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Transcription

1 대리점거래공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 최종보고서 )

2

3 Ⅰ. 연구의목적 최근남양유업사태를비롯하여본사와대리점간거래의불공정관행이사회적으로논란을야기한바있고이에대한제도개선방안마련이필요하다는지적이적지않게제기되었다. 일각에서는대리점을규율하기위한별도의입법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는가하면, 다른일각에서는업종마다새로운법률을제정하는것은입법과잉이라는견해도있다. 그런데, 본사-대리점거래의다양한유형및관련불공정관행의실태에대한심층적인분석자료가부족한상황이다. 나아가대리점거래의법적성격, 가맹사업등유사업종과의유사점및차이점, 외국에서의규제실태, 법원의판결동향, 업종의실태분석등개선방안의마련에필요한기초연구도충분하지않은실정이다. 이러한측면에서대리점거래의현황과실태를분석해보고대리점의법적 성격을정확히규명해서대리점거래에서문제가되고있는잘못된관행에 대한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여야할필요성이절실하다. 대리점거래에서강학상수직적거래제한으로다루는가격제한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와비가격제한행위 ( 구속조건부거래등 ) 는수직적거래관계외부인시장에서의경쟁제한성이문제된다. 반면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는수직적거래관계내부에서발생하는것으로서시장에서의경쟁제한성보다는거래상대방에대한불이익내지의사의억압이문제가되는행위유형이다.

4 물론후자는일본을제외한주요선진국에서는경쟁법보다는일반사법으로규율하는행위이지만각국의경제발전과정이나사법시스템이상이하기때문에어느방법이더효과적이라고일률적으로단정하기는어렵다고생각된다. 또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인해불이익을받은사업자는경쟁사업자와대등한경쟁을하는것이어려워질수도있기때문에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경쟁과무관한것이라고하기도어렵다. 본보고서에서는최근우리사회에문제가되고있는경제적강자와경제 적약자간의불공정거래행위로서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초점을맞추어 이에관한실태와개선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문제의식에서본연구에서는본사와대리점간의불공정한거래관행을근절하여공정하고상생하는거래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대리점거래와관련한실태를파악하고및이와관련된법률분석및사례연구를통하여대리점거래공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이론적인연구에치중하기보다는구제적인개선대안을마련하는데중점을둔다. Ⅱ. 연구의내용및범위 〇대리점거래의유형및법적성격검토 - 가맹사업, 대리상, 중개상등유사업종과의차이점검토 〇대리점유통이이용되는주요업종, 운영형태, 거래현황등파악 - 대형할인점등신유통업태발달에따른대리점유통망의변화추이검토 - 2 -

5 〇대리점거래관련주요심결사례정리및분석 〇대리점거래에서발생하는불공정거래의주요유형검토 〇관련실태분석을통해대리점거래공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제시 - 3 -

6 제 2 장대리점의일반현황및실태분석 Ⅰ. 우리나라유통산업의전개과정 1. 유통산업의의의및유통의구조 1) 유통산업의의의 우리나라의대리점은제조업체가제품생산뿐만아니라유통망까지직접구축하고있는구조에서기인한것으로먼저유통산업전반에대하여살펴볼필요가있다. 유통은생산자의제품이나서비스를효율적으로이전시켜주는경제적인활동을수행하여다양한소비자의욕구를충족시켜주는것으로, 유통업자는제품과서비스의흐름을촉진시키는유통경로를통하여그기능을수행하게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유통산업을전통적인제품도소매업에국한하여정의하고있으며, 2) 동법제2조제1호에서는유통산업을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 가공물및조리물을포함 ) 및공산품의도매 소매및이를경영하기위한보관 배송 포장과이와관련된정보 용역의제공등을목적으로하는산업 으로규정하고있다. 2) 유통의구조 유통의구조는크게두가지유형으로나눌수있다. 첫째, 생산자가소비 1) 김진성 배준연, 유통론, 도서출판두남, 2011, 22 면. 2) 임채운, 유통분야공정거래질서확립및구조개선을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공정거래위 원회연구용역보고서, ( 사 ) 한국중소기업학회, 12 면

7 자에게직접제품을공급하는직접유통구조로상품이나서비스가제조업체로부터최종소비자에게직접적으로전달되는특징을가지고있으나소비자에게직접제품을판매하는직접유통만을주요한유통경로로이용하는제조업체는매우드물다. 둘째, 제품이생산자에서중간상으로전달되고, 중간상이소비자에게제품을판매하는간접유통구조이다. 제품이제조업체에서바로전달되는것이아니라다른유통경로구성원들이포함되어제품이나서비스가전달되며, 보통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구성되는유통구조를갖는것이특징이다. 3) 2. 우리나라유통산업의태동과발전과정 1) 유통산업의발전 : 1990 년대중반이전 4) 우리나라는 1950년대까지제조업체가제품을생산하여전문적인유통기관을거치지않고소규모의상점이나혹은직접소비자에게이전하는직접유통형태의거래가대부분을차지하였다. 이시기까지는유통산업이활성화되지않아유통에대한개념과국가나기업, 소비자모두유통의중요성을인식하지못하였다. 1960년대는국내유통산업의태동기라할수있으며, 제1, 2차경제개발 5 개년계획추진을바탕으로물량의확대와소비구조의향상을유도하여기본적인유통질서개선을위한검토가이루어졌다. 경인고속도로등전국의고속도로가건설되면서국내유통산업이크게발전하기시작하였다. 1968년삼풍슈퍼마켓의등장과 1969년국내최초의현대식백화점인대구백화점과신세계백화점의출현되면서소비자는과거에없었던혁신적인제품의질과서비스의향상을경험하였고, 이러한것은소비자의구매행태와소비습관을 3) 류성민, 유통의이해, 신영사, 2011, 면참조. 4) 김진성 배준연, 앞의책, 면참조

8 변화시키는결정적요소로작용하였다. 1970년대의급속한경제성장으로소비자환경이변화되면서소비자가추구하는가치수준이다양해지면서유통산업도전문화되고다양화되었다. 새마을슈퍼, 한남슈퍼등슈퍼마켓의체인화전개, 롯데백화점과뉴코아백화점의출현은백화점시대의개막을알렸고, 소비자의차별화된집단화현상도뚜렷해지기시작하였다. 유통의중요성을본격적으로인식하게된것은 1980년대부터였으며, 정부의주도하에소비자보호법, 유통근대화촉진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한다 ) 등이제정 보완되어기존의거래방식이나제도등을변화시키기위한노력이이루어졌다. 또한사회간접시설의확충, 거래활성화를위한제도적인정비등을통하여유통구조의비효율과비능률을개선하였으며수도권인구의증가로유통업체의부도심진입이시작되었다. 1988년올림픽의영향으로한양쇼핑,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등과같은고급화된백화점이출현되었고, 소매업태도다양해져 CVS(7-Eleven, 로손, 서클케이 ), 전문점, 통신판매등의소매기관들이초기단계에진입하거나급성장하였다. 1990년대에들어서면서그동안의백화점, 재래시장, 슈퍼마켓이라는단순구조에서완전탈피하여국민소득의증가에따른신소비계층이등장하고소비자의합리적구매패턴이확산됨에따라신세계의 E-Mart, 킴스클럽등가격파괴의대형할인업체가빠른속도로등장하였다 년대중반까지우리나라의유통구조는제조업체지배형의전속유통이 보편적이었다. 수출중심의경제정책으로인하여제조업은소수의국제경쟁 력을가진대기업이독과점을형성하여시장지배력을가지게되었고, 유통업 - 6 -

9 은내수산업으로간주되어정부규제가심하여대형유통업체가발달하지못 하였다. 5) 2) 유통시장의개방과성장 : 1990 년대이후 6) 1990년대중반에들어서면서유통시장이개방되고유통업에대한규제가완화되면서신업태가도입되고점포가대형화되는여건이조성되었다. 당시국내 30대재벌기업중절반이유통업을핵심사업으로선정하고유통산업에대한진출을시도하였고, 7) 해태, 진로, 농심, 애경, 이랜드등상당수의중견그룹도유통사업을주력사업으로선정하여진입하였다. 미국의월마트, 프랑스의까르푸등외국다국적유통기업의국내진출이본격화되면서가격 쇼핑의편의성에대한소비자인식이확산되었고, 유통산업의중요성이인식되기시작하였다. 8) 그러나 1997년말 IMF위기로인하여자금력이부족한중견및지방유통업체들은도태되었다. 2000년대초반경기회복과자산가치상승, 신용카드의보급확대로인하여소비가폭발적으로증가하였다. IMF를성공적으로극복한선도업체들이공격적으로점포를확장하면서경쟁력이취약한국내외유통업체들이퇴출하고, 대규모인수합병이이루어졌다. 9) 2000년대후반에는글로벌금융위기로소비가정체되고국내유통시장이포화상태와공급과잉에도달하면서대형유통업체와중소상인들간의갈등이심화되었다. 대규모유통업체의불공정거래관행과무차별적확장에대한비판이고조되었고, 정치권과지자체에의한 5) 임채운, 앞의책, 26 면. 6) 위의책, 26 면 ~29 면요약. 7) 삼성그룹은유통계열사인신세계를지분정리하여계열분리하면서삼성물산에서유통사업 을새로추진하게되었고, 현재의대형마트인홈플러스가탄생하게되었다. 8) 김진성 배준연, 앞의책, 138 면. 9) 대형마트시장에서미국의월마트가신세계이마트에인수되었고, 프랑스의까르푸는이 랜드그룹을거쳐섬성테스코의홈에버로변모하였다. 백화점업계에서는삼성물산의분 당소재백화점인삼성플라자가애경백화점에, 홈쇼핑업계에서는우리홈쇼핑이롯데그 룹에인수되어롯데홈쇼핑으로거듭났다. 임채운, 앞의책, 28 면

10 출점규제및영업규제가강화되고있다. 10) 3) 대리점의발전 우리나라의대리점구조는유통산업의발전과밀접한관련을가지며 1960 년대대형도매상에서출발한다. 그당시우리나라유통시장은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방산시장, 청량리시장, 영등포시장등에자리잡은대형도매점이장악하고있었으며, 주로 상회라는이름으로전국각지의중도매상, 소도매상, 소매상네트워크를거쳐소비자에게상품을전달하였다. 11) 그러나경제개발계획에의해고도성장을이루면서화학, 기계, 섬유, 식품산업을중심으로메이커들의대량생산체제가구축되었고, 12) 제조업체들은여러제조업체와동시에거래하는대형도매점을통해서는판매목표를달성할수없어 13) 직접시장공략에나설필요성을느끼기시작하였다. 제조업체들은적극적인판매활동을통한시장공략을위하여, 기존도매상 을거치지않고지역을분할하여판매차량으로전국을돌며직접거래선을 방문하는루트세일 (route sale) 방식을채택하였고, 이어서제조업체들은지금 과같은형태의대리점또는특약점을구축하기시작하였다. 14) 그러나루트 세일방식은소매망구축을위해판매사원에만의존할수밖에없었고, 이와 같은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전지역을세분화하고일정규모이상의대리 점을지역별 상권별로분할하면서기존의 10 개내지 20 개단위의대리점은 10) 임채운, 앞의책, 29 면. 11) 한때 갑 이었던대리점은어떻게 을 이됐나, 한겨레, 기사, < 12) 손일선, 식품산업의유통경로전략 년대의조미료 제과업을중심으로, 경영사 학제 24 집제 2 호, 한국경영사학회, 2009, 46 면. 13) 적극적인판매활동을추구하는제조업체는당시대형도매상이회전율보다는마진율을 중시하였고복수메이커제품을취급하면서수동적인판매자세에한계를느꼈다. 위의 논문, 45 면. 14) 보통유제품과음료등유통기한이짧고냉장보관이필요한제품을취급하는곳을대리 점이라부르고, 라면이나과자등상온보관제품을취급하는곳을특약점이라고부르게 되었다. 한때 갑 이었던대리점은어떻게 을 이됐나 기사

11 200 개에서 300 개단위의전국을관리하는지역단위전속대리점체제로바뀌 게되었다. 15) 이러한대리점과특약점의구축은 90 년대까지이어지면서사실 상제조업체가대리점을지배하는형태로나타나게되었다. 1990년대중반이후에등장한대형할인점은등장과동시에빠르게성장하였고, 16) 대리점을통하여유통망을구축하던제조업체들은자동차등일부업종을제외하고는대리점거래비중이점차감소되었다. 17) 하지만최근, 남양유업과배상면주가사태를통하여제조업체들이대리점을대상으로다양한불공정거래행위가이루어지고있음이밝혀지며사회적인관심대상으로떠오르고있다. 3) 유통산업의변화와불공정거래행위의발생 18) 유통산업에서발생하는문제는대부분유통산업의고유한특징에기인하 15) 손일선, 앞의논문, 46 면. 16) 대형할인점의등장으로제조업체는소비자판매가격을둘러싸고많은대결이일어났다. 특히이마트는 2010 년 3 월라면시장판매 1 위제품인농심신라면의가격을박스당 1050 원으로내려판매하였고, 그러자농심은이마트에신라면공급을중단하였다. 할인행사로 이마트의신라면판매가 7 배이상늘어그만큼농심의수익이늘어났는데도공급을중단 한것은농심이자신의특약점을지키기위한조치였다. 농심으로부터직접제품을들여 와곧바로소비자에게판매하는이마트의가격인하는최소 2-3 단계를거쳐소비자를만 나는농심특약점에게는치명적이었기때문이다. 이는대리점과특약점이무너져자체 유통망을잃으면농심등제조업체는할인점에끌려다닐수밖에없다는위기감때문이 었기도하다. 한때 갑 이었던대리점은어떻게 을 이됐나 기사. 17) 공정거래위원회에서작성한 본사 - 대리점거래관계서면실태조사결과및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살펴보면, 조사대상업체의대리점向매출추이를간략하게다음과같 이설명하고있다. < 주요서면조사대상업체의대리점向매출추이 > 대리점向매출비중평균 : 46.1%(08 년 ) 41.8%(12 년 ) ( 각업체별비율을단순평균 ) 주요업체대리점向매출비중 ( 매출액 ) 추이 A 사 ( 라면 ) : (08 년 ) 42.4%(7,186 억원 ) (12 년 ) 34.8%(6,816 억원 ) B 사 ( 유제품 ) : (08 년 ) 55.4%(4,894 억원 ) (12 년 ) 44.5%(5,966 억원 ) C 사 ( 화장품 ) : (08 년 ) 73.1%(1 조 1,190 억원 ) (12 년 ) 52.9%(1 조 5,070 억원 ) D 사 ( 제과 ) : (08 년 ) 16.5%(2,022 억원 ) (12 년 ) 13.6%(2,005 억원 ) 18) 임채운, 앞의책, 면참조

12 고있으며, 19) 각각의관계가서로맞물려상호작용을하고있어서어느한관계에서의변화가다른관계에연쇄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그러므로유통산업에대한정책을수립할때정교한정책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연관관계들에대한파급효과를고려하여야한다. 과거대형제조업체가지배하던시기에는제조단계에서소매단계로내려오 는과정에서배타적거래, 판매구역제한, 재판매가격유지, 구입강제, 끼워팔 기등의불공정거래행위가나타났다. 대형제조업체 ( 전속형 ) 중소도매상 중소도매상 소비자 대형제조업체에의한불공정거래행위 현재는대형소매업체가유통거래를주도하면서제조업체에대한불공정거래행위가문제되고있다. 중소제조업체와대형소매업체는불균형관계에있어서대형소매업체에의하여직매입회피, 인테리어비용전가, 과도한판매장려금요구, 판매사원파견강요등의불공정거래행위가발생할수있다. 19) 유통업의대표적인특징으로는관계사업, 장치산업, 규모우위, 내수산업등을들고있으 며, 이러한특징들에의해유통산업에서의거래관행이나경쟁역학이규정된다

13 대형제조업체 균형관계 : 불공정행위문제되지않음 대형소매업체 소비자 중소제조업체 불균형관계 : 대형소매업체에의한불공정거래행위발생가능 또한우리나라의유통산업은중견 중소유통업체가발전하지못하고소 수의대형유통업체와다수의생계형영세업체로이원화되어있으며, 주로백 화점, 대형마트, TV 홈쇼핑이주류를이루고있다. 20) Ⅱ. 대리점거래의실태와현황 1. 대리점거래의주요유형 대리점은통상특정제조업체상품을주로취급하는도 소매상을의미하나 현실에서는다양한유형이혼재되어있다. 대리점거래의유형은업종별로차 이가크고동일업종내에서도기업별특성에따라다양한유형이존재한다. 이러한실태파악을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 7.8. 에걸쳐 8 개업종 21) 상위 23개업체를대상으로거래유형, 계약내용등을조사한바있다. 대리점거래의주요유형은회사내부자료나언론보도자료혹은공정거래위원회의심결을분석해보면알수있다. 여기서는대리점거래의구체적인 20) 백화점, 대형마트, TV 홈쇼핑에대해서는 2011 년 11 월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 화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시행되고있다. 21) 자동차, 주류, 유제품, 라면, 화장품, 제과, 음료, 빙과

14 모습이잘나타나있는공정거래위원회의심결례를바탕으로대리점거래에나 타난유통구조및경로를통하여대리점의구조에대하여살펴보도록한다. 1) 유제품 (1) 남양유업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 남양유업은세종 나주등 5개공장에서생산된제품을 18개지점을거쳐전국 1,884개대리점에공급하고있다. 대리점은도소매상에재판매 ( 마진수입 ) 또는별도계약을통해대형유통업체점포등에위탁공급업무를수행한다 ( 수수료수입 ). 편의점, 대형유통업체의경우에도남양유업이물류센터에직접제품을공급하는경우도있다. 남양유업은대리점재판매와위탁판매, 직접공급을병행하고있는데, 2012 년기준으로대리점재판매 : 대리점위탁판매 : 직접공급비중은 42 : 28 : 30 이다. < 유통경로 > 공장 (5 개 ) 공장물류팀 or 물류센터 18 개 지점 대리점 재판매 위탁판매 도, 소매상 대형유통업체 소비자 ( 일부편의점 ) 직접공급 편의점 ( 일부대형유통업체 )

15 (2) 서울우유협동조합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 서울우유협동조합의유통망으로는전국에 17개지점및 1,117개대리점이있고, 중소유통점, 일반가정, 특수거래처 ( 유치원, 학교등 ) 에대해서는대리점이직접계약을체결하고제품을판매하고있는반면, 대형할인점의경우서울우유협동조합이직접계약을체결하여제품을판매하고있다. < 유통경로 > 중소유통점 서울우유협동조합 (17 개지점 ) 대리점 (1,117) 일반가정 특수거래처 대형할인점 2) 주류 (1) 국순당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 국순당 ( 배상면주가포함 ) 22) 의제품유통경로는직접공급과도매점경유공 급으로이원화되어있다. - 대형할인점, 기업형슈퍼마켓 (SSM), 편의점등대형유통업체에는배상 22) 배상면주가는공정거래위원회, ( 주 ) 배상면주가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제재, 자보도자료에따른내용으로, 기본적인제품유통경로는국순당과동일하다

16 면주가본사가직접제품을공급함. - 음식점 소형슈퍼등에는도매점을통하여제품을공급함. - 편의점의경우에는지역에산재해있는편의점에배상면주가가직접공급하기보다는편의점본사와의공급계약을통해본사를경유하여주류공급이이루어짐. < 유통경로 > 국순당 국순당 (60%) 배상면주가 (59%) 도매점 음식점, 소형슈퍼 국순당 (40%) 배상면주가 (41%) 할인마트, SSM, 편의점 (2) 천년약속 ( 공정거래위원회의결 ( 약 ) 제 호, ) 천년약속은약주를전문적으로제조하며, 주류대리점을통해자기의제품 을공급하고있다. < 유통경로 > 제조회사 대리점 또는 주류도매상 음식점, 슈퍼마켓등 소비자

17 (3) 하이트맥주및대선주조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 주류는주세법령에의해판매처를기준으로음식점, 유흥업소에판매되는업소용과슈퍼, 연쇄점등에판매되는가정용으로나뉘어진다. 주류중개업자에는주류판매업면허를소지한종합주류도매업자 ( 이하 주류도매업자 라함 ), 농 수협중앙회, 슈퍼 연쇄점본부가있으며, 주류중개업자별로취급할수있는주류와공급처가주세사무처리규정에의하여제한되어업소용주류의경우주류도매업자만이취급할수있다. 주류도매업자의주류판매지역은법적제한은없으나물류비용등을감안하여일반적으로도매업자의사업장소재지인근으로사실상한정되고있다. 3) 통신 에스케이텔레콤 ( 공정거래위원회 2013 서감 1884, ) 이동통신사는대리점과업무위탁계약을체결하고이동통신관련서비스를공급한다. 이동통신사의대리점은전속대리점형태로서자신과위탁계약을맺고있는이동통신사의서비스만을판매한다. 대리점은이동통신서비스및단말기를소비자에게직접판매 ( 이를통상 소매판매 라고함 ) 하기도하고, 판매점을통해위탁판매하기도한다 ( 이를통상 도매판매 라고함 ). 아울러, 판매점은이동통신사와직접계약관계가존재하지않으며, 대리점과판매위탁계약을맺고대리점명의로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모집업무를대행한다. 또한, 판매점은전속거래형태가아니므로이동통신 3사의이동통신서비스및단말기를모두판매할수있다

18 - 이동통신사의대리점은전속대리점형태로자신과위탁계약을맺고있는이동통신사의가입대리만을하고있으나, 단말기는모든제조사의단말기를함께판매함. 이동통신사의직영대리점및위탁대리점을통해유통되는단말기는전체의약 90% 로기타양판점, 제조사전속유통망, 홈쇼핑, 인터넷쇼핑몰등을통한단말기유통에비해압도적인비중을차지함. - 양판점은이동통신 3사의통신서비스가입을모두대리하는형태이며, 단말기도모든제조사의단말기를판매한다. 예컨대, 하이마트와같은대형양판점은이동통신 3사의대리점코드를모두보유하고있고, 단말기도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등모든제조사의단말기를판매하고있음. 양판점을통한판매비중은 2% 가량인것으로추정됨. - 제조사계열대리점은특정제조사의단말기만을판매하면서이동통신 3사서비스가입을모두대리함. 예컨대삼성의디지털플라자에서는이동통신 3사의대리점코드를모두보유하고있음. 다만디지털플라자에서는삼성전자의단말기만을판매한다는점에서대형양판점과는다름. 제조사계열대리점에서는단말기공기계를구입할수도있지만단말기보조금혜택을받지못하기때문에실제로공기계를구매하는소비자는거의없음. 제조사계열대리점을통해 2% 가량의단말기가유통되는것으로추정됨

19 < 단말기유통구조 >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대리점 이통사 직영대리점 이통사 일반대리점 제조사유통망 양판점 판매점 소비자 4) 자동차 (1) 쌍용자동차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 국내자동차제조업체는일반적으로자동차제조업체가직접판매하는방식 ( 직접판매 ) 과타사업자를통한판매방식 ( 간접판매 ) 의두가지방법을통해서자동차를판매한다. 첫째, 직접판매하는방법에는일정한거래처 ( 관공서등대규모수요처 ) 를대상으로본사에서직접판매하는방법 ( 본사직판 ) 과개별소비자를대상으로직영점 ( 지점 ) 에서판매하는방법이있다. 둘째, 타사업자를통하여판매하는방법에는자동차판매대리점을통한위탁판매방식과타회사에위임하여판매하는방법이있다

20 자동차판매대리점은독립사업자로서자동차제조업체와배타적전속계약을통하여자동차를판매하고있으며, 쌍용자동차는관납, 법인등본사직판판매를제외한생산자동차의대부분을판매대리점을통해판매하고있으며, 판매대리점은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피심인의승용차및 SUV 차종을판매한다. < 판매경로 > 쌍용자동차 지역본부 판매대리점 ( 독립사업자 ) 소비자 (2) 현대자동차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 현대자동차는생산한자동차를본사직판및직영점 ( 지점 ) 을통해서판매하 기도하고독립사업체인판매대리점을통해서도판매하고있으며, 판매대리 점은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승용차 5 톤이하의화물차를판매하고있다. < 판매경로 > 직영 ( 지점, 본사직판 ) 소비자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 독립사업자 ) 소비자

21 5) 음료 (1) 동아오츠카 ( 공정거래위원회의결 ( 약 ) 제 호, ) 국내음료시장의유통구조는음료업체가직접사업장 ( 지점, 물류센터 ) 을통하여소비자접점거래처로직접판매하는방식인직납판매와대리점 도매점등을경유하여소비자접점거래처로간접판매하는방식인간접납부판매로대분된다. 동아오츠카는자기의유통경로를크게 4종류, 즉재판처, 소매상, 자판기업체, 신유통으로구분하고있다. 대리점과도매상은재판처로분류되며, 신유통경로에는대형할인점, 편의점등이포함된다. 이중재판처가간접납부판매에해당하며소매상, 자판기업체, 신유통은직납판매에해당한다. - 재판처중대리점은지역대리점과일반대리점으로구분됨. 지역대리 점은피심인이직접거래하기에는비효율적인지방등의외곽지역을 담당하는대리점으로서해당지역내의전거래처에제품을납품함. - 일반대리점은도매상과유사하나, 도매상이일반적인거래처에피심인 제품을납품하는반면, 일반대리점은야간업소, 노래방, PC 방과같이 특정업종을전문으로제품을납품함. - 소매상은슈퍼, 학교등과같이직접납품받아소비자에게제품을직접 판매하는거래처를의미함. (2) 해태음료 ( 공정거래위원회제 호, ) 주로자신의영업조직을통한직접판매와대리점을통한간접판매방식으 로제품을유통시키고있는데, 직접판매는주로대형할인점, 편의점, 도매상 등거래규모가크고안정적인거래처에대해이루어지고있고, 그외소규모

22 거래처는일반대리점에의해제품을공급하고있다. 해태음료의대리점은주 스제품만을취급하는주스대리점과그외제품을취급하는일반 ( 직판 ) 대리점 으로구분할수있다. (3) 롯데칠성음료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 롯데칠성음료의유통방식은직납판매, 대리점판매, 도매점판매로구분되며, 유통방식별매출비중은 2008년순매출액기준으로직납판매 47.9%( 약 5천5백억원 ), 대리점판매 41.1%( 약 4천7백억원 ), 도매점판매 11.0%( 약 1천2백억원 ) 수준이다. 특히, 롯데칠성음료의대리점은모두피심인의제품만을취급하는조건으로차량이나기타부대비용을지원받는전속대리점으로 2008년 12월기준으로전국에총 1,022개가있다. 일정지역의소매점등에주스제품만을공급하는주스대리점이 153개, 일정지역의일반소매점을대상으로주스이외의제품을공급하는지역대리점이 109개, 일정지역의유흥업소등을대상으로사이다등병음료를공급하는업소대리점이 614개, 판매지역에대한별다른구속없이개별사업장이나가정에먹는샘물을공급하는샘물대리점이 146개등이다

23 < 유통구조 > 직납 대형마트 (9%) 물류센터 대형슈퍼, 백화점 (4%) (20%) 편의점 (7%) 회 대리점 야간업소 (13%) 소 (38%) 외곽소매점 (25%) 비 사 직납 (27%) 중대형소매점 (20%) 중대형업소 (7%) 자 도매점 소형식품점 (7%) (15%) 소형업소 (8%) 6) 의류 (1) 골드윈코리아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 국내아웃도어업체는직영점, 백화점, 전문점또는대리점, 온라인쇼핑몰등다양한경로를통해제품을공급한다. 국내아웃도어의유통구조는크게직영점을통한직접판매와백화점, 대리점 ( 판매점 ) 등을통한간접판매 23) 로구별할수있다. 23) 여기서의간접판매란제조 수입한사업자가직접소비자에게판매하지아니하고판매위 탁을받은판매수탁자 ( 위탁거래 ) 나제품을매입한별도의사업자 ( 사입거래 ) 가소비자에게 판매하는것을말한다

24 골드윈코리아는본사, 직영점또는대리점,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전문점을통해노스페이스제품을판매한다. 직접판매는본사 ( 기업구매등 ), 직영점또는대리점, 온라인쇼핑몰을통해서, 간접판매는위탁판매형식의백화점과사입판매형식의전문점을통해서이루어진다. < 유통구조 > 직접판매 본사 온라인쇼핑몰 (1 개 ) 직영점 (2 개 ), 대리점 (1 개 ) 골드윈코리아 백화점 (92 개 ) 위탁판매 간접판매 전문점 (151 개 ) 사입판매 (2) 게스홀딩스코리아 ( 공정거래위원회의결 ( 약 ) 제 호, ) 게스홀딩스코리아는본사인게스인코퍼레이티드 (GUESS Inc.) 또는계열사 인게스아시아 (GUESS ASIA) 나게스유럽 (GUESS EUROPE) 으로부터수입하거 나협력업체로부터주문생산받은의류를소비자에게판매하고있다. - 신상품의경우, 백화점과정상대리점에위탁판매형태로공급하고, 백화 점과정상대리점은소비자에게판매가되지아니한상품을전량반품 처리함

25 - 기획상품의경우, 백화점에는위탁판매형태로, 정상대리점과상설대리점에매매형태로공급 ( 공급가 : 소비자판매가의 50%) 하고, 백화점은소비자에게판매가되지아니한상품을전량반품처리하며, 정상대리점과상설대리점은자신의책임하에소비자에게판매한후정상대리점은재고의 5% 범위내에서반품처리하나상설대리점은반품을할수없음. - 신상품중판매되지않은재고는시즌종료후이월상품이라는이름으로상설대리점에매매형태로공급 ( 공급가 : 정상소비자판매가의 23%, 판매가 : 정상판매가의 60%) 하고, 상설대리점은자신의책임하에소비자에게판매한후재고의 10% 범위내에서반품처리함. < 유통구조 >

26 (3) 아이비클럽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 아이비클럽은총판을두지않고각지역별로 6개의지점을두고각대리점들로부터생산량을주문받아제품출고를담당하도록하고있으며, 각대리점에서는자신의매장또는대형유통업체에입점하여소비자들에게교복을판매하고있다. < 유통구조 > 소 비 자 판매 대리점 (136 개 ) 주문 공급 지점 (6 개 ) 주문취합 출고 본 사 생산요청 납품 생산협력업체 - 의류봉제 7)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 국내화장품의유통방식은크게백화점 브랜드샵등시판, 방판 ( 다단계판 매포함 ), 통신 ( 온라인 ) 판매로구분될수있으며, 고급브랜드를취급하는방 판부문과백화점부문에서전체매출의 50% 이상이발생하고있다

27 < 유통경로 > 일반대리점 (5.5%) 시판 방판 ( 다단계포함 ) 브랜드샵 (19.8%) 백화점 (25.8%) 마트 (10.4%) 31.8% 소 비 자 통신판매 인터넷 (2.3%) 홈쇼핑 (4.6%) 8) 전자제품 (1) 필립스전자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 국내소형가전시장의유통구조는판매형태 ( 유통채널 ) 에따라크게오프라 인시장 ( 백화점, 대형마트등 ), 온라인시장 ( 인터넷, 홈쇼핑등 ), 그리고다단 계판매 특판등기타시장으로구분할수있다

28 < 유통경로 > 백화점, 대형마트등 오프라인 가전, 양판점 ( 하이마트등 ) 인터넷종합쇼핑몰 (GS 샵, CL mall, H mall 등 ) 온라인 인터넷오픈마켓 ( 옥션, G 마켓, 11 번가등 ) 홈쇼핑 (GS 샵, CJ 홈쇼핑, 현대홈쇼핑등 ) 기타 기업특판, 다단계판매등 (2) 엘지전자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 이사건노트북의유통경로는온라인과오프라인으로나뉜다. - 오프라인유통채널은전문대리점, 백화점, 할인점, 양판점등이있음. 소 비자가유통채널을직접방문하여제품을구매할수있고해당유통채 널은통상재고로보유하고있던제품을소비자에게판매하게됨. - 온라인유통채널은인터넷오픈마켓, 인터넷종합쇼핑몰, 홈쇼핑등이있음. 엘지전자가온라인유통채널에직접제품공급을하는것이아니라자신의오프라인유통채널중대리점들이엘지전자로부터제품을구입하여온라인유통채널에공급함

29 < 유통경로 > 9) 식료품 (1) 새암푸드먼트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 새암푸드먼트는 천년풍미 브랜드의전속유통협력업체로서상품의개발 및유통에서독점적권한을농협중앙회로부터부여받아지역대리점을통하 여일선학교에급식자재를공급하고있다

30 < 유통경로 > 지역농협및생산협력업체 농협중앙회 유통협력업체 지역대리점 중간상인 중간상인 중간상인 학교 (2) 오뚜기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 국내식품시장의유통구조를보면, 직접판매와간접판매가있다. 직접판매는주로거래규모가크고판매관리가용이한중대형이상거래처 (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슈퍼, 편의점등 ) 을대상으로사업장 ( 지점, 물류센터 ) 을통해식품제조업체가직접판매하는방식이다. 간접판매는도매점을통해소매점에간접판매하고있는방식이다. 이중대리점은특정식품제조사와전속판매계약을체결하고가정용, 업소용등모든제품을취급하고있다. 특약점은여러식품제조사의제품을취급하며, 주로식당, 학교급식, PC방, 지역편의점등에용량이큰업소용제품 ( 가정용제외 ) 을공급하고있다. 오뚜기의유통경로는대리점 특약점경로와대형할인점등직거래경로로구분된다. 또한대리점은 166개식품대리점과 203개라면대리점으로구분되어관리되고있다

31 < 유통경로 > 가정용 취급품목 직거래처 개인슈퍼대형마트 ( 이마트외 ) 농협체인백화점대형슈퍼마켓 (SSM) 편의점 (CVS) 대리점 기타 대리점 2 차점 ( 중소형슈퍼 ) 고객 ( 실수요처 ) 대리점 대리점 2 차점 ( 중소형슈퍼 ) 업소용 취급품목 특약점 (3) 푸드웨어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 푸드웨어는 32개총판대리점과 2개의직거래급식사업자를통해상품을유통하고있다. 푸드웨어로부터상품을공급받은총판대리점은각자대리점, 중간상인 ( 중상 ) 및대형유통업체에상품을공급하며, 대리점및중간상인이각분식업소등에상품을배달판매하고있다

32 (4) 농심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 농심 ( 먹는샘물페트 (Pet) 병제품을포함한라면, 스넥제품등 ) 의유통구조는주로직판영업사원을통한판매와대리점을통한판매로구분되며, 2002 년매출액기준으로직판영업사원판매가 46%(6,162억원 ), 대리점 ( 특약점 ) 을통한판매가 54%(7,234억원 ) 로배분되고있다. 10) 제과및빙과류 (1) 제과류 : 롯데제과,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크라운 24) 제과업체들은거래처의특성이나유통관리의효율성등을고려하여직조 직에의한직접판매및대리점, 도매점을통한간접판매의크게두가지형 태로유통 판매하고있다 직접판매 ( 혹은직납판매 ) 는제과업체가직접사업장 ( 지점, 물류센터 ) 을통해거래처 (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슈퍼, 편의점등 ) 로직접판매하는방식이다. 직접판매는주로거래규모가어느정도크고판매관리등이용이한중대형이상거래처에서이루어지고있다. 간접판매는대리점과도매점을통하여이루어지며, 대리점거래는독립적인대리점이제과업체와제품판매계약을체결하고제과업체로부터제품을매입하여자기명의로대리점의거래처에판매하는방식이다. 주로전속대리점계약형태로서일정구역내거래처를상대로특정제과업체의제품을취급한다. 도매점거래는, 지리적으로널리분포되고소규모거래라서제과업 24) 제과시장의대리점관련공정거래위원회의심결례로는롯데제과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 오리온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 해태제과식품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 크라운제과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 4건이있으며, 국내제과시장의유통구조에관한내용은동일하다

33 체판매사원이거래하지못하는영세및소규모거래처를대상으로판매하 는방식으로, 도매점이제과업체 ( 지점 ) 로부터구매하여소매점, 학교매점, PC 방, 지역편의점등에유통하고있다. - 롯데제과 : 대리점 ( 위탁제외 ) 비중은 2.7% 을차지 (2008년기준 ) - 오리온 : 특약점 ( 대리점의미 ) 비중은 2.1% 을차지 (2008년기준 ) - 해태제과식품 : 대리점경로가 1.6% 을차지 (2008년기준 ) - 크라운제과 : 대리점비중 1.3% 차지 (2008년기준 ) (2) 빙과류 : 롯데삼강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 빙과제품은제조업체 대리점 도 소매업체 소비자의단계를거 쳐유통되며, 대리점은대형마트및슈퍼등도 소매점에빙과제품을공급 한다

34 Ⅲ. 최근대리점거래의불공정거래행위주요사례 최근이슈가되고있는몇몇사건들을집중적으로살펴봄으로써대리점거 래의불공정거래행위실태에대하여자세히살펴보도록한다. 1. 남양유업사건 남양유업사건은인터넷에영업사원의욕설통화가유포되면서불매운동으로이어지는등전국민적인관심의대상이되었다. 이사건은본사직원의대리점주에대한막말파문과함께대리점주에게강제적으로물량을떠넘기는소위 밀어내기 가핵심이되었다. 남양유업의사건을정리해보면아래표와같다. 아울러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대리점에제품구입을강제하고대형유통업체파견사원임금을전가한행위에대하여남양유업에게과총 123억원의과징금을부과하고검찰에고발하였다. 25) 남양유업사건흐름도 날짜 내용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 제품강매등으로남양유업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 남양유업, 명예훼손과허위사실유포로대리점주들경찰에고발 4.2. 대리점피해자협의회, 남양유업임원 관계자검찰에고소 5.3. 남양유업전영업사원의 ' 욕설통화 ' 내용인터넷에유포 - 남양유업영업사원은대리점주인에게 죽기싫으면물건을받으라고요. 물건이못들어간다는그따위소리말고 라며윽박질렀고, 물건을받고버리든가, 망해그러면. 망하라고요. 망해이 라며반말에욕설까지했다. 25) 공정거래위원회 자의결서및 남양유업 ( 주 ) 의부당한밀어내기등불공정행 위엄중제재, 보도자료

35 5.4. 남양유업, 홈페이지에사과문발표 5.7.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 남양유업불매운동시작 5.8.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남양유업불매운동전개 5.8.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우유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의 ' 밀어내기 ' 관행조사착수 5.9. 남양유업, 대국민사과기자회견 민주당 진보정의당, ' 남양유업방지법 ' 26) 제정청원 김웅남양유업대표 - 이창섭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회장첫단체교섭 남양유업 - 피해자대리점협의회 2 차단체교섭결렬 남양유업 - 피해자대리점협의회 3 차단체교섭결렬 남양유업전국대리점협의회, 대리점문제해결촉구성명서발표 남양유업 - 피해자대리점협의회 4 차단체교섭결렬 6.4. 남양유업 - 피해자대리점협의회 5 차단체교섭결렬 김웅남양유업대표 - 안희대전국대리점협의회대표, 대리점지원책등상호협력방안합의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결사투쟁돌입기자회견 7.3. 남양유업사태즉시해결촉구국회의원 중소상공인 시민단체공동입장발표기자회견 7.8. 공정거래위원회, 남양유업에 123 억원과징금부과, 법인검찰고발 남양유업 - 피해자대리점협의회최종협상타결 서울중앙지검, 남양유업김웅대표등임직원 6 명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

36 1) 제품의유통경로및대리점형태 남양유업은세종 나주등 5개공장에서생산된제품을 18개지점을거쳐전국 1,884개대리점에공급하고, 대리점은도소매상에재판매또는별도계역을통해대형유통업체점포등에위탁공급업무를수행한다. 27) 아래표를통하여남양유업은 8개 ( 분유, 분유 커피, 커피, 우유시판, 우유특판, 치즈, 방판, 음료 ) 대리점으로구분하며취급품목별로는분유 커피, 우유, 치즈, 음료대리점으로구분되고있음을볼수있고, 계약상우유 치즈 음료 대리점은분유 커피제품은취급이불가하다. 그러나우유시판대리점에커피믹스를출고함에따른대리점불만사항이접수된사례가있어서미취급품목에도밀어내기가발생하고있다. 남양유업대리점현황 분유커피 우유 대리점형태 분유 분유커피 커피시판특판 치즈방판음료계 대리점수 주요취급제품분유, 이유식 분유, 커피 커피류우유, 발효유치즈류우유, 발효유 음료, 차류 1,884 2) 부당한구입강제 ( 밀어내기 ) 행위 남양유업은 2007 년부터 2013 년 5 월까지 1,849 개대리점전반에걸쳐유통 기한임박제품, 대리점이주문하지않거나취급하지않는제품등을강제할 26) 현재국회에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이라는이름으로계류중이다. 27) 남양유업의제품유통경로를살펴보면다음의그림과같다 년기준으로대리점재 판매 : 대리점위탁판매 : 직접공급비중은 42 : 28 : 30 에해당하였다

37 당 임의공급방식으로구입을강요하였다. 본사차원에서마케팅정책등을통해모든지점및관한대리점에목표를설정하고그에따라주문관리등밀어내기를실시한것으로, 판매목표강제성밀어내기 의특징을보여주고있다. 또한공장 물류센터 영업부서의지속적재고및주문량에정보공유를통해재고대비대리점주문량미달시지점별로추가주문하도록관리하였고, 이것은주문 28) 및결제 29) 시스템의특성, 엄격한반품조항 30) 등에따라이와같은밀어내기가용이했던것으로보여진다. 3) 부당한이익제공강요 ( 임금전가 ) 행위 남양유업은이마트등대형유통업체에파견하는진열판촉사원의파견계획을직접수립하고실질적으로고용 관리하였음에도대리점과의사전합의없이진열판촉사원임금을 50% 이상전가하였다. 31) 진열판촉사원파견시제품진열상태개선, 재고물량효율적관리, 소비자호감도증진등추가매 28) 남양유업의대리점제품주문시스템은다음과같다. 남양유업의대리점은대리점주문 프로그램 (PAMS21) 을통해매일주문마감시간 ( 오전 10:30~ 오후 12:10) 까지익일또는이 틀후공급받을제품을주문하는데이와같은주문내역은남양유업의전산관리프로그램 (NYC) 에전송된다. 대리점이추가수량또는주문내역수정희망시지점의주문마감시간 ( 오후 12:30) 까지유선연락하여 NYC 에서주문내역을수정할수있다. 지점수정후에는 대리점의기존주문기록정보가삭제되며 ( 남양유업은 2010 년 9 월경 PAMS21 프로그램을 수정하여대리점사전주문내역, 변경내역등이나타나지않고최종주문량만나타나도 록하였다 ), 실제로는대리점주문량이목표량 할당량등에미치지못할경우지점영업 사원이이를일방적으로수정입력하였다. 지점주문마감후에는주문량정보가공장및 물류센터로전송되어최종주문량만큼대리점에배송된다. 29) 남양유업의제품대금정산결제시스템은다음과같다 년경삼성카드와별도계약 을체결하여남양유업의제품대금청구금액을삼성카드가우선대납하고, 이후카드사가 제품대금을대리점에청구하여납부하도록하는시스템으로, 대리점으로서는제품대금 정산내역에대한확인 승인과정없이신용카드사의청구금액을납부할수밖에없고, 남 양유업은대리점이주문하지않은밀어내기물량도선결제하기때문에대리점이항의또 는대금반환요청등을하기어려운실정이다. 30) 남양유업의대리점계약서제 14 조에는 제조상불량품등남양유업이인정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불가능하다 고되어있다. 31) 대리점은위탁계약체결시진열파촉사원의파견및급여부담등에관한내용을전혀알 지못한상태였고, 진열판촉사원의형식적고용주체는대리점이나실질적으로는남양유 업이고용주로서역할을하는형태였다

38 출창출효과가남양유업에직접으로귀속됨에도불구하고관련비용을대 리점에전가하였다. 32) 4) 기타불공정거래행위실태 공정거래위원회에서과과징금을부과한행위이외에도남양유업 본사가대리점에게다양한불공정거래사례를쉽게발견할수있었다. 이러 한사례를살펴보면아래표와같다. 남양유업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 33) 유형 행위사실개요 밀어내기 유통기한임박상품보내기 마트파견사원임금전가 금품갈취 부당한계약해지 ㅇ각지점별판매목표량을정하여영업사원을통한할당된물량밀어내기가이루어짐. 주문및결제시스템을활용함.( 자세한사항은위의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참고 ) ㅇ우유등유통기한이임박한상품을보낸후대금을받아감. ㅇ대형마트에대하여본사가파견사원을보내면서, 파견사원임금의 75% 가량을대리점에게일방적으로부담시킴. ㅇ대리점을신규로개설할때각영업사원들이 300~400만원씩의소개비명목으로금품을요구함. ㅇ명절때마다 10만원씩명절떡값을요구함. ㅇ대리점계약의존속기간이 1년으로되어있고, 본사에대하여항의를하는등의행위를하는경우계약갱신을거절하여대리점주가투자한권리금을상실하게함. 32) 남양유업제품을위탁받아수행하는배송 진열업무에대리점수수료수입은 8.5% 에 불과한데진열판촉사원파견임금을부담함에따라대리점마진이크게감소하였다. 33) 김철호, 대리점주의권리보호개선방안, 갑을관계개선토론회자료집,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 25 면참조

39 2. 배상면주가사건 전통주형제기업으로국순당과배상면주가가나란히시장에서 1위와 2위를다투고있다. 특히국순당은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판매목표를할당하고강제한행위등에대하여이미과함께과징금 1억원을부과받았다. 34) 이러한제재에이어서지난 5월배상면주가대리점주가본사의제품강매와빚독촉을더이상견디지못하겠다는내용의유서를남기고인천부평동의대리점창고에서숨진사건이일어나면서본사-대리점거래에대한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개선요구가뜨거운감자로떠오르게되었다. 35) 이에공정거래위원회에서실태파악에나서며배상면주가가자신의전속주류도매점에대하여제품구입을강제하였음을이유로과함께총 900만원의과징금을부과하고검찰에고발하기로결정하였다. 36) 1) 배상면주가제품유통및도매점조직현황 배상면주가의제품유통경로는직접공급과도매점경유공급으로이원화되어있다. 대형할인점, 기업형슈퍼마켓 (SSM), 편의점등대형유통업체에는본사가직접제품을공급하고 (59%), 음식점 소형슈퍼등에는도매점을통하여제품을공급하고있으며, 편의점의경우지역에산재해있는편의점에배상면주가가직접공급하기보다는편의점본사와의공급계약을통해본사를경유하여주류공급이이루어지고있다. 배상면주가는전국적으로 74개 ( 기준 ) 의특정주류면허도매점과공급계약을체결하고있으며, 배상면주가와계약을체결하지않은도매점에는제품을공급하지않고있다. 34)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35) 배상면주가대리점주자살로본주류업계실태, 서울신문, 기사, 신문 16 면게재. 36) 공정거래위원회, ( 주 ) 배상면주가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제재, 보도자료

40 2) 자신의전속도매점에생막걸리제품을구입하도록강제한행위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전국에산재한자신의도매점에생막걸리제품 ( 우리쌀생막걸리 ) 을구입하도록강제하였다.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생막걸리제품을출시하면서유통기한이짧은생막걸리의특성상잔여물량에대한폐기비용발생을우려하여전속도매점에게주문외잔여물량을배당하기로결정하고이를시행하였다. 전속도매점들이주문한생막걸리제품량이생산량에미치지못할경우그잉여물량은각전속도매점에게임의로배당한후에임의배당물량까지포함된제품대금을회수하였다. 실효성확보를위하여임의배당물량에이의를제기하는전속도매점에는자사인기제품인 산사춘 의공급을축소 거절하거나도매점계약갱신거절등으로압박하였다

41 제 3 장대리점의법적성격 Ⅰ. 대리점의개념정의 1. 상법학기타문헌에서의정의 상법과관련한논의에서는, 상품의공급자로부터제공된상품을매입하여이것을자기의명의와계산으로판매하는자의영업소를대리점으로칭하거나, 특정공급자로부터상품을매입하여이를자신의명의와계산으로판매하는경우를대리점으로칭하기도한다. 그밖에, 상품의제조자나공급자로부터상품을구입하여자기의계산으로판매하는독립된상인으로서대리점에대한판매권을부여한자는자기상품의매출촉진이나가격유지등을위하여대리점에일정한지시나통제를가하는경우가많다 고설명하는경우도있고, 대리점은특정의제조업자또는공급자로부터상품을공급받아자신의책임하에판매나공급업무를수행하는유통판매업체를말하며, 일반적으로제조업체가자사상품의판매를위하여대리점체제를운영하고있으며대리점운영형태는전속대리점, 혼합대리점, 직영대리점으로나눌수있다. 대리점은제조업자또는공급자의상표사용이나상품 ( 원재료및부재료의포함 ) 또는용역의판매를허용하지만, 경영및영업활동등에대한교육, 지원, 통제가거의없는것이프랜차이즈와다르다 고설명하는경우도있다. 2. 대리점관련판례 대리점의개념을명확하게정의한판례는아직선고되지않은것으로보

42 인다. 다만, 거래관행상사용되고있는대리점명칭이상법상의대리상에 해당하는지여부와관련한사례가있다. 즉, 대법원은 어떤자가제조회사와대리점총판계약이라고하는명칭의계약을체결하였다고하여곧바로상법제87조의대리상으로되는것은아니고, 그계약내용을실질적으로살펴대리상인지의여부를판단하여야하는바, 제조회사와대리점총판계약을체결한대리점이위제조회사로부터스토어 ( 노래방기기중본체 ) 를매입하여위대리점스스로 10여종의주변기기를부착하여노래방기기세트의판매가격을결정하여위노래방기기세트를소비자에게판매한경우에는위대리점을제조회사의상법상의대리상으로볼수없고, 또한제조회사가신문에자사제품의전문취급점및 a/s센터전국총판으로위대리점을기재한광고를한번실었다고하더라도, 전문취급점이나전국총판의실질적인법률관계는대리상인경우도있고특약점인경우도있으며위탁매매업인경우도있기때문에, 위광고를곧제조회사가제3자에대하여위대리점에게자사제품의판매에관한대리권을수여함을표시한것이라고보기어렵다 고판단한바있다 ( 대법원 선고 97다26593 판결 ). 또한, 대법원판례에따르면, 일반거래에있어서실질적인법률관계는대리상, 특약점또는위탁매매업등이면서도두루대리점이란명칭으로통용되고있는데다가타인의상호아래대리점이란명칭을붙인경우는그아래지점, 영업소, 출장소등을붙인경우와는달리타인의영업을종속적으로표시하는부가부분이라고보기도어렵기때문에제3자가자기의상호아래대리점이란명칭을붙여사용하는것을허락하거나묵인하였더라도상법상명의대여자로서의책임을물을수는없다 ( 대법원 선고 88다카 8354 판결 )

43 Ⅱ. 구체적인대리점유형에대한검토 1. 보험대리점 보험업법상보험대리점이란보험회사를위하여보험계약의체결을대리하는자 ( 법인이아닌사단과재단을포함한다 ) 로서보험업법제87조에따라등록된자를말하고 ( 보험업법제2조제10호 ), 보험대리점이되려는자는개인과법인을구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한다 ( 보험업법제87조제1항 ). 보험대리점은개인인보험대리점 ( 개인보험대리점 ) 과법인인보험대리점 ( 법 인보험대리점 ) 으로구분하고, 각각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및제 3 보험대리점으로구분된다 ( 보험업법제 30 조제 1 항 ). 보험대리점이상법상의대리상인지여부는구체적으로보험자와의계약내용에따라결정될것이나, 보험대리점은보통상법상의대리상으로보아야할것이다. 손해보험에서는신속하게계약을체결할필요가있으므로체약대리상이많지만, 인보험에서는계약체결권을보험자에게집중시킬필요가있기때문에중개대리상인경우가많다. 2. 선박대리점 선박대리점은선박회사와의대리점계약에의해그회사를위하여집하, 운항, 본선의입출항사무등을취급하는업자로서, 선박회사는지점이없는기항지에는선박대리점을두고선박회사의업무를위탁하고있다 ( 한국무역협회, 무역용어 )

44 대법원은선박대리점이선박소유자등을대리하여체결한계약에서발생한채무를자신의재산을출연하여대신변제하기로한약정에따라대신변제한경우의법률관계가문제된사안에서, 선박대리점이선박소유자등을대리하여선박의항해에필요한계약을체결하는것은통상상법제87조소정의대리상의지위에서하는것이고, 선박대리점은선박소유자등의상업사용인이아니라독자적으로영리를추구하는독립한상인으로서자신의명의로영업을영위한다고판단하였다 ( 대법원 , 자, 2009마461, 결정 ). 3. 자동차판매대리점 1) 공정거래위원회의결 국내자동차제조업체는일반적으로자동차제조업체가직접판매하는방식 ( 직접판매 ) 과타사업자를통한판매방식 ( 간접판매 ) 의두가지방법을통해서자동차를판매한다. 첫째, 직접판매하는방법에는일정한거래처 ( 관공서등대규모수요처 ) 를대상으로본사에서직접판매하는방법 ( 본사직판 ) 과개별소비자를대상으로직영점 ( 지점 ) 에서판매하는방법이있다. 둘째, 타사업자를통하여판매하는방법에는자동차판매대리점을통한위탁판매방식과타회사에위임하여판매하는방법이있다. 또한, 자동차판매대리점은독립사업자로서자동차제조업체와배타적전속계약을통하여자동차를판매하고있으며, 그수입원의대부분을자동차판매수수료에의존하고있다. 한편, ( 주 ) 현대자동차 ( 이하 현대자동차 ) 가판매대리점에대하여거점이전제한, 인원채용제한, 판매목표강제등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한사안에서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사건번호 2006독감 0746), 자동차판매대리점의법적성격이쟁점이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현대자동차의판매대리점이상법상의대리상에해당한다는현대자동차의주

45 장을인정하지않았다. 즉, 현대자동차는다음과같은주장을하였다. (i) 대리점이현대자동차와경제적동일체로서이해관계를같이하므로독립된사업자로서의특징이없고강한수직적거래제한을받을수있다는점에서, 법특히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규정을적용할수없고, (ii) 현대자동차와판매대리점은상법상대리상계약과매우유사한관계로서, 대리상은본인을위하여상시그영업의부류에속하는거래의대리또는중개를하는자 ( 상법제87조참조 ) 에해 당하므로현대자동차와독립된지위에있지않다는것이다. 현대자동차는 그근거로서, 최근 EU 제1심법원에서도다임러크라이슬러의독일에서의판매지역제한을통한수직적거래제한행위가적법 ( 크라이슬러독일대리점은본사의고용인과같은존재로서본사와경제적동일체임 ) 하다고판단하였다는점을제시하였다. 이에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대리점은대리상과는달리피심인이생산및판매하는차량에대한 판매계약 을체결하고, 본인의비용과노력으로점포개설, 직원채용, 판촉활동등을통하여기본급없이오직자신의노력에의해판매실적에따른수수료로서자신의업을영위하는독립된개별사업자 라고하면서현대자동차의판매대리점은상법상의대리상과는다르다고판단하고, 을하였다. 2) 대법원판결 이후, 현대자동차는위공정위의에대하여취소소송을제기하였고, 취소소송에서도현대자동차는 원고의판매대리점은원고의영업표지를사용하여원고의명의와계산으로자동차판매를중개하고원고로부터는그판매에따른수수료를수취하는관계에있을뿐이므로상법제87조소정의

46 대리상또는이에유사한지위에있고, 원고와는법이보호하고자하는 시장을전제로한경쟁 관계에있지않으며, 원고는판매대리점의사업을방해하여원고의시장지배적지위를유지또는강화할수도없으므로, 판매대리점을공정거래법제3조의2 제1항제3호에서규정한 다른사업자 로볼수없다 고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취소소송의사실심에서는 법제3조의2 제1항제3호에서규정하고있는사업활동방해의대상이되는 다른사업자 는반드시경쟁사업자에한하지않고거래상대방인사업자도포함된다고보아야할것인데, 앞서본사실에의하면, 원고의판매대리점은자신의비용과노력으로점포개설, 직원채용, 판촉활동등을통하여기본급없이판매실적에따른수수료를지급받는방식으로독자적인사업을하는독립된개별사업자로서, 자동차판매시장에서원고와판매대리점은판매대리점계약이라는거래관계가있을뿐아니라, 원고의내부조직인직영판매점 ( 지점 ) 과자동차판매에있어상호경쟁관계에있는사실이인정되므로, 법제3조의2 제1항제3호소정의 다른사업자 에해당한다 고판단하였고 ( 서울고등법원 , 선고, 2007누16051, 판결 ), 대법원도이러한판단을그대로받아들였다 ( 대법원 선고 2008두7465 판결 ). 3)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와대법원모두현대자동차의자동차판매대리점은상법상의대리점이아니라고판단하였으나, 대리점의개념을구체적으로정의하지는않았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결서와대법원판결은공통적으로현대자동차판매대리점의특성으로 (i) 자신의비용과노력으로점포개설, 직원채용, 판촉활동등을한다는점, (ii) 기본급없이판매실적에따른수수료를지급받는다는점, (iii) 독자적인사업을하는독립된개별사업자라는점을언급하고있다

47 4. 국제대리점계약 ( 판매점계약과대리점계약 ) 1) 일반적인개념정의 국제거래계약에서사용되는판매점계약과대리점계약은각각 distributorship agreement와 agency agreement에대응하는데, distributor는영미법에있어서도일반적으로확립된정의가세워져있지않으며우리나라에서도대리점이라고번역되는경우도있고, agency 또는 agent는법률용어로서비교적명확히정의되고있는편이지만우리법제도의대리개념과는다소차이가있으며훨씬광범위한의미를가지고있다. 판매점계약이나대리점계약은법률적으로확연히구별되거나명확히정의되어있는것이아니므로, 그개념적구별의근거는 1차적으로는그경제적기능에있으며, 법률적인의미에서의구별은이러한경제적기능의차이에따라나타나는것이다. 판매점계약혹은대리점계약이라는이름으로체결되는계약이그명칭에상관없이법률적으로는우리법제도상의계속적공급계약이나대리권설정계약, 위탁매매계약또는이들의혼합계약등여러가지형태로나타나는경우가있다. 따라서, 개개의판매점계약이나대리점계약을우리민 상법의전형계약위주의관념을가지고기계적으로대입하여생각한다면많은혼란을가져올수밖에없다. 2) 판매점계약 한국가의상품생산자가판매대상국가의특정한자를판매점 (distributor) 으 로지정하여일정상품을서로합의한기본적계약조건에기하여독점적이든

48 비독점적이든계속적으로공급할것을약정하는계약을판매점계약 (distributorship agreement) 혹은판매권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이라한다. 판매점에게상품의판매에관하여상표의사용을허락하는때도있는데 이러한경우에는그사용의한도내에서영업표지사용권설정계약이판매점 계약에포함되어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렇게볼때판매점계약은전형계약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는별로없고대개복합적성질을가진특수한계약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그러나, 판매점계약의가장핵심적인부분은생산자가판매점에대하여일정상품의판매권을부여하고판매점은생산자로부터구입한상품을부여받은판매권에의해자신의이익을위해판매할수있다는점에있다. 3) 대리점계약 보통대리인 (agent) 이라함은본인으로부터수권을받아본인의이름으로법률행위를하여그효과를본인에게귀속시키는독립적인상인을말한다 ( 상법제87조 ). 그러나영미법의 agent는위탁매매업에불과한경우도많고, 상업사용인에해당하는자가대리점이라칭해지는경우도있는등계약명칭이반드시그에해당하는실제의법률적의미내용을가지는것은아니기때문에, 현실의국제상거래에서사용되고있는개개의대리점계약이반드시우리법제도상의대리관계를형성하는것은아니다. 그러나, 대리점계약은대리인 (agent) 이생산자로부터그들을대신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아서판매또는중개업무를함으로써고객 (customer) 과의거래효과를본인인생산자에게귀속시키고그성과에대해일정한수수료를받는것을내용으로하는계약을의미하는것이보통이다. 이와같은대리

49 점계약에서는대리점이본인의대리인으로간주될경우가많다. 4) 국제계약실무상판매점계약과대리점계약의비교 경제적인기능을중심으로판매점계약과대리점계약의차이점은다음과같다. 1 판매점계약은자신의위험과계산으로생산자의상품을구입하여이를고객에게전매하고, 대리점계약은생산자또는공급자의위험과계산으로상품을고객에게판매하여생산자로부터수수료를받는다. 2 판매점계약은일정한재고를갖추고자기의판매조직을갖추고있어야하나, 대리점계약은재고가전혀없거나있더라도견본정도만을가지고주문에따라상품을들여오는것이통례이다. 3 A/S가필요한품목에대하여판매점계약은자기스스로또는자기스스로의책임하에서이를행하는반면, 대리점계약은생산자또는공급자가지정하는수리업자에게그런일을시키는것이통례이다. 4 판매점계약은자기의명의로독립적으로광고선전활동을행하나, 대리점계약은때때로이것을제3자에게맡긴다. 5 판매점계약에있어서는생산자또는공급자와판매점간및판매점과고객간에각각거래관계가형성되고생산자또는공급자와제3자인고객사이에는직접적인법률관계가존재하지않으나, 대리점계약에서는생산자또는공급자와고객간에매매계약등이체결되고법률관계가존재한다. 6 판매점계약은상품의수입가격과판매가격의차이로부터수입을얻고, 대리점계약은생산자또는공급자로부터수수료를받는다. 7 판매점계약은상품에대한소유권을가짐으로써가격에대한통제가가능하지만대리점계약은상품에대한소유권을가지지않기때문에가격에대한통제의여지가없다

50 5) ICC 의표준판매점계약서상의규정 앞서검토한국제계약실무상으로사용되는판매점계약과대리점계약의구 별에따르면, 현재국내에서관행적으로사용되는대리점이라는용어는국제 거래계약상대리점계약보다는오히려판매점계약과유사한측면이있다. 따라서, 판매점계약에대하여 ICC 가작성한표준판매점계약서를살펴볼 필요가있다. ICC 에서는국제판매점계약을체결하는당사자들에게도움이 될수있도록표준계약서 The ICC Model Distributorship Contract(Sole Importer-Distributor) ICC Pub. N.518 를작성하였다. 위국제표준판매점계약제3조에서는판매점의기능을규정하고있다. 즉, 판매점은판매지역에서공급자가공급한물품을판매점의명의와계산으로판매하고 ( 제3.1조 ), 판매점은공급자의정책에따라판매지역에서물품의판매증인을위해최선을다하고, 책임있는사업자로서공급자의이익을보호하여야하며 ( 제3.2조 ), 판매점은사전에공급자의명확한승인이없는한, 공급자의명의또는공급자의계산으로행위할권한이없다 ( 제3.3조 ). 5. 가맹계약과의비교 대리점은상품의제조자나공급자로부터상품의계속적공급및특정지역에서의판매권을보장받고있으므로, 판매권부여자는자기상품의매출촉진이나가격유지등을위하여대리점에대하여일정한지시내지규제를가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 그실체에있어서대리상보다는가맹점사업자에가깝다. 그러나, 대리점은 1 가맹사업과같은통일적인지시 통제나판매전략이 있으나필수적인것은아니라는점, 2 일반적으로서비스판매는대상으로

51 삼고있지않은점, 3 대리점은자기의독자적인상호를사용할수있다는 점, 4 대리점의제조자나공급자는공장생산체계를갖춰대량생산과대량판 매를본질로하고있다는점에서양자는구별된다. 6. 유통산업발전법상의체인사업과의비교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체인사업을규정하고있다. 즉, 체인사업이란, 같은업종의여러소매점포를직영 ( 자기가소유하거나임차한매장에서자기의책임과계산하에직접매장을운영하는것을말한다 ) 하거나같은업종의여러소매점포에대하여계속적으로경영을지도하고상품 원재료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으로서, 아래와같이 4종류의체인사업으로구분된다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 ). 종류직영점형체인사업프랜차이즈형체인사업임의가맹점형체인사업조합형체인사업 내용체인본부가주로소매점포를직영하되, 가맹계약을체결한일부소매점포 ( 이하이호에서 " 가맹점 " 이라한다 ) 에대하여상품의공급및경영지도를계속하는형태의체인사업독자적인상품또는판매 경영기법을개발한체인본부가상호 판매방법 매장운영및광고방법등을결정하고, 가맹점으로하여금그결정과지도에따라운영하도록하는형태의체인사업체인본부의계속적인경영지도및체인본부와가맹점간의협업에의하여가맹점의취급품목 영업방식등의표준화사업과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시설활용등공동사업을수행하는형태의체인사업같은업종의소매점들이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따른중소기업협동조합을설립하여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시설활용등사업을수행하는형태의체인사업 위에서정의된체인사업은조합형체인사업을제외하고모두가맹점을전 제로하고있으므로, 현재논의되고있는대리점과는차이가있다

52 제 4 장대리점거래심결례분석 Ⅰ. 대리점거래의법위반유형분석 1. 개요 본사-대리점거래의불공정거래관행에대한경쟁법적대응방안으로서현행공정거래법의적용이가능한지, 그렇다면적용법조는무엇이며, 그동안공정거래위원회가공정거래법을통하여규제한사례가있는지를먼저살펴볼필요가있다. 일각에서는대리점거래관계에있어그동안공정거래위원회의소극적인업무태도가남양유업사태를촉발하게된원인이라고보고있지만실제규제사례를보면다른유형의거래에비해대리점거래에대한대응이소극적이었다는지적이반드시정확한것은아닌것으로보인다. 본사-대리점거래에관한불공정관행에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이후 현재까지총 105건의시정조치를명하였다. 이중적발이가장많이되었던 3대행위유형은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이다. 이중앞의두가지행위는수직적거래과정에서발생하는가격제한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와비가격제한행위 ( 구속조건부거래 ) 로서수직적거래관계외부인시장에서의경쟁제한성이문제되는행위이다. 반면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는수직적거래관계내부에서발생하는것으로서시장에서의경쟁제한성보다는거래상대방에대한불이익내지억압이문제가되는행위유형이다

53 본보고서에서는최근우리사회에문제가되고있는경제적강자와경제 적약자간의불공정거래행위로서거래상지위남용에초점을맞추어이에관 한실태와개선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거래상지위남용행위는대상기간중시정조치건수가 40 건이었으며, 그중 에서도불이익제공행위가 18 건, 판매목표강제행위가 13 건으로가장많은비 중을차지하였다. 2. 세부내역 본사 - 대리점거래에관한불공정관행에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는 2000 년 이후 현재까지총 105 건의시정조치를부과하였으며, 각법위반유 형별로분류해보면아래표와같다. 37) 본사 - 대리점거래법위반유형 법위반유형 해당업체 건수 ( 중복포함 ) 시장지배적지위남용 ( 사업활동방해 ) 현대자동차 (1 건 ) 1 건 거래강제 SK 텔레콤 (1 건 ) 1 건 하이트맥주 (2 건 ), 대선주조 (1 건 ), 무학 (1 건 ), 아 거래거절 모레퍼시픽 (1 건 *), 소망화장품 (1 건 *), 대상 (1 건 *), 타이코헬스코리아 (1 건 ), 블루판매 (1 건 *) 9 건 37) 본보고서에서분석한시정조치현황은대리점거래에서주로발생하는행위유형을활용 하여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의 2000 년이후의결서검색을통하여파악한것이기때 문에모든대리점거래를전부조사한것은아니다

54 구입강제 배상면주가 (1 건 ), 롯데칠성음료 (1 건 *), 남양유 업 (2 건 *), 게스홀딩스코리아 (1 건 ), 아이비클럽 (1 건 *), 비와이씨 (1 건 *) 7 건 이익제공강요남양유업 (1 건 *) 1 건 거래상지위남용 판매목표강제 국순당 (1건*), 롯데칠성음료 (1건*), 한국야쿠르트 (1건), 사임당화장품 (1건), 롯데삼강 (1건), 쌍용자동차 (1건*), 새암푸드먼트 (1건), SK브로드밴드 (1건), LG파워콤 (1건), LG텔레콤 (1건*), 귀 13건 뚜라미홈시스 (1건), 이야기 (1건*), 올림푸스한국 (1건*) 경영간섭 롯데칠성음료 (1건*) 1건 불이익제공 재판매가격유지 구속조건부거래 국순당 (1건), 천년약속 (1건), 해태음료 (1건), 해태유업 (1건), 쌍용자동차 (1건*), 세라젬 (1건), SK텔레콤 (1건*), KT프리텔 (1건), LG텔레콤 (2건 *), 세정 (1건), 아이비크럽 (1건*), 튜텍코와 (1 건 ),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1건*), 이야기 (1건*), 블랜드코리아 (1건), 국제종합기계 (1건), 배합사료 8개사 (1건*) 비알콜음료 (6건*), 유제품 (1건), 화장품 (11건), 제과및빙과류 (2건*), 식품 (5건*), 전자제품 (4 건 *), 의류 (6건*), 기타 (19건*) 주류 (1건), 비알콜음료 (4건*), 화장품 (8건*), 제과및빙과류 (3건*), 식품 (3건*), 전자제품 (2건 *), 통신 (3건*), 의류 (1건*), 기타 (17건*) 18 건 54 건 42 건 1) 다른법위반유형과중복되는경우에는 * 로표시함. 2) 재판매가격유지와구속조건부거래의경우, 법위반업체가많아서업종별위반건수로만나타냄. 3) 각행위유형별건수에서중복되는행위유형의경우개별건수로처리함

55 Ⅱ. 대리점거래의업종별분석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에의한 2000년이후본사-대리점관계에서의불공정관행에대한업종별시정조치의구체적인내역을분석하여보면특정업종에치우쳐법위반행위가발생하기보다는전업종에걸쳐광범위하게발생하는것으로드러났다. 물론최근에유제품이나화장품업종에서의대리점거래가사회문제화되었 지만그이외에도주류, 비알콜음료, 식품, 통신, 의류등많은업종에서적 지않은법위반이발생하고있다. 2. 세부내역 부터 기간중업종별법위반행위의세부내역은다음의 표와같다. 본사 - 대리점관계에서의불공정관행시정조치현황 ( ~ ) 업종위반업체조치시기법위반유형조치유형 주류 건 배상면주가 구입강제 국순당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과징금 과징금 천년약속 불이익제공 하이트맥주 거래거절 과징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거절 대선주조 거래거절 과징금 무학 거래거절

56 비알콜음료 건 유제품 건 화장품 건 동아오츠카 재판가유지 해태음료 롯데칠성음료 재판가유지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과징금 불이익제공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구입강제 판매목표강제 경영간섭 웅진식품 재판가유지 과징금 과징금 정식품 구속조건부거래 서울우유 재판가유지 남양유업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과징금 구입강제 한국야쿠르트 판매목표강제 해태유업 불이익제공 아모레퍼시픽 태평양포함 재판가유지 재판가유지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거래거절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과징금 사임당화장품 판매목표강제 한국존슨앤드존슨 구속조건부거래 한국화장품 코리아나화장품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재판가유지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애경산업 재판가유지 로레알코리아 엘지생활건강 소망화장품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거래거절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과징금

57 제과및빙과류 건 자동차 건 식품 건 전자제품 건 통신 건 오리온 재판가유지 롯데제과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크라운제과 구속조건부거래 해태제과식품 구속조건부거래 롯데삼강 판매목표강제 현대자동차 사업활동방해 시지위 쌍용자동차 농심 오뚜기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과징금 과징금 새암푸드먼트 판매목표강제 푸드웨어 재판가유지 녹채원 재판가유지 개성인삼협동조합 재판가유지 대상 필립스전자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엘지전자 재판가유지 웅진쿠첸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과징금 과징금 세라젬 불이익제공 재판가유지 텔레콤 거래강제 구속조건부거래 차별적취급 불이익제공 구속조건부거래 과징금 과징금 과징금 구속조건부거래 브로드밴드 판매목표강제 프리텔 불이익제공 파워콤 판매목표강제 텔레콤 불이익제공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나래이동통신 불이익제공

58 의류 건 기타 건 골드윈코리아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과징금 게스홀딩스코리아 구입강제 세정 불이익제공 재판가유지 재판가유지아이비클럽과징금 구입강제 불이익제공인따르시아 판매목표강제 엘리트에프씨 불이익제공 화승 재판가유지 트렉스타 재판가유지 학산 재판가유지 비와이씨 구입강제 불이익제공 귀뚜라미홈시스 판매목표강제 한샘 재판가유지 혼마골프왕도 오리엔트골프 아쿠쉬네트코리아 한국캘러웨이골프 덕화스포츠 테일러메이드코리아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과징금 과징금 과징금 과징금 과징금 석수와퓨리스 구속조건부거래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 거래거절 튜텍코와 불이익제공 게이트맨 재판가유지 마임 구속조건부거래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자동차부품 이야기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불이익제공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올림푸스한국 판매목표강제 일동후디스 구속조건부거래

59 데코리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귀뚜라미보일러 재판가유지 임페리얼트레이딩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삼익악기 재판가유지 영창악기제조 재판가유지 르노삼성자동차 자동차부품 블루판매 재판가유지 거래거절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내가보메디텍 재판가유지 세라젬의료기 재판가유지 블랜드코리아 불이익제공 한교엘닷컴 구속조건부거래 일양약품 구속조건부거래 국제종합기계 불이익제공 배합사료 개사 불이익제공 구속조건부거래

60 제 5 장대리점거래공정화를위한개선방안 Ⅰ. 접근방향 1. 대리점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명확한기준마련 본사-대리점문제는기본적으로양당사자간협상력의불균형 (asymmetry of bargaining power) 에기인하는바가크기때문에이러한협상력의불균형을시정할수있는사전예방조치를마련해둘필요가있다. 그런데, 현행법령에서도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규제할수있는조항들이마련되어있으나그내용이다소포괄적이어서거래상지위가있는사업자에의해자의적으로해석될우려가적지않은것으로보인다. 또한, 대리점거래에특화된것이아니고모든거래에해당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대리점거래에서고유하게발생할수있는행위들에대한분명한지침이되는데는한계가있다. 따라서, 거래현실에서빈발하는사례를위주로구체적이고명확한행위준칙이사전에마련될필요가있다. 법률이나시행령등에서는 부당하게 혹은 정당한이유없이 와같은다소추상적이고불명확한표현을사용하지않을수없지만하위법규에서는가능하면불명확한표현을자제하여구체적이고명확한기준을제시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 2. 대리점피해구제 본사에대한과징금이나형사처벌등은간접적인법위반억지효과는있으 나대리점의직접적인피해구제에는미흡하므로본사에대한제재와함께 피해를입은대리점의실질적인피해구제방안에역점을둘필요가있다

61 사적집행 (private enforcement) 이활성화된미국에서는경쟁법의집행이궁극적으로피해구제로이어지는경향이있으나공적집행 (public enforcement) 위주인우리나라에서는법집행과피해구제가유리되는경향이있다. 다만, 국가별사법시스템이상이하기때문에우리나라의사법시스템과조화할수있는방안검토되어야할것이다. 3. 종합적 장기적접근 대리점거래에서발생하는각종의불공정거래행위는하나혹은소수의요인에의해단편적으로발생하는것이아니라수없이다양한요인에의해복합적으로발생하는것이다. 우리사회에서오랫동안지속되어온갑을문화, 경제개발과정에서불균형성장전략에따른경제주체들간의지위불균형, 독과점적시장구조등다양한변수가내재되어있다. 본보고서에서는주로제도적요인을중심으로개선방안을마련하고자하지만제도적개선만으로대리점거래에관한불공정관행을모두시정하기는어렵다는점을간과하여서는아니된다. 오히려제도적방법만으로문제의소지를근본적으로해소하고자하는경우또다른부작용이발생할수도있기때문에제도적개선방안의한계를인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또한, 제도적개선방안도어느하나의획기적인제도개선에의존하기보다는단기적개선방안과중 장기적검토방안을종합적으로아울러장기적인관점에서지속적으로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여야할것이다. 미국 FTC를시장의감시자 (watchdog) 라고표현하듯이공정거래위원회도끊임없이대리점거래의실태를감시하고시정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여야할것이다

62 Ⅱ. 대리점거래의구체적인행위준칙마련 1. 독립된법률제정방안 1) 개요 본사와대리점간의공정한거래를규율하기위한새로운법률을제정하는방안으로현재국회에 4개의법률안이상정되어있다. 그이외에도현행공정거래법을개정하여대리점거래를공정화하기위한법안이 2개상정되어있다. 그외에도대리점거래를개선하기위한추가적인입법을고려해볼수도있다. 2) 장점 공정거래법상의타행위와는구분되는본사와대리점만의거래관계에특화된법률이기때문에대리점관련문제해결적합성이뛰어나다. 또한독립된법률이제정되면이를전담하기위한조직, 인력, 예산의확보가용이하여대리점관련불공정거래행위를규율하기가편리해지는장점이있다. 가맹사업법이나하도급법등의제정사례도참조할수있다. 3) 단점 국회에제출된법률안의실제내용은큰틀에서볼때대부분은기존의법률로도충분히규율이가능하기때문에별도의법률로제정할실익이크지않고, 대리점거래의유형이워낙다양하여규율범위를확정하기곤란하다. 또한, 징벌적손해배상이나손해배상명령제도와같은규정은우리나라법체계와의정합성및공정거래법전반과의조화등중장기적으로검토해야

63 할사항이어서단기간에결론을내기는쉽지가않다. 앞에서살펴본것과같이, 국회계류중인 4개법률안의대리점거래개념은매입거래위주인현실의대리점거래와는상이하게상법상의대리상이나중개인과유사하게되어있거나규율하는대상이지나치게포괄적으로정의되어있어독립된법률의정체성을살리고있지못한것으로보인다. 2. 고시제정방안 1) 개요 본사와대리점간의거래관계는현행법률로서규제가가능하지만새롭게대두된불공정거래행위나위법성판단기준이분명치않은행위등에대한분명한기준을제시해주기위해법령에서위임한범위내에서법규적효력이있는고시를제정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2) 장점 고시를제정하는방안은다음과같은장점이있다. 첫째, 대리점거래에서문제가되는주요행위유형에대해위법성판단의 구체적인기준을제시해줌으로써수범사업자로하여금법준수기준의명확 성을확보할수있다. 둘째, 새로운유형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이대두되었을때개정절차가복 잡한법률보다는위임의범위내에서제 개정절차가간단한고시를통하 여유연하고탄력성있는규제가가능하다

64 셋째, 유통산업에서대리점거래의비중이점점위축되고있는현실을감안한다면독립된법률의제정을통한과잉규제보다는고시를통한신축성있는규제를통해대리점거래의기반을유지하면서동시에불공정거래행위를방지하는것이현실적이다. 3) 단점 고시는법령의위임범위내에서만규율이가능하기때문에법률개정이 필요한사항을규정할수없다. 또한고시제정으로는조직, 인력, 예산등의 확보가어려워법률제정에비해보다강력한규제가어려울수있다. 3. 소결 1) 법리적측면 본사 대리점거래는기본적으로현행공정거래법으로도포섭이가능하여새로운법률을추가적으로제정하여야할필요성이크지않다고판단된다. 공정거래법및동법시행령에서는특수한행위나분야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를규율하기위해고시를제정할수있는방안을미리마련해두고있다. 시행령제 36 조 ( 불공정거래행위의지정 ) 1 법제 23 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 지 ) 제 2 항의규정에의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또는기준은별표 1 의 2 와 같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또는기준을특정분야또는특정행위에적용하기위하여세부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이경우공정거래위원회는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

65 현재국회에계류중인 4 개의법률안의내용을분석해보면현행공정거 래법상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및구속조건부거래행위등으로규제가가능 하기때문에추가적인입법의필요성이높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손해배상명령제도나징벌적손해배상은현행공정거래법에규정되어있지않은새로운사안으로서삼권분립과상충여부내지적법절차원칙에부합여부, 법체계적합성등이문제가될있기때문에장기검토과제가될수는있겠지만당장입법화하기에는적지않은선결검토가필요하다. 나아가이런유형의거래가사회문제화될때마다법률을만들게된다면 유사한내용의수많은법률들이난립하여법집행의일관성및체계성이문 제가될수있다. 2) 현실적측면 가맹사업이나하도급등과비교할때대리점거래는유형이워낙다양하여그범위를특정하기어려워독립된법률로포섭하기가어렵다. 현실에있어서대리점이란동일한표현을사용하는거래들도그내용을분석해보면사안마다거래의본질이크게상이한경우가적지않고, 개정안들의대리점거래는주로대리상이나중개인개념에가까워현실의대리점거래와는차이가있다. 선진국의사례를보더라도본사 대리점에특화된법률을제정한예를찾 아보기어렵고공정거래법상수직적거래제한의법리나민사적법리등을 통해문제를해결하고있다. 독립된법률이제정되면그법을집행하기위한조직, 인력, 예산이뒷받 침될수있어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보다효과적인대응이가능하다는측

66 면은굳이법률을제정하지않더라도정부조직내부혹은공정위내부에서 해결가능한사안이다. 4. 대리점고시세부제정방안 1) 목적및고시적용범위 대리점고시의적용범위가문제될수있는데크게두가지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 첫째는대리점거래와관련하여발생할수있는모든행위에대해적용하는방안이고둘째는경제적강자와약자간의거래내용의불공정성으로제한하는방안이다. (1) 제 1 안 : 대리점거래관련전체 < 장점 > - 대리점거래와관련하여발생할수있는모든행위에대한준칙을규정 함으로써대리점거래에고유한별도의법원칙을천명할수있다. < 단점 > - 대리점거래중에서도기존의법령으로규제하여도별다른문제가없는 행위유형에대하여서까지별도의고시를제정할필요성이크지않음. (2) 제 2 안 : 거래상지위남용행위

67 < 장점 > - 법률이나시행령을구체화하기위한고시의법적성격을감안한다면최 근우리나라에서빈발하고있는행위들중위법성판단기준이분명하지 않은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해서만규정하는것이합리적임. < 단점 > - 사업자의입장에서법률과시행령, 고시로나누어규정하는것은대리점 관련법체계를이해하는데애로가생길수있다. (3) 소결 고시는법률이나시행령에서위임한범위내에서당해법령을집행하기위한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는것이목적이다. 대리점거래에서문제가되는 3대행위중재판매가격유지행위나구속조건부거래행위는이미판례나심결례를통하여위법성판단기준이정립되어있는반면, 거래상지위남용행위는새로운유형들이대두되고있고변형된형태들이다수등장하고있어이에대한위법성판단기준의정립이시급하다. 또한, 최근우리사회에서주로문제가되는것은대리점사업자에대한대리점본사의거래상지위의남용행위이다. 이러한점들을종합적으로감안한다면새로운고시의적용범위는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한정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목적조항속에고시의적용범위를명시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68 < 시안 > 제〇조 ( 목적 ) 이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항제4호및같은법시행령제36조 ( 불공정거래행위의지정 ) 제1항관련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6호의규정에의한거래상지위의남용행위에해당되어금지되는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용어의정의 (1) 대리점 이라는용어의사용여부 1 제 1 안 : 대리점 용어사용 < 장점 > - 대리점 이라는용어는오래전부터사용되어온것으로서대리점본 사및대리점주모두에게가장친숙한용어임. < 단점 > - 대리점 은제 3 장에서법적성격을살펴보았듯이그단어가내포하는 범위가다양하고대리상이나중개인등기존의법률용어와도그의미 가일치하지않아정의하기가어려움

69 2 제 2 안 : 대체용어사용 < 장점 > - 고시에서적용하고자하는행위에적합한대체용어를사용함으로써고 시의적용범위를명확히하고고시의준수를원활하게할수있음. < 단점 > - 용어가생소하게되면법준수가오히려더어려울수도있음. 3 소결 일상생활속에서사용하는 대리점 이라는용어는그의미가너무나다양하여법률을집행하기위한용어로는부적합한점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새로운용어가너무생소하면법준수가오히려어려울수있기때문에기존에활용하고있는용어중고시의목적에부합하는용어를선택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고시에서규제하고자하는대상행위가거래상지위가인정되는거래중 (i) 일정한기간동안약정을하고공급업자가계속적으로상품을공급하고재판매업자가이를매입하여재판매하는거래와 (ii) 일정한기간동안약정을하고공급업자가공급한상품을판매자가자기명의로판매하고상품판매후일정률이나일정액의수수료를공제한상품판매대금을공급업자에게지급하는형태의거래이다. (i) 은재판매거래의일종이고 (ii) 는위 수탁거래의일종이기때문에 특정재판매거래 와 특정위 수탁거래 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이좋다고생각된다

70 (2) 기타용어 그외에도대리점거래에서많은논란이있는 반품, 판매촉진행사, 판매장려금 등에대해서도구체적인정의를해두어야한다. < 시안 > 제〇조 ( 용어의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특정재판매거래 란일정한기간동안약정을하고공급업자가계속적으로상품을공급하고재판매업자가이를매입하여재판매하는거래로서공급업자가재판매업자에대하여법제23조제1항제4호및같은법시행령별표 1의2 제6호에따른거래상지위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2. 특정위 수탁거래 란일정한기간동안약정을하고공급업자가공급한상품을판매자가자기명의로판매하고상품판매후일정률이나일정액의수수료를공제한상품판매대금을공급업자에게지급하는형태의거래로서공급업자가판매자에대하여법제23조제1항제4호및같은법시행령별표 1의2 제6호에따른거래상지위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특정재판매업자등 이란특정재판매거래또는특정위 수탁거래 ( 이하 특정재판매거래등 이라한다 ) 를통해상품을공급받는자로서점포등일정한시설을갖추어사업을영위하는자 ( 이하 판매업자 라한다 ) 를말한다. 4. 공급업자 란제조업 ( 가공업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수입업또는 유통업을영위하는사업자로서특정재판매거래등에있어판매업자 에게상품을공급하는자를말한다

71 5. 반품 이란판매업자가공급받은상품을되돌려주거나공급업자의 다른상품과바꾸는등형식에상관없이공급받은상품을공급업자에 게실질적으로되돌려주는모든행위를말한다. 6. 판매촉진행사 란명칭이나형식에상관없이상품에대한수요를 늘려판매를증진시킬목적으로행하는모든행사또는활동을말한 다. 7. 판매장려금 이란명칭에상관없이매입거래에서상품의판매촉진 을위하여공급업자가판매업자에게지급하는경제적이익을말한다. 3) 적용제외 대리점거래와가맹점거래는유사한측면이있는데가맹점거래에대하여는 가맹사업법이제정되어있기때문에제외하는것이타당하다. < 시안 > 제〇조 ( 적용제외 ) 이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에 따른가맹사업에해당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4) 부당한구입강제행위의금지 최근남양유업사태에서도문제가되었지만대리점거래에서가장독소적 인행위가구입강제행위이다. 본고시에서는구입강제행위구체적인유형을 제시해주어야한다. 가장문제가되는행위유형은다음세가지이다

72 - 판매업자가청약또는주문하지않은상품을정당한이유없이일방적으로공급하고이를구입한것으로정산하는행위 ( 예, 전산주문임의적수정후상품공급 ) - 판매업자의동의없이판매업자로하여금유통기간이임박한상품 ( 예, 유제품 ), 신제품, 판매가부진한비인기제품등을일정수량이상반드시구입하도록하는행위 - 판매업자가판매하는상품과무관한진열대등의비품을구입할것을강요하는행위 < 시안 > 제〇조 ( 부당한구입강제행위의금지 ) 공급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판매업자가청약또는주문하지않은상품을정당한이유없이일방적으로공급하고이를구입한것으로정산하는행위 2. 판매업자의동의없이판매업자로하여금유통기간이임박한상품, 신제품, 판매가부진한비인기제품등을일정수량이상반드시구입하도록하는행위 3. 판매업자가판매하는상품과무관한비품등을구입할것을강요하는행위 5) 부당한경제상이익제공강요행위의금지 부당한경제상이익제공강요행위도대리점거래에서가장문제가되는행위유형으로서그방법이대단히다양하다. 본고시에서는그동안심결례나거래실태를감안하여문제가심각하였던다음 4개의행위에대하여당연위법으로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73 - 공급업자가자기의필요에의해판매촉진행사를실시하면서판매촉진행 사에소요되는비용의부담등을사전에판매업자와약정하지아니하고 판매업자에게부담하도록강요하는행위 ( 예, 광고비전가 ) - 공급업자가판매업자로부터종업원이나그밖에판매업자에게고용된 인력을파견받아자기의사업장또는자기가지정하는사업장에서근무 하도록강요하는행위 ( 예, 대리점직원의매장파견근무 ) - 공급업자가실질적으로채용 관리하는자의인건비의전부또는일부를 판매업자에게부담하도록강요하는행위 - 거래와무관한기부금, 협찬금, 찬조금, 행사후원금등금품을제공할것 을강요하는행위 < 시안 > 제〇조 ( 부당한경제상이익제공강요행위의금지 ) 공급업자는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공급업자가자기의필요에의해판매촉진행사를실시하면서판매촉진행사에소요되는비용의부담등을사전에판매업자와약정하지아니하고판매업자에게부담하도록강요하는행위 2. 공급업자가판매업자로부터종업원이나그밖에판매업자에게고용된인력을파견받아자기의사업장또는자기가지정하는사업장에서근무하도록강요하는행위 3. 공급업자가실질적으로채용 관리하는자의인건비의전부또는일부를판매업자에게부담하도록강요하는행위 4. 거래와무관한기부금, 협찬금등금품을제공할것을강요하는행위

74 6) 부당한판매목표강제행위의금지 부당한판매목표강제행위는본사가대리점에게일방적으로판매목표를제시한후이를달성하지못하게되면이를빌미로하여불이익을주는행위이다. 이러한불이익의유형으로는중도에계약을해지하거나상품의공급을중단하는경우가있고, 그외에도대리점에게지급해야할금전급부를지급하지않는경우가있다. 그런데, 이러한불이익제공행위유형은당연위법형으로규정하기어렵기 때문에정당한이유가있는지여부를살펴위법성을판단하는것이타당하 다. < 시안 > 제 조 ( 부당한판매목표강제행위의금지 ) 공급업자는자기가공급하는상품과관련하여거래상대방의거래에관한목표를제시하고이를달성하지못하였다는이유만으로판매업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이익을주거나줄것을나타내어판매목표를강제하여서는아니된다. 1. 정당한이유없이판매업자와의계약을중도에해지하는행위 2. 정당한이유없이제품의공급을중단하는행위 3. 정당한이유없이판매업자에게지급할의무가있는금원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하는행위

75 7) 불이익제공행위 불이익제공행위는그범위가너무넓기때문에종래대리점거래에서문제가되었던사례들을추출해내어이들행위에대하여구체적으로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불이익제공행위가발생하는대표적인경로는다음 3가지이다. 첫째는거래조건의설정및변경과관련된것이고, 둘째는반품과관련된 것이고, 셋째는거래과정에서발생하는것이다. < 거래조건의설정및변경과정에서의불이익제공행위 > - 계약유효기간중에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부당한거래조건을추 가한새로운계약을일방적으로체결하도록요구하는행위 - 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지하면원상회복혹은손해배상의무가발생 하는데무조건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도록하는행위 - 본사가대리점에임대한장비, 비품이대리점의귀책사유에의하여손 실, 훼손된경우감가상각을고려하지않은당초구입가격에근거하여 변상하도록하는등부당한변상기준을일방적으로설정하는행위 - 계약서내용에관한해석이일치하지않을경우객관적이고공정하게 해석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본사의일방적인해석에따라야한다는조 건을설정하는행위

76 < 반품과관련된불이익제공행위 > 1. 공급업자의귀책사유로인해상품이파손또는훼손되었음에도불구하고반품을거부하는행위 2. 공급업자의귀책사유로인해반품이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운송비등반품에소요되는비용을판매업자에게전가시키는행위 < 거래과정에서의불이익제공행위 > - 상품의공급또는영업의지원등을부당하게중단또는거절하거나현 저히제한하는등의거래거절행위 - 판매장려금지급제한사유와무관하게판매장려금을부당하게삭감하 거나지급하지않는행위 < 기타불이익제공행위 > - 본사가기타의방법으로거래상대방에게불이익이되도록거래조건을 설정또는변경하거나그이행과정에서불이익을주는행위 < 보복조치 > - 본사가이고시를위반한공급업자의행위에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등관계기관에신고하거나알리는행위를한것을이유로해당대리점에게불이익이되도록거래조건을설정또는변경하거나그이행과정에서불이익을주는행위

77 < 시안 > 제 조 ( 부당한계약변경등불이익제공행위의금지 ) 1 공급업자는거 래조건의설정및변경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계약유효기간중에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부당한거래조건을추가한새로운계약을일방적으로체결하는행위 2. 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지하더라도무조건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도록하는행위 3. 공급업자가판매업자에임대한장비, 비품이판매업자의귀책사유에의하여손실, 훼손된경우감가상각을고려하지않은당초구입가격에근거하여변상하도록하는등부당한변상기준을일방적으로설정하는행위 4. 계약서내용에관한해석이일치하지않을경우공급업자의일방적인해석에따라야한다는조건을설정하는행위 2 공급업자는반품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 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공급업자의귀책사유로인해상품이파손또는훼손되었음에도불구하고반품을거부하는행위 2. 공급업자의귀책사유로인해반품이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운송비등반품에소요되는비용을판매업자에게전가시키는행위 3 공급업자는거래과정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 를통해판매업자에게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1. 상품의공급또는영업의지원등을부당하게중단또는거절하거나 현저히제한하는행위

78 2. 판매장려금지급제한사유와무관하게판매장려금을부당하게삭감 하거나지급하지않는행위 4 공급업자는기타제 1 항내지제 4 항에해당하는행위외의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불이익이되도록거래조건을설정또는변경하거나 그이행과정에서불이익을주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5 공급업자는판매업자가이고시를위반한공급업자의행위에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등관계기관에신고하거나알리는행위를한것을이유로해당판매업자에게불이익이되도록거래조건을설정또는변경하거나그이행과정에서불이익을주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8) 부당한경영활동간섭금지 본사와대리점은법적으로별개의사업자이기때문에대리점거래를통하여상호협조하는관계에있다하더라도본사가대리점의경영활동에간섭하여서는아니된다. 기존의심결례에비추어금지되어야할주된경영활동간섭행위는다음과같다. 다만, 위수탁거래는당해거래의속성상양당사자간의협의가있었던경우는예외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공급업자가자기의필요에의해실시하는판매촉진행사에판매업자가원 하지않는데도불구하고참여하도록강요하는행위 - 대리점에소속된임직원이나판매원의선임 해임 계약, 근무 영업지역, 거래 조건등경영의본질적인내용을일방적으로정하여이행을강요하는행위 - 대리점의거래처현황, 매출내역, 자금출납내역등판매업자의사업상 비밀에해당하는정보를제공하도록강요하는행위

79 - 대리점의의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등을공급업자가일방적으로 정하여이행을강요하는행위 제 조 ( 부당한경영활동간섭금지 ) 1 공급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공급업자가자기의필요에의해실시하는판매촉진행사에판매업자가참여하도록강요하는행위 2. 판매업자에게소속된임직원이나판매원의선임 해임 계약, 근무 영업지역, 거래조건등을일방적으로정하여이행을강요하는행위 3. 판매업자의거래처현황, 매출내역, 자금출납내역등판매업자의사업상비밀에해당하는정보를제공하도록강요하는행위 4. 판매업자의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등을공급업자가일방적으로정하여이행을강요하는행위 2 제 1 항의규정은특정위 수탁거래에있어공급업자가판매업자에게 동의를얻은경우등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9) 주문내역의변조금지등 대리점이최초에주문한내용을본사의직원이임의적으로변경하거나대리점이최초주문후수정한주문내역의확인을거부하는행위등을추가적으로금지할필요가있다. 물론이러한행위는구입강제행위나불이익제공행위등으로연결되는것이일반적이긴하지만이러한행위자체를금지함으로써불공정한대리점거래의발생을미연에방지할필요가있다

80 < 시안 > 제 조 ( 주문내역의변조금지등 ) 공급업자는판매업자가청약또는구 입의사를표시한제품명, 수량등주문내역을변조하거나판매업자의 주문내역확인요청을거부또는회피하여서는아니된다. 10) 자료제출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거래법에규정된조사권한에의해본사와대리점에게자료제출을명할권한이있다. 본사로하여금대리점거래에서문제가되는주문관련자료, 계약관련자료, 반품등관련자료등의보관및제출의무를재인식시키는차원에서고시에규정해둘필요가있다. 제50조 ( 위반행위의조사등 ) 1공정거래위원회는이법의시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다음각호의처분을할수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또는참고인의출석및의견의청취 2. 감정인의지정및감정의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또는이들의임직원에대하여원가및경영상황에관한보고, 기타필요한자료나물건의제출을명하거나제출된자료나물건의영치 < 시안 > 제 10 조 ( 자료제출 ) 공정거래위원회는이고시의시행과관련하여필요한 경우공급업자와판매업자에게특정재판매거래등과관련한자료의제 출을명할수있다

81 11) 대리점고시 ( 안 )

82 특정재판매거래등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지정고시 ( 안 )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항제4호및같은법시행령제36조 ( 불공정거래행위의지정 ) 제1항관련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6호의규정에의한거래상지위의남용행위에해당되어금지되는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특정재판매거래 란일정한기간동안약정을하고공급업자가계속적으로상품을공급하고재판매업자가이를매입하여재판매하는거래로서공급업자가재판매업자에대하여법제23조제1항제4호및같은법시행령별표 1의2 제6호에따른거래상지위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2. 특정위 수탁거래 란일정한기간동안약정을하고공급업자가공급한상품을판매자가자기명의로판매하고상품판매후일정률이나일정액의수수료를공제한상품판매대금을공급업자에게지급하는형태의거래로서공급업자가판매자에대하여법제23조제1항제4호및같은법시행령별표 1의2 제6호에따른거래상지위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특정재판매업자등 이란특정재판매거래또는특정위 수탁거래 ( 이하 특정재판매거래등 이라한다 ) 를통해상품을공급받는자로서점포등일정한시설을갖추어사업을영위하는자 ( 이하 판매업자 라한다 ) 를말한다. 4. 공급업자 란제조업 ( 가공업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수입업또는유통업을영위하는사업자로서특정재판매거래등에있어판매업자에게상품을공급하는자를말한다

83 5. 반품 이란판매업자가공급받은상품을되돌려주거나공급업자의다른상품과바꾸는등형식에상관없이공급받은상품을공급업자에게실질적으로되돌려주는모든행위를말한다. 6. 판매촉진행사 란명칭이나형식에상관없이상품에대한수요를늘려판매를증진시킬목적으로행하는모든행사또는활동을말한다. 7. 판매장려금 이란명칭에상관없이매입거래에서상품의판매촉진을위하여공급업자가판매업자에게지급하는경제적이익을말한다. 제 3 조 ( 적용제외 ) 이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에따 른가맹사업에해당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4조 ( 부당한구입강제행위의금지 ) 공급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판매업자가청약또는주문하지않은상품을정당한이유없이일방적으로공급하고이를구입한것으로정산하거나이에준하여회계처리하는행위 2. 판매업자의동의없이판매업자로하여금유통기간이임박한상품, 신제품, 판매가부진한비인기제품등을일정수량이상반드시구입또는인수하도록하는행위 3. 판매업자가판매하는상품과무관한비품등구입할의사가없는상품또는용역을구입하도록강제하는행위 제5조 ( 부당한경제상이익제공강요행위의금지 ) 공급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공급업자가자기의필요에의해판매촉진행사를실시하면서판매촉진행사에소요되는비용의부담등을사전에판매업자와약정하지아니하고판매업자에게부담하도록강요하는행위

84 2. 공급업자가실질적으로채용 관리하는자의인건비의전부또는일부를판매업자에게부담하도록강요하거나판매업자에게고용된인원을파견받아자기의사업장또는자기가지정하는사업장에서근무하도록강요하는행위 3. 판매업자에게거래와무관한기부금, 협찬금등경제상이익을공급업자를위하여제공하도록강요하는행위 제6조 ( 부당한판매목표강제행위의금지 ) 공급업자는자기가공급하는상품과관련하여거래상대방의거래에관한목표를제시하고이를달성하지못하였다는이유만으로판매업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이익을주거나줄것을나타내어판매목표를강제하여서는아니된다. 1. 정당한이유없이판매업자와의계약을중도에해지하는행위 2. 정당한이유없이제품의공급을중단하는행위 3. 정당한이유없이판매업자에게지급할의무가있는금원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하는등불이익을제공하는행위 제7조 ( 부당한계약변경등불이익제공행위의금지 ) 1 공급업자는거래조건의설정및변경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계약유효기간중에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부당한거래조건을추가한새로운계약을일방적으로체결하는행위 2. 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지하더라도무조건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도록하는행위 3. 공급업자가판매업자에임대한장비, 비품이판매업자의귀책사유에의하여손실, 훼손된경우감가상각을고려하지않은당초구입가격에근거하여변상하도록하는등부당한변상기준을일방적으로설정하는행위

85 4. 계약서내용에관한해석이일치하지않을경우판매업자의일방적인해석에따라야한다는조건을설정하는행위 2 공급업자는반품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공급업자의귀책사유로인해상품이파손또는훼손되었음에도불구하고반품을거부하는행위 2. 공급업자의귀책사유로인해반품이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운송비등반품에소요되는비용을판매업자에게전가시키는행위 3 공급업자는거래과정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통해판매업자에게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1. 상품의공급또는영업의지원등을부당하게중단또는거절하거나현저히제한하는행위 2. 판매장려금지급제한사유와무관하게판매장려금을부당하게삭감하거나지급하지않는행위 4 공급업자는기타제 1 항내지제 4 항에해당하는행위외의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불이익이되도록거래조건을설정또는변경하거나 그이행과정에서불이익을주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5 공급업자는판매업자가이고시를위반한공급업자의행위에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등관계기관에신고하거나알리는행위를한것을이유로해당판매업자에게불이익이되도록거래조건을설정또는변경하거나그이행과정에서불이익을주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8조 ( 부당한경영활동간섭금지 ) 1 공급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공급업자가자기의필요에의해실시하는판매촉진행사에판매업자가참여하도록강요하는행위

86 2. 판매업자에게소속된임직원이나판매원의선임 해임 계약, 근무 영업지역, 거래조건등을일방적으로정하여이행을강요하는행위 3. 판매업자의거래처현황, 매출내역, 자금출납내역등판매업자의사업상비밀에해당하는정보를제공하도록강요하는행위 4. 판매업자의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등을공급업자가일방적으로정하여이행을강요하는등부당하게경영활동을간섭하는행위 2 제 1 항의규정은특정위 수탁거래에있어공급업자가판매업자에게 동의를얻은경우등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 다. 제9조 ( 주문내역의변조금지등 ) 1공급업자는판매업자가청약또는구입의사를표시한제품명, 수량등주문내역을변조하여서는아니된다. 2 공급업자는판매업자가주문한내역이확인가능하도록관리하여야하며판매업자의정당한주문내역확인요청을거부또는회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0 조 ( 자료제출 ) 공정거래위원회는이고시의시행과관련하여필요한경우 공급업자와판매업자에게특정재판매거래등과관련한자료의제출을명할 수있다. 제11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7년 0 월 00일까지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