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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자료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임수호최유정홍석기

2 연구자료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임수호 최유정 홍석기

3 연구자료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인쇄 2015년 12월 24일 발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인 이일형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 1179 팩스 044) 인쇄처 ( 주 ) 현대아트컴 T c2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가 7,000원 ISBN ( 세트 )

4 국문요약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임수호 최유정 홍석기 북한당국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 ( 이하 7.1 조치 ) 를시행한지올해로만 13년이지났다. 7.1 조치 (2002~2003) 는북한역사상가장획기적인개혁패키지였지만, 이후反개혁역류 (2006~2009) 가발생하면서용도가폐기되었다는평가가많다. 하지만북한당국은 2010년하반기부터다시개혁패키지를준비하여김정은정권의등장과함께일련의조치 (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 를집행해나가고있다.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의정확한성격을파악하고향후전개방향을예측하려면시장메커니즘이주도하는비전략부문 ( 경공업과지방공업 ) 과계획메커니즘이주도하는전략부문 ( 군수산업과핵심중공업 ) 사이의연관성을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는이연관성을규정짓는것이 선군경제노선 이라고보고, 이를통해 2000년대북한의경제개혁을재평가하고, 성과및한계를분석한후, 향후김정은정권의경제정책방향을전망하고자한다. 7.1 조치는김정일의장기경제재건 ( 강성대국건설 ) 전략인선군경제노선을뒷받침하기위한핵심정책수단이었다. 즉부족한재원을전

5 략부문에집중하기위해비전략부문에대한재원투입을축소하는대신해당부문의자율성을확대한것이며, 나아가비전략부문에서발생한잉여를전략부문으로이전하려는목적에서추진되었다. 특히재원투입없이비전략부문의잉여를확대하기위해시장메커니즘을공식경제내부로수용하였다. 이런의미에서 7.1 조치는전략부문에서의계획강화와비전략부문에서의시장화라는경제의이중구조화전략으로특징지어진다. 7.1 조치와연이은박봉주내각의급진개혁실험 (2004~2005) 은그간아래로부터진행되어온자생적시장화에제도로서의시장메커니즘을결합함으로써북한경제의시장화를심화시켰다. 문제는시장화가어느순간부터당국이디자인한범위를넘어서기시작했다는점이다. 특히 전인민의상인화 가확산되는가운데 돈주 의자본이국영기업내부로침투해들어가면서 사실상의사유화 가진행되자, 김정일의승인아래시장억제를위한反개혁역류 (2006~2009) 가발생하였다. 그리고그정점에서 2009년말화폐개혁이추진되었다. 그러나이는시장메커니즘의폐지가아니라 관리가능한시장 을복원하기위한조치였다고보아야한다. 왜냐하면反개혁역류에도불구하고계획메커니즘의축소와기업운영의자율성확대 ( 시장메커니즘의확대 ) 라는 7.1 조치의근간은그대로유지되었기때문이다. 계획과시장의공존은선군경제노선의내생적요구이다. 이런의미에서화폐개혁실패직후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가준비되기시작한것은당연한논리적수순이었다. 7.1 조치는경제적부작용만낳았을뿐그성과는미약했던것으로보인다. 우선군수공업을제외하면전략부문, 비전략부문을가릴것없이생산성증대효과가거의나타나지않았다. 비전략부문에서과도한착취가발생함으로써경제개혁에도불구하고이부문에서생산성증대효과가나타나지못했고, 착취된잉여가군수공업에만집중투자됨으로써중공업에서도생산성증대효과가나타나지못한것으로보인다. 반면 7.1 조치와화폐개혁을거치면서시장에통화가과잉누적된결과

6 만성적하이퍼인플레이션이초래되었다. 이역시부족한재정을발권으로충당하는인플레이션조세 (inflation tax) 정책의결과로판단된다. 이로인해최근까지북한에서는통화량급증 인플레이션 환율상승 인플레이션의악순환고리가작동해왔다. 이렇게본다면, 2013년 2/4분기이후시장쌀값및환율의안정세역시북한당국의통화정책과관련이있다는추론이가능하다. 즉화폐개혁실패이후북한은인위적통화증발을자제하고있다고보인다. 이와함께당국이외화통용을묵인하면서경제의달러라이제이션이급속히심화되는것역시역설적으로물가및환율안정에기여하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달러라이제이션의심화는경제에대한정부의통제력약화를의미하므로장기적으로는북한체제안정화에약이아니라독이될공산이크다고하겠다. 김정은정권은 2012년연초부터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라고불리는경제개혁패키지를추진하고있다. 당과군의경제사업축소및내각으로의이전, 내각의경제관리권한강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경영자율성확대 ( 공식경제에서계획메커니즘축소및시장메커니즘확대 ), 그리고일련의경제특구 개발구확대등이대표적이다. 특히협동농장에서의가족영농제, 공장 기업소운영에서의자율성확대등은 2004~2005년박봉주내각이추진했던급진개혁실험을재연한것이라고보인다. 일각에서는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가중국의개혁 개방초기국면과유사하다고보고있다. 문제는개혁에필요한재원을어떻게확보하는가하는부분이다. 인플레이션을유발하지않고재원을확보하려면금융개혁이외에다른방법은없으며, 북한당국역시이를잘이해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현재북한은예 적금상품등새로운금융상품을개발하고주민의신용카드이용을추진하는등시장에서축적된자본을중앙으로집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문제는이것만으로는주민이금융시스템에대해가지고있는불신을해소하기어렵다는데있다.

7 결국북한당국으로서는경제개혁에성공하기위해서는상업은행설치등본격적금융개혁에착수하는길밖에없다. 그러나문제는금융개혁이란것이단순히상업은행을설치하고이자율을도입하는문제가아니라는점이다. 속도는어느정도조절이가능하겠지만, 금융개혁을제대로추진하자면국정가격을폐지하여현재의이중가격체계를수요-공급에반응하는단일가격체계로개혁해야한다. 또한국가재정공급체계인무현금유통체계를폐지하여현재의무현금유통과현금유통의이중체계를현금유통체계로단일화해야한다. 다시말해서북한계획체제의근간인재정체계와가격체계를근본적으로혁신하여계획체제를사실상해체하는수준의개혁을추진해야하는것이다. 그러나시장체제와계획체제의이중구조화전략은선군경제노선을추진하기위한 내생적조건 이다. 따라서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의미래는김정은정권이선군경제노선의제약을얼마나뛰어넘을수있는가에달려있다. 이와관련하여김정은정권이 2013년 4월채택한핵-경제병진노선을주목할필요가있다. 북한당국은핵-경제병진노선에대해 국방비를추가적으로늘리지않고도전쟁억제력과방위력의효과를결정적으로높임으로써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힘을집중할수있게 하는노선이라고주장하고있다. 즉재래식군비및관련군수산업투자를감축하여그만큼의재원을민수경제발전에돌린다는구상이전제되어있는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핵-경제병진노선은선군경제노선의완화내지는폐지의가능성을담고있다고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구상이실현되려면무엇보다북한의대외안보환경이개선되어야한다. 대외안보환경이개선되지않는상황에서북한의핵억지력은새로운군비경쟁을초래해오히려더많은국방비투자를요구할공산이크기때문이다. 따라서이번병진노선은지금당장본격적핵무장을추진하겠다는선언이라기보다는국제사회가자신의요구사항 ( 핵능력동결과북미수교및평화협정체결의맞교환 ) 을수용할경우

8 핵능력을현재수준에서동결하겠지만, 이를수용하지않을경우본격적핵무장에나서겠다는 개방형정책 (open-ended policy) 선언일개연성이높다. 문제는북한의대외관계가개선되자면핵문제가해결되어야하는반면, 북한은핵문제를해결하자면자신의대외관계가먼저개선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는점이다. 이 닭이먼저냐, 달걀이먼저냐 의딜레마가어떻게해결되는가에따라북한의발전전략수정과그에따른개혁 개방의운명도상당부분좌우될것으로보인다.

9 차 례 국문요약 3 제 1 장서론 13 제2장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조치 의성격과추진의도 조치 의재구성 28 제3장反개혁역류의재평가 박봉주의급진개혁과시장화의심화 反개혁역류 : 시장통제인가, 시장폐지인가? 40 제4장미약한성과, 심화되는부작용 미약한생산증대효과 세입증가율을현저히밑도는경제성장률 만성적하이퍼인플레이션 56 제5장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평가와전망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61 가. 배경 61 나. 주요내용 미래로의회귀? 핵-경제병진노선 : 선군경제노선의지속인가, 변용인가? 75 제 6 장결론 85

10 참고문헌 90 부록 1. 분기별북한시장쌀값및환율 북한세입 세출결산 ( 추정 ) 98 Executive Summary 99

11 표차례 표 2-1. 북한공식군사비의재정부담율 (1960~94) 24 표 조치전후북한세입항목비교 29 표 조치전후북한세출항목비교 34 표 3-1. 북한시장화에대한탈북자설문조사결과 38 표 4-1. 북한의주요제품생산실적추이 49 표 4-2. 북한항목별세입계획증가율 (2003~14) 54 표 4-3. 북한시기별시장쌀값 환율상승률 57 표 5-1. 김정은시대경제관리개선조치일지 63 표 5-2.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의주요내용 69 그림차례 그림 4-1. 개혁초기 10년간북한과중국의경제성장률추이 51 그림 4-2. 북한경제성장률과 GNI(PPP 기준 ) 추세 52 그림 4-3. 북한세입 세출결산추정 53 그림 4-4. 북한분기별시장쌀값 환율동향 56 그림 4-5. 북한시장환율과무역수지 ( 남북경협포함 ) 적자 59 그림 5-1. 사회주의체제전환의두가지경로 76

12 제 1 장 서론 북한당국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 ( 이하 7.1 조치 ) 를시행한지올해로만 13년이지났다. 7.1 조치 (2002~03) 는북한역사상가장획기적인개혁패키지였지만, 이후反개혁역류 ( ) 가발생하면서용도가폐기되었다는평가가많다. 2009년말에실시된화폐개혁은 7.1 조치로상징되는경제개혁흐름에최종종지부를찍은행위로해석되고있다. 하지만북한당국은화폐개혁실패이후채 1년도지나지않은 2010년하반기부터다시개혁패키지를준비하여김정은의정권승계와함께일련의조치를집행해나가고있다. 군과당의경제사업축소및내각으로의이전, 내각의경제관리권한강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경영자율성확대 ( 공식경제에서계획메커니즘축소및시장메커니즘확대 ), 그리고일련의경제특구 개발구확대등이대표적이다. 1) 김정은정권등장이후새롭게추진되고있는경제관리개선조치 ( 이하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 는박남기당계획재정부장의처형 ( ) 에이은박봉주前내각총리의복권 ( ) 과때를같이하고있어 1) 김정일시대의 7.1 조치나김정은시대의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에는대내개혁만이아니라대외개방조치도포함된다. 하지만본연구에서는대내개혁조치에국한하여논의를진행하고자한다. 왜냐하면경제특구등대외개방조치의경우이미선행연구가많이있을뿐아니라, 본연구에서부각하고자하는선군경제노선과경제개혁의연관성은대외분야보다는대내분야에서보다분명하게드러나기때문이다. 제 1 장서론 13

13 특별한주목을받고있다. 주지하듯이박봉주는 7.1 조치의후속작업으로급진적개혁 ( 년) 을추진하다좌천된인물이고, 박남기는 박봉주개혁 에대한당의견제와일련의反개혁역류 ( 특히화폐개혁 ) 를주도한인물로알려져있다. 따라서박남기의처형과박봉주의복권은내각이경제개혁을추진할수있는보다안정적인정치적기반이형성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북한당국은 7.1 조치가물자공급의부족과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인해실패했다는점을감안하여, 당면해서는물자공급증대를위한미시부문개혁에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향후물자공급이어느정도안정적으로뒷받침되고인플레이션억제에대한자신감이생길경우개혁이거시부문으로까지확대될소지가다분한상황이다. 이와관련하여최근 2년가까이북한의시장환율과시장물가가비록높은수준이기는하지만안정되어있는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겠다.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와관련하여국내외연구자사이에서는 시장사회주의개혁의전조 라는평가와 실패한 7.1 조치의재판 ( 再版 ) 이라는평가가엇갈리고있다. 전자의시각에따르면, 현재북한은중국의개혁초기와유사한국면으로진입하였으며향후대외관계가개선될경우시장사회주의개혁으로진입할것으로전망된다. 반면후자의시각에따르면, 북한의경제개혁조치는어디까지나계획체제복원을위한수단적의미를지닐뿐이며, 따라서 7.1 조치때처럼미온적대응으로일관하다결국실패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이러한시각들은북한당국의정책디자인에서시장과시장화 (marketization) 가갖는의미를과대 ( 전자의경우 ) 혹은과소 ( 후자의경우 ) 평가하고있으며, 이는결국북한체제의미래에대해잘못된진단으로이어질소지가크다고판단된다.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의정확한성격을파악하고향후전개방향을예측하려면시장과전략부문 ( 군수산업과핵심중공업 ), 보다정확 14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14 히표현하자면시장메커니즘이주도하는비전략부문 ( 주로경공업과지방공업 ) 과계획메커니즘이주도하는전략부문을모두시야에넣는연구가필요하다. 2) 용어자체가암시하듯이전략부문은지난수십년간북한경제의중핵을구성해온경제부문이다. 하지만현재북한경제에대한국내외학술적, 정책적연구에서전략부문에대한분석은거의배제되다시피하고있다. 반면시장에대한연구는과잉이다싶을정도로활성화되어있다. 3) 물론시장에대한연구가활성화되는것은좋은일이다. 데이터나정보의부족으로인해전략부문에대한연구가어렵다는점도충분히납득이가는부분이다. 하지만북한경제에대한대부분의연구가시장에집중되면서마치시장이북한경제의 가장중요한부문 이라거나심지어 모든것 이라는 착시 가공고해지고있는것은문제가아닐수없다. 4) 이러한착시는비단언론만이아니라학계나정책서클에도만연해있는것으로보인다. 물론본연구는현재시장이북한경제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고, 변화의원동력으로작용하고있다는점을부정하는것이아니다. 또한 1990년대경제난을거치면서전략부문을뒷받침하는산업연관이크게훼손되었고, 2000년대의복구노력에도불구하고아직뚜렷한성과가없다는점에도전적으로동의한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시장이 가장중요한부문 이라거나 제대로작동하고있는것은시장뿐 이라는식의주장에는전혀동의할수없다. 왜냐하면그것은입증이필요한가설일뿐이기때문이다. 문제는지금까지누구도이가설을입증하 2) 전략부문, 비전략부문이라는용어는김정일의 2001 년 10 월 3 일자담화에서가져온것이다. 同담화에서김정일은몇달후시작될경제개혁조치, 즉 7.1 조치의개략적취지와방향을제시하고있다. 강성대국건설의요구에맞게사회주의경제관리를개선강화할데대하여 ( ). 3) 최근북한시장에대한연구가활성화되고있는것은탈북자나중국측대북사업가와의인터뷰가용이해진데힘입은바가크다. 4) 이러한착시현상은탈북자나북한내정보소스의대부분이시장이활성화된변경지역주민이라는사실과관련이있다. 제 1 장서론 15

15 거나반증하려하지않았고, 그러는사이어영부영사실로받아들여지고있다는점이다. 시장이북한경제의핵심이라는주장을입증혹은반증하려면전략부문에대한실태분석이선행되어야하고, 이를기초로전략부문과시장의연관성이분석되어야한다. 예컨대북한에서계획메커니즘이주도하는영역은어디까지이고, 시장메커니즘이주도하는영역은어디까지인가? 전략부문에서계획메커니즘과시장메커니즘은어떻게연결되어있는가? 등의질문에대한답변이제시되어야하는것이다. 본연구는이러한질문에답하고자하는하나의시도이다. 다만본연구역시전략부문에대한실태분석에기초한것이아니라는점에서추후본격적연구를위한하나의가설에불과하다는점을미리밝혀두고자한다. 5) 또한본연구는실태분석이아니라정책분석에초점을두고있다. 즉북한당국의 정책디자인 에서전략부문과비전략부문, 계획메커니즘과시장메커니즘이어떻게연관되는가를분석하는데초점이있다. 물론정책당국의구상이현실분석을대체할수는없겠지만, 하나의실마리를제공한다는점은부인하기어렵다고하겠다. 본연구는전략부문과비전략부문, 계획과시장의연관성을이해하기위한핵심고리가되는정책디자인이 선군경제노선 이라고본다. 이러한문제의식하에본연구는 2000년대북한의경제개혁을선군경제노선이라는장기발전전략을통해재평가하고, 그성과및한계를분석한후, 향후김정은정권의경제정책방향을전망하는데목적이있다. 선군경제노선은김일성시대의 중공업우선발전노선 과 경제-국방병진노선 을계승한김정일시대의발전전략으로서, 현재김정은정권이추진하고있는 핵- 경제병진노선 역시여기에기초하고있다고판단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핵-경제병진노선을선군경제노선의지속 5) 북한의전략부문과비전략부문, 계획과시장의관계에대한시론적분석으로는다음의연구들을참조할수있다. 차문석 (2009); 임수호 (2009); 권영경 (2009); 이정철 (2010); 김연철 (2013). 16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16 과변용이라는측면에서분석함으로써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가능성과한계를점검해볼것이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첫째, 제2장에서는선군경제노선의주요내용과특징을설명하고, 이에기초해서 7.1 조치를재구성한다. 이를통해 7.1 조치가단순한경제개혁조치가아니라선군경제노선을추진하기위한정책수단이라는점을부각할것이다. 둘째, 제3장에서는북한에서 2000년대중 후반反개혁역류가왜일어났으며, 그것이겨냥한목적은무엇이었는지를분석한다. 이를통해反개혁역류가 7.1 조치에서설계된시장화개혁의본령을훼손하지는않았으며, 또그럴수도없었다는점을보여주고자한다. 셋째, 제4장에서는주요산업의생산실적, 경제성장률및세입증가율, 인플레이션등의지표를중심으로북한경제개혁 13년 ( ) 의성적표를점검한다. 이를통해북한의경제개혁이성과를내지못하고있는이유가선군경제노선의제약과잘못된통화정책에있음을강조하고자한다. 넷째, 제5장에서는김정은시대의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의주요내용을설명하고 핵-경제병진노선 과의연관성속에서향후전개방향을예측한다. 이를통해북한경제개혁의성공은결국선군경제노선의극복에있음을보여주고자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이상의논의가향후북한경제에대한학술적, 정책적접근에서가지는함의를간략히논의한다. 제 1 장서론 17

17 제 2 장 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조치 의성격과추진의도 7.1 조치란북한당국이 년에걸쳐추진한일련의경제개혁패키지를지칭한다. 7.1 조치는약 1년 6개월의준비를거쳐 2002년 1월부터시행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6) 원래 7.1 조치라는명칭은개혁패키지의핵심인 물가및생활비인상 ( 가격및임금인상 ) 조치가 2002 년 7월 1일부로시행된데서유래한것이지만, 넓은의미의 7.1 조치에는이조치를포함하여가격, 임금, 환율, 외환, 유통, 국가계획, 기업및협동농장관리, 재정등소유권및금융부문을제외한 7) 사회주의경제관리의전분야가망라되었다. 물론 2002년채택된계획메커니즘개선조치 ( 가격 임금개혁, 기업 6) 한기범에따르면, 7.1 조치는다음과같은과정을거쳐실행되었다. 김정일의경제개혁연구지시 ( ) 정책연구상무조 ( 6.3 그루빠 ) 구성 ( ) 개혁안에대한김정일의비준및집행상무조구성 ( ) 김정일의개혁골자발표 ( ) 개혁추진개시 ( ). 한기범 (2010), pp. 112~121. 7) 일부서비스업종에서소규모자영업을허용했고, 뙈기밭등소토지에대한사적경작을합법화하기는했지만소유권개혁의본령인협동농장과국영기업에대한사유화는인정하지않았다. 금융개혁의경우에는 2004 년중앙은행법, 2006 년상업은행법을제정하는등중앙은행과상업은행을분리하여이원적금융시스템을도입하자는개혁안이입안됐으나실제추진되지는못했다. 18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18 협동농장의자율성확대, 국가계획축소, 재정개혁등 ) 와 2003년채택된시장메커니즘도입조치 ( 시장합법화를골자로하는유통구조개혁 ) 를하나의개혁패키지로볼수없다는시각도있다. 특히 2002년 7.1 조치이후농민시장을폐쇄했다가 2003년종합시장 ( 소비재소매시장 ) 개설을허용한것으로볼때원래 7.1조치는反시장조치였으나, 재정난으로국영상점에충분한물자를공급하지못하여다시암시장이확대되자불가피하게시장을도입했다는분석이다. 8) 그러나 7.1 조치당시이미국영기업의 계획외생산품 과협동농장분조의 계획초과생산물 을자율적으로처분할수있도록허용한사실로미뤄볼때종합시장개설은미리계획된개혁패키지의일부였을개연성이크다. 이경우농민시장폐쇄조치는종합시장개설을위한사전정지작업으로해석이가능하다. 그간 7.1 조치의성격에대해서는 시장사회주의개혁의전조 라는시각 9) 과 계획체제복원을위한체제내개혁 라는시각 10) 이대립해왔다. 전자는북한당국이의도했든아니든 1970~80년대중국식시장사회주의개혁의전단계에해당한다는분석이고, 후자는북한역사상가장획기적인개혁조치이긴하지만여전히 1960~70년대동구사회주의의부분개혁수준에머물고있다는분석이다. 그러나이러한시각들은 7.1 조치추진당시의현실을분석하는데는유용할지몰라도이후反개혁역류 (2006~2009) 와관련해서는잘못된예측을유도하는문제가있다. 우선전자의시각은시장에대한당국의부정적시각 ( 자본주의화의온상 ) 과통제력을과소평가하게만든다. 물론북한당국은경제적효율성을위해시장을활용할필요성을인식하고있지만그것은어디까지나당국의통제내에있는 관리가능한시장 이어야한다고보고있다. 2009년말화폐개혁에서보듯이시장이통제를벗어나는경우당국은 8) 최수영 (2011), pp. 3~4. 9) 김연철 (2002); 정세진 (2003); 이영훈 (2005) 참고. 10) 박형중 (2002); 조동호 (2004); 이정철 (2002) 참고. 제 2 장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19

19 언제든지시장을억압할의사와능력을갖고있는것이다. 반면후자의시각은 2006년이후反개혁역류를시장메커니즘을전면적으로폐기하려는시도, 즉계획체제의전면복원시도로과도하게해석하게만든다. 그러나뒤에서살펴보듯이反개혁역류는 7.1 조치에서주조된새로운경제체제의외피만을건드렸을뿐그근간은훼손하지못했으며, 또한훼손하려는의도에서추진되지도않았다. 反개혁역류는시장메커니즘의폐기가아니라 관리가능한시장 의복원을의도했던것으로보인다. 7.1 조치의진정한의미를파악하기위해서는김정일정권의경제재건 ( 강성대국건설 ) 전략인선군 ( 先軍 ) 경제노선과의관계에주목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 7.1 조치는선군경제노선을뒷받침하기위한수단으로도입됐기때문이다. 11) 선군경제노선은북한식표현으로는 국방공업을우선발전시키고, 경공업 농업을동시발전시킨다 는노선으로, 1990년대말부터 경제- 국방병행발전론 국방공업우선발전론 형태로제기되다가 7.1 조치와거의같은시기인 2002년 9월김정일시대의경제발전전략으로공식화됐다. 12) 권영경에따르면, 선군경제노선은전략부문 ( 군수공업및관련중공업 ) 에재원을집중시켜먼저재건한후낙수효과를활용해비전략부문 ( 경공업및지방공업 ) 을뒤따라재건한다는구상으로해석된다. 이는북한경제가중공업중심으로편성돼있고, 중공업은군수공업을중심으로계열화되어있기때문에, 군수공업을우선발전시키면중공업부문에승수효과를야기하고이것이다시경공업과농업에낙수효과를유도할것이라는판단에기초한것이다. 13) 이러한북한당국의인식을보여주는대표적인글이 2003년 4월 3일 11) 임수호 (2009). 12) 국방공업선행, 대를이어계승된원칙 : 조미대결에대비한국가경제전략 ( ). 13) 권영경 (2009), p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20 자 노동신문 편집국논설, 선군정치는민족의자주성을위한필승의보검 이다. 여기서북한당국은경제력이발전해야국방력도강화된다는논리는일면적이라면서, 이제는국방력이경제력을주도한다고주장하고있다. 국방공업은최신과학기술이적용되는분야이므로국방공업을발전시키면과학기술이빨리발전하여타경제분야의기술발전도추동한다는주장이다. 지금까지는경제와군사의호상관계문제를주로경제위주의견지에서고찰하면서경제의발전을떠난군사력의강화란있을수없다고논의하여왔다. 물론경제력이군사력의기초로, 밑천으로되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경제와군사의호상관계에서주도적인지위를차지하는것은어디까지나군사이다. 총대중시를하여야경제강국도건설할수있다는것이선군사상에의해밝혀진새로운원리이다. 경제력이군사력의기초라면군사력은경제력의담보이며경제발전의추동력이다. 국방공업은최신과학기술과강력한중공업을필수불가결의요구로내세우는분야이다. 그런것만큼국방중시는필연적으로나라의과학기술발전을힘있게추동하며, 중공업과그를기둥으로하는전반적경제부문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다그치고비약적발전을이룩해나갈수있게한다. 강력한자립적국방공업의토대를다져놓으면경공업과농업을비롯한다른모든경제분야를활성화해나갈수있고인민생활도높일수있다. 국방공업에선차적인힘을넣을데대한경제건설노선을비롯한우리당이제시한독창적인혁명이론과노선들을깊이학습하고그것을자기의뼈와살로만들어야한다. 14) 14) 선군정치는민족의자주성을위한필승의보검 ( ). 제 2 장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21

21 북한의경제학자인김재서는선군경제노선이란 군사적목적에필요한물질적수요를선차적으로충족시키는원칙에서경제를관리운영 하는것이며, 따라서생산자원의분배에서도 군수생산지표를수행하는데필요한생산요소들 ( 노력 설비 자재 자금 ) 을선차적으로보장하는 선군의원칙을지켜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15) 박홍규역시 선군시대경제건설노선은국방공업에복무하는중공업을우선적으로발전시키면서나라의전반적인경제발전을위한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그리고전자공업과정보산업을더욱확대발전 시키는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16) 선군경제노선은어느날갑자기제기된것이아니라김일성시대의경제발전전략을계승 변형한것이다. 북한은사회주의계획경제의틀내에서자립적민족경제라는독특한발전비전을추구해왔다. 북한의설명에따르면, 자립적민족경제란 생산의물적, 인적요소를자체로보장하고민족국가내부에서생산- 소비의연계가완결되어독자적으로재생산을실현하는경제체계 를의미한다. 17) 북한에서자립적민족경제는 정치적자주성 을보장하기위한물적토대로서주체사상을구성하는핵심요소로받아들여지고있다. 18) 따라서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경제발전전략을규정하는상위의 발전이데올로기 역할을담당하고있다고볼수있다. 과거중국과소련의발전이데올로기가선진자본주의국가를빠른속도로따라잡는다는 추격발전 이었다면, 북한은 추격발전 에더해 자립적민족경제건설 을발전이데올로기로수용하였던것이다. 이는한국과의체제경쟁에서우위를달성할뿐아니라사회주의강대국으로부터정치적독립성을지키려는필요성의산물이었다. 15) 김재서 (2004), pp. 13~18. 16) 박홍규 (2004), p )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208~ ) 김일성이 1950~60 년대에걸쳐주장한사상에서주체, 정치에서자주, 경제에서자립, 국방에서자위등 4 대방침이주체사상의핵심을구성한다. 22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22 그런데자립적민족경제의발전이데올로기는중공업우선의발전전략을불가피하게만드는측면이있다. 왜냐하면경제가 내부적으로완결적인재생산구조 를갖추고 ( 자립적민족경제 ) 빠른속도로성장하기위해서는 ( 추격발전 ) 소비재생산부문 ( 경공업 농업 ) 보다생산수단생산부문 ( 중공업 ) 을먼저발전시켜야하기때문이다. 19) 이때문에북한은한국전쟁직후부터 중공업우선발전, 농업 경공업동시발전 이라는슬로건아래실제로는중공업을우선발전시키기위해농업과경공업을희생하는전략을추진해왔다. 이러한노선은현재까지도북한발전전략의근간을이루고있다. 북한발전전략의제1차변형은 1960년대중반에이루어졌다. 당시소련과의관계악화, 베트남전쟁등으로대외안보여건이악화되자김일성은 인민경제 ( 민수경제 ) 의발전속도를조절하더라도국방력을강화하는데더큰힘을돌려야한다 며, 20) 이른바 경제- 국방병진노선 을제기하였다. 21) 이에따라군수공업에대한투자가비약적으로증가했을뿐아니라중공업에대한투자역시민수경제와연결되는중공업이아닌군수경제와연결되는중공업에대한투자가중시되었다. 그결과북한경제의불균형은더욱심화되었고경제가민수경제 ( 제1경제 ) 와군수경제 ( 제2경제 ) 로양분되고말았다. 22) [ 표 2-1] 에서보듯이, 북한의국방비는 1967년을기점으로예산대비 30% 이상으로치솟았다가동서데탕트를계기로 1972년부터급락하여이후 15% 내외를유지하고있다. 하지만은닉된국방비까지포함하면여전히예산대비 20~30% 수준을웃돈다는것이정설이다. 23) 왜냐하면 19) 임수호 (2008), pp. 43~44. 20) 김일성 (1966), p ) 경제 - 국방병진노선은 1962 년 12 월노동당중앙위원회제 4 기 5 차전원회의에서 국방에서의자위노선, 4 대군사노선 과함께채택되었다. 그러나실제국방비가급증하는것은김일성이 < 현정세와우리의과업 > 이라는연설 ( ) 을한이후 1967 년부터이다. 22) 여기서말하는제 2 경제는군수경제를지칭하는것으로, 사회주의경제에서암시장을지칭하는제 2 경제 (The Second Economy) 와는다른의미이다. 제 2 장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23

23 1972년노동당 < 제2경제위원회 > 가출범하면서무기획득 개발비등국방비의상당부분이내각예산이아닌 < 제2경제위원회 > 예산으로이관되었기때문이다. 북한은내각예산은발표하지만 < 제2경제위원회 > 예산은한번도발표한적이없다. 이는중국등여타사회주의국가도마찬가지이다. 표 2-1. 북한공식군사비의재정부담율 (1960~94) ( 단위 : %) 연도 ~ 94 국방비 / 예산 주 : 1971 년까지예산과국방비는내각예산 년부터내각예산과 < 제 2 경제위원회 > 예산 ( 주로무기획득및개발비 ) 이분리되었고, < 제 2 경제위원회 > 예산은발표되지않음. 자료 : 통일원 (1996), pp. 131~ 년말북한은중공업우선주의와경제- 국방병진노선이초래한경제적불균형을시정하려는노력, 이른바 혁명적경제전략 을채택한다. 과도기동안 이라는단서를달기는했지만, 그간등한시했던농업 경공업 무역을우선발전시키고 ( 3대제일주의 ), 중공업에대한투자역시민수경제와연결되는부문 ( 선행부문 ) 을우선할것을요구하였다. 24) 따라서혁명적경제전략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경공업및농업과는사실상무관한국방건설에대한투자를축소해야했을것이다. 그런데문제는혁명적경제전략이제창된시기가핵위기등절박한안보위기상황과중첩되었다는점이다. 따라서북한은 혁명적경제전략을철저히관철 하는동시에 경제가어려워도군수산업을발전시켜야한다. 25) 는투자우선순위를둘러싼딜레마에빠질수밖에없었다. 23) 공식국방비는 15% 전후였지만, 실제로는 20~30% 를유지해왔다는것이정설이다. 북한의은닉된국방비에대해서는성채기 (2006); 이달희 (2007) 를참고. 24) 김일성 (1993). 25) 김정일 (1994), pp. 395~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24 이것은김일성이 1960년대경제-국방병진노선을추진하면서부딪힌딜레마와동일한것이었다. 그리고그해법역시대중사상동원과증산절약이라는동일한임기응변식처방이었다. 26) 북한이혁명적경제전략을포기하고다시중공업우선주의및경제- 국방병진노선으로돌아서게되는것은 1997년경부터라고보인다. 예컨대 1997년 1월 1일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에서김정일은 군대는곧인민이고국가이며당 이라면서 경제사업도군대를강화시키는것과연관시켜진행할것 을주문하였다. 27) 그리고그해 6월 19일경제정책의재보수화를요구한김정일의논문, 혁명과건설에서주체성과민족성을고수할데대하여 가발표되었다. 28) 여기서김정일은 사회주의를건설하는당과인민은 자본주의적인 서방식 을허용하지말아야 한다면서, 사회경제적난관을극복하는데서 제국주의자들의 처방 을배격하고자기식 대로대처하자고강조했다. 또한 제국주의의침략적, 약탈적본성을가려보지못하고제국주의자들의 원조 에기대를거는것보다어리석고위험한것은없다 면서, 우리는자립적민족경제의위력과자위적국방력을강화하기위한투쟁을계속힘있게벌려 나가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요컨대자력갱생의원칙에의거한자립적민족경제노선을고수하고개혁 개방에대한거부의사를분명히한것이었다. 이어북한은 1998년 9월 17일자 노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을통해자력갱생과중공업우선주의, 그리고개혁 개방거부노선을보다분 26) 김일성은 1966 년 2 차당대표자대회에서경제 - 국방병진노선의본격화를선언한이후국방건설에따른경제적긴장을천리마작업반운동의부흥과증산절약운동으로돌파하라고주문하였다. 김일성 (1967); 김일성 (1968). 마찬가지로김정일은 1990 년대내내 자력갱생 과 혁명적군인정신, 그리고이를바탕으로한 제 2 천리마대진군 을부르짖었다. 27) 김정일 (1997a), pp. 267~268. 이때부터북한에서는혁명적경제전략에대한언급이사라졌다. 김정일이혁명적경제전략을언급한것은 1997 년 1 월 24 일전당당일군회의참가자에보낸서한이마지막이다. 28) 김정일 (1997b), pp. 306~333. 제 2 장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25

25 명한형태로표출하였다. 29) 이논설에따르면, 자립의길은민족경제를활성화해나가는길, 참다운번영의길이다. 외자는아편과같은것이다. 설사고난의행군을열백번겪는다해도외세에경제의명줄을거는일은절대로없다 면서, 우리경제를추켜세우는데서특별한묘술이있는것이아니다. 자체의경제토대에의거하는굳센각오와결심을가지고전사회적으로이미마련된경제적잠재력을최대한으로동원이용하는것, 이것이우리당이제시한자력갱생의방략이다 면서사상동원에의한자력갱생식경제재건의방침을분명히하였다. 특히 인민생활을높인다고하면서중공업을소홀히하거나외화가있어야경제문제를풀수있다고하면서대외무역에만치중하는것은옳은해결방도가될수없다. 물론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경공업도발전시키고대외무역도확대해나가야한다. 그러나이모든사업은자립적인중공업을발전시키는기초위에서만가능하다 면서그간의경공업과무역제일주의를비판하고중공업우선의발전전략을재확인하였다. 특히 개혁, 개방 에대한우리의입장은명확하다. 우리에게는이제와서새삼스럽게더개혁할것도없고, 개방할것도없다. 사상에공백이없는것처럼경제분야에서도공백지대가있을수없다 면서개혁 개방의문제를사상적변질의문제로규정하였다. 이러한기조위에서김정일은 1999년 1월 1일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에서 국방공업을떠나서는경제강국도건설할수없으며 군사가첫째이고국방공업이선차 라는주장을제기하기에이르렀다. 30) 그리고 1999년 6월 16일자 노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에서는경제 -국방병진노선의부활이용어적으로확인되고있다. 특히이글에서는국방을앞세우는것이정세에따른전술적조치가아니라영구적인전략노선이라며, 경제와국방의대립론을비판하고있다. 31) 29) 자립적민족경제를끝까지견지하자 ( ). 30) 김정일 (1999). 31) 우리당의선군정치는필승불패이다 ( ). 26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26 선군정치는결코당면한정세만을염두에둔전술적인조치가아니었다. 사회주의정치에서군사문제를근시안적으로보는것은매우위험한요소이다. 정세가긴장하면군사를강화하다가도정세가완화되면군사를약화시키며사회경제적과업이전면에나서면국방을줴버리는일이사회주의정치에서는허용될수없다. 그것은사회주의의무덤을파는길이다. 한때사회주의배신자들은국방에힘을넣으면경제가주저앉고사회발전이떠진다고하면서나라의국방력을체계적으로약화시켰다. 이것은군대를단순히물질적부의소비자로만보는그릇된관점에기초한것이다. 경제건설과국방건설을병진시킬데대한우리당의전략적노선을철저히구현하여야한다. 강력한국방력을담보해주는우리식경제구조를적극살려야한다. 그런데 1970~80년대에비해 2000년대의경제- 국방병진노선은더욱악화된경제여건하에서추진될수밖에없었다. 1990년대부터심각한경제난에시달리고있던북한으로서는경제건설과국방건설을동시에추진할재원이턱없이부족하였다. 여기서김정일은부족한재원을군수공업을중심으로하는전략부문에집중시키기위해서는여타비전략부문에대해서는자기스스로의힘으로버틸수있는공간, 자율성의공간 을열어줘야한다고판단했다. 비전략부문에대한제한적시장화의허용인것이다. 나아가비전략부문은자력갱생할뿐아니라전략부문투자재원의추가적조달처로기능해야했다. 이것이김정일시대의경제-국방병진노선인선군경제노선이며, 선군경제노선을비전략부문에서뒷받침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제시된것이바로 7.1 조치였다. 즉 7.1 조치는부족한재원을전략부문에집중하기위해첫째, 비전략부문에대한재원투입을축소하는대신, 둘째자력갱생명목으로비전략부문경제주체들의자율성을확대한것이며 ( 경제관리개선조치 ), 셋째경제관리개선조치를통해비전략부문에서발생한추가이윤을전략 제 2 장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27

27 부문으로이전하려는목적에서추진된것이다. 특히재원투입없이비전략부문을활성화하기위해그간암시장형태로존재하던시장메커니즘을공식경제내부로수용한것이특징이다. 그런데비전략부문의시장화는전략부문의국가통제 ( 계획 ) 강화를전제한것이다. 이런의미에서 7.1 조치는전략부문과비전략부문의분절화, 계획과시장이공존하는이중경제의구조화로평가되고있다. 32) 조치 의재구성 이상의논의에따라 7.1 조치를재구성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주민과비전략부문국영기업에대한재정투입을대폭축소하였다 ( 비전략부문재원투입축소 ). 원래북한에서는주민의의식주와관련된상품의가격은생산원가보다낮게책정하고그에따른생산자손실분은국가재정에서보조해줬다 ( 정치적관리가격제 ). 그런데 7.1 조치에서는비전략부문에대한국가재정투입을축소하기위해이러한제반가격보조금 ( 추가적시책비 ) 을폐지했다. 또한과거중앙재정에서수납 지출하던주민사회보험료및사회보장비 ( 사회문화시책비 ) 를지방재정에서수납 지출하도록하고대신지방재정의파산을막기위해주민들의부담분을증가시켰다. 그리고 추가적시책비 와 사회문화시책비 는통합되어 인민적시책비 로세목이변경되었다. 가격보조금이폐지됨에따라상품가격이상승할수밖에없었고, 상품가격상승과주민의사회복지비용부담분이증가함에따라생활비가인상될수밖에없었다. 이것이 7.1 조치의핵심인 물가및생활비인상 조치였다. 구체적으로국정가격은평균 25배, 근로자기준임금은평균 18배인상됐으며 ( 월 2,000원수준 ), 이와함께국정환율역시약 70배인상되었다 (2.2원/ 달러 153원 / 달러 ). 32) 임수호 (2008), pp. 183~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28 그런데가격 임금인상조치는비전략부문에대한재정투입을줄이기위한불가피한조치인동시에국정가격과암시장가격의격차때문에지속적으로암시장으로유출되던상품 외환 노동력을공식경제로되돌리는적극적조치이기도했다. 33) 가격 환율을암시장수준으로올리고수급에따라 5~10% 의변동을허용한것도이때문이다. 다만임금인상폭의경우인플레이션을억제하기위해물가인상폭보다낮게설정했다. 표 조치전후북한세입항목비교 변경전 7.1 조치현재 이익금 (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 거래수입금 기업이득금 ( 국가기업이득금, 협동단체이득금 ) 이득금 ( 국가기업이득금, 협동단체이득금 ) 거래수입금 ( 2011 년부활 ) 고정재산감가상각금 - 고정재산감가상각금 ( 2005년부활 )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 국가재산판매및기타수입 국가재산판매및기타수입 - 토지사용료 - 자료 : 임수호 (2008), p 시장사용료및국가납부금 ( 별도세목은없이시장관리소가내는국가기업이득금에포함 ) 국가재산판매및기타수입 부동산사용료 ( 2006 년명칭변경 ) 시장사용료및국가납부금 ( 별도세목은없고시장관리소가내는국가기업이득금에포함 ) 33) 예컨대 7.1 조치직전쌀 /kg 의국정가격은 0.08 원이었으나암시장가격은 60 원이어서협동농장에서생산된쌀이시장으로지속적으로유출됐다. 또한 7.1 조치직전원 / 달러국정환율은 2.2 원이었으나암시장환율은 260 원에육박해외환이암시장으로지속적으로유출됐다. 마지막으로 7.1 조치이전근로자 1 인당월평균기준임금은 110 원 ( 시장에서쌀 2kg 을구입할수있는수준 ) 에불과한관계로, 생계를위해직장을이탈해상행위에종사하는근로자가지속적으로증가했다. 임수호 (2008), pp. 157~182. 제 2 장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29

29 한편비전략부문국영기업에대해서는과거국가재정에서제공하던각종운영자금 시설자금을폐지하거나축소했다. 이미 1990년대중반유동자금 ( 운영자금 ) 공급을중단한데이어 7.1 조치에서는고정재산확대재생산비용을축소했고, 고정재산단순재생산비용과대 ( 大 ) 보수자금은폐지했다. 대신과거국가에내던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기업에자체유보하도록했고, 거래수입금 ( 부가가치세 ) 도폐지하여기업의자금부담을줄여주었다. 34)35) 그런데거래수입금은흑자기업에서걷어적자기업을보전하는데사용됐기때문에거래수입금폐지로인해세입이줄어든만큼세출도줄어들어국가재정에순손실이초래되지는않았다. 이외에필요한운영 시설자금은은행대출이나아래에서보는시장생산 판매를통해자체로조달하도록했다. 둘째, 비전략부문경제주체 ( 개인 기업 협동농장 ) 의자율성을대폭확대했다. 이는국가의재정투입축소에따라비전략부문경제주체가자력갱생할수있도록배려하는조치인동시에비전략부문의생산성과이윤을증대시켜이를조세형태로전략부문으로이전하려는착취적조치이기도했다. 자율성확대조치는크게시장메커니즘도입조치와계획메커니즘개선조치로구분되는데, 먼저시장메커니즘도입조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농민시장을종합시장으로확대개편하고, 식량과소비재의시장거래를전면허용했다. 과거에는곡물을제외한농토산물만개인거래가허용됐으나, 이제는곡물이나공산품의거래도허용됐고, 국영기업이나협동농장이 계획초과생산물 이나 계획외생산물 의 30% 까지시장에판매하는것도허용됐다. 무역회사역시도매시장을거쳐종합 34) 과거국영기업은국가에국가기업이익금 ( 법인세 ) 과거래수입금 ( 부가가치세 ) 을내야했으나, 7.1 조치로거래수입금은폐지되고대신국가기업이익금은국가기업이득금으로명칭이변경됐다. 35) 북한은 2005 년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다시국가에납부하도록하고, 2011 년에는거래수입금을부활시켰다. 그러나이것이전반적인개혁 - 反개혁정책에서가지는의미는아직은불확실하다. 30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30 시장에수입품을판매할수있도록허용했다. 또한무역회사나기업이국영상점을임대하여수입품이나생산품을직접시장가격으로 36) 판매하는것도허용했다 ( 위탁수매상점 ). 다음으로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을도입하여기업이생산물의일부 ( 통상 3~10%) 를다른기업과직접교환하는것을허용했다. 그결과기업간생산재거래가제한적으로나마합법화됐다. 37) 원칙적으로물자교류시장에서는국가의승인을얻고, 국정가격으로, 무현금 ( 은행간결제 ) 으로거래해야하나, 기업간에직접시장가격으로현금거래하는것도허용 ( 혹은묵인 ) 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38) 한편 수입물자교류시장 도설치하여기업이수입생산재를현금이나무현금으로구매할수있도록했다. 종합시장도입을통해소비재시장을합법화한데이어생산재시장까지합법화한것이다. 마지막으로지역내국가기관에등록을하고이윤에관계없이일정액을국가에상납하는조건으로개인이자기돈으로식당, 당구장, PC방등소규모서비스업을운영하는것을허용했다. 이조치는개인뙈기밭 ( 통상 400평미만 ) 을합법화한것과함께 7.1 조치에서유일하게허용한사유화조치였다. 셋째, 비전략부문의계획메커니즘을대폭개선했다. 국내외연구자들은시장메커니즘도입에초점을맞춰 7.1 조치를해석하는경향이있다. 시장합법화야말로과거 1970~90년대의부분개혁조치와구별되는 36) 원칙적으로는시장가격보다조금낮은가격으로판매해야하나, 이경우무역회사나기업이국영상점이아닌종합시장에물건을넘길것이므로현실적으로는시장가격이적용될수밖에없다. 37)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에서는생산재 - 생산재, 생산재 - 소비재, 소비재 - 소비재거래가모두가능하지만중요한것은기업간생산재거래가합법화되었다는점이다. 과거에는기업간생산재거래가불법이어서뒷거래형태로이루어졌으며, 이에따라뇌물과부패의온상으로작용해왔다. 38) 이러한현금거래까지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으로볼지, 아니면별개의생산재시장으로볼지이견이있다. 또한현금거래가법적으로합법화된것인지, 아니면묵인되고있는것인지도아직분명하지않다. 제 2 장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31

31 7.1 조치만의고유한특징이기때문이다. 그러나북한당국입장에서볼때는시장메커니즘도입은계획메커니즘개선을위한보조적수단일뿐이다. 계획메커니즘개선조치야말로 7.1 조치의핵심인것이다. 제3장에서살펴보듯이反개혁역류가있었던 2000년대후반에도이부분은유지되었다. 우선앞서살펴봤듯이비전략부문국영기업의시장용생산 판매, 기업간직접거래나시장을통한자재조달, 그리고현금 ( 외화포함 ) 보유및사용을제한적으로나마허용했다. 또한 20% 한도내에서기업이자율적으로노동력을운영할수있도록했다. 가장중요한부분은계획지표축소이다. 비전략부문기업에국한되긴했지만 39) 현물지표 ( 을몇톤생산하라 ) 대신 번수입지표 ( 매출액 -생산원가 = 이윤 + 임금 ) 를실적평가의주된지표로도입했다. 북한의계획지표는크게현물지표 ( 생산량지표 ) 와금액지표로나눌수있는데, 기존에는현물지표가중심이고금액지표는보조적으로만활용됐다. 또한금액지표에서도총생산액지표가중시됐다. 그런데총생산액지표는가치의실현, 즉매출액으로계산되는것이아니라생산물을국정가격으로환산한것에불과하다. 따라서기업은판매를위한제품질제고에관심을기울일필요가없었다. 또한총생산액지표에는임금, 이윤만이아니라원가까지포함되어있어원가절감유인도없었다. 물론원가지표가별도로있기는하지만총생산액지표가중시된관계로적용에한계가있었다. 이처럼 번수입 지표는가치의실현이라는측면과원가절감이라는측면을동시에고려한지표라고할수있다. 물론현물지표도여전히하달되나과거에비해종류와목표치가대폭축소됐고, 설사현물지표를달성하지못하더라도번수입지표만충족하면크게책임을묻지않도록했다. 특히번수입내역에 계획외판매수입 ( 시장판매수입 ) 도포함하도록허용했다. 39) 전략부문기업의경우여전히현물지표가중시된다. 32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32 이에따라과거에는국가에서지정해주는상품만을생산해야했지만 ( 계획생산 ) 이제는 계획외생산 도합법적으로가능하게됐다. 국가에서하달되는현물지표의종류와목표치가대폭축소됐으므로일단그것을보장하고나면계획초과분은자체로처분할수있게됐고, 수익성있는상품을 계획외생산 할수있게됐으며, 나아가아예현물지표를무시하고 번수입지표 를충족하는조건으로 계획외생산 에만매진할수도있게됐다. 물론이러한상품들은시장에서시장가격으로거래하는것이허용됐다. 협동농장의경우 토지사용료 ( 생산량의 15% 수준, 2006년부터부동산사용료로통합 ) 를국가에내는대신운영상의자율성을허용했다. 벼를제외하면실정에따른작목선택이가능하도록했으며, 국가의곡물수매량을축소함으로써 (70~80% 50~60%) 분조가자율적으로처분 ( 시장판매 ) 할수있는양이확대됐다. 또한분조규모를축소하고 (10~25명 5~13명 ) 국가수매가격을대폭인상하여 ( 쌀 /kg 0.8원 40원, 옥수수 /kg 0.5원 20원 ) 농민의생산의욕을자극하고자했다. 40) 마지막으로넷째, 비전략부문자율성확대조치를통해발생한추가이윤을전략부문으로이전하기위해새로운조세항목을설치했다. 대표적으로국영기업의 계획외수입 ( 시장생산 판매수입 ) 에대해서도기업이득금 ( 법인세 ) 을부과했고, 협동농장및뙈기밭에대해토지사용료, 종합시장상행위자에대해시장사용료 ( 자릿세, 50원 ~1,500원 / 일규모 ) 및국가납부금 ( 소득세, 600원 ~6,000원 / 월규모 ) 항목을신설했다. 40) 임수호 (2008), pp. 198~201. 제 2 장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33

33 인민경제비 기본건설자금공급 표 조치전후북한세출항목비교 변경전변경사항 7.1 조치이후 고정재산신설 불변 고정재산신설 고정재산확대재생산 축소 고정재산확대재생산 고정재산단순재생산 폐지 - ( 2005년부활 ) 大보수자금공급 폐지 - 유동자금공급 1990년대폐지 - 인민경제 각종사업비 불변 각종사업비 사업비 추가시책비 사실상폐지 < 인민시책비 > 로항목변경 사회문화시책비 축소 국방비 불변 국방비 국가관리비 불변 국가관리비 자료 : 임수호 (2008), p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34 제 3 장 反개혁역류의재평가 1. 박봉주의급진개혁과시장화의심화 7.1 조치는북한역사상가장획기적인경제개혁조치였지만 2년이지나도록별다른성과를내지못하고오히려인플레이션만부채질하고있었다. 7.1 조치직전평양농민시장의쌀값 /kg은 48원 ~55원이었는데, 7.1 조치에서는이를반영하여국정판매가격을 44원으로정한바있다. 하지만불과 6개월후시장쌀값은 130원 ~150원으로올랐고, 이후매년두배이상씩가파르게상승했다. 더욱이평양은다른지역에비해물가가상대적으로안정돼있다는점을감안하면다른지역에서는더빠른속도로, 마치 미사일을탄것같이 41) 물가가올랐다고봐야할것이다. 7.1 조치는근로자와농민이임금과분배결산금만으로먹고살수있도록물가와생활비체계를조정함으로써비공식부문으로유출되던노동력을직장과협동농장으로복귀시켜공식경제를복원하려는의도에서추진된것이다. 그러나물가가지속적으로상승하자근로인센티브가사라져버렸고다시직장을이탈하는근로자가늘어났다. 특히근로자임금의경우처음 2~3개월은정상적으로지급됐지만 2002년 10월경부터는일부대형기업소를제외하고는제대로지급되지도않은것으로 41) 임수호 (2008), p. 162, 재인용. 제 3 장反개혁역류의재평가 35

35 보인다. 42) 농민역시협동농장보다는텃밭과뙈기밭같은사적경작에매달리면서협동농장에할당된비료와농기구를전용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 2003년 9월박봉주가 경제사령부 인내각총리로발탁되었다. 김정일은박봉주내각에전폭적으로힘을실어주는한편, 보다과감한개혁을추진할것을지시하였다. 이에박봉주내각은 7.1 조치가주조한경제관리구조를 계획구조와시장아닌시장구조가어리숙하게엉킨, 경제학적으로설명할수없는구조 라고혹평하고 43) 보다과감한시장화개혁을시도하기에이른다. 2004년 1월부터 2005년말까지약 2년간추진된개혁확대실험이었다. 첫째, 가족영농제 ( 포전담당제 ) 가시범적으로실시되었다. 황해도와함경도의 30여개협동농장에서실시된이조치는분조를가족단위로재편하여농지를할당해주고토지사용료와생산비용등으로국가에납부하는몫을제외한나머지수확량은자율적으로처분하도록한것이다. 이는 1970~80년대중국에서실시한농가청부생산 ( 包産到戶 ) 이나농가청부경영 ( 包幹到戶 ) 과유사한제도였다. 44) 둘째, 기업경영자율화가시범적으로실시되었다. 15개기업을대상으로실시된이조치는현물지표를전면적으로폐지하고금액지표만하달하며, 임금상한선을폐지하고기업이국가기업이득금만내면번수입을자율처분할수있도록한것이골자이다. 소유권은국가에두되 42) 양문수 (2004), p ) 한기범 (2010), pp. 178~179, 재인용. 44) 개혁개방초기중국의농가청부생산책임제는생산조청부노동 ( 包工到組 ) 농가청부생산 ( 包産到戶 ) 농가청부경영 ( 包幹到戶 ) 형태로발전했다. 생산조청부노동은지정된작업량을작업조에부여하고작업성과에따라기본보수이외에보너스나벌을주는제도이다. 농가청부생산은농가가토지를청부받아경작한후규정생산량은생산대에납부하고초과부분은청부를맡은농가가전부갖거나농가와생산대가나눠갖는제도이다. 농가청부경영은농가가토지를청부받아경작한후국가에계약세금을납부하고일정량은수매에응하며, 일정량을생산대에유보한후나머지는전부농가가소유하는제도이다. 이에대한자세한설명은린이푸 (2001), pp. 175~177 참고. 36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36 경영은기업의자율에맡기자는취지였다. 셋째, 국정가격적용범위를쌀과일부전략물자에국한하고나머지상품에대해서는자유가격제를실시하며국가의지령이아니라조세와금융메커니즘을통해가격을조절하는가격 금융개혁안이입안되었다. 특히박붕주내각은중앙은행에서상업은행기능을분리해단원적은행시스템에서이원적은행시스템으로전환하는금융개혁을시도했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45) 그러나박봉주의급진개혁안은보수파의반발을불러왔고결과적으로제대로시행되지못한채좌절하고만다. 2005년 5월당은 7.1 조치세부시행계획입안자인박남기에게개혁조정작업에착수하도록하고, 그해 7월에는당에계획재정부를신설하여 ( 박남기부장취임 ) 박봉주내각을견제하도록하였다. 이어 2006년들어당은박봉주의경제간부인사권을회수했고그해 6월에는 40일간직무정지명령을내렸다. 마침내 2006년 10월김정일은 최근몇해동안경제사업이당의의도대로잘되지않았다. 내각일군들의그릇된사상관점과일본새 ( 사업태도 ) 에대해단단히문제를세워야한다 며박봉주노선을 그릇된사상 으로규정하기에이른다. 이는보수파에정책적파워를실어준것일뿐아니라경제개혁의기수인박봉주를숙청할수있는명분 ( 그릇된사상 ) 을제공함으로써사실상개혁세력의정치적지반을허무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이후박봉주는아무런권한없이자리만지키고있다가 2007년 4월총리직에서해임되어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지배인으로좌천되고말았다. 46) 박봉주의실험은좌절됐지만 7.1 조치에서개혁확대실험까지 4년간 (2002~2005) 은북한시장화의황금기였다. 1990년대의시장화가아래로부터의자생적시장화였다면, 7.1 조치이후에는여기에위로부터의제도공급이결합됨으로써시장은양적으로팽창하고질적으로심화되었다. 그결과북한의시장은 7.1 조치의허용범위를넘어새로운단계로 45) 한기범 (2010), pp. 160~ ) 위의책, pp. 190~199. 제 3 장反개혁역류의재평가 37

37 생산물거래 주민시장활동 사실상사유화 표 3-1. 북한시장화에대한탈북자설문조사결과 설문문항 2005 년조사평균값 (A) 2009 년조사평균값 (B) ( 단위 : %) B-A 공장생산생산재중시장가격판매비중 공장생산소비재중시장가격판매비중 공장전체의원자재조달중현금결제비중 농장생산식량중시장가격판매비중 공장 / 기업소내 8.3노동자비중 주부중시장경제활동종사자비중 농장원중시장경제활동종사자비중 공장 / 기업소노동자중시장경제활동종사자비중 모든성인남녀중시장경제활동종사자비중 지방산업공장중사실상개인운영비중 중앙공업공장중사실상개인운영비중 ( 국영 ) 상점중사실상개인운영비중 서비스업체중사실상개인운영비중 무역회사중사실상개인운영비중 주 : 각설문문항별로 0%~100% 까지 10% 구간단위로 (0%, 10%, 20% 100%) 해당비율에표시하도록한후각구간별응답자비율로가중하여평균한값 ; 위 14 개항목중 < 지방산업공장중사실상개인운영비중 >, < 중앙공업공장중사실상개인운영비중 >, <( 국영 ) 상점중사실상개인운영비중 > 은통계적으로도유의미 ( 각기유의수준 0.003, 0.014, 0.021). 자료 : 양문수교수등이 2005 년에실시한 2002 년 ~2005 년탈북자 121 명대상설문조사와 2009 년에실시한 2007 년 ~2009 년탈북자 207 명대상설문조사자료임. 이석기외 (2010), p. 220, 재인용. 접어들기시작했다. 앞서살펴보았듯이, 북한당국은 7.1 조치를통해소비재의경우국영기업초과생산물이나계획외생산물의 30%, 생산재의경우 3~10% 가량만시장거래를허용했다. 그러나 [ 표 3-1] 에서보듯이현실에서는소비재, 생산재가릴것없이절반이상이시장가격으로거래되는상황이발생했다. 이는국정가격으로계획부문에투입되어야할생산물이대거시장으로유출되고있음을의미했다. 38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38 또한주민중시장경제행위종사자가 60~70% 에달해 전인민의상인화 현상이발생하였다. 이는공산주의의모토인 전인민의노동계급화 에전면적으로배치되는현상이었다. 특히공장이나협동농장에적을두고있는근로자중에서 8.3 돈 ( 통상공식기준임금의두배정도 ) 47) 을내는대신직장에출근하지않고시장활동에종사하는사람의비중도 40~50% 에달했다. 이는시장으로의노동력유출현상이심각함을의미했다. 가장큰문제는 돈주 를중심으로노동시장이형성되고사유화가확산된것이었다. 북한당국은 7.1 조치에서서비스업종을중심으로소규모자영업을허용했지만그것은어디까지나개인이나가족노동력활용에국한됐다. 그런데북한판자본가인돈주 48) 는사업규모가커지자사회주의에서금지된임금노동자를고용하거나하청을주기시작했고그결과노동시장이형성됐다. 칼맑스가자본주의의본질로규정한자본- 임노동관계가등장한것이다. 더욱이피고용자는대부분직장에적을두고있는근로자이어서노동력유출현상을더욱부채질했다. 49) 한편돈주는사기업을운영할뿐아니라국영기업, 협동농장, 국영상점, 무역회사등에자본을투자하면서공식경제부문으로침투해들어갔다. 예컨대국영기업, 협동농장, 국영상점, 무역회사등이필요로하 47) 김정일은 1984 년 8 월 3 일인민소비품증산운동 ( 이른바 8.3 운동 ) 을발기하는데, 이는노인이나가정주부등 유휴노동력 이공장등에서나온 유휴자재 를활용하여제품을만들어판매하도록한조치였다. 당시북한당국의의도는유휴노동력과자재를동원하여소비재를증산하는것이었지만, 1990 년대계획시스템이붕괴되면서 8.3 운동 은그대로시장활동으로이어졌다. 북한주민이직장에나가지않고시장활동에종사하는조건으로직장에내는돈을 8.3 돈 이라고부르는이유도이때문이다. 48) 북한에서돈주는최소 1 만달러이상의사업자금을운용하는사람을지칭하는데, 수십만달러를보유한사람도많으며백만달러이상을보유한사람도드물지않다고한다. 돈주의종류역시 1990 년대부터장사로자본을축적한자생적돈주, 1980 년대부터중국을드나들며장사를한화교, 외화벌이일꾼, 그리고권력층의비호를받으며자본을축적한권력형돈주등다양하다고한다. 저자의탈북자인터뷰 ( ). 49) 공용철 (2010), pp. 28~40. 제 3 장反개혁역류의재평가 39

39 는운영자금을빌려주고이후상품이나현금형태로원금과이윤을회수하거나, 국영기업에자재와임금을대주고임가공을시킨후생산물을회수하여시장에서판매하거나, 아예일부생산라인에대해사용료를내고생산과정과경영을장악하기도했다. 50) [ 표 3-1] 에서보듯이 2009년현재국영공장의경우 20% 가량, 국영상점과무역회사, 서비스업체의경우 40~50% 가량이이러한돈주에의해운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생산물시장이나주민시장활동의경우 2006년이후反개혁역류로정체내지는다소감소했지만, 돈주의활동은오히려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사실상의사유화, 51) 즉북한이그토록경계해마지않던 자본주의황색바람 이체제외부가아니라내부로부터서서히일기시작했던것이다. 2. 反개혁역류 : 시장통제인가, 시장폐지인가? 허용범위를넘어선시장화와사유화는反개혁역류를초래했다 년북한당국은만 17세이상성인남성의장사를금지하고뙈기밭에고율의토지사용료를부과하기시작했다. 2007년에는만 40세미만성인여성의장사를금지하고, 시장거래품목도통제하기시작했으며, 개인사업을대대적으로단속하기시작했다. 2008년김정일이 6.18 담화 52) 를통해시장을 자본주의요소의본거지 로규정한이후시장에대한억압은더욱기승을부리게되는데, 2009년들어상설시장을 10일장으로되돌리려는움직임이나타났으며, 53) 뙈기밭역시 2009년협동농 50) 이석기외 (2010), pp. 202~ ) 사실상의사유화 (de facto privatization) 란당국은생산수단사유화를제도적으로인정하지않고있으나, 현실에서는개인자본에의한생산수단및경영장악현상이발생하고있다는의미이다. 사실상의사유화 의진전은자본주의적고용 - 피고용관계의확산과동전의양면을이룬다. 52) 경제사업에서사회주의원칙을고수하며사회주의경제의우월성을높이발양시킬데대하여 ( ). 53) 이조치는주민의반발과하층간부의비협조로성공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평성 40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40 장에강제귀속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러한과정을거쳐 2009년 11월 30일화폐개혁이전격적으로단행되었다. 우선가구당 10만원까지 100:1의비율로구권을신권으로강제교환하도록하고나머지돈은모두은행에예금하게했으며, 은행에예금하지않은구권은모두무효화했다. 다음으로 2009년 1월 1일부로민간과기업, 내 외국인을막론하고외화사용을전면금지하고내국인및내국기업은보유한외화를모두원화 (1달러당신권 30원 ) 로교환하도록했다. 마지막으로근로자임금및농민결산금은구권액면가대로지급함으로써이들의생활비가 100배인상되는효과가나타나도록했다. 화폐개혁은시장세력이가진현금 ( 원화 외화 ) 을수거하여그들의경제입지를약화하는한편, 근로자및농민을직장과협동농장으로복귀시키려는의도, 그리고물가를잡고국가재정을확충하려는다면적의도에서실시됐다. 54) 그러나주지하듯이화폐개혁은소기의목표를달성하지못하고참담한실패로끝나고말았다. 우선화폐개혁및외화사용금지조치로시장거래가중단되고이로인해물가가폭등하면서시장에의존해생활하던주민의불만이폭발적으로고조됐다. 아사자도속출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55) 특히주로원화로자본을축적해온소매상인등생계형상인은어렵게축적한자본을모두강탈당한꼴이어서자살과항의가이어진것으로알려지고있다. 결국북한당국은 2010년 2월들어외화사용금지조치를철회하는한편, 김영일총리의對주민사과, 박남기당계획재정부장처형등민심수습에나서게된다. 시장과같은도매시장은폐쇄되어몇개의작은시장으로쪼개졌으나, 종합시장과같은소매시장이폐쇄됐다는소식은전해지지않고있다. 54) 임수호 (2010). 55) < 좋은벗들 > 에따르면, 2010 년 1 월초부터 26 일까지노동당에서주민실태조사를벌인결과약 2,000 명의아사자가발생한것이확인됐다고한다. 또한 2 월들어서도평안남도순천, 덕천, 평성순으로수천명의아사자가발생했고, 신의주에서도 300 여세대에서아사자가발생했다고한다. 이승용 (2010), p. 3. 제 3 장反개혁역류의재평가 41

41 둘째, 근로자및농민은단기적으로임금이 100배상승하는효과를누렸지만, 임금상승은화폐과잉을초래해하이퍼인플레이션을낳았고, 결과적으로불과 1년도되지않아실질임금은화폐개혁이전수준으로떨어져버렸다 ( 제4 장 3절참고 ). 한편북한당국은시장화폐수거로확보한주조차익을모두생활비인상등에소진함으로써확충된재정을경제회복에사용하지도못한것으로보인다. 셋째, 원화로축적한소규모상인의경제기반은상당부분약화됐지만, 외화로축적한돈주등대형상인은거의피해를보지않았다. 왜냐하면이들은외화를원화를바꾸지않고축장하는방식으로대응했는데, 당국으로서도숨겨놓은외화를강제환수할방법은없기때문이다. 더욱이화폐개혁이후원화보유및거래에대한불안감이커지면서 경제의달러화현상 (dollarization) 이심화됐고원화가치는더욱폭락하게됐다 ( 제4장 3절참고 ).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 2006년이후反개혁역류는 7.1 조치에서허용한소규모의개인사업과뙈기밭을다시불법화한것, 종합시장 ( 소비재시장 ) 에대한단속, 그리고이모두와밀접히연결된돈주에대한공격등이대종을이룬다. 개인사업에대한단속은돈주의사적고용행위가확산된것 ( 불법적노동시장 ), 돈주가기관 기업소의명의를빌려국영상점, 국영기업, 협동농장에자본을투자하거나이를통해경영권을장악하는현상이확산된것 ( 사실상의사유화 ) 에대한대응조치였다. 뙈기밭폐지역시뙈기밭의규모가점점확대되어자본주의적경작으로변화될소지가생기자내려진조치로보인다. 즉개인사업과뙈기밭불법화는사회주의의근간을흔드는자본주의적사유화현상을막으려는의도에서추진된것이지 7.1 조치에서합법화한소규모자영업이나사적경작자체를없애려는의도는아니었던것으로보인다. 따라서보수파의과잉반응이가라앉으면소규모자영업이나소규모사적경작은다시합법화될가능성이높았고, 실제화폐개혁실패이후북한당국은이를다시허용하기시작했다. 42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42 소비재시장에대한단속역시시장의전면폐지를염두에둔것으로보기에는무리가따른다. 왜냐하면북한당국은과거에도장마당이지나치게확산되는경우주기적으로단속과허용을반복해왔기때문이다. 시장은효율성의원천이기도하지만공식부문의상품과노동력, 외환을빨아들이는블랙홀이기도하기때문에북한당국으로서는항상시장에대한억압과허용사이에서줄타기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이런의미에서화폐개혁은시장의전면폐지시도라기보다는돈주에의해지배되는시장을다시당국이통제할수있는 사회주의적시장 으로전환하기위한조치였다고보인다. 한편反개혁역류에도불구하고북한당국은계획지표축소, 생산재시장합법화, 기업의현금보유나현금을통한자재조달, 그리고 계획외생산 합법화등 7.1 조치의근간은건드리지않았다. 다만 2007년에번수입지표 ( 이윤 + 임금 ) 를폐지하고사회순소득 ( 이윤 ) 지표를도입했는데, 이는기업이번수입에따라임금이나자체기금을조정할수있는권한을축소했음을의미한다. 그러나사회순소득지표에도 계획외수입 이반영된다는점에서계획지표축소와기업운영의자율성확대라는 7.1 조치의근간은그대로유지됐다. 56) 反개혁역류와관련하여가장논쟁적인부분은 2005년 10월실시된양곡전매제이다. 양곡전매제란쌀의시장거래를불허하고국가에서일괄수매 판매하는방식을의미한다. 이를위해북한당국은쌀 /kg 수매가는 40원 180원으로 4.5배인상했고, 판매가의경우직장인은기존 44원 /kg을유지하되직장에근무하지않거나배급표없는구매자에는 600원 /kg에판매하도록했다. 양곡전매제가실시됨으로써 7.1 조치에서협동농장개혁차원에서도입됐던국가수매축소는무효화됐고, 분조가계획초과생산물을자율처분하도록한부분도당연히철회되었다. 양곡전매제가反개혁역류의출발점으로인식되고있는것도이 56) 권영경 (2010), pp. 48~49. 제 3 장反개혁역류의재평가 43

43 때문이다. 그러나양곡전매제는원래박봉주내각이물가의기준이되는쌀가격 57) 안정화차원에서제안한것이고이를보수파가그대로수용한것이다. 또한원래박봉주내각은양곡전매제와함께중국식가족영농제 ( 세금납부후수확량농가자율처분 ) 를시범실시했다. 이는양곡전매제가중국식농업개혁을본격추진하기이전에식량가격 ( 나아가물가전반 ) 을안정화하기위한과도적조치였을가능성에무게를두게만든다. 제1장에서살펴보았듯이, 시장메커니즘은계획메커니즘과함께선군경제노선을구성하는동전의양면이다. 따라서화폐개혁에서절정을이룬시장억압조치는시장에대한공격인것은분명하지만, 그것이시장을폐지하기위한조치이거나혹은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로의전면복귀를기도한조치라고보는것은과도한해석이아닐수없다. 58) 이런점에서시장탄압에면죄부를준것으로평가되는김정일의 6.18 담화 (2008) 는재해석될필요가있다. 김정일은자신이시장경제를반대하는것이지시장을반대하는것이아님을분명히하고있다. 시장에대한인식을바로가져야합니다. 시장은경제분야에서나타나는비사회주의적현상, 자본주의적요소의본거지이며온상입니다. 시장에대하여아무런국가적대책도세우지않고그대로내버려두거나시장을더욱조장하고그영역을확대하는방향으로나간다면불필코나라의경제가시장경제로넘어가게됩니다. 그러나현실적조건에따라국가적통제밑에시장을일정하게이용하는것이곧시장경제로가는것은아닙니다. 시장과시장경제는같은개념이아닙니다. 문제는시장을어떻게 57) 북한당국은 7.1 조치를통해쌀가격을여타상품가격제정의기준으로삼도록했다. 58) 임수호 (2010), pp. 18~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44 보고대하며그것을어떤원칙과방향에서어떻게이용하는가하는데있습니다. 59) 59) 경제사업에서사회주의원칙을고수하며사회주의경제의우월성을높이발양시킬데대하여 ( ). 제 3 장反개혁역류의재평가 45

45 제 4 장 미약한성과, 심화되는부작용 1. 미약한생산증대효과 7.1 조치는김정일정권의국가발전비전인 강성대국건설 을달성하기위한주요수단중하나로제기된것이다. 60) 그러나 13년이지난지금 7.1 조치는의도한목표를달성하는데완전히실패한것으로보인다. 북한당국의설명에따르면, 강성대국은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으로구성되는데, 61) 이미정치사상강국과군사강국의지위에는어느정도올라섰으므로경제강국을달성하는것이강성대국건설의핵심이라고한다. 62) 그러나경제강국이라는것이구체적으로무엇인지 60) 강성대국건설의요구에맞게사회주의경제관리를개선강화할데대하여 ( ) 61) 1 정치사상강국이란 온사회가수령의사상으로일색화되어사상의위력으로존재하고발전하는나라, 영도자의주위에전체민중이철석같이일심단결된 나라이고, 2 군사강국이란, 어떠한제국주의자들의무력침공도일격에타승하고나라의자주권과존엄을지킬수있는강력한군사력을가진 나라이며, 3 경제강국이란 자립적민족경제의튼튼한토대위에서끊임없이발전하는 ( 동시에 ) 민중의자주적이며창조적인물질생활을원만히보장 하는나라로규정된다. 김재호 (2000), p ) 지금우리의정치사상적위력과군사적위력은이미강성대국의지위에올라섰다고볼수있습니다. 이제우리가경제건설에힘을집중하여모든공장, 기업소들이제궤도에올라서서생산을꽝꽝하게만들면얼마든지경제강국의지위에올라설수있습니다. 김정일 (1999), p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46 에대해서는지금까지분명한설명을내놓지않고있다. 다만몇가지힌트는있다. 2009년 8월중국상하이에서열린국제고려학회에서북한의대표적경제학자인리기성교수는 7.1 조치만 10년이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문을여는해 로규정한바있다. 63) 또한북한사회과학원법률연구소리경철실장은 2012년강성대국의문을연다는말의의미를 경제가최고조에달했던 1987년수준까지 ( 경제수준을 ) 끌어올리는것 이라고설명하였다. 64) 그러나 [ 표 4-1] 에서보듯이 2014년현재의생산실적은강성대국의지향점인 1987년수준 ( 실제로는 1980년대중 후반수준 ) 에현저히미달하고있다. 식량생산량은 89.8% 수준에도달해상대적으로상황이좋지만, 철광석 (57.6%), 시멘트 (49.4%), 전력 (38.9%) 은아직절반수준에머무르고, 석탄 (31.9%), 화학섬유 (20.6%), 강철 (16.5%), 화학비료 (9.7%) 등은 30% 미만수준에불과하다. 강성대국의이상향, 즉북한경제가 사회주의의종국적승리직전단계에도달 했던 65) 1987년이아니라강성대국의현실적가능치, 즉북한경제가본격적인붕괴의길로접어들기직전인 1990년을기준으로하더라도 66) 목표달성은성공적이라고말하기어렵다. 식량 (125.1%) 과시멘 63) 리기성 (2009), p ) 리경철 (2009), p ) 1986 년 12 월 30 일김일성은북한경제가 사회주의의종국적승리직전단계에와있다 고선언한다. 북한당국은이평가에기초해제 3 차 7 개년계획 (1987~93) 을야심차게추진하지만, 1990 년대들어사회주의권이사라짐으로써북한경제는급격한붕괴의길로접어들게된다. 따라서북한에서 1987 년은일종의경제적이상향으로서의의미를지닌다. 김일성 (1986). 66) 냉전시대사회주의권무역은경화결제를동반하지않는바터무역이기본이었고, 바터무역으로해소되지않는불균형분에대해서만청산결제형식으로경화결제가동반되었다. 또한사회주의국가사이에는우호가격이적용돼국제시세의절반이하로물자를수입할수있었다. 그런데 1991 년 1 월이무역체제의중심에있던소련이갑자기바터무역과우호가격제를폐지하고국제시세에따른경화결제를요구하는일이발생한다. 이는사회주의권무역의붕괴를가져왔다. 왜냐하면바터무역 - 우호가격체제에서경화를축적할필요가없었던사회주의국가로서는갑자기막대 제 4 장미약한성과, 심화되는부작용 47

47 트 (108.9%) 는 1990년수준을넘어섰으나, 석탄 (81.7%) 과전력 (78.0%) 은 70~80% 수준에머물고있고, 철광석 (64.9%), 강철 (36.3%), 화학비료 (56.5%), 화학섬유 (52%) 등소재산업은아직회복이요원한상황이다 ([ 표 4-1] 참고 ). 다시말해서 1990년대비 < 에너지 금속 기계 건설자재 군수 > 로이어지는중공업부문산업연관은금속부문에서막혀복원이늦어지고있고, 67) < 에너지 석탄화학 경공업 농업 > 으로이어지는소비재부문산업연관은석탄화학산업에서막혀복원이늦어지고있는것이다. 물론식량생산의경우 1990년수준을넘어섰으나, 이는비료및농기계증산, 즉산업연관복원에따른효과라고보기는어렵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하여북한은 2000년대말부터금속산업및석탄화학산업에대한투자를강조하고있으나, 선진기술도입보다는자립적민족경제차원에서이른바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 68) 등경제적효율성이떨어지는낡은기술에투자하고있어자원낭비가우려되는상황이다. 69) 강성대국건설의목표에얼마나근접했는가여부를떠나 7.1 조치가생산증대에어떤기여를했는지를살펴보면성과는더초라해진다. 첫째, [ 표 4-1] 에서알수있듯이, 7.1 조치이후 2010년까지부문별연평균 한양의경화를구할길이없었기때문이다. 북한은이조치로가장큰타격을받은나라중하나였다 년북한의對소련무역액은 1990 년에비해 85% 나격감하게된다 (22.2 억달러 3.7 억달러 ). 문제는對소련무역중단이산업에연쇄적파급효과를가져왔다는점이다. 북한은원유와코크스등핵심원자재를소련에서수입해왔는데, 이것이투입되지못하자모든것이기계처럼맞물려있던사회주의산업체계가연쇄적으로작동을정지해버린것이다. 이어중국역시 1992 년 12 월부터우호가격및바터무역을폐지하여타격이가중됐다. 그리고 1995 년대홍수로농경지및산업시설, 탄광등이침수되면서북한경제는최후의결정타를맞고이른바 고난의행군 (1995~97) 시기로진입하게된다. 67) 탈북자들이야기를들어보면최근북한당국자들은 전기문제는어느정도풀렸지만김책 ( 제철소 ) 이문제다 는인식을갖고있다고한다. 68) 주체철은코크스를사용하지않는제철법으로만든철을, 주체섬유는석유가아닌석탄에서뽑아내는비날론을, 주체비료는석유가아닌석탄가스화에의해생산된비료를의미한다. 69) 이석기외 (2010). 48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48 제 4 장미약한성과, 심화되는부작용 49

49 생산증가율은 -0.89%~2.91% 가량으로매우미미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식량생산부문의경우경제개혁의효과를비교적단기간에볼수있음에도불구하고연평균증가율이 1.26%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농업개혁초기인 1978년 ~1984년기간에연평균 6.05% 의식량생산증가율을보인중국과큰대조를보이는것이다. 70) 둘째, 더욱흥미로운것은화학섬유를제외하면나머지 7개부문 ( 식량 전력 석탄 화학비료 철광석 시멘트 강철 ) 에서는 2002년 ~2010년의연평균생산증가율이 1998년 ~2002년의연평균생산증가율에도미치지못한다는사실이다. 주지하듯이이른바 고난의행군 (1995~97) 을마치고김정일체제가공식출범한 1998년이후 2002년 7.1 조치가채택되기이전까지북한의경제재건은노력동원 ( 제2의천리마대진군 ) 이나규율강화 ( 1999년인민경제계획법 ) 와같은전통적수단에의해추진되었다. 그렇다면경제개혁에따른생산증대효과가전통적수단에의한생산증대효과보다도낮게나타나고있다는말이된다. 71) 셋째, 물론 2002~2010년의全기간성적표를가지고 7.1 조치를평가하는것은부당하다는지적도있을수있다. 왜냐하면 2006년, 늦어도 2007년부터북한에서는反개혁역류가발생했기때문이다. 그러나제3 장 2절에서지적했듯이, 2000년대중 후반의反개혁조치는 7.1 조치의본질을건드리지는않았으며, 7.1 조치의핵심인계획메커니즘개선조치는 2010년까지도이어지고있었다. 또한특성에따라개혁의성과가 70) 린이푸 (2001), p ) 알프레드마이어가지적하듯이체제형성기공산주의엘리트들이직면하는가장절박한과제는권력을얼마나빨리권위로전환하여정권의정당성을확보하는가하는점이다. 이러한권위구축에대한집착은그수단으로물질적인센티브를점진적으로확대해나가는보상의방법보다는강제와조직, 그리고재사회화와개인우상화라는이데올로기적방법을채택하게만드는것이다. 이러한 권위의원시축적 (primitive accumulation of authority) 과정이야말로권위축적이완료된이후에도체제의정상적인발전을속박하는주된원인이되었다. 김용현에따르면, 제 2 의천리마대진군 등사상동원운동의중요한특징은노동의군사화와이를통한노동력통제에있다고분석하고있다. Meyer(1967), pp ; 김용현 (2001), pp. 87~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50 늦게나타나는부문도있기때문에 7.1 조치에대한평가는 2002~2006년이아니라 2002~2010년에대해이루어지는것이타당할것이다. 넷째, 이글은 2010년이후의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의성과를평가하는글은아니다. 하지만한가지짚고넘어갈부분은 2000년대후반북한당국이역점을기울였던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의성적표이다. 2002~2010년대비 2010~2014년의화학비료생산증가율은연평균 -0.89% 에서 2.27% 로호전되었지만, 강철과화학섬유는오히려각각 2.71% 와 1.90% 에서 -1.16% 와 -3.17% 로악화되었다. 이는현재북한의산업연관을복원하는데핵심이되는부문에대한투자가전혀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고하겠다. 마지막으로다섯째, 한국은행의 GNI 추계에따르면, 7.1 조치이후북한은매년 -1.2%~3.8%( 연평균 0.92%) 의저조한성장에머무르고있다. 이는중국이개혁초기 10년간매년 4.1%~15.2%( 연평균 9.75%) 의높은경제성장률을보인것과큰대조를이룬다. 더욱이중국의경제성장률은들쭉날쭉하기는했지만개혁초기 10년간전반적증가세를기록했지만, 북한의경제성장률은개혁초기 10년간전반적감소세를보이고있다. 이는 7.1 조치가실패했다는명백한증거라고하겠다. 그림 4-1. 개혁초기 10 년간북한과중국의경제성장률추이 ( 단위 : %) 주 : 1) 가는실선은경제성장률추세선. 2) t1: 북한은 2002 년, 중국은 1980 년. 자료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Online] ( 검색일 :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Online] ( 검색일 : ). 제 4 장미약한성과, 심화되는부작용 51

51 2. 세입증가율을현저히밑도는경제성장률 7.1 조치이후북한경제를둘러싼최대의미스터리는경제성장률이세입증가율을현저히밑돌고있다는사실이다. 7.1 조치이후 2005~14년기간에북한 GNI 는연평균 0.75% 의저조한성장세를보인반면, 세입은연평균 11.05% 로높은증가세를유지했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북한의세입은 1994년 416억원을정점으로 1998년 198억까지급락했다가이후 2001년까지연평균 3% 의증가세를보였다. 이는사회주의권붕괴, 자연재해등으로 1995년부터주요세원인국영기업의가동률이 10~20% 수준으로급락했다가 1998년김정일정권출범이후가동률이부분적으로회복된사실을반영한다고보인다. 그림 4-2. 북한경제성장률과 GNI(PPP 기준 ) 추세 ( 단위 : 억달러, %) GNI( 억달러, 좌측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Online] ( 검색일 : ). 한편 2004년세입은 135억원으로다시급락했는데 (2002~03년은예산결산미발표 ), 이는 7.1 조치로거래수입금이폐지되는등세입항목이조정된결과라고할수있다. 즉 7.1 조치이전세입에서절대적비중을 52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52 차지한것은거래수입금과국가기업이익금 ( 現국가기업이득금 ) 인데, 72) 7.1 조치로거래수입금이폐지됨에따라전체세입이급감한것이다 (2001 년 216억 4,000만원 2004년 135억원 ). 이후 2005년부터 2014년까지북한의세입은연평균 11.05% 의증가세를유지했다. 여기에는 7.1 조치에서기업에유보하도록했던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2005년부터다시국가에납부하도록한것도영향을미쳤겠지만 (2006 년세입부터반영 ), [ 표 4-2] 에서보듯이, 7.1 조치로토지사용료 ( 現부동산사용료 ) 나이득금 ( 국가기업이득금 + 협동단체이득금 ), 사회보험료, 시장사용료및국가납부금등의세입이전반적으로증가한것이주요원인으로보인다. [ 표 4-2] 에서시장사용료및국가납부금항 그림 4-3. 북한세입 세출결산추정 (1991~2014) ( 단위 : 억원, %) 주 : 1) 1997 년, 2002~03 년예산미발표 ; 2004 년이후예산은 7.1 조치로국정가격 25 배인상감안하여이전가치로환산 년이후예산은구화폐환산. 2) 2012 년이후세입 세출금액은박형중외 (2012) 에서언급한추정치를바탕으로김석진 (2015) p. 8 의증가율과집행률을이용하여추정. 자료 : 1997~2007 년은통일연구원 (2009), p. 102; 2008 년은홍익표 (2011), p. 5; 2010~11 년은박형중외 (2012), p. 22; 2012~14 년은김석진 (2015), p. 8, [Online] ( 검색일 : ). 72) 예컨대 1991 년총세입중거래수입금이 46.5%, 국가기업이익금이 39.1% 로전체세입의 85.6% 를차지했다. 임수호 (2008), p 제 4 장미약한성과, 심화되는부작용 53

53 목이보이지않는것은이항목들은시장관리소가내는국가기업이득금에포함되었기때문이다. 73) 한편 2011년거래수입금이부활했고 2012 년예산부터반영되었다. 7.1 조치는비전략부문의생산성과이윤을증대하여이를조세형태로전략부문에이전하려는목적에서추진되었다. 따라서국가세입의높은증가세는첫째, 비전략부문 ( 주로경공업 ) 의생산성증대효과를반영하는것이거나, 둘째비전략부문에서전략부문 ( 군수공업 중공업 ) 으로이전된이윤이투자효과를발휘한결과전략부문에서발생한생산 연도 국영기업이득금 표 4-2. 북한항목별세입계획증가율 (2003~14) 협동단체이득금 거래수입금 감가상각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 단위 : %) 자료 : 2003~08 년데이터는홍익표 (2011), p. 6; 2009~12 년데이터는박형중외 (2012), p. 23; 2013~14 년데이터는최수영 (2013), p. 3 참고. 기타 73) 북한의 < 시장관리규정 > 에따르면, 종합시장매대운영자는시 / 군인민위원회에서운영하는시장관리소에시장사용료와국가납부금을납부해야한다. 시장관리소의총수입에는시장사용료, 국가납부금외에도직영식당이나야외봉사매대등자체보충봉사시설에서벌어들인수입, 시장질서위반행위과태료의 20% 등이포함된다. 시장관리소는이렇게벌어들인수입의 75~85% 를국가기업이득금으로정부에납부한다. 한기범 (2010), p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54 성증대효과를반영하거나둘중의하나여야정상이다. 그런데앞서살펴보았듯이, 중공업이든경공업이든 7.1 조치의생산성증대효과는미미했다. 따라서경제성장률을크게웃도는세입증가율은비전략부문에대한과도한착취를의미하는것일수있다. 이는뒤집어서이야기하면비전략부문의생산성증대효과가나타나지못한것이과도한착취때문일수있음을의미한다. 보다중요한것은비전략부문에서이전된이윤이투자되어야할대상인중공업부문역시생산성증대효과가크지않다는점이다. 이는비전략부문에서착취된이윤이비생산적부문, 다시말해서군수공업에집중투자되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74) 제1장에서설명했듯이선군경제노선은군수공업에투자를집중하면그것이중공업에대한승수효과와경공업 농업에대한낙수효과를유발할것이라는인식에기초하고있다. 그런데군수공업에대해집중투자가이루어졌음에도승수효과도낙수효과도나타나지않고있다. 75) 이는선군경제노선을포기하지않는한군수공업을제외한북한경제전반의정체와낙후는지속될것임을시사한다. 74) 신동천 이석기의연구에따르면, 북한에서 10 억달러투자시경제적파급효과가가장큰부문은도소매 음식 숙박업 (GDP 성장률기여율 0.27%), 중화학공업 (0.27%), 석유 석탄제품 (0.22%), 경공업 (0.20%), 전기 가스 수도 (0.19%), 광업 (0.18%) 순이다. 신동천 이석기 (2014), pp. 58~62. 75) 군수경제투자가민수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시각이엇갈린다. 기회비용을강조하는신고전파경제학에서는부정적효과가크다고보지만, 케인즈학파내에서는국방비를포함한공공지출의확대가유효수효를창출함으로써생산활동을자극한다는시각도있다. 군수경제투자가민수경제에미치는부정적효과로는민간투자구축, 민간부문연구개발위축, 수출부문가용자원축소, 비효율적관료제도의비중확대등이제시된다. 긍정적효과로는유효수효창출, 기술도입및전파, 공공재공급, 건강상태개선및교육 훈련, 안보환경개선등이제시되고있다. 그러나이효과가구체적으로어떻게나타날것인지, 그래서궁극적으로부정적효과와긍정적효과중어느것이더클것인지는나라별로다를수밖에없다. 임강택 (2000), pp. 4~18. 제 4 장미약한성과, 심화되는부작용 55

55 3. 만성적하이퍼인플레이션 물가및환율안정은 7.1 조치의핵심목표중하나였다. 7.1 조치로 5~10% 범위의변동을허용했다고는하나사실상고정된국정가격 환율시스템을버리지못했던북한당국으로서는수요 -공급에따라끊임없이변동하는시장물가와환율을안정시켜야상품, 노동력, 외환이공식부문에서시장으로유출되는것을막을수있기때문이다. 그림 4-4. 북한분기별시장쌀값 환율동향 ( 단위 : 북한원, 달러 ) 쌀값 ( 원 /1 kg ) 쌀값 ( 달러 / kg ) 자료 : 2000 년 1/4 분기 ~2009 년 3/4 분기는한기범 (2010), p. 133; 2009 년 4/4 분기이후는 Daily NK [Online] ( 검색일 : ) 의주간별 지역별시장쌀값 환율데이터를평균하여계산. 그러나 [ 그림 4-4] 에서보듯이, 7.1 조치이후북한의시장물가 ( 쌀값 /kg 기준 ) 는 2003년 2/4분기 ~2004년 2/4분기, 2005년 2/4분기 ~2007년 2/4 분기의상대적안정기를제외하면매우빠른속도로상승했다. 시장환율역시 2007년 3/4분기 ~2008년 3/4분기의짧은안정기를제외하면빠른속도로상승했다. 이에따라북한당국은 2009년말화폐개혁을단행하 56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56 여물가와시중화폐량 ( 유효수효 ) 을인위적으로조정하고 (100:1 디노미네이션 ), 원화가치를강제로평가절상했지만이후시장물가와시장환율은화폐개혁이전보다몇배나빠른속도로상승했다. [ 표 4-3] 을통해구체적으로살펴보면, 7.1 조치직후부터화폐개혁직전까지시장쌀값및환율은각각 49.6배와 25.6배올라분기별평균증가율이각각 165.4% 와 85.4% 에달했다. 그런데화폐개혁직후부터 2013 년 1/4분기까지시장쌀값및환율은각각 303배와 232.6배가올라분기별평균증가율이무려각각 2,331.1% 와 1,789.5% 에달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달러화표시쌀값의경우 7.1 조치직후부터화폐개혁직전까지 1.9배올라분기별평균증가율이 6.5%, 화폐개혁직후부터 2013년 1/4분기까지는 1.3배올라분기별평균증가율이 10.0% 를기록하여상대적으로낮은증가율을기록했다. 한편 2013년 1/4분기이후현재 (2015년 2/4 분기 ) 까지는시장쌀값 (0.8배상승 ) 및환율 (0.9배상승 ) 모두상대적으로안정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그렇다면이러한현상의 표 4-3. 북한시기별시장쌀값 환율상승률 항목기간배 % 환율 쌀값 ( 원화 ) 쌀값 ( 달러 ) 분기별평균증가율 (%) 7.1 조치직후 ~ 화폐개혁직전 , 화폐개혁직후 ~2013년 1/4분기 , , 년 1/4분기 ~2015년 2/4 분기 조치직후 ~ 화폐개혁직전 , 화폐개혁직후 ~2013년 1/4분기 , , 년 1/4분기 ~2015년 2/4 분기 조치직후 ~ 화폐개혁직전 화폐개혁직후 ~2013년 1/4분기 년 1/4분기 ~2015년 2/4 분기 주 : 최대값과최소값을활용하여계산한것임. 7.1 조치직후 ~ 화폐개혁직전은총 30 개분기, 화폐개혁직후 ~2013 년 1/4 분기는총 13 개분기, 2013 년 1/4 분기부터 2015 년 2/4 분기까지는총 10 개분기로계산. 자료 : 2000 년 1/4 분기 ~2009 년 3/4 분기는한기범 (2010), p. 133; 2009 년 4/4 분기이후는 Daily NK [Online] ( 검색일 : ) 의주간별 지역별시장쌀값 환율데이터를평균하여작성. 제 4 장미약한성과, 심화되는부작용 57

57 원인은무엇이고그것이가지는함의는무엇일까? 북한에서 7.1 조치이후 2013년 1/4분기까지약 10년이상일어났던살인적하이퍼인플레이션은경제난으로인한공급부족이나시장세력의투기만으로는설명할수없다. 보다근본적인원인은통화량폭증에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당국은 7.1 조치로 18배나인상된임금지불수요를충족하기위해통화공급을확대한바있다. 또한 7.1 조치로주민과기업의현금보유및사용이합법화되고기업대출이증가하면서시중통화량이폭증했으나, 이를환수할수있는금융시스템이마련되지않아통화가시장에기하급수적으로누적되었다. 76) 이에북한당국은 2003년 5월인민생활공채를발행하여통화수거에나섰으나효과는제한적이었던것으로보인다. 77) 또한 2004년 < 중앙은행법 >, 2006년 < 상업은행법 > 을제정하여이원적금융시스템을도입하는금융개혁에착수하는듯했으나, 이후경제정책이보수화되면서실제추진되지는못했다. 대신북한당국은화폐개혁을통해시중의과잉통화를강제로폐기하는방법을선택했다. 그러나앞서살펴보았듯이여기서발생한주조차익을근로자와농민의생활비를 100배상승시키는데탕진하고, 그결과수거된통화가다시시중에유통되면서통화량이폭증한것으로보인다. 이는북한당국이화폐발행을통해부족한재정을충당하는인플레이션조세 (inflation tax) 에의존했으며, 그것이물가폭등의주원인일수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78) 76) 최수영 (2007), pp. 32~35. 77) 인민생활공채는 2003 년 5 월 1 일부터 2013 년 4 월 10 일까지 10 년만기로 500 원, 1,000 원, 5,000 원등세종류가발행됐다. 이자없는추첨제상환방식으로 1,000 원권을구입한경우 1 등당첨시 5 만원, 2 등은 2 만 5 천원, 3 등은 1 만원, 4 등은 5,000 원, 6 등은 3,000 원, 7 등은 2,000 원을지급하는방식이다. 주민상당수가자발적혹은반강제적으로공채를매입했으나통화환수에는턱없이부족했던것으로보인다. 또한구입한공채를헌납하면노동당입당에혜택을준다고홍보하자공채를당국에헌납한경우도상당수있다고한다. 또한지금까지한번도추첨이이루어지지않았다는증언도나오고있는실정이다. 인민공채헌납하면입당특혜받는다 ( ). 78) 이영훈 (2012b). 58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58 환율폭등역시통화량폭증에기인한다. 보통환율상승의원인으로는무역적자폭확대, 가치저장및교환수단으로서의본국화폐매력도하락등도거론되지만본국화폐의통화량증가가근본적원인으로지적된다. 북한의경우에도무역적자폭의지속적확대, 79) 하이퍼인플레이션과화폐개혁으로인한원화매력도하락등이환율상승의원인으로작용했겠지만, 근본원인은역시원화통화량급증이라고할수있다. 80) 한편북한시장에서거래되는소비재나생산재의대부분이중국산인관계로환율상승은시장물가상승을유발한다. 81) 결국통화량급증 인플레이션 환율상승 인플레이션의악순환고리가작동하 백만달러 ( 교역수지적자규모 ) 그림 4-5. 북한시장환율과무역수지 ( 남북경협포함 ) 적자 ( 단위 : 북한원 / 달러 ) 자료 : 교역수지자료는 KOTRA, 북한의대외무역동향각연도 [Online] ( 검색일 : ); 통일부홈페이지 ( 남북경협 ) 참고 ; 한기범 (2010), p. 133 과 Daily NK [Online] ( 검색일 ) 의시장환율자료 ( 주간 지역별자료의평균값 ) 참고. 79) 1998 년부터 2010 년까지북한의대외교역 ( 남북경협포함 ) 누적적자는 135 억달러에달하는데이는북한 GDP 의약 60% 에달하는금액이다. 특히누적적자의절반을넘는 77 억달러가북중교역에서발생했는데, 북중교역에서의무역적자는 2005 년경부터급증하기시작했다. 임수호, 최명해 (2010), pp. 1~5. 80) 이영훈 (2012b). 81) 양문수 (2012a), pp. 32~35. 제 4 장미약한성과, 심화되는부작용 59

59 고있는것이다. 이렇게본다면, 2013년 2/4분기이후시장쌀값및환율의안정세역시북한당국의통화정책과관련이있다는추론이가능하다. 즉화폐개혁실패이후북한은인위적통화증발을자제하고있다고보인다. 이와함께당국이외화통용을묵인하면서경제의달러라이제이션이급속히심화되고있는것역시역설적으로물가및환율안정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달러라이제이션의심화는경제에대한정부의통제력약화를의미하므로장기적으로는북한체제안정화에약이아니라독이될공산이크다고하겠다. 물가와환율이지속적으로상승하면상품, 노동력, 외환이시장으로유출되어공식경제는속빈강정으로남고경제재건은그만큼더요원한일이된다. 더욱이시장물가가오를수록고정된국정가격으로배급을받는특권층과시장에서물자를구입할수밖에없는일반주민간실질소득격차는더욱벌어진다. 또한시장환율이오를수록주로외화를가치저장과교환수단으로사용하는부유층및돈주와원화를가치저장과교환수단으로사용하는일반상인및주민간소득격차가더욱벌어진다. 이는사회계층의분화를가속화하여계층갈등, 계급갈등이라는사회적비용을유발하며궁극적으로정치적안정에까지영향을미칠수밖에없게된다. 북한체제의안정성과관련하여현재의물가및환율안정세가얼마나지속될수있을지귀추가주목되는이유이다. 60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60 제 5 장 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평가와전망 1.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가. 배경 북한은화폐개혁이실패한이후 2010년하반기부터다시경제개혁준비에착수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우선 2010년 8월박봉주前내각총리를당경공업부제1부부장 ( 경공업부부장승진, 내각총리재취임 ) 으로복권하였고, 김정일사망 ( ) 을전후해서는내각에로두철부총리겸국가계획위원장을팀장으로하는경제관리개선 TF를꾸려개혁 개방문제를연구하기시작하였다. 82) 박봉주는총리재임시절 ( ~ ) 경제개혁을주도하다보수파에밀려좌천당한인물이며, 로두철은박봉주밑에서부총리를역임하면서박봉주의개혁정책을실행한인물이다. 박봉주의복권과함께 2011년부터북한내에서는 경제관리개선 에대한논의가증가하기시작하였다. 83) 2012년들어서는경제관리개선을요구하는김정은의지시가쏟아지 82) 김정은특별지시, 농지사유 - 협동농장개혁나선다 ( ). 83) 예컨대북한의경제잡지인 경제연구 에서 경제관리개선 에대한언급횟수가 2008~10 년에는매년 2~3 건에불과했으나, 2011 년에는 8 건으로증가했다. 이영훈 (2012a), p. 4. 제 5 장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평가와전망 61

61 기시작했다. 우선김정은은 1월노동당간부들과가진담화에서, 경제부문일군이나경제학자들이경제관리개선책을내놓으면누군가가자꾸 자본주의적방법 이라고비판하는풍토가있다고지적한후 비판만하고있어서는경제관리방법을현실에맞게개선할수없다 며 금기없는논의를통해현실에맞는경제개선책을찾을것 을지시했다고한다 ( 1월담화 ). 이에대해북한노동당관계자는김정은이최근당간부에 중국의방법에서도러시아의방법에서도일본의방법에서도 도입할수있는것이있으면도입하라고지시하고있다고증언한바있다. 84) 이에따라일부지역에서협동농장포전담당제를비롯한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들이시범적으로도입되었으며, 실험을통한개선방안을강구한것으로보인다. 한편 4월 6일에는당책임간부들과한담화 ( 4.6 담화 ) 에서 경제사업에서제기되는모든문제를내각에집중하고내각의통일적인지휘에따라풀어가야 한다며, 모든부문, 모든단위에서는경제사업과관련된문제들을철저히내각과 합의 하여풀어나가 라며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강조하였다. 85) 이어 5월 14일에는 군대가너무돈맛을들였다 며군외화벌이사업을전부내각에넘길것을지시했다고한다 ( 5.14 조치 ). 86) 이상의흐름을보면김정은은경제개혁에대한나름의의지를갖고있으며, 이를성공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군대의경제이권을축소하여내각의관할권을확대해야한다고판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87) 84) 북김정은, 자본주의도입논의촉구 < 마이니치 > ( ). 85) 위대한김정일동지를우리당의영원한총비서로높이모시고주체혁명위업을빛나게완성해나가자 ( ). 86) 5.14 방침 의존재및내용은대북 NGO 인 <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 가 2012 년 7 월 16 일자로보도한것으로, 공식확인된것은아니지만김정은의 4.6 담화 및최근군부통제움직임과일맥상통하여주목을받고있다. 김정은, 군대는싸움만잘하면되니돈맛이젠끝 ( ). 87) 이는리영호총참모장숙청 ( ) 에서도확인되고있다. 리영호숙청사건은최룡해를내세운당의군대통제와경제이권박탈에대해군부일각에서불만이제기되 62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62 2012 시점 표 5-1. 김정은시대경제관리개선조치일지 1월담화협동농장포전담당책임제등경제개혁시범실시 4.6 담화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강조, 군의경제관할권축소및내각이전 5.14 조치 당 군소관이던경제사업의내각이관, 협동농장의분조인원축소, 6.28 방침기업의경영자율권확대, 근로자임금인상등 12.1 조치기업소독립채산제시범실시, 경제개발구추진 3.1 조치협동화폐제실시 3.31 핵-경제병진노선채택 경제개발구법제정 8.15 조치기업소독립채산제와포전담당책임제공식화및전면실시 신의주특구및 13개지방급경제개발구발표 담화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로구체화 자료 : 언론자료및관련자료를참고하여저자작성. 내용 이어 6월 28일김정은은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현실요구에맞게우리식의경제관리방법을연구, 완성할것 을지시한다 ( 6.28 방침 ) 6.28 방침 의구체적내용은알려지지않고있으나, 국가정보원은이방침과관련하여당 군소관이던경제사업의내각이관, 협동농장의분조인원축소, 기업의경영자율권확대, 근로자임금인상등네가지가시행되고있다고확인한바있다. 88) 이어 12월 1일부로기업소독립채산제실시등전기업소와전지역에 사회주의적 경제관리개선조치를전면실시한다는방침이내려졌다 ( 12.1 조치 ). 2013년들어서도협동화폐제도입 ( 3.1 조치 ), 89) 기업소독립채산제 자김정은이자신의군부후견인격인리영호를전격해임함으로써불만을일거에진입한사건으로볼수있는것이다. 88) 이석기외 (2013), p ) 국정환율과시장환율의괴리로인해시장질서가교란되고외국인기업의진출에도장애요인이되자북한당국은변동환율제의일종인협동화폐제를실시하였다. 이에따라외화를취급하는모든개인과기업소, 기관에 내화구좌 와함께 외화구좌 를별도로개설해거래하도록하고거래시시장환율을적용하도록했다. 제 5 장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평가와전망 63

63 및포전담당제전면실시방침 ( 8.15 조치 ) 등으로이어졌고, 2014년 5월에는김정은이직접관련담화를발표함으로써경제개혁조치는더욱탄력을받게되었다 ( 5.30 담화 ). 90) 나. 주요내용 북한당국에따르면,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는경제사업에대한당의영도와정치사업을확고히앞세우는원칙, 경제사업에대한국가의통일적지도와전략적관리의원칙을지키면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를올바르게실현해나가는것을의미한다. 91) 이에따라북한당국은공장 기업소및협동농장으로하여금경제에대한국가의통일적지도를받는동시에, 각부문의실정에맞는전략적생산 경영활동을펼칠것을요구하였다. 북한의경제잡지인 경제연구 는이러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은국가경제발전을위해근로자로하여금주어진조건과특성에맞게경영활동을창발적으로펼치고, 잠재력을최대한발휘하도록하기위한조치라고주장하고있다. 92) 이를위해사회주의적소유권제도를유지하되모든협동농장과기업소를대상으로자율경영제를도입하였으며, 또한생산물을노동의양과질에따라분배하는 사회주의적분배원칙 을보다강화하였다고한다. 93) 결국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은국가계획의축소와자율경영권의확대, 시장을활용한효율성제고및노동분배제도개선등이핵심이라고보인다. 각부문별로구체적인내용은아래와같다. 한가지미리언급해둘부분은기업소독립채산제및포전담당책임 90) 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할데대하여 : 전국농업분조장대회서한 ( ). 91) 조선의지향은평화적환경속에서의부흥 ( ). 92) 리광훈 (2015), p ) 최진수 (2015), p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64 제가전면실시단계인지시범실시단계인지여부는아직불분명하다는점이다. 이에대해서는북한당국의주장과탈북자들의전언이다르고, 탈북자들사이에서도의견이갈린다. 전반적으로북한당국은전면실시기조를정했으나, 아직현실에서이행되지는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즉현재시범실시와전면실시의중간단계에와있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1) 농업부문북한은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를통해협동농장의작업분조단위를 10~25 명에서 4~6명으로축소하였다. 국가는분조에생산비용을선지급하며, 생산물은계획생산량에대해서는국가수매분과분조유보분을 7:3 혹은 6:4의비율로나누되, 94) 계획초과생산분은전량분조가가져가게했다. 물론계획초과생산분과분조유보분은시장에서자유롭게처분이가능하다. 한편국가는생산비용과수매가계산에서시장가격을적용하기로하였다. 북한은 2012년황해남도재령군삼지강협동농장을포전담당책임제시범농장으로지정하고그결과에기초하여 2013년부터는시범농장을전국적으로점진적으로확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95) 이조치가주목받는이유는무엇보다분조의규모때문이다. 분조의규모가 4~6명이라는것은가족혹은친지만으로최소생산단위를구성할수있다는의미이다. 이에따라북한이중국개혁초기의가족영농제를도입하는것아니냐는기대감이대두되고있다. 또한개혁추진여건이과거보다양호하다는점역시주목할만하다. 주지하듯이북한은 1996년 새로운분조관리제 를도입하면서분조규모를 7~8명으로축소하고계획초과생산분을분조에자유처분하도록허용하였으나이후 94) 지역에따라 7:3, 6:4 등다양한비율이적용되고있다고한다. 95) 김영희 (2015), p. 104; 양문수 (2014), p. 6. 제 5 장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평가와전망 65

65 흐지부지되고말았다. 또한 2004년에는 30여개협동농장에서포전담당제 ( 가족영농제 ) 를시범적으로실시했으나, 이후다른지역으로확산되지못하고중단되고말았다. 당시농업개혁을추진한인물이박봉주총리였는데, 당내보수파에밀려좌천되면서농업개혁역시좌절되었던것이다. 그런데현재박봉주는내각총리로복귀한데다당정치국원이기때문에 ( 선출 ) 농업개혁추진역시과거보다힘이실릴전망이다. 북한당국은포전담당책임제의도입이 2013년과 2014년도농산물생산증대에이바지했다고공표하고있다. 96) 실제 [ 표 4-1] 에서살펴보았듯이, 이시기북한농업생산량은상당한증가를기록하고있다. 하지만아직중국의개혁초기와같은성과는나오지않고있어그효과는좀더시간을두고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 2) 공장 기업소부문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에따라북한의공장 기업소는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등더많은경영자율성을부여받게되었다. 97) 이와함께각공장 기업소는국가계획과시장활동을동시에수행하면서, 국가 계획외생산물 에대해자체계획에따른원자재거래, 생산품목의선정과판매, 판매가격과임금결정등의자율성을확보하게되었다. 이에따라각기업소가독자적인생산계획을수립, 필요한만큼의인원과토지, 설비등을국가에요청하고불필요한부분은국가에반납하도록하였다. 나아가농업분야와마찬가지로공장 기업소는필요한경우국가에요청하여생산비용을선지급받고, 이후판매수입을국가와일정비율로분배하도록했다. 생산비용및판매수입계산에서는국정가격이아닌시장가격이적용된다. 심지어기업의업종전환과기업에대한개인투자도제한적으로허용되고있다고한다. 단이때 96) 양문수 (2014), p ) 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할데대하여 : 전국농업분조장대회서한 ( ). 66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66 투자자는자신이투자하는기관에소속되어있어야한다. 한편공장 기업소는국가와판매수입을일정비율로분배하고남은수익금의사용과임금결정에서도자율성을보장받게되었다. 98) 이에따라수입중토지이용료와설비사용료, 전기료등을국가에납부하고남은수익금을노동자에성과급으로현금또는현물분배할수있게되었다. 99) 이는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받는다는원칙에따라노동인센티브를개선하려는시도로서, 일종의차등임금제라고할수있다. 100) 한편경영자율권의신장과함께각공장 기업소는생산원부자재와설비를자체적으로마련해야하는책임을갖게되었다. 이에따라유무상통 ( 有無相通 ) 의원칙하에서공장 기업소간필요한생산자재를거래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101) 더불어각공장 기업소간합의를통해가격을책정하도록허용함에따라가격결정에서자율성을부여받았다. 이와관련하여북한당국은공장 기업소에유휴재원을최대한효율적으로사용할것과주문계약에기초한생산활동을장려하고있다. 102) 공장 기업소에대한경제관리개선조치는 2004년박봉주내각이 15 개공장에서시범실시했던기업자율성확대조치와유사한것으로보인다. 중국역시개혁 개방초기세금만내면국가는경영에관여하지않는기업정책을추진한바있다. 만일이조치가전략부문과비전략부문모두에해당하는것이라면국가는사실상계획체제를포기한것으로도볼수있다. 물론개인이마음대로공장 기업소를설립할수는없고, 공장 기업소간부들도예전처럼노동당이임면하기때문에 103) 완전한시장경제는아니지만어쨌든기업에걸려있던대부분의족쇄를풀 98) 김영희 (2015), p. 104; 양문수 (2014), p ) 북, 기업소독립채산제 12.1 조치 전면실시 ( ). 100) 김영희 (2015), p ) 공장 기업소들에서놀고있는설비를유무상통의원칙에서합리적으로리용하도록하는것은경제토대의위력을남김없이발양시킬수있게하는중요한고리이다. 리희철 (2015), p ) 김성철 (2015), p ) 북, 사회주의계획경제포기선언 ( ). 제 5 장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평가와전망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