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13 정치안보조사에나타난주요안보지표 < 동아시아연구원 13 정치안보인식조사 > EAI는한국일보와공동으로진행한 < 한국인의이념조사 >(2~4), 중앙일보와진행한 < 한미관계인식조사 >(2~3), 미국싱크탱크 CCGA와실시한 <Global Views 국제대외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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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B ssue riefing EAI 여론브리핑제 132 호 EAI 13 정치안보의식조사 안보위기와한국인의안보의식 13 년 5 월 23 일 정한울 _EAI 여론분석센터부소장 I. 3차북핵실험이후의안보인식지표 안보불안하다 7.6% 미군제외시군사력 : 북우세 51.6%, 비슷 23.3%, 남우세 24.6% 한미동맹억지력의존 : 한미동맹강화해야 65.6% 중국불신 : 남북충돌시中은북한지지 62.1% 북핵문제의해결방식 : 6자회담 > 경제재제 > 북미대화 > 군사조치순 한국도핵무기가져야 73.4%, 대북지원축소 / 중단해야 54.1% 통일시급 11.5%, 속도조절필요 39.4%, 서둘지말라 31.7%, 필요없다 17.4% II. 안보위기와대외인식 1. 강한국가자부심과국방력에대한불신 나는한국인임이자랑스럽다 92% 2. 대외인식의변화 : 남북간군사적긴장, 친미정서로귀결 호감도점수 : 미국 71점, 중국 53점, 일본 41점, 북한 32점 미중갈등시미국지지 : 45.6% vs. 중립 51.3% vs. 중국지지 3.% 북한급변사태시미국의개입긍정적.4%, 중국의개입긍정적 12.8% Ⅲ. 안보위기와북한 통일인식 북핵해법 : 외교적해결우세속대북제재여론상승 북한체제전망 : 단기적으로붕괴하지않을것 69.7% 통일인식 : 대 굳이통일할필요없어 28.6%, 서둘필요없어 26.9% Ⅳ. 안보위기와국내정치 : 안보결집의경로분석 안보결집효과 (Rally-Round-the-Flag Effect) : 대통령지지 6.3%, 새누리당지지 46.2% 안보결집효과 : 안보불안감의직접효과 (direct effect) 아니다 안보결집경로 : 한미동맹 / 대북지원반대여론의지지교체효과를매개 - 보수층강화 (reinforcing)/ 중도층설득 (persuasion)/ 진보층개종 (conversion) 효과 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12 Global Top 65 / 외교분야 Top25 / 정책연구분야 Top49 싱크탱크 1

2 I. 13 정치안보조사에나타난주요안보지표 < 동아시아연구원 13 정치안보인식조사 > EAI는한국일보와공동으로진행한 < 한국인의이념조사 >(2~4), 중앙일보와진행한 < 한미관계인식조사 >(2~3), 미국싱크탱크 CCGA와실시한 <Global Views 국제대외인식조사 > 시리즈 (4; 6; 8), EAI와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ARI) 가공동으로진행한 < 한중인식조사 > 등을통해한국국민들의대외안보인식을추적분석을해왔다. 6년부터각조사의주요문항을선별, 통합하여 < 한국인의정치안보인식조사 > 시리즈를진행하고있으며, 6년, 9년, 년, 11년에이어다섯번째조사다. <13 정치안보인식조사방법론 > 모집단 전국만19세이상성인남녀 조사기간 표본크기 1,4명 조사방법 대면면접조사 (face-to-face) 표집방법 지역, 성, 연령별할당추출 (quota sampling) 오차범위 무작위추출전제 95% 신뢰수준 ±3.1%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 대표 : 노익상 ) 조사기획 EAI( 원장 : 이숙종 ) ARI( 소장 : 이내영 ) 안보불안하다 7.6% 13년 2월 12일북한이세번째핵실험이감행하고연이어 3월 5일정전협정백지화, 5월 4일개성공단잠정폐쇄결정조치로남북긴장이고조되면서한국국민들의안보불안감이커졌다. 지난 년 11월연평도포격직후 81.5% 가한국의안보상황이전반적으로불안하다고답한이래 11 년연평도 1주기조사에서 61.%, 12년도 2주기조사에서는 37.1% 까지떨어지면서안정을찾아가는추세였지만, 13년 4월조사에서 7.6% 까지치솟았다. 주한미군전력제외시군사력평가 : 북우세 51.6%, 비슷하다 23.3%, 남우세 24.6% 이러한높아진안보불안감은북한의핵보유및위성발사로입증한운반능력으로인해남북군사력의균형이무너졌다는인식이작용한결과로보인다. 이번조사에서주한미군전력을제외한남북한군사력평가에대해남한이우세하다는응답은 24.6% 에불과했고, 남북이비슷하다는평가가 23.3% 에그친반면, 북한이우세하다는평가가 51.6% 나되었다. 한미동맹억지력의존 : 한미동맹강화해야 65.6% 북한핵보유에의해무너진남북군사력균형은한미동맹에대한지지로이어지고있다. 바람직한한미관계방향을묻는질문에대해 65.6% 가한미동맹을지금보다강화해야한다고응답한반면, 19.5% 가현수준유지를, 14.9% 가미국의영향력에서벗어나독자적인외교를펼쳐야한다고답했다. 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12 Global Top 65 / 외교분야 Top25 / 정책연구분야 Top49 싱크탱크 2

3 중국불신 : 남북충돌시中은북한지지 62.1% 한편미국과함께글로벌파워로급부상하고있는중국의태도에대해서는의문이큰것으로나타 났다. 62.1% 가북한을지지할것으로보았고, 31.7% 만이중립을지킬것이라예상한반면, 남한을 지지할것이라는응답은 6.2% 에그쳤다. 북핵문제해법 : 6 자회담 51.3% > 경제재제 28.% > 북미대화 12.8% > 군사조치 7.6% 본인이생각하는북핵문제의해결방식으로는 6자회담같은외교적노력을꼽은응답이 51.3% 로가장많았고, 북한에대한경제제재를꼽은응답이 28.% 로뒤를이었다. 북미대화를꼽은응답은 12.8% 로한국을제외한해법에대한지지는낮았고, 군사적조치를꼽은응답은 7.6% 로전쟁은피해야한다는생각은강한것으로나타났다. 한국도핵무기가져야 73.4% 북한의핵보유에대해대외적으로는한미동맹을강화하고남북을포함한국제사회와의외교적노력을통해북핵문제를해결함과동시에국내적으로는한국도핵무기를가져야한다는높아진것으로보인다. 한국도핵무기를가져야한다는주장에대해 33.7% 가매우동의한다고답했고, 39.7% 가대체로동의한다고밝혀한국핵보유에대해서는긍정적인응답이다수다. 대북지원축소 / 중단해야 54.1% 북한의안보위협은한국국민들의대북지원의사도위축시키고있다. 대북지원을현재보다확대해야한다는의견은 9.4%, 현수준을유지해야한다는의견이 36.3% 인반면현재보다줄여야한다는여론이.7%, 중단해야한다는여론이 23.4% 로과반이소극적이거나부정적이었다. 특히현정부의대북지원이김대중, 노무현정부시기에비해위축되어있는점을감안하면현수준을유지해야한다는의견역시대북지원에대한적극적인동의로해석하기어렵다는점에서전반적으로대북지원에대한국민여론은냉담하다는평가가가능하다. 통일시급 11.5%, 속도조절필요 39.4%, 서둘지말라 31.7%, 통일필요없다 17.4% 통일인식도냉각되어있다. 통일을서둘러야한다는의견은 11.5%, 속도조절하면서추진해야한다는의견이 39.4%, 서둘필요가없다는의견은 31.7%, 통일할필요가없다는의견도 17.4% 였다. 통일에대한적극적인태도는소수의견에불과하고, 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인식이다수를이루는반면통일할필요가없다는의견도만만치않았다. 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12 Global Top 65 / 외교분야 Top25 / 정책연구분야 Top49 싱크탱크 3

4 [ 그림 1] 제 3 차북핵실험이후한국국민들의안보인식 안보상황평가 주한미군제외시군사력비교 매우대체로안정적이다안정적이다 18.7 보통이다 19. 대체로매우불안정하다불안정하다 한국이훨씬우세.8 한국이약간우세 23.3 비슷하다 북한이약간우세 15.7 북한이훨씬우세 바람직한한미관계 남북충돌시중국의태도 탈미독자외교현상유지한미동맹강화 남한을지지할것이다 62.1 북한을지지할것이다 31.7 중립을지킬것이다 북핵해결방법 한국핵무기보유에대한태도 북미대화 6 자회담경제재재군사조치. 대우동의 대체로동의 별로동의 안함 전혀동의안함 대북지원에대한태도 통일에대한태도 확대해야 36.3 현수준유지해야.7 축소해야 23.4 중단해야 서둘러야 속도조절추진 서둘필요 없어 17.4 통일할필요없어 데이터 : EAI 13 정치안보의식조사 (13.4) 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12 Global Top 65 / 외교분야 Top25 / 정책연구분야 Top49 싱크탱크 4

5 Ⅱ. 안보위기와대외인식 : 강한국가자부심과대미의존심리의공존 1. 강한국가자부심과국방력에대한불신 [ 그림2] 를보면 년대이후한국인의국가자부심 (national pride) 은상승일로에있다. 년조사에서나는내가한국인임이자랑스럽다는진술에대해동의하는비율이 64.1%, 1년조사에서 79.3% 3년조사에서 85.4% 로주로 년대초반에급격한상승폭을보여주었다. 그이후로는꾸준이한국인으로서의자부심이상승하여 13년조사에서는 92.2% 까지높아졌다. 그러나한국의국방력은이러한국가자부심을뒷받침해주는요인은아니다. 년 EAI ARI의제 2차 < 국가정체성 > 조사에서민주주의, 국제적위상, 경제적성취도, 사회보장, 과학기술, 스포츠, 예술 / 문화, 역사, 군사력수준등 9개영역별국가자부심을측정한결과사회보장수준 ( 자랑스럽다 17.%), 국제적위상 (27.3%) 에이어세번째로자부심이낮은영역이었다. 한국의군사력수준이자랑스럽다는응답은.%, 자랑스럽지않다는응답이 59.5% 로 5년조사에서자랑스럽다는응답이.6%, 자랑스럽지않다는응답 65.2% 에비해서는나아졌다. 그러나부정적인인식이여전히많다. 주로과학기술, 역사, 스포츠, 경제적성취부분이한국의자부심을이끌었고, 민주주의나군사력과같은정치군사적영역은국가자부심을퇴색시키는영역이다 (EAI < 한국인, 우리는누구인가 > ). [ 그림 2] 한국인의국가자부심변화 (%) 한국인임이자랑스럽다 데이터 :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 국정홍보처 (1), East Asia Barometer(3), EAI 13 정치안보의식조사 (13.4) 실제로이번조사에서주한미군을제외한남북의군사력수준에대해일반국민들은제1차북핵실험이있던 6년중반까지는북한이앞선다는의견이많았지만, 남북평화및북핵문제해결에대한기대감이높아졌던 7년 12월남북정상회담직후조사에서는남북간군사력이균형을이루고있다는여론이급증 (42.9%) 하기도했다. 그러나다시 5년이지나북한의위성발사성공과제3차북핵실험등으로 13년조사에서는북한의군사력이우세하다는인식이크게늘어났다. 이러한남한군사력에대한불안감은안보불안감으로직결되기때문에정부나군에서예의주시할 필요가있는대목이다. 이번조사에서한국의안보상황에대해전반적으로안정적이라고생각하는 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12 Global Top 65 / 외교분야 Top25 / 정책연구분야 Top49 싱크탱크 5

6 사람들중에는남한의군사력이북한에비해우세하다고보는응답이열에네명 (39.9%) 꼴이었지 만, 불안하다고느끼는사람들에는남한이북한에비해군사적우세를보인다는응답이열에두 명 (22.1%) 에불과하다. [ 그림 3] 주한미군제외시남북군사력평가변화 (%) 8 남우세비슷북우세 데이터 : 국방대학교일반국민안보의식조사 (-4), 한국인의정치안보의식조사 (6; 7; 13) 2. 대외인식의변화 : 남북간군사적긴장, 친미정서로귀결 스스로안보를유지할힘에대한불신이존재하는상황에서안보불안상황이도래할때국민들의심리적안전판은한미동맹이라는외부의힘에대한의존으로귀결된다. 한때 년대중반미국을대신한중국대안론이잠시정치권과시민사회에회자되었지만, 중국의동북공정과같은역사적쟁점, 북한핵문제등안보이슈에대해중국의북한에대한엄호등으로인해중국대안론은얼마못가영향력이퇴색했다. 특히 6년 1차북핵실험, 9년 2차북핵실험, 년천안함연평도피격사건, 13년 3차북핵실험등이이어지면서중국보다는미국과의전통적인동맹관계에대한의존쪽으로쏠리는상황이다. 호감도점수 : 미국 71 점, 중국 53 점, 일본 41 점, 북한 32 점 우선정서적차원에서동아시아연구원에서 4년부터주기적으로조사해온주변국호감도점수평균을보면 4년중국의동북공정이시작되고 6년 1차북핵실험이현실화되기이전까지만해도미국과중국에대한호감도가비슷했다. 점에가까울수록매우싫어하고, 점에가까울수록매우좋아함을의미하며 점이좋지도싫지도않은중립적감정을의미한다. 4년조사에서미중공히 58점, 6년 월제1차북핵실험직전인 7월조사에서미국 58점, 중국 57점으로대등한호감도를보여주었다. 그러나이후조사에서미국호감도는상승하고, 중국에대한호감도는하락하는경향을보여주었다. 미국호감는 8년조사및 년천안함사건전인 1월조사에서 61점수준으로올라섰고, 반면중국호감도는 점, 49점으로일본호감도점수와비슷한수준으로내려앉았다. 미국의경우천안함 / 연평도포격사건이후 1년이지난 11년조 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12 Global Top 65 / 외교분야 Top25 / 정책연구분야 Top49 싱크탱크 6

7 사에서 67 점, 13 년제 3 차북핵실험이후 4 월조사에서 71 점까지상승한반면중국에대한호감 도는각각 51 점, 53 점으로정체되어한국국민들이느끼는미국과중국호감도격차는커진다. 한편북한의경우이명박정부초기까지는 4년 46점, 6년 49점, 8년 2월 49점으로호감의대상은아니더라도중간에약간못미치는수준이었지만, 년이후 년조사에서 41점, 11년 32점, 13년 32점으로북한에대한호감도가반감수준으로떨어지고있음이확인된다. 일본에대해서도한국인의호감도는미온적인수준이었지만, 11년, 13년조사에서각각 점, 41 점으로 8년 점, 49점수준에비해서는상당히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결국 년이후안보상황의변화는미국에대해서는호감상승, 중국은미온적태도, 일본과북한은반감을상승시킨것으로요약할수있다. [ 그림 4] 주변 4 강에대한국가호감도점수변화 ( 평균 ) 주변국가호감도 : - 점 ( 점중간 ) 8 미국중국일본북한 '7 6'7 8'2 '1 11'8 13'4 데이터 : EAI CCGA Global Views(4.7; 6.7; 8.2), EAI 한국리서치정기조사 (.1), EAI ARI 한중국민인식조사 (11.8), 13 정 치안보의식조사 (13.4) 미중갈등시미국편들어야 45.6% vs. 중립을지켜야 51.3% vs. 중국편들어야 3.% 이러한친미정서, 반북정서의강화는미중갈등시미국을지지해야한다는입장의강화로이어지고있다. [ 그림5] 에서 11년조사만보더라도미중간에심각한갈등이발생할경우 62.1% 가중립을지켜야한다고한반면, 미국을지지해야한다는여론이 35.5%, 중국을지지해야한다는여론이 1.7% 에불과했다. 그러나 13년조사에서는중립을지켜야한다는여론이 51.3% 로 % 포인트이상줄고, 반대로미국을지지해야한다는여론이 45.6% 로늘어났다. 북한의핵위협이가시화되면서보다확고한안보동맹의필요성이커진결과로보인다. 반면중일간심각한갈등이발생할경우에는 [ 그림 6] 처럼중립을지켜야한다는여론이 78.7% 로 11년조사에서의 83.% 에비해다소낮기는하지만중립을지켜야한다는입장이압도적이다. 다만중국을지지해야한다는여론이 11년 12.5% 에서 13년 18.% 로다소상승한반면, 일본을지지해야한다는여론은 11년 3.7%, 13년 3.3% 로큰변화가없었다. 한때고조되었던중국대 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12 Global Top 65 / 외교분야 Top25 / 정책연구분야 Top49 싱크탱크 7

8 안론이약화되면서중국에대한미온적태도가유지되고있고, 일본에대해서는냉담한태도가유 지되면서미중갈등의경우와달리중립적태도가유지되는이유로보인다. [ 그림 5] 미중심각한갈등시한국의대응 (%) [ 그림 6] 중일심각한갈등시한국의대응 (%) 미국지지중국지지중립 일본지지중국지지중립 데이터 :EAI ARI 한중국민인식조사 (11.8), 13 정치안보의식조사 (13.4) 북한급변사태시미국의개입긍정적.4%, 중국의개입긍정적 12.8% 한편, 북한내부의심각한체제위기시주변강국의개입에대한태도는해당국가에대한국민들의신뢰감을상징적으로표현해주는지표이다. 한반도분단에대한외세의책임론과경계심이적지않은한국에서북한내급변사태가발생할때해당국가의개입에대해우호적인태도를갖는다는것은그만큼강한신뢰감을의미하기때문이다. [ 그림 7] 에서북한내부의체제위기시미국의개입에대해서는 11년조사에서 38.8% 가긍정적이라답했고, 29.4% 가중립적인응답을, 31.5% 가부정적이라답했지만, 13년조사에서는미국의개입에대해.4% 가긍정적, 25.7% 가중립적응답, 부정적이라는응답은 23.7% 에불과했다. 미국개입에대한긍정적인인식이급증했다. 반면중국의경우 11년조사에서북한내부동요시에개입하는것에대해긍정적이라는응답이 12.1%, 13년도에도 12.8% 수준으로매우낮았다. [ 그림 7] 북한급변사태시미국의개입 (%) [ 그림 8] 북한급변사태시중국의개입 (%) 매우긍정적약간긍정적보통 매우긍정적약간긍정적보통 야간부정적 매우부정적 년 13 년 야간부정적 매우부정적 년 13년 데이터 :EAI ARI 한중국민인식조사 (11.8), 13 정치안보의식조사 (13.4) 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12 Global Top 65 / 외교분야 Top25 / 정책연구분야 Top49 싱크탱크 8

9 Ⅲ. 안보위기와북한 통일인식 북핵해법 : 외교적해결우세속대북제재여론상승 북한의핵무장이현실적으로확인되면서북핵문제의해법으로추진되어왔던북미대화나 6자회담과같은외교적해법에대한불신을키웠다. 1994년제네바합의를이끌었던북미대화는 4년까지국민들에게최선의해법으로인식되어왔지만, 이후북미뿐아니라한국과주변이해당사국들이포함된 6자회담방식으로대체되었다. 6년조사에서 6자회담방식을선호한다는응답이 73.4%, 북미대화를꼽은응답은 12.1% 로크게급감했고남북간긴장과대결을고조시킬수있는대북제재나군사조치에대한선호는소수의견에불과했다. 그러나이후두차례의북한핵실험과천안함 / 연평도사건을거친후 6자회담방식의외교적해법에도불신이늘어나 11년조사에서는 58.6% 감소했고, 대북경제제재방식을선호한다는응답이 23.8% 로증가했다. 북미회담을선호한다는응답은 9.4% 였고, 소수이기는하지만군사조치를해야한다는응답도 년대중반까지 2-3% 에불과했지만, 11년조사에서 7.5% 로늘어나여전히대와나외교적해법을고수하는여론이다수여론이라할수있다. 그러나, 제재나군사조치등보다강한대응을주문하는여론이늘고있는것도사실이다. 13년조사에서이러한추세는강화되고있다. 6자회담식의외교해법을꼽은응답이 51.3% 로지속적인하락추세를보였고, 북미대화는 12.8% 인반면, 대북경제제재를꼽은응답은 28.%, 군사조치를꼽은응답이 7.6% 로나타났다. [ 그림 9] 바람직한북핵해결방식 (%) 북미대화 6 자회담대북제재군사조치 데이터 : EAI CCGA Global Views(4.7; 6.7), EAI ARI 한중국민인식조사 (11.8), 13 정치안보의식조사 (13.4) 북체제전망 : 단기적으로붕괴하지않을것 69.7%, 지속될것 17.4%, 조만간붕괴할것 14.5% 11 년 12 월김정일위원장의사망이후등장한김정은북한체제에대해서는단기적으로붕괴할 것으로보지는않았다. 이러한태도는김정일체제시기실시했던 4 년, 년두차례조사에 서도확인된바다. 4 년조사에서북한이수년안에붕괴할것이라는응답은 7.2%, 앞으로계속 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12 Global Top 65 / 외교분야 Top25 / 정책연구분야 Top49 싱크탱크 9

10 유지될것이라는응답이 18.7% 였고, 결국붕괴하기는하겠지만단기적으로는붕괴하지는않을것이라는응답이 74.1% 였다. 11년김정일위원장사망이전에실시한조사에서도단기적으로붕괴할것이라는응답은 9.1%, 계속유지될것이라는응답이 15.9%, 상당기간유지될것이라는전망이 69.5였다. 김정은체제초기인이번에실시한조사에서는단기적으로붕괴할것이라는응답이 14.5% 로 4년도와비교하면두배가량늘어난것은사실이지만, 여전히상당기간지속될것이라는 69.7% 로급작스러운북한붕괴론에는동의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1994년김일성주석사망직후한국사회에서북한조기붕괴론이점쳐졌지만, 11년대까지체제유지가지속됨으로써북한조기붕괴론에대한신뢰가크게낮아진결과로보인다. [ 그림 ] 북한체제지속성에대한평가 (%) 수년안에붕괴장기지속후붕괴지속될것 데이터 : EAI CCGA Global Views(4.7), EAI ARI 한중국민인식조사 (11.8), 13 정치안보의식조사 (13.4) 통일인식 : 신속추진론 11.5%, 속도조절론 39.4%, 대기론 31.7%, 불필요 17.5% - 대통일할필요없다 28.6%, 서둘필요없다 26.9% 통일에대한인식에서도통일에대한부정적인여론이강화되었다. 통일을조속히추진해야한다는신속추진론이나통일이불필요하다는극단적인인식은소수여론이고, 그동안 년대중반까지만해도속도조절은필요하지만통일을추진해야한다는신중추진론이다수여론이었지만천안함포격이후실시한 년조사나이번조사에서속도조절해서신중하게추진해야한다는입장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 대신서둘필요가없다는소극적인반대여론이증가하고있다. 주목할점은역시세대별로통일에대한태도에온도차이가있다는점이다. 특히 대에서 굳이통일할필요가없다 는의견이 28.6% 나되었고, 대에서는 19.5% 로나타났다. 통일을서둘필요가없다는의견까지합하면 대의 55.5%, 대의 59.4% 가통일을서둘필요가없거나할필요가없다고답한셈이다. 젊은세대에서통일의당위성이크게약함을알수있다. 반면굳이통일할필요가없다는의견은 대에서 15.1%, 대에서 12.6%, 6대이상에서 12.6% 로상대적으로낮았다. 정당지지별로보면새누리당지지층이민주당지지층에비해통일에대한소극적인태도가강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통일문제에가장목소리를높여온통합진보당지지층에서통일할필요가없다는의견이 25.% 나되어이색적인데 젊은세대지지층이많은결과로해석된다. 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12 Global Top 65 / 외교분야 Top25 / 정책연구분야 Top49 싱크탱크

11 [ 그림 11] 통일에대한입장 (%) 빨리통일속도조절해서추진서둘필요없다굳이통일필요없어 데이터 : 국방대학교일반국민안보의식조사 (-3), EAI CCGA Global Views(4.7), 한국인의정치안보의식조사 (13.4) [ 그림 12] 세대별통일에대한입장 (%) 서둘러야속도조절추진서둘필요없어통일필요없어 세 -39 세 -49 세 -59 세 6 세이상 데이터 : 한국인의정치안보의식조사 (13.4) [ 그림 13] 정당지지별통일에대한입장 서둘러야속도조절추진서둘필요없어통일필요없어 새누리당민주당통진당다른정당무당파 데이터 : 한국인의정치안보의식조사 (13.4) 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12 Global Top 65 / 외교분야 Top25 / 정책연구분야 Top49 싱크탱크 11

12 Ⅳ. 안보위기와국내정치 : 안보결집의경로분석 1. 안보결집효과 (Rally-Round-the-Flag Effect) : 대통령지지율 6.3%, 새누리당지지 46.2% 취임초기기존조사기관들의조사결과에따르면 % 대 ( 중립적척도포함조사에서는 % 대 ) 에불과했던대통령지지율이안보위기를거치면서 4월조사에서는 6.3% 까지높아졌다. 정당지지율도집권여당인새누리당지지율이과반에육박하는 46.2%, 민주통합당지지율이 23.9% 로두배에달했다. 외부안보위협이발생할경우대통령과집권여당에대한지지가결집하는소위 안보결집효과 (rally round the flag effect) 라고분석된다. 그러나안보결집효과가안보위기상황만발생하면자연스럽게발생하는현상으로봐야할지, 국민들의안보불안에대해적절한대응을적시에펼쳤을때발생하는조건부현상인지는의문이다. [ 그림 14] 북핵실험이후 4 월정당지지도및대통령국정지지율 (%) 46.2 정당지지 (4 월 ) 대통령지지도 (4 월 ) 새누리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다른정당무당파 긍정평가부정평가무응답 데이터 : 한국인의정치안보의식조사 (13.4) 2. 안보결집효과 : 안보불안감의직접효과는아니다 이번조사결과를보면소위대통령과집권당중심으로정치적지지가결집하는안보결집효과는안보불안요인이발생할때자연스럽게나타나는현상이아님을알수있다. 만약안보결집효과가안보불안의직접적인효과라면개인적차원에서안보불안감이높을수록대통령혹은정당지지가높게나타날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 그림15] 를보면정당지지도와대통령지지도모두에서개인이느끼는안보불안감은정당지지도와대통령지지율과직접적인상관관계가나타나지않는다. 정당지지에서안보상황이안정적이라고보는층에서는새누리당지지가 45.4%, 불안정하다고보는층에서 47.1% 였고, 민주당지지는안정적이라고보는층에서 29.6%, 불안정하다고보는층에서 22.3% 였다. 불안정하다고느낄때새누리당지지가다소높아지기는하지만유의미한차이는아니다. 실제로카이제곱검정결과유의확률 p가.1을넘어안보체감도차이에따른정당지지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국정지지율역시안정적으로보는층에서 63.9%, 불안하다고보는층에서 6.6% 로큰차이가없었다. 카이제 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12 Global Top 65 / 외교분야 Top25 / 정책연구분야 Top49 싱크탱크 12

13 곱검정결과안보체감도의차이에따른국정지지율의차이는유의미하지않았다 (p>.1). 그렇다면현재의높은국정지지율과집권여당지지율에안보상황은어떻게영향을미치는것일까? 조사결과를분석해보면안보불안감이직접적으로여당과대통령지지율상승요인으로작용하기보다는안보문제에대한태도변화를유발하고이러한태도변화가기존의이념적, 정치적균열의약화를매개로하여여당과대통령지지상승으로이어지는것으로보인다. 제3차북핵실험및북한의전쟁위협으로불거진 13년의안보위기상황으로보수층의결집뿐아니라중도층이나심지어진보층에서조차한미동맹에대한지지를강화시켰다. 또한장기적으로북한과대화와협력을우선해야한다는입장이다수를이루면서도 ( 정한울 13a), 이번조사처럼단기적으로대북지원을축소하거나중단해야한다는여론을상승시키고있다. 참고로이번조사에서보수층에서대북지원을축소 / 중단해야한다는여론이 52.4%, 진보층에서는 46.9% 로최소한일반국민수준에서는과거와같이보수 = 대북강경, 진보 = 대북유화라는이분법적인경계가크게약화되었다 ( 정한울 13b). 1) 즉, 단기적인안보위기상황에서한미동맹에대한지지가강화되고, 북한에대한대북지원에부정적인인식이확산되고있다. 이는진보층과중도층을중심으로한미동맹강화를지지하고대북지원에부정적인태도가늘어나고있음을의미하며, 이들이집권당인새누리당을지지하고, 박근혜대통령지지로이전하는경로를통해안보결집효과가나타난다고볼수있다. [ 그림 15] 안보체감도별정당지지및국정지지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잘함 못함 안정적보통불안정 안정적보통불안정 Pearson 카이제곱 =8.514, 자유도 =8 (p >.1) Pearson 카이제곱 =2.531, 자유도 =4 (p >.1) 데이터 : 한국인의정치안보의식조사 (13.4) 3. 개종효과와안보결집 진보적한미동맹론자의지지이탈, 중도적동맹론자의여당지지로설득 실제로 [ 그림 16] 을보면보수층에서는한미동맹에대한입장차이와무관하게새누리당지지가 1) 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정한울의 안보불감증인가? 안보의식의변화인가? <EAI 오피니언리뷰 > 제 13-2 호 ( ) 와 안보이슈는이념적쟁점인가? 이슈특성으로본한국인의안보인식변화 <EAI 오피니언리뷰 > 제 13-3 호 ( ) 를참조할것. 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12 Global Top 65 / 외교분야 Top25 / 정책연구분야 Top49 싱크탱크 13

14 65.2% 에서 7.4% 까지고르게나타난다는점에서한미동맹에대한태도는정당지지에크게작용하지않는다. 그러나중도층과진보층에서는한미동맹에대한태도여부에따라정당지지패턴이달라지고있다. 우선중도층에서바람직한한미관계로서자주적태도를강조하는층에서는새누리당지지율이 37.3%, 민주당지지율이 29.4% 였지만한미관계가현수준을유지하는선에관리해야한다고보는층에서는새누리당지지율이 35.9%, 민주당지지율이 22.8% 로격차가벌어진다. 그러나이념적중도층에서한미동맹을강화해야한다는응답층에서는새누리당지지율이 44.1%, 민주당지지율이 16.% 로뚜렷하게새누리당지지로결집하는양상을보여준다. 한편진보층에서는한미관계에대한태도가민주당지지여부에는크게작용하지않지만, 새누리당지지율에는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다. 진보성향의유권자중에서자주외교를강조하는층에서는민주통합당이 47.5%, 새누리당지지율이 16.9% 로반새누리당성향을보여주고, 한미관계의현상유지를주장하는층에서도민주당지지가 44.1%, 새누리당지지는 11.8% 로큰차이가없다. 그러나이념적진보층에서한미동맹을강조하는소위 진보적한미동맹주의자 에서는민주통합당지지율이 42.7% 으로다소줄고, 새누리당지지율은 26.1% 까지상승한다. 한미동맹에대한태도가보수층에서는크게영향을미치지못하지만최소한중도층과진보층에서늘어난한미동맹강화론자를중심으로기존의민주당지지에서벗어나새누리당지지로이탈시키는소위개종 (conversion) 효과를가져올수있음을시사하는결과이다. [ 그림 16] 한미동맹태도에따른이념성향별정당지지변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주외교현상유지동맹강화자주외교현상유지동맹강화자주외교현상유지동맹강화 진보중도보수 데이터 : 한국인의정치안보의식조사 (13.4) 진보적대북지원비판론자의지지이탈, 중도반북성향유권자들의새누리당결집효과 대북지원이슈도마찬가지효과를보여준다. [ 그림17] 을보면대북지원이슈는한미동맹이슈와달리보수층에서조차결집 / 이탈효과를가져오는것으로보인다. 같은보수층이라도대북지원에부정적인응답층에서는새누리당지지율이 74.2% 나되는반면, 대북지원을확대 / 유지해야한다는층에서는 63.3% 로온도차이를확인할수있다. 그러나중도층과진보층에서는한미동맹이슈와마찬가지 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12 Global Top 65 / 외교분야 Top25 / 정책연구분야 Top49 싱크탱크 14

15 로대북지원이슈에대한태도가정당지지에미치는영향력이더커지고있음을볼수있다 ( 기울 기가더가파르다 ). 우선같은이념적중도층이라도대북지원에부정적인응답층에서는새누리당지지율이 46.7%, 민주통합당지지율이 16.7% 로전체평균정당지지율보다격차가크며, 대북지원에긍정적인응답층에서는새누리당지지율이 33.3%, 민주통합당지지율이 23.9% 로양당지지율격차가줄어든다. 같은진보층에서도진보층의전통적인입장처럼대북지원에긍정적인층에서는반대로민주통합당지지율이 48.5%, 새누리당지지율이 15.2% 에그친반면, 전통적인진보층과달리대북지원에부정적인진보층에서는민주통합당지지율은 39.3%, 새누리당지지율이 29.1% 로그격차가크게줄어들고있다. 보다면밀한검증을요하는문제이지만, 안보위기상황에안보이슈별태도의차이는보수층에서의현집권당지지를강화 (reinforcing) 하는효과, 중도층에서는현집권당의지지를설득하는효과 (persuasion), 진보층에서는진보성향의정당이아닌보수집권당에대한지지로개종시키는효과 (conversion) 를매개함으로써집권당지지, 대통령국정지지기반을강화시키고있음을강하게시사해주는결과이다. 특히현재안보이슈태도의트랜드가한미동맹을강조하고장기적으로는북한과의교류협력을유지하면서도단기적으로대북강경대응에요구가높아지는현재상황을고려하면, 현재박근혜대통령과새누리당의높은지지율은단순한안보위기의산물이아니라, 이러한여론의요구에부합하는포지셔닝의산물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단순히안보위기감이사라지고전시국면만전환되면정당지지율을회복하고, 박대통령지지율이저절로하락할것으로보는것은타당치않은전망으로보인다. 상대적으로남북관계변화에따라대통령과새누리당의정책포지션은여론변화에반응하고있는반면, 민주통합당의경우한미동맹이나대북지원에대한정책포지션이고정되어있다는인상을주고있기때문이다. 정부여당은물론민주당역시안보포지션을좀더국민들의변화에유연하게반응하면서대국민소통을강화할필요성이제기된다고하겠다. [ 그림 17] 대북지원태도에따른이념성향별정당지지변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확대 / 유지축소 / 중단확대 / 유지축소 / 중단확대 / 유지축소 / 중단 진보중도보수 데이터 : 한국인의정치안보의식조사 (13.4) 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12 Global Top 65 / 외교분야 Top25 / 정책연구분야 Top49 싱크탱크 15

16 13 년도 EAI 여론분석센터연구성과 EAI 여론브리핑 ( 조사결과브리핑 ) 131호 13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의주요결과 정원칠 ( ) 132호 3차북핵실험과한국인의안보의식 정한울 ( ) 133호 13 Global Poll 25개국조사1: 세계인의눈에비친 17개국의국제적평판 정원칠 ( ) 134호 13 Global Poll 25개국조사2: 세계인의한국평판과한국인의 17개국평판 정원칠 ( ) EAI 오피니언리뷰 ( 워킹페이퍼시리즈 ) 13-1호. 12 대선에서나타난여론조사신뢰도의위기 정한울 ( ) 13-2호. 안보불감증인가? 안보의식의변화인가? 정한울 ( ) 13-3호. 안보이슈는이념적쟁점인가? 이슈특성으로본한국인의안보인식변화 정한울 ( ) EAI 거버넌스 / 여론분석단행본시리즈 <13 대통령의성공조건 > 이숙종 강원택 ( 편 )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13 년 1 월 15 일 ) <( 가제 ) 변화하는한국유권자 5: 12 선거패널조사를통해본 19 대대선 > 이내영 서현진 ( 편 ) 서 울동아시아연구원 ( 근간 ) l 이보고서는보고서에실린견해는저자개인의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전체의의견을대표하지않습니다. 이보고서에실린내용의일부나전체에대한무단사용을금하며, 인용시에는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l 내용문의 EAI 정한울여론분석센터부소장 ( 내선2, , hwjeong@eai.or.kr) EAI 정원칠여론분석센터수석연구원 ( 내선5, cwc@eai.or.kr) l 조사문의한국리서치김춘석수석부장 ( / /cskim@hrc.co.kr) 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12 Global Top 65 / 외교분야 Top25 / 정책연구분야 Top49 싱크탱크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