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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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세종충남대학교병원건립사업 한국개발연구원

2 제출문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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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차 요약 1 제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53 제1절사업의배경및목적 사업의추진배경및목적 사업의기대효과 55 제2절사업의추진경위및주요내용 사업의추진근거 사업의추진경위 사업의개요 58 제3절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의절차 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63 제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6 제1절기초자료분석 사업지역의경제 사회지표 교통현황분석 68 제2절보건의료현황분석 세종시인구및환경분석 보건의료환경분석 74 제3절충남대학교병원현황 설립목적및연혁 사업및재무현황 조직및시설현황 85 제4절사업의주요쟁점 90

5 1. 기술적검토및비용관련쟁점 수요및편익관련쟁점 91 제 5 절시나리오의설정 94 제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95 제1절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사업부지의적절성검토 시설규모의적절성검토 101 제2절비용추정 비용추정의개요 총사업비추정 운영비산정 경제성분석을위한비용산정 연차별배분계획 146 제장수요추정 149 제1절수요분석목적및개요 149 제2절세종시인구규모추정의전제 151 제3절진료권설정 169 제4절병상수요추정 178 제5절입원및외래환자수요추정 185 제장편익추정 187 제1절편익추정의개요 편익의개요 편익의종류와추정방식 188 제2절응급사망자감소편익 추정방법 응급사망자추이 응급사망자감소분추정 응급사망비용추정 204

6 5. 응급사망자감소편익 209 제3절교통비및시간비용절감편익 추정방법 교통비절감편익의추정 이동시간비용절감편익의추정 226 제4절편익의종합 233 제장경제성분석 235 제1절경제성분석 235 제2절경제성분석의주요전제 분석방법 주요전제 238 제3절경제성분석결과 경제성분석결과 민감도분석 241 제장정책적분석 244 제1절정책적분석체계 244 제2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평가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사업의준비정도 251 제3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266 제장지역균형발전분석 269 제1절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분석개요 지역낙후도분석결과 272 제2절지역경제파급효과 274

7 1. 한국은행지역간산업연관모형 (IRIO) 개요 건설등세부문별분석방법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위한유발계수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 분석모형의한계및해석상유의점 288 제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290 제1절 AHP를활용한사업의종합평가 AHP 분석의개요 AHP를활용한세종충남대학교병원건립사업의종합평가 292 제2절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대상기준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방법및수행절차 세종충남대학교병원건립사업의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결과 303 제3절종합평가및정책제언 종합평가 정책제언 310 참고문헌 311 [ 부록 A] 세종충남대학교병원건립에관한 AHP 응답설문지 315

8 표목차 < 표 -1> 사업의추진경위 57 < 표 -2> 병원기능별면적구성 59 < 표 -3> 총사업비내역 60 < 표 -4> 연도별자금확보계획 ( 당초 ) 60 < 표 -5> 연도별자금확보계획 ( 변경 ) 61 < 표 -1> 세종시인구및세대수 67 < 표 -2> 세종시종사자수 68 < 표 -3> 세종시자동차보유대수 68 < 표 -4> 세종시도로연장및포장현황 69 < 표 -5> 주변지역도로망현황 69 < 표 -6> 세종시출범이후월별인구현황 (2012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 70 < 표 -7> 세종시이전중앙행정기관및소속기관 71 < 표 -8> 세종시단계별개발계획 74 < 표 -9> 입원및외래진료실적 (2012년) 79 < 표 -10> 진료과별환자현황 (2012년) 80 < 표 -11> 진료과별환자분류별외래진료현황 (2012년) 81 < 표 -12> 보험종류별환자현황 (2012년) 82 < 표 -13> 지역사회공공사업 ( 취약계층진료실적 ) 82 < 표 -14> 다빈도입원및수술현황 82 < 표 -15> 진료과별수익현황 (2012년) 83 < 표 -16> 손익계산서 84 < 표 -17> 대차대조표 85 < 표 -18> 인력현황 (2013년 1월 31일기준 ) 85 < 표 -19> 진료과별의료진현황 (2012년 12월 31일기준 ) 87 < 표 -20> 대지및건물현황 88 < 표 -21> 진료시설현황 89 < 표 -22> 협력병원현황 89

9 < 표 -23> 환자의뢰회송현황 89 < 표 -1>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건립개요 95 < 표 -2> 부지규모적정성판단을위한유사사례목록 98 < 표 -3> 부지규모적정성판단을위한유사사례목록 99 < 표 -4> 계획병상당부지면적비교 100 < 표 -5>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건립계획 101 < 표 -6> 건축규모적정성판단을위한유사사례목록 102 < 표 -7> 최근국립 / 사립대학병원병상당연면적국내사례 103 < 표 -8> 계획병상당평균면적비교 104 < 표 -9> 부서별면적사례 ( 순면적기준비율 ) 105 < 표 -10> 세종충남대학교부서별면적및구성비 106 < 표 -11> 사례별주차면적및설치대수 107 < 표 -12> 병상당면적검토비교표 108 < 표 -13> 시설면적구성비검토비교표 108 < 표 -14> 비용및편익보정지수 111 < 표 -15> 기존예비타당성조사건축공사비추정방식 112 < 표 -16> 기수행된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병상당연면적 113 < 표 -17> 조달청및교과부승인용자료에서확인된사업의병상당연면적 114 < 표 -18> 예비타당성조사유사사례참고를위한의료시설의종류 115 < 표 -19> 예비타당성조사, 조달청및교과부승인사례목록 116 < 표 -20> 건축공사비산출을위한검토사례목록 117 < 표 -21> 유사사례건축공사비평균 119 < 표 -22> 공공건축물친환경관련제도요약 120 < 표 -23> 신재생에너지목표량산정 121 < 표 -24> 신재생에너지설치비용산출표 121 < 표 -25> 녹색건축물인증항목및배점 122 < 표 -26> 녹색건축물인증등급에따른공사비상승율 123 < 표 -27> 공사비산출표 124 < 표 -28>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126 < 표 -29> LH공사의용지공급공고가 127

10 < 표 -30> 직선보간법산정식 128 < 표 -31> 공사복잡도에따른요율 128 < 표 -32> 설계비산정 129 < 표 -33> 책임감리비요율 130 < 표 -34> 감리비산정 130 < 표 -35> 조사및측량비산정 130 < 표 -36> 부대비총합 131 < 표 -37> 기타투자비용항목 132 < 표 -38> 건축물등의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표 133 < 표 -39> 유사사례의단위면적당의료기기투자비 134 < 표 -40> 의료기기투자비비교표 134 < 표 -41> 유사사례의단위면적당집기비품투자비 136 < 표 -42> 집기비품투자비투자비비교표 136 < 표 -43> 세종충남대학교병원전산장비비산출표 137 < 표 -44> 유사사례의전산시스템투자비분석 138 < 표 -45> 인원추산비교표 139 < 표 -46> 개원전인건비산출표 140 < 표 -47> 기타투자비산정 140 < 표 -48>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총사업비산정결과 141 < 표 -49> 총사업비산정결과비교표 142 < 표 -50> 의료시설인력분류 143 < 표 -51> 경상운영비항목 ( 예시 ) 144 < 표 -52> 충남대학교병원경상운영비산정 144 < 표 -53> 재투자비산정 145 < 표 -54> 사업진행절차및일정 146 < 표 -55> 총사업비의연차별투입비율 146 < 표 -56> 총사업비의연차별배분계획 147 < 표 -57> 경제성분석을위한비용의연차별배분계획 147 < 표 -58> 경제성분석총괄비용배분표 148 < 표 -1> 세종시출범이후월별인구현황 (2012 년 7 월 ~ 2014 년 2 월 ) 152

11 < 표 -2> 세종시이전중앙행정기관및소속기관 153 < 표 -3> 세종시이전정부출연연구기관및개별이전기관현황 154 < 표 -4> 세종청사공무원통근버스운행실태 156 < 표 -5> BRT 탑승자현황자료 157 < 표 -6> BRT 시간대별탑승현황 158 < 표 -7> 세종청사직원 KTX 전세객차운행현황 159 < 표 -8> 역외출퇴근세종청사공무원의세종시인구산입 160 < 표 -9> 이전예정정부출연연구기관종사자의세종시인구산입 161 < 표 -10> 세종시월별자동차등록현황 162 < 표 IV-11> 세종시전입인구현황 (2012년 3/4분기-2014년 1/4분기 ) 163 < 표 -12> 세종시의인구및세대수추계 (2018년 ~2047년 ) 167 < 표 -13> 세종시인근의종합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현황 169 < 표 IV-14> 대전및충남지역의응급의료체계 170 < 표 IV-15> 대전본원의입원실인원및외래신환의연도별현황 173 < 표 IV-16> 대전본원의입원및외래연인원의연도별현황 174 < 표 IV-17> 세종충남대학교병원부진료권의의료이용 ( 인구대비및입원 / 외래실인원 ) 현황 175 < 표 -18>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부진료권지역의입원실인원규모 ( 추정 ) 176 < 표 IV-19> 지역별및전국의입원진료일수 179 < 표 IV-20> 세종충남대학교병원소요병상수추정결과 181 < 표 -21> 시도별인구규모및보유병상수현황 182 < 표 IV-22> 연간입원및외래환자수추정결과, 년 186 < 표 -1> 의료시설부문사업의편익추정항목비교 189 < 표 V-2> 주요지역의응급질환사망률통계 (2009년-2012년) 195 < 표 V-3> 진료권응급질환사망자수추정 ( 년) 197 < 표 -4> 응급병상수가외상사망률에미치는영향추정 200 < 표 V-5> 예방가능한응급사망환자수추정결과 203 < 표 -6> 연령별평생기대임금의현재가치추정결과 206 < 표 -7> 응급사망에따른임금손실의현재가치추정 (2010년가격 ) 207 < 표 V-8> 세종시의인구구성 (2009년-2012년) 208

12 < 표 V-9> 응급사망자감소에따른편익추정 ( 결과 ) 210 < 표 V-10> 세종충남대학교병원예상진료지역의 2012년급여형태별요양급여실적 213 < 표 V-11> 2012년건강보험통계연보의입원청구건수 213 < 표 V-12> 세종충남대학교병원예상진료지역의예상시장점유율 214 < 표 V-13> 지역별지역친화도 (RI, 유출입지표 ) 214 < 표 V-14> 예상진료권 ( 세종시 ) 에서주요지역간거리 215 < 표 V-15> 차량운행비용 (2007년기준 ) 215 < 표 V-16> 예상진료권 ( 세종시 ) 과주요지역간자가용운행에따른비용 215 < 표 V-17> 예상진료권의인구추이및입원환자수 217 < 표 V-18> 세종충남대학교병원으로전환하는입원환자수추계 218 < 표 V-19>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건립에따른입원환자의교통비절감편익추정 ( 결과 ) 219 < 표 V-20> 주요지역-충남간 / 내교통수단별기종점하루평균통행량 220 < 표 V-21> 예상진료권 ( 세종시 ) 과주요지역간시외버스요금 220 < 표 V-22> 세종충남대학교병원건립에따른입원환자방문객의교통비절감편익추정결과 221 < 표 V-23> 진료권의 2012년외래환자 1인당청구건수 222 < 표 V-24> 의료기관별외래청구건수현황 223 < 표 V-25> 세종충남대학교병원으로전환하는외래연환자수추계 224 < 표 V-26> 전환된외래연환자와동반자의교통비절감편익추정 ( 결과 ) 225 < 표 V-27> 세종충남대학교병원예정지로부터각지역까지의이동시간 226 < 표 V-28> 개인별시간가치 227 < 표 V-29> 입원환자및동반자의이동시간절감편익추정 ( 결과 ) 228 < 표 V-30> 세종충남대학교병원으로부터각지역까지의이동시간 229 < 표 V-31>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입원환자방문객의이동시간절감편익추정 ( 결과 ) 230 < 표 V-32> 외래환자및동반자의이동시간절감편익추정 ( 결과 ) 232 < 표 V-33> 세종충남대학교병원건립의편익산정결과 234 < 표 -1> 경제성분석기법의비교 236 < 표 -2> 경제성분석결과 239 < 표 -3> 경제성분석흐름표 240

13 < 표 -4> 할인율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241 < 표 -5> 비용의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242 < 표 -6> 편익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243 < 표 -1> 정책적분석항목의범주화 245 < 표 -2> 세종충남대학교병원건립의연차별배분계획 255 < 표 -3>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재원조달계획 255 < 표 -4> 국가재정운용계획주요분야별재원배분 (2013~2017년) 256 < 표 -5> 국가재정운용계획의보건복지고용분야투자계획 257 < 표 -6> 국가재정운용계획의교육분야투자계획 258 < 표 -7> 2014년도교육부소관세출예산현황 259 < 표 -8> 2014년도교육부소관세입예산현황 260 < 표 -9> 2014년도교육부소관분야 ( 부문 ) 별예산현황 260 < 표 -10> 국립대병원지원현황 261 < 표 -11> 충남대학교병원연도별자금확보계획 262 < 표 -12> 충남대학교병원의대차대조표 263 < 표 -13> 충남대학교병원의손익계산서 263 < 표 -14> 충남대학교병원의현금기준영업순이익 264 < 표 -15> 충남대학교병원중기재정수지총괄 (2014~2017년) 264 < 표 -16> 공공자금관리기금지원사례 265 < 표 -1> 지역낙후도지수산정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 271 < 표 -2>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간가중치 272 < 표 -3> 시도별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273 < 표 -4> 직접영향권의지역낙후도산정결과 274 < 표 -5> 세분류가필요한부문 279 < 표 -6> 투자비내역 285 < 표 -7> 지역경제파급효과 286 < 표 -8> 지역경제활성화효과 288 < 표 -1> 세종충남대학교병원건립사업의조사결과요약 292

14 < 표 -2> AHP 평가항목요약 295 < 표 -3> 가중치산정범위 296 < 표 -4>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297 < 표 -5> AHP 평가결과 298 < 표 -6>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300 < 표 -7>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방법 302 < 표 -8> 예비타당성조사분석결과요약표 309

15 그림목차 [ 그림 -1] 사업위치도 58 [ 그림 -2] 조감도 59 [ 그림 -3] 예비타당성조사수행흐름도 62 [ 그림 -1] 세종시위치 67 [ 그림 -2] 국립대학교병원의기능과역할 77 [ 그림 -3] 충남대학교병원의연혁 78 [ 그림 -4] 충남대학교병원의미션 79 [ 그림 -5] 충남대학교병원의비전 79 [ 그림 -6] 충남대학교병원조직도 86 [ 그림 -7] 충남대학교병원시설현황 88 [ 그림 -8] 세종충남대학교병원건립부지현황 90 [ 그림 -1] 대지의광역위치도 96 [ 그림 -2] 세종충남대학교병원건립부지현황 97 [ 그림 -3] 비용추정과정 110 [ 그림 -4] 용지보상비산정과정 124 [ 그림 -1] 공공의료시설사업의사업규모타당성및경제성평가개요 150 [ 그림 -2] 세종특별자치시의구역 ( 범위 ) 151 [ 그림 -3] 세종시의주민등록인구및세대수추이 (2012 년 7 월 ~2014 년 2 월 ) 164 [ 그림 -1] 1k 당응급병상수와인구 10 만명당외상사망률의상관관계 198 [ 그림 -2] 연령별평생기대임금의현재가치추정결과 205 [ 그림 -1]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및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연계한연구기능활성 화계획 252

16 [ 그림 -1] KAIST 와연계한연구기능활성화계획 253 [ 그림 -1] 지역내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277 [ 그림 -2] 지역간산업연관표 (IRIO) 의기본구조 278 [ 그림 -1] 세종충남대학교병원건립사업의 AHP 계층구조 294 [ 그림 -2]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수행절차 303

17 요약

18

19 제 I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과필요성 (,, ),., 1, 2,. 1, 2,,,,,,,, -,, 2. 사업추진근거및경위 8 18

20 < 표 1> 사업의추진경위 , 2 2(, ) TF (11) ,,, (, ) KDI ~ KDI 사업내용 : 1-4 : 2014~2017(4)

21 [ 그림 1] 사업위치도 : 500( : 115.7) - : 35,994(10,888) - : 70,545(21,340) - : 775( 542, 233) : 939( 902, 37) [ 그림 2] 조감도

22 < 표 2> 병원기능별면적구성 () (%) 1. 13, ( ) 2. 7, ,,, 3. 9, , , , (4,992), 7. 2, , , ,702 62,843 70,545 : 2,677(: 803, : 1,874) < 표 3> 총사업비내역 (: ) 141,225 7,160 4, , ,537 30,847 LH 30,000 7,000 3,000 4,000 44,000 24,338 10% 267,722

23 - : 30% 1), 70% - : < 표 4> 연도별자금확보계획 ( 당초 ) (: ) (94) 1. 1,874 70% (200 ) , 217(1,500) 4. 5 (80) 2. () % 30% 2, % < 표 5> 연도별자금확보계획 ( 변경 ) (: ) < > % (: ) () % 30% % % (1)+(2)+(3) 2/ % (1)+(2)+(3) 1/3 2, % : ( ) : (: )

24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1. 기초자료분석 2) 2. 보건의료현황분석 ,212( 1,956 ), 37,021, ,580, 43, , , ,365( 2,508 ), ,787 ( 2,478 ). -.

25 3. 충남대학교병원현황 : 1, 1, 1, 1, 7, 24 74,643( 4,717, 5,370 ), 145,983, 1,381. < 표 6> 진료시설현황 (1,231) (1,175) (222) 1,175 () 6 () , , 2,,, ,286, 750,718 1,095,004, ,312, 830,611 1,209,923.

26 . < 표 7> 진료수입현황 ,518 1,563 1,598 1, ,259 2,369 2,464 2,700 (: ) 4. 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쟁점 가. 기술적검토및비용관련쟁점 4. - (, ). ( 70%, 542), ( 35) ( 30%, 233, 7,802) 나. 수요및편익추정관련쟁점 ( ),.

27 2012 7,., ( ), /, ( ) (). () 3( 2).. -,., (1,2),,.

28 제 Ⅲ 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 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가. 사업부지의적절성검토 500. < 표 8>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건립개요 ,994(10,888) 39,549(11,964) 70,545(21,340) 21.30% : 70% % : 600% 4 / 10 : 10 () : , 600m. - 70%, 600%, 10, 35, , BRT

29 , BRT. -, BRT %, 250%. -, 9.45,. < 표 9> 계획병상당부지면적비교 () ( ) 120,541 64,101 35, ,,,. 나. 시설규모의적절성검토 500~700,. ( )

30 , ( ) < 표 10> 최근국립 / 사립대학병원병상당연면적국내사례 70, , , , , , , , , , , , () :. : 1) ( 2) 3) () 4) () < 표 11> 계획병상당평균면적비교 () 104,017 76,955 62, , 다. 시설구성의적절성검토 -, 28.84%,

31 12.26%, 17.72%, 19.61%, 6.76%, 9.14%, 5.6%, 22.01%. < 표 12> 부서별면적사례 ( 순면적기준비율 ) () (%) () (%) () (%)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007 71,209 64, %, 14.30%, 17.70%, 17.30%, 3.35%, 14.92%, 5.50%, 22.00% 0.02%~ +5.78%. < 표 13> 세종충남대학교병원부서별면적및구성비 () (%) (%) 13, ( ) 7, , , , , , , , ,702 62,843 70,545 -, 5.78%

32 , % %, < 표 14> 사례별주차면적및설치대수 () () (%) ,884 22, ,036 14, ,078 1, ,553 10,886 / ,580 20, , , ,. < 표 15> 병상당면적검토비교표

33 2. 비용추정 가. 비용추정의개요,,,,,.. [ 그림 3] 비용추정과정 나. 총사업비추정 1) 공사비 ,313,518.

34 < 표 16> 유사사례건축공사비평균 () () () (2012)() , ,585 1,825,772 2,092, , ,093 2,406,639 2,406, , ,561 2,469,617 2,444, , ,427 1,841,194 2,463, , ,000 1,916,752 2,160,180 2,313,518 :. : 1) ( 2) 70,545 1, ,. < 표 17> 신재생에너지목표량산정 () 3% 62, ,440,084kWh/yr 1,213,203kWh/yr,, 1,646.91(VAT). < 표 18> 공사비산출표 (: ) 62, , ,703 17, , % %() 70, , ,719.34(VAT) :

35 2) 용지보상비 LH 1-4. LH , ,. < 표 19> LH 공사의용지공급공고가 () () 1 35,994 30,846,860 5% 3) 부대비 = % , 56.94, 14.97, 15.67,

36 < 표 20> 부대비총합 (: ) (%) 5.07% 7,584 8% % 1/ , % 5,694 1% 1,497 10% 1,567 17,232 4) 기타투자비 < 표 21> 유사사례의단위면적당의료장비투자비 (: ) (2003) (2003) (2009) : 1) ). :,, < 표 22> 의료장비투자비비교표 (: ) ,102 :.

37 ,851( ). < 표 23> 유사사례의단위면적당집기비품투자비 (: ) () (2013) (2003) (2003) (2004) : 1) ). : 1),, ),, < 표 24> 집기비품투자비투자비비교표 (: ) ,851 : ( ) , , , 90%, 90%.

38 < 표 25> 개원전인건비산출표 (: ) (300) ,197, ,623, ,302, ,271, ,563,979 27,267, ,658, ,764, ,260,357 38,957, ,983, ,884, ,355,143 18,503, ,597, ,862, ,597,359 96,091, ,243,710 61,865, ,612,359 6,603, ,612,359 6,603, ,612,359 2,401, ,994,612 43,541, ,057,696 26,005, ,067,696 29,933, ,733,788 1,163,295, , 34.08, 70.01, (1) < 표 26> 기타투자비산정 (: ) (500) 34, , ,001 5 (1) 1, ,784 5) 예비비,,,, 10%

39 6) 총사업비종합 2012, 2, < 표 27> 총사업비산정결과비교표 (: ) A. (A) (B) 145,386 (B-A) 155,348 17,821 7, ,076 1, , ,691 9,344 5,127 7,876 4,195 1,466 B. 4,956 6,263 1, ,647 1,289 13,189 17,232 4,043 C. 30,847 30, ,847 30, ,000 34,212 1, ,408 3,408 D. 7,700 7, ,300 1,163-2,137 44,000 45,784 1,784 E. ((A+B+C+D) 10%) 24,338 25,855 1,517 F. (A+B+C+D+E) 267, ,410 16,688 다. 운영비산정 1) 인건비 (, ) ( ), (,, ),.

40 2) 경상운영비 (1,175) < 표 28> 충남대학교병원경상운영비산정 (: /1,175 ) ,955 3,356, , ,011 1,485, ,336 6,695,699 : 1,175. 5,698, , 라. 연차별배분계획 < 표 29> 총사업비의연차별배분계획 (:, ) ,938 65,877 65, ,691 6,525 2,797 9,322 1,253 2,505 2,505 6,263 1,647 1,647 30,847 30,847 10,264 23,949 34,212 3,408 3,408 2,100 4,900 7,001 1,163 1,163 3,902 3,699 8,075 10,180 25,855 42,921 40,686 88, , ,410

41 제 Ⅳ 장수요추정 1. 세종시인구규모추정의전제, ) ,212( 1,956 ), 37,021, ,580, 43,364. [ 그림 4] 세종특별자치시의구역 ( 범위 ) - 4,808,

42 < 표 30> 역외출퇴근세종청사공무원의세종시인구산입 KTX 4,808 2, % 64.3% 35.7% 64.3% (: ) 1, , ,518.9 < 표 31> 이전예정정부출연연구기관종사자의세종시인구산입 1, % 64.3% (: ) -, 23, ~ 4, 8,242 4) - 1: : , : ( ) 2031~ %, % 주 일 명주일

43 - 3: , : (2012.8) 2025~ %, % < 표 32> 세종시의인구 5) 및세대수추계 (2018~2047 년 ) ( 1) ( 2) ( 3) 1) (1) (:, ) , , , ,575 71,249 71, , , , ,278 75,464 75, , , , ,000 79,678 79, , , , ,723 83,893 83, , , , ,270 88,107 88, , , , ,684 92,322 92, , , , ,011 96,536 9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47 : 1),, (2)

44 2. 진료권설정 < 표 33> 세종시인근의종합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현황 from (km) () 1, / / / / / / / / / / / / / / / / / / / / / / 49 :, ( : ( ), ,.

45 -,,, , ( ) < 표 34>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부진료권지역의입원실인원규모 ( 추정 ) () () (: ) , , ,539 1,619, , , , , ,513 1,628, , , , , ,499 1,637, , , , , ,201 1,645, , , , , ,912 1,653, , , , , ,633 1,660, , , , , ,363 1,668, , , , , ,104 1,676, , , , , ,486 1,682, , , , , ,874 1,688, , , , , ,269 1,694, , , , , ,669 1,700, , , , , ,076 1,706, , , , , ,924 1,710, , , , , ,775 1,713, , , , , ,627 1,716, , , , , ,482 1,720, , , , , ,339 1,723, , , , , ,498 1,722, , , , , ,658 1,722, , , , , ,817 1,721, , , , , ,976 1,721, , , , , ,136 1,720, , , , , ,168 1,720, , , , , ,200 1,719, , , , , ,232 1,719, , , , , ,264 1,718, , , , , ,295 1,718, , , , , ,327 1,717, , , , , ,359 1,717, , ,501

46 3. 병상수요추정 (1), (2) (1). - (RI) (CI). -,,. 인구명 입원의료이용률일 입원환자비중 요구되는병상수 병상이용률 일, ,,, , 90% 50, 33, 29

47 1,728, 1,148, 1,003 ( ). < 표 35> 세종충남대학교병원소요병상수추정결과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 ,006 1, ,007 1, ,042 1, ,043 1, ,078 1, ,079 1, ,114 1, ,115 1, ,150 1, ,151 1, ,187 1, ,187 1, ,223 1, ,224 1, ,259 1, ,260 1, ,295 1, ,296 1, ,331 1, ,332 1, ,367 1, ,368 1, ,404 1, ,404 1, ,440 1, ,441 1, ,476 1, ,477 1, ,512 1, ,513 1, ,548 1, ,549 1, ,584 1, ,585 1, ,621 1, ,621 1, ,657 1, ,658 1, ,693 1,148 1, ,694 1, ,729 1,149 1, 입원및외래환자수요추정 연간입원환자수 병상수 병상이용률 일

48 연외래환자수 연입원환자수추정치 입원대비외래환자비중 ,550, , , ,713 < 표 36> 연간입원및외래환자수추정결과 (2018~2047 년 ) (:, ) % % 98, , % % 98, , % % 98,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713

49 제 Ⅴ 장편익추정 1. 편익추정의개요 -,,,,. 6) 편익산정 가. 응급사망자감소편익 = =

50 () , 30 - ( 18km. 45~48km), ( 317 ), ~943, , ), ) (40), (24), (20) 9) 84( 58 ). - ( 1) 23 10) 27.38% 11), 3

51 6.65%(=27.38% ). - ( 2) (20 ) %, 5.37%(=20.41% ). (KDI, ),, (PGS: Pain, Grief and Suffering). - 1 PGS ,607, 3,370-1 PGS PGS PGS 8,237., PGS 9,011.3(8, =9,011.3). - PGS, 1 2 4, PGS. 응급사망감소편익 = 예방가능사망자수 응급사망비용, ,

52 < 표 37> 응급사망자감소에따른편익추정 ( 결과 ) (: ) (1) (2) (6.65% ) (5.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3.0 나. 교통비절감편익 교통비절감편익 기존이용의료시설소재지 교통수단 전환환자수 동반자비중 평균교통비

53 지역별인구규모 연평균입원횟수 상급종합병원이용비중 예상시장점유율 왕복거리 당차량운행비용 자가용이용비율 - - (0.196/) - ( 2020) / (2011, %), /(2021 ) (2011, %) - (55.25%) 자가용이용편익 입원연인원 왕복거리차이 차량운행비용 자가용이용비율버스이용편익 입원연인원 버스이용비율 교통비차액 자가용이용편익 입원연인원 왕복거리차이 차량운행비용 자가용이용비율버스이용편익 입원연인원 버스이용비율 교통비차액 , ,,

54 . 다. 이동시간비용절감편익 시간절감편익 전환환자수 동반자비중 왕복시간 시간가치 기존이용의료시설소재지 - (KDI, 2012) 7,237(2010 ) 7,692.9(=7, ), 2.2% 7,862, - 입원환자 동반자의이동시간절감편익 전환입원실인원 동반자비율 자가용이동시간차이 시간가치 - 자가용이용 전환입원연인원 자가용이동시간차이 시간가치 자가용비율 버스이용 전환입원연인원 버스이동시간차이 시간가치 버스비율 - 자가용이용시 외래전환연환자 동반자 이동시간차이 시간가치 이용비율버스이용시 외래전환연환자 동반자 이동시간차이 시간가치 이용비율

55 3. 편익추정결과, (, ), < 표 38> 세종충남대학교병원건립의편익산정결과 (: ) 1 2 s1 s2 s3 s1 s2 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0.1 : 1) (1) (2) (23) 6.65% (1), 5.37%(2). 2) s1, s2, s ( 1), , 2012, 2030 generous ( 2), ( 3).

56 제 Ⅵ 장경제성분석 1. 분석의개요 : 2018~2047 : 2012 : % 2. 경제성분석, 1 2 B/C < 표 39> 경제성분석결과 (: ) 1 (1) 2 (2) B/C NPV S1 979, , , , ,378 S2 854, , , , ,519 S3 776, , , , ,495 S1 894, , , , ,291 S2 778, , , , ,378 S3 706, , , , ,888 : 1) (1) (2) (23) 6.54% (1), 5.37%(2). 2) s1, s2, s ( 1), , 2012, 2030 generous ( 2), ( 3).

57 < 표 40> 최적대안 ( 응급 1 안, 시나리오 2) 의경제성분석흐름표 (: ) ,932 1,497 30,847 3,828 42,104 37, ,944 2,542 1,139 3,362 36,987 31, ,888 2,277 9,331 1,909 7,341 80,746 65, ,888 2,277 21,771 1,859 4,455 1,058 9, ,583 76, ,710 1,710 1,240 15,067 10, ,710 1,710 1,176 15,718 10, ,710 1,710 1,114 16,369 10, ,849 2,849 1,760 22,685 14, ,102 3,099 6,364 2,849 43,414 25,416 23,604 13, ,849 2,849 1,581 24,523 13, ,849 2,849 1,499 25,443 13, ,849 2,849 1,420 26,362 13, ,849 2,849 1,346 27,277 12, ,102 3,099 6,364 2,849 43,414 19,447 28,192 12, ,849 2,849 1,210 29,107 12, ,849 2,849 1,147 30,022 12, ,849 2,849 1,087 30,937 11, ,849 2,849 1,030 31,351 11, ,102 3,099 6,364 2,849 43,414 14,879 31,435 10, ,849 2, ,519 10, ,849 2, ,603 9, ,849 2, ,687 9, ,849 2, ,703 8, ,102 3,099 6,364 2,849 43,414 11,385 31,719 8, ,849 2, ,735 7, ,849 2, ,751 7, ,849 2, ,767 7, ,849 2, ,781 6, ,102 3,099 6,364 2,849 43,414 8,711 31,795 6, ,849 2, ,809 6, ,849 2, ,823 5, ,849 2, ,838 5, ,849 2, ,852 5, ,847 6, ,273 2,849-19,885-3,053 31,866 4, ,719 8,475 5,694 1, ,832 17,974 39,458 1,058 23,806 82, , , , ,386

58 제 Ⅶ 장정책적분석 1.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8(), 18( ). (, ) () 30%. 4 (2011~2020)(, 2011) (2005~2030)(, 2006), (, 2010)....,.

59 나.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MOU.. 다. 사업의준비정도 ,,, (MOU), ,, KAIST (MOU) - KAIST,

60 ,.,.. 2.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가. 재원조달가능성 (2013~2017),,. 2014, 9,162 (1.8%) 50 5,457. (8 4,555). -, ,815.., ~99.5.,,

61 251~ ,. < 표 41> 충남대학교병원중기재정수지총괄 (2014~2017 년 ) (: ) A) 373,037, ,418, ,480, ,800,383 1,506,736,625 B) 331,643, ,756, ,252, ,356,024 1,377,008,829 C) (A-B) 41,393,854 42,661,895 21,227,688 24,444, ,727,796 D) 13,386,000 41,333,000 18,592,000 24,100,000 97,411,000 E) (C-D) 28,007,854 1,328,895 2,635, ,359 32,316,796 43,000,000 47,000,000 90,000,000 : ( ) 290( ) 10.9%.,,.. < 표 42> 공공자금관리기금지원사례 () : ,

62 ,,,. 나. 환경성. -,. -,...,.

63 제 Ⅷ 장지역균형발전분석 1. 지역낙후도 16 10, , 3 (11), 1 (11), (14 ), (10). - (124) 100, (29). < 표 43> 시 별지역낙후도산정결과 지역경제파급효과,,,.

64 < 표 44> 지역경제파급효과 () (%) () (%) () (%) () (%) 2, , , , , , , % 2008~ %. < 표 45> 지역경제활성화효과 (: ) 1, (GRDP, 2012 ) 890, (%) % : 1) ) AHP GRDP. 3) 2008~ %.

65 제 Ⅸ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1. AHP 를활용한종합판단 AHP 1-4, 35,994, 70, ~2017(4) , : 2010~2040 (, 2012). AHP : 2,844.1( ) B/C: 0.94 NPV: AHP AHP, < 표 46> AHP 평가결과

66 2. 종합평가및정책제언, 1, 2,. 1-4, 35,994(10,888), 70,545(21,340) ~ , ,,, 30 2,933.86( 2). -(B/C) ,. -,,. -, (). -,,,

67 . -, , % 2008~ %. < 표 47> 예비타당성조사분석결과요약표 ( ) 1) 1-4 : 500( : 115.7) - : 35,994(10,888) - : 70,545(21,340) - : 775( 542, 233) 2014~2017(4) (: ) / (: ) / 30% 2), 70% 3)4) 155, ,691 30,847 30,847 13,189 17,232 44,000 45,784 24,338 25, , ,410 B/C AHP : 1). 2) (, ) () 30%. 3),. 4).

68 AHP, ( ).. -,.. -..

69 세종충남대학교병원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Ⅰ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사업의주요쟁점제Ⅲ장기술적분석및비용추정제Ⅳ장수요추정제Ⅴ장편익추정제Ⅵ장경제성분석제Ⅶ장정책적분석제Ⅷ장지역균형발전분석제Ⅸ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70

71 제 Ⅰ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제 1 절사업의배경및목적 1. 사업의추진배경및목적 ( ) 12). 36 (16, 20 ) (,, ),.., (0),

72 1(91), 48(204), (456). 1, 2.,.. 20.,. 6 (,,,,, ) (). ( 1, 7, 6),,.,., ,., 1, 2..,., 3

73 ,..,. 2. 사업의기대효과., 1, 2,,,,,,.,.,,.,, -,,.

74 제 2 절사업의추진경위및주요내용 1. 사업의추진근거, (), (),, (). 5. <> 5() (. "" ) ( "" ). (). 8(). 1. () 2. () ( ) ().. ().,

75 2. 사업의추진경위 KDI. < -1>. < 표 Ⅰ-1> 사업의추진경위 , 2 2(, ) TF (11) ,,, (, ) KDI ~ KDI

76 3. 사업의개요 1-4, 35,994(10,888), 70,545(21,340). 2,677 30%(803), 70%( 1,874).. : 1-4 [ 그림 Ⅰ-1] 사업위치도 : 2014~2017(4) : 500( : 115.7) - : 35,994(10,888) - : 70,545(21,340) - : 775( 542, 233)

77 [ 그림 Ⅰ-2] 조감도 < 표 Ⅰ-2> 병원기능별면적구성 () (%) 1. 13, ( ) 2. 7, ,,, 3. 9, , , , (4,992), 7. 2, , , ,702 62,843 70,545 : 939( 902, 37)

78 : 2,677(: 803, : 1,874) < 표 Ⅰ-3> 총사업비내역 (: ) 141,225 7,160 4, , ,537 30,847 LH 30,000 7,000 3,000 4,000 44,000 24,338 10% 267,722 - : 30%, 70% - : < 표 Ⅰ-4> 연도별자금확보계획 ( 당초 ) (: ) (94) 1,874 70% (200 ) , 217(1,500) 4. 5 (80) () % 30% 2, %

79 < 표 Ⅰ-5> 연도별자금확보계획 ( 변경 ) (: ) < > % (: ) () % 30% % % (1)+(2)+(3) 2/ % (1)+(2)+(3) 1/3 2, % : ( ) : (: )

80 제 3 절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1. 예비타당성조사의절차 [ -3],,,,. [ 그림 Ⅰ-3] 예비타당성조사수행흐름도 :, (,, ) () ( ) : (AHP )

81 2. 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가.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도출,,. Do-Nothing (brainstorming),,,.. 나. 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다. 경제성분석 -(cost-benefit analysis).. (5)( )( ) (2)( )( )

82 .,. 1) 편익추정.,, (2)( ). 2) 비용추정,. 3) 경제적타당성평가 - (B/C), (NPV), (IRR).. (5)( ) 30, %. 라. 정책적분석.,,.,,,..

83 마. 지역균형발전분석 ,,. 바. 종합평가및정책제언,,.,.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HP..

84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제 1 절기초자료분석 1. 사업지역의경제 사회지표 가. 위치및행정구역,,,, , 73.1, % 100m,., ,1, ,471.7mm, ,943.4mm, 6 ~ %, 65.2%, 1.9.

85 [ 그림 Ⅱ-1] 세종시위치 : ( 나. 인구현황 , , % < 표 Ⅱ-1> 세종시인구및세대수 ('06-'11) (:, ) ,107 81,450 80,118 81,068 83,504 84, % 113,117 33,388 32,652 32,128 32,564 34,339 34, % 46,592 : 1), 2012, ), 2030, 2014 다. 종사자수 , ,399

86 59.2%, 41.7%, 0.15%, , , %. < 표 Ⅱ-2> 세종시종사자수 (: ) ('05-'10) 27,610 26,765 26,311 25,991 26,306 27, % 5,212 5,081 4,933 4,953 4,931 4, % :, 2012, 2013 라. 자동차보유대수 , , %, , , %. < 표 Ⅱ-3> 세종시자동차보유대수 (: ) ('06-'11) 29,668 29,853 29,999 31,387 32,637 34, % 19,641 19,919 20,263 21,678 22,845 24, % 8,005 7,862 7,728 7,704 7,828 7, % % 1,946 2,000 1,937 1,924 1,882 1, % :, 2012, 교통현황분석 가. 도로시설현황 81.9%, 1.57%, 5.44%.

87 < 표 Ⅱ-4> 세종시도로연장및포장현황 (: m, %) , , , , , , , , , , , , , :, 2030, 2014 나. 도로망현황,,, 23, 1, 36, 96, 508, 512. < 표 Ⅱ-5> 주변지역도로망현황 (km) IC - JC JC - JC JC - IC IC - IC IC - IC IC - JC JC - IC IC - IC IC - JC

88 제 2 절보건의료현황분석 1. 세종시인구및환경분석 가. 인구특성 ,212( 1,956 ), 37,021, ,580, 43, < -6>. < 표 Ⅱ-6> 세종시출범이후월별인구현황 (2012 년 7 월부터 2014 년 3 월까지 ) (:, ) , ,127 52,624 50,503 2,453 43, , ,625 54,338 52,287 2,295 44, , ,027 55,022 53,005 2,350 44, , ,823 55,913 53,910 2,318 45, , ,191 56,596 54,595 2,290 45, , ,117 57,633 55,484 2,271 46, , ,911 58,074 55,837 2,257 46, , ,269 58,788 56,481 2,325 47, , ,955 59,136 56,819 2,390 47, , ,345 59,322 57,023 2,395 47, , ,842 59,592 57,250 2,428 47, , ,012 59,661 57,351 2,439 47, , ,369 59,837 57,532 2,453 48, , ,939 60,134 57,805 2,436 48, , ,273 60,315 57,958 2,492 48, , ,745 60,573 58,172 2,502 48, , ,309 60,841 58,468 2,478 48, , ,153 62,205 59,948 2,462 50, , ,802 63,011 60,791 2,458 50, , ,944 64,021 61,923 2,451 51, , ,857 64,507 62,350 2,508 51, % 1.041% 1.023% 1.059% 0.111% 0.904% : (

89 , ,,., 148, (, ( ), ( ), ( ), 119( ), ( ) ). 13) < 표 Ⅱ-7> 세종시이전중앙행정기관및소속기관 (19 ) (18 ),,,, 1: 2012,,,, (15 ),,,,, (9 ) (6 ), 2: 2013 (16 ) 3: 2014 (6 ) : (2013.6),,,,,,,,,,,, (6 ), (10 ),,, (4 ), (2 )

90 2015, 18,000.., , < -6>, ,365( 2,508 ), ,787( 2,478 ). 2 5,600, 15,000( 2.67 ), ,578.,. 나. 교통환경, ~~ 30.7km (BRT). 10, 20.. BRT () ()~~~ (), ~~.,, (), (BRT ).

91 2017 1(~ ), 36(, ~~ ), 96(~~~ ) 4 6, (, ~ ~ ). ~ ( 4) ~ ( 36) 6. ~ ( 36) 4. ( ) ( ),,.,,,,,,, 8, ( ~~ ) (,,, ). 1. ~~~~. 다. 기반시설 12.7, ,,,. (). 라. 지역개발의방향 ( 7, 29) ( 13, 4),

92 , < -8>. < 표 Ⅱ-8> 세종시단계별개발계획 1( ) 2( ) 3( ) 보건의료환경분석 가. 도시기반시설중의료인프라의취약성 (0), 1(91), 48(204), (456) , 2. 나. 응급의료기능의미비. 20. MOU

93 30,. 다. 공공보건의료체계의미비 6 (,,,,, ) (). ( 1, 7, 6),,. 라. 임상연구를위한첨단병원의부재, , 3,, 18.. 마. 지자체의의지 ( ),,,.

94 MOU,.

95 제 3 절충남대학교병원현황 14) 1. 설립목적및연혁 가. 설립목적,.,. [ 그림 Ⅱ-2] 국립대학교병원의기능과역할 의료기관으로서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 국가기관으로서국가차원취약계층에대한진료지원 국립대학교병원 교육연구기관으로 권역거점기관으로서권역차원공공보건의료네트워크구성및사업수행 나. 연혁. 14) (, ).

96 [ 그림 Ⅱ-3] 충남대학교병원의연혁 : : ( 640 ) : , One-stop / (CT) MOU 다. 미션및비전,

97 ,,. [ 그림 Ⅱ-4] 충남대학교병원의미션 [ 그림 Ⅱ-5] 충남대학교병원의비전 2. 사업및재무현황 가. 사업현황 < 표 Ⅱ-9> 입원및외래진료실적 (2012 년 ) () 350, ,541, % ,441 86,295,735 40,081 20,

98 < 표 Ⅱ-10> 진료과별환자현황 (2012 년 ) (:, ) 1,838 9, ,783 56,233 3,095 12, ,702 57,213 4,038 38, ,085 24,255 2,032 24, ,664 45, , ,803 41,481 1,411 16, ,346 19,904 2,536 33, ,496 12, , ,251 4, , , ,665 14, , ,618 45,198 5,178 37, ,889 38,867 3,125 25, ,636 28,611 2,280 11, ,873 33, , ,201 54,809 1,790 11, ,479 46,894 4,170 41, ,628 13,265 1,297 17, , , ,432 8, , ,325 45,865 1,489 6, ,181 36,272 2,555 10, ,285 34, , ,265 28,553 1,133 5, ,280 3, ,524 19, , , , ,867 40, , ,653 9, , ,522 39, ,

99 < 표 Ⅱ-11> 진료과별환자분류별외래진료현황 (2012 년 ) (: ) , , ,094 2, , ,984 2, , ,647 1, , ,873 1, , ,760 5, , ,230 1, , , , , , ,152 18,127 1, , ,515 2, , ,028 1, ,867 1,032 27, , ,685 2, , ,111 3, , ,621 2, , , , , , ,019 1,550 5, , ,964 1, , , ,272 1,456 31,509 1, , ,808 1, , , , ,076 1, , , , , , ,985 2, , , , , , ,392 6, ,578 40,673 5,097 6,928 2, ,522

100 < 표 Ⅱ-12> 보험종류별환자현황 (2012 년 ) 309, ,578 1,030,567 26,511 45,770 72,281 9,819 6,928 16,747 3,588 2,950 6, ,296 6, , ,522 1,133,021 ( : ) < 표 Ⅱ-13> 지역사회공공사업 ( 취약계층진료실적 ) (: ) ,286 30, ,536 30, ,499 26, ,716 47, ,990 48, ,522 45,770 < 표 Ⅱ-14> 다빈도입원및수술현황 1 Malignant Neoplasm Of Stomach Operations on thyroid and parathyroid galands 2 Malignant neoplasm of thyroid gland Reduction Of fracture and dislocation 3 Angina Pectoris Extraction of lens 4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And Lung Operations on the breast 5 Cerebral Infarction Cholecystectomy 6 Malignant Neoplasm Of Breast Nasal sinusectomy 7 Malignant Neoplasm Of Colon Hysterectomy 8 Malignant Neoplasm Of Liver And Intrahepatic Bile Ducts Excision or removal of ovary 9 Cholelithiasis Operations on vitreous 10 Pneumonia. Organism Unspecified Simple excision of lymphatic structure : 1) : 3 2) :

101 < 표 Ⅱ-15> 진료과별수익현황 (2012 년 ) (: ) 3,940, ,844 4,923,778 6,924,135 6,565,325 13,489,460 3,800,145 13,478,882 17,279,027 2,310,864 9,848,233 12,159,097 5,136,476 13,393,455 18,529,931 2,429,060 13,997,180 16,426,240 1,820,331 2,859,154 4,679, , ,031 1,340, , ,766 27,733,628 61,499,734 89,233,362 5,654,831 23,539,801 29,194,632 5,643,235 7,380,219 13,023,454 1,992,460 5,659,656 7,652,116 1,886,459 1,645,926 3,532,385 2,519,290 6,120,880 8,640,170 2,143,429 16,640,418 18,783, ,907 10,227,731 10,701, ,502 4,699,112 4,879, ,717 2,316,192 2,835,909 3,686,034 3,318,645 7,004,679 1,863,177 5,301,439 7,164,616 1,250, ,284 1,530,219 1,880,081 2,972,270 4,852, , , ,877 2,322,193 2,652,069 4,974,262 4,131,480 7,027 4,138, , , , , ,490 4,035,141 2,311,836 6,346,977 4,201, ,512 4,595, ,809 31, ,147 10,989, ,334 11,927,013 1,175, ,486 1,362,021 86,295, ,541, ,836,920

102 나. 재무현황 < 표 Ⅱ-16> 손익계산서 (: ) , , ,609 1) 151, , ,587 2) 73,958 80,513 86,310 3) 3,725 3,849 4,620 4) -3,545-2,777 3, , , ,706 1) 91,155 99, ,264 2) 82,365 86,245 87,077 3) 48,451 53,976 60,365 ( ) 4,064-2,821-9, ,278 25,717 25,483 1) 1,488 3,198 4,016 2) 9,563 10,562 11,332 3) 2,005 2,240 1,922 4) 6,221 9,715 8, ,611 12,911 15,006 1) 1,229 2,443 3,248 2) 5,162 5,303 5,796 3) ) 10, ) 4,146 5,118 5,935 () 2,731 9,984 1,380 1) ( ) 2,485 9,950 1,380 : 2012.

103 < 표 Ⅱ-17> 대차대조표 (: ) ,213 85,066 61, ,870 84,878 60, , , , ,699 82,583 66, ,251 51, , , , ,803 52,413 64, ,763 27,774 29, ,567 80,187 93, , , , ,582 1,582 1, (25,774) 23,026 20,742 () 2,485 9,950-8,570 () 81, , , , , , 조직및시설현황 가. 조직및인력현황 1, 1, 1, 1, 7, 24. < 표 Ⅱ-18> 인력현황 (2013 년 1 월 31 일기준 ) (: ) , ,620

104 [ 그림 Ⅱ-6] 충남대학교병원조직도

105 < 표 Ⅱ-19> 진료과별의료진현황 (2012 년 12 월 31 일기준 ) (: ) ()

106 나. 시설현황 74,643( 4,717, 5,370 ), 145,983, 1,381. [ 그림 Ⅱ-7] 충남대학교병원시설현황 , < 표 Ⅱ-20> 대지및건물현황 74,643(22,579)(4,717/5,370 ) 145,983(44,159) 41,047 1, 7, 2 16,211 1, 6, 1 10,612 1, 5, 1 2, ,656 1, 2 3,907 2, 1 3,781 1, 4 6,544 1, 5 14,105 2, 5, 1 4,133 1, 5 1, ,326 3, 8 1,381 ( 1,048 / 333 )

107 < 표 Ⅱ-21> 진료시설현황 (1,231) (1,175) (222) 1,175 () 6 () , , 2,,, < 표 Ⅱ-22> 협력병원현황 (3) " " (2) ( ) " 711 ( ) (898) 133 " 38 ", 16 " < 표 Ⅱ-23> 환자의뢰회송현황 (: ) ,903 17,969 16,241 19,496 9,905 10,150 10,858 10,893

108 제 4 절사업의주요쟁점 1. 기술적검토및비용관련쟁점 가. 부지규모및접근성 ,,. [ 그림 Ⅱ-8] 세종충남대학교병원건립부지현황 BRT BRT, 4 ( ).,., (10,888) 500

109 , (). 161% (,, ) 300%. (, ) 100%., %, %, 14,187~21,280 17,734. ( 70%, 542),.. 나. 건축규모의적정성 2.., 500, 30, 30% (35), 35. (GMP ) ( 30%, 223, 7,802). 2. 수요및편익관련쟁점 가. 세종시및인근지역에대한인구추계 ( 진료권의설정 ),

110 ,.,,.,, ( ), /, ( ) ().. 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방향성,., (), () 3( 2).,,, () 1( 27km) 15)

111 .,.,,, (1,2),,.,, /,., 16)

112 제 5 절시나리오의설정,.,. 30,

113 제 Ⅲ 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제 1 절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1. 사업부지의적절성검토 가. 사업개요 500. < 표 Ⅲ-1>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건립개요 ,994(10,888) 39,549(11,964) 70,545(21,340) 21.30% : 70% % : 600% 4 / 10 : 10 () : 150 1

114 나. 입지의적합성,, , , 15, 50, -.,., m, BRT(Bus Rapid Transit)., 5. [ 그림 Ⅲ-1] 대지의광역위치도

115 , 30km( 1 ),. 1) 용도지역지구분석 1-4, %, 600%, 10, 35, %. [ 그림 Ⅲ-2] 세종충남대학교병원건립부지현황 2) 접근성분석 10, , BRT, BRT. 50. BRT.

116 3) 부지규모적정성 < -19>,. < 표 Ⅲ-2> 부지규모적정성판단을위한유사사례목록 38, , , , , , , , N/A N/A 1,200 N/A N/A 72, N/A N/A 74, N/A 20, N/A 7,073 N/A N/A 48, ,500 1, N/A 9,500 N/A N/A N/A 28, N/A

117 ,... < 표 Ⅲ-3> 부지규모적정성판단을위한유사사례목록 38, , , , , , , , , , ,500 1, : 1),, ) 3) ( ~ ,

118 ,,, 100%..,, 2,. 600%, 250%. 9.45,. < 표 Ⅲ-4> 계획병상당부지면적비교 () ( ) 120,541 64,101 35, ) 환경분석 가 ) 자연환경,, BRT.,, 4 24~29.

119 나 ) 토지이용,.,,,,. 2. 시설규모의적절성검토 가. 건축개요 500. () 4, 10 70,545, , 233. < 표 Ⅲ-5>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건립계획 ,994(10,888) 39,549(11,964) 70,545(21,340) 21.30% : 70% % : 600% 4 / 10 : 10 () : 나. 건축규모및부대시설면적의적정성, ~

120 ,,,,,,.,.., ( ). < 표 Ⅲ-6> 건축규모적정성판단을위한유사사례목록 () 70, , , , , N/A 502 N/A 2006 N/A 432 N/A 2009 N/A 936 N/A N/A N/A 514 N/A 1997 N/A 1,200 N/A N/A N/A 124 N/A N/A N/A 300 N/A N/A N/A 250 N/A N/A 26, N/A N/A N/A 350 N/A N/A N/A 1,000 N/A N/A N/A N/A N/A N/A N/A 300 N/A N/A

121 500~700,... < 표 Ⅲ-7> 최근국립 / 사립대학병원병상당연면적국내사례 () 70, , , , , , , , , , , , () : 1) ( 2) 3) () 4) (), ( ) , ( ) ,

122 < 표 Ⅲ-8> 계획병상당평균면적비교 () 104,017 76,955 62, 다. 시설구성의적절성검토 1) 사업면적적절성검토의기본방향.. 2) 건축규모의적정성 ( ) , ( ). 3) 시설별공간구성및면적검토 %, %.,,,,, ( 14 2 ).

123 %,,,., 28.84%, 12.26%, 17.72%, 19.61%, 6.76%, 9.14%, 5.6%, 22.01%. < 표 Ⅲ-9> 부서별면적사례 ( 순면적기준비율 ) () (%) () (%) () (%)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007 71,209 64, %, 14.30%, 17.70%, 17.30%, 3.35%, 14.92%, 5.50%, 22.00% 0.02%~ 5.78%,, 5.78%,.

124 < 표 Ⅲ-10> 세종충남대학교부서별면적및구성비 () (%) (%) 13, ( ) 7, , , , , , , , ,702 62,843 70,545 4) 주차공간면적검토. < -6>..,.,.

125 < 표 Ⅲ-11> 사례별주차면적및설치대수 () () ,884 22,414 (%) ,036 14,336 1,078 1, ,553 10,886 1 / ,580 20, , , % %, %,., % ~ % 50% ,,,,.

126 라. 건축규모의재추정, ,., 6%.,,. < 표 Ⅲ-12> 병상당면적검토비교표 :, < -4> < 표 Ⅲ-13> 시설면적구성비검토비교표 28.84% 26.93% -1.91% 12.26% 14.30% +2.01% 17.72% 17.70% -0.01% 19.61% 17.30% -2.31% 6.76% 3.35% -3.41% 9.14% 14.92% +5.78% * 5.60% 5.50% -0.10%

127 제 2 절비용추정.,..,..,,.. 1. 비용추정의개요 가. 의료시설부문사업의비용의정의.,,,,,...,,.,,.,,,,.

128 나. 비용추정의방향 (),. [ 그림 Ⅲ-3] 비용추정과정 2. 총사업비추정 가. 공사비 1) 가격및시설기준의설정

129 < 표 Ⅲ-14> 비용및편익보정지수 GDP Deflator : 1) ) GDP Deflator : ( GDP Deflator () 2) 유사사례분석,,....,,.

130 < 표 Ⅲ-15> 기존예비타당성조사건축공사비추정방식 - / -,,, / - -,,,, / / ,,,, - : ( ) - : 80% - : 70% : KDI,, ,,,

131 < 표 Ⅲ-16> 기수행된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병상당연면적 () () () 2003 N/A 120, N/A 2004 N/A 87, ,833 58, ,770 16, ,380 25, ,952 19, ,073 31,114 N/A N/A ,544 35, , , , ,026 92, , , , ,500 56,560 N/A N/A ,449 20, N/A 74,342 66, : 1). 2). 3). : KDI,, ,...

132 < 표 Ⅲ-17> 조달청및교과부승인용자료에서확인된사업의병상당연면적 () () () ,311 92, , , , ,319 92, ,474 52, N/A N/A , N/A N/A 120, , N/A N/A ,799 62, N/A N/A 105, , : 1) ( 2)..,,.,.,,. 100,,,,,,,, ,,, 3,, ,.,,,.

133 < 표 Ⅲ-18> 예비타당성조사유사사례참고를위한의료시설의종류,,,,,,,..

134 < 표 Ⅲ-19> 예비타당성조사, 조달청및교과부승인사례목록 () () () () () 2003 N/A 120, N/A 2004 N/A 87, ,833 58, ,770 16, ,380 25, ,952 19, ,073 31,114 N/A N/A ,544 35, , , , ,026 92, , , , ,500 56,560 N/A N/A ,449 20, N/A ,311 92, , , , ,319 92, ,474 52, N/A N/A , N/A N/A 120, , N/A N/A ,799 62, N/A N/A 85,239 72, :. 400~700,., ) 공사비산정 < -20>

135 .,. < 표 Ⅲ-20> 건축공사비산출을위한검토사례목록 () () () (2012)() , ,585 1,825,772 2,092, , ,900 2,054,678 2,831, , ,490 2,137,440 3,039, , ,093 2,406,639 2,406, , ,561 2,469,617 2,444,920 52, ,427 1,841,194 2,463, , ,000 1,916,752 2,160,180 N/A 62, ,600 1,639,266 N/A 1997 N/A 87,557 1,200 N/A N/A N/A N/A 16, ,734 10,267,639 N/A N/A N/A 25, , ,611,144 N/A N/A 19, ,592 1,583,027 N/A N/A N/A 31,114 N/A 53,903 1,732,436 N/A N/A 35, , ,532,039 N/A N/A 196, ,100 2,066,877 N/A N/A N/A 56,554 N/A 92,630 1,637,904 N/A N/A N/A 20, , ,766,999 N/A

136 . 400~ ~700, 500,.,,,,,,,.,,.,,,,,. GDP,, 10.,. < -20> ~700.

137 < 표 Ⅲ-21> 유사사례건축공사비평균 () () () (2012)() , ,585 1,825,772 2,092, , ,093 2,406,639 2,406, , ,561 2,469,617 2,444, , ,427 1,841,194 2,463, , ,000 1,916,752 2,160,180 :. : 1) ( 2) 2,313, ,313, ,545 1, ,., %,, 1.

138 < 표 Ⅲ-22> 공공건축물친환경관련제도요약 () , , [2] () 24442( ) 1, (%) :, 1, 13%(2015 ). [, 25322] % %,. (2012 ) ( 10% 5%) %,.

139 < 표 Ⅲ-23> 신재생에너지목표량산정 () (kwh/yr) 3% 62, ,440,084 1,213,203kWh/yr : 1). 2),, ( ) 50% 3) 2012( 10%) < 표 Ⅲ-24> 신재생에너지설치비용산출표 110 4, , , ,200 [, 16].., / /. [ ]( ),,, 2 4 ( 2 ),. (: 3,000). < -22>,. /// 50~59,

140 60~69, 70~79, 80.. < 표 Ⅲ-25> 녹색건축물인증항목및배점 / / TAB : : (2013.6)

141 .,.,, 0.25%. < 표 Ⅲ-26> 녹색건축물인증등급에따른공사비상승율 80 70~79 60~69 50~ % 3.89% 2.28% 0.25% (%) : : [ ] , ,.,, 1, ( ),.

142 < 표 Ⅲ-27> 공사비산출표 (: ) 62, , ,703 17, , % %() 70, , ,719.34(VAT) : 나. 용지보상비. [ -4],.... [ 그림 Ⅲ-4] 용지보상비산정과정.,.,.

143 ,.,,. 1) 용지보상면적산출방법.. 2) 지가추정방법. 가 ) 직접감정평가에의하는방법. ( 5%),. 나 ) 약식감정평가에의하는방법 ( 5%),,. 다 ) 기존사업지주변의보상자료를활용하는방법.,. 라 ) 보상배율적용방법

144 ..,.,,,.,,.,,,,. 1020%,.. < 표 Ⅲ-28>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 1), 2), 3) :, (5), ) 용지보상비산정 , LH 1-4., LH

145 < 표 Ⅲ-29> LH 공사의용지공급공고가 () () 1 35,994 30,846,860 5% 다. 부대비,,,,,.,,,,.,,,,,,,..,,,,,,,,,,,.,,,.,,,,,,.,. 1) 설계비. ( ),

146 ,.. < 표 Ⅲ-30> 직선보간법산정식 1,497.19( ) 1,000 2,000. 3(),., 3(). < 표 Ⅲ-31> 공사복잡도에따른요율 3() 5, , , , , : ( ),,. : ,

147 . < 표 Ⅲ-32> 설계비산정 (: ) (%) 164, , % 7,584 7, % 607 7, % 1/ ,475 :. : [ ] [ ] ) 14) 2., 12) 14) 12), 13)(IBS), 14), 2. = A + 1/2 B + 1/3 C A:,, B:,, C:,, 2) 감리비,..

148 < 표 Ⅲ-33> 책임감리비요율 () ,000 1,500 2, : 27. :, 2013, , 1,000, %.. < 표 Ⅲ-34> 감리비산정 (: ) (%) 164, , ,694 :. 3) 조사및측량비,,. ( 5)( ) 1%. < 표 Ⅲ-35> 조사및측량비산정 (: ) (%) 164, , ,497 :.

149 4) 부대비총합. < 표 Ⅲ-36> 부대비총합 (: ) (%) 5.07% 7,584 8% % 1/ , % 5,694 1% 1,497 10% 1,567 17,232 라. 기타투자비용,,... 2( ) , 132,.,,.

150 .. < 표 Ⅲ-37> 기타투자비용항목 :.. 5. < -30> < 표 Ⅲ-38> 건축물등의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표 (~) (, (4~6) ),, (,, (9~15) ) ,,,,,, (15~25), ( ) ,,,, (30~50) ( ) : 153 [ 5]

151 1) 의료기기투자비.,... ( ).... ( ), (KDI). < -19> (KDI, 2011). 2012, ,

152 < 표 Ⅲ-39> 유사사례의단위면적당의료기기투자비 (: ) (2003) (2003) (2009) : 1) ). :,, < 표 Ⅲ-40> 의료기기투자비비교표 (: ) ,102 :. 2) 집기비품투자비 :, - :,,,,, - :, - :,,,, - :, - :, - :,,

153 - : ( ),,,, - : TV, Video - :,,,,,,.. < -19> , 30 9, < 표 Ⅲ-41> 유사사례의단위면적당집기비품투자비 (: ) () (2013) (2003) (2003) (2004) : 1) ). : 1),, ),, 2014.

154 < 표 Ⅲ-42> 집기비품투자비투자비비교표 (: ) ,851 :. 3) 전산시스템투자비,..

155 < 표 Ⅲ-43> 세종충남대학교병원전산장비비산출표 (: ) OCS 1 EMR 1-2,200,000,000 (HIS,ERP) 1 () S/W H/W 12 PACS 1 900,000, ,000,000 PACS 1 180,000, ,000, ,000,000 90,000, ,000, ,000, ,000, ,000, ,000, ,000,000, DB 1 150,000, ,000, ,000, ,000,000 DBMS 1 720,000, ,000, ,000, ,000,000 DB 1 66,000,000 66,000,000 DB 1 27,500,000 27,500, ,000,000 99,000,000 HW 3 11,000,000 33,000,000 SW 3 66,000, ,000,000 HW, SW 2 132,000, ,000,000, HW, SW 1 70,000,000 70,000,000 RFID HW, SW 1 220,000, ,000,000 (PDA) CRM HW, SW 1 38,500,000 38,500,000 KMI HW, SW 1 27,500,000 27,500,000 HW 1 13,200,000 13,200,000 HW, SW 1 88,000,000 88,000,000 DNS HW 1 5,500,000 5,500,000 DUR HW 1 5,500,000 5,500,000 EMR HW, SW 7 5,500,000 38,500,000 HW 1 178,200, ,200,000 HW 1 11,000,000 11,000,000 L2 HW 15 3,850,000 57,750,000 L3 HW 5 7,700,000 38,500,000 L4 HW 1 66,000,000 66,000,000 HW 1 55,000,000 55,000,000 IPS HW 1 44,000,000 44,000,000 HW 1 88,000,000 88,000,000 IP HW 1 110,000, ,000,000 DB, WEB 7,000,650,000 : 1). 2), UPS, PC,, cart, KIOSK,.

156 < 표 Ⅲ-44> 유사사례의전산시스템투자비분석 (: ) (2012) 708 5, ,109 (2011) 300 6, ,493 (2006) 250 7, ,930 6,844 :. :,, (2014),. (2012). 5,109~8,930, 6,844. 7, ) 개원전운영비. 1,..,.. 1.

157 , , 90%, 90%. < 표 Ⅲ-45> 인원추산비교표 (: ) (1,175) (300) (90%) (500) , : 1) )

158 < 표 Ⅲ-46> 개원전인건비산출표 (: ) (300) ,197, ,623, ,302, ,271, ,563,979 27,267, ,658, ,764, ,260,357 38,957, ,983, ,884, ,355,143 18,503, ,597, ,862, ,597,359 96,091, ,243,710 61,865, ,612,359 6,603, ,612,359 6,603, ,612,359 2,401, ,994,612 43,541, ,057,696 26,005, ,067,696 29,933, ,733,788 1,163,295,113 5) 기타투자비산정결과,,,. < 표 Ⅲ-47> 기타투자비산정 (: ) (500) 34, , ,001 5 (1) :. 1, ,784

159 마. 예비비. (5)(KDI, 2008),,, 10% 바. 총사업비종합 2,844.1( ),. < 표 Ⅲ-48>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총사업비산정결과 A. 164,691 A ,169 A-2. 16,201 A A A-5. (A1+A2+A3+A+4) 10% 14,972 B. 17,232 B-1. A1 5.07% 1 8,475 B-2. A1 3.80% 1 5,694 B-3. A1 1% 1 1,497 B-4. (B1+B2+B3) 10% 1,567 C. 30,847 D. 45,784 D-1. 31,102 D-2. 3,099 D-3. 6,364 D-4. 1,058 D-5. (D1+D2+D3+D4) 10% 4,162 E. (A+B+C+D) 10% 25,855 (: ) F. A+B+C+D+E 284,410

160 < 표 Ⅲ-49> 총사업비산정결과비교표 (: ) (A) (B) (B-A) 145, ,348 17,821 7,859 A. 0 1,076 1, , ,691 9,344 5,127 7,876 4,195 1,466 B. 4,956 6,263 1, ,647 1,289 13,189 17,232 4,043 C. 30,847 30, ,847 30, ,000 34,212 1, ,408 3,408 D. 7,700 7, ,300 1,163-2,137 44,000 45,784 1,784 E. ((A+B+C+D)*10%) 24,338 25,855 1,517 F. (A+B+C+D+E) 267, ,410 16, 운영비산정,.... 3~5.

161 ,,, ( ).. 가. 인건비..,,.,,,.,,. (, ) ( ), (,, ).. < 표 Ⅲ-50> 의료시설인력분류,,,, (,,,, ),, : KDI,, 나. 경상운영비... ( ),.

162 < 표 Ⅲ-51> 경상운영비항목 ( 예시 ), FAX,,,,,,,, (,, ) ( ) : KDI,, (1,175) 2012,. < 표 Ⅲ-52> 충남대학교병원경상운영비산정 (: /1,175 ) ,955 3,356, , ,011 1,485, ,336 6,695,699 5,698, 3 300, ,

163 4. 경제성분석을위한비용산정 가. 감가상각비및재투자비 ( 30).,,, 5., 5 5.,,, /5 5 2/5. < 표 Ⅲ-53> 재투자비산정 (: ) (500) 31,102 34,212 3,099 3,408 6,364 7,001 40,565 44,621

164 나. 이전지출.. 5. 연차별배분계획. < 표 Ⅲ-54> 사업진행절차및일정 %, 40%, 40%,. 20%, 40%, 40%, , < 표 Ⅲ-55> 총사업비의연차별투입비율 (: %)

165 < 표 Ⅲ-56> 총사업비의연차별배분계획 (: ) ,938 65,877 65, ,691 6,525 2,797 9,322 1,253 2,505 2,505 6,263 1,647 1,647 30,847 30,847 10,264 23,949 34,212 3,408 3,408 2,100 4,900 7,001 1,163 1,163 3,902 3,699 8,075 10,180 25,855 42,921 40,686 88, , ,410 :. < 표 Ⅲ-57> 경제성분석을위한비용의연차별배분계획 (: ) ,944 59,888 59, ,719 5,932 2,542 8,475 1,139 2,277 2,277 5,694 1,497 1,497 30,847 30,847 9,331 21,771 31,102 3,099 3,099 1,909 4,455 6,364 1,058 1,058 3,828 3,363 7,341 9,255 23,786 42,104 36,988 80, , ,641 :..,.

166 < 표 Ⅲ-58> 경제성분석총괄비용배분표 (: ) ,932 1,497 30,847 3,828 42, ,944 2,542 1,139 3,362 36, ,888 2,277 9,331 1,909 7,341 80, ,888 2,277 21,771 1,859 4,455 1,058 9, , ,710 1, ,710 1, ,710 1, ,710 1, ,102 3,099 6,364 2,849 43, ,849 2, ,849 2, ,849 2, ,849 2, ,102 3,099 6,364 2,849 43, ,849 2, ,849 2, ,849 2, ,849 2, ,102 3,099 6,364 2,849 43, ,849 2, ,849 2, ,849 2, ,849 2, ,102 3,099 6,364 2,849 43, ,849 2, ,849 2, ,849 2, ,849 2, ,102 3,099 6,364 2,849 43, ,849 2, ,849 2, ,849 2, ,849 2, ,847 6, ,273 2,849-19, ,719 8,475 5,694 1, ,832 17,971 39,458 1,058 23,806 82, ,419.

167 제 Ⅳ 장수요추정 제 1 절수요분석목적및개요 (demand),,. (want), (need)...,.,..,.,. [ -1]..

168 . ( ),..,..,. [ 그림 Ⅳ-1] 공공의료시설사업의사업규모타당성및경제성평가개요

169 제 2 절세종시인구규모추정의전제 ( ). ( ),.,, ) [ 그림 Ⅳ-2] 세종특별자치시의구역 ( 범위 )

170 ,, () (). (attributes) ,212( 1,956 ), 37,021, ,580, 43, < -1>. < 표 Ⅳ-1> 세종시출범이후월별인구현황 (2012 년 7 월 ~ 2014 년 2 월 ) (:, ) , ,127 52,624 50,503 2,453 43, , ,625 54,338 52,287 2,295 44, , ,027 55,022 53,005 2,350 44, , ,823 55,913 53,910 2,318 45, , ,191 56,596 54,595 2,290 45, , ,117 57,633 55,484 2,271 46, , ,911 58,074 55,837 2,257 46, , ,269 58,788 56,481 2,325 47, , ,955 59,136 56,819 2,390 47, , ,345 59,322 57,023 2,395 47, , ,842 59,592 57,250 2,428 47, , ,012 59,661 57,351 2,439 47, , ,369 59,837 57,532 2,453 48, , ,939 60,134 57,805 2,436 48, , ,273 60,315 57,958 2,492 48, , ,745 60,573 58,172 2,502 48, , ,309 60,841 58,468 2,478 48, , ,153 62,205 59,948 2,462 50, , ,802 63,011 60,791 2,458 50, , ,944 64,021 61,923 2,451 51, , ,857 64,507 62,350 2,508 51, % 1.041% 1.023% 1.059% 0.111% 0.904% : (

171 , < -2> < -3> 37,., 148, (, ( ), ( ), ( ), 119( ), ( ) ). 18) < 표 Ⅳ-2> 세종시이전중앙행정기관및소속기관 (19 ) (18 ),,,, 1: 2012,,,, (15 ),,,,, (9 ) (6 ), 2: 2013 (16 ) 3: 2014 (6 ) : (2013.6),,,,,,,,,,,, (6 ), (10 ),,,, (4 ) (2 )

172 < 표 Ⅳ-3> 세종시이전정부출연연구기관및개별이전기관현황 () () (km) , ,443 3,114 : ( 2015, 18,000.., , < -1>, ,365( 2,508 ), ,787( 2,478 ). 2 5,600,

173 15,000( 2.67 ), ,578.,., 1 5, ,542( 87.2%) 76.6% 3,478, 23.4% 1, %(2,591), 19.5%(887). 1, ~ %, 10.8%. 1,,.. 19), (42) ( 39) 20), 21).,. 9 < -4>. 22)

174 < 표 Ⅳ-4> 세종청사공무원통근버스운행실태 (: ) - - / 3,381 1,833 1,548 2,728 1, ,863 3, ,080 2, ,244 4,913 1,331 4,808 4, ,, ( ),., (, ),., < -4> 1, ,197 ( ). 23), 4,808 ( ).,,, (, =8,760),., 1(168)

175 (60= ) (2,197 ) 64.3%( ). 24), 12/, 35.7%(60 168), 4, %., ~, ( )~ BRT(bus rapid transit, ) , < -5>. < 표 Ⅳ-5> BRT 탑승자현황자료 (: ) (-) (-) 2,611 1,290 1, ,623 1,535 () 2, () 1, , ,.,, BRT.,,.

176 < 표 Ⅳ-6> BRT 시간대별탑승현황 41 () 42 () 43 () 44 () 45 () 46 () 47 () () (: ) () 07:0008: :0009: :0010: :0015: :0019: :0021: :0008: :0009: :0010: :0015: :0019: :0021: :0008: :0009: :0010: :0015: :0019: :0021: :0008: :0009: :0010: :0015: :0019: :0021: :0008: :0009: :0010: :0015: :0019: :0021: :0008: :0009: :0010: :0015: :0019: :0021: :0008: :0009: :0010: :0015: :0019: :0021:

177 ., BRT, < -6>., () BRT. () BRT,., KTX ( < -7> ). KTX. < 표 Ⅳ-7> 세종청사직원 KTX 전세객차운행현황 109 ( ) ( ) () (06:10) (07:10) (07:23) (19:33) (20:19) () (06:40) (06:57) (07:27) (07:57) (19:45) (20:49) (07:20) (07:50) (20:08) () (07:33) (08:04) (08:11) (20:23) (21:02) () 60 (1) 120 (2) 60 (1) 120 (2) 60 (1) :. < -7> KTX, < -6> BRT 7 9 BRT, 6 9 BRT KTX. 25)

178 ( ), < -6> BRT 450.5( ) ( )., ( ) 484.5(-, ) 21.5( )., ( ). < 표 Ⅳ-8> 역외출퇴근세종청사공무원의세종시인구산입 KTX 4,808 2, % 64.3% 35.7% 64.3% (: ) 1, , ,518.9, < -3>. < -3> (463 ) 3,443( 2,980 ), 2,980., < -8> 15,151 4,808(31.7%), 2,197(14.5%), 3, % 1,091, 14.5% ,853(=3,443-1, ). < -9>

179 . < 표 Ⅳ-9> 이전예정정부출연연구기관종사자의세종시인구산입 (: ) 1, % 64.3% ,229.3,.,,. 2013, 23, , 8, ), BRT.,,.,,,.,., 12,471(4, ,242) 주 일 명주일

180 .,,., < 표 Ⅳ-10> 세종시월별자동차등록현황 ( ) /( ) (:, %) ) 43,077 31,191 2,309 9, , , ,771 32,447 2,386 9, , , ,520 33,105 2,423 9, , ,295 33,785 2,445 9, , ,955 34,327 2,462 10, , ,580 34,830 2,464 10, , ,316 35,488 2,492 10, , ,986 36,042 2,535 10, , ,563 36,516 2,600 10, , ,000 36,823 2,637 10, , ,400 37,179 2,656 10, , ,676 37,381 2,669 10, , ,952 37,561 2,676 10, , ,245 37,791 2,700 10, , ,498 38,027 2,698 10, , ,854 38,336 2,717 10, , ,135 38,582 2,713 10, , ,889 39,301 2,744 10, , ,919 40,185 2,798 10, , , ,808 40,947 2,855 10, , ,134 43,732 2,937 11, , , : :. < -10>, %. 85%, 2

181 ,365( 2,673 ), ,785 ( 3,326 ) 5,150( 5,999 )., ( ) < -11>. < 표 IV-11> 세종시전입인구현황 (2012 년 3/4 분기 년 1/4 분기 ) / / / /4 11,186 7,194 8,921 4,993 7,462 2,759 4, ,115 1,122 7,606 3,820 9,266 4,639 53,178 25, , , ,506 1,104 6,475 4, % 17.57% % 1.10% % 1.30% , % 2.48% % 1.30% 3,580 3,004 1,807 1,156 1, , , ,909 6, % 25.84% % 0.16% 1, , , , , , , % 0.00% 1,760 1,412 2,094 1,644 1, ,435 1,038 1,752 1,254 9,580 6, % 26.18% % 0.63% ,193 1, % 7.35% 1,562 1,085 1, ,471 2, % 10.49% % 2.09% % 1.03% % 1.16% % 1.00% % 0.29% / / /4 (:, %) < -11>,,, >>>.,,., 2

182 , ,459(=3,820+4,639) 2 5,600. < -1> , % 0.91%.,,., () [ -3]. 27) [ 그림 Ⅳ-3] 세종시의주민등록인구및세대수추이 (2012 년 7 월 ~2014 년 2 월 ) Population in Sejong Households in Sejong 140,000 54, ,000 52, ,000 50, ,000 48,000 46, ,000 44,000 90,000 Pop. Actual Pop. Est (linear) 42,000 Households Actual Households Est (linear) 80,000 Q Q Q Q Q Q Q Q Time ( Quarter) 40,000 Q Q Q Q Q Q Q Q Time (Quarter)

183 (linear trend model) , , ,,. 28), 30.,.,., ( 1)., , : , ,941, ,216, ,109., ~ %, % ( 2)., 2024, : , 1.44%(2025~2034) 0.94%(2035 )., : , %, %

184 ( 3) < -12>. 29), ,,. 30), 31) ,000( 194,000, 6,000 ), 60%, 2047, 64%. -, ()- BRT, 3.,., ( 20,000 ),,. BRT

185 . < 표 Ⅳ-12> 세종시의인구 32) 및세대수추계 (2018 년 ~2047 년 ) (:, ) ( 1) ( 2) ( 3) 1) (1) (2) , , , ,575 71,249 71, , , , ,278 75,464 75, , , , ,000 79,678 79, , , , ,723 83,893 83, , , , ,270 88,107 88, , , , ,684 92,322 92, , , , ,011 96,536 9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47 : 1),,

186 제 3 절진료권설정,.,..,.,.,,,,, (,, ) (RI, Relevance Index). (2013 2),.. ( ) 2,,., ( )., < -13>., (

187 ) 1 7, 2, 1 1( ). < 표 Ⅳ-13> 세종시인근의종합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현황 from 1) (km) () 1, / / / / / / / / / / / / / / / / / / / / / / 49 : 1), ( : ( ), , < -14>. 2, 9, 20.,,

188 .,.. < 표 IV-14> 대전및충남지역의응급의료체계 :

189 ..,,., < -15> < -16>.,.,,.,.,,,, < -13> ( 1,912), < -15>, 0.02% 0.03% ( < -17>).., ( 317), (42km) (18km),

190 ., ( 612)., % 0.22%,.

191 < 표 IV-15> 대전본원의입원실인원및외래신환의연도별현황 (: ) () () ,391 5,675 5,922 6,298 5,811 5,393 5,454 5,595 5,855 5,964 9,678 7,626 7,448 7,416 6,829 7,649 7,857 7,757 7,584 7,715 8,974 8,178 8,479 9,183 8,610 6,921 7,358 7,350 7,560 7,524 3,734 3,789 4,304 4,840 5,039 2,552 2,700 2,955 2,936 3,454 3,636 3,464 3,595 3,958 3,748 3,416 3,477 3,228 3,487 3,642 32,413 28,732 29,748 31,695 30,037 25,931 26,846 26,885 27,422 28,299 1,316 1,298 1,337 1,478 1,341 1,419 1,420 1,400 1,440 1,471 1,163 1,227 1,316 1,395 1,300 1,350 1,408 1,365 1,283 1, ,291 1,337 1,277 1,280 1,153 1,320 1,616 1,247 1,345 1, ,029 7,475 7,573 7,556 7,077 6,819 7,597 6,960 6,566 6, ,261 3,122 3,338 3,551 3,389 3,115 3,176 3,248 3,216 3, ,851 42,251 44,188 47,022 45,306 37,456 39,161 38,757 39,408 40,673

192 < 표 IV-16> 대전본원의입원및외래연인원의연도별현황 (: ) () () , , , , ,005 48,623 50,114 50,832 52,720 58, , , , , ,175 69,030 68,345 70,725 65,999 70, , , , , ,446 56,053 63,253 62,550 62,928 65,758 52,071 56,372 63,056 66,736 72,826 19,591 20,350 23,426 24,394 28,686 63,320 66,249 66,720 65,882 72,241 29,516 30,527 27,870 30,182 33, , , , , , , , , , ,751 22,439 23,367 23,738 23,794 24,990 12,627 12,617 12,059 13,461 14,387 23,168 24,003 25,336 24,658 25,765 12,261 12,713 12,677 11,706 14,015 5,379 6,073 6,789 6,690 7,136 2,133 2,257 2,618 2,327 2,836 3,699 4,164 4,074 4,009 4,053 2,521 3,057 2,417 2,477 1,644 1,829 2,064 2,110 2,019 2, ,132 1,513 2,207 1, ,036 1, ,591 1,556 1,462 1,462 1,466 1, ,256 27,839 26,586 26,986 28,532 12,485 14,512 12,193 13,378 14,595 1,083 1,152 1,513 1,473 1, , , ,849 15,130 15,766 15,182 16,017 7,463 8,194 8,079 8,238 9,668 2,957 3,201 3,065 2,958 3,048 2,116 1,845 1,670 1,486 2,151 7,925 8,365 8,100 8,279 7,869 3,767 4,141 3,957 4,254 3,588 1,248 1,492 1,343 1,472 1, ,322 4,717 5,133 5,074 4,710 4,981 2,638 3,168 2,123 2,303 3, ,059 1, , ,006 1, ,143 1,121 1,295 1,328 1,571 1,385 1, ,206 1, , , , , ,737 63,434 68,728 64,609 67,327 73,800 2,257 2,354 2,394 2,354 2, ,043 1,200 1,207 1, ,202 1, , ,622 52,445 54,827 55,182 55,596 56,921 28,069 28,677 29,761 29,305 28,830 3,151 3,245 3,590 3,604 3,631 2,128 2,069 2,252 2,463 2, ,412 1,376 1,456 1,516 1,769 1, , ,476 3,582 3,670 3,900 4,127 2,025 2,027 2,129 2,263 3,734 1,081 1,033 1,251 1,136 1,293 1,192 1,041 1,060 1, ,005 9,007 9,981 10,086 10,349 6,067 5,436 6,016 6,500 6, ,043 1, , , , , , , , , , ,202

193 황 < 표 IV-17> 세종충남대학교병원부진료권의의료이용 ( 인구대비및입원 / 외래실인원 ) 현 , ,172 1,419 1, , ,527,478 3,115 3, , ,930 1,420 1, , ,549,528 3,176 3, , ,748 1,400 1, , ,562,903 3,248 3, , ,298 1,440 1, , ,565,628 3,216 3, , ,838 1,471 1, , ,567,309 3,095 3,389 (5 ) (:, %) < -17>,,, , ( ) : < -18> (< -12> ),,,, 30.

194 < 표 Ⅳ-18>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부진료권지역의입원실인원규모 ( 추정 ) () () (: ) , , ,539 1,619, , , , , ,513 1,628, , , , , ,499 1,637, , , , , ,201 1,645, , , , , ,912 1,653, , , , , ,633 1,660, , , , , ,363 1,668, , , , , ,104 1,676, , , , , ,486 1,682, , , , , ,874 1,688, , , , , ,269 1,694, , , , , ,669 1,700, , , , , ,076 1,706, , , , , ,924 1,710, , , , , ,775 1,713, , , , , ,627 1,716, , , , , ,482 1,720, , , , , ,339 1,723, , , , , ,498 1,722, , , , , ,658 1,722, , , , , ,817 1,721, , , , , ,976 1,721, , , , , ,136 1,720, , , , , ,168 1,720, , , , , ,200 1,719, , , , , ,232 1,719, , , , , ,264 1,718, , , , , ,295 1,718, , , , , ,327 1,717, , , , , ,359 1,717, , ,501

195 제 4 절병상수요추정.,.,.,..,., -., i k ( ), i.,. 연간입원환자수 인구 입원의료이용률 일 지역친화도 () i j 1, (Relevance Index, RI) j. 365.,.,

196 (Commitment Index, CI). 병상당연간수용능력 병상이용률 일 지역환자구성비, i (TBED). 지역친화도 병상이용률 일, 1,..., (RI) (CI).,,.. 33)

197 100%.,... 34) 인구명 입원의료이용률일 입원환자비중 요구되는병상수 병상이용률 일. < IV-12>, ,,,. < IV-19>. < 표 IV-19> 지역별및전국의입원진료일수 (:, ) ,942,613 4,459,668 3,272,213 92,626,318 1,484,180 2,037,582 1,527,478 49,773, ,356,533 4,861,715 3,562, ,638,285 1,503,664 2,075,514 1,549,528 50,515, ,768,409 4,793,774 3,633, ,486,888 1,515,603 2,101,284 1,562,903 50,734, ,745,559 5,152,620 3,893, ,280,728 1,524,583 2,028,777 1,565,628 50,948, :,.

198 , , , 90%.. 100~150 70%, 90%. 95%., 90% ( ) 20.14% 46.43%., < -18>,,, ( )., 1, < -20>., 2012 (), ( < -21> ). < -12> < -20>, 50, 33, 29 1,728, 1,148, 1,003 ( ), < -21>

199 . < 표 IV-20> 세종충남대학교병원소요병상수추정결과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 ,006 1, ,007 1, ,042 1, ,043 1, ,078 1, ,079 1, ,114 1, ,115 1, ,150 1, ,151 1, ,187 1, ,187 1, ,223 1, ,224 1, ,259 1, ,260 1, ,295 1, ,296 1, ,331 1, ,332 1, ,367 1, ,368 1, ,404 1, ,404 1, ,440 1, ,441 1, ,476 1, ,477 1, ,512 1, ,513 1, ,548 1, ,549 1, ,584 1, ,585 1, ,621 1, ,621 1, ,657 1, ,658 1, ,693 1,148 1, ,694 1, ,729 1,149 1,003 : s1, s2, s3 < -12> 1, 2, 3.

200 < 표 Ⅳ-21> 시도별인구규모및보유병상수현황 (:, ) 1 2 (A) (C) ((B/A) 100) (B/C) 100) (B) 64,399 33,707 10, % 0.33% 49,608 12,762 3, % 0.36% 25,814 6,522 2, % 0.26% 20,870 6,312 2, % 0.23% 21,614 6,683 1, % 0.46% 16,179 4,942 1, % 0.33% 10,401 2,209 1, % 0.19% 82,906 21,008 11, % 0.18% 14,802 5,239 1, % 0.34% 15,270 3,995 1, % 0.26% 19,968 4,410 2, % 0.21% 25,240 5,200 1, % 0.28% 28,533 6,831 1, % 0.36% 32,130 7,553 2, % 0.28% 44,662 8,301 3, % 0.25% 3,348 2, % 0.36% % 0.27% 2( ) 24.99% 0.26% :,, < -20>, (~2020) 300,,.,,. 1, 4, 57

201 , ,,.,., 2~5.

202 제 5 절입원및외래환자수요추정,.. 연간입원환자수 병상수 병상이용률 일 ( ) 81.6%. < -13>, 6,,.,

203 ,. 90%.. 3( ) % 300.,. < -22> ,550, ,250..,..,.,,. 연외래환자수 연입원환자수추정치 입원대비외래환자비중,.., 2009~ , 2011~ , <

204 -22>, , ,713. < 표 IV-22> 연간입원및외래환자수추정결과, 년 (:, ) % % 98, , % % 98, , % % 98,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 % % 164, ,713

205 제 Ⅴ 장편익추정 제 1 절편익추정의개요 1. 편익의개요.,.., /....,.,,,.

206 . 2. 편익의종류와추정방식,. < -1> 12..,.. 35),.,.,.,,,.,,,,.,...

207 < 표 Ⅴ-1> 의료시설부문사업의편익추정항목비교 (2004) (2003) (2004) (2004) (2004) (2007) (2007)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

208 ,.,.., ,,,,,,..,,,,

209 ,,.., 36) 28km, 41km, 47km,,., < -14> 3.,.

210 제 2 절응급사망자감소편익 1. 추정방법.,. = =.. 2. 응급사망자추이. 2002, 600., (, ) (NEDIS).

211 ...,..,,,..,.,,..,,. < -2> 3 37) ,,.,, ,., 8(

212 , 38),,, 4 ) 97.9, 4(,, ) 91.6., ( ). 50km 30,.,. < -12>, (,, ) 1,,.

213 < 표 V-2> 주요지역의응급질환사망률통계 (2009년 -2012년 ) (: ) ,773,145 10,293 22,340 25,836 58, ,515,666 10,100 23,402 26,514 60, ,734,284 9,567 24,944 25,404 59, ,948,272 9,911 26,442 25,744 62, ,484, , ,503, , ,515, , ,524, , ,527, ,023 2, ,549, , ,562, , ,565, , ,037, ,155 1,399 3, ,075, ,123 1,549 3, ,101, ,151 1,584 3, ,028, ,225 1,261 3, , , , , , , , , , , , , , , , , : :,

214 < -12> < V-2> 10.,, < V-2> , 30.,,,, ( ),., ( 18km. 45~48km.), ( 317, 10 ), 3 ( < V-2> ) < -3> 3 (,, ) , , ,207.,.,..

215 < 표 V-3> 진료권응급질환사망자수추정 (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6 3. 응급사망자감소분추정 < -3>.... KDI ( ). ( ),.. [ 그림 Ⅴ-1] 1k m2당응급병상수와인구 10 만명당외상사망률의상관관계 log(emergency Deaths per 100,000) log(num of Emergency Beds per Square Kilometer) :,

217 [ -1] k log 10 (,, ) log.,.,, [ -1].. ( ) 10 log, 1k log. (1), (2) (X). (3) (4) (δt) (ηs). (1) ln 외상사망률 ln 응급병상 (2) ln 외상사망률 ln 응급병상 (3) ln 외상사망률 ln 응급병상 (4) ln 외상사망률 ln 응급병상 (5) ln 외상사망률 ln 응급병상 ln 응급병상 시군구 시도 연도

218 < 표 Ⅴ-4> 응급병상수가외상사망률에미치는영향추정 : ln(10 ) (1) (2) (3) (4) (5) NO NO YES YES YES, NO NO NO YES YES ln() *** *** *** *** (0.0109) (0.0053) (0.0052) (0.0077) (0.0288) *** *** ** *** (0.0044) (0.0049) (0.0043) (0.0044) 1.689*** 1.639*** 1.581*** *** (0.3823) (0.2473) (0.1979) (0.1902) ln() * (0.0321) ln() * (0.0340) ln() * ** (0.0304) ln() * (0.0937) ln() * (0.0549) ln() * (0.0492) ln() * *** (0.0271) ln() * *** (0.0252) ln() * *** (0.0436) ln() * *** (0.0402) ln() * *** (0.0393) ln() * *** (0.0309) ln() * *** ( ln() * *** (0.0263) ln() * * (0.0763) *** *** *** *** (0.0143) (0.2833) (0.2699) (0.2734) (0.2563) 1,673 1,673 1,673 1,673 1,673 R-squared : 1).. 2) *, **, *** 10%, 5%, 1%.

219 < -4>, (1) 1% 0.17%. (2)-(4) 1% 0.12% 0.13%.. (5).,.,,,,,...,,., < -4>,. 예방가능사망자수 응급사망자수 응급사망률한계감소율 응급병상증가율 , 1%, %. 20, 20..

220 ,... 4, 4., , < -13> < -14>, 23 39). < -13>, ) (40), (24), (20) 41) % 42), %(=27.38% ).,,

221 . 43)44) < 표 V-5> 예방가능한응급사망환자수추정결과 + (1) (6.65% ) (: ) , , , , , , , , , , ,

222 < -5> < -3>., , 응급사망비용추정 37 (2018 ) KDI ( ),, (PGS: Pain, Grief and Suffering)..,. KDI, 18~ %. 연령 기대여명 연령 에서의연평균임금 할인율 [ -2] < -6> , 31.

223 [ 그림 Ⅴ-2] 연령별평생기대임금의현재가치추정결과 Value of Life (Mil. KRW) Age :

224 < 표 Ⅴ-6> 연령별평생기대임금의현재가치추정결과 (: ) () :.

225 < 표 Ⅴ-7> 응급사망에따른임금손실의현재가치추정 (2010 년가격 ) 2005~2010 () (%) 377, , , , , , , , , , < -6>. < -7> 2005~2010,, 3,. 1, 1 4,089. ( ), 3,., , ( ).,

226 . < V-8>. 15~ %(2012 ) 68.5%, 7 (,,,,,, ) 70.7%. 3,. < 표 V-8> 세종시의인구구성 (2009 년 년 ) % 21.43% 20.71% 21.89% % 57.07% 57.60% 57.86% % 21.50% 21.69% 20.25% (15-60) 63.03% 63.31% 63.44% 63.39% % 24.49% 24.42% 23.82% % 61.10% 62.59% 62.54% % 14.42% 12.99% 13.64% (15-60) 69.86% 67.52% 70.19% 70.02% % 22.93% 22.39% 21.82% % 61.66% 61.81% 61.68% % 15.41% 15.81% 16.50% 68.56% 68.72% 68.80% 68.53% (15-60), 3, 7., < V-7> 2010., < V-8> 68.53% 70.02%, 2.2%. < V-7> 2012, 2.2%., , 2012

227 ), ( = ). (PGS: Pain, Grief and Suffering).. 1 PGS ,607, 3, PGS PGS PGS 8,237., PGS 9,011.3(8, =9,011.3). PGS, 1 2 4,317.3(243,173). 5. 응급사망자감소편익 < -9> < -5> < -7> 1. PGS. 응급사망감소편익 = 예방가능사망자수 응급사망비용, ,

228 < 표 V-9> 응급사망자감소에따른편익추정 ( 결과 ) (1) (6.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8.9

229 제 3 절교통비및시간비용절감편익 1. 추정방법,... 교통비절감편익 기존이용의료시설소재지 교통수단 전환환자수 동반자비중 평균교통비,.,. 시간절감편익 전환환자수 동반자비중 왕복시간 시간가치 기존이용의료시설소재지,.,.

230 2. 교통비절감편익의추정,,.,,.,.,,,,.,,,. < -18>,,, < -18> 4. 46) 500 (2020) 300,. 가. 입원환자및동반자, 입원환자방문객의경우,

231 < 표 V-10> 세종충남대학교병원예상진료지역의 2012 년급여형태별요양급여실적 () () (/) () () () () 2,048, , ,074,704 7,600, , ,445 : (2012),, ( 2020) / (2011, %), / (2021 ) (2011, %),. < 표 V-11> 2012년건강보험통계연보의입원청구건수 (:, %) ,062, ,981, ,921, ,045, ,722, ,843, ,387, ,029, ,862, ,854, , , , , , , , , , : (2011, 2012)

232 < 표 V-12> 세종충남대학교병원예상진료지역의예상시장점유율 (:, %) * : * , : ,,,,, (RI: Relevance Index)., RI. < 표 V-13> 지역별지역친화도 (RI, 유출입지표 ) (: %) (RI) : (2010),,, (, ).,,.

233 < 표 V-14> 예상진료권 ( 세종시 ) 에서주요지역간거리 () (: ) : ( ()., 2007 < V-15>, 80km < 표 V-15> 차량운행비용 (2007 년기준 ) (: /km) (=100), , /km. < 표 V-16> 예상진료권 ( 세종시 ) 과주요지역간자가용운행에따른비용 (: ) 52,876 14,547 7,896 13,708 : km (100%).,,.

234 지역별인구규모 연평균입원횟수 상급종합병원이용비중 예상시장점유율 왕복거리 당차량운행비용 자가용이용비율 < V-17> ( < -12>)., < V-10> (0.196/ ).,., < V-11>, ( 2020 ) / (2011, %), /(2021 ) (2011, %),.

235 < 표 V-17> 예상진료권의인구추이및입원환자수 (: ) s1 s2 s3 s1 s2 s3 s1 s2 s , , ,962 37,429 37,429 37,429 21,334 21,334 21, , , ,666 39,527 39,527 39,527 22,530 22,530 22, , , ,370 41,625 41,625 41,625 23,726 23,726 23, , , ,074 43,723 43,723 43,723 18,101 18,101 18, , , ,778 45,821 45,821 45,821 18,970 18,970 18, , , ,482 47,919 47,919 47,919 19,838 19,838 19, , , ,186 50,017 50,017 50,017 20,707 20,707 20, , , ,890 52,115 52,115 52,115 21,575 21,575 21, , , ,300 54,213 54,213 52,391 22,444 22,444 21, , , ,716 56,310 56,310 52,668 23,313 23,313 21, , , ,141 58,408 58,408 52,948 24,181 24,181 21, , , ,572 60,506 60,506 53,228 25,050 25,050 22, , , ,012 62,604 62,604 53,510 25,918 25,918 22, , , ,459 64,702 63,547 53,794 26,787 26,308 22, , , ,913 66,800 63,717 54,079 27,655 26,379 22, , , ,376 68,898 63,887 54,366 28,524 26,449 22, , , ,846 70,996 64,057 54,654 29,393 26,520 22, , , ,324 73,094 64,228 54,943 30,261 26,590 22, , , ,828 75,192 64,260 55,042 31,130 26,604 22, , , ,334 77,290 64,292 55,141 31,998 26,617 22, , , ,840 79,388 64,324 55,241 32,867 26,630 22, , , ,347 81,486 64,356 55,340 33,735 26,644 22, , , ,856 83,584 64,389 55,440 34,604 26,657 22, , , ,365 85,682 64,421 55,539 35,472 26,670 22, , , ,875 87,780 64,453 55,639 36,341 26,684 23, , , ,386 89,878 64,485 55,740 37,210 26,697 23, , , ,898 91,976 64,517 55,840 38,078 26,710 23, , , ,410 94,074 64,550 55,940 38,947 26,724 23, , , ,924 96,172 64,582 56,041 39,815 26,737 23, , , ,439 98,270 64,614 56,142 40,684 26,750 23,243, (< V-12> 55.25%).,,,

236 ( ) (RI)( < V-13>). < 표 V-18> 세종충남대학교병원으로전환하는입원환자수추계 (: ) (s1) (s2) (s3) s1 s2 s ,787 11,787 11, ,206 1,963 3, ,206 1,963 3, ,206 1,963 3, ,448 12,448 12, ,273 2,073 3, ,273 2,073 3, ,273 2,073 3, ,109 13,109 13, ,341 2,183 3, ,341 2,183 3, ,341 2,183 3, ,101 18,101 18,101 1,316 1,852 3,014 5,171 1,316 1,852 3,014 5,171 1,316 1,852 3,014 5, ,970 18,970 18,970 1,379 1,941 3,158 5,420 1,379 1,941 3,158 5,420 1,379 1,941 3,158 5, ,838 19,838 19,838 1,442 2,029 3,303 5,668 1,442 2,029 3,303 5,668 1,442 2,029 3,303 5, ,707 20,707 20,707 1,505 2,118 3,448 5,916 1,505 2,118 3,448 5,916 1,505 2,118 3,448 5, ,575 21,575 21,575 1,569 2,207 3,592 6,164 1,569 2,207 3,592 6,164 1,569 2,207 3,592 6, ,444 22,444 21,690 1,632 2,296 3,737 6,412 1,632 2,296 3,737 6,412 1,577 2,219 3,611 6, ,313 23,313 21,805 1,695 2,385 3,882 6,660 1,695 2,385 3,882 6,660 1,585 2,231 3,630 6, ,181 24,181 21,920 1,758 2,474 4,026 6,909 1,758 2,474 4,026 6,909 1,594 2,242 3,650 6, ,050 25,050 22,036 1,821 2,563 4,171 7,157 1,821 2,563 4,171 7,157 1,602 2,254 3,669 6, ,918 25,918 22,153 1,884 2,651 4,315 7,405 1,884 2,651 4,315 7,405 1,611 2,266 3,689 6, ,787 26,308 22,271 1,947 2,740 4,460 7,653 1,913 2,691 4,380 7,516 1,619 2,278 3,708 6, ,655 26,379 22,389 2,011 2,829 4,605 7,901 1,918 2,699 4,392 7,536 1,628 2,290 3,728 6, ,524 26,449 22,507 2,074 2,918 4,749 8,149 1,923 2,706 4,404 7,556 1,636 2,303 3,747 6, ,393 26,520 22,627 2,137 3,007 4,894 8,397 1,928 2,713 4,416 7,577 1,645 2,315 3,767 6, ,261 26,590 22,747 2,200 3,096 5,038 8,646 1,933 2,720 4,427 7,597 1,654 2,327 3,787 6, ,130 26,604 22,788 2,263 3,185 5,183 8,894 1,934 2,722 4,429 7,601 1,657 2,331 3,794 6, ,998 26,617 22,829 2,326 3,273 5,328 9,142 1,935 2,723 4,432 7,604 1,660 2,335 3,801 6, ,867 26,630 22,870 2,389 3,362 5,472 9,390 1,936 2,724 4,434 7,608 1,663 2,340 3,808 6, ,735 26,644 22,911 2,453 3,451 5,617 9,638 1,937 2,726 4,436 7,612 1,666 2,344 3,815 6, ,604 26,657 22,952 2,516 3,540 5,762 9,886 1,938 2,727 4,438 7,616 1,669 2,348 3,822 6, ,472 26,670 22,993 2,579 3,629 5,906 10,134 1,939 2,728 4,441 7,620 1,672 2,352 3,828 6, ,341 26,684 23,035 2,642 3,718 6,051 10,383 1,940 2,730 4,443 7,623 1,675 2,356 3,835 6, ,210 26,697 23,076 2,705 3,807 6,195 10,631 1,941 2,731 4,445 7,627 1,678 2,361 3,842 6, ,078 26,710 23,118 2,768 3,895 6,340 10,879 1,942 2,732 4,447 7,631 1,681 2,365 3,849 6, ,947 26,724 23,159 2,831 3,984 6,485 11,127 1,943 2,734 4,449 7,635 1,684 2,369 3,856 6, ,815 26,737 23,201 2,895 4,073 6,629 11,375 1,944 2,735 4,452 7,639 1,687 2,373 3,863 6, ,684 26,750 23,243 2,958 4,162 6,774 11,623 1,945 2,737 4,454 7,643 1,690 2,378 3,870 6,640 < V-18> < V-16>

237 < V-19>. < 표 V-19>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건립에따른입원환자의교통비절감편익추정 ( 결과 ) (: ) (s1) (s2) (s3) s1 s2 s ,.. 1 1

238 , ,,. < V-20>. < 표 V-20> 주요지역 - 충남간 / 내교통수단별기종점하루평균통행량 (:, %) , , , , , , , , , , , : (2011) 2010,,, km,,,,. < 표 V-21> 예상진료권 ( 세종시 ) 과주요지역간시외버스요금 2 2 8,600 17,200 2,350 4,000 8,000 2,400 3,000 6,000 2,350 2,100 4,200 2,400 (: )

239 자가용이용편익 입원연인원 왕복거리차이 차량운행비용 자가용이용비율 버스이용편익 입원연인원 버스이용비율 교통비차액 < 표 V-22> 세종충남대학교병원건립에따른입원환자방문객의교통비절감편익추정결과 (s1) (s2) (s3) (: ) s1 s2 s ,311 1,311 1, ,374 1,374 1, ,437 1,437 1, ,500 1,500 1, ,563 1,563 1, ,626 1,626 1, ,689 1,689 1, ,751 1,751 1, ,814 1,814 1, ,877 1,877 1, ,940 1,906 1, ,003 1,911 1, ,066 1,916 1, ,129 1,921 1, ,192 1,926 1, ,255 1,927 1, ,318 1,928 1, ,381 1,929 1, , ,443 1,930 1, , ,506 1,931 1, , ,569 1,932 1, , ,632 1,933 1, , ,695 1,934 1, , ,758 1,935 1, , ,821 1,936 1, , ,884 1,937 1, , ,947 1,938 1,683

240 나. 외래환자및동반자의경우 < V-23>, ,048,147 35,730, < 표 V-23> 진료권의 2012 년외래환자 1 인당청구건수 (:, ) 1 2,048,147 35,730, : (2012), , 41.7%, 39.1%, 80%. 9.5%., %, %.

241 < 표 V-24> 의료기관별외래청구건수현황 (:, %) ,657, ,534, ,011, ,432, ,109, ,017, ,959, ,327, ,004, ,035, ,996, ,746, ,151, ,957, ,574, ,836, ,316, ,097, ,533, ,084, : (2011, 2012) < V-12>, 55.25%,..,,,.

242 < 표 V-25> 세종충남대학교병원으로전환하는외래연환자수추계 (: ) s1 s2 s3 s1 s2 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0 :,, < V-26> RI. < V-20>. 자가용이용편익 전환외래연인원 왕복거리차이 차량운행비용 자가용이용비율 버스이용편익 전환외래연인원 동행자비율 명 버스이용비율 교통비차액

243 < V-25> < V-13>, < V-14>, < V-20>, < V-21> < V-26>. < 표 V-26> 전환된외래연환자와동반자의교통비절감편익추정 ( 결과 ) (: ) (s1) (s2) (s3) s1 s2 s ,075 2,075 2, ,175 2,175 2, ,274 2,274 2, , , , ,374 2,374 2, , , , ,473 2,473 2, , , , ,573 2,573 2, , , , ,673 2,673 2, , , , ,772 2,772 2, , , , ,872 2,872 2, , , , ,971 2,971 2, , , , ,071 3,016 2, , , , ,170 3,024 2, , , , ,270 3,032 2, , ,022 1, , ,370 3,040 2, , ,052 1, , ,469 3,048 2, , ,083 1, , ,569 3,050 2, , ,113 1, , ,668 3,051 2, , ,143 1, , ,768 3,053 2, , ,173 1, , ,867 3,054 2, , ,203 1, , ,967 3,056 2, , ,234 1, , ,067 3,057 2, , ,264 1, , ,166 3,059 2, , ,294 1, , ,266 3,061 2, , ,324 1, , ,365 3,062 2, , ,354 1, , ,465 3,064 2, , ,385 1, , ,564 3,065 2, , ,415 1, , ,664 3,067 2,665

244 3. 이동시간비용절감편익의추정 가. 입원환자및동반자, 입원환자방문객의경우..,., 1 ( 2.0). < V-27>,,. < 표 V-27> 세종충남대학교병원예정지로부터각지역까지의이동시간 (: ) : ( (KDI, 2012) 7,237(2010 ) 7,692.9(=7, ), 2.2% 47) 7,862.

245 < 표 V-28> 개인별시간가치 ( ) 7, ,692.9 ( ) 7,862.1 : 1),, ) (: ). 입원환자 동반자의이동시간절감편익 전환입원실인원 동행자비율 자가용이동시간차이 시간가치 < V-18> < V-29>.

246 < 표 V-29> 입원환자및동반자의이동시간절감편익추정 ( 결과 ) (: ) / / / (s1) (s2) (s3) s1 s2 s ,.., 1 1

247 (13.87)..,,,.,. < V-30>. < 표 V-30> 세종충남대학교병원으로부터각지역까지의이동시간 () (: ) < V-20>. 자가용이용 전환입원연인원 자가용이동시간차이 시간가치 자가용비율 버스이용 전환입원연인원 버스이동시간차이 시간가치 버스비율

248 < 표 V-31>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입원환자방문객의이동시간절감편익추정 ( 결과 ) (: ) (s1) (s2) (s3) s1 s2 s ,777 1,777 1, ,876 1,876 1, ,976 1,976 1, , ,130 1, ,130 1, ,130 2,729 2,729 2, , ,184 1, ,184 1, ,184 2,859 2,859 2, , ,239 1, ,239 1, ,239 2,990 2,990 2, , ,293 1, ,293 1, ,293 3,121 3,121 3, , ,347 1, ,347 1, ,347 3,252 3,252 3, , ,401 1, ,401 1, ,354 3,383 3,383 3, , ,455 1, ,455 1, ,361 3,514 3,514 3, , ,510 1, ,510 1, ,369 3,645 3,645 3, , ,564 1, ,564 1, ,376 3,776 3,776 3, , ,618 1, ,618 1, ,383 3,907 3,907 3, , ,672 1, ,643 1, ,390 4,038 3,966 3, , ,727 1, ,647 1, ,398 4,169 3,976 3, , ,781 1, ,651 1, ,405 4,300 3,987 3, , ,835 1, ,656 1, ,413 4,431 3,998 3, , ,889 1, ,660 1, ,420 4,561 4,008 3, , ,944 1, ,661 1, ,423 4,692 4,010 3, , ,998 1, ,662 1, ,425 4,823 4,012 3, , ,052 1, ,663 1, ,428 4,954 4,014 3, , ,106 1, ,663 1, ,430 5,085 4,016 3, , ,160 1, ,664 1, ,433 5,216 4,018 3, , ,215 1, ,665 1, ,436 5,347 4,020 3, , ,269 1, ,666 1, ,438 5,478 4,022 3, , ,323 1, ,667 1, ,441 5,609 4,024 3, , ,377 1, ,668 1, ,443 5,740 4,026 3, , ,432 1, ,668 1, ,446 5,871 4,028 3, , ,486 1, ,669 1, ,449 6,002 4,030 3, , ,540 1, ,670 1, ,451 6,133 4,032 3,504

249 나. 외래환자및동반자의이동시간절감편익,, (< V-25> ). 50%, < V-19>., < V-28>, (=10), , ,169.1, 3, 자가용이용시 외래전환연환자 동반자 이동시간차이 시간가치 이용비율 버스이용시 외래전환연환자 동반자 이동시간차이 시간가치 이용비율 < V-32>.

250 < 표 V-32> 외래환자및동반자의이동시간절감편익추정 ( 결과 ) (: ) / / / (s1) (s2) (s3) s1 s2 s ,711 1,711 1, ,807 1,807 1, ,903 1,903 1, , ,193 2, ,193 2, ,193 5,294 5,294 5, , ,298 2, ,298 2, ,298 5,548 5,548 5, , ,403 2, ,403 2, ,403 5,802 5,802 5, , ,508 2, ,508 2, ,508 6,056 6,056 6, , ,614 2, ,614 2, ,614 6,310 6,310 6, , ,719 2, ,719 2, ,627 6,564 6,564 6, , ,824 2, ,824 2, ,641 6,818 6,818 6, , ,929 2, ,929 2, ,655 7,072 7,072 6, , ,034 2, ,034 2, ,669 7,326 7,326 6, ,867 1, ,140 2,867 1, ,140 2, ,684 7,580 7,580 6, ,963 1, ,245 2,910 1, ,187 2, ,698 7,834 7,695 6, ,059 1, ,350 2,918 1, ,195 2, ,712 8,088 7,715 6, ,155 1, ,455 2,926 1, ,204 2, ,726 8,342 7,736 6, ,252 1, ,561 2,934 1, ,213 2, ,741 8,597 7,756 6, ,348 1, ,666 2,942 1, ,221 2, ,755 8,851 7,777 6, ,444 1, ,771 2,943 1, ,223 2, ,760 9,105 7,781 6, ,540 1, ,876 2,945 1, ,224 2, ,765 9,359 7,785 6, ,636 1, ,981 2,946 1, ,226 2, ,770 9,613 7,789 6, ,732 1, ,087 2,947 1, ,228 2, ,775 9,867 7,793 6, ,828 1, ,192 2,949 1, ,229 2, ,780 10,121 7,796 6, ,924 1, ,297 2,950 1, ,231 2, ,785 10,375 7,800 6, ,020 1, ,402 2,952 1, ,232 2, ,790 10,629 7,804 6, ,116 1, ,507 2,953 1, ,234 2, ,795 10,883 7,808 6, ,212 1, ,613 2,955 1, ,236 2, ,800 11,137 7,812 6, ,309 1, ,718 2,956 1, ,237 2, ,805 11,391 7,816 6, ,405 1, ,823 2,958 1, ,239 2, ,811 11,645 7,820 6, ,501 1, ,928 2,959 1, ,240 2, ,816 11,899 7,824 6,798

251 제 4 절편익의종합., (, ),. < V-8>, < V-18>, < V-21>, < V-26>, < V-29>, < V-31>, < V-32>., < V-33>.

252 < 표 V-33> 세종충남대학교병원건립의편익산정결과 (: ) s1 s2 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6.0 : s1, s2, s3 < -12> 2047 ( 1), , 2012, 2030 generous ( 2), ( 3).

253 제 Ⅵ 장경제성분석 제 1 절경제성분석.,... / (B/C ratio), (NPV), (IRR),.,,,., / (B/C ratio), (NPV), (IRR).

254 제 2 절경제성분석의주요전제.,,. 1. 분석방법 /(Benefit/Cost Ratio, B/C), (Internal Rate of Return, IRR), (Net Present Value, NPV),, B/C. /,,, B/C,,. < -1>. < 표 Ⅵ-1> 경제성분석기법의비교 /

255 1) 편익 / 비용비 / ( ), (/)1. 편익 비용비율, : : : () : () 2)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IRR). 내부수익률, : : : () : () 3) 순현재가치 () 0. 순현재가치, : : : () : ()

256 2. 주요전제 가. 분석시전제사항.,. (5)., 2012., 30., 2012,. 나. 분석대상기간및사회적할인율, 4 ( ) , , 2012.,. 5.,, 78%, 56% %.

257 제 3 절경제성분석결과 1. 경제성분석결과 2012, 30(2018~2047), 5.5% < -2>. 2 3,119.05, 2, / 1, / 1. < 표 Ⅵ-2> 경제성분석결과 B/C (: ) NPV S1 979, , , , ,378 S2 854, , , , ,519 S3 776, , , , ,495 : s1, s2, s3 < -12> 2047 ( 1), , 2012, 2030 generous ( 2), ( 3). - < -3>. 2014~2017 4, 5, 2018.

258 < 표 Ⅵ-3> 경제성분석흐름표 (: ) S1 S2 S ,932 1,497 30,847 3,828 42,104 37, ,944 2,542 1,139 3,362 36,987 31, ,888 2,277 9,331 1,909 7,341 80,746 65, ,888 2,277 21,771 1,859 4,455 1,058 9, ,583 76,960 S1 S2 S ,710 1,710 15,067 15,067 15,067 1,240 10,927 10,927 10, ,710 1,710 15,718 15,718 15,718 1,176 10,805 10,805 10, ,710 1,710 16,369 16,369 16,369 1,114 10,666 10,666 10, ,849 2,849 22,685 22,685 22,685 1,760 14,011 14,011 14, ,102 3,099 6,364 2,849 43,414 23,604 23,604 23,604 25,416 13,819 13,819 13, ,849 2,849 24,523 24,523 24,523 1,581 13,608 13,608 13, ,849 2,849 25,443 25,443 25,443 1,499 13,382 13,382 13, ,849 2,849 26,362 26,362 26,362 1,420 13,143 13,143 13, ,849 2,849 27,277 27,277 26,499 1,346 12,890 12,890 12, ,102 3,099 6,364 2,849 43,414 28,192 28,192 26,636 19,447 12,628 12,628 11, ,849 2,849 29,107 29,107 26,774 1,210 12,358 12,358 11, ,849 2,849 30,022 30,022 26,912 1,147 12,082 12,082 10, ,849 2,849 30,937 30,937 27,052 1,087 11,801 11,801 10, ,849 2,849 31,845 31,351 27,184 1,030 11,514 11,336 9, ,102 3,099 6,364 2,849 43,414 32,752 31,435 27,317 14,879 11,225 10,774 9, ,849 2,849 33,660 31,519 27, ,935 10,239 8, ,849 2,849 34,568 31,603 27, ,644 9,731 8, ,849 2,849 35,475 31,687 27, ,354 9,249 8, ,849 2,849 36,374 31,703 27, ,063 8,771 7, ,102 3,099 6,364 2,849 43,414 37,272 31,719 27,810 11,385 9,774 8,318 7, ,849 2,849 38,171 31,735 27, ,488 7,888 6, ,849 2,849 39,069 31,751 27, ,205 7,481 6, ,849 2,849 39,968 31,767 27, ,926 7,094 6, ,849 2,849 40,864 31,781 27, ,650 6,727 5, ,102 3,099 6,364 2,849 43,414 41,761 31,795 28,030 8,711 8,379 6,379 5, ,849 2,849 42,658 31,809 28, ,113 6,050 5, ,849 2,849 43,555 31,823 28, ,852 5,737 5, ,849 2,849 44,451 31,838 28, ,595 5,440 4, ,849 2,849 45,348 31,852 28, ,345 5,159 4, ,847 6, ,273 2,849-19,885 46,244 31,866 28,246-3,053 7,099 4,892 4, ,719 8,475 5,694 1, ,832 17,974 39,458 1,058 23,806 82, , , , , , , , ,409

259 2. 민감도분석,.,. (sensitivity analysis),,,.,, B/C. 가. 사회적할인율의변화., 5.5% 3.5%~7.5%. B/C. B/C. < 표 Ⅵ-4> 할인율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 ) 2 B/C (NPV) 3.5% 367, , , % 337, , , % 311, , , % 289, , , % 270, , ,739

260 2 - < -4>. 4.5% 3.5%. 5.5%.. 나. 비용의변화,., % ~ +30%, < -5>. 10% / 1. < 표 Ⅵ-5> 비용의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2 (%) -30% 218,333 (: ) B/C (NPV) ,052-20% 249, ,862-10% 280, ,671 0% 311, , ,519 10% 343, ,710 20% 374, ,900 30% 405, ,091 다. 편익의변화 < -6> -30% ~ +30%

261 . 2, 10% / 1. < 표 Ⅵ-6> 편익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 ) 2 (%) B/C (NPV) -30% 205, ,535-20% 234, ,196-10% 264, ,858 0% 311, , ,519 10% 322, ,819 20% 352, ,158 30% 381, ,497

262 제 Ⅶ 장정책적분석 제 1 절정책적분석체계...,.,,,,.... (5),,,.

263 .,. < 표 Ⅶ-1> 정책적분석항목의범주화 제 2 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1.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평가,..,. 10~20,.. 가. 관련법률검토 8() 18( ). 8()

264 .,,,,,. 18( ). ()., ().,.,. (, ) () 30%., 30%,. 나. 관련계획검토 4 (2011~2020)(, 2011), (2005~2030)(, 2006), (, 2010). 4 (2011~2020),.,,.

265 (2005~2030).,,,,,.,.,., 5/ 50 2,500, 2.. 다. 공공병원으로서의역할, 2014, ,. 2014,,

266 .,.,,.,,,,,.,.,,,.... 라. 소결,...,. 2.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267 .,.,..,,,.,,.. 가. 주무부처 1) 교육부.,. 2) 충남대학교병원. 2,.,

268 . 500,,. KAIST, (, ).,.,,. 나. 지방자치단체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MOU. 2) 세종특별자치시.,,,

269 . 다. 소결,,. 3. 사업의준비정도,.,.,.., , 2 2 (, ) , ,,, (MOU). (2013.2), ,, IT -,.,,

270 ,,,,,,,.., 48), 49).,,,,. [ 그림 Ⅶ-1]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및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연계한연구기능활성화 계획

271 KAIST ,, KAIST. KAIST, (, ). [ 그림 Ⅶ-2] KAIST 와연계한연구기능활성화계획,,., 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