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5) 한국개발연구원원장 현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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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 년도예비타당성조사연구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 수정 보완연구 ( 제 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 제출문 (5) 한국개발연구원원장 현정택

3 < > ( ) 1999 () ( ),,,, 2000 ( ) ( ),,, 2001 (3) ( ),, 2004 (4) ( ),,,,,,,.

4 목차 제장연구개요 1 제1절일반지침개정배경및목적 1 1. 일반지침의역할 1 2. 일반지침개정의배경및목적 1 제2절연구방향및주요연구내용 3 1. 일반지침의구성및연구방향 3 2. 주요연구내용및방법 4 제 1 부예비타당성조사의일반지침 제장사업의개요및기초자료분석 13 제1절사업의개요 사업의배경및목적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사업의내용 후보사업의사업계획서작성지침 16 제2절기초자료분석 자연환경및생활환경분석 사회경제적환경분석 18 제3절조사의쟁점부각 19 제장경제성분석 21 제1절수요추정 교통부문사업 수자원부문사업 기타사업 30

5 4. 개발계획반영기준 31 제2절편익추정 교통부문사업 수자원부문사업 기타사업 36 제3절비용추정 교통부문사업 수자원부문사업 기타사업 용지보상비산정기준 예비비산정기준 54 제4절경제적타당성평가 분석기법 사회적할인율설정 세금등이전지출처리 분석기준일, 분석기간등기타 잔존가치의처리 민감도분석 63 제5절민자연계방안 검토의배경및목적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민간투자가능성검토 65 제6절재무성분석 경제성분석과재무성분석비교 기본전제 분석기법 비용과수입의추정및타당성분석 재무적할인율산정 최소재정지원비율의산출 93 제 장정책적분석 105 제 1 절정책적분석체계 105

6 제2절평가항목별분석내용 지역균형발전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사업특수평가항목 152 제장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 (AHP기법) 153 제1절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과 AHP 기법 다기준분석의필요성 AHP 기법의개요 평가자선정 156 제2절 AHP 분석과정 평가의개념화 (Conceptualizing) 평가기준확정및계층구조설정 (Structuring) 평가기준가중치측정 (Weighting) 대안간선호도측정 (Scoring) 종합점수산정 (Synthesizing) 환류과정 (Feedback) 종합판단및정책제언도출 (Concluding) 169 제3절예비타당성조사결과요약매트릭스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수록을위한요약표 KDI 예비타당성조사관리팀에제출할전산자료 177 제 2 부일반지침수립을위한방법론연구 제장경제성분석보완연구 181 제1절사회적할인율조정 사회적할인율조정필요성 적정사회적할인율의결정 장기 (long-term) 를고려한사회적할인율의차등적용 208 제2절사업부문별경제성분석방법의차별화방안 213

7 1. 사업부문별차별화방안의필요성 사업부문별사회적할인율의차등적용 214 제장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의민자연계방안 217 제1절민자연계방안연구개요 추진배경및목적 기존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적용한계 기존민간투자적격성조사지침적용의한계 주요연구내용및방법 219 제2절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민자연계방안 적격성조사연계의필요성 연계대상사업범위의선정 재정사업과민간투자사업의사업내용비교 예비타당성조사시민자가능성판단 235 제3절민간투자적격성조사연계방안 민자적격성조사수행방안 Checklist에의한분석방법도입 민자적격성조사연계방안 238 제4절예비타당성조사의적격성판단가이드라인 적격성조사개요 적격성조사대상사업선정절차 Checklist 평가항목 Checklist 평가자선정 적격성판단 255 제장재무성분석보완연구 268 제1절경제성분석과재무성분석 경제성분석 재무성분석 270 제2절재무성분석의방법론 분석기법 현금흐름추정의일반원칙 275

8 3. 추가적쟁점 277 제3절적정재무적할인율의시산 재무적할인율의개념 부채비율과자본비용 자본비용의추정 재무구조와가중평균자본비용 기타할인방식에대한논의 인플레이션과할인율계산 재무성분석의예시 : 동북아오일허브울산지역사업 291 제장비정형사업편익산정기법중 CVM 적용을위한실행지침 296 제1절서론 296 제2절비시장재경제적가치평가의이론적근거 경제적가치의개념 경제적가치의유형 비시장가치평가기법 299 제3절 CVM 적용을위한실행지침 CVM의간략한소개와역사 CVM 연구조사설계 표본설계와본조사실시 CVM 적용시유의해야할편의 (bias) CVM 연구결과의신뢰성과타당성 CVM 자료의계량경제학적분석 집계 (Aggregation) 보고서작성 332 제장장래개발계획반영 333 제1절장래개발계획반영의필요성및의의 333 제2절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334 제3절사업종류별사업진행절차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계획 340

9 3. 관광지및관광단지개발사업 345 제4절택지및산업단지추진현황 택지개발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 350 제5절개발계획반영기준정립 352 제장세부행정단위별인구및 GRP 장기전망 354 제1절머리말 354 제2절최근의 GRP 추이 355 제3절 2004년예비타당성조사일반지침의 GRP 장기전망에대한평가 359 제4절세부행정단위별 GRP의과거치추정 사용자료와변수 추정방법 추정결과 371 제5절세부행정단위별 1인당 GRP의전망 추정방법 추정결과 383 제6절세부행정단위별인구전망 추정방법 추정결과 388 제7절세부행정단위별 GRP의전망 391 제8절결론 408 제장용지보상비산정기준에관한연구 410 제1절서론 410 제2절용지보상비추정에관한현행지침분석 일반지침 ( 제4판 ) 도로 철도표준지침 공항표준지침 항만표준지침 수자원표준지침 412 제3절예비타당성조사시용지보상비추정의필요성 414

10 제4절용지보상비추정방법론검토 현행예비타당성조사의용지보상비산정방식 현행보상금산정기준 예비타당성조사검토방법 보상사례분석결과 감정평가사설문조사분석결과 425 제5절결론 직접감정평가에의하는방법 약식감정평가에의하는방법 기존사업지주변의보상자료를활용하는방법 보상배율적용방법 기수행사업과의비교 428 참고문헌 432

11 표목차 < 표 -1> 부문별예비타당성조사수행실적 2 < 표 -1> 용수수급분석의주요내용 26 < 표 -2> 용수수요항목 28 < 표 -3> 개발계획반영기준비교 32 < 표 -4> 도로부문사업의편익항목 34 < 표 -5> 철도부문사업의편익항목 34 < 표 -6> 도로 철도부문사업시행에따른편익항목 35 < 표 -7> 수자원사업의유형별편익항목 36 < 표 -8> 총사업비내역 ( 도로부문사업 ) 41 < 표 -9> 총사업비내역 ( 일반철도부문사업 : 개략적기준 ) 43 < 표 -10> 총사업비내역 ( 광역및도시철도부문사업 ) 46 < 표 -11> 댐공사총사업비표준내역 49 < 표 -12> 하천공사총사업비표준내역 50 < 표 -13> 지역별지목별보상사례의보상배율 52 < 표 -14> 지목별보상배율에대한설문조사결과 53 < 표 -15>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53 < 표 -16> 경제성분석기법의비교 56 < 표 -17> 예비타당성조사의민자연계방안 Checklist 평가항목 68 < 표 -18> 사회기반시설유형 ( 민간투자법제2조 ) 69 < 표 -19> 민자가능유형판단 : BTO 및 BTL 유형 70 < 표 -20> 사업의 1단계 Checklist 평가결과 ( 예시 ) 71 < 표 -21> 사업의 2단계정성적평가결과 ( 예시 ) 72 < 표 -22> 경제성분석과재무성분석비교 80 < 표 -23> 국고채와회사채금리 90 < 표 -24> 명목재무적할인율계산절차 92 < 표 -25> 실질재무적할인율산정 93

12 < 표 -1> 정책적분석항목의범주화 106 < 표 -2> 지역낙후도지수산정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 108 < 표 -3>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별가중치 109 < 표 -4> 예비타당성조사평가부문별가중치범위 110 < 표 -5> 낙후지역선정기준 111 < 표 -6> 개발촉진지구 ( 낙후지역형 ) 의선정기준 113 < 표 -7> 신활력지역선정지표 (1단계) 114 < 표 -8> 지표내용및가중치 115 < 표 -9> 예비타당성조사와모형종합의적정성평가 117 < 표 -10> 시도별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118 < 표 -11> 시 도별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119 < 표 -12> 시 군별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120 < 표 -13> 시 군별지역낙후도지표순위 126 < 표 -14> MRIO 구조의예시 (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 134 < 표 -15> 지역분류표 135 < 표 -16> 균발위 동북아 MRIO와전국 IO의부문비교 136 < 표 -17> 한국은행산업연관표상의건설부문분류 140 < 표 -18> 도로부문 1,000억원투자시산업별투자지출배분 141 < 표 -19> 사업특수평가항목의범주화 152 < 표 -1> 구조설문지의평가내용 ( 예 : 산악지철도개량사업 ) 161 < 표 -2> 쌍대비교시중요도의척도 162 < 표 -3> 사전가중치산정범위 163 < 표 -4> AHP 평가항목별평가내용및평점기준 165 < 표 -5>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171 < 표 -1> 시장이자율추이 186 < 표 -2> 미국국채금리수준 187 < 표 -3> 우리나라와미국의금리비교 188 < 표 -4> 경제성장률추이 190

13 < 표 -5> 실제GDP성장률과잠재GDP성장률 (1981~2000) 191 < 표 -6> 장기할인율추이 194 < 표 -7> 국고채실질금리추이 199 < 표 -8> 2001~2007년예금잔고및수신금리 201 < 표 -9> 잠재성장률전망 203 < 표 -10> 1인당잠재GDP 성장률전망 203 < 표 -11> 소비의한계효용탄력도추정 205 < 표 -12> 국고채와회사채금리 Spread 205 < 표 -13> 소비의한계효용탄력도추정 206 < 표 -14> 소비의한계대체율 206 < 표 -15> 사회적시간선호율의추정 207 < 표 -16> 사회적시간선호율의추정 207 < 표 -17> 편익의시간별발생구조 215 < 표 -1>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기준 223 < 표 -2> 민간투자사업지정절차 ( 정부고시사업의경우 ) 224 < 표 -3> 사회기반시설유형 ( 민간투자법제2조 ) 226 < 표 -4> 민간투자사업추진단계별담당주체 227 < 표 -5> 사업추진방식비교 232 < 표 -6> 재정사업과민간투자사업의추진절차비교 234 < 표 -7> 민간투자사업의예상위험항목 251 < 표 -8> BTO/BTL 방식비교 264 < 표 -9> BTO현금지출액집계표 265 < 표 -10> BTL 현금지출액집계표 266 < 표 -1> 경제성분석과재무성분석의비교 270 < 표 -2> 투자안의타당성평가방법 275 < 표 -3> 부채비율과자본비용 282 < 표 -4> 국고채와회사채금리 284 < 표 -5> 재무성분석요약 : 동북아오일허브울산지역사업 291 < 표 -6> 수익성분석표 ( 예시 ) 292

14 < 표 -7> 추정손익계산서 ( 예시 ) 293 < 표 -8> 추정재무상태표 ( 예시 ) 294 < 표 -9> 추정현금흐름표 ( 예시 ) 295 < 표 -1> 공공사업으로인한편익측정개념의구분 298 < 표 -2> CV 설문지의구성요소및내용 306 < 표 -3> CVM 에서많이쓰이는지불의사유도방법 308 < 표 -1> 관광지 관광단지의구분기준 ( 제58조제2항관련 ) 345 < 표 -2> 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 348 < 표 -3> 지역별 / 단계별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 348 < 표 -4> 개발계획절차별기간소요기간 (1981~2007) 349 < 표 -5> 시대별개발계획절차소요기간 349 < 표 -6> 택지개발지정해제사유 349 < 표 -7> 전국산업단지현황 (2007년 12월현재 ) 350 < 표 -8> 지정면적변경산업단지현황 (5천 이상 ) 351 < 표 -9> 산업단지개발소요기간 351 < 표 -10> 산업단지해제현황분석 352 < 표 -11> 택지개발지정해제사유 352 < 표 -12> 개발계획반영기준비교 353 < 표 -1> 지역별 GRP 성장률의추이 (2000년기준연도가격 ) 356 < 표 -2> 지역별 1인당 GRP 수준 (2000년기준연도가격 ) 357 < 표 -3> 지역별산업구조 : 2006년 358 < 표 -4> 15세이상 64세이하인구 1인당 GRP 성장률의전망치와실제치 360 < 표 -5> 15세이상 64세이하인구 1인당 GRP 성장률의결정식 361 < 표 -6> 15세이상 64세이하인구증가율의전망치와실제치 362 < 표 -7> 지역별인구이동의결정식 : 2004년예비타당성일반지침 367 < 표 -8> 산업분류 369 < 표 -9> 광역시도별 GRP의결정식 372 < 표 -10> 시 군 구별 2005년 GRP 추정치 373

15 < 표 -11> 1인당 GRP 성장률의결정식 385 < 표 -12> 지역간인구이동의결정식 390 < 표 -13> 지역별 1인당 GRP 성장률의전망치 393 < 표 -14> 지역별 GRP 성장률의전망치 400 < 표 -1> 기존지침의용지보상비추정방법 413 < 표 -2> 평균공시지가산정표 416 < 표 -3> 용지보상비산정표 416 < 표 -4> 공공용지보상실적 417 < 표 -5> 공공용지보상단가와평균개별공시지가 418 < 표 -6> 토지및지장물보상실적과비율 418 < 표 -7> 보상사례의물건별보상배율 423 < 표 -8> 보상사례의시군부별보상배율 424 < 표 -9> 지역별지목별보상사례의보상배율 ( 요약 ) 425 < 표 -10> 지목별보상배율에대한설문조사결과 426 < 표 -11>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429 < 표 -12> 보상배율에따른용지보상비산출액비교 429

16 그림목차 [ 그림 -1] 예비타당성조사의기본적수행체계 11 [ 그림 -1] 전통적인 4단계모형의교통수요추정과정 24 [ 그림 -2] 도로부문총사업비산출흐름도 40 [ 그림 -3] 예비타당성조사시민간투자사업과재정투자사업의연계평가모형 66 [ 그림 -4] 예비타당성조사의 Checklist 수행절차 67 [ 그림 -1]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기본구조 160 [ 그림 -1] 미국국채금리흐름 187 [ 그림 -2] 국채금리와사회적할인율비교 189 [ 그림 -3] 해외의사회적할인율 196 [ 그림 -4] 1인당 GDP 성장률추이 203 [ 그림 -5] 쌍곡선함수형태와지수함수형태의할인인자비교 212 [ 그림 -1] 정부고시사업지정절차 225 [ 그림 -2] 정부고시사업사업추진절차 228 [ 그림 -3] 민간제안사업 229 [ 그림 -4] 정부재정사업 230 [ 그림 -5] 민간투자사업 231 [ 그림 -6] 예비타당성조사시민자사업과재정사업연계평가모형 256 [ 그림 -7] BTO/BTL 방식비교 264 [ 그림 -1] 손익계산서양식 276 [ 그림 -2] 자본비용과부채비율 281 [ 그림 -3] 재무구조와자본비용 ( 부채의자본비용 = 무위험이자율 +2% 고정 ) 288 [ 그림 -4] 재무구조와자본비용 ( 부채의자본비용 = 무위험이자율 +(0.5%) (B/S)) 288

17 [ 그림 -1] 경제적총가치의유형 299 [ 그림 -2] 비시장재가치평가기법 301 [ 그림 -3] CVM 연구단계와단계별수행내용 303 [ 그림 -4] 문화 과학 체육시설등의건립에따른편익도출과정 307 [ 그림 -1] 택지개발사업추진절차및반영기준 ( 예시 ) 335 [ 그림 -2] 산업단지개발사업추진절차및반영기준 ( 예시 ) 335 [ 그림 -3] 택지개발사업의기존절차 (3단계에걸쳐순차진행 ) 338 [ 그림 -4] 택지개발사업의개선절차 (2단계에걸쳐순차진행 ) 339 [ 그림 -5] 산업단지개발계획의기존절차 (2단계에걸쳐순차진행 ) 343 [ 그림 -6] 산업단지개발계획의개선절차 ( 한번에통합심의 ) 344 [ 그림 -7] 관광지및관광단지개발계획체계 346 [ 그림 -8] 관광지및관광단지의시행절차 347 [ 그림 -1] 1 인당 GRP 성장률과인구증가율 384 [ 그림 -2] GDP 성장률의전망치 392

18 제 Ⅰ 장연구개요 1. 일반지침의역할 제 1 절일반지침개정배경및목적 ( ).,.,,,,. 2. 일반지침개정의배경및목적 (2), 2001(3), 2004(4 ).,. < -1>, , 165, 74.

19 < 표 Ⅰ-1> 부문별예비타당성조사수행실적 (: ) : ,,,....,, -,,.,,,.,

20 AHP., AHP.,. (5),,,. 제 2 절연구방향및주요연구내용 1. 일반지침의구성및연구방향 (4) 2., 1 (formal manual) , 2. (5) (4) (4). 4 1, 2.,, CVM( ),, GRP

21 ,. 2. 주요연구내용및방법 (5),,,.. 가. 경제성분석 1) 사회적할인율조정 2000, 1 GDP.. (5.5%).,,,,. 1) 2) 타지침내용의반영및통합,,,,,,., 1) () (50) SOC %, %.

22 . (5)( ).,..,.. (4).. 나. 민자연계방안연구 (5) - 0.9,..,,,..

23 (, ),,... 다. 재무성분석지침보완,,.. (4), (5 ).., (prototype). 라. 정책적분석및종합평가 AHP.,, 2005, AHP, AHP

24 ,, AHP.,. 마. 세부행정단위별인구및 GRP 전망 (4) 2 GRP O/D, GRP GRP. O/D.

25

26 제 1 부 예비타당성조사의일반지침

27

28 (4).,,,,,,,,,,,. [ 그림 Ⅰ-1] 예비타당성조사의기본적수행체계 기본구상 : 사업계획서작성 사업의개요및기초자료분석 사업의배경, 목적및기대효과 지역현황 ( 인문, 지리, 경제등 ) 유사시설사례분석 공학적자료조사및분석 사업의쟁점사항파악 경제성분석정책적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 수요의추정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지역낙후도 기술적검토 -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지역경제파급효과 편익의추정 -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비용의추정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비용편익분석 - 재원조달가능성 민감도분석 - 환경성평가 민자연계방안검토및 사업특수평가항목재무성분석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AHP) 사업추진타당성유무 기타정책제언

29 ,. 1., ,,, (AHP).

30 제 Ⅱ 장사업의개요및기초자료분석 제 1 절사업의개요..,,,......

31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32 ..,.,,,,.., 사업의내용.,,.,...,,.

33 ,. 2) 4. 후보사업의사업계획서작성지침., ().,., (),...,...,,.,.,.,.,,,,,,. 2), ().

34 제 2 절기초자료분석...,,,,,..,,..,..,. 1. 자연환경및생활환경분석.,,.,.,,.,,,.

35 .,.,,.,,.. 2. 사회경제적환경분석,,,.,.,...,,..,,.,..,..

36 ,.,. SOC,.,.,.,,.. 제 3 절조사의쟁점부각,,.,..,... -,., (Do-Something).

37 (Do-Nothing). (Do-Nothing)..,.,..

38 제 Ⅲ 장경제성분석.,.....,,,,.....,,. / (B/C ratio), (NPV), (IRR),,,.,,,.

39 제 1 절수요추정 1. 교통부문사업 3) 가. 교통수요추정과정,.,,.,,..,. 4, 4. 4,,, 4 (traffic zone).,., (production) (attraction),,..,,,,. O/D 4) O/D. 3),. (5)(, 2008), (, 2000) (, 2000).

40 , O/D,,,.,, O/D, O/D., O/D,,,,. 5) [ -1] 4., DB 4,,., O/D.. O/D... EMME/2, TransCAD,.,. O/D.,.. 4) O/D O/D, P/A(Production-Attraction, - ). 5),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41 [ 그림 Ⅲ-1] 전통적인 4 단계모형의교통수요추정과정 통행발생 ( 원단위, 증가율, 회귀모형등 ) 통행분포 ( 프라타법, 중력모형등 ) O/D 및교통량조사현재사회경제지표 여객 O/D 화물 O/D 수단분담 ( 통행단모형, Logit 모형등 ) 통행배정 (User Equilibrium 모형 ) 현재교통망구축 보정및수정 ( 차선수, 용량각모형 parameter 등 ) 도로링크별교통량 ( 여객, 화물등 ) 철도링크별교통량 ( 여객, 화물등 ) 추정 관측교통량비교 ( 오차범위大 ) ( 오차범위小 ) 4 단계모형식정립 장래총 O/D 및수단별 O/D 통행표 장래사회경제지표및교통망구축 장래통행배정 장래도로및철도교통량추정 ( 교통수단별 구간별 ) 나. 공신력있는자료의사용,, O/D., DB DB(Korea Transport Database: KTDB)

42 . DB O/D. O/D,. 다. 총통행량불변. O/D,,.. O/D DB, O/D.,,.,. 6).,. O/D., O/D, O/D. 라. 도로부문사업에대한수단선택단계생략 O/D 4..,,,,. 6) 3, (, 2003).

43 . 2. 수자원부문사업.,. 가. 분석의범위및절차 < -1> 7),,. < 표 Ⅲ-1> 용수수급분석의주요내용,, ( ),,,,. 5., 7),,,,.

44 ,.,..,..,... 나. 용수수요추정,.,,, 4, < -2>.., 8),.,,, 1 1 (pcd) (,,, ). 8) (, 2006).

45 < 표 Ⅲ-2> 용수수요항목, ( ),,,,, (,, ),,,, 3,, (), 9) 10).,....,,,., (2006),., (/), (/), (/), (/), (). 9),. 10).

46 ., (, ).,, ( ).,.,,,,,, (, )., ().. 다. 용수공급추정,,.,,.

47 ..,,,,,,,., (1.2%~1.35%),. 라. 용수수급분석...,. 3. 기타사업. 11).,. 11).,.

48 . 4. 개발계획반영기준,,., ()..,.,,,.,.,,.,,..

49 . (2007), (2007) (2008) < -3>. < 표 Ⅲ-3> 개발계획반영기준비교 (4) :,.,, DB O/D.,,..,.,.

50 제 2 절편익추정 (identify)..,.,,,.,,,. 1,. 1. 교통부문사업. < -4>, < -5>.,,,,,.,,,,,., /.,,,.,,

51 , (-). < 표 Ⅲ-4> 도로부문사업의편익항목,, * ( ) * * * : *. < 표 Ⅲ-5> 철도부문사업의편익항목 ( ),, * ( ) / * / * (, ) * * * ( ) * (-) (-) : *.

52 ,,.,,, (crowding-out effects).,..,. < 표 Ⅲ-6> 도로 철도부문사업시행에따른편익항목 ( ) (-) (-) 2. 수자원부문사업,.,,, < -7>. < -7>.,.

53 < 표 Ⅲ-7> 수자원사업의유형별편익항목 () / / 3. 기타사업..,..,. (, ), (,, ). (price) (willingness to pay).,,.

54 ,,,.,..,,,.,.,.,.,,.,.,,,.,,,,..,.,.,.,,.,..,.,

55 ..,,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Conjoint Analysis Method: CAM). 12) CVM, CAM. 제 3 절비용추정.,.,. (Life Cycle Cost).,. 1. 교통부문사업,,,,,.,.,. 13) 12) (2004).

56 가. 도로부문사업..,,,..,,,,.,.,.,,.,., (IC, JC), ( ). [ -2]. 13)..

57 [ 그림 Ⅲ-2] 도로부문총사업비산출흐름도 현황조사내용및유형별기준설정 경유지선정 노선계획 Type 별표준단면도작성 - Type 1 ( 평지 : 성토부 ) - Type 2 ( 산지 : 절토부 ) 수량산출 (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 출입시설등 ) 용지면적산출 단위공사비산출 (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 출입시설등 ) 지역별지가산정 공사비산출 용지 보상비산출 부대비용산출 ( 설계비, 감리비등 ) 총사업비산출

58 (5), < -8>. < 표 Ⅲ-8> 총사업비내역 ( 도로부문사업 ) : km ( : km, : km, : km) IC, JCT, : ( m), ( m) : () () A. A-1. Slab RC m PC m PSC-Beam m ILM m A-2. PC-Box FCM m MSS m FSM m ST.Box m ST.Plate m RC m A-3. 2 m 3 m A-4. IC JC A-5. IC A-6. A-7. B. B-1. (A1~A6) (%) B-2. (A1~A6) (%) B-3. (A1~A6) (%) B-4. (A1~A6) (%) B-5. (B-1~B-4) 10% C. C-1. C-2. IC, JC C-3. D. (A+B+C) 10% E. (A+B+C+D)

59 나. 철도부문사업. ( ),,,,...,.. (4),. 1) 일반철도부문,,,,,. (5) < -9>.

60 < 표 Ⅲ-9> 총사업비내역 ( 일반철도부문사업 : 개략적기준 ) : km( : km, km) : : ( m), ( m) : () () A. A-1. () A-1-1. A-1-2. km km km A-1-3. A-1-4. NATM km m m A-2. () A A A

61 < 표 Ⅲ-9> 의계속 A-3. A-4. () A-5. A-5-1. A-5-2. A-5-3. A-5-4. A-5-5. A-5-6. A-6. A-7. B. km km km km km km km B-1. (A1A6) (%) B-2. (A1A6) (%) B-3. (A1A6) (%) B-4. (A1A6) (%) B-5. (B1B4) 10% C. D. (A+B+C) 10% E. F. (A+B+C+D+E) G. () : E.. ()

62 2) 광역및도시철도부문사업..,,.,,,. (5) < -10>.

63 < 표 Ⅲ-10> 총사업비내역 ( 광역및도시철도부문사업 ) 1) : km( : km, km) 2) : 3) : ( m), ( m) 4) : () () A. A-1. km km U-Type km A m 20m km km 30m km NATM km km m m A-1-2. () 2 3 m m m A-1-3. A-1-4. km NATM km A-2. A-2-1. km km A-3. A

64 < 표 Ⅲ-10> 의계속 A-4. A-4-1. A-4-2. A-4-3. A-5. A-5-1. A-5-2. A-6. (A1~A5) (%) km km km km km km B. B-1. (A1~A5) (%) B-2. (A1~A5) (%) B-3. () (A1~A5) (%) B-4. (A1~A5) (%) B-5. SE A4 (%) B-6. (%) B-7. (B1~B6) % C. D. (A+B+C) 10% E. F. (A+B+C+D+E) G. () () : F. E..

65 2. 수자원부문사업,., (4) ( (4). 가. 댐부문사업,.,.,,. (4)., < -11>.

66 < 표 Ⅲ-11> 댐공사총사업비표준내역 (: ) A. A-1 A-3 39% sum 1 A-2 sum 1 A-3 A-4 A-5 1 A-6 1 A-7 1 A-8 A-1A-7 33% sum 1 B. B-1 B-2 B-3 C. sum 1 D. AC 10% E. F. A+B+C+D+E :. 나. 하천부문사업.,,.,,,,.,,,, 5

67 ..,,.,,, 1/5,000,. (4), < -12>. < 표 Ⅲ-12> 하천공사총사업비표준내역 (: ) A. A-1 sum 1 A-2 sum 1 A-3 A-4 A-5 A-1A-2 20% sum 1 B. B-1 B-2 B-3 C. sum 1 D. AC 10% E. A+B+C+D :. 3. 기타사업,,.

68 ,,,.,.,.,.,.,,...,,.,.. 4. 용지보상비산정기준.,,,,. (reference price)..

69 1.766, 30% ,,, 10%.,,. 14)..,. < 표 Ⅲ-13> 지역별지목별보상사례의보상배율 , , ) 2.

70 < 표 Ⅲ-14> 지목별보상배율에대한설문조사결과 , 5% < -15>. 10~15%. < 표 Ⅲ-15>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71 5. 예비비산정기준 (contingencies).. 10%. 제 4 절경제적타당성평가, 분석기법 / (Benefit Cost Ratio: B/C ratio). /,. / 1.0. / 1.0. / 1.0.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 ) / 1.10~ ) OMB Circular No. A-94, 11, B/C 1.25.

72 , 1.10~1.15 / 1.0. / 1.0 /. 편익비용비율, :, : () :, : (Net Present Value: NPV). 0. 순현재가치 (Internal Rate of Return: IRR). 0.. 내부수익률 /,,. (normalize).... /

73 . /,,. 16) < 표 Ⅲ-16> 경제성분석기법의비교 / (B/C) B/C1, (NPV) NPV0 (IRR) IRRr 2. 사회적할인율설정., /.. (3), 7.5%, 6.0%. (4) 6.5%, 16). (2008),.

74 30 6.5% %. (5),, 17). 가. 사회적할인율조정필요성 KDI ,. (B/C),.,, 3.,. (3) (4) 7.5% 6.5% 10%. 1990, 5%.,. (= + ) %, % 1.0%, 7% 7~8%. (3%) 4~5%. 17) 2.

75 ,, GDP 6.5%.. 나. 적정사회적할인율의추정 ( 실질 5.5%), (social time preference rate: ),. (5) (4). 1, 1, μ.,., 5.0~5.5% % 1% 5.5%.,,.., 5.5%.

76 다. 장기 (long-term) 를고려한사회적할인율의차등적용 50. (3) (4),...., (3) (4).,.,. Weitzman(1998), Gollier(2002).,.. 30., %, %. 3. 세금등이전지출처리.,...

77 . 가. 고속도로, 철도건설등독점적사업 -, (willingness to pay),.,,,,. 18) ()., (user cost),,. ( ),,, ( + ),,,.,. (consumer price),.. (Maximum Alternative Benefits Forgone). (,, 18) UNIDO, Guidelines for Project Evaluation, 1972, pp.42~47.

78 ). ().,,..,,., () (=),.. - (= ) α ( ) + (1-α) ( ). (1-α). α, (1-α). -, ( α ),. α.., 10%. 19) 19) 10% 10%.

79 나. 기타사업,.., 분석기준일, 분석기간등기타.. (, ) , 30, ) ) (5).

80 30.., 2 30% 70%, 5 5%, 15%, 25%, 35% 20%. 5. 잔존가치의처리. 15.,....,,. 30..,, (, 2007).,.. 6. 민감도분석. (sensitivity

81 analysis),,,,, 검토의배경및목적 제 5 절민자연계방안,.,,,. 300,..,,,. (4),,. (5) (4) - 0.9,.

82 .,,,.. (, ),,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민간투자가능성검토가. 민간투자가능성추진절차 2. [ -3]. Checklist B/C ,,,, Checklist. (BTO). BTL. Checklist [ -4]. Checklist

83 , (AHP 0.5). [ 그림 Ⅲ-3] 예비타당성조사시민간투자사업과재정투자사업의연계평가모형 : 1) PSC: 2) PFI:

84 [ 그림 Ⅲ-4] 예비타당성조사의 Checklist 수행절차 나. 민자연계방안의 Checklist 평가항목,. Checklist < -17>.

85 1 2 < 표 Ⅲ-17> 예비타당성조사의민자연계방안 Checklist 평가항목, 2 44, BTO BTL Value For Money SOC,, 다. 1 단계 Checklist 평가수행. 2, (:, ).

86 < 표 Ⅲ-18> 사회기반시설유형 ( 민간투자법제 2 조 ) (3),, (3),, (3),, (1) (3) (5),,,, (3),, (5),,,,, (2), (9),, 1),,,, (1) (1) (1) (3) (2) (),,, : 1) 3. : ([ ]). SOC,.,,,,.,

87 21), 22), 23), 24). BTO( ) BTL( ). Yes,. Yes, BTO. Checklist BTL,. BTL BTL. < 표 Ⅲ-19> 민자가능유형판단 : BTO 및 BTL 유형 1. core service O O O X X 2. user fee O O X O O X 3. O X/ X O X X BTO BTL/BTO BTL BTL/BTO BTL BTL 1 Checklist PM (PM,, 3). PM ( -20 ), (). 21) (BTL ):, 22) (BTL ):, 23) :, 24) : SOC,

88 < 표 Ⅲ-20> 사업의 1 단계 Checklist 평가결과 ( 예시 ) ? SOC,,??? (toll/user fee),? 라. 재무성분석의수행 1 Checklist, BTO. 1 Checklist BTL BTL.,. 마. 2 단계 Checklist 평가수행 2 Checklist 1 Checklist, BTO BTO. 2 Checklist,, (,

89 ,,, ). PM (). < 표 Ⅲ-21> 사업의 2 단계정성적평가결과 ( 예시 ) Value for Money?? ()??? (LCC)??,???? ( )?,???

90 [ 부록 ]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의민간투자사업 선정가능성을파악하기위한평가설문 (1 단계 Checklist).. 성명 : 소속 : 직위 : 연락처 : FAX: 1. 설문응답시평가요령 1., (). 3.,,. 4. < 표 1> 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Checklist(1 단계 ) 평가 ( 예 ) () 1 2? Y es No 2 SOC,,? Y es No

91 2. 평가항목의내용 1. 1 단계평가항목의내용 < 표 2> 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1 단계 Checklist 평가항목 2 1, 45, BTO BTL 2. 민자가능유형판단 < 표 3> 민자가능유형판단 : BTO vs BTL 유형 1. core service O O O X X 2. user fee O O X O O X 3. O X/ X O X X BTO BTL/BTO BTL BTL/BTO BTL BTL

92 3. 조사결과요약.. : - () : - B/C : - IRR(%) : - NPV() :

93 4. Checklist 평가를위한설문 (). 가. 법적 정책적타당성 () 1 2? Yes No 2 SOC,,? Yes No 나. 민자가능유형판단 () 1? Yes No 2? Yes No 3 (toll/user fee)? Yes No

94 [ 부록 ]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의민간투자사업 선정가능성을파악하기위한평가설문 (2 단계 Checklist).. 성명 : 소속 : 직위 : 연락처 : FAX: 1. 평가요령,, (,,,, ). PM ().

95 2. 평가항목의내용 1. 2 단계정성적평가항목의내용 < 표 1> 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2 단계정성적평가항목 Value For Money 2 SOC,, ()

96 제 6 절재무성분석 1 Checklist, BTO BTO.,. 1. 경제성분석과재무성분석비교 ()., (),. (cash flow)..,,,.,,.,,,.

97 < 표 Ⅲ-22> 경제성분석과재무성분석비교,, ( ) 2. 기본전제 가. 사업의투자방식.,.,.,, SOC. (discounted cash flow method).. BOT(Build-Operate- Transfer), BTO(Build-Transfer-Operate), BOO(Build-Own-Operate), BTL(Build-Transfer-Lease), BOT BTO.

98 나. 분석기준연도, 분석기간및공정률,.. 25).,, 30, %, 70%,. 다. 잔존가치. BOT, BTO, BOO., BOT BTO., (). 라. 제세공과금, 금융비용및이자율,,,. 25).

99 . (: 5 ) (: 3% ). (: 0.5%). 마. 부대사업.,..,,. 26),.,. 3. 분석기법.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WACC). (Net Present Value Method: NPV)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IRR), (Profitability 26) ( ) 3.0%.

100 Index Method: PI).., (FNPV) 0. 27),,., (FIRR).., 1.,. 4. 비용과수입의추정및타당성분석가. 현금흐름 (Free Cash Flow) 의정의 (Free Cash Flow). 27) (NPV) (IRR) (FNPV) (FIRR).

101 (FCF) = - - = (1 - ) + - -,. 나. 현금흐름추정의일반원칙.,.,,., (sunk costs)..,.,,, (opportunity cost).,.,.,. 다. 수입과비용추정을위한지침 28) 1) 수입 ( 현금유입 ) 가 ) 운영수입.., 28).

102 .. 29). ( ) ( ). 30) ( ),.,..,. 나 ) 기타수입,.,,. 31),. 29),. 30) , /km, /km, /km, /km, /km,. 31) 90.3%, 6.0%, 3.7%..

103 2) 비용 ( 현금유출 ) 가 ) 총사업비,,,,,,,,,,. 32) 33),. : ( 10 ) : ( ) :,,, [ 9 ( ).] : ( ),,. :,,, (CMPM),, (VE) :, 32) 22 1, 9(). 33),.

104 :,,,, :,, ( ).,. ().,. 나 ) 운영비,,, ( + ),.. ( ). 34) 다 ) 부대사업과관련된추가적비용,,,,.,,, 34),.

105 . 5%. 3) 사업비지출순서및부채상환스케줄, 재무적할인율산정 35)., (, ). : : (= ) : (= ) : : (=/) 35) 3.

106 가. 부채의자본비용추정 1) 무위험이자율의추정 5. 5, 5. (bias, ) (2000~2006) 5 5.7%. SOC,. (3~30 ) 20 ( 1.1%) 6.8%. 2) 채무불이행프리미엄추정 ( )., (4) AA BBB, (5) AA-. (4) 2% (5) 1% 7.8%.

107 < 표 Ⅲ-23> 국고채와회사채금리 (3) (3 AA-) (3)-(3) spread ~ 나. 주식의자본비용추정.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 1) 시장위험프리미엄의추정 %. 36) 2) 체계적위험의추정 36), 100 8%.

108 . ( ), , (: ) ) ( ).,., 200% 200% SOC 200%. 300%. 다. 가중평균자본비용의추정 (WACC). ( )., 66.7%( 200%) =27.5% 38) < -24>. 37) 2004 (), 5 90%, 6~10 80%, 11~15 70%. 38) % ( 10%) 2.5% 27.5%.

109 < 표 Ⅲ-24> 명목재무적할인율계산절차 = 6.8%( 1.1% ) = + (1.0%) = 7.8% = 6.8% = 6% ( ) = = 200% (=66.7%) ( ) = = (1 + ( ) 2.0) = ( ) = + [ ] = 6.8% (6%) = 14.4% ( ) = [( ) ] + [ ( )] = ( ) (7.7) (0.667) + (14.4) ( ) = 8.56% 라. 실질할인율의계산 (). ( ) ( ). 1 = ( ) - 1 = 5.4% 8.56% 3% 5.4%., 5.5%.,,,. < -25>,,

110 .. < 표 Ⅲ-25> 실질재무적할인율산정 5.2% 5.7% 6.2% 100% 200% 300% 100% 200% 300% 100% 200% 300% β = β = β = β = β = :. =3.0%; =3 ; =1.1%; = + ; =2.0%; = 최소재정지원비율의산출, 100% FNPV = 0. ( ).,,.

111 :, :,, : (, ) : : :.,..,. ( ) FNPV 0. ( ) FNPV.

112 [ 부록 ] 재무성분석표작성지침 < 부표 1> 총사업비 / 총투자비내역표 1 2 < 부표 2> 재무성분석요약 ( 도로사업의예 ) % PI/FNPV/IRR PI/FNPV/IRR 50% PI/FNPV/IRR PI/FNPV/IRR FNPV = 0 :.

113 < 부표 3> 수익성분석표 : *. * ( ). ( ) * :.

114 < 부표 4> 추정손익계산서 (A=B+C) (B) (C) (D=E+F) (E) (F) (H=A-D) (I) (J=H-I) (K) (L) (M=J+K-L) (N) (O=M-N)

115 < 부표 5> 추정재무상태표 / ()

116 < 부표 6> 추정현금흐름표 () ( )

117 . KDI. A. 전체적인순서,,, (FNPV) (PI) (FNPV), (FIRR), (PB), (discounted PB).,... B. 수익성분석표작성방법 NPV. ( ),,,,,.

118 %. ( 0%) (: 30%) FNPV, FNPV = 0. ( ).,. 1) -,, km ) - ( ). ( + + ),. - (,,,,,,, ). -,. -.

119 %.,. (tax shield). ~ PI, FNPV FIRR. PB PB =0, =0. C. 손익계산서작성방법,, , 50, %( 14.3%), 1 25%(27.5%), 5. (),.

120 . D. 재무상태표작성방법.,. - = ( + ). -.. ( ) , 30, ,,..,. () ()., () (). ().

121 () ( + ). E. 현금흐름표작성방법. (: %)....., 2004 ( 7~8%) 10 ( 5.2%) 6%....,,. (-), (+)..,,,.

122 제 Ⅳ 장정책적분석 제 1 절정책적분석체계.. -., /.,,...,.,,,,,.

123 ... AHP.,, AHP.,,, 4. < 표 Ⅳ-1> 정책적분석항목의범주화 () () () (),..,,.,,..

124 1. 지역균형발전 제 2 절평가항목별분석내용 B/C.,.,,...,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 MRIO).,. 가. 지역낙후도 1) 현재예비타당성조사의지역낙후도지수산정., = = (, = 1, 2,..., 8) = (, = 1, 2,..., 8)

125 , (2003), 8. 39) < 표 Ⅳ-2> 지역낙후도지수산정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 5,, ( /) 100, (/) 100 1) ( /) 100 ( /) 100 (65 /0~14 ) 100 (/ ) 100 ; 3 ( ) / 100,,,,,,,,,,, : 1), 6 9,,,,. 8. (unit normal scaling) 8.,, (-). 39),,

126 ,,.,, < -3>. < 표 Ⅳ-3>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별가중치 (%) (%) :, (4), (multi-criteria analysis)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40) AHP, 3, < -4> 15~25% (, 2009) 38(), AHP < -4>. 25% 30%. (5). 40)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pairwise comparison),. AHP (2001), ()().

127 < 표 Ⅳ-4> 예비타당성조사평가부문별가중치범위 (: %) 1) - 40 ~ ~ ~ 25 2) 40 ~ ~ ~ 30 R&D, 30 ~ ~ ~ 70 ( ) 50 ~ 75 ( ) : 1), (4), 2004., 2006, ), 2009, ) 낙후지역판단기준지표현황및변경 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낙후지역선정기준 ) 2. 41) ( ),

128 2, ( ).,. 2 (). 10 ( 4). < 표 Ⅳ-5> 낙후지역선정기준, ( 2003 ) ( 2 1) :,, - 3 : 1 : 1 : 1 - : Z()+Z()+Z( ) km 5 15,,,, 98 3,,,, : : 1),, ),, 2005.

129 2 2 3, km, 5,,,, 3 ( 2). 2km,,,,. 10.,,,. 12,,, ,,,,, , < -6>,,,.

130 < 표 Ⅳ-6> 개발촉진지구 ( 낙후지역형 ) 의선정기준 (2004) (2004) 2004 ( ) (2004) 34 (( ) ) (2001~03) ( = <, >) FY (2003~ 2005) (lofin.mogaha.go.kr)(2005) 2003~05 3 (2004) (2003) (2003) (2003) (2004) (( 기준연도인구 기준연도행정구역면적 ) 100) (2004), (2004) ( :,, 나 ) 신활력지역의낙후지역선정기준

131 , ,.,.., < -7> 3 4. < 표 Ⅳ-7> 신활력지역선정지표 (1 단계 ) 1970~ ~02 ( / ) 2000~02 :,, () () (, 2001~03) (, 2002~04). 3 1 : 1 : 1, 0.5 : 0.5. Z(Z-Score).

132 종합지수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세할주민세 재정력지수 %, 70., ( : 5 14 ) , ,,,,., ( ). 1., 1,,,. < 표 Ⅳ-8> 지표내용및가중치 0.33 (10) / ,000 / ~ / ,000 / ,000 / , 0.25 :,,

133 3)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변경의필요성 42) 가 ) 지표및가중치변경..,..... (KDI, 2008),., (2007),, 3.,,.. < -9>. 10%, 42) (KDI, 2008) 10.

134 , 20% 30%. < 표 Ⅳ-9> 예비타당성조사와모형종합의적정성평가 (b) ((b)/(a)) (a) 10% 20% 30% 10% 20% 30% % 10.8% 4.4% % 9.5% 3.8%,.,.,. (5), (2003) 8 (4)., (4) (5) 2005.,

135 < 표 Ⅳ-10> 시도별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

136 < 표 Ⅳ-11> 시 도별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 () (, ) () :,,,.

137 < 표 Ⅳ-12> 시 군별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0.089) (0.044) (0.291) (0.131) (0.124) (0.117) (0.063) (0.142)

138 < 표 Ⅳ-12> 의계속,, (0.089) (0.044) (0.291) (0.131) (0.124) (0.117) (0.063) (0.142)

139 < 표 Ⅳ-12> 의계속,, (0.089) (0.044) (0.291) (0.131) (0.124) (0.117) (0.063) (0.142)

140 < 표 Ⅳ-12> 의계속,, (0.089) (0.044) (0.291) (0.131) (0.124) (0.117) (0.063) (0.142)

141 < 표 Ⅳ-12> 의계속,, (0.089) (0.044) (0.291) (0.131) (0.124) (0.117) (0.063) (0.142)

142 < 표 Ⅳ-12> 의계속,, (0.089) (0.044) (0.291) (0.131) (0.124) (0.117) (0.063) (0.142) : 1). = 2000~2005. = (65 /0~14 ) 100. = ()/, 2003~ = /(2005 ). = (/) 100(2005 ). = (km)/(km 2 )(2005 ).,. = (/) 100(2005 ). = [()/] 100(2005 ). 2), () ). 4). 5). 6). 7). 8) 1 ( ) AHP 8. 9) 8 ( )., (-) (-).

143 < 표 Ⅳ-13> 시 군별지역낙후도지표순위,, 50 (0.089) (0.044) (0.291) (0.131) (0.124) (0.117) (0.063) (0.142)

144 < 표 Ⅳ-13> 의계속,, (0.089) (0.044) (0.291) (0.131) (0.124) (0.117) (0.063) (0.142)

145 < 표 Ⅳ-13> 의계속,, (0.089) (0.044) (0.291) (0.131) (0.124) (0.117) (0.063) (0.142)

146 , < 표 Ⅳ-13> 의계속, 50 (0.089) (0.044) (0.291) (0.131) (0.124) (0.117) (0.063) (0.142)

147 , < 표 Ⅳ-13> 의계속, (0.089) (0.044) (0.291) (0.131) (0.124) (0.117) (0.063) (0.142)

148 , < 표 Ⅳ-13> 의계속, (0.089) (0.044) (0.291) (0.131) (0.124) (0.117) (0.063) (0.142) : 1) 168.,. 2) 8 < -12> 168. 나. 지역경제파급효과,,. KDI MRIO ().,. KDI MRIO (, 5, 9 ), KDI MRIO 12. KDI MRIO 2000 MRIO MRIO. MRIO. MRIO -

149 KDI MRIO. MRIO. MRIO KDI MRIO 2000, KDI MRIO 12 MRIO 1. MRIO. KDI MRIO,. MRIO. MRIO,,,.,. MRIO,,. 43).,., MRIO., Demand Driven. 43) Adler, Hans A.(1987), Economic Appraisal of Transport Projects: A Manual with Case Studies,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The World Bank, pp.33~37.

150 . MRIO MRIO... 1) 균발위 동북아다지역산업연관모형개요.... MRIO,,,. 가 ) 모형의구조 (MRIO) 2000 ( IO) 2003 IO. MRIO,,,, 2(L, M), 3(1, 2, 3) () < -14>.

151 < 표 Ⅳ-14> MRIO 구조의예시 (2 지역, 3 산업, 경쟁이입형 ) L M L M : 1) =. 2), (, ). 나 ) 균발위 동북아 MRIO의지역및산업분류 MRIO < -15> ,,. < -16> 34 ( ). MRIO 2000 ( IO). 34, MRIO. (9), (12), (16),, IT (28).

152 < 표 Ⅳ-15> 지역분류표

153 < 표 Ⅳ-16> 균발위 동북아 MRIO와전국 IO의부문비교 IO code (404) , , , , , ( ) , () ( ) , , ( ) , , , 6310, , 6309, (, IT ) , ,

154 다 ) 추정방법상의특성 (1) (product mix approach), LQ, RAS, MRIO, LQ, RAS.,.,. LQ, RAS.. MRIO (fabrication effects), LQ, RAS.,... IO. RAS.,. LQ

155 ,. RAS.., MRIO.. (2) IO. KOTI,. KOTI (1997), LQ(locational quotients method), (gravity model),. MRIO (entropy maximization model).,,..,,.,,.

156 ..., LQ,,,. (3) MRIO IO.,. 라 ) 건설세부문별분석방법 MRIO 1, KDI MRIO,,,,. 44). 1 < -17> IO ( 1 ) ( 34 ). 44) < -18> 1,000.

157 < 표 Ⅳ-17> 한국은행산업연관표상의건설부문분류 (77) (168) (404)

158 < 표 Ⅳ-18> 도로부문 1,000 억원투자시산업별투자지출배분 ,000 (: )

159 2)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위한유발계수 ( ).,,,..,,,,.. 가 ) 생산유발계수 (1) (),. MRIO (-1), (-2) Y. C, C Y. (-1), 2(L, M) 2(1, 2) L 1 70%, 45) CY L % L 1, 30% M 1 L 1 70, M CY Y, (-2). (-2) 45) L 1 1 L 0.7, M 0.3.

160 (-1) (-2), (-1),, (-2). (-1), (-2). (-2). (2) ( ).. (-3) (-3). 46),. 나 ) 부가가치유발계수.. A V (n n ), X, V=A V X. (-1) (-4). (-4) 46), - -(1987), pp121~124.

161 1. X AV (-5). (-5) X. A V. (-6) (-6) (-5) (-7) (-7) (-5). 1. 1,. 47) (),,, AV. 다 ) 고용및취업유발계수. 47), 1990 () ( ), pp.30~31.

162 ..,. l,. (-8) ( 1), ( ).,,. 라 ) 지역내 외파급효과승수..,,,., 2(L, M), 3. α α α α

163 L 1, L, L. (3 3) (1 3) L, M ( )., L 1 M, ( ),., L OL, M OM. 3) 분석모형의한계및해석상유의점 (MRIO ),

164 .., MRIO,,,.,.., MRIO (), ()., (crowding out effect),,..,..,., MRIO,,..,.., MRIO,,..

165 ,,.., (), (),.,. 2.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21, 2,.,,.

166 .... 나.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167 ....,... 다. 사업의준비정도,.,..,,,,,.,. 3.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가. 재원조달가능성.,,..,

168 .,... (5) (4).,... 나. 환경성..,,.,..

169 4. 사업특수평가항목...,,. < -19>. < 표 Ⅳ-19> 사업특수평가항목의범주화,,, -,,, /,,,,,,,,,,,, :,. -

170 제 Ⅴ 장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 (AHP 기법 ) 제 1 절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과 AHP 기법 1. 다기준분석의필요성. -,,,,,,...,. B/C, (NPV), (IRR),,,,., B/C., (scale)., B/C ,000,.

171 ,.,..,..,..,,. (multi-criteria analysis)., (multi-attributes) (multi-objectives).,. KDI.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2. AHP 기법의개요 AHP 48), 49) Thomas Saaty, 48) (criteria), (attributes), (elements). 49) (preference), (performance), (attractiveness).

172 . AHP, (level),. AHP, (pairwise comparison)., (ratio scale).,, Saaty Sudan,,,. 50) AHP,., AHP. AHP.,.. 3.,..,.. 50) Expert Choice

173 ,.., B/C, B/C..,., (null hypothesis).,,.. AHP. 51) (conceptualizing) (structuring) (weighting) (scoring) (synthesizing) (feedback) (concluding) 3. 평가자선정 (PM),. AHP, (group decision aid). 51) 2 AHP.

174 , AHP..,.,,,,,.,.,,. 4.,,,., KDI,, KDI,.,.,. AHP, KDI, KDI,..,..

175 . (political feasibility). AHP,,,. 3~4 AHP.. KDI, AHP 7~8, 5~6. 제 2 절 AHP 분석과정 52) 1. 평가의개념화 (Conceptualizing) AHP,,,,, (conceptual framework).,.. (brainstorming).,.., 52) AHP (4) AHP.

176 ,,., KDI.. 2., KDI. 2. 평가기준확정및계층구조설정 (Structuring),,.,.,., -..,,....,,

177 . AHP [ -1]. AHP. 1,. 2,, ( ). 3. (4) AHP., 1, ) AHP AHP 3 AHP.. [ 그림 Ⅴ-1]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기본구조 53) R&D, 1, 1.

178 AHP AHP (axioms). 54), (homogeneity) (bounded scale)., 2 3., (dependency).. 55) AHP < -1>.. < 표 Ⅴ-1> 구조설문지의평가내용 ( 예 : 산악지철도개량사업 ) m, 250m 10.5km 2,. KDI. AHP... 54) AHP (reciprocal), (expectation). 2,.., A B x, B A 1/x.. 55),,,,, 2003, p.4.

179 3. 평가기준가중치측정 (Weighting)., (pair) ( ).,... AHP 9. < 표 Ⅴ-2> 쌍대비교시중요도의척도 : Saaty and Vargas, 1982., (45~65%). (2009) < -3>.

180 < 표 Ⅴ-3> 사전가중치산정범위 40~50% - 25~35% 15~30% R&D 30~50% 50~70% - 25~50% - 50~75% -, Saaty 9,.,,. (V-1)., (element) 1 (reciprocal matrix). = (-2). (V-2) (V-3) (maximum eigenvalue) ( ). (-3) non-zero (eigenvalue problem). (-3).

181 1.,, =. =,..,. AHP. 0. Saaty 0.1, (feedback). 4. 대안간선호도측정 (Scoring). < -4>.,, B/C,,..

182 < 표 Ⅴ-4> AHP 평가항목별평가내용및평점기준 B/C, NPV, IRR ( )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지역내총생산,,, B/C,.,.,.,.. AHP 1,. AHP 1,.

183 .,.,. AHP. AHP. Saaty 9.,.,., AHP 1.,,.,.. -, B/C. B/C.

184 B/C : B/C ln (B/C) (-4), B/C 1 1, B/C 1-1 :, , -1 (-5),. 5. 종합점수산정 (Synthesizing) (weighted sum). AHP., AHP,,,,,., (geometric mean),,.,.

185 6. 환류과정 (Feedback) AHP.., AHP.. AHP. AHP 2. AHP,,. KDI AHP, AHP. AHP AHP. AHP, AHP. 2:2, 1:3 1 AHP. (group dynamics)., (process gain) (process loss). (consensus), (negotiation), (voting).,

186 . (PM). AHP,. AHP. 7. 종합판단및정책제언도출 (Concluding) AHP (feedback),. AHP (weighted sum). (0.5 ),. (binary decision). AHP.,. 2:2 AHP.., (robustness). AHP AHP ?.

187 ,. AHP AHP < AHP < ,, 0.45 < AHP < AHP......, 4 AHP 0.5., 3:1, 84% 0.55, AHP AHP 0.45, 0.55., 2:2 95% AHP 0.58, AHP , : 3:1 AHP 0.45, 1:3 AHP 0.55

188 . feedback. Feedback. < 표 Ⅴ-5>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 AHP < AHP < AHP < AHP 4 : : 1 Feedback 2 : 2 AHP<0.42 AHP>0.42 AHP>0.58 AHP< : 3 Feedback 0 : : 1) : (4 ). 2) AHP AHP. 3) -..,,,.

189 제 3 절예비타당성조사결과요약매트릭스표 KDI DB. KDI. 1.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수록을위한요약표. < 1> < 2> < 3> < 4> < 5> < 6> AHP - < 6-1> - < 6-2> AHP < 7> 2006.

190 < 요약 1> 산악지철도개량사업예비타당성조사총괄표 (2,000 ) ~~,, ~ ~ - ~ 23 - ~ 86% -. ( km/ km) ~~, ~, ~ R=600-92% -. ( km/ km) km km km km 3, , B/C NPV -1, IRR - - No No No Yes AHP : (, ), YES NO., ( ).

191 < 요약 2> 산악지철도개량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뢰안 (),, (, ) (~) : 33.2km () 5,509 (~) : 76.8km 7( 3, 4) 2010 (500 ), :., < 요약 3> 산악지철도개량사업경제성분석의전제요약 KTDB Network O/D 2031,, (4,000 ) ( ).,,.

192 < 요약 4> 산악지철도개량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쟁점요약 (4,000 ) ( ) < 요약 5> 산악지철도개량사업정책적분석요약 ( 2,000 ) ( ) ( ) ( ) ( ) ( ) ( ) ( ) m, 250m 5.261km.,.

193 < 요약 6> 산악지철도개량사업 AHP 분석결과 < 요약 6-1> 평가자별평가항목별가중치 : 2:1. < 요약 6-2> 평가자별 AHP 평가결과 < 요약 7> 산악지철도개량사업결론및정책제언 (2,000 ) (2,000 ) ( ) ( )

194 2. KDI 예비타당성조사관리팀에제출할전산자료 KDI. < 1> - (Excel format) < 2> (Excel format) < 3> AHP (Excel format) - < 3-1> - < 3-2> AHP < 4> < 5> : PC (*.bmp, *.jpg, *.png ) < 6> (Excel format) < 7> - O/D Network - Bank < 8> - < 8-1>,, - < 8-2>,, - < 8-3>,, - < 8-4>,, - < 8-5>,, < 9>, - < 9-1> - < 9-2> - < 9-3>

195

196 제 2 부 일반지침수립을위한방법론연구 ,. 2,,, CVM,, GRP,.

197

198 제 Ⅵ 장경제성분석보완연구 제1절사회적할인율조정 1. 사회적할인율조정필요성 가. 문제제기및쟁점검토 / %(1999~2003) 6.5%(2004~2007). (3) (4) 7.5% 6.5% 10% %.,. KDI ,. (B/C),

199 ., 2000, 1 GDP 6.5%..,..,.,.,.,., (4)(2004) 6%, 6.5%. : 5.0% ~ 6.0% : 5.5% ~ 6.0% : 6.0% 6.0%,, 6.5%. (3) (4)

200 .,..,.,.,. 나. 기존지침의사회적할인율추정방식에대한검토...,.. (3) (4) -.,..

201 : (-1), ( ),,,., (3) (4).,..,. 1990~ ~10% 7.5%(8% ). (4) ). 16.5% 3.69~4.88%, 57), %., 58) 10.5% 1.15% ~3%, ~1.15%, 56),,,,,,.,,..,,. 57) 15%, 10%. 58) 4,000, 6,000, 1,500.

202 1.0~1.5%.. (1996), (1998), (1999) 13~14%., %. 2~3, 1.5~2.0., 8%, 13~14%, 35%, 1.5~2.0 9~10% %, 10% 7.5%( 8%).,. 다. 최근주요경제변수추이.,.. 1) 국고채이자율수준 < -1>. 1997~1998, () ( )., 2000.

203 %, %, %., (spread). < 표 Ⅵ-1> 시장이자율추이 CD (91) CP (91) (364) (3) (5) (10) (3, AA-) (3) 1 (5) ~ :,,.

204 1994 7~8% 3.5~5% %, %. < 표 Ⅵ-2> 미국국채금리수준 30 T-bond 10 T-bond 5 T-note 30-10spread 30-5spread 10-5spread [ 그림 Ⅵ-1] 미국국채금리흐름 년 T-bond 10 년 T-bond 5 년 T-note

205 < -3> , 5., , 1.46%. < 표 Ⅵ-3> 우리나라와미국의금리비교 (10) (5) 10-5 spread 30 T-bond 10 T-bond 5 T-note 10-5 spread ~ % %

206 %. 3% 1% 4% 5% GDP < -4>. [ 그림 Ⅵ-2] 국채금리와사회적할인율비교 국고채와사회적할인률비교 국고채 (3 년 ) 국고채 (5 년 ) 국고채 (10 년 ) 사회적할인률

207 < 표 Ⅵ-4> 경제성장률추이 (:,, %) (, ) 1 (, ) GDP () , , , , , , , , , , , , , , , , ,151, ,371, ,547, ,866, ,260, ,575, ,906, ,402, ,988, ,485, ,911,348 1, ,841,028 1, ,294,997 1, ,786,645 1, ,221,226 1, ,842,635 1, ,246,750 1, ,793,805 1, ,105,159 1, ,480,446 1, ,011,886 1, : (2000, 1970 ). :,,.

208 1981~2002 GDP 7.2%. GDP (2002). < 표 Ⅵ-5> 실제 GDP 성장률과잠재 GDP 성장률 (1981~2000) (: %) 1981~ ~ ~ ~ ~ ~00 GDP GDP :, : 2003~2012, KDI, % %, % % % 4.8%, 6.6% 6.0% (2002) 2012, 2003~07 4.8~5.4% 2008~12 4.5~5.1%. 라. 사회적할인율관련국내연구내용,. (2001) 59).. (2001) IBRD L. Squire&H. van der Tak(1975). (3) 59) (2001),.

209 . 60), %, SOC,,, 7.5%,,, 5.5%.,,,, 2~3%..,. Cobb- Douglas (1990 : 16.91%), 1998~ ~97 ( %). 마. 최근선진국의사회적할인율적용사례,..,, EU,. 1) 미국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Circular A-94(1992) (pretax rate of return on an average investment in the private sector) 7%, (internal government's investment) (treasury borrowing rate)., ) (3) XIV.

210 7%.,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GAO(General Accounting Office) %,., FHWA(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1998) OMB(Circular A-94, 1992) 7%., 7%.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5~7% (ex: Caltrans 1999: 6%). OMB AASHTO Red book(1977) 5%. DOT., Mn/DOT(Minnesota) (2001) %., 7%,., 7%. 2) 영국,,. HM Treasury The Green Book(2003) %, %. (social time preference rate: ). : (-2), 1

211 , 1,.,.. Scott(1989), OXERA(2002) 1.5, Maddison(2001) 1950~ , Pearce & Ulph(1995), Cowell & Gardiner(1999), OXERA(2002) %. HM Treasury(1997) (pre-tax long-term cost of capital) 4%, 6%,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6% 3.5%.,, 30,. Weitzman(1998, 2001), Gollier(2002), < -6>. < 표 Ⅵ-6> 장기할인율추이 () 0~30 31~75 76~ ~ ~ ~ (%) ) EU (European Commission: EC) (Structural Funds, Cohesion Fund, Instrument for Pre-Accession Countries) ( 50 euro, 10 euro, 5 euro) -. EC,,. (Guide to Cost-Benefit Analysis of Investment Projects, 2002),

212 -. EC 5%., 5% EU EIB 2., (Ramsey ) 3~5%.,, EU 2.5~3% EU 5%. EU,,. 4) 호주 DoF(1991) 8%(BTRE 7%). BTE Facts and Furphies in Benefit-Cost Analysis: Transport(1999) 4%., (ultrasafe asset),,. 10 (CBR-10) 4%., CBR-10. 4% DoF(1991) 8%(BTRE 7%), 4%. (ex: BTRE wp 45 ), 4% 7%.,,.

213 [ 그림 Ⅵ-3] 해외의사회적할인율 바. 사회적할인율의적정수준에대한견해,.. ( )....,. SOC,..,

214 ., ,..,.. 사. 소결.,, 3.,. (3) 7.5% 10%. 90 5%. (4) 6.5%, % %. KDI

215 ,., 3.,. 6.5% 적정사회적할인율의결정...,...., 61) ( IBRD ).,,. 61),.

216 ., (reference rate;, 30 )..,. 가. 기준이자율을통한사회적할인율수준검토,. 30, , < -7> 2000 (5, 10 ) , %, %, %. < 표 Ⅵ-7> 국고채실질금리추이 (5) (10) (5) (10) :.

217 %, %. 3, 2.3%. 5 4~5% ~50. (term premium). 20 2% %, 1%. 5~6%. 3. 나. 사회적시간선호율의추정 (3), (4), EU (social time preference rate: ). (3),. (-3) -. Spackman(1991), Pearce & Ulph(1999), 1. (5) (4),, 1.0.

218 1) 시간선호율 ( ρ ) 의추정 1. (saving behavior) ~10%, 0~3%. 3 62). < 표 Ⅵ-8> 2001~2007 년예금잔고및수신금리 (:, %) () 215, , , , , , , , , , , , , , , , , , , , , :,. 16.5% 3.69~4.88%, 63), %., 64) 10.5% 62),,,,,,.,,..,,,. 63) 15%, 10%. 64) 4,000, 6,000, 1,500.

219 1.15% ~3%, (4) ~1.15%, 3 0~1.6%,.. 1.0~1.5% 2) 1 인당소비증가율 ( ) 의추정 1 ( ), Pearce & Ulph(1999)., 1,. Pearce & Ulph (1999) 1. (4) 1 ( ) 1 GDP, 1 GDP 1. GDP KDI (2001) (2002) GDP 4.5~5.2%, % %. 65) 1.., 2024 (-). 0.3%. (4) 1 ( ) 4.2% 4.0%. 1 GDP ( ). < -9>, < -10> [ -4] 1 GDP IMF. 65), 4.5%.

220 15 [ 그림 Ⅵ-4] 1 인당 GDP 성장률추이 인당 GDP HP 추세 < 표 Ⅵ-9> 잠재성장률전망 TFP 1.5% TFP 2% 2003~ ~ ~ ~ ~ : 1) (Total Fertility Ratio) < 표 Ⅵ-10> 1인당잠재GDP 성장률전망 (TFP 1.5%) (TFP 2%) 2006~ ~ ~ ~ ~ : 1) (Total Fertility Ratio)

221 3) 소비의한계효용탄력도 () 추정 ( ). (-4),,. (-4)., (iso-elastic). 66).,,.., OXERA(2002), Pearce & Ulph(1999). Scott(1989) (-5). 67) 68) (-5),,,.. (4 ) ~37% 3 32%. 35%. ( ) 28%. ( ) (TFP) 66).,. 67) Pearce & Ulph(1999) 68) Hicks(1965).

222 1.5% 2.0% ~29%. (4) 3 4~7%, 1 GDP 4.2~5%, 1~1.5%. 0.54~1.16. < 표 Ⅵ-11> 소비의한계효용탄력도추정 = 4.2 % = 5 % ρ = 1.0 % ρ = 1.5 % ρ = 1.0 % ρ = 1.5 % = 4% = 7% ( ), IMF. 3, %, 4% 5%. < 표 Ⅵ-12> 국고채와회사채금리 Spread (3) (3) (3)-(3) spread ~

223 ( ) 4.0% 4.5%. ( ) 0.57~0.93. < 표 Ⅵ-13> 소비의한계효용탄력도추정 = 4.0 % = 4.5 % ρ = 1.0 % ρ = 1.5 % ρ = 1.0 % ρ = 1.5 % = 4% = 5% , (), (), 2 (, ). 69). (-6) 1,. < -14>. < 표 Ⅵ-14> 소비의한계대체율 μ μ , 35%. Newbery(1992). 70) Pearce & Ulph μ ). 70) Pearce & Ulph(1999).

224 1.0~ ) 사회적시간선호율 () 의추정 (4). ( ) 1.0~1.5%, 1 ( ) 4.2%, ( ) 1.0~ ~6.0%. < 표 Ⅵ-15> 사회적시간선호율의추정 μ = 1.0 μ = 1.2 ρ = ρ = :, (4), 2004 ( ) 1.0~1.5%, 1 ( ) 4.0%, ( ) 1.0, 4% 5%. 1 (4) 0.2%pt. 4 1~ % 5.5%. < 표 Ⅵ-16> 사회적시간선호율의추정 μ =0.7 μ = 1.0 ρ = ρ =

225 다. 소결 ~6.0%. 3.80~5.5%.,. -, ,.. 5.5%. 5.5% %. 3. 장기 (long-term) 를고려한사회적할인율의차등적용 50. (3), ), (4) 71) 2.

226 .., (exponential),., (HM Treasury),.. 가. 규범적논거.,, 0. (tyranny of the present). Arrow et al.(1996).. Ramsey(1928) (+) (ethically indefensible).., ( ),, (equity). (+), (intergeneration) (0). OXERA (2002) (bias).,

227 . (social choice) (sustainability). 72) Chichilnisky(1997) 0, (axiom)., Li & Löfgren(2000),. (+), (0). (well-being), ( ) 0,,.,. 나. Weitzman(1998) 의연구 Weitzman(1998), (far distant future) 73) (lowest-possible),., -,.,,. (certainty equivalent present value),. Weitzman(1998) 74).,. 72) OXERA(2002). 73) (certainty-equivalent discount rate). 74) (),.

228 , (discount factor) exp,75),. Weitzman (far-distant-future) ( lim ) min ( min ). 76),,., -. Weitzman(1998),,. 다. 기타연구, (wealth effect)., (Relative Risk Aversion: RRA).,,.,. Gollier(2002) (prudence) 77). 78), Gollier, ) (continuous time), (discrete time). 76). 77). 78) OXERA(2002).

229 (-7),,. (hyperbolic discounting).. (-8) [ -5] (-8) = 4, = 1 6.5%. [ 그림 Ⅵ-5] 쌍곡선함수형태와지수함수형태의할인인자비교 할인인자 쌍곡선함수지수함수 연도,,.

230 라. 소결.,. (3) (4).,. Weitzman(1998), Gollier(2002).,.,. Weitzman(1998). OXERA(2002) 30., 30. Newell & Pizer(2001) (3) 1.5%. (4) 1.0~1.5%. 제 2 절사업부문별경제성분석방법의차별화방안 1. 사업부문별차별화방안의필요성.

231 SOC SOC,,,, (),,,...,,.,,., (). (needs)., B/C,. 2. 사업부문별사회적할인율의차등적용가. 기존지침의적용근거.. -

232 ,,. (4).,,..,.,, -,. < 표 Ⅵ-17> 편익의시간별발생구조 % 3% 0% 0% 나. 해외의적용사례,. 3~4% 79) 6%, 4%,. 79) EC, Guide of cost-benefit analysis of investment projects, 2002.

233 다. 사회적할인율차등적용의기본원칙,.,.,.,. 30. (4) %, %. (5) %, %.

234 제 Ⅶ 장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의민자연계방안 1. 추진배경및목적 제 1 절민자연계방안연구개요.... (, ).,,.,.

235 . 2. 기존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적용한계,,,...,..,,,,.,.,. () /.

236 3. 기존민간투자적격성조사지침적용의한계., (44 ).,.,,., BTO (PFI) (PSC).,,,., (PFI). 4. 주요연구내용및방법.

237 .,.,.,., ( ).,.. () /..,,,.,. SOC SOC. (VFM ).

238 . 제 2 절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민자연계방안 1. 적격성조사연계의필요성 13 80), (, ).,.. 80) 13 () < > , 382. < > 3. < > 4,. < > 5. < >

239 BTO () () 81). 2. 연계대상사업범위의선정가. 예비타당성조사선정기준,,,. (), ().,.,,.,,,. ().,. 81) BTO () (),

240 나. 민간투자사업선정기준 < -1>. < 표 Ⅶ-1>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기준 -, -, - - SOC, - 21( ) ,. - - :,, ) ) 38 6.

241 300.,,. 2 ( 6 ). 2, 2. < 표 Ⅶ-2> 민간투자사업지정절차 ( 정부고시사업의경우 ) ,.,. 1. :,, 2008.,,,.,.

242 ,., ( ). [ 그림 Ⅶ-1] 정부고시사업지정절차

243 다. 민간투자사업시설유형 < 표 Ⅶ-3> 사회기반시설유형 ( 민간투자법제2조 ) (3),, (3),, (3),, (1) (3) (4),,, (3),, (5),,,, (2), (9) (1),,,,,, (1) (1) (3) (2) (2) (),,, :,, 2008.,. 2 1

244 ,,, ,,,, 9 44.,,,,,,,,,,,,,. 라. 민간투자사업추진절차 1994 ( ) 1999 ( ) ( ). 2,.. < 표 Ⅶ-4> 민간투자사업추진단계별담당주체 1, 2, ,,,, :,, 2008.,,,,

245 [ 그림 Ⅶ-2] 정부고시사업사업추진절차 사업시행자 정부 주요내용 대상사업지정 ( 주무관청 ) 2 천억원미만사업은주무관청이자체지정 2 천억원이상사업은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고시 ( 주무관청 ) 사업시행자지정방법및정부의지원내용등명시공공투자관리센터의사전자문 2 천억원이상사업또는국고지원이수반되는 2 천억원미만사업에대해서는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의주요사항은영문요약고시 사업계획제출 사업계획의검토 평가 ( 협상대상자지정 ) 사업계획평가단의구성 운영 PQ 및 2 단계분리심사가능 협상대상자는 2 인이상지정 실시협약체결등사업시행자지정 ( 주무관청 ) 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등사업시행조건결정 실시협약 ( 안 ) 에대한공공투자관리센터의사전자문 * 5 천억원이상사업은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의 실시계획승인신청 ( 실시설계포함 ) 실시계획승인 ( 주무관청 ) 3 개월내심사결과통보 공사시행 준공확인 ( 주무관청 )

246 [ 그림 Ⅶ-3] 민간제안사업 제안서제출 민간 주무관청 제안서내용검토의뢰 주무관청 공공투자관리센터 (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 제안서채택불가통지 ( 주무관청 제안자 ) 제안서내용검토 ( 적격성조사 ) 검토의견제출 공공투자관리센터 60일이내 ( 적격성조사시예외 ) 지원센터 주무관청, 기획재정부 주무관청 기획재정부 No Yes 제안내용공고 ( 주무관청 ) 2 천억원이상사업또는국고지원이수반되는 2 천억원미만사업에대해서는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의 타제안없을경우 타제안있을경우 제안자를협상대상자로지정 제안서검토 평가 협상대상자지정 사업시행자지정 사업시행자지정

247 3. 재정사업과민간투자사업의사업내용비교가. 재정사업과민간투자사업의사업구조 (planning), (design), (build), (finance), (operate/manage).,,.,,,,. [ 그림 Ⅶ-4] 정부재정사업,,,., / /

248 ., SPC,,,. [ 그림 Ⅶ-5] 민간투자사업 나. 민간투자사업추진방식. (4) BOT(Build-Operate-and-Transfer), BTO(Build-Transfer-and- Operate), BOO(Build-Own-and-Operate),., (BTO ) (BTL ). (BTO), (BTL) ().. 1) 건설-운영 -양도 (Build-Own-Operate-and-Transfer: BOT),..

249 . 50. < 표 Ⅶ-5> 사업추진방식비교 BTO BOT BOO : - : -, ( ), ( ) (,, ) ( ), ( ) 2) 건설-양도 -운영 (Build-Transfer-and-Operate: BTO). BTO.,

250 . 3) 건설-소유 -운영 (Build-Own-and-Operate: BOO). BOT. 4) 건설-양도 -임대 (Build-Transfer-Lease: BTL) ( BTL) (Build) (Transfer), (Lease). 26 ( ),. (, ) ( ) ( BTO ). (, ).,. 다. 재정사업과민간투자사업의추진절차비교, ()., ().

251 < 표 Ⅶ-6> 재정사업과민간투자사업의추진절차비교, 44 - / / 44 / - - / 3 / / - / - - / :. :,, (2003) (2006),., < -6>..,

252 ..,. 4. 예비타당성조사시민자가능성판단,.,,,...,,,.,.. () /.

253 .., VFM.,, 43~92, 36~78.,... 제 3 절민간투자적격성조사연계방안 1. 민자적격성조사수행방안 PSC() PFI() VFM, VFM..,,,.

254 ., Checklist, PSC PFI,,. 2. Checklist 에의한분석방법도입.., Life-cycle. Checklist. Checklist, PFI PSC,, PSC PFI. PSC PFI VFM,,,,,, (BTO, BTL),.,,,,,...

255 3. 민자적격성조사연계방안가. 민자적격성조사방안,.,,,.,,. Checklist. BTO BTL. 나. 민자적격성수행절차 1) 타당성판단 (Cost Benefit Analysis),,..,.

256 2) 적격성조사대상사업여부판단,., Checklist,. 3) 민간투자적격성판단, (Public Sector Comparator: PSC)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VFM. 제4절예비타당성조사의적격성판단가이드라인 1. 적격성조사개요 가. 적격성조사대상사업선정.,,,., Checklist.

257 나. 적격성조사 Value for Money(VFM). VFM VFM. (PSC) (PFI) VFM. VFM (PSC) (PFI) VFM. (PSC). (PFI) PSC.,, (PFI) PSC (Raw PSC),,,,. VFM (PSC) (PFI). VFM PSC PFI. 2. 적격성조사대상사업선정절차 - (Cost Benefit Analysis),.,.

258 , Checklist. 가. 법적판단 2 (44 ). 42(BTL ),,. BTL ( ) 42,. 나. 정책적판단.,,,, --

259 (Project Life Cycle).., -,, -, -, - 다. Checklist 평가 PSC PFI. PFI PSC PSC. PFI PSC, PFI. PFI PSC

260 PSC PFI. PSC PFI VFM, (BTO, BTL),. Checklist (Public Sector Comparator: PSC)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VFM. 3. Checklist 평가항목 Checklist. 가. 1단계평가 1) 법적 정책적판단. 2 (44 ) : 35,,, ( ),,,,,,,,,,,,,,,,,,,,,,,,,,,,,,, ,,,,,,,, Checklist 2?

261 2 1,,, , 21, 2,.,, ,,.. Checklist SOC,,?

262 2) 민자가능유형판단 ( ) (, ) (BTL ) (BTL )..,,. Checklist 1? 2? 3 (toll/user fee)? (BTO ) (BTL ). (BTO) (BTL) ().

263 BTL. BTL. BTL BTO. 나. 2단계평가 1) 사업의경제성확보 (Value For Money),,,.,,. (Time overrun). (Life Cycle Cost: LCC),.. 500,

264 Checklist 1 2 Value for Money? - -50% < : % < < -10%: % < < +10%: % < < +50%: % < : 5? - B/C 1.2 : 5 - B/C : 4 - B/C : 3 - B/C : 2 - B/C 0.9 : 1 (Public interest).,,. -...,. () (). (VFM Test). 2) 관리의용이성,

265 . (output),. Checklist ()? -, : 4 - : 2? -, : 5( )? - : 4 - : 3 - : 2 BTO BTL., BTO, BTL. BTO BTL.,,..

266 3) 창의성및효율성,,. Checklist (LCC)? - (, ) 3 - (, ) 3? - : 3 - : 2,? - : 3 - : 3? -,, - : 3.,.,,...,,.

267 83) ( 84) ). ( ) 78 85) 86).,,. 4) 위험배분,.,,,.,. 83) ( ). 84) (Turn Key). 85) ) 300.

268 < 표 Ⅶ-7> 민간투자사업의예상위험항목 (,, ) () 6. 7.,, 8., 9., ,, 13. () 14., , (Residual Value Risk).,..

269 , BTL/BTO.. BTO. BTL.,. 1? - 87) 88) : 5 - : 3-89) : 2 2 3,? - : 4 - : 2 (,,, )? - : 5 BTO BTL.. 87) ),.. 89). BTO(Build-Transfer-Operate) (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Minimum Income Guarantee) Shadow Toll.

270 BTO BTL. BTL BTO. BTO. (Identification), 90) (Assessment), 91) (Allocation), 92) (Mitigation), 93) (Monitoring and Review) 94)..,,. 5) 공공성확보,,. Checklist 1,? - : 5 2? - : 3 3? - : 3 90). 91) 92),. 93) 94) (review),..

271 4. Checklist 평가자선정 (PM), Checklist. Checklist,. Checklist.,.,,,,,.,.,,. 4.,,,., KDI,, KDI,.,.,. Checklist, KDI, KDI,..,

272 ... KDI Checklist 7~8, 5~6. Checklist,,, (BTO or BTL), ( or ), PM,,, 적격성판단가. Checklist 에의한분석,,,,,, Checklist., (BTO, BTL),. Checklist. 나. 적격성분석 Checklist (Public Sector Comparator: PSC)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VFM

273 . Value for Money(VFM). [ 그림 Ⅶ-6] 예비타당성조사시민자사업과재정사업연계평가모형 : 1) PSC: 2) PFI: VFM, (PSC) (PFI). PSC PFI (Life Cycle Cost: LCC) LCC,

274 .. (+ ). VFM,, PFI. PSC PFI. 다. 정량적 VFM 분석 1) 공정한비교를위한조정항목 (Adjustments). (BTO ) PSC PFI. PSC.. ( ) PSC PFI,. PSC PFI, (Monitoring)

275 PFI PSC. PFI PSC PFI. PSC PFI, 2) 위험의계량화 PSC PFI, VFM. 3) PSC의 LCC 산정 ( 10 ) ( ),,, [ 9 ( ) ] (

276 ),,,, (KDI) PSC PFI.,,,, (CMPM),.,,. SPC SPC. PSC.. PSC 5. -.

277 .,,. PFI SPC..,,. 4) PFI의 LCC 산정 PSC LCC VFM PSC. ( 10 )

278 ( ),,, [ 9 ( ) ] ( ),,,, (KDI) PSC PFI.,,,, (CMPM),.,,. SPC SPC. PSC

279 ..,. PFI SPC..,,. 5) PSC 및 PFI 대안의총정부부담액산정및비교가 ) 수요수준이반영된생애주기비용 (LCC) 을바탕으로산정 PSC PFI LCC,. PSC,

280 ,,. PFI. (, BTO, BTL ) PFI PSC LCC PSC PSC. 나 ) BTO 사업과 BTL 사업의생애주기비용 (LCC) 산정 (Build-Transfer-Operate: BTO). (Build) (Transfer), (Lease) (Build-Transfer-Lease: BTL). BTL BTO 26 (), BTO (Financially Free-Standing Project), BTL () (Services Sold to Public Sector)., (, ) ( ) ( BTO ). BTL (, ).

281 < 표 Ⅶ-8> BTO/BTL 방식비교 Build-Transfer-Operate(BTO) Build-Transfer-Lease(BTL) () ( ) ( ) ( ) [ 그림 Ⅶ-7] BTO/BTL 방식비교

282 < 표 Ⅶ-9> BTO 현금지출액집계표 (: ) PSC PFI (1) (1) (2) (2) (3) (3) (4) (4) (5) (5) (6) (7) (8) (9) (6) (7) (8) (9) (10) (10) (11) (11) (12) (12) (13) (13) Base Cost (14) (15) (16) ( + ) (14) (15) (16) - - ( ) % 5.5%

283 < 표 Ⅶ-10> BTL 현금지출액집계표 (: ) PSC PFI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 ) (14) (15) (, ) (13) (14) (15) ( + ) ( + ) 5.5% 5.5% : 1). 2) ( ).

284 6) 적격성판단 PSC PFI PSC PFI VFM. PSC PFI PFI VFM, (%) VFM PFI. 라. 민간투자적격성종합판단 PFI PSC. VFM, PSC VFM. VFM, PSC VFM. 마. 예비타당성조사의 Checklist 평가방법과평가자 1, 5 2. Checklist,,, (BTO or BTL), ( or ), PM,,..,. 60.

285 제 Ⅷ 장재무성분석보완연구 제 1 절경제성분석과재무성분석,.,....,,..

286 1. 경제성분석 (NPV). (willingness to pay),. ( ),. - - ( + ) (-1).,.,..,.,...,. (social cost of capital).

287 2. 재무성분석 (cash inflow) (cash outflow) (initial investment outlay). (FNPV). [ - ] - (-2). < 표 Ⅷ-1> 경제성분석과재무성분석의비교 ( ) ( ) () %(, ) 100% 4. (+) ( ) ( ) 5. (-) ( ) ( ) 6. 7.,,,, ( ) (, )...

288 ,,... 제 2 절재무성분석의방법론,,..,,,. 1. 분석기법가. 전통적분석방법 1) 회계적이익률법 (accounting rate of return) (accounting rate of return) (average rate of return). 회계적이익률 / (required rate of return) (cut-off rate).,.,.

289 2) 회수기간법 (payback period method) (payback period method).. ()...., (discounted payback period method).,. 나. 할인현금흐름분석방법 1) 수익성지수법. 수익성지수 NPV,. (independent) 1, 1. (mutually exclusive) 1..,

290 NPV (+), PI 1. PI NPV.,,... 2) 순현재가치법 (Net Present Value Method) (FNPV), (FNPV) 0. 95) (-3),,,,. (-3),.,. (NPV),.,. 3) 내부수익률법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FIRR) 95) (NPV), (IRR) (FNPV) (FIRR).

291 . 0 (-4) (-4)...,.,,,. 다. 종합검토.. NPV,..,,.,.,.

292 ,. < 표 Ⅷ-2> 투자안의타당성평가방법 (accounting rate of return) [ ] [ ] (PB) (FNPV) FNPV0 FNPV (PI) PI 1 PI (FIRR) IRR IRR 2. 현금흐름추정의일반원칙,.,,.... (free cash flow: FCF) (-5)

293 [ -1]. (FCF) - - (1 - ) (-5).,,., SOC.,... [ 그림 Ⅷ-1] 손익계산서양식 () = (1-)+ ()

294 .,,,.. (break-even-point analysis)..,,,.. 3. 추가적쟁점가. 불변가격분석혹은경상가격분석,..,.. (NPV)., SOC. SOC. SOC 20

295 .,...,. 나. 할인율의적용,.. (WACC). (Fisher Effect). : = (1+ ) (1+)-1 (-6). (). 제 3 절적정재무적할인율의시산 1. 재무적할인율의개념

296 .,.,. 2. 부채비율과자본비용,,... 가. 부채비율과자기자본비용 ( ), (time value of money).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 ( ). (-7), ( ),,, ( ) ( ),. (-7) ( )...

297 나. 부채비율과부채자본비용 CAPM,..,.., (default premium)... (upward sloping yield curve). 20 ( ). ( term premium). 다. 부채비율과가중평균자본비용 ( ) ( ) ( ). (-8). (-8)

298 ... [ -2]. [ 그림 Ⅷ-2] 자본비용과부채비율 : -, -, -, - [ -2] ( ). ( ). ( ) ( ) ( ). ( ), [ -2] ( ).. 12%, 7% 27.5%. 12 (12 ) ( ) B/S (-9)

299 (-9). (default premium: dp). 0.5 (-10),, < -3>. < 표 Ⅷ-3> 부채비율과자본비용 (: %) (B/S) 자본비용의추정가. 부채의자본비용추정 ()..

300 1) 무위험이자율의추정 (bias; ) 5 5. (4) (2000~2006) 5 5.7%. (4). 5 5 (2000~2006) 5.7% (3~30 ) 20 ( 1.1%) 6.8%. 2) 채무불이행위험에대한프리미엄추정 ( ). SOC (default risk)., (4) AA BBB 3, AA-. (4) 2% 1% 7.8%.

301 < 표 Ⅷ-4> 국고채와회사채금리 (3) (5) (3,AA-) (3,BBB-) 3-AA (1989~2008) (2000~2006) (2000~2008) : 나. 주식의자본비용추정 ( ), CAPM. (-11),,,. ( ). 1) 시장위험프리미엄의추정 ( ) %. 96) 2) 체계적위험의추정 (systematic risk) (market risk), 96) 100 ( - ) 8%(Ibbotson Associates, Inc., 2003 Year Book ).

302 ..,. (-12) ( ),. (-12) β,, (-12) ( ), β , , [1 + (1 - ) ()] (-13). 300%( 25%, 75%),,

303 200% 200% SOC 200%., 300%., 300%.. 다. 가중평균자본비용의추정 ( ) ( ) (-14) ( ). (-14), 66.7%, 27.5%. 라. 실질할인율의계산. ( ) ( ). 기대물가상승률 97) (-15) 6.8%, 200% SOC 5.4%.,,,,,. 98) 97) 3%. 98) < -9>.

304 5.5%. 99). 4. 재무구조와가중평균자본비용.. ( ) = 6.8% ( - ) = 6% ( ) 1: 2: + 1% ( -3) + 0.5% ( -4) ( ) = + ( - ) = 27.5% 100%. 99),. DTF(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 (:,,, ) %., IT %.

305 [ 그림 Ⅷ-3] 재무구조와자본비용 ( 부채의자본비용 = 무위험이자율 +2% 고정 ) : -, -, -. [ 그림 Ⅷ-4] 재무구조와자본비용 ( 부채의자본비용 = 무위험이자율 +(0.5%) (B/S))

306 5. 기타할인방식에대한논의 ( ).. 150%., (Adjusted Present Value Method: APV). 가. 주주귀속현금흐름할인방식 (equity cash flows: ECF) ( ). (ECF) ( - ) (1 - ) - - (-16), -, - (). 100). 100) (,, 1996).

307 나. 조정현가법. 101) (FCF, UCF) ( ).,,,,. 102),. 103) 6. 인플레이션과할인율계산... (1 + ) (1 + ) (1 + ) NPV. ().. 101) Myers(1974). 102) ) (1998).

308 , 재무성분석의예시 : 동북아오일허브울산지역사업 < -5>. 31%.,. < 표 Ⅷ-5> 재무성분석요약 : 동북아오일허브울산지역사업 (: ) =0 NPV=0 1,862,564 1,862,564 1,862, , ,419, FIRR 21.05% 14.95% 5.50% FNPV 2,692,379 2,300,918 0

309 < 표 Ⅷ-6> 수익성분석표 ( 예시 ) (: ) (- ) ,558-37,558 33,744 37, ,558 33, , , , , , , , , , , , ,613-13, ,969-60,969 46, , , , , , ,395 80, , , , , , ,243 75, , , ,555-97, , , ,869 5,299 34,999-40,298 26, , , , ,680 29,783 36,776 50, ,598 72, , , , ,190 29,783 38,553 45, ,809 66, , , , ,592 29,783 40,331 55, ,852 69, , , , ,789 29,783 40,331 66, ,209 71, , , , ,762-54,892 67, ,221 60, , , , ,766-55,239 75, ,292 61, , , , ,027-55,585 78, ,696 59, , , , ,140-55,894 81, ,965 58, , , , ,178-55,667 83, ,453 56, , , , ,740-55,932 83, ,646 53, , , , ,223-55,932 86, ,015 51, , , , ,254-55,932 87, ,009 49, , , , ,805-55,932 88, ,946 46, , , , ,848-55,932 88, ,841 44, , , , ,358-55,932 89, ,696 42, , , , ,311-55,932 90, ,512 40, , , , ,684-55,932 91, ,291 38, , , , ,454-55,932 92, ,035 36,796 94, , , ,601-55,932 92, ,744 35,045 89, , , ,105-55,932 93, ,420 33,369 84, , , ,948-55,932 94, ,064 31,766 80, , , ,112-55,932 94, ,679 30,233 75, , , ,580-55,932 95, ,264 28,768 71, , ,855 95,336-55,932 95, ,821 27,369 67, , ,855 90,366-55,932 96, ,351 26,032 64, , ,855 85,655-55,932 96, ,856 24,757 60, , ,855 81,190-55,932 97, ,336 23,540 57, , ,855 76,957-55,932 97, ,558 22,345 54, , ,855 72,945-55,932 97, ,768 21,209 51, ,275 86,275 11,280-15,601 98, ,639 14,857-3, ,275 86,275 10,692-15,601 15,872 31,473 3,900 6, ,275 86,275 10,134-15,601 15,084 30,685 3,604 6, ,275 86,275 9,606-15,601 15,085 30,686 3,417 6, ,275 86,275 9,105-15,601 15,094 30,695 3,239 5, ,152 15,540,778 16,123,930 5,341,327 1,862,564 1,664,906 2,612,084 6,139,555 2,648,948 2,692,379

310 < 표 Ⅷ-7> 추정손익계산서 ( 예시 ) (: ) , ,925 4,620 5,353 6,126 6, , ,925 4,620 5,353 6,126 6, , ,030 1,070 1,087-17, , , ,969 3,628 4,323 5,056 5, , ,969 3,628 4,323 5,056 5,223 (10,274) (0) (0) (0) (849) (815) (771) (727) - 3, () 13, () , (0) (0) 2,969 2,779 3,508 4,285 4,496 57, , (0) (0) 2,316 2,168 2,737 3,342 3, ~ ,386 7,738 8,105 8,471 8,632 9,003 9,273 9,552 ~ 2,899 2,986-7,386 7,738 8,105 8,471 8,632 9,003 9,273 9,552 ~ 2,899 2, ~ - - 1,382 1,412 1,442 1,473 1,496 1,528 1,557 1,586 ~ ~ ,010 ~ ,004 6,327 6,663 6,998 7,136 7,475 7,717 7,965 ~ 2,311 2, ~ - - 6,004 6,327 6,663 6,998 7,136 7,475 7,717 7,965 ~ 2,311 2,382 (843) (794) (748) (702) (656) (613) (567) (522) ~ ~ () ~ () ~ - - 5,162 5,533 5,915 6,296 6,479 6,863 7,150 7,444 ~ 2,376 2,448 1,135 1,217 1,301 1,385 1,425 1,509 1,573 1,637 ~ ,026 4,316 4,614 4,911 5,054 5,353 5,577 5,806 ~ 1,853 1,910 :,.

311 < 표 Ⅷ-8> 추정재무상태표 ( 예시 ) (: ) ,234 12,736 15,364 18,400 18,162 18,887 19,705 20, ,481 3,362 4,161 5,008 5, ,234 12, , ,364 14,851 14,339 13,827 13,315 14, ,914 8,416 11,043 11,763 11,674 11,830 12,043 12, ,914 8,416 11,043 11,110 11,063 11,058 11,100 11, ,320 4,320 4,320 6,636 6,488 7,057 7,663 7, ,320 4,320 4,320 4,320 4,320 4,320 4,320 4, / (0) (0) 2,316 2,168 2,737 3,342 3,507 () (0) (0) 2,316 2,168 2,737 3,342 3, ,234 12,736 15,364 18,400 18,162 18,887 19,705 20, ~ ,157 20,010 19,874 19,737 19,401 19,266 19,035 18,810 ~ 6,696 6,768-6,013 6,442 6,881 7,320 7,561 8,002 8,347 8,698 ~ 6,632 6, ~ ,144 13,568 12,992 12,416 11,840 11,264 10,688 10,112 ~ 64 (0) 11,811 11,374 10,940 10,505 10,027 9,593 9,138 8,684 ~ ~ ,135 1,217 1,301 1,385 1,425 1,509 1,573 1,637 ~ ,675 10,157 9,639 9,120 8,602 8,083 7,565 7,046 ~ 0 0 8,347 8,636 8,934 9,232 9,375 9,673 9,898 10,127 ~ 6,174 6,230-4,320 4,320 4,320 4,320 4,320 4,320 4,320 4,320 ~ 4,320 4, ~ - - -/ 4,026 4,316 4,614 4,911 5,054 5,353 5,577 5,806 ~ 1,853 1,910 () 4,026 4,316 4,614 4,911 5,054 5,353 5,577 5,806 ~ 1,853 1,910 20,157 20,010 19,874 19,737 19,401 19,266 19,035 18,810 ~ 6,696 6,768 :.

312 < 표 Ⅷ-9> 추정현금흐름표 ( 예시 ) (: ) , (0) (0) 3,481 2,638 3,409 4,025 4, , ,925 4,655 5,387 6,168 6, , ,925 4,620 5,353 6,126 6,310-3, , ,016 1,977 2,143 2,295-35, () 13, , (23,989) (398) (1,377) (1,751) (6,754) (7,821) (3,971) (67) (394) (437) (484) (535) 23, ,377 1,751 6,754 7,821 3, , ,377 1,751 6,754 7,821 3, (189,941) 398 1,377 1,751 6,754 7,821 3, (2,364) (2,173) (2,694) (3,249) 23, ,377 1,751 6,754 7,821 3, , , , ,914 6,503 2, , ,377 1, ,318 1, , ,758 2,610 3,179 3,784-12, , ,316 2,168 2,737 3, , ,481 (120) , ,481 3,362 4,161 5, , ,481 3,362 4,161 5,008 5, ~ ,749 4,974 5,274 5,571 5,671 6,013 6,217 6,447 ~ 1,933 1,990 7,439 7,799 8,169 8,540 8,705 9,079 9,354 9,635 ~ 2,964 3,052-7,386 7,738 8,105 8,471 8,632 9,003 9,273 9,552 ~ 2,899 2, ~ ,690 2,825 2,896 2,969 3,035 3,066 3,137 3,188 ~ 1,031 1, ,010 ~ ~ () ~ ,135 1,217 1,301 1,385 1,425 1,509 1,573 ~ ~ ~ ~ ~ - - (4,025) (4,545) (4,834) (5,132) (5,430) (5,573) (5,872) (6,096) ~ (1,798) (1,853) ~ - - 4,025 4,545 4,834 5,132 5,430 5,573 5,872 6,096 ~ 1,798 1, ~ ,507 4,026 4,316 4,614 4,911 5,054 5,353 5,577 ~ 1,798 1, ~ ~ ,289 6,013 6,442 6,881 7,320 7,561 8,002 8,347 ~ 6,498 6,632 6,013 6,442 6,881 7,320 7,561 8,002 8,347 8,698 ~ 6,632 6,768

313 제 Ⅸ 장비정형사업편익산정기법중 CVM 적용을위한실행지침 제 1 절서론 (non-marketed goods and services).,.,,.,. (private goods) (non-marketed goods) (economic values) -.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 ) CVM.

314 제 2 절비시장재경제적가치평가의이론적근거 1. 경제적가치의개념 (wellbeing) (preferences) (choices).., (Willingness To Pay: WTP) WTP. WTP () (, consumer surplus). (WTP),. WTP.,, WTP. (ordinary demand function) (exact). (Hicks) (compensated demand curve) (Compensating Variation: CV) (Equivalent Variation: EV). (gain), (loss). (CV) (Willingness To Pay: WTP), (EV) (Willingness To Accept: WTA). (WTA),

315 (WTP). < -1>. < 표 Ⅸ-1> 공공사업으로인한편익측정개념의구분 (CV) WTP WTA (EV) WTA WTP, WTP WTA., WTA WTP. WTP, WTA. CVM, WTP, WTA WTP. 2. 경제적가치의유형 (Total Economic Value: TEV). (use value) (non-use value) (passive use value)..,., (altruistic value) (bequest value).,

316 (existence value)..,,.,. (intrinsic values), ( ). [ -1]. [ 그림 Ⅸ-1] 경제적총가치의유형 3. 비시장가치평가기법 (Revealed Preference Method: RP) (Stated Preference Method: SP), (Benefit Transfer: BT). [ -2]

317 (Travel Cost Method: TCM), (Random Utility Model: RUM), (Hedonic Price Method: HPM), (Averting Behavior Method: PBM). (constructed market)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Choice Modeling; Choice Experiment: CM; CE). (BT)..., (surrogate market)...., (unique), (heritage). SP RP, SP. (characteristics). (CM). (CVM).,,,,.

318 [ 그림 Ⅸ-2] 비시장재가치평가기법 : Bateman I.J, et al., CVM.., (experimental design). CVM, CVM. 제 3 절 CVM 적용을위한실행지침 1. CVM 의간략한소개와역사 Ciriacy-Wantrup 1947, 1963 Davis

319 . CVM, Samuelson. 1970, (Hanemann ) CVM CVM CVM, (US Army Crops of Engineers) CVM.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CVM. CVM CVM,,, CVM. Exxon Valdez Prince William Sound CVM (CERCLA)., Exxon Valdez. Exxon CVM, ( ). (NOAA) Blue Ribbon Panel CVM CVM. CVM CVM, CVM NOAA (Arrow et al., [1993]). NOAA.

320 2. CVM 연구조사설계 CVM, CVM ( -3 ). [ 그림 Ⅸ-3] CVM 연구단계와단계별수행내용 가. 초기연구 : 문헌조사와현장조사 CVM, CVM

321 .., (visual aids). 나. 설문조사전반대한사전점검,. 1) 목표모집단설정과표본의선택 CVM (extent of market),...,., CVM. CVM WTP. 2) 설문조사기법의선정 (in-person survey), CVM NOAA. (visual aids),,,..,,,,.

322 다. CVM 설문지디자인 CVM WTP. WTP, CV(Contingent Valuation),. CV < -2>. CV. 1) CV 시나리오와가상시장의설정 a) 조건부재화나서비스의정의,,,,..,. [ -4] 3 (contingent commodity)..,.,,,,.

323 < 표 Ⅸ-2> CV 설문지의구성요소및내용 CV.,. CV., (use). :. (reference level) (target level). : WTP.,. (provision rule),. : WTA WTP. / ().,. : CV,. WTP,,,. CV.

324 [ 그림 Ⅸ-4] 문화 과학 체육시설등의건립에따른편익도출과정 b) 지불수단의선택.,,,,.. CV.,.,., CV

325 c) 지불의사유도방법의선택 < -3>. WTP..,. < 표 Ⅸ-3> CVM 에서많이쓰이는지불의사유도방법 (bidding game) CVM, (WTP). -. (open ended).. (payment card),, x.. (dichotomous choice),..

326 (sing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incentive compatible). NOAA.,,, WTP,. WTP 2 (double-bounded approach). ( ), ( 1/2). (one-and-a-half bounded),,. (, WTP ),. CVM.. CV. WTP WTP.. d) 실험설계디자인,..

327 .. (odering effects), (anchoring effects) (sequencing effects). (split sampling),. 2) 후속질문 (follow-up questions) CV. / CV.,.

328 라. 설문지검증및수정 CV. CV. 1) 설문지초안의전문가검토, CV..,.. 2) 표적집단토론 (focus group discussions) 6~12 1~2 CV., CV,,.,.....,. 3) 사전조사 (pretest) CV, 25~100.

329 ,. CV,. CVM, CVM. CV 30%.. CV. 4) 제시금액설계 CVM ( / ) WTP. WTP ( ), ( ). WTP -. WTP (optimal bid design), WTP ([Kanninen](1993a, 1993b)). CVM., (pre-test) WTP CV (Hanemann and Kanninen[1999]). WTP 15% 85% )

330 3. 표본설계와본조사실시가. 조사대상및표본추출 250~500, 500~1,000.,,.. CVM 100 1,000,... (sampling frame).,. (sample unit)..., 18, 18. CVM,.. 104) Fisher D-, Hanemann & Kanninen(1999) 18% 82%. Kannien(1993a) 12% 88%. 15% 85%, 4~10.

331 ,, CV.,. (), -. ( ) ( ), 3:7 4:6.,. (biased sample)., (Whitehead[2006]). 나. 설문조사시행,,. Arrow et al.(1993) CVM,.,,,,. CV,. CV, (feedback). (unit non-response rate)., CV,

332 . (supervisor) (excel) (coding) (raw data). 4. CVM 적용시유의해야할편의 (bias) CVM CV.,.,. CVM... 가. CV 설문디자인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주요편의 1) 가상편의 (hypothetical bias) CVM,. CV. 2) 전략적편의 (strategic bias) CVM (incentive compatible), CVM., WTP, WTP, WTP. CVM.

333 . 3) 설계편의 (Design bias) WTP. CV (, information effects)., (anchoring) WTP (starting point bias). (payment vehicle bias). 4) 포함효과 / 범위효과 (embedding effects/scope effects) (scope) WTP, WTP ( -, part-whole effects). WTP (moral satisfaction) (warm glow),. 나. 설문조사시발생할수있는편의 1) 무응답편의 (non-response bias) (non-response bias) (sample non-response bias) (sample selection bias). CVM. CVM.

334 , CV (protest response),. 2) 예 / 아니오 발언편의 ('yea/no' saying bias),. 5. CVM 연구결과의신뢰성과타당성 CVM, CVM CVM (reliability) (validity). 가. CVM 의신뢰성 (reliability) WTP CVM. CVM - CVM.,, CVM. 나. CVM 의타당성 (validity) CVM, WTP WTP(true WTP). (content validity) ( ) WTP ( ) (construct validity).

335 (theoretical validity) WTP. (convergent validity) CVM. CVM (ex ante) (ex post)., CVM CVM WTP. CVM.,,. 6. CVM 자료의계량경제학적분석. CV (1) WTP (estimate) (2) WTP (calculate). WTP. CV,. 가. CV 자료의통계적요약및점검 CV

336 ,. CV. CV / CV. 나. 지불거부의사 (Protest bids) 의처리 CV /. CV CV (protest bids). (outliers). WTP. CV., WTP. 20~30% ( ), WTP (systematic sample selection bias).. Heckman : 1) (,, ) CV ( ). Mill (Inverse of Mill's ratio, ).

337 2) CV Mill ().. Mill ()... 2, WTP 2 CV 1., WTP. Heckman 2 CV.. CV, WTP. 다. WTP 표본평균및중앙값추정 CV WTP., WTP -.. WTP.

338 1) 비모수적추정 WTP WTP (parametric model), CV. WTP WTP 2) 모수적추정 WTP WTP. CVM. WTP. CV. a) 선호에대한확률모수모형의설정 WTP, CV.,,.,. WTP. 1 확률효용모형 (random utility model): 효용차이함수 (utility difference function) MacFadden(1974), Bishop and Herberlein (1979) CV, Hanemann(1984). ( =1) ( =0) CV, (indirect utility function).

339 ,,,. CV, ( =1) ( =0). (-1) CV.,. 105) Pr 예 P r Pr Pr Pr (-2),,. (, ). (-2) (utility difference function, ) () () (probit model), (logit model). 106) 105). ln.. /. 106) (1.814) (Hanemann, 1984).

340 ,, WTP ( ) (WTP*). (-3) 2 확률지불의사함수 (random willingness to pay function): 지출차이함수 (expenditure difference function) Cameron(1987, 1988), WTP. (-2) WTP (-4). (-4), (Compensating Variation: CV) (expenditure difference function). (-5) (expenditure). A, WTP,. P r 예 P r P r P r (-6),.

341 Pr Pr (-7).. (-5) (-8) 107) CV. (-7) (-7'). Pr 예 P r (-7') WTP. (-9) Cameron and James(1987). (-10) 0. P r 예 P r Pr (-11) WTP. 0, (-10), 107)..

342 WTP., (-12) 0, (-10), WTP. sin, (-13) (-12) (-13) WTP. b) 효용차이 vs. 지출차이함수중선택 CV,. (-2) (-7') P r 예 Pr Pr Pr Pr (-14), WTP.. WTP. CV (non-negative utility). CV WTP ( ).

343 , WTP WTP (truncation). CV, WTP WTP, WTP. 108) CV WTP Turnbull WTP, WTP (McConnell and Haab[2002]). c) 단일 vs. 이중양분선택모형중선택 WTP (Hanemann, Loomis, and Kanninen[1991]).. WTP WTP. CV, WTP (McConnell and Haab[2002]).. CV. d) 실험설계변수들에대한통계적검정 WTP 108) McConnell and Haab(2002) WTP. (1) WTP 0. (2) CV WTP. (3) CV WTP.

344 ,,, Mill.. e) 로그우도함수추정 (-2), (-7), (-7'), (-11), LIMDEP STATA GAUSS. CV /.. ln ln ln (-15) CV 1, 0.. CV /,, /, /.,, 는공분산, (Cameron and Quiggin[1994]). ln ln

345 ln ln ln (-16) 1, 0. 1, 0... ( ) (independent probit model). Hanemann, Loomis and Kanninen[1991] (interval data model) CV ( ), 0( ). CV.. ln ln ln ln ln (-17) (-16) (-17),.

346 f) WTP 추정치의신뢰구간의추정 WTP.., Krinsky-Robb (Krinsky and Robb[1986]). Krinsky-Robb, WTP, 라. WTP 응답의이론적타당성검정 CV WTP. WTP WTP. WTP, WTP. WTP CV,. WTP, WTP. t. psudo. psudo

347 WTP. WTP WTP. WTP WTP,. 7. 집계 (Aggregation) 가. 연간총 WTP 산출 WTP -.. N WTP WTP N. CV CV WTP N.,.. (bias),..., WTP N WTP (Bateman et al.[2002]).

348 (-18) (,, )., WTP., WTP WTP, WTP. WTP,. 나. 평가대상사업의총편익추정 CV 5 5 TWTP. (-19) ( 30). 다. 민감도분석. /. WTP. CV WTP,,

349 , (full model).,,.,. 8. 보고서작성 CV,, CV,.. CV WTP..

350 제 Ⅹ 장장래개발계획반영 제 1 절장래개발계획반영의필요성및의의.,..,.. 109),.,,,,. 109), (4), 2004.

351 ,,.,,.. (2007), (2007) (2008).,. 제 2 절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2007),..,,,,,,,.,,..,

352 ,. 6. [ 그림 Ⅹ-1] 택지개발사업추진절차및반영기준 ( 예시 ) :,, [ 그림 Ⅹ-2] 산업단지개발사업추진절차및반영기준 ( 예시 ) :,, 2007.

353 제3절사업종류별사업진행절차 1. 택지개발사업 110) 가. 택지개발사업유형,,. 3. : : - : - : : : : : : 110) 2008.

354 나. 택지개발사업시행절차 80.,,.,,

355 [ 그림 Ⅹ-3] 택지개발사업의기존절차 (3 단계에걸쳐순차진행 ) 택지수급계획수립 지구 지정 예정지구조사 예정지구제안 ( 시행자 ) 예정지구및시행자지정 ( 국토해양부장관 ) 주민등의의견청취및공람공고 ( 시 군 구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 지자체의견청취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심의 계획 단계 택지개발계획수립 ( 시행자 ) 택지개발계획승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수립 ( 지구단위계획수립 ) (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 ( 시행자 ) 집단에너지공급협의환경영향평가초안협의 관련기관협의 환경영향평가협의인구및교통영향평가심의에너지사용계획협의재해영향평가협의지하매설물협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결정 ) ( 시 도지사 ) 택지공급계획수립 시행 단계 공사시행 ( 시행자 ) 공사준공및준공검사 ( 시행자 ) 택지공급승인 ( 시행자 ) 사업준공및보고 ( 법제16조, 시행령제18조 ) 준공지구관리 ( 지구단위계획 ) ( 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 ) 택지공급 택지의사용 ( 시 도지사 ) ( 시행자 ) ( 실수요자 )

356 [ 그림 Ⅹ-4] 택지개발사업의개선절차 (2 단계에걸쳐순차진행 ) 택지수급계획수립 예정지구조사 지구지정및계획단계 예정지구제안 주민공람 공고 ( 행위제한 ) ( 시행자 ) 택지개발계획관련서류제출 지구지정 ( 개발계획수립 ) ( 시장 군수 구청장 ) ( 시행자 ) ( 국토해양부장관 ) ( 시 도지사 : 20 만m2미만 ) 실시계획수립 ( 지구단위계획및택지공급계획포함 ) ( 시행자 )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심의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협의 집단에너지공급협의환경영향평가서초안협의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관련기관협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주택정책심의위원회심의 환경영향평가협의인구영향평가및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교통영향평가심의에너지사용계획협의재해영향평가협의지하매설물협의 실시계획승인 ( 지구단위계획결정 ) ( 시 도지사 ) 택지공급계획포함 공사시행 택지의공급 시 행 단 공사준공및준공검사 ( 시행자 ) ( 시행자 ) ( 시행자 ) 계 사업준공및보고 ( 법제 16 조 ) 택지의사용 ( 실수요자 ) ( 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 ) 준공지구관리 ( 지구단위계획 )

357 2. 산업단지개발계획 111) 가. 산업단지의개념 (Industrial Estate, Industrial Park),,, ( 25)..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범위.,,,,,,,, 111) 2007.

358 (' ).,,,,,, 다. 산업입지의유형,,,,. : - : - : : - -,

359 ,, () - : : 라. 산업단지의시행절차 1) 개발계획수립권자 : - : - :, :. 2) 산업단지지정및개발계획수립절차 ( 산입법제6조 ~ 제8조 ) , [ -3] 2 [ -4] 6..

360 [ 그림 Ⅹ-5] 산업단지개발계획의기존절차 (2 단계에걸쳐순차진행 ) 지정계획안수립 산업단지지정요청 시 군 구 / 시 도관계부서의견 도시계획위원회 ( 국계법 8, 9 조 ) 산업입지심의회 산업단지지정 / 고시 실시계획작성 / 신청 시 군 구관계부서의견 시 도관계부서의견 실시계획승인 / 고시 도시관리계획고시 착공 준공

361 [ 그림 Ⅹ-6] 산업단지개발계획의개선절차 ( 한번에통합심의 ) 투자의향서제출 사전타당성조사 산단개발지원 TF 산업단지계획안수립 산업단지승인신청 환경 교통영향평가초안제출 관계부서협의 ( 시군 ) 관계부서협의 ( 시도 ) 중앙행정기관협의 주민설명회 공람 6 초안협의 개 본평가서작성 월 시행자의견제시 기술검토서작성 환경청 /KEI 협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발계획 실시계획승인 착 공 준 공

362 3. 관광지및관광단지개발사업가. 정의및시설기준 2,. 18. < 표 Ⅹ-1> 관광지 관광단지의구분기준 ( 제 58 조제 2 항관련 )......,,,,,,,,,,,,,,,,,,,,,,,,,,,,,,,,,,,,,, 10, 5 5 : 1) :, (, ). 2) : 1 (, ).

363 나. 관광지및관광단지의시행절차,, / / 3.,. [ 그림 Ⅹ-7] 관광지및관광단지개발계획체계

364 [ 그림 Ⅹ-8] 관광지및관광단지의시행절차 관광개발사업구상 - 정부관계부처협의 -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부 ) - 정부관계부처협의 -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부 ) - 토지조사 측량 - 환경성 / 교통성검토 ( 환경부, 국토해양부 ) - 농지 / 산지협의 (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 - 관련기관및시 도관계부서협의 관광개발기본계획수립 권역관광개발계획수립및공고 도시기본및관리계획수립 ( 용도지역 /2 종지구단위계획 ) 주민공람공고 (14 일 ) 시 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도시기본및관리계획결정 문광부장관 ( 관광진흥법제 47 조 ) - 매 10 년마다 시 도지사 ( 관광진흥법제 49 조 ) - 매 5 년마다 시장 군수 - 매 20 년, 5 년마다 시 도지사 - 사전환경성검토 ( 지방환경청 ) - 사전농치협의 ( 농림수산식품부 ) - 시 도관계부서협의 - 각종영향평가협의 - 농지 /. 산지 / 문화재협의 (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문화재청 ) 관광 ( 단 ) 지지정신청 관광 ( 단 ) 지지정및기본설계 조성계획승인신청 사업시행자 시 도지사 ( 관광진흥법제 50 조 ) 사업시행자 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 조성계획승인및고시 시 도지사 ( 관광진흥법제 52 조 ) 관광지기반시설착공 사업시행자

365 제4절택지및산업단지추진현황 1. 택지개발계획 가. 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 2008, , 55%, 18%, 27% 54%, 27%, 19%. < 표 Ⅹ-2> 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 (: ) , (331.4), 171 (365.2) < -3>. < 표 Ⅹ-3> 지역별 / 단계별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 () () () 나. 택지개발사업자료분석 ~

366 ., < -4> procedure1 20.6, procedure2 10. < 표 Ⅹ-4> 개발계획절차별기간소요기간 (1981~2007) (: (month))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procedure procedure : 1) procedure1 :. 2) procedure2 :., procedure1, procedure , 8. < 표 Ⅹ-5> 시대별개발계획절차소요기간 procedure1 procedure (: (month)) 45. < 표 Ⅹ-6> 택지개발지정해제사유

367 , 45 18, 5 8,,, 10(6+2+2), 5, %, 6.1%. 2. 산업단지개발계획가. 산업단지추진현황 2007 ( ), , 35, 250, 3, 358 1,199,474. < 표 Ⅹ-7> 전국산업단지현황 (2007 년 12 월현재 ) ( 단위 : 천m2, %) 646 1,199, , , ,321 7, , , , ,817 4, , , , ,851 2, ,452 44,907 40,327 39, , %.

368 < 표 Ⅹ-8> 지정면적변경산업단지현황 (5 천m2이상 ) (: ) () () 32 74,758 75,836 1, ,563 52, ,202 22, 나. 산업단지자료분석 , < -9> 18, 38(3 2 ). < 표 Ⅹ-9> 산업단지개발소요기간 (: (month))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procedure procedure : 1) procedure3: (month) 2) procedure4:,. 3) , 316, 385, , 32, , 1 11, 28

369 . < 표 Ⅹ-10> 산업단지해제현황분석 Variable Obs Mean Min Max , 9,,, %. < 표 Ⅹ-11> 택지개발지정해제사유 제 5 절개발계획반영기준정립 (2008) KDI.,. 4,, DB O/D,.,,

370 .,.,.,. < 표 Ⅹ-12> 개발계획반영기준비교 :,.

371 제 Ⅺ 장세부행정단위별인구및 GRP 장기전망 제 1 절머리말, 2004 GRP( ) GRP GRP. GRP.., GRP GRP. GRP 16, GRP GRP 1 GRP, GRP.,. 1 GRP GRP GRP

372 GRP 1 GRP, GRP., 1 GRP GRP GRP GRP, 4 16 GRP GRP. 5 1 GRP, GRP GRP. 제 2 절최근의 GRP 추이 GRP ,,,,,,,,,,,,,,,. 16,,,,,,,,,,,,,,,. GRP < -1>. < -1> 22 GRP 5.9%, GRP. GDP. GRP. 16 GRP 1999,, 8.7%,, 3.3%

373 . 1 GRP < -2>. 112) GRP 1 GRP GRP. < -2> 1 GRP,,, 10,,. < -3>,,,,.. < -1> 1999~2006 GRP < -3> , < -2> GRP < -3> < 표 Ⅺ-1> 지역별 GRP 성장률의추이 (2000 년기준연도가격 ) ) 1 GRP GRP..

374 < 표 Ⅺ-1> 의계속 < 표 Ⅺ-2> 지역별 1 인당 GRP 수준 (2000 년기준연도가격 ) (: )

375 < 표 Ⅺ-2> 의계속 < 표 Ⅺ-3> 지역별산업구조 : 2006 년 , ,

376 1 GRP, GRP. GRP 1 GRP. 1 GRP 1 GRP. 제 3 절 2004 년예비타당성조사일반지침의 GRP 장기전망에 대한평가 2004 GRP GRP 15 64, GRP 1 GRP ( ) GRP ( ) 2002, GRP 2004 GRP. 1 GRP, < -4>. < -4> GRP. < -4> 16 GRP GRP 4.3% 4.2%. < -4> GRP 2003~06., 0.6%, 1.9%,.. 1

377 GRP, GRP. 2003~06, < -4> GRP. < 표 Ⅺ-4> 15 세이상 64 세이하인구 1 인당 GRP 성장률의전망치와실제치 (Solow) (convergence) 1 GRP. 1 GRP 1 GRP 1 GRP. < -5> GRP 1 GRP 1 GRP, GRP, GRP.

378 < -4> 1 GRP. 1 GRP.. < 표 Ⅺ-5> 15 세이상 64 세이하인구 1 인당 GRP 성장률의결정식 : 1 GRP (1) (2) (3) (4) log ( 1 GRP ) (-1.18) (-0.67) (-1.3) (-0.64) () (0.89) (0.56) R : ( ) t-ratio. :, (4), 2004 < -6>. < -6> < -6> < -4>. < -6> ( ), GRP GRP. < -7> 2004

379 < 표 Ⅺ-6> 15 세이상 64 세이하인구증가율의전망치와실제치 2003~ ~06 ()

380 < 표 Ⅺ-6> 의계속 2003~ ~06 ()

381 < 표 Ⅺ-6> 의계속 2003~ ~06 ()

382 < 표 Ⅺ-6> 의계속 2003~ ~06 ()

383 < 표 Ⅺ-6> 의계속 2003~ ~06 ()

384 < 표 Ⅺ-7> 지역별인구이동의결정식 : 2004 년예비타당성일반지침 : / (1) (2) (3) log ( 1 GRP) (3.49) (2.23) (1.23) log ( ) (-5.34) (-3.02) (-2.77) (8.51) 0.62 (4.62) 0.56 (3.38) R : ( ) t-ratio. 제 4 절세부행정단위별 GRP 의과거치추정 GRP 16, GRP GRP. GRP, GRP. 1. 사용자료와변수,.,,,,,,,. GRP.

385 , < -3> GRP. (), GRP... principal component., GRP, principal component.. < -3> < -8>. < -8> ~ ,

386 < 표 Ⅺ-8> 산업분류 (a) 1 = a+b (b) 2 = c (c) 3 = d, (d) 4 = e, (e) 5 = f (f) 6 = g (g) 7 = h (h) 8 = i (i) 9 = j (j) 10 = k (k) 11 = l+m, (l) 12 = n (m) 13 = o, (n) 14 = p (o) 15 = q+r (p), (q), (r) 2. 추정방법 GRP GRP 16 GRP., 16 GRP. GRP

387 ,., 1., 1 GRP 1. 1 GRP. GDP 생산액 (-1) (-1) i,t i t, N n,i,t i t n. < -3> 15 n y n,t t n 1, GDP i. GRP, (-1). 인구수 지방세액 생산액 (-2) (-2) X i,t. α β OLS. (-2) GRP () GRP GRP. 1 GRP 1 1 (-2) β 1, β 2, β 3 1.

388 β 1, β 2, β ,. β 1, β 2, β 3 (-2) OLS. (-2) GRP. GRP 1. (-1)., y n,t n 추정결과 GRP (-2). (-2) < -9>.. 113) < -9> (1) (4), (5) (8) 1998,. (1) 1. GRP. (2) (3),. GRP. 113) GRP 2000 GRP,.

389 < 표 Ⅺ-9> 광역시도별 GRP의결정식 1993~2006 (1) (2) (3) (4) log ( ) (36.22) (10.96) (4.01) (4.28) log () (9.47) (1.60) log () (11.16) (5.23) R ~2006 (5) (6) (7) (8) log ( ) (25.90) (5.70) (1.64) (1.70) log () (4.88) (0.50) log () (6.14) (3.44) R : ( ) t-ratio. < -9> GRP GRP. (2) (3) R 2, (3) (4). (3) (4) GRP., GRP. (3).

390 . GRP, GRP. < -9> GRP. GRP GRP GRP., 25 GRP GRP 1.5, 25 GRP 1.5. GRP < -10>. < -10> GRP1 < -9> (4), GRP2 (3). < -10> GRP, GRP, GRP GRP. < 표 Ⅺ-10> 시 군 구별 2005년 GRP 추정치 (: 2000, ) GRP1 GRP ,304, ,304, ,080,212 8,149, ,135,462 11,305, ,540,712 4,464, ,531,549 4,327, ,436,048 4,192, ,117,079 4,990, ,715,354 3,313, ,250,488 3,666, ,275,020 2,962, ,067,932 2,625, ,255,703 4,591, ,899,911 3,395, ,120,992 3,885,436

391 < 표 Ⅺ-10> 의계속 GRP1 GRP ,722,256 6,795, ,259,541 4,692, ,376,656 5,860, ,253,078 6,279, ,334,620 4,477, ,816,079 11,581, ,780,255 4,484, ,806,523 4,309, ,799,224 12,464, ,588,718 21,394, ,185,283 9,649, ,955,430 4,445, ,815,222 40,815, ,658,678 2,055, ,505,237 1,545, ,225,453 2,560, ,517,388 1,482, ,004,616 4,956, ,708,028 2,617, ,670,513 2,482, ,186,103 1,893, ,372,016 2,925, ,925,331 3,878, ,832,559 2,760, ,537,674 1,739, ,783,671 2,869, ,743,110 1,619, ,827,036 4,043, ,317,809 1,385, ,000,935 23,000, ,718,573 2,051, ,692,026 2,626, ,269,102 2,393, ,445,903 1,458, ,117,368 4,124, ,874,452 3,635, ,189,847 5,010, ,693,664 1,700,398

392 < 표 Ⅺ-10> 의계속 GRP1 GRP ,219,335 33,219, ,405,184 2,673, ,251,642 1,310, ,615,160 4,555, ,457,358 2,103, ,754,146 7,357, ,000,163 5,698, ,232,082 3,059, ,475,407 5,462, , , , , ,431,675 15,431, ,885,227 2,043, ,345,741 3,279, ,638,888 1,447, ,575,739 4,562, ,986,080 4,098, ,442,392 16,442, ,025,536 1,979, ,863,213 2,861, ,297,603 5,121, ,018,272 2,950, ,237,769 3,529, ,415,245 36,415, ,291,494 2,666, ,985,118 10,464, ,082,603 7,722, ,529,446 8,076, ,526,585 7,485, ,694, ,694, ,460,548 14,213, ,877,296 13,294, ,298,749 4,033, ,782,965 8,801, ,486,060 11,546, ,334,105 3,117, ,180,393 7,659, , , ,592,103 12,325, ,054,237 9,110,537

393 < 표 Ⅺ-10> 의계속 GRP1 GRP ,712,174 1,543, ,140,317 2,010, ,521,999 3,932, ,824,935 1,769, ,209,749 7,780, ,140,945 4,267, ,169,256 2,222, ,864,167 1,726, ,391,666 9,707, ,111,813 4,059, ,607,136 3,792, ,871,700 3,016, ,065,327 4,411, ,357,456 9,460, ,774,561 3,829, ,904,363 3,083, ,514,953 1,449, , , ,928,833 3,177, , , ,014, , ,888,731 18,888, ,213,575 3,210, ,640,875 3,552, ,761,279 2,783, ,162,629 1,172, , , , , ,845 1,023, , , , , , , , , , , , , , , , , , , , , , ,411

394 < 표 Ⅺ-10> 의계속 GRP1 GRP ,900,139 23,900, ,014,854 8,637, ,945,898 2,833, ,871,357 1,792, ,519,911 2,655, , , , , , , ,651,698 1,847, , , ,076,832 2,269, , , , , ,403,366 41,403, ,905,642 11,879, ,126,617 2,069, ,162,343 2,192, ,647,271 5,871, ,106,891 2,956, ,384,746 2,430, ,213,213 1,254, ,900,529 1,965, ,411,796 1,420, ,344,070 1,405, , , ,420,136 1,368, ,596,498 1,565, ,221,723 1,186, ,841,501 2,769, , , ,564,979 22,564, ,898,132 6,559, ,130,901 3,097, ,080,953 4,166, ,410,904 1,411, ,071,244 1,090, ,333,438 1,385, ,306,094 1,348, , , , ,370

395 < 표 Ⅺ-10> 의계속 GRP1 GRP , , , , , , , , , , ,675,777 31,675, ,313,034 3,144, ,385,254 5,328, ,723,501 3,535, ,603,253 1,606, ,873,510 2,793, ,250 1,002, , , , , ,054,498 1,057, , , ,274,373 1,255, , , , , ,167,301 1,150, ,407,710 1,533, , , , , ,481,306 1,641, , , , , , , , , ,902,299 53,902, ,067,270 9,529, ,735,297 5,770, ,375,599 2,310, ,631,225 2,513, ,730,493 11,466, ,738,564 1,648, ,130,847 2,123, ,559,382 1,477, ,214,278 1,191, ,557,205 4,460,777

396 < 표 Ⅺ-10> 의계속 GRP1 GRP , , , , , , , , , , , , ,120 1,028, , , ,858,450 3,040, , , , , ,349,696 1,377, , , ,961,442 48,961, ,108,139 10,519, ,137,625 4,746, ,515,658 4,443, ,920,991 1,746, ,659,823 1,580, ,528,155 1,509, ,081,325 6,941, ,585,343 1,566, ,713,077 3,874, ,067,591 4,106, , , ,176,014 1,247, , , ,979 1,007, , , , , , , , , , , , , ,501,185 6,501, ,522,444 3,575, ,050,940 1,092, ,125,993 1,030, , ,301

397 2004 GRP GRP GRP 16,. < -9> 1999 GRP GRP 1 GRP. 제 5 절세부행정단위별 1 인당 GRP 의전망 GRP GRP. GRP GRP GRP. GRP 1 GRP. 1 GRP (2005 ) 1 GRP 1 GRP, 1 GRP GRP. 1 GRP 1 GRP.. 1 GRP. 1 GRP (Solow) (convergence) 1 GRP,. 16 GRP 1 GRP 1 GRP GRP, GRP

398 GRP. 1 GRP. 16 GRP, 1 GRP,, 1 GRP. 1. 추정방법 GRP.. (-3) dlny 1 GRP, α Cobb-Douglas (y = kα), s, y 1 GRP, n, δ. 1 GRP. α Cobb-Douglas, GRP GRP. GRP., GRP ( ) GRP...

399 GRP. (-3ʹ) (-3') ε t t 1, ρ ε (auto-correlation). (-3ʹ). (-3ʹ) 1 GRP. 상수항 (-3ʹʹ) (-3ʹʹ), 1 GRP 1 dlny t-1, n t n t-1. n t-1 n t dlny t-1. (-3ʹʹ) 1 GRP. (-3ʹʹ) 1 GRP ρ 0 1. GRP 0 1. GRP 1 GRP,. GRP GRP 16 (-3ʹʹ)

400 . GRP GRP.,. (-3ʹʹ) 1 GRP. 1 GRP (),. 1 GRP (t) (t+1) 1 GRP,. (-3ʹʹ). (-3ʹʹ) 1 GRP GRP 15 64, , 추정결과 GRP 1 GRP < -11> (1998~2002) GRP (1993~1997) GRP.. GRP. 16. (1998~2002) GRP. (1) (3), 1 GRP

401 0.8, ( (2002~2006)) ( (1998~2002)) (4) (-3ʹʹ). (n t-1 n t- dlny t-1 ). (4), GRP 0.78, , α = GRP [ -1]. [ 그림 Ⅺ-1] 1 인당 GRP 성장률과인구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