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5장다양한사람이함께일하는공직환경이열립니다 23. 지역별구분모집제 장애인구분모집제 저소득층구분모집제 장애인편의지원내용및신청안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125 6장채용시험가산특전, 필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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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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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1장공직을향한꿈, 여기에서시작됩니다. 1. 행정안전부채용담당부서안내 채용시험의정의 공무원채용시험실시기관 수험정보확인및문의처 19 국가공무원채용시험관련수험안내서 더나은미래! 더큰비전! 꿈을가진공무원을찾습니다. 2장시험공고문을꼼꼼히확인합시다 5. 선발예정직렬및인원 시험과목 PST( 공직적격성평가 ) 란? 영어과목을대체하는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과목을대체하는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의단계 방법및문제유형 원서접수기간및시험시행일정 시험계획및시험장소등공고 51 3장공무원이되기위한자격요건입니다 13. 응시결격사유 국적 학력및경력 응시연령 신체조건 응시에필요한자격증 69 행정안전부인사실 4장이젠, 응시원서접수가쉬워집니다 19. 응시원서접수사이트안내 응시원서작성방법 응시수수료안내및결제방법 원서접수확인 취소및접수증, 응시표출력 85
2 목차 5장다양한사람이함께일하는공직환경이열립니다 23. 지역별구분모집제 장애인구분모집제 저소득층구분모집제 장애인편의지원내용및신청안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125 6장채용시험가산특전, 필수확인사항입니다 29. 채용시험가산특전 공직을향한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7 장공정한룰! 누구나지켜야만합니다 30. 응시자준수사항 부정행위자등에대한처리 153 8장시험시행및채점, 이렇게진행됩니다 32. 응시지역및시험장선정 법전배부및계산기사용여부 문제공개및정답확정절차 채점방식및필기시험합격자결정기준 면접시험등록및서류제출 필기시험추가합격자결정 교정직실기시험 ( 체력검사 ) 실시 면접시험운영방식및합격자결정기준 최종합격자발표및성적 통계안내 합격증명서발급 장공직을향한첫걸음입니다 42. 채용후보자등록 임용및임용유예 시보임용및신규자교육훈련 195
3 1 행정안전부채용담당부서안내 1 행정안전부채용담당부서안내 채용시험담당부서현황 2 채용시험의정의 공개경쟁채용시험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경쟁시험을거쳐상대적우수자를선발하는시험방법으로시험운영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동일자격을가진모든국민에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5조 평등의원칙 이지배하는공개경쟁 (open competition) 을보장하는것입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에지원하기위해서는임용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등 ) 에해당되지않아야합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서별주요업무내용 ( 업무흐름별 ) 찾아오시는길 행정수요가복잡해짐에따라공개경쟁채용시험을실시하기에부적당하거나 공개경쟁채용으로확보하기곤란한특수분야의공무원에대하여예외적으로 필요인원을확보하기위한시험방법입니다. 경력경쟁채용의요건및시험방법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 28 조및 공무원임용령 제 16 조에규정되어있습니다. 공채시험과경력경쟁시험 * 5 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 은 5 급공개경쟁채용시험 ( 행정직, 기술직 ) 및 5 등급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칭함
4 F F 경력경쟁시험시험과목 9 급경력경쟁채용시험의경우, 9 급공채시험의시험과목과동일한가요? 기능직경력경쟁채용시험자격요건 기능직사무원 10급을채용하면서, 직업상담사2급을 응시요건으로하는것이타당한가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의 각종임용시험과목표 를보시면직렬별 계급별로공채시험과목과경력경쟁시험시험과목이서로다르게규정된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 다만, 경력경쟁시험의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필요시시험과목을일부변경할수있기때문에반드시해당기관에서발표하는시험공고문의통해시험과목을확인해야만합니다. 교정직경력경쟁 교정직경력경쟁채용시험실시여부및시험과목등을알고싶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28조제2장및 공무원임용령 제 16조제1항제2호에따라자격증소지자를경력경쟁채용하는경우에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8의 경력경쟁채용을위한자격증구분표 를참조하여자격증을지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기능직의자격증소지자경력경쟁채용의경우에는소속장관이직렬 직류별로경력경쟁채용대상자격증의종류를지정하도록하고있지만, 기능직사무원의경력경쟁채용자격요건으로업무연관성이없는직업상담사자격증을요구하는것은응시자격의지나친제한이라고판단됩니다. 현재, 6급이하경력경쟁채용시험실시권한이각부처에위임되어, 교정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은법무부에서주관하여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필요한경우법무부에서경력경쟁채용시험과목을자체적으로일부변경하여시행할수있습니다. 따라서교정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을주관하는법무부 ( 교정기획과 / ~5) 로직접문의하거나법무부에서발표하는시험공고문등을통해경력경쟁채용시험실시여부및시기, 시험과목등에관한정보를확인하기바랍니다. 사회복지직 최근사회복지직공무원채용을늘린다는보도가있었는데구체적인내용을 어떻게확인해야합니까? 사회복지직공무원은일선복지현장에서근무하는공무원으로대부분지방자치단체에서채용 하고있으므로광역시 도의인사담당부서에문의하시면정확한답변을들을수있습니다. 경력경쟁시험정보 보건직채용정보를어디에서확인할수있습니까? 우리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3조제1항에규정된 5급이상및 6급이하 14개직렬 ( 류 ) 의공채시험만을실시하며, 나머지 6급이하직렬 ( 류 ) 에대한공채시험과모든직급의경력경쟁채용시험은소속장관이주관하여실시하고있습니다. 보건직의경우대부분보건복지부등에서경력경쟁채용시험을통해채용하고있으므로보건직에대한채용정보는해당기관홈페이지를참조하거나, 해당부처인사담당자에게직접문의해야만상세한정보를얻을수있습니다. 중앙부처문의처는 p23~24 참조 현직공무원경력경쟁시험응시 현직공무원도경력경쟁채용시험에응시할수있습니까? 당해시험의응시자격요건만충족된다면현직공무원도공채시험또는경력경쟁시험에당연히 응시할수있습니다
5 3 공무원채용시험실시기관 참고 공무원채용시험관련법령및담당기관 행정안전부가실시하는시험 5( 등 ) 급공개경쟁채용시험 7 급및 9 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기타시험 견습직원 ( 지역인재, 기능인재 ) 선발시험 5 급민간경력자일괄채용시험 중증장애인경력경쟁채용시험 소속장관으로부터의뢰받은경력경쟁채용시험 소속장관이실시하는시험 행정안전부가실시하는시험을제외한기타의채용시험 공개경쟁채용시험 : 중앙선관위 ( 일반행정 ), 기상청 ( 기상직 ), 통계청 ( 통계직 ) 등 경력경쟁채용시험 : 직렬 직급에상관없이수요발생시수시로시험공고 선발
6 F 4 수험정보확인및문의처 다른공채시험기관 행정안전부에서주관하는시험외에공채시험을주관하는부처가있나요? 우리부를제외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을주관하는부처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직렬 ), 기상청 ( 기상직렬 ) 등입니다. 다만, 공채시험의실시여부는해당부처의인력상황에따라결정되므로, 연도별로시행하지않을수있습니다. 또한, 국회사무처에서는입법고시및 8 9급국회공무원을, 법원행정처에서는법원 등기직공무원을공개채용하고있으며, 지방직공무원은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매년정기적으로공개채용을실시하고있습니다. 참고로, 특정직공무원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등 ) 은해당기관별로채용시험을주관하고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실시하는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연도별국가공무원임용시험계획공고, 시험시간및장소공고등 5 7 9급공채, 경력경쟁채용 전직시험등시험안내 시험계획등공고, 시험과목, 가산대상자격증, 채용통계, 응시원서접수, 응시수수료결제, 시험문제및정답공개, 성적확인등 기능직공채시험 일반직공무원과같이기능직공무원공채시험은실시하지않나요? 기능직공무원채용시험은결원수요발생시시험실시기관에서직무성격을고려하여시험과목, 응시자격등모집요강을정해수시로실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기능직공무원채용과 관련해서는해당기관에서발표하는시험공고문을직접확인해야만정확한내용을파악할 수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시행하는기능직공무원채용시험공고문은해당기관의홈페이지나 나라일터 ( 에서수시로확인이가능합니다. 지방직공무원채용 지방공무원시험과관련된사항은어디에문의해야하나요? 수험생이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하는지방공무원채용시험에대하여행정안전부로문의하는 경우가자주있습니다. 그러나광역시 도에서실시하는지방공무원채용시험에대해서는 시 도청 ( 서울특별시의경우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 으로, 시 도교육청에서실시하는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해당교육청으로문의하기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직공무원채용시험에대한정보는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지방직공무원시험응시요건문의 경기도지방공무원채용시험에응시하려고하는데 12월 안에만주민등록을옮기면시험응시가가능한지요? 우리부에서는 5( 등 ) 급, 7 급및 9 급국가직공무원공채시험을주관하고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경기도지방공무원채용시험은경기도에서주관하여실시하고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의거주지제한규정은각지자체별로지역별특수성을고려하여정하고있으므로 정확한응시자격기준은경기도청인사행정과 ( ~7) 로직접문의해야합니다. < 참고 > 지방공무원인사규칙 ( 표준안 ) 개정 : 2013 년부터본격적용 지방공무원채용시험거주지제한요건에서 등록기준지 를폐지하고 주민등록상주소지 로단일화 해당지자체에주민등록상거주한기간이출생부터시험당해연도 1 월 1 일현재까지합산하여 3 년이상인경우응시가능 경력경쟁채용시험거주지제한기준일을 1 월 1 일로동일적용 구체적인내용은각지자체시험담당부서또는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과 ( ) 문의
7 기타국가기관에서실시하는채용시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채용기관홈페이지 행정안전부나라일터홈페이지 ( 지방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기타공무원채용시험기관 > 시 도 ( 교육 ) 청 각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
8 수험생이자주찾는시험주관기관현황 공무원채용시험실시기관 주요자격시험실시기관 중앙부처인사담당부서현황 ( 경력경쟁채용시험및공채대기자임용등문의 )
9 지방자치단체채용담당부서현황 ( 지방직공무원채용 )
10 지방교육청채용담당부서현황 ( 지방교육행정직공무원및초 중등교사채용 ) F 채용정보확인 국가기관에서시행하는공무원채용시험정보를일괄확인할수있는곳이 있습니까? 나라일터홈페이지 ( 의 채용정보 에접속하면국가기관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는공개경쟁채용시험및경력경쟁채용시험에대한정보를확인할 수있습니다. 다만, 게재된공고문에대한문의사항은공고문에포함되어있는시험실시기관의 담당부서에직접질의하거나, 해당기관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채시험정보 행정안전부에서시행하는 5 7 9공채시험의정보를어디에서확인할 수있나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에접속하면우리부에서시행하는시험의시험시행일정, 시험과목등의기본적인사항과함께시험제도안내, 직렬 ( 류 ) 직급별시험과목, 가산대상자격증, 연간채용통계및각종공지사항등을언제든지확인할수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채용시험과관련된의문사항이나개선 건의사항이있는경우에는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질의응답 (&) 을통해질의하면신속하게답변을받을수있습니다
11 5 선발예정직렬및인원 선발예정직렬및인원확정 2. 시험공고문을꼼꼼히 확인합시다 연도별선발예정직렬및인원은부처별 (5급공채시험지역별모집의경우는지방자치단체 ) 수요조사결과를토대로, 전년도 12월말에최종확정 연도별 직렬별선발인원은부처별수요조사결과에따라매년다르므로, 매년초 (2012년의경우 1월 2일 ) 에공고되는임용시험계획을반드시확인하여야함 지역 장애인 저소득층구분모집단위확인 행정직 ( 일반행정 ) 등일부직렬의경우, 정부의인력수급정책, 해당부처의요청등에따라지역별로구분모집할수있으며, 지역별모집대상직급 ( 렬 ) 은연도마다다를수있음 7 9급공채에서검찰사무직등공안분야를제외한직렬 ( 류 ) 에대해서, 장애인만응시할수있는장애인구분모집단위를둘수있음 9급공채에서저소득층에속하는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보호대상자에해당하는기간이계속하여 2년이상인사람 ) 만응시할수있는저소득층구분모집단위를둘수있음 29
12 F F 선발직렬및인원 연도별선발분야및인원은언제, 어떻게결정됩니까? 다음연도선발예정직렬및인원은각부처를대상으로한수요조사 ( 예상결원및공채선발 예정인원등 ) 결과에따라결정됩니다. 각부처는다음연도직렬 ( 류 ) 별 직급별예상결원을 산출하고, 그예상결원중공개경쟁채용방식으로충원할인원을결정 통보합니다. 우리부는 수요조사결과를토대로다음연도국가공무원충원계획을 12 월말경에확정하고이를 국가 공무원임용시험계획공고문 에반영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정확한선발예정직렬및인원은 매년초 (2012 년의경우 1 월 2 일 ) 에공고되는임용시험계획공고문을통해서확인할수 있습니다. 시험시행주기 다음연도 9급공채시험에서출입국관리직을선발하는지요? 출입국관리직은 격년제로시행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각부처의정원비중이높은직렬 ( 류 ) 의경우, 거의매년선발하나특정부처에만한정된직렬 ( 예 : 출입국관리직 ) 이나정원이적은직렬의경우는결원발생률이낮아연도별로공개경쟁채용 시험을실시하지않을수있습니다. 연도별정확한선발예정직렬및인원은매년초에공고되는 임용시험계획공고문을확인해야만합니다. 아울러채용시험은어디까지나수요에근거하여 실시하는것이지시험실시주기를정해놓고실시하는것은아닙니다. 직렬 류개편에따른선발인원변동여부 직렬개편으로임업직이 4 개로나뉘어진것같던데, 그럼선발인원이 4 등분으로할당되는것인지요? 임업직렬은종전일반임업, 산림보호, 가공이용등 3 개직류였으나, 2007 년부터산림조경 ( 신설 ), 산림자원 ( 기존일반임업에서명칭만변경 ), 산림보호, 산림이용 ( 기존가공이용에서명칭만변경 ) 등 4 개직류로개편되었습니다. 그러나임업직렬중지금까지행정안전부에서공채선발을한 직류는산림자원직류 ( 기존의일반임업직류 ) 하나뿐이었으며, 통상임업직을선발한다고하면 산림자원직류를선발하는것을의미합니다. 따라서임업직이 4 개로분리되었다고하여선발 인원이 4 개로할당되는것은아닙니다. 금년도임업직 ( 산림자원직류 ) 선발예정인원은 2012 년도 국가공무원임용시험계획공고문을통해확인하시기바랍니다. 조경직렬선발여부 임용령개정으로시설조경직류와산림조경직류가신설된것으로알고 있어요. 정기공채에서언제쯤선발을하게되나요? 사회복지직렬선발여부 제가전공이사회복지라서사회복지직렬에관심이있습니다. 7 9급 공채에서는사회복지직렬을선발하지않나요? 사회복지관련일선업무는대부분지방자치단체에서수행하고있으며사회복지직 9 급채용도 대부분지방자치단체에서하고있습니다. 국가직의경우에는현재 5 급공채시험에서만채용을 하고있으며 7 9 급에서는채용을하고있지않습니다. 특히사회복지직의경우중앙행정기관은 대부분정책업무를수행하기때문에일선업무를수행하는 9 급은수요가거의없습니다. 따라서귀하께서거주하고계신지방자치단체에채용계획을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제통상 재경 법무행정직류선발여부 저는 9급행정직렬중국제통상직류 ( 재경, 법무행정 직류 ) 에응시하려고하는데왜해당직류에선발인원이없나요? 9 급공채시험에서는행정직렬의일반행정직류만선발하고, 행정직렬중국제통상 재경 법무 행정직류는선발하고있지않습니다. 중앙부처의 9 급행정직렬은대부분일반행정직류에 해당하며, 기타직류는일부부처에만한정되어있고, 또정원이극히적기때문입니다. 다만, 5 급공채시험에서는국제통상 재경 법무행정직류를매년일정인원씩선발하고있음을알려 드립니다. 직업상담직렬선발여부 2007년에직업상담직렬이신설되었다고들었습니다. 직업상담직렬은 언제부터선발할예정입니까? 직업상담직렬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3 조에서정한행정안전부에실시하는공개채용시험의 선발대상직렬이아닙니다. 직업상담직렬의채용시험은 ( 공개경쟁시험또는경력경쟁채용시험 ) 주수요부처인고용노동부에서직접주관하여실시합니다. 시험실시여부및시기, 선발예정 인원등과관련된사항은고용노동부로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수의직렬선발여부 저는수의사로서 5급공채시험에응시하려고합니다. 어느직렬에 응시하여야하나요? 귀하의경우는수의직렬에응시하여야하나, 현재 5 급공채시험에서는수의직렬을선발하고 있지않으며, 농림수산식품부또는국립수의과학검역원등에서수의직수요가있을경우별도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을통해선발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보다자세한내용은주수요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로문의하면상세한답변을들을수있습니다. 2006년직렬 ( 류 ) 개편과정에서시설조경직류와산림조경직류가신설된것은사실이며이사항은공무원임용령및공무원임용시험령에반영되어 부터시행되고있습니다. 그러나시설조경직류와산림조경직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서정한행정안전부가실시하는공채대상직렬 ( 류 ) 이아닙니다. 시설직렬시설조경직류와임업직렬산림조경직류는해당부처 ( 농림수산식품부등 ) 에서공채또는경력경쟁시험을직접주관하여선발하게되므로농림수산식품부등에시험실시계획을문의하셔야정확한정보를얻으실수있습니다. 회계직류의선발 2011년도에회계직류가신설되었는데언제부터선발하나요? 회계직류는복식부기회계업무를전문적으로담당하는공무원의채용을위해 2011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수요조사를실시한결과, 지속적인채용수요발생여부가불확실하고충원의시급성등을감안하여공개경쟁채용보다는부처별로계약직또는경력경쟁채용등을통해수시로선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따라서회계직류에관심이있는수험생은부처별로실시하는시험공고를통해선발여부를확인할수있습니다
13 6 시험과목 시험별 직급별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및공고문참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시험안내 > 시험공고 / 공지사항 > 연도별공고문 확인 시험별시험과목수 5( 등 ) 급공개경쟁채용시험제1차시험 : PST ( 공직적격성평가 ) 제1차시험과목 ( 공통 )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대체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대체 ) * 5( 등 ) 급공개경쟁채용시험제2차시험선택과목배점비율 필수과목 : 100점만점, 선택과목 : 50점만점 5등급외무공무원공채제2차시험외국어능통자외국어과목합격결정방법 영어능통자 : 영어과목 영어과목을 작문 독해분야 와 회화능력분야 로구분하여평가 어느한분야에서 40% 미만을득점한경우에는과락처리 기타언어 ( 러시아어, 아랍어등 ) 능통자 : 해당언어과목 영어과목을 작문 독해분야 와 회화능력분야 로구분하여평가 참고 지방공무원채용시험문제통합출제우리부는지방자치단체와협약을통해 2008년부터지방공무원채용시험문제를통합출제하고있습니다. 수탁출제요청기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필기시험일 : 지방직 9급 ( 토 ) / 지방직 7급 ( 토 ) 문제공개 : 행정안전부출제과목은시험당일사이버국가고시센터 (gosi.kr) 에문제와정답공개 시험시간및문제형태 : 국가직과동일 7급 (140분) 10:00~12:20 / 9급 (100분) 10:00~11:40 과목별 20문항, 4지 1택형 참고 시험과목등변경안내 시행 고교졸업자등공직진출확대를위해 9급공채시험과목변경예정 고등학교졸업자도 9급공채시험에쉽게응시할수있도록기존전공과목과고교이수과목을선택과목화하는등합리적개선 - 일반행정직류의경우, 공통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중택2 9급공채세무직렬및감사직렬시험과목변경 회계학 ( 회계원리, 원가회계 ) 회계학 직렬 ( 류 ) 별로구분출제하는시험과목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등 동일한과목명이라도직렬 ( 류 ) 별로문제가구분되어다르게출제되는과목 [ 예 ] 행정직 ( 일반행정 ) : 행정법, 행정학 / 기타직렬 : 행정법B, 행정학B 행정직 ( 재경 ) : 경제학 / 기타직렬 : 경제학B 시행 전산직렬전산개발직류의시험과목에 정보보호론 추가및변경 5급공채선택과목에 정보보호론 추가 7 9급공채시험과목변경 : 프로그래밍언어론 정보보호론
14 F F 시험과목 국가공무원채용시험의채용분야별시험과목을알고싶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직렬및직류별채용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및별표 2 에서 규정하고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의내용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의 행정정보 - 법령정보 나 법제처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헌법, 한국사평가방법 5( 등 ) 급공채시험에서헌법과한국사에대한소양은어떤방법으로 평가합니까? 한국사와헌법은기존객관식 1 차시험과목이었으나, 암기중심지식보다종합사고력을평가 하고자 PST 를도입하면서폐지되었으나, 공무원으로서역사및헌법에대한소양을검정 하기에는미흡하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따라수험생의부담을최소화 하면서도한국사와헌법소양을효과적으로검정하기위하여, 한국사의경우 2012 년부터 5( 등 ) 급 공채응시생들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 급이상을획득하여야하고, 헌법의경우 2010 년부터 수습사무관교육에서헌법교육패스 (Pass) 제를도입하여수습사무관이라면반드시일정수준 이상의헌법소양을갖추도록하고있습니다. 총론의출제범위 행정법총론, 형법총론등의명칭으로되어있는과목의경우, 각론부분은 출제범위에서제외되는것인지요? 원칙적으로총론부분에서만출제됩니다. 그러나총론과관련이되거나총론이해에필요한 사항은각론의내용이라도출제될수있습니다. 출제범위 경제학, 국제법과국제정치학과목의출제범위는? 경제학은국제경제학, 국제법은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은외교사및군축 안보분야가포함 되어출제됩니다. 아울러, 지방행정론에는도시행정, 교정학에는형사정책및행형학이포함 되어출제됩니다. 시험범위에관한사항은 5 급, 7 급, 9 급에동일하게적용이됩니다. 학, 학개론의출제범위 7급공채의교육학과 9급공채의교육학개론은출제범위가 다른것인가요? 채용계급에따라출제수준이차이가있다는것을나타낼뿐출제범위및영역은동일합니다. 선택과목간난이도보안 5( 등 ) 급공채시험제2차시험의선택과목간난이도차가너무 큽니다. 과목별표준점수제등보완대책이마련되었으면합니다. 우리부에서는수험생들에게다양한과목선택기회를부여하고, 또한같은직렬이라하더라도 비교적여러분야의전문지식을갖춘인재를충원하고자선택과목제를두고있습니다. 또한 선택과목으로인한수험생의부담을고려하여, 선택과목의수는종전 2 과목에서 1 과목으로 축소하고, 배점도필수과목의 50% 로하향조정하여선택과목의비중을대폭줄였습니다. 아울러시험때마다시험위원들에게선택과목에따라의도하지않은피해가발생하는일이 없도록해달라는당부를하고있다는점도말씀드립니다. 다만, 종종이야기되는표준점수제는 선택과목응시인원의편차나선택자의수준에따라서오히려실력이우수한사람이낮은점수를 받을수있는문제점도있습니다. 5( 등 ) 급공채시험제 2 차시험과같이과목에따라소수의 선택자가나올가능성이높은시험에서는도입이곤란한측면이있음을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과목구분출제 기출문제를확인해보니재경직의경제학과다른직렬의경제학출제 문제가다르던데, 이렇게직렬별로출제를달리하는과목이또있나요? 2010 년의경우, 경제학 ( 재경 / 기타 ), 행정법과행정학 ( 행정 / 기타 ) 3 과목, 2011 년의경우경제학 ( 재경 / 기타 ), 국제법 ( 국제통상 / 기타 ), 행정법과행정학 ( 일반행정 / 기타 ) 4 과목을직렬별로구분 출제하였습니다. 이는일부답안지매수가많은과목의경우채점위원 3 명이모두채점하다보면채점기간이 장기화되는측면이있어이를해소하기위하여직렬별로구분출제 채점하기위한것입니다. 지방교육청의수탁출제 지방직문제를행안부에서통합출제한다면서요. 그럼지방교육청에서 실시하는시험도행정안전부에서수탁출제하시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는지방직공채시험의일부과목을수탁출제하는것으로, 지방교육청에서 실시하는시험의경우는지방교육청에서자체적으로문제를출제합니다. 다만, 지방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위탁요청한경우 ( 일반직과동시에실시하고있는시 도 ) 는해당시 도에서 행정안전부로위탁할수도있으므로해당시 도에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지방직문제수탁출제 이제지방직시험이상반기와하반기로나뉘어같은날에시행된 다고하는데그럼응시기회가줄어들어수험생에게불리한것이아닌가요? 지방직공채의통합수탁출제는시 도의희망에의해실시된것으로, 응시기회가많은것이 수험생에게마냥유리한가에대해서는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여러시 도가각기 공채시험을주관할때, 시 도별로중복합격자가많이발생하여그중복합격인원만큼수험생은 합격기회를잃었고, 시험실시기관도필요로하는인원을선발하지못하였습니다. 이렇듯. 충분한응시기회를통해자신의실력을발휘하는것도좋지만, 인력충원차질, 시험행정의 비효율성, 수험기간의장기화등의부정적인문제도함께발생하였다는점을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5 7 PST( 공직적격성평가 ) 란? F PST( 공직적격성평가, Public Service ptitude Test) 특정과목의전문지식을얼마나많이소유하고있느냐를평가하지않고 공직자로서필요한기본적인소양과자질을측정하는시험으로 논리적 비판적사고능력, 자료의분석및정보추론능력, 판단및의사결정능력 등의종합적사고력을평가함 추진경과 PST 출제경향 5( 등 ) 급공채시험공직적격성평가시험 (PST) 의출제경향에대해말씀해 주십시오. 언어논리영역 주로종합적이고비판적인사고능력을평가하는이론적문제를출제하려고노력했습니다. 또한인문학, 과학등초급관리자들이갖추어야할기본소양을지문으로많이사용했으며, 공무원에게필요한역사의식과애국심을고취하기위해한국역사, 한국사상관련지문을다수 활용하였습니다. 자료해석영역 사회문화, 정치외교, 과학기술, 한국사등다양한분야의특정한수치적특징이나규칙을갖는 표, 그래프등자료를기반으로자료의이해, 적용, 분석, 종합평가등자료해석역량을 평가할수있는문제의출제에중점을두었습니다. 복잡한형태의자료보다는주어진자료내 특정한수치적특징및규칙을갖는자료를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상황판단영역 다양한분야에서공직자들이접하게될실제적인상황, 구체적인사회적이슈, 공공정책등의 소재를활용함으로써응시자들이단순수험준비에만집중하는것보다교양지식과시사상식, 다양한경험습득이문제해결에유리하도록평가의초점을두었습니다. PST 출제위원 PST 는누가어떻게출제하나요? 평가영역 PST는특정전공분야에한정하지않고여러학문분야의교수및전문가들에의해문제가구성됩니다. 통상적으로연구분야나학계에계시는분들이 PST가추구하는논리적 종합적사고력을측정하는도구개발에가장적합하기때문입니다. 또한 PST 문제는한사람에의해출제되는것이아니라많은시험위원들이문제의출제및검토과정에참여하여문제를구성하게됩니다. 문항수, 시간및배점 PST 학습방법 PST 준비를위한가장효율적인학습방법은무엇입니까? PST는초등학교부터공교육을통해꾸준히습득해온문제해결능력, 학습능력등을평가하므로 단기간의집중학습으로고득점을받기는어렵습니다. 수험생의입장에서실제출제된문제를접해보는것이가장좋은방법일것입니다. 따라서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에게재된기출문제, 모의평가문제및수험준비안내서등을참고하시면많은도움이될것입니다
16 F 8 영어과목을대체하는영어능력검정시험 자료해석영역의문제유형 자료해석의경우, 단순계산문제가지나치게많습니다. 관리자에게 계산능력이필요한가요? 자료해석영역에서는수치자료의정리와이해, 처리와응용계산, 분석과정보추출등의능력을 측정합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대량으로생산되는각종자료중에는상당한양이수치 자료의형태입니다. 이러한수치자료를선별하고이를통계처리 해석하여자료및통계에 근거한정책을수립 집행하는업무가더욱중요해집니다. 자료해석은수적감각을가지고 주어진자료를신속하게분석 파악하여수치자료의의미를해석하는문제들이므로당연히 수치자료를파악하기위해수적계산이포함될수있습니다. 그러나여기에서말하는계산은 정확한계산이아닌자료의흐름, 변동규칙등을파악할수있는수준의대략적인계산입니다. 자료해석영역에서요구하는해결방법은대략적인수치계산을하고, 이를토대로자료를 해석하고이해하는데더중점을두고있습니다. 입법고시 PST와동일여부 5급공채시험, 5등급외무공무원공채시험, 입법고시의 PST 문제가모두동일합니까? 5 급공채시험, 5 등급외무공무원공채시험에출제되는 PST 문제는행정안전부에서관리하지만, 입법고시는국회사무처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입법고시와 5( 등 ) 급공채시험 PST 의근본 취지는같으나세부적으로출제시스템등이다르기때문에출제문제는다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출제하는 5 급공채시험 ( 행정직, 기술직 ) 5 등급외무공무원공채시험제 1 차시험의 PST 는 모든직렬에동일한문제가출제됩니다. PST PST 합격선을알수있나요? 5( 등 ) 급공채 1 차시험합격선은모집단위별로결정되며, 합격자발표시공개하고있습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 자료실 > 시험통계에연도별로게시되어있으므로참고 바랍니다. 또한 5( 등 ) 급공채시험 PST 시행결과평균점수는다음과같습니다. PST 자격시험제의전환건의 PST 를자격시험제도로전환하면안될까요? 영어능력검정시험기준점수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인정범위 해당 5( 등 ) 급공채시험최종시험시행예정일로부터역산하여 2 년이되는 해의 1 월 1 일이후실시된시험으로서원서접수일까지점수가발표된시험 중기준점수이상인경우에한해인정 2012 년의경우, 이후에실시된시험으로서당해시험응시원서 접수마감일 ( 일 ) 까지발표된기준점수이상의성적만인정 해당시험검정기관의정규 ( 정기 ) 시험성적만을인정하고, 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등에서승진 연수 입사 입학 ( 졸업 ) 등의특정목적으로실시하는수시 특별시험등은인정되지않음 정규 ( 정기 ) 시험은일반인 학생등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엄격한 감독절차및연간시험일정에따라매시험당신규출제방식으로실시하는 시험으로서공인성적표를발행하는시험을말함 PST 는신임관리자를선발하는도구로사용하고있고이는상대평가를전제로하고있습니다. 향후진행되고있는시험제도개편과관련하여논의는될수있겠으나현재어떠한검토나 결정을한것은없습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인정시점 응시원서제출시기준점수를확인할수있어야함
17 외국에서취득한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인정 인정기준 : 정규 ( 정기 ) 시험과신규출제방식 인정여부 외국에서응시한 TOEFL과일본에서응시한 TOEIC및미국에서응시한 G-TELP시험기준점수이상의성적에한해인정 기타국가의 TOEIC 및 G-TELP 성적은한국과일본 ( 미국 ) 에서기출제된문제를재사용함에따라불인정 영어성적등록 확인방법 응시원서접수시에당해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및점수등을정확하게입력 응시원서내용을토대로해당시험검정기관에시험성적등을조회 확인함 다만, 필요한경우에는성적표원본제출등을통하여소명을요구할수있으므로사전에해당시험검정기관에서성적표를발급받아필기시험합격자발표일까지성적표원본을보관하여야함 성적소명대상자에게는개별통지함 외국에서응시한시험은여권상의영문성명사용 F 영어성적인정범위및제출방법 영어능력검정시험의인정범위및영어성적표제출방법은? 당해 5( 등 ) 급공채시험최종시험시행예정일로부터역산하여 2 년이되는해의 1 월 1 일이후에 실시된시험으로서, 원서접수일까지점수가발표된시험중기준점수이상인성적에한해 인정됩니다 년도의경우에는, 2010 년 1 월 1 일이후에실시된시험으로서원서접수 마감일인 1.30 까지발표된기준점수이상의성적만인정됩니다. 응시자가응시원서접수시에 당해시험명, 시험일자, 점수및등록번호등을표기하면, 우리부에서입력사항을근거로해당 시험검정기관에조회하여확인합니다. 다만, 민간영어시험성적의유효기간이지나확인이 불가할경우에는별도로성적표원본제출등의방법으로본인이소명하여야합니다. 영어성적환산여부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이점수로환산이됩니까? 영어능력검정시험의취득점수는별도로환산하여합산하지않으며, 기준점수이상만되면 영어과목은합격 ( 패스 ) 한것으로간주됩니다. 영어성적미보유시원서접수가능여부 원서접수일까지취득한성적이없으면응시원서 접수가불가합니까? 응시원서접수일까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 에서정한영어능력검정시험기준점수이상의 성적을취득하지못했다면, 응시원서접수가불가하며응시원서상에시험명, 등록번호및점수 등을기입하여야만원서접수가정상처리됩니다. 만약, 응시원서에시험성적을허위로기재하는 경우, 관계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51 조 ) 에따라자격정지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외국에서취득한영어성적인정 외국에서취득한영어능력검정시험도인정되나요? 2012 년도의경우, 2010 년 1 월 1 일이후실시된시험으로서, 외국에서응시한 TOEFL 과 일본에서시행한 TOEIC, 미국에서시행한 G-TELP 시험성적만을인정하며, 기타국가에서 취득한 TOEIC 및 G-TELP 시험성적은인정하지않습니다. 이는채용시험의공정성을높이기 위한조치로출제방식 ( 신규출제 ) 이나문제난이도측면등에서국내에서시행하는시험과 유사한일본의 TOEIC, 미국의 G-TELP 시험만을인정하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참고로, 외국에서응시한시험은응시원서접수시반드시여권상의영문성명을사용하여야 합니다. 영어성적허위기재자등에대한조치 기준점수이상의영어성적을취득하지못한경우에는응시원서접수불가 부정한목적으로응시원서접수시에해당영어성적을허위로표기 ( 입력 ) 하거나성적확인에필요한문서를위 변조하는경우에는 당해시험을정지또는무효로하거나합격결정을취소하고, 관계법령에따라향후 5년간각종공무원채용시험응시자격이정지됨 수시시험성적인정여부 영어능력검정시험중정기시험이아닌수시시험에응시하여 기준점수이상을받았습니다. 인정되는지요? 5( 등 ) 급공채시험에서인정하는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은당해검정시험기관의정규 ( 정기 ) 시험성적만을인정하고, 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등에서의승진 연수 입사 입학 ( 졸업 ) 등의 특정목적으로실시하는수시 특별시험등은인정하지않습니다.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정규 ( 정기 ) 시험은일반인 학생등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엄격한감독절차 및연간시험일정에따라매시험당신규출제방식으로실시하는시험으로서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시험을말합니다
18 F F 영어과목응시 토익등영어성적이없을경우제 1 차시험에서영어시험을보면되나요? 우리부에서시행하는 5( 등 ) 급공채시험의경우, 제 1 차시험의영어과목을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대체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제 1 차시험에서별도로영어과목시험을실시하지 않습니다.( 기준점수이상의영어성적이없을경우응시원서접수자체가불가능함 ) 성적유효기간 영어능력검정기관의성적유효기간과공무원채용시험에서의영어성적 인정기간이다르지않나요? G-TELP Level3 성적 G-TELP Level3의 65점이상성적을취득한경우에도영어성적 으로인정되나요? 5( 등 ) 급공채시험에서인정하는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은 G-TELP 의경우, Level2 의성적 만을인정합니다. 문의하신 Level3 의평가기준및영어구사능력이 Level2 에비해하위단계 이기때문에영어시험성적으로인정되지않습니다. 민간영어능력검정기관에서정하고있는성적의유효기간 (2년) 과 5( 등 ) 급공채시험에서의성적인정기간은다릅니다. 가령, 2012년시험의경우 일이후실시된정규 ( 정기 ) 시험으로서응시원서접수마감일까지발표된시험중기준점수이상의성적이라면해당시험검정기관에서정한성적의유효기간과관계없이응시가가능합니다. 다만, 민간영어능력검정기관에서인정하는유효기간이지나확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성적표원본제출등의방법으로본인이소명하여야합니다. G-TELP 인정 G-TELP는 GST( 구술시험 ), GLT( 등급시험 ), GWT( 작문시험 ) 의세가지 중 GLT( 등급시험 ) 만보면되는것인지요? GLT( 등급시험 ) 레벨 2 에서평균 65 점이상을취득하시면됩니다. G-TELP 수시시험인정여부 G-TELP 수시시험도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하고공인 성적표가발행되는시험인데왜인정되지않나요? G-TELP 평균성적 저의 G-TELP Level2 성적이, 문법 80점, 청취 51점, 독해 64점으로 총점이 65 점입니다. 어느한분야가 65 점이하이면인정되지않는지요? 우리부가 G-TELP 시험주관기관인지텔프코리아시험관리팀에공식적으로확인한바, G-TELP 수시시험은비록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하고, 특정목적으로실시하지는않으나, 신규출제방식이아닌기출문제출제방식이기때문에시험의공정성및형평성차원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으로인정하지않습니다. 영어대체 7 9급도입시기 7급및 9급에도영어과목을민간의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계획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총점평균점수가 65점이상이라면, 측정분야별점수가 65점이하 ( 청취 51점 ) 이더라도영어 시험성적으로인정됩니다. G-TELP 평균성적 G-TELP 성적표상, 문법은 69 점, 청취는 50 점, 독해는 75 점으로 평균을내보면 인데요, 성적표상의평균점수는반올림되어 65 점으로나와있어요. 이 경우에도 5 급공채시험의영어성적으로인정되나요? 위질문내용에대하여는아직결정된바없으며, 도입의필요성에대하여는전문가등 각계의의견을수렴하여중 장기적으로검토해나갈계획입니다. 해당시험검정기관에서발행한성적표에평균점수가 65 점으로나와있다면, 5 급공채시험의의 1 차영어과목을대체하는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으로인정될수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부에서 해당검정기관에평균점수를조회하는데 65 점으로확인되어야합니다
19 F 9 한국사과목을대체하는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도입 FLEX 시험성적 FLEX 시험성적에쓰기와말하기영역까지포함됩니까? 현재 FLEX시험은한국외국어대학교와대한상공회의소가공동으로주관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FLEX시험의영어능력검정시험기준점수는읽기와듣기영역 1000점만점기준에서 5급공채는 625점이상, 5등급외무공무원공채는 700점이상입니다. 이때쓰기와말하기영역은포함되지않습니다. 2012년도부터 5( 등 ) 급공채시험제1차시험과목에 한국사 가포함되고시험이국사편찬위원회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으로대체됨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기준점수 ( 등급 ) 장애인듣기영역제외건의 청각장애인의경우는듣기를제외한성적만으로영어능력 검정시험을인정하는것이가능한지요? 5 급공채 5 등급외무공무원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주관 ) 2 급이상 청각장애인 2 3급수험생의 5( 등 ) 급공채시험지원및편의확대차원에서 2012년국가공무원임용시험계획공고 ( ) 를통해듣기부분을제외한청각장애인용별도기준점수를공지하였으므로참고하기바랍니다. 2012년의경우 일이후실시된정규 ( 정기 ) 시험으로서응시원서접수마감일까지발표된시험성적중듣기부분을제외한성적이아래의기준점수이상이면 5( 등 ) 급공채제1차시험에서영어과목을대체하는영어시험성적으로인정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성적인정범위 해당 5( 등 ) 급공채시험최종시험시행예정일로부터역산하여 3년이되는해의 1월 1일이후실시된시험으로서원서접수일까지점수가발표된시험중기준점수 ( 등급 ) 이상인경우에한해인정 2012년의경우, 이후에실시된시험으로서당해시험응시원서접수마감일까지발표된기준점수이상의성적만인정 청각장애인용별도기준점수를적용받고자하는자는응시원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청각장애 2 3급으로유효하게등록되어있어야하며, 우리부가지정한기간내에장애인증명서사본과영어성적표등을제출하여야합니다. 참고로, 청력손실이심한청각장애인의경우면접시험을필담으로진행하고, 수화통역사배치, 보청기등사용허용등의편의를지원받을수있습니다. 해당시험검정기관의정규 ( 정기 ) 시험성적만을인정하고, 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등에서승진 연수 입사 입학 ( 졸업 ) 등의특정목적으로실시하는수시 특별시험등은인정되지않음 정규 ( 정기 ) 시험은일반인 학생등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엄격한감독절차및연간시험일정에따라매시험당신규출제방식으로실시하는시험으로서공인성적표를발행하는시험을말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성적인정시점 응시원서제출시기준점수를확인할수있어야함
20 10 시험의단계 방법및문제유형 F 시험의단계및방법 5 급공채시험 5 등급외무공무원공채시험 1 차시험 선택형필기시험 2 차시험 논문형필기시험 3 차시험 면접시험 7 9 급공개경쟁채용시험 1 2 차시험 ( 병합실시 ) 선택형필기시험 3 차시험 면접시험 문제유형 (2012 년의경우 ) 선택형필기시험 5( 등 ) 급공채시험 (PST) : 5 지택 1 형 / 40 문항 (1 문항당 2 분 15 초 ) 6 급이하 : 4 지택 1 형 / 20 문항 (1 문항당 1 분 ) 논문형필기시험 논술형과약술형혼용 과목당 120 분내에서문제내용에따라배정 ( 논술형 60 분, 약술형 20~30 분 ) 시험별시험시간 5( 등 ) 급공채 1 차 10:00~11:30 13:30~15:00 16:00~17:30 2 차 10:00~12:00 14:00~16:00-7 급공채 10:00~12: 급공채 10:00~11: 시험의단계유예 5급공채제2차시험까지보고군대를가면제3차시험은군제대후 응시할수있습니까? 현행채용시험제도에는시험단계를유예하는제도는없습니다. 따라서한해에제 1 차시험 ( 선택형필기시험 ), 제 2 차시험 ( 논문형필기시험 ), 제 3 차시험 ( 면접시험 ) 을모두합격해야합니다. 군복무중이라도시험응시가가능하기때문에공가등부대장허가하에시험에응시하셔야 합니다. 제1차시험성젹의효과 5급공채제1차시험성적은제2차시험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 않나요? 제 1 차시험을합격하지아니하면제 2 차시험에응시할수없으며, 제 2 차시험에합격하지아니하면 제 3 차시험에응시할수없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6 조 ) 또한, 각시험단계별로합격자 결정기준이각각다르게규정되어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23 조및제 25 조 ) 이러한 관련법령의내용상, 제 1 차시험성적은제 1 차시험합격자결정자료로활용될뿐, 제 2 차시험 성적및제 3 차합격자결정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제1차시험면제제도폐지 5급공채제1차시험면제제도가폐지된것으로아는데, 아직도 제 1 차시험이면제되는경우가있나요? 5 급공채시험제 1 차시험면제제도는 5 등급외무공무원공채시험 ( 구, 외무고시 ) 의경우 2004 년, 5 급공채시험 ( 구, 행정고시 ) 의경우 2005 년부터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003 년 12 월 31 일이전에실시된기술고등고시또는 2004 년 12 월 31 일이전에실시된행정고등고시 ( 지역별구분모집의경우, 지방고등고시포함 ) 의제 1 차시험에합격하였거나, 제 3 차시험 ( 면접 시험 ) 에서불합격한자는당해연도이후에시행되는첫시험의제 1 차시험을면제받을수 있습니다. 시험기간연장 문제도까다롭고지문도길어져서주어진시간내에문제를제대로풀기가 어렵습니다. 시험시간을연장할계획은없는지요? 10 년부터 5( 등 ) 급공채시험 PST 의영역별시험시간이각각 10 분씩늘어났으며, 시험문제 출제경향의변화 ( 문제길이및종합적사고력측정을위한사례형문제증가 ) 를반영하여 7 9 급필기시험시간도연장된바있습니다. 시험시간연장을통해수험생들은좀더자신의 실력을발휘하고, 시험의타당성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보이나현재로서는추가적인 시험시간연장을검토하고있지는않습니다
21 F 11 원서접수기간및시험시행일정 출제형식 국가고시의출제형식을알고싶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주관하는국가공무원채용시험의출제형식은다음과같습니다. 구분제1차시험제2차시험제3차시험 5( 등 ) 급공채선택형 (5지1택형), 40문논문형 ( 논술형, 약술형 ) 면접공채시험선택형 (4지1택형), 20문 7 9급공채면접 * 제1 2차병합경력경쟁시험 경력경쟁시험의종류등에따라시험형식이다양하므로시험공고문을반드시확인하여야함 시험일정편성시고려사항 연간시행되는시험종류및시행횟수 : 14종류 25여회 ( 월평균 2회이상 ) 출원예상인원등을고려, 시험준비, 문제출제및채점기간등을적정하게산정 수험생의예측가능성제고차원에서시험별실시시기는가급적매년정기화할필요성고려 지방공무원채용시험, 공인회계사 사법시험등자격증시험및국가적행사등과가급적중복되지않도록시험일정편성 문항형식보완 7 9급공채의경우, 문항수가 20문항에불과하고, 4지 1택형입니다. 변별력을확보할수있도록문항수나답항수를늘려줄것을건의합니다. 답항수나문항수를늘리는것은문제은행전면갱신에따른예산부담, 난이도상승및시험시간연장등수험생들의부담이수반됩니다. 우리부에서는건의내용과같은의견도충분히제기될수있음을염두에두고, 출제과정에서공무원에게요구되는전문성의정도와높은경쟁률에따른변별력확보의필요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겠습니다. 또한문항수나답항수의변화는시험시행기관이나수험생모두에게큰영향을줄수있으므로현시스템에서의변별력확보가능성과기타여러가지대안에대하여조금더시간을두고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시험일정확정및사전안내 매년초에응시원서접수가집중되는점을감안하여전년도 11 월 ~12 월초에확정 사이버국가고시센터등을통해원서접수기간및시험일정사전안내 책형 문제지에책형이구분되어있던데, 책형별로문제가다른것인가요? 모두동일한문제로구성되어있으며, 문제의배열순서만다릅니다. 기출문제확인 5( 등 ) 급공채시험기출문제를확인하고싶은데, 어디에서확인할수있습니까? 5( 등 ) 급공채시험기출문제는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사이트에접속하셔서 시험문제 / 정답 메뉴를선택하면확인하실수있습니다
22 F 12 시험계획및시험장소등공고 시험일정조정 2010년도 9급공개경쟁채용시험필기시험이토요일이던데앞으로도계속 토요일에시험이시행되는지요? 2010 년도부터공무원임용시험을원칙적으로토요일에시행하고있으며, 5( 등 ) 급공채시험 제 2 차시험과같이여러날연속하여실시되는시험도토요일을포함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이는주 5 일제근무실시, 국민의휴식권보장, 시험장확보여건등을고려한조치인만큼 향후에도적용할계획입니다. 다만, 시험일정편성시매연도마다의특수한상황을종합하여 고려해야하므로구체적인일정은해당시험의공고문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시험일정편성 9급공채필기시험일이 시험과중복되는데, 시험일정을변경해줄 수없나요? 현재우리부에서시행하는시험을제외한타기관시험은자체적으로시행되는시험으로, 우리부의시험일정편성과는별개로진행되고있습니다. 우리부는연간 10 종류의크고작은 시험을약 25 여회에걸쳐시행함에따라문제출제, 시험시행준비및채점등의일정이톱니 바퀴가맞물려돌아가듯연속하여진행됩니다. 그러다보니시험일정을편성함에있어타부처 주관시험과중복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습니다. 그러나향후일정수립시에는제반시험 관리여건이가능하다면지방공무원시험이나사법시험등타부처시험과가급적중복되지 않도록시험일정이편성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연간임용시험계획공고 연도별임용시험계획공고는매년초 (2012 년의경우 1 월 2 일 ) 에공고 행정안전부홈페이지 ( 및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중앙일간지광고 원서접수기간및시험시행일정은전년도 11 월 ~12 월초사이에확정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등을통해예비공고 시험시간및장소공고 시험시행 7 일전또는전단계의합격자발표일에 시험시간및장소공고문 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를통해공고 5( 등 ) 급공채시험시행 7 일전제 1 차시험합격자발표일제 2 차시험합격자발표일 7 9 급공채시험시행 7 일전 - 필기시험합격자발표일
23 F 다음연도시험일정 다음연도시험일정은언제쯤공고되나요? 응시원서접수가연초에집중되는점을감안하여연도별원서접수기간및시험시행일정을 전년도 11 월 ~12 월초에사전확정하여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통해공지하고있습니다. 시험장소공고일 시험장소공고문은언제, 어디서확인하여야합니까? 시험장소공고일은매년초에공고되는국가공무원임용시험계획에포함하여공고하고있으므로해당시험장소공고일에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에서시험장소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참고 시험장소공고일기준 구분 제1차시험장소공고일 제2차시험장소공고일 제2차시험장소공고일 5( 등 ) 급공채 시험시행7일전 제1차시험합격자팔표일 제2차시험합격자발표일 7 9급공채 시험시행7일전 - 필기시험합격자발표일 3. 공무원이되기위한자격요건 시험장소확인 시험장소공고문을직접확인해야하는특별한이유라도있습니까? 시험장소공고문에는시험장소뿐만아니라시험실입실시간, 일자별시험과목 (5( 등 ) 급공채제2차시험의경우 ), 응시자준수사항등주요정보가포함되어있습니다. 시험장소공고문의내용은수험생이어느하나라도준수하지않으면시험자체를볼수없는등큰불이익을받을수있는내용입니다. 실제로도자신이응시해야하는시험장이아닌다른시험장으로가거나시험이개시된이후에시험장에도착하여낭패를겪는수험생이매년발생하고있습니다. 따라서수험생본인이착오가없도록시험장소공고문을직접확인하여야합니다. 52
24 13 응시결격사유 F 근거규정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 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 9조제2항,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 조 ) 의결격사유에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관계법령에따라응시자격이정지당한자는응시할수없음 < 국가공무원법제33조 >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자 공무원으로재직기간중직무와관련하여 형법 제 355조및제356조에규정된죄를범한자로서 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징계로파면처분을받은때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자 징계로해임처분을받은때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자 임용결격사유해당여부 벌금형 (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복무중영창등 ) 을선고받은 적이있습니다. 임용결격사유에해당되는지요? 공무원임용의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에서정한경우로한정되므로, 벌금형은 임용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습니다. 또한,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복무중영창등도 공무원임용에부정적인영향을주지않으므로염려하지않으셔도됩니다. 면접시험에서의불이익여부 응시결격사유해당여부를확인하는절차는언제있나요? 벌금형을받은경우, 면접시험에서불이익은없나요? 우리부에서시행하는공무원채용시험에서공무원응시결격사유판단은최종합격자발표이후, 실제임용부처에서확인을합니다. 따라서면접시험전에수험생개개인의과거사실을조사 하는일은없으며, 그사실을면접위원에게제공하는일또한없으므로면접시험에서별다른 불이익은없습니다. 가족등의전과 가족중전과자가있는데혹시면접시험이나임용에불이익이있습니까? < 외무공무원법제9조제2항 ( 외무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제33조각호의 1에해당하는자 대한민국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 < 검찰청법제50조제3항 ( 검찰청직원 )> 국가공무원법제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사람 공무원임용시험에서임용결격사유해당여부판단은수험생본인에게만한정됩니다. 본인이 아닌가족등이형선고등을받은경우라도, 형선고를받은당사자만임용결격사유에해 당하며그사람과아무리가까운사이라하더라도다른사람은임용결격사유와는무관합니다. 가석방과임용결격사유 징역형을받고형기 1년을남겨두고가석방되었습니다. 그럼 가석방일로부터 5 년만경과하면공무원채용시험에응시가가능합니까? 응시결격사유해당여부판단 당해시험의최종시험시행예정일 ( 면접시험예정일 ) 기준으로판단 행정안전부시행, 공무원채용시험에서응시결격사유판단은최종합격자발표 이후, 실제임용부처에서확인함 check point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의하면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는공무원으로임용될수없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형법상의가석방관련규정을살펴보면, 가석방의처분을받은후그처분이실효또는취소되지아니하고가석방기간을경과한때에는형의집행을종료한것으로본다. ( 형법 제76조제1항 ), 가석방기간은유기형에있어서는남은형기로한다.( 형법 제73조의 2) 로규정되어있습니다. 위관련규정에따라귀하의경우는가석방처분일이아니라형의집행이종료되는시점부터 5년을경과해야만공무원채용시험응시자격이부여됩니다. 참고로, 응시결격사유판단기준일은면접시험예정일입니다
25 F F 불법체류 제가유학중경제적어려움으로불법체류한경험이있습니다. 제가검찰사무직 또는교정직등 7 급시험을준비하는데응시결격사유에해당합니까? 소년범의임용결격사유 소년범으로 3 년간복역하고출소를한지 1 년밖에안되었습니다. 공무원이되고싶은데가능한지요? 불법체류로인하여법원의판결로징역, 금고등의형의선고나선고유예를받은경우가 아니라면응시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채용시험응시결격사유는 국가 공무원법 제 33 조및 검찰청법 제 50 조에규정되어있으므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세금체납 세금체납사실이응시결격사유에해당하는지? 만약납부하더라도기록이남아 면접시험에서불이익을받을수있나요? 소년으로범한죄에의하여형의선고를받은자가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의면제를받은 때에는 소년법 제 67 조의규정에의하여자격에관한법령의적용에있어서장래에향하여 형의선고를받지아니한것으로보기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등인사관계법령상의 임용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습니다. 이때, 소년은범죄행위시의연령이 20 세미만을말합니다. 그러나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이 면제되는범위에집행유예기간중또는선고유예기간중은포함되지않습니다. 세금체납은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의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을위해봉사하는공직자가되고자하는분이라면세금체납은하지않아야한다고판단 됩니다. 공무원임용후에라도세금체납으로인한문제가발생할경우, 징계처분등신분상 불이익을받을수있으므로공무원임용전에세금체납을해결하시는것이좋을듯합니다. 면접시험시행전에수험생개개인의과거사실 ( 세금체납사실 ) 을조사하거나해당자료를 면접위원에게제공하는일은없습니다. 선고유예기간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해당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선고유예기간이얼마의기간을 말하는것인지요? 형의선고유예는 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은전과가없는자 로서 1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 자격정지또는벌금의형을선고할경우, 양형의참작요소를고려하여개전의정이현저한때, 그선고를유예할수있게하는제도입니다. 임용결격사유가되는선고유예대상형벌은징역 파산자로서면책을받은자 저는지금파산선고후, 면책을받은상태입니다. 면책을받으면공무원채용시험에응시할수있습니까? 이나금고이므로자격정지의선고유예는임용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습니다. 선고유예를받은날로부터 2 년을경과한때에는면소된것으로간주되므로 ( 형법제 60 조 ) 1 년 이하징역이나금고형의선고유예를받은날로부터 2 년간은임용결격사유에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 귀하께서는공무원채용시험에응시할수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파산에관한법률 제 574 조 ( 당연복권 ) 제 1 항제 1 호에따르면, 파산선고를받은채무자는 면책의결정이확정된때에당연복권되기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제 2 호의 파산 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에해당되지않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574 조 ( 당연복권 ) 1 파산선고를받은채무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복권된다. 1. 면책의결정이확정된때 2. 제 538 조의규정에의한신청에기한파산폐지의결정이확정된때 3. 파산선고를받은채무자가파산선고후제 650 조의규정에의한사기파산으로유죄의 확정판결을받음이없이 10 년이경과한때 선고유예를할수있는형의종류는비교적경미하고또개전의정이현저하다고객관적으로 인정된것이므로, 형법상의선고유예기간만경과하면별도의추가적인경과기간없이바로 결격사유에서제외됩니다. 자격정지선고유예 자격정지 10월을선고유예한다 고선고된경우,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법원의판결에의하여자격의상실또는정지된자 에해당하는지요? 법원의판결에의하여자격이정지된자 란법원에서자격정지형의선고를받고, 그판결이 확정된자를말하는것이므로자격정지형의선고가유예된경우라면설사그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되었다고하더라도법원의판결에의하여자격이정지된자로보지는않습니다
26 F F 형의확정시점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임용결격사유중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 경우에... 에있어선고유예를받은경우란구체적으로어느시점을말하나요? 제대일 1 년이상남은군복무자 현재군복무 ( 공익근무요원, 산업체기능요원등 ) 중이고, 제대일까지는 1 년이상남았습니다. 5( 등 ) 급공채나 7 9 급공채시험에응시할수있는지요? 국가공무원법제 33 조각호의사유중제 5 호규정의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 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에서 받은경우 란재판의효력이발생한날을말하고, 재판의효력은그판결의내용이확정된날부터발생하게되는것인바, 효력의확정시기는 상소제기등의불복신청이허용되는하급심의판결은상소기간등이도과한날에, 불복신청이 허용되지않는대법원판결은판결선고와동시에각각확정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16 조의응시연령에부합되고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등의임용결격 사유에해당되지않는다면군복무자라하더라도개개인의여건이허용하는한 ( 공가등부대 장의허가하에 ), 공무원채용시험에응시할수있습니다. 구속기간의결격사유기간산입여부 선고유예판결전의구속기간이임용결격사유해당 기간에산입될수있습니까? 교정직및철도공안직응시자의벌금형 경찰공무원과같이교도관과철도공안직은사법 경찰에해당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교정직과철도공안직의경우벌금이상의전과가있으면 응시자격이박탈되나요? 판결확정일전의구속기간 ( 미결구금일수 ) 은징역 금고 구류등자유형을집행함에있어서 일정한경우본형에산입될수있는것으로서금고이상의선고유예판결의효력발생일또는 선고유예기간기산일에영향을미치지않으므로공무원으로임용되기위해서는최종확정일 로부터선고유예면소기간인 2 년을경과한후에가능합니다. 교정직공무원과철도공안직공무원의응시자격기준은행정안전부에서시행하는다른일반직 공무원의응시자격기준과동일합니다. 따라서교정직공무원과철도공안직공무원의채용에 있어서도벌금형은임용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습니다. 군미필자 군복무를하지않은경우, 공무원시험응시자격이없습니까? 그리고군복무 중에도공무원채용시험에응시가가능한지요? 군복무중인경우에도본인의여건에따라공무원채용시험에응시하실수있습니다. 군대 가기전에합격하면합격후임용유예신청을하고군복무후임용을받을수있습니다. 또한 군복무중공무원시험에합격하게되더라도임용유예신청을하고제대후임용을받을수 있습니다. 예비군동원훈련불참 예비군동원훈련을불참하여벌금을낸경우, 병역법 제 76조의 병역의무불이행자에해당되어공무원채용시험에응시할수없나요? 병역법주관부서인국방부에확인해본결과, 예비군동원훈련불참으로벌금을납부한 경우는 병역법 제 76 조의병역의무불이행자에해당되지않습니다. 사면법에의한사면 응시결격사유에해당되나, 사면법 에따라일반사면 ( 특별사면 ) 이 된경우에는공무원채용시험에응시가가능합니까? 일반사면은형의선고를받은자에대하여형의선고의효력을상실시키는것이므로, 형의 선고로인하여정지된자격도당연히회복된다고할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제 33 조의공무원 임용결격자가응시제한기간중에 사면법 에따라일반사면을받은경우에는공무원채용 시험응시가가능합니다. 다만, 특별사면은일반사면과달리형의선고의효력을상실시키는효과가없으며, 형의 집행만을면제하는것이므로형의선고로인한자격제한등형선고로인한법률상의효과 로서의자격정지는그대로남게되어특별사면과동시에복권이되어야만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수있습니다
27 14 국적 F 원칙적으로대한민국국적을가져야만공무원으로임용될수있음 국적취득여부판단일 : 최종시험시행예정일 ( 면접시험최종예정일 ) 영주권자 저는캐나다영주권을취득한수험생입니다. 제가 5등급외무공무원공채시험을 준비하고있는데응시결격사유에해당합니까? 외국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공무원임용령 제4조,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3조의 2, 계약직공무원규정 제 4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인사규칙 제28조등법령에서외국인을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도록규정한경우에한해최소한의범위내에서외국인을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음 복수국적자 국적법에의한복수국적자 ( 대한민국국적과외국국적을함께가진사람 ) 의경우응시가능하나, 복수국적자는국가안보등일부분야의임용이제한될수있음 외무공무원의경우, 외무공무원법에서응시결격사유를규정하고있습니다. 귀하께서면접시험 최종예정일기준으로대한민국국적을가지고있고, 외무공무원법 제 9 조의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않는다면영주권자라하더라도공무담임권을제한받지않습니다. * 외무공무원법 제 9 조 ( 임용자격및결격사유 ) 2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는외무공무원으로임용될수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 2. 대한민국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 제 19 조 ( 복무 ) 3 외무공무원은외국의영주권을보유하거나취득하여서는아니되며배우자나자녀가 외국의국적을취득한경우에는외교통상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시민권자 미국시민권자로 5급공채시험을보려고하는데반드시한국국적을재취득 해야만공무원이될수있나요? 공무원임용령상복수국적자임용제한가능분야 1. 국가안전보장에관련되는정보 보안및범죄수사에관한분야 2. 대통령, 국무총리등의중요국정수행보좌및경호에관한분야 3. 국익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외교관계 통상교섭 국제협정에관한분야 4. 남북관계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통일및남북대화 교류 협력에관한분야 5. 사회질서유지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검찰 교정 출입국관리에관한분야 6. 군정및군령과그밖에군사및무기체계획득, 방위력개선사업에관한분야 7. 국민안전및국가경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보호, 기업의영업비밀, 국가간이해관계와관련한경제 재정정책등에관한분야 8. 국가의안보및이익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보안시설 지역, 비밀문서 자재등에관한분야 9. 기타업무특성상복수국적자가수행하기에부적합하다고소속장관이인정하는분야 당해시험의최종시험시행예정일 ( 면접시험최종예정일 ) 까지, 한국국적을재취득하지않는다면 5급공채시험에합격하더라도공무원으로임용될수없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등관계법령에서외국인을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도록규정한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귀화자 귀화자도 7급공채시험에응시가가능한지요? 귀화하여한국국적을취득하셨다면공무원채용시험에응시제한은없습니다. 영주권자 외국의영주권을획득한자는원칙적으로인정되나, 주민등록상거주요건을응시자격으로하는시험에는국내거소신고된재외국민에대하여지역별구분모집응시자격부여 (9급에한함 )
28 15 학력및경력 16 응시연령 행정안전부시행공개경쟁채용시험은학력이나경력에관계없이누구라도응시할수있으며, 필기및면접시험을통해서당락이결정됨 종래시험요건으로해오던학력제한은 1973년에폐지되었음 특히, 학력에관하여는 2005년부터응시원서에학력기재란을삭제하여면접시험위원등다른사람이학력사항을알수없도록하고있음 시험별응시연령 공무원의채용시험에응시하고자하는자는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속한연도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응시연령에해당되어야함 일반직채용시험 - 7급이상 : 20세이상 - 8급이하 : 18세이상 ( 교정 보호직은 20세이상 ) 기능직채용시험 : 18 세이상 F 고졸응시자불이익여부 고졸학력으로도시험응시가가능하다고들었어요. 만약면접볼때고졸을이유로불이익을받는부분이있는지요? 응시연령적용기준 응시연령은연도단위 ( 매연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 ) 로적용되므로해당연도 이내라면수험생개인의주민등록상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등과는관계없음 학력과관련해서는그리염려하지않으셔도됩니다. 우리부에서시행하는국가공무원채용 시험에서는학력에대한선입견을배제하기위해 2005 년부터응시원서에서학력란을삭제 하였으며, 면접시험에서의합격당락은오로지면접시험평가결과에의해서만결정됩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의학력제한 기관에서시행하는공무원채용시험에서관련전공 박사학위자로응시자격을제한하던데요? 기관에서시행하는시험은공개경쟁채용시험이아니라특정학력, 경력또는자격증소지 등을요건으로하는경력경쟁채용시험입니다. 현재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별도의학력 제한이없으나경력경쟁채용시험에있어서는학력을제한하고있는경우가있으므로해당 시험실시기관에서발표한시험공고문을확인하시거나, 해당기관에직접문의하시어정확한 정보를얻으시기바랍니다. 응시상한연령폐지 2009 년도부터시행되는 급공채시험의응시상한연령이폐지됨 ( 공무원 임용시험령개정, ) 응시연령개정내용 20 세이상 32 세이하 5 급 20 세이상 20 세이상 35 세이하 7 급 20 세이상 18 세이상 32 세이하 9 급 18 세이상
29 F 17 신체조건 시험령상의응시연령적용대상공무원의범위 공무원채용시험에필요한응시연령은 국회공무원, 법원공무원, 지방공무원등다른분야의공무원에도동일하게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채용시험에서공무원임용령및공무원임용시험령 ( 일반직 3 급내지 9 급, 기능직 공무원 ) 의적용을직접받지않는공무원도다수있습니다. 분야별로별도의법령이나규정에의하여연령을정하고있으므로각시험실시기관홈페이지 또는해당기관의담당부서를통하여궁금사항을확인하시거나문의하시기바랍니다. 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 원칙적으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별표의불합격판정기준에해당되지않아야만공무원으로임용이가능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주요내용 신체검사주관기관 :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 신체검사실시시기 : 공채최종시험합격후, 임용전 실시의뢰기관 : 의료법규정에의한종합병원, 병원, 의원 합격여부판정 : 피신체검사자현재의신체상태와응시직종등을공무원채용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 과비교 검토하여합격여부판정 채용금지 : 불합격판정을받은자는채용할수없으나, 예외적으로장애인은당해직무수행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채용할수있음 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별표참조 채용신체검사서의유효기간 : 1년 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최종합격자발표이후에임용부처에서정하는기한까지검사결과를제출하여야함 단순 B형간염바이러스보균등은채용신체검사의불합격사유에해당되지않으며, 그밖의구체적인내용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의 행정정보 법령정보 에게시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업무처리요람 을참조하시기바람 특수분야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 교정직과철도공안직공무원채용시적용되던별도의채용신체검사규정은폐지되었으며, 대신 6급이하채용시험의경우필기시험합격자를대상으로체력검사를실시하고, 체력검사합격자에한하여면접시험을실시 - 체력검사의적용대상 평가종목및평가종목별합격기준등실기시험 ( 체력검사 ) 에관한사항은해당부처 ( 교정직-법무부, 철도공안직 -국토해양부 ) 홈페이지참조
30 F F 신체검사규정개정 최근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이개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이무엇인지요? 그리고언제부터시행되나요? 교정직의신체조건 교정직에만적용되는별도의신체제한요건이있다고들었습니다. 적록 색약은불합격판정대상입니까? 현대의학및치료기술의발달등으로의료환경이변화됨에따라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있는일부불합격판정기준을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이있는경우등으로한정하여정상적인 업무수행이가능한질환자들의공무담임권을확대하는방향으로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내용은 2010 년 11 월 2 일부터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사항은 행정안전부홈페이지 ( 행정정보 법령정보 의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내용을확인하기바랍니다. 신체검사서제출시기및유효기간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제출시기는언제이며, 신체 검사서의유효기간은? 신체검사서는통상최종합격자발표후, 부처가배정되어임용되기직전에제출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원서접수또는면접시험일현재에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에해당 된다할지라도최종합격후신체검사당시에치유가되어더이상불합격판정사유에해당 되지않는다면신체검사에서합격될수있습니다. 신체검사서의유효기간은 1 년이므로, 이 기간을감안하여미리신체검사를받아합격판정을받은후, 공무원채용시험에응시하셔도 무방합니다. 교정직공무원채용시에적용되던키, 몸무게, 시력등의신체요건은 월에 교정직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이폐지됨에따라없어졌습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따르면, 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이있는색각이상이아닌경우는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에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정직의체력검사 교정직의경우, 별도로체력검사를실시한다고들었어요. 언제부터어떤 종목을평가하는것입니까? 월에교정직채용시에적용되던키, 몸무게등의신체제한요건이폐지됨에따라 2009 년부터는교정직 ( 교정직류 ) 의업무특수성을고려하여필기시험합격자를대상으로별도의 체력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체력검사의적용대상 평가종목및평가종목별합격기준등은 법무부령인 교정직공무원임용시험의체력검사에관한규칙 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B형간염보균자 B형간염보균자는공무원으로임용이제한되나요? 일반적으로만성 활동성간염의경우에만제한되는것으로아는데요 소년보호직의신체조건 소년보호직의신체제한사항이있었는데, 통합된보호직렬에도 신체제한규정이있습니까? 2006 년 1 월 11 일자로법무부예규가변경되어기존의소년보호직에만별도로적용되던 신체조건제한이없어졌습니다 년부터통합된보호직선발시에는일반직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적용되는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이동일하게적용됩니다. 철도공안직의신체제한요건 철도공안직공무원채용시에적용되는신체제한요건이별도로 있습니까? 신장, 체중, 가슴둘레등철도공안직공무원채용시에만적용되던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 ( 건교부예규 ) 은 월에폐지되었습니다. 철도공안직의경우도일반직공무원에게공통적으로 적용되는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이동일하게적용되나, 면접시험전에별도의체력검사를 실시하여체력검사합격자에한해면접시험에응시할수있습니다. B 형간염은직장동료간또는고객 민원인등에대한전염가능성이없으므로, B 형간염 바이러스보유만으로신체검사에서불합격판정을하지는않습니다. 다만,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전문의가검사대상자의간기능등건강상태를근거로공무원으로서정상적인직무 수행이가능한지여부를기준으로합격 불합격을판정하므로가까운병원에가셔서사전에 상담을받으시기바랍니다. 결핵환자 결핵은채용신체검사규정상불합격판정기준에해당하나요? 해당된다면무조건 공무원으로임용이불가능한것입니까? 흉부관련질환중단순결핵은신체검사불합격판정사유에해당되지않으며전염성또는 중증결핵증결핵증인경우에만신체검사불합격판정사유에해당합니다. 그러나임용추천후 임용을위한채용신체검사결과, 전염성또는중증결핵증등불합격판정기준에해당되더라도, 검사의사의소견상일정기간요양후치료가가능한경우에는채용신체검사서제출기한을 일정기간연장할수있으며, 이후적정한치료로증상이호전되면공무원으로임용될수 있습니다
31 F 18 응시에필요한자격증 과거의병력 군복무중정신질환으로의병제대또는특정질병으로군면제판정의경우도신체검사불합격사유가되나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의목적은병을앓았거나, 앓고있는분들에게어떤불이익을주기위한것이아니라원활한공직수행이가능한지여부를판단하기위한것입니다. 따라서과거나현재에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상의불합격판정기준에해당한다하더라도, 최종합격후채용신체검사당시에질환이치유가되어더이상불합격판정사유에해당되지않는다면임용될수있습니다. 구체적판정기준 직무를수행할수없을정도의질병 이라면어느정도인지그에대한구체적인판단기준을알고싶습니다. 먼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의합격여부판정은행정안전부가하는것이아니라의료기관의자격있는의사가하도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불합격판정기준을보면질병명만나와있는경우가있는데이에해당된다면그대로불합격판정이됩니다. 그러나질병명과더불어 예후가불량, 난치, 중증, 업무수행에지장이있을정도, 업무에적응할수없을정도 등판단을요하는경우가있는데이경우에는그대로불합격되는것이아니라상기한조건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담당의사가판단하게됩니다. 만약,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합격할수있을지가염려된다면행정안전부홈페이지의 행정정보 법령정보 에게시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지참하고가까운종합병원이나보건소를방문하셔서의사에게상담을받으시면정확한답변을들을수있을것입니다 검사기관 신체검사기관이별도로지정되어있습니까? 보건소에서도신체검사가가능한지요?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위한의료기관이별도로지정되어있는것은아니며,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제 3 조에서정하고있는의료법상의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의원등 ) 이면어느곳에서도채용신체검사를받을수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 22 조에따르면, 보건의료원은의료법상병원과, 보건소및보건지소는의료법상의원과동일하게규정하고있으므로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도공무원채용신체검사가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채용신체검사실시여부는보건의료원등의장이의료인력및장비등을고려하여자체판단하고있습니다. 장애인에대한특례 장애인의경우도신체검사에서불합격판정을받으면공무원으로임용될수없습니까? 일반적으로임용권자는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불합격판정기준에의하여불합격판정을받은자를채용할수없습니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로서당해직무수행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자는채용할수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4 조제 4 호 제 6 호 제 10 호 제 12 호및제 14 호의규정에의한전상군경 공상군경 4 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의사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 전산직응시에필요한자격증 전산직응시자는다음의자격증중하나를소지하여야응시자격이부여됨 전자계산기기술사정보통신기술사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증소지여부판단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5 급, 7 급공채응시에필요한자격증은 9 급공채에도인정됨 당해시험의최종시험시행예정일 ( 면접시험최종예정일 ) 을기준으로판단 응시원서접수시에는응시에필요한자격증이없어도되지만, 면접시험최종 일까지자격증을취득하지않으면필기시험에합격을하였더라도최종합격을 할수없음 증빙서류제출 2010 년부터필기시험 (5 급공채는제 2 차시험 ) 합격자는합격자발표일에안내 하는기간내에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통해필기합격자면접등록을해야함 전산직렬합격자는이때자격증상기록된자격번호등을입력하고자격증 사본을별도로제출하지는않음. 다만, 필기합격자면접등록마감일까지자격증을 미취득한경우등시험실시기관이요청하는경우에는증빙서류 ( 자격증사본, 자격취득확인서등 ) 를제출
32 F 자격증소지판단시점 전산직에응시하려면해당자격증은언제까지취득해야합니까? 전산직, 간호직, 사서직, 항공직, 의무직, 약무직등일부직렬의경우에는반드시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 18 조및별표 5 에정하는자격증이있어야만응시자격이부여됩니다. 이와같이 채용에반드시자격증이요구되는직렬에있어서는최종시험시행예정일 ( 예 : 면접시험이최종 시험일경우에는면접시험최종예정일 ) 까지유효한자격증을취득하여야합니다. 7급전산직응시자격증 올해 7급전산직을응시하려고준비중인데요. 꼭기사급이상의 자격증이있어야만응시가가능합니까? 4. 응시원서접수가쉬워집니다 7급공채전산직에응시하시고자한다면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중 1개의자격증을당해시험의면접시험최종일까지취득하여야만전산직공무원으로합격되어임용되실수있습니다. 9급공채전산직의경우는위에열거한기사급이상의자격증,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중 1개의자격증을취득하여야합니다. 응시에필요한자격증 행정안전부에서시행하는공개경쟁채용시험중응시에필요한 자격증을지정한직렬은어느것인가요? 우리부에서시행하는공채시험직렬중응시에필요한자격증을지정하는직렬은전산직뿐입니다. 전산직이외의공채시험직렬은별도의관련자격증이없더라도응시가가능합니다. ( 예 : 토목직류의경우, 토목기사자격증이없어도 7급공채시험에응시가능 ) 응시에필요한자격증을응시자격으로규정하는직렬 ( 류 ) 및대상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및별표 5를통해확인하기바랍니다. 70
33 19 응시원서접수사이트안내 20 응시원서작성방법 응시원서접수사이트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로그인 원서접수 또는 원서접수등록 클릭 회원가입 : 이용약관동의 실명확인 가입신청서작성 제출
34 신규원서작성 3. 사진등록 5( 등 ) 급공채시험 1. 시험 : 응시하려는시험선택 사진등록클릭 사진열기클릭 미리준비한사진파일을찾아서선택 눈금안쪽더블클릭 사진등록버튼클릭 원서접수완료후사진변경이불가하니접수시사진선택에신중 2. 인적사항확인및추가기재사항입력 4. 직렬선택 가. 지방인재채용목표제적용선택 1 지방인재 해당여부선택 Y 2 지방학교 3 시험볼 학력사항기재지역선택 4 선택과목 선택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정보는회원 가입시등록한정보가자동으로입력됨 한문성명, 여권보유, 비상연락처는추가입력 N
35 ❶ 지방인재해당여부선택 ❷ 지방인재에해당하는응시자는본인의지방학교명, 재학기간, 전공학과등을표기 나. 지역별구분모집선택 ❶ 근무예정지역선택 : 지역별구분모집시 도를선택 ❷ 시험볼지역선택 : 제 1 차시험응시희망지역선택 아래의지역모집단위별제 1 차시험응시지역을확인 표기하여야하며, 해당응시지역에서만제 1 차시험에응시할수있음 지방인재여부표기및학력사항은응시원서접수기간내에만수정가능함 지방인재확인을위한증빙서류,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등을재 1 차시험 합격자발표일에안내하는기간내에제출하여야함 제1차시험응시지역 ( 근무예정지역 ) 제1차시험응시지역 서울, 인천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전, 충남, 충북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❸ 직렬별로주어지는제 2 차시험선택과목중응시하고자하는과목선택 임용시험계획공고문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1 의시험과목을확인하여표기 ❸ 시험볼지역 ( 제 1 차시험응시희망지역 ) 선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5 개광역시중 1 개응시희망지역선택 다. 전국모집선택 : 기타직렬응시자 ❶ 시험볼지역선택 : 제 1 차시험응시희망지역선택 ❹ 직렬별로주어지는제 2 차시험선택과목중응시하고자하는과목선택 임용시험계획공고문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1 의시험과목을확인하여표기
36 5. 장애인편의지원신청 : 본인의장애유형에맞는편의를신청 6. 영어능력검정시험 : 기준점수이상인시험성적에대하여정확하게입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기준등급이상인시험성적에대하여입력 (2012~) 7. 저소득층해당여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보호대상자에해당하는 기간이계속하여 2 년이상인사람 ) 해당여부표기 8. 저장하기 : 화면하단 등록 ( ) 버튼을누르면정상적으로처리되었다는 메시지확인후결제창으로연결 장애인편의제공서비스신청자는행정안전부가지정한기간까지의사소견서또는진단서등제반서류를행정안전부채용관리과에등기우편으로제출하여야함 (p.103의장애인편의지원신청안내참조 )
37 7급및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1. 응시하려는시험선택 * 5급공채 (p74) 참조 2. 인적사항확인및추가기재사항입력 * 5급공채 (p74) 참조 3. 사진등록 * 5급공채 (p75) 참조 나. 지역별구분모집선택 ❶ 근무예정지역선택 : 지역구분시 도선택 ❷ 시험볼지역선택 : 필기시험응시희망지역선택 필기시험응시지역은해당지역모집시 도가되며, 복수의시 도가하나의시험단위인경우, 해당시 도중하나의지역선택 (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중택1) 4. 직렬선택 다. 전국모집선택 ❶ 시험볼지역선택 : 필기시험응시희망지역선택 가. 장애인및저소득층구분모집 : [ 예 : 행정 ( 전국, 장애인 )] 선택 ❶ 장애인또는저소득층구분모집단위응시자격충족여부확인후직렬선택 ❷ 시험볼지역 ( 필기시험응시희망지역 ) 선택 16개광역시 도중응시희망지역선택 라. 외무영사직렬선택과목선택 : 선택과목중응시하고자하는과목선택 5. 장애인편의지원신청 : 본인의장애유형에맞는편의를신청 * 5 급공채 (p78) 참조 6. 저소득층해당여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보호대상자에해당하는기간이계속하여 2년이상인사람 ) 해당여부표기 * 5 급공채 (p79) 참조 7. 저장하기 : 화면하단 등록 ( ) 버튼을누르면정상적으로처리되었다는메 시지확인후결제창으로연결 * 5 급공채 (p79) 참조
38 21 응시수수료안내및결제방법 응시수수료안내 5( 등 ) 급공채시험 : 10,000 원 7 급공채 : 7,000 원 9 급공채 : 5,000 원 다. 응시수수료결제 [ 휴대폰결제방법 ]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입력 승인번호메세지수신 승인번호입력 결제완료 인터넷처리비용 휴대전화결제처리비 : 5( 등 ) 급공채시험 500원, 7급 350원, 9급 250원 카드결제처리비 : 5( 등 ) 급공채시험 330원, 7급 230원, 9급 160원 계좌이체처리비 : 건당 187원 응시수수료결제방법 가. 결제창접속 : 응시원서하단의 저장하기 ( ) 버튼클릭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시험별메뉴에서 접수확인, 결제, 출력 에서결제화면으로이동나. 결제수단선택 :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중 1 [ 계좌이체결제방법 ] 이용은행선택 개인정보입력 결제확인 결제완료
39 [ 신용카드결제방법 ] 지불정보, 인증정보입력 확인창 매출전표확인 결제완료 22 원서접수확인 취소및접수증, 응시표출력 사이버국가고시센터로그인, 원서접수 > 원서접수등록확인 > 접수확인 / 수정클릭 결제완료 / 결제하기 : 결제한경우 결제완료, 미결제상태인경우 결제하기 접수확인 / 수정 : 접수한내용을그대로보여줌 접수증출력 응시표출력 접수취소 : 취소마감일까지언제든지취소가능, 취소마감일이지나면글씨가검정색으로바뀌며비활성화
40 접수내용확인 수정 접수취소 : 원서접수기간및취소마감일종료전에는접수취소가능 접수증출력 응시표출력 응시번호 : 접수기간, 취소마감일이지난후응시표출력기간에확인가능 원서접수기간종료후수정이불가능한내용이있으므로정확하게확인
41 F F 우편접수 우편 ( 창구 ) 접수가가능한지요? 주민등록말소자원서접수가능여부 민방위훈련에불참하여주민등록이말소되었는데, 주민등록말소자는응시원서를제출할수없나요? 2001년인터넷원서접수시범도입이래, 인터넷원서접수율추이를감안하여 2005년에창구접수를, 2006년에우편접수를폐지하고, 인터넷원서접수를전면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현재우리부에서시행하는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우편접수를실시하지않습니다. 인터넷원서접수의좋은점 1. 접수기간중응시직렬, 응시지역등접수내용수정기회부여 2. 원서접수취소기간신설및응시수수료전액환불 3. 오후 21:00까지야간접수실시 4. 언제든지응시표재출력가능 5. 시험정보, 합격여부등에대한알림서비스 ( 전자우편, 휴대폰 ) 제공 6. 수험생인적사항이인쇄된답안지제작 제공등 주민등록이말소되더라도공무원시험응시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으므로, 당연히응시원서 접수가가능합니다. 응시원서접수시귀하의신분및연령확인등을위해입력하는주민등록 번호에는일단말소되기전의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기바랍니다. 그주민등록번호를근거로담당부서에조회요청하여귀하의신분을확인하겠습니다. 다만, 귀하가필기시험에합격했을경우필기시험합격자발표일까지는주민등록말소상태를반드시 해소하셔야만합니다. 주소지및연락처수정 응시원서를제출한이후, 주소지및연락처가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응시지역변경 제가원서접수기간중선택한응시지역을변경할수없습니까? 원서접수기간중에만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에서응시지역을변경할수있으며, 취소기간종료이후에는응시번호부여및시험장임차등시험시행준비관계로응시지역을 변경할수없습니다. 모집단위이중접수 모집단위별경쟁률을고려, 응시직렬을결정하고싶은데원서를복수로 낼수없는지요? 주소, 휴대폰번호, 전자우편등은원서접수종료후라도언제든지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본인이직접수정가능합니다. 그러나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의필수인적정보는수험생이임의적으로변경할수없습니다. 개명, 주민번호정정등의사유로필수인적정보를수정하기위해서는먼저, 인터넷접수팀 ( ) 으로연락하시고, 입증서류 ( 주민등록초본 ) 및정정신청서를채용관리과로제출하셔야만합니다. 지역구분모집단위와주소지입력 제가사는곳은서울이나주민등록지는부산으로되어있습니다. 이경우부산지역모집에응시하려면응시원서의주소란에어떤주소를입력해야하나요? 인터넷원서접수시입력하는주소는수험생과의연락등시험집행을원활하게하기위해 응시원서의이중접수를허용하게되면허수경쟁률의증가로수험생들의심리적부담감이증가되는한편, 시험장임차등에따른예산과다소요등바람직하지않은결과들이파생되므로허용하고있지않습니다. 참고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의해당시험별안내메뉴에서관련통계를클릭하면과년도직렬별경쟁률및합격선등을알수있습니다. 이자료를참고하시어응시직렬을결정하시기바랍니다. 입력하는것으로어느주소를입력하더라도무방합니다. 아울러지역구분모집응시자의응시 요건판단은주민등록상주소지 (9 급공채 ) 에의해판단하며, 원서접수시입력한주소로는 판단하지않습니다. 응시직렬등수정가능여부 원서접수종료후, 응시직렬, 선택과목, 응시지역및지방인재 여부표기등을수정할수있는지요? 접수취소 원서접수를취소하려고하는데언제까지가능한가요? 원서접수취소는원서접수기간및취소마감일종료 (2012년의경우 21:00시까지 ) 전에는 언제든지취소가가능합니다. 원서접수기간에만응시원서입력사항을수정할수있으며, 취소기간종료이후에는응시직렬, 근무예정지역 ( 지역구분모집단위 ), 시험볼지역 ( 응시지역 ), 선택과목, 시험면제여부, 장애인 응시자편의제공신청, 지역인재여부표기등은수정이불가합니다
42 F 응시표재출력 응시표를분실했습니다. 응시표를재출력할수있나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에접속한후각시험별 접수확인 결제 출력 에서 시험종료시까지언제든지출력이가능합니다 7급과 9급중복접수 시험중복접수가안된다고하던데, 그럼 7급공채및 9급공채중 하나에만원서를제출해야하는것인지요? 우리부에서실시하는 7 급공채와 9 급공채는시험일시와원서접수기간이각각다르기때문에 모두응시원서접수가가능합니다. 아울러 7 9 급공채시험을모두합격하실경우하나의 시험에대해서임용포기서를제출하시면됩니다. 5. 다양한사람이함께일하는 공직환경이열립니다 응시번호부여 친구와원서접수를같이하면, 응시번호가연속으로부여되어시험장에서 앞뒤로앉아시험볼수있나요? 우리부에서시행하는공채시험의응시원서는인터넷으로만접수받고있습니다. 응시번호는원서접수가종료되고, 출원인원이최종확정된이후부여되며, 부정행위방지차원에서전산을통한무작위배정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동시에접수하였다하더라도응시번호를연속으로부여받을가능성은극히희박하다고보시면됩니다. 수수료이중결제 응시수수료가이중으로결제되었습니다. 원서접수취소마감일이지난후, 응시수수료정산과정에서중복결제사항을확인합니다. 중복 결제가된경우에는승인취소 ( 카드, 휴대폰결제 ) 또는환불조치 ( 계좌이체 ) 를해드립니다. 처리기간은신용카드 휴대폰회사의사정에따라 14 일이상소요될수도있습니다. 90
43 23 지역별구분모집제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7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및제19조 주요내용 시험실시기관의장은결원보충을원활히하기위하여근무예정지역별 근무예정기관별 거주지별로분리하여시험을실시할수있음 공개경쟁채용시험의경우, 연고지임용그밖의지역적특수성을고려하여일정한지역에서일정한기간동안거주한자로응시자격을제한하여시험을실시할수있음 본인의출신학교 의인정범위 최종학교가아닌초 중 고교는졸업한학교만인정 최종학교인초 중 고교와대학, 대학원은졸업, 중퇴, 재학, 휴학등인정 학교의소재지는본교를기준으로판단하되출신 분교, 단과대학 소재지를기준으로응시자격인정 거주지제한및임용안내 ( 당해연도의공고문을통해거주지제한요건공고 ) 전국모집과지역구분모집비교 합격자전보제한 ( 공무원임용령제 45 조제 5 항 ) 근무예정지역또는기관을미리정하여실시한공채합격자는해당지역또는 해당기관임용일로부터 3 년이내다른지역또는타기관으로전보금지 다만, 기구개편, 직제또는정원의변경시전보가능
44 지방직공채시험거주지제한요건변경 (2013 년부터본격적용 ) 지방공무원채용시험거주지제한요건에서 등록기준지 를폐지하고 주민등록상주소지 로단일화 해당지자체에주민등록상거주한기간이출생부터시험당해연도 1 월 1 일현재까지 합산하여 3 년이상인경우응시가능 경력경쟁채용시험거주지제한기준일을 1 월 1 일로동일적용 F 지역별구분모집제폐지건의 지역별로모집함으로써특정지역의합격선이지나치게높거나 낮다면향후지역간전보등을생각할때형평에어긋날수있다고봅니다. 지역별구분모집제는지역출신인재를발탁하여충원하기위한제도입니다. 그리고지방 공무원은아니더라도자신과연고가있는지역에서공직생활을하고자하는수험생들의요구를 반영한제도입니다. 전국을순수하게하나의단위로채용시험을실시하여임용을한다면, 해당 부처의인력운용사정에따라서는임용예정자의의사와관계없이전혀연고가없는지역으로 발령을받는경우가발생할수있습니다. 이러한경우에신규충원자의사직으로인하여인사 관리에많은어려움이초래될수있으므로지역별구분모집제는그나름대로상당한타당성을 가지고있습니다. 귀하께서우려하시는사항에대해서는해당지역에서일정기간 (3 년 ) 이상 근무를해야다른지역으로옮길수있는전보제한규정을두고있기때문에그리염려하지 않으셔도됩니다. 발령지역및기관 5급공채시험지역별구분모집단위에응시하여합격하면어느기관으로 발령을받게됩니까? 5 급공채지역별구분모집단위에응시하여합격한수험생은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신임 관리자과정을수료한이후해당지방자치단체의지방행정사무관으로임용됩니다. 구체적인 발령기관및발령지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인사여건등에따라결정되므로우리부에서 답변을드리기는어렵습니다. 참고로, 7 9 급공채의지역별구분모집단위합격자는해당 지역에소재한각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 ( 예 : 부산지방병무청, 광주지방보훈청 ) 에임용됩니다. 전보제한 지역별모집에응시하여합격하면계속해서그지역에서만근무를해야하나요? 근무예정지역또는기관을미리정하여실시한지역별모집공채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지역또는당해기관임용일로부터 3년이내에는다른지역또는다른기관으로전보가금지되나이후에는다른지역으로전보가가능합니다. 이때 3년은근무기간을말하므로휴직등으로근무하지않은기간은여기에포함되지않습니다. 다만, 기구개편, 직제및정원의변경에따른경우에는전보가가능합니다. 지역별모집단위와시험볼지역선택 9급공채행정직광주 전남지역구분모집단위에응시하는수험생입니다. 광주와전남이아닌서울에서시험을볼수있나요?(5급공채지역별구분모집도동일 ) 9급공채행정직광주 전남지역모집단위에응시하는수험생은필기시험을광주또는전남지역에서만응시할수있습니다.( 시스템상서울지역선택불가능 ) 응시번호에는지역코드가포함되어있는데전국모집응시자의지역코드는응시희망지역을, 지역별모집응시자의지역코드는지역별모집단위 ( 하나의시험단위 ) 를의미합니다. 시험장배정, 답안지관리및전산채점등모든시험과정이응시번호에따라처리되기때문에, 오류발생없이안정적으로시험을진행하기위해서는동일시험단위 ( 구분모집단위포함 ) 의응시자에게는응시번호가연속하여부여되어야만합니다. 이런이유로지역구분모집단위에는응시지역을일부제한하고있음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45 F F 5 급공채시험지역별모집응시요건판단 2012 년 1 월 1 일현재주민등록상당해 응시지역에거주한기간이모두합하여 1 년이상이어야한다는규정이있는데이때 2012 년 1 월 1 일현재당해지역에주민등록이되어있어야한다는말인가요? 2012 년 1 월 1 일을기준으로과거에당해지역단위에주민등록상 1 년이상거주하였다면 응시자격이부여됩니다. 즉, 2012 년 1 월 1 일현재당해지역에주민등록이되어있지않더라도 과거에합산하여 1 년이상주민등록이되어있었다면응시가가능합니다. 이때과거의주민 등록사항은주민등록초본의주소지변동사항을근거로확인합니다. 등록기준지의개념 기존의 본적 이 등록기준지 로대체되었다는데, 등록기준지의개념이 무엇인지요? 또종전의호적이등록기준지로자동변경되나요? 본적은호주의출신지로통용되는것으로가족들모두호주의본적을따라야하고, 호주만이 본적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와달리등록기준지는국내주소가없는사람들을위한재판 기준지결정등을위한기능만을담당하는것으로개인별로결정되고그변경또한개인이 자유롭게할수있어본적과근본적으로다릅니다 년도부터본적이폐지되고, 등록 기준지로대체되었으며, 최초의등록기준지는본인의신고절차없이전산시스템에의하여 본적지가등록기준지로자동전환되었습니다. 출신학교소재지판단 대의경우, 인문계열은서울에, 자연계열은수원에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출신인저는행시행정직서울지역단위에응시가불가능합니까? 특정대학의소속단과대학이 2 개이상의광역시에분산되어있는경우, 5 급공채지역별구분 모집의출신학교소재지제한규정은수험생의출신단과대학의소재지를기준으로판단합니다. 따라서귀하의경우는자연계열단과대학이있는경기지역구분모집단위에만응시가가능 합니다. 9급거주지제한규정 9급공채시험지역구분모집단위에응시하려고합니다. 저의본적지 에서도시험응시가가능한지요? 우리부에서시행하는 7 9 급공채지역별구분모집의거주지제한요건은연도별시험공고문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년도 7 9 급공채지역별구분모집응시자는 일을포함하여 1 월 1 일전또는후로연속하여 3 개월이상주민등록이되어있어야응시할수있습니다. 따라서등록기준지가주민등록지와일치하지않는한등록기준지에서는응시할수없습니다. 다만, 서울 인천 경기지역단위는주민등록지와관계없이누구나응시할수있습니다. 참고로, 7 9 급공채수험생들이시험공고문을확인하지않은채, 주변인의말만듣고본적지에원서를 제출하여응시기회를박탈당한사례가계속발생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부발급 올해 5 급공채시험에서어머니의등록기준지를기준으로지역모집에 응시하려고하는데, 어머니의등록기준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어디에서발급받을수 있나요? 부터호적법이폐지되고가족관계등록법이시행됨에따라종전의호적부는가족관계 등록부로, 호적등초본은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로각각변경되었습니다. 위 5 가지증명서에는 해당인의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출생연원일및주민등록번호가공통적으로포함되어있기 때문에어머니의 5 가지증명서중하나를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에서발급하시면어머니의 등록기준지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각증명서는본인뿐만아니라직계 존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경우도발급받으실수있습니다. 지역단위세분화 9급공채우정사업본부지역구분단위가대전 충남지역과충북지역으로 세분화되었던데그사유와거주지제한규정은어떻게적용되는지알려주십시요 대전 충남과충북의분리는지리적여건때문에임용상어려움을겪고있는지식경제부 ( 우정 사업본부 ) 의요청에따른것이며, 지역별모집거주지제한규정에따라 일을포함하여 1 월 1 일전또는후로연속하여 3 개월이상주민등록이되어있는지역단위에만응시할수 있습니다 ( 단,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주민등록지와상관없이누구나응시할수있음 ) 예를들어 일현재, 대전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는대전 충남지역단위에만응시가가능하며, 충북지역단위에는응시가불가합니다. 발령기관구체적안내 7 9급공채지역별모집에합격하면구체적으로어느기관에서 근무를하게되는것인지요? 군복무지역인정여부 강원도에서 2년 2개월간군복무를하였습니다. 이경우에 5급 공채시험강원지역모집단위에응시할수있습니까? 5 급공채시험지역별모집의 1 년이상거주요건은주민등록을기준으로판단합니다. 따라서군복무기간동안군복무지역으로주민등록을옮기지않고여타다른요건 ( 등록기준지, 출신학교소재지 ) 에해당되지않는다면, 강원지역모집단위에응시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7 9 급공채의행정직 ( 일반행정직류 ) 지역별모집단위의합격자는대부분지방소재특별지방 행정기관에임용됩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특정한중앙관청에소속하여일정한관할구역 안에서시행되는그중앙관청의특수한행정사무를관장하는지방행정기관을말하며, 지방 병무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지방기상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도 관리사무소등이있습니다. 행정직의경우는지방국세청 ( 세무서 ) 을제외한기관에근무하게 됩니다. 9 급공채행정직 ( 우정사업본부 ) 지역구분모집단위의합격자는대부분해당지역소재 우체국에서근무하게됩니다
46 F 24 장애인구분모집제 모집단위내의거주지이전 저는 9급행정직대구 경북지역모집에응시하려고합니다. 개인적인사정으로 1월중순경에대구에서경북으로주소를옮기려하는데요, 이러면응시자격이없어지나요? 9급공채의지역모집단위를보면대구와경북은하나의모집단위로구성되어있습니다. 2012년 1월1일을포함하여 1월1일전또는후로연속하여 3개월이상대구또는경북지역에주민등록이유지된경우라면 9급행정직 [ 대구 경북 ] 모집단위에응시할수있습니다. 이때, 동일모집단위에속한지역내에서의주민등록이전은언제든지가능합니다. 예를들어전년도 12.5일에대구로주민등록을옮기고, 개인적인사정으로 1.10일에다시경북으로주민등록을옮긴경우라도경북지역에 3.4일까지주민등록을유지하였다면거주지제한요건을충족한것으로봅니다. 주소지이전에따른원서효력 지역별구분모집에응시원서를낸후이사를하게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을옮길경우, 구분모집에제출한응시원서의효력이없어집니까? 우리부에서시행하는 7 9급공채지역구분모집응시자는 2012년 1월1일을포함하여 1월1일전또는후로연속하여 3개월이상당해지역에주민등록이되어있어야합니다. 이요건이충족되었다면충족된날짜이후에는주민등록을이전한다하더라도응시자격은계속해서유지됩니다. ( 예 : 부산지역구분모집응시자가부산에 일부터 일까지 3개월간주민등록이되어있다면응시요건이충족되므로개인적인사정으로 일이후에다른곳으로주민등록을이전하더라도응시자격은계속유지됩니다.) 지방직공채의거주지제한규정 저는본적 ( 등록기준지 ) 은전남이고, 주민등록은현재광주로되어있습니다. 저는광주시와전남도에서시행하는지방공무원시험에모두응시할수있습니까? 지방공무원채용시험에서의거주지제한규정은매년시험실시기관장인시 도지사가정하여임용시험계획공고문을통해공지하고있습니다. 따라서연도별거주지제한규정은응시하고자하는해당지자체에직접문의하시거나, 공고문을통해반드시확인하셔야착오가없을것입니다.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주요내용 장애인의공무원임용을촉진하기위하여선발예정인원일부분은장애인만이응시할수있도록분리하여실시할수있음 장애인구분모집적용시험 : 7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구분모집선발직렬 : 행정직군 ( 공안분야제외 ) 및기술직군 장애인구분모집비적용직렬 : 교정직 ( 교정, 교회, 분류 ), 보호직,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철도공안직 장애인구분모집선발인원 : 비적용직렬을제외한총선발인원 (5( 등 ) 급공채, 7 9급공채 ) 의 6% 이상 장애인구분모집응시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따른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에해당하는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규정에의한상이등급 (1급 ~7급 ) 에해당하는자 응시자격판단및유의사항 응시원서접수마감일까지장애인으로유효하게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해당되는자로서유효하게등록 결정되어야함 장애인은장애인구분모집직렬 ( 류 ) 외의다른직렬 ( 류 ) 에도비장애인과동일한조건으로응시할수있음
47 F F 장애인구분모집응시요건 장애인구분모집단위에응시하기위한요건을알고싶습니다. 장애인구분모집에응시하기위해서는원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2 조에 의하여등록된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4 조제 3 항에 의한상이등급에해당하여야합니다. 연도별장애인선발비율 행정안전부시행, 공채시험에서전체채용인원중장애인비율은 얼마나되나요? 장애인모집단위별도공고 장애인만이응시하는장애인채용공고가별도로나는것인가요? 그리고장애의등급에관계없이응시가가능한가요? 7 9급공채시험에서는공안분야 ( 교정직렬, 검찰사무직렬등 ) 를제외하고대부분의직렬에서장애인을구분모집하고있으며연초에공고되는당해연도임용시험계획공고문에그모집인원을구분하여공고하고있습니다. 원서접수마감일까지장애인으로유효하게등록이되어있다면장애의등급에관계없이장애인구분모집에응시가가능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7 조의규정에의하면, 장애인법정의무고용비율은 소속공무원정원의 3% 이상이며, 장애인신규채용비율은신규채용인원의 3% 이상채용하되, 직종별장애인공무원의수가해당정원의 3% 미만인경우에는공개채용비율을 6% 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부에서실시하는공개경쟁채용시험 (5( 등 ) 급공채, 7 9 급공채 ) 에서는 공안직을제외한전체채용인원의장애인신규채용비율을 6% 이상으로유지하고있습니다. 다만, 5( 등 ) 급공채시험에서는별도의장애인구분모집을실시하지않고있습니다. 장애인등록취소 응시원서접수당시에는장애6급이었으나, 이후재진단을받아장애등록이 취소되면시험응시자격이박탈되는것인지요? 응시원서접수마감일현재, 장애인으로유효하게등록되어있다면이후건강이회복되어장애인 등록이취소되더라도장애인구분모집응시자격은그대로유지됩니다. 또한공무원임용이후 장애인등록이취소된경우에도공무원임용사실에는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상이등급자장애인등록여부 상이군경국가유공자도장애인으로등록되어있어야장애인 모집에응시할수있는지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4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상이등급에 해당하는자도장애인구분모집응시대상자에해당됩니다. 상이군경이라면장애인등록을 하지않아도장애인구분모집에응시할수있습니다. 장애인구분모집대상자가산점 저는상이등급판정을받은국가유공자입니다. 장애인구분 모집에응시하더라도유공자가산점을부여받을수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장애인구분모집과유공자가산점은각각별도의법령에의해적용되는것으로, 장애인구분모집응시여부와관계없이유공자가산점을부여받을수있습니다. 다만, 국가 유공자합격 30% 상한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31 조제 3 항 ) 에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 명이하인모집단위에서는유공자가산특전이부여되지않은상태에서 합격자사정이이루어집니다. 산재보상보험법상의장해급여지급대상자 이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하여장해 급여지급대상자는장애인구분모집대상이었는데, 현재는장애인구분모집대상에서제외된 것입니까? 정부의장애인채용정책은기본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근거를두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장해급여지급대상자는 2004 년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장애인구분모집대상에서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이는별도로장애인 등록이가능한데따른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에서정한절차와방법에따라장애인등록후 장애인구분모집에응시하실수있습니다. 장애인등록절차는관할 ( 주민등록지 ) 동사무소나 시 군 구청에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군경 7급으로등록되어있는경우도장애인구분모집응시가가능 합니까? 취업지원가산점도부여됩니까? 장애인의일반인모집단위응시여부 상이등급 7급 ( 경증 ) 인경우, 장애인구분모집단위가 아닌일반인시험단위에응시가가능합니까? 장애인은장애인구분모집직렬 ( 직류 ) 외에다른직렬 ( 직류 ) 에도비장애인과동일한조건으로 응시할수있습니다. 지원공상군경도장애인구분모집에응시할수있습니다. 이경우, 장애인구분모집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등 ) 로국가보훈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에서발급하는 확인서또는공문을제출하여야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여부와가점비율은국가보훈처및 지방보훈처등에서개별적으로확인하여야합니다
48 25 저소득층구분모집제 F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및제20조의 4 적용대상시험 일반직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및경력경쟁채용시험 주요내용 저소득층의공무원임용을촉진하기위하여일반직 9급공개경쟁채용시험및기능직채용시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을저소득층만이응시할수있도록분리하여실시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보호대상자에해당하는기간이계속하여 2년이상인사람 응시자격판단및유의사항 계속하여 2년이상인사람 이란원서접수마감일로부터역산하여 2년이되는해의 1월1일전에급여 ( 보호 ) 실시가결정되어원서접수마감일현재까지계속해서수급하고 ( 보호받고 ) 있는자 ( 조건부수급자포함 ) 예 ) 2012년시험응시자는 전에수급자 ( 보호대상자 ) 로선정되어원서접수마감일까지계속하여수급하고 ( 보호받고 ) 있는자 저소득층증빙서류 ( 수급 ( 보호 ) 기간이명시된수급자및한부모가족증명서 ) 는필기시험합격자발표일에안내하는기간에제출 응시자격 부모님은기초생활수급자인데저는수급자는아닙니다. 이런경우응시자격이 있는지요? 시험응시자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이어야하므로부모님은수급자이나 본인이수급자가아닌경우는응시자격에해당하지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는가구단위로수급자를선정하되, 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개인단위로보장하기도합니다. 따라서본인이수급자인지를시험접수전에 반드시확인하여야합니다. 저소득층여부확인 저소득층구분모집에응시하고싶은데제가저소득층인지어디에서 확인해야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보건복지부에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여성가족부에서각지방자치 단체를통해시행하고있습니다. 본인의주민등록상주소지의시 군 구청 동사무소사회복지등 담당부서에문의하셔서자격여부와수급 ( 보호 ) 기간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기준 ( 기초생활보장법 ) > 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또는부양을받을수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 < 저소득한부모가족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 > 18 세미만아동 ( 취학중인경우 22 세미만 ) 을양육하고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 ( 한부모나이가 24 세이하인청소년한부모는 150% 이하 ) 연도별저소득층선발규모 행정안전부시행, 공채시험에서전체채용인원중저소득층 채용비율은어느정도인지요? 공무원임용시험령제20조제4항에따라 9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에해당하는인원을구분모집으로선발합니다. 수급자등자격취소 응시원서접수당시에는기초생활수급자였으나이후가구의상황이 변동되어급여가중지되면시험응시자격이박탈되는것인지요? 응시원서접수마감일현재, 저소득층응시자로서자격요건에해당했다면이후발생한가구원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의변동에따라급여가중지되었더라도저소득층구분모집응시자격은 그대로유지됩니다. 저소득층구분모집이란 저는기초생활수급자이고공무원시험을응시하려고합니다. 9급 공개경쟁채용인원의 1% 를구분모집제로선발한다고하는데무슨의미인지알려주세요. 저소득층구분모집이란일반응시자들과함께경쟁하는것이아니라저소득층요건에해당하는 지원자들만구분하여지원받고필기 면접등일련의선발과정에서저소득층응시자끼리의 경쟁을통해선발한다는뜻입니다
49 26 장애인편의지원내용및신청안내 적용시험 공개경쟁채용시험 5( 등 ) 급, 7급및 9급공채 가. 장애인편의지원신청 신청기간 : 원서접수기간과동일한기간내에신청접수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에의한장애인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의상이등급에해당하는장애인으로서, 외부적신체장애로인해시험응시에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는자 시각장애인 ( 망막이상, 녹내장등질환자포함 ) 뇌병변및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편의조치를받고자하는수험생은응시원서접수마감일기준, 장애인으로유효하게등록되거나상이등급기준에해당하는자로서유효하게 신청방법 : 1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에접속 2 응시원서등록시, 본인의장애유형에맞는편의지원신청 3 우리부에서유선으로신청내용및특이사항등직접확인 장애인편의지원신청방법 - 응시원서작성시장애인편의지원신청여부를선택하고, 본인의장애유형, 제공받고자하는편의항목, 장애유형및정도, 필요성등기재 등록 결정되어있어야함 기타장애 ( 특수 중복장애, 일시적장애등으로응시에현저한지장이있는자 및임신부등 ) 나. 구비서류제출 제출기간 : 행정안전부가지정한기한내에제출 제출방법 : 등기우편 ( 제출마감일우체국소인분까지유효 ) 또는방문제출 지원절차 제출처 : ( ) 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 8( 무교동 96) 편의조치신청 구비서류제출 서류확인및조치여부통보 시험안내및관리 구비서류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 층행정안전부채용관리과 원서접수시신청본인의장애유형에맞는편의지원신청 지정기한내등기로제출의사진단서또는소견서원본 장애유형 특성확인의사진단서등내용확인편의제공여부확정 응시여부확인및안내전담직원배치응시요령등안내 종합병원전문의가발급한의사진단서또는소견서원본 1 부
50 다. 의사진단서 ( 소견서 ) 작성샘플 장애유형별의사진단서 ( 소견서 ) 제출여부 1 장애유형및정도에대한구체적진술 ( 아래샘플녹색표시내용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시각장애인 (3급 2호, 4급 2호, 6급 ) - 3급 2호, 4급 2호 : 점자사용필요성을인정받은자 (1.7 배시간연장자 ) 기타시각장애인뇌병변장애인 ( 경증 ) 기타장애 미제출대상시각장애인 (1~2급, 3급, 4급, 5급 ) 뇌병변장애인 ( 중증 ) 상지지제장애인 ( 중증및경증 ) 하지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2 장애로인한시험응시시불편사항 ( 아래샘플적색표시내용 ) 3 제공받고자하는편의지원항목에대한필요성인정여부 ( 아래샘플청색표시내용 ) 장애유형및정도에따른편의지원신청가능항목을참조하여제공받고자하는항목을모두기재 예시 ) 점자문제지, 시험시간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신청할경우 - 점자문제지및시험시간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필요하다고인정됩니다. 장애인편의지원제도의악용가능성을없애기위해의료법제 3 조에의한 종합병원에서발급한전문의진단서 ( 소견서 ) 원본만을인정함 장애인응시자는본안내자료와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에게시된 장애유형및정도예시 답안지 문제지견본등을가지고종합병원전문의에게진찰 ( 상담 ) 받은후, 진단서 ( 또는소견서 ) 를발급받으시기바람 3 급 2 호 4 급 2 호 상기인은시각장애 3급2호이며두눈의시야가각각모든방향에서 5도이하로시험시문제판독에점자자료가요구되는자로서, 점자문제지및시험시간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필요하다고인정됩니다. 의사진단서 ( 또는소견서 ) 제출대상은시험시간연장, 점자문제지, 음성지원 s/w 등을신청한수험생이해당되며, 본인의장애유형및정도, 지원받고자하는편의제공항목과필요성인정여부등이구체적이고명확하게기재되어야하고, 의사진단서 ( 또는소견서 ) 의내용이형식적이거나불명확할경우에편의조치신청을거부할수있음 시각장애 6 급 상기인은시각장애 6급이며좋은눈의교정시력이 0.3이하에해당하는자로서, 시각장애로인해시험시문제판독이나일반답안지작성에어려움이있어시험시간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됩니다. 특히, 상이등급자가제출하는의사진단서 ( 또는소견서 ) 에는 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등급표 " 를기준으로본인이어떤장애유형과등급에해당하는지를증빙할수 기타 상기인은편안약시와무수정체장애에해당되는자로서눈의운동장애로인해시험시 문제판독이나일반답안지작성에어려움이있어시험시간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됩니다. 있는내용이포함되어있어야함 뇌병변장애 경증 상기인은뇌병변장애 4 급이며상지의수의적근육조절능력이손상된자로서손, 목의 운동장애로인해시험시필기속도가느리고미세한글씨쓰기및답안마킹에어려움이 있어시험시간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됩니다
51 라. 서류확인및제공여부통보 제출서류를토대로장애인편의지원제공기준에따른적합여부를판단 구비서류확인후, 유선상으로제공여부및응시요령등안내마. 시험안내및관리 시험시행전, 장애인수험생응시여부확인및시험안내 시험전일, 희망자에한해시험장안내및응시요령등설명 시험당일, 중증장애인전담도우미를배치하여안내 장애유형및시험단계별편의지원내용 시각장애 뇌병변 지체장애 청각장애 기타장애 - 1 급 ~2 급 - 3 급 2 호,4 급 2 호중 점자사용필요성을인정받은자 3 급 4 급 5 급 6 급 기타 ( 시각중복장애및안과질환등 ) 중증뇌병변 (1 급 3 급 ) 중증상지지체 (1 급 3 급 ) 경증뇌병변 (4 급 6 급 ) 경증상지지체 (4 급 6 급 ) 시험시간 1.7배연장음성지원컴퓨터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확대문제지 답안지보조공학기기지참허용시험시간 1.5배연장 - 5급2호는시간연장불가 - 6급은좋은눈의교정시력이 0.3 이하일경우에시간연장가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보조공학기기지참허용답안작성용컴퓨터 ( 논문형시험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보조공학기기지참허용답안작성용컴퓨터 ( 논문형시험 ) 시험시간 1.5배연장시험시간 1.5배연장대필 ( 선택형시험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보조공학기기지참허용별도시험실배정 ( 좌석간격조정 ) 답안작성용컴퓨터 ( 논문형시험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보조공학기기지참허용별도시험실배정 ( 좌석간격조정 ) 답안작성용컴퓨터 ( 논문형시험 ) 시험시간 1.5배연장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보조공학기기지참허용별도시험실배정 ( 좌석간격조정 ) 답안작성용컴퓨터 ( 논문형시험 ) 휠체어전용책상 ( 휠체어사용자 ) 별도시험실배정 ( 좌석간격조정 ) 없음 ( 단, 3급2 호,4급2 호는점자사용필요성이기재된의사진단서 ) 없음 없음 ( 단, 시각장애 6 급은의사진단서 ) 없음 없음 의사진단서 없음 없음 의사진단서 없음 장애특성면접위원사전고지전담도우미지원자료작성용컴퓨터제공관련서식점자지원관련서식확대제공 면접시간 20 분이내연장 ( 중증뇌병변 ) 장애특성면접위원사전고지전담도우미지원자료작성용컴퓨터제공관련서식확대제공 하지지체없음장애특성면접위원사전고지전담도우미지원 면접시간 20분이내연장 수화통역사배치장애특성면접위원사전고지 2급 ~6급응시요령등서면자료제공없음의사전달보조요원 ( 수화통역사등 ) 보조공학기기지참허용필담면접, 의사전달용컴퓨터관련자료등서면제공 -특수및중복장애 -일시적신체장애로응시에현저한장애정도를검증하여결정 의사소견서 장애정도를검증하여결정 지장이있는자 별도시험실배정 ( 좌석간격조정 ) 임신부 높낮이조절책상시험중화장실사용허용 의사소견서 과민성대장증후군또는과민성방광별도시험실배정 ( 좌석간격조정 ) 의사소견서및의사진단서증후군 ( 논문형시험 ) 시험중화장실사용허용 ( 서로다른 ( 상급 ) 종합병원에서발급받아야함 )
52 시험응시방법과관련하여장애유형별로제공되는편의지원은다음과같으며, 장애인수험생은인터넷원서접수시다음의기준을참조하여원하는편의지원항목을직접신청 ( 구체적인내용은응시원서접수시안내 ) 가. 시각장애인 시각장애 : 1~2급, 3급 2호, 4급 2호 없음, 다만, 3급 2호, 4급 2호인자는점자사용필요성이기재된의사진단서제출 - 의료법제3조에서정한종합병원의의사진단서 - 전년도국가직공채시험에서증빙서류를제출하여편의지원을받은구비서류수험생은동일한편의지원에한해당해연도구비서류제출을면제함 의사진단서상응시자의시야각도와해당편의조치가필요한사유가확인가능하여야함 제1차시험 : 선택형필기시험 - 1시험시간연장 (1.7배) 2음성지원 S/W가탑재된컴퓨터 3점자문제지 4점자답안지 5확대문제지 6확대답안지 7보조공학기기지참허용중필요로하는편의조치를복수로선택할수있음 제2차시험 : 논문형필기시험 - 1시험시간연장 (1.5배) 2음성지원 S/W가탑재된컴퓨터 3점자문제지지원내용 4점자답안지 5확대문제지 6보조공학기기지참허용중필요로하는편의조치를복수로선택할수있음 - 음성지원컴퓨터에답안을직접입력 면접시험 - 1장애특성면접위원사전고지 2전담도우미지원 3자료작성용컴퓨터제공 4관련서식점자지원 5 관련서식확대제공중필요로하는편의조치를복수로선택할수있음 시각장애 : 3 급, 4 급, 5 급, 6 급 구비서류 지원내용 check point 없음, 다만시각장애 6 급인자가시험시간연장시의사진단서제출 - 의료법제 3 조에서정한종합병원의의사진단서 - 전년도국가직공채시험에서증빙서류를제출하여편의지원을받은 수험생은동일한편의지원에한해당해년도구비서류제출을면제함 의사진단서로응시자의시력과해당편의제공이필요한사유가확인 가능하여야함 - 편의지원을신청한자는 1 본인의장애유형및정도 2 지원받고자하는 편의제공의필요성등을원서접수화면하단의편의제공작성란에구체적 이고명확하게기재하여야함 제 1 차시험 : 선택형필기시험 - 1 시험시간연장 (1.5 배 ) 2 확대문제지 3 확대답안지 4 보조공학기기지참 허용중필요로하는편의조치를복수로신청할수있음 제 2 차시험 : 논문형필기시험 - 1 시험시간연장 (1.2 배 ) 2 확대문제지 3 답안작성용컴퓨터 4 보조공학기기지참허용중필요로하는편의조치를복수로신청할수 있음 면접시험 - 1 장애특성면접위원사전고지 2 전담도우미지원 3 자료작성용 컴퓨터제공 4 관련서식점자지원 5 관련서식확대제공증필요로하는 편의조치를복수로선택할수있음
53 기타시각장애인 ( 예 : 망막손상, 녹내장등 ) 나. 뇌병변장애인 : 중증장애인과경증장애인으로구분하여편의를제공 지원요건구비서류지원내용 시각장애의유형및특성 ( 예 ; 망막이상, 녹내장등 ) 으로인해확대문제지등편의 제공의필요성을인정받은자 없음, 다만시험시간연장시의사진단서제출 - 의료법제 3 조에서정한종합병원의의사소견서 - 전년도국가직공채시험에서증빙서류를제출하여편의지원을받은 수험생은동일한편의지원에한해당해년도구비서류제출을면제함 - 편의지원을신청한자는 1 본인의장애유형및정도 2 지원받고자하는 편의제공의필요성등을원서접수화면하단의편의제공작성란에 구체적이고명확하게기재하여야함 의사진단서로응시자의시력과해당편의제공이필요한사유가확인가능하여야함 제 1 차시험 : 선택형필기시험 - 1 시험시간연장 (1.5 배 ) 2 확대문제지 3 확대답안지 4 보조공학기기지참 허용중필요로하는편의조치를복수로신청할수있음 제 2 차시험 : 논문형필기시험 - 1 시험시간연장 (1.2 배 ) 2 확대문제지 3 답안작성용컴퓨터 4 보조공학기기지참허용중필요로하는편의조치를복수로신청할수 있음 면접시험 - 1 장애특성면접위원사전고지 2 전담도우미지원 3 자료작성용컴퓨터 제공 4 관련서식점자지원 5 관련서식확대제공증필요로하는 편의조치를복수로선택할수있음 중증장애인 : 뇌병변장애 1~3급 없음. 편의지원을신청한자는 1 본인의장애유형및정도 2 지원받고자하는구비서류편의제공의필요성등을원서접수화면하단의편의제공작성란에구체적이고명확하게기재하여야함 제1차시험 : 선택형필기시험 - 1시험시간연장 (1.5배) 2문제지에직접답안표기후대필실시 3확대문제지 4확대답안지 5보조공학기기지참허용 6별도시험실배정 ( 좌석간격조정 ) 중필요로하는편의조치를복수로신청할수있음 제2차시험 : 논문형필기시험 - 1시험시간연장 (1.2배) 2확대문제지 3답안작성용컴퓨터 4보조공학기기지원내용지참허용 5별도시험실배정 ( 좌석간격조정 ) 중필요로하는편의조치를복수로신청할수있음 면접시험 - 1면접시간 20분연장 2장애특성면접위원사전고지 3전담도우미지원 4자료작성용컴퓨터제공 5관련서식확대제공중필요로하는편의조치를복수로선택할수있음 경증장애인 : 뇌병변장애 4~6급 없음. 다만시험시간연장시의사진단서제출 check point 구비서류 - 의료법제3조에서정한종합병원의의사진단서 - 전년도국가직공채시험에서증빙서류를제출하여편의지원을받은수험생은동일한편의지원에한해당해년도구비서류제출을면제함 - 편의지원을신청한자는 1 본인의장애유형및정도 2 지원받고자하는편의제공의필요성등을원서접수화면하단의편의제공작성란에구체적이고명확하게기재하여야함 의사진단서로응시자의장애유형과정도및해당편의제공이필요한사유가확인가능하여야함
54 지원내용 check point 제 1 차시험 : 선택형필기시험 - 1 시험시간연장 (1.5 배 ) 2 확대문제지 3 확대답안지 4 보조공학기기지참허용 5 별도시험실배정 ( 좌석간격조정 ) 중필요로하는편의조치를복수로신청할 수있음 제 2 차시험 : 논문형필기시험 - 1 시험시간연장 (1.2 배 ) 2 확대문제지 3 답안작성용컴퓨터제공 4 보조공학기기지참허용 5 별도시험실배정 ( 좌석간격조정 ) 중필요로 하는편의조치를복수로신청할수있음 면접시험 - 1 장애특성면접위원사전고지 2 전담도우미지원 3 자료작성용 컴퓨터제공 4 관련서식확대제공중필요로하는편의조치를복수로 선택할수있음 다. 지체장애인 : 필기장애가있는상지지체와거동이불편한하지지체로구분하고, 상지지체는중증과경증으로나누어편의를지원 중증장애인 : 필기능력에장애가있는상지지체장애 1~3급 없음. 편의지원을신청한자는 1 본인의장애유형및정도 2 지원받고자구비서류하는편의제공의필요성등을원서접수화면하단의편의제공작성란에구체적이고명확하게기재하여야함 제1차시험 : 선택형필기시험 - 1시험시간연장 (1.5배) 2문제지에직접답안표기후대필실시 3확대문제지 4확대답안지 5보조공학기기지참허용 6별도시험실배정 ( 좌석간격조정 ) 중필요로하는편의조치를복수로신청할수있음 제2차시험 : 논문형필기시험 - 1시험시간연장 (1.2배) 2확대문제지 3답안작성용컴퓨터지원내용 4보조공학기기지참허용 5 별도시험실배정 ( 좌석간격조정 ) 중필요로하는편의조치를복수로신청할수있음 면접시험 - 1장애특성면접위원사전고지 2전담도우미지원 3자료작성용컴퓨터제공 4관련서식확대제공중필요로하는편의조치를복수로선택할수있음 경증장애인 : 상지지체장애 4~6 급 구비서류 없음. 편의지원을신청한자는 1 본인의장애유형및정도 2 지원받고자하는편의제공의필요성등을원서접수화면하단의편의제공작성란에구체적이고명확하게기재하여야함
55 제1차시험 : 선택형필기시험 - 1확대문제지 2확대답안지 3보조공학기기지참허용 4별도시험실배정 ( 좌석간격조정 ) 중필요로하는편의조치를복수로신청할수있음 제2차시험 : 논문형필기시험 - 1확대문제지 2답안작성용컴퓨터 3보조공학기기지참허용지원내용 4별도시험실배정 ( 좌석간격조정 ) 중필요로하는편의조치를복수로신청할수있음 면접시험 - 1장애특성면접위원사전고지 2전담도우미지원 3자료작성용컴퓨터제공 4관련서식확대제공중필요로하는편의조치를복수로선택할수있음 거동이불편한하지지체장애인 라.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2~6 급 구비서류없음 필기시험 - 1수화통역사등의사전달보조요원배치 2응시요령및시간알림등서면자료제공 3보조공학기기지참허용중필요로하는편의조치를복수로신청할수있음 면접시험 지원내용 - 1면접시간 20분연장 2장애특성면접위원사전고지 3 의사전달보조요원 ( 수화통역사등 ) 4필담으로면접진행 5의사전달용컴퓨터제공 6관련서식서면제공 언어장애인이나뇌병변장애에수반된언어장애, 안면장애등으로면접시험시의사소통이어려움이있는자는청각장애인편의조치내용에준해서편의지원신청이가능함 지원요건 거동또는응시에불편함이있는하지지체장애인 마. 기타장애인 : 특수장애, 중복장애, 일시적신체장애, 임신부등 구비서류 없음 지원요건 기존편의제공기준에명시되지않은특수장애, 중복장애등으로 인하여시험응시에현저한지장이있는자 지원내용 필기시험 - 1휠체어전용책상제공 ( 휠체어사용자 ) 1별도시험실배정 ( 좌석간격조정 ) 면접시험 - 1장애특성면접위원사전고지 2전담도우미지원 의사소견서원본 ( 경우에따라진단서추가 ) - 의료법제3조에서정한종합병원의의사소견서 - 장애의유형과시험응시에현저한지장이있음이기재되어야함 의사소견서 ( 또는진단서 ) 필수기재사항 a. 장애의유형과장애의정도 구비서류 b. 신청한편의지원내용및제공의구체적필요성 - 편의제공항목이별도로명시되어있지않으므로 1 본인의장애유형및 정도 2 지원받고자하는편의제공항목과필요성등을원서접수화면 하단의편의제공작성란에구체적이고명확하게기재하여야함 - 전년도국가직공채시험에서증빙서류를제출한자는동일한편의지원을 신청한경우에한하여당해년도구비서류제출을면제함
56 지원내용 제1 2차필기시험 - 장애유형과정도, 편의제공의필요성을검증하여기존편의지원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결정 면접시험 - 장애유형과정도, 편의제공의필요성을검증하여기존편의지원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결정 특히, 언어장애인이나뇌병변장애에수반된언어장애, 안면장애등으로면접시험시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는자는청각장애인편의조치내용에준해서편의지원신청이가능함 기타사항 교시당시험시간이 140분을초과하는경우에한해, 예외적으로시험관리관동행하에화장실이용이허용됨. 이때, 화장실이용시간은시험시간에포함됨 시험별시험시간운영현황 ( 음영처리된경우에한해, 화장실이용허용 ) 장애인수험생의시험장접근, 이동및응시편의를높이고, 다양한편의시설을갖춘시험장을활용 시각장애인, 지체및뇌병변장애인 ( 중증, 1~3급 ) 각종편의시설이갖춰진장애인특수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를전용시험장으로선정 활용 특수학교교직원을시험관리관으로차출 운영 7급필기 140분 240분 210분 - 9급필기 100분 170분 150분 - 5( 등 ) 급 2차 120분 - 180분 145분 5( 등 ) 급 1차 90분 155분 135분 - 지체및뇌병변장애인 ( 경증, 4~6급 ) 대중교통이용이편리한시험장위주로배정 시험장 1층이나엘리베이터가인접한시험실에우선배정 실별수용인원을축소하여수험생좌석간격확대 중증장애인수험생이안정적으로시험에응시할수있도록전담안내도우미 배치, 보호자대기실마련등비상시에대비 시각, 지체및뇌병변장애인 ( 중증, 1~3급 ) 시험전일, 시험장안내및응시요령등교육 ( 희망자에한함 ) 중증장애인전담안내도우미배치 시험장내에보호자대기실마련 면접위원에게응시자의장애유형사전공지 ( 희망자에한함 ) 필요시, 119 구급대대기조치
57 F F 장애인편의지원신청 확대답안지, 시험시간연장등의편의지원을받고싶은데신청 절차가어떻게되나요? 시험중화장실이용 시험시간이연장되는경우, 시험도중에화장실이용이허용되어야 할것같은데요? 응시원서접수시에본인의장애유형에맞는편의조치를선택할수있습니다. 응시원서상에 귀하의장애종류및등급 정도등기본정보를입력한후, 해당시험에서필요로하는편의조치를 신청하십시오. 이후장애인편의지원증빙서류제출대상인경우, 우리부가지정한기간내에 종합병원에서발급한의사진단서등을등기우편으로제출하시면됩니다. 우리부에서는수험생이 제출한서류를확인한후제공여부를최종통보합니다. 배탈등으로시험을포기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일반적으로시험도중화장실이용은엄격히 제한되고있습니다. 그러나시험시간이연장되는응시자의경우, 시험도중화장실이용이불 가피한측면이있기때문에시험시간이연장되어교시당시험시간 140 분을초과하는시험에 한해시험관리관동행하에화장실이용을허용하고있습니다. 다만, 화장실이용시간은해당 시험시간에포함됩니다. 의사진단서발급기관 김 내과 처럼일반개인병원에서발급받은의사진단서를제출 해도되나요? 국가직공무원채용시험은경쟁률이대단히높은상대평가시험으로, 개별장애인수험생의 장애종류와정도에대한확인및판단없이시험시간연장등의편의를제공할경우, 공채 시험의실질적형평성을크게저해할우려가큽니다. 이때문에일반개인병원보다는전문성 신뢰성이높은종합병원 ( 의료법제 3 조 ) 에서발급한의사진단서만을인정하고있습니다. 귀하 께서거주하고계신지역에소재한종합병원은국민건강보험공단 ( 에 접속한후메인화면에있는 찾기서비스 코너에서조회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의사진단서제출대상 하체가불편한지체장애인수험생입니다. 별도시험장 ( 실 ) 을신청 하려고하는데이때에도의사진단서를제출해야하나요? 의사진단서제출대상은시험시간연장등일부편의지원사항만해당됩니다. 하지지체장애인은 의사진단서를별도로제출하실필요가없습니다. 일반모집에서의편의조치제공여부 7 9급공채장애인구분모집이아닌일반모집에응시 하는장애인수험생에게도편의조치가동일하게적용됩니까? 장애인수험생의경우도일반모집에장애인과동일한조건으로응시하실수있으며확대문제 답안지제공, 별도시험실제공등의편의조치를제공할수있습니다. 그러나시험결과에직접적인 영향을주고또악용가능성이높은 시험시간연장조치 의경우는공채시험의특수성및장애인 구분모집도입취지를고려하여일반모집에서는제공하지않습니다. 언어장애인을위한편의조치 의사소통이어려운청각장애인에게면접시다양한편의지원이 이루어지는데같은처지인언어장애인은받을수없나요? 면접시험단계에서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는언어장애인의경우도청각장애인에준해수화 통역사배치, 필담허용, 면접질문의서면제시, 면접시간 20 분연장, 장애특성을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등의편의지원이이루어집니다. 확대문제지 수능시험처럼시험문제지의확대비율을수험생이직접선택할수있습니까? 확대비율은어느정도인가요? 연구문헌및타기관의운영사례, 수험생의반응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종전 B4 용지의 2 단구성을 3 용지로변경하고, 글씨폰트및크기를신명조 12P 에서견고딕 14P( 확대 118%), 견고딕 18p( 확대 150%), 견고딕 24p( 확대 200%) 의 3 종류로확대하였습니다. 면접위원에게장애종류등통지여부 저는난치인청각장애인입니다. 면접관이저의장애 종류와정도를미리알고면접시험을진행하시나요? 면접시험평가과정에서장애의종류및정도가선입견으로작용될수있는우려가있기때문에 기본적으로면접위원에게개별응시자의장애종류및정도를사전에공지하지않고있습니다. 그러나면접위원이응시자의장애종류등에적합한고려를할필요가있는경우도있기때문에 응시원서접수시희망자에한해면접위원에게장애종류등을미리알려드리고있습니다. 경증뇌병변장애인의시험시간연장조치여부 뇌병변 4 급으로경증장애인에해당하지만, 손떨림등으로답안지작성에어려움이많습니다. 저같은경우도시험시간연장을받을 수없나요? 뇌병변 4~6 급에해당하는수험생은확대문제지와확대답안지를제공받을수있으나원칙적으로 시험시간연장은허용되지않습니다. 다만경증인뇌병변 4~6 급에해당한다하더라도손떨림 등으로통상의 OMR 답안지작성에어려움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극히제한적으로시험 시간이연장될수있습니다. 이때해당수험생은종합병원에서발급한의사진단서를추가로 제출하여야합니다. 우리부는수험생이제출한구비서류를토대로전문기관등의자문을거쳐 조치여부를최종결정 통보합니다
58 2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F 정의 여성또는남성이시험실시단계별로선발예정인원의일정비율이상이될수있도록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여성또는남성을합격시키는제도 적용대상시험 5( 등 ) 급공채, 7 9급공채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2호및제26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행정안전부가실시하는경력경쟁채용시험 ( 기능직은제외 ) 중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시험단위 교정직렬및보호직렬은적용제외 양성평등실시대상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모든공무원채용시험에적용되는것인가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다음의시험중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시험단위를그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교정직및보호직은제외합니다. -5( 등 ) 급공개경쟁채용시험, 7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제1항제2호및제26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행정안전부가실시하는경력경쟁채용시험 ( 기능직은제외 ) 양성평등적용 9급공채행정직선발예정인원이 8명이고, 필기시험합격선에따른필기합격자 11명중여성이 1명, 남성이 10명일경우, 양성평등채용목표제적용후의필기시험합격인원은몇명입니까? 채용목표비율 시험실시단계별합격예정인원의 30%( 검찰사무직은 20% 적용 ) 선발예정인원이 10 명이상인경우소수점이하반올림하며, 5 명 ~10 명 미만인경우소수점이하버림 실시방법 적용요건 : 어느한성 ( 性 ) 의합격자가채용목표비율에미달할경우 합격자결정방법 5( 등 ) 급공채 1 2 차시험 과락자를제외하고하한성적 ( 합격선 -2 점 ) 이상인해당성의응시자중에서 성적순으로목표미달인원만큼추가합격 7 9 급공채필기시험 과락자를제외하고하한성적 ( 합격선 -3 점 ) 이상인해당성의응시자중에서 성적순에의하여목표미달인원만큼추가합격 ( 과락자제외 )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적용예시 >> 순위 응시자 성별 점수 if 일반행정직렬최종선발예정인원 : 8명 1 가 남 92 and 필기시험합격선및인원 : 85점, 11명 ( 여1, 남10) 2 나 남 92 필기시험합격자중양성평등채용목표인원 : 3명 3 다여 91-11명( 필기시험합격예정인원 ) 30%( 채용목표비율 ) 4 라남 90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의한추가합격자 : 1명 ( 파 ; 여 ) 5 마남 89 필기시험합격인원 : 12명 6 바남 89 7 사 남 89 최종선발예정인원 : 9명 (8명 +1명 ) 8 아 남 88 일정인원( 최종선발예정인원 채용목표비율-제2차 9 자 남 87 시험합격선이상의해당성합격자 범위내에서최종선 10 차 남 86 발예정인원을초과 (8명 30% - 1명 = 1.4명 ) 하여최종 11 카 남 85 합격자를결정 12 타 남 파 여 하 남 거 남 80 시험실시단계별양성채용목표인원은시험실시단계별합격예정인원에 30% 를곱한인원수 입니다. 귀하가제시한예를들어설명드리면, 최종선발예정인원 8 명인직렬에서필기합격 자가 11 명일경우, 필기시험에서의목표인원은 11 30%=3.3 3 명 (10 명미만인경우소수 점이하버림 ) 이됩니다. 필기시험합격자중여성이채용목표인원에 2 명미달되므로, 하한 성적 (5 급 : 커트라인 -2 점 / 7 9 급 : 커트라인 -3 점 ) 이상인여성응시자중에서성적순에의 하여당초의필기합격인원 (11 명 ) 을초과하여 1 명을추가합격처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양성 평등채용목표제를적용한후의필기시험합격자는 12 명 ( 남 10, 여 2) 이됩니다
59 F 28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양성목표제면접시험적용여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적용으로필기시험에서어느한성을 추가합격시킨경우, 최종선발예정인원도증가하는지요? 필기시험합격자결정시 (5( 등 ) 급공채의경우, 제 2 차시험의합격자결정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어느한성을추가합격시킨경우, 일정인원 ( 최종선발예정인원 채용목표비율 30% - 필기시험 ( 제 2 차시험 ) 합격선이상의해당성합격자 ) 범위내에서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최종합격자를결정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23 조및제 25 조에따라면접위원이특정성의응시자에대해 면접시험불합격에해당하는평정을한경우에양성평등채용목표비율을충족하지못할수 있습니다. 정의 지방인재의공무원임용기회확대차원에서지방인재가선발예정인원의일정비율이상이될수있도록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지방인재를합격시키는제도 적용대상시험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과 5등급외무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중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시험단위를그대상으로함 단, 지역별구분모집은적용제외 지방인재및지방학교의개념 서울특별시를제외한지역에소재하는소정의대학졸업 ( 예정 ) 자또는서울특별시를제외한지역에소재한소정의학교 ( 이하 지방학교 라함 ) 를최종적으로졸업 ( 예정 ) 중퇴하거나재학 휴학중인자 지방학교는본교소재지를기준으로지방에위치한대학이하의다음학교로함 지방에소재하는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과학기술원 (KIST) 에설치된과학기술대학 지방에소재하는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지방인재의해당여부판단 지방인재해당여부는지방학교를졸업 ( 예정 ) 중퇴한자또는재학 휴학중인자로서학력별로다음과같음 1 지방대학졸업 ( 예정 ) 자 고등교육법 상의지방학교와과학기술대학졸업 ( 예정 ) 자 한국방송통신대학의경우서울지역대학이외의지역대학에서전기간을수강한졸업 ( 예정 ) 자
60 2 지방학교중퇴가최종학력인자 3 지방대학재학 휴학자 고등학교졸업후바로지방대학에입학하여재학중이거나휴학중인자 한국방송통신대학의경우, 서울지역대학이외의지역대학에서전기간을수강중인자 4 기타 최종학력이초 중등교육이하인경우는최종출신학교가지방소재지인자 특별법에의하여설치된경찰대학및각종사관학교중퇴자는중퇴한학교를제외한최종출신학교가지방소재지인자 아래에열거된학교를최종적으로졸업 중퇴하거나재학 휴학중인자또는열거된학력의보유자는당해학력을제외한최종학력이지방학교인자 - 대학원, 사이버대학및 평생교육법 상의평생교육시설 - 독학학위취득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의한학위취득자 - 검정고시합격자 지방인재의판단시점및검증방법 판단시점 : 응시원서접수마감일 검증대상 : 응시원서상에지방인재로표기한응시자 검증방법 제1차시험합격자발표후, 제2차시험시행전검증 재학 졸업증명서등지방인재임을입증하기위한증빙서류제출 확인 채용목표인원및추가합격상한 시험실시단위별채용목표인원은시험실시단계별로당초합격예정인원의 20% 임 채용목표인원에미달하더라도지방인재의추가합격은당초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제한됨 ( 단, 1차시험에서는추가합격상한의제한을두지않음 ) 실시방법 적용요건 : 지방인재가채용목표인원에미달하는경우 합격자결정방법 제 1 차 : 전과목평균득점이합격선 -2 점이상인지방인재응시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목표미달인원 ( 목표인원 - 합격선이상의지방인재 합격자 ) 만큼당초의합격예정인원을초과하여추가합격처리 제 2 차 : 추가합격상한의범위내에서전과목평균득점이합격선 -1 점 이상인지방인재응시자중에서고득점자순으로목표미달인원 만큼당초의합격예정인원을초과하여추가합격처리 지방인재의해당여부판단의예시 < 서울소재대학과지방대학을모두졸업한경우 > 1 지방대학졸업후다시서울소재대학졸업 : 해당 2 서울소재대학졸업후다시지방대학졸업 ( 예정 ) : 해당 < 대학졸업후다른대학에재학중인경우 > 1 지방대학졸업후서울소재대학에편 입학하여재학중 : 해당 2 서울소재대학졸업후지방대학에편 입학하여재학중 : 비해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수강지역대학을변경한경우 > 1 서울지역대학에서지방지역대학으로수강지역변경 : 비해당 2 지방지역대학에서서울지역대학으로수강지역변경 : 비해당 < 대학중퇴후다른대학에재학중인경우 > 1 지방대학중퇴후서울소재대학에편 입학하여재학중 : 비해당 2 서울소재대학중퇴후지방대학에편 입학하여재학중 : 비해당 < 경찰대학 사관학교를중퇴한경우 > 1 지방소재고등학교졸업후경찰대학중퇴자의경우 : 해당 2 서울소재고등학교졸업후사관학교중퇴자의경우 : 비해당 < 대학졸업후대학원을재학또는졸업한경우 > 1 지방대학졸업후서울소재대학원재학또는졸업 : 해당 2 서울소재대학졸업후지방대학원재학또는졸업 : 비해당
61 F F 적용대상시험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적용되는시험이무엇입니까? 지방학교중퇴후서울소재대학중퇴 지방소재대학중퇴 ( 지방소재고등학교졸업 ) 후서울 소재대학을중퇴하였다면지방인재에해당됩니까? 우리부에서시행하는 5( 등 ) 급공채시험중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시험단위에만적용 됩니다. 더불어 5 급공채시험중지역별구분모집단위는적용대상에서제외됩니다. 가장최근에중퇴한학교가최종학력의기준이되므로지방인재에해당하지않습니다. 반면 서울소재대학중퇴후지방소재대학중퇴의경우지방인재에해당이됩니다. 분교, 캠퍼스 각대학별분교는지방에있는지방학교로인정되는것인지요? 대학원진학 지방소재대학을졸업하고, 서울에있는대학원에재학중인데요저는지방 인재에해당되는지요? 고등교육법 제 24 조의 분교 인경우만분교의소재지를기준으로지방학교인지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들어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의경우는 고등교육법 제 24 조상의분교로 인정되어지방학교의범위에포함되나, 성균관대학교수원캠퍼스는분교가아니므로지방 학교에해당되지않지않습니다. 참고로 월현재, 고등교육법 제 24 조상의분교는 경희대학교수원캠퍼스, 중앙대학교안성캠퍼스,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캠퍼스,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건국대학교충주캠퍼스, 고려대학교서창캠퍼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상명대학교천안캠퍼스, 홍익대학교조치원캠퍼스,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입니다. 지방학교졸업후외국대학졸업 ( 중퇴 ) 지방소재고등학교졸업후외국대학졸업 ( 중퇴 ) 을 한경우지방인재에해당이됩니까? 외국학교 ( 지방에있는외국학교의분교포함 ) 에재학중이거나졸업 ( 중퇴 ) 하였다면지방인재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지방인재여부는대학원등을제외한최종학력을기준으로결정하므로, 귀하는지방소재 대학졸업이최종학력입니다. 따라서지방인재에해당됩니다. 증빙서류제출 지방인재임을증명할수있는증빙자료는어떻게제출합니까? 제1차시험합격자발표시서류제출과관련된장소, 일시등을함께공고할예정입니다. 제1차 시험에합격하신분들중지방인재로표기하신수험생들만증빙자료를제출하시면됩니다. 대학의위치변경 서울에소재한단국대 ( 본교 ) 로입학하였으나동대학이 2007 년경기도 용인으로위치변경되었어요. 현재용인에소재한단국대 ( 본교 ) 에재학중인경우지방인재에 해당됩니까? 지방학교졸업후서울소재대학재학 지방소재고등학교를졸업한후에서울소재대학을 중퇴 ( 재학포함 ) 한경우지방인재에해당됩니까? 최종학력이라함은졸업 ( 이수 ) 뿐아니라중퇴 ( 재학 ) 까지포함하는개념이므로서울소재대학 중퇴 ( 재학 ) 가최종학력이되어지방인재에해당하지않습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실시지침에따라지방인재해당여부는 1차시험응시원서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판단하게됩니다. 따라서 1차시험응시원서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 서울특별시를제외한지역에소재한소정의학교를최종적으로졸업 ( 예정 ), 중퇴하거나재학, 휴학중인자 에해당하시면지방인재에해당하므로현재경기도용인소재의단국대 ( 본교 ) 에재학중이시라면지방인재에해당됩니다. 또한위치변경후졸업 ( 예정 ), 중퇴하거나재학, 휴학상태라면지방인재에해당하지만위치변경전졸업, 중퇴하셨다면지방인재에해당하지않습니다
62 29 채용시험가산특전 가산특전대상자및가산점비율 6. 채용시험가산특전 필수확인사항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가산특전 가산점적용대상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 7조 대상시험및가산방법 대상시험 : 6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채용시험 가산방법 각과목만점의 40% 이상득점한자에한하여필기시험의각과목별득점에각과목별만점의 10% 또는 5% 를가산 - 국가유공자본인과전몰 순직군경등의유족 10% 가산 - 국가유공자의가족과국가유공자가사망한경우의유족 5% 가산 다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 조제2항에따라점수로환산이불가능한시험 ( 예 : 면접시험 ) 에서는취업지원대상자가산점이적용되지않음 130
63 취업지원대상자합격 30% 상한제 취업지원대상자가점을받아합격하는수험생이그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의 30% 를초과할수없으며, 가점에의한선발인원을산정하는경우소수점 이하는버림 단, 응시자의수가선발예정인원과같거나그보다적은경우에는그러지아니함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산점을제외하고도합격선이상인수험생은 30% 상한제에서제외 자격증소지자가산특전 공통적용가산점 가산대상 :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통신 정보처리및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중시험령별표 10 에규정된자격증소지자 대상시험 : 6 급이하채용시험 ( 필기시험에한하며, 전산직은제외 ) 가산방법 과목별득점에과목별만점의일정비율 (0.5%~1%) 에해당하는점수를가산 과목만점의 40% 이상득점자에한하며, 2 개이상의자격증이중복되는 경우유리한것 1 개만가산 통신 정보처리및사무관리분야자격증가산비율 ( 별표 10) ჾ 직렬별로적용되는가산점 가산대상 : 국가기술자격법 및그밖의법령에의한자격증중시험령별표 12에규정된자격증소지자 대상시험 : 6급이하및기능직채용시험 ( 필기시험을과하는경우에한함 ) 가산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의직렬별응시자가직렬별해당자격증을소지하고있을경우별표11에서정한점수를가산 과목별득점에과목별만점의일정비율 (3% 또는 5%) 에해당하는점수가산 각과목만점의 40% 이상득점자에한하며, 2개이상의자격증이중복되는경우유리한것 1개만가산 행정직군 다음직렬의응시자가해당자격증을소지하고있을경우, 각과목만점의 40% 이상득점자에대하여필기시험의각과목별득점에각과목별만점의 5% 에해당하는점수를가산함 행정직 ( 일반행정 ) : 변호사변리사 행정직 ( 교육행정 ) : 변호사 행정직 ( 회계 ) : 공인회계사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교정직 ( 교정 교회 분류 ) 보호직 : 변호사, 법무사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철도공안직 : 변호사, 법무사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 단, 7급은 3% 가산 ) 기술직군 국가기술자격법령또는기타법령에서정한자격증소지자가당해분야 ( 전산직은제외 ) 에응시할경우, 각과목만점의 40% 이상득점자에대하여필기시험의각과목별득점에각과목별만점의일정비율 ( 아래표에서정한가산비율 ) 에해당하는점수를가산함
64 기술직군및기능직분야의가산비율 ( 별표 11)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아닌기타법령에서정한자격증에대한가산비율은시험령별표 12 의기타법령에의한자격증란에서정한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 건축직 6 급이하 :5% / 농산물품질관리사 - 농업직 8 급이하 :3%) 가산특전과관련한유의사항 적용기준일 [ 참고 ] 취업지원대상자별가산비율 독립유공자 애국지사본인 순국선열유족 등록일전사망한애국지사유족 애국지사가족 등록일이후사망한애국지사유족 장손인손자녀의자녀중 1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가족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가사망한경우의그유족 전몰군경, 순직군경, 4 19 혁명사망자, 사망한국가유공자의제매중 1인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유족 전몰 순직유자녀의자녀중 1인 가산특전을받고자하는자는필기시험시행전일까지해당요건을갖추어야하고, 필기시험 OMR답안지의가산표기란에해당사항을반드시표기하여야함 필기시험답안지에표기를하지않았거나, 필기시험이후에취득한자격증은해당시험에서가산점이적용되지않음 가산특전중복인정여부 10% 또는 5% 0.5%~1% 3%~5% 분야별로각각 1개씩인정되므로 에의하여최고 16% 까지인정될수있음 기타유의사항 응시자는사전에본인이취업지원대상자에해당하는지여부와가산적용비율을국가보훈처 ( 각지방의관할보훈지청 ) 에서확인하여야함 공통적용가산자격증및직렬별로인정되는자격증을여러개소지하고있다하더라도, 각각 ( 공통 / 직렬별 ) 본인에게유리한하나씩의자격증만인정됨 가산특전대상자의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등 ) 를시험실시기관의장이요구하는경우제출하여야함 5 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고엽제휴유의증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및기타 5 18 민주화운동희생자의가족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본인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및기타 기타5 18 민주화운동희생자본인 5 18 민주화운동희생자가사망한 5 18 민주화운동사망자의유족또는경우의그유족행방불명자의가족 사망한 5 18 민주유공자의제매중 1인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의가족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본인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가 특수임무사망자의유족또는행방사망한경우의그유족불명자의가족 특수임무사망자또는행방불명자의제매중 1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족
65 [ 참고 ] 6 급이하행정직군가산대상자격증 (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12 참조 ) 교정 - [ 참고 ]6 급이하기술직군가산대상자격증 (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12 참조 ) 기술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교정 교회 - 분류 - 보호 보호 - 검찰사무 - 검찰사무 검찰수사 - 변호사, 법무사 5%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5% 공업 ( 일반기계 ) 기능장기사산업기사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마약수사 마약수사 - 철도공안 철도공안 - 변호사, 법무사 5%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5% 법무행정 - 행정재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제통상 - 감정평가사 5% 공업 ( 전기 ) 기능사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교육행정 - 변호사 5% 기능사기술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세무 세무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관세 관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5% 농업 ( 일반농업 ) 기사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자격증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호사,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 5% 3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5% 통계 통계 - 사회조사분석사 2급 7급 3%, 9급 5% 임업 ( 산림자원 ) 기능사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감사감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5%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66 시설 ( 일반토목 )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술사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F 사전준비절차유무 취업지원대상자가공무원채용시험에서가산점을인정받기위해서 별도로밟아야할절차가있습니까? 우리부에필기시험합격전에서류를제출하는별도의절차는없습니다. 다만, 본인이취업 지원대상자에해당되는지잘모르실경우에는국가보훈처 ( 생활안정과 ~4) 또는각지방의관할국가보훈지청에문의를해서확인하셔야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필기 시험당일 OMR 답안지의가산표기란에해당사항을표기하셔야만가산점을받으실수있습니다. 시설 ( 건축 ) 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술사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건축독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자격증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가점적용시점 아버지 ( 또는본인 ) 께서국가유공자로인정받기위한절차가진행중입니다. 가산점을받기위해서는언제까지국가유공자로지정되어야합니까? 가산점을받기위해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의해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취업지원대상자로유효하게등록되어야합니다. 훈장수여자 훈장수여자의자녀에게도가산점이부여되는지요? 시설 ( 디자인 )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무공수훈자의경우국가유공자로지정되어 그자녀들까지도취업지원대상자로서가산혜택을받을수있으나, 그밖의훈장에대하여는 별도의가산점이적용되지않습니다. 만일이에대하여좀더구체적으로알고싶으면국가 보훈처 ( 생활안정과, ~4)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술사기능장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국가유공자가산점통계 국가유공자합격 30% 상한제적용과관련하여전년도직렬별 취업지원대상자합격비율을알고싶습니다. 방송통신 ( 전송기술 )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 ( 이전취득 ) 취업지원대상자합격 30% 상한제규정은 2005 년 7 월부터적용되었으나, 진행중인시험은 제외한다는경과규정에따라행정안전부에서시행하는시험은 2006 년부터적용되었습니다. 과년도 7 급, 9 급직렬별취업보호대상자합격비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자료실 > 시험통계 에들어가시면게시되어있으므로참조하시기바랍니다
67 F F 30% 상한제적용 장애인구분모집도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일경우에국가유공자 가산점을받을수없나요? 유공자가산횟수제한 국가유공자가산점으로가산특전을받아공무원시험에합격한 수험생은다른공무원시험에서는유공자가산점을사용할수없습니까? 장애인모집단위를포함한모든모집단위에서선발예정인원이 3 명이하이고응시인원이 3 명 초과인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31 조제 3 항에따라취업지원 대상자가산점을적용하지않고, 원득점점수로만합격자를결정합니다. 왜냐하면선발예정 인원이 3 명이하일경우, 취업지원대상자가산점을적용하여 1 명이라도합격하게되면이미 30% 상한을넘기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31 조의규정에의해공무원채용시험에서취업 지원대상자에게각과목별만점의 10% 또는 5% 를가산하고있습니다. 위해당법률에는취업 지원대상자가산점적용횟수제한규정이없으므로, 가산점을받아공무원시험에합격하였더라도 다른공무원채용시험에서도과목별만점의 10% 또는 5% 에해당하는점수를가산받을수 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자격증가점여부 취업지원대상자가어느과목에서만점의 40% 미만을 득점하였을경우, 자격증가산점을부여받을수있습니까? 자격증가산점인정범위 자격증가산점은최고몇개의자격증에대하여몇 % 까지인정됩니까? 종전에는매과목별과락여부와관계없이취업지원대상자가산점이부여되었으나, 월에 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31 조제 2 항에따르면각과목만점의 40% 이상득점한자에한하여취업지원대상자가산점을부여하도록관련규정이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따라 일이후에실시된시험부터는어느과목에서과락에해당 하는점수를얻은경우취업지원대상자가산점이부여되지않습니다. 자격증가산점은공통적용가산자격증 1 개 (0.5%~1%), 직렬별로가산되는자격증 1 개 (3% 또는 5%) 에대하여최대 2 개까지인정됩니다. 공통적용가산자격증과직렬별로가산되는 자격증을각각 2 개이상소지하고있다하더라도, 그중본인에게가장유리한자격증각각 1 개에대해서만가산점이적용됩니다. 따라서최대 6% 까지자격증가산점을받을수있습니다. 자격증가산비율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12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면접시험시유공자가산점적용여부 면접시험에서도필기시험에서와마찬가지로국가 유공자 10% 가산점이적용되는지요? 공통적용가산대상자격증 2개보유 제가정보처리기사자격증과컴퓨터활용능력1급 자격증을가지고있는데 7 급공채행정직에서가산점을몇 % 받을수있나요? 우리부에서시행하는면접시험에서는국가유공자가산점을적용하지않습니다. 그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31 조제 2 항에따라점수로환산이불가능한 시험은국가유공자가산점을부여하지않기때문입니다. 귀하는전산직을제외한모든직렬에공통적으로가산점이부여되는자격증을 2 개소지하고 있으나이중본인에게유리한것하나에대해서만가산점이부여됩니다. 정보처리기사자격증과 컴퓨터활용능력 1 급자격증의가산비율은 1% 로같습니다. 따라서둘중하나의자격증으로 1% 의가산점을받을수있습니다. 자력합격자 30% 상한제외 취업지원대상자가산점 10% 를가산하지않은원점수가합격선 ( 커트라인 ) 을넘은사람도 30% 상한제의적용을받습니까? 자격증취득시기 자격증가산점을인정받기위해서는언제까지자격증을취득해야합니까? 취업지원대상자는각과목별득점에과목별만점의 10% 또는 5% 를가산하여야하고, 취업지원대상자가산점을받아채용시험에합격하는사람은그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의 30% 를초과할수없습니다. 그러나 취업지원대상자가산점을받아합격하는사람 에자기득점 ( 원점수 ) 으로합격선을넘은사람 ( 이하 자력합격자 ) 은그 30% 에포함되지않습니다. 즉취업지원대상자라고하더라도 자력합격자 는제외하고, 가점을받아합격하는사람 만을대상으로 30% 를산정합니다. 하지만 자력합격자 에게도다른취업지원대상자와마찬가지로과목별만점의 10% 또는 5% 에해당하는점수를합산한성적을통보합니다. 필기시험가산대상자격증의가산점적용인정시점은필기시험시행전일입니다. 일부수험생은원서접수일또는최종면접일로잘못알고있는경우가많은데자격증가점은수험생이얻은필기시험성적에가산되는것이므로자격증가점을받기위해서는반드시필기시험전일까지해당자격증을취득하고필기시험답안지의가산표기란에해당사항을표기하여야합니다
68 F F 통신직렬의자격증가산 전송기술직등통신분야에응시할때, 정보처리기사와정보처리 산업기사자격증을동시에갖고있는경우, 공통분야가산점과직렬별가산점둘다인정받을 수있습니까? 자격증취득인정시점 정보처리산업기사시험에최종합격을하고, 아직자격증발부는 안받았는데가산점적용이됩니까? 자격증가산점은가산점이인정되는자격증하나하나에대하여부여되는것이므로복수의 자격증을가지고있고, 그자격증들이공통적용가점과직렬별가점에각각인정이되는것 이라면영역별 ( 공통 / 직렬별 ) 로하나씩의자격증에대하여가산점을인정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귀하의경우는정보처리기사 ( 직렬별가점 5%) 와정보처리산업기사 ( 공통가점, 7 급 0.5%, 9 급 1%) 두개의자격증에대하여각각가점을인정받을수있습니다. 필기시험전일까지최종합격한경우라면자격증발부와상관없이자격증가산특전을받을 수있습니다. 가산대상자격증확인 채용시험에서가산점이부여되는자격증과그가산비율을알고 싶습니다. 1개의자격증중복가산여부 전송기술직의경우, 정보처리기사자격증은공통적용가산점과 직렬별로적용되는가산점에모두해당하는데, 복수로가산점을받을수있나요? 정보처리기사자격증은공통적용가산점 (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11) 으로는 1% 를, 직렬별로 적용되는가산점 (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12) 으로는 5% 를가산받을수있습니다. 동일시험의경우, 하나의자격증으로는하나의가산점만받을수있으므로가산비율이높은직렬별가산점 5% 에대해서만자격증가점을받을수있습니다. 자격증취득제한 정보처리기사자격증을취득할때비전공자는응시가제한되는것이 사실인가요? 국가기술자격취득시학위소지자의경우전공과관련없이자격증의취득이가능하였으나자격 증별전공학과를지정하여해당전공자만이응시할수있도록자격제도가변경되었습니다. 이와관련하여국가기술자격법의소관부처인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노동부고시제 호국가기술자격종목별관련학과지정 을통해 관련학과 를고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정보처리분야의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은 모든학과 로지정되었음을알려 드립니다. 자격증시험에대하여보다자세한사항은고용고용노동부 ( 대표전화 1350) 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무원채용시험에서의가산특전은공통적용가산점과직렬별적용가산점으로구분됩니다. 공통적용가산대상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 에규정되어있으며, 자격증에따라 0.5%~1% 의가산비율이적용됩니다. 직렬별가산대상자격증은별표 12 에, 가산비율은별표 11 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 ( 행정정보 - 법령정보에게시되어있으므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시가산특전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사무자동화및정보처리분야자격증에 대하여가산점이인정됩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상의자격증가산점은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경력경쟁채용 시험등채용방법에관계없이적용이되는것이므로, 6 급이하공무원 ( 연구사및지도사포함 ) 의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필기시험을시행할경우가산점이인정됩니다. 다만, 해당분야의 자격증소지를필수요건으로하여시행되는자격증소지자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는가산점이 부여되지않으므로, 가산적용의자세한사항은반드시경력경쟁채용시험실시기관에문의 하시거나해당공고문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직렬통합에따른가산특전변경사항 노동직렬이행정직렬로통합된것으로알고있는데 그럼기존노동직렬에적용되던상담사자격증가산점은폐지되나요? 정보통신기술자가산적용여부 제가가지고있는 정보통신기술자 ( 초급기술자 ) 자격증으로 도공무원채용시험에서가산점을받을수있나요? 2007 년부터노동직렬이폐지되었으나, 행정직렬노동직류로편입되어노동직류는그대로남아 있습니다. 따라서시험과목이나가산점이바뀌지않았으므로, 직업상담사자격증이있는분은 가산점을받을수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은 국가기술자격법 을근거로하여가산대상자격증을인정하고있 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에근거를두고있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은가산점 적용이되지않습니다
69 F F 국가유공자합격선 합격자통계에서직렬별유공자합격선이기록되지않은직렬은어떤 이유로기록되지않은것인지요? 한자자격증소지자 국가공인한자자격증이공무원가산점에포함되었다고하던데사실인가요? 국가유공자합격선은합격선결정시국가유공자가선발예정인원의 30% 를초과함으로써본래 합격선이상의점수를취득했음에도탈락하는국가유공자가발생한경우, 국가유공자합격자에 대한하한점수를나타내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합격선이기재되지않은직렬은국가유공자 합격자수가선발예정인원의 30% 에미달하여탈락하는국가유공자가발생하지않았기때문에 일반합격선만존재하는것입니다. 귀하께서는잘못된정보를들으신것같습니다. 2012년도공무원채용시험에서국가공인한자 자격증소지자에게가산점을부여하지않습니다. 교정직렬가산대상자격증 7급공채교정직 ( 교정직류 ) 에응시하고자하는데, 임상심리사 자격증도가산점적용이되나요? 사회복지사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가지고있습니다. 사회복지직시험에서 가산점을적용받을수있나요? 우리부가시행하는국가직공채의경우 5 급공채시험에서사회복지직을선발하는경우가있으나, 7 9 급공채에서는일반적으로사회복지직을선발하지않고있으며대부분수요부처에서경력 경쟁채용시험을통해선발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제도상으로는 7 급및 9 급공채시험에서사회 복지직의경우 5% 의가산비율을적용받을수있습니다. 참고로사회복지직은주로지방자치 단체에서공채시험을통해선발하고있으나지방직사회복지직의경우사회복지사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정하고있으므로별도의가산점이부여되지않습니다. 이와관련하여더궁금한 사항은해당자치단체에문의하시거나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과 ( ) 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교정직 ( 분류직류 ) 에가산점이부여되는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 에의해변호사, 법무사두개뿐입니다. 따라서임상심리사자격증으로가산점을부여받을수없습니다. 물론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 의공통적용가산대상자격증을소지하고계신다면그에해당 하는가산점을받을수있습니다. 가산대상자격증취득시점 제가 7.25 일에세무사제 2 차시험의최종합격자로결정되면, 에시행예정인 7 급공채세무직렬에서가산점 5% 를받을수있나요? 세무사법 에의하면세무사자격시험에합격하면세무사의자격을갖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귀하께서 7 급공채세무직필기시험전일까지세무사자격시험에최종합격하셨다면 가산점을부여받을수있습니다. 참고로변호사는사법시험에합격하여사법연수원의소정 과정을마쳐야만자격이인정되며감정평가사는시험에최종합격하고, 일정기간의실무수습을 마쳐야만자격이인정되어가산특전을받을수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관세사등도세무사와마찬가지로자격시험에합격과동시에 자격취득이인정되어공무원채용시험에서가산점을받을수있음 외국공인회계사인정여부 외국에서취득한공인회계사자격증으로공무원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받을수있습니까? 공무원채용시험에서자격증가산특전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31 조및별표 10~12 에따라 국가기술자격법및그밖의법령에의한자격증에대해서만부여됩니다. 따라서외국에서 취득한공인회계사자격증에대해서는가산특전이부여되지않습니다
70 30 응시자준수사항 일반적인준수사항 7. 공정한룰! 누구나지켜야만합니다 매년우리부에서는 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공고 및 시험일시및장소공고 그리고시험당일제공해드리는답안지뒷면의 응시자준수사항 ( 답안지작성요령및부정행위등금지 ) 등을통해수험생이반드시준수해야할사항을공지하고있으며, 이를위반하는응시자에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서정한 그시험의무효나취소, 5년간공무원시험응시자격정지 등의불이익처분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사이버국가고시센터등에게시된당해시험의공고문및각종공지사항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시험당일에는지정된시간까지해당시험실의지정된좌석에앉아시험관리관의 지시를따라야함 타지역또는타시험장에서는절대로응시할수없음 본인확인을위해응시표와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중의하나 ) 을소지하여야함 학생증, 자격수첩등은신분증으로인정하지않음 시험중통신기기 ( 휴대폰, 무선호출기, mp3플레이어, 이어폰등 ) 또는전자기기 ( 전자계산기, 전자수첩등 ) 를소지또는사용할경우부정행위자로간주됨 수험생이외에는시험장에출입할수없으며, 외부차량의주차를허용하지않으므로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여야함 시험장내에서는흡연을할수없으며, 시설물이훼손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함 시험시간관리의책임은전적으로수험생본인에게있음. 시험관리관의시험종료예고시간고지안내및시험실내비치된시계가있는경우라도시간이정확하지않을수있으므로본인의시계로반드시확인하여야함 계산기등이내장되어있는다기능시계는사용불가 146
71 제1차시험 ( 선택형필기시험 ) 답안지는 OMR기기로만판독하므로답안지의모든기재및표기사항은 컴퓨터용흑색사인펜 으로만작성하여야함 지정펜을사용하지않아발생하는판독결과상의불이익은응시자의책임임 시험이시작되면문제책편철이표지의과목순서와맞는지여부, 문제지누락, 인쇄상태및파손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야함 답안은반드시문제책표지의과목순서에맞추어표기하여야함 시험시작후문제책표지에인쇄된책형을확인한다음, 답안지책형란의해당책형 (1개) 에 로표기하여야함 답안은매문항마다반드시하나의답만을골라그숫자에 로표기하여야하며, 일단표기한내용은어떠한경우에도정정할수없음 올바른표기 : / 잘못된표기 : 표기한부분을긁거나수정액또는수정테이프등을사용하는행위는금지 답안지는훼손 오염되거나, 구겨지지않도록주의하여야하며, 특히답안지상단의타이밍마크 ( ) 를절대로훼손해서는안됨 제2차시험 ( 논문형필기시험 ) 답안지는 1부씩만배부되며답안지를받으면먼저표지우측 검인란 의날인여부와인쇄상태를반드시확인하고, 답안지의매수와쪽번호 ( 페이지 ) 가맞는지확인하여야함 초안작성은초안작성용지또는문제지여백만을사용하여야하며 ( 시험시작전작성금지 ), 초안작성용지는시험종료시반드시답안지와함께제출하여야함 답안지에는통상적인농도와굵기의청색또는흑색필기구를사용하되, 동일답안지에는농도, 굵기, 색상이같은필기구만을계속해서사용해야함 특히, 2008년도부터사본에의한채점을시행함에따라지나치게굵기가가는펜이나농도가흐린펜등의사용으로채점시불이익을받지않도록필기구선택시유의 답안을수정하고자할경우에는수정할부분을두줄로긋고, 그다음부터 ( 또는여백에 ) 다시작성하여야하며, 답안지작성란이외에답안지표지및뒷면여백등에작성된내용에대해서는일절채점되지않음 ( 수정테이프또는수정액사용가능 ) 시험기간중본인이응시하여야할과목에결시한응시자는그시간이후의시험과목에응시할수없음 제1차및제2차시험공통 문제책이시험실안으로들어가면수험생은시험실에입실할수없으며, 문제책을받더라도시험시작전까지문제내용을보아서는안됨 문제책은공개대상이지만시험시간이종료될때까지는시험실밖으로가지고나갈수없음 시험종료후에는답안지를작성할수없으며, 시험종료후에도계속답안지를작성하는등시험관리관의답안지제출지시에불응할경우에는당해시험이무효또는정지될수있음 시험시간중에는대화를하거나물품을빌릴수없으며, 화장실을출입할수없음 배탈 설사등불가피한경우에는화장실을이용할수있으나, 재입실이불가하며시험종료시까지시험시행본부에서대기하여야함 응시자준수사항이나시험관리관의지시에따르지않는자및부정행위자는당해시험의정지또는무효로하거나합격결정취소처분을받을수있으며, 향후 5년간공무원임용시험의응시자격이정지될수있음 답안기재가끝났더라도시험종료후시험관리관의지시가있을때까지퇴실할수없으며, 사용한모든답안지는반드시제출하여야함
72 OMR 답안지견본 논문형답안지견본
73 F F 응시표미지참 응시표를분실했습니다. 시험을칠수있습니까? 기한만료된여권 기한만료된여권을제외하고는신분증이없습니다. 기한만료된여권으로 응시가가능합니까? 응시표를분실했더라도시험응시가가능하지만응시표가없을경우, 본인의시험장소및 시험실좌석을확인할수없으니반드시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에서응시표를 재출력 지참하시기바랍니다. 응시표는최종시험종료시까지언제든지다시출력할수있습니다. 붉은펜등예비마킹 OMR답안지작성시, 붉은펜, 연필등으로예비답안체크를해도 불이익은없는지요? 공무원시험에응시할때사용할수있는신분증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여권등입니다. 기한이만료된여권은응시자본인확인에유효하지않으므로신분증으로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다른신분증을재발급받으시는것이좋겠습니다. 부득이시험당일까지재발급받지못할경우에도응시는가능하나본인확인을위한우무인날인등의절차를거쳐야함을알려드립니다. OMR 답안지에는 컴퓨터용흑색사인펜 만사용이가능하며, 붉은펜, 연필, 형광펜등기타 다른필기구의사용은일절금지하고있습니다. 제 1 차시험의채점은 OMR 판독기기에의한 판독결과에의해서만처리됩니다. OMR 답안지판독과정에서붉은펜, 연필등이인식되어중복 마킹으로오답처리될수있습니다. 과목점수 0 점 필기시험성적을확인했는데과목에서 0 점이나왔는데왜그런가요? 귀하가지정된필기구 ( 컴퓨터용흑색사인펜 ) 가아닌다른필기구로 OMR 답안지를작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험당일안내해드린바와같이답안지는 OMR 기기의판독결과에의해서만 채점되므로이에대한불이익은수험생이감수하셔야합니다. 앞으로는시험시작전에 반드시가지고계신필기구가지정된필기구인지면밀히확인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일부 값싸게만든중국산컴퓨터용사인펜은정상적으로판독되지않을수있으므로반드시정품 컴퓨터용사인펜만을사용하시기바랍니다. 답안지회수 시험관리관이답안지를앞에서부터회수하는데뒤에있는수험생은답안지를 계속작성하는경우가많습니다. 형평에어긋나는것아닌지요? 시험당일지참물 7 급공채필기시험당일무엇을지참하고가야하나요? 시험당일시험시작 40 분전 ( 시험시작시간이 10:00 일경우, 09:20 분 ) 까지지정된시험실에 입실하여야하며본인확인을위한응시표와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중하나 ) 그리고답안표기에필요한컴퓨터용흑색사인펜등을지참하시면됩니다. 더불어시간확인을 위한시계 ( 계산기능이포함된것제외 ) 를소지하셔도됩니다. 참고로 5 급공채기술직제 2 차 시험의경우에는과목별문제유형에따라계산기사용이허용되므로계산기를추가로가지고 오시면됩니다. 시험전, 개명 필기시험일이틀전에개명이되었어요. 시험장에어떤신분증을가져가야 합니까? 일단개명전의신분증을지참하시고시험에응시하시면됩니다. 개명전후의성명확인이 가능한주민등록초본을행정안전부 ( 채용관리과 ) 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만약개명전의신 분증이없으시다면개명사실이확인가능한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법원의개명허가결정문 ) 를 지참하여시험실에입실하시고시험시작전에시험관리관에게해당사항을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종료후에는답안작성을일절할수없도록하고있으며, 시험종료후답안을작성할경우에는다른수험생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당해답안지를무효처리하고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시험시작전에실시되는시험관리관교육시 시험종료후에는수험생으로하여금필기구를내려놓고답안지를뒤집은다음두손을책상아래로내려놓도록안내한후신속하게회수하도록교육 하고있습니다. 시험중퇴실가능여부 필기시험도중퇴실이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OMR 판독 답안지작성시간이부족하여답안마킹을점으로만살짝찍었는데이러면 OMR 기기가인식을하지못하나요? 시험당일 응시자준수사항 ( 답안지작성요령및부정행위등금지 ) 교육에서도안내한바와 같이답안을정확하게 표시하지않을경우에 OMR 판독기기가인식하지못할수있습니다. 선택형필기시험답안지채점은 OMR 판독기기에의한판독결과에의해서만처리되므로이에 따른불이익은수험생이부담하셔야합니다. 시험시간중에는원칙적으로퇴실이불가능합니다. 다만, 배탈등으로화장실이용이불가피한경우에한해퇴실이인정되나재입실은허용되지않습니다. 그리고시험이종료될때까지시험시행본부에서대기하셔야만합니다. 물론이로인한어떠한불이익은없으며퇴실전까지작성한답안지는유효한답안지로처리됩니다
74 31 부정행위자등에대한처리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 제 44 조 ( 시험또는임용의방해행위금지 ) 누구든지시험또는임용에관하여고의로이를방해하거나부당한영향을 주는행위를하여서는안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51 조 ( 부정행위자등에대한조치 ) 부정행위및불공정행위의유형구분및유형별불이익처분내용규정 부정행위등금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51 조제 1 항제 1 호 ~6 호위반행위 그시험을정지또는무효로하거나합격결정을취소하고, 그처분이있은날 부터 5 년간이영에따른시험, 그밖에국가공무원임용시험응시자격을정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51 조제 2 항제 1 호 ~4 호위반행위 그시험을정지또는무효로함 부정행위자등처벌규정 처벌규정 당해시험을정지또는무효로하거나합격결정을취소하고, 그처분이있은 날부터 5 년간공무원임용시험응시자격정지 당해시험을정지하거나무효로함. 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의임용시험에있어서부정한행위를하여응시 자격이정지중에있는자는그기간중공무원채용시험에응시할수없음. 시험실시기관의장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 51 조의규정에의한처분을한 때에는지체없이그이유를붙여처분을받은자에게통지하고, 그명단을 관보에게재하여야함
75 F 시험종료후답안지작성 시험종료후약 30초간답안지를더작성하다가자술서를작성 하였습니다. 그럼저는어떠한처분을받게됩니까? 우리부시행공개경쟁채용시험은 1~2 문제로합격의당락이결정되는경쟁이치열한시험이기 때문에특정수험생이시험시간종료후에도답안지를계속작성하는행위는시험의공정성을 해하는불공정행위로불이익처분이불가피합니다. 이러한사항은필기시험시행 7 일전에 공고한 시험시간및장소공고문 과답안지뒷면의 응시자준수사항 ( 답안지작성요령및 부정행위등금지 ) 을통해공지한바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수험생이직접작성한자술서 및시험관리관확인서를근거로사실관계를확인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51 조제 2 항에 따라답안지무효처분등의불이익처분을하게됩니다. 답안지무효처분의효력 시험종료후답안지작성을이유로답안지무효통보를받았습니다. 앞으로 5 년간공무원시험을볼수없는건가요? 귀하께서받은답안지무효처분은당해시험의답안지에대해서만무효처분일뿐향후 5 년간 공무원채용시험의응시자격을제한하는처분이아니므로너무염려하지않으셔도됩니다. 참고로 5 년간자격정지의대상이되는부정행위의유형은대리응시, 전산기기를활용한의사 소통행위, 부정한자료를가지고있거나이용하는행위등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51 조제 1 항에서 규정한행위에한해처분을하고있습니다. 답안지무효이의제기 시험종료후문제지에답안마킹해놓은것을 5문항정도옮겨적고 감독관의지시에따라사유서를작성했는데무효라니억울합니다. 공채시험에있어서제일중요한것은모든수험생들에게동일한시험여건을제공해주는것이며, 그런의미에서시험시간은엄격히통제되어야만합니다. 특히, 선택형필기시험은 1~2 문제로 당락이좌우되는시험인점을감안하면시험시간통제의중요성은더욱크다할것입니다. 이때문에시험시간종료후에는답안지를일절작성할수없도록하고, 이를위반할경우 당해답안지무효처분이라는불이익처분을하는것입니다. 귀하는문제지에표기해놓은것을 단순히옮겨적는것은부정행위가아니라고하지만해당시험시간에는답안지를작성하는데 소요되는시간도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감독관의지시에따라사유서를작성했다고해서 귀하의행위가면책되는것은아닙니다. 부정행위자의성적 답안지무효처분을받았더라도제답안지채점결과를알수는있지 않나요? 답안지무효처분을받은수험생의답안지는채점을하지않기때문에당연히성적확인이 되지않습니다. 8. 시험시행및채점, 이렇게 진행됩니다 155
76 32 응시지역및시험장선정 F 5( 등 ) 급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5개지역 / 일선중 고등학교 지역별모집응시자는지역모집단위별제1차시험응시지역에서만응시가능 제2차시험 : 서울 / 대학교, 상설시험장등 제3차시험 : 서울 / 중앙공무원교육원, 외교안보연구원등 ( 시험장사정에따라유동적임 ) 응시지역과발령지역상관관계 공개경쟁채용시험의응시지역과합격이후의실제발령 지역이같은지요? 전국모집단위에서의응시지역은단순히수험생의시험응시의편의성을제공하기위한조치에 불과하며, 실제발령지역은응시지역과관계없이최종합격후배정받은부처의인사여건및 소속기관소재지등에따라결정됩니다. 다만, 지역별모집단위응시자의경우는응시원서를제출한 지역단위에서만시험응시가가능하므로응시지역과실제발령지역이동일할수도있습니다. 7 9 급공개경쟁채용시험 제 1 2 차시험 : 16 개시 도 / 일선중 고등학교 지역별모집응시자의필기시험응시지역은해당지역모집시 도이며, 복수의 시 도가하나의모집단위일경우, 해당시 도중응시지역을선택 제 3 차시험 : 서울지역 경기 ( 전국모집 ) 또는지역별모집시 도 ( 지역구분모집 ) 7 9 급공채시 도별시험장소예정지안내 강원도춘천시춘천시 경기도수원, 용인, 안양, 군포, 성남수원시 충청북도청주시청주시 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 전라북도전주시전주시 전라남도목포시목포시 경상북도구미시경산시 경상남도창원시창원시 제주도제주시제주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해당시 해당시 응시지역선택 필기시험보기가편한지역에서시험을보고싶습니다. 대규모로시행되는 5( 등 ) 급공채제1차시험및 7 9급공채필기시험의경우응시원서접수시수험생본인이주민등록지등의요건과관계없이시험응시가편리한지역을선택하도록하고이에따라시험장을배정하고있습니다. 다만지역별구분모집단위의경우는응시희망지역선택시일부제한이있습니다. 5( 등 ) 급공채제1차시험 : 5개광역권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7급및 9급공채필기시험 : 전국 16개시 도 ( 지역구분모집은별도확인 ) 5( 등 ) 급공채제2차 ( 주관식 ) 시험, 제3차 ( 면접 ) 시험, 그리고 7 9급공채제3차 ( 면접 ) 시험은응시인원이적은관계로주로서울등수도권에서만시험이시행됩니다. 9급공채지역별구분모집단위의면접시험은면접시험지역을별도로공고함 중학교책걸상불편 전년도에중학교에서필기시험을봤는데, 책상등이불편했습니다. 중학교를시험장으로사용하지말아주세요. 모든조건이구비된쾌적한상설시험장을전국에갖추고있다면이러한불편은없을텐데우리부로서도안타까운심정입니다. 현재, 5( 등 ) 급공채제1차시험및 7 9급공채필기시험의경우일선중 고교를시험장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그러나시험장임차가학교측의의무사항이아닌협조사항이므로특별활동이라든가자율학습, 대입을위한보충학습등을이유로학교측에서거절하면시험장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그러다보니아무래도중학교보다는고등학교가임차하기가더어려운실정입니다. 더불어국가시험시행예산부족에따른낮은임차단가도시험장을확보하는데어려움을가중시키고있습니다. 시험장의불편사항등에대해우리부에서도고심하고있으며, 쾌적한시험장확보를위해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77 33 법전배부및계산기사용 F 법전배부 대상시험 : 5급 ( 행정 ) 공채제2차시험 부여기준 : 법률과목의경우에만법전배부 주의사항 : 법전은훼손 ( 절취, 낙서등 ) 하여서는안되며, 시험시간종료후반드시반납하여야함 전자계산기사용 대상시험 : 5급 ( 기술 ) 공채제2차시험 허용기준 : 해당시험의출제문제유형및난이도등에따라결정되므로, 시험당일문제유형에따라사용여부를매시간공지함 기종제한 : 기종에관계없이전자계산기를사용할수있음 주의사항 전에시험관리관의지시에따라계산기를초기화하여야함 이후다른계산기로교체 사용하는행위는부정행위로간주될수있음 조약집배부 5 급 ( 행정 ) 공채시험국제통상직이나 5 등급외무공무원공채시험등의제 2 차 시험중국제법과목의경우조약집이배부되는지? 그리고사회복지학등법률과목이아닌 과목의시험에도법전이배부되는지요? 조약집은배부되지않으며사회복지학등법률과목이아닌경우에는법전이배부되지않습니다. 세법과목법전배부여부 5 급공채시험행정직 ( 재경직류 ) 에응시하는수험생입니다. 제가 2 차시험선택과목으로세법을신청하였는데, 시험당일법전이배부되나요? 5급공채시험제2차시험세법과목시간에우리부에서준비한법전을제공해드립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가져오시는법전을보실수는없습니다. 제1차시험계산기사용여부 5( 등 ) 급공채시험제1차시험자료해석영역에서계산기를사용 할수없나요? 5( 등 ) 급공채시험제 1 차시험자료해석영역시간에는계산기를사용할수없습니다. 자료해석 영역에서수치계산이필요한경우가있으나, 이러한계산은자료의추세를판단하기위한 대략적인계산을요구하는정도입니다. 실제문제의출제의도는그수치의분석및해석에 관한내용입니다. 또한계산기사용이제한된다는점을출제위원들에게충분히공지하여 문제를출제 선정하고있습니다. 과목별계산기사용여부 5급공채시험 ( 기술 ) 제2차시험과목중계산기를사용할수있는 과목과사용할수없는과목을알려주세요. 현재 5급공채시험 ( 기술 ) 제2차시험의경우계산기사용이원칙적으로허용되지만시험과목에따라일률적으로허용여부가결정되는것이아니라과목별문제유형및난이도등을감안하여출제위원이계산기사용여부를결정하게됩니다. 따라서시험당일문제책개봉이후에나사용여부가확인되므로수험생은시험관리관의지시에따르면됩니다. 계산기를사용할경우에는시험시작전에시험관리관의안내에따라반드시초기화 (reset) 를한상태에서사용하여야하며, 수험생이각종내용을저장한상태에서사용할경우에는부정행위자로간주됩니다
78 34 문제공개및정답확정절차 F 시험문제공개 5( 등 ) 급공개경쟁채용시험 문제공개의편익 시험문제공개가수험생들에게어떤도움을주나요? - 1차시험 ( 객관식 ) : 2001년부터 - 2차시험 ( 주관식 ) : 2002년부터 7급및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 2007년부터 우리부는그간행 재정적제반여건개선을통해 2007년부터 7 9급필기시험의경우에도시험문제를공개하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및정답의공개는부정확한정보에기초한오답및복수정답시비등불필요한논란을줄일것입니다. 결과적으로수험생은자신이받을수있는시험성적을예상하여합격권에들것으로판단되는경우, 곧바로면접시험준비에들어갈수있고그렇지않은수험생도조기에다른시험준비를할수있게되어시간낭비를줄일수있습니다. 정답확정절차시험문제및정답가안공개 시험문제및정답가안공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문제공개절차 시험문제 정답가안공개, 이의제기및정답확정과정의구체적인내용이 궁금합니다. 수험생이의제기 시험시행후 5일이내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과목별책형별문항별로구분하여시험문제및정답가안에 우리부는시험종료후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에시험문제와정답가안을공개하고 5 일간의이의제기절차를통해수험생들로부터의견수렴을하고있습니다. 이후출제위원과 출제에참여하지않은위원으로구성된정답확정위원단회의를개최하여수험생이제시한 의견을포함해시험문제와정답가안을면밀히재검토한뒤최종정답을확정 공개합니다. 대한의견제시 수험생의견및문제와정답전체재검토 수험생의견반영결과통보 수험생이제기한의견에대하여처리결과를개별적으로통지 해주나요? 정답확정회의 출제위원과출제에참여하지않은위원으로구성된정답확정회의에서최종정답확정 수험생으로부터접수한의견은정답확정회의를통하여면밀히검토하게되며최종정답확정 과정에반영됩니다. 다만수험생들의의견에대하여는개별적으로답변하지않고최종정답을 확정 공고하는것으로갈음하는점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종정답공고 최종정답공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79 35 채점방식및필기시험합격자결정기준 F 문 (F) 시험단계별채점방식 제1차시험 ( 선택형 ) : OMR에의한전산채점 제2차시험 ( 논문형 ) : 답안지사본에의한일괄채점 5( 등 ) 급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과락기준 제1차시험 : 각과목만점의 40퍼센트, 전과목총점의 60퍼센트미만 제2차시험 : 각과목만점의 40퍼센트미만 제1차시험 : 선택형필기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과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해당기준점수 ( 등급 ) 이상을각각취득하고 영어와한국사를제외한과목에대하여각과목만점의 40퍼센트, 전과목총점의 60퍼센트이상득점한사람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범위에서 시험성적및제2차시험응시자수등을고려하여고득점자순으로결정 제2차시험 : 논문형필기시험 각과목만점의 40퍼센트이상득점한사람중전과목총득점에의한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범위 (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경우에는선발예정인원에 2명을합한인원의범위 ) 에서 시험성적및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고려하여합격자를결정 시험일정장기화 시험일정이너무길어답답하기만합니다. 왜이렇게합격자발표가늦는 것입니까? 공채시험에서의시험일정장기화원인은다음과같습니다. 첫째, 우리부는연중 14 종류의시험을 25 여회 ( 월평균 2 회이상 ) 실시함에따라시험시행준비, 문제출제, 채점등의업무가중복되어시행되고있습니다. 이때문에단순히채점기간뿐만 아니라일정기간의대기기간발생이불가피합니다. 둘째로매년시험규모가크게확대되는한편, 지역별구분모집, 장애인 저소득층구분모집등 시험단위가세분화되어업무량이크게증가되고있습니다. 셋째, 공무원채용시험에타법령에서규정한양성평등채용목표제, 국가유공자합격 30% 상한제및지방인재채용목표제등의제도가도입됨에따라합격자결정과정이대단히복잡해 졌습니다. 단순히 OMR 채점과그결과로서합격자가결정되는것이아닙니다. 합격자사정시 위에언급한여러제도를적용해야하고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영어성적등을일일이조회 확인하는등대단히복잡한과정을거쳐야만합니다. 우리부는그간채용관리업무의양적 질적증가에대응하여인터넷원서접수도입, 답안지개선, 영어성적조회방법변경등의프로세스개선을통해시험일정을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험프로세스의지속적인개선을통해시험일정단축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필기시험의과락기준 공무원시험에있어과목별과락규정과평균점수과락제가동시에 적용되는지요? 우리부에서주관하는공개경쟁채용시험중 5( 등 ) 급공채시험제 1 차시험의경우에만과목별 과락규정 ( 과목별만점의 40 퍼센트미만 ) 과더불어평균점수과락 ( 전과목총점의 60 퍼센트 미만 ) 이있으며, 이외의 5( 등 ) 급제 2 차시험및 7 9 급공채필기시험에서는과목별과락규정 ( 과목별 40 퍼센트미만 ) 만있습니다. 7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과락기준 : 각과목만점의 40퍼센트미만 제1 2차시험병합실시 ( 제24조제1항 ) 각과목만점의 40퍼센트이상득점한사람중전과목총득점에의한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범위 (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경우에는선발예정인원에 2명을합한인원의범위 ) 에서 시험성적및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고려하여합격자를결정 수채점요청 OMR기기가답안을제대로인식하지못하였다면수작업으로채점하여성적을 인정해주시면안될까요? 우리부에서실시하는시험의제 1 차시험은 OMR 에의해서만채점을합니다. 만약 OMR 에의한 판독외에수작업으로채점하여성적을인정해준다면, 불합격자대부분이수채점을요구하게 될것이고종국에는 OMR 에의한답안지채점방식은폐지되고모두수작업채점을해야하는 부정적인결과를낳게됩니다. 이럴경우채점기간이장기화되어전체시험진행자체가 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게될것입니다. 이점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80 F 36 면접시험등록및서류제출 답안복수마킹 OMR답안지하나의문항에복수마킹을한것같습니다. 이때해당문항만 무효처리되나요? 과목전체가무효처리되나요? OMR답안지작성시동일문항에는하나의정답만을마킹해야합니다. 만약복수로마킹한 경우에는해당문항만오답처리되며, 과목전체가 0 점처리되는것은아닙니다. 제2차시험평가기준공개 5급공채제2차시험에불합격한원인을구체적으로파악하고자 시험위원별 문항별채점결과와채점기준을알고싶습니다. 5 급공채논문형필기시험은응시자의전문지식에관한전반적이해의정도, 논리적사고력, 문제에서제시되고있는제반논점의해결과관련된응용능력, 창의성및조직적서술능력 등을평가하기위하여시행되는시험입니다. 이러한논술형시험에대한평가업무는평가자 ( 채점자 ) 가보유하고있는고도의전문적식견과학식등에근거한평가자의주관적평가에 의존할것이예정되어있음을그본질적인속성으로하므로평가기준과평가결과는평가자에게 전속한고도의전문적 주관적판단과도덕적양심에일임하므로써비로소평가의적정성이 보장되는것이므로문항별채점결과및채점기준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 제 1 항제 5 호의규정에따라공개하지않습니다.( 대법원 2000 두 6114 참고 ). 필기시험합격자면접등록 2010 년도부터필기시험합격자의제출서류를감축하고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온라인으로필기합격자면접등록실시 대상 : 5( 등 ) 급공채 2차시험합격자, 7 9급공채필기시험합격자 기간 : 합격자발표일부터 3~5일 ( 합격자발표시안내 ) 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면접시험등록 > 로그인 1 합격자정보확인및수정 답안지열람 필기시험답안지를열람할수있습니까? 우리부에서시행하는공개경쟁채용시험의필기시험답안지의열람은아래와같이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시 : 매주수, 목요일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12:00~13:00 점심시간제외 ) 대상 : 5( 등 ) 급공채시험응시자 ( 수요일 ), 7 9급공개경쟁채용시험응시자 ( 목요일 ) 장소 : 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 8 ( 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행정안전부채용관리과 ( 지하철 5호선광화문역 5번출구 ) 열람방법 : 담당직원입회하에열람 ( 사진촬영, 복사, 필사, 훼손금지 ) 신청방법 : 전화 ( , 1340, 1342, 1343, 1397) 로매주화요일까지신청 2 응시자격확인정보입력 대상 :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별구분모집및전산직렬응시자
81 3 가산점확인정보입력 대상 : 7 9 급공채시험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직렬별 공통가산점 ) 적용대상자 F 필기시험합격후개명 필기시험에합격하였는데원서접수후개명을해서이름이바뀌 었습니다. 어떻게해야합니까? 개명전 후의성명이확인가능한주민등록초본을행정안전부 ( 채용관리과 ) 로우편제출 ( 등기우편 ) 하시면됩니다. 아울러최종합격후개명이되었다면개명즉시전 후의성명이확인가능한주민등록초본을제출하시면됩니다. 초본제출시에는인적사항정정신청서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자료실 > 증명 / 서식란에게시 ) 를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4 장애인편의지원신청 ( 해당자 ) 필기시험합격자서류제출 대상 : 저소득층구분모집단위필기합격자 기간 : 합격자발표공고문에서정한지정기간내 제출방법 : 등기우편발송 ( 직접제출불가 ), 제출마감일자우체국소인분까지유효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1통 ( 수급기간명시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 ( 보호기간명시 ) 유의사항 정해진기한내에필기합격자면접등록을하지않거나해당서류를제출하지않은수험생은실기및면접시험포기자로간주되어다음단계의시험에응시할수없음 제출서류는우측상단에응시번호, 응시직렬 ( 류 ), 전화번호 ( 휴대폰, 직장및자택 ) 를기재하여제출하여야함 시험실시기관의장이응시자격또는가산점관련증빙자료제출을요구하는경우해당서류를제출하여야함 필기합격자면접등록 필기시험에합격하였습니다. 합격자에대한서류제출이면제된다고 들었는데면접시험에참가하려면무엇을해야하나요? 기존에는필기합격자가주민등록표초본등서류를우편으로제출하여야했으나 2010 년부터 서류제출을단계적으로감축하고있습니다. 대신필기합격자가면접시험에응시하기위해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에접속하여 필기합격자면접등록 을해야하며, 이때 응시자격 ( 지역구분, 장애인, 저소득층구분모집, 전산직 ) 및 OMR 답안지에기재한가산점을 확인할수있는정보를입력해야합니다. 다만, 서류별로감축시기가다르고일부서류는등기우편으로제출해야하므로해당시험의 필기합격자발표시공고문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필기합격자면접등록 전산직렬에응시하여필기시험에합격하였으나필기합격자면접등록 마감일까지자격증을취득하지못해면접등록시자격증정보를입력하지못했습니다. 면접 시험까지는자격을취득할예정인데어떤방법으로증명해야합니까? 전산직렬응시자격인자격증은면접시험최종예정일까지취득하시면됩니다. 면접등록마감일 이후자격시험에합격하신경우에는자격증사본, 자격취득확인서 ( 발급기관직인포함 ) 등 증빙자료를등기우편으로제출하여주십시오
82 37 필기시험추가합격자결정 F 법적근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4항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5항 (7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 추가합격요건 제2차시험 (7 9급공채의경우필기시험 ) 합격자가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응시를포기하는등의사정으로제3차시험응시자수가선발예정인원에미달된다고예상되는경우 실시방법 각과목만점의 40퍼센트이상득점한사람중에서전과목총득점에의한고득점자순으로당초의제2차시험합격인원범위에서추가로합격자를결정할수있음 다만, 모집단위별충원사정및성적분포등을고려하여추가합격요건에해당한다하더라도추가합격을실시하지않을수있음 추진절차 필기합격자면접등록공고 ( 제3차시험시간및장소공고문 ) 등록및서류접수 확인 미등록자확인및명단공고 모집단위별합격요건심사및추가합격자결정 추가합격자발표 추가합격자서류접수 확인 추가합격자최종결정 필기시험추가합격자결정요건 필기시험추가합격자결정요건이궁금합니다. 필기시험의추가합격자제도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23 조제 4 항및제 25 조제 5 항에규정된 사항으로서, 제 3 차 ( 면접 ) 시험응시를포기하는등의사정으로제 3 차시험응시자수가당초 공고한선발예정인원에미달된다고예상되는경우에당초의필기시험합격인원범위에서고 득점자순으로추가로합격자를결정하는제도입니다. 다만정부충원사정, 성적분포등을 고려하여추가합격을실시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추가합격인원산정 7 급공채추가합격인원은어떤기준에의해결정됩니까? 추가합격을할때에도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적용됩니까? 제 3 차시험응시자수가선발예정인원에미달될것으로예상되는경우, 필기시험추가합격자를 결정할수있으며추가합격인원은당초의필기시험합격인원범위에서과락자를제외한고 득점자순으로결정합니다. 물론추가합격자를결정하는경우에도양성평등채용목표제및 국가유공자합격 30% 상한제가적용됩니다. 따라서추가합격인원은각모집단위의성적분포, 동점자수, 성별합격비율및국가유공자합격인원등에따라각각달라질수있습니다. 최종합격자에대한추가합격 9급최종합격자발표이후임용포기자가다수발생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추가합격자를선발합니까? 공개경쟁채용시험에제 3 차시험응시자수가선발예정인원에미달될것으로예상되는경우 필기시험추가합격자를결정하는제도가마련되어있으나, 최종합격자발표이후임용포기자 발생에따른추가합격제도는도입하고있지않습니다. 제 3 차 ( 면접 ) 시험에서불합격에해당 하는평정을받은수험생을단순히당초의선발인원을충족하기위해추가합격처리하는것은 공채시험의취지및특성에맞지않습니다. 충원미달인원은추후각부처별로경력경쟁채용 시험등을통해별도선발할수있습니다
83 F 38 실기시험 ( 체력검사 ) 실시 경력경쟁채용시험최종합격자에대한추가합격 교정직경력경쟁채용시험최종합격자발표 이후, 임용포기자발생으로추가합격자를결정한다고하던데요? 대상직렬 : 교정직, 철도공안직 대상시험 : 교정직렬 ( 류 ) 및철도공안직렬 ( 류 ) 6 급이하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는최종합격자발표이후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후즉시퇴직등의사유로최종합격자가임용되는것을포기하여결원을보충할필요가있을때에한해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추가합격자를결정할수있도록하는규정이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3항 ) 경력경쟁채용시험은결원발생등필요인원의신속한충원을위해실시하는시험으로서, 본래의충원목적달성을위해임용포기등에따른추가합격자제도를도입 시행하고있습니다. 추가합격자의면접시험 당초합격자와추가합격자를구분하여면접시험이진행됩니까? 근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제5조, 제10조및제25조 교정직공무원임용시험의체력검사에관한규칙 ( 법무부령제755호 ) 철도공안직공무원임용시험의체력검사에관한규칙 ( 국토해양부령제17호 ) 실시방법 시험종목 (4개종목 ) 필기시험추가합격자와당초의필기시험합격자를구분하여면접시험이진행되지않습니다. 모두동등한조건에서동일한시험방법으로면접시험이진행되며오로지면접시험결과에의해서만합격당락이결정됩니다. 참고로면접위원에게해당응시자가추가합격자인지아니면당초합격자인지를알리는자료를제공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진행절차 : 필기시험합격자발표및면접시험등록 ( 행정안전부 ) 실기시험대상자통보 ( 행안부 법무부 / 국토해양부 ) 체력검사공고 실시 합격자발표 ( 법무부 / 국토해양부 ) 면접시험대상자확정 ( 행정안전부 ) 평가종목, 평가종목별합격기준등체력검사실시관련문의처 교정직 : 법무부홈페이지 ( 교정기획과 ( ) 철도공안직 : 국토해양부홈페이지 ( 철도운영과 ( ~1)
84 39 면접시험운영방식및합격자결정기준 무자료면접방식도입 시행 (2005 년 ~ ) 2005 년부터응시원서에서학력란폐지 면접위원의선입견배제를위해응시자의출신학교, 경력등을사전에제공 하지않은채, 오로지면접시험평가결과에의해서만합격의당락을결정하는 면접시험방식을시행하고있음. 따라서필기시험성적이좋더라도면접시험 에서불합격될수있음 면접운영방식 (2012 년기준 ) 5( 등 ) 급공채 3 인 1 조 90 분 40 분 30 분 7 급공채 3 인 1 조 35 분 25 분 9 급공채 2 인 1 조 30 분 ( 개인발표미실시 ) 면접시험평정요소및평정방법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그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정확성과논리성 4. 예의 품행및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및발전가능성 불합격기준 위원의과반수가평정요소 5개항목중 2개항목이상을 하 ( 미흡 ) 로평정하거나위원의과반수가어느하나의동일한평정요소에대해 하 ( 미흡 ) 로평정한면접시험응시자는최종불합격처리 응시자주의 확인사항 필기시험합격자발표일 (5( 등 ) 급공채의경우, 제2차시험합격자발표일 ) 에안내하는 면접시험장소공고문 을통해면접일시및면접장소를확인하여야함 면접시험시행 7일전에사이버국가고시센터 ( 를통해공고하는면접시험개인별응시일정을확인하여야함 면접시험일에응시표와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하나 ), 필기구를지참하여지정시간까지면접시험응시자대기장에입실하여야함 5등급외무공무원공채 3차 ( 면접 ) 시험강화 정예외교인력선발을통해외교역량을강화하는차원에서 2010년도부터심층면접기법을도입하는등 3차시험을강화 심층면접에서는면접시간을대폭확대하고, 개인및집단역량평가, 영어집단토론및개별심층면접등다양한면접기법을활용하여외교관으로서갖추어야할외교역량, 어학능력, 가치관 태도등을검정 기존면접방식 : 모의협상 90분, 개인발표 15분, 심층면접 25분 심층면접방식 : 역량평가 ( 개인발표및집단평가 ), 집단토의, 자유면접, 영어능력평가및개별면접등실시 평정방법 : 합격및불합격여부만을결정 당해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및적격성을검정하며평정요소마다각각 상 ( 우수 ), 중 ( 보통 ), 하 ( 미흡 ) 로평정
85 F F 면접시험평가요소 면접시험의평가요소와요소별배점은? 개인발표평가요소 개인발표면접방식에서의주요평가요소는무엇입니까? 면접시험의평가요소는 1. 공무원으로서의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그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정확성과논리성 4. 예의 품행및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및발전가능성등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5 조제 3 항에규정되어있습니다. 면접시험에서는당해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및적격성을검정하며, 평정요소마다각각상 ( 우수 ), 중 ( 보통 ), 하 ( 미흡 ) 로평정합니다. 다만각평정요소별로배점이있는것은아닙니다. 면접시험평정결과, 위원의과반수가평정요소 5 개항목중 2 개항목이상을 하 ( 미흡 )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과반수가어느하나의동일한평정요소에대하여 하 ( 미흡 ) 로평정한 때에는최종불합격처리됩니다. 필기시험성적반영여부 면접시험에서필기시험성적은어느정도고려됩니까? 필기시험 성적이좋아도면접에서불합격될수있나요? 면접시험은공무원으로서갖추어야할공직관, 전문지식의응용능력, 표현력, 발전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평가하는시험으로서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 상필기시험과는다른별도의 시험입니다. 따라서당락의결정은면접시험의결과만으로하며필기시험성적이좋더라도 면접시험에서불합격될수있습니다. 면접운영방식 시험별면접방법과절차, 소요시간은? 면접시험은연도별 시험별로방법및절차등이상이하므로, 필기시험합격자발표일 (5( 등 ) 급 공채의경우, 제 2 차시험합격자발표일 ) 에공고하는 면접시험시간및장소공고문, 면접 시험시행 7 일전에공고하는 면접시험응시요령 등을통해확인하기바랍니다. 참고 2012 년도공개경쟁채용시험면접운영방식 구분면접위원집단토론 개인면접 ( 개인발표포함 ) 5( 등 ) 급공채 3 인 90 분 40 분 7 급공채 3 인 35 분 9 급공채 2 인 30 분 ( 개인발표미실시 ) 개인발표면접방식은특정주제에대한자신의의견을발표하는형식의면접으로, 개별면접 으로는제대로평가할수없는자질즉, 의사표현의정확성과논리성이나기타발전가능성 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기위한면접방식입니다. 면접위원은수험생에게특정역량과관련된 발표과제를제시하고그과제에대한의견을발표하도록합니다. 이때발표내용의타당성, 논리성및현실성등을평가하며더불어프리젠테이션스킬을평가합니다. 개인발표문작성방법 개인발표내용작성용지 를작성할때별도의지정된형식이있는지요? 그리고작성내용도평가의대상이되는지요? 발표내용을작성할때별도로지정된형식은없습니다. 응시자본인이면접위원앞에서발표 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자유형식으로작성하면됩니다. 발표하고자하는내용의핵심어구를 나열하거나개조식또는서술식으로작성하셔도되며, 필요할경우적절한도형이나그림을 활용하셔도좋습니다. 발표시에는작성한용지의원본을가지고발표하며, 사본은면접위원에게 제공됩니다. 물론, 응시자가작성한개인발표서면내용은심사대상이아닙니다. 응시자가실제 발표한내용과프리젠테이션스킬등을종합적으로평가합니다. 면접강화를위한그간의조치 무자료면접을한다고하는데, 그럼응시자간변별력을가리기 위해마련한장치가있는지요? 2004 년이전까지는 5 급공채시험은약 10 분, 7 급과 9 급은 5 분 ~7 분정도의짧은시간에 면접시험이이루어졌고, 질문내용도감명깊게읽은책, 존경하는인물등직무와크게무관한 신변잡기적질문이다수였습니다. 이러한형식화된면접을지양하고응시자의직무역량과 공직적격성을실제적으로평가하기위해 2007 년도부터 5 급공채시험은 40 분, 7 급은 35 분, 9 급은 25 분 (2011 년부터 30 분 ) 으로면접시간을연장하였으며, 더불어면접질문도직무와 관련된내용으로전면개편하였습니다. 또한면접위원마다제각각이던질문도전체를통일 시킨구조화된질문을개발 활용하고있습니다. 종래 2 인이었던면접위원을헤드헌터등민간 인사전문가를포함하여 3 인으로증원하고, 개인발표면접방식을도입 시행함으로써면접의 변별력을크게강화해오고있습니다
86 F F 자의적판단방지 면접시험에서면접위원의자의적판단을방지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시행하고있습니까? 먼저, 면접위원의주관과자의는구별되어야합니다. 면접위원이특정인을위해의도적으로 점수를높게또는낮게주는것은자의적인행위로서현재시험관리체제는면접위원의 자의를방지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구비하고있습니다. 우리부는면접의타당도와신뢰도를 강화하기위해질문과답변기준을표준화한구조화된질문지를개발 활용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동일직급 직렬에서는기본적으로동일한질문과평가기준을적용하도록하였으며, 면접시험시작전면접위원사전교육을통해이를충분히숙지시키고있습니다. 참고로, 면접이라는것은면접위원의고도의전문성과양심에따라서이루어지는재량행위임을법원도 인정 ( 대법원 97 누 11911, 대법원 2008 두 8970) 하고있으므로면접시험에서면접위원의주관 자체를논의하는것은실익이없다할것입니다. 면접시험의평가방식 면접시험에서는업무능력과적격성을검정하며, 이에따라합격, 불 합격만결정하도록되어있는데상대평가라니요? 면접시험이각응시자별로직무수행능력및적격성등을검정한다는측면에서는절대평가의 성격을갖고있지만, 면접시험도공개경쟁채용시험의일부로서필기시험합격자들을대상으로 면접시험을통하여당해직렬의직무에적합하지아니한자를제외하여최종선발인원을결정 한다는점에서는필기시험합격자들상호간의상대평가로서의성격을지니고있음을부인할 수없습니다. 이러한사항은판례에서도인정하는바입니다.( 서울고법 2000 누 참조 ) 병역미필또는저연령자불이익 면접시험에병역미필자나연령이낮은수험생이상대적으로 불리한평정을받아불합격될확률이높다고하던데, 사실인가요? 필기시험성적반영 면접시험에서합격자를결정할때, 필기시험성적을일정부분합산 하는것이타당하지않나요? 정부와민간을불문하고전문직업인으로서요구되는자질에는많은요소들이있습니다. 그중 지식측면은필기시험으로, 기타측면은면접시험에서검증하는것이시험제도의본래취지 입니다. 면접시험은필기시험에서확인이불가능한요소들즉, 공무원으로서의정신자세, 전문 지식과그응용능력, 의사표현의정확성과논리성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기위한별개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면접시험에서필기시험성적을반영하는것은면접시험의본래취지에 맞지않습니다. 또한필기시험성적과면접시험성적을합산할경우, 필기시험고득점자는 면접결과와상관없이면접시험에서절대떨어지지않는바람직하지않은결론이도출됩니다. 따라서필기시험과면접시험을합산하는것은현단계로서는고려하기어렵다는말씀을 드립니다. 면접시험결과공개요구 면접시험평정결과를공개해야하는것이아닌지요? 면접위원의평정결과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5 호의규정에 따라비공개정보로규정되어있어제공해드릴수없습니다. 면접시험의속성상다의적평가 기준과주관적평가결과사이의정합성 ( 正合性 ) 여부를둘러싼시시비비에휘말리는상황은 바람직하지않습니다. 또한면접위원이면접결과에대한이의제기및쟁송등에휩쓸리지 않고소신껏면접에임하도록하는최소한의안전장치로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고등 법원 99 누 참조 ) 그러한내용은터무니없는내용입니다. 면접위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5 조제 3 항의평정 요소별로응시자와의질의응답을통해직무역량및공직관등을종합평가합니다. 이평가결과에 따라합격의당락이결정되는것이지, 병역을마쳤는지여부나나이의많고적음에따라 합격자를결정하지않습니다. 나아가병역이행여부나수험생의연령정보는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않습니다. 공무원재직사실 저는과거에공무원재직경험이있습니다. 사정이있어다시공직의문을 두드리는데면접위원이저의공무원재직사실을알고있나요? 우리부에서시행하는면접은응시자의학력, 경력등을면접위원에게제공하지않은상태에서 진행되고있습니다. 면접위원에게제공되는서류는본인확인을위한응시원서의사진과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제외 ), 면접시험실입실전에응시자가작성한 사전조사서 ( 봉사활동경험, 자신의장점과단점등 ) 입니다. 귀하께서염려하시는과거의공무원재직및 퇴직사실은귀하가언급하지않는한시험주관기관및면접위원이사전에인지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면접위원과의질의답변과정에서과거의재직사실을언급하는것은전적으로 자신의판단사항입니다. 선발예정인원미충족 제가응시한모집단위의선발예정인원은 38명인데, 면접을본인원이 38 명입니다. 면접시험에서불합격자가없는것인가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23 조및제 25 조의면접시험합격자결정기준에따라면접위원이 특정수험생에대하여공직적격성등의부족을이유로불합격에해당되는면접평정을한 경우에는선발예정인원에미달한다하더라도불합격처분을하게됩니다. 민간과마찬가지로 공직사회에서도우수인재의채용이중요하므로단순히채용인원을충족하기위해공직부 적격자를선발하지는않습니다
87 F 40 최종합격자발표및성적 통계안내 조별탈락 면접시험에서불합격자를면접조별로할당하여최종불합격자를선정한다고 하던데사실인가요? 시험단위별응시인원이많음에따라 10~16 명단위로조를구분하여면접시험을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대규모의인원을대상으로면접시험을실시하는데따른불가피한시험방법 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사전에조별로불합격인원을배정한다는것은사실과다릅니다. 면접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에부합되는절차에따라진행되며, 면접시험종료후각 면접조별평가결과를토대로면접위원전체회의에서토론을거쳐직렬별최종불합격자를 결정하고있습니다. 면접위원의질문 전공이뭐냐는질문에통계학을전공했다고했더니, 면접관한분이 통계학전공자가왜농업직을지원했느냐며, 이해가안간다고하셨습니다. 이런이유로 7 급 공채에서탈락되는건문제가있지않나요? 면접위원은 35 분의면접시간동안응시자와의질의 응답을통해 5 개평정요소별로해당 응시자의공직관및직무역량등을평가합니다. 귀하께서언급하신사항은 전문지식과그 응용능력 을파악하기위한질문의사전단계에불과한것으로서, 이어진면접위원의후속질문에 대한귀하의답변내용을근거로평정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언급한사항 만으로면접시험의당락이결정되는것은아닙니다. 면접위원은면접시간 35 분동안이루어진 개인발표및개별면접의전체질의 답변내용을고려하여평정을하며, 면접위원 3 분이 작성한 면접시험평정표 결과를토대로최종당락이결정되는것입니다. 따라서면접시험 응시자는하나의질문에만집착하지마시고, 개인발표및개별면접의전체질의 답변내용을 곰곰이따져보시고, 부족한점을발견하여다음기회에대비하시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면접시험일자조정 2012 년도의경우 7 급공채시험면접기간이 11.1.~11.3. 이더군요. 이기간중에면접일이정해질텐데만약, 제개인사정으로참석이불가하면면접일을조정 요청할수있나요? 동일직렬의면접시험은동일일자에시행되어야하므로, 수험생개개인의사정으로면접일을 조정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 우리부는필기시험합격자발표일에 면접시험시간및장소 공고문 을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에공고하고있습니다. 최종합격자명단발표 합격자발표일에합격자명단을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에공고 ( 최종합격자에게는개별적으로통보함 ) 성적공개시기 5( 등 ) 급공채시험 : 3회 1차시험응시자전체성적공개 : 제1차시험합격자발표후 2차시험불합격자성적공개 : 제2차시험합격자발표후 2차시험합격자성적공개 : 최종합격자발표후 7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 2회 필기시험불합격자성적공개 : 필기시험합격자발표후 필기시험합격자성적공개 : 최종합격자발표후 발표후 1년간확인가능 성적확인방법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마이페이지 > 성적확인에서확인 채용시험각종통계공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자료실 > 시험통계에서확인 직렬별합격인원및합격선, 여성합격현황, 연령분포현황등
88 F 41 합격증명서발급 필기시험성적확인 필기시험성적을확인하고싶은데어디에서확인할수있습니까?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에로그인한후 마이페이지 > 합격 / 성적조회 에서확인 하실수있습니다. 혹시 ID나 PW를잊어버리신경우 또는 SMS로임시 PW를받아로그인하실수있습니다. * 임시비밀번호변경방법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 비밀번호변경 필기시험성적에가산점포함여부 7 9 급필기시험성적은가산점이포함된점수인지요? 근거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 합격증명서등의발급 ) 발급대상 합격증명서 : 5 7 9급공채시험최종합격증명 합격확인서 : 5 7 9급공채시험제1차및제2차시험의합격확인 그렇습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에서확인할수있는필기시험성적은가산점이 포함된점수입니다. 다만, 모든가산점은과목별만점의 40 퍼센트이상득점하였을경우에 한해적용됩니다. 시험위원명단공고 공채시험출제위원명단이공고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언제공고가 되는지요? 합격증명서 ( 확인서 ) 발급방법 출제위원명단은최종합격자발표이후, 12 월말경에관보를통해공고하고있습니다. 면접시험성적확인 면접시험성적은어디에서확인할수있습니까? 민원 24 를통한온라인발급 필기시험불합격자는필기시험합격자발표일에, 필기시험합격자는최종합격자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필기시험성적을확인할수있으나, 면접시험은합격, 불합격여부 만을결정하고점수화하지않는시험이므로면접점수가없음을알려드립니다. 유공자커트라인확인 9급공채채용통계에서합격선부분에제가응시한직렬은별도의 유공자합격선이없던데몇점인지알수있나요? 국가유공자의합격선 은해당직렬에서국가유공자 30% 상한규정이적용되었을경우의 합격선을의미합니다. 따라서국가유공자합격선이따로없는직렬은국가유공자 30% 상한이 적용되지않았음을의미합니다. 귀하가응시한시험단위에별도의유공자합격선이없다면 비유공자와합격선이동일함을의미합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메인화면의 합격증명서발급신청 클릭
89 민원 24( 에서신청, 신청자프린터에서발급 ) 9. 공직을향한첫걸음입니다 행정안전부채용관리과방문발급 본인이신분증을지참하고, 행정안전부채용관리과에방문 대리인이방문할경우에는본인과대리인의신분증을지참하여야함 합격증명서교부신청서 를작성한후, 1 통당 200 원상당의정부수입인지를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우체국에서판매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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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공사 공고 제 호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6급 공고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급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등 가 채용예정직급 일반직 정규직 나 채용예정인원 급 구 분 합 계 지역인재우선채용 일반행정 건축 소방 일반행정 선발예정인원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구분 응시자격 비고 성별 학력 및 병역 경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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