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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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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들의견해이며, 문화부의공식입장과는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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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책임연구자권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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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자권호영 ( 한국콘텐츠진흥원수석연구원 ) 공동연구자김영수 ( 한국콘텐츠진흥원선임연구원 ) 김유찬 ( 홍익대학교세무대학원교수 ) 윤현석 ( 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보조연구원황경호 ( 성균관대학교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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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 차 요약문 ⅺ 제 1 장서론 3 1. 들어가며 3 1) 연구배경 3 2) 문화콘텐츠산업의특성 4 3) 연구의목적과구성 5 2. 문화콘텐츠산업의조세감면에관한연구 6 1) 영화진흥위원회 ( ), 해외주요국가의영화산업조세지원제도연구 6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6), 문화산업세제개선방안연구 7 3) 문화관광부 (2007.7),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9 4) 한국게임산업진흥원 ( ), 게임산업세제개선연구 10 5) 미래기획위 문화체육관광부 (2009.7), 한국경제의업그레이드를위한콘텐츠산업발전전략 12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7), 콘텐츠산업 R&D 개념및지원방안연구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개선방안을중심으로 문화콘텐츠산업에조세감면을확대해야하는이유 16 1) 고성장산업 16 2) 고용을많이창출하는산업 18 3) 연쇄적으로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업 19 4) 디지털화및미디어융합현상확대 21 - i -

10 5) 긍정적외부효과의존재 21 6) 공공재로서의성격 22 7) 가치재이론 (Merit Good Theory) 23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세법상중소기업과벤처기업 27 1) 세법상중소기업의범위 27 2) 벤처기업의범위 문화콘텐츠산업과중소기업 34 1) 중소기업과문화콘텐츠산업의업종범위 34 2) 문화콘텐츠산업의중소기업현황 문화콘텐츠산업과조세지원 46 1)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조특법제6조 ) 46 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특법제5조 ) 47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조특법제7 조 ) 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조세지원개선방안 51 1) 조세지원방향 51 2) 개선방안 소결론 63 1) 중소기업의업종범위확대에관한조세지원개선방안 63 2) 문화콘텐츠산업의벤처기업인정확대방안 69 - ii -

11 제 3 장문화콘텐츠기업의 R&D 와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정부의 R&D 활성화정책 정부의세제를통한 R&D 투자확대지원정책 77 1) 정부의세제지원정책의경과 77 2)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투자에대한조세특례현황 문화콘텐츠산업투자에대한과세특례 80 1) 현황 80 2) 문화산업연구개발과투자에대한세제지원의필요성및방향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에대한세액공제의확대 85 1) 개정의필요성 86 2) 개정방안 86 3) 개정시세금감소액 신성장동력산업분야연구개발비세액공제 96 1) 신성장동력산업에대한세액공제제도현황 임시투자세액공제 104 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104 2) 고용창출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도도입 105 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문화산업전영역으로확대할경우 106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도입시효과 iii -

12 제 4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 우리나라의현재부가가치세면세제도의개요 113 1) 개요 113 2) 면세규정의경제적의미 114 3) 세법규정에서면세대상범위 115 4) 문화콘텐츠산업과부가가치세 문화콘텐츠상품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에대한기존연구와근거 121 1) 기존연구 121 2) 문화콘텐츠상품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 / 면세의이론적근거 주요외국의문화콘텐츠상품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 125 1) 일반적인면세제도 125 2) 문화콘텐츠상품에대한과세취급 지원분야의선정과세수감소효과의추정 134 1) 지원분야의선정 134 2)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산업의규모와현황 135 3) 동분야지원으로인한세수감소효과추정 소결론 138 제 5 장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 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현황 145 1) 지역균형발전정책과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 145 2) 문화산업클러스터의주요성과 iv -

13 3) 문화산업클러스터세제지원현황및문제점 문화산업클러스터세제개선방안 문화산업클러스터세제개선효과 165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프랑스 169 1) 프랑스 Audio-Visuel 에대한과세제도 169 2) 문화콘텐츠기업의기술개발비조기환급 171 3) 부동산보유세의면제 173 4) 영화및오디오비주얼산업의재정지원을위한법인 (Société pour le financement d'industrie cinématographique et audiovisuelle: SOFICA) 관련 영국 175 1) 영국콘텐츠산업관련조세정책의체계와개괄적평가 175 2) 장르별조세정책 일본 187 1) 콘텐츠산업관련주요조세제도 187 2) 정보통신산업세제우대조치 189 3) 세제인센티브를통한콘텐츠진흥정책 독일 202 1) 독일문화콘텐츠산업개념 202 2) 독일문화콘텐츠산업의위상 202 3) 문화창조산업기업의구성 v -

14 4) 육성전략 204 5) 문화창조산업에대한투자지원세제정책 205 6) 참고자료 캐나다 215 1) 영화 215 2) 온타리오녹음세액공제 (Ontario Sound Recording Tax Credit, OSRTC) 216 3) 애니메이션에대한조세 217 4) 게임에대한세액공제 뉴질랜드 219 1) 영화권 (film rights) 취득비용 219 2) 영화제작비용 219 3) 대규모제작지원 (LBSPG: Large Budget Screen Production Grant) 220 4) PDV(Post production, Digital and Visual Effects) 지원 221 제 7 장나오며 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조세감면제도를정비해야 문화콘텐츠기업에제조업수준의조세감면을부여해야 보완할점 228 참고문헌 vi -

15 표목차 < 표 1-1> 문화콘텐츠산업의조세감면에관한연구 6 < 표 1-2> 영화산업관련조세지원제도현황 (2005 년기준 ) 7 < 표 1-3> 문화산업조세감면개선방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8 < 표 1-4> 콘텐츠산업세제개선방안 ( 미래기획위 문화체육관광부, ) 13 < 표 1-5>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개선방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4 < 표 1-6> 문화콘텐츠산업의매출액추이 17 < 표 1-7> 문화콘텐츠산업의수출액추이 17 < 표 1-8> 문화콘텐츠산업의부가가치추이 18 < 표 1-9> 주요국문화콘텐츠산업의부가가치및 GDP 비중 (2006 년기준 ) 18 < 표 1-10> 문화콘텐츠산업의취업유발계수및고용유발계수추이 19 < 표 1-11> 대장금 OSMU 수익구조 20 < 표 2-1> 중소기업의업종별상시근로자수, 자본금또는매출액의규모기준 29 < 표 2-2> 벤처기업유형별확인요건 31 < 표 2-3> 중소기업의범위비교 34 < 표 2-4> 문화콘텐츠산업체계분류와세법상중소기업업종비교 38 < 표 2-5> 문화콘텐츠산업전체요약 44 < 표 2-6> 세법상문화콘텐츠산업관련해당중소기업의범위 45 < 표 2-7> 문화산업종사자규모별종사자현황 45 < 표 2-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의소득세 법인세감면율 50 < 표 2-9> 문화산업의경영형태별분포 51 < 표 2-10> 문화산업지역별매출액현황에따른지역별분포 52 < 표 2-11> 사업형태별연도별매출액현황 54 < 표 2-12> 게임기업의설립 / 폐업 / 합병 / 연도별현황 55 < 표 2-13> 문화산업투자방법에따른투자현황 59 - vii -

16 < 표 2-14> 연구개발기업용사업성평가표 59 < 표 2-15>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용기술성평가표 60 < 표 2-16> 물적설비의비중 (2008 년기준 ) 64 < 표 2-17> 창업중소기업등에세액감면개정안 64 < 표 2-18>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개정안 66 < 표 2-19>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매출액비율 67 < 표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산업의매출액대비법인세비용 68 < 표 2-21> 창업중소기업에대한조세감면을문화콘텐츠기업에적용할경우법인세감소액 69 < 표 3-1> 정부의 R&D 지원혜택의확대 76 < 표 3-2>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 78 < 표 3-3>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79 < 표 3-4> 연구 인력개발및투자촉진조세특례의문화콘텐츠산업적용여부 80 < 표 3-5> 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에대한세액공제제도의연혁 85 < 표 3-6> 기업부설연구소와기업부설창작연구소혜택차이비교및법개정사항 87 < 표 3-7>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매출액, 연구개발비비율 (2009) 93 < 표 3-8>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연구개발비세액공제액추정치 94 < 표 3-9> 기업부설창작연구소고시기업과인정기업의세금감면액 95 < 표 3-10> 신성장동력산업에대한세제지원경과 96 < 표 3-11> 신성장동력 R&D 세제지원대상기술 98 < 표 3-12>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세액공제 ( 조특법시행령제9 조제1항제1호의별표 7) 개정안 100 < 표 3-13> 신성장동력산업분야별대상기술 ( 제9조제 1항관련별표 7) 추가내역 101 < 표 3-14> 온라인게임산업의신성장동력산업으로의추가시세액공제혜택 102 < 표 3-15> 온라인게임산업이기업창작부설연구소로고시된경우와신성장동력산업에포함될경우세액공제차이 103 < 표 3-16> 고용창출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도도입 ( 조특법 26 조 ) 105 < 표 3-17>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관련법령개정 ( 안 ) 108 < 표 4-1> 면세제도하의세부담 115 < 표 4-2> 우리나라면세범위와 OECD 표준면세범위비교 viii -

17 < 표 4-3> 표준면세범위에대한개별국가별차별화 126 < 표 4-4> 경감세율및영세율해당품목 128 < 표 4-5> 2008 년기준문화콘텐츠산업의매출액대비고용창출효과 134 < 표 4-6>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산업현황 (2008 년기준 ) 135 < 표 4-7> 세법개정전과세법개정후의만화산업과만화산업에 input 을제공하는기업으로부터의세수입 136 < 표 5-1> 전국시도별재정자립도순위 (2008 년기준 ) 145 < 표 5-2> 문화산업클러스터의최근 5년간성과 149 < 표 5-3> 지역별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수및매출액 150 < 표 5-4> 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개정안 162 < 표 5-5> 문화산업진흥지구에대한특별세액감면개정안 163 < 표 5-6> 문화산업클러스터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165 < 표 6-1> 부동산보유세면제 ( 일시적 ) 의경우 173 < 표 6-2> 영화세액공제세율 180 < 표 6-3> 영화세액공제의효과예시 181 < 표 6-4> R&D 세액공제의예시 185 < 표 6-5> 영화필름의특별상각율 189 < 표 6-6> 지상파방송사업자및방송프로그램제작사업자의디지털화지원을위한세제및금융상의특례조치 196 < 표 6-7> 영화용필름의특별상각율 197 < 표 6-8> 기부금세제개정 199 < 표 6-9> 문화창조산업의 11개부분시장별 2008 년매출 212 < 표 6-10> 독일의문화창조산업현황 ( 기업수 ) 212 < 표 6-11> 독일의문화창조산업현황 ( 매출규모 ) 213 < 표 6-12> 독일의문화창조산업현황 ( 고용 ) 213 < 표 6-13> 문화창조산업의발전 (2003 년-2009 년 )( 자유직종전문가및기업수 ) 214 < 표 6-14> 문화창조산업의발전 (2003 년-2009 년 )( 매출규모변화추이 ) 214 < 표 6-15> 문화창조산업의발전 (2003 년-2009 년 )( 고용자수 ) ix -

18 그림목차 [ 그림 1-1] 외부편익효과가존재하는경우의후생효과 22 [ 그림 2-1] 포지티브 / 네거티브규제체계개요 57 [ 그림 5-1] 문화체육관광부지역콘텐츠산업정책변화추이 x -

19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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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요약문 1. 서론 1) 연구목적 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조세감면을확대해야하는근거와방안을제시 2) 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조세감면필요성 (1) 문화콘텐츠산업은고성장산업 (2) 문화콘텐츠산업은매출신장에따른고용유발효과가높음 (3) 문화콘텐츠산업은연쇄적으로부가가치를창출 (4) 디지털화와미디어융합시대에문화콘텐츠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음 (5) 문화콘텐츠산업재화의생산과소비에긍정적외부효과가존재함 (6) 문화콘텐츠재화및서비스는공공재의특성인비경합성의성격을가짐 (7) 문화콘텐츠는가치재로써시장경제에서는사회적으로적정한수준보다적게공급됨 2. 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1)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현황 조세특례제한법에서정한업종, 규모, 독립성기준을충족할경우에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조특법제 5 조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대한과세특례 ( 조특 법제 5 조의 2),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조특법제 6 조 ), 중소기업에 - xiii -

22 대한특별세액감면 ( 조특법제7조 ),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위한세액공제 ( 조특법제7 조의2), 중소기업지원설비에대한손금산입의특례 ( 조특법제8조 ), 상생협력중소기업으로부터받은수입배당금의익금불산입 ( 조특법제8 조의2) 의특례가적용됨 2) 문화콘텐츠기업의입장에서중소기업조세특례의문제점 적용업종측면 - 조특법상의업종분류와문산법의업종분류가상이하여혼란이발생할수있음 - 문화콘텐츠산업중일부산업에만적용됨 : 출판, 영화, 방송업에만적용됨 규모와독립성기준은문화콘텐츠기업의대부분이충족하고있음 3) 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중소기업조세특례의개선방향 문화콘텐츠기업의경우업력이짧은기업이많기때문에창업기업에대한효율적인지원이필요함 문화콘텐츠기업은지방에서창업하거나사업을영위하기어렵기때문에수도권기업에지원이필요함 산업구조의변화로문화콘텐츠산업중에서중소기업조세특례의대상이아닌업종이지속적으로생겨나고있으므로이들업종에대한조세특례가필요함 ( 예 : 게임, 에듀테인먼트, 캐릭터등 ) 4) 중소기업조세특례의개선방안 (1) 적용업종의확대측면 Negative System 으로의전환 현행 조특법 에서는열거주의형식을취하고있는데이는조문의해석상혼 - xiv -

23 란을초래하고세무행정의능률을저하시킬우려가있음 과세대상이나지원대상등을나열하는이른바포지티브방식 (Positive System) 은세제운영을제한적한계를내포하고있으므로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할필요가있음 문화콘텐츠산업전체를중소기업조세특례의대상으로 문산법에서정의한 문화콘텐츠산업 을중소기업조세특례의대상으로규정 문화콘텐츠산업전체를조세특례대상으로확대시효과 문화콘텐츠산업간의업종범위에따른조세형평성확보및문화콘텐츠산업을창업중소기업의범위에포괄함으로써미래성장동력확충에기여할것임 창업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를현재의 출판, 영상, 음악, 방송, 광고산업 에서전체문화콘텐츠산업으로확대시세액감소는 47.4 억원으로추정됨 - 이는창업중소기업에대한조세감면이수도권이외지역에만적용될경우추정한값이고, 수도권내기업에도적용될경우추정액은지금보다 5.25 배증가할것임 (2) 문화콘텐츠기업이벤처기업으로인정받을수있어야 벤처기업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벤처캐피탈투자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등의요건을갖춘기업이어야하므로문화콘텐츠기업이대상이되기어려움 프로젝트투자가대부분인문화콘텐츠산업의경우벤처기업인증이어려운상황임 문화콘텐츠산업의특성을반영한벤처기업확인요건을신설할필요가있음 - 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의벤처기업인정시기술성평가, 사업성평가에대해서는문화콘텐츠산업의특수성을파악하고있는기관이벤처기업으로서기술성 사업성의평가기관으로역할을담당해야할것임 창업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개정시기대효과 - 문화콘텐츠기업에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조세특례 를받을수있게함으 - xv -

24 로써 1 인창조기업등문화콘텐츠산업기업의창업증가, 창업을통한일자 리창출을기대할수있음 - 이러한개정으로인한세수감소액은약 595 억원으로추정됨 (3) 수도권에소재한문화콘텐츠기업이창업중소기업의조세특례대상이되어야 문화콘텐츠기업의창업중소기업인정요건중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있는콘 텐츠기업을창업중소기업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해야함 3. 문화콘텐츠기업의 R&D 와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1) 연구개발및투자확대를위한조세감면현황 연구개발에대한세제지원은 1972 년에 연구및인력기술개발준비금에대한손금산입 제도가최초로도입되었음. 이어 1981 년에 연구 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제도가도입되었으며 2000 년에는대상업종을소비성서비스업및부동산업을제외한전업종으로확대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투자에대한조세특례현황 < 표 1> 연구 인력개발과투자촉신을위한조세특례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 ( 조특법제 2 절 )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 조특법제 4 절 ) 제9조 (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손금산입 ) 제24 조 (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제10조 ( 연구ㆍ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 공제 ) 제 10 조의 2(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의과세특례 ) 제25 조 (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 제11 조 (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제26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 대한세액공제 ) 제29 조 ( 사회기반시설채권의이자소득에대한제12 조 ( 기술취득금액에대한과세특례 ) 분리과세 ) 제12 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 xvi -

25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 ( 조특법제 2 절 )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 조특법제 4 절 ) 제 13 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 제 14 조 ( 창업자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 제 16 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 제 18 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 ) 2) 문화콘텐츠기업의연구 개발과투자에대한과세특례이슈 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에대한조세감면혜택의확대 신성장동력산업분야에문화콘텐츠기술이제외되어있는현상의개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적용대상을문화콘텐츠산업전체로확대 문화산업전문회사 (SPC) 에대한세액감면혜택의확대 문화산업클러스트입주기업에대한조세감면혜택부여 3)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에대한세액공제의확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에대한조세감면현황 문화콘텐츠기업이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로지정받으면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손금산입규정 ( 조특법9 조 ) 을적용받을수있음 2009 년 5월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근거조항이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신설되었고 2010 년 4월에는조세특례법시행규칙에포함되었으며 2010 년 8월에 3개기업이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지정되었음 문제점 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 에대한세제혜택이교과부가인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와비교하여세제혜택이적음 - xvii -

26 - 조특법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와기업부설창작연구소 에대해서 기업부설연구소 와동일한혜택을부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시행령, 관세법, 병역법시행령, 중소기업시행령에서는기업부설연구소에만혜택을부여하고있음 개정방안 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 에기업부설연구소와동일한세 제혜택부여 개정시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세액공제 로인한세액감소액 모든문화콘텐츠기업이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운영할경우 2,623 억원의세금이감소됨 현재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고시된 3개사의세금감면액은 38 억원임 현재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인정된 10개사가모두고시될경우세금감면액은 59 억원임 4) 신성장동력산업분야연구개발비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에대한세액공제제도현황 신성장동력산업에대한세액공제제도는 2009 년 5월정부가 신성장동력종합추진계획 확정에따라문화콘텐츠 SW 부문도포함되었음 기재부는 2009 년세제개편안에서신성장동력산업에세액공제제도를신설할것을발표했고, 2010 년 1월에조세특례법이개정되어이제도가신설됨 신성장동력산업의세제지원대상기술은 2010 년 2월에최종선정된 R&D 세제지원대상기술은총 10개분야 46 개기술이포함됨 신성장동력산업에대한세액공제제도문제점 문화콘텐츠산업은세법상신성장동력산업에서제외되어있음 - xviii -

27 신성장동력산업에대한세액공제제도개선방안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세액공제 ( 조특법시행령제9 조제1 항제1 호의별표 7) 적용대상에콘텐츠관련대상기술을추가해야함 - 구체적으로는게임, 영상 뉴미디어, 가상현실, 창작 공연 전시, 융 복합기술 신성장동력산업에대한세액공제제도개선효과 신성장동력분야에콘텐츠관련일부대상이포함될경우조특법10 조1 항1호에의거해연구 인력개발비중신성장동력분야의연구개발비를공제받을수있음. 공제는대기업의경우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의경우 30% 를과세연도의소득세또는법인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음 온라인게임산업이신성장동력산업에포함되었을경우세금감면액은 195 억원으로추정됨 단, 온라인게임산업이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고시될경우세액감면액은 60 억원으로추정됨 5)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현황 기업의투자자금중일정액을산출세액에서감면해주는것을투자세액공제라고하며이가운데정부가경기조정등특정목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기업투자를활성화시키기위한목적으로한시적으로적용하는것을임시투자세액공제라고함 임시투자세액공제는기업투자자금의 7% 를세액공제해주는제도로제조업등총 29 개업종에적용됨 기재부는 2010 년 8월이감면제도를 투자에대한세액공제 로전환할계획을밝혔음 - 고용창출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도 ( 조특법26 조 ) 에서는법규가규정한요건을구비한기업이설비투자를한경우그투자액의 7% 를법인세내에서공제해주는데공제액은고용증가 1인당 1천만원 ( 청년고용의경우 1인당 1.5 천 - xix -

28 만원 ) 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문제점 임시투자세액공제의대상업종에방송업, 출판업등문화콘텐츠산업의일부만포함되어있음 임시투자세액의대상이되는 사업용자산 의범위가모호하여문화산업의각세부산업이분류체계상공제대상산업이라하더라도공제대상의 사업용자산 의범위에포함되는지여부가불분명함 또한, 공제대상에포함되더라도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있는경우에는조특법시행령제23 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 제2항에따라공제율이낮게적용되고있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개선방안 임시투자세액공제의대상업종을문화산업전영역으로확대 공제대상 사업용자산 의범위를명확히해야하고문화콘텐츠기업의경우수도권에소재하는기업에게도혜택을부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도입될경우에도적용업종, 적용대상자및수도권소재문화콘텐츠기업에도혜택을부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개선효과 게임업체 (A사, B사 ) 의사례 ( 기계장치투자액의 7% 내에서세액공제를가정 ) - A사 : 연평균 ('05-'07) 서버투자액약 34 억원의 7% 인 2.4 억정도의연간세액감면규모 - B사 : 2007 년기계장치및소프트웨어구입액 76 억원의 7% 인 5.3 억원정도의연간세액감면규모 - 온라인게임산업전체로추정할경우 ('07 년기준 ), 연간 533억원의세액감면규모 - xx -

29 4. 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 부가가치세면세제도의현황 소비자가공급받는품목중기초생활필수품이나국민후생관련용역등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를면세하고있음 부가가치세면세제도는소비세가일반적으로가지는세부담의역진성을완화하기위함임 - 저소득층의소비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기초생활필수품에대하여면세함 - 사회적으로적정수준으로공급하는의료서비스와주거서비스공급에대해서도국민의기초생활보장차원에서면세가제공됨 외국의문화콘텐츠산업에서부가가치세면세현황 < 표 3> 외국의부가가치세면세현황 : 문화콘텐츠품목을중심으로 분류 OECD 표준면세 OECD 표준면세이외의면세 ( 문화콘텐츠관련부문 ) OECD 표준면세범위중과세 ( 문화콘텐츠관련부문 ) 경감세율 ( 문화콘텐츠관련부문 ) 영세율 ( 문화콘텐츠관련부문 ) 품목 우편서비스,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 교육, 문화사업, 자선사업, 부동산임대, 복권, 토지와건물의공급, 비영리단체의비상업적인활동, 자선사업등 저작권 ( 핀란드, 그리스 ), 공공방송및 TV(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 극장 영화관 ( 덴마크 ), 문화서비스 (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터키 ), 문화상품 ( 그리스 ), 신문, 책, 잡지, 방송 ( 터키 ) 신문과주간지 (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독일 ), 책 ( 아일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영국, 독일 ), 시청각제품 ( 프랑스 ) 책 (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 신문 (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 TV 면허 ( 핀란드 ), 영화관입장료 (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터키 ), 저작권 (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웨덴 ), 공공방송 ( 네덜란드 ) - xxi -

30 문화콘텐츠산업에서부가가치세면세대상현황 문화콘텐츠산업중도서 ( 도서대여용역을포함한다 ), 신문, 잡지, 관보 ( 관보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뉴스통신및방송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다만, 광고는제외함 저술가 작곡가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직업상제공하는인적 ( 인적 ) 용역 문화콘텐츠산업에서부가가치세개선방안 문화콘텐츠산업중고용창출효과가큰음악, 만화, 에듀테인먼트, 애니메이션 산업에대해서부가가치세를면세함 동분야부가가치세면세로인한세금감소효과 < 표 4> 부가가치세면세로인한세금감소액 ( 단위 : 억원 ) 부문 음악 만화 에듀테인먼트 애니메이션 감세액 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 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현황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지구등문화산업클러스터시설조성자에대해서는세제혜택이있음 문화산업단지내에서사업시행자는취 등록세와재산세를감면하고있음 문화산업클러스터세제지원현황및문제점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지구에입주한문화산업기업에대해서세제혜택이미 흡함 - xxii -

31 - 문화산업단지의경우제조업산업단지와는달리부지에공장등을건축하는사례가매우드물기때문에이조항에의거세액을감면받는경우는거의없다고볼수있음 - 문화산업단지조성자 ( 사업시행자 ) 에대한지방세감면은단지, 지구, 시설내입주기업에게는적용되지않음 문화산업클러스터세제개선방안 조특법 상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에대한감면조항신설이필요함 문화산업진흥지구를세제지원대상에포함시켜야함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0 조개정해야 ) 문화산업클러스터세제개선효과 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해세제혜택을부여할경우연구및인력개발 비세액공제액은 102 억원으로추정됨 6. 결론 1) 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조세감면제도정비필요 정부차원의문화콘텐츠산업육성의지가오랜기간지속된반면, 산업육성정책의중요한수단인세제지원의측면에서문화콘텐츠산업은상대적홀대를받음 특히, 2010 년 2월에발표된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 R&D 세제지원대상기술선정 자료에 콘텐츠-소프트웨어 가명시되어있음에도문화콘텐츠는세제지원대상에서제외됨 제조업뿐만아니라문화콘텐츠산업도차세대성장산업으로도약할수있는가능성이큰만큼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조세감면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음 - xxiii -

32 2) 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제조업수준의조세감면필요 문화콘텐츠산업이제조업에비하여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적지만문화콘텐츠산업의재화는국가브랜드파워를키울수있고나아가훌륭한문화유산으로서의가치가있음 문화콘텐츠산업에제조업과동일한수준의조세감면을동등하게부여할필요가있음 3) 보완점 문화콘텐츠기업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지못함 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통계자료가부족하여세제변경시감면효과를정확하게추정하기에어려웠음 외국과한국의문화콘텐츠산업구조및체계가상이해세제감면제도를직접비교하기어려웠음 - xxiv -

33 제 1 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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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1 장서론 1. 들어가며 1) 연구배경 문화콘텐츠산업은최근디지털화및다양한미디어융합현상확대등과같은기술혁신으로급속히성장하고있다. 이는소득수준이높아지고삶의질이향상되면서인간의감성, 상상력, 창의력등의집합체인문화에대한수요가꾸준히증가한데기인한다. 또한정부가문화콘텐츠산업을국가의기간산업으로인식하고법적 제도적측면에서진흥정책을추진해온데도일부기인한다 년 7월에문화산업을 차세대 10대신성장동력산업 으로선정하였고 2008 년 9월에는문화콘텐츠등지식서비스분야를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 6대분야 22 개신성장동력 으로선정한바있다. 1) 이렇듯새로운성장동력으로서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기대가확산되고있다.( 이병희 문제철, 2009) 우리나라를포함하여세계각국은미래산업인문화콘텐츠산업을지원하기위하여각종정책수단을제공하고있다. 특히독일등유럽국가들은 2006 년 11월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발간한 " 유럽의문화경제 (The Economy of Culture in Europe)" 에서문화창조산업이라는개념을도입하는동산업을육성하기위해개별프로젝트의육성보다는창업지원또는투자지원과같은일반적육성이나산업별혁신시스템육성이효율적이라고보고지원을하고있다. 그중에서조세지원은경제의효율성이라는측면, 경제주체간의형평성이라는두가지목표를달성하기위해정부가활용하는중요한수단중의하나이다. 중요한것은정부가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주면서도동시에경제주체간의형평성을저 1) 2008 년 9 월에신성장동력기획단이작성하여정부에건의한 신성장동력비전및발전전략 에서문화콘텐츠산업의목표와실천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 세계 5 대문화콘텐츠산업강국 이라는목표를제시하고문화콘텐츠산업을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구체적실천방안으로 차세대융합콘텐츠육성, 글로벌게임허브구축, 킬러콘텐츠개발 등을추진한다. 제 1 장서론 3

36 해하지않는효율적이고공평하며복잡하지않은방향으로조세지원을고안하여야한다. 만일특정산업만을지원하는경우에는산업간조세불균형을야기하여조세공평주의를반하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이다. 이에따라현행세법상조세지원체계는중소기업, 연구및인력개발, 투자촉진, 고용증대, 기업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 공익사업등에관한특례규정으로정하고있다. 2) 문화콘텐츠산업의특성 2) 문화콘텐츠산업의특징은여러가지로설명이가능하나우선다음의두가지로요약할수있다. 우선문화콘텐츠산업은일반제조업과달리문화적내용과산업적틀이혼합되어있다는것이다. 문화산업은문화적내용이체화된콘텐츠를기획, 제작, 패키지화및유통, 최종소비자에게의전달등가치사슬의다양한활동들을분업화, 전문화한것으로일반제조업과달리문화적내용과산업적틀이혼합되어있다. 따라서문화적콘텐츠를강화하는노력과더불어산업으로서의경쟁력개선을도모하는것도중요한과제가된다. 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데있어다양한정책적지원이가능하지만, 콘텐츠제작비용을줄여가격경쟁력을유도하고창출된이윤을보다높은생산성을가진생산요소에투입하거나그러한생산요소를갖출수있는기반을갖도록세제지원을하는것도매우중요한산업정책의수단이될것이다. 다음으로문화산업은 지식 을기반으로하는산업이다. 지식기반산업이란지식과정보의창출, 확산, 분배, 활용등이중심이되는산업으로, 지식과정보를바탕으로경제주체들이부가가치를창출하고지식자체의상품성이인정되어그에대한거래가활성화되는것을특징으로한다. 또한지식기반산업에서는지식수준이경쟁력의척도가되며, 첨단기술및지식집약서비스가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는등산업이고부가가치화된다. 특히지식기반경제에서는서비스가산업의중심이되며경제주체간상호의존성이강화되는특징도있다. 2) 정헌일, 문화산업세제개선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산업연구원,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37 3) 연구의목적과구성 한편세제지원에관해서는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이러한기대에도부응하지못하고있다. 조세감면제도는여전히제조업과기술개발중심으로만들어져있고문화콘텐츠산업에는일부부문에만적용되고있다. 문화부는출판, 방송, 영상물제작등과같이일부부문에만적용되고있는조세감면적용대상을전체문화콘텐츠산업으로확대를요구하고있지만세제에반영되지않고있다. 이보고서는제조업과기술개발에부여하고있는세제감면혜택을문화콘텐츠산업에도동일한수준으로부여하기를기대하면서작성되었다. 이장에서는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조세감면제도가변경되어야함을제안하는기존연구를정리하였고, 다음은문화콘텐츠산업전반으로세제감면혜택이주어져야하는필요성을정리하였다. 2장에서는중소기업과벤처기업에적용되는조세감면제도가문화콘텐츠산업전체로확대되어야한다는주장을담았다. 3장에서는인력 기술개발과투자촉진을위해서만들어진조세감면제도가문화콘텐츠산업에적용되어야한다는내용을적었다. 4장에서는부가가치세감면제도가일부문화콘텐츠산업으로확대되어야한다는분석을제시하였고 5장에서는산업단지에입주한문화산업기업에게세제혜택을부여할필요가있음을기술하였다. 2장과 5장에서는각장의각주제별로세제지원현황, 개선의필요성, 해외사례, 개선효과를담았다. 6장에서는해외 6개국가에서문화콘텐츠산업에부여하고있는조세감면제도를정리하였다. 7장에서는보고서의주장을다시한번강조하고보완해야할점을정리하였다. 제 1 장서론 5

38 2. 문화콘텐츠산업의조세감면에관한연구 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조세감면에대한선행연구는이전에도여러차례진행되었다. 이들연구를아래 < 표 1-1> 에정리하였는데, 대부분의연구가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조세감면현황, 필요성, 추가적인조세감면요구그리고이로인한효과를담고있다. 그러나이러한연구보고서에서의요구내용은대부분세제에반영되지않고있다. 이러한현상이발생하는이유는문화콘텐츠산업의진흥에초점을둔연구보고서의입장보다는조세의형평성과세수확보를해야하는기획재정부의입장이조세정책의결정에서보다비중있게간주되기때문이다. 아래에서는개별연구별로연구내용과특징에대해서살펴본다. < 표 1-1> 문화콘텐츠산업의조세감면에관한연구 보고서명발간연월연구자발행기관 콘텐츠산업 R&D 개념및지원방안연구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개선방안을중심으로한국경제의업그레이드를위한콘텐츠산업발전전략 정상철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미래기획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세제개선연구 안경봉, 박민, 황승흠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정헌일, 박영정, 안종범등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세제개선방안연구 정헌일외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해외주요국가의영화산업조세지원제도연구 도동준, 박경신, 김준오 영화진흥위원회 1) 영화진흥위원회 ( ), 해외주요국가의영화산업조세지원제도연구 이연구에서는해외주요국가들의영화산업조세지원현황을분석한다음, 우리 6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39 나라현행영화산업조세지원현황및개선안을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는현행우 리나라영화산업관련조세지원제도를다음의 < 표 1-2> 와같이정리하고있다. < 표 1-2> 영화산업관련조세지원제도현황 (2005 년기준 ) 구분 법적근거 지원내용 중소기업투자준비금손금산입 조특법제4조제1 항 일몰되었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제5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특법제6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제7조제1 항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조특법제9조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세액공제 조특법제10조제1 항 기술이전소득등에대한과제특례 조특법제12조제1항제2 호 문화사업준비금 조특법제104 조의 9 기부금손금산입 조특법제72조 회계투명성제고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특소세법상영시기등제외 조특법제 122 조 특소세법제 1 조제 2 항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가입자대상 이보고서에서제안하고있는제도개선안을다음과같이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 1 문화사업준비금제도의손금산업한도를현행 30% 에서상향조정해야한다. 2 저예산영화, 예술영화, 독립영화등수익을낼가능성은낮으나다양성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가지는영화들에대해영국식손실보전제도를도입하여영화산업다양성확보와세제지원의효과극대화를이루어야한다. 3 영화비지출에대한특별소득공제를도입하여영화에대한수요확대를도모해야한다.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6), 문화산업세제개선방안연구 이연구에서는문화산업에대한세제지원현황을분석하고세제개선방안을제 시하였다. 현황에서문화산업의범주를어떻게설정해야하는지를분석한다음문화 산업에대한세제지원현황및문제점을제시하였다. 세제개선방안에서는문화산 제 1 장서론 7

40 업의세제개선방향을먼저제시한다음에문화산업일반, 투자단계, 제작단계, 소비단계로구분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는문화산업의범주를설정하였는데, 문화산업을 출판 인쇄산업, 음반산업, 영화산업, 방송산업, 게임산업, 공연산업, 애니메이션산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디지털문화콘텐츠및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저장 검색 유통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를행하는산업 으로정의하였다. 이연구에서제안한개선방안을아래 < 표 1-3> 으로정리하였다. < 표 1-3> 문화산업조세감면개선방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개정내용관련법관련법에서장조항 신설또는개정 문화산업범위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 1 장총칙문화산업정의조항신설 준비금을과세이연방식에서소득공제형태로전환 문화산업사업자의투자에대해수도권내에서도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에대한수도권내법인설립등기에관한등록세중과배제 문화산업프로젝터투자에대한벤처기업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 장직접국세제11절그밖의직접국세특례 제 104 조의 9( 문화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 신설 제2 장직접국세제25 조의제4절조세특례제한법 3( 문화사업투자에대한신설투자촉진을위한세액공제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22 조의3( 문화사업 신설시행령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3 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 개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제 4 장지방세제 119 조 ( 등록세의면제등 ) 개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 1 장총칙 제 2 조의 2( 벤처기업의요건 ) 개정 제 2 조의 3( 벤처기업의요건 ) 개정 문화산업에대한조세특례제한법제 4 장지방세제 119 조 ( 등록세의면제등 ) 개정 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41 개정내용관련법관련법에서장조항 법인세 등록세 50% 감면문화산업에대한업력제한폐지 문화비지출소득공제신설 음반의부가가치세면세 신설또는개정 조세특례제한법제 4 장지방세제 120 조 ( 취득세의면제등 )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제 1 장총칙제 2 조 ( 정의 ) 개정 제 6 관종합소득공제 제 52 조 ( 특별공제 ) 신설 제 110 조의 4( 문화비공제 ) 신설 부가가치세법제 12 조 ( 면세 ) 개정 3) 문화관광부 (2007.7),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문화예술의세제개선에초점을두고있으므로우리의관심인문화콘텐츠산업과는분야가다르다. 그러나문화예술에적용되는논리가문화콘텐츠에도적용될수있을것으로보아서여기서정리한다. 연구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문화예술재의가치재적성격과정부의역할, 문화예술관련조세지원제도및부담금현황, 해외사례조사 분석 ( 예술가관련, 기부금및재원조성관련 ), 문화예술부분세제개선방안도출 ( 개인 / 법인의기부금관련소득공제범위확대, 법인의문화접대비에대한손금한도삭제, 부가세관련법률개선안, 비업무용자산에대한세제, 문화비지출에대한소득공제 ) 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연구에서의대상은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의집, 기타문화예술기관, 문화예술창작인등실질적으로조세부담이있는문화예술공급자및문화예술소비자이다. 이연구에서는주로수요측에영향을줄수있는개선안을마련하였다. 왜냐하면문화예술부문은비영리단체가많고영리단체라할지라도세법상소득을발생시키는곳은많지않기때문에공급측에영향을주는세제변화효과가미미할수있기때문이다. 제 1 장서론 9

42 4) 한국게임산업진흥원 ( ), 게임산업세제개선연구 이보고서에서는게임업에대한세제지원내용을 4가지로구분하여정리하였다. 첫째, 게임업에중소기업관련세제지원을적용해야한다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게임업의정의에대한명문의규정은존재하지않으며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에서문화산업의한종류로규정하고있다. 현재세법상의중소기업업종기준에는명시적으로게임업이중소기업대상업종으로분류되어있지않은관계로선도기업중에서도예컨대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경우에는그적용대상인지를알지못해세액감면해택을받지못하는경우도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연구진은조특법에문화산업의정의조항을신설하고문화산업중개별업종별로일부포함되어있던부분을삭제하는제1 안과정부가문화산업전체를중소기업해당업종으로분류하지않는경우를대비하여온라인게임업만을중소기업해당업종에규정되도록영화산업등과같이개별적으로온라인게임업으로규정하는제2안을제시하였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사업용자산과관련해서도같은문화산업인영화 방송및공연산업은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사업으로별도분류되어세액공제혜택을받고있으나게임업은현재정부가예규에의해세액공제또는세액감면이결정되는관계로그지위가대단히불안정하므로법령상이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게임업등지식서비스산업에대한실질적혜택을부여하기위해서는사업용자산의범위확대가필요하며이를위하여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 별표 6] 의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의분류기호 88 에온라인게임을추가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둘째, 게임산업에 R&D 관련세제지원제도를적용해야한다는주장이다. 먼저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세액공제 ( 제10 조 ) 와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제11 조 ) 의문제를집중적으로검토하였다. 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와관련해서는문화산업이고부가가치산업, 지식기반산업으로연구및인력개발이절대적으로필요하지만게임등의창작이기술개발로인정되지못하는바, 문화산업의창작성을인정할수있는세제지원의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온라인게임을개발하는데투여되는연구소또는전담부서의인력개발지출비용, 기술개발지출비용 ( 예 : 인건비및위탁연구비등 ) 에대한조세지원정책을마련하였다 년세제개편 ( 안 ) 에서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문화산업관련 창작연구소 를연 1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43 구개발전담부서로추가할예정이므로현실적으로실현될가능성이매우높다.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와관련해서도창작개발을위해서는방송의경우방송장비, 영화의경우영상 음향기기, 애니메이션, 게임등대부분문화산업의경우고가의컴퓨터본체 주변기기, 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바, 연구개발시설에동특수장비등을추가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셋째, 게임업에투자관련세제지원을적용해야한다는주장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 제26 조 ) 의문제를집중적으로검토하였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관련해서는현재의방송법, 영화산업, 공연산업등만이적용대상업종으로분류되고있으나온라인게임산업도종합엔터테인먼트산업으로써조세형평을위해포함되어야할것으로본다. 적용대상시설에도게임업의자산투자는컴퓨터, 대용량저장및백업장치, 엔진등의소프트웨어등으로지식서비스산업에대한실질적혜택을부여하기위해서는사업용자산의범위확대가필요하다. 게임산업의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투자에대한조세감면배제 예외를인정받기위해서는조특법제130 조제1항, 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24 조에서규정하고있는 대통령령이정하는디지털방송장비및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통신장비를제외한다 는부분에 대통령령이정하는온라인게임개발전용장비 를추가해야한다. 넷째, 이동통신사를통한매출의대손세액공제에대한내용이다. 이동통신사가회수하지못한소액채권에대한대손세액을인정받기위해서는채무자별로대손금액에대한자료를입수하여야하는데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규정에서는이동통신사가이용자의개인정보를게임업체에제공하는것을금지하고있기때문에현실적으로개별게임업체에서는채무자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없고이에따라관련예규에서는정보제공사업자가정보이용자를알수없어회수하지못하는매출채권은대손세액공제를받을수없다고되어있어대손세액공제를받기어려운상황이다. 이동통신사를통한매출과관련된대손세액공제를인정받기위하여이동통신이용자에대한정보를이동통신사로하여금제공하도록법제화하는방안과이동통신사가대손공제대상금액을직접국세청에통보하는방안이있을수있으나다른법률과의상충을해결하고세법상의체계적인접근을위하여좀더면밀한검토가필요한부분으로특히,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의관계에대해서도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제 1 장서론 11

44 5) 미래기획위 문화체육관광부 (2009.7), 한국경제의업그레이드를위한콘텐츠산업발전전략 이보고서에서는콘텐츠산업의발전을위한 6개의중점추진과제를제시하였는데 6개의중점과제는콘텐츠공정거래환경조성, 글로벌시장진출확대, 창의적인재양성, 콘텐츠금융환경조성, 세제개선, 융합형콘텐츠시장창출로구성되어있다. 여기에세제개선방안이포함되어있으므로여기에서살펴본다. 세제개선방안에서는문제점을정리한다음에 8개의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문제점으로크게두가지를지적하였는데첫째, 현행법에서제조업중심으로세액공제를하고있고콘텐츠기업과같은지식서비스산업의경우실질적혜택은매우미미하다. 예로서임시투자세액공제, 창작개발비및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등을들었다. 둘째, 세제혜택이있는경우에도콘텐츠산업전체를포괄하지못하고소수업종만을대상으로하고있어실질적혜택의범위가협소하다. 예로서창업중소기업세금감면, 부가가치세면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을들었다. 더불어세제개선방향을세가지로정리하였다. 첫째, 제조업에는적용되나창작 개발산업에는적용되지않는조세특례제도를개선해야한다. 현재임시투자세액공제범위에미포함되어있는영화산업과게임산업을대상으로포함해야하고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에미포함되어있는게임 애니메이션분야를대상분야로추가해야한다. 둘째, 중소기업에대한세제지원차원에서창작 개발산업을포함해야한다. 중소기업에대한일반적인세제지원제도를창작과개발에종사하는관련중소기업들에도적용되어야한다는것이다. 셋째, 문화산업분야는가치재 (merit goods) 적성격보유하고있기때문에교육 의료 도서등과같이부가가치세면세대상으로포함해야한다. 이보고서에서는 8개의개선방안을제시하였는데그내용은다음 < 표 1-4> 와같다. 12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45 < 표 1-4> 콘텐츠산업세제개선방안 ( 미래기획위 문화체육관광부, ) 제목 문화산업임시투자세액공제범위확대 3) 문화산업분야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확대 문화산업전문회사 (SPC) 투자법인에대한세액공제도입 음반 공연분야부가가치세면세대상에포함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콘텐츠 게임산업분야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범위확대 문화콘텐츠창작개발비및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콘텐츠분야중소기업창업자역력제한해제 문화산업투자이익에대한비과세 내용 적용대상을확대 : 기존의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방송업 에서 영화관및게임산업 추가 기존의적용범위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방송업, 광고업등 ) 를확대해서 문화산업 으로확대 4) 문화산업전문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 SPC) 에투자하는법인의투자금액에대한세액공제도입및 SPC 납입자본금규모 1 억원의인하 현재부가가치세면세대상을 도서, 잡지, 예술과통신 분야에서 음반및공연, 게임 으로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을 영화및비디오제작업등 에서 영화및비디오 애니메이션 방송콘텐츠 게임제작업, 영화및비디오 애니메이션 방송콘텐츠 게임배급업, 영화관운영업 으로확대 현재연구개발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범위를콘텐츠산업으로까지확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창업자의범위는사업개시일로부터 7 년이하인데콘텐츠기업의경우이러한기간제한을폐지 창업투자회사및투자조합에서벤처기업등에투자하여발생한이익에대해서비과세처리하고있는데이를원용하여투자조합등이문화산업에투자하여발생한투자이익에대하여비과세처리도입 3) 기획재정부는 2010 년 8월에세제개편안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를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를신설하기로발표함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 정의 ) " 문화산업 " 이란문화상품의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를하는산업을말하며,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관련된산업나. 음악ㆍ게임과관련된산업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관련된산업라. 방송영상물과관련된산업마. 문화재와관련된산업 제 1 장서론 13

46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7), 콘텐츠산업 R&D 개념및지원방안연구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개선방안을중심으로 이보고서는연구개발과관련한조세지원제도가제조업에주로적용되고문화산업에는적용되기어려운점을지적하면서이의개선이필요함을역설하고있다. 먼저제조업에서의연구개발과콘텐츠산업에서의연구개발개념을비교 분석하면서콘텐츠산업에서연구개발개념을정리한다음조세지원방안을제안하였다. 이후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도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였다. 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도에서콘텐츠기업이기획 개발인력인건비에대한지출등을연구개발비로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는데영화와게임산업을대상산업으로규정하였다. < 표 1-5>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개선방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개정내용방법관련법 자체연구개발인건비를세액공제대상에포함 위탁및공동연구개발항목에서의개선방안 위탁및공동연구개발의포함범위 를조정하거나 근로소득이아닌사업소득 / 기타소득 성격의인건비도인정함 위탁 공동개발의의뢰대상에서과학기술분야요건을삭제하거나문화콘텐츠요건추가 위탁대상개인의 조교수이상 제한요건을완화하여조교수에준할수있는연구개발실적 ( 개봉장편영화 1 편이상등 ) 을가진자로요건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별표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 7 조 ( 연구및인력개발비의범위 ) 기업부설창작연구소및전담부서 의인정자격요건의완화 문화산업전문회사 (SPC) 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및기업창작전담부서 와동일하게취급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17 조의 3( 기업부설창작연구소등 ) 바.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 ( 산업디자인은제외한다 ) 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관련된산업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및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를하는산업아. 그밖에전통의상ㆍ식품등전통문화자원을활용하는산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업 14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47 위에제시한기존연구에서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세제지원제도개선의요구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조특법에서이미일부문화콘텐츠 ( 주로영화, 방송 ) 에적용되고있는감면제도를다른문화콘텐츠 ( 게임, 음악등 ) 로확대하기를요구하고있다. 5) 둘째, 현재제조업이나기술개발에만주로적용되는연구개발이나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도를문화콘텐츠산업으로확대, 적용하기를요구하고있다. 기존연구에서제안된내용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창업중소기업과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를문화산업전체로확대해야한다. 둘째, 연구개발과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를문화산업에적용해야한다. 셋째, 부가가치세의면세대상에문화산업전반으로확대해야한다. 넷째, 문화산업전문회사에대한세액공제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다섯째, 문화비지출에대한소득공제를도입해야한다. 이러한제안중에서대부분은반영되지않았고다만연구개발과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가문화산업에적용되는제도가마련되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기업창작전담부서에근무하는자의인건비중일부를세액공제를해주는제도가 2010 년 2월에도입되었지만기업부설연구소에비해세액공제혜택이적다는불만이제기되고있다. 5) 문화부에서는문화콘텐츠산업을 10 개부문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콘텐츠 ) 으로구분하고있었으나 2010 년들어공연, 콘텐츠솔루션업을추가로지정하였다. 제 1 장서론 15

48 3. 문화콘텐츠산업에조세감면을확대해야하는이유 문화콘텐츠산업에조세감면혜택을부여해야하는필요성을여기에서정리한다. 조세감면혜택을받기위해서는조특법을포함하여세법을관장하고있는기획재정부를설득하여법령을바꾸어야한다. 따라서이절에서는기획재정부가주로산업논리에충실하다는점을감안하여주로문화콘텐츠산업의경제적인측면을필요성으로제시하였다. 그리고조특법에서중소기업과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에서조세특례, 조특법에서의연구개발및투자, 조특법에서의산업단지에대한조항이문화산업으로확장되어야한다는아래각장에서도해당세제가문화콘텐츠산업에적용되어야하는필요성을별도로정리하였다. 1) 고성장산업 국내문화콘텐츠산업은인터넷의확산과 IT산업의비약적인발달에힘입어높은성장세를지속하고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의매출액은 년간연평균 6.6%, 수출액은연평균 23.2% 각각증가하였다. 매출액증가율은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분야가포함된기타부문과게임부문의성장률이높았다. 수출액의반은게임이차지하였고, 수출증가속도는음악과게임에서빨랐다. 16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49 < 표 1-6> 문화콘텐츠산업의매출액추이 ( 억원, %) 구분 2003(A) (A) 연평균증가율 (B/A) 출판 155, , , , 음악 17,935 17,899 23,577 26, 게임 39,387 86,798 51,436 65, 영화 23,444 34,948 32,046 32, 방송 71,366 86, ,093 96, 광고 70,640 84,178 94,346 86, 기타 63,972 37, , , 문화콘텐츠산업 441, , , , 자료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통계 주 1) 기타는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분야포함주 2) 2009 년은잠정치주 3) 증가율은자연로그증가율 < 표 1-7> 문화콘텐츠산업의수출액추이 ( 만달러, %) 구분 2003(A) (A) 연평균증가율 (B/A) 출판 14,964 19,135 21,310 25, 음악 1,331 2,228 1,389 31, 게임 18,154 56,466 78, , 영화 3,098 7,600 2,440 1, 방송 4,214 12,176 16,045 17, 광고 ,386 3, 기타 21,305 25,056 66,744 50, 문화콘텐츠산업 63, ,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통계 주 1) 기타는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에듀테인먼트분야포함, 주 2) 2009 년은잠정치주 3) 증가율은자연로그증가율 2007 년중문화콘텐츠산업의부가가치 ( 명목금액기준 ) 는 23 조원으로 GDP 대비 2.5% 에불과하다. 반면주요선진국의문화콘텐츠산업비중은 GDP 의 5% 를상회하 제 1 장서론 17

50 는등우리나라에비해크게높은수준이다. 따라서한국의소득수준이높아짐에따 라서문화콘텐츠산업이타산업에비해서상대적으로빠르게성장할가능성이높음 을알수있다. < 표 1-8> 문화콘텐츠산업의부가가치추이 ( 단위 : 조원 ( 명목금액 ), %) 연도 부가가치 ( 조원 ) GDP 대비비중 (%) 출처 : 이병희 문제철 (2009),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및 국민계정 을이용함 < 표 1-9> 주요국문화콘텐츠산업의부가가치및 GDP 비중 (2006 년기준 ) 구분한국 ( 조원 ) 일본 ( 천억엔 ) 미국 (10 억달러 ) 영국 (10 억파운드 ) 부가가치 對 GDP 비중 (%) 출처 : 이병희 문제철 (2009) 주 ) 부가가치액은한국명목 GDP 기초가격기준, 일본산업연관표상부가가치기준 ( 출판 인쇄, 방송, 광고, 조사 정보서비스, 오락서비스 ), 미국명목 GDP 기초가격기준 (Information, Arts & Entertainment & Recreation), 영국산업연관표내부가가치기준 (Printing & Publishing, Telecommunications, Advertising, Recreational services 2004 년기준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일본경제산업성 산업연관표, 미국 U.S, Department of Commerce Gross-Domestic-Product-by-Industry Account, 영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I-O Analysis: 2006 edition 2) 고용을많이창출하는산업 문화콘텐츠산업의재화와서비스에대한지원여부의타당성을결정하는중요한기준은이러한지원을통하여문화콘텐츠산업분야에서의미있는고용의창출이가능한가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문화콘텐츠산업은시설투자가많이필요한반도체, 기계, 자동차, 조선등에비하여지식과인적자원을중심으로생산이이루어지는구조이므로매출신장에따른고용유발효과는다른분야에비하여큰격차를두고우월하다. 1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51 문화콘텐츠산업의부문별취업유발계수및고용유발계수를보면인쇄및복제업 (16.8, 12.9) 이제조업평균 (10.1, 7.2) 을상회한다. 출판서비스 (19.5, 14.6), 문화서비스 (21.0, 13.4) 등은서비스업평균 (19.4, 12.6) 을상회하나방송 (11.9, 9.5) 은하회하는등세부업종별로고용에미치는효과가상이하다. < 표 1-10> 문화콘텐츠산업의취업유발계수및고용유발계수추이 ( 명 /10 억원 ) 구분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연도 전산업 제조업 인쇄및복제 서비스업 방송 광고 컴퓨터관련서비스 출판서비스 문화서비스 오락서비스 출처 : 이병희 문제철 (2009)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3) 연쇄적으로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업 문화콘텐츠산업은원소스멀티유스 (One-Source Multi-Use) 라는속성상제조업, 방송 통신업, 관광업등타산업의동반성장을촉진한다. 6) 문화콘텐츠는영화,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등다양한산업으로확장되어부가가치를창출한다. 7) 해외사례로 2001 년과 2003 년사이에개봉한영화 반지의제왕 3부작을보자. 6) 원소스멀티유스는한장르에서성공한원작이다른장르의콘텐츠로재생산되어사용된다는의미이다. 7) 이병희 문제철 (2009, 10쪽 ) 인용 제 1 장서론 19

52 반지의제왕 은 1954 년에출판된유명한판타지소설인데영화로제작되어성공을거두자이영화의촬영지인뉴질랜드관광객이연평균 5.6% 증가하였고, 뉴질랜드영상산업은 146% 성장하였으며약 2만명의고용이창출되었다. 반지의제왕 은이후게임과캐릭터로활용되면서많은부가가치를만들어냈다. 한국의사례로 겨울연가 와 대장금 을보자. 우리나라문화콘텐츠인드라마, 음악등이해외에서인기를얻으면서생산된한류 ( 韓流 ) 현상으로한국문화에대한관심이높아져한국제품의이미지가개선되고관광객도증가하였다. 예를들면 2004 년드라마 겨울연가 가일본에방영된후한국방문일본인관광객수가 2003 년대비 26.4% 가증가하였다. 8) 한편, 2003 년 9월에서 2004 년 3월에걸쳐인기리에방송된 대장금 을보자. 대장금의제작에는 70 여원이소요되었고국내에서초방과재방의광고수입으로 249 억원을기록하였다. 대장금 은 60 여개국에수출되었으며수출총액은 1,100 만달러에달하였다. 이외에인터넷서비스, 모바일게임, 머천다이징, 공연, 출판물, 관광등을통해서수익이발생하였으며 대장금 을통한직접적인수익만총 464 억원에달한다. 드라마로만들어진 대장금 은이후소설, TV 애니메이션, 뮤지컬등으로만들어져부가수익을창출하였고간접적인파급효과까지포함하면이보다훨씬큰수익을창출하였다. < 표 1-11> 대장금 OSMU 수익구조 ( 단위 : 억원 ) 광고 해외수출 인터넷서비스및모바일게임 머천다이징 공연출판물관광총계 자료 : MBC 내부인터뷰 (2008 년 10 월 ), 고정민 (2008) 재인용 8) 정재승 배명렬 문희철 ( ), Web 2.0 시대의중소기업인터넷수출지원시스템구축에관한연구 - 문화콘텐츠산업을중심으로. 2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53 4) 디지털화및미디어융합현상확대 디지털기술의발전과인터넷확산으로문화콘텐츠산업의제작공정, 유통구조등가치사슬전반에걸쳐디지털화가급속히진전되고있다. 이에따라산업별로차별화된제작방식이장르와형태에관계없이디지털콘텐츠형태로통합되는추세이다. 네트워크의융합화현상인디지털컨버전스로다양한형태의서비스가출현하고있다. DMB, IPTV, 스마트폰 ( 또는 TV) 등방송 통신분야에서기존서비스와새로운영역의서비스가융합되고있다. 또한, 다양한콘텐츠들이디지털화되어하나의통합된네트워크를통해여러종류의단말기로전달되고있다. 인터넷, 초고속통신망, 모바일등네트워크의확산에따른유통구조변화로디지털기반의콘텐츠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과거아날로그기반의음반, 영화, 출판등의콘텐츠들이디지털기술로전환되면서인터넷을통해그수요가확산되고있다. 모바일환경의급속한발전에따라국내이동통신사의매출액중무선인터넷콘텐츠 ( 데이터통신 ) 가차지하는비중이상승하고있다. 5) 긍정적외부효과의존재 문화콘텐츠산업의재화와서비스에대해서는시장실패의교정을위해정부지원의당위성이주장된다. 9) 이는문화콘텐츠산업재화의생산과소비에긍정적외부효과가존재하기때문이다. 외부편익의구체적내용으로는첫째, 미래세대에대한유산으로집단적편익을제공하며둘째, 국내외적으로자존심과명예의향상셋째, 특정지역에대한예술소비지출의경제적파급효과로서지역경제활성화넷째, 민주적교육의촉진을통한민주주의의발전다섯째, 시민들의감수성과성취감의고취를통한시민생활의삶의질제고를통한사회개선효과여섯째, 예술혁신의촉진을통한경제발전일곱째, 개인적문화예술소비가전체사회의편익제고에기여하는교육과같은효과를가진다는것등이다. 10) 9) 박현, 유경준, 곽승준,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정헌일, 문화산업세제개선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산업연구원, 제 1 장서론 21

54 [ 그림 1-1] 외부편익효과가존재하는경우의후생효과 그림에서 MC 는해당재화를생산하는데투입되는한계비용 (marginal cost) 을말하고 PMB(private marginal benefit) 는사회를구성하는개별주체들이인식하는해당재화소비로부터의편익이며, SMB(social marginal benefit) 는사회전체에서인식하는해당재화소비로부터의편익을말한다. 만약해당가치재의공급을민간부문만이담당하고있다면균형은 에서이루어지고생산량은 가되고말지만, 동재화의공급에국가가보조금, 조세경감등을통하여지원하는경우균형은 가되고생산량은 가되어민간에서만공급을할경우에비해생산량이늘어나고사회적후생은커지게된다. 6) 공공재로서의성격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공연예술등많은문화콘텐츠재화및서비스는개인의 소비에대하여공공재의특성인비경합성의성격을가진다. 많은노력을기울여작 22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55 품을만들어내면이를한사람의소비자가이용하거나수많은사람이이용하거나개별한사람의효용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없다. 그러나공공재의또다른성격인비배재성의성격은가지고있지않은것이일반적이다. 비경합적성격을가지나비배재성을가지지않는준공공재적성격의재화나서비스의공급에대하여정부가보조금이나세금감면의지원을해줄필요가있느냐에대하여논란의소지가있다. 일반적으로한재화나서비스가비배재성의성격을가지지않아서소비자들을 free rider 의위치에서몰아낼수있다면시장에서효율적인공급이가능하므로정부개입의필요성은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영화나공연예술같은재화나서비스의공급에는초기비용이많이들어서기존에시장에서자리를잡은영화사등은문제가없으나새로운시장진입자들은어려움을겪을수있고결과적으로시장에충분한수의공급자가출현하지못해불완전한시장을이루게될가능성이있다. 7) 가치재이론 (Merit Good Theory) 정부가공공재가아닌특정한재화를국민들에게권장하는의미에서세율을낮추거나보조금을통하여소비를촉진시키는경우가있고또이러한재화나서비스를직접공급하는경우가있다. 우리가현실에서볼수있는후자의예로서는의료서비스 ( 보건소 ) 나주거서비스 (LH 공사를통한임대아파트공급 ) 등을들수있고전자의적절한예로서는 소득 / 법인세법 상의문화접대비규정을들수있을것이다. 11) 문화콘텐츠산업분야의재화와서비스가가치재의성격을가지는것이라면이를문화접대비규정으로지원할것이아니라부가가치세에서면세하는방법으로지원하는것이더효과적일것이다. 11) 정부의가치판단을국민들에게강요하는측면이있다는점에서온정적간섭주의혹은가부장적인성격 (Paternalism) 으로가치재를판단하는시각도있다.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제 1 장서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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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 2 장 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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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이와같은점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문화콘텐츠기업을활성화하기위한세제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먼저현행세법상조세지원의대상이되는중소기업과벤처기업의범위를고찰하고문화콘텐츠기업의현황을토대로실질적인조세지원가능성을검토한다음, 이에대한개선방안으로제시하고자한다. 1. 세법상중소기업과벤처기업 1) 세법상중소기업의범위 조특법 상중소기업의요건은 1 업종기준, 2 규모기준, 3 독립성기준의세가지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중소기업에대한세제지원을받을수있다. 위요건가운데 1 업종기준이가장중요하다. 업종기준이중요한이유는업종기준의포함여부에따라조세지원의혜택여부가달라지기때문이다. (1) 업종기준 세법상중소기업에대한세제지원을적용받기위해서는다음의업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고있는기업이어야한다 ( 조특법시행령제2조제1항 ). 이러한업종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 2개이상의서로다른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사업별사업수입금액이큰사업을주된사업으로본다 ( 조특법시행령제2 조제3항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 제조업과유사한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수 폐기물처리 ( 재활용을포함한다 )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중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한다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27

60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직업기술분야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을운영하는사업, 해운법 에따른선박관리업,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을운영하는사업,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사업 (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및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전시산업발전법 에따른전시산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5 조에따른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는사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기업 세법상의업종분류는세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통계법 제 22 조의규정에의하여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변경되어이법에따른조세특례를적용받지못하게되는업종은한국표준산업분류가변경된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까지는변경전의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업종에따라조세특례를적용한다 ( 조특법제2조제3 항 ). (2) 규모기준 위의업종기준을충족한경우에는상시사용하는종업원수 자본금또는매출액이업종별로다음의 < 표 2-1> 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규모기준이내이어야한다. 다만, 업종기준에해당하더라도상시사용하는종업원수가 1천명이상, 자기자본이 1 천억원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이상또는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인경우에는중소기업으로보지아니한다 ( 조특법시행령제2조제1항 ). 2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61 < 표 2-1> 중소기업의업종별상시근로자수, 자본금또는매출액의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제1호관련 ) 해당업종분류부호규모기준 제조업 광업 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농업, 임업및어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도매및소매업숙박및음식점업금융및보험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산업하수처리,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교육서비스업수리및기타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C B F H J N Q A D G I K M R E P S L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자본금 8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자본금 3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매출액 30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200 명미만또는매출액 20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100 명미만또는매출액 10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50 명미만또는매출액 50 억원이하 해당업종의분류및분류부호는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부동산업및임대업등은세법상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함. (3) 독립성기준 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다음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중소기업기본 법시행령 3 조 2 호 ).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29

62 1 자산총액 ( 직전사업연도말일현재대차대조표에표시된자산총액을말한다 ) 이 5천억원이상인법인이발행주식 ( 상법 제370 조에따른의결권없는주식은제외한다 ) 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한최대주주인기업이아닐것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속하지아니하는회사일것 중소기업이그규모의확대등으로규모기준을초과함에따라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때에는최초 1회에한하여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 3개과세연도까지 ( 이를유예기간이라한다 ) 는이를중소기업으로보고, 유예기간이경과한후에는과세연도별로중소기업해당여부를판정한다 ( 조특법시행령제2 조제2항 ). 그리고중소기업요건을적용함에있어서기업이위의규모기준과독립성기준의개정으로새로이중소기업에해당하게되는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중소기업으로보고, 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는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 3개과세연도까지중소기업으로본다 ( 조특법시행령제2조제5항 ). (4) 조세특례의내용 위에서살펴본중소기업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특법제5조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제5조의2),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조특법제6조 ),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 조특법제7조 ),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위한세액공제 ( 조특법제7조의2), 중소기업지원설비에대한손금산입의특례 ( 조특법제8조 ), 상생협력중소기업으로부터받은수입배당금의익금불산입 ( 조특법제8 조의2) 의특례가적용된다. 이하자세한내용은후술한다. 3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63 2) 벤처기업의범위 (1) 벤처기업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으로서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등으로아래의요건을갖춘기업을말한다. < 표 2-2> 벤처기업유형별확인요건 벤처유형 벤처요건기술성 사업성평가기관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 (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 산업은행, 기업은행등 ) 이기업의자본금의 10% 이상투자할것 ( 단, 문화상품을제작하는법인은자본금의 7% 이상일것 ) 최소 5 천만원이상투자할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보증또는대출금액의각각또는합산기술금액이 8천만원이상이고, 당해기업의평가보증 총자산에대한보증또는대출금액비율대출이 5% 이상일것기업 기술성평가가우수할것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 기술개발촉진법제 7 조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보유 창업 3 년이상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속하는분기의직전 4 분기의연간연구개발비가 5 천만원이상이고, 연간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율이 5~10% 이상일것 창업 3 년미만기업 : 확인요청일이속하는분기의직전 4 분기의연간연구개발비가 5 천만원이상일것 ( 연구개발비비율적용제외 ) 사업성평가가우수할것 법인설립또는사업자등록을준비중인자 기술및사업계획이기보, 중진공으로부터기술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기보, 중진공 기보, 중진공,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산업은행 기보, 중진공 기보, 중진공 기보, 중진공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31

64 (2) 조세특례 1 소득세감면 소득세법 시행령제23 조에따라투자신탁의이익및배당금에는벤처기업주식 ( 출자지분 ) 거래나평가로인한손익은불포함 ( 비과세 ) 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에서는벤처기업의기업부설연구소에서연구활동에직접종사하는자가받는연구보조비또는연구활동비중월 20 만원이내금액에대한소득세비과세가포함된다고명시하고있다. 2 창업세제 조특법 제 6조에따라창업후 3년이내벤처기업으로확인을받은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 의경우, 법인세소득세가 50% 감면된다고규정하고있다. 조특법 제 119 조에서는창업벤처중소기업이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취득하는사업용재산의등기에대한등록세가면세된다고명시하고있다. 또한, 조특법 제 120 조에따라창업벤처중소기업이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취득하는사업용재산에대한취득세가면제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조특법 제 121 조에서는창업벤처중소기업이사업을영위하기위해소유하는사업용재산에대해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재산세가 50% 감면된다고명시하고있다. 3 지방세 지방세법 제 276 조에따라벤처집적시설사업시행자가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취득세및등록세면제와재산세가 50% 감면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 280 조에서는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벤처집적시설입주기업에대한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중과배제된다고명시하고있다. 32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65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34 조에따라창투조합및한국벤처투자조합에제공하는 자산관리 운용용역의공급에대하여서는부가가치세가면제된다고규정하고있다. 5 M&A 세제 조특법 제 46 조의2에따라주식회사인법인이벤처기업과의전략적제휴를위한주식교환시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해처분시까지과세이연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조특법 제 47 조의3에서는벤처기업의합병시이월결손금승계를통한법인세가감면된다고명시하고있다. 6 법인세감면 법인세법 시행령제 17 조의 2 에따라벤처지주회사가자회사인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수익금에대해익금불산입된다고규정하고있다.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33

66 2. 문화콘텐츠산업과중소기업 1) 중소기업과문화콘텐츠산업의업종범위 (1) 중소기업의업종범위비교 세법상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상중소기업을비교하면다음 < 표 2-3> 과같다. 중소기업기본법 상중소기업의업종은모든업종이해당하는반면조세지원대상인중소기업은 조특법 시행령 2조 1항에열거된업종에한정된다. 조세지원을받기위해서는법령에열거되어야하므로, 새로운사업을하는업종의단체는조세지원을받기위해상당한노력을하고있다. < 표 2-3> 중소기업의범위비교 구분중소기업기본법조특법 해당업종 모든업종 조세특례법제한법시행령 21 에열거된업종에한함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 제조업과유사한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수 폐기물처리 ( 재활용을포함한다 )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중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한다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 [ 조특법에열거되지않은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업종예시 ] 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전기 가스 수도사업, 금융업, 포장및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및보험업, 숙박업, 부동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인력공급및고용산업, 기타서비스업등알선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법제7조제다수 1항제1호토목에따른직업기술분야학원, 제5조제 6항에따른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 8항에따른물류산업, 제6 조제 1항에따른수탁생산업, 제54 조제1 항에따른자동차정비공장을운영하는사업, 해운법 에따른선박관리업,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을운영하는사업,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사업 (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및외국인전용유흥음식 34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67 구분중소기업기본법조특법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졸업기준 적용유예 점업은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전시산업발전법 에따른전시산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5조에따른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는사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업종별로정한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중하나이상요건충족 [ 예시 ] 중소기업기본법과같음 - 제조 : 300 인또는자본금 80 억 - 건설 : 300 인또는자본금 30 억 - 도매 : 100 인또는매출액 200억 자산총액 5천억원이상인법인이발행주식총수 자산총액 5천억원이상인법인이발행주식총수의의 30% 이상을직접및 30% 이상직접및간접 ( 집합투자기구를통한간접소간접소유한최대주주인유는제외 ) 으로소유하고있는기업제외기업제외 중소기업기본법과같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제외 상시근로자수 1,000명, 상시근로자수 1,000 명, 자기자본 1,000 억원, 매출액자산총액 5천억원이상인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이상인법인법인 최초 1회에한하여사유발생연도와그다음 3년간중 사유발생연도와그다음소기업으로봄 3년간은중소기업으로봄 그후에는매년판단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해야중소기업에해당된다. 세법상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규모와독립성기준은동일하지만업종에있어서는세법에서달리정하여열거하고있다. 세법상중소기업의업종범위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따르고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21 개의대분류에따라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구분하고있다.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35

68 대분류는다음과같다. A 농업, 임업및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수도, E 폐기물, 환경복원,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 H 운수업, I 숙박및음식점업, J 출판, 영상, 정보등, K 금융, 보험, L 부동산, 임대, M 전문, 과학, 기술, N 사업시설, 사업지원, O 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P 교육서비스, Q 보건및사회복지, R 예술, 스포츠, 여가, S 협회, 수리, 개인, T 자가소비생산활동, U 국제및외국기관 이와같이업종별산업분류를면밀히관찰하여보면, 세법상중소기업의업종범위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그대로따르고있는것이아니라업종의특징을고려하여정하고있는경우도있어관련업종간의중복되는경우사업자들이조세지원여부를판단하는데혼란을초래하기도한다. 이러한혼란을방지하기위해 조특법 에서는관련법률을통해업종의범위를정하고있다. 예컨대 전시산업발전법 에따른전시산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기업으로정한경우를들수있다. (2) 문화콘텐츠산업의업종범위 문화콘텐츠산업은문화상품의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등과이에관련된서 비스를하는산업을말하며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포함한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 조 1 호 ). 영화 비디오물과관련된산업, 음악 게임과관련된산업, 출판 인쇄 정기간행물과관련된산업, 방송영상물과관련된산업, 문화재와관련된산업,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모바일문화콘텐츠 디자인 ( 산업디자인은제외한다 )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과관련된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및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수집 가공 개발 제작 생산 저장 검색 유통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를하는산업, 그밖에전통의상 식품등전통문화자원을활용하는산업 이에따라문화콘텐츠산업분류체계는 10 개업종을대분류로하고있으며소분류 체계는산업환경변화와문화콘텐츠산업특수분류에맞추어소분류체계를마련하고 있다. 36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69 (3) 문화콘텐츠산업의업종과세법상업종범위의비교 세법상의업종분류는원칙적으로통계청의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따르지만제조업등종목이다양하고사업자수가많은업종은추가세분하고사업자수가극히적은업종은통폐합하는등적용상의유용성을갖도록하기위해신축적으로업종을분류하고있다. 그러나세법상중소기업의업종분류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문화콘텐츠산업의범위와현실적괴리감이존재하고있다. 예컨대온라인음악유통업은문화콘텐츠산업에서는음악산업으로,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는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과부동산업및임대업으로, 세법상중소기업업종분류에서는정보서비스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으로구분할수있다. 또한세법상조세지원의대상인중소기업의업종범위가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정의규정과무관하게개별업종별로열거를하고있어문화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기업이어느업종에해당하는지에대한혼란을초래하기도한다. 예컨대온라인음악유통업을영위하는사업체가세법상중소기업으로서세제혜택을받기위해서는인터넷음악서비스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경우에는정보서비스업으로, 인터넷 / 모바일음악콘텐츠제작및제공업 (CP) 으로주된사업으로하는경우에는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으로신청해야할것이다. 한편세법상중소기업의업종범위가문화콘텐츠산업중에서각산업별로달리정하고있어각산업간조세지원의불균형이나타나고있다. 예컨대방송산업의경우에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으로, 세법상중소기업의업종에서도방송업으로포괄된다. 또한광고산업의경우에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과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으로구분되어있으나세법상중소기업의업종에서는광고업으로포괄된다. 이와같이세법상중소기업의업종범위를포괄하고방송업과광고업과는달리음악산업, 게임산업과같이세법상중소기업의업종이개별적으로구분되고있는산업의경우에는조세지원의대상이되지않는경우가발생할수있고이에따라각산업간조세지원의불균형이나타날수있다.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37

70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출판산업 < 표 2-4> 문화콘텐츠산업체계분류와세법상중소기업업종비교 출판업 출판도소매업 온라인출판유통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법상중소기업업종 서적출판업 교과서및학습서적출판업출판, 영상, 신문발행업방송통신및잡지및정기간행물발행업정보서비스업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 출판업 기타인쇄물출판업인쇄업 제조업 제조업 서적및잡지류도매업 서적및잡지류소매업계약배달판매업 ( 신문배달판매 ) 인터넷 / 모바일전자출판 도매및소매업 제작업출판, 영상, 인터넷 / 모바일전자출판방송통신및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인터넷서점 ( 만화제외 ) 부동산업및임대업 출판임대업서적임대 ( 만화제외 ) 만화출판업 만화출판사 ( 만화잡지, 일일만화, 코믹스등 ) 일반출판사 ( 만화부문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만화산업 온라인만화제작 유통업 만화책임대업 인터넷 / 모바일만화콘텐츠제작및제공 (CP) 인터넷만화콘텐츠제작및서비스모바일만화콘텐츠제작및서비스 만화임대 ( 만화방, 만화카페등 ) 서적임대 ( 대여 )( 만화부문 ) 만화서적및잡지류도매 만화서적및잡지류소매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도매및소매업 정보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만화도소매업 인터넷서점 ( 만화부문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음악음악제작업음악기획및제작업출판, 영상, 영상 오디오 3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71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음악및오디오물출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법상중소기업업종 음반 ( 음원 ) 녹음시설운영업방송통신및기록물제작및음악오디오물출판업정보서비스업배급업기타오디오물제작업음반복제업제조업제조업 음반복제및배급업 음반배급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음반도매업음반소매업 도매및소매업 도매및소매업 음반도소매업 인터넷음반소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산업 온라인음악유통업 모바일음악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 정보서비스업 인터넷음악서비스업음원대리중개업 정보서비스업부동산업및임대업 인터넷 / 모바일음악콘텐츠제작및제공업 (CP)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음악공연기획및제작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음악공연업 음악장비대여는부동산업및기타음악공연서비스업창작및예술임대업, 티켓 ( 음악장비대여, 티켓발매등 ) 관련서비스업발매등예술관련서비스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39

72 대분류중분류소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법상중소기업업종 게임산업 게임제작및배급 소비유통업 게임제작업체게임배급업체 PC방아케이드게임장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정보서비스업 영화산업 영화제작및지원, 유통업 DVD/VHS 제작및유통업 영화기획및제작 영화수입영화제작지원영화배급극장상영영화홍보및마케팅 영화투자조합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DVD/VHS 제작 제조업 제조업 DVD/VHS 도매 도매및 도매및 DVD/VHS 소매 소매업 소매업 DVD/VHS 대여 DVD/VHS 상영 온라인상영 부동산업및임대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애니메이션창작제작 애니메이션산업 애니메이션제작업 애니메이션유통및배급업 애니메이션하청제작온라인 ( 인터넷 모바일 ) 애니메이션제작애니메이션유통, 배급및마케팅, 홍보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정보서비스업 온라인애니메이션유통업 온라인애니메이션서비스업 ( 인터넷, 모바일 ) 4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73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방송산업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방송영상물제작업 인터넷영상물제공업 방송영상물배급및중개업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일반위성방송사업자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독립제작사 인터넷방송영상물서비스업인터넷 TV 방송업인터넷프로토콜TV(IPTV) 방송영상물배급업방송영상물중계업기타방송영상물서비스업 광고 ( 종합 ) 대행 광고제작 한국표준산업분류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세법상중소기업업종 방송업 광고산업 광고 서비스 인쇄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광고업 온라인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기타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41

74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캐릭터산업 지식정보산업 콘텐츠솔루션업 공연산업 캐릭터제작업 캐릭터상품유통업 캐릭터상품온라인유통업 e-learning 업 기타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콘텐츠솔루션업 공연산업 공연관련서비스업 캐릭터제작업 ( 라이선스 ) 캐릭터상품제조업 캐릭터상품도매업 캐릭터상품소매업 인터넷및모바일캐릭터서비스업 e-learning 기획업 e-learning 인터넷 / 모바일서비스업인터넷 / 모바일 e-learning 제작및제공업 (CP) 에듀테인먼트기획및제공업 기타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저작툴 콘텐츠보호모바일솔루션과금 / 결제 CMS CDN 기타솔루션 공연기획및제작업 공연시설운영업 공연및제작관련대리업매니저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세법상중소기업업종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과학기술기술서비스업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42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75 2) 문화콘텐츠산업의중소기업현황 (1) 문화콘텐츠산업의규모및현황 2008 년기준문화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사업체는 118,578 개로조사되고있다. 12) 사업체는전년대비 9,374 개감소하였는데이는게임산업을영위하는사업체중아케이드게임장의대폭감소 ( 전년대비 6,958 개 ) 가가장큰원인으로분석된다. 그리고문화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사업체중소규모오프라인도소매 ( 서점, 서적임대등 ) 사업체들의지속적감소도하나의원인이라고한다. 매출액규모는 58 조 9,511 억원으로전년대비 0.6% 증가였으며연평균 (2004 년 ~2008 년 ) 4.2%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문화콘텐츠산업중매출액규모의전년대비증가폭이큰산업은에듀테인먼트와애니메이션, 음악, 게임이며감소한산업은출판, 만화, 영화, 광고, 캐릭터산업순이고이중가장큰감소폭을보인분야는영화산업이다. 부가가치액은전년대비 1.8% 로감소한 23 조 2,199 억원으로나타났으며부가가치율또한전년대비 0.95% 감소한 39.39% 로나타났다 년하반기전세계적인금융위기로인하여문화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사업체들의수익률도악화되었으며이로인한부가가치액또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영화산업은매출액감소폭대비부가가치액감소가더큰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영화산업의수익구조가악화되었음을알수있었다. 종사자수는전년대비 2.6% 로감소한 44 만 6,929 명으로나타났고특히출판산업과영화산업에서종사자수감소폭이컸는데출판산업은오프라인도소매사업체들의매출액감소가종사자수감소로이어진것이고, 영화산업은수익성악화로인하여종사자에대한구조조정이이루어졌기때문이라고한다. 반대로증가한산업은게임산업으로전년대비 16.0% 로증가하여다른문화콘텐츠산업에비해증가종사자수가가장많은산업으로나타났다. 12)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산업통계 년기준 -, 58 면.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43

76 산업명 업체수 ( 개 ) < 표 2-5> 문화콘텐츠산업전체요약 종사자 ( 명 ) 매출액 ( 백만원 ) 부가가치 ( 백만원 ) 부가가치율 (%) 수출액 ( 천달러 ) 수입액 ( 천달러 ) 출판 29, ,084 21,052,936 8,972, , ,536 만화 10,180 10, , , ,135 5,937 음악 37,637 75,648 2,602, , ,468 11,484 게임 29,293 42,730 5,604,700 2,808, ,093, ,920 영화 4,893 19,908 2,954, , ,037 78,775 애니메이션 276 3, , , ,583 6,132 방송 ,669 10,958,121 3,569, ,120 78,261 광고 4,767 30,700 9,311,635 4,062, , ,696 캐릭터 1,521 21,092 5,098,713 1,956, , ,679 에듀테인먼트 269 2, ,287 95, , 합계 118, ,929 58,951,139 23,219, ,884,416 1,915,835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산업통계 년기준 -, 59 면. (2) 중소기업현황 위에서본바와같이문화콘텐츠산업은사회 경제적영향에따라산업의발전속도가달라지고해당기업의존속여부또는규모가결정되는위험성이높은산업으로서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위주로산업구조가형성되어있다. 이에따라중소기업의요건인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토대로문화콘텐츠산업의기업형태를분석하고자한다. 먼저업종기준은문화콘텐츠산업이중소기업의업종범위에해당하므로업종기준으로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의중소기업현황을파악하기에힘들다. 다음으로독립성기준은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로통지받은회사를제외한문화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기업에대한정확한통계가없기때문에이기준으로도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에대한중소기업의현황지표로삼기어렵다. 마지막으로규모기준은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중하나이상요건만충족하면중소기업에해당하고이와유사한통계에따라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매년발표하고있으므로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에대한중소기업의현황을판단할수있을것이다. 이에따라중소기업의업종과문화콘텐츠산업의업종을비교하여보면다음과같다. 44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77 구분 업종 종업원수등요건 < 표 2-6> 세법상문화콘텐츠산업관련해당중소기업의범위 내용제조업, 도매및소매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 ),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300 인미만또는자본금 80 억원이하 도매업, 소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산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200 명미만또는매출액 200 억원이하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300 인미만또는매출액 300 억원이하 그런데 2009 년문화산업통계에서는매출규모현황기준이 1 억원미만, 1~10 억원 미만, 10~100 억원미만, 100 억원이상으로구분하고있고또한종사자규모별종사 자현황에서는 1~4 인, 5~9 인, 10~49 인, 50~99 인, 100 인이상으로구분하고있어 정확한문화콘텐츠산업의중소기업현황을파악하기는힘들다. 다만추정치는가능 할것으로본다. 따라서향후문화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을파악하기위해 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상업종별규모기준에따라파악할필요가있다. 이상을토대로규모기준인상시근로자수와문화콘텐츠산업사업체수의상호비교 를통해중소기업의사업체수를파악하여추정하여보면, 종사자, 즉상시근로자수 가 100 인미만은 78% 로서문화산업전체사업체 118,578 개중 92,491 개는중소기업 에해당한다. 그리고상시근로자수가 100 인이상은 22% 이며이중 300 인이상을 약 5% 로가정한다면문화산업전체에서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95% 에달할것 으로예상된다. 따라서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의대부분이중소기업에해당한다 고할수있다. < 표 2-7> 문화산업종사자규모별종사자현황 ( 단위 : 명,%) 구분 출판 만화 음악 애니에듀캐릭터메이션테인먼트 합계 구성비 1~4 인 17,143 8,915 1, , , ~9 인 14, , , , ~49 인 27,277 1,434 3,055 1,958 12, , ~99 인 13, , , , 인이상 29, , , 합계 101,593 11,093 8,864 3,924 21,092 2,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산업통계 년기준 -, 68 면.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45

78 3. 문화콘텐츠산업과조세지원 문화콘텐츠산업관련기업들의대부분은현행 조특법 상중소기업에관련된조세 지원을받고있으므로이하에서는현행중소기업관련지원제도를검토하고자한다. 1)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조특법제 6 조 ) (1) 감면주체 창업중소기업이란 2012 년 12월 31 일이전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창업한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지정받은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5조의2 제1항 ) 를일컬으며창업벤처기업은창업후 3년이내에벤처기업확인을받은중소기업으로서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소재기업도지원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 (2) 감면내용 첫째, 소득세 법인세는창업 ( 벤처확인 ) 후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소득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 5년이되는과세연도 ) 와그후 3년간 50% 세액을감면하고있다. 둘째, 취득세 등록세는창업 ( 벤처확인 ) 후 4년이내에취득하는사업용재산, 창업중소기업의법인설립등기, 벤처확인후 6월이내행하는예비벤처중소기업의법인설립등기에대한등록세면제 (119 조3항 1호 ) 및취득세면제 (120 조3항 ) 를하고있다. 셋째, 재산세는창업중소기업과창업벤처기업이당해사업에직접사용하는사업용재산에대해창업일로부터 5년간재산세 50% 세액을감면 (121 조 ) 하고있다. 그밖에,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감면세액에대한농어촌특별세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제4 조 ) 를적용하고있다. 46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79 (3) 감면대상업종 감면대상업종으로는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한다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 뉴스제공업은제외한다 ),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는제외한다 ),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직업기술분야를교습하는학원운영사업,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전시산업발전법 에따른전시산업을포함하고있다. 이들업종문화콘텐츠산업과밀접한관련성이있는업종은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한다 ),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 뉴스제공업은제외한다 ),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는제외한다 ) 이해당한다. 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특법제 5 조 ) (1) 감면주체 조특법 제 5 조에따라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감면주체는 중소기업 으로한정 하고있다. (2) 감면내용 감면내용은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투자 금액의 3% 를소득세 법인세에서세액을공제하고있다.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47

80 (3) 감면대상업종 감면대상업종으로는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 제조업과유사한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수 폐기물처리 ( 재활용을포함한다 )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중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한다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직업기술분야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을운영하는사업, 해운법 에따른선박관리업,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을운영하는사업,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사업 (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및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전시산업발전법 에따른전시산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5 조에따른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는사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기업을포함하고있으며, 창업중소기업의감면대상업종보다는그범위가넓다.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조특법제 7 조 ) (1) 감면주체 수도권에소재하는소기업 ( 지식기반산업은중소기업까지포함 ) 과지방에소재하는중소기업으로한정한다. 수도권의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에의한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지역 ) 을포함하며, 소기업의범위는종업원수가제조업은 100 명, 축산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산업또는운수업중여객운송업은 50 명, 기타의사업은 10명미만인경우가해당된다. 또한, 지식기반산업은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광고업중광고물작성업,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을포함하고있다. 4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81 (2) 감면대상업종 감면대상업종으로는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 제조업과유사한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수 폐기물처리 ( 재활용을포함한다 )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중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따른수탁생산업 ( 受託生産業 ),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직업기술분야를교습하는학원을운영하는사업, 자동차정비공장을운영하는사업, 해운법 에따른선박관리업,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을운영하는사업 ( 의원 치과의원및한의원은제외 ),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사업 (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및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전시산업발전법 에따른전시산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 조에따른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는사업이해당되며, 창업중소기업의감면대상업종보다는그범위가넓다. 문화콘텐츠산업과밀접한관련성이있는업종은출판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 뉴스제공업은제외한다 ),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는제외한다 ) 이포함된다.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와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서는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이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에서는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으로세분화되어있다.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49

82 (3) 감면내용 소득세 법인세감면 < 표 2-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의소득세 법인세감면율 소재지여부 수도권 지방 업종여부 세액감면율소기업중기업 도매 소매업, 의료업 10% - 제조업등기타업종 20% - 지식기반산업 20% 10% 도매 소매업, 의료업 10% 5% 제조업등기타업종 30% 15% 지식기반산업 30% 1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소득세와법인세감면은수도권과지방에따라그비율을달리하고있다. 첫째, 수도권은소기업을대상으로도매 소매업, 의료업 10%, 제조업등기타업종 20%, 지식기반산업 20% 감면율을적용하고있으며, 중기업을대상으로지식기반산업 20% 감면율을규정하고있다. 반면에, 지방은소기업을대상으로도매 소매업, 의료업 10%, 제조업등기타업종 30%, 지식기반산업 30% 감면율을적용하고있으며, 중기업을대상으로도매 소매업, 의료업 5%, 제조업등기타업종 15%, 지식기반산업 15% 감면율을규정하고있다. 수도권과지방에따른감면율을통해알수있듯이, 지방이수도권보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의소득세 법인세감면율이상대적으로높다. 그밖에, 소득세 법인세감면분에대한농어촌특별세비과세가적용되며, 임시투자세액공제등투자세액공제와중복적용이배제된다. 5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83 4. 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조세지원개선방안 1) 조세지원방향 문화콘텐츠기업의현실에부합하는조세지원의방향성을설정하기위해서는문 화콘텐츠기업의경영형태, 지역, 사업형태로구분하여살펴볼필요성이있다. (1) 경영형태현황 문화콘텐츠기업의경영형태별분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창업이 81.1% 로가장높으며, 전문경영인이 9.0%, 사업체인수가 4.5%, 기타가 3.7%, 가업계승이 1.1%, 동업이 0.6% 순으로나타났다. 문화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사업체의경영형태별분포는대체적으로창업이많은편이며, 전문경영인을통한사업체운영도점차 (2005년 5.1% -> 2006년 5.9% -> 2007년 8.4% -> 2008년 9.0%) 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문화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기업은초기투자비용의회수기간이 1년에서 5년이상으로다른산업에비해장기간에속한다. 이에따라창업후실제로수익이발생한이후에대한적극적인세제지원이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년 2007 년 2006 년 2005 년 < 표 2-9> 문화산업의경영형태별분포 구분창업동업 가업계승 사업체인수 전문경영인 ( 단위 : 개, %) 기타전체 사업체수 2, ,547 비율 사업체수 1, ,770 비율 사업체수 1, ,042 비율 사업체수 2, ,057 비율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산업통계 년기준 -, 55 면.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51

84 (2) 지역별매출현황 문화산업의지역별매출현황을살펴보면서울특별시가 64.5%, 인천이 1.7%, 경기도지역이 17.9% 로수도권지역이 84.1% 를차지하고있으며, 나머지지역에서는 15.9% 에불과하다. 문화산업지역매출액 ( 출판 ( 인쇄업 )), 음악 ( 노래연습장운영업 ), 애니메이션 ( 극장, 방송 ), 게임, 방송, 광고분야제외규모 ) 은여전히서울지역과경기도지역의집중도가매우높은편이며, 나머지지역별로큰차이를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문화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기업의수도권집적현상은시장밀착형산업 ( 대도시형산업 ) 이기때문에이들기업을지방이전또는지방에서창업을유도하기위해서는지역콘텐츠산업클러스터사업을더욱보완발전시켜야할것이다. 문화콘텐츠산업은창의성을기반으로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업이므로보다적극적지원정책필요하다. 문화콘텐츠산업이시장밀착형산업이라는점을감안하면기업의입장에서는수도권창업또는수도권에서사업활동을영위할수밖에없다. 문화콘텐츠산업의수도권과수도권이외의지역으로구분하여지원하는것은오히려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의사업활동을위축시킬수있으므로이를해소시키는방안이필요하다. < 표 2-10> 문화산업지역별매출액현황에따른지역별분포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구성비 서울 17,238, 부산 914, 대구 619, 인천 457, 광주 385, 대전 365, 울산 165, 경기도 4,781, 강원도 130, 충청북도 207,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