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C2F7C6EDC1FD2D FB0C7B0ADBDC4C7B0C0C720C7A5BDC3B1A4B0EDC3BCB0E820B0B3BCB1B9E6BEC820BFACB1B85FC0CEBCE2BABB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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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이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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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머리말 최근몇년간건강식품시장이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는것과는달리건강식품구매및복용에있어소비자피해발생률은매년증가하고있으며, 허위 과대표시 광고문제도심각한것으로지적되고있습니다. 특히건강기능식품뿐아니라건강보조식품에있어서도소비자오인과피해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에대한필요성이사회적이슈로대두되고있습니다. 관련부처에서도건강식품의표시 광고관리체계일원화등을골자로한 건강식품표시 광고및관리체계개선방안 을마련한바있으나아직구체적인실행방안이나오지않은상황입니다. 이에, 본연구에서는국내건강식품의표시 광고에있어소비자오인과피해를감소시킬수있는제도적개선방안이필요하다는인식하에, 국내건강식품을대상으로필요한소비자정보요건및소비자피해현황을검토하고, 국내외법 제도분석과표시 광고에대한소비자조사를통해건강식품표시 광고체계개선을위한기본방향및이를구체화할수있는실행방안을제안하였습니다. 기본방향으로제시된기능성 유용성기준정비와소비자정보제공확대를통해소비자측면에서는건강식품구매시정확하고이해용이한제품정보를제공받을수있게됨으로써소비자의알권리를확보하게되고, 거래측면에서는보다우수하고믿을수있는제품을선택할수있는구매환경이조성됨으로써궁극적으로건강식품시장에서의상호신뢰를이끌어낼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4 2 어려운여건에서도연구를수행해준연구자의노고를격려하며, 연구와조사과정에도움을준학계및원내 외전문가분들에게도감사의뜻을전합니다. 본연구결과의적극적활용을통해향후소비자지향적관점에서건강식품표시 광고체계가개선될수있기를기대하며, 후속연구로도이어질수있기를희망합니다. 원장 한국소비자원

5 3 국문요약 세계적인웰빙트렌드의확산과건강에대한관심고조, 인구고령화에따른만성질환증가등으로건강식품에대한사회적필요성과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 건강식품시장의빠른성장추세에비해이와관련된소비자피해및위해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허위과대표시 광고수준도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 본연구에서는국내건강식품을대상으로필요한소비자정보요건및소비자피해현황을검토하고, 국내외법 제도분석, 표시 광고에대한소비자조사를통해소비자오인과피해를감소시킬수있는제도적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첫째, 건강식품의소비자피해현황, 소비자정보로서의건강식품표시 광고의중요성과필요요건을파악하기위해한국소비자원의피해구제및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 데이터, 국내외관련연구를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외관련법 제도검토를위해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를비롯하여 EU, 미국, 일본의관련제도및표시방법등을파악하고, 국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 광고가이드라인, 표시 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등을검토하였다. 셋째, 소비자대상설문조사를통해건강식품에대한인식수준, 건강식품제공정보에대한니즈및이해정도, 인증마크에대한활용도등을조사하여소비자정보관점에서의시사점을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을위한기본방향과구체적인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6 4 국내외관련법 제도검토결과, 각나라마다건강강조표시기준은조금씩다르지만반드시과학적인객관적근거를가지고필수조건을충족시켜야표시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오해의소지가없도록소비자오인을불러일으키거나혼동시키는용어는별도의금지표시로규정하고있는등관련제도의기본원칙과운영목적은같은것으로나타났다. 국내는건강기능식품에대한제도적정비가비교적잘되어있으나, 건강보조식품의경우현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과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의 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 안에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항목과유사한표현이라볼수있는 유용성 항목을별도로두고있어법규간일관성결여및허위과대표시 광고근절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소비자조사결과는, 첫째, 건강식품표시 광고용어에대한소비자이해도가매우낮게나타나허위과대표시 광고에대한소비자오인을감소시킬수있는방안이필요하고둘째, 건강식품구입처가온라인쇼핑몰, 오프라인매장순으로나타나제품자체에서제공되는정보뿐아니라온라인쇼핑몰에서제공되는정보유형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인증마크제도와관련하여현재기능성등급제별로다르게사용되는정보형태를보다소비자지향적관점에서개선해야할필요성이있다는시사점을도출하였다. 따라서,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을위한기본방향으로 (1) 기능성 유용성기준정비로소비자이해도제고, (2) 소비자정보제공확대를통해소비자의알권리와시장의신뢰확보라는 2가지기본방향을제시하였다. 구체적개선방안으로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의 유용성 항목의개정, 2 건강기능식품인증

7 5 마크제도의단계적개선, 3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 광고가이드라인 내 내용별표현가능사례 의다양화, 4 전자상거래등에서의상품등의정보제공에관한고시 항목의추가를제안하였다. 본연구결과의활용을통해소비자측면에서는건강식품구매의사결정시정확하고이해용이한제품정보를제공받을수있게됨으로써소비자의알권리확보와함께보다우수하고신뢰도높은제품을선택할수있는구매환경조성이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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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 차례 머리말 1 국문요약 3 제 1 장서론 13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15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8 제2장건강식품과소비자정보 19 제1절건강식품개요 건강식품의개념및유형 건강식품시장현황 22 제2절건강식품과소비자피해 위해사례현황 피해구제현황 27 제3절건강식품의표시 광고요건 31 제3장건강식품관련법 제도동향 35 제1절주요국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ODEX) 37

10 8 2. EU 미국 일본 49 제2절국내 건강기능식품분야 건강보조식품분야 기타 63 제3절소결 68 제4장건강식품관련소비자조사 73 제1절조사개요 조사목적 조사방법및항목 응답자특성 77 제2절조사결과 건강식품구입경험및인식도 건강식품표시 광고용어에대한소비자이해도, 인지수준 인증마크인지여부및활용수준 90 제3절소결및시사점 결과요약 시사점 94

11 9 제5장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 97 제1절기본방향 기능성 유용성기준정비로소비자이해도제고 소비자정보제공확대를통해소비자의알권리와시장의신뢰확보 101 제2절구체적인개선방안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의 유용성 항목개정 건강기능식품인증마크제도의단계적개선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 광고가이드라인 내 내용별표현가능사례 의다양화제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상품등의정보제공에관한고시 항목추가 109 제 6 장결론 111 Executive Summary 114 참고문헌 117 < 부록 1> 소비자대상설문지 ( 온라인설문조사 ) 121

12 10 표차례 < 표 2-1> 건강식품관련업종별생산액현황 (2007~2011) 24 < 표 2-2> 건강기능식품의국내판매생산액현황 ( 상위 10 개품목 ) 25 < 표 2-3>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 의건강식품관련위해건수 26 < 표 2-4> 구입경로별위해건수 (2010~2012) 27 < 표 2-5> 건강식품관련피해구제건수 27 < 표 2-6> 신청이유별피해구제건수 28 < 표 2-7> 연령대별피해구제건수 29 < 표 2-8> 판매유형 ( 피해경로 ) 별피해구제건수 30 < 표 3-1> CODEX 건강강조표시유형및예시 38 < 표 3-2> List of Permitted Health Claims 44 < 표 3-3> 제한적건강강조표시 (Qualified Health Claims) 등급및유형 47 < 표 3-4> 의약품과식품, 보건기능식품간관계 49 < 표 3-5> 건강기능식품인증마크 58 < 표 3-6> 관련법령내기능성과유용성표현비교 69 < 표 4-1> 조사설계개요 76 < 표 4-2> 조사항목 76 < 표 4-3> 응답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 78 < 표 4-4> 최근 1 년간건강식품구입횟수및품목수 80

13 11 < 표 4-5> 건강식품구입유형및방식 82 < 표 4-6> 건강식품정보원천및이해도, 신뢰도 83 < 표 4-7> 건강식품구입시중요정보 84 < 표 4-8> 건강기능식품과건강보조식품에대한인식수준 86 < 표 4-9> 표시 광고용어에대한소비자이해수준 88 < 표 4-10> 등급제및정보형태, 건강보조식품표시문구 90 < 표 4-11> 건강기능식품인증마크제도 91 < 표 5-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6 조별표 3( 허위표시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 ) 개정안 104 < 표 5-2>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 52 조별표 14 ( 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 ) 개정안 105 < 표 5-3> 인증마크제도의단기적 중장기적개선방안 107 < 표 5-4> 비타민 K 의기능성표현가능사례와표현하기어려운사례 108

14 12 그림차례 [ 그림 2-1] 건강식품세계시장규모및성장률, 추세 23 [ 그림 3-1] 특정보건용식품과조건부특정보건용식품인증마크 51

15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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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서론 15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세계적인웰빙트렌드의확산과건강에대한관심고조, 인구고령화에따른만성질환증가등으로건강식품에대한사회적필요성과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1년국내건강기능식품생산액의경우총 1조3,682억원으로 2010년대비 28.2% 증가한높은성장세를보이고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건강식품대상소비자조사 1) 에서도응답자의 73.9% 가건강식품을복용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주로복용하는제품으로는영양보충용제품 (72.6%, 이후중복응답 ) 이나홍삼제품 (54.5%) 이며, 건강유지및증진을복용의가장큰이유로꼽고있다. 이에반해, 복용하지않는이유로는너무비싼가격 (42.1%) 과효능에대한불신 (36.8%) 을응답하였다. 건강식품시장의빠른성장추세에반해건강식품과관련된소비자피해는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접수된피해구제접수현황을보면 2012년 111건으로전년대비소폭감소 (2건, 1.8%) 하였으나, 다른품목과비교해봤을때일정규모이상꾸준히소비자피해가발생하고있는분야로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 2012). 주요신청이유로는계약해제요구가 57건 (51.4%), 피해연령층은 60대이후고령층, 판매유형도방문판매가 157건 (44.1%) 으로가장많았으며그외, 소비자가직접제품정보를확인하고구매하는형태인 1) 2011 년성인남녀 800 명을대상으로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trendmonitor.co.kr) 가실시한건강기능식품에대한인식조사결과로, 복용율의경우 2010 년같은조사 (53.1%) 에비해 20.8% 상승하였다.

18 16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일반판매, 전자상거래등의비중도 38.8%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 의건강식품관련위해사례도매년큰폭으로증가하고있는데, 2010년 465건에서 2011년 815건으로 75.3% 증가하였으며, 2013년의경우 6월까지이미 421건이접수되었다. 한국소비자원 (2011) 의건강식품광고분석결과에따르면, 온라인쇼핑몰및신문에게재된광고중기능성을표방한일반식품 2) 531개중 49개 (9.2%) 제품이허위 과대광고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 특히신문광고의경우 25개중 10개제품 (40.0%) 이허위 과대광고로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0) 조사에서는건강기능식품 21건, 일반식품 94건으로일반식품의허위 과대광고비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 2012년 4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건강식품의표시 광고관리체계일원화와일반식품형건강기능식품의관리기준명확화등을골자로한 건강식품표시 광고및관리체계개선방안 을마련한바있으나아직구체적인실행방안이나오지않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국내건강식품을대상으로필요한소비자정보요건및소비자피해현황을검토하고, 국내외법 제도분석, 표시 광고에대한소비자조사를통해소비자오인과피해를감소시킬수있는제도적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첫째, 건강식품관련소비자피해현황및표시 광고로인한피해유형을파악하고, 건강식품에있어표시 광고의중요성과필요요건등을검토한다. 둘째, 국내외관련법 제도현황을검토하여제 개정이필요한사항등을파악한다. 셋째, 소비자를대상으로건강식품에 2) 여기서의 기능성표방일반식품 은건강기능식품은아니나건강증진효과를표방하며판매되는일반건강식품으로농산물, 일반가공식품, 축산가공식품등을의미한다.

19 제 1 장서론 17 대한인식수준, 건강식품제공정보에대한니즈및이해정도, 인증마크에대한활용도등을조사하여소비자정보관점에서의시사점을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오인과피해를감소시킬수있는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을제시한다.

20 18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제 2 절연구범위및방법 본연구는국내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을제시하기위해다음과같은내용을검토 분석한다. 첫째, 건강식품의소비자피해현황, 소비자정보로서의건강식품표시 광고의중요성과필요요건을파악하기위해한국소비자원의피해구제및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 데이터, 국내 외선행연구및보고서를검토 정리하여관련내용을파악한다. 둘째, 국내외관련법 제도검토를위해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를비롯하여 EU, 미국, 일본의관련제도및표시방법등을파악하고, 국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 광고가이드라인, 표시 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등을검토하여제 개정이필요한사항을파악한다. 셋째, 소비자대상설문조사를통해건강식품에대한인식수준, 건강식품제공정보에대한니즈및이해정도, 인증마크에대한활용도등을조사하여소비자정보관점에서의시사점을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건강식품표시 광고체계개선을위한기본방향과이를구체화할수있는실행방안을모색한다. 이상의연구내용수행을위해보고서제2장과제3장은기존문헌연구및관련기관의조사자료, 정부부처공개자료, 보도자료등 2차자료를중심으로분석한다. 제4장은소비자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분석한내용을포함한다.

21 제 2 장건강식품과소비자정보 제 1 절건강식품개요 제 2 절건강식품과소비자피해 제 3 절건강식품의표시 광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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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2 장건강식품과소비자정보 21 제 1 절건강식품개요 1. 건강식품의개념및유형 건강식품은일반식품에비해해당성분의특징에있어보다적극적인건강유지나증진의목적또는기대효과를갖는식품을의미하며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식이보충제, 자연식품, 유기식품, 다이어트식품등또는그의일부가포함된다 3). 통상 건강에유용한식품일반 으로사용하나법적으로명확히정의되지않은용어이기에관련범위와유형을규정함에있어서도포괄적이고유연한해석이가능하다하겠다. 본연구에서는건강식품을 건강유지나증진목적으로섭취하는모든식품 으로포괄하여정의하고, 유형도크게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에따른건강기능식품과 2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을통해관리되는건강보조식품의두가지로구분하고자한다. 여기서건강보조식품명칭은시장에서 건강보조식품 외에 기능성표방식품, 일반건강식품, 건강보충식품 등다양한용어로불리워지고있으나, 본연구에서는건강기능식품의 기능 과구별될수있는건강보조식품명칭을사용하고자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조 ( 정의 ) 에서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유용한기능성을가진원료나성분을사용하여제조 ( 가공을포함한다. 이와같다 ) 한제품을말한다. 2. 기능성 이라함은인체의구조및기능에대하여영양소를조절하거나생리학적작용등과 3) 한국식품과학회 (2008), 식품과학기술대사전,

24 22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같은보건용도에유용한효과를얻는것을말한다. 로정의하고있다. 건강기능식품의형태는캡슐 정제뿐아니라분말 과립 액상 환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등의형태, 두부와같은일반식품또는식사를대신할수있는식품유형까지포함된다 (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호 ); 한국소비자원, 2011). 건강보조식품은앞서정의된건강식품범위중건강기능식품을제외한나머지일반식품중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을통해관리되는품목을의미한다. 형태로는건강기능식품의제조 가공형태인캡슐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등으로도가능하기에두유형간형태의차이점은없다. 2. 건강식품시장현황 4) 세계적으로도최근 5년간건강기능식품시장의성장세를보면연평균 5.5% 대의고성장 5) 을지속하고있으며, 2016년건강기능식품의시장규모는 120십억달러에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러한건강식품시장의높은성장세는 건강지향적소비자 의증가에따라지속 확대될것으로예상되고있는데, Datamonitor(2011) 에따르면소비자의약 60% 는평소건강에대한관심이매우높으며, ( 미 )Food Marketing Institute의조사에서는소비자의 65% 가음식섭취를통해건강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a), 2012 년식품산업분석보고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b), 건강기능식품산업선진화지원, 보고서, 정책 - 식품 ,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2), 건강기능식품생산실적분석결과, 20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c), 건강기능식품산업글로벌트렌드, 보건산업브리프, Vol.36, 자료를인용및재구성하였다 ( 표, 그림포함 ). 5) 글로벌식품산업의최근 5 년간연평균성장률은 3.7% 이다.

25 제 2 장건강식품과소비자정보 23 상태를조절하는특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이규환 김수범, 2012). [ 그림 2-1] 건강식품세계시장규모및성장률, 추세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c) 국내의경우단일건강식품시장으로자료가파악되지않기에, ( 가공 ) 식품및식품첨가물업종과건강기능식품업종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건강보조식품이포함된식품및식품첨가물업종의생산실적은최근 3년간매년증가했지만성장세는둔화되는양상을보이다가 2011년 34조1,059억원을기록하며전년대비각각 16.4%, 7.8% 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1> 의업종별생산액을보면, ( 가공 ) 식품이전체시장의 81.2%(32조7,278억원 ) 를차지하며 1위를기록했고, 건강기능식품도 2.5%(9,995억원 )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6 24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 표 2-1> 건강식품관련업종별생산액현황 (2007~2011) ( 단위 : 억원, %) 구분 비중 CAGR (2007~ 2011) 식품생산액 208, , , , , 성장률 기구 용기 포장재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계 생산액 33,159 36,228 39,684 43,698 52,127 성장률 생산액 9,214 9,954 12,389 12,781 13,781 성장률 생산액 7,215 5,886 6,972 7,862 9,995 성장률 생산액 258, , , , , 성장률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a) 이중건강기능식품업종을자세히살펴보면, 2011년총생산액은 9 천995억원으로 2010년대비 (7천862억원) 27.1% 증가하였으며, 이는건강기능식품의연평균성장률 (27.4%) 과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이를보다구체적으로품목별로살펴보면, 다음 < 표 2-2> 에서보듯이홍삼제품생산액이전체시장의 52.6%(7천190억원 ) 을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비타민및무기질제품, 개별인정형제품순으로나타났다. 특히비타민및무기질제품은 2010년대비 57.5% 의높은증가율을보였으며, 새로운기능성원료를사용한개별인정형제품도꾸준한성장세를보임에따라해당분야인면역기능강화, 피부노화억제등에대해서도건강기능식품이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27 제 2 장건강식품과소비자정보 25 < 표 2-2> 건강기능식품의국내판매생산액현황 ( 상위 10 개품목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a)

28 26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제 2 절건강식품과소비자피해 1. 위해사례현황 건강식품시장이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는것과는달리건강식품구매및복용에있어소비자피해발생률은매년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 에접수된최근 3년 (2010~ 2012년 ) 간건강식품관련위해사례를보면 2010년 465건, 2011년 815 건, 2012년 731건으로 2012년의경우약간감소세를보이긴했으나 2013년 6월까지이미 421건이접수됨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 표 2-3>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 의건강식품관련위해건수 연도 합계 건수 ( 건 ) ,432 전체 2,432건의위해사례중부작용의원인이된제품의구입경로를확인할수있는 1,304건중매장구입, 인터넷쇼핑몰이나광고등소비자가제품정보를파악하고구입하는경우가 839건 (64.3%) 에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가장많이구입한경로는방문판매 (308건, 23.6%) 를이용한위해사례로나타났다.

29 제 2 장건강식품과소비자정보 27 < 표 2-4> 구입경로별위해건수 (2010~2012) 구입경로방문판매매장구입인터넷쇼핑신문광고홈쇼핑합계 건수 (%) 308(23.6) 482(37.0) 206(15.8) 151(11.6) 157(12.0) 1,304(100.0) 원재료에따른위해발생빈도를보면, 상위 20위제품중에알로에, 프로폴리스, 태반, 매실, 키토산, 포도씨유, 효모, 식물추출물, 유산균등과같이건강보조식품으로분류할수있는재료가대부분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 홍삼제품은다이어트식품을제외하고단일재료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는데여기에는건강기능식품으로인정받은제품과홍삼음료와같은건강보조식품을모두포함한수치이다. 위해발생부작용도대부분위 장관계부작용이나호흡곤란등위해수준의심각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 피해구제현황 최근 3년간 (2010~2012) 한국소비자원에접수된피해구제현황을보면, 2012년 111건으로전년대비소폭감소 (2건, 1.8%) 하였으나, 다른품목과비교해봤을때일정규모이상꾸준히소비자피해가발생하고있는분야라하겠다. < 표 2-5> 건강식품관련피해구제건수 연도 합계 건수 ( 건 )

30 28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주요신청이유로는충동구매나미성년자계약등으로인한계약해제요구가 169건 (47.5%) 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 그다음으로부당한대금청구등부당행위 78건 (21.9%), 품질 AS 46건 (12.9%) 순으로나타났다. 2012년의경우, 계약해제관련건수가 51.4% 로과반수를넘어전년대비증가세를보였으며, 품질 AS는 10% 미만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 표 2-6> 신청이유별피해구제건수 단위 : 건, (%) 이유연도 계약해제 부당행위 품질 AS 제품안전 계약이행 가격요금 기타 합계 (46.2) 27 (20.5) 16 (12.1) 9 (6.8) 7 (5.3) 1 (0.8) 11 (8.3) 132 (100.0) (45.1) 29 (25.6) 19 (16.9) 5 (4.4) 7 (6.2) 1 (0.9) 1 (0.9) 113 (100.0) (51.4) 22 (19.8) 11 (9.9) 7 (6.3) 7 (6.3) 3 (2.7) 4 (3.6) 111 (100.0) 합계 169 (47.5) 78 (21.9) 46 (12.9) 21 (5.9) 21 (5.9) 5 (1.4) 16 (4.5) 356 (100.0) 연령대별로보면, 고령층이라할수있는 60세이상의피해건수가 98 건 (27.5%) 으로 10~39세까지의젊은층건수인 94건 (26.4%) 보다높게나타났다. 가장많은피해건수를보인연령층은 50대가 64건 (18.0%) 으로매년증가하고있으며, 그에반해 10~39세는매년점차감소하는추세를나타냈다.

31 제 2 장건강식품과소비자정보 29 < 표 2-7> 연령대별피해구제건수 단위 : 건, (%) 연도연령층 합계 10~19세 (0.3) 20~29세 (9.6) 30~39세 (16.6) 40~49세 (16.3) 50~59세 (18.0) 60~69세 (11.0) 70~79세 (11.0) 80세이상 (5.6) 불명 (11.8) 합계 (100.0) 판매유형 ( 피해경로 ) 별로보면 < 표 2-8> 에서보듯이총 356건중방문판매가 157건 (44.1%) 으로가장많이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기타통신판매 66건 (18.5%), 일반판매 44건 (12.4%) 순으로나타났다. 판매자의설명이나권유방식이아닌소비자가직접제품정보를파악하고구매하는비중이높은판매방식인일반판매, 기타통신판매, 국내전자상거래, 소셜커머스의경우전체비중의 38.8%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32 30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 표 2-8> 판매유형 ( 피해경로 ) 별피해구제건수 단위 : 건, (%) 연도판매유형 합계 일반판매 (12.4) 방문판매 (44.1) 기타통신판매 (18.5) 전화권유판매 (8.1) 국내전자상거래 (7.6) 다단계판매 (2.5) 노상판매 (4.8) TV홈쇼핑 (1.7) 소셜커머스 (0.3) 합계 (100.0) 품목별접수건수는앞서원재료에따른위해발생빈도와유사하게기타 를제외하고홍삼제품이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인삼, 프로폴리스, 화 분 ( 꽃가루 ), 키토산, 효소, 식물추출물, 알로에순으로나타났다.

33 제 2 장건강식품과소비자정보 31 제 3 절건강식품의표시 광고요건 표시 광고는구매선택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소비자선택정보로, 소비자의선호에대한판별혹은선택을지원하는데도움을주는정보라정의할수있다. 표시와광고는소비자관점에서는모두소비자정보원이므로상품이나서비스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측면에서는같은기능을하나그목적이나내용, 수단등에대해서는근본적으로차이가있다. 광고가소비자의정보탐색의의지와노력없이무의식중에인식하게되는구매전인식정보차원에서접하게되는정보라면, 표시는제품의구매나선택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접하게되는판별정보라할수있다 ( 이경아외, 2010). 소비자선호에대한판별또는선택을지원하는데도움을주는정보인소비자정보로써갖추어야할요건은다음과같다. 첫째, 정보내용의정확성으로소비자정보는정확해야한다. 정보가정확하기위해서는우선제공된정보가진실되어야하며, 일부정보만제공되어서도안되고, 실증 ( 검증 ) 되지않은정보이어도아니된다. 또한소비자의사결정에매우중요한정보를생략하여도아니되며, 부당하게다른정보와비교된정보가되어서도안된다. 즉, 정보제공의무자에의한정보가소비자의합리적선택을오도하는정보는어떠한것이든지모두정보의정확성요건에위배된다. 둘째, 정보이용의용이성으로, 소비자가제공된정보를쉽게이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는크게정보접근의용이성과정보이해의용이성으로구분되며, 소비자가잘이용하지않는매체에제공되거나, 제공된정보매체로의접근이어려워서는안된다. 또한제공된정보내용이이해하기어려운전문용어나외국어등으로기술되어소비자가쉽

34 32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게이해하지못하면정보이용의가치가감소된다. 따라서, 정보가제공된추상적혹은구체적장소에소비자가쉽게접근할수있는지, 제공된정보가소비자가쉽게이해할수있는지가중요하다. 셋째, 정보전달의공평성으로, 제공된정보는필요로하는모든소비자에게공평하게전달되어야한다. 제공된정보가일부소비자에게만전달되거나, 일부매체를이용하는소비자에게만전달되는등정보전달의공평성에문제가있어서는안된다. 정보는의사결정과정에서의미있는기능을하므로정보전달의공평성이확보되지않으면소비자계층별로의사결정의결과가상이하게나타날수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제공의적시성으로, 정보는소비자가원하고필요한시점에서제공되어야하며, 너무빠르거나늦어도안된다. 일반적으로정보는시간이지남에따라정보로서의가치가감소됨으로, 정보가소비자의사결정에도움이될수있도록적시에제공되는가의여부는소비자정보의요건으로매우중요하다. 따라서, 소비자정보는진실되고검증된내용으로작성되어적절한시점에서정보접근과정보이해가용이한방법으로필요로하는소비자에게공평하게전달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고정보의생산, 제공, 전달, 사용등전과정을통해소비자정보의요건을갖추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대상인건강식품의경우소비자위해와직결되는제품의특성상주요소비자정보로서갖추어야할요건을충족함에있어보다정확한기준적용과높은신뢰수준이요구된다. 특히, 소비자의신체위해와직접적인관련성을지니고, 앞서 < 표 2-7> 의연령대별피해구제접수건수에서도볼수있듯이고령층의피해건수비율이 10~30대에비해높게나타남에따라, 건강식품의표시 광고는소비자정보가갖추어

35 제 2 장건강식품과소비자정보 33 야하는네가지요건및일반적인표시 광고의원칙등을준수하면서기능성과효능에대한표시 광고의원칙을반영할수있어야한다. 다만, 건강식품이건강기능식품과건강보조식품으로구분되며, 각각적용되는법률도다르기에소비자정보의네가지요건은대원칙으로가져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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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3 장건강식품관련법 제도동향 제 1 절주요국 제 2 절국내 제 3 절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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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 3 장건강식품관련법 제도동향 37 제 1 절주요국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CODEX) 6)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이하 CODEX 로칭함 ) 는전세계에통용될수있는식품관련법령을제정하는정부간협의기구로 CODEX 규격은강제적성격을띠는것은아니나 1995 년 WTO 체제하의 SPS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및 TBT 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발효되어 CODEX 규격등이범세계적인공통규격으로활용되고있다. CODEX의일반과제분과위원회 7) 중 식품표시분과위원회 (Committee on Food Labelling : CCFL) 는모든식품에적용할표시규정의초안작성, CODEX 식품별분과위원회의규격안, 실행규범, 및지침서에작성된표시관련특정규정안의검토, 필요시개정, 및인증, 강조표시 (Claims) 및오도표시를고려하여식품의광고와관련된문제등을검토하는곳이다 8). 영양및건강강조표시사용에관한지침서 (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and Health Claims : CAC/GL ) 는영 유아용식품을제외한모든식품을대상으로영양및건강강조표시의사용에관한것을 6) 7) CODEX 는일반과제분과위원회 (10 개 ), 식품별분과위원회 (11 개 ), 지역조정위원회 (6 개 ) 로구성되어있다. 8) 2013 년 5 월개최된제 41 차회의에서는영양및건강강조표시사용에관한지침서 (CAC/ GL ) 중 무첨가강조표시 의새로운정의, Salt-free 강조표시의조건, 비교강조표시및무가당강조표시의조건에대한조항수정등이논의되었다.

40 38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담고있다. 건강강조표시는그표시사항을입증할수있는건전하며충분한과학적근거가뒷받침되어야하며, 소비자가건강에유익한제품을선택할수있도록정직하며소비자를오도하지않는정보를제공해야하고, 소비자를대상으로한구체적인교육이수반되어야한다고언급하고있다. 또한, 관할당국은건강강조표시가소비자의섭취행태및식이유형에미치는영향에대해구체적으로점검해야한다고밝히고있다. 2.2 건강강조표시 (Health Claims) 의정의를보면, 식품또는식품의성분과건강과의관련성을서술하거나연상케하거나암시하는모든표시 를의미하며다음 < 표 3-1> 에서보듯이영양소기능강조표시, 기타기능강조표시, 질병위험감소강조표시의 3가지유형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3-1> CODEX 건강강조표시유형및예시 유형정의예시 영양소기능강조표시 (Nutrient Function Claims) 기타기능강조표시 (Other Function Claims) 신체의성장, 증진및정상적기능에대한해당영양소의생리학적역할을나타내는영양강조표시 총식이중식품혹은식품의성분을섭취함으로써신체의정상적기능또는생물학적활동에미치는유용성에관한강조표시 건강상긍정적인기여또는기능개선또는기능개선이나건강보호와관련된사항 영양소 A( 체내건강상태를유지하고정상적인성장과개발을촉진하는영양소 A 의생리학적역할 ) 식품 X 는영양소 A 를 / 가함유하거나 / 풍부하다 물질 A( 건강과관련하여신체적인기능또는생물학적활동을증진시키거나개선하는데미치는물질 A 의영향 ) 식품 Y 는물질 A 를 Xg 함유하고있다

41 제 3 장건강식품관련법 제도동향 질병위험감소강조표시 (Reduction of Disease Risk Claims) 총식이중식품혹은식품의성분을섭취함으로써질병발생또는건강관련한상태의위험감소와관련된표시 위험감소는질병이나건강과관련된주요한위험인자 ( 들 ) 을현격히변화시키는것을의미하며, 소비자들이예방강조표시 (Prevention Claims) 로해석하는일이없도록해야함 영양소혹은물질 A 를적게섭취하는건강식이는질환 D 의위험을감소시킬수있다. 식품 X 는영양소혹은물질 A 를낮게함유하고있다 영양소혹은물질 A 를높게섭취하는건강식이는질환 D 의위험을감소시킬수있다. 식품 X 는영양소혹은물질 A 를풍부하게함유하고있다 건강강조표시는다음조건을모두만족시키는경우에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첫째, 건강강조표시는반드시현재의관련과학적사실에근거를두어야하며, 근거자료들은일반적으로인정되는과학적평가에의해인정된것으로서표시된효과및건강과의관련성을충분히입증할수있는수준이어야한다. 영양소의생리학적기능또는공인된식이-건강의상관관계에대한정보, 연구가식품의특성성분과관련이없고식품전체에근거를두지않는경우에는영양소의생리학적기능이나공인된식이-건강과의상관관계와관련된제품의조성에대한정보로구성된다. 둘째, 그제품이판매되는국가의관할당국에서적절하다고인정되거나인정될수있어야한다. 셋째, 강조표시의유용성은건강한식생활을통하여식품혹은식품성분의적절한양을섭취함으로서나타나야한다. 넷째, 강조표시의유용성은해당식품내의영양소참고치가설정되어있는성분에서기인하는경우그식품은다음과같아야한다. 섭

42 40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취량의증량이권장되는경우해당성분의급원 (Source) 이거나해당성분을다량함유해야한다. 섭취량의감량이권장되는경우해당성분이낮거나, 감소되거나, 없어야한다. 이를적용할때, 영양성분강조표시및영양성분비교강조표시에서사용되는조건이 고, 저, 감소 및 무 에대한수준을결정하는데사용된다. 다섯째, CODEX 지침내에영양소참고치가설정되어있는필수영양소혹은각국의공식적인식이지침에서제시된특정영양소에한하여영양성분기능강조표시를하여야한다. 더나아가, 건강강조표시의사용적합성여부를판별하기위한명확한규제체계가있어야하며, 강조표시된효과가해당식품의구성성분에기인하는경우그표시의근거가되는식품성분을정량화할수있는검증된측정법이반드시있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강조표시된식품의표지혹은표시사항에는 1 강조표시를하는식품의영양소또는다른성분의함량에대한서술, 2 필요한경우, 대상집단, 3 필요한경우, 강조표시된효과를얻기위한식품취급방법및기타생활양식또는다른식이급원, 4 필요한경우, 해당식품섭취를피해야하는집단이있다면그러한집단에대한조언혹은취약집단에대한식품취급방법조건, 5 필요한경우, 식품혹은성분의최대안전섭취량, 6 식품혹은식품성분을총식이를통하여적절히섭취하는방법, 7 건강에좋은식사를유지하는것의중요성에관한서술정보를기재하도록하고있다. 그외, 식이지침및건강한식이 (Healthy Diet) 에관한강조표시조건중식품을 건강에좋은 으로묘사해서는안되며, 어떤식품이그자체로혹은저절로건강을확보해줄것처럼암시하는방법으로표시해서는안되며, 식품을 건강한식이 (Healthy Diet) 의일부로표시하는경우

43 제 3 장건강식품관련법 제도동향 41 에는그표지에해당식품과식사지침의식생활양식과의관련성에관 한문구를적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2. EU 9) 유럽은 2000년 1월발표된식품안전백서 (White Paper on Food Safety) 에서회원국내에서식품에대한건강강조표시 (Health Claims) 가증가하는상황에서국가간제도의차이가역내교역에장애를초래할수있기에관련표시제도의정비가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이에 2006 년 12월, EU 의회 (European Parliament) 와 EU 이사회 (European Council) 에의해 식품의영양및건강강조표시규칙 (Regulation on the Use of Nutrition and Health Claims for Foods : Regulation (EC) No. 1924/2006) 이발효됨에따라모든일반식품과식이보충제는제출된과학적근거자료를유럽식품안전청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 EFSA) 에서검토하고 EU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 EC) 의인정을받아야만건강강조표시를할수있게되었다. 식품의영양및건강강조표시규칙 (Regulation on the Use of Nutrition and Health Claims for Foods : Regulation (EC) No. 1924/2006) 의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1 목적 : 식품에대한미입증, 허위또는과장된표시로부터소비자를보호하고, 식품생산자와제조업자에게공정한경쟁을보장하고, 식품업계의기술개발및혁신을보호하며, 회원국에게식품의 9) 식품의약품안전처 (2011), 건강기능식품제외국수출가이드 - 유럽 -, 2011; 농림축산식품부 (2009), 고부가가치웰빙식품산업육성방안, 연구보고서, 내용일부를발췌및재구성하였다.

44 42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영양강조표시및건강강조표시에관한통일된규칙을제공함 2 범위 : 라벨, 광고혹은홍보, 상업적커뮤니케이션에이용되는영양및건강강조표시임 3 대상 : EU 회원국내에서판매되는사람이섭취하도록생산된모든식품또는음료로음식점, 병원, 학교, 구내식당등에서사용되는식품에도적용됨 4 건강강조표시는 Regulation (EC) No. 1024/2006의제4장 Article 11 ~ Article19까지해당됨 건강강조표시는 Article 14.1(a) 질병위험감소표시, Article 14.1(b) 어린이성장 건강강조표시, Article 13 기타건강강조표시로세분화됨 질병위험감소표시는 어떤식품군이나어떤식품혹은어떤식품의구성물들중의하나가인체질병의발전과정에서위험인자를현저히감소시킨다는점을서술하고있거나, 암시또는내포하고있는표시 로대표적인표시내용은다음과같음 원료 / 제품 내용 - Plant Sterols - Plant Stanols Lowering/Reducing Blood LDL Cholesterol & Reducing the Risk of Coronary Heart Disease - Xylitol Chewing Gum/Pastilles Reduction of the Risk of Tooth Decay 어린이성장 건강강조표시는어린이의성장과발달과관련된표 시로대표적인표시내용은다음과같음

45 제 3 장건강식품관련법 제도동향 43 - Vitamin D - Calcium - Animal Protein - Dairy Fresh Cheese 원료 / 제품 내용 Bone Growth - Calcium and Vitamin D Bone Strenth - DHA(Docosahexaenoic Acid) and ARA (Arachidonic Acid) Lipil R, Enfamil R Premium Visual Development 기타건강강조표시는영양소또는기타물질이 성장, 발달, 신체기능 심리학적그리고행동학적기능 감량및체중조절에미치는영향에대해기술하며, 세부적으로는일반적으로수용되는과학적근거에기반을둔일반건강강조표시 (Article 13.1), 새롭게개발된과학적근거나자료에기초한건강강조표시 (Article 13.5) 로세분화됨 5 금지되는강조표시로는 잘못된, 애매모호하거나또는혼동시키는표시, 다른식품의안전성및 / 또는영양상의적절성에관하여의심을불러일으킬수있는표시, 균형잡힌식사및다양한식사는일반적으로적절한양의영양소를공급할수없다는것을진술하거나또는암시하는표시임 2012 년 5 월제정된 Commission Regulation (EU) No. 432/2012 는회 원국들로부터받은 44,000 개에이르는건강강조표시를취합하여 200 개 내외의건강강조표시항목 (Activated Charcoal ~ Zinc) 으로정리한리스

46 44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트를포함하고있다. 다음 < 표 3-2> 에서보듯이해당리스트는사전승인없이건강강조표시에쓸수있는다양한예시 (Positive List) 에대한것으로항목별사용조건, 제약조건등기타추가조건, 유럽식품안전청 (EFSA) 승인번호등을포함하고있다. < 표 3-2> List of Permitted Health Claims 자료 :

47 제 3 장건강식품관련법 제도동향 미국 10) 미국의식품에대한건강강조표시는 (1) 영양표시및교육법 (Nutrition Labeling Education Act : NLEA), 1990 (2) 식이보충제건강및교육법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 DSHEA), 1994 (3) 영양증진을위한소비자건강정보발의 (Consumer Health Information for Better Nutrition Initiative), 2003 에서규정하고있다. (1) 영양표시및교육법 (NLEA) 은식품에관한의무적영양성분표시의요건, 영양성분함량표시 (Nutrient Content Claims), 건강강조표시 (Health Claims) 를포함하고있다. 이중건강강조표시 (Health Claims) 는 식품또는식품에포함된물질과질병또는건강상태의관계의특징을나타내는표현 을의미하며, 건강강조표시를뒷받침하는충분한과학적동의 (Significant Scientific Agreement, SSA) 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미 FDA에서식품에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표시 (Disease-Risk-Reduction) 글자를넣을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해당표시는일반식품과식이보충제에모두사용할수있으며, 만약충분한과학적동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라면당해건강강조표시는 FDA에의해서허용되지않을수있다는것을밝혀야한다. 식품의약국현대화법 (FDA Modernization Act : FDAMA), 1997 에따라 FDA 규 10) 김주희외 (2010), 기능성식품인체적용시험제도비교, 한국영양학회지, 2010, 43(6); 강명희 (2009), 건강기능식품의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확대를위한연구, 한국영양학회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용역연구보고서, 2009; 조재영 (2009), 건강기능식품표시 광고규제에관한연구, 광고연구, 2009, 봄 ; 이세정 (2006), 건강기능식품법제에관한비교법적연구,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보고서, 2006; FDA 사이트 : 등을검토 참고하여재구성하였다.

48 46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제및승인없이건강강조표시를식품에표시할수있도록절차를다소간소화하였다. (2) 식이보충제건강및교육법 (DSHEA) 은영양표시및교육법 (NLEA) 에서규정하고식이보충제에대한영양정보표시를보완하고자제정되었다. 식이보충제의정의는 다양한제형으로허브,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총식이량을늘리는것을목적으로만든보충제, 식이성분 (Dietary Ingredient) 의농축물, 대사산물, 추출물또는이들의복합물을 1종이상함유한, 일상식이의보충을목적으로제조한제품 을의미하며, 정제, 캅셀, 분말, 연질겔, 겔캅셀등과같이통상의식품형태가아닌것으로규정하고있다. 식이보충제에 영양정보표시 (Statements of Nutritional Support) 또는구조 기능강조표시 (Structure/Function Claim) 가사용가능하며이표시는 칼슘은튼튼한뼈를만들어준다 와같이식이보충제가신체의구조또는기능에영향을줄수있다는것을기술하는진술을의미한다. 식이보충제에구조 기능강조표시 (Structure/Function Claim) 를한제조업, 포장업자또는판매업자는과학적근거자료를갖춘후판매후 30일내에 FDA에통지하도록하고있다. 즉, 식이보충제에사용되는강조표시의사전심의를제도화하고있지는않지만강조표시의정당성을입증할책임을제조업자와 FDA에게지우고있으며, 제품출시후식이보충제의강조표시사항을 FDA에서입증하는모니터링작업을거쳐허위 과대로표시된강조표시들을적발하고있다. (3) 영양증진을위한소비자건강정보발의 (Consumer Health Information for Better Nutrition Initiative) 는상당한과학적합의에도달한정도는아니라도어느정도의과학적근거가확보되었다면그수준에따라 ( 기존보다다소완화된 ) 제한적건강강조표시 (Qualified Health Claims) 를

49 제 3 장건강식품관련법 제도동향 47 인정하는것이다. 건강강조표시의범위를확대하여제한적으로허용한표시로, FDA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SSA Standard를만족하는수준의근거가확보되지않았더라도단서문구 (Disclaimer) 를표시하여일반식품및식이보충제에사용할수있다. 제한적건강강조표시 (Qualified Health Claims) 의용어는소비자가믿는과학적특성에대해서오인하지않도록 제한적인 용어로이루어져야하며, 제한적건강강조표시등급과사용용어는다음 < 표 3-3> 과같다. < 표 3-3> 제한적건강강조표시 (Qualified Health Claims) 등급및유형 등급 + FDA 분류사용용어 2 B 3 C 4 D 중간 (Moderate) 강조표시를뒷받침하는과학적증거가있으나, 이증거는확증된것이아님... although there is scientific evidence supporting the claim, the evidence is not conclusive. 낮음 (Low) 강조표시에대한과학적증가가일부있으나, 이증거는제한적이며확증된것이아님 Some scientific evidence suggests...however, FDA has determined that this evidence is limited and not conclusive. 매우낮음 (Extremely Low) 강조표시에대한과학적증거는매우제한적이고, 이를뒷받침해주는과학적근거는거의없음 Very limited and preliminary scientific research suggests... FDA concludes that there is little scientific evidence supporting this claim. +) 1 등급 (A) 은 SSA 에충족되어공인된건강강조표시를의미하기에제외됨

50 48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참고 미 FDA 의사기성건강제품에관한소비자안내문 ( 일자 ) 11). FDA에서는질병혹은건강상태에효과가있다고광고하나과학적으로그안전성이입증되거나질병치료효과가검증되지않은건강제품을사기성제품으로간주하여, 소비자가제품선택시다음과같은광고내용에주의해야한다고밝혔다. - 만병통치약 : 갖가지질병을치료한다고주장하는제품은의심할것. 뉴욕의한회사는식이보충제로어떤제품을판매하면서노인성치매, 뇌위축, 아테롬성동맥경화증, 신부전, 괴저, 우울증, 골관절염, 배뇨장애, 폐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을치료할수있다고광고하였다. FDA의요청으로미국연방보안관은 2012년 10월, 해당제품을압류하였다. - 효능경험담 : " 당뇨병이치유됐어요 ", " 종양이사라졌어요 " 등과같은치료성공에관한경험담은조작하기쉬우며, 과학적근거로뒷받침되지않는내용들이다. - 신속한치유 : 합법적인제품으로도단기간치료가가능한질병은거의없다. "30일간 30파운드감량 ", " 몇일만에피부암완쾌 " 와같은문구에주의해야한다 % 천연성분 : 자연에존재하는일부식물은독버섯처럼섭취시사망에이를수있다. 또한 FDA는 100% 천연성분으로광고한다수의제품에처방약성분혹은검증되지않은인공활성성분이몰래함유된사례를확인한바있다. - 기적의치유법 : " 새로운발견 ", " 과학적인돌파구발견 ", " 비밀의성분 " 과같은주장은경계해야한다. 중증질환에대한치료법이실제로발견되었다면, 인쇄물, TV 광고, 인터넷사이트에만알려질것이아니라언론매체를통해널리알려지며, 의료보건전문가들이처방해줄것이다. - 의심가는이론 : " 제약업계와정부가합심하여이기적의치유법에대한정보를숨기고있다 " 는주장은사실이아니며근거없는내용으로, 소비자를유혹하기위한수단이다 11) &command=read&&page=12, 원문 : 6 Tip-offs to Rip-offs: Don't Fall for Health Fraud Scams,

51 제 3 장건강식품관련법 제도동향 일본 12) 일본은국내건강기능식품과유사한 보건기능식품 이있으며이는국가가건강유지증진효과를인정한것으로 건강증진법 하에 2001년제정된 보건기능식품제도 에의해관리되고있다. 보건기능식품유형으로는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으로분류되며모두소비자청 (2009년 1월이후 ) 이관리하고있다. 그외, 의약외품을포함한개별승인형인의약품과건강식품을포함한일반식품은후생노동성소관으로, 이를정리하면 < 표 3-4> 와같다. < 표 3-4> 의약품과식품, 보건기능식품간관계 의약품 ( 약사법 ) 식품 ( 식품위생법 ) 의약품 ( 의약외품포함 ) ( 개별승인형 ) - 특정보건용식품 ( 개별허가형 ) 영양성분함유표시보건용도의표시 ( 영양성분기능표시 ) 주의환기표시 보건기능식품 영양기능식품 ( 규격기준형 ) 영양성분함유표시영양성분기능표시주의환기표시 일반식품 ( 건강식품포함 ) 영양성분함유표시 후생노동성소관소비자청소관후생노동성소관 (1) 특정보건용식품은소비자청에서허가 ( 건강증진법제 26 조, 제 29 조 ) 한제품군으로 신체의생리학적기능등에영향을주는보건기능성 분을포함하고, 혈압, 혈중콜레스테롤저하, 건강의유지 증진에유용 12) 식품의약품안전처 (2011), 건강기능식품제외국수출가이드 - 일본 -, 2011; 농림축산식품부 (2009), 고부가가치웰빙식품산업육성방안, 연구보고서, 내용일부를발췌및재구성하였다.

52 50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하거나또는적합하다고뜻을표시한것에대해후생노동대신이허가또는승인한식품 을말한다. 즉, 관련성분에부과되는것이아니라제품그자체에부과되는형태로제품마다심사를통해소비자청이허가하며 2013년 8월 23일기준, 총 1,076개품목이허가되어있다. 혈압, 혈중콜레스테롤등을정상으로유지할수있도록도움을주거나소화기계의건강상태를조정하는역할을하는식품군인 소화기계건강상태조절식품, 콜레스테롤저하에도움을주는식품, 혈압강하에도움을주는식품, 미네랄흡수를도와주는식품, 뼈건강에도움을주는식품, 치아건강에도움을주며충치예방에도움을주는식품, 혈당강하에도움을주는식품, 혈중중성지방및체지방감소에도움을주는식품등이해당된다. 특정보건용식품의허가요건은다음과같다. 유효성의요건 - 건강유지증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는것 - 보건용도에이르는과학적인근거가명확하게제시되어있는것 - 적절한섭취량이설정되어있는것 - 가끔섭취하는것이아니라일상적으로섭취되는식품 안전성의요건 - 식품및관여성분이안전한것 - 충분한식경험이있는것 ( 식경험이충분하지않을때에는과학적근거에기초한충분한안전성평가요구 ) 기타 - 관여성분에대해서시험방법이명확한것 - 식품이일반적으로함유하고있는영양성분의조성을현저하게변화시키지않는것

53 제 3 장건강식품관련법 제도동향 51 - 약사법이저촉되지않는것 특정보건용식품의유형은크게 3가지로 1 개별허가형, 2 규격기준형특정보건용식품, 그리고 3 조건부특정보건용식품이다. 이중 3 조건부특정보건용식품은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21조에의거 특정보건용식품의허가또는승인에요구되는과학적근거수준에는이르지않지만, 일정한유효성이확인되는식품에관하여그섭취에의해특정보건목적을기대할수있다는것에관하여한정적인과학적근거가있다는것을표시하는것을조건으로하여허가또는승인을받는식품 을말한다. 이에일정한과학적근거가존재하는식품에대해서는 당해과학적근거가반드시확정된것은아니다 라는표시를붙이는것이조건으로포함되었다. 허가표시는예로, OO을함유하고있으며근거는확실하게확립되지않았지만 에적용되는기능성이있는식품입니다. 등으로표시된다. 인증마크는 < 그림 3-1> 과같이특정보건용식품과조건부특정보건용식품으로구분하여표기하도록되어있다. [ 그림 3-1] 특정보건용식품과조건부특정보건용식품인증마크

54 52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2) 영양기능식품은비타민, 미네랄등총 17개종류의영양성분에대한국가기준치함유여부를인정받는제도로해당기준을충족하면별도의심사는필요없는구조이나다만, 영양기능식품의경우건강기능효과를상품에직접표시할수는없다. 그외, 특별용도식품은고령자용, 당뇨환자용, 유아용, 임산부용, 연하작용이곤란한사람등특정효과가인정되면이를표시할수있도록한식품으로 2013년 10월 8일기준, 총 49개품목이허가되어있다. 건강보조식품은건강유지에도움을줄수있는식품을 11가지유형으로나누어 ( 재 )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에서 62종류의건강보조식품규격기준을설정하였다. 여기에는단백질류, 지질류, 당질류, 비타민류, 미네랄류, 발효미생물류, 조류, 버섯류, 허브등식품성분, 봉 ( 蜂 ) 산품류, 기타등이포함되어있다. 2013년 6월, 내각부의규제개혁회의는건강 의료워킹그룹에서제기한현행보건기능식품의기능성표시제도와관련된규제완화를검토하였다. 이는그간일본건강식품산업협의회가 특정보건용식품 의경우개별심사를위한개발비용및소요시간에따른부담, 영양기능식품 의대상성분이한정되어있는문제를제기해옴에따른것으로, 규제개혁회의는다음세가지의제도개혁안을밝혔다. 보건기능식품이외에도보건기능을갖춘가공식품이나농림수산물의기능성표시용인, 특정보건용식품의심사절차개정및영양기능식품의대상성분확대, ( 특정보건용식품및영양기능식품의표시관련 ) 소비자가이해하기쉬운표시로의개정이다 13). 13) CD=M10103&

55 제 3 장건강식품관련법 제도동향 53 이에소비자청은건강식품의기능성표시제도에대해미국의 Dietary Supplement 표시제도 를참고하여소비자의오인을피하기위해과학적근거에따라기능성을표시할수있도록검토하고, 2014년중에는결론및조치를내리기로하였다 14). 그외, 식품의상미기한및보존방법, 영양성분등은그간식품위생법및 JAS법, 건강증진법등 3개의법률로제각각표시했기때문에소비자와사업자양측으로부터 이해하기어렵다 는지적이있어옴에따라이를통합한식품표시법이 2013년 6월 21일통과되었으며 2년이내에시행될예정으로있다. 이는식품에관한표시를일원적으로규정하고, 지금까지사업자의자율에맡겼던단백질이나탄수화물등의영양성분표시도식품에따라의무화가가능해졌다 15). 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 ) 15)

56 54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제 2 절국내 1. 건강기능식품분야 건강기능식품은건강기능식품의안전성확보및품질향상과건전한유통 판매를도모함으로써국민의건강증진과소비자보호를목적으로, 2002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다. 제3조 ( 정의 ) 에따르면건강기능식품이란인체에유용한기능성을가진원료나성분을사용하여제조 ( 가공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한식품을말하며, 여기서 " 기능성 " 이라함은인체의구조및기능에대하여영양소를조절하거나생리학적작용등과같은보건용도에유용한효과를얻는것을말한다. 제17조 ( 표시기준 ) 에서는건강기능식품의용기 포장에는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문자또는건강기능식품임을나타내는도형, 2. 기능성분또는영양소및그영양권장량에대한비율 ( 영양권장량이설정된것에한한다 ), 3. 섭취량및섭취방법, 섭취시주의사항, 4. 유통기한및보관방법, 5. 질병의예방및치료를위한의약품이아니라는내용의표현, 6. 그밖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사항 을정의하고있다. 제18조 ( 허위 과대 비방의표시 광고금지 ) 와제26조 ( 유사표시등의금지 ) 에서는허위 과대 비방의표시 광고기준및용기 포장에인체의구조및기능에대한식품영양학적 생리학적기능및작용등이있는것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표시를하거나이와같은내용의광고를하는것, 건강기능식품과유사하게표시되거나광고되는것에대한금지기준을규정하고있다.

57 제 3 장건강식품관련법 제도동향 55 여기서허위 과대 비방의표시 광고기준은 1.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2. 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 3.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 4. 의약품의용도로만사용되는명칭 ( 한약의처방명을포함한다 ) 의표시 광고, 5. 다른업체또는그제품을비방하는표시 광고, 6. 제16조제1항에따라심의를받지아니하거나심의받은내용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 로, 동법시행규칙제21조 ( 허위 과대의표시 광고의범위 ) 에허위 과대의표시 광고의범위를다음의 [ 별표 5] 로제시하고있다. [ 별표 5] < 개정 > 허위 과대의표시 광고의범위 ( 제 21 조관련 ) 1.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에해당하는경우가. 질병또는질병군의발생을사전에방지한다는내용의표시 광고나. 질병또는질병군에효과가있다는내용의표시 광고. 다만, 질병이아닌인체의구조및기능에대한보건용도의유용한효과는해당되지아니한다. 다. 질병의특징적인징후또는증상에대하여효과가있다는내용의표시 광고라.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등을활용하여질병과의연관성을암시하는표시 광고. 다만, 질병의발생위험을감소시키는데도움이된다는표시 광고의경우에는해당되지아니한다. 마. 의약품에포함된다는내용의표시 광고바. 의약품을대체할수있다는내용의표시 광고사. 의약품의효능또는질병치료의효과를증가시킨다는내용의표시 광고 2. 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에해당하는경우가. 법제 5 조내지법제 7 조의규정에따라허가받은사항이나신고한사항또는법제 8 조의규정에따라수입신고한사항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

58 56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인정하지아니한기능성을나타내는내용의표시 광고다. 정부또는관련공인기관의수상 인증 선정 특허와관련하여사실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라. 삭제 < > 3.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에해당하는경우가. 각종의감사장또는체험기등을이용하거나 " 주문쇄도 ", " 단체추천 " 또는이와유사한내용을표현하는광고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또는그밖의자가제품의기능성을보증하거나, 제품을지정 공인 추천 지도또는사용하고있다는내용등의표시 광고. 다만, 해당제품의연구 개발에직접참여한사실을표시 광고하는경우를제외한다. 다. 외국어의사용등으로외국제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또는외국과기술제휴한것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라. 해당제품의제조방법 품질 영양소 원재료 성분또는효과와직접관련이적은내용을강조함으로써다른업소의제품을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되게하는광고마. 비교표시 광고의경우그비교대상및비교기준이명확하지아니하거나비교내용및비교방법이적정하지아니한내용의표시 광고 4. 의약품의용도로만사용되는명칭 ( 한약의처방명을포함한다 ) 의표시 광고의경우 : 법제 24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한의약품의용도로만사용되는원료에관한내용의표시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로는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 제 호 ) 및 건강기능식품의표시및광고심의기준 ( 제 호 ) 이있다.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제2조에서 기능정보표시 및 기능성표시 를정의하고있다.

59 제 3 장건강식품관련법 제도동향 57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호 제 2 조 ( 용어의정의 )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10. " 기능정보표시 " 란제품의일정량에함유된기능성분또는지표성분의함유정도와기능성표시등을말한다. 11. " 기능성표시 " 란법제 3 조제 2 호에서규정한기능성에관한표시로서인체의성장 증진및정상적인기능에대한영양소의생리학적작용을나타내는영양소기능표시와인체의정상기능이나생물학적활동에특별한효과가있어건강상의기여나기능향상또는건강유지 개선을나타내는영양소기능외의생리기능향상표시및전체식사를통한식품의섭취가질병의발생또는건강상태의위험감소와관련한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를포함한다. 제4조 ( 표시방법 ) 에따르면총 11개표시사항으로건강기능식품표시 ( 건강기능식품도안 ), 제품명, 업소명및소재지, 유통기한및보관방법, 내용량,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섭취방법및섭취시주의사항, 원료명및함량, 질병의예방및치료를위한의약품이아니라는내용의표현, 기타건강기능식품의세부표시기준에서정하는사항을규정하고있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관련인증마크는크게세종류로다음 < 표 3-5> 에서보듯이 1 제품의기능성을인증받은건강기능식품에만부착할수있는건강기능식품인증마크, 2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표시 광고사전심의를거친표시 광고에붙일수있는표시 광고사전심의필인증마크 16), 3 식품의약품안전처의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및품질관 1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 16 조 ( 기능성표시 광고의심의 ) 및 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 에따라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표시 광고는인정받은기능성내용을그대로표시한경우를제외하고는사전심의를받도록되어있으며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주관하고있다.

60 58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리기준을준수한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가받는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인증마크가있다. 그외, 법적구속력은없으나고시에서제시하고있는심의기준의구체성을명시하고있는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 광고가이드라인 이있다. 여기에는기본원칙과세부기준, 건강기능식품공전상의원료별기능성내용, 기능성내용별표현가능사례를포함하고있다. < 표 3-5> 건강기능식품인증마크 건강기능식품인증마크 표시 광고사전심의필인증마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인증마크 2. 건강보조식품분야 건강보조식품은건강기능식품은아니나건강증진효과를표방하며판매되는일반식품으로관련법령으로는식품위생법및축산물위생관리법을통해관리되는제품을의미한다. 식품위생법은식품으로인하여생기는위생상의위해 ( 危害 ) 를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향상을도모하며식품에관한올바른정보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에따르면 식품 이란의약으로섭취하는것을제외한모든음식물을말하며, 식품첨가물 이란식품을

61 제 3 장건강식품관련법 제도동향 59 제조 가공또는보존하는과정에서식품에넣거나섞는물질또는식품을적시는등에사용되는물질을말한다. 제13조 ( 허위표시등의금지 ) 에서는누구든지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및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관하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허위 과대 비방의표시 광고를하여서는아니되고, 포장에있어서는과대포장을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다. 동법시행규칙제8조 (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및과대포장의범위 ) 에서는총 13개의금지규정을제시하고있는데, 그중 2. 질병의예방또는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의표시 광고, 12. 소비자가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수있는특정성분의기능및작용에관한표시 광고등이포함되어있다. 또한제8조제2항제4호와관련하여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도정의하고있으며, 여기에 유용성 항목을두어해당범위내에서건강보조식품의효능을표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유용성 항목에는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으로하는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에관한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라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에서정한영양소의기능성분함량이포함된다.

62 60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 별표 3] 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 ( 제8조제2항제4호관련 ) 1. 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으로하는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 1) 인체의건전한성장및발달과건강한활동을유지하는데도움을준다는표현 2)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력유지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등에도움을준다는표현 3) 특정질병을지칭하지아니하는단순한권장내용의표현. 다만, 당뇨병 변비 암등특정질병을지칭하거나질병 ( 군 ) 의치료에효능 효과가있다는내용이나질병의특징적인징후또는증상에대하여효과가있다는내용등의표현을하여서는아니된다. 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 (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등 ) 의기능및작용에관한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 1) 특수용도식품으로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대한영양보조등에도움을준다는표현 2) 비타민 는 작용을하여건강에도움을줄수있다는표현 3) 칼슘은뼈와치아의형성에필요한영양소라는표현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라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에서정한영양소의기능성분함량 2. 용도 : 제품의제조목적이나주요용도에대한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가. 해당제품이유아식, 환자식등으로섭취하는특수용도식품이라는표현나. 해당제품이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등사람의영양보급을목적으로개발된제품이라는것과이와유사한표현 3. 섭취방법 섭취량에관한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해당제품의식품영양학적기준으로가장적합하다고생각되는섭취방법또는섭취량의표현

63 제 3 장건강식품관련법 제도동향 61 식품위생법제12조의3( 표시 광고의심의 ) 및동법시행령제3조 ( 표시 광고의심의 ) 에서는특수용도식품인영유아용식품 ( 영아용조제식품, 성장기용조제식품, 영유아용곡류조제식품및그밖의영유아용식품을말한다 ), 체중조절용조제식품, 특수의료용식품, 임산부 수유부용식품을사전표시 광고심의 17) 를받아야하는대상에포함하였다 (2013년 3월 23일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은축산물의위생적인관리와그품질의향상을도모하기위해제정되었으며, 제32조 ( 허위표시등의금지 ) 및동법시행규칙제52조 ( 허위표시등의범위와적용 ) 에서총 15개의허위표시관련기준을규정하고있다. 대표적으로질병의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의표시 광고, 의약품으로오인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가축이먹는사료 물에첨가한성분의효능 효과나축산물을가공할때사용한원재료또는성분의효능 효과를해당축산물의효능 효과로오인또는혼동하게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등을제시하고있다. 또한, 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를규정함에있어식품위생법에서와같이 유용성 항목을제시하고있다. [ 별표 14] 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 ( 제 52 조제 2 항관련 ) 1. 표시 ( 축산물의용기 포장에기재하는문자 숫자또는도형을말한다. 이하같다 ) 및광고 (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제품판매와관련한제품설명서, 특정회원용제품설명서등인쇄물을통한제품선전및소개를말한다. 이하같다 ) 17) 특수용도식품의표시 광고심의는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주관한다.

64 62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가. 유용성 (1)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으로하는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 다만, 질병의예방과치료에관한사항을표현할수없다. ( 가 ) 인체의건전한성장및발달과건강한활동을유지하는데도움을준다는표현 ( 나 )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력유지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등의표현 ( 다 ) 특정질병을지칭하지아니하는단순한권장내용의표현. 다만, 당뇨병 변비 암등특정질병을지칭하거나질병 ( 군 ) 의치료에효능 효과가있다는내용이나질병의특징적인징후또는증상에대하여효과가있다는내용등의표현을하여서는아니된다. (2) 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의표현 ( 예시 : 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대한영양보조등 ) (3) 제품에함유된주요영양성분의영양학적기능 작용에대한표현 ( 예시 :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등의기능및작용 ) 나. 용도 (1) 제품의제조목적이나주용도에따른표시 표현 ( 예시 : 유아식 환자식등 ) (2) 사람의영양보급을목적으로개발된제품이라는표현 ( 예시 :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노화기에좋다등 ) 다. 용법 용량제품의성질상섭취방법과섭취량을표현하여야할경우해당제품의영양학적기준으로볼때가장적합하다고생각되는섭취방법및섭취량

65 제 3 장건강식품관련법 제도동향 기타 가.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건강식품과관련되어부당한표시 광고행위는개별법규에서의규제뿐아니라,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표시 광고법 ) 에도적용된다. 제3조 (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금지 ) 및동법시행령제3 조 ( 부당한표시 광고의내용 ) 에서는 1 거짓 과장의표시 광고는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거나사실을지나치게부풀려표시 광고하는것, 2 기만적인표시 광고는사실을은폐하거나축소하는등의방법으로표시 광고하는것, 3 부당하게비교하는표시 광고는비교대상및기준을분명하게밝히지아니하거나객관적인근거없이자기또는자기의상품이나용역을다른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나다른사업자등의상품등과비교하여우량또는유리하다고표시 광고하는것, 4 비방적인표시 광고는다른사업자등또는다른사업자등의상품등에관하여객관적인근거가없는내용으로표시 광고하여비방하거나불리한사실만을표시 광고하여비방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동법제5조 ( 표시 광고내용의실증등 ) 에서는 사업자등은자기가한표시 광고중사실과관련한사항에대하여는실증 ( 實證 ) 할수있어야한다... 고명시하고있으며, 동법시행령제4조 ( 실증방법등 ) 에서는실증방법과기준을규정하고있다. 부당한표시 광고행위를하거나다른사업자등으로하여금하게한사업자등은제17조 ( 벌칙 ) 조항에해당되며, 고시된중요정보를표시 광고하지아니한경우, 실증자료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표시 광고행위의중지나임시중지명령, 시정명령에따르지아니한경우는제20조

66 64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 과태료 ) 조항에서규정하고있다. 나.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1호 ) 는표시 광고법제4조제1항의규정에따라소비자의상품또는용역의구매선택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표시 광고사항을정함으로써소비자가합리적으로선택하는데필요한정보제공을확대하여정보부족으로인한소비자피해를사전에예방하는데에그목적이있다. 구성은 Ⅰ. 목적, Ⅱ. 용어의정의, Ⅲ. 중요한표시 광고사항에관한일반원칙, Ⅳ. 분야별중요정보, Ⅴ. 업종별중요정보, Ⅵ. 과태료부과, Ⅶ. 재검토기한 으로이루어져있으며이중 Ⅴ. 업종별중요정보 내 나. 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업종 이포함되어있다. 나. 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업종 나-1. 적용범위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조제1호의규정에의한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제7조의규정에의한 식품의기준및규격 고시중특수용도식품을제조 판매하는사업자및이들식품을이용하여일정기간동안체질개선 체질감량등건강관련관리 상담을해주는것을내용으로하는 건강프로그램상품 을판매하는사업자에대해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항목 1) 표시대상중요정보항목가 ) 환불 교환가능여부및환불 교환기준나 ) 부작용발생가능성 ( 부작용이있고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의규정이적용되지않는경우에한함 ) 2) 광고대상중요정보항목 :1) 과동일나-3. 표시장소

67 제 3 장건강식품관련법 제도동향 65 1) 건강기능식품및특수용도식품가 ) 제품자체, 포장용기 ( 제품이보이지않는경우에는포장용기에표시 ) 중한곳나 ) 통신판매해당매체 ( 통신판매에한하여적용 ) 2) 건강프로그램상품가 ) 사업장게시물, 설명서, 계약서중한곳나 ) 통신판매해당매체 ( 통신판매에한하여적용 ) 표시 광고예시 표시 광고대상중요정보항목들을구체적으로명시 - 환불 교환가능여부및환불 교환기준 : 구입후에는환불이나교환이안됨 [ 환불 교환이불가능한경우 ], 구체적환불 교환기준을명시하거나,, 의경우교환 환불이가능하며구체적내용은 보상규정 ( 사업자스스로제정한보상규정일경우에는당해보상규정을알수있는방법을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경우에는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명시 ) 을참고하시기바람 [ 환불 교환이가능한경우 ] 등과같이명시 - 부작용발생가능성 : 부작용발생가능성있음 등과같이명시 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상품등의정보제공에관한고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상품등의정보제공에관한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호 ) 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4항의규정에따라통신판매업자가소비자에게제공 ( 표시 광고또는고지를말한다. 이하같다 ) 하여야할재화등의정보에관한사항과거래조건에관한정보의내용과제공방법을구체적으로제시함으로써소비자가전자상거래등을함에있어합리적인선택을하도록기여하고정보부족으로인한소비자피해를사전에예방하는데그목적이있다.

68 66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구성은 Ⅰ. 목적, Ⅱ. 일반원칙, Ⅲ. 상품등의정보의내용 - 1. 품목별재화등에관한정보, 2. 거래조건에관한정보, Ⅵ. 상품등의정보제공방법, Ⅴ. 재검토기한 으로이루어져있으며이중 Ⅲ. 상품등의정보의내용 - 1. 품목별재화등에관한정보중 (22) 건강기능식품 이포함되어있다. (22) 건강기능식품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따른표시사항 1-1. 식품의유형 1-2. 생산자및소재지, 수입품의경우수입자를함께표기 1-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1-4. 포장단위별용량 ( 중량 ), 수량 1-5. 원재료명및함량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따른원산지표시포함 ) 1-6. 영양정보 1-7. 기능정보 1-8. 섭취량, 섭취방법및섭취시주의사항 1-9. 질병의예방및치료를위한의약품이아니라는내용의표현 유전자재조합식품에해당하는경우의표시 표시광고사전심의필 수입식품에해당하는경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따른수입신고를필함 의문구 2. 소비자상담관련전화번호 Ⅵ. 상품등의정보제공방법 에서는 1. 소비자에게제공되는상품 등의정보는색상의차별화, 테두리의이용, 전체화면크기를고려하여 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위치 글자크기등을선택하여명확하게제

69 제 3 장건강식품관련법 제도동향 67 공하여야한다. 2. 상품등의정보는소비자가이해하기쉬운용어로작성하여야한다. 부득이외국어나전문용어등이사용될수밖에없는경우에는해당용어의바로옆에그구체적인개념을주석등을통해부기해주는등의방법으로소비자가그의미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방송법제9조제5항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승인받은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데이터방송등을통하여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방송을송신하는방송사업자가상품소개및판매방송을하는경우제조자, 원산지등상품등의정보를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반복적또는지속적으로명확하게제공하여야한다. 로정보제공을위한원칙과기준에대해규정하고있다.

70 68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제 3 절소결 CODEX, EU, 미국은식품의건강강조표시 (Health Claims) 대상이일정수준의과학적근거가있다면모든식품에허용하고있으며, 일본은정부가인정하는보건기능식품에한해허용하고있다. 또한, 과학적합의에도달할정도는아니지만일정부분과학적근거가확보된경우에는제한적건강강조표시 (Qualified Health claim) 를미국과일본 ( 조건부특정보건용식품에해당 ) 에서는별도로인정하고있다. 표시승인대상도 CODEX, EU, 미국은과학적근거에입각한조건을충족하면일반식품과식이보충제를구분하지않고건강강조표시를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일본은특정보건용식품의제품별로건강강조표시를승인하고있으며인증마크도운영하고있다. 이렇듯각나라마다건강강조표시기준은조금씩다르지만반드시과학적인객관적근거를가지고필수조건을충족시켜야표시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오해의소지가없도록소비자오인을불러일으키거나혼동시키는용어는별도의금지표시로규정하고있는등관련제도의기본원칙과운영목적은같은것으로나타났다. 국내의경우, 1990년도에일반식품 ( 건강보조식품포함 ) 에유용성표현을허용하다가 2002년건강기능식품을별도로정의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정을통해과학적근거에기반한기능성표시를허용하고있으며, 기능성표시 광고시반드시사전심의를거치도록제도화하고있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은미국의건강강조표시와유사한원료중심의평가제도와일본의특정보건용식품과유사한개별제품형허가제도를가지고있어표시제도를중심으로하는 CODEX, EU, 미국과는제도적으로차이가많다 ( 강은진, 2011). 일본의 보건기능식품제

71 제 3 장건강식품관련법 제도동향 69 도 와유사하게인증마크제도또한운영하고있어국내의경우건강기능식품에대한제도적정비가비교적잘되어있다고하겠다. 다만, 건강보조식품의경우일반식품및건강기능식품과차별화될수있는방안으로현재식품위생법과축산물위생관리법의 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 안에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항목과유사한표현이라볼수있는 유용성 항목을별도로두어해당표시를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어법규간일관성결여및허위과대표시 광고근절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 표 3-6> 참고 >. < 표 3-6> 관련법령내기능성과유용성표현비교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조제2항,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제2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6조별표3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52조별표14 [ 기능성 ] 인체의성장 증진및정상적인기능에대한영양소의생리학적작용 생물학적활동에특별한효과가있어건강상의기여나기능향상또는건강유지 개선을나타내는생리기능향상표시 전체식사를통한식품의섭취가질병의발생또는건강상태의위험 [ 유용성 ] 인체의건전한성장및발달과건강한활동을유지하는데도움을준다는표현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력유지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등에도움을준다는표현 특정질병을지칭하지아니하는단순한권장내용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 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된사실또는제품에함실의표현유된영양성분 ( 비타민, ( 예시 : 임신수유기영양칼슘, 아미노산등 ) 의기보급, 병후회복시영양능및작용에관한표현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 - 특수용도식품으로임자에대한영양보조등 )

72 70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감소와관련된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 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대한영양보조등에도움을준다는표현 - 비타민 는 작용을하여건강에도움을줄수있다는표현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에서정한영양소의기능성분함량 - 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영양학적기능 작용에대한표현 (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노화기에좋다등 ) 소비자입장에서는이러한법령상구분이나건강기능식품의별도관리와같은정책적 제도적관점도중요하지만, 제품구매의사결정에있어건강기능식품과건강보조식품, 기타일반식품에대해객관적이고, 정확하며, 이해가능한정보로구분가능한가, 필요한정보를원하는시점에서용이하게이용할수있는구매환경이마련되어있는가, 독립적으로구분가능한명확한용어로제공되고있는가등제2장제3절에서기술한건강식품의표시 광고관점에서의접근도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을구매또는섭취할때제품의표시정보를가장고려한다고조사되었으나, 현재건강기능식품인증마크에대한소비자인지도는매우낮은편이며 ( 강은진, 2011), 일반식품의허위 과대표시 광고비율은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으며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0), 기능성과유용성기준에대한법규간일관성이결여되어있다는 ( 한국소비자원, 2011; 국가정책조정회의, 2012) 지적에따라소비자관점에서건강식품표시 광고의주요기준인기능성과유용성항목을검토하는작업이필

73 제 3 장건강식품관련법 제도동향 71 요하다. 특히, 그간일반식품에서표현가능한 건강증진, 체질개선 과같은유용성표현은포괄적이고애매하다는지적이있어옴에따라개별표현에대한소비자이해도를파악하는방식도활용가능하다. 이에, 건강식품표시 광고에대한소비자인식정도, 필요한정보유형, 기능성및유용성항목에대한이해도, 인증마크에대한인지수준등을소비자조사를통해파악해봄으로써관련제도개선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구체적인조사내용은제4장에서기술하되, 설문구성을위한전제로다음과같이소비자관점에서검토되어야할건강식품표시 광고이슈를제시한다. 첫째, 현행법령에규정되어있는건강식품표시 광고정보제공항목에대해소비자의알권리확보차원에서검토가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는이를위해소비자가제품구매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정보항목이무엇인지, 추가또는보완되어야할정보항목에대하여파악하여건강식품정보전반에대한소비자인식도및니즈를분석하고자한다. 둘째, 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항목과건강보조식품의유용성항목간중복여부및차별성을점검하여법규간일관성을확보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설문조사에서는기능성및유용성항목에대한소비자이해도, 인지수준등을파악함으로써소비자오인을감소시킬수있는기초자료를확보하고자한다. 셋째, 건강식품에대한허위 과대표시 광고를줄일수있는방안의하나로건강기능식품인증마크의활용도를높일수있도록해야한다. 이에, 현재인증마크가구매의사결정시중요정보로활용되는지활용여부, 필요정보등에대해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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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 4 장건강식품관련소비자조사 제 1 절조사개요 제 2 절조사결과 제 3 절소결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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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 4 장건강식품관련소비자조사 75 제 1 절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장에서는건강식품표시 광고체계개선을위한기본방향과이를구체화할수있는실행방안을모색함에있어소비자정보제공관점에서파악하고자조사를실시하였다. 소비자를대상으로건강식품에대한인식수준, 건강식품제공정보에대한니즈및이해정도, 인증마크에대한활용도등을파악하여제3장소결에서제시된 3가지이슈들을해석하고설명할수있도록구성하였다. 2. 조사방법및항목 조사대상은전국대도시 ( 서울특별시및 6대광역시 ) 에거주하고있는 20~69세의남녀소비자 1,000명을대상으로성별, 연령별, 지역별요소를고려한인구비례할당방식으로표본을구성하였다. 조사방법은다음장 < 표 4-1> 에제시된바와같이구조화된설문지를온라인조사방식으로재구성하여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3년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약일주일이소요되었다. 조사항목은크게 3개영역으로구입경험및인식도를묻는영역, 건강식품용어에대한소비자이해도및인지수준에대한영역, 인증마크인지여부및활용수준을파악하는영역의총 31개설문문항으로구성하였다. 응답자특성과관련된질문은응답자의지역, 연령, 성별, 결혼여부, 학력및직업과관련된총 6개문항으로구성하였다 (< 표 4-2> 참조 ).

78 76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 표 4-1> 조사설계개요 구분모집단표본크기표본추출방법설문조사문항수조사방법표본오차자료수집도구 내용 전국에거주하고있는성인소비자 전국대도시 ( 서울특별시및 6 대광역시 ) 에거주하고있는남녀소비자 1,000 명 ( 유효표본기준 ) 성별, 연령별, 지역별인구비례할당 3 개영역, 31 개문항 온라인설문조사 95% 신뢰수준에서 ±3.10%p 의표본오차 구조화된설문지 조사기간 2013 년 11 월 4 일 ~ 11 월 11 일 ( 총 7 일 ) 통계처리방법 SPSS/PC+ 에의한컴퓨터통계처리 < 표 4-2> 조사항목 영역 구입경험및인식도 (14 개문항 ) 용어에대한이해도및인지수준 (14 개문항 ) 인증마크인지여부및활용수준 (3 개문항 ) 내용 건강식품구입경험및정보원천, 신뢰수준등을파악하는 8 개문항 건강식품관련인식도를묻는 5 개문항 건강기능식품표시정보에대한우선순위를묻는 1 개문항 건강기능식품과건강보조식품에서제공가능한용어에대한이해도를묻는 12 개문항 건강기능식품등급제, 두유형간구별가능한문구표기에대한의견을묻는 2 개문항 인증마크인지도, 활용여부, 필요정보에대해파악하는 3 개문항

79 제 4 장건강식품관련소비자조사 응답자특성 응답자분포는인구비례할당기준에따라성별, 연령별, 지역별비중을고려하여선정하였으며, 그외결혼여부, 학력, 직업을살펴보았다. 응답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을살펴보면 < 표 4-3> 에서보듯이결혼여부는기혼 71.1%, 미혼 28.9% 로기혼자가대부분의비중을차지하였으며, 대학교졸업이상 ( 대학원포함 ) 학력이전체의 64.6% 를차지하고있다. 직업군은사무직이 41.1% 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주부 18.2%, 전문직 11.7%, 자영업 11.0% 순으로나타났다. 제2절에서제시되는조사결과 (< 표 4-4> ~ < 표 4-11>) 내용은응답자특성중성별과연령, 결혼여부, 학력을중심으로분석표를구성하였다. 지역은표본집단추출을위한기준변수의하나로사용되었고, 건강식품과지역간관련성이낮다고판단되어제외하였다. 직업은표본수의제약및집단간비교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게나타나분석표에서제외하였다.

80 78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 표 4-3> 응답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 ( 기준 : 1,000 명 ) 분류항목빈도 (%) 분류항목빈도 (%) 성별 연령 지역 남성 500(50.0) 결혼 미혼 289(28.9) 여성 500(50.0) 여부 기혼 711(71.1) 20대 188(18.8) 고등학교졸업 225(22.5) 30대 224(22.4) 전문대학교졸업 129(12.9) 40대 235(23.5) 학력 50대 219(21.9) 대학교졸업 543(54.3) 60대 134(13.4) 대학원이상 103(10.3) 서울특별시 446(44.6) 사무직 411(41.1) 부산광역시 154(15.4) 자영업 110(11.0) 인천광역시 121(12.1) 서비스업및판매직 82(8.2) 대구광역시 106(10.6) 직업 제조업및기술직 66(6.6) 농업 임업 어업 1(0.1) 대전광역시 64(6.4) 공무원및준공무원 31(3.1) 광주광역시 60(6.0) 전문직 117(11.7) 울산광역시 49(4.9) 주부 182(18.2)

81 제 4 장건강식품관련소비자조사 79 제 2 절조사결과 1. 건강식품구입경험및인식도 건강식품구입경험및인식도파악을위해첫째, 건강식품구입경험으로최근 1년간건강식품구입횟수, 1회구입시제품품목수와유형, 그리고구입방식을조사하였다. 둘째, 건강식품인식도조사를위해제품관련정보를얻는원천및원천별정보에대한이해정도와신뢰도를질문하였으며, 구입시중요하게생각하는정보와현재제품에서제공되는정보에대한우선순위도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강식품유형인건강기능식품과건강보조식품에대한소비자의인식수준을조사하였다. 1) 건강식품구입경험 최근 1년간건강식품구입횟수를조사한결과, 5회미만이 86.2% 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성별간차이는없으나연령별로는 40 대와 50대, 학력은낮을수록상대적으로많이구입한것으로나타났다. 1회구입시품목수는 1~2개품목이가장많으며 (78.6%), 성별은여성이남성보다, 연령은낮을수록 1회구입품목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82 80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 표 4-4> 최근 1 년간건강식품구입횟수및품목수 설문항목 합계 최근 1년간건강식품구입횟수 (%) 분석항목 ( 명 ) 1~2회정도 3~5회정도 6~10회정도 10회이상 전체 1, 성별 남성 여성 대 대 연령 40대 대 대 결혼 미혼 여부 기혼 고졸 학력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설문항목 1회구입시건강식품품목수 (%) 합계 ( 명 ) 1개품목 2개품목 3~4개품목 5개품목분석항목이상 전체 1, 성별 남성 여성 대 대 연령 40대 대 대 결혼여부 학력 미혼 기혼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83 제 4 장건강식품관련소비자조사 81 최근 1년간구입한건강식품유형은과반수이상 (54.0%) 이국내제품을구입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국내제품과수입제품을같이구입하는경우도 32.1% 정도되었다. 성별간차이는없지만, 연령의경우 20대와 30대의수입제품구입이각각 23.4%, 20.5% 로전체평균치보다높게나타났으며, 미혼이거나, 학력이높을수록수입제품구입경험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해당그룹에서국내제품구입보다는수입제품또는국내제품과수입제품을같이구입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구입방식의경우온라인쇼핑몰에서구입하는비중 (40.2%) 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대리점, 백화점, 대형할인마트등오프라인매장에방문하여구입 (32.8%), 약국이나헬스앤뷰티스토어 ( 예 : 올리브영, 왓슨스, W스토어등 ) 에서구입하는비중도 11.0% 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가온라인쇼핑몰보다는오프라인매장을방문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홈쇼핑에서구입하는비중도다른연령대에비해높게나타났다. 미혼자가기혼자에비해온라인쇼핑몰에서구입하는비중이매우높고오프라인매장이나홈쇼핑등에서구입하는비중이낮게나타났다. 학력의경우학력수준이낮을수록방문판매와홈쇼핑, 약국 / 헬스앤뷰티스토어에서구입하는비중이높게나타났다.

84 82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 표 4-5> 건강식품구입유형및방식 설문항목 합계 최근 1년간구입한건강식품유형 (%) 분석항목 ( 명 ) 대부분국내제품 대부분수입제품 50:50 정도 전체 1, 성별 남성 여성 대 대 연령 40대 대 대 결혼여부 학력 미혼 기혼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설문항목최근 1년간건강식품구입방식 (%) 합계방문온라인오프라전화소셜약국, ( 명 ) 홈쇼핑분석항목판매쇼핑몰인매장주문커머스 H&B 전체 1, 성별 남성 여성 대 대 연령 40대 대 대 결혼여부 학력 미혼 기혼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85 제 4 장건강식품관련소비자조사 83 2) 건강식품정보원천및중요정보 건강식품구입 / 선택시제품관련정보를주로어디서얻고있는가를 조사한결과 1 위는온라인쇼핑몰에서제공하는정보로 33.5% 를차지 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지인등주변사람들이제공하는정보 (2위, 24.2%), 제품자체 ( 포장, 겉면, 설명서등 ) 에서제공하는정보 ( 공동 3위, 15.0%), TV 또는홈쇼핑광고에서제공하는정보 ( 공동 3위, 14.9%) 순 으로나타났다. 이는앞서조사된구입방식결과와도일치하는것으로 온라인쇼핑몰이건강식품을구입하거나정보를얻는주요유통채널로 활용되고있는것으로해석가능하다. 다만, 제공되는정보의이해정도를보면제품자체에서제공되는정 보와 TV 나홈쇼핑광고에서제공되는정보가다른정보에비해이해하 기어렵다고답하였으며, 신뢰수준또한 거의신뢰하지않음 비율이 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두정보유형에대한소비자의이해정도와신 뢰수준을높일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 표 4-6> 건강식품정보원천및이해도, 신뢰도 설문항목 이해정도 신뢰수준 순위정보유형 ( 단위 :%) 1 위 2 위 3 위 4 위 온라인쇼핑몰제공정보 지인등주변사람들정보 제품자체 ( 포장, 겉면, 설명서등 ) 제공정보 TV 광고, 홈쇼핑광고정보 판매사원제공정보 매우이해하기쉬움 어느정도이해하기쉬움 보통임 거의이해하기어려움 전혀이해안됨 매우신뢰함 어느정도신뢰함 보통신뢰함 거의신뢰하지않음 전혀신뢰하지않음

86 84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건강식품구입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정보로는 재료 / 주성분함량 이 51.1% 로가장높게나왔으며, 그다음으로 주변사람들의추천이나경험담 (44.3%), 그리고 광고나제품에표시된효능, 효과 (41.7%) 순으로나타났다. 정품여부 ( 인증마크등 ) 도 28.9% 를차지하였다. 남성이여성보다 광고나제품에표시된효능, 효과 를 주변사람들의추천이나경험담 보다더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연령으로보면 20대와 50대가동일한경향을보였다. 특히, 60대의경우 정품여부 ( 인증마크등 ) 항목이전체평균 (28.9%) 보다높게나타나다른연령층과중요하게생각되는정보의우선순위가다른것을알수있다. 이와별도로, 건강식품구입시현재제품에서제공되고있는 ( 또는제공가능한 ) 정보에대한중요도순위를분석한결과 재료명및함량 ( 원산지표시포함 ) 이 79.0% 로 1위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기능정보 ( 예 : 면역력증진, 항산화작용등 ) 69.5%, 영양정보 ( 예 : 유산균수 00억마리, 칼슘 0mg등 ) 63.8%, 제조연월일, 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60.0%, 섭취량, 섭취방법및섭취시주의사항 52.8% 순으로나타났다. < 표 4-7> 건강식품구입시중요정보 분석항목 성별 설문항목 합계 ( 명 ) 재료 / 주성분함량 건강식품구입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정보 ( 중복응답, %) 주변사람들의추천, 경험담 광고나제품에표시된효능, 효과 정품여부 ( 인증마크등 ) 광고나제품에표시된영양성분 가격 전체 1, 남성 여성

87 제 4 장건강식품관련소비자조사 85 연령 결혼여부 학력 20대 대 대 대 대 미혼 기혼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 건강기능식품과건강보조식품에대한인식수준 건강기능식품과건강보조식품에대한인식수준을조사하기위해총 5개의설문항목에대한소비자의견을조사한결과, 1 건강기능식품과건강보조식품의효능에대해서는동일한효능 (44.5%) 이라는인식이그렇지않다 (39.7%) 는인식보다조금높게나타났다. 특히, 여성의경우, 연령대가높을수록, 기혼, 학력이낮을수록잘못인식하고있는정도가높게나타났다. 2 건강보조식품에대한인식수준은 41.8% 가잘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모른다는의견도 26.0% 를차지하였다. 건강보조식품을과학적평가를통해정부로부터효과를인정받은제품으로잘못알고있는집단은성별로는남성, 연령은 50대, 기혼이조금높게나타났다. 3 건강기능식품이의약품이라는것에대해서는대부분의약품이아닌것으로정확히알고있으나, 20대와미혼에서알고있는비율이평균 (64.7%) 보다낮게나타났으며, 이는잘못알고있기보다는 모름 의견이높았다.

88 86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4 건강기능식품의인증마크표시유무에대해서는대부분잘알고있으나, 상대적으로잘못알고있기보다는 모름 의견이높아관련정보제공을통해개선할수있는여지가있음을알수있다. 5 주원료가홍삼, 오메가3, 프로폴리스의경우건강기능식품으로부를수있다는것에대해과반수이상 (58.9%) 이 그렇다 라고응답하여, 건강보조식품과의오인뿐아니라해외사이트에서직접구매할수있는수입건강보조식품과의오인가능성도큰것으로해석된다. < 표 4-8> 건강기능식품과건강보조식품에대한인식수준 설문항목 합계 ( 명 ) 1 건강기능식품과건강보조식품은명칭만다를뿐동일한효능을의미한다. ( 단위 : %) 2 건강보조식품은과학적평가를통해정부로부터효과를인정받은제품을말한다 분석항목 그렇다 아니다 모름 그렇다 아니다 모름 전체 1, 성별 연령 결혼여부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미혼 기혼 고졸 전문대졸 학력대졸 대학원이상

89 제 4 장건강식품관련소비자조사 87 설문항목 합계 ( 명 ) 3 건강기능식품은의약품이다 4 건강기능식품은인증마크를표시하도록되어있다 5 주원료가홍삼, 오메가 3, 프로폴리스인제품은모두건강기능식품이다 분석항목그렇다아니다모름그렇다아니다모름그렇다아니다모름전체 1,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미혼 기혼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건강식품표시 광고용어에대한소비자이해도, 인지수준 건강기능식품및건강보조식품표시 광고에사용가능한용어와허위 과대표시 광고에사용된용어등총 12개의대표적용어를선정하여소비자이해도와어느유형에사용가능한지, 또는허위 과대용어로이해하고있는지등을파악하였다. 그결과, 건강기능식품에사용가능한용어인 1 항산화작용, 8 콜레스테롤개선, 9 면역력증진 / 개선, 11 골다공증발생위험감소, 12 면

90 88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역기능향상의경우건강보조식품에도사용가능한용어로오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중금속해독, 5 체중 00kg 감량, 10 항암효과의경우에는두유형모두사용할수없다는비중이다른항목에비해상대적으로높긴하나, 5 체중 00kg 감량을빼고는두항목모두건강기능식품에도사용가능하다는인식이높게나타나허위 과대효과를나타내는용어에대한소비자오인수준이심각한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4-9> 표시 광고용어에대한소비자이해수준 ( 단위 : %) 설문항목 유형 건강기능식품에만사용가능 건강보조식품에만사용가능 두유형에모두사용가능 두유형에모두사용할수없음 1 항산화작용 중금속해독 건강증진 체질개선 체중 00kg 감량 기억력 / 인지능력개선 노화방지 콜레스테롤개선 면역력증진 / 개선 항암효과 골다공증발생위험감소 면역기능향상

91 제 4 장건강식품관련소비자조사 89 건강기능식품의등급제에대해서는대부분모르는것 (87.0%) 으로나타났으며, 등급별로표시할수있는정보형태에대해서도 89.9% 가모른다고응답하였다. 등급제의기본취지가소비자보다는사업자및건강기능식품관리에목적을두고있기는하나등급별로소비자에게제공할수있는정보형태가다르고, 도움을줌, 줄수있음, 줄수있으나관련인체적용시험이미흡함 등으로정보형태별의미하는바가크기에해당제도에대한소비자지향성검토가필요하다하겠다. 건강보조식품과건강기능식품간소비자오인을줄일수있는방안의하나로제시한두개의문구에대해서는둘다도움이되거나 (41.2%), 긍정적인표현방식인 2번이더도움이된다고응답 (30.8%) 하였다. 특히, 연령이높을수록둘다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비율이높았으며, 2번문구의경우연령과학력이낮을수록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기능성등급제생리활성기능 1등급생리활성기능 2등급생리활성기능 3등급 등급별정보형태 OO에도움을줌 OO에도움을줄수있음 OO에도움을줄수있으나관련인체적용시험이미흡함 건강보조식품표시문구 1번 2번 본제품은건강기능식품이아닙니다 본제품은건강보조식품입니다

92 90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 표 4-10> 등급제및정보형태, 건강보조식품표시문구 분석항목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설문항목 합계 ( 명 ) 알고있음 등급제 등급별정보형태 알고모름있음모름둘다도움 ( 단위 : %) 건강보조식품표시문구 둘다도움안됨 1 번문구 2 번문구 전체 1,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미혼 기혼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인증마크인지여부및활용수준 건강기능식품인증마크에대한인지여부및구입시확인여부에대해서는과반수정도가모르는것 (58.2%) 으로나타났으며, 알고있으며반드시또는가끔확인하고구입하는경우가 26.4%, 알고있으나인증마크와상관없이구입하는경우도 15.4% 를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알고있는비중이다른연령대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

93 제 4 장건강식품관련소비자조사 91 났으나, 인증마크여부와상관없이구입한다는응답또한높게나타나인증마크제도전반에대한소비자인식제고가필요함을알수있다. 인증마크내 건강기능식품 용어외에다른추가정보의필요여부에대해서는대다수가필요하다고응답 (81.6%) 하였으며, 추가되면좋은정보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와같은인증기관명칭 (70.6%), 인증원료 (35.3%), 인증내용 (25.9%) 순으로나타나현재몇몇인증마크에서제시되고있는인증기관명칭이인증마크에대한소비자신뢰도를높일수있는정보로인식되고있다고해석될수있다. 인증기관명칭의추가는인증마크와유사한도안들이난립하고있는시장에서소비자신뢰를끌어낼수있는하나의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 표 4-11> 건강기능식품인증마크제도 분석항목 설문항목 합계 ( 명 ) 알고있으며, 반드시확인하고구입함 건강기능식품인증마크에대해알고있으며, 구입시확인유 / 무 (%) 알고있으며, 가끔확인하고구입함 알고있으나, 상관없이구입함 모름 성별 연령 결혼여부 전체 1,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미혼 기혼

94 92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학력 분석항목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설문항목 합계 ( 명 ) 건강기능식품 용어외에추가정보의필요유 / 무 (%) 필요함 필요하지않음 인증기관 ( 예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가되면좋은정보 ( 중복응답, %) 인증원료 ( 예 : 인삼 ) 인증내용 ( 예 : 면역력증진 ) 전체 1,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미혼 기혼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 건강기능식품인증마크 >

95 제 4 장건강식품관련소비자조사 93 제 3 절소결및시사점 1. 결과요약 건강식품을구입한경험이있는소비자를대상으로건강식품구입경험및인식도, 표시 광고용어에대한이해도및인지수준, 인증마크활용정도를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건강식품구입경험및인식도중 (1) 구입경험은최근 1년간 5회미만 ( 대부분 3~5회 ) 구입한경우가가장많았으며, 1회구입시 1~2 개품목으로과반수정도는국내제품을구입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구입방식은온라인쇼핑몰에서가장많이구입하였으며, 그다음으로오프라인매장, 약국및헬스앤뷰티스토어순으로조사되었다. (2) 제품관련정보의원천으로는온라인쇼핑몰에서제공하는정보를가장많이꼽고있으며지인등주변사람들정보, 제품자체에서제공하는정보순으로답하였다. 이러한정보원천별이해정도및신뢰수준은보통 ~ 어느정도이해 / 신뢰하는수준으로나타났다. 다만, 제품자체에서제공하는정보와 TV 및홈쇼핑정보의경우상대적으로이해 / 신뢰하기어렵다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건강식품구입시중요하게생각하는정보로는 재료 / 주성분함량 을가장중요하게생각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 주변사람들의추천이나경험담, 광고나제품에표시된효능, 효과 로응답하였다. (3) 인식도의경우건강기능식품과건강보조식품의개념및효능에대해과반수정도가잘알고있으나, 잘못알고있는경우외에모른다는응답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전반적으로보통수준의인식도를

96 94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지니고있는것으로해석되었다. 다만, 인증마크제도나건강기능식품기준에대해서는낮은인식수준을보였다. 둘째, 표시 광고용어에대한이해도및인지수준에있어 (1) 12개항목에대한이해도는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에만사용가능하거나, 허위 과대표현으로사용할수없는용어도대부분사용가능한것으로이해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2) 등급제에대한인지수준도대부분모르는것으로응답하여낮게나타났으며, 건강보조식품과건강기능식품을구분할수있도록제한적표시문구를제시하는것에대해서는대부분도움이된다고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증마크인지여부및활용수준은과반수정도가알지못하며, 인증마크여부와상관없이구입하는경우가반드시확인하고구입하는경우보다높게나타나활용수준도높지않은것으로해석되었다. 인증마크내필요정보에대해서는 인증기관명칭 이추가되면좋겠다는응답이가장많았다. 2. 시사점 본설문조사를통해다음과같은세가지의주요시사점이도출되었으며, 이를바탕으로제5장기본방향및구체적인개선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첫째, 건강식품표시 광고용어에대한소비자이해도가매우낮아허위 과대표시 광고에대한소비자오인을감소시킬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고보여진다. 중금속해독, 항암효과, 체중 00kg 감량과같이과학적인입증이까다롭고허위 과대효능 / 효과에가까운용어의경우에도건강기능식품및건강보조식품에사용가능하다는인식이 60% 이

97 제 4 장건강식품관련소비자조사 95 상차지함에따라기존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표현에대한검토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이는시장에서의주기적인허위 과대광고모니터링과는별도로, 현재관련법에서제시하고있는용어및가이드라인에서제공되고있는허용문구등에대해소비자이해도를제고할수있는방안모색을통해가능할것으로본다. 둘째, 건강식품구입처가온라인쇼핑몰, 오프라인매장순으로나타나제품자체에서제공되는정보뿐아니라온라인쇼핑몰에서제공되는정보유형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관련법으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상품정보제공고시 내건강기능식품항목에대한검토를통해소비자가온라인거래시필요한중요정보를제공받을수있는환경이마련되도록해야할것이다. 현재해당고시에는 표시광고사전심의필 이포함되어있고, 건강기능식품인증마크 는관련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에 건강기능식품표시 ( 건강기능식품도안 ) 로명시되어있으나이는제품에표시되는정보로설문조사를통해나타난낮은인증마크인지도를끌어올리는방안의하나로도전자상거래시해당항목등의추가를검토할필요가있다. 셋째, 인증마크제도와관련하여현재기능성등급제별로다르게사용되는정보형태를보다소비자지향적관점에서개선하여표현문구외에인증마크도안을다르게가져가 환경마크 와같이소비자가보다쉽게판별할수있는방법, 인증마크신뢰도를높이기위해인증부처명을추가하는방법등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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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 5 장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 제 1 절기본방향 제 2 절구체적인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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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제 5 장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 99 제 1 절기본방향 1. 기능성 유용성기준정비로소비자이해도제고 건강기능식품에서표시할수있는기능성표현은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제2조에따른 인체의성장 증진및정상적인기능에대한영양소의생리학적작용, 생리기능향상표시,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 로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 광고가이드라인 에구체적으로기능성내용별표현가능사례와개별품목별사례를제시하고있다. 기능성원료 18) 의대표적예시를살펴보면, 인삼의경우면역력증진과피로회복, 홍삼은면역력증진, 피로회복, 혈소판응집억제를통한혈액흐름에도움을표시할수있으며, 오메가3 지방산함유유지는혈중중성지질개선과혈행개선, 글루코사민은관절및연골건강에도움을준다고표시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와함께기능성내용별표현가능사례도예시하여표시 광고사전심의시참고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에서제공하고있다. 표시 광고에있어기능성관련표현가능사례가엄격하게적용되어야함은허위 과대표시광고로인한소비자오인을감소시킬수있다는점에서반드시준수되어야할원칙이다. 다만, 제2장에서기술한건강식품관련소비자정보요건에서보듯이객관적이고입증가능한정확한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하는것도중요하지만소비자가이해가능한용어로표현하는것또한필요하다. 특히, 건강식품은고령자의피해건 18)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 광고가이드라인 중 3. 건강기능식품공전상의원료별기능성내용, 4. 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내용과사례 에서제시하고있다.

102 100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수가상대적으로높고, 제4장소비자조사결과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건강식품제공정보를이해하고비교함에있어소비자의높은이해수준이요구되는만큼보다손쉬운용어로의표현이필요한상황이라하겠다. 이에기능성기준의경우, 소비자가보다합리적인선택을할수있도록올바른정보를제공하되, 보다소비자친화적인용어로대체하여사용할수있도록표현가능범위를확대하는방향으로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건강보조식품에서표시할수있는유용성표현은인체의건전한성장및발달과건강한활동을유지하는데도움을준다는표현외에건강유지 건강증진 체력증진 체력유지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등에도움을주는표현도허용함에따라이로인한건강기능식품과의오인및허위 과대표시 광고의문제점이여러조사를통해지적되어왔다. 그중한국소비자원 (2012) 의건강식품안전실태조사에서는건강기능식품의경우기능성표시 광고에있어사전심의에의한관리가가능하지만건강보조식품은지표물질에대한규격이나요건없이유용성표현의사용이가능해오히려역차별이존재할수있다고언급하였다. 본소비자조사에서도건강기능식품에서만사용가능한용어인 항산화작용, 면역력증진 / 개선 의경우건강보조식품에서도사용가능한것으로소비자가오인하는비율이높기에현유용성기준에대한면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분석되었다. 더나아가건강기능식품과의구분을위해별도의문구를표시하는것에대해서도대다수가도움이된다고응답함에따라두유형간명확한구별을위한차별화된기준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현재유용성기준중 건강증진, 체질개선 등기존신체전반또는특정기능상태를개선하거나향상시킬수있다는것을명시하거나내

103 제 5 장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 101 포하고있는용어에대해서는해당기준의과학적근거를제시하고해당효과범위내에서만표시를허용하게하거나, 또는해당용어표현을사용할수없도록함으로써기준간중복을없애고법규간일관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방안으로기준을정비할필요가있다. 2. 소비자정보제공확대를통해소비자의알권리와시장의신뢰확보 건강식품과관련된소비자정보는유통채널에서제공되는정보, 제품자체에서제공되는정보, 미디어채널을통해제공되는정보, 주변사람들의추천정보등으로구분가능하다. 이중미디어채널과추천을통한정보는공익적 / 포괄적정보의성격을띠거나사적영역의문제로정책적관점에서다루기어려운영역이나, 유통채널과제품자체정보의경우관련법 / 제도를통해소비자에게제공되는정보관리가가능한영역이라하겠다. 소비자조사에서보듯이건강식품구입방식으로온라인쇼핑몰을주로이용하고있으며, 온라인쇼핑몰에서제공되는정보를가장많이참고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에따라우선적으로현재온라인쇼핑몰에서제공하고있는건강식품관련정보항목의타당성, 추가정보의필요성등에대해검토하고가능한소비자들에게정확한정보를이해와접근이용이한방식으로제공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그다음으로건강기능식품에서표시되고있는제품자체정보중인증마크의경우에는인지도와활용수준이낮게나타남에따라인증제도에대한대국민홍보외에, 인증마크에서제공되는정보유형의확대를통해소비자들이주요비교정보로서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도검토될필요가있다. 현재기능성등급별로표현문구가다르게제공되고

104 102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있고, 이에대한소비자인지도를높일필요가있는만큼, 환경마크 인증제도와같이인증부처나인증사유등인증정보를다양하게담아낼수있도록개선하여소비자신뢰를끌어낼수있도록하는방향으로중장기적인개선이필요하다고본다. 이러한기본방향을통해보다정확한정보를이해와접근이용이한방식으로확대 제공할수있도록함으로써건강식품에대한소비자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 궁극적으로시장에서사업자와소비자간신뢰를확보할수있는토대로작용할것으로기대된다.

105 제 5 장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 103 제 2 절구체적인개선방안 1.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의 유용성 항목개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별표3( 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 )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2조별표14( 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 ) 에제시되어있는유용성항목중일부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조제 2항,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제2조의기능성항목과개념의유사 중복성을보이고, 건강기능식품과달리표시 광고시사전심의없이사용됨에따라허위 과대표시 광고및법규간일관성문제가계속지적되어왔다. 소비자인식조사에서도건강기능식품에서만사용가능한용어임에도건강보조식품에도사용가능한것으로오인하는비율이높게나타나는등, 증진, 향상, 개선, 감소 등에대한용어사용시엄격하게관리될필요가있다. 이에, 관련법에제시되어있는유용성항목중 건강증진, 체질개선 영양학적기능및작용, 영양소의기능성분함량 을제외한나머지신체, 건강과관련된항목은삭제하는방향으로항목개정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106 104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 표 5-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별표3( 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 ) 개정안 현행개정 ( 안 ) 1. 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으로하는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 1) 인체의건전한성장및발달과건강한활동을유지하는데도움을준다는표현 2)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력유지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등에도움을준다는표현 3) 특정질병을지칭하지아니하는단순한권장내용의표현. 다만, 당뇨병 변비 암등특정질병을지칭하거나질병 ( 군 ) 의치료에효능 효과가있다는내용이나질병의특징적인징후또는증상에대하여효과가있다는내용등의표현을하여서는아니된다. 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 (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등 ) 의기능및작용에관한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 1) 특수용도식품으로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대한영양보조등에도움을준다는표현 2) 비타민 는 작용을하여건강에도움을줄수있다는표현 3) 칼슘은뼈와치아의형성에필요한영양소라는표현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라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에서정한영양소의기능성분함량 1. 유용성가.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나. ( 현행과같음 ) 다. ( 현행과같음 )

107 제 5 장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 105 < 표 5-2>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2조별표14( 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 ) 개정안 현행개정 ( 안 ) 가. 유용성 (1)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으로하는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 다만, 질병의예방과치료에관한사항을표현할수없다. ( 가 ) 인체의건전한성장및발달과건강한활동을유지하는데도움을준다는표현 ( 나 )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력유지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등의표현 ( 다 ) 특정질병을지칭하지아니하는단순한권장내용의표현. 다만, 당뇨병 변비 암등특정질병을지칭하거나질병 ( 군 ) 의치료에효능 효과가있다는내용이나질병의특징적인징후또는증상에대하여효과가있다는내용등의표현을하여서는아니된다. (2) 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의표현 ( 예시 : 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대한영양보조등 ) (3) 제품에함유된주요영양성분의영양학적기능 작용에대한표현 ( 예시 :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등의기능및작용 ) 가. 유용성 (1) 삭제 ( 가 ) 삭제 ( 나 ) 삭제 ( 다 ) 삭제 (2) ( 현행과같음 ) (3) ( 현행과같음 ) 2. 건강기능식품인증마크제도의단계적개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17 조 ( 표시기준 ) 에따르면건강기능 식품의용기 포장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문자또는건강기능식품임

108 106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을나타내는도형 을반드시표시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제 호 )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제6조 ( 세부표시기준및방법 ) 에서세부표시기준및방법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표시는시장에서소비자가건강기능식품과건강보조식품을구분하여선택할수있는주요선택정보로서관련부처의관리 감독을통해시장에제공되고있다. 현재건강기능식품인증마크에대한소비자인지도와활용도가높지않기에소비자교육과홍보도지속적으로필요하나, 중장기적인관점에서인증마크의신뢰도제고및인증마크에대한이해차원에서제공정보의확대를꾀하는방향으로인증마크제도가개선되어야한다. 2012년들어농림수산식품부가시행한 농식품공통표지 의경우에는인증부처의명기로다른인증마크에비해소비자신뢰도가높아진것으로나타났으며, 인증마크를이해하는데인증제도명칭뿐아니라인증기관명칭의추가를선호하는선행연구결과 ( 이경아, 2012) 도있기에단기적으로는현인증마크에인증기관명칭 ( 예로식품의약품안전처 ) 를추가하는것을제안한다. 중장기적으로는현재건강기능식품의등급제가운영되고있고, 등급별로표현의제약이있는만큼이를보다효과적으로소비자에게제공할수있도록 환경마크 와같이인증사유를표시하는형태로개선함으로써소비자들에게선택정보뿐아니라건강기능식품간비교정보로서도기능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109 제 5 장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 107 < 표 5-3> 인증마크제도의단기적 중장기적개선방안 단기적방안 인증기관명 정보추가 < 예시 > 중장기적방안 인증사유 정보추가 < 대표적예시 : 환경마크 > 식품의약품안전처 3.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 광고가이드라인 내 내용별표현 가능사례 의다양화제시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 광고가이드라인 은소비자와사업자의이해를돕기위해기능성표시 광고심의기준의포괄적개념을보다구체성을띤세부기준과사례로기술한것으로기본원칙, 세부기준, 기능성내용별및개별품목별표현가능사례등을담고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의성격상법적구속력은없으며, 법적타당성을결정할경우에는관련법령및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 식약청고시제 호 ) 및 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 ( 식약청고시제 호 ) 을따라야하는제약이있으나, 사업자입장에서는심의를위한사전작업시활용가능한유용한지침이라하겠다. 반면, 소비자입장에서는과학적근거에기반한표시 광고문구를접하게됨에따라제품에대한정확한정보에바탕을둔구매의사결정을

110 108 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연구 할수있게된다는장점이있는반면, 현재가이드라인에제시된표현가능사례들의작성배경이과학적근거와관리의관점에서시작하였기에소비자가이해하기쉬운소비자친화적관점에서의표현가능사례가부족하다는한계또한지적되고있다. 대표적예로, 기능성내용중면역, 눈건강 ( 루테인 ), 간건강과관련해서는용어와내용상의어려움으로인한소비자오인가능성이우려되고있다. 이에, 소비자가이해하기쉬운용어로풀어낸다양한형태의표현가능사례를추가하는작업이필요하다고본다. 그외, 현가이드라인에는소비자이해와가독성을높일수있는기호나이미지등시각적요인에대한표시 광고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기에이를포함한가이드라인의개정도이루어져야할것이다. < 표 5-4> 비타민 K 의기능성표현가능사례와표현하기어려운사례

111 제 5 장건강식품의표시 광고체계개선방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상품등의정보제공에관한고시 항목추가 법정강제인증제도에의해반드시인증을받아야만시장에서판매한가능한상품이온라인상에서판매되는경우, 제공정보항목에인증마크를포함시켜정보탐색및구매시활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소비자로하여금인증마크를자주접할수있는구매환경을조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인증마크에대한소비자의인식도제고는높은이해와강한신뢰도로이어지면, 이는궁극적으로시장이허위 과대표시에대한자정능력을스스로갖출수있게되기때문이다. 관련법령인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상품등의정보제공에관한고시 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4항의규정에따라통신판매업자가소비자에게제공하여야할재화등의정보에관한사항과거래조건에관한정보의내용과제공방법을구체적으로제시함으로써소비자가전자상거래등을함에있어합리적인선택을하도록기여하고정보부족으로인한소비자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