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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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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대한민국 정부 당신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당신 가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2016 지금 힘이 든다면 주저없이 손을 내미세요
2 당신을위한복지서비스는 365 일 24 시간당신가까이활짝열려있습니다 이책자는보건복지부홈페이지 ( 및복지로 ( 등에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3 복지로 ( - 내게맞는복지서비스찾기통합복지정보사이트인복지로에접속한후복지서비스찾기메뉴를이 용하면내가받을수있는모든복지서비스를확인할수있습니다. 희망의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질병, 실직등으로생계가어려울때, 365 일 24 시간상담서비스를받을 수있습니다.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및읍 면사무소 ) 전화나방문을통해복지관련상담과직접적인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복지서비스에서일자리정보까지언제든가깝고쉽게만날수있습니다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복합적욕구를가진대상자에게공공 민간의급여, 서비스, 자원등복지 대상자별맞춤형서비스를제공합니다. 107 손말이음센터 ( 각종문의에서쇼핑, 병원진료예약, 구직, 회사업무통화, 가족, 친구와의 연락까지청각, 언어장애인의귀와입이되어드립니다. 워크넷 ( 국가취업포털사이트로일자리채용정보,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안내등다양한고용정보로취업에도움을드립니다. 마이홈포털 ( 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행복주택, 뉴스테이등각종주거복지 정보를제공합니다. 내게맞는주거복지자가진단서비스, 임대주택찾기 와같은기능들이제공됩니다.
4 힘들땐주저없이도움을청하세요 3 이책에는이러한내용이담겨있습니다 이책에는개인의생애주기와상황에따라 370 여개의복지서비스에대한정보를담았습니다. 1 이책은이런이유로만들어졌습니다 어려운일, 혼자헤쳐나가려하지마세요빈곤, 실직과사업실패, 장애와고령, 갑작스런사고와건강악화까지... 이모든어려움으로부터안심할수있는사람은많지않습니다. 이러한경우에도움을받을수있는다양한복지서비스가있습니다. 도움의손길이바로곁에있음을잊지마세요이책은보다많은분들에게자신의가까이에많은복지서비스가함께하고있음을알려드리기위해만들어졌습니다. 알면알수록힘이되는복지서비스! 다양한복지서비스를만나보시길바랍니다 빈곤의위험에처한저소득층기본적인생활을보장하고자립할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20p), 긴급복지지원제도 (24p), 저소득 서민을위한주택임대사업 (27~31p), 창업자금지원 (45~46p) 등 직장을잃은후다시직장을얻고자하는분생계비를지원하며재취업할수있도록도와드리고맞춤형일자리를제공해드립니다. 실업급여 (56p), 취업성공패키지 (57p), 내일배움카드제 (58p), 근로장려금 (62p) 등 임신, 출산, 보육을걱정하는분아이를낳고키우는데필요한경제적지원등다양한도움을드립니다.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78~81p), 보육지원 (89~94p), 방과후돌봄 (101~102p), 취업후상환학자금 ( 든든학자금 ) 대출 (111p) 등 이책은이렇게이용하시면편리합니다 목차를보시면전체복지서비스가상황에따라구분되어있어자신에게맞는서비스를쉽게찾으실수있습니다. 나에게꼭맞는복지서비스를찾고싶다면이책의 288p 에수록된 내가원하는복지서비스, 한눈에찾아보세요 를참고하세요. 어려운용어가나온다면 알려드립니다, 자주하는질문 을통해이해를도와드립니다. 책의내용만으로는부족하다면보건복지콜센터 ( 129) 나해당사업의문의 신청처, 주민센터에문의하시면보다자세한설명을들으실수있으며, 주요기관연락처는 328p 에별도로정리되어있습니다. 2 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분건강보험의보장성을확대하고의료비부담을줄이는데도움을드립니다. 건강보험제도 (136p), 건강보험본인부담금경감 (137p),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53p) 등 노후를걱정하는어르신재정적인도움을비롯해, 의료, 일자리등다양한지원을해드립니다. 기초연금제도 (156p), 노인사회활동지원 (160p), 치아관리비용지원 (166~167p) 등 장애를갖고계신분사회활동참여와일상생활을자유롭게누릴수있도록힘이되어드립니다. 장애인연금 (176p), 장애인직업능력개발 (186p), 장애인활동지원 (205p) 등 이밖에다양한경우국가를위해희생 헌신하신보훈대상자및그가족, 특별한어려움에처한위기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업재해를입은근로자및그가족, 기타특수피해를입은분들과의로운일을하다다치거나사망하신분들및그가족분들에게도그에합당한지원과보상을해드립니다.
5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1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20p) 2 기초생활수급자를위한요금감면제도 (23p) 3 긴급복지지원제도 (24p) 4 장기전세주택임대 (29p) 5 기존주택전세 매입임대 (29p) 6 미소금융 (45p) 7 문화누리카드 ( 통합문화이용권 ) (51p) 8 실업급여 (56p) 9 취업성공패키지 (57p) 10 내일배움카드제 (58p) 11 희망키움통장 (Ⅰ, Ⅱ) (60p) 12 근로장려금 (62p) 13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국민행복카드 ) (79p) 14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국민행복카드 ) (80p) 15 출산전 후휴가급여 (85p) 16 보육료 유아학비지원 (89p) 17 가정양육수당지원 (91p) 18 아이돌봄서비스 (92p) 19 만 12세이하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97p) 20 초등돌봄교실 (101p) 21 지역아동센터지원 (101p) 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102p) 23 국가장학금 (106p) 24 취업후상환학자금 [ 든든학자금 ] 대출 (111p) 25 건강보험제도 (136p) 26 건강보험본인부담금경감 (137p) 27 4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 (138p) 28 의료급여제도 (141p) 29 의료급여본인부담금경감 (142p) 30 건강검진제도 (148p) 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53p) 32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경감 (153p) 33 기초연금제도 (156p) 34 주택연금제도 (158p) 35 노인사회활동지원 (160p) 36 치매검진지원 (164p) 37 노인틀니지원 (166p) 38 노인임플란트지원 (167p) 39 어르신을위한요금감면 (172p) 40 장애인연금 (176p) 41 장애인직업능력개발 (186p) 42 장애인일자리지원 (189p) 43 장애인활동지원 (205p) 44 장애인을위한요금감면 (216p) 45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243p) 46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245p) 47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248p) 4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 (257p) 49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64p) 50 북한이탈주민생활안정지원 (277p)
6 알려드립니다 * 소득인정액집이나자동차등재산을소득으로환산한뒤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일부비용등제외 ) 과합산한금액을말하며복지사업의대상자심사시활용함 * 중위소득전체가구의소득순위에서중간에해당하는가구의소득으로복지사업대상자선정기준등에활용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매년가구원수별기준중위소득을고시 < 기준중위소득 >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금액 ( 원 / 월 ) 162 만 4, 만 6, 만 9, 만 1,434 구분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8 인가구 금액 ( 원 / 월 ) 520 만 3, 만 6, 만 8, 만 1,095 9 인이상가구의기준중위소득 : 1 인증가시마다 81 만 2,415 원씩증가 * 맞춤형기초생활급여기존통합급여를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나누고급여별수급자선정기준을다르게하여, 신청자의가구여건에따라급여별로기초생활수급자를결정하는것을말함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가아닌저소득층으로소득은중위소득 50%(4 인기준 219 만 5,717 원 ) 이하이지만고정재산이있거나자신을부양할만한연령대의가구원이있어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제외된사람을말함 *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부양할책임이있는사람으로서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 ( 아들, 딸등 ) 및그배우자 ( 며느리, 사위등 ) 를말하며, 1 촌의직계혈족이사망할경우그배우자는부양의무자에서제외함 * 전국가구평균소득지난 1 년간가구원전체총소득액을평균한한달소득금액을말하며, 본문에서는 4 인가구기준으로작성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금액 ( 원 / 월 ) 164 만 7, 만 4, 만 8, 만 1,000 구분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8 인가구 금액 ( 원 / 월 ) 544 만 5, 만 601 만 4, 만 9,000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동에거주하면서가구주가근로자인가구의월평균소득금액을말하며, 본문에서는 2015 년 4 인가구기준으로작성 구분 3 인가구이하 4 인가구 5 인가구이상 금액 ( 원 / 월 ) 473 만 4, 만 4, 만 20 < 급여별수급자선정기준 > ( 단위 : 원 / 월 )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생계급여 ( 중위소득 29%)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47 만 1, 만 2, 만 7, 만 3, 만 9, 만 4, 만 만 9, 만 6, 만 1, 만 6, 만 1, 만 6, 만 1, 만 8, 만 9, 만 8, 만 8, 만 7, 만 6, 만 6, 만 2, 만 3, 만 9, 만 5, 만 1, 만 8, 만 4,339
7 복지는쉽다 내게맞는복지서비스, 복지로에서한번에! 내가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를찾는일도, 신청하는일도어렵거나번거롭지않습니다. 복지로 에접속하면복지서비스에대한궁금증도해결할수있고온라인으로바로신청하실수도있습니다. 내가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찾기 간편검색 연령, 가족특성, 필요한지원등간단한항목선택만으로내가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를찾아볼수있습니다. 상세검색 상세정보입력또는본인확인을통한자동정보제공으로나와내가족이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를보다정확하게찾을수있습니다. 한눈에보는복지정보 사회보장정보 360 여종, 지자체서비스 12,000 여종, 이모든복지정보를연령별, 상황별로분류하여한눈에쉽게찾아보실수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주민센터방문없이 복지로 를통해온라인으로복지서비스를신청하실수있습니다. 대상서비스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 기초연금, 초중고교육비 4 종
8 CONTENTS 생계지원서비스 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생계를유지하기가힘들때 20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임신 출산이경제적으로부담될때 76 생활에갑작스러운위기가닥쳤을때 24 육아와직장생활을병행하고싶을때 84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 27 우리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 89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 39 어린자녀의건강관리가필요할때 95 일상의불편함, 부족함을해소하고싶을때 49 친부모가아이를키울수없을때 100 방과후돌봐줄손길이필요할때 101 자녀교육비가부담될때 103 취업지원서비스 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실직으로곤란을겪고있을때 56 아동 청소년에게보호나지원이필요할때 116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 57 여성이일자리를원할때 중장년층이재취업을원할때 청년이일자리를원할때 보건의료지원서비스 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 의료비부담을덜고싶을때 생활이어려워의료비를부담하기힘들때 치료가어려운질환을앓을때 145 질병의조기발견을원할때 148 건강증진에도움을받고싶을때 150 고령이나노인성질병으로일상생활이힘들때 153
9 CONTENTS 노령층지원서비스 어르신들, 생활이며건강이며걱정이많으시죠? 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이필요할때 어르신들이일자리를원할때 보훈대상자지원서비스 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본인이나가족이보훈대상자일때 220 사회참여나문화활동이필요할때 161 치매가걱정될때 164 어르신의건강이걱정될때 어르신을돌봐드릴일손이필요할때 어르신을위한각종요금감면혜택이궁금할때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 일을하다가업무상사고를당했을때 농어업인이거나농어촌에거주하고있을때 271 장애인지원서비스 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장애로인해생활이불안할때 176 남을돕다가다치거나사망했을때 북한이탈주민이지원을필요로할때 장애인이자녀양육에곤란을겪을때 178 기타특수한상황이나입장에처했을때 280 장애인이교육의기회를원할때 182 장애인에게일자리가필요할때 186 장애인이사회활동과자립을원할때 193 의료및재활지원이필요할때 198 안정적인일상생활을원할때 205 장애인을위한세제혜택을받고싶을때 212 지역사회복지시설을이용하고싶을때 214 각종요금을감면받고싶을때 216
10 생계지원서비스 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생계를유지하기가힘들때 생활에갑작스러운위기가닥쳤을때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 일상의불편함, 부족함을해소하고싶을때
11 01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를유지하기가힘들때 생계유지가어려운분들에게기본적인생활을보장하고자립할수있도록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등을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급여별선정기준이하인가구로서, 부양의무자기준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부모 ( 계부모포함 ), 자녀 ( 사위, 며느리포함 ) 등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있어도소득과재산이적어부양할수없는경우 부양의무자와가족관계해체 ( 이혼, 폭력, 학대 ) 등을이유로부양을거부 기피하여부양을받을수없다고인정한경우 부양의무자가군복무중, 교도소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등인경우 * 교육급여는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습니다. 소득인정액및급여별선정기준은이책자앞부분의 알려드립니다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각가구의특성이나처한상황에따라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등을지급합니다. 생계급여가구별생계급여선정기준액에서소득인정액을뺀금액을현금으로지급합니다. 예시 ) 소득인정액이 60 만원인 4 인가구의경우 : 생계급여선정기준인 127 만 3,516 원에서 60 만원을뺀 67 만 3,520 원을지급 ( 원단위올림 ) 의료급여질병, 부상, 출산등의상황에서필요한의료서비스를낮은본인부담으로이용하실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수준 > 1 종 * 2 종 ** 구분 1 차 ( 의원 ) 2 차 ( 병원 ) 3 차 ( 지정병원 ) 약국 입원없음없음없음 - 외래 1,000 원 1,500 원 2,000 원 500 원 입원 10% 10% 10% - 외래 1,000 원 15% 15% 500 원 * 1 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 2 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중 1 종수급대상이아닌가구 주거급여임차가구는전월세비용을지원해드리고, 자가가구는낡은집을고쳐드립니다. 1 임차가구 : 지역및가족수에따라산정한기준임대료를상한으로실제전월세비용 ( 월임차료 + 보증금환산액 ) 을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구분 1 급지 ( 서울 ) 2 급지 ( 경기 / 인천 ) 3 급지 ( 광역시 / 세종 ) 4 급지 ( 그외 ) 1 인가구 19 만 5 천원 17 만 4 천원 14 만 3 천원 13 만 3 천원 2 인가구 22 만 5 천원 19 만 5 천원 15 만 4 천원 14 만 3 천원 3 인가구 26 만 6 천원 23 만 6 천원 18 만 4 천원 17 만 4 천원 4 인가구 30 만 7 천원 27 만 6 천원 21 만 5 천원 19 만 5 천원 5 인가구 31 만 7 천원 28 만 7 천원 22 만 5 천원 20 만 5 천원 6 인가구 36 만 9 천원 33 만 8 천원 25 만 6 천원 23 만 6 천원 * 가구원수가 7 인이상인경우, 가구원 2 인증가시마다기준임대료 10% 증가 2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21
12 2 자가가구 : 주택의노후도에따라도배, 난방, 지붕등종합적인수리를지원합니다. < 주택개량지원내용 >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 350 만원 650 만원 950 만원 수선주기 3 년 5 년 7 년 수선예시도배, 장판등오 급수, 난방등지붕, 기둥등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등을지원해드립니다. < 교육급여지원내용 > 지급대상급여항목지급금액지급방법 초 / 중학생부교재비 1 명당 39,200 원연 1 회지급 중 / 고등학생학용품비 1 명당 53,300 원 1,2 학기분할지급 고등학생 그밖의지원 구분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과서대 1 명당 131,300 원연 1 회지급 수업료 입학금 연도별 급지별학교장이고지한금액전부 지원내용 분기별지급 1 학년제 1 분기에신청시전액지급 출산 ( 출산예정 ) 한경우아이 1 인당 60 만원지급, 쌍둥이는 120 만원지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지원됩니다. 사망한경우장례를치르는사람에게사망자 1 인당 75 만원지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지원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 : 주민센터신청 생계급여 의료급여문의는보건복지콜센터 ( 129) 주거급여문의는주거급여콜센터 ( ) 교육급여문의는교육급여콜센터 ( ) 기초생활수급자를위한요금감면제도 통신요금 감면내역지원내용신청방법및문의 방송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 가구원포함 ) 수급자 교통비 ( 자가용자동차관련지원 ) 각종공공요금 문화활동비 과태료 기타 TV 수신료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는제외 ) 유선전화 ( 인터넷전화 ) 가입비및기본료면제 [ 시내 외통화료면제 ( 월시내 75, 시외 75 도수 )] 이동전화기본료월 15,000 원까지면제, 통화료 ( 음성, 데이터 )50% 감면 월최대 22,500 원감면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월이용료 30% 감면 114 번호안내면제 이동전화기본료, 통화료 ( 음성, 데이터 ) 각각 35% 감면 월최대 10,500 원감면 단, 감면은가구당 4 인한도 자동차정기검사및종합검사수수료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는제외 ) 상 하수도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 ( 주택용 ) 감면 전기요금감면 ( 월최대 8 천원, 단, 교육급여대상자월최대 4 천원 )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요금면제 질서법위반시자동차과태료 50% 감면 종량제폐기물처리수수료감면 주민등록등 초본발급수수료면제 한국전력공사 ( 123) KBS 수신료콜센터 ( ) 통신사대리점에방문신청, 또는민원 24 홈페이지 ( 로신청 ( 미래창조과학부 1335) 통신사대리점에방문신청, 또는민원 24 홈페이지 ( 로신청 ( 미래창조과학부 1335) 교통안전공단 ( ) 주민센터 ( 환경부 ) 도시가스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 ( 123) 입장시수급자증명서제시 별도신청없음 주민센터 2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23
13 02 긴급복지지원제도 생활에갑작스러운위기가닥쳤을때 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생계유지가어려운분들에게위기상황에서벗어날수있도록생활비, 의료비, 주거비등을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갑작스러운위기사유발생으로생계유지등이곤란한저소득층으로위기사유 (7 가지 ) 와소득 재산기준등요건을충족하는가구 위기사유 주소득자의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수용등으로소득을상실한경우 중한질병또는부상을당한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임또는유기되거나학대등을당한경우 가정폭력또는성폭력을당한경우 화재등으로인하여거주하는주택또는건물에서생활하기곤란한경우 보건복지부령에따라지자체조례로정한사유가발생한경우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 1 이혼 2 단전 3 휴 폐업 4 실직 5 출소 6 노숙 구분지원내용지원횟수 생계지원 113 만 1 천원 (4 인기준 ) 최대 6 회 의료지원 300 만원이내최대 2 회 주거지원 62 만 2 천원이내 ( 대도시, 4 인기준 ) 최대 12 회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140 만 2 천원이내 (4 인기준 ) 최대 6 회 초등학생 21 만 4 천원, 중학생 34 만 1 천원, 고등학생 41 만 8 천원및수업료 입학금 최대 2 회 (4 회 *) 연료비지원 9 만 3 천원 (10 월 3 월 / 월 ) 최대 6 회 해산비지원 60 만원 1 회 장제비지원 75 만원 1 회 전기요금지원 50 만원이내 1 회 단체등연계지원 * 주거지원가구의교육지원은최대 4 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등민간프로그램으로연계하여상담등기타지원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신청 횟수제한없음 소득 재산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 인기준 121 만 8 천원, 4 인기준 329 만 3 천원 ) 이하 재산 : 대도시 1 억 3,500 만원이하, 중소도시 8,500 만원이하, 농어촌 7,250 만원이하 금융재산 : 500 만원이하 ( 단, 주거지원은 700 만원이하 ) 자주하는질문 긴급복지지원을받으려면신청서를가지고직접시 군 구청을방문해야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별도의신청서가없으며본인, 가족, 친족, 그밖에관계인이구술또는서면등으로시 군 구청이나가까운읍 면 동주민센터에지원요청을하시면됩니다. 그밖에궁금한사항은보건복지콜센터 ( 129) 에문의하시면자세한안내를받으실수있습니다. 2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25
14 취약 위기가족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72%(4 인기준 316 만 2 천원 ) 이하인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 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등가족기능회복및역량강화가필요한저소득취약가족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적및사회적위기사건에직면한가족 초등학교 1~6 학년또는이에상응하는연령대의조손가족손자녀및한부모가족자녀대상으로학습및정서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65 세이상의가구주또는그의배우자와만 18 세미만손자녀가함께하는저소득조손가족의생활 가사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위기사건으로긴급위기지원이필요한경우긴급돌봄, 심리 정서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등정보제공및지역사회자원을활용 연계하도록지원합니다. 03 임대주택지원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 - 주택임대 사회적보호가필요하신분들과일반서민들이보다저렴하게주택에거주하실수있도록지원합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1.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인무주택자 전용면적 23.1~39.6 m2이하주택을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저렴하게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사업본부 ( ), 건강가정지원센터홈페이지 (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 지방도시공사, LH 공사 ( )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사업 1. 지원대상통합사례관리를통해탈빈곤, 자활지원가능가구 기초생활수급자중특히신규수급자, 기초수급탈락자등 차상위빈곤가구, 특히긴급지원대상가구및기초생활수급자탈락가구중통합사례관리를통해빈곤예방지원가능가구 복합적욕구를가진대상자에게복지 보건 고용등필요한서비스 (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등 ) 를통합적으로연계 제공합니다. - 공적지원이곤란하거나신청후지원까지시간이소요되는경우등에도불구하고적절한민간지원연계가되지않은경우로 1 가구당생활지원비최고 30 만원, 진단비및교육비는최대 50 만원까지지원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임대주택공급 1. 지원대상가구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70%(4 인기준 366 만원 ) 이하인무주택자 전용면적 36.3~59.4 m2이하주택을시중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저렴하게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 지방도시공사, LH 공사 ( ) 2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27
15 공공임대주택공급 1. 지원대상가구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70%(4 인기준 366 만원 ) 이하인무주택자 전용면적 85 m2이하주택을시중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5 년또는 10 년간임대후분양전환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 지방도시공사, LH 공사 ( ) 행복주택공급 1. 지원대상젊은층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 ), 취약 노인계층, 행복주택이공급되는산업단지근로자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기준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 산업근로자 인근대학교에재학중인미혼무주택자 본인부모합계, 평균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자산기준충족 ( 본인 ) 취업 5 년이내미혼무주택자 평균소득의 80% 이하 ( 세대는 100% 이하 ) 5 년 10 년공공임대주택자산기준충족 결혼 5 년이내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소득이평균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시 120% 이하 ) 5 년 10 년공공임대주택자산기준충족 해당지역 ( 시 군 ) 에거주하는 65 세이상의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소득이평균소득의 100% 이하, 5 년 10 년공공임대주택자산기준충족 해당지역에거주하는주거급여수급대상자인무주택세대구성원 국민임대주택자산기준충족 해당지역에위치한산업단지에서근무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소득이평균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시 120% 이하 ) 5 년 10 년공공임대주택자산기준충족 장기전세주택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등 행복주택의 80% 는젊은층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 ) 에게 20% 는취약 노인계층에게공급하는임대주택이며산업단지에공급되는경우산업단지근로자에게 80% 를공급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 LH 공사 ( ), SH 공사 ( ) 1. 지원대상가구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20%(4 인기준 627 만원 ) 이하인무주택자 전용면적 85 m2이하의주택을시중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최장 20 년간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 LH 공사 ( ), SH 공사 ( ) 1.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50%(4 인기준 261 만원 ) 이하인무주택자등 전용면적 85 m2이하의기존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등을 LH 공사또는지역별지방도시공사에서매입하여시세의 30% 수준으로최초 2 년계약후최장 20 년간저렴하게임대합니다. 수도권에서전용면적 50 m2인주택을임차한경우보증금은 475 만원, 월임대료 10 만원수준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 LH 공사 ( ), 지방도시공사신청 2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29
16 기존주택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등전세주택지원 1. 지원대상 기존주택전세임대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50%(4 인기준 261 만원 ) 이하인무주택자등 신혼부부전세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50%(4 인기준 261 만원 ) 이하인결혼 5 년이내인신혼부부또는예비부부 소년소녀가정등전세주택 : 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4 인기준 522 만원 ) 이하인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등 입주대상자가희망하는주택 ( 전용면적 85 m2이하 ) 을선정하면 LH 공사또는지역별지방도시공사가집주인과전세계약을한후입주대상자에게저렴하게임대합니다. 기존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 : 수도권최대 8,000 만원, 광역시최대 6,000 만원, 그외지역최대 5,000 만원지원 취약계층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1. 지원대상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등주택이아닌곳에서 3 개월이상거주중인사람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등의임대주택을저렴하게임대합니다. ( 최초 2 년계약 )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 LH 공사 ( ) 신청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수준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임대보증금을제외한금액에대한연 2% 의이자상당액만을월임대료로납부 취약계층긴급주거지원 수도권에서전세금 8,000 만원의주택을전세주택으로임차한경우보증금 400 만원, 월임대료 12 만 7 천원수준 지원한도액을초과하는전세주택은초과전세금액을입주자가부담할경우지원이가능합니다. 소년소녀가정등전세주택 : 무상임대 ( 단, 20 세이후에는연 2% 의이자를부담하며, 최장 6 년연장가능 )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 LH 공사 ( ), 지방도시공사신청 1. 지원대상주소득자의사망, 재난등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인하여소득이떨어져생계유지가곤란한저소득가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원대상에해당된다고인정할경우매입임대, 전세임대등의임대주택에입주할수있는자격을부여합니다. ( 공급물량범위내 )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 LH 공사 ( ) 신청 3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31
17 04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 - 주거환경개선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등사회적보호가필요하신분들이보다쾌적한주거환경에서생활하실수있도록지원합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 1. 지원대상노후된슬레이트건축물소유자 주거환경개선자금대출 1. 지원대상도시지역의 20 년이상경과된노후 불량주택 ( 전용면적 85 m2이하 ) 소유자 주택개량비용을연 2.7% 의저금리로최대 6 천만원까지대출해드립니다. 가구당최대 336 만원까지슬레이트건축물의철거및처리비용을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한국환경공단 ) 대출한도 : 단독주택호당 6,000 만원, 다가구주택가구당 2,250 만원, 다세대주택호당 3,000 만원 3. 신청방법및문의주택도시기금포털 ( 국토부 ( ) 우리은행 ( ) memo 주거급여 ( 수선유지급여 )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43%(4 인기준 188 만 8,317 원 ) 이하이면서부양의무자기준 * 을충족하는가구중주택등을소유하고그집에거주하는자가가구 *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가구 구조안전 설비 마감등주택의노후도를평가 ( 경 중 대보수로구분 ) 하여가구당최대 950 만원범위내에서종합적인주택개량을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대해서는주거약자용편의시설 (380 만원한도 ) 을추가로설치해드립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주거급여콜센터 ) 3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33
18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 그린홈 ) 1. 지원대상건설한지 15 년이넘은영구임대주택, 50 년임대주택 세대내부환경개선 ( 도배, 전등교체, 욕실개선등 ), 주민공용시설개량및보수 ( 승강기, 장애인경사로설치, 외벽도장등 ), LED 전등교체등을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지자체및 LH 공사에서자체선정 ( 별도신청없음 ) 신재생에너지지원 1. 지원대상신재생에너지시설설치를희망하는단독 ( 공동 ) 주택소유자 태양광, 태양열, 소형풍력등신재생에너지시설설치비용의일부를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홈페이지 ( 신청 ( ) 서민층가스시설개선 1. 지원대상 LP 가스를고무호스로사용중인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및경로당 노후된고무호스의금속배관교체및퓨즈콕등안전장치설치를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가스담당부서, 한국가스안전공사 ( ) 에너지취약계층고효율조명기기무상교체지원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권자가구 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는기관 백열등, 형광등등의일반조명기기를효율성높은 LED 조명기기로무료교체해드립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산업통상자원부 ) 3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35
19 에너지바우처 1.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서겨울철추위에상대적으로취약한노인 ( 만 65 세이상 ) 이나영유아 ( 만 6 세미만 ) 또는장애인 (1~6 급 ) 이포함된가구 지원금액은가구당가구원수를고려하여 3 단계로차등지급합니다.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이상가구 지원규모 27,000 원 X 3 개월 34,000 원 X 3 개월 38,000 원 X 3 개월 총지원금액 81,000 원 102,000 원 114,000 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난방에너지를선택적으로구입할수있는카드방식의바우처로지급합니다. 세대별카드결제가어려운전기, 지역난방등아파트에너지원의경우요금을자동차감하는가상카드신청가능 발급받은바우처는 12 월부터 3 월말까지사용가능 사회취약계층실내환경진단개선사업 1. 지원대상저소득층, 결손가정 ( 소년소녀가장, 조손또는한부모가족등 ), 다문화가정, 장애인, 독거노인가구등사회취약계층거주가구, 아토피 천식등환경성질환어린이거주가구 생활환경유해인자진단 컨설팅, 실내환경개선및환경성질환어린이진료등을지원합니다. 폼알데히드, 집먼지진드기등환경성질환유발인자의농도를측정 점검하여, 실내공기질오염이심한가구에대하여친환경벽지 장판교체등실내환경을개선하고, 아토피등환경성질환어린이가있는가구에대해서는무료진료서비스제공 3. 신청방법및문의 지자체 ( 시 군 구청 ) 가해당가구를선정하여환경부에추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환경부 ( ) 자주하는질문 3. 신청방법및문의 전국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신청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바우처콜센터 ( ) 생계급여수급자인만 66 세노인으로노인복지시설에거주하고있는데에너지바우처지원대상인가요? - 에너지바우처지원사업은에너지취약계층가구의난방비를보조지원하는사업으로보장시설수급자는지원대상에서제외됩니다. 기존연탄바우처 ( 또는등유쿠폰 ) 을받고있는데중복지원가능합니까? - 한국에너지재단에서실시하는등유바우처수급자나광해관리공단에서실시하는연탄쿠폰수급자는에너지바우처를중복해서받을수없습니다. 자주하는질문 한부모가족으로일을해야되기때문에아이를환경보건센터에데리고갈수없습니다. 이럴때는어떻게해야하나요? - 환경보건컨설턴트가아이와동행하여진료전과정을도와드릴수있으며, 부모님이아이를데리고병원에방문할경우휴무로인한손실비용일부를지급할예정입니다. 환경성질환이란? -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등생활환경속에서환경오염물질에노출되어인체의외부를자극하거나인체에흡수 축적되면서발생하는질환을뜻합니다. 3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37
20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memo 1.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43%(4 인기준 188 만 8,317 원 ) 이하가구중임차가구, 저소득층을보호또는관리하고있는사회복지시설 노후주택의에너지관련시설을개선함으로써에너지구입비용을절감해드립니다.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등을통한에너지효율개선 물품지원 : 고효율가스 기름보일러교체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한국에너지재단 ( ) 05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주택구입시 )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 - 주거안정자금지원 내집마련을꿈꾸는저소득가구에게주택구입또는전세자금을낮은금리로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부부합산연소득 6 천만원 ( 생애최초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 7 천만원 ) 이하인만 19 세이상세대주 ( 단독세대주의경우만 30 세이상 ) 인무주택자 주택구입자금을저금리 ( 연 2.3~3.1%) 로최대 2 억원까지대출해드립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주택도시기금포털 ( 국토부 ( ), 주택도시보증공사 ( ), 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중소기업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 신청 ( ) 보금자리론 1. 지원대상만 19 세이상으로부부기준무주택자또는 1 주택소유자 주택구입자금을연 3% 대의저금리로주택담보가치의최대 70%, 최대 5 억원까지대출해드립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 신청 ( ) 또는스마트폰앱 (App) " 스마트주택금융 " 신청 3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39
2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전 월세보증금대출시 ) 1. 지원대상부부합산연소득이 5 천만원 ( 신혼부부등의경우 6 천만원 ) 이하인만 19 세이상세대주 ( 단독세대주의경우에는만 25 세이상 ) 인무주택자 전세자금을저금리 ( 연 2.5~3.1%) 로전세보증금의 70% 까지대출해드립니다.( 수도권 1 억원, 지방 8 천만원한도 ) 3. 신청방법및문의주택도시기금포털 ( 국토부 ( ), 주택도시보증공사 ( ) 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중소기업은행 ) 주거안정월세대출 ( 순수월세대출시 ) 1. 지원대상주거급여수급자가아닌무주택세대주로서아래대상자 취업준비생또는사회초년생 ( 만 35 세이하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월세자금을저금리 ( 연 1.5%) 로매월 30 만원까지 2 년간대출해드립니다. ( 총 720 만원한도 ) 3. 신청방법및문의주택도시기금포털 ( 국토부 ( ), 주택도시보증공사 ( ), 우리은행 ( ) 버팀목대출보증 1. 지원대상부부합산연소득이 5 천만원 ( 신혼부부등의경우 6 천만원 ) 이하인만 19 세이상세대주 ( 단독세대주인경우에는만 25 세이상 ) 인무주택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또는타지역으로이주하는재개발구역내세입자인경우 6 천만원이하 시중은행에서주택도시기금의전세자금을대출받는경우, 보증료연 0.1~0.28% 로신용보증해드립니다. 보증한도는보증신청인의개인별연간소득금액및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따라다르게적용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 ) 에방문하여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대출보증 1. 지원대상보증금 1 억원이하및월세금 60 만원이하인월세계약을체결한주택도시기금주거안정월세대출대상자 시중은행에서주택도시기금의월세자금을대출받는경우, 월세금을 2 년간환산한금액의 90% 까지신용보증해드립니다. 매월최대 27 만원씩 2 년간총 648 만원한도 3. 신청방법및문의우리은행 ( ) 에방문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 ) 대출과함께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 ) 4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41
22 전세자금보증 1. 지원대상은행에서임차자금을대출받고자하는분중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임차보증금중 5% 이상납입한세대주 06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 - 생활안정및창업자금지원 안정적인삶을유지하고자하거나새로운사업을준비하시는분들에게꼭필요한자금을낮은금리로빌려드립니다. 시중은행에서주택도시기금의전세자금을대출받는경우, 보증료연 0.1~0.28% 로최대 2 억원까지신용보증해드립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 16 개시중은행에방문하여전세자금대출과함께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 )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1. 지원대상사업장재직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는신청일이전 180 일이내 45 일이상의고용보험피보험일용근로내용이있는경우 ) 로서융자신청일이전 1 년동안 1 개월분 ( 건설일용근로자는보통인부노임단가의 7.5 일분 ) 이상임금을받지못하고, 부부합산연소득이중위소득이하인근로자 ('16 년, 4,300 만원 ) 건설일용근로자는소득요건비적용 memo 1,000 만원범위내에서받지못한임금액을융자해드립니다. 연 2.5%, 1 년거치 3 년원금균등분할상환 3. 신청방법및문의 근로복지공단고객센터 ( )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넷 (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서비스 ( 4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43
23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1. 지원대상 의료비 : 월평균소득이중위소득의 2/3 이하인근로자 ('16 년, 239 만원 ) 일용근로자는신청일이전 3 개월이내에 45 일이상의고용보험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있는경우 임금감소생계비 : 월평균소득이 30% 이상감소하여감소한월평균소득이중위소득의 2/3 에해당하는금액의 70%( 16 년 168 만원 ) 이하인근로자 소액생계비 : 월소득이 30% 이상감소하여감소한월소득이중위소득의 2/3 에해당하는금액의 70%( 16 년 168 만원 ) 이하인근로자 일용근로자는신청일이전 6 개월이내에 45 일이상의고용보험피보험일용근로내용이있는경우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희망드림직업훈련생계비대부 ) 1. 지원대상 4 주이상직업훈련을받고있는비정규직근로자로연소득 3,000 만원미만인자또는실업자 ( 실업급여수급자및부부합산연소득 4,000 만원초과자제외 ) 월최대 100 만원 (1 인당지원한도 1,000 만원 ) 의생계비를저금리 ( 연 1%) 로대출해드립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근로복지공단신청 ( ) 2 종류이상융자신청시 1 인당총 2 천만원한도에서지원해드립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임금감소소액생활생계비자금 1,000 만원 1,000 만원 1,000 만원 1 인당 500 만원 ( 최대 1,000 만원 ) 1 인당 500 만원 ( 최대 1,000 만원 ) 1,000 만원 200 만원 미소금융 1.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7 등급이하로제도권금융기관이용이어려운자영업자및창업예정자 3. 신청방법및문의 근로복지공단고객센터 ( )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넷 (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서비스 ( 2 인이상공동으로창업하거나사업자를등록하여운영중인경우도지원 자활에필요한창업자금, 운영자금등을무담보 무보증연 2~4.5% 의저금리로최대 7 천만원까지대출해드립니다. 운영자금 2 천만원, 창업자금 7 천만원, 무등록사업자 500 만원이내 3. 신청방법및문의미소금융재단지점신청 ( ) 4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45
24 햇살론 1. 지원대상 연소득 3 천만원이하인사람 연소득 4 천만원이하이면서신용등급 6~10 등급으로신용이낮고담보가없어은행이용이어려웠던자영업자 농림어업인 근로자 바꿔드림론 1. 지원대상 연소득 3 천만원이하인사람 연소득 4 천만원이하에신용등급 6~10 등급이며연 20% 이상고금리채무를 6 개월이상정상적으로상환하고있는사람 사용목적에따라연 10.5% 이내 ( 보증료포함 ) 의금리로최대 5 천만원까지대출해드립니다. 운영자금 2 천만원, 창업자금 5 천만원, 생계자금 1 천만원, 고금리채무대환자금 3 천만원이내 3. 신청방법및문의서민금융회사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 신청 (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1397) 제도권금융기관및등록대부업체를통해빌린연 20% 이상의고금리대출을연 10% 대의저금리대출로최대 3 천만원까지전환해드립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 국민행복기금신청 (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1397) 알려드립니다 고금리채무대환자금이란? 금융회사로부터받은 20% 이상의고금리대출을상환하고 10% 대의저금리대출로전환하기위한자금입니다. 새희망홀씨 1. 지원대상 연소득 3 천만원이하인사람 연소득 4 천만원이하의신용등급 6~10 등급인사람 생계자금이나사업운영자금을연 10.5% 이내의금리로최대 2 천만원까지대출해드립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각은행신청 ( 한국이지론 ) 4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47
25 07 일상생활에서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 - 채무조정 경제적어려움으로갚기힘들었던채무를개인의상황에맞게조정하여낮아진신용을회복하실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08 일상의불편함, 부족함을해소하고싶을때 발생할수있는각종불편해소를지원하고, 생활의어려움으로누리기힘들었던문화활동기회를제공해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1.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에서인수한채권으로, 6 개월이상연체한금액이총 1 억원이하인신용대출자 채무자의연령, 연체기간, 소득등을고려해원금의 30~50% 를감면 ( 특수채무자는 60~70%) 하고최장 10 년까지상환기간을조정해드립니다. 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 1. 지원대상만 65 세미만의차상위계층이하의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등간병 가사서비스가필요한자 한달에일정시간간병또는가사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이용권 ( 바우처 ) 을지급해드립니다. 바우처자격결정일로부터 1 년 ( 단, 재판정절차를통해 1 년단위로연장가능 ) 3. 신청방법및문의국민행복기금신청 (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1397)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1. 지원대상신용회복지원협약가입기관에대한총채무액이 15 억원이하 ( 무담보 5 억, 담보 10 억 ) 로연체가발생한채무자 채무자의상황에따라상환기간조정 ( 최장 10 년 ), 이자율조정, 이자감면, 원금감면 ( 요건충족시최대 50%) 등을지원해드립니다. 양곡할인 1.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을 50% 할인된가격으로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3. 신청방법및문의신용회복위원회신청 ( 신용회복상담센터 ) 4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49
26 사랑의그린 PC 1. 지원대상 개인 :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생계급여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단체 : 장애인복지시설및재활원등사회복지단체, 소외계층정보화교육기관 개인또는단체로부터기증받은중고컴퓨터를정비하여무료로제공해드립니다. 보급받은후 1 년동안무상 A/S 제공 문화누리카드 ( 통합문화이용권 ) 1.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및법정차상위계층 (6 세이상 ) 공연 전시 영화등다양한문화예술프로그램의관람, 음반 도서구입, 국내여행, 스포츠관람에사용할수있는문화누리카드 (1 인당연간 5 만원 ) 를드립니다. * 문화누리카드사용처는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 사용안내 - 오프라인가맹점, 온라인마켓안내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 거주지 ( 주민등록기준 ) 관할지자체방문, 우편신청 사랑의그린 PC 홈페이지 ( 한국정보화진흥원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 (www. 문화누리카드.kr) 신청 ( 문화누리고객센터 ) 복지시설거주자는시설의대표가주민센터에방문하여대리신청해야합니다. 알려드립니다 보급되는 PC 사양과프로그램은어떻게되나요? - 펜티엄 Ⅳ 급이상 (CPU : 3.0Ghz, RAM 2GB, HDD 200GB, 모니터 LCD 17 인치이상 ) 신청시기는언제인가요? - 신청기간은시 도에서매년초에신청 / 접수하고있으며, 요청이많을경우조기마감될수있습니다. 신청하실때거주지의시청또는도청담당자에게문의하시면자세히안내해드립니다. 시도별담당부서연락처는온라인 ( 에서확인가능 알려드립니다 문화누리카드발급대상확인은어떻게하나요?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및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는읍면동주민센터에서신청및확인이가능하며, 해당자격신청완료후문화누리카드를발급받으실수있습니다 년문화누리카드소지자는어떻게신청하나요? 기존의문화누리카드소지자는신분증을가지고주민센터를방문하셔서신청서 재충전 에표기하신후정보를작성하시면 2016 년지원금이충전됩니다. 신청서류는무엇인가요? - 개인 : 장애인증명서또는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 등 - 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인가증등비영리단체증명서 문화누리카드기한내에다사용하지못하면, 다음해로이월되나요? 아닙니다. 사업기간종료후에는지원금액이자동소멸됩니다. 단, 본인충전금은농협영업점에서환불가능합니다. 5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51
27 스포츠강좌이용권 1.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가구만 5~18 세유 청소년 memo 1 인당매월 7 만원이내스포츠강좌 ( 태권도, 수영, 축구등 ) 수강료를지원받을수있는이용권을드립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수강가능한시설은 홈페이지 ( or.kr) - 이용가능스포츠시설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 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 ( 시 군 구청방문신청 ( 국민체육진흥공단 ~9) 5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53
28 취업지원서비스 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실직으로곤란을겪고있을때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 여성이일자리를원할때 중장년층이재취업을원할때 청년이일자리를원할때
29 01 미취업자나 실직으로곤란을겪고있을때 - 실업급여 직장을잃은후다시직장을얻고자하는사람들에게생계비를지원하며재취업의기회를제공합니다. 02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 - 취업훈련 실직상태에있는사람들에게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합니다. 실업급여 1. 지원대상회사를그만두기이전 18 개월동안에 180 일이상임금을지급받고, 회사사정등으로본인이원하지않았음에도퇴사한후재취업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는사람 회사사정으로인한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사업장휴 폐업등정당한이직사유가있는경우에만지원받을수있습니다. 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은사업장에근무한경우에도신청이가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 지원대상 Ⅰ 유형 : 만 18 세 ~64 세미취업자로서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60%(4 인기준 263 만원 ) 이하인가구원, 장애인, 결혼이민자, 여성가장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등 Ⅱ 유형 : 만 18 세 ~34 세미취업청년층, 만 35 세 ~64 세의미취업자로서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100%(4 인기준 439 만원 ) 이하인중장년층 이직당시의나이와고용보험가입기간에따라 90 일 ~240 일간이직전평균임금의 50% 를지급합니다.(1 일 40,176 원 ~43,000 원, `15.12 월기준 ) 개인별취업지원계획에따라최대 1 년동안단계별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퇴사후신분증을가지고고용센터에방문하여신청 ( 1350) (1 단계 ) 취업상담 개인별취업활동계획을수립한사람에게최대 25 만원의참여수당을지급 - Ⅰ 유형 : 15 만원 ~ 25 만원지급 - Ⅱ 유형 : 15 만원 ~ 20 만원지급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언제까지신청해야하나요? - 퇴직후 12 개월이지나면받을수없으므로퇴직후지체없이실업신고 (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 ) 를해야합니다. (2 단계 ) 취업의욕, 취업능력증진 직업훈련참여시최대 200 ~ 300 만원의훈련비를지원 (Ⅰ 유형 : 자부담면제, Ⅱ 유형 : 10 ~ 20% 자부담 ) 2 단계직업훈련참여기간중최대 6 개월간월최대 40 만원의훈련참여지원수당을지급 (3 단계 ) 집중취업알선 Ⅰ 유형참여자가취업시최대 100 만원 ( 취업후 1 개월근속시 20 만원, 3 개월근속시 30 만원, 6 개월근속시 50 만원지급 ) 의취업성공수당을지급 3. 신청방법및문의고용센터신청 ( 1350) 5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57
30 내일배움카드제 1. 지원대상 만 15 세이상실업자 고등학교 3 학년재학생중비진학예정자 연간소득 8 천만원미만인영세자영업자 03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 - 일자리마련 저소득층중일을할수있는능력이있는사람, 일을하고자하는사람에게맞춤형일자리를제공해드립니다. 1 년간 200 만원내에서훈련비의 50% 90%(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참여자는훈련비전액 ) 를지원합니다. 단위기간 (1 개월 )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출석하는경우에훈련장려금 ( 월최대 11 만 6 천원 ) 을지급합니다. 자활근로 1. 지원대상일할수있는능력이있는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중희망자 자활근로사업단에참여하여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참여자에게인건비를지급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취업또는창업에필요한경우에한하여지원해드리며, 훈련적합성및지원필요성이인정된경우에한하여직업능력개발계좌 ( 내일배움카드 ) 를발급하여지원해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이란?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단등과같이기술습득을통해취 창업이가능한사업단으로전국 247 개의지역자활센터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자주하는질문 아래경우에는훈련장려금지급이되지않으니유의하세요! - 단위기간의출석률이 80% 미만인사람 - 훈련수강중취 창업을한후에도해당훈련과정을계속수강하는사람 - 구직급여를받는사람 - HRD-Net 에훈련종료후 14 일이내수강평을입력하지않은사람 3. 신청방법및문의고용센터신청 ( 1350) 고용보험에가입한적이없는데참여할수있나요? - 고용보험에가입한적이없어도지원이가능합니다. 정부지원일자리제공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1. 지원대상미취업자 저소득층, 6 개월이상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 ( 만 55 세이상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등을우선지원합니다. 참여기간 1 년미만의일자리 * 를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지자체에서운영하는한시적인일자리 3. 신청방법및문의일모아홈페이지 ( 에서원하는일자리를조회한후관련기관에문의후신청 5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59
31 04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 - 목돈마련및장려금지원 저소득층중일을하는사람이목돈을마련할수있도록자립자금을지원하여계속적으로일할수있도록도와드립니다. 내일키움통장 1. 지원대상신청당시최근 1 개월이상자활근로사업단에참여하고있는사람 - 단,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단제외 희망키움통장 (Ⅰ, Ⅱ) 1. 지원대상 I 유형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가구중신청당시가구전체의총근로소득이기준중위소득 40%(4 인기준 175 만 6,574 원 ) 의 60% 이상인가구 Ⅱ 유형 :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가구및차상위계층으로서총근로소득이기준중위소득 50%(4 인기준 219 만 5,717 원 ) 의 60% 이상인가구 매월 5~10 만원을저축하면내일근로장려금 ( 본인저축액 1:1 매칭 ), 내일키움장려금 ( 사업단유형에따라 1:1, 1:0.5 또는 1:0.3 매칭 ), 내일키움수익금 ( 월최대 15 만원 ) 의합산금액을지급합니다. 본인저축 10 만원 + 내일근로장려금 10 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10 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8 만원 = 월 38 만원 3 년간약 1,370 만원 3. 신청방법및문의지역자활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I 유형 : 매월 10 만원을저축하면, 정부가근로소득장려금 ( 월평균 30 만원 ) 을지원합니다. 3 년이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에서벗어난경우적립금전액지급 Ⅱ 유형 : 매월 10 만원을저축하면, 정부가지원금 (10 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 을지원합니다. 3 년동안통장유지하고재무 금융교육을이수한경우적립금전액지급 memo < 지원예시 > I 유형 : 본인저축 10 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0 만원 = 월 40 만원 3 년후약 1,440 만원 Ⅱ 유형 : 본인저축 10 만원 + 정부지원금 10 만원 = 월 20 만원 3 년후 720 만원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6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61
32 근로장려금 1. 지원대상일은하지만소득이적어생활이어려운근로소득및사업소득가구로서배우자또는 18 세미만부양자녀가있거나 50 세이상인자 자녀장려금 1. 지원대상 18 세미만의자녀가있으며근로 사업소득이있는가구중소득 재산 주택요건을충족하는저소득가구 다만, 소득 재산 주택요건을충족하는저소득가구 * 소득요건 : 가구구성에따라전년도소득이일정금액 * 미만인가구 * 지원내용총소득기준금액참고 * 소득요건 : 전년도소득이 4,000 만원미만인가구 *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 1 억 4 천만원미만이고무주택또는 1 주택보유가구 ( 재산이 1 억원이상인경우는 50% 만지급 ) *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 1 억 4 천만원미만이고무주택또는 1 주택보유가구 ( 재산이 1 억원이상인경우는 50% 만지급 ) 저소득가구의소득지원을위해연간총소득 2,500 만원미만가구에소득수준에따라연최대 210 만원을지급해드립니다. 일하는저소득가구의자녀양육을지원하기위해연간총소득 4 천만원미만의가구에소득수준에따라자녀 1 인당연최대 50 만원을지급해드립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족맞벌이가족 총소득기준금액 ( 15 년기준 ) 1,300 만원 2,100 만원 2,500 만원 3. 신청방법및문의매년 5 월국세청홈택스 ( 및세무서신청국세청콜센터 ( 126) 근로장려금최대지급액 70 만원 170 만원 210 만원 3. 신청방법및문의매년 5 월국세청홈택스 ( 및세무서신청국세청콜센터 ( 126) 자주하는질문 소득가구에도지급되나요? - 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은열심히일하는저소득가구의근로활동및소득을지원하기위한제도로서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가구에만지급됩니다. 따라서무소득가구나기타소득만있는가구등은지급되지않습니다. 6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63
33 05 전문분야에 여성이일자리를원할때 - 교육훈련및능력개발기회제공 일하고자하는여성의취업을지원하고, 일하는여성이계속적으로일할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06 중장년층이재취업을원할때 근무한경험이있는만 40 세이상의중장년에게사회공헌활동과재취업을위한훈련기회를제공해드립니다.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 지원대상임신 출산 육아와가족구성원의돌봄등을이유로경제활동을중단하였거나경제활동을한적이없는여성중취업희망자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지원, 취업연계및취업후사후관리등종합적취업지원서비스제공을통해맞춤형일자리를제공합니다. 60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 1. 지원대상정년없는사업장에서 1 년이상근무한 60 세이상근로자를업종별로정한비율을초과하여고용하고있는사업주 업종별로지정된비율을초과한근로자 1 인당분기별로 18 만원을지급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지원과정 3. 신청방법및문의사업주가고용센터로신청 ( 1350) 취업상담직업교육훈련취업연계취업후사후관리 개별집단상담 취업정보제공등 취업역량제고를위한직업능력개발교육 구인처발굴 인턴십지원 동행면접 구인 - 구직매칭 취업자상담및멘토링 채용기업환경개선, 양성평등교육지원 정년연장지원 1. 지원대상정년을페지하거나정년을 60 세이상으로 1 년이상연장한 300 인미만사업장에서 18 개월이상계속근로하여종전의정년에도달한근로자를계속고용한사업주 3. 신청방법및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로문의후신청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참고 정년을폐지하거나 1 년 ~3 년연장하면 1 년간, 정년이연장된근로자 1 인당월 30 만원씩지급합니다. 정년을 3 년이상연장하면 2 년간, 정년이연장된근로자 1 인당월 30 만원씩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사업주가고용센터로신청 ( 1350) 6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65
34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 1. 지원대상정년을 55 세이상으로정한 300 인미만사업장에서 18 개월이상계속근로한후정년에이른근로자를계속고용하거나 3 개월이내에재고용한사업주 1 년 ~3 년동안재고용하면 6 개월간, 3 년이상재고용하면 1 년간, 재고용근로자 1 인당월 30 만원을지급합니다. 장년취업인턴제 1. 지원대상만 50 세이상장년인미취업자 기업의인턴으로근무할수있는기회를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고용센터및아래기관에신청, 고용센터 ( 1350) 3. 신청방법및문의사업주가고용센터로신청 ( 1350) 관할기관명전화번호 서울대한상공회의소 중부청 ( 사 ) 인천벤처기업협회 의정부경기북부상공회의소 화성상공회의소 ( 대 ) 경기 수원상공회의소 ( 보 ) 용인상공회의소 ( 보 ) 강원 ( 사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임금피크제지원금 1. 지원대상정년을 60 세이상으로정한사업장에서 18 개월이상계속근무한근로자가 55 세이후부터피크임금대비 10% 이상임금이감액된경우지원 피크임금에비해 10% 이상감액된임금을연간 1,080 만원 ( 분기별 270 만원, 월별 90 만원 ) 한도에서지원 부산노사발전재단부산센터 창원경남경영자총협회 울산 ( 주 )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대구 ( 사 )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포항경북동부경영자협회 구미한국산업단지공단대경권본부 광주광주경영자총협회 전주전주상공회의소 신청방법및문의사업장소재지관할고용센터에신청 ( 1350) 목포목포상공회의소 여수전남경영자총협회 대전중소기업중앙회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67
35 시니어기술창업지원 1. 지원대상기술창업을희망하는만 40 세이상 ( 예비 ) 창업자 창업교육, 사무공간, 상담 자문등의창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합니다. 구분지원내용비고 시니어기술창업스쿨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전문성 경력 네트워크등을활용하여성공적으로기술창업을준비할수있도록 100 시간내외의실무중심기술창업교육지원 기술창업활동을위한사무공간과교육, 상담및자문등의경영지원프로그램지원 자기부담교육비 10 만원내외 - 사회공헌활동지원 1. 지원대상만 50 세이상이며 3 년이상경력을가진퇴직전문인력으로사회공헌활동에관심이많은사람 사회공헌활동일 4 시간이상참여시활동비 ( 참여수당, 교통비, 식비 ) 를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복지네트워크협의회유어웨이 ( ) 신청 3. 신청방법및문의창업넷 ( 시니어기술창업스쿨또는시니어기술창업센터 ( 창업진흥원지식서비스팀 ~8) memo 중장년취업아카데미 1. 지원대상전문분야에직업경험이있는만 40 세이상의중장년 고용노동부에서선정한훈련기관에서훈련받는경우훈련기관에는훈련비를, 훈련생에게는훈련장려금을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 ) 6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69
36 07 청년이일자리를원할때 일하고자하는미취업청년에게산업현장교육, 해외취업및인턴수료등의기회를제공해드립니다. 해외취업지원 1. 지원대상해외취업을희망하는청년 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1. 지원대상취업경력 1 년미만의만 15 세이상 34 세이하미취업청년 사업주 : 인턴기간 ( 최대 3 개월 ) 동안월 50 만원 ~60 만원을지급하고인턴수료자를정규직으로전환시킨후일정기간고용유지시최대 390 만원의정규직전환지원금을지급합니다. 인턴수료하고정규직전환후 6 개월고용유지시 195 만원, 12 개월고용유지시 195 만원각각지원 K-Move 스쿨 해외취업알선 만 34 세이하미취업자 합법적인비자발급이가능한자 최대 1 년간구인수요에맞는맞춤형교육과정을제공 교육비등을포함 1 인당단기 580 만원, 장기 800 만원지원 해외취업희망자와구인업체간알선지원 인턴참여청년 : 인턴수료후일정기간근속시제조업생산직은최대 300 만원 ( 그외직 업종은최대 180 만원 ) 의취업지원금을지급합니다. 인턴수료하고정규직전환후 1 개월근속시 20%, 6 개월근속시 30%, 12 개월근속시 50% 각각지원 ) 3. 신청방법및문의청년취업인턴제홈페이지로신청,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해외취업성공장려금 만 34 세이하이고 8 분위소득 ( 월 6,071,090 원 ) 이하가구원, 단순노무직배제, 연봉 1,500 만원이상 ( 지원금우대국가 ) 취업 1 개월후 200 만원, 취업 6 개월후 200 만원 ( 그외국가 ) 취업 1 개월후 100 만원, 취업 6 개월후 100 만원 * 지원금우대국가 :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등신흥국 ( 선진국분류 26 개국을제외한국가 ) 청년취업아카데미 1. 지원대상 대학 ( 전문대포함 ) 졸업예정자 ( 수료후 6 개월이내취업이가능한자 ), 졸업생 (34 세이하 )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산업인력공단문의후신청 ( ) 기업 사업주단체가대학과협력하여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교육을제공합니다.( 교육비전액지원 ) 연수후참여기업으로취업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산업인력공단신청 ( ) 7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71
37 일 학습병행제 1. 지원대상체계적인이론및실무교육병행을통해취업하고자하는청년 취업사관학교 1. 지원대상만 15 세이상만 24 세미만의학교밖청소년 학습근로지원금및숙식비등을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산업인력공단신청 ( ) 직무능력향상을위한직업훈련, 인성교육및직업진로지도등개인별맞춤서비스를지원합니다. 훈련비와기숙사비용을전액지원하며, 훈련생에게월 30 만원의자립수당을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산업인력공단신청 (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1. 지원대상 만 15 세이상실업자 고등학교 3 학년재학생중비진학예정자 대학 (2 년제포함 ) 최종학년재학생으로서다음해 2 월졸업예정인사람 연간소득 8 천만원미만인영세자영업자 memo 훈련비전액을지원하고월최대 31 만 6 천원의훈련장려금 ( 대상자특성에따라차등지원 ) 을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에게는최대 6 개월간월 10 만원을추가지급 3. 신청방법및문의고용센터신청 ( 1350) 7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73
38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임신 출산이경제적으로부담될때 육아와직장생활을병행하고싶을때 우리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 어린자녀의건강관리가필요할때 친부모가아이를키울수없을때 방과후돌봐줄손길이필요할때 자녀교육비가부담될때 아동 청소년에게보호나지원이필요할때
39 01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임신 출산이경제적으로부담될때 건강한임신, 행복한출산을위해태아와임산부의건강증진을돕고진료비와출산비를지원하여경제적인부담을덜어드립니다. 1. 지원대상소득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4 인기준 774 만원 ) 이하이면서, 부인의연령이만 44 세이하로난임진단을받은부부 체외수정및인공수정시술비를지급합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배부 1. 지원대상임신부또는출생사실확인된영유아 임신준비부터자녀육아에이르기까지산전검진 예방접종등진료일정관리, 건강정보및육아상식, 주요국가시책홍보등유용한정보제공을위한수첩을제공합니다. 검사및양육등에대한필수적이고객관적인정보를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건소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체외수정 시술구분지급금액 (1 회 ) 지원횟수 신선배아이식 최대 190 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300 만원 ) 동결배아이식최대 60 만원 3 회 인공수정최대 50 만원 3 회 3 회 * 신선배아만시행할경우최대 4 회까지지원가능 알려드립니다 수첩에수록된임신주수별산전관리검사는반드시받아야하나요? - 수첩내용은건강한출산및모자건강도모등을위해필요한내용을중심으로관련분야전문가의자문을통해마련됩니다. 이에따라, 임신부의건강상태등을고려해담당진료의사의판단하에개인별산전관리검사내용은달라질수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신선배아이식이란? 임신을목적으로여성의난자를채취하여남성의정자와인위적으로수정시킨후배양한상태의수정란을여성의자궁으로이식하는시술 동결배아이식이란? 최초이식하고남은배아를초저온상태에서동결보관해두었다가다음희망하는배란주기에해동하여이식할수있는수정란을여성의자궁으로이식하는시술 난임부부의심리적 정신적고통해소를위한심리및의료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 온라인상담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상담실 ** 전화상담 : ( 심리상담에한함 ) *** 대면상담 : 인구보건복지협회 3 층희망상담실 ( 영등포구소재, 심리상담에한함 ) 3. 신청방법및문의보건소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임산부철분제 엽산제지원 1. 지원대상보건소에등록한임산부 철분결핍성빈혈로발생할수있는조산, 유산, 산모사망을예방할수있도록임신 16 주부터 5 개월분의철분제를지원합니다. 태아의유산, 사산, 선천성기형등을예방할수있도록임신일로부터임신 3 개월까지엽산제를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건소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건소마다지원대상및지원내용이다를수있습니다. 7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77
40 영양플러스 1. 지원대상소득이기준중위소득 80%(4 인기준 351 만 3 천원 ) 미만인가구의빈혈이있거나영양상태가좋지않은임산부 개인별처방에따라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 / 오렌지주스등의보충영양식품을제공합니다. 소득이기준중위소득 50~80% 미만인경우에는보충식품비의 10% 를본인이부담해야합니다. 바람직한식생활관리방법과모유수유를촉진 지원하는내용의교육과상담을지원합니다.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국민행복카드 ) 1. 지원대상임신확인서로임신이확인된건강보험가입자또는피부양자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의하여주로생계를유지하며보수또는소득이없는자로배우자, 부모 조부모 ( 배우자의부모 조부모포함 ),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자녀 손자녀포함 ) 및그배우자, 형제 자매를포함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건소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임신 출산과관련된진료후에최대 50 만원 ( 쌍둥이인경우 70 만원 ) 내에서진료비를결제할수있는국민행복카드를드립니다 이후신청자부터적용, 이전신청자는고운맘카드로사용 카드수령후부터분만예정일이후 60 일까지사용가능 임신 출산진료비 ( 의료급여 ) 1. 지원대상임신이확인된의료급여수급자 임신 출산과관련된진료를받는경우최대 50 만원 ( 쌍둥이인경우 70 만원 ) 의진료비를가상계좌를통해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주하는질문 3. 신청방법및문의 신청및발급 : BC 카드 ( ), 삼성카드 ( ), 롯데카드 ( ) 제도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출산후에는건강보험임신 출산진료비지원을신청할수없나요?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 23 조, 동법시행규칙제 24 조에따라임신한가입자또는피부양자가임신한사실을증명하는확인서를공단및위탁금융사에제출해야하며, 분만및유산후에는지원금을신청할수없습니다. 7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79
41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국민행복카드 ) 출산비용지원 자주하는질문 1. 지원대상만 18 세이하의산모 임신 출산과관련된진료후에최대 120 만원내에서진료비를결제할수있는국민행복카드를드립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 신청 : 사회서비스바우처포털 ( 에서온라인신청후임신확인서와주민등록등본을사회보장정보원바우처본부로우편송부 (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회보장정보원바우처본부 (04554) 서울중구퇴계로 173 ( 충무로 3 가 ) 남산스퀘어빌딩 17 층 청소년산모임신출산진료비지원 과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을동시에받을수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에가입된만 18 세이하청소년산모는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진료비지원 과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을동시에받을수있습니다 1. 지원대상출산한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1~6 급여성장애인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 ( 모자보건법 제 14 조제 1 항에따른경우는제외 ) 에따른유산의경우는지원불가 출산비용을지급합니다. 대상지원내용기초생활수급자아이 1인당 60만원 ( 쌍둥이는 120만원, 유산 사산포함 ) 긴급복지지원대상자아이 1인당 60만원 ( 쌍둥이는 120만원, 유산 사산포함 ) 아이 1인당 100만원 ( 쌍둥이는 200만원, 만 4개월 1~6급여성장애인 * 이상유산 사산포함 ) * 1~6 급여성장애인이면서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긴급복지지원대상자인경우에는아이 1 인당 160 만원지급 ( 쌍둥이는 320 만원 )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요양비 ( 출산비 ) 지원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1. 지원대상요양기관 ( 병원, 의원, 조산소 ) 이아닌자택등에서출산한건강보험가입자또는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아이 1 인당 25 만원의출산비를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신청 ( ) 의료급여수급자 : 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1. 지원대상 이후에둘째이상의자녀를출산하거나입양한국민연금가입자 둘째아이는 12 개월, 셋째아이부터는 1 명마다 18 개월씩최장 50 개월까지국민연금가입기간이추가로인정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국민연금공단 ( 1355) 에가족관계증명서와출산에대한추가가입기간합의서를제출하면자동으로처리 1. 지원대상산모및배우자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합산액이기준중위소득 80% 이하금액 * 에해당하는출산가정중, 출산예정일 40 일전부터출산일로부터 30 일이내에있는가정 * 4 인기준직장가입자 108,551 원, 지역가입자 119,434 원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가일정기간 * 출산가정을방문하여산후관리를도와주는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이용권을지급합니다. * 아이 1 명 2 주 10 일, 쌍둥이 3 주 15 일, 세쌍둥이이상또는중증장애산모 4 주 24 일 3. 신청방법및문의보건소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8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81
42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1. 지원대상피치못할사정으로입양을고려하는출산후 7일 ( 입양숙려기간 ) 이내의미혼 이혼한부모알려드립니다 입양숙려기간이란? 부모가출산후정서적으로불안정한상황에서양육에대한충분한고려없이입양에동의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입양동의를아동출생일로부터 1 주일이지난후에하도록하는제도입니다. 출산후 7 일동안미혼 이혼한부모가원하는돌봄서비스이용비용을지급합니다. 출산 ( 예정 ) 일전 40 일또는출산후 7 일이내에신청할수있습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1. 지원대상임신주수 20 주이후 3 대고위험임신질환으로입원치료를받은자로써, 소득및분만일자기준을충족하는자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으로진단받고입원치료를받은자 소득기준 : 소득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4 인기준 774 만원 ) 이하 3 대고위험임신질환입원치료비로환자가부담한비급여본인부담금중 50 만원초과분에대해 90% 를지원 (1 인당최대 300 만원까지 ) 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건소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구분지원내용지급금액 가정내보호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 산후지원인력가정방문서비스비용지원 (1 주 ) 가족또는친구등지인의도움을받는경우비용지원 (1 주 ) 시설입소시산후지원인력인건비지원 (1 주 ) 산후조리원입소산후조리원이용료지원 (1 주 )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입양담당부서로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50 만원 35 만원 40 만원 최대 70 만원 알려드립니다 3 대고위험임신질환명으로진단만받으면의료비가지원되나요? - 3 대고위험임신질환으로진단 ( 질병코드또는수술명 ) 받고, 질환별입원기간과필수진료내역을충족해야의료비지원대상이됩니다. <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대상질환별지원기준 > 구분조기진통분만관련출혈중증임신중독증 지원기간 임신주수 20 주이상, 임신주수 34 주미만 질병코드 O60.0, O60.1, 및 O60.2, O60.3 수술명 분만중및분만직후 ( 분만관련입원퇴원일까지 ) O67.0,O67.8,O67.9,O72.0, O72.1, O72.2, O72.3, 자궁색전술, 자궁적출술 임신주수 20 주이상부터분만관련입원퇴원일까지 O11, O14, O15 필수진료내역 자궁수축억제제 자궁색전술 또는 자궁 약물명 ' 및 투여일수 적출술 또는 5팩이상수혈 황산마그네슘투여여부 또는 항고혈압제약물명 8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83
43 02 육아휴직급여지원 육아와직장생활을병행하고싶을때 직장여성이출산을하는경우, 마음놓고육아와직장생활을병행할수있도록휴가및급여등을지원해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가있고, 30 일이상육아휴직중인근로자 휴직기간동안월통상임금의 40% 내에서급여를지급 (50~100 만원 ) 하고급여중일부 (25%) 를직장복귀후 6 개월뒤에일시불로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얼마동안사용할수있나요? 기간은최대 1 년이며, 동일한자녀에대하여부모가각각 1 년씩, 총 2 년을사용할수있습니다. 자녀가 2 명이상인경우, 각자녀에대해서 1 년씩사용할수있습니다. 육아휴직을사용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사용자본인이휴직개시예정일의 30 일전에육아휴직대상인영유아의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육아휴직신청연월일, 신청인등에대한사항을신청서에적어사업주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출산전 후휴가급여 ( 유산 사산포함 ) 자주하는질문 1. 지원대상출산전 후 ( 유산 사산포함 ) 휴가등을부여받은근로자 출산전 후휴가와급여를지원합니다. 출산 : 출산전 후로최대 90 일의휴가와급여를지원합니다. 유산 사산 : 임신기간에따라 30 일 ~90 일까지휴가와급여를지원합니다. 중소기업근로자는 90 일동안최대월 405 만원, 대기업근로자는 30 일동안최대월 135 만원을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고용센터신청 ( 1350) 언제누가신청하면받을수있나요? - 휴가를시작한날이후 1 개월부터휴가가끝난날이후 12 개월이내신청해야하며근로자본인이고용센터에신청하면됩니다. 다만, 사업주가지급한이후사업주가대신하여신청하는것도가능합니다. < 지원예시 > 월 200 만원의임금을받는직장인박엄마씨 - 매월 80 만원 (200 만원 *40%) 을육아휴직급여로받을수있지만, 20 만원 (80 만원 *25%) 은직장복귀후받기때문에매월실제받는급여는 60 만원입니다. * 박엄마씨가 1 년동안육아휴직을사용할경우 - 휴직기간동안에는매월 60 만원씩 1 년동안총 720 만원 (60 만원 *12 개월 ) 을받고, - 직장복귀후 6 개월뒤에 240 만원 (20 만원 *12 개월 ) 을일시금으로받습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고용노동부신청 ( 1350)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 1. 지원대상육아를위해 30 일이상근로시간을단축한근로자 주당 15~30 시간으로근로시간단축및단축한근로시간에따라급여를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고용노동부신청 ( 1350) 8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85
44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 비정규직재고용 ) 1. 지원대상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 생후 15 개월이내자녀 ) 중에계약기간종료즉시또는출산 15 개월이내에 1 년이상의계속고용계약을체결한사업주 1 년이상의기간을정하여고용계약을체결한경우 6 개월간월 40 만원을지원합니다. 기간의정함이없는고용계약을체결한경우 6 개월간월 40 만원, 이후 6 개월간월 80 만원을지원합니다.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 1. 지원대상출산전후 ( 유산 사산 ) 휴가, 육아휴직 ( 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의시작일전 60 일이되는날이후새로대체인력을고용하여 30 일이상계속고용하고, 육아휴직등종료후육아휴직등을사용한근로자를 30 일이상계속고용한사업주 대체인력을사용한기간동안 1 인당월 60 만원을지원합니다. ( 대규모기업은월 30 만원 ) 3. 신청방법및문의사업주가고용노동부신청 ( 1350) 3. 신청방법및문의사업주가고용노동부신청 ( 1350)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 육아휴직등부여 ) 1. 지원대상육아휴직 ( 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을 30 일이상부여하고, 육아휴직등종료후육아휴직등을사용한근로자를 30 일이상계속고용한사업주 사업주에게지원금을지원해드립니다. 육아휴직허용시월 10 만원 ( 단상시근로자 1000 인이상대규모기업은월 5 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월 20 만원 ) 지급 육아기근로시간단축허용시월 20 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월 30 만원 ) 지급 memo 3. 신청방법및문의사업주가고용노동부신청 ( 1350) 알려드립니다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 육아휴직등부여 ) - ( 기존 ) 육아휴직등지원금의 50% 는복귀 1 개월후지급, 나머지 50% 는 6 개월계속고용시지급 - ( 개선 ) 육아휴직등시작 1 개월후 1 개월치지급, 나머지 ( 최대 11 개월 ) 는복귀후 6 개월계속고용시지급 8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87
45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1. 지원대상여성의고용기회확대와취업여건개선을위해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사업주 03 우리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 우리아이들을경제적부담없이키울수있도록보육비를지원하고돌봄서비스를제공해드립니다. 직장어린이집의설치 운영비를지원합니다. 구분지원종류지원한도상세지원내용 설치비 운영비 무상지원 융자 인건비지원 중소기업지원 단독 3억원 - 시설전환비용의 60~80% 지원공동 6억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80%, 영아 산단형장애아시설 80%) 시설설치비 15억원 - 산업단지형공동직장어린이집신축비컨소시엄용의 90%, 매입비용의 40% 지원 6억원 - 중소기업컨소시엄형직장어린집시설전환비용의 90%, 매입비용의교재교구비 5천만원 40% 지원 - 교재교구는 3년교체시마다 3천만원 시설건립, 시설매입시설임차, 시설개 보수시설전환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 7 억원 ( 공동 9 억원 ) - 상환 : 1 년거치 4 년균등분할 -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융자대상에서제외 월 60만원 - 시설장은매분기말일기준보육아동 ( 중소기업수가 20인이상인경우지원월120만원 ) 규모별월 120~ 520 만원 - 19 명이하 : 120 만원 - 20 명 ~39 명이하 : 200 만원 - 40 명 ~59 명이하 : 280 만원 - 60 명 ~79 명이하 : 360 만원 - 80 명 ~99 명이하 : 440 만원 인이상 : 520 만원 < 고용센터에신청 > 3. 신청방법및문의 설치비 : 근로복지공단 ( ), 직장보육지원센터 ( 서울 ~9, 부산 ~6, 대전 ~6) 운영비 : 관할고용노동부고용센터기업지원과 만 0~5 세보육료지원 자주하는질문 1. 지원대상어린이집 ( 유치원 ) 을이용하는만 0~5 세아동 나이에따라월 22 만원 ~40 만 6 천원의보육료를아이행복카드로지원합니다.(16.3 월이후단가변경예정 ) 구분만 0 세만 1 세만 2 세만 3 세만 4 세만 5 세 어린이집 ( 보육료 ) 40 만 6 천원 35 만 7 천원 29 만 5 천원 22 만원 22 만원 22 만원 보육료지원신청을하지않고어린이집에입소한경우에는지원되지않습니다. 어린이집을이용하다가그만두거나, 유치원에입소하는경우에는서비스변경신청이필요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 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이행복콜센터 ) 보육서비스신청을꼭해야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등보육서비스는수급자의의사확인을위해서비스신청이후에지원하고있으므로, 반드시신청절차에따라신청하시기바랍니다. 보육료, 유아학비서비스변경기준? - 변경신청일부터변경서비스를지원합니다. 보육료, 양육수당서비스변경기준? - 15 일이전신청시서비스지원, 16 일이후신청시신청월은기존서비스지원, 익월 1 일부터변경신청한서비스지원 8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89
46 만 3~5 세누리과정지원 1. 지원대상유치원 어린이집에서누리과정을제공받는 3~5 세아동 보호자의소득수준에관계없이전계층유아학비 보육료, 방과후과정비를지원합니다. 유아학비 보육료 : 공립유치원 6 만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22 만원 방과후과정비 : 공립유치원 5 만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7 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1. 지원대상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등 ) 을이용하지않고가정에서양육되는취학전만 0~5 세영유아 연령 ( 개월 ) 에따라월 10 만원 ~20 만원의가정양육수당을현금으로지원합니다. 연령 ( 개월 ) 양육수당 연령 ( 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연령 ( 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유의사항 > 지원기간 : 만 3~5 세누리과정무상교육기간은 3 년 * 을초과할수없음 * 이후지원이력 ( 취학유예자및조기입학자지원기간포함 ) 부터적용 중복지원불가 : 유치원 ( 유아학비 ), 어린이집 ( 보육료 ), 가정양육 ( 양육수당 ) 은중복지급이불가하며, 부모의서비스이용신청에의해서만효력발생 소급지원불가 : 유치원 ( 유아학비 ) 어린이집 ( 보육료 ) 간이동시, 반드시유아의주민등록소재지읍 면 동주민센터방문또는인터넷복지로를통해서비스변경신청을해야하며, 지원금은보호자의신청일로부터지원 취학유예의경우 : 취학대상아동이취학을유예하는경우, 유예한 1 년에한해서만만 5 세아무상교육비지원 ( 취학유예통지서제출 ) 0~11 20 만원 0~11 20 만원 12~23 15 만원 12~23 17 만 7 천원 24~35 10 만원 24~35 15 만 6 천원 36 이상 ~ 84 개월미만 10 만원 36~47 12만 9천원 36이상 ~ 48이상 ~ 84개월 84개월 10만원미만미만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 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이행복콜센터 ) 0~35 20 만원 10 만원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 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에듀콜센터 ) 자주하는질문 보육료, 양육수당서비스변경기준? - 15 일이전신청시서비스지원, 16 일이후신청시신청월은기존서비스지원, 익월 1 일부터변경신청한서비스지원 출생아의양육수당신청기한은? - 출생일포함 60 일이내양육수당신청시출생월로소급하여지원하며, 기한내신청이이뤄지지않은경우에는신청월부터지원하며소급지원하지않습니다. 9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91
47 아이돌봄서비스 자주하는질문 1. 지원대상부모모두일을하는맞벌이가정으로어른없이아동이혼자있는등돌봄이필요한만 3 개월 ~ 만 12 세이하의아동이있는가정 아이돌보미가가정으로찾아가돌봄이필요한아동에게돌봄서비스를제공하며, 가정의소득에따라비용을차등지원합니다. 종일제돌봄 : 만 3개월 ~24개월이하아동을대상으로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등영아돌봄서비스제공 시간제돌봄 : 만 12세이하아동에게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및학교등 하원 ( 교 ) 지원등돌봄서비스제공시간제 ( 시간당 6,500 원 ) 영아종일제 ( 월 130만원 ) 유형소득기준 A형 * B형 ** 0~1세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가형 4,875 원 1,625 원 4,225 원 2,275 원 91만원 39만원 (4 인기준 264 만원 ) 기준중위소득 60%~85% 이하나형 2,925 원 3,575 원 - 6,500원 65만원 65만원 (4 인기준 374 만원 ) 기준중위소득 85%~120% 이하다형 1,625 원 4,875 원 - 6,500원 39만원 91만원 (4 인기준 527 만원 ) 라형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6,500원 - 6,500원 만원 *A 형 2009 년 1 월 1 일이후출생아동, **B 형 2008 년 12 월 31 일이전출생아동 3. 신청방법및문의 정부지원가정 :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홈페이지 ( 신청 정부미지원가정 ( 본인부담 ) : 아이돌봄홈페이지 (idolbom.go.kr) 회원가입후신청 ( 대표번호 ) 어린이집 ( 유치원 ) 을이용하거나가정양육수당을지원받는아이도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할수있나요? - 시간제돌봄서비스는가정양육수당을지원받는아동도지원받을수있지만, 보육료또는유아학비를지원받는아동은어린이집 ( 유치원 ) 이용시간에는지원받을수없습니다. - 종일제돌봄서비스는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돌봄서비스와중복해서지원받을수없습니다.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 어린이집이용아동 ) 시간제보육료지원 1. 지원대상보육료를지원받는만 0~5 세아동 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동중종일제보육시간 (07:30~19:30) 을경과 * 하여보육이필요한경우시간연장보육서비스를이용하고연장된시간만큼보육료를지급합니다. * 시간연장보육 (19:30~24:00, 유아학비대상아동도지원가능 ), 야간보육 (19:30~ 익일 07:30), 24 시간보육 (07:30~ 익일 07:30), 휴일보육 ( 공휴일 )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bokjiro.go.kr) 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1. 지원대상가정양육수당을지원받는 6 개월 ~36 개월아동 종일제보육을이용하지않는분들도지정된제공기관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등 ) 에서시간제로보육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시간당보육료 : 기본형 2,000 원, 맞벌이형 : 1,000 원 ) 3. 신청방법및문의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홈페이지 ( 시간제보육콜센터 ( ) 에신청 문의 9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93
48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운영 1. 지원대상취학전모든아동및부모 육아종합지원센터내도서 장난감등의대여, 체험및놀이공간이용, 부모에대한육아상담 ( 아이사랑플래너 ) 및교육 ( 키움뜰부모교육 ), 양육관련프로그램제공, 부모간육아정보교류등을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육아종합지원센터 ( ) 1. 지원대상자녀가있는모든국민 안전한자녀돌봄활동장소제공, 장난감및도서대여를지원합니다. 부모, 자녀가함께할수있는상시프로그램을운영 ( 주 2 회이상 ) 합니다. 동화구연, 미술놀이, 요리활동, 아동놀이지도등 04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어린자녀의건강관리가필요할때 우리아이들이태어나서부터건강하게자랄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 검사 : 전신생아 환아관리 : 정밀검사결과선천성대사이상으로진단된만 18 세미만아동 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 (6 종 *) 를무료로지원합니다.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환아의정밀검사비용을지급하고특수조제분유및저단백식품등을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건소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알려드립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건강가정지원센터 ( ), 홈페이지 ( 공동육아나눔터란? - 공동육아나눔터는아이돌봄지원법제 19 조 ( 공동육아나눔터 ) 및건강가정기본법제 22 조제 1 항 ( 자녀양육지원의강화 ) 에따라설치하여아이를키우는누구나이용할수있으며, 부모는공동육아나눔터를통해육아에대한경험과정보를나눔으로써육아스트레스를해소하고, 자녀는또래를만날수있으며장난감과도서를이용하고대여할수있는안전하고쾌적한놀이공간입니다. 신생아난청조기진단 1.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등저소득층가정의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AOAE 10,000 원, AABR 27,000 원 ) 를지급하고, 검사결과재검으로판정될경우난청확진검사비를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건소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9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95
49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1. 지원대상일정소득수준이하가구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출산가정 ( 셋째아이상은소득수준에관계없이지원 ) 미숙아의입원치료비를 5 백만원 ~1 천만원까지지원합니다. 선천성이상아의입원치료비를최대 5 백만원까지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건소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만 12 세이하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1. 지원대상만 12 세이하모든영유아및어린이 거주지역에관계없이아래 15 종의국가예방접종비용전액을지원합니다. 항목 1 BCG( 피내용 ) 2 B 형간염 국가예방접종목록 3 DTaP(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 4 IPV( 폴리오 ) 영양플러스 1. 지원대상소득이기준중위소득 80%(4 인기준 351 만 3 천원 ) 미만인가구의저체중, 영양섭취가불량한만 6 세 (72 개월 ) 이하영유아 보충영양식품을지급하고부모에게영양에대한교육과상담을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건소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5 DTaP-IPV(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 폴리오 ) 6 MMR(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7 수두 8 일본뇌염 ( 생백신 ) 9 일본뇌염 ( 사백신 ) 10 Td( 파상풍 / 디프테리아 ) 11 Tdap( 파상풍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12 Hib(b 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13 PCV( 폐렴구균 ) 14 A 형간염 15 자궁경부암 ('16 년상반기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40%(4 인기준 175 만 6,574 원 ) 이하만 1 세미만의저소득층영아를둔가구 조제분유 : 기저귀지원대상중산모가질병또는사망으로모유수유가불가능한경우 기저귀및조제분유구매비용을정액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전국보건소및 7 천여지정의료기관방문 ( 보건복지콜센터 129)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 기타문의사항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관리과 : ~ 년지원단가 : 기저귀 ( 월 6 만 4 천원 ), 조제분유 ( 월 8 만 6 천원 ) 3. 신청방법및문의보건소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9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97
50 영유아건강검진 1. 지원대상만 6 세미만영유아 건강검진 (7 회 ), 구강검진 (3 회 ) 비용전액을지급하고, 검진결과발달장애가의심되는경우정밀진단비를지원합니다. 구분 건강검진 (1 차 ) 4-6 개월 (2 차 ) 9-12 개월 (3 차 ) 개월 (4 차 ) 개월 (5 차 ) 개월 (6 차 ) 개월 (7 차 ) 개월 취학전아동실명예방 ( 취학전아동조기시력검진 ) 1. 지원대상만 3 6 세아동 어린이집아동등에게시력검진및눈보건교육을제공합니다. 저소득층아동의눈수술을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건소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구강검진 * 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부과금액하위 30% 이하인자 만 6 세미만아동입원진료비지원 3. 신청방법및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건강검진안내문이발송되면검진기관에서검진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 1. 지원대상만 6 세미만영유아 입원진료비전부또는일부를면제해드립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별도신청없이지원 ( 보건복지콜센터 129) 취학전아동단체불소도포 1. 지원대상어린이집 유치원아동 어린이집, 유치원을방문하여아동들의충치예방을위해치아에불소제제를덮어씌우고, 구강보건교육을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건소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9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99
51 05 친부모가아이를키울수없을때 보호가필요한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이잘자랄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06 방과후돌봐줄손길이필요할때 부모가안심하고생업에종사할수있도록방과후에아이들을안전하게돌봐드립니다. 가정위탁아동지원 1. 지원대상만 18 세미만의아동중친부모가직접양육할수없는아동 * 을유사가정환경에서성장하도록다른가정에맡긴경우 * 부모의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밖의사유로보호가필요하거나아동학대로격리보호가필요한아동 위탁아동에대한양육보조금등다양한보조금을지급합니다. 구분양육보조금디딤씨앗통장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비상해보험료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지원내용월 12만원월최대 3만원월최대 20만원연 6만 5천원 초등돌봄교실 1. 지원대상 오후돌봄 ( 방과후 ~17:00)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등돌봄이필요한가정의 1~2 학년학생 - 3 학년이상은전년도에오후돌봄에참여한학생들학교여건에따라최대한수용 저녁돌봄 (17:00~22:00) - 오후돌봄에참여한학생중추가돌봄이필요한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학생 3~4 학년의경우,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에서돌봄수요를충족 오후돌봄 : 인성과창의성을키우는다양한예체능활동, 숙제 독서 휴식등개인활동및간식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저녁돌봄 : 독서 휴식등개인활동및급식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급 간식비는학부모부담 ( 단, 교육비지원대상학생은무료 )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 방과후학교프로그램참여, 휴식, 숙제, 독서등개인활동 입양아동지원 1. 지원대상만 18 세미만의국내입양아동 입양아동에대한양육수당등다양한보조금을지급합니다. 구분입양아동양육수당입양아동심리치료비 양육보조금장애입양아동의료비의료급여 지원내용만 16세미만아동월 15만원월최대 20만원 ( 중증 ) 월 62만 7천원 ( 경증 ) 월 55만 1천원최대연 260만원 의료급여제도참고 (141p) 지역아동센터지원 3. 신청방법및문의재학중인초등돌봄교실운영학교 1. 지원대상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맞벌이가정등방과후돌봄이필요한 18 세미만의아동 아동보호 ( 안전교육, 급식 ), 교육기능 ( 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제고 ), 정서적지원 ( 상담, 가족지원 ), 문화서비스 ( 체험활동, 공연 ) 프로그램을운영합니다. 월 ~ 금요일을포함하여주 5 일, 1 일 8 시간이상 ( 필수시간포함 ) 상시운영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로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10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01
5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1. 지원대상우선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 3 자녀이상가정등방과후돌봄이필요한초등 4 학년 ~ 중학 3 학년청소년 일일 4 시간, 6 일방과후아카데미를운영 ( 방학중에도동일하게운영 ) 합니다. 전문체험활동 ( 주중주 4 시간, 주말월 1 회 5 시간 ) 학습지원활동 ( 교과학습주 4 시간, 보충학습주 5 시간 ) 자기개발 (2 시간이상 ), 특별지원 ( 캠프, 부모교육 ), 생활지원 ( 급식, 상담, 건강관리 ) 등 07 고교학비지원 자녀교육비가부담될때 - 교육비지원 저소득층자녀가차별없이공부할수있도록교육비를지원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등저소득가구의고등학생자녀 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 지역내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기타문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 ~3) 3. 신청방법및문의매학년초주민센터또는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신청 ( 교육부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1.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및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가구의초 중 고등학생자녀 저소득층자녀가자유롭게원하는방과후학교강좌를선택해수강 * 할수있도록 1 인당연간 60 만원내외에서방과후학교수강료를지원합니다. *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수강하지않은경우미지원 3. 신청방법및문의매학년초주민센터또는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신청 ( 교육부 ) 10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03
53 급식비지원 1.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등저소득가구의초 중 고등학생자녀 기초생활보장 ( 교육급여 )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4 인기준 219 만 5,717 원 ) 이하인가구의자녀 자녀의학기중중식비를지원합니다.( 무상급식지역제외 ) 3. 신청방법및문의매학년초주민센터또는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신청 ( 교육부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 고등학교입학금및수업료를지원합니다. 지급대상급여항목지급금액 ( 16 년 ) 지급방법 초등학생, 중학생부교재비 1 명당 39,200 원연 1 회일괄지급 중학생, 고등학생학용품비 1 명당 53,300 원 1, 2 학기분할지급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1.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등저소득 가구의초 중 고등학생자녀 시 도교육청여건에따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 가구당컴퓨터 1 대, 가구당인터넷통신비월 17,600 원 ( 시 도별기준에따라유해차단서비스월 1,650 원지원 ) 을지원합니다. 1 세대 1 자녀지원으로형제자매간중복지원배제 고등학생 교과서대 1 명당 131,300 원 수업료 입학금 연도별 급지별학교장이고지한금액전부 연 1 회일괄지급 분기별지급 1 학년제 1 분기에신청시전액지급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교육급여콜센터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주하는질문 3. 신청방법및문의매학년초주민센터또는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신청 ( 교육부 ) 고교학비지원을받을수있는대상은누구인가요? ( 저소득수급자격기준 ) 학생또는가구원중 1 인이상아래자격을보유한경우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준 ) 소득인정액이시도교육감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학생으로시도교육청별항목별로다르나통상기준중위소득 50%~60%(4 인기준 219 만 5,717 원 ~ 263 만 4,860 원 ) 이내 고교학비지원신청기간후에신청방법은? - 신청기간후에는학교장추천제도를이용하여지원받을수있으며, 재학중인학교의담임선생님께문의하여야합니다. 자주하는질문 초중고학생교육비를지원받고있습니다. 저도교육급여를받을수있나요? 교육급여와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은선정기준과지원내용등이달라둘다지원받으실수있습니다. 다만, 고교입학금 수업료는중복지원되지않습니다. 교육급여를다른급여와같이신청할수있나요? 기존과같이 기초생활보장 을통합신청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할수도있으며, 본인선택에따라교육급여만신청할수도있습니다. 10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05
54 08 1. 자녀교육비가부담될때 - 장학금지원 학비걱정없이학업에전념할수있도록등록금을지원해드립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지원대상국내대학의소득 8 분위이하재학생으로성적 C 학점수준 *(70 점 /100 점만점 ) 이상인학생 * 신입생, 편입생은첫학기에한하여성적기준미적용 국가장학금 [Ⅰ, Ⅱ 유형, 다자녀 ( 셋째아이이상 )] 1.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 유형 : 국내대학재학중인소득 8 분위이하대학생중성적및이수학점기준을충족하는자 국가장학금 II 유형 : II 유형에참여한학교의자체기준에따라선발하되저소득층우선지원 다자녀 ( 셋째아이이상 ) 장학금 : '14 년이후국내대학입학자중소득 8 분위이하셋째아이이상대학생 ( 단, ' 이후출생자에한함 ) Ⅰ 유형 : 등록금범위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소득분위별로차등지원합니다. <2015 년소득분위별연간지급금액 > ( 단위 : 만원 ) 소득분위기초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 지원금액 Ⅱ 유형 : 대학별자체기준에따라지원합니다. 다자녀 ( 셋째아이이상 ) : 등록금범위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연간 450 만원을지원합니다. ( 단, 기초 ~2 분위는연간 480 만원지원, 알려드립니다 근로시간에따라매월근로장학금을지급합니다. 시급단가 : 교내근로 8,000 원, 교외근로 9,500 원 최대인정시간 : 주간 20 시간, 야간 원격 방학중 40 시간 주 의기준은매주월요일 ~ 일요일 (7 일 ) 교내외타장학금과중복수혜가능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신청 ( ) 15 학년도부터장학생의지원범위를확대하기위해지원대상의소득분위를변경 * 하였으며우선순위 1 순위범위를조정 ** 하였습니다. * ( 기존 ) 7 분위 ( 변경 ) 8 분위 ** ( 기존 ) 1 순위 ~ 소득 3 분위까지 ( 조정 ) 1 순위 ~ 소득 4 분위까지 15 년기준임 ) 16 년소득분위별지급금액및다자녀장학금지원금액은변동될수있음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신청, 문의 ( ) 알려드립니다 소득분위란? 소득수준별맞춤형학자금지원을위해신청학생가구의재산, 소득등을조사하여 10 개의구간 ( 기초 ~10 분위 ) 으로설정하는제도입니다 10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07
55 드림장학금 1. 지원대상학업에대한의지와열정이있는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의우수학생 Ⅰ 유형, 국내장학생 : 졸업예정자인고교 2, 3 학년 Ⅱ 유형, 해외장학생 : 국내장학생 (Ⅰ 유형 ) 중해외대학진학자 이공계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1. 지원대상대한민국국적 * 을소지한국내 4 년제대학의이공계열학과 ( 부 ) 에입학한우수학생및이공계열학과 ( 부 ) 3 학년진급학생중해당대학의자체규정에의거하여선발 추천된학생 ( 매학기일정성적 ** 이상충족시계속지급 ) Ⅰ 유형, 국내장학생 : 진학준비에소요되는실비경비를지원해드립니다. Ⅱ 유형, 해외장학생 : 연간최대 5 만달러 (USD) 이내 ( 학비, 체재비 ) 에서지원해드립니다. - 학비 : 대학의수업료, 등록비, 보험료, 학교시설이용료 - 체재비 : 연간최대 2 만달러 (USD) - 항공료 : 연간최대 2,500 달러 (USD) 이내에서매년 1 회에한해왕복항공료실비지원 ( 이코노미클래스기준 ) * 주민등록상해외이주신고자, 영주권자제외 ** 직전학기 12 학점이상이수, 성적이 100 점만점중 87 점이상또는평점 3.5 이상 /4.5 만점 (3.3 이상 /4.3 만점 ) 학부과정중최대 4 년 ( 정규 8 학기 *) 까지매학기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전액을지원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의경우학기당 180 만원의생활비를추가지급합니다. * 정규이수학기가 8 학기이상일경우소속대학의규정에서정하고있는해당학과 ( 부 ) 의총정규이수학기까지지원 (5 년제학과의경우최대 10 학기까지지원 )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신청 ( )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신청 (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1. 지원대상국내 4 년제대학의예체능계열학과 ( 부 ) 3 학년 지원기간 : 장학생선정후해당학기부터 2 년간지원합니다. ( 정규학기내최대 4 학기 ) 지원금액 : 매학기별대학등록금전액및생활비 * 를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학기당 180 만원이내에서지원 ( 예산범위내 )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신청 ( ) 10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09
56 인문 100 년장학금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인문학에대한학생의학업의지와대학의인재육성계획을반영하여 전공탐색유형 과 전공확립유형 으로구분하여지원대상선발 전공탐색유형 - 선발대상 : 국내고교 3 학년및 4 년제대학 1 학년 - 선발방법 : 인문사회계열분야에서의성장가능성및우수성등을평가 - 석 박사진학연계 : 국가연구장학생 ( 인문사회계 ) 으로우선선발 전공확립유형 - 선발대상 : 국내 4 년제대학 3 학년 - 선발방법 : 대학별인재육성계획평가후대학에선발권부여 - 석 박사진학연계 : 대학별로 BK21 플러스 / 인문한국지원사업 (HK) 및자체지원계획과연계 전공탐색유형 : 대학 1~4 학년등록금, 생활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학업장려비를지원합니다. 전공확립유형 : 대학 3~4 학년등록금, 생활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학업장려비를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신청 ( ) 15 학년도부터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장학금이 인문 100 년장학금 으로명칭이변경되었으며, 고교단계부터인문학에대한관심을고취하여진학을유도하고학사부터박사과정까지안정적으로연구활동을지속할수있도록사업이재구성되었습니다. 09 취업후상환학자금 [ 든든학자금 ] 대출 자녀교육비가부담될때 - 학자금대출지원 학비걱정없이학업에전념할수있도록저금리로대출받고취업한후상환할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국내고등교육기관에재학및입학 ( 신입, 편입학, 재입학 ) 복학예정인대한민국국민 ( 주민등록상해외이주신고자및영주권자제외 ) 으로서대출제한대상자가아닐것 직전학기성적 70/100 점 (C 학점 ) 이상, 12 학점이상이수 이수학점산출기준및소속대학의최저이수학점이 12 학점미만인경우는소속대학의학사규정에의함 기초생활수급자및가구소득 8 분위이하이며만 35 세이하인학부생 다자녀 (3 자녀이상 ) 가구학생은소득분위관계없이이용가능 재취업을희망하는장년층 ( 만 35 세 만 45 세 ) 의재교육및계속교육활성화와전문대학의평생직업교육기능확대를위해취업후상환학자금시범실시 ( 전문대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한함 ) 등록금대출은소요액전액, 생활비대출은연간 300 만원한도 ( 학기당 150 만원 ) 에서대출이자 2.7% 로대출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및 3 분위이하는생활비대출에한하여의무상환개시이전까지무이자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신청 ( ) 11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11
57 일반상환학자금대출 1. 지원대상국내고등교육기관에재학및입학 ( 신입, 편입학, 재입학 ) 복학예정인대한민국국민 ( 주민등록상해외이주신고자및영주권자제외 ) 으로서대출제한대상자가아닐것 직전학기성적 70/100 점 (C 학점 ) 이상, 12 학점이상이수 학부생 : 가구소득 9 분위이상 / 대학원생 : 소득분위에관계없음 만 55 세이하인학생 단, 학업을지속하는만 56 세이상만 60 세미만자는일반상환학자금대출가능 ( 만 55 세이전등록및재학이력이있어야하며만 56 세이상신입생불가 ) - 한국장학재단이요구하는기본적신용요건을충족하는학생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1.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주소를두고 6 개월이상거주하고있는학부모의자녀 농어업에종사하는대학생본인으로직전학기 12 학점을이수하고평균성적 100 점만점에 70 점이상인학생 순위 1 순위 지원대상 농어업에종사하는학부모의자녀 농어업에종사하지않더라도기초생활수급자가정, 차상위계층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등취약가구자녀및다자녀 (3 자녀이상 ) 가정의자녀, 농어업인대학생 ( 학부모가농어촌거주나농어업종사와무관 ) 등록금대출 : 소요액전액을지원합니다. [ 등록금대출한도 ] * 대학 ( 전문대학포함, 5 6 년제대학제외 ) : 4 천만원 * 5 6 년제대학 ( 원 ) 및일반 특수대학원 : 6 천만원 * 의 치의 한의계열대학 ( 원 ) 및전문대학원 : 9 천만원 생활비대출 : 연간 200 만원 ( 학기당 100 만원 ) 을지원합니다. 2 순위 농어촌지역에주소를두고 6 개월이상거주하는학부모의자녀 ( 농어업미종사 ) 3 순위 특별추천자 당해학기등록금범위내에서전액을무이자로대출해드립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신청 ( )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신청 ( ) 11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13
58 10 1. 자녀교육비가부담될때 - 급식및교육복지 급식, 정보화, 학습, 문화에이르기까지다각적인지원을통해청소년들의몸과마음을건강하게키우는데도움을드립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학생, 교육감이정하는차상위계층학생, 한부모가족보호대상학생, 탈북및다문화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그밖에교육감이정하는학생 학교우유급식 1. 지원대상 특수학급및일반학급의특수교육대상자 초 중등학생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가정 고등학생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가정 학습, 문화체험, 심리 정서, 보육, 복지등종합적인교육복지프로그램을지원합니다. 지원대상학생이일정수이상인학교를선정하여지원하며, 선정기준은시도교육청에서정합니다. 200ml 우유 (1 개당 430 원범위내 ) 를학교급식으로연간 250 일간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재학중인학교및교육청에문의 3. 신청방법및문의소속학교신청 memo 아동급식지원 1. 지원대상저소득가구중가정환경상결식우려가있는 18 세미만취학및미취학아동 대상아동의실정에맞게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 부식, 식품권등을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11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15
59 11 아동 청소년에게보호나지원이필요할때 - 아동보호및자립지원 학대피해를받았거나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고자립할수있도록다양한서비스를제공해드립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1. 지원대상아동학대사건발생시학대재발위험이높아서현재생활중인가정의보호가바람직하지않은만 18 세미만피해아동 실종아동보호및지원 학대아동보호전문기관이용 1. 지원대상실종아동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포함 ) 및가족 실종 유괴예방을위한방문교육을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등의신상카드접수및열람을지원합니다. 전단제작지원등실종아동가족을위한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실종아동전문기관 ( ), 경찰청실종아동찾기센터 ( 182) 1. 지원대상만 18 세미만의아동학대가의심되는아동 아동학대의심상황 : 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및유기, 신체적 행동적징후 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및사례관리, 사후관리등을지원합니다. 구분 현장조사및사례관리 심리치료서비스 사후관리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응급조치및보호조치, 학대피해아동및가족, 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 치료등의서비스제공 학대아동및가족에대한전문적인치료및교육서비스제공 재학대발생방지를위한모니터링및가족기능강화사업추진 3. 신고방법및문의 아동학대신고 ( 112) 또는스마트폰앱 (App) 아동학대 설치후신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신고 ( 전국 56 개소, 설치현황참조 ) 자주하는질문 피해아동보호및숙식제공을지원합니다. 피해아동생활지원 : 의복등생필품, 일상생활훈련및생활등을지원합니다. 상담및치료 : 심리검사, 심리치료, 건강검진및병원치료를지원합니다. 교육및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등을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아동학대신고를접수한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현장조사를통해피해아동격리보호가필요한경우관할시 군 구에협조요청 아동학대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아동학대를업무상발견할수있는직업군 * 으로, 직무상아동학대가의심만되어도신고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신고를하지않은신고의무자의경우 5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63 조 ) * 의료인및의료기사 (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등 ) * 교사직군 ( 초 중등교육법의교직원및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등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및사회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등총 24 개직군 * 보육교직원및유치원교직원및강사 * 학원및교습소의장과그종사자 아동학대가의심되는상황은? - 신체학대 : 성인이아동에게신체적손상을입히거나이를허용하는행위 - 정서학대 : 성인이아동에게하는언어적 정서적위협, 감금, 억제등 - 성학대 : 성인의성적만족을위하여하는성추행, 성행위, 성노출등 - 방임 : 의식주소홀, 학교나병원보내지않음, 비위생적인환경등 신고시어떤사항을말하면좋을까요? 학대피해의심아동과학대행위의심자와관련한대략적인정보 ( 이름, 나이, 주소지, 연락처, 가족관계 ) 등을말씀해주시고, 학대의심상황과관련하여파악하고있는정보들을모두알려주시면됩니다. 신고자의신원노출이되지않나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10 조 3 항에따라신고자의신원은철저히비밀로보장되오니안심하시기바랍니다. 11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17
60 아동발달지원계좌 ( 디딤씨앗통장 ) 1. 지원대상만 18 세미만의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생활아동, 위탁가정및소년소녀가정아동, 기초생활수급자가정의아동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가정의아동은만 12 세, 만 13 세가입가능 12 아동 청소년에게보호나지원이필요할때 - 청소년보호및상담 위기상황에처해있거나방황하고있는청소년들이안전하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상담, 교육, 주거, 보호등의서비스를지원해드립니다. 아동이후원자나보호자의도움등으로통장에일정금액적립시국가 ( 지자체 ) 가월 3 만원이내의동일한금액을적립해드립니다. 아동적립금은월최대 50 만원, 정부매칭지원금은월최대 3 만원까지가능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운영 1. 지원대상 정서 행동에어려움이있는청소년 ( 만 9 세 ~18 세 )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학대및학교폭력피해청소년등 정서 행동영역에서의어려움정도에따라디딤과정 (4 개월 ), 오름과 정 (1 개월 ), 단기과정 (4 박 5 일 ) 프로그램을제공합니다. 상담 치료 ( 정신의학적상담 ), 보호 ( 거주형보호시설 ), 교육 ( 검정고시지원 ), 자립지도 ( 직업교육, 체험활동등 ) 를지원합니다. 드림스타트 1. 지원대상 만 12 세이하 ( 초등학생이하 ) 의취약계층아동및가족 ( 임산부포함 ) 3. 신청방법및문의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국번없이 1388), 교육청, 청소년쉼터, 학교, Wee 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및아동복지시설등을통해서도신청가능 가정방문을통해아동양육환경 발달상태를기준으로아동발달영역별맞춤형통합서비스 * 를제공합니다. * 건강검진및예방, 기초학습지원, 산전산후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등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주하는질문 참가비용은얼마나되고저소득층에대한혜택이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및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자녀에해당하는경우에는관련증명서류를제출하면무료로지원받을수있으며, 이외일반가정은월 30 만원을납부하여야합니다. - 단기과정 (4 박 5 일 ) 에참가하는청소년은참가비를부담하지않습니다. 11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19
61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1. 지원대상청소년 ( 청소년기본법상 9~24 세 ) 우선지원대상 : 우울증, 자살위험, 가출, 비행, 인터넷중독, 폭력 ( 성 학교 가정 ) 피해, 학업중단청소년등 청소년상담분야에자격과경험을갖춘청소년동반자가위기상황에직면한청소년을직접찾아가상담후청소년의문제유형과개별특성을고려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합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 1. 지원대상 입학후 3 개월이상결석하거나취학의무를유예한청소년 제적, 퇴학처분을받거나자퇴한청소년 상급학교에진학하지않은청소년 신청연령 : 만 9 세 ~ 24 세의청소년 상담에서멘토링까지다양한프로그램을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 청소년전화 ( 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방문 구분 상담지원 교육지원 내용 심리 진로상담 / 학습동기강화상담 / 가족상담등 복학, 상급학교, 대안학교진학지원 / 검정고시지원 / 문화, 예술, 체육활동지원 취업지원 직업체험 / 진로교육 / 경제활동체험 / 취업연계지원등 자립지원 생활지원 / 건강 정서지원 / 법률교육 / 자격취득 / 자기개발지원등 청소년특별지원 1. 지원대상다른제도에의해지원받지못하는만 9 세이상 ~ 만 18 세이하위기청소년 ( 학업중단, 보호자가없거나실질적으로보호자의보호를받지못하는청소년, 비행 일탈예방을위하여지원이필요한청소년등 ) 건강증진 특성화프로그램 멘토링프로그램 건강검진 / 건강생활실천관리지원 / 체력관리지원 재능개발 / 자원봉사활동 / 지역사회참여활동 / 지역특화체험프로그램 교과서학습지원 / 특기적성지도 / 진로상담 / 심리 정서지도 ( 상담지원 ) 초기상담및욕구파악, 심리 진로 가족관계등문제상담 구분 생활지원 건강지원 월 50 만원이내 연 200 만원이내 내용 학업지원수업료, 학교운영비 ( 월 15 만원이내 ), 검정고시 ( 월 30 만원이내 ) 3. 신청방법및문의 청소년상담전화 ( 138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방문또는홈페이지 ( 신청 자립지원 월 36 만원이내 상담지원월 20 만원이내 ( 심리검사비연 25 만원별도 ) 법률지원 연 350 만원이내 활동지원 월 10 만원이내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 청소년상담전화 ( 1388) 12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21
62 청소년성문화센터 1. 지원대상아동 청소년및학부모 대상별, 연령별전문성교육을실시합니다. 유치원, 학교등으로찾아가는성교육을실시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 ( 청소년인터넷 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 1. 지원대상 만 19 세미만의인터넷 스마트폰과다사용청소년 학령전환기청소년 ( 초 4, 중 1, 고 1) 대상인터넷 스마트폰이용습관진단조사를통해인터넷 스마트폰중독상담 치유등을지원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중독상담및치유특화프로그램운영 ( 인터넷치유캠프, 가족치유캠프등 ) 인터넷 스마트폰중독고위험군청소년치료비 ( 일반청소년최대 30 만원, 기준중위소득 50%(4 인기준 260 만 1,925 원 ) 이하취약계층최대 50 만원 ) 지원 3. 신청방법및문의청소년전화 ( 1388) 또는전국 17 개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문의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 1. 지원대상성매매피해청소년 권역별위탁교육기관에서심리치료, 자존감증진등숙박교육후 1 년간사례관리를통해성매매재유입예방및사회복귀를지원합니다. 기본과정으로청소년성장캠프 40 시간및심화과정으로희망키움과정 20 시간교육과정지원 성장캠프전 후에도심리적지지, 의료지원, 교육지원등다양한사전 사후지원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여성긴급전화 1366) WEE 클래스상담지원 1. 지원대상학생및학부모 학교폭력, 교우관계등개인, 가정, 사회요인에의한학교적응위기상황에노출된학생을대상으로심리검사, 상담등을통해학교적응을지원하고학업중단을예방합니다. 구분 Wee 클래스 ( 학교 ) 내용 잠재적위기학생에대한개인상담 / 집단상담 / 교육프로그램 / 심리검사 / 자문수행 학교에서의뢰한위기학생및상담희망학생에대해진단 Wee센터상담 치유연계서비스, 심층심리검사, 정서행동특성검사 ( 지역교육지원청 ) 후속상담, 지역사회연계등서비스제공 Wee 스쿨 ( 시 도교육청 ) 장기위탁교육, 고위기학생의장기간치유및교육, 교과활동, 직업진로교육, 방과후활동, 상담활동등프로그램운영 가정형 Wee 센터 이혼 방임 학대등가정적요인에따른학업중단위기학생에대한돌봄 ( 주거 ) 상담 교육통합지원서비스제공 3. 신청방법및문의 Wee 홈페이지 ( 위프로젝트특임센터 ( ~7) 12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23
6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 지원대상 9~24 세위기청소년및가족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기반으로지역사회내청소년지원기관및단체가협력하여위기청소년에대한상담 보호 교육 자립등맞춤형서비스제공을통해가정 사회로의복귀를지원합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 Community Youth Safely Net) 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기반으로운영되며,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등국가자격증을소지하거나일정기간청소년상담복지관련실무경력을갖춘전문가들이위기청소년에대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해주는사업입니다. 청소년쉼터운영지원 1. 지원대상부모이혼등의가족해체, 학교폭력및가정폭력, 비행ㆍ범죄등 다양한원인으로가출하여가정의도움을받지못하고있는청소년 의ㆍ식ㆍ주등생활보호에서부터의료및법률자문지원, 진로탐색및직업지도, 직업훈련및취업지원, 검정고시, 학업복귀지원등개별가출청소년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맞춤형으로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청소년전화 ( 1388), 1388 홈페이지 ( 3. 신청방법및문의청소년전화 ( 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화또는방문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쉼터에얼마나머물수있나요? - 청소년쉼터는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구분하여운영되고있으며, 최소 7 일이내부터최장 3 년까지 ( 필요시에는 1 년단위로연장가능 ) 머물수있습니다. 구분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 청소년전화 지원대상청소년 ( 만 9~24 세 ), 부모및가족 입소기간 24 시간 ~ 7 일이내 3 개월이내 3 개월씩 2 회연장가능 ( 최장 9 월 ) 3 년이내 자립지원관이없는시도의경우필요시 1 년단위지속연장가능 청소년의일상적인고민상담부터가족갈등, 교우관계문제,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진로및학업문제등을경험하는청소년및가족에게상담서비스를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 전화상담 : 1388 또는지역번호 로전화 문자상담 : #1388 번으로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 카카오톡플러스친구에서 #1388 과친구맺기후상담실시 사이버 ( 인터넷채팅 ) 상담 : 에접속해서채팅방참여 12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25
64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진단사업 1. 지원대상 일이전에설치된어린이활동공간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보육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교실, 초등학교도서관 ) * 430 m2미만사립어린이집, 유치원 ('16,'17 년진단계획 ) 환경보건법적용유예시설을대상으로중금속, 기생충알등환경안전관리기준적합여부진단을무상지원합니다. * 16~ 17 년 27 천개소진단예정 13 청소년국제교류 아동 청소년에게보호나지원이필요할때 - 청소년역량강화 청소년의조화로운성장과역량강화를지원하기위해국제교류, 문화체험등다양한활동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만 세대한민국청소년 항목 평가기준 사업명 사업내용 1 시설물의부식및노후화 2 도료나마감재중금속 3 실내공간의오염물질방출 4 목재의방부제 5 토양중금속 6 기생충 ( 란 ) 7 합성고무바닥재중금속 8 합성고무바닥재폼알데하이드 활동공간내모든시설물에녹이슬거나금이가거나도료가벗겨지지않아야함 납, 카드뮴, 수은및 6 가크롬의합이질량분율로 0.1% 이하 납이질량분율로 0.06%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μg / m3이하 폼알데하이드 100 μg / m3이하 사용이금지된목재를사용하지않아야함 카드뮴, 비소, 수은, 납, 6 가크롬이검출되지않아야함 기생충 ( 란 ) 이검출되지않아야함 납, 카드뮴, 수은및 6 가크롬의합이질량분율로 0.1% 이하 폼알데하이드방산량이 75 mg / kg이하 3. 신청방법및문의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관리기준콜센터 ( ) 어린이활동공간홈페이지 ( 국가간청소년교류 한중청소년교류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교류규모 : 총 600 여명 ( 초청 300 여명, 파견 300 여명 ) 교류시기 : 4~11 월, 평균 10 일 파견국 : 매년약 20 여개국 참가대상 : 만 16~24 세청소년 경비부담 : 항공료는파견국, 체재비는초청국부담 자부담 : 왕복항공료의 80% 주요내용 : 청소년과의교류활동, 청소년관련기관 시설방문, 문화체험, 가정방문 교류규모 : 총 1,000 명 ( 초청 500 명, 파견 500 명 ) 파견국 : 중국 참가대상 : 만 16~24 세청소년 경비부담 : 초청국에서체재비, 항공료전액부담 자부담 : 참가비 30 만원 주요내용 : 청소년과의교류활동, 청소년관련기관 시설방문, 문화체험, 가정방문등 파견규모 : 총 300 여명 파견시기 : 7~10 월, 10 일이내 파견국 : 말레이시아, 몽골등 8 개국 참가대상 : 15 세 ~20 세 경비부담 : 편도항공료및현지봉사활동비일부지원 자부담 : 참가비 65 만원이하 주요내용 : 교육봉사, 노력봉사, 청소년교류, 문화체험등 국제회의행사참가단 파견규모 : 총 25 명 파견시기 : 8 월 10 월, 7~20 일이내 파견국 : 일본, 이스라엘등 4 개국회의참여 참가대상 : 만 16 세 ~24 세 경비부담 : 왕복항공료의 70% 지원 자부담 : 항공료의 30% 및기타체재비및활동비등 12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27
65 자주하는질문 3. 신청방법및문의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 신청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청소년교류센터 ( ) 공개모집 ( 모집공고 1 차서류심사 2 차면접심사 ) 국제교류에참여하고싶어요. 선발기준은어떻게되나요? 참가자선발기준은공통적으로참가신청서, 자기소개서, 참가활동계획서등에대한서류심사와지원동기나프로그램에대한이해도, 특기, 단체활동참여의적극성등을고려한면접심사를실시하여참가자를확정하게됩니다. 프로그램에따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청소년, 소년소녀가장등의소외계층청소년을전체인원의 20% 이상선발하고있으며성별이나학교, 지역등을안배하여선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지원 1. 지원대상 대한민국청소년및법인 시설 단체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활동프로그램공모를통해청소년이다양한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활동문의 지자체담당부서전화번호 서울 청소년담당관 부산 아동청소년담당관 대구 교육청소년정책관 인천 아동청소년과 광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대전 여성가족청소년과 울산 여성가족청소년과 경기 아동청소년과 강원 여성청소년가족과 충북 여성정책관 충남 여성가족정책관 전북 여성청소년과 전남 여성가족정책관 경북 여성가족정책관 경남 여성가족정책관 제주 복지청소년과 세종 여성가족과 청소년활동프로그램공모문의 -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활동기획부 ( ) 12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29
66 지역청소년활동정책진흥사업 1. 지원대상 청소년및청소년지도사 ( 청소년활동진흥 ) 사업과제 1 청소년활동요구조사 2 청소년활동프로그램개발및보급 3 청소년지도자역량개발지원 4 지역청소년활동홍보지원 5 지역청소년활동정보제공 6 청소년활동신고지원 7 유관기관연계및협력 8 청소년자원봉사활성화 9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운영지원 주요내용 지역내청소년활동실태와요구를파악하여청소년시설 단체등에청소년활동프로그램개발의기초자료로제공 다양한수요에부응하는청소년활동프로그램개발 보급 청소년지도자업무수행에필요한전문적인지식과기술의개발및교육실시 청소년활동에대한사회적인식확산을위하여홈페이지제작및관리 운영, 보도자료배포, 소식지제작및온 오프라인배포등 청소년활동정보통신원 ( 청소년 유관기관지도자, 대학생 ) 및기자단 ( 중 고등학생 ) 운영및청소년종합정보사이트 ( 를통한정보제공 청소년활동신고지원반운영, 숙박형등청소년활동사전신고제도안내및컨설팅, 신고수리된활동정보에관한안내, 청소년활동불편신고응대및프로그램실시정보안내 청소년분야및관련분야 ( 청소년수련시설, 문화 예술시설, 체육시설, 학교, 언론기관등 ) 의유관기관과의연계 협력네트워크구축을통한지역내자원의효율적인활용및청소년활동활성화기반조성 자원봉사터전관리, 전문인력 pool 확보및교육실시, 청소년자원봉사정보시스템 (dovol. youth.go.kr) 운영등 지역별인증수련활동활성화컨설팅, 교육 설명회운영, 인증신청접수및심사지원, 실사및사후관리등 알려드립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 도소재지문의처 서울서울특별시동작구 부산부산광역시동구 ~2 대구대구광역시중구 인천인천광역시남동구 ~9 광주광주광역시동구 ~6 대전대전광역시서구 ~3 울산울산광역시남구 ~7 경기경기도수원시장안구 ~5 강원강원도원주시 ( 분소 : 강릉시 ) 충북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2 충남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전북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전남전라남도무안군 ~7 경북경상북도안동시 경남경상남도창원시 제주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3 세종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지역청소년활동정책진흥사업이란? 개시 도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지역청소년활동진흥을목적으로지역중심청소년활동역량개발을지원하고지역 중앙과의연계를통한청소년활동을지원하고있습니다. 10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운영지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광역사무국으로서해당지역의국제성취포상제운영과관련된제반지원업무수행및청소년 기관의참여활성화 13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31
67 이주배경청소년지원 1. 지원대상다문화가족청소년및국내로이주하여적응에어려움을겪는청소년, 북한이탈, 중도입국청소년등 memo 구분 내용 맞춤형정보서비스 이주배경청소년의체류, 정착, 교육, 취업진로, 생활전반의정보안내 Rainbow School 등활동프로그램및기관연계지원 진로 진학지도, 심리 정서상담연계지원 입국초기지원교육 Rainbow School 2015 년서울 경기및 12 개지역, 17 개기관에서위탁운영 중도입국청소년을위한한국어및특기적성, 사회문화, 심리프로그램지원 전일제, 겨울학교, 여름학교, 주말 야간프로그램운영 위탁운영기관마다프로그램운영의차이가있음 진로지원프로그램무지개 Job 아라! 통합상담및가족연계프로그램 역량강화프로그램 2015 년전국 4 개기관운영 진로지원이필요한중도입국청소년을위한진로탐색및설계, 진로캠프실시 10 대후반 ~20 대초반중도입국청소년대상 온 오프라인상담및찾아가는상담실시 맞춤형상담및통번역상담실시 이주배경청소년의자아존중감향상을위한집단상담 마음돋보기 실시 이주배경청소년가족관계향상및가족내지지체계강화를위한가족캠프 다독임캠프 실시 이주배경청소년심리 정서적지지및학습능력향상을위해 4개지역 ( 직영 1개, 컨소시엄 3개기관 ) 에서멘토링실시 이주배경청소년과한국의청소년들이마음으로통하는 통 통 통 통합캠프실시 상담및심리치유 이주배경청소년들의심리 정서지원및치료비지원사업프로젝트 심리치료비 1인 110만원지원다톡다톡 심리치료비는신청후심사를통해지원 ( 多 talk 茶 talk) 3. 신청방법및문의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 ( , www. rainbowyouth.or.kr) 13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33
68 보건의료지원서비스 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 의료비부담을덜고싶을때 생활이어려워의료비를부담하기힘들때 치료가어려운질환을앓을때 질병의조기발견을원할때 건강증진에도움을받고싶을때 고령이나노인성질병으로일상생활이힘들때
69 01 병 의료비부담을덜고싶을때 - 건강보험 과도한의료비지출을예방하여가정경제를보호해드립니다. 02 의료비부담을덜고싶을때 - 건강보험본인부담금경감 의원이용시본인이부담해야하는진료비와약제비가과도하지않도록부담을덜어드립니다. 건강보험제도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국내에거주하는전국민 ( 의료급여수급자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및사용자, 공무원및교직원과그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그피부양자를제외한자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의하여주로생계를유지하며보수또는소득이없는자로배우자, 부모 조부모 ( 배우자의부모 조부모포함 ),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자녀 손자녀포함 ) 및그배우자, 형제 자매를포함합니다. 구분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임신 출산진료비 장애인보장구구입비 세부지원내용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처치 수술기타의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대한요양급여제공 만성신부전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자, 제 1 형당뇨환자, 선천성신경인성방광환자의소모성치료재료비일부지급 병 의원, 조산소가아닌자택또는이송중출산시 25 만원지급 건강검진실시 (2 년에 1 회, 비사무직은매년 ) 건강검진제도참조 (148p) 임신 출산에대한진료비 50 만원을국민행복카드로지급 ( 쌍둥이는 70 만원 ) 임신 출산진료비참조 (79p) 장애인보장구구입금액일부지급 건강보험본인부담금경감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4 인기준 219 만 5,717 원 ) 이하이고부양요건 * 을충족하는희귀난치성및중증질환자, 6 개월이상치료를받고있거나치료가필요한만성질환자, 18 세미만아동 청소년 * 부양의무자가없거나, 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의료급여수급자와비슷한수준으로요양급여비용중본인부담금을경감해드립니다. 대상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 세미만아동 지원내용 요양급여비 ( 입원 외래 ) 면제, 식대의 20% 만부담 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료를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 정액 1,000 원, 1,500 원 ) 만부담 3. 신청방법및문의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신고 지역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신청 ( ) 136 복지서비스가이드북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 137
70 4 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 1. 지원대상의료비부담이큰 4 대중증질환 (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환자 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아환자가의료비를전부부담했던필수검사 수술 약제등에건강보험을적용하여환자의의료비부담을줄여드립니다. 건강보험이적용되면진료비의 5%( 암, 심장병, 뇌질환 ), 또는 10%( 희귀난치성질환 ) 만환자가부담하면됩니다. 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사업 1. 지원대상주민등록상사업지역거주 30 세이상고혈압 당뇨병환자 시범지역 : 서울 ( 성동구 ), 광주 ( 광산구 ), 울산 ( 중구 ), 세종 ( 세종시 ), 경기 ( 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 강원 ( 동해시, 홍천군 ), 전북 ( 진안군 ), 전남 ( 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 경북 ( 경주시, 포항시 ), 경남 ( 사천시 ), 제주 ( 제주시 ) 의료비지원 : 65 세이상고혈압 당뇨병환자의진료비, 약제비본인부담금을매월 1 회지원합니다. 진료비 1,500 원, 약제비질환별 2,000 원지원 ( 고혈압, 당뇨병모두진료받는경우는 4,000 원지원 ) < 지원예시 > 대장암환자김모씨는치료제인 아바스틴 이보험에적용됨에따라의료비가 1 천 6 백 25 만원에서 98 만원으로줄어들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박모씨는치료제인 아피니토 가보험에적용됨에따라의료비가 2 천 200 만원에서 110 만원으로줄어들었습니다. 병원진료일알림서비스 : 고혈압, 당뇨병지속치료율향상을위해병의원치료일및예약일에맞춰알림서비스를제공합니다. 교육서비스 : 고혈압 당뇨병환자의자가관리향상을위한질환및영양교육 상담서비스를제공합니다. 구분 14 년 15 년 16 년 약제 행위 항암제등고가의약품 MRI 등영상검사 방사선치료수술행위 검사 ( 유전자검사등 ), 교육상담료등 3. 신청방법및문의 참여를희망하는고혈압 당뇨병환자는의료기관을방문하여등록 관리에참여하겠다는동의서작성후참여가능 보건소또는질병관리본부만성질환관리과 ( ) 치료재료 - 심장 뇌수술등첨단수술재료 일반수술재료 3. 신청방법및문의별도신청없이지원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주하는질문 어느병의원 약국에서가능한가요? - 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병의원, 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약국 이라는스티커가붙어있는의료기관과약국에서등록관리를받으실수있습니다. 방문하시기전에관할보건소를통해꼭확인하시기바랍니다. 병의원방문시무엇을준비해야되나요? - 병의원을처음방문하실때시범사업지역에거주하는주민임을확인할수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 을지참하시고, 진료를받기전에미리 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동의서 를작성하시면사업에참여하실수있습니다. 138 복지서비스가이드북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 139
71 산정특례제도 1. 지원대상의료비부담이큰중증질환자 ( 암, 심장병, 뇌질환, 화상 ) 및희귀난치성질환자등 03 생활이어려워의료비를부담하기힘들때 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저소득국민의의료문제 ( 질병, 부상, 출산등 ) 를국가가보장하기위해의료급여 요양비등을지원합니다. 건강보험적용이되는진료비의본인부담을중증질환의경우 5% 로, 희귀난치성질환의경우 10% 로낮추어의료비부담을줄여드립니다. 구분암심장병뇌질환중증화상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적용기간 5 년 30 일 ( 선천성심기형또는심장이식시 60 일 ) 30 일 1 년 5 년 ( 결핵 2 년 ) 3. 신청방법및문의 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신청 ( ) 심장병, 뇌질환 : 별도신청없이지원 의료급여제도 1. 지원대상의료급여수급자를 1 종, 2 종으로구분하여지원 구분 1 종수급자 2 종수급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 등록자, 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및의사자의유족, 18 세미만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 18 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 기초생활수급자중 1 종수급대상이아닌가구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 1. 지원대상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중증화상질환으로인해입원중인환자로서저소득계층 ( 차상위포함 ) ( 본인부담금 100 만원이넘는 ) 의료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 200 만원이넘는 ) 소득이기준중위소득 80%(4 인기준 351 만원 ) 이하인저소득가구 소득이기준중위소득 80%~120%(4 인기준 351~527 만원 ) 인본인부담의료비가연소득대비 30% 이상인가구중심의를통해지원 최대 2 천만원까지본인부담의료비를차등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신청 ( ) 구분 의료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임신 출산진료비 장애인보장구구입비 세부지원내용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처치 수술기타의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대한의료급여제공 * 본인부담 : (1종 ) 입원면제, 외래 1천원 ~2천원, (2종 ) 입원 10%, 외래 1천원 ~15% 만성신부전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자, 당뇨환자, 선천성신경인성방광환자의소모성치료재료비일부지급 병 의원, 조산소가아닌자택또는이송중출산시 25 만원지급 건강검진실시 (2 년에 1 회, 비사무직은매년 ) 건강검진제도참조 (148p) 임신 출산에대한진료비 50 만원을가상계좌로지급 ( 쌍둥이는 70 만원 ) 임신 출산진료비참조 (79p) 장애인보장구구입금액지급 3. 신청방법및문의 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가유공자는보훈지청 (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는문화재청 ( ) 신청 140 복지서비스가이드북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 141
72 의료급여본인부담금경감 본인부담금보상제 1. 지원대상본인부담금이일정금액 * 을초과한의료급여수급자 * 매 30 일간 1 종은 2 만원, 2 종은 20 만원을초과한경우 초과금액의 50% 를수급자에게지급합니다.( 노인틀니제외 ) 본인부담면제 1. 지원대상 구분 1 종수급자의외래본인부담금 2 종수급자의입원본인부담금 대상자 당연적용 ( 사유발생시일괄적용 ) - 18세미만인자, 행려환자,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및등록중증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적용자 ( 선택의료급여기관이용시 ) 신청에의한적용 - 20 세이하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자연분만산모, 6 세미만아동, 중증질환자중뇌혈관 심장질환자 ( 수술을포함한입원기간최대 30 일 )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1 종수급자의경우입원본인부담금은본래면제임 의료급여기관에서진료를받는경우발생하는급여항목에대한본인부담금을면제해드립니다. 해당되는면제사유가 2 개이상인경우지원기간 ( 적용기간 ) 이긴것으로지원. 본인부담금상한제 1. 지원대상본인부담금보상제선적용한후에도본인부담금이일정수준 * 을초과한의료급여수급자 * 1 종은매 30 일간 5 만원, 2 종은매 6 개월간 60 만원을초과한경우 본인부담금보상제선적용후초과되는금액의전액을지급합니다. ( 노인틀니제외 )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건강생활유지비지원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1. 지원대상의료급여 1 종수급자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제외 ) 1 종수급자가외래진료를받는경우본인부담금으로사용할수있도록매월 6 천원 (72,000 원 / 연 ) 씩지원하고, 건강관리에힘써의료기관이용이적은수급자의경우잔액을현금으로환급받을수있습니다. 월초일부터말일까지지속입원한기간인있는수급자 ( 장기입원자 ) 는해당기간분을지급제외하여환급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국민건강보험공단콜센터 ( ) 142 복지서비스가이드북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 143
73 선택병 의원제 1. 지원대상여러병 의원을이용하거나중복투약으로인하여연간의료급여상한일수를초과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자또는자발적참여자 04 치료가어려운질환을앓을때 치료가어렵거나지속적인치료가필요한질환의경우, 그로인한경제적인부담을덜어드리고치료율을높여환자와그가족의심리적안정을도와드립니다. 의료급여 1 종수급자가지정한선택의료급여기관이용시의료급여비용중본인부담금전액을면제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 1.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중만 18 세이상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중국가암검진사업 (1 차검진 ) 을통하여확인된신규암환자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중보험료하위 50% 인만 18 세이상원발성폐암 * 환자 * 원발성폐암 : 암세포가폐에처음생긴암 ( 다른기관에서생겨폐로옮겨진경우전이성폐암이라고함 ) memo 의료급여수급자 : 최대 3 년간연최대 120 만원 ( 비급여항목은 100 만원 ) 까지의료비를지급합니다. 건강보험대상자 : 의료비중본인일부부담금에대해최대 3 년간연최대 200 만원까지지원합니다. 폐암환자 : 의료비중본인일부부담금에대해연간최대 100 만원까지지원합니다. ( 16 년도복지부고시에따라인상예정입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 보건소문의후신청 ( 국가암정보센터 ) 보건복지콜센터문의 ( 129) 144 복지서비스가이드북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 145
74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1.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중만 18 세미만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중저소득가구의만 18 세미만암환자 백혈병은연최대 3 천만원, 기타암종연최대 2 천만원까지의료비를지급합니다. 입원 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부양가족생활보호비지원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120%(4 인기준 527 만원 ) 미만인기초생활수급자를제외한입원 격리치료명령을받아입원치료중인결핵환자 2016 년가구별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으로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건소문의후신청 ( 국가암정보센터 ) <2016 년가구별생계급여기준 > ( 단위 : 원 / 월 )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471, ,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1. 지원대상희귀난치성질환자 (152 종 ) 이며, 건강보험에가입한저소득가구 *( 산정특례등록후에신청가능 ) * 환자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4 인가구기준 527 만원 ) 미만, 최고재산액 300%(4 인가구대도시기준 2 억 8,837 만원 )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200%(4 인가구기준 878 만원 ) 미만, 최고재산액 500%(4 인가구대도시기준 4 억 8,062 만원 ) 미만 희귀난치성질환치료비에대한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지원, 근육병등질환자에게보장구구입비, 간병비,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특수식이구입비 ( 만 18 세이상, 7 개대상질환 ) 등을지원합니다.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는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도동일하게지원합니다. 알려드립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건소문의후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입원명령이란? - 난치성결핵인다제내성결핵환자나치료에순응하지않는결핵환자들을입원시켜결핵치료를돕고, 관련치료비용을지원하는제도입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 보건소문의후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희귀난치성질환헬프라인 ( 146 복지서비스가이드북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 147
75 05 구분 건강검진제도 질병의조기발견을원할때 모든국민이건강위험요인과질병을조기에발견하여치료를받음으로써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 구분 일반건강검진 지원대상세부내용 건강보험가입자중직장가입자, 세대주인지역가입자, 40 세이상지역가입자및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중일반건강검진대상자, 만 40 세 66 세생애전환기검진대상자 지원세부내용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건강위험평가, 생활습관평가및개선처방, 성 연령별특성을고려하여검진 - 만 40 세 : 고지혈증, 복부비만검사 - 만 66 세 : 노인신체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치매, 골다공증 - 비취학청소년 : 상담및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B 형간염검사등 5 개분야 ( 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 21 개항목을검진하고상담실시 - 총 7 회 (4~6 개월, 9~12 개월, 18~24 개월, 30~36 개월, 42~48 개월, 54~60 개월, 66~71 개월 ) 국가암검진사업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자, 보험료부과기준하위 50% 에해당하는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중기준에적합한자 일반검진대상자와의료급여수급자중만 40 세와만 66 세연령도달자, 학생건강검진의대상이아닌만 15~18 세비취학청소년 만 0~5 세영유아 3. 신청방법및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 에서발송한건강검진표와신분증지참후검진기관에서건강검진실시 취학하지않은청소년은보건소에서발송한안내서및건강진단대상자확인서지참후검진기관에서건강검진실시 ( 보건복지콜센터 129) 구분 일반건강검진 지원세부내용 심장 뇌혈관질환을중심으로 11 개질환을조기발견하기위해 1 2 차로검진 검진주기 : 2 년 1 회 ( 비사무직은 1 년 1 회 ) 위암검진 : 40세이상의남 여 (2년 1회 ) 간암검진 : 40세이상의남 여중간암발생고위험군 * 해당자 (6개월 1회 ) 국가 * 간경변증, B형간염항원양성, C형간염항체양성, B형암검진사업또는 C형간염바이러스에의한만성간질환환자 대장암검진 : 50세이상의남 여 유방암검진 : 40세이상의여성 (2년 1회 ) 자궁경부암검진 : 20세이상의여성 (2년 1회 ) 148 복지서비스가이드북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 149
76 06 건강증진에도움을받고싶을때 국민이체감할수있는건강생활실천및만성질환예방, 건강관리서비스등을통해건강증진에도움을드립니다. 재가암관리 1. 지원대상가정에서치료중이거나요양중인저소득층암환자 ( 치료중인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생존자등 ) 정신건강증진센터이용 1. 지원대상 중증정신질환자, 우울, 불안, 스트레스등으로인한경증질환자및일반지역주민 만 18 세이하아동 청소년 중증정신질환자대상투약 치료관리, 상담, 사회복귀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경증질환자및일반지역주민대상심층사정평가, 상담, 프로그램등 1:1 맞춤형서비스를제공합니다. 아동 청소년에게는심층사정평가, 상담, 프로그램등 1:1 맞춤형서비스및정신과치료비지원, 바우처연계등의서비스를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정신건강증진센터문의 ( 정신건강위기상담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 가정을방문하여의료상담, 통증관리, 투약지도, 간호서비스제공및치료약품과기타소모품을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건소신청 ( 국가암정보센터 ) 1. 지원대상 지역사회내중독 (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등 ) 에문제가있는자및그가족, 지역주민 의료기관또는시설등에서퇴원 ( 소 ) 한중독자로서사회적응훈련을필요로하는중독자 기타중독관련상담및재활훈련서비스가필요한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 지원대상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등지역주민 각지역의특성및주민의건강수요에따라다양한건강증진사업을수행합니다. 흡연예방및흡연자금연촉진 음주폐해예방관리 생애주기별만성질환예방및비만관리를위한개인별서비스제공 생애주기별영양관리 구강건강증진및구강병예방진료 심 뇌혈관질환예방관리 3. 신청방법및문의보건소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아토피 천식예방관리및취약계층환자지원 산모 영유아건강관리 치매검진및사례관리 가정방문건강관리등 중독조기발견및단기치료를통한고위험군을발굴후심층사정평가수행, 교육및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합니다. 중독자개인에대한전문사례관리서비스외에도가족단위의통합적인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합니다. 중독폐해관련지식수준향상을위한교육을실시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건복지콜센터 ( 129) 150 복지서비스가이드북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 151
77 노숙인및취약계층알코올중독문제관리사업 1. 지원대상알코올중독문제가있는노숙인및취약계층 중독자에대한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 대상자욕구에부합하는사회복지서비스를연계합니다. 대상자증상, 동기수준에맞는상담 교육프로그램을제공합니다. 노숙인관련시설및사회복지서비스기관등지역사회내중독관리서비스지원이필요한기관과의네트워크를구축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건복지콜센터 ( 129) 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노인성질병으로일상생활이힘들때 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으로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분들에게신체활동및가사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 65 세이상어르신및 65 세미만으로노인성질병 ( 치매, 중풍, 파킨슨병등 ) 을앓고있는사람중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운자 (1 등급 ~5 등급의장기요양인정을받은자 ) 구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세부지원내용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 이가정을방문하여신체활동및가사활동등요양서비스와목욕, 간호서비스, 주 야간, 단기보호등제공장기요양기관에입소하여신체활동을지원하고심신기능의유지 활동을위한교육, 훈련제공장기요양인프라가부족한지역, 전염병질환자등특수한경우가족요양비지급 memo 3. 신청방법및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 신청 ( ) 알려드립니다 65 세미만노인성질병을가진사람은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의사소견서또는진단서를제출해야합니다.( 인터넷신청불가 ) 65 세가도래하기 30 일전부터장기요양인정신청을할수있으며, 이경우장기요양급여는 65 세가되는날부터이용할수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경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경감 1. 지원대상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중기준중위소득 50%(4 인기준 219 만 5,717 원 ) 이하인자 본인이부담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의 50% 를경감해드립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별도신청없이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2 복지서비스가이드북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 153
78 노령층지원서비스 어르신들, 생활이며건강이며걱정이많으시죠? 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이필요할때 어르신들이일자리를원할때 사회참여나문화활동이필요할때 치매가걱정될때 어르신의건강이걱정될때 어르신을돌봐드릴일손이필요할때 어르신을위한각종요금감면혜택이궁금할때
79 01 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이필요할때 노후를미처준비하지못하거나생활에어려움을겪는어르신들에게일정한금액을드려보다안정적인노후생활을지원해드립니다. 노후준비서비스 1. 지원대상국민연금가입대상 ( 만 18 세이상 60 세미만인국내거주국민 ) 과수급권자등 기초연금제도 1. 지원대상만 65 세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어르신 2016 년도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 만원, 부부가구 160 만원이하 건강하고안정된노후준비를위하여건강, 재무, 대인관계, 여가등에대한상담, 연계, 사후관리, 교육서비스를제공합니다. 매월최대 202,600 원까지지원해드립니다. 단독가구월최대 202,600 원 부부가구월최대 324,160 원 소득이상대적으로많은어르신들은최소 2 만원까지차등하여받게됩니다. `16.4 월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월최대금액인상예정 3. 신청방법및문의국민연금공단 ( 1355) 알려드립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신청 ( 1355), 기초연금홈페이지 ( 만 65 세미만이신분들은만 65 세생일이속하는달의 1 개월전부터신청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이되시면국민연금공단에서별도로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은매년물가가오른만큼연금액도올라갑니다. 기초연금의선정기준이되는재산과소득은어르신 ( 단독, 부부 ) 의것만반영됩니다.( 자녀의재산과소득은고려하지않음 ) 과거에탈락이되셨어도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으면다시신청하실수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 1. 지원대상만 60 세이상의국민연금수급자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 월세자금, 재해복구비등의긴급생활자금용도로연간연금수령액의 2 배이내에서최고 750 만원까지저리로대출해드립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국민연금공단 ( 1355) 15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어르신들, 생활이며건강이며걱정이많으시죠? 157
80 주택연금제도 1. 지원대상주택을소유 ( 합산가격 9 억이하 ) 하고있으나다른소득마련방안이없어노후생활비지원이필요한 60 세이상어르신 은퇴금융아카데미 1. 지원대상은퇴준비에필요한금융상품및재무설계교육을받고자하는국민 집을담보로맡기고내집에살면서평생또는일정기간동안매월연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금융기관에보증하여드립니다. 집값이 3 억원인경우 60 세가입자는매월 682,000 원, 70 세가입자는매월 986,000 원의연금을받으실수있습니다.( 종신지급, 정액형이용, 부부의경우연소자연령, 월가입기준 ) 일정한도내에서일시에목돈으로인출하여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대출상환용도로의사용도가능합니다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 부채관리등은퇴준비에필요한금융지식과각종생활정보에관한강좌를무료로제공해드립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주택금융공사콜센터 ( ) 또는홈페이지 (www. hf.go.kr)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주택금융공사콜센터 ( ) 또는홈페이지 (www. hf.go.kr) memo 알려드립니다 주택연금을이용하는도중사망할경우배우자가계속이용할수있나요? - 배우자가채무인수하여계속이용하실수있으며, 연금금액은감액없이기존과동일하게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을이용하는도중이사할경우계약이해지되나요? - 이사후에도새로운주택을담보로계속이용하실수있습니다. 연금으로받은금액이집값보다적거나집값을초과하면어떻게되나요? - 정산절차를통하여남는부분은상속인에게돌아가며집값을초과하더라도부족분에대해상속인에게별도로청구하지않습니다. 15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어르신들, 생활이며건강이며걱정이많으시죠? 159
81 02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들이일자리를원할때 일자리를찾기어려운어르신에게취업과창업을지원해드립니다. 03 사회참여나문화활동이필요할때 활동및여가 문화 교육등과관련된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해드립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자주하는질문 1. 지원대상 공익활동 : 만 65 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 재능나눔활동 : 만 65 세이상 취업창업활동 : 만 60 세이상 ( 소득기준없음 ) 어르신들의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위해다양한일자리및공익활동을지원합니다. 공익활동 : 월 20 만원의활동수당을지급합니다. ( 월 30 시간이상 ) * 노노케어, 취약계층돌봄, 경륜전수활동등 재능나눔활동 : 월 10 만원의활동수당을지급합니다. 취업창업활동 : 노인일자리취업창업사업단에운영비를지원합니다. * 노인일자리생산품 ( 반찬, 셔틀콕등 ) 제조ㆍ판매, 아파트택배등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 노인일자리수행기관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로받는활동수당도기초연금대상자선정시소득으로보나요? -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참여하여받는활동수당은기초연금대상자선정시근로소득에서제외합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이용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지원 1. 지원대상일반노인 동네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어르신들의사회참여와문화향유를돕는다양한문화 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마음껏참여하고함께어울릴수있습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별도신청없이이용 1. 지원대상우울증상이있는등사회관계활성화가필요한독거노인 봉사, 취미활동, 운동, 일거리등사회관계활성화프로그램을제공하여지속적인사회관계를형성하도록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신청 ( ) 16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어르신들, 생활이며건강이며걱정이많으시죠? 161
82 어르신문화프로그램운영 1. 지원대상 60 세이상어르신 문화학교 ( 악기, 연극, 무용, 사진, 전통분야등 ), 문화나눔봉사단, 문화동아리등다양한어르신맞춤형문화프로그램을무료로운영합니다. 온라인정보화교육 1. 지원대상전국민 컴퓨터기초, 인터넷, 한글등 OA, 홈페이지제작법, 스마트폰활용, IT 자격증과정등 80 개의수준별온라인정보화교육과정을무료로실시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문화원, 문화의집등가까운문화시설에서프로그램신청서작성ㆍ제출 ( 한국문화원연합회지역문화진흥팀 ) * 매년문화시설별프로그램운영여부및내용이다를수있으므로, 한국문화원연합회를통해내주변지역에서이용가능한문화프로그램에대해사전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정보화진흥원온라인정보화교육 ( ) 연중신청가능 memo 고령층정보화교육 1. 지원대상 55 세이상 컴퓨터기초, 인터넷, 한글등 OA, 홈페이지제작법등의과정을무료로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문의후신청 ( ) 정보화교육기관안내 ( 국민정보화교육 복지서비스가이드북어르신들, 생활이며건강이며걱정이많으시죠? 163
83 04 치매가걱정될때어르신의치매를조기발견하고즉시치료할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치매치료 치매검진지원 1. 지원대상 선별검사 : 만 60 세이상어르신 진단 감별검사 : 소득이전국가구평균소득 100%(4 인기준 516 만원 ) 이하이고만 60 세이상인어르신 보건소 ( 전국 254 개소 ) 에서치매선별검사를무료로실시합니다. 선별검사결과정밀검사가필요한경우전국 230 여개소협약병원에의뢰하여추가진단 감별검사를실시하고검사비일부를지원합니다. 관리비지원사업 1. 지원대상만 60 세이상치매치료제를복용중인치매환자중소득이전국가구평균소득의 100%(4 인기준 516 만원 ) 이하인어르신 치매치료를위한약제비와진료비중본인부담금을최대월 3 만원까지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건소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검사종류검사내용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선별을위한간단한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보건소에서무료검사실시 memo 진단검사 전문의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등 협약병원에서실시한검사비 (8 만원 )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등 협약병원에서실시한검사비 ( 종합병원급 8 만원, 상급종합병원 11 만원 ) 지원 3. 신청방법및문의보건소치매상담센터또는치매지원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16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어르신들, 생활이며건강이며걱정이많으시죠? 165
84 05 3. 노인실명예방 어르신의건강이걱정될때 어르신들의안질환예방및치료를지원하고치아로인해불편함을겪지않도록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노인안검진 : 만 60 세이상어르신 ( 저소득층우선 ) 노인개안수술 : 만 60 세이상이며소득이기준중위소득 60%(4 인기준 263 만 4,860 원 ) 이하인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우선 ) 신청방법및문의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병 의원또는건강보험공단지사에대상자등록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수급자 : 주민센터또는보건소에대상자등록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노인안검진 : 정밀안검사 (1 차 ), 안압 굴절검사 (2 차 ) 등을지원합니다. - 1 차진단 : 정밀안저검사 ( 양측 ) 1 종 - 2 차진단 : 정밀안저검사 ( 양측 ), 안압검사, 굴절검사및조절검사, 각막곡률검사등총 4 종지원 노인개안수술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등기타안질환자의개안수술비용 ( 본인부담금전액 ) 을지급합니다. 백내장등안질환약 24 만원, 망막질환약 105 만원 노인임플란트지원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만 70 세이상부분무치악환자 ( 치아가완전히없는경우제외 ) 월만 65 세이상으로대상을확대할예정입니다. 부분무치악이란? 윗잇몸또는아랫잇몸에일부치아가빠진상태를말합니다. 노인틀니지원 3. 신청방법및문의보건소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1. 지원대상 완전틀니 : 만 70 세이상으로윗잇몸또는아랫잇몸에치아가하나도없는어르신 부분틀니 : 만 70 세이상으로남은치아를이용하여부분틀니제작이가능한분 월만 65 세이상으로대상을확대할예정입니다. 치과임플란트시술시건강보험요양급여 * 를적용하여해당비용의일부만본인이부담합니다.( 평생 2 개 )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1 종 20%, 2 종 30% 3. 신청방법및문의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병 의원또는건강보험공단지사에대상자등록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수급자 : 주민센터또는보건소에대상자등록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완전틀니 ( 레진상, 금속상 ), 부분틀니 ( 클라스프 ( 갈고리형연결고리 ) 유지형금속상 ) 시술시건강보험요양급여등을적용하여비용의일부만본인이부담합니다.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1 종 20%, 2 종 30% 자주하는질문 부분틀니를지원받은후임플란트시술을해도임플란트지원을받을수있나요? - 부분틀니를지원받은경우라도평생 2 개의임플란트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16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어르신들, 생활이며건강이며걱정이많으시죠? 167
85 만 65 세이상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자주하는질문 1. 지원대상만 65 세이상노인 거주지관계없이만 65 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보건소폐렴구균무료접종, 보건소및 15,000 여개참여의료기관에서인플루엔자무료접종을실시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전국보건소및 15,000 여지정의료기관 ( 인플루엔자에한함 ) 방문 (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플루엔자백신과폐렴구균백신의동시접종이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인플루엔자백신과폐렴구균백신간에는동시접종이가능하며, 동시접종을하지못한경우특별히지켜야할접종간격은없습니다. 다만, 의사예진후피접종자의건강상태등을고려하여접종일정을조정할수있습니다. 0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어르신을돌봐드릴일손이필요할때 혼자힘으로일상생활이어렵거나안전에취약한어르신들에게돌봄서비스를지원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만 65 세이상의노인중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자로서소득이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4 인기준 774 만원 ) 이하인어르신 단기가사서비스는 65 세이상의독거노인또는고령 ( 부부모두만 75 세이상 ) 의부부노인가구를대상으로최근 2 개월이내골절진단또는중증질환수술을받은어르신 유형 방문 세부지원내용 신변 활동지원 ( 식사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등 ), 가사지원 ( 청소 세탁, 취사등 ) 주간보호 보호시설에서여가활동, 물리치료 언어치료, 급식및목욕, 가족교육및상담등제공 단기가사 신변 활동지원 ( 식사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등 ), 가사지원 ( 청소 세탁, 취사등 ) memo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16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어르신들, 생활이며건강이며걱정이많으시죠? 169
86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 지원대상만 65 세이상의독거노인중정기적인안전확인이필요하거나, 생활이어려워복지서비스가필요한어르신 건강상태및정기적인안전확인, 운동 영양관리, 생활교육등의서비스를제공합니다. 주 1 회직접방문및 2~3 회전화확인, 월 2 회생활교육실시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노인보호전문기관이용 1. 지원대상학대피해를당한노인 노인학대신고전화운영및전화 방문상담서비스를제공합니다. 학대피해노인상담및현장조사를실시하고쉼터를운영합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을실시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노인학대상담을통해지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콜센터 129)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1. 지원대상만 65 세이상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장이인정하는독거노인중치매환자또는건강상태가심각하게좋지않아상시보호가필요한어르신 응급상황모니터링및안전확인, 가정내화재 가스감지기와활동센서, 응급호출버튼을설치하여응급상황시신속하게도와드립니다. memo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17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어르신들, 생활이며건강이며걱정이많으시죠? 171
87 07 어르신을위한각종요금감면혜택이궁금할때 교통비에서공공요금에이르기까지각종요금감면으로어르신의부담을덜어드립니다. 감면내역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및문의처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지원대상 지원내용 철도요금감면 - 지하철무료이용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30% 감면 (KTX 새마을호는토 일, 공휴일제외 ) - 통근열차 50% 감면 신청방법및문의처 이용시신분증제시 ( 코레일 ) 각종공공요금 노인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감면전기요금감면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감면 시설에서신청 ( 산업통상자원부 ) 시설에서신청 ( 한국전력공사 123) 주민센터 ( 환경부 ) 교통비 65 세이상노인 항공요금감면 - 대한항공국내선 국제선 10% 감면 ( 단, 성수기, 일부노선은제외 ) 이용시신분증제시 ( 대한항공 ) 문화활동비 65 세이상노인 국내연안여객선여객운임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미술관무료입장 국 공립국악원입장료 50% 이상할인 그밖에국가 지자체가운영하는공연장 ( 대관공연제외 ) 입장료 50% 할인 이용시신분증제시 ( 한국해운조합 ) 입장시신분증제시 memo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중 65 세이상노인이있는세대 소득이 360 만원이하이며, - 재산 6 천만원이하인경우 30% 경감 - 재산 9 천만원이하인경우 20% 경감 - 재산 1 억 3,500 만원이하인경우 1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 ) 17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어르신들, 생활이며건강이며걱정이많으시죠? 173
88 장애인지원서비스 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장애로인해생활이불안할때 장애인이자녀양육에곤란을겪을때 장애인이교육의기회를원할때 장애인에게일자리가필요할때 장애인이사회활동과자립을원할때 의료및재활지원이필요할때 안정적인일상생활을원할때 장애인을위한세제혜택을받고싶을때 지역사회복지시설을이용하고싶을때 각종요금을감면받고싶을때
89 01 장애로인해생활이불안할때 장애로인해생활이어려운장애인에게일정금액을드려보다안정적인생활을하실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장애수당 1.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인만 18 세이상의경증 (3~6 급 ) 장애인 장애인연금 자주하는질문 1. 지원대상만 18 세이상중증장애인 * 중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 ** 이하에해당되는저소득층 * 장애 1, 2 급및 3 급중복장애 ** '16 년기준, 단독가구 100 만원, 부부가구 160 만원 기초급여 : 월최대 20 만 2,600 원을지급합니다.( 만 65 세이상은기초연금으로전환하여지급 ) 부가급여 : 연령과소득에따라 2 만원 28 만 2,600 원을추가지급합니다. < 부가급여 > ( 15 년기준 ) 구분만 65 세미만만 65 세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8 만원 28 만 2,600 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7 만원 7 만원 차상위초과 2 만원 4 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미수급자 ) 는법적으로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혜택을부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 생계급여수급자 ) 가기초연금액차감에따른전체수급액감소를방지하기위해차감분 ('15 년기준, 기초연금 202,600 원 ) 을장애인연금부가급여로추가지급 ( 장애인연금은미차감 )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만 65 세이상장애인이기초연금을받더라도장애인연금을받을수있나요? 그렇습니다. 만 65 세이상이되어기초연금을받더라도장애로인한추가비용을지원하는부가급여는받으실수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연금기초급여는기초연금으로전환 * 하여지급되므로지급하지않습니다. * 기초연금을별도신청하여야지원받을수있음. 장애아동수당 1 인당월 4 만원의수당을지급합니다. 보장시설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는월 2 만원지급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1.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인만 18 세미만의장애아동 (1~6 급 ) 구분중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아동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월 20 만원 월 15 만원 월 7 만원 월 10 만원 월 10 만원 월 2 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미수급자 ) 는법적으로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혜택을부여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17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177
90 02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장애인이자녀양육에곤란을겪을때 자녀양육에어려움을겪는장애인에게출산과보육, 교육을위한현금또는서비스를지원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출산한 1~6 급의등록여성장애인 ( 만 4 개월이상유산 사산포함 )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따른유산의경우는지원불가 아이 1 인당 100 만원을지급합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1. 지원대상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 0 12 세미취학장애아동 어린이집보육료 ( 종일반 40 만 6 천원 ) 를지급합니다. ( 종일반, 방과후, 만 3~5 세누리장애아보육 )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주하는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와중복해서지원을받을수있나요? - 해산급여와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은지원목적을달리하므로중복해서지원받을수있습니다. 장애아방과후보육료지원 1. 지원대상초등학교에다니는만 12 세이하장애아동 방과후에하루 4 시간이상어린이집을이용할경우장애아방과후보육료 ( 월 20 만 3 천원 ) 를지급합니다. 장애아동입양양육지원 1. 지원대상장애아동을입양한가정 중증및경증장애아동을입양한국내입양가정에양육보조금 ( 중증 62 만 7 천원, 경증 55 만 1 천원 ) 을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17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179
91 장애아동양육수당 1. 지원대상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하지않고가정에서양육하는만 0 5 세장애아동 장애아가족양육지원 1. 지원대상소득이전국가구평균소득 100%(4 인기준 516 만원 ) 이하인가구의만 18 세미만 1 3 급중증장애아동 0 36 개월미만의아동은월 20 만원의양육수당을지급합니다. 36~84 개월미만의아동은월 10 만원의양육수당을지급합니다. 장애아동돌보미가아동의가정또는돌보미가정에서돌봄서비스를무료로제공합니다.( 아동 1 인당연 480 시간, 1 회 2 시간이상지원 )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건강가정지원센터 ) 장애아동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 어린이집이용아동 ) 1. 지원대상장애아무상보육료 ( 취학전 ) 지원을받는만 0~12 세장애아동 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동중종일제보육시간 (7:30 19:30) 을경과 * 하여보육이필요한경우시간을연장하여보육서비스를이용할수있으며, 사용한시간만큼보육료를지급합니다.( 지원단가 3,800 원, 지원한도액매월 22 만 8 천원 ) memo * 시간연장보육 (19:30 24:00, 유아학비대상아동도지원가능 ), 야간보육 (19:30 익일 07:30), 24 시간보육 (07:30 익일 07:30), 휴일보육 ( 공휴일 )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18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181
92 03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 장애인이교육의기회를원할때 장애인이보다자유롭게교육의기회를누릴수있도록다양한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1. 지원대상장애등급이 1~3 급인대학생 지원필요성이큰경우장애등급이 4~6 급인대학생도가능 장애대학생의대학내이동및교육활동을보조하는학습도우미를지원합니다. 대학에서도우미를선발 운영하고활동비지급 ( 15 학년도 2,750 명활동 ) 특수교육대상자치료지원서비스 1. 지원대상특수교육대상자중교육을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치료지원을필요로하는자 치료지원제공기관 ( 병 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등 ) 을통해특수교육대상자가필요로하는물리치료, 작업치료등의서비스를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의발달재활서비스와동일영역일경우에는중복지원불가 3. 신청방법및문의소속학교또는특수교육지원센터에신청 ( 교육부 ) 여성장애인교육지원 3. 신청방법및문의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학생지원부서문의후신청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사업 ( 교육부 ( ) 1. 지원대상등록여성장애인 ( 저소득, 저학력여성장애인우선 ) 기초학습, 인문, 사회및체험, 보건및가족교육등의교육서비스를제공합니다. 국립특수학교및특수학급지원 1. 지원대상국립특수학교 ( 급 ) 에재학중인특수교육대상학생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활동, 등하교등을위한특수교육보조원을지원합니다.( 중증장애학생우선지원 ) 다양한교육활동참여기회및사교육비경감을위한방과후학교를지원합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정학부모의사회참여활동확대를위한종일반운영을지원합니다. ( 방과후학교와종일반중복지원불가 ) 3. 신청방법및문의시 도청장애인담당부서문의후복지관등교육기관에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3. 신청방법및문의소속학교를통해신청 ( 교육부 ) 18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183
93 장애인정보화교육 1. 지원대상모든장애인 방문정보화교육 : 방문정보화강사가교육신청자가정에방문하여 1:1 맞춤형교육을지원합니다. ( 교육생 1 인당연간 60 시간이내교육지원, 교재및교육비전액무료 ) 집합정보화교육 : 전국 148 개장애인집합정보화교육기관에서컴퓨터기초, 인터넷, 한글등 OA, 홈페이지제작법등정보화교육을지원합니다.( 교재및교육비전액무료 ) 집합정보화교육 (3~12 월 ), 방문정보화교육 ( 연중 ) 3. 신청방법및문의 방문정보화교육 : 온라인 ( 또는전화신청 ( 연중 ) 집합정보화교육 : 장애인집합정보화교육기관방문또는전화신청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화도우미상담실 ( ) 장애학생정보격차해소지원 1. 지원대상특수교육대상자, 교사, 학생및학부모등 장애학생교수 학습자료, 특수교육및장애이해관련콘텐츠를제공합니다. 사이트명사이트주소지원내용 에듀에이블 장애이해사이트 이얍 edu.knise.kr blind.knise.kr 장애학생교수 학습콘텐츠등특수교육관련자료제공 일반교사및학생등대국민장애인식개선을위한장애이해교육자료및동영상제공 시각장애학생을위한 EBS 방송강의, 점역등대체자료제공 3. 신청방법및문의국립특수교육원정보지원과 ( )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IT 긴급서비스 ( 연중 ) - 지원대상 : 모든장애인 - 지원내용 : 컴퓨터수리 SW 설치, 정보통신기기활용법, 정보화교육수혜방법및정보화서비스, 전자민원서비스이용에대한전화상담및방문서비스 ( 무료 ) -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화도우미상담실 ( ) memo 18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185
94 04 3. 장애인에게일자리가필요할때 - 직업능력개발및고용지원 장애로인해직장을갖기어려운장애인에게직업능력을높일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신청방법및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능력개발운영부 (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1. 지원대상 15 세이상의등록장애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직업능력개발원 ( 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 서울맞춤훈련센터및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에서 1 개월이상직업훈련을받고있는훈련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지원하는직업훈련실시기관에서직업훈련을받고있는훈련생 직업능력개발을적극적으로지원하기위해훈련준비금, 훈련참여수당,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식비등을지급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자주하는질문 직업능력개발원의훈련기간은얼마동안인가요? - 직업능력개발원의훈련직종은표준훈련시간 700 시간 ( 약 6 개월 ), 1,400 시간 ( 약 12 개월 ) 과정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 훈련직종의표준시간을기준으로개인의훈련진행정도및훈련지원프로그램운영등에따라훈련시간은가감될수있으며, 전체훈련기간은 2 년을초과할수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입학하여훈련을받다가적성에안맞는경우다른훈련직종으로변경할수있나요? - 훈련생이훈련변경신청서를제출하거나, 훈련진행상황을고려하여교사가변경이필요하다고판단되었을경우직업능력개발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훈련직종을변경할수있습니다. 훈련준비금훈련참여수당가계보조수당가족수당교통비 6일이상출석한사람에게 4만원지급 ( 입학시 1회한하여지급 ) 1개월및 140시간이상의훈련과정에참여한훈련생 ( 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제외 ) 에게월 5만원지급 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에게월 7 만원지급 가계보조수당을받는사람중부양가족 ( 배우자, 직계존 비속에한함 ) 이있는경우 3 명까지 1 명당 3 만원지급 훈련기관의기숙사에서생활하지않는훈련생에게월 5 만원지급 직업능력개발원에서훈련을받고수료한후다시재입학이가능한가요? - 양성과정 ( 훈련기간 1 개월이상이고표준훈련시간이 140 시간이상 ) 을수료하거나중도탈락한훈련생의경우, 수료일로부터 1 년이지난후에재입학이가능합니다. 단, 이전에훈련받았던동일훈련직종으로의재입학은수료후 3 년이경과해야가능합니다. 훈련수당은언제지급해주나요? - 훈련수당은월 1 회, 매월 10 일이내에지급됩니다. 직업능력개발원입학시기숙사생활은의무로해야하나요? - 기숙사생활이의무는아니며본인이통학을희망하는경우통학도가능합니다. 식비 통학생중개인적사정 ( 식이조절등으로인한개별도시락지참 ) 에의해직업능력개발원에서제공하는식사대신식비지급을희망할경우월 6 만원지급 18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187
95 중증장애인지원고용 1. 지원대상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구직등록을한 15 세이상중증장애인중지원고용현장훈련을받고있는장애인 05 장애인에게일자리가필요할때 - 일자리지원 장애로인해일자리를찾기어려운장애인에게공공기관등에서일을할수있도록도와드립니다. 훈련기간 (3 7 주 ) 동안사업체에서직무습득및사업체적응을돕기위한직무지도원을배치하여현장훈련을거쳐취업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훈련준비금 4 만원및훈련수당 1 일 1 만 7 천원을지급하고, 재해보험가입을지원합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1. 지원대상만 18 세이상미취업등록장애인 구분지원대상지원내용근로시간급여 ( 매월 ) memo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신청 ( )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미취업등록장애인 안마사자격이있는시각장애인 시 군 구, 주민센터, 복지시설등에서행정보조업무를하는전일제일자리지원 도서관, 우체국, 학교, 복지관등에서공공형 ( 사서보조, 우편물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등 ) 일자리지원 노인복지관, 경로당등노인복지시설에서안마서비스를제공하는일자리지원 일 8 시간, 주 5 일 126만 1천원 주 14시간, 33만 8천원월 56시간 일 5 시간, 주 25 시간 103만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발달 ( 지적, 자폐 ) 장애인 요양보호사가배치된노인복지시설및노인전문병원등에서노인요양보호사가수행하는업무를보조하는일자리지원 일 5 시간, 주 25 시간 79만원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및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시 군 구청단위로매년 12 월에다음연도참여자를모집합니다. 18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189
96 장애인고용시설장비융자 지원 1. 지원대상장애인을고용하고있거나고용하고자하는사업주 장애인을고용하는사업주에게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등의설치 구입비용을융자해드립니다. 사업주당 15 억원한도, 1 년거치 4 년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에서 4% 지원, 융자금 5 천만원당장애인 1 명을융자기간동안고용 장애인을고용하는사업주에게장애인용작업장비 공구, 통근용승합자동차, 편의시설의설치 구입비용을지원합니다. 사업주당 3 억원한도, 무상지원금 1 천만원당장애인 1 명을 2 년간고용 ( 중증장애인 1 천 5 백만원 ) 직업능력개발지원훈련수당 1. 지원대상 15 세이상의직업훈련을희망하는구직장애인 직업훈련을희망하는중증및여성장애인과고령의장애인이훈련기회로부터소외되지않고거주지인근의훈련기관을이용하여훈련을받을수있도록직업훈련기회를제공합니다. 지원유형은공단에서지원하는민간위탁훈련기관훈련및공단에서승인하는개별적훈련이있습니다. 민간위탁훈련기관훈련생은교통비와식비를포함하여월 16 만원 ~ 월 27 만원훈련수당지원, 개별적훈련을승인받은훈련생은 100 만원한도로실제훈련에소요되는훈련수강료만지원하고있습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 ,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 , 자주하는질문 융자금대출가능은행과사업주부담금리는? - 기업은행등 16 개시중은행을통해융자금을대출받을수있고대출금리는담보종류 ( 부동산, 보증서, 신용 ) 에따라결정되며대출금리에서 4% 를차감한금리를사업주가부담합니다. 자주하는질문 학원비지원을받고싶습니다. - 공단은구직장애인이자신의적성에맞는다양한훈련과정 ( 국가기술자격및면허취득과정, 공무원시험준비과정등 ) 을제공받을수있도록훈련수강료를지원하고있습니다. 통근용승합자동차지원조건은? - 장애인근로자를 20 명이상고용하고있는사업주에게 4 천만원한도내에서지원되며 2 년간장애인고용을유지해야하고 5 년간차량을용도대로사용해야합니다. 수강료는 100 만원한도로실제소요되는훈련수강료의전액을지원 ( 전체훈련일수의 80% 이상을출석한경우에만지급받을수있음 ) 합니다. 개별적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에대해문의사항이있으실경우관할지역지사로문의해주시면자세한안내를받으실수있습니다. 19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191
97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 1. 지원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 을설립, 운영하고자하는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제외 지원대상자로선정된사업주에게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출퇴근용승합차구입등총실제투자액의 75% 를지원합니다.(10 억원한도 ) ( 지원요건 ) 장애인표준사업장의인증기준을충족하고지원에따른신규고용인원을 7 년간유지 06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이사회활동과자립을원할때 장애인이취업과창업, 근로할수있는환경을만들수있도록다양한방법으로지원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4 인기준 219 만 5,717 원 ) 이상 100%(4 인기준 439 만 1,434 원 ) 이하인가구의만 19 세이상등록장애인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 , 자립자금을연 3% 의저금리로대출해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이란? - 취업에어려움이있는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안정된일자리를제공하기위해운영하는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으로아래요건을모두갖추어인증받은사업체 장애인근로자수가 10 인이상일것 장애인및중증장애인을상시근로자수의일정비율이상고용할것 상시근로자수장애인고용인원장애인중중증장애인고용인원 100 명미만 100 명이상 300 명미만 상시근로자수의 30% 상시근로자수의 15% 상시근로자수의 10% + 5 명 300 명이상상시근로자수의 5% + 20 명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법 에따른편의시설을갖출것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에따른최저임금액이상임금을지급할것 구분 무보증대출 보증대출 대출한도 ( 가구당 ) 1 천 2 백만원이내 2 천만원이내 대출조건 ( 무보증대출요건 ) 연간재산세납세실적 2 만원이상또는연간소득 600 만원이상 ( 보증인요건 ) 연간재산세납세실적 2 만원이상또는연간소득 800 만원이상 담보대출 5 천만원이내 - 대여목적 1 생업자금 2 생업이나출퇴근을위한자동차구입비 3 취업에필요한지도및기술훈련비 4 기능회복훈련에필요한장애인보조기구구입비 5 사무보조기기구입비 6 자기개발훈련비 7 해당장애를완화또는극복하기위해소요되는의료비 8 기타지자체장이장애인재활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비용 * 단,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등의용도로융자불가 상환방법 5 년거치, 5 년분할상환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문의후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19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193
98 근로지원인지원 1. 지원대상중증장애인근로자 직장에서장애인이하는일중핵심업무를제외한부수적인일을근로지원인의도움을받아처리할수있도록주 40 시간, 1 일 8 시간 ( 월약 172 시간 ) 한도로지원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용 1. 지원대상등록장애인 일반직장에취업이어려운저소득중증장애인이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보호작업장취업등을지원합니다. 지원받는시간당 300 원은본인이부담해야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문의후신청 ( )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문의후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 훈련수당 ) 1. 지원대상미취업등록장애인 미취업장애인의직업능력향상을위한직업훈련을지원합니다. 구분내용실시기관훈련수당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1. 지원대상월별상시근로자의 2.7%( 공공기관및준정부기관 3%) 를초과하여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 의무고용률초과인원 1 인당장애정도, 성별, 근속년수에따라월 15~60 만원지원 직업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환경적응및직업능력향상훈련실시 직업재활센터 ( 장애인복지관 ) 및직업재활시설 월 7 만원 < 고용장려금지급단가 > 구분경증남성경증여성중증남성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만 3 년까지 30 만원 40 만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과연계가가능한기술훈련실시 ( 안마수련, 바리스타, 정보처리등 )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월 20 만원 ( 훈련준비금 4 만원, 1 회 ) 입사3년초과만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만 5년초과 15만원 20만원 40 만원 ~60 만원 최경증 6 급 ( 국가유공 6 7 급포함 ) 은입사일로부터 4 년까지지원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장애인개발원 ( ) 및장애인복지관 3. 신청방법및문의 신청 : 한국장애인공단지사방문, 우편, 전자신청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 ,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195
99 고용관리비용지원 1. 지원대상중증장애인을고용, 작업지도원을배치하여작업지도를실시한사업주 사업주에게작업지도원이지도한장애인 1 인당월 14 만원 ( 단, 최저임금미만은 1/2) 을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사업주가한국장애인고용공단문의후신청 ( ,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1 급부터 7 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받은자 정보통신보조기기구입비용의 80%( 단, 생계급여수급자는 90%) 를지원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 독서확대기와같이장애로인해정보통신기기에대한이용이어려운장애인의이용편의를위해개발된보조기기제품 ( 매년보조기기보급품목이선정되며보급품목은온라인 ( or.kr) 에서확인가능 3. 신청방법및문의 주민센터, 온라인 ( 을통해신청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화도우미상담실 ( ) 보조공학기기지원 1. 지원대상 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또는고용하려는사업주 장애인근로자 ( 출퇴근을위한차량개조, 차량용보조공학기기지원에한함 ) 알려드립니다 보급절차 01. 전화상담 ( ) 02. 신청 접수 ( 지자체 ) 03. 방문상담 ( 지자체 ) 보조공학기기를무료로지원합니다. 장애인 1 인당최대 300 만원 ( 중증 500 만원 ) 까지무상지원 장애인 1 인당최대 1,000 만원 ( 중증 1,500 만원 ) 까지고용조건부로지원 장애인근로자에게출퇴근을위한자동차개조및차량용보조공학기기를 1 인당최대 1,500 만원까지지원 04. 대상자선정 ( 지자체 ) 07. 기계배송설치 ( 납품업체 ) 05. 결과발표 08. 수령확인서, 이용약관제출 06. 개인부담금납부 09. 보급완료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신청 ( ) 19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197
100 07 의료및재활지원이필요할때장애로인한진료 치료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고, 재활을통해보다건강한장애인생활을할수있도록재활 치료서비스를제공해드립니다. 장애인의료비 1. 지원대상의료급여 2 종수급자및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등록장애인 의료기관이용시발생하는본인부담금의일부또는전액을지원합니다.( 비급여항목은제외 ) 입원 : 본인부담금전액 외래 : 1 차의료기관 750 원, 2 3 차의료기관전액 식대및약제비는지원하지않음 3. 신청방법및문의의료기관에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증빙서류 (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등 ) 제출 ( 보건복지콜센터 129) 건강보험료경감 1. 지원대상건강보험지역가입자인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면제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등급별점수산정시특례적용 산출보험료경감 장기요양보험료경감 상세내용 등록장애인소유자동차는건강보험료산정시제외 건강보험료책정시지역가입자인등록장애인에한해연령, 성별에상관없이기본구간 (1 구간 ) 적용 등록장애인이있는세대중소득이 360 만원이하이며재산이 1 억 3,500 만원이하인경우 - 장애등급 1~2 급 : 30% 감면 - 장애등급 3~4 급 : 20% 감면 - 장애등급 5~6 급 : 10% 감면 1~2 급등록장애인에대해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3. 신청방법및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문의후신청 ( ) 알려드립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4 인기준 219 만 5,717 원 ) 이하이면서만 18 세미만아동또는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등 지원대상자격신청방법? 관할시 군 구청에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신청 장애인보장구급여 1. 지원대상건강보험 ( 의료급여 ) 대상자중등록장애인 구분 건강보험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부지원내용 장애인의활동을도와주는기구구입비용의 90% 지급 ( 품목별기준액범위내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전액 장애인의활동을도와주는기구구입비용전액지급 ( 품목별기준액범위내 ) 지원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 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등 3. 신청방법및문의 건강보험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문의후신청 ( ) 의료급여수급자 : 시 군 구청장애인담당부서문의후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19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199
101 장애검사비지원 1. 지원대상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및의무재판정등으로재진단을받아야하는기존등록장애인중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구분 세부지원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5 만원초과검사비용일부지급 ( 최대 10 만원 )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를받지않는수급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만받는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타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자 10 만원초과검사비용일부지급 ( 최대 10 만원 ) 소득기준에관계없이일부지급 ( 최대 10 만원 ) 장애인보조기구교부 1.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인지체 뇌병변 심장 시각 청각장애인 18 개품목의보조기구를지원금액내에서무료교부합니다. 구분 지체및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세부지원내용 보행용보조기구, 식사보조기구 (5 종 ),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및재생장치 3. 신청방법및문의장애검사비신청서 1 부, 영수증을지참하여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청각장애인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 청취증폭기 ) 3. 신청방법및문의장애인보조기구센터 ( )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서신규등록장애인및재판정시기가도래한장애인 장애인진단서발급비용의일부 ( 지적장애및자폐성장애 4 만원, 기타일반장애 1 만 5 천원 ) 를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장애인등록진단비신청서 1 부, 영수증을지참하여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등급심사결과가장애등급결정에해당하지않더라도지원됩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및검사비는중복지원이불가합니다. 장애등급의조정신청, 이의신청의경우진단비및검사비지원이되지않습니다. 장애입양아동의료비지원 1. 지원대상장애아동양육보조금지급대상인만 18 세미만입양장애아동 연간최대 260 만원한도내에서본인이낸진료, 상담, 재활및치료에소요된의료비를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문의후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20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01
102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비지원 1. 지원대상인공달팽이관수술로청력회복이가능한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비및언어 청능훈련등재활치료비를지급합니다. 지원대상및지원금액은시도, 시군구에서정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언어발달지원 1. 지원대상부모가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등록장애인이며, 소득이전국가구평균소득 120%(4 인기준 619 만원 ) 이하인가구의 12 세미만비장애아동 매월 16 만원 22 만원의언어재활 * 등이용권 ( 바우처 ) 을지급하여사설치료실, 복지관등시군구에서지정한기관등이용자가원하는기관에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지원합니다.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청능등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발달재활서비스 1. 지원대상소득이전국가구평균소득 150%(4 인기준 774 만원 ) 이하가구의만 18 세미만장애아동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알려드립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및독서지도, 수화지도만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등교과목수업은불가합니다. 매월 14 만원 22 만원의발달재활서비스 * 이용권 ( 바우처 ) 을지급하여사설치료실, 복지관등시군구에서지정한기관중이용자가원하는기관에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지원합니다.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중선택하여이용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 1. 지원대상소득이전국가구평균소득 150%(4 인기준 774 만원 ) 이하가구중발달장애인 ( 지적 자폐성장애 ) 자녀의부모 서비스이용자의심리 정서수준을검사하고, 그결과우울증이의심되는등심리상담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자주하는질문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반드시장애등록을하여야만받을수있나요? - 영유아 ( 만 6 세미만 ) 의경우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장애로예견되어발달재활서비스가필요하다고인정한의사진단서와검사자료로대체하여장애등록없이지원가능합니다.( 만 6 세이상은장애등록을하여야함 ) 과중한돌봄부담을갖고있는발달장애인부모에게집중적인심리 정서상담서비스를제공합니다. 월 16 만원의개인심리상담이용권 ( 바우처 ) 을 6 개월간제공 ( 회당 50 분, 월 4 회이상의개별상담가능 ) * 최초 6 개월종료전이용자가이용연장신청을할경우, 최대 6 개월연장제공가능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20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03
103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용 1. 지원대상등록장애인 장애의진단및치료, 보장구제작및수리, 장애인의료재활상담등 ( 의료급여수급자는무료 ) 을지원합니다. 전국 17 개소운영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3. 신청방법및문의시도, 시군구에문의후장애인의료재활시설에방문하여의료급여증과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을제시 ( 보건복지콜센터 129) 08 장애인활동지원 안정적인일상생활을원할때 일상생활이어려운장애인에게보다안정적인환경과편안한공간을제공하고자유로운활동을지원하기위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신체적 정신적장애등의이유로혼자서일상생활과사회생활이어려운만 6~64 세 1~3 급장애인중활동지원인정조사결과 220 점이상인사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신청하면국민연금공단의조사원이가정을방문하여심신상태와활동지원이필요한정도를평가하는인정조사를실시합니다. 활동보조 ( 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등 ), 방문간호, 방문목욕등을이용할수있는이용권 ( 바우처 ) 을제공합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 지원대상 1 3 급중증장애인, 고령, 만성질환자등건강관리, 재활훈련등의지속적인관리와서비스가필요한등록장애인 맞춤형재활서비스제공, 재활보조기구대여 교육, 자가관리교육, 장애가족지지프로그램제공, 재활스포츠등사회참여지원, 방문, 한방등다른보건사업과연계하여통합적인서비스를제공합니다. 전국 142 개보건소에서이용가능 3. 신청방법및문의보건소문의후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주하는질문 활동지원등급기본급여추가급여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106 만 3 천원 ( 약 118 시간 ) 85 만 2 천원 ( 약 94 시간 ) 64 만 2 천원 ( 약 71 시간 ) 43 만원 ( 약 47 시간 ) 독거, 취업, 취학여부, 출산여부등생활환경에따라 9 만 1 천원 ~246 만 4 천원추가지급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문의후신청 (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콜센터 129) 한번신청하면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언제까지받을수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2 년간지원되며, 2 년마다갱신해야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 회이상같은등급으로판정되면 2 회부터 3 년간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20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05
104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 1. 지원대상저소득가정의등록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임신 출산 육아및가사를지원하기위한가사도우미를파견하여산전 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등을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문의후수행기관에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1. 지원대상농어촌거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인등록장애인으로 자가주택소유자및임대주택거주자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설치, 문턱낮추기, 싱크대높이조절, 주출입구접근로 ( 마당포장 ), 경사로설치등주택내편의시설 안전장치설치를지원합니다.( 가구당최대 380 만원 )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문의후신청 (LH 주거급여콜센터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주택특별 ( 우선 ) 공급 1. 지원대상무주택세대주인등록장애인 ( 지적장애또는정신및 3 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은그배우자도포함 ) 전용면적 85 m2이하의공공분양및임대주택을특별공급합니다. 국민임대주택, ( 장기 ) 전세임대주택을우선공급하고, 다가구매입임대주택도우선공급하여 1 층에우선배정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 LH 공사문의후신청 (LH 공사 ) 장애인거주시설이용 1.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인등록장애인, 부양의무자가없거나, 있어도부양받을수없는등록장애인 장애유형별 ( 지체ㆍ시각ㆍ청각언어ㆍ지적 )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 (6 세미만 )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중에서장애인이필요한기간동안거주하면서재활에필요한서비스를받아사회복귀를준비할수있도록요양ㆍ보호서비스를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장애인거주시설에상담후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20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07
105 장애인생활시설실비입소이용료지원 1. 지원대상실비입소이용시설로지정 ( 전국 22 개소 ) 된장애인거주시설에입소한장애인중저소득장애인 입소비중매월 286,000 원을시군구에서시설로직접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장애인거주시설및시 군 구청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무료법률구조제도 1. 지원대상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심의하여무료법률구조를결정한 사건에한함 ) 소송대리및소송비용면제, 법률상담, 형사사건변호, 소송서류작성등을무료로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 또는전화로문의 ( 132) 발달장애인공공후견서비스 1. 지원대상 소득이전국가구평균소득 150%(4 인기준 774 만원 ) 이하가구의만 19 세이상발달장애인 ( 지적 자폐성장애인 ) 긴급하게후견이필요하다고지자체 법원에서판단한기타유형 의사결정능력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성인발달장애인에게공공후견서비스를제공하여자립생활을지원합니다. 후견심판절차비용실비를 1 인당최대 50 만원까지지급하고, 지정된공공후견교육기관에서공공후견인활동비용을월 10 만원지급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 ( 시 청각장애인용 TV) 1. 지원대상시 청각장애인 ( 저소득층우선지원 ) 장애인방송을편리하게시청할수있는 TV 를무료로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 시청자미디어재단 ( ) 에문의후신청 읍 면 동주민센터또는홈페이지 ( 신청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알려드립니다 시 청각장애인용 TV 란? - 장애인방송 ( 자막 화면해설방송 ) 을편리하게시청할수있도록자막의크기 위치 색상을쉽게변경하고시각장애인을위한음성안내기능을갖고있는 TV 20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09
106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허용 1. 지원대상장애인또는주민등록상거주를같이하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존 비속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 1 인과공동명의또는보호자단독명의로하는경우의등록한승용자동차 1 대 LPG 연료사용을허용합니다. LPG 연료사용차량을구입하여등록또는휘발유사용차량을구입하여구조변경가능 LPG 승용차를사용하던장애인이사망한경우는동승용차를상속받은자에게도사용허용 장애인운전교육장임차및순회교육 1. 지원대상 1 4 급의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인 1 6 급의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은국립재활원운전능력평가를통해운전이적합하다고인정된자 운전면허취득에필요한기능교육과도로주행교육을실시합니다. 면허증을소지한중도장애인의안전운전을위하여장애특성및변화된신체조건에맞는운전적응교육을실시합니다. 교육대상자가원하는장소로차량과강사가직접이동, 맞춤식교육서비스제공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차량등록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3. 신청방법및문의국립재활원장애인운전지원과 ( ) 상담후신청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1. 지원대상 장애인또는장애인과세대별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는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등록되어있고장애인이주로사용하는자동차 1 대 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명의의자동차 장애인의보행상장애여부에따라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이용할수있는표지를발급하여, 주차가능표지 * 부착차량에대해장애 인전용주차구역에주차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 장애인이탑승한경우에만표지의효력을인정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주하는질문 운전면허는있는데장애를입은경우운전교육이가능한지요? - 네가능합니다. 단뇌병변장애인의경우 CPAD 검사후합격유 / 무에따라운전적응교육을받을수있습니다. - 중도장애인운전적응교육은지체ㆍ뇌병변ㆍ청각 1~4 급장애인을대상으로장애유형별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 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인 5~6 급의경우기초생활수급권자면운전교육이가능합니다. 국립재활원에서특수 ( 대형등 ) 면허취득을위한교육도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에서는 1 종보통과 2 종보통면허취득을위한교육을지원하고있습니다. - 자세한사항은장애인운전지원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1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11
107 09 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장애인용차량에대한취득세 ( 종전등록세포함 ) 자동차세면제 장애인을위한세제혜택을받고싶을때 각종세제혜택을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재정적부담을덜어드립니다. 1. 지원대상 1~3 등급장애인본인명의또는주민등록상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중 1 인과공동명의로등록한승용자동차 1 대 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를 500 만원까지면제해드립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세무서문의 ( 국세청세미래콜센터 126) 1. 지원대상 1~3 급 ( 시각 4 급은지역에따라상이 ) 의장애인본인이나그배우자또는주민등록상함께거주하는직계존 비속 ( 재혼포함 ), 직계비속의배우자 ( 외국인포함 ), 형제, 자매중 1 인과공동명의 취득세 ( 종전등록세포함 ) 와자동차세를면제해드립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세무과문의 ( 행정자치부콜센터 ) 상속세상속공제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1. 지원대상등록장애인 장애인이재산을상속받아상속세를납부하게될때 상속세과세가액 에서장애인이 75 세에이르기까지남은연도에 500 만원을곱한금액을공제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세무서문의 ( 국세청세미래콜센터 126) 1. 지원대상등록장애인 장애인이생존기간동안증여받은재산을신탁업자에게신탁하여그이익을지급받는경우최고 5 억원까지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않습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세무서문의 ( 국세청세미래콜센터 126) 1. 지원대상등록장애인 장애인보장구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등 ) 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의부과율을 0% 로적용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별도신청없이지원 21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13
108 1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사회복지시설을이용하고싶을때 주변의다양한복지시설을통해세심한서비스를제공받으실수있습니다. 1. 지원대상등록장애인 주간보호시설주소지관내주민우선지원 장애인이시설을내방하면낮시간동안보호하고재활치료및교육, 여행 견학 취미생활등의기회를제공하여장애인가족이안심하고사회 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장애인담당부서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1. 지원대상등록장애인등 장애인의체력증진및신체기능회복을위해스포츠활동을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장애인담당부서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1. 지원대상시각장애인등 이동에어려움이있는장애인에게민원업무대행 ( 관공서등 ), 직장출퇴근, 장보기, 이삿짐운반등각종이동서비스를제공하고보조합니다. 장애인복지관 1. 지원대상등록장애인및가족 장애인복지관주소지관내주민우선지원 장애인에대한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적응지도, 사회교육등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장애인담당부서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수화통역센터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문의 ( ) 1. 지원대상청각 언어장애인등 관공서, 법률 의료기관등이용시출장수화통역, 일반인수화교육, 청각 언어장애인에대한고충상담등을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농아인협회문의 ( ~2) 21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15
109 11 요금감면제도 각종요금을감면받고싶을때 일상속의다양한요금감면을통해장애인의생활을지원해드립니다. 감면내역 방송요금 통신요금 교통비 지원대상 시 청각장애인이있는가정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록장애인및 1~3 급장애인의보호자 1 인 지원내용 TV 수신료전액면제 시내전화월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통화료월 3 만원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및통화료 ( 음성및데이터에한함 ) 35% 감면 114 안내요금면제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월이용료 30% 감면 철도요금감면 지하철 전철무료이용 공영버스무료이용 항공요금감면 - 대한항공 (1~4 급장애인 ), 아시아나항공 ( 등록장애인 ) 국내선요금 50% 감면 - 대한항공 (5~6 급장애인 ) 국내선 30% 감면 신청방법및문의처 KBS 수신료콜센터 ( ) 통신사대리점에방문신청, 또는민원 24 홈페이지 (www. minwon.go.kr) 로신청 ( 미래창조과학부 1335) 이용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 코레일 ) 이용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 대한항공 ) 감면내역 자가용자동차관련 각종공공요금 문화활동비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또는장애인과함께거주하는보호자 장애인자가운전차량또는장애인이승차한차량 1~3 급장애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자동차정기검사및종합검사수수료감면 - 중증장애인 (1~3 급 ) 50% 감면 - 경증장애인 (4~6 급 ) 30% 감면 고속도로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통행권과할인카드를함께제시하면요금감면 - 하이패스차로 : 출발전장애인용감면단말기에연결된지문인식기에지문을인증한후하이패스차로출구를통과할때통행료감면 공영주차장요금감면 - 각자치단체별로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혼잡통행료, 유료도로통행료감면 도시가스요금 ( 주택용 ) 감면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감면 - 지자체별로지원 전기요금감면 ( 월 8 천원한도, 1~3 급 )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미술관, 국 공립공원입장요금무료 국 공립공연장 ( 대관공연제외 ), 공공체육시설이용요금 50% 감면 신청방법및문의처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 지참하여검사소방문 ( 교통안전공단 ) 할인카드발급은주민센터, 감면단말기지문정보입력은주민센터및한국도로공사 ( ) 이용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 시군구교통담당과 ) 지역별도시가스회사 ( 산업통상자원부 ) 주민센터 ( 환경부 ) 한국전력 ( 123) 입장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등록장애인및 1 급장애인을동행하는보호자 1 인 국내연안여객선여객운임감면 - 1~3 급장애인및 1 급장애인보호자 1 인 50% 감면 - 4~6 급장애인 20% 감면 이용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 한국해운조합 ) 과태료 기타 1~3 급장애인 등록장애인 질서위반시자동차과태료 50% 감면 (1~3 급 )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 공항터미널주차료감면 사이버경찰청 ( 182) 관할시군구차량등록부서 코레일 ( ) 21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17
110 보훈대상자지원서비스 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본인이나가족이보훈대상자일때
111 01 본인이나가족이보훈대상자일때 - 보훈급여금지원 국가를위해희생 공헌한국가유공자등보훈가족의영예로운삶이유지, 보장되도록보훈급여금을지원해드립니다. 국가유공자등사망일시금 1. 지원대상보상금을지급받던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및유족사망시그친족중상속인 국가유공자등보상금 1. 지원대상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등과그유족 지원대상에따라매월 16 만 7 천원 ~508 만원의보상금을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대상에따라 112 만 7 천원 ~326 만 8 천원의사망일시금을지급합니다. 이때사망일시금은보상금의종결적급부및장제보조비성격을가집니다. 구분독립유공자본인 ( 훈격별 ) 독립유공자유족 ( 훈격별 ) 상이군경 ( 상이등급별 ) 재일학도의용군보상금지급대상유족 ( 보상금종결시 )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금액 112만 7천원 ~ 326만 8천원 112만 7천원 ~ 226만 1천원 112만 7천원 ~ 170만 4천원 112만 7천원 112만 7천원 국가유공자등간호수당 1. 지원대상상이 1 급과 2 급에해당하는중상이자중다친정도가심하여다른사람의보조없이는활동이어려운사람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1. 지원대상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유족 ) 중생활이매우어려운사람 상시간호수당은매월 222 만 8 천원, 수시간호수당은매월 148 만 5 천원을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생활수준조사후가족수에따라매월생활조정수당을지급합니다. ( 보상금에추가하여지급 ) 3 인이하가족 : 16~22 만원 4 인이상가족 : 21~27 만원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220 복지서비스가이드북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221
112 무공영예수당 1. 지원대상만 60 세이상이며무공훈장을받은사람 훈격에따라매월수당을지급합니다. 구분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금액 28 만원 27 만 5 천원 27 만원 26 만 5 천원 26 만원 영주귀국정착금 1. 지원대상일제강점기에국외로망명하였다가귀국하지못하고해외에서거주하다가후에귀국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독립유공자의유족 유족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1945 년 8 월 14 일이전구호적에기재된자 ) 구분지급기준지급금액 애국지사 - 7 천만원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1. 정착금을지급할당시세대주인유족이 1 명만있는것으로확인된경우 영주귀국자외다른유족이없는것으로확인된경우 7 천만원 독립유공자의유족중세대주 2. 정착금지급할당시세대주인유족이 2 명이상인것으로확인된경우 가. 세대주외에가족이없는경우 - 4 천 5 백만원 애국지사특별예우금 1. 지원대상애국지사 훈격에따라매월특별예우금을지급합니다. 구분 건국훈장 3급 4급 5급 건국포장및대통령표창 월지급금액 155 만원 128 만원 115 만원 105 만원 나. 세대주와배우자및직계가족의수가 2 명또는 3 명인경우 다. 세대주와배우자및직계가족의수가 4 명이상인경우 5 천 5 백만원 7 천만원 3. 신청방법및문의유족수권자거주지관할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222 복지서비스가이드북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223
113 재해보상금 1. 지원대상복무중사망한군인또는전투경찰등의유족과전투또는복무중상이를입고퇴직한전투경찰등 * 재해위로금 1. 지원대상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및그유족 * 전투경찰등 : 전투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복무중사망한군인또는전투경찰등의유족에게사망보상금을지급합니다. 전투경찰등이전투또는복무중상이를입고퇴직한경우상이 급여금을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태풍, 호우등자연재해로인한재산이나인명피해를입는경우피해정도에따라재해위로금을지급합니다. 인명피해 : 사망 실종 500 만원, 부상 30 만원 주택피해 : 전파 500 만원, 반파 250 만원, 침수 100 만원 공동이용시설피해 : 대규모 500 만원, 일부 250 만원 기타재산피해 : 만원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자주하는질문 6.25 때군인으로참전하였다가전사한형님의사망보상금신청이가능한가요? - 군인사망급여금은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에의해군인이사망한당시의유족중동일호적내의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순위에따라지급하도록되어있으며 - 그지급사유가발생한날 ( 사망통지서를받은날 ) 로부터 5 년이내청구가능합니다. 사망사실이유가족에게통지된지 5 년이경과되거나호적이나가족관계등록부에사망사실이정리된지 5 년이지난경우에는청구대상에해당되지않음. - 따라서, 6.25 때사망하였으나사망사실을알지못하다가최근유해발굴등으로전사사실을안지 5 년이경과하지않은경우는신청가능합니다.( 국방부훈령 순직재분류자등군인사망보상금지급지침 에의거지급 ) 6 25 자녀수당 1. 지원대상 6 25 전투기간중전사또는순직한전몰 순직군경의자녀로 이후연금을지급받은적이없는선순위자녀 1 인 제적자녀 ( 유족보상금을전혀받지못했거나미성년자녀로보상금을받던중성년이되어보상금수급권이종결된사람 ) 에게매월 114 만 1 천원을지급합니다. 승계자녀 ( 최장 '97 년도까지모또는조부모가보상금을지급받다가사망후순위가변경된사람 ) 에게매월 97 만원을지급합니다. - 주소지관할보훈 ( 지 ) 청보상과에문의하여신청가능여부확인후신청하실수있습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224 복지서비스가이드북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225
114 고엽제환자 2 세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참전명예수당 1. 지원대상월남전및국내고엽제후유증 2 세환자중장애등급판정을받은사람 장애등급에따라매월수당을지급합니다.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147만 9천원 114만 9천원 92만 3천원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1. 지원대상월남전과휴전선인접지역에서제대한사람중고엽제로의심되는질병을얻은사람중에서장애등급판정을받은사람 장애등급에따라매월수당을지급합니다.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83만원 61만 3천원 40만 2천원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1. 지원대상만 65 세이상인 6 25 전쟁및월남전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매월 20 만원, 장제보조비 * 는유공자사망시유족에게 20 만원을지급합니다. * 장제보조비는국립묘지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조성경비의 50% 이상을부담한시설에안장또는안치하는경우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국가유공자의료지원 1. 지원대상 국비진료대상 : 애국지사와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환자등과같이신체상이가있는국가유공자 감면진료대상 :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및국가유공자가족등직접적인희생이없는보훈대상자와유가족 국비진료 : 보훈병원또는위탁병원이용시진료비를국가가지원합니다. 감면진료 : 보훈병원또는위탁병원이용시진료비중본인부담액의 30~60% 를국가가지원합니다. 종류 보훈병원진료 5 개보훈병원직접진료 응급진료 통원진료 전문위탁진료 위탁병원진료 보철구지급 내용 즉시필요한처치를하지아니하면생명을보전할수없거나중대한합병증을불러올것으로판단되는국비진료대상자가인근의료기관에서진료 ( 입원한날부터 14 일이내관할보훈관서에통보 ) 국비진료대상자가보훈병원또는위탁병원 ( 해당진료과목이없는경우포함 ) 이없는경우의료기관에입원하지않고왕래하면서받는외래진료 ( 보훈관서에사전신청 ) 국비진료대상자가고난이도난치성질환등으로보훈병원에서진료곤란시전문의료기관등에진료의뢰하여받는진료 보훈병원이없거나원거리에거주하는국비진료대상자와 75 세이상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등이지정된위탁병원에서진료 상이처또는질병으로보철구가필요한사람에게의수 의지등보철구를취형 장착해드리거나제작품 구매품으로지급 3. 신청방법및문의 보훈병원 : 방문또는전화 인터넷예약후진료실시 위탁병원 : 방문또는전화예약후진료실시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 위탁병원명단확인방법?> 1 국가보훈처홈페이지 ( 2 보훈지원 - 지원안내 3 의료지원 4 위탁진료제도및위탁병원명단에서확인가능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226 복지서비스가이드북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227
115 02 재가복지지원 본인이나가족이보훈대상자일때 - 생활안정지원 국가를위해희생 공헌한국가유공자등보훈가족의생활안정을지원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노인성질환등으로거동이불편해일상생활이곤란한만 65 세이상 * 보훈대상자중, 생활이어려운독거또는노인부부세대 ( 국가보훈처에서생활수준기준을정함 ) * 만 65 세미만일지라도보훈병원가정간호대상자등은지원가능한경우도있습니다. 주 1~2 회보훈섬김이가자택을방문하여, 취사 세탁 청소등가사활동을돕고, 식사수발, 병원동행, 노인 의료용품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합니다. 민간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1. 지원대상국가보훈처에서정한생활수준정도기준에해당되고장기요양등급 (1~5 급 ) 을받아민간시설에서장기요양급여를받는사람 장기요양급여본인부담금의일부를지원합니다.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 80% 그외유공자및유족 ( 자녀제외 ) : 40%( 의료급여수급자인경우 60%)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판정자 : 60%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보훈요양원이용본인부담금지원 1. 지원대상 65 세이상또는미만자중노인성질병을가진자로서장기요양등급 ( 시설업소 ) 판정을받은자 단, 주간보호는재가급여가가능한등급판정을받은자 memo 보훈요양원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제공합니다.( 시설급여 200 인, 주간보호 25 인 ) 공훈과희생의정도와생활수준고려본인일부부담금의일부지원 (80/60/40/0%)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요양원에입소신청 수원보훈요양원 광주보훈요양원 김해보훈요양원 대구보훈요양원 대전보훈요양원 남양주보훈요양원 복지서비스가이드북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229
116 국가유공자등양로지원 1. 지원대상의지할곳이없는국가유공자및유족 ( 자녀제외 ) 상이유공자 ( 남성 60 세, 여성 55 세이상 ) 그외기타유공자및유족 ( 남성 65 세이상, 여성 60 세이상 ) 양로지원대상자가입소이후사망또는퇴소시까지의식주를제공합니다. 사망시창훈묘지에안장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보훈병원진료 1. 지원대상 신체희생이있는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유가족 대상 신체희생이있는국가유공자 세부지원내용 진료비전액지원 ( 단, 예방진료및외모개선목적진료등은제외 ) '12.7 월이후등록신청한 7 급상이자중부상당한곳이외의질환진료시 20% 본인부담 보훈병원보장구센터를통해팔보조기, 보청기등보철구지원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제대군인등 본인부담진료비 30~60% 감면 국가유공자등양육지원 1. 지원대상의지할곳이없는국가유공자의미성년자녀 ( 단, 독립유공자는미성년손자녀포함 )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성년이될때까지의식주를제공하고대학까지교육을지원하며생필품, 취업알선및정착금을지원합니다. memo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230 복지서비스가이드북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231
117 위탁병원진료 ( 시 군별지정의료기관 ) 1. 지원대상 신체희생이있는국가유공자 건강보험가입자로서 75 세이상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상금을받는유족 1 인 대상 신체희생이있는국가유공자 세부지원내용 건강보험적용진료비전액지원 ( 건강보험급여부분과비급여일부항목 ( 초음파검사, MRI, 건위소화제 )) ' 12 년 7 월이후등록신청한 7 급상이자중부상당한곳이외의질환진료시 20% 본인부담 국가보훈대상자 LPG 차량세금인상분지원 1. 지원대상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1~7 급 ),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1~14 급 ), 고엽제후유의증 ( 고 중 경도 ) 사용하는 LPG 차량에대한개별소비세인상분을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75 세이상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상금수권유족 1 인 건강보험적용진료비의 60% 감면 약제비제외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교통시설이용지원 1. 지원대상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1~7 급 ),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1~14 급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등교통시설이용시무료또는할인 혜택을받으실수있습니다. 수송시설의종류, 지원대상및상이등급등에따라할인율과세부지원내용이다르므로자세한사항은보훈상담센터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232 복지서비스가이드북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233
118 국가유공자대부지원 1. 지원대상국가유공자, 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그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그배우자 국가유공자등취업지원 1. 지원대상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자와그유가족 * 이후등록한상이 7 급및비상이자의자녀, 부모제외 주택구입 임차 ( 전 월세 ) 개량, 사업 ( 창업 ), 농토구입, 생활안정자금등을연 2~3% 저금리로 300~6,000 만원까지대출해드립니다. (3~20 년상환 ) 3. 신청방법및문의국민은행문의후신청 ( ) 신용관리대상자의경우관할보훈관서에문의 취업지원방법에는국가기관및일반기업체등에특별채용및특별고용하는방법과채용시험시가점지원하는방법이있습니다. 특별채용 : 국가기관등일반직공무원 * ( 기능군무원포함 ) 정원의 15% 를국가유공자등으로채용 * 일반직공무원 : 방호, 운전, 위생등일부특별채용직렬 보훈특별고용 : 일반기업체등의전체고용인원의 3~8% 이상 ( 공기업체등은 1% 가산 ) 을국가유공자등으로의무고용 가점지원 : 채용시험응시대상자의점수에만점의 5~10% 를가점 국가유공자등취업능력개발지원 1. 지원대상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자와그유가족 * 이후등록한상이 7 급및비상이자의자녀, 부모제외 취업능력향상을위한능력개발비를지원합니다. 공무원 교사임용시험, 어학시험등을위한학원수강료연 50~100 만원지급 취업정보시스템 ( 에서지원방법등확인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직업훈련수강시장려금월 4 만원지급 장기복무제대군인취업지원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1. 지원대상 10 년이상장기복무하고전 퇴역한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전역후 3 년이내인사람 국가기관, 공기업, 기업등에보훈특별고용추천을받아취업하실 수있습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문의 ( ) 234 복지서비스가이드북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235
119 장기복무제대군인대부지원 1. 지원대상 10 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 주택구입, 사업, 생활안정등을위한비용을연 3~4% 저금리로 제대군인전직지원금지원 1. 지원대상실업상태에서적극적구직활동을하는중 장기복무 (5 년 ~19 년 6 개월미만 ) 제대군인 전역후 6 개월이지나신청을한사람, 군인연금법 에따른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등을받았거나받고있는사람제외 300 6,000 만원까지대출해드립니다.(3 20 년상환 ) 3. 신청방법및문의국민은행문의후신청 ( ) 장기복무제대군인은월 50 만원씩, 중기복무제대군인은월 25 만원씩 6 개월간지급합니다. 수급기간중에취 창업을한경우그다음달부터남은달까지받을총지급액의 1/2 을일시금으로지급 중장기복무제대군인법률구조지원 1. 지원대상군인연금을받지않는 5 년이상 19 년 6 개월미만복무한제대군인중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소송구조 ( 소송비용을감당하기어려운사람을구제 ) 를결정한사람 변호사보수비용, 인지액, 송달료등소송비용지원과법률상담을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 제대군인지원센터홈페이지 ( 서울센터 ( ) 경기북부센터 ( ) 경기남부센터 ( ) 부산센터 ( ) 대전센터 ( ) 대구센터 ( ) 광주센터 ( )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236 복지서비스가이드북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237
120 03 국가보훈대상자등보훈장학금지급 본인이나가족이보훈대상자일때 - 본인및자녀교육비지원 국가를위해희생 공헌한국가유공자본인및자녀의교육비를지원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대학원에재학중인국가유공자본인및특수교육을받고있는보훈대상자 대학원장학금은학기별최대 115 만원, 특수교육대상자장학금은학기별 30 만원까지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등학습보조비지급 1. 지원대상중 고과정에재학하는국가유공자등의자녀, 중 고 대학과정에재학하는국가유공자본인 중학교 12 만원, 고등학교 14~18 만원, 대학교 23 만원, 특수학교 52~70 만원의학습보조비를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국가보훈대상자등수업료등면제 1. 지원대상중 고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와이에준하는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에재학하는유공자본인및전몰 순직 사망 행불자의배우자및그자녀 대학과정 ( 학력이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 학점기관포함 ) 까지입학금, 수업료등을면제해드립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 1. 지원대상 10 년이상복무제대군인으로전역후 3 년이내대학에입학, 복학한자 10 년이상복무제대군인이며일정생활수준 ( 국가보훈처에서생활수준기준을정함 ) 이하인사람의고등학교취학자녀 제대군인본인과고등학생자녀의교육비를지원합니다. 제대군인본인 : 대학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50% 지급 고교취학자녀 : 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전액지급 3. 신청방법및문의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238 복지서비스가이드북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239
121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 일을하다가업무상사고를당했을때 농어업인이거나농어촌에거주하고있을때 남을돕다가다치거나사망했을때 북한이탈주민이지원을필요로할때 기타특수한상황이나입장에처했을때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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