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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성강조식품의 표시및광고실태조사 생활경제국표시광고팀

2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및목적 o 최근건강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뷰티 ( 美 ) 산업이활성화되면서일반식품에도건강이나미용효과를강조한제품이등장하고있음. - 지난 1998년시장규모가 2조2천억원이었던기능성식품시장은매년 10% 이상성장해올해는 3조5천억원을넘어설것으로예상됨. 1) o 그러나기능을강조한식품이범람하면서이에대한표시및광고의과장이심한경우가많고, 기능성성분함량이미미해서업체측이주장하는효과를기대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기능성이라는이름으로제품의가격상승을부추기는사례가있어소비자불만및피해가예상됨. - 현행 식품위생법 에는기능성식품에대한정의조차없고인삼제품류등의일부제품에대해서만유용성과관련된일부표현을허용하고있으며, 계란등농축산물의경우는농림부소관으로되어있으나관계법이없어혼란이가중되고있는실정임. 2002년 8월 26일제정 공포되어내년 8월시행될예정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에서도건강기능식품을제형이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등의약품의형태로한정하고있어, 일반식품형태면서기능성을강조한식품은대상에서제외될가능성이큼. 따라서, 일반식품형태이면서신체 건강에대한기능성을강조하는제품의표시 광고실태및이들식품에대한소비자인식을조사하여문제점및개선방안을도출함으로써소비자피해를예방하는한편, 소비자에게올바른정보를제공하고자함. 1) 기능성식품연구회, 일자서울경제신문 - 1 -

3 2. 조사방법 대상및내용 방법조사대상조사내용 실태조사설문조사문헌조사 - 일반식품의형태면서신체 건강에대해특정한효과를강조한식품 25종의라벨 - 광고총 34종 신문 5종 ( ~7월 ) 조선 / 중앙 / 동아 / 스포츠서울 / 일간스포츠 여성지 4종 ( ~7월 ) 여성동아 / 우먼센스 / 주부생활 / 여성중앙21 - 서울 수도권지역에거주하는일반성인남녀 ( 총 301명 ) - 국내외관련법규및규정 - 관련논문등 - 조사대상식품의제형, 유용성, 기능성소재등에대한유형별표시실태분석 - 해당광고내용의부당성여부등검토 - 기능성식품에대한구입태도및습관 - 기능성식품에대한소비자의오인정도 - 기능성식품의표시 광고에관한소비자인식및태도등 - 기능성식품의표시 광고와관련한국내외법규및규정검토 - 기능성식품의표시 광고관련각종논문및문헌참조 3. 조사기간 : ~

4 Ⅱ. 일반사항 1. 정의 o 기능성식품의개념은매우다양한데, 일반적으로식품의 1차기능인영양기능, 2차기능인기호기능, 3차기능인생체조절기능가운데 3차기능을강조한식품군 2) 으로정의할수있음. - 생체조절기능에는생체방어, 신체리듬의조절, 질병의방지와회복기능등이포함됨. o 기능성식품의범위역시현행식품공전상의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에서흑염소, 개소주등의전통적인건강식품, 특정성분의첨가또는제거로인해잠재적으로건강에유익할것으로기대되는일반식품에이르기까지그폭이매우다양함. o 본보고서에서는식품공전상의품목구분과는상관없이정제 캅셀 환등의약품의형태가아닌통상적인식품의형태를띠면서신체 건강에대한특정한효과를주장하는식품을기능성식품으로정의하고자함.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에서의정의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에서는기능성식품과유사한개념인 건강기능식품 을 인체에유용한기능성을가진원료나성분을사용하여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등의형태로제조 가공한식품 으로정의함. - 기능성 이란인체의구조및기능에대하여영양소를조절하거나생리학적작용등과같은보건용도에유용한효과를얻는것을말함. 2) 두산대백과사전 - 3 -

5 2. 표시 광고관련법 제도 가. 국내 o 현행법상식품을의약품과혼동할수있도록표시 광고하는행위는금지되어있어식품은질병의치료 경감 예방과관련한표현을할수없고, 유용성 ( 기능성 ) 에관한표현도식품공전 ( 식품의기준및규격 ) 상의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류등 3개식품군에한해서만일부허용되어있어, 일반식품으로기능성관련표시 광고를할경우현행법에저촉된다고볼수있음. - 일부기능성표현이가능한건강보조식품등은광고사전심의를받아야하며, 사용가능한표현역시 건강증진, 건강유지, 체질개선, 영양보급 등과같은신체조직기능의일반적증진에관한표현, 임신수유기영양보급 등과같은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의표현, 비타민, 철 등의기능및작용과같은제품에함유된주요성분의신체조직기능에대한식품영양학적 생리학적기능및작용의표현에한정됨. o 식품의표시 광고에관한법으로는표시 광고의일반법이라할수있는 표시 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식품일반에대해규정하고있는 식품위생법 외에각식품별로 축산물가공처리법, 먹는물관리법, 주세법 등에따로표시 광고기준을규정하고있음. < 표 Ⅱ-1> 식품의표시 광고관련법률 관련법령식품종류표시 광고관련조항소관부처 표시 광고공정화에모든제품관한법률 전조항 공정위 식품위생법 모든식품 법제10조보건복지부법제11조 ( 식약청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 법제32조 환경부 주세법 * 주류 령46조, 규칙7조 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 법제9,15,16,17조 농림부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 법제6조,32조 농림부 수산물품질관리법 * 수산물 법제14조 해양수산부 * 주세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에는광고에대한규정은없고, 주로원산지표시와관련된표시사항을규정하고있음

6 나. 외국 미국 : 건강강조표시제도 o 미국의경우건강강조표시제도를도입해 FDA( 연방식품의약국 ) 에서질병, 건강상태를나타내는지표와의관계가과학적으로입증되었다고인정하는일반식품 ( 또는식품의구성성분 ) 은질병위험 ( 칼슘과골다공증 3) 등 ) 을감소시킬수있는가능성까지표시할수있음. ( 영양표시교육법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NLEA) - 그러나, 영아와 2세미만의어린이대상식품은해당되지않고, 성분과질병과의관계에는반드시 may', 'might' 를사용해야하며, 심지어 건강에좋은 이라는문구를사용할때지켜야할영양소함량기준을제시하는등건강강조표시관련준수사항도구체적이고실질적으로규정하고있음. o 이밖에우리나라의건강보조식품과유사한식이보조제에대해서는과학적인근거가있다면 FDA에통지함으로써 스트레스나좌절감을경감시킨다, 만성적이아닌변비를완화한다 등구조 기능에대한효과를표시할수있는데, 다만 FDA에의한평가를받은것이아니라는표시를하여야함. ( 식이보조제건강교육법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DSHEA) 일본 : 보건기능식품제도 o 일본의경우소위 건강식품 중에서국가에서안전성, 유효성등을고려하여설정한규격기준에맞는식품을따로관리하는보건기능식품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 보건기능식품은식품의목적이나기능에따라특정보건용식품과영양기능식품의두범주로분류됨. 3) 이밖에나트륨과고혈압 / 지방과암, 포화지방 / 콜레스테롤과관상동맥성심장질환 / 섬유소가포함된곡류, 과일, 야채와암 / 섬유소 ( 특히가용성섬유소 ) 가포함된곡류, 과일, 야채와관상동맥성심장질환 / 과일, 야채 ( 비타민 A, C, 섬유소를한가지이상함유한것 )/ 엽산과신경관결함 / 가용성섬유소와관상동맥성심장질환 / 당알콜과충치 / 대두단백과심장병 / 식물스테롤및스태놀에스테르와관상동맥심장질환등이있음

7 - 특정보건용식품은신체의생리학적또는생물학적활동에영향을미치는보건기능성분을함유하여건강유지, 증진및특정보건용도에도움이되는식품으로개별적으로생리기능이나특정보건기능표시의유효성및안전성에관한과학적근거자료를제시하고그자료에대해국가의심사를받아허가받은후에야판매가가능함. - 영양기능식품은신체의건전한성장, 발달, 건강유지에필요한영양성분 ( 단백질,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등 ) 의보충을목적으로하는식품으로판매를위해서는나라에서정한규격기준에적합하기만하면허가신청이나신고없이제조, 판매가가능함. o 영양기능식품은영양성분기능표시 ( 예 : 칼슘은뼈나치아의형성에필요한영양소입니다 ) 를할수있으며, 특정보건용식품은국가에서정한범위내에서과학적인입증을거친경우에한해보건용도표시 ( 예 : 본제품은 을함유하고있어, 혈압이높은분에게적합한식품입니다.) 가가능하지만, 식품의질병위험감소표시는금지되어있음. ( 식품위생법, 영양개선법 ) 코덱스 (FAO/WHO 합동식품규격위원회 ) o 식품의국제기준을결정하는코덱스 (Codex) 에서기능성식품에대해특별한규정이나지침을정한것은없으나, 기능성식품과밀접한관계가있는건강강조표시에대해서는 건강강조표시란식품또는그식품의성분과건강과관련된사항을나타내는모든표시로, 식품혹은그식품의성분이건강에효과가있음을시사하는모든표시 로정의하고, 칼슘은튼튼한뼈나치아의발달을돕는다 등과같은영양소기능강조표시에대해서는일반식품도사용할수있도록승인함. - 어떤종류의난소화성올리고당은특정한장내세균의균총을개선한다 는등의고도기능강조표시, 철분은빈혈증의위험을감소시킵니다 / 식품A에는철분이풍부하게들어있습니다 등과같은질병위험감소표시에대해서는정의나사용범위에대하여각국의의견이종합되지않아합의점에이르지못함

8 Ⅲ. 표시 광고실태 1. 표시실태 서울및수도권지역대형할인점, 소매점을대상으로일반식품의형태를띠면서신체 건강에대해특정한효과가있다고표기하거나도안을삽입한 25개제품 (18개업체제조 판매 ) 을조사함. 가. 조사대상제품일반현황 o 총 25종의제품을제품유형별로나누어보면발효유류가 40.0% 로가장많았고, 우유류가 20.0%, 음료류 16.0% 의순이었고, 기타제품으로는계란, 기타홍삼식품등이포함됨. < 표 Ⅲ-1> 제품유형별분류 단위 : 종 (%) 구분발효유류우유류음료류껌류기타계 수 10 (40.0) 5 (20.0) 4 (16.0) 3 (12.0) 3 (12.0) 25 (100.0) o 기능성별로는위건강관련표시가 32.0% 로가장많았고, 성장발육관련표시가 24.0%, 장건강과관련된기능성을표시한경우와면역력증진기능과관련된내용을표시한경우가각각 20.0% 씩이었고, 기타에는피부건강, 흡연해독, 시력증진, 운동능력강화, 숙취해소관련기능표시가포함됨. < 표 Ⅲ-2> 기능성별분류 단위 : 종 (%) 위건강성장발육장건강면역력두뇌발달치아성인병기타 8 (32.0) 중복집계임 6 (24.0) 5 (20.0) 5 (20.0) 4 (16.0) 4 (16.0) 3 (12.0) 5 (20.0) - 7 -

9 o 신체 건강에대한기능성을표시하는방법으로는문구 도안을함께사용하는경우와문구만사용하는경우가 44.0% 씩이었고, 그림등도안만사용하는경우가 3종 (12.0%) 이었음. < 표 Ⅲ-3> 기능성표시방법별분류 단위 : 종 (%) 구분도안 문구문구만도안만계 수 11 (44.0) 11 (44.0) 3 (12.0) 25 (100.0) o 조사대상제품의기능성성분소재는총 86종으로, 한제품당평균 3.44 종의기능성소재가표시될정도로그종류가매우다양하였으며, 가장많이등장한성분은 40.0% 를차지한유산균이었고, 칼슘, 비타민류가각각 24.0%, DHA 20.0% 등의순이었음. - 기타에포함된기능성성분의소재로는인삼추출다당체, 인진쑥추출다당체, 포도폴리페놀, GMP, 사과폴리페놀, 알로에, SOD, 콜라겐, 석류과즙, 후노란, SAFELAC, 니코엔, 뉴클레오타이드, 포도종자추출물, 우롱차추출물, BT-11, 구루메, 키토산, EPA, 오메가3지방산등이있음. < 표 Ⅲ-4> 기능성성분의소재현황 단위 : 개 (%) 기능성소재 제품수 기능성소재 제품수 기능성소재 제품수 유산균 10(40.0) 면역난황 4(16.0) 꿀 2(8.0) 칼슘 6(24.0) 철분 4(16.0) 차조기농축액 2(8.0) 비타민류 6(24.0) 녹차추출물 4(16.0) CPP 2(8.0) DHA 5(20.0) 아미노산 3(12.0) 락토페린 2(8.0) 올리고당 5(20.0) 식이섬유 2(8.0) 아연 2(8.0) 자일리톨 4(16.0) 식물성스테롤 2(8.0) 기타 21(24.4) 중복집계임 - 8 -

10 나. 표시실태에서나타난문제점 건강강조표시사용 o 제품표시내용중식품이나식품에함유된영양소혹은기타성분이질병이나건강과관련된증상간에어떤관계가있음을서술, 제안하거나암시하는표현을건강강조 (Health claim) 표시라하는데, - 영양소의역할을묘사하는영양소기능강조표시, 건강기능개선, 조절, 유지를표현하는고도기능강조표시, 식품의섭취와질병의위험감소에관한질병위험감소표시세가지로나눌수있음. 4) o 조사대상제품모두일종의건강강조표시를표기하고있었는데, 면역세포의기능증진 등고도기능강조표시를한경우가 48.0% 로가장많았고, 두뇌발달성분 DHA' 등영양소기능강조표시를한경우가 40.0%, 위질환의원인균억제 등질병위험감소표시를한경우가 12.0% 였음. < 표 Ⅲ-5> 건강강조표시실태 단위 : 종 (%) 구분영양소기능강조고도기능강조질병위험감소계 수 10(40.0) 12(48.0) 3(12.0) 25(100.0) < 식품등의표시기준 > 에의하면일반식품의경우영양성분표시, 영양소함량강조표시 ( 무, 저, 고, 강화등 ) 에대한규정만있을뿐건강강조표시에대서는규정된바없고,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류에한해영양소기능강조표시 ( 예시 :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산등의기능및작용 ) 가예외적으로허용되어있음. 기능성성분표시 o 함유된기능성성분의함량을전부밝힌제품은 32.0% 에불과하고 68.0% 의제품이함유기능성성분의함량을전혀밝히지않거나일부만밝히고있으며, 4) 코덱스의건강강조표시구분에근거함 - 9 -

11 - 두뇌성장, 멜라닌생성억제기능, 콜레스테롤의침착을억제 등과학적근거가미약하거나식품에사용이금지된표현을사용한경우가 32.0% 였고, 기능성성분의소재를아예언급하지않고기능성을표시한제품도 2개였음. < 표 Ⅲ-6> 기능성성분표시실태 단위 : 개 (%) 구분제품수 기능성성분의소재를언급하지않은경우 2(8.0) 함유기능성성분의함량을밝히지않은경우 17(68.0) 과학적근거가미약하거나식품에사용이금지된표현을사용한경우 8(32.0) 중복응답임 < 식품등의표시기준 > 에의하면원재료명이나성분명을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는경우를제외하면, 많이사용한순서에따라 5 가지의원재료명이나성분명을표시할것만을규정하고있음. 제품명자체에기능성메시지를부여하는경우 o 기능을강조한식품중일부는제품명자체에강한기능성메시지를부여하여특별한표시내용이없더라도제품명만으로도특정신체부위에효과 효능이있는것으로오인케할소지가있음. - 조사대상제품가운데, 위, 장, 브레인 등직접신체부위를제품명에사용한것이 24.0%, 루테리, 헬리코박터 등유산균명, 세균명등특정성분을표시한경우가 32.0% 로총 56.0% 의제품이제품명에직 간접적으로기능성을강조하고있음. < 표 Ⅲ-7> 제품명의기능성암시현황 구분수 단위 : 종 (%) 신체특정부위언급 6(24.0) 병원균, 유산균명등특정성분표시 8(32.0) 기능성암시없음 11(44.0) 계 25(100.0)

12 식품위생법 10조에의한 < 식품등의표시기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1항의규정에의한 < 축산물등의표시에관한기준 > 에따르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6조 ( 또는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제52조 ) 규정의허위 과대의표시 광고에해당하는제품명은사용할수없어, 의약품과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등은제품명사용이금지됨. 2. 광고실태 o 조사대상및기간 5개신문 ( 조선 중앙 동아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 3개월분 ( ~7월 ) 4개여성잡지 ( 우먼센스 여성동아 주부생활 여성중앙21) 5개월분 ( ~7월 ) o 조사방법 : 내용분석 ( 총광고 34종 ) 질병의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또는의약품과혼동할우려가있는표현 1) 의약품적인효능 효과를직접명시 제품명광고내용문제점 해청원 - 각종필수영양분이첨가된기능성쌀 - 기능성쌀이란 : 쌀의성분이생체방어, 신체리듬조절, 질병의예방과회복등생체조절기능을발현하도록설계, 가공된쌀로서 21 세기과학이탄생시킨최고의쌀입니다.( 일자일간지 ) - 기능성쌀에대한인정기준등조건이없는상태에서질병의예방과회복등의표현이현행법상저촉됨. 알링크 -알링크효과/ 효능 : 간해독작용 ( 일자일간지 ) - 간해독 이라는표현은의약품으로오인될소지있음

13 제품명광고내용문제점 청폐 루테리 몰튼식염 - 청폐드링크는야채, 과일활성성분추출물과후라보노이드화합물로서항산화활성및프리라디칼 ( 유해산소 ) 등을제거하며암예방 ( 대한민국특허등록제 호에의거 ) 에효과가있는 ( 주 ) 퓨처바이오테크에서특허를획득한기능성음료입니다. - 흡연해독음료 ( 일간지 ) - 대장균 O-157, 살모넬라균등의식중독균까지무력화시킵니다. ( 월호여성지 ) - 갑상선염을예방합니다. ( 월호여성지 ) - 성분에대한특허등록사실을근거로일반식품임에도암예방에효과가있는것으로오인의소지가있음 - 제품자체의흡연해독기능에대한직접적인자료는없음 식의약청권고로 9 월부터는광고수정 - 서울대수의과대학미생학교실등의실험데이터는있으나현행법규상의약품으로오인될소지가있음 - 갑상선에효과가있는요오드첨가사실을통해질병예방표현을사용 2) 함유성분의표시및설명으로의약품적인효능 효과의암시 제품명광고내용문제점 삼육검은참깨두유 다이엑스 -발암억제작용을하는 M-100 -제품에함유된성분인검최근검은깨에는발암억제작용을하는은깨의효과를일반도서에 M-100이발견되어주목을받고있습니서발췌 인용함으로써제다. 임상실험결과피부암억제능력품에질병치유효과가있는 60%, 위장암억제능력85%, 폐암억제것으로오인케할소지가능력 75% 정도로나타나인간의암예있음. 방식품으로인정되고있습니다. 업체에서는광고대행사가 -각종성인병예방에좋은영양성분이임의적으로게재한것으로든검은깨로만들었습니다 4월이후광고에서삭제했 ( 월호여성지 ) 다고설명함 -VNP는생명의근원인혈액을건강하 -의약적효능이있는것으게만드는벤트리만의혈행개선물질입로오인소지있음니다. ( 일자일간지 )

14 제품명광고내용문제점 네버다이칸 무하유 세브란스헬스키퍼 클 - ( 민속식품 ) - 포도씨추출물 - 세포노화와콜레스테롤상승억제 ( 월호여성지 ) - 제품성분이효능이있다는논문자료를인용해제품에의약적효과가있는것으로오인소지있음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저하에관여 하는루틴 / 콜레스테롤, 중성지방감소에 -제품에함유된루틴, 옥타 작용하는옥타코사놀 / 혈당강하에작용 코사놀, 겨우살이추출물등 하는겨우살이추출물 개별성분의 효능에 대한 -무하유란콜레스테롤, 혈당, 혈압을염려하는성인들의걱정을없애고낮춰서신체를유연하고이롭게하는음료 실험자료등을근거로의약품적효능이있는것으로표현함 라는뜻으로음용테스트결과몸에좋 현재는광고문구를수정 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했음. ( 월호여성지 ) -근거로제시한실험데이터 -헬리코박터균이제우유로해결하세요. 자체에서도항파일로리효헬리코박터균억제성분이들어있는세과가전면적인것인지, 지브란스헬스키퍼 / 헬리코박터균은각종속여부등에대해서는추위질환은물론빈혈, 청소년성장장애가연구가필요하다고기재의원인이될수있습니다하고있음. ( 일자일간지 ) 9월부터는해당광고중단했다고해명함 - 위장장애를일으키는헬리코박터균은철분흡수를방해하며, 철분부족은빈혈은물론성장장애와학습장애를일으킬수있습니다. 국내최초! 우유에헬리코박터억제유산균첨가는물론철분을 40 배강화한 클! 모유의면역성분으로알려진락토페린까지강화하였습니다 ( 월호여성지 ) - 헛개나무가간기능을회복, 보호하고술독을풀어주는뛰어난효력을발휘하는... - 음주전후먹으면술이덜취하고이튿날도가뿐하며, 알코올중독자, 술을지나치게마셔지방간이나황달이생긴사람도이나무를달여먹으면감쪽같이회복된다는소문이나자... ( 일자일간지 ) - 헬리코박터억제유산균, 철분, 락토페린성분첨가로빈혈, 성장장애, 학습장애위험을낮출수있다고암시함으로써일종의질병위험감소표시로볼수있음 - 제품의주요성분인헛개나무의효능에대해뚜렷한근거없이의약품적효능을주장함

15 제품명광고내용문제점 마시는 2.4 다이어트 - 다이어트성분인카스카라사그라다및식이섬유가함유되어있어성인남녀의체중감량은물론성장기어린이의비만억제에도도움을줍니다. ( 월호여성지 ) - 일종의질병인비만을억제할수있다는표현은의약품적효능을주장한것으로볼수있음 3) 건강상식 이런분께권해드립니다 등으로신체상태나증상등을체크해각증상에따라섭취를권장또는암시 제품명광고내용문제점 무하유 위화장력 대중장년을위한건강체크상식건강한성인의콜레스테롤수치는? 콜레스테롤에는혈관속의나쁜물질을증가시키는유해한...( 후략 ) 성인연령에맞는정상적인혈압은? 혈압중에서도고혈압이문제가되는것은한국인들에게흔하고합병증을일으키기쉽기때문입니다...( 후략 ) ( 월호여성지 ) - 이런분께음용을권해드립니다한국인의주요사망원인은뇌혈관질환과심장질환이라고밝혀졌습니다 (2000 년통계청발표자료 ) 순환기의이상은오랜기간누적되어나타나므로평상시의꾸준한관리가중요합니다 ( 월호여성지 ) - 콜레스테롤, 고혈압에대한칼럼을삽입함으로써제품의콜레스테롤저하효과, 혈압강하효과를강조함.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순환기질환자에대한효과를암시함. 4) 도안등을삽입하여의약품적인효능 효과암시 제품명광고내용문제점 다이엑스 위화장력 - 다이엑스는 가아닙니다. 이제아름다운부부사랑을위해처방전은필요없습니다 ( 일자일간지 ) - 란에비아그라도안을삽입해의약품같은암시를줌 -일석삼조개체별전문복합발효유-위화 -위, 장, 인체그림삽입해장력 / 튼튼한위 / 깨끗한장 / 깨끗한혈의약품같은암시를줌관 (2002.4월호여성지 )

16 각종의감사장 상장또는체험기등을이용하거나단체추천, 주문쇄도등을사용한표현 제품명광고내용문제점 헬로우앙팡베이비 -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가추천한유아전문우유입니다 ( 일자일간지 ) - 단체추천 의일종으로볼수있음 타사제품비방의소지가있는표현 제품명광고내용문제점 알링크 -현란한광고문구포장으로판매하는기 -뚜렷한근거없이타사제품존의숙취해소시장에효과로승부한다비방의소지가있음. ( 일자일간지 ) 최고 가장좋은 또는 특 등의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모호한표현으로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경우 제품명광고내용문제점 캐치콜 컨디션 F 헬스키퍼 - 홈쇼핑판매 1 위제품 ( 일자일간지 ) - 대한민국대표비즈니스드링크 ( 일자일간지 ) - 연세우유 - 대학우유의대명사 ( 일자일간지 ) -1 위를차지한홈쇼핑회사명, 기간등이누락되어있으며, 1 위사실에대한객관적자료를제시하지못함 업체에서는제조사에서제작한팜플렛을그대로인용했다고주장 - 대표 역시뚜렷한근거가없는배타적표현임. - 객관성없는배타적인표현임. 헬로우앙팡 - 헬로우앙팡이성장기어린이우유의기준을세웠습니다.( 월호여성지 ) -뚜렷한 근거없는 배타적 표현

17 식품의허위 과장광고의범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6 조 ) - 질병의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또는의약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광고 -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또는발견한사실로서식품학 영양학등의분야에서공인된사항외의광고. - 각종의감사장 상장또는체험기등을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이와유사한내용을표현하는광고 - 다른업소의제품을비방하거나비방하는것으로의심되는광고 - 최고 가장좋은 또는 특 등의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모호한표현으로소비자를현혹시키거나현혹시킬우려가있는광고등임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제 52 조에의한축산물의허위 과장광고범위역시유사함. 건강보조식품등과혼동할우려가있는표현을사용하는경우 제품명광고내용문제점 위화장력 - 녹차추출물의항균효과 - 식이섬유 ( 장운동활성화 )/ 올리고당 ( 비피더스균활성인자 ) - 콜레스테롤관여유산균 / 콜레스테롤대사관여인자 ( 식물성스테롤 + 치커리식이섬유 ) ( 월호여성지 ) - 건강보조식품이아닌데도제품에함유된주요성분의신체조직기능에대한식품영양학적 생리학적기능및작용을표현함 루테리 헬로우앙팡 - 루테리는장건강을증진하여쾌변의기쁨을드립니다 ( 월호여성지 ) -어린이의면역기능을강화시켜주는뉴클레오타이드를넣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란? 면역세포의기능을증진시켜생체방어기능을높여주며, 두뇌성장에도움을주는식품입니다 ( 월호여성지 ) - 건강보조식품이아님에도 건강증진 등신체조직기능의증진을주목적으로하는표현을사용함 - 건강보조식품이아닌데도제품에함유된주요성분의신체조직기능에대한생리학적기능및작용을표현함

18 제품명광고내용문제점 우리아이첫두유 - 두뇌와신경발달을위한아세틸콜린배합 / 면역강화성분뉴클레오타이드첨가 / 성장촉진인자이노시톨배합 / 칼슘흡수를돕는비타민 D 3 첨가 ( 월호여성지 ) - 건강보조식품이아닌데도제품에함유된주요성분의신체조직기능에대한생리학적기능및작용을표현함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및인삼제품류는일부유용성 ( 기능성 ) 표현이가능함 - 신체조직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으로하는표현 (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 ) -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의표현 ( 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대한영양보조 ) - 제품에함유된주요성분의신체조직기능에대한식품영양학적 생리학적기능및작용의표현 (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산등의기능및작용 ) 효능에대한객관적인근거가없어소비자오인의소지가있는표현 제품명광고내용문제점 캐치콜 루테리 넥사이트 - 이미수만명이캐치콜의효과를경험하셨습니다. 건강한간을위해하루만투자하시면그다음날아침화장실에서그동안축적된노폐물을눈으로직접확인할수있습니다 ( 일자일간지 ) -1 주일이상꾸준히드시면기존의유산균에서는볼수없었던특별한혜택을몸으로직접느끼실수있습니다 ( 월호여성지 ) - 전에마시자 - 정열적인여성으로태어나십시오 ( 일자일간지 ) - 하루만에노폐물이배출되었다거나효과를경험한수만명에대한객관적인자료를제시하지못함 -5 개고교 620 명을대상으로한시음결과와고객체험수기를근거로하고있으나객관성이부족함 - 객관적인근거없이식품임에도성기능강화효과가있는것으로오인의소지가있음

19 제품명광고내용문제점 알링크 브레인트로피아닷컴 - 음주후술냄새를제거하며속쓰림을없앤다 - 음주로인한두통, 구토, 권태감개선 - 배변냄새제거 ( 일자일간지 ) -93% 는잠들어있는머리 - 머리가마신다 - 브레인트로피아닷컴이 93% 잠들어있는머리를깨운다 ( 일자일간지 ) 통계수치, 일부분의자료인용으로오인케할수있는사례 - 공인기관의객관적인시험결과가아니라자체시험결과에근거함 ( 제품내성분을대상으로한냄새제거효과가있다는점은한국화학시험연구소의시험을거침 ) - 통상뇌의사용비율이 7-10% 라는데대해객관적인입증이부족하고, 두뇌활성화기능을도와준다는성분에대한성분개발업체의동물실험데이터는있으나제품자체에대한실험자료는없음 제품명광고내용문제점 클 다이엑스 - 우리아이의 3 명중 1 명이헬리코박터균에감염되어있습니다. ( 월호여성지 ) - 국내한방병원에서효능임상실험결과, 73% 의개선효과가입증되었습니다 ( 일자일간지 ) 년소화기학회에게재된논문에따르면경상대에서출생한신생아 95 년 /97 년 48 명중 35.4% 가 H. 파일로리에감염 ( 우리아이 로일반화하기에는샘플의대표성이의심됨 ) - 모병원에서성기능평가설문지에의해발기부전 19 명, 정상 27 명을대상으로임상실험결과발기부전 16 명, 정상 34 명으로나타남. 정상치인실험대상자들의호전평가가많아 73% 라는수치가나왔으나실험의자세한내용이광고에는누락되어있어효과를실제보다오인할소지가있음

20 기타소비자를오인케할소지가있는표현 제품명광고내용문제점 헬스키퍼우유 다이엑스 - 식품안전경영대상 2 년연속수상 ( 일자일간지 ) - 독성이나부작용이없으며지속적으로섭취시개선효과가더욱증가합니다. ( 일자일간지 ) - 신뢰와믿음으로고객에게다가가겠습니다. 불만족시 100% 환불해드립니다 ( 일자일간지 ) - 주관처, 수상부문, 수상년도등을누락하였음. - 제품판매초기로부작용사례가보고되지않은상태에서제품의안전성에대해소비자의오인을불러일으킬수있음 - 구체적인보증기간, 이유에대한설명없이막연하게보증사실을광고함

21 Ⅳ. 소비자설문조사 o 조사대상 : 서울및수도권지역성인남녀 301 명을대상으로기능을강조한식품에대한소비자인식, 경험, 태도등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함. o 조사방법 : 구조화된설문지를통한 1 대 1 개별면접 (95% 신뢰수준 ±5.6%) o 조사기간 : 2002 년 9 월 23 일 ~26 일 1. 소비자오인정도 기능성식품의표시 광고에대한실제소비자오인정도를알아보기위해응답자에게조사의의도나자료에대한사전설명없이현행식품공전상일반식품으로분류되어있으나기능성을강조한제품들의제품자체에부착된표시및광고를제시한후질문에응답케함. 가. 제품 A 에대한오인정도 1) 제품 A 에부착된라벨에대한인상 그림 Ⅳ-1 제품 A 에부착된라벨 o 제품유형이발효유인제품A( 그림 Ⅳ-1) 에부착된라벨에대해 - 위 장등에건강증진 / 개선효과가있을것같다는인상을받은응답자가전체의 44.2% 로가장많았고, - 의약품같다는응답이 29.6%, 위 장관련질병의예방과치료에효과가있을것같다는응답이 23.3% 를차지한반면, - 일반식품이라고인식한소비자는 2.7% 에불과함

22 < 표 Ⅳ-1> 제품 A 의라벨에대한인상 응답내용응답자 ( 명 ) 비율 (%) 위, 장등에건강증진 / 개선효과가있을것같다 그림, 문구등으로보아의약품같다 위, 장관련질병의예방과치료에효과가있을것같다 슈퍼마켓에서흔히보는일반식품인것같다 무응답 계 ) 제품A의유형에대한인식 o 제품유형이발효유인제품A의유형에대하여 - 건강보조식품으로인식한소비자가 68.4% 로가장많았고, - 의약품으로인식한소비자가 22.9% 인반면, - 일반식품이라고인식한소비자는 7.0% 에불과함. < 표 Ⅳ-2> 제품A의유형에대한인식 응답내용 응답자 ( 명 ) 비율 (%) 응답내용 응답자 ( 명 ) 비율 (%) 건강보조식품 기타 의약품 무응답 일반식품 계 그림 Ⅳ-2 제품 A 의유형에대한인식 건강보조식품 68.4% 의약품 22.9% 일반식품 7.0% 기타 무응답 1.0% 0.7% 0% 10% 20% 30% 40% 50% 60% 70% 80%

23 나. 제품 B 에대한오인정도 1) 제품 B 에부착된라벨에대한인상 그림 Ⅳ-3 제품 B 에부착된라벨 o 제품유형이껌인제품B에부착된라벨 ( 그림Ⅳ-3) 에대해 - 흡연에대한건강증진 / 개선효과가있을것같다는인상을받은응답자가 52.2% 로가장많았고, - 슈퍼마켓에서흔히보는일반식품인것같다는응답은 19.3% 에지나지않았으나, 그래도제품A보다는오인의정도가낮음. < 표 Ⅳ-3> 제품 B 의라벨에대한인상 응답내용응답자 ( 명 ) 비율 (%) 흡연에대한건강증진 / 개선효과가있을것같다 흡연으로인한질병의예방과치료에효과가있을것같다 슈퍼마켓에서흔히보는일반식품인것같다 그림, 문구등으로보아의약품같다 무응답 계 ) 제품 B 의유형에대한인식 o 제품유형이껌인제품B의유형에대하여 - 일반식품으로인식한소비자가 49.8% 로가장많았고, - 건강보조식품으로인식한소비자가 39.2%, - 의약품으로인식한소비자는 7.0% 를차지함

24 < 표 Ⅳ-4> 제품B의유형에대한인식 응답내용 응답자 ( 명 ) 비율 (%) 응답내용 응답자 ( 명 ) 비율 (%) 일반식품 기타 건강보조식품 무응답 의약품 계 그림 Ⅳ-4 제품 B 의유형에대한인식 일반식품 49.8% 건강보조식품 39.2% 의약품 7.0% 기 타 3.7% 무응답 0.3% 0% 10% 20% 30% 40% 50% 60% 다. 제품 C 에대한오인정도 1) 제품광고에대한인상 그림 Ⅳ-5 제품 C 광고

25 o 제품유형이일반식품 ( 액상파우치 ) 인제품C의신문게재광고에대해 - 마시면성기능이증진되는드링크광고같다는응답이 32.2% 로가장많았고, - 처방전없이구입할수있는일반의약품광고같다는응답이 29.6% 를, - 질병의예방과치료에효과가있을것같다는인상을받은경우가 21.3% 의순으로나타남. o 따라서제품 C광고에대해 - 과반수이상인 57.5% 의응답자가의약품광고로오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Ⅳ-5> 광고에대한인상 응답내용 응답자 ( 명 ) 비율 (%) 마시면성기능이증진되는드링크광고같다 처방전없이구입할수있는일반의약품광고같다 성기능장애관련질병의예방과치료에효과가있을것같다 무슨광고인지잘모르겠다 그림, 문구등으로보아전문의약품광고같다 무응답 계 ) 제품C의유형에대한인상 o 제품유형이일반식품 ( 액상파우치 ) 인제품C의신문게재광고에대해 - 건강보조식품이라고인식한소비자가 51.5% 로가장많았고, - 의약품이라고인식한소비자는 24.9% 를, - 일반식품이라고인식한소비자는 17.9% 에불과함. < 표 Ⅳ-6> 제품C 유형에대한인식 응답내용 응답자 ( 명 ) 비율 (%) 응답내용 응답자 ( 명 ) 비율 (%) 건강보조식품 기타 의약품 무응답 일반식품 계

26 그림 Ⅳ-6 제품 C 유형에대한인식 건강보조식품 51.5% 의약품 24.9% 일반식품 17.9% 기타 5.3% 무응답 0.3% 0% 10% 20% 30% 40% 50% 60% 2. 구입태도및습관 가. 기능성식품에대한선호정도 o 건강관련기능이없는식품과건강관련기능이첨가된식품중에서 - 가능하면건강관련기능이포함된제품을구입하는편이라고응답한소비자가 71.8% 로대부분을차지했고, - 특별히기능을따지지않고구입한다는응답이 20.3% 를차지함. < 표 Ⅳ-7> 기능성식품에대한선호정도 응답내용응답자 ( 명 ) 비율 (%) 가능하면건강관련기능이포함된제품을구입하는편이다 특별히기능을따지지않고구입한다 반드시건강관련기능이첨가된식품을구입한다 기능이첨가되지않은식품을구입하는편이다 계 나. 기능성식품을선택하는이유 o 기능성식품을선택하는이유에대해서는 - 건강유지 증진을위해서라는응답이 69.9% 로가장높았고, - 질병의예방과치료에효과가있다고해서라는응답이 53.8% 를, - 식생활에서부족한영양을보충하기위해서라는응답이 43.8% 를차지함

27 < 표 Ⅳ-8> 기능성식품선택이유 ( 응답자 : 299 명 ) 응답내용 응답자 ( 명 ) 비율 (%) 건강유지ㆍ증진을위해서 질병의예방과치료에효과가있다고해서 식생활에서부족한영양을보충하기위해 아이의성장발육에도움이될것같아서 성인병예방에효과가있다고해서 미용을위해서 특별한이유없이 맛이좋아서 기타 복수응답임 다. 구입장소 o 기능성식품을구입하는장소로는 - 백화점, 수퍼마켓등일반매장에서구입한다는응답이 72.4% 로가장많았고, - 방문판매원을통해서라는응답이 10.6% 를, - 약국에서라는응답이 18명으로 6.0% 를차지함. < 표 Ⅳ-9> 구입처 응답내용 응답자 ( 명 ) 비율 (%) 일반매장에서 방문판매원을통해 약국에서 통신판매로주문해서 가정ㆍ회사에배달시켜서 기타 무응답 계

28 라. 섭취빈도 o 기능성식품을얼마나자주섭취하는가하는설문에대해서는 - 매일인경우가 20.6% 로가장높았고, - 1주일에 2~3번이 19.3% 를차지했고, - 한달에한번인경우가 14.0% 를차지했음. < 표 Ⅳ-10> 섭취빈도 응답내용 응답자 ( 명 ) 비율 (%) 응답내용 응답자 ( 명 ) 비율 (%) 매일 ~3일에한번 주일에 2~3번 ~3달에한번 한달에한번 기타 주일에 1번 계 마. 정보습득경로 o 기능성식품에대한정보를얻는경로는 - TV, 신문등의광고를통해서얻는경우가 56.8% 로가장많았고, - 주위사람의권유가 17.3% 를, - 매장에서직접제품을보는경우가 14.6% 를차지함. < 표 Ⅳ-11> 정보습득경로 응답내용 응답자 ( 명 ) 비율 (%) TV, 신문, 잡지등에서광고를보고 주위사람의권유로 매장에서직접제품 ( 표시내용 ) 을보고 언론매체등에서신제품기사를보고 제조업체의판촉행사, 이벤트를통해 인터넷, 서적등의건강관련글을보고 기타 계 바. 광고매체 o 광고를보고구입한경우, 이용한광고매체로는공중파TV를꼽은경우가 53.2% 로가장많았고, 신문이 21.6%, CATV( 홈쇼핑 ) 가 12.9% 의순임

29 < 표 Ⅳ-12> 접촉광고매체 ( 응답자 : 171 명 ) 응답내용 응답자 ( 명 ) 비율 (%) 응답내용 응답자 ( 명 ) 비율 (%) 공중파TV 인터넷 신문 전단 CATV( 홈쇼핑 ) 기타 잡지 계 사. 가격에대한인식 o 기능강조식품의가격에대해서는응답자대다수인 90.4% 가비싸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Ⅳ-13> 가격에대한인식비싸다저렴하다적당매우비싼편비싼편매우저렴저렴한편 272(90.4) 20 6(2.0) 39(13.0) 233(77.4) (6.6) 3(1.0) 3(1.0) 단위 : 명 (%) 무응답 계 3(1.0) 301(100.0) 3. 효과에대한인식 가. 기능별섭취경험 o 기능을강조한식품을기능별로 12개카테고리로나누고섭취경험을물어본결과, - 충치예방용제품을섭취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응답자가 92.0% 로가장많았고, - 장건강기능제품이 80.7%, - 위건강기능제품이 55.1%, - 어린이성장촉진관련제품이 54.5% 의순으로나타남

30 < 표 Ⅳ-14> 기능별섭취경험 응답내용응답자 ( 명 ) 비율 (%) 응답내용응답자 ( 명 ) 비율 (%) 충치예방 간기능강화 장건강 집중력강화 위건강 피부미용 어린이성장촉진 흡연해독 다이어트 성기능강화 숙취해소 기타 성인병예방 복수응답임 o 12개카테고리중섭취한경험이있는기능성식품의종류는 5종류인경우가 27.6% 로가장많았고, 응답자 4명중 3명은 (75.5%) 12개카테고리중적어도 4종이상의제품에대해섭취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됨. < 표 Ⅳ-15> 섭취한경험이있는기능성식품의종류 응답내용 응답자 ( 명 ) 비율 (%) 응답내용 응답자 ( 명 ) 비율 (%) 1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없다 종류 종류 계 나. 기능별제품의효과 o 12개제품군각각의섭취경험자에게효과에대해설문한결과, - 섭취경험자가작기는하지만성기능강화용제품의경우효과가없다는응답이 41.7%, 효과를잘모르겠다는응답이 50.0% 로나타나, 91.7% 의응답자가제품의효과를불신하는것으로조사되어가장부정적이었고, - 피부미용을위한제품의경우효과가없다고응답한응답자가 27.5%, 효과를잘모르겠다고응답한응답자가 57.5% 로나타나 85.0% 가효과에대해부정적이었음

31 o 설문대상자의 92.0% 가섭취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가장많은응답자가섭취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충치예방용제품의경우제품이효과가있었다는응답은 22.8% 에불과했으며, - 설문대상자의 80.7% 가섭취경험이있다고응답해두번째로섭취비율이높았던장건강을위한제품의경우섭취경험자의 62.0% 가효과를봤다고응답해대조를보였음. o 전체적으로볼때, 섭취한경험이있는기능성식품이효과가있었는지에대해 % 의응답자만이매우또는약간효과가있다고응답했고, - 전혀효과가없다거나별로효과를느끼지못했다는응답이 32.0%, - 효과를잘모르겠다는응답이 34.8% 로나타나, 66.8% 의응답자는기능성식품의효과에대해부정적인것으로조사됨. 그림 Ⅳ-7 제품섭취후효과에대한인식 별로효과없다 27.4% 매우효과있다 2.4% 전혀효과없다 4.6% 잘모르겠다 34.8% 약간효과있다 30.9%

32 < 표 Ⅳ-16> 제품별효과정도에대한인식 단위 : 명 (%) 제품종류 성기능강화용제품 피부미용을위한제품 어린이성장촉진제품 다이어트를위한제품 성인병예방을위한제품 충치예방용제품 흡연해독을위한제품 간기능강화용제품 집중력강화를위한제품 위건강을위한제품 숙취해소용제품 장건강을위한제품 기타 계 효과정도 효과있다효과없다잘모르매우약간별로전혀겠다 1(8.3) 5(41.7) 6(50.0) - 1(8.3) 5(41.7) - 6(15.0) 11(27.5) 1(2.5) 5(12.5) 11(27.5) - 27(16.5) 46(28.0) 1(0.6) 26(15.9) 43(26.2) 3(1.8) 30(19.4) 81(52.3) - 30(19.4) 59(38.1) 22(14.2) 23(57.5) 91(55.5) 44(28.4) 17(21.3) 28(35.1) 35 1(1.3) 16(20.0) 25(31.3) 3(3.8) (43.8) 63(22.8) 82(29.6) 1(0.4) 62(22.4) 72(26.0) 10(3.6) 10(27.8) 12(33.3) 1(2.8) 9(25.0) 8(22.2) 4(11.1) 20(29.4) 28(41.2) - 20(29.4) 23(33.8) 5(7.4) 21(33.3) 24(38.0) 1(1.6) 20(31.7) 20(31.7) 4(6.3) 70(42.2) 51(30.7) 3(1.8) 67(40.4) 45(27.1) 6(3.6) 58(44.6) 48(36.9) 6(4.6) 52(40.0) 44(33.8) 4(3.1) 151(62.1) 44(18.1) 19(7.8) 132(54.3) 38(15.6) 6(2.5) 132(47.7) 14(38.9) 20(29.4) 18(28.6) 45(27.1) 24(18.5) 48(19.8) 6(60.0) 2(20.0) 2-6(60.0) 2(20.0) - (20.0) 480(33.2) 462(32.0) (2.4) 446(30.9) 395(27.4) 67(4.6) (34.8) 계 12 (100.0) 40 (100.0) 164 (100.0) 155 (100.0) 80 (100.0) 277 (100.0) 36 (100.0) 68 (100.0) 63 (100.0) 166 (100.0) 130 (100.0) 243 (100.0) 10 (100.0) 1,444 (100.0)

33 다. 섭취중단경험 o 설문응답자의 61.8% 는기능성식품을섭취하다가중단한경험이있으며, o 중단한이유에대해서는 - 기대했던효과가없기때문이라는응답이 58.1% 로가장높았고, - 가격이비싸다는이유가 32.3% 로나타남. < 표 Ⅳ-17> 섭취중단경험 단위 : 명 (%) 구분있다없다무응답계 건수 186(61.8) 111(36.9) 4(1.3) 301(100.0) < 표 Ⅳ-18> 중단이유 응답내용 응답자 ( 명 ) 비율 (%) 기대했던효과가없어서 가격이비싸서 맛이없어서 부작용이발생하여서 기타 무응답 계 표시 광고에대한인식 가. 표시 광고의허위 과장성에대한인식 o 기능을강조한식품의표시 광고가일반식품에비해허위 과장성이많다는응답이 93.4% 로그렇지않다는응답에비해훨씬높았음. < 표 Ⅳ-19> 기능강조식품의표시ㆍ광고의과장성 단위 : 명 (%) 구분그렇다그렇지않다무응답계 건수 281(93.4) 19(6.3) 1(0.3) 301(100.0)

34 o 기능을강조한식품의표시 광고가허위 과장성이높은이유에대해서는, - 표시 광고한만큼효능 효과가없었다는응답이 45.2% 로가장높았고, - 건강보조식품이나건강기능식품과혼동되기때문이라는응답이 23.5% 였으며, - 의약품과혼동되기때문이라는응답이 12.5%(35/301명 ) 임. < 표 Ⅳ-20> 허위ㆍ과장광고이유 응답내용 응답자 ( 명 ) 비율 (%) 표시ㆍ광고한만큼효능ㆍ효과가없어서 건강보조식품이나건강기능식품과혼동이되어서 의약품과혼동되기때문에 근거가불확실한자료를인용하는경우가많아서 최고, 완벽 등과장된용어를사용하기때문에 기타 계 나. 제품명의오인성에대한인식 o 몇가지기능성식품의제품명을직접제시한후의약품과의오인성을설문한결과, 의약품과혼동될우려가있다고응답한응답자가 75.4% 에달해제품명만으로도오인성이상당한것으로조사됨. < 표 Ⅳ-21> 기능성식품제품명의오인성 단위 : 명 (%) 구분 건수 오인성있다오인성없다매우매우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227(75.4) 52(17.3) 34(11.3) 193(64.1) 50(16.6) 2(0.7) 잘모르겠다무응답계 20(6.6) 2(0.7) 301(100.0)

35 다. 기능성강조식품의증가추세에관한인식 o 최근기능을강조한식품이증가하는추세에대해서는 - 건강에대한유용성을신뢰할수없어혼란스럽다는응답이 64.1% 로가장많았고, - 제품의질보다는가격만상승시킨것같다는응답이 60.1%, - 유사한제품이너무많아선택이어렵다는응답이 53.8% 로나타남 o 기능을강조한식품의증가추세에대해서는긍정적인인식보다는대체로부정적인식이지배적인것으로조사됨. < 표 Ⅳ-22> 기능성식품증가에관한의견 ( 응답자 : 301명 ) 응답내용 응답자 ( 명 ) 비율 (%) 건강에대한유용성을신뢰할수없어혼란스럽다 제품의질보다는가격만상승시킨것같다 유사한제품이너무많아선택이어렵다 식품선택의폭이넓어져바람직하다 건강에도움이되는제품이많아져만족한다 복수응답임 라. 효능주장범위에대한인식 o 기능성식품의표시 광고시어느정도범위의효능을주장해야하는지에대한설문에서는 - 행정당국에서허가받은효과만주장해야한다는의견이 61.8% 로가장많았고, - 식품은의약품과다르므로효능 효과를주장해서는안된다는의견이 20.6%, - 어떤형태로든근거만있다면효능 효과를주장할수있다는의견은 9.3% 에불과함. o 따라서기능성식품의표시 광고시효능주장시행정당국의적극적인개입을바라는것으로나타남

36 < 표 Ⅳ-23> 기능성식품의효능주장범위에대한의견 응답내용응답자 ( 명 ) 비율 (%) 행정당국에서허가받은효과만주장해야한다 식품은의약품과다르므로효능ㆍ효과를주장해서는안된다 어떤형태로든근거만있다면효과를주장할수있다 잘모르겠다 효능주장은업체자율에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 기타 계 마. 효능 효과근거자료에대한신뢰도 o 기능성식품의표시 광고시자료로제시하는여러근거에대해서는 - 소비자체험수기를신뢰한다고응답한비율이 13.2% 로가장낮았고, - 동의보감 등의고문헌을신뢰한다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았지만 34.1% 에불과함. < 표 Ⅳ-24> 효능ㆍ효과근거관련자료에대한신뢰도 단위 : 명 (%) 자료의종류 소비자체험수기 의사, 교수등유명인의추천 TV, 신문의보도내용제품내성분에대한임상실험결과 제품자체에대한임상실험결과 논문등연구자료 ꡐ 동의보감 ꡑ 등의고문헌 신뢰정도 신뢰한다 보통 신뢰하지않음 계 매우 보통 이다 보통 전혀 39(13.2) (45.5) 297 2(0.7) 37(12.5) (41.4) 79(26.6) 56(18.9) (100.0) 35(11.7) (41.3) 298 1(0.3) 34(11.4) (47.0) 93(31.2) 30(10.1) (100.0) 40(13.5) (30.5) 295 1(0.3) 39(13.2) (55.9) 74(25.1) 16(5.4) (100.0) 70(23.4) (15.4) 299 6(2.0) 64(21.4) (61.2) 38(12.7) 8(2.7) (100.0) 87(29.0) (16.7) 300 5(1.7) 82(27.3) (54.3) 39(13.0) 11(3.7) (100.0) 82(27.7) (15.9) 296 2(0.7) 80(27.0) (56.4) 41(13.9) 6(2.0) (100.0) 102(34.1) (12.1) 299 4(1.3) 98(32.8) (53.8) 31(10.4) 5(1.7) (100.0) 평균

37 바. 광고규제에대한인식 o 기능성식품의광고규제에대해서는식품은건강에큰영향을끼치므로강력한규제가필요하다는응답 (68.8%) 이신제품개발을활성화하기위해최소한의규제만해야한다는응답 (20.9%) 보다훨씬높았음. < 표 Ⅳ-25> 광고규제에대한의견 응답내용응답자 ( 명 ) 비율 (%) 식품은건강에큰영향을끼치므로강력한규제가필요하다 신제품개발을활성화하기위해최소한의규제만해야한다 잘모르겠다 계 그림 Ⅳ-8 광고규제에대한의견 잘모르겠다 10.3% 최소한의규제 20.9% 강력한규제 68.8%

38 Ⅴ. 문제점및개선방안 1. 허위 과장광고에대한단속강화 o 현행법상식품광고시질병의치료에효능이있다거나의약품과혼동할우려가있는표현은사용할수없고일반식품의기능성표현은금지되어있으나, - 조사대상제품상당수가 간해독작용, 갑상선염예방 과같이의약품적인효능 효과를직접명시하거나 포도씨추출물-세포노화와콜레스테롤상승억제 처럼함유성분의표시및설명으로의약품적인효능 효과를암시한다든가 40-50대중장년을위한건강체크상식 등의표현으로섭취를권장한다든가의약품을연상케하는도안등을삽입하여질병치료에효능이있는것으로오인케할우려가있음. - 또한일반식품임에도건강보조식품등에서나사용이가능한 건강증진, 건강유지, 비타민, 칼슘등의기능및작용 등기능성표현을사용해건강보조식품과혼동케할우려가있음. o 설문조사결과, 기능성식품의라벨을보고건강보조식품 (68.4%) 이나의약품 (22.9%) 이라고인식한응답자가 91.3% 에이르고기능성식품광고에대해서도건강보조식품이나 (51.5%) 의약품 (24.9%) 이라고응답한응답자가 76.4% 로훨씬높은반면, 일반식품이라고응답한비율은각각 7.0%, 17.9% 에지나지않아기능을강조한식품의표시 광고의오인성이상당한것으로나타남. - 또한설문응답자대부분 (93.4%) 은기능을강조한식품의표시 광고가일반식품에비해허위 과장성이많다고응답했으며, 그이유로는표시 광고한만큼효능 효과가없었다는응답이 45.2% 로가장높았음. 질병의치료에효과가있다든가의약품, 건강보조식품등과혼동할우려가있거나효능에대해실제와다르거나과장되게표시 광고하는 기능성식품에대해행정기관의단속강화필요

39 2. 기능성성분함량에대한표시의무화방안강구 o 조사대상제품의기능성성분소재는총 86종 ( 한제품당평균 3.44종류 ) 에이를정도로매우다양한데, 함유기능성성분의함량을전부밝힌제품은 32.0% 에불과하고 68.0% 의제품이함유기능성성분의함량을전혀밝히지않거나일부만밝히고있으며, 두뇌성장, 멜라닌생성억제기능, 콜레스테롤의침착을억제 등과학적근거가미약하거나식품에사용이금지된표현을사용한경우가 32.0% 였고, 기능성성분의소재를아예언급하지않고기능성을표시한제품도있었음 (8.0%). o 현행법상원재료명은많이사용한순서대로다섯가지만표시하기만하면되고, 영양성분표시도영양강조표시만하지않으면일반식품의경우강제사항은아님. o 기능성을강조한식품의경우소비자에대한정보제공차원에서제품에사용된기능성소재를알수있도록원칙적으로사용된모든원재료명을표시토록하고, 미미한첨가성분으로소비자를오인시키지않도록기능성을주장하는성분의함유량이얼마이고, 효과를보기위해서는어느정도의함유량이필요한것인지표기할필요가있음. 기능성을강조한일반식품은현행법상의무사항이아닌기능성성분의소재와함량을제품표시사항에모두표시토록의무화하는방안강구 3. 객관성이입증된기능성강조식품에대한기능성표시 광고기준마련검토필요 o 소비자들의건강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기술개발이진전되면서시중에는특허, 임상실험결과등을근거로다양한기능성을표시 광고하는식품이증가하고있음. o 설문조사결과변비개선등장건강을위한제품의경우응답자의 80.7% 가섭취경험이있을만큼소비층이넓은데다 62.1% 의섭취경험자가매우또는약간이라도효과를보았다고응답하고있을뿐아니라실제로도발효유, 숙취해소제품 5) 의경우제품군전체에걸쳐기능성표현이일반화되어있는상태임. 5) 과거식품의약품안전청의고시내용 ( 호 ) 에헌법소원이제기되어이에대한헌법재판소는숙취해소식품의기능성표현을인정한판례가있음 (2000.3:99 헌마 143[ 위헌 ])

40 o 외국의경우도일본은 보건기능식품제도 를통해일반식품중기능성이검증된제품에대해사전허가를해주고있고, 미국의경우사전허가제대신 건강강조표시제도 를도입하는등일반식품의기능성표시에대한구체적인기준이마련되어있음. o 그러나, 우리나라는현행법상제품성분에대한기능성표현기준이없고, 일반식품은건강과관련된기능성표시 광고가금지되어있어어떠한검증절차를거쳤다하더라도제품의기능과효능을표시 광고하는행위는현행법에저촉될소지가있음. - 계란, 쌀등농축산물에도기능성개념이도입되고있는실정인데도식품별관계법과소관부처가분리되어있어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지지않음. - 내년 8월시행될예정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에서도건강기능식품의제형이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등의약품의형태로한정되어있는등일반적인식품형태이면서기능성을강조한식품은건강기능식품의범위에서제외될가능성이큼. o 이렇듯소비자에게제품의기능과효능을전달할수가없기때문에제도적으로허위 과장광고를양산할뿐아니라업계입장에서는새로운기능을가진신소재개발의욕을저하시키는측면이있고소비자로서도중요한정보를제공받지못하고아울러객관성이나과학성을확보하지못한채근거없이건강유용성과효능, 효과를내세우는사이비기능성제품류와구분이어려워지는불이익이발생함. o 향후 건강기능식품법률 의시행령, 시행규칙을제정할때일반식품중기능성을강조한식품이건강기능식품의범위에포함되도록하는등의제도적인보완책을수반하여, 충분히객관성이입증된일부기능성식품에대해서는사전검증절차를거쳐기능성표현을허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일반식품중객관성이입증된기능성강조식품에대해표시 광고의기능성표현기준마련검토필요

41 Ⅵ. 조치계획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에지도단속및관련법규보완검토건의 언론및소비자시대에게재하여대국민홍보

42 별첨 1. 소비자설문조사응답자특성 구분특성 성별 남성 95(37.6%) 여성 206 명 (68.4%) 나이 학력 직업 20대 51명 (16.9%) 30대 125명 (41.5%) 40대 97명 (32.2%) 50대 20명 (6.6%) 60대 8명 (2.7%) 중졸이하 4명 (1.3%) 고졸이하 73명 (24.3%) 대졸 ( 재 ) 이하 195명 (64.8%) 대학원이상 29명 (9.6%) 봉급생활자 148명 (49.2%) 자영업자 25명 (8.3%) 전문직 16명 (5.3%) 주부 92명 (30.6%) 학생 10명 (3.3%) 무직 6명 (2.0%) 기타 4명 (1.3%) 월평균총수입 ( 월급, 이자, 보너스등을모두포함 ) 100만원미만 10명 (3.3%) 100~200만원미만 69명 (22.9%) 200~300만원미만 97명 (32.2%) 300~400만원미만 62명 (20.6%) 400만원이상 63명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