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불씨가들판을태울수있다 ( 식근로자권익보호활동과이에대한기존공회의대응또한주목된다. ) 는말처럼, 이들에의한비영리식 비정부 주장 ( ) 삼각지역과농민공 1억 2,000만명의농민공은중국전체건축업노동력의 90%, 광산채굴업의 80%, 방직서비스업의 60% 와도시일반서비스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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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음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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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년북경에서개최되었던세 계여성대회를기점으로자선, 빈곤퇴치, 환경보호등사회복지발전사업관련비정부기구들이속 속등장하고있고, 특히 1996 년 4 월 < 농가녀백사통 ( )> 이라는잡지에의해 여성농민 공의집 ( 打工妹之家 ) 이라는중국최초농민공전문비정부기구가설립되면서, 중국의주변적근로자군인농민공문제해결을위한중국사회의적극적인자구노력이진행되고있다.

1 중국들판의작은불씨, 농민공권익보호비정부기구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4 - 중국 방혜정 ( 중국외교학원국제관계학박사과정 머리말 중국의비정부기구는개혁 개방의산물이다. 경제체제의전환과정부기능의변화가비정부기 구 (NGO) 의발전에방대한공간을제공하여, 2005 년민정부의통계에따르면, 중국전체에 31 만 8,787 개의공공기관 1) ( ) 이존재하고이중사회단체 ( ) 가 17 만 1,150 개 (1978 년 6 천여개 ), 민간비기업단체 ( ) 가 14 만 7,637 개이다 년북경에서개최되었던세 계여성대회를기점으로자선, 빈곤퇴치, 환경보호등사회복지발전사업관련비정부기구들이속 속등장하고있고, 특히 1996 년 4 월 < 농가녀백사통 ( )> 이라는잡지에의해 여성농민 공의집 ( 打工妹之家 ) 이라는중국최초농민공전문비정부기구가설립되면서, 중국의주변적근로자군인농민공문제해결을위한중국사회의적극적인자구노력이진행되고있다. 중국의공회 ( 노조 ), 상회, 직공대표대회등전통적조합주의조직들이사회변화에상응하는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는상황에서, 주로중국화난 ( ) 지역의외래공 ( : 타지역출신이주근로자 ) 을중심으로한농민공비정부기구들의등장과활동은중국노사관계에새로운흐름을이끌고있다. 1) 공공기관은각종병원, 학교, 극단, 양로원, 연구소, 도서관, 미술관등이포함된비영리성조직의통칭으로기존에국유이던형식이현재큰변화를겪고있고, 사회단체는각업종의협회, 학회, 기금회, 상회등회원들의목적을위해비영리활동을하는단체를지칭, 민간비기업단체는비국유자산을이용해사회복리성활동을전개하는단체들로민간자본으로학교, 양로원, 연구소, 각종문화기구나종교조직등을구성한경우이다. >> _101

2 작은불씨가들판을태울수있다 ( 식근로자권익보호활동과이에대한기존공회의대응또한주목된다. ) 는말처럼, 이들에의한비영리식 비정부 주장 ( ) 삼각지역과농민공 1억 2,000만명의농민공은중국전체건축업노동력의 90%, 광산채굴업의 80%, 방직서비스업의 60% 와도시일반서비스업의 50% 를차지하는거대이주근로자군을형성하고있다. 1990년대국유기업개혁과농산품가격의하락으로중국에서산업화와시장화가가장진전된화난지역에외래공이밀집되면서, 특히주강삼각지역은농민공의최다, 노동밀집형기업의최다, 농민공유동률의최대지역이되었다. 광둥 ( ) 성노동사회보장청의통계에따르면, 2007년전체성에서활동중인외래공이 2,620만명으로, 이들의 80% 가농민공인것으로알려졌다. 중국제3위도시인선전 ( ) 의경우, 2005년관리인구가이미 1,000만명을돌파하였고, 이중현지인출신인구가 181만 9,300명, 상주인구가 827만 7,500명이고, 600여만명의상주근로자중 350만여명이농민공이다. 선전시가 1인당 GDP 7,483달러, 연평균경제성장률 16.3% 를보이며고속성장을하는동안, 농민공들은지역경제발전기여도에도불구하고그외래성으로인한각종제약과장기적인불공정대우를감내해야만했다. 특히열악한근로환경과산업재해, 최저임금등노동관련법제의미흡한적용은, 1999년손가락절단사고 4만건, 2004년 11월현재농민공의체불임금이 1천억위안에이른다는조사결과를가져왔다. 시장경제가필요로하는법치와거버넌스체계가홍콩처럼구성되지못하여, 외래공들의불만이파업, 사장에대한복수, 자살등의극단적인사건들로끊임없이표출되고있지만, 이들의문제해결요구와사회적불안에대응하는기존공회나정부기구들의역할에는분명한한계가존재한다. 2003년중국사영경제연감 ( ) 에따르면, 근로자대우부문에서공회가조직되어있는기업과미조직기업간에큰차이가없는것으로드러났으며, 광둥상학원 ( ) 에서 2003년광둥성 6개도시를중심으로실시한 주장삼각지산재연구조사 결과에따르면, 근로자들이산재를당했을경우, 관심을보이는대상은주로친구와동향인 (78.4%) 이며, 공회 (1.9%) 나노동국 (2.4%) 의경우는매우적은것으로나타났다. 102_ <<

3 International Labor Trends 주변적근로자들의자발적구제조직형성 1998년 8월쓰촨 ( 四川 ) 출신의수위랴오샤오펑 ( ) 은광저우 ( ) 판위 ( ) 에서 고용자 문서처리서비스부 (, 이하서비스부 ) 를설립하고, 산재근로자들에게법률 자문을제공하고소송진행을도와주며일정액의수수료를받았다. 1999년화난사대출신의쩡페 이양 ( ) 이이를넘겨받아 2002년비영리기구로전환하면서, 주장삼각지최초의비영리근로 자권익보호단체가탄생되었다. 현재주장삼각지전지역에선전당대사회관찰연구소 ( ), 근로자센터 ( ), 주장근우 ( ), 선전여공도움센터 ( ), 광저우안캉직업서비스부 ( ), 선전작은새근로자도움핫라인 ( ) 등 30개이상의무료근로자권익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비정부기구들이있으 며, 대부분이외래공수가해당지역등록총인구보다훨씬많은선전 ( ), 광저우 ( ), 동관 ( ) 에집중되어있다. 이덕분에한때전국근로분쟁사건의 40% 가광둥성에서발생하였고, 선전 시만전체의 20% 를차지하기도하였다. 농민공을위한맞춤서비스 서비스부의경우처럼, 대다수농민공권익보호단체들의발기인들과실무자들은외래공중비교적교육수준이높으며, 근로경험이풍부하고산재경험을가진농민공이대부분이다. 주장삼각지근로분쟁의대다수는산업재해문제로, 중국법제에따른근로분쟁소송의경우보통 1년이상의기간이소요된다. 교육수준, 소득및법률의식등이모두비교적낮은농민공이산재를당해도이를제대로대응하기가힘든상황에서, 산재농민공을위한법률자문제공과소송진행등의법률서비스지원은이단체들의가장주요한기능이다. 산재관련근로분쟁을처리하는과정에서축적한지식을바탕으로, 이단체들은직업안전과건강에관한의식고양사업을실시하여, < 직업안전건강간보 ( )>, < 산재탐방특간 ( )>, < 산재근로자권익수첩 ( )> 등을발간하고, 병원과공업지역간의네트워크를개설하였다. >> _103

4 산재외에도, 각종근로조건및체불임금관련법률자문과소송을대행하며, 근로자들에게직접법률강좌를진행하고, 오락과학습의공간을제공하는등, 농민공의문화발전과근로및생활환경개선에관한사업들도진행하고있다. 또한한걸음더나아가여공도움센터처럼, 여성농민공등특정대상을겨냥하여활동의영역을설정하거나, 당대사회관찰연구소의경우처럼, 직접적인농민공권익보호활동보다는근로자권익확보사업에대한장기적안목을가지고사회교육을중심으로, 비정부기구들의활동에다양한사회구성원이적극참여하도록독려하고, 기업에대한감독과기업의사회적책임을강조하는전문성을가지는단체도등장하였다. 재정적제약의이중부담 주장삼각지역농민공권익보호비정부기구중가장선구적인조직인고용자문서처리서비스부 ( 이하서비스부 ) 의조직운영을살펴보면, 이들의경제적한계가사업진행을이중적으로제약하고사회단체로서의안정적인발전을저해하고있음을이해할수있다. 농민공권익보호비정부기구들의맏형으로서비교적유명세를타며하루평균 10통이상의상담전화와 8명이상의방문자를처리하는서비스부는 2006년현재 6명의전직간사와 150여명의자원봉사자들의노력으로운영되고있다. 초기법률지원서비스제공으로수수료를받아사업을운영하던방식은저소득층인농민공을대상으로하는조직의특성상활동을제한하는주요원인이되었고, 이를해결하기위해서비스부는각종국제단체들과의교류를전개하며, 2002년독일기독교발전기금회가제공하는 2만 5,000위안의지원을받는데성공하면서본격적인비정부기구로운영되었다. 서비스부를이끌고있는쩡페이양에따르면, 2005년예산이 42만 ~45만위안, 2006년은 45만위안, 2007년은 55만위안이상이며, 독일기독교발전기금회를비롯해아시아재단, 리복, 나이키등의지원을받아활동을지속하고있다. 2006년 < 중국발전간보 ( )> 는 200개재중국제비정부기구 (200 ) 의연구보고서에서, 중국에서활동중인국제NGO 211개의활동을보고하는한편, 각종경로를통해중국에서활동을진행하는비정부기구들이 300개이상이며, 이들의경비가매년 2억달러이상에달한다고주장했다. 이들의지원이아직은에이즈나환경보호, 빈곤퇴치와같은사업에집중되 104_ <<

5 International Labor Trends 고, 중국정부에의해분배되기때문에정치적으로민감한농민공권익보호단체들에는조심스러운접근이이루어지는것은사실이다. 하지만, 중국비정부기구 90% 이상의연간예산이 50만위안이하이고, 이들대부분이국외의지원에크게의존하다보니, 사업진행의자주성문제는국제적네트워크확대를통한전문성확보문제와함께이들의고민거리이며, 동시에이로인해중국정부와공회의부담스러운주목을끌게된것또한피할수없는문제이다. 제도밖의신분 고용자문서처리서비스부는공상부에개인사업자로등록되어있으며, 모든활동은민정부가관할한다. 쩡페이양은공회, 공산당청년당, 노동부, 민정부, 사법부를각각찾아다니며서비스부를산하조직으로받아주도록요청했지만모두거절당했고, 반면에아직까지정부에서세금을받으러온적은없다고밝혔다. 중국헌법제35조는결사의자유를규정하고있으며, 실제비영리기구를규범화하는주요법률들은국무원에서반포한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 1998), 민간비기업단위등기관리잠행조례 (, 1998), 기금회관리방법 (,1988) 등을기초로한다. 위의법규들에따라비영리조직은주로사회단체와민간비기업단체로정의되고, 기금회는사회단체의일종으로구분된다. 사회단체조례에따르면, 사회단체는반드시 50인이상의개인회원이나 30개이상의단체회원을갖고있어야하며, 고정된주소와전문인원, 3만위안 ( 지방성단체 )~10만위안 ( 전국성단체 ) 의활동자금이필요하고, 제10조의엄격한조건에따라, 반드시법인자격을취득해야한다. 사회단체조례제13조와민간비기업조례제13조는동일행정구역내에이미업무범위가동일하거나유사한비영리조직이있는경우새로운설립의필요가없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이들은업무주관부문에신청을하고비준을받은후다시민정부에신청하고비준을받아야만등기할수있는번거로운절차를거쳐야한다. 이규정들로정부는사회단체의설립을제한하고규모를조절할수있으며, 까다로운설립조건과복잡한절차때문에현제도안에서농민공권익보호비정부기구가사회단체로서의법적신분을갖는것은매우어렵다. >> _105

6 농민공문제의심화와 2004년주장삼각지역농민공부족현상이부각되면서중국정부는일련의정책들을실시하여, 농민공수입증대와제도개선의결의를보이고있지만, 정작농민공권익보호비정부기구를위한적극적제도개선을실시하기보다는이들의존재를묵인하는경향이강하다. 정부의허가혹은묵인하에이단체들은등록조차하지못한채, 공익사업모금법 (1999) 에따른세금우대혜택은커녕제도화와전문화를통한조직의발전을진행하는데제약을받고있다. 공회의대응 주장삼각지공업지대의특성과농민공의특수한유동성때문에, 기존공회가날로악화되어가는농민공의생활을위해적절한조치를취하는데는한계가있었다. 농민공의자발적조직화와권익회복을위한활동은기존공회, 특히선전 ( ) 시총공회가스스로조직화와운용방식에새로운방법을모색하도록자극하고있다. 2003년중화전국총공회는도시이주근로자는근로계층의새로운성원으로농민공이합법적으로공회에가입할수있도록하고, 비공유기업에공회설립을가속화할것이라고밝혔다. 2005년 9월현재, 2,100만농민공이공회에가입하여, 전체회원의 13.8% 를차지하고있다. 선전시총공회는 구역총공회건설규범에관한의견 ( ) 을반포하고, 2006년말까지모든구역에공회근로자권익보호서비스센터를개설하여, 농민공을공회가직접흡수하고자하였다. 또한, 기업내공회건설에도힘을기울여, 노동사회보장국, 공상국, 세무국, 무역공업국등과협력하여, 비교적규모가크고근로자수가많은 30개기업을중점대상으로확정하기도하였다. 농민공의복지개선과관련하여, 2004년 선전시근로자임금지급조례 ( ) 를통해체불임금해결과최저임금확보에노력하고, 2005년에는 노무공합작의료시범방법 ( ) 을통해농민공에게의료보험혜택을시범실시한후, 2006년 선전시노무공의료보험잠행방법 ( ) 으로개정확대실시하여, 2006년 600만명의근로자가혜택을얻었다. 총공회는 1992년이래로선전시및근로자와밀접한연관성을띈 _ <<

7 International Labor Trends 개의법규와제도를함께마련하고추진하는동시에, 이들이해당지역에서동등한대우를받으며, 소속감을느끼는사회성원으로생활할수있도록각종직업훈련과교육을실시하고, 특히농민공을근로자인민대표로선출하여자신들의이익을직접대표할수있도록하는등외래공문제를보다적극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노력을보이고있다. 중국의공회가조직체계와운용기제및간부의의식과소질계발등의부분에서사회의변화에따른도전을받고이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으나, 기본적으로 하나의공회 원칙을고수하고있으며, 선전시와광둥성총공회는조심스럽게농민공권익보호비정부기구를흡수하여관리하고자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2008년 1월선전시는공안, 사법, 노동, 지역세무, 공상, 도시관리등의 8개부서가연합하여, 수수료를목적으로늘어난유사권익보호법률서비스지원단체들에대한정리작업을실시했다. 이후 4월 15일선전시총공회는 7개법률사무소와법률서비스지원계약을체결하고, 일년간 300만위안을투자하여공회회원의 500여근로분쟁사안을무료로지원해결하도록하였다. 이는전통적공회의운용방식에서탈피하여대규모의적극적근로자보호지원정책을전국최초로실시하는것이다. 맺음말 중국의근로자권익보호비정부기구의생존과발전은중국사회의다원화정도를반영한다. 사회의발전에한참뒤떨어지는제도의제약이중국근로자스스로자신을보호하고이해를주장할수있는통로를만들고자하는욕구를배가시켰다. 아직은영아기이지만, 이들의등장은기존제도의한계를여실히반영하여, 중국정부와공회의적극적변화를자극하는동시에, 기타사회기제의생장환경을위한기초가되고있다. 이미선전시바오안 ( ) 구의한장난감공장에서 500여명의근로자가자율적인선거를통해 26명의근로자대표를선출하여 근로자위원회 ( ) 를조직하고사용자와근로조건개선을위한협상을진행한경우처럼, 주장삼각지역농민공권익보호비정부기구들의성장과이들이지난 10년간배출해낸근로자들이대다수중국근로자들의의식적성장에미치는영향또한간과할수없다. 영아단계인중국농민공권익보호비정부기구들이사회문제를해결하는데새로운출구와혁 >> _107

8 신적사고를제공하고있지만, 이들이진정한역량을갖춘사회조직으로꾸준히성장할수있을지여부는단체자체의인재관리배양과경영관리쇄신이외에도중국정부및공회와의민감한관계를어떻게양호하게유지하면서사회각층의이해와지지를얻어낼수있느냐에달려있을것이다. 108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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Áß±¹³ëµ¿¹ý(ÃÖÁ¾F).hwp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