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농어촌삶의질이슈리포트에서는농어촌주민의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제도 나정책이슈에대한전문가, 현장실무자, 주민등의의견을담고자한다. 이슈리포트제6호에서는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 이하 삶의질향상특별법 ) 에서규정한농어촌서비스기준을살펴보았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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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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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16. 12. 제 6 호 K O R E A R U R A L INSTITUTE ECONOMIC 농어촌서비스기준, 그성과와과제는?

1 이슈리포트 제 6 호 K O R E A R U R A L INSTITUTE ECONOMIC 농어촌서비스기준, 그성과와과제는? 농어촌삶의질이슈리포트 ISSUE REPORT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무엇이며, 어떤내용을담고있는가? 전문가기고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 성과와과제심재헌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농어촌서비스기준선택항목의제도화와향후과제정도채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2 개요 농어촌삶의질이슈리포트에서는농어촌주민의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제도 나정책이슈에대한전문가, 현장실무자, 주민등의의견을담고자한다. 이슈리포트제6호에서는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 이하 삶의질향상특별법 ) 에서규정한농어촌서비스기준을살펴보았다. 2011년부터시행되고있는농어촌서비스기준은농어업인등이일상생활을하는데요구되는공공서비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항목과그항목별목표치를말한다 ( 삶의질향상특별법 제13조 ). 주민들이농촌에서최소한의삶을영위하는데필요한사항을얼마만큼공급해줄것인지를정부가약속한것이라할수있다. 본호에서는이러한농어촌서비스기준이농어촌주민의삶의향상에기여를하고있는지, 혹은제도의부족한부분이무엇인지를파악하고자한다. 이를위해본호에서는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의연혁을설명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중핵심항목및선택항목에대하여그성과와개선점에대한내용을담았다. 1

ISSUE REPORT 2016. 12. 제6호농어촌서비스기준, 그성과와과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무엇이며, 어떤내용을담고있는가?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무엇이며어떻게시작되었는가? 우리나라는 2000년대말부터농어촌주민을위한기초생활서비스공급에대한정책관심이증가하였다 ( 송미령외 2009).

3 ISSUE REPORT 제6호농어촌서비스기준, 그성과와과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무엇이며, 어떤내용을담고있는가?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무엇이며어떻게시작되었는가? 우리나라는 2000년대말부터농어촌주민을위한기초생활서비스공급에대한정책관심이증가하였다 ( 송미령외 2009). 이전까지는취약계층에한정된사회복지서비스공급에초점을두었으나, 노무현정부에들어서면서부터국민삶의질증대에목적을둔공공서비스공급정책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이에따라농어촌지역의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등 8대공공서비스부문에대한검토와실태분석을바탕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도입이제안되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정부는 2010년 7월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을개정하여농어촌서비스기준운용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고, 2011년 1월부터제도를시행하였다. 개정된법에서는삶의질향상기본계획수립시계획내용에농어촌서비스기준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하고있다. 삶의질향상특별법시행령 에는농어촌서비스기준을 8대부문 31개항목으로설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고시 로공표하였다. 2013년부터는 안전 부문을신설하고그하위에 경찰순찰 항목을두어 9대부문 32개항목으로운영하였다. 이후제3차삶의질향상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시농어촌서비스기준과삶의질향상정책의연계성을강화하는데노력했다. 그리고농어촌서비스기준을핵심항목과선택항목으로이원화하였다. 핵심항목은중앙정부가제시 관리하는기준으로모든농어촌시 군에적용되는 국가최소기준 으로 7대부문 17개항목으로운영된다. 선택항목은광역지방자치단체가지역의여건과발전전략등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제정 운용하는항목이다. 2

4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 의내용과점검방법은무엇인가? 핵심항목은정부가제시 관리하는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제3차삶의질향상기본계획에서는핵심항목에대한중기목표치를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중기목표치는제3차삶의질향상기본계획추진기간 (2015~19) 동안항목별로달성해야하는목표다. 표 1 >> 제 3 차삶의질계획의농어촌서비스기준핵심항목및중기목표치 부문핵심항목국가최소기준 14 년 (%) 중기목표치 (%) 진료서비스 시 군내에서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등중요과목진료가가능하다 보건복지 응급서비스노인 응급환자발생시기본적인응급장비가마련되고전문인력이동승한차량이 30 분이내도착하여응급처치서비스를받을수있다. 도움이필요한노인은주 1 회이상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받을수있다 영유아 일정한수요가있는지역에서는읍 면내에서영유아보육시설을이용할수있다 교육여건 초 중학교 지역여건에맞는농어촌학교를육성하고통학지원이필요한학생에게적절한통학수단을제공한다 평생교육 읍 면내에서평생교육거점시설에서평생교육을받을수있다 주택주민누구나최저주거기준이상의주택에서거주한다 정주생활기반 상수도주민누구나상수도를통해깨끗하고안전한물을마실수있다 난방 읍지역에서도시가스를이용할수있다. 도시가스보급이어려운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등난방비저감정책을추진한다

5 ISSUE REPORT 제 6 호농어촌서비스기준, 그성과와과제는? 부문핵심항목국가최소기준 14 년 (%) 중기목표치 (%) 대중교통 마을내에서대중교통을하루 3 회이상이용할수있다. 대중교통운행이어려운지역은준대중교통프로그램을도입한다. 도서지역의경우모든본도에 1 일왕복 1 회이상의여객선이운항된다 광대역통합망 농어촌어디에서나광대역통합망을이용할수있다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창업및취업컨설팅 교육 문화시설및프로그램 시 군내에서사업체창업및취업에관한전문적인컨설팅또는교육서비스를받을수있다. 시 군내문화예술회관등문화시설에서월 1 회이상문화프로그램과분기별 1 회이상전문공연프로그램을관람할수있다 환경경관 안전 ( 생활안전 ) 하수도농어촌어디에서나하수처리서비스를받을수있다 방범설비 범죄예방을위해마을주요지점과주요진입로에방범용 CCTV를설치한다 경찰순찰 범죄취약지역은마을별로 1일 1회이상순찰을실시한다 소방출동화재발생신고접수후 5 분내에소방차가현장에도착한다 자료 : 엄진영외 (2015)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점검 평가 핵심항목은공식통계, 협조자료, 행정조사자료를집계 분석하여점검한다. 22 개세부기준지표의수치를산출하고수치의증감여부와목표치달성여부를 확인한다. 자세한내용은다음의 < 표 2> 와같다. 4

6 표 2 >> 제 3 차삶의질계획에서의농어촌서비스기준핵심항목점검방법및수단 부문핵심항목점검방법점검수단 보건복지 교육여건 정주생활기반 1) 진료서비스 2) 응급서비스 3) 노인 4) 영유아 5) 초 중학교 6) 평생교육 7) 주택 8) 상수도 9) 난방 10) 대중교통 ( 일반병의원, 한방병의원, 산부인과, 치과, 물리치료등 1 차진료가능한시 군수 / 총시 군수 ) 100 ( 현장도착시간 30 분이내건수 / 총건수 ) 100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자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용자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이용자수 ) / ( 도움이필요한노인수 )} 100 ( 보육시설이 1 개소이상있는읍 면수 / 영유아 3 명이상읍 면수 ) 100 i) 전국사업체조사 ( 읍 면단위제공 ) ii) 건강보험심사평가원주소데이터 공식통계 공식통계 지자체조사 : 산부인과 물리치료행정조사소방방재청 : 각건별주소 ( 행정리 ) 및도착소요시간자료 ( 혹은협조자료평균소요시간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이용현황포함 ) 지자체행정조사 : 노인돌봄종합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외 A, B) 서비스수혜자현황 I) 행자부 : 전국읍 면별영유아현황 ( 주민등록인구데이터 ) ii) 보건복지부 : 읍 면별보육시설현황 공식통계 행정조사 공식통계 ( 운영학교가있는읍 면수 / 총읍 면수 ) 100 교육부 : 읍 면별학교현황 협조자료 위학교중스쿨버스등적절한 교육부 : 학교별통학수단제공현황협조자료통학수단을제공하는학교비율 ( 비형식평생교육시설이있는읍 면수 / 총읍 면수 ) 100 교육부평생교육통계 협조자료 ( 시 군별최저주거기준이상가구수 / 총가구수 ) 100 통계청협조자료 협조자료 ( 시 군별면지역광역및지방상 수도급수인구 / 시 군별면지역환경부 : 상수도현황 공식통계 주민등록인구 ) 100 ( 읍내도시가스보급가구수 / 현산업통상자원부 ( 도시가스협읍전체가구수 ) 100 회 ): 도시가스보급가구현황협조자료 { 소형LPG저장탱크공급마을가 구수 /( 읍 면지역총가구수 읍 산업통상자원부면지역도시가스보급가구 )} ( 한국LPG산업협회 ) 협조자료 100 ( 도보 15분내정류장에서하루 버스운행 3회이상인행정리수통계청 :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공식통계 / 총행정리수 ) 100 지자체조사 : 준공공교통프로그준공공교통프로그램의유무검토램운영여부및종류 행정조사 5

7 ISSUE REPORT 제 6 호농어촌서비스기준, 그성과와과제는? 부문핵심항목점검방법점검수단 11) 광대역 ( 광대역통합망행정리수 / 총행방송통신위원회 : 광대역통합망협조자료통합망정리수 ) 100 가입자현황 12) 농어촌경제시 군별사업체창업및취업에창업및활동 관한컨설팅 교육지원프로그지자체조사행정조사취업컨설일자리램운영여부팅 교육 문화예술회관또는지방문화원운영여부점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시 군별문화예술회관및지방문화원현황 협조자료 문화 여가 13) 문화시설및프로그램 ( 공연프로그램공연횟수 + 전시프로그램전시일수 ) / 12 *1 이상일경우해당기준달성한것으로간주 ( 공연예술공연횟수 ) / 4 *1 이상일경우해당기준달성한것으로간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원연합회 ) : 전국지방문화원문화프로그램운영현황 협조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경영지원센터 ) : 문화예술회관별공연현황협조자료 환경 경관 14) 하수도 ( 시 군별공공하수처리인구수 / 시 군별인구수 ) 100 환경부 : 하수도보급현황 공식통계 안전 ( 생활안전 ) 15) 방범설비 16) 경찰출동 17) 소방출동 ( 방범용 CCTV 설치행정리수 / 총행정리수 ) 100 범죄취약지역마을별 1 일 1 회이상순찰여부 ( 시 군별도착소요시간 5 분이내건수 / 총건수 ) 100 경찰청 : 방범용 CCTV 설치현황협조자료 경찰청 : 범죄취약지역, 마을별순찰횟수 소방방재청 : 각시 군별화재출동건별도착소요시간 협조자료 협조자료 자료 : 엄진영외 (2015)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점검 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은무엇인가? 농어촌서비스기준선택항목은광역지방자치단체가지역의여건과발전전략등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제정 운용하는농어촌서비스기준이다. 선택항목은제3차삶의질향상기본계획에처음도입되었다. 이에 2015년삶의질향상위원회전문지원기관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9개시 도연구원이협동연구를수행하여 9개시 도별로선택항목을선정하고점검하였다. 6

8 표 3 >> 농어촌서비스기준선택항목확정현황 ( ) 삶의질정책부문 지역 보건복지 교육여건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년에는선택항목의제도화를추진하였다. 선택항목의제도화는선택항목의공식화, 제3차삶의질향상기본계획기간동안의목표치설정, 광역지방자치단체별조례제정으로구분된다. 2016년 11월 30일을기준으로 7개시 도에서선택항목을공식적으로확정하고 2019년도까지의목표치를설정하였다. 조례제정은선택항목의내용을포함한조례를신설하거나, 농어촌지원관련조례를개정하여선택항목의내용을추가하는형태로추진중에있다. 확정된선택항목에대해서는핵심항목과마찬가지로점검을수행한다. 공식통계, 행정조사를집계 분석하여시 군지자체의농어촌서비스기준선택항목이행실태를점검하고지역차원의정책과제와시사점을도출한다. 참고문헌 송미령 김광선 박주영 기초생활권생활서비스기준설정에관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 3 차농어업인삶의질향상기본계획 ( ) 수립방향연구. 엄진영 유은영 류재현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점검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ISSUE REPORT 2016. 12. 제 6 호농어촌서비스기준, 그성과와과제는?

우리나라는선진국들의모임이라고할수있는 OECD에가입한지올해로 20주년이다.

9 ISSUE REPORT 제 6 호농어촌서비스기준, 그성과와과제는? 전문가기고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 성과와과제 심재헌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국가는왜농어촌지역에서공공서비스의최소수준을제시하고달성하려하는가? 우리나라는선진국들의모임이라고할수있는 OECD에가입한지올해로 20주년이다. 양적인성장부분에서 OECD 회원국중두각을나타냈지만, 삶의질과관련된지표에선 38개회원국중 28위에그치고있다. 게다가농촌지역의삶의질만족도는도시에비해낮다. 정부는농어촌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범정부적인투자를지속적으로하고있지만, 공공서비스공급및삶의질의도 농간격차는여전히발생하고있다. 1) 이는농어촌의여건변화와특수성에대해서정책적고려가부족한채일률적으로재원이투자되었기때문에공공서비스에대한투자효율성과효과성이떨어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4 년이래로해마다실시한도시 농촌주민정주만족도조사에따르면삶에대한만족도는도시지역이농촌지역보다지속적으로높다. 8

10 기때문이라고인식되고있다 ( 김광선외, 2014). 따라서농어촌정책의효율성 효과성증대, 주민의삶의질향상체감증대를위한수단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 2010년 삶의질향상특별법 에도입되어 2011년부터시행되고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농어업인등이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요구되는공공서비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항목과항목별목표치로정의된다. 즉, 우리국민이누려야할최소한의삶의질수준을국가가정책목표로제시한것이라고할수있다 ( 김광선외, 2014). 이와같은농어촌서비스기준은우리나라외에도영국, 독일등에서도사용하고있으며국민누구나어디서든공평한공공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그목표이다. 삶의질향상정책의실효성과효과성을높이기위해제3차삶의질향상기본계획 (2015~2019) 에서는농어촌서비스기준을이원화하여운용하고있다. 하나는중앙정부가제시 관리하는국가관리항목인농어촌서비스기준 ( 핵심항목 ) 이다. 이것은모든농어촌시 군에적용하는 국가최소기준 의의미를갖고운용하는기준이다. 다른하나는광역지자체가자율적으로지역의여건과발전전략등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제정 운용하는농어촌서비스기준인 선택항목 이다. 이기고에서는먼저 국가최소기준 으로써의핵심항목을중심으로농어촌주민의삶의질향상에어떠한성과를가져왔는지에대하여논의하려한다. 즉, 국가가국민에게국민으로서삶을살아가는데필요한최소한의서비스를제공하려는노력들이어떠한성과를이루고어떤부분이부족한지에대하여논의하려는것이다. 핵심항목 목표치를얼마나달성하고있나? 국가최소기준인 핵심항목 은제3차삶의질향상계획의보건 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문화 여가, 경제활동 일자리, 환경 경관, 안전등 7개부문, 17개세부항목, 22개세부기준으로구성된다. 각핵심항목세부항목별로국가가제공하여야하는서비스기준을명시하고있다. 삶의질향상위원회전문지원기관인한국농 9

11 ISSUE REPORT 제 6 호농어촌서비스기준, 그성과와과제는? 촌경제연구원은해마다서비스기준이행실태뿐만아니라각시 군별중기목표치달성여부를점검한다. 2016년농어촌서비스기준핵심항목은현재점검진행중인관계로최종점검결과가도출되지는않았지만, 부문별로점검이완료된항목에대하여점검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먼저목표치에 1~2% 이내로근접한항목은아직까지없다. 초 중등교육을제외한대부분의항목들은아직도목표치까지갈길이먼상태이다. 핵심항목의점검결과를시기별로비교해보면, 보건복지부분의 노인 과 영유아 항목의서비스수치가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읍 면내에서영유아보육시설의이용가능여부를파악하는영유아항목의경우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진료서비스의경우는 2016년에달성도가감소하고있는데, 특히산부인과진료등에서농어촌지역이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평생교육, 응급서비스, 상수도, 난방, 광대역통신망, 문화 여가, 하수도, 방범설비항목은조금씩달성비율이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2) 주택, 대중교통, 경찰출동, 소방출동등의경우는점검통계자료의한계와자료협조가되질않아목표치달성점검이어려운상태이다. 2) 응급서비스, 광대역통합망의경우는 2016 년자료가집계되지못했지만, 그간의추이로판단하였음. 10

12 표 1 >> 핵심항목이행실태의변화 부문핵심항목 14 년 (%) 15 년 (%) 16 년 (%) 추세목표치 (%) 1) 진료서비스 보건복지 2) 응급서비스 비교불가 97 3) 노인 ) 영유아 교육여건 5) 초 중학교 ) 평생교육 비교불가 비교불가 ) 주택 ) 상수도 정주생활기반 9) 난방 ) 대중교통 ) 광대역통합망 비교불가 경제활동 일자리 12) 창업및취업컨설팅 교육 문화 여가 13) 문화시설및프로그램 환경 경관 14) 하수도 ) 방범설비 안전 ( 생활안전 ) 16) 경찰순찰 ) 소방출동 비교불가 비교불가 주 : 1) 각세부기준에대하여향상된경우, 정체된경우, 하락한경우 로나타냄. 2) 응급의료항목의경우는자료구득상의문제로인해직접적인비교가불가능한상태이며, 초 중학교항목의경우는점검방식이변경되어비교가불가능함. 창업및취업컨설팅 교육은 15 년도에신설된항목으로 16 년에는미세하게증가하며, 경찰순찰, 소방출동의경우는자료의협조가되지못해점검을하지못함. 11

13 ISSUE REPORT 제 6 호농어촌서비스기준, 그성과와과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주민삶의질의향상과관계가있나? 농어촌서비스기준을달성하기위한국가차원의노력들이직접적으로농어촌주민의삶의질향상을얼마나유도했는지파악할수있는자료는아직까지부족하다. 하지만, 삶의질향상위원회전문지원기관에서는해마다농어촌서비스기준의내용을담아삶의질정책부분별농어촌주민만족도를주민설문 3) 을통해측정하고있어이를활용하면직접적인성과는아니지만간접적인성과를유추해볼수있다. 부문별로삶의질여건에대한만족도를살펴보면전체부문평균점수는 2016 년 5.62점으로조사되었다. 이는 2014년도평균점수 5.26점에비해소폭상승한것이다. 2016년을보면농어촌주민의만족도점수가가장높은부문은안전 (6.57) 과정주생활기반 (6.20) 으로조사되었다. 다음으로보건 복지 (5.94), 환경 경관 (5.82) 이평균이상정도의점수를받았다. 교육 (5.37), 경제활동 일자리 (4.83), 문화 여가 (4.63) 부문은평균보다낮은점수를받았고, 특히문화 여가부문은가장낮은만족도점수를받았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의항목별달성정도와해당항목의주민만족도를비교해보면, 농어촌서비스기준이얼마나달성되었느냐에따라주민이체감하는만족도가달라짐을유추해볼수있다. 농어촌주민의삶의질향상정책부문별주민만족도조사결과의추이를보면, 보건 복지,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안전 부문은지속적으로만족도점수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위에서언급 3) 설문조사는농어촌주민을대상으로수행되었으며 2014 년에는 1,168 명, 2015 년에는 1,775 명, 2016 년에는 2,337 명을전문조사업체를통해수행하였다. 각세부문항들은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제시하고있는항목의성과를측정할수있도록유사한질문으로구성했다. 하지만, 정부의사업수혜자를대상으로직접조사를하고있지못하다는점에서직접비교는어렵다고판단된다. 하지만만족도조사의각부분은농어촌서비스기준과동일한영역으로구성되어있고설문문항도서비스기준이제시하고있는내용과유사하게구성되어있어대략적인성과를유추해보는것에는무방할것이다. 12

14 한부문의만족도점수의평균점수또한동일부문의농어촌서비스기준달성정도상승률과같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보건 복지부문의경우는농어촌서비스기준달성점검결과와마찬가지로노인 복지와영유아부분의만족도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광대역통신망, 경찰순찰등의농어촌서비스기준달성률이가장높은편인데, 실제주민만족도조사에서도농어촌주민들은 인터넷, IPTV, 모바일통신등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다 는만족도, 절도, 강도등범죄로부터안전하다 는만족도등이가장높았다. 이를종합해보면, 한항목의농어촌서비스기준달성률이증가할수록그부문의주민만족도도상승하고, 달성률이감소할수록그부문의주민만족도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비록주민만족도조사에서는농어촌서비스기준의정책이나사업과직접연결된사항을반영하지못했지만농어촌서비스기준의달성률이높아지면주민만족도도증가한다는단서를얻을수있다. 표 2 >> 부문별삶의질여건에대한만족도평균점수의변화 ( 단위 : 점 ) 부문 보건 복지 5.69 교육 4.94 평균점수 2014 년 2015 년 2016 년 세부항목 필요할때병의원이나약국을어렵지않게이용할수있다 지역에서이용가능한의료서비스의범위 ( 종류 ) 와수준이양호하다 아이들을위한양육 보호가잘지원된다 노약자, 장애인등취약계층에대한복지가잘지원된다 응급상황발생시신속하게응급의료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5.63 학생들이좋은수준의학교교육 ( 공교육 ) 을받을수있다 학생들이방과후교육, 각종보습학원, 예체능학원등학교정규과정외에필요한교육을받을수있다 어른들이필요한것을배울수있는평생학습을받을수있다 13

15 ISSUE REPORT 제 6 호농어촌서비스기준, 그성과와과제는? 부문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평균점수 2014 년 2015 년 2016 년 문화 여가 3.15 환경 경관 5.79 안전 세부항목 6.35 주택상태가대체로양호한편이다 도시가스 상 하수도, 도로, 쓰레기처리등기초생활인프라가양호하다 생필품구입, 목욕탕, 이 미용실등생활서비스이용이편리하다 버스, 택시등대중교통이용이편리하다 인터넷, IPTV, 모바일통신등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다 (2016 년신규 ) 지역에서적절한소득기회 ( 일자리및일거리 ) 를구할수있다 최근 1 년간을볼때, 지역의경제활동여건이전반적으로좋아졌다 농업과농촌자원을활용한농산물가공 판매, 농촌관광등다양한소득기회가만들어지고있다. 도서관 미술관 문예회관등문화 여가시설을이용할수있다 문화 체육강좌, 공연 영화등다양한문화 여가프로그램이마련되어있다 주변환경이깨끗하게관리되고, 경관이아름답게잘정돈되어있다 지역의에너지정책노력으로주거나생업과관련한에너지비용을절감할수있다 쓰레기 분뇨 폐수 매연 악취등의환경오염이적다 절도, 강도등범죄로부터안전하다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안전하다 전체 홍수, 산사태등자연재해위험으로부터안전하다 6.57 소방서등화재발생에따른대응시설이가까운거리 6.42 내에잘구비되어있다 (2016년신규 ) 5.87 농기계등으로인한농작업재해및사고로부터안전한작업환경을가지고있다 (2016 년신규 ) 주 : 1) 2014 년조사는 11 점척도 (0~10 점부여 ), 2015 년, 2016 년조사는 10 점척도 (1~10 점부여 ) 사용함에유의. 2) 부문별세부항목구성은각연도마다일부차이가있음 14

16 향후농어촌서비스기준개선과제는무엇인가? 농어촌서비스기준은오랜연구와조사를통해농어촌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정착되어가고있는제도라고할수있다.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농어촌서비스기준이농어촌주민의삶의질과관련되어있다면, 우리는앞으로농어촌서비스기준이효과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어떻게개선해야할것인가를심도깊게고민해야한다. 지난제2차삶의질향상기본계획에관련한농어촌서비스기준연구에서는농어촌서비스기준이다양한수요차이와지역특수성을반영하지못하는점, 농어촌서비스기준과삶의질향상계획의사업과의연계성부족, 주민체감부족, 농어촌서비스기준점검을위한공식통계의부재, 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의홍보부족등을문제점으로언급하고있었다 ( 김광선외, 2014; 엄진영외, 2015). 따라서제3차삶의질향상기본계획에서는첫번째문제해결을위해다양한수요와지역의특수성을반영하기위해서두에설명했던것과같이농어촌서비스기준을핵심항목과선택항목으로분리하였다. 하지만, 아직도농어촌서비스기준을통해삶의질향상에성공적인효과를이루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문제점들이남아있다. 첫째, 여전히삶의질향상관련사업이나정책들이농어촌서비스기준내용과연계성이낮다는것이다. 이러한이유로 2019년농어촌서비스기준핵심항목의목표치를달성할수있는구체적인수단이부족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정책이나사업이얼마나부족한지를심도깊게살펴보고개선점을도출해야할것이다. 더불어목표치설정이현실에맞는그렇지않았는지를다시한번검토하고현실에적합하게조정도해야할것이다. 둘째, 통계가없거나관련부처의협조가되지않아측정이불가능한농어촌서비스기준의관리방안에대한논의도이루어져야한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이점검되지못한다면정책과환류할수있는체계를만들수없기때문이다. 보다근본적으로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총 15

17 ISSUE REPORT 제 6 호농어촌서비스기준, 그성과와과제는? 리주제의삶의질향상위원회가그실효성을갖게되어각부처가더욱관심을갖게하는것이중요하다. 셋째, 주민체감부족및홍보부족에대한개선점을도출해야한다. 근래에이르러다행히광역지자체는자신들의수요와실정에맞는농어촌서비스기준인선택항목을만들고그목표치를설정하려고시도하고있다. 하지만주민이체감할수있는선택항목을관리하고실질적인삶의질향상효과를보기위해서는광역지자체차원을넘어기초지자체까지이어지는농어촌서비스기준이필요하다. 그리고지표설정과목표치제시가아닌지자체의실천적의지가담긴추진력이필요하다. 즉, 각광역및기초지자체는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지역의수요와실정에맞는농어촌서비스기준목표치를달성하도록지자체의역량을투입하는데노력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선 엄진영 박유진 강민정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점검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유은영 류재현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점검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

전문가기고 농어촌서비스기준선택항목의제도화와향후과제 정도채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지역별농어촌서비스기준선택항목의도입배경 농어촌서비스기준의도입은도 농간삶의질격차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 농어촌지역주민이체감하는기초공공서비스공급이적절히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문제인식에서출발하였다.

18 전문가기고 농어촌서비스기준선택항목의제도화와향후과제 정도채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지역별농어촌서비스기준선택항목의도입배경 농어촌서비스기준의도입은도 농간삶의질격차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 농어촌지역주민이체감하는기초공공서비스공급이적절히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문제인식에서출발하였다. 특히농어촌서비스기준도입이전농촌개발정책이하드웨어구축중심으로추진되어주민들이체감하는실질적삶의질향상과는거리가있었으며, 서비스수요자의입장보다는공급자입장에서추진되어지역민의특수성, 다양한수요의반영이어려운구조였다. 또한일률적인재정투자로, 농어촌지역의특수성을간과한채추진되어공공서비스에대한투자효율성, 효과성이저하되었다는비판이제기되었으며, 이에대한대응으로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도입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 김광선외 2014). 2011년 1월부터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가시행되었으며, 제3차삶의질향상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 (2015~2019) 단계에서농어촌서비스기준을핵심항목과선택항목으로이원화하여현재운용중에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중선택 17

19 ISSUE REPORT 제 6 호농어촌서비스기준, 그성과와과제는? 항목은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의초기운영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에대한개선의목적에서도입되었다. 농어촌주민의다양한공공서비스수요에대응한공급실태에대한점검의목적에서농어촌서비스기준이도입되었으나, 일부항목의경우농어촌전체지역이아닌특정지역에만해당하는항목으로, 농어촌전체지역을대표하지못하였다. 또한초기농어촌서비스기준은농어촌전체를포괄해야한다는원칙에입각하여도입 운용된까닭에농어촌지역거주자들의다양한수요차이와지역특수성을반영하는데한계가있었다. 농어촌서비스기준도입당시제시되었던문제인식과개선과제가계속해서나타난것이다. 즉선택항목은농어촌서비스기준초기항목이다양한농어촌주민들의수요에부응하는공공서비스공급의개선이라는제도도입의취지와목적을충실하게이행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인식에서도입된것이다. 이는최근나타나는농어촌공간의분화와도관련이있다. 과거농어촌지역은균등한지역으로간주되어동일한정책수단이농어촌지역전체에적용되었다. 하지만최근농어촌지역변화에대한연구결과들은농어촌지역내에서도대도시와의접근성, 정주체계에서해당지역의위상, 지역자원을활용한경제적다각화활동등에의해인구 사회변화경로가다양하다는결과를제시하고있다. 즉, 이는동일한농촌지역이라고할지라도지역여건에따라공공서비스부문의수요는상이할수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농어촌지역주민의다양한공공서비스수요의충족정도를살펴보는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도지역의여건과차이를고려한주민들의다양한공공서비스수요와그에대응하는공급실태를파악하는것이중요한의미를가진다 ( 성주인외 2016). 중앙정부정책추진과더불어지역의고유한특성과주민수요를반영하여농어촌정책을추진하는지자체단위로세분하여살펴보는것이보다현실적인대안일수있다. 이에농어촌서비스기준또한지자체수준에서지역의여건및지역주민의수요를반영하여운용하는것이기존의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개선할수있는현실적인방안이라는인식에서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이도입되었다 ( 김광선외 2015). 18

20 농어촌서비스기준선택항목의선정및제도화추진경과 농어촌서비스기준선택항목은제3차삶의질향상기본계획및시행계획이시행되는 2015년부터제도화가추진되었다. 선택항목의제정 운용은지역별상황과여건, 지역의발전전략을고려해야하므로, 지역상황에대해체계적으로파악하고, 지역에맞는서비스기준을제정하고실효성있는목표를설정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이에농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전문지원기관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중심으로 2015년 9개시 도연구원이협동연구를수행하여각지역의여건과발전전략에맞는선택항목을선정하고, 제도의운영을위한기틀을마련하였다. 연구수행과정에서각연구원과지자체의협의및의견수렵과정을거쳐지역주민의수요와여건을충실하게반영하도록하였다. 연구수행결과, 지자체별로 4~8개의선택항목이선정되었으며, 총 55개의선택항목과각선택항목에해당하는서비스기준의내용및점검방법이도출되었다. 환경 경관부문을제외하고는삶의질정책부문별로비교적고르게도출되었다. 선정된선택항목에대하여 2015년을기준으로시 군범위에서이행실태점검 평가를실시하였다. 2016년도에는선택항목의선정에서발전하여선택항목의제도화를추진하였다. 2015년도의경우지자체와의협의를거치긴했으나, 선정된선택항목이지자체의공인을받은것이아니며, 핵심항목과는달리구체적인목표치또한설정되지못하였다. 이에선택항목을비롯한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가지자체에서지속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선택항목의지차제공인과목표치설정을추진하였다. 그결과 2016년 12월기준으로 9개도에서농어촌서비스기준선택항목을공식적으로확정하였으며 4), 제3차삶의질향상기본계획이종료되는시점인 2019년까지 4) 지역에따라 2015 년선정된선택항목의수정, 변경작업이이루어졌다 년말기준충북을제외한 8 개시도에서제 3 차삶의질향상기본계획관련농어촌서비스기준선택항목과연도별목표치를확정하였으며, 충청북도또한선택 19

21 ISSUE REPORT 제 6 호농어촌서비스기준, 그성과와과제는? 의목표치를확정하였다. 선택항목의제정 운영에대한강제적조항 5) 이나, 인센티브가없는상황에서도농어촌관련모든광역자치단체가선택항목을공식화하고목표치를설정한것은향후선택항목의내실있는운영과관련하여의미있는성과로평가할수있다. 표 1 >> 지자체별농어촌서비스기준선택항목선정현황 삶의질정책부문 지역계보건복지교육여건정주생활경제활동문화여가환경경관안전기반일자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새롭게확정된농어촌서비스기준선택항목에대하여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시 도연구원의협동연구를통해, 목표치대비달성수준등전반적인이행실태 에대하여시 군수준에서의점검 평가작업이현재추진중에있다. 항목목표치선정및최종확정을위한행정절차를수행중에있다. 5) 삶의질향상특별법 제44조 4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시행계획, 시 도계획및시 군 구계획을세우고, 시행할때농어촌서비스기준을달성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는내용이포함되어있으나, 선택항목의제정, 운영에관한근거조항은없다. 선택항목의제정, 운영에관한근거조항은없다. 20

22 농어촌서비스기준의내실있는운영을위한지자체의노력 농어촌서비스기준선택항목은핵심항목과는달리지역의여건과발전전략을고려하여선정한내용이다. 따라서선택항목과관련한공공서비스의개선을위한지역차원의노력들을살펴볼필요가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화작업의연장선상에서지역별로조례제정을통해농어촌서비스기준의이행근거를마련하기위한계획을마련하고있다. 2016년 11 월삶의질향상위원회사무국의조사결과, 6개지자체 (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에서 2017년상반기에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을위한농어촌삶의질관련조례제정계획을밝혔으며, 충남의경우기존관련조례의바탕에서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을위한시책의추진을언급하였다. 제도기반을마련하는것과더불어지자체에서는농어촌공공서비스개선을위한다양한시책및사업을실시해오고있다. 충청남도의경우선택항목중진료서비스접근성과관련하여면지역의료시설접근성의개선에관한선택항목을선정하였다. 면지역의료시설접근성을 40% 이상으로하는것을목표로, 2019년까지전체면지역법정리중 25% 이상의지역이 1차이상의료시설의혜택을누리는것을해당항목의목표치로설정하였다. 이와관련하여충청남도는의료취약마을을대상으로보건소의방문진료서비스를주요내용으로하는 우리마을주치의 사업을지속적으로운영해오고있다. 우리마을주치의제는농어촌지역의료취약지역오지마을을대상으로만성질환자관리와소외계층의료사각지대해소를위해마을에매달한차례이상의사와간호사들이방문, 진료 상담은물론, 각종건강교육프로그램등을진행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2016년현재 170개마을을대상으로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으며, 농어촌서비스기준선택항목의보완지표로우리마을주치의제도의수혜마을비율을선정하여변화실태를점검하고있다 21

23 ISSUE REPORT 제 6 호농어촌서비스기준, 그성과와과제는? ( 윤정미외 2016). 강원도는 2015년소규모농어촌학교활성화를선택항목으로선정하고지역교육환경개선과관련하여각시 군의통학버스운영을서비스기준으로제시하였다. 이와관련하여강원도교육청은 강원에듀버스 프로그램을운영하여농어촌지역의통학환경개선을위한지원을지속해오고있다. 강원에듀버스 사업은개별학교가관리하던통학버스를시 군교육지원청이통합관리하는공유버스방식으로통학버스의활용도를높이기위한방안으로도입된사업이다. 2016년시범사업을거쳐 2017년본사업실시를추진중에있다. 당초 2019년도까지전체시 군의 68% 가에듀버스를도입하는것을해당항목의목표치로설정했으나, 현재전시 군에서에듀버스가도입되어목표를조기달성하였으며, 사업의내실있는운영을모니터링하기위한보완지표를설정하는작업을추진중에있다 ( 강종원외 2016). 제시된사례외에도모든지자체에서농어촌지역의공공서비스개선과관련하여다양한시책과사업을추진해오고있으며, 농어촌서비스기준선택항목을통해해당분야의서비스개선현황을점검하는체계를구축하고있다. 이상의내용은선택항목이각지자체의시책이나사업과유기적으로연계되어농어촌지역의실질적인공공서비스개선을도모하기위한수단으로서유용하게활용될수있음을보여준다. 지자체농어촌서비스기준운영의성과제고를위한과제 선택항목을포함하여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가지역에서내실있게운영되고, 농어촌공공서비스개선이라는실질적인성과창출로이어지기위해서는정책추진주체각각의노력이요구된다. 삶의질향상위원회및사무국차원에서는각지자체가선택항목을체계적으로 22

24 선정 운영하고, 이행실태에대해지속적점검 평가할수있도록농어촌서비스기준운영전반에대한제도적기반을정비하는것이시급하다. 현재의농어촌서비스기준운영체제에서는지자체로하여금성실하게관련제도및제반사항을이행할수있도록하는관련근거나자원이부족한현실이다. 실제로일부지자체의경우 2016년선택항목의이행실태점검 평가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운영관련우수지자체에대한포상등의인센티브제공이나정부합동평가의평가지표로서농어촌서비스기준의운영실태를반영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지자체는다양한정책영역에대하여지역의특성과밀접한선택항목을발굴 선정하고, 이를이행하기위한노력을지속해야한다. 각지자체에서선정한선택항목을살펴보면, 슬레이트정비사업이나노인복지프로그램운영과같이지역간선택항목간유사한내용이발견된다. 또한환경 경관부문과같이모든지자체가선택항목에서배제하는정책영역이나타나기도한다. 아울러일부선택항목서비스기준의경우그내용이나점검방법에있어, 핵심항목과의차별성이없거나, 지역의특수성을고려한것으로보기어려운항목이존재한다. 이는보다다양한지역주민의정책수요를반영하고자하였던선택항목의도입취지와도배치된다. 향후선택항목의추가, 보완작업을통해농어촌주민의다양한정주개선수요를반영할수있도록, 보다다양한선택항목들을채택 운영하는것이요구된다. 아울러사례를통해살펴보았듯이, 지자체의주요시책과연계하여농어촌서비스기준의개선을위한실효성있는대안을마련하고지역차원에서추진하는것이중요하다. 삶의질향상전문지원기관은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운영을위한지원을지속해야한다. 지자체서비스기준이행실태에관한점검 분석을수행하여, 지역별제도운영상황을종합적으로파악하고, 사무국, 지자체, 시 도연구원및전문가등관련주체들과의협력네트워크를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의개선을위한대안을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23

25 ISSUE REPORT 제 6 호농어촌서비스기준, 그성과와과제는? 참고문헌 김광선 엄진영 박유진 강민정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점검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송미령, 정문수, 민경찬 한국농어촌마을의변화실태와중장기발전방향 (5 의 2 차년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유은영, 류재현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점검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정미, 김정하 충청남도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점검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4

26 그간이슈리포트발간현황 이슈리포트제1호 ( ) 2015년 7월주거급여개편시행, 앞으로과제는? 이슈리포트제2호 ( ) 지방교육재정개혁, 농촌학교에미치는영향과향후과제는? 이슈리포트제3호 ( ) 농촌일자리지원사업, 그역할과개선과제는? 이슈리포트제4호 ( ) 농촌의영유아보육, 그실태와개선과제는? 이슈리포트제5호 ( ) 대체전환복무제도폐지가농어촌삶의질에미치는영향 : 공중보건의사제도를중심으로 25

27 ISSUE REPORT 농어촌서비스기준, 그성과와과제는? 인쇄 발행 발행인 김창길 기획 심재헌 편집 이정해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인쇄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 ) -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of 2014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of 20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제 장 제 장 1.1. 이행실태점검개념 1.2. 이행실태점검을위한통계구축 1.3. 이행실태점검방법 2.1. 주거부문이행실태 2.2. 교통부문이행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