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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중부고속도로 ( 남이 ~ 음성 ) 확장사업

2 2017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중부고속도로 ( 남이 ~ 음성 ) 확장사업

3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기획재정부가의뢰한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중부고속도로남이음성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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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중부고속도로 ( 남이~음성 )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KDI 연구진 : 최승안전문위원 김중태전문연구원 외부연구진 : 추상호홍익대학교교수 장진영홍익대학교연구원 구자헌홍익대학교연구원 김석희 김유백 하민규 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부사장 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상무 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이사 검토위원 : 이용재중앙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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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부고속도로 ( 남이 ~ 음성 ) 확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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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차 요약 1 제Ⅰ 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43 제1 절사업의배경및목적 사업의추진배경 사업의목적및필요성 43 제2 절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사업의추진경위 사업의주요내용 총사업비의변경내역 사업계획변경내용 45 제3 절타당성재조사의배경및기본방향 타당성재조사의개요 타당성재조사의주요내용 타당성재조사배경 53 제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54 제1 절기초자료분석 일반현황 사회 경제지표분석 교통관련현황분석 59 제2 절상위및관련계획의검토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71 제3 절타당성재조사의주요쟁점 사업계획변경에따른사업구간설정 80

10 2. 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관련쟁점 수요추정관련쟁점 81 제4 절시나리오설정 83 제Ⅲ 장사업계획의적정성검토 84 제1 절사업목적의적절성검토 사업목적의적절성검토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검토 84 제2 절설계기준및시설규모의적절성검토 설계기준적용 선형계획검토 출입시설및영업소( 스마트톨링시스템) 계획 구조물계획 포장계획 휴게소계획 100 제3 절계획노선의적절성검토 확장방안검토 노선선정 102 제Ⅳ 장비용추정 103 제1 절비용추정의개요 비용추정의기본방향 103 제2 절총사업비추정 공사비 공사비산정 용지보상비추정 시설부대경비산정 예비비 잔존가치추정 총사업비추정 123

11 제3 절유지관리비추정 유지관리비적용 유지관리비산정기준 유지관리비산출 130 제4 절연차별투입액산정 연차별투입액산정의전제 연차별투입액산정결과 135 제Ⅴ 장교통수요추정 137 제1 절기존연구의수요검토 사업구간및규모 수요추정의전제 수요추정결과 139 제2 절교통수요추정의전제 기본자료의설정 교통존체계 O/D 총량검토 143 제3 절분석범위설정 시간적범위의설정 공간적범위의설정 145 제4 절기본자료의수정 개요 교통존세분화 현황도로네트워크수정 장래도로및개발계획반영 156 제5 절통행배정 통행배정의전제 통행배정모형의정산결과 166 제6 절장래교통수요추정 분석시나리오설정 169

12 2. 사업노선장래교통수요예측결과 주변도로의장래교통수요예측결과 사업노선이용패턴분석 180 제7 절기존연구결과와의비교 수요예측전제검토 수요추정결과비교 185 제Ⅵ 장편익산정 186 제1 절편익의항목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193 제2 절편익산정결과 198 제Ⅶ 장경제성분석 199 제1 절경제성분석의주요전제 편익/ 비용비(Benefit Cost Ratio: B/C ratio)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200 제2 절경제성타당성분석결과 201 제3 절민감도분석 204 제Ⅷ 장정책성분석 206 제1 절개요 206 제2 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209 제3 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210

13 2. 환경성 215 제4 절고용효과분석 고용유발효과 고용의질개선효과 222 제Ⅸ 장지역균형발전분석 226 제1 절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지수산정및지표 지역낙후도분석결과 230 제2 절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한국은행지역간산업연관모형(IRIO) 개요 건설등세부문별분석방법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위한유발계수 분석모형의한계및해석상유의점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 246 제Ⅹ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249 제1절 AHP 분석의개요 249 제2절 AHP 를활용한종합판단 평가대안 조사대상집단 AHP 구조및평가항목 AHP 분석결과 255 제3 절종합평가및정책제언 260 참고문헌 264 부록 267

14 표목차 < 표 Ⅰ -1> 사업의추진경위 44 < 표 Ⅰ -2> 사업개요 44 < 표 Ⅰ -3> 총사업비변경내역총괄표 45 < 표 Ⅰ -4> 사업계획변경내용 45 < 표 Ⅱ -1> 청주시및진천군의행정구역(2016) 54 < 표 Ⅱ -2> 인구추이 56 < 표 Ⅱ -3> 학생수추이 58 < 표 Ⅱ -4> 종사자수추이 58 < 표 Ⅱ -5> 자동차등록대수추이 58 < 표 Ⅱ -6> 연도별도로현황 59 < 표 Ⅱ -7> 주변도로교통량추이 60 < 표 Ⅱ -8> 장기국가간선도로망계획구상 68 < 표 Ⅱ -9> 충청북도의고속도로사업기간및사업비 73 < 표 Ⅱ -10> 충청북도의국도사업및사업내용 74 < 표 Ⅱ -11> 사업계획변경에따른사업구간변경 80 < 표 Ⅱ -12> 사업구간및주변도로(2015 년) 의요일별계수검토 81 < 표 Ⅱ -13> 사업구간및주변도로(2015 년) 의월별계수검토 82 < 표 Ⅱ -14> 사업노선주변주요고속도로계획의반영 83 < 표 Ⅱ -15> 시나리오설정 83 < 표 Ⅲ -1> 도로의기능에따른설계속도 86 < 표 Ⅲ -2> 주변고속도로차로수및설계속도적용현황 86 < 표 Ⅲ -3> 차로폭설계기준, 적용현황및본사업구간의적용 87 < 표 Ⅲ -4> 우측길어깨폭설계기준, 적용현황및본사업구간의적용 88 < 표 Ⅲ -5> 좌측길어깨폭설계기준, 적용현황및본사업구간의적용 88

15 < 표 Ⅲ -6> 중앙분리대폭설계기준, 적용현황및본사업구간의적용 88 < 표 Ⅲ -7> 토공부횡단구성및적용폭원현황 89 < 표 Ⅲ -8> 기하구조기준 89 < 표 Ⅲ -9> 평면선형분석 90 < 표 Ⅲ -10> 종단선형분석 90 < 표 Ⅲ -11> 평면선형현황 91 < 표 Ⅲ -12> 종단선형현황 92 < 표 Ⅲ -13> 출입시설현황 93 < 표 Ⅲ -14> 기존예비타당성조사와금회타당성재조사출입시설적용비교 97 < 표 Ⅲ -15> 기존예비타당성조사와금회타당성재조사교량 98 < 표 Ⅲ -16> 교량현황및신설, 확장계획 99 < 표 Ⅲ -17> 확장방안비교 101 < 표 Ⅲ -18> 노선선정및기존예비타당성조사와의주요공사량비교 102 < 표 Ⅳ -1> 작업단계별내용 104 < 표 Ⅳ -2> 비용보정지수 104 < 표 Ⅳ -3> 고속국도토공구간세부공종별표준공사비 106 < 표 Ⅳ -4> 고속국도교량형식별표준공사비 108 < 표 Ⅳ -5> 고속국도의터널구간표준공사비 108 < 표 Ⅳ -6> 건축공사표준공사비 109 < 표 Ⅳ -7> 기계설비공사표준공사비 109 < 표 Ⅳ -8> 전기공사표준공사비 110 < 표 Ⅳ -9> 조경공사표준공사비 110 < 표 Ⅳ -10> 통신시설공사표준공사비 111 < 표 Ⅳ -11> 토공구간공사비 112 < 표 Ⅳ -12> 본선의교량구간공사비 114 < 표 Ⅳ -13> 본선의터널구간공사비 114 < 표 Ⅳ -14> 출입시설공사비 115 < 표 Ⅳ -15> 전기공사비 115 < 표 Ⅳ -16> 조경공사비 116

16 < 표 Ⅳ -17> 통신시설공사비 116 < 표 Ⅳ -18> 공사비추정결과 117 < 표 Ⅳ -19>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118 < 표 Ⅳ -20> 사업구간평균공시지가산정표 118 < 표 Ⅳ -21> 용지보상비집계표 119 < 표 Ⅳ -22> 용지보상비추정 119 < 표 Ⅳ -23> 공사비비율에의한건설부분설계비요율 120 < 표 Ⅳ -24> 공사비비율에의한전면책임감리비요율 120 < 표 Ⅳ -25> 공사복잡도에따른구분( 토목공사) 121 < 표 Ⅳ -26> 공사비비율에의한건설부분시설부대비요율 121 < 표 Ⅳ -27> 시설부대경비 122 < 표 Ⅳ -28> 단계별예비비반영비율 122 < 표 Ⅳ -29> 잔존가치추정 123 < 표 Ⅳ -30> 총사업비추정결과 124 < 표 Ⅳ -31> 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125 < 표 Ⅳ -32> 도로유지관리비적용현황 127 < 표 Ⅳ -33> 고속국도유지관리비산정기준 128 < 표 Ⅳ -34> 고속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일반구간, 4 차로) 129 < 표 Ⅳ -35> 일반구간( 토공, 일반터널, 일반교) 연차별유지관리비 131 < 표 Ⅳ -36> 미시행시기존도로에대한연차별유지관리비 132 < 표 Ⅳ -37> 경제성분석을위한연차별유지관리비 133 < 표 Ⅳ -38> 공사기간에따른연차별사업비투입률 134 < 표 Ⅳ -39> 사업비연차별투입률 134 < 표 Ⅳ -40> 총사업비연차별투입액( 부가세제외) 135 < 표 Ⅳ -41> 총사업비연차별투입액( 부가세포함) 135 < 표 Ⅳ -42> 연차별사업비투입계획 136 < 표 Ⅴ -1> 사업노선개요 137 < 표 Ⅴ -2> 선행연구의수요예측전제 138 < 표 Ⅴ -3> 사업구간현황교통량추이 139

17 < 표 Ⅴ -4> 선행연구수요예측결과비교 139 < 표 Ⅴ -5> 연도별 KTDB( 지역간) 자료의개요 142 < 표 Ⅴ -6> 본조사의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의구성 142 < 표 Ⅴ-7> 2015 KTDB( 지역간) 존구분현황 143 < 표 Ⅴ -8> 주수단통행발생량예측결과( 여객통행) 144 < 표 Ⅴ -9> 통행발생량예측결과( 화물통행) 144 < 표 Ⅴ -10> 직접영향권발생통행량의분포 (2015 년) 147 < 표 Ⅴ -11> 영향권설정결과 149 < 표 Ⅴ -12> 교통존세분내역 151 < 표 Ⅴ -13> 도로네트워크추가반영내역 154 < 표 Ⅴ -14> 네트워크반영내역(1) 156 < 표 Ⅴ -15> 네트워크반영내역(2) 157 < 표 Ⅴ -16> 사업노선주변택지개발계획현황 158 < 표 Ⅴ -17> 산업단지개발계획반영내역 159 < 표 Ⅴ -18> 차종별승용차환산계수 161 < 표 Ⅴ -19> 버스재차인원 161 < 표 Ⅴ -20> 승용차재차인원 162 < 표 Ⅴ -21> 1시간통행량의지속시간과각시간대별집중률 163 < 표 Ⅴ -22> 한국도로공사의고속도로통행요금 164 < 표 Ⅴ -23> 도시부도로 VDF 파라메타 165 < 표 Ⅴ -24> 지방부도로 VDF 파라메타 165 < 표 Ⅴ -25> 교통량수준별오차허용기준 166 < 표 Ⅴ -26> 네트워크정산결과 168 < 표 Ⅴ -27> 시나리오설정 169 < 표 Ⅴ -28> 시나리오별결과비교 (2030 년) 169 < 표 Ⅴ -29> 시나리오1 분석결과 (2026 년~2035 년) 170 < 표 Ⅴ -30> 시나리오1 분석결과 (2040 년~2045 년) 170 < 표 Ⅴ -31> 시나리오2 분석결과 (2026 년~2035 년) 170 < 표 Ⅴ -32> 시나리오2 분석결과 (2040 년~2045 년) 170 < 표 Ⅴ -33> 스크린라인교통량변화 (2030 년, 시나리오12) 172

18 < 표 Ⅴ -34> 시나리오 1 주변도로교통량변화(2015 년, 2026 년) 174 < 표 Ⅴ -35> 시나리오 1 주변도로교통량변화(2030 년, 2035 년) 175 < 표 Ⅴ -36> 시나리오 1 주변도로교통량변화(2040 년, 2045 년) 176 < 표 Ⅴ -37> 시나리오 2 주변도로교통량변화(2015 년, 2026 년) 177 < 표 Ⅴ -38> 시나리오 2 주변도로교통량변화(2030 년, 2035 년) 178 < 표 Ⅴ -39> 시나리오 2 주변도로교통량변화(2040 년, 2045 년) 179 < 표 Ⅴ -40> 사업노선이용교통량변화(2030 년, 시나리오1) 181 < 표 Ⅴ -41> 시나리오1 사업미시행시교통량 (2030 년) 182 < 표 Ⅴ -42> 시나리오1 사업시행시교통량 (2030 년) 182 < 표 Ⅴ -43> 시나리오2 사업미시행시교통량 (2030 년) 183 < 표 Ⅴ -44> 시나리오2 사업시행시교통량 (2030 년) 183 < 표 Ⅴ -45> 선행연구수요예측전제비교 184 < 표 Ⅴ -46> 분석결과비교 185 < 표 Ⅵ -1> 도로사업시행에따른편익항목 186 < 표 Ⅵ -2> 소비자물가지수보정계수 187 < 표 Ⅵ -3> 속도 차종별차량운행비용 188 < 표 Ⅵ -4> 차량 1 대당평균통행시간가치( 지역간) 191 < 표 Ⅵ -5> 도로유형별교통사고발생비율 192 < 표 Ⅵ -6> 도로부문의교통사고비용원단위 192 < 표 Ⅵ -7> 차종별 속도별대기오염비용원단위(2015 년기준) 193 < 표 Ⅵ -8> 일반도로소음도예측식이격거리관련파라미터 197 < 표 Ⅵ -9> 소음가치의평균원단위 197 < 표 Ⅵ -10> 편익산출결과 ( 시나리오 1) 198 < 표 Ⅵ -11> 편익산출결과 ( 시나리오 2) 198 < 표 Ⅶ -1> 경제성분석결과 201 < 표 Ⅶ -2> 경제성분석표( 시나리오1) 202 < 표 Ⅶ -3> 경제성분석표( 시나리오2) 203 < 표 Ⅶ -4> 민감도분석( 시나리오 1) 205

19 < 표 Ⅶ -5> 민감도분석( 시나리오 2) 205 < 표 Ⅷ -1> 정책성분석항목의범주화 207 < 표 Ⅷ -2> 총사업비연차별투입액( 비용부담주체별) 210 < 표 Ⅷ -3> 분야별재원배분계획 211 < 표 Ⅷ -4> SOC 분야투자계획 212 < 표 Ⅷ -5> 부문별투자규모 212 < 표 Ⅷ -6> 부문별연차별투자규모 213 < 표 Ⅷ -7> 재원별연차별투자규모(2011~2015) 213 < 표 Ⅷ -8> 국토교통부회계별세출내역 214 < 표 Ⅷ -9> 한국도로공사의 2016년예산현황 215 < 표 Ⅷ -10> 환경영향평가분야별세부평가항목 216 < 표 Ⅷ -11> 지형 지질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17 < 표 Ⅷ -12> 생활진동규제기준 217 < 표 Ⅷ -13> 생활소음규제기준 218 < 표 Ⅷ -14> 소음 진동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18 < 표 Ⅷ -15> 수질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19 < 표 Ⅷ -16> 고용유발효과분석결과 221 < 표 Ⅷ -17> 고용의질평가항목 222 < 표 Ⅷ -18> 고용유발효과결과 224 < 표 Ⅷ -19> 본사업을통해창출되는고용의질점수 224 < 표 Ⅷ -20> 고용의질평가표 225 < 표 Ⅸ -1> 지역낙후도지수산정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 228 < 표 Ⅸ -2>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간가중치 228 < 표 Ⅸ -3> 시도별 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230 < 표 Ⅸ -4> 시도별 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231 < 표 Ⅸ -5> 직접영향권의시군별 지역낙후도지표순위 232 < 표 Ⅸ -6> 세분류가필요한부문 238 < 표 Ⅸ -7> IRIO분석을위한투자비내역 246

20 < 표 Ⅸ -8> 지역별파급효과추계결과 247 < 표 Ⅸ -9> 금회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 248 < 표 Ⅹ -1> 중부고속도로남이~ 음성확장사업타당성재조사 AHP 최적대안요약 251 < 표 Ⅹ -2> 본사업의 AHP 평가항목요약 254 < 표 Ⅹ -3> 가중치산정범위 255 < 표 Ⅹ -4>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256 < 표 Ⅹ -5> 중부고속도로음성~ 호법확장사업타당성재조사의 AHP 평가결과 257 < 표 Ⅹ -6>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258 < 표 Ⅹ -7>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타당성재조사총괄요약표 263

21 그림목차 [ 그림 Ⅰ -1] 타당성재조사수행흐름도 50 [ 그림 Ⅱ -1] 청주시및진천군의각지표별추이 55 [ 그림 Ⅱ -2] 계획의기본틀 63 [ 그림 Ⅱ -3]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도 63 [ 그림 Ⅱ -4] 계획의추진전략 66 [ 그림 Ⅱ -5] 국가간선도로망계획 67 [ 그림 Ⅱ -6] 계획의비전, 목표및추진과제 70 [ 그림 Ⅱ -7] 충청북도발전계획도 72 [ 그림 Ⅱ -8] 2020년충청북도고속도로망계획 75 [ 그림 Ⅱ -9] 청주시간선도로망계획도 77 [ 그림 Ⅱ -10] 청주시광역교통계획 79 [ 그림 Ⅲ -1] 서청주IC 현황및기존예비타당성조사계획 94 [ 그림 Ⅲ -2] 증평IC 현황및기존예비타당성조사계획 95 [ 그림 Ⅲ -3] 진천IC 현황및기존예비타당성조사계획 96 [ 그림 Ⅲ -4] 스마트톨링시스템개요도 97 [ 그림 Ⅲ -5] 포장형식단면 100 [ 그림 Ⅳ -1] 토공구간공사비추정방법 105 [ 그림 Ⅴ -1] 교통수요추정과정 141 [ 그림 Ⅴ -2] 영향권설정기준별영향권 148 [ 그림 Ⅴ -3] 영향권설정결과 149 [ 그림 Ⅴ -4] 영향권도로네트워크수정 152 [ 그림 Ⅴ -5] 영향권도로네트워크수정 153

22 [ 그림 Ⅴ -6] 사업노선주변택지및산업단지계획 160 [ 그림 Ⅴ -7] 영향권내의정산지점도 167 [ 그림 Ⅴ -8] 스크린라인지점도 171 [ 그림 Ⅴ -9] 주변도로교통량지점도 173 [ 그림 Ⅴ -10] 사업노선이용교통량변화 (2030 년, 시나리오 1) 180 [ 그림 Ⅴ -11] 시나리오1 사업노선이용교통량변화 (2030 년) 181 [ 그림 Ⅷ -1] 고용효과분석방법 220 [ 그림 Ⅸ -1] 지역내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235 [ 그림 Ⅸ -2] 지역간산업연관표(IRIO) 의기본구조 237 [ 그림 Ⅹ -1] 중부고속도로남이~ 음성확장사업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구조 253

23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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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약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사업목적 주변도로여건변화 ( 평택~ 음성~ 제천고속도로개통, 영동고속도로신갈~ 호법 확장등에 ) 따라향후증가되는교통수요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 경기동부 및충북지역의지역경제활성화및국가균형발전에기여 사업내용 사업위치 : 충북청원군진천읍가산리 ~ 충북청원군남이면석실리 사업기간 : ( 현행안 ) 2008 년~2018 년 ( 요구안 ) 2008 년~2025 년 사업규모 : L=32.85 (4 6 차로) 총사업비 : ( 현행안 ) 354,603 백만원 ( 요구안 ) 444,693백만원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한국도로공사 ) 재원분담 : 공사비 ( 국고 40%, 한국도로공사 60%), 용지비 ( 국고 100%) 추진경위 ' 월: 예비타당성조사완료( 기획재정부 ) 타당성재조사수행사유 1) 중부고속도로 ( 남이~ 음성) 확장사업의총사업비가사업추진과정에서사업타 당성에현저히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사정변경이발생하는등 총사업비 관리지침제49조제항제 1 7호에따라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으로선정 1)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 -134( ), 타당성심사과 -339( )

26 2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변경요구내역 표 총사업비변경내역총괄표 단위백만원 현행변경요구증감 구 분 사업비 사업비 증감내역 총사업비 공사비 예타결과반영 보상비 예타결과반영 시설부대경비 공사비연동 자료총사업비조정요구서국토교통부 사업계획변경의내용 국토교통부는중부고속도로남이JCT~ 진천IC구간에서서청주 IC~ 진천IC구간으 로축소하여노선을변경하는 1차사업계획과이후서청주 IC~ 증평IC 구간으로 축소하는노선을변경하는 2 차사업계획변경을하였으며, 본타당성재조사에 서는최종변경된사업내용에대하여분석을수행함. 표 사업계획변경내용 구분최초사업계획차사업계획변경차사업계획변경 사업구간 충북청원군진천읍가산리청원군남이면석실리중부고속도로남이진천구간 충북청주시흥덕구신성동진천군진천읍상신리중부고속도로서청주진천구간 충북청주시흥덕구신성동청주시청원구오창읍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구간 사업규모 km 차로km 차로km 차로 추정사업비억원억원억원 2) 국토교통부에서기획재정부로송부한사업계획내용임. 3)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 ) 의사업계획변경요청에의거한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327 ( ) 공문을통해사업계획변경이통보됨. 4)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 ) 의사업계획변경요청에의거한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 -590 ( ) 공문을통해사업계획변경이통보됨.

27 요약 3 중부고속도로 ( 남이~ 음성)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KDI, 2008) 표 중부고속도로남이음성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시나리오별요약결과 구분시나리오 Ⅰ 시나리오 Ⅱ 시나리오 Ⅲ 개요서울세종미반영서울세종반영 서울세종미반영경부선남이비룡확장 사업구간충청북도청원군남이면석실리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가산리 사업규모 총연장 km 확장 km 신설 km 차로수 차로확장 교 량 개소 터 널 개소 총사업비억원억원억원 교통수요년대일대일대일 정책제언 서울세종고속도로신설과경부고속도로남이비룡확장이사업구간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하여사나리오설정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 Ⅲ은타당성을갖는것으로분석되었고시나리오 Ⅱ는타당성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분석 국가자원의중복투자를막고투자로인하효과의극대화를위하여서울세종고속도로의건설계획이확정되는시점까지는본사업의타당성결과에따른사업시행을보류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28 4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기초자료분석 일반현황 충청북도청주시는 4 개의구, 3 개읍, 19 개면, 30 개동, 진천군은 1 개읍, 6개 면으로이루어짐. 사회경제지표 (2010~2015 년) 2015년충북인구는 158만명이며연평균 0.44% 의증가추세임 - 청주시는연평균 0.99%, 진천군은연평균 1.55% 증가추세로나타남 충북학생수는연평균 0.79% 의감소추세임 - 청주시는 2.1%, 진천군은 0.74% 의감소추세로나타남 충북종사자수는연평균 3.85% 증가추세임 - 청주시는 3.4%, 진천군은 6.37% 의증가추세로나타남 교통량현황(2011~2015 년) 사업구간의일평균교통량은 2011년 56,397 대/ 일~63,459 대/ 일에서 2015년 60,054 대/ 일~66,278 대/ 일로연평균 1.09%~3.57% 증가하는추세임 관련계획검토 상위계획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 ) 국토해양부, 201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 차수정계획 ( ) (( ) 국토해양부, 2010) 제차국가도로종합계획 1 (2016~2020) ( 국토교통부, 2016) 지역계획 충청북도종합계획 (2011~2020) ( 충청북도, 2011)

29 요약 5 청주도시기본계획 (2012~2030) ( 청주시, 2012) 진천군기본계획 (2008~2025) ( 진천군, 2008) 타당성재조사의주요쟁점 교량계획의적정성 기존예비타당성조사 (2008) 에서는총 34개소의교량을검토하여이중 32개소 를확장하고, 2 개소( 남촌2 육교, 오창육교 ) 는철거후신설로반영 본타당성재조사는시간경과에따른현장여건을고려하여기수행한교량계 획에대하여확장및신설계획재검토필요 교차로형식의적정성 본사업의출입시설은 Jct 1 개소( 오창Jct), IC 4 개소( 서청주IC, 오창IC, 증평IC) 와현재공사예정인석곡하이패스나들목포함총 5개소임 - 이중서청주 IC, 증평IC 는기존예비타당성조사 (2008) 에서접속도로의입체 화계획적용 스마트톨링시스템도입및주변여건을고려하여적절한교차로계획수립필요 주변도로계획의반영 교통수요분석시도로정비기본계획포함 서의추진현황을고려하여준공연도및사업규모를반영함 - 민자추진이확정된옥산~ 오창 Network 를적용하였으며, 현시점에 서부내륙고속도로이외에는재정으로반영 - 서울~ 세종고속도로는재정발주후민자전환계획을가지고있었으나, 국토 교통부에서사업방식을한국도로공사시행으로전환함에따라이를반영함.

30 6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사업노선주변주요고속도로계획의반영 사업연장km차로수개통연도추진현황요금반영 서울세종제경부 서울안성 안성세종 한국도로공사시행으로사업방식결정 재정 재정 서부내륙제서해안 평택부여 부여익산 협상중원불변 중부고속확장 남이음성 음성호법 예비타당성조사완료 실시설계완료 재정시나리오처리 당진천안 당진아산기본설계완료도로정비재정 아산천안공사중재정 옥산오창고속도로민자공사중원불변 시나리오설정타당성재조사가진행중인 중부고속도로음성~ 호법확장사업타당성재조사 를감안하여시나리오분석을수행하였음. 표 시나리오설정 구분 시나리오 시나리오 내용 중부고속도로음성호법확장미반영 중부고속도로음성호법확장반영

31 요약 7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정성검토 사업목적의적절성검토 사업목적및추진의적정성 주말상습적인지정체를보이고있는중부고속도로남이~ 음성구간의확장사 업은상위계획의목표및기본방향에따라적절하게추진되는것으로판단됨. 다만, 본사업은 2008 년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하였으며, 수행결과서울~ 세종 고속도로시행이본사업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하여해당사업의건설계획 이확정되는시점까지사업시행을보류하도록함에따라현재서울~ 세종고속 도로가추진중이므로이를고려한사업추진이필요 시설규모의적절성검토 도로의구분 본사업노선은기존중부고속도로를확장하는사업으로도로의구분상고속도 로이며, 지역은지방지역에해당 설계속도 현재중부속도로는 110 /h로운영중에있으나적용된설계속도는 120 /h 임. 본사업은기존노선을확장하는사업임에따라본사업의설계속도를 120 /h 로설정 도로의횡단구성 본사업은 4차로에서 6차로로확장하는사업으로전체폭원은 30.6m임 차로폭 3.6m, 길어깨폭 3.0m, 중앙분리대폭 3.0m 적용 출입시설계획 사업계획변경에따라본사업( 서청주 IC~ 증평IC) 의출입시설은 Jct 1 개소( 오창 Jct), IC 3 개소( 서청주IC, 오창IC, 증평IC) 등총 4개소임

32 8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그림 출입시설현황 영업소 ( 스마트톨링시스템 ) 계획 - 본사업은현재폐쇄식으로운영중이며, 스마트톨링시스템을 2020년도까 지고속도로전체노선에적용예정 - 본타당성재조사에서는 2020년도입되는스마트톨링시스템시스템준용 서청주 IC - 현재지방도 540 호선(4~6 차로) 과평면교차로운영중 - 입체화전후구간은평면교차로로운영중이며, 스마트톨링시스템적용에 따라당초의입체화계획은불필요할것으로판단 증평 IC - 현재지방도 510 호선(4 차로) 과평면교차로운영중 - 입체화에따른공사비증가및주변다수의지장물저촉이예상되며, 스마 트톨링시스템적용에따라당초의입체화계획은불필요할것으로판단 구조물계획 교량개소및연장변화 - 기존예타는 34 개소/L=3,204m 이었으나, 본재조사는 16 개소/1,087m 임. - 사업계획변경에따라사업구간에서제외된교량 18 개소와미존재교량(2 개 소) 및확장불필요교량(5 개소) 를제외하고신규노선에따른신설(1 개소) 및주변도로에따른추가교량(2 개소) 을포함하여총 16 개소/L=1,087m 임.

33 요약 9 신설교량의변경 - 기존예타에서는확장이불가하여신설하는교량은남촌2육교와오창육교 2 개소임. 현장조사결과오창육교는기존도로확장( 각리교 ) 에따라확장완료 되므로계획불필요하며, 초평2 교는기존교량철거후신설필요 - 본재조사에서확장이불가하여신설하는교량은남촌2 육교( 초평2교는사업 계획변경으로제외) 1 개소임. 다만, 남촌2 육교는신설시기존차량의통행 이필요하므로추가적으로가교수량반영 포장계획 교통처리계획시유리하고기설계된중부고속도로음성~ 호법확장구간 ( 아스팔 트포장) 을고려하여아스팔트포장적용 포장두께는본사업과가까운중부고속도로음성~ 호법확장구간중진천~ 음 성구간의포장두께(100 ) 적용 신설구간은전체두께를적용하였고, 기존콘크리트포장구간은중간층까지 설치하는것으로계획 휴게소계획 본재조사에서도기수행예타와동일하게별도계획미수립 확장방안및노선선정 현장답사등을수행한결과기존에수립한양측확장은적정한것으로판단 본재조사에서는기존예비타당성조사의확장및노선계획을검토한결과를 준용하되, 교차로계획적정성검토등을통하여기존 JCT 및 IC 준용

34 10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예비타당성조사와타당성재조사의주요사업내용비교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개요 기존도로최대한활용양측확장 기존접속도로입체화 남이서청주포함 증평진천포함 기존도로최대한활용양측확장 기존준용스마트나들목평면 남이서청주제외 증평진천제외 연장 확장 km km 신설 km 확장 km km 교량 개소 확장개소신설개소 개소 확장개소신설개소 주요 공사량 터널 개소 특징 출입시설 개소확장개소입체화 기존도로최대한활용 양측확장방안적용 기존접속도로입체화 남이서청주포함증평진천포함 기존출입시설준용 기존도로최대한활용 양측확장방안적용 기존준용스마트나들목평면 남이서청주제외증평진천제외

35 요약 11 제Ⅳ장비용추정 총사업비추정 공사비추정 공사비추정은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PIMAC 업무 LINE) ( 한국개발연구원, 2015) 기준적용 GUIDE 공사비산출기준은 표준공사비 년말 표준지침단위공사비적용 - 토공구간의토공, 배수공, 포장공의기타공사비요율은평균값을적용하되, - - 부대공의요율은확장사업임을고려하여 30% 적용 본사업이확장사업임에따라기존교량철거시가교가필요할것으로판단 하여가교단위공사비추가반영 건축공사의영업소비용은스마트톨링시스템적용으로미반영 - 전기공사의가로등공사와조경공사는본선확장등에따른공사비만발생 - 할것으로판단됨에따라지침에서제시하는단위공사비의 50% 만반영 통신공사비는스마트롤링시스템적용함에따라별도의시스템구축비용이 필요하여최근타사업에서적용한스마트톨링시스템비용참조반영 용지보상비추정 용지보상비적용배율은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적용 지장물보상비는용지구입비의 시설부대경비산정 15% 반영 2017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의시설부대경비의 항목별요율에의해산출 예비비 10% 반영

36 12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 총사업비는 1, 억원으로추정되어변경한사업계획서 (1,393 억원) 대비 억원증가 표 총사업비추정결과 공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억원 공사비 토공구간 식 m2 개량형 계열 m2 교량구간 계열m2m2 m2 가교 m2 터널구간 차로차로 출입시설 개소개소 휴게소 종합휴게소개소간이휴게소개소 기타공사비 건축 식 설비 식 전기 식 조경 식 통신 식 부가가치세 보상비 용지구입비 식 지장물보상비 식 지하보상비 식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식 기본설계비 식 실시설계비 식 조사및측량비 식 책임감리비 식 시설부대비 식 부가가치세 식 예비비 식 총사업비

37 요약 13 총사업비비교 표 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단위백만원 구 분 현행안예타가격기준 년 요구안 타당성재조사가격기준년 사업위치 충북청원군남이면석실리충북진천군진천읍가산리 충북청주시흥덕구신성동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 사업기간년년년년년년 연장km 교량개소개소개소 사업규모 출입시설 터널 공사비 개소 개소남이오창남이확장포함 개소오창 개소오창 개소 개소입체화 개소 개소 용지보상비 소 계 총사업비 시설부대경비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책임감리비조사및측량비시설부대비 소 계 예비비 합 계

38 14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유지관리비추정 산정기준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 한국개발연 구원, 2015) 제시값적용 스마트톨링시스템적용에따른유지관리비산출이필요하여, 타사업에서한 국도로공사와의질의답변을통해적용한유지관리비적용 표 고속국도유지관리비산정기준 구분원단위분류항목및금액 단위원차로년기준 도로관리사업비 년이하 년 년 백만원차로km 백만원차로km 백만원차로km 운영비수선유지비운영비수선유지비운영비수선유지비 억원km억원km억원km억원km억원km억원km 재포장비 년차 년차 백만원차로km km백만원 백만원차로km km백만원 도로개량사업비 요금징수시스템교체비 스마트톨링시스템 톨부스시스템 차로 억원년 년마다구축비의 차로 억원년 년마다구축비의 억원차로년억원차로년 교통대수선비억원km년주기로적용 주시멘트콘크리트포장일경우상기금액을준용하고일경우는년주기로비용적용시스템교체비의경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예비타당성조사 에서한국도로공사와의질의답변을통해반영한유지관리비적용자료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업무 유지관리비산출 본사업시행에따른유지관리비는일반구간유지관리비에서미시행시기존도 로유지관리비뺀값과같음. 본사업노선의 30년간유지관리비는 억원으로산정

39 요약 15 제Ⅴ장교통수요추정 기존연구의수요검토 수요예측기초자료및전제 기존연구에서는 2005년이기준연도인 2006 KTDB의지역간자료를기준으 로다양한개발계획을추가반영하되, 실현이불분명한계획은시나리오로설 정하여분석한것으로나타남. 표 선행연구수요분석기초자료및전제 구분내용 수요예측기초자료 지역간 기준연도년 천안오창신설 옥산오창신설 반영 연계노선반영내역 공주청원신설 당진천안신설 아산천안신설 남이천안확장 반영 서울세종신설시나리오년 개발계획반영방법 택지 산단 인구이동고려 총통행량고정 수요추정전제 공간적범위 시간적범위 직접 간접 현황 초기 진천군증평군청원군청주시 충청북도충청남도일부시군 중간년년년 년 년 최종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중부고속도로남이음성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년

40 16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수요예측결과 사업구간의교통량은최근 5 년간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지만, 선행연구의미 시행시 ( 시나리오 1: 서울~ 세종미반영 ) 2019년교통량은 2015년에비해다소 감소한것으로예측됨 ( 증평IC~ 진천IC 제외). 선행연구에서서울~ 세종반영시 ( 시나리오 2) 에는미반영시 ( 시나리오 1) 에비해 교통량이약 1만2 천대/ 일~2만1 천대/ 일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사업시행 효과( 증감) 도상대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표 사업구간현황교통량추이 단위대일 구분년년년년년증가율 현황 남이 서청주 오창 서청주 오창 증평 증평진천자료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표 선행연구수요예측결과비교 남이서청주 서청주오창 오창증평 증평진천 구분 미시행 시행 증감 미시행 시행 증감 미시행 시행 증감 미시행 시행 증감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시나리오서울세종미반영시나리오서울세종반영 단위대일 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중부고속도로남이음성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41 요약 17 기본자료및분석범위설정 시간적범위설정 기준연도 : 2015 년 ( 현황정산기준) 초기개통연도 : 2026년 중간분석연도 : 2030 년, 2035 년, 2040년 최종분석연도 : 2045년 공간적범위설정 세가지영향권설정기준 (O/D 통행분포분석, 링크교통량변화량 (100 대/ 일이 상), 링크교통량변화율 (3% 이상) 을통하여사업노선의영향권을설정 그림 설정기준별영향권 대일이상인링크이상인링크최종영향권분석결과 표 공간적범위의설정 구분 지역 경유충청북도청주시진천군경유지역포함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영향권개시 군강원도원주시충청북도개시 군충청남도개시군 전라북도개시 군경상북도개시 군경상남도거창군

42 18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기본자료의수정 존세분화 직접영향권 (6 개존) 에 3개의고속도로 7개의 IC 가있어특정유출입시설의 교통량집중을분산시키는방안이필요함 청주시청원구서원구, 천안시동남구서북구, 세종특별자치시를각 2개의 존으로, 충청북도진천군, 음성군을각 3 개존으로, 경기도안성시, 이천시를 4 개의존으로구분하여총 9 개의교통존세분수행(252 존 267 존) 현황 O/D 및네트워크수정 Centroid Connector 수정: 행정구역및통행발생지점, 접속오류등 영향권주변도로네트워크수정: 도로누락여부및 VDF, 교통존세분및네트워크균형을고려하여영향권내부시 회전제약등 군도추가반영 - GIS 데이터이용 74개노선 반영 장래네트워크및 O/D 수정 장래도로계획반영 - 별도배포된 KTDB( 도로정비기본계획반영) Network의도로망추가반영 - 제2 경부고속도로는단계별개통(1 단계서울~ 안성 : 2022 년, 2 단계안성~ 세 - 종 : 2025 년) 으로변경하여반영 현시점에서의추진현황을고려하여준공연도및사업규모를반영함 장래개발계획반영 - 장래년도택지입주율및산업단지가동률은 택지및산업단지장래개발 계획반영시고려사항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에따라반영 - 택지개발사업 : 6 건 ( 배포자료대비변경대상) 청주시의 8건은 2015 KTDB( 지역간대전광역권 ) 에기반영됨. - 산업단지개발사업 : 12 건 ( 실시계획승인이후사업반영) 2015 KTDB( 지역간 ) 의기준연도가 2014년임을감안하여 2015년이후 준공대상사업반영

43 요약 19 그림 사업노선주변택지및산업단지계획

44 20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통행배정모형의정산 표 교통량수준별오차허용기준 연평균일교통량 대일미만 대일이상 도로유형별오차허용기준 사업구간인접도로기타주요도로 그림 영향권내의정산지점도

45 요약 21 표 네트워크정산결과 지점번호위계노선관측지점관측교통량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경부선 천안논산선 당진영덕선 중부선 평택제천선 대소 남청주 청주 남이 청주 목천 천안 천안 북천안 북공주 정안 남풍세 청주 문의 남이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북진천 청주 남이 청주 목천 천안 천안 북천안 안성 정안 남풍세 남천안 문의 회인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금왕꽃동네 호선오창광혜원 호선 호선 동 진천 입장 진천 증평 진천 맹동 진천 초평 원남 호선원남음성 호선오창병천 호선내수증평 호선오송오창 주는정산지점도범위밖에있는지점임자료국토해양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배정교통량 오차율 단위대일 허용오차율

46 22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장래교통수요추정 사업노선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시나리오별수요예측결과, 시나리오 2의교통량이 66,913 대/ 일로시나리오 1의 교통량 64,790 대/ 일보다많은것으로예측됨. - 이는중부고속도로확장( 음성~ 호법) 의시행은연계효과로인해사업노선수 요에양(+) 의영향을미치기때문으로판단됨 - 사업시행효과는시나리오 1은 6,518 대/ 일, 시나리오 2는 6,761 대/ 일로분석됨 년을정점으로이후에는교통량이감소하는것으로예측됨. 표시나리오별결과비교년 구 분 단위대일 시나리오 시나리오 미시행 시행 증감 미시행 시행 증감 서청주 오창 오창 증평 거리가중평균 표시나리오분석결과년년 구 분 년년년 단위대일 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 서청주 오창 오창 증평 거리가중평균

47 요약 23 표시나리오분석결과년년 구 분 단위대일 년년연평균증가율 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 서청주 오창 오창 증평 거리가중평균 표시나리오분석결과년년 구 분 년년년 단위대일 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 서청주 오창 오창 증평 거리가중평균 표시나리오분석결과년년 구 분 단위대일 년년연평균증가율 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 서청주 오창 오창 증평 거리가중평균 주변도로교통량검토결과는다음과같음 - 사업시행시경쟁노선인경부고속도로남이Jct 북측방면의통행량은감소 - 보완노선인경부고속도로남이Jct 남측방면및중부고속도로진천Ic 북측방 면의통행량은증가

48 24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시나리오주변도로교통량변화년년 지점번호위계노선관측지점년년관측배정오차율미시행시행증감 고속도로 일반국도 경부선 남청주 청주 남이 동천안 목천 천안 천안 청주 남이 청주 목천 천안 천안 북천안 논산천안남풍세남천안 당진영덕 중부선 청주문의 문의 남이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의당 연기서울세종동천안 동천안 회인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연기 동천안 동천안 서운 호선오창광혜원 호선 호선 동 진천 입장 증평 진천 맹동 진천 원남 호선원남음성 단위대일 주지점번호는장래계획고속도로이며각고속도로의개통연도는옥산오창고속도로년아산 천안고속도로년서울세종고속도로년동안성북측은년임는조사지점이지점도범위밖임

49 요약 25 표시나리오주변도로교통량변화년년 지점번호위계노선관측지점년년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 고속도로 일반국도 경부선 남청주 청주 남이 동천안 목천 천안 천안 청주 남이 청주 목천 천안 천안 북천안 논산천안남풍세남천안 당진영덕 중부선 청주문의 문의 남이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의당 연기서울세종동천안 동천안 회인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연기 동천안 동천안 서운 호선오창광혜원 호선 호선 동 진천 입장 증평 진천 맹동 진천 원남 호선원남음성 단위대일 주지점번호는장래계획고속도로이며각고속도로의개통연도는옥산오창고속도로년아산 천안고속도로년서울세종고속도로년동안성북측은년임는조사지점이지점도범위밖임

50 26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시나리오주변도로교통량변화년년 지점번호위계노선관측지점년년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 고속도로 일반국도 경부선 남청주 청주 남이 동천안 목천 천안 천안 청주 남이 청주 목천 천안 천안 북천안 논산천안남풍세남천안 당진영덕 중부선 청주문의 문의 남이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의당 연기서울세종동천안 동천안 회인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연기 동천안 동천안 서운 호선오창광혜원 호선 호선 동 진천 입장 증평 진천 맹동 진천 원남 호선원남음성 단위대일 주지점번호는장래계획고속도로이며각고속도로의개통연도는옥산오창고속도로년아산 천안고속도로년서울세종고속도로년동안성북측은년임는조사지점이지점도범위밖임

51 요약 27 표시나리오주변도로교통량변화년년 지점번호위계노선관측지점년년관측배정오차율미시행시행증감 고속도로 일반국도 경부선 남청주 청주 남이 동천안 목천 천안 천안 청주 남이 청주 목천 천안 천안 북천안 논산천안남풍세남천안 당진영덕 중부선 청주문의 문의 남이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의당 연기서울세종동천안 동천안 회인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연기 동천안 동천안 서운 호선오창광혜원 호선 호선 동 진천 입장 증평 진천 맹동 진천 원남 호선원남음성 단위대일 주지점번호는장래계획고속도로이며각고속도로의개통연도는옥산오창고속도로년아산 천안고속도로년서울세종고속도로년동안성북측은년임는조사지점이지점도범위밖임

52 28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시나리오주변도로교통량변화년년 지점번호위계노선관측지점년년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 고속도로 일반국도 경부선 남청주 청주 남이 동천안 목천 천안 천안 청주 남이 청주 목천 천안 천안 북천안 논산천안남풍세남천안 당진영덕 중부선 청주문의 문의 남이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의당 연기서울세종동천안 동천안 회인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연기 동천안 동천안 서운 호선오창광혜원 호선 호선 동 진천 입장 증평 진천 맹동 진천 원남 호선원남음성 주지점번호는장래계획고속도로이며각고속도로의개통연도는옥산오창고속도로년아산 천안고속도로년서울세종고속도로년동안성북측은년임는조사지점이지점도범위밖임 단위 대일

53 요약 29 표시나리오주변도로교통량변화년년 지점번호위계노선관측지점년년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 고속도로 일반국도 경부선 남청주 청주 남이 동천안 목천 천안 천안 청주 남이 청주 목천 천안 천안 북천안 논산천안남풍세남천안 당진영덕 중부선 청주문의 문의 남이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의당 연기서울세종동천안 동천안 회인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연기 동천안 동천안 서운 호선오창광혜원 호선 호선 동 진천 입장 증평 진천 맹동 진천 원남 호선원남음성 주지점번호는장래계획고속도로이며각고속도로의개통연도는옥산오창고속도로년아산 천안고속도로년서울세종고속도로년동안성북측은년임는조사지점이지점도범위밖임 단위 대일

54 30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기존연구결과와의비교 수요예측전제비교 표 선행연구수요예측전제비교 구분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 노선개요 사업구간 남이 진천 서청주 증평 연장 km 폭원 차로 옥산오창신설반영반영 연계노선반영여부 당진천안신설 반영 년 아산천안신설 반영 년 남이천안확장 반영 서울세종신설시나리오년반영년년 기본자료 기준연도 지역간 년 지역간대전광역권 기준연도년 존체계존직접영향권존세분존직접영향권존세분 수요추정전제 개발계획반영방법 공간적범위 시간적범위 택지 인구이동고려 인구이동고려 산단 총통행량고정 총통행량고정 직접 진천군증평군청원군청주시 진천군청주시 개시군구 간접 충청북도충청남도일부분 충청남북도수도권강원도전라북도 경상북도일부지역 현황 년 년 초기 년 년 중간 년 년 년 년 년 년 최종 년 년

55 요약 31 수요예측결과비교 사업시행으로인한교통량증감은본재조사가 6,125 대/ 일~6,564 대/ 일수준으 로선행연구 (7,308 대/ 일~8,005 대/ 일) 에비해비교적적은수준으로분석됨. 표 분석결과비교 구분 예비타당성조사서울세종반영 타당성재조사 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 년 남이서청주오창증평 서청주오창증평진천 거리가중평균 남이진천기준 서청주진천기준 년 남이서청주오창증평 서청주오창증평진천 거리가중평균 남이진천기준 서청주진천기준 주주변노선사업의통일성을위해중부고속도로음성호법구간확장사업이반영된시나리오를기준으로비교하였으나예비타당성조사의경우진천호법구간금번분석의경우진천대소일죽호법구간의확장을반영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구간확장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에만반영예비타당성조사는시나리오금번분석은시나리오사업구간은음영으로표시거리가중평균은도로교통량통계연보의구간별거리를기준으로산출목표연도는예비타당성조사최종목표연도로금번분석교통량은보간법을적용자료한국개발연구원 중부고속도로남이음성간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56 32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제Ⅵ장편익산정 편익산정내용 도로표준지침 (5 판) 에따라차량운행비용절감, 통행시간절감, 교통사고비 용절감, 환경비용절감등의 4 가지항목에대하여편익을산정함. 편익산정결과 2026 년개통이후, 2030년까지증가후이후에는감소하는것으로분석됨 - 이는사업노선이후에개통되는영향권개발계획의영향이거의없기때문 으로판단됨. 음성~ 호법확장으로인한연계효과로시나리오 2의편익이소폭증가함 표 편익산출결과시나리오 단위백만원년 구 분 운행비용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경비용 합 계 년년년년년 표 편익산출결과시나리오 단위백만원년 구 분 운행비용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경비용 합 계 년년년년년

57 요약 33 제Ⅶ장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의주요전제 사회적할인율 : 4.5% 분석기준연도 : 2015년 분석기간 : 공사기간및개통후 30년 건설비 ( 보상비포함) : 2017 년 ~ 2025년 운영비및편익 : 2026 년 ~ 2055년 경제성분석결과 시나리오 1의 B/C는 1.02, 시나리오 2가 1.09 중부고속도로 ( 음성~ 호법) 확장으로인한연계효과로편익이증가 표 경제성분석결과 시나리오 총할인비용백만원 총할인편익백만원 백만원 시나리오 시나리오

58 34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제Ⅷ장정책성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상위계획인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 차수정계획(2001~2020) 에서는본사업 을직접적으로언급하지않고있으며, 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에서는 확장추진현황 으로중부고속도로 ( 음성IC~ 남이JCT) 가부록에서제시 됨. 제1차고속도로건설 5 개년계획(2016~2020) 에서 중점추진 사업으로제 시됨. 지역계획으로충청북도종합계획 (2011~2020) 등에서본사업내용이제시됨. 상위계획및지역관련계획과의연관성을살펴본결과, 본사업은상위계획과 지역관련계획에서제시하고있는바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일치하는것으로 판단됨.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국토교통부및한국도로공사는사업노선주변지역의교통량과주변여건등을 볼때 6차로확장에대한필요성을제시하였으며추진의지및선호는높은것 으로파악됨 충청북도는타지역보다교통인프라소외지역임을강조하였으며, 본사업을 통해충북도민의새로운희망과오랜숙원사업에대한도민의염원을해소시 켜주기를요청함. 중부고속도로는경기동부, 충북중부권의산업물류유통을 담당하는중요노선으로충북중부권발전의축이며혼잡구간인본구간의확 장이시행될수있도록건의함.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국고의재원조달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됨.

59 요약 35 - 연차별투입계획에서국고지원금액이가장많이소요되는 2020년의투입액 (183 억원) 은 2016~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 2016) 의 2016년 SOC 분야배정예산, 제4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6~2020) ( 국토교통부, 2016) 2016년도로부문예산및 2016년기준국토교통부회계별세출내역 대비 1% 미만의비율을차지함. 현재한국도로공사의본사업에대한재원조달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보이 지만장래여건변화에따라재원확보의불확실성이발생할수있으므로안정 적인재원조달을위해서구체적인재원조달방안을모색해야할것으로판단됨. - 본사업의한국도로공사투입액이가장많이투입되는시기인 2022년에 215 억원이필요하며, 해당금액은 2016년한국도로공사의 2016년고속도로건설 예산(3조 2,764 억원) 대비 0.7% 로낮은비율을차지함. - 다만, 한국도로공사는 26 조원(2014 년기준) 에달하는부채규모를안고있으 환경성 며꾸준히증가세이며, 고속도로확장및신설등여러사업을계획하고있 는바본사업의재원확보는향후어려울수도있을것으로판단됨. 건설사업의특성상토량의이동에따른토사유출, 비산먼지발생, 가동장비의 소음진동등에의해주변지역환경에부정적영향이발생하는것은불가피할 것으로보이며, 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향후노선설계및정밀한환경 영향평가등을통해주어진여건에서환경피해를최소화해야하는노력이필 요함. 고용효과분석 고용유발효과 본사업의고용유발효과를분석한결과건설업, 제조업등에서창출되는총고 용은 1,842 명임. 이는과거 3개년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평균고용유발효과인 5,045 명보다낮은것으로나타남. 고용의질개선효과 고용의질개선효과를정량화한결과, 가중평균표준화값은 0.464로분석되 었으며, 고용의질에대한종합적인평가는 중 으로평가되었음.

60 36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제Ⅸ장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 시도별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 본사업노선이위치한충청북도의지역낙후도순위는 16개광역시도가운 데 11 위로중위권에속하고있음. 표 시 도별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구분 인구증가율 인구경제기반시설종합 제조업노령화재정종사자지수자립도비율 승용차 등록대 도로율 의사수 수 도시적지역토지낙후도이용률순위 도 충청북도 자료한국개발연구원 년상반기예비타당성조사및사업계획적정성검토착수회의자료 시군별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 본사업노선이위치한청주시의지역낙후도순위는 170개시군별가운데 18 위로상위권에속하고있음. 표 시 군별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인구경제기반시설종합 구분 인 구 증가율 노령화 지 수 재 정 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승용차 등록대 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토지이용률 지역낙후도순위 시도 청주시 자료한국개발연구원 년상반기예비타당성조사및사업계획적정성검토착수회의자료

61 요약 37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경제파급효과 생산, 부가가치, 고용및취업등각항목에대한지역별파급효과를분석한 결과전체파급효과가운데약 60~79% 가충북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 표지역별파급효과 지역별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지역별 유발액 지역별 고용자수 지역별 억원 비중 억원 비중 명 비중 고용자수지역별명비중 충북 전국 지역경제활성화효과 본사업이시행될경우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 로분석됨 ~2012 년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평균 % 와비교할때본사업은평균보다낮은수준임. 표 지역경제활성화효과 구분타당성재조사충북 단위억원 투입액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지역내총생산 년잠정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주 투입액및지역내총생산은모두 년기준가격임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설문지응답을위한것으로서위투입액에대한사업해당지역인 충청북도의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을사업해당지역의 추계액으로나눈지수임 년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지역경제활성화지수평균은 이며전체사업의 평균은 임

62 38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제Ⅹ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사업의개요 본사업은 2008년에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한사업으로중부고속도로의남이 JCT와진천IC 구간을 6차로로확장하여도로용량을증대하는고속도로건설 사업 본사업의총사업비가사업추진과정에서사업타당성에현저히영향을미칠우 려가있는사정변경이발생하는등총사업비관리지침제49조제항제 1 7호에 따라타당성재조사를실시함. 국토교통부는타당성재조사진행중중부고속도로남이JCT~ 진천IC 구간에서 서청주 IC~ 진천IC 구간으로축소하여노선을변경하는 1차사업계획5) 과이후 서청주 IC~ 증평IC 구간으로축소하여노선을변경하는 2차사업계획변경6) 을 하였음. 본재조사에서는최종변경된사업내용에대하여분석을수행하였으 며, 타당성재조사가진행중인중부고속도로음성~ 호법확장사업의타당성 재조사를감안하여시나리오분석을수행하였음. 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사업의목적, 시설계획, 노선대안의적절성을검토한결과적절히계획된것으 로판단됨. 비용추정 총사업비는 1, 억원으로추정되었으며, 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공사비 1,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시설부대경비 억원, 예비비 억원으로추정됨. 교통수요추정 본사업노선의시나리오별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를살펴보면, 사업시행시 시나리오 2( 음성~ 호법시행) 의교통량이 66,913 대/ 일로시나리오 1( 음성~ 호법 5)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 -339( ) 6)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 -590( )

63 요약 39 미시행 ) 의교통량 64,790 대/ 일에비해많은것으로예측되었으며, 사업시행효 과는시나리오 1은 6,518 대/ 일, 시나리오 2는 6,761 대/ 일로분석되었으며, 중 부고속도로 ( 음성~ 호법) 확장사업의시행연계효과로인해사업노선수요에 양(+) 의영향을미치기때문으로판단됨. 편익산정 차량운행비용절감, 통행시간절감, 교통사고비용절감, 환경비용절감등의 4 가지항목에대하여편익을산정함. 시나리오 1( 음성~ 호법미시행 ) 의 2030년편익은 15,025 백만원 / 년, 시나리오 2 ( 음성~ 호법시행) 의편익은 15,715 백만원 / 년이산정됨. 경제성분석 분석결과시나리오 1은 1.02, 시나리오 2는 1.09로모두경제적타당성을확 보하는것으로분석됨. 정책성분석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일치성하는것으로판단됨.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는높은것으로파악됨 재원조달가능성은문제가없을것으로보이나안정적인재원조달을위해구 체적인방안을모색해야할것으로판단됨. 환경성은향후노선설계및정밀한환경영향평가등을통해환경피해를최소 화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으로보임. 고용유발효과는건설업, 제조업등에서 1,842 명의고용창출로나타남. 고용의질에대한종합적인평가는 지역균형발전분석 중 으로나타남. 본사업노선이위치한충청북도의지역낙후도순위는전체 16개시도가운 데 11위로중위권을차지하고있고청주시의지역낙후도순위는 170개시군 별가운데 18 위로상위권에속하고있어높은개발정도를보임. 본사업이시행될경우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최적대안기준 % 로 2008~2012년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평균 % 와비교할때평균보다낮은수준임.

64 40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종합평가및정책제언 경제성분석, 정책성분석및지역균형발전분석결과를고려하여시나리오 1 를최적대안으로 AHP 분석을수행한결과, 사업시행점수가 0.505로나타나 사업을시행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분석됨. 표 중부고속도로남이음성확장사업타당성재조사총괄요약표 단위백만원 현행안요구안타당성재조사 구분 시나리오 시나리오 사업위치 충북청원군진천읍가산리충북청원군남이면석실리중부고속도로남이진천구간 충북청주시흥덕구신성동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구간 사업규모 km 차로km 차로 사업기간년년년년 공사비 용지보상비 총사업비 시설부대경비 설계비책임감리비시설부대비소계예비비합계 주 사업비산출가격기준일임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의사업계획변경요청에의거한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공문을통해사업계획변경이통보됨총사업비는부가가치세포함금액임사업비단위는백만원이며소수점이하는제시하지않음는소수점둘째자리는소수점셋째자리까지제시시나리오은중부고속도로음성호법확장사업미반영시나리오는중부고속도로음성호법확장사업반영시를설정함

65 중부고속도로 ( 남이 ~ 음성 )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제Ⅲ장사업계획의적정성검토제Ⅳ장비용추정제Ⅴ장교통수요추정제Ⅵ장편익산정제Ⅶ장경제성분석제Ⅷ장정책성분석제Ⅸ장지역균형발전분석제Ⅹ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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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개요 제절사업의 1 배경및목적 사업의추진배경 본사업은중부고속도로의남이JCT 와진천IC 구간을확장하여도로용량을증대 하는사업으로현재 4차로 도로를 6차로도로로확장하는고속도로건설사 업이다. 사업구간은주변도로여건변화 ( 평택~ 음성~ 제천고속도로개통, 영동고속도로신 갈~ 호법확장등에 ) 따라향후증가되는교통수요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 경기동 부및충북지역의지역경제활성화및국가균형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사업추진 필요성이대두되었다. 본사업노선은 08 년중부고속도로 ( 남이~ 음성) 확장사업예 비타당성조사를수행한사업이다. 사업의목적및필요성 본사업은중부고속도로의상습지정체구간을해소하기위하여 도로를 4차로 차로도로로확장하는데목적이있다. 본사업구간은주변여건변화로인한 수요를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이에본사업에대한타당성재조사를통해총사업비적정성을검증하고사업의 효율성을제고하며, 사업의적합성및대안별경제성, 정책적분석을통해본사업 의타당성검증을목적으로하고있다.

68 44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제절사업의 2 추진경위및개요 사업의추진경위 본사업은 2008 년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한바있으며, 당시의결과는시나리오 별 B/C가 0.66, 1.63, 1.79 로서울~ 세종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남이~ 비룡확장건 설여부에따른경제성분석을제시하였다. 본사업은 중부고속도로남이~ 음성확장사업의총사업비가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타당성에현저히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사정변경이발생하는등 관리지침제49조제항제 1 7 호에따라타당성재조사를실시하게되었다. 본사업의추진경위를정리해보면 < 표 -1> 과같다. 총사업비 표 Ⅰ 사업의추진경위 일시내용비고중부고속도로남이음성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차로확장km 사업의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서타당성재조사를의뢰한본사업의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표 Ⅰ 사업개요 구분 사업내용 사업구간충북청원군진천읍가산리충북청원군남이면석실리 사업규모 km 차로 추정사업비현행안백만원 요구안백만원 사업기간현행안년년 요구안년년 사업수행주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재원분담공사비국고한국도로공사용지비국고

69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45 총사업비의변경내역 본사업의총사업비변경요구내역을살펴본결과현행사업비보다 25.4% 증가한 901 억을변경요구하였으며현행안과요구안의총괄표는다음의 < 표 -3> 과같다. 표 Ⅰ 총사업비변경내역총괄표 단위백만원 구 분 현행변경요구증감사업비사업비 증감내역 총사업비 공사비 예타결과반영 보상비 예타결과반영 시설부대경비 공사비연동 사업계획변경내용 본사업과관련하여최초의뢰된사업계획에대하여타당성재조사를진행중사 업노선이조정되어사업계획이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는중부고속도로남이JCT~ 진 천IC구간에서서청주 IC~ 진천IC구간으로축소하여노선을변경하는 1차사업계획과 이후서청주 IC~ 증평IC 구간으로축소하는노선을변경하는 2차사업계획변경을하 였으며, 본타당성재조사에서는최종변경된사업내용에대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표 Ⅰ 사업계획변경내용 구분차사업계획변경차사업계획변경 사업구간 충북청주시흥덕구신성동진천군진천읍상신리중부고속도로서청주진천구간 충북청주시흥덕구신성동청주시청원구오창읍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구간 사업규모 km 차로km 차로 추정사업비억원억원 7)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 ) 의사업계획변경요청에의거한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327 ( ) 공문을통해사업계획변경이통보됨. 8)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 ) 의사업계획변경요청에의거한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 -590 ( ) 공문을통해사업계획변경이통보됨.

70 46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제절타당성재조사의 3 배경및기본방향 타당성재조사의개요 가 총사업비관리지침에따른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관리제도는국고또는기금으로시행하는시설공사의총사업비를사업 추진단계별로합리적으로조정 품질을제고하는데목적이있다. 관리함으로써재정지출의생산성및시설공사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따른타당성재조사는사업 추진과정에서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사업에대해그타당성을객관적으로재조사 하여불필요한사업비증액을억제함으로써예산낭비를방지하여재정운용의생산 성을제고하는데그의의가있다. 나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 타당성재조사는총사업비관리의일환으로시행하므로대상사업은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과일치하며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예산또는기금의 보조 지원을받는지자체및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민간기관의사업중사업기간이 2년이상으로 서,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인토목사업과총사업비가 200억원이상인건축사업 ( 전기기계설비등부대공사비도포함한다 ) 으로한다. 본사업은총사업비 500억 원이상토목사업에해당된다. 다타당성재조사요건 총사업비관리지침 ( 기획재정부, 2015) 제49 조( 타당성재조사요건) 제1항에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타당성 재조사를시행하여야한다. 총사업비가예비타당성조사대상규모에미달하여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지 않았으나사업추진과정에서총사업비가예비타당성조사대상규모로증가한

71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47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중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지않고예산또는기금 운용계획에반영되어추진중인사업 물가인상분및공익사업의시행에필요한토지등의손실보상비증가분을 제외한총사업비가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를거쳐확정된총사업비대비 100 분의 20이상증가한사업 수요예측재조사결과수요예측치가이전단계대비 100분의 30이상감소하였거 나,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과정등에서수요예측치가이전단계대비 100분의 30이상감소한것으로확인된사업 기획재정부예산낭비신고센터에예산낭비사례로신고가접수된사업으로서중 복투자등으로인한예산낭비개연성이크다고기획재정부장관이인정한사 업 국회가그의결로타당성재조사를요구하는사업 기타기획재정부장관또는중앙관서의장이타당성재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 하는사업 그러나이와같은요건에해당되더라도다음경우와같이타당성재조사의실익이 없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타당성재조사를시행하지않을수있다. 사업내용의상당부분이이미시공되어매몰비용이차지하는비중이큰경우 해당사업의총사업비증가의주요원인이상위계획의변경, 법정사항의반영 등외부적인요인에있는경우 지역균형발전등특별한정책적필요에따라추진되는사업으로해당사업의 타당성을검토할실익이크지않은경우 기타기획재정부장관이타당성재조사의실익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 라타당성재조사추진체계 타당성재조사는사업규모에따라서기획재정부또는사업시행부처가수행한다. 사업의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인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은기획재정부에서타당 성재조사를수행하며, 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이아닌사업은사업시행부처가타당 성재조사를수행한다. 타당성재조사수행자는최종결과를제출하기전반드시관

72 48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계기관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등) 이참여하는회의를개최하여재조사결과에대하 여충분한의견개진의기회를주어야한다. 타당성재조사의주요내용 가타당성재조사의기본방향 예비타당성조사분석체계보완적용 타당성재조사는조사방법에서예비타당성조사와유사성이있다. 다시말해, 사업 의타당성을판단한다는점에서기본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조사와유사 한성격을갖는작업이다. 따라서타당성재조사는근본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와유 사한접근방법을적용하는것이가능하다. 그러나타당성재조사와예비타당성조사는조사의관점에서차별성이있다. 타당 성재조사는사업의타당성이확보되었다는것을전제로이미예산이집행되어추진 되고있는사업에대하여사업추진중간단계에서사업의타당성을다시검토한다 는점에서예비타당성조사에비하여상대적으로보수적인관점에서사업의타당성 을기각할수있는가를검토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예비타당성조사와는차별된다. 현실성있는총사업비검토 타당성재조사는총사업비변경요인을분석하여총사업비변경의적절성을검토하 고, 변경된총사업비하에서도사업추진의타당성을확보할수있는가를판단하는 작업이다. 현실성이있는총사업비를파악하기위해다음사항에대하여검토를수 행하여야한다. 우선, 이전단계의분석결과와의차이발생원인을규명하고그적절성을검토한 다. 총사업비가변경된원인은크게물량변동과가격변동으로구분하되, 타당성재조 사에서는가격변동에의한총사업비의변화를제외한물량변동에의한총사업비의 변화에초점을두고그적절성을검토한다. 타당성재조사에서는기존에수집된자 료를최대한활용하면서, 사업단계별로총사업비증가를초래한주요부분에집중 하여총사업비변동이적절한가를검토한다. 마지막으로타당성재조사수행시점에 따라자료의상세도와구득가능한자료의범위가상이하므로따라서타당성재조사 수행시점의수준에맞는자료를수집하여총사업비변화의적절성과사업의타당

73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49 성을재검토하여야한다. 나타당성재조사의수행 타당성재조사의수행흐름도는 [ 그림 -1] 과같으며, 각단계별주요내용을요 약하면다음과같다.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도출 타당성재조사를위하여우선조사대상사업의추진배경과목적, 추진경위, 계획 된사업내용파악등제공된기초자료를검토하여조사의쟁점을도출한다. 사업목 적의타당성검토및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 Do-Nothing 대안과다른대 안을실질적으로비교검토하는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과정을거쳐다양한 조사쟁점을도출하는데, 이는사업의추진여부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기술적, 사 회 정치적, 환경적요인을부각하여심도있게검토하기위한준비단계라고할수 있다. 또한제기되는조사의쟁점을분석하고해결함으로써본사업에대한예비타 당성조사의종합평가에도출할수있게된다. 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사업목적의적절성은당초사업추진당시와변화된환경을감안하여사업의필 요성및사업으로인한효과등이국민경제적관점에서추구하여야할가치가있 는목적인가를검토한다.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은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사업이유일한 대안인지여부, 더효과적인대안및추진전략이있는지검토한다. 선정대안의적 절성은다른대안과의개략적인비교를통해선정된대안의기술적타당성검토및 경제적효율성이있는대안등을검토한다.

74 50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그림 Ⅰ 타당성재조사수행흐름도 사업의개요및쟁점파악 기초자료분석사업개요및추진경위파악기존연구에대한자료수집유사시설및관련사업분석주요쟁점파악시나리오및대안설정 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사업목적의적절성검토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검토선정대안의적절성검토시설계획의적정성검토 경제성분석정책성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 총사업비추정 수요추정 편익산정 비용편익분석선택적재무성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고용효과분석 사업특수평가항목선택적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종합평가및정책제언 사업의지속추진여부판단정책제언 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조사대상사업을추진할경우예상되는국민경제적파급효과와투 자의적합성을분석하는핵심적인조사과정으로서비용 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을기본적인방법론으로채택하고있다. 타당성재조사의경제성분석에서는 각사업별로타사업과평가의일관성을기하기위하여예비타당성조사의일반지침 및부분별표준지침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 본사업은타사업과평가의일관성을기하기위하여 타당성재조사일반지침수

75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51 정보완연구( 제2 판) (2012.5),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보완 연구( 제5 판) ( ) 을적용하며, 각항목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수요및편익추정 수요추정은위의지침을적용하여수요추정의적절성을검토한다. 원칙적으로이 전단계에서수요추정에활용한원자료와보완조사를통하여추가적으로획득한자 료를활용하여전면적인수요추정을수행한다. 또한해당노선에대한수요및이와 관련된편익을추정한다. 나비용추정 총사업비추정은공종별로물량및적정단가산정을통해총사업비를추정하며, 사업비증가의주요요인을분석하고각단계별총사업비변경내역과사유를기술 한다. 본연의기능을유지하면서총사업비를절감할수있는방안에대한검토도병 행하여수행한다. - - 타당성재조사의대안과사전용역과의비교를통한적정성검토 기본설계보고서상의총사업비적정성검토 다경제적타당성평가 경제적타당성평가의분석기준연도는타당성재조사착수시점의전년도를분석 기준시점으로하여편익과비용을추정한다. 사회적할인율과분석기간은예비타당 성조사표준지침을적용한다. 연차별투입률역시 예비타당성조사일반지침 에의 하되, 예산편성상황을감안하여조정한다. 이미완료된설계비는매몰비용으로처 리하며, 용지매입비는매몰비용으로처리하지않는다. 필요한경우매몰비용을고려 한경제성분석결과를제시하고, ( 예비) 타당성조사의경제성분석결과와의비교를 위하여매몰비용을총사업비에포함한 다. 정책성분석 B/C를산정하여참고자료로제시하여야한 정책성분석에서는경제성분석에는포함되지않으나사업수행의타당성을평가하 는데있어중요한정책적차원의평가항목들을정량적또는정성적으로분석한다. 타 당성재조사에서는일반지침 (5 판) 에따라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

76 52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험요인, 고용효과분석, 사업의특수평가항목등제2계층의정책적평가항목에대하여 분석한다. 지역균형발전분석 타당성재조사에서 B/C로표현되는경제성분석결과만을기준으로사업의타당 성을평가할경우지역간불균형상태가심화될우려가있다. 타당성재조사에서는 이와같은현상을방지하기위해예비타당성조사와동일하게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국가정책을평가에반영하여사업의타당성을평가한다. 지역균형발전효과 를평가하기위하여지역낙후도지수를개발하고, 지역낙후도지수에따라해당사 업노선이위치하는지역의낙후도를살펴본다. 또한사업을통해발생되는생산유 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 취업) 유발효과등지역파급효과와부가가치유발 액을 GRDP 추계액으로나눈지수인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를살펴봄으로써지 역균형발전측면을파악해본다. 종합평가및정책제언 본사업에대한사업추진경위, 주요쟁점을분석하고경제성분석및정책성분 석, 지역균형발전분석결과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사업의지속추진여부를판단 한다. 경제성분석과정책성분석결과를바탕으로조사에참여한조사팀과검토위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의견을수렴하여사업의타당성을종합적 으로평가한다. 타당성재조사에서는예비타당성조사와마찬가지로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을활용하여사업시행의적절성을계량화된수치 로도출하도록하고있다. 본타당성재조사사업에서도경제성분석과정책성분석 의정량적정성적평가결과를토대로 AHP 분석을실시하였다. 다음으로필요시종합평가결과를담보하기위한본조사의한계점과향후본조 사대상사업의후속조치를수행하는과정에서반드시고려하여야할정책적인사항 을제언한다.

77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53 타당성재조사배경 본사업은 2008년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하였으며사업추진과정에서사업타당성 에현저히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사정변경이발생하는등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제항제 1 7 호( 의뢰공문 ) 9) 에따라타당성재조사를실시하게되었다. 본타당성재조사의목적은사업계획의적절성, 수요및비용추정의적절성검토 및재추정등경제성분석과정책성분석을종합하여최적대안을모색한후타당성 여부를재조사하는데있다.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조타당성재조사요건 1기획재정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 칙적으로타당성재조사를시행하여야한다 기타다음각목의경우등기획재정부장관또는중앙관서의장이타당성재조사가필요하 다고인정하는사업 가예비타당성조사를거쳤으나타당성이미흡한것으로분석된사업이재차예비타당성조사 등을거치지아니하고추진중인경우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조에의한타당성평가결과와 국가재정법 제조에 따른예비타당성조사결과간에현저한차이가발생하여같은법제 조제항에따라교 통시설개발사업시행자가국토교통부장관과의협의를거쳐기획재정부장관에게필요한 조치를요구한경우 다제조제항별표부문별표준내역서에구분표기된바와같이공사비를공종별로 관리하는사업에있어서공종별로시차를두고설계하는경우특정공종에대한설계결 과의공사비가제항제호의규정에의한당해공종별총사업비를기준으로 분의 이상증가한경우사업비의공종별누계액에대하여도동일하며비교대상으로하는총 사업비에는예비비를포함한다 9)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 -134( ), 타당성심사과 -339( )

78 제Ⅱ장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제1절기초자료분석 일반현황 본사업노선은충청북도청주시와진천군에위치하고있다. 청주시는충청북도의 서북부에위치하고있으며, 동쪽은괴산군, 보은군, 서쪽은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남쪽은대전광역시, 북쪽은진천군, 증평군과접하고있다. 진천군은충청북도의서 북부에위치하고있으며, 동쪽은증평군, 서쪽은천안시, 남쪽은청주시, 북쪽은안 성시와접하고있다. 청주시의행정구역은 4 개구, 3 개읍, 19 개면, 30 개동으로이루어져있고, 진천 군의행정구역은 1 개읍, 6 개면으로이루어져있다. 상세현황은다음과같다. 표 Ⅱ 청주시및진천군의행정구역 구분 시군구 읍면동 리법정 청주시구읍면동 진천군읍면 자료청주시청홈페이지진천군청홈페이지

79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55 사회경제지표분석 가사회경제지표종합분석 인구의경우, 청주시와진천군은각각약 0.99%, 1.55% 의증가추세를보이는것 으로나타났다. 학생수의경우, 청주시와진천군은각각약 2.10%, 0.74% 의감소추 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종사자수의경우, 청주시와진천군은각각약 3.40%, 6.37% 의증가추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자동차등록대수의경우, 청주시와진 천군은각각약 3.11%, 4.36% 의증가추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Ⅱ 청주시및진천군의각지표별추이 인구인 학생수인 종사자수인 자동차등록대수대 나인구 사업노선주변지역의인구를살펴보면충청북도의인구는 2010년 155만명에서 2015년 158만명으로연평균약 0.44% 증가하였다. 동일기간직접영향권인청주시와 진천군은충청북도의인구증가율을상회하는증가추세(0.99%~1.55%) 를보였다. 증 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사업노선의세대수현황은 < 표 -2> 와같다.

80 56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Ⅱ 인구추이 충청북도 구분년년년년년년증가율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영운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용암동 용암동 서원구 남이면 현도면 사직동 사직동 사창동 모충동 산남동 분평동 수곡동 수곡동 성화개신죽림동 흥덕구 오송읍 단위명

81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57 표 Ⅱ 의계속 단위명 구분년년년년년년증가율강내면옥산면운천신봉동복대동복대동가경동봉명동봉명송정동강서동강서동청원군내수읍오창읍북이면우암동내덕동내덕동율량사천동오근장동진천군진천읍덕산면초평면문백면백곡면이월면광혜원면 자료충청북도 충청북도통계연보 각연도청주시 청주시통계연보 각연도진천군 진천군통계연보 각연도 다학생수 충청북도학생수는 2010년 373,393명에서 2014년 361,681명으로연평균약 0.79% 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동일기간직접영향권인청주시의학생수는충청북도에비 해감소폭이큰반면, 진천군은충청북도와유사한감소폭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 다.

82 58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Ⅱ 학생수추이 단위명 구분 년 년 년 년 년 증가율 충청북도청주시진천군 자료충청북도 충청북도통계연보 각연도청주시 청주시통계연보 각연도 진천군 진천군통계연보 각연도 라종사자수 충청북도의종사자수는 2010년 533,545 명에서 2014년 620,557 명으로연평균약 3.85%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동일기간직접영향권인청주시는충청북도에비해 증가폭이작은반면, 진천군은충청북도에비해증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Ⅱ 종사자수추이 단위명 구분 년 년 년 년 년 증가율 충청북도청주시진천군 자료충청북도 충청북도통계연보 각연도청주시 청주시통계연보 각연도 진천군 진천군통계연보 각연도 약 마자동차등록대수 충청북도자동차등록대수는 2010년 617,225 대에서 2014년 699,797 대로연평균 3.19% 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동일기간직접영향권을살펴보면, 진천군은충청 남도에비해증가율이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Ⅱ 자동차등록대수추이 단위대 구분 년 년 년 년 년 증가율 충청북도청주시진천군 자료충청북도 충청북도통계연보 각연도청주시 청주시통계연보 각연도 진천군 진천군통계연보 각연도

83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59 교통관련현황분석 가도로현황 사업노선주변지역의도로현황을살펴보면 1,557 진천군은총연장 357 로구성되어있다. 2014년기준청주시의총연장은 표 Ⅱ 연도별도로현황 단위 구분 년 년 년 년 년 증가율 충청북도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시군도청주시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시군도진천군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시군도 자료충청북도 충청북도통계연보 각연도청주시 청주시통계연보 각연도 진천군 진천군통계연보 각연도

84 60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나사업노선주변교통량현황 사업노선의주요도로망을살펴보면고속도로의경우남북방향으로경부고속도로 와중부고속도로가위치해있으며, 동서방향으로당진영덕고속도로가지나고있다. 일반국도로는남북방향으로국도 17 호선이있으며, 동서방향으로국도 21 호선, 34호 선등이연결되어있다. 는 교통량추이검토결과, 고속도로는 18개구간중 16 개구간이증가하고, 일반국도 15 개구간모두증가하여전반적으로교통량이증가추세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Ⅱ 주변도로교통량추이 단위대일 교통량지점번호위계노선관측지점년년년년년 증가율 경부선 신탄진남청주청주남이청주목천 남청주청주남이청주목천천안 고속도로 천안 천안 천안 북천안 북천안 안성 당진영덕선 청주문의회인보은속리산 문의회인보은 속리산 화서 중부선진천대소

85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1 표 Ⅱ 의계속 단위대일 지점번호 위계노선관측지점 교통량 년년년년년 증가율 대소 대소 고속도로 중부선 대소 일죽 일죽 호법 청주진천 청주진천 호선 오창광혜원 진천북진천 진천광혜원 병천진천 일반국도 호선 동진천 진천진천 동진천 진천맹동 덕산맹동 입장진천 호선 진천초평 오갑증평 진천용정 자료국토해양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86 62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제절상위 2 및관련계획의검토 상위계획 가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계획의비전과목표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의수립배경은제 4차국토종합계획수 정계획 (2006~2020) 수립이후진행되고있는국내외여건변화와새로운국가발 전전략및정책기조대두에능동적으로대응할필요에있다. 이에따라기후변화대 응과에너지및식량등의자원문제심화, 재해대응등의방안을고려하는국토발 전전략을국토계획에반영하고, 아시아경제권의규모확대등에대응하여광역경 제권중심의국가경쟁력을제고하는새로운지역발전전략을반영하였다. 또한저 출산 고령화문제, 첨단정보화 유비쿼터스시대도래에대응하는미래지향적국토구 조를반영하였다. 본계획의비전과목표로는동북아시아중심에위치한한반도의장점을최대한 활용하여유라시아 -태평양지역을선도하는글로벌국토실현과국민의꿈을담을 수있는국토공간조성과저탄소녹색성장의기반을마련하는녹색국토의실현에 있다. 이를위해통합된광역적공간단위에기초하여국토골격을형성하고, 지역특 화발전및동반성장을유도하고자한다. 또한경제성장과환경이조화되는지속가 능한친환경국토를지향한다. 지리적요소를활용, 유라시아 -태평양의전략적요충 지역할을수행하여대외적으로는초광역개발권을중심으로하는개방형국토발전 축을형성, 대내적으로는 5+2 광역경제권을중심으로거점도시권을육성하고광역 경제권간의연계와협력을통한지역의자립적발전을유도하고자한다.

87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3 그림 Ⅱ 계획의기본틀 자료국토해양부 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그림 Ⅱ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도 자료국토해양부 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88 64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도로부문계획 기존의문제점으로는교통시설및시설투자의효율성이저조하고, 수단간유기 적연계성을확보한통합교통서비스의제공이미흡, 교통정보인프라및시스템의 연계 통합의미흡등이있다. 사회가발전함에따라교통서비스에대한요구는증대 되고, 고급 고속교통서비스에대한선호가증가, 대도시권의다핵연계형변화에따 른통근통행의광역화가심화될전망이다. 이에따라제 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에서는선택과집중을통한효율적도로망정비를추진과제로한다. 대도시권교통 문제를완화하기위해순환도로망을확충하고, 광역경제권의거점도시를연결하기 위해수평적네트워크형도로망을구축한다. 또한접근성과환경성을중심으로도 로목표지수를개선한다. 일반도로망은국토간선축기능향상과지역간균등한간 선도로서비스제공을위한시설의개량및확충을실시하고, 도로네트워킹강화에 중점을둔국가도로망형성을목표로한다. 충청권계획 본과업이위치하고있는충청권의종합계획을살펴보면동북아첨단과학기술 산 업의허브, 녹색국토창조지대를비전으로국가발전을선도하는첨단 R&D산업의 중심지, 신성장동력산업을주도하는첨단산업의거점, 자연과문화와미래가만나는 국제관광허브, 인간과자연이상생하는녹생성장의중심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권역의발전방향으로는충청권내지역발전거점도시를중심으로주변도시간광역 도시권을형성하여지역발전거점도시네트워크구축과연계를강화하여상생발전도 모, 신교통수단의도입을통한광역연계인프라구축및접근성강화, 선도사업및 전략산업을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여클러스터경쟁력강화, 광역생태축보전 사업과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관리사업, 재해 재난에대한구조적 비구조적대책 마련, 관광권별특성화발전전략의추진을통한충청권그린- 블루네트워크구축을 통해녹색국토창조및역사 문화 관광자원연계개발, 해안과내륙의연계를강화 하고수도권에대응하는수도권상생발전축을구축하는광역 공동개발사업의협력 적추진체계구축이있다.

89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5 나국가기간교통망제차수정계획 수정계획의수립배경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 4조에법적근거를두는 교통분야최상위계획으로서, 교통시설에대한중장기적마스터플랜의위상을가 지고있으나, 국가기간교통시설확충이상호연관성없이부문별로추진됨으로써 국가교통정책목표달성에한계가있고, 지역별, 부문별로소규모분산투자로인해 한정된재원의효율적인활용의한계, 교통정책의상호연계성과보완성의문제등 과같은미비점이노출되어부문별계획간의조정및연계가가능하도록국가기간 교통망계획의위상및통합기능을강화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또한최근기후협 약에대응한녹색교통추진전략, 인터모달리즘등교통여건변화를반영한국가기 간고통망계획의새로운수정의필요성이제기되어국가기간교통망제 이수립되었다. 2차수정계획 수정계획은효율적인교통체계를구축하고, 교통SOC 최상위계획으로서의기능 및위상을강화하고, 교통SOC 투자패러다임을반영하여교통투자우선순위를조 정, 통합연계네트워크구축, 국가기간교통시설의기본골격형성및부문별계획의 통합, 저탄소녹색성장형교통 물류체계의구축을목적으로하고있다. 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본계획은 21 세기글로벌교통물류강국도약을위한세계일류수준의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교통기반시설을확충하고, 상호연계되는효율적인국가종합교통체계 구축을위한육상 해상 항공교통의통합네트워크를구축,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 교통혼잡비용 물류비용 교통사고비용등교통물류활동으로인한사회 경제적비용 의감축, 미래사회를대비한지속가능한녹생성장을구현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 고있다. 이에따른하반기추진전략 (2011~2020) 으로는국가교통체계의종합조정및 효율성강화와 KTX 중심철도고속화및도로기능효율성증진을통한부문간효율 적스톡조정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교통수단간연계환승체계를강화하고물류거 점연계교통체계를구축하여고통연계성강화를위한인터모달리즘구현, 육 해 공 통합연계를통한국제교통망을구축하여국제교통 물류시장에통합대응하여 21세 기글로벌교통물류강국실현, 미래형교통기술개발및구현을통한녹생성장형

90 66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교통체계구축, 교통안전강화및교통서비스의사회적형평성을강화한선진국수 준의교통서비스제공이있다. 그림 Ⅱ 계획의추진전략 자료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차수정계획 도로부문투자방향및추진계획 도로부문의투자방향을살펴보면현재진행중인사업의완공및지정체 혼잡구 간개선에집중하고, 공급하는도로 에서 활용하는도로 로패러다임을전환, 타당 성이검증되지않은사업에대하여재검증을수행하고, 도시부의혼잡해소를위하 여수요관리를병행하는방향으로나아간다. 신규사업의경우국가정책및산업 경제활성화에꼭필요한사업위주로추진 하고, 기존사업중불요불급하거나과투자가우려되는사업은교통량및경제적효 율성, 지역균형발전을검토하여사업완공시기조정또는공기단축을수행한다. 또 한기존도로의용량을보강하는사업의비중을확대하고, 상시지 정체구간의개선, 병목및교차로개선등의기존도로의효율적활용을강화한다. 수요변화가예상되 는구간의경우에는예비타당성조사를시행하여재검증을추진하고, 교통수요량재 검증을통하여사업기간및규모조정을강화한다.

91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7 그림 Ⅱ 국가간선도로망계획 자료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차수정계획

92 68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Ⅱ 장기국가간선도로망계획구상 구분주요경유지연장km 제축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지선서울수원광명외 남 북 축 제축제축제축제축제축제축소계제축제축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천안논산호남지선서울용인외 연천서울대전진주통영거제중부제중부경부지선구리포천옥산남이경부 철원포천양평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지선금호현풍구마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지선양산대동김해중앙선의지선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 간성강릉울진부산동해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지선산인창원남해지선외 무안광주광주남원함양함양울산지선고창장성담양외 동 서 축 순 환 축 합계 제축 제축 새만금전주익산장수무주대구영천포항지선도동영천경부기계신항만 당진대전공주청원상주안동영덕지선대산당진대전대구경부상주영천 제축당진천안오창괴산경부문경울진 제축 제축 제축 제축 소계 제축 제축 제축 제축 제축 제축 자료국토해양부 제차도로정비기본계획 안중음성제천삼척평택제천 인천대교인천안양인천여주원주강릉영동지선인천서울경인외 인천일산하남서울홍천양양 강화문산화천간성 서울외곽순환 수도권제외곽순환 대전남부순환 대구순환 부산외곽순환부산신항제배후 광주순환

93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9 다제차국가도로종합계획 계획수립목표및목적 본계획은기존의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후 5년이경과하여여건변화 에따라정책방향등을보완해야하고, 2014년 7월도로법전부개정에따라기존 도로정비기본계획을국가도로종합계획체계로개편하기위해수립되었다. 계획의범위 본계획이제시하고있는시간적범위는상위계획인국토종합계획, 국가기 간교통망계획이 2020 년까지만수립되어있으므로, 상위계획과의연계를고려하여 기존의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을보완하여 2020 년까지로제시하고있다. 공간 적범위로는도로정책방향을포괄적으로제시하고, 국가간선도로망계획의수립을 위해전국을대상으로제시하고있다. 계획의목표와추진전략 본계획은 경제활성화를지원하고, 미래를준비하는도로 를비전으로설정하고, 그에따른목표및추진전략으로는기존계획평가결과미비점개선방안을반영하고, 민간투자활성화, 도로산업육성등을추진, 국토공간구조변화를고려한간선도로 망구축등을통한효율적인투자로경제성장지원, 기후변화, 노후시설증가등장 래여건변화를고려한시설물유지관리강화추진및보행자 고령자교통안전대책 추진을통한철저한안전관리로사고예방, 교통혼잡문제를개선, 장래통행수요증 가등여건변화에대응한혼잡개선을위한대책및투자계획마련, 혼잡지점개선, 대도시권순황망구축, 교통수요관리등선진국의혼잡개선대책을참고한개선추 진, 이용자들의요구수준향상에대응한첨단기술의적극활용을통한도로서비스 개선및친환경도로조성, 친환경차량활성화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등을통한 원활하고쾌적한도로서비스제공, 자율주행, AI, 고령화, 메가시티, 초국경, 통일, 에너지문제등미래메가트랜드를토대로핵심이슈를발굴하여매래정책방향수립 을통한다음세대를준비하는미래도로구축을제시하고있다.

94 70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그림 Ⅱ 계획의비전목표및추진과제 자료국토교통부 제차국가도로종합계획

95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1 지역관련계획 가충청북도종합계획 계획의수립배경 충청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은국토기본법제13조제항 3 및 동법시행령제조제 6 1 항을법적근거로하는계획으로, 제3차도종합계획수정계 획수립이후진행되고있는국 내외여건변화와전략및정책기조변화에능동적으 로대응할수있는충북발전전략의필요성에의해계획되었다. 이에따라본계획은대내외적환경변화를능동적으로수용하고충북지역의창의 력과개발잠재력을극대화하며, 유 무형의자원과자산을효과적으로이용 개발 보 전하기위한장 단기의정책방향과지침을설정 추진함으로써지역발전과주민복지 향상에기여하고자한다. 또한환경생태에대한관심과삶의질추구등지역주민들 의의식과생활패턴변화추이를수용하는쾌적한삶의공간조성을목적으로한다. 계획의비전과목표 본계획은대내외적인환경의변화와경쟁형전략인개방형국토를견인하기위 한생명 첨단산업의거점으로서의내륙발전을실현, 녹색성장시대신여가문화및 정주패턴에기반한웰빙국토중심지대로육성, 인구감소시대를맞아저출산고령화 사회를대비한부문별연계발전전략을강구함으로서웰빙국토의중심을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부문 계층 산업간균형발전 이라는발전비전을설정하였다. 이에따른목표및추진전략으로는지역의산업입지경쟁력을제고함으로써해외 기업유치를통한일자리창출및권역별전략산업을통한균형발전과미래산업의 중심거점, 지역간고유의역사문화적맥락을연계한특색있고살맛나는문화지역, 고품질농산물로개방화시대에농업을경쟁력을제고하고농촌어메니티를증진하여 상생하며발전하는농촌도시, 취약계층의사회적소외를해소하고, 평등사회를구현 하는찾아가는복지건강한녹지사회, 개발과보전의조화를통한생명이숨쉬는아 름다운자연충청북도조성이있다.

96 72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그림 Ⅱ 충청북도발전계획도 자료충청북도 충청북도종합계획 권역별발전전략 가청주권발전전략 청주권발전전략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100만인구를수용하는광역도시기반을 구축하여전국에서가장접근성이좋은도시, 청주시문화정책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역사문화재현및복원을통한역사의정체성재현과생태중심의문화도 시, 탄소배출저감과신재생에너지도입및중소기업지원과지역산업클러스터육 성을통한첨단과학기술과신성장동력산업의미래형경제도시, 권역별테마형도 시공원을조성하고녹색교통 ( 보행, 자전거 ) 전용 Cool Street 조성등을통한지속가 능한개발과보존이어우러진청정녹색도시, 복지수요에따른맞춤형지원및사회 적기업발굴을통한사회적형평성제고와복지가보장되는삶의질높은도시의 형성을포함하고있다.

97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3 나중부권발전전략 중부권발전전략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친환경녹색모델도시를목표로태양광 산업육성, 쾌적환녹색공간및아름다운경관조성, 친수공간조성, 청주공항연계형 건강관광도시, 균형발전모델도시, 편리한도로교통망구축을통한충북의중심, 교 육 문화및보건복지도시를목표로하고있다. 이에따라태양광산업의육성을통 해미래지구온난화를대비하고, 청주공항및고속도로를연계한도로망및철도망 구축, 외부교통망확충을통한유통활성화, 인접지역과연계한발전축형성과광 역적동반성장, 친환경주택단지의조성, 보강천중심의생태하천복원과하천의친 수공간화, 환경기초시설확충을통한지속가능도시기반구축, 광역친환경농업단 지조성을통한농업경쟁력강화를포함하고있다. 도로부문투자방향및추진계획 충청북도는국민소득의증가, 소득에비해상대적으로낮아지는자동차가격, 경 제규모의확대와여가시간의증대및자동차산업의수요창출효과뿐만아니라세종 특별자치시등의영향과국토균형발전사업의일환으로국가에서추진중인혁신도 시, 기업도시로이전하게될교통수요등에따라폭발적인자동차증가가교통수요 폭발의주 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이에따라호남권과청주 대전권그리고강원 권등전국과의연결성확보를위한국가기간교통망을구축하고, 혁신도시, 기업도 시, 오송역, 청주국제공항등국가주요시설의기능확대를위한연계교통망을확 충할계획이다. 표 Ⅱ 충청북도의고속도로사업기간및사업비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년 사업비억원 주요경유지 제충청내륙고속화도로 청주충주원주제천 평창 제충청내륙고속화도로 증평미원보은영동무주 제충청내륙고속화도로 미원괴산단양 평택제천간고속도로 안성 음성충주제천 제중부고속도로확장 호법남이 증평회인간고속도로 증평내수낭성회인 동서축고속도로 당진 천안오창 문경울진 청원공주간고속도로 청원공주 동서축고속도로지선신설 세종시 창원 문경 자료충청북도 충청북도종합계획

98 74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Ⅱ 충청북도의국도사업및사업내용 사업명 고속도로연결지역도로망확충 순환격자망정비대상노선 세종시연결도로신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내용 중부내륙고속도로용주주덕국도호선 km 차로 음성괴산국도 호선 km 차로 용두금가국도 호선 km 차로 괴산연풍국도 호선 km 차로 중앙고속도로단양가곡국도 호선 km 차로 단양 대강국도호선 km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영동추풍령국도호선 km 차로 영동추풍령국도호선 km 차로 진천두교리국도 호선 km 차로 마전은행국도 호선 km 차로 은행옥천국도 호선 km 차로 중부고속도로 진천 금왕국도 호선 km 차로 진천 금왕국도 호선 km 차로 진천증평국도 호선 km 차로 진천증평국도 호선 km 차로 북일남일 국도 호선 km 차로 북일남일 국도 호선 km 차로 오동구성국도 호선 km 차로 안중삼척간고속도로 귀례목계국도 호선 km 차로차로 용산청산국도 호선 km 차로확포장 청원괴산국도 호선 km 차로확포장 탄부보은국도 호선 km 차로확포장 충주단양국도 호선 km 차로확포장 학산용산국도 호선 km 차로확포장 보은청원국도 호선 km 차로확포장 괴산충주국도 호선 km 차로확포장 오송청주연결도로국도호선km폭오송조치원역연결도로국도호선km폭 남면북면국도 호선 km 차로 휴암오동국도 호선 km 차로 자료충청북도 충청북도종합계획

99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5 그림 Ⅱ 년충청북도고속도로망계획 자료충청북도 충청북도종합계획

100 76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나청주도시기본계획 계획의수립배경 통합청주시는 2012년 6 월주민투표의결과로 ( 구) 청주시와 ( 구) 청원군이통합되 어우리나라헌정사상최초의주민참여형행정구역이통합된시다. 이에따라새롭 게개편된행정구역의미래발전비전과전략이요구되어본계획이수립되었다. 계획의기본방향 분산된집중의개념하에도시내기능적특화지역을다수의분산된핵으로구축 함으로써다핵체계의공간구조를지향하고, 도심과주변지역간위계적체계화를통 한성장관리형도심재생을구현한다. 단핵구조에서다핵구조로의공간구조전환을 통하여농촌지역의균형성장을유도하고, 도 농공존적특성을유지하여점진적으로 도시의전원화 농촌의도시화를도모할수있도록한다. 계획의추진전략 도시및지역개발계획으로는 4대전략산업을기반으로하는바이오산업중심의 권역별특화산업을육성하고, 오송과학일반산업단지와오송생명과학단지를중심 으로진천 증평~ 청주~ 세종 공주 대전으로이어지는첨단지식기반산업발전축을계 획하였다. 청주의문화, 교육, 상업기능과주변도시의산업및관광기능의조화를 통한청주시중심의중추도시생활권구성을계획하였다. 중심발전축 3개축과보조 발전축 5 개축을설정하여산업기능지대의클러스터설정을계획하였다. 교통계획으로는자동차중심의교통정책에서벗어난사람중심으로의교통정책 전환을통한안전한교통환경실현을위한보행권확보, 보행자의안전과편의를증 진시킬수있는도로환경을조성을계획하였다. 대중교통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 해중앙버스전용차로도입및시내버스준공영제시행등대중교통의시설및수단 과운영체계를개선하고, 시내버스의정시성향상, 탄력적인노선조정을계획하였 다. 대중교통집결지주변보행권내지역은고밀도복합용도로개발하여결절지주 변입체복합유도를계획하였다. ITS, BIS 등의첨단교통시스템을도입하고, BRT 등의친환경, 미래형신교통수단도입을계획하였다.

101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7 그림 Ⅱ 청주시간선도로망계획도 자료청주시 청주시도시기본계획

102 78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다청주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및중기계획 계획수립의배경및필요성 청주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1994) 과청주시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2000) 에제시된중 장기교통정책의비전을재설정하고, 대내 외적으로변화된 교통여건을고려하여그에부합하는부문별계획을포함하는종합교통계획의수립 이필요하게되어본계획을수립하게되었다. 계획의목표 고유가로대표되는자원위기와기후변화로상징되는환경위기를동시에대응하기 위한방안으로경제성장촉진, 생태건전성제고및저탄소청정에너지사용으로높 은에너지효율을창출하여에너지안보를강화하고탄소배출량을감소하여저탄 소녹색성장의패러다임을제시하고있다. 계획의추진방향 광역교통체계를개선하기위해중심도시와주변지역간의연결기능강화, 시내교 통과지역간통과교통의상충배제, 지역간교통의시내도심우회및순환도로검 토, 광역교통체계전체의효율성제고등을검토한다. 간선가로망체계를개선하기 위해미연결구간의보완과기하학적구조가불량한가로를우선적으로개선하여가 로의연계성과형평성을제고한다. 대중교통체계의개선방안으로시내버스의정시 성과쾌적성을위한버스전용차로제, 버스노선개편등의개선안을도출하여연차별 시행계획을수립한다. 화물운송체계를개선하기위해산업단지부근의트럭교통의 운송체계를효율화한다. 교통수요관리방안으로수송효율이낮은승용차의이용을 억제하고, 교통수요관리방안을도입하며, 이에따른장기적인추진계획을수립한 다. 교통환경개선방안으로자동차소음및대기오염으로부터의피해를최소화하고, 교통약자를위한교통시설의확충방안및보행 자전거교통시설의확충방안을수립 한다. 교통행정체계의개편방안으로자치교통행정능력의제고, 교통전문인력의확 충및전문성제고, 분산된교통관련업무의합리적조정, 교통행정부서의독립성및 위상정립을위한청주시내부교통행정체계의개편안을수립한다.

103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9 그림 Ⅱ 청주시광역교통계획 자료청주시 청주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및중기계획

104 80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제3절타당성재조사의주요쟁점 사업계획변경에따른사업구간설정 최초요구노선은기존예비당성조사 (2008) 와동일한남이Jct~ 진천IC 이었으나, 사 업계획 2차변경요청에따라당초노선에서남이Jct~ 서청주 IC 구간과증평IC~ 진천 IC 구간을제외한서청주 IC~ 증평IC 구간으로사업구간을재조정할필요가있다. 표 Ⅱ 사업계획변경에따른사업구간변경 구분당초변경 위치 시점 충북청주시남이면석실리 종점 충북진천군진천읍상신리 시점 충북청주시흥덕구신성동 종점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 사업구간남이진천서청주증평 연장kmkm 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관련쟁점 가교량계획의적정성검토 기존예비타당성조사 (2008) 에서는총 34개소의교량을검토하여이중 32개소를 확장하고, 2 개소( 남촌2 육교, 오창육교 ) 는철거후신설로반영하였다. 금회타당성재 조사에서는기존계획에대한검토와시간경과에따른현장여건을고려하여확장 및신설계획에대하여재검토가필요하다. 나교차로형식의적정성검토 본사업의출입시설은사업계획변경에따라경부고속도로를연결하는남이Jct와 종점부진천IC 를제외하고옥산~ 오창고속도로 ( 민자) 를연결하는오창Jct, Jct 1개소 와서청주IC, 오창IC, 증평IC 등 IC 3 개소, 총 4 개소이다. 이중기존예비타당성조사 (2008) 에서접속도로의입체화계획을수립한서청주IC, 증평IC는스마트틀링시스템도입및주변여건을고려하여적정한교차로계획수 립이필요하다.

105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81 수요추정관련쟁점 가관광수요반영여부검토 본사업에서적용한 2015 KTDB( 지역간 ) 의주수단 O/D는연평균기준으로구 축되어있으며,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성수기관광수요를휴일계수가 1.2이상인지역 에대해반영토록되어있어, 분석영향권의주변상시교통량에대해검토하였다. 분석영향권에대한요일별계수검토결과, 주말계수가주평균대비 1.2를상회하 는지역은없는것으로나타나, 별도의주말수요반영은불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표 Ⅱ 사업구간및주변도로년의요일별계수검토 구분지점구간 일평균 요일변동계수주평균대비 월화수목금토일주말평균 경부선 남이 청주 천안 청주 목천 천안 고속도로 천안 오창 북천안 증평 중부선 진천 호법 마장 대소 마장 서이천 국도 호선 호선 청주현도 덕산맹동 호선 북일증평 자료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아울러, 분석영향권에대한월별계수검토결과, 최대월계수가연평균대비 1.2를 상회하는지역은없는것으로나타나, 별도의성수기수요반영은불필요한것으로 판단된다.

106 82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Ⅱ 사업구간및주변도로년의월별계수검토 구분 지점 월변동계수연평균대비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최대 고속국도 경부선 중부선 남이청주천안천안오창진천호법마장 청주목천천안북천안증평대소마장서이천 국도 호선 호선 호선 청주현도 덕산맹동 북일증평 자료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나주변도로계획의반영 본사업교통수요분석시적용한 제공되는도로정비기본계획포함 KTDB Network는상위계획반영을위하여별도 Network 를적용하였다. 다만, 상위계획반영시현 시점에서의추진현황을고려하여준공연도및사업규모를반영하였다. 주요주변도로중민자추진이확정된옥산~ 오창고속도로및서부내륙 ( 제2서해 안) 고속도로이외의사업은재정사업으로반영하였다. 특히, 서울~ 세종( 제2 경부) 고 속도로의통행요금은재정발주후민자전환계획을가지고있었으나, 국토교통부 에서사업방식을한국도로공사시행으로전환함에따라이를반영하였다. 아산~ 천안고속도로는공사중인단계로반영하였으며, 아산~ 천안고속도로의연 장인당진~ 아산고속도로는도로정비기본계획에포함되어장기계획 (2030 년) 으로반 영하였다. 아울러, 타당성재조사수행중으로추진여부가불확실한중부고속도로 ( 음 성~ 호법) 확장사업은시나리오로반영하였다.

107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83 표 Ⅱ 사업노선주변주요고속도로계획의반영 사업연장km차로수개통연도추진현황요금반영 서울세종제경부 서울안성 안성세종 한국도로공사시행으로사업방식결정 재정 재정 서부내륙제서해안 평택부여 부여익산 협상중원불변 중부고속확장 남이음성 음성호법 예비타당성조사완료 실시설계완료 재정시나리오처리 당진천안 당진아산기본설계완료도로정비재정 아산천안공사중재정 옥산오창고속도로민자공사중원불변 제4절시나리오설정 시나리오는사업의타당성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소가타당성재조사수행단 계에서확정하기어려운경우에설정한다. 사업영향권내에서사업의타당성에영 향을미치는교통시설의장래추진일정이타당성재조사수행시점에확정되지않 은경우시나리오를설정한후분석을수행하여야한다. 본조사에서는타당성재조사가진행중인 중부고속도로음성~ 호법확장사업타 당성재조사 를감안하여시나리오분석을수행하였다. 본사업미시행시와시행시 의수요예측시중부고속도로 ( 음성~ 호법: 진천IC~ 대소Jct, 일죽IC~ 호법Jct) 확장의 시행여부를시나리오처리하여수요및편익의변화를검토하였다. 표 Ⅱ 시나리오설정 구분 시나리오 시나리오 내용 중부고속도로음성호법확장미반영 중부고속도로음성호법확장반영

108 제Ⅲ장 사업계획의적정성검토 제절사업목적의 1 적절성검토 사업목적의적절성검토 본사업은전국간선도로망 (7 9) 중남북 3 축인중부고속도로중남이~ 음성구간 의기존 4차로를 6 차로로확장하는사업으로평택~ 제천고속도로개통, 영동고속도 로( 신갈~ 호법) 확장등주변도로여건변화에따라향후증가되는교통수요에효과 적으로대처하고, 경기동부및충북지역의지역경제활성화및균형발전도모를목 적으로하고있다. 최근발표된 제1 차국가도로종합계획 (2016~2020) ( 국토교통부, 2016) 에서는 전 국고속도로상습정체구간의약 80% 구간에대한확장사업추진하여정체해소 와 고속도로의서비스수준 D이하혼잡구간 44% 감축추진 계획을수립하였다. 또한 본사업은 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 국토해양부, 2011) 에서고속국도확장추진현 황에포함되어있다. 따라서주말상습적인지정체를보이고있는중부고속도로남이~ 음성구간의확장 사업은상위계획의목표및기본방향에따라추진되는것으로판단된다. 다만현재 서울~ 세종고속도로가추진중이므로이를고려한사업추진이필요할것으로판단 된다.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검토 본사업은 2008 년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하였으며, 수행결과서울~ 세종고속도로 시행이본사업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하여서울~ 세종고속도로건설계획이확

109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정성검토 85 정되는시점까지사업시행을보류하도록하였다. 서울~ 세종고속도로사업은계획이확정되어설계중에있으며, 평택~ 제천고속 도로개통, 영동고속도로 ( 신갈~ 호법) 확장등주변도로의여건변화가발생하여 총 사업비관리지침 ( 기획재정부, 2016) 에따라본사업은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사업의주무부처는국토교통부이며, 조사ㆍ설계ㆍ건설ㆍ관리는한국도로공사에서 담당하고있다. 재원부담은총사업비에대하여국고 40%, 한국도로공사 60% 를분 담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기수행자료( 예비타당성조사 (2008)) 에제시한의견과주변교통여건변화 를고려하고, 관련법에따라관리계획수립하여타당성재조사를시행하는본사업 의추진방식은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제절설계기준 2 및시설규모의적절성검토 설계기준적용 설계기준은도로구조의가장기본이되는사항으로서도로의특성, 교통량, 지형 조건및토질조건, 기상조건, 경제성등에따라결정된다. 본사업에서는 도로의구 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5) 및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 규칙해설 ( 국토교통부, 2013) 과고속도로의설계에관한주요내용을기술한 도로설계요령 ( 한국도로공사, 2009) 에근거하여설계기준을검토하였다. 가도로의구분 일반적으로도로를설계할때유사한특성을갖는도로들에대해동일한설계기 준을적용하여도로의효율성, 안전성, 경제성을확보하는측면에서구분하고통상 적으로는도로의기능과위치에따라구분하고있다. 본사업노선은기존중부고속도로를확장하는사업으로도로의구분상고속도로 이며, 지역은지방지역에해당한다.

110 86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나설계속도 설계속도는도로의특성과지형및지역조건, 토지이용계획, 부대시설배치간격, 교통용량및경제성을고려하여야하며, 도로의기능및교통안전과고속주행의효 율성이충분히확보될수있도록계획되어야한다. 본노선은현재 110 /h로운영중에있으나적용된설계속도는 120 /h 이며, 본 사업은기존노선을 4차로에서 6차로로확장하는사업임에따라본사업의설계속도 를 120 /h 로설정하였다. 표 Ⅲ 도로의기능에따른설계속도 설계속도km 구분 지방지역 평지구릉지산지 도시지역 적용 고속도로 자료국토해양부 도로의구조시설 기준에관한규칙 표 Ⅲ 주변고속도로차로수및설계속도적용현황 노선번호 구분 노선명 차로수차로 설계속도km 비고 제호 경부고속도로천안양재 운영중 제호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운영중 제 호 제중부고속도로 운영중 제 호 중부내륙고속도로 운영중 제호 서울세종고속도로 설계중 제 호 중부고속도로 본사업 다도로횡단구성및폭원 도로의횡단구성은일반적으로차로, 중앙분리대, 길어깨로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도로의폭원이넓을수록도로교통의주행성과안전운행에도움을주지만, 일정폭원 이상으로설계하면이로인해얻어지는이익보다비용이초과함으로서비용효과성 을상실할수있다.

111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정성검토 87 본사업의횡단구성은고속국도에서적용하고있는횡단구성을참조하여 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과도로설계요령에따라결정하였다. 도로 차로폭 고속도로의차로최소폭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에서 3.5m, 고 속도로설계의기준이되는 도로설계요령 에서 3.6m 를제시하고있다. 현재우리 나라의대부분고속도로의차로폭은도로관리의통일성과연계성그리고효율성을 높이기위하여 3.6m 를적용하여설계및시공을하고있고, 현재운영중인기존중 부고속도록 3.6m 적용하여운영하고있으므로본사업구간의차로폭은 3.6m를적용 하였다. 표 Ⅲ 차로폭설계기준적용현황및본사업구간의적용 구분차로폭적용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도로설계요령 경부고속도로 제중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도본사업 길어깨 길어깨는측방여유폭으로인해교통의안전성과쾌적성을확보할수있을뿐아 니라고장차가본선차로로부터대피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여사고시교통의혼 잡을방지하는역할을한다. 고속도로의우측길어깨최소폭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 로설계요령에서 3.0m 이며, 현재운영중인기존중부고속도로는 3.0m를적용하고 있다. 따라서본사업구간의우측길어깨폭은 3.0m 를적용하였다. 고속도로의좌측길어깨최소폭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1.0m, 도로설계요령에서 1.5m 를제시하고있다. 도로설계요령에서의좌측 길어깨제시폭은땅깎기구간에서의 L 형측구설치폭 (1.0m) 과도로포장단을보호하 기위한최소측대폭 (0.5m) 를적용한값으로기존중부고속도로는 1.5m를적용하고 있다. 따라서본사업구간의좌측길어깨폭은 1.5m 를적용하였다.

112 88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Ⅲ 우측길어깨폭설계기준적용현황및본사업구간의적용 구분우측길어깨폭적용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도로설계요령 경부고속도로 제중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본사업 표 Ⅲ 좌측길어깨폭설계기준적용현황및본사업구간의적용 구분좌측길어깨폭적용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도로설계요령 경부고속도로 제중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본사업 중앙분리대 도로에는차로를통행의방향별로분리하기위하여중앙선을표시하거나중앙분 리대를설치하여야하며, 일반적으로 2 차로도로의경우노면표지( 중앙선) 를통하여 방항별차로를분리한다. 고속도로의중앙분리대최소폭은 도로의구조시설기준 에관한규칙, 도로설계요령에서 3.0m 이다며, 기존중부고속도로는 3.0m를적 용하고있ㄷ. 따라서본사업의중앙분리대폭은 3.0m 를적용하였다. 표 Ⅲ 중앙분리대폭설계기준적용현황및본사업구간의적용 구분우측길어깨폭적용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도로설계요령 경부고속도로 제중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본사업 전체횡단구성 본사업은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확장하는사업으로전체폭원은 30.6m 이며,

113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정성검토 89 차로폭 3.6m, 길어깨폭 3.0m, 중앙분리대폭 3.0m 를적용하였다. 표 Ⅲ 토공부횡단구성및적용폭원현황 횡단면구성 구분단위일반구간분리구간비고 차로수차로양방향차로 총폭원 차 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왼쪽 오른쪽 측대 포함 라기하구조기준 선형계획은지형과조화되도록토지이용측면, 선형의연속성확보, 평면및종단 선형과의조화, 시공및유지관리의원활성, 경제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며, 선형 계획의기준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제시하는설계속도에 따른기준으로하였다. 표 Ⅲ 기하구조기준 구 분 최소평면곡선반지름 평면곡선의최소길이 최대종단경사 종단곡선최소변화비율 설계속도 본선 연결로 kmkmkmkm 교각미만 θ θ θ θ 교각 평 산 종단곡선최소길이 최소정지시거 완화곡선최소길이 표준횡단경사 최대편경사 이상 지 지 볼록곡선 오목곡선

114 90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선형계획검토 본사업구간은현재왕복 4 차로이며, 적용된설계속도는 120 /h이나현재운영중 인최고속도는 110 /h 이다. 실시설계에서적용된평면곡선반지름은 1,000m이상이 며, 최대종단경사는 3.44% 로전반적으로기하구조기준에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 다. 표 Ⅲ 평면선형분석 구분 직선부 구 간 개소연장비율 비고 곡선부 계 자료중부고속도로남이음성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종단선형분석 구분 구 간 개소연장비율 비고 소계자료중부고속도로남이음성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115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정성검토 91 표 Ⅲ 평면선형현황 시점 측점평면선형연장 종점 비고 직선 직선 직선 크로소이드포함 크로소이드포함 직선 직선 직선 크로소이드포함 크로소이드포함 직선 직선 직선 직선 직선직선직선직선직선직선합계자료중부고속도로남이음성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크로소이드포함크로소이드포함크로소이드포함크로소이드포함크로소이드포함크로소이드포함

116 92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Ⅲ 종단선형현황 시점 측점종단경사연장 종점 비고 자료중부고속도로남이음성 합계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117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정성검토 93 출입시설및영업소스마트톨링시스템계획 가출입시설계획 남이~ 음성구간의출입시설은 Jct 2 개소( 남이Jct, 오창Jct), IC 5 개소( 서청주IC, 오 창IC, 증평IC, 진천IC, 석곡나들목 ) 로전체 7 개소였으나, 사업계획변경에따라본 사업구간의출입시설은옥산~ 오창간만자고속도로를연결하는오창Jct 의분기점(Jct) 1개소와서청주IC, 오창IC, 증평IC 4개소로총 5 개소이다. 기존예비타당성조사 (2008) 에서의출입시설과비교하면사업계획변경에따라경 부고속도로를연결하는남이Jct 와진천IC 가제외되었으며, 2016년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체결하여 2019년준공할예정인석곡하이패스나들목도제외되어기존예비 타당성조사 6개소에서 5 개소로변경되었다. 표 Ⅲ 출입시설현황 구분측점km간격km형식교차도로비고 남이직결형경부고속도로사업계획변경으로제외 석곡나들목서현로년말준공예정 서청주트럼펫평면지방도호선 오창트럼펫변형클로버지방도호선 오창 직결형 옥산오창고속도로 증평트럼펫평면지방도호선 진천트럼펫평면국도호선 공사중 기존예비타당성조사 (2008) 의서청주 IC, 증평IC, 진천IC는평면으로운영중인접 속도로에대하여입체화계획을수립하였다. 그러나입체화계획은영업소설치공

118 94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간주변지장물저촉에따라공사비증가가예상되며, 2020년스마트톨링시스템도 입에따라접속도로의입체화필요성이떨어질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당초접속도로입체화가반영된서청주 IC, 증평IC에대하여적정성검토 를통하여금회타당성재조사의 IC 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으며, 진천IC는사업계 획변경에따라검토대상에서제외하였다. 서청주 서청주 IC는현재지방도 540 호선(4~6 차로) 과평면교차로운영중으로진입방향과 진출방향이분리운영중이다. 검토결과진출입로가분리되어다소안전성에는불리 하지만입체화전후구간은평면교차로로운영중이며, 스마트톨링시스템적용에따 라당초의입체화계획은불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금회타당성재조사에서는기존나들목을활용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그림 Ⅲ 서청주현황및기존예비타당성조사계획 서청주 진입로와진출로분리운영 진입부 진출부

119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정성검토 95 증평 증평IC 는현재지방도 510 호선(4 차로) 과평면교차로운영중으로접속도로와이격 거리가짧아기존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접속도로입체화계획에따라증평IC 전체 를신설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검토결과입체화에따른공사비증가및주변다수 의지장물저촉이예상되며, 스마트톨링시스템적용에따라당초의입체화계획은 불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금회타당성재조사에서는기존나들목을활용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그림 Ⅲ 증평현황및기존예비타당성조사계획 진천 진천IC 는현재국도21 호선(4 차로) 과평면교차로운영중으로접속도로와이격거 리가짧아기존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기존국도를이설하여접속도로를입체화하도 록계획하였다. 검토결과입체화에따른공사비증가및주변다수의지장물저촉이 예상되며, 스마트톨링시스템적용에따라당초의입체화계획은불필요할것으로 판단된다. 다만사업계획변경에따라진천IC는사업구간에서제외됨에따라본사업에서 미반영하였다.

120 96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그림 Ⅲ 진천현황및기존예비타당성조사계획 석곡나들목 석곡나들목은하이패스전용출입시설로 2015년청주시에서추진하여 2016년한 국도로공사협약을체결하였고, 2019 년말준공예정이다. 석곡나들목설치는본사 업과별도로추진될예정이며, 사업계획변경에따라석곡나들목은사업구간에서 제외됨에따라본사업에서미반영하였다. 나영업소스마트톨링시스템계획 영업소는통행료징수가요구되는사업에필요한시설로설치장소에따라본선 영업소, 인터체인지영업소로나눌수있다. 영업방식은통행료징수방법에따라 폐쇄식영업방식, 개방식영업방식으로구분하며, 모든영업체계에서적용할수있 는 을 NTCS 방식( 하이패스 ) 도있다. 본사업은현재폐쇄식으로운영중이며, 차세대수납시스템인스마트톨링시스템 2020년도까지고속도로전체노선에적용하는것으로추진계획을수립하고있 어본사업도기존영업소를대신하여스마트톨링시스템을반영하였다. 스마트톨링시스템은기존영업소구간에설치가가능하므로금회타당성재조사에 서는시스템설치비만반영하도록하였다.

121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정성검토 97 그림 Ⅲ 스마트톨링시스템개요도 다출입시설검토결과 금회타당성재조사에서는사업계획변경에따라남이Jct, 석곡나들목, 진천IC는사 업구간에서제외하였고, 기존예비타당성조사에서접속도로입체화계획을수립한 IC 중사업구간에포함된서청주 IC, 증평IC에대하여주변여건및스마트톨링시스 템도입등을고려하여현재운영중인 IC 를준용하도록하였다. 표 Ⅲ 기존예비타당성조사와금회타당성재조사출입시설적용비교 구분 기존예비타당성조사 금회타당성재조사 비고 남이차로확장미반영사업계획변경으로미반영 석곡나들목 미반영 사업계획변경으로미반영년준공예정 서청주접속도로입체화기존나들목준용접속부평면교차 오창기존나들목준용동일접속부평면교차 오창기존분기점준용동일접속부평면교차 증평접속도로입체화기존나들목준용접속부평면교차 진천접속도로입체화미반영사업계획변경으로미반영 구조물계획 가교량계획검토 본사업은운영중인중부고속도로를확장하는사업임에따라기존교량조사를통

122 98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하여교량형식, 연장등의기초조사와더불어확장이가능한교량과확장이불가능 한불가하여신설이필요한교량으로구분할필요가있다. 기존교량조사는기수행한예비타당성조사 (2008) 자료와현장답사를참조하여 조사하였다. 남이~ 음성구간의전체교량은기존예비타당성조사에서 34개소 /L=3,204m 이었으나, 금회조사에서는 37 개소/3,292m 이며, 사업계획변경에따라사 업구간에서제외된교량 18 개소와미존재교량(2 개소) 및확장불필요교량(5 개소) 를제외하고신규노선에따른신설(1 개소) 및주변도로에따른추가교량(2 개소) 을포함하는등총 16 개소/L=1,087m 로변화하였다. 기존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확장이불가하여신설하는교량으로남촌2 육교와오 창육교 2 개소였으나, 오창육교는기존도로확장에따라각리교로확장하여신설이 불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초평2 교는기존교량철거후신설이필요하나사업계 획변경으로제외하였다.. 따라서금회타당성재조사에서확장이불가하여신설하는교량은남촌2육교 1개 소이다. 또한확장이불가하여신설되는교량( 남촌2 육교) 은신설시기존차량의통 행이필요하므로추가적으로가교수량을반영하였다. 표 Ⅲ 기존예비타당성조사와금회타당성재조사교량 사업내용 구분 기존예타 전구간 전구간 타당성재조사 전체개소개소개소 확장개소개소개소 신설개소개소개소 서청주증평 가교개소개소철거후신설교통우회 미확장개소개소 제외 신설교량비교 남촌육교철거후신설철거후신설 각리교오창육교 철거후신설 기존도로각리교준용 개소 비고 사업계획변경으로제외 상부육교각리교신설로확장가능 연담교미반영신설반영사업계획변경으로미반영 초평교확장철거후신설사업계획변경으로미반영

123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정성검토 99 표 Ⅲ 교량현황및신설확장계획 구간번호교량명칭측점연장폭원상부확장비용비고km형식여부반영 남이육교 석곡육교국대도교량국대도교량 남이석곡육교 강서육교 서청주 비하육교 석남천교미존재 석남천교 미존재 석남천교 서청주육교 서청주 오창 남촌육교 π형라멘 철거후신설신설 평동육교 중부지하차도 라멘 추가교량 내곡육교 라멘 신대동육교 라멘 남촌교 남촌육교 각리교오창육교 확장가능 오창교 확장가능 오창 교 확장가능 오창 장대육교 장대육교 장대육교 라멘 오창 성암천교 모정교 지중라멘 추가교량 일신육교 증평 화산육교 라멘 여천육교 라멘 증평 육교 라멘 여천교 연담교 라멘 구도로 연담교 라멘 구도로 증평 연담교신설신설 초평교구도로철거 초평교 신설 신설 진천 초평교 구곡교라멘 백곡천교 중석지하차도 라멘 추가교량 중석육교 진천 육교

124 100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포장계획 일반적으로포장형식은주어진환경, 교통, 토질조건등에따라여러가지형태로 생각할수있으나절대적인판단기준은없으며대체로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비, 유지관리의난이정도, 지하매설물의존재여부등에따라결정한다. 현재중부고속도로는콘크리트포장을적용하고있으나, 1987년개통되어포장이 노후화되었으며, 확장사업시교통처리계획시유리하고기설계된중부고속도로음 성~ 호법확장구간의포장계획도아스팔트포장을적용함을고려할때본사업의 포장은기존콘크리트포장보다는아스팔트포장이유리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금회타당성재조사에서는아스팔트포장으로계획하되, 아스팔트포장두 께는기설계된음성~ 호법구간중본사업과가까운진천~ 음성구간의포장두께를 적용하였다. 신설구간은전체두께를적용하였고, 기존콘크리트포장구간은중간층 까지설치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그림 Ⅲ 포장형식단면 표 층 중 간 층 기 층 보 조 기 층 동 상 방 지 층 휴게소계획 본사업노선에는오창IC와증평IC 사이에오창휴게소가남이방향과호법방향에 각각위치하고있다. 본휴게소의확장계획기존예바타당성조사에서미확장으로 반영하였으므로, 금회타당성재조사에서도별도의확장계획을수립하지않는것으 로하였다.

125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정성검토 101 제절계획노선의 3 적절성검토 확장방안검토 기존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편측및양측확장에대하여검토하였으며, 본재조 사에서도현장답사등을수행한결과양측확장은적정한것으로판단된다. 표 Ⅲ 확장방안비교 구분대안대안 개요 주요공사량 연장 전구간양측확장 총연장 양측확장 kmkm 신설km 편측및양측구간별적용 총연장 km 양측확장 km 편측확장 km 청주시및오창산업단지부근 신 설 km 토공깎기만m3쌓기만m3깎기만m3쌓기만m3 교량개소개소 터널개소개소 출입시설개소개소개소개소 총사업비억원억원 장단점 검토결과 자료중부고속도로남이음성 단순확장으로민원발생최소화교통처리용이편경사로인한교량구간형하고확보유리공사비다소저렴 편측및양측확장으로민원발생최소화교통처리불리편경사로인한교량구간형하고확보불리공사비보통 대안적용시청주시및오창산업단지부근편측확장으로민원측면에서유리하나본선편경사조정및중분대이설로인한방향별대규모교통처리및도로형하공간확보에불리함따라서교통처리및형하공간확보가유리한대안을최적안으로선정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126 102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노선선정 금회타당성재조사에서는기존예비타당성조사의확장및노선계획을검토한결 과를준용하되, 교차로계획적정성검토등을통하여기존 Jct 및 IC를준용하도록 하였다. 다만사업계획변경에따라남이Jct~ 서청주 IC 구간과증평IC~ 진천IC 구간은 제외하였다. 주변도로의신설및여건변화등에따라주요공사량의변화는다음과같다. 표 Ⅲ 노선선정및기존예비타당성조사와의주요공사량비교 구분 기존예비타당성조사 금회타당성재조사 개요 기존도로최대한활용양측확장 기존 접속도로입체화 남이 서청주 포함 증평 진천 포함 기존도로최대한활용양측확장 기존 준용스마트나들목평면 남이 서청주 제외 증평 진천 제외 연장 확장 km km신설 km 확장 kmkm 교량 개소 확장 개소신설 개소 개소 확장 개소신설 개소 주요공사량 터널 개소 출입시설 개소확장개소입체화 기존출입시설준용 특징 기존도로최대한활용 양측확장방안적용 기존접속도로입체화 남이서청주증평진천포함 기존도로최대한활용 양측확장방안적용 기존준용스마트나들목평면 남이서청주증평진천제외

127 제Ⅳ장 비용추정 제1절비용추정의개요 비용추정의기본방향 도로부문사업의비용은사업의타당성을검토하는과정에서분명하게명시하여 야하며사업의비용을산출할때는구체적인공사물량과함께시공시지출되는평 균공사비를함께고려하여야한다. 도로를건설하는데소요되는비용은크게총사업비와유지관리비로구분되며, 총 사업비는다시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구분할수있다. 공사비는본선에대해서토공부, 교량부, 터널부로구분하여추정하며, 출입시설 에대해서도본선과동일한방법으로추정한다. 용지보상비는용지비와지장물보상비로추정하며, 시설부대경비는설계비, 책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추정한다. 유지관리비는사업의초기투자비용뿐만아니라생애주기비용 (life cycle cost) 까지 고려하기위해추가되는운영비, 유지보수비등을포함한다. 비용추정방법, 항목, 평균단가등주요한내용은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 침변경(PIMAC 업무 GUIDELINE) ( 한국개발연구원, 2015) ( 이하 표준지침 ) 의사업 비산정기준을기본으로하며, 표준지침의기준가격은 2013년으로본사업의기준년 도인 는 2015 년으로디플레이터를반영하여적용하였다. 비용추정을위한노선검토와노선상세검토는현재타당성조사단계에서사용하 1/5,000 의국립지리원수치지형도를활용하며, 기타추가적으로필요한사항은 노선주변의기설계된자료를참조하여활용한다. 작업과정은기초자료입력단계, 계획및설계단계, 결과도출단계로나누어지며,

128 104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각단계별작업내용은다음과같다. 표 Ⅳ 작업단계별내용 구분내용 기초자료입력단계 계획및설계단계 결과도출단계 지형현황데이터설계기준데이터계획횡단면입력평면선형계획입력종단선형계획입력구조물계획입력계획종평면도주요횡단면도수량산출데이터 수치지형도설계속도및기하구조요소차로수차로폭중분대길어깨계획노선에대한평면선형데이터계획노선에대한종단선형데이터구조물의위치및규모평면및종단계획도필요시출력토공및주요수량산출데이터 표 Ⅳ 비용보정지수 연도 건설투자 주건설투자 자료는 년개정기준자료를이용함 자료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건설투자 는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디 플레이터중건설투자항목임

129 제Ⅳ장비용추정 105 제2절총사업비추정 공사비 가토공구간표준공사비 물량산출 일반구간 ( 토공구간 ) 의물량산출은최종결정된평면및종단선형을이용하여세 부적인횡단계획을수립하였으며, 토공구간물량은세분화된공종별 ( 토공, 배수공, 포장공등구분) 로물량을산출하여공종별원단위단가를곱하여공사비를산출하 였다. 그림 Ⅳ 토공구간공사비추정방법 토공구간공사비추정방법 수치지형도구입불가능지역 수치지형도구입가능지역 기타특수한경우 시설별연장에따른평균원단위적용 세부물량단가방법적용 시설별연장에따른평균원단위적용 별도산정 토공구간표준공사비 본조사에서의토공구간표준공사비산출을위한적용단가는세분화된공종별로 물량을산출하여공종별원단위단가를곱하여산출하는전문가에의한방법을기 본으로하였다. 공종및적용단가는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PIMAC 업무 GUIDELINE) 을적용하였다. 토공구간의토공, 배수공, 포장공의기타공사비요율은평균값을적용하되, 부대 공의요율은확장사업임을고려하여 30% 를적용하였다.

130 106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Ⅳ 토공 고속국도토공구간세부공종별표준공사비 단위공사비천원구분단위년년토사m3리핑m3깎기일반m3발파제어m3불도저m3토사덤프트럭m3불도저m3흙운반리핑덤프트럭m3불도저m3발파덤프트럭m3kmm3순성토토사kmm3kmm3kmm3토사kmm3kmm3사토리핑kmm3kmm3발파kmm3쌓기기타토공의토공의형측구형식산마루측구형식형식형측구형식성토부다이크형식노상m3노체m3 배수관 원심력철근콘크리트 보강원심력철근콘크리트 배수공 수로암거 통로암거 개소개소암거날개벽개소개소개소옹벽m2기타배수공의배수공의

131 제Ⅳ장비용추정 107 표 Ⅳ 의계속 구분 단위 단위공사비천원 년 년 포장공 프라임코팅택코팅아스콘기층아스콘중간층아스콘표층보조기층선택층콘크리트슬래브린콘크리트세로줄눈가로수축줄눈 m2m2m2m2m2m3m3m2m2 기타 포장공의 포장공의 부대공 요율 식 제경비 요율 식 합 계 토공구간공사비 식 주 아스콘기층중간층보조기층선택층은적용된포장두께로환산하여단위공사비를적용하였음 제비율적용공사비포함 제외 자료한국개발연구원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업무 나교량구간표준공사비 교량구간의표준공사비는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에서제시한단가를적용하고, 추가적으로본사업이확장사업임에따 라기존교량철거시가교가필요할것으로판단하여가교단위공사비를추가로적 용하였다.

132 108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Ⅳ 고속국도교량형식별표준공사비 구 분 단위공사비천원m2 년 년 개량형 계열 계열 가 교 주제비율적용공사비포함제외가교단위공사비는기존설계자료를참조하여산정하였음자료한국개발연구원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업무 다터널구간표준공사비 터널구간의표준공사비는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에서제시한단가를적용하였다. 제시된표준공사비는토목공사비에 해당되므로터널과관련된건축, 전기, 설비, 조경, 통신등에소요되는비용은기타 공사비로별도계산하였다. 다만사업계획변경으로진천터널이제외됨에따라터 널구간표준공사비는미반영하였다. 표 Ⅳ 고속국도의터널구간표준공사비 공법차로수 표준공사비천원km년 년 비고 차로 차로 주제비율적용공사비포함제외자료한국개발연구원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업무 라기타공사표준공사비 기타공사비는일반구간 ( 토공), 교량, 터널등위에서제시한비용이외에추가로 발생되는시설물구축비용으로건축공사비, 기계설비공사비, 전기공사비, 조경공사 비, 통신시설공사비로분류할수있으며,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에서제시한단가를적용하였다.

133 제Ⅳ장비용추정 109 건축공사비 건축공사단위공사비는지침에서제시한단가를적용하였다. 다만본사업은기 존나들목준용및스마트롤링시스템적용에따라별도의영업소비용은발생하지 않는다. 또한사업계획변경으로진천터널이제외됨에따라터널관리사무소표준공 사비는미반영하였다. 표 Ⅳ 건축공사표준공사비 영업소 터널관리사무소 구분단위 단위공사비백만원 년 년 비고 건물건축비m2미반영 톨게이트비차로미반영 관리사무소 부변전실 개소 개소 주제비율적용공사비포함제외자료한국개발연구원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업무 기계설비공사비 기계설비공사비는터널내환기시설, 소화전함, 피난연결통로차단문등이포함된 공사비로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에서제 시한단가를적용하였다. 다만사업계획변경으로진천터널이제외됨에따라터널 관리사무소표준공사비는미반영하였다. 표 Ⅳ 기계설비공사표준공사비 구분 단위 단위공사비백만원년년 터널기계설비 km미만kmkm이상km 주제비율적용공사비포함 제외 자료한국개발연구원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업무 비고 전기공사비 전기공사비는가로등공사, 터널전기공사, 톨게이트전기공사에소요되는비용으 로지침에서제시한단가를적용하였다. 다만나들목및분기점가로등단위공사비 는본선확장에따른공사비만발생할것으로판단되며, 연결로구간의가로등설치

134 110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가변경되는구간이나들목전체연장의약 50% 정도임에따라지침에서제시하는 단위공사비의 50% 만반영하였고, 사업계획변경으로진천터널이제외됨에따라터 널의전기표준공사비는미반영하였다. 표 Ⅳ 전기공사표준공사비 가로등 터널 구분단위 톨게이트 나들목 분기점 개소 개소 단위공사비백만원 년 년 비고 km미만km차로일방향기준km미만km km이상km이상km부변전실설치 차로 주제비율적용공사비포함제외가로등공사비는본선확장에따른공사비만발생하므로지침에서제시한단위공사비의자료한국개발연구원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업무 만반영 조경공사비 경관조성을위해조경공사가필요한경우다음의조경표준공사비를적용한다. 본사업은확장사업임을고려하여분기점및나들목조경공사비는지침에서제시 하는단위공사비의 50% 만반영하였고, 사업계획변경으로진천터널이제외됨에따 라터널의조경표준공사비는미반영하였다. 표 Ⅳ 조경공사표준공사비 구분단위 단위공사비백만원 년 년 비 고 분기점 나들목 개소 개소 터널개소 영업소 개소 노선km 주제비율적용공사비포함제외분기점나들목조경공사비는확장사업임으로고려하여지침에서제시한단위공사비의자료한국개발연구원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업무 만반영

135 제Ⅳ장비용추정 111 통신공사비 통신공사는본선교통관리, 터널교통관리, 요금징수시설에소요되는비용으로지 침에서는영업소에대한통신공사비가제시되어있으나, 본사업은스마트롤링시 스템적용함에따라별도의시스템구축비용이필요하여최근타사업에서적용한 스마트톨링비용을참조하여표준공사비로적용한다. 표 Ⅳ 통신시설공사표준공사비 구분단위 단위공사비백만원 년 년 비 고 본선왕복차로km교통관리시설및광통신 터널왕복차로km터널교통관리시설 영업소 영업소차로 별도개소 스마트톨링차로 요금징수및과적단속 구내통신 시스템구축비 스마트톨링차로시스템구축비주제비율적용공사비포함제외영업소의스마트톨링시스템구축비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를참조자료한국개발연구원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업무 공사비산정 본타당성재조사는 2008 년예비타당성조사의노선을준용하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남이Jct~ 서청주 IC 구간과증평IC~ 진천IC 구간을제외하였다. 출입시설의경우 스마트톨링시스템도입등을고려한적정나들목을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서청 주IC, 증평IC, 진천IC의일반도로접속부입체화계획에대하여현재나들목을준용 ( 평면계획 ) 하는것으로변경적용하였다. 출입시설토목공사비는현재운영중인연결로를대부분준용하되본선접속부의 확장시발생하여변경이필요한구간만공사비를반영하였다. 가본선토공구간공사비 본선토공구간공사비는토공 9,523 백만원, 배수공 11,025 백만원, 포장공 23,838백 만원으로부대공및제잡비를포함하여 76,455 백만원으로추정되었다.

136 112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Ⅳ 토공구간공사비 구분단위단가천원 수량 금액 백만원 토사 m3 깎기 리핑 발파 m3 일반m3 제어m3 토사 불도저 덤프트럭 m3 m3 흙운반 리핑 불도저 덤프트럭 m3 m3 발파 불도저 덤프트럭 m3 m3 km m3 토공 순성토 토사 kmkm m3m3 토사 km km m3 m3 사토 리핑 km km m3 m3 발파 kmkm m3m3 쌓기 노상 노체 m3 m3 기타 토공의 소계 형측구 형식 산마루측구 형식 형측구 형식 형식 성토부다이크 형식 배수공 배수관 원심력철근콘크리트 보강원심력철근콘크리트 수로암거 통로암거

137 제Ⅳ장비용추정 113 표 Ⅳ 의계속 배수공 포장공 암거날개벽 옹벽 기타 프라임코팅 택코팅 아스콘기층 아스콘중간층 아스콘표층 보조기층 선택층 콘크리트슬래브 린콘크리트 세로줄눈 가로수축줄눈 기타 구분단위단가천원 소계 소계 배수공의 포장공의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부대공요율식 제경비요율식 합계토공구간공사비식 주제비율포함공사비 제외 m2 m2 m2 m2 m2 m2 m3 m3 m2 m2 수량 금액백만원 나본선교량구간공사비 본선교량은전체 37개소중사업계획변경에따른서청주 IC~ 증평IC 구간의교량 은 RC라멘 12 개소/387m, PSC-Beam 계열 2 개소/60m, PSC-BOX 계열 1 개소/480m, St.BOX 1 개소/160m 로총 16 개소/1,087m 에대하여확장및신설계획하였으며, 3개 소/ 219m 는확장이불필요하여미확장하도록계획하였다. 공사계획이수립된 16개 소중신설은 1 개소/50m, 확장은 15 개소/1,037m 이며, 교량구간공사비는 22,700백만 원으로추정되었다.

138 114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Ⅳ 본선의교량구간공사비 구분단가천원m2수량m2금액백만원 개량형 계열 계열 가교 계 주제비율포함공사비 제외 다본선터널구간공사비 사업계획변경에따라진천터널이제외되어터널구간공사비는미반영하였다. 표 Ⅳ 본선의터널구간공사비 공법차로수단가천원수량금액백만원 차로 차로 주제비율포함공사비 제외 라출입시설공사비 출입시설토목공사비는현재운영중인연결로를대부분준용하되본선접속부의 확장시발생함에따라변경이필요한연결로구간만공사비를반영하였다. 다만사 업계획변경에따라석곡나들목, 진천IC 는제외하였다.

139 제Ⅳ장비용추정 115 표 Ⅳ 출입시설공사비 출입시설단위금액백만원 오창 식 소계 석곡나들목서청주오창증평진천 식식식식식 소계 합계 주제비율포함공사비 제외 마기타공사비 변경된지침에따라기타공사비를추정하였으며, 사업계획변경으로진천터널이 제외됨에따라비용산출이불필요한건축공사비, 기계설비공사비와조경공사비중 터널구간, 통신공사비중터널구간은비용산출에서제외하였다. 추정된공사비는전기공사비 1,345 백만원, 조경공사비 3,396 백만원, 통신공사비 5,157 백만원으로추정되었다. 표 Ⅳ 전기공사비 구분단위단가백만원수량금액백만원 가로등 터널 나들목분기점km미만km미만km이상 개소개소kmkmkm 톨게이트 차로 주 제비율포함공사비 제외 범서분기점은기존운영중인범서 울산포항간고속도로 트럼펫를활용하므로본선에접속되는 개소의트럼펫수량만반영

140 116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Ⅳ 조경공사비 구분단위단가백만원수량금액백만원 분기점 나들목 개소 개소 터널개소 영업소 개소 노선km 주제비율포함공사비제외분기점및나들목조경공사비는확장에따른공사임에따라지침단위공사비의 만반영하였음 표 Ⅳ 통신시설공사비 구분단위단가백만원수량금액백만원 본선왕복차로 터널왕복차로 영업소 kmkm스마트나들목차로스마트나들목차로 주제비율포함공사비제외영업소의스마트나들목통신공사비는적용된단가반영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예비타당성조사질의답변서에 바공사비추정결과 공사비는토공구간 76,455 백만원, 교량구간 22,700 백만원, 기타공사비 9,898백만 원으로부가가치세를포함한전체공사비는 124,576 백만원으로추정되었다.

141 제Ⅳ장비용추정 117 표 Ⅳ 공사비추정결과 공종규격단위 공사비 수량 타당성재조사 금액백만원 토공구간 식 m2 개량형 m2 교량구간 계열 m2 m2 m2 가교 m2 터널구간 차로 차로 출입시설 개소 개소 기타공사비 건축설비전기조경통신부가가치세 식식식식식식 용지보상비추정 용지보상비산출은용지구입비와지장물보상비를포함하는비용으로구성된다. 용지보상비는실거래가에기초하여추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데, 노선이지나는 지장물이나영농지에대한보상비는토지보상비의상대적비율을감안하여산출한 다. 실제용지보상비는물가상승등을고려하여보정할수있으나그상한값은통과 노선대의특성을고려하여결정, 사용한다. 용지보상비적용배율은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 한국개발연구원, 2015) 를적용한다.

142 118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Ⅳ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지역전답대지임야비고 수도권 수도권외 시부군부시부군부 자료한국개발연구원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업무 용지구입비는청주시의토지이용별공시지가를조사하여적용하였으며, 보상배율 은사업지내또는인근의지목별표준지의공시지가를적용하였다. 지장물보상비 는용지구입비의 사업에서는 10~20% 수준으로사업여건에따라조정하도록되어있는데, 본 15% 를적용하였다. 용지구입비는 억원, 지장물보상비는 22.85억원으로용지보상비는 억 원으로산출되었다. 표 Ⅳ 사업구간평균공시지가산정표 행정구역 공시지가원 전답대지임야 비 고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청주시청원구 평균공시지가 석곡동강서동비하동지동동신성동내곡동외북동지하동상신동옥산면오창읍

143 제Ⅳ장비용추정 119 표 Ⅳ 용지보상비집계표 구 분 공시지가 공시지가원 보상배율 면적m2보상비백만원비고 전 용지구입비 답 대 임 소계 지장물보상비 용지구입비의 계용지구입비지장물보상비 표 Ⅳ 용지보상비추정 구분용지구입비지상물보상비계 타당성재조사 단위백만원 시설부대경비산정 가산정기준 부대비에는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측량및조사비와감리비, 시설부대비등을 포함한다. 설계비는공사비비율에의한설계비요율을반영하여산출하였다. 설계비산정 의기준이되는공사비에는부가가치세를제외하며, 본사업의설계비는기본설계 와실시설계로구분하여산정하였다. 측량및조사비는공사비의 1% 의금액을반영 하였다. 감리비는전면책임감리비를적용하되,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예산안편성 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에서제시한요율에대해공사복잡도를고려하 여적용하였다. 시설부대비는 2017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 지침 의시설부대경비의항목별요율에의해산출하였다.

144 120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Ⅳ 공사비비율에의한건설부분설계비요율 구 분 기본설계 공사비요율 실시설계 억원이하억원이하억원이하억원이하억원이하억원이하억원이하억원이하 자료기획재정부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표 Ⅳ 공사비비율에의한전면책임감리비요율 구 분 계산요율 단순한공종보통의공종적용복잡한공종 자료기획재정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145 제Ⅳ장비용추정 121 표 Ⅳ 공사복잡도에따른구분토목공사 구분단순한공종보통의공종복잡한공종 해당공종 적용 구조물이없는일반부지조성 하천수로제방및호안 지방도농촌도로 우수구거 포장보수 준설및매립 보통조경 장대교량이상이나터널이없는고속도로 도시가로및간선국도 간선하수구거 mm이상하수구거 mm이상상수구거 단순구조의방파제접안시설 하수도및수로터널 공동구교량등구조물이있는부지조성 공항활주로 하천수문및통문 대형조경구조물 비대칭으로구조가복잡한교량 장대교량터널이있는도로철도 대구경터널공사입체교차로 깊은굴착을하는지하철 하구언및갑문 소구경상수및하수관거 상수하수및산업폐수처리장 배수및양수펌프장 구조가복잡한방파제접안시설 대형구조물기초공사 대형구조물개축 수중구조물 자료기획재정부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표 Ⅳ 공사비비율에의한건설부분시설부대비요율 자료기획재정부 구분요율 억원이하 억원이하 억원이하 억원이하 억원이하 억원이하 억원이하 억원이하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나시설부대경비추정결과 시설부대경비는기본설계비 1,586 백만원, 실시설계비 3,160 백만원, 조사및측량 비 1,133 백만원, 감리비 4,892 백만원, 시설부대비 260 백만원으로추정되었으며, 부가 가치세를포함하여 12,134 백만원으로추정되었다.

146 122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Ⅳ 시설부대경비 구 분 공사비요율 금액백만원 비고 설계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조사및측량비 감리비 책임감리비반영 시설부대비 부가가치세 합 계 예비비 예비비는사업비산출의오차및이에따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산출된비 용( 공사비 + 부대비 + 용지보상비 ) 의 10% 로책정하나, 타당성재조사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제2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12) 에의하면사업의수행단계에따라총사업 비추정의정밀도가높이지는현상을반영하여사업단계의진전에따라예비비를 차등적용한다. 본사업은기본계획수립이전단계수준으로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의해공사비 를추정하였으므로예비비비율 10% 를반영하였다. 표 Ⅳ 단계별예비비반영비율 구분 예비비반영비율 사업구상및기본계획수립이전단계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의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보고서활용이가능한단계 기본설계또는실시설계도서활용이가능한단계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의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의

147 제Ⅳ장비용추정 123 잔존가치추정 잔존가치는사업시설의내구년도가얼마인가그리고경제성평가의분석기간이 얼마인가와밀접한관련이있다. 도로의경우는재포장사업시투자비가소요되는 것을제외하면다른투자비의소요는거의없으며, 매년정상적인유지비및용지보 상비가운데운영비만소요되면충분하므로잔존가치로고려할수있는것은용지 구입비만해당된다. 따라서경제성분석시용지구입비에대해서는전액을분석기 간의마지막년도의비용에서공제하였다. 표 Ⅳ 잔존가치추정 단위백만원 구분타당성재조사 잔존가치 총사업비추정 가타당성재조사의총사업비추정 총사업비는 1, 억원으로추정되어변경한사업계획서 (1,393 억원) 대비 억원증가하였다.

148 124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Ⅳ 총사업비추정결과 공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억원 공사비 토공구간 식 m2 개량형 계열 m2 교량구간 계열m2m2 m2 가교 m2 터널구간 차로차로 출입시설 개소개소 휴게소 종합휴게소개소간이휴게소개소 기타공사비 건축 식 설비 식 전기 식 조경 식 통신 식 부가가치세 보상비 용지구입비 식 지장물보상비 식 지하보상비 식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식 기본설계비 식 실시설계비 식 조사및측량비 식 책임감리비 식 시설부대비 식 부가가치세 식 예비비 식 총사업비

149 제Ⅳ장비용추정 125 나총사업비비교 기존예비타당성조사안 (2008) 과금회타당성재조사의총사업비를비교하면다음과같다. 표 Ⅳ 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단위백만원 구 분 현행안예타 가격기준 년 요구안 타당성재조사가격긱준년 사업위치 충북청원군남이면석실리충북진천군진천읍가산리 충북청주시흥덕구신성동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 사업기간년년년년년년 연장km 사업규모 출입시설 교량개소개소개소 터널 개소 개소남이오창남이확장포함 개소오창 개소오창 개소개소입체화개소개소 공사비 용지보상비 소 계 총사업비 시설부대경비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책임감리비조사및측량비시설부대비 소 계 예비비 합 계

150 126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제3절유지관리비추정 유지관리비는차량이안전하고쾌적하게주행할수있도록도로를포함한각종 시설물을유지ㆍ관리ㆍ보수를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말한다. 유지관리비는통상적으로유지보수비와도로개량비로크게나누어지며여기에포 함되는항목에는영업소운영비, 도로관리행정인건비, 포장보수비 ( 표면처리, 소파 보수, 덧씌우기 ), 구조물보수비 ( 교량, 암거, 배수관등), 비탈면보수비, 재해및손 괴에따른정비비, 안전시설정비비, 기타제설, 노면청소비용등이있다. 도로의유지관리비는이용교통량, 도로가위치한지형적여건, 포장설계시의계 획공용기간, 경과연수및도로의중요성에따라어느정도의서비스수준을유지하 느냐에따라상이할수있다. 유지관리비적용 기존타당성조사시적용해온유지관리비는공사비의일정비율또는일정기간동 안유지보수등에투입된비용을총량개념으로시계열분석과정을통해얻은것으 로이의적용에따른타당성및객관성측면에서다소문제점이있었다. 최근이러 한불합리성을고려하여한국도로공사에서는그간축적된내부자료를근간으로 2003 년유지관리비를재산정하였고, 이에앞서건설교통부 ( 현국토교통부 ) 는 공공 교통시설사업투자평가지침에서산정기간을 30 년으로재조정하여사용하였다. 그 러나일반국도에대한실제적인자료및분석수행의필요성과특수교량및장대터 널사업이증가함에따라이들구조물에대한유지관리연구의필요성이대두되었 다. 이에 2009년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 유지관리비추정연구(KDI, ) 를통하여일반국도, 고속국도, 특수구조물 ( 특 수교량및장대터널 ) 의유지관리비용의적용방안을제시하였으며, 다음은현재까지 적용되어왔던도로유지관리비적용현황이다.

151 제Ⅳ장비용추정 127 표 Ⅳ 도로유지관리비적용현황 연도내용 고속도로타당성조사및기본설계실무편람 작성시유지관리비산정기준제시 고속도로타당성조사및기본설계실무지첨서 개정시유지관리비적용기준제시 년간평균치산정하여적용억원km차로기준 에서고속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에적용 년간추세치를적용토록내부방침결정에서고속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에적용 의 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에서한국도로공사유지관리비적용 건설교통부의 공공교통시설사업투자평가지침 에서유지관리비기준제시 유지관리기간을조정년 년 한국도로공사건설교통부의 공공교통시설사업투자평가지침 에서고시한년간유지관리기간에맞추어유지관리비재산정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지관리비추정연구 에서제시한년분석기간의유지관리비추정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업무 에서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지관리비추정연구 의년기준값제시 유지관리비산정기준 유지관리비는유지관리전략을어떻게설정하는가에따라크게달라질수있으므 로, 적정유지관리비산정을위해서는유지관리전략을설정하고이의이행을위한 구체적인기술적방안을수립한후, 이를위한비용을산정하여야한다. 도로시설물 중고속국도와일반국도는유지보수구조물에있어서차이가발생하고있음을간과 해서는안된다. 유지관리비는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지관리비추정연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09) 에제시한값을 2013년기준으로보정한 도로및철 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의제 시한값을적용하였으며, 가격기준시점은 2013 년말이다. 유지관리비중관리운영 비항목은소비자물가지수를적용하고, 유지보수비항목은한국은행의국내총생산 에대한지출디플레이터중건설투자항목의건설투자 보정하였다. GDP Deflator를사용하여

152 128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요금징수시스템은장래도입예정 (2020 년) 인스마트톨링시스템과현재운영중인 톨부스시스템으로구분되며본사업노선은 2020년도이후확장개통예정이므로 스마트톨링시스템적용을기초로유지관리비를산정하였다. 그러나스마트톨링 시스템의유지관리비데이터가축적되지않아타사업에서한국도로공사와의질의 답변을통해적용한유지관리비를적용하였다. 표 Ⅳ 고속국도유지관리비산정기준 구분원단위분류항목및금액 단위원차로년기준 도로관리사업비 년이하 년 년 백만원차로km 백만원차로km 백만원차로km 운영비수선유지비운영비수선유지비운영비수선유지비 억원km억원km억원km억원km억원km억원km 재포장비 년차 년차 백만원차로km km백만원 백만원차로km km백만원 도로개량사업비 요금징수시스템교체비 스마트톨링시스템 톨 부스시스템 차로 억원년 년마다구축비의 차로 억원년 년마다구축비의 억원차로년억원차로년 교통대수선비억원km년주기로적용 주시멘트콘크리트포장일경우상기금액을준용하고일경우는년주기로비용적용시스템교체비의경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예비타당성조사 에서한국도로공사와의질의답변을통해반영한유지관리비적용자료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업무

153 제Ⅳ장비용추정 129 표 Ⅳ 고속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일반구간차로 단위억원 년기준 년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유지보수비 대수선 합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스마트나들목 계 년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유지보수비 대수선 합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스마트나들목 계 년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유지보수비 대수선 합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스마트나들목 계 주교량보강비용은교량대수선비용교면포장교좌장치신축이음장치및강교도장으로노선상교량연장만을반영하여적용시스템교체비의경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예비타당성조사 에서한국도로공사와의질의답변을통해반영한유지관리비적용자료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업무

154 130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유지관리비산출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지관리비추정연구 에서제시한고속 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를기준으로산정하였다. 가사업개요 총연장 : 15.8 구분연장km차로환산연장km 본선 연결로 차로 차로 계 구조물 ( 교량) : 16 개소 / 1,087 구분연장km차로환산연장km 본선및연결로 차로차로차로차로 계 톨게이트 : 스마트톨링 3 개소 ( 서청주 IC, 오창IC, 증평IC) 분석기준 - 분석기준년도 : 2015년말 - 소비자물가지수 : 건설업물가지수 : 1.016

155 제Ⅳ장비용추정 131 나토공일반터널및교량구간일반교연차별유지관리비 표 Ⅳ 일반구간토공일반터널일반교연차별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 대수선 단위억원 년기준 년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합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계 유지보수비 대수선 년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합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계 유지보수비 주 대수선 년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합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계 교량보강비용은교량대수선비용교면포장교좌장치신축이음장치및강교도장으로노선상교량연장만을반영하여적용시스템교체비의경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예비타당성조사 에서한국도로공사와의질의답변을통해반영한유지관리비적용 다기존도로유용유지관리비 본사업은기존도로를단순확장함에따라기존도로유용유지관리비는발생하지 않아미반영하였다.

156 132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라미시행시기존도로유지관리비 미시행시기존도로유지관리비는다음과같다. 표 Ⅳ 미시행시기존도로에대한연차별유지관리비 대수선 단위억원 년기준 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 계 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 계 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 계

157 제Ⅳ장비용추정 133 마유지관리비산출결과 본사업시행에따른유지관리비는일반구간유지관리비에서미시행시기존도로 유지관리비뺀값과같으며, 본사업노선의 30년간유지관리비는 억원으로산 정되었다. 유지관리비 = 일반구간 - 미시행시 표 Ⅳ 경제성분석을위한연차별유지관리비 단위억원 년기준 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유지관리비 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유지관리비 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유지관리비 년유지관리비총계

158 134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제절 4 연차별투입액산정 연차별투입액산정의전제 총사업비의연차별투입액은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용지보상비등을연차별공 사내용에따라적용하는것으로연차별투입율은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 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 한국개발연구원, 2015) 를활용한다. 본사업의요구된사업기간은 2008~2025 년(18 년) 이나금회타당성재조사는 2015 년기준임을고려할때연차별투입액에산정을위한사업기간은기본설계 (2017 년), 실시설계 1 년(2018 년), 공사기간 7 년(2019~2025 년) 으로총 9 년(2017 년~2025 년) 으로분석하였다. 1년 표 Ⅳ 공사기간에따른연차별사업비투입률 년 년 년 구분년년년년년년년계 공사비 용지보상비 공사비 용지보상비 공사비 용지보상비 자료한국개발연구원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업무 단위 표 Ⅳ 사업비연차별투입률 단위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합계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조사및측량비공사비감리비시설부대비용지비예비비연차별비용합계의

159 제Ⅳ장비용추정 135 연차별투입액산정결과 사업비는총사업비추정결과금액을기준연차별투입률에따라다음과같이투입하는것으로한다. 표 Ⅳ 총사업비연차별투입액부가세제외 단위백만원 구분 공사비 설계비 시설부대경비조사및감리비측량비 시설 부대비 용지 보상비 예비비 합계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합계 표 Ⅳ 총사업비연차별투입액부가세포함 단위백만원 구분 공사비 설계비 시설부대경비조사및감리비측량비 시설 부대비 용지 보상비 예비비 합계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합계

160 136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Ⅳ 연차별사업비투입계획 단위백만원연도공사비설계비조사및측량비감리비시설부대비용지비예비비유지합계관리비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합계주부가가치세를제외한금액임

161 제Ⅴ장 교통수요추정 제절기존연구의 1 수요검토 기존에수행된연구결과로는 사(2008) 가있으며, 수요분야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사업구간및규모 중부고속도로남이~ 음성간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 표 Ⅴ 사업노선개요 구분내용 사업구간 시점 종점 연장 충청북도청원군남이면석실리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가산리 km 사업규모 폭원차로 차로확장 사업기간년년년 도로구분 고속도로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중부고속도로남이음성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162 138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수요추정의전제 기존연구에서는 2005년이기준연도인 2006 KTDB 의지역간자료를기준으로, 다양한개발계획을추가반영하되, 실현이불분명한계획은시나리오로설정하여 분석한것으로나타났다. 기존연구에서옥산~ 오창고속도로및경부고속도로남이~ 천안구간확장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서울~ 세종고속도로는시나리오로구분하여분석한것으로나타났다. 현재공사중인아산~ 천안고속도로신설은미반영되었으며, 연계구간인중부고속도 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은반영되지않은것으로검토되었다. 직접영향권은사업구간의경유지역을중심으로설정되었으며, 간접영향권은전국 ( 강원권제외) 을대상으로하였다. 표 Ⅴ 선행연구의수요예측전제 구분내용 수요예측기초자료 지역간 기준연도년 천안오창신설 옥산오창신설 반영 연계노선반영내역 공주청원신설 당진천안신설 아산천안신설 남이천안확장 서울세종신설시나리오년 개발계획반영방법 택지 산단 인구이동고려 총통행량고정 수요추정전제 공간적범위 시간적범위 직접 간접 현황 초기 진천군증평군청원군청주시 충청북도충청남도일부시군 중간년년년 년 년 최종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중부고속도로남이음성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년

163 제Ⅴ장교통수요추정 139 수요추정결과 사업구간의교통량은최근 5 년간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지만, 선행연구의미시 행시( 시나리오 1 : 서울~ 세종미반영 ) 2019년교통량은 2015년에비해다소감소한 것으로예측되었다.( 증평IC~ 진천IC 제외) 선행연구에서서울~ 세종반영시 ( 시나리오 2) 에는미반영시 ( 시나리오 1) 에비해교 통량이약 1만2 천대/ 일~2만1 천대/ 일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사업시행효과 ( 증 감) 도상대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Ⅴ 사업구간현황교통량추이 단위대일 구분 년 년 년 년 년 증가율 남이 서청주 현황 서청주오창오창증평 증평 진천 자료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표 Ⅴ 선행연구수요예측결과비교 남이서청주 서청주오창 오창증평 증평진천 구분 미시행 시행 증감 미시행 시행 증감 미시행 시행 증감 미시행 시행 증감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시나리오서울세종미반영시나리오서울세종반영 단위대일 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중부고속도로남이음성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164 140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제절교통수요 2 추정의전제 교통수요예측은현재시점에서통행패턴의신뢰성을전제로하여교통영향권 내의장래교통체계에대한교통수요를추정하는과정이다. 이러한과정을통해예 측된교통수요는교통시설의개선, 확장등교통투자사업의정책결정과정에주요 자료로활용된다. 교통수요분석의공정성및정확성을위해공인된국가기관에서구축하여제공 하는자료를사용하여야하므로 도로철도부문사업의타당성재조사표준지침수 정보완연구(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는 ( 이하 도로철도지침 (5 판) ) 국 가교통 DB센터에서구축한국가교통DB(KTDB: Korea Transportation Database) 의 O/D 및네트워크자료를사용하도록제시하고있다. 교통수요추정방법중전통적으로가장많이사용되어오는대표적인수요추정 방법은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의 4단계로구성된 4단계추정방법 이다. 본과업에서는 2015 KTDB 지역간 ( 기준연도 2014 년, 배포 2016년 5 월) 에서 제공하는현재와장래의주수단및접근수단별 O/D를적용하므로 4단계과정의분 석을수행할필요는없다. 따라서, 본분석에서는통행발생과통행분포, 수단선택과 정을생략하도록한다. 교통시설사업의시행으로인한유발교통량 (Induced traffic) 은특별한사유가없는 한, 고려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사업시행전 후의총통행량은원칙적으 로동일하며, 영향권내의특정존을세분할경우에는지침에제시된방법에의해 O/D 를수정할수있다. 장래 O/D를수정하는과정에서교통량에큰영향을미치는 개발계획이누락된경우이를추가 획승인이상의개발계획을기존주수단 보완할수있다. 개발계획반영시에는실시계 O/D 에추가적으로반영하도록하였다. 전통적인 4 단계모형의교통수요추정과정은 [ 그림 -1] 과같다.

165 제Ⅴ장교통수요추정 141 그림 Ⅴ 교통수요추정과정

166 142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기본자료의설정 본조사의장래수요예측은기존에축적된연구자료를최대한활용하고, 과업특 성에맞게기초자료를수정하고보완하는과정을거치게된다. 금회조사에서는국가교통 DB 센터에서제공하는수요예측자료를활용하였으며, 현시점에서활용가능한최신자료인 2015 KTDB( 지역간 ) 자료를활용하였다. 이 전(2010 KTDB) 에비해금번(2015 KTDB) 자료는크게 3 가지가변경되었는데, 철도 가일반철도및 KTX 로구분되고, 수단 O/D가주수단 O/D 개념으로변경되었으며, 연평균통행특성이아닌평일평균으로변경된점이있다. 표 Ⅴ 연도별지역간자료의개요 명칭존개수기준연도목표연도수단종류통행특성비고 존 년년 년년매년간 승용차버스철도항공해운 수단통행연평균 년 존 년년년 년년매년간 승용차버스일반철도항공해운 주수단통행평일평균 존년본사업 자료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구축사업 각연도 표 Ⅴ 본조사의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의구성 구분 기준연도 내용 비고 여객 년 교통존 개 연도 년 년년단위 지역간여객 화물 년 교통존 개 연도 년 년년단위 지역간화물 네트워크 년 교통존개도로정비기본계획반영자료활용 지역간네트워크 자료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구축사업

167 제Ⅴ장교통수요추정 143 교통존체계 2015 KTDB( 지역간 ) 은총 252 존체계로서시군구단위로구성되어있다. 이전수요예측기초자료의존체계에비해청주시및청원군을통합청주시로표현 하여 4 개의구단위로존이구성되어있다. 표 Ⅴ 지역간 존구분현황 대존명존번호대존명존번호대존명존번호 서울특별시울산광역시전라남도 부산광역시경기도경상북도 대구광역시강원도경상남도 인천광역시충청북도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자료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구축사업 총량검토 본조사시활용된 2015 KTDB( 지역간 ) 의장래통행량을여객및화물로구분하 여연도별추이를검토하였다. 여객통행량은기준연도인 2014년부터최종목표연도로제시되는 2045년까지검 토하였으며, 주수단의통행발생량 ( 각존별내부통행량제외) 을검토하였다. 전국의통행발생량은 2025년까지증가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어 연평균증가율은 0.3% 수준인것으로분석되었다. 청주시및충청북도는 2030 년, 진천군은 2035 년, 세종시는 2040 년의교통량이정점인것으로분석되어, 직접영향권 전체는 2030 년, 충청영향권전체통행발생량은 2035 년이정점인것으로분석되었다. 연평균증가율검토결과, 청주시및진천군각각 0.5%, 0.4% 를보여직접영향권 의연평균증가율은 0.5% 과유사한것으로분석되었다. 아울러, 충청북도의연평균 증가율은 0.5% 로나타났으나, 세종시의연평균증가율은 3.1% 수준을보일것으로 예측되었다.

168 144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Ⅴ 주수단통행발생량예측결과여객통행 구분년년년년년년년연평균증가율 전국 직접영향권 청주시 진천군 충청영향권 충북 세종 주 대상주수단은육상교통수단인승용차버스철도 로한정함항공및해운제외 존체계를기준으로내부통행량은제외한결과임 충청북도에서는청주시및진천군통행량이포함된결과임 자료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 구축사업 단위통행일 화물통행량의최종목표연도는 2040 년까지제시되어있으며, 전국통행발생량검 토시연평균증가율 1.2% 로 2040년까지꾸준히통행량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었 다. 직접영향권인청주시및진천군의통행량연평균증가율은 평균 1.2% 를상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2.6%, 2.8% 로전국 표 Ⅴ 통행발생량예측결과화물통행 단위대일 구분년년년년년년 연평균증가율 전국직접영향권청주시진천군충청영향권충북세종주존체계를기준으로내부통행량은제외한결과임충청북도에서는청주시및진천군통행량이포함된결과임자료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구축사업

169 제Ⅴ장교통수요추정 145 제절분석 3 범위설정 시간적범위의설정 교통수요분석의기준연도는장래수요를예측하기위한교통모형정산의기준이 되는연도이다. 본재조사의기준연도는 도로철도부문표준지침 ( 제5 판) 에따라 착수시점의전연도말로설정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본사업의교통수요분석의 기준연도는 2015 년으로설정하였다. 장래교통분석의기준시점은 도로철도부문표준지침 ( 제5 판) 에근거하여개 통연도인초기분석연도와분석의최종연도를포함하고중간분석연도는 로설정하여개통후 30 년(2055 년) 까지분석하였다. 5년단위 다만, 예측연도이후(2045 년~2055 년) 의분석은배포된장래네트워크및 O/D가 최종예측연도 (2045 년) 이후에도동일하다는가정을전제하였다. 본사업의기준연도및장래분석연도는다음과같다. 기준연도 : 2015 년 ( 현황정산기준연도) 초기개통연도 : 2026년 중간분석연도 : 2030 년, 2035 년, 2040년 최종분석연도 : 2045년 공간적범위의설정 가영향권설정의개요 교통사업의영향권은사업시행으로인하여 현저한교통패턴의변화 가발생하 여사업의타당성을분석하는데고려해야할공간적범위를의미한다. 사업의경제 적타당성을평가하는데포함되는지역으로서, 영향권의설정은경제성분석결과 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신중하게설정하여야한다. 영향권은직접영 향권과간접영향권으로구분된다.

170 146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직접영향권은사업시행지역에지리적으로인접한지역으로서, 사업시행효과를 세밀하게분석하기위하여상세한 O/D 및네트워크의구축이필요한공간적범위를 의미하며, 사업시행에따라교통패턴의변화가직접적으로발생하는대상사업의시 행구간을모두포함해야한다. 간접영향권은통행패턴의변화가발생하여편익산 정의범위에포함되어야하는지리적범위가운데직접영향권을제외한지역을의 미하며, 직접영향권을포함하고직접영향권보다크거나같은범위가된다. 나영향권의설정 도로철도부문표준지침 ( 제5 판) 에서는 3 가지의영향권설정기준 (O/D 통행분포 분석, 링크교통량변화량, 링크교통량변화율 ) 을제시하고있으며, 본재조사에서는 위의 3 가지영향권설정기준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영향권을설정하였다. 첫번째기준으로는사업지역의발생통행량대비도착통행량의비율또는도착통 행량대비발생통행량의비율이특정수치이상인지역을영향권으로설정하는것 으로 O/D 통행분포분석(PV) 이라고한다. 본사업노선이경유하는청주시와진천군 의통행분포비율을살펴본결과, 여객통행량은대전광역시가 20.5% 로가장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음성군등의순서로나타났 다. 화물통행량의경우대전광역시가 19.0% 로가장높았으며, 충청남도천안시, 충 청북도음성군순으로높게나타났다. = 존 i의발생통행량대비존 j의도착통행량비중 (%) = 존 i와존 j간통행량

171 제Ⅴ장교통수요추정 147 표 Ⅴ 직접영향권발생통행량의분포년 발생존 청주시및진천군통행발생량 여객승용차버스 화물 도착존도착량도착비율도착존도착량도착비율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천안시 충청북도음성군충청북도음성군 서울특별시충청북도증평군 충청남도천안시서울특별시 충청북도괴산군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증평군인천광역시 충청북도충주시경기도평택시 인천광역시충청남도아산시 충청북도보은군대구광역시 충청북도옥천군충청남도공주시 경기도이천시경기도용인시 경상북도상주시부산광역시 경기도평택시경기도안성시 경기도수원시충청북도옥천군 충청남도보령시충청북도괴산군 경기도안성시충청북도충주시 경상북도경주시경기도화성시 충청남도아산시경기도이천시 경기도화성시충청북도보은군 경기도용인시충청남도논산시 충청남도공주시경기도수원시 광주광역시경기도안산시 충청북도영동군경기도광주시 충청남도부여군전북도익산시 경기도광주시충청남도당진시 경기도광명시광주광역시 충청북도제천시경기도성남시 전라북도무주군경상북도구미시 대구광역시경기도오산시 경기도안산시충청북도제천시 충청남도논산시강원도원주시 충청북도단양군 경상북도포항시 주음영은누적비율 지역임 자료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 구축사업 단위통행일대일

172 148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두번째기준은사업시행으로인하여도로구간의교통량이변화하는교통량변 화량(DV) 을고려하는것이다. 본재조사에서는사업시행시교통량변화가왕복 100 대/ 일( 편도 50 대/ 일) 이상인구간을분석하였다. 시행 미시행 = 사업시행시링크 k의교통량변화량 미시행 시행 = 사업미시행시링크 k의교통량 = 사업시행시링크 k의교통량 마지막으로는사업시행으로인한교통량변화비율 (RV) 을고려하는것이다. 사업 시행미시행전후의교통량변화율 (RV) 이 3% 이상인링크를분석하였다. 시행 미시행 미시행 = 사업시행시링크 k 의교통량변화율(%) 미시행 시행 = 사업미시행시링크 k의교통량 = 사업시행시링크 k의교통량 그림 Ⅴ 영향권설정기준별영향권 누적도착비율이상대일이상인링크이상인링크

173 제Ⅴ장교통수요추정 149 검토결과, 사업시행영향을미치는주변고속도로패턴의변화가발생하지만, 교통 량비율(RV) 상으로는명확히표출되지않는한계가있어, RV 및 DV를동시에감안 하여편익산정영향권을검토하였다. 검토결과, 간접영향권은사업노선주변 127 개시군구로설정하였다. 표 Ⅴ 영향권설정결과 구분대상지역 직접영향권개존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영향권 간접영향권개존 경유지역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개시 군 강원도원주시 충청북도 개시 군 충청남도 개시군 전라북도 개시 군 경상북도 개시 군 경상남도거창군 그림 Ⅴ 영향권설정결과

174 150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제절기본 4 자료의수정 개요 일반적으로교통수요예측은현재시점에서통행패턴의신뢰성을전제로분석영 향권의장래교통체계에대한교통수요를추정하는과정으로써예측된교통수요는 교통시설의개선, 확장등교통투자사업의정책결정과정에중요한자료로활용된다. 따라서분석방법과분석에사용된파라메타에대하여신중한접근이요구된다. 으로 본조사의교통수요분석에필요한분석방법및분석파라미터에대해서는기본적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 제5 판) ( ) 에서제시되는자료를활용하였다. 또한, 분석에활용되는관측교통량, 통 행패턴및통행실태조사등을직접조사하기보다는공신력있는국가기관의자료 를최대한활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교통존세분화 한국교통연구원에서제공하는 2015 KTDB( 지역간 ) 는전국을시군구단위의교 통존으로구분하였다. 직접영향권인청주시는 4 개존( 구), 진천군은 1 개존( 구) 등총 5 개존으로구축되어있으나, 직접영향권에총 3 개의고속도로 ( 경부, 중부, 청주~ 상 주) 가경유하고유출입시설 (IC) 가총 7 개( 경부 : 청주남청주 IC, 중부 : 서청주 오창증평진천IC, 청주~ 상주 : 문의IC) 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따라서, 특정 유출입시설에통행량집중을분산시키기위하여공간적영향권을고려하여존세분 을수행하였다. 또한시나리오적용에따라사업시행여부가불분명한중부( 진천 Ic~ 호법Jct) 고속도로의직접영향권및사업노선과경쟁관계인경부고속도로구간역 시존세분을수행하였다. 분석영향권중청주시청원구서원구, 천안시동남구서북구, 세종특별자치시를 각 2 개의존으로, 충청북도진천군, 음성군을각 3 개의존으로, 경기도안성시및 이천시를 4개의존으로구분하여총 9 개의교통존세분을수행하였다.(252존 267 존 )

175 제Ⅴ장교통수요추정 151 표 Ⅴ 교통존세분내역 경기도이천시 기존존세분존행정구역읍면동구분 이천시 신둔면백사면부발읍 관고동증포동중리동창전동 마장면호법면 대월면모가면 설성면장호원읍율면 경기도안성시 안성시 고삼면양성면원곡면공도읍안성동안성동안성동미양면서운면대덕면보개면삼죽면금광면일죽면죽산면 충청북도청주시 충청북도진천군 충청북도음성군 청원구서원구진천군음성군 오근장동율량사천동내덕동내덕동우암동오창읍내수읍북이면사직동사직동사창동모충동수곡동수곡동산남동분평동성화개신죽림동남이면현도면광해원면이월면백곡면진천읍문백면덕산면초평면감곡면생극면삼성면금왕급대소면맹동면음성읍원남면소이면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세종특별자치시 중앙동문성동원성동원성동신안동봉명동일봉동신방동청룡동풍세면광덕면목천읍성남면수신면북면병천면동면성정동성정동쌍용동쌍용동쌍용동불당동백석동부성동부성동성환읍성거읍직산읍입장면한솔동도담동연기읍금남면장군면연동면부강면조치원읍전의면전동면소정면연서면

176 152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그림 Ⅴ 영향권도로네트워크수정 존세분전배포자료 존세분후분석자료 현황도로네트워크수정 본조사에서설정한직접영향권내의사업지가주변도로망에있어서현실과다른 도로의기하구조, 연장및차선수가관측된경우는네트워크구축시오류에의한것 이라고판단되며, GIS 데이터, 지도및문헌자료를활용하여네트워크자료를수정 및보완하였다. 통행배정모형정산의자료가되는네트워크에오류가있을경우, 현실적인교통패턴과상이하게분석될뿐아니라통행시간이비현실적으로과다또 는과소하게추정될우려가있다. 따라서네트워크를수정보완하기에앞서배포된 기준및장래연도네트워크의물리적인구성요소를검토및수정할필요가있다. 본 과업에서는사업노선주변을집중적으로검토하였으며, 수정항목은다음과같다. 네트워크의방향별차로수및교통량 -지체함수가동일한지여부 영향권내에분석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노선이누락되었는지여부 입체교차로의연결로구성여부및회전제약누락여부

177 제Ⅴ장교통수요추정 153 Centroid Connector 의추가혹은위치조정의필요성여부 이와같은기준으로네트워크를수정보완하였으며, 교통존세분으로인한내부 교통량의배정시야기되는네트워크와의균형을감안하여직접영향권내부시 군도 를 GIS 데이터를이용하여추가반영하였다. 그림 Ⅴ 영향권도로네트워크수정 변경전배포자료 변경후분석자료 추가반영한네트워크 ( 시군도 ) 는 129 개노선( 연장 ) 이며, 반영내역은아래 와같다.

178 154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Ⅴ 도로네트워크추가반영내역 구분 연장 차로수 구분 연장 차로수 고월로 보개산로 교천지산길 보개원삼로 구룡달전리 보덕로 구즉세종로 봉산로 구천면로 봉정로 국사오산로 비암로 금남구즉로 사리로 금병로 산삼로 금이로 삼방로 금일로 상암로 길선길 상정쌍청로 남사당로 생삼로 남풍길 섬성로 내방길 성황로 노암로 솔치로 농다리로 송강로 당우리길 수왕로 대산로 심동로 대장로 안평로 대평로 양녕로 대흥로 양지말길 덕양길 연서로 덕전길 오봉로 도당로 오송생명로 도원세로교 와룡로 도장로 용계내추로 두정로 용계대추로 매실로 용광로 모래재로 용무길 문금길 원덕로 문사로 원리여천길

179 제Ⅴ장교통수요추정 155 표 Ⅴ 의계속 구분 연장 차로수 구분 연장 차로수 문화로 원양로 미륵로 월암로 미죽길 위례성로 미죽로 유랑로 미호천길 윤주산로 바람재로 은진로 버들로 음성로 응원길 청암로 의당로 초평로 의당전의로 충도로 이섭대천로 충절로 이전봉산길 취금헌로 이풍로 태조산길 인삼로 태학산로 일생로 파재로 입오산로 평화로 장관길 풍세산단로 장수로 하초로 장양길 한돌로 절재로 한돌로 정중연제로 한돌로 조뱅이길 한사울길 조평로 한택로 죽화로 해수길 중미로 헌바디길 중앙로 형동길 중홍로 호서대길 진광로 호서로 차돌로 호죽성재로 천정길 호죽화산로 청강가창로 화복로 청계로 화상석성로 청당산업길 효청대신로 청안읍내로 합계

180 156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장래도로및개발계획반영 가장래도로망계획반영 본조사에서는 2015 KTDB( 지역간 ) 를활용함에있어기반영된장래도로망계 획을중심으로도로의연결성및속성자료의정확성을추가적으로검토하였으며, 고속도로의경우사업의규모및준공연도, 영향권내램프의연결성을재차확인하 는등네트워크의오류를검토및수정하였다. 표 Ⅴ 네트워크반영내역 구분 고속도로 사업내용 연장km 차로수 준공연도 반영여부 본과업 주문진속초반영기반영 동해삼척반영기반영 상주영덕반영기반영 부산순환반영기반영 언양영천 반영기반영 인천김포민자반영기반영 구리포천민자반영기반영 부산항신항제배후도로민자반영기반영 평택서평택반영기반영 화도양평반영기반영 대구순환반영기반영 동홍천양양반영기반영 밀양울산반영기반영 서창장수반영기반영 지천읍내반영기반영 성서지천반영기반영 서변동대구반영기반영 간성속초반영기반영 금천도곡반영기반영 봉담송산민자반영기반영 본량진원반영기반영 공주청원반영기반영 서울광명민자반영기반영 주준공예정연도가명확하지않은도로정비기본계획수록사업의경우 년으로반영함

181 제Ⅴ장교통수요추정 157 표 Ⅴ 구분 고속도로 네트워크반영내역 사업내용 연장km 차로수 준공연도 반영여부 본과업 인천안산민자반영기반영 이천양평반영기반영 기계신항만반영기반영 대산당진반영기반영 포천철원반영기반영 김포파주반영기반영 파주포천반영기반영 논산전주반영기반영 포천화도민자반영기반영 강화서울반영기반영 오산이천민자반영기반영 통영거제반영기반영 도곡대덕반영기반영 문산서울민자반영기반영 당진천안 서부내륙고속도로 아산천안당진아산 반영 노선수정기반영 오창괴산반영기반영 새만금전주반영기반영 연천서울반영기반영 삼척영덕반영기반영 철원춘천반영기반영 무주대구반영기반영 평택부여반영노선수정 부여익산미반영추가반영 광주완도반영기반영 문경울진반영기반영 함양울산반영기반영 영덕포항반영기반영 제천삼척반영기반영 일반국도 서울세종제경부서울안성안성세종 반영 연도노선수정 옥산오창민자 미반영 추가반영 청주남면북면 반영 기반영 청주휴암오동 반영 기반영 국지도문의대전반영기반영다락태성반영기반영지방도전의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반영기반영 주준공예정연도가명확하지않은도로정비기본계획수록사업의경우 년으로반영함

182 158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나장래택지개발계획반영 본조사에서는 2015 KTDB( 지역간 ) 에반영되어있지않은택지개발계획중, 현추진단계가실시계획승인이후단계인계획만을반영하였다. 직접영향권중청 주시는 2015 KTDB( 대전광역권 ) 에포함되어개발계획이대부분반영되어있으 나, 광역권에미반영되는진천군의개발계획은 2015 KTDB( 지역간 ) 에미반영되 어있으므로, 추가보완하여반영하였다. 표 Ⅴ 사업노선주변택지개발계획현황 지역 사업명 계획인구 준공연도 추진상황 반영여부 본사업 비고 율량지구 공사중 반영 기반영 동남지구 실시계획승인 반영 기반영 방서지구 실시계획승인 반영 기반영 호미지구 실시계획승인 반영 기반영 비하지구 실시계획승인 반영 기반영 남이가마지구 공사중 반영 기반영 청주시 탑동지구공사중반영기반영 모충지구 사업시행인가 반영 기반영 가경홍돌 년 실시계획승인 미반영 반영 가경서현 년 실시계획승인 미반영 반영 봉명주택 년 사업시행인가 미반영 반영 대농지구주상복합 년 공사중 미반영 반영 북문가주상복합 년 공사중 미반영 반영 진천군 교성지구개발사업 공사중 미반영 반영 주지점은그림Ⅴ 참조 자료한국교통연구원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년

183 제Ⅴ장교통수요추정 159 다장래산업단지개발계획반영 본조사에서는 2015 KTDB( 지역간 ) 화물O/D 를수용하였으며, 기준연도인 2014 년이후의개발계획을추가반영하였다. 추가반영한산업단지개발계획은각지자체제공자료와산업입지정보센터를 검토하였으며, 실시계획승인이후사업만을반영하였다. 산업단지중준공연도가 12월이후인사업은준공연도를실제준공연도의 1년후 로반영하였다. 표 Ⅴ 산업단지개발계획반영내역 지역구분사업명부지면적산업시설준공연도추진상황비고 단위 청주시 일반 청주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조성중 일반오송제생명과학단지조성중 일반 오창제산업단지 조성중 농공 광혜원제농공단지 조성중 일반 신척산업단지 년 조성완료 일반 금성일반산업단지 년 조성중 일반 태흥일반산업단지 년 조성완료 진천군 일반죽현일반산업단지년조성완료 일반초평은암산업단지년조성중 일반진천송두산업단지년조성중 일반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년조성중 일반에스폼산업단지년보상중 자료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보센터주는지점도범위밖에있는지점임

184 160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그림 Ⅴ 사업노선주변택지및산업단지계획

185 제Ⅴ장교통수요추정 161 제절통행배정 5 통행배정의전제 가평균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 본조사에서는교통수요프로그램인 TransCAD 를이용하였으며, 공로통행배정시 에는 User Equilibrium 상태를기반으로하는 Multi-Class Assignment 기법을적용하 여차종별통행배정을실시하였다. 통행배정에사용되는차종별재차인원은 2015 KTDB(2014 년기준연도 ), 승용차환산계수 (PCE) 는도로철도표준지침 (5 판) 에제 시된기준을적용하였다. 표 Ⅴ 차종별승용차환산계수 구분승용차버스화물자동차 자료한국개발연구원도로및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제판 표 Ⅴ 버스재차인원 구분재차인원인대구분재차인원인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 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주재차인원은발생기준임자료국토교통부년국가교통조사및구축사업

186 162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Ⅴ 승용차재차인원 시군 시군간내부존 시군 시군간내부존 시군 시군간내부존 시군 시군간내부존 서울특별시 동해시 태안군 안동시 부산광역시 태백시 당진군 구미시 대구광역시 속초시 전주시 영주시 인천광역시 삼척시 군산시 영천시 광주광역시 홍천군 익산시 상주시 대전광역시 횡성군 정읍시 문경시 울산광역시 영월군 남원시 경산시 수원시 평창군 김제시 군위군 성남시 정선군 완주군 의성군 의정부시 철원군 진안군 청송군 안양시 화천군 무주군 영양군 부천시 양구군 장수군 영덕군 광명시 인제군 임실군 청도군 평택시 고성군 순창군 고령군 동두천시 양양군 고창군 성주군 안산시 청주시 부안군 칠곡군 고양시 충주시 목포시 예천군 과천시 제천시 여수시 봉화군 구리시 청원군 순천시 울진군 남양주시 보은군 나주시 울릉군 오산시 옥천군 광양시 창원시 시흥시 영동군 담양군 진주시 군포시 증평군 곡성군 통영시 의왕시 진천군 구례군 사천시 하남시 괴산군 고흥군 김해시 용인시 음성군 보성군 밀양시 파주시 단양군 화순군 거제시 이천시 천안시 장흥군 양산시 안성시 공주시 강진군 의령군 김포시 보령시 해남군 함안군 화성시 아산시 영암군 창녕군 광주시 서산시 무안군 고성군 양주시 논산시 함평군 남해군 포천시 계룡시 영광군 하동군 여주군 금산군 장성군 산청군 연천군 연기군 완도군 함양군 가평군 부여군 진도군 거창군 양평군 서천군 신안군 합천군 춘천시 청양군 포항시 제주시 원주시 홍성군 경주시 서귀포 강릉시 예산군 김천시

187 제Ⅴ장교통수요추정 163 나통행배정의기본시간단위 본조사에서는자료의효율적활용과분석의정확성을도모하기위해첨두및비 첨두시간을분석시간단위로수행하였다. 첨두와비첨두로구분하여 1시간통행량 을기준으로분석을수행할경우, 2015 KTDB(2014 년기준연도 ) 의 O/D 자료가 1 일통행량기준이므로첨두 1시간및비첨두 1시간비중을고려하여첨두 1시간및 비첨두 1 시간통행량으로환산하는절차가필요하다. 이에따라본조사에서는 도로철도지침 (5 판) 에서제시된지역간도로의지속시 간과집중률을적용하였다. 표 Ⅴ 시간통행량의지속시간과각시간대별집중률 구분지속시간집중률 첨두시간 비첨두시간 심야시간 시간 시간 시간 자료한국개발연구원도로및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제판 다교통량지체함수 도로부문의통행배정에서이용되는배정모형은 Wardrop 의제 1법칙에따른이용 자균형모형 (User Equilibrium) 통행배정에따라 Frank-Wolf Algorithm에의하여계 산하였다. 이용자균형모형은개별통행자들이각자의통행비용을최소화하는경로 를선택한다고가정하며, 각링크를통행하는데소요되는비용은아래의식과같은 교통량 - 지체함수 (Volume Delay Function) 로정의한다. 구간거리 가중치 : 통행시간( 분) : 자유속도일때의통행시간( 분) : 배정교통량 (pcu/ 시) : 용량(pcu) : 파라미터

188 164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α β 항은미국의공로국(Bureau of Public Road) 에서개발한 BPR 식으로서 ' 도로용량대비교통량의비율에따라통행시간이어떻게변화하는가를보 여준다. ( 구간거리 가중치 ) 항은유료도로를통행할때의금전적비용을시간으로 환산한값이다. 고속도로를포함한유료도로로는한국도로공사에서관리하는폐쇄식고속도로와 개방식고속도로, 그밖의민자유료도로가운영중이고장래운영이계획되어있다. 이들유료도로의통행요율은분석기준연도에해당하는값을사용하여야한다. 따라 서해당유료도로이용자의경로선택에있어서통행시간뿐만아니라통행료에의한 영향을반영하기위해서서로상이한한국도로공사의개방식, 폐쇄식고속도로와민 자유료도로의요금부과수준과체계를고려한교통량 - 지체함수를적용하여야한다. 일반화비용산출을위해적용되는고속도로의통행요금은현황정산기준연도와 부합되도록 2015년 12 월조정된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통행료를사용하였다 년기준의기본통행료는 900 원이고, 폐쇄식통행료는 1 종( 승용차 ) 일경우에 44.3 원/, 2 종( 화물차 ) 일경우에 45.2 원/ 그리고 3 종( 버스) 일경우에는 47.0 원/ 이다. 이 는 4 차로고속도로기준이며, 2차로는당단가에서 50% 할인, 6차로이상은 20% 할증된값을적용하였다 KTDB(2014 년기준연도 ) 의통행지체함수는신호교차로밀도및도시부 지방부여부에의해구분되며, 자유속도및용량이적정값과함께최소값및최대값 을함께제공하고있다. 본사업노선은시행시왕복 4 6 차로로변경되므로, VDF 파라미터는 2번에서 4 번( 최대 : 105 /h 115 /h) 으로자유속도및차로당용량이 변화하고, 차로증가에따른전체차로의용량또한증가하는것으로반영하였다. 표 Ⅴ 한국도로공사의고속도로통행요금 구분 기본요금원 주행요금원km 폐쇄식개방식종종종종종 징수요금 년 년 월부터 월부터 차로할증 차로할인 차로이상할증 차종구분종 종 승용차택시 인승이하버스 톤이하트럭 종 인승버스 톤트럭 종 인승이상버스 톤트럭 종 톤트럭 종 톤이상트럭

189 제Ⅴ장교통수요추정 165 표 Ⅴ 도시부도로파라메타 유형교차로밀도차로수 고속도로 도시고속 비연속류도로 > 연속류 개km 개km 개km 개km 개km 개km 차로이하 차로이상 차로이하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자유속도km 차로당용량 최소최적최대최소최적최대 표 Ⅴ 지방부도로파라메타 유형교차로밀도차로수 고속도로 비연속류도로 > 연속류 개km 개km 개km 개km 개km 개km 차로이하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자료국토교통부 년국가교통조사및구축사업 자유속도km 차로당용량 최소최적최대최소최적최대

190 166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통행배정모형의정산결과 가정산지점의선정 본사업에서네트워크분석의기준연도는 2015 년이며, 한국교통연구원에서배포된 2015 KTDB( 지역간 ) 네트워크및 O/D 를활용하여네트워크정산을수행하였다. 네 트워크정산과관련된관측교통량은국토해양부의 2015 년통계연보를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Traffic Assignment 분석결과와관측교통량이차이가나는이유는네 트워크속성자료, O/D 및링크함수등의여러가지복합적인작용이원인이므로그 문제점을파악하기엔시간적제약및자료의불충분으로인한어려움이존재한다. 본조사에서는이러한어려움을감안하여주어진 O/D와사용자균형의 Traffic Assignment 가가정하고있는통행자의노선선택행태가현실적이라고전제하였다. 이러한전제하에네트워크에서표현되어있는링크의속성중길이, 용량및자 유류속도를현실과유사하게수정하여 Traffic Assignment가현실적인노선선택행 태를가능한적은오차로설명할수있도록네트워크정산을수행하였다. 네트워크정산시오차율산정방법은다음과같다. ε 다음은 ε : 오차율(%) : 사용자균형통행배정교통량 : 링크의관측교통량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5 판) 에 서제시하는도로의위치와관측교통량의수준에따른오차허용기준이며, 오차의 범위가기준을충족한다면네트워크정산결과는현실적인교통패턴을비교적잘설 명하고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표 Ⅴ 교통량수준별오차허용기준단위도로유형별오차허용기준연평균일교통량사업구간인접도로기타주요도로대일미만대일이상

191 제Ⅴ장교통수요추정 167 나네트워크정산결과 본조사에서는첨두, 비첨두, 심야시간의각 O/D 를별도로구축( 시간별집중률및 지속시간반영) 하여통행배정을수행한뒤 1 일교통량으로변환하여분석하였다. 사업노선주변도로의정산은도로유형별 (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 로구분하 였다. 정산결과, 배정교통량이허용오차율이내에들어오는것으로보아현실적인 통행패턴을묘사하는데에무리없는것으로판단되었다. 그림 Ⅴ 영향권내의정산지점도

192 168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Ⅴ 네트워크정산결과 지점번호위계노선관측지점관측교통량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경부선 천안논산선 당진영덕선 중부선 평택제천선 대소 남청주 청주 남이 청주 목천 천안 천안 북천안 북공주 정안 남풍세 청주 문의 남이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북진천 청주 남이 청주 목천 천안 천안 북천안 안성 정안 남풍세 남천안 문의 회인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금왕꽃동네 호선오창광혜원 호선 호선 동 진천 입장 진천 증평 진천 맹동 진천 초평 원남 호선원남음성 호선오창병천 호선내수증평 호선오송오창 주는정산지점도범위밖에있는지점임자료국토해양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배정교통량 오차율 단위대일 허용오차율

193 제Ⅴ장교통수요추정 169 제절장래 6 교통수요추정 분석시나리오설정 본조사에서는최근타당성조사외뢰된 중부고속도로음성~ 호법확장사업타당 성재조사 를감안하여시나리오분석을수행하였다. 본사업미시행시와시행시의 수요예측시중부고속도로 ( 음성~ 호법 : 진천IC~ 대소Jct, 일죽IC~ 호법Jct) 확장의시 행여부를시나리오처리하여수요및편익의변화를검토하였다. 표 Ⅴ 시나리오설정 구분중부고속도로음성호법확장사업노선 시나리오 미시행시행 미반영 미시행시행 시나리오 미시행시행 반영 미시행시행 사업노선장래교통수요예측결과 시나리오별수요예측결과, 시나리오 2의교통량이 66,913 대/ 일로시나리오 1의 교통량 64,790 대/ 일에비해많은것으로예측되었다. 이는중부고속도로확장( 음성~ 호법) 의시행은연계효과로인해사업노선수요에양(+) 의영향을미치기때문으로 판단된다. 사업시행효과는시나리오 1은 6,518 대/ 일, 시나리오 2는 6,761 대/ 일로분 석되어시나리오 2의사업시행효과가시나리오 1 의효과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표 Ⅴ 시나리오별결과비교년 구 분 단위대일 시나리오 시나리오 미시행 시행 증감 미시행 시행 증감 서청주 오창 오창 증평 거리가중평균

194 170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Ⅴ 시나리오분석결과년년 구 분 년년년 단위대일 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 서청주 오창 오창 증평 거리가중평균 표 Ⅴ 시나리오분석결과년년 구 분 단위대일 년년연평균증가율 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 서청주 오창 오창 증평 거리가중평균 표 Ⅴ 시나리오분석결과년년 구 분 년년년 단위대일 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 서청주 오창 오창 증평 거리가중평균 표 Ⅴ 시나리오분석결과년년 구 분 단위대일 년년연평균증가율 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 서청주 오창 오창 증평 거리가중평균

195 제Ⅴ장교통수요추정 171 주변도로의장래교통수요예측결과 가 분석결과 사업시행시주변도로교통량변화분석을수행하기위하여스크린라인을설정 하였다. 12 개의스크린라인지점분석결과( 시나리오 1 기준), 사업노선과경쟁관계 인제2경부고속도로에서약 205 대/ 일, 경부고속도로에서약 898 대/ 일, 국도 17호선 에서 1,114 대/ 일, 국도 36호선에서 1,438 대/ 일의교통량이전환되는것으로분석되었 다. 시나리오 2의경우시나리오 1 과유사한패턴을보이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림 Ⅴ 스크린라인지점도

196 172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Ⅴ 스크린라인교통량변화년시나리오 단위대일 시나리오 시나리오 관측지점 미시행시시행시차이미시행시시행시차이 서부내륙 천안논산 제경부 국도호선 경부 지방도 호선 중부사업노선 국도 호선 국도 호선 국도 호선 중부내륙 합계

197 제Ⅴ장교통수요추정 173 나주변도로의장래교통량변화 사업노선시행시주변도로교통량변화분석을수행하였다. 현황정산지점과동일 한지점및추가개통되는지점에대해목표연도별사업미시행시및시행시의교 통량을수록하여증감내역을분석하였다. 사업시행시경쟁노선인경부고속도로남 이Jct 북측방면의통행량은감소하였고, 보완노선인경부고속도로남이Jct 남측방면 및중부고속도로진천Ic 북측방면의통행량은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림 Ⅴ 주변도로교통량지점도 주지점번호는장래계획고속도로이며각고속도로의개통연도는옥산오창고속도로년 아산천안고속도로년서울세종고속도로년동안성북측은년임는조사지점이지점도범위밖임

198 174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Ⅴ 시나리오주변도로교통량변화년년 지점번호위계노선관측지점년년관측배정오차율미시행시행증감 고속도로 일반국도 경부선 남청주 청주 남이 동천안 목천 천안 천안 청주 남이 청주 목천 천안 천안 북천안 논산천안남풍세남천안 당진영덕 중부선 서울세종 청주문의 문의 남이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의당 연기 동천안 동천안 회인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연기 동천안 동천안 서운 호선오창광혜원 호선 호선 동 진천 입장 증평 진천 맹동 진천 원남 호선원남음성 주지점번호는장래계획고속도로이며각고속도로의개통연도는옥산오창고속도로년아산 천안고속도로년서울세종고속도로년동안성북측은년임는조사지점이지점도범위밖임 단위 대일

199 제Ⅴ장교통수요추정 175 표 Ⅴ 시나리오주변도로교통량변화년년 지점번호위계노선관측지점년년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 고속도로 일반국도 경부선 남청주 청주 남이 동천안 목천 천안 천안 청주 남이 청주 목천 천안 천안 북천안 논산천안남풍세남천안 당진영덕 중부선 서울세종 청주문의 문의 남이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의당 연기 동천안 동천안 회인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연기 동천안 동천안 서운 호선오창광혜원 호선 호선 동 진천 입장 증평 진천 맹동 진천 원남 호선원남음성 주지점번호는장래계획고속도로이며각고속도로의개통연도는옥산오창고속도로년아산 천안고속도로년서울세종고속도로년동안성북측은년임는조사지점이지점도범위밖임 단위 대일

200 176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Ⅴ 시나리오주변도로교통량변화년년 지점번호위계노선관측지점년년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 고속도로 일반국도 경부선 남청주 청주 남이 동천안 목천 천안 천안 청주 남이 청주 목천 천안 천안 북천안 논산천안남풍세남천안 당진영덕 중부선 서울세종 청주문의 문의 남이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의당 연기 동천안 동천안 회인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연기 동천안 동천안 서운 호선오창광혜원 호선 호선 동 진천 입장 증평 진천 맹동 진천 원남 호선원남음성 주지점번호는장래계획고속도로이며각고속도로의개통연도는옥산오창고속도로년아산 천안고속도로년서울세종고속도로년동안성북측은년임는조사지점이지점도범위밖임 단위 대일

201 제Ⅴ장교통수요추정 177 표 Ⅴ 시나리오주변도로교통량변화년년 지점번호위계노선관측지점년년관측배정오차율미시행시행증감 고속도로 일반국도 경부선 남청주 청주 남이 동천안 목천 천안 천안 청주 남이 청주 목천 천안 천안 북천안 논산천안남풍세남천안 당진영덕 중부선 서울세종 청주문의 문의 남이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의당 연기 동천안 동천안 회인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연기 동천안 동천안 서운 호선오창광혜원 호선 호선 동 진천 입장 증평 진천 맹동 진천 원남 호선원남음성 주지점번호는장래계획고속도로이며각고속도로의개통연도는옥산오창고속도로년아산 천안고속도로년서울세종고속도로년동안성북측은년임는조사지점이지점도범위밖임 단위 대일

202 178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Ⅴ 시나리오주변도로교통량변화년년 지점번호위계노선관측지점년년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 고속도로 일반국도 경부선 남청주 청주 남이 동천안 목천 천안 천안 청주 남이 청주 목천 천안 천안 북천안 논산천안남풍세남천안 당진영덕 중부선 서울세종 청주문의 문의 남이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의당 연기 동천안 동천안 회인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연기 동천안 동천안 서운 호선오창광혜원 호선 호선 동 진천 입장 증평 진천 맹동 진천 원남 호선원남음성 주지점번호는장래계획고속도로이며각고속도로의개통연도는옥산오창고속도로년아산 천안고속도로년서울세종고속도로년동안성북측은년임는조사지점이지점도범위밖임 단위 대일

203 제Ⅴ장교통수요추정 179 표 Ⅴ 시나리오주변도로교통량변화년년 지점번호위계노선관측지점년년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 고속도로 일반국도 경부선 남청주 청주 남이 동천안 목천 천안 천안 청주 남이 청주 목천 천안 천안 북천안 논산천안남풍세남천안 당진영덕 중부선 서울세종 청주문의 문의 남이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의당 연기 동천안 동천안 회인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연기 동천안 동천안 서운 호선오창광혜원 호선 호선 동 진천 입장 증평 진천 맹동 진천 원남 호선원남음성 주지점번호는장래계획고속도로이며각고속도로의개통연도는옥산오창고속도로년아산 천안고속도로년서울세종고속도로년동안성북측은년임는조사지점이지점도범위밖임 단위 대일

204 180 중부고속도로( 남이~ 음성)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사업노선이용패턴분석 시나리오별사업미시행 시행시사업구간이용교통량의패턴변화를검토하기 위하여 Select Link 분석을수행하였다. 분석대상구간은사업구간중증평IC~ 진천 IC 를대상으로하였으며, 전국범위로볼경우아래와같이큰변화가나타나지않 아주변지역위주로통행량변화를분석하였다. 그림 Ⅴ 사업노선이용교통량변화년시나리오 사업미시행시 사업시행시 사업구간이용교통량을방향별로살펴보면, 사업시행시경부고속도로 ( 대전방면) 및청주인근, 진천인근, 평택제천고속도로 ( 음성방면), 중부고속도로 ( 대소방면) 교 통량이다른방면통행에비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 주로중 사업노선으로전환된것으로판단된다. 장거리통행량이

205 제Ⅴ장교통수요추정 181 그림 Ⅴ 시나리오사업노선이용교통량변화년 사업미시행시 사업시행시 표 Ⅴ 사업노선이용교통량변화년시나리오 구분미시행시행차이 중부대소 단위대일 사업노선북측 평택제천진천 평택제천음성 진천인근 당진영덕 사업노선남측 경부대전 청주인근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