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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2 요 약

3 요약 제 Ⅰ 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개요 사업배경 인천광역시는검단신도시, 영종ㆍ청라경제자유구역등의대규모개발사업과구월지구등의기존시가지재개발사업이추진중에있어향후계획완료시도심지내심각한교통소통문제가예상됨에따라개선대책이필요 이에따라인천지역의남북축을연계하는인천도시철도 2호선건설사업을추진하였으나, 2007년도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노선, 정거장등일부계획의변경과사업비의증가에따라타당성재조사가의뢰됨. 사업목적 본사업은도시의여건변화에대비하여인천지역의남북축과일부동서축을연계함으로써노면교통난완화, 공해감소효과도모및외곽지역개발을통한지역균형발전등을유도하는데그목적이있음. 또한인천국제공항철도 ( 검암역 ), 국철 1호선 ( 주안역 ), 인천도시철도 1호선 ( 시청역 ) 등과연계하여환승체계를구축함으로써대중교통활성화및시너지효과를발생시켜도시철도와버스중심의대중교통망체계개편에기여할것으로기대함.

4 2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사업의주요내용 사업명 : 인천도시철도 2호선건설사업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서구오류동 ~ 남동구운연동 사업구간 : 서구오류동 ~ 검단사거리~경서역~ 가정오거리~ 주안역~시청역 ~남동구청~인천대공원 사업규모 : L=29.2km,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2개소 총사업비 : 24,590억원 재원조달 : 국고 (60%) 14,754억원, 시비 (40%) 9,836억원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년 (2007~2013년) 사업기준년도 : 2007년, 개통년도 : 2014년 분석기간 : 30년 (2014~2043년) [ 그림 1] 노선개요도

5 요약 3 2. 사업의추진경위및총사업비변경내역 사업의추진경위 2005년 12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구상을위한타당성조사 완료, 2006년 9월예비타당성조사를거쳐사업추진의타당성을확보함. 2007년기본계획변경 ( 안 ) 수립결과사업규모, 노선대변경, 총사업비증액등당초계획과상이한부분이발생하여타당성재조사의필요성제기 총사업비관리지침제46조 ( 타당성재조사요건 ) 제1항의제7호에규정되어있는 기타기획예산처장관이타당성재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으로타당성재조사가의뢰됨. 타당성재조사의주요착안사항 기본설계안의총사업비에대한타당성재조사시행 추가지역인구규모와첨두시교통수요분석, 정거장추가및규모등에대한 B/C, R/C 분석, 차량기지확대, 구간변경의타당성및최적대안제시등 < 표 1> 사업의추진경위 구분내용비고 인천도시철도 2 호선기본계획확정국토해양부 인천도시철도 2 호선기본계획변경승인신청인천 국토해양부 인천도시철도 2 호선구상을위한타당성조사용역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한국개발연구원 인천도시철도 2 호선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착수인천광역시 인천도시철도 2 호선기본계획변경 ( 안 ) 제출인천광역시 국토해양부 총사업비조정신청 ( 총사업비 24,769 억원 ) 인천광역시 국토해양부 총사업비조정보완요구 ( 총사업비 24,590 억원 )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 인천도시철도 2 호선기본계획변경 ( 안 ) 2 차보완제출 ( 총사업비 24,590 억원 ) 인천광역시 국토해양부 예비타당성재조사의뢰 ( 총사업비 24,590 억원 )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6 4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변경내역 예비타당성조사대비 5,035 억원 (25.7%) 증가 물가 (5.47%) 및지가상승분제외시 3,587 억원 (18.3%) 증가 < 표 2> 사업규모변동내용 구분 현행 ( 06 예비타당성조사 ) 요구 ( 07 기본계획변경 ( 안 )) 증 감 사업위치 인천광역시서구오류동 ~ 남동구운연동 총연장 : 28.9km ( 지하 :20.9km, 지상 :8.0km) 총연장 : 29.2km ( 지하 :23.1km, 지상 :6.1km) 증 0.3km ( 지하 :+2.2km, 지상 :-1.9km) 사업규모 정거장 : 24 개소정거장 : 27 개소증 3 개소 지하정거장규모 : 70m 지하정거장규모 : 100m 증 30m 차량수 : 66 량차량수 : 108 량증 42 량 차량기지 : 77,000 m2차량기지 : 155,000 m2증 78,000 m2 사업기간 2006 년 ~2012 년 2006 년 ~2013 년 - 경제성 (B/C) 1.09 ( 대안기준 ) 1.02 ( 총사업비조정요구서기준 ) < 표 3> 총사업비변경내역 구분 현행 ( 06 예비타당성조사 ) 요구 ( 07 기본계획변경 ( 안 )) 증 감 총사업비 19,555 억원 24,590 억원 증 5,035 억원 공사비 14,896 억원 19,767 억원 증 4,871 억원 보상비 141 억원 527 억원 증 386 억원 시설부대비 2,799 억원 1,575 억원 감 1,224 억원 차량구입비 1,561 억원 2,554 억원 증 993 억원 시운전비 158 억원 166 억원 증 8 억원 주 : 물가인상분 1,062 억원, 지가상승분 386 억원

7 요약 5 예비타당성조사대비주요변경사항요약 노선대안변경 - 검단신도시개발시연계성을고려한분기기설치 - 가좌재정비촉진지구구간선형직선화 (970m 845m) - 인천대공원후문구간우회 (1,990m 2,550m) 정거장추가 (3개소): 검단 2지구, 석천사거리, 차량기지 첨두시교통수요증가 - 개발계획추가반영 ( 검단신도시 2차, 가정오거리, 주안주공, 구월주공 ) - 첨두시집중률변경 ( 인천도시철도 1호선운영실적적용 ) 첨두시방향별최대재차인원 : 5,158명 7,400명 공사규모및공법변경 - 수요증가에따른소요차량수및차량기지면적증가 - 지하정거장규모확대 (70m 100m): 공조기계실추가배치 - 지하화 : 경인고속도로구간 (2.8km), 왕길지하차도 (0.4km), 백석초교삼거리 (0.2km) - 지상화 : 인천대공원구간 (1.5km) < 표 4> 주요변경사항요약 구분 현행 ( 06 예비타당성조사 ) 노선대안변경 - 요구 ( 07 기본계획변경 ( 안 )) - 분기기설치 ( 검단신도시 ) - 직선화 ( 가좌재정비지구 ) - 우회 ( 인천대공원후문 ) 증감 변경 3 개소 정거장수증가 24 개소 27 개소증 3 개소 첨두시교통수요증가 5,158 인 7,400 인증 44% 차량수 66 량 108 량증 42 량 공사규모변경 차량기지 7.7ha 15.5ha 증 7.8ha 정거장규모 70m 100m 증 30m 공법 - - 지하화 3 개소 (3.4km) - 지상화 1 개소 (1.5km) -

8 6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사업의주요쟁점 1. 기초자료분석 주요사회경제지표 인구및세대수 : 2006년 12월현재인천시의인구는총 2,663,854명으로인천시의총인구는계속증가추세임. 학생수및고용자수 : 인구대비학생수의비율은점차감소추세이나, 고용자수의경우증가추세로특히 3차산업의비중이증가함. 자동차보유대수 : 2006년현재인천시의자동차보유대수는약 82만대로 2000년이후연평균 4.47% 의증가율을보이고있음. 교통관련현황분석 도로시설현황 : 인천시의도로연장은송도, 청라, 영종지역등신도시개발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장래에도증가추이가지속될것으로전망됨. 도로소통현황 : 사업대상지주요도로인서곶길은첨두시간에최고 2,855대 / 시이며, 인천시내부의차량평균통행속도는점차적으로향상됨. 지하철운행현황분석 : 인천도시철도 1호선은개통이후 2002년까지연간수송인원이 7,590만명으로급격하게증가하였으나, 이후 2005년도까지감소추세를보임. 통행실태 : 인천시총수단통행은 562만통행으로수도권전체수단통행량 4,836만통행의 11.6% 를차지하고있으며, 통행수단별로살펴보면승용차버스, 지하철, 택시의분담률은각각 42.6%, 31.1%, 18.5%, 7.8% 의비율을차지함. 관련계획검토 상위계획 -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 (2006~2020),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0~2019년),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05~2009), 제1 차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2006~2010),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06~2015) 등

9 요약 7 지역관련계획 - 제3차수도권정비계획 (2006~2020),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 (2001~2020),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등 2. 사업의주요쟁점 가. 교통수요분석상주요쟁점 1) 기초자료및교통존세분화 본조사에서는가장최근의기초자료인시정개발연구원 (SDI) 의 2006년도기준 3차배포자료를사용함으로써 2004년도 SDI 2차배포자료를사용한예비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변경 ( 안 ) 과다른결과가도출될가능성이있음. 보다정밀한수요예측을위해예비타당성조사와기본계획변경 ( 안 ) 의경우보다존을더욱세분화할필요가있으며확정된개발계획에따른교통망을추가반영할필요가있음. 2) 주요개발계획의반영 SDI에서구축한인천시를비롯한수도권의장래 O/D에는송도와청라경제자유구역같은일부개발계획이반영되어있으나, 검단신도시를비롯해추가로확정된개발계획이반영되지않았으므로이를반영할필요가있음. 예비타당성조사 ( 06) 에서는검단신도시개발사업, 가정오거리도시재생사업, 구월 주안주공아파트재건축등인접지역개발사업을반영하지않았음. 기본계획변경 ( 안 )( 07) 에서는이를반영하였으나, 추가시행이확정된개발계획의반영여부는불명확함. 따라서본타당성재조사에서는 SDI에서반영하지않은개발계획과현재개발계획이확정된사업을조사하여약 54개의개발계획을추가반영또는조정함. 3) 도로 / 철도건설계획의반영 2006년시행예비타당성조사및 2007년시행기본계획변경 ( 안 ) 에서대부분의도로와철도관련계획이포함된것으로파악되었음.

10 8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그러나현재사업이확정되었으나미반영된청라-화곡간 BRT건설등도로와철도, 그리고민간투자사업은모두추가반영하였으며, 이로인해조사의결과가선행과업과다른결과를도출할가능성이있음. 검단신도시의개발과관련하여현재광역교통개선대책을수립중에있으나, 아직확정되지않아본조사에서는반영하지못하였음. - 현재광역교통처리대책이수립중에있고, 그대책중도로계획과철도계획 ( 예 : 검단신도시 ~ 계양 ~ 김포공항 ~ 서울역 ; 공항철도직결또는 1호선직결내지는환승 ) 이반영될경우교통수요수요예측결과나경제성등의결과에큰차이가발생할수있음. 4) 운행시격, 운행속도및요금수준의반영 2006년도시행예비타당성조사및 2007년시행기본계획변경 ( 안 ) 에서는운행시격과운행속도를현재운행중인인천도시철도 1호선과같은수준으로분석하였으며요금제는수도권에서현재시행중인통합거리비례제를적용하였음. 본타당성재조사에서는요금제는예비타당성조사와동일하게수도권에서현재시행중인통합거리비례제를적용하였으나새로운운행시격을적용함에따라수요의변화가발생할것으로판단됨. 5) 환승비용및환승할인반영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인천국제공항철도의환승 ( 검암역 ) 을모형에반영하기위하여환승요금을평균통행시간가치를이용, 환승거리로환산후반영함.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경인전철 ( 주안역 ) 및인천도시철도1 호선 ( 인천시청역 ) 간환승시수도권에서시행중인대중교통통합거리비례요금제를적용하여환승할인을반영함. 나. 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상주요쟁점 1) 비용추정기본방향 기본계획변경 ( 안 ) 은타당성조사수준의결과물로서상세한공사물량에대한정보획득이불가능하며, 예비타당성조사와같이주요공종에대해서대부분 99년( 부산 3호선 ), 01년( 의정부, 용인 ) 수행한사업들의원단위를적용하여물가지수로보정함.

11 요약 9 본사업과다소괴리가있거나보다최근의원단위를이용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일부공종의경우최근에수행된다른도시철도 ( 경전철 ) 사업들의원단위를이용하여비용을재추정하고자함. 2) 노선대안및공법검토 현노선은기본구상단계 (2005) 를거쳐예비타당성조사 (2006) 와기본계획변경 (2007) 단계에서결정된노선으로서관련기관협의와공람이완료된현시점에서추가대안선정은민원발생의소지가있음. 지상및지하구간등에서경제성과시공성을고려한합리적인시설계획이될수있는공법대안검토와비용제시 과제수행과정에서필요시추가대안검토 ( 공사비절감가능한노선, 예타대비변경된노선등 ) 3) 차량형식 예비타당성조사 : 여러형식을병행검토함, 각형식별사업비를일일이제시하는것이어려워 LIM 형식을가정하였을때의사업비를제시함. 기본계획변경 ( 안 ): LIM 형식을최적대안으로선정, 최근인천시에서 LIM 형식으로입찰사전공고, 문제발생, 감사원감사진행중, 형식구분없이입찰하는방식으로변경할예정 타당성재조사 : LIM 형식을가정하였을때의사업비를제시. 제시된사업비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가장경쟁력있는형식이선정될수있도록함. 4) 경인고속국도통과구간 예비타당성조사 : 향후경인고속도로직선화사업완료시기존경인고속도로구간은간선도로화되는것으로가정하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기존경인고속도로구간을교량으로통과하는것으로계획함. 기본계획변경 ( 안 ): 기존경인고속도로구간의이관미정으로지하 ( 개착 ) 로계획함. 타당성재조사 : 기존경인고속도로구간의이관에관한협의가완료되지않은상태이므로지하로통과하는것으로계획함. 다만, 개착공법으로적용된일부구간에대하여터널공법으로의변경가능성에대한검토가필요함. 또한현재

12 10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경인고속국도하부병행통과시고속국도기능을유지한상태에서개착공법의시공이곤란하므로공법변경에대한검토가필요함. KDI(2004) 의 인천경제자유구역지원시설건설사업Ⅰ,Ⅱ 예비타당성조사 에서는경인고속도로직선화는기존경인고속도로구간이최소한도시고속도로의기능을유지할때타당한것으로분석하고있음. 5) 지하정거장시설규모의적정성 4량1편성기준의승강장최소장은 75m 정도이나지하정거장의규모가당초 70m에서 100m로커짐에따라공사비증가가발생함. 공조기계실등필요면적에대한검토를수행하여적정한규모에대한검토가필요함. 6) 적정공기확보가능성검토 지하철구간의공사기간은준비 1년, 굴착 1년, 구조물 1.5~2.0년, 건축및시스템 1년, 시운전및노면복구 6개월로약 5~5.5년이소요됨.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경우지하정거장규모가일반정거장규모의약 50~60% 정도로굴착과구조물공에서공기단축이가능하나, 2014년아시안게임을목표로하여 2013년까지완료가가능한지에대한공기검토가필요함. 지하철공사의 critical path 공정은정거장구간이며특히인천도시철도 2호선에는환승정거장이 3개소가계획되어있음. 2014년아시안게임을목표로하여 2013년까지 5년내공사완료가가능한지에대한공기검토가필요함.

13 요약 11 제 Ⅲ 장기술적검토 1. 노선대안검토 예비타당성조사와기본계획변경 ( 안 ) 의노선대안비교 < 표 5> 예비타당성조사와기본계획변경 ( 안 ) 노선대안의비교 구분 현행 ( 06 예비타당성조사 ) 요구 ( 07 기본계획변경 ( 안 )) 주요경유지 오류동 ~ 완정사거리 ~ 굴포천 ~ 서구청 ~ 가정오거리 ~ 경인고속도로 ~ 수출 5,6 공단 ~ 주안역 ~ 시청역 ~ 만수주공사거리 ~ 남동구청사거리 ~ 언주로 ( 인천대공원 ) 오류동 ~ 완정사거리 ~ 굴포천 ~ 서구청 ~ 가정오거리 ~ 경인고속도로 ~ 수출 5,6 공단 ~ 주안역 ~ 시청역 ~ 만수주공사거리 ~ 남동구청사거리 ~ 백범로 ( 인천대공원 ) 연장 L=28.9km L=29.2km 정거장 24 개소 27 개소 (204, 222, 227 정거장 ) 차량기지 1 개소 ( 남동구운연동 ) 2 개소 ( 서구오류동, 남동구운연동 ) 노선개요 장점 단점 오류지구녹지공간활용 ( 고가 ) 검단지구기존도로하부통과 ( 지하 ) 굴포천고가횡단 경인고속국도지상 ( 고가 ) 통과 공항철도검암역, 경인선주안역, 인천도시철도 1 호선시청역환승 교통혼잡구간최소화 지하구간최소화로경제성확보 장수지구, 인천대공원이용객의접근성및정거장입지불량 오류지구녹지공간활용 ( 고가 ) 검단지구기존도로하부통과 ( 지하 ) 굴포천고가횡단 경인고속국도지하 ( 개착 ) 통과 공항철도검암역, 경인선주안역, 인천도시철도 1 호선시청역환승 장수지구, 인천대공원이용객의접근성향상및수요유발 지하구간연장증가에따른공사비증가 ( 지하구간 79 %)

14 12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노선대안검토 기본계획변경 ( 안 ) 의노선계획을기본안으로하되노선연장단축으로인한열차의운행효율향상과공사비절감등을확보할수있는대안노선을검토하였음. 인천대공원구간 ( 종점측 ) 노선검토 [ 그림 2] 인천대공원구간 ( 종점측 ) 기본안 : 기본계획변경 ( 안 ) 노선을기본안으로선정 대 안 : 224정거장에서백범로 (B=35m) 하부를통과하여만수사거리를지나 225정거장까지터널로계획하였으며, 남동정수사업소앞백범로 (B=35m) 도로중앙부분을 u-type으로통과한후백범로를고가로계획하여장수고가 ( 도로교 ) 를통과하여 226정거장에연결 검토결과 - 노선연장단축으로인한공사비절감은예상되나, 정거장위치변경과수요및도로교통측면에서불리한대안보다기본안이비교적타당한노선으로판단되어기본안 ( 기본계획변경 ( 안 )) 에대하여기술적검토및비용을추정함.

15 요약 13 < 표 6> 기본안과대안노선의비교 구분기본안 ( 기본계획변경 ( 안 )) 대안 주요경유지 징 만수사거리 ~ 남동구청사거리 ~ 만수중고 ~ 도곡사거리 ~ 장수고가 ~ 인천시립자연생태박물관 만수사거리 ~ 남동정수사업소 ~ 장수고가 ~ 인천시립자연생태박물관 연장 1.90km 1.17km 최소곡선반경 R=100m R=800m 최대기울기 평면선형개선으로노선연장단축 U-TYPE구간도로미점유으로교통및공사비절감혼잡해소장점 곡선부축소로인한열차운영효율특 225정거장신설로인근주민교통편개선및유지관리양호의제공및민원해소 도로이용계획으로사유지침범배제 선정안 단점 평면선형의곡선부증가로열차운영효율저하및유지관리불리 노선우회로인한연장및공사비증가 U-TYPE 구간도로점유로교통혼잡발생 225 정거장입지불리및위치변경으로인한역민원발생 2. 건설공법검토 예비타당성조사와기본계획변경 ( 안 ) 의건설공법비교 < 표 7> 예비타당성조사와기본계획변경 ( 안 ) 의건설공법비교 검토구간 현행 ( 06 예비타당성조사 ) 요구 ( 07 기본계획변경 ( 안 )) 연장 ( km ) 적용공법 연장 ( km ) 적용공법 오류동 ~ 검단사거리 2.5 지상고가 2.3 지상고가 검단사거리 ~ 백석초교삼거리 4.2 지하개착 4.9 지하개착 굴포천, 인천국제공항고속국도및인천국제공항철도통과구간 2.8 지상고가 2.3 지상고가 공촌사거리 ~ 가정오거리재생사업지역 3.7 지하개착 3.8 지하개착 가정오거리재생사업지역 ~ 경인고속국도 2.8 지상고가 2.8 지하개착 가좌재정비촉진지구 ~ 수출산업단지 ~ 주안역 ~ 시청후문사거리 ~ 인천시청 ~ 만수주공아파트 10.9 지하개착 11.1 지하개착 만수주공아파트 ~ 인천대공원 2.0 지하개착 2.0 지상고가 계

16 14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주요구간건설공법 ( 지상, 지하 ) 검토 오류지구통과구간 - 완충녹지부에고가구조물로계획되어있으며도로잠식에따른교통장애가없고이용객의접근성등이양호하며공기단축과공사비측면에서저렴한고가구조의건설공법이타당한것으로판단됨. 굴포천횡단구간 - 굴포천 ( 지방2 급 ) 과인천국제공항고속국도, 인천국제공항철도를횡단하고있어상세설계시장경간교량계획이요구됨. - 인천국제공항철도의검암역과의환승동선이유리한고가구조물로계획되어이용객의접근성이양호하며공기단축과공사비측면에서저렴한고가구조의건설공법이타당한것으로판단됨. 경인고속국도통과구간 - 본노선은경인고속국도하부를병행통과하고있으며 3개지하정거장 (212, 213, 214) 이계획되어있음. - 경인고속국도직선화사업이진행중에있으며사업완료시개착시공이가능하므로본선구간은터널공법으로변경하였으며다만지하정거장은고속도로교통저해가발생치않도록계획하여야함 인천대공원통과구간 - 급구배 (48 ) 로인한운전효율저하구간으로서장수지구와인천대공원사이에 226정거장이위치하고있으며이용객의접근성과공기단축및공사비측면에서유리한고가구조의건설공법이타당한것으로판단됨. 주요지하구간공법검토 지하구간은개착과터널공법간공사비차이가크므로지하구간에한하여적용공법을검토한후공사비절감및시공성개선차원에서 11구간으로나누어조정변경하였음.

17 요약 15 < 표 8> 주요구간하부통과방안검토결과 구분 복개하천하부통과 적용연장 750m 요구안 ( 기본계획변경 ( 안 )) 타당성재조사안적용구간 (STA.) 통과공법적용구간 (STA.) 통과공법 17km770~18km520* 소구경보강상하분할굴착 17km770~17km900* 18km200~18km380* 17km900~18km200* 18km380~18km520* 대구경보강링컷굴착 대구경보강중벽분할굴착 일반하천하부통과 360m 18km520~18km980* 대구경보강링컷굴착 18km520~18km690* 18km790~18km980* 대구경보강중벽분할굴착 대구경보강링컷굴착 주안정거장하부통과 135m 20km005~20km140* 대구경보강링컷굴착 20km005~20km140* 대구경보강링컷굴착 구시민회관앞지하상가하부통과 305m 20km760~21km065 대구경보강링컷굴착 20km760~20km940 20km940~21km065 소구경보강중벽분할굴착 대구경보강중벽분할굴착 석바위지하상가하부통과 270m 21km760~22km030 대구경보강링컷굴착 21km760~22km030 대구경보강중벽분할굴착 왕길지하차도하부통과 80m 2km600~2km680 개착공법 2km600~2km680* 대구경보강중벽분할굴착 왕길사거리 ~ 검단사거리 630m 2km680~3km310 개착공법 2km680~2km880 2km980~3km310* 2km880~2km980 대구경보강중벽분할굴착 소구경보강상하분할굴착 6km080 ~ 6km400 구간 11km060 ~12km200 구간 경인고속도로하부통과 325m 6km075~6km400 개착공법 1,140m 11km060~12km200 개착공법 6km075~6km140 6km140~6km240 6km240~6km400 11km060~11km200 11km460~11km540 12km000~12km200 11km200~11km460 11km540~12km000 2,765m 13km765~16km720 개착공법 13km765~16km720 대구경보강중벽분할굴착 소구경보강중벽분할굴착 소구경보강상하분할굴착 대구경보강중벽분할굴착 소구경보강상하분할굴착 소구경보강상하분할굴착 222 정거장 ~ 223 정거장 850m 23km640~24km490 개착공법 23km640~24km490 대구경보강중벽분할굴착 주 : 적용구간의 * 표시는특수터널구간을나타내며, 적용연장은정거장구간연장을제외함

18 16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3. 정거장시설계획검토 예비타당성조사와기본계획변경 ( 안 ) 의정거장시설계획비교 < 표 9> 예비타당성조사와기본계획변경 ( 안 ) 의정거장시설계획비교 구 분 현행요구 ( 06 예비타당성조사 ) ( 07 기본계획변경 ( 안 )) 지상정거장 - 1개소 ( 차량기지내설치 ) 고가정거장 7개소 5개소 ( 일반6, 환승1) ( 일반4, 환승1) 지하정거장 17개소 21개소 ( 일반15, 환승2) ( 일반19, 환승2) 증감 1개소 -2개소 4개소 계 24 개소 27 개소 3 개소 정거장위치검토 평균역간거리는약 1.15.km로서타사업과비교하여무리가없는것으로판단됨. < 표 10> 도시철도역간거리현황 구분 정거장 ( 개소 ) 구간 ( 개소 ) 연장 (km) 평균역간거리 (km) 최소역간거리 (km) 용인경전철 우이 ~ 신설 의정부경전철 광명경전철 김해경전철 서울9호선 2단계 인천도시철도 2호선

19 요약 17 지하정거장시설규모검토 지하2층정거장 - 지하2층정거장에서시점쪽공조기계실면적은적당하나종점쪽공조기계실은기능실배치를조정하여기계실면적 100m2를일부확대하여배치할때가능하며정거장의길이는신호, 통신, 변전실을포함하여 100m 정도가요구됨. - 그러나변전실설치역이아닌일반역의경우 90m로설계가가능하므로지하 2층의 21개역사중변전실이없는 9개소는정거장길이를 100m가아닌 90m로설정하여검토하였으며정거장폭원은변전실설치역의경우 21.5m, 일반역은 19.5m로설정하여검토함. 지하3층정거장 - 지하3 층정거장은심도가깊어대합실이 2개층인점을감안할때 1개층전체를공조기계실로사용하게되면정거장길이축소효과와설비장비를통합적으로유지관리하기가유리해지며신호, 통신, 변전실등기능상필요한면적만을배치할때정거장길이는 70m까지도축소가가능함. 4. 차량기지검토 예비타당성조사와기본계획변경 ( 안 ) 의차량기지계획비교 < 표 11> 차량기지규모산정 구 분 현행 ( 06 예비타당성조사 ) 요구 ( 07 기본계획변경 ( 안 )) 시점측종점측계시점측종점측계 증감 면적 / 량 ( m2 ) 차량수 - 78 량 78 량 80 량 112 량 192 량 114 량 예상부지면적 ( m2 ) - 77,000 77,000 46, , ,000 78,000

20 18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차량기지입지검토 기본계획변경 ( 안 ) 의차량기지는노선종점측 ( 남동구운연동 ) 에주기지가계획되어있으며효율적인차량운행을위한유치전용기지가시점측 ( 서구오류동 ) 에계획되어있음. 현차량기지입지는접근이용이하며부지가평탄광활한지역으로서지장물이적고용지보상비및건설비측면에서유리할것으로판단됨. 차량기지규모검토 차량기지의규모산정에앞서서시스템의종류, 수송수요, 노선연장, 소요차량등여러가지복합적요소를검토한후국내타경전철차량기지의규모를분석하여산출함. 기본계획변경 ( 안 ) 에서는장래지선건설시소요차량수를처리하기위한규모로차량기지를계획하였으나, 노선양단의평탄한광활지입지특성상장래확장이가능하다고판단되어금번재조사에서는금회시행분에한하여규모를산정함. < 표 12> 차량기지규모산정결과비교 구분요구 ( 기본계획변경 ( 안 )) 시점차량기지 % =584 량당면적차량수예상부지면적 타당성재조사 1,028 60% =617 종점차량기지 974 1,028 계 요구 ( 기본계획변경 ( 안 )) 80 량 (20 편성 ) 112 량 (28 편성 ) 192 량 (48 편성 ) 타당성재조사 26 량 (13 편성 ) 64 량 (32 편성 ) 90 량 (45 편성 ) 요구 ( 기본계획변경 ( 안 )) ( 단위 : m2 ) 타당성재조사 46,000 16, ,000 65, ,000 81,834

21 요약 19 제 Ⅳ 장비용추정 1. 총사업비추정 사업비변화요인 < 표 13> 선행연구와의사업비변화요인비교 구조물현황 정거장 구분 현행 ( 06 예비타당성조사 ) 요구 ( 07 기본계획변경 ( 안 )) 타당성재조사 노선총연장 28.9 km 29.2 km 29.2 km 토공 km 교량 km 5.71 km 5.72 km 터널 km 7.75 km km 특수터널 0.96 km 2.59 km 개착 BOX km km km 환기구 - 터널에포함 63 개소 U-TYPE km km km 고가정거장 7 개소 6 개소 6 개소 지하정거장 (2 층 ) 17 개소 21 개소 19 개소 지하정거장 (3 층 ) 개소 수량 24 개소 27 개소 27 개소 시설규모 - 고가 : 70m - 지하 : 70m - 고가 : 70m - 지하 : 100m - 고가 : 70m - 지하 2 층 변전소설치 : 100m 변전소미설치 : 90m - 지하 3 층 : 70m 차량기지 1 개소 (77,000 m2 ) 2 개소 (155,000 m2 ) 2 개소 (81,834 m2 ) 편성당량수 2 량 4 량 2 량 초기년도차량편성수 / 량수 33 편성 / 66 량 27 편성 / 108 량 39 편성 / 78 량 주 : 1) 기본계획변경 ( 안 ) 및타당성재조사의차량기지 2 개소중 1 개소는유치전용기지로계획 2) 타당성조사안의개착 BOX 연장은인천도시철도 1 호선인천시청역에서 2 호선통과계획을반영하여선시공한 44m 와환기구연장 1.325km 를공제한연장임.

22 20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 표 14> 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현행 ( 06 예비타당성조사 ) 요구 ( 07 기본계획변경 ( 안 )) 타당성재조사 사업위치 서구오류동 ~ 주안역 ~ 인천대공원 서구오류동 ~ 주안역 ~ 인천대공원 서구오류동 ~ 주안역 ~ 인천대공원 사업규모 28.9km 차량기지 1개소 29.2km 차량기지 2개소 29.2km 차량기지 2개소 사업기간 2006년 ~2012년 2006년 ~2013년 2008년 ~2013년 기준년도 공사비 14, , , , , 용지보상비 소계 14, , , , , 설계비 기투입 재설계 총사업비 시설부대경비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조사및측량 SE비용 시운전비 소계 1, , , , , 예비비 1, , 차량구입비 1, , , , , 합계 19, , , , , 주 : 1) 시설부대경비및차량구입비는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임. 2) 현행 ( 예비타당성조사 ) 의기준년도는 2004 년이며요구 ( 기본계획변경 ( 안 )) 의기준년도는 2006 년임.

23 요약 21 총사업비추정결과세부내역비교 < 표 15> 총사업비추정결과세부내역비교 공종 현행 ( 06 예비타당성조사 ) 요구 ( 단위 : 억원 ) ( 07 기본계획변경 ( 안 )) 타당성재조사 A. 공사비 14, , , , , A-1. 토목 10, , , , , A-2. 궤도 A-3. 건축 , , A-4. 기계 , , , A-5. 전기 , A-6. 신호 A-7. 통신 A-8. AFC A-5. SE 비용 A-6. 차량기지 , , B. 시설부대경비 1, , , , , B-1. 기본설계비 B-2. 실시설계비 B-3. 설계보상비 B-4. 책임감리비 B-5. 조사및측량 B-6. SE 비용 B-7. 시운전비 B-8. 시설부대비 C. 용지보상비 D. 예비비 1, , E. 차량구입비 1, , , , , F. 총사업비 19, , , , , 주 : 1) 시설부대경비및차량구입비는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임. 2) 현행 ( 예비타당성조사 ) 의기준년도는 2004 년이며요구 ( 기본계획변경 ( 안 )) 의기준년도는 2006 년임.

24 22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2. 운영및유지관리비산정 차량계획 < 표 16> 선행연구의량당수송능력 구분 차량규격 (m) 정원시 (0.35m2/ 인 ) 혼잡시 (150%) 좌석입석계좌석입석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변경 ( 안 ) < 표 17> 열차편성계획에따른첨두시간수송능력 ( 단위 : 정원 / 혼잡, 명 ) 구분 2량 / 편성 3량 / 편성 4량 / 편성 차량정원 ( 정원시 / 혼잡시 ) 202/ / / ,020/2,620 3,030/3,930 4,040/5, ,424/3,140 3,636/4,710 4,848/6,280 운전시격 4 3,030/3,930 4,545/5,890 6,060/7,860 ( 분 ) 3 4,040/5,240 6,060/7,860 8,080/10, ,060/7,860 9,090/11,790 12,120/15,720 주 : 타당성재조사첨두시최대재차인원 5,389명 (2031년기준). 혼잡율기준 150% 를적용할경우 2량 1편성시 3분, 3량 1편성시 4.3분, 4량 1편성시 6분시격으로운영가능 2량 / 편성 2분시격의경우최대수송능력이 7,860명에달하지만첨두 1시간이용률이계속증가할경우중간거점역 ( 검암, 주안, 인천시청 ) 의특성상첨두시환승이용객처리에세심한주의가필요 장래여건변동으로인한첨두이용율증가시정거장확장및차량편성의확대조정필요성등을감안한열차편성필요 금번타당성재조사에서는경제성을고려하여예비타당성조사와같이 2량 1편성을기준으로하되, 향후수요증가시 4량1편성운행이가능토록각종시설을계획함.

25 요약 23 운영및유지관리비추정 < 표 18> 연간운영비산정결과 ( 단위 : 억원 ) 구분 인건비 동력비 유지관리비 일반관리비 합계 2014년 년 년 년 년 연차별투자계획및잔존가치반영 지하철구간의공사기간은약 5~5.5년이소요되며,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경우일반중량전철정거장규모의약 50~60% 정도이므로굴착과구조물공에서공기단축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 따라서공사기간을 5년으로설정하여연차별투자계획수립 < 표 19> 타당성재조사연차별투자계획 ( 부가가치세미포함 ) 연도별조사설계 / 부대비 ( 단위 : 억원 ) 공사비차량구입비시운전비보상비사업비계 , , , , , , , , , 계 1, , , , 주 : 용지보상비의경우국유지포함, 부가세제외금액임. 내구연한에따라대체투자비및잔존가치반영

26 24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제 Ⅴ 장교통수요추정 1. 분석범위와수준설정 기초자료 SDI의 서울ㆍ수도권교통센서스및교통수요예측, 2007 에서구축하고보완한 2006년기준의수도권 O/D 및 Network 자료사용 시간적, 공간적범위 < 표 20> 시간적범위 구분 기간 기준년도 Network 정산경제성분석사업계획기간편익발생년도최종목표년도중간분석년도 2006년 2007년 2008~2013년 2014년 2043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 표 21> 공간적범위 ( 영향권의설정 ) 구분대상지역 직접영향권 (1 차영향권 ) 간접영향권 (2 차영향권 )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 인천시를비롯한수도권전체

27 요약 기본자료수정 죤세분화및세분 O/D 설정 인천시는다수의대규모개발이진행되고있어개발행위가가장활발하게발생하는 17개의죤을 93개죤으로세분하였음. 또한, 죤체계의변경에따라 O/D의수정이필요하므로수도권 (1,142 죤 ) O/D를 Network 정산기준년도인 2006년 1,151개, 장래년도는 1,218개로세분함. 기준년도 NETWORK의수정 2006년도로현황을기준으로위계가잘못입력되어있거나일부조정된구간에대하여 Network과 VDF를수정함. 2006년인천시대중교통노선을기준으로 SDI에서제공하는대중교통노선을수정함. 장래 O/D 및 NETWORK의수정 장래 O/D는 SDI에서제공하는 O/D를기본적으로활용하되, 본분석에서설정한죤체계에부합하도록세분화하였음. 인천지역의상세 Network 구축을위해검단지역주요간선도로계획과경인고속도로직선화사업, 송도국제도시지역의도로망과제3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 제2연륙교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등확정된계획들을조사하여반영하였음.

28 26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 표 22> 교통죤체계수정내용 기존죤번호 기존죤명 ( 행정동 ) 변경후 신규죤번호 신규죤명 동춘2동 동춘2동 25002~25019 송도지구 검단지방산업단지 오류 검단동 금곡 마전 왕길 검단동 25025~25027 검단2동 25028~25031 검단3동 검단4동 검암1지구 검암경서동 검암2지구 경서지구 경서지구 ~25044 청라지구 신현원창동 25045~25046 신현원창동 25047~25049 청라지구 연희동 연희동 연희동 ~25054 청라지구 영종동 25055~25061 영종지구 용유동 영종지구 논현고잔동 25063~25068 논현고잔동 장수서창동 25069~25074 장수서창동 계양1동 25075~25077 계양1동 일신동 25078~25079 일신동 남촌도림동 25080~25081 남촌도림동 옥련동 25082~25085 옥련동 학익1동 25086~25087 학익1동 용현5동 25088~25089 용현5동 도화3동 25090~25091 도화3동 가정1동 25092~25093 가정1동

29 요약 장래교통수요추정 사업미시행시 / 시행시수단분담율예측결과 < 표 23> 2014 년수단분담율 ( 단위 : %) 구분 첨두시비첨두시승용차택시버스지하철승용차택시버스지하철 도착 미시행시 발생 내부 도착 시행시 발생 내부 < 표 24> 2031 년수단분담율 구분 첨두시 ( 단위 : %) 비첨두시 승용차택시버스지하철승용차택시버스지하철 도착 미시행시 발생 내부 도착 시행시 발생 내부 역별승하차인원예측결과 전일기준역별승하차인원합산시첨두는 4시간, 비첨두는 15시간으로계산하였으며, 일평균승차인원및수송인원도출시이용된인천도시철도 2호선의연장은 29.2km임.

30 28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 표 25> 목표연도별승하차인원 ( 첨두시 비첨두시 ) 첨두시비첨두시 ( 단위 : 통행 / 시 ) 년도 승차하차재차승차하차재차승차하차재차승차하차재차 ,237 11,237 67,084 11,583 11,583 67,837 4,589 4,589 27,616 4,771 4,771 28, ,551 12,551 79,383 13,057 13,057 79,861 5,139 5,139 32,839 5,393 5,393 33, ,074 13,074 82,289 13,272 13,272 80,394 5,311 5,311 33,807 5,489 5,489 33, ,127 13,127 83,637 13,487 13,487 82,415 5,336 5,336 34,340 5,583 5,583 34, ,214 13,214 85,277 13,709 13,709 84,578 5,372 5,372 3,5032 5,676 5,676 35,252 < 표 26> 목표연도별승하차인원 ( 전일 ) ( 단위 : 통행 / 일 ) 승차 하차 km당 년도 2호선승차환승 ( 유입 ) 계 재차 2호선하차환승 ( 유출 ) 계 일평균수송인원 1) ,486 95, ,387 1,145, ,831 8, ,368 7, , , ,115 1,367, ,396 94, ,115 8, , , ,079 1,393, ,471 99, ,147 9, , , ,838 1,425, , , ,887 9, , , ,066 1,461, , , ,081 9,352 주 : 수송인원 = 승차인원 + 유입인원 주요도로교통수요변화예측결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건설사업으로인해본사업과경쟁노선인지방도 305 호선과서곶길의교통량감소가두드러짐. 또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경유하는기존도심지역의간선도로인구월로, 백범로, 인천대길등의통행량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31 요약 기존연구결과와비교 역별승하차인원비교 분석방법, 정차역수와운행시격이달라동일한기준의비교가어렵지만 2031 년을기준으로비교하면다음의 < 표 27> 과같음. < 표 27> 기수행된조사과업과본타당성재조사의 2031 년역별승하차인원차이 ( 첨두시 ) 전일 첨두시 구분 승차 하차 재차 2006 예비타당성조사 (A) 전구간 (24개역) 243, , , 기본계획변경 ( 안 )(B) 전구간 (27개역) 291, ,541 1,623, 타당성재조사안 (C) 전구간 (27개역) 273, ,081 1,461,269 (B) - (A) 48,534 48, ,903 차이비교 (C) - (A) 30,059 30, ,028 (B) - (C) 18,475 18, , 예비타당성조사 (A) 전구간 (24개역) 27,147 27, , 기본계획변경 ( 안 )(B) 전구간 (27개역) 32,811 32, , 타당성재조사안 (C) 전구간 (27개역) 26,923 26, ,855 (B) - (A) 5,664 5,663 49,545 차이비교 (C) - (A) ,355 (B) - (C) 5,888 5,884 15,190 본타당성재조사수요가기본계획변경 ( 안 ) 의수요보다적게나타나고있으며차이가발생하는주요원인을파악하면다음과같음. 첫째, SDI 배포 2, 3차자료간의통행량차이와차량운행시격의차이, 그리고차량편성대수의차이때문으로평가됨. 둘째, 예비타당성조사와기본계획변경 ( 안 ) 에서반영하지않은청라-화곡간 BRT를반영한것이환승인원에차이를발생시키고재차인원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됨.

32 30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 표 28> 기수행된조사과업과본타당성재조사와의분석과정차이점 구분 현행 ( 06 예비타당성조사 ) 요구 ( 07 기본계획변경 ( 안 )) 기준년도 2004 년 2004 년 타당성재조사 - Network 정산 : 2006 년 - 경제성평가 : 2007 년 O/D 2004 년기준 (SDI 2 차배포자료 ) 2004 년기준 (SDI 2 차배포자료 ) 2006 년기준 (SDI 3 차배포자료 ) 개발계획 - 검단신도시 : 미반영 - 가정오거리도시재생사업 : 미반영 - 구월주공, 간석주공등재개발사업 : 미반영 - 검단신도시 : 반영 - 가정오거리도시재생사업 : 반영 - 구월주공, 간석주공등재개발사업 : 반영 - 검단신도시 : 반영 - 가정오거리도시재생사업 : 반영 - 구월주공, 간석주공등재개발사업 : 반영 - 기타개발계획추가반영및조정 죤세분화 8 개추가 ( 검단지역중심 ) 좌동 76 개추가 ( 검단지역및기타개발지역포함 ) Network 2004 년기준 (SDI 2 차배포자료 ) 2004 년기준 (SDI 2 차배포자료 ) 2006 년기준 (SDI 3 차배포자료 ) 영향권 - 직접영향권 : 인천, 부천, 시흥, 김포 - 간접영향권 : 수도권전체 좌동 좌동 정산방법 총량정산 ( 발생, 도착, 내부 ) 총량정산 ( 발생, 도착, 내부 ) 죤간정산 (Cell by Cell) 유료도로통행료반영 일부반영일부반영수도권전체반영 차량편성 2 량 4 량 2 량 운행시격 통행량지속시간 - 첨두 : 2013 년 4.0 분 2018 년부터 3.5 분 - 비첨두 : 8.5 분 - 첨두시 : 지속시간 5 시간, 비중 8.9% - 비첨두시 : 지속시간 14 시간, 비중 3.5% - 첨두 : 2014 년 4.0 분 2019 년부터 3.5 분 - 비첨두 : 8.5 분 좌동 - 첨두 ( 전체년도 ): 3.0 분 - 비첨두 ( 전체년도 ): 6.0 분 - 첨두시 : 지속시간 4 시간, 비중 8.9% - 비첨두시 : 지속시간 15 시간, 비중 3.9% 정차역수 24개 27개 27개 청라 -화곡 BRT 미반영 미반영 반영

33 요약 31 제 Ⅵ 장편익산정 1. 편익산정 지침에따라차량운행비용, 통행시간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비용 ( 대기오염비용, 소음비용 ) 절감의 4 가지항목에대해편익을산출함. < 표 29> 편익추정결과 ( 연간편익 ) ( 단위 : 백만원 / 년 ) 구분 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1) 운영자수입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2) 편익합계 2014 년 67,680 72,657-1,575 15,157 11, , 년 81,650 88,032-2,151 18,269 14, , 년 82,711 90,712-2,178 18,472 14, , 년 84,619 96,212-2,214 18,838 14, , 년 86, ,914-2,385 19,327 15, ,932 주 : 1) 유료도로통행료수입변화가포함되어있음. 2) 대기오염비용절감편익과철도소음을적용한소음비용절감편익의합으로구성됨. 공사기간중발생하는교통혼잡으로인한부 (-) 의편익을산정하여반영하였음. 부 (-) 의편익이발생하는곳은역사구간 (6개월) 과고가구간 (1년) 으로총부 (-) 의편익은 2010년에 89.5억원임.

34 32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2. 기존연구결과와비교 < 표 30> 기수행된조사과업과본타당성재조사와의편익추정결과비교 (2031 년 ) 구분 현행 ( 예비타당성조사 ) 요구 ( 기본계획변경 ( 안 )) 운행비용절감편익 총통행시간절감편익 1) 운영자수입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2 ) ( 단위 : 백만원 / 년 ) 편익합계 85, ,072-10,060 10,356 23, ,914 97, ,673-13,111 11,477 25, ,290 타당성재조사 86, ,914-2,385 19,327 15, ,932 주 : 1) 유료도로통행료수입변화가포함되어있음. 2) 대기오염비용절감편익과철도소음을적용한소음비용절감편익의합으로구성됨. 본타당성재조사과업은기시행된 2006년도예비타당성조사와 2007년도기본계획변경 ( 안 ) 과는아래의표와같은적용상에차이가있음. < 표 31> 기수행된과업과본타당성재조사와의분석과정차이점 구분 요구현행 ( 07 기본계획 ( 06 예비타당성조사 ) 변경 ( 안 )) 타당성재조사 - 노선버스 (68.2%): 버스통행배정 1) - Transit 배정 좌동 Transit 배정 - 일반버스 (31.8%): 공로배정 차량운행비용승용차, 대형버스, 절감편익산정중형트럭 좌동 좌동 통행시간비용절감편익산정 2004년도시간가치 2006년도시간가치 2007년도시간가치 철도소음비용산정 (-) 미반영 미반영 지상부반영 기타편익산정 2004년도원단위 2006년도원단위 2007년도원단위 유료도로유료도로운영자수입좌동일부노선적용전노선적용주 : 버스의통행배정은승용차, 택시, 트럭등과함께전량공로에배정하거나, 지하철처럼대중교통배정 (Transit 배정 ) 을하는것이일반적이나두방법모두편익산정과정에오차를발생시킬수있다고판단되어 2006년기준직접영향권노선버스 ( 시내, 시외 ) 의연간이용통행인수를조사하여총버스통행량에서노선버스가차지하는비율인 68.2% 만 Transit 배정을하고, 나머지 31.8% 는공로에배정하였음.

35 요약 33 기존조사와차이가나는원인을평가하면다음과같음. 첨두지속시간의차이로예비타당성조사와기본계획변경 ( 안 ) 은첨두지속시간을 5시간으로가정하여수행하였음. 그러나 5시간의근거가불명확하여본연구에서는기존인천관련보고서에서제시된 4시간을채택하였음. 본연구에서는죤을 76개로세분화하고그에따라상세한도로망을추가하였음. 이로인해특정구간에집중되는교통혼잡에따라영향을받는통행시간절감편익에변화를일으켰을가능성이있고, 관련하여교통사고절감편익과환경오염절감편익이감소한원인으로판단됨. 반면, 운영자수입편익은 2006년예비타당성조사와 2007년기본계획변경 ( 안 ) 에서는고속도로에폐쇄식요금소기준을적용하였고, SDI Network이서울이외지역의고속도로는도시고속도로가아닌일반고속도로로지정되어있어상대적으로운영자수입편익이크게도출된것으로평가됨. 교통사고절감편익의차이는적용한사고비용이다르고, 본타당성재조사에서도로망을추가한원인으로판단됨. 제 Ⅶ 장경제성분석 1. 경제성분석결과의제시 본과업에서실시한경제성분석의전제조건 경제성분석기준년도 : 2007년 사업기간및개통년도 : 2008년~2013년, 2014년개통 분석기간 : 공사기간및개통후 30년 사회적할인율 : 5.5% 타당성재조사안은 B/C 비율이 1.01, NPV가 140억원, IRR은 5.56% 로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는것으로분석됨.

36 34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 표 32> 경제성분석결과요약 지표 타당성재조사안경제성분석결과 총할인편익 ( 억원 ) 21,620 총할인비용 ( 억원 ) 21,480 B/C 1.01 NPV( 억원 ) 140 IRR(%) 기존연구결과와비교 사회적할인율 < 표 33> 기수행된조사과업과본타당성재조사와의할인율차이 구분 현행 ( 06 예비타당성조사 ) 요구 ( 07 기본계획변경 ( 안 )) 타당성재조사 할인율 6.5% 6.5% 5.5% 경제성평가결과 < 표 34> 기수행된조사과업과본타당성재조사와의경제성평가결과비교 구분 현행 ( 06 예비타당성조사 ) 요구 ( 07 기본계획변경 ( 안 )) 총할인편익 ( 억원 ) 총할인비용 ( 억원 ) B/C NPV( 억원 ) IRR(%) 17,294 15, , ,446 21, 타당성재조사 21,620 21,

37 요약 민감도분석 할인율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할인율 2.5% ~ 8.5% 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을수행한결과, 본타당성재조사사업은할인율이 5.5% 이하일경우경제적타당성확보 총사업비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총사업비의 -30% ~ +30% 변화율에따른민감도분석을수행한결과, 총사업비가 0.65% 정도증가할때까지경제적타당성확보가능 편익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총편익의 -30% ~ +30% 변화율에따른민감도분석을수행한결과, 총편익이 0.65% 정도감소할때까지경제적타당성확보가능 제 Ⅷ 장재무성분석 본사업의재무성분석의전제 재무적할인율은경제성분석의할인율과동일한 5.5% 를적용함. 부대사업수입은운임수입의 10% 를적용하되부대사업비용은부대수익의 5% 를적용함. 철도요금은순승차운임은 900원, 환승승차운임은 200원을가정하여적용함. 시설의대체투자비는고려하되잔존가치는제외함. 재무성분석결과 결과를살펴보면철도운임이 900원인경우, 2007년불변가격기준으로할인된총현금유입은 16,253억원이며현금유출은 22,905억원으로추정됨. 재무적순현재가치 (FNPV) 는 -6,652억원이며수익성지수 (PI) 는 으로인천시도시철도 2호선건설사업을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기는어렵다고판단됨.

38 36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 표 35> 시나리오별재무성분석결과 시나리오 1 구분 공공부문의건설분담금비율총건설비의 60% 사용료수준 순승차운임 (900 원 ), 환승승차운임 (200 원 ) FNPV: -6,652 억원 PI: 시나리오 2 FNPV = 0 건설보조금비율 : 98.1% 제 Ⅸ 장정책적분석 1. 지역균형발전 가. 지역낙후도 본사업의대상지인인천광역시는 16개시 도중 5위, 170개시군별중 4위로지역발전정도가높은지역으로나타나지역균형개발측면에서본사업추진의필요성은그다지크지않은것으로판단됨. < 표 36> 사업대상지역의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 인 구 경제 기반시설 종합 광역 도시 군제조업인구노령화재정승용차지역지역종사자증가율지수자립도비율토지낙후도낙후도이용율지수순위 인천 /16 인천 인천 /170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4판 ), 나.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2.357% 로나타나기존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평균치 (2006년 45개사업의경우평균은 % 임 ) 보다지역경제파급효과는높은수준임.

39 요약 37 < 표 37> 지역경제활성화효과 ( 단위 : 억원 ) 구분 타당성재조사안 인천 투입액 19,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9, 지역내총생산 (GRDP) 406,073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 2.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본사업과관련한상위계획및관련계획으로는 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 (2001~ 2020) ( 건설교통부, 2001) 과 2020년인천도시기본계획 ( 인천광역시, 2006), 인천광역시교통정비계획 (2000~2020) ( 인천광역시,1999), 인천광역시교통정비중기계획 ( 인천광역시, 2006) 이있으며상위계획에부합함. 특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 ( 대회관련시설 ) 에대회여건조성시설로인천도시철도 2호선사업이제시되고있어정책방향과의일치성은다소높다할수있음. 나.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국토해양부광역도시철도과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진행에차질이없도록본사업의추진이시급함. 그러나재원조달과관련하여 2014년일괄개통으로사업을추진할경우현재진행중인지하철3 호선연장, 지하철9 호선, 인천도시철도 1호선송도연장등의사업들로인해초기년도예산의확보가다소어려울수있으므로인천광역시의적극적인협조가필요함.

40 38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인천광역시 향후검단신도시와청라지구, 가정오거리주변개발등교통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상되어교통난해소를위해본사업추진의필요함. 또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에언급된바와같이인천도시철도 2호선은대회여건조성시설이므로아시아경기대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본사업의추진이시급함. 3.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가. 재원조달가능성 국고지원비율 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 ( 건교부,2005) 을근거로도시철도는국고 40~60%( 서울시 40%, 기타도시 60%), 지자체 30%( 서울 50%) 이상을분담하도록되어있으며, 잔여 10% 이내는지방자치단체부담으로차입하여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하고있음. 기획재정부국가운용계획 (2007~2011) 2011년도시철도부문의연간예산은약 1조 2,700억원임. 본사업의 2011년국고보조금액인 3,185.90억원은도시철도부문투자계획의약 25% 에해당하고있어, 타도시철도건설사업을고려할경우안정적인재원조달을위해구체적인재원조달방안의모색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국토해양부중기투자계획 (2008~2012) 본사업의공사최종연도인 2013년의국고지원금액이 2012년과동일하다고가정할경우 6년간본사업에투자될수있는국고지원금액은약 8,300억원수준으로본사업의추진을위해필요한국고지원금액인 1조 2,989.6억원의확보를위해서는약 4,690억원가량의추가예산확보가필요함. 따라서 2014년일괄개통을위해서는약 4,690억원가량의추가예산확보가필요하므로, 연도별국고지원예산의확보를위한구체적인방안이수립되지않는한재원조달의위험요인이존재한다고할수있음.

41 요약 39 인천광역시중기지방재정계획 (2007~2011) 인천도시철도 2호선건설사업의총사업비는 24,768억원으로책정되었으며이중지자체부담금인약 9,900억원가량의재원조달에대하여시도비와지방채의발행으로충당하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음. 나. 환경성평가 본사업은경전철로계획되어운행중고가구간의소음 진동에대한환경적침해는방음벽을설치하는등의저감대책을수립하고, 건설사업에서발생되는생활환경의질을저하시키는환경적침해는공사중저감방안및관리대책수립으로예방이가능하므로자연환경과관련한특별한쟁점은없을것으로판단됨. 제 Ⅸ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1. AHP 를활용한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의종합판단 AHP 분석을위한최적대안 구분 사업내용 타당성재조사안 L=29.2km, 정거장 27 개소, 차량기지 2 개소 총사업비 ( 억원 ) 21, B/C 1.01 경제성분석 NPV( 억원 ) 140 IRR(%) 5.56 지역낙후도 5/16( 인천광역시 ) 4/170( 인천광역시 )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 2.357

42 40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AHP 분석의가중치산정결과 평가항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종합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상위계획과의일치성 사업의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활성화 AHP 평가결과 각평가자들의평가를종합한결과, 사업시행시종합평점이 0.509로사업시행이다소타당한것으로분석됨. 그러나평가자간의견이양분되고, 종합평점이 0.509로회색영역에포함되고있어다소신중한접근이요구됨. 평가자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종합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43 요약 종합평가및정책제언 본사업은 07년기본계획변경 ( 안 ) 수립결과예비타당성조사대비사업규모 ( 정거장, 차량편성등 ), 공법, 노선대등의변경으로인해총사업비가증액됨에따라타당성재조사를수행하게됨. 기본계획변경 ( 안 ) 의사업규모및공법을최대한준용하여사업비를재추정한결과총사업비가약 2조 1,649억원 ( ) 인것으로추정되어기본계획변경 ( 안 ) 대비약 3,777억원감소함. 교통수요를재추정한결과 2021년경에약 26만 7천명이이용해 km당평균수송인원이약 9,350명 / 일정도일것으로예측됨. 경제성분석을수행한결과 B/C는 1.01로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였으나, 재무성분석의경우 FNPV가 -6,652억원, PI가 으로민간투자사업으로의추진가능성은매우낮다고판단됨.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본사업노선이위치한인천광역시는 16개시 도중 5위, 170개시 군중 4위를차지해지역균형개발측면에서사업추진의필요성은그리높지않음. 그러나지역경제파급효과는본사업의규모가약 2조원이상에달하고있어상당히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남.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과관련상위계획을검토한결과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은상당히높다고할수있으며, 관계기관인국토해양부와인천광역시의사업추진의지또한매우높게나타남. 재원조달가능성을살펴보면사업기간인 6년간지원되어야할국고지원금중약 4,000억원이상이부족한것으로나타나사업추진의큰위험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이상의조사결과를종합하여 AHP 분석을수행한결과사업시행평점이 0.509로나타나평가자들은사업을시행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판단함. 그러나평가자 6명의평가가 3:3으로의견이양분되었고, 사업시행과미시행대안의종합평점차이가근소하여종합결론을내리는데있어서신중함이요구됨.

44 42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금번재조사의타당성을평가함에있어검단신도시, 기존경인고속도로간선화사업, 공기및재원조달가능성의세가지큰불확실성요인이존재함. 검단신도시의경우본조사에서미반영한 2차개발계획이실현되고추후광역교통개선대책이수립될때검단신도시를연결하는지선이본사업과인천도시철도 1호선중어느노선에연계되느냐에따라사업의타당성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됨. 도시재생사업중하나인경인고속도로간선화 ( 계획인구123,820인 ) 사업의경우인천광역시와국토해양부의협의미비로금번재조사에서는미반영했으나추후시행이확정될경우, 교통수요및편익의변경가능성이있음. 그러나동구간의건설공법또한지하화가아닌지상화를통해사업비절감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적정공기확보의경우 2009년착공을가정하여도공사기간을 5년밖에확보하지못해용지보상및공사완료가가능한지향후기본설계단계에서보다면밀한공기검토가필요함. 재원조달가능성에서인천시의재원조달가능성은배제하더라도전체사업비의 60% 를보조해야하는국토해양부의중기재정계획을살펴보았을때, 당초계획된예산보다약 4,000억원이상의추가재원이필요함에따라예산확보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함. 이와같은불확실성요인들을고려하여향후사업추진시불확실성요인들을해소하고자하는노력을기울여야하며, 특히추가적인재원조달에관한부분은기본계획변경 ( 안 ) 의확정이전에선결되는것이바람직할것임.

45 요약 43 < 표 38> 타당성재조사추정결과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현행 ( 06 예비타당성조사 ) 요구 ( 07 기본계획변경 ( 안 )) 타당성재조사 사업위치 서구오류동 ~ 주안역 ~ 인천대공원 서구오류동 ~ 주안역 ~ 인천대공원 서구오류동 ~ 주안역 ~ 인천대공원 사업규모 28.9km 차량기지 1개소 29.2km 차량기지 2개소 29.2km 차량기지 2개소 사업기간 2006년 ~2012년 2006년 ~2013년 2008년 ~2013년 기준년도 공사비 14, , , , , 용지보상비 소계 14, , , , , 설계비 기투입 재설계 총사업비 시설부대경비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조사및측량 SE비용 시운전비 소계 1, , , , , 예비비 1, , 차량구입비 1, , , , , 합계 19, , , , , 경제성분석 AHP 주 : 1) 시설부대경비및차량구입비는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임. 2) 현행 ( 예비타당성조사 ) 의기준년도는 2004 년이며요구 ( 기본계획변경 ( 안 )) 의기준년도는 2006 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