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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한국개발연구원

2 요약 1 < 요약 > Ⅰ. 예비타당성조사추진개요 1. 사업추진개요 사업주무부처인건설교통부와추진주체인대구광역시가제시하고있는사업추진필요성은다음과같음. 대구광역시는행정구역확장과대규모택지개발사업등의시행에따른인구와차량의증가로인해교통문제가날로심각해져가고있는실정으로지하철1호선 ( 진천~안심 ) 을준공개통하였고, 지하철2 호선 ( 다사~고산 ) 은 2005년하반기개통목표로건설공사중임. 현재운영및건설중인지하철 1 2호선만으로는지하철노선망이형성되지않아환승이어렵고이에따라이용수요가확보되지않기때문에운영적자해소를위한계획노선망건설이필요 대구도심으로의접근이어려운교통편익소외지역인칠곡지역주민들의교통불편해소 또한빠르고편리한대중교통시스템교통체계구축, 광역교통수요증가에따른수송효율제고, 환경친화적인교통수단의도입으로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을위해본사업이필요하다는입장 본사업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위 치 : 북구칠곡 ~ 명덕네거리 ~ 수성구범물 사업규모 : 연장 23.5 km 총사업비 : 1 조 1,276 억원 ( 국고 60% 지원, 나머지는대구시자체재원과차

3 2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입금으로조달 ) 1) 사업기간 : 2006 ~ 2016( 설계 2004~2005, 공사 2006~2016) 단계별건설계획 1단계 ( 연장 : 15.2km) : 칠곡 ~ 명덕네거리 2단계 ( 연장 :8.3km) : 명덕네거리 ~ 범물 사업추진주체 : 대구광역시 사업추진근거 지방5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 건설교통부, ) : 도시철도계획 : 칠곡~범물간경전철연장 21.5km 제1차대구권광역교통5개년계획 ( 건설교통부, ) : 도시철도3호선 ( 칠곡~범물 ) : 2006~ 연구의범위 시간적범위및기준년도설정 본연구의시간적범위는경제성분석기준년도를조사수행연도 (2004년) 기초로하고, 분석기간은개통후 30년간으로설정하였으며목표연도는대구광역권 O/D 자료가제시되는 2014년, 2019년, 2024년, 2031년으로설정함. 공간적범위및영향권설정 공간적범위는대구광역시와대구교통권역 (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창녕군 ) 으로설정 1) 정부와광역시들은심화된도시철도부채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2004 년 9 월 지하철부채해소를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공동합의문 ( 부산광역시와는부산교통공단이관문제등을포함하여별도의합의문작성 ) 을체결하여기존부채의조기상환과신규지하철건설시차입금을 10% 로억제하는조건등을전제로신규도시철도건설비에대한국고지원비율을 60% 로상향조정한바있는데, 본사업의재원조달계획은이에따른것으로파악됨.

4 요약 3 Ⅱ. 기초자료조사 1. 인구현황 인구변화추이 대구광역시의총인구는 2002년기준 2,540천인으로전국총인구의약 5.33% 를차지하고있으며, 달성군이대구광역시에편입된 1995년이후인구의연평균증가율은 0.31% 를기록 < 표 1> 대구광역시인구변화추이 연도 세대수인구전년대비 ( 세대 ) ( 인 ) 세대증감 (%) 인구증감 (%) 1995년 757,886 2,485,977 54, , 년 768,483 2,490,960 10, , 년 782,422 2,501,928 13, , 년 779,433 2,504,645-2, , 년 789,891 2,517,203 10, , 년 805,779 2,538,212 15, , 년 815,709 2,539,587 9, , 년 827,177 2,540,647 11, , 연평균증가율 주 : 1995년부터달성군편입, 1998년부터외국인세대제외자료 : 대구광역시통계연보, 구별인구비중및변화추이 구별인구분포 (2002년기준 ) 를살펴보면, 달서구가 610,513인 (23.8%) 으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며, 다음으로수성구, 북구, 동구등의순임. 본사업의시종점지역을살펴보면, 북구 ( 칠곡지구입지 ) 는동기간연평균 1.99% 의증가율을보이는반면, 수성구 ( 범물지구입지 ) 는연평균 -0.28% 의감소세를기록

5 4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 표 2> 대구시구별인구변화추이 ( 단위 : 명, %) 구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연평균증가율중구 115, , ,770 99,971 96,081 92,377 90,097 87, 동구 354, , , , , , , , 서구 344, , , , , , , , 남구 229, , , , , , , , 북구 380, , , , , , , , 수성구 457, , , , , , , , 달서구 483, , , , , , , , 달성군 120, , , , , , , , 합계 2,485,977 2,490,960 2,501,928 2,504,645 2,517,203 2,538,212 2,539,587 2,540,647 - 자료 : 대구광역시통계연보, 교통현황 광역교통망 대구광역시의광역교통망체계를보면, 철도인경부선이대구역을중심으로동서로관통하고있으며도로망은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88고속도로등 4개의고속도로가관통하고있음. 도로시설현황 대구광역시의도로연장은 1995~2002년간연평균 2.99% 증가하여 2002년기준총도로연장은 2,142km이며, 도로율은 2002년기준으로 22.52% 로서타광역시의도로율과비교하면대전의 26.1% 다음으로높은것으로분석됨.

6 요약 5 [ 그림 1] 대구광역시광역교통망 광역고속도로지역간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구마고속도로 88 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영천방면왜관방면고령방면안동방면경산방면청도방면성주방면와촌방면 대중교통운행현황 2002년현재대구광역시지하철 1호선의운행현황은대곡-안심역구간 ( 연장 25.9km) 에대해총 36편성 216량을운영중이며, 배차간격은첨두및비첨두시간대에각각 5분, 6.5분으로운행중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일평균운행회수및수송인원현황은각각 327회 / 일, 145,000명 / 일이며, 열차운행회당수송인원은 444명 / 회인것으로조사됨. 대구지하철 1호선에대해연간수송인원의추이를보면 2002년 53,087천명으로총연장 24.9km로확장된 1998년이래매년증가하는추세 버스운행현황은 1990년부터시내버스를운영하는 32개업체가노선공동배차제를시행하고있으며, 일반버스가 64개노선, 좌석버스가 23개노선, 마을버스가 7개노선으로총 94개노선이운행되고있음. 시내버스평균노선거리는약 45.6km정도로서, 노선당평균차량대수는 18.5 대로 5대광역시중가장높은수준이며노선당평균정류장수도 120개로타광역시에비해많은것으로나타났음. 교통량

7 6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대구광역시의시계구간및주요교량을위주로교통량현황을살펴보면, 시계구간은경산방면이평일기준양방향 76,132pcu/ 일, 교량구간은팔달교가양방향 170,977pcu/ 일로가장많은것으로조사됨. 5. 주요조사쟁점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제기되는주요조사쟁점은다음과같음. 첫째, 대구광역권 O/D 활용상의문제점에대한것임. - 본도시철도 3호선수요가기반영되어있고장래인당통행비율및기타통행비율의적정성에도일부문제가있으므로, 이들문제점을검토하여필요시 O/D 자료를보정하여사용할필요성이있음. 둘째, 대구시의자체타당성조사보고서와의비교검토및관련예비타당성조사내용과의일관성을검토할필요가있음. - 대구시지하철건설본부가수행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 칠곡-범물 ) 건설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 ( ) 에서는본지하철 3호선의 B/C 비율을 1.21로제시한바있음. - 중앙대에서수행중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 ( 칠곡-범물 ) 건설사업 2차타당성조사 의결과와기수행한 대구지하철 1호선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의네트워크자료와도비교 검토 셋째, 정책적분석항목과관련하여도시철도부채누적문제및재원조달가능성검토는매우중요한쟁점사항이될것임. - 현재대구시를포함한광역시의도시철도부채누적문제가심화되고있는상황이므로, 사업의경제성이확보된다하더라도안정된재원조달이가능하지않을수도있음. - 따라서본연구에서는대구시재정여건과기존운영노선의부채상환계획과운영적자보전규모등도시철도부채및재무전망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부채부담능력및신규지하철건설을위한시자체재원의확보가능성을검토

8 요약 7 Ⅲ. 경제성분석 1. 교통수요분석 기준및목표연도의설정 KDI 지침상수요분석의기준년도는 2003년으로하는것이타당하나 2003년도 2월에발생한대구지하철방화사건으로인해승하차인원이줄어든것을감안하여교통수요정산을위한기준년도를 2002년으로설정하였음. 경제성분석을위한기준년도는 2003년으로설정 - OD/ 네트워크정산을위한기준년도 : 2002년 - 경제성분석기준년도 : 2003년 - 사업기간 : 2006년 ~ 2018년 ( 설계 2006~2007, 공사 2008 ~ 2018) 1단계공사 : 2008년 ~ 2013년 2단계공사 : 2014년 ~ 2018년 - 1단계개통연도 : 2014년 - 2단계개통연도 : 2019년 - 중간및최종목표연도 : 2024년, 2031년 영향권의설정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대구시의중심을가로지르며기존의 1호선과 2호선 (2005년개통예정 ) 과연계되도록계획되어있으므로, 직접적으로영향을받는지역은대구시전체로설정하고, 간접영향권은대구시광역교통권역 (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창녕군 ) 으로설정 교통수요예측을위한기초자료 본조사에서는 2002년완료된 전국교통DB 구축사업 자료중대구광역권

9 8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를기반으로하여수요예측을수행 2002 전국교통DB 구축사업 의대구광역권 OD 자료 - 기준년도 : 2001년 - 예측치 :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 여객 OD :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 화물 OD : 대구광역권물동량 OD ( 단위 : 톤 ) 전국교통DB 구축사업 의대구권자료는목적OD와수단OD가구분되어제공됨. 장래총목적통행량예측결과, 2016년까지증가하나이후감소하는것으로예측되었는데이것은인구의노령화로인한교통인구의감소, 교통인구증가율의둔화에기인한것으로분석됨. < 표 3> 대구광역권목적 OD ( 단위 : 통행 ) 구 분 출근 등교 귀가 업무 기타 합계 2001년 947, ,056 2,592, ,891 1,171,661 6,184, 년 995, ,546 2,575, ,979 1,274,033 6,326, 년 1,044, ,011 2,562, ,737 1,378,177 6,503, 년 1,055, ,549 2,538, ,939 1,429,848 6,509, 년 1,054, ,727 2,455, ,112 1,480,119 6,441, 년 1,026, ,303 2,311, ,147 1,487,669 6,206, 년 999, ,538 2,218, ,575 1,505,806 6,048,400 주 : 도보를포함하고있음자료 : 2002 전국교통 DB 구축사업 의대구광역권 OD 자료를보정

10 요약 9 < 표 4> 대구광역권수단 OD ( 단위 : 통행,%) 구분승용차버스지하철 / 철도택시합계 2001 년 2006 년 2011 년 2016 년 2021 년 2026 년 2031 년 2,255,856 1,746, , ,132 5,108, ,525,280 1,649, , ,431 5,440, ,710,162 1,698, , ,900 5,740, ,753,560 1,656, , ,545 5,904, ,818,520 1,607, , ,668 6,002, ,831,760 1,565, , ,055 5,949, ,838,062 1,533, , ,683 5,896, 주 : 도보를포함하고있음자료 : 2002 전국교통 DB 구축사업 의대구광역권 OD 자료를보정 교통수요추정방법 장래수단 OD 중도시철도 3호선의수요를제외한 OD를보간법을사용하여추정하고장래수단 OD 구축시에는 2002 전국교통DB구축사업 에반영되지않은택지개발사업중현재확정된사업을반영 본과업에서사용하는네트워크는 2002 전국교통DB구축사업 을근간으로장래도로및철도망계획을반영하여장래교통수요예측에사용토록하였고, 수단선택모형은기준년도수단별 OD를기준으로 2002 전국교통 DB구축사업 에서사용한수단선택모형을정산하여장래도로의사업시행시및미시행시의수단별 OD를재추정함. 교통죤의설정 내부죤은기준년도기종점통행량 (OD) 구축의용이성을위해전국교통DB 구축사업에서설정한행정구역을중심으로한내부죤체계 (138개) 와동일하

11 10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게유지하였으며, 대구광역권 23개, 기타지역 6개를더해총 167개로설정 택지개발계획의반영 실행가능성이높은대구광역시의택지개발사업계획을조사하여, 전국교통 DB 구축사업 에서미반영된지하철 3호선직접영향권내택지개발사업에대해장래목표연도별 OD에추가반영 본분석에서는택지개발로인해유발되는통행에대해서만추가로반영하고, 택지개발사업은시 군의장래인구로수용이가능한것으로판단되어도시내에서유입되는것으로가정하여증가되는통행량만큼을개발이이루어지지않는타지역의죤에서감소시켜총량은변하지않는것으로조정 < 표 5> 도시철도 3 호선주변의확정된택지개발계획 지역별 지구명 사업기간 사업규모죤번호세대수인구수 ( 행정구역 ) 학정지구 96.6 ~ ,173 7,040 50( 칠곡3동 ) 매천지구 02.12~ ,675 11,907 제외 칠곡4지구 03. ~ ,231 3,989 제외 북구 금호지구 04 ~ ,650 24,786 49( 칠곡2동 ) 노곡지구 03.5 ~ ,782 7,128 48( 칠곡1동 ) 칠성지구 04.4~ ,263 5,052 32( 칠성동 ) 소 계 6개지구 17,774 59,902 - 남산2지구 03.6~ ,488 9( 남산2동 ) 남산4-2지구 00.12~ ,216 11( 남산4동 ) 중구 남산4-3지구 04.7~ ,103 3,573 11( 남산4동 ) 대봉동아파트 04.~ ,052 13( 대봉2동 ) 계산주상복합 04.~ ,000 5( 성내2동 ) 소 계 5개지구 2,792 10,329 - 대우트럼프월드 04.4~07.4 1,015 4, ( 두산동 ) 황금동주상복합 04~ ( 수성1가동 ) 수성구 수성1가아파트 04~ ( 수성2,3가동 ) 수성3가아파트 04.1~ , ( 황금1동 ) 소 계 3개지구 1,705 7,788 - 합계 - 15개지구 22,271 78,019 - 추가되는통행량은대구시에서제공된 3호선주변의택지개발계획에제시된사업기간과세대수및인구수를활용하였으며, 공사완공년도에모든가구가입주하는것으로가정하여계획인구수에 전국교통DB구축사업 ( 대구권 ) 의

12 요약 11 인구당통행발생량 (1.92) 을적용하여각목표연도별로반영 < 표 6> 택지개발반영후수단통행량 ( 단위 : 통행 ) 구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중구 반영전 458, , , , ,893 반영후 464, , , , ,374 서구 반영전 393, , , , ,296 반영후 389, , , , ,478 북구 반영전 692, , , , ,179 반영후 742, , , , ,519 달서구 반영전 742, , , , ,648 반영후 733, , , , ,427 동구 반영전 705, , , , ,230 반영후 690, , , , ,659 남구 반영전 343, , , , ,021 반영후 339, , , , ,998 수성구 반영전 575, , , , ,227 반영후 570, , , , ,322 달성군 반영전 252, , , , ,474 반영후 271, , , , ,496 외부죤 반영전 1,575,458 1,646,955 1,709,827 1,727,488 1,746,742 반영후 1,538,734 1,610,436 1,672,844 1,689,815 1,708,439 합계 반영전 5,740,107 5,904,788 6,002,448 5,949,530 5,896,712 반영후 5,740,107 5,904,788 6,002,448 5,949,530 5,896,712 네트워크구축 본과업에서는가장최근에구축된대구광역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2003 에서사용한네트워크를활용 도로및철도건설계획 장래교통수요예측을위한네트워크는 대구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에서제시한도로건설계획및 전국교통DB 구축 에서제시한도로건설계획, 한국도로공사의고속도로건설계획,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국도건설계획을각목표연도별네트워크에반영하여구축하였음. 대구광역시지하철네트워크는현재구상중인 3단계건설계획을제외한 1, 2단계 (1~4호선) 건설계획을반영하는것으로하며, 단도시철도 4호선은대

13 12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구권의장기구상사업으로포함되어있으나확정된국가계획으로볼수없으므로반영하지않았음. < 표 7> 대구권장래지하철네트워크에반영된철도건설계획 구분구간연장역수 개통연도 네트워크반영년도 도시철도 1 호선진천 ~ 안심 ( 기존노선 ) - 도시철도 2 호선다사 ~ 고산 도시철도 4 호선순환선 미확정제외 수단별 OD 재구축 본조사에서재구축한권역간총수단통행분포비를보면, 대구관련통행이 2002년 81.92% 에서 2014년에 82.11% 까지증가하다가장래연도인 2031년에는 80.80% 까지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데, 이는일정기간동안외곽지역의택지개발로인하여광역시내통행의비율이증가하지만도시가확장되면서외곽지역통행비율이증가하는추세를반영하였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 표 8> 목표연도별권역간수단통행분포비 ( 단위 : 천통행, %) 구분 2002년 2014년 2019년 2024년 2031년 대구 대구 3,306 3,723 3,915 3,682 3,596 (64.53) (63.40) (63.00) (61.66) (60.99) 대구 광역시외 (8.80) (9.68) (9.86) (10.30) (10.35) 광역시외 대구 (8.57) (9.04) (9.15) (9.42) (9.46) 대구광역시관련통행 4,196 4,822 5,096 4,859 4,764 (81.92) (82.11) (82.01) (81.38) (80.80) 광역시외 광역시외 926 1,051 1,118 1,112 1,132 (18.08) (17.89) (17.99) (18.62) (19.20) 총 계 5,123 5,872 6,214 5,971 5,896 (100) (100) (100) (100) (100) 주 : 도시철도 3호선수요제외

14 요약 13 목표연도별수단분담비율의변화 사업미시행시대구시통행량을살펴보면, 2014년에승용차가 2,715천통행, 2019년에 2,910천통행으로가장많고, 2024년에 2,879천통행으로승용차의통행량이감소하는추세로나타났으며이는 전국교통DB 구축 에서구축한총통행의감소에기인한것임. 그러나추정된승용차의분담율은전반적으로 46% 를상회하며계속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지하철의분담율이높아짐에도불구하고승용차의분담율이떨어지지않는현상은승용차이용자들은대중교통서비스가좋아지더라도타수단으로전환되지않는특성때문인것으로분석됨. < 표 9> 사업미시행시수단통행량 ( 단위 : 통행,%) 구분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합계 2014년 통행량 2,715,363 1,710, , ,186 5,872,370 분담율 년 통행량 2,910,975 1,754, , ,041 6,214,079 분담율 년 통행량 2,879,128 1,615, , ,730 5,970,553 분담율 년 통행량 2,867,992 1,553, , ,788 5,896,365 분담율 주 : 도시철도 3호선수요제외 사업시행시대구시통행량추정에서지하철의통행량은 2014년에는 661천통행에서 2031년에는 1,004천통행으로 1.5배정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지하철의분담율은 2014년에 11.27% 에서각각목표연도별 13.18%, 15.28%, 17.03% 로계속증가하며, 이에비하여버스와택시의분담율은계속감소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남.

15 14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 표 10> 사업시행시수단통행량 ( 단위 : 통행,%) 구분승용차버스지하철택시합계 2014년 2019년 2024년 2031년 통행량 2,668,950 1,684, , ,514 5,872,370 분담율 통행량 2,852,571 1,719, , ,160 6,214,079 분담율 통행량 2,810,959 1,578, , ,228 5,970,553 분담율 통행량 2,791,132 1,513,350 1,004, ,606 5,896,365 분담율 주 : 도시철도 3 호선수요포함. 수단분담비율의변화 < 표 11> 수단 OD 전환량 구분승용차버스 지하철 / 철도 ( 단위 : 통행, %) 택시 2014년 통행량 -46,413-26,490 82,575-9, 년 통행량 -58,404-35, ,713-14, 년 통행량 -68,169-37, ,539-13, 년 통행량 -76,860-40, ,391-12,182

16 요약 15 교통수요예측치와관측교통량의정산 (Calibration) 기준연도의 OD 및네트워크를이용하여통행배정된결과치인교통수요와실측치 (2002년조사치 ) 를비교한결과, 지하철승하차인원과도로교통량은 30% 이내의오차비율을보이고있음. < 표 12> 지하철 1 호선의기준연도역별승 하차인원현황과모형추정치 ( 단위 : 인 / 일 ) 역명 현황모형추정치승차하차합계합계 오차율 대곡 7,841 6,866 14,707 16, 진천 5,627 5,293 10,902 7, 월배 3,634 3,384 7,018 7, 상인 8,918 8,184 17,102 15, 월촌 4,696 4,033 8,729 9, 송현 3,978 3,752 7,730 9, 성당못 10,705 10,601 21,306 18, 대명 2,774 2,584 5,358 5, 안지랑 3,435 3,166 6,601 7, 현충로 3,065 2,800 5,865 4, 영대 4,906 5,135 10,041 9, 교대 3,414 3,470 6,884 8, 명덕 4,910 5,115 10,025 11, 반월당 5,859 7,007 12,866 15, 중앙로 24,428 26,999 51,427 38, 대구역 3,252 3,845 7,097 8, 칠성 4,663 4,831 9,494 7, 신천 4,852 4,900 9,752 8, 동대구 9,116 9,396 18,512 21, 큰고개 3,735 3,669 7,404 7, 아양교 4,334 3,814 8,148 7, 동촌 1,402 1,346 2,748 2, 해안 2,757 2,549 5,306 5, 방촌 3,090 2,881 5,971 4, 용계 2,215 1,351 3,566 4, 율하 1,457 1,299 2,756 2, 신기 3,783 3,315 7,098 5, 반야월 2,526 2,472 4,998 5, 각산 ,213 1, 안심 4,192 4,196 8,388 9, 합계 150, , , , 자료 :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2002)

17 16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 그림 2> 관측교통량조사지점도 < 표 13> 기준연도주요도로의실측교통량과모형추정치 지점 실측치 (pcu) 모형치 (pcu) 오차비율 (%) V/C 1 고령방면 56,648 45, 성주방면 56,704 58, 왜관방면 22,490 21, 안동방면 53,364 52, 팔공로 36,859 34, 청도방면 23,050 24, 팔달교 168, , 수성교 85, , 상동교 61,273 58, 관계삼거리 ( 동측 ) 24,871 26, 범어네거리 ( 동측 ) 71,767 78, 두산오거리 ( 북측 ) 58,032 48, 반월당네거리 62,908 62, 성북교 36,125 48, 앞순환도로 115,489 90,

18 요약 17 교통수요추정결과 장래지하철승하차인원예측결과 1단계개통인 2014년의범물방면승차인원은약 65천인, 칠곡방면하차인원은 63천인으로총승하차인원은 128천인으로나타났으며, 3호선이완전개통하는 2019년의총승하차인원은 258천인, 2024년에 271천인, 분석최종년도인 2031년에는 306천인으로계속증가하는것으로분석됨. 본과업의노선은기존의도시철도 1호선, 2호선 (2005개통예정 ) 과환승이이루어지므로, 환승역에대하여서는기존노선으로부터의환승승하차인원을제외한순승하차수요를추정하였음. < 그림 3> 대구도시철도 3 호선의환승지점 칠곡방면 범물방면

19 18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 표 14> 장래지하철 3호선 1일승하차인원추정결과 (2014년) 역명 총승차 총하차 칠곡 범물범물 칠곡역명승차하차승차하차 No.1 5,847 5,162 5,847 0 No No.2 1,097 1,097 1, , No.20 No.3 6,547 6,542 6, (28,320) (312) No.4 2,752 2,483 2,746 7 No No.5 6,314 6,154 6, ,886 2,118 No.18 No.6 5,032 4,579 5, (25,014) (1,142) No.7 3,879 3,663 3, No.17 3,524 11,263 No.8 2,914 2,749 2, No No.9 1,859 1,486 1, No ,262 No.10 1,577 1,757 1, No ,728 No.11 3,324 2,545 3, No ,134 No.12 3,585 3,013 3, No ,932 No.13 2,567 2,660 2, No ,528 No.14 3,845 3,889 3, No ,743 No.15 2,685 2,618 2, No ,475 No No.8 8 2,739 No.17 12,147 15,030 8,623 3,767 No ,630 No.18 30,715 29,975 2,829 27,857 No ,557 (26,183) (26,125) (1,169) (24,983) No.5 5 6,148 No No.4 6 2,476 No.20 30,506 31, ,327 No ,530 (28,629) (29,889) (309) (29,577) No.2 7 1,088 No No.1 0 5,162 환승 54,812 56,014 1,478 54,560 환승 53,334 1,454 순승차 74,036 72,836 63,898 10,813 순승차 10,138 62,023 합계 128, ,850 65,376 65,373 합계 63,472 63,477 주 : 1) ( ) 괄호안은환승승하차인원임. 2) No.18은 2호선과환승 ( 서문시장역 ), No.20 은 1호선과환승 ( 명덕역 )

20 요약 19 < 표 15> 장래지하철 3 호선 1 일승하차인원추정결과 (2019 년 ) 역명 총승차 총하차 칠곡 범물범물 칠곡역명승차하차승차하차 No.1 2,247 2,472 2,247 0 No.30 3,029 0 No.2 1,739 1,538 1, No.29 3, No.3 10,473 10,016 10, No.28 5, No.4 3,128 3,366 2, No.27 9, No.5 7,184 6,224 7, No.26 11,840 1,755 No.6 9,640 10,000 7,405 2,292 No.25 3,334 1,062 No.7 6,831 7,507 4,695 2,134 No.24 7,661 3,326 No.8 5,155 5,665 3,543 1,610 No.23 3,156 2,918 No.9 3,123 3,208 2,255 1,025 No.22 1,453 2,032 No.10 2,934 3,447 1, 소계 81, ,851 No.11 7,421 6,939 4,779 1,969 No.21 3,922 1,221 No.12 7,974 8,494 5,971 2,603 27,668 23,234 No.20 No.13 7,301 6,837 4,471 3,089 (26,141) (21,486) No.14 9,647 9,643 5,798 3,920 No.19 1,167 2,177 No.15 7,241 6,496 4,232 2,532 22,670 9,623 No.18 No.16 1,651 1,756 1, (22,418) (8,470) No.17 11,438 13,737 8,946 2,408 No.17 2,492 11,329 No.18 32,589 31,222 9,919 21,599 No ,040 (30,336) (29,789) (7,918) (21,319) No.15 3,009 3,964 No.19 2,951 3,558 1,784 1,381 No.14 3,849 5,723 No.20 52,807 51,161 25,139 27,927 No.13 2,830 3,748 (50,221) (48,050) (24,080) (26,564) No.12 2,003 5,891 No.21 5,404 4,647 1,482 3,426 No.11 2,642 4,970 소계 198, , ,595 80,082 No.10 1,026 2,580 No.22 3,351 3,301 1,898 1,269 No ,183 No.23 6,404 5,857 3,248 2,939 No.8 1,612 4,055 No.24 10,128 11,429 2,467 8,103 No.7 2,136 5,373 No.25 3,856 4, ,940 No.6 2,235 7,708 No.26 13,657 13,572 1,817 11,817 No ,117 No.27 10,697 8, ,624 No ,245 No.28 5,236 6, ,723 No ,704 No.29 3,528 5, ,431 No ,493 No.30 3,029 2, ,763 No.1 0 2,472 환승 80,557 77,839 31,998 47,883 환승 48,559 29,956 순승차 178, ,921 96,698 80,808 순승차 81, ,113 합계 258, , , ,691 합계 130, ,069 주 : 1) ( ) 괄호안은환승승하차인원임. 2) No.18은 2호선과환승 ( 서문시장역 ), No.20은 1호선과환승 ( 명덕역 )

21 20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 표 16> 장래지하철 3 호선 1 일승하차인원추정결과 (2024 년 ) 역명 총승차 총하차 칠곡 범물범물 칠곡역명승차하차승차하차 No.1 2,970 3,286 2,970 0 No.30 3,095 0 No.2 1,804 1,602 1, No.29 3, No.3 10,874 10,440 10, No.28 5, No.4 3,416 3,468 3, No.27 9, No.5 7,664 6,599 7, No.26 10,076 1,738 No.6 9,665 10,499 7,419 2,372 No.25 3,530 1,062 No.7 7,348 8,126 5,089 2,273 No.24 7,936 3,213 No.8 5,545 6,132 3,840 1,715 No.23 3,375 2,830 No.9 3,362 3,470 2,444 1,092 No.22 1,412 2,050 No.10 3,152 3,734 2, 소계 87, ,863 No.11 7,474 7,021 4,850 2,014 No.21 3,811 1,166 No.12 8,955 9,376 6,807 2,738 28,386 21,959 No.20 No.13 8,661 7,376 5,733 3,061 (26,797) (20,273) No.14 11,237 10,911 6,142 4,785 No.19 1,262 2,115 No.15 9,524 8,549 5,559 3,329 25,501 10,054 No.18 No.16 1,685 1,940 1, (25,178) (8,973) No.17 12,602 14,545 9,993 2,630 No.17 2,609 11,915 No.18 35,928 34,644 10,427 24,590 No ,110 (33,688) (33,234) (8,510) (24,261) No.15 3,965 5,220 No.19 3,113 3,625 1,851 1,510 No.14 5,095 6,126 No.20 52,165 51,858 23,779 29,899 No.13 2,928 4,315 (49,532) (48,651) (22,735) (28,378) No.12 2,148 6,638 No.21 5,261 4,410 1,450 3,244 No.11 2,624 5,007 소계 212, , ,568 87,749 No.10 1,085 2,811 No.22 3,337 3,251 1,925 1,201 No ,378 No.23 6,568 5,916 3,193 3,086 No.8 1,704 4,417 No.24 10,315 11,489 2,379 8,276 No.7 2,258 5,853 No.25 4,056 4, ,104 No.6 2,246 8,127 No.26 11,828 11,927 1,752 10,189 No ,467 No.27 10,809 8, ,796 No ,314 No.28 5,379 6, ,847 No ,040 No.29 3,686 5, ,462 No ,545 No.30 3,095 2, ,824 No.1 0 3,286 환승 83,220 81,885 31,245 52,639 환승 51,975 29,246 순승차 188, , ,288 82,895 순승차 83, ,700 합계 271, , , ,534 합계 135, ,946 주 : 1) ( ) 괄호안은환승승하차인원임. 2) No.18은 2호선과환승 ( 서문시장역 ), No.20은 1호선과환승 ( 명덕역 )

22 요약 21 < 표 17> 장래지하철 3 호선 1 일승하차인원추정결과 (2031 년 ) 역명 총승차 총하차 칠곡 범물범물 칠곡역명승차하차승차하차 No.1 4,035 4,052 4,035 0 No.30 3,466 0 No.2 2,018 1,849 1, No.29 4, No.3 12,172 12,061 11, No.28 5, No.4 3,860 3,879 3, No.27 11, No.5 8,557 7,480 8, No.26 11,126 1,951 No.6 10,576 11,747 8,051 2,686 No.25 3,913 1,180 No.7 8,341 9,402 5,729 2,628 No.24 8,590 3,513 No.8 6,295 7,095 4,323 1,983 No.23 3,771 3,082 No.9 3,813 4,014 2,751 1,262 No.22 1,530 2,294 No.10 3,582 4,321 2,328 1,068 소계 102, ,507 No.11 8,216 7,861 5,350 2,233 No.21 4,130 1,298 No.12 10,044 10,531 7,640 3,037 35,355 23,875 No.20 No.13 9,326 8,049 6,163 3,240 (33,608) (22,055) No.14 12,576 12,086 6,815 5,329 No.19 1,460 5,893 No.15 10,993 9,714 6,352 3,769 29,036 11,139 No.18 No.16 1,838 2,172 1, (28,639) (9,993) No.17 13,631 16,121 10,742 2,962 No.17 2,889 13,159 No.18 40,864 38,887 11,828 27,748 No ,247 (38,369) (37,357) (9,730) (27,364) No.15 4,641 5,945 No.19 3,529 7,591 2,069 1,698 No.14 5,761 6,757 No.20 61,361 56,531 26,006 32,656 No.13 3,163 4,809 (58,469) (52,964) (24,861) (30,909) No.12 2,404 7,494 No.21 5,772 4,774 1,642 3,476 No.11 2,866 5,628 소계 241, , ,729 97,710 No.10 1,255 3,253 No.22 3,649 3,582 2,119 1,288 No.9 1,062 2,753 No.23 7,288 6,535 3,517 3,453 No.8 1,971 5,112 No.24 11,202 12,605 2,612 9,092 No.7 2,612 6,774 No.25 4,487 4, ,491 No.6 2,525 9,061 No.26 13,082 13,199 1,956 11,248 No ,303 No.27 12,122 9,671 1,075 8,835 No ,672 No.28 5,960 6, ,530 No ,512 No.29 4,096 6, ,049 No ,771 No.30 3,466 3, ,187 No.1 0 4,052 환승 96,838 90,321 34,591 58,273 환승 62,247 32,048 순승차 209, , ,290 92,610 순승차 93, ,822 합계 306, , , ,883 합계 155, ,870 주 : 1) ( ) 괄호안은환승승하차인원임. 2) No.18은 2호선과환승 ( 서문시장역 ), No.20은 1호선과환승 ( 명덕역 )

23 22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추정된지하철통행량비교 기존우리나라에서지하철이운영되고있는지역의 km당수송수요를살펴보면, 2002년현재서울은약 19,094인 /km, 인천 8,455인 /km, 부산 10,447 인 /km, 대구1호선의경우약 5,124인 /km로나타나지역별로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음. < 표 18> 광역시지하철노선별통행량비교 현황 (2002년) 구분 1 일수요 ( 인 / 일 ) 연장 (km) 역수 ( 개소 ) km 당수요 ( 인 /km) 역당수요 ( 인 / 역 ) 1,2,3,4 3,944, ,236 34,296 호선서울 5,6,7,8 지하철 1,536, ,105 10,378 호선 합계 5,480, ,094 20,837 인천지하철 208, ,455 9,455 부산지하철 1호선 534, ,431 15,706 2호선 214, ,473 5,487 합계 748, ,447 10,247 자료 : 건교부육상교통국 대구 1 호선 145, ,124 4,833 대구시도시철도 3호선수송수요를추정한결과, 평균 km당수송수요는기준년도 5,307인 /km에서 2019년최대 10,622인 /km로현재부산지하철의평균치정도의수요가나타날것으로예측되었으며, 2024년에는 11,364인 /km, 2031년에는 12,497인 /km로계속증가추세로나타남.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km당수요는 2014년에 8,192인 /km로현재의인천지하철수준으로분석되며, 2031년에 13,251인 /km까지증가된다. 대구시도시철도의노선별수요를비교하면기존도시철도 1호선의수요가장래에도가장많을것으로예측되었으며, 다음으로본과업인 3호선이며, 2 호선의경우 3호선이완전개통하는 2019년부터수송수요는 3호선에못미치는것으로분석됨.

24 요약 23 < 표 19> 각목표연도별노선별통행량 ( 환승포함 ) ( 단위 : 인 / 일, 인 /km) 2002년 2014년 2019년 2024년 2031년 구분 1 호선 2 호선 3 호선 합계 ( 평균 ) 1일수요 150, ,190 km당수요 5, ,307 1일수요 335, , , ,567 km당수요 11,845 7,914 8,192 9,497 1일수요 375, , , ,574 km당수요 13,251 7,614 11,178 10,622 1일수요 393, , , ,246 km당수요 13,892 8,608 11,727 11,364 1일수요 423, , ,751 1,005,365 km당수요 14,956 9,496 13,251 12,497 주 : 1) 3호선은 2014년 1단계개통 (15.9km), 2019년이후로 2단계개통 (7.6km) 임. 2) 노선별연장 : 1호선 28.3km, 2호선 29km, 4호선 25.2km 각목표연도별순승차인원은그패턴에있어서환승을포함한수요와유사하며, 도시철도 3호선의순승차의 km당수송수요는 1단계개통년도인 2014 년에 4,524인 /km, 2단계개통년도인 2019년에 7,698인 /km, 2024년에는 8,132인 /km, 2031년에는 9,068인 /km로분석됨. < 표 20> 각목표연도별노선별통행량 ( 순승차 ) ( 단위 : 인 / 일, 인 /km) 2002년 2014년 2019년 2024년 2031년 구분 1 호선 2 호선 3 호선 합계 ( 평균 ) 1일수요 150, ,190 km당수요 5,307 5,307 1일수요 256, ,113 74, ,774 km당수요 9,063 5,418 4,524 6,638 1일수요 281, , , ,325 km당수요 9,949 5,191 7,698 7,586 1일수요 304, , , ,941 km당수요 10,754 5,943 8,132 8,265 1일수요 326, , , ,218 km당수요 11,525 6,661 9,068 9,064 주 : 1) 3호선은 2014년 1단계개통 (15.9km), 2019년이후로 2단계개통 (7.6km) 임. 2) 노선별연장 : 1호선 28.3km, 2호선 29km, 4호선 25.2km

25 24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시행에따른 3호선주변구간도로교통량변화예측 사업시행후 3호선주변구간의도로교통량을살펴보면 2014년의경우 2번구간 ( 팔달교 ) 이가장많이감소되며, 2단계개통인 2019년에는 2014년에변화가적었던 6,7,8 번구간에도변화가증가하여완전개통의영향을받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또한 2019년이후전반적으로전환량이증가하는것은공로상에서철도로전환되는수요가많아지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 그림 4> 교통량변화예측지점

26 요약 25 < 표 21> 장래 3 호선주변도로교통량예측결과 (2014 년 ) 국도 5 호선 구 분 1 동아백화점 ~ 태전삼거리 2 팔달교 서신로 3 서대구전화국 ~ 비산네거리 대서로 4 듀류네거리 ~ 반고개역 - 5 태평 3 가네거리 ~ 서성네거리 달구벌대로 6 수성네거리 ~ 범어네거리 동대구로 7 궁전 3 거리 ~ 황금네거리 신천대로 8 대봉교 ~ 희망교 ( 단위 : pcu/ 일 ) 미시행시시행시 V/C V/C 감소량 ( 감소율 ) 69,012 68, (1.02) , ,217 7,708(6.37) ,861 59,829 1,032(1.70) ,259 76, (1.19) ,150 37, (2.45) ,898 42,843 1,056(2.40) ,333 37, (1.14) , ,455 89(0.07) < 표 22> 장래 3 호선주변도로교통량예측결과 (2019 년 ) ( 단위 : pcu/ 일 ) 국도 5 호선 구분미시행시시행시감소량 ( 감소율 ) 1 동아백화점 ~ 태전삼거리 2 팔달교 서신로 3 서대구전화국 ~ 비산네거리 대서로 4 듀류네거리 ~ 반고개역 - 5 태평 3 가네거리 ~ 서성네거리 달구벌대로 6 수성네거리 ~ 범어네거리 동대구로 7 궁전 3 거리 ~ 황금네거리 신천대로 8 대봉교 ~ 희망교 70,155 69, (1.00) , ,901 7,137(5.57) ,817 63,757 1,060(1.64) ,153 79, (0.57) ,356 40, (2.14) ,114 46, (1.87) ,768 38,453 1,316(3.31) , ,630 2,601(1.98)

27 26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2. 노선대안설정및비용추정 적용가능시스템의선정 시스템별로경제성, 접근및이용편리성, 수송능력, 기술적측면을고려할때대구지하철 3호선에적용가능한시스템은노면전차를포함한전차량적용이가능하며대구시에서건의한고무차륜AGT가기술적측면에서유리할것으로판단 노선대안설정및기술적검토 노선대안은기본적으로대구시의계획을수용하여금호강북측지역은 4개안 (1, 1-1, 1-2, 2안 ) 을비교분석하여 1개안 (1안) 을선정하였고, 금호강남측지역은이용자밀집지역통과, 도로의폭원및도로간의연결성등을감안하여단일노선을선정 < 그림 5> 예비타당성조사신청노선도 노선대안설정 : 노선비교검토결과용지비, 건설비등의경제성과노선좌우이용객의형평성, 지장물저촉성면에서대구광역시에서신청한노선이

28 요약 27 우수하여이를기본안으로하였음. 다만, 예비타당성조사신청노선 (23.5km) 에서차량기지인입선이제외되어있어이를감안하여전체노선 23.95km를기본노선연장으로하였음. < 그림 6> 기본안노선도 [ 노선개요 ] 노선연장 : 23.95km 영업연장 : 23.15km 정거장 : 30개소 차량기지 : 1개소 ( 북구동호동 ) 주박기지 : 1개소 ( 수성구범물동 ) 검토노선은 1개노선으로하되노선대안은노선대의구간별통과방안, 주박기지의필요성등을검토하여경제성을확보할수있는대안을설정 기본안은대구시에서예비타당성조사를신청한구간별통과방안 ( 고가또는지하 ) 및주박기지를그대로반영하되교량형식은주변현황에맞게변경적용한안이며, 대안-1은시점부차량기지접속구간본선을토공 ( 성토 ) 으로적용하고, 도심지의터널구간을단축하여건설비를절감한안이며, 대안-2는대안-1의토공및터널구간단축과종점부의주박기지를없애고본선주박으로계획한안임.

29 28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 표 23> 대안비교표 구분 기본안 대안-1 대안-2 비고 노선연장 23.95km 23.95km 23.62km 영업연장 23.15km 23.15km 23.15km 토공 km 0.10km 본선 교량 18.33km 19.41km 19.08km 램프 0.56km 0.52km 0.52km 터널 5.06km 3.92km 3.92km 정거장 고가 23 개소 25 개소 25 개소 L=52.0m 지하 7 개소 5 개소 5 개소 L=52.0m 계 30 개소 30 개소 30 개소 차량기지 1 개소 ( 동호동 ) 1 개소 ( 동호동 ) 1 개소 ( 동호동 ) 주박기지 1 개소 ( 범물동 ) 1 개소 ( 범물동 ) - 비용추정 본연구노선의건설비는세부설계시행후정확히산정되어야하며, 현연구단계에서는비용산정에한계가있어고무차륜 AGT인의정부와부산도시철도등국내유사사업건설비를참조하여추정 건설비는본연구과업과동시수행하는울산 광주연구와의일관성확보를위해 사업비는의정부사업을표준으로적용한다 는합동회의결과에따라의정부고무차륜 AGT(VAL-208) 건설비를이용하였으며, 의정부사업에없는지하구간은서울 / 우의 ~ 신설사업을이용 차량구입비산정 : 차량구입비는의정부경량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에서적용한 21억원 (2001년 10월기준 ) 을 2003년가격으로환산한량당 23억원을적용

30 요약 29 < 표 24> 연도별차량구입비용 구 분 2014년 2019년 2024년 2031년 차량편성계획 4량1편성 4량1편성 4량1편성 4량1편성 소요편성수 소요차량수 ( 량 ) 구입차량수 ( 량 ) 차량구입비 VAT제외 1, ( 억원 ) VAT포함 1, 주 : 차량가격은의정부경량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사업계획서의단가적용 토목 기계 부대비 총사업비추계 < 표 25> 기본안건설비 공종 단위 1단계 2단계총공사비단가수량공사비단가수량공사비 ( 억원 ) ( 억원 ) ( 억원 ) ( 억원 ) ( 억원 ) 본선 교량 km , ,085.8 토공 km 및램프 km 인입선터널 km , ,173.1 정거장 개소 ,239.5 부대공 km 도로확장 식 소계 3, , ,567.8 건축 개소 궤도 km 전기 km 본선 km 정거장 개소 소계 신호 km 통신 개소 AFC 개소 주박기지 식 차량기지 식 계 6, , ,364.6 설계용역비 측량및조사비 S/E 식 소계 예비비 용지보상비 (47.4) 차량구입비 대 , ,024.0 시운전비 합계 9, , ,523.6 주 : 1. 공사비, 용지보상비및차량구입비는 VAT 별도 2. 토목부문의도로확장은본사업시작전지방자치단체에서우선수행하여야하는건설비임. 3. 주박기지용토지는시유지로경제성분석에서는비용으로포함하며, 총사업비에서는제외함.

31 30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 표 26> 대안 1 건설비 1단계 2단계총공사비공종단위단가수량공사비단가수량공사비 ( 억원 ) ( 억원 ) ( 억원 ) ( 억원 ) ( 억원 ) 토목기계부대비 교량 km , ,207.3 본선토공 km 및램프 km 인입선터널 km 정거장 개소 ,181.3 부대공 km 도로확장 식 소계 3, , ,452.2 건축 개소 궤도 km 전기 km 본선 km 정거장 개소 소계 신호 km 통신 개소 AFC 개소 주박기지 식 차량기지 식 계 6, , ,220.2 설계용역비 측량및조사비 S/E 식 소계 예비비 용지보상비 (47.4) 차량구입비 대 , ,024.0 시운전비 합계 8, , ,190.5 주 : 1. 공사비, 용지보상비및차량구입비는 VAT 별도 2. 토목부문의도로확장은본사업시작전지방자치단체에서우선수행하여야하는건설비임. 3. 주박기지용토지는시유지로경제성분석에서는비용으로포함하며, 총사업비에서는제외함.

32 요약 31 < 표 27> 대안 2 건설비 1단계 2단계총공사비공종단위단가수량공사비단가수량공사비 ( 억원 ) ( 억원 ) ( 억원 ) ( 억원 ) ( 억원 ) 토목기계부대비 교량 km , ,166.2 본선토공 km 및램프 km 인입선터널 km 정거장 개소 ,181.3 부대공 km 도로확장 식 소계 3, , ,410.4 건축 개소 궤도 km 전기 km 본선 km 정거장 개소 소계 신호 km 통신 개소 AFC 개소 주박기지 식 차량기지 식 계 6, , ,199.9 설계용역비 측량및조사비 S/E 식 소계 예비비 용지보상비 차량구입비 대 , ,024.0 시운전비 합계 9, , ,185.6 주 : 1. 공사비, 용지보상비및차량구입비는 VAT 별도 2. 토목부문의도로확장은본사업시작전지방자치단체에서우선수행하여야하는건설비임.

33 32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운영비용산출 < 표 28> 운영비총괄 ( 단위 : 억원 ) 구 분 인건비 동력비 유지관리비 합계 2014년 년 년 년 주 : 운영비용은 VAT 포함 대체투입비및잔존가치 : 본연구에서는철도시설별로구분하여, 차량은내용년수가경과하면잔존가치를 10% 로반영하며, 나머지 90% 의가치는분석기간의내용년수동안정액법에의하여잔존가치를비용에서차감 또한궤도, 신호, 통신, 전차선, 전력, 기계등의철도시설에대해서는내용년수경과후잔존가치는없는것으로하고, 분석기간내내용년수동안에정액법에의하여잔존가치를비용에서차감 차량및궤도의경우 25년이지난 2038년에대체투자비를투입하였고, 신호, 통신, 기계등의경우 1단계는 20년이지난 2033년에 2단계는 2039년에대체투자비를투입 < 표 29> 대안 1 대체투자비및잔존가치 ( 단위 : 억원 ) 1단계 2단계 연도용지신호, 통신, 용지신호, 통신, 비고궤도차량궤도보상비기계등보상비기계등차량 2033년 대체투자비 2038년 대체투자비 2039년 대체투자비 2043년 잔존가치

34 요약 33 연차별투자계획 < 표 30> 대안 1 연차별투자계획 투자사업비 ( 억원 ) 구분 조사설계 / 부대비 보상비공사비차량비예비비시운전계 비 고 2006년 단계기본설계 2007년 단계실시설계 2008년 년 , 년 , , 년 , , 년 , , 단계기본설계 2013년 단계실시설계 2014년 3.3 (14.2) 단계개통운영 2015년 10.0 (33.2) 년 년 , 년 합계 , , ,190.5 주 : 1. 공사비, 용지보상비및차량구입비는 VAT 별도 2. 주박기지용토지는시유지로경제성분석에서는비용으로포함하며, 총사업비에서는제외함

35 34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3. 경제적타당성분석 편익추정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 표 31> 주요연도별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 단위 : 억원 ) 구분 사업미시행시사업시행시운행비용운행비용 운행비용절감편익 첨두시 21, , 년 비첨두시 26, , 합계 48, , 첨두시 24, , 년 비첨두시 28, , 합계 52, , 첨두시 24, , 년 비첨두시 29, , 합계 53, , 첨두시 25, , 년 비첨두시 29, , 합계 54, , 통행시간비용절감편익 < 표 32> 공로상의통행시간절감편익 ( 단위 : 억원 ) 구분 사업미시행시사업시행시공로통행시간통행시간비용통행시간비용절감편익 첨두시 61, , 년 비첨두시 69, , 합계 130, , , 첨두시 67, , 년 비첨두시 75, , 합계 143, , , 첨두시 67, , 년 비첨두시 74, , 합계 142, , , 첨두시 67, , 년 비첨두시 74, , 합계 142, , ,578.01

36 요약 35 < 표 33> 지하철통행시간절감편익 ( 단위 : 억원 ) 구분 기존지하철이용자신규지하철이용자총지하철의차내시간편익접근시간편익차내시간비용접근시간비용편익 2014년 년 년 년 주 : 지하철이용자의시간가치 : 4459원 < 표 34> 총통행시간절감편익 ( 단위 : 억원 ) 구분 공로통행시간편익 지하철통행시간증가분 총통행시간편익 2014년 1, 년 1, 년 1, 년 1, , 교통사고절감편익 < 표 35> 주요연도별교통사고절감편익 ( 단위 : 억원 ) 구분 사업미시행시사업시행시교통사고비용교통사고비용 교통사고절감편익 첨두시 6, , 년 비첨두시 8, , 합계 14, , 첨두시 6, , 년 비첨두시 9, , 합계 16, , 첨두시 6, , 년 비첨두시 9, , 합계 16, , 첨두시 7, , 년 비첨두시 9, , 합계 16, ,

37 36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환경비용절감편익 < 표 36> 주요연도별환경비용절감편익 ( 단위 : 억원 ) 구분 사업미시행시사업시행시환경비용환경비용 환경비용절감편익 첨두시 년 비첨두시 합계 1, , 첨두시 년 비첨두시 1, , 합계 1, , 첨두시 년 비첨두시 1, , 합계 2, , 첨두시 년 비첨두시 1, , 합계 2, , 편익추정결과종합 < 표 37> 편익산출결과 ( 단위 : 억원 ) 구분 통행시간절감편익 운행비용절감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합계 2014년 , 년 , 년 , 년 1, , 년 1, , 경제성분석결과기본안의 NPV는 억원이고 B/C는 0.986으로경제적타당성이극히일부미흡한것으로분석되었고, 대안Ⅰ과대안Ⅱ의 B/C 비율도각각 1.011, 1.009로나타나경제성분석측면만으로사업추진의타당성을판단하기는어려운것으로분석됨.

38 요약 37 < 표 38> 경제성분석결과 구분 B/C NPV( 억원 ) IRR(%) 기본안 % 대안 Ⅰ % 대안 Ⅱ % 주 : 대안 Ⅱ 는주박기지를설치하지않는대안으로서총사업비는대안 Ⅰ 보다적으나, 주박기지를설치하지않는대신차량기지규모가대안 Ⅰ 보다커서초기투입비용은대안 Ⅰ 보다오히려크고따라서 B/C 비율은총사업비가더적은대안 Ⅱ 가더낮게추정된것임. Ⅳ. 재무성분석 1. 기본가정및추정방법 현금흐름추정의순서 총사업비내역표상의사업비및운영비등의비용과경제성분석에서도출된해당노선의순승차인원에요금을곱한운송수입과부대사업수입추정치를입력값으로사용 수익성분석표에법인세를제외한수입과지출항목및정부보조금을입력하고여기에물가상승률을고려하여수입과지출및정부보조금항목을계산하여현금흐름표와손익계산서에입력 현금흐름표에서이자수입과누적차입금에대한이자비용을구하여손익계산서에입력 손익계산서에서법인세는법인세차감효과 (tax shield) 를제거하여구함. 이를다시현금흐름표에적용하여누적차입금을구하는 3, 4, 5의순서를현금흐름표와손익계산서에서반복하여운영기간말까지의법인세 ( 주민세포함 ) 를구함.

39 38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법인세에물가상승률을적용하여불변가격으로환산하고이를수익성분석표에적용하여수익성분석표를완성한다. 대차대조표는수익성분석표와직접적인연관은없으나, 건설비및건설이자를누적하여운영권을구하고이를무상운영기간으로나누어감가상각비를구하기위해작성 재정보조율과요금수준에따라시나리오를설정하고, 시나리오별로작성된수익성분석표에서수익성지수 (PI) 와재무적순현재가치 (FNPV), 내부수익률 (IRR), 회수기간 (PB), 할인된회수기간 (discounted PB) 를구함으로써재무성분석결과를제시 수입추정 사업자의도시철도수송부문운영수입은교통수요분석에의해추정된 3호선순승차인원에적정사용료를곱하여산정하고여기에부대사업수입을더해총운영수입을추정 승차인원 : 대구시의경우도시철도 1호선이운영중이며, 2호선도 2005년에개통예정인데, 도시철도 3호선이완공될경우기존 1, 2호선과환승체계를형성하게된다. 이경우기존 1, 2호선에서 3호선으로환승하는인원은도시철도 3호선운영수입에포함되지않으므로환승승차를제외한순승차인원만반영하도록함. 무임승차인원 : 민간사업자가운영할경우에도현재운영공사와마찬가지로 65세이상노령자및장애인등에대한무임승차혜택이제공될수밖에없을것이므로추정된순승차인원에서무임승차인원을제외함. 운영기간내무임승차비율은대구지하철 1호선의 2002년무임수송인원비율 (14%) 이지속된다고가정 2) 사용료 : 사용료수준역시협상단계에서수익률, 정부재정지원수준등과함께결정되는사항이므로시나리오를설정하여분석. 민간사업자는기존노선의운영공사에비해요금을인상하고자할것이지만, 기존노선과의환승시요금정산의불편등이예상되므로일단기존대구시도시철도노선의구간평균운임인 800원을기본시나리오로하고, 1,000원을부과하는시나리오를추가로고려함. 2) 장래인구노령화추세에따라무임승차비율이 30% 이상으로높아질것이지만, 이를그대로반영할경우지하철운영은사실상불가능하므로정책적조치가있을것으로가정함.

40 요약 39 사용료수준에따른승차인원변화 : 사용료가 1,000원으로인상될경우승차인원이감소하게되고이에대해교통수요추정을다시실시해야하나, 현실적으로어려우므로본재무성분석에서는요금에대한수요탄력성지수를 -0.2로설정하여순승차인원을조정하는방법을적용 ( 이경우요금이 1,000원일때는요금이 800억일때에비해순승차인원이 95% 로줄어드는것으로추정됨 ) < 표 39> 재무성분석을위한운영기간순승차인원추정결과 연차 연도 기준년도요금 800원요금 1,000원순승차인원유료순승차인원유료순승차인원유료순승차인원 ( 명 / 일 ) ( 명 / 일 ) ( 명 / 년 ) ( 명 / 년 ) 1차년 2014년 74,036 63,671 23,239,900 22,077,905 2차년 2015년 81,588 29,779,693 28,290,708 3차년 2016년 99,505 36,319,486 34,503,511 4차년 2017년 117,423 42,859,278 40,716,314 5차년 2018년 135,340 49,399,071 46,929,117 6차년 2019년 178, ,257 55,938,863 53,141,920 7차년 2020년 154,986 56,569,865 53,741,372 8차년 2021년 156,715 57,200,867 54,340,824 9차년 2022년 158,443 57,831,869 54,940,275 10차년 2023년 160,172 58,462,871 55,539,727 11차년 2024년 188, ,901 59,093,872 56,139,179 12차년 2025년 164,562 60,064,989 57,061,740 13차년 2026년 167,222 61,036,106 57,984,301 14차년 2027년 169,883 62,007,223 58,906,862 15차년 2028년 172,543 62,978,340 59,829,423 16차년 2029년 175,204 63,949,457 60,751,984 17차년 2030년 177,865 64,920,574 61,674,545 18차년 2031년 209, ,525 65,891,691 62,597,106 19차년 2032년 180,525 65,891,691 62,597,106 20차년 2033년 180,525 65,891,691 62,597,106 21차년 2034년 180,525 65,891,691 62,597,106 22차년 2035년 180,525 65,891,691 62,597,106 23차년 2036년 180,525 65,891,691 62,597,106 24차년 2037년 180,525 65,891,691 62,597,106 25차년 2038년 180,525 65,891,691 62,597,106 26차년 2039년 180,525 65,891,691 62,597,106 27차년 2040년 180,525 65,891,691 62,597,106 28차년 2041년 180,525 65,891,691 62,597,106 29차년 2042년 180,525 65,891,691 62,597,106 30차년 2043년 180,525 65,891,691 62,597,106 주 : 무임승차비율 14% 를적용하여유료순승차인원을추정하였으며, 요금이 1,000원으로인상될경우에는요 금의수요탄력성지수 -0.2를적용해승차인원을요금이 800원일때에비해 5% 감소되는것으로처리함.

41 40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기타수입 ( 부대사업수입 ) : 타도시철도노선의평균적인통행료수입대비부대사업수익규모인 10% 를적용하여추정 사업비지출순서및부채상환스케줄 사업비지출순서는자기자본이모두투입된후타인자본을사용하는것으로하고, 정부보조금이있을경우에는 자기자본 정부보조금 타인자본 순으로가정 부채상환스케줄은이자수입및비용에대한법인세효과로나타날수있으나이것이전체적인재무적타당성분석에미치는영향은미미하다고볼수있으므로특별히고려하지않음. 할인율적용 예비타당성조사일반지침수정보완연구 ( 제4판 ) 을따라 8% 를재무적실질할인율로사용 2. 시나리오설정및재무성분석결과 시나리오설정방안 본사업에대한재무성분석은최적대안인대안Ⅰ을기준으로실시 예비타당성조사에서재무성분석은해당사업의민간투자사업추진안이없는상황에서민간사업자의수익성을추정하여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을사전적으로평가하는과정으로서수익률, 요금수준, 공공부문의재정분담비율등향후협상과정에서결정되는구체적인사항들은가정과시나리오에의해처리할수밖에없음. 따라서본분석에서는대구시도시철도 3호선건설사업을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게될경우책정될요금액과공공부문의재정분담비율을기준으로 6 가지시나리오를설정하고설정된요금수준을적용할때민간투자사업의재무적타당성이확보될수있는 ( 재무적순현재가치가 0이되는 ) 재정분담비율을도출하는 2가지시나리오에대해추가로분석하여총 8개시나리오에

42 요약 41 대한재무성분석결과를제시할것임. 재무성분석의시나리오에서공공부문의건설비분담비율은각각 30%, 50%, 60% 로설정하였음. - 민자사업으로추진된하남과김해경전철건설사업의경우중앙정부 20%, 지방정부 20% 로공공부문지원비율을전체 40% 로설정한바있으나, 민간투자사업에대한공공부문의지원비율이사전적으로결정된것은아님. - 따라서본조사에서는중앙과지방의지원비율을구분하지않고공공부문전체의지원비율을각각 30, 50, 60% 로설정하여재무성분석을수행하고자함. - 다만, 공공부문이 60% 를분담하는시나리오의경우자기자본대부채비율이 3:1인경우를상정하여재무성분석을수행하였고, 이는지방정부가총사업비의 30% 를부담하고 10% 를공채를발행하여사업을추진할때의지방정부입장에서의재무성분석결과와동일함. 요금책정에있어서는민간사업자의경우수익성확보를위해운영공사가운영하는기존노선에비해요금을인상하고자할것이지만, 기존노선과의환승시요금정산의문제등이제기되므로일단기존대구시도시철도노선의구간평균운임인 800원을기본시나리오로하고, 이요금의약 1.2배인 1,000원을부과하는시나리오를설정하고자함. 재무성분석결과 시나리오 1( 구간평균운임 800원 / 공공부문의건설분담비율 30%) 의경우건설비, 차량구입비, 운영비등을합산한총현금유출은 2003년불변가격기준으로 19,643억원이며공공부문건설분담금, 요금및기타수입을합산한현금유입은 19,100억원으로집계됨. 현금유입액과현금유출액을현재가치화하여수익성을분석해보면재무적순현재가치 (FNPV) 는 -3,182억원이고수익성지수 (PI) 는 0.571로추정되어재무성이없는것으로분석됨. 3) 3) 재무성분석에의해작성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등각종재무제표는부록을참조

43 42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 표 40> 수익성분석표 ( 대안 1, 시나리오 1) ( 단위 : 억원 ) 구분 연도 건설비 현금유출현금유출차량현가구입비운영비법인세소계건설분담금 현금유입 통행료 기타 수입 수입 소계 현금유입현가 1단계공사 2단계공사 / 1단계운영 2단계운영 , , , , , , , ,067 1,657 1, , , ,084 1, , , , , 합계 10,067 2,744 6,832-19,643 7,421 3,627 14,066 1,407 19,100 4,239

44 요약 43 시나리오 2, 3, 4의경우에도재무적순현재가치가각각 -2,796억원, -1,992억원, - 1,653억원으로추정되어모두재무성이떨어지는것으로분석됨. 민간투자사업의재무적타당성이확보될수있는 ( 재무적순현재가치가 0이되는 ) 재정분담비율은요금이 800원일경우 86.5%, 요금이 1,000원일경우 80.9% 로추정되어건설투자액대부분을공공부문이부담하지않는한본사업은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이떨어지는것으로판단됨. < 표 41> 시나리오별재무성분석결과 공공부문의건설분담금비율 구분 총사업비의 30% 총사업비의 50% 총사업비의 60% FNPV = 0 기존노선의구간평균운임 (800 원 ) 시나리오 1 FNPV : -3,182 억원 PI : 시나리오 3 FNPV : -1,992 PI : 시나리오 5 FNPV : - 1,672 PI : 시나리오 7 건설보조금비율 : 86.5% 사용료수준 기존노선구간평균운임의약 1.2 배 (1,000 원 ) 시나리오 2 FNPV : -2,796 PI : 시나리오 4 FNPV : - 1,653 PI : 시나리오 6 FNPV : - 1,364 PI : 시나리오 8 건설보조금비율 : 80.9% 이렇게재무성이부족한것은도시철도사업의경우투자재원자체가상당히많이소요되고이에비해낮은요금수준등으로인해운영적자가발생하는등수익성이부족하기때문이며, 건설비외에운영비소요가크기때문에운영비보조등이이루어지지않는한 30~50% 수준의공공부문건설분담금만으로는민간사업자입장에서수익성을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보임. 결론적으로본대구시도시철도 3호선사업은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이며, 경전철운영에따른운영비용절감으로 1, 2 호선에비해서는운영단계의재무성은점차개선될것이지만건설기간과운영기간

45 44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전체를감안할때재무적타당성은부족하기때문에건설본부및운영공사에대한재정지원은여전히필요할것으로판단됨. Ⅴ. 정책적분석 1.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 KDI MRIO 모형을이용하여지역경제파급효과를분석할결과총 8,786.8억원의투자비가대구시에투입되었을때생산유발효과는전국적으로 24,817 억원으로나타남. 이중사업해당지역인대구시에는총생산유발효과의 38.6% 인 9,590억원, 인접지역인경상북도에는 10.2% 인 2,539.5억원이유발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임금은전국적으로 3,631억원의유발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가운데 47.8% 가대구시에귀속되는것으로분석 마지막으로고용유발효과를살펴보면전국적으로약 33,166명의신규고용자를창출하게되며, 이중 51% 인 16,935명이대구시에서창출되는것으로추정됨. 이와같은분석결과는도시철도사업의경우투자비규모가일반적인도로사업등에비해매우크기때문에전국적인파급효과가크다고할수있으며, 본노선이대구시에건설되므로각종건설서비스와건설인력등을대구시에서자체조달하게되므로지역내파급효과또한지방부도로사업등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난것으로파악됨.

46 요약 지역균형발전분석을위한지역낙후도평가 지역낙후도평가결과 지역낙후도지수순위의산정결과에따르면대구광역시는승용차등록대수, 의사수지표에서전체 16개시도중 3위를기록하였고, 도시적토지이용률에서 4위를기록하는등전반적으로상위그룹에속하였으나, 인구증가율 (9위), 노령화지수 (11위) 등에서하위그룹에속하고있음. 이러한지표순위를종합할때대구광역시는낙후도지수순위가 5위로서 16개시 도가운데상위그룹에속하는것으로분석된다. 대구시의지역낙후도수준을 170개시군별로살펴보면, 대부분의지표가중상위권에속하여하위 50위에포함되는지표수가없고지역낙후도종합순위도 16위를기록해지역발전정도는상위군에속하는것을알수있음. 따라서이러한낙후도평가결과에의하면지역균형개발측면에서본사업의사업추진의필요성은크지않은것으로판단됨. 다만, 대구시의경우광역시중에서는광주시 ( 종합순위 24위 ) 와대전시 ( 종합순위 20위 ) 다음으로낙후되어있고, 최근제조업공동화, 인구유출및노령화현상등으로인해지역경제침체가심화되고있다는점은고려할필요가있을것임. 또한본사업노선이대구광역권내에서비교적개발도가낮은북구와수성구등시외곽지역을도심과연결시키는형태이기때문에도시철도사업의특성상역세권개발및인구유입등을통해상대적낙후지역의발전이촉진되는측면도기대할수있을것임.

47 46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3. 재원조달가능성검토 가. 중앙정부투자재원조달능력분석 교통세계정별배분비율변화및전망 건설교통부의 교통세배분비율개정 ( 보도자료 ) 상에제시된도시철도투자재원배분기준은다음과같은데, 도시철도부문에대한계정이별로로분리되어안정적인재원을확보할것으로보임. < 표 42> 교통세의계정별배분기준변화내역및계획 계정도로계정철도계정지하철계정공항계정항만계정, 유보 ( 단위 : %) 광역교통시설계정 96 년이후 ( 철도포함 ) 4.3 유보 (10.0) 98 년이후 ( 철도포함 ) 4.3 유보 (10.0) 년이후 51~59 14~20 6~10 2~6 10~14 2~6 주 : 종전의유보비율 (10% 로이중 7~8% 을항만에배분 ) 을삭제하고각계정별로범위를두어탄력적으로재정소요에따라배분자료 : 건설교통부, 교통세배분비율개정 ( 보도자료 ),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투자계획및재원전망 최근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 (2004~2008) 에제시되어있는지하철부문에대한투자계획과장래교통세수전망치를비교해보아도중앙정부투자재원은안정적으로확보될것으로예상됨. 2005년부터지하철부문에대한교통세배분비율은 6~10% 로설정되어있는데이비율에따른배분액과투자계획을비교하면비교적유사하게나타나고있어향후교특회계를통한재원조달에는큰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됨.

48 요약 47 즉지하철부문에대한교통세배분비율인 6~10% 의평균비율인 8% 를가정하였을경우교통세를통해서 04~ 08년기간동안조달가능한재원규모는 49,478억원으로나타나고있는데동기간중의투자계획은 49,277억원으로제시되고있음. < 표 4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지하철부문투자계획과교통세재원 ( 단위 : 억원 ) ~ 08 지하철부문 8,675 12,390 9,584 9,814 8,814 49,277 교통세추정 107, , , , , ,471 지하철부문배분비 (6%) 6,439 6,904 7,088 8,011 8,666 37,108 지하철부문배분비 (8%) 8,586 9,206 9,451 10,681 11,554 49,478 지하철부문배분비 (10%) 10,732 11,507 11,813 13,351 14,443 61,847 자료 : 기획예산처, 결론적으로향후정부재정정책기조가안정적으로유지되고교특회계에서도시철도 ( 지하철 ) 부문에대한지원확대가실현된다면, 정부와지자체간합의문상의원칙대로향후지하철운영적자에대한중앙정부재정지원을배제하고건설비 60% 와차입이자일정분만을지원하는데있어중앙정부의재원은충분할것으로판단됨. 다만사업성이없는노선이무리하게추진되거나신규노선건설이동기간에집중적으로추진되지않아야만위에서추정한도시철도부문투자계획에대한중앙정부재원분담이안정적으로이루어질수있을것임. 나. 대구시투자재원조달능력분석 중기지방재정계획검토 대구시의장래재정규모전망과도시철도부문투자계획을담고있는 2005 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에서는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을합한자체수입규

49 48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모는연평균 0.62% 씩증가하여총 12조 5,584억원정도가될것으로전망 그러나도시철도투자예산이포함되는특별회계투자사업가용재원 ( 특별회계경상세입-경상지출 ) 은연평균 -2.36% 씩비교적큰폭의감소가예상됨. 또한동계획에는계획기간에추진되는도시철도노선에대한투자계획이반영되어있는데, 지하철 1호선시점부연장 (158억), 2호선건설및도로복구정비공사 (7,417억), 지하철 3호선건설 (2,090억) 예산이반영되어있음. < 표 44> 대구광역시중기재정계획주요지표분석 ( 단위 : 억원, %) 구분 연평균증감률 합계 지방세 3.11% 62,807 12,068 11,808 12,331 12,959 13,641 세외수입 -2.16% 52,752 11,279 10,286 10,050 10,800 10,337 자체수입 (A) 0.62% 125,584 25,350 24,098 24,386 25,765 25,985 투자사업가용재원 (B) -2.36% 41,604 8,237 9,398 8,418 8,063 7,488 도시철도투자액 % 15,052 3,511 4,716 2,760 1,974 2,091 시비투입액 (C) % 5,795 1,861 1, 자체수입대비시비투자액 (C/A) - 4.6% 7.3% 7.8% 3.4% 2.3% 2.4% 투자사업가용재원대비도시철도시비투자액 (C/B) % 22.6% 20.1% 9.8% 7.3% 8.4% 자료 : 대구광역시, 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 (2003~2007), 동계획에제시된계획기간내도시철도총투자액 ( 국비지원액, 시비투입액, 차입금등을합산 ) 과시비투입액은크게감소하는데, 4) 2호선은 2005년에건설이완료되고 3호선의경우에도초기에는사업비소요가적기때문인것으로파악됨. 그러나대구시의자체수입전망치대비도시철도시비투자액은 4.6% 로서앞서제시한최근 5년 (1998~2002년) 간동지표가 3.3% 인점을감안하면다소 4) 실적치인 2003 년과 2004 년시비투입액은각각건설교통부에서집계한 2003 년시비투입액비율과행정자치부에서집계한 2004 년자치단체의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재원구성비자료를이용하여구했고, 2005 년이후의전망치는합의문의원칙에따라총투자액대비 30% 를적용하여추정한값이다.

50 요약 49 높아지는수준임. 한편, 대구시투자사업가용재원대비도시철도시비투자액은 13.9% 로나타나고있으며, 도시철도투자액이감소함에따라역시큰폭으로낮아지고있음. 그러나투자사업가용재원이점차감소하는추세이고, 3호선건설사업이추진될경우공사가본격화되는 2008년부터는도시철도투자액과이에비례하여시자체재원투입액이대폭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이비율은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됨.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검토 교통부문에대한장기적인재정전망및투자계획을담고있는 대구광역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 ) 에서는향후도시철도 3호선건설등에투입될교통부문투자재원이부족할것이라는전망을제시함. < 표 45> 대구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교통부문투자계획및재원과부족전망 ( 단위 : 억원 ) 연도 투자재원 연차별투자계획시투자계획조정시민자사업유치시소요사업비과부족소요사업비과부족소요사업비과부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8 3, , , , , , , , , , , 이후 47, , , , , , ,228.8 합계 92, , , , , 주 : 2002년도를기준년도한불변가격임. 자료 : 대구광역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의재원조달가능성검토 도시철도 3 호선대안 Ⅰ 에대해서추정한사업비와추세연장한중기지방재정

51 50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상의재정전망치를비교하면다음과같음. 예비타당성조사를통해도출된대구도시철도 3호선대안Ⅰ의총경상사업비중 30% 를대구시에서부담할때의대구시자체시비투입액은총 4,773억원으로서, 자체수입전망치대비시비투입액규모는최대 3.5% 가되며, 공사기간총평균비율은 1.4% 로추정됨. 이는최근 5년간대구시도시철도사업비중시비투입분의대구시자체수입대비비율 3.3% 보다는일부공사비가과다하게투입되는연도를제외하면대체적으로낮은수준 한편, 투자사업가용재원전망치대비시비투입액비율은사업비가최대로소요되는 2011년에 13.6% 까지높아질것으로예상되지만, 이비율역시앞서제시한중기계획기간의비율에비하면전체적으로낮은편이고, 따라서투자가용재원이감소함에도불구하고도시철도 3호선건설을위한시비투입액을전체사업비의 30% 로유지한다면도시철도 3호선건설비조달만을위한시자체의재원조달의가능성은비교적높다고할수있음. < 표 46> 대구광역시도시철도 3 호선연차별사업비및주요재정지표전망 ( 단위 : 억원, %) 연도 자체수입전망치투자사업가용재원연차별시비경상사업비투입액자체수입투자사업대비시비투입액전망치대비가용재원규모시비투입액규모 ,765 8, % 0.4% ,985 7, % 1.0% ,146 7, % 2.1% , ,308 7, % 6.4% , ,472 6, % 9.0% , ,636 6, % 17.2% , ,801 6, % 12.3% ,967 6, % 1.0% ,135 6, % 0.8% ,303 6, % 2.6% ,473 6, % 4.5% , ,643 5, % 9.2% , ,814 5, % 6.6% 합계 16,012 4, ,449 87, % 5.5%

52 요약 51 대구시전체도시철도를고려한재원조달가능성검토 최근 5년간 (1998~2002년) 지하철건설본부와운영공사에지원된건설비시비지원액, 이자비용지원액, 운영적자보전액을합한총시비지원액은 4,906억원임. 단, 여기에는부채원금상환을위한시비투입분은제외되어있는데, 부채원금상환은차환발행에의해만기만연장시키는방식으로시자체예산에의한순수한부채원금상환은없었다고보는것이합리적일것임. 이러한방식으로구한최근 5년간총시비투입액 5,104억원을동기간대구시총자체수입액 (83,128억원) 대비비율로구해보면 6.1% 가도출됨, 다만국비에의한이자지급액이포함되어있으므로동비율은 6.1% 보다낮아질것임. < 표 47> 대구시자체수입액대비총시비지원액비율 ( 단위 : 억원 ) 구분합계 자체수입대비총시비지원액 (B/A) 6.1% 2.9% 7.0% 11.3% 5.4% 4.3% 자체수입액 (A) 83,128 14,682 16,739 15,561 16,994 19,152 합계 (B) 5, ,168 1, 건설본부및운영공사 이자지급액 1, 운영적자보전금 건설비지원액 2, 자료 : 건교부도시철도과, 대구시지하철건설본부및대구지하철공사제출자료 3호선건설과기존 1, 2호선운영으로인한대구광역시의재정부담수준을분석하기위하여장래부채상환액이클경우와적을경우를시나리오로설정하여대구광역시의시비투입액소요액을비교 1, 2호선운영손익전망 - 운임인상률에따라 낙관적운임인상시나리오 ( 매년 100원씩인상하겠다는

53 52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대구지하철공사의계획을수용한안 ) 와 현실적인운임인상시나리오 (2005년불변가격요금 800원을기준으로매해물가상승률 3% 씩인상되는안 두가지로나누어손익을분석 < 표 48> 대구시도시철도 1, 2 호선수송수요전망 ( 단위 : 천명 ) 연도 총수송인원수운임지불승차인원수 75, , , , , , , , , ,643 62,160 99, , , , , , , , ,034 자료 : 대구시지하철공사제출자료 - 대구지하철공사의예상운임을적용할경우에도감가상각비를제외한당기순손실은 800억원내외 ( 감가상각비를포함할경우당기순손실은 1,500억원 ) 이고, 영업활동으로인한수익 ( 매출액 ) 으로직접경비 ( 매출원가 ) 도회수하지못할것으로예상됨.

54 요약 53 < 표 49> 낙관적운임인상시나리오적용사도시철도 1, 2 호선운영의손익전망 ( 단위 : 억원 ) 항목 매출액 ,061 1,147 1,227 1,302 1,376 1,451 1,517 운송사업수익 기타사업수익 ,083 1,161 1,235 1,307 1,381 1, 매출원가 1,381 2,123 2,180 2,263 2,349 2,439 2,530 2,629 2,728 2,813 매출총이익 (861) (1,239) (1,202) (1,202) (1,202) (1,212) (1,228) (1,253) (1,277) (1,296)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이익 (1,059) (1,462) (1,431) (1,450) (1,471) (1,498) (1,536) (1,587) (1,638) (1,672)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기타비용 당기순이익 (1,308) (1,680) (1,606) (1,586) (1,566) (1,552) (1,557) (1,592) (1,637) (1,669) 운영적자 주 : 운영적자는영업손실에서감가상각비를제외한금액으로 2004년합의서기준에의해대구광역시 에서보전해주어야함. 자료 :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제출자료 - 또한물가상승률 3% 를가정할경우에는예상손실폭은더욱커져서감가상각비를제외할경우손실은공사예상손실에비하여연평균 150억원정도큰 950억원가량이될것으로예측됨.

55 54 ꡔ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건설사업 ꡕ 예비타당성조사 < 표 50> 현실적운임인상시나리오적용사도시철도 1, 2 호선운영의손익전망 ( 단위 : 억원 ) 항목 매출액 ,027 1,059 1,097 1,137 1,186 1,229 운수사업수익 ,034 1,078 1,117 기타사업수익 매출원가 1,381 2,123 2,180 2,263 2,349 2,439 2,530 2,629 2,728 2,813 매출총이익 (829) (1,218) (1,230) (1,278) (1,322) (1,380) (1,433) (1,492) (1,542) (1,584)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이익 (1,027) (1,441) (1,459) (1,526) (1,591) (1,666) (1,741) (1,826) (1,903) (1,960)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기타비용 당기순이익 (1,276) (1,659) (1,634) (1,662) (1,686) (1,720) (1,762) (1,831) (1,902) (1,957) 운영적자 ,040 1,099 주 : 공사에서예측한기타사업수익은다소과소하다는판단에따라운수사업수익의 10% 를기타사업수익으로예측함. 자료 :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제출자료 a) 부채상환액이클경우대구시재원부담전망 ( 시나리오 1) 먼저부채상환액이클경우연차별부채상환계획은 < 표 51> 과같은데, 매년 2,500억원안팎의대규모상환액이할당되는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