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로개정된경우그러한개정은선박우선특권으로담보되는채권을합리적으로축소조정하여선박저당권자의지위를강화하고선박금융을원활하게하기위한조정이라고봄이상당하다고본판례로써, 이러한판례의법리내지취지는현행상법제 850 조의해석에있어서도고려될여지가충분히있는것으로보인다. 위와같은상법규정체계및상법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취지로개정된경우그러한개정은선박우선특권으로담보되는채권을합리적으로축소조정하여선박저당권자의지위를강화하고선박금융을원활하게하기위한조정이라고봄이상당하다고본판례로써, 이러한판례의법리내지취지는현행상법제 850 조의해석에있어서도고려될여지가충분히있는것으로보인다. 위와같은상법규정체계및상법"

종희 목
6 years ago
Views:

고려대학교해상법연구센터 Maritime Law News Update 제 21 호 2017. 11. 15. 서울시성북구안암동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법과대학 ) CJ 법학관 402 호, 우 ) 02841 - 해상법연구센터소장김인현 captainihkim@korea.ac.kr, 02-3290-2885 ( 연구실 ) - 연구조교장효은 jhe621@naver.

1 고려대학교해상법연구센터 Maritime Law News Update 제 21 호 서울시성북구안암동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법과대학 ) CJ 법학관 402 호, 우 ) 해상법연구센터소장김인현 captainihkim@korea.ac.kr, ( 연구실 ) - 연구조교장효은 jhe621@naver.com, 홈페이지 o 고려대학교해상법연구센터에서는한국해상법의발전을위하여우리나라및외국의해상법동향을관련실무자들에게수시로제공하고자합니다. 여러분들의많은애용및지원을바랍니다. o 본뉴스레터는선주협회및스파크인터내셔널 (Spark International) 박신환사장님의해상법발전기금으로 작성발간됨을알려드립니다. 후원에감사드립니다. I. 판례소개 1. 정기용선자가예선료채권을발생시킨경우선박우선특권 ( 인천지방법원 자 2015 라 838 결정 ) (1) 사실관계 乙정기용선자는甲선박소유자로부터 X 선박 ( 한국선적 ) 을정기용선하였다. 乙은우리나라항구에입출항하면서예선회사들과예선사용계약을체결하였다. 예선을사용후예선료가지급되지않자예선회사들은 X 선박에대한임의경매를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은이를허가하였다. 이에甲선박소유자는정기용선자가발생시킨채권에대하여는우리나라법상선박우선특권이인정되지않는다고주장하면서항고를하게되었다. (2) 법원의결정사항 그러나, 현행상법은 2007 개정으로종전의선박임대차계약대신그에대응되는개념으로선체용선계약에관한규정을새롭게도입하면서제 5 편제 2 장에서 제 4 절정기용선 에정기용선계약과관련된규정을, 제 5 절선체용선 에선체용선계약과관련된규정을각각별도의절로나누어규정함으로써 정기용선계약 과 선박임대차계약 ( 선체용선계약 ) 은명확하게구별되는것으로규정하였다. 제 3 자에대한법률관계를정한것으로서 1991 년개정전상법제 766 조및 2007 년개정전상법제 766 조에일응각대응되는것으로볼수있는규정인현행상법제 850 조는그문언상선체용선자가상행위나그밖의영리를목적으로선박을항해에사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에관한사항에는제 3 자에대하여선박소유자와동일한권리의무가있고 ( 제 1 항 ), 제 1 항의경우에선박의이용에관하여생긴우선특권은선박소유자에대하여도그효력이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그이용의계약에반함을안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고규정하여제 3 자에대한법률관계에관한제 850 조가선체용선자의경우에한하여적용되는규정임을명확하게하고있을뿐만아니라편제상으로도제 5 절선체용선에속하는규정임이명백하고, 제 4 절정기용선에서는상법제 850 조와유사한규정또는준용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다. 결국 1993 년협약의해석상정기용선자에대한채권에대하여는선박우선특권이인정되지않는다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3 마 1518 결정 ). 이는법문에서정기용선자에대한채권의경우에도선박우선특권을인정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는여지가있도록규정되었다가이후해당규정이정기용선자에대한채권은선박우선특권인정대상에서제외하는 1

2 취지로개정된경우그러한개정은선박우선특권으로담보되는채권을합리적으로축소조정하여선박저당권자의지위를강화하고선박금융을원활하게하기위한조정이라고봄이상당하다고본판례로써, 이러한판례의법리내지취지는현행상법제 850 조의해석에있어서도고려될여지가충분히있는것으로보인다. 위와같은상법규정체계및상법개정의연혁, 선박우선특권에대한대법원의판시법리등에비추어보면, 앞서본바와같이정기용선계약이선박소유자가여전히선박에대한전반적인지배관리권을가지는반면용선자는그러한지배관리권을가지지아니하는계약으로서선박임대차계약이나선체용선계약과는본질적으로구분되는계약일뿐아니라, 현행상법제 850 조제 2 항, 제 1 항의규정체계나문언상위각규정은선체용선계약에한하여적용되는규정임이명백하므로, 위각규정은정기용선계약에대하여유추적용될여지가없다고보아야할것이고, 오히려위각규정의반대해석상정기용선계약에있어서는선박의이용에관하여생긴우선특권이라하더라도선박소유자에대하여는그효력이없다고해석함이상당하다. 결국이사건예선료채권은피항고인들이정기용선자에불과한채무자에대하여가지는채권인이상, 그채권이선박의이용에관하여생긴예선료등우선특권으로서상법제 777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담보되는선박우선특권이라하더라도피항고인들로서는그러한채권으로선박소유자인항고인에대하여대항할수없어그에기하여항고인소유의이사건선박에대한경매를신청할수없다고할것이다. (3) 의견 선박우선특권은선박자체가채무자라는관념에서출발한것으로우리법의대인소송과다른대물소송의산물이다. 선박우선특권은물권이지만선박등기부에기재되지않은상태에서저당권자보다우선하는강력한효력을갖는다. 선원의임금채권, 항비채권, 도선료채권, 선박충돌로인한손해배상채권등은모두우리나라법상선박우선특권이발생한다 ( 상법제 777 조 ). 그런데, 우리나라와같이대인 ( 對人 ) 소송만이있는국가에서는채무자와선박우선특권과의관련성이문제되게된다. 우리상법은제 850 조제 2 항을두어서나용선자 ( 선체용선자 ) 가발생시킨채권에대하여도선박소유자와마찬가지로선박우선특권이발생한다고정한다. 문제가된선박은정기용선된선박이었다. 상법정기용선의절에는상법제 850 조와같은규정을두지않고있다. 판례와학설은정기용선의대외적인효력에대하여는제 850 조를활용하는점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다수학설 ( 배병태 / 최종현 / 김인현해상법 462 면 ) 과대법원판결 ( 선고 91 다 판결 ) 은상법제 850 조는나용선 ( 선체용선 ) 에적용되는규정이고정기용선은나용선 ( 선체용선 ) 과유사하게선박임대차적인성격을가지므로제 850 조를준용할수있다고한다. 이러한입장을취하면정기용선의경우에도상법제 850 조제 2 항을준용할수있고, 결과적으로상법제 777 조의선박우선특권이발생하게된다. 1 심법원은이와같은선박임대차유사설의입장을취하였지만, 항고심법원은이를부정하였다. 항고심법원은 (i) 상법개정시정기용선계약에대하여제 850 조와유사한규정을신설하지않았기때문에이는준용의의지가없었다는것 (ii) 대법원 2014 년판결에서 1993 년조약에서정기용선자와항해용선자가채무자가되는경우선박채권은우선특권의대상이더이상아닌것이라고보았으므로이러한경향을따라야한다는점을판결의근거로삼았다. 그러나, (i) 은정기용선의대외적효력에대한논쟁은이미 1961 년상법제정시부터있어온것으로서 2007 년상법개정시이에대한논의는없었다는점 (ii) 은러시아의법률의내용을판단한것으로우리나라가 1967 년조약의입장을취하는것으로볼수도있는점이반박의논거가될것이다. 한편, 중국은 1993 년조약의입장을받아들여나용선자 ( 선체용선자 ) 가발생시킨경우에만선박우선특권이인정되는점, 선박우선특권도물권인데명문의규정이없이가능한지가또다른부정론의근거가될것이다. 채권자가되는예선업자나도선사등이용역을제공할때그선박이정기용선된선박인지나용선 ( 선체용선 ) 된선박인지알기가어렵다는점, 상법제 850 조제 2 항단서에서이용에반함을안경우 - 즉, 정기용선자가선박소유자에게선박우선특권이발생하지않음을알린경우에는선박우선특권이발생하지않으므로양자간에법익의균형을잘갖추고있는점은긍정론의추가근거가될것이다. 2

3 상법의이념은예측가능성을부여하여상거래를원활하게하는것이다. 최근선박우선특권과관련하여많은소송과분쟁이제기되는것은그만큼우리법정이안정된법정이아니기때문이다. 정기용선의경우대외적인효력에대한명문의규정을두어서이를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2. 안전항담보의무와공동불법행위자에대한구상청구여부 ( 영국대법원 ) (1) 사실관계 케이프사이즈의 Ocean Victory 호는선박소유자로부터선체용선되었다가다시정기용선되어운항중이었다. 동선박이일본의동부가시마 ( 鹿島 ) 항구에정박하던중일기가불순하자외항으로피항하려고하였다. 뷰포트스케일 9 아래에서강한바람과파도를동시에만나자다시항내로돌아오려다가동선박은 방파제에좌초하게된다. 가시마항에서는 (i) 바람이없는데도긴너울 (swell) 이가끔씩발생하고, (ii) 강풍이불면항로를항해하기가어려운경우도가끔있었다. 사고당시에는긴너울과강풍이동시에존재하였다. 선박소유자와선체용선자사이의용선계약은 Barecon 89 를사용하였고 Part II 의제 5 조는삭제되고제 29 조가추가되었다. 선박은양호하고안전한항만사이에서만사용되어야한다 (the vessel was to be employed only between good and safe ports) 라고되어있고, 이로인하여선체용선자는선박소유자에게안전항담보의무를부담하게되었다. 선체용선자는다시정기용선자에게선박을정기용선하여주었고, 약정에의하여정기용선자는선체용선자에게안전항담보의무를부담하였다. 한편, 선체용선계약제 12 조에따라서선체용선자는보험자와선박보험계약을체결하고보험계약자가되었고, 선박소유자와선체용선자그리고저당권자가공동피보험자로기재되었다. Barecon 제 12 조와 13 조는선택적으로사용되는보험계약관계의규정이다 ( 제 12 조에서선체용선자는선박보험과 P&I 보험도가입하지만제 13 조에서선박소유자는선체보험을가입하여야한다 ). 양조문은모두선박소유자와선체용선자가자신들의이익에따라공동피보험자가되게하는점에도동일하다. 제 13 조에서는선박소유자가보험계약자가되면서보험사고의경우에선박소유자와보험자는선체용선자에게책임을묻거나구상청구를하지않는다는규정을두고있다. 그러나, 제 12 조에는그러한규정이존재하지않고있다. 본사안에서는제 13 조를삭제하고제 12 조를선택하여선체용선계약의일부로서효력을가지고있다. 따라서선박소유자가선체용선자에게구상청구를하지않는다는명문의규정은없는상황이었다. 선박보험자는 Gard 였다. 선박소유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선박보험자 ( 원고 ) 는선박소유자가정기용선자 ( 피고 ) 에게가지던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하여청구하였다. (i) 선체용선자는선박소유자에게안전항담보의무를부담하지만선체용선자는이를위반하여선박이좌초하여선체보험자인원고는보험금을선박소유자에게지급하여손해가발생하여과실이있는선체용선자에대하여선박소유자가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행사하게되었다. (ii) 정기용선자는선체용선자에게동일한담보의무를위반하였고선체용선자가 (i) 에서입은손해를정기용선자는배상하여야한다. (iii) 선체용선자가정기용선자에대하여가지는동일한손해배상청구권을양도받은선체보험자는원고가되어구상청구를정기용선자에게제기하게되었다. 즉, 원고인보험자는선박소유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고선박소유자가선체용선자에게그리고선체용선자는정기용선자에대하여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하게된것이다. 이에대하여피고정기용선자는두가지항변을하였다. (1) 자신은안전항담보의무에대한위반이없었다. 강한바람혹은높은파도를각각분석하여보았을때에는안전항이아닐수있지만사고는이두가지원인이복합되어발생한것이고불안전항 (unsafe port) 은예상이가능한경우에성립하는것이지만이것은아주비정상적인기상현상으로인하여발생한것이고가시마항은안전항이었다. 결국가시마항을지정함에있어서용선자로서안전항의무위반이없었다. 3

4 (2) 선체용선자는선체용선계약상공동피보험자로되어있고또보험료를납부한자이므로보험자가보험자대위에의한구상을할수있는관계에있지않다. 원고선박보험자는선체용선자에대한구상권을획득할수없기때문에선체용선자가손해를입은바가없으므로비록정기용선자가안전항담보에위반하였다고하더라도정기용선자에게청구를할수없고, 따라서선박소유자는선체용선자가정기용선자에대하여가지는청구권을대위할수없다. 결국원고의청구는이유없다. (2) 영국대법원의판시내용 1) 안전항안전항에대한약속은정상적인상황을전제로한다. 모든특성, 수치, 체제가정상인상태에서예상할때그특정한시간에동선박이항구에도착할때안전한지를논하는것이다. 비정상적발생 (abnormal occurrence) 이란통상의의미가있다. 즉, 발생 (occurrence) 이란특정한장소에서특정한시간에특별한방법으로발생한것이다. 비정상적 (abnormal) 이란정상적인것에서제거되는어떤것이다. 이것은통상의일상에서벗어나고예기치못한것으로이것은통상의용선자가생각하지못한것이다. 문제는주장된위험이예외적이고기대치못한비정상적인사건인것인가아니면특정한선박이특정한시간에방문하기에정상적인상태였는가에있다. 가시마항구는안전한약정의의미로볼때불안전항이아니었다 가시마항구에영향을준상태는비정상적인사건이었다. 따라서용선자는안전항의무에위반하지않았다. 항소법원의판시에동의한다. 2) 공동피보험자에대한구상의가능성본용선계약에사용된 Barecon 1989 년서식제 12 조에의하면선체용선자가선박보험과선주상호보험에가입하도록되어있고, 선박소유자와선체용선자는공동피보험자가된다 ( 실제로공동피보험자가됨 ). 전손사고가발생하면보험금은선박소유자와선체용선자가나누어갖기로되어있다. 이것은공동기업을행하는자들의모두를위한이익이되는시도이다. 제 13 조에는명시적으로선박소유자와선체보험자는손해에대하여선체용선자에게보험자대위를포함한권리를행사하지않는다고정하고있다. 본계약에는제 13 조를삭제하고 12 조만두었는데 12 조에는위와같은명시적인규정은없다. 그러나, 이를작성한 BIMCO 에따르면제 13 조는단시간의선체용선의경우선박소유자가선박보험에가입하는경우를염두에두고, 이러한명시적규정을둔것이라고한다. 따라서, 제 13 조가없어도공동피보험자가되는약정에서선박소유자측이용선자에게청구를하지않는다는의사가나타나있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선체보험자도자신의피보험자에게보험자대위에기한청구를할수없다. 3) 책임제한 1976 년조약제 2 조제 1 항에서말하는손해는선박소유자의선박이외의선박에대한것이다. 영국항소법원의 The CMA Djakarta 사건에서법원은 선박은동시에피해자가되면서또한가해자가될수없다. 그리고본조약에서말하는책임제한의대상이되는재산이란본선에실려있는제 3 자의것이거나혹은선박외부의것이어야한다 고판시되었고이를지지한다. 제 2 조의통상적인의미는선박에대한손해에관한손해배상청구를제한할수있는권리에는책임제한의대상이되어선박의톤수가계산되어지는그선박의손해는포함되지않는다. (3) 의견 1) 안전항담보의무가시마항구에서의사고는아주예외적인기상상태에서발생한것으로보아안전항의무위반이용선자에게없었다고항소법원과대법원은보았다. 안전항담보의무는용선계약서상의약정혹은묵시적약속이라도있기때문에당사자자치의원칙상인정된다. 상법에는안전항에대한규정이없기때문에이러한특별한약정이없는경우에는안전항담보의무를용선자가부담하는지문제될것이다. 안전항의무를상법해상편의용선계약편에추가할필요가있다. 임의규정으로서 다른약정이없다면안전항담보의무를용선자가부담한다 고규정하면, 약정이없다고하더라도용선자는선박소유자에대하여안전항담보의무를부담하는것이된다. 이러한규정화는분쟁을피하게할수있다. 4

5 2) 선체용선계약에서의보험자대위가능여부선체용선계약하에서보험자와보험계약을체결할의무를부담하는자는선체용선자이다. 선박소유자와선체용선자는공동피보험자가된다. 보험사고를야기한과실있는제 3 자에게피보험자가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하여행사할수있다는것이보험자대위의법리이다. 본사안에서정기용선자의안전한담보의무위반이있다고가정한경우정기용선자에게선체보험자가보험금구상청구를하기위하여먼저선체보험자가선박소유자와같이피보험자이면서보험계약자인선체용선자에게보험자대위권을행사할수있는가가문제되었다. 항소법원과대법원 ( 다수의견 ) 은선체용선계약의내용을살펴본다음, 선박소유자는선체용선자에게구상을하지않는다는의사가용선계약과보험계약의구조에나타나있으므로선체용선자에게구상을할수없다고판시하였다. 만약, 이러한결론을전제로하면서선체용선자에게구상을할수있게하려면, 제 13 조 a 항의 2 문의해당문구를삭제하고오히려선체용선계약서에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구상권의행사가가능하다는약정을체결하면될것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편의치적선혹은특수목적회사 (SPC) 를활용하여선박을건조한다음실제소유자는선체용선자로등장하는오늘날의실무에서선체용선자는곧선박소유자이므로구상을할이유가없어지므로이러한약정은무용한것이되어비현실적일것으로보인다. 본판결에대하여이는방론에지나지않고 3:2 다수결로난사안이기때문에본안에서사건이될경우다시다투어질여지가있다고보는견해도있다. 3) 용선자의선박소유자책임제한의인정여부영국의대법원은정기용선자가안전항담보의무에위반하여책임을부담하는경우를상정하여그가그러한경우에선박소유자책임제한의주장이가능한지검토하였다. 대법원은하급심의선례인 The Agean Sea 호사건과 The CMA Djakarta 사건을검토하여소개하면서, 1976 년책임제한조약과영국의상선법에서도선박소유자가용선자에게손해배상청구를하는경우및책임제한대상인선박의손해에대하여는책임제한이되지않는다는점을다시한번분명히하였다. II. 센터관련개최된세미나요약 1. 제 24 회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 ) o 시부터여의도선주협회에서개최된제 24 회선박건조 금융법연구회는추석연휴시작전날임에도불구, 40 명이참석하여성황을이룸. o 이연호회계사 ( 다산회계법인 ) 로부터해운업상회계와세무의쟁점에대한설명을들음. 아래는이회계사님의강의요약임. (1) 선박을취득하게되면취득세와부가가치세를, 보유하면서는재산세를, 운항단계에서는법인세를그리고매각할때에는매각차익에대한세금을내게되는데, 선박의경우면세혹은감세되는액수가많음. (2) 우리나라는명의보다실질을중요시하는회계원칙을가짐. 그래서국취부나용선도사실상용선주가선박의소유자로보아용선한선박은용선주의자산으로봄. (3) 부채비율은부채 / 자본임. 국취부나용선을하게되면용선자의부채와자산에동시에잡히게되어부채비율은높아지게됨. 해운회사는자기자본의 10% 정도로선박을취득하는것이므로다른산업과같이 200% 를맞추라고하는것은재고되어야함. (4) 2019 년부터회계기준이변경되는데, 정기용선자에게도단기간의부채와자산으로잡혀부채비율이올라가는모순이발생함. 1 년이상의정기용선에만적용되는데, 6 개월씩잘게나누어서용선계약을해도실질이정기용선계약이라면모두적용될것임. 5

6 (5) 톤세제도는 (1) 의운항단계에서발생하는영업이익에대하여법인세를내어야하는데이를선박의톤으로세금을납부하는톤세로대체하는것임. 경기가좋을때에는법인세에비하여톤세는작은액수로처리가되어선박회사들에게도움이됨. o 이날행사에는김인현교수 ( 고려대 ), 정우영변호사 ( 법무법인광장 ), 임종식대표 ( 인도선급한국사무소 ), 신용경고문 ( 신성해운 ), 안계혁사장 (SH Ventures), 조봉기상무 ( 선주협회 ), 홍승표본부장 ( 한국선박금융 ), 김두진교수 ( 부경대법대 ), 김일연이사 ( 보양사 ), 신장현차장 ( 수협은행 ), 홍정호변호사 ( 김 & 장법률사무소 ), 강동화전문위원 ( 김 & 장법률사무소 ) 기타선박운용회사관계자등 40 여명이참석함. 2. 제 10 차동아시아해상법포럼 ( ) o 과 29 일일본가고시마에서개최된제 10 회동아시아해상법포럼에한국에서 8 명이참석하고귀국함. o 정병석변호사 ( 김 & 장법률사무소, 국제사법학회회장 ) 는기조연설에서한국과중국이선박소유자책임제한조약의비준국가가아니기때문에선주들이일본 - 한국, 한국 - 중국에각각책임제한절차를이중으로제기해야만했던사례를설명하면서한국과중국이 1996 년의정서를조속히비준하여한중일이모두동일한책임제한제도를택해야한다고주장함. 이렇게되면한국가에서진행되는책임제한절차는다른국가에서도인정되므로선주들이이중으로책임제한기금을설치하지않아도되는긍정적인효과가있음. o 김인현교수 ( 고려대 ) 는한진해운사태에서한국회생법원의회생개시결정의효력으로한진해운의선박이강제집행이되지않았는데, 일본과달리중국은운시트랄모델법국가가아니라서한진해운의선박이중국에서강제집행이되었고이는회생법의목적을달성하지못하게하는것으로중국도모델법국가가되어국제적공조체제하에들어올필요가있다고강조함. o 이상협변호사 ( 광장 ) 는한국해상운송법상손해배상의범위를자세하게설명함. 특히, 한국에서는손해는보통손해와특별손해로나누어져있는데, 특별손해는채무자가그내용을알았거나알수 6

7 있었을때에부과됨. 운송인의손해배상은도착지의가격으로한정되고포장당책임제한도운송인에게허용됨. o 권오정부장 ( 삼성화재 ) 은우리나라해상보험법과 2015 년영국보험법개정이우리나라해상보험시장에미칠영향에대하여각각발표함 년개정법에서피보험자가담보 (warranty) 에위반하여도손해와그것이인과관계가없음을피보험자가입증하면보험자는여전히보험금을지급하도록되었지만, 한국의해운조합의보험약관은이미담보에인과관계를요구하여왔다는점을상기함. 영국법이준거법으로사용되는경우라도최근에는한국의약관규제법이적용되는사례가있음. o FU Tingzhong 교수 ( 청화대 ) 는중국에서의실제운송인 (actual carrier) 제도가항해용선계약에서선하증권이발행된경우에도적용되어선박소유자와계약운송인이연대책임을부담하도록중국법을해석해야한다고강조함. 일본의 MASUDA Fumiko 교수 ( 오카야마대학 ) 와중국의 HU Zhengliang 교수 ( 상해해사대 ) 는자국의해상법개정안을설명함. 일본과한국과달리중국은손해배상산정의기준이출발지의가격이된다고 HAN Lixin 교수 ( 대련해사대 ) 가설명함. WATANABE Yoshiro ( 동경해상 ) 는일본의해상보험약관은국내용과외국용으로나누어져사용되는데, 국내용은일본법을준거법으로외국용은영국법을준거법으로하고있음을보고함. o 2008 년창립된본포럼은고려대학교, 와세다대학교그리고대련해사대학이공동주최하는것으로동아시아해상법에대한이해의증진과통일화를목표로함. 제 11 차포럼은중국광조우에서내년 10 월경에대련해사대학의주최로열릴예정임. 고려대학은 2016 년 11 월인천에서제 9 차포럼을개최했음. 한국에서는발표자 4 명이외에도정준모변호사 ( 다빈치 ), 강동화위원 ( 김 & 장 ), 이현균연구원 ( 법제연구원 ) 그리고규슈대이언호박사가참석함. 3. 제 3 회항만물류법세미나 - 한진해운사태 1 주년법적쟁점과도약방안 - ( ) o 고려대학교해상법연구센터와인천항만공사가공동으로주최하고안상수국회의원이주관하는제 3 회항만물류법세미나가 의원 17 명을포함하여 150 명이참석한가운데국회의원회관제 2 소회의실에서성공적으로개최됨. 7

8 o 안상수의원의참석의원 17 인에대한소개에이어서, 남봉현사장 ( 인천항만공사 ) 의개회사, 김무성의원, 유기준의원, 이주영의원, 이군현의원등의인사말이있었고, 정용상회장 ( 한국법학회 ) 의축사도있었음. o 한진해운회생절차 1 주년을즈음하여 한진해운사태 1 주년, 법적쟁점과도약방안 이라는주제를가진이번세미나에서 5 명의발표와 10 명의토론자가토론에나섰음. o 제 1 부에서는김인현교수 ( 고려대 ) 가 한진해운사태의해상법및도산법적쟁점 에대하여발표하였다. 김교수는한진해운에선박을빌려준선박소유자, 얼라이언스회원사들, 화주, 선원, 금융회사등의피해상황과이들이회생절차에서어떻게취급되었는지설명함. 해상법의목표는 예측가능성 을부여하여관련당사자가미리미리이에맞추어대책을강구하여안정적인영리활동을하는것에있다고전제함. (i)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은회생절차에서강제집행이되지않도록할것 ( 채무자회생법제 58 조의개정 ), (ii) 공컨테이너박스의반납의무를상법상화주에게부과할것, (iii) 하역비지급보장기금등물류흐름을방해하지않도록민간기금제도를마련할것, (iv) 화주의운송인에대한손해배상채권도선박우선특권을부여하여회생절차에서화주를보호할것등조속한입법화를촉구함. o 다음으로윤희선변호사 ( 김 & 장 ) 는 한진해운사태의금융법및도산법적인측면 에대하여설명함. 현재한진해운은파산중인데파산채권자의예상회수율은파산채권액의 1% 정도임. 국취부선체용선은이번사태에서일반리스계약과달리소유권이여전히선박소유자 (SPC) 에게있다고법원은보았고, 용선선박과빌린컨테이너박스는모두미이행쌍무계약으로보아관리인이해지를하여처리됨. 윤변호사는 (i) 산업의특성에무관하게부채비율을중심으로재무구조개선필요여부를판단하는점은해운기업의금융조달에제약요인이므로이를수정할것, (ii) 회생절차진행상황의공개와의견수렴제도제고방안이필요함, (iii) 회생절차에서제기되는법적쟁점사항들이신속하고효과적으로정리되어관련자들에게법적예측가능성을제공하여야한다고제안함. o 이종덕부장 ( 고려대박사과정 ) 은 물류회사및화주의피해와개선방안 에대하여발표함. 한진해운물류대란사태로선적화물의운송지연을피하기위하여화주가자구책을마련하여사용한다양한형태의추가비용이발생함. 컨테이너재작업비, 대체선사비, 양하지하역비등이대표적임. 공컨테이너를한진측에서회수하지않아서이를보관하는화주들에게비용이발생하고있음. 순수한운송주선인은법적책임이없지만고객관계의유지를위하여한진해운대신책임을부담하는경우가많음. 이부장은그대책으로 (i) 정기선사의자구책으로회생절차와같은비정상상황시에도운송이지속적으로가능하도록안전장치를마련할것, (ii) 해외발생외화채권에대하여안정적인처리기준을마련할것, (iii) 운송주선인이비법적책임을부담하지않도록제도를개선할것등을제안함. o 이어서정병석변호사 ( 국제사법학회회장 ) 의사회로토론회가진행됨. o 이권희회장 ( 한국해기사협회 ) 은한진해운사태이후에전체한국해기사 9000 명중 1000 명이실직상태가되었다고함. 현재해운부활정책이금융에집중되어있는데, 선원대책도함께고려해주기바란다고제안함. o 김순철실장 ( 인천항만공사 ) 은한진해운의네트워크를잃어버린것에대한안타까움을표시한뒤, 화주들의신뢰를회복하는것이한국정기선사들에게가장필요하고, 머스크가아시아역내에자회사를두고있는데이에주목할필요가있다고강조함. o 조봉기상무 ( 선주협회 ) 는예측가능성을키우는작업이해운전반에필요하다고설명함. 무역협회와공동으로선화주상생작업을추진중인데그안에김교수가말한하역비지급보장기금문제도포함되어있음. 정기선사의규모를키우는작업이필요함. 장차최저임금 16% 인상이외국선원에게도적용될지도모르는바큰파도인데잘넘어가야할것임. 해양사고처리도국제기준에맞추어종결되도록하자고제안함. o 손병구상무 ( 삼일회계법인 ) 는한진해운의조사업무를처리한경험을설명해주었다. 계속기업가치는산정이불가능하다고보았는데, 그이유는첫째, 당시적재된화물가액이 14 조원이었는데이중에 10% 인 1.4 조원이클레임에걸리고이중의 1/2 만청구가들어와도한진해운의운영은어렵다고보았음. 둘째, 마지막항차의하역비등양륙작업에들어가는자금이 6000 억원인데 4000 억원까지는줄일수있는데한진해운이이런정도의현금도없었음. 이렇게 8

9 하여계속기업가치는영업지속의불확실성이증대되어산정이어려울정도가되었고, 청산가치가 1.8 조원이라서청산이더유리하다는판단이내려졌음. o 마지막으로권성원변호사 ( 여산 ) 는현지의대리점등과의관계유지등네트워킹이중요하였는데, 한진해운사태에서이를잃어버린것은안타깝고신뢰관계구축에오랜시간이필요할것임. 지연손해배상은되지않는것이현재의법제도이고교역중단보험을활용하여화주들이보호받는것이하나의방안임. o 이어진제 2 부에서는먼저이상식상무 ( 현대상선 ) 가 정기선사경쟁력강화및안정적운송확보방안 에대하여설명함. 세계정기선해운은여전히선복과잉이고앞으로도공급과잉현상은지속될것임 년 19 개선사가현재 11 개선사로줄어들었음. 현대상선의전략으로는첫째, 초대형선확보하여글로벌경쟁력을갖춤. 둘째, 조선, 금융, 화주, 항만과연계하여해운이발전하도록해야함. 셋째, 사업포토폴리오를강화하여야한다는점을들음. o 이환구부사장 ( 흥아해운 ) 은한진해운사태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설명함. 경영진및소유주의잘못이라는응답이 46% 가나와 1 차적책임은기업에있다는것을보여주었고, 다만정책당국의살리려는의지부족등이잘못이라는응답이 37% 라고함. 설립이추진중인한국해운연합 (KSP) 은인트라아시아항로에서국적정기선사들이공동운항을협력하는연대라고정의하면서, 중복투자를피하는항로합리화작업, 신규항로개척및해외항만운영에공동참여를사업목표로한다고설명함. 해운정책당국은원양항로전략과인트라아시아항로전략을동시에추구할것을주문함. o 김춘선교수 ( 전인천항만공사사장 ) 의사회로토론회가이어졌음. 임희창 SM 상선의이사는반드시 1 국가 1 정기선사가효율적이거나대세는아니라고하면서대만은에버그린과양밍의 2 사체제임을예로듬. 2 만 TEU 선박건조는운항역량확보가중요하므로성급한결정을할것이아니라내실을먼저다져야함. KSP 는신규항로개발이의미가있을것이라고조언함. o 박재서사장 ( 머스크한국 ) 은한진해운사태후흑백논리가있는바사실은그렇지않다고해명함. 한진해운이외국선사들의치킨게임의희생이되었다, 외국선사의담합으로운임이올라갈것이다 는등의주장은사실과다름. 머스크는한국조선소에 200 척의선박을건조하고직원이 230 명있는데고용효과도있음. 이렇게머스크는한국경제에이바지함. 그럼에도부정적인평가는안타까움. 머스크는작은나라인덴마크에본부가있고, 95% 가외국고객들임. 화주들의니즈에잘맞추어왔기때문에오늘이있음. 이는한국에도기회가있다는의미가됨. 머스크는끊임없는변화를내부적으로요구하는데이제일상이됨. 통합적인관점에서각국의지사들이동일하게업무를행하도록하여통일성을기하고실수를줄이는방법을택하고있는것도머스크의장점임. o 황인용변호사 ( 율촌 ) 는일본의제도를소개함. 일본에는회생절차신청전에법원에사전상담을하는제도가있는데인상적임. 개시 2 주전부터가능함. 이를통하여일본항공사건에서도물류대란을막을수있었음. 공적기금을조성하는것도좋은제도인데, 일본에는기업재생지원기구가있어서잘활용되고있다고소개함. o 한종길교수 ( 성결대 ) 는선사, 화주, 조선소, 항만공사가정기선사의주식을공유하는한국해운연합을창설할것을주장함. 일본에서도이와같은제도의도입으로공생의틀이 1960 년대에이미마련이되었고, 자국화물의 70% 를일본정기선사가운송하는기반이된것임. 우리도이런제도를도입하여우리화물의 50% 을실어나르면좋을것이라고제안함. o 정우영변호사 ( 광장 ) 는화두가되고있는 100 만 TEU 달성을위하여는선박건조자금이필요한데, 한국해양진흥공사가그러한역할을할것으로본다고설명함. 현재의법안에따르면자본금의 10 배까지사채발행이가능함. 보증및선복제공의기능, 해운회사에투자하는기능과함께다양한해운산업조장의기능도해양진흥공사가할것이라고소개함. o 공동주최측인김인현교수는오늘좋은발표와토론이있었음. 제안된여러제도들을입법화하여우리나라정기선운항이안정되어정기선사들이부활하고물류의흐름도안정화시켜국가경제에도움이되도록개별선사는선사대로, 업계전체는전체대로, 학계는학계대로, 또정부와국회모두힘을합하자고하면서폐회사를가름함. 9

10 III. 기타해상법소식 1. 제 2 회한국해법학회 - 대법원국제거래법연구회공동발표회 o 해법학회 ( 회장김인현 ) 와대법원국제거래법연구회 ( 회장유해용 ) 가공동으로개최한제 2 회 학술세미나가 2017 년 10 월 20 일 ( 금 ) 회생법원에서성공적으로개최되었음. o 동공동학술대회는 2016 년 2 월서울중앙지방법원과서울고등법원에해사전담부가발족된것을계기로해법실무자와법원의해상법및국제거래법전공법관들이해법을더발전시키기위하여발족됨. 2. 한국해법학회연방극동대학방문성공적으로마쳐 o 해법학회는 9 월 21 일 ( 목 ) 과 21 일 ( 금 ) 간블라디보스톡소재러시아연방극동대학 (FEFU) 을방문하여한국 - 러시아해상법비교세미나를개최하였음. 3. 제 5 차해사법원설치세미나개최안내 o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추진위원회는한국해법학회, 서울지방변호사회의후원으로해사법원설치를위한제 5 차세미나를개최함. - 장소 : 여의도선주협회 10 층회의실 - 시간 : 목 발제자 : 김인현교수 ( 해상사건수확대방안 ) 우승하변호사 ( 해사법원의설치위치 ) 권창영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법안 ) 김상근변호사 ( 한국해법학회의통합법안제시 ) 10

11 IV. 센터소식 1. 해양안전심판원교육실시 ( ) o 해양안전심판원의조사관심판관 30 여명을대상으로고려대해상법연구센터는법학개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헌법, 선박충돌방지법, 해상보험, 해상법등에대한교육을제공함. o 이과정은 2015 년에도개최되어해심조사관및심판관의법적소양을높이는데크게기여했음. 2. 강병일노르웨이변호사의방문 o 강병일노르웨이변호사가센터를방문함. o 강변호사는한국해양대졸업후오슬로대학법대를졸업하고변호사가됨. o 현재노르웨이그리거그룹에서근무중임. 3. 김인현소장의외부활동 o 해운업살리려면제도정비부터 ( 동아일보칼럼 ) o 제 2 의한진해운사태차단하려면 ( 한국경제칼럼 ) o 레드오션해운시장국제공조로해법찿자 ( 중앙일보칼럼 ) 11

12 o 코리안리에서한국해운조합교육에특강함. o 대한변협주최해상법특강함. o 동아대로스쿨, 해상변호사와해상법교수의길 특강함. o 광화문에서개최된 서울해사중재협회 의발기인대회를주관함. 4. 정병석겸임교수 o 제 10 회동아시아해상법포럼에서기조연설을함. 5. 도선사협회장학금수여식 o 한국도선사협회 ( 회장나종팔 ) 는고려대학교에서해상법을전공하는김소정학생, 김민우학생에게장학금을전달함. 이로써도선사협회는총 14 명의고려대해상법전공자에게장학금을지급함. o 기장학금을받고법조인이된이성민변호사 ( 화우 ), 채정수변호사 ( 김 & 장 ), 손수현변호사 ( 지평 ), 김재희변호사 ( 선율 ), 안다연변호사 ( 현대그룹 ) 등은다시장학금을모아서양동욱학생에게당일장학금을지급하였음 V. 센터도착서적및논문 o 김인현, 한진해운의해상법및도산법적쟁점, 상사법연구 ( ) o 본 Maritime News Update 1 호에서 20 호까지에소개된한국판례와판결문전문을수록한 해상법중요판례집 이법문사에서 12 월초까지출간될예정임 < 알림 1> 해상법연구센터는고려대 CJ 법학관 402 호와 408 호에서해상법을연구하실분들에게개방하고자합니다. 안식학기를맞은해사법관련교수, 해상변호사, 해운관련기관종사자, 박사학위작성학생등이대상입니다. 관심있는분들은김인현소장 (captainihkim@korea.ac.kr) 에게로연락바랍니다. < 알림 2> 고려대학교해상법연구센터홈페이지 ( 가 1 차오픈되었습니다. < 알림 3> 해상법연구센터의회원이되시면더다양한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현재 20 곳 ( 개인 및법인 ) 이회원으로가입되어있습니다. 문의는김인현교수에게이메일을보내시면됩니다. 12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