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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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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들의견해이며, 문화부의공식입장과는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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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책임연구자권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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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자권호영 ( 한국콘텐츠진흥원수석연구원 ) 공동연구자김영수 ( 한국콘텐츠진흥원선임연구원 ) 김유찬 ( 홍익대학교세무대학원교수 ) 윤현석 ( 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보조연구원황경호 ( 성균관대학교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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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 차 요약문 ⅺ 제 1 장서론 3 1. 들어가며 3 1) 연구배경 3 2) 문화콘텐츠산업의특성 4 3) 연구의목적과구성 5 2. 문화콘텐츠산업의조세감면에관한연구 6 1) 영화진흥위원회 ( ), 해외주요국가의영화산업조세지원제도연구 6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6), 문화산업세제개선방안연구 7 3) 문화관광부 (2007.7),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9 4) 한국게임산업진흥원 ( ), 게임산업세제개선연구 10 5) 미래기획위 문화체육관광부 (2009.7), 한국경제의업그레이드를위한콘텐츠산업발전전략 12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7), 콘텐츠산업 R&D 개념및지원방안연구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개선방안을중심으로 문화콘텐츠산업에조세감면을확대해야하는이유 16 1) 고성장산업 16 2) 고용을많이창출하는산업 18 3) 연쇄적으로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업 19 4) 디지털화및미디어융합현상확대 21 - i -

10 5) 긍정적외부효과의존재 21 6) 공공재로서의성격 22 7) 가치재이론 (Merit Good Theory) 23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세법상중소기업과벤처기업 27 1) 세법상중소기업의범위 27 2) 벤처기업의범위 문화콘텐츠산업과중소기업 34 1) 중소기업과문화콘텐츠산업의업종범위 34 2) 문화콘텐츠산업의중소기업현황 문화콘텐츠산업과조세지원 46 1)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조특법제6조 ) 46 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특법제5조 ) 47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조특법제7 조 ) 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조세지원개선방안 51 1) 조세지원방향 51 2) 개선방안 소결론 63 1) 중소기업의업종범위확대에관한조세지원개선방안 63 2) 문화콘텐츠산업의벤처기업인정확대방안 69 - ii -

11 제 3 장문화콘텐츠기업의 R&D 와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정부의 R&D 활성화정책 정부의세제를통한 R&D 투자확대지원정책 77 1) 정부의세제지원정책의경과 77 2)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투자에대한조세특례현황 문화콘텐츠산업투자에대한과세특례 80 1) 현황 80 2) 문화산업연구개발과투자에대한세제지원의필요성및방향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에대한세액공제의확대 85 1) 개정의필요성 86 2) 개정방안 86 3) 개정시세금감소액 신성장동력산업분야연구개발비세액공제 96 1) 신성장동력산업에대한세액공제제도현황 임시투자세액공제 104 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104 2) 고용창출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도도입 105 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문화산업전영역으로확대할경우 106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도입시효과 iii -

12 제 4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 우리나라의현재부가가치세면세제도의개요 113 1) 개요 113 2) 면세규정의경제적의미 114 3) 세법규정에서면세대상범위 115 4) 문화콘텐츠산업과부가가치세 문화콘텐츠상품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에대한기존연구와근거 121 1) 기존연구 121 2) 문화콘텐츠상품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 / 면세의이론적근거 주요외국의문화콘텐츠상품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 125 1) 일반적인면세제도 125 2) 문화콘텐츠상품에대한과세취급 지원분야의선정과세수감소효과의추정 134 1) 지원분야의선정 134 2)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산업의규모와현황 135 3) 동분야지원으로인한세수감소효과추정 소결론 138 제 5 장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 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현황 145 1) 지역균형발전정책과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 145 2) 문화산업클러스터의주요성과 iv -

13 3) 문화산업클러스터세제지원현황및문제점 문화산업클러스터세제개선방안 문화산업클러스터세제개선효과 165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프랑스 169 1) 프랑스 Audio-Visuel 에대한과세제도 169 2) 문화콘텐츠기업의기술개발비조기환급 171 3) 부동산보유세의면제 173 4) 영화및오디오비주얼산업의재정지원을위한법인 (Société pour le financement d'industrie cinématographique et audiovisuelle: SOFICA) 관련 영국 175 1) 영국콘텐츠산업관련조세정책의체계와개괄적평가 175 2) 장르별조세정책 일본 187 1) 콘텐츠산업관련주요조세제도 187 2) 정보통신산업세제우대조치 189 3) 세제인센티브를통한콘텐츠진흥정책 독일 202 1) 독일문화콘텐츠산업개념 202 2) 독일문화콘텐츠산업의위상 202 3) 문화창조산업기업의구성 v -

14 4) 육성전략 204 5) 문화창조산업에대한투자지원세제정책 205 6) 참고자료 캐나다 215 1) 영화 215 2) 온타리오녹음세액공제 (Ontario Sound Recording Tax Credit, OSRTC) 216 3) 애니메이션에대한조세 217 4) 게임에대한세액공제 뉴질랜드 219 1) 영화권 (film rights) 취득비용 219 2) 영화제작비용 219 3) 대규모제작지원 (LBSPG: Large Budget Screen Production Grant) 220 4) PDV(Post production, Digital and Visual Effects) 지원 221 제 7 장나오며 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조세감면제도를정비해야 문화콘텐츠기업에제조업수준의조세감면을부여해야 보완할점 228 참고문헌 vi -

15 표목차 < 표 1-1> 문화콘텐츠산업의조세감면에관한연구 6 < 표 1-2> 영화산업관련조세지원제도현황 (2005 년기준 ) 7 < 표 1-3> 문화산업조세감면개선방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8 < 표 1-4> 콘텐츠산업세제개선방안 ( 미래기획위 문화체육관광부, ) 13 < 표 1-5>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개선방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4 < 표 1-6> 문화콘텐츠산업의매출액추이 17 < 표 1-7> 문화콘텐츠산업의수출액추이 17 < 표 1-8> 문화콘텐츠산업의부가가치추이 18 < 표 1-9> 주요국문화콘텐츠산업의부가가치및 GDP 비중 (2006 년기준 ) 18 < 표 1-10> 문화콘텐츠산업의취업유발계수및고용유발계수추이 19 < 표 1-11> 대장금 OSMU 수익구조 20 < 표 2-1> 중소기업의업종별상시근로자수, 자본금또는매출액의규모기준 29 < 표 2-2> 벤처기업유형별확인요건 31 < 표 2-3> 중소기업의범위비교 34 < 표 2-4> 문화콘텐츠산업체계분류와세법상중소기업업종비교 38 < 표 2-5> 문화콘텐츠산업전체요약 44 < 표 2-6> 세법상문화콘텐츠산업관련해당중소기업의범위 45 < 표 2-7> 문화산업종사자규모별종사자현황 45 < 표 2-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의소득세 법인세감면율 50 < 표 2-9> 문화산업의경영형태별분포 51 < 표 2-10> 문화산업지역별매출액현황에따른지역별분포 52 < 표 2-11> 사업형태별연도별매출액현황 54 < 표 2-12> 게임기업의설립 / 폐업 / 합병 / 연도별현황 55 < 표 2-13> 문화산업투자방법에따른투자현황 59 - vii -

16 < 표 2-14> 연구개발기업용사업성평가표 59 < 표 2-15>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용기술성평가표 60 < 표 2-16> 물적설비의비중 (2008 년기준 ) 64 < 표 2-17> 창업중소기업등에세액감면개정안 64 < 표 2-18>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개정안 66 < 표 2-19>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매출액비율 67 < 표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산업의매출액대비법인세비용 68 < 표 2-21> 창업중소기업에대한조세감면을문화콘텐츠기업에적용할경우법인세감소액 69 < 표 3-1> 정부의 R&D 지원혜택의확대 76 < 표 3-2>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 78 < 표 3-3>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79 < 표 3-4> 연구 인력개발및투자촉진조세특례의문화콘텐츠산업적용여부 80 < 표 3-5> 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에대한세액공제제도의연혁 85 < 표 3-6> 기업부설연구소와기업부설창작연구소혜택차이비교및법개정사항 87 < 표 3-7>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매출액, 연구개발비비율 (2009) 93 < 표 3-8>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연구개발비세액공제액추정치 94 < 표 3-9> 기업부설창작연구소고시기업과인정기업의세금감면액 95 < 표 3-10> 신성장동력산업에대한세제지원경과 96 < 표 3-11> 신성장동력 R&D 세제지원대상기술 98 < 표 3-12>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세액공제 ( 조특법시행령제9 조제1항제1호의별표 7) 개정안 100 < 표 3-13> 신성장동력산업분야별대상기술 ( 제9조제 1항관련별표 7) 추가내역 101 < 표 3-14> 온라인게임산업의신성장동력산업으로의추가시세액공제혜택 102 < 표 3-15> 온라인게임산업이기업창작부설연구소로고시된경우와신성장동력산업에포함될경우세액공제차이 103 < 표 3-16> 고용창출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도도입 ( 조특법 26 조 ) 105 < 표 3-17>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관련법령개정 ( 안 ) 108 < 표 4-1> 면세제도하의세부담 115 < 표 4-2> 우리나라면세범위와 OECD 표준면세범위비교 viii -

17 < 표 4-3> 표준면세범위에대한개별국가별차별화 126 < 표 4-4> 경감세율및영세율해당품목 128 < 표 4-5> 2008 년기준문화콘텐츠산업의매출액대비고용창출효과 134 < 표 4-6>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산업현황 (2008 년기준 ) 135 < 표 4-7> 세법개정전과세법개정후의만화산업과만화산업에 input 을제공하는기업으로부터의세수입 136 < 표 5-1> 전국시도별재정자립도순위 (2008 년기준 ) 145 < 표 5-2> 문화산업클러스터의최근 5년간성과 149 < 표 5-3> 지역별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수및매출액 150 < 표 5-4> 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개정안 162 < 표 5-5> 문화산업진흥지구에대한특별세액감면개정안 163 < 표 5-6> 문화산업클러스터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165 < 표 6-1> 부동산보유세면제 ( 일시적 ) 의경우 173 < 표 6-2> 영화세액공제세율 180 < 표 6-3> 영화세액공제의효과예시 181 < 표 6-4> R&D 세액공제의예시 185 < 표 6-5> 영화필름의특별상각율 189 < 표 6-6> 지상파방송사업자및방송프로그램제작사업자의디지털화지원을위한세제및금융상의특례조치 196 < 표 6-7> 영화용필름의특별상각율 197 < 표 6-8> 기부금세제개정 199 < 표 6-9> 문화창조산업의 11개부분시장별 2008 년매출 212 < 표 6-10> 독일의문화창조산업현황 ( 기업수 ) 212 < 표 6-11> 독일의문화창조산업현황 ( 매출규모 ) 213 < 표 6-12> 독일의문화창조산업현황 ( 고용 ) 213 < 표 6-13> 문화창조산업의발전 (2003 년-2009 년 )( 자유직종전문가및기업수 ) 214 < 표 6-14> 문화창조산업의발전 (2003 년-2009 년 )( 매출규모변화추이 ) 214 < 표 6-15> 문화창조산업의발전 (2003 년-2009 년 )( 고용자수 ) ix -

18 그림목차 [ 그림 1-1] 외부편익효과가존재하는경우의후생효과 22 [ 그림 2-1] 포지티브 / 네거티브규제체계개요 57 [ 그림 5-1] 문화체육관광부지역콘텐츠산업정책변화추이 x -

19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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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요약문 1. 서론 1) 연구목적 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조세감면을확대해야하는근거와방안을제시 2) 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조세감면필요성 (1) 문화콘텐츠산업은고성장산업 (2) 문화콘텐츠산업은매출신장에따른고용유발효과가높음 (3) 문화콘텐츠산업은연쇄적으로부가가치를창출 (4) 디지털화와미디어융합시대에문화콘텐츠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음 (5) 문화콘텐츠산업재화의생산과소비에긍정적외부효과가존재함 (6) 문화콘텐츠재화및서비스는공공재의특성인비경합성의성격을가짐 (7) 문화콘텐츠는가치재로써시장경제에서는사회적으로적정한수준보다적게공급됨 2. 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1)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현황 조세특례제한법에서정한업종, 규모, 독립성기준을충족할경우에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조특법제 5 조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대한과세특례 ( 조특 법제 5 조의 2),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조특법제 6 조 ), 중소기업에 - xiii -

22 대한특별세액감면 ( 조특법제7조 ),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위한세액공제 ( 조특법제7 조의2), 중소기업지원설비에대한손금산입의특례 ( 조특법제8조 ), 상생협력중소기업으로부터받은수입배당금의익금불산입 ( 조특법제8 조의2) 의특례가적용됨 2) 문화콘텐츠기업의입장에서중소기업조세특례의문제점 적용업종측면 - 조특법상의업종분류와문산법의업종분류가상이하여혼란이발생할수있음 - 문화콘텐츠산업중일부산업에만적용됨 : 출판, 영화, 방송업에만적용됨 규모와독립성기준은문화콘텐츠기업의대부분이충족하고있음 3) 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중소기업조세특례의개선방향 문화콘텐츠기업의경우업력이짧은기업이많기때문에창업기업에대한효율적인지원이필요함 문화콘텐츠기업은지방에서창업하거나사업을영위하기어렵기때문에수도권기업에지원이필요함 산업구조의변화로문화콘텐츠산업중에서중소기업조세특례의대상이아닌업종이지속적으로생겨나고있으므로이들업종에대한조세특례가필요함 ( 예 : 게임, 에듀테인먼트, 캐릭터등 ) 4) 중소기업조세특례의개선방안 (1) 적용업종의확대측면 Negative System 으로의전환 현행 조특법 에서는열거주의형식을취하고있는데이는조문의해석상혼 - xiv -

23 란을초래하고세무행정의능률을저하시킬우려가있음 과세대상이나지원대상등을나열하는이른바포지티브방식 (Positive System) 은세제운영을제한적한계를내포하고있으므로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할필요가있음 문화콘텐츠산업전체를중소기업조세특례의대상으로 문산법에서정의한 문화콘텐츠산업 을중소기업조세특례의대상으로규정 문화콘텐츠산업전체를조세특례대상으로확대시효과 문화콘텐츠산업간의업종범위에따른조세형평성확보및문화콘텐츠산업을창업중소기업의범위에포괄함으로써미래성장동력확충에기여할것임 창업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를현재의 출판, 영상, 음악, 방송, 광고산업 에서전체문화콘텐츠산업으로확대시세액감소는 47.4 억원으로추정됨 - 이는창업중소기업에대한조세감면이수도권이외지역에만적용될경우추정한값이고, 수도권내기업에도적용될경우추정액은지금보다 5.25 배증가할것임 (2) 문화콘텐츠기업이벤처기업으로인정받을수있어야 벤처기업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벤처캐피탈투자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등의요건을갖춘기업이어야하므로문화콘텐츠기업이대상이되기어려움 프로젝트투자가대부분인문화콘텐츠산업의경우벤처기업인증이어려운상황임 문화콘텐츠산업의특성을반영한벤처기업확인요건을신설할필요가있음 - 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의벤처기업인정시기술성평가, 사업성평가에대해서는문화콘텐츠산업의특수성을파악하고있는기관이벤처기업으로서기술성 사업성의평가기관으로역할을담당해야할것임 창업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개정시기대효과 - 문화콘텐츠기업에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조세특례 를받을수있게함으 - xv -

24 로써 1 인창조기업등문화콘텐츠산업기업의창업증가, 창업을통한일자 리창출을기대할수있음 - 이러한개정으로인한세수감소액은약 595 억원으로추정됨 (3) 수도권에소재한문화콘텐츠기업이창업중소기업의조세특례대상이되어야 문화콘텐츠기업의창업중소기업인정요건중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있는콘 텐츠기업을창업중소기업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해야함 3. 문화콘텐츠기업의 R&D 와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1) 연구개발및투자확대를위한조세감면현황 연구개발에대한세제지원은 1972 년에 연구및인력기술개발준비금에대한손금산입 제도가최초로도입되었음. 이어 1981 년에 연구 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제도가도입되었으며 2000 년에는대상업종을소비성서비스업및부동산업을제외한전업종으로확대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투자에대한조세특례현황 < 표 1> 연구 인력개발과투자촉신을위한조세특례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 ( 조특법제 2 절 )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 조특법제 4 절 ) 제9조 (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손금산입 ) 제24 조 (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제10조 ( 연구ㆍ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 공제 ) 제 10 조의 2(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의과세특례 ) 제25 조 (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 제11 조 (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제26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 대한세액공제 ) 제29 조 ( 사회기반시설채권의이자소득에대한제12 조 ( 기술취득금액에대한과세특례 ) 분리과세 ) 제12 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 xvi -

25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 ( 조특법제 2 절 )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 조특법제 4 절 ) 제 13 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 제 14 조 ( 창업자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 제 16 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 제 18 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 ) 2) 문화콘텐츠기업의연구 개발과투자에대한과세특례이슈 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에대한조세감면혜택의확대 신성장동력산업분야에문화콘텐츠기술이제외되어있는현상의개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적용대상을문화콘텐츠산업전체로확대 문화산업전문회사 (SPC) 에대한세액감면혜택의확대 문화산업클러스트입주기업에대한조세감면혜택부여 3)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에대한세액공제의확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에대한조세감면현황 문화콘텐츠기업이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로지정받으면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손금산입규정 ( 조특법9 조 ) 을적용받을수있음 2009 년 5월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근거조항이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신설되었고 2010 년 4월에는조세특례법시행규칙에포함되었으며 2010 년 8월에 3개기업이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지정되었음 문제점 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 에대한세제혜택이교과부가인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와비교하여세제혜택이적음 - xvii -

26 - 조특법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와기업부설창작연구소 에대해서 기업부설연구소 와동일한혜택을부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시행령, 관세법, 병역법시행령, 중소기업시행령에서는기업부설연구소에만혜택을부여하고있음 개정방안 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 에기업부설연구소와동일한세 제혜택부여 개정시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세액공제 로인한세액감소액 모든문화콘텐츠기업이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운영할경우 2,623 억원의세금이감소됨 현재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고시된 3개사의세금감면액은 38 억원임 현재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인정된 10개사가모두고시될경우세금감면액은 59 억원임 4) 신성장동력산업분야연구개발비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에대한세액공제제도현황 신성장동력산업에대한세액공제제도는 2009 년 5월정부가 신성장동력종합추진계획 확정에따라문화콘텐츠 SW 부문도포함되었음 기재부는 2009 년세제개편안에서신성장동력산업에세액공제제도를신설할것을발표했고, 2010 년 1월에조세특례법이개정되어이제도가신설됨 신성장동력산업의세제지원대상기술은 2010 년 2월에최종선정된 R&D 세제지원대상기술은총 10개분야 46 개기술이포함됨 신성장동력산업에대한세액공제제도문제점 문화콘텐츠산업은세법상신성장동력산업에서제외되어있음 - xviii -

27 신성장동력산업에대한세액공제제도개선방안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세액공제 ( 조특법시행령제9 조제1 항제1 호의별표 7) 적용대상에콘텐츠관련대상기술을추가해야함 - 구체적으로는게임, 영상 뉴미디어, 가상현실, 창작 공연 전시, 융 복합기술 신성장동력산업에대한세액공제제도개선효과 신성장동력분야에콘텐츠관련일부대상이포함될경우조특법10 조1 항1호에의거해연구 인력개발비중신성장동력분야의연구개발비를공제받을수있음. 공제는대기업의경우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의경우 30% 를과세연도의소득세또는법인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음 온라인게임산업이신성장동력산업에포함되었을경우세금감면액은 195 억원으로추정됨 단, 온라인게임산업이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고시될경우세액감면액은 60 억원으로추정됨 5)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현황 기업의투자자금중일정액을산출세액에서감면해주는것을투자세액공제라고하며이가운데정부가경기조정등특정목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기업투자를활성화시키기위한목적으로한시적으로적용하는것을임시투자세액공제라고함 임시투자세액공제는기업투자자금의 7% 를세액공제해주는제도로제조업등총 29 개업종에적용됨 기재부는 2010 년 8월이감면제도를 투자에대한세액공제 로전환할계획을밝혔음 - 고용창출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도 ( 조특법26 조 ) 에서는법규가규정한요건을구비한기업이설비투자를한경우그투자액의 7% 를법인세내에서공제해주는데공제액은고용증가 1인당 1천만원 ( 청년고용의경우 1인당 1.5 천 - xix -

28 만원 ) 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문제점 임시투자세액공제의대상업종에방송업, 출판업등문화콘텐츠산업의일부만포함되어있음 임시투자세액의대상이되는 사업용자산 의범위가모호하여문화산업의각세부산업이분류체계상공제대상산업이라하더라도공제대상의 사업용자산 의범위에포함되는지여부가불분명함 또한, 공제대상에포함되더라도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있는경우에는조특법시행령제23 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 제2항에따라공제율이낮게적용되고있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개선방안 임시투자세액공제의대상업종을문화산업전영역으로확대 공제대상 사업용자산 의범위를명확히해야하고문화콘텐츠기업의경우수도권에소재하는기업에게도혜택을부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도입될경우에도적용업종, 적용대상자및수도권소재문화콘텐츠기업에도혜택을부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개선효과 게임업체 (A사, B사 ) 의사례 ( 기계장치투자액의 7% 내에서세액공제를가정 ) - A사 : 연평균 ('05-'07) 서버투자액약 34 억원의 7% 인 2.4 억정도의연간세액감면규모 - B사 : 2007 년기계장치및소프트웨어구입액 76 억원의 7% 인 5.3 억원정도의연간세액감면규모 - 온라인게임산업전체로추정할경우 ('07 년기준 ), 연간 533억원의세액감면규모 - xx -

29 4. 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 부가가치세면세제도의현황 소비자가공급받는품목중기초생활필수품이나국민후생관련용역등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를면세하고있음 부가가치세면세제도는소비세가일반적으로가지는세부담의역진성을완화하기위함임 - 저소득층의소비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기초생활필수품에대하여면세함 - 사회적으로적정수준으로공급하는의료서비스와주거서비스공급에대해서도국민의기초생활보장차원에서면세가제공됨 외국의문화콘텐츠산업에서부가가치세면세현황 < 표 3> 외국의부가가치세면세현황 : 문화콘텐츠품목을중심으로 분류 OECD 표준면세 OECD 표준면세이외의면세 ( 문화콘텐츠관련부문 ) OECD 표준면세범위중과세 ( 문화콘텐츠관련부문 ) 경감세율 ( 문화콘텐츠관련부문 ) 영세율 ( 문화콘텐츠관련부문 ) 품목 우편서비스,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 교육, 문화사업, 자선사업, 부동산임대, 복권, 토지와건물의공급, 비영리단체의비상업적인활동, 자선사업등 저작권 ( 핀란드, 그리스 ), 공공방송및 TV(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 극장 영화관 ( 덴마크 ), 문화서비스 (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터키 ), 문화상품 ( 그리스 ), 신문, 책, 잡지, 방송 ( 터키 ) 신문과주간지 (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독일 ), 책 ( 아일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영국, 독일 ), 시청각제품 ( 프랑스 ) 책 (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 신문 (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 TV 면허 ( 핀란드 ), 영화관입장료 (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터키 ), 저작권 (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웨덴 ), 공공방송 ( 네덜란드 ) - xxi -

30 문화콘텐츠산업에서부가가치세면세대상현황 문화콘텐츠산업중도서 ( 도서대여용역을포함한다 ), 신문, 잡지, 관보 ( 관보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뉴스통신및방송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다만, 광고는제외함 저술가 작곡가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직업상제공하는인적 ( 인적 ) 용역 문화콘텐츠산업에서부가가치세개선방안 문화콘텐츠산업중고용창출효과가큰음악, 만화, 에듀테인먼트, 애니메이션 산업에대해서부가가치세를면세함 동분야부가가치세면세로인한세금감소효과 < 표 4> 부가가치세면세로인한세금감소액 ( 단위 : 억원 ) 부문 음악 만화 에듀테인먼트 애니메이션 감세액 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 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현황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지구등문화산업클러스터시설조성자에대해서는세제혜택이있음 문화산업단지내에서사업시행자는취 등록세와재산세를감면하고있음 문화산업클러스터세제지원현황및문제점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지구에입주한문화산업기업에대해서세제혜택이미 흡함 - xxii -

31 - 문화산업단지의경우제조업산업단지와는달리부지에공장등을건축하는사례가매우드물기때문에이조항에의거세액을감면받는경우는거의없다고볼수있음 - 문화산업단지조성자 ( 사업시행자 ) 에대한지방세감면은단지, 지구, 시설내입주기업에게는적용되지않음 문화산업클러스터세제개선방안 조특법 상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에대한감면조항신설이필요함 문화산업진흥지구를세제지원대상에포함시켜야함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0 조개정해야 ) 문화산업클러스터세제개선효과 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해세제혜택을부여할경우연구및인력개발 비세액공제액은 102 억원으로추정됨 6. 결론 1) 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조세감면제도정비필요 정부차원의문화콘텐츠산업육성의지가오랜기간지속된반면, 산업육성정책의중요한수단인세제지원의측면에서문화콘텐츠산업은상대적홀대를받음 특히, 2010 년 2월에발표된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 R&D 세제지원대상기술선정 자료에 콘텐츠-소프트웨어 가명시되어있음에도문화콘텐츠는세제지원대상에서제외됨 제조업뿐만아니라문화콘텐츠산업도차세대성장산업으로도약할수있는가능성이큰만큼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조세감면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음 - xxiii -

32 2) 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제조업수준의조세감면필요 문화콘텐츠산업이제조업에비하여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적지만문화콘텐츠산업의재화는국가브랜드파워를키울수있고나아가훌륭한문화유산으로서의가치가있음 문화콘텐츠산업에제조업과동일한수준의조세감면을동등하게부여할필요가있음 3) 보완점 문화콘텐츠기업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지못함 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통계자료가부족하여세제변경시감면효과를정확하게추정하기에어려웠음 외국과한국의문화콘텐츠산업구조및체계가상이해세제감면제도를직접비교하기어려웠음 - xxiv -

33 제 1 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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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1 장서론 1. 들어가며 1) 연구배경 문화콘텐츠산업은최근디지털화및다양한미디어융합현상확대등과같은기술혁신으로급속히성장하고있다. 이는소득수준이높아지고삶의질이향상되면서인간의감성, 상상력, 창의력등의집합체인문화에대한수요가꾸준히증가한데기인한다. 또한정부가문화콘텐츠산업을국가의기간산업으로인식하고법적 제도적측면에서진흥정책을추진해온데도일부기인한다 년 7월에문화산업을 차세대 10대신성장동력산업 으로선정하였고 2008 년 9월에는문화콘텐츠등지식서비스분야를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 6대분야 22 개신성장동력 으로선정한바있다. 1) 이렇듯새로운성장동력으로서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기대가확산되고있다.( 이병희 문제철, 2009) 우리나라를포함하여세계각국은미래산업인문화콘텐츠산업을지원하기위하여각종정책수단을제공하고있다. 특히독일등유럽국가들은 2006 년 11월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발간한 " 유럽의문화경제 (The Economy of Culture in Europe)" 에서문화창조산업이라는개념을도입하는동산업을육성하기위해개별프로젝트의육성보다는창업지원또는투자지원과같은일반적육성이나산업별혁신시스템육성이효율적이라고보고지원을하고있다. 그중에서조세지원은경제의효율성이라는측면, 경제주체간의형평성이라는두가지목표를달성하기위해정부가활용하는중요한수단중의하나이다. 중요한것은정부가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주면서도동시에경제주체간의형평성을저 1) 2008 년 9 월에신성장동력기획단이작성하여정부에건의한 신성장동력비전및발전전략 에서문화콘텐츠산업의목표와실천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 세계 5 대문화콘텐츠산업강국 이라는목표를제시하고문화콘텐츠산업을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구체적실천방안으로 차세대융합콘텐츠육성, 글로벌게임허브구축, 킬러콘텐츠개발 등을추진한다. 제 1 장서론 3

36 해하지않는효율적이고공평하며복잡하지않은방향으로조세지원을고안하여야한다. 만일특정산업만을지원하는경우에는산업간조세불균형을야기하여조세공평주의를반하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이다. 이에따라현행세법상조세지원체계는중소기업, 연구및인력개발, 투자촉진, 고용증대, 기업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 공익사업등에관한특례규정으로정하고있다. 2) 문화콘텐츠산업의특성 2) 문화콘텐츠산업의특징은여러가지로설명이가능하나우선다음의두가지로요약할수있다. 우선문화콘텐츠산업은일반제조업과달리문화적내용과산업적틀이혼합되어있다는것이다. 문화산업은문화적내용이체화된콘텐츠를기획, 제작, 패키지화및유통, 최종소비자에게의전달등가치사슬의다양한활동들을분업화, 전문화한것으로일반제조업과달리문화적내용과산업적틀이혼합되어있다. 따라서문화적콘텐츠를강화하는노력과더불어산업으로서의경쟁력개선을도모하는것도중요한과제가된다. 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데있어다양한정책적지원이가능하지만, 콘텐츠제작비용을줄여가격경쟁력을유도하고창출된이윤을보다높은생산성을가진생산요소에투입하거나그러한생산요소를갖출수있는기반을갖도록세제지원을하는것도매우중요한산업정책의수단이될것이다. 다음으로문화산업은 지식 을기반으로하는산업이다. 지식기반산업이란지식과정보의창출, 확산, 분배, 활용등이중심이되는산업으로, 지식과정보를바탕으로경제주체들이부가가치를창출하고지식자체의상품성이인정되어그에대한거래가활성화되는것을특징으로한다. 또한지식기반산업에서는지식수준이경쟁력의척도가되며, 첨단기술및지식집약서비스가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는등산업이고부가가치화된다. 특히지식기반경제에서는서비스가산업의중심이되며경제주체간상호의존성이강화되는특징도있다. 2) 정헌일, 문화산업세제개선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산업연구원,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37 3) 연구의목적과구성 한편세제지원에관해서는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이러한기대에도부응하지못하고있다. 조세감면제도는여전히제조업과기술개발중심으로만들어져있고문화콘텐츠산업에는일부부문에만적용되고있다. 문화부는출판, 방송, 영상물제작등과같이일부부문에만적용되고있는조세감면적용대상을전체문화콘텐츠산업으로확대를요구하고있지만세제에반영되지않고있다. 이보고서는제조업과기술개발에부여하고있는세제감면혜택을문화콘텐츠산업에도동일한수준으로부여하기를기대하면서작성되었다. 이장에서는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조세감면제도가변경되어야함을제안하는기존연구를정리하였고, 다음은문화콘텐츠산업전반으로세제감면혜택이주어져야하는필요성을정리하였다. 2장에서는중소기업과벤처기업에적용되는조세감면제도가문화콘텐츠산업전체로확대되어야한다는주장을담았다. 3장에서는인력 기술개발과투자촉진을위해서만들어진조세감면제도가문화콘텐츠산업에적용되어야한다는내용을적었다. 4장에서는부가가치세감면제도가일부문화콘텐츠산업으로확대되어야한다는분석을제시하였고 5장에서는산업단지에입주한문화산업기업에게세제혜택을부여할필요가있음을기술하였다. 2장과 5장에서는각장의각주제별로세제지원현황, 개선의필요성, 해외사례, 개선효과를담았다. 6장에서는해외 6개국가에서문화콘텐츠산업에부여하고있는조세감면제도를정리하였다. 7장에서는보고서의주장을다시한번강조하고보완해야할점을정리하였다. 제 1 장서론 5

38 2. 문화콘텐츠산업의조세감면에관한연구 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조세감면에대한선행연구는이전에도여러차례진행되었다. 이들연구를아래 < 표 1-1> 에정리하였는데, 대부분의연구가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조세감면현황, 필요성, 추가적인조세감면요구그리고이로인한효과를담고있다. 그러나이러한연구보고서에서의요구내용은대부분세제에반영되지않고있다. 이러한현상이발생하는이유는문화콘텐츠산업의진흥에초점을둔연구보고서의입장보다는조세의형평성과세수확보를해야하는기획재정부의입장이조세정책의결정에서보다비중있게간주되기때문이다. 아래에서는개별연구별로연구내용과특징에대해서살펴본다. < 표 1-1> 문화콘텐츠산업의조세감면에관한연구 보고서명발간연월연구자발행기관 콘텐츠산업 R&D 개념및지원방안연구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개선방안을중심으로한국경제의업그레이드를위한콘텐츠산업발전전략 정상철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미래기획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세제개선연구 안경봉, 박민, 황승흠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정헌일, 박영정, 안종범등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세제개선방안연구 정헌일외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해외주요국가의영화산업조세지원제도연구 도동준, 박경신, 김준오 영화진흥위원회 1) 영화진흥위원회 ( ), 해외주요국가의영화산업조세지원제도연구 이연구에서는해외주요국가들의영화산업조세지원현황을분석한다음, 우리 6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39 나라현행영화산업조세지원현황및개선안을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는현행우 리나라영화산업관련조세지원제도를다음의 < 표 1-2> 와같이정리하고있다. < 표 1-2> 영화산업관련조세지원제도현황 (2005 년기준 ) 구분 법적근거 지원내용 중소기업투자준비금손금산입 조특법제4조제1 항 일몰되었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제5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특법제6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제7조제1 항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조특법제9조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세액공제 조특법제10조제1 항 기술이전소득등에대한과제특례 조특법제12조제1항제2 호 문화사업준비금 조특법제104 조의 9 기부금손금산입 조특법제72조 회계투명성제고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특소세법상영시기등제외 조특법제 122 조 특소세법제 1 조제 2 항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가입자대상 이보고서에서제안하고있는제도개선안을다음과같이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 1 문화사업준비금제도의손금산업한도를현행 30% 에서상향조정해야한다. 2 저예산영화, 예술영화, 독립영화등수익을낼가능성은낮으나다양성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가지는영화들에대해영국식손실보전제도를도입하여영화산업다양성확보와세제지원의효과극대화를이루어야한다. 3 영화비지출에대한특별소득공제를도입하여영화에대한수요확대를도모해야한다.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6), 문화산업세제개선방안연구 이연구에서는문화산업에대한세제지원현황을분석하고세제개선방안을제 시하였다. 현황에서문화산업의범주를어떻게설정해야하는지를분석한다음문화 산업에대한세제지원현황및문제점을제시하였다. 세제개선방안에서는문화산 제 1 장서론 7

40 업의세제개선방향을먼저제시한다음에문화산업일반, 투자단계, 제작단계, 소비단계로구분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는문화산업의범주를설정하였는데, 문화산업을 출판 인쇄산업, 음반산업, 영화산업, 방송산업, 게임산업, 공연산업, 애니메이션산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디지털문화콘텐츠및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저장 검색 유통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를행하는산업 으로정의하였다. 이연구에서제안한개선방안을아래 < 표 1-3> 으로정리하였다. < 표 1-3> 문화산업조세감면개선방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개정내용관련법관련법에서장조항 신설또는개정 문화산업범위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 1 장총칙문화산업정의조항신설 준비금을과세이연방식에서소득공제형태로전환 문화산업사업자의투자에대해수도권내에서도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에대한수도권내법인설립등기에관한등록세중과배제 문화산업프로젝터투자에대한벤처기업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 장직접국세제11절그밖의직접국세특례 제 104 조의 9( 문화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 신설 제2 장직접국세제25 조의제4절조세특례제한법 3( 문화사업투자에대한신설투자촉진을위한세액공제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22 조의3( 문화사업 신설시행령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3 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 개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제 4 장지방세제 119 조 ( 등록세의면제등 ) 개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 1 장총칙 제 2 조의 2( 벤처기업의요건 ) 개정 제 2 조의 3( 벤처기업의요건 ) 개정 문화산업에대한조세특례제한법제 4 장지방세제 119 조 ( 등록세의면제등 ) 개정 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41 개정내용관련법관련법에서장조항 법인세 등록세 50% 감면문화산업에대한업력제한폐지 문화비지출소득공제신설 음반의부가가치세면세 신설또는개정 조세특례제한법제 4 장지방세제 120 조 ( 취득세의면제등 )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제 1 장총칙제 2 조 ( 정의 ) 개정 제 6 관종합소득공제 제 52 조 ( 특별공제 ) 신설 제 110 조의 4( 문화비공제 ) 신설 부가가치세법제 12 조 ( 면세 ) 개정 3) 문화관광부 (2007.7),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문화예술의세제개선에초점을두고있으므로우리의관심인문화콘텐츠산업과는분야가다르다. 그러나문화예술에적용되는논리가문화콘텐츠에도적용될수있을것으로보아서여기서정리한다. 연구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문화예술재의가치재적성격과정부의역할, 문화예술관련조세지원제도및부담금현황, 해외사례조사 분석 ( 예술가관련, 기부금및재원조성관련 ), 문화예술부분세제개선방안도출 ( 개인 / 법인의기부금관련소득공제범위확대, 법인의문화접대비에대한손금한도삭제, 부가세관련법률개선안, 비업무용자산에대한세제, 문화비지출에대한소득공제 ) 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연구에서의대상은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의집, 기타문화예술기관, 문화예술창작인등실질적으로조세부담이있는문화예술공급자및문화예술소비자이다. 이연구에서는주로수요측에영향을줄수있는개선안을마련하였다. 왜냐하면문화예술부문은비영리단체가많고영리단체라할지라도세법상소득을발생시키는곳은많지않기때문에공급측에영향을주는세제변화효과가미미할수있기때문이다. 제 1 장서론 9

42 4) 한국게임산업진흥원 ( ), 게임산업세제개선연구 이보고서에서는게임업에대한세제지원내용을 4가지로구분하여정리하였다. 첫째, 게임업에중소기업관련세제지원을적용해야한다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게임업의정의에대한명문의규정은존재하지않으며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에서문화산업의한종류로규정하고있다. 현재세법상의중소기업업종기준에는명시적으로게임업이중소기업대상업종으로분류되어있지않은관계로선도기업중에서도예컨대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경우에는그적용대상인지를알지못해세액감면해택을받지못하는경우도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연구진은조특법에문화산업의정의조항을신설하고문화산업중개별업종별로일부포함되어있던부분을삭제하는제1 안과정부가문화산업전체를중소기업해당업종으로분류하지않는경우를대비하여온라인게임업만을중소기업해당업종에규정되도록영화산업등과같이개별적으로온라인게임업으로규정하는제2안을제시하였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사업용자산과관련해서도같은문화산업인영화 방송및공연산업은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사업으로별도분류되어세액공제혜택을받고있으나게임업은현재정부가예규에의해세액공제또는세액감면이결정되는관계로그지위가대단히불안정하므로법령상이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게임업등지식서비스산업에대한실질적혜택을부여하기위해서는사업용자산의범위확대가필요하며이를위하여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 별표 6] 의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의분류기호 88 에온라인게임을추가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둘째, 게임산업에 R&D 관련세제지원제도를적용해야한다는주장이다. 먼저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세액공제 ( 제10 조 ) 와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제11 조 ) 의문제를집중적으로검토하였다. 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와관련해서는문화산업이고부가가치산업, 지식기반산업으로연구및인력개발이절대적으로필요하지만게임등의창작이기술개발로인정되지못하는바, 문화산업의창작성을인정할수있는세제지원의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온라인게임을개발하는데투여되는연구소또는전담부서의인력개발지출비용, 기술개발지출비용 ( 예 : 인건비및위탁연구비등 ) 에대한조세지원정책을마련하였다 년세제개편 ( 안 ) 에서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문화산업관련 창작연구소 를연 1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43 구개발전담부서로추가할예정이므로현실적으로실현될가능성이매우높다.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와관련해서도창작개발을위해서는방송의경우방송장비, 영화의경우영상 음향기기, 애니메이션, 게임등대부분문화산업의경우고가의컴퓨터본체 주변기기, 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바, 연구개발시설에동특수장비등을추가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셋째, 게임업에투자관련세제지원을적용해야한다는주장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 제26 조 ) 의문제를집중적으로검토하였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관련해서는현재의방송법, 영화산업, 공연산업등만이적용대상업종으로분류되고있으나온라인게임산업도종합엔터테인먼트산업으로써조세형평을위해포함되어야할것으로본다. 적용대상시설에도게임업의자산투자는컴퓨터, 대용량저장및백업장치, 엔진등의소프트웨어등으로지식서비스산업에대한실질적혜택을부여하기위해서는사업용자산의범위확대가필요하다. 게임산업의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투자에대한조세감면배제 예외를인정받기위해서는조특법제130 조제1항, 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24 조에서규정하고있는 대통령령이정하는디지털방송장비및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통신장비를제외한다 는부분에 대통령령이정하는온라인게임개발전용장비 를추가해야한다. 넷째, 이동통신사를통한매출의대손세액공제에대한내용이다. 이동통신사가회수하지못한소액채권에대한대손세액을인정받기위해서는채무자별로대손금액에대한자료를입수하여야하는데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규정에서는이동통신사가이용자의개인정보를게임업체에제공하는것을금지하고있기때문에현실적으로개별게임업체에서는채무자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없고이에따라관련예규에서는정보제공사업자가정보이용자를알수없어회수하지못하는매출채권은대손세액공제를받을수없다고되어있어대손세액공제를받기어려운상황이다. 이동통신사를통한매출과관련된대손세액공제를인정받기위하여이동통신이용자에대한정보를이동통신사로하여금제공하도록법제화하는방안과이동통신사가대손공제대상금액을직접국세청에통보하는방안이있을수있으나다른법률과의상충을해결하고세법상의체계적인접근을위하여좀더면밀한검토가필요한부분으로특히,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의관계에대해서도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제 1 장서론 11

44 5) 미래기획위 문화체육관광부 (2009.7), 한국경제의업그레이드를위한콘텐츠산업발전전략 이보고서에서는콘텐츠산업의발전을위한 6개의중점추진과제를제시하였는데 6개의중점과제는콘텐츠공정거래환경조성, 글로벌시장진출확대, 창의적인재양성, 콘텐츠금융환경조성, 세제개선, 융합형콘텐츠시장창출로구성되어있다. 여기에세제개선방안이포함되어있으므로여기에서살펴본다. 세제개선방안에서는문제점을정리한다음에 8개의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문제점으로크게두가지를지적하였는데첫째, 현행법에서제조업중심으로세액공제를하고있고콘텐츠기업과같은지식서비스산업의경우실질적혜택은매우미미하다. 예로서임시투자세액공제, 창작개발비및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등을들었다. 둘째, 세제혜택이있는경우에도콘텐츠산업전체를포괄하지못하고소수업종만을대상으로하고있어실질적혜택의범위가협소하다. 예로서창업중소기업세금감면, 부가가치세면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을들었다. 더불어세제개선방향을세가지로정리하였다. 첫째, 제조업에는적용되나창작 개발산업에는적용되지않는조세특례제도를개선해야한다. 현재임시투자세액공제범위에미포함되어있는영화산업과게임산업을대상으로포함해야하고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에미포함되어있는게임 애니메이션분야를대상분야로추가해야한다. 둘째, 중소기업에대한세제지원차원에서창작 개발산업을포함해야한다. 중소기업에대한일반적인세제지원제도를창작과개발에종사하는관련중소기업들에도적용되어야한다는것이다. 셋째, 문화산업분야는가치재 (merit goods) 적성격보유하고있기때문에교육 의료 도서등과같이부가가치세면세대상으로포함해야한다. 이보고서에서는 8개의개선방안을제시하였는데그내용은다음 < 표 1-4> 와같다. 12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45 < 표 1-4> 콘텐츠산업세제개선방안 ( 미래기획위 문화체육관광부, ) 제목 문화산업임시투자세액공제범위확대 3) 문화산업분야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확대 문화산업전문회사 (SPC) 투자법인에대한세액공제도입 음반 공연분야부가가치세면세대상에포함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콘텐츠 게임산업분야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범위확대 문화콘텐츠창작개발비및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콘텐츠분야중소기업창업자역력제한해제 문화산업투자이익에대한비과세 내용 적용대상을확대 : 기존의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방송업 에서 영화관및게임산업 추가 기존의적용범위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방송업, 광고업등 ) 를확대해서 문화산업 으로확대 4) 문화산업전문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 SPC) 에투자하는법인의투자금액에대한세액공제도입및 SPC 납입자본금규모 1 억원의인하 현재부가가치세면세대상을 도서, 잡지, 예술과통신 분야에서 음반및공연, 게임 으로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을 영화및비디오제작업등 에서 영화및비디오 애니메이션 방송콘텐츠 게임제작업, 영화및비디오 애니메이션 방송콘텐츠 게임배급업, 영화관운영업 으로확대 현재연구개발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범위를콘텐츠산업으로까지확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창업자의범위는사업개시일로부터 7 년이하인데콘텐츠기업의경우이러한기간제한을폐지 창업투자회사및투자조합에서벤처기업등에투자하여발생한이익에대해서비과세처리하고있는데이를원용하여투자조합등이문화산업에투자하여발생한투자이익에대하여비과세처리도입 3) 기획재정부는 2010 년 8월에세제개편안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를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를신설하기로발표함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 정의 ) " 문화산업 " 이란문화상품의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를하는산업을말하며,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관련된산업나. 음악ㆍ게임과관련된산업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관련된산업라. 방송영상물과관련된산업마. 문화재와관련된산업 제 1 장서론 13

46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7), 콘텐츠산업 R&D 개념및지원방안연구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개선방안을중심으로 이보고서는연구개발과관련한조세지원제도가제조업에주로적용되고문화산업에는적용되기어려운점을지적하면서이의개선이필요함을역설하고있다. 먼저제조업에서의연구개발과콘텐츠산업에서의연구개발개념을비교 분석하면서콘텐츠산업에서연구개발개념을정리한다음조세지원방안을제안하였다. 이후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도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였다. 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도에서콘텐츠기업이기획 개발인력인건비에대한지출등을연구개발비로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는데영화와게임산업을대상산업으로규정하였다. < 표 1-5>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개선방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개정내용방법관련법 자체연구개발인건비를세액공제대상에포함 위탁및공동연구개발항목에서의개선방안 위탁및공동연구개발의포함범위 를조정하거나 근로소득이아닌사업소득 / 기타소득 성격의인건비도인정함 위탁 공동개발의의뢰대상에서과학기술분야요건을삭제하거나문화콘텐츠요건추가 위탁대상개인의 조교수이상 제한요건을완화하여조교수에준할수있는연구개발실적 ( 개봉장편영화 1 편이상등 ) 을가진자로요건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별표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 7 조 ( 연구및인력개발비의범위 ) 기업부설창작연구소및전담부서 의인정자격요건의완화 문화산업전문회사 (SPC) 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및기업창작전담부서 와동일하게취급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17 조의 3( 기업부설창작연구소등 ) 바.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 ( 산업디자인은제외한다 ) 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관련된산업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및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를하는산업아. 그밖에전통의상ㆍ식품등전통문화자원을활용하는산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업 14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47 위에제시한기존연구에서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세제지원제도개선의요구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조특법에서이미일부문화콘텐츠 ( 주로영화, 방송 ) 에적용되고있는감면제도를다른문화콘텐츠 ( 게임, 음악등 ) 로확대하기를요구하고있다. 5) 둘째, 현재제조업이나기술개발에만주로적용되는연구개발이나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도를문화콘텐츠산업으로확대, 적용하기를요구하고있다. 기존연구에서제안된내용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창업중소기업과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를문화산업전체로확대해야한다. 둘째, 연구개발과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를문화산업에적용해야한다. 셋째, 부가가치세의면세대상에문화산업전반으로확대해야한다. 넷째, 문화산업전문회사에대한세액공제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다섯째, 문화비지출에대한소득공제를도입해야한다. 이러한제안중에서대부분은반영되지않았고다만연구개발과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가문화산업에적용되는제도가마련되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기업창작전담부서에근무하는자의인건비중일부를세액공제를해주는제도가 2010 년 2월에도입되었지만기업부설연구소에비해세액공제혜택이적다는불만이제기되고있다. 5) 문화부에서는문화콘텐츠산업을 10 개부문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콘텐츠 ) 으로구분하고있었으나 2010 년들어공연, 콘텐츠솔루션업을추가로지정하였다. 제 1 장서론 15

48 3. 문화콘텐츠산업에조세감면을확대해야하는이유 문화콘텐츠산업에조세감면혜택을부여해야하는필요성을여기에서정리한다. 조세감면혜택을받기위해서는조특법을포함하여세법을관장하고있는기획재정부를설득하여법령을바꾸어야한다. 따라서이절에서는기획재정부가주로산업논리에충실하다는점을감안하여주로문화콘텐츠산업의경제적인측면을필요성으로제시하였다. 그리고조특법에서중소기업과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에서조세특례, 조특법에서의연구개발및투자, 조특법에서의산업단지에대한조항이문화산업으로확장되어야한다는아래각장에서도해당세제가문화콘텐츠산업에적용되어야하는필요성을별도로정리하였다. 1) 고성장산업 국내문화콘텐츠산업은인터넷의확산과 IT산업의비약적인발달에힘입어높은성장세를지속하고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의매출액은 년간연평균 6.6%, 수출액은연평균 23.2% 각각증가하였다. 매출액증가율은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분야가포함된기타부문과게임부문의성장률이높았다. 수출액의반은게임이차지하였고, 수출증가속도는음악과게임에서빨랐다. 16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49 < 표 1-6> 문화콘텐츠산업의매출액추이 ( 억원, %) 구분 2003(A) (A) 연평균증가율 (B/A) 출판 155, , , , 음악 17,935 17,899 23,577 26, 게임 39,387 86,798 51,436 65, 영화 23,444 34,948 32,046 32, 방송 71,366 86, ,093 96, 광고 70,640 84,178 94,346 86, 기타 63,972 37, , , 문화콘텐츠산업 441, , , , 자료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통계 주 1) 기타는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분야포함주 2) 2009 년은잠정치주 3) 증가율은자연로그증가율 < 표 1-7> 문화콘텐츠산업의수출액추이 ( 만달러, %) 구분 2003(A) (A) 연평균증가율 (B/A) 출판 14,964 19,135 21,310 25, 음악 1,331 2,228 1,389 31, 게임 18,154 56,466 78, , 영화 3,098 7,600 2,440 1, 방송 4,214 12,176 16,045 17, 광고 ,386 3, 기타 21,305 25,056 66,744 50, 문화콘텐츠산업 63, ,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통계 주 1) 기타는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에듀테인먼트분야포함, 주 2) 2009 년은잠정치주 3) 증가율은자연로그증가율 2007 년중문화콘텐츠산업의부가가치 ( 명목금액기준 ) 는 23 조원으로 GDP 대비 2.5% 에불과하다. 반면주요선진국의문화콘텐츠산업비중은 GDP 의 5% 를상회하 제 1 장서론 17

50 는등우리나라에비해크게높은수준이다. 따라서한국의소득수준이높아짐에따 라서문화콘텐츠산업이타산업에비해서상대적으로빠르게성장할가능성이높음 을알수있다. < 표 1-8> 문화콘텐츠산업의부가가치추이 ( 단위 : 조원 ( 명목금액 ), %) 연도 부가가치 ( 조원 ) GDP 대비비중 (%) 출처 : 이병희 문제철 (2009),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및 국민계정 을이용함 < 표 1-9> 주요국문화콘텐츠산업의부가가치및 GDP 비중 (2006 년기준 ) 구분한국 ( 조원 ) 일본 ( 천억엔 ) 미국 (10 억달러 ) 영국 (10 억파운드 ) 부가가치 對 GDP 비중 (%) 출처 : 이병희 문제철 (2009) 주 ) 부가가치액은한국명목 GDP 기초가격기준, 일본산업연관표상부가가치기준 ( 출판 인쇄, 방송, 광고, 조사 정보서비스, 오락서비스 ), 미국명목 GDP 기초가격기준 (Information, Arts & Entertainment & Recreation), 영국산업연관표내부가가치기준 (Printing & Publishing, Telecommunications, Advertising, Recreational services 2004 년기준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일본경제산업성 산업연관표, 미국 U.S, Department of Commerce Gross-Domestic-Product-by-Industry Account, 영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I-O Analysis: 2006 edition 2) 고용을많이창출하는산업 문화콘텐츠산업의재화와서비스에대한지원여부의타당성을결정하는중요한기준은이러한지원을통하여문화콘텐츠산업분야에서의미있는고용의창출이가능한가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문화콘텐츠산업은시설투자가많이필요한반도체, 기계, 자동차, 조선등에비하여지식과인적자원을중심으로생산이이루어지는구조이므로매출신장에따른고용유발효과는다른분야에비하여큰격차를두고우월하다. 1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51 문화콘텐츠산업의부문별취업유발계수및고용유발계수를보면인쇄및복제업 (16.8, 12.9) 이제조업평균 (10.1, 7.2) 을상회한다. 출판서비스 (19.5, 14.6), 문화서비스 (21.0, 13.4) 등은서비스업평균 (19.4, 12.6) 을상회하나방송 (11.9, 9.5) 은하회하는등세부업종별로고용에미치는효과가상이하다. < 표 1-10> 문화콘텐츠산업의취업유발계수및고용유발계수추이 ( 명 /10 억원 ) 구분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연도 전산업 제조업 인쇄및복제 서비스업 방송 광고 컴퓨터관련서비스 출판서비스 문화서비스 오락서비스 출처 : 이병희 문제철 (2009)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3) 연쇄적으로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업 문화콘텐츠산업은원소스멀티유스 (One-Source Multi-Use) 라는속성상제조업, 방송 통신업, 관광업등타산업의동반성장을촉진한다. 6) 문화콘텐츠는영화,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등다양한산업으로확장되어부가가치를창출한다. 7) 해외사례로 2001 년과 2003 년사이에개봉한영화 반지의제왕 3부작을보자. 6) 원소스멀티유스는한장르에서성공한원작이다른장르의콘텐츠로재생산되어사용된다는의미이다. 7) 이병희 문제철 (2009, 10쪽 ) 인용 제 1 장서론 19

52 반지의제왕 은 1954 년에출판된유명한판타지소설인데영화로제작되어성공을거두자이영화의촬영지인뉴질랜드관광객이연평균 5.6% 증가하였고, 뉴질랜드영상산업은 146% 성장하였으며약 2만명의고용이창출되었다. 반지의제왕 은이후게임과캐릭터로활용되면서많은부가가치를만들어냈다. 한국의사례로 겨울연가 와 대장금 을보자. 우리나라문화콘텐츠인드라마, 음악등이해외에서인기를얻으면서생산된한류 ( 韓流 ) 현상으로한국문화에대한관심이높아져한국제품의이미지가개선되고관광객도증가하였다. 예를들면 2004 년드라마 겨울연가 가일본에방영된후한국방문일본인관광객수가 2003 년대비 26.4% 가증가하였다. 8) 한편, 2003 년 9월에서 2004 년 3월에걸쳐인기리에방송된 대장금 을보자. 대장금의제작에는 70 여원이소요되었고국내에서초방과재방의광고수입으로 249 억원을기록하였다. 대장금 은 60 여개국에수출되었으며수출총액은 1,100 만달러에달하였다. 이외에인터넷서비스, 모바일게임, 머천다이징, 공연, 출판물, 관광등을통해서수익이발생하였으며 대장금 을통한직접적인수익만총 464 억원에달한다. 드라마로만들어진 대장금 은이후소설, TV 애니메이션, 뮤지컬등으로만들어져부가수익을창출하였고간접적인파급효과까지포함하면이보다훨씬큰수익을창출하였다. < 표 1-11> 대장금 OSMU 수익구조 ( 단위 : 억원 ) 광고 해외수출 인터넷서비스및모바일게임 머천다이징 공연출판물관광총계 자료 : MBC 내부인터뷰 (2008 년 10 월 ), 고정민 (2008) 재인용 8) 정재승 배명렬 문희철 ( ), Web 2.0 시대의중소기업인터넷수출지원시스템구축에관한연구 - 문화콘텐츠산업을중심으로. 2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53 4) 디지털화및미디어융합현상확대 디지털기술의발전과인터넷확산으로문화콘텐츠산업의제작공정, 유통구조등가치사슬전반에걸쳐디지털화가급속히진전되고있다. 이에따라산업별로차별화된제작방식이장르와형태에관계없이디지털콘텐츠형태로통합되는추세이다. 네트워크의융합화현상인디지털컨버전스로다양한형태의서비스가출현하고있다. DMB, IPTV, 스마트폰 ( 또는 TV) 등방송 통신분야에서기존서비스와새로운영역의서비스가융합되고있다. 또한, 다양한콘텐츠들이디지털화되어하나의통합된네트워크를통해여러종류의단말기로전달되고있다. 인터넷, 초고속통신망, 모바일등네트워크의확산에따른유통구조변화로디지털기반의콘텐츠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과거아날로그기반의음반, 영화, 출판등의콘텐츠들이디지털기술로전환되면서인터넷을통해그수요가확산되고있다. 모바일환경의급속한발전에따라국내이동통신사의매출액중무선인터넷콘텐츠 ( 데이터통신 ) 가차지하는비중이상승하고있다. 5) 긍정적외부효과의존재 문화콘텐츠산업의재화와서비스에대해서는시장실패의교정을위해정부지원의당위성이주장된다. 9) 이는문화콘텐츠산업재화의생산과소비에긍정적외부효과가존재하기때문이다. 외부편익의구체적내용으로는첫째, 미래세대에대한유산으로집단적편익을제공하며둘째, 국내외적으로자존심과명예의향상셋째, 특정지역에대한예술소비지출의경제적파급효과로서지역경제활성화넷째, 민주적교육의촉진을통한민주주의의발전다섯째, 시민들의감수성과성취감의고취를통한시민생활의삶의질제고를통한사회개선효과여섯째, 예술혁신의촉진을통한경제발전일곱째, 개인적문화예술소비가전체사회의편익제고에기여하는교육과같은효과를가진다는것등이다. 10) 9) 박현, 유경준, 곽승준,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정헌일, 문화산업세제개선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산업연구원, 제 1 장서론 21

54 [ 그림 1-1] 외부편익효과가존재하는경우의후생효과 그림에서 MC 는해당재화를생산하는데투입되는한계비용 (marginal cost) 을말하고 PMB(private marginal benefit) 는사회를구성하는개별주체들이인식하는해당재화소비로부터의편익이며, SMB(social marginal benefit) 는사회전체에서인식하는해당재화소비로부터의편익을말한다. 만약해당가치재의공급을민간부문만이담당하고있다면균형은 에서이루어지고생산량은 가되고말지만, 동재화의공급에국가가보조금, 조세경감등을통하여지원하는경우균형은 가되고생산량은 가되어민간에서만공급을할경우에비해생산량이늘어나고사회적후생은커지게된다. 6) 공공재로서의성격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공연예술등많은문화콘텐츠재화및서비스는개인의 소비에대하여공공재의특성인비경합성의성격을가진다. 많은노력을기울여작 22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55 품을만들어내면이를한사람의소비자가이용하거나수많은사람이이용하거나개별한사람의효용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없다. 그러나공공재의또다른성격인비배재성의성격은가지고있지않은것이일반적이다. 비경합적성격을가지나비배재성을가지지않는준공공재적성격의재화나서비스의공급에대하여정부가보조금이나세금감면의지원을해줄필요가있느냐에대하여논란의소지가있다. 일반적으로한재화나서비스가비배재성의성격을가지지않아서소비자들을 free rider 의위치에서몰아낼수있다면시장에서효율적인공급이가능하므로정부개입의필요성은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영화나공연예술같은재화나서비스의공급에는초기비용이많이들어서기존에시장에서자리를잡은영화사등은문제가없으나새로운시장진입자들은어려움을겪을수있고결과적으로시장에충분한수의공급자가출현하지못해불완전한시장을이루게될가능성이있다. 7) 가치재이론 (Merit Good Theory) 정부가공공재가아닌특정한재화를국민들에게권장하는의미에서세율을낮추거나보조금을통하여소비를촉진시키는경우가있고또이러한재화나서비스를직접공급하는경우가있다. 우리가현실에서볼수있는후자의예로서는의료서비스 ( 보건소 ) 나주거서비스 (LH 공사를통한임대아파트공급 ) 등을들수있고전자의적절한예로서는 소득 / 법인세법 상의문화접대비규정을들수있을것이다. 11) 문화콘텐츠산업분야의재화와서비스가가치재의성격을가지는것이라면이를문화접대비규정으로지원할것이아니라부가가치세에서면세하는방법으로지원하는것이더효과적일것이다. 11) 정부의가치판단을국민들에게강요하는측면이있다는점에서온정적간섭주의혹은가부장적인성격 (Paternalism) 으로가치재를판단하는시각도있다.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제 1 장서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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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 2 장 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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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이와같은점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문화콘텐츠기업을활성화하기위한세제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먼저현행세법상조세지원의대상이되는중소기업과벤처기업의범위를고찰하고문화콘텐츠기업의현황을토대로실질적인조세지원가능성을검토한다음, 이에대한개선방안으로제시하고자한다. 1. 세법상중소기업과벤처기업 1) 세법상중소기업의범위 조특법 상중소기업의요건은 1 업종기준, 2 규모기준, 3 독립성기준의세가지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중소기업에대한세제지원을받을수있다. 위요건가운데 1 업종기준이가장중요하다. 업종기준이중요한이유는업종기준의포함여부에따라조세지원의혜택여부가달라지기때문이다. (1) 업종기준 세법상중소기업에대한세제지원을적용받기위해서는다음의업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고있는기업이어야한다 ( 조특법시행령제2조제1항 ). 이러한업종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 2개이상의서로다른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사업별사업수입금액이큰사업을주된사업으로본다 ( 조특법시행령제2 조제3항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 제조업과유사한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수 폐기물처리 ( 재활용을포함한다 )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중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한다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27

60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직업기술분야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을운영하는사업, 해운법 에따른선박관리업,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을운영하는사업,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사업 (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및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전시산업발전법 에따른전시산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5 조에따른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는사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기업 세법상의업종분류는세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통계법 제 22 조의규정에의하여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변경되어이법에따른조세특례를적용받지못하게되는업종은한국표준산업분류가변경된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까지는변경전의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업종에따라조세특례를적용한다 ( 조특법제2조제3 항 ). (2) 규모기준 위의업종기준을충족한경우에는상시사용하는종업원수 자본금또는매출액이업종별로다음의 < 표 2-1> 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규모기준이내이어야한다. 다만, 업종기준에해당하더라도상시사용하는종업원수가 1천명이상, 자기자본이 1 천억원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이상또는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인경우에는중소기업으로보지아니한다 ( 조특법시행령제2조제1항 ). 2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61 < 표 2-1> 중소기업의업종별상시근로자수, 자본금또는매출액의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제1호관련 ) 해당업종분류부호규모기준 제조업 광업 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농업, 임업및어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도매및소매업숙박및음식점업금융및보험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산업하수처리,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교육서비스업수리및기타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C B F H J N Q A D G I K M R E P S L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자본금 8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자본금 3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매출액 30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200 명미만또는매출액 20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100 명미만또는매출액 10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50 명미만또는매출액 50 억원이하 해당업종의분류및분류부호는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부동산업및임대업등은세법상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함. (3) 독립성기준 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다음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중소기업기본 법시행령 3 조 2 호 ).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29

62 1 자산총액 ( 직전사업연도말일현재대차대조표에표시된자산총액을말한다 ) 이 5천억원이상인법인이발행주식 ( 상법 제370 조에따른의결권없는주식은제외한다 ) 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한최대주주인기업이아닐것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속하지아니하는회사일것 중소기업이그규모의확대등으로규모기준을초과함에따라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때에는최초 1회에한하여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 3개과세연도까지 ( 이를유예기간이라한다 ) 는이를중소기업으로보고, 유예기간이경과한후에는과세연도별로중소기업해당여부를판정한다 ( 조특법시행령제2 조제2항 ). 그리고중소기업요건을적용함에있어서기업이위의규모기준과독립성기준의개정으로새로이중소기업에해당하게되는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중소기업으로보고, 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는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 3개과세연도까지중소기업으로본다 ( 조특법시행령제2조제5항 ). (4) 조세특례의내용 위에서살펴본중소기업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특법제5조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제5조의2),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조특법제6조 ),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 조특법제7조 ),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위한세액공제 ( 조특법제7조의2), 중소기업지원설비에대한손금산입의특례 ( 조특법제8조 ), 상생협력중소기업으로부터받은수입배당금의익금불산입 ( 조특법제8 조의2) 의특례가적용된다. 이하자세한내용은후술한다. 3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63 2) 벤처기업의범위 (1) 벤처기업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으로서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등으로아래의요건을갖춘기업을말한다. < 표 2-2> 벤처기업유형별확인요건 벤처유형 벤처요건기술성 사업성평가기관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 (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 산업은행, 기업은행등 ) 이기업의자본금의 10% 이상투자할것 ( 단, 문화상품을제작하는법인은자본금의 7% 이상일것 ) 최소 5 천만원이상투자할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보증또는대출금액의각각또는합산기술금액이 8천만원이상이고, 당해기업의평가보증 총자산에대한보증또는대출금액비율대출이 5% 이상일것기업 기술성평가가우수할것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 기술개발촉진법제 7 조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보유 창업 3 년이상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속하는분기의직전 4 분기의연간연구개발비가 5 천만원이상이고, 연간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율이 5~10% 이상일것 창업 3 년미만기업 : 확인요청일이속하는분기의직전 4 분기의연간연구개발비가 5 천만원이상일것 ( 연구개발비비율적용제외 ) 사업성평가가우수할것 법인설립또는사업자등록을준비중인자 기술및사업계획이기보, 중진공으로부터기술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기보, 중진공 기보, 중진공,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산업은행 기보, 중진공 기보, 중진공 기보, 중진공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31

64 (2) 조세특례 1 소득세감면 소득세법 시행령제23 조에따라투자신탁의이익및배당금에는벤처기업주식 ( 출자지분 ) 거래나평가로인한손익은불포함 ( 비과세 ) 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에서는벤처기업의기업부설연구소에서연구활동에직접종사하는자가받는연구보조비또는연구활동비중월 20 만원이내금액에대한소득세비과세가포함된다고명시하고있다. 2 창업세제 조특법 제 6조에따라창업후 3년이내벤처기업으로확인을받은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 의경우, 법인세소득세가 50% 감면된다고규정하고있다. 조특법 제 119 조에서는창업벤처중소기업이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취득하는사업용재산의등기에대한등록세가면세된다고명시하고있다. 또한, 조특법 제 120 조에따라창업벤처중소기업이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취득하는사업용재산에대한취득세가면제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조특법 제 121 조에서는창업벤처중소기업이사업을영위하기위해소유하는사업용재산에대해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재산세가 50% 감면된다고명시하고있다. 3 지방세 지방세법 제 276 조에따라벤처집적시설사업시행자가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취득세및등록세면제와재산세가 50% 감면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 280 조에서는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벤처집적시설입주기업에대한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중과배제된다고명시하고있다. 32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65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34 조에따라창투조합및한국벤처투자조합에제공하는 자산관리 운용용역의공급에대하여서는부가가치세가면제된다고규정하고있다. 5 M&A 세제 조특법 제 46 조의2에따라주식회사인법인이벤처기업과의전략적제휴를위한주식교환시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해처분시까지과세이연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조특법 제 47 조의3에서는벤처기업의합병시이월결손금승계를통한법인세가감면된다고명시하고있다. 6 법인세감면 법인세법 시행령제 17 조의 2 에따라벤처지주회사가자회사인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수익금에대해익금불산입된다고규정하고있다.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33

66 2. 문화콘텐츠산업과중소기업 1) 중소기업과문화콘텐츠산업의업종범위 (1) 중소기업의업종범위비교 세법상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상중소기업을비교하면다음 < 표 2-3> 과같다. 중소기업기본법 상중소기업의업종은모든업종이해당하는반면조세지원대상인중소기업은 조특법 시행령 2조 1항에열거된업종에한정된다. 조세지원을받기위해서는법령에열거되어야하므로, 새로운사업을하는업종의단체는조세지원을받기위해상당한노력을하고있다. < 표 2-3> 중소기업의범위비교 구분중소기업기본법조특법 해당업종 모든업종 조세특례법제한법시행령 21 에열거된업종에한함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 제조업과유사한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수 폐기물처리 ( 재활용을포함한다 )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중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한다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 [ 조특법에열거되지않은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업종예시 ] 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전기 가스 수도사업, 금융업, 포장및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및보험업, 숙박업, 부동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인력공급및고용산업, 기타서비스업등알선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법제7조제다수 1항제1호토목에따른직업기술분야학원, 제5조제 6항에따른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 8항에따른물류산업, 제6 조제 1항에따른수탁생산업, 제54 조제1 항에따른자동차정비공장을운영하는사업, 해운법 에따른선박관리업,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을운영하는사업,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사업 (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및외국인전용유흥음식 34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67 구분중소기업기본법조특법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졸업기준 적용유예 점업은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전시산업발전법 에따른전시산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5조에따른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는사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업종별로정한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중하나이상요건충족 [ 예시 ] 중소기업기본법과같음 - 제조 : 300 인또는자본금 80 억 - 건설 : 300 인또는자본금 30 억 - 도매 : 100 인또는매출액 200억 자산총액 5천억원이상인법인이발행주식총수 자산총액 5천억원이상인법인이발행주식총수의의 30% 이상을직접및 30% 이상직접및간접 ( 집합투자기구를통한간접소간접소유한최대주주인유는제외 ) 으로소유하고있는기업제외기업제외 중소기업기본법과같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제외 상시근로자수 1,000명, 상시근로자수 1,000 명, 자기자본 1,000 억원, 매출액자산총액 5천억원이상인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이상인법인법인 최초 1회에한하여사유발생연도와그다음 3년간중 사유발생연도와그다음소기업으로봄 3년간은중소기업으로봄 그후에는매년판단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해야중소기업에해당된다. 세법상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규모와독립성기준은동일하지만업종에있어서는세법에서달리정하여열거하고있다. 세법상중소기업의업종범위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따르고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21 개의대분류에따라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구분하고있다.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35

68 대분류는다음과같다. A 농업, 임업및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수도, E 폐기물, 환경복원,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 H 운수업, I 숙박및음식점업, J 출판, 영상, 정보등, K 금융, 보험, L 부동산, 임대, M 전문, 과학, 기술, N 사업시설, 사업지원, O 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P 교육서비스, Q 보건및사회복지, R 예술, 스포츠, 여가, S 협회, 수리, 개인, T 자가소비생산활동, U 국제및외국기관 이와같이업종별산업분류를면밀히관찰하여보면, 세법상중소기업의업종범위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그대로따르고있는것이아니라업종의특징을고려하여정하고있는경우도있어관련업종간의중복되는경우사업자들이조세지원여부를판단하는데혼란을초래하기도한다. 이러한혼란을방지하기위해 조특법 에서는관련법률을통해업종의범위를정하고있다. 예컨대 전시산업발전법 에따른전시산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기업으로정한경우를들수있다. (2) 문화콘텐츠산업의업종범위 문화콘텐츠산업은문화상품의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등과이에관련된서 비스를하는산업을말하며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포함한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 조 1 호 ). 영화 비디오물과관련된산업, 음악 게임과관련된산업, 출판 인쇄 정기간행물과관련된산업, 방송영상물과관련된산업, 문화재와관련된산업,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모바일문화콘텐츠 디자인 ( 산업디자인은제외한다 )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과관련된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및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수집 가공 개발 제작 생산 저장 검색 유통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를하는산업, 그밖에전통의상 식품등전통문화자원을활용하는산업 이에따라문화콘텐츠산업분류체계는 10 개업종을대분류로하고있으며소분류 체계는산업환경변화와문화콘텐츠산업특수분류에맞추어소분류체계를마련하고 있다. 36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69 (3) 문화콘텐츠산업의업종과세법상업종범위의비교 세법상의업종분류는원칙적으로통계청의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따르지만제조업등종목이다양하고사업자수가많은업종은추가세분하고사업자수가극히적은업종은통폐합하는등적용상의유용성을갖도록하기위해신축적으로업종을분류하고있다. 그러나세법상중소기업의업종분류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문화콘텐츠산업의범위와현실적괴리감이존재하고있다. 예컨대온라인음악유통업은문화콘텐츠산업에서는음악산업으로,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는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과부동산업및임대업으로, 세법상중소기업업종분류에서는정보서비스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으로구분할수있다. 또한세법상조세지원의대상인중소기업의업종범위가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정의규정과무관하게개별업종별로열거를하고있어문화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기업이어느업종에해당하는지에대한혼란을초래하기도한다. 예컨대온라인음악유통업을영위하는사업체가세법상중소기업으로서세제혜택을받기위해서는인터넷음악서비스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경우에는정보서비스업으로, 인터넷 / 모바일음악콘텐츠제작및제공업 (CP) 으로주된사업으로하는경우에는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으로신청해야할것이다. 한편세법상중소기업의업종범위가문화콘텐츠산업중에서각산업별로달리정하고있어각산업간조세지원의불균형이나타나고있다. 예컨대방송산업의경우에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으로, 세법상중소기업의업종에서도방송업으로포괄된다. 또한광고산업의경우에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과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으로구분되어있으나세법상중소기업의업종에서는광고업으로포괄된다. 이와같이세법상중소기업의업종범위를포괄하고방송업과광고업과는달리음악산업, 게임산업과같이세법상중소기업의업종이개별적으로구분되고있는산업의경우에는조세지원의대상이되지않는경우가발생할수있고이에따라각산업간조세지원의불균형이나타날수있다.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37

70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출판산업 < 표 2-4> 문화콘텐츠산업체계분류와세법상중소기업업종비교 출판업 출판도소매업 온라인출판유통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법상중소기업업종 서적출판업 교과서및학습서적출판업출판, 영상, 신문발행업방송통신및잡지및정기간행물발행업정보서비스업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 출판업 기타인쇄물출판업인쇄업 제조업 제조업 서적및잡지류도매업 서적및잡지류소매업계약배달판매업 ( 신문배달판매 ) 인터넷 / 모바일전자출판 도매및소매업 제작업출판, 영상, 인터넷 / 모바일전자출판방송통신및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인터넷서점 ( 만화제외 ) 부동산업및임대업 출판임대업서적임대 ( 만화제외 ) 만화출판업 만화출판사 ( 만화잡지, 일일만화, 코믹스등 ) 일반출판사 ( 만화부문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만화산업 온라인만화제작 유통업 만화책임대업 인터넷 / 모바일만화콘텐츠제작및제공 (CP) 인터넷만화콘텐츠제작및서비스모바일만화콘텐츠제작및서비스 만화임대 ( 만화방, 만화카페등 ) 서적임대 ( 대여 )( 만화부문 ) 만화서적및잡지류도매 만화서적및잡지류소매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도매및소매업 정보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만화도소매업 인터넷서점 ( 만화부문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음악음악제작업음악기획및제작업출판, 영상, 영상 오디오 3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71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음악및오디오물출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법상중소기업업종 음반 ( 음원 ) 녹음시설운영업방송통신및기록물제작및음악오디오물출판업정보서비스업배급업기타오디오물제작업음반복제업제조업제조업 음반복제및배급업 음반배급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음반도매업음반소매업 도매및소매업 도매및소매업 음반도소매업 인터넷음반소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산업 온라인음악유통업 모바일음악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 정보서비스업 인터넷음악서비스업음원대리중개업 정보서비스업부동산업및임대업 인터넷 / 모바일음악콘텐츠제작및제공업 (CP)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음악공연기획및제작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음악공연업 음악장비대여는부동산업및기타음악공연서비스업창작및예술임대업, 티켓 ( 음악장비대여, 티켓발매등 ) 관련서비스업발매등예술관련서비스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39

72 대분류중분류소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법상중소기업업종 게임산업 게임제작및배급 소비유통업 게임제작업체게임배급업체 PC방아케이드게임장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정보서비스업 영화산업 영화제작및지원, 유통업 DVD/VHS 제작및유통업 영화기획및제작 영화수입영화제작지원영화배급극장상영영화홍보및마케팅 영화투자조합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DVD/VHS 제작 제조업 제조업 DVD/VHS 도매 도매및 도매및 DVD/VHS 소매 소매업 소매업 DVD/VHS 대여 DVD/VHS 상영 온라인상영 부동산업및임대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애니메이션창작제작 애니메이션산업 애니메이션제작업 애니메이션유통및배급업 애니메이션하청제작온라인 ( 인터넷 모바일 ) 애니메이션제작애니메이션유통, 배급및마케팅, 홍보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정보서비스업 온라인애니메이션유통업 온라인애니메이션서비스업 ( 인터넷, 모바일 ) 4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73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방송산업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방송영상물제작업 인터넷영상물제공업 방송영상물배급및중개업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일반위성방송사업자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독립제작사 인터넷방송영상물서비스업인터넷 TV 방송업인터넷프로토콜TV(IPTV) 방송영상물배급업방송영상물중계업기타방송영상물서비스업 광고 ( 종합 ) 대행 광고제작 한국표준산업분류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세법상중소기업업종 방송업 광고산업 광고 서비스 인쇄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광고업 온라인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기타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41

74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캐릭터산업 지식정보산업 콘텐츠솔루션업 공연산업 캐릭터제작업 캐릭터상품유통업 캐릭터상품온라인유통업 e-learning 업 기타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콘텐츠솔루션업 공연산업 공연관련서비스업 캐릭터제작업 ( 라이선스 ) 캐릭터상품제조업 캐릭터상품도매업 캐릭터상품소매업 인터넷및모바일캐릭터서비스업 e-learning 기획업 e-learning 인터넷 / 모바일서비스업인터넷 / 모바일 e-learning 제작및제공업 (CP) 에듀테인먼트기획및제공업 기타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저작툴 콘텐츠보호모바일솔루션과금 / 결제 CMS CDN 기타솔루션 공연기획및제작업 공연시설운영업 공연및제작관련대리업매니저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세법상중소기업업종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과학기술기술서비스업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42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75 2) 문화콘텐츠산업의중소기업현황 (1) 문화콘텐츠산업의규모및현황 2008 년기준문화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사업체는 118,578 개로조사되고있다. 12) 사업체는전년대비 9,374 개감소하였는데이는게임산업을영위하는사업체중아케이드게임장의대폭감소 ( 전년대비 6,958 개 ) 가가장큰원인으로분석된다. 그리고문화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사업체중소규모오프라인도소매 ( 서점, 서적임대등 ) 사업체들의지속적감소도하나의원인이라고한다. 매출액규모는 58 조 9,511 억원으로전년대비 0.6% 증가였으며연평균 (2004 년 ~2008 년 ) 4.2%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문화콘텐츠산업중매출액규모의전년대비증가폭이큰산업은에듀테인먼트와애니메이션, 음악, 게임이며감소한산업은출판, 만화, 영화, 광고, 캐릭터산업순이고이중가장큰감소폭을보인분야는영화산업이다. 부가가치액은전년대비 1.8% 로감소한 23 조 2,199 억원으로나타났으며부가가치율또한전년대비 0.95% 감소한 39.39% 로나타났다 년하반기전세계적인금융위기로인하여문화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사업체들의수익률도악화되었으며이로인한부가가치액또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영화산업은매출액감소폭대비부가가치액감소가더큰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영화산업의수익구조가악화되었음을알수있었다. 종사자수는전년대비 2.6% 로감소한 44 만 6,929 명으로나타났고특히출판산업과영화산업에서종사자수감소폭이컸는데출판산업은오프라인도소매사업체들의매출액감소가종사자수감소로이어진것이고, 영화산업은수익성악화로인하여종사자에대한구조조정이이루어졌기때문이라고한다. 반대로증가한산업은게임산업으로전년대비 16.0% 로증가하여다른문화콘텐츠산업에비해증가종사자수가가장많은산업으로나타났다. 12)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산업통계 년기준 -, 58 면.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43

76 산업명 업체수 ( 개 ) < 표 2-5> 문화콘텐츠산업전체요약 종사자 ( 명 ) 매출액 ( 백만원 ) 부가가치 ( 백만원 ) 부가가치율 (%) 수출액 ( 천달러 ) 수입액 ( 천달러 ) 출판 29, ,084 21,052,936 8,972, , ,536 만화 10,180 10, , , ,135 5,937 음악 37,637 75,648 2,602, , ,468 11,484 게임 29,293 42,730 5,604,700 2,808, ,093, ,920 영화 4,893 19,908 2,954, , ,037 78,775 애니메이션 276 3, , , ,583 6,132 방송 ,669 10,958,121 3,569, ,120 78,261 광고 4,767 30,700 9,311,635 4,062, , ,696 캐릭터 1,521 21,092 5,098,713 1,956, , ,679 에듀테인먼트 269 2, ,287 95, , 합계 118, ,929 58,951,139 23,219, ,884,416 1,915,835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산업통계 년기준 -, 59 면. (2) 중소기업현황 위에서본바와같이문화콘텐츠산업은사회 경제적영향에따라산업의발전속도가달라지고해당기업의존속여부또는규모가결정되는위험성이높은산업으로서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위주로산업구조가형성되어있다. 이에따라중소기업의요건인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토대로문화콘텐츠산업의기업형태를분석하고자한다. 먼저업종기준은문화콘텐츠산업이중소기업의업종범위에해당하므로업종기준으로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의중소기업현황을파악하기에힘들다. 다음으로독립성기준은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로통지받은회사를제외한문화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기업에대한정확한통계가없기때문에이기준으로도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에대한중소기업의현황지표로삼기어렵다. 마지막으로규모기준은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중하나이상요건만충족하면중소기업에해당하고이와유사한통계에따라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매년발표하고있으므로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에대한중소기업의현황을판단할수있을것이다. 이에따라중소기업의업종과문화콘텐츠산업의업종을비교하여보면다음과같다. 44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77 구분 업종 종업원수등요건 < 표 2-6> 세법상문화콘텐츠산업관련해당중소기업의범위 내용제조업, 도매및소매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 ),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300 인미만또는자본금 80 억원이하 도매업, 소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산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200 명미만또는매출액 200 억원이하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300 인미만또는매출액 300 억원이하 그런데 2009 년문화산업통계에서는매출규모현황기준이 1 억원미만, 1~10 억원 미만, 10~100 억원미만, 100 억원이상으로구분하고있고또한종사자규모별종사 자현황에서는 1~4 인, 5~9 인, 10~49 인, 50~99 인, 100 인이상으로구분하고있어 정확한문화콘텐츠산업의중소기업현황을파악하기는힘들다. 다만추정치는가능 할것으로본다. 따라서향후문화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을파악하기위해 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상업종별규모기준에따라파악할필요가있다. 이상을토대로규모기준인상시근로자수와문화콘텐츠산업사업체수의상호비교 를통해중소기업의사업체수를파악하여추정하여보면, 종사자, 즉상시근로자수 가 100 인미만은 78% 로서문화산업전체사업체 118,578 개중 92,491 개는중소기업 에해당한다. 그리고상시근로자수가 100 인이상은 22% 이며이중 300 인이상을 약 5% 로가정한다면문화산업전체에서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95% 에달할것 으로예상된다. 따라서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의대부분이중소기업에해당한다 고할수있다. < 표 2-7> 문화산업종사자규모별종사자현황 ( 단위 : 명,%) 구분 출판 만화 음악 애니에듀캐릭터메이션테인먼트 합계 구성비 1~4 인 17,143 8,915 1, , , ~9 인 14, , , , ~49 인 27,277 1,434 3,055 1,958 12, , ~99 인 13, , , , 인이상 29, , , 합계 101,593 11,093 8,864 3,924 21,092 2,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산업통계 년기준 -, 68 면.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45

78 3. 문화콘텐츠산업과조세지원 문화콘텐츠산업관련기업들의대부분은현행 조특법 상중소기업에관련된조세 지원을받고있으므로이하에서는현행중소기업관련지원제도를검토하고자한다. 1)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조특법제 6 조 ) (1) 감면주체 창업중소기업이란 2012 년 12월 31 일이전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창업한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지정받은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5조의2 제1항 ) 를일컬으며창업벤처기업은창업후 3년이내에벤처기업확인을받은중소기업으로서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소재기업도지원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 (2) 감면내용 첫째, 소득세 법인세는창업 ( 벤처확인 ) 후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소득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 5년이되는과세연도 ) 와그후 3년간 50% 세액을감면하고있다. 둘째, 취득세 등록세는창업 ( 벤처확인 ) 후 4년이내에취득하는사업용재산, 창업중소기업의법인설립등기, 벤처확인후 6월이내행하는예비벤처중소기업의법인설립등기에대한등록세면제 (119 조3항 1호 ) 및취득세면제 (120 조3항 ) 를하고있다. 셋째, 재산세는창업중소기업과창업벤처기업이당해사업에직접사용하는사업용재산에대해창업일로부터 5년간재산세 50% 세액을감면 (121 조 ) 하고있다. 그밖에,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감면세액에대한농어촌특별세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제4 조 ) 를적용하고있다. 46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79 (3) 감면대상업종 감면대상업종으로는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한다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 뉴스제공업은제외한다 ),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는제외한다 ),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직업기술분야를교습하는학원운영사업,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전시산업발전법 에따른전시산업을포함하고있다. 이들업종문화콘텐츠산업과밀접한관련성이있는업종은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한다 ),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 뉴스제공업은제외한다 ),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는제외한다 ) 이해당한다. 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특법제 5 조 ) (1) 감면주체 조특법 제 5 조에따라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감면주체는 중소기업 으로한정 하고있다. (2) 감면내용 감면내용은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투자 금액의 3% 를소득세 법인세에서세액을공제하고있다.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47

80 (3) 감면대상업종 감면대상업종으로는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 제조업과유사한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수 폐기물처리 ( 재활용을포함한다 )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중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한다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직업기술분야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을운영하는사업, 해운법 에따른선박관리업,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을운영하는사업,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사업 (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및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전시산업발전법 에따른전시산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5 조에따른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는사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기업을포함하고있으며, 창업중소기업의감면대상업종보다는그범위가넓다.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조특법제 7 조 ) (1) 감면주체 수도권에소재하는소기업 ( 지식기반산업은중소기업까지포함 ) 과지방에소재하는중소기업으로한정한다. 수도권의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에의한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지역 ) 을포함하며, 소기업의범위는종업원수가제조업은 100 명, 축산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산업또는운수업중여객운송업은 50 명, 기타의사업은 10명미만인경우가해당된다. 또한, 지식기반산업은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광고업중광고물작성업,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을포함하고있다. 4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81 (2) 감면대상업종 감면대상업종으로는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 제조업과유사한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수 폐기물처리 ( 재활용을포함한다 )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중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따른수탁생산업 ( 受託生産業 ),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직업기술분야를교습하는학원을운영하는사업, 자동차정비공장을운영하는사업, 해운법 에따른선박관리업,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을운영하는사업 ( 의원 치과의원및한의원은제외 ),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사업 (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및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전시산업발전법 에따른전시산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 조에따른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는사업이해당되며, 창업중소기업의감면대상업종보다는그범위가넓다. 문화콘텐츠산업과밀접한관련성이있는업종은출판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 뉴스제공업은제외한다 ),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는제외한다 ) 이포함된다.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와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서는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이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에서는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으로세분화되어있다.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49

82 (3) 감면내용 소득세 법인세감면 < 표 2-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의소득세 법인세감면율 소재지여부 수도권 지방 업종여부 세액감면율소기업중기업 도매 소매업, 의료업 10% - 제조업등기타업종 20% - 지식기반산업 20% 10% 도매 소매업, 의료업 10% 5% 제조업등기타업종 30% 15% 지식기반산업 30% 1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소득세와법인세감면은수도권과지방에따라그비율을달리하고있다. 첫째, 수도권은소기업을대상으로도매 소매업, 의료업 10%, 제조업등기타업종 20%, 지식기반산업 20% 감면율을적용하고있으며, 중기업을대상으로지식기반산업 20% 감면율을규정하고있다. 반면에, 지방은소기업을대상으로도매 소매업, 의료업 10%, 제조업등기타업종 30%, 지식기반산업 30% 감면율을적용하고있으며, 중기업을대상으로도매 소매업, 의료업 5%, 제조업등기타업종 15%, 지식기반산업 15% 감면율을규정하고있다. 수도권과지방에따른감면율을통해알수있듯이, 지방이수도권보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의소득세 법인세감면율이상대적으로높다. 그밖에, 소득세 법인세감면분에대한농어촌특별세비과세가적용되며, 임시투자세액공제등투자세액공제와중복적용이배제된다. 5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83 4. 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조세지원개선방안 1) 조세지원방향 문화콘텐츠기업의현실에부합하는조세지원의방향성을설정하기위해서는문 화콘텐츠기업의경영형태, 지역, 사업형태로구분하여살펴볼필요성이있다. (1) 경영형태현황 문화콘텐츠기업의경영형태별분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창업이 81.1% 로가장높으며, 전문경영인이 9.0%, 사업체인수가 4.5%, 기타가 3.7%, 가업계승이 1.1%, 동업이 0.6% 순으로나타났다. 문화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사업체의경영형태별분포는대체적으로창업이많은편이며, 전문경영인을통한사업체운영도점차 (2005년 5.1% -> 2006년 5.9% -> 2007년 8.4% -> 2008년 9.0%) 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문화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기업은초기투자비용의회수기간이 1년에서 5년이상으로다른산업에비해장기간에속한다. 이에따라창업후실제로수익이발생한이후에대한적극적인세제지원이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년 2007 년 2006 년 2005 년 < 표 2-9> 문화산업의경영형태별분포 구분창업동업 가업계승 사업체인수 전문경영인 ( 단위 : 개, %) 기타전체 사업체수 2, ,547 비율 사업체수 1, ,770 비율 사업체수 1, ,042 비율 사업체수 2, ,057 비율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산업통계 년기준 -, 55 면.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51

84 (2) 지역별매출현황 문화산업의지역별매출현황을살펴보면서울특별시가 64.5%, 인천이 1.7%, 경기도지역이 17.9% 로수도권지역이 84.1% 를차지하고있으며, 나머지지역에서는 15.9% 에불과하다. 문화산업지역매출액 ( 출판 ( 인쇄업 )), 음악 ( 노래연습장운영업 ), 애니메이션 ( 극장, 방송 ), 게임, 방송, 광고분야제외규모 ) 은여전히서울지역과경기도지역의집중도가매우높은편이며, 나머지지역별로큰차이를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문화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기업의수도권집적현상은시장밀착형산업 ( 대도시형산업 ) 이기때문에이들기업을지방이전또는지방에서창업을유도하기위해서는지역콘텐츠산업클러스터사업을더욱보완발전시켜야할것이다. 문화콘텐츠산업은창의성을기반으로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업이므로보다적극적지원정책필요하다. 문화콘텐츠산업이시장밀착형산업이라는점을감안하면기업의입장에서는수도권창업또는수도권에서사업활동을영위할수밖에없다. 문화콘텐츠산업의수도권과수도권이외의지역으로구분하여지원하는것은오히려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의사업활동을위축시킬수있으므로이를해소시키는방안이필요하다. < 표 2-10> 문화산업지역별매출액현황에따른지역별분포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구성비 서울 17,238, 부산 914, 대구 619, 인천 457, 광주 385, 대전 365, 울산 165, 경기도 4,781, 강원도 130, 충청북도 207,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85 구분 합계 구성비 충청남도 184, 전라북도 185, 전라남도 105, 경상북도 369, 경상남도 396, 제주도 207, 합계 26,716,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산업통계 년기준 -, 64 면. (3) 사업형태 문화산업의사업형태별매출액현황을살펴보면창작및제작이 11 조441 억원 (44.8%) 으로전년대비 0.9% 감소하였으나연평균 (2006 년 ~2008 년 ) 은 4.6% 증가하였다. 제작지원은 2,108 억원 (0.9%), 단순복제는 4,301 억원 (1.7%), 유통 / 배급은 12조 1,644 억원 (49.3%), 기타는 8,036 억원 (3.3%) 으로나타났다. 문화산업유통 / 배급비중의증가는문화산업유통구조의다변화및오프라인유통에서온라인유통이증가한것에따른것이다. 콘텐츠기획및제작 을하던사업체들이도매사업체에콘텐츠를일괄적으로유통하는것에서소매사업체 ( 인터넷소매업 ) 에직접콘텐츠를제공하는비중이증가함에따라 콘텐츠기획및제작 사업체에서유통을통한매출비중증가에기인한것이기도하다. 문화콘텐츠산업의주요분야는 콘텐츠기획및제작 과 유통 / 배급 이라는것을알수있고, 이중에서도상품을제조하는단계인 콘텐츠기획및제작 이핵심분야이다. 즉콘텐츠기획및제작단계는지식을효율적으로결합하고혁신을이끌어내는과정에있으며지식과정보를바탕으로경제주체들이부가가치를창출하는것이므로지식기반산업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또한문화콘텐츠산업은기획과창의성을기반으로동시에성공가능성이희박한벤처기업과유사하지만, 이를제대로평가하기힘든분야로서벤처기업으로인정받기도어려운점도있다. 따라서문화콘텐츠산업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 콘텐츠기획및제작 단계에있는기업에대한적극적인세제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53

86 < 표 2-11> 사업형태별연도별매출액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창작및제작 제작지원 단순복제 유통 / 배급 기타 합계 2006년 10,096, , ,853 10,960,954 1,011,971 22,690, 년 11,142, , ,661 12,309,468 1,122,960 25,106, 년 11,044, , ,139 12,164, ,614 24,653,276 구성비 44.8% 0.9% 1.7% 49.3% % (4) 소결 문화콘텐츠기업의경영형태, 지역, 사업형태로구분하여검토한결과, 문화콘텐츠산업을보다활성화시키고기업들에게직접적이고효과적인세제지원이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점을고려하여야할것이다. 먼저문화콘텐츠기업의대부분은경영형태에서본바와같이창업을통해형성되고있으므로창업기업에대한보다효율적인지원이요구된다. 그리고문화콘텐츠기업의대부분은지역별분포에서본바와같이문화콘텐츠산업의특성상지방에서의창업또는사업을영위하기어렵다는점을감안한지원이필요하다. 또한문화콘텐츠기업의핵심분야는창의성을바탕으로하는 콘텐츠기획및제작 단계에해당하는기업을육성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콘텐츠기업은대부분중소기업에해당되는규모를가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에대한지원을규율하고있는법에는혜택을볼수있는업종을열거하고있어서콘텐츠중소기업이누릴수있는세제상혜택을받을수없는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 특히나콘텐츠산업은새로운미디어기기와단말기에의한다양한형태의서비스와상품이만들어지고있는것을감안하면중소기업에대한세제상혜택을열거하고있는현재의체제는시장을만들어가고있는콘텐츠기업에게는사각지대에놓이게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또한콘텐츠산업은상대적으로물적부담이적은상태에서아이디어와창의력으로비즈니스를영위할수있어서다른산업에비해진입장벽 (entry barrier) 이낮다고말할수있다. 아래게임기업에서의창업 / 폐업 / 합병에관한자료에서알수있듯이콘텐츠기업은산 54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87 업의경기가좋을때즉각적으로창업을하며또한폐업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콘텐츠산업은창업과폐업이동시에활발히이루어지는동태적산업임을알수있다. 이와같이동태적인산업에서는기업가정신을가진사람이언제든지창업할수있고, 또한설사경제적으로실패하더라도다시재창업할수있도록건전성을유지하는것이산업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는데필수적이라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콘텐츠관련기업에대한중소기업인정범위를확대하고벤처기업으로인정하는것은향후콘텐츠산업의다이나믹한동력을유지하는방향이라고말할수있을것이다. < 표 2-12> 게임기업의설립 / 폐업 / 합병 / 연도별현황 구분 설립연도 폐업연도 합병연도 합계 출처 : 정상철, 게임산업경영분석및경제적효과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개선방안 문화콘텐츠기업의조세지원방향은현행 조특법 에서정하고있는세제지원분야를고려할때중소기업, 창업, 그리고벤처기업으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먼저중소기업에서는문화콘텐츠산업의특성상새로운사업이계속적으로창출되는관계로이사업을포함할수있는업종범위의확장을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문화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기업이보다효과적으로창업을하기위해서는벤처기업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55

88 으로인정받는것이유리하지만, 일부기업에대해서는벤처기업의인정이힘든상황이므로이에대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문화콘텐츠기업의조세지원방향에토대로개선방안은문화콘텐츠산업을포함할수있는중소기업의업종범위확대, 그리고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이벤처기업으로인정될수있도록방안을중점적으로제시하고자한다. (1) Negative System 으로의전환 현행 조특법 에서는과세및감면대상을제한적으로열거하는열거주의형식을취하고있다. 이는조문의해석상혼란을초래하고세무행정의능률을저하시킨다. 예컨대 조특법 제 5조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에서는그지원대상인중소기업의범위를같은법시행령제2조에서장황하게나열하고있다. 과세대상이나지원대상등을나열하는이른바포지티브방식 (Positive System) 은세제운영을제한적으로만들게되어특정기업에만조세를부과하거나또는혜택을주게될위험을내포하고있다. 모든지원대상을법령에열거하기가어렵고, 문화콘텐츠산업과같은새로운산업이등장할경우대상업종이다양하게되어법령자체를개정해야한다. 세법은일반적용을원칙으로하고, 예외적인것만별도로언급하는이른바네거티브방식 (Negative System) 으로지원체계를전환할필요가있다. 조특법 은조세감면을대상으로하는것이므로열거된기존산업은그혜택을받지만, 신산업, 즉열거된업종에포함되지않는새로운업종인경우에는그혜택을받지못할수있다. 이는조세형평성의원칙에어긋나게될뿐만아니라시대적상황에도부합하지못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따라서새로운산업을발전 육성하기위해서는 조특법 에서만이라도네거티브방식을채택해야한다. 세제혜택이필요한새로운사업분야가혜택을부여받지못하는역효과가발생하게되어사업진출을저해할우려가있기때문이다 년 조특법 개정에서조세지원대상을업종별로제한하여오던것을소비성서비스업 ( 음식숙박업 ), 부동산업등을제외한전업종으로확대하는제외주의방식을개편한바있다. 현재제외방식을채택하고있는조항으로는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 56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89 과세 ( 조특법제32 조 ), 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등감면 ( 조특법제63 조의2), 구분경리 ( 조특법제143 조 ) 등이있다. 한편이와유사한입법형식을채택하고있는현행인허가규제의 99% 는 포지티브규제방식 으로시대상황변화로사회적으로바람직하거나입법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행위조차법령에열거되지않는한허용될수없어규제경직화를초래하는문제가있었다. 13) 이에따라국민기본권을최대한보장하고, 빠른기술ㆍ사회변화에기민하게대응하며, 행정청의재량을대폭축소하여국민이예측할수있는, 네거티브규제방식 으로의전환을추진하고있다. [ 그림 2-1] 포지티브 / 네거티브규제체계개요 네거티브규제방식 은업무변화속도가커서시대변화에제때적응이필요한분야, 경쟁이나자율성이강조되는분야, 행정청의재량최소화가필요한분야등에우선적으로도입하기로하였다. 원칙금지ㆍ예외허용에서원칙허용ㆍ예외금지로개편은, 국민의기본권을최대한 13) 법제처, 국민중심원칙허용인허가제도도입, 보도자료, 일자.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57

90 보장하기위하여, 불필요한인허가는폐지하고과도한인허가는규제가좀더약한신고등록으로전환하며, 인허가요건도최소한만남기고대폭축소하고인허가기간을법에명시, 기간내응답이없으면바로허가가된것으로본다. 또한규제의방식자체를지금까지 100 년동안견지해온포지티브방식에서네거티브방식으로 360 도전환하는것이다. 이상과같이 조특법 역시원칙허용 예외금지방식인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만일네거티브방식이세수의감소우려로힘들다고한다면, 다음과같은관점에서문화콘텐츠산업분류체계와부합할수있도록개정하여야할것이다. 세법상조세지원의대상인중소기업의업종범위가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정의규정과무관하게개별업종별로열거를하고있어문화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기업이어느업종에해당하는지에대한혼란을초래하고있다. 세법상중소기업의업종범위가각산업별로달리정의하고있어산업간조세지원의불균형이나타나고있다. 방송업, 출판업, 광고업은포괄적인반면, 게임산업, 음악산업등은포괄적이지못하여문화콘텐츠산업내에서도조세지원의차등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문화콘텐츠산업의정의에따라업종의범위를지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유사한사례로서는 전시산업발전법 에따른전시산업을들수있다. (2) 벤처기업인정 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이벤처기업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벤처캐피탈투자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등의요건을갖춘기업이어야한다. 현행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은 벤처기업 의요건으로창투사등벤처투자기관의지분투자를규정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벤처투자기관 ( 창투사, 신기술금융사, 산은, 기은 ) 이기업의자본금 10% 이상투자, 최소 5천만원이상투자, 투자기간은 6개월이상이다. 벤처기업의투자요건에기업에대한자본금투자 ( 지분등 ) 만해당되므로프로젝트투자가대부분인문화콘텐츠산업의경우벤처기업인증이 5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91 어려운상황이다. 영상, 음반물의제작, 게임등과같은문화콘텐츠산업은기업이아닌매창작물별로계약을통해소요자금을지원하고수익을분배하는프로젝트투자형식을취하고있기때문이다 ( 아래 < 표 2-13> 참조 ). 따라서프로젝트투자가일반적인문화산업의특성을반영한벤처기업확인요건을신설할필요가있다. < 표 2-13> 문화산업투자방법에따른투자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지분인수투자 프로젝트투자 계 영화 363.7(84) 591.2(116) 954.9(200) 게임 92.7(11) 29.0(5) 121.7(16) 문화콘텐츠 38.0(6) 64.0(17) 102.0(23) 계 494.4(101) 684.2(138) 1,178.6(239) 점유비 41.9%(42.2%) 58.1%(57.8%) 100%(100%) * ( ) 는업체수를포함한건수임. 벤처기업이되기위해서는기술성과사업성평가가우수하여야하는데, 이를평가하는심사서에는기술개발실적, 기술의제품화능력, 신청기술 ( 제품 ) 의경쟁력등을요구하고있다. 그런데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중일부기업은 기획및제작단계 에서는창의적인아이디어만을가지고있는데, 벤처기업인정심사서에는 기술개발 이라는심사항목을충족시키지못하게되어사실상벤처기업으로인정받지못하게되어적절한지원을받지못하게되는어려움을겪고있다 ( 아래표참조 ). < 표 2-14> 연구개발기업용사업성평가표 구분평가항목심사항목배점 경영주기술능력 (44 점 ) 기술지식수준및경험수준 경영능력 기술지식수준 10 기술경험수준 16 기술인력관리 9 경영의지및사업수완 9 소계 44 해당등급 득점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59

92 구분평가항목심사항목배점 사업성 (56 점 ) 신청기술 ( 제품 ) 의경쟁력 사업계획의타당성 수익전망 인지도 12 타제품과의비교우위성 12 판매계획의타당성 7 판매처의다양성및안정성 7 매출액경상이익률 9 투자대비회수가능성 9 소계 56 합계 100 해당등급 득점 * 배점은신청기업에해당되는평가등급 (A~E) 별가점부여 ** 등급별가점 <A: 배점 5/5, B: 배점 4/5, C: 배점 3/5, D: 배점 2/5, E: 배점 1/5> 구분평가항목심사항목배점해당등급득점 경영주기술능력 (25 점 ) 기술성 (43 점 ) 사업성 (32 점 ) < 표 2-15>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용기술성평가표 기술지식수준및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6 기술경험수준 9 경영능력 기술인력관리 5 경영의지및사업수완 5 소계 25 기술개발환경 개발전담조직 5 개발인력비율 5 기술개발실적등 기술개발및수상 ( 인증 ) 실적 5 핵심기술보유현황 5 기술의우수성 7 기술의우수성및제 생산시설확보수준 5 품화능력 생산인력확보수준 4 자금조달능력 7 소계 43 신청기술 ( 제품 ) 의경 인지도 7 쟁력 타제품과의비교우위성 7 사업계획의타당성 판매계획의타당성 4 판매처의다양성및안정성 4 수익전망 매출액경상이익률 5 투자대비회수가능성 5 소계 32 합계 100 * 배점은신청기업에해당되는평가등급 (A~E) 별가점부여 ** 등급별가점 <A: 배점 5/5, B: 배점 4/5, C: 배점 3/5, D: 배점 2/5, E: 배점 1/5> 6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93 한편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중벤처기업으로인정받고있는기업의대부분은기존의다른산업과직접적인관련성이높은분야, 즉기술과밀접한관련성이있는분야로서문화콘텐츠산업이아닌기존산업분야로분류되기도한다. 그러므로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이벤처기업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과학기술을발전시키는아이디어와마찬가지로 문화적아이디어 를바탕으로창출된 문화콘텐츠 를동일한기술로파악하는사고의전환이필요한상황이다. 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이벤처기업으로인정받는경우에는다음과같은장점이있다. 먼저창업을하는경우지역과상관없이세제지원을받을수있고, 창업또는투자자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고있어투자유치에유리하다. 즉 조특법 제 13 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 제14조 ( 창업자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 제16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 등의세제혜택을받을수있다. 다음으로기업의 M&A 등에세제상혜택, 즉 조특법 제 46 조의 2( 벤처기업의전략적제휴를위한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 ), 제 47 조의3( 벤처기업의합병시이월결손금의승계에대한과세특례 ) 의규정을적용받아일반중소기업보다유리하게 M&A 를진행할수있다. 한편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벤처기업으로이미의제되고있다. 먼저창작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전략적제휴등의활성화가필요하므로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보유한주식회사인비상장중소기업 ( 창작중소기업 ) 을주식회사인비상장벤처기업으로보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의합병절차간소화등의특례를적용하도록하고있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7 조의4). 동규정의취지는문화콘텐츠를창작하는중소규모기업간의전략적제휴등을통한기업의대형화로규모의경제를실현하고투자금회수방법을다양화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그리고기업유치및투자를촉진하기위해입주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세제감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문화산업진흥시설을벤처기업집적시설로의제하고있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1 조제3항 ). 14) 위와같은 문화산업진흥법 상의규정은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이벤처기업이라는것을인정하고있을뿐만아니라이들기업이벤처기업과동일하게세 14)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김금래의원대표발의 ) 검토보고서, 면.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61

94 제감면혜택을법적근거를마련한입법례라고판단된다. 나아가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이벤처기업으로보다효과적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벤처기업의기술성평가, 사업성평가에서문화콘텐츠산업의특수성을파악하고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16조의2 가치평가기관이벤처기업으로서기술성 사업성의평가기관으로역할을하고, 이를확인하는기관도산업의연관성을고려하여한국콘텐츠진흥원이담당하도록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62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95 5. 소결론 1) 중소기업의업종범위확대에관한조세지원개선방안 (1) 개정의필요성 현행 조특법 에서는과세및감면대상을제한적으로열거하는열거주의형식을취하고있다. 이는조문의해석상혼란을초래하고세무행정의능률을저하시킬우려가있다. 예컨대 조특법 제 5조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에서는그지원대상인중소기업의범위를동법시행령제2조에서세부적으로나열하고있다. 과세대상이나지원대상등을나열하는이른바포지티브방식 (Positive System) 은세제운영을제한적으로만들게되어특정기업에만조세를부과하거나또는혜택을주게될위험을내포하고있다. 모든지원대상을법령에열거하기가어렵고문화콘텐츠산업과같은새로운산업이등장할경우대상업종이다양하게되어법령자체를개정해야한다. 네거티브방식이세수의감소우려로힘들다고한다면, 다음과같은관점에서문화콘텐츠산업분류체계와부합할수있도록개정하여야할것이다. 세법상조세지원의대상인중소기업의업종범위가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정의규정과무관하게개별업종별로열거를하고있어문화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기업이어느업종에해당하는지에대한혼란을초래하고있다. 위의중소기업업종지정을포지티브방식에서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하는것외에콘텐츠기업의창업중소기업인정조건중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있는콘텐츠기업을창업중소기업으로인정받는것을적극적으로검토할수있다. 현재수도권역외소재의창업중소기업에게만조특법상의소득세, 법인세감면혜택을주고있다. 하지만문화콘텐츠산업은제조업과같이대량의물적설비를필요로하지않는반면소비자의동향파악, 고급인력의확보, 다수의이벤트개최등이필요하여대부분의기업들이수도권에위치할수밖에없는특수성이있다. 아래 < 표 2-16> 에서보는바와같이전산업의물적설비비중은 34.5%, 제조업의물적설비비중은 36.4% 이나콘텐츠산업의물적설비비중은 19.6% 로낮은수준이다. 이와같이물적설비비중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63

96 이낮으므로수도권집중에따른부작용이그리크지않을것임을짐작할수있다. 따라서창업중소기업의세액감면조항중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대한제한을두지않는방향으로개선이요구된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문규제검토및개선방안연구, 2009). < 표 2-16> 물적설비의비중 (2008 년기준 ) ( 단위 : 억원, %) 구분 유형자산 (A) 총자산 (B) 물적설비비중 (A/B) 전산업 8,004,701 23,209, 제조업 4,254,074 11,682, 콘텐츠산업 21, , 게임업 2,774 18, 광고업 1,084 14, 방송업 7,060 35, 애니메이션업 1,023 3, 영화업 2,505 10, 음악업 1,722 7, 출판업 4,885 17, 주 1) 전산업및제조업의물적설비비중은한국은행발간 2008 기업경영분석결과에기초한자료임주 2) 콘텐츠산업물적설비비중은상장된문화콘텐츠기업들의공시자료에기초한자료임 출처 : 최승묵외 3 인, 문화체육관광부문규제검토및개선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2) 개정방안 < 표 2-17> 창업중소기업등에세액감면개정안 현행 제 6 조 (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1 ~ 2 생략 3 창업중소기업과창업벤처중소기업의범위는다음각호의업종을경영하는중소기업으로한다. 개정 제 1 안제 6 조 (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1 ~ 2 생략 3 창업중소기업과창업벤처중소기업의범위는소비성서비스업을제외한모든업종을경영하는중소기업으로한다. 1. ~ 22. 삭제 64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97 현행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한다 )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 ( 뉴스제공업은제외한다 )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및행사대행업 16.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는제외한다 ) 17.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엔지니어링사업 ( 이하 " 엔지니어링사업 " 이라한다 ) 18. 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류산업 ( 이하 " 물류산업 " 이라한다 ) 19.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직업기술분야를교습하는학원을운영하는사업 20.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 에따른전시산업 개정 제 2 안제 6 조 (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1 ~ 2 생략 3 창업중소기업과창업벤처중소기업의범위는다음각호의업종을경영하는중소기업으로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전기통신업 6.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7. 정보서비스업 ( 뉴스제공업은제외한다 ) 8. 연구개발업 9.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10. 전문디자인업 11. 전시및행사대행업 12.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는제외한다 ) 13.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엔지니어링사업 ( 이하 " 엔지니어링사업 " 이라한다 ) 14. 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류산업 ( 이하 " 물류산업 " 이라한다 ) 15.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직업기술분야를교습하는학원을운영하는사업 16.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 에따른전시산업 19.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에따른문화산업 ( 부동산업및임대업은제외한다 )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65

98 < 표 2-18>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개정안 현행 제 7 조 (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 1 본문생략 1. 감면업종가. ~ 자. 생략차. 출판업카.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타. 방송업파. 전기통신업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거. 정보서비스업너. 연구개발업더. 광고업러.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머. 포장및충전업버. 전문디자인업서.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는제외한다 ) 어. ~ 보생략 개정 제 7 조 (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 1 본문생략 1. 감면업종가. ~ 자. 생략차. 전기통신업카.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타. 정보서비스업파. 연구개발업하.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거. 포장및충전업너. 전문디자인업더.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는제외한다 ) 러. ~ 노생략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에따른문화산업 ( 부동산업및임대업은제외한다 ) (3) 개정시기대효과 문화콘텐츠산업의업종확대에따른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으로서 1인창조기업등문화콘텐츠산업기업의창업증가, 창업을통한일자리창출및문화콘텐츠산업의경쟁력강화를기대할수있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간의업종범위에따른조세형평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며, 문화콘텐츠산업을창업중소기업의범위에포괄함으로써미래성장동력확충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문화콘텐츠산업을지식기반산업으로중소기업특별세액의감면율을조정한다면문화콘텐츠산업기업의영세성을극복하고일자리창출및문화콘텐츠산업의경쟁 66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99 력이강화될것으로기대된다. 아래에서이제도의채택시조세감면액을추정한다. 1 첫째, 세액감면에추정에필요한기초자료를파악한다. 이제도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창업중소기업에혜택을부여하므로문화콘텐츠기업중중소기업의비율과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비율이필요하다. 15) 문화콘텐츠산업에서중소기업의매출액비율은 40.36% 이다. 이는한국은행의경제통계시스템에서 2009 년도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에서대기업과중소기업매출액을이용하여계산한결과이다 ( 아래표참조 ). < 표 2-19>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매출액비율 구분 매출액 ( 억 ) 구성비 (%) 대기업 68,085, % 중소기업 46,084, % 종합 114,169, % 출처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009 년도 ) 문화산업통계 (2009) 의표3-2-4( 문화산업지역별매출액현황 p64) 를참고하면대상중소기업의비율은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제외한 15.9% 로유추할수있다. 한편문화콘텐츠산업의매출액은 문화산업통계 (2009) 에의하면 2008 년에 58 조 9,511 억원이다. 여기서는 2009 년도기준으로세액감면액을계산하기위해서 2004 년-2008 년간문화콘텐츠산업의매출액증가율인 4.2% 를적용하면 2009 년도매출액은 61조 4,271 억원이다. 2 이제우리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창업중소기업의매출액을파악할수있게되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창업중소기업중문화콘텐츠기업의매출액 ) = ( 문화콘텐츠산업매출액 ) ( 중소기업의비중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비중 ) 15) 조특법 창업중소기업의범위 제 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창업중소기업은창업당시부터법제 6 조제 1 항에서규정한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 (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 이라한다 ) 에서창업하는자에한하여적용한다.( 개정 )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67

100 = 61, = 3,9419( 억원 ) 현행조특법에서출판, 영상, 음악, 방송, 광고산업은적용대상이므로이산업이현재받고있는세액감면규모를추정하여감해주어야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중소기업매출액중출판, 영상, 음악, 방송, 광고산업을제외한비중이 20.4% 이므로대상매출액은 억원 (3,9419 억원 20.4%) 이다. 16) 3 문화콘텐츠기업이지출하는법인세액이필요한데공식적으로집계된자료가없기때문에간접적으로유추한다. 한국은행통계시스템의손익계산서중문화콘텐츠산업과가장가까운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매출액과법인세액은다음과같다. 매출액대비법인세비율은 1.34% 인데이비율을문화콘텐츠산업에적용한다. < 표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산업의매출액대비법인세비용 구분매출액법인세비용 매출대비법인세비율 ( 단위 : 백만원 ) 비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46,084, , % 중소기업및정보서비스업 출처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통계자료활용 ( 손익계산서, 2009 년 ) 4 그러면수도권외창업중소기업이내고있는법인세액을계산할수있게되었고, 그금액은 107 억원이다 (= 억원 1.34%). 그런데이제도에서 5년내에창업한중소기업에서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데문화콘텐츠기업의기업연수별매출액자료가없다. 여기서는문화콘텐츠기업의경우최근에많이창업되었기때문에이비중이 80% 라고가정한다. 5년이지난기업의경우지식기반산업중소기업특별세액을적용받아 20% 의법인세를감면받을수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이제도의도입으로 47 억원법인세가감소하게된다. 16) 문화산업통계 (2009 년 ) 60쪽의문화산업매출액 ( 표3-2-1) 의구성비활용 6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01 < 표 2-21> 창업중소기업에대한조세감면을문화콘텐츠기업에적용할경우법인세감소액 구분 법인세 억원 문화콘텐츠경영형태창업비중 (80%) 창업중소기업법인세액 50% 감면 = 법인세 억원 문화콘텐츠경영형태창업비중 (20%) 지식기반산업중소기업특별세액법인세 20% 감면 = 합계 법인세감면액 43.1 억원 4.3억원 47.4 억원 2) 문화콘텐츠산업의벤처기업인정확대방안 (1) 개정의필요성 벤처기업의투자요건에기업에대한자본금투자 ( 지분등 ) 만해당되므로프로젝트투자가대부분인문화콘텐츠산업의경우벤처기업인증이어려운상황이다. 영상, 음반물의제작, 게임등과같은문화콘텐츠산업은기업이아닌매창작물별로계약을통해소요자금을지원하고수익을분배하는프로젝트투자형식을취하고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은콘텐츠산업에서프로젝트별투자가이루어지지만투자결과가유 무형의형태로기업내부에축적되어문화콘텐츠기업의지속성장의기반이된다는점에서벤처확인제도의취지에부합된다고할수있다. 뿐만아니라콘텐츠산업은고수익 고위험을특징으로하는고부가가치신성장분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벤처기업의특성을지니며발전단계초기산업인콘텐츠산업에대한지원은가파른성장률에비례하여커다란효과를발생할수있다. 현행벤처확인은벤처확인일로부터매 1년마다재확인절차를거치므로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벤처확인도벤처기업요건을충족한경우에한해한시적으로인정하면될것이다. 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문화콘텐츠기업이계속해서새로운프로젝트를진행하고벤처투자기관이동프로젝트에 10% 이상투자할경우에한하여벤처기업으로재확인할수있을것이다. 벤처기업이되기위해서는기술성과사업성평가가우수하여야하는데이러한평가심사서에는기술개발실적, 기술의제품화능력, 신청기술 ( 제품 ) 의경쟁력등을요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69

102 구하고있다. 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은창의적인아이디어만을가지고있는경우도있기때문에 기술개발 이라는개념상요건에부합하지아니하여심사항목을충족시키지못하여사실상벤처기업으로인정받지못하고있는경우가많다. 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이벤처기업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과학기술을발전시키는아이디어와마찬가지로 문화적아이디어 를바탕으로창출된 문화콘텐츠 를동일한기술로파악하는사고의전환이필요한상황이다. (2) 개정방안 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의벤처기업인정시기술성평가, 사업성평가에대하여는문화콘텐츠산업의특수성을파악하고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16 조의2 가치평가기관이벤처기업으로서기술성 사업성의평가기관으로역할을하고이를확인하는기관도산업의연관성을고려하여한국콘텐츠진흥원이담당해야한다. 이를통해 조특법 제 6조제1항에서정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 조제1항에따른벤처기업으로확인받을수있도록한다. 구체적으로는유사입법례와같이준용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두거나이를과세당국에서인정하지않는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을정해야한다. (3) 유사입법례 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벤처기업으로의제되고있다. 첫째, 창작중소기업의합병절차간소화 ( 제17 조의4) 이다. 창작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전략적제휴등의활성화가필요하며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보유한주식회사인비상장중소기업 ( 창작중소기업 ) 을주식회사인비상장벤처기업으로보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의합병절차간소화등의특례를적용해야한다. 둘째, 문화산업진흥시설을벤처기업집적시설로의제 ( 제21 조제3 항 ) 이다. 기업유치및투자를촉진하기위해입주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세제감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그법적근거를마련한것 17) 으로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이벤처기업과유사함을인정한입법례이다. 7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03 (4) 개정시기대효과 문화콘텐츠를창작하는중소기업간의전략적제휴등을통한기업의대형화로규모의경제를실현하고투자금회수방법을다양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러한개정으로인해감소되는세액을추정해보자. 문화콘텐츠산업의벤처기업인정에따른세액감면은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요건인과밀억제권역의포함여부등과상관없으므로 2009 년전체문화콘텐츠산업의중소기업매출액을기준으로법인세를추정한다. 1 먼저문화콘텐츠산업의중소기업의법인세는다음과같이계산된다 ; ( 문화콘텐츠산업 2009 년중소기업예상법인세 ) = ( 문화콘텐츠매출액 ) ( 중소기업의비중 ) ( 매출액대비법인세비율 ) = 61,4271( 억원 ) (1.34%) = 3,322( 억원 ) 여기서중소기업비중 과법인세비율 1.34% 도한국은행자료에서관련사업의비율로앞에서계산근거를제시하였다. 2 그러면이제도를문화콘텐츠산업에적용했을때세수감소액은 595 억원으로계산식은다음과같다. ( 문화콘텐츠산업을벤처기언으로인정했을때세수감소액 ) = ( 문화콘텐츠경영형태창업비중 ) ( 벤처기업인정가능분야창작제작단계비중 ) 법인세액 창업중소기업법인세액비율 = 80% 44.8% 3,322( 억원 ) 50% = 595억원 여기서 ' 문화콘텐츠경영형태창업비중 ' 80% 는여기서가정한수치이고 벤처기업 인정가능분야창작제작단계비중 44.8% 는 2009 문화산업의사업형태별매출액현황에 서의창작제작단계의비율 ( 문화산업통계, 2009 년 62 쪽 ) 의값을적용한것이다. 17)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김금래의원대표발의 ) 검토보고서, 면. 제 2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해중소기업과벤처기업조세감면제도의확대적용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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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제 3 장 문화콘텐츠기업의 R&D 와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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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제 3 장문화콘텐츠기업의 R&D 와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이장에서는 R&D 와투자를활성화하기위한정책을정리하고이에대한조세감 면제도가문화콘텐츠산업에어떻게적용되는지에대한현황을살펴본다음에개선 방안을제안한다. 1. 정부의 R&D 활성화정책 연구개발 (R&D), 인적자본, 학습등과같은지식기반적생산요소에의해서경제가성장한다고보는시각이있다. 최근들어경제의패러다임이지식기반경제로전환되면서연구개발자본과인적자본이지식기반경제의핵심자본으로인식되고있고각국에서연구개발에대한지원노력이강화되고있다. 각국정부는조세지원, 보조금등의지원정책을통하여연구개발을활성화하여경제성장을촉진하려고한다. 18) 이러한경제성장론의측면에서뿐만아니라미시경제학적인측면에서도연구개발에대한정부의조세지원, 보조금등의지원정책이타당성을인정받는측면이있다. 연구개발은외부성과불확실성으로인해사회적으로바람직한양보다적게일어난다. 이러한시장실패를해소시키고연구개발의활성화를위해정부는연구개발에소요되는자금, 인력, 정보등을직간접적으로지원하고있다. 19) 그리고연구개발에투자비에대해서조세를감면하여연구개발에대한지출을유인하고있다. 정부는효과적으로과학기술을발전시키기위해서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 년 ), 과학기술기본계획 ( 년 ) 을수립 시행하였고 2007 년이후에는매년 과학기술기본계획 을수립 시행하고있다 년 5월에확정한 이명박정부의과학기술기본계획 (577 전략 ) 에의하면 2012 년까지국가총연구개발투자가 GDP 의 5% 가되도록세제지원등을통해서민간의 R&D 투자가확대되도록유도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이계획에포함된세제지원내용은다음표에정리하였다. 이 18) 손원익 (2002, 서문 ) 인용 19) 정상철 (2010, 16쪽 ) 인용 제 3 장문화콘텐츠기업의 R&D 와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75

108 계획에의하면전통적 R&D 지원대상기업인과학기술및제조업뿐만아니라문화 콘텐츠산업, 서비스산업의 R&D 까지지원범위가확대되고있다. < 표 3-1> 정부의 R&D 지원혜택의확대 목표 : 세제지원및규제완화를통해민간 R&D 투자지원함으로써민간부문의 R&D 투자를연평균 16.5%( 매년 5.5 조원규모 ) 확대유도 R&D 시설투자세액공제한도확대 : 투자금액의 7% 10% - 중소기업 R&D 비용세액공제확대 : 당해연도지출분의 15% 25%, 09 일몰규정폐지하여영구화 - R&D 투자준비금손금산입제도도입 : 매출액의 3% - 법인이대학에지출한 R&D 기부금공제범위확대 : 50% 100% - 기업이대학에 R&D 자금기부하면시설투자세액공제 (10%) 대상에포함 - R&D 세액공제대상에문화산업추가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분야 R&D 세액공제신설 (2012 년말까지한시적용 ) ㆍ대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20%), 원천기술분야 (25%) ㆍ중소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30%), 원천기술분야 (35%) - 연구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등일몰시한연장 (2012 년까지 ) ㆍ연구시험용및직업훈련용시설투자금액의 10% 법인세, 소득세에서공제ㆍ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know-how) 취득금액 7%( 대기업 3%) 공제ㆍ기업이국가로부터받는연구개발출연금에대해법인세면제 신성장동력산업 (10 개분야 46 개기술 ) 및원천기술분야 (18 개분야 45 개기술 ) R%D 세액공제대상기술확정및 OECD 최고수준의세액공제혜택ㆍ신성장동력산업 R&D : 당기 R&D 금액의 3~6%( 중소기업 25%) 에서 20%( 중소기업 30%) 로상향조정ㆍ원천기술분야 : 당기 R&D 의 25%( 중소기업 35%) 수준으로상향 - 중소기업의 R&D 투자세액공제영구화 - 향후 5 년간 ( 09~ 13) R&D 재정투자연평균 10.5% 로확대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에대해지자체ㆍ공공기관의구매목표비율을총구매액의 5% 에서 10% 로상향조정 76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09 2. 정부의세제를통한 R&D 투자확대지원정책 1) 정부의세제지원정책의경과 연구개발에대한세제지원은 1970 년대부터시작되었고지금도계속되고있다 년에 연구및인력기술개발준비금에대한손금산입 제도가도입되었다. 이제도의적용대상업종을 2000 년에 positive system 에서 negative system 으로변경하여소비성서비스업및부동산업만제외하고전업종이대상이되었다 년에 연구 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제도를도입되었다. 자연과학분야학사학위를가진자가일정한가격을갖춘연구원에서근무할경우에세액공제를해주며 2000 년에는대상업종을소비성서비스업및부동산업을제외한전업종으로확대하였다 년에는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제도가도입되었다. 이제도는신기술을기업화하는경우에세금을감면해주는제도이다. 여기서신기술의범위는초기에특허를받은국내기술과 KIST 가개발한기술만이포함되었으나이후확대되어 1985 년에는대학또는비영리연구관이개발한기술및실용신안법에의해등록한고안이포함되었고, 1994 년에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의하여등록한컴퓨터프로그램이포함되었다. 20) 1981 년에는 전문연구요원제도 를만들어기업부설연구소, 국 공립연구기관및정부출연연구소에서근무하는연구요원을대상으로병역특례적용안을마련하였다. 전문연구요원이종사할연구기관에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포함되지않는것으로해석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투자에대한조세특례현황 조특법제 2 절에서는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를규정하고있고조특법 제 4 절에서는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를규정하고있다. 아래의두개의표에각각 20) 이상손원익 (2002) 정리 제 3 장문화콘텐츠기업의 R&D 와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77

110 그조세특례의내용을정리하였다. 조특법제 2 절 제 9 조 (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손금산입 ) 제 10 조 ( 연구ㆍ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 제10조의2(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의과세특례 ) 제11 조 (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제12 조 ( 기술취득금액에대한과세특례 ) 제 12 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 표 3-2>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 내용 연구개발및인력개발에필요한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연구 개발준비금을적립한경우에매출액의 3% 내에손금에산입가능 연구 인력개발비중다음금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 1. 신성장동력산업분야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의경우 30%) 2. 원천기술을얻기위한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의경우 30%) 3. 연구개발비가이전 4 년간평균액을초과하는금액의 40%( 중소기업의경우 50%) 또는매출액에서일정비율이상의연구개발비의일정비율 연구개발출연금을받은경우소득금액에산업하지않을수있음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시설또는신기술의기업화를위한시설에투자한경우 10% 를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 특허권을취득한경우취득금액의 7% 를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은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등에대해서일정기간내에법인세또는소득세의 10%( 또는 5%) 를감면 제 13 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취득한주식에대한양도차익등에대해법인세를면제 제 14 조 ( 창업자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 제 16 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 제 18 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이창업자또는벤처기업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의양도시양도소득세를부과하지않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등에출자또는투자한경우 10% 를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 외국인인임원또는사용인이국내에근무시받은급여중 30% 에대해소득세부과면제 7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11 < 표 3-3>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조특법제 4 절 내용 제 24 조 (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시설에투자한금액의 3% 를소득세또는법인세공제 제 25 조 (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 제 26 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 제 29 조 ( 사회기반시설채권의이자소득에대한분리과세 ) 안전시설등에투자한금액의 3% 를소득세또는법인세공제 대통령령으로정한투자를한금액의 10% 내에서소득세또는법인세공제 사회기반시설채권의이자소득은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제외 제 3 장문화콘텐츠기업의 R&D 와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79

112 3. 문화콘텐츠산업투자에대한과세특례 1) 현황 조특법에서규정한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 와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를문화콘텐츠기업에적용되는지를확인한결과는다음 < 표 3-4> 와같다. 연구및인력개발은대체로기술개발로이해되고있어서문화콘텐츠기업에는대체로해당되지않는다. 그동안문화부의노력으로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의손금산입 에문화산업이적용되고있으나적용혜택은상대적으로적다. 신성장동력산업에연구 인력개발비에큰폭의조세특례를부여하고있지만문화콘텐츠기업이세법상신성장동력에포함되지않고있다. CT 는신성장동력에포함되어왔지만정작세제혜택에서는제외되어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는문화콘텐츠산업중출판, 영상제작, 방송업, 광고업등에는적용되지만음악, 게임등위에열거되지않은문화콘텐츠산업에는적용되지않는다. < 표 3-4> 연구 인력개발및투자촉진조세특례의문화콘텐츠산업적용여부 조특법조항 제 9 조 (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손금산입 ) 제 10 조 ( 연구ㆍ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 제 10 조의 2(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의과세특례 ) 제 11 조 (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제12조 ( 기술취득금액에대한과세특례 ) 제12 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적용여부 - 적용대상비용으로, 연구개발또는문화산업진흥등을위한전담부서에근무하는직원의인건비, 연구용견본품 부품 원재료와시약류구입비, 연구 시험용시설이용비용 - 문화콘텐츠기업에적용됨 - 문화콘텐츠산업을포함한전산업에적용되지만, 신성장동력산업에더많은혜택을부여하고있음 - 문화콘텐츠산업은세법상신성장동력에포함되지않음 - 신성장동력산업과원천기술개발업무에적용됨 - 문화콘텐츠산업에적용되지않음 - 문화콘텐츠산업에적용되지않음 - 문화콘텐츠유사조항으로 저작권법에의해등록을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처음으로기업화한것 이있음 - 문화콘텐츠산업에적용되지않음 - 문화콘텐츠산업에적용되지않음 대덕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정보통신산업에는적용됨 8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13 조특법조항 제 13 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 제 14 조 ( 창업자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 제 16 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 제 18 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 ) 제 24 조 (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 제 25 조 (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 제 26 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 제 29 조 ( 사회기반시설채권의이자소득에대한분리과세 ) 적용여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적용됨 - 문화콘텐츠기업중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경우적용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벤처기업적용됨 - 문화콘텐츠기업중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또는벤처기업인경우적용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벤처기업적용됨 - 문화콘텐츠기업중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또는벤처기업인경우적용됨 - 문화콘텐츠산업을포함한전산업에적용됨 - 공정개선 자동화및정보화시설, 첨단기술설비,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전자화기기, 고객자료분석기기등을포함 - 문화콘텐츠기업중해당설비구매시적용가능 - 문화콘텐츠기업에는대체로해당되지않음 - 적용산업을열거하고있음 -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한다 ), 방송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광고업등이포함되어있음 - 문화콘텐츠산업에적용되지않음 R&D 와투자에대한과세특례중에서문화부와기존의연구보고서에서관심이있는이슈는다음의네가지이다. 첫째,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의손금산입규정에서연구 인력개발에필요한비용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는데 ( 조특법제 9조 2항 1호 ), 대통령령에서문화산업진흥을위한전담부서에서근무하는자의인건비를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조특법시행령제8조및 [ 별표 6]). 이전담부서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6 에따라인정받은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가포함되어있다 ( 조특법시행규칙제7 조1항2호 ). 둘째, 연구ㆍ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중에서신성장동력산업분야연구개발 제 3 장문화콘텐츠기업의 R&D 와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81

114 비의 20%( 중소기업의경우 30%) 를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를공제해주는것이다 ( 조특법제10조 1항1호 ). 셋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적용대상을현재의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한다 ), 방송업 에서확대하여문화산업전체로확대해주거나 영화관및게임산업 도포함해주기를요구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0 년 8월에이제도를고용창출형으로전환한다는발표를하였다. 넷째, 문화산업전문회사 (SPC) 가투자한이익에대해서세액을감면해주거나또는 SPC 를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인정하여연구 인력개발준비금에대한세액공제제도를적용받을수있도록해달라는요구를한바있다. 이요구에대해서기회재정부는형평성등으로조세감면을인정하기곤란하다는견해를보였다. 이보고서에서는위에제시한 4개의의제중에서실현가능성이낮고효과가적다고판단되는 SPC 에대한세액감면제도를제외한 3개의의제를집중적으로분석하여대안을제시한다. 2) 문화산업연구개발과투자에대한세제지원의필요성및방향 과거경공업이나중공업중심의경제에서 90 년대지식기반경제 (Knowledge Based Economy) 는현재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로사회의패러다임이바뀌고있다. 노동과자본이생산요소로서중요한역할을지식, 아이디어, 창의력이그자리를대신하고있다. 잠재성장률결정요소중노동과자본의기여가전반적인하락추세를보인반면총요소생산성의기여율은 1970 년대 20.8% 에서 2001 년이후 41.5% 로크게상승하여현재는자본투입의기여율을상회하고있다. 총요소생산성이란자본과노동투입에의해설명되지않는잔차항으로서연구개발, 지식축적, 인적자본축적, 대외개방의확대, 금융및노동시장제도의효율화등다양한요인들의기여분을모두포함하는것으로특히연구개발투자의효과를대변한다고할수있다 ( 이우성 & 윤문섭, 2007). 연구개발 (R&D) 과관련한정부보조금은 WTO 에서도널리인정하는데에서도알수있듯이연구개발분야는정부지원의정당성이인정되는대표적인분야이다. 연구개발이충분히이루어져야향후산업의성장잠재력을높일수있고연구개발투자의 82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15 파급효과가크기때문에모든나라가연구개발투자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 이러한이유에서국가 R&D 사업및계획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CT R&D 투자는현재전체정부 R&D 예산의 0.7%('08 년기준 ) 수준이다. 정부 IT R&D 예산이 21.8%(1 조 9,079 억원 ), BT R&D 예산 17.2%(1 조 5,063 억원 ), ET R&D 예산 12.3%(1 조, 817 억원 ), NT R&D 예산 4.8%(4,186 억원 ) 인것을감안하면여타산업에비해콘텐츠분야에대한투자가매우미흡한것임을알수있다. 사회의발전패러다임이지식정보경제에서창조경제로패러다임이바꾼다고할때, 창조경제의핵심인콘텐츠산업에대한지원은산업중의하나에지원하는의미와는차원이다른문제이다. 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연구개발에대한정부지원이폭넓게인정되고최근정부에의한서비스 R&D 지원에대한전향적인자세를고려할때, 콘텐츠산업에대한정부지원의논리는연구개발 (R&D) 에집중할필요가있다. 이러한국내외동향을감안할때, 우선기존연구개발지원제도에서콘텐츠산업및기업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관련규정을보완하는작업이효율적일수있다. 제품기술개발에한정된 R&D 의영역을서비스개발까지포함하도록확대하고서비스기업에대한세제지원대상자를비이공계연구인력으로까지확대하려는서비스 R&D 정책방향은콘텐츠산업 R&D 지원방향과궤를같이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콘텐츠산업세제지원으로발굴할수있는것이첫째, 기업부설창작연구소에대한세제지원을기업부설연구소수준으로높이는것이며둘째, 신성장동력산업에문화콘텐츠기술을포함시키고셋째, 임시투자세액공제 ( 또는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에일부콘텐츠산업이포함되어있지만포함대상을확대시키는것이다. 일례로조특법 10조 연구 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제도가오래전부터있었지만 2009 년에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에대한세액공제제도가도입되고서야콘텐츠기업이세제상혜택을볼수있게되었다.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는 1980 년부터 1990 년대초반까지는제조업중심의지원제도였고 1990 년대후반에는대상업종이확대되었지만 1995 년에방송업이추가된것에는콘텐츠기업이전혀혜택을보질못하였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에대한세액공제제도가입안되기전에는제조업중심의기술개발 R&D 에혜택을받을수있게끔되어있었다. 다시말해서연구개발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범위가이공계로제한되어있었기때문에콘텐츠산업에서의창작 기획분야가 R&D 임에도불 제 3 장문화콘텐츠기업의 R&D 와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83

116 구하고세제상혜택을받지못하였다. 하지만기업부설창작연구소및전담부서라는외형적요건을만듦으로서조특법에서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길을열었다. 콘텐츠산업에서 R&D 활동비용으로볼수있는것들이기존법규에서요구하는요건과개념에부합하질못하므로세액공제혜택이타산업분부야보다적은것은향후단계적으로보완함으로써실질적인혜택수준을높이는방향으로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 신성장동력산업과임시투자세액공제 ( 또는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도연구개발세액공제처럼콘텐츠기업이혜택을볼수있는범주에포함되므로실질적인혜택을볼수있도록유사사례제시등통해더욱설득력을높일필요가있다. 84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17 4.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에대한세액공제의확대 문화콘텐츠기업이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의손금산입규정 ( 조특법9 조 ) 을적용받기위해서는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로인정받아야한다. 이절에서는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에부여하는세액공제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을제시한다 년 5월에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근거조항이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신설되었고 2010 년 4월에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에대한세액공제근거가조세특례법시행규칙에포함되었으며 2010 년 8월에 3 개기업이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지정되어세제혜택을받게되었다. 이내역을아래 < 표 3-5> 에정리하였다. < 표 3-5> 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에대한세액공제제도의연혁 일시 내용 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근거조항마련 (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 ) 21) 조특법시행규칙을개정 ( ) 하여기업부설연구소의범위에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따라인정받은기업부설창작연구소및창작전담부서도포함 22) - 기재부는 ( 문화부가추천한 ) 3 개사를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지정함 - 이제도시행이후 1 년이경과하였으나인지도는낮은편임 21)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17 조의 3( 기업부설창작연구소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문화산업의창작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인력 시설등의기준을갖춘기업부설의연구기관이나기업의연구개발전담부서를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 ( 이하이조에서 창작연구소등 이라한다 ) 로인정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창작연구소등의인정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창작연구소등의운영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1 항에따른창작연구소등의인정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창작연구소등으로인정받은경우 2. 제 1 항에따른인정기준을위반한경우 제 3 장문화콘텐츠기업의 R&D 와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85

118 1) 개정의필요성 23) 1 기업부설창작연구소및창작전담부서인정제도의모법인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인정업무규정에 창작연구 또는 창작개발 에대한정의가내려져있지않아개념에대한이해혼선과용어의혼용이되고있는실정이다. 교과부인정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전담부서와같이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창작연구 또는 창작개발 에대한정확한정의를명시하는것이필요하다. 2 조특법의개정 ( ) 으로일반연구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이되었지만교과부인정기업부설연구소와비교하여받을수있는혜택의폭이아직도제한적이다. 교과부의기업부설연구소와동일한혜택을받을수있는법적 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3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혜택과더불어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지원제도및병역혜택에관한기업들의수요가높게나타나고있다. 2) 개정방안 24) 1 창작연구 또는 창작개발 의정의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에신설 제 2 조창작연구의정의신규추가 - 22 항 창작연구 란문화산업분야에서새로운문화상품또는관련서비스방 22) 조특법시행규칙제7조 ( 연구및인력개발비의범위 ) 1영제8조제1항에따른영별표 6의제1호가목에서 " 전담부서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연구소및전담부서 ( 이하 " 일반연구인력개발전담부서 " 라한다 ) 를말한다.< 개정 , , , > 1.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에따라인정받은기업부설연구소와같은규칙제8조에따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신고한기업내의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6에따라인정받은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문화산업의연구개발활동여부를고려하여고시하는연구소또는전담부서 23) 스트라베이스 (2010.7), 기업부설창작연구소및창작연구전담부서인정제도활성화방안연구 의 5장 1절을인용함 24) 스트라베이스 (2010.7), 기업부설창작연구소및창작연구전담부서인정제도활성화방안연구 의 5장 1절을인용함 86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19 안등을만들어내는창조적활동으로서기획, 개발, 시범제작및시험등상 품이나서비스로전환되기전까지의과정과이를위한제반관련기술을연 구개발하는모든활동 2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와동일한혜택부여 조특법에서는기업부설연구소와기업부설창작연구소에대해서동일한혜택을부여하고있지만지방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시행령, 관세법, 병역법시행령, 중소기업시행령에서는기업부설연구소에만혜택을부여하는사례가많다. 자세한내용은아래 < 표 3-6> 에정리하였다. < 표 3-6> 기업부설연구소와기업부설창작연구소혜택차이비교및법개정사항 구분제도명혜택 혜택가능여부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개정해야할조항 조세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1. 중소기업 ( 다음중하나를선택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공제 ) - 연간연구 인력개발비가과거 4 년간연평균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분의 50% 에상당하는금액 - 연간연구 인력개발비의 25% 2. 중소기업외 ( 다음중하나를선택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공제 ) - 대학중소기업등에게위탁한연구 인력개발비가최근 4 년간의연평균금액을초과하는경우초과분의 50% - 대학중소기업등에의위탁분외의연구 인력개발비가최근 4 년간의연평균금액을초과하는경우초과분의 40% - 연간연구 인력개발비에다음산식에따른비율을곱한금액 (6% 한도 ) 3% + 수입금액중연구인력개발비비중 1/2 제 3 장문화콘텐츠기업의 R&D 와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87

120 구분제도명혜택 혜택가능여부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개정해야할조항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시설또는신기술의기업화를위한시설에투자하는경우, 금액의 10% 를해당년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 (2009 년 12 월 31 일까지적용되는기준 )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지방세면제 대통령령이정하는기업부설연구소용에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 ( 취득후 4 년내인정 ) 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면제및과세기준일현재사용중인부동산에대한재산세면제 ( 부속토지의경우건물바닥면적의 7 배이내에한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제 46 조개정 연구전담요원연구활동비소득세비과세 중소벤처기업의기업부설연구소에서연구활동에직접종사하는자가받는연구보조비또는연구활동비중월 20 만원이내의금액을소득세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제 12 조 12 항수정 관세 금융 산업기술연구 / 개발용품에대한관세감면 관세의분할납부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지원제도 과학기술또는산업기술의연구개발에공헌하기위하여수입하는물품에부과되는관세의일부를감면해주는제도 ( 관세법제90 조제1 항제5 호 ) 기재부령이정하는기업부설연구소가수입하는기술개발연구용품및실험실습용품중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하는물품에대하여 5실험이내의기간을정해관세의분할납부승인가능정부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한기업에게중심으로지원자격을부여하거나우대하여연구개발비의일부를연구보조비로직접지원 관세법제 37 조 3 항수정 관세법제 107 조 2 항수정 CT R&D 지원사업의우선지정고려 8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21 구분제도명혜택 혜택가능여부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개정해야할조항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병역자원일부를군소요인원충원에지장없는범위내에서국가산업의육성과발전을위하여병무청장이선정한지정업체 ( 기업부설연구소 ) 에서연구전담요원으로활용하여병역의의무를대체복무하는제도자연계석사이상학위자및자연계학사학위자중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선정된연구기관중중소기업 ( 벤처 ) 부설연구기관에종사하고있는인원 병역법시행령제 72 조수정 중소기업판정 중소기업판정시의특별조치 상시근로자수를기준으로한중소기업판정시부설연구소의연구전담요원을제외함으로써중소기업판정으로인한혜택을확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 5 조제 1 항 ) 중소기업법시행령제 5 조 1 항 4 호에추가 기업부설창장연구소와창작연구전담부서에대한혜택을기업부설연구소와같은 수준으로부여하기위해서는아래의내용을개정해야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 2012 년 12월 31 일전에부동산을취득할경우해당부동산에과세되는취득세및재산세를한시적으로감면하는규정으로기업부설창작연구소도포함시킬필요가있다. 제 46 조 ( 연구개발지원을위한감면 ) 수정 한시조항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부설연구소및기업부설창작연구소용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에대하여는취득세를, 과세기준일현재기업부설연구소및기업부설연구소용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재산세를각 2012 년 12월 31 일까지면제한다. 다만. 제 3 장문화콘텐츠기업의 R&D 와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89

122 소득세법시행령 실비변상적급여 란소득세과세기준에포함되지않는일종의연구격려금과같은제도로월 20 만원한도내에서비과세로연구전담요원에게지급할수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와마찬가지혜택을볼수있도록해당법률조항을개정할필요가있다. 제 12 조 ( 실비변상적급여의범위 ) 12 신규추가 ( 월 20 만원한도 ) - 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17조 3에따른중소기업및벤처기업의기업부설창작연구소에서창작연구활동에직접종사하는자 관세법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연구목적으로수입하는물품및서비스에대한관세감면규정을마련하고, 일정금액이상의관세를분할납부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제 37 조 3항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창작전담부서의관세감면대상지정신규지정 - 3. 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창작연구전담부서를설치하고있는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17조 3항또는동법시행령제 26 조, 제 27 조, 시행규칙제 11조의 6에따른것임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확인한것에한정한다 ) 제 107 조 ( 관세의분할납부 ) 2항수정 - 5.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비영리법인인연구기관, 기타이와유사한연구기관이수입하는기술개발연구용품및실험실습용품중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하는물품 병역법시행령 석사학위이상의연구전담요원의병역특례를규정하는조항으로현재일부게임산업및정보처리, S/W 개발관련업종에서혜택을보고있으나이를문화산업전반으로확대할수있도록병무청과협의필요 제 72 조 ( 연구기관등지정업체의선정기준 ) 수정안마련필요 - 1 전문연구요원 9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23 1. 자연계분야석사학위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5 명 ( 중소기업기 본법에따른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의경우 2 명이상 ) 이상을확보하고있 는자연계연구기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판정시에적용되는상시근로자수에서연구전담요원의수를전체상시근로자에서제외하는조항으로기업부설연구소와마찬가지혜택을볼수있도록해당법률조항개정필요 제 5 조 ( 상시근로자 ) 1 신규추가 ( 상시근로자산정시제외 ) -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17조 3에따른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창작연구전담요원 그리고위표에서비교하지는않았지만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창작연구전담부서와관련하여개선이필요한내용은다음과같다 ; 인력기준의완화, 연구목적으로구매하는경우소비세를면세, 벤처기업의지정요건에추가, 연구실안전환경에조성에관한법률의적용,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법률의적용, 임업용산지에건축시예외규정적용. 이러한내용을반영하기위해서는아래와같이법률이개정되어야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제 26 조 ( 기업부설창작연구소등의인력, 시설등의기준 ) 1항 1호수정 - 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 항에따른벤처기업이설립하는기업부설창작연구소 : 2명이상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가부과되는특정물품에대하여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연구목적으로수입하는경우해당소비세를면세해주는것으로해당연구소를법조항에명시 제 18 조 ( 조건부면세 ) 1항 1호신규추가 제 3 장문화콘텐츠기업의 R&D 와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91

124 - 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17 조의 3 에따른기업부설창작연구소및창작연 구전담부서가신제품또는신기술을개발하기위하여시험연구용으로수입 하여사용하는것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지정에해당하는법조항으로기존의기업부설연구소만명시되어있는것을기업부설창작연구소도포함하도록법조항수정필요 제 2 조의 2 ( 벤처기업의요건 ) 1항 2호수정 - 나. 기업 ( 기술개발촉진법 제 7조제1 항 2호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3에따른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보유한기업만을말한다 ) 의연간연구개발비와연간총매출액에대한연구개발비합계가차지하는비율이각각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이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으로부터사업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받은기업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10인이상의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기본적인안전환경조성과관련한의무규정으로연구소인정시필요한안전환경을갖추도록유도 제 2 조 ( 정의 ) 1항 2호신규추가 - 마.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17조 3에따른기업부설창작연구소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보유한기업이산업기술단지입주에있어서우선적고려대상이될수있도록해당법률조항에신규로추가해야함 제 6 조 ( 시설등의설치및입주제한 ) 신규추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17조 3에따른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수행하는사업에필요한건물과시설 산지관리법시행령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독립적으로임업용산지안에연구소건축을원할경 92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25 우예외적으로인정할수있는근거마련 제 12 조 ( 임업용산지안에서의행위제한 ) 9 신규추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17조 3에따른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추천이있는시설 3) 개정시세금감소액 창작연구소신청후인정받게되면해당기업의여건에따라조세감면혜택을받게된다. 현재는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세액공제를받고있으며향후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지방세면제, 연구전담요원연구활동비소득세비과세, 연구활동과관련한관세, 금융지원, 병역혜택등을적용할것을주장하였지만여기서는연구및인력개발비의세액공제로인한효과만을계산한다. 1 중소기업과대기업에대한세율이다르므로문화콘텐츠산업에서매출액과연구개발비를중소기업과대기업으로구분해주어야한다. 이를위해서한국은행경제통계를이용하였는데여기서문화콘텐츠산업과가장가까운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의대기업 / 중소기업매출액구성비와연구개발비비율을활용하였다. < 표 3-7>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매출액, 연구개발비비율 (2009) 구분 매출액 ( 억 ) 구성비 (%) 연구개발비 ( 억 ) 구성비 (%) 대기업 68,085, % 1,123, % 중소기업 46,084, % 2,050, % 종합 114,169, % 3,173, % 출처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통계자료 제 3 장문화콘텐츠기업의 R&D 와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93

126 2 모든문화콘텐츠기업이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운영할경우감면액 여기서는 2009 년기준으로감면액을계산하기위하여 2008 년도문화콘텐츠산업의매출액 (58,951,138 백만원 ) 에 을곱한값 61,427,085 백만원을이용한다. 이값을위에서구한대기업과중소기업의비율을이용해서구분해주어각각의매출액을구한다 ( 아래표오른쪽에서둘째칸 ). 다음에위에서구한매출액과연구개발비구성비율을이용하여대기업과중소기업의연구개발액을구한다 ( 아래표오른쪽에서넷째칸 ). 이연구개발액중에서일부가공제대상연구개발액인데여기서는 80% 를가정한다 ( 아래표오른쪽에서다섯째칸 ). 이값에대기업과중소기업의세액감면비율을곱하면감면액을계산할수있다 ( 아래표왼쪽끝칸 ). 감면액은중소기업이 2,260 억원, 대기업은 363 억원의세금이감면받아총 2,623 억원의세금이감면될것으로추정된다. < 표 3-8>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연구개발비세액공제액추정치 * 문화콘텐츠기업전체가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운영한다고가정할때 구분 매출액 연구개발비구성비 연구개발액 공제대상연구개발액 (80% 가정 ) 세액감면비율 ( 단위 : 백만원 ) 감면액 대기업 36,635, % 604, ,583 6% 36,268 중소기업 24,791, % 1,130, ,113 25% 226,028 합계 61,427,085-1,734,621 1,387, ,296 3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고시된 3 개사와인정된 10 개사의경우세금감면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고시된기업은현재 3개사이고문화부에서인정은했지만기재부에서고시하지않은기업은 10개사이다. 이들기업의연구개발기에근거하여세금공제액을계산한다. 이기업의연구개발비는아래표에제시되어있고이중 80% 가공제대상연구개발비라고가정한다. 세액공제비율이중소기업은 25%, 대기업은 6% 이므로이비율을 94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27 공제대상연구개발비에곱하면세액공제액이계산된다. 25) 3 개의고시기업이받을 수있는세액공제액은 38 억원이고 10 개의인정기업이받을수있는세액공제액은 21.7 억원이다. 만약인정기업이모두고시될경우감면되는세액은 59 억원이된다. < 표 3-9> 기업부설창작연구소고시기업과인정기업의세금감면액 구분 연구개발비 공제대상연구개발비 (80% 가정 ) 세액공제비율 ( 단위 : 백만원 ) 세액공제액 고시기업 (3개) 18,879 15,103 25% 3,775 인정기업 대기업 1,941 1,552 6% 93 (10개) 중소기업 10,377 8,301 25% 2,075 합계 12,318 9,853-5,943 25)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중소기업의규모기준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매출액 300 억원이하 제 3 장문화콘텐츠기업의 R&D 와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95

128 5. 신성장동력산업분야연구개발비세액공제 연구 인력개발에대한세액공제는전산업에적용되지만신성장동력산업에는더많은혜택을부여하고있다. 그러나문화콘텐츠산업은신성장동력산업의세액공제적용대상에서제외되어있다. 아래에서는이에대한현황을분석하고개선방안을제시한다. 1) 신성장동력산업에대한세액공제제도현황 (1) 신성장동력산업에대한세액공제제도의도입 성장동력사업은 10년후의산업환경을감안한장기마스터플랜이다. 정부는 1999년 과학기술경쟁력향상을위한장기비전 2025 를발표하였는데여기서 6대기술분야 (IT, BT, NT, ST( 우주항공 ), ET( 에너지 ), CT( 문화기술 ) 를우선사업으로선정했다. 이후정부는성장동력산업계획을거의매년발표하였고 2009 년 5월에는 신성장동력종합추진계획 ( 고부가서비스산업분야 ) 을확정하였는데여기에서 3개분야 17개부문을신성장동력으로선정하면서문화콘텐츠 SW 부문도포함되었다. 기재부는 2009 년세제개편안에서신성장동력산업에세액공제제도를신설할것을발표하였고 2010 년 1월에조세특례법이개정되어이제도가신설되었으며 2월에는세제지원대상기술이선정되었다. 그러나문화콘텐츠는이대상기술에서제외되었다. 경과를아래 < 표 3-10> 에정리하였다. < 표 3-10> 신성장동력산업에대한세제지원경과 일시 내용 정부는 신성장동력종합추진계획 ( 고부가서비스산업분야 ) 을확정함 - 민관공동으로발굴하여 09.5 월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 3 대분야 17 개신성장동력산업의세부추진과제중 R&D 지원필요성이높은핵심기술을신성장동력 R&D 로선정 - 이에따라 R&D 세제지원대상기술리스트및일반적인 R&D 비용과의구분방법등을교과부, 지경부등관계부처와의협의를거쳐시행령에규정할예정 96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29 일시 내용 신성장동력산업에서의연구개발비에대해서세액공제제도신설 ( 조특법개정 ) 26)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 R&D 세제지원대상기술선정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 10 개분야 46 개기술을선정함 - 콘텐츠 -SW 산업에서임베디드소프트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 음성인터페이스, 다국적언어처리소프트웨어만이포함되고, 문화부에서콘텐츠라고부르는분야는제외됨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 R&D 세제지원대상을규정한시행령개정 27) 에선정한지원대상을시행령에반영함 문화콘텐츠는지원대상에서제외됨 문화부는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세액공제대상업종에콘텐츠기술 ( 문화기술 ) 분야를추가하도록기획재정부에요청함 - 추가를요구한대상기술 : 게임, 영상 뉴미디어, 가상현실, 창작 공연 전시, 융 복합 - 기획재정부는 2011 년심의위원회를거쳐반영하도록검토하겠다는의견을피력함 (2) 세제지원대상기술분야선정기준및절차 신성장동력으로분류하여세제혜택을부여하는기술분야선정의기준은다음과 같다 ; 파급효과가크나불확실성이높아세제지원이필요한기술분야를중심으로 교과부지경부등관계부처와협의하여상급 ( 上級 ) 기술중에서우선순위가높은기술 26) 조특법 10 조 1항 1호 : 연구 인력개발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성장동력산업분야의연구개발비 ( 이하이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라한다 ) 에대해서는해당과세연도에발생한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 분의 20( 중소기업의경우에는 100 분의 30) 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과세연도의소득세 (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만해당한다 ) 또는법인세에서공제함 27) 조특법시행령 9조 1항 1.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전담부서에서별표 7에따른신성장동력산업분야별대상기술의연구개발업무 ( 이하이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라한다 ) 에종사하는연구원및이들의연구개발업무를직접적으로지원하는사람에대한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람에대한인건비는제외 2.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를위하여사용하는견본품, 부품, 원재료와시약류구입비 제 3 장문화콘텐츠기업의 R&D 와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97

130 만선정한다. 세액공제대상이되는 R&D 비용의범위는다음과같다 ; 1 연구업무종사연구요원및직접지원인력의인건비 2 연구업무를위해사용하는견본품, 원재료등의구입비 3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대상여부결정 ) 특정기술이세액공제대상인지불분명할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심의위원회 * 에서결정 * 세제실장을위원장으로관계부처 ( 교과부지경부등 ) 및민간전문가등으로구성 세제지원대상기술선정절차는다음과같다 ; 신성장동력산업은지경부, 원천기술은교과부가중심이되어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등관계부처와의협의및민간전문가 40 여명으로구성된전문가회의를통해최종세제지원대상기술을선정한다 년 2월에최종선정된 R&D 세제지원대상기술은총 10개분야 46 개기술이다.( 아래표참조 ) < 표 3-11> 신성장동력 R&D 세제지원대상기술 분야 (10 개 ) 기술 (46 개 ) 1. LED 응용 2. 그린수송시스템 3. 로봇응용 고효율 blue LED 칩제조기술 (450~470nm), 고효율 green LED 칩제조기술 (530nm), 웨이퍼레벨칩패키징공정기술, 대용량에피성장장비제조기술, 초고속웨이퍼레벨, 불량진단 / 성능평가장비제조기술, 패키지된 LED 레벨고장진단및분석장비제조기술, LED 감성조명기구제조기술, 고효율 / 고연색백색 LED 광원모듈기술, 고효율총천연색 LED 광원모듈기술 전기구동방식자동차의에너지저장시스템밀도향상기술, 고효율초청정소형엔진기술 고청정환경대응반도체생산로봇기술, 차세대태양전지 (Solar cell)/led/ 연료전지제조로봇기술, 감시경계용서비스로봇을위한주변환경센싱기술 / 실내외전천후위치인식및주행기술, 내단열기능이구비된험지돌파형소형구조로봇플랫폼기술, 생활 9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31 분야 (10 개 ) 기술 (46 개 ) 도우미응용서비스기술, 유치원 / 초등학교에서교사를보조하는교육로봇기술 4. 바이오제약의료기기 5. 신소재나노융합 6. 신재생에너지 7. 콘텐츠 -SW (Software) 8. 탄소저감에너지 9. 고부가식품산업 유전자전달체제조및생체내안정화기술, 신규항체개발및개량화기술, 성체세포기반세포치료제개발기술, 바이오시밀러제조및개량기술, 지능형임플란트기능적전기자극시스템, 실시간 4D(Dimension, 차원 ) 초음파영상을위한트랜스듀스및미세조직진단기술 고강도마그네슘부품의온간성형기술, 나노코팅기술, 고분자위상차필름제조기술, Photoresist 용 Novolak( 노볼락 ) 수지제조기술 고효율화및연속공정기술, 핵심소재, 대면적모듈화기술, 연료전지전용부품제조기술, 저급석탄가스화및청정연료화기술, 폐기물액화 가스화기술 실시간고신뢰성검증기술, 소프트웨어취약성분석기술, 임베디드운영체제기술. 클라우드컴퓨팅플랫폼기술. 다국어음성인식및다국어 / 다음색음성합성기술, 사용자참여형자동번역 / 다국어문서자동번역 / 대화형자동통역기술 연소후 CO 2 포집기술, 연소전 CO 2 포집기술, 순산소연소기술및저가산소대량제조기술, 지중저장소탐사기술및 DB(Database) 구축, 이산화탄소수송 / 저장기술 비가열전처리 (pre-treatment) 및가공처리기술, 식품용생리활성물질분석및지표물질규명기술 10. 고도물처리산업막소재및막모듈기술 세제지원대상기술은시행령에규정되는사항으로정기적으로심의하여결정하는대상은아니다. 기재부담당자에의하면대상기술을재검토해야하는수요가발생했으며세제지원대상기술의선정에는교과부와지경부의의견을많이반영하고있다. 다음에문화콘텐츠기술이신성장동력세제지원의대상이될필요성에대해서살펴본다. 제 3 장문화콘텐츠기업의 R&D 와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99

132 (3) 개정내용 28)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세액공제 ( 조특법시행령제 9 조제 1 항제 1 호의별표 7) 적 용대상기술콘텐츠 -SW( 소프트웨어 ) 분야에콘텐츠관련대상기술을추가해야한 다 ( 아래표참조 ). 그리고대상기술에대한설명은다음 < 표 3-12> 에설명하였다. < 표 3-12>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세액공제 ( 조특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의별표 7) 개정안 현행 개정안 [ 별표 7] [ 별표 7] 신성장동력산업분야별대상기술 ( 제9조제1 신성장동력산업분야별대상기술 ( 제9 조제 1항 항관련 ) 관련 ) 구분분야세부분야 7. 콘텐츠 -SW ( 소프트웨어 ) 가. 임베디드 시스템소프트웨어 나. 지능형인터페이스 ⑴ 임베디드소프트웨어 ⑵ 시스템소프트웨어 ⑴ 음성인터페이스 (Interface) 소프트웨어 ⑵ 다국어언어처리소프트웨어 구분분야세부분야 7. 콘텐츠 -SW ( 소프트웨어 ) 가. 임베디드 시스템소프트웨어 나. 지능형인터페이스 다. 게임 라. 영상 뉴미디어 마. 가상현실 바. 창작 공연 전시 사. 융 복합 ⑴ 임베디드소프트웨어 ⑵ 시스템소프트웨어 ⑴ 음성인터페이스 (Interface) 소프트웨어 ⑵ 다국어언어처리소프트웨어 온라인게임 ⑵ 기능성게임 ⑶ 실감형게임 영상 ⑵ 디지털시네마 ⑶ 뉴미디어기술 체험형모바일혼합현실 ⑵ 가상현실기술 ⑷ 가상세계 스토리텔링 ⑵ 디지로그공연 / 무대 / 전시 (1) 감성인지 / 추론기술 28) 문화부 (2010) 내부자료인용 10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33 < 표 3-13> 신성장동력산업분야별대상기술 ( 제 9 조제 1 항관련별표 7) 추가내역 구분 분야 세부분야 대상기술 온라인게임 대규모사용자가참여하는실시간온라인게임기술 인간의뇌기능활성화를위해뇌파를활용한기능 ⑵ 기능성게임성게임제작기술다. 게임기기를사용하지않고사용자의동작만을인식하여 ⑶ 실감형게임 모바일, PC, TV 등에서콘텐츠를이용하거나게임 에활용하기위한기술 자연현상, 동식물, 외계생명체등을실사수준의초고 영상 해상도컴퓨터그래픽 (CG) 으로구현하기위한기술 3D 합성, 3D 입체화변환, 실사카메라를통한 3D 촬 영기술등고품질의 3D 입체영상제작을위한기술 7. 콘텐츠 -SW ( 소프트웨어 ) 라. 영상 뉴미디어 마. 가상현실 바. 창작 공연 전시 사. 융 복합 ⑵ 디지털시네마 ⑶ 뉴미디어기술 체험형모바일혼합현실 ⑵ 가상현실기술 ⑷ 가상세계 스토리텔링 ⑵ 디지로그공연 / 무대 / 전시 감성인지 / 추론기술 디지털시네마환경에서영상물의제작, 편집, 배급, 상영까지전과정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한기술 IPTV, 모바일등의환경에서콘텐츠를사용자가자유롭게원하는형태로이용이가능하도록인터랙션하기위한기술모바일단말상의카메라및각종센서를통해객체정보를인식하고실사영상과가상영상정보를정합하여실세계환경에맞게자연스럽게합성하여실시간으로보여주는기술가상과현실이결합된환경으로문화 / 여가 / 교육훈련 / 산업활동영역을가상현실공간으로확장하여에너지, 경비를절감하기위한기술가상의공간에서실생활과같이경제, 사회, 문화생활등을수행하기위한차세대인터넷플랫폼인가상세계를관리하고운용하기위한기술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스토리저작, 시각화, 마스터링, 재미창작지원을위한기술공연관람시몰입감을높이고, 관람객과의상호작용이가능하도록조명, 음향, 배경등에아날로그와디지털기술이결합한기술디지털기술을접목하여전시콘텐츠를보다사실적이고도실감나게표현하고관람객들과의인터랙션이가능하도록하는아날로그와디지털기술이결합된형태의전시기술사용자의감성을이해하고적절하게반응하여최상의콘텐츠를구현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 / 제품 / 콘텐츠제작의핵심기술 제 3 장문화콘텐츠기업의 R&D 와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101

134 (4) 문화콘텐츠기술을신성장동력에포함할경우조세감면액 신성장동력분야에콘텐츠관련일부대상이포함될경우조특법제10 조1 항1호에의거해연구 인력개발비중신성장동력분야의연구개발비에대기업의경우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의경우 30% 를과세연도의소득세또는법인세액에서공제할수있다. 신성장동력분야의콘텐츠분야에추가될세부분야는게임 / 영상, 뉴미디어 / 가상현실 / 창작, 공연, 전시 / 융 복합분야가있다. 게임을제외한나머지분야는세액감면효과를산출키위한통계자료등의수집에어려움이있어여기에서는온라인게임산업이신성장동력산업에포함될경우의세금감면액을계산한다. 1 온라인게임산업의매출액은 2009 년에 3조 3천억원으로추정된다 ( 문화산업통계 2009 년이용 ). 이를앞에서제시한한국은행통계자료에서대기업과중소기업의비율을이용하고연구개발비비중을이용하면연구개발액이추계된다. 연구개발액의 80% 가공제대상연구개발액으로가정을하고여기에세율을곱하면감면액이계산된다 ( 이과정과결과가아래표에제시되어있다 ). 온라인게임산업이신성장동력에포함될경우 195 억원의세금이감면될것으로추정된다. < 표 3-14> 온라인게임산업의신성장동력산업으로의추가시세액공제혜택 ( 단위 : 백만원 ) 구분매출액연구개발비구성비연구개발액공제대상연구개발액 (80% 가정 ) 세액공제율 세금감면액 대기업 1,978, % 32,639 26,111 20% 5,222 중소기업 1,338, % 59,570 47,656 30% 14,296 합계 3,316,790-92,209 73,767-19,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35 2 한편온라인게임산업이일반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고시될경우세액감면액과신성장동력산업으로포함될때의세액감면혜택을비교하면다음 < 표 3-15> 와같다. 신성장동력일경우가상대적으로공제세율이높으므로세액감면액은커진다. 온라인게임산업의경우신성장동력으로지정될경우세액감면액은 60 억원이증가됨을알수있다. < 표 3-15> 온라인게임산업이기업창작부설연구소로고시된경우와신성장동력산업에포함될경우세액공제차이 구분 연구개발비 (80% 가정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A ( 대기업 6%, 중소기업 25%) 신성장동력세액공제 B ( 대기업 20%, 중소기업 30%) 감세효과 B-A 공제액증감율 (%) 대기업 26,111 1,566 5,222 3, % 중소기업 47,656 11,914 14,296 2,382 20% 합계 73,767 13,480 19,518 6,038 ( 단위 : 백만원 ) 제 3 장문화콘텐츠기업의 R&D 와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103

136 6.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의대상업종에방송업, 출판업등일부문화콘텐츠산업이포함되어있다. 감면제도의적용대상을전체문화콘텐츠산업으로확대하라는요구를문화부와관련된보고서에서주장하고있다. 한편기재부는 2010 년 8월에이감면제도를 고용창출투자에대한세액공제 로전환할계획을밝혔다. 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기업의투자자금중일정액을산출세액에서감해주는것을투자세액공제라고하는데이가운데정부가경기조절등특정목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기업투자를활성화시키기위한목적으로한시적으로적용하는것을임시투자세액공제라고한다. 이는 1982 년에도입된제도로기업의설비투자금액중일정부분을소득세또는법인세등의세액에서공제해주는제도이다 ( 조특법제26 조 ). 이제도는기업의투자액중일부를정부가보조금을주어부담하는것과같은효과를지닌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는업종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즉제조업 도매및소매업 건설업 농업 축산업 어업 연구개발업 관광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물류산업 출판업등총 29개업종이며토지 건물 차량운반용구 비품구입비용을제외한모든설비투자에적용된다 ( 조특법시행령제23 조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세액공제율은일률적으로 7% 로적용되다가 2009 년부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3%, 그밖의지역은 10% 로차등화되기시작하였다. 예를들면제조업에종사하는기업이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총 50 억원규모의설비투자를했을때투자액의 10% 인 5억원을당해연도의세액에서공제해주는것이다. 경기가좋지않을때일정기간에한하여투자세액공제를허용하는제도이지만 1982 년도입된이래 2009 년까지 28 년동안 8년을제외한 20 년 (1차 1982 년, 2차 1985~1986 년, 3차 1989~1994년, 4차 1997~2000년 6월, 5차 2001~2009) 동안이제도가운영되었다. 특히, 2001 년이후부터 2009 년까지는한번도중단된적이없어 임시 가아닌 상시 투자세액공제가되었고단순보조금성격으로변질되었다는지적을받았다. 104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37 문화콘텐츠산업중현재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업종에해당하는문화콘텐츠관련업종은출판업, 영상ㆍ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한다 ), 방송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이포함되어있다. 문화부는이제도의대상업종을문화산업전체로확대해주고공제대상자산의추가를요구해왔다 ( 미래위, 콘텐츠산업선진화보고서, ). 한편, 문화부는 2010 년 7월기획재정부에이제도의대상업종에 영화관및게임산업 도추가하여줄것을요구한바있다. 2) 고용창출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도도입 기재부는 2010 년 8월에발표한 2010 년세제개편 ( 안 ) 에서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수정한다고발표하였다. 이안에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10 년 12월 31 일에폐지하고 2011 년 1월 1일이후에는고용창출형투자및 R&D 투자지원제도로전환한다는것이다. 고용창출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도 ( 조특법26 조 ) 에서는법규가규정한요건을구비한기업이설비투자를한경우그투자액의 7% 를법인세내에서공제해주는데공제액은고용증가 1인당 1천만원 ( 청년고용의경우 1인당 1.5 천만원 ) 이다. < 표 3-16> 고용창출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도도입 ( 조특법 26 조 ) 현행 < 신설 > 개정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율 : 7% 투자대상자산 : 기계장치등사업용자산 적용대상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의지역 적용대상업종 :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등 32 개업종 공제한도 - 고용증가인원 1,000 만원 청년 (15 세 - 29 세 ) 고용의경우에는 1 인당 1,500 만원 - 투자가이루어진과세연도이후 5 년이내고용이증가한경우이월하여공제가능 일몰기한 : ' 제 3 장문화콘텐츠기업의 R&D 와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105

138 한편고용창출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도에대해서국회의원등이다양한비판을제기하고있다 ; 1 효과가의심이되는임시투자세액공제를모태로하는고용투자세액공제는문제가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의혜택을받는기업의 90% 가중소기업이었던점을감안하면임투제도폐지는신중히검토해야한다 ( 민주당이혜훈의원, 2010 년국정감사발언 ). 3 대기업위주의지원정책이다 ( 민주당이정희, 이강래의원, 2010 년국정감사발언 ). 4 사업용자산투자를할경우오히려고용이감소할수있다 ( 한나라당이한구의원, 2010 년국정감사발언 ). 5 정규직을줄이고임시직을늘릴경우혜택을받을수있다. 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문화산업전영역으로확대할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현행대로유지될경우를상정하고이제도의공제대상 산업과자산의범위가문화산업기업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적절하게확대되어야 함을제시한다. (1) 현황및문제점 29) 현행임시투자세액공제범위는제조업중심의자산인기계및장치류등에대해서만세액공제를하고있어기계및장치류에대한투자가크지않은콘텐츠기업과같은지식서비스산업의경우실질적혜택이미미하다. 문화산업중일부 (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제외 ), 방송업등 ) 만대상에포함되고그외에는공제대상에포함되지않거나불분명하다. 또한, 임시투자세액의대상이되는 사업용자산 의범위가모호하여문화산업의각세부산업이분류체계상공제대상산업이라하더라도공제대상의 사업용자산 의범위에포함되는지여부가불분명하다. 영화산업의경우영화관운영업이대상이제외되어있으나대규모설비투자가이뤄지는것은유통단계인영화관이거의유일하며특히디지털시네마시대의인프라 29) 미래위 문화부 (2009) 인용 106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39 에해당하는디지털영사장비에대한수요가높은상황이다. 디지털영사장비에대한투자세액공제지원은영화산업의디지털화를강화하고기존필름으로인한환경오염개선에기여함으로써녹색신성장동력의발판으로작용하고있다. 게임산업의경우컴퓨터및정보인프라의급격한발전에따라서비스등기계설비의경제적내용연수가점점짧아지고있는점을고려, 타업종에비해설비투자가빈번하게일어나기때문에설비투자부분의세액공제는산업발전에기여한다. 게임업가운데특히, 우리나라가세계적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온라인게임분야에서의자산투자는컴퓨터, 대용량저장및백업장치, 엔진등의소프트웨어등인바, 게임과같은지식서비스산업에대한실질적혜택을부여하기위해서는사업용자산의범위확대가필요하다. 공제재산에포함되더라도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있는경우에는공제율이낮게적용되고있다. 조특법시행령제23 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 제2항에서는사업용자산이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있는경우투자금액의 100 분의 3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하고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에있는경우 100 분의 10을공제하도록규정되어있다. (2) 개선방향 30)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산업으로제조업의경우, 제조업으로명기되어해당산업에속하는모든기업들이대상으로포함되어있으나문화산업의경우대상산업으로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 ) 등으로명기되어있다. 이러한상이한수준에서정의된대상산업정의는제조업편향을보여주는세법조항으로문화산업의경우에도문화산업내소분류산업들이나열되어포함되는것보다문화산업전체 ( 예 : 문화산업기본법 의 ' 문화산업 범위에속하는산업 ) 가임시투자세액공제의대상산업으로명기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문화산업관련비즈니스는그특성상공해유발산업에해당하지않으며고용구조의특성상수도권과밀을유발하지않고전후방산업연관효과에의한고용증대및투 30) 미래위 문화부 (2009) 인용 제 3 장문화콘텐츠기업의 R&D 와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107

140 자유발효과를낳은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세액공제의폭을상향조정하는것이바 람직할것이다. 과거스카이라이프관련디지털방송장비와정보통신장비에한하여 인정해주었던특례를문화산업에도인정해줄필요가있다. 31) 법령현행개선 조특법, 조특법시행령, 조특법시행규칙 < 표 3-17>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관련법령개정 ( 안 ) 임시투자세액공제 1 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등 29 개업종 2 공제대상자산 : 사업용자산및업종별자산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6 의업종별감가상각내용연수를적용받는자산 o 건설업종기계장비 o 도소매업 소매업 물류업용유통산업합리화시설 o 관광업 노인복지시설업용건축물및시설물 1 대상업종추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2 조상의문화산업 으로규정하거나 ( 일부제외가능 ), - 개별문화산업부문들을추가 2 공제대상자산추가 - 영화관에서디지털영사장비 - 온라인게임개발용개발전용컴퓨터 대용량자장및백업장치 소프트웨어 ( 법인의관리부서등에서사용하는사무용컴퓨터등제외 ) 개선의기대효과 게임업체 (A사, B사 ) 의사례 ( 기계장치투자액의 7% 내에서세액공제를가정 ) - A사 : 연평균 ('05-'07) 서버투자액약 34억원의 7% 인 2.4억원정도의연간세액감면규모 - B사 : 2007 년기계장치및소프트웨어구입액 76 억원의 7% 인 5.3 억원정도의연간세액감면규모 - 온라인게임산업전체로추정할경우 ('07 년기준 ), 533 억원정도의연간세액감면규모 31) 조특법시행령 ( ) 일부개정제 124 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투자에대한조세감면배제등 ) 제 3 항, 제 4 항 10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41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도입시효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적용대상기업과자산은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비슷하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적용대상은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의지역에있는 32 개업종에대해서적용되는데이는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적용대상기업 29 개업종에비해서 3개가추가되었지만문화콘텐츠산업이추가된것같지는않다. 32) 적용대상자산의두제도가같다. 다만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에서는고용증가인원이있어야 1인당 1천만원 ( 단 15세 -29 세의청년을고용할경우 1.5 천만원 ) 의세액을공제해준다는조건이추가되었다. 따라서문화콘텐츠기업은임시투사세액공제의혜택을제대로받지못하는것과같은이유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혜택을받지못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대상업종의확대, 수도권과밀억제지역내기업에도혜택부여, 대상자산의추가의내용이추가되어야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혜택을받을수있다. 문화콘텐츠기업은인적자산으로운영되는기업으로고용유발및취업유발계수가높기때문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신설한취지와부합한다. 따라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도입할경우에문화콘텐츠기업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조치할필요가있다. 구체적인변경내용은현재법률이없으므로정리하기어렵지만앞의표에서정리한내용과유사하게바뀌어야한다. 32) 현재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적용대상산업 32 개가확인되지않고있음 제 3 장문화콘텐츠기업의 R&D 와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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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제 4 장 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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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제 4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 이장에서는일부문화콘텐츠기업에부가가치세를감면해줄필요가있음을말하고자한다. 먼저부가가치세면세제도의현황을살펴보고문화콘텐츠기업에부가가치면세제도를적용해야하는타당성을검토한다. 다음에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에대한해외사례를분석한다음에문화콘텐츠산업중일자리창출을많이하는음악, 애니메이션, 만화, 에듀테인먼트기업에부가가치세를면세해줄필요가있음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면세로인한세면감면액을추정하였다. 1. 우리나라의현재부가가치세면세제도의개요 1) 개요 부가가치세는본래재화나용역을공급할때거래상대방으로부터 10%( 국내부가가치세율 ) 만큼을더받아국가에납부하는제도다. 재화나용역을구입할때소비자입장에서는공급가액의 10% 를추가적으로내야하기때문에부담이늘어난다. 그래서소비자가공급받는품목중기초생활필수품이나국민후생관련용역등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를면세하고있다. 부가가치세법에는일정한요건이충족되는경우부가가치세를면제해주는영세율과면세가있다. 영세율이란세율이 0 이란의미로매출세액은면제해주고매입세액은환급해주는경우를말한다. 따라서영세율을적용받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부담이완전히면제된다. 반면면세란매출세액은면제되지만매입세액을환급받을수없는경우이다. 영세율이부가가치세의부담을완전히면제해주는제도인데비해면세는부가가치세의부담을부분적으로만면제해주는제도이다 ( 네이버백과사전 ). 부가가치세면세제도가존재하는경제적의미는기본적으로소비세가일반적으로 제 4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 113

146 가지는세부담의역진성을완화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저소득층의소비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기초생활필수품 (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과무연탄등 ) 에대하여면세를제공한다. 그외에사회적으로적정수준보다공급이부족하다고보이는의료서비스와주거서비스공급에대해서도국민의기초생활보장차원에서면세가제공된다. 부가가치세제도는또세부담의역진성완화와는다른차원에서면세를제공하는경우가있는데부가가치의계산이어려운생산요소거래 ( 임금, 토지, 금융등 ) 에대해서부가가치세면세를적용한다 년도입당시에비하여현재 부가가치세법 상의면세항목은상당히줄어들어있는반면 조특법 상의면세규정은 1977 년구 조세감면규제법 상의부가가치세면세항목보다많이늘어나있는실정이다. 2) 면세규정의경제적의미 부가가치세의면세제도는특정업체나업종에대하여부가가치세의과세를면제해주는제도이다. 면세기업은부가가치세의납세의무가부과되지않으므로부가가치세와관련하여등록할필요가없으며기장이나세금계산서의작성및보유의무가없다. 면세는현실적으로매우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는데면세제도의가장중요한문제점은면세제도가다단계비누적적소비세로서의부가가치세의기본골격을붕괴하는데있다. 면세가최종단계가아닌중간단계에적용되면다음단계에서는면세에따른부가가치세부담의누적효과가발생한다. 따라서중간단계에있는거래자를면세시키면최종단계거래자의세부담은면세시키지않는경우보다더크게된다. 이누적효과는영세율적용의경우에나타나는환수효과보다더강하다. 영세율적용과달리면세제도에서는매출세액은면세에의해영 (0) 이되지만전단계세액공제 ( 환급 ) 가이루어지지않는다. 아래 < 표 4-1> 에서보는바와같이면세가중간단계인도매단계에적용되면전단계세액공제가부인되기때문에전체적으로는과세의누적이발생하여전체단계의납부세액합계는정상적인과세의경우보다세액공제부인액만큼증대된다. 최종거래단계인소매단계에면세가이루어져도전단계세액의공제가허용되지않으며중간단계에서납부한세액이없어지지않기때문에완전한비과세효과가발생하지않는다. 114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47 면세기업이최종소비자에게재화를판매할경우면세제도는완전과세제도보다세액경감을가져오지만면세기업이사업자등록을한다른기업에게판매하는경우에는면세제도가완전과세제도보다세부담을증대시킨다. 왜냐하면면세기업이사업자등록을한기업에게재화를판매하는경우에면세기업이부담한매입세액은과세기업에게전가되지만과세기업이다시최종소비자에게판매할때에는면세기업으로부터전가된세액을공제받지못하기때문이다. 따라서면세기업으로부터매입하는재화는중복과세될수있으며가격체계를왜곡시킬뿐만아니라거래과정까지도왜곡시킨다. < 표 4-1> 면세제도하의세부담 구분 면세율을도매단계에서적용하는경우 면세율을소매단계에서적용하는경우 거래단계 매출액매입액세율 (%)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제조 도매 면세 소매 제조 도매 소매 면세 납부세액합계 ) 세법규정에서면세대상범위 (1) 부가가치세법상의면세규정 제12조 면세 1 다음각호의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1. 가공되지아니한식료품 [ 식용 ( 식용 ) 으로제공되는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임산물을포함한다 ] 및우리나라에서생산되어식용으로제공되지아니하는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임산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2. 수돗물 3. 연탄과무연탄 제 4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 115

148 4. 여성용생리처리위생용품 5. 의료보건용역 ( 수의사의용역을포함한다 ) 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과혈액 6. 교육용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7.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 특종선박 ) 또는고속철도에의한여객운송용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은제외한다. 8. 도서 ( 도서대여용역을포함한다 ), 신문, 잡지, 관보 ( 관보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뉴스통신및방송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다만, 광고는제외한다. 9. 우표 ( 수집용우표는제외한다 ), 인지 ( 인지 ), 증지 ( 증지 ), 복권과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따른담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따른판매가격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인것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따른특수용담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11. 금융 보험용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12. 주택과이에부수되는토지의임대용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13. 토지 14. 저술가 작곡가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직업상제공하는인적 ( 인적 ) 용역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아마추어운동경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16.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또는식물원에의입장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 ( 구호 ), 그밖의공익을목적으로하는단체가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18.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이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단체에무상 ( 무상 ) 으로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2 다음각호의재화의수입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1. 가공되지아니한식료품 ( 식용으로제공되는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임산물을포함한다 ) 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2. 도서, 신문및잡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따른한국교육방송공사또는문화단체가과학 교육 문화용으로수입하는재화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밖의공익을목적으로외국으로부터종교단체, 자선단체또는구호단체에기증되는재화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5. 외국으로부터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에기증되는재화 116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49 6. 거주자가받는소액물품으로서관세가면제되는재화 7. 이사 이민또는상속으로인하여수입하는재화로서관세가면제되거나 관세법 제 81조제1항에따른간이세율이적용되는재화 8. 여행자의휴대품, 별송 ( 별송 ) 물품및우송 ( 우송 ) 물품으로서관세가면제되거나해당간이세율이적용되는재화 9. 수입하는상품견본과광고용물품으로서관세가면제되는재화 10. 우리나라에서개최되는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또는이와유사한행사에출품하기위하여무상으로수입하는물품으로서관세가면제되는재화 11. 조약 국제법규또는국제관습에따라관세가면제되는재화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12. 수출된후다시수입하는재화로서관세가감면되는것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다만, 관세가경감 ( 경감 ) 되는경우에는경감되는부분만해당한다. 13. 다시수출하는조건으로일시수입하는재화로서관세가감면되는것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다만, 관세가경감되는경우에는경감되는부분만해당한다. 14. 제1항제10호에따른담배 15. 제6호부터제13호까지의재화외에관세가무세 ( 무세 ) 이거나감면되는재화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다만, 관세가경감되는경우에는경감되는부분만해당한다. (2) 조특법상의부가가치세면세법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면제등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이경우제1호부터제3호까지및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공급한것에만적용하고, 제4호의2 및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공급한것에만적용하며, 제8 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실시협약이체결된것에만적용한다. < 개정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 1. 전기사업법 제2조에따른전기사업자가전기를공급할수없거나상당한기간전기공급이곤란한도서 ( 도서 ) 로서지식경제부장관 ( 같은법제98조에따라위임을받은기관을포함한다 ) 이증명하는도서지방의자가발전에사용할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직접공급하는석유류 제 4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 117

150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및이에준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장과 초 중등교육법 제2조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 ( 이하이호에서 " 사업장등 " 이라한다 ) 의경영자가그종업원또는학생의복리후생을목적으로해당사업장등의구내에서식당을직접경영하여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학교의장의위탁을받은학교급식공급업자가같은법제10조에따른위탁급식의방법으로해당학교에직접공급하는음식용역 ( 식사류로한정한다 ). 이경우위탁급식공급가액의증명등위탁급식의부가가치세면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농어업경영및농어업작업의대행용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민주택및그주택의건설용역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리모델링용역을포함한다 ) 4의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따른관리주체 ( 같은호가목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 " 관리주체 " 라한다 ),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따라경비업의허가를받은법인 ( 이하이조에서 " 경비업자 " 라한다 )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따라위생관리용역업의신고를한자 ( 이하이조에서 " 청소업자 " 라한다 ) 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따른공동주택중국민주택을제외한주택에공급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및청소용역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또는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따른공동주택중국민주택에공급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및청소용역 4의4. 삭제 < 부칙 > 5. 삭제 < 부칙 > 6.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부업무를대행하는단체가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따른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따른철도시설 ( 이하이호에서 " 철도시설 " 이라한다 ) 을국가에귀속시키고같은법제26조에따라철도시설관리권을설정받는방식으로국가에공급하는철도시설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추천이나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하는자의추천을받은자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방식을준용하여건설한학교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시설로한정한다 ) 에대하여학교가제공하는시설관리운영권및그추천을받은자가그학교시설을이용하여제공하는용역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시내버스및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공급하는버스로서천연가스를연료로사용하는것 10. 관세법 제91조제4호및제5호에따른물품중희귀병치료등을위한것으로서대통 11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51 령령으로정하는것 11. 영유아용기저귀와분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따라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것은제외한다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화의수입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이경우제9호및제1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수입신고하는분에만적용하고, 제11 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수입신고하는분에만적용하며,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수입신고하는분에만적용하고,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수입신고하는분에만적용한다. < 개정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 1. 무연탄 2. 삭제 < 부칙 > 3. 과세사업에사용하기위한선박 4. 과세사업에사용하기위한 관세법 에따른보세건설물품 5. 삭제 < 부칙 > 6. 삭제 < 부칙 > 7. 삭제 < 부칙 > 8. 삭제 < 부칙 > 9. 제105조제1항제5호에서규정하는농민이직접수입하는농업용또는축산업용기자재와제105조제1항제6호에서규정하는어민이직접수입하는어업용기자재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또는지방자치단체가 2011년에개최되는제 13회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경기시설제작 건설및경기운영에사용하기위한물품으로서국내제작이곤란한것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2012년에개최되는여수세계박람회관련시설의제작 건설및박람회운영에사용하기위한물품으로서국내제작이곤란한것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또는지방자치단체가 2014년에개최되는제17회아시아경기대회의경기시설제작 건설및경기운영에사용하기위한물품으로서국내제작이곤란한것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또는지방자치단체가 2015년에개최되는제28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경기시설제작 건설및경기운영에사용하기위한물품으로서국내제작이곤란한것 제 4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 119

152 4) 문화콘텐츠산업과부가가치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에서 12 조 1 항의 8, 14, 15, 16 호가각각문화산업의 개별분야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적용의기준이되는규정이다. 8. 도서 ( 도서대여용역을포함한다 ), 신문, 잡지, 관보 ( 관보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뉴스통신및방송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다만, 광고는제외한다. 14. 저술가 작곡가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직업상제공하는인적 ( 인적 ) 용역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아마추어운동경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16.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또는식물원에의입장 12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53 2. 문화콘텐츠상품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에대한기존연구와근거 1) 기존연구 우선일반적인면세제도에대한연구로는김유찬 (1998) 33), 김유찬외2인 (2006 ) 34), 김승래외 2인 (2007) 35) 의연구가있으며이들연구에서는면세제도를전반적으로상향조정혹은하향조정해야하느냐의문제와개별면세적용분야에대한개괄적인연구가이루어졌다. 개별면세분야에대한연구로는우선금융서비스에대한연구로서는이창희 (2002) 36) 와김유찬외 1인 (2006) 37) 의연구가있으며금융서비스를면세에서과세전환시켜야한다는주제에대한찬성과반대의견이제시된바있으며금융서비스이외에개별적인분야에대하여부가가치세면세문제가연구주제로다루어진경우는그다지보이지않는다. 문화산업에대한조세지원의문제를최초로다룬연구보고서는 1996 년의한국조세연구원의보고서이다. 38) 동자료에서는부가가치세문제도다루었는데공연장입장료, 공예품, 전자출판물, 한국영화전용상영영화관입장료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의문제를다루었으며이중공예품, 전자출판물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는적절하다는의견을제시한바있다. 공연장입장료는부가가치가높은공연예술사업의국제경쟁력을높여문화수입국에서수출국으로전환할수있도록하고공연예술활동을활성화시켜국민에게문화향수기회확대와문화감수성을고양시키며공연예술의활성화가상품에문화의옷을입히는효과를주게되어궁극적으로는우리상품의국제경쟁력강화를도모할수있고아울러대중예술을활성화를위하여필요성이주장되었다. 그러나위보고 33) 김유찬, 부가가치세의면세및영세율적용범위에대한평가와조정의기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김유찬 / 윤태화 / 서희열, 소비세분야의세제개혁방향, 세무와회계저널, 2006, 제7권 3호. 35) 김승래 / 박명호 / 홍범교, 우리나라부가가치세정책과제의경제적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이창희, 금융보험업에대한부가가치세, 서울대법학, ) 김유찬 / 장근호, 금융서비스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의경제적효과분석, 세무학연구, 2006, 23권 3호. 38) 손원익 / 김유찬 / 성명재 / 현진권, 문화활성화를위한조세지원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제 4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 121

154 서에서는검토결과공연예술중순수예술에관한발표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36 조제 2항에의한순수예술행사에해당되어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며문제가되는것은영화, 연극등의순수예술로분류되지않는예술행사이고영화, 연극등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면제할경우공연예술활성화는우선부가가치세면제는가격하락을통하여재화의소비 ( 영화, 연극관람 ) 를유발시킬수있으려면문화소비가가격탄력성이낮지않아야하는데문화소비는기호재 ( 술, 담배 ) 의경우와유사하여일반적으로가격탄력성이낮다고생각되어져서효과가없을것이다. 따라서부가가치세의면제가소비증대보다는문화공급자의수익증가로연결된다는논리로공연장입장료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는공연예술활성화에기여하지못할것으로보고이를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은불필요할것으로판단하였다. 두번째로공예품에대하여는세제혜택을부여함으로써공예인들의창작의욕고취및국내공예산업발전도모를위하여필요한측면은있으나우리나라의현행 부가가치세법 의취지는문화산업분야의면세대상으로서비영리목적의순수예술과관련된분야만을허용하고있는데공예품은비영리목적의순수예술품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시행령제 36 조 1에서 예술,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 의범주에함께나열하는것은법취지로보아타당하지않을것으로보았다. 그러면서도공예품은예술적인요소, 환경친화적인요소그리고민속적인요소가가미된제품으로서순수예술범주에는포함되지않더라도그자체로서지원할필요는있다고하면서시행령제36 조 1에언급하는것보다 부가가치세법 제 12조에첨가하여공예품등에대하여부가가치세면세조항을신설하는것도바람직할것이라고하였다. 그리고전자출판물은멀티미디어시대의새로운정보전달매체로등장하여기존의종이책을대신하고있는전자출판물에대한세제지원으로전자출판산업의육성도모에기여할필요가있고전자출판물에대한과세상의취급을기존도서와달리취급할이유가별로없으므로부가가치세의면세가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 그리고비교적최근정헌일의연구 (2007) 39) 에서문화산업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를통하여지원할수있는방안이거론된바있으며이때지원의이론적근거로서는경제적외부효과가동원되었다. 아울러지원되어야할문화서비스로는음반에대 39) 정헌일, 문화산업세제개선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산업연구원,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55 한부가가치세의면세가주장되고다른한편 부가가치세법 상의지원은아니지만 문화비지출에대한소득공제신설을주장하였다. 2) 문화콘텐츠상품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 / 면세의이론적근거 문화서비스에대한부가가치세의과세혹은면세의정당성은우선최적 ( 물품 ) 조세 (Optimal Taxation) 이론에비추어판단해보아야할것이다. 최적소비과세이론은주어진조세수입의목표를달성하며초과부담을최소화하는소비세구조를모색하는이론체계이다. 이에대하여 Ramsey 는과세에의한각재화의상대적수요감소가같아지는세율구조를가질때최적과세가된다고보았다. 이는균일세가효율적과세라고보는기존의고전적견해와대조를이루는것으로서과세후에는과세전에비해각재화에대한수요가변화할것이지만과세후에도각재화의상대적소비에변화가없다면후생의손실을극소화될것이므로모든재화에대한수요가동일한비율로감소하므로개별적세율이정해지면최적소비세체제가실현된다는것 (Ramsey rule) 이다. 이는각재화의수요가상호독립적 ( 수요의교차탄력성이 0) 인경우최적소비세체계는각재화에대한세율이당해재화의수요탄력성과역배열하도록결정되어야한다는것 (inverse elasticity rule) 으로서수요의가격탄력성이낮은재화일수록고세율로과세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Corlett-Hague 는여가를제외한다른상품에만물품세를부과할경우그상품이여가와어떤관계를갖고있느냐에따라세율구조를적절히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했다. 즉, 여가와보완적인상품에는더높은세율을적용하고대체적인상품에는더낮은세율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 (Corlett-Hague rule) 으로효율성의관점에서여가까지과세의대상에포함시키는것이최선이지만그것을실행에옮기기는불가능하므로여가와보완적인상품에높은세율을적용함으로써여가에대해간접적으로과세하는효과를기대해야한다는것이이논리의근거이다. Ramsey rule 등의최적소비과세이론은경제의효율성의관점에서납세자의초과부담이극소화되는조세제도를찾으려고만했지조세부담의공평한분배에는관심을두지않고있다. 결과적으로수요의가격탄력성이낮은물건은대개생활필수품인데이에대하여물품세를중과해야한다는논리는소득이낮은계층의세부담을 제 4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 123

156 과중하게하는것이므로일반적인사람의과세형평감각과반대되는결론에도달한다고할수있다. 이러한문제점을감안하면서 Ramsey rule 에따른문화콘텐츠산업의재화나서비스에대한최적소비과세를가능하게하는세율을찾는다면동산업의재화나서비스의수요의가격탄력성이높은것은자명 ( 생필품과는반대 ) 하므로이들재화나서비스에대하여는낮은세율로과세하는것이이론적으로는최적소비과세에해당한다. 다른한편문화콘텐츠산업의재화는기본적으로여가의증가와함께소비가증가하는재화라는점은부인하기어렵다. 따라서 Corlett-Hague rule 에입각한최적조세이론에서는소비과세를통하여문화콘텐츠산업의재화에대한중과세가더적절하다는것이며부가가치세면세의이론적근거는매우희박해진다. 124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57 3. 주요외국의문화콘텐츠상품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 1) 일반적인면세제도 OECD 에서는회원국들이준용하도록표준적인면세범위를규정하고있다. 이표 준면세범위를우리나라의면세범위와비교하면다음표와같다. < 표 4-2> 우리나라면세범위와 OECD 표준면세범위비교 구분면세대상 OECD 표준면세 (standard exemption) OECD 표준면세를우리나라에서과세 우편서비스,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 교육, 문화사업, 자선사업, 부동산임대, 복권, 토지와건물의공급, 비영리단체의비상업적인활동, 자선사업등 도박, 상업용건물의임대와공급, 상업적문화사업 OECD 표준면세이외의우리나라의면세부문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및무연탄, 여객운송용역, 공중전화, 담배 (200 원미만 ), 국내제작이곤란한스포츠경기관련수입품및철도용물품, 면세제,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및학교의급식, 농 어업용유류, 농 어업의경영및작업대행용역, 미식용농 임 축 수산물, 국민주택규모의건설용역, 천연가스사용시내버스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4 를참고하여김유찬 (1998), 27 쪽, < 표 9> 를수정한것 우리나라와유사한부가가치세체계를지니고있는유럽국가대부분의경우, OECD 표준면세범위를준용하고있으며개별나라들은이 OECD 표준범위에추가 하여면세를허용하고있는데그내용은아래표와같다. 제 4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 125

158 < 표 4-3> 표준면세범위에대한개별국가별차별화 국가 표준면세범위이외의면세 표준면세범위에대한과세 오스트리아 - 임대 ( 개인주택 ) 벨기에 법률서비스 - 캐나다덴마크핀란드프랑스 육아, 극빈자를위한법률구조, 도선영업, 도로 다리의통행료, 표준정부서비스 여객수송, 장의업, 예술작품, 여행안내업 공연업, 문학과예술작업에대한판권, 장님에의한상거래, 공동묘지업 비영리기관의기념관, 묘지등의건축및유지보수작업, 선물거래, 친환경재생물질등 복권, 도박, 상업용지와건물의공급 리스, 국내우편서비스 극장 영화관 우편서비스, 문화서비스, 상업용지와건물의리스 ( 선택적 ) 부동산임대, 환자수송서비스 독일 - - 그리스아이슬란드아일랜드이탈리아일본 법률서비스, 저작권, 예술활동, 공공방송및 TV, 공공의상수공급 스포츠, 여객수송, 작가, 작곡가, 장의업, 여행알선업 여객수송, 방송, 공공수도업, 스포츠경기입장료, 아동복지업, 장의업과여행안내업 지역여객수송, 장의업 사회복지사업, 장애인용품의공급, 공공서비스, 파생상품 문화상품 - 상업용부동산의장기임대, 토지와건물의공급 상업용토지와건물의공급과임대 ( 표준세율 ) 의료업, 교육서비스, 보험및재보험, 금융서비스, 부동산공급 룩셈부르크 - - 멕시코 네덜란드 잡지, 금화및은화, 지분, 국제화폐거래, 금, 저작권, 여객운송업, 농임어업 화장 장의업, 공공방송, 스포츠작곡가, 작가, 언론인의서비스 우편서비스와보험, 부동산임대, 금융서비스 문화서비스, 상업용부동산임대, 부동산공급, 스포츠숙박시설의이용 126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59 국가표준면세범위이외의면세표준면세범위에대한과세 뉴질랜드 - 우편서비스, 혈액, 인간의장기, 의료서비스, 환자수송업, 자선활동, 비영리단체의비상업적활동, 문화서비스, 스포츠, 보험과재보험, 부동산임대 ( 주거시설제외 ), 복권과도박, 토지와건물의공급 (5 년이상동안주거시설로사용해온토지와건물제외 ) 노르웨이여객수송, 장의업, 호텔우편서비스 포르투갈농업 -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문학과예술작업에대한판권 공공 TV 와라디오, 저작권, 공동묘지업, 사회사업 아동및청소년복지업, 사회사업, 사회안전서비스, 일정조건하에대리근로자의공급, 중고품 해상인도와보수작업, 사업용항공업또는철도수송업, 사회복지사업, 농업용수 화장ㆍ장의업, 스포츠경기, 특정고급호텔서비스 소비자가대금을치르는일부문화서비스 우편서비스, 문화서비스, 특정상업용건물의임대 주차, 특정임대업, 특정은행서비스, 치과기공업 교육과문화서비스, 신문, 책, 잡지 ( 경감세율 ), 우편업, 상업용건물의매각, 임대, 라디오와 TV 방송, 병원, 복권과도박 새상업용빌딩의공급은완료일로부터 3 년동안표준세율로과세. 허가된클럽의도박기계와도박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4 를참고하여김유찬 (1998), 21 쪽, < 표 7> 를수정한것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부가가치세의소득에대한역진적성격을완화하기위 하여위의 < 표 4-3> 에서보여준면세제도이외에도경감세율및영세율제도를활용 하고있는데개별국가들의동제도는아래의 < 표 4-4> 에서볼수있는바와같다. 제 4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 127

160 < 표 4-4> 경감세율및영세율해당품목 국가영세율경감세율 오스트리아 - 농업, 책, 식료품, 임업, 병원, 신문, 예술, 문화, 임대수송, 농민에의한와인공급 (12%) 벨기에 캐나다 장애인용자동차, 신문과주간지 약, 기본식료품, 수출품, 금융업 ( 주로비거주자대상 ), 농어업생산물, 의료설비, 국제여행과운송업, 국제기관과직원, 귀금속 농업, 음식, 상수도공급, 의약품, 서적, 창작예술품, 장의업, 장애인용품, 여객운송업, 쇼, 호텔, 주거용건물수리업, 석탄과코크스, 특정한노동집약적서비스 - 덴마크신문 - 핀란드 항공기, 정기구독신문과간행물 식료품, 무알콜음료, 사료, 의약품, 책, 여객수송, 숙박시설, TV 면허, 문화예술, 스포츠, 영화관입장료, 수입예술작품및예술활동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의약품, 장애인장비, 책, 호텔, 연회, 저작권, 박물관, 수송, 여행, 여객수송, 숙박시설, 농업, 책, 캐터링서비스, 신문과물, 2 년이상된주거지에대한수리 책, 식료품, 신문, 식물, 화훼, 장애인용품, 박물관, 동물원, 문화상품, 자선, 수송업 전기, 여객수송업, 음식, 수도, 장애인용품, 쇼입장권, 농업서비스, 호텔, 스포츠시설, 장의업, 책, 언론, 저술가및예술가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국제운송, 국제수송선박과항공기를위한연료와장비, 조선 책, 아동의류와신발, 구강의약품, 의료장비, 식료품, 씨앗, 비료 식료품, 신문, 책, 호텔, 온수, 집과수영장을따뜻하게하기위한전기와연료유 신문과정기간행물, 일정용도의연료, 전기, 예술작업, 수의업, 농업, 자동차와보트임대, 운전교육, 사진, 12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61 국가영세율경감세율 이탈리아 고철 콘크리트, 휴일숙박시설, 레스토랑 / 호텔음식, 건축업, 부동산, 보수업, 쓰레기매각, 식료품, 여행안내업, 영화 / 음악공연입장료와스포츠시설 식료품, 의약품, 장애인용품, 통신, 주간출판물과숙박시설, 가스, 청소업, 재활에너지, 예술활동, 쇼, 운송, 부동산기업의임대업 일본 - - 룩셈부르크 - 멕시코 고무를제외한비가공동물과야채류, 우유, 상수도, 아이스, 미가공식료품, 농어업장비, 도매용귀금속, 농어업, 캐비어류, 훈제연어, 도서및잡지, 상수도공급 네덜란드 - 숙박업, 문화나스포츠입장권, 농업, 저작권, 장애인용품, 아동용품, 주거용건축물의건축, 전기, 책, 식료품, 연료, 의약품, 신문, 장의업, 주거지수리업, 쓰레기수거관련서비스, 상수도, 스포츠시설, 예술품 국경지역의상품과서비스 숙박시설, 농업, 책, 출장요리, 식료품, 장애인용품, 의약품, 신문, 여객수송, 물, 스포츠 / 박물관등입장료, 고미술품, 호텔식사, 특정한노동집약적서비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계속진행되는과세사업에서의공급, 귀금속공급, 지방정부간석유세의배분 책, 신문, 항공기와배, 수송업, 내륙수로운송업, 중고품수송, 전기, 전기차 상업용주택에서의장기체류, 주거서비스에동반하는특정서비스가공급가격의 60% 의표준세율이적용되는경우 식료품과공공방송 포르투갈 - 책, 신문, 식료품, 수도, 장애인용품, 의약품, 전기, 예술관및스포츠입장권, 가스연료, 여객수송, 숙박시설과음식점업, 농업용품및연료, 대체연료사용관련장비 제 4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 129

162 국가영세율경감세율 스페인 - 책, 하숙, 출장요리, 일반문화와연예업, 식료품, 호텔, 음식점, 장애인용품, 의약품, 수송, 신문잡지, 쓰레기수거, 청소수선업, 장의업, 농림어업, 국내여객수송 스웨덴 상업용항공기와선박, 항공기연료, 처방의약품, 정기구독출판물 숙박시설, 식료품, 여객수송, 스키리프트, 신문, 창작예술활동, 골동품수입, 저작권, 도서신문잡지, 동물원, 스포츠, 박물관 스위스 - 터키 - 물, 식료품, 의약품, 책, 신문, 비상업용 TV, 호텔, 농업생상과관련한특별한공급 농업생산물, 임대, 중고차, 신문, 책, 잡지, 기본식료품, 천연가스, 영화, 극장, 오페라, 발레와교육 영국 자선사업, 아동의류, 식료품, 여객수송, 책, 신문, 가정의오수와물, 처방약, 의약품, 장애인용품, 신축주택, 주거용및자선용빌딩 가정과자선단체에서사용하기위한연료와동력. 특정에너지절감자원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4 를참고하여김유찬 (1998), 23 쪽, < 표 8> 를수정한것 면세제도가가지는문제점은우선소비자선택을왜곡하고이에따라자원배분의중립성을저해한다는것이다. 또중간단계의사업자에대한면세로누적과세현상 (Cascading Effect) 발생한다 ( 김유찬 1998). 다시말해, 많은면세재화들이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재화의생산과정에매입재화로투입되는경우여기서생산되는최종적인소비재화는자신에게투입된면세매입재화로인해과세매입재화에비해더과중한부가가치세를부담하게된다는것이다. 독일학자 Gottfried 와 Wiegard(1988) 가발표한연구결과에의하면유효부가가치세부담의 63% 가소비재에, 21% 가중간재에, 그리고 16% 가투자재에서발생한다는것이다. 이에따르면전체부가가치세부담의 37%( 중간재 21%+ 투자재16%) 가누적효과를야기하는부가가치세부담에해당하는것이다. 이로인해세부담의전가및귀착과정에서불필요한가격왜곡효과가 13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63 발생하게된다는점에서소득분배의역진성문제만아니라면면세범위는가능한한축소되어야한다는것이원칙이다.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면세범위를 OECD 표준면세범위와비교하면우리나라는 OECD 표준면세범위에비하여넓게면세를허용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OECD 개별회원국들은일반적으로우리나라와같이 OECD 표준범위와차이가나도록면세를허용하고있는데대부분의나라들은 OECD 표준범위보다다소넓게면세범위를규정하는것에비하여뉴질랜드의경우 OECD 표준보다현저하게좁은범위로면세를허용하고있다. OECD 표준면세범위와조금도차이가없도록자국의면세범위를규정하는나라는전체 OECD 국가중단지독일및룩셈부르크뿐이다. 2) 문화콘텐츠상품에대한과세취급 (1) 프랑스 프랑스세법상부가가치세는재화의공급, 재화의수입및용역의공급에대해과세된다. 세율은정상세율 (19.6%) 과감면세율 (5.5%) 및낮은세율 (2.1%) 이있다. Audio-Visuel 관련제품판매에따른부가가치세세율은정상세율인 19.6% 가적용된다. 40) 도서와이의임대의경우에는 5.5% 낮은세율이적용된다. 여기에는극장, 음악회, 영화관등의용역, 공중파및테이블을통한용역의제공, 문화및문화에직접연관된주제를실행하고있는전시공원에대한입장수입, 법에의하여인정된상속원은저작자, 예술가, 번역자, 영화제작자에저술가에양도하는거래등이포함된다. 극장에서드라마, 오페라, 뮤지컬, 무용등의상영 ( 포르노및폭력을유발하는것제외 ) 에대하여는 2.1% 세율이적용된다. (2) 독일 문화창조산업가운데신문, 잡지, 도서류, 예술품등과같이특허권, 지적재산권 40) 프랑스조세일반법제 278 조. 제 4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 131

164 등의보호를받는분야의상품및활동에대한보수, 박물관이나동물원등의소장품등에는기본적으로 7% 경감세율이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제12 조2항및부가가치세법부록2). 그러나창작예술가나언론인과달리디자이너는특허권의보호를받기어려워디자이너의작품은경감세율의대상이되지않는다. 독일의 부가가치세법 에서는연방재무성이연방상원의승인을얻어표준율 (Durchschnittssaetze) 을정할권리를부여하고있다 ( 부가가치세법제23 조1항 ). 연방재무성은과세의기초가서로유사한관계에있고기장의무나매년도영업실적에기초한결산서작성의무가부과되어있지아니한사업자들에대하여과세절차를간소화하기위하여매입세액과납부세액혹은이의계산을위한기준으로표준율을정한다. 표준세율의적용은수입및 EU 역내취득을제외한납세의무가있는매출이직전사업연도기준 35,000 유로를넘지않는사업자로제한한다 ( 부가가치세법제23a 조2 항 ). 그외에독일의 부가가치세법 에서는공문화재단, 사단문화재단이나공공문화재단에상응하는일을하는경우, 문화창조산업에서연매출이 17,500 유로미만인회사는부가가치세납부의무에서면제한다.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 4조의면세규정에서는제20호에뮤지컬, 오케스트라, 합창단등을포함시키고있다. 그리고독일 부가가치세법 제 12 조경감세율의 2항 7호 a, b, c, d에서는음악, 영화, 비디오등을규정한다. 또동조부록 2에서는출판업 / 만화 / 애니메이션등을규정하고있다. (3) 일본 소비관련세제로서는국세소비세와지방소비세를들수있다 년 3% 세율의국세로서도입된일본의소비세는 1997 년 5% 의세율로인상되어현재까지유지되고있다. 소비세율이 5% 로인상되면서지방소비세가도입되었는데 5% 의소비세율중 4%p 가국세소비세이며 1%p 가지방소비세이다. (4) 영국 현재영국의부가가치세율은 17.5% 이며 2010 년에정권을잡은새연립정부는막 132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65 대한재정적자를메우기위하여부가가치세율을 20% 로인상할계획이다. 영국의부가가치세율은다음과같은세가지구조를가지고있다. 표준적인부가가치세율은 17.5% 이며감경세율은 5%, 그리고마지막으로영세율이다. 대표적인경감세율적용품목은국내용연료와전력, 어린이용자동차의자 (car seats), 위생용품, 에너지절약형소재등으로서부가가치세율 5% 가적용된다. 영세율은서적과신문, 대중교통요금, 어린이용의류와신발등에적용된다. 제 4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 133

166 4. 지원분야의선정과세수감소효과의추정 1) 지원분야의선정 경제이론적입장에서보다지식산업으로서의문화콘텐츠산업의특성상국가경제 내에서고용창출에유리한측면을감안하여문화콘텐츠산업을지원할필요가있다. 문화콘텐츠산업내에서고용창출효과를비교해보면아래의표와같다. < 표 4-5> 2008년기준문화콘텐츠산업의매출액대비고용창출효과 문화콘텐츠산업분야 매출액 (A) ( 단위 : 억 ) 종사자 (B) B/A A/B 출판 21조 0, , 만화 7,233 10, 음악 2조 6,021 75, 게임 5조 6,047 42, 영화 2조 9,546 19, 애니메이션 4,048 3, 방송 10조 9,581 29, 광고 9조 3,116 30, 캐릭터 5조 0,987 21, 에듀테인먼트 2,403 2, 계 58조 9, , 위의표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문화콘텐츠산업전체로서는한자리의일자리를만들기위해서평균적으로 1억 3천 2백만원정도의매출액을필요로하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 1억원의매출액당 0.76 개의일자리가가능한것이다. 각분야별로비교해볼때같은매출액으로가장많은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분야가음악분야가압도적으로높으며만화, 에듀테인먼트, 출판및애니메이션이그뒤를따른다. 그외에게임은문화콘텐츠산업의평균정도이며영화, 방송, 광고, 캐릭터분야는고용창출효과가그다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문화콘텐츠산업대분류기준음악, 애니메이션, 만화, 에듀테인먼트의 4가지분야에부가가치세면세를제공하는것이합리적인것으로판단된다. 출판분야는이미부가가치세면세사업에해당되기때문이다. 그리고음악, 애니메이션, 만화, 에듀테인 134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67 먼트업종은특히전형적인중소기업의업종에해당되어지원이필요성이존재한다. 2)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산업의규모와현황 < 표 4-6>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산업현황 (2008 년기준 ) 구분만화음악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 매출액 약 7,239 억 약 2조 6021 억 약 4,048 억 약 2,403 억 부가가치율 39.21% 36.38% 41.33% 39.62% 종사자인원 약 10,000명 약 75,000명 약 4,000명 약 2,500명 인건비 / 부가가치 약 63% 사업체규모 대부분 4 인이하사업장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통계, 대부분 50 인이하사업장 대부분 50 인이하사업장 대부분 50 인이하사업장 3) 동분야지원으로인한세수감소효과추정 (1) 면세를통한가격인하효과 면세를통한해당상품의가격인하효과는시장이완전경쟁시장이라고가정하면세율 (10%) 과부가가치율에비례하며 0.1 부가가치율이된다. 따라서만화산업의경우 ( 완전경쟁시장가정 ) = 3.921% 로서면세가되면과세의경우보다약 4% 정도가격이인하되는것으로볼수있다. 이와같은방법으로계산하면애니메이션산업의경우 4.133%, 음악산업의경우 3.638%, 그리고에듀테인먼트산업의경우 3.962% 의가격인하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2) 수요의가격탄력성에대한가정과수요증가효과 수요의가격탄력성에대한가정을가장일반적인경우로서 -1 로가정하자. 이경우 가격이 10% 하락하면수요는 10% 증가한다. 위에서만화산업의경우면세로인하여가 격이 3.921% 인하되므로만화산업에대한수요는 3.921% 증가하는것으로볼수있다. 제 4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 135

168 이와같이애니메이션산업분야에서는수요증가가 4.133% 이며, 음악산업에서는 3.638%, 그리고에듀테인먼트산업의경우 3.962% 의수요증가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 상된다. (3) 세수감소효과 (2008 년자료기준 / 일반과세자기준 ) 세법개정으로인한세수효과는세법개정후예상되는세수입에서세법개정전가능했던세수입을감한것이다. 만화산업을기준으로보면세법개정후세수입은 0이다. 그러나만화산업에 input 을제공하던업체들은더이상부가가치세공제를받지못하므로이들업체들이내는세부담은증가하고이만큼정부의세수입도증가한다. 이들업체들이내는세부담은세법개정후의늘어난매출액에투입율 (=1- 부가가치율 ) 과세율을곱한정도만큼부가가치세는증가한다. 41) 그리고세법개정전의부가가치세수입은만화산업업체로부터의세수입과만화산업에 input 을제공하는업체로부터의세수입으로구성되는데만화산업관련기업으로부터의세수입은세법개정전의매출액에부가가치율과세율을곱한액수이다. 그리고만화산업에 input 을제공하는업체로부터의세수입은세법개정전의매출액에투입율과세율을곱한것이다. < 표 4-7> 세법개정전과세법개정후의만화산업과만화산업에 input 을제공하는기업으로부터의세수입구분세법개정후세법개정전만화산업으로부터의세수입 0 X * * 0.1 만화산업에 input 을제공하는기업으로부터의세수입 X * * ( ) * 0.1 X * ( ) * 0.1 만화산업과만화산업에 input 을제공하는기업으로부터의세수입의합 X * * ( ) * 0.1 X * ) 물론이러한논리전개에는두가지중요한요소를간과하고있다. 하나는만화산업이단지최종소비자에게만제공되는순수한소비재이냐하는것이다. 그렇지않으면 ( 미용소에서기다리는손님에게제공하는만화책의예 ) 면세제도는누적효과를일으켜정부에게더많은세수를제공한다. 두번째는만화산업의 input 중에는과세재화뿐아니라면세재화도있을수있다는점이다. 이경우정부의세수효과는그만큼줄어드는것으로나타나게될것이다. 우리는이두가지가어느정도상쇄한다고가정한다. 136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69 따라서만화산업의세법개정으로인한세수효과는세법개정전매출액을 X 라고하면, X ( ) X X ( ) 0.1 = X 0.1 ( ( ) - 1) = X 0.1 ( ) X는 7,239 억원이므로세수효과는약 -266 억원으로서이만큼의정부세수가줄어든다. 마찬가지로이와같이애니메이션산업분야에서는 X(=4,048 억원 ) 0.1 ( ) = 약 -157 억원, 음악산업에서는 X(=2 조 6,021 억원 ) 0.1 ( ) = 약 -886 억원, 그리고에듀테인먼트산업의경우, X(=2,403 억원 ) 0.1 ( ) = 약 -89 억원으로추산된다. 따라서만화산업, 애니메이션산업, 음악산업, 그리고에듀테인먼트산업에부가가치세면세를제공하는경우정부의총세수효과는약 -1,398 억원정도의정부세수입이줄어드는것으로추산된다. 제 4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 137

170 5. 소결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에서 12조 1항의 8, 14, 15, 16호가각각문화산업의개별분야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적용의기준이되는규정으로서현재도서 ( 도서대여용역을포함한다 ), 신문, 잡지, 관보 ( 관보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뉴스통신및방송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광고는제외 ), 저술가 작곡가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직업상제공하는인적 ( 인적 ) 용역,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아마추어운동경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또는식물원에의입장등이부가가치세에서면세되고있다. 이러한현재의부가가치세면세범위보다좀더넓은범위에면세를제공하여문화콘텐츠산업을활성화시킬필요성이있다. 문화산업에대한조세지원의문제를최초로다룬연구보고서는 1996 년의한국조세연구원의보고서이다. 동자료에서는부가가치세문제도다루었는데공연장입장료, 공예품, 전자출판물, 한국영화전용상영영화관입장료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의문제를다루었으며이중공예품, 전자출판물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는적절하다는의견을제시한바있다. 그리고비교적최근정헌일의연구 (2007) 에서문화산업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를통하여지원할수있는방안이거론된바있으며이때지원의이론적근거로서는경제적외부효과가동원되었다. 지원되어야할문화서비스로는음반에대한부가가치세의면세가주장되고다른한편 부가가치세법 상의지원은아니지만문화비지출에대한소득공제신설을주장하였다. 온라인디지털문화콘텐츠유통과관련한과세문제가수년간이슈가되고있다. 42) 도서, 신문, 예술품등은면세재화에해당되지만이를온라인에서제공할경우에는부가가체세가과세된다. 따라서온라인과오프라인간의세제상차별이나타난다. 따라서일례로디지털문화콘텐츠에대한유통을활성화하기위해부가가치세 42) 미국에서는전자법 (electronic only) 징세법이있지만 2014 년 11 월 1 일폐기될인터넷징세유예법에의해디지털상품과서비스에대한세금이부과되고있지않지만유예기간이끝나면각주마다서로다른세율을적용시행할예정이다. 최근전자상거래에대한과세는안된다는바우처 - 스미스법안이미의회에제출되어전자상거래관련세금징수가뜨거운화두가되고있다. (ZDNet Korea 인터넷거래중과세? 미전역이뜨겁다 ) 13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71 법상전자출판물의개념을확대할필요가있다. 그리고현행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출판, 신문, 잡지, 방송등과개인적인문화서비스만을면세대상에포함하고있으므로도서와같이문화원형을문화상품으로분류하여부가가치세면세의범위에포함하는것을생각할수있다. 그러나이는관계부처와의협의가필요하다고본다 ( 문화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한세제지원방안에관한연구, 2002). 문화서비스에대한부가가치세의과세혹은면세의정당성은우선최적 ( 물품 ) 조세 (Optimal Taxation) 이론에비추어판단해보아야할것이다. 동시에문화산업에서제공되는재화나서비스의생산과정에서부정적인혹은긍정적인외부효과 (External Effect) 가발생하는지를따져서이에대하여교정세나보조금 ( 혹은낮은세율이나면세 ) 을통한조정이필요한지검토해보아야한다. 다음단계에서는이문화산업분야에서제공된재화나서비스가공공의관점에서권장할만한의미가있는가치재 (Merit Good) 에해당하는지분석하고마지막으로문화산업분야의조세지원이전체경제의수요나고용의창출에긍정적인역할을수행할여지가있는지판단해볼필요가있다. 최적조세이론에서우선 Ramsey rule 에따른문화콘텐츠산업의재화나서비스에대한최적소비과세를가능하게하는세율을찾는다면동산업의재화나서비스의수요가격탄력성이높은것은자명 ( 생필품과는반대 ) 하므로이들재화나서비스에대하여는낮은세율로과세하는것이이론적으로는최적소비과세에해당한다. 다른한편문화콘텐츠산업의재화는기본적으로여가의증가와함께소비가증가하는재화라는점은부인하기어렵다. 따라서 Corlett-Hague rule 에입각한최적조세이론에서는소비과세를통하여문화콘텐츠산업의재화에대한중과세가더적절하다는것이며부가가치세면세의이론적근거는매우희박해진다. 문화콘텐츠산업의재화와서비스에대하여는시장실패의교정을위해정부지원의당위성이주장된다. 문화콘텐츠산업재화의생산과소비에긍정적외부효과가존재하기때문이다.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공연예술등많은문화콘텐츠재화및서비스는개인의소비에대하여공공재의특성인비경합성의성격을가진다. 많은노력을기울여작품을만들어내면이를한사람의소비자가이용하거나수많은사람이이용하거나개별한사람의효용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없다. 그러나공공재의또다른성격 제 4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 139

172 인비배재성의성격은가지고있지않는것이일반적이다. 비경합적성격을가지나비배재성을가지지않는준공공재적성격의재화나서비스의공급에대하여정부가보조금이나세금감면의지원을해줄필요가있느냐에대하여논란의소지가있다. 일반적으로한재화나서비스가비배재성의성격을가지지않아소비자들을 free rider 의위치에서몰아낼수있다면시장에서효율적인공급이가능하므로정부개입의필요성은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영화나공연예술같은재화나서비스의공급에는초기비용이많이들어기존에시장에서자리를잡은영화사등은문제가없으나새로운시장진입자들은어려움을겪을수있고결과적으로시장에충분한수의공급자가출현하지못해불완전한시장을이루게될가능성이있다. 정부가공공재가아닌특정한재화를국민들에게권장하는의미에서세율을낮추거나보조금을통하여소비를촉진시키는경우가있고또이러한재화나서비스를직접공급하는경우가있다. 우리가현실에서볼수있는후자의예로서는의료서비스 ( 보건소 ) 나주거서비스 (LH 공사를통한임대아파트공급 ) 등을들수있고전자의적절한예로서는 소득/ 법인세법 상의문화접대비규정을들수있을것이다. 문화콘텐츠산업분야의재화와서비스가가치재의성격을가지는것이라면이를문화접대비규정으로지원할것이아니라부가가치세에서면세하는방법으로지원하는것이더욱효과적일것이다. 위에열거된여러이론적입장에도불구하고문화콘텐츠산업의재화와서비스에대한지원여부의타당성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기준은이러한지원을통하여문화콘텐츠산업분야에서의미있는고용의창출이가능한가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문화콘텐츠산업은시설투자가많아필요한반도체, 기계, 자동차, 조선등에비하여지식과인적자원을중심으로생산이이루어지는구조이므로매출신장에따른고용유발효과는다른분야에비하여큰격차를두고우월하다. 경제이론적입장에서보다지식산업으로서의문화콘텐츠산업의특성상국가경제내에서고용창출에유리한측면을감안하여문화콘텐츠산업을지원할필요가있다. 문화콘텐츠산업전체로서는한자리의일자리를만들기위해서평균적으로 1억 3천 2백만원정도의매출액을필요로하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 1억의매출액당 0.76 개의일자리가가능한것이다. 각분야별로비교해볼때같은매출액으로가장많은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분야가음악분야가압도적으로높으며만화, 에듀테인먼 14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73 트, 출판및애니메이션이그뒤를따른다. 그외에게임은문화콘텐츠산업의평균정도이며영화, 방송, 광고, 캐릭터분야는고용창출효과가그다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문화콘텐츠사업대분류기준음악, 애니메이션, 만화, 에듀테인먼트의네가지분야에부가가치세면세를제공하는것이합리적인것으로판단된다. 출판분야는이미부가가치세면세사업에해당되기때문이다. 그리고음악, 애니메이션, 만화, 에듀테인먼트업종은특히전형적인중소기업의업종에해당되어지원이필요성이존재한다. 만화산업, 애니메이션산업, 음악산업, 그리고에듀테인먼트산업에부가가치세면세를제공하는경우정부의총세수효과는약 1,079 억원정도로써이정도의정부세수입이줄어드는것으로추산된다. 제 4 장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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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제 5 장 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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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제 5 장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 1. 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현황 1) 지역균형발전정책과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 2000 년이후우리나라의콘텐츠산업의매출액은수도권이전체의약 70.9%, 종 사자수도 57.1% 가서울을비롯한수도권에집중되어있는등모든분야와요인에서 수도권과밀화현상을보이고있다. 이를해소하기위하여지방분권의지역균형발전 을위하여다양한정책들을내놓고있으나이미수도권집중이심화된상태에서단 순한분권정책은오히려지역불균형을심화시킨다는우려마저제기되고있다. 이 는수치에서도잘드러난다. < 표 5-1> 은전국시도별재정자립도순위를나타낸것 으로 16 개시도가운데서울, 경기, 인천의자립도는상위를차지하고있으나나머지 시도는매우낮으며특히, 전북의경우 35.8% 로전국최하위를기록하고있다. 이렇듯지역의자립도가낮은이유는당연히자주재원의비중이낮고이전재원의 비중이높기때문이다. 이것이지역의세입자치 ( 세입의자기결정권과자기책임성 ), 세출자치 ( 자치예산편성등 ) 를모두불가능하게만드는원인이다. 그결과지역의중 앙에대한종속성은높아지고, 지역간재원확보경쟁은치열해질수밖에없다. 또 한, 지역간대립의식과지역주의정치의고질화가이것과무관하지않다는것은잘 알려져있는사실이다 ( 김영정, 2010). < 표 5-1> 전국시도별재정자립도순위 (2008 년기준 ) ( 단위 : %) 순위 지역 재정자립도 순위 지역 재정자립도 1 서울 경남 경기 충남 인천 충북 울산 경북 대전 63.8 강원 부산 62.0 제주 대구 전남 광주 전북 35.8 출처 : 통계청 제 5 장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 145

178 사실, 경제적측면에서경제집적 (Economic Agglomeration) 은상당부분자연스러운현상으로서경제력이커짐에따라지역간불균등이심화되는현상은전세계적으로관찰되고있다. 따라서지역간불균등을완화시키기위한정책은경제성장잠재력을떨어뜨리는양면성을지닌다하겠다. 따라서분권과지역균형발전은수도권의경쟁력을키움과동시에지역의자생력을키우는윈- 윈전략으로추진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 이를위해 1 지역균형발전정책범위의재설정, 2 수도권관리의정책수단을통합적으로정의하여규제중심의수도권정책탈피, 3 지방재정및지방세구조합리화,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정착등다양한정책적논의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이와같은취지로지난 2009 년 12월지식경제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4조의규정에의거 지역발전 5개년계획 ( 안 ) 을마련하여 지역경제의글로벌경쟁력확보 와 삶의질이보장되는지역공동체창조 를계획의비전으로제시하는등향후정부의광역권정책변화에따라지역콘텐츠산업도경제규모를달성할수있는산업구조로재조성될것으로기대된다. 이를위해지역문화콘텐츠산업관련산 학 관 연이상호유기적인관계구축및소통을통한산업전반의성장을도모하기위한지리적인집적화 (cluster) 를모색하기시작하였다. 이는사실제조업의상품생산, 유통, 판매의선순환적구조의효율성을확보하는차원에서주목받기시작했다고볼수있는데국내에서도제조업은물론이고최근들어문화콘텐츠산업에도적용이본격화되고있다. 특히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콘텐츠산업발전을위한전략으로클러스터정책을추진하기시작하였는데이에대한본격적인육성은 1999 년 2월에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에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시설등에대한법적인근거를두어추진되었으며 2006 년 2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에 문화산업진흥지구 제도를추가적으로도입하는등 2000 년부터 2010 년까지 지역문화산업지원센터설립지원, 문화산업단지조성, 문화산업진흥지구제도도입,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CRC) 사업도입, 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 사업을추진하였다. 146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79 [ 그림 5-1] 문화체육관광부지역콘텐츠산업정책변화추이 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9). 지역문화산업현황조사및발전방안연구 재구성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정책은크게두단계로구분할수있다. 첫째, <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도입단계 > 로서문화산업클러스터육성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의지역문화산업정책을도입한시기로 1999 년부터 2004 년에해당한다. 제도적기반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제정 법률제5927 호 ) 과문화산업단지조성에관한사업추진근거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의한것으로지방자치단체가중심이되고중앙정부가지원하며민간이참여하는체제로이루어졌다. 추진실적을살펴보면, 지역문화산업지원센터설립지원 (2000~2002 년 ) 으로전주등전국 10개소에 200 억원 ( 각 20 억원씩 ), 문화산업단지조성 (2000~2004 년 ) 을위하여청주등 8개 제 5 장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 147

180 지역을단지로지정, 협의하고국비 390 억원을지원하여최종적으로청주와춘천 2개소등주로단지지정, 건축시설비, 장비구입등인프라구축을목적으로지원되었다. 그러나문화산업단지는비수도권의경우문화산업관련전문기업유치곤란및문화산업특성과의부적합성등으로클러스터형성에한계를드러낸바있다. 둘째, <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확장단계 > 로서문화산업지구조성및지역의문화콘텐츠산업관련사업에서지역의자율성을확대하는등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정책의확장기로서 2005 년부터 2009 년에해당한다. 한편, 문화산업단지의지정개발절차가 ( 구 ) 건설교통부소관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의해도시첨단산업단지로구분되어입지수요등지식산업의특성이반영되지않는증한계가존재했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지난 2006 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개정 법률제8014 호 ) 개정을통해 문화산업진흥지구조성 계획을추가로발표하고 2008 년부터문화산업진흥지구지정및 CT R&D 사업의지역확산이본격화되었다. 추진실적은 2006 년 ~ 현재까지문화산업진흥지구를대구등 11개지역을지정하고이가운데 6개지역에국비총 872 억원을지원하였고 2007 년문화산업진흥시설로서서울상암동소재문화콘텐츠센터를지정하였다. 또한, 2005 년부터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CRC, Content Research Center) 사업을도입하여 5년간총 60 개과제, 133 억원을지원하였다. 아울러 MB 정부이후기존지역전략산업지원정책의비효율성으로경제규모를달성할수있는지역의산업적구조조성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5+2 경제권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을중심으로선도산업, 인력양성등광역권선도프로젝트추진을천명한바있다. 2) 문화산업클러스터의주요성과 지역문화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한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의성과는크게질적성과와양적성과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우선, 질적성과로는첫째, 새로운산업적발전추세에부응하여전술한바와같이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콘텐츠산업을육성하려는노력이전향적으로전개되고있는등신성장산업으로서콘텐츠산업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제고되었다는점이다. 둘째, 콘텐츠산업육성정책이개별적인기업지원에서진일보하여산업클러스터조성정책으로발전하였다. 셋 14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81 째, 지방자치단체가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의주체로서적극적인역할을수행하고문화체육관광부가이를제도적, 재정적으로후원하는정책수행체계를구축하는등중앙과지방간의새로운거버넌스가구축되었다. 넷째, 산 학 연 관의협력을통한협력모델이수립, 정착되었는데특히지역문화산업지원센터를중심으로관련기업과대학등이연계혹은집적되고있다. 다섯째, 지역간지원차등화를통한정책효율성을강화했다는점을꼽을수있다. 한편, 양적성과로서전국 8개문화산업클러스터내입주기업수는 2009 년현재 811 개, 매출액은 1조 1,437 억원으로 2005 년대비 7배이상급등하였으며수출실적은 1,948 억원을기록하였다. < 표 5-2> 문화산업클러스터의최근 5 년간성과 구분 연평균 기업유치실적 인력양성실적 134 건 150 건 159 건 173 건 188 건 건 1,840 명 1,684 명 1,785 명 2,974 명 3,276 명 2,311.8 명 홍보 144 건 123 건 173 건 1,066 건 1,319 건 565 건 수출실적 2,637 백만원 19,075 백만원 24,715 백만원 20,905 백만원 194,814 백만원 52,429 백만원 매출실적 156,447 백만원 201,395 백만원 235,863 백만원 295,319 백만원 1,143,700 백만원 406,545 백만원입주기업 332건 175 건 892건 132 건 146 건 335.4회교육 입주기업컨설팅 11 회 18 회 12 회 209 회 183 회 86.6 회 또한, 지역문화산업지원센터에서는클러스터내입주기업유치, 인력양성프로그램지원, 홍보및컨설팅등을수행하여지난 5년간평균 건의기업유치, 2,311 명의인력양성등의성과를달성하였다. 특히, 부산지역의입주기업수와매출액의급등이두드러진가운데각지역의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수와매출액은다음의 < 표 5-3> 과같다. 제 5 장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 149

182 지역 < 표 5-3> 지역별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수및매출액 입주기업수 ( 단위 : 개 ) 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2008 년 2009 년 2008 년 2009 년 부산 , ,900 대구 , ,961 광주 ,772 19,000 대전 ,200 24,504 부천 ,518 37,377 춘천 ,894 12,606 청주 ,003 38,382 전주 ,232 33,970 합계 ,319 1,143,700 43) 3) 문화산업클러스터세제지원현황및문제점 현행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지구등문화산업클러스터시설조성자에대해서는세제혜택이있으나, 입주한문화산업기업에대해서는세제혜택이미흡한실정이다. 지방세법 에따르면, 사업시행자는문화산업단지내에서취득한부동산에대한지방세 ( 취 등록세, 재산세 ) 를감면하고있다. 문화산업단지입주한기업체에대한조세감면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정설립에관한법률 에근거가마련되어있으나구체적인사항에대해서는 조특법 에위임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 조특법 상에이와관련한구체적인조항이마련되어있지않아문화산업단지내입주기업의자격으로조세감면의혜택을받기는쉽지않은상황이다.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의기반조성과관련한세제감면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30 조및 지방세법 제 276 조에문화산업단지관련세제감면조항에따라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대한세제감면조항으로서크게세가지로구분된다. 첫째, 산업단지에신축 증축시지방세를감면받는조항이다. 그러나정작단지입주기업체에대한세제감면효과는거의없는데그이유는문화산업단지의경우제조업산업단지와는달리부지에공장등을건축하는사례가매우드물기때문에이조항에의거세액을감면받는경우는거의없다고볼수있다. 43) 매출액의급등은콘텐츠산업관련분야인 IT, 소프트웨어기업의매출액을합하였기때문임. 15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83 지방세법제 276 조 ( 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의하여지정된산업단지 44).. < 중략 >.. 에서산업용건축물ㆍ연구시설및시험생산용건축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건축물 ( 이하이조에서 " 산업용건축물등 " 이라한다 ) 을신축하거나증축하고자하는자 ( 공장용부동산을중소기업자에게임대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 가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와등록세를면제하고, 그부동산에대한재산세는당해납세의무가최초로성립되는날부터각각 5 년간 100 분의 50 을경감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수도권외의지역에소재하는산업단지의경우에는면제 ) 한다. 둘째, 문화산업단지조성자 ( 사업시행자 ) 에대한지방세감면조항이다. 구분해보면, 1 부동산및산업단지조성공사완료후산업용건축물등의신축 증축으로인한부동산의취 등록세를면제하고 2 이러한건축물의재산세에대해서도 5년간전체재산세의 50% 만을부과하며 3 산업단지조성공사가시행되고있는토지와공사가완료된토지에대해서도 5년간 50% 를경감해주고있다. 여기서사업시행자는예컨대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의경우춘천시가바로이법에서지칭하는사업시행자로서지방세감면대상이되지만단지, 지구, 시설내입주라는입주기업의세제감면과는무관한조항이라는점이본조항의한계이다. 지방세법제276 조 ( 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규정에의한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가..< 중략 >.. 산업단지를조성한후에산업용건축물등을신축하거나증축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지방세를감면한다. < 생략 > 1. 산업단지를조성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및산업단지조성공사가완료된후에산업용건축물등의신축이나증축으로인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와등록세를면제한다. 2. 산업단지안에서신축하거나증축한산업용건축물등에대한재산세는당해납세의무가최초로성립되는날부터 5년간 100 분의 50 을경감 ( 수도권외의지역에소재하는산업단지의경우에는면제 ) 한다. 44)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문화산업단지조성절차와요건을산입법에위임하고있어문화산업단지도이범주에포함됨 제 5 장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 151

184 3. 산업단지조성공사가시행되고있는토지에대한재산세는 100 분의 50 을경감 ( 수도권외의지역에소재하는산업단지의경우에는면제 ) 한다. 4. 산업단지조성공사가완료 ( 사용승인을받거나사실상사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된토지에대한재산세는당해납세의무가최초로성립되는날부터 5년간 100 분의 50 을경감 ( 수도권외의지역에소재하는산업단지의경우에는면제 ) 한다. 셋째, 문화산업단지및문화산업진흥시설조성자 ( 사업시행자 ) 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한다는내용으로산업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을개발 조성하여분양또는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와등록세를면제하고재산세의 50% 를경감하는내용을담고있다. 지방세법제276 조 ( 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규정에의한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라지정하는벤처기업집적시설 45) 의사업시행자가산업단지ㆍ벤처기업집적시설을개발ㆍ조성하여분양또는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와등록세를면제하고, 재산세의 100 분의 50 을경감 ( 수도권외의지역에소재하는산업단지의경우에는면제 ) 한다. 한편, 문화산업클러스터에대한세제혜택은 조특법 을통한직접적인세제감면내용을담고있다. 조특법 제 6조에따르면수도권과밀억제권외에서창업한중소기업의경우 4년간소득세및법인세의 50% 를감면해주고있다. 창업중소기업과창업벤처중소기업에대한문화콘텐츠산업범위는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제외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 뉴스제공업제외 ),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엔지니 45) 문화산업진흥시설의경우벤처집적시설로의제되므로이조항에의한감면대상이됨 152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85 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교습학원,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전시사업이해당한다. 정리하면, 수도권을제외한지역에서문화산업기업을창업한경우, 벤처지정을받은문화산업기업의경우 4년간이조항에의거개인기업은소득세, 법인기업은법인세를감면받을수있다. 그러나지역문화산업의집적이 2001 년부터시작되었고집적시설내에입주해있는문화산업기업의상당수가창업한지 4년이상경과한기업이많아실질적으로이조항에의거세제감면을받기어려운실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 6 조 (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년 12월 31 일이전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 46) 외의지역에서창업한중소기업 ( 이하 " 창업중소기업 " 이라한다 ) 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제1 항에따라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지정받은내국인에대해서는해당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3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 분의 5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 1항에따른벤처기업 ( 이하 " 벤처기업 " 이라한다 ) 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으로서창업후 3년이내에같은법제25 조에따라 2012 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기업 ( 이하 " 창업벤처중소기업 " 이라한다 ) 의경우에는그확인받은날이후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 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날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3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 분의 5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적용받는경우는제외하며, 감면기간중벤처기업의확인이취소된경우에는취소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감면을적용하지아니한다. 3 창업중소기업과창업벤처중소기업의범위는다음각호의업종을경영하는중소기업으로한다. 제 5 장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 153

186 1. ~ 4. < 중략 >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한다 )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 ( 뉴스제공업은제외한다 )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및행사대행업 16.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는제외한다 ) 17.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엔지니어링사업 ( 이하 " 엔지니어링사업 " 이라한다 ) 18. 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류산업 ( 이하 " 물류산업 " 이라한다 ) 19.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직업기술분야를교습하는학원을운영하는사업 20.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 에따른전시산업 그리고수도권과밀억제를위하여 조특법 제 63 조의 2 에서는기업체를수도권 밖으로이전한경우도 5 년간 100%, 이후 3 년간 50% 의세액을감면해주고있다. 하 지만이역시문화콘텐츠산업의수도권집중현상이라는현실에비추어볼때이조 46)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제 6 조및동법시행령제 9 조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중구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송도매립지 ( 인천광역시장이송도신시가지조성을위하여 1990 년 11 월 12 일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받은지역을말한다 ), 남동유치지역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및도농동에한함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은제외 ) 154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87 항의혜택을받는기업은많지않을것으로보인다. 이처럼문화콘텐츠산업이수도권으로집중되는이유는크게네가지로요약된다. 첫째, 콘텐츠산업이제조업과는달리이른바 대도시형산업 이라는점으로 1 양과질적인면에서두터운소비자층이존재, 2 새로운유행정보의접근성이높고콘텐츠의출구인미디어산업의입지조건으로부터신선한정보액세스가가능, 3 문화적수준이높은인재와창의적인인재의공급원인교육기관의다수집적, 4 지역에서는콘텐츠산업경제규모의달성이어려운구조등을꼽을수있다. 둘째, 수도권지역에콘텐츠제작을위한많은인력과장비가존재하기때문에자연히수도권에콘텐츠클러스터가집중되는것이다. 셋째, 파이낸싱, 마케팅등투자와마케팅회사가주로서울에입지하고있다는점도이유가되며넷째, 자녀교육목적으로서울에입주하고자하는특유의열망도한이유로볼수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3 조의 2 ( 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등감면 ) 제63 조의2 1 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법인 ( 이하이조에서 " 지방이전법인 " 이라한다 ) 은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법인세를감면받을수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동산업및건설업을경영하는법인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이상계속하여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하거나 3년이상계속하여본점또는주사무소 ( 이하이조에서 " 본사 " 라한다 ) 를둔법인일것 2. 공장시설의전부또는본사를수도권밖 ( 공장시설을광역시로이전하는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만해당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2011 년 12월 31 일까지이전하여사업을개시하거나, 수도권밖에 2014 년 12월 31 일까지공장또는본사를신축하여사업을개시할것 ( 공장또는본사의부지를 2011 년 12월 31 일까지보유하고 2011 년 12월 31 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이전계획서를제출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제 5 장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 155

188 2 지방이전법인은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소득에대하여이전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6년 ( 수도권외지역에소재하는광역시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으로이전하는경우에는 4년 ) 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는법인세의전액을, 그다음 3년 ( 수도권외지역에소재하는광역시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으로이전하는경우에는 2년 ) 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는법인세의 100 분의 5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 개정 > 1. 공장을이전한경우에는그공장에서발생하는소득 2. 본사를이전한경우에는과세연도별로가목의금액에나목또는다목중작은비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에상당하는소득가. 해당과세연도의과세표준에서토지ㆍ건물및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의양도차익을뺀금액나. 해당과세연도의이전 ( 移轉 ) 본사근무인원이이전후에받는급여총액이법인전체인원이받는연간급여총액에서차지하는비율다. 해당과세연도의이전본사근무인원이법인전체근무인원에서차지하는비율 3. 공장과본사를함께이전한경우에는제1호및제2호의소득을합하여산출한금액에상당하는소득. 다만, 해당과세연도의소득금액을한도로한다. 3 제2항제 2호를적용할때이전본사근무인원이란수도권밖으로이전한본사 ( 이하이조에서 " 이전본사 " 라한다 ) 에서본사업무에종사하는상시근무인원의연평균인원 ( 매월말현재의인원을합하고이를해당개월수로나누어계산한인원을말하며, 이전일부터소급하여 2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이후수도권외의지역에서본사업무에종사하는근무인원이이전본사로이전한근무인원은제외한다 ) 에서이전일부터소급하여 3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에이전본사에서본사업무에종사하던상시근무인원의연평균인원을빼고계산한인원을말하며, 법인전체근무인원이란법인전체의상시근무인원의연평균인원을말한다. < 개정 > 4 제2항제2 호를적용할때법인세감면기간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면해당과세연도부터제2항에따라법인세를감면받을수없다. < 개정 , , > 156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89 1. 삭제 < >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원 ( 이하이조에서 " 임원 " 이라한다 ) 중이전본사근무임원수가수도권의본사근무임원과이전본사근무임원의합계인원에서차지하는비율이 100 분의 50 에미달하게되는경우 5 지방이전법인이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있는공장또는본사를양도함으로써발생한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에관하여는제60조제2항ㆍ제 4항ㆍ제 6항또는제61조제 3항ㆍ제5항ㆍ제 6항을준용한다. < 개정 > 6 지방이전법인 ( 공장을이전한경우만해당한다 ) 이소유 ( 합병ㆍ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하여소유권이이전된경우를포함한다 ) 한이전전공장용건축물의부속토지로서공장이전일현재 지방세법 제182 조제1 항제 3호가목이적용되는토지는공장을전부이전한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82 조제 1항제3호가목을적용하는토지로본다. 다만, 공장을이전하여사업을개시한후그사업을폐업한이후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7 제2항에따라법인세를감면받은지방이전법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세액을법인세로납부하여야한다. < 개정 , , , , , > 1. 공장또는본사를이전하여사업을개시한날부터 3년이내에그사업을폐업하거나법인이해산한경우. 다만, 합병ㆍ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장또는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여사업을개시하지아니한경우 3. 수도권에본사또는제1 항에따라이전한공장에서생산하는제품과같은제품을생산하는공장을설치한경우 4. 삭제 < > 5. 본사를이전한경우로서수도권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의사무소를둔경우 6. 본사를이전한경우로서제4항제2호에해당하는경우 제 5 장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 157

190 8 제2항에따라감면받은법인세액을제7항에따라납부하는경우에는제33 조의2 제4 항의이자상당가산액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 9 제6항에따라이전한날부터 5년간이전전공장용건축물의부속토지에대하여 지방세법 제182 조제 1항제3호가목을적용받은지방이전법인이제7항제1호부터제3 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재산세액및종합부동산세액과이자상당가산액을추징한다. < 개정 > 10 제1항부터제5항까지및제7항을적용하는경우기간계산의방법, 급여의범위, 세액감면신청,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그밖에문화콘텐츠산업과관련하여창업한중소기업과벤처기업에대하여기타세액을감면하고있는데이는 조특법 에의하여다섯가지로분류할수있다. 첫째, 등록세면제 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의창업중소기업및벤처기업을대상으로 1 창업후 4년내취득한사업용자산에대한등록세면제, 2 창업중소기업의법인설립등기에대한등록세를면제 ( 창업중에벤처기업확인후 6개월내법인설립등기포함 ) 하고있다. 둘째, 취득세면제 로창업후 4년내취득한사업용자산에대해서도취득세를면제하고있으며셋째, 재산세감면 은당해사업에직접사용하는사업용자산에대해 5년간재산세의 50% 를감면해주고있다. 넷째, 창투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는창투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및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세법에서규정하는특정주식 47) ( 또는출자지분 ) 양도에따른양도차익의법인세를면제하고있고이들이창업자, 벤처기업및신기술사업자에게출자하여지급받는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를면제하고있다. 다섯째, ' 창투사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는 1 창투사, 여신전문금융회사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의양도에따른양도소득세의비과세, 2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이창업자또는벤처기업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의양도에따른양도소득세의비과세, 3 벤처기업에출자한주식을 5년이상보유하다가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세면 47) 1 창업자, 신기술사업자또는벤처기업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 2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주타조합및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등을통해취득한창업자, 신기술사업자또는벤처기업의주식또는출자지분 15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91 제, 4 창투조합및벤처기업등에출자한금액의 10% 소득공제의내용을담고있다. 한편, 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기업지원정책은크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 비용구조개선정책 과 수익구조개선정책 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이가운데비용구조개선정책은문화콘텐츠 ( 창업 ) 기업에대한세제지원을위한법제개선이가장중요하다. 비용구조개선정책으로서현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과기타조세관련개별법령상의세제지원 ( 안 ) 은유사입법사례와비교해볼때상대적으로지원범위와내용이미흡하여세제지원의실질적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 또한대체로영세한규모의지역문화콘텐츠산업창업기업이부동산, 차량등영업용자산취득을하는경우는매우드물다. 이러한현실을비추어볼때세액감면의실익이없는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 감면보다는국세 ( 소득세등 ) 감면이더욱절실하다고볼수있다. 특히, 문화산업단지의경우, 입주기업에대한조세감면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근거가마련되어있으나실제 조특법 상에이와관련한구체적인조항이마련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 46 조 제46 조 ( 조세감면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산업입지의원활한조성및산업단지에의입주기업체또는지원기관의유치를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및등록세등을감면할수있다. 반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농공단지입주기업등은 산집법 제 46 조 의위임에의거 조특법 에서세제감면에대하여자세히규율하고있다. 제 5 장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 159

192 조세특례제한법 제64 조 (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해서는제6조제1항을준용하여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를감면한다 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농공단지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공단지에입주하여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하는내국인 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및제50 조에따른개발촉진지구 ( 이하이호에서 " 개발촉진지구 " 라한다 ) 및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구ㆍ지역에입주하여사업을하는중소기업 ( 개발촉진지구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에따라지정된폐광지역진흥지구에개발사업시행자로선정되어입주하는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및종합휴양업과축산업을경영하는내국인을포함한다 ) 2 제1항을적용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액감면신청을하여야한다. 제121 조의 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16 조에따라지정된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이하이장에서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라한다 ) 에 2012 년 12 월 31 일까지입주한기업이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이하이조에서 " 감면대상사업 " 이라한다 ) 을하는경우감면대상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사업개시일이후그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한경우에는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의개시일부터 3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는법인세또는소득세의 100 분의 10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하고, 그다음 2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는법인세또는소득세의 100 분의 5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2 제 1 항을적용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감면신청을하여야한다. 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의핵심은관련기업집적과기업지원활성화인데현행 중소 벤처기업에적용하는각종세제상의혜택이클러스터입주기업에직접적용되 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16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93 2. 문화산업클러스터세제개선방안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에의해문화산업단지조성, 문화산업진흥지구조성등일련의지역문화산업지원정책이구사되어왔다. 당초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정책이시행된배경에는일반적인클러스터정책이갖고있는경제적이유외에도지역이갖고있는다양한문화적자산을활용하여지역개발, 지역커뮤니티의활력화라는비경제적이유도상당히작용하였다. 지역에특화한창작소재개발을통해지역의정체성과이미지를제고하고, 이를통해지역문화콘텐츠산업의경쟁력강화를지원할목적이었다 년도를기점으로기존지역문화산업지원정책이완료되며추가적인정책수립이요구되고있다. 따라서과거 10년동안구축된콘텐츠산업인프라를활용하고지역콘텐츠산업을활성화시킬새로운지원정책을수립해야할시점에서세제측면에서보완해야할점이없는지를검토하는것은의미가깊다고하겠다. 문화산업클러스터활성화차원에서문화산업클러스터내입주기업에게법인세, 등록세등실질적인세제혜택을받기위한대책이요구된다. 이를위한몇가지개선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조특법 상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에대한감면조항신설이필요하다. 전술한바와같이단지개발사업자대상의세제감면규율사항이있으므로입주기업을직접대상으로하는세제감면조항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한유사입법사례로는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 ( 조특법제12 조의 2), 농공단지입주기업 ( 조특법의제64조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 조특볍제121 조의 8) 에대한사례를참조할수있을것이다. 이가운데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직접세액감면은 조특법 제64 조를참고할만하다. 조특법 제64 조1항에따르면,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을감면하고있는데, 특히제1 호의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및제50 조에따른개발촉진지구및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구 지역에입주하여사업을하는중소기업의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를감면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클러스터입주기업가운데산업의집적현황및이에따른산업생산실적등의조건을충족하는기업을대상으로세액을감면받을수있다. 제 5 장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 161

194 < 표 5-4> 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개정안 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64 조 (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해서는제6 조제1항을준용하여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를감면한다. 개정조세특례제한법제64 조 (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해서는제6조제1항을준용하여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를감면한다 년 12 월 31 일까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농공단지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공단지에입주하여농어촌소득개발사업을하는내국인 년 12월 31 일까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 조및제50 조에따른개발촉진지구 ( 이하이호에서 개발촉진지구 라한다 ) 및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구 지역에입주하여사업을하는중소기업 ( 개발촉진지구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에따라지정된폐광지역진흥지구에개발사업시행자로선정되어입주하는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에따라관광숙박업및종합휴양업과축산업을경영하는내국인을포함한다 ) 2 제1 항을적용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액감면신청을하여야한다 년 12 월 31 일까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농공단지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공단지에입주하여농어촌소득개발사업을하는내국인 년 12 월 31 일까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 조및제50 조에따른개발촉진지구 ( 이하이호에서 개발촉진지구 라한다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및문화산업진흥지구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구 지역에입주하여사업을하는중소기업 ( 개발촉진지구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에따라지정된폐광지역진흥지구에개발사업시행자로선정되어입주하는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에따라관광숙박업및종합휴양업과축산업을경영하는내국인을포함한다 ) 2 제1 항을적용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액감면신청을하여야한다. 162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95 둘째, 문화산업클러스터세제지원을보다공고히하기위해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30 조 ( 세제지원등 ) 의의미를명확히구분할필요가있다. 즉,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30 조는세제지원을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단지, 제작사나투자회사, 투자조합, 창업자등을대상으로하고있는데여기서문화산업진흥지구가누락되어있는것이문제이다. 세제지원대상에서문화산업진흥지구가빠져있는것이의문일수있으나이는경계가뚜렷하여공간과지원대상을특정하기용이한문화산업진흥시설이나문화산업단지와는달리, 도시의일정한지역을대상공간으로하는문화산업진흥지구는조세지원대상을특정하기어려운점이감안된입법취지로보여진다. 한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30 조의위임에의거하여관련세법에서세제지원조항을마련할경우클러스터중문화산업진흥지구는지원받지못할수도있으나이는전술한바와같이문화산업진흥시설제도가활성화될경우해소될수있는문제이다. 또한, 문화산업진흥시설은지구와단지에모두입지할수있으므로사실상지구도세제지원을받을수있다. < 표 5-5> 문화산업진흥지구에대한특별세액감면개정안 현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0 조 ( 세제지원등 ) 1 정부는문화산업진흥을위하여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단지, 제작자 투자회사 투자조합이문화산업에투자하는경우, 창업자및창업을지원하는자에대하여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세제지원을할수있다. 2 정부는문화산업진흥시설과문화산업단지의조성및운영에직접사용되는장비, 설비및부품등에대하여는 관세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관세를감면할수있다. 제30 조 ( 세제지원등 ) 1 정부는문화산업진흥을위하여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제작자 투자회사 투자조합이문화산업에투자하는경우, 창업자및창업을지원하는자에대하여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세제지원을할수있다. 2 정부는문화산업진흥시설과문화산업단지및문화산업진흥지구의조성및운영에직접사용되는장비, 설비및부품등에대하여는 관세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관세를감면할수있다. 제 5 장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 163

196 셋째, 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이직접적인세제지원을받기위해서는결국 조특법 개정이필수적이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30조의입법취지는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세액감면의혜택을주어문화산업의활성화를도모하려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따라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30 조의위임에의한관련세법 ( 조특법등 ) 을정비하되, 입법전에클러스터입주기업의조세지원현황을정확히파악하는연구분석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특히, 클러스터입주기업가운데 1 조특법 제 6조 (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제63 조의 2( 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등감면 ) 에의한조세감면실적이얼마나되는지, 2 창업한지 4년이경과하여 조특법 제 6조의혜택을받지못하는기업이얼마나되는지, 3 단지와시설입주기업에대한조세지원입법에따른세수감소정도와예상감면액의추계, 4 감면에따른기업비용구조개선효과, 5 감면대상업종을어떻게특정하는것이바람직한지등에대한체계적연구를통해입법에따른정책효과를미리예측하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연구결과를토대로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을대상으로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 보다는실질적감세효과가큰국세 ( 소득세, 법인세 ) 감면조항을신설하는 조특법 개정이필요하다. 이밖에정부는글로벌비즈니스환경조성과 동북아비즈니스중심지 를목표로지난 2003 년부터경제자유구역 (Free Economic Zone, FEZ) 지정제도를도입, 운영하고있다 년현재전국 6개지역에경제자유구역이지정되어운영중인가운데 선택과집중 전략에따라특정지역을규제완화의테스트베드로서실험적인규제완화를도입하고이를국가차원의규제완화로확산시키자는취지로전개되고있다. 더불어정주환경, 복합비즈니스환경을구축함으로써매력적인경제특구조성및자발적외국인투자를유인하여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의성장을견인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의성공적유치를위해서는국내관련기업의동반유치가필수적이다. 이를장려하기위해서는국내관련기업에대한조세감면제도도입도고려되어야할것이다. 164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197 3. 문화산업클러스터세제개선효과 위에서제시한세제개선방안중에서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만을추정해본다 년문화산업클러스터의매출액을보면 811 개업체 1,143,700 백만원이다. 세액공제율은대기업과중소기업이다르나여기서는모두중소기업의매출이라고가정한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서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에서의중소기업의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율인 4.45% 를적용하면, 문화산업클러스터내의연구개발비는 50,894 백만원으로추정된다. 48) 이를실제감면요건비율을 80% 로가정하면 40,715 백만원이된다. 49) 또한모두중소기업으로가정하였으므로세액감면비율은 25% 이므로계산하여보면공제세액은 102 억원이다. 이를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구분매출액연구개발비구성비 (%) 2009 문화클러스터 < 표 5-6> 문화산업클러스터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연구개발액 공제대상연구개발액 (80% 가정 ) 세액감면비율 ( 중소기업 ) ( 단위 : 백만원 ) 공제액 1,143, % 50,894 40,715 25% 10,178 48) 문화산업클러스터내의기업들이기업부설연구소를모두가지고있다고가정함 49) 연구개발비중에서실제세액공제요건에해당되는인건비, 연구개발관련직접비용등의비율로서문화산업특수성을고려하여 80% 로가정하였다. 제 5 장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 165

198

199 제 6 장 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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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1. 프랑스 1) 프랑스 Audio-Visuel 에대한과세제도 현행프랑스세법상 Audio-Visuel( 영어식표현 Audio-vidual) 에대한규정은기 업소득에대한세액공제및 부가가치세법 상세율규정이있고나머지사항은일반 기업가동일하게적용되고있다. (1) Audio-Visuel 산업에대한세액공제제도 (Crédit d'impôt) 개요 세액공제제도란기업이특정기간내에해당분야에투자나지출을하는경우, 그투자액의일부를정부가보조해주는경우를의미하며구체적으로는산출세액에서투자또는지출금액의일정액을공제해줌으로써해당기업이투자나지출을집중하도록설계된제도이다. 이는우리나라의 조특법 상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세액공제 ( 제9조내지제19조 ) 및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 제24 내지제29 조 ) 의제도와유사하다. 위와같은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기업은픽션, 다큐멘터리및애니메이션과관련된영화 (cinématographiques) 및오디오비쥬얼분야이며, 오디오비주얼의다큐는분당 2,333 유로이상의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50). 그러나 1 포르노나폭력을유발하는영화또는오디오비주얼작품, 2 광고목적으로사용되는영화또는오디오비주얼작품, 3 정보, 토론, 스포츠중계, 오락물, 4 창조적인내용이보조적으로만사용된모든다큐또는오디오비주얼프로그램등은제외된다. 세액공제는 1 지적재작권법 제 L113-7 조의규정에따라작가에게지급하는금액및사회적비용 51), 2 지적재작권법 제 L212-4 조의규정에따라번역가에게지 50) 조세일반법제 220 Sexises 및제 220 F 조.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169

202 급하는금액및사회적비용, 3 작품생산과정에서지급하는인건비및사회적비용, 4 작품생산과관련된기술적비용및서비스비용가운데프랑스에서사용된금액의 20% 를각사업연도에서공제한다. 한편, 위와같은세액공제의조건중저작자, 번역가및인건비의지급대상은프랑스국적인, EU 국가의거주자및외국인의경우에는프랑스시민과유사한자격을가지고있는자에한정된다. 세액공제액산출과관련하여해당제작비예산액의 80% 를한도액으로하며외국과공동제작의경우에는프랑스기업해당분의 80% 를한도로규정한다. 영화산업의경우한도액은작업편당 1백만유로를한도로하며오디오비주얼의경우에는분당 1,150 유로를그리고애니메이션의경우에는분당 1,200 유로를한도로하며만일공동작업의경우에는당초계약서당해당지분비율을위한도액에곱하여산출된금액을한도로한다. 세액공제는해당비용이인식되는사업연도에해당기업의법인세에서차감되며만일법인세를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분은다음연도에이월되어공제된다. (2) Audio-Visuel 관련제품판매에대한부가가치세 프랑스세법상부가가치세는재화의공급, 재화의수입및용역의공급에대해과세되며세율은정상세율 (19.6%) 과감면세율 (5.5%) 및낮은세율 (2.1%) 이있다. 한편 Audio-Visuel 관련제품판매에따른부가가치세세율은정상세율인 19.6% 가적용된다 52). 도서와이의임대의경우에는 5.5% 낮은세율이적용되는데여기에는극장, 음악회, 영화관등의용역, 공중파및테이블을통한용역의제공, 문화및문화에직접연관된주제를실행하고있는전시공원에대한입장수입, 법에의하여인정된상속원은저작자, 예술가, 번역자, 영화제작자에저술가에양도하는거래등이포함된다. 극장에서드라마, 오페라, 뮤지컬, 무용등의상영 ( 포르노및폭력을유발하는것제외 ) 에대하여는 2.1% 세율이적용된다. 51) 우리나라의 4대보험비용과유사함. 52) 조세일반법제278 조. 17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03 2) 문화콘텐츠기업의기술개발비조기환급 기술개발비세액공제는공제 (Imputation), 환급 (Remboursement) 및손금산입 (Mobilisation) 의방법이있다. 이와같은세액감면은기술개발비가발생한사업연도의납부하여야할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를하는것이원칙이며만일기술개발비세액공제금액이납부하여야할세액을초과하거나해당기업이결손인경우에는이후 3년동안이월공제를받을수있다. (1) 개요 문화콘텐츠를위한기술개발비 (R&D) 는그기술의개발의성패여부가상당기간뒤에확인되므로기술개발비의재원조달이문제로작용한다. 이를위해정부등의보조금 (sunvention) 과조기환급제도가도입되었다. 조기환급대상금액의한도액은없으며, 12월말법인의경우다음해 4월 15일까지신고해야하며조기환급절차는법인세신고시 R&D 지출액에대해서조기환급신청을해야한다. 만일, 기업의신규투자액이자제재원조달이아니라외부로부터조달하고자하는경우에는정부의보조금 (Subvention) 또는조기환급제도를이용할수있다. 이때정부보조금은세액공제한도액에서공제된다 ( 세액공제한도액이정부보조금을지급받은금액만큼줄어듦 ). 한편, 위기술개발이실패로인정될경우, 정부로부터받은조기환급액은보조금으로간주되며, 따라서조기환급액은법인세신고시환급할필요가없는데그이유는이미세액공제한도액을해당금액만큼차감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위기술개발이성공되었을경우, 성공이후사업연도부터 3년균등액으로계상하여상환해야한다. 조기환급은연구개발비를환급해주고기술개발의성패에따라환입여부가결정된다. 기술개발성공시는성공한사업연도이후에조기환급액을균등상환하고기술개발실패시는조기환급액을정부보조금으로간주하며이금액은기술개발비세액공제한도액 (30% 적용되는금액 ) 을차감한다. 또한, 조기환급금액의한도는없고조기환급은연간기준으로한다.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171

204 (2) 대상기업 조기환급의경우는해당법인의성격에따라그환급조건이달리규정되어있다 53). 해당사업연도는창설된해와그이후 4년간계속되는사업연도이다. 한편, 배제대상기업은기업의집중 (concentration) 방법을통한신설되는기업, 기업의재구성 (restructuration) 방법을통한신설되는기업 (Entreprise Nouvelle), 기존에존재한사업의확충방안의일환으로서신설되는기업, 개인또는법인기업에의해 50% 이상소유되는기업으로서기존의사업활동을추가하는기업이다. 기술혁신기업 (Jeune Entreprise Innovante) 의경우, 문화콘텐츠사업을포함하여아래조건을충족하는기업은해당기간동안의사업연도이다. 그조건은 1 중소기업 ( 근로자수 250 명이하, 외형금액 : 50 천만유로이하, 자산금액 : 43 백만유로이하 ), 2 적어도 8년이상존속기업, 신기술사업영위기업, 3 개인에의해주식의 50% 가소유되고있거나개인에의해 50% 가소유되고있는법인에의해주식의 50% 가소유되고있어야함, 4 기업의비용중 15% 이상이 R&D 비용으로지출되어야한다. 성장중소기업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 의경우, 문화콘텐츠기업을포함하여아래의조건을충족하는기간동안의사업연도로서그조건은 1 법인세납부대상법인 ( 프랑스세법상법인은반드시법인세납부대상이아님. 선택에따라서소득세를납부할수있음 ), 2 중소기업 ( 근로자수 250 명이하, 외형금액 : 50 천만유로이하, 자산금액 : 43 백만유로이하 ) 조건을충족할것, 3 해당법인주식 ( 또는의결권 ) 의 25% 이상이법령에규정된특정조건을충족하지아니하는한사람의개인또는여러다수의법인에의해소유되지않을것 ( 단, 법령에규정된투자법인등은제외 ), 4 최소한 20 명이상의종업원및직전 2년각각사업연도의인건비가 15% 이상상승했을것 ( 대표자인건비제외 ) 을포함한다. 53) 조기환급신청을원하는기업은법인세신고를한세무서의기업담당과 ( Service Impéts Entreprise) 에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함. 172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05 3) 부동산보유세의면제 (1) 개요 부동산보유세는프랑스내에소재하는건축물이있는토지에대해부과된다. 건축물에는주택 (locaux d'habitation), 상가 (locaux commerciaux), 공장, 사무실등이있으며, 여기에는예술품및통신설비, 창고, 공장굴뚝, 선박중거주목적및상업목적으로이용되기위하여묶여있는것도포함된다 54). (2) 면제대상 부동산신축, 재건축, 증축등을장려하기위하여해당이들에대한부동산보유세를 2년동안면제하되부동산소유자의주된주택이사회적 (sociaux) 목적 ( 예 : 저소득층을위한임대주택 ) 을거주와관련된경우에는 15년부터 30 년동안면제를하도록규정했다 55). 한편, 문화콘텐츠사업을하는기업의경우, 아래의경우에따라서부동산보유세가감면되는데이를요약하면아래표와같다. < 표 6-1> 부동산보유세면제 ( 일시적 ) 의경우 구분신축, 재건축및증축신설기업소유의부동산 ZFU(Zone Franche Urbaine : 면세지역 ) 벤처기업소유부동산 면제기간 2년 2-5 년 5년 7년 54) 조세일반법제1380 조내지제1391 B조 55) CGI, art 내지 1395 F.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173

206 4) 영화및오디오비주얼산업의재정지원을위한법인 (Société pour le financement d'industrie cinématographique et audiovisuelle: SOFICA) 관련 영화및오디오비주얼산업의재정지원을위한법인 (SOFICA) 에출자나증자에참여를한경우, 이에상응하는세액공제가가능하다 56). 프랑스세법상프랑스거주자 57) 가 SOFICA 에출자나증자에참여한경우에, 해당거주자의소득세신고시세액공제가가능하다. 전체소득금액의 25% 한도내에서투자한금액이세액공제되나, 그한도액은 18,000 유로이다. 만일세액공제를받은후 5년이내에해당주식을양도한경우, 양도한해의소득세계산시이미세액공제를받은금액은추징되어납부할세액에더하여납부해야한다. 프랑스법인이 SOFICA 주식을매입한경우, 매입한금액의 50% 까지는특별감가상각을하여손금에산입할수있다 58). 56) 조세일반법제163 septdecies 조. 57) 조세일반법제4B조. 58) 조세일반법 217 septies 조. 174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07 2. 영국 1) 영국콘텐츠산업 59) 관련조세정책의체계와개괄적평가 산업정책차원에서의지원수단중대표적인것이보조금정책과조세지원정책이다. 이러한정책수단들은서로상이한장단점이있기때문에어떠한산업지원정책을선택하느냐에는국가별로차이를보인다. 특히, 보조금정책과조세정책은상호보완적인관계에있기때문에조세지원정책이없다고해서특정산업을지원해주는정부정책이없다고말할수는없을것이다. 전체적으로영국은산업지원정책으로각종보조금정책 60) 을다양하게추진하는반면조세감면정책은드물다고할수있다. 그이유는조세제도가산업에대해서선별적 (selective) 으로지원해주는제도이기보다는산업일반적 (general) 지원수단으로인식하기때문이다. 따라서영국의콘텐츠산업관련조세지원정책을분석할때에는보조금정책과전체적으로비교하면서평가를해야하며또한그러한조세지원정책은보조금정책을보완해주는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조세지원정책만을별개로분석한다는것은진정한의미에서한국가의특정산업에대한지원정책을제대로이해하는방법으로는한계가있음을먼저밝힐필요가있다. 영국조세법의특이한점은조세관련각각의법령에서다루고있는내용의개정사항을매년개정되는 재정법 (Finance Act) 에서언급하고있는데영국의주요한세법으로는 조세관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자본공제법, 자본이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사회보장운영법 이있다. 이는기본적으로세법에근간을두고있지만대부분의개정사항은매년개정되는 재정법 (Finance Act) 에서다루어진다는 59) 주지하다시피, 영국에서는콘텐츠산업이라는용어를쓰지않고창조산업 (creative industry) 이라는용어를쓰고있다. 영국의창조산업을우리나라와의용어상의혼돈을피하기위해서편의상콘텐츠산업이라고부르기로한다. 60) 영국은콘텐츠산업을비롯한산업에대한보조금정책이매우다양한데이중콘텐츠산업과밀접한대표적인보조금사업을열거하면다음과같다.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venture capital trusts, creative IP Fund(Wales), Digital Media IP Fund(Scotland) 등이있다.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175

208 점이특징이다. 경제여건이나조세정책에따라매년세율이나구간, 감면한도등이 바뀌게되는데 재정법 은주로이러한부분을담고있다. 여기서매년바뀌는세금 을통산연간세 (annual tax) 라고하며대표적으로법인세와소득세등이이에포함 된다. 연간세의경우에도조세법률주의에따라의회의승인을거쳐법의형태를취 하며이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재정법을통하여확정된다 ( 박정수, 2009). 따라서콘텐츠산업과관련된최근의조세지원정책은대부분가장최근에수정된 재정법 을살펴봄으로써그내용을확인할수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진흥기본 법 과같은콘텐츠산업전체를진흥또는규율하는별도의법은존재하고있지않고 있으나개별법으로 방송법 (broadcasting act), 영화법 (films act), 광고법 (Advertisements act) 등이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그리고조세지원정책의대상인중소기업은조세정책에따라그개념상의포괄범 위가상이한데지역개발세액공제에서의중소기업은 250 명미만이고 R&D 에대한 조세지원에서는중소기업이 500 명미만으로규정하고있다. 기본적으로콘텐츠산업의특성상무형의산출물과고정자산에얽매이지않기때 문에조세제도의구조에따라쉽게기업이나인력이이동할수있다. 따라서높은세 율의법인세와소득세는재능있고사업수완이뛰어난인력이나사업가를영국으로 끌어들이는데장애물로작용한다는인식을가지고있으며장기적인전략을수립할 필요가있다는지적이있다 (CBI,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homepage). 이와관련하여 2011 년 4 월부터영국은법인세를 2014 년까지매년 1% 씩인하할예 정이다. 이렇게되면현재의법인세율 28% 가 2014 년에는 24% 까지하락하게되고 이는 G20 국가중에서다섯번째로낮은법인세율이된다 61)62). 결국콘텐츠산업을비롯한산업의진흥을위해서비즈니즈친화적인조세체계 (business-friendly taxation) 를갖추는것이관건이라고할수있다. 영국콘텐츠 산업의조세정책에서개별장르에대한지원책은영화이외에는그리많지않은실 정이다. 최근비디오게임산업에대한조세감면제도도입이기정사실화될정도로 61) 출처 : London: creative industries, the essential next step for your business 62) 참고로대표적인나라들의법인세율은다음과같다. Ireland (12.50), Singapore (17.00), Russia(20.00), Switzerland(21.00), China (25.00), Netherlands(25.50), UK(28.00), Luxembourg(28.59), Germany (30.20), France (33.33), Belgium (33.99), India (33.99), Brazil 34.00, USA (39.10), Japan(41.00), Source: PricewaterhouseCoopers,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09 공론화가되었다가근래에집권한영국보수 / 자민당연정정부에서이잠정안을폐 기하였다. 2) 장르별조세정책 (1) 영화에대한조세정책 63) 1 세액공제혜택을받기위한조건 영화에대한세액공제는 재정법 2006(finance act 2006) part 3(income tax, corporation tan and capital gains tax) 의 chapter 3에그내용이명시되어있다. 영국의어떤영화제작사든과세되는이윤이나손실을계산하기위해서 재정법 2006 의스케줄 4의적용을받는다고적시하고있다. 그리고영화에대한세액공제를받기위해서다음의세가지요건을기본적으로충족시켜야하는데이는 1 영화는기본적으로상업적으로개봉상영할영화여야하며, 2 영국영화 (British Film) 로인증을받아야하고, 3 영화와관련된핵심지출 (core expenditure) 이영국내에서 25% 이상이루어져야한다. 구체적조건으로첫째, 제작시점에서상업적으로극장에개봉 (theatrical release) 할장편영화여야한다. 둘째, 영국영화로인증을받을수있는방법은크게두가지로첫번째방법은 1985 년 영화법 (Films Act 1985) 의스케줄 (schedule) 1 에명시된문화적테스트 (cultural test) 를만족시키는것이다. 두번째방법은양자공동제작협정이나영화공동제작에관한유럽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Cinematographic Co-production) 을통해서영국영화로인정을받는것이다 년도에영국영화로총 152 개영화가인증을받았으며그중 144 개영화는전자의방법으로 8개영화는후자의방법으로영국영화로인증받았는데결과적으로공동제작과관련해서영국영화로인증을받는것보다문화적테스트를통해영국영화로인증 63) 위의내용은영국의국세청에해당되는 HM Revenue & customs 의홈페이지에서그내용을요약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film tax relief: guidance>( 를참조하였다.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177

210 받는비율이절대적으로많은상황이다. 참고로문화적테스트로인증받은 144 개영화의총제작비용은 6억 4백만파운드였으며 2008 년도에는 9억 3,500 만파운드였다 64). 영화제작에서의핵심비용 (core expenditure) 65) 은제작전단계 (pre-production), 제작 ( 촬영 ) 단계 (production), 제작후단계 (post-production) 에서의제작관련지출을가리키는것으로영화제작과관련한총비용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특히배급이나제작과관련없는어떤활동들에서발생하는비용은핵심비용에서제외된다. 위의내용에서특기할만한내용은최근영화에대한세액공제제도가개정되기전에는영화제작관련인건비의 70% 가영국, EU, 또는유럽경제구역소속주민들에게지불되어야한다는조건이있었다는점이다 ( 영화진흥위원회, 2005). 이와같이영화제작비용의 70% 가영국을비롯한 EU 내에서지출되어야한다는조건에서핵심지출항목이영국내에서 25% 로완화한것은영국영화제작이외국영화제작자본에많이의존하고있는현실을반영한것이라고볼수있다. 연평균영화제작비용 7억 5,300 만파운드가운데약 80% 가외국영화제작사로부터기인한다 ( 출처 film in the UK: A Briefing Paper, UK Film Council, Aug 2009). 특히미국영화자본에대한의존이높기때문에이를반영한것으로보인다. 이새로운규정이전에는기존 영화법 제 1항에조세혜택을받을수있는영국영화에대한정의를다음과같은세가지기준 ( 문화적내용, 문화적허브, 문화적전문인력 ) 에서판단하였는데이를통하여영국영화로인정받을수있으며, 이에대한각각의조건으로서문화적테스트를꼽을수있을뿐만아니라, 이는영국문화부 (DCMS) 를대신하여영국영화위원회가실무를담당하고있다. 문화적테스트는총세가지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총 32 점중 16점이상을획득하야영국영화로인정을받을수있다. 문화적내용 (Section A: cultural contents) - 전적으로또는부분적으로영국을배경으로하는영화 (1 점 ) 64) 출처 : 65) Finance Act 2006에는 ' core expenditure" means production expenditure on pre-production, principal photography and post production' 17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11 - 영국인또는영국영주권자가주요캐릭터로등장하는영화 (1 점 ) - 영국또는영국과관련된주제를다루는영화 (1 점 ) - 대사가영어인영화 (1 점 ) 문화적허브 (Section B:: cultural hubs) - 영국내의스튜디오나로케이션에서촬영된영화 (6점 ) - 영국시설을이용영상효과 (visual effect) 를사용한영화 (4점 ) - 영국시설을이용특수효과 (special effect) 를사용한영화 (1점 ) - 영국시설을이용음악효과 (music recording) 를한영화 (2점 ) - 영국시설을이용음향효과후반작업을한영화 (1점 ) - 영국랩시설을이용한영화 (1점 ) 문화적전문인력 (Section C:: cultural practitioners) - 감독이영국인또는영국영주권자인영화 (2점 ) - 시나리오작가가영국인또는영국영주권자인영화 (2점 ) - 제작자가영국인또는영주권자인영화 (1점 ) - 작곡가가영국인또는영국영주권자인영화 (1점 ) - 주연배우가영국인또는영국영주권자인영화 (2점 ) - 출연자대부분이영국인또는영국영주권자인영화 (1점 ) - 주요스텝 66) 이영국또는영국영주권자인영화 (3점 ) - 스텝대부분이영국인또는영국영주권자인영화 (1점 ) 공동제작영화로인정받을수있는영국영화위원회 (UK Film Council) 요건으로는 1 영국과이미영화제작에관련된상호협정을맺은 7개국 (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 과합작한영화, 2 EU 및영화공동제작을위한유럽협약합의에서명한국가와의합작영화, 이경우 19개기준요건가운데 15개사항을충족시켜야합작영화라는자격을부여받을수있다. 3 이들합작영화에대 66) 주요스텝이라함은촬영기사, 프로덕션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편집기사, 사운드디자이너, VFX 관리자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179

212 한심사기준은각나라별협상과참여국가수에따라다른데예를들어캐나다와합작한경우에는예산의 40% 이상을영국에서사용해야하지만이기준이특정국가에는 30% 로적용될수도있고참여국이늘어날경우그비율 (%) 은더낮아지게된다 ( 출처 : 유상철, 한류의비밀, 생각의나무, 2005). 2 세액공제의내용과예시 전술한문화적테스트에의해영국영화로인증을받고영국내에서총제작비의 25% 이상을영국내에서지출하고상업적개봉영화를제작한영화사는정부로부터세액공제 (payable tax credit) 와추가소득공제 (enhanced deduction) 를받을수있다. 이세제혜택은기본적으로영국내에서지출된영화관련핵심비용 (core expenditure) 을기준으로계산하며영화제작예산의크기에따라다음과같이혜택이달라진다. 총제작예산 2,000 만파운드이하의영화 ( 원어로는 'limited-budget film' 으로이하에서는저예산영화라칭함 ) 로서영국내에서지출된제작비에대해 25% 까지현금환급을포함한추가적소득공제를 100% 를받을수있으며총제작예산 2,000 만파운드이상의영화는영국내에서지출된위의핵심제작비의 20% 까지현금환급 ( 세액공제 ) 을받을수있으며추가적소득공제는영국내에서지출된핵심제작비로인정받은금액의 80% 를받을수있다. 구분 < 표 6-2> 영화세액공제세율 세액공제율 (payable credit rate) 추가세액공제율 (rate of enhancement) 저예산영화 25% 100% 그외영화 20% 80% 위의복잡한조세시스템을좀더구체적으로설명할필요가있는데우선영화제작사가일정한조건을충족시켜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있게되면영화제작관련핵심비용의 80% 인 enhanceable expenditure 가세액공제액계산의기준이된다 67). 67) 일반적인세액공제는과세소득금액을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에서일점금액 ( 공제액 ) 을공 18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13 저예산영화는 enhanceable expenditue 에서 25% 를, 그외영화는 20% 의세액공제를받게되는데영화제작사가법인세를낼정도로수익을낸경우에는저예산영화는 enhanceable expenditue 의 100%, 그외영화는 80% 의예산만큼을과세소득금액에서공제하고법인세율을적용하게된다 68). 이익이발생하는경우, 영화의매출로발생하는소득에대해서공제액만큼차감함으로서세금을덜납입하게되며이에대한세액감면효과는아래 < 표 6-3> 에서정리하고있으며가장세액공제를많이받을수있는방법은영화제작으로이윤을내는것이다. < 표 6-3> 영화세액공제의효과예시 구분저예산영화그외영화 손실을보는경우 이익을보는경우 - enhanceable expenditure= 인증되는핵심비용의 80% - 세액공제율 =25% - 세제상의혜택 =80%*25% = 20% - enhanceable expenditure= 인증되는핵심비용의 80% - 추가공제율 = 100% - 법인세율 =28% - 세제상의혜택 =80%*100%*28%= 22.4% - enhanceable expenditure= 인증되는핵심비용의 80% - 세액공제율 =20% - 세제상의혜택 =80%*20% =16% - enhanceable expenditure= 인증되는핵심비용의 80% - 추가공제율 =80% - 법인세율 =28% - 세제상의혜택 =80%*80%*28%= 17.9% * 영국의현재의법인세율인 28% 를사용 ** 세제상의혜택은영화세액공제혜택을볼수있는인정된총핵심비용에대한비율로표시되었다. *** 이익을보는경우의세제상의혜택은세액공제를받지않았다면법인세로냈을금액을의미한다. 제하는것이다. 영국의영화세액공제제도에서위의과세소득에해당되는개념이 enhanceable expenditue 이다. 68) 위의설명을구체적인수치를가지고예를들면다음과같다. 어떤영화를만드는데위의핵심비용이 100 만파운드이고이비용전체가영국내에서지출된비용 (qualifying UK cost) 이라고하자. 그리고총제작예산이 2,000 만파운드이상인영화라고하면, 위의 100 만파운드중 80% 인 80만파운드가 enhanceable expenditue이다. (100만파운드 *80%=80 만파운드 ). 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 20% 세율을적용하면세액공제액은 16 만파운드가된다 (16 만파운드 =80 만파운드 *20%). 만약위의영화제작사가당해회계연도에이익을보았다면 enhanceable expenditue 의 80% 인 64 만파운드가추가공제금액이된다. 따라서해당기업의어떤과세금액에법인세율 28% 를곱한다음위의 64 만파운드를공제하게된다.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181

214 (2) 게임산업에대한조세정책 영국은게임산업매출의절반정도가수출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콘텐츠산업내산업적비중도상당히높은상황이며비디오게임의경우영국은미국과일본에이어세계 3위의경쟁력을가지고있다. 영국게임산업은 2008 년말현재기준으로 10억파운드의경제적기여를하고있고직접고용은 1만명정도임 ( 간접적고용은 18,000명 ). 69) 2009 년영국의비디오게임매출은영화산업의매출 ( 극장매출과 DVD 판매매출을합해서 ) 을능가하고있다. 또한영국가정의절반이콘솔기기를보유하고있으며국민의 32% 가게임을하고있을만큼영국게임산업은산업적중요성이점증하고있다. 하지만캐나다와프랑스가게임산업에대한적극적인조세지원정책을도입한이후에자국에서게임비즈니스를영위하였던기업이나인력이이들국가로이동하고있다. 이를뒷받침해주고있는것으로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 ( 이하에서는 NESTA 로사용함,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은 2008년 7월과 2009 년 7월사이에비디오게임회사의 15% 가도산하였고종사자의 5% 정도가해고를당하는침체기를겪고있다고보고한바있다 (NESTA, The video games industry in Scotland, 2010). 이에대한대응방안으로서위의영화산업에적용되는바와같은조세지원정책을고려하였는데 2009 년노동당내각은영화제작기업에게 20% 25% 세액을감면해주는제도를비디오게임산업에제공하는법안 (proposal) 을긍정적으로검토하였다. 비디오게임의가장대표적인이해집단인영국게임산업협회 (TIGA) 와영국엔터테인먼트 & 레저소프트웨어연합 (ELSPA) 이이법안을통과하려는노력이지속되어게임산업에대한세액공제가임박했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 하지만 2010 년 5월선거에서보수당이제 1당이되면서보수당과자유민주당이연합정부를수립하였고이법안은폐기되었는데그이유는개별산업에특정한 (specific) 세금감면에는문제가있다는것이었다. 또한전술한바와같이비디오게임의규모가다른콘텐츠산업에비해큰것이보수당과자유민주당의연합정부에게는오히려부정적결정을내리게 69) Oxford Economics, the Economic Contribution,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15 끔부메랑으로작용하였다. 그러나향후영국게임산업협회 (TIGA) 와영국엔터테인먼트 & 레저소프트웨어연합 (ELSPA) 이지속적으로이슈화하면서이를법제화시키려는작업을수행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이법안이앞으로재론될가능성은상당히높다고할수있다 ( TIGA and ELSPA form Steering Committee for UK Tax Relief 기사참조 ). 참고로이세액공제제도외에최근에영국게임산업에서 'Creative Switch' 라는제도를 NESTA 가시행하고있는데이는전통적인게임회사들이영화, TV, 디지털미디어와비즈니스를할수있도록가교역할을하고있다. (3) 성격별조세정책 1 연구개발 (R&D) 에대한조세정책 70) 조세목적으로연구개발에대한정의를하고있는법령은 1988 년 소득세와법인세법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의섹션 837A 로영국정부는 2000 년에혁신활동을장려하고비즈니스의유인방법으로 R&D 세액공제를실질적으로도입하였다. 국제적으로 R&D 관련조세제도는다국적기업의입지선택에영향을미칠만큼아주강력한인센티브가되고있는실정이다. R&D 세액공제내용은여러번개정을거쳤는데현재적용되는내용은 2008 년 4월이후부터적용을받는내용들이었다. R&D 세액공제를받기위해서는영국국세청 (HMRC) 에서규정한 R&D 정의에부합해야하는데여기에는 R&D 를 과학적, 기술적불확실성을해소함으로써과학이나기술에서의상당한진전을이루어야 한다고정의하고있다. 콘텐츠산업 ( 영국에서는창조산업이라는용어를사용함 ) 과관련하여영국국세청의가이드라인에서말하는 과학 은예술, 인문 / 사회과학에서의작업을포함하고있지않다. 71) 무엇보다도 R&D 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프로젝트는국세청이인증하 70) R&D 세액공제에대한내용은 South West Screen,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relief for SME in the Creative Industry, 2010 의내용을요약정리하였다. 71) These guidelines state that the activity must contribute directly to seeking the advance in science or technology or must be a qualifying indirect activity 이러한문제는우리나라를포함하여 R&D 개념에대한국제적오슬로매뉴얼따르는모든국가에공통적으로해당되는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183

216 는 R&D 비용이연간적어도 1만파운드이상을지출한프로젝트로한정된다. 대부분중소규모의콘텐츠기업들은이러한규모의프로젝트를수행하는경우가극히드물기때문에콘텐츠기업이 R&D 세액공제혜택을받기는상당히힘들다고평가할수있다. 또한 R&D 세액공제가콘텐츠기업을비롯한산업일반이혜택을볼수있는제도임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두가지측면에서콘텐츠기업이실질적인혜택을보는데에는제약이있다. 첫째, R&D 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기업은법인세를내는기업들이다. 법인세는기업의영업이익에대해서부과하기때문에법인세를내는기업은어느정도의규모가있는기업이될수밖에없는데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영국의콘텐츠기업은영세하거나중소기업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서법인세를낼정도로수익을내는기업은그리많지않다. 둘째, 영국국세청에서인정하는 R&D 지출액은비용적지출이아니라기본적으로수익적지출 (Revenue expenditure) 72) 에기초하고있기콘텐츠기업이실질적인혜택을보는데에는한계가있다. 구체적으로 R&D 지출액으로인정받을수있는항목은 1 직접적으로 R&D 를수행하는인력의인건비, 2 R&D 수행에직접적으로사용되는 materials, 3 R&D 수행에직접적으로사용되는전력, 물, 연료및소프트웨어등이해당되며자본지출은해당되지않는다. 영국의 R&D 세액공제는중소기업트랙 (SME scheme) 과대기업트랙 (Large Company Scheme) 으로구분되어있으며 2006, 2007 회계연도에 6,600 건의 R&D 세액공제요청건중 80% 가중소기업 scheme 이었으며금액기준으로는대기업 scheme 이 70% 정도를차지하였다. 이통계에서알수있듯이 R&D 세액공제는 R&D 비용을많이지출하는대기업이일반적으로훨씬혜택을받는구조이다. 중소기업 (Small or Medium-sized Enterprise) 은종사자 500 명미만이고총매출액이 1억유로일때해당된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영국국세청에서정의한 R&D 비용을최소한 1만파운드 ( 한해회계연도동안 ) 이상사용해야만자격이부여되는데중소기업의 R&D 세액공 문제이다. 72) 고정자산의원상 ( 原狀 ) 을회복하거나능률유지를위한비용으로당기의수익을얻기위해소비 소멸되는것을말한다. 출처 : 네이버백과사전 184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17 제는 175% 이다. 이는 R&D 비용 100 파운드에대해법인세를 75 파운드만큼줄여서낸다는의미이다. 대기업은위의종소기업이아닌기업들로서 R&D 세액공제비율은 130% 이며이외에는중소기업 R&D 세액공제와동일하다. 아래 < 표 6-4> 는중소기업의경우손실이없는경우와손실이있는경우를각각예로사용하였는데중소기업의경우영국국세청에서인정하는 R&D 지출액의 75% 를 R&D 세액공제로받고만약에기업에영업손실이발생하였다면그금액까지를더해서국세청으로부터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특기할만한사항은위의중소기업이만약동일한프로젝트에대해서정부의다른보조를받으면 R&D 세액공제를받을수없다는점이다. < 표 6-4> R&D 세액공제의예시 손실이없는경우 손실이있는경우 항목 금액 항목 금액 R&D 지출액 20,000파운드 R&D 지출액 20,000파운드 R&D 공제 20,000 파운드 *75% =15,000 파운드 R&D 공제 영업손실 총환급액 주 : 영국국세청 (HMRC) 의자료를이용하여작성하였음 20,000파운드 *75% =15,000파운드 10,000파운드 15,000파운드 +10,000파운드 =25,000 파운드 (4) 지역개발세액공제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영국내쇠퇴하거나정체한지역의중소기업에자금유입을장려하기위해지역개발금융기관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CDFI) 에투자한개인이나법인에게일정비율의세금을공제해주는제도인데우리나라의 Micro-Finance 정책과유사한형태이며콘텐츠산업과관련해서는창조기업 ( 우리나라의 1인창조기업개념에가까움 ) 과사회적기업에게지원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 (the Association of Charitable Foundations, A Guide to Giving, 3rd Edition, 2008). 주의해야할것은, 여기에서말하는중소기업은종업원 250 명미만이고연간매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185

218 출액이 5,000 만유로를넘지않거나자산규모가 4,300 만유로를넘지않으며중소기업이아닌기업에의한소유지분이 25% 이하인기업을지칭한다. 세액공제의내용을보면지역개발금융기관 (CDFI) 에투자한개인및법인은투자액의 5% 에달하는세금을 5년동안 ( 투자가이루어진해에서부터 ) 매년공제받는데다만, CDFI 에의해이루어진투자가수익을창출할경우에해당수익에대해서는정상적으로과세가이루어진다. 또한, 개인이나법인이지역개발금융기관이발행한유가증권을매입하거나 CDFI 에자금을대여함으로써자금유치가이루어지는데세액공제를받기위해서는먼저 CDFI 가발행한유가증권을매입한지 5년이내로환매해서는안되며대여된자금은 5년이내로회수하지않아야한다는조건을충족해야하며만약이조건을충족시키지못하면위의세액공제가이루어지지않는다. (5) 특정투자에대한공제제도 1 Enterprise Investment Scheme(EIS) EIS 는벤처기업에투자하는개인투자가에게세제혜택을부여함으로써벤처기업의자금조달을지원하는제도이다. 즉, 일정한조건을갖추고있어세무당국으로부터승인을받은적격미공개기업이발행하는신규주식을취득한개인투자가에대한세금우대제도인것이다. 개인투자가는연간 10 만파운드까지적격기업에대한주식투자가가능하고투자액의 20% 는세액공제를받으며주식취득후 5년간보유하고나서매각할때발생한주식매각이익에대해서는과세하지않는다. 또한주식매각손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매각연도주주의통상소득에서매각손만큼을공제할수있다. 2 Venture Capital Trust(VCT) VCT 는경험이부족하고투자기업에대한정보가부족한개인투자가들의위험을분산시키기위해도입된제도로서이는보험회사나투자금융회사등이관리하는펀드의일종으로펀드회사가투자대상기업을선정하고개인들은펀드를통하여벤처기업에간접투자하게된다. VCT 에투자하는개인투자가는 EIS 제도와동일한세제혜택을받 186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19 게되는동시에벤처기업에직접투자하는데따르는위험도크게낮출수있다. 3. 일본 1) 콘텐츠산업관련주요조세제도 일본국내에서사업을하는이상그사업과관련된모든세금을납부해야한다. 콘텐츠제작사업을예로하여납부해야하는법인관련세제, 소득관련세제, 소비관련세제, 자산관련세제에따른주요세금과회계처리의예를보면다음과같다. 이하의세제는콘텐츠제작사업뿐만아니라다른사업을하는경우에도해당되는내용으로콘텐츠산업만을별도로취급하여세금을부과하고있지않다. (1) 법인관련세제 법인의형태로콘텐츠제작사업을하게되면법인관련세제를납부해야하는데법인관련납부세금에는법인세, 도부현주민세 ( 법인 ), 사업세 ( 법인 ), 시정촌민세 ( 법인 ) 등이포함된다. 이들세목은법인의소득을근거로과세되는것으로서그소득 ( 이익 ) 금액을신고하고관련세금을납부하여야한다. 사업자가적자인경우에는법인세및사업세를납부하지않아도되지만도부현주민세및시정촌민세는자본등의금액에따라적자법인이라하더라도균등하여세금을납부하여야한다. 법인소득에대하여부과되는위의모든세금을합한것이법인이실제로납부해야하는세금이되는데이들전체세금을합한세율 ( 법인실효세율 ) 은현행 40.9% 로되어있다. (2) 소득관련세제 소득관련세제로는소득세, 도부현주민세 ( 개인 ), 시정촌민세 ( 개인 ) 를들수있다. 소득세는기본적으로개인의소득에대해서부과되므로예컨대배우나감독, 그리고프로듀서등에게지불되는보수에대하여소득세가부과된다. 소득세는국세로서소득이높으면높을수록초과누진방식으로부과되는누진과세 ( 세율은 5%, 10%, 20%, 23%,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187

220 33%, 40% 의 6단계 ) 로되어있으나지방세인도부현주민세 (4%), 시정촌민세 (6%) 는단일세율로서개인의소득에대해부과되고있다. 따라서현행세법에따라최고세율이적용되는경우에는 50%( 국세 40%, 지방세 10%) 의세율로과세되고있다 ( 초과누진방식이므로모든소득에대하여 50% 의세율을적용하는것이아님에주의 ). (3) 소비관련세제 소비관련세제로서는국세소비세와지방소비세를들수있는데 1989 년 3% 세율의국세로서도입된일본의소비세는 1997 년 5% 의세율로인상되어현재까지유지되고있다. 또한소비세율이 5% 로인상되면서지방소비세가도입되었는데 5% 의소비세율중 4%p 가국세소비세이며 1%p 가지방소비세로구성되어있다. (4) 자산관련세제 자산관련세제로서가장중요한세금은시정촌지방세로서부과되는고정자산세이다. 고정자산세는전술한도부현주민세, 사업세, 지방소비세 ( 이상은도부현세 ), 시정촌민세와더불어지방의기간세로자리잡고있다. 고정자산세는시정촌세수입의약 40 45% 를차지하며 ( 예컨대 2010 년 ( 예산 ) 은 45.0%), 토지, 가옥, 상각자산을과세대상으로하고있다. 고정자산세이외의자산관련과세로서기업이부담하는세금으로는부동산취득세 ( 도부현세 ), 사업소세 ( 시정촌세 ) 등이있다. (5) 회계관행 콘텐츠제작을대상으로한회계기준이따로존재하지않으므로대부분세법기준에따라회계처리되는데, 예를들어영화제작은유형고정자산의 " 기구및설비 " 로취급되며법정내용연수 2년의 정률법 또는 정액법 을적용하고있다 73). 이때둘이상의상설극장에서순차적으로상영되는것에한하여납세지관할국세국장의인 73) 山田有人 (2005) コンテンツ "E プロデュ "[ ス機能の基盤強化に関する調査研究 : 税務会計 経済産業省商務情報政策局文化情報関連産業課 ( メデ強アコンテンツ課 ) 編集. 18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21 정을받아다음의표와같은특별상각율을적용하고있다. < 표 6-5> 영화필름의특별상각율 상영일로부터경과개월수 상각율 (%) 자료 : 山田有人 (2005) コンテンツ "E プロデュ "[ ス機能の基盤強化に関する調査研究 : 税務会計 経済産業省商務情報政策局文化情報関連産業課 ( メデ強アコンテンツ課 ) 編集. 일본의주요세금을요약 74) 우선국세의기간세로서소득세 ( 국세수입대비비중은 2010 년 ( 예산 ) 32.0%), 법인세 ( 동 15.1%), 소비세 ( 동 24.1%) 를들수있다. 다음으로지방세중도부현세의기간세로서도부현민세 ( 도부현세수입대비비중은2010 년 ( 예산 ) 40.2%), 사업세 ( 동 14.6%), 지방소비세 ( 동 19.3%) 가있고, 시정촌세의기간세로서시정촌민세 ( 시정촌세수입대비비중은 2010 년 ( 예산 ) 41.7%) 와고정자산세 ( 동 45.0%) 가있다. 참고로위에서언급한부동산취득세의도부현세수입대비비중은 2.8%(2010 년예산기준 ), 사업소세의시정촌세수입대비비중은 1.7%(2010 년 ) 이다. 콘텐츠산업과관련된소득, 소비, 자산소유행위가이들세금에구속되는것은물론이나이하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정보통신산업세제우대조치와같은콘텐츠산업등에대한세제우대조치가취해지고있다. 이우대조치가비록한정된지역에서실시되고있다고는하더라도콘텐츠산업세제지원제도를살펴보는데는도움이된다. 2) 정보통신산업세제우대조치 (1) 정보통신산업진흥지역제도 일본에서는정보통신산업진흥지역제도를마련하여많은국세와지방세감면등의세제상의우대조치를취하고있다. 그대상지역이되는곳이나하시 ( 那覇市 ) 나나고시 ( 名護市 ) 등오키나와 ( 沖繩 ) 에있는 21 개지역이다. 이들우대조치는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 에따른우대제도 에근거하고있는데정보통신산업진흥지역제 74) 諏訪園健司 (2010) 図説日本の税制 財経詳報社.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189

222 도는정보통신관련산업의진흥을위하여동진흥지역에서설비투자등을하는관련기업에대하여투자세액공제제도나지방세과세면제또는불균일과세를실시하는제도를말한다. 정보통신산업이라고하고있지만여기에는소프트웨어산업, 정보처리 제공서비스업, 영화 비디오제작업, 정보기록물제조업, 전기통신, 방송업등콘텐츠산업과관련된업종이대부분포함되고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지역제도의대상사업자를보다구체적으로열거하면다음과같다 75). 정보기록물 ( 신문, 서적등의인쇄물제외 ) 은주로정보를기록한것을제조하는사업소를말함 전기통신업은주로유선, 무선및기타전자방식으로의사 ( 意思 ), 사실등의정보를전달하거나전달받기위한수단의설치, 운용을하는사무소를말함 영화, 방송프로그램기타영상또는음성기타음향에의해구성되는작품으로녹화또는녹음된것을제작하는사업은영화와 TV 프로그램기타비디오제작, 배급및이들에부대되는서비스를제공하는사무소를말함 방송업 ( 유선방송업포함 ) 은대중에의해직접청취 시청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의전자통신설비에의한방송사업 ( 방송의재송신포함 ) 을하는것을말함 소프트웨어업은고객의위탁으로전자계산기프로그램의작성또는패키지프로그램의작성및그작성에대하여조사, 분석, 조언등을하는사무소를말함 정보처리 제공서비스업은전자계산기등을이용하여위탁된계산서비스 ( 고객이스스로운전하는경우포함 ), 펀치서비스등을하는사무소를말하며각종데이터를수집, 가공, 축적하여정보로서제공하는사무소를말함 정보통신기술이용사업은앞서열거한여섯가지업종에속하지않는기업이자사의본래업무를위한콜센터등을설치하는경우를말함 정보통신산업진흥지역제도의적용기간은 2002 년 4 월 1 일부터 2012 년 3 월 31 일 75) 沖縄県名護市政策推進部 (2010) 金融 IT 国際みらい都市 ( 7/6242.html, 沖縄県那覇市 (2010) 沖縄振興特別措置法による優遇制度 ( 를이용하여정리한것이다. 19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23 ( 오키나와진흥법제28 조 ) 까지로되어있다 76). 정보통신산업진흥지역의요건으로는 1 하나의지역으로통합되어있는지역 ( 원칙적으로시정촌단위 ), 2 정보통신산업이공급하는서비스나제품수요가예상되는곳, 3 정보통신산업관련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전수학교, 연수시설또는연구시설이있는곳등이해당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지역제도를적용받기위해서는오키나와현지사가정보통신산업진흥계획을정한다음수상 ( 내각총리대신 ), 총무성장관및경제산업성장관의동의를얻어야하는동의절차가필요하며정보통신산업진흥지역에대한세제상의우대조치를보면다음과같다. 1 국세 법인세의투자세액공제는정보통신산업진흥지역에서사업용으로쓰이는설비로 1,000만엔을넘는것을새로이취득, 제작, 건설한경우에, 기계 장치, 특정기구비품 77) 취득가액의 15%, 건물 구축물취득가액의 8% 를법인세세액에서공제하고있다. 이때취득가액의상한은 20 억엔이며, 법인세액의 20% 한도로하고이월기간은 4년간이다 ( 오키나와진흥법제31 조조세특별조치법제42 조의 9, 시행령제2조의 9). 2 지방세 사업세 (5 년간 ) 는부동산취득세및고정자산세 (5 년간 ) 의과세면제또는불균일과 세를적용하고있다 ( 오키나와진흥법제 32 조, 제 17 조地稅法제 6 조 ). 특별토지보유세 의비과세는사업용으로쓰이는 1,000 만엔이상의기계등의신증설및 1 억엔이상 의건물등을새로이신 증축한경우, 특별토지보유세가비과세된다. 또한, 사업소세 의비과세등 ( 地稅法附則제 32 조의 7 제 4 항 ) 은사업용으로쓰이는 1,000 만엔이상 의기계등의신증설과 1 억엔이상의건물등과관련하여정보통신산업설비 ( 사업소 76) 이하는内閣府 2010) 政府の沖縄政策 ( 를이용하여정리한것이다. 77) 특정기구비품이라함은전자계산기, 디지털교환설비, 디지털버튼전화시설, IC 카드이용설비를말한다. 沖縄県観光商工部情報産業振興課 (2010) 先を読む支援制度 ( naha.okinawa.jp/kigyouricchi/page5.html).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191

224 용건물 ) 를신 증축한경우, 신증설에대하여는사업소세가비과세되고, 사업소세자산할은과세표준이 1/2(5 년간 ) 로감액된다. 이상은세제상의우대조치이나이이외에도금융상의우대조치로서대출금리, 기간등에대해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 ( 沖繩振興開發金融公庫 ) 의융자조건을유리하게설정하고있다. (2) 정보통신산업특별지구제도 정보통신산업특별지구라함은정보통신산업진흥지역중특정정보통신사업기업의입지를촉진할목적으로필요한정부령 ( 政令 ) 에정하는요건을갖추고있는지구를말한다 78). 오키나와나고 ( 名護 ) 기노자손 ( 宜野座村 ) 지구 ( 나고시및기노자촌전지역 ) 및나하 ( 那覇 ) 우라소에 ( 浦添 ) 지구 ( 나하시와우라소에시전지역 ) 가여기에해당한다. 정보통신산업특별지구를지정으로우대조치를받을수있는대상사업 ( 특정정보통신사업 ) 으로는 1 데이터센터, 2 인터넷익스체인지, 3 인터넷서비스공급자등이며정보통신산업특별지구로지정되기위해서는, 1 연구설비등이상당수존재, 2 고도의정보통신기반정비, 3 오키나와정보통신산업의집적을촉진하기위해효과적일것등이그요건으로되어있다. 정보통신산업특별지구의제도를적용받기위해서는앞서살펴본정보통신산업진흥지역제도와마찬가지로오키나와현지사가정보통신산업진흥계획을정한다음수상 ( 내각총리대신 ), 총무성장관및경제산업성장관의동의를얻어야하는동의절차가필요하며특별지구의제도적용에따른세제상의우대조치는다음과같다. 1 국세 법인세의 35% 소득공제 ( 투자세액공제와선택제 ) 는정보통신산업특별지구내에 서위에서든대상사업을하는자는특정정보통신사업관련법인소득의 35% 에상당 하는금액을 10 년간손금액에산입할수있는조치가취해지고있다. 보다구체적으 78) 주로内閣府 (2010) 政府の沖縄政策 ( 의자료를참고하여정리한것이다. 192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25 로말하면현재일본의실효법인세율 ( 법률상실제로지불하는세율 ) 은 40.9% 가적용되고있는데정보통신산업특별지구제도를적용받게되면설립후 5년간은 22.9% 의법인실효세율이부과되고설립후 6 9 년간은 27.4% 가부과된다 79). 이우대조치를적용받기위해서는 1 정보통신산업특별지구내에서새로이설립된법인으로해당지역내에만사업소가있을것, 2 설립후원칙적으로 10 년이경과하고않지않을것, 3 상시종업원수가 10명이상일것, 4 이상의사항에대하여수상 ( 내각총리대신 ), 총무성장관및경제산업성장관의인정을받고있을것이그조건으로되어있다. 법인세의투자세액공제 ( 소득공제와선택제 ) 는정보통신산업진흥지역에서정보통신산업진흥지역제도의대상사업용으로쓰이는설비로 1,000 만엔을넘는것을새로이취득, 제작, 건설한경우, 기계 장치, 기구 비품취득가액의 15%, 건물등구축물취득가액의 8% 가법인세세액으로부터공제된다. 이때취득가액의상한은 20 억엔이며법인세액의 20% 한도로하고이월기간은 4년간이다. 2 지방세 사업세 (5 년간 ), 부동산취득세및고정자산세 (5 년간 ) 의과세면제또는불균일과세가적용되고있다. 특별토지보유세의비과세정보통신산업진흥지역제도의대상사업용으로쓰이는 1,000 만엔이상의기계등의신증설과 1억엔이상의건물등을새로이신증축한경우, 특별토지보유세가비과세된다. 사업소세의비과세등사업용으로쓰이는 1,000 만엔이상의기계등의신증설과 1억엔이상의건물등과관련하여정보통신산업설비 ( 사업소용건물 ) 를신증축한경우, 신증설에대하여는사업소세가비과세되고사업소세자산할은과세표준이 1/2(5 년간 ) 로감액된다. 이상은세제상의우대조치이나이이외에도금융상의우대조치로서, 대출금리, 기간등에대해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 ( 沖繩振興開發金融公庫 ) 의융자조건을유리하게설정하고있다. 79) 沖縄県観光商工部情報産業振興課 (2010) 先を読む支援制度 (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193

226 3) 세제인센티브를통한콘텐츠진흥정책 (1) 투자촉진세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2004) 에서는콘텐츠비즈니스의인프라정비가늦어지고있 다고지적하면서정부가콘텐츠산업이국가전략적으로중요하다는인식하에콘텐 츠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효과적인세제조치를도입해야한다고제언하고있 다 80). 그내용으로서동연합회는콘텐츠제작시설과관련된 IT 투자촉진세제의 확충, 소프트웨어자산에관한감가상각제도의재검토 ( 연장 ) 를제안하였다. 이러한 경제단체연합회의제안을받은일본정부 ( 지적개산전략본부 ) 는콘텐츠투자등을촉 진하기위한 2004 년도세제개정으로 " 지상파방송설비디지털화촉진세제 " 에서방 송프로그램제작사업자에대한세제지원조치를연장하여그활동을촉진하는조치 를취하였다. 이외에도 2005 년 " 신산업창출 활성화사업 ", "IT 활용촉진자금 " 이라 는저금리융자제도를콘텐츠분야로확충하고있다 ( 경제산업성 ) 년도이후에도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콘텐츠의자금조달 제작 처분 유통 제 공의실태를반영한콘텐츠산업지원을위해필요한세제개정요망을정리하여정부 의검토자료로제공하였다. 이요구를받아들여일본정부는지속하여 지상파방송 설비디지털화촉진세제 에따라방송프로그램제작사업자에대한세제지원을실시 하였다 ( 총무성 ). 나아가 2004 년에이어매력적인일본영화 영상의창조등을도모 하는 일본영화 영상 진흥펀드등을추진하였다 ( 문부과학성 ). 나아가일본경제단체 연합회 (2006) 에서는중소규모의콘텐츠제작자입장에서보면엔터테인먼트와관 련된콘텐츠의 HD 제작비용을부담하기에어려움이있다고언급하고있다. 이러한 경향은유통형태의다양화에따라콘텐츠한단위당매출이상대적으로줄어들고 있는것도그어려움을더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현재 HD 화는선행투자의 의미가강하고보통의경우세제혜택등을통한투자부담경감을제안하고있다 81). 80) 日本経済団体連合会 (2004) 平成 17 年度税制改正に関する提言. 81) 나아가향후콘텐츠작품제작에필요한자금조달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정책금융기관이콘텐츠제작자에게하는출자와융자를확충하는동시에다양한수단에의한자금조달이가능하도록민간의금융 자본시장의정비를추진해야한다고하고있다. 또한장래의다중사용 (multi-use) 시대의적절한사용료분배방식에대하여콘텐츠의 2차사용료개편이나세제 194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27 한편경제산업성미디어콘텐츠과에서 설비투자감세 및 산업경쟁력을위한정보기반강화세제 의활용을강조하면서중소기업의우대조치가취해졌다 82). 우선, 설비투자감세 는중소기업자가설비투자등을한경우그취득가격의 7% 세액공제또는 30% 의특별상각 ( 리스의경우는리스비용총액의 60% 에대하여 7% 의세액공제 ) 중에서선택을할수있는제도를말한다 ( 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 중소기업등기반강화세제 ). 또한 2006 년도개정으로중소기업투촉진세제의적용기간이연장되었고그대상자산에 일정의소프트웨어 및 디지털복합기 가추가되었다. 다음으로 산업경쟁력을위한정보기반강화세제 의활용은경제산업성정보처리진흥과가제기한것임. 이는고도의안정성 (Security) 이확보된정보시스템의도입으로기업의부문간, 기업간의정보공유 활용을촉진하여국제경쟁력을강화한다는것이주요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일정조건을만족시키는경우새로이 OS 나서버등을도입할때대상설비의기준취득가격에대한세액공제 10% 또는특별상각 50% 를선택적용할수있는제도를말한다. 이제도의적용대상은대기업을포함하여모든기업 업종 ( 자본금 1억엔이하의중소기업은리스설비도세액공제의대상 ) 에걸쳐해당된다. 앞에서는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세제지원조치에관한내용이었으나아날로그방송과관련시설에대한소득세법인세조세특별조치의폐지도이루어지고있다 83) ( 조세특별조치법제 11 조의 4, 제 44 조의 4 및제 68 조의 23). 그주된내용은다음두가지이며이들조세특별조치의폐지로인한수입증가예상액은연간약 3 억 8,740 만엔이다. 방송프로그램제작사업자로, 지역진흥에이바지하는방송프로그램을제작 하는사업을적확하게할능력이있는자로서총무성장관의인정을받은자가 취득하는디지털방송제작시설에대한특별상각제도 ( 특별상각률 : 10 %) 를 조치, 조정을담당하는독립적인제삼자기관의설치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하고있음. (p.17) 日本経済団体連合会 (2006) 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 コンテンツ関係者の戦略的コラボレーションに向けて~ ユビキタス時代の新たなビジネスモデル構築のための提言 ~ ( 社 ) 日本経済団体連合会 4 月 18 日. 82) 経済産業省文化情報関連産業課 ( メデ強ア コンテンツ課 )(2007) コンテンツ振興政策について 8 月. 83) 総務省 (2009) 平成 22 年度税制改正 ( 租税特別措置 ) 見直し事項 ( 廃止 ). 地上放送施設デジタル化促進税制の廃止.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195

228 폐지함 지상파 TV 방송사업자로, 방송사업자고화질 TV 방송시설정비촉진임시조치법 제 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해총무성장관의인정을받은고화질TV 방송시설설비사업의실시계획에따라취득하는디지털방송제작설비, 디지털송출 전송장치및디지털송수신장치에대한특별상각제도 ( 특별상각률 : 10%) 를 폐지함 84) < 표 6-6> 지상파방송사업자및방송프로그램제작사업자의디지털화지원을위한세제및금융상의특례조치 구분내용대상사업자대상설비 국세 지방세 재정투융자 NTT-C -C 법인세에대해특별상각 ( 특별상각율 15%) 소득세에대해특별상각 ( 특별상각율 15%) 고정자산세의경감 ( 취득후 5년간의과세표준을 3/4) 일본저택투자은행등에의한저리융자 일본정책투자은행에의한무이자및저리융자 디지털프로그램 지상파디지털방송사업자제작설비 ( 전국및광역권사업자제외 ) 디지털전송장비 방송프로그램제작사업자 지상파디지털방송사업자 지상파디지털방송사업자 지상파디지털방송사업자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방송프로그램제작사업자 리스를위해취득한자 디지털프로그램제작설비 디지털프로그램제작설비 디지털프로그램제작설비 디지털전송장비 디지털송수신장비 방송설비 중계국설비 토지및건물등 디지털프로그램 지상파디지털방송사업자제작설비 ( 전국및광역권사업자제외 ) 디지털전송장비 채무보증 통신 방송기구에의한자금의차입등에의한책무보증 지상파디지털방송사업자 디지털프로그램제작설비 디지털전송장비 디지털송수신장비 84) 総務省 (2009) 자료에서는이들조세특별조치의폐지또는감축이유에대하여도기술하고있다. 196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29 영화제작업에대한세제우대조치로는특별상각조치제도가존재한다. 영화는특별상각조치제도에따라현행일본법인세법의통상상각법인 2년상각 ( 최종잔존가액 5%), 또는특별상각으로서 10개월 ( 잔존가액 0%) 의어느한쪽을선택하는것이가능하다. 영화는비디오판매, 텔레비전방영시에일괄원가처리하는것도가능하다. 이러한제도의도입목적은영화투자자들이영화에대한투자초기의세금부담을경감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특별상각조치제도는음악제작사업에도동일하게적용되지만, 게임제작사업은적용대상이아니다. 이와같은세제상의우대조치는영화제작사업, 음악제작사업에있어수익발생의실태에근접한상각방법을선택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인면이적지않다. 한편, 레코드협회에서는레코드등의재고상품에대해판매불가로폐기가예상되는상품들을평가손으로계상할수있도록요구하고있으나일본에서는아직이부분에대한세제상우대조치는도입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 표 6-7> 영화용필름의특별상각율 상영일로부터경과개월수 특별상각율 (%) (2) 연구개발촉진세제와기부금세제 일본의지적재산전략본부 (2009) 는세제개정으로 1 연구개발촉진세제와 2 대학 등의기부금세제를확충하고있다 85). 1 연구개발촉진세제 여러차례에걸친연구개발세제의개정에따라시험연구비증가의인센티브가제 고되고있으며 (2003, 2006, 2008 년도 ) 연구개발세제개정을연도별로보면다음과 같다. 85) 知的財産戦略本部 (2009) 知的財産戦略の進捗状況 é é 知的財産推進計画 2009 参考 2 é 6 月 24 日.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197

230 2003 년도에는시험연구비총액관련특별세액공제제도의창설 : 시험연구비총액의일정비율 (8%~10%. 한시조치로서 2%p 를덧붙여 10%~12%) 을세액공제하는제도를증가시험연구세제와의선택제로창설하였다. 산학관연계공동연구 위탁연구관련특별세액공제제도의창설함으로써연구개발세제에서산학관연계의공동연구 위탁연구에대해일률적으로 12%( 한시조치로서 15 %) 의세액공제율을적용하였다.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의확충으로연구개발세제에서중소기업에대해일률적으로 12%( 한시조치로서 15%) 의세액공제율을적용하였다. 한편, 2006 년도에는시험연구비총액관련특별세액공제제도를대상으로비교시험연구비를상회하는부분의특별세액공제율을 5% 추가하는조치를강구하였으며 2008 년도의경우, 시험연구비총액관련세액공제 ( 법인세액의 20 % 를한도 ) 에추가하여시험연구비증가액에관련된세액공제와, 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 10% 를초과하는시험연구비에관련된세액공제중하나를선택적용할수있는제도를창설하였다 ( 법인세액의 10% 를한도 ). 게임산업의세제지원제도로는실험연구비의세액공제제도가존재한다. 게임산업의경우신규게임을개발하기위해서는막대한개발비가소요된다는점에서게임회사가신규게임을개발하는경우개발비를실험연구비로인정하여 10~12% 의세액공제를실시한다. 실험연구비의세액공제한도상한은총법인세액의 20% 까지다. 또한, 감가상각비의손금투입기준의경비처리요건의철폐 ( 세무회계와재무회계의분리 ) 로현생재무회계상의경비를감가상각에대해서만경비처리를인정하는방식을철폐하여게임의개발및제작에필요한개발환경의설비투자를촉진할수있도록했다. 2 기부금세제 콘텐츠전문조사회에서는독립프로듀서와크리에이터가제작자금을충분히모 집하여작품을널리유통 판매할수있도록자금조달및유통관련제도개혁을추진 할필요성을제기하면서그해결방법으로서우대세제의충실을들고있다 86). 이는 86) コンテンツ専門調査会企画ワーキンググループ (2007) 世界最先端のコンテンツ大国の実現を目指して ( 案 ) 1 月 22 日. 19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31 개인이나법인이콘텐츠의제작자금을조달하기쉽도록엔젤세제나기부금세제의재검토등세제상의추가적인인센티브부여를검토하여필요에따라제도를개선한다는것이주요내용이다. 일본의지적재산전략본부 (2009) 는세제개정으로대학이나문화 예술관계법인등에의기부금세제를확충하고있음 87). 이는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누차의기부금세제개정에따라대학등에하는기부절차를간소화하고소득세의기부금공제대상범위를확대한다는것이주요개정내용이다 (2003~2007 년도 ). 이러한효과도있어국립대학법인등에대한기부금수입은 556 억엔 (2003 년도 ) 에서 776 억엔 (2007 년도 ) 으로증가하고있다. 연도 < 표 6-8> 기부금세제개정 기부금세제개정 2003 개인의학교법인에대한현물기부관련절차간소화등 2004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을통한지정기부금관련절차간소화 개인이대학이나문화 예술관계법인에기부한경우에인정되는소득세공제한도를총소득의 25 % 에서 30% 상당액으로인상 개인이대학이나문화 예술관계법인에기부한경우에인정되는소득세공제혜택하한금액을 1 만엔에서 5 천엔으로인하 개인이대학이나문화 예술관계법인에기부한경우에인정되는소득세공제한도를총소득의 30 % 에서 40 % 상당액으로인상 자료 : 知的財産戦略本部 (2009) 知的財産戦略の進捗状況 é 知的財産推進計画 2009 参考 2 6 月 24 日자료를기초로필자작성. 콘텐츠사업만이아닌전반적인문화 예술관계법인에게행하는기부금세제도확충하고있다 88). 개정내용은개인기부자에관한소득공제혜택하한금액인하하는것으로위표에서보듯이문화 예술관계법인에대한기부금을대상으로 1만엔의적용하한금액을 5천엔으로인하하는내용이다. 이를통해소액의기부금증 87) 知的財産戦略本部 (2009) 知的財産戦略の進捗状況 é é 知的財産推進計画 2009 参考 2 é 6 月 24 日. 88) 文部科学省 (2010) 文化芸術関係の法人に係る寄付税制の拡充.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199

232 가에따른문화예술관계법인의경영기반의강화및문화 예술활동의활성화를도모하면서소액기부금촉진이라는기부문화의조성을기대하고있다. 또한기부시인정되는공제한도를 2005 년에는총소득의 25% 에서 30% 상당액으로, 2007 년에는다시 30% 에서 40% 상당액으로인상하고있다. 위표는학교법인이나문화 예술관계법인에대한기부금세제개정내용을중심으로기술하고있으나본개정내용의대부분은개인의기부금세제에도적용된다. (3) 향후의세제지원방향 일본에서콘텐츠정책의추진의핵심에있는것이내각부안의지적재산전략본부이며동본부에서발행한 [ 지적재산추진계획 2010] 에서는전략적인국제표준획득을통한경쟁력제고와함께콘텐츠강화를중심으로한성장전략전개를강조하고있다 89). 이중 콘텐츠강화를중심으로한성장전략을보면콘텐츠의해외전개, 해외유통경로의확보, 해외정보발신을지원하기위한관민 ( 官民 ) 공동펀드의형성과지원조치외에세제면에서의지원을검토한다고되어있으며여기에나타난세제면의지원을보면다음과같다. 1 중소 벤처기업에대한지적재산권지원체제 우선중소기업에대한특허관계요금감면제도를받기위한자격요건은 1 자금이부족한기업 ( 자본금 3억엔이하이고법인세비과세 ) 일것, 2 연구개발형중소기업 ( 종업원 300 명이하또는자본금 3억엔이하, 나아가시험연구비가소득의 3% 이상 ) 일것으로한정하였다. 이들요건을충족하는기업이지원관련각종증명서류 (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 를제출하게되면 1, 2 모두특허심사청구료를반액으로감액하게된다 90). 또한 1~3 년분의특허유지료의경우, 1의기업은특허유지료를 3년간지불유예하고있으며, 2의기업은특허유지료를반액으로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89) 知的財産戦略本部 (2010) 知的財産推進計画 月 21 日. 90) 미국에는심사청구료는없으며일본에는특허등록료가없다. 일본의경우특허출원비용감면되지않는다. 20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33 2 실효성있는산학협력을향한예산의재검토 세제의검토 ( 단기 ) 산학모두에유효한산학연계 ( 공동연구, 인재육성 ) 를실현하기위해기업에서대학이나공공연구기관으로유입되는자금확대 활용을촉진하는관점에서예산이나관련조치를재검토하여세제지원방안을검토하였다. 그예로서, 산학연계촉진을위한매칭펀드, 세제상의우대조치를들고있으며이를담당하는부처 ( 성청 ) 는내각부,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이다. 산학협력을위해예산 세제를합동으로검토하는경우담당실은내각부에설치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콘텐츠산업의제작및유통과관련한세제지원을위한논의가활발하게전개되고있다. 일본중앙정부는재정적자로인해특정산업에대한세제지원조치를점진적으로철폐한다는것이원칙이다. 따라서중앙정부차원의콘텐츠산업에대한세제지원은향후에도불가능할전망이다. 이러한실정을감안하여일본에서는지자체들이지역활성화를명분으로콘텐츠산업유치를위해각종인센티브를제시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그과정에서교토와같은일본지자체들은콘텐츠제작업체에대해해당경비의 10~20% 를경비로인정해법인세를감면하는등의세제지원조치를검토중인것으로알려진다.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201

234 4. 독일 1) 독일문화콘텐츠산업개념 2006 년11월 EU 집행위원회에서발간된 " 유럽의문화경제 (The Economy of Culture in Europe)" 라는연구서를시작으로 EU 회원국가에서짧은시일내에정책적으로주목을받는산업으로떠올랐다 년초 EU 이사회문화부장관회의는창조산업을당시독일이의장국을맡고있던 EU 이사회의중점사업으로지정하였고같은해인 2007 년5월베를린에서 " 유럽의문화창조산업 : 글로벌화된세계에서맞는정책 " 대회의를개최하고 2007 년 5월 24 일 25 일양일에걸친문화부장관회의에서창조산업에관한의결서가작성되었다. 이와병행하여 2007 년 5월 10일 EU 집행위는문화창조산업을유럽정치의중심부로이끌어갈제1차유럽문화전략을발표하고문화창조산업활동기업을포함한최초의유럽문화포럼을설립하였다. ' 문화창조산업 은각국가각산업분야에서 ' 문화경제, 창조경제 등의단어로서로다른카테고리의대상을칭하며사용되던파편적인현상이 ' 유럽의문화경제 연구서를통해유럽의문화창조경제라는경험적인이미지로공통성을확보한하나의산업분야를지칭하는다양하고복합적인개념이다. 2) 독일문화콘텐츠산업의위상 2007 년 5월제4차문화경제연례회의에서발표자로참석한요아힘게퍼트에의해개념이정리된다. 처음동질적이미지에기초한추상적분류개념이었던문화창조산업은지속적인성장산업으로자리잡은독자적인산업부분을칭하게되었다. 이산업부문은개인의창작성을출발점으로하는산업으로바로이지적재산을기초로일자리가창출된다. 문화창조경제라는용어는문화 / 창조상품을제작, 생산, 분배하거나또는미디어상배포하고관련서비스업을주업으로하는기업을말한다. 또한지식과콘텐츠에따라움직여지는사회의일부로써독일에서지식기반경제로의이동을이끄는선도적산업이다. 다양하고복합적인문화창조산업의정의는영국독일등에서개인의창작성에기 202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35 초한문화상품을통한이윤추구행위를말한다. 독일의문화창조산업의분류방식은기본적으로 EU 집행위의기본분류방식에큰차이가없으나전세계적으로호응을받고있는영국의 ' 창조산업 의개념및분류방식과유사하다. 영국의창조산업이 12개의산업분야를아우르고있다면독일의문화창조산업은음악산업, 도서시장, 예술품시장, 영화산업, 방송산업, 미술창작시장, 디자인시장, 건축시장, 신문잡지시장, 광고시장및소프트웨어 / 게임산업등모두 11 개의중점분야와새로운경제분야의흡수를대비하기위한 1개의기타종목등 12개의부분시장으로구성되어있다. 이 12개의산업분야는다시문화부문과창조부문둘로크게나누어진다. 문화산업부문은다시기존문화산업, 출판산업, 문화재등 9개산업분야로나누어지고창조산업부문에는광고디자인게임산업등으로분류된다. 독일은금년 3월 31 일연방정부차원에서문화창조경제산업에대한별도의인터넷포털을운영하기시작하였다. 이는정부가문화창조경제산업이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중대한비중과성장가능성을가시화하고주요정책산업부문으로육성한다는의지의표현이다. 독일의문화창조경제산업은 80 년대이후가장역동적성장을보인산업부문의하나이다 년기준총매출이 1,320 억유로에약 630 억유로의부가가치를생산함으로써자동차산업, 중장비기계제조및정보통신기술산업과같은대형산업부문에맞먹는경제효과를창출하고있다. 유럽공동체전체의문화창조경제산업종사인구는총 490 만명으로추산된다. 이중독일에만약 1백만명이 23 만 8,000 개의사업체또는개인사업자로종사하고있다. 이는총취업인구의 3.3% 에해당하며국민총생산의 7.4 % 를차지한다. 다른산업부문과비교할때특히프리랜서의비율이 28% 에이르고영세사업자중소기업등이문화상품또는창조상품을창작, 생산하고분배한다. 3) 문화창조산업기업의구성 EU 내총 490 만명의근로자가문화창조산업부문에종사한다. 이가운데독일인 이 1 백만명을차지함으로써 EU 내에서는선도적역할을담당중이다.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203

236 (1) 고용대비높은생산성 2009 년현재독일의문화창조산업에종사하고있는기업의수는 237,000 개이다 ( 독일전체기업의 %). 매출총액연 1,314 억유로이며 ( 독일전체기업매출총액의 %), 기업총고용인구 78만 7천명이다. 개인사업자를포함하여독일에서문화창조산업에종사하는사람의수는 1백만명이상으로추산된다. 이는독일전체고용인구의 7.4% 에해당한다. 그럼에도문화창조산업은 2009 년 626 만유로상당의가치창출을기록하여이는독일주요 3대산업의하나인화학산업과맞먹는규모이다. (2) 종사업체의규모및특성 기업의경우국제적인활동을하는대기업에서개인사업자의작은에이전시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하다. 종사업체의약 98% 가 1인사업장이며다른산업부문과비교개인사업자의비중이매우높다. 이는고도의자기투입과경우에따라서는있기도하다. 4) 육성전략 독일의산업구분에의하면문화창조경제산업은건축, 음악, 광고등개별창작인에서영세규모의예술품상인, 에이전시, 갤러리스트부터영화, 음악프로덕션, 게임출판사등중기업등이속한다. 새로운디지털기술과의접목은문화창조경제산업이성장하고혁신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게되었다. 디지털기술가의접목과세계화는문화창조경제산업에게는기회인동시에큰과제인것이다. 정부차원에서국가경쟁력의확보, 일자리를개발하는한편혁신적아이디어를지닌소규모문화사업체또는개개문화예술인의영위할수있도록하자는데목적이있다. 독일정부는 2007 년연방경제기술부과문화방송고문의협력하에문화창조경제산업이니셔티브를구성하였다. 이이니셔티브는또한외무부, 법무부, 연방재무부, 연방노동복지부및연방교육연구부도포함되어전부서의협조하에운영함으로써저작권, 조세및복지등개별담당부서가긴밀한공동협력관계를갖추도록하였다. 204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37 또한이이니셔티브는주, 협회및수많은개별활동가의후원을받는다. 구조변화의충격흡수를위한산업정책수단으로써개별프로젝트의육성보다는회사설립지원또는투자지원과같은일반적육성이나산업별혁신시스템육성이보다효율적이라고보고전략개발을하고있다. 따라서아래에서는성장산업육성을위한세제지원을일반적인육성책과산업별혁신시스템육성책의측면에서구분하여설명코자한다. 5) 문화창조산업에대한투자지원세제정책 (1) 일반적지원책 1 중소기업에대한이자공제제한제도적용면제 지급이자의손금인정에대한규정이 2008 년부터시행되는 기업개혁법 에서근본적으로새로정리되었다. 소득세법 제 4h 조 1항에따라지급이자는우선해당기업의이자수입만큼은손금인정이되고이자수입을초과하는지급이자는이자및감가상각반영전사업이익의 30% 한도까지만추가적으로손금으로인정이된다. 이자공제제한제도적용면제한도의경우, 2008 년 기업개혁법 에서는이자수입을초과하는지급이자의총액이 1백만유로이하이거나, 이기업이다른기업의계열사가아니거나, 단지부분적으로만계열사이거나, 혹은계열사라고하더라도전회계연도의자기자본비율이계열사전체의자기자본비율보다낮지않은경우적용되지않는다 ( 소득세법제4h 조 2항 ) 년개정법에따라면제한도가 3백만유로까지올라갔다. 2 감가상각 투자자금적립감가상각 ( 소득세법제 7g 조 3-8 항 ) 년 기업세제개혁법 은중소기업의투자를활성화하기위하여고정자산 의구매등투자를계획하고있을때미리투자공제액 (IAB) 을예상비용의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205

238 40% 까지공제할수있도록하였음. 이규정에의하여 2007 년까지적용되었던투자자금적립금설정규정이대체됨. 공제후 3년이내에투자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이익축소부분을소급하여돌린다. 공제대상자산 - 신품자산만이아니라중고품자산의구매계획도공제가가능. 소득세법 제7g 조 5/6 항에따라 2008 년이후의투자에대하여구매가액이나제조원가의 20% 를특별감가상각할수있다. 이는구매혹은제조한사업연도와그다음의 4년동안에합산한것으로유동적고정자산에적용되며동조 1항의투자세액공제의허용과무관하게적용되므로양쪽에서모두혜택을볼수있다. 대상기업 - 결산을하는기업의기업자산이 335,000 유로미만 (2009 년 : 235,000 유로 ) 이고수입지출장부의순이익이 200,000 유로 (2009 년 : 100,000 유로 ) 인경우. 소액자산즉시상각선택가능 년이후소기업, 영세기업의진흥책으로 410 유로이하의자산에대해즉시상각가능해짐. 3 영업세 건물, 사무실또는기타고정자산에대한지급임차료의과세소득산입한도하향조 정에따라중소기업의임차료비용부담이절감된다. 4 소득세 국내제한납세의무가있는외국예술가, 연예인에대한과세는국내에소재지가 없이단기간독일에서활동하여소득이발생한외국예술가에해당된다. 206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39 5 사회보장세 프리랜서창작인에게지급하는보수의 4.4% 이다. 사회보장보험료납부의무자관리가강화되었다. 예술인사회보장보험이출범한지는 25 년이넘었으나문화, 예술콘텐츠를주문, 이용하는회사들스스로예술인사회보장보험의납부의무가있는지모르는경우가허다하였다. 그러나 2007 년 6월 15일발효된 예술가사회보장보험 3차개정법 에의하여문화, 예술콘텐츠를사용또는활용하는회사들에대해사회보장보험납부의무가있는지여부에대한감사가강화되었다. 또한감사의주체도더이상예술인사회보험공단 KSK 가아니고독일국민연금공단으로바뀌게됨에따라감사대상업체수가대폭증가되었다. 독일국민연금공단은 2007 년에서 2011 년에걸쳐문화예술콘텐츠를사용또는활용하는업체로써예술인사회보장보험료납부의무가있을것으로추정되는총 280,000 개업체에지난 5년간예술인또는저술인들에게준 order 에대한질의서를내보낼예정이다. 6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은부가가치세율을경감시킴으로써해당분야의매출을신장시키고더불어해당상품의소비를확대, 촉진시키기위한정책수단이다. 경감세율의효과는상품이소비자에게도달하는할때비로소발휘된다. 경감세율적용대상으로는문화창조산업가운데신문, 잡지, 도서류, 예술품등과같이특허권, 지적재산권등의보호를받는분야의상품및활동에대한보수, 박물관이나동물원등의소장품등에는기본적으로 7% 경감세율이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제12 조2항및부가가치세법부록2). 그러나창작예술가나언론인과달리디자이너는특허권의보호를받기어려워디자이너의작품은경감세율의대상이되지않는다. 표준세율적용대상은독일의 부가가치세법 에서는연방재무성이연방상원의승인을얻어표준율 (Durchschnittssaetze) 을정할권리를부여하고있다 ( 부가가치세법제23 조1 항 ).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207

240 연방재무성은과세의기초가서로유사한관계에있고, 기장의무나매년도영업실적에기초한결산서작성의무가부과되어있지아니한사업자들에대하여과세절차를간소화하기위하여매입세액과납부세액혹은이의계산을위한기준으로표준율을정한다. 표준세율의적용은수입및 EU 역내취득을제외한납세의무가있는매출이직전사업연도기준 35,000 유로를넘지않는사업자로제한한다 ( 부가가치세법제23a 조2 항 ). 문화창조산업부문해당업종별표준율은첫째, 자유직업소득자는조각가, 조소가는매출액의 7%, 그래픽전문가 ( 상업그래픽전문가제외 ) 는매출액의 5.2%, 화가는매출액의 5.2% 이다. 둘째, 연극, 영화,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과영상및음반제작에필요한역무를독립적인지위에서협력, 공급하는자연인은매출액의 3.6%, 셋째, 저널리스트는매출액의 4.8%, 넷째, 작가는매출액의 2.6%, 다섯째, 건축기사는매출액의 1.9% 이다. 표준율적용신청절차는표준율을적용받을수있는사업자는세무서에표준율에의하여과세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표준율에의한과세신청을하면적용은항상한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소급하여이루어진다 ( 부가가치세법제23 조2 항 ). 신청은철회할수있으며철회신청의시기는결정세액의변경이더이상불가한시점까지이다. 철회후다시표준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최소한 5년이경과하여야한다 ( 부가가치세법제23조 3항 ). 매입부가세환급권은표준율이적용되는경우추가적인매입세액공제는인정되지않는다. 단수입및 EU 역내취득에대한것은제외이다. 경감세율대상여부가문화창조산업에미치는경제적효과는공공기관, 문화기관, 교회, 공공협회등매입부가세환급권이없는발주사에게는경감세율이적용되는상품의사용이가격절감효과를가져온다. 따라서가치창출의연쇄고리중간의사업자들에게있어서는중성적수단으로작용한다. 부가가치세납부의무면제는문화창조산업분야의경우, 공급은아래의경우부가가치세공공문화재단, 사단문화재단이나공공문화재단에상응하는일을하는경우, 문화창조산업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소기업내지영세기업인경우, 즉연매출이 17,500 유로미만인회사는부가가치세의무가면제된다. 20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41 7 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은 2007 년 2월 23 일연방공고에발표되어 2007 년 1월 1일부터유효한 투자지원금법 과 2008 년 12월 7일연방공고에발표된 후속규칙제정법 2조및 2007년 투자보조금법개정법 에따라 2007 년에서 2009 년까지지원되었고 2010 개정법에의해지원기간이 2013 년까지연장되었다. 이투자보조금은구동독지역및베를린의경제진흥정책의연장으로초기투자계획에집중하여지원한다. 지원대상 : 가공업, 생산과연관된서비스업, 숙박업에종사하는경영업체 전제조건 : 설립초기투자계획에속하는구축물및토지을제외한사업용건물과기계설비등고정자산등에대해지원되며투자보조금으로구입, 건축, 제작된후 5년간투자촉진지역인구동독지역에지원대상회사의자산으로유지되고지원대상산업부문에서이용되어야만한다. 이자산은 10% 이내에서사적으로이용가능하다. 지원방식 : 법적조건이충족되면투지지원비를받을수있는법적권리가존재한다. 투자계획에따른구입, 제작비용에대해일정지원비율에따라보조금을지원하는데베를린특별지원지역과폴란드, 체코공화국접경지역에는차등화된비율이적용된다. 지원비율은대기업인경우 12.5% 이며중소기업의지원비율은 25% 이다. 베를린특별지원지역및폴란드와체코공화국접경지역에는대기업에게는 15%, 중소기업에대해서는 27.5% 로지원비율이더높다. (2) 개별분야별지원정책 1 지원정책상의문제점 연방의지원정책과개별산업종사자의지원요구간에는뚜렷한괴리가존재한다. 원인은문화창조산업에종사하는사업자의크기가다양함에따라개별종사자의기본적인필요구조측면에서나지원책의동질성측면에차이가있고모든사업자들에게골고루혜택이돌아가는지원책을내놓기어렵기때문이다.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209

242 단순한예로미디어, 게임업계와같이기술에기초한분야에대한지원책은개별분야의특성차이를너머효과를발휘하였던반면기술적토대가비교적적은분야는지원책이마련과효과가미미했던면이있었다. 이러한점에서개별산업분야별지방자치단계, 주단계및유럽공동체단위의개별분석이이루어질때효과있는지원책이나올수있을것이며효과의극대화가이루어질것이다. 현재문화창조산업에대한지원프로그램은매우다양하게있음에도불구하고기업들의특수한재정적필요는연방의지원프로그램으로커버가되지못하는상태이다. 이는혁신적프로젝트지원금, 성장지원금등프로젝트별자금지원, 중도자금지원의부족에기인하는데이유는은행등이각프로젝트의혁신성평가등에어렵기때문이다. 2 영화산업 문화를육성하는동시에미래지향적산업분야를구축코자하기위해영상산업은세제혜택을누리는주요산업부문의하나이다. 영화진흥공사는 영화진흥법 에독일연방의영화진흥공사로써독일영화산업의구조적발전과국제적평가를받는창조적예술적으로수준높은독일영화제작및제작환경조성을지원하는역할을한다. 독일영화산업은경제적후원이적어국제경쟁에취약. 문화적자산인독일영화는지원정책이없이는미래는보장할수없다라는광범위한문제의식새로운 영화진흥법 을탄생시키고폭넓은영화진흥단체를구성하게한다. 하지만자본부재, 투자자들의주저함이라는두가지문제가존재한다. 영화의개발에서생산, 판매까지전단계지원책으로수준높은문화적자산으로써의독일영화생산을진흥하고독일영화의국제적경쟁력강화목적으로한 영화진흥법 이 2009 년 1월 1일자로발효되었다. 현재 16개의주에 20 여개의영화진흥공사가있고연방차원에서는연방문화방송부와더불어독일영화진흥기금이있고영화진흥을위해 3년간매년 6천만유로의연방예산이편성되어있다. 지원방식은프로젝트원칙에따른선별적지원이이뤄지며지원형태는연방영화진흥공사지원금은형태로영화프로젝트당기본적으로 25 만유로, 특수한경우 1백만유로까지무이자여신이지원된다. 영화가성공하면되갚고성공하지못하면갚지않아도된다. 그리고개별주의영화진흥공사는세금으로지원비를지급하는것 21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43 이기때문에영화제작사는지원비 1 유로당최소 1.5 유로의비용을영화촬영또는제 작비용으로사용하여야한다. 3 음악사업 음악공연산업의총매출규모는 39억유로이다. 전통음악분야는영화산업과마찬가지로정부지원금을받아유지되어왔으나팝뮤직공연사등은전통음악산업과차별화하여정부지원금을거부해왔다. 동구쪽공연사와의경쟁이치열해지는시장현황에따라정부지원책이시급한실정이다. 4 예술가 일시적으로독일에서공연하는외국인예술가의과세상의문제점이있다. 다른나라에비해일괄소득세율이높고, 자영예술가의과세부담은일괄소득세율 25% 에따른소득세 + 통일세 1.375% + 부가세 19% = % 이다. 취업예술가의일괄소득세율은 30%( 소득세법제50조 7항 ) 이다. 독일의일괄소득세율이다른국가와비교하여높음에따라결과적으로독일은외국인예술가들에게더높은보수를지급하여야하고그결과예산상부담이가중될수밖에없다. 5 공연시행사 세제상본독일팝음악공연산업계의문제점으로는공연시행사와자영예술가의매출부가세강제면세규정의문제점이있다. 현행부가세제도에서공연시행사는부가세납세의무가없는예술가와일을하는경우부가세가면세되어 7% 의부가세를납부하지않아도되나대신 19% 의매입부가세를환급받을수없는치명적문제가발생된다. 따라서부가세강제면세규정을없애고이익추구를목적으로하지않는공연에한해서부가세면세규정을적용할것을요청하고있다.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211

244 6 예술가에대한원천징수세및사회보장보험부담 국제적인예술가의관점에서원천징수세와예술가사회보장보험료납부의무및통독세등독일공연의부대비용이높아독일공연을회피하고있는실정이다. 이는곧독일공연시행업체의경쟁력하락으로이어진다. 6) 참고자료 < 표 6-9> 문화창조산업의 11개부분시장별 2008년매출 구분 매출액 음악산업 54 억 4천 2백만유로 도서출판산업 152 억 4천만유로 예술품시장 19억 2천 8백만유로 영화산업 76 억 3천 7백만유로 방송산업 78 억 7천 9백만유로 창작예술시장 44억 9천 6백만유로 디자인산업 162 억 2천 5백만유로 건축시장 75 억 7천 2백만유로 잡지시장 269 억 9천만유로 광고시장 272 억 9천 2백만유로 소프트웨어 / 게임 264 억 6천 1백만유로 기타 ( 악기제작, 공예품, 사진등 ) 13억 2천 5백만유로 출처 : 독일창조산업회통계자료 < 표 6-10> 독일의문화창조산업현황 ( 기업수 ) 구분 기업수 음악산업 11,104 도서출판업 13,999 예술창작및예술품거래 12,250 영화산업 19,344 방송산업 19,691 공연사업 19,217 디자인산업 42,101 건축업 41,073 신문잡지출판업 25,073 광고업 41,144 Software-/Game 산업 41,847 기타 5,195 합계 236,837 * 기업 : 연소득 17,500 유로이상의프리랜서포함회사 ** 출처 : 문화창조산업주요경제지표모니터링 2009, 연방경제기술부간행,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45 < 표 6-11> 독일의문화창조산업현황 ( 매출규모 ) 구분 매출액 ( 단위 : 백만유로 ) 음악산업 5,538 도서출판업 14,766 예술창작및예술품거래 1,840 영화산업 7,150 방송산업 9,277 공연사업 4,481 디자인산업 15,218 건축업 8,002 신문잡지출판업 27,160 광고업 25,557 Software-/Game 산업 28,067 기타 1,420 합계 131,407 * 과세대상매출액 = 재화와용역매출 ( 부가가치세제외 ) ** 출처 : 문화창조산업주요경제지표모니터링 2009, 연방경제기술부간행, < 표 6-12> 독일의문화창조산업현황 ( 고용 ) ( 단위 : 명 ) 구분 고용수 음악산업 36,342 도서출판업 74,607 예술창작및예술품거래 16,570 영화산업 57,927 방송산업 46,413 공연사업 41,256 디자인산업 129,827 건축업 103,921 신문잡지출판업 126,475 광고업 149,216 Software-/Game 산업 367,913 기타 18,189 합계 1,023,546 * 고용자수 = 개인사업자및사회보장보험료납부의무가있는취업자 ( 최저소득취업자제외 ) ** 출처 : 문화창조산업주요경제지표모니터링 2009, 연방경제기술부간행,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213

246 < 표 6-13> 문화창조산업의발전 (2003년-2009년) ( 자유직종전문가및기업수 ) 년도 개수 , , , , , , ,837 * 연소득최저 17,500 유로이상인자유직전문가와독립기업기준 ** 출처 : 문화창조산업주요경제지표모니터링 2009, 연방경제기술부간행, < 표 6-14> 문화창조산업의발전 (2003년-2009년) ( 매출규모변화추이 ) ( 단위 : 백만유로 ) 연도 매출규모 , , , , , , ,407 * 과세대상매출 = 부가가치세미포함된재화와용역공급매출 ** 출처 : 문화창조산업주요경제지표모니터링 2009, 연방경제기술부간행, < 표 6-15> 문화창조산업의발전 (2003년-2009년) ( 고용자수 ) 연도 고용자수 , , , , , ,005, ,023,546 * 고용자수 : 연소득최저 유로이상인자유직전문가와독립기업기준 ** 출처 : 문화창조산업주요경제지표모니터링 2009, 연방경제기술부간행, ( 단위 : 명 ) 214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47 5. 캐나다 1) 영화 연방정부차원에서는영화 비디오제작세액공제 (Film or Video Production Tax Credit, CPTC) 와영화 비디오제작서비스세액공제 (Film or Video Production Services Tax Credit, PSTC) 제도가있다. 이들제도는각각 1995 년과 1997 년에각각입법화되었으며 CAVCO(Canadian Audio-Visual Certification Office) 와관세및국세청에서공동관리하고있다. CPTC 는 소득세법 (income tax act) 섹션과 소득세규제 (income tax regulations) 의 1106 섹션에서위세액공제들을규정하고있으며 PSTC 는위동법섹션 와섹션 9300 에각각명시되어있다. CPTC 는이름에서도알수있듯이영화나비디오제작업을영위하는캐나다인소유의기업만이혜택을볼수있다. 캐나다영화로인증된영화의제작에쓰인인건비의 25% 를세액공제받을수있는데이러한세액공제를계산하는데있어서인건비는총제작비의 60% 를초과할수없으며결과적으로최대한혜택을받을수있는세액공제액은총영화제작비의 15% 정도가된다. 위의제도로혜택을받기위해서는캐나다영화및비디오로인증을받아야하며아래와같은일정한자격을충족시켜야하는데첫째, 인적구성에대한요건이며둘째와셋째는제작비용에대한요건이라고말할수있다. 제작자또는제작을통제하는핵심적의사결정자가캐나다인이고창작자들의지위 ( 포지션 ) 에대한점수 10점중 6점을획득해야한다. 91) 캐나다적콘텐츠제작을위한비용기준은영화나비디오관련서비스담당자에게지불되는비용의 75% 이상이캐나다인에게지불되어야한다는것이다. 91) 위의 10 점은감독 2 점, 시나리오작가 2 점, 주연 (lead performer) 1 점, 조연 (2nd lead performer) 1 점, 촬영감독 1 점, 사진편집자 1 점, 음악작곡가 1 점, 예술감독 1 점으로구성된다. 위의영화와는달리, 애니메이션은점수의각배점은위의영화와는다르지만캐나다애니메이션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 10 중최소한 6 점을받아야한다. 위의 10 점중 6 점을받더라도여러경우에조건을담으로써복잡하게구성이되어있다. 구체적인조건은 'CPTC Program Guidelines(2010)' 를참조할수있다.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215

248 ( 여기에는제작자와핵심창작직원에게지불되는보수는계산에포함되지않는다 ). 제작후총비용, 현상작업, 프로세싱과최종작업등의 75% 이상이캐나다영토내에서실행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언급할것은뉴스프로그램, 토크쇼, 게이쇼, 스포츠, 시상식, 그외공공정책에반하는것등은 CPTC 지원대상에서제외된다. PSTC 가 CPTC 와다른점은캐나다기업뿐만아니라외국인기업도세액감면을받을수있다는점으로 PSTC 의정책적초점이캐나다인의고용촉진에있기때문에캐나다에영구적인회사를가진과세가능한캐나다인혹은외국인소유기업에게혜택을부여한다. 세액공제의내용은캐나다거주자에게지불되는임금및월급의 16% 를세액공제해주는것이며혜택의상한제한은없다. 제작관련총비용은주요촬영이시작된후일반적으로 2년기간의제작비가 100 만달러를초과해야만하며시리즈물에서는총비용이에피소드당 20 만달러, 30 분이하는 10만달러를초과해야한다. CPTC 에서와유사하게뉴스, 여론프로그램또는날씨나토크쇼, 게임, 설문또는콘테스트제작, 스포츠, 수상식, 포르노그래피, 광고, 기업이나산업혹은기관을위해만들어진제작물은 PSTC 의지원대상이아니며 CPTC 와 PSTC 의혜택을동시에볼수없다. 2) 온타리오녹음세액공제 (Ontario Sound Recording Tax Credit, OSRTC) 92) 온타리오주의녹음 ( 음반 ) 세액공제는 1 일정한자격을충족시키는캐나다인에의한 2 인증된기업에서의녹음활동에서발생하는제작및마케팅비용중 3일정한조건을충족시키는비용에대해서환급해주는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아래에서언급한일정한자격을충족시키는음반회사의인증된비용의 20% 를세액공제해준다. 위의세액공제의대상이되는인증된녹음제작비용에는아티스트로열티, 뮤지션의세션비용, 그래픽, 디지털스캐닝, 프로그래밍과테스팅, 뮤직비디오제작비용, 직 92) 에서위제도의내용을요약정리하였다. 216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49 접적인마케팅비용이포함된다. 처음비용이발생한이후 24 개월내에사용한비용 이그대상이된다. 위의 1 과 2 의조건에해당되는사항들은다음과같다. 최소한 12개월동안온타리오주에서비즈니스를영위하였고캐나다인이운영하는녹음 ( 음반 ) 회사가세액공제의혜택을볼수있다. 해당연도의전해에기업과세소득의 50% 이상이온타리오주에서발생하며또한녹음과관련한비즈니스활동이기업전체의비즈니스활동중 50% 를넘어야한다. 또한해당기업은과세연도의전해에최소한한개의녹음물 ( 음반 ) 에대한배급 ( 마케팅 ) 계획이실행되었어야한다. 세액공제를받기위해서는녹음물과관련해서해당아티스트와계약을체결해야하며, 그러한비즈니스의금융적리스크를해당기업이부담해야한다. 3) 애니메이션에대한조세 (1) British Columbia: 디지털애니메이션과특수효과에대한세액공제제도 (digital animation or visual effects tax credit, DAVE tax credit program) 디지털애니메이션이나시각효과 (Visual Effects) 에직접적으로관계한인건비중일정한요건을충족시키는비용의 17% 를세액공제받을수있다. 세제혜택을볼수있는조건은앞에서소개한 film and television tax credit 에서요구하는수준과거의동일하다. 여기에서말하는디지털애니메이션은컴퓨터애니메이션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포함한디지털기술을주로이용하여만든애니메이션을말한다. 비주얼효과 는시각적인상을만들기위해촬영종료후에 2차적인효과를주려고통상산입되는특수효과라고정의하고있다. 다시말해서실사촬영제작 (live action production) 중에디지털로시각적이미지를높이거나원하는것으로조작함으로서만들어지는일련의것으로정의할수있다.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217

250 (2) Ontario computer animation and special effects tax credit: 온타리오에서발생한인건비중일정한조건을충족시키는비용에대해서 20% 를세액공제하고있다. 4) 게임에대한세액공제 Quebec 주는 37.5% 까지퀘벡주에거주하는종사자의인건비에대해서세액공제를해주며온타리오주는 40% 까지해주고있다. British Columbia 에서는 2010 년 8 월 31 일이후에프로젝트를시작한비디오게임개발과관련해서일정한기준에서인증된브리티시콜롬비아거주자인건비의 17.5% 를세액공제해준다. 또한브리티시콜롬비아주정부는디지털미디어회사에투자한벤처케피탈회사에대해서 30% 투자세액공제를해주고있다. 218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51 6. 뉴질랜드 뉴질랜드의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세제지원은주로스크린제작산업 (screen production industry) 에적용되는데이산업은 2004 소득세법 하에특별감세대상산업으로간주되고있다. 스크린제작산업에대한세제적용은두가지경우로분류되는데, 영화권 (film rights) 취득, 그리고영화제작의경우이다. 즉, 영화권취득및영화제작에소요된비용에대해 100% 공제받을수있게되어있다. 후자의경우, 뉴질랜드정부가지원하는대규모제작 (LBSPG: Large Budget Screen Production Grant) 프로그램은예외로규정하고있다. 1) 영화권 (film rights) 취득비용 영화권 (film rights) 을취득하는경우영화종류에따라감세방법이다르다. 35 mm 극장용영화 (feature film: 75 분이상 ) 권을취득할경우감세기간은 24 개월로분할적용된다. 극장용영화가아닐경우영화가완성된해의회계연도와그다음회계연도에걸쳐적용된다. TV 방송사나케이블방송사운영자가국내방송용으로제작한영화나광고 / 홍보용영화는이대상에서제외된다. 2) 영화제작비용 영화제작비용, 즉영화가완성되고, 그영화권을보유하고있는상태에서영화제작에사용된비용은공제받을수있다. 이경우, 두가지유형의영화에대한적용여부를달리하고있다. 뉴질랜드영화위원회가 " 뉴질랜드영화 " 로분류한영화에대해서는영화가완성된회계연도에한해 100% 공제된다. 영화가제작된후에소요된제작비에대해서는비용이소요된회계연도에한해공제될수있다. 반면, " 뉴질랜드영화 " 로분류되지않는영화의경우영화가완성된해에 50% 가공제되고, 나머지반은다음회계연도에공제된다. 영화완성후영화를통해얻어진수익액수가공제된 50% 보다많을경우에는총제작비와영화수익의차액을공제받을수있다. 영화권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219

252 취득의경우와마찬가지로 TV 방송사나케이블방송사운영자가국내방송용으로제 작한영화나광고 / 홍보용영화는이대상에서제외된다. 뉴질랜드영화위원회가명시하는 " 뉴질랜드영화 " 의기준은다음과같다. 영화의주제, 촬영장소 작가, 스크립터, 작곡가, 제작자, 감독, 배우, 테크니션, 편집자등영화제작에참여한사람들의국적및거주지 영화제작사소유주및주주들의국적및거주지 영화제작에사용될제반시설과장비의소재및소유여부 3) 대규모제작지원 (LBSPG: Large Budget Screen Production Grant) 뉴질랜드영화위원회가정하는 " 뉴질랜드제작물 " 에해당되는경우영화사나텔레 비전제작사가사용한총제작비의 12.5% 를환급해주는프로그램이다. 제작금액규모 - 총제작비는최소 NZ1,500 만달러여야한다. - 총제작비가 1,500 만 ~5,000 만달러인경우, 최소한제작비의 70% 가뉴질랜드제작물을위해사용되어야만, LBSPG 대상으로간주된다. - 총제작비가 5,000 만달러이상일경우뉴질랜드제작물을위해사용되어야할비율에관계없이 LBSPG 대상으로간주된다. - 텔레비전시리즈물인경우, 1시간용에피소드를제작하는데 50 만달러가사용될경우여러편을제작함으로써최소 1,500 만달러란요건을갖출수있다. 제작포맷 - 극장용영화 : 상업극장에서일반적으로상영되는영화로영화방영시간은 60 분이상이어야한다. 원래는극장용으로제작되었으나방송을통해방영되는영화포함 - 텔레비전용영화 220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253 - 텔레비전용드라마시리즈나미니시리즈드라마와같은에피소드드라마 ( 애 니메이션포함 ) - 다큐멘터리, 리얼리티 TV, 토론프로, 스포츠프로, 교육프로등은제외된다. 4) PDV(Post production, Digital and Visual Effects) 지원 후제작, 디지털작업, 그리고시각효과 (VFX) 에소요되는총비용 ( 최소 300 만달러이상 ) 의 15% 를환급해준다. PDV 작업을뉴질랜드에서하고자하는외국제작사, 그리고뉴질랜드작품임을입증치못하는국내제작사가지원대상이다. PDV 의문제점은국내제작사보다는외국제작사에게과도한혜택을준다는데있다. 아바타 (Avatar) 의제작자인 Jon Landau 는촬영지로뉴질랜드를택한이유로뉴질랜드의세제혜택이란이점이결정적으로작용했다고밝힌바있다. 이제도하에아바타제작사인 Fox Studio 는뉴질랜드정부로부터 4,500 만달러를지원받았었다. Lords of the Rings trilogy, King Kong, Avatar 등의 VFX 를맡았던뉴질랜드의 Weta Digital 사는이분야에서오스카상도받은바있는, VFX 의파워하우스라고도할수있다. 그러나아바타제작과관련해 Weta Digital 사에대한뉴질랜드정부의재정적지원은전혀없었다 년중반현재뉴질랜드정부는 2억달러나되는지원금을할리우드소재제작사들에게주고있다. 뉴질랜드인들은할리우드의대작들이자국에서제작되었다는것에대해자부심을가질지는모르나, 보다현실적인관점에서보면뉴질랜드인의세금을 ( 필요이상으로훨씬 ) 외국제작사에주고있는셈이다. 이점을고려하여뉴질랜드정부는 PDV 관련정책을 2011 년말에전면재검토할예정이다. 제 6 장해외의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세제지원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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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제 7 장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