경부고속도로의일부구간의확장을통해지역도로망확충과더불어전국적차원에서도로망의원활한흐름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 통행시간단축및지역간균형발전도모효과를꾀하며동시에국가간선도로망확충방안이되며, 지역간교통량처리및물류비용절감으로국가경제발전에기여할것으로예상되며, 청원 ~ 상주고속도로와공주 ~ 청원고속도로 (2014년완공예정 ) 와연결되어고속도로네트워크상의허브기능을담당하게됨에따라주변도로망과의원활한연계를통해장래충청권지역의교통량증가에도효과적으로대비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한편주말버스전용차로시행으로인한차로수부족현상을해결하여승용차의원활한교통소통과서비스수준을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예상됨 경부고속도로비룡JCT~ 남이JCT 확장사업을분석한결과본사업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를종합할때대상구간전구간확장의대안1은 B/C가 1.0보다작은 0.85로분석되었고일부구간인회덕JCT~ 남이JCT 확장의대안2(L=21.9km) 는 B/C 가 1.0보다큰 1.24로분석되었음대안1 은경제적타당성이부족하며대안2의경우는경제적타당성을갖는다고판단됨

50 48 경부고속도로 ( 비룡 JCT~ 남이 JCT) 확장사업 따라서분석결과도출된최적대안은회덕JCT~ 남이JCT 확장의대안2 (L=21.9km) 임 충청북도와대전의해당지역의지역낙후도는전국평균에비해낮은편은아니지만관련기관및지자체의사업추진의지가매우높으며, 사업구간이지역내교통과함께지역간교통을담당한다는면에서본과업구간과관련된충청남 북도, 경상북도지역의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보았을때본사업의투자필요성은높은것으로판단됨 사업주체인국토해양부및도로공사의재원조달에대해서도큰어려움이없는것으로판단됨 지역경제활성화지수는대안 1의경우충북이 %, 대전이 % 로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평균인 % 보다는높은것으로분석되었으나대안 2의경우는충북이 %, 대전이 % 로평균보다적은것으로분석되었음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를확인하기위해상위관련계획을확인해보고본사업관련지자체의견을청취한결과본사업구간은이미경부고속도로의일부구간으로간선도로망으로서운영중에있으며국토해양부의 도로정비계획수정계획 (2006~2010) 에서구체적인계획이명시되어있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확장투자 5개년계획 에세부적인추진계획을적시하고있어국가상위계획및관련계획의상관성이상당히높은것으로파악됨 < 표 29> 예비타당성조사결과요약 구분대안 1 대안 2 사업구간비룡 JCT~ 남이 JCT 확장회덕 JCT~ 남이 JCT 확장 사업규모 - 확장 (6~8 차로 8~10 차로 ) 본선평면및종단선형개량 JCT, IC 연결로접속부선형조정 - 확장 (8 차로 10 차로 ) 본선평면및종단선형개량 JCT, IC 연결로접속부선형조정 총사업비 ( 억원 ) 3,386억원 1,605억원 사업기간 2008년 ~ 2017년 사업주체 국토해양부 / 도로공사 재원조달 국고 ( 공사비의 50%) + 도공 ( 공사비의 50%) B/C AHP 평점 0.622

51 요약 정책제언 본도로사업은대안 1의경우는경제적으로타당하지않지만대안 2의경우에는경제적으로타당성을가지며, 정책적분석결과에서사업시행타당성이입증되었기때문에이두가지분석결과를합하여최종적으로대안 2의경우에한하여본사업의타당성이있는것으로판단함 본사업과관련하여본사업이실시될경우기존도로의평면선형과종단선형에서설계기준이미흡한구간의선형개량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며안전성향상과차량주행속도보호차원에서도효과적일것으로판단됨 또한주변고속도로노선과의차로수균형을맞출수있기때문에연계성이강화되고, 병목구간으로인한상습적인정체현상과주말차로수부족현상등의기존에지적되던문제점이개선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그러나본사업은정부에서추진중인서울 ~ 세종고속도로와위치가근접하기때문에큰영향을받을것으로판단됨 본연구진이수행한분석결과는서울 ~ 세종고속도로가있을때 B/C가감소하여대안2의경우에도경제적타당성이낮아질가능성이있음 위분석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 서울 ~ 세종고속도로 의보다세밀한노선정보가필요함 국가자원의중복투자를막고투자로인한효과의극대화를위하여서울 ~ 세종고속도로의건설계획이확정되는시점까지는본사업의타당성결과에따른사업시행을보류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