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목차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경찰활동에대한국민의인식결정요인비교연구 경찰활동에서의드론 ( 무인항공기 ) 활용방안과그법적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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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第三十三輯 警察大學治安政策硏究所

2 총목차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경찰활동에대한국민의인식결정요인비교연구 경찰활동에서의드론 ( 무인항공기 ) 활용방안과그법적문제연구

3 경찰활동에서의드론 ( 무인항공기 ) 활용방안과그법적문제연구 연구위원 : 연구원 : «硏究陣» 이상원 ( 용인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 김순석 ( 신라대학교공공인재학부교수 ) 김양현 ( 신라대학교공공인재학부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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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제1장서론 223 제1절연구의목적 223 제2절연구의방법및범위 연구의방법 연구의범위 227 제2장연구의이론적논의 229 제1절드론의개념과활용목적 드론의개념과종류 드론의활용목적 235 제2절드론산업의현황과활용영역 드론의시장현황과기술동향 드론의활용영역 240 제3절선행연구검토 248 제3장주요국가의드론활용사례 251 제1절한국의드론활용실태 드론관련입법실태 드론활용사례 260 제2절미국의드론활용실태 드론관련입법실태 드론활용사례 268 제3절일본의드론활용실태 275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6 1. 드론관련입법실태 드론활용사례 278 제4절기타국가의드론활용실태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중국 유럽연합 289 제4장향후경찰활동에서활용방안과법률적문제점및개선방안 291 제1절향후경찰활동에서드론활용방안 즉시활용가능한분야 IoT 및 ICT 플랫폼구축후활용가능한분야 293 제2절경찰의드론활용에관한법률적문제점 사고발생시책임소재관련법제의불명확 드론의활용과사생활및개인정보보호법제 드론의경찰상활용에서의법적문제 드론을이용한신종범죄발생가능성 305 제3절경찰의드론활용에관한법률적개선방안 사생활및개인정보보호를위한법제보완 드론의개념과행정관할정비필요 드론관련정책방향 312 제 5 장요약및결론 313 제 1 절연구의요약 313 제 2 절결론 315 치안논총제 33 집

7 표목차 < 표 1> KESSIA Issue Report의분류 233 < 표 2> 비행고도에따른분류 233 < 표 3> 운용목적에따른분류 234 < 표 4> 비행거리에따른분류 235 < 표 5> 국외드론기업동향 238 < 표 6> 2025년까지국내무인항공기수요예측 239 < 표 7> 우리나라의민간용무인항공기수요예측 239 < 표 8> 공역의구분 ( 항공법시행규칙제116조의 2 제1항관련별표 20) 255 < 표 9> 각국의비행관련법규 258 < 표 10> 드론사용목적및무게에따른필요허가유형 285 < 표 11> 경찰활동에서드론활용을위한 SWOT 분석 304 그림목차 < 표 1> KESSIA Issue Report의분류 233 < 표 2> 비행고도에따른분류 233 < 표 3> 운용목적에따른분류 234 < 표 4> 비행거리에따른분류 235 < 표 5> 국외드론기업동향 238 < 표 6> 2025년까지국내무인항공기수요예측 239 < 표 7> 우리나라의민간용무인항공기수요예측 239 < 표 8> 공역의구분 ( 항공법시행규칙제116조의 2 제1항관련별표 20) 255 < 표 9> 각국의비행관련법규 258 < 표 10> 드론사용목적및무게에따른필요허가유형 285 < 표 11> 경찰활동에서드론활용을위한 SWOT 분석 304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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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1) 이진천, " 활용범위를넓혀가는드론 (Drone)." 설비저널 44.11, 2015, 90 면.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0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2) 해운대구보도자료 ( ), 산림보호활동스마트해진다 3) 4) 임수연, 재난안전현장에서의드론 (drone) 활용, 2015, 면. 5) 개인이드론을사용할경우순간의실수로안전사고발생위험이매우높다. 드론조작시세심한주의를 치안논총제 33 집

11 제 1 장서론 기울일수있도록반드시안전교육을받아야하고안전사고발생시책임소재를명확히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의마련이요구되고있다. 6) 김승욱, 경찰의드론활용에대한규제 : 미국의입법례와국내시사점,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 제8권제1호, 2015, 면.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2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제 2 절연구의방법및범위 1. 연구의방법 치안논총제 33 집

13 제 1 장서론 2. 연구의범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4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 그림 1> 연구추진도 제 1 장. 서론 경찰활동에서드론활용방안과그법률적문제에대한문제제기 제 2 장. 연구의이론적논의 개념정의, 드론산업의실태와기술동향, 드론의활용목적, 드론의활용영역, 선행연구의검토 제 3 장. 주요국가의드론활용사례 경찰의드론활용에대한선진국 사례분석 경찰의드론활용에대한선진국의입법실태분석 제 4 장. 경찰의드론활용에관한문제점및개선방안 향후경찰활동에서드론활용방안경찰의드론활용에관한법률적문제점과개선방안 제 5 장. 요약및결론 연구의종합 치안논총제 33 집

15 제 2 장연구의이론적논의 제 2 장연구의이론적논의 제 1 절드론의개념과활용목적 1. 드론의개념과종류 가. 개념 7) 드론은조종사없이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만든무인항공기로벌이윙윙거리는소리와비슷한소음을낸다고해서 드론 으로불리고있다. 8) 두산백과, 검색 9) 시사상식사전, 검색 10) 항공법 ( 법률제13381 호, , 일부개정 ) 제2조 ( 정의 ) 제3항마목은 항공기에사람이탑승하지아니하고원격 자동으로비행할수있는항공기 ( 이하 " 무인항공기 " 라한다 ) 를무인항공기로정의하고있다.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6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11) 이훈련에참관했던미국스탠리제독은델머파니사령관에게유사한모델을제작할것을요구해했고, 델 머파니사령관은영국의무인비행기인 여왕벌 에대한경의를표현하고자, 미국해군은유사모델을개발해 게으른수컷벌 란의미를가진 드론 으로지칭했다 (The Wall Street Journal: articles/sb ; 강정수 ; 미국과유럽, 드론사업정책과 규제정책에서서로다른길을걷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년 5 월, 면 ). 12) 1990 년대 NASA 가 Pathfinder, Aerovironment Corporation 은 Helios 라는태양에너지를사용한무인항공기를개발했고, 호주는 Aerosonde 라는고효율성기상측정용무인항공기를개발해남극상공등을 비행했다. 13) 곽문준 김재명 송두호, 국민안전확보를위한무인기 (UAV) 의경찰활동에활용가능성과융합행정 발전방안연구, 경찰청 ( 국외단기특수과학기술 연구분야팀훈련 ), , 8-9 면. 14) 김중수, 드론의활용과안전확보를위한항공법상법적규제에관한고찰,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 논총, 39 권 3 호, 2015, 268 면. 치안논총제 33 집

17 제 2 장연구의이론적논의 나. 드론의종류 15) 공군작전사령부, 무인항공기총람, 공군작전사령부, 2010, 면. 16) EBS 뉴스 G, 드론의시대 ( 검색 ), ; 아이알에스글로벌편집부저, 확대되는무인항공기 ( 드론 ) 기술시장전망과최근개발동향, 아이알에스글로벌, 2014, 면. 17) 군사용드론 : 군사용드론은모양새가일반비행기또는헬리콥터와흡사하다. 크기도경비행기정도로큰편이고주로정찰 정보수집을비롯해미사일을발사하는등분쟁지역에서많이활용된다. 지난해우리나라 백령도와파주에추락해이슈가됐던무인항공기도북한의군사용드론의일종이다 (bizwatch, [What's 드 론 ] 1 무인기인기짱 장난감에서군사용까지 ( ( 검색 ) 18) 멀티콥터는여러개의로터로비행을하는회전날개비행체 ( 하현정기자, 4K 기능덕에남산, 청계천야경 선명하게담아, 중앙일보, , 4 면 ).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8 안전사회에서 안전법의 영역설정과 경찰의 예방임무의 범위 <그림 2> 드론의 종류 글로벌 호크 프레데터(Predator) 리퍼(Reaper) 노스롭그루만(야마하) 옥토콥터 핵사콥터 쿼드콥터 촬영용 레이싱/FPV용 페럿(AR.Drone) 펜텀(DJI) 웨이러블 드론(Nixie) 출처: 이원규, 드론(Drone)을 활용한 도시관리, BDI 정책포커스 288호, , 4면. 최근에는 이외에도 드론의 크기, 비행고도, 운용목적, 비행거리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1 ) 9 1) 드론의 크기에 따른 분류 드론은 크기에 따라서 무게 25g의 초소형 드론에서부터 1만 2천 에 40시간 이상 하늘에 머무를 수 있는 것까지 매우다양하다. 또한 KESSIA(임베디드소프트웨어ㆍ시 스템산업협회) Issue Report에서는 초소형 무인기, 소형무인기, 중소형 무인기, 중형무 인기, 대형무인기로 구분하기도 한다. 19) 김양현, 드론의 민간경비 활용과 문제점 검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권 제5호, 2016, 31-34면. 232 치안논총 제33집

19 제 2 장연구의이론적논의 구분 초소형무인기 (MAV: Micro-Air Vehicle) 소형무인기 (Mini-UAV) 중소형무인기 (OAV: Organic Aerial Vehicle) < 표 1> KESSIA Issue Report 의분류 설명 크기는 15Cm 이내 1 인이손으로던져서운용한다. 1-2 명이휴대하면서운용한다. 차량 1 대에장비및운용자가탑재되어이동하면서운용한다. 중형무인기 SR( 단거리 ) 급이상의무인기이다. 대형무인기 MR( 중거리 ) 급이상의무인기이다. 2) 비행고도에따른분류 < 표 2> 비행고도에따른분류 구분 저고도무인항공기 중고도체공형무인항공기 설명 6,200m(20,000ft) 이하의무인항공기로서저고도비행을하며전자광학카메라, 적외선감지기등을탑재 13,950m(45,000ft) 이하의무인항공기로서대류권비행을하며전자광학카메라, 레이더합성카메라등을탑재 고고도체공형무인항공기 13,950m(45,000ft) 이상의무인항공기로서성층권을비행하며레이더합성카메라등을탑재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20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3) 운용목적에따른분류 < 표 3> 운용목적에따른분류 구분 정찰용 전투용 전자전용 (EW: Electronic Warfare) 무인전투기 (UCAV: Unmanned Combat Aerial Vehicle) 설명 특정지역에대한실시간감시, 정찰및정보수집을수행ㆍ행동반경및작전운용가능시간에따라근거리무인항공기, 단거리무인항공기, 중거리무인항공기, 장기체공무인항공기로구분 유인전투기를대체하여공중전투및지상폭격임무까지도수행 주로전자전임무를수행하는무인항공기ㆍ통신감청, 전자정보수집, 방향탐지등의임무를수행 무인전투기는공격용무인항공기와달리자폭하는것이아니라유도탄등으로무장을하고공대지또는공대공전투임무를수행 통신중계용 통신용저궤도위성을대체하는고고도장기체공무인항공기로통신중계기의역할을담당 4) 비행거리에따른분류 치안논총제 33 집

21 제 2 장연구의이론적논의 < 표 4> 비행거리에따른분류 구분 근거리무인항공기 (CL: Close Range) 단거리무인항공기 (SR: Short Range) 중거리무인항공기 (MR: Medium Range) 설명 약 50 km이내에서활동할수있으며사단급이하부대를지원하는전술무인항공기 약 200 km이내에서활동할수있으며군단급이하부대를지원하는무인항공기 약 650 km이내에서활동할수있는무인항공기 장거리체공형 (LR: Long Range) 약 3000 km내외에서활동할수있으며전략정보지원임무를수행 2. 드론의활용목적 20) 신승균. " 무인항공기활용에따른법제도적쟁점사항검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4, 2015, 면.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22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제 2 절드론산업의현황과활용영역 1. 드론의시장현황과기술동향 가. 국외드론시장규모 21) 김중수, 앞의논문, 2015, 270 면. 치안논총제 33 집

23 제 2 장연구의이론적논의 < 그림 3> 드론시장전망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24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 표 5> 국외드론기업동향 22) DJI ( 중국 ) Phantom2 Vision+(1.3kg 급 ), Inspire Series(3kg 급 ), Spread Wings(S1000+, 11kg 급 ) 등저가형소형멀티콥터를주력제품으로생산하여세계시장점유율 1 위 (50%) - 14 년매출 5,500 억원, 직원 3,000 명 Micro Drones ( 독일 ) Parrot ( 프랑스 ) 3D Robotics ( 미국 ) Aibotix ( 독일 ) MD4-1000(6kg 급 ), MD4-3000(15kg 급 ) 등고급형중형멀티콥터를주력제품으로생산하여세계최고성능의멀티콥터생산 - 독일외무인택배시연모델 (MD4-1000) 제작사, 250 대이상판매, 직원수 130 명 AR Drone 2.0(1.8kg 급 ), Bebop(0.4kg 급 ) 등저가형소형실내드론을주력제품으로개인취미 / 완구용으로생산하여세계시장진출 - 14 년매출 1,370 억원직원 900 명 ( 통신음향사업포함 ) IRIS+(1.3kg 급 ), X8+(2.6kg 급 ) 등소형실내멀티콥터를주력제품으로개인취미 / 완구용으로생산하여세계시장진출 - 누적매출 3 만대, 직원수 200 명, 퀄컴으로부터 5,000 만달러투자유치 (2015) Aibot X6(6.6kg 급 ) 소형드론을주력제품으로세계시장진출 2) 국내시장규모 22) 곽문준 김재명 송두호, 앞의보고서, , 면. 23) 미래창조과학부, 무인이동체 엔지니어링산업에창조와혁신의날개를달았다! -제22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무인이동체 엔지니어링산업발전전략보고-, , 4면 24) 농약살포용무인기헬기는 2015 년현재 323대가판매되어운용중에있는것으로알려졌다. 치안논총제 33 집

25 제 2 장연구의이론적논의 < 표 6> 2025 년까지국내무인항공기수요예측 26) 군사용 민간용 고고도 중고도무인정찰기사단급무인정찰기연대 대대급이하무인정찰기공격용무인기포병관측용전자전및화생방용무인기농업용해안 산불감시용기타총 3,000여대 7~8 여대 60 여대 500 여대 500 여대 100 여대 100 여대 1,000 여대 200 여대 500 여대 < 표 7> 우리나라의민간용무인항공기수요예측 27) 용도 시기 비고 해안감시 2018~ 개해경 2조 산불감시 2018~2022 5개산림청 4조 환경감시 2020~ 개지자체 1조 재해재난모니터링 2018~ 개지자체 2조 교통통제 / 사고수습 2018~ 개지자체 1조 공중촬영 2016~2025 업체 60대 ( 대당 25억원 ) 농업용 2016~2025 업체 1,000대 ( 대당 2억원 ) 기타 2016~2025 소형위주 25) 곽문준 김재명 송두호, 앞의보고서, , 11면. 2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저고도무인비행장치교통관리 감시기술개발및실증시험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11면. 2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앞의보고서, , 11면.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26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 그림 4> 무인기시장전망 28) 2. 드론의활용영역 가. 공공부문활용 1) 재난안전현장활용 28) 미래창조과학부, , 앞의글, 4 면 ; 이승현, 정부, 드론 자율주행차육성본격화 '25 년세 계시장 10% 목표, 이데일리, ) 이상춘외, 드론의공공임무활용, 한국정보통신학회, 정보와통신, 제 33 권제 2 호, 104 면. 치안논총제 33 집

27 제 2 장연구의이론적논의 2) 교통정보수집업무활용 31) 30) The Science Times, 드론, 재난안전용으로진화하다 -화재및인명구조용으로활용범위확대 : %EC%95%88%EC%A0%84%EC%9A%A9%EC%9C%BC%EB%A1%9C-%EC%A7%84%ED%9 9%94%ED%95%98%EB%8B%A4 31) 신희철외 1명, 드론을교통분야에활용하려면, 월간교통 vol. 207, 한국교통연구원, 2015, 68면.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28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3) 교통계획활용 32) 32) 신희철외 1 명, 앞의글, 2015, 69 면. 치안논총제 33 집

29 제 2 장연구의이론적논의 4) 긴급구호품운송활용 33) 나. 민간부문활용 1) 민간경비활용 34) 가 ) ADT캡스순찰드론 33) 시큐리티월드 : 34) 김양현, 앞의논문, 2016, 면. 35) 검색 )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30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 그림 5> ADT 캡스드론기반순찰시스템개념도 나 ) 카오틱문스튜디오 의큐피드드론 36) 검색 ) 치안논총제 33 집

31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논의 <그림 6> 큐피드 드론의 스턴 건 시연 장면 출처: 큐피드 드론관련 유튜브 영상자료 캡쳐 설명: 스턴 건을 장착한 큐피드 드론이 도주하는 실험자를 향해 발사하는 장면 다) 세콤 의 경비드론 세콤은 세콤공업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경비용 기기의 연구와 개발을 하 고 있고 지금까지도 기술의 진보에 맞추어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생산해내고 있다. 세 콤의 경비드론은 기존 보안 시스템과 연동해 이상이 감지되면 긴급출동해 현장으로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비행은 자동으로 조종되며 공간 정보로 최적의 경로를 산출 한다. ) 2015년 12월에 공개된 경비드론은 수상한 사람이나 의심스러운 차량을 확인하면 이 를 추적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정보를 관리시스템으로 송신한다. 관리시스템을 담 당하고 있는 직원은 수신된 정보를 통하여 침입자가 위험인물인지를 판단하고 침입자 를 조사하기 위해 경비원을 보낼 수 있다. 또한 외부 차량이 들어올 경우 드론은 차량 37 37) 고바야시 아키히토, 드론 비즈니스, 서울: 안테나, 2016, 101면.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245

32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2) 물류배송활용 40) 38) 검색 ) 39) 고바야시아키히토, 앞의책, 2016, 면. 40) 신희철외 1 명, 앞의글, 2015, 면. 치안논총제 33 집

33 제 2 장연구의이론적논의 3) 농업분야활용 4) 항만시설활용 41) 이원규, 드론 (Drone) 을활용한도시관리, 부산발전연구원, BDI 정책포커스, 제 288 호, 2015 년 8 월, 9 면.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34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제 3 절선행연구검토 치안논총제 33 집

35 제 2 장연구의이론적논의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36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치안논총제 33 집

37 제 3 장주요국가의드론활용사례 제 3 장주요국가의드론활용사례 제 1 절한국의드론활용실태 1. 드론관련입법실태 가. 현행드론관련법규특징 42) 현재우리나라의항공법과동법시행규칙제14 조제6호에서무인항공기의개념을정의하고있다. 즉동시행규칙에서는무인비행장치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지만같은의미로볼수있다. 동시행규칙에의하면연료의중량을제외한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무인비행기또는무인회전익비행장치 ( 이를 무인동력비행장치 라고함 ) 와마찬가지로자체중량이 180kg이하이고길이가 20m 이하인무인비행선을 무인비행장치 로정의하고있다. 43) 특히사용자에따른주요한규제내용을요약해보면표와같이정리할수있다. 개인사용자영리목적사업자 위반과처벌기준 조종자조종자사업등록장치신고기체검사비행승인증명준수사항 12kg이하 12kg초과 12kg이하 12kg초과 징역 - 1년 6개월 벌금 - 300만원 500만원 - 200만원 - 과태료 300만원 만원 - 200만원 신현주, 경찰드론의활용전략과과제에관한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 13 권제 1 호, 2016, 222 면. 44) 김남선, 교통안전을위한무인항공기 (UAV) 기반의거시교통정보수집및활용방안연구 - 교통분야 R&D 기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38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나. 드론관련법규현황 1) 운행요건관련 획과제 -,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보고서, 109면참조. 4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세계의민간무인항공기시스템 (UAS) 관련규제현황, Aviation Issue NO.1, May 2015, 21면. 46) 단이착륙장의중심으로부터반지름 3km및고도 500ft 이내의범위에서는불필요 ( 동법시행령제14 조의 2) 47)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용인경우에한함 ( 동법시행규칙제66조의 2 제1항 5목 ) 48) 연구개발용은제외 ( 동법시행규칙제66조의 2 제5항. 49) 이들규정정자체중량 12kg이하의무인비행장치인경우는영리목적사용, 사고보고, 조종자준수사항및항행위험금지행위에대해서만항공법상의규제를받도록하고있다. 50) 항공법제2조, 항공법시행규칙제16조의 3 제2항. 51) 배영임 신혜리, 드론산업육성의전제조건, 이슈 & 진단, No.237, , 7면. 치안논총제 33 집

39 제 3 장주요국가의드론활용사례 52) 현행항공에관한관련법률로는항공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항공기등록령, 공항시설관리규칙, 공항에서의귀빈예우에관한규칙, 국제항공운수권및영공통고이용권배분등에관 한규칙,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등이있다. 53) 사전규제의구체적인내용으로는항공법제 31 조의형식증명, 동법제 35 조의 8 의제작증명, 동법제 39 조 의기술표준제품에대한형식승인, 동법제 42 조부품등제작자증명등을들수있다. 54) 항공법제 23 조제 1 항, 단동조동항의시행일은 부터임. 55) 항공법제 23 조제 2 항, 다만, 비행장및제 75 조의 2 제 1 항에따른이착륙장의주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 제한된범위에서비행하려는경우는제외한다.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40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2) 조종자의의무관련 56) 항공법제23 조제3항. 57) 항공법제23 조제4항. 58) 즉. 항공기대여업에의사용,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의사용,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의사용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허용된다.( 항공법제23조제5항 ). 59) 항공법제23 조제6항. 60) 항공법제23 조제7항. 61) 항공법제23 조제8항. 치안논총제 33 집

41 제 3 장주요국가의드론활용사례 < 표 8> 공역의구분 ( 항공법시행규칙제 116 조의 2 제 1 항관련별표 20) 관제공역비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구분 관제권 관제구 비행장교통구역 조언구역 정보구역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비행제한구역 훈련구역 군작전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 내용 항공법 제 2 조제 19 호에따른공역으로서비행정보구역내의 B, C 또는 D 등급공역중에서시계및계기비행을하는항공기에대하여항공교통관제업무를제공하는공역 항공법 제 2 조제 20 호에따른공역 ( 항공로및접근관제구역을포함한다 ) 으로서비행정보구역내의 A, B, C, D 및 E 등급공역에서시계및계기비행을하는항공기에대하여항공교통관제업무를제공하는공역 항공법 제2조제 19호에따른공역외의공역으로서비행정보구역내의 D등급에서시계비행을하는항공기간에교통정보를제공하는공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제공되도록지정된비관제공역 비행정보업무가제공되도록지정된비관제공역 안전, 국방상, 그밖의이유로항공기의비행을금지하는공역 항공사격ㆍ대공사격등으로인한위험으로부터항공기의안전을보호하거나그밖의이유로비행허가를받지않은항공기의비행을제한하는공역 초경량비행장치의비행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초경량비행장치의비행활동에대한제한이필요한공역 민간항공기의훈련공역으로서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분리를유지할필요가있는공역 군사작전을위하여설정된공역으로서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분리를유지할필요가있는공역 항공기의비행시항공기또는지상시설물에대한위험이예상되는공역 대규모조종사의훈련이나비정상형태의항공활동이수행되는공역 62) 항공법제 23 조제 9 항.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42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3) 비행금지구역 63) 가 ) 비행금지구역 ( 휴전선인근, 서울도심상공일부 ) < 그림 7> 드론비행금지구역 63) 김양현, 앞의논문, 2016, 면. 치안논총제 33 집

43 제 3 장주요국가의드론활용사례 나 ) 비행장으로부터반경 9.3km이내인곳 (= 관제권 ) < 그림 8> 관제권내의비행금지구역 다 ) 모든지역에서 150m 이상의고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44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라 ) 모든지역에서인구밀집지역또는사람이많이모인곳의상공 마 ) 기타항공법에저촉되는행위 바 ) 외국의비행금지에관한규제 < 표 9> 각국의비행관련법규 구분 일본 미국 주요규제내용 공항주변등일정공역은비행금지. 고도 250m( 공항로내는 150m) 미만은항공법상규제없다. 단민법으로인정한토지상공의소유권등의관련법규로규제 상업적이용은금지지만예외규정으로 FAA( 연방항공국 ) 의심사를거치면허가받는방법이있다. 비행은고도약 150m 이하, 가시범위내로한정. 치안논총제 33 집

45 제 3 장주요국가의드론활용사례 구분 캐나다 주요규제내용 2kg 이하의기체또는 kg 기체의상업적이용에관해서각각적용제외조건을지키면허가신청이필요없다. 25kg 이상되는기체의상업적이용에관해서는캐나다운송성에서허가를받아야한다. 비행은고도 90m 이하, 가시범위내로한정. 영국 상업적으로이용하는경우에는 CAA( 민간항공국 ) 에서허가가필요하다. 공항주변등일정공역은비행금지비행은고도약 122m 이하가시범위내 (500m 를넘는경우는 500m) 로한정 프랑스 UAV 를형태에따라 A-G 의 7 개의카테고리로분류하고비행공역도 4 종류로나누어각각다른규제를적용한다. 상업적이용에주로관계하는것으로카테고리 C/D/E 의 3 가지조종은파일럿면허를가진사람이한다. 가시범위외의비행은특별한장치와안전장치가필요하다. EU 2015 년 3 월에 EASA 가종합규제의개요를발표하였고그가운데 UAV 의운용형태에대하여 오픈, 특정, 인가 3 종류의규제를제안하였다. 오픈 은일정한조건을지키면허가신청이필요없다. 특정 은리스크가있는운용형태로규제당국과리스크의파악및대책에관해합의해야한다. 인가 는종래의유인비행기정도의리스크를가진것으로유인비행기와유사한규제를받는다. 4) 드론운항과보험 64)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현재까지 18개월사이 KB손보, 동부화재, 매리츠화재, 롯데손보등 4사의드론관련가입보험계약은 305건으로파악되고있다. 한편한국항공모형협회회원은자동적으로 1년간보험에가입된다 ( 권세리, 드론관련법제의개선방향, ISSUE BRIEF, 한국법제연구원, ), vol.08, 5면 ). 65) 현대해상이 2015 년 11월에국내첫보험드론상품인 하이드론보험 상품을출시하였는데드론운행중사고로타인의재물에손해를끼쳤을때보험금이지급된다. 또한드론파손으로인한손해도보상받을수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46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2. 드론활용사례 있다. 보상금액은가입금액에따라 1000 만원 ~ 수억원대까지며, 보험료는드론 1 대당 5 만원 ~ 수십만원대까 지다양하다. 다만이상품은단체보험이어서개인이가입할순없다.( 조선비즈, ) 66) 김동환, 구리경찰서, 국내최초 드론 ( 무인항공기 ) 폴리스 활용, 매일일보, 치안논총제 33 집

47 제 3 장주요국가의드론활용사례 제 2 절미국의드론활용실태 1. 드론관련입법실태 67) 조아현, 부산경찰청, 방범순찰용드론 전국최초운용 31일모의훈련, 부산경남뉴스, ) 안진영, 세계의민간무인항공기시스템 (UAS) 관련규제현황,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제13권 1호, 2015, 면. 69) 감항증명 (airworthiness certificates) 이란항공기가안전하게비행할수있는자체안전성및신뢰성이있다는증명을말함. 70) 박철순, 무인항공기시장 기술 법제도실태분석및정책적대응방안연구,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제30권제2호, , 382면.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48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가. 미국헌법 71) 71) Community Policing & Unmanned Aircraft Systems(UAS), Guidelines to enhance community trust( Police Foundation); 곽문준외, 앞의보고서, , 면. 재구성. 72) 미국수정헌법제 4 조 불합리한압수와수색에대하여신체, 주거, 서류, 물건의안전을확보할국민의권리는침해되어서는아니된다. 선서나확약에의하여상당하다고인정되는이유가있어특별히수색할 장소와압수할물건, 체포 구속할사람을특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영장은발부되어서는아니된다. ( Amendment IV-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치안논총제 33 집

49 제 3 장주요국가의드론활용사례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50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치안논총제 33 집

51 제 3 장주요국가의드론활용사례 나. 주입법 1) Florida 2) Idaho 73) 김승욱, 앞의글, 2015, 면.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52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3) Illinois 4) Iowa 치안논총제 33 집

53 제 3 장주요국가의드론활용사례 5) Tennessee 6) Virginia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54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2. 드론활용사례 74) 74) 곽문준 김재명 송두호, 앞의보고서, , 면. 치안논총제 33 집

55 제 3 장주요국가의드론활용사례 가. 콜로라도메사카운티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56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75) 등미국언론. 치안논총제 33 집

57 제 3 장주요국가의드론활용사례 나. 텍사스알링턴경찰서 76) 76) Anthea Mitchell, Should America Be Worried About Police Drones?, The Cheatsheet,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58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다. 아칸소주노스리틀락경찰서 77) 물론사생활에대한문제도심히우려스럽기는하지만안전도절대잊을수없는문제로명백하게도기술은아직완전하지않은상태이다. 77) Anthea Mitchell, Should America Be Worried About Police Drones?, The Cheatsheet, 치안논총제 33 집

59 제 3 장주요국가의드론활용사례 라. 버지니아주 78) 78) 유현지, 버지니아주경찰드론활용본격화, ( )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60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마. 노스다코다주 79) 79) 미국경찰, 드론무기 허용 치안논총제 33 집

61 제 3 장주요국가의드론활용사례 제 3 절일본의드론활용실태 1. 드론관련입법실태 80) 야마하의경우일본농경지의 40% 에가까운면적에드론을이용한농약살포를하고있다. 이제동사는농약살포외에도파종과제초등다양한방식으로농업용드론개발에집중하고있다.( 주진외 8명,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공기획연구보고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참조. 81) 안진영, 앞의글, 2015, 64면. 82) 박철순, 앞의논문, , 383면. 83) 최종접속 ) 물론일본의경우도 2015 년 1월로봇혁명실현회의를열고향후 5년간핵심적전략방안을발표한적이있다. 이회의에서이미무인항공기의비행고도운영규정등을마련해야하는항공법이나, 로봇의원격조정에관한전파법등의개정의필요성을인식하고미래기술의개척분야로무인항공기를선정하기도했다.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62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가. 드론과관련된항공법의주요개정내용 1) 항공법개정의배경 2) 항공법개정의개요가 ) 무인항공기의정의 84) 안진영, 앞의글, 2015, 59 면. 85) 일본항공법제 2 조 22 호. 치안논총제 33 집

63 제 3 장주요국가의드론활용사례 나 ) 무인항공기의비행에있어서허가를필요로하는공역 < 그림 9> 허가를필요로하는공역 다 ) 무인항공기의비행방법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64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 그림 10> 무인항공기비행방법 라 ) 수색, 구조에대한특례 2. 드론활용사례 가. 경찰의드론활용사례 치안논총제 33 집

65 제 3 장주요국가의드론활용사례 < 그림 11> 일본드론전문부대의요격드론 나. 드론테러대비감지시스템 1) 고성능카메라를이용한드론추적 86) 총리관저에 방사성물질 드론띄운 40 대집행유예, 검색 )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66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 그림 12> 세콤드론감지시스템기본구조 87) KOTI 항공정책 Brief, 일본기업들, 드론감지시스템개발가속화, 항공정책 Brief 105 호, 한국교통연구 원, 17 면. 치안논총제 33 집

67 제 3 장주요국가의드론활용사례 2) 소리를이용한드론위치파악 3) 드론의조종권통제장치 4) 드론자격관리시스템 88) KOTI 항공정책 Brief, 위의글, 18 면. 89) KOTI 항공정책 Brief, 위의글, 같은면.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68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제 4 절기타국가의드론활용실태 1. 영국 90) KOTI 항공정책 Brief, 위의글, 같은면. 치안논총제 33 집

69 제 3 장주요국가의드론활용사례 2. 싱가포르 92) 1 드론을이용한무기, 생화학물질, 방사성물질등위험물운반금지, 어길경우최대 10 만싱가포르달러의벌금그리고 ( 또는 ) 최대 5 년의징역형에처해진다. 2 허가없이드론을이용해물질방출을금지한다. 3 총무게 7Kg 이상인드론을사용할시허가가필요하다. 4 보안구역을 보호구역 으로지정, 해당지역에서허가없이드론을이용하거나드론으로촬영하는것을금지한다. 5 국경일기념퍼레이드동남아시안게임과같은특별행사진행장소에서허가없이드론이용을금지한다. 6 비행장, 제한및위험구역의반경 5Km 내에서드론을이용하기위해서는허가가필요하다. 7 민간항공청 (CAAS) 은드론및드론이용자관리 감독및관련법령제정의권한을가지고있다. 9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앞의글, 14 면. 92)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70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 그림 13> 싱가포르내드론비행제한구역 93) CAAS( 웹사이트에서온 라인신청으로허가를얻을수있으며약 2 주가소요된다. 치안논총제 33 집

71 제 3 장주요국가의드론활용사례 < 표 10> 드론사용목적및무게에따른필요허가유형 목적드론무게필요한허가 모든목적 7 kg이상작동허가및활동허가 비즈니스 ( 상업활동, 드론전문서비스등 ) 레크레이션또는연구 해당사항없음 7 kg이하 작동허가및활동허가 허가필요없음. 단, 제한구역, 위험구역, 비행장, 공군기지반경 5 km내에서드론을띄우려면활동허가를받아야함. 94) 중국은 2015 년기준시장점유율 59.7% 로압도적인 1 위자리를지키고있으며한국은 2015 년기준시 장점유율 0.7%, 11 위로아직전체시장중차지하는비중은적으나지난 3 년간연평균약 109% 씩증 가하며큰성장세를보이고있다.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72 안전사회에서 안전법의 영역설정과 경찰의 예방임무의 범위 <그림 14> 음식서빙 드론 인피니움 서브 팀브레 그룹은 인피니움로보틱스와 안전성 확보, 소음개선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전 테스팅을 지속할 계획을 하고 있다. 상용화될 경우 음식 서빙 시간을 단축하고 직원들이 다른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도 항공법(Aeronautics Act)과 캐나다항공규칙(Canadian Aviation Regulations)을 통해 UAV를 통제하고 있다. ) 한편 캐나다는 2014년 11월에 모형항 95 95) 이와 함께 기타 UAV시스템 운영자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캐나다 교통사고 조사 및 안전 위원회 법 (Canadian Transportation Accident Investigation and Safety Board Act), 권리와 자유헌장(Charter of Rights and Canada), 캐나다 형사법(Criminal Code of Canada),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 국립공원 항공기 접근규칙(National Aircraft Access Regulations),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서류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 Act),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전파통신법(Radio-Communication Act) 등을 들 수 있다. 286 치안논총 제33집

73 제 3 장주요국가의드론활용사례 4. 호주 96) 안진영, 앞의글, 2015, 59면. 97) 즉호주에서의무인항공기규정은 2002 년공포된 CASR Part 101(Civil Aviation Safety Regulation Part 101) 인데, 세계최초무인항공기관련운영규정이라고평가되고있다. 여기에서모든무인항공술활동을통합한하나의법률을마련한것이다. 98) 박철순, 앞의글, , 383면.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74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5. 중국 99) 안진영, 앞의글, 2015, 61면. 100) 위각주 11) 참조 101) 안진영, 위의글, 2015, 62면. 102) 안진영, 위의글, 2015, 63면. 치안논총제 33 집

75 제 3 장주요국가의드론활용사례 6. 유럽연합 103) 진정회 이귀봉, 무인기 드론의이해와동향, 벙보와통신, 면. 104) 안진영, 앞의글, 2015, 63 면. 105) Regulation (EC : European Commission) No. 216,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76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106) 즉 2013 년의유럽민간무인항공기통합로드맵은연구개발, 안전규정및디술기준, 프라이버시및데이터보호와보험및책임에관한보완조치등크게 3개의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107) A New era for a aviation-opening the aviation market to the civil use of remotely piloted aircraft in a safe and sustainable manner 10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앞의글, , 13면. 치안논총제 33 집

77 제 4 장향후경찰활동에서활용방안과법률적문제점및개선방안 제 4 장향후경찰활동에서활용방안과법률적 문제점및개선방안 제 1 절향후경찰활동에서드론활용방안 1. 즉시활용가능한분야 109) 이상춘외, 앞의논문, 면.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78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1) 교통경찰기능 2) 범죄예방 ( 생활안전 ) 기능 11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앞의보고서, 면. 치안논총제 33 집

79 제 4 장향후경찰활동에서활용방안과법률적문제점및개선방안 3) 범죄진압 ( 수사 ) 기능 2. IoT 및 ICT 플랫폼구축후활용가능한분야 1) 교통경찰기능 111) 신현주, 앞의연구, 면.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80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112) 김남선, 앞의보고서, 면. 치안논총제 33 집

81 제 4 장향후경찰활동에서활용방안과법률적문제점및개선방안 2) 범죄예방 ( 생활안전 ) 기능 3) 범죄억제 ( 수사 ) 기능 113) 곽문주외, 앞의보고서, 면.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82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제 2 절경찰의드론활용에관한법률적문제점 1. 사고발생시책임소재관련법제의불명확 114) 박철순, 앞의글, , 386면. 115) 드론의운용으로인한파생문제들로드론조종을위해사용되는통신신호는휴대전화, 위성TV 등민간통신연결망을교란시키거나드론자체의조종미숙으로드론과드론사이의충돌문제등을상정해볼수있다. 치안논총제 33 집

83 제 4 장향후경찰활동에서활용방안과법률적문제점및개선방안 116) 박찬민, 레저활동으로서드론운용과관련된쟁점에관한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제19 권제1 호 ( 통권제46호 ), 면. 117) 김선이, 무인항공기결함에대한제조물책임의적용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152면. 118) 배영임 신혜리, 앞의글, , 10면.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84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2. 드론의활용과사생활및개인정보보호법제 119) 배영임 신혜리, 앞의글, , 10면 ; 박철순, 앞의글, , 387면. 120) 개인정보보호법 상의개인정보는살아있는개인에관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라고정의하고있다. 121) 김송주, 무인항공기관련개인정보보호입법과제, 이슈와논점제1074 호, 국회입법조사처, ) 특히동법제13 조 ( 통신및대화비밀의보호 ) 와제14 조 ( 타인의대화비밀침해금지 ) 규정이주요하다. 123) 이는피침해자가예측할수없는상황에서침해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는점과피침해자가자신의정보 치안논총제 33 집

85 제 4 장향후경찰활동에서활용방안과법률적문제점및개선방안 등이침해되고있음을알게되더라도그대응이용이하지않다는한계에노출되게된다. 현장의드론과 조종자사이의공간적격리로피침해자가가해자를바로특정할수없는성질이있기때문이다. 124) 즉현행개인정보보호법제상개인정보보호의무를가진자들로는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보호법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및이용에관한법률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의범위에드론조종자내지소유자를포함시키는것이적절한지의문인경우가 있다. 특히드론의용도가레저용인경우그조종자나사용자가개인정보처리자또는위치정보사업자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렵다. 125) 예컨대개인이드론을이용해특정인의사생활등을침해했거나하고있는것을알게된피침해자가그 드론의조종자내지소유자를즉시특정하는것은사실상어렵다. 특히 12kg 이하의소형드론의경우 비록식별변호등이드론에부착되어있다고하더라도지상에서피침해자가이를인식하기는사실상어 렵다. 또한내가위치하고있는상공에불상의드론이비행하고있을때그드론이무슨일을하고있는 지구별하는것도사실상불가능하며이와같은상태에서사생활침해내지개인정보가침해되고있다는가정하에대응조치를한다는것도설득력이없을수있다. 126) 김송주, 앞의글, ) 미국의콜로라도주디어트레일 (Dear Trail) 시는개인사유지를비행하는드론의격추를허용하는조례를 추진하기도했지만최종적으로제정되지는않았다. 128) 윤지영, 법집행기관의드론이용에관한법적쟁점과입법적개선방안, 형사사법의신동향, 통권제 51 호, 면.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86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3. 드론의경찰상활용에서의법적문제 가. 경찰의드론이용으로인한파생문제 129) 구삼옥, 항공안전의새로운복병, KSAS 메거진 제8권제2호, 2014, 44면. 130) 각주110) 내지 113) 참조. 131) 김승욱, 앞의글, 면. 132) 안정락, 무인기취재시대의빛과그림자, 관훈저널 통권제134 호, 2015, 119면이하 ; 조인원, 하늘을나는카메라, 조선닷컴, 기사등. 치안논총제 33 집

87 제 4 장향후경찰활동에서활용방안과법률적문제점및개선방안 나. 영장주의적용문제 133) Peter Finn, Domestic use of aerial drones by law enforcement likely to prompt privacy debate, Washington Post, ; The Interaction of State Drone Statutes and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Columbia Journal of Law & Social Problems 48(2014), at 265, etc. 134) 즉개인정보보호법제 2 조제 1 호는드론을통하여수집한정보가 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에해당하는경우에는동법의 보호를받는개인정보로서보호받을수있다고본다. 아울러동조제 5 호의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목 적 으로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기위하여스스로또는다른사람을통하여개인정보를처리하는공공기 관, 법인, 단체및개인등을의미하므로경찰이드론을이용하여개인정보를수집하고이를활용하게될 경우본법이적용될수있다.( 동지신관우, 경찰내에서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연구, 한국치안행정논 집 제 10 권제 2 호, 면 )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88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다. 경찰드론활용전략및시사점 135) 문제는드론에장착된카메라로정보를수집하는것이개인정보보호법제 2 조제 7 호상의영상정보처리기 기에의한것으로불수있냐는것이다. 동법에서의영상정보처리기기란일정한공간에지속적으로설치 되어있는것을한정하고있기때문이다. 생각건대개인정보보호법이개인정보의자기결정권에기초한불가침을이념으로한것을감안하면영상촬영에의하여침해될개인정보의두터운보호를위해서는본법 에서의영상정보처리기기의범위를드론에장착된카메라도포함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 본법제 25 조의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와운영에관한규정이드론을사용한경우에도적용하는것으로 봄이타당할것이다. 136) 신관우, 위의글, 51 면이하. 137) Frorida v. Riely, 488 us (1989). 치안논총제 33 집

89 제 4 장향후경찰활동에서활용방안과법률적문제점및개선방안 138) 신현주, 앞의연구, 2016, 222 면. 139) 신현주, 위의연구, 같은면. 140) 신현주, 위의연구, 224 면.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90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 표 11> 경찰활동에서드론활용을위한 SWOT 분석 강점 (Strengths) 세계적수준의통신네트워크및스마트기기보유 세계수준의기술력확보 조직및부서간의긴밀한업무협조 ( 정부 3.0) 기회 (Opportunities) 시민들의안전에대한관심과경찰역할의증대 드론의세계화 선진국의법제화에따른상업용드론시장확산변화 드론을활용한다양한치안서비스창출및정부에대한기대감 약점 (Weaknesses) 근거법령의미비 전문인력 ( 조종사 ) 의미비 전파방해등기술적취약성존재 대도시와농어촌의치안서비스격차 위험 (Threats) 국내외치안환경의변화 국제적규제강화및협력요구 사생활및개인정보등인권침해소지 드론에의한범죄가능성존재 ( 역기능 ) 141) 이상윤 윤홍주, SWOT 분석을통한한국마이크로로봇의발전방안,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7(4), 1012, 892면. 142) Harriman, Lindsey & Muhlhausen, Joseph. A new eye in the sky: eco-drons article reproduced from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omme global environmental alert service, Envirenmental Devellopment, 면. 치안논총제 33 집

91 제 4 장향후경찰활동에서활용방안과법률적문제점및개선방안 4. 드론을이용한신종범죄발생가능성 제 3 절경찰의드론활용에관한법률적개선방안 1. 사생활및개인정보보호를위한법제보완 가. 법제보완의필요성 143) 박찬민, 앞의글, , 52 면. 144) 윤지영, 앞의논문, , 115 면.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92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나. 정비필요성이있는법제분야 1) 개인정보관련법제 145) 이와관련하여미국대법원은이미오래전부터위법하게수집된증거는유죄의근거로활용할수없다는 연방수정헌법제 4 조의위반에의한증거능력배제의법칙을확립해왔다. 그리고프라이버시보호와관련 해서도물리적침해가있는경우와없는경우를구분하긴하지만많은연방대법원판례들은이미프라이 버시보호법리를확립해왔고이러한판례법원칙들을항공감시 (aerial surveillance) 의경우에도적용하 여고성능열화상카메라를사용한항공감시에의해서수집된증거의증거능력을부정한 United States v. Kyllo 판결이있다. 아울러연방대법원의법리들이초고성능드론에의한정밀항공감시로부터의프라이버시침해의우려를불식시키기에역부족인상황이되자상 하의회에서는 2013 년무인기개인정보보 호및공개법 ( 안 )(the Drone Aircraft Privacy and Transparency Act of 2013), 미국개인정보보호법 ( 안 )(Preserving American Privacy Act of 2013), 부당한원격감시로부터자유보호법 ( 안 )(Preserving Freedom from Unwarranted Surveillance Act of 2013) 등법률안이상정되기도했지만최종입법화 는실현되지못했다.( 정하명, 미국의프라이버시보호를위한무인기규제, 법제논단, 면 ) 146) 김송주, , 앞의글. 치안논총제 33 집

93 제 4 장향후경찰활동에서활용방안과법률적문제점및개선방안 2) 경찰형사사법및공공관련법제 147) 윤지영, 앞의연구, , 115 면.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94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3) 안전과보안관련법제 148) Califonia v. Ciraolo, 476 U.S. 207(1986). 149) Florida v. Rilly, 488 U.S. 445(1989). 150) Joshua Dressler/George Thomas III, Criminal Procedure: Investigating Crime, West Academic, pp.118~119, 윤지영, 앞의연구, , 123면재인용. 151) 윤지영, 위의글, 124면. 치안논총제 33 집

95 제 4 장향후경찰활동에서활용방안과법률적문제점및개선방안 2. 드론의개념과행정관할정비필요 가. 드론개념의체계화필요성 152) 윤지영, 위의글, 115면. 153) 임현 이현수 김대인, 무인항공기이용활성화를위한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연구 , , 105면. 154) 이용어의사전적의미는 벌이윙윙하는소리 또는 낮게윙윙거리는소리 라고한다. 미국연방항공청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96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FAA) 과미국항공우주국 (NASA) 은무인항공기 (Unmanned Aircraft : UA) 또는무인항공시스템 (Unmanned Aircraft System :UAS) 으로부른다. 이에비해유럽각국은군대에서는무인항공기 (Unmanned Aerial Vehicle: UAV) 라고부르고있다. 다만최근 UN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ICAO ) 에서는독자적으로원격조종항공기 (Remotely Piloted Aircraft; RPA) 라고부르고있다 ( 유엔국제민간항공기구홈페지, 방문 ). 155) 임현 이현수 김대인, 앞의논문, 면. 차라리드론의분류를단순히물리적크기를기 준으로할것이아니라실질적기술의정도와구체적쓰임새를기준으로분류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156) 임현 이현수 김대인, 위의논문, 101 면. 157) 항공법시행규칙제 16 조의 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사업범위등 ) 1 법제 2 조제 44 호에서 " 국토 교통부령으로정하는초경량비행장치 " 란제 14 조제 6 호에따른무인비행장치 ( 이하 " 무인비행장치 " 라 한다 ) 를말한다. 2 법제 2 조제 44 호에서 " 농약살포, 사진촬영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업무를 하는사업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말한다. 1. 비료또는농약살포, 씨앗뿌리기등농업지원사업 2. 사진촬영, 육상 해상측량또는탐사사업 3. 산림또는공원등의관측또는탐사사업 4. 조종교육사업 5. 그밖의사업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업 가. 국민의생명과재산등공공의안전에위해를일으킬수있는사업 나. 국방 보안등에관련된사업으로서국가안보에위협을가져올수있는사업 [ 전문개정 ] 치안논총제 33 집

97 제 4 장향후경찰활동에서활용방안과법률적문제점및개선방안 나. 드론관련업무행정관할 158) 배영임 신혜리, 앞의글, , 11 면. 159) 권채리, 드론 (drone) 관련법제의개선방향, 법제이슈브리프, Vol.08, 한국법제연구원, 2015, 75 면.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98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3. 드론관련정책방향 160) 변환일 김종범 황진영, 민간용무인항공기시대를대비한국내정책방향, 한국항공우주학회학술발표회논문집, 2014, 950면이하. 161) 백수현, 프라이버시보호를위한무인항공기 ( 드론 ) 규제개선방안연구, 성균관법학 제28 권제1호, 면. 162) 최창택 김상일, KISTEP 이바라본미래사회안전 10대유망기술, ISSUE PAPER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14, 33면이하내용참조. 치안논총제 33 집

99 제 5 장요약및결론 제 5 장요약및결론 제 1 절연구의요약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00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치안논총제 33 집

101 제 5 장요약및결론 제 2 절결론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02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163) Eyeman, Joe. Letterman, Clark Pitts, Wayne & Holloway. John., (2013), Unmanned aircraft and the homan element: Public perceptions and first responder concerns, Institute for Homeland Security Solutions, http;//sites.duke.edu/ihss/files/2013/06/usa-reserch-brief.pdf. 164) Straub, Jeremy. (2004). Unmanned aerial systems: Consideration of the use offorce for law enforcement applications, Technology in Society, 39. pp ) 한겨레신문, 자기사. 166) 연합뉴스, ) 인터풋볼, 자기사. 168) 경기지방경찰청보도자료, 또경기경찰청은치매노인등미귀가자사건이발생할경우신속하게발견하기위한체계를구축하기드론동호회와협약을맺기도했다 ( 경기지방경찰청보도자료, ). 치안논총제 33 집

103 제 5 장요약및결론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04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참고문헌 Ⅰ. 국내문헌 치안논총제 33 집

105 참고문헌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06 안전사회에서안전법의영역설정과경찰의예방임무의범위 Ⅱ. 외국문헌 Ⅲ. 기타자료 치안논총제 33 집

107 참고문헌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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