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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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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년여성가족부업무보고 다양성을존중하는성평등포용사회실현 여성가족부

3 목차. 핵심국정과제추진성과와평가 년업무추진여건및방향 3. 주요업무추진계획 년역점과제 4 1 성평등사회기반마련 2 가족의다양성을존중하는사회실현 3 청소년보호성장을돕는지역사회조성 2. 쟁점과제 13 1 청년이만드는성평등문화및정책혁신 3. 신규발굴과제 16 1 민간기업의여성대표성제고 년, 이렇게바꾸겠습니다 19 별첨 국정과제추진현황

I. 핵심국정과제추진성과와평가 여성폭력 에범정부가합동대응하여문제해결력을높이고, 피해자지원을강화 양육비이행과자녀돌봄지원확대로다양한가족들의양육부담을완화 폭력피해유형에따른지원을통해피해구제의실질적효과창출 1 ( 직장내성희롱 성폭력 ) 체계적인사건처리시스템을마련하여피해자보호 지원 공공 민간 교육 문화예술등분야별 신고센터 를통해 ( 18.

5 I. 핵심국정과제추진성과와평가 여성폭력 에범정부가합동대응하여문제해결력을높이고, 피해자지원을강화 양육비이행과자녀돌봄지원확대로다양한가족들의양육부담을완화 폭력피해유형에따른지원을통해피해구제의실질적효과창출 1 ( 직장내성희롱 성폭력 ) 체계적인사건처리시스템을마련하여피해자보호 지원 공공 민간 교육 문화예술등분야별 신고센터 를통해 ( 18.3 월 ) 신고 상담활성화 무고죄에대한수사를유예하고,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위법성조각사유로적극적용하여 2 차피해방지 심리치료 소송지원등사례별맞춤형집중지원으로피해자일상생활유지지원 < 직장내공정한사건처리성과사례 > 직장동료에게성폭행을당한 C 씨는담당팀장에게피해사실을알렸으나회사에서는사건무마를시도했다. 그러나여성가족부신고센터에사건이접수된이후담당팀장은징계조치됐고가해자역시해임됐다. 가해자처벌의법정형과징계수위를높여경각심제고 2 ( 디지털성범죄 ) 불법촬영물에대한신속한유포차단및삭제지원 채증및방심위심의요청, 사이트삭제요청등을정부가직접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 18.4 월 ) 해외에서버가있는음란물유통사이트접속을차단 (150 개, 월기준 ) 하고, 심의기간을단축 (11 일 3 일 ) 불법촬영과촬영물유포범죄에대한처벌강화 ( 성폭력처벌법개정, 월 ) 3 (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 일상적폭력으로부터안전강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만족도조사결과 > ( 스토킹 데이트폭력 ) 112 신고시스템에스토킹코드신설, 긴급피난처일시보호지원 ( 가정폭력 ) 피해자보호 지원과가해자처벌강화 - 현행범체포를통한가해자의신속한격리, 접근금지등임시조치위반시징역형부과 - 가정폭력피해자가보호시설퇴소시자립지원금지원, 자립지원프로그램운영 -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등을추가하고, 수강 이수명령병과제도신설 범정부민 관협의체 여성가족부주관 를통해미투 디지털성범죄등 여성폭력에대응하는 대책수립 이행 점검 체계마련 성희롱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 여성폭력대응범정부민 관협의체구성 운영 > 범정부성희롱 성폭력근절추진협의회 (12개부처, 16명각계전문가 ) 및 추진점검단 (9개부처, 16명 ) 을통해직장, 공공, 문화예술계, 이주여성등 7개분야별대책수립및이행점검 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체 (7개부처, 13명각계전문가 ) 를통해변형카메라규제-유포차단 - 수사-처벌- 지원등범죄특성에맞는대책수립 이행점검 디지털성범죄등여성폭력대책이현장에서실효성있게추진될수있도록대책이행과점검을강화 - 1 -

6 맞벌이가족 아이돌봄지원을확대하여자녀돌봄여건개선 구분 2017 년 2018 년 2019 년 지원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비율 25~75%)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비율 30~80%)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비율 55~85%, 신규 15~20%) 지원시간 연 480 시간 연 600 시간 연 720 시간 돌봄수당 시간당 6,500 원 시간당 7,800 원 시간당 9,650 원 ( 주휴수당포함 ) 한부모가족 자녀아동양육비와자립주거지원확대로양육부담완화 1 한부모자녀아동양육비를인상하고, 지원연령확대 구분 2017 년 2018 년 2019 년 지원단가 월 12 만원 ( 연 144 만원 ) ( 청소년한부모연 204 만원 ) 월 13 만원 ( 연 156 만원 ) ( 청소년한부모연 216 만원 ) 월 20 만원 ( 연 240 만원 ) ( 청소년한부모연 420 만원 ) 지원연령 만 13 세미만 만 14 세미만 만 18 세미만 2 양육비이행을위한법 제도개선 상담, 합의, 소송, 이행모니터링등지원 * 양육비이행 : ( 15 년 ) 25 억원 ( 월 ) 127 억원 ( 총 380 억원 ) 채무자소득 재산조회절차간소화 *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의경우, 채무자본인동의절차생략가능 양육비지급불이행시제재조치강화 * 감치처분기준을 3 개월 1 개월로완화추진 ( 법무부협조 )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기간연장 * 최장 9 개월 최장 1 년 < 양육비이행지원사례 > 희귀병으로투병중인딸을양육하던이씨 ( 여 ) 는 12년간양육비를한번도받지못하였으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지원으로미지급된양육비보다 1천 4백만원을더받게됨 3 한부모가족이안정적으로자립할수있도록학업과주거등지원 학업과양육을병행할수있는청소년한부모특화시설 (1 개소 ) 운영 전세임대주택및공공주택분양시미혼모 한부모도신혼부부수준으로지원 ( 19 년시행 ) 다문화가족 인권보호와자립지원확대로안정적정착에기여 현지인권보호감시체계를강화하고, 사전교육확대 * 국제결혼이민관파견 ( 베트남, 18.4 월 ) 후불법결혼중개업체적발 ( 18 년 25 건 ) 자립지원패키지 와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프로그램 확대 ( 17년 101개소 18년 152개소 ) 교원을대상으로다문화이해교육관련연수의무화 (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 ) 맞벌이, 한부모가족등에대한자녀양육지원을더욱확대하고, 가족형태의 차이에따른차별적제도와인식에대한개선필요 - 2 -

7 Ⅱ 년업무추진여건및방향 업무추진여건 사회곳곳에존재하는차별과편견이포용사회걸림돌로작용 성평등에관한이슈가남녀모두의공통관심사로부각되고 사회적 으로중요한의제로대두 여성의경제활동참여는증가하고있지만 성별임금격차등고용상 성별격차는여전 한부모다문화가족등다양한가족형태에대한차별과편견존재 이주배경 취업교육을받지않는청소년 에대한지원사각지대발생 업무추진방향 평등이일상화되는사회를위해우리사회의차별구조와문화를개선 - 3 -

Ⅲ. 주요업무추진계획 1 2019 년역점추진과제 성차별구조와문화개선을위한범정부성평등정책추진체계를강화하고, 성평등교육환경을조성 여성폭력대응력제고를위한컨트롤타워기능을강화하고, 피해자지원확대 추진배경 여성폭력근절과성차별개선등성평등에대한사회적

4 월, 여정연 )> 주요내용 성평등정책시스템구축과인식개선으로성차별문제를 해소하고 여성폭력에대한신속한대응과피해자지원을강화 범정부성평등정책총괄 조정기능강화 총괄조정 직장 학교 문화계등모든영역에서성평등제도와문화를

8 Ⅲ. 주요업무추진계획 년역점추진과제 성차별구조와문화개선을위한범정부성평등정책추진체계를강화하고, 성평등교육환경을조성 여성폭력대응력제고를위한컨트롤타워기능을강화하고, 피해자지원확대 추진배경 여성폭력근절과성차별개선등성평등에대한사회적 요구가증가하고있으며 성불평등에대한인식격차도심화 <20 만명이상국민청원 ( 18.9 월 )> < 여성이불평등하다 의견 ( 18.4 월, 여정연 )> 주요내용 성평등정책시스템구축과인식개선으로성차별문제를 해소하고 여성폭력에대한신속한대응과피해자지원을강화 범정부성평등정책총괄 조정기능강화 총괄조정 직장 학교 문화계등모든영역에서성평등제도와문화를 확산하기위해중앙부처와지자체에성평등정책추진체계확립 ( 중앙 ) 여성가족부 성인지및성희롱 성폭력근절정책총괄 영역별성평등정책개선 ( 지자체 ) 성평등정책및교육 문화확산 중앙 소관부처가책임지고성평등정책을개선할수있도록성평등 전담기능을강화하고 부처간협업체계를마련 지자체 균형있는 풀뿌리성평등시스템 확산을위해성평등전담 부서 등을활성화하고 성별영향평가센터를지역양성평등센터로개편 - 4 -

9 차별시정 권리구제사각지대를해소하고 성불평등개선창구역할 개선을위해성차별성희롱조사및구제기능강화추진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등신고및구제절차의실효성제고 중대사안인경우여가부조사개입및시정명령근거마련등 생활속성평등교육환경조성 학교지역 일상에서쉽게성평등교육을받을수있는체계마련 교육부인권위와성평등을포함한인권교육 교육멘토로양성하고 표준콘텐츠개발추진 월 활성화및교사를성평등 지역주민기초의원기업대상 성평등아카데미 개소 와경찰등 공무원대상 찾아가는성평등교육 월 실시 미디어도서 인터넷개인방송 게임등으로미디어모니터링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에대한미디어리터러시교육실시 월 아동들의올바른성평등의식을위해도서보급과문화확산 월 여성폭력에대한정책대응력제고 총괄조정 여성폭력근절을위한범정부컨트롤타워기능강화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운영활성화로대책의 수립 이행 점검 환류 시스템확립 통합적인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을위해 여성폭력방지국가행동 계획 수립 전달체계 신속하고통합적지원을위해신고지원센터등개편 공공부문직장내성희롱 성폭력신고센터 내실화로 접수사건조치와 컨설팅을통한신속하고통합적인처리지원 - 5 -

10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와관계부처 경찰청방심위등 간 기능연계를통해 삭제지원 을효율화 하고 지원대상확대 여성폭력피해자중심의맞춤형지원강화 서비스 피해특성과피해자관점의서비스지원 구분 개선 지원내용 성폭력 가정폭력 현장상담원배치 간호사확충 퇴소자자립지원금지급 경찰수사, 법원재판등동행서비스지원강화 증거채취등성폭력피해자의료지원강화 가정폭력피해자의자립자활지원강화 청소년성매매 랜덤채팅앱등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적용추진 온라인상청소년성매매대응강화 디지털성범죄 지원인력증원 디지털성범죄피해에대한삭제및법률지원강화 스토킹 데이트폭력 매뉴얼보급 교육 유형별여성폭력상담및정보제공지원강화 인프라 서비스접근성제고를위해다양한지원인프라확대 다양한유형의여성폭력상담과정보제공서비스접근성을높이기 위해통합상담소확대 개소 모국어상담 통번역지원등이주여성특화서비스를확대하기위해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신설 개소 장애인맞춤형재활자립지원기능을강화하기위한성폭력피해 장애인공동생활시설확대 개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지원및명예회복을위한기념사업실시 지원 피해자생활안정지원금등확대및맞춤형지원강화 연구기념 위안부 관련기록사료집적분석아카이브화 맞춤형 교육홍보강화로국가차원의기념사업활성화 성차별해소 고용 교육 건강등분야별성차별구조와문화개선 으로성격차지수 상승 에기여 안심환경조성 여성폭력피해자지원확대로불안감해소에기여 - 6 -

11 다양한가족에대한차별적제도와인식을개선 아이를건강하게키울수있는양육환경을조성 추진배경 가족의형태가다양해지고 결혼과가족에대한가치관이 변화하고있으나 가족형태에따른차별과편견이상존 동거부부는법적인보호자로인정받지못해서, 한사람이응급실에실려가더라도수술 동의서에사인할권한도없습니다. ( 동거가족간담회, 월 ) 주요내용 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수용성을높이고 자녀들이 차별받지않고성장할수있도록정책적지원을강화 다양한가족에대한차별적제도와인식개선 법제도 가족형태의다양성을존중하는제도적기반마련 다양한가족을포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추진 관련부처와협력하여출산 양육과가족관련차별적법제도정비 현 행 개 선 친부가자녀인지시원칙적으로친부의성 ( 姓 ) 과본 ( 本 ) 으로변경 종전의성 ( 姓 ) 을그대로유지하되, 변경시아동의의사를존중 자녀의성결정시부성우선원칙, 혼인 부모협의원칙으로전환, 협의시점을출생 신고시협의신고시까지확대 출생자를 혼인중또는혼인외의출생 혼인중또는혼인외의출생 구분표기개선으로구분 한부모육아휴직이용저조 한부모육아휴직기간연장및휴직급여개선 주거용재산을일방이임의처분가능 실질적인평등구현을위한부부재산제도개선 동거가족 인가구등다양한가족에대한실태파악을위한통계생산 기반마련 통계청 - 7 -

12 전달체계 보편적가족서비스제공을위한지원체계개편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지역특성에맞는가족센터로 개편하여 아동여성등가족서비스관련중추기관의역할수행 현행개선 가족교육, 가족상담, 아이돌봄중심 방과후돌봄시설, 새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등여성 아동 가족관련서비스를유기적으로연계하는플랫폼역할수행 지역공동체활성화, 가족친화환경조성, 1 인가구지원등으로기능확장 다양한가족의문제를원스톱으로상담연계하는가족전용상담정보 체계 가칭 가족콜 구축 월 현행개선 다문화상담 양육비상담 (1 번 ) 한부모상담 (2 번 ) ( 가칭 ) 가족콜 운영 : 365 일 24 시간 - 상담 : 전화 + 휴대전화문자 (SNS), 온라인 인식개선 가족다양성에대한인식개선과평등한가족문화조성 다양한가족에대한차별사례를발굴하여제도개선 월 하고 다문화한부모가족등에대한인식개선교육과홍보강화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당사자등이참여하는사회적논의기구를구성 하여다양한가족의포용성제고를위한공론화추진 평등한가족문화를위해가족평등지수개발추진 아이를건강하게키울수있는양육환경조성 돌봄지원 아이돌봄서비스질을높이고 자녀육아부담완화 아이돌봄서비스의미스매칭문제를해소하고 이용자편의를높이기 위해실시간신청대기관리시스템과아이돌봄서비스앱개발 월 서비스에대한신뢰도를높이기위해아이돌보미국가자격제도도입을추진하고 민간베이비시터서비스와연계방안검토 - 8 -

13 아이돌보미에대한근로자로서의권리보장등처우개선 자녀에대한육아부담을완화하고 지역의돌봄공동체활성화를위해 공동육아나눔터확대 양육지원 미혼모 한부모가족에대한실질적지원강화와양육부담완화 시설입소미혼모 한부모의일학업등자립지원을위해시설파견 아이돌보미신규지원 미혼모한부모가족의주거지원을위한매입임대주택확대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대상확대등관련제도개선추진 청소년한부모에게낙인효과없이학습권을보장하기위해지역에상관 없이위탁교육을받을수있도록위탁교육기관선택권확대 양육비이행 비양육부 모의자녀양육에대한책임성을제고 비양육부 모주소 근무지조회절차를개선하고 면접교섭활성화 양육비채무자제재조치강화방안마련 수용성제고 다양한가족에대한인식개선으로포용사회토대마련 양육부담완화 돌봄양육지원확대로일생활양립및아이키우기 좋은환경조성 - 9 -

14 ㆍ 지역사회와연계한청소년보호 지원체계를내실화하고, 맞춤형지원을확대 청소년의균형있는역량제고와자립지원을강화 추진배경 학교폭력 비행등위기청소년지원체계가공급자중심 상호분절적 으로이루어지면서연계가취약한상황 주요내용 지역사회에서학교 경찰 아동청소년유관기관들의협업 체계를강화하고 청소년역량제고를위한다양한활동프로그램확대 지역사회중심의청소년통합지원강화 강화 위기청소년지원의실효성이강화될수있도록지역사회의 꼼꼼한사회안전망구축운영과사례관리체계개선 < 현행 > 아동 - 청소년정책간의분절적 차별적서비스제공 * 정보연계, 지원누락, 최초연계기관에따라지원서비스격차발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8 년 228 개소 ) 중심의위기청소년사례관리로지자체적극적개입부족 * 대부분지자체가 CYS-Net 운영을 민간기관인상담복지센터에위탁 < 개선 > 지역사회중심의아동 청소년지원체계연계강화 * CYS-Net 과아동복지전담부서연계를통한위기아동ㆍ청소년발굴및지원강화 * 청소년옴부즈만시범배치 ( 청소년인권보호, 학교폭력과자살예방등 ) 위기청소년사례관리강화 * 전담공무원배치및지자체ㆍ교육청협업실적을지자체평가에반영 서비스전문화 사례관리를통한맞춤형지원강화 월 < 현행 > 고위기청소년발굴 집중지원미흡 개별청소년에대한단편적서비스 기관별지원으로사업역량분산 < 개선 > 고위기청소년발굴및집중사례관리 찾아가는상담전문가 ( 청소년동반자 ) 확대및사례관리역량강화 협업과정보공유를위한기관간연계강화

15 청소년의상황특성에따른맞춤형지원 위기청소년 조기발견부터서비스지원과회복까지종합적지원 < 위기상황 > < 지원서비스 > 근로권침해가출유해환경노출범죄취약자살위험 청소년ㆍ고용주대상 찾아가는노동권익교육 강화 ( 18 년 600 회 19 년 1,800 회 ) 청소년근로보호센터확충 ( 18 년 3 개소 19 년 4 개소 ) 청소년을찾아가는현장형사업확대 * 거리상담전문요원확대 ( 18 년 60 명 19 년 90 명 ( 19. 상 ) 청소년쉼터확충 ( 18 년 130 개소 19 년 138 개소 ( 19. 상 )) 신종유해환경대응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마련 ( 19~ 21) * 랜덤채팅앱유해매체물심의, 사이버범죄 ( 도박, 마약등 ) 대응강화 미디어과의존저연령화대응및치유효과제고를위한기반확충 * 저연령 ( 초 1~ 초 3) 상담프로그램보급, 치유시설내대안활동공간마련 ( 19. 하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20 개소신규운영지원 * 소년법처분 ( 제 1 호 보호자감호위탁 ) 청소년상담ㆍ주거ㆍ학업등지원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받은학교밖청소년교육ㆍ상담지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0 개 ) 특별사업 ( 선도ㆍ진로지도등 ) 추진 ( 검찰청협의 ) 청소년지도자대상자살예방게이트키퍼양성교육확대 ( 18 년 629 명 19 년 800 명목표 ) 다문화이주배경청소년 연령별 정착기간별특성을고려한단계별 지원강화 다문화청소년에대한심리정서상담과학교청소년시설종사자 대상다문화이해교육실시 교육부협조 해외거주한국계아동실태를파악하고 인권보호방안 마련 < 다문화 이주배경청소년지원강화 > < 입국초기 > < 적응단계 > < 진로지원 > 레인보우스쿨등한국어교육확대 (24 32 개소 ) 찾아가는방문교육운영 학교밖다문화청소년에게청소년동반자ㆍ또래상담연계 * 또래상담자대상다문화이해교육추진 방과후아카데미다문화청소년통합프로그램연계 직업훈련 ( 내일이룸학교 ) 지원 * 다문화청소년전문과정적극개설 진로상담교사, 고용센터종사자대상진로교육연수

16 청소년의균형있는역량제고와자립지원강화 참여활성화 청소년정책과지역사회활동에청소년참여를지원 청소년정책위원회 여성가족부 에청소년위원을위촉하고 각종위원회에 청소년참여확산을추진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 만명가입 등을통한청소년참여기반강화 자립역량제고 지역사회와연계한청소년진로탐색 개발기회확대 니트 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을개발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년 개소 등을통해사회진출기반마련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학교밖청소년에포함하여지원하고 초중등 의무교육과정 학업중단학생의정보연계의무화추진 지자체지방교육청의청소년특별지원사업 바우처 학업비지원등 에 청소년증우선연계활용 주도적활동확대 청소년체험봉사활동을자기주도형활동으로개편 월 청소년이기획참여하는청소년어울림마당ㆍ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 청소년참여형방과후아카데미 년 개소 년 개소 확대등 건강한성장 위기청소년이적기에사회적서비스를받음으로써 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 역량강화 다양한참여활동과자기주도적체험확대로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과민주시민역량제고에기여

17 2 쟁점과제 청년들이참여하여성평등문화를혁신하고, 정책을제안 개선하는 청년성평등미래프로젝트 를추진 추진배경 미투운동 디지털성범죄 채용상성차별등이사회문제화 되면서성평등에대한청년들의관심이높아지고정책요구도다양화 반면 청년세대내에서성별인식격차가확대되어대립양상으로 나타나는실정 청년간성별대립은우리사회전체의대립과갈등으로이어질수있어 해결방안모색필요 주요내용 청년내성별갈등을해소하고 성평등의식수준에맞는 문화혁신과정책개선을청년당사자관점에서진행하는토대를구축 청년소통 참여의장 부재 청년들이성별갈등이슈에대해함께 대화 소통할수있는공론의장이부재한상황 사회활동참여에대한청년세대의욕구가강한만큼청년이직접 문화혁신및정책개선의당사자로참여 활동할수있는창구필요

1인비혼가구포괄 건강 출산중심 안전한피임, 임신, 출산등고려일자리 일 가정양립 청년중심의대책마련 공감 소통채널구축 운영

18 정책의청년관점반영한계 현재성평등정책이청년층요구에부응하지 못하는현실로특히 취업 결혼 출산 에맞춰진정책은 인가구 비혼 공동체등청년의현실과욕구반영에한계 청년이원하는미래사회모델이변화하고있는만큼청년의성평등 의식에기반한정책추진필요 분야현행개선주거 신혼부부중심 1인비혼가구포괄 건강 출산중심 안전한피임, 임신, 출산등고려일자리 일 가정양립 청년중심의대책마련 공감 소통채널구축 운영 청년들이원하는성평등과제를당사자가직접제기하고논의 소통하는 청년성평등미래프로젝트 를추진 주요청년이슈조사와의제도출등이행로드맵마련 월 지역별 의제별청년모집구성및출범 운영 월

청년들의제안정책에대한개선체계마련 이슈별자료수집 정책모니터링활동등을통해정책제안

19 문화혁신 웹툰 캠페인 소통을통해성별갈등을해소하고 이원하는정책구현을위한성평등문화조성 청년이면누구나참여할수있도록지역별 의제별커뮤니티 토론장 운영진행 월 정책제안개선 청년들의제안정책에대한개선체계마련 이슈별자료수집 정책모니터링활동등을통해정책제안 관련부처협의를거쳐부처공동으로 미래사회 대정책과제 마련 분기별이행점검을실시하고 그결과는차년도계획수립에반영

20 3 신규발굴과제 민간기업여성대표성제고를위한제도수립 개선및지원체계마련 추진배경 우리나라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수준 년 으로 대비매우낮은수준 여성은노동시장신규진입뿐만아니라임신 출산등으로경력유지가 어려우며 특히조직내유리천장등으로여성임원비율이매우저조 그간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를위한정책적노력을한결과 공공 부문은성과가나타나고있으나 민간부문에대한조치는미흡한실정 조직내여성의고위직진출확대는개인뿐만아니라기업의성과 와 국가경쟁력 과도직결되므로 민간부문여성대표성제고중요 주요내용 조직내유리천장해소를위해기업이자발적으로여성 임원을확대할수있는제도지원체계를범정부적으로마련

제도개선 기업의이행력제고를위한제도마련및강화 여성고위직비율조사 발표 월 와임원의성별현황공개확대추진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개선권고추진 월 인센티브발굴 기업의자발적개선을위한다양한유인기제마련 대규모공적기금등의투자기준에여성대표성항목반영 월 기업경영성과등에미치는긍정적영향에대한실증사례확산 월 대표성제고이행우수사례를발굴하고 인센티브제고 연중 기업지원 선도적기업을발굴하고

21 제도개선 기업의이행력제고를위한제도마련및강화 여성고위직비율조사 발표 월 와임원의성별현황공개확대추진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개선권고추진 월 인센티브발굴 기업의자발적개선을위한다양한유인기제마련 대규모공적기금등의투자기준에여성대표성항목반영 월 기업경영성과등에미치는긍정적영향에대한실증사례확산 월 대표성제고이행우수사례를발굴하고 인센티브제고 연중 기업지원 선도적기업을발굴하고 대표성제고에의지있는기업에 대한지원확대 기업과협약체결을통해여성고위관리직목표제도입추진 월 가족친화기업인증심사기준에여성고위관리직비율등반영 월 기업대상컨설팅제공과 인사담당자교육 성평등임금 채용가이드라인보급확산 월 여성인재양성 고위관리직진출이가능한여성후보군양성 여성인재아카데미 의중간 고위관리자교육과정개편 월 직능단체와 체결등을통해다양한분야여성인재풀확충 연중

경력단절예방서비스확대 년새일센터 개소 년 개소이상 를통해 재직여성경력설계를지원하고 기업내직장문화개선컨설팅추진 기업의임원후보군양성에대한실태조사 하 인식개선 성평등기업문화의저변확대를위한홍보캠페인추진 청년이뽑은 일하고싶은성평등기업 선정발표 민간단체등과협력 성평등기업문화를위한인식개선캠페인등 장애요인 여성임원비율을높이기위한기업의개선의지가낮은 상황이며

22 경력단절예방서비스확대 년새일센터 개소 년 개소이상 를통해 재직여성경력설계를지원하고 기업내직장문화개선컨설팅추진 기업의임원후보군양성에대한실태조사 하 인식개선 성평등기업문화의저변확대를위한홍보캠페인추진 청년이뽑은 일하고싶은성평등기업 선정발표 민간단체등과협력 성평등기업문화를위한인식개선캠페인등 장애요인 여성임원비율을높이기위한기업의개선의지가낮은 상황이며 시장이나고용시스템에서이를유도할요인도부재 가시적인정책효과를위해서는여러영역에서의인센티브제공과 인력양성 성인지적인식제고등다각적접근이필요하나 관련제도 및정책이여러부처에광범위하게걸쳐져있는상황 대응방안 기업의자발성을높일수있는다양한인센티브발굴과 지원방안마련을위한범정부적협력추진 관계부처간긴밀한협력체계구축을위한실무급 를구성 운영 여성대표성제고 기업에대한유인기제와지원체계마련으로조직내 유리천장을해소하여여성의고위직진출지원과경제활동참여확대 경쟁력강화 고용상성차별로인한비합리성해소 시장건전성 개선등으로기업성과제고와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

23 Ⅳ 년, 이렇게바꾸겠습니다 여성분야가족분야청소년분야 사회전반의성차별구조와문화를해소하겠습니다 ㅇ직장 학교등성평등제도와문화확산을위해성평등정책추진체계확립ㅇ일상에서쉽게성평등교육을받을수있는체계마련 ㅇ 청년성평등미래프로젝트 운영 ㅇ민간기업여성대표성제고를위한제도수립및지원체계마련 여성폭력에대한확고한대응체계를만들겠습니다 ㅇ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운영활성화 ㅇ 공공부문직장내성희롱 성폭력신고센터 내실화ㅇ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삭제지원효율화및지원대상확대ㅇ유형별피해자지원시설및통합상담소신설확대 다양한가족에대한차별적제도와인식을개선하겠습니다 ㅇ다양한가족을제도적으로포괄할수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ㅇ출산양육과가족관련차별적법제도정비 ㅇ다양한가족의문제를원스톱으로상담연계하는가족전용상담정보체계 가칭 가족콜 구축 태어난아이가건강하게자랄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ㅇ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시간및대상확대 ㅇ돌봄공동체활성화를위한공동육아나눔터확대 개소 개소 ㅇ한부모자녀아동양육비지원연령및금액확대 구분 2018 년 2019 년 한부모자녀아동양육비 만 14 세미만, 연 156 만원 ( 청소년한부모연 216 만원 ) 만 18 세미만, 연 240 만원 ( 청소년한부모연 420 만원 ) ㅇ미혼모 한부모가족지원시설에아이돌보미신규지원 청소년특성에맞는지원정책을확대하겠습니다 ㅇ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기능강화로고위기청소년집중사례관리실시 ㅇ청소년상황특성에따른맞춤형지원확대 청소년들이꿈과끼를마음껏펼치도록하겠습니다 ㅇ청소년정책위원회등각종위원회에청소년참여확산 ㅇ청소년들의진로탐색개발기회확대

24 별첨 국정과제추진현황 1 학교밖청소년보호 지원확대ㅇ학교밖청소년지원인프라확충 * ( 17 년 ) 202 개소 ( 18 년 ) 206 개소ㅇ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제공 (8개소 ) ㅇ내일이룸학교확대운영및안정적취업연계 ( 고용부협력 ) 지원강화 * ( 17 년 ) 9개기관 ( 18 년 ) 16개기관 ㅇ학교밖청소년지원인프라확충 * ( 18 년 )206 개소 ( 19 년 )213 개소ㅇ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제공 (9개소 ) ㅇ내일이룸학교운영내실화를통한맞춤형훈련프로그램운영 2 위기청소년등에대한사회안전망강화ㅇ위기청소년조기발견및통합지원확대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확충을통한현장대응력강화 * (CYS-Net) ( 17 년 ) 224 개소 ( 18 년 ) 226 개소 ** ( 청소년동반자 ) ( 17 년 ) 1,146 명 ( 18 년 ) 1,261 명 - 청소년쉼터확충및거리상담활성화 * 청소년쉼터 ( 17 년 ) 123 개소 ( 18 년 ) 130 개소 ** 거리상담전문요원 ( 17 년 ) 15개쉼터 30명 ( 18 년 ) 30개쉼터 60명ㅇ매체역기능으로부터청소년보호강화 - 인터넷 과의존청소년맞춤형치유지원확대 * 위험군청소년치유서비스지원율 : ( 17 년 ) 21.2% ( 18 년 ) 21.5% ㅇ아르바이트청소년의부당처우예방 구제를위한 근로현장도우미 확대 * ( 17 년 ) 중앙지원본부 1개소 ( 18 년 ) 중앙지원본부및지역지원본부 3개소 ㅇ청소년의다양한위기상황에따른서비스제공확대 - 지역사회유관기관간네트워킹및고위기청소년지원역량강화 * (CYS-Net) ( 18 년 ) 226 개소 ( 19 년 ) 232 개소 ** ( 청소년동반자 ) ( 18 년 ) 1,261 명 ( 19 년 )1,316 명 - 청소년을찾아가는현장형사업확대 * 청소년쉼터 ( 18 년 ) 130 개소 ( 19 년 ) 138 개소 ** 거리상담전문요원 ( 18 년 ) 60 명 ( 19 년 ) 90 명 ㅇ매체역기능으로부터청소년보호강화 - 미디어과다이용청소년지원및유해정보차단강화 ( 연중 ) - 인터넷 ( 유튜브등 ) 을통한각종유해영상노출방지강화등 ㅇ청소년근로현장도우미현장지원강화및근로보호인식제고 ( 연중 ) - 근로현장도우미지역지원본부확대 * ( 18 년 ) 3 개소 ( 19 년 ) 4 개소 - 찾아가는노동권익교육 확대 * ( 18 년 ) 600 회 ( 19 년 ) 1,800 회 3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배치및창의적역량강화ㅇ청소년의창의적역량강화 - 청소년특별회의등을통한정책과제제안을정부정책으로추진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확대 * ( 17 년 ) 250 개 ( 18 년 ) 260 개 - 자기주도형자원봉사활동시범확대 * ( 17 년 ) 4개지역 (27 개 ) ( 18 년 ) 전국확대 (99 개 ) - 청소년이스스로기획 운영에참여하는청소년어울림마당기획단구성 운영 (17개시도 ) ㅇ청소년의창의적역량강화 - 청소년특별회의등을통한정책과제제안을정부정책으로추진 ( 계속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확대 * ( 18 년 ) 260 개소 ( 19 년 ) 280 개소 - 창의융합 진로체험활동활성화 - 진로탐색형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ㅇ청소년의정책결정과정참여기반마련 -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에청소년을포함하여청소년의참여권실질적보장 * 청소년기본법일부개정 ( 월 )

25 1 미혼모 부등한부모가족양육부담완화ㅇ아동양육비인상및지원연령확대 * ( 17 년 ) 만 13 세미만, 연 144 원 ( 18 년 ) 만 14 세미만, 연 156 만원ㅇ청소년한부모 ( 연 204 만원 연 216 만원 ) ㅇ양육한부모에대한양육비이행지원강화 * 채무자재산조회간소화, 한시적양육비지원기간연장 ( 최장 9 개월 최장 1 년 ) 2 다문화가족지원강화ㅇ다문화가족인권보호및안정적정착지원 - ( 인권 ) 현지인권보호감시체계및사전교육강화 * 국제결혼이민관파견 ( 베트남, 18.4 월 ) : 불법결혼중개업체적발 (25 건, 18 년 ) - ( 정착 ) 자립지원패키지 확대 ( 17 년 101 개소 18 년 152 개소 ) - ( 성장 ) 이중언어인재발굴확대및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프로그램확충 * 이중언어인재 DB 등록 : ( 17 년 ) 590 명 (19 개국 ) ( 18 년 ) 1,000 명 (24 개국 ) ** 자녀성장지원프로그램운영 : ( 17 년 ) 107 개소 ( 18 년 ) 152 개소 3 다양한가족지원확대ㅇ취약 위기가족지원확대 * 서비스제공기관 : ( 17 년 ) 47 개소 ( 18 년 ) 61 개소ㅇ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확대 구분 2017년 2018년 지원비율 25~75% 30~80% 지원시간 연 480시간 연 600시간 돌봄수당 시간당 6,500 원 시간당 7,800 원 ㅇ돌봄공동체활성화를위한공동육아나눔터확대 * ( 17 년 ) 142 개소 ( 18 년 ) 205 개소 1 양성평등정책추진체계강화ㅇ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 18 22) 수립ㅇ지역양성평등지원센터지정 운영근거규정마련추진ㅇ성주류화정책추진실적에대한성과평가체계 * 마련 ( 18.6 월 ) * 부처의성별영향평가및특정성별영향평가실적을정부혁신평가에반영 2 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ㅇ 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계획 ( 18 22) 수립 ( 월 ) * 10 대정부혁신과제 로선정 ( 18.3 월 ) - 공직, 공공기관, 군 경찰등주요분야여성참여율역대최고치 ㅇ아동양육비인상및지원연령확대 * ( 19 년 ) 만 18 세미만, 연 240 만원ㅇ청소년한부모 ( 19 년연 420 만원 ) ㅇ미혼모 한부모가족지원시설에아이돌보미신규지원ㅇ저소득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대상확대등관련제도개선추진 * 한시적양육비지원요건완화, 기초생활수급부양의무자기준적용완화등 ㅇ다문화가족의사회참여 소통활성화를위한 다문화가족교류 소통공간 (80 개소, 생활형 SOC 사업 ) 추진 - 다문화가족교류ㆍ소통공간을활용한한국어교육확대 (8 개소 )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등활용 ㅇ국외다문화가족자녀양육 성장지원 - 한 베귀환여성및자녀지원사업추진ㅇ해외거주한국계아동인권보호방안마련 ㅇ다양한가족을포용할수있는기반마련 -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추진 - 가족전용상담전화 ( 가족콜 ) 구축 ( 19.8 월 ) ㅇ차별을야기하는출산 양육및가족관련제도정비ㅇ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ㅇ아이돌봄서비스질제고 - 아이돌봄서비스실시간신청 대기관리시스템구축 - 아이돌보미에대한근로자로서의권리보장등처우개선ㅇ공동육아나눔터확대 * ( 18 년 ) 205 개소 ( 19 년 ) 276 개소 ㅇ성평등전담기능강화및분야별성차별개선ㅇ성별영향평가센터를지역양성평등센터로확대 개편 ( 19 년 4 개소시범 ) ㅇ성차별 성희롱구제절차및제도적기반마련 ( 월 ) ㅇ 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계획 2019 년추진계획수립 ( 19.3 월 ) ㅇ정부 지자체위원회여성참여이행점검 ( 상 하반기 ) ㅇ중앙행정기관위원회여성참여관리

26 ㅇ정부위원회 40.7%, 광역자치단체위원회 42.2% 달성으로정책결정과정에여성참여대폭확대 3 성평등의식문화확산ㅇ문화 예술과연계한성평등체감 10 대프로젝트전개 * ( 대중음악 ) 성평등음원개발프로젝트 ( 18.4 월 ~), ( 영화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토크콘서트 #With you 개최 ( ) 등ㅇ맞춤형성평등교육콘텐츠개발 (5 종 ) 4 젠더폭력방지추진기반구축및인식개선ㅇ직장내성희롱 성폭력대응강화 - 범정부성희롱 성폭력근절추진협의회 및점검단구성 운영 ( 18.3 월 ~) - 공공부문직장내성희롱 성폭력신고센터 설치 운영 ( 18.3 월 ~) 및특별점검 ( 18.4 월 ~12 월 ) ㅇ중장기여성폭력근절정책추진기반마련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통한여성폭력방지전담기구설치근거마련 ( 월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 월 ) 5 젠더폭력피해자보호 지원확대ㅇ디지털성범죄대응및피해자보호체계마련 - 디지털성범죄피해삭제지원및구상권행사근거신설 ( 18.3 월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 18.4 월 ~) ㅇ스토킹 데이트폭력피해방지대책마련 ( 18.2 월 ) - 스토킹 데이트폭력피해자상담 일시보호등제공 ( 18.2 월 ~) 및상담매뉴얼개발ㅇ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확충및서비스대상범위확대 * 여성폭력통합상담소 (10 개소 20 개소 ), 해바라기센터 (38 개소 39 개소 ), 여성폭력피해자주거지원시설 (294 호 314 호 ),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신설 (1 개소 ) ㅇ실시간상담 ( 채팅 카카오톡 ) 이가능한 여성폭력사이버상담 활성화 * ( 실적 ) : ( 17.9 월 ) 3,829 건 ( 18.9 월 ) 7,644 건ㅇ가정폭력방지대책발표 ( 월 ) ㅇ성매매에유입된아동 청소년을피해자로규정하는청소년성보호법상임위의결 ( 18.2 월 ) 6 여성건강과몸에대한권리보장강화ㅇ 건강증진정책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 18.6~12 월 ) ㅇ여성청소년건강지원사업추진ㅇ학교밖청소년산부인과 ( 자궁경부세포검사 ) 선택검진가능 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관련조사 연구 기념사업의체계적수행ㅇ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발족 ( ) ㅇ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기림의날 (8.14) 정부행사및추모비제막식개최 ( , 국립망향의동산 ) ㅇ민간기업여성대표성제고 - 기업여성고위직비율조사 발표 - 여성고위관리직목표제도입추진 - 성평등기업문화확산등ㅇ생활속성평등교육확대 * ( 학교 ) 성평등을포함한인권교육 강화 * ( 지역 ) 성평등아카데미 운영 ( 19 년 4개소 ) ㅇ인터넷개인방송 게임등으로미디어모니터링대상확대ㅇ아동 청소년미디어리터러시교육 ( 19.6 월 ) ㅇ 청년성평등미래프로젝트추진 ( 19.3 월 ) ㅇ중장기여성폭력근절정책추진기반마련 - 여성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 수립ㅇ직장내성희롱 성폭력신고창구일원화를통한분야별신고센터연계 ( 19.1 월 ~) ㅇ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서비스강화 * 지원인력확충 ( 18 년 16 명 19 년 26 명 ) ㅇ피해자지원시설및통합상담소신설 확대 * 성폭력피해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2 개소 ),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5 개소 ) * 통합상담소 (20 개소 30 개소 ) ㅇ가정폭력상담소지원확대 (83 개소 98 개소 )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퇴소시자립지원금지원 (1 인당 500 만원내외 ) -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확대ㅇ성매매유입아동 청소년을피해아동 청소년으로포함하여지원하는청소년성보호법개정추진 ㅇ바우처시스템을통한보건위생물품지원 * ( 현행 ) 현물지원, 읍ㆍ면ㆍ동주민센터방문신청 ( 개선 ) 바우처지원, 방문신청및온라인ㆍ모바일신청가능 ㅇ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사업지속추진 ( 연중 ) ㅇ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기림의날정부기념식추진 ( ) * 19 년 3 1 운동, 임정 100 주년계기행사내실화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