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저작권관리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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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발간등록번호생략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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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매뉴얼의저작권은문화재청에있으며매뉴얼의법문에수록한원고, 이미지등의전체또는일부를이용할때에는반드시출처를표기하여야합니다.

4 목차 Contents 저작재산권, 처리과에서꼭! 해야할일 5 1. 일반사항 17 1) 목 적 17 2) 적용범위 17 3) 관련근거 17 4) 용어정의 저작권법의이해 21 1) 저작권법 21 2) 저작물과저작자 28 3) 저작재산권과저작인접권 32 4) 저작재산권관리와이용허락 35 5) 저작재산권의제한 38 6) 용역 현상공모등계약체결과저작재산권 46 7) 저작재산권보호기간과기산 문화재청저작재산권의관리 54 1) 주체별역할과책임 54 2) 저작재산권관리업무구성도 55 3) 문화재청저작물의유형분류 58 4) 문화재청저작물의저작재산권관리 62

5 4.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요령 68 1)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작성 68 2) 현상공모의공고문작성 72 3)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공동의서작성 74 4)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목록작성 76 5) 문화재청저작물의창작성판단기준 문화재청공공저작물의공공누리실무 81 1) 자유이용허락제도 81 2) 공공누리적용실무 묻고답하기 (Q&A) 87 1) 법제도관련물음 87 2) 공공저작물관련물음 93 3) 아이디어등현상공모관련물음 99 4) 공공누리관련물음 참고자료 104 1) 저작권등업무지원기관정보 104 2) 저작권관련용어설명 105 3) 저작권 3단법령 111 4) 저작재산권양도 이용허락표준계약서작성서식 참고문헌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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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5 저작재산권, 처리과에서꼭! 해야할일 문화재청과소속기관의공무원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 계약에따른 각종학술조사 연구 용역사업의저작물, 아이디어등현상공모사업의 결과물에대한저작재산권을관리하여야합니다. 1. 사업계획수립 ( 매뉴얼 PP 참조 ) 업무담당자는학술조사 연구 용역사업 ( 이하 용역사업 이라함 ) 또는아이디어현상공모사업 ( 이하 현상공모 라함 ) 추진시계획단계부터최종산출결과물에대한저작재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 양도등관리방안을수립하여야합니다. 현상공모계획을수립할때는공모아이디어또는입상한공모작에대한저작재산권양도나저작재산권이용허락동의및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확보방안도함께강구하여야합니다.

8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용역사업관리 감독시업무담당자체크사항 단계체크해야할내용조치해야할내용 계획 단계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작성시저작재산권양도등에관한문구를명시하였는가? ( 아니요 ) 과업지시서또는제안요청서상에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을준수하도록명시하였는가? ( 아니요 ) 과업지시서와제안요청서에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에대한저작재산권양도관련특약사항명시 과업지시서와제안요청서에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을준수하도록특약사항명시 제안서기술평가시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 ( 공공저작물 ) 의저작재산권양도등제안내용을평가하였는가? ( 아니요 ) 사업수행계획서 ( 착수계등 ) 제출시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의저작재산권양도, 제 3 자의저작재산권이용허락동의정보, 증빙자료의관리절차, 방법등제출하도록조치 실행 단계 용역수행기관이과업을수행하는중제 3 자의저작재산권양도등권리처리를정상적으로수행하였는가? ( 아니요 ) 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제 3 자의저작재산권양도관련증빙자료를제출받아수시점검하고미비사항은보완하도록조치 1) 저작재산권양도 ( 필수 ) 2) 저작재산권이용허락 ( 선택 ) : 제 3 자가저작재산권양도를거부한경우 2 차적저작물작성권등저작재산권일부에대하여이용허락을받도록함 용역수행기관은과업지시서와제안서에따라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과저작재산권양도등관련증빙자료,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목록등을성실히작성하여납품하였는가? ( 아니요 ) 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검수시누락자료, 미비사항보완제출하도록조치 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에대한저작재산권관리목록, 증빙자료누락또는미비사항발견시보완제출하도록조치 검수가완료된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에대하여공공누리를적용하였는가? ( 아니요 ) 공공누리 1 유형부터 4 유형중하나를선택하여해당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에적용 완료 단계 저작재산권양도및공공누리적용결과를반영하여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목록을현행화하였는가? ( 아니요 ) 저작재산권양도및공공누리적용결과를반영하여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목록을작성하여제출하도록조치 대국민서비스사이트에공개하기에앞서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에비공개정보의포함여부를확인하였는가? ( 아니요 ) 저작재산권양도와공공누리적용을완료한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을홈페이지등대국민서비스사이트에공개하였는가? ( 아니요 )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에서정한비공개정보가포함되었는지확인하여공개를비공개로처리하고사이트공개대상에서제외 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을홈페이지등대국민서비스사이트에공개하도록조치

9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작재산권양도관련특약사항명시 ( 매뉴얼 PP 참조 ) 업무담당자는용역사업발주시과업지시서와제안요청서에해당사업의최종산출결과물 1) 에대한 저작재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 을문화재청 ( 발주기관 ) 에양도한다 는문구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이때검토자와결재권자는해당사업의 과업지시서 와 제안요청서 상에최종산출결과물의저작재산권양도에관한문구가명시되었는지를확인한후결재하여야합니다. 참고로, 법무감사담당관실 ( 일상감사담당자 ) 및운영지원과 ( 계약담당자 ) 는일상감사또는계약체결에앞서저작재산권양도에관한문구가명시되었는지확인하고, 누락된경우수정 보완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합니다. 저작재산권양도에관한과업지시서작성예시 < 기타참고사항 > 사업명과업지시서 저작재산권의양도등과관련하여다음사항을준수한다.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는이용역의결과로창작된산출물 ( 보고서등 ) 및자료의저작재산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 을문화재청에양도한다. ( 공통사항 )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는이용역을수행하기위하여제 3 자의저작물을이용한경우제 3 자에게저작재산권을양도받거나이용허락을받음으로써문화재청이해당산출물을이용함에있어서법적또는기술적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 공통사항 ) 이용역의결과로창작된산출물 ( 보고서등 ) 및자료가영상저작물인경우특약이없는경우저작권법제 99 조내지제 101 조에따른영상저작물특례를준용한다. ( 영상저작물특례 )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는이용역의결과로창작된산출물및자료인사진저작물에인물이포함된경우제 3 자가해당저작물을이용하는데초상권에관하여민형사상책임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 초상권 )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는이용역의결과로창작된산출물 ( 보고서등 ) 및자료의저작재산권을문화재청에양도한다.( 단, 원천기술의보호및부가가치창출이예견되는경우에는문화재청과협의를통해공동소유하거나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에게필요한저작권의일부를귀속할수있다.)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후속적이용에 2 차적저작물작성권이필요한경우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는문화재청에 2 차적저작물작성권에대한이용허락을신청할수있으며, 문화재청은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의이용허락신청에대하여후속적이용의목적등이아닌경우에한하여거절할수있다.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이에따른 2 차적저작물작성권의이용허락기간은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와문화재청이별도로협의하여정한다.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1) 문화재청과소속기관에납품된최종산출결과물은저작권법상의공공저작물이라할수있습니다.

10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저작재산권양도에관한제안요청서작성예시 사업명제안요청서 < 기타참고사항 > 사업과관련하여계약자가구축한모든최종산출결과물 ( 저작권법 상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포함 ) 의저작재산권은계약목적물의특수성 ( 개인정보보호등 ) 에따라주관기관 ( 문화재청 ) 에귀속됨 (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66호, ) 3. 저작재산권검수 ( 매뉴얼 PP.62-65, PP 참조 ) 업무담당자는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 이하 사업자 라함 ) 가용역사업을수행하는중또는완료후최종산출결과물을납품한때에는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에따른 저작재산권양도여부 를확인검수하여야합니다. 검수결과최종산출결과물에포함된제3자의저작재산권이미확보된때에는그즉시제3자의저작재산권을양도받아다시제출하도록하고, 제3자의저작재산권양도거부로저작재산권확보가곤란한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포함한저작재산권이용허락동의서를받아제출하도록하여야합니다. 업무담당자는최종산출결과물중 저작재산권을양도받은것과저작재산권이용허락동의를받은것, 저작재산권을확보하지못한것 을구분하여관리하여야합니다. ( P.76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목록 작성서식참조 ) 아울러업무담당자는 저작재산권이용허락, 미확보저작재산권 에대하여는관련저작자와지속적인협의를거쳐저작재산권을양도받도록노력하여야합니다.

11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8 9 최종산출결과물의저작재산권검수시참고사항 ( 예시 ) 구분저작물유형저작권판단기준공공누리 계약에따른 저작물 ( 산출결과물 ) 보고서 ( 간행물 ) 사진앨범 ( 인화사진 ) 필름앨범 ( 인화, 슬라이드, 원판 ) 도면 ( 원도, 백도, 묵도, 청사진 ) 탁본 ( 원본, 족자, 표구, 액자 ) 모사도 ( 원본, 족자, 표구, 액자 ) 영상 (CD, DVD, H/D 등 ) 외장하드디스크, DVD 등 최종산출결과물에수록된자료가저작물로서의창작성이있는가? ( 예 ) 창작성이인정되는저작물의저작재산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 을모두양도받았는가? ( 예 ) 저작재산권을양도받지않았으나저작재산권이용허락동의를받았는가? ( 예 ) 창작성이인정되지않는저작물은모두공개 ( 공공누리적용대상아님 ) 저작재산권을모두양도받았으므로공공누리 1 유형을적용하여공개 저작재산권을양도받은후공공누리 1 유형적용 업무상저작물 연감, 백서, 연보, 보고서등간행물 통계, 법령, 판례, 예산설명자료집 언론보도 ( 기고문, 칼럼, 사진등 ) 도록, 사전, 카달로그, 브로슈어 교육교재, 업무매뉴얼, 인명부등 각종로고, 포스터, 홍보만화, 도안 각종교육교재, 업무매뉴얼등 월간, 계간, 연간소식지 기관이저작물의작성을기획하였는가? ( 예 ) 소속직원 ( 공무원 ) 이저작물을직접작성한것인가? ( 예 ) 해당저작물을업무상작성한것인가? ( 예 ) 3 가지요건을모두충족한업무상저작물은공공누리 1 유형적용 업무상저작물은기관에저작권이귀속되므로자유이용대상임 편집저작물 (2차적저작물 ) 도록, 사전, 카달로그, 브로슈어 교육교재, 업무매뉴얼, 학술논문집 각종데이터베이스 설문지, 전단지, 문제집등 월간, 계간, 연간소식지 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저작물 편집저작물이업무상저작물의판단기준을모두충족하였는가? ( 예 ) 편집저작물이계약에따른저작물인경우에는계약에따른저작물판단기준적용검수 편집저작물이업무상저작물의판단기준을모두충족한경우공공누리 1 유형적용하여공개 4. 공공누리적용 ( 매뉴얼 PP 참조 ) 업무담당자는최종산출결과물 ( 보고서, 도면, 탁본, 모사도, 도안, 사진, 필름, 영상등 ) 에대한 저작재산권양도여부를확인한후자유이용허락표시유형 ( 이하 공공누리 라함 ) 을선택적용하여야합니다. 업무담당자는최종산출결과물의제3자에대한저작재산권을추가로양도받은경우 공공누리 를적용하고, 최종산출결과물제출절차에따라용역관리시스템에등록한후정보화담당관실에제출하여야합니다. ( 메뉴얼 P.11 참조 )

12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허락표시 ( 공공누리 ) 유형 이용허락유형공공누리표시이용허락범위 [ 제 1 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이용가능 변형등 2 차적저작물작성가능 [ 제 2 유형 : 제 1 유형 + 상업적이용금지 ] 출처표시 비상업적이용만가능 변형등 2 차적저작물작성가능 [ 제 3 유형 : 제 1 유형 + 변경금지 ]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이용가능 변형등 2 차적저작물작성금지 [ 제 4 유형 : 제 1 유형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비상업적이용만가능 변형등 2 차적저작물작성금지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호 5. 최종산출결과물의등록 제출업무담당자는최종산출결과물에대한저작재산권양도확인, 공공누리적용이완료된즉시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목록 을작성하고문화재행정포털의용역관리시스템에등록하여야합니다. 정보화담당관은처리부서에서제출한최종산출결과물의 홈페이지업로드, 공공데이터개방, 공공저작물공개 등원활한대국민서비스를위해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합니다.

13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최종산출결과물의등록제출절차 구분저작물유형장소 / 수량제출방법 보고서 ( 간행물 ) 최종산출결과물 ( 공공저작물 ) 사진앨범 ( 인화사진 ) 필름앨범 ( 인화, 슬라이드, 원판 ) 도면 ( 원도, 백도, 묵도, 청사진 ) 탁본 ( 원본, 족자, 표구, 액자등 ) 모사도 ( 원본, 족자, 표구, 액자등 ) 영상 (CD, DVD, H/D 등 ) 외장하드디스크, DVD 등 용역관리시스템등록 (1 부 ) 기록관이관 (3 부 ) 저작재산권양도확인 공공누리적용 저작재산권관리목록작성완료 문화재행정포털에서관리업무의 ' 용역관리 ' 에등록 계약에따른저작물은행정포털내용역관리시스템에등록하고, 저작재산권관리목록 1 부를기록관리계제출 보고서등간행물 ( 전자책포함 ) 은 15 일내기록관자료실에제출하고, 도면등기록물은기록관이관절차에따라별도시행함 6. 저작물의창작성판단 ( 매뉴얼 PP 참조 ) 모든저작물은창작성이있을때법적보호를받을수있으며, 창작성이없는저작물은아무리노력을기울였더라도법적보호를받을수없습니다. 문화재는객관적실체로존재하는평면적, 입체적, 객관적사실과현상으로서문화재자체의저작권은법적보호기간인 70년이경과하였기때문에소멸되었습니다. 문화재를대상으로한단순실측도면, 탁본, 모사도, 사진, 영상자료는창작성이없는저작물로보아야합니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를대상으로한저작물은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등을판단해야합니다. 처리부서에서는업무상저작물, 계약에따른저작물, 현상공모입상작등창작성이인정되는저작물의경우이를안전하게활용하기위하여제3자의저작재산권을모두양도받아야합니다.

14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다만, 제 3 자가저작재산권양도를거부할경우 2 차적저작물작성권등 저작재산권이용허락을받아저작물이용에차질이없도록조치하여야 합니다. 도면 도형저작물의창작성판단기준 ( 예시 ) 구분도면저작물예시판단사유 도면저작물은해당분야에서의일반적인표현방법, 규격, 용도, 기능등에의하여표현이제한되는경우가많음 창작성이없는경우 도면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드러나지않을가능성이크며, 누가작성하더라도달리표현될여지가거의없음 설령작성자에따라다소다르게표현될수있다하더라도도면에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드러나있다고할수없는경우임 따라서누가작성하더라도달리표현될여지가없거나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드러나있지않다면저작권법의보호저작물이라할수없음 해당도면에미술적요소가부가되어있거나작성자의독특한창조적노력이보이는도면의경우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담겨있다고볼수있음 창작성이있는경우 이경우작성자의창조적개성을인정하고, 저작권법의보호대상저작물로보호필요 따라서창작성이인정되는도면도형저작물은저작재산권을모두양도받아공공누리 1 유형을적용하여공개가능

15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사진저작물의창작성판단기준 ( 예시 ) 구분사진저작물예시판단사유 누가촬영하더라도비슷하거나유사한사진이나올수밖에없는경우라면창작성이있다고볼수없음 창작성이없는경우 예시와같이평면적인사진자료는여러사람이촬영을할경우대부분비슷한사진이나올수밖에없음 따라서누가촬영하든유사한사진이나올수밖에없는사진이라면저작권법의보호대상저작물이될수없음 창작성이있는경우 예시와같이피사체의선정, 구도의설정, 빛의방향과양의조절, 카메라각도의설정, 셔터의속도, 촬영기회의포착, 기타촬영방법등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인정되어야함 따라서창작성이인정되는사진저작물은저작재산권을모두양도받아공공누리 1 유형을적용하여공개가능

16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7. 문화재청저작물의유형분류가. 업무기능별유형문화재의보존관리및학술조사 연구등업무수행과정에서다양한형태의저작물이작성되고있습니다. 문화재객체를대상으로수행하는업무기능을예로보면, 지정해제, 보수정비, 현상변경, 지표 발굴, 국고보조, 국유재산, 국제교류, 조사연구, 인력양성등입니다. 문화재청업무기능별저작물의유형분류 ( 예시 ) 구분저작물유형매체유형 지정해제보수정비현상변경 지표발굴 조사연구 전시홍보 원형기록화 언론홍보 도면류지정도면, 보호구역도, 지적도, 탁본, 모사도등원도, 백도, 청사진 사진필름인화사진, 슬라이드필름, 원판필름사진, 필름, 출력물, JPG, PDF 음성영상무형문화재지정평가영상 VCR, VHS, CD, DVD 간행물지정조사보고서책자, PDF, HWP 도면류유구도면, 유물실측도면, 토층도, 유물탁본원도, 백도, 화선지 사진필름인화사진, 슬라이드필름, 유물원판필름사진, 필름, 출력물, JPG, PDF 음성영상발굴영상, 유구및유물영상 VCR, VHS, CD, DVD 간행물지표조사보고서, 발굴조사보고서, 약보고서책자, PDF, HWP 도면류정밀실측도면, 모사도, 탁본원도, 백도, 화선지 사진필름사진, 슬라이드사진, 슬라이드필름 간행물보고서책자, PDF, HWP 행정박물포스터, 브로슈어, 패널종이, JPG, PDF 사진필름사진, 전시유물원판필름사진, 필름 간행물전시도록책자, PDF, HWP 도면류기록화도면원도, CAD 사진필름사진출력물, JPG 간행물원형기록화보고서책자, PDF, HWP 전자문서보도자료 PDF, HWP 간행물 ( 월간 ) 문화재사랑책자, PDF 현상공모 - 원고, 그림, 모형, 조각, 아이디어패널, 출력물, 조각품, 조형물, HWP, JPG

17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나. 계약에따른저작물유형문화재의보존관리및학술조사 연구등업무수행과정에서계약체결을통한용역사업을추진하고, 최종산출결과물로보고서, 도면, 사진필름, 음성영상저작물을납품받게됩니다. 각종계약에따른저작물의유형분류 ( 예시 ) 구분 저작물형태 간행물 연보본문실측보고서본문 도면류 원도청사진탁본모사도 사진필름류 칼라사진흑백사진슬라이드필름원판필름 음성영상류 음성릴테이프비디오테이프 8mm 릴테이프카세트테이프

18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다. 업무상저작물의유형분류문화재행정과정에서작성되는업무상저작물은언론보도자료, 문화재연감, 문화재판례집, 각종업무매뉴얼, 각종교육교재, 문화재청기념행사관련사진저작물등이있습니다. 문화재청업무상저작물의유형분류 ( 예시 ) 구분 저작물형태 문화재연보문화재연감 연보연감기본계획문화재인 언론보도문화재사랑 언론보도자료언론보도자료문화재사랑문화재창 문화재판례법령자료집훈령예규집 문화재법령집문화재판례집훈령 예규집예산편성자료집 각종매뉴얼교육교재 문화재통계매뉴얼문화재관리매뉴얼건축문화재매뉴얼행정박물관리매뉴얼

19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일반사항1 일반사항 1. 목적이매뉴얼은문화재청과소속기관의공무원이업무와관련하여창작하거나제3자로부터저작재산권을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모든문화재청공공저작물의체계적관리를위해작성한것입니다. 이매뉴얼은문화재청과소속기관의공적업무활동의과정과결과로작성된공공저작물의저작재산권관리에필요한실무요령을정리한것입니다. 2. 적용범위이매뉴얼은문화재청과소속기관의고유한업무수행과정에서생산하는공공저작물의 저작재산권양도, 저작재산권이용허락, 공공누리적용 등저작재산권관리업무에적용합니다. 이매뉴얼은업무수행과정에서계약을체결하여수행하는용역사업과현상공모업무를수행하는문화재청과소속기관, 소속공무원 ( 보조원 연구원 조사원등비정규직직원포함 ) 을대상으로적용합니다. 이매뉴얼을문화재청과소속기관의저작재산권관리업무에적용함으로써앞으로생산하는공공저작물의저작재산권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 문화재청공공저작물의대국민공개, 개방확대에기여할수있습니다. 이메뉴얼에수록되지않은저작권과지식재산권관련세부사항은해당법률과지침, 고시, 가이드라인에따릅니다. 3. 관련근거 저작권법 ( 법률제 호, 개정 , 시행 , 이하 법 이라함 )

20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고, 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및관련산업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 법제1조, P.111 참조 ) 공공저작물은공공기관이업무상창작하거나제3자로부터저작재산권전부를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저작물 ( 법제24조의2, PP 참조 ) 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법률제12844호, 시행 ) 국민의공공데이터에대한이용권을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민간활용을통해삶의질향상과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4. 용어정의 이매뉴얼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 저작권법 을인용하였으며, 일부 용어의정의에관하여는문화재청특성을반영하여보완기술한것입니다. 가. 저작물 저작물이란, 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표현한창작물 을말합니다. ( 법제 2 조제 1 호, P.111 참조 ) 저작물은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표현 2) 한것이어야하고, 창작성 3) 이있어야하며, 밖으로표현 ( 공표 ) 된것으로서이 3 가지요건을모두충족했을때법적으로보호받을수있습니다. 나. 공공저작물공공저작물이란, 문화재청과소속기관이업무상창작하거나제3자로부터저작재산권을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저작물 을말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호, 개정 및법제 2 조제 31 호, P. 116 참조 ) 2) 표현한다는것은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말이나글, 소리, 그림, 형상등에의하여밖으로드러내야한다는의미입니다.( 채명기, 저작권법의이해, 2014 문화재직무능력함양과정 (2 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전통문화교육원, 2014, p.67) 3) 저작물이갖추어야할창작성은남의것을모방하거나베끼지않아야합니다.( 채명기, 위의책, p.67)

21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일반사항 업무상창작이란, 문화재청과소속기관이기획하고, 소속공무원에의하여업무상의무로서창작하여별도의특약없이문화재청과소속기관의명의로공표한저작물을말합니다. 제 3 자의저작재산권이란, 문화재청과소속기관이발주한저작물중저작재산권 (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등권리 ) 과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양도받은저작물, 기부채납을통하여취득한저작물을말합니다. 다. 저작자 ( 저작권자 ) 저작자란, 저작물을창작한자 를말합니다. ( 법제 2 조제 2 호, P.111 참조 ) 저작자는저작물을창작한자로서소설가, 시인, 작곡자및작사자, 대본작가, 안무가, 화가, 조각가, 건축설계사, 사진작가, 영화감독, 컴퓨터프로그래머, 법인또는단체등이해당됩니다. 법인또는단체등이저작자가되는경우는해당법인또는단체등에소속된공무원 ( 노동자 ) 이작성한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가되는것으로저작물에대한재산적 인격적권리를갖는다는것을의미합니다. ( 법제 9 조, 최종산출결과물 = 업무상저작물 = 공공저작물, P.121 참조 ) 저작자추정 : 저작자등의표시가없는저작물의경우에는발행자, 공연자또는공표자로표시된자가저작권을갖는것으로추정합니다. ( 법제 8 조제 2 항, P.120 참조 ) 라. 저작권 저작권이란, 자신의저작물을배타적 독점적으로이용할권리이며, 다른 사람이허락없이이용하는것을금지할권리를말합니다. ( 법제 10 조제 2 항, P.121 참조 ) 저작물은저작권자의사전허락을받고이용하여야합니다. 저작권자를잘알거나저작권자를당장찾을수없다고해서먼저이용하고나중에허락받으면된다는생각은금물입니다. 마. 편집물과편집저작물 편집물이란, 저작물이나부호 문자 음 영상그밖의형태의자료의집합물을 말하며데이터베이스를포함합니다. ( 법제 2 조제 17 호, P.113 참조 ) 편집저작물은편집물로서소재의선택 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이있는 것을말합니다. ( 법제 2 조제 18 호, P.113 참조 ) 편집저작물은독자적인저작물로보호되며, 편집저작물의구성부분이되는소재의저작권그밖에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 법제 6 조제 1 항 ~ 제 2 항, P.119 참조 )

22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바. 2 차적저작물 2 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 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로서독자적인저작물로보호되는저작물을말합니다. ( 법제 5 조제 1 항, P.119 참조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 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를갖는데이러한권리를 2 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합니다. ( 법제 22 조, P.124 참조 ) 사. 자유이용공공저작물 문화재청과소속기관이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 ( 업무상저작물 ) 이나 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의전부를보유한저작물 ( 최종산출결과물 ) 은사전 허락없이이용할수있습니다. ( 법제 24 조의 2 제 1 항, PP 참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이나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을보유한저작물은공공저작물로서저작자의허락없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습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관련되는정보, 개인의사생활또는사업상비밀정보, 다른법률에따라공개가제한되는정보를포함하는경우와한국저작권위원회에등록된저작물로서국유재산법에따른국유재산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른공유재산으로관리되는경우는자유이용대상에서제외됩니다. 문화재청과소속기관의 공공저작물의저작재산권 관리에필요한실무요령 ~!!!

23 2 법의이해저작권법의이해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1. 저작권법 가. 목적 저작권법 은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고, 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 문화및관련산업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제정되었습니다. 창작자의권리를보호하는동시에창작자의재산적권리를제한하여 공정한이용을도모하고, 이를통하여문화및관련산업의발전에 기여하겠다는의미입니다. 나. 구성 현행 저작권법 은제 1 장총칙부터제 11 장벌칙까지총 11 장 142 개의 조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작권 저작권법 ( 법률제 호, 재정 , 시행 ) 의구성체계 장절관조문참조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정의 ) 제 1 호부터제 36 호제 2 조의 2( 저작권보호에관한시책수립등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3 조 ( 외국인의저작물 ) 제 1 항부터제 4 항 P P.118 제 2 장저작권 제 1 절저작물 제 4 조 ( 저작물의예시등 ) 제 1 항제 1 호부터제 9 호제 5 조 (2 차적저작물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6 조 ( 편집저작물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7 조 (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 제 1 호부터제 5 호 P P.120 제 2 절저작자 제 8 조 ( 저작자등의추정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9 조 (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 ) 제 10 조 ( 저작권 ) 제 1 항부터제 2 항 P P.121

24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장절관조문참조 제 3 절저작인격권 제 11 조 ( 공표권 ) 제 1 항부터제 5 항제 12 조 ( 성명표시권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13 조 ( 동일성유지권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14 조 ( 저작인격권의일신전속성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15 조 ( 공동저작물의저작인격권 ) 제 1 항부터제 3 항 P P.123 제 1 관저작재산권의종류 제 16 조 ( 복제권 ) 제 17 조 ( 공연권 ) 제 18 조 ( 공중송신권 ) 제 19 조 ( 전시권 ) 제 20 조 ( 배포권 ) 제 21 조 ( 대여권 ) 제 22 조 (2 차적저작물작성권 ) P.124 제 2 장저작권 제 4 절저작재산권 제 2 관저작재산권의제한 제 23 조 ( 재판절차등에서의복제 ) 제 24 조 ( 정치적연설등의이용 ) 제 24 조의 2(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 ) 제 1 항부터제 3 항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제 1 항부터제 10 항제 26 조 ( 시사보도를위한이용 ) 제 27 조 ( 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 ) 제 28 조 ( 공표된저작물의인용 ) 제 29 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30 조 ( 사적이용을위한복제 ) 제 31 조 ( 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 ) 제 1 항부터제 8 항제 32 조 ( 시험문제로서의복제 ) 제 33 조 (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 제 1 항부터제 3 항제 33 조의 2( 청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 제 1 항부터제 3 항제 34 조 ( 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 녹화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35 조 (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 ) 제 1 항부터제 4 항제 35 조의 2( 저작물이용과정에서의일시적복제 ) 제 35 조의 3( 저작물의공정한이용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36 조 ( 번역등에의한이용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37 조 ( 출처의명시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37 조의 2( 적용제외 ) 제 38 조 ( 저작인격권과의관계 ) P P.141 제 3 관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제 39 조 ( 보호기간의원칙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40 조 ( 무명또는이명저작물의보호기간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41 조 ( 업무상저작물의보호기간 ) 제 42 조 ( 영상저작물의보호기간 ) 제 43 조 ( 계속간행물등의공표시기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44 조 ( 보호기간의기산 ) P P.143 제 4 관저작재산권의양도 행사 소멸 제 45 조 ( 저작재산권의양도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46 조 ( 저작물의이용허락 ) 제 1 항부터제 3 항제 47 조 ( 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등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48 조 (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의행사 ) 제 1 항부터제 4 항제 49 조 ( 저작재산권의소멸 ) 제 1 호부터제 2 호 P P.145

25 법의이해장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절관조문참조 저제5절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 제50조 ( 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의이용 ) 제1항부터제4항제51조 ( 공표된저작물의방송 ) 제52조 ( 판매용음반의제작 ) P P.148 제 2 장저작권 제6절등록및인증 제7절배타적발행권 제53조 ( 저작권의등록 ) 제1항부터제3항제54조 ( 권리변동등의등록 효력 ) 제1호부터제3호제55조 ( 등록의절차등 ) 제1항부터제4항제55조의2( 비밀유지의무 ) 제56조 ( 권리자등의인증 ) 제1항부터제3항 제57조 ( 배타적발행권의설정 ) 제1항부터제4항제58조 ( 배타적발행권자의의무 ) 제1항부터제3항제58조의2( 저작물의수정증감 ) 제1항부터제2항제59조 ( 배타적발행권의존속기간등 ) 제1항부터제2항제60조 ( 배타적발행권의소멸통고 ) 제1항부터제4항제61조 ( 배타적발행권소멸후의복제물의배포 ) 제1호부터제2호제62조 ( 배타적발행권의양도 제한 ) 제1항부터제2항 P P.159 P P.164 제 7 절의 2 출판에관한특례 제 63 조 ( 출판권의설정 ) 제 1 항부터제 3 항제 63 조의 2( 준용 ) P.165 제 1 절통칙 제 64 조 ( 보호받는실연 음반 방송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64 조의 2( 실연자등의추정 ) 제 65 조 ( 저작권과의관계 ) P P.167 제 3 장저작인접권 제 2 절실연자의권리 제 66 조 ( 성명표시권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67 조 ( 동일성유지권 ) 제 68 조 ( 실연자의인격권의일신전속성 ) 제 69 조 ( 복제권 ) 제 70 조 ( 배포권 ) 제 71 조 ( 대여권 ) 제 72 조 ( 공연권 ) 제 73 조 ( 방송권 ) 제 74 조 ( 전송권 ) 제 75 조 ( 방송사업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 제 1 항부터제 4 항제 76 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 제 1 항부터제 4 항제 76 조의 2( 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하는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77 조 ( 공동실연자 ) 제 1 항부터제 3 항 P P.170 작권제 3 절음반제작자의권리 제 78 조 ( 복제권 ) 제 79 조 ( 배포권 ) 제 80 조 ( 대여권 ) 제 81 조 ( 전송권 ) 제 82 조 ( 방송사업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83 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83 조의 2( 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하는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제 1 항부터제 2 항 P P.172

26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장절관조문참조 제 4 절방송사업자의권리 제 84 조 ( 복제권 ) 제 85 조 ( 동시중계방송권 ) 제 85 조의 2( 공연권 ) P.172 제 3 장저작인접권 제 5 절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 제 86 조 ( 보호기간 ) 제 1 항부터제 2 항 P P.173 제 6 절저작인접권의제한 양도 행사등 제 87 조 ( 저작인접권의제한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88 조 ( 저작인접권의양도 행사등 ) 제 89 조 ( 실연 음반및방송이용의법정허락 ) 제 90 조 ( 저작인접권의등록 ) P P.174 제 4 장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 제 91 조 ( 보호받는데이터베이스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92 조 ( 적용제외 ) 제 1 호부터제 2 호제 93 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 제 1 항부터제 4 항제 94 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제한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95 조 ( 보호기간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96 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양도 행사등 ) 제 97 조 ( 데이터베이스이용의법정허락 ) 제 98 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등록 ) P P.177 제 5 장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제 99 조 ( 저작물의영상화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100 조 ( 영상저작물에대한권리 ) 제 1 항부터제 3 항제 101 조 ( 영상제작자의권리 ) 제 1 항부터제 2 항 P P.179 제 5 장의 2 프로그램에관한특례 제 101 조의 2( 보호대상 ) 제 1 호부터제 3 호제 101 조의 3( 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의제한 ) 제 1 항부터제 3 항제 101 조의 4( 프로그램코드역분석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101 조의 5( 정당한이용자에의한보존을위한복제등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101 조의 7( 프로그램의임치 ) 제 1 항부터제 2 항 P P.182 제 6 장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제 102 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 제 1 항부터제 3 항제 103 조 ( 복제 전송의중단 ) 제 1 항부터제 7 항제 103 조의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명령의범위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103 조의 3( 복제 전송자에관한정보제공의청구 ) 제 1 항부터제 5 항제 104 조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등 ) 제 1 항부터제 2 항 P P.192

27 법의이해장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제 6 장의 2 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금지등 제 7 장저작권위탁관리업 절관조문참조 제104조의2( 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금지 ) 제1항부터제3항제104조의3( 권리관리정보의제거 변경등의금지 ) 제1항부터제2항제104조의4( 암호화된방송신호의무력화등의금지 ) 제1호부터제3호제104조의5( 라벨위조등의금지 ) 제1호부터제3호제104조의6( 영상저작물녹화등의금지 ) 제104조의7( 방송전신호의송신금지 ) 제104조의8( 침해의정지 예방청구등 ) 제105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등 ) 제1항부터제8항제106조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의무 ) 제1항부터제2항제107조 ( 서류열람의청구 ) 제108조 ( 감독 ) 제1항부터제2항제109조 ( 허가의취소등 ) 제1항부터제2항제110조 ( 청문 ) 제111조 ( 과징금처분 ) 제1항부터제4항 P P.199 P P.205 저작권제 8 장한국저작권위원회 제 112 조 ( 한국저작권위원회의설립 ) 제 1 항부터제 4 항제 112 조의 2( 위원회의구성 ) 제 1 항부터제 5 항제 113 조 ( 업무 ) 제 1 호부터제 12 호제 113 조의 2( 알선 ) 제 1 항부터제 6 항제 114 조 ( 조정부 ) 제 1 항부터제 4 항제 114 조의 2( 조정의신청등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115 조 ( 비공개 ) 제 116 조 ( 진술의원용제한 ) 제 117 조 ( 조정의성립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118 조 ( 조정비용등 ) 제 1 항부터제 3 항제 119 조 ( 감정 ) 제 1 항부터제 3 항제 120 조 ( 저작권정보센터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122 조 ( 경비보조등 ) 제 1 항부터제 3 항 P P.214 제 9 장권리의침해에대한구제 제 123 조 ( 침해의정지등청구 ) 제 1 항부터제 4 항제 124 조 ( 침해로보는행위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125 조 ( 손해배상의청구 ) 제 1 항부터제 4 항제 125 조의 2( 법정손해배상의청구 ) 제 1 항부터제 4 항제 126 조 ( 손해액의인정 ) 제 127 조 ( 명예회복등의청구 ) 제 128 조 ( 저작자의사망후인격적이익의보호 ) 제 129 조 ( 공동저작물의권리침해 ) 제 129 조의 2( 정보의제공 ) 제 1 항부터제 4 항제 129 조의 3( 비밀유지명령 ) 제 1 항부터제 5 항제 129 조의 4( 비밀유지명령의취소 ) 제 1 항부터제 5 항제 129 조의 5( 소송기록열람등신청의통지등 ) 제 1 항부터제 3 항 P P.223

28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장절관조문참조 제 10 장보칙 제 130 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제 131 조 (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 제 132 조 ( 수수료 ) 제 1 호부터제 3 호제 133 조 ( 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 ) 제 1 항부터제 6 항제 133 조의 2( 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등의삭제명령등 ) 제 1 항부터제 8 항제 133 조의 3( 시정권고등 ) 제 1 항부터제 4 항제 134 조 ( 건전한저작물이용환경조성사업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135 조 ( 저작재산권등의기증 ) 제 1 항부터제 4 항 P P.232 제 11 장벌칙 제 136 조 ( 벌칙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137 조 ( 벌칙 ) 제 1 항부터제 2 항제 138 조 ( 벌칙 ) 제 1 호부터제 5 호제 139 조 ( 몰수 ) 제 140 조 ( 고소 ) 제 1 호부터제 2 호제 141 조 ( 양벌규정 ) 제 142 조 ( 과태료 ) 제 1 항부터제 3 항 P P.237 다. 변천연혁 현행 저작권법 의기원은 1935년 7월 8일에제정되어같은해 7월 15일에시행된 저작권법의시행에관한건 ( 조선총독부칙령제190호 ) 으로서 내무성에저작등록부를비치하여저작권법에의한명령에의한등록사항을등록하는등에관한사항 을정한데서비롯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의체계는 1957년 1월 28일 학문적또는예술적저작물의저작자를보호하여민족문화의향상발전을도모 함을목적으로하는 저작권법 을처음제정 시행하면서법체계를갖추게되었습니다.

29 변천연혁참조표법의이해 저작권법 의 구분제명제호제정일시행일비고 1935 년 저작권법의시행에관한건 조선총독부칙령제 190 호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내무성에저작등록부를비치하여저작권법에의한명령에의한등록사항을등록하는등에관한사항규정 1957 년저작권법제 432 호 학문적또는예술적저작물의저작자를보호하여민족문화의향상발전을도모 ( 제정 ) 1987 년저작권법제 3916 호 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보호, 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 문화의향상발전에이바지 ( 전부개정 ) 1990 년저작권법제 4183 호 타법개정에따른일부개정 1990 년저작권법제 4268 호 타법개정에따른일부개정 1991 년저작권법제 4352 호 타법개정에따른일부개정 1993 년저작권법제 4541 호 타법개정에따른일부개정 1994 년저작권법제 4717 호 타법개정에따른일부개정 1994 년저작권법제 4746 호 타법개정에따른일부개정 1996 년저작권법제 5015 호 타법개정에따른일부개정 1998 년저작권법제 5453 호 타법개정에따른일부개정 2000 년저작권법제 6134 호 조 18 호저작권신탁관리업, 2 조 19 호저작권대리중개업정의신설등일부개정 2003 년저작권법제 6881 호 응용미술저작물정의신설등일부개정 2005 년저작권법제 7233 호 조의 2( 전송권 ), 67 조의 3( 전송권 ) 신설등일부개정 2007 년저작권법제 8029 호 타법개정에따른일부개정 2007 년저작권법제 8101 호 전부개정 2008 년저작권법제 8852 호 타법개정에따른일부개정 2009 년저작권법제 9529 호 타법개정에따른일부개정 2009 년저작권법제 9625 호 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 ( 일부개정 ) 2010 년저작권법제 9785 호 타법개정에따른일부개정 2011 년저작권법제 호 저작재산권보호기간등일부개정 2012 년저작권법제 호 배타적발행권 ( 제 7 절 57 조부터 62 조신설 ), 출판에관한특례 (63 조등신설 ) 등일부개정 2013 년저작권법제 호 타법개정에따른일부개정 2014 년저작권법제 호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 (24 조의 2) 신설등일부개정 작권

30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 저작물과저작자가. 저작물의정의법에서정의하고있는저작물이란 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표현한창작물 을말합니다. ( 법제2조제1호, P.111 참조 ) 저작물이법적으로권리를보호받기위해서는세가지요건을충족하여야하는데, 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표현한것이어야하고, 창작성이있어야하며, 밖으로표현 ( 공표 ) 된것이어야합니다. 저작물의법적보호를위한세가지요건 저작물 저작물은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나타낸것이어야합니다. 저작물은밖으로표현되어야합니다. 저작물은창작성이있어야합니다. 창작성이란, 남의것을모방하거나베끼지않은것으로충분하고, 표현이란, 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말이나글 소리 그림 형상등에의해밖으로드러내야합니다. 표현에해당하지않는아이디어 절차 방법 시스템 개념 원리 발견 장치 원칙 이론등은저작물이될수없으며, 저작물로서의법적보호대상에서제외됩니다.

31 보호를받을수없는저작물 ( 예시 ) 법의이해법적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작물이될수없는대상이유 아이디어 절차 방법 시스템 개념 원리 발견 장치 원칙 이론등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및규칙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고시 공고 훈령그밖에이와유사한것 법원의판결 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그밖에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 결정등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서제 1 호내지제 3 호에규정된것의편집물또는번역물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나. 저작자의정의 표현에해당하지않기때문임 법제 7 조에서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로규정함 저작자는저작물을직접창작한사람을말합니다. 소설가, 시인, 작곡자및 작사자, 대본작가, 안무가, 화가, 조각가, 건축설계사, 사진작가, 영화감독, 컴퓨터프로그래머등이여기에해당합니다. ( 법제 2 조제 2 호, P.111 참조 ) 저작권예외적으로저작물을실제창작하지않은법인이나단체등이노동자가 작성한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가되는경우법인이나단체가저작자가 됩니다. 예컨대, 법인이나단체등에소속된공무원이나직원이업무적으로작성한각종업무상저작물의경우개인이저작자가되는것이아니라기관이저작자가됩니다. ( 법제 9 조, P.121 참조 ) 저작자의지위를갖는다는것은저작물에대한재산적 인격적권리를갖는다는것을말하는데, 창작에참여하지않은사람은저작자로부터저작재산권을양도받아재산적권리를소유할수있지만인격적권리는소유할수없습니다.

32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저작물의저작자가될수없는사람 저작자가될수없는사람예외사항 저작물의창작에자금만지원한사람 저작자의단순보조자 창작을의뢰한사람 일반적인감수자및교열자 저작물의창작에소재나아이디어만제공한사람 저작자가될수없는사람중감수자나교열자의 경우상당한부분저작물을수정 보완하였다면공동저작자가될수있음 다. 저작물의종류 법적으로보호받는저작물은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등 9 가지가있습니다. ( 법제 4 조 ~ 제 6 조, P.119 참조 ) 참고로, 표현에해당하지않는아이디어 절차 방법 시스템 개념 원리 발견 장치 원칙 이론등은저작물이될수없으며, 저작물로서의법적보호대상에서제외됩니다. 저작권법에서의저작물예시 구분 저작물유형 비고 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그밖의어문저작물법제4조제1항제1호 음악저작물 악곡, 가사법제4조제1항제2호 연극저작물 연극및무용, 무언극그밖의연극저작물법제4조제1항제3호 미술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그밖의미술저작물 법제 4 조제 1 항제 4 호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그밖의건축저작물법제4조제1항제5호사진저작물 사진과유사한제작방법으로작성된것을포함법제4조제1항제6호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법제4조제1항제7호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그밖의도형저작물법제4조제1항제8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법제 4 조제 1 항제 9 호

33 라. 저작물의창작성기준법의이해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작저작물은창작성이있을때법적보호를받을수있으며, 아무리많은 노력을기울였더라도창작성이없으면저작물로서법적보호를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전통문화표현물과같이이미저작권의보호기간이만료되었더라도 다음의경우에는저작물로서법적보호를받습니다. 보호기간이끝난전통문화표현물을영상촬영하거나전통문화를재현하는 장면을영상촬영한영상저작물 전통문화표현물중소설이나설화를각색하거나음악저작물을편곡한 2 차적저작물 전통문화표현물을다른언어로번역한 2 차적저작물 참고로, 2 차적저작물은원저작물의저작권보호기간이만료되어법적보호를받지못하는저작물이라하더라도 2 차적저작물에새로운저작권이발생하기때문에법적보호를받게됩니다. 권저작물의창작성판단기준예시 구분창작성판단기준저작자창작성유무 비고 어문저작물 소속공무원또는직원이업무상작성한것인가? 법인또는단체가업무상저작물의작성을기획한것인가? 저작물의작성비용을기관이전액부담한것인가? 예 기관 유 무 저작권양도대상아님 공공누리 1 번적용 법적보호대상저작물아님 제 3 자인작가에게의뢰하여저작물을작성한것인가? 모방하거나베끼지않은저작물인가? 예 기관작가 유 저작자로부터저작재산권양도또는이용허락필요 양도 : 공공누리 1 번 사진저작물 소속공무원또는직원이촬영한것인가? 평면적인현상 ( 대상 ) 을촬영한것인가? 입체물을정면에서촬영한것인가? 피사체의있는그대로를촬영한것인가? 예기관무 저작자양도대상아님 법적보호대상저작물아님

34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구분창작성판단기준저작자창작성유무 비고 사진저작물 전문사진작가에게의뢰하여촬영한것인가? 입체물에여러피사체를세팅하여촬영한것인가? 일정한거리나각도를유지하고빛의감광량등을조절하여촬영한것인가? 예 기관작가 유 저작자로부터저작재산권양도또는이용허락필요 양도 : 공공누리 1 번 도면저작물 소속공무원또는직원이그린도면인가? 단순한현상을실측하여그린도면인가? 누가하더라도비슷하거나유사한결과가인정되는가? 전문설계사에게의뢰하여그린도면인가? 도면이선과면, 색감등으로표현되었는가? 오랜기간축적된노하우와전문기술을요하는고난이도의작업을요하는도면인가? 예기관무 법적보호대상저작물아님 예 기관작가 유 제 3 자로부터저작재산권양도또는이용허락필요 양도 : 공공누리 1 번 3. 저작재산권과저작인접권가. 저작권의정의저작권은자신의저작물을배타적 독점적으로이용할권리이며다른사람이허락없이이용하는것을금지할권리를말합니다. 따라서저작물은저작권자의사전허락을받고이용해야하며, 저작권자를잘알고있다고해서또는저작권자를당장찾을수없다고해서먼저이용하고나중에허락받으면된다는생각은금물입니다. 나. 저작권의발생 저작권은저작물의창작이완료된때부터발생하며, 저작권의발생을 위하여등록 등기 납본등의절차나방식이요구되지않습니다. ( 법제 10 조제 2 항, P.121 참조 ) 참고로, 산업재산권에속하는특허권, 실용디자인권, 디자인권, 상표권등은출원등록을해야권리가발생하는데이것이저작권과다른점입니다.

35 저작권등록을하지않아도저작물이보호받을수있지만저작권등록을법의이해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작하면다음과같은법적효력이인정됩니다. ( 법제 53 조 ~ 제 55 조, PP 참조 ) 저작권등록된저작물의저작자또는저작권자로추정되고, 등록된연월일에 창작또는공표된것으로추정됩니다. 다만, 창작연월일을추정받기위해서는 창작한날부터 1 년이내에등록해야합니다. 저작재산권이이중으로양도되었을때먼저양도등록한사람이나중에 등록하거나등록하지않은사람에대하여대항력을갖습니다. 따라서저작 재산권을양도받는경우양도등록 ( 배타적발행권설정등록, 출판권설정등록을 해두는것이안전합니다. 등록저작권을침해하면과실에의하여침해한것으로추정됩니다. 등록된 저작권을침해하면침해자가과실에의하여저작권을침해하지않았다는 입증책임을지게되므로저작권등록을해두는것이안전합니다. 등록저작권을침해당한사람은법정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등록저작권의저작물 1 점당 1 천만원까지, 또침해가영리목적이고 고의적으로이루어진경우저작물 1 점당 5 천만원까지손해배상을청구할 수있습니다. 권저작권과소유권의유사점과차이점 구분저작권소유권 유사점 저작자의허락이나동의를받고이용또는사용해야한다는의미에서서로유사함 차이점 저작권의대상은무형물 ( 무체물 ) 임 소유권의대상은유형물 ( 유체물 ) 임 참고사항 음악 CD 에담긴음원이나책속에담긴시, 소설, 그림, 사진등은저작권의대상임 CD 에담긴음원이나, 책속에담긴시, 소설, 그림, 사진등을이용할경우저작자의이용허락을받아야함 음악 CD 나책자체는소유권의대상임 시중에서구매한음악 CD 나책은소유권만취득한것임 CD 에담긴음원이나, 책속에담긴시, 소설, 그림, 사진등의저작물을감상하거나읽는것은가능하나디지털파일로변환하여인터넷에올리는경우저작권침해임

36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다. 저작권의구성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과 저작인격권 으로구성됩니다. 저작재산권은저작물에 대한저작자의경제적이익을보전해주기위한권리이며,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대한저작자의명예나성망등을보호하기위하여저작자에게 부여된권리입니다. 참고로, 저작재산권은다른사람에게양도나이전이가능하지만, 저작인격권은저작자의일신에전속하는권리이기때문에다른사람에게양도하거나이전할수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공중송신권 (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등 ) 으로이루어져있으며, 2차적저작물작성권도포함됩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 법제 16 조 ~ 제 22 조, P.126 참조 ) 라. 저작인접권과저작인접권자저작인접권은저작물을직접창작한사람이아닌저작물을공중에매개하는사람에게부여된권리로서저작인접권을향유할수있는주체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가있습니다. ( 법제3장제64조의2, P.167 참조 )

37 실연자란 저작물을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그밖의예능적인법의이해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방법으로표현하거나저작물이아닌것을예능적인방법으로표현하는 실연을하는사람 을말합니다. ( 법제 2 조제 4 호, P.111 참조 ) 예를들면, 저작물을실연하는사람 ( 가수, 탤런트등 ) 만실연자가되는것이아니라저작물이아닌것을예능적으로표현하는사람 ( 마술사, 곡예사, 광대등 ) 도실연자에해당합니다. 판소리춘향가와같이저작권을보호받지못하는전통문화표현물이더라도이것을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송등으로실연하는사람의실연자체는저작권법상저작인접권을보호받게됩니다. 음반제작자는음 ( 소리 ) 을음반에고정하는데있어전체적으로기획하고 책임을지는사람을가리키며, 이렇게고정된소리는음원이지만법적으로는 음반이라부릅니다. ( 법제 2 조제 6 호, PP 참조 ) 음반제작자는소리를최초로고정하는사람이며, 그소리가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저작물이든아니든소리를최초로고정한사람이저작권법상음반제작자로서저작인접권을보호받게됩니다. 전통악기연주소리를녹음하거나지역별로내려오는아리랑의가창소리를녹음한사람은음반제작자로서저작인접권을갖습니다. 작권법에서의방송사업자는방송을업으로하는사람을말하는데, 여기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가해당되며이들방송 사업자는저작인접권을보호받습니다. ( 법제 2 조제 8 호 ~ 제 10 호, P.112 참조 ) 방송사업자는자신의방송을녹음 녹화 사진그밖의이와유사한방법으로복제하거나동시중계방송할권리를갖습니다. 문화재발굴현장을촬영하여방송하거나전통놀이를재현하는장면을촬영하여방송한방송사업자는그방송물을다른사람이허락없이복제하여이용하거나동시중계방송하는것에대하여저작인접권의침해를주장할수있습니다. 4. 저작재산권관리와이용허락가. 저작재산권관리원칙저작물을이용할때는저작권자의사전허락을받고이용해야합니다. 이용허락은개별저작권자에게받는것이원칙입니다. ( 법제 46 조, PP 참조 )

38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다만, 개별저작권자가자신의권리를관리단체에신탁하거나관리를위임한 때에는해당신탁단체 ( 저작권신탁단체 ) 또는권한을위임받은개인이나 업체 ( 저작권대리중개업체 ) 로부터이용허락을받아야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저작권대리중개업체사업현황조사에따르면우리나라에는 13 개의신탁관리단체가운영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저작권신탁관리단체현황 단체명 관리대상저작물 연락처 / 누리집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 악곡 가사 ) 02)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음악저작물 ( 악곡 가사 ) 02) /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 판매용음반방송보상금수령 판매용음반공연보상금수령 실연 ( 가창 연주등 ) 판매용음반방송보상금수령 판매용음반공연보상금수령 02) / 02)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 02) /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대본 02)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의복사및전송 교과용도서보상금수령 도서관보상금수령 수업목적보상금수령 02)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시나리오 02) /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시청각실연 ( 연기등 ) 02) / 한국문화정보센터 공공저작물 02)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상저작물 02) / 한국영화배급협회 영상저작물 02) /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사뉴스기사 02)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대리중개업체사업현황조사 ( 저작권정책연구 ), 2013, 19쪽 나. 저작재산권의양도등 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전부또는일부를양도할수있으며, 저작재산권의

39 양도하는경우특약이없는때에는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법의이해전부를 이용할수있는권리는포함되지않은것으로추정하게됩니다. ( 법제 45 조, P.143 참조 )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 다만, 프로그램의경우특약이없는한 2 차적저작물작성권도함께양도한것으로추정합니다. 따라서저작재산권의전부또는일부를양도받을때에는 2 차적저작물의 작성및이용 (2 차적저작물작성권 ) 에관한특약을반드시포함하여양도를 받아야합니다. 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는다른사람에게그저작물의이용을허락할수 있으며, 저작물의이용을허락받은사람은허락받은이용방법및조건의 범위안에서해당저작물을이용할수있습니다. ( 법제 46 조, PP 참조 ) 참고로, 저작물의이용허락을받은사람은해당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권리를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제 3 자에게양도할수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당사자전원의합의에의해권리를행사할 수있으며, 다른저작재산권자의동의가없으면해당지분을양도하거나 질권을행사할수없습니다. ( 법제 48 조, PP 참조 ) 저작재산권은저작재산권자가상속인없이사망한경우와저작재산권자인 법인또는단체가해산되어그권리가 민법 그밖의법률의규정에따라 국가에귀속되는경우에소멸됩니다. 작권다.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제도는집중관리단체에서관리하는저작물이아니고 저작권자가누구인지알수없거나, 안다고해도저작권자가어디에사는지 알수없을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고기준에정한보상금을 공탁한후해당저작물을이용하도록한제도입니다. ( 법제 50 조, PP 참조 ) 참고로,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업무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위탁을받은한국저작권위원회 ( 심의조정팀 02) ) 에서수행하고있으며법정허락의승인을받을수있는대상은국내저작물에한정됩니다.

40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방송사업자가공표된저작물을공익상필요에의하여방송하고자하는때에해당저작재산권자와협의하였으나협의가성립되지않은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고기준에정한보상금을해당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또는공탁한후방송할수있습니다. ( 법제51조, P.147 참조 ) 판매용음반이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판매되어 3년이경과한경우그음반에녹음된저작물을녹음하여다른판매용음반을제작하고자하는자가그저작재산권자와협의하였으나협의가성립되지않은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고기준에정한보상금을해당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또는공탁한후다른판매용음반을제작할수있습니다. ( 법제 52 조, P.148 참조 ) 5. 저작재산권의제한 저작재산권의제한이란, 공익목적을위하여일정부분저작재산권을 제한하도록한것으로서제한범위안에서는저작권자의사전허락없이 저작물을이용하도록한제도입니다. ( 법제 23 조 ~ 제 37 조, PP 참조 ) 참고로, 저작인격권은저작재산권과달리권리를제한하지않으므로공익목적을위해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라도사전에저작인격권을침해하지않도록주의해야합니다. 가. 재판 입법 행정목적을위한내부자료로의복제이용저작물을재판절차를위하여필요한경우이거나입법 행정의목적을위한내부자료로복제이용하는것은저작재산권침해가되지않습니다. ( 법제 23 조, PP 참조 )

41 다만, 그저작물의종류와복제의부수및형태등에비추어당해저작재산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법의이해침해하는경우에는저작권침해가된다는점을유념하여야합니다.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작행정목적이란, 행정기관이소관업무를수행하는데있어서국가의사 등을결정하고행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를말하는것이므로단순히 직원의업무참고용으로복제하는것은허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현재입안중인정책을위한정보로서공표된저작물의일부를 복사하여부서원들에게배부하는것은면책될수있지만, 나중에있을지 모를의사결정및행사에대비하여미리복제해두는것은면책될수 없으므로유의해야합니다. 참고로, 행정목적을위한자료로저작물을복제이용하는경우에는반드시저작물의출처를명시해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 500 만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는형사처벌의대상이될수있습니다. 나.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 공공저작물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이나 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받아보유하고있는저작물을 말합니다.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저작자의지위를갖는저작물 ( 업무상저작물 )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제 3 자로부터저작재산권을양도받은저작물 ( 계약에따른저작물 )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 저작물과저작재산권전부를양도받아보유하고있는공공저작물에대하여 국민누구나자유롭게이용하도록한제도입니다. ( 법제 24 조의 2, PP 참조 ) 권자유이용대상에서제외되는공공저작물 근거주요내용 저작권법제 24 조의 2 제 1 항제 1 호부터제 4 호 국가안전보장에관련되는정보가포함된저작물 개인의사생활또는사업상비밀에해당하는정보가포함된저작물 다른법률에따라공개가제한된정보가포함된저작물 한국저작권위원회에등록된저작물로서국유재산법에따른국유재산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른공유재산으로관리되는저작물

42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다. 학교교육목적을위한이용 공표된모든저작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고등학교이하의교과용도서에 게재할수있으며, 교과용도서란국정교과서, 검인정교과서, 교사용지도서및 교과서보완지도자료를말합니다. ( 법제 25 조제 1 항, PP 참조 ) 다만, 참고서, 자습서, 학원교재, 교사들이자발적으로개발하는교육자료등은교과용도서에해당하지않습니다. 특별법에따라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학교,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 국가나지방자치 단체에소속된교육지원기관은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 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배포 공연 전시또는공중송신할수 있으며, 저작물의성질이나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물의 전부를이용하는것이부득이한경우 ( 그림, 사진, 시등 ) 에는전부를이용할 수있습니다. ( 법제 25 조제 2 항, P.127 참조 ) 교육기관 : 국공립학교, 중앙및지방공무원연수원, 교사직무등을위한교육연수원등을말합니다. 교육지원기관 :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정보원등이며,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등은교육지원기관에해당하지않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의교과용도서및대학 이상의학교는수업목적을위하여저작물을허락없이이용할수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한기준에따른보상금을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합니다. 어문저작물의 1 퍼센트이내, 음악및영상저작물의 5 퍼센트 ( 최대 30 초 ) 이내에서이용하는경우보상금이면제됩니다. 라. 공표된저작물의인용 공표된저작물은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해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 관행에합치되게인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 법제 28 조, P.131 참조 )

43 이와같이, 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공표된저작물을법의이해인용하기위해서는네가지인용요건을충족하여야합니다. 인용요건 인용하는저작물은공표된것이어야함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의목적이어야함 공표된저작물의 4 가지인용요건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주요내용설명 공표는저작물을공연 방송 전송 전시등의방법이나발행등의방법으로공중에공개하는것을말하며, 인용하려는저작물이공표된것이어야함 예를들어, 가족이나친구몇사람이모인장소에서저작물을공개하는것은공표된것으로보기어려움 개인적인용도로인쇄하는저작물도공표된것으로볼수없음 예를들어, 연예 오락 광고 홍보 선전등의목적을위한인용은허용되지않음 작권정당한범위안에서인용하여야함 인용하는저작물이주가되고, 피인용저작물은종이되는관계가성립되어야함 피인용저작물은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등으로쓰여야하고, 피인용저작물의분량은최소한도여야하며, 원저작물의시장수요를대체하거나감상용으로이용되어서는안됨 공정한관행에합치되어야함 피인용저작물의출처를정확히밝히고, 인용저작물과명확히구분되도록해야함 마. 판매용음반또는영상저작물의이용공표된저작물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청중이나관중또는제3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공연또는방송할수있습니다. ( 법제29조, P.131 참조 ) 아울러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해당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습니다.

44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요건 이용요건 비영리목적을위한공표된저작물의공연및방송 주요내용설명 가수나연주자등실연자에게보수를지급하지않는경우에한함 공연에쓰이는음반이나영상저작물은판매용이어야하며, 불법으로제작되어유통되는음반혹은영상저작물을상영하는것은안됨 판매용음반및판매용영상저작물의공연 특히,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여객용항공기 여객용선박 여객용열차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숙박업소 목욕장등에서는청중이나관중에게반대급부를받지않더라도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공연할수없음 다만, 발행된지 6 개월이넘은판매용영상저작물인경우에한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의청사및부속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사회복지관, 여성관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시군구문화회관에서상영할수있음 바. 도서관등에서의복제도서관법에따른도서관과도서, 문서, 기록그밖의자료를공중의이용에제공하는시설의경우도서관등에보관된도서등을사용하여저작물을복제할수있습니다. ( 법제31조, PP 참조 ) 도서관등에서의복제허용과제한사항 허용기준제한사항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조사 연구를목적으로하는이용자의요구에따라공표된도서등의일부분의복제물을 1 인 1 부에한하여제공하는경우 도서등의자체보존을위하여필요한경우 다른도서관등의요구에따라절판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구하기어려운도서등의복제물을보존용으로제공하는경우 조사 연구나보존용으로제공하는경우라도디지털형태로복제할수없음 도서관법에따른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 영리를목적으로하는법인또는단체에서 설립한전문도서관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법인또는단체가도서, 문서, 기록과그밖의자료를보존대출하거나그밖에공중의이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한시설

45 기준제한사항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법의이해허용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 도서관등은컴퓨터를이용하여이용자가그도서관등의안에서열람할수있도록보관된도서등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음 디지털형태의도서등을복제하는경우나다른도서관등의안에서열람할수있도록복제또는전송하는경우에는고시기준에의한보상금을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함 동시에열람할수있는이용자의수는그도서관등에서보관하고있거나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가진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은도서등의부수를초과할수없음 전부또는일부가판매용으로발행된도서등은발행일로부터 5 년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복제하거나전송할수없음 도서등의복제의경우해당도서등이디지털형태로판매되고있는때에는디지털형태로복제할수없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를저작재산권자로하는도서등의경우에는보상금을지급하지않아도됨 도서관법에따른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 영리를목적으로하는법인또는단체에서 설립한전문도서관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법인또는단체가도서, 문서, 기록과그밖의자료를보존대출하거나그밖에공중의이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한시설 작권사. 미술작품등의이용 미술저작물등의원본소유자나그의동의를얻은자는그저작물을원본에 의하여전시할수있습니다.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그밖에공중에게 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할때는저작권자의이용허락을받아야합니다. ( 법제 35 조, PP 참조 ) 개방된장소 : 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 광장, 옥외장소, 공공장소등공중이자유롭게접근할수있는장소를모두말하는것입니다. 항시전시 : 특정장소에미술저작물등의작품을고정하거나고착시켜지속적이고장기적으로전시하는것을말합니다. 원작품의소장자는원작품을전시하거나판매하고자할때에그작품들을 해설하거나소개하는목록형태의책자에작품을복제할수있습니다.

46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그밖에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 있는미술저작물등은어떠한방법으로든지이를복제하여이용할수 있습니다. 개방된장소의항시전시된미술저작물의복제 이용요건 이용기준 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그밖에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전시되어있는미술저작물등이어야함 미술저작물등이어야함 항시전시된미술저작물등이어야함 제한사항 공중에게공개된장소가아닌건축물안에전시되어있는미술저작물등은복제하여이용할수없음 예 ) 대법원건물내에있는정의의여신상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만해당됨 일정기간기획전시하는미술저작물등은항시전시된미술저작물에해당되지않으며, 대체로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등에반영구적으로고착된미술저작물등만해당됨 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미술저작물등은어떠한방법으로든지이를복제하여이용할수있음 건축물을건축물로복제하는경우 조각또는회화를조각또는회화로복제하는경우 판매의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 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그밖에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하기위하여복제하는경우는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함 예 ) 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등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된미술저작물등을사진촬영하여액자에담아판매하거나우표, 엽서등에복제하여판매하거나건축물을축소제작하여판매하거나 CF 등광고의배경화면으로이용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의이용허락을받아야함 복제하여이용하는저작물의출처를표시하여야함 미술저작물의복제이용기준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등에항시전시된미술저작물등을사진또는영상촬영하여홈페이지, 카페, 블러그등에올리거나방송하거나신문에게재하거나책자나잡지에게재하는것이모두가능함 유의할점은, 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등에항시전시된미술저작물등은직접사진또는영상촬영하여이용해야하고, 다른사람이이미촬영한사진을이용하면사진저작권침해가됨 아. 그밖의저작재산권제한사항 공개적으로행한정치적연설및법정 국회또는지방의회에서공개적으로 행한진술은어떠한방법으로도이용할수있습니다. 다만, 동일한저작자의

47 진술을편집하여이용하는경우에는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법의이해연설이나 받아야합니다. ( 법제 24 조, P.125 참조 )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방송 신문그밖의방법에의하여시사보도를하는경우그과정에서보이거나 들리는저작물은보도를위한정당한범위안에서복제 배포 공연또는 공중송신을할수있습니다. ( 법제 26 조, P.130 참조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관하여신문, 인터넷신문또는뉴스통신에 게재된시사적인기사나논설은다른언론기관이복제 배포 방송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을금지하는표시가있는경우에는허락을받아야 합니다. ( 법제 27 조, PP 참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 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공표된저작물을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의사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복사기기에의한 복제는허락을받아야합니다. ( 법제 30 조, P.133 참조 ) 학교의입학시험, 그밖에학식및기능에관한시험, 또는, 검정을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그목적을위하여정당한범위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 배포할수있습니다. 다만,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허락을받아야합니다. ( 법제 32 조, P.136 참조 ) 작권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공표된저작물을점자로복제 배포할수있으며, 시각장애인의복리를목적으로하는시설등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경우공표된어문저작물을녹음하거나시각장애인전용기록장식으로복제 배포또는전송할수있습니다. ( 법제33조, P.136 참조 ) 청각장애인등을위하여공표된저작물을수화로변환할수있고, 이러한수화를복제 배포 공연또는공중송신할수있으며, 청각장애인의복리를목적으로하는시설등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경우공표된저작물등에포함된음성및음향등을자막등청각장애인이인지할수

48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있는방식으로변환하거나자막등을복제 배포 공연또는공중송신할수있습니다. ( 법제33조의2, PP 참조 ) 저작물을방송한권한을가진방송사업자는자신의방송을위하여자체의수단으로저작물을일시적으로녹음하거나녹화할수있으나, 이에따라만들어진녹음물또는녹화물은녹음일또는녹화일로부터 1년을초과하여보존할수없습니다. ( 법제34조, PP 참조 ) 컴퓨터에서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원활하고효율적인정보처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범위에서그저작물을컴퓨터에일시적으로복제할수있으나해당저작물의이용이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허락을받아야합니다. ( 법제35조의2, P.140 참조 ) 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저작물을이용할수있습니다. ( 법제35조의3, P.140 참조 ) 저작물이용의공정성판단시고려사항 고려사항 영리성또는비영리성등이용의목적및성격 저작물의종류및용도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중요성 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현재시장또는가치나잠재적인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 6. 용역 현상공모등계약체결과저작재산권 가. 용역 ( 도급 ) 계약 용역계약이란, 당사자일방이어느일을완성할것을약정하고, 상대방이그일의결과에대하여보수를지급할것을약정함으로써효력이발생하는계약을말합니다. ( 민법제 664 조 )

49 여기서말하는일은, 노무에의해생기는결과를말하며, 이러한결과에는원고작성이나음악연주법의이해등과같은무형적인결과도포함됩니다.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작권일반적으로외주용역을준다고할때체결하는계약이바로용역계약이며, 용역발주자를도급인이라하고용역수행자를수급인이라고합니다. 이와같이계약에따라수급인이완성한결과물의저작권은수급인에게있다는것이통설입니다. 용역계약을체결하고그과정이나결과로생성되는결과물의저작권문제를안전하게처리하기위해서는용역계약체결시저작재산권의양도혹은저작재산권의이용허락범위를계약서에명시하는것이중요합니다. 나. 현상공모계약 현상공모란, 공모자가어느행위를한자에게일정한보수를지급할의사를표시하고이에응모한자가그공모에서정한행위를완료함으로써효력이발생하는계약을말합니다. ( 민법 제 675 조 ) 현상공모에는보통현상공모와우수현상공모가있습니다. 보통현상공모는, 공모에서지정한행위가있으면효력이발생하는계약입니다. ( 예, 문화카드결재시결재금액의 5 퍼센트포인트를적립해드립니다. 와같은광고 ) 우수현상공모는, 공모에서지정한행위를완료한자가운데서우수한자에게만보수를지급하겠다고한후공모 ( 광고 ) 자가응모자들중에서우수한자를선정해야효력이발생하는계약입니다. ( 예, 사진공모전, 수기 논문 그림 글짓기공모전, 사생대회, 사진대회등 ) 현상공모시저작재산권의권리관계설정을명확히해야하며, 이경우응모자의권리를제한하거나응모자에게불리한조건을규정해서는안됩니다. 정부는지식재산관련정책에있어지식재산을효과적이고안정적으로보호하고, 그활용을촉진하는동시에합리적이고공정한이용을도모해야합니다. ( 지식재산기본법제 2 조 ) 정부는지식재산을창출한개인이정당한보상을받을수있는사회적환경과기반을마련하고필요한시책을수립해야합니다. ( 지식재산기본법 ( 법률제 호, 제정 시행 ) 제 19 조 ) 참고로, 현상공모에서입상한작품에대하여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포함한저작재산권을양도받거나저작재산권의이용허락을받고자하는때에는저작권자인응모자와별도의협의를거쳐야하고, 거래관행및시장가격등을고려하여그에합당한충분한대가를지급하도록해야합니다. 현상공모전에서내건시상금과저작재산권양도에따른대가는별개이므로응모자와협의후저작재산권의양도여부, 이용허락범위, 대가의지급범위 규모 기간 횟수등을정하여야합니다.

50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현상공모등저작재산권처리시유의사항 구분유의사항예외사항 저작재산권의귀속 공모전에출품된응모작의저작권 ( 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 ) 은저작자인응모자에게원시적으로귀속됨 저작인격권은제 3 자에게양도할수없는저작자의일신전속적권리로서, 공모자가응모작에대하여가질수있는권리는저작재산권에한정됨 공모전응모작중입상하지않은응모작에대해서는어떠한권리도취득할수없으며, 입상한응모작에대해서도저작재산권의전부나일부를양수하는것으로일방적으로결정하여고지할수없음 공모전의입상작에대한저작재산권전부또는일부를취득하려고하는경우입상작발표후해당응모자와별도합의에의해가능함 공모자는입상작응모자에게거래관행에따른정당한대가를지급하고, 다른사람보다우선하여해당저작재산권을양수할수있음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한해저작재산권이공모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명시할수있으나그에합당한충분한대가를지급해야함 저작재산권에대한이용허락만으로는저작물의완전한이용을보장할수없는경우 ( 예 : 건축저작물 ) 해당응모작에대한저작재산권의이용이매우오랜기간동안요구되는경우 ( 예 : 캐릭터, CI) 하나의저작물에여러사람의저작권이관련되어그행사의편의를도모할필요가있는경우 ( 예 : 영상저작물의시나리오등 ) 저작재산권의이용허락 공모전에서입상한응모작을이용하기위해해당응모작에대한이용허락을받아야함 저작권자의권리를저해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이용허락의범위, 방법, 기간, 장소, 횟수등을합당하게결정해야함 이용허락을결정할경우저작권자에게이용에대한합당한대가를보상하여야함 공모전에서입상한응모작에대한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부여받고자하는경우저작권자와별도협의하여야함

51 7. 저작재산권보호기간과기산법의이해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일반적으로저작재산권은저작자의생존기간과그의사망후 70 년간이고, 무명 ( 無名 ) 으로공표되거나실명이아닌이명 ( 異名 ) 으로공표된저작물 ( 무명 이명저작물 ), 영상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은공표된때부터 70 년간보호됩니다. 가. 보호기간의원칙 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은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저작자가 생존하는동안과사망한후 70 년간존속 하고,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 맨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가사망한후 70 년간존속한다. 는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 법제 39 조, PP 참조 ) 최근한 유럽연합 (EU)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로 2013 년 7 월 1 일부터보호기간이 20 년연장되었습니다. 작권나. 저작물의보호기간무명또는이명저작물의보호기간은공표된때부터 70년간존속하며, 이기간내에저작자가사망한지 70년이지났다고인정할만한정당한사유가발생한경우의저작재산권은저작자가사망한후 70년이지났다고인정되는때에소멸된것으로간주합니다. ( 법제40조, P.142 참조 )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한때부터 70년간존속하며, 창작한때부터 50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 70년간존속합니다. ( 법제41조, P.142 참조 ) 영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한때부터 70년간존속하며, 창작한때부터 50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 70년간존속합니다. ( 법제 42 조, P.142) 계속적간행물등의공표시기는, 책 호또는회등으로공표하는

52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저작물의경우매책 매호또는매회등의공표시로하고, 일부분씩순차적으로공표하여완성하는저작물의경우에는최종부분의공표시로합니다. ( 법제43조, PP 참조 ) 다.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은실연의경우그실연을한때, 음반의경우그음을맨처음음반에고정한때, 방송의경우그방송을한때부터기산하여 70년간존속합니다. ( 법제86조, PP 참조 ) 참고로, 실연의경우실연을한때부터 50년이내에실연이고정된음반이발행된경우에는음반을발행한때, 음반의경우음을음반에공정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년이경과한때까지음반을발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부터기산하여 70년간존속하게됩니다. 라. 보호기간의기산저작재산권과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기산은사망시점을기준으로하거나공표시점을기준으로하거나를불문하고사망또는공표한해 ( 실연은실연한해, 음반은발행한해 ) 의다음해 1월 1일부터계산합니다. ( 법제 44 조, P.143 참조 ) 참고로, 1962년 12월 31일이전에저작자가사망한저작물, 실연하거나발행된실연및음반은, 보호기간이끝난저작물로저작재산권양도나저작재산권의이용허락대상저작물이아니기때문에자유이용이가능한저작물이됩니다. 저작권의권리처리시다음에제시한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기산표를참조하여저작자의저작재산권을침해하지않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53 원칙 : 저작자의생존기간및사망후 50년법의이해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 무명또는이명저작물 : 공표된때로부터 50 년 법인등이저작자인업무상저작물 ; 공표된때로부터 50 년 영상저작물 : 공표된때로부터 50 년 공동저작물 : 맨마지막사망한저작자의사망후 50 년 보호기간의기산 : 저작자가사망하거나저작물을공표한해의다음해 1 월 1 일부터계산 저작권법상저작재산권보호기간기산표 ( 예시 ) 구분 제정 개정 ( 시행 ) 기산시점존속기간기산시점존속기간 저작자사망후 30 년저작자사망후 50 년 저작물일반 저작자사망후에발행 ( 공연 ) 한저작물은발행 ( 공연 ) 일로부터 30 년 단, 저작자사망후 40년경과하고 50년되기전에공표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시부터 10 년 무명 이명저작물 발행 ( 공연 ) 시부터 30 년공표시부터 50 년 작권공동저작물 ( 합저작물 ) 최후에사망한저작자사망시부터 30 년최후에사망한저작자사망시부터 50 년 단체명의저작물 관공서 학교 회사또는기타사회단체저작물발행 ( 공연 ) 시부터 30 년공표시부터 50 년 2 차적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 원저작물번역권 ) 원저작물발행일로부터 5 년간번역물을발행하지않을때번역권소멸 번역물 : 생존기간및사망후 일반저작물기산점과동일 30 년 10 년 다른저작물을이용한사진의경우이용된저작물의보호기간과동일 ( 영화제작권 ) 생존기간및사망후 30 년공표시부터 50 년 저작물성없는경우 10 년 10 년이내공표되지않은경우창작시부터 50 년 저작인접권실연시, 음반고정시, 방송시부터 20 년 부칙 87 년 7 월 1 일이전에소멸된저작권은적용 (X) 연주 가창 연출 음반 녹음필름, 합저작물, 촉탁저작물, 사진, 영화는 86 년법에의하여보호받는기간이더긴때에는종전규정을적용하고, 짧은때에는개정법을적용함 출처 : 한국문화정보센터공공저작물개방지원사업단제공자료 ( ) 재구성함

54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구분 개정 ( 시행 ) 개정 ( 시행 ) 기산시점존속기간기산시점존속기간 저작자사망후 50 년저작자사망후 70 년 저작물일반 단, 저작자사망후 40 년경과하고 50 년되기전에공표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시부터 10 년단서삭제 무명 이명저작물 공표시부터 50 년 공표시부터 저작자사망인정시부터 70 년 70 년 공동저작물 최후에사망한저작자사망시부터 50 년최후에사망한저작자사망시부터 70 년 단체명의저작물 공표시부터 10 년이내공표되지않은경우창작시부터 50 년 50 년 업무상저작물 공표시부터 50 년이내공표되지않은경우창작시부터 70 년 70 년 2 차적저작물 2 차적저작물저작자의사망후 50 년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공표시부터 10 년이내공표되지않은경우창작시부터 50 년 50 년 공표시부터 70 년 저작인접권 실연, 음반고정, 방송시부터 50 년 실연, 음반고정시부터 방송시부터 70 년 50 년 부칙 이법시행전에발생된저작인접권은종전규정적용 대한민국과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 발효 (2011 년 7 월 1 일 ) 후 2 년이되는날 (2013 년 7 월 1 일 ) 부터시행 이법시행전에권리가전부또는일부소멸하였거나보호받지못한저작물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하지않음 출처 : 한국문화정보센터공공저작물개방지원사업단제공자료 ( ) 재구성함

55 1956년법 ( 까지유효 ) 의적용으로저작권이소멸되는경우 ( 예시 ) 법의이해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작물의종류보호기간의경료시점비고 저작물일반 합저작물 ( 공동저작물 ) 무명 이명저작물 영화 단체명의저작물 사진저작물 저작물성유 저작물성무 가창등 저작자가 1956 년 12 월 31 일이전에사망한경우 최후사망저작자가 1956 년 12 월 31 일이전에사망한경우 발행 ( 공연 ) 이 1956 년 12 월 31 일이전인경우 발행 ( 공연 ) 이 1956 년 12 월 31 일이전인경우 사진작성자가 1976 년 12 월 31 일이전에사망한경우 저작자가 1956 년 12 월 31 일이전에사망한경우 저작자가 1976 년 12 월 31 일이전에사망한경우 가창자등이 1956 년 12 월 31 일이전에사망한경우 촉탁되어작성된사진이다른저작물에이용된경우일반원칙적용 현행법은저작인접권으로보호하고있음 저작권출처 : 한국문화정보센터공공저작물개방지원사업단제공자료 ( ) 재구성함 1987 년법의적용으로저작권이소멸되는경우 ( 예시 ) 저작물의종류보호기간의경료시점보호기간존속기간 저작물일반무명 이명저작물공동저작물업무상저작물영상저작물 저작자가 1962년 12월 31일이전에사망한경우공표가 1962년 12월 31일이전에이루어진경우최후사망저작자가 1962년 12월 31일이전에사망한경우공표 ( 창작 ) 이 1962년 12월 31일이전인경우공표 ( 창작 ) 이 1962년 12월 31일이전인경우 1963 년 1 월 1 일 ~ 2012 년 12 월 31 일 1963 년 1 월 1 일 ~ 2012 년 12 월 31 일 1963 년 1 월 1 일 ~ 2012 년 12 월 31 일 1963 년 1 월 1 일 ~ 012 년 12 월 31 일 1963 년 1 월 1 일 ~ 2012 년 12 월 31 일 출처 : 한국문화정보센터공공저작물개방지원사업단제공자료 ( ) 재구성함

56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3 문화재청저작재산권의관리 1. 주체별역할과책임가. 총괄부서 : 정보화담당관실문화재청공공저작물의저작재산권관리계획을수립합니다. 문화재청의표준화된저작재산권관리업무지원을위한매뉴얼을개발 보급합니다. 문화재청과소속기관의저작재산권관리업무를지원 ( 자문 협조 ) 합니다. 문화재청공공저작물의저작재산권관리정보를통합관리합니다. 문화재관련공공저작물의대국민공개서비스 ( 홈페이지등 ) 를지원합니다. 나. 처리부서 : 본청 소속기관의각실과처리부서는업무상저작물, 계약에따른저작물, 편집저작물, 2차적저작물등공공저작물의계획단계부터저작재산권양도등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합니다. 처리부서는사업자가과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해당공공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포함한저작재산권을양도받아관리하도록감독하여야합니다. ( 필수 ) 사업자가저작권자로부터저작재산권을양도받지못한경우저작권자로부터 2차적저작물작성등최소한의저작재산권이용허락을받아관리하게하여야합니다. ( 선택 ) 사업자로부터보고서등산출결과물을납품받아검수할때해당저작물의저작재산권양도또는, 저작재산권이용허락동의를획득하였는지확인하여야합니다.

57 공공저작물의저작재산권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반드시권의관리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목록 을작성하여관리하여야합니다. 저작재산권을양도받은공공저작물에대해서는공공누리를적용하여 국민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홈페이지등관련사이트에공개하여야 합니다. 처리부서는업무상저작물등공공저작물을작성한때에는해당저작물과 공공누리가적용된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목록을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합니다. 다. 사업자 ( 용역수행기관 ) 사업자는보고서등산출결과물을작성하는과정에서제 3 자의저작물을 이용할때는사전에제 3 자로부터저작재산권을양도받아야합니다. ( 필수 ) 저작권자로부터저작재산권의양도를거부당한경우에는최소한 2 차적 저작물작성권을포함한저작재산권의이용허락을받아야합니다. 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을발주기관에납품할때는해당저작물의 저작재산권양도나저작재산권의이용허락등관련증빙자료 ( 사본 ) 를 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작재산2. 저작재산권관리업무구성도이매뉴얼에서제공하는저작재산권관리업무구성도는문화재청의총괄부서와처리부서, 사업자 ( 용역수행기관 ) 가수행해야할업무상저작물, 계약에따른저작물, 편집저작물및 2차적저작물등의저작재산권관리업무를그림으로구성한것입니다.

58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공공저작물의저작권관리업무구성도 가. 총괄부서의업무흐름총괄부서는문화재청과소속기관의저작재산권관리계획을수립 시행하고, 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개발 보급및실무자교육등을실시하며, 각처리부서의저작재산권관리업무의자문 검토 협조등지원업무를수행합니다. 총괄부서는문화재청과소속기관의각처리부서에서관리하는저작재산권정보와공공누리적용정보를취합하여통합관리하고, 공공저작물의대국민공개서비스를지원하는업무를수행합니다.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총괄부서업무흐름도

59 . 처리부서의업무흐름권의관리나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문화재청과소속기관의각처리부서에서용역사업을수행할때는 보고서등 최종산출결과물의저작재산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 을문화재청에 양도 한다는문구를 과업지시서 와 제안요청서 에명시하여야합니다. 제안서기술평가시에는사업자가제안한저작재산권확보방안, 저작재산권 양도관련증빙자료관리방안, 저작재산권권리처리등사업수행과정의 저작재산권관리절차의적정성여부를평가에반영하도록조치하여야 합니다. 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을납품받아검수할때저작재산권양도등권리처리 결과를반드시확인하고, 공공누리를적용한후홈페이지등에공개함으로써 국민이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처리부서는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과저작재산권관리목록, 저작재산권 양도등증빙자료를총괄부서에제출하여통합관리되도록하여야합니다.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처리부서업무흐름도 작재산

60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3. 문화재청저작물의유형분류가. 저작권법 에서의저작물 저작권법 에서규정하고있는저작물의종류는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 편집저작물등 9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습니다. 저작권법 에서의저작물의종류 구분저작물유형참고사항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 편집저작물 연극저작물 건축저작물 미술저작물 2 차적저작물 소속직원이업무상작성한어문저작물 예 ) 인사말씀자료, 발제문, 논문, 정책보고서, 학술발표원고, 평론, 안내책자, 연구보고서, 교육교재, 업무매뉴얼, 통계자료집, 법령집, 판례집, 사례집, 회의자료집, 보도자료, 기고, 칼럼, 시평, 논평, 정기간행물등 ) 소속직원이업무상작성한홍보음악, 기관주제가등 소속직원이업무상촬영한사진, 필름, 영상저작물 예 ) 이취임식, 기념식, 개관식, 기증식, 전시회, 시상식, 협약식, 협정식, 강연회, 학술대회, 문화재체험활동, 언론인터뷰, 봉사활동, 실태조사, 지도점검, 관리감독, 복원보수정비, 기초조사, 정기조사, 지표발굴조사, 각종회의, 각종행사등업무 소속직원이업무상작성한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등으로서특수한목적으로창작성이가미된저작물 예 ) 궁 능 유적관리소, 박물관 전시관등안내도 소속직원이업무상작성한각종간행물, 사전, 홈페이지,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달로그, 용어설명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등 기관또는소속직원이업무상작성한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등 소속직원이업무상작성한도면 ( 유구도면, 유물실측도면등 ), 모형 소속직원이업무상작성한홍보만화, 기관로고, 공모전포스터, 캐리커쳐, 각종도안, 탁본, 모사도 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 소속직원이작성한저작물의창작성이인정된다하더라도업무상저작물은법인이나기관에저작권이귀속되는공공저작물로국민의자유이용대상이됨 문화재청이기획하고소속직원이업무와관련하여작성한창작성이인정되는업무상저작물은저작권보호대상이나공공누리 1 유형을적용하여자유이용하도록공개 소속직원이문화재의객관적현상을그린도면이나발굴유적의유구도면, 출토유물의실측도면, 보존처리대상유물의실측도면등의업무상저작물 ( 창작성불인정 ) 은저작권보호대상이아님 소속직원이업무상저작물을작성하였더라도제 3 자의저작물을이용한때에는제 3 자로부터저작재산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 ) 을양도받아야함 소속직원이업무상저작물을작성하면서사전에제 3 자로부터저작재산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 ) 을양도받지못하고저작재산권의이용허락을받은경우허락의범위내에서만이용가능 공공누리적용대상저작물은저작권자가당해기관이거나제 3 자로부터저작재산권을양도받았을때가능

61 . 업무기능별유형권의관리나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문화재청이생산하는저작물은문화재의보존관리및학술조사 연구와 관련한업무과정에서다양한형태로작성되고있습니다. 문화재객체를대상으로수행하는업무기능을예로보면, 지정해제, 보수정비, 현상변경, 지표발굴, 국고보조, 국유재산, 국제교류, 조사연구등입니다. 문화재청업무기능별저작물의유형분류 ( 예시 ) 구분저작물유형매체유형 지정해제보수정비현상변경 지표발굴 조사연구 도면류지정도면, 보호구역도, 지적도, 탁본, 모사도등원도, 백도, 청사진 사진필름인화사진, 슬라이드필름, 원판필름사진, 필름, 출력물, JPG, PDF 음성영상무형문화재지정평가영상 VCR, VHS, CD, DVD 간행물지정조사보고서책자, PDF, HWP 도면류유구도면, 유물실측도면, 토층도, 유물탁본원도, 백도, 화선지 사진필름인화사진, 슬라이드필름, 유물원판필름사진, 필름, 출력물, JPG, PDF 음성영상발굴영상, 유구및유물영상 VCR, VHS, CD, DVD 간행물지표조사보고서, 발굴조사보고서, 약보고서책자, PDF, HWP 도면류정밀실측도면, 모사도, 탁본원도, 백도, 화선지 사진필름사진, 슬라이드사진, 슬라이드필름 간행물보고서책자, PDF, HWP 행정박물포스터, 브로슈어, 패널종이, JPG, PDF 작재산전시홍보 사진필름사진, 전시유물원판필름사진, 필름 간행물전시도록책자, PDF, HWP 원형기록화 언론홍보 도면류 기록화도면 원도, CAD 사진필름 사진 출력물, JPG 간행물 원형기록화보고서 책자, PDF, HWP 전자문서 보도자료 PDF, HWP 간행물 ( 월간 ) 문화재사랑 책자, PDF 아이디어공모 - 원고, 그림, 모형, 조각, 아이디어 패널, 출력물, 조각품, 조형물, HWP, JPG,

62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다. 계약에따른저작물유형문화재의보존관리및학술조사 연구등업무수행과정에서계약체결을통한용역사업을추진하고, 최종산출결과물로보고서, 도면, 사진필름, 음성영상저작물을납품받게됩니다. 각종계약에따른저작물의유형분류 ( 예시 ) 구분 저작물형태 간행물 연보본문실측보고서본문 도면류 원도청사진탁본모사도 사진필름류 칼라사진흑백사진슬라이드필름원판필름 음성영상류 음성릴테이프비디오테이프 8mm 릴테이프카세트테이프

63 구분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업무상저작물의유형분류문화재행정과정에서작성되는업무상저작물은언론보도자료, 문화재연감, 문화재판례집, 각종업무매뉴얼, 각종교육교재, 문화재청기념행사관련사진저작물등이있습니다. 문화재청업무상저작물의유형분류 ( 예시 ) 저작물형태연보연감기본계획문화재인저작재산권리라 문화재연보문화재연감 언론보도문화재사랑 언론보도자료언론보도자료문화재사랑문화재창 의관문화재판례법령자료집훈령예규집 문화재법령집문화재판례집훈령 예규집예산편성자료집 각종매뉴얼교육교재 문화재통계매뉴얼문화재관리매뉴얼건축문화재매뉴얼행정박물관리매뉴얼

64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4. 문화재청저작물의저작재산권관리가. 계약에따른저작물의저작재산권관리계약에따른저작물은, 문화재청과소속기관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여학술조사 연구등각종용역사업을수행하여납품받은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을말합니다. 다음에제시한도표는학술조사 연구등각종용역사업의수행과정에서저작재산권양도등에관하여처리부서에서체크해야할사항을정리한것입니다. 용역사업관리 감독시업무담당자체크사항 단계체크해야할내용조치해야할내용 계획 단계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작성시저작재산권양도등에관한문구를명시하였는가? ( 아니요 ) 과업지시서또는제안요청서상에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을준수하도록명시하였는가? ( 아니요 ) 제안서기술평가시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 ( 공공저작물 ) 의저작재산권양도등제안내용을평가하였는가? ( 아니요 ) 과업지시서와제안요청서에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에대한저작재산권양도관련특약사항명시 과업지시서와제안요청서에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을준수하도록특약사항명시 사업수행계획서 ( 착수계등 ) 제출시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의저작재산권양도, 제 3 자의저작재산권이용허락동의정보, 증빙자료의관리절차, 방법등제출하도록조치 실행 단계 용역수행기관이과업을수행하는중제 3 자의저작재산권양도등권리처리를정상적으로수행하였는가? ( 아니요 ) 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제 3 자의저작재산권양도관련증빙자료를제출받아수시점검하고미비사항은보완하도록조치 1) 저작재산권양도 ( 필수 ) 2) 저작재산권이용허락 ( 선택 ) : 제 3 자가저작재산권양도를거부한경우 2 차적저작물작성권등저작재산권일부에대하여이용허락을받도록함 완료 단계 용역수행기관은과업지시서와제안서에따라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과저작재산권양도등관련증빙자료,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목록등을성실히작성하여납품하였는가? ( 아니요 ) 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검수시누락자료, 미비사항보완제출하도록조치 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에대한저작재산권관리목록, 증빙자료누락또는미비사항발견시보완제출하도록조치

65 체크해야할내용조치해야할내용권의관리단계 완료 단계 검수가완료된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에대하여공공누리를적용하였는가? ( 아니요 ) 저작재산권양도및공공누리적용결과를반영하여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목록을현행화하였는가? ( 아니요 ) 대국민서비스사이트에공개하기에앞서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에비공개정보의포함여부를확인하였는가? ( 아니요 ) 저작재산권양도와공공누리적용을완료한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을홈페이지등대국민서비스사이트에공개하였는가? ( 아니요 ) 나.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관리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공공누리 1유형부터 4유형중하나를선택하여해당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에적용 저작재산권양도및공공누리적용결과를반영하여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목록을작성하여제출하도록조치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에서정한비공개정보가포함되었는지확인하여공개를비공개로처리하고사이트공개대상에서제외 보고서등최종산출결과물을홈페이지등대국민서비스사이트에공개하도록조치저작재산업무상저작물은, 1 기관또는법인 ( 문화재청과소속기관 ) 이기획하고, 2 저작물의작성비용을기관의예산 ( 국가예산 ) 으로부담하여야하며, 3 기관 또는법인의소속직원이업무상작성하여야합니다. 아울러업무상 저작물의범주에는편집저작물, 2 차적저작물이포함될수있습니다. 기관또는법인이업무상저작물작성을기획하고, 저작물의작성비용을부담하였더라도작성주체가소속직원이아닌제3자에게의뢰한것이라면저작권보호대상저작물이됩니다. 이에따라해당저작물을기관또는법인이자유롭게이용하려면저작물을직접작성한제3자로부터저작재산권을양도받아야하며, 저작재산권을양도받은업무상저작물은공공누리를적용하여자유이용대상공공저작물로분류할수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등의저작재산권관리업무흐름은다음과같습니다.

66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다음에제시한도표는문화재청과소속기관이업무상저작물을작성할때 제 3 자의저작재산권양도등권리처리와관련하여처리부서에서 체크해야할사항을정리한것입니다.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관리시체크사항 단계체크해야할내용조치해야할내용 계획단계 실행단계 완료단계 기관 ( 법인 ) 이업무상저작물의작성을기획한것인가? ( 예 ) 업무상저작물의작성비용은기관 ( 법인 ) 의예산으로부담하는것인가? ( 예 ) 기관 ( 법인 ) 의소속직원이업무와관련하여작성하는저작물인가? ( 예 ) 저작물의작성과정에서제 3 자의저작물을이용하였는가? ( 예 ) 업무상저작물의일부를제 3 자에게의뢰하여작성할계획인가? ( 예 ) 업무상저작물의작성과정에서이용한제 3 자의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양도등권리처리를완료하였는가? ( 아니요 ) 업무상저작물의저작권은기관 ( 법인 ) 에귀속됨 업무상저작물로서의요건을충족한경우자유이용저작물이됨 ( 공공누리 1 유형적용 ) 제 3 자의저작물을이용에앞서저작권자로부터해당저작물의저작재산권을양도받도록조치 제 3 자에게저작물작성을의뢰하기에앞서해당부분의저작재산권을양도받도록조치 제 3 자의저작재산권양도등권리처리가완료되지않은건에대하여는반드시제 3 자의저작재산권을양도받도록조치

67 완료단계 제 3 자에게적성을의뢰한저작물에대하여는저작재산권양도등권리처리를완료하였는가? ( 아니요 ) 소속직원이작성한업무상저작물의공공누리를적용하였는가? ( 아니요 ) 저작재산권양도및공공누리적용결과를반영하여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목록을현행화하였는가? ( 아니요 ) 소속직원이작성한업무상저작물의내용이정보공개법에서정한비공개정보가포함되지는않았는가? ( 예 ) 저작재산권양도와공공누리적용을완료한업무상저작물 ( 보고서, 전자책 ) 을홈페이지에공개하여대국민서비스하였는가? ( 아니요 ) 다. 아이디어등현상공모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작성을의뢰한제3자로부터해당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을양도받도록조치 공공누리 1번을적용 ( 자유이용허락 ) 저작재산권미확보시권리확보후공공누리적용 저작재산권양도및공공누리적용결과를반영하여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목록을작성하도록조치 비공개정보가포함된해당콘텐츠 ( 페이지 ) 를확인하여공개를비공개로처리하도록조치 업무상저작물 ( 보고서, 전자책 ) 을홈페이지등대국민서비스사이트에공개하도록조치저작재산권아이디어등현상공모업무를실시하는처리부서에서는공모전계획 단계부터현상공모에관한저작재산권양도등권리확보와개인정보 수집 이용및제공에관한사항을살펴공고문에명시하여야합니다. 체크해야할내용조치해야할내용의관리단계 현상공모란, 공모자가어느행위를한자에게일정한보수를지급할의사를표시하고, 이에응모한자가그공모에서정한행위를완료함으로써효력이발생하는계약을말합니다. 특히, 공모전에출품한작품이나입상작의저작권 ( 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 ) 은 응모자에게원시적으로귀속되기때문에 저작권등일체의권리는 문화재청에귀속된다 거나 저작권은주최측에귀속된다 와같이명시하면 안됩니다. 현상공모시저작권권리관계설정을명확히해야하고, 응모자의권리를제한하거나응모자에게불리한조건을규정해서는안됩니다.

68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아이디어등현상공모관련공고문작성 ( 예시 ) 칠백의사순의제향사업활성화를위한논문공모전 ( 현상공모명칭 ) 공모주제 : 칠백의사순의제향사업활성화를위한논문공모 응모대상 : 국민일반 응모기간 : 2014 년 9 월 15 일부터 12 월 20 일까지 접수기간 : 입상작발표 : 시상식 : * 상기 일정은공모기관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변경내용은홈페이지게시판을통해공지하겠습니다. ( 일정등변경사항고지에관한문구예시 ) 주최 / 주관 : 문화재청 / 칠백의총관리소 응모방법 서류접수 : 제출서류 : 시상내역 부분편수상금비고 최우수상 1 5,000,000 우수상 1 3,000,000 장려상 2 1,500,000 상금및상장 * 응모작 중심사결과에따라최우수상을선정하지않을수있으며, 이경우우수상을복수로선정할수있습니다.( 입상작선정에관한특약문구예시 ) 심사기준 심사위원개별평가후최고점과최하점을제외한나머지점수를산술평균하여산정 ( 소수점세자리까지산출 ) 독창성 (30 점 ), 창의성 (30 점 ), 완성도 (40 점 ) 100 점만점배점 유의사항 : 저작권권리관계설정문구 ( 예시 ) 응모된작품에대한저작권 ( 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 ) 은응모자에게있으며, 문화재청은수상작에한하여 3 년동안 2 차적저작물작성을포함한배타적발행권을사용할수있다. 향후문화재청은필요한경우응모작에대한저작재산권중전부또는일부를양수하거나이용허락을받을수있으며, 이경우저작자와별도협의후정한다. 문화재청은동건저작물을변형하거나이용할경우응모자와별도로협의하여정한다. 분쟁이발생할경우한국저작권위원회에조정을신청하여해결할수있으며, 양당사자는원활한분쟁해결을위해상호노력한다. 문화재청은수상작외에제출된응모작에대한유출방지등주의의무를다한다. 응모자는응모작이제 3 자의저작권을침해하지않도록주의의무를다한다. 문화재청은입상하지않은응모작을공모전종료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모두폐기한다. 다만, 응모자가반환을요구하면 14 일이내에반환하며, 반환을위한비용은반환을요구한응모자가부담한다. 문의처 : 문화재청칠백의총관리소 담당자 : 홍공모 전화번호 : 전자우편 : kimsg@ocp.go.kr

69 아울러공모전에응모한응모자의개인정보를이용하고자할때에도권의관리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개인정보의수집과이용목적, 개인정보수집항목, 보유및이용기간등을 명확히밝히고응모자의동의를구해야합니다.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공동의서작성 ( 예시 )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및제공동의서 문화재청은 ( 공모전명칭, 칠백의사순의제향사업활성화를위한논문공모전 ) 운영과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제 1 항제 1 호,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제 24 조제 1 항제 1 호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제 1 항, 제 33 조, 제 34 조에따라아래와같이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하여귀하의동의를얻고자합니다. 1. 수집 이용에관한사항 수집 이용목적 공모참여 : 공모전신청및평가, 신청자관리등관련업무 정책홍보 : 관련사업안내및만족도조사, 자료발송등정책홍보 개인정보의수집항목 기본정보 : 성명, 소속, 생년월일, 주소, e 메일, 홈페이지, 전화, 휴대폰 보유및이용기간 : 5 년 위개인 ( 신용 ) 정보는수집 이용에관한동의일로부터보유목적달성시또는정보주체가개인정보삭제를요청할경우지체없이파기합니다. 단, 사업종료일후에는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만을위하여보유 이용되며기간은 5 년입니다.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위개인정보수집 이용 / 제공에관한동의는거부하실수있으며, 동의하지않으시는경우공모참여신청및평가가제한되거나불이익을받으실수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제공에관한사항 제공받는자 : 문화재청공모전담당부서및지원기관, 사업운영용역수행기관, 정부부처및기관 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공모전을위한신청자격검토, 평가, 선정이후원활한사업수행 중복수상검토, 제제사항해당여부확인등 제공하는개인정보항목 기본정보 : 성명, 소속, 생년월일, 주소, e 메일, 홈페이지, 전화, 휴대폰 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이용목적달성시까지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위개인정보수집 이용 / 제공에관한동의는거부하실수있으며, 동의하지않으시는경우공모참여신청및평가가제한되거나불이익을받으실수있습니다. 수집된귀하의개인 ( 신용 ) 정보를위와동일한목적으로본인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및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014 년월일 지원자성명 : ( 서명 / 인 ) 작재산

70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4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요령 1.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작성고유한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계약을체결하여수행하는각종용역사업의과업지시서와제안요청서에는최종산출결과물로납품되는저작물이나업무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양도에관한문구를명시해야합니다. 가. 계약에따른저작물인경우공통적용 계약에따른저작물의저작재산권을양도받기위해서는과업지시서에 저작재산권양도에관한특약사항을명시해야합니다. 과업지시서에반드시포함해야할내용은,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포함한 저작재산권을문화재청에양도한다 는것과해당과업의수행과정에서 사업자가조치해야할사항입니다. 과업지시서작성시저작재산권양도나저작재산권이용허락동의에관한법령의개정여부를확인하여개정된법령의규정을반영하시기바랍니다. 저작재산권양도에관한과업지시서작성 ( 예시 ) < 기타참고사항 > 사업명과업지시서 저작재산권의양도등과관련하여서는다음사항을준수한다.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는이용역의결과로창작된산출물 ( 보고서등 ) 및자료의저작재산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 을문화재청에양도한다. ( 공통사항 )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는이용역을수행하기위하여제 3 자의저작물을이용한경우제 3 자에게저작재산권을양도받거나이용허락을받음으로써문화재청이해당산출물을이용함에있어서법적또는기술적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 공통사항 )

71 . 영상저작물이포함된경우리요령나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저작재산권을양도받기위해서는과업지시서내에저작권양도에관한 특약사항과영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특례사항을명시해야합니다. < 기타참고사항 > 영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양도에관한과업지시서작성 ( 예시 ) 사업명과업지시서 저작재산권의양도등과관련하여서는다음사항을준수한다.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는이용역의결과로창작된산출물 ( 보고서등 ) 및자료의저작재산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 을문화재청에양도한다. ( 공통사항 )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는이용역을수행하기위하여제 3 자의저작물을이용한경우제 3 자에게저작재산권을양도받거나이용허락을받음으로써문화재청이해당산출물을이용함에있어서법적또는기술적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 공통사항 ) 이용역의결과로창작된산출물 ( 보고서등 ) 및자료가영상저작물인경우특약이없는경우저작권법제 99 조내지제 101 조에따른영상저작물특례를준용한다. ( 영상저작물특례 ) 다. 초상권이포함된저작물의경우 초상권이포함된저작재산권을양도받기위해서는과업지시서내에저작 재산권양도에관한사항과초상권에관한특례사항을명시해야합니다. < 기타참고사항 > 초상권이포함된저작권양도에관한과업지시서작성 ( 예시 ) 사업명과업지시서 저작재산권의양도등과관련하여서는다음사항을준수한다.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는이용역의결과로창작된산출물 ( 보고서등 ) 및자료의저작재산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 을문화재청에양도한다. ( 공통사항 )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는이용역을수행하기위하여제 3 자의저작물을이용한경우제 3 자에게저작재산권을양도받거나이용허락을받음으로써문화재청이해당산출물을이용함에있어서법적또는기술적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 공통사항 )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는이용역의결과로창작된산출물및자료인사진저작물에인물이포함된경우제 3 자가해당저작물을이용하는데초상권에관하여민형사상책임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 초상권 ) 작재산권관

72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경우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저작재산권을양도받기위해서는과업지시서내에저작재산권양도에관한특약사항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관한특례사항을명시해야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저작재산권양도에관한과업지시서작성 ( 예시 ) < 기타참고사항 > 사업명과업지시서 저작재산권의양도등과관련하여다음사항을준수한다.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는이용역의결과로창작된산출물 ( 보고서등 ) 및자료의저작재산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 을문화재청에양도한다. ( 공통사항 )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는이용역을수행하기위하여제 3 자의저작물을이용한경우제 3 자에게저작재산권을양도받거나이용허락을받음으로써문화재청이해당산출물을이용함에있어서법적또는기술적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 공통사항 ) 이용역의결과로창작된산출물 ( 보고서등 ) 및자료가영상저작물인경우특약이없는경우저작권법제 99 조내지제 101 조에따른영상저작물특례를준용한다. ( 영상저작물특례 )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는이용역의결과로창작된산출물및자료인사진저작물에인물이포함된경우제 3 자가해당저작물을이용하는데초상권에관하여민형사상책임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 초상권 )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는이용역의결과로창작된산출물 ( 보고서등 ) 및자료의저작재산권을문화재청에양도한다.( 단, 원천기술의보호및부가가치창출이예견되는경우에는문화재청과협의를통해공동소유하거나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에게필요한저작권의일부를귀속할수있다.)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후속적이용에 2 차적저작물작성권이필요한경우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는문화재청에 2 차적저작물작성권에대한이용허락을신청할수있으며, 문화재청은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의이용허락신청에대하여후속적이용의목적등이아닌경우에한하여거절할수있다.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이에따른 2 차적저작물작성권의이용허락기간은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와문화재청이별도로협의하여정한다.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마. 영상저작물, 초상권등을모두포함하는경우 영상저작물과초상권등을모두포함하는경우의저작재산권을양도받기 위해서는과업지시서내에저작재산권양도에관한특약사항과영상저작물, 초상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관한특례사항을모두명시해야합니다. 초상권 : 사람의얼굴또는모습을그본인의의사에반하여촬영혹은공개당하거나영리적으로이용당하지않을권리를말합니다.

73 등의저작재산권양도에관한과업지시서작성 ( 예시 ) 리요령영상저작물 < 기타참고사항 > 사업명과업지시서 저작재산권의양도등과관련하여서는다음사항을준수한다.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는이용역의결과로창작된산출물 ( 보고서등 ) 및자료의저작재산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 을문화재청에양도한다. ( 공통사항 )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는이용역을수행하기위하여제 3 자의저작물을이용한경우제 3 자에게저작재산권을양도받거나이용허락을받음으로써문화재청이해당산출물을이용함에있어서법적또는기술적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 공통사항 ) 이용역의결과로창작된산출물 ( 보고서등 ) 및자료가영상저작물인경우특약이없는경우저작권법제 99 조내지제 101 조에따른영상저작물특례를준용한다. ( 영상저작물특례 )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는이용역의결과로창작된산출물및자료인사진저작물에인물이포함된경우제 3 자가해당저작물을이용하는데초상권에관하여민형사상책임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 초상권 )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는이용역의결과로창작된산출물 ( 보고서등 ) 및자료의저작재산권을문화재청에양도한다.( 단, 원천기술의보호및부가가치창출이예견되는경우에는문화재청과협의를통해공동소유하거나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에게필요한저작권의일부를귀속할수있다.)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후속적이용에 2 차적저작물작성권이필요한경우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는문화재청에 2 차적저작물작성권에대한이용허락을신청할수있으며, 문화재청은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의이용허락신청에대하여후속적이용의목적등이아닌경우에한하여거절할수있다.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이에따른 2 차적저작물작성권의이용허락기간은 연구수행기관등사업자 와문화재청이별도로협의하여정한다.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바. 제안요청서작성예시 ( 공통 ) 제안요청서는사업자가해당과업을수주하기위하여제안하는것으로 제안요청서는다음의작성예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안요청서작성예시를참고할때는용역계약일반조건이나기획재정부계약예규의개정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개정된사항을반영한후적용하시기바랍니다. < 기타참고사항 > 저작권양도에관한제안요청서작성 ( 예시 ) 사업명제안요청서 사업과관련하여계약자가구축한모든최종산출결과물 ( 저작권법 상 2 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포함 ) 의저작재산권은계약목적물의특수성 ( 개인정보보호등 ) 에따라주관기관 ( 문화재청 ) 에귀속됨 ( 용역계약일반조건제 56 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 166 호, ) 작재산권관

74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 현상공모의공고문작성현상공모에관한공고문을작성할때공모전의목적을간략하게밝히고, 공모주제, 응모대상, 응모기간, 응모방법등을구체적으로밝혀야합니다. 응모기간안내시에는응모작품에대한접수기간이나입상작발표일자, 시상식일자, 그리고일정변경시안내방법등을명시하여야합니다. 응모작품에대한시상내역을명시할때는상급, 상금, 작품수, 심사방법, 심사항목, 배점등을명기하고, 심사결과에따라최우수상을선정하지않을수있다 거나 최우수상이없을때에는우수상을복수로선정할수있다 는등의단서를명시하시기바랍니다. 특히, 입상작품에대한저작재산권의양도나저작재산권의이용허락에관하여는응모자와협의하여권리관계를명확히할수있도록예시에서와같이유의사항을명시하여야합니다. 아이디어등현상공모관련공고문작성 ( 예시 ) 칠백의사순의제향사업활성화를위한논문공모전 ( 현상공모명칭 ) 공모주제 : 칠백의사순의제향사업활성화를위한논문공모 응모대상 : 국민일반 응모기간 : 2014 년 9 월 15 일부터 12 월 20 일까지 접수기간 : 입상작발표 : 시상식 : * 상기일정은공모기관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변경내용은홈페이지게시판을통해공지하겠습니다. ( 일정등변경사항고지에관한문구예시 )

75 주최 / 주관 : 문화재청 / 칠백의총관리소리요령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응모방법 서류접수 : 제출서류 : 시상내역 부분편수상금비고 최우수상 1 5,000,000 우수상 1 3,000,000 장려상 2 1,500,000 상금및상장 * 응모작 중심사결과에따라최우수상을선정하지않을수있으며, 이경우우수상을복수로선정할수있습니다.( 입상작선정에관한특약문구예시 ) 심사기준 심사위원개별평가후최고점과최하점을제외한나머지점수를산술평균하여산정 ( 소수점세자리까지산출 ) 독창성 (30 점 ), 창의성 (30 점 ), 완성도 (40 점 ) 100 점만점배점 유의사항 : 저작권권리관계설정문구 ( 예시 ) 응모된작품에대한저작권 ( 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 ) 은응모자에게있으며, 문화재청은수상작에 한하여 3 년동안 2 차적저작물작성을포함한배타적발행권을사용할수있다. 향후문화재청은필요한경우응모작에대한저작재산권중전부또는일부를양수하거나이용 허락을받을수있으며, 이경우저작자와별도협의후정한다. 문화재청은동건저작물을변형하거나이용할경우응모자와별도로협의하여정한다. 분쟁이발생할경우한국저작권위원회에조정을신청하여해결할수있으며, 양당사자는원활한 분쟁해결을위해상호노력한다. 문화재청은수상작외에제출된응모작에대한유출방지등주의의무를다한다. 응모자는응모작이제 3 자의저작권을침해하지않도록주의의무를다한다. 문화재청은입상하지않은응모작을공모전종료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모두폐기한다. 다만, 응모자가반환을요구하면 14 일이내에반환하며, 반환을위한비용은반환을요구한 응모자가부담한다. 저작재산권관 문의처 : 문화재청칠백의총관리소 담당자 : 홍공모 전화번호 : 전자우편 : kimsg@ocp.go.kr

76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3.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공동의서작성 현상공모에입상한작품을전시하거나도록으로발간할때응모자의 개인정보를이용하게되므로공고문을게시할때개인정보수집 이용및 제공동의서를안내해주어야합니다. 이매뉴얼에서제시하는서식은개인정보보호법에서정한서식으로다음의 작성예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개인정보수집 이용목적 : 수집하는개인정보의항목 개인정보수집및처리동의서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수집하는항목전부를빠짐없이기재 선택항목 : 최종학력등 ( 다만, 필수항목만수집하는경우선택항목따로구분하지않아도됨 )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동의거부권리안내 : 신청인은본개인정보수집에대한동의를거부하실수있으며, 이경우이제한됩니다. 본인은개인정보처리에관하여고지받았으며이를충분히이해하고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제공 ( 필요시 ) 신청인 : ( 인 / 서명 ) 제공받는자 : 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 제공항목 : 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 동의거부권리안내 : 신청인은본개인정보수집에대한동의를거부하실수있으며, 이경우이제한됩니다. 본인은개인정보처리에관하여고지받았으며이를충분히이해하고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민감정보 ) 의처리 ( 필요시, 민감정보처리시따로구분하여동의 ) 신청인 : ( 인 / 서명 ) 고유식별정보 ( 민감정보 ) 의수집 이용목적 : 수집하는고유식별정보 ( 민감정보 ) 의항목 : 고유식별정보 ( 민감정보 ) 의보유및이용기간 : 동의거부권리안내 : 신청인은본개인정보수집에대한동의를거부하실수있으며, 이경우이제한됩니다. 본인은개인정보처리에관하여고지받았으며이를충분히이해하고동의합니다. 신청인 : ( 인 / 서명 )

77 수집 이용및제공동의서작성 ( 예시 ) 리요령개인정보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공동의서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작재산문화재청은 ( 공모전명칭, 칠백의사순의제향사업활성화를위한논문공모전 ) 운영과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제 1 항제 1 호,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제 24 조제 1 항제 1 호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제 1 항, 제 33 조, 제 34 조에따라아래와같이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하여귀하의동의를얻고자합니다. 1. 수집 이용에관한사항 수집 이용목적 공모참여 : 공모전신청및평가, 신청자관리등관련업무 정책홍보 : 관련사업안내및만족도조사, 자료발송등정책홍보 개인정보의수집항목 기본정보 : 성명, 소속, 생년월일, 주소, e 메일, 홈페이지, 전화, 휴대폰 보유및이용기간 : 5 년 위개인 ( 신용 ) 정보는수집 이용에관한동의일로부터보유목적달성시또는정보주체가개인정보삭제를요청할경우지체없이파기합니다. 단, 사업종료일후에는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만을위하여보유 이용되며기간은 5 년입니다.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위개인정보수집 이용 / 제공에관한동의는거부하실수있으며, 동의하지않으시는경우공모참여신청및평가가제한되거나불이익을받으실수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제공에관한사항 제공받는자 : 문화재청공모전담당부서및지원기관, 사업운영용역수행기관, 정부부처및기관 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공모전을위한신청자격검토, 평가, 선정이후원활한사업수행 중복수상검토, 제제사항해당여부확인등 제공하는개인정보항목 기본정보 : 성명, 소속, 생년월일, 주소, e 메일, 홈페이지, 전화, 휴대폰 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이용목적달성시까지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위개인정보수집 이용 / 제공에관한동의는거부하실수있으며, 동의하지않으시는경우공모참여신청및평가가제한되거나불이익을받으실수있습니다. 권관수집된귀하의개인 ( 신용 ) 정보를위와동일한목적으로본인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및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014 년월일 지원자성명 : ( 서명 / 인 )

78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4.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목록작성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목록작성서식 관리번호 담당자계약명유형계약연도 공공저작물제목 저작권관리정보미확보저작권자정보공공누리이용양도미확보성명주소연락처표시허락 사유 *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목록은엑셀 (exel) 파일로작성하여관리합니다.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목록작성예시 관리계약담당자계약명유형번호연도 001 홍 00 국보제 00 호숭례문복원공사 보고서 공공저작물제목 숭례문복원공사완료보고서 저작권관리정보미확보저작권자정보공공누리양도이용허락미확보성명주소연락처표시 32p 36p 40p 사진, 50p 65p 125p 모사도 한국사진작가협회문저작 00 시 00 구 00 로 00 길 / 유형 도면숭례문복원실측도면 1 유형 탁본 도안 숭례문복원공사단청문양탁본 숭례문복원공사단청문양모사도 인화사진숭례문복원공사사진 슬라이드 원판필름 HD 영상 숭례문복원공사슬라이드필름첩 숭례문복원공사 8mm 원판필름 숭례문복원공사 HD 홍보영상 모사도 12 분 15 초 ~15 분 10 초 사진 필름 25 분 30 초 ~26 분 전통문양연구소 김인접 00 도 00 시 00 로 00 길 도 00 시 00 로 00 길 유형 4 유형 4 유형 1 유형 4 유형 4 유형 사유 저작권미확보사진과모사도가포함되어자유이용불가 저작권미확보모사도는자유이용불가 저작권미확보사진은자유이용불가 저작권미확보필름은자유이용불가 초상권미확보부분은자유이용불가

79 5. 문화재청저작물의창작성판단기준리요령가. 창작성의성립요건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저작물로서보호받기위해필요한창작성이란완전한의미의독창성을 말하는것은아니며, 단지어떤저작물이남의것을단순히모방한것이 아니고저작자자신의독자적인사상또는감정의표현을담고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하더라도같거나비슷할수밖에없는표현즉, 저작물작성자의창조적 개성이드러나지않는표현을담고있는것은창작성이있는저작물이라할 수없습니다. ( 대법원, 2008 도 29 참조 ) 나. 도면저작물의창작성판단 저작권법제 4 조는저작물의종류를예시하면서건축을위한설계도서는 건축저작물로그밖의설계도나약도, 도표등은도형저작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서는설계도면이도형저작물로보호받을수있다고보고 있지는않으며창작성이있는설계도면이저작권의보호대상이될수 있다고보고있습니다. 설계도면은해당분야에서일반적인표현방법, 규격또는용도나기능, 저작물이용자의이해의편의성등에의하여표현이제한되는경우가 많고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드러나지않을가능성이크다하겠습니다. 이와같이누가작성하더라도달리표현될여지가거의없거나, 도면에 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드러나있지않은경우라면저작권법이보호하는 저작물에해당하지않는다하겠습니다. 문화재청과소속기관의처리부서가작성한도면 도형저작물의대부분은 실재하는각종문화재의기록을남기기위해문화재의형상을그대로 실측하거나또는일정비율로줄이거나늘려도면화한것이라할수있습니다. 작재산권관

80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이경우해당문화재도면은누가작성하더라도달리표현될여지가거의없고작성자에따라다소다르게표현되었더라도도면에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드러나있다고할수없으므로저작물로성립되기어렵습니다. 다만, 해당도면에미술적요소가부가되어있거나작성자의독특한창조적노력이보이는도면의경우에는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담겨있는저작물로보아야합니다. 도면 도형저작물의창작성판단기준 ( 예시 ) 구분도면저작물예시판단사유 창작성이없는경우 도면저작물은해당분야에서의일반적인표현방법, 규격, 용도, 기능등에의하여표현이제한되는경우가많음 도면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드러나지않을가능성이크며, 누가작성하더라도달리표현될여지가거의없음 설령작성자에따라다소다르게표현될수있다하더라도도면에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드러나있다고할수없는경우임 따라서누가작성하더라도달리표현될여지가없거나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드러나있지않다면저작권법의보호저작물이라할수없음 창작성이있는경우 해당도면에미술적요소가부가되어있거나작성자의독특한창조적노력이보이는도면의경우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담겨있다고볼수있음 이경우작성자의창조적개성을인정하고, 저작권법의보호대상저작물로보호필요 따라서창작성이인정되는도면도형저작물은저작재산권을모두양도받아공공누리 1 유형을적용하여공개가능

81 . 사진저작물의창작성판단리요령다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작재산사진저작물이란, 정지된저작물중에서도카메라와같은기계적인방법에 의하여만들어진영상을말하며, 그림이나스케치등과같이사람이직접 만든정지된영상은미술저작물로분류합니다. 사진저작물의경우피사체의선정, 고도의설정, 빛의방향과양의조절, 카메라각도의설정, 셔터의속도, 촬영기회의포착, 기타촬영방법, 현상및인화등의과정에서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인정되어야합니다. 여러사람이촬영한경우에동일한사진이나오기어려운경우에는 대부분의사진이창작성이인정되지만, 누가촬영을하든유사한사진이 나올수밖에없는경우에는창작성을인정하기어렵습니다. 문화재와같이저작권보호기간이만료된경우피사체의평면적, 입체적형상, 현상을촬영할경우대부분유사한사진이나올수밖에 없기때문에창작성을인정하기어렵습니다. 사진저작물이란, 카메라와같은기계적인방법에의하여 만들어진영상을말한다. 권관

82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사진저작물의창작성판단기준 ( 예시 ) 구분사진저작물예시판단사유 누가촬영하더라도비슷하거나유사한사진이나올수밖에없는경우라면창작성이있다고볼수없음 창작성이없는경우 예시와같이평면적인사진자료는여러사람이촬영을할경우대부분비슷한사진이나올수밖에없음 따라서누가촬영하든유사한사진이나올수밖에없는사진이라면저작권법의보호대상저작물이될수없음 창작성이있는경우 예시와같이피사체의선정, 구도의설정, 빛의방향과양의조절, 카메라각도의설정, 셔터의속도, 촬영기회의포착, 기타촬영방법등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인정되어야함 따라서창작성이인정되는사진저작물은저작재산권을모두양도받아공공누리 1 유형을적용하여공개가능

83 5 리요령문화재청공공저작물의공공누리실무 1. 자유이용허락제도 가. 목적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자유이용허락제도는, 저작권이소멸된저작물이나국가등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전부를보유한저작물을국민이공정하게이용하도록하기 위한제도입니다. 문화재청과소속기관이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 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전부를보유한저작물, 저작권보호기간이경과하여저작자의저작권이소멸된저작물은자유이용대상입니다. 나. 관련근거 저작권법 ( 제 24 조의 2,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 ) 에서는국가가업무상작성하여 공표한저작물 ( 업무상저작물 ) 이나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전부를보유한 저작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안전보장에관련되는정보가포함된저작물, 개인의 사생활또는사업상비밀에해당하는정보가포함된저작물, 다른법률에 따라공개가제한되는정보가포함된저작물, 그리고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저작물중국유재산또는공유재산으로관리되는저작물은 자유이용대상에서제외됩니다. ( 법제 24 조의 2 제 1 항참조 ) 다. 공공누리유형과범위 공공누리는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등이보유하고있는 공공저작물중국민들이자유이용공공저작물임을쉽게알수있도록 안내하는표시기준입니다. 공공누리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 작재산권관

84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공공누리는제1유형부터제4유형까지 4개의유형으로구분하며, 각유형에따라이용허락범위를달리정하고있습니다. 공공누리는업무상저작물, 계약에따른저작물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포함한저작재산권을양도받은저작물의표지우측상단에표시하거나, 홈페이지공개시에표시하여게재합니다. [ 공공누리제 1 유형 ] 공공누리 (KOGL) 유형과마크, 이용허락범위 이용허락유형및표시이용허락범위적용저작물 출처표시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이용가능 변형등 2 차적저작물작성가능 업무상창작저작물 ( 직원의과거또는현재의업무에속하여야함 ) 저작물의저작권이 100% 국가 지자체또는공공기관에귀속된저작물 (2 차적저작물작성권특약도체결한저작물 ) [ 공공누리제 2 유형 ] 이용허락유형및표시이용허락범위적용저작물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이용만가능 변형등 2 차적저작물작성가능 공동저작물등제 3 자의권리가포함된저작물에한하여제 3 자의이용허락범위에따라제한적으로적용 [ 공공누리제 3 유형 ] 이용허락유형및표시이용허락범위적용저작물 출처표시 + 변경금지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이용가능 변형등 2 차적저작물작성금지 공동저작물등제 3 자의권리가포함된저작물에한하여제 3 자의이용허락범위에따라제한적으로적용 [ 공공누리제 4 유형 ] 이용허락유형및표시이용허락범위적용저작물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이용만가능 변형등 2 차적저작물작성금지 공동저작물등제 3 자의권리가포함된저작물에한하여제 3 자의이용허락범위에따라제한적으로적용

85 2. 공공누리적용실무누리실무가. 주체별역할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공( 총괄부서 ) 문화재청과소속기관의공공누리정책과공공데이터개방등 실무지원업무를총괄하는부서는정보화담당관실 ( 정보화기획계 ) 입니다. 공공데이터개방 : 박근용사무관 ( ), 권정훈주무관 ( ) ( 처리부서 ) 문화재청과소속기관의각실과등처리부서는업무상저작물, 계약에따른저작물의저작재산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 관리와더불어 자유이용대상공공저작물의공공누리실무를담당합니다. 처리부서의업무담당자는공공저작물의저작재산권권리확보, 자유이용대상저작물여부판단, 공공누리유형및이용허락범위판단, 공공누리 1 유형부터 4 유형의선택적용등실무를담당합니다. 공저작물공공나. 공공누리업무흐름 문화재청과소속기관의공공저작물에관한공공누리업무흐름은다음과 같습니다.

86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다. 적용원칙 자유이용이가능한공공저작물에는공공누리제 1 유형을적용하여공개하는 것을원칙으로합니다. 문화재청과소속기관이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 계약에따른저작물로서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포함한저작재산권을전부보유한저작물이자유이용대상이됩니다. 라. 자유이용대상저작물여부확인 ( 창작성 ) 업무상저작물이나계약에따른저작물, 그리고보유하고있는 저작물이인간의사상과감정을표현한창작물 ( 창작성 ) 인지여부를검토합니다. ( 저작재산권 ) 창작성이인정되는저작물인경우해당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과 2 차적저작물작성권등권리를모두양도받았는지를확인합니다. 저작재산권양도등권리관계확인을위해서는해당저작물작성에대한용역계약서, 과업지지서, 제안요청서를확인하여야합니다. ( 예 : 지출증빙서류, 조달청공고자료 ) 이경우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상에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포함한저작재산권양도에관한문구가명시되어있어야합니다. ( 업무상저작물 ) 문화재청과소속기관이직접저작물을기획한것인지, 소속직원이 직접작성한것인지, 업무와관련하여작성한것인지를확인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의발간계획서상에기획내용, 집필자, 업무관련성등이명시되어있는지확인합니다. 제 3 자에게대가를지급하고일부원고를의뢰한경우제 3 자와계약을체결한계약서 ( 과업지시서 ) 를확인하고, 이때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포함한저작재산권양도에관한문구가명시되었는지확인합니다. ( 보호기간 ) 업무상저작물, 계약에따른저작물, 보유하고있는저작물의저작권 보호기간이경과하였는지여부를확인합니다. 저작권법에서정한보호기간을참조하여저작물인경우창작자사후 70 년, 업무상저작물인경우공표후 70 년이경과하였는지를기산하여보호기간만료여부를판단합니다. 참고로, 창작성이없거나보호기간이만료된경우는저작물에해당하지않으며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지않습니다. ( 공공누리 ) 업무상저작물, 계약에따른저작물중창작성이인정되어저작

87 , 2차적저작물작성권등권리를모두양도받은저작물은공공누리실무재산권 저작물로서자유이용대상입니다.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공 업무상저작물이나계약에따른저작물중저작재산권을모두양도받은저작물에대해서는공공누리 1 유형을적용하여누구나쉽고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공개하여야합니다. 다만,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포함한저작재산권을양도받지못한저작물은자유이용대상에서제외되며자유로운이용을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로부터저작재산권을양도받아야합니다. 공저작물공공마. 표시방법 공공누리는공공저작물을이용하는사람이쉽게인지할수있는적절한위치에 표시하고, 이용허락범위를명시합니다. 공공누리표시 ( 마크 ) 는공공누리홈페이지 ( - 공공누리소개 - 공공누리유형안내코너에서다운로드받을수있습니다. ( 오프라인 ) 간행물인경우표지의오른쪽상단위쪽에서 1cm, 오른쪽에서 1cm 의공간을남겨두고공공누리표시를하면됩니다. 간행물의공공누리표시방법은 국립중앙도서관의정부간행물납본지침 (2013.9) 을참조바랍니다.

88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책자형태간행물의공공누리 (KOGL) 표시방법 ( 예시 ) ( 온라인 ) 홈페이지의게시물중자유이용대상공공저작물별로공공누리표시를부착하는데기관의특성에맞게적용하면됩니다. 홈페이지게시물의공공누리적용에관한사항은공공누리홈페이지를 ( 참조바랍니다. 문화재청홈페이지의공공누리 (KOGL) 표시 ( 예시 )

89 하기6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묻문화재청의저작재산권관리업무에이매뉴얼을적용함에있어처리절차, 법, 각종서식의작성요령등에관한궁금한사항을보충설명하기위해제공하는묻고답하기입니다. 1. 법제도관련물음 Q1. 저작권과저작재산권은어떻게다르나요? ( 매뉴얼 P.34, P.124 참조 ) A. 저작권은자신의저작물을배타적 독점적으로이용할권리로서다른사람이허락없이이용하는것을금지할권리를말하며, 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을통칭하여일컬을때저작권이라합니다. 저작재산권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구성됩니다. 고답Q2. 저작재산권을양도받을때저작인격권도양도받을수있나요? ( 매뉴얼 PP 참조 ) A. 저작재산권은저작물에대한저작자의경제적이익을보전해주기위한권리이나, 저작인격권은저작물에대한저작자의명예나성망등을보호하기위하여저작자에게부여된권리이기때문에양도의대상이되지않습니다. A. 참고로, 저작인격권은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구성되며공표권은저작물을공표하거나공표하지않을권리, 성명표시권은저작물에성명또는이명을표시할권리, 동일성유지권은저작물의내용, 형식, 제호의동일성유지권리를말합니다. Q3. 저작인격권과저작인접권은어떻게다른가요? ( 매뉴얼 PP.34-35, PP 참조 ) A. 저작인격권은저작물에대한저작자의명예나인격적이익등을보호하기위하여저작자에게부여된권리로서다른사람에게양도되거나상속될수없는일신전속성을가지며, 저작인접권은저작물을직접창작한사람이아닌저작물을공중에매개하는사람에게부여된권리를말합니다. 저작인접권을향유할수있는주체는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됩니다.

90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Q4. 저작권과소유권의차이점은무엇인가요? ( 매뉴얼 P.33 참조 ) A. 저작권의대상은무형물이고, 소유권의대상은유형물입니다. 예를들어, 음악 CD 에담긴음원이나책속에담긴시, 소설, 그림, 사진등은무형물로서저작권의대상이고, 유형물인 CD 와책자체는소유권의대상입니다. A. 따라서판매용음악 CD 나책을구입한행위는유형물인 CD 와책의소유권을갖는것이며, 이경우 CD 에담긴음원이나책속에담긴시, 소설, 그림, 사진등의저작물을단순히감상하거나읽는것은저작권침해가아니지만디지털파일로변환하여인터넷에올리는경우에는저작권침해가됩니다. Q5. 저작물의법적인권리보호를받기위해서는어떤요건을충족해야하나요? ( 매뉴얼 PP 참조 ) A. 저작물의권리를법적으로보호받으려면, 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표현한것이어야하고, 창작성이있어야하며, 밖으로표현 ( 공표 ) 된것이어야합니다. 이세가지조건을모두충족했을때저작물로서법적권리를보호받을수있습니다. Q6. 저작물의창작성을판단하는기준은무엇인가요? ( 매뉴얼 PP.11-13, PP 참조 ) A. 저작물은인간의사상과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하는데, 저작물의창작성을판단할때가장기본이되는기준은남의것을모방하거나베끼지않아야한다는것입니다. 아무리많은노력을기울여저작물을만들었더라도창작성이없으면저작물로서법적보호를받을수없습니다. Q7. 개인이아닌법인이나단체가저작물의저작자가될수있나요? ( 매뉴얼 PP 참조 ) A. 저작자는저작물을직접창작한사람이되는것이원칙이나, 법인이나단체가직접저작물을창작하지않았더라도법인이나단체에속한근로자가작성한업무상저작물인경우에는법인이나단체가해당저작물의저작자가됩니다. 따라서문화재청소속직원이작성한업무상저작물의경우문화재청이저작자가됩니다.

91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묻A. 저작자의지위를갖는다는것은, 저작물에대한재산적인격적권리를갖는다는것을말하는데저작물의저작자가될수없는경우라함은, 저작물의창작에자금만지원한사람, 저작자의단순보조자, 창작을의뢰한사람, 일반적인감수자또는교열자, 저작물의창작에소재나아이디어만제공한사람은저작자가될수없습니다. Q9. 아이디어 시스템 장치 이론등은저작물로서법적보호를받을수있나요? ( 매뉴얼 PP 참조 ) A. 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저작물은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 9 가지입니다. 아이디어 절차 방법 시스템 개념 원리 발견 장치 원칙 이론등과같이표현에해당하지않는것은저작물이될수없으며, 법적보호대상이되지않습니다. 고답하기Q8. 저작물의저작자가될수없는경우는어떤경우인가요? ( 매뉴얼 PP 참조 ) Q10. 저작권침해에대한민사적구제방법은무엇인가요? ( 매뉴얼 PP 참조 ) A. 저작권침해에대하여그침해가현존하는경우에는이를정지하도록청구할수있고, 그침해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이를예방하거나이로인한손해배상의담보를청구할수있습니다. 또한, 그침해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 침해의대상이저작인격권인경우에는명예회복을위한조치도청구할수있습니다. Q11.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을받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하나요? ( 매뉴얼 PP 참조 ) A.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제도는, 저작권자가누구인지알수없거나, 안다고해도저작권자가어디에사는지알수없을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고기준에정한보상금을공탁한후해당저작물을이용하도록한제도입니다. 저작물이용에관한법정허락업무는 < 한국저작권위원회 > 에서수행하고있습니다.

92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Q12. 국립고궁박물관은세종대왕동상 ( 미술저작물 ) 을기증받아소장하고있습니다. 이동상을이용하여관광상품을개발하기위해국립고궁박물관에저작재산권이용허락을문의해왔습니다. 이경우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A. 저작자가세종대왕동상 ( 미술저작물 ) 을창작하여국립고궁박물관에기증함으로써동상에대한소유권이국립고궁박물관으로이전되었더라도저작자로부터저작재산권을기증받은것이아니라면저작권 ( 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 ) 은저작자에게있다고보아야합니다. A. 민원인이세종대왕동상을이용하기위해서는저작자로부터저작재산권양도또는이용허락을받아야하므로민원인에게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제도를설명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자문을구하도록안내하는것이바람직하다하겠습니다. Q13. 세종대왕동상 ( 미술저작물 ) 을창작한저작자의주소와연락처등정보를모르는상황에서저작재산권의이용허락을문의해온민원인에게어떻게안내해야하나요? ( 매뉴얼 PP 참조 ) A. 저작자의이름과주소, 연락처등을알수없거나, 안다고해도어디에사는지알수없을때에는, Q11 번과 Q12 번사례에서와같이민원인에게저작물의법정이용허락방법을안내해주면됩니다. 저작물의법정허락에관한업무는관련법령에따라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수행하고있습니다. Q14. 문화재청홈페이지에등재된신라금관의사진을다운받아축소모형을제작하여대한민국공예대전에출품을하려는데저작재산권을침해하는것은아닌가요? ( 매뉴얼 PP.11-13, PP.79-80, PP 참조 ) A. 문화재보호법상문화재관련이미지 ( 사진, 도면 ) 를상품화하거나모형으로활용하는것에대한특별한제한사항은없으며, 대부분의문화재는저작권법상의저작권보호기간이경과한상태이므로신라금관의이미지를다운받아이용하더라도저작재산권침해에해당되지않습니다. A. 다만, 사진에대한저작권이존재할수있기때문에문화재청에권리가없을경우에는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하며, 저작권자의정보를알수없는때에는 Q13 번의사례와같이저작물의법정허락방법을안내해주면됩니다.

93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묻경우에도저작재산권이침해되지않나요? ( 매뉴얼 PP.11-13, PP.79-80, PP 참조 ) A. 문화재청홈페이지에게재된이미지가창작성이인정되는사진저작물인경우해당사진저작물의저작재산권이원저작자에게있는지, 문화재청에있는지를살펴보아야합니다. 문화재청이저작재산권을모두양도받은경우라면처리부서에서이용허락여부를판단 ( 공공누리 1 유형적용 ) 하여야하고, 그렇지않은경우라면원저작자로부터저작재산권을양도받거나이용허락을받아사용하도록안내해야합니다. A. 이때원저작자의이름, 주소, 연락처등을모르거나알수없는경우에는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방법을설명하고, 관련하여한국저작권위원회에문의하도록안내하는것이바람직하다하겠습니다. Q16.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발굴조사시출토된유물의문양을실측하여도면을제작하였습니다. 이렇게제작한도면은저작물이될수있나요? A. 법에서정한저작물이란, 인간의사상과감정이표현된창작물이어야합니다. 출토유물의문양을실측하여도면으로그린결과물은단순복제물에해당한다할수있습니다. 따라서인간의사상과감정이표현된창작물이라볼수없기때문에저작물이될수없습니다. 고답하기Q15. 문화재청홈페이지에게재된이미지가창작성이인정되는사진저작물인 Q17. 전통사찰의불화를기록화하기위하여전문연구기관과용역계약을체결하고, 모사도를산출결과물로납품을받았습니다. 산출결과물로납품받은모사도는저작물이될수있나요? ( 매뉴얼 PP.6-8, PP 참조 ) A. 전통사찰의불화를단순히모사한것은복제물로보아저작물이될수없으나선과면, 색감등으로표현되는모사도의경우는오랜기간축적된노하우와전문기술을요하는고난이도의작업이라할수있고, 그림안에저작자의사상과감정이표현된것으로볼수있기때문에창작성이인정되는저작물로보아야합니다. A. 전문연구기관과용역계약을체결하여납품받은모사도를자유롭게활용하기위해서는과업지시서와제안요청서에 산출결과물에대한저작재산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 을문화재청에양도한다 는문구를명시하거나용역계약서에저작재산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 양도에관한특약사항을포함해야합니다.

94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Q18. 전통사찰의불화를기록화하기위하여전문연구기관과용역계약을체결하고용역을수행하던중용역을수주한연구기관이제 3 자에게모사도제작을의뢰하여제작한모사도를산출결과물로납품하였습니다. 이경우모사도에대한저작재산권은어디에귀속되나요? ( 매뉴얼 PP.6-8, PP 참조 ) A. 저작물로인정되는모사도라면원칙적으로저작자에게저작재산권이귀속됩니다. 문화재청이전문연구기관과용역계약을체결하면서 산출결과물에대한저작재산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 을문화재청에양도하여야한다 는문구를명시하였다면, 용역을수주한연구기관은제 3 자와모사도제작에관한계약을체결할때, 저작자로부터저작재산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 을양도받아야하고, 저작재산권을양도받은상태에서문화재청에산출결과물 ( 모사도 ) 로납품하여야합니다. Q19. 문화재청은문화재수리에관한국고보조금을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문화재수리업체와산출결과물의저작재산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 을지방자치단체에양도한다는계약을체결하여산출결과물로문화재수리보고서와사진앨범, 도면을납품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이국고보조금을교부한만큼해당산출결과물을자유롭게이용해도되나요? ( 매뉴얼 PP.7-8, PP 참조 ) A. 문화재청이국고보조금을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였더라도, 산출결과물에대한저작재산권의양도에관한특약사항은지방자치단체와문화재수리업체간에체결된것이므로문화재청이해당산출결과물에대한저작재산권을양도받았다고할수없을것입니다. A. 문화재청이해당산출결과물에대한저작재산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 의권리를자유롭게이용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에국고보조금을교부할때전제조건으로지방자치단체에납품되는산출결과물에대한저작재산권의양도또는 2 차적저작물작성등에관한권리를양도한다는문구를명시하면됩니다.

95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묻Q1. 자유이용대상공공저작물은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업무상창작하거나제 3 자로부터저작재산권전부를양도받아관리하고있는저작물로정의하고있습니다. 여기서말하는업무상창작의조건은무엇인가요? ( 매뉴얼 PP.63-65, P.81 참조 ) A. 자유이용대상공공저작물은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업무상창작한저작물이거나, 제3자로부터저작재산권전부를양도받은저작물을말합니다. 여기서말하는업무상창작의조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직접기획하여야하고, 소속공무원 ( 직원 ) 에의하여업무상창작하여야하며, 별도의특약없이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명의로공표하는등근로계약에특약이없어야합니다. 고답하기2. 공공저작물관련물음 Q2. 문화재청이업무상저작물의창작을기획하고, 문화재청의예산으로소속공무원과대가를받은제 3 자가참여하여저작물을창작한후문화재청명의로공표하였습니다. 이렇게창작한저작물은공공저작물로서자유롭게이용하도록공개해도되나요? ( 매뉴얼 PP.63-65, P.81 참조 ) A. 대가를받았더라도제 3 자가저작물의창작에참여하고있어공공저작물의업무상창작조건을모두충족하였다고볼수없으나, 제 3 자로부터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포함한저작재산권을문화재청이양도받았다면공공저작물로서누구나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공개할수있습니다. A. 다만, 소속공무원이아닌제 3 자로부터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포함한저작재산권을양도받지않았다면공공저작물로보기어려우며, 제 3 자가창작한해당부분에대하여저작재산권을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받아이용하게하거나, 제 3 자가창작한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만을공개하여이용하게할수있을것입니다.

96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Q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태안마도인근해상에서조선시대조운선을발굴하면서소속비정규직직원 ( 해양조사연구원 ) 에게바다속발굴조사전과정의영상촬영업무를분장하여영상저작물을제작하게하였고, 이영상저작물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이름으로언론사등에공표하였습니다. 이와같이기관에소속된비정규직 직원이분장된업무로서저작물을창작한경우저작자의지위를부여할수있나요? ( 매뉴얼 PP.63-65, P.81 참조 ) A. 기관에소속된비정규직직원에게영상촬영업무가분장되었다면, 고유한업무로서영상저작물을창작한것으로보아야하고, 이렇게제작된영상저작물은공공저작물로서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저작자의지위를갖는다하겠습니다. A. 따라서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명의로공포한후언론사등에배포한행위는저작자가갖는권리인저작재산권의정당한행사라여겨지며, 해당영상저작물은공공저작물로서자유로운이용이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 Q4. 주요업무계획, 기본계획, 정보화전략을문서로작성하여결재를받은후인쇄소에의뢰하여책자형태의간행물로제작하였습니다. 이렇게제작한간행물도공공저작물이될수있나요? ( 매뉴얼 PP 참조 ) A. 주요업무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문서를작성한후국회등에보고 제출하기위해책자형태로발간하였더라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기록물 (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행정박물등 ) 의범주에해당합니다. A. 공공저작물은업무상창작하거나제 3 자로부터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받은저작물로정의하고있고, 저작물은 인간의사상과감정을표현한창작물 이어야하는데, 주요업무계획, 정보화전략과같이행정과정에서작성한문서를책자형태로발간하여공표했다고해서모두공공저작물이라할수는없습니다. Q5.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업무상창작한저작물은사전에해당기관으로부터저작재산권의양도나이용허락을받지않아도자유롭게이용할수있나요? ( 매뉴얼 P.20, PP 참조 )

97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묻허락없이도자유롭게이용할수있습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관한정보, 개인의사생활또는사업상비밀정보, 다른법률에따라공개가제한되는정보를포함하는경우에는자유이용대상에서제외됩니다. A. 참고로, 공공저작물에표기된공공누리 1 유형부터공공누리 4 유형은각각의이용범위를정하고있는만큼,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정한이용의범위를넘어서서이용하는것은저작자의권리를침해할수있으므로주의해야합니다. Q6. 문화재청은소속공무원과제 3 자로부터원고를기고 투고받아매월소식지를발간하여배포하고있습니다. 소식지에수록된원고를기고한제 3 자에게원고료로상당한대가를지급하였는데이와별개로저작재산권을양도받아야하나요? ( 매뉴얼 PP 참조 ) A. 소식지의원고를기고하거나투고한저작자에게대가를지급하였더라도, 저작권은저작자에게귀속되므로 2 차적저작물작성권등을포함한저작재산권을양도받아야합니다. 이과정에서저작자가저작재산권양도를거부할경우에는 2 차적저작물작성권등을포함한저작재산권이용허락을받아야할것입니다. A. 저작자로부터저작재산권을양도받아야만공공저작물이되고, 공공누리 1 유형을적용함으로써국민누구나소식지에수록된원고, 사진, 이미지등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습니다. A.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업무상창작한공공저작물은, 기관의고답하기Q7. 문화재청은문화재관리주체인지방자치단체공무원과국민, 문화재관련전문연구자등을대상으로한 문화재보존관리매뉴얼 을소속공무원이직접원고를작성하여발간 배포하였습니다. 이매뉴얼을이용하려는사람은문화재청으로부터저작재산권의이용허락을받아야하나요? ( 매뉴얼 P.125 참조 ) A. 문화재보존관리매뉴얼 의발간을문화재청이기획하였고, 문화재청소속공무원이직접원고를작성하여문화재청명의로발간 배포하였으므로 문화재보존관리매뉴얼 은공공저작물로서문화재청이저작재산권의권리를갖는다하겠습니다.

98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 이매뉴얼은문화재청고유한업무의하나인문화재보존관리업무수행에필요한저작물 ( 업무상저작물, 공공저작물 ) 이며, 문화재청이저작재산권전부를보유하고있는자유이용대상공공저작물이기때문에, 저작권법제 24 조의 2 에따라문화재청에저작재산권의이용허락을사전에받지않고이용하여도무방하다고판단되며, 공공누리 1 유형을적용하여국민누구라도자유롭게이용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Q8. 출판사에서문화재청홈페이지에게재된문화재관련학술조사연구보고서를편집가공하여판매용전자책을만들겠다면서 문화재청이발간한보고서는공공저작물이고, 공공데이터이기때문에자유롭게이용해도무방하지않느냐 는질의가접수되었습니다. 이경우어느범위까지자유이용이가능한지, 문화재청으로부터저작재산권이용허락을받지않고이용해도무방한지궁금합니다. A. 문화재관련학술조사 연구보고서는문화재청의고유한업무수행결과물로발간된저작물로서공공저작물이라하겠습니다. 공공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문화재청에있으며, 공공누리적용을통한자유이용여부를판단하는것역시문화재청소관이라여겨집니다. 문화재청이상업적이용을제한하고있다면, 출판사는문화재청으로부터저작재산권이용허락을받아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A. 특히, 문화재관련학술조사 연구보고서를편집가공하여판매용전자책을만든다는것은상업적이익을전제하고있는것으로, 문화재청의자산을허락없이이용한다는것은도용에해당될수있기때문에문화재청과출판사간저작재산권이용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정당한대가를지불하게한후이용하게하는것이바람직하다하겠습니다. Q9. 문화재청은산출결과물의저작재산권을문화재청에양도한다는조건으로용역업체와계약을체결하였고, 납품받은산출결과물을국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홈페이지에공개하였습니다. 산출결과물의제작에참여한사진작가는 " 용역업체에저작재산권을양도한것이지문화재청에양도한것은아니 " 라고주장하며, " 문화재청이홈페이지에자신의저작물을공개함으로써불특정다수가불법으로이용하고있고, 이로인해저작재산권을침해당해손해를봤다 " 며문화재청이배상해야한다는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경우법적책임의당사자는누가되나요?

99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묻조건으로문화재청과계약을체결하였고, 용역업체는제 3 자인사진작가로부터사진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을양도받았으며, 이를근거로산출결과물을문화재청에납품한것입니다. 문화재청은용역업체와의계약에따라산출결과물의저작재산권을양도받은것이므로권리자체가문화재청에있기때문에사진작가의경우권리주장은불가합니다. A. 문화재청과용역업체, 용역업체와제 3 자인사진작가사이에체결한계약의효력을어디까지인정할것인가, 용역업체에저작재산권을양도한사진작가의법적권리를인정할것인가, 용역업체와의저작재산권양도계약으로사진작가의저작재산권을문화재청에양도한것으로볼수있는가등에대한저작권분쟁을조정하는기구로 < 한국저작권위원회 > 가있습니다. Q10. 문화재청은아날로그형태로존재하는보고서, 도면, 탁본, 모사도, 사진필름, 음성영상자료를디지털화하여 DB 로구축하고있습니다. 디지털화 DB 데이터를 2 차적저작물로인정할수있나요? A. 문화재청이아날로그저작물을단순히디지털화하여 DB 로구축하고있는행위는 저작물의복제 에불과하기때문에 2 차적저작물작성행위로볼수없으며, 저작물의디지털화또는데이터개방에관하여는별개의사항이므로해당아날로그저작물의저작재산권에대한권리확보가관건이라할것입니다. A. 용역업체는산출결과물에대한저작재산권을문화재청에양도한다는고답하기Q11. 문화재청과소속기관은업무와관련하여각종보고서, 도면, 탁본, 모사도, 사진필름, 음성영상등업무상저작물을발간하고있는데, 이들저작물의저작물성을어디까지인정할수있나요? A. 저작권법은저작물을 인간의사상과감정을표현한창작물 이라정의하고있으며, 저작물성의인정범위는대단히넓다고할수있는바, 각각의저작물예시를통해문화재청과소속기관이발간하는저작물의저작물성인정범위를확정할수있겠습니다. 저작물성을판단하기위해서는개별저작물의창작성평가를실시할필요가있습니다.( 자문기관 : 한국문화정보센터 )

100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Q12. 한국사진작가협회에회원으로등록된작가가문화재를촬영하였다고해서무조건사진저작물의창작성을인정해야하나요? ( 매뉴얼 PP.11-13, PP.62-63, PP 참조 ) A. 사진저작물의창작성과한국사진작가협회회원자격과의상관관계는없다고판단됩니다. 누가촬영을하든유사한사진이나올수밖에없는경우라면사진작가가촬영한사진이라도창작성을인정하기어렵습니다. A. 다만, 피사체의선정, 구도의설정, 빛의방향과양의조절, 카메라각도의설정, 셔터의속도등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있을때사진작가의창작성이인정되는만큼평가를통해창작성인정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따라서창작성인정여부등권리관계를명확히하기위해서는사진작가와촬영계약을체결할때과업지시서에저작재산권양도문구를적시할필요가있습니다. Q13. 문화재학술조사보고서를발간하면서제 3 자가촬영한사진을일부인용하여수록하고, 나머지원고와도면, 사진은소속공무원이직접제작하여수록하였습니다. 이보고서에인용된제 3 자의사진의경우저작재산권을양도받아야하는가? ( 매뉴얼 PP.11-13, PP.62-63, PP 참조 ) A. 저작권법제 28 조를보면, 공표된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이를인용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제 3 자의사진을공정한관행에합치되도록문화재학술조사보고서에인용하였다면, 인용한사진에대하여제 3 자로부터저작재산권을양도받을필요는없습니다. A. 다만, 문화재학술조사보고서를국민일반에개방하여누구나자유롭게이용하도록하고자한다면, 보고서에인용된사진에대한제 3 자의저작재산권을양도받아야합니다.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대상은저작재산권을모두양도받은저작물을대상으로하기때문입니다. Q14. 국립문화재연구소는대전지역매장문화재발굴조사를실시하면서유적과유물에대한사진 200 매를촬영하였고, 이중 100 매는보고서에수록하여공표하였으나 100 매는보고서에수록하지않았습니다. 보고서에수록하여공표한저작물은, 공공누리 1 유형을적용하여자유롭게이용하게하고있는데, 보고서에수록되지

101 이미공표한저작물과같이간주하여국민일반에개방해도되나요?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묻A. 아직미공표한사진저작물이라하더라도, 공공저작물의개념에해당한다면공개가가능할것입니다. 이경우 공표된것으로간주 가가능한것이아니라공공저작물의개념에해당한다면개방해야한다는취지입니다. 3. 아이디어등현상공모관련물음 Q1. 아이디어등현상공모를개최하면서 입상한작품에대한저작재산권을문화재청에귀속한다 고명시하였습니다. 이경우입상한응모작에대한저작재산권은어디에귀속되는것이맞나요? ( 매뉴얼 PP.65-66, PP 참조 ) A. 아이디어등현상공모시에 응모자는저작재산권을문화재청에귀속한다 는문구와같이응모자의권리를제한하거나, 응모자에게불리한조건을규정해서는안되며, 입상작품에대한저작재산권은응모자에게귀속됩니다. A. 입상작에대한저작재산권을확보하기위해서는공고문에 입상자는입상작의저작재산권을문화재청에양도함에동의하여야한다 는문구를명시하거나, 입상자와별도의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를체결하면그권리는문화재청에귀속됩니다. 사진까지개방해달라는요구가있습니다. 보고서에수록하지사진을고답하기않은 Q2. 아이디어등현상공모에참가하여입상하였고, 입상에대한상금으로 500 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상금 500 만원을지급한만큼입상자의저작재산권은문화재청에양도한것으로봐도되지않나요? ( 매뉴얼 PP.65-66, PP 참조 ) A. 입상자에게상금 500 만원을지급했다고해서저작재산권까지문화재청에양도한것으로볼수없습니다. 상금을저작재산권의권리양도에대한대가로볼경우, 저작자의권리를제한하는것이될수있기때문에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를체결하여그에상응한대가를지불하여야합니다.

102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 다만, 응모자의저작재산권에대한특약조건으로문화재청이일정기간동안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포함한저작재산권의일부를사용할수있다고명시하였고, 응모자가이에동의한경우라면해당범위내에서저작재산권을이용할수있을것입니다. Q3. 아이디어등현상공모에응모한작품을응모자가반환요청하였습니다.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 매뉴얼 PP 참조 ) A. 아이디어등현상공모에응모한작품에대한유출방지등관리책임은주최측에있습니다. 입상하지않은응모작품을응모자가반환요청하였다면, 주최측이정한기간에반환하여야하고, 반환에따른비용은반환을요청한응모자가부담하도록할수있습니다. A. 참고로, 응모한작품에대한관리와반환절차등은현상공모공고문에명시하여응모자가관련내용을명확히숙지할수있도록안내하여야합니다. Q4. 아이디어등현상공모시에응모자의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제출하도록하였습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작성하게할때유의해야할사항은무엇인가요? ( 매뉴얼 PP.65-66, PP 참조 ) A. 아이디어등현상공고시에입상한작품에대한응모자의개인정보는개인정보수집과이용목적에부합하도록관리하여야하고, 입상하지않은응모자의개인정보는보유기간동안관리한후모두폐기하여유출되지않도록해야합니다. A. 참고로,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공동의서에는반드시개인정보의수집과이용목적, 개인정보수집항목, 보유및이용기간, 개인정보제공에동의하지않을권리와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등에관하여명확히밝혀두어야합니다.

103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묻Q1. 자유이용대상이되는저작물의유형은어떤것이있나요? ( 매뉴얼 P.62-63, PP 참조 ) A. 자유이용대상저작물은, 저작권이소멸된저작물이나국가 지방자치단체등공공기관이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 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전부를보유한저작물이그대상입니다. Q2. 자유이용대상에서제외되는저작물이란어떤저작물을말하나요? ( 매뉴얼 P.29 참조 ) A. 국가 지방자치단체등공공기관이보유한공공저작물이라도저작권법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제4호에서규정한사항이포함된저작물인경우는자유이용대상에서제외됩니다. A. 국가안전보장에관련되는정보가포함된저작물, 개인의사생활또는사업상비밀에해당하는정보가포함된저작물, 다른법률에따라공개가제한되는정보가포함된저작물, 국유재산또는공유재산으로관리되는저작물은자유이용대상저작물에서제외된다하겠습니다. 고답하기4. 공공누리관련물음 Q3. 자유이용대상저작물의공공누리유형과이용허락범위는어떻게되나요? ( 매뉴얼 P.82 참조 ) A. 공공누리유형은 1 유형부터 4 유형이있으며, 자유이용대상저작물인경우에는공공누리 1 유형을적용할수있습니다. 이경우이용허락범위는출처표시를하여야하고, 상업적 비상업적이용이모두가능하며, 번역, 편곡, 개작등 2 차적저작물작성이가능합니다. Q4. 공공누리 1 유형부터 4 유형을적용함에있어전제가되는조건은무엇인가요? ( 매뉴얼 P.82 참조 ) A. 공공누리 1 유형부터 4 유형을적용하기위한조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등공공기관이 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 이어야한다는것과 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전부를보유한저작물 이어야한다는것입니다.

104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Q5. 공공저작물에제 3 자의사진저작물이포함되어있을경우공공누리 1 유형을적용하여공개하여도무방하나요? A. 공공저작물에포함된제 3 자의사진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을양도받은경우라면, 공공누리 1 유형을적용하여자유롭게이용하도록할수있습니다. 다만, 제 3 자의사진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을양도받지않았다면, 저작권법제 28 조의규정에따른인용은가능하나, 공공누리 1 유형을적용할수는없으므로제 3 자의저작물에관한저작재산권을양도받거나, 제 3 자제공에대한이용허락을받는것이선행되어야하겠습니다. Q6. 공공저작물에사진저작물, 도면저작물이포함되어있는경우각각의사진저작물과도면저작물에대하여공공누리유형을적용할수있나요? A. 공공저작물을창작할때부터본문에수록되는사진저작물과도면저작물의저작재산권을모두양도받은경우라면, 사진저작물과도면저작물각각에공공누리 1 유형부터 4 유형중해당하는유형을적용할수있습니다. Q7. 문화재청소속직원이촬영한무형문화유산사진속에인물의초상이들어가있는경우에도공공누리유형을적용할수있나요? A. 문화재청직원이촬영한무형문화유산사진은업무상저작물로서저작자는문화재청이라할수있습니다. 그러나무형문화유산사진에인물이들어가있는경우초상권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저작권에기초하여공공누리를적용하는것은개인의인격권을침해할우려가있습니다. 따라서저작권과는별개로초상권자에게취지를설명하고이용허락을받은후에공공누리를적용해야합니다. Q8.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확보하지못한경우공공누리 1 유형을적용할수있나요?

105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묻저작재산권을전부보유했다는의미는, 저작재산권을구성하는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모두보유한경우를말합니다. A. 2 차적저작물작성권의경우저작권법제 45 조에따라별도의특약이없으면, 양도되지않은것으로추정되기때문에계약서작성시 2 차적저작물작성권에대하여명시하지않으면, 2 차적저작물작성권은양도받지못하게되어저작권전부를확보할수없게됩니다. A. 참고로,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확보하지않은공공저작물에는공공누리 1 유형을적용할수없습니다. Q9. 문화재청에서발간하는간행물에도공공누리를적용해야하나요? A. 도서관법 에서정한정부간행물납본 ( 제출 ) 지침에따라문화재청에서발간하는간행물은, 그발행일또는제작일로부터 15 일이내에국립중앙도서관에인쇄자료 3 부및전자파일 (PDF) 1 점을납본하여야합니다. 납본전간행물의 ISNB/ISSN 을신청하고, 간행물에적합한공공누리유형을적용한후납본하여야합니다. A. 저작재산권전부를보유한경우에만공공누리 1유형을적용할수있습니다. 고답하기

106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7 참고자료 1. 저작권등업무지원기관정보 저작권이나공공저작물의공공누리관련업무를지원하는기관정보입니다. 기관명주요업무연락처 / 누리집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을위한지원정책수립및추진 저작권법률상담등자문 , 2486 (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센터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의등록및권리변동사항등록 ~5 저작권분쟁발생시전문가로구성된조정부의조력으로당사자간합의유도, 조정결과는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발생 국가 지자체및공공기관의공공저작물자유이용확산을위한저작권권리관계확인, 공공저작물관리와관련된상담, 교육실시 불법복제물에대한수거 폐기업무 온라인상불법복제물에대한복제전송중지요청, 저작권보호를위한조사연구및홍보 ~7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문학, 학술, 미술, 사진등의저작권자를회원으로등록, 이용자저작권계약체결및침해구조업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자로부터저작권을신탁받아음악저작물이용자에게저작물이용허락, 사용료징수 ( 한국미술저작권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미술저작물의권리보호및국내 외유명작가들의저작권관리및명화이미지대여 소프트웨어 (SW) 불법복제방지활동, 대국민저작권보호캠페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민간 DB 활용지원체계구축 DB 를활용한스마트콘텐츠개발지원 DB 의유통기반구축지원및 BM 전파

107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저작권관련용어설명참고자료 저작권관련업무수행시참고할만한용어설명을제공합니다. 용어설명관련근거참고 가창노래를부르는것을말함위키백과사전 공공저작물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이나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의전부를보유한저작물을말함 법제 24 조의 2 제 1 항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공공저작물은저작자의허락없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음법제 24 조의 2 제 1 항 공동저작물공동실연자공연공연권 2 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저작물로서각각저작자가이바지한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저작물을말함 2 인이상이공동으로합창 합주또는연극등을실연하는것을말하며, 이경우실연자의권리는공동으로실연하는자가선출하는대표자가이를행사함 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하며, 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 ( 전송제외 ) 을포함 저작자가갖는저작재산권의권리중하나로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연할권리를가짐 법제 2 조제 21 호 법제 77 조제 1 항 법제 2 조제 3 호 법제 17 조법제 72 조법제 85 조의 2 공중특정다수인을포함하는불특정다수인을말함법제 2 조제 32 호 공중송신공중송신권공표공표권구연권리관리정보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를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함 저작자가갖는저작재산권의권리중하나로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중송신할권리를가짐 저작물을공연, 공중송신또는전시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경우와저작물을발행하는경우를공표라함 저작자가갖는저작인격권의권리중하나로저작자는저작물을공표하거나공표하지아니할것을결정할권리를가짐 설화나민요 동화 만담등을여러사람앞에서말로써재미있고실감나게이야기하는것을말함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를식별하기위한정보, 저작권과저작권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가진사람을식별하기위한정보,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의이용방법및조건에관한정보와이를나타내는숫자또는부호로서각정보가저작권, 그밖에저작권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의원본이나복제물에부착되거나그공연 실행또는공중송신에수반되는정보를말함 법제2조제7호법제18조법제2조제25호법제11조위키백과사전법제2조제29호

108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용어설명관련근거참고 낭독글을소리내어읽는것을말함위키백과사전 대여권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제작자동시중계방송권동일성유지권디지털음성송신미술저작물발행방송 저작자가갖는저작재산권의권리중하나로저작자는판매용음반이나판매용프로그램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짐 자료 ( 소재 ) 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개별적으로그자료 ( 소재 ) 에접근하거나그소재를검색할수있도록한것을말함 데이터베이스의제작또는그소재의갱신 검증또는보충에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투자를한사람을말함 방송사업자의권리중하나로방송사업자는그의방송을동시중계방송할권리를가짐 저작자가갖는저작인격권의권리중하나로저작자는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지나학교교육목적상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의표현의변경, 건축물의증축 개축그밖의변형, 특정한컴퓨터외에는사용할수없는프로그램을다른컴퓨터에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의변경, 그밖에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의변경에대하여는이의를제기할수없음 공중송신중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의구성원의요청에의하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의음의송신을말함 ( 전송은제외함 )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과그밖의미술저작물을말함 저작물또는음반을공중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복제 배포하는것을발행이라함 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 영상또는음과영상등을송신하는것을말함 법제 21 조법제 71 조법제 80 조 법제 2 조제 19 호 법제 2 조제 20 호 법제 85 조 법제 13 조법제 67 조 법제 2 조제 11 호 법제 4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2 조제 24 호 법제 2 조제 8 호 방송권실연자의권리중하나로실연자는그의실연을방송할권리를가짐법제 73 조 방송사업자방송을업으로하는사람을말함법제 2 조제 9 호 배타적발행권 배포 저작물을발행하거나복제 전송할권리를가진사람은그저작물을복제 전송등에이용하려는사람에대하여출판권을제외한배타적권리를설정할수있음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의원본또는그복제물을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또는대여하는것을말함 법제 57 조제 1 항 법제 2 조제 23 호

109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어설명관련근거참고참고자료용 배포권 법정허락 저작자가갖는저작재산권의권리중하나로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짐. 그러나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이해당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배포권의권리를행사할수없음 저작재산권자가불명인저작물을이용함에있어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를알수없어그저작물의이용허락을받을수없는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후보상금을공탁하고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한것으로서저작물의법정허락에관한업무는한국저작권위원회에위탁하여수행하고있음 법제 20 조법제 70 조법제 79 조 법제 50 조제 1 항 보호기간보호기간의기산복제복제권 저작자의저작재산권을보호하기위하여산정하는기간으로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은저작자가생존하는동안과저작자가사망한후 70 년간존속하며,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맨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가사망한후 70 년간존속됨. 무명또는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보호기간도이와동일하나영상저작물의보호기간은공표한때부터 70 년간존속함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을계산하는경우에는저작자가사망하거나저작물을창작또는공표한다음해부터기산함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으로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유형물에고정하거나다시제작하는것을말하며, 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이를시공하는것까지포함하여복제라함 저작자가갖는저작재산권의권리중하나로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복제할권리를가짐 법제 39 조내지제 42 조법제 86 조제 1 항 법제 44 조 법제 2 조제 22 호 법제 16 조법제 69 조법제 78 조법제 84 조 상연연극이나영화등을무대나극장에서관객에게보이는것을말함위키백과사전 상영 설계도서 성명표시권 영화나영상을영사기나비디오등을통해서영사하여보여주는것을말함 공사의시공에필요한설계도와시방서, 이에따른구조계산서, 설비관계의계산서등설계한내용을써놓은문서를말함 저작자가갖는저작인격권의권리중하나로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또는저작물의공표매체에저작자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할권리를가짐 위키백과사전 문헌정보학용어사전 법제 12 조법제 66 조 소재저작물이나부호 문자 음 영상그밖의형태의자료를말함법제 2 조제 17 호 송신 주로전기적수단을이용하여전신 전화 방송등의신호를보내는것을말함 위키백과사전 실연음악 연극 무용등을실제로무대에서공연하는것을말함위키백과사전

110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용어설명관련근거참고 실연자 양도 업무상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 저작물을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그밖의예능적방법으로표현하거나저작물이아닌것을이와유사한방법으로표현하는실연을하는자를말하며, 실연을지휘 연출또는감독하는자를포함함 권리나법률상의지위 재산 물건등을남에게넘겨주는것을말하며, 저작재산권자의권리중다른사람에게그저작물의저작재산권의전부또는일부를양도하는것임 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의기획하에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을말함 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달리정하지않은경우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가저작자가됨 법제2조제4호법제45조제1항법제2조제31호법제9조 연주악기를다루어악곡을표현하거나들려주는것을말함위키백과사전 영상저작물영상제작자외국인저작물음반음반제작자응용미술저작물 2차적저작물 음의수반여부와상관없는연속적인영상이수록된창작물로서그영상을기계또는전자장치에의하여재생하여볼수있거나보고들을수있는저작물을말함 영상저작물의제작에있어그전체를기획하고책임을지는사람을말함 외국인의저작물은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며, 대한민국에상시거주하는외국인의저작물과맨처음대한민국내에서공표된외국인의저작물을말함 음이란음성과음향을말하며, 음반이란음이유형물에고정된것을말함. 다만, 음이영상과함께고정된것은음반에서제외됨 음을음반에고정하는데있어전체적으로기획하고책임을지는사람을말함 물품에동일한형상으로복제될수있는미술저작물로서그이용된물품과구분되어독자성을인정할수있는것을말하며디자인등을포함하여응용미술저작물이라함 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을말하며, 2 차적저작물은독자적인저작물로보호됨 법제2조제13호법제2조제14호법제3조법제2조제5호법제2조제6호법제2조제15호법제5조제1항 2 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 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를가짐 법제 22 조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의권리중하나로이용방법및조건의범위안에서다른사람에게그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허락하는것임 법제 46 조제 1 항내지제 2 항

111 문화재청저작재산권관리매뉴얼 어설명관련근거참고참고자료용 인쇄 인증 재생 인쇄기또는컴퓨터등전자장치를이용하여문자 사진 그림등의정보를종이 천 합성수지또는전자적매체등에실어복제 생산하는것을말함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의이용허락등을위하여정당한권리자임을증명하는것을말함 녹음하거나녹화한음 영상등을다시들려주거나보여주는것을말함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 2 조제 1 호 법제 2 조제 33 호 위키백과사전 저작권 저작자가갖는권리로서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과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 을말함 법제 10 조법제 11 조 ~ 제 13 조법제 16 조 ~ 제 22 조 저작권등록 저작물 저작자는저작자의실명 이명 국적 주소또는거소, 저작물의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공표의여부, 맨처음공표된국가 공표연월일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등록할수있음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로서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그밖의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및무용 무언극그밖의연극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그밖의미술저작물, 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그밖의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그밖의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말함 법제 53 조법제 55 조 법제 2 조제 1 호법제 4 조제 1 항 저작자저작물을창작한사람을말함법제 2 조제 2 호 저작재산권전송 ( 傳送 ) 전송권전시권 저작재산권은저작자가갖는권리로서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을말함 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를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하며이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함 실연자의권리중하나로실연자는그의실연을전송할권리를가짐 저작자가갖는저작재산권의권리중하나로저작자는미술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전시할권리를가짐 법제 16 조 ~ 제 22 조 법제 2 조제 10 호 법제 74 조법제 81 조 법제 19 조 정보통신 정보통신망 정보의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및그활용, 이에관련되는기기 기술 서비스및그밖에정보화를촉진하기위한일련의활동과수단을말함 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거나전기통신설비와컴퓨터및컴퓨터의이용기술을활용하여정보를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또는수신하는정보통신체제를말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

112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용어설명관련근거참고 출판권 출처명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편집물 편집저작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을복제 배포할권리를가진사람은그저작물을인쇄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문서또는도화로발행하고자하는사람에대하여이를출판할권리를설정할수있도록한권리 저작물을이용하는사람이저작물의출처를명시하는것을말하며, 저작물의이용상황에따라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방법으로출처를명시하여야함 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내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 명령으로표현된창작물을말함 저작물이나부호 문자 음 영상그밖의형태의자료 ( 소재 ) 의집합물을말하며데이터베이스를포함함 편집물로서그자료 ( 소재 ) 의선택 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이있는것을편집저작물이라함 저작권과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에관한사항을심의하고저작권에관한분쟁을알선 조정하며, 저작권의보호및공정한이용에필요한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설치한법인을말함 법제 63 조 법제 37 조제 1 항내지제 2 항 법제 2 조제 16 호 법제 2 조제 17 호 법제 2 조제 18 호 법제 11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