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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중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전형진외

2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중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연구보고서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전형진 어명근 우병준 정대희 김은영 王濟民

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중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연구보고서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인쇄일 212년 12월 26일 발행일 212년 12월 31일 발행인 채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대로 246 전화 2) , 1179 팩스 2) 인쇄 한디자인 등록 199년 11월 7일제16-375호 비매품 ISBN ( 세트 )

4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212 년도협동연구사업중국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형진 어명근우병준정대희김은영 협력연구기관 中國農業科學院農業經濟發展研究所 王濟民 王濟民肖紅波陳瓊王祖力辛翔飛劉春芳

5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국문요약 연구목적이연구는우리나라축산업을잠재적으로위협하고있는중국축산업의지역별 품목별생산 유통 소비 수출입현황및품목별경쟁력등을분석하여성장특성을구체적으로파악하고, 중국이축산물수출확대를위해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정책과국제사회의동물전염병유병지역화인정과관련한논의동향을체계적으로파악하여이를토대로우리나라의축산업에대한시사점과한 중 FTA SPS 협상대응방향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우리나라축산업에대한정책적시사점한 중수교이후양국간축산물교역실적으로볼때중국의축산업이적어도중단기적으로는우리나라의축산업을직접적으로위협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판단의주요한근거는양국모두동물검역조치로신선육류의교역을실질적으로제한하고있기때문이다. 더욱이국내소비자 ( 가정주부와식당경영주 ) 설문조사결과중국산축산물의안전성에대한인식이매우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고, 양국간생산비격차완화로중국산축산물의가격경쟁력도약화되는추세여서안전성과가격만을고려한다면중국산신선육류가국내소비자의선택을받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장기적인관점에서동물검역조치가항구적으로유지될수는없다는것을전제하면빠르게성장하고있는중국축산업이우리나라축산업을잠재적으로위협하고있음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 특히설문조사결과국내소비자들이중국산축산물의구입빈도가높아질수록부정적인인식이완화될수있다는점, 중국의축산물공급능력상국내육류시장을목표로국

6 내소비자들이선호하고안전성도입증된고품질신선육류를얼마든지공급할수있는여력이있다는점을고려하면장기적으로동물검역조치가해제되고중국산신선육류가수입될경우우리나라축산업을실질적으로위협할수있다는점에특별히유의할필요가있다. 이러한맥락에서중국축산업의지역별 품목별성장과정을분석한데기초하여몇가지이슈를중심으로우리나라에축산업에대한시사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의축산업을잠재적으로위협하고있는중국의축산업을보다객관적으로파악하고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는먼저우리의관심품목을선정하고해당품목의주산지를중심으로정책, 가격, 수급동향을모니터링하는지역 품목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여관련정보를축적하고분산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중국을 6개농업지역으로구분하고지역간축산업성장특성을분석하였으나향후품목별비교우위지역을성 ( 자치구 직할시 ), 시 현단위로더욱세분하여접근할필요가있다. 본연구의분석결과생산측면에서우리축산업에보다의미가있는지역은황하중하류지역과동북3 성이다. 특히동북3 성은중국에서축산업주산지로새롭게부상하고있는지역으로우리의한육우산업이관심을가져야할지역이다. 동북지역은우리의한우와유전적으로가까운것으로알려진토착품종인연변우 ( 延邊牛 ) 의주산지로서그동안양적증산에주력해왔지만향후고품질의쇠고기생산에주력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중국은 전국농산물비교우위지역배치규획 (28~215년) 에서동북지역을러시아, 한국, 일본등주요쇠고기수입국과인접하여고품질쇠고기의수출잠재력이큰지역이라고평가하고육용우의 4대주산지의하나로선정하여중점육성한다는계획을세우고있다는점에유의하여동북 3성의육용우산업동향을상시적으로모니터링하고동시에대응방안도모색할필요가있다. 둘째, 중국축산업의생산및소비구조의변화는우리에게위협요인과기회요인을동시에제공하고있어방어전략과공세전략을동시에모색할필요

7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가있다. 중국의육류생산구조가돼지고기의비중이감소하고가금육과쇠고기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 육류소비도쇠고기와가금육의소비증가율이돼지고기의소비증가율을크게앞지르는추세이다. 중국에서쇠고기의소비가빠른속도로증가하는가운데최근대도시의고소득층을중심으로점차고급육에대한수요가증가함에따라쇠고기브랜드육이출현하고마블링을선호하는추세도나타나고있다. 현재중국의쇠고기품질은평균적으로한우에비해낮은것으로평가되지만고급육쇠고기수요가증가하여품종개량등을통해고급육생산이증가하면중단기적으로평균적인품질경쟁력격차도축소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중국은지방토착품종자원이풍부하여품종개량을통한고급육생산의잠재력이크다고할수있다. 중국이쇠고기의품질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 23년 7월쇠고기품질등급제를실시한이래 21년부터개선된품질등급제를실시하는점도이런맥락에서주시할필요가있다. 중국에서쇠고기수요가증가하고특히고급육쇠고기시장이커지고있는상황은우리에게위기이자기회이다. 21년기준중국과우리나라의쇠고기생산량은각각 653만톤과 19만톤으로커다란차이가있어중국이협소한우리나라의쇠고기시장을공략하기위해생산량의극히일부를고급육으로생산할수있는잠재력은충분하다. 중국의쇠고기생산량중등급판정을받아유통되는쇠고기가약 2% 에불과하지만물량으로는우리나라의총생산량에육박한다는점도이러한판단을뒷받침한다. 현실적으로한 중양국의동물검역조치로신선냉장쇠고기의교역은불가능하지만장기적으로검역조치의해제가능성을감안하면지리적근접성으로인해중국산쇠고기의수입가능성은충분하다고할수있다. 다만, 중국의고급육쇠고기시장확대는장기적으로검역조치가해제될경우한우고급육의중국시장진출기회를제공하는측면이있으므로장기적인관점에서방어와공세를동시에모색하는대응전략수립이필요한시점이다.

8 셋째, 중국축산업의산업경쟁력이강화되고있는추세에대응하여국내축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중국은 2년대들어축산업의규모화가빠르게진행되는가운데대규모기업형축산도급속히성장하여번식,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을통합한다양한유형의생산계열화를통해산업경쟁력을크게향상시키고있다. 중국축산물의품질이아직도우리에비해저급하고안전성이취약하여품질경쟁력이없다는평균적인인식에사로잡혀다양한스팩트럼을지닌중국축산업의산업경쟁력을과소평가할경우자칫우리의대응능력을상실할우려가있다. 현실적으로중국축산업은영세한소규모사육농가가근간을이루고있고, 육류유통도 8% 이상이실온상태로유통되는등낙후한생산및유통구조를지니고있지만우리가대응해야할대상은영세한사육농가와유통주체가아니라품질경쟁력과가격경쟁력을고루갖춘기업형축산임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우리나라축산업도다양한유형의생산계열화를적극추진하여산업경쟁력을강화할필요가있으며, 향후동물검역문제가해소되는것을전제로중국시장으로쇠고기수출을적극모색하는경우에도중국의위생검역조건을충족시키기위해서는생산계열화의필요성이더욱강조된다고할수있다. 넷째, 중국축산업의고생산비구조전환에따른수출경쟁력하락추세를고려하여대응전략을모색할필요가있다. 축산업을포함하는중국농업의요소생산성과요소대체관계의변화는중국농업이전통농업에서현대농업으로전환중이며, 성장단계상노동생산성이성장을주도하는국면으로전환되고있고, 중간투입재에대한의존도가높은고비용농업구조로변화하고있다는것을암시하고있다. 최근중국에서는농업노동임금, 토지용역비그리고경상투입재가격이가파르게상승하는추세가지속되고있다. 특히 2 년대들어농업취업자수가급격히감소하고있어향후노동력부족이중국농업을제약하는주요한요인이될것으로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중국농

9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업의성장단계가좀더고도화되면서본원적인생산요소이든경상투입재이든생산요소가격의상승으로생산비절감이용이하지않은고생산비구조가고착화되면중국농축산물이저렴한노동비용과토지가격에기초하여수출경쟁력을유지하는것은더이상유효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최근중국의농산물생산비가빠르게증가함에따라한국과중국의농산물시장가격격차도점차축소되는추세이다. 본연구의분석결과에따르면육계와비육돈의경우중국과직접적으로경쟁할수있는여건이마련된것으로판단된다. 추세적으로만보면양국의축산물경쟁력격차가더욱축소될가능성이크지만환율, 양국의물가지수등다양한변수가존재하여쉽게속단하기는어렵다. 다만, 중국의축산물생산비가가파르게상승하는국면을활용하여국내적으로품목별로생산비절감을적극추진함으로써경쟁력격차의축소를가속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다섯째, 중국이동물검역조치를해제하고축산물수출을확대할목적으로 2년대들어적극추진하고있는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정책동향을상시적으로모니터링하고한 중축산물교역구조의변화가능성에대비할필요가있다. 한 중축산물교역은산업간무역이지배적이며중국의한국에대한일방무역 (one-way trade) 이압도적인추세이다. 결론적으로한 중축산물교역은보완관계의형성이어렵고앞으로도이러한교역구조가변화될가능성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되어향후단계적으로시장개방에대응하는한편중국시장으로의수출확대도모색하는전략수립이필요하다. 특히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와달리축산물중낙농품은우리나라의중국시장수출특화품목으로서경쟁력을보유하고있으므로적극적인수출확대전략이필요하다. 한 중간축산물교역을제약하는최대의요인은양국의동물검역조치이지만병해충이나질병등의이유로수입이금지된품목에대한수입금지조치의해제는일반적으로장기간의협상기간이소요되는것을감안하면검역조치가일시에해제되어교역이급격히확대될가능성은크지않을것으로

10 판단된다. 그러나검역협상의순서와기간에정치 외교적요인이작용할여지가있기때문에돌발적인요인에의해특정품목이단기간내에수입될가능성에도대비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중국이동물검역조치의해제를목적으로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정책을추진하여국제기구로부터지역화인정을획득하고이를무기로국내동물검역조치를해제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고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앞으로중국이추진하고있는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정책의성과는중국이국제기구로부터과학적으로일부지역을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또는저발생지역으로지위를인정받느냐가관건이므로중국의관련정책동향과국제기구로부터의지위획득여부등에관한동향을상시적으로모니터링하면서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여섯째, 중국산축산물에대한국내소비자의부정적인식의변화가능성에대비할필요가있다. 국내일반소비자 ( 주로가정주부 ) 와식당경영주에대한설문조사결과두그룹모두중국산농축산물에대한인식을매우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중국산농산물소비경험이상대적으로많은식당경영주의부정적인인식의정도가일반소비자보다는낮게나타나시사하는바가크다. 즉일반소비자들도다양한중국산농산물의소비횟수가늘어날수록부정적인인식이개선될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특히조사에응한일반소비자들가운데 31.4% 는중국산농산물을구입한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는데이는일반소비자의경우중국산농산물에대한직접경험보다는간접적인정보에의해부정적인식이형성되었을것으로유추할수있다. 따라서현실적으로중국산축산물에대한국내소비자의인식이부정적이라는데안주하여인식의변화가능성을고려하지않고축산업의경쟁력제고에소홀히하는경우대응능력을상실할수있음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11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지역화이슈에관한한 중 FTA SPS협상대응방향한 중농산물무역에서동물전염병및식물병해충유병지역화이슈는앞으로민감한현안으로부상될가능성이크다. 특히양국이기체결한 FTA 협정문에지역화에관련한사항이다수포함 ( 중국은 9건중 5건, 한국은 1건중 4건 ) 되어있는것을감안하면한 중 FTA의 SPS협정에서도동물검역과관련하여지역화인정문제가논의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와중국이각각체결한 FTA에서지역화에관한인정이나규정을합의하는데있어특정한패턴이발견되지는않는다. 다만 WTO/SPS 협정, OIE, IPPC, WTO/SPS 위원회지침등이지역화의원칙을천명하고있고한국과중국모두기체결한일부 FTA의 SPS협정문에지역화관련조항이포함되어있다는사실로미루어볼때한 중 FTA 협상에서중국의지역화인정주장을배제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중국은뉴질랜드와체결한 FTA에서양자간 SPS 이슈의원활한조정을위해 SPS 보호조치의상호간동등성인정과지역적조건의반영을협정문에명시하는한편협정문이외에별도의지역화관련이행협정을체결하도록명시한사례가있어한 중 FTA에서도이에준하는 SPS협정의체결을요구할가능성이존재한다. 한 중 FTA에서우리가 SPS 보호조치의정당성을지키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관점을참고하여협상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첫째, 중국은지역화원칙을우리나라가수용하는것자체보다도 SPS 기준을수입국인한국의요건에맞추는데더높은우선순위를두어야하는입장이라고할수있다. 실제로지역화원칙이작동하려면먼저동식물검역협상을통해한국이수입가능한품목을확대할수있도록해야하기때문이다. 그런데중국산농산물의안전성과품질에대한우리나라소비자의부정적인인식이팽배하고, 많은 WTO 회원국들도중국의식품안전관련제도의투명성부족과국제기준과부합되지못한부분이많다는점을공통적으로지적하고

12 있다. 따라서중국의입장에서는법규정준비, 국제표준준수, 위험평가확립, 투명성제고등자국의검역체계를선진수준으로높이는게중요하다고할수있다. 결과적으로한국과중국간 SPS 현안은규범의영역보단과학적인기준과위해성평가및검사에관한사항이핵심이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한국은이미일부 FTA에서지역화원칙을인정하고있듯이, 원칙적인선에서그개념을인정하는접근방식이단기적처방으로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이는지금까지 WTO/SPS 협정의지역화규범과관련된무역분쟁이많지않았고, WTO/SPS 위원회의논의에서도수입국의검역주권에대한인정이퇴색되지않았다는사실에근거한다. 지역화의개념이나원칙을인정하는것과실제로이를곧바로승인하여수입하는것은자동적인관계가아닌것이다. 지역화원칙이수용되더라도수출국은수입국의검역요건을충족해야하고과학적기준과증거가검증되어야비로소농축산물수입이성사될수있기때문이다. 셋째, 장기적인관점에서는우리나라도지역화원칙하에무역의이득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농산물무역전략을수립할수밖에없을것으로판단된다. 한 중양국간보완적인농축산물무역이이루어질수있는분야에기능적인지역화를접목함으로써모두이기는 (win-win) 전략을모색할필요가있다. 다만이를현실화하기위해서는먼저정치적판단과더불어위험관리와위생규정에관한양국의합의, 민간및정부부문의공동노력등이필요할것임은두말할나위가없다. 현재진행되고있는한 중 FTA SPS협상에서한국이기존의 SPS 체제를가능한유지하려면, 단기적으론원칙적인접근방식을채택하는것이적절하다. WTO/SPS 협정의지역화원칙을인정하고관련국제기준의준수를인정하는수준에서접근하고자세한이행사항을명시하는것은가급적피하는것이좋을것으로판단된다. 이와관련하여중국 싱가포르 FTA에제시된지역화조항수준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는주장도있다 ( 신성균, 212).

13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지역화원칙하에서중국이한국의 SPS 보호조치를충족하려면과학적인기준과객관적인증거에기초하여접근해야만한다. WTO/SPS 협정이보장하듯이, 한국은이러한증거를중국측에요구하고관련사항에대한접근 (access) 과검사 (inspection) 의권리도협정문에명시하도록주장할필요가있다. 만약중국 뉴질랜드, 한 미 FTA 사례처럼공동관리위원회를만들어 SPS 보호조치문제에접근할경우과학적인기준에의한위험평가를자세히명시하고, 정치적인압력을배제하기위한방편으로전문기관이참여하는위원회운영등을적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국내적으로는한 중 FTA가체결되기이전에지역화인정을염두에두고수입위생조건을강화하는방향으로국내검역관련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다. 또한지역화인정과관련된국제사회의논의동향과중국의지역화관리정책동향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함으로써대응능력을제고할필요가있다.

14 차례 국문요약 5 제1장서론 연구의필요성 연구의목적 선행연구검토 연구범위와방법 31 제2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축산업의위상변화 축산물품목별성장추이와수급현황 중국의축산정책개요 : 12.5 규획 을중심으로 중국축산업의발전전망 72 제3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축산물생산의지역분포특성 축산물의품목별생산 유통구조 중국축산업의산업화경영동향 138 제4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중국축산업의국제경쟁력분석 중국의축산물교역동향및특징 한 중축산물생산비및도매시장가격비교분석 한 중축산물교역구조 26

15 5. 중국산축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및구매의향조사 215 제5장 SPS 지역화개념과국제사회논의동향 지역화 (regionalization) 개념 국제기구와주요국의지역화논의동향 지역화와관련한 WTO 분쟁사례 257 제6장중국의지역화관리정책과지역화인정추진사례 중국의주요동물전염병발생현황 중국의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정책개요 중국의지역화관련무역조치 중국의지역화인정추진사례 287 제 7 장정책적시사점과대응방향 정책적시사점 한 중 FTA SPS 협상대응방향 37 부록 313 부록 1 중국산축산물에대한국내소비자인식조사표 314 부록 2 부표및부도 32 참고문헌 355

16 표차례 표 1-1 중국농산물에관한주요연구 27 표 1-2 본연구의축산물품목류분류표 31 표 1-3 주요연구내용별연구방법 33 표 1-4 본연구의중국농업지역별행정구역구분 34 표 2-1 중국의 6개농업지역별농업총생산액의부문별구성비변화 (198년, 21년 ) 45 표 2-2 중국농업총생산액의품목별구성비 (21년) 47 표 2-3 중국의축산물품목별 1인당연간소비량변화추이 51 표 규획 기간중국의축산업발전을위한중점추진전략 62 표 2-5 중국의돼지사육비교우위지역배치계획 (28~215년) 66 표 2-6 중국의육용우사육비교우위지역배치계획 (28~215년) 67 표 2-7 중국의젖소사육비교우위지역배치계획 (28~215년) 69 표 2-8 중국축산업의 SWOT분석 82 표 3-1 중국의농업지역별돼지사육두수, 출하두수및돼지고기생산량변화 추이 85 표 3-2 중국의성별돼지사육두수및출하두수변화추이 87 표 3-3 중국의성별돼지고기생산량변화추이 88 표 3-4 중국의농업지역별육용우사육두수, 출하두수및쇠고기생산량변화 추이 9 표 3-5 중국의성별육용우사육두수및도축두수변화추이 93 표 3-6 중국의성별쇠고기생산량변화추이 94 표 3-7 중국의농업지역별가금사육두수, 도축두수및가금육, 조란생산량 변화추이 96 표 3-8 중국의성별가금사육두수및도축두수변화추이 98

17 표 3-9 중국의성별가금육생산량변화추이 99 표 3-1 중국의성별조란생산량변화추이 12 표 3-11 중국의농업지역별젖소사육두수및우유생산량변화추이 13 표 3-12 중국의성별우유생산량변화추이 15 표 3-13 중국의돼지사육규모변화 (22년, 21년 ) 18 표 3-14 중국의농업지역간돼지사육구조비교 (21년) 19 표 3-15 중국의육용우사육규모변화 (22년, 21년 ) 118 표 3-16 중국의농업지역간육용우사육규조비교 (21년) 12 표 3-17 중국의육용우사육규모별수익성비교 121 표 3-18 중국의육계사육규모변화 (22년, 21년 ) 128 표 3-19 중국의남부지역과북부지역의육계사육비용및사육일수비교 129 표 3-2 중국의산란계사육규모변화 (22년, 21년 ) 13 표 3-21 중국의젖소사육규모변화 (22년, 21년 ) 134 표 3-22 중국의젖소사육규모별생산관리의특징비교 136 표 3-23 중국의 농업산업화 개념 139 표 3-24 중국의농업산업화정책개요 141 표 3-25 중국의농업산업화경영조직발전추이 143 표 4-1 중국의농산물 (HS 3류제외 ) 수출액변화추이 17 표 4-2 중국의농산물 (HS 3류제외 ) 수입액변화추이 172 표 4-3 중국의 HS-4단위축산물 49개품목군중수출액상위품목군 (21년) 176 표 4-4 중국의 HS-8단위축산물수출액상위품목 (21년) 177 표 4-5 중국의 HS-4단위축산물 49개품목군중수입액상위품목군 (21년) 181 표 4-6 중국의 HS-8단위축산물수입액상위품목 (21년) 182

18 표 4-7 중국의돼지고기수출입실적 185 표 4-8 중국의쇠고기수출입실적 187 표 4-9 중국의닭고기수출입실적 189 표 4-1 중국의유제품수출입실적 193 표 4-11 한 중주요축산물의생산비비교 (2년, 21년 ) 195 표 4-12 한 중축산물생산비격차의요인분석결과 (FGLS) 199 표 4-13 대중국축산물수입액상위품목순위 (28/1 년 ) 28 표 4-14 한 중축산물교역의무역특화지수 (TSI) 계측결과 211 표 4-15 우리나라축산물중중국시장에수출특화된품목 (28/1년평균 ) 212 표 4-16 한 중축산물교역의 G-L지수계측결과 214 표 4-17 국내소비자설문조사개요 216 표 4-18 국내소비자의중국산농산물구매경험 217 표 4-19 국내소비자의중국산농산물의안전성에대한인식 217 표 4-2 국내소비자의중국국가이미지에대한인식 218 표 4-21 중국산축산물에대한상대적지불의사함수추정결과 223 표 4-22 중국산축산물에대한지불의사함수추정치와실제거래가격비교 224 표 5-1 지역화조항 (SPS협정문제6조 ) 과관련한 WTO 분쟁사례 258 표 6-1 중국의구제역발병현황 (26.1~212.8) 263 표 6-2 중국의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발병현황 (26.1~212.8) 266 표 6-3 중국의뉴캐슬병발병현황 (21.1~212.8) 269 표 6-4 중국의돼지콜레라발병현황 (21.1~212.8) 271 표 6-5 중국의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RRS) 발병현황 (21.1~212.8) 273

19 표 6-6 SPS 정기통보와긴급통보건수의국가순위 ( ) 281 표 6-7 중국의지역화관련 SPS 조치통보내역 282 표 6-8 중국의기체결 FTA에나타난지역화규정 288 표 7-1 한국의기체결 FTA에나타난지역화규정 38 부표 1 중국의축산물범위 32 부표 2 한 중산란계생산비비교 (21년) 329 부표 3 한 중육우생산비비교 (21년) 33 부표 4 한 중한우비육우생산비비교 (21년) 331 부표 5 한 중젖소생산비비교 (21년) 332 부표 6 한 중비육돈생산비비교 (21년) 333 부표 7 한 중육계생산비비교 (21년) 334 부표 8 RCA지수계측결과 335 부표 9 한 중축산물교역의무역특화지수 (TSI) 계측결과 (1992/94년평균 ) 336 부표 1 한 중축산물교역의무역특화지수 (TSI) 계측결과 (29/11년평균 ) 338 부표 11 한 중축산물교역의 G-L지수계측결과 (1992/94년평균 ) 34 부표 12 한 중축산물교역의 G-L지수계측결과 (29/11년평균 ) 342

20 그림차례 그림 1-1 본연구의중국농업지역구분도 34 그림 1-2 연구체계도 35 그림 2-1 중국의산업구조변화추이 38 그림 2-2 중국의 6개농업지역별산업구조변화추이 4 그림 2-3 한국과중국의농업부가가치성장추이 42 그림 2-4 중국농업총생산액의 6개농업지역간비중변화 (198년, 21년 ) 43 그림 2-5 중국농업총생산액의부문별구성비변화 (198~21년) 44 그림 2-6 중국의소사육두수와쇠고기생산량변화추이 48 그림 2-7 중국의육류생산량중품목별비중변화추이 49 그림 2-8 중국의돼지사육두수와돼지고기생산량변화추이 53 그림 2-9 중국의가금류사육두수와가금육생산량변화추이 55 그림 2-1 중국의조란 ( 鳥卵 ) 생산량변화추이 56 그림 2-11 중국의젖소사육두수와소사육두수에서차지하는비중변화추이 58 그림 2-12 중국의우유생산량과우유류에서차지하는비중변화추이 58 그림 2-13 CAPSiM 모형구조 73 그림 2-14 중국의중장기육류수급전망결과 75 그림 2-15 중국의중장기육류가격전망결과 76 그림 3-1 중국의성별젖소사육두수및점유율 (28/1년 ) 14 그림 3-2 중국의돼지사육실태 11 그림 3-3 중국의돼지수집반출상 111 그림 3-4 중국의생돈및돼지고기유통경로 112 그림 3-5 중국의도소매단계돼지고기유통실태 116 그림 3-6 중국의중소규모육용우사육실태 119

21 그림 3-7 중국의생우및쇠고기유통경로 123 그림 3-8 중국의육계및닭고기유통경로 131 그림 3-9 중국의유제품유통경로 137 그림 3-1 기업 + 농가 계열화모델 ( 양계업 ): 다샹그룹사례 147 그림 3-11 기업 + 농가 계열화모델 ( 양돈업 ) 15 그림 3-12 화우목업기업의하북성석가장시내산란계산업화경영기지분포도 153 그림 3-13 중국양돈업의 기업 + 생산기지 + 농가 계열화모델 그림 3-14 중국양돈업의 기업 + 생산기지 + 농가 계열화모델 그림 4-1 중국의생축 RCA지수변화추이 (1992~21년) 164 그림 4-2 중국의육류및기타축산물 RCA지수변화추이 (1992~21년) 165 그림 4-3 중국의축산가공품 RCA지수변화추이 (1992~21년) 168 그림 4-4 중국의축산물수출액과수입액변화추이 (2 21년) 174 그림 4-5 중국의 HS-2단위축산물관련품목군별수출액변화 (2 21년) 175 그림 4-6 중국의 HS-2단위축산물품목군별수입액변화추이 (2 21년) 18 그림 4-7 한 중주요축산물의생산비격차변화추이 (1998~21년) 196 그림 4-8 중국비육돈농가의자본비용추이 ( 단위 : 원 /2kg) 21 그림 4-9 한 중축산물생산비비율 ( 한국 / 중국 ) 및원-위안화환율추이 21 그림 4-1 한국과중국의축산업농업노임변화추이 22 그림 4-11 중국의주요축산물도매시장가격변화추이 (1998~211년) 25 그림 4-12 한 중주요축산물의도매시장가격격차추이 (22~21년) 25

22 그림 5-1 동물전염병및식물병해충안전지역및저발생지역인정과정의행정절차 246 그림 6-1 중국의 5개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시범구분포 275 부도 1 중국의돼지사육지역분포변화도 (198~21년) 344 부도 2 중국의돼지고기생산지역분포변화도 (198~21년) 345 부도 3 중국의소사육지역분포변화도 (198~21년) 346 부도 4 중국의쇠고기생산지역분포변화도 (198~21년) 347 부도 5 중국의가금사육지역분포변화도 (198~21년) 348 부도 6 중국의가금육생산지역분포변화도 (198~21년) 349 부도 7 중국의난류생산지역분포변화도 (198~21년) 35 부도 8 중국의우유생산지역분포변화도 (198~21년) 351 부도 9 중국의 5개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시범구분포도 352

23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 2. 연구의목적 3. 선행연구검토 4. 연구범위와방법

24 1. 연구의필요성 한 중수교이후 년동안대중국농산물수입액은 9.7억달러에서 2.억달러, 수출액은 5.3백만달러에서 4.7억달러로증가하였다. 대중국무역수지는흑자기조가지속되는반면농산물교역은중국농산물의한국시장에대한수출특화가뚜렷한일방무역 (one-way trade) 이압도적인추세여서적자폭이확대되고있다. 세계적으로 WTO 다자간무역체제의위상이약화되고양자간또는지역간자유무역협정이급속하게확산되는추세에맞추어한 중양국은 24년 9월민간공동연구추진에합의하여 26년 11월완료한이후 27년 3월산 관 학공동연구에착수하여 21년 5월완료하였다. 양국은올해 1월개최된정상회담에서 FTA 공식협상에필요한국내절차를추진키로합의하였고, 21년 9월부터이루어진정부간사전실무협의를통해한 중 FTA 협상방식및민감성처리방안을조율한후 5월 12일 FTA 협상을개시하였다. 향후한 중 FTA가체결되고비교우위에입각하여양국간농산물교역이가속화될경우중국에비해가격경쟁력이약한우리나라농업분야의피해는기체결한한 칠레, 한 미, 한 EU FTA에비해클것으로예상하고있다. 한 중농산물교역구조상신선과채류, 신선과실류, 신선육류는양국의동식물검역조치로인해교역이금지된점을고려하면한 중 FTA 로인한농업분야의피해는단기적으로는신선채소류에집중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한 중 FTA 협상에서동식물위생및검역 (SPS) 분야는농업분야협상의주요쟁점이될가능성이높고, 협상결과는국내축산업, 과채및과수산 2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5 업에대한파급효과에도커다란영향을미치게된다. 실제로한 중 FTA 의국내파급영향추정시양허대상품목의제외범위와동식물검역상수입규제조치의해제여부는핵심적인변수이다. 중국은 WTO 가입이후동물전염병및식물병해충지역화관리정책을적극추진하여일정지역에서동물전염병이나식물병해충이발생하지않거나일정수준이하로통제함으로써국제기구를통해동물전염병또는식물병해충 비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역 지위를획득하고이에기초하여지역화인정을통한교역상대국의수입제한조치해제를도모하고있다. 중국이 2년대들어동물전염병및식물병해충지역화관리정책을강화하고있고, 향후한 중 FTA SPS협상과양국검역당국의검역협상에서우리나라에동물전염병및식물병해충유병지역화인정을지속적으로요구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중국의축산업및과수 과채산업의현황, 동식물검역조치동향및지역화관리정책을파악하여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특히지역화인정문제는중국이과학적으로 비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역 지위를획득할수있느냐가관건이기때문에중국의관련정책동향과국제기구로부터의지위획득여부등체계적이고지속적인관련정보의수집과분석이필요하다. 2. 연구의목적 이연구는우리나라축산업을잠재적으로위협하고있는중국축산업 의지역별 품목별생산 유통 소비 수출입현황및품목별경쟁력등을 분석하여성장특성을구체적으로파악하고, 중국이축산물수출확대를 제 1 장서론 25

26 위해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정책과국제사회의동물전염병유병지역화인정과관련한논의동향을체계적으로파악하여이를토대로우리나라의축산업에대한시사점과한 중 FTA SPS 협상대응방향을제시하는데연구목적이있다. 3. 선행연구검토 한국과중국이 FTA 추진을위한전단계조치로 24년 9월민간공동연구추진을합의한이래우리나라에서는 FTA로체결에따른농업분야의피해를우려하여한 중 FTA대비연구를본격적으로시작하여많은성과를이루었다. 한 중 FTA대비농업분야연구는크게나누어한 중 FTA 체결이농업분야에미치는파급효과추정, 농업분야의부문별 품목별한 중비교및대응방안모색, 중국의 FTA 농업분야협상사례분석및한 중 FTA 농업분야협상전략 ( 양허전략 ) 연구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 초기에는주로파급효과추정을통해한 중 FTA의파괴력을가늠하는데초점이있었으나점차농업부문별또는품목별로한 중비교를통해대응방안을모색하는연구로확대되었다. 또한양국이 26년 11월민간공동연구를완료하고, 27년 3월산 관 학공동연구에착수함으로써한 중 FTA 협상추진이가시화됨에따라농업분야협상의예상쟁점및협상전략에관한연구가다수추진되었다. 주요연구성과로는어명근외 (29), 어명근외 (28a), 어명근외 (28b), 김승규 (29), 어명근외 (21) 등이대표적이다. 2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7 표 1-1 중국농산물에관한주요연구 곡물류 원예작물 축산물 정정길외 (23) 박평식외 (24) 김홍운 (2) 임형백외 (23) 김정호외 (24) 정정길외 (24) 전형진외 (29) 이일영외 (2) 중국의쌀생산, 소비, 무역, 품종구성및지역분포, 국제경쟁력분석 중국쌀의수급, 가격및수출입동향, 경쟁력및수익성분석 WTO 가입이후중국의중 단립종쌀수출전망, 중국의저가격 고품질쌀수출공세에대비한국내쌀산업의경쟁력제고및대응방안 신중국성립이후 199 년대후반까지의중국의지역별쌀수급동향, 중 단립종쌀생산동향및특징, 중 단립종쌀의수요전망 중국의중 단립종쌀주산지형성과정, 198 년대중반과 199 년대초반의중 단립종쌀생산및소비동향, 동북지역쌀의수익성분석. WTO 가입이후중국의중 단립종쌀수출전망및우리의대응방안 199 년대초반부터 21 년까지의중국의지역별쌀생산동향 중 단립종쌀생산비및수익, 생산비구성과특징 ( 년 ) 중국동북지역과기타지역의중 단립종쌀생산현황및생산잠재력, 생산비, 가격, 품질을비교분석 중국의중 단립종쌀소비및수출현황, 국제경쟁력분석 중국동북 3 성쌀산업의구조변화동향과생산계열화실태조사 산동성의고추, 사과, 배주요재배품종및주산지분포, 주산지의변화및요인분석 F. Gale(22a) 중국의농업지대구분, 식량작물과과일의농업지대별생산비중 김병률외 (24) 산동성의고추, 마늘, 양파, 당근주산지분포와변화동향 이용선 (24) 중국의과채류수급동향, 한 중과채류생산 가격비교와교역전망 허봉구외 (25) ABARE(26) 김연중외 (26) 어명근외 (27) 농촌진흥청 (28) 중국의농업지대별고추의주산지분포와최근변화동향, 산동성의고추주산지생산동향 주요농산물의주산지분포와생산동향 채소류, 당근, 배추 ( 김치용 ) 의주산지생산동향, 산동성의당근, 배추 ( 김치용 ) 주산지의생산동향 채소, 과일, 화훼의주요품목별주산지분포와최근변화동향 중국의과일류수급동향및가격추이, 중국과수재배농가설문조사, 중국내과일소비자설문조사, 한 중과일산업의경제성분석및과수산업의대중국수출활성화전략 F. Gale(22b), 고관달 (23), Tuan et al.(24), 고종태외 (25) 등 조광호 (21) 이수행외 (22) 중국의돼지사육과돈육생산동향, 돼지가격과생산비수준, 돈육의소비 수출입 유통, 중국의사료산업, 축산업정책등돈육산업전반의동향을고찰하고우리나라와의교역가능성전망 개혁개방이후중국의축산물품목별생산및가격동향, 시장비교우위 (RCA) 지수를이용한중국의생축, 육류, 축산가공품의국제경쟁력분석. 중국축산업의문제점과발전전망, 한국축산업에대한시사점 제 1 장서론 27

28 그동안중국농산물의품목별연구는주로국내시장점유율이높은양념채소류와쌀에집중되었다. 한 중수교초기부터가격경쟁력을앞세워우리시장을빠르게잠식한중국산양념채소류는우리의주요관심품목이다. 중국의중단립종쌀은관세화전환을앞두고있는우리쌀산업에잠재적인위협요인이라는인식이높아중단립종쌀의최대주산지인동북3성의쌀산업과관련하여다수의연구가이루어졌다. 과채류및과일류주요품목과신선육류는한국과중국모두동식물검역상수입을금지하고있어이들품목에대한연구는상대적으로부족한상태이다. 그러나향후한 중농산물교역여건이변화하고교역품목도다양화될것으로예상되어이들품목에대한연구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특히올해우리나라에서구제역이전국적으로만연한가운데백신접종이이루어져앞으로중국이우리나라에게자국산육류의수입을적극적으로요구할가능성이있고, 양자간검역협상에서동물전염병관련지역화인정문제를제기할가능성도커짐에따라중국축산업에대한연구도시급히요구되고있다. 한 중농산물교역에서동식물검역은실질적인수입규제조치로서가장핵심적인교역장애요인이다. 현재한국과중국은자국농산물을보호하고, 국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해검역상의이유로신선과일류, 과채류, 육류의수입을금지하고있다. 향후한 중양국간 FTA 및검역협상의결과에따라국내농업분야의실제파급효과에도커다란영향을미친다. 한 중 FTA의국내파급영향추정시에도양허대상품목의제외범위와검역상수입규제조치의해제여부는핵심적인변수이다. 한 중 FTA대비연구에서동식물검역문제는매우중요한사안으로서많은연구가필요한분야임에도불구하고그동안세계적으로기체결된 2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9 FTA에서동식물검역문제는 WTO/SPS 협정을준수한다는원칙적입장을확인하는수준에머물고있는추세에근거하여쟁점화가능성을간과하고연구를소홀히한측면이있다. 중국의농산물분야비관세장벽에관한연구도기존연구에서는크게주목하지않았으나최근들어한 중 FTA의플러스 (+) 효과에주목하여대중국수출확대를모색하는과정에서조금씩연구가축적되고있다. 최세균외 (23) 는 WTO/SPS 협정의주요이슈를소개하고, 국내동식물검역체계및국내법개정현황, 국내외래병해충유입사례, 외국의동식물검역및 SPS규정개정현황, 위험평가 (risk analysis) 의경제적요소및평가방법과과제를정리하였다. 또한 SPS협정관련분쟁사례를분석하고시사점을제시하였다. 이연구는생소한분야였던동식물검역에대해 WTO/SPS 협정문에기초하여체계적인정보를제공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또한주요분쟁사례를통해 SPS조치의비관세장벽으로서의성격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었다. 김동민외 (24) 는 WTO/SPS 협정문에경제적인요인이언급되어있음에도비용편익분석이고려되지못하는이유에대해문제를제기하고 SPS 조치결정에서비용편익분석의이론적검토, SPS 협정문의경제적요소검토, 위험평가패러다임과경제적패러다임의비교분석등을통해비용편익분석도입의문제점과전망, 시사점을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는현재의 SPS 협정문에서비용편익분석이도입될가능성은적은것으로판단하고, 협정문규정공고화, 회원국의협정문이행촉구에 SPS 위원회가초점을맞출것으로전망하였다. 김경필외 (26) 는현재식물방역법상중국산신선과일류는수입이불가하지만검역이해제될경우의수입가능성과파급효과를분석하였 제 1 장서론 29

30 다. 이연구는사과, 배, 감귤은수입이증가하여피해가클것으로전망하고, 구조조정기간을확보하기위해한 중 FTA 농업분야협상에서이들품목을민감품목으로취급받도록하고동시에긴급수입제한조치도도입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김윤식 (27) 은한 중 FTA 협상에대비하여중국의과수산업실태를파악한결과식물방역법상수입이금지된중국산과실이중국정부의지역특산물육성정책등으로과거에비해품질과맛이많이향상되었고가격경쟁력도여전히높다고진단하였다. 그러나중국산과실의수입가능성과관련하여중국이사과와배, 포도등의과실파리 (fruit fly) 유병지역이므로단기간내에해충위험분석 (PRA) 을거쳐수입금지조치가해제될가능성은낮다고전망하였다. 박주근외 (29) 는 WTO/SPS 협정의의의와핵심쟁점을소개하고, SPS 분쟁사례에대한검토와해석을통해 SPS 협정의원활한이행방안을제시하였다. 전형진 (211), 정환우 (21), 김태윤 (21), USTR(21) 은 SPS조치를비롯해 TBT조치, 수입제한조치, 통관절차등중국의비관세장벽현황을정리하였다. 농수산물유통공사 (21) 는대중국농수산물수출업체를대상으로한대중국수출애로사항조사결과를토대로수출업체들이경험하는농산물분야비관세장벽을소개하였다. 조사결과위생검사및검역제도, 수입제한조치, 통관절차가대표적인비관세장벽으로나타났다. 3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1 4. 연구범위와방법 가. 연구범위이연구에서는축산물가운데우리의관심품목인소 ( 쇠고기 ), 돼지 ( 돼지고기 ), 가금 ( 가금육및조란 ( 鳥卵 )), 젖소 ( 우유 ) 를연구대상품목으로선정하였다. 그리고한 중간축산물교역실태분석을위해서는축산물의범위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 ( 에서제공하는무역통계의분류방법을참고하여확정하였다. 농수산물무역정보의무역통계는농산물과축산물을 AG코드 63개품목류로대분류하고이를다시 AG코드 57개실품목으로세분하여데이터를제공하고있다. 이중축산물은 AG코드 24개품목류, 114개실품목으로구성된다. 이연구에서는논의의편의를위해 AG코드 24개품목류를임의로산동물, 육류, 난류, 낙농품, 기타축산물등 5개품목류로재분류하였다. 각각의품목류가포함하는품목은 < 표 1-2> 와같다. 표 1-2 본연구의축산물품목류분류표 품목류 산동물 (32) 세부품목류 포유가축류 (14), 가금류 (3), 기타포유류 (4), 기타조류 (2), 파충류 (4), 양서류 (1), 곤충류 (2), 환형동물 (1), 기타산동물 (1) 육류 (21) 포유가축육류 (9), 가금육류 (4), 양서류육류 (1), 기타육류 (7) 난류 (3) 낙농품 (12) 기타축산물 (46) - - 동물성유지 (9), 동물성납 (1), 골류 (4), 한약재 (4), 기타축산물부산물 (11), 단백질류 (4), 모 수모류 (8), 원피 (4), 생모피 (1) 주 : 괄호안의숫자는 AG 코드실품목수를나타냄. 자료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 ( 제 1 장서론 31

32 중국축산업의지역별 품목별성장특성을파악하기위한분석기간은기본적으로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도입으로농가에게작물선택권이주어져작부체계의자유화가이루어진 198년이후 3년동안으로설정하였다. 나. 주요연구방법이연구에서는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문헌연구, 통계분석, 중국출장조사, 위탁연구등의다양한연구방법을활용하였다 ( 표 1-3 참조 ). 연구과정에서자료수집의한계로중국의축산물품목별유통구조파악에어려움이있어이를보완하기위한방법으로중국농업과학원농업경제발전연구소에 중국축산업의유통구조와생산계열화실태조사 라는주제의연구를위탁하고연구결과를활용하였다. 축산물품목별주산지변동은점유율과생산집중도 (concentration ratio) 지수 CR k 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점유율은특정품목의지역별사육두수또는생산량을전국사육두수또는생산량으로나눈값으로정의된다. 생산집중도지수 (CR k ) 는특정품목의사육두수또는생산량점유율상위 k 개성 자치구 직할시의점유율을더한값으로정의된다. 1) 이연구에서는자연지리의영향을크게받는농업생산의특성을고려하여전형진외 (21) 의지역분류방법에따라먼저중국을동부, 서북, 청장고원으로구분하고, 동부지역을다시북부와남부로구분함으로써중국의농업지역을북부, 남부, 서부 ( 서북 청장고원 ) 3대지역으로구분하 1) ( 는특정품목의 지역점유율 ) 3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3 표 1-3 주요연구내용별연구방법 목차주요연구내용주요연구방법 중국의축산업발전현황과전망 중국농업의성장과축산업의위상 축산물품목별성장및수급추이 중국의축산정책개요 중국축산업의발전전망 문헌및인터넷자료조사 통계분석 분산분해, 계량모형분석 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축산물생산의지역분포특성 축산물품목별생산유통구조 중국축산업의산업화경영 ( 생산계열화 ) 유형과사례 중국축산업의국제경쟁력분석 중국의축산물수출입현황 한 중축산물생산비및도매시장가격비교분석 한 중축산물교역의분업경쟁관계와추이 중국산축산물에대한국내소비자의인식 문헌및인터넷자료조사 통계분석, 집중도지수 (CRk) 분석 위탁연구 ( 중국농업과학원농업경제발전연구소 ) 중국현지출장조사 통계분석 RCA 지수계측 산업간무역지수계측 -Grubeo- Lloyd(G-L) 지수계측 경쟁력판별지수계측 -TSI 지수계측 설문조사 ( 일반소비자, 식당경영주 ) 지불의사 (WTP) 함수추정 SPS 지역화개념과국제사회논의동향중국의지역화관리정책과지역화인정추진사례 지역화개념과지역화인정에관한국제사회논의동향 중국의동물전염병발생현황 중국의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정책의전개와특징 중국의지역화인정추진사례 문헌및인터넷조사 관련기관방문조사 원고위탁 ( 지역화인정에관한국제사회논의동향 ) 통계분석 였다. 다음으로 3대지역내부적으로농업생산에영향을미치는동일한특성의자연지리조건과과거 6대행정구역체계 2) 를결합하여전국을동북3성 ( 東北三省 ), 황하중하류 ( 黃河中下遊 ), 장강중하류 ( 長江中下遊 ), 남부연해 ( 南部沿海 ), 서남내륙 ( 西南內陸 ), 서북 청장고원 ( 西北 青藏高原 ) 등 6 개농업지역으로세분하였다 ( 그림 1-1 참조 ). 2) 신중국건국이후 1949~1954 년동안중국의행정구역은동북 ( 東北 ), 화북 ( 華北 ), 화동 ( 華東 ), 중남 ( 中南 ), 서북 ( 西北 ), 서남 ( 西南 ) 등 6 개로구분하였음 년이후에는현재와같은성 ( 省 ) 단위의행정구역체계를회복하였음. 제 1 장서론 33

34 그림 1-1 본연구의중국농업지역구분도 표 1-4 본연구의중국농업지역별행정구역구분 지역구분성 자치구 직할시 6 대행정구역체계와비교 동북 3 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북부동부남부서부 황하중하류 장강중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산서성, 산동성, 하남성, 섬서성 호남성, 호북성, 강서성, 안휘성, 강소성, 절강성, 상해시 복건성, 광동성, 광서장족자치구, 해남성 사천성, 중경시, 귀주성, 운남성 서북 : 내몽고자치구, 신강자치구, 영하자치구, 감숙성청장고원 : 서장자치구, 청해성 동북 :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화북 :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산서성, 내몽고자치구화동 : 산동성, 강소성, 안휘성, 상해시, 절강성, 복건성중남 :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광동성, 광서장족자치구서남 :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서장자치구서북 : 섬서성, 감숙성, 영하자치구, 청해성, 신강자치구 3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5 그림 1-2 연구체계도 제 1 장서론 35

36 제 2 장중국축산업의 발전현황과전망 1. 축산업의위상변화 2. 축산물품목별성장추이와수급현황 3. 중국의축산정책개요 : 12.5 규획 을중심으로 4. 중국축산업의발전전망

37 1. 축산업의위상변화 가. 중국농업의성장과축산업의위상 1) 경제성장과농업의비중변화중국경제에서 1차산업 ( 농림어업 ) 이차지하는비중은 198년 3.2% 에서 21년 1.1% 로감소하였다. < 그림 2-1> 에서보는바와같이 1차산업의생산비중은 1965년 ( 변환점 PA) 과 1983년 ( 변환점 PB) 에각각 2차, 3차산업보다낮아져중국경제에서생산비중이가장낮은산업이되었다. 이와같은변화패턴은선진국이경제성장과정에서경험했던것으로중국에서도경제성장의일반법칙이예외없이관철되고있음을의미한다. 다만중국이계획경제시기에중공업우선발전전략을채택하여 2차산업에자원배분을집중시킨결과 2차산업의생산비중이가장높은산업구조가형성되었고, 이러한구조가현재까지도유지되고있다는점에서선진국의변화패턴과는일정한차이가있다. 고용구조측면에서보면전체취업자수에서 1차산업 ( 농림어업 ) 이차지하는비중이 198년 68.7% 에서 21년 36.7% 로감소하였다. 중국경제 그림 2-1 중국의산업구조변화추이 PA PB 자료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3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8 의성장과정에서농업부문의고용비중이감소하고는있지만감소속도가생산비중감소에비해매우느린것을알수있다. 한국가의경제성장과정에서고용구조의변환은생산구조의변환과시차를두고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지만중국의경우그시차가큰것이특징이다. 중국의 1차산업은생산과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이 21년현재각각 1.1% 와 36.7% 로생산구조측면에서는비중이가장낮은산업이지만고용구조측면에서는비중이가장높은산업이다. 앞서살펴본생산구조의변환점 PA, PB에서농업의비중은각각 35.2% 와 28.4% 로선진국의경험과비교하여커다란차이가없다. 그러나고용구조에서는아직도변환점이나타나지않고있다. 결과적으로중국의산업구조변화는생산구조변환과고용구조변환의시간격차가현저한고용구조의비전형화 ( 非典型化 ) 현상이가장특징적이다. 이러한현상이나타난것은도시와농촌으로이분화된중국의호적 ( 戶口 ) 제도가주요원인이라는지적이많다. 3) 중국은국토면적이넓고기후 토양 지형이다양하게분포하여농업생산조건의지역간차이가크다. 또한지역별로사회경제조건도상이하여농업성장의지역간격차도비교적뚜렷하다. 이러한현실을간과하고중국을하나의지역으로통합하게되면자연지리조건, 자원부존조건, 사회경제조건이상이한다양한지역들이동질화되고지역간차이도평균화되어자칫중국의농업을과대평가하거나과소평가하는오류를범하기쉽다. 중국을 6개농업지역으로구분해서살펴본결과모든지역에서고용구조의비전형화 ( 非典型化 ) 현상이관찰되었다. 그러나지역간경제및농 3) 중국이 1958 년제정한 호구등록조례 ( 戶口登記條例 ) 는농민들의도시유입과도시간인구유동을제한하였음. 이와같이도시와농촌을분리한중국의호적관리제도는 이중경제구조 의형성에커다란영향을미쳤음.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39

39 업의성장격차가존재함에따라지역별로산업구조가변화하는양상은일정한차이가나타났다. < 그림 2-2> 에서보는바와같이 6개지역가운데경제발전수준이가장높은장강중하류지역은고용구조상 27년과 29년에각각변환점 EA, EB가출현하였다. 또한경제규모가가장큰광동성이위치한남부연해지역도 21년에변환점 EA가나타났다. 중국의 그림 2-2 중국의 6 개농업지역별산업구조변화추이 EA EB 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40 ( 계속 ) 자료 : 國家統計局. 國家統計年鑒 211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상품식량생산기지로부상한동북 3 성은고용구조상 199 년대후반이후 농업부문의비중이다시증가하는현상이나타났으나 23 년이후감소 추세로전환되었으며 21 년에변환점 EA 가나타났다.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41

41 그림 2-3 한국과중국의농업부가가치성장추이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1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2) 축산업의위상변화중국의농업부가가치는 197년이후 4년동안연평균 4.5% 성장하였다. 같은기간우리나라의농업부가가치성장률이 2.8% 인것과비교하여중국농업이매우빠른속도로성장하였음을알수있다. 개혁개방전후의연평균성장률을비교해보면 1952~1978년동안 2.6%, 1979~21 년동안 4.53% 성장하여개혁개방이후빠른성장세를나타냈다. 중국경제가개혁개방이후 3년동안연평균 9.9% 씩성장한것을두고흔히 중국의기적 이라고칭송하는데중국농업의성장실적도 중국농업의기적 이라고평가할만하다. 우리나라농업이매우불안정한성장추세를보이고있는것과대조적으로중국농업은 198년대중반이후비교적안정적인성장추세를유지하고있다 ( 그림 2-3 참조 ). 개혁개방초기 1981~85년동안 8.6% 의매우높은성장률을나타낸후성장속도가둔화되기는했지만 3.%~4.6% 의비교적안정적인성장률을유지하고있다. 중국의 6개농업지역간농업성장을비교하기위해농업총생산액 4) (199년불변가격 ) 지표를사용하여 198~21년동안의지역별성장추 4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42 그림 2-4 중국농업총생산액의 6 개농업지역간비중변화 (198 년, 21 년 ) 자료 : 國家統計局. 國家統計年鑒 21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이를살펴보았다. 분석기간중국의농업총생산액은연평균 5.89% 성장하였다. 지역별로보면서북 청장고원, 동북3성, 황하중하류, 남부연해지역의연평균성장률이각각 6.7%, 6.5%, 6.3%, 6.1% 로전국평균성장률을상회하였다. 그러나서남내륙, 장강중하류지역은각각 5.5%, 4.8% 로상대적으로낮은성장률을나타냈다. 전통적인재배업지대인장강중하류지역의성장률이가장낮고대표적인목축업지역인서북 청장고원의성장률이가장높은것은농업총생산액의구성에서재배업의비중이감소하고축산업의비중이증가하고있는추세를반영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2-4> 에서보는바와같이황하중하류와장강중하류지역은중국의가장대표적인농업지역으로 21년도농업총생산액에서두지역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 3.7%, 25.5% 이다. 198년과비교하여황하중하류 4) 중국의농업은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을포함하는대농업개념이나여기서는재배업과축산업만을포함한농업총생산액지표를활용하였음.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43

43 는 4.3% 포인트증가한반면, 장강중하류는 5.7% 포인트감소하였다. 중국최대의농업지역이었던장강중하류지역의위상이점차약화되고황하중하류지역의위상이강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198~21년동안동북3성과서북 청장고원지역이차지하는비중은증가하고, 남부연해, 서남내륙지역이차지하는비중은감소하여전반적으로중국의농업생산의중심이남부지역에서북부지역으로이동하고있음을알수있다. 중국농업은농업총생산액에서차지하는재배업의비중이감소하고, 축산업의비중이증가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는중이다. < 그림 2-5> 에서보는바와같이개혁개방이후 198~21년동안중국의농업총생산액에서재배업생산액이차지하는비중은 75.6% 에서 53.3% 로감소하였다. 반면축산업생산액이차지하는비중은 18.4% 에서 33.% 로증가하였다. 결국중국농업의성장이재배업이주도하던국면에서벗어나재배업 그림 2-5 중국농업총생산액의부문별구성비변화 (198~21 년 ) 자료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4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44 표 2-1 중국의 6 개농업지역별농업총생산액의부문별구성비변화 (198 년, 21 년 ) 농업지역 198 년 21 년 재배업축산업임업어업재배업축산업임업어업농림어업서비스 동북 3 성 황하중하류 장강중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 서북 청장고원 자료 : 國家統計局.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中國統計年鑒 211 과축산업이공동으로견인하는국면으로전환되었음을알수있다. < 표 2-1> 에서보는바와같이 6개농업지역모두농업총생산액의부문별구성에서재배업의비중이감소하고축산업의비중이증가하는추세가예외없이관찰되었다. 재배업의비중감소, 축산업의비중증가 추세가가장뚜렷한지역은동북3성이다. 황하중하류는동북3성다음으로축산업의비중이큰폭으로증가한지역이다. 대표적재배업지역인장강중하류는다른지역에비해축산업의비중증가추세가상대적으로미약한편이다. 개혁개방이후중국농업총생산액 ( 재배업과축산업만포함 ) 의품목별구성비는곡물의비중이감소하고원예작물과축산물의비중은대폭증가하는방향으로변화하였다. 1995년 31.6% 에달했던곡물의비중은 21년에 18.2% 로감소하였다. 채소류와과실류 ( 견과류포함 ) 의비중은 1985년각각 8.%, 3.3% 에서 21년각각 2.%, 8.2% 로증가했다. 한편돼지와가금류의비중도같은기간각각 13.6%, 2.7% 에서 15.9%, 9.8% 로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45

45 증가하였다. 특히돼지는중국의농업총생산액에서가장커다란비중을차지하는주요품목으로부상하였다 ( 표 2-2 참조 ). 중국축산업생산액의지역별점유율을보면황하중하류와장강중하류지역의비중이높다. 21년기준각각 28.5%, 23.7% 로두지역이차지하는비중이절반이상이다. 황하중하류와장강중하류지역은전국재배업생산액에서차지하는비중도높아명실상부하게재배업과축산업이모두발전한대표적인농업지역이라고할수있다. 동북3성은전국재배업생산액에서차지하는점유율은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낮지만축산업생산액의점유율은황하중하류와장강중하류에이어제3위로주요축산업지역으로부상하였다. 축산물품목별생산액의지역별점유율을살펴보면품목별로차이가크게나타난다. < 표 2-2> 에서보는바와같이중국의농업총생산액에서가장커다란비중을차지하는돼지의경우장강중하류, 황하중하류, 서남내륙순이다. 다음으로소는황하중하류, 동북3 성, 서북 청장고원순이고, 양은서북 청장고원, 황하중하류, 동북3성순이다. 또한가금육은장강중하류, 남부연해, 동북3성, 서남내륙순이며, 난류 ( 卵類 ) 는황하중하류, 장강중하류, 동북3성순이다. 한편유제품생산액의지역별점유율은황하중하류, 서북 청장고원, 동북3성순이다. 5) 5) 제 3 장제 1 절에서축산물품목별생산의지역분포특성을보다자세하게분석하였음. 4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46 표 2-2 중국농업총생산액의품목별구성비 (21 년 ) 재배업 축산업 구분 금액 ( 억위안 ) 비율 (%) 황하중하류 6개농업지역별비중 (%) 동북 남부 3성 연해 장강중하류 서남내륙 서북청장 농업총생산액 57, 밀 2, 곡물류 쌀 4, 옥수수 3, 곡물류전체 1, 서류 1, 유지작물류 땅콩 유채 유지작물류전체 1, 두류 대두 두류전체 면화 1, 마류 ( 麻類 ) 식용당류 담배 채소류 1, 화훼류 사과 과일류 배 감귤 과일류전체 4, 차 기타 차 음료 차 기타음료전체 향료 ( 香料 ) 작물 한약재 기타농작물 2, 합계 36, 돼지 9, 소 1, 양 1, 가금육 3, 가금류 난류 ( 卵類 ) 2, 가금류전체 5, 유제품 1, 수렵및포획동물 기타축산물 합계 2, 주 : 농업총생산액은재배업과축산업의생산액의합계임. 자료 : 國家統計局. 中國農村統計年鑒 211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47

47 그림 2-6 중국의소사육두수와쇠고기생산량변화추이 자료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 國家統計局. 中國農村統計年鑒 축산물품목별성장추이와수급현황 가. 육용우 ( 쇠고기 ) 중국의소사육두수는 198년 7,168만마리에서 21년 1억 626만마리로 1.5배증가하였다. 2년대들어감소후정체추세를보이고있다. 21년도소사육두수중육용우, 젖소, 역용우가차지하는비중은각각 63.4%(6,739만마리 ), 13.4%(1,42만마리 ), 23.2%(2,467만마리 ) 로육용우의비중이가장높다. 6) 중국의육용우품종은크게황우 ( 黃牛 ), 수입종개량육용우, 교잡우로 6) 27 년까지는황우 ( 黃牛 ), 물소 ( 水牛 ), 젖소 ( 奶牛또는乳牛 ) 로구분하였으나 28 년부터육우 ( 肉牛 ), 젖소 ( 奶牛또는乳牛 ), 역용우 ( 役用牛 ) 로구분하여관련통계를제공하고있음. 중국에서분류하는육우 ( 肉牛 ) 는우리나라에서지칭하는육우와차이가있으므로혼동을피하기위해육용우로표현하기로함. 4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48 그림 2-7 중국의육류생산량중품목별비중변화추이 자료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 國家統計局. 中國農村統計年鑒 211 구분되며황우가대부분을차지한다. 황우는중국고유의품종으로서진천우 ( 秦川黃牛 ), 남양우 ( 南陽黃牛 ), 노서우 ( 魯西黃牛 ), 진남우 ( 晉南黃牛 ), 연변우 ( 延邊牛 ) 등 5대지방품종이대표적이다. 수입종개량육용우는짐멘탈종 (Simmentaler; 西門塔爾牛 ), 리무진종 (Limousin; 利木贊牛 ), 샤롤레종 (Charolais; 夏洛萊牛 ), 해리퍼드종 (Hereford; 海福特牛 ) 이대표적이다. 교잡우는수입종개량육용우와황우교잡우가대부분이다. 중국의연간육용우도축두수는 198년 332만마리에서 21년 4,717 만마리로 14.2배증가하였다. 쇠고기생산량은같은기간 27만톤에서 653만톤으로 24.2배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중국의전체육류생산량에서쇠고기가차지하는비중도같은기간 2.2% 에서 8.2% 로크게증가하였다 ( 그림 2-7 참조 ). 최근자료에따르면중국의쇠고기는황우 ( 黃牛 ) 쇠고기가 6% 로가장많고, 다음으로도태우 ( 淘汰牛 ) 7) 쇠고기가약 2%, 물소 ( 水牛 ) 쇠고기가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49

49 약 12%, 나머지젖소 ( 奶牛 ) 쇠고기가약 8% 를차지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쇠고기는품질면에서저급품질이약 76% 를차지하고, 중저급과고급품질은각각 21% 와 3% 를차지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중국에서쇠고기는대부분냉장시설을갖추지않은재래시장을통해소비자에게최종적으로유통되는데다가중국소비자들의쇠고기소비습성도냉동육을선호하지않아약 8% 가실온상태에서유통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냉동쇠고기는대체적으로외식기업이나육제품가공기업으로유통되거나수출되며, 비교적고급품인신선 냉장쇠고기는주로대형육제품가공기업만이생산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21~211년동안실온, 냉장, 냉동쇠고기의연평균증가율은각각 -.42%, 8.2%, 4.56% 로나타나신선 냉장쇠고기의생산량이빠르게증가하는추세임을알수있다 ( 北京東方艾格農業咨詢有限公司, 212). 개혁개방이후 198~21년동안중국의 1인당연간평균육류소비량은도시가구의경우 2.5kg에서 34.7kg으로연평균 1.8% 증가하였다. 농촌가구의경우 8.5kg에서 2.kg으로 2.9% 로증가하였다. 시기를구분하여살펴보면도시가구의육류소비량증가율은 198년대 2.1% 에서 199년대에.1% 로둔화되었다가 2년대들어 3.17% 로다시대폭증가하였다. 반면농촌가구는 198년대 4.% 에서 199년대 3.2%, 2년대 1.5% 로지속적으로둔화되는추세이다 ( 표 2-3 참조 ). 중국은세계 3위의쇠고기생산대국이지만주민 1인당소비량 ( 가정내식용소비 ) 은미미한수준이다. 8) 다만, 중국경제가고속성장하여주민들 7) 노동및번식능력을상실한소를지칭함. 8) 최근자료에따르면중국의쇠고기소비구조는가공용소비가 55.7%, 외식소비가 35.6% 를차지하며가정내소비는 8.7% 에불과함 ( 北京東方艾格農業咨詢有限公司, 212). 5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50 표 2-3 중국의축산물품목별 1 인당연간소비량변화추이 연도 육류 1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가금육난류 2 우유 3 도시농촌도시농촌도시농촌도시농촌도시농촌도시농촌 연평균증가율 8~ ~ ~ ~ 주 1. 소비량은가정내식용소비량이며육류합계는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가금육의합계임. 2. 도시는신선란, 농촌은조란및조란제품을의미함. 3. 도시는신선우유, 농촌은우유및유제품을의미함자료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 國家統計局. 中國農村統計年鑒 211 의소득수준이향상됨에따라소득탄력성이높은쇠고기소비가빠르게증가하는추세이다. 9) 중국의 1인당쇠고기소비량에관한공식통계는없지만 < 표 2-3> 에서쇠고기와양고기를합한소비량통계를보면쇠고기의소비증가추세를확인할수있다. 1) 도시가구 1인당연간평균쇠고기 양고기소비량은 9) 권오복외 (24) 에따르면상해시농업과학원이추정한주요육류의소득탄성치는쇠고기 양고기.34, 돼지고기 -.3, 가금류.8임. 1) 嶽宏 霍靈光 張越傑 (211) 에따르면쇠고기가차지하는비율은도시지역의경우약 6% 내외, 농촌지역의경우약 5% 내외임. 張越傑 田露 曹建民 (212) 에따르면도시가구의 1인당연간소비량은 199년.9kg, 1995년 1.3kg, 2년 1.98kg, 25년 2.28kg, 21년 2.53kg, 농촌가구의 1인당연간소비량은각각.4kg,.36kg,.52kg,.64kg,.59kg임.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51

51 198년 1.7kg에서 21년 3.8kg( 우리나라의 1인당쇠고기소비량은 8.8kg) 으로연평균 2.7% 증가하였다. 이는도시가구의전체육류소비량증가율 1.8% 보다높은것이다. 시기를구분하여살펴보면개혁개방직후인 198 년대 6.9% 에서 199년대에.% 로증가율이크게둔화되었으나 2년대들어 1.42% 로증가하였다. 도시가구의 1인당연간평균쇠고기 양고기소비량이전체육류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8년 8.3% 에서 21 년 11.% 로증가하였다. 농촌가구 1인당연간평균쇠고기 양고기소비량은 198년.5kg에서 21년 1.4kg으로연평균 3.5% 증가하였다. 이는농촌가구의전체육류소비량증가율 2.9% 보다높은것이다. 개혁개방이후농촌가구의쇠고기 양고기소비량증가율이도시가구에비해높게나타나중국의쇠고기소비가도시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농촌지역에서빠른속도로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시기를구분하여살펴보면 198년대 4.% 에서 199년대 3.2%, 2년대 1.5% 로쇠고기소비량증가율은점차둔화되는추세이다. 농촌가구의 1인당연간평균쇠고기 양고기소비량이전체육류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8년 5.9% 에서 21년 7.% 로소폭증가하였다. 나. 돼지 ( 돼지고기 ) 중국의돼지사육두수는 198년 3억 543만마리에서 21년 4억 6,46 만마리로 1.5배증가하였다. 연간도축두수는같은기간 1억 9,86만마리에서 6억 6,686만마리로 3.4배증가하였다. 돼지고기생산량은같은기간 1,134만톤에서 5,71만톤으로 4.5배증가하였다. 중국의 21년도전체육류생산량 (7,926만톤 ) 에서돼지고기가차지하는비중은 64.%(5,71 5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52 그림 2-8 중국의돼지사육두수와돼지고기생산량변화추이 자료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 國家統計局. 中國農村統計年鑒 211 만톤 ) 로가금육 2.9%(1,656만톤 ), 쇠고기 8.2%(653만톤 ) 에비해월등히높다. 다만그비중은 198년 94.1%(1,134만톤 ) 에비해무려 3.1% 포인트나감소하였다. 개혁개방이후중국의가축사육구조가돼지의비중은감소하고소와가금육의비중은증가하는방향으로변화하였음을알수있다 ( 그림 2-8 참조 ). 개혁개방이후중국도시가구의 1인당연간평균돼지고기소비량은 198년 16.9kg에서 21년 2.7kg( 우리나라의 1인당돼지고기소비량은 19.3kg) 으로연평균.7% 증가하였다. 이는도시가구의전체육류소비량증가율 1.8% 보다낮은것이다. 시기를구분해서보면 198년대에는.9%, 199년대에는 -1.% 로증가율이감소했다. 2년대에는다시 2.2% 의정 ( 正 ) 의증가율을나타냈으나전체육류소비량증가율에는미치지못하였다. 도시가구의 1인당연간돼지고기소비량이전체육류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8년 82.4% 에서 21년 59.7% 로대폭감소하였다.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53

53 농촌가구 1인당연간평균돼지고기소비량은 198년 7.3kg에서 21 년 14.4kg으로연평균 2.3% 증가하였다. 이는농촌가구의전체육류소비량증가율 2.9% 보다낮은것이다. 개혁개방이후농촌가구의돼지고기소비량증가율이도시가구에비해높게나타나돼지고기소비가농촌지역에서상대적으로빠르게증가했음을알수있다. 시기를구분해서살펴보면 198년대 3.7% 에서 199년대 2.4%, 2년대.8% 로점차소비량증가율이둔화되는추세이다. 농촌가구의소비량증가율은 198년대와 199년대에는도시가구를상회했으나 2년대에는역전되었다. 도시가구와마찬가지로농촌가구의 1인당연간평균돼지고기소비량이전체육류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8년 85.9% 에서 72.% 로감소하였다. 다만도농간돼지고기소비량격차가점차확대되는추세이고, 농촌지역에서는여전히돼지고기소비비중이높게유지되고있다. 다. 가금 ( 가금육과조란 ( 鳥卵 )) 중국의가금류사육마리수는 198~21년동안 9억 3,624만마리에서 53억 5,만마리로 5.7배증가하였다. 29년도가금류사육마리수구성을보면산란계가 48.6%(25억 9,247만마리 ) 로가장많다. 육계, 오리, 거위의사육마리수에관한공식통계는없지만각각약 21억만마리, 약 7.7억마리, 약 3.2억마리로추산하고있다 ( 袁在東, 211). 중국의연간가금류도축마리수는 1986년 15.7억마리에서 21년 11 억마리로 7배증가하였다. 29년도가금류도축마리수를보면육계가 8%(87억 6,215만마리 ) 로대부분을차지한다. 산란노계, 오리, 거위의 5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54 그림 2-9 중국의가금류사육두수와가금육생산량변화추이 자료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 國家統計局. 中國農村統計年鑒 211 도축마리수에관한공식통계는없지만오리는약 2억마리, 거위는약 6억마리로추산하고있다 ( 袁在東, 211). 중국의가금육생산량은 1985~21년동안 16만톤에서 1,656만톤으로 1.4배증가하였다. 생산량증가폭이전체육류중에서쇠고기 (24.2 배 ) 다음으로높다. 가금육이전체육류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같은기간 8.3% 에서 2.9% 로대폭증가하였다 ( 그림 2-9 참조 ). 이중닭고기생산량은 1984년 135.8만톤에서 29년 1,144만톤으로증가하여세계제2위를차지하였다. 29년도닭고기생산량은전체가금육생산량의 71.7%, 전체육류생산량의 15.%(1984년 6.2% 에비해 8.8% 포인트증가 ) 를차지하였다. 오리고기와닭고기생산량에관한공식통계는없지만각각약 266만톤, 233만톤수준으로추산하고있다 ( 袁在東, 211). < 표 2-3> 에서보는바와같이도시가구 1인당연간평균가금육소비량은 198년 1.9kg에서 21년 1.2kg으로연평균 5.8% 증가하였다. 이는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55

55 그림 2-1 중국의조란 ( 鳥卵 ) 생산량변화추이 자료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 國家統計局. 中國農村統計年鑒 211 도시가구의전체육류소비량증가율 1.8% 를크게상회하는것이다. 시기를구분해서살펴보면개혁개방직후인 198년대 6.% 에서 199년대에는 4.7% 로다소둔화되었으나 2년대들어 6.6% 로증가했다. 도시가구의 1인당연간평균가금육소비량이전체육류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8년 9.3% 에서 21년 29.4% 로대폭증가하였다. 농촌가구 1인당연간평균가금육소비량은 198년.7kg에서 21년 4.2kg으로연평균 6.2% 증가하였다. 시기를구분해서보면 198년대 6.4% 에서 199년대 8.% 로증가율이상승하였으나 2년대에 4.1% 로둔화되었다. 농촌가구의가금육소비량증가율이 198, 199년대에는도시가구에비해높았지만 2년대에는역전되었다. 도시가구와마찬가지로농촌가구의 1인당연간평균가금육소비량이전체육류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 198년 8.2% 에서 21.% 로대폭증가하였다. 중국의조란생산량은 1982~21년동안 281만톤에서 2,763만톤으로 5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56 9.8배 ( 연평균 8.5%) 증가하였다. 조란의대부분을차지하는계란생산에관한공식통계는없지만中國畜牧業年鑒 (29) 통계에따르면전체조란생산량의약 85% 내외를차지하는것으로추산하고있다 ( 袁在東, 211). < 표 2-3> 에서보는바와같이도시가구 1인당연간평균신선란소비량은 198년 5.2kg에서 21년 1.kg으로연평균 2.2% 증가하였다. 시기를구분하여보면개혁개방직후인 198년대에는 3.5%, 199년대에는 4.4% 의증가율을나타냈으나 2년대에는 -1.1% 의감소율을나타냈다. 농촌가구 1인당연간평균조란 조란제품소비량은 198년 1.2kg에서 21년 5.1kg으로연평균 4.9% 증가하였다. 시기를구분해서보면 198년대와 199년대모두 7.2% 의높은증가율을나타냈으나 2년대.6% 로소비증가율이크게둔화되었다. 라. 젖소 ( 우유 ) 중국의젖소사육두수는 199~21년동안 269만마리에서 1,42만마리로 5.3배증가하였다. 전체소사육두수에서젖소가차지하는비중도같은기간 2.6% 에서 13.4% 로대폭증가하였다. 중국의우유생산량은 198~21년동안 114만톤에서 3,576만톤으로약 31배증가하였다. 11) 특히 2년대들어빠른속도로증가하는추세이다. 28년멜라민파동의영향으로 28년 3,554만톤에서 29년 3,519만톤으로감소했으나 21년 3,576만톤으로최고치를기록했다. < 표 2-3> 에서보는바와같이도시가구 1인당연간평균신선우유류 11) 중국의전체우유류 ( 奶類 ) 생산량에서우유가차지하는비중은같은기간 83.5% 에서 95.4% 로증가하였음.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57

57 그림 2-11 중국의젖소사육두수와소사육두수에서차지하는비중변화추이 자료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 國家統計局. 中國農村統計年鑒 211 그림 2-12 중국의우유생산량과우유류에서차지하는비중변화추이 자료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 國家統計局. 中國農村統計年鑒 211 소비량은 199 년 4.6kg 에서 21 년 14.kg 으로연평균 5.7% 증가하였으 나 24 년최고치인 18.8kg 에도달한후감소하는추세이다. 시기를구분 해서보면 199 년대 8.% 에서 2 년대 3.5% 로감소하여소비증가율이 5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58 둔화되는추세를나타냈다. 농촌가구 1인당연간평균우유류및유제품소비량은 199년 1.1kg에서 21년 3.6kg으로연평균 6.1% 증가하였다. 소비량증가율을시기별로보면 199년대에는정체추세를나타냈으나 2년대에는 12.6% 로높게나타났다. 3. 중국의축산정책개요 : 12.5 규획 을중심으로 중국농업부는제12차 5개년 (211~215년) 규획 ( 이하 12.5 규획 이라칭함 ) 12) 기간농업 농촌경제의발전계획을담은 전국농업 농촌경제발전제12차 5개년규획 ( 全國農業和農村經濟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 ) 을제정한데기초하여 12.5 규획 기간축산업의발전을촉진하기위한다양한정책문건을발표하였다. 대표적인문건으로는 전국축산업발전제12차 5개년규획 ( 全國畜牧業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 ( 年 )), 전국낙농업발전규획 ( 全國奶業發展規劃 (29~213 年 )), 전국가축 가금유전자원보호와이용 12.5 규획 ( 全國畜禽遺傳資源保護和利用 十二五 規劃 ), 전국축산업표준체계 12.5 규획 ( 全國畜牧業標准體系 十二五 規劃 ( 年 )), 전국수의사업 12) 중국은 제 11 차 5 개년규획 부터기존에사용하던 계획 대신 규획 이라는표현을사용하기시작하였음. 규획 이라는용어는우리나라에서는일반적으로사용하지않는것으로우리에게익숙한 계획 이라는표현으로대체해도의미전달에커다란문제는없음. 그러나중국에서는 계획 과 규획 의의미를구분하여사용하는데 계획 이강제성지표에기초한양적성장을중시하는용어인반면, 규획 은질적성장을위한방향성을제시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음. 이러한의미에서 계획 은 plan, 규획 은 guideline 으로번역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본문에서는중국이발표한문건의명칭을그대로번역하여표현하였음.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59

59 발전 12.5 규획 ( 全國獸醫事業發展 十二五 規劃 ( 年 )) 등이있다. 여기서는 12.5 규획 기간중국축산업과낙농업의전반적인발전계획을담고있어중국농업부가최근추진하고있는축산정책의큰줄기를파악하는데유용한 전국축산업발전제12차 5개년규획 ( 년) 의주요내용만을간략히소개하기로한다. 13) 가. 축산업발전목표와추진전략중국은 12.5 규획 기간축산업의총체적인발전목표를생산구조 ( 사육구조 ) 조정, 축종별지역배치최적화, 생산능력 (capacity) 강화, 규모화 표준화 산업화수준제고, 자원절약형 기술집약형 환경친화형축산업발전, 축산물의수급균형및품질안전보장, 초지생태환경개선으로제시하고 6가지의세부적인발전목표도제시하였다. 첫째, 축산물수요증가에대응하여공급능력을확대한다. 21~215 년동안육류, 조란, 우유류의생산량을각각 7,926만톤, 2,763만톤, 3,748만톤에서 8,5만톤, 2,9만톤, 5,만톤으로확대한다. 또한농업생산액에서축산업이차지하는비중을 21년 3% 에서 215년 36% 수준으로제고한다. 둘째, 축산물의품질안전수준을제고한다. 215년까지사료제품의품질합격률이 95% 이상되도록하고, 사용이금지된첨가물의검출률은.1% 이하로통제한다. 낙농가로부터원유 ( 原奶 ) 를매입하는매입소의매입자격증구비를의무화하고표준화관리를실현함으로써원유의품질안 13) 기타문건의내용은전형진편저 (212b, 212c) 참조. 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60 전보장메커니즘을완비한다. 셋째, 축산업의산업화수준을제고한다. 215년까지전국적으로가축 가금의규모화사육비중을 21년대비 1~15% 포인트향상시킨다. 연간젖소를 1마리이상사육하거나돼지출하두수가 5마리이상인규모화사육의비중이각각 38% 이상, 5% 에달하도록한다. 가축분뇨무해화처리시설을갖춘규모화된사육장의비율이 5% 이상되도록한다. 가축 가금의우량종번식체계를완비하고우량종보급수준을제고한다. 축산업의조직화수준을더욱제고하고, 농민전업합작조직 ( 예를들어협동조합 ) 의경영규모와파급력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강화한다. 넷째, 사료공업을안정적으로발전시킨다. 215년까지배합사료생산량을 2억톤으로확대하고, 연간생산량이 5만톤이상인사료생산기업 5여개를육성하여전국사료생산량의 5% 이상을담당하도록한다. 다섯째, 전국적으로초지생태환경을개선한다. 215년까지초지의재산권제도를개혁하여초지의도급및기본초지 (basic rangeland) 구획작업을완료하고, 초지와가축의균형을초보적인수준에서실현하도록한다. 초지생태환경이지속적으로악화되는악순환국면을타개한다. 1억 2천만 ha의초지면적을지속적으로유지하는한편인공초지와개량초지의누적면적이 3천만 ha에달하도록한다. 전국적으로 4% 의초지에대해방목전면금지, 일정기간방목금지, 지역순환방목을실시한다. 천연초지에서초과방목을제한하여기준을초과하는초과방목의비율을 1% 이상감소시킨다. 여섯째, 축산업의기술수준을제고한다. 215년까지선진축산기술의도입및응용비율을제고하고, 기술혁신및서비스체계를완비하는한편경제성장에대한축산업기술진보의기여율을제고한다. 돼지사육두수대비출하두수의비율이 14% 이상되도록하고, 젖소의마리당연평균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61

61 우유생산량이 5,5kg 이상되도록한다. 품종육성, 사료자원의개발과이용, 표준화사육확대, 가축 가금분뇨의종합적인처리와이용, 초지의보호및조성, 주요동물전염병의방제, 기계화수준제고등핵심기술영역에서실질적인성과를창출한다. 중국은이상 6가지의발전목표를제시한가운데축산업의현대화를키워드로 1 가축 가금의표준화생산체계구축가속화, 2 현대화된가축 가금 목초우량종번식체계구축가속화, 3 현대적인사료산업체계구축가속화, 4 현대적인축산업서비스체계구축가속화, 5 사료와축산물의품질안전보장체계구축가속화, 6 초지생태환경보호체계구축가속화등 6가지의중점추진전략을제시하였다 ( 표 2-4 참조 ). 표 규획 기간중국의축산업발전을위한중점추진전략 중점추진전략 가축 가금표준화생산체계구축가속화 현대화된가축 가금 목초의우량종번식체계구축가속화 주요내용 표준화 규모화사육은현대축산업의발전방향. 가축 가금의우량종화, 사육의시설화, 생산의규범화, 방역의제도화, 분뇨처리의무해화, 관리감독의상시화 요구에따라정책적지원을확대하고, 기술훈련과지도를강화하며, 가축 가금사육의표준화시범사업추진강화 표준화 규모화사육과관련된표준및규범을정비하고특히가축 가금사육과정에서발생하는분뇨의무해화처리강화 지역실정에맞는 생태 - 재배 - 사육결합모델 를보급하여분뇨의자원화실현, 가축 가금의표준화생산체계구축을통해표준화사육을대대적으로추진 종축산업은현대축산업발전의근본. 종축보호의기초마련, 육종수준의제고, 종축의품질향상, 우량종도입에대한관리감독강화 요구에따라가축 가금유전자원에대한보호를더욱강화하고, 가축 가금의육종메커니즘을완비하며, 우량종공급능력을강화하여가축 가금우량종의수입의존도완화 주요축종의유전자개량계획을수립 실시하고, 가축 가금우량종관련사업을확대하며, 우량축종에대한보조범위와규모확대 가축 가금의우량종번식체계구축가속화, 글로벌경쟁력을가진핵심종축기업을적극육성하여가축 가금의현대적인종축산업발전 기층의가축 가금우량종보급체계를강화하고, 가축 가금종축개량기술보급조직의안정화, 신품종공개발표및보급제도구축하여신품종보급확대 우량종목초개발사업을강화하고, 목초유전자원보호체계, 우량종선발육종체계, 목초종자품질관리감독체계구축 우량목초종자보조실시, 목초종자기지건설을강화하여우량품종공급확대 6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62 ( 계속 ) 중점추진전략 주요내용 현대적인사료산업체계구축가속화 사료산업은현대축산업발전의기초. 시장진입문턱높이고총량감소, 발전방식전환으로수익성증대, 관리감독강화로안전보장 원칙에따라고품질 고효율 친환경 안전사료제품생산증대 사료생산기업의규범화에주력하여, 심사및허가절차를강화하고기준에미달하는기업은과감히도태. 사료생산기업간경쟁을장려하고, 사료업계의신용체계를수립하여생산전과정에대한품질안전관리제도추진 국내외시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료자원의개발및이용을강화하고, 안전 고품질 고효율 의현대적인사료산업체계구축에주력 현대적인축산업서비스체계구축가속화 완비된서비스체계는현대축산업발전의보장요인. 축산업의모니터링및조기경보체계를완비하여정보화를통한산업발전강화 축산기술보급체계의개선을추진하고, 핵심기술의연구개발및보급강화 생산-판매연계메커니즘을수립하여이익연계메커니즘을완비 축산업재해예방 감소체계를수립하고축산업의위기대응능력을강화하여축산업재해를감소시키고수익성증대 공공방역서비스를강화하고서비스의질과수준제고 사료와축산물의품질안전보장체계구축가속화 사료와축산물의안전은현대축산업발전의핵심. 사료산업의행정허가절차를엄격하게하여사료와사료첨가제생산기업의시장진입문턱을높임. 원유 ( 原奶 ) 매입소와원유운송차량에대한허가및관리를강화하고, 원유매입소건설의표준화추진 사료와원유에대한품질안전모니터링계획을실시하고, 모니터링범위와빈도를확대하여생산 유통과정과사용금지물질에대한전면적인모니터링실시 축산물과사료에대한품질안전표준을신속히제정하여실시하고, 검사 안전평가 감독관련법률집행체계를구축하여법률집행의효과제고 가축 가금개체식별표시제도와정보기록보존제도를전면시행하여축산물에대한품질안전관리감독과이력추적시스템완비 초지생태환경보호체계구축가속화 초지의생태환경보호는현대축산업발전의중요한측면. 초지생태환경보호, 발전방식의전환, 초지면적과방목가축수의균형, 방목농가에대한이전취업추진 요구에따라정책적지원을확대하여장기적이고효율적인초지생태환경보호메카니즘구축 초지생태환경보호사업을추진하고, 초지도급경영제도의개선및안정화를추진하는한편방목전면금지제도, 일정기간방목금지제도, 지역순환방목제도, 초지면적과방목가축수의균형유지 초지관리감독체계와기술보급체계구축을강화하고, 관련부문종사인력의자질을향상시키는한편시설장비조건을개선하여관리감독능력과서비스능력강화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63

63 나. 축산업의지역배치최적화 1) 축종별지역배치중국농업부는 23년 2월 12일 1WTO 가입에따른새로운환경에의적응, 2 농업생산의비교우위발휘, 3 불균형발전전략실시, 4 비교우위농산물과비교우위생산지역육성, 5 시장경쟁력향상, 6 시장개방의충격완화, 7 농산물수출증대, 8 주산지의농민소득증대라는기본구상하에 농산물비교우위지역배치규획 ( 優勢農產品區域布局規劃 )(23 ~27 年 ) ( 이하 제1차지역배치규획 ) 을발표하였다. 밀, 옥수수, 대두, 면화, 유채, 사탕수수, 감귤, 사과, 육용우, 육양, 우유, 수산품등총 12개품목을대상으로비교우위생산지역을지정하여 5년 (23~27년) 동안중점육성한다는계획이다. 14) 중국농업부는 제1차지역배치규획 을실시하여품목별로비교우위가강한주산지로의집중이심화되고주산지에서 용두기업 ( 龍頭企業 )+ 생산기지 + 농가 유형의농업산업화경영을통해해당농산물의산업화수준이제고되었다고평가하였다. 15) 이러한평가에기초하여농업부는 28년 9 월쌀, 밀, 옥수수, 대두, 면화, 유채, 사탕수수, 사과, 감귤, 돼지, 육용우, 젖소, 육양, 수출수산품, 감자, 천연고무등 16개품목을대상으로 215년까지의주산지육성계획을담은 전국농산물비교우위지역배치규획 ( 全國優勢農產品區域布局規劃 ( 年 )) ( 이하 제2차지역배치규획 ) 14) 비교우위농산물 ( 優勢農產品 ) 이란 자원및생산조건이양호하고, 상품률이높으며시장전망이밝고국내외시장에서경쟁력이있으며수입개방의충격을견뎌댈수있는농산물또는수출경쟁력이높은농산물 로개념정의됨. 비교우위생산지역은 자연조건이양호하고생산규모가크며산업화경영이강하고지리적입지가뚜렷한주산지 로개념정의됨. 15) 중국의농업산업화경영에대해서는제3장제3절참조. 6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64 을발표하였다. 한편 전국축산업발전 12.5 규획 에서는 12.5 규획 기간지역별자원부존조건, 산업조건, 사육전통, 수급관계에의거하여 지역특색부각, 비교우위발휘, 산업집적 (industrial agglomeration) 촉진, 경쟁력강화 의원칙에의거하여축종별지역배치를최적화하고지역실정에맞게축산업을발전시킬것을촉구하였다. 전국축산업발전 12.5 규획 에서축종별로제시된비교우위지역은 제2차지역배치규획 에서제시된지역과일치한다. 가 ) 돼지사료자원조건, 생산조건, 시장경쟁조건, 제품가공조건을감안하여연해지역 4개성 ( 강소성, 절강성, 광동성, 복건성 ), 동북3성 (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 중부지역 7개성 ( 하북성, 산동성, 안휘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 서남지역 5개성 자치구 직할시 ( 광서장족자치구, 사천성, 중경시, 운남성, 귀주성 ) 등총 19개성 자치구 시의 437개현 ( 縣 ) 을돼지사육비교우위지역으로선정하였다 ( 표 2-5 참조 ). 19개성 자치구 직할시의 27년기준돼지사육두수는약 2.2억마리로전국돼지사육두수의 5% 를차지하였다. 출하두수는 3.2억마리로전국돼지출하두수의 56% 를차지하였다. 제2차지역배치규획 에서는 28년부터 215년까지이지역의발전목표를돼지출하두수 4.억마리 ( 연평균증가율 3.4%), 돼지고기생산량 3,24만톤 ( 연평균증가율 3.5%), 규모화사육비중 65% 이상, 돼지출하율 15% 이상, 돼지 1마리당정육생산량 12kg, 돼지반출량 2.4억마리 ( 총출하량의 6%), 돼지 돼지제품수출량 8만톤으로제시하였다.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65

65 표 2-5 중국의돼지사육비교우위지역배치계획 (28~215 년 ) 지역연해지역동북지역중부지역서남지역 개황및발전방향 강소성, 절강성, 광동성, 복건성등 4 개성의 55 개현 ( 縣 ) 개황 : 홍콩, 마카오, 동남아시아등전통적으로돼지고기무역이활발한지역과근접해있으며종돈산업의기초가양호. 또한돼지사육의규모화 집약화수준이높으며홍콩과마카오시장에서경쟁우위보유 발전방향 : 일정자급률을확보하는동시에종돈생산의우위를발휘하고돼지수출기지를건립하여수출확대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등 3 개성의 3 개현 ( 縣 ) 개황 : 옥수수주산지로서사료자원이풍부하고생산비용이낮으며돼지생산의규모화와조직화정도가비교적높음. 돼지고기가공업이상대적으로발달하였고, 쌍휘 ( 雙彙 ), 득리사 ( 得利斯 ), 금라 ( 金鑼 ) 등국내유명식품기업이돼지고기가공기업설립 발전방향 : 비용우위를발휘하고, 고표준생산기지를건립하며용두기업육성. 심층가공을발전시키고북경, 천진등중 대규모도시의돼지고기공급을보장하는한편대러시아돼지고기수출확대에주력 하북성, 산동성, 안휘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등 7 개성의 226 개현 ( 縣 ) 개황 : 중국의전통적인돼지주산지이자식량주산지로서식량자원이풍부하고돼지생산량과반출량이많음. 역내인구가많아소비잠재력이클뿐만아니라상해, 광동등연해의경제발전지역과인접해있어시장규모가큼. 발전방향 : 전통적사육방식을개선하고재배업과축산업을결합한사육방식을채택하여규모화 표준화사육수준을지속적으로제고하는한편도축 가공능력확대. 우량종번식체계를완비하고우수한지방토착품종자원을개발 이용. 역내시장확대를기반으로중 대규모도시의시장공급보장 광서자치구, 사천성, 중경시, 운남성, 귀주성등 5 개성 자치구 직할시의 126 개현 ( 縣 ) 발전방향 : 중국의전통적인돼지생산지역으로지역실정에맞게다양한친환경양돈업을발전시키고표준화 규모화수준제고및우량종비율증대. 역내소비수요를충족시키는한편역외시장개척및돼지사육농가의수익증대에주력 나 ) 육용우 제1차지역배치규획 에서는중국의중원 ( 中原 ) 과동북 ( 東北 ) 2개지역을육용우비교우위지역으로선정하였으나육용우산업이비교적빠르게발전하고있는서남과서북지역을추가하여 제2차지역배치규획 에서는 4대비교우위지역을발표하였다. 비교우위지역은 17개성 자치구 직할시의 27개현 ( 縣 ) 시 ( 市 ) 를포함한다 ( 표 2-6 참조 ). 6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66 표 2-6 중국의육용우사육비교우위지역배치계획 (28~215 년 ) 지역 중원지역 동북지역 서남지역 개황및발전방향 산동성 14개현, 하남성 27개현, 하북성 6개현, 안휘성 4개현등 4개성의 51개현 ( 縣 ) 개황및주요특징 - 천연초지면적 1,32만무畝 ( 약 88.5만 ha) 중이용가능면적 1,24만무 ( 약 83.만 ha) -중국최대의식량주산지로서매년약 3,86 만톤의각종농부산물생산. 이중조사료로활용되는것은약 1,36만톤정도로약 5% 가활용되지못하는상황 -토착우량품종자원이풍부하며품종개량이다른지역에비해빨리이루어짐. 중국의 5대토착우량종가운데남양우 ( 南陽牛 ), 노서우 ( 魯西牛 ) 등 2개우량종이이지역에서육종 - 사료자원화할수있는농부산물이풍부하여육용우산업발전에유리한조건구비 - 우수한입지조건을갖추어교통이편리하고 북경시-천진시-하북성 대도시권, 장강삼각주, 환발해 경제권에인접하여생산-판매의연계가긴밀하고시장기초견고 발전방향 -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대도시권, 장강삼각주, 환발해 경제권에우수한품질의쇠고기를공급하는중국최대의생산기지건설 -토착품종자원을토대로품종개량과사육기지건설을가속화하여현대적인규모화 표준화 집약화사육발전. 쇠고기제품의품질과안전관리감독을강화하여품질과수익성제고 - 육용우도축가공업을대대적으로발전시키고용두기업및유명브랜드육성 요녕성 15개현, 길림성 16개현, 흑룡강성 17개현등 3개성의 48개현 ( 縣 ) 개황및주요특징 - 천연초지면적 11.8억무畝 ( 약 8천만 ha) 중이용가능면적 8.85억무 ( 약 6천 ha) 정도 -중국의주요식량주산지로매년약 5,9만톤의각종농부산물생산. 이중조사료로활용되는것은약 1,6만톤정도로약 5% 가활용되지못하는상황 - 사료자원이풍부하여사료가격이전국평균보다낮아생산효율이비교적높고평균도체중도다른지역에비해높음. - 지역내토착우량품종자원이많은편이며연변우 ( 延邊牛 ), 몽고우 ( 蒙古牛 ), 삼하우 ( 三河牛 ), 초원홍우 ( 草原紅牛 ) 등지방토착우량종보유. 최근품종의선발육종과개량이가속화되고있으며유명한 중국시멘탈종 (Simmental) 을육성하여지역내주도품종으로육성 - 러시아, 한국, 일본등주요쇠고기수입국과인접하여고품질쇠고기의수출잠재력이큼. 발전방향 -중국북부지역소비자의쇠고기수요충족, 홍콩에일부생우공급, 일본, 한국, 러시아등주변국시장개척 -방목지역에서는집약형초지목축업을발전시키고축종구조조정을통하여품종개량을가속화하는한편사육방식개선. 방목과우리에서키우는방법이결합된사육방식을적극보급하고, 재배업지역과방목축산업지역이교차하는지역에비육용송아지제공 - 재배업지역에서는농부산물 사일리지기술, 규모화 표준화비육기술등을전면보급하고비육효율과제품의품질안전수준제고에주력 -용두기업을적극육성하여사육기술, 가공기술, 품질, 등급등을향상시키고쇠고기생산 가공 판매가일체화된경영시스템구축 사천성 5개현, 중경시 3개현, 운남성 35개현 시, 귀주성 9개현 시, 광서자치구 15개현 시등 5개성 자치구 직할시의 67개현 시 개황및주요특징 - 천연초지면적 1.4억무畝 ( 약 94만 ha). 매년약 3,여만톤의각종농부산물생산되나약 65% 가이용되지못하는상황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67

67 지역 서남지역 서북지역 ( 계속 ) 개황및발전방향 -농부산물과산간초지및비탈초지가많고풀사료자원이풍부하며, 윤작재배방식으로사초 ( 飼草 ) 와사료 ( 飼料 ) 의생산량이증가하여육용우산업발전잠재력이큼. 단, 육용우산업의기초가취약하고지방토착품종이적고다른지역에비해생산능력이상대적으로낮음. 발전방향 - 중국남부시장을대상으로서남지역고품질쇠고기생산공급기지건설 -남부지역의초지와각종농부산물자원의이용률제고, 윤작재배방식을확대보급하여사초와사료의생산량증대 - 선진사육기술및비육기술을보급하여도체중을늘리고수익성증대 신강자치구 16개현 사, 감숙성 9개현 시, 섬서성 2개현, 영하자치구 2개현등 4개성 자치구의 29개현 사 시 개황및주요특징 - 천연초지면적 1.2억무畝 ( 약 8만 ha). 매년약 1,여만톤의각종농부산물생산되나약 4% 가이용되지못하는상황 - 천연목초지와산간초지, 비탈초지면적광할. 신강자치구는중국의예비식량기지로서사료와농부산물이비교적풍부 - 신강브라운스위스종 (Brown Swiss), 섬서진천우 ( 秦川牛 ) 등지방토착우량품종을보유하고있으며, 최근아메리칸브라운스위스 (American Brown Swiss), 브라운스위스종등해외우량육용우품종을도입하여지방토착품종에대한품종개량실시 - 신강 ( 新疆 ) 산쇠고기는중앙아시아와중동지역에수출우위를지녀현재 14개국가 ( 지역 ) 에수출하고있으며수출지향형육용우산업발전에유리한조건구비 -이지역육용우산업발전의주요제약요인은비육기간이비교적짧고사육기술및도축 가공기술이상대적으로취약한것임. 발전방향 -역내쇠고기소비수요를충족시키고, 할레쇠고기 ( 이슬람의식으로도축한쇠고기 ) 를주로생산하며중앙아시아와중동지역에고품질쇠고기제품을수출하고비육우사육지역에비육용송아지제공 -우량종번식체계와동물전염병방역체계를수립하고사료자원의우위를발휘하며규모화 표준화사육기술을널리보급하여번식성공률과쇠고기품질제고에주력 - 쇠고기가공기업을육성하여가공제품의품질과안전성을제고하고국내외시장개척 제2차지역배치규획 은 28년부터 215년까지이지역의발전목표를쇠고기생산량 32만톤 ( 연평균증가율 3.6% 이상 ), 국내쇠고기수요의 45% 이상충족, 우량종보급률 7%, 고품질쇠고기비율 5% 이상, 평균도체중 4kg, 규모화된사육농가의전업합작조직 ( 예를들어협동조합 ) 가입률 5% 이상, 콜드체인시스템을통해유통되는쇠고기의시장점유율 6% 이상으로제시하였다. 6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68 다 ) 젖소 제1차지역배치규획 에서는우유생산의비교우위지역을선정하였으나 제2차지역배치규획 에서는젖소사육 4대비교우위지역을선정하였다. 비교우위지역은 13개성 자치구 직할시의 313개현 ( 縣 ) 을포함한다 ( 표 2-7 참조 ). 표 2-7 중국의젖소사육비교우위지역배치계획 (28~215 년 ) 지역 북경 천진 상해지역 동북지역내몽고지역 화북지역 개황및발전방향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의 17 개현 개황및주요특징 - 27 년젖소사육두수 33.9 만마리 ( 전국의 2.5%), 우유생산량 만톤 ( 전국의 4.1%) - 유제품소비시장규모가크고가공기술이발전하였으며우량품종비율이높음. 일부농장의경우젖소마리당우유생산량이 8 톤이상수준 - 환경보호를위한비용부담이크고초지자원이부족한것이주요문제점 발전방향 - 사육두수안정, 215 년까지젖소마리당우유생산량을 6.5 톤에서 7.5 톤이상으로증대 - 착유작업의기계화와규모화사육실현, 생산 - 가공 - 판매일체화를통해낙농업현대화 - 규모화 표준화사육발전, 우량종번식체계, 표준화사육체계및과학적관리시스템개선 - 우유생산량이많은핵심젖소군육성, 품종개량기술향상, 사료이용효율제고, 분뇨무해와처리및자원화 흑룡강성, 요녕성, 내몽고자치구등 3 개성 자치구의 117 개현 개황및주요특징 -27 년젖소사육두수 만마리 ( 전국의 34.6%), 우유생산량 1,332.1 만톤 ( 전국의 41.7%) - 사초사료자원이풍부하고기후가적합하여젖소사육두수가많고사육원가도낮음. 마리당우유생산량이적고소규모분산사육비율이높으며주소비지까지운송거리가멈. 발전방향 년까지젖소사육두수 73 만마리 ( 연평균증가율 5%), 우유생산량 2,7 만톤 ( 연평균증가율 8%), 마리당평균우유생산량 6.3 톤달성 하북성, 산서성, 하남성, 산동성등 4 개성의 111 개현 개황및주요특징 -27 년젖소사육두수 만마리 ( 전국의 21.6%), 우유생산량 만톤 ( 전국의 2.5%) - 입지조건이비교우위가있고사초사료자원이풍부하며가공업기반이우수하지만젖소품종이복잡하고마리당우유생산량이적어품종개량과우량종확대보급이시급한문제 발전방향 년까지젖소사육두수 54 만마리 ( 연평균증가율 7%), 우유생산량 1,7 만톤 ( 연평균증가율 1%), 마리당평균우유생산량을 3.7 톤에서 5.5 톤으로증대 - 규모화 집약화사육실현. 젖소품종개량을통해마리당우유생산량증대. 사육과가공이통합된낙농업체계구축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69

69 지역 서북지역 개황및발전방향 ( 계속 ) 신강자치구, 섬서성, 영하자치구등 3 개성 자치구의 68 개현 개황및주요특징 -27 년젖소사육두수 25.9 만마리 ( 전국의 18.4%), 우유생산량 만톤 ( 전국의 11.1%) - 젖소사육과우유소비역사가길지만우유상품화율이낮고젖소품종이복잡하며순종홀스타인계통의젖소가적음. 사육기술과마리당우유생산량도낮은수준 발전방향 년까지젖소사육두수 39 만마리 ( 연평균증가율 5%), 마리당평균우유생산량을 1.4 톤에서 3.3 톤으로증대 - 젖소품종개량을통해마리당우유생산량증대 - 양질의사초사료재배면적을확대하고, 방목과우리에서키우는방법이결합된사육방식을보급하여사육관리수준제고 라 ) 가금류 전국축산업발전 12.5 규획 에서는육용가금 ( 肉禽 ) 의지역배치와관련하여전통적인주산지의사육마리수를안정적으로유지하는가운데발전잠재력이큰지역을육성한다는방침을제시하였다. 또한고품질황우육계 ( 黃羽肉雞 ) 와수금 ( 水禽 ) 의사육을우선적으로확대하는가운데백우육계 ( 白羽肉雞 ) 의사육안정을촉구하였다. 이와함께가금육제품의품질수준을제고하는동시에지방의토착품종에대한보호를강화하고신품종선발육종과우량종보급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가금육제품의가공수준을제고할것을촉구하였다. 산란용가금 ( 蛋禽 ) 의지역배치와관련해서는중원지역과동부지역주산지의생산을안정적으로유지하는가운데사육지역을남부지역으로확대할것을촉구하였다. 산란용가금의대부분을차지하는닭과오리의사육을우선적으로확대하는가운데국내우량품종의선발육종과보급을가속화하고지방토착품종을개발 이용하여종금 ( 種禽 ) 의산업화수준을제고하도록하였다. 동물전염병에대한방역을강화하고표준화 규모화 7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70 사육을적극확대하는한편조란의이력추적시스템도조속히구축토록 하였다. 2) 사료공업의지역배치 전국축산업발전 12.5 규획 은전국을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그리고동북지역으로구분하고각지역의자원부존조건, 축산업발전현황, 향후축산업발전방향에근거하여사료공업의지역분포를더욱최적화하고지역간조화로운발전을촉진할것을강조하였다. 먼저동부지역은산동성, 강소성, 하북성,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 해남성등 1개성 직할시를포함한다. 이지역은시장, 자본, 교통, 기술우위에입각하여고기술 고품질 고부가가치의사료및사료첨가제제품, 사료기계생산확대를주문하였다. 특히강소성, 절강성, 산동성등지에서화학공업류사료첨가제생산능력을더욱강화하고생산기술수준도제고하도록촉구하였다. 다음으로중부지역은산서성, 하남성, 안휘성, 호북성, 호남성, 강서성등 6개성을포함한다. 풍부한사료자원, 축산업기반확립, 노동력밀집등의우위에입각하여사료원료생산과사료가공업을발전시키고, 식량등사료자원의부가가치제고에주력할것을촉구하였다. 사료기업의합병을추진하여시장점유율이높고관리수준이선진화된대형사료생산기업을육성하는데주력하도록하였다. 서부지역은섬서성, 내몽고자치구, 영하회족자치구, 감숙성, 청해성, 신강자치구, 서장자치구, 사천성, 중경시, 운남성, 귀주성, 광서장족자치구등 12개성 자치구 직할시가포함된다. 이지역에서는사료작물의재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71

71 배와가공업의발전을촉진하는한편초식동물사육에이용되는배합사료, 농축사료, 농후사료를개발하고배합사료의사용률을제고시켜방목지역의축산업발전을촉진하도록하였다. 또한서남지역의산비탈초지의합리적인개발과이용을적극추진토록하였다. 마지막으로동북지역은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3개성을포함한다. 사료자원이풍부한이지역에서는사료원료와사료용풀재배를확대하고, 발효류사료첨가제와농축사료제품의생산을확대하도록하였다. 또한짚, 줄기등과같은농부산물을사료자원화하여이용률을제고할것을촉구하였다. 4. 중국축산업의발전전망 가. 중장기육류수급전망 16) 1) CAPSiM 모형구조 CAPSiM(China's Agricultural Policy Simulation Model) 은중국농업과학원농업경제발전연구소 (IAED/CASS) 가 1989년개발에착수하여지속적으로자료갱신과보완을하며운용하고있는모형이다. 이모형은농업부문균형모형으로서각종정책과외부충격이농산물품목의생산, 소비, 가격, 시장과무역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미래중국농산물의공급, 수요, 무역및시장가격변동추세를예측하는계량경제모형이다. 16) 전형진외 (211) 에서중국의대표적인농업정책시뮬레이션모형인 CAPSiM 을이용하여전망 (21~22 년 ) 한결과치를인용하였음. 7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72 그림 2-13 CAPSiM 모형구조 상품가격투입물가격투자 : -R&D - 수리 ( 水利 ) 기후 환경기타 면적 단수 총생산 총공급 저장 수입 거시정책 가격 수입인구소비습관변화가격기타 식용소비사료용종자용 총수요 수출 축산물 공업용 자료 : 전형진외 (211), 173p 에서인용 ( 중국농업과학원농업경제발전연구소제공자료 ) CAPSiM 모형은국내생산 ( 공급 ) 모형, 국내수요모형, 재고모형, 무역모형, 시장균형모형으로구성되어있다. 생산 ( 공급 ) 모형은농작물모형과축산물모형으로구분된다. 수요모형은도시소비모형과농촌소비모형으로구분된다. 이는도시소비자의소비는가격과소득의영향을받지만농촌소비자에게는가격과소득외에도시장발육정도가소비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고가정하기때문이다. 수요모형에서식량소비는직접소비 ( 식용소비 ) 와간접소비 ( 사료용소비, 가공용소비등 ) 로구분된다. 수요모형의탄성치행렬은이론적제약을부가한준이상수요체계 (AIDS; almost ideal demand system) 를적용하여추정된파라미터를사용한다. 그리고농산물의공급탄력성은 Epstein(1981) 에의해유도된동태방정식 (dynamic dual model) 에대해 2차함수형태를적용하여추정된다. 파라미터추정을위해동태방정식을사용한것은노동력과식부면적등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73

73 생산요소가동태적으로조정되는양을계측할수있고, 가격및다른외생변수들의변화에대한반응을계측하는것이가능하기때문이다. CAPSiM 모형은수요와공급의내생적, 외생적변수로구성되어있다. 공급방정식들은국내가격의영향이외에도일련의기술진보 ( 국가의과학기술투자정책 ), 자원 환경 ( 자원및환경보호정책 ), 고정투입물 ( 경지면적혹은파종면적, 노동력과이에영향을미치는경지보호정책, 토지재산권제도, 토지시장정책, 노동력시장등의요소 ) 과제도혁신등을고려하고있다. 도시와농촌으로구분되는수요방정식들은가격의영향이외에도인구증가 ( 산아제한정책 ), 소득증대, 도시화, 시장발육및기타요인들에대한반응등을고려하고있다. 중국은농산물수급이세계농산물수급에영향을미치는대국 (large country) 으로서국내농산물수급균형의미미한변화도국제농산물가격의변동을초래할수있다. 마찬가지로국제농산물가격의변화는중국의식량수출입및국내시장가격에영향을미치게된다. 중국이국제농산물시장에서가격순응자가아니라는가정하에중국국내시장과국제시장의상호관계는 CAPSiM 무역모형내에반영되어있다. 생산 ( 공급 ) 모형은농작물 12개, 축산물 6개, 수산물 1개를포함하고있다. 12개농작물은쌀, 밀, 옥수수, 고구마, 감자, 기타잡곡, 대두, 면화, 유지작물, 당료작물, 채소및기타농산물이포함된다. 6개축산물은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가금육, 계란류, 유제품, 수산물에는물고기 새우가포함된다. 수요모형에서소비품목은쌀, 밀, 옥수수, 고구마, 감자, 기타잡곡, 대두, 면화, 식용유, 설탕, 채소,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가금육, 계란류, 우유류, 물고기 새우, 기타식품, 비식품의 2종류로분류된다. CAPSiM 모형의예측변수는각종농작물의파종면적, 단수및총생산 7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74 그림 2-14 중국의중장기육류수급전망결과 자료 : CAPSiM 전망치 량, 각종소비품의소비량과생산량및기타소비량 ( 종자수요, 공업수요, 생산후손실등 ), 각종농산물의수입량및수출량, 각종농산물의생산 자가격과소비품의소매가격등이다. 2) 수급전망결과 중국경제의성장과소비자들의소득수준향상으로중국의육류생산 량과소비량은중장기적으로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중국의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75

75 그림 2-15 중국의중장기육류가격전망결과 자료 : CAPSiM 전망치 육류교역은중장기적으로수입이증가하는반면수출은소폭감소할것으로전망되었다. CAPSiM 모형전망결과중국의돼지고기생산량은 21년 5,71만톤에서 22년 6,286만톤으로단조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돼지고기소비량은 22년 6,255만톤으로 21년대비 1,만톤이상증가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쇠고기생산량은 22년 814만톤으로 21년대비 24.7% 증가하고소비량은 757만톤으로동기간 34.% 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수요의소득탄력성이높은쇠고기의생산량과소비량이돼지고기에비해큰폭으로증가할전망이다. 198~21년동안생산증가율이돼지고기와쇠고기에비해훨씬높았던가금육의생산량은 22년 1,95만톤으로 21년대비 21.9% 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CAPSiM 모형전망결과중국의쇠고기수입량은 22년까지 1만톤미만에서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었다. 그러나수출량은 21년 4만톤 7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76 에서 22년 3만톤수준으로감소할전망이다. 21년이후가금육의소비량이생산량을초과함에따라수입량도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CAPSiM 모형전망결과중국의육류가격은중장기적으로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되었다. 돼지고기와쇠고기의도시소비자가격은 21년각각 kg당 21.5위안, 3.9위안에서 22년 33.2위안, 48.위안까지 54.2%, 55.4% 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가금육가격도 22년 kg당 27.8 위안으로 21년대비 69.2% 상승할것으로전망되었다. 가금육의경우소비량이큰폭으로증가하여돼지고기와쇠고기에비해가격상승폭이가장클것으로전망되었다. 나. 향후발전전망 : SWOT분석중국은 전국축산업발전 12.5 규획 ( 년) 에서축산물의수요증가에대응하여육류, 조란, 우유류의공급을확대하고, 농업생산액에서축산업이차지하는비중도 36% 로제고한다는양적성장목표를제시하였다. 이는중국이정부의시장개입이용이한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특수한사회경제체제를유지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충분히달성가능한목표이고결과적으로축산업의발전전망또한매우밝다는것을암시한다. 여기서는향후중국축산업의발전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내부역량인강점 (Strength) 과약점 (Weakness) 그리고외부환경인기회 (opportunity) 와위협 (threat) 요인을파악해본다. 먼저중국축산업의강점이라고할수있는요인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중국경제의고속성장으로중국소비자들의육류소비가증가함에따라중국정부가축산업의발전을중시하고일련의정책조치를강화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77

77 하고있어축산업발전을위한정책환경이더욱최적화되고있다. 중국은초지생태환경을보호하기위한보조정책, 가축 가금의우량종보급을확대하기위한보조정책, 축산업생산의기계화를촉진하기위한보조정책, 축산업생산의표준화를촉진하기위한보조정책, 가축 가금생산비교우위지역육성을위한보조정책, 생돈출하량이많은현 ( 縣 ) 에대한보조정책등다양한보조금정책을통해축산업발전을위한재정지출을확대하고있다. 또한생산 시장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고조기경보및거시조정메카니즘을확립하여축산물의가격안정과축산농가의소득안정을도모하기위해정책적지원을강화하고있다. 이와함께실용기술교육훈련, 가축 가금표준화사육시범사업등축산업인재육성프로그램을다양하게전개하여축산인의자질을제고하여축산업의현대화를견인하는동력으로활용하고있다. 둘째, 중국축산업의규모화 현대화 표준화가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중국경제전반에서성장방식의전환이중요한화두로등장한이래축산업에서도투입증대를통한산출증대라는전통적인성장방식에서벗어나기술진보와생산성향상을통한성장방식으로전환을모색하고있다. 이러한가운데정부의강력한정책추진으로규모화 현대화 표준화수준이크게제고되었고앞으로도더욱빠른속도로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셋째, 중국은시장개방에대응하여영세소농경영의한계를극복하고산업으로서의농업경쟁력을향상시키는동시에농가소득도증대시킨다는목표하에이른바농업산업화를적극추진하고있으며이는축산업분야에서도예외없이적용되고있다. 17) 계열화를핵심으로하는축산업의 17) 보다자세한내용은제 3 장제 3 절참조. 7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78 산업화경영이빠르게발전함에따라축산업의산업경쟁력이크게향상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중국의축산업은강점을토대로빠른성장세를나타내고있지만성장을제약하는내적요인도존재한다. 중국축산업의성장을저해하는주요한약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중국의축산업생산구조가여전히낙후되었다. 중국의축산업은일반농가의영세한소규모사육이근간을이루고있다. 약 4% 의돼지가연간출하량 5마리미만의농가에의해출하되고있으며, 6% 의젖소가 2마리이하를사육하는소규모농가에의해사육되고있다. 분산된소규모영세농가위주의사육구조는조방적인생산방식, 취약한정보력, 열악한방역환경, 낮은표준화생산수준, 낮은우량종보급률등의문제를노정하고있어축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제약하고있다. 둘째, 중국의육류유통구조가낙후되었다. 중국의일반소비자가구입하는육류의약 8% 는재래시장을통해서실온상태에서유통되고있는형편이다. 결과적으로고급육생산과유통이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고안전성도보장되지않아축산업의질적인성장을제약하고있다. 중국의축산물생산및유통단계에서품질안전관리감독메카니즘이아직불완전한상태이다. 셋째, 동물전염병방역수준이높지않다. 인수공통전염병에대한효과적인방역이이루어지지않아축산업의발전과공공위생을위협하고있다. 외부로부터의동물전염병유입을차단하는것이용이하지않고, 주변국가에서조류인플루엔자등중대동물전염병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국내적으로동물전염병방역문제를단기간에해결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또한바이러스의변이속도가빠르게진행되고있어동물전염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79

79 병방역의어려움을가중시키고있다. 기층수의방역조직의업무소양이높지않고, 지역간업무수행능력상의격차도큰편이며수의계통의훈련체계와업무수행체계가아직은불완전하여 동물방역법 에서규정한임무를소화하는데어려움이있다. 넷째, 초지생태환경이급격히악화되는추세이며, 초지보호를위한비용이과다하다. 최근초지생태환경보호의식이강화되고는있지만여전히초지생태환경이악화되는국면을전환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전국적으로 9% 이상의이용가능한천연초지가퇴화되고있으며, 인간- 초지-가축 간모순이심화되고있다. 초지에서의기준초과방목문제가심각하며, 초지목축업의생산성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실정이다. 중국은 13억인구를가진인구대국이자소비자들의소득수준도빠른속도로향상되고있어축산물소비시장의잠재력이크다. 이는중국축산업의성장을위한중요한기회요인이다. 중국경제의고속성장으로공업화와도시화가빠르게진행됨에따라도시와농촌주민의축산물소비수요에새로운변화가나타나고있다. 농촌주민의식량소비는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반면, 축산물소비는빠르게증가하고있다. 또한도시주민의축산물소비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고품질안전축산물에대한수요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중국은향후매년약 7만명의인구가새로증가할것으로예측하고있고, 도시화의진전으로매년약 1,2만명이도시민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중국소비자들의소득수준이지속적으로향상됨에따라내수확대와도 농통합발전등의경제성장전략이심화될것이며, 축산물의소비수요또한빠르게증가하여축산업의발전을견인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이 2년대들어적극추진하고있는동물전염병유병지역화관 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80 리정책은향후국제기구로부터지역화인정을받는데지렛대로작용할수있고결과적으로중국산축산물의대외수출을확대하는기회요인을제공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중국의축산업발전을위협하는요인도존재한다. 첫째, 축산물생산비증가추세는중국축산업의안정적인성장을위협하는중요한요인이다. 중국의축산물생산비는최근급격히상승하는추세이며특히농업노동임금과직접투입재가격이가파르게상승하여그동안중국이저렴한생산비에기초하여유지하던가격경쟁력을지속적으로유지하는데어려움이조성되고있다. 둘째, 축산물의품질안전에대한압력이커지고있다. 생활수준이끊임없이향상됨에따라축산물안전성에대한대중의요구도점점높아지고있고, 이에대한사회의관심도전에없이높아지고있다. 일부축산물생산자의경우품질안전의식이낮고, 법적으로사용이금지된첨가물을사용하는사건도시시때때로발생하고있어축산업계발전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다. 셋째, 주요축산물의가격파동도심화되고있다. 육류, 조란, 우유류등주요축산물은국민식생활의필수식품으로서가격안정은도시와농촌주민의이익과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고국민경제가안정적으로운용되는데필요한객관적요건이기도하다. 하지만축산물의생산적특징과시장수급등요인들의영향으로인하여축산물의가격파동이반복적으로나타나고있다. 국내외시장의연계성이심화됨에따라가격반응속도가빨라지고있는가운데축산물의가격파동추세도지속될전망이어서축산물의공급과가격안정에커다란위협이되고있다. 넷째, 축산업이빠르게발전함에따라사료용식량의수요가급격히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81

81 증가하는추세이며향후사료자원의부족은축산업발전을위협하는핵심적인요인이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의 21년대두수입량은 5,48 만톤, 수입의존도는 75% 에달하였다. 어분 ( 魚粉 ) 의수입의존도또한 7% 이상에육박한다. 21년도사료용옥수수수요량이 1.1억톤을초과하여사료용옥수수의수급불균형이심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와함께규모화사육의발전에따른용지난, 인력고용난, 자금난등의문제가겹치면서축산업발전을위협하고있다. 다섯째, 축산업의생태환경적제약이점차심화되는추세이다. 대중의환경의식이지속적으로향상됨에따라환경보호, 오염관리등과관련된일련의법률 법규가제정되고있으며축산방역에대한요구도더욱높아지고있다. 또한가축 가금사육의오염처리비용이비교적높은편이기때문에일부가축 가금사육자는분뇨처리의식이매우낮고시설설비수준과기술역량도부족하여, 가축 가금사육의환경오염문제는이미축산업발전을위협하는중요한요인으로부상하였다. 표 2-8 중국축산업의 SWOT 분석 Strength 정책적지원강화 축산업발전방식의전환 ( 규모화, 현대화, 표준화 ) 축산업의산업화수준제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 정부의개입용이 ) 유전자원풍부 Opportunity 축산물수요증가 축산물소비시장의잠재력 ( 세계의시장 ) 지역화관리정책강력추진으로대외수출확대가능성증대 Weakness 사육구조의영세성 열악한유통시스템 ( 실온유통이대부분 ) 생산 유통단계의품질안전관리수준미약 동물전염병방제역량미흡 초지보호비용과다 Threat 생산비증가, 축산물의가격파동심화 사료용곡물수급불안정 축산물의품질안전에대한압력강화 환경요인의제약심화 8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82 제 3 장중국의축산물 생산 유통구조 1. 축산물생산의지역분포특성 2. 축산물의품목별생산 유통구조 3. 중국축산업의산업화경영동향

83 1. 축산물생산의지역분포특성 가. 돼지 ( 돼지고기 ) 돼지를사육하기위해서는사료용곡물이필수적이기때문에산업연관측면에서보면양돈산업의발전을제약하는가장중요한요인은사료원료의공급가능성이다. 따라서돼지의사육비용을절감하기위해서는사육지역이옥수수, 대두, 밀등식량생산지역에분포하는것이합리적이다. 중국에서는 199년대들어교배종 ( 交配種 ) 비육돈과 옥수수-대두박 사료배합이널리보급됨에따라옥수수, 대두, 밀등식량주산지인사천분지 ( 四川盆地 ) 와황회 ( 黃淮 ) 유역그리고벼의주산지인장강중하류등 3개지역이돼지사육의비교우위지역으로부상하였다. 이들지역은 6개농업지역가운데각각서남내륙, 황하중하류, 장강중하류지역이다. 중국최대의돼지사육지역인사천분지는아열대기후대의습윤지역에속하고강수량이풍부하며온도와습도모두돼지사육에적합하다. 또한내륙깊숙이위치하고있을뿐만아니라높은산으로둘러싸여외부로부터질병이유입되기어려워중국의중요한동물전염병청정지역가운데하나이다. 지형이구릉지평야위주이고기후및수리관개조건이비교적좋아옥수수, 서류, 쌀등식량생산량이많고조사료자원도풍부하여각종사료의공급이원활한지역이다. 중국의대표적인농업지역인황회유역과장강중하류지역은식량주산지로서사료용곡물의공급이용이하여전통적으로돼지사육이발전하였다. 다만, 장강중하류지역은황회유역에비해옥수수, 대두등사료원료공급이부족하여북부지역으로부터운송해옴에따라사육비용이증가 8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84 표 3-1 중국의농업지역별돼지사육두수, 출하두수및돼지고기생산량변화추이 ( 단위 : 만마리, 만톤 ) 사육두수 출하두수 돼지고기생산량 8/82 년 8/1년 8/82 년 8/1년 8/82 년 8/1 년 마리수 / 생산량 29,937 46,583 19,86 64,82 1,185 4,861 농업지역별 비중 동북3성 황하중하류 장강중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 합계 자료 :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畜牧業年鑒 29, 21, 211 을참조하여필자계산 하는추세이다. 두지역은경제가발전한지역을끼고있고인구도많아중국의대표적인돼지고기소비지역으로서향후소비시장의잠재력도큰지역이다. 황회유역은교통이발달하고연해지역에위치하여돼지고기수출에용이한입지조건을갖추고있다. 두지역은교통이편리하여산지와소비지간돼지고기운송은어려움이없지만동물전염병이빈번하게발생하고전파속도도상대적으로빨라방제에어려움이있다. 동북3성은최근들어돼지사육두수가빠르게증가하는지역으로주목받고있다. 이지역은위도가높고기후가한랭하며겨울이길어돼지사육에는제약이있지만육류소비량이증가하여일정한규모의소비시장을형성하고있다. 현재는수요초과지역으로매년일정량의돼지와돼지고기를다른지역으로부터반입하고있다. 동북3성은중국의대표적인옥수수와대두주산지로서생산량이황회유역의하남성, 하북성, 산동성을초과하여전국적으로사료원료공급능력이가장풍부한지역이다. 이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85

85 러한조건때문에사육비용이낮고생산의규모화, 조직화수준이높으며돼지고기가공업이상대적으로발전하였다. 돼지사육두수나돼지고기생산량이아직은황회유역, 사천분지등에미치지못하지만향후발전잠재력이큰지역으로분류된다. 장강중하류, 황하중하류, 서남내륙지역의 18개성 자치구 직할시의 28/1년 (3년평균 ) 돼지사육두수와연간출하두수그리고돼지고기생산량의점유율은각각 74.4%, 74.2%, 75.8% 이다. < 표 3-1> 에서보는바와같이 198년대초와비교하여사육두수, 출하두수, 돼지고기생산량의점유율모두장강중하류지역은감소하고, 황하중하류지역은증가하였다. 남부지역식량주산지에상대적으로집중되어있던중국의돼지주산지가점차북부지역식량주산지로확대되는추세임을알수있다. 이러한추세는 198년이후돼지사육집중도지수의변화에서도확인할수있다. < 표 3-2> 에서보는바와같이 198/82년~28/1년동안 CR2 는 23.9% 에서 2.9%, CR5는 43.5% 에서 41.2%, CR1은 66.8% 에서 64.5% 로감소하였다. 이는 198년이후중국의돼지사육주산지가확산되고있음을의미한다. 돼지고기생산의집중도지수도같은기간 CR2는 24.4% 에서 17.7%, CR5는 46.3% 에서 38.4%, CR1은 68.7% 에서 63.1% 로감소하여돼지사육에비해돼지고기생산의집중도가더욱크게약화되었다 ( 표 3-3 참조 ). 198년대초반중국의 1대돼지고기주산지는사천성 (15.1%), 강소성 (9.3%), 호남성 (8.1%), 산동성 (7.5%), 광동성 (6.3%), 절강성 (5.5%), 호북성 (4.7%), 안휘성 (4.1%), 요녕성 (4.1%), 하남성 (4.%) 으로전국생산량의 68.7% 를차지하였다. 성별주산지변화의가장큰특징은최대주산지인사천성과장강중하류지역에속한강소성, 절강성의생산량점유율이대 8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86 표 3-2 중국의성별돼지사육두수및출하두수변화추이 ( 단위 : 만마리, %) 사육두수출하두수순 198/82 년 28/1 년 198/82년 28/1 년위지역두수비중지역두수비중지역두수비중지역두수비중 1 사천 5, 사천 5, 사천 3, 사천 6, 호남 2, 하남 4, 강소 1, 호남 5, 강소 2,1 6.7 호남 3, 호남 1, 하남 5, 광동 1, 산동 2, 절강 1, 산동 4, 산동 1, 운남 2, 산동 1, 호북 3, 호북 1, 호북 2, 광동 1, 광동 3, 운남 1, 광동 2, 호북 1, 하북 3, 하남 1, 광서 2, 하북 광서 3, 절강 1, 하북 1, 강서 운남 2, 하북 1, 강소 1, 요녕 강소 2, 광서 1, 귀주 1, 안휘 강서 2, 안휘 1,6 3.5 요녕 1, 하남 안휘 2, 요녕 1, 중경 1, 광서 요녕 2, 강서 1, 강서 1, 운남 중경 1, 귀주 안휘 1, 귀주 복건 1, 복건 흑룡강 1, 복건 절강 1, 섬서 복건 1, 흑룡강 귀주 1, 흑룡강 절강 1, 섬서 흑룡강 1, 길림 길림 상해 길림 1, 내몽고 섬서 길림 섬서 1, 산서 내몽고 산서 내몽고 감숙 감숙 감숙 산서 상해 산서 내몽고 감숙 북경 해남 북경 해남 천진 87.3 북경 천진 83.4 천진 신강 76.3 천진 신강 56.3 북경 청해 68.2 신강 청해 36.2 상해 영하 52.2 상해 17.4 영하 32.2 신강 서장 17.1 청해 11.2 서장 5. 청해 영하 영하 서장 서장 15. 합계 29, 합계 46, 합계 19,86 1. 합계 64,82 1. 주 : 해남성은 1988년, 중경시는 1997년에행정구역으로추가되었음. 자료 :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畜牧業年鑒 29, 21, 211 을참조하여필자계산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87

87 표 3-3 중국의성별돼지고기생산량변화추이 ( 단위 : 만톤, %) 순위지역 년평균비중지역 년평균비중 1 사천 사천 강소 호남 호남 하남 산동 산동 광동 호북 절강 광동 호북 하북 안휘 운남 요녕 광서 하남 안휘 광서 요녕 강서 강서 운남 강소 흑룡강 중경 하북 복건 귀주 귀주 복건 절강 길림 길림 섬서 흑룡강 상해 섬서 산서 내몽고 내몽고 산서 북경 감숙 감숙 해남 천진 천진 신강 북경 청해 신강 영하 상해 서장 청해 해남 영하 중경 서장 합계 1,134 1,148 1,272 1, 합계 4,621 4,891 5,71 4, 주 : 해남성은 1988 년, 중경시는 1997 년에행정구역으로추가되었음. 자료 :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畜牧業年鑒 29, 21, 211 을참조하여필자계산 8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88 폭감소하고, 황하중하류지역에위치한하북성의점유율이큰폭으로증가한것이다. 198년대초반에비해사천성, 강소성, 절강성의점유율하락폭은각각 5.5%, 5.1%, 2.8% 포인트에달한다. 사천성의생산량점유율이대폭감소한것은타지역의생산량이상대적으로빠르게증가한것이원인이다. 생산량점유율감소에도불구하고사천성은중국최대의돼지사육지역인동시에돼지고기생산지역의지위를유지하고있다. 생산량점유율이대폭감소한강소성과절강성은장강중하류지역에위치한경제발전지역으로개혁개방에따른시장경제의발전으로이들지역의비교우위성이발현되는과정에서농업용토지사용의기회비용이증가하였고이로인해대량의토지가비농업용으로전환된것이주요원인으로판단된다. 나. 육용우 ( 쇠고기 ) 중국에서서북 청장고원, 서남내륙, 황하중하류지역은육용우, 젖소, 역용우를모두포함하여소사육이상대적으로집중된지역이다. 198년대초반상대적으로남부지역 ( 장강중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 ) 에집중되었던소사육이점차북부지역 ( 동북3성, 황하중하류, 서북청장고원 ) 으로집중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 표 3-4> 에서보는바와같이 198/82년~28/1년동안남부지역의사육두수점유율은 56.7% 에서 41.5% 로감소하였다. 반면, 북부지역의점유율은 43.4% 에서 58.4% 로증가하였다. 6개농업지역별사육두수점유율변화를보면남부지역에위치한장강중하류지역은 17.6% 에서 11.5%, 남부연해지역은 13.1% 에서 7.8% 로대폭감소하였다. 북부지역에위치한동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89

89 표 3-4 중국의농업지역별육용우사육두수, 출하두수및쇠고기생산량변화추이 소사육두수 육용우사육두수 ( 단위 : 만마리, 만톤 ) 육용우출하두수쇠고기생산량 8/82 년 8/1년 8/1년 8/82 년 8/1 년 8/82 년 8/1년 마리수 / 생산량 7,368 1,643 5, , 농 동북3성 업 황하중하류 지 장강중하류 역별 남부연해 서남내륙 비 서북 청장고원 중 합계 자료 :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畜牧業年鑒 29, 21, 211 을참조하여필자계산 북3성은 4.6% 에서 12.6%, 황하중하류지역은 13.4% 에서 21.3% 로대폭증가하였다. 육용우의 6개농업지역별사육두수점유율은소전체사육두수점유율과비슷한양상을나타내고있다. 서북청장고원, 서남내륙, 황하중하류는육용우사육의비교우위지역으로 28/1년도사육두수점유율이각각 26.2%, 21.%, 2.4% 를차지한반면, 장강중하류와남부연해지역의점유율은 8.8% 와 8.4% 로상대적으로낮다. 중국의대표적인육용우주산지인서북지역 ( 신강자치구, 감숙성, 영하자치구 ) 과서남내륙지역 ( 사천성, 중경시, 운남성, 귀주성 ) 은천연목장과산간초지면적이넓게분포하여방목이발전한지역이다. 향후이용가능한초지면적이각각약 8만 ha( 섬서성일부포함 ), 약 94만 ha( 광서자치구일부포함 ) 에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이지역은매년각종농부산물생산량이각각약 1,만톤, 약 3,만톤에달하지만아 9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90 직도이용률이각각약 6% 와 35% 수준으로향후조사료 ( 粗飼料 ) 자원화가능성이높아육용우사육에유리한조건을갖추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18) 황하중하류지역을대표하는산동성, 하남성, 하북성의천연목장면적은약 88.5만 ha( 안휘성일부포함 ) 에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매년각종농부산물생산량이약 3,86만톤정도이고이를가공하여약 1,36만톤정도를조사료로공급하고있으나아직도 5% 정도가합리적으로이용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19) 이지역은향후각종농부산물을조사료자원으로활용할수있는여지가많아육용우산업발전에유리한조건을갖추고있으며이지역으로의생산현상이점차심화되는추세이다. 198년이후중국의육용우주산지변화에서주목할만한것은동북3 성의육용우사육두수점유율이소전체사육두수점유율에비해더높은반면장강중하류는낮다는것이다. 최근성장세가뚜렷한동북3성은천연목장이약 8,만 ha( 내몽고자치구일부, 하북성북부지역포함 ) 에달하고, 매년각종농부산물생산량도약 5,9만톤정도에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매년농부산물을가공하여약 1,6만톤정도를사료로활용하고있지만아직도이용률은약 5% 수준인것으로알려져있다. 이지역은사료자원이비교적풍부하여사료원료가격이전국평균수준보다낮고, 육용우의생산효율이높으며평균체중도다른지역에비해높아고품질쇠고기생산에비교우위가있는지역으로평가되고있다. 2) 18) 全國肉牛優勢區域布局規劃 ( 年 ) 19) 全國肉牛優勢區域布局規劃 ( 年 ) 2) 全國肉牛優勢區域布局規劃 ( 年 )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91

91 한편장강중하류지역은주로역용우로사용되는물소 ( 水牛 ) 가집중되어있는지역으로다른지역에비해육용우사육두수가적은것이특징이다. < 표 3-5> 에서보는바와같이 28/1년기준중국의최대육용우사육지역은하남성으로전국사육두수의 1.8% 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사천성 (9.2%), 서장자치구 (8.%), 운남성 (7.6%), 청해성 (6.6%), 길림성 (6.2%), 산동성 (5.3%), 내몽고자치구 (5.2%), 광서자치구 (5.1%), 흑룡강성 (4.8%) 순이다. 1대주산지를 6개농업지역별로구분해보면서북 청장고원이 3개 (19.8%) 로가장많고, 다음으로서남내륙 2개 (16.8%), 황하중하류 2개 (16.1%), 동북3성 2개 (11.%), 남부연해 1개 (5.1%) 순이다. 198년이후중국의지역별육용우도축두수점유율은커다란변화를보였는데서북 청장고원지역의점유율하락과황하중하류및동북3성의점유율증가로요약할수있다. < 표 3-4> 에서보는바와같이서북 청장고원의점유율은 198/82년 43.1% 에서 28/1년 2.% 로대폭감소한반면, 황하중하류의점유율은같은기간 9.2% 에서 32.3%, 동북3성은 8.1% 에서 17.1% 로대폭증가하였다. < 표 3-5> 은 198년이후성별육우도축두수점유율변화를나타낸것이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 198년대초반강세를보였던서남내륙의사천성, 서북 청장고원의내몽고자치구, 청해성, 신강자치구, 서장자치구의점유율이대폭감소한반면황하중하류의하남성, 산동성, 하북성그리고동북3성의점유율이대폭증가하였다. 28/1년도 (3년평균 ) 연간육용우도축두수가가장많은지역은최대사육지역이기도한하남성으로전국도축두수의 12.1% 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산동성 (9.9%), 하북성 (7.7%), 내몽고자치구 (6.3%), 길림성 (6.2%), 요녕성 (5.8%), 운남성 (5.5%), 사천성 (5.5%), 흑룡강성 (5.1%), 신강자치구 9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92 표 3-5 중국의성별육용우사육두수및도축두수변화추이 ( 단위 : 만마리, %) 소사육두수육용우사육두수육용우도축두수순 28/1 년 28/1 년 198/82 년 28/1 년위지역두수비중지역두수비중지역두수비중지역두수비중 1 하남 1, 하남 사천 하남 사천 사천 내몽고 산동 운남 서장 청해 하북 내몽고 운남 신강 내몽고 서장 청해 서장 길림 귀주 길림 운남 요녕 흑룡강 산동 광동 운남 산동 내몽고 흑룡강 사천 길림 광서 산동 흑룡강 청해 흑룡강 호남 신강 광서 감숙 길림 감숙 호남 요녕 감숙 광서 감숙 귀주 안휘 호남 하북 호남 하남 서장 요녕 하북 호북 강서 신강 강서 강서 안휘 호북 호북 광서 호북 강서 안휘 귀주 청해 광동 광동 요녕 귀주 섬서 해남 하북 섬서 안휘 섬서 섬서 광동 중경 신강 강소 영하 영하 영하 절강 중경 산서 중경 복건 산서 해남 산서 산서 해남 복건 복건 상해.7.2 복건 강소 천진 영하.5.2 천진 천진 강소 북경.4.1 강소 북경 절강 천진.3.1 북경 절강 북경 6..1 해남 - - 절강 상해 상해 1.1 중경 - - 상해.. 합계 1, 합계 5, 합계 합계 4, 주 : 해남성은 1988년, 중경시는 1997년에행정구역으로추가되었음. 자료 :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畜牧業年鑒 29, 21, 211 을참조하여필자계산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93

93 표 3-6 중국의성별쇠고기생산량변화추이 ( 단위 : 만톤, %) 순위 지역 년평균비중지역 년평균비중 1 사천 하남 내몽고 산동 신강 하북 청해 내몽고 서장 길림 흑룡강 요녕 산동 신강 운남 흑룡강 길림 사천 광동 운남 호남 안휘 안휘 호북 하남 호남 요녕 감숙 감숙 서장 광서 광서 강서 귀주 귀주 강서 호북 청해 강소 섬서 절강 영하 하북 광동 복건 중경 산서 산서 섬서 천진 상해 강소 북경 해남 천진 복건 영하 북경 해남 절강 중경 상해 합계 합계 주 : 해남성은 1988년, 중경시는 1997년에행정구역으로추가되었음. 자료 :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畜牧業年鑒 29, 21, 211 을참조하여필자계산 9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94 (4.6%) 순이다. 도축두수점유율상위 1개지역을 6개농업지역별로구분하면황하중하류 (29.7%), 동북3성 (17.1%), 서북 청장고원 (11.%), 서남내륙 (11.%) 순으로황하중하류와동북3 성의강세가뚜렷하다. 또한 198 년이후육용우도축두수의집중도지수변화를보면 CR 2, CR 5, CR 1 모두약화되는추세이다. 198년이후중국의지역별쇠고기생산량변화추이는앞서살펴본도축두수의변화추세와일치한다. < 표 3-6> 에서보는바와같이 28/1 년 (3년평균 ) 쇠고기생산량이가장많은지역은하남성으로전국생산량의 13.3% 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산동성 (11.%), 하북성 (9.%), 내몽고자치구 (7.4%), 길림성 (6.6%), 요녕성 (6.3%), 신강자치구 (5.4%), 흑룡강성 (5.2%), 사천성 (4.6%), 운남성 (4.4%) 순이다. 198년대초반과비교하여사천성, 내몽고자치구, 신강자치구, 청해성, 서장자치구의생산량점유율은대폭감소한반면, 하남성, 산동성, 하북성그리고동북3성의점유율은대폭증가하였다. 중국의쇠고기생산의집중도지수변화를보면 198/82년~28/1년동안 CR 2 는 28.4% 에서 24.3%, CR 5 는 56.5% 에서 47.3%, CR 1 은 75.9% 에서 73.2% 로감소하였다. 이는 198년이후중국의쇠고기주산지가전국으로확산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렇게확산추세를보이는가운데서북 청장고원의생산량비중은점차감소한반면, 황하중하류와동북3 성의생산량비중은꾸준히증가하였다.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95

95 다. 가금 ( 가금육과조란 ) 1) 가금육중국에서가금류는서북 청장고원을제외하고전국적으로골고루사육되고있지만황하중하류와장강중하류의사육집중도가높다. 198년대초반상대적으로남부지역 ( 장강중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 ) 에집중되었던가금류사육지역이점차북부 ( 동북3성, 황하중하류, 서북청장고원 ) 로이동하는추세이다. < 표 3-7> 에서보는바와같이 198/82년~28/1년동안남부지역의사육두수점유율은 61.5% 에서 55.% 로감소, 북부지역의점유율은 38.5% 에서 45.1% 로증가하였다. 6개농업지역별사육두수점유율변화를보면남부지역에위치한장강중하류지역이 35.8% 에서 27.% 로대폭감소한반면황하중하류지역은 26.6% 에서 32.2% 로대폭증가하였다. 동북3성의사육두수점유율도같은기간 8.2% 에서 1.6% 로증가하였다. 표 3-7 중국의농업지역별가금사육두수, 도축두수및가금육, 조란생산량변화추이 ( 단위 : 만마리, 만톤 ) 가금사육두수 가금도축두수 가금육생산량 조란생산량 8/82 년 8/1년 97/99 년 8/1 년 85/87년 8/1년 82/84년 8/1년 마리수 / 생산량 14, , ,799 1,61, , ,736 농 동북3성 업 황하중하류 지 장강중하류 역별 남부연해 서남내륙 비 서북청장고원 중 합계 자료 :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畜牧業年鑒 29, 21, 211 을참조하여필자계산 9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96 < 표 3-8> 에서보는바와같이 28/1년도 (3년평균 ) 가금류사육두수가가장많은지역은하남성으로전국사육두수의 11.8% 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산동성 (1.3%), 사천성 (7.6%), 광동성 (7.2%), 하북성 (6.8%), 강소성 (6.1%), 광서자치구 (5.4%), 호북성 (5.2%), 호남성 (5.2%), 요녕성 (5.1%) 순이다. 사육두수점유율상위 1개지역을 6개농업지역별로구분하면황하중하류 (28.9%), 장강중하류 (16.6%), 남부연해 (12.6%), 서남내륙 (7.2%), 동북3성 (5.1%) 순으로황하중하류의강세가뚜렷하다. 198년이후가금류사육의주산지변화를보면집중도지수 CR 2, CR 5, CR 1 가 198/82년각각 16.6%, 39.5%, 68.2% 에서 28/1년각각 22.1%, 43.7%, 7.7% 로증가하였다. 이는중국의가금류사육이기존주산지를중심으로집중현상이심화되고있음을의미한다. 198년이후중국의지역별가금육생산량점유율에커다란변화가나타났다. 남부에위치한장강중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의점유율이하락한반면북부에위치한황하중하류와동북3성의점유율은증가하였다. < 표 3-7> 에서보는바와같이최대가금육주산지였던장강중하류의점유율비중이 1985/87년 38.7% 에서 28/1년 27.1% 로감소하였다. 같은기간남부연해는 27.6% 에서 19.8%, 서남내륙은 13.3% 에서 9.7% 로감소한반면, 황하중하류는 12.6% 에서 28.1%, 동북3성은 6.3% 에서 13.2% 로증가했다. 중국의성별가금육생산량점유율변화를나타낸 < 표 3-9> 에서보는것처럼 198년대중반강세를보였던남부연해의광동성, 광서자치구, 복건성과장강중하류의강소성, 안휘성, 호남성, 절강성그리고서남내륙의사천성은점유율이감소한반면, 황하중하류의산동성, 하남성, 하북성과동북의요녕성, 길림성은대폭증가하였다.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97

97 표 3-8 중국의성별가금사육두수및도축두수변화추이 ( 단위 : 만마리, %) 가금사육두수가금도축두수순 198/82 년 28/1 년 1997/99 년 28/1 년위지역두수비중지역두수비중지역두수비중지역두수비중 1 하남 9, 하남 61, 산동 91, 산동 157, 산동 8, 산동 53, 광동 76, 광동 112, 사천 8, 사천 39, 강소 48, 하남 8, 광동 7, 광동 37, 하북 47, 강소 73, 호북 7,9 7.5 하북 35, 사천 45, 광서 73, 호남 7, 강소 31, 안휘 39, 요녕 68, 안휘 6, 광서 28, 하남 37, 안휘 61, 강소 5, 호북 27, 요녕 37, 사천 54, 하북 5, 호남 27, 길림 35, 하북 51, 절강 4, 요녕 26, 호북 31, 호북 43, 강서 3, 안휘 22, 광서 31, 강서 37, 요녕 3, 강서 18, 호남 26, 길림 37, 복건 3, 길림 15,349 3 강서 23, 호남 36, 광서 3, 흑룡강 12, 복건 17, 절강 26, 흑룡강 2, 절강 12, 상해 16, 복건 19, 길림 2, 운남 11, 흑룡강 14, 중경 17, 귀주 2, 중경 1,555 2 절강 14, 운남 17, 섬서 1, 복건 8, 북경 9, 흑룡강 17, 운남 1, 귀주 6, 중경 9,4 1.3 해남 12, 산서 1, 산서 6, 운남 6,539.9 북경 12, 내몽고 1, 섬서 5, 해남 5,342.8 내몽고 8, 상해 1,2 1.1 내몽고 4,29.8 섬서 4,576.7 귀주 7, 신강 1,73 1. 감숙 3,529.7 내몽고 4,16.6 천진 6, 감숙 1,62 1. 해남 3,11.6 신강 3,726.5 산서 5, 북경 1,31 1. 신강 2,9.6 산서 2,671.4 섬서 4, 천진 북경 2,765.5 천진 2,458.4 신강 4, 영하 천진 1,995.4 귀주 2,345.3 상해 4, 청해 상해 1,295.2 감숙 1,919.3 감숙 3, 서장 47. 영하 영하 1,456.2 영하 1, 해남 - - 청해 223. 청해 194. 청해 중경 - - 서장 111. 서장 - - 서장 16. 합계 14, 합계 519, 합계 689, 합계 1,61, 주 : 해남성은 1988년, 중경시는 1997년에행정구역으로추가되었음. 자료 :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畜牧業年鑒 29, 21, 211 을참조하여필자계산 9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98 표 3-9 중국의성별가금육생산량변화추이 ( 단위 : 만톤, %) 순위지역 년평균비중지역 년평균비중 1 광동 산동 강소 광동 사천 강소 안휘 광서 광서 요녕 호남 하남 산동 안휘 절강 사천 복건 하북 요녕 길림 하남 호북 호북 강서 강서 호남 상해 절강 흑룡강 운남 하북 흑룡강 길림 중경 운남 복건 북경 해남 귀주 내몽고 산서 북경 섬서 귀주 내몽고 천진 감숙 섬서 천진 신강 신강 산서 영하 상해 청해 감숙 서장 영하 해남 청해 중경 서장 합계 합계 1, , , , 주 : 해남성은 1988 년, 중경시는 1997 년에행정구역으로추가되었음. 자료 :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畜牧業年鑒 29, 21, 211 을참조하여필자계산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99

99 28/1년도 (3년평균 ) 가금육생산량이가장많은지역은산동성으로전국생산량의 14.5% 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광동성 (9.4%), 강소성 (7.6%), 광서자치구 (7.5%), 요녕성 (7.3%), 하남성 (6.3%), 안휘성 (6.2%), 사천성 (5.2%), 하북성 (4.7%), 길림성 (4.1%) 순이다. 생산량점유율상위 1 개지역을 6개농업지역별로구분하면황하중하류 (25.4%), 남부연해 (16.9%), 장강중하류 (13.9%), 동북3성 (11.4%), 서남내륙 (5.2%) 순으로황하중하류지역의강세가뚜렷하다. 중국의가금육생산의집중도지수변화를보면 1985/87년~28/1년동안 CR 2 는 31.2% 에서 23.9%, CR 5 는 56.3% 에서 46.3%, CR 1 은 77.5% 에서 72.8% 로감소하였다. 이는 198년이후중국의가금육생산에서주산지집중도가약화되고전국적으로주산지가확산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확산추세가운데전반적으로남부지역의생산량비중은점차감소하고, 황하중하류를중심으로북부지역의생산량비중은꾸준히증가하였다. 2) 조란중국에서조란생산은황하중하류와장강중하류에집중되어있다. 198년대초반상대적으로남부지역 ( 장강중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 ) 에집중되었던조란생산은점차북부지역 ( 동북3성, 황하중하류, 서북청장고원 ) 의생산집중도가높아지는추세이다. < 표 3-7> 에서보는바와같이 1982/84년~28/1년동안남부지역의조란생산량점유율은 51.9% 에서 33.1% 로감소한반면, 북부지역의점유율은 48.% 에서 66.8% 로대폭증가하였다. 6개농업지역별조란생산량점유율변화를보면남부지역에 1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00 위치한장강중하류가 36.9% 에서 22.2% 로대폭감소한반면, 황하중하류는 31.4% 에서 46.6% 로대폭증가하였다. 동북3성의조란생산량점유율도같은기간 13.% 에서 16.8% 증가하였다. < 표 3-1> 은 1982년이후중국의성별조란생산량의점유율변화추이를나타낸것이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 198년대초반강세를보였던장강중하류의강소성, 호북성, 호남성, 서남내륙의사천성의점유율이감소한반면, 황하중하류에위치한하남성, 하북성그리고동북지역요녕성의점유율은대폭증가하였다. 28/1년도 (3년평균 ) 조란생산량이가장많은지역은하남성으로전국생산량의 13.9% 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산동성 (13.7%), 하북성 (13.4%), 요녕성 (9.7%), 강소성 (6.7%), 사천성 (5.3%), 호북성 (4.7%), 안휘성 (4.3%), 흑룡강성 (3.7%), 길림성 (3.4%) 순이다. 상위 1개지역을 6개농업지역별로구분하면황하중하류 (41.1%), 동북3성 (16.8%), 장강중하류 (15.6%), 서남내륙 (5.3%) 순으로황하중하류의생산집중도가매우높다. 중국의조란생산의집중도지수변화를보면 1982/84년~28/1년동안 CR 2 는 23.6% 에서 27.7%, CR 5 는 44.4% 에서 57.4%, CR 1 은 69.6% 에서 78.7% 로증가하였다. 이는 1982년이후중국의조란생산이기존주산지를중심으로생산집중현상이더욱심화되고있음을의미한다. 특히황하중하류의하남성, 산동성, 하북성등 3개주산지성으로의생산집중이심화되고있는추세이다.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1

101 표 3-1 중국의성별조란생산량변화추이 ( 단위 : 만톤, %) 순위지역 년평균비중지역 년평균비중 1 산동 하남 강소 산동 사천 하북 호북 요녕 하남 강소 호남 사천 요녕 호북 흑룡강 안휘 안휘 흑룡강 하북 길림 절강 호남 북경 산서 광동 내몽고 강서 섬서 길림 절강 상해 강서 섬서 중경 산서 광동 내몽고 복건 복건 신강 운남 운남 천진 천진 귀주 광서 광서 북경 신강 감숙 감숙 귀주 영하 영하 청해 상해 서장 해남 해남 청해 중경 서장 합계 합계 2,72.1 2, , , 주 : 해남성은 1988년, 중경시는 1997년에행정구역으로추가되었음. 자료 :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畜牧業年鑒 29, 21, 211 을참조하여필자계산 1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02 라. 젖소 ( 우유 ) 중국에서낙농업은남부지역에비해초지면적이넓은북부지역이비교우위를지니고있다. < 표 3-11> 에서보는바와같이 28/1년중국의지역별젖소사육두수점유율을보면초지자원이풍부한서북 청장고원이 41.4% 로가장높다. 다음으로황하중하류지역 32.3%, 동북3성 17.5% 순으로북부지역의점유율이 91.2% 로남부지역에비해압도적으로높다. < 그림 3-1> 에서보는바와같이 28/1년 (3년평균 ) 젖소사육두수점유율이가장높은지역은내몽고자치구로전국사육두수의 19.6% 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흑룡강성 (13.9%), 신강자치구 (13.4%), 하북성 (12.6%), 산동성 (6.6%), 하남성 (5.3%), 섬서성 (3.2%), 서장자치구 (2.9%), 요녕성 (2.3%), 산서성 (2.2%) 순이다. 점유율상위 1개성 자치구를 6개농업지역별로구분하면서북 청장고원 (35.9%), 황하중하류 (29.9%), 동북3성 (16.2%) 순으로서북 청장고원과황하중하류의집중도가매우높다. 중국젖소사육의집중도지수는 CR 2, CR 5, CR 1 이각각 33.4%, 66.1%, 82.% 로주산지 표 3-11 중국의농업지역별젖소사육두수및우유생산량변화추이 ( 단위 : 만마리, 만톤 ) 젖소사육두수우유생산량 28/1 년 198/82년 28/1 년 농업지역별 비중 마리수 / 생산량 1, ,55.2 동북3성 황하중하류 장강중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 합계 자료 :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畜牧業年鑒 29, 21, 211 을참조하여필자계산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3

103 의생산집중도가높은편이다. 중국에서우유생산은황하중하류, 서북청장고원, 동북3성등북부지역에집중되어있다. 198년대초반에비해북부지역의생산집중도가더욱심화되었다. < 표 3-11> 에서보는바와같이 198/82년~28/1년동안북부지역의우유생산량점유율은 67.9% 에서 91.% 로대폭증가한반면, 남부지역의점유율은 32.2% 에서 9.% 로대폭감소하였다. 6개농업지역별생산량점유율변화를보면남부지역에위치한장강중하류가 15.9% 에서 4.4%, 서남내륙이 12.7% 에서 3.6% 로감소한반면, 황하중하류는 15.2% 에서 37.8% 로증가하여중국최대의우유생산지역으로부상하였다. 그림 3-1 중국의성별젖소사육두수및점유율 (28/1 년 ) 주 : 사육두수가 1 만마리이상인지역임. 자료 :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畜牧業年鑒 29, 21, 211 을참조하여필자계산 1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04 표 3-12 중국의성별우유생산량변화추이 ( 단위 : 만톤, %) 순위지역 년평균비중지역 년평균비중 1 흑룡강 내몽고 사천 흑룡강 청해 하북 내몽고 하남 서장 산동 상해 섬서 북경 신강 요녕 요녕 신강 영하 절강 산서 강소 천진 하북 사천 산서 북경 길림 강소 광동 운남 호북 길림 감숙 감숙 천진 청해 운남 서장 섬서 상해 복건 절강 산동 안휘 강서 복건 하남 호북 호남 광동 안휘 강서 귀주 광서 광서 중경 영하 호남 해남 귀주 중경 해남 합계 합계 3, , , , 주 : 해남성은 1988 년, 중경시는 1997 년에행정구역으로추가되었음. 자료 :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畜牧業年鑒 29, 21, 211 을참조하여필자계산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5

105 < 표 3-12> 는 198년이후중국의성별우유생산량점유율변화추이를나타낸것이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 198년대초반강세를보였던서남내륙의사천성과장강중하류의상해시, 절강성그리고황하중하류지역북경시의점유율이감소한반면, 황하중하류의하북성, 하남성, 산동성, 섬서성그리고서북 청장고원내몽고자치구의점유율은큰폭으로증가하였다. 28/1년도 (3년평균 ) 우유생산량이가장많은지역은내몽고자치구로전국생산량의 1/4을차지하였다. 다음으로흑룡강성 (14.9%), 하북성 (13.1%), 하남성 (8.%), 산동성 (6.8%), 섬서성 (4.1%), 신강자치구 (3.6%), 요녕성 (3.1%), 영하회족자치구 (2.4%), 산서성 (2.%) 순이다. 점유율상위 1 개지역을 6개농업지역별로구분하면황하중하류 (34.%), 서북 청장고원 (31.5%), 동북3성 (18.%) 순으로황하중하류와서북 청장고원의생산집중도가매우높다. 중국의우유생산의집중도지수변화를보면 198/82년~28/1년동안 CR 2 는 25.1% 에서 4.4%, CR 5 는 48.5% 에서 68.3%, CR 1 은 74.1% 에서 83.5% 로증가하였다. 이는 198년이후중국의우유생산이기존주산지를중심으로생산집중현상이심화되고있음을의미한다. 특히서북 청장고원의내몽고자치구, 동북3성의흑룡강성, 황하중하류의하북성등 3 개주산지성 자치구로의생산집중이심화되고있는추세이다. 1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06 2. 축산물의품목별생산 유통구조 가. 돼지 ( 돼지고기 ) 1) 생산구조연간돼지출하두수를기준으로 49마리이하를일반농가위주의소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5~999마리를전업농가위주의중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1,마리이상을대규모기업형사육장으로구분하면 21년도중국의전체돼지사육농가 ( 사육장 ) 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 95.7%, 4.14%,.16% 이다. 일반농가위주의소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가여전히압도적인비중으로중국양돈업의근간을이루고있음을알수있다. 다만 22~21년동안중국의돼지사육농가 ( 사육장 ) 의수가 1억 537 만호 ( 개 ) 에서 6,174만호 ( 개 ) 로대폭감소한가운데소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의수가같은기간 1억 433만호 ( 개 ) 에서 5,99만호 ( 개 ) 로급격히감소하였고, 전체돼지사육농가 ( 사육장 ) 에서차지하는비중도 99.% 에서 95.7% 로감소하여중국양돈업의사육구조가조정되고있음을알수있다. 중국의양돈업은사육구조상일반농가위주의소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가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지만연간출하두수에서소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가차지하는비중은 22년 72.8% 에서 21년 35.5% 로대폭감소하였다. 21년현재중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와대규모기업형사육장이연간전체출하두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 4.1%, 24.2% 이다. 결과적으로 2년대중국양돈업에서소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의위상이크게하락하고중대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의위상이강화되었음을알수있다.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7

107 표 3-13 중국의돼지사육규모변화 (22 년, 21 년 ) 연간출하두수 ( 마리 ) 22 년 21 년 ( 단위 : 개 ( 호 ), 만마리, %) 농장 ( 농가 ) 출하두수농장 ( 농가 ) 출하두수비중비중비중비중 1~49 14,332, , ,86, , ~99 79, , ,685, , ~ ,99.2 5, , , ~ , , , , ,~2,999 53, , ,~4,999 11, , ,242. 1, ,~9,999 5, , ,~49, , , , , 이상 합계 15,367, , ,735, ,4 1. 자료 : 農業部. 中國畜牧業年鑒 23 年, 211 年 중국은전업농가중심의돼지사육유형이현실에가장적합한유형이라고판단하고양돈업의근간을전업농가중심으로재편하는데주력하고있다. 또한대규모육가공기업이주체가되어양돈업과관련된전후방산업을통합하는수직계열화도적극추진되고있다. 중국농업의지역간격차를반영하여돼지사육구조도지역간차이가비교적뚜렷하다. 대체적으로경제가발전하고대규모소비시장에인접한지역의양돈업이상대적으로규모화수준이높다. < 표 3-14> 는 6개농업지역별로대표적인돼지주산지를선정하여 21년도사육구조를비교한것이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중국에서돼지출하두수가가장많은장강중하류지역을대표하는호남성은중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가전체출하두수에서차지하는비중이 42.5% 로가장많다. 소규모와대규모농가 ( 사육장 ) 는각각 37.1% 와 2.4% 를차지하였다. 동북3성을대표하는요 1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08 표 3-14 중국의농업지역간돼지사육구조비교 (21 년 ) 단위 : 만마리, % 사천성호남성하남성광동성요녕성내몽고연간출하두수 ( 마리 ) 출하출하출하출하출하출하두수비중두수비중두수비중두수비중두수비중두수비중 , , , , , , , , , , , , 2, , , 4, , 9, , 49, , 이상 합계 9, , , , , ,52 1 자료 : 農業部. 中國畜牧業年鑒 211 녕성과황하중하류지역을대표하는하남성의돼지사육구조도중규모농가 ( 사육장 ) 의출하두수점유율이가장높다는점에서호남성과유사하다. 다만, 요녕성의경우호남성에비해중규모농가 ( 사육장 ) 의점유율이다소높은반면소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의점유율은다소낮은것이특징이다. 그리고하남성은호남성에비해소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의점유율은더낮은반면대규모사육장의점유율이더높은것이특징이다. 대규모사육장이차지하는비율은중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의점유율과비슷한 4% 수준으로규모화사육이크게발전하였음을알수있다. 중국의서남내륙지역을대표하면서돼지출하두수가전국적으로가장많은사천성은일반농가위주의소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의연간출하두수가전체출하두수에서차지하는비중이 49.8% 로가장많고, 다음으로중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36.5%, 대규모사육장 13.7% 순이다. 중국의 6개농업지역가운데돼지출하두수점유율이 3.2% 로가장낮은서북 청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9

109 장고원을대표하는내몽고자치구의돼지사육구조는사천성과유사하다. 단, 사천성에비해소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의출하두수점유율이더높다. 중국에서경제발전수준이매우높은남부연해지역을대표하는광동성은다른지역과달리대규모기업형사육장의돼지출하두수점유율이 47.4% 로가장높다. 중규모와소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의점유율은각각 37.2% 와 15.5% 를차지하였다. 그림 3-2 중국의돼지사육실태 11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10 2) 유통구조가 ) 산지단계중국에서자돈으로부터비육돈을출하할때까지사육기간은약 16일이소요되며출하시체중은약 1~12kg이다. 돼지사육농가 ( 사육장 ) 가비육돈을출하하는경로는크게세가지로수집반출상 ( 豬販子 ), 지정도축장 ( 도축가공기업 ), 가축도매시장또는재래시장 ( 集貿市場 ) 이다. 소규모및중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는일반적으로자돈을종돈장이나가축시장에서구입하고비육돈출하시에는대부분현지의수집반출상이직접방문하여수매한다. 그리고일부는현 ( 縣 ) 시 ( 市 ) 소재가축도매시장이나현 ( 縣 ) 향 ( 鄉 ) 소재재래시장에판매한다. 이경우시장의도매상이나소매상이직접사육농가 ( 사육장 ) 를방문하여소수의비육돈을구입하여지정도축장에도축비용을지불하고위탁도축한후시장에서직접돼지고기를판매한다. 다수의도매상이나소매상이연합하여일시에수십마리를구매하는경우도있다. 대규모기업형사육장에서사육된비육돈은대부분수집반출상을통하지않고직접지정도축장 ( 도축가공기업 ) 에판매한다. 일부대규모육가공기업의경우직영사육장에서비육하여직영도축장에공급한다. 212 그림 3-3 중국의돼지수집반출상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11

111 년 7월사천성, 하남성, 호남성, 길림성에소재한 496개사육농가 ( 사육장 ) 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조사대상의 63% 가비육돈을수집반출상에게판매하고, 약 3% 는지정도축장 ( 도축가공기업 ) 에판매하며약 5% 는가축도매시장이나재래시장에판매하는것으로나타났다 ( 王濟民等, 212). 중국에서돼지사육농가 ( 사육장 ) 와지정도축장 ( 도축가공기업 ) 사이에서유통을담당하는주체는수집반출상과거래중개인 ( 經紀人, Broker) 이다. 거래중개인은영세한사육농가가광범위하게분포하는지역을중심으로 그림 3-4 중국의생돈및돼지고기유통경로 사육단계 일반농가사육전업농가사육중대규모기업형사육장 생돈판매단계 재래시장판매상 거래중개인 수집반출상 가공단계 향 ( 鄉 ) 진 ( 鎮 ) 지정도축장 현 ( 縣 ) 시 ( 市 ) 지정도축장 ( 도축가공기업 ) 대형지정도축가공기업기업자체도축가공부문 대축 ( 代宰 ) 육류도매시장 돈육도매소매단계 재래시장 대형할인점및백화점, 중소형마트, 슈퍼마켓 단체소비자 ( 식당, 학교, 기관 ) 직영판매점 최종소비자 11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12 사육농가 ( 사육장 ) 와수집반출상사이에서거래를중개하는주체이다. 수집반출상은사육농가 ( 사육장 ) 로부터비육돈을수매한후검역과정을거쳐현지또는외지의지정도축장 ( 도축가공기업 ) 에판매한다. 일반적으로지정도축장 ( 도축가공기업 ) 과는고정적인판매관계를형성하지만대다수사육농가 ( 사육장 ) 와는고정적인매매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 나 ) 도축가공단계중국국무원은 1997년 12월 생돈도축관리조례 ( 生豬屠宰管理條例 ) 를제정하였다. 불법도축행위를보다엄격히관리감독하기위한목적에서 27년 12월조례의일부내용을수정하여 28년 8월 1일부터시행하고있다. 생돈도축관리조례 제2조는 국가는생돈지정도축, 집중검역제도를실시한다 고규정한데이어 지정을받지않은어떠한단위나개인도생돈도축활동에종사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다만농촌지역에서자가소비를위해자가도축하는것은예외로하였다. 또한변경지역이나교통이불편한농촌지역에서현지역내시장에돼지고기와돼지부산물을공급하는경우에한하여소형도축장을설치운영할수있다고규정하고구체적인관리방법은해당성 자치구 직할시가제정토록하였다. 지정도축장의설치계획은성 자치구 직할시지방정부가수립하고, 설치계획에근거하여시급지방정부가심사를거쳐확정하며도축허가증와표지를발급한다 ( 제5조, 제6조 ). 25년제정된업계표준인 SB/T 생돈도축기업자질등급요구 ( 生豬屠宰企業資質等級要求 ) 는지정도축가공기업의등급을 5개로세분하였다. 시간당도축능력을기준으로원스타급은 3마리, 투스타급및쓰리스타급은 7마리, 포스타급과파이브스타급은 3마리이다. 상무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13

113 부는 27년 4월 생돈도축가공기업자질등급인정실시세칙 ( 生豬屠宰加工企業資質等級認定實施細則 ) 을제정하고 생돈도축관리조례 에근거하여도축허가증과표지를발급받은지정도축가공기업은모두등급을인정받도록하였다. 21) 211년중국의지정도축가공기업수는약 18,개이며, 이중연간도축량이 2만마리이상인기업수는 2,832개로전체의약 16% 를차지한다 ( 王濟民, 212). 도축가공기업은도축량에따라소형, 중형, 대형으로구분된다. 소형도축장은일반적으로향 진또는도시외곽에위치하며주로일정금액의도축비용을받고향 진에소재한재래시장 ( 集貿市場 ) 의돼지고기판매상이위탁한도축만실시한다. 1일도축량은수십마리에서수백마리까지다양하며, 가내수공업형태의수동식도축위주이다. 도축장에서도살, 해체작업이끝난후지육과돼지부산물에대해부분육은생산하지않는것이일반적이다. 현또는교통이편리한지역에위치한중형도축장은현급육류도매시장의위탁을받아위탁도축을하거나자체적으로수매한비육돈을도축하여지육상태로주로현 시소재육류도매시장에공급한다. 도축장이지육도매를겸하는경우도있다. 반기계화또는기계화도축위주이며 1일도축량은수백마리에달한다. 대형도축가공기업은기계화도축위주이며대부분품질이력추적체계를갖추고있다. 지육생산위주이며일부부분육과육가공품도생산한 21) 이외에도생돈도축장 ( 도축가공기업 ) 의설치와운영시 축산물류도축가공통용기술조건 ( 畜類屠宰加工通用技術條件 ), 돼지도축과분할작업공간설계계획 ( 豬屠宰與分割車間設計規範 ), 생돈도축조작규정 ( 生豬屠宰操作規程 ), 생돈도축산품품질검사규정 ( 生豬屠宰產品品質檢驗規程 ) 을준수하도록하였음. 11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14 다. 일반적으로자체브랜드를가지고있으며직영사육장과판매체계도갖추고있어생산-유통-가공-판매과정이통합된생산계열화를실현하고있다. 중국은돼지고기의품질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올해 212년 3월국내무역업계표준인 SB/T 돼지고기등급 ( 豬肉分級 ; Grading standard for pork) 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이표준은관능검사, 탕박또는박피중량, 정육율, 등부위지방두께등 4개기준에따라도체등급을 6개등급으로구분한다. 또한전지, 후지, 등심, 삼겹 갈비등 4개부분육에대해단면의지방최대두께를기준으로각각 3개등급으로구분하였다. 다 ) 도소매단계중국에서도소매단계의돼지고기유통주체는육류도매시장의도매상, 재래시장의소매상, 대형할인점및백화점, 중소형마트, 슈퍼마켓등이대표적이다. 이중재래시장은돼지고기의주요유통경로로서도시와농촌주민의돼지고기소비의 8% 이상이재래시장을통해이루어진다. 최근대형할인점및백화점, 중소형마트, 슈퍼마켓등현대적인소매업체를통한돼지고기판매비율이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도매시장은지정도축장과계약을체결하여해당도축장의돼지고기만취급하는것이일반적이며도매구역과도소매를겸하는구역을갖추고있다. 도매시장의도매상들은주로재래시장과기관, 단체, 학교등단체급식처를대상으로도매거래를한다. 도매상들은재래시장의소매상에게는주로지육위주로거래하며, 대형할인점및백화점, 중소형마트, 슈퍼마켓에게는지육과부분육판매를겸한다.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15

115 재래시장은농촌 ( 향, 촌 ) 재래시장과도시 ( 현, 시 ) 재래시장으로구분된다. 농촌재래시장에서판매하는돼지고기는육류도매시장에서온것이거나재래시장의소매상이농가로부터비육돈을직접구매하여지정도축장에위탁도축후생산된지육과돼지부산품 ( 돼지머리, 족발, 내장등 ) 이다. 재래시장의소매상은육류도매시장또는자체적으로확보한지육을갖추고소비자들의요구에따라부분육과부산품을판매한다. 재래시장은냉장유통시설이제대로갖추어지지않아유통되는돼지고기는대부분실온에서보관 판매된다. 도시재래시장에서판매하는돼지고기는육류도매시장에서온것이대부분이며지육을구입하여소비자들의요구에따라자체적으로부분육을생산하여판매한다. 농촌과도시를불문하고 그림 3-5 중국의도소매단계돼지고기유통실태 11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16 재래시장에서판매되는돼지고기는가격이저렴하고수량이많으며고기부위도다양하여많은소비자들이애용하고있다. 도시의대형할인점및백화점, 중소형마트, 슈퍼마켓등에서판매하는돼지고기는대부분브랜드육으로서대부분대형도축가공기업이나대형도축장이공급하는부분육상태로판매된다. 이들소매점이지육을구입하여자체적으로부분육을생산하여판매하는경우도있다. 나. 육용우 ( 쇠고기 ) 1) 생산구조개혁개방이전인민공사체제에서소는역용우로서주요한생산수단의하나였으며생산대 ( 生產隊 ) 에서집단사육하였다. 임의로도살하여식용으로사용하는것이허용되지않았다. 개혁개방이후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시행과함께소사육은일반농가의분산사육이보편화되었으나주로농번기에역용우로이용하고농한기에비육하여도축한후쇠고기를생산 판매하는것이일반적이었다. 쇠고기생산을위한육용우의비육이보편화된것은대략 2년대중반부터이다. 중국에서육용우사육은지형조건에따라고원지역 ( 초지 ) 에서는방목위주, 산지및산지구릉지역에서는반우사사육반방목 ( 半舍飼半放牧 ) 위주, 평야지역에서는우사사육이일반적이다. 중국정부가최근들어초지생태환경을보호하기위해방목을제한하는조치를취함에따라방목위주의사육은점차감소하는추세이다. 또한목축지역과재배업지역의비교우위를최대한활용하여초지자원이풍부한방목위주의지역에서는암소사육과번식및송아지육성에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17

117 주력하고, 조사료와농후사료자원이풍부한재배업지역에서는목축지역에서생산한초유떼기와송아지를이용하여비육에주력하도록하는이른바 목번농육 ( 牧繁農育 ) 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다. 목축지역과재배업지역의유기적인결합을통해자원을합리적으로배치하고상호보완성을극대화함으로써육용우산업의효율성을제고한다는구상이다. 현재중원지역 ( 산동성, 하남성, 하북성, 안휘성 ), 동북지역 (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 서남지역 ( 사천성, 중경시, 운남성, 귀주성, 광서자치구 ) 이중국최대의육용우사육지역이지만비육용송아지생산은주로황하중하류, 장강중하류, 서북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다. 중국에서육용우의사육주체는일반농가, 전업농가, 집체조직 ( 예를들어협동조합 ), 기업등다양하지만연간 1~1마리를사육하는일반농가위주의소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가육용우산업의근간을이루고있다. < 표 3-15> 에서보는바와같이 21년도중국의전체육용우사육농가 ( 사육장 ) 중에서연간출하두수가 9마리이하인사육농가 ( 사육장 ) 의비중이 96% 를차지하였다. 전체출하두수에서도이들이차지하는비중은 58.3% 표 3-15 중국의육용우사육규모변화 (22 년, 21 년 ) 연간출하두수 ( 마리 ) 농가 ( 사육장 ) 22 년 21 년 ( 단위 : 호 ( 개 ), 만마리, %) 출하 농가 출하 비중 두수 비중 ( 사육장 ) 비중 두수 비중 1~9 13,7, , ,56, , ~49 436, , ~99 76, , ~499 2, ~ , , 이상 합계 14,572, , ,545,3 1. 5, 자료 : 農業部. 中國畜牧業年鑒 23 年, 211 年 11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18 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연간출하두수를기준으로임의로 1~49마리를소규모, 5~499마리를중규모, 5마리이상을대규모로구분하면 21년전체출하두수에서이들이차지하는비중이각각 76.8%, 17.%, 6.2% 로전반적으로육용우산업의규모화수준이높지않은상태임을알수있다. 다만 22년과비교하여소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의출하두수점유율은 5.5% 포인트감소하고, 중규모와대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의점유율은각각 2.3% 포인트, 3.3% 포인트증가하여육용우산업의규모화가진행되고있음을유추해볼수있다. < 표 3-16> 은중국의지역간육용우사육구조의차이를살펴보기위해 6개농업지역을대표하는성 자치구의사육구조를비교한것이다. 표에 그림 3-6 중국의중소규모육용우사육실태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19

119 서보는바와같이육용우주산지인황하중하류, 동북3성, 서북 청장고원을각각대표하는산동성, 길림성, 내몽고차지구에서는전체출하두수에서소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의출하두수가차지하는비중이각각 49.7%, 38.3%, 43.5% 로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낮아이들지역에서규모화사육이발전하였음을유추해볼수있다. 다만, 동북3성과서북 청장고원에비해 1인당경지면적이적은황하중하류의경우소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의출하두수점유율이좀더높게나타났다. 황하중하류지역의또다른육용우주산지인하북성과하남성의경우 21년도소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의출하두수점유율이각각 54.%, 72.8% 를차지하였다. 한편길림성외에동북지역의요녕성과흑룡강성은그비율이각각 37.3% 와 27.3% 로동북3성의육용우산업이다른어떤지역보다도규모화수준이높은것을알수있다. 중국에서전국적으로출하되는육용우의약 8% 정도는사육농가 ( 사육장 ) 가자체적으로암소를사육하여송아지를확보한후비육하여출하한것이며, 나머지 2% 는비육용송아지를구입하여단기간비육한후출 표 3-16 중국의농업지역간육용우사육구조비교 (21년 ) ( 단위 : 만마리, %) 연간 운남성 호남성 산동성 광동성 길림성 내몽고 출하두수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출하 ( 마리 )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1~ ~ ~ ~ ~ , 이상 합계 자료 : 農業部. 中國畜牧業年鑒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20 표 3-17 중국의육용우사육유형별수익성비교 비용 Ⅰ 유형 Ⅱ 유형 Ⅲ 유형 사육기간 6 개월 18 개월 12 개월 초유떼기 5(1 마리, 4~5kg) 5(1 마리, 4~5kg) - 송아지 ( 단위 : 위안 ) 3,(1 마리, 2kg) 신선우유 9(3kg, 3 위안 /kg) 9(3kg, 3 위안 /kg) - 영양식 초유떼기 송아지 조사료 595(186kg, 3.2 위안 /kg) 455(175kg, 2.6 위안 /kg) 18 (36kg,.3 위안 /kg) 595(186kg, 3.2 위안 /kg) 455(175kg, 2.6 위안 /kg) 2,332 (1,1kg, 2.12 위안 /kg) 66 (2,2kg,.3 위안 /kg) - 2,332 (1,1kg, 2.12 위안 /kg) 66 (2,2kg,.3 위안 /kg) 합계 2,558 5,55 5,992 판매수익 3, (2kg, 15 위안 /kg) 6,4 (5kg, 12.8 위안 /kg) 6,4 (5kg, 12.8 위안 /kg) 이윤 ( 연이윤 ) 442(884) 85(57) 48(48) 주 : Ⅰ 은갓태어난초유떼기를구입하여송아지로키워출하하는유형, Ⅱ 는초유떼기를구입하여비육우로키워출하하는유형, Ⅲ 은송아지를구입하여단기간비육한후출하하는유형을나타냄. 자료 : 張建設 崔淘氣 彭豔霞 劉穎 高璽濤. 21. 不同肉牛養殖形式的效益調查 今日畜牧獸醫 211 年 3 期 : 의내용을표로정리하였음. 하한것이다 ( 楊澤霖 尹曉飛 李存福, 211). 육용우산업의수익성은갓태어난수컷초유떼기를구입하여송아지로키워출하하는유형 (Ⅰ) 이초유떼기를구입하여비육우로키워출하하는유형 (Ⅱ), 송아지를구입하여단기간비육한후출하하는유형 (Ⅲ) 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17> 은張建設等 (211) 이중국제3위의쇠고기주산지인하북성의고성시 ( 槁城市 ) 현지조사에기초하여사육유형별로수익성을비교한결과를나타낸것이다. 유형별사육기간과출하체중을보면 Ⅰ유형은 4~5kg의초유떼기를구입하여약 6개월동안사육하며출하시체중은약 2kg 내외이다. Ⅱ유형은 4~5kg의초유떼기를구입하여약 18개월이상사육하며출하시체중은약 4~5kg이다. Ⅲ유형은 6개월령,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21

121 2kg 내외의송아지를구입하여약 1년동안사육하며출하시체중은약 5kg 정도이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육용우마리당연간이윤은 Ⅰ유형이 884위안 ( 환화약 16만원 ) 으로가장높고, 다음으로 Ⅱ유형 57위안 (1.3만원), Ⅲ유형 48위안 ( 약 7.4만원 ) 순이다. 22) 2) 유통구조가 ) 산지단계중국에서육용우사육농가 ( 사육장 ) 에서출하하는비육우와송아지가판매되는경로는크게생우도매시장 ( 우리나라의산지우시장 ) 과수집반출상이다. 생우도매시장은대부분육용우주산지의향 진정부가개설하며, 거래규모는수백마리에서수천마리에이른다. 규모가큰도매시장의경우매일시장이열리지만중소규모인경우 3~5일에한차례개설되는것이일반적이다. 사육농가 ( 사육장 ) 가직접비육우또는송아지를도매시장으로운송하여판매하기도하지만대부분도매시장에서거래업무를담당하는다수의중개인들이사육농가 ( 사육장 ) 에서구입하여도매시장으로운송한다. 거래중개인들은주요고객 ( 도축가공기업, 비육농가 ( 농장 ) 등 ) 을대신하여비육우나송아지를구입해주기도하며, 도매시장을찾는고객을위해음식과숙소를제공하는한편전용우사를갖추고고객이구입한비육우나송아지를관리해주는서비스도제공한다. 또한고객을대신하여세무, 검역등각종행정업무서비스도제공하고, 고객이구입한비육우나송아지를운송할차량을알선하는서비스도제공한다. 22) 徐敏雲等 (21) 이하북성 7 개현에서현지조사한결과를토대로수익성을분석한결과도 Ⅰ 유형의수익성이 Ⅲ 유형에비해 3.1 배 ~4.6 배높게나타났음. 12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22 사육농가 ( 사육장 ) 가비육우또는송아지를판매하는또다른주요경로는수집반출상이다. 이유통경로는특히교통환경이열악한지역에서보편적이다. 생우도매시장의거래중개인들이대부분동시에수집반출상이기도하다. 생우도매시장과수집반출상을통한유통경로이외에도일부는현지지정도축장 ( 도축가공기업 ) 에판매하거나위탁사육계약을체 그림 3-7 중국의생우및쇠고기유통경로 비육단계 일반농가사육전업농가사육대규모기업형사육장 생우판매단계 수집반출상 생우도매시장 ( 산지우시장 ) 가공단계 개인도축장 도축가공기업 대형지정도축가공기업기업자체도축가공부문 거래중개인 우육도매소매단계 재래시장 육류도매시장 대형할인점및백화점, 중소형마트, 슈퍼마켓 단체소비자 ( 식당, 학교, 기관 ) 직영판매점 최종소비자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23

123 결한중대형도축가공기업에판매하기도한다. 나 ) 도축가공단계육용우사육농가 ( 사육장 ) 가출하한비육우는생우도매시장이나수집반출상을거쳐소규모개인도축장이나중대형도축가공기업에서도축및가공이이루어진다. 중국에서육류소비의대부분을차지하는생돈 ( 돼지고기 ) 과달리육용우 ( 쇠고기 ) 는도축과관련한제반사항을규정하는행정법규가별도로존재하지는않는다. 다만상무부가 24년 5월발표한문건 소, 양도축관리업무강화에관한지도의견 ( 關於加強牛羊屠宰管理工作的指導意見 ) ( 商運發 [24]214호) 에서육용우의도축관련사항을규정하고있다. 소, 양도축관리업무강화에관한지도의견 에서는성급지방정부가 생돈도축관리조례 ( 生豬屠宰管理條例 ) 를참조하여육용우도축관리방법과지정도축장 ( 도축가공기업 ) 설치계획을제정하고성급지방정부의공상행정 ( 工商行政 ) 관리부처가육용우도축업에대한관리를책임지도록규정하였다. 또한성급지방정부가제정한지정도축장 ( 도축가공기업 ) 설치계획에근거하여시 현정부는지정도축장 ( 도축가공기업 ) 비준업무를책임지도록하였다. 이외에지정도축장 ( 도축가공기업 ) 의설치및운영에관한제반사항은생돈지정도축장 ( 도축가공기업 ) 의설치및운영에관한각종행정법규에준하여시행토록규정하였다. 중국은쇠고기의품질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지난 23년 7월농업분야업계표준인 NY/T 쇠고기품질등급 ( 牛肉質量分級 ; Beef quality grading) 을제정하였다. 21년 7월에는이를대체하는 NY/T 쇠고기등급규격 ( 牛肉等級規格 ) 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12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24 중국에서쇠고기의등급판정부위는제11~13( 또는제5~7) 늑골사이의절개면으로하며, 주로근내지방도 ( 마블링 ) 와성숙도 2개지표에근거하여특급 ( 特級 ), 우수 ( 優級 ), 양호 ( 良好級 ), 보통 ( 普通級 ) 4개등급으로구분한다. 근내지방도는 5등급부터 1등급까지 5개등급으로구분하고, 성숙도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개등급으로구분한다. 한편쇠고기의품질등급은근내지방도와성숙도이외에육색과지방색을감안하여조정하도록하였다. 육색등급은 8개등급으로구분하되 4, 5등급이가장좋은육색이다. 지방색등급역시 8개등급으로구분하되 1, 2등급의지방색이가장좋은것이다. 육색과지방색을동시에고려하여쇠고기품질등급을조정할때육색등급이 3~7등급, 지방색등급이 1~4급일경우품질등급을조정하지않는다. 그러나육색등급이 1~2 및 8등급, 지방색등급이 5~8급일경우 1등급씩하향조정한다. 중국축산업협회 ( 畜牧業協會 ) 관계자의말에따르면현재중국에서생산되는쇠고기약 65만톤가운데등급판정을받아유통되는쇠고기가차지하는비중은약 2% 정도에불과한것으로알려져있다. 다 ) 도소매단계소규모개인도축장을거쳐생산된쇠고기는대부분전국적으로광범위하게분포하는소매단계의재래시장으로직접유통되거나육류도매시장을거쳐재래시장으로유통된다. 중국의재래시장은도축가공단계를거친쇠고기의최대유통처로서중국소비자의대부분이재래시장에서쇠고기를구입한다. 도시지역에서흔히볼수있는아침 6~9시사이에만열리는아침시장 ( 早市 ) 은대표적인재래시장의하나이다. 중국의재래시장은일반적으로냉장시설을갖추지않고있어이곳을통해유통되는쇠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25

125 고기는대부분실온상태에서유통된다. 중국에서전국적으로유통되는쇠고기의약 8% 는실온상태에서유통되고, 16% 는냉동상태, 4% 는신선냉장상태로유통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 北京東方艾格農業咨詢有限公司, 212). 재래시장에서쇠고기판매는일부소규모도축장에서나와직접매대를설치하여판매하는경우도있으나대부분영세한소매상이담당한다. 이들은일부육류도매시장에서쇠고기를구입하여판매하기도하지만상당부분소규모도축장이나미허가도축장에서직접구입한쇠고기를판매한다. 육류도매시장은주로중대형도시에존재하는데대도시의경우약 3~ 4개, 중규모도시의경우 2~3개가존재한다. 이러한도매시장은대부분돼지고기판매위주이고쇠고기가차지하는비중은적다. 도매시장의주요판매상은산지지정도축장 ( 도축가공기업 ) 과거래중개인 ( 經紀人, Broker) 이다. 중개인은다수의지정도축장 ( 도축가공기업 ) 으로부터쇠고기를구입하여도매시장에서판매하거나단체소비자 ( 주로호텔, 학교, 기관의식당 ) 에공급하는역할을담당한다. 도매시장의주요도매대상은재래시장의소매상이나중소규모단체소비자이다. 도매상은도매이외에도소매를겸하는것이일반적이다. 중대형지정도축가공기업에서생산된쇠고기의유통경로는크게거래중개인을통해육류도매시장으로유통되는경로와대형할인점및백화점, 중소형마트, 슈퍼마켓그리고패스트푸드체인점 ( 맥도날드, 켄터키프라이드등 ), 호텔, 학교, 기관등식당등단체소비자에게유통되는경로로구분된다. 최근자료에따르면중국에서유통되는쇠고기의 83% 는도매시장을 12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26 거쳐유통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유통되는쇠고기의 56% 는외식소비및기관으로최종유통되고, 9% 정도는육가공업체로최종유통되는것으로나타났다. 나머지 35% 는가정용으로소비되는것으로재래시장 24.7%, 대형할인마트 5.8%, 슈퍼마켓 3.7%, 편의점.2%, 고급백화점및고급육제품매장.1%, 기타.5% 로유통되는것으로나타났다 ( 北京東方艾格農業咨詢有限公司, 212). 다. 가금 ( 가금육및조란 ) 1) 생산구조중국의가금업은개혁개방이전에는농가의부업에지나지않았으나개혁개방이후독립적인산업으로자리매김되었다. 198년대중반이후영세농가의분산사육위주에서벗어나점차전업화, 규모화사육이빠르게발전하였다. 가금업중에서도육계산업과산란계산업이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육계와산란계의사육주체는일반농가, 전업농가, 기업, 집체조직등다양하며사육규모면에서소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의비중이매우높다. < 표 3-18> 에서보는바와같이연간출하두수가 2,마리미만인소규모육계사육농가 ( 사육장 ) 가전체육계사육농가 ( 사육장 ) 에서차지하는비중이 21년 98.3% 로매우높다. 22년에비해 1.3% 포인트감소하긴했지만여전히중국육계산업의근간을이루고있다. 다만소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의수는 22년부터 21년까지 8년동안 5,248.7만호 ( 개 ) 에서 2,483.4만호 ( 개 ) 로 52.7% 감소하여육계산업의사육구조가조정되고있음을유추해볼수있다. 연간출하두수가 2,마리이상 9,999마리미만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27

127 표 3-18 중국의육계사육규모변화 (22 년, 21 년 ) 연간출하두수 ( 마리 ) 농가 ( 사육장 ) 22 년 21 년 ( 단위 : 개 ( 호 ), 만마리, %) 출하 농가 출하 비중 두수 비중 ( 사육장 ) 비중 두수 비중 1~1,999 52,487, , ,834, , ,~9, , , , , ,~49,999 62, , , , ,~99,999 4, , , , ,~499,999 1, , , , ,~999, , , ,, 이상 , , 합계 52,884, , ,344, , 자료 : 農業部. 中國畜牧業年鑒 23 年, 211 年 인중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와 1만마리이상인대규모사육장의비중은각각 1.3%,.4% 로 22년에비해.7% 포인트,.3% 포인트증가하였다. 중국육계산업의사육구조상소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가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지만연간출하두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 22년 31.3% 에서 21년 14.3% 로대폭감소하였다. 중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의비중도같은기간 31.6% 에서 17.8% 로감소하였다. 반면대규모사육장이차지하는비중은 37.1% 에서 67.9% 로대폭증가하여육계산업의규모화가급격하게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연간출하두수가 1만마리이상 5만마리미만의사육농가 ( 사육장 ) 가중국육계산업의주력군으로부상하였다. 중국의지역별육계사육규모는커다란차이가없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남부지역 ( 장강중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지역 ) 에서는전통적인황색육계품종위주로사육하고, 북부지역 ( 황하중하류, 동북3성 ) 에서는 12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28 국외에서도입한백색육계품종위주로사육하고있어사육주기와생산비등에서차이가나타난다. 다만중국의육계산업이빠른속도로발전하는과정에서남부지역에서는백색육계품종의사육이증가하고, 북부지역에서는황색육계품종의사육이증가하는추세이다. 결과적으로중국의육계사육에서비교적뚜렷하게나타났던 남황북백 ( 南黃北白 ) 의경계는점차옅어지는추세이다. 표 3-19 중국의남부지역과북부지역의육계사육비용및사육일수비교단위 : 위안, 일북부지역백색육계남부지역황색육계 연도 규모 종란비용 사료비용 의료방역비 노동비용 사육일수 종란비용 사료비용 의료방역비 노동비용 사육일수 소 중 대 소 중 대 소 중 대 소 중 대 소 평균 중 대 자료 : 國家發展改革委員會. 全國農產品成本收益資料彙編 각년도.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29

129 < 표 3-19> 는 24~21년동안중국남부지역의황색육계품종과북부지역의백색육계품종간사육일수와생산비의차이를사육규모별로비교한것이다. 표에서보는바와육계사육일수는북부지역의백색육계품종이남부지역의황색육계품종에비해뚜렷이적다. 백색육계품종의사육일수는주로 45~55일에집중되어있는반면황색육계품종은짧게는 8일내외 ( 중대규모사육 ), 길게는 12일정도 ( 소규모사육 ) 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2> 은중국산란계산업의사육구조의변화를나타낸것이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연간사육두수가 2,마리미만인소규모산란계농가 ( 사육장 ) 가전체산란계사육농가 ( 사육장 ) 에서차지하는비중은 21 년 98.7% 로매우높다. 22년에비해 1% 포인트감소하긴했지만여전 표 3-2 중국의산란계사육규모변화 (22년, 21년 ) ( 단위 : 개 ( 호 ), 만마리, 만톤, %) 22년 21년연말사육두수계란계란농가사육농가사육 ( 마리 ) 생산생산 ( 사육장 ) 비중두수비중비중 ( 사육장 ) 비중두수비중비중량량 1~499 58,911, , ,641, , ~1, , , , , , ~9, , , , , , , ~49,999 5, ~99,999 1, ~499,999 5, 이상 6, , , , , , , , , , 합계 59,65, , , ,313, , ,1 1. 자료 : 中國畜牧業年鑒 23 年, 211 年. 13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30 히중국산란계산업의근간이다. 다만육계산업과마찬가지로소규모산란계농가 ( 사육장 ) 의수는 22년부터 21년까지 8년동안 5,891.1만호 ( 개 ) 에서 2,64.1만호 ( 개 ) 로 65.% 감소하여사육구조의조정이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연간산란계사육두수가 2,마리이상 9,999마리미만인중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와 1만마리이상인대규모사육장의비중은각각 1.1%,.2% 로 22년에비해.9% 포인트,.2% 포인트증가하였다. 중국산란계산업의사육구조상소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가절대다수 그림 3-8 중국의육계및닭고기유통경로 비육단계 일반농가사육전업농가사육대규모기업형사육장 가금판매단계 거래중개인수집반출상 산지도매시장 가공단계 도축장 ( 도축가공기업 ) 대형도축가공기업기업자체도축가공부문 육류도매시장 가금육도매소매단계 재래시장 대형할인점및백화점, 중소형마트, 슈퍼마켓 단체소비자 ( 식당, 학교, 기관 ) 직영판매점 최종소비자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31

131 를차지하고있지만연간사육두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 22년 72.4% 에서 21년 37.1% 로대폭감소하였다. 반면중국의전체산란계사육두수에서중규모와대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의사육두수가차지하는비중은같은기간각각 21.7% 에서 35.4%, 5.9% 에서 27.5% 로대폭증가하여산란계산업의규모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추세를반영하여중국의전체계란생산량에서소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가차지하는비중은같은기간 69.% 에서 35.% 로대폭감소하였고, 중규모와대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의비중은각각 23.1% 에서 36.4%, 7.9% 에서 28.7% 로크게증가하였다. 계란생산량을기준으로연간사육두수가 2,마리이상 1만마리미만인중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와대규모사육장중연간사육두수가 1만마리이상 5만마리미만의사육장이중국산란계산업의주력으로부상하였다. 2) 유통구조육계사육농가 ( 사육장 ) 에서출하되는육계가판매되는경로는크게재래시장 ( 集貿市場 ) 소매상, 수집반출상, 거래중개인, 도매시장, 육계가공기업이다. 소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의경우가장보편적인유통경로는직접재래시장에생닭을운송하여소매상에게판매하거나농촌지역을순회하는재래시장의소매상에게생닭을판매하는경로이다. 재래시장의소매상은전통적인방식으로도계후지육또는부분육상태로소비자에게판매하며중국에서닭고기소비의대부분은재래시장을통해이루어진다. 재래시장의닭고기소매상은육계농가 ( 사육장 ) 로부터직접생닭을구입하기도하지만도매시장에서도계지육을구입하여소비자의요구에따라지육또는부분육을판매한다. 13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32 또다른유통경로는육계사육농가 ( 사육장 ) 가직접생닭을운송하여도매시장의도매상에게판매하거나농촌지역을순회하는거래중개인또는수집반출상에게생닭을판매하여도매시장의도매상에게유통시키는경로이다. 도매시장을거쳐유통되는지육이나부분육은재래시장 ( 아침시장포함 ) 소매상을거쳐최종소비자에게유통되거나식당등집단소비자에유통된다. 한편중대규모사육농가 ( 사육장 ) 가출하하는육계는육계가공기업으로유통되어도계후지육또는부분육상태로도매시장과재래시장을거쳐최종소비자에게유통되거나대형할인점및백화점, 중소형마트, 슈퍼마켓그리고단체소비자 ( 패스트푸드점, 호텔, 학교, 기관등식당 ) 에게유통되기도한다. 육계가공기업은육계사육농가 ( 사육장 ) 와위탁사육계약을체결하여안정적으로물량을확보하기도하며그렇지않은경우거래중개인, 수집반출상등을통해필요한물량을확보한다. 중국에서브랜드가없는보통계란의경우일반적인유통경로는산란계농가 ( 사육장 ) 도매상 재래시장소매상 최종소비자로비교적단순하다. 보통계란은가공이나포장과정이없고,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간에비교적장기의고정적인계약관계를형성하고있는경우가많다. 도매상은일반적으로농촌을순회하면서계란을구매하여소매상에직접공급한다. 한편브랜드명이있는계란의경우일반적으로가공기업이직영또는위탁계약을체결한양계장으로부터계란을공급받아세척, 등급분류, 포장등가공및포장과정을거쳐기업이직접대형할인점및백화점, 중소형마트, 슈퍼마켓등현대적인소매점에공급하고최종적으로소비자들에게유통된다. 가공기업이직영하거나위탁한양계장에서생산된계란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33

133 이라고하더라도품질이낮은것은계란의경우브랜드명없이유통되는 보통계란의유통경로를따른다. 라. 젖소 ( 우유 ) 1) 생산구조중국에서젖소사육주체는일반농가, 전업농가, 집체조직 ( 예를들어협동조합등 ), 기업등다양하지만연간 1~1마리정도를사육하는소규모사육농가 ( 목장 ) 가근간을이루고있다. < 표 3-21> 에서보는바와같이 21년도중국전체젖소사육농가 ( 목장 ) 가운데연간사육두수가 4마리이하인농가 ( 목장 ) 의비중이 75.8% 를차지하였다. 22년에비해비중이 7.5% 포인트감소하였으나농가 ( 목장 ) 수는오히려증가하였다. 21년중국의젖소사육두수중에서이들농가 ( 목장 ) 의사육두수가차지하는비 표 3-21 중국의젖소사육규모변화 (22 년, 21 년 ) 연간사육두수 ( 마리 ) 22 년 21 년 ( 단위 : 개 ( 호 ), 만마리, %) 농가 ( 목장 ) 사육두수농가 ( 목장 ) 사육두수비중비중비중비중 1~4 1,14, ,42, ,75, ,339, ~9 345, ,429, , ,991, ~19 138, ,21, ~49 49, ,577, , , ~99 14, ,28, ~199 1, , , , ~ , , ,164, ~ , ,61.9 1,475, , 이상 , ,716, 합계 1,368, ,792, ,31, ,427,91 1. 자료 : 農業部. 中國畜牧業年鑒 23 年, 211 年. 13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34 중은 26.4% 로 22년의 44.8% 에비해서대폭감소하여규모화사육이빠르게진행되고있음을유추할수있다. 젖소사육농가 ( 목장 ) 의연간사육두수를중심으로 1~9마리를소규모, 1~99마리를중규모, 1마리이상을대규모로구분하면 21년전체사육두수에서이들농가 ( 목장 ) 의사육두수가차지하는비중이각각 41.2%, 28.2%, 3.6% 이다. 대규모농가 ( 목장 ) 가차지하는비중이 22년에비해 18.7% 포인트증가하여전반적으로젖소의규모화사육이빠른속도로발전하였음을알수있다. 특히연간사육두수가 1,마리이상인사육농가 ( 목장 ) 의사육두수가차지하는비중이 22년 2.9% 에서 21년 1.4% 로대폭증가하여유제품가공기업이직영하거나합작경영하는대규모젖소목장이크게증가하였음을유추해볼수있다. < 표 3-22> 은젖소사육두수와우유생산량이가장많은동북 내몽고지역의젖소사육유형을크게소규모사육농가, 집단사육단지 ( 養殖小區 ), 대규모목장으로구분하여사육과정의특징을정리한것이다. 소규모사육농가의경우연간젖소사육두수는 1~2마리가가장많고집단사육단지는 1~1,마리로다양하며대규모목장은 1,~2,마리가가장많다. 집단사육단지는일반적으로정부와유제품가공기업의지원으로조성되며전업농또는투자자가조성하거나낙농가들이주식합작제형식으로조성하거나전액정부지원금으로조성하는경우도있다. 집단사육단지에서는해당지역의개별사육농가들이매년일정비용을납부하거나원유판매대금에서비용을공제하는방식으로자신들의우사에서사육하던젖소를사육단지에서사육한다. 집단사육단지는 사양관리, 방역, 집유, 판매, 사료공급 을통일적으로진행하되사료는개별농가가책임지는방식으로운영된다.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35

135 표 3-22 중국의젖소사육규모별생산관리의특징비교 ( 단위 : 개 ( 호 ), 만마리, %) 구분 대규모목장 집단사육단지 ( 小區 ) 일반농가 사육두수 1,~2,마리 1~1,마리 1~2마리 두당연산유량 5,kg 이상 4,~5,kg 3,~5,kg 유지방률 3.2~4.% 3.2~3.8% 3.2~3.8% 유단백질률 3.2~3.5% 3.~3.3% 3.~3.3% 우사 표준우사 표준우사 간이우사 조사료 풀사료 ( 알팔파, 벼과식물 ), 사일리지 사일리지위주 ( 개별농가에서사일리지위주, 건옥수수대알팔파나벼과식물사용가능 ) 사일리지공급 자가공급 자가공급 + 구매 자가공급 + 구매 농후사료 자가배합, 구매 구매 구매 먹이공급 그룹별분리사육 일부그룹별분리사육 그룹별사육없음 집유방식 자가설비, 기계착유 단지내집유소, 기계착유 지역내집유소, 기계착유 집유절차 엄격한표준적용 개별농가가표준에따라자체적으로진행 개별농가가표준에따라자체적으로진행 질병치료 전문수의사보유 필요시수의사에게요청 필요시수의사에게요청 질병방제 엄격한방역 정기방역 정기방역 분뇨처리 자료 : 王濟民等 (212) 농지환원, 일부메탄가스또는유기비료생산 일괄처리또는개별농가가각자처리, 농지환원 농지환원 중국하북성소재오흠목업사육단지 ( 澳鑫牧業小區 ) 의사례를보면 28 개개별사육농가가참여하고있으며, 연간젖소사육두수는 1,6마리, 연간원유생산량은 3,6톤이다. 원유는전량중국내유명유제품가공기업인제남윤리유업유한책임공사 ( 濟南伊利乳業有限責任公司 ) 에판매한다. 사육농가중 2가구는가구당사육두수가 1~5마리이고, 8가구는사육두수가 5마리이상이다. 5마리이상사육하는농가는우유생산용과비생산용으로구분하여사양관리를실시한다. 사육단지에서는개별농가들에게다수의사료공장을소개한후각자선택토록하고사육단지가통일적으로사료를계약구매한다. 또한사육 13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36 단지내에통일적으로사일로를건설한후주변농민들로부터옥수수부산물을구입하여사일리지를생산하고우대가격으로농가에게공급한다. 집유는개별농가가자기소유의젖소에대해하루에 2차례실시한다. 마리당원유생산량은 3,~4,kg이다. 분뇨는사육단지가통일적으로 1여일에한차례처리한다. 2) 유통구조원유의집유는유제품가공기업, 협동조합 ( 또는집단사육단지 ), 대규모목장이운영하는집유소를통해이루어진다. 유제품가공기업은직영목장, 소규모사육농가 ( 목장 ), 사육농가들이결성한협동조합이나집단사육단지 ( 小區 ), 대규모목장으로부터자신이직영하는집유소를통해원유를구입하거나협동조합 ( 또는집단사육단지 ), 대규모목장이운영하는집유 그림 3-9 중국의유제품유통경로 원유공급 유제품가공 유제품판매 대규모목장 집단사육단지 유제품가공기업가공부분판매부문 직영판매점 소매점 소비자 물류부문 경영대리점 젖소사육농가 원유매입소협동조합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37

137 소로부터원유를구입한다. 중국의전체원유유통량중에서유제품가공기업이분산된사육농가로부터자신들이운영하는집유소를통해직접구매하는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중국은몽우 ( 蒙牛 ), 윤리 ( 伊利 ) 등소수대규모유제품가공기업이시장을과점하고있다. 이들기업이생산한유제품은대리상을거쳐대형대형할인점및백화점, 중소형마트, 슈퍼마켓등소매단계로유통되거나기업이직접소매점이나직영판매점을통해최종소비자에게유통시키고있다. 3. 중국축산업의산업화경영동향 가. 중국의농업산업화정책 23) 199년대중반이후농업산업화 ( 農業產業化 ) 는중국농정의중요한키워드이다. 농업산업화는중국농정에서 197년대말집단농업경영시스템의대전환을초래한농가토지도급경영제도입에이은제2차농업경영시스템의개혁이라는의미가부여될정도로커다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특히 21년 WTO 가입을계기로시장개방에대응하여영세소농구조의한계를극복하고산업으로서의농업경쟁력을향상시키고동시에농가소득도증대시킬수있는대안으로서그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23) 전형진외. 29. 중국동북 3 성의중 단립종쌀산업구조변화와생산계열화실태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124 의제 5 장제 1 장및제 2 절의일부내용을전문인용또는재정리하였음. 13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38 표 3-23 중국의 농업산업화 개념 특징 시장화 (Marketization) 구역화 (Regionalization) 전업화 (Specialization) 규모화 (Scalization) 계열화 (Integration) 기업화 (Commercialization) 주요내용 자원배치및생산요소의결합, 생산요소와상품의구입 판매가시장기제에의해실현 생산요소의집중, 자원비교우위에입각한배치계획수립, 자원부존조건에부합하는자원배치로구역화 ( 단지화 ) 실현 생산, 가공, 판매, 서비스등각단계의전업화 ( 전문화 ) 수평적으로토지, 자본, 기술등생산요소의집적경영실현 수직적으로생산 가공 유통의통합화, 서비스의사회화실현. 통일적인계획, 기술서비스, 가공및판매로적정규모에도달하여시장경쟁력을제고하고최적의경제적이익실현 생산 가공 판매과정의통합화, 농업 공업 상업의일체화경영메카니즘형성여부가농업산업화의가장중요한판단기준 생산, 경영, 관리의기업화 자료 : 중국문헌을참조하여필자정리 중국의농업산업화정책은처음부터개념이정립된가운데추진된것은아니었으며 돌을두들기면서강을건넌다 ( 摸著石頭過河 ) 는전통적인정책추진방식이적용되었다. 198년대후반산동성 ( 山東省 ) 의채소산업에서수직적통합 (Vertical Intergration) 모델이시도된것이계기가되었고, 그성과를확대보급하는과정에서정책이구체화되었다. 중국의농업산업화정책은 < 표 3-23> 에서보는바와같이개념적으로시장화, 구역화 ( 단지화 ), 전업화, 규모화, 계열화 ( 통합화 ), 기업화등 6가지특징을내포한다. 이중에서도계열화 (Integration) 는농업산업화의핵심개념이다. 여기서계열화는협의의의미로는농산물의생산에서부터가공, 유통, 소비에이르는과정의각단계가여러가지형식으로통합되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광의의의미로는농업의후방산업 ( 투입재생산및공급산업, 기술및서비스산업 ) 과전방산업 ( 농산물가공, 저장, 운송,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39

139 판매산업 ) 의결합을통해전후방연쇄효과 (backward and forward linkage effect) 를극대화하는통합시스템을구축하는것을의미한다. 중국농업부는 198년대말과 199년대초산동성의제성시, 수광시, 유방시등에서농식품기업또는농산물도매시장의주도하에생산 가공 유통의수직적통합을실천한경험을토대로 1996년농업산업화경영영도소조 ( 農業產業化領導小組 ) 를조직하고농업산업화정책을전국으로확대하였다. 1998년개최된중국공산당제15기 3중전회 ( ) 에서채택된 농업 농촌업무의약간중대문제에관한결정 ( 關於農業和農村工作若幹重大問題的決定 ) 은농업산업화가중국농업의당면과제인농업협대화를실현할수있는유력한방안임을강조하고정책의추진을공식화하였다. 그리고농업산업화의발전을위해서는시장개척능력과농산물심층가공능력을갖추고, 대농민서비스를제공하는동시에고품질농산물의생산을견인할수있는용두기업 ( 龍頭企業 ) 24) 을육성하고지원하는것이관건이라고지적하고용두기업과농가를연계하는다양한유형의생산계열화를추진할것을촉구하였다. 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가 26년공동명의로하달한 농업산업화경영발전가속화에관한의견 ( 關於加快發展農業產業化經營的 24) 용두기업 ( 龍頭企業 ; leading enterprise) 은중국이자체적으로정의한개념으로 농식품가공업및유통업을위주로하는기업으로서각종이익분배메카니즘 ( 계약, 주식합작제등 ) 을통해농가와연계하여농가의시장진입을견인하고, 농산물의생산, 가공, 판매를유기적으로결합하여통합경영을실현하는기업 으로정의됨. 용두기업의특징을요약하면 1 농식품가공및유통업위주, 2 전업화생산에종사하는농가견인 ( 연계 ), 3 시장개척및기술개발능력보유, 4 농가와이익공동체결성하여농민들이가공, 유통과정의이윤을부분적으로향유하도록한다는것임. 용두기업은규모및경영관련지표를기준으로국가급 ( 國家級 ) 과성급 ( 省級 ), 시급 ( 市級 ), 현급 ( 縣級 ) 으로구분되며, 2 년 1 월이후 211 년 12 월까지총 5 차례에걸쳐모두 1,288 개의국가중점용두기업이선정되었음. 성급, 시급, 현급용두기업은각성정부, 시정부, 현정부가자체의기준을적용하여인정한기업임. 1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40 意見 ) ( 農發 [26]6 號 ) 은중국이추진하고자하는농업산업화정책의목표와중점업무를파악해볼수있는중요한문건이다. 이문건에따르면농업산업화정책의목표는용두기업육성, 농산물가공수준제고, 농산물브랜드육성, 생산자조직및농민의참여확대, 원료농산물생산기지조성확대등 5가지로요약된다 ( 표 3-24 참조 ). 그리고농업산업화경영시스템완비, 용두기업클러스터시범기지육성, 용두기업과농민을연계하는각종중개조직의발전촉진, 농산물품질수준제고, 농업기술수준제고, 국내외시장개척, 지속가능한농업발전실현등을중점적을추진해야할업무로제시하였다 표 3-24 중국의농업산업화정책개요 특징 용두기업육성 농산물가공수준제고 농산물브랜드육성 주요내용 옥수수가공제품, 유제품, 육류제품, 과일, 채소등이미기초가확립된분야부터경쟁력이강하고시장점유율이높은용두기업육성 대 중 소형용두기업의공동발전을도모하여연간매출액 1 억위안및 5 억위안을초과하는용두기업을다수육성 농산물의심층가공비중을현저히증가시켜가치사슬을연장함으로써제품의부가가치를제고하고시장경쟁력강화 농산물가공율 5% 이상달성 국제및국내기준에부합하는생산표준화체계를구축하여농산물품질안전과생산기술수준제고 고품질, 고효율의안전하고친환경적인유명브랜드상품을육성 국가급및성급중점용두기업이생산하는식품은녹색식품표준에도달하도록하고, 1 개이상의유명브랜드육성 생산자조직, 농민의참여확대 다수의전문협동조합과중개조직을발전시켜기업과의이익배분및경영시스템을개선하여농민들의조직화수준제고 많은농민들이농업산업화영역에참여하도록유인하고, 이를통해농민들이소득증대를실현할수있도록노력 원료생산기지조성확대 다수의고품질전용농산물생산기지를조성하여, 농산물의품질수준을제고하고, 용두기업의가공수요를충족시키며, 농가들의표준화생산수준제고 자료 : 關於加快發展農業產業化經營的意見 ( 農發 [26]6 號 )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41

141 중국이추진하고있는농업산업화정책은생산 가공 유통과정을통합하는계열화가핵심이다. 따라서정책추진과정에서시장과농가를연계하여계열화를추진할수있는각종조직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농가와파트너가되는조직, 즉계열화주체는용두기업, 중개조직 ( 협동조합, 품목협회등 ), 전문시장 ( 주로도매시장 ) 이대표적이다. < 표 3-25> 에서보는바와같이중국에서농업산업화관련경영조직은 1996년 1.2만개에서 21년 25.5만개로연평균 24.45% 증가하였다. 연계된농가의수는같은기간 1,995만호에서 1,7만호로연평균 12.7% 증가하였다. 중국전체농가에서차지하는비중도 1% 에서약 4% 로증가하여농업산업화정책의영향력이점차확대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중국은개혁개방이후사회주의정치체제의제약과자본주의적농업협동조합의운영경험부족등으로규범화된협동조합의발전이매우미약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정부는농식품용두기업이주축이되어생산 가공 유통과정을통합하는방식으로농업산업화를발전시킨다는전략을추진해왔다. 다만 < 표 3-25> 에서보는바와같이용두기업에전적으로의존하던초기의양상에서벗어나점차중개조직의역할이강화되는국면으로전환되는추세이다. 특히 27년 7월 1일 농민전업합작사법( 農民專業合作社法 ) ( 제정 ) 시행을계기로법률에근거하여협동조합의제도적이고규범화된발전이촉진됨에따라대표적인중개조직인협동조합이점차중국농업산업화의주력군으로부상하는추세이다. 21년말현재전국의전문협동조합은 35만개에이르며가입농가수는 2,8만호로전체농가수의 1% 에달한다. 14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42 표 3-25 중국의농업산업화관련경영조직발전추이 조직수 용두기업 중개조직 전문시장 구분 1996 년 2 년 26 년 21 년 참여농가 ( 만호 ) 참여농가의평균연소득증가액 ( 위안 ) 11,824 (1.) 5,381 (45.5) 3,384 (28.6) 1,45 (12.3) 1,995 (1.) 66, (1.) 27, (41.) 22, (33.) 7,6 (12.) 5,961 (25.) 154,82 (1.) 71,691 (46.3) 7,874 (45.8) 12,277 (7.9) 9,98 (36.1) 254,9 (1.) 99,2 (38.9) 141,1 (55.4) 14,6 (5.7) 1,7 (4.) n.a ,486 2,193 주 : 참여농가의괄호안숫자는중국전체농가에서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王新陽. 28. 農業產業化問題研究 - 以威海市爲例. 山東大學碩士學位 ; 中國農業部中國農業信息網 ( 黃連貴等. 28. 農業產業化經營發展取得了顯著成效 農村經濟與科技 28(1); 農業部農業產業化辦公室. 21 年全國農業產業化取得明顯進展 農村經營管理情況 211 年第 29 期 ( ). 농업산업화경영조직이농가와연결되는주요형태, 즉이익분배형태는계약 (contract), 합작제 (cooperative system), 주식합작제 (stock cooperative system) 가대표적이다. 여기서계약관계는조직내부의이익주체들이계약을통해안정적인이익분배관계를형성하는것이다. 주식합작제는농가가주식지분을가지고조직에참여하는것으로노동을제공하고참여지분만큼배당을받는시스템이다. 합작제는농가가조직을설립하고회원으로참여하는시스템이다. 중국농업부자료에따르면 21년현재계약형태 ( 주로주문계약 ) 가 67.2% 로가장높고, 합작제와주식합작제형태는 32.8% 를차지하였다.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43

143 나. 중국축산업의산업화경영실태 25) 중국에서재배업분야의농산업화경영은 기업 + 농가 유형을근간으로 기업 + 생산기지 + 농가, 기업 + 행정단위 ( 촌민위원회 )+ 농가, 기업 + 중개조직 ( 협동조합, 협회등 )+ 농가, 중개조직 + 농가, 국유농간기업 ( 農墾企業 )+ 생산기지 + 농가 26) 등다양한유형의생산계열화가추진되고있다. 이중 기업 + 생산기지 + 농가, 기업 + 생산기지 + 중개조직 ( 협동조합, 협회 )+ 농가, 중개조직 ( 협동조합, 품목협회 )+ 농가 유형이가장대표적이다. 축산업분야의농산업화경영형태도축산농가가기업또는생산자조직과연계한다는점에서는재배업분야와외형적으로는유사하다고할수있다. 다만축산업은농작물을재배하는토지를매개로한기업과농가의연계방식이존재하는재배업과는일정한차이가있고따라서외형적인유사성에도불구하고내용적으로차이가있다. 여기서는중국축산업에서보편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주요농산업화경영유형을사례를중심으로간단히소개하기로한다. 다만, 협동조합 ( 협회 )+ 농가 유형과기업의수직적계열화유형은우리나라에서이루어지는유형과대동소이하고운영시스템도비교적정형화되어있기때문에소개에서는제외하기로한다. 25) 중국위탁연구결과 ( 王濟民等, 212) 를요약정리하였음 26) 여기서국유농간기업은신중국성립이후인민해방군제대군인이주축이되고, 이후도시의청년지식인이참여하여전국의황무지를개간하여조성한국영농장체계 (State Farm System) 를의미함. 중국 31개성 ( 자치구, 직할시 ) 에모두분포하며, 일반적으로국영농장을중심으로한국영농업기업 ( 그룹 ) 형태로존재함. 농업부내농간국 ( 農墾局 ; Bureau of Agricultural Reclamation) 이농간계통관련제반업무를총괄함. 14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44 1) 기업 + 농가 유형 기업 + 농가 의협력모델은중국축산업계에서도가장먼저채택된산업화경영유형이자육제품가공기업이원료를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농가와연계를추진할때가장일반적으로활용하는협력방식이다. 이유형에서는기업이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게되는데상응하는규정에따라제휴및협력하는농가에게가축 가금, 사료, 동물약품, 사육기술및판매등전방산업과후방산업을결합한일련의체계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 농가는사육 ( 비육 ) 만을책임진다. 다만기업이계약을체결한농가에가축 가금을반드시제공하는것은아니며사례에따라서는농가가임의로시장에서구입하여사육하는경우도있다. 육제품가공기업은원료확보를위해 기업 + 농가 모델을채택하는경우에도대부분은직영사육장을보유하고있다. 기업이필요로하는원료의대부분을위탁농가에의존하는기업도있고대부분의원료는직영사육장에서확보하고보완적으로위탁농가에의존하는기업도존재한다. 그리고기업과위탁농가간계약내용도천차만별이고기업이농가에지원하는각종서비스의내용도전면적인것에서부분적인것까지다양한사례가존재한다. 기업과사육농가간계약관계가불안정하고기업이계약단계에서부터품질관리를위해농가에엄격한사양관리를요구하지않는경우농가들이임의로사육방법을선택하거나규정을어기고약품을사용하는경우도발생하게된다. 가 ) 다샹금업집단유한공사 ( 大象禽業集團有限公司 ) 사례 : 육계업 중국농업에서산업화경영이가장발전한것은축산업분야이고그중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45

145 에서도가금산업은계열화수준이매우높은대표적인산업이다. 중국에서가금산업의산업화경영주체는주로가금육가공판매기업, 축산농가및중개조직 ( 중개인또는협동조합등 ) 등이다. 이들경영주체간연계방식에서기업주도형의 기업 + 농가 모델과기업의수직계열화모델이중국가금산업계에서가장일반적인산업화경영모델이고이중에서도 기업 + 농가 모델이보편적이다. 육계산업의예를들면 21년도전국육계출하량의 9% 이상을차지하는 19개성 자치구 직할시의총 1,153개농가 ( 양계장 ) 에대한조사결과산업화경영에참여하고있는농가 ( 양계장 ) 의약 85% 가 기업 + 농가 유형의경영모델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산서성에위치한다샹금업집단유한공사 ( 이하다샹그룹이라고칭함 ) 는 1989년설립되었으며종계와육계의번식및사육, 사료생산, 육계도축가공등이주요사업영역이다. 지난 27년 7월에는산동성류허그룹 ( 六和集團 ), 산서성스양그룹 ( 石羊集團 ) 과공동출자를통해협력관계를형성하였다. 또한사천성신시왕그룹 ( 新希望集團 ) 등의기업과함께연간생산액이 1,2여억위안에달하는중국축산업계에서가장규모가큰 신시왕 ( 新希望 ) 축산시스템 을구축하였다. 다샹그룹은육계업에서 기업 + 농가 모델을채택하여위탁사육농가에게통일적으로병아리, 사료, 동물약품, 방역, 수매등 5가지를제공하고 ( 五統一 ), 동시에병아리, 사료, 수매등 3가지가격을고정시키는 ( 三固定 ) 경영원칙을적용하고있다. 한마리의병아리를사육하여출하하는데드는사육비용은약 2위안 ( 한화약 3,6원 ) 으로축산농가가일시에 5,마리의육계를사육하기위해서는 1만위안의유동자금이필요하다. 과도한초기투자비용으로 14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46 그림 3-1 기업 + 농가 계열화모델 ( 양계업 ): 다샹그룹사례 [ 위탁사육농가의양계장외부 ] [ 위탁사육농가의양계장내부 ] [ 기업과위탁사육농가의결산 ] [ 기업의도축가공작업장 ]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47

147 인해축산농가들의규모화사육이어려운상황에서다샹그룹은농가가일정한보증금 ( 예를들어마리당 5위안 ) 을지불하면병아리, 사료, 백신등을외상으로제공하는방식을채택하였다. 그리고기업은농가의판매수입에서외상금액을공제하고남은금액을농가에지급하고있다. 자연재해와동물전염병은육계사육에서가장커다란피해를끼치는요인들이다. 육계의폐사율은 2~5% 수준인데전염병이발생하면 5% 이상때로는 1% 까지치솟는다. 지난 28년에는대설로인해양계장의지붕이무너져수많은양계농가가육계사육을포기하는등육계산업전반에커다란피해를입혔다. 중국의농업부문중에서가금산업은재해보험의발전이가장취약한부문으로평가되고있는데조류독감의발생과 28년대설피해이후축산농가의관심이커지고있는상황이다. 이런상황에서다샹그룹은상호부조기금회를설립하고자율신청을원칙으로양계농가가사육전기금회에마리당.5위안의보험료를납부하면자연재해및동물전염병발생으로피해가발생했을때보상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 이제도는이미다년간의실시를통해양계농가로부터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어확대보급할계획이다. 나 ) 원스식품집단유한공사 ( 廣東溫食品集團有限公司 ) 사례 : 양돈업광동원스식품집단유한공사 ( 이하원스그룹이라칭함 ) 의위탁양돈모델은이미널리보급된 기업 + 농가 유형의하나이다. 광동성윈푸시 ( 雲浮市 ) 신싱현 ( 新興縣 ) 에본사를둔원스그룹은 1983년 7개농가가 8,위안의자본금으로설립한양계와양돈위주의기업으로동물보건품, 식품가공, 식량무역, 농자재설비까지사업영역을넓히고있는대형축산기업이다. 광동성에서규모가제일큰육계기업이며성급농업산업화용두기업 14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48 이자전국농업산업화중점용두기업의하나이다. 전국적으로 2개성 자치구 직할시에 114개자회사가있고, 종계장 97개, 종돈장 112개, 사료공장 64개를보유하고있으며직원수는 3만명에달한다. 211년육계 7.77억마리, 비육돈 만마리, 육용오리 1,191만마리를출하하였으며판매수입이 39.9억위안에달하였다. 211년말현재원스그룹과합작계약을체결한농가는 5.21만가구이며농가당평균수익이약 6.32만위안에달하였다. 원스그룹이실시하고있는 기업 + 농가 또는 기업 + 가정농장 유형의위탁양돈모델은다수의지역에대규모종돈장을설립한후해당지역농가들과위탁사육계약을체결하고생산 가공 판매 유통과정을통합하여생산계열화를실현한모델이다. 이기업은계약을체결한축산농가들에게자신들이운영하는종돈장, 사료공장에서생산된자돈, 사료그리고동물약품, 사육기술을통일적으로제공하고농가에서책임사육한비육돈의판매를보장해주는이른바사통일포 ( 四統一報 ) 의경영원칙을적용하고있다. 시장리스크는모두기업이부담하고계약농가는축사건설과사육만을책임진다. 이기업은매년이윤중일부를공제하여리스크기금을마련해두고양돈업계에위기상황이닥치거나시장이침체되었을때축산농가의손실을보전하는데사용하고있다. 또한추가분배시스템을마련하여돼지의시세가좋아기업이추가이윤을획득하면이중일부를보조금형태로축산농가에환급해주고있다.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49

149 그림 3-11 기업 + 농가 계열화모델 ( 양돈업 ) 2) 기업 + 중개조직 + 농가 유형 기업 + 농가 유형이계약관계의불안정성을내포하고있다는점에서점차중개조직이결합된형태의 기업 + 중개조직 + 농가 유형이증가하는추세이다. 이는개별농가입장에서보면기업과의교섭력이약해자신들의이익을대표할조직을찾게되고, 기업입장에서는원료구매비용을낮추고원료공급의안정성및품질보장의필요성이증가함에따라중개조직을통해다수의분산된농민을관리하는수요가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여기서중개조직은일반적으로전문협동조합 ( 專業合作社 ) 나협회가대부분이지만수집반출상등중개상도포함된다. 먼저농가가협동조합이나협회를기반으로하여조직적으로기업과연계하는 기업 + 협동조합 ( 협회 )+ 농가 유형에서는축산농가들이협력하여자발적으로설립한사육협동조합 ( 협회 ) 이개별축산농가를대신하여기업과협상을통해계약을체결을하며농가들의생산, 판매를통일적으로관리한다. 협동조합 ( 협회 ) 은축산농가를대신하여기업과생산기술, 제품품질등의문제와관련하여협의하고회원농가에사육기술서비스를제 15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50 공한다. 중국의협동조합은우리나라의협동조합과비교하여조직결성과정에서농민주도형의비율이적고, 정부나농식품기업, 공급 판매합작사 ( 供銷社 ) 등외부세력에의존하는비율이높다. 또한협동조합의발기인주체는농민, 기업, 기층정부및농촌집단경제조직등으로구분할수있는데최근기업이나기층정부및농촌집체경제조직이발기인주체가되는경우가많다. 기업이발기인주체가되는경우협동조합은생산자조직으로서의성격보다는기업의부속기구성격이강하다. 농가들이중개상을통해기업과연계를이루는 기업 + 중개상 + 농가 유형은기업과축산농가가직접적인계약관계를맺지않고, 중개상인이기업과축산농가에대해각각협력계약을체결하고, 각자의책임과권한, 이익등을명확히규정한다. 자금력이풍부한중개상의경우농가에게종축 종금, 사료, 동물약품등을통일적으로제공하고농가는사육만을담당하도록한후출하된가축 가금을구매하여기업에판매하는경우도있다. 가 ) 화무목업유한책임공사 ( 華牧廣東溫食品集團有限公司 ) 사례 : 산란계산업하북성석가장시 ( 石家莊市 ) 에소재한화무목업유한책임회사 ( 이하화무목업이라칭함 ) 는 1984년설립되었으며, 중국에서가장큰하이라인브라운산란계위주의축산기업이다. 기업의자산은 4억위안이며연매출액은 3.5억위안이다. 국가급농업산업화용두기업의하나이며종금 ( 種禽 ), 수의약, 사료와관련한자회사를거느리고유기질비료공장도운영하고있다. 화무목업은 적정규모분산사육, 집중부화, 일괄판매 원칙에따라원종계농장 1개, 종계장 7개, 예비양계장 2개, 부화장 2개를갖추고있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51

151 다. 연간하이라인브라운품종 7만여마리를사육하여매년 28만쌍의종계를공급하고있다. 이는중국종계시장의 25% 를차지하는수치이다. 또한하이라인브라운종계 8만쌍을사육하여연간부화시키는병아리가 6,8만마리에달한다. 이는중국병아리시장의 7% 를차지하는수치이며, 하북성석가장시의경우 45% 를차지한다. 화무목업은개별농가와의연계정도와사육기술지도를강화하고, 농가에대한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할목적으로 기업이협회를조직하고협회는농가를견인한다 는산업화경영모델을채택하였다. 이에따라 1998년 화무사육협회 ( 華牧養殖協會 ) 를설립하였으며, 협회의영향력이점차확대됨에따라 24년현재의 석가장시양계협회 ( 石家莊市養雞協會 ) 로개명하였다. 협회의회장은화무목업의최고경영자가맡고, 협회사무국도화무목업내에설치하였다. 협회는이사회 (Counsil) 를통해수많은농가와연계를모색하고있는데현재 3,3명의이사 ( 理事 ) 가 6여만농가와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다. 협회이사는선거를통해선출되며, 임금은화무목업에서지급하고있다. 화무목업은이사에대한교육및관리를통해이사들이수많은회원농가들을이끌어가도록하고있다. 화무목업은지난몇년동안협회를통해병아리, 사료, 동물약품, 사육기술, 정보등 5가지를통일적으로공급하고, 1일된병아리의활착률, 병아리암수감별률, 마레크병 (Marek s disease) 보호율등 3가지비율을 1% 보장하는일련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 24시간서비스핫라인 을운영하고, 이동형실험실과진료실을설치하는등서비스네트워크를구축하였다. 15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52 그림 3-12 화무목업기업의하북성석가장시내산란계산업화경영기지분포도 화무목업은안전한계란생산기술표준을제정하고농가에대해통일적으로병아리와사료를공급하고, 동일한생산기술표준을적용하여동일브랜드로판매하는생산의표준화를달성하였다. 화무목업의표준화사육장은하북성석가장 ( 石家莊 ), 형태시 ( 邢台市 ), 한단시 ( 邯鄲市 ) 등 8개시, 3개현으로확대되었으며, 12,여농가가표준화생산공정에참여하고있다. 이기업은계약에따라보통계란보다 5g당.5위안높은가격으로농가로부터안전한계란을구매한후동일브랜드로판매하는데연간구매량이 5,톤에달한다. 화무 ( 華牧 ) 브랜드는하북성의유명브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53

153 랜드로등록되었으며무공해농산물및녹색식품인증도획득하였다. 나 ) 칭주생돈산업발전협회 ( 青竹生豬產業發展協會 ) 사례 : 양돈업양돈업에서 기업 + 협회 + 농가 유형의산업화경영모델은돼지사육주산지인호남성샹탄현 ( 湘潭縣 ) 샹쉐이향 ( 響水鄉 ) 칭주촌 ( 青竹村 ) 에서가장먼저시행되었다고해서 칭주모델 로도불린다. 이모델에서는협회가기업과농가간교량자역할을수행하여규모화생산, 집약화경영을실현하는것으로협회가핵심이고, 농가가기초가되며, 기업은이를지원하는역할을한다. 이모델의발전목표는농민들의수익증대를핵심으로하되기업, 협회, 농가가모두이익을얻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샹탄시근교의농촌지역인칭주촌은 22년 칭주생돈산업발전협회 를설립하여 기업 + 협회 + 농가 유형의사육모델을확립하였다. 칭주모델 의기본적인운영시스템은협회가종돈장, 사료회사, 농식품기업과각각종돈및사료공급비육돈판매에관한계약을체결하고, 협회회원들에게통일적으로우량자돈공급, 사료공급, 사육기술교육훈련, 방역, 판매, 결산, 대출등 7가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협회는매년농식품기업 ( 웨이홍식품공사偉鴻食品公司 ) 에비육돈판매계획을전달하고계획에따라매월판매량, 품종및가격을확정한다. 농식품기업이정하는보호가격 ( 일반적으로시장가격보다 5g당.1위안정도높은가격 ) 에따라협회는회원들이사육한비육돈을수매한다. 협회는회원농가들이신청하는품종을거래하는종돈장 ( 북농대방두국가급원종돈장北農大萬頭國家級原種豬場, 억풍종돈장億豐種豬場 ) 에서일괄구입한다. 구입가격은개별농가가구입할때보다 1% 정도저렴하다. 또한협회는 2명의수의사를고용하여회원농가들이사육하는생돈 15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54 에대해통일적으로방역과소독을실시한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돈단독 (swine erysipelas), 폐역, 돼지장티푸스의면역률 1% 달성을목표로하고있으며 22년부터방역을위한귀표부착을의무화하고있다. 협회는매월 5일과 15일에시 현의축산업및수의전문가를초청하여돼지사육기술강좌를개설하여사육농가들의기술수준제고에주력하고있다. 협회는계약을체결한사료기업 ( 한더리 ( 샹탄 ) 사료공사漢德利 ( 湘潭 ) 飼料公司 ) 으로부터국제표준, 국가표준에부합하는사료를시장가격보다 7% 정도저렴한가격에일괄구입하여회원농가들에게제공한다. 사료기업은전문가를파견하여애프터서비스를실시해주고있다. 비육돈판매와사료구입에관한결산은협회가통일적으로처리한다. 농식품기업은비육돈구매후결산서를협회로전달하면협회는사료등의비용을제하고사육농가에판매대금을지급한다. 협회는 3가구이상의회원농가가대출을희망하는경우연대보증으로대출신청을대행해주고있다. 3) 기업 + 생산기지 + 농가 유형가 ) 츄잉농목집단주식유한공사 ( 雛鷹農牧集團 ) 사례 : 양돈업츄잉농목집단주식유한공사 ( 이하츄잉농목그룹이라칭함 ) 는하남성신정시 ( 新鄭市 ) 에본사를둔양돈, 양계위주의축산기업으로서식량비축, 채소재배, 창고물류서비스사업도병행하고있으며 211년말기준총자산이 25억위안 ( 한화약 4,5억원 ) 에달한다. 이른바츄잉모델의핵심은집중관리, 분산사육이라고할수있다. 즉, 공업화된생산공정을양돈업에접목하여전통적인양돈주기를교배 임신 분만 보육 육성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55

155 등다섯단계로구분하고, 각단계별로서로다른조건의돈사 ( 豚舍 ) 를마련하여전문성을지닌농가로하여금책임을지게하는것이다. 결과적으로츄잉모델은양돈업과관련한후방산업과전방산업의결합을통해사료생산, 양돈, 도축, 육류제품가공및판매를아우르는통합시스템을지향하고있다. 츄잉모델은크게농가와사육을합작하는유형과양돈장건설을합작하는유형으로구분된다. 먼저농가와사육을합작하는유형에서는기업이소정의보증금을납부한농가와계약을체결하고농가들은기업소유의양돈장에서분화된공정단계별로자기책임하에돼지를사육하며사육공정이완료되면공정단계별로성과에따라이윤을분배한다. 사육과정에서기업은농가에게자돈, 사료그리고방역및사육기술서비스를제공한다. 기업은모든리스크를부담하여축산농가의안정적인소득을보장함으로써기업과축산농가간굳건한신뢰관계구축하고있다. 실제 그림 3-13 중국양돈업의 기업 + 생산기지 + 농가 계열화모델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56 그림 3-14 중국양돈업의 기업 + 생산기지 + 농가 계열화모델 2 로 23년사스 (SARS), 25년조류독감, 26년청이병 (blue ear disease) 등여러차례심각한동물전염병이발생했을때에도계약내용에따라축산농가의소득을보장한바있다. 다음으로기업이농가와양돈장건설을합작하는유형은기업이양돈장건설농가와계약을체결하고소액의건축보조금을지급하면농가는자기자본또는대출을통해건설자금을마련하여토지를임대한후양돈장을건설한다. 농가는건설된양돈장을기업에임대하게되며임대기간일상적유지및보수를책임지게된다. 나 ) 하오위에청진유업주식유한공사 ( 皓月清真肉業股份有限公司 ) 사례 : 육우업길림성에위치한하오위에청진육업주식유한공사 ( 이하하오위에그룹이라칭함 ) 는 1998년 8월설립되었으며, 2년 1월 1일건설이완공되어생산을시작하였다. 하오위에그룹은육용우우량종번식및육종, 육용우사육, 육용우도축가공, 식재료가공, 피혁가공, 생물제약, 사료생산, 유기비료생산, 요식업및관광업이주요사업영역인민영주식회사이다. 현재하오위에그룹의연평균도축두수는육용우 2만마리, 양 1만마리이다. 연간생산량을보면육제품 5만톤, 사료 3만톤, 피혁 2만장이며자산총액은 15.8억위안에달한다. 이기업은중국에서최초로선정된국가급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57

157 농업산업화중점용두기업의하나이며중국최대의육용우및관련제품의가공수출기지로서전체수출량의 1/2를차지한다. 하오위에그룹의육제품은이미중국의동북시장을점령하였을뿐만아니라주요대도시에도성공적으로진출하였으며중국에서규모가가장큰회교식도축가공브랜드로각광받고있다. 하오위에그룹은길림성장춘시뤼위안취 ( 綠園區 ) 와용지현 ( 永吉縣 ) 황위향 ( 黃榆鄉 ) 정부와협력관계를구축하여각지역에사육장을조성하고우사를건설한후에수도, 전기등관련설비를갖추어농가에임대하였다. 위탁사육계약을체결한농가는비육용송아지를구입하여사육장내우사에서사육을담당한다. 기업은임대료와관리비를비교적낮게책정하고농가에게관리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전문적인수의담당부문이사육농가를대상으로사육기술훈련및지도, 동물전염병에대한예방및치료를시행하고있다. 기업은자신들이조성한사육장에서위탁사육농가가비육한육용우를비교적높은가격에구매하는동시에사료외상거래, 무료보험, 무료방역등사육농가를대상으로일련의우대정책을실시하고있다. 하오위에그룹은이러한경영모델을통해쇠고기의품질을보장하고, 일방적인계약위반의가능성을낮춰수급안정과거래비용인하를도모하였다. 하오위에그룹의사례는사육장건설을위한기업의초기비용부담이큰상황에서위탁사육농가들이비육용송아지를구입하도록함으로써추가적인비용부담을줄이고농가들의생산의적극성도견인한사례이다. 농가들이이러한산업화경영모델에참여하는것은궁극적으로더많은수익을창출하기위한것이기때문에기업의조성한사육장에서사육할경우시장가격을상회하는가격으로구매해준다는점에서농가들이 15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58 선호하는측면이있다. 또한기업이제공하는각종서비스 ( 담보대출, 사료외상거래, 무료보험및방역 ) 를향유함으로써리스크를줄일수있다는점에서도농가들이선호하고있다. 사육과정에서가축분뇨로인해발생하는외부불경제효과를개별농가들이부담하지않는다는점도농가들의참여를견인하는중요한요인이다. 다만기업입장에서사육장의채산성을보장하기위해서는농가들이사육하는육용우의수량이일정한규모에달해야하기때문에초기에농가들이비육용송아지를구입하는데비용부담이크다는점에서이모델은보급이용이하지않은측면도있다. 제 3 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159

159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 교역추이 1. 중국축산업의국제경쟁력분석 2. 중국의축산물교역동향및특징 3. 한 중축산물생산비및도매시장가격비교분석 4. 한 중축산물교역구조 5. 중국산축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및구매의향조사

160 1. 중국축산업의국제경쟁력분석 한국가의특정상품이비교우위가있는지여부는교역이이루어지기이전상대적인생산비 ( 가격 ) 에의해결정된다. 그러나상품별생산비계측에필요한정보의취득이어렵기때문에 B. Balassa(1965) 27) 는한국가의특정상품의비교우위는세계시장에서수출에의해나타날수있다는개념을발전시켜현시비교우위지수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를개발하였다. RCA지수는직접적인생산비계측대신시장에나타난정보, 즉상품별시장점유율과국가별시장점유율을이용하여시장에서실현된경쟁력인현시비교우위를계측하여한국가의특정상품의국제경쟁력을분석하는데널리활용되고있다. 일반적으로특정상품의무역성과는주로세계시장점유율지표로직접적으로비교할수있지만경제규모가다른국가간의상호비교시에는객관적인정보를제공하는데한계가있다. 세계시장점유율이가지는이러한단점을보완하기위해 RCA지수는국별시장점유율과상품별시장점유율을동시에고려한다. RCA지수는한국가의상품별세계시장점유율을해당국가의세계시장점유율로나눈값임과동시에한국가의수출비중을세계시장에서의품목별수출비중으로나눈값으로다음과같이정의된다. 27) Balassa, B Trade Liberaliz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Manchester School, Vol. 33: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61 위식에서 는 국 상품의대세계수출총액, 는 국의대세계수출총액, 는 상품의세계전체수출총액, 는세계전체수출총액을나타낸다. RCA지수값이 1보다크면해당국가가세계수출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보다특정상품의수출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해당국가는특정상품수출에비교우위를갖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 일반적으로한국가의특정상품의 RCA지수값이 2.5보다크면해당상품의국제경쟁력 ( 수출경쟁력 ) 이매우강하고, 1.25~2.5이면비교적강한국제경쟁력, 1~1.25이면중간수준의국제경쟁력, 1미만이면국제경쟁력이미약하다고판단한다. 가. 생축의국제경쟁력한 중수교가이루어진 1992년이후중국의생축 28) RCA지수를계측한결과수출경쟁력이전반적으로하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중국이 WTO에가입한 21년이후생축의수출경쟁력하락추세가더욱뚜렷하다. 품목별로구분해서보면돼지의 RCA지수는 1992년 4.87에서 1998년 7.96로최고치를기록한후점차감소하여 21년 2.56로계측되었다. 2년대들어지속적인수출경쟁력하락추세에도불구하고중국의돼지는여전히매우강한국제경쟁력을유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28) 생축은돼지, 소, 양, 닭, 오리를포함함. 품목별 RCA 지수값은부표 8 참조.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163

162 그림 4-1 중국의생축 RCA 지수변화추이 (1992~21 년 ) 주 : 생축은돼지, 소, 양, 닭, 오리의합계임. 자료 : FAOSTAT( 돼지를제외하면소, 양, 닭, 오리는이미국제경쟁력을상실한것으로보인다. 이중소와양은이미 199년대초반부터 RCA지수가 1 이하로하락하여국제경쟁력을상실하였다. 가금류중오리와닭의 RCA지수는각각 21년과 25년이후 1 이하로하락하여국제경쟁력을상실하였다. 21 년기준닭과오리의 RCA지수는각각.39,.1에불과하다. 단, 오리에비해닭의경쟁력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다. 나. 육류의국제경쟁력 199 년대이후중국육류의국제경쟁력은오리고기를제외하면전반 적으로하락하는추세이다. 특히 24 년이후주요육류의 RCA 지수는모 16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63 그림 4-2 중국의육류및기타축산물 RCA 지수변화추이 (1992~21 년 ) 자료 : FAOSTAT( 두 1 이하를유지하고있어국제경쟁력을상실한것으로보인다. 품목별로보면돼지고기의 RCA지수는 1992년 3.54에서 1995년 5.23로상승하여높은국제경쟁력을보였으나이후큰폭으로하락하여 1998년에는경쟁력을상실한수준이.75까지떨어졌다. 이러한결과는주요수출대상국인러시아의금융위기로대러시아수출이크게감소한것이주요원인이다. 또한국내적으로는생산과잉으로수출단가가하락하였지만식품위생및검역문제로수출이증가하지못하였다. 2년대들어 RCA 지수는 2년.22에서바닥을치고 24년 1.1까지상승하였으나이후다시하락추세로전환되었다. 27년이후.4 내외수준을유지하고있어국제경쟁력이미약한편이다. 쇠고기는중국의육류가운데국제경쟁력이가장낮은품목이다. 쇠고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165

164 기의 RCA지수는 1992년.8에서 1998년.2까지상승하기도했으나이후.3~.1 수준에머물고있다. 양고기의 RCA도매우낮아 WTO 가입이전에는.~.4 수준이었으나이후 27년.46까지상승한후.2 수준의매우낮은경쟁력수준을유지하고있다. 중국의육류가운데오리고기는유일하게국제경쟁력이매우높고 2년대들어경쟁력이더욱강화되는추세이다. 오리고기의 RCA는 1992년 5.36에서 1996년 5.95까지상승한후하락추세로전환되어 2 년 1.87까지떨어졌다. 이시기 RCA지수의하락은주요수출지역인유럽의다수국가들이 1996년중국에서발생한조류독감을이유로중국산가금육에대한수입을금지한것이주요원인이다. 2년이후 WTO 가입과함께 RCA지수는지속적으로상승추세를나타내고있으며 21년에는 7.29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오리고기와달리중국의닭고기는 199년대에는비교적높은경쟁력을유지하였으나 2년대들어급격히하락하여 24년이후.5 내외의낮은경쟁력을유지하고있다. 닭고기의 RCA는 1992년 1.8에서 1995 년 2.85로상승한후 2년까지 2.5 이상의매우높은경쟁력을유지하였다. 그러나 2년이후하락추세로전환되어 24년에경쟁력의유무를가르는기준인 1 이하인.61로하락하여경쟁력이급락하였다. 다만, 26~21년동안 RCA지수는.49에서.57로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기타축산물중계란의 RCA지수는 199년.18에서 28년 1.9로지속적으로상승추세를나타내국제경쟁력이상승하였으나 29년.68, 21년.61로 1 이하로떨어져국제경쟁력이다시하락하는추세이다. 중국의신선우유경쟁력은매우낮은수준으로 RCA지수는 199년대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65 내외수준을유지하다 2년대에는지속적으로하락하여 21년.1까지떨어진상태이다. 기타축산물가운데중국의벌꿀은분석기간동안 RCA지수가매년 3.3 이상으로국제경쟁력이매우높은품목이다. 다만, RCA지수의변화추이를보면 199년대에는 5.11~7.41의매우강한경쟁력을유지하였으나 21년 7.16에서 22년 3.55로급격히하락하였으며이후 3.46~4.28 수준을유지하고있다. 다. 축산가공품의국제경쟁력축산가공품의 RCA지수계측결과중국축산가공품의국제경쟁력은공통적으로 2년대중반이후에는하락하는추세를나타냈다. 축산가공품가운데닭고기가공품은중국의축산물가운데수출액비중이매우높은품목으로국제경쟁력이가장강하다. 닭고기가공품의 RCA지수는 1992~1994년동안 1 이하로경쟁력이높지않았으나 1995년이후 1.28에서 22년 6.7까지지속적으로상승하여국제경쟁력이크게제고되었다. 2년대들어중국축산물이전반적으로경쟁력이약화되는추세에맞추어닭고기가공품의 RCA지수도 23년 5.12에서 21년 3.77로하락하였다. 그러나 2년대중반이후 RCA지수의하락추세에도불구하고닭고기가공품은여전히높은경쟁력을유지하고있다. 중국에서돼지및돼지고기제품은수출액비중이매우높은주요수출품목으로서 2년중반이후 RCA지수가하락하는추세가나타나고있지만닭고기가공품과더불어국제경쟁력을지닌대표적인축산물이다. 돼지고기가공품의 RCA지수는 1992년 2.13에서 24년 5.15까지지속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167

166 그림 4-3 중국의축산가공품 RCA 지수변화추이 (1992~21 년 ) 자료 : FAOSTAT( 적으로상승하여국제경쟁력이크게제고되었다. 그러나 24년을정점으로 28년에는 3.45로하락하였으며이후다시상승추세로전환되어 21년 3.67을나타냈다. 중국의쇠고기가공품은닭고기나돼지고기의가공품에비해서는경쟁력이현저히낮아 28년이후 RCA지수가 1 이하로하락한상태이다. 분석기간동안쇠고기가공품의 RCA지수변화추이를보면 1992년 1.69 에서 1995년매우높은국제경쟁력수준을나타내는 2.51까지상승했으나곧바로하락추세로전환되어 22년.99까지떨어졌다. 이후 25년에 1.99까지상승하였으나다시하락추세로전환되었으며.9 수준을유지하고있다. 돼지소시지는분석기간동안 RCA지수가지속적으로상승추세를나타 16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67 낸품목이다. RCA지수가 1992년.55에서 23년.81까지지속적으로상승하여국제경쟁력을확보하였으며, 26년이후 1 내외의중등경쟁력수준을유지하고있다. 중국의분유제품과치즈, 유장등유제품은 RCA 지수가매우낮아국제경쟁력이거의없는품목이다. 2. 중국의축산물교역동향및특징 가. 중국의농산물교역구조변화한국가의농업생산구조는농산물교역의상품구조에영향을미친다. 개혁개방이후중국의농업생산구조는재배업의비중이감소하고축산업의비중이증가하는방향으로변화하였다. 또한재배업의생산구조는소득탄성치가낮고수익성도낮은식량작물의비중이감소한반면소득탄력적이고수익성도높은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의비중이증가하는방향으로변화하였다. < 표 4-1> 은 WTO 가입이후중국의수출농산물품목구조가농업생산구조의변화를반영하고있음을보여준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중국의주요농산물수출품목군은 HS 7류 ( 채소 ), HS 16류 ( 육 어류조제품 ), HS 2류 ( 채소 과실조제품 ) 로중국의농업총생산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원예작물과일부축산물이대부분을차지하였다. WTO 가입이후 HS 16류는줄곧최대농산물수출품목군의지위를유지했으나최근들어 HS 7류로대체되는추세이다. HS 16류는농산물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26년 2.9% 에달하였으나 29년이후점차비중이감소하였다. 반면 HS 7류는농산물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169

168 표 4-1 중국의농산물 (HS 3 류제외 ) 수출액변화추이 HS 코드 명칭 ( 단위 : 백만달러, %) 1 산동물 육과식용설육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동물성생산품 ,366 1, 산수목 꽃 채소 1,75 1,883 2,536 3,715 4,223 7, 과실 견과류 ,281 2,15 2, 커피 차 향신료 ,314 1, 곡물 1,34 1, , 제분공업제품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197 1,326 2,44 2, 식물성엑스 기타식물성생산품 동식물성유지 육 어류조제품 2,46 2,327 3,489 5,492 6,38 5, 당류및설탕과자 , 코코아및그제품 곡물, 곡분의주제품과빵류 , 채소 과실조제품 1,499 1,761 2,578 3,784 5,847 5, 기타조제식료품 ,24 1, 음료, 주류및식초 , 조제사료 ,618 1, 담배 , 유기화학품 조제향료와화장품류, 화장용품류 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 글루, 효소 , 각종화학공업생산품 원피 ( 모피제외 ) 와가죽 모피와인조모피및제품 견 양모, 섬수모 조수모, 마모사및직물 면화 기타식물성방직용섬유 합계 13,41 15,317 19,24 26,291 35,21 43, 주 : HS 29 류는 HS 29543~29544, HS 33 류는 HS 331, HS 35 류는 HS 351~355, HS 38 류는 HS 3891, HS 38246, HS 41 류는 HS 411~413, HS 43 류는 HS 431, HS 5 류는 HS 51~53, HS 51 류는 HS 511~513, HS 52 류는 HS 521~523, HS 53 류는 HS 531~532 을포함함. 자료 : 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年鑒 각년도. 비중 17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69 21년 13.1% 로 15.3% 인 HS 16류에이어 2위를차지했으나 21년 17.3% 로증가하여최대수출품목군으로부상하였다. HS 2류는중국의제3위의수출품목군으로농산물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21년 11.2% 에서 28년 16.7% 로크게증가하였으나 21년 12.9% 로다소감소하였다. HS 8류 ( 과실 견과류 ) 도중국의주요수출품목군으로수출액점유율이 21년 3.3% 에서 21년 6.2% 로증가하였다. 한편가공농산품인 HS 35류 ( 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 글루, 효소 ) 는수출액점유율이 21년.5% 에서 21년 8.2% 로대폭증가하여제4위의농산물수출품목군으로부상하였다. 중국의주력농산물수출품목군인 HS 7류, HS 16류, HS 2류, HS 35 류, HS 8류등 5개품목군이농산물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1년 43.1% 에서 21년 58.2% 로증가하여이들품목군의수출집중도가점차심화되는추세이다. 다만 HS 35류를제외한 4개품목군의수출집중도는 21년 42.8% 에서 26년 54.3% 로심화되었으나이후점차감소하여 21년 5.% 의집중도를보였다. WTO 가입이후중국의농산물수출에서주목되는것은 HS 1류 ( 곡물 ) 와 HS 2류 ( 육과식용설육 ) 의수출액비중이감소한것이다. 이중 21년농산물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7.8% 로 4위를차지했던대표적인수출품목군이었던 HS 1류는 21년에는그비중이 1.3% 로대폭감소하였다. 이는 27년세계곡물위기를계기로중국이곡물수출을보다엄격하게통제하고있는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HS 2류는 21년수출액비중이 6.3% 로제6위의수출품목군이었으나 21년에는 2.3% 로대폭감소하였다. 중국경제가고속성장하면서소비자들의소득이빠르게증가함에따라소득탄성치가높은육류의소비도급격히증가하는추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171

170 표 4-2 중국의농산물 (HS 3 류제외 ) 수입액변화추이 HS 코드 종류 ( 단위 : 백만달러, %) 1 산동물 육과식용설육 ,32 2, 낙농품 조란 천연꿀 , 기타동물성생산품 산수목 꽃 채소 , 과실 견과류 ,237 2, 커피 차 향신료 곡물 , , 제분공업제품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3,344 2,777 7,349 8,118 23,183 27, 식물성엑스 기타식물성생산품 동식물성유지 776 1,579 4,24 3,924 1,88 8, 육 어류조제품 당류및설탕과자 , 코코아및그제품 곡물, 곡분의주제품과빵류 , 채소 과실조제품 기타조제식료품 음료, 주류및식초 ,138 1, 조제사료 ,298 1,865 3, 담배 유기화학품 조제향료와화장품류, 화장용품류 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 글루, 효소 각종화학공업생산품 원피 ( 모피제외 ) 와가죽 ,247 1,438 1,848 2, 모피와인조모피및제품 견 양모, 섬수모 조수모, 마모사및직물 ,17 1,289 1,728 2, 면화 ,196 4,922 3,525 5, 기타식물성방직용섬유 합계 1,482 11,16 25,63 28,835 54,678 67, 주 : HS 29 류는 HS 29543~29544, HS 33 류는 HS 331, HS 35 류는 HS 351~355, HS 38 류는 HS 3891, HS 38246, HS 41 류는 HS 411~413, HS 43 류는 HS 431, HS 5 류는 HS 51~53, HS 51 류는 HS 511~513, HS 52 류는 HS 521~523, HS 53 류는 HS 531~532 을포함함. 자료 : 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年鑒 각년도. 비중 17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71 세와관련이있다. < 표 4-2> 는중국의농산물품목군별수입액과비중의변화를나타낸것이다. 중국최대의수입농산물품목군은 HS 12류 (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로농산물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21년 31.9% 에서 21년 4.1% 로증가하였다. 이중 HS 121( 대두 ) 수입액은 25.8억달러 ( 수입량은 5,48만톤 ) 로전체 HS 12류수입액의 92.7% 를차지한다. 중국은 199년대중반까지만해도대두의순수출국이었으나 1996년이후순수입국으로전환되었다. 매년총소비량의증가에도불구하고국내생산량은오히려감소하여수입량이매년큰폭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HS 12류다음으로수입액이많은품목군은 HS 15류 ( 동식물성유지 ) 로농산물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21년 7.4% 에서 28년 19.8% 까지증가했으나 21년 13.2% 로감소하였다. 21년이후 HS 12류와 HS 15류두품목군이농산물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39.3% 에서 28년 62.2% 로증가하여수입품목의집중도가심화되었으나 21년 53.2% 로감소한상태이다. WTO 가입이후중국의농산물수입에서주목되는것은 HS 52류 ( 면화 ) 의수입액이대폭증가한것이다. 농산물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21년.9% 에불과하였으나 21년 8.5% 로대폭증가하여제3위의수입품목군으로부상하였다. 이외에 HS 23( 조제사료 ), HS 2( 육과식용설육 ), HS 8( 과실, 견과류 ), HS 41류 ( 원피와가죽 ), HS 51류 ( 양모, 섬수모 조수모, 마모사및직물 ), HS 4류 ( 낙농품 조란 천연꿀 ) 의수입액점유율이각각 3~5% 를차지하는주요수입품목군으로축산물과관련된품목군이다수포함되어있음을알수있다.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173

172 나. 축산물 29) 교역구조중국은 2년대에진입하면서축산물순수출국에서순수입국으로전환되었다. 중국이 WTO에가입한이후 21~21년동안축산물수출은 26.8억달러에서 47.7억달러로 1.8배증가한데비해수입은 32.8억달러에서 113.5억달러로 3.5배증가하였다. < 그림 4-4> 에서보는바와같이축산물무역수지적자규모는같은기간 6억달러에서 65.8억달러로 11 배증가하여적자폭이빠르게확대되는추세이다. 한편중국의농산물수출액과수입액에서축산물이차지하는비중은감소하는추세이다. 21 ~21년동안수출액점유율은 2.% 에서 11.1%, 수입액점유율은 31.3% 에서 16.8% 로감소하였다. 그림 4-4 중국의축산물수출액과수입액변화추이 (2~21 년 ) 자료 : 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年鑒 각년도. 29) 중국농업부의분류기준에따른축산물의범위는 HS-4 단위세번기준으로 11~16, 21~ 21, 41~41, 52~57, 51~511, 151~153, 155~156, 161~162, 231, 411~ 413, 431, 511~513 등 49 개품목군임 ( 中國農產品貿易發展報告 211 ). 17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73 1) 축산물수출 HS-2단위품목군별로축산물수출동향을살펴보면 < 그림 4-5> 에서보는바와같이 HS 16류, HS 5류, HS 2류, HS 1류가주요수출품목군으로 21년도축산물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각각 3.3%, 28.3%, 2.8%, 9.5% 를차지하였다. 4개품목군의수출액점유율은 2년 91.5% 에서 21년 88.9% 로수출집중도가다소약화되어수출품목이다양화되고있음을의미한다. 중국의최대축산물수출품목군으로부상한 HS 16류의수출액점유율은 2년 18.8% 에서 21년 3.3% 로대폭증가하였다. 반면 HS 2류와 HS 1류의수출액점유율은같은기간각각 28.9% 에서 2.8%, 14.8% 에서 9.5% 로수출액비중이감소하였다. 중국의 HS-4단위 49개축산물품목군중 21년도수출액상위 1개품목군을보면 < 표 4-3> 에서보는바와같이 HS 162( 기타조제또는저장처리한육, 설육또는피 ) 가 27.6%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다음으로 HS 54( 동물의장, 방광이나위의전체또는단편 ) 17.4%, HS 27 그림 4-5 중국의 HS-2 단위축산물관련품목군별수출액변화 (2~21 년 ) 자료 : 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年鑒 각년도.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175

174 표 4-3 중국의 HS-4 단위축산물 49 개품목군중수출액상위품목군 (21 년 ) 순위 HS 비중 코드금액 2년 21 년 주요세부품목 , HS (32.1%), HS (21.7%), HS (17.1%), HS (8.1%), HS (7.%), HS (6.1%), HS162.59(4.4%), HS162.99(2.%), HS162.41(.8%) HS54.11(56.7%), HS54.12(39.1%), HS54.13(3.2%) HS (44.9%), HS27.11(33.%), HS27.322(8.3%), HS27.321(7.7%), HS27.12(2.5%), HS27.331(1.3%), HS (1.1%) HS55.1(99.3%), HS55.99(.7%) HS13.92(98.6%), HS13.912(1.3%) HS23.29(72.2%), HS23.19(17.2%), HS23.219(8.3%), 7. HS23.211(2.4%) HS49.(1%) HS161.2(57.7%), HS161.1(4.7%), HS161.3(1.6%) HS47.21(76.8%), HS47.91(13.6%), HS47.92(9.3%) HS52.11(91.7%), HS52.911(4.5%), HS52.919(3.3%), 2.2 HS52.12(.5%) HS22.3(1.%) HS24.5(5.8%), HS24.43(42.9%), HS24.42(5.8%), HS24.41(.5%) 합계 4, 주 1. 금액은백만달러. 세부품목의괄호안비율은해당품목의전체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임. 2. HS 코드의상품명과세부품목명은부표 1 참조. 자료 : 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年鑒 21 ( 가금류의육과식용설육 ) 9.%, HS 55( 새의우모피와깃털 ) 7.7%, HS 13( 돼지 ) 7.1%, HS 23( 돼지고기 / 신선 냉장 ) 7.%, HS 49( 천연꿀 ) 3.8%, HS 161( 소시지기타이와유사한물품 ) 2.7%, HS 47( 조란 ) 2.7%, HS 52( 돼지털, 멧돼지털, 오소리털및기타브러쉬제조용수모와웨이스트 ) 2.2% 순이다. 2년과비교하여 HS 162, HS 54, HS 23의수출액점유율이큰폭으로증가한반면수출액 1위품목군이었던 HS 27 의수출액점유율은 22.5% 에서 9.% 로대폭감소하였다. 이들 1개품목군 17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75 표 4-4 중국의 HS-8 단위축산물수출액상위품목 (21 년 ) ( 단위 : 천달러, %) 순위 HS 코드상품명금액비중누적 염장한돼지의창자외피 ( 창자를제외 ) 471, 기타조제또는저장처리한닭넓적다리살 / 밀폐용기에넣지않은것 422, 솜털및충전재용깃털 366, 기타돼지, 중량 5kg, 번식용제외 334, 염장한면양의창자외피 324, 조제또는저장처리한닭고기및식용설육 / 밀폐용기에넣지않은것 286, 기타돼지고기 ( 냉동 ) 239, 기타조제또는저장처리한돼지기타부위 ( 혼합물포함한것 )/ 밀폐용기에넣지않은것 224, 기타닭의절단육 ( 냉동 ) 192, 천연꿀 182, 절단하지않은닭 ( 신선 냉장 ) 14, 돼지고기및설육의통조림 / 밀폐용기에넣은것 16, 신선한닭의알 97, 돼지털 95, 기타조제또는저장처리한닭가슴살 / 밀폐용기에넣지않은것 91, 기타조제또는저장처리한오리고기 / 밀폐용기에넣지않은것 8, 뼈없는쇠고기 ( 냉동 ) 75, 기타소시지와이와유사한물품 75, 따로분류되지아니한조제또는저장처리한쇠고기및설육 57, 기타돼지고기 ( 신선 냉장 ) 56, 천연케이싱한소시지기타이와유사한물품 52, 기타소, 번식용제외 46, 울그리스와이로부터얻은지방성물질 41, 토끼고기 ( 냉동 ), 토끼머리제외 39, 빗지않은탄화처리한양모 37, 절단하지않은거위 ( 신선 냉장 ) 35, 산양고기 35,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177

176 ( 계속 ) 순위 HS코드 상품명 금액 비중 누적 뼈없는쇠고기 ( 신선 냉장 ) 33, 기타영장류동물, 번식용제외 33, 절단하지않은오리 ( 신선 냉장 ) 32, 뼈없는양고기 ( 냉동 ) 29, 기타도체및이분도체돼지고기 ( 냉동 ) 27, 염장한산양의창자외피 26, 따로분류되지아니한조제또는저장처리한고기, 식용설육및동물의피 26, 기타닭, 번식용제외, 중량 >185g 25, 소금에절인가금류의알 17, 양모의빠진털 16, 밀크와크림, 1%< 지방함유량 6% 14, 로열젤리분 13, 빗지않은탈지한깎은양모 ( 미탄화 ) 13, 합계 4,523, 자료 : 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年鑒 21 의수출액점유율은 2년 84.6% 에서 21년 87.2% 로다소증가하였다. < 표 4-4> 는중국의 HS-8단위기준 21년도축산물수출액상위 4개품목을나타낸것이다. 4개품목이축산물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94.8% 로수출품목의집중도가매우높게나타났다. 4개품목의구성을보면 HS 16류 1개, HS 5류 5개, HS 12류 12개, HS 1류 4개, HS 4류 5개, HS 51류 3개, HS 15류 1개이고, 수출액점유율은각각 29.8%, 26.9%, 19.7%, 9.2%, 6.8%, 1.4%,.9% 로 HS 5류품목의수출집중도가매우높은것이특징이다. 17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77 농업부자료 ( 中國農產品貿易發展報告 211 ) 에따르면 21년도기준품목별수출액점유율은가금류 가금류제품이 28.2%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다음으로돼지 돼지제품 21.3%, 깃털 7.8%, 소 소제품 4.6%, 벌 꿀제품 4.6%, 동물의털 3.9%, 난류 난류제품 3.%, 양 양제품 1.5%, 유제품.9%, 동물생피 생모피.1%, 기타축산물 24.1% 순이다. 또한축산물의주요수출대상국은홍콩이 28.7%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다음으로일본 27.6%, 독일 6.7%, 미국 6.3%, 네덜란드 2.7%, 대만 2.%, 말레이시아 2.%, 한국 1.8%(85.5백만달러 ) 순이다. 축산물수출시장이주로아시아시장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2) 축산물수입 HS-2단위품목군별로축산물수입동향을살펴보면 < 그림 4-6> 에서보는바와같이 HS 2류, HS 41류, HS 51류, HS 4류, HS 23류가주요수입품목군으로 21년도축산물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각각 19.6%, 17.9%, 17.8%, 17.6%, 15.4% 를차지하였다. 5개품목군의수입액점유율은 2년 87.4% 에서 21년 88.3% 로수출집중도에커다란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최대수입품목군인 HS 2류의수입액점유율은 28 년 25.4% 까지증가하였으나이후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다. WTO 가입이후 HS 23류와 HS 51류의수입액점유율이감소한반면 HS 4류는 2 년 6.7% 에서 21년 17.6% 로대폭증가하였다. 중국에서멜라민분유파동이일어난 28년이후낙농품인 HS 4류의수입이매우빠르게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중국의 HS-4단위 49개축산물품목군중 21년도수입액상위 1개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179

178 그림 4-6 중국의 HS-2 단위축산물품목군별수입액변화추이 (2~21 년 ) 자료 : 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年鑒 각년도. 품목군을보면 < 표 4-5> 에서보는바와같이 HS 511( 빗지않은양모 ) 이 17.2%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다음으로 HS 231( 육또는설육의분, 조분및피레트및수지박 ) 15.4%, HS 411( 소와마속동물의원피 ) 13.3%, HS 42( 밀크와크림 ) 12.3%, HS 27( 가금류의육과식용설육 ) 8.5%, HS 26( 식용설육 ) 7.1%, HS 412( 면양또는새끼양의원피 ) 4.2%, HS 431( 생모피 ) 3.4%, HS 44( 유장 ) 3.%, HS 54( 동물의장, 방광이나위의전체또는단편 ) 2.4% 순이다. 2년과비교하여수입액순위 1위, 2위, 3위품목군이었던 HS 511, HS 231, HS 27 품목군의수입액점유율이큰폭으로감소하였다. 반면수입액점유율이 3.6% 에불과했던 HS 42( 밀크와크림 ) 는 21년에점유율이 12.3% 로크게증가하여주력수출품목군으로부상하였다. 전반적으로낙농품 (HS 4류 ) 의수출증가추세가눈의띈다. 이들 1개품목군의수입액점유율은 2년 87.3% 에서 21년 86.8% 로다소감소하였다. 1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79 표 4-5 중국의 HS-4 단위축산물 49 개품목군중수입액상위품목군 (21 년 ) 순위 HS 코드 금액 ( 백만달러 ) 비중 2 년 21 년 , , , , 주요세부품목 (HS-8 단위 ) HS511.11(92.3%), HS511.21(6.8%), HS511.3(.8%) HS231.21(95.3%), HS (3.3%), HS (1.1%) HS (95.6%), HS (2.7%), HS (1.3%) HS42.21(79.1%), HS42.1(19.6%), HS42.29(.7%) HS (59.3%), HS (24.9%), HS (6.8%), HS27.27(4.5%), HS (4.4%) HS26.49(97.%), HS26.29(2.4%), HS26.9(.6%) HS412.1(95.2%), HS (4.5%), HS (.1%) HS431.1(54.2%), HS431.81(3.8%), HS431.6(11.9%), HS431.89(3.1%) HS44.1(98.2%), HS431.9(1.8%) HS54.11(43.3%), HS54.29(36.8%), HS54.12(11.2%), HS54.9(7.3%), HS54.21(1.1%) HS152.9(94.4%), HS152.1(5.6%) HS23.29(82.2%), HS23.22(17.8%) 합계 1, 주 1. 금액은백만달러. 세부품목의괄호안비율은해당품목의전체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임 2. HS코드의상품명과세부품목명은부표 1 참조자료 : 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年鑒 21 < 표 4-6> 는중국의 HS-8단위기준 21년도축산물수입액상위 4개품목을나타낸것이다. 4개품목이축산물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96.6% 로수입품목의집중도가매우높다. 4개품목의구성을보면 HS 2류 1개, HS 41류 5개, HS 51류 3개, HS 4류 1개, HS 23류 2개, HS 43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181

180 류 3개, HS 5류 4개, HS 15류 1개, HS 1류 2개이고, 수입액점유율은각각 19.2%, 17.5%, 17.4%, 17.%, 15.2%, 3.3%, 2.9%, 2.2%, 2.% 로 HS 51류, HS 23류품목의수출집중도가매우높은것이특징이다. 농업부자료 ( 中國農產品貿易發展報告 211 ) 에따르면 21년품목별수입액점유율은생모피 21.%, 동물의털 2.9%, 유제품 2.4%, 돼지 돼지제품 1.3%, 가금류 가금류제품이 1.3%, 동물생모피 4.%, 소 소제품 3.1%, 양 양제품 1.7%, 깃털.9%, 벌 꿀제품.1%, 기타축산물 7.3% 순이다. 또한축산물의주요수입대상국은호주가 25.8%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다음으로뉴질랜드 18.3%, 미국 16.5%, 브라질 5.8%, 덴마크 5.8%, 캐나다 4.3%, 아르헨티나 3.1%, 프랑스 2.7%, 남아공 2.2%, 독일 2.%, 기타국가 13.5% 순이다. 표 4-6 중국의 HS-8 단위축산물수입액상위품목 (21 년 ) ( 단위 : 천달러, %) 순위 HS 코드상품명금액비중누적 빗지않은미끄러운깍은양모 1,84, 사료용어분 1,663, 중량이 16kg초과하는전신원피의기타소가죽 1,447, 설탕및기타감미료를첨가하지않은고체상태의밀크와크림, 지방함유량 >1.6% 1,14, 기타돼지의내장 ( 냉동 ) 78, 닭발 ( 냉동 ) 57, 탈모하지않은면양또는새끼양의원피 453, 유장및변성유장 338, 밀크와크림, 지방함유랑 1.6% 274, 조제한소, 양의지방 248, 닭의날개 ( 날개끝을포함하지않은것 ) 239, 전신원피의밍크 27,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81 ( 계속 ) 순위 HS 코드상품명금액비중누적 번식용소 193, 기타돼지고기 ( 냉동 ) 171, 뼈를포함한면양고기 ( 냉동 ) 151, 빗지않은탈지한깎은양모 ( 미탄화 ) 132, 염장한돼지의창자외피 ( 창자제외 ) 117, 전신원피의토끼가죽 117, 기타동물의위 1, 솜털및충전재용깃털 76, 뼈없는쇠고기 ( 냉동 ) 72, 기타닭의설육 ( 냉동 ) 65, 소, 양성분을포함하고있는육골분 58, 버터 57, 전신원피의여우가죽 45, 칠면조의절단육및설육 ( 냉동 ) 43, 빗지않은기타산양융 42, 뼈를포함한닭의절단육 ( 냉동 ) 42, 기타전신원피의소가죽, 단순건조시켰을때는 8kg이하 4, 뼈를포함한넓적다리살, 어깨살과이들을절단한돼지고기 ( 냉동 ) 37, 기타 ( 밀크에서얻어진脂와油 ) 33, 번식용닭, 번식용제외, 중량 185g 31, 염장한면양의창자외피 3, 따로분류되지아니한치즈 28, 갈았거나분상으로한모든종류의치즈 27, 신선한치즈 ( 유장치즈포함 ) 와커드 25, 돼지가죽 25, 가공치즈 ( 단갈았거나분상으로한치즈를제외 ) 22, 기타산처리한탈모한면양또는새끼양의원피 21, 밀크와크림, 지방함유랑 >6% 2, 합계 1,965, 자료 : 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年鑒 21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183

182 3) 주요품목별수출입동향가 ) 돼지고기중국이 WTO에가입한이후돼지고기 3) 수출량은 22년 23.6만톤에서 21년 21.4만톤으로다소감소하였다. 반면수출액은수출단가상승으로같은기간 3.4억달러에서 6.7억달러로증가하였다. 수입량은같은기간 21.9만톤에서 9.3만톤으로대폭증가하였다. 수입액도같은기간 1.3억달러에서 9.9억달러로대폭증가하였다. 21년도중국의축산물수출액과수입액에서돼지고기가차지하는비중은각각 19.%, 8.7% 수준으로주요교역품목의지위를차지하고있으며특히축산물수출에대한기여도가매우높다. 돼지고기주요수출품목은 HS 23.29( 기타돼지고기 / 냉동 ), HS ( 기타조제저장처리한돼기기타부위 / 밀폐용기에넣지않은것 ), HS ( 기타조제저장처리한돼기기타부위 / 밀폐용기에넣지않은것 ), HS 23.19( 기타돼지고기 / 신선 냉장 ) 로각각 21년도돼지고기수출액의 35.5%, 33.3%, 15.7%, 8.4% 차지하였다. 중국의돼지고기주요수출대상국은대부분아시아에집중되어있으며홍콩이최대수출시장이다. 돼지고기품목별주요수출대상국을보면 21년의경우최대수출품목인 HS 23.29은대홍콩수출액비중이 69.6% 로가장높고, 키르기스스탄 15.2%, 마카오 5.%, 알바니아 3.2% 순이다. HS 은일본 (69.2%) 과홍콩 (27.8%) 으로대부분수출되고 3) HS-8 단위기준 14 개품목 (HS23.19, HS23.211, HS23.219, HS23.22, HS23.29, HS26.41, HS26.49, HS21.111, HS21.12, HS21.19, HS162.41, HS162.42, HS , HS ) 을포함함 ( 상품명은부표 1 참조 ). 18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83 있다. HS 의수출시장은홍콩 (28.8%), 필리핀 (25.5%), 말레이시아 (16.3%), 싱가폴 (11.1%), 일본 (4.1%), 인도네시아 (3.%) 등으로비교적다변화되어있다. 신선 냉장돼지고기 (HS 23.19) 는대부분홍콩 (96.5%) 으로수출되고있으며, 마카오 (2.7%) 로도일부수출되고있다. 중국의돼지고기주요수입품목은 HS 26.49( 돼지고기 / 식용설육 / 기타 / 냉동 ), HS 23.29( 돼지고기 / 냉동 ), HS 23.22( 돼지고기 / 냉동 / 표 4-7 중국의돼지고기수출입실적 HS 코드 관세율 22 년 21 년 ( 단위 : 톤, 천달러 ) 수출수입수출수입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 ,997 56, % 2,714 4, ,3 7, % 17,28 21, ,94 27, % ,279 62, ,91 37, % 141, ,337 38,65 19,462 81, , , , % % ,281 47,64.5 7,687 78, % % 861 1, % % 2,426 7, ,326 (1.5) 1,61 (28) % % 49,6 7, ,932 (14) 16,39 (376) 378 (.2) 1,52 (1) % 21,43 53, , , (2.4) 317 (11) 합계 236, , , , ,779 (142) 674,655 (44) 92,76 (2.6) 992,81 (12) 주 : ( ) 안의수치는대한국수출입실적임. 자료 : 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年鑒 22 年, 21 年.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185

184 뼈를포함한냉동의넓적다리살, 어깨살과이를절단한것 ) 로각각 21 년도돼지고기수입액의 78.7%, 17.3%, 3.7% 차지하였다. 돼지고기품목별주요수입대상국을보면 21년의경우최대수입품목인 HS 은덴마크 (41.3%), 캐나다 (23.8%), 미국 (22.%), 프랑스 (5.6%), 스페인 (3.8%) 순이다. HS 23.29은덴마크 (39.6%), 스페인 (16.%), 캐나다 (14.4%), 미국 (14.%), 독일 (9.2%), 프랑스 (5.8%) 순이다. HS 23.22은캐나다 (54.7%), 미국 (17.7%), 덴마크 (17.%), 독일 (6.1%), 프랑스 (4.2%) 순이다. 한국과중국은양국의동물검역조치로인해돼지고기교역이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중국의대한국주요수출품목은 HS 이며우리나라도 HS 과 HS 을일부수출하고있다. 나 ) 쇠고기중국이 WTO에가입한이후쇠고기 31) 수출량은 22년 2.7만톤에서 21년 3.7만톤으로증가하였다. 수출액도같은기간.5억달러에서 1.7 억달러로증가하였다. 21년도중국의축산물수출액에서쇠고기가차지하는비중은 3.6% 수준으로미미한수준이다. 수입량은같은기간 5.2 만톤에서 3.29만톤으로감소했으나수입액은.47억달러에서 1.39억달러로증가하였다. 21년도중국의축산물수입액에서쇠고기가차지하는비중은 1.7% 로매우낮다. 31) HS-8 단위기준 12 개품목 (HS21.2, HS21.3, HS22.1, HS22.2, HS22.3, HS26.1, HS26.21, HS26.22, HS26.29, HS21.2, HS162.51, HS162.59) 을포함함 ( 상품명은부표 1 참조 ). 18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85 표 4-8 중국의쇠고기수출입실적 ( 단위 : 원 / 달러 ) 22년 21 년 HS코드관세 율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 928 2, ,118 33, , % n.a. n.a. n.a. n.a % ,92 5, % 1,482 16,592 1,741 11,64 15,29 75,65 21,178 72, % % % % 176 1,8 38,622 29, ,126 19, % % % 합계 5,899 (1,892) 8,72 (11) 26,97 (1,93) 7,967 (2,676) 23,7 (5) 51,58 (2,726) 1 (.13) 9 (1) ,346 4, ,48 11,834 57, ,219 (.13) 주 : ( ) 안의수치는대한국수출입실적임. 자료 : 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年鑒 22 年, 21 年. 46,766 (1) 36, ,595 32,858 13,883 중국의쇠고기주요수출품목은 HS 22.3( 뼈없는냉동쇠고기 ), HS ( 조제저장처리쇠고기 ), HS 21.3( 뼈없는신선 냉장쇠고기 ) 로각각 21년도쇠고기수출액의 4.9%, 32.2%, 19.4% 차지하였다. 중국의쇠고기주요수출대상국은대부분아시아와중동지역에집중되어있다. 품목별주요수출대상국을보면 21년의경우최대수출품목인 HS 22.39은대홍콩수출액비중이 38.4% 로가장높고, 키르기스스탄 33.7%, 이스라엘 13.5%, 요르단 4.9%, 말레이시아 2.3%, 쿠웨이트 1.8%, 북한 1.6% 순이다. HS 은일본 (65.8%) 과홍콩 (33.1%) 으로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187

186 대부분수출되고있다. HS 21.3의수출시장은대부분중동시장으로쿠웨이트 (44.7%), 요르단 (4.9%), 레바논 (13.6%) 순이다. 중국의주요쇠고기수입품목은 HS 22.3, HS 26.29( 기타냉동소식용설육 ), HS 21.3, HS 22.2( 뼈채절단한냉동쇠고기 ) 로각각 21년도쇠고기수입액의 69.6%, 18.7%, 6.%, 4.9% 를차지하였다. 중국의쇠고기주요수입대상국은호주, 뉴질랜드, 남미국가들이다. 품목별주요수입대상국을보면 21년의경우 HS 22.3은브라질 (34.8%), 호주 (31.1%), 우르과이 (26.2%), 뉴질랜드 (7.9%) 순이다. HS 26.29은호주 (4.7%), 브라질 (34.4%), 우르과이 (21.4%), 뉴질랜드 (3.5%) 순이다. HS 21.3은호주 (97.4%) 와아르헨티나 (1.8%) 두국가로부터대부분을수입하고있다. HS 22.2은우르과이 (43.2%), 호주 (41.1%), 뉴질랜드 (15.6%) 순이다. 다 ) 닭고기중국이 WTO에가입한이후닭고기 32) 수출량은 22년 43.8만톤에서 21년 37.9만톤으로감소하였다. 반면수출액은수출단가상승으로같은기간 8.1억달러에서 11.5억달러로증가하였다. 수입량은같은기간 38.1만톤에서 51.6만톤으로증가하였고, 수입액도 2.9억달러에서 9.2억달러로대폭증가하였다. 21년도중국의축산물수출액과수입액에서닭고기가차지하는비중은각각 32.6%, 8.1% 수준으로, 특히중국의주력수출품목의지위를차지하고있다. 32) HS-8 단위기준 23 개품목 (HS27.11, HS27.12, HS , HS , HS , HS , HS , HS , HS , HS , HS , HS , HS , HS , HS , HS ) 을포함함 ( 상품명은부표 1 참조 ). 18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87 표 4-9 중국의닭고기수출입실적 ( 단위 : 톤, 천달러 ) 22 년 21 년 HS코드관세 율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292 14, T3 21,827 21, ,765 1, % % 3,619 6, n.a. n.a. n.a. n.a % n.a. n.a. n.a. n.a % n.a. n.a. n.a. n.a T3 1,523 2, ,746 4,868 37,793 42, T3 256,654 (665) 334,23 (1,29) T ,892 (82) , , ,484 (95) , , T3 n.a. n.a. n.a. n.a ,983 57, T3 1,988 1,29 318, , ,395 65, % (3.3) 15,62 (379) 726 (1) 441,475 (1,158) ,56 2, (.24) 352 () % n.a. n.a. n.a. n.a % n.a. n.a. n.a. n.a % n.a. n.a. n.a. n.a. 합계 438,391 (1,47) 81,668 (2,188) 381,426 (82.2) 285,787 (95) n.a. n.a. n.a. n.a. 25,492 (254) 16,75 (2,723) 8,95 (1,149) 378,721 (4,126) 91,851 (781) 422,73 (1,426) 286,23 (3,956) 1,152,417 (15,163) , ,854 주 1. T3 는종량세부과품목이며, ( ) 안의수치는대한국수출입실적임 년도닭고기관련세번은 22 년과비교하여 HS , HS , HS , HS 이빠지고 HS , HS , HS 가신설되었음. 자료 : 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年鑒 22 年, 21 年.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189

188 중국의닭고기주요수출품목은 HS ( 기타조제또는저장처리한닭넓적다리살 / 밀폐용기에넣지않은것 ), HS ( 기타조제또는저장처리한닭기타부위 / 밀폐용기에넣지않은것 ), HS ( 닭절단육및설육 / 뼈를포함하지않은것 / 냉동 ), HS 27.11( 닭 / 절단하지않은것 / 신선 냉장 ), HS ( 기타조제또는저장처리한닭가슴살 / 밀폐용기에넣지않은것 ) 로각각 21년도닭고기수출액의 36.6%, 24.8%, 16.7%, 12.2%, 8% 를차지하였다. 중국의닭고기주요수출대상국은대부분아시아에집중되어있으며홍콩과일본이최대수출시장이다. 다만조제저장처리한닭가슴살의경우아시아시장이외에유럽시장도중요한수출시장이다. 닭고기의품목별주요수출대상국을보면 21년의경우최대수출품목인 HS 는대일본수출액비중이 95.1% 로대부분을차지하고, 한국과홍콩이각각 2.5%, 2.1% 로일부분을차지하였다. HS 의수출시장도일본이 82.2% 로대부분을차지하고, 홍콩, 한국, 말레이시아시장의점유율이각각 13.8%, 1.4%, 1.1% 를차지하였다. HS 의수출시장은홍콩 55.3%, 말레이시아 25.%, 바레인 5.7%, 키르기스스탄 3.%, 아랍에미레이트 2.9%, 이라크 2.% 순이다. HS 27.11은홍콩 (96.6%) 과마카오 (3.4%) 로전량수출되고있다. HS 의수출시장은일본 7.3%, 영국 14.7%, 네덜란드 6.3%, 아일랜드 3.2%, 덴마크 2.5%, 독일.9%, 한국.9%, 싱가폴.6% 순이다. 중국의닭고기주요수입품목은 HS ( 닭발 / 냉동 ), HS ( 닭날개 / 냉동 ), HS ( 닭의기타설육 / 냉동 ), HS ( 뼈를포함한닭절단육 / 냉동 ) 로각각 21년도닭고기수입액의 62.1%, 26.%, 7.1%, 4.6% 를차지하였다. 닭고기의품목별주요수입대상국을보면남미 19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89 시장과미국시장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다. 21년의경우최대수입품목인 HS 는브라질 53.6%, 아르헨티나 29.8%, 미국 13.1%, 칠레 2.8%, 프랑스.7% 순으로남미시장이대부분을차지하였다. HS 은브라질 79.2%, 아르헨티나 14.2%, 칠레 3.7%, 미국 2.5% 순으로역시남미시장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다. HS 는브라질 46.7%, 미국 27.8%, 아르헨티나 23.1%, 칠레 2.4% 순이다. HS 은미국 7.%, 아르헨티나 22.9%, 브라질 7.2% 순이다. 우리나라는 24년 1월 27일중국정부가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AI) 발생을공식통보함에따라중국산닭고기등가금및그생산물의수입을금지하였다. 그러나 AI 바이러스가열처리로죽는다는사실이확인된후중국은우리나라에생육 ( 냉장, 냉동 ) 이외에열처리가금육의수입허용을요청함에따라축산물수입위험분석 6단계인 수입위생조건안협의 부터시작하여 5개월만에수입을허용하였다. 중국도한국산가금및그생산물의수입을금지하고있는상황에서우리나라는 26년열처리가금육의수입허용을요청하였으며수입위험분석 5단계가진행중이다. 중국의대한국닭고기수출품목은열처리가공품인 HS , HS , HS 로각품목의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 2.5%, 1.4%,.9% 수준으로미미한수준이다. 중국의닭고기수출시장에서한국시장이차지하는비중은 21년기준 1.3% 에불과하다. 라 ) 유제품 중국이 WTO 에가입한이후유제품 33) 수출량은 5.1 만톤에서 3.4 만톤 33) HS-8 단위기준 2 개품목 (HS41.1, HS41.2, HS41.3, HS42.1, HS42.21,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191

190 으로감소했으며, 수출액도같은기간 5,485만달러에서 4,394만달러로감소하였다. 반면같은기간수입량은 26.3만톤에서 74.5만톤으로 2.8배증가, 수입액은 2.7억달러에서 19.7억달러로 7.3배증가하였다. 중국의낙농품중주요수출품목군은 HS 41( 밀크와크림 ) 과 HS 42( 분유 ) 로 21년도낙농품수출액의 36.4% 와 34.9% 를차지하였다. HS 41은 22년대비수출물량과금액모두다소감소하였으나여전히최대수출품목군의지위를유지하고있다. WTO 가입직후 HS 41과더불어주요수출품목군이었던 HS 42( 분유 ) 는멜라민분유사건등식품안전사고의영향으로수출물량과금액모두대폭감소하였다. 중국의주요수출낙농품은 HS 41.2( 밀크와크림 / 비농축 무가당 /1%< 지방분함량 6%), HS 45.1( 버터 ), HS 42.99( 기타농축밀크와크림 ), HS 42.29( 기타고형밀크와크림 / 지방분함량 >1.5%) 로각각 21년도낙농품수출액의 65.2%, 8.9%, 6.6%, 6.4% 를차지하였다. 중국의낙농품주요수출대상국은대부분아시아에집중되어있으며홍콩이최대수출시장이다. 낙농품의품목별주요수출대상국을보면 21년의경우최대수출품목인 HS 41.2은홍콩 (99.1%) 과마카오 (.9%) 로전량수출하고있다. HS 45.1의수출시장은이란 41.2%, 이집트 22.1%, 북한 13.2%, 홍콩 12.5% 순으로중동시장의점유율이높다. HS 42.99의수출시장은홍콩 (91.4%) 으로집중되어있다. HS 42.29는미얀마 68.7%, 뉴질랜드 19.1%, 홍콩 9.2%, 말레이시아 2.1% 순이다. HS42.29, HS42.91, HS42.99, HS43.1, HS43.9, HS44.1, HS44.9, HS45.1, HS45.2, HS45.9, HS46.1, HS46.2, HS46.3, HS46.4, HS46.9) 을포함함 ( 상품명은부표 1 참조 ). 19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91 표 4-1 중국의유제품수출입실적 HS 코드 관세율 22 년 21 년 ( 단위 : 톤, 천달러 ) 수출수입수출수입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4.1( 밀크와크림 ) 27,786 2,366 4,836 3,94 22,492 15,996 15,89 28, % ,525 1, % 27,786 2,366 2,843 1,49 22,15 14, %.5 1,529 1, (15) 1,149 (566) 7,145 (12.6) 7,22 (24) 6,586 (17) 2,292 (34) 4.2( 분유 ) 21,639 31, , ,526 6,413 15, ,36 1,395, % % 7,438 18, % 2,537 (18) 4,435 (19) 35,22 (1.6) 56,476 (22) 19,3 (1.3) 51,339 (1) 81,86 (19) 27,454 (1) % 4,858 2, ,217 1, % 6,482 5, ( 발효유와버터밀크 ) 379 (3.2) 349 (2) , , , ,676 1,14,483 2,175 6, ,884 2,365 (.1) 5,145 () 2,226 4, , ,663 1,155 1,175 1,144 1,232 4, % , % (.14) 288 (.33) 3,179 () 1,2 () 4.4( 유청 ) ,954 9, , , % ,927 9, (158) 49 (123) 263,15 338, % ,568 6, ( 버터, 기타 ,155 6,737 3,39 9,723 23,449 91,46 유지방또는버터유 ) % ,4 (.74) 3,883 () 3, (94) 9,545 (196) 14,92 57, % % ,151 2, ,545 33,848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193

192 HS 코드 관세율 22 년 21 년 수출수입수출수입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 계속 ) 4.6( 치즈와커드 ) 66 1,64 2,533 5, ,921 15, % 581 1, ,258 25, % ,964 27, % , ,87 (.5) 22,999 (3) % % ,66 3, ,567 28,51 합계 51,31 (18) 54,851 (19) 263,828 (28.8) 주 : ( ) 안의수치는대한국수출입실적임. 자료 : 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年鑒 22 年, 21 年. 268,64 (23) 33,761 (42) 43,942 (885) 745,382 (37.7) 1,969,582 (54) 21년도중국의최대낙농품수입품목군은 HS 42( 분유 ) 로낙농품전체수입액의 7.9% 를차지한다. 22년대비수입금액이 8.6배증가하여축산물전체증가폭 7.3배를상회한다. 멜라민분유사건등식품안전사고의영향으로분유의수출이대폭감소하고수입은대폭증가한결과이다. 중국의주요낙농품수입품목은 HS 42.21( 분유 / 설탕, 감미료미첨가 / 지방분이전중량의 1.5% 초과 ), HS 44.1( 유장및변성유장 ), HS 42.1( 분유 / 설탕, 감미료첨가 / 지방분이전중량의 1.5% 이하 ) 로각각 21년도낙농품수입액의 56.1%, 17.2%, 13.9% 를차지하였다. 낙농품의품목별주요수입대상국을보면낙농업이발전한유럽시장과오세아니아시장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다. 21년의경우최대수입품목인 HS 42.21은뉴질랜드 87.9%, 호주 5.4%, 덴마크 2.6% 순이다. HS 44.1은미국 35.9%, 프랑스 18.2%, 독일 8.7%, 폴란드 6.7%, 네덜란드 6.2%, 뉴질랜드 5.9% 순이다. HS 42.1은뉴질랜드 57.1%, 미국 19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93 14.3%, 호주 9.5%, 프랑스 3.7%, 독일 3.4%, 아일랜드 2.5% 순이다. 3. 한 중축산물생산비및도매시장가격비교분석 가. 생산비비교 우리나라와중국의주요축산물생산비는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 표 4-11 한 중주요축산물의생산비비교 (2 년, 21 년 ) 비육우 1kg 비육돈 1kg 육계 1kg ( 단위 : 원 ( 주산물단위당 ), %) 한국중국 C 2 A 21 A B 2 A 21 A B 2 21 생산비 4, , , 직접비 3, , , 간접비 1, , 노동 토지 자본 , 생산비 1, , , 직접비 1, , , 간접비 노동 토지 자본 생산비 , , 직접비 , , 간접비 노동 토지 자본 주 1. A 는생산비에서차지하는비중 (%), B 는 '~'1 년연평균증가율 (%), C 는중국대비한국생산비 ( 배 ) 2. 비육우는한국은한우비육우, 중국은방목육우이며중국의비육돈은중규모의사육비육돈임.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 각년도 ; 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각년도 ; 國家發展改革委員會. 全國農產品成本收益資料彙編 각년도.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195

194 이다. 다만우리나라가완만한상승세를나타내고있는반면중국은가파른상승세를보이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 표 4-11> 은한 중양국의 2년과 21년의비육우, 비육돈, 육계의생산비를비교한것이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분석기간동안대상품목모두중국의생산비증가율이한국에비해높게나타났다. 그리고한국과중국모두대부분의품목이간접생산비상승보다직접생산비가더빠른속도로상승하는추세이다. 한 중주요축산물의생산비격차는 2년대중반을기점으로점차줄어드는추세이다. 21년기준 kg당생산비격차는한국이중국에비해한우비육우는 4.배, 비육돈은 1.4배, 육계는.8배더높은수준이다. 이외에육용우는 2.8배, 젖소는 1.5배, 산란계는 1.7배의차이를나타냈다 ( 부표참조 ). 그림 4-7 한 중주요축산물의생산비격차변화추이 (1998~21 년 )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 각년도 ; 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각년도 ; 國家發展改革委員會. 全國農產品成本收益資料彙編 각년도. 19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95 비육돈과육계는우리나라에서생산계열화가발전하여생산비가상대적으로낮은품목으로서중국과의생산비격차가오래전부터크지않았다. 2년대중반이후에는그작은격차마저더욱좁혀지고있는실정이다. 육계의경우한국의생산비가중국의 8% 수준으로격차가역전된것으로나타났다. 다만우리나라에서한우비육우생산은생산계열화가거의이루어지지않아비육돈과육계처럼생산비인하가어려워중국과의생산비격차가컸으나역시 2년대중반이후줄어드는추세이다. 나. 양국간생산비격차변동요인분석 1) 분석모형비육우, 비육돈, 육계 3개품목을대상으로한 중양국의 1998~21년동안의생산비패널자료를활용한계량분석을통해양국간생산비격차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분석하였다. 분석을위해 Translog 비용함수의형태를활용하여다음과같은추정방정식을설정하였다. 일반적인 Translog 비용함수는각생산요소의가격뿐만아니라이들의이차항과교차제곱항을포함하여생산요소간의대체및보완관계를파악하는데유용하다. 그러나여기에서는양국의생산기술자체를분석하는것이목적이아니라양국간생산비격차에큰영향을미친요인이무엇인지를파악하고자하는것이목적이기때문에다음과같은단순한추정방정식을설정하였다. ( 식 1)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197

196 ( 식 1) 에서 는한중간생산비비율, 는시간당노동단가, 는생산자물가지수, 는원 / 위안화환율, 는노동비용 / 자본비용, 는생산비중직접생산비비중, 는마리당생산량의한 중간비율을나타낸다. ( 식 1) 에서종속변수는원화로나타낸한 중생산비의비율에로그를 취한것이다. 설명변수로는양국의생산요소가격과, 환율, 그리고양국 의품목별생산구조의변화와생산기술의변화를나타낼수있는대리변 수들을선택하였다. 축산업의주요투입재인노동과중간재의가격으로 는각각시간당노동단가 (w) 와생산자물가지수 (p) 를사용하였다 34). 양국 의화폐단위로산출된시간당농업노임은품목별로차이가있는반면, 양 국의생산자물가지수는모든품목에동일하게적용된다. 노동비용과자 본비용의비율 ( ) 과전체생산비에서차지하는직접생산비 ( 중간재비 용 ) 의비중 ( ) 은품목별로양국의생산구조변화를반영할수있다. 마리당생산량의한 중간비율 ( ) 은양국간생산기술의격차가생산비격차에미치는영향을가늠할수있다. 생산비패널자료의경우, 품목별로생산구조상의특징이존재할수있 34) 이는양국모두축산물생산비에서토지와자본이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낮아해당계수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게나타났기때문에독립변수로포함시키지않았음. 19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97 으며, 품목간생산대체가가능하고, 전년도생산비가올해생산비에도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 ( 식 1) 의오차항은이분산성과횡단면및시계열자기상관성을가질가능성이크다. 이러한오차항의분산성분을고려치않은 OLS 추정량은효율적이지않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먼저분산성분을추정한후추정된분산성분을이용하여회귀계수를추정하는추정가능일반화최소자승법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FGLS) 을이용하였다 35). 표 4-12 한 중축산물생산비격차의요인분석결과 (FGLS) 변수 Coef.(A) (S.E). (B) (C) Coef.(A) S.E. (B) (C) -3.5% -48.2% -53.3% -81.3% -.34 (.19) 82.1% -2.8% (.314) 31.4% -5.3% *** (.85) 256.7% % *** (.138) 128.8% -89.3% *** (1.4) 26.3% 19.4% 5.3 ** (2.159) 17.6% 87.9% *** (1.41) 24.9% -76.6% ** (1.643) 18.8% -64.2% *** (.192) 1.1% -1.% ** (.453) 23.5% -27.2%.119 (.8) -12.1% -1.5%.6 (.35) 8.5%.5%.38 *** (.89) 162.2% 61.7%.739 *** (.25) 31.2% 23.1% * (.789) 1.4% -1.9%.33 (1.215) 1.%.3% *** (.679) 4.1% -16.% -1.9 ** (.945) 3.8% -7.2%.723 *** (.152) -.1% -.1%.45 (.354).3%.1% 관측치 39 (3 13) 21 (3 7) Wald =3,57 =2,37 주 1. ***, **, * 은각각 1%, 5%, 1% 에서유의함. 2. Wald 통계량은모든설명변수의계수가 이라는귀무가설을기각함. 3. B 는분석기간 (1998~21) 동안해당변수의변화율이며, C 는 A B 임. 즉, C 는추정된계수 ( 탄성치 ) 에해당변수의변화율을곱한값으로, 해당변수가양국의생산비격차의증감에기여한기대치를나타냄. 35) 분산성분의경우, 시계열상관은없는것으로나타나, 품목별이분산만을고려하였음.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199

198 < 표 4-12> 는모형추정결과를나타낸것이다. 추정식의 Log-Log 함수형태로인해추정결과에서각계수는탄력성을나타낸다. 추정결과생산요소가격의부호는기대한바와같이도출되었다. 즉한국의요소가격의상승은생산비격차를확대시키는반면, 중국의요소가격상승은생산비격차를축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추정결과에서보는바와같이분석기간동안중국의농업임금상승 (256.7%) 과생산자물가의상승 (24.9%) 이양국간생산비격차를줄이는데가장크게기여한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의농업임금이 1% 상승하면한 중간생산비격차는.47% 감소하고, 중국의생산자물가가 1% 상승하면 3.7% 감소한다는것을알수있다. 원-위안화환율과한국의직접생산비비중의탄성치는각각 -.92, -1.35로계측되어, 양국간생산비격차를결정하는주된요인인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의생산자물가상승 (26.3%) 과중국의자본대비노동비용증가 (162.2%) 는양국간축산물생산비의격차를확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한국의생산자물가지수가 1% 상승하면양국의생산비차이는 4.15% 증가하는것으로계측되었다. 중국의자본대비노동비용이증가한것은큰폭의노동비용증가와자본비용소폭감소가동시에진행되면서나타난현상이다. 이는한국과달리중국의축산업생산구조가여전히소규모노동집약적인특징을유지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축산업의기계화및자본화가지연되고있다는것은중국의생산비통계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 그림 4-8> 에서보는바와같이중국축산농가의기계시설비와유동자본용역비는최근 13년동안감소추세를나타냈다. 분석기간동안중국의자본대비노동비용이 1% 증가하면양국간생산비격차도.38% 확대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199 그림 4-8 중국비육돈농가의자본비용추이 자료 : 國家發展改革委員會. 全國農產品成本收益資料彙編 각년도. 그림 4-9 한 중축산물생산비비율 ( 한국 / 중국 ) 및원 / 위안화환율추이 한국과중국의축산부문생산구조를보면, 종축비와사료비등의중간 재비용이생산비의 8% 이상을차지하고있어중간재의가격변화가축산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21

200 물생산에가장큰영향을미친다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 따라서양국의생산자물가지수의변화는축산부문생산비격차를추정하는모형의구조적인변화를초래할수있다. 특히, 국제유가가 2년대중반부터급격히상승하면서양국의생산자물가지수의급등을초래했고 27년이래원-위안화환율의급등또한양국의축산부문생산비격차에큰영향을미쳤다. 축산부문의평균생산비를이용하여양국간생산비비율 ( 한국 / 중국 ) 의추이를나타낸 < 그림 4-9> 를보면 24년에구조절단이발생한것을알수있다. 이는양국간생산비비교과정에서직접투입된환율을포함하여양국의농업경제환경이나농업생산에구조적인변화가존재한다는것을시사한다. 구조변화의주요원인중에하나는완만하게상승하던중국의농업노임이 24년부터가파르게상승한것이다 ( 그림 4-1 참조 ). 한편, 중국의생산비산출방식이 24년부터변경된점역시이러한구조 그림 4-1 한국과중국의축산업농업노임변화추이 2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01 변화의주요원인이라고할수있다. 전체표본을 24년이후와이전으로구분하여추정방정식의구조변화여부를검증한결과, 두부문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구조변화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36). 24년이후기간을대상으로 ( 식 1) 을추정한결과, 정성적인변화는거의없으나정량적인변화가확인되었다. 양국의농업노임과생산자물가지수, 원-위안화환율의탄력성이전체표본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에비해크게나타났다. 중국의자본비용대비노동비용비율 ( ) 과전체생산비에서차지하는중간재비용의비중 ( ) 의추정치도큰폭으로변화하였는데, 전차는두배가량커진반면, 후자는절반수준으로줄어들었다. 한편, 한국의전체생산비에서차지하는중간재비용과양국간생산기술격차를나타내는두당생산량비율 ( ) 의추정계수는전체표본에서는유의하였지만, 24년이후기간에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최근 6년간의이들변수의변화율을감안하면중국의농업노임상승 (128.8%), 원-위안화환율인상 (23.5%), 중국의생산자물가지수상승 (18.8%) 이양국간생산비비율을축소시킨주된요인들로나타났다. 반면, 한국의생산자물가지수상승 (17.6%) 은양국의축산물생산비격차를확대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였다. 양국의축산물생산비격차에서나타나는구조변화의주요내용은완만하게상승하던중국의농업노임이 24년부터가파르게상승하였고, 36) 전체표본을두기간으로구분하여차우검정 (Chow-test) 을실시하였음. ( 식 1) 에 24 년이후기간을나타내는더미변수와, 해당더미변수와모든설명변수의교차항을추가한새로운방정식을추정한다음, 더미변수와교차항들이모두 이라는귀무가설의기각여부를판정하였음. 검정통계량은 로귀무가설이기각되었음.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23

202 23년까지하락세였던중국의토지용역비가 24년부터상승세로전환한것이대표적이다. 또한 IMF 이후상대적으로높았던한국의대출금리는 23년까지큰폭으로하락하였으나이후에는정체된상태이며, 양국간생산자물가지수의차이는 24년이후점차확대되고있다. 양국의노동-자본비율은 2년대중반부터반대방향으로움직이고있으며, 양국이큰차이를보였던중간재비용이생산비에서차지하는비중은 2 년대중반이후수렴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분석결과를요약하면중국의농업노임상승이한국보다두배이상빠르게전개되면서양국의생산비격차를완화시키고있다. 이러한양상은 24년이후뚜렷하게나타나고있는데, 최근 6년동안가파르게상승한원-위안화환율과중국의생산자물가또한중국의농업노임상승과더불어양국간축산물생산비격차를축소시키는주요한요인이다. 다. 도매시장가격비교중국의주요축산물도매시장가격은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이다. 특히 < 그림 4-11> 에서보는바와같이 2년대중반이후가파른상승추세를나타내고있다. 품목별로보면쇠고기의가격상승속도가가장빠른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의육류소비에서커다란비중을차지하는돼지고기가격은 26년부터 28년까지가파르게상승한후 29년과 21년하향안정추세를보였으나 211년또다시크게상승하였다. 2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03 그림 4-11 중국의주요축산물도매시장가격변화추이 (1998~211 년 ) 자료 : 農業部. 中國農業發展報告 각년도 ; 中國農業信息網 ( 그림 4-12 한 중주요축산물의도매시장가격격차추이 (22~21 년 ) 자료 : 農業部. 中國農業發展報告 각년도. < 그림 4-12> 에서보는바와같이 2년대중반이후한 중주요축산물의생산비격차가줄어들고있는추세를반영하여분석대상품목의도매시장가격도 2년대중반이후양국간격차가줄어들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품목별로유통방식과 ( 도매 ) 유통비용이다르기때문에,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25

204 양국간도매시장가격차이의감소수준은품목마다상이하다. 대부분의품목이양국간농가판매가격의격차가생산비격차보다더작거나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쇠고기를제외한대부분의품목이양국간도매시장가격의격차가농가판매가격의격차보다더큰것으로나타났다. 닭고기의경우, 양국간생산비격차가거의없거나중국의생산비가오히려높은것에비하여한국의도매시장가격이중국보다 2배정도높다. 한국의도매유통비용이중국에비해높은것은한국의유통마진율이상대적으로높거나, 양질의유통기능으로인한더높은부가가치의창출이반영된결과라고할수있다. 한 중간주요축산물의도매시장가격격차변동요인을고찰하기위해분산분해를실시한결과양국간생산비차이 (82.7%) 가도매시장가격격차를대부분결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양국간농가순수익의차이 (9.7%), 도매유통비용의차이 (6.9%) 는양국간도매시장가격의차이에상대적으로적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4. 한 중축산물교역구조 가. 교역동향한 중농산물교역에서축산물교역액이차지하는비중은 3% 내외로미미한수준이다. 최근 28/1년의비중은 3.4%(78.9백만달러 ) 로교역초기인 1992/94년 3.2%(3.9백만달러 ) 와비교하여변화가없다. 과실류와마찬가지로축산물도양국이동물검역조치로상대국과의수출입을제한하고있어교역액이많지않은품목에속한다. 2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05 축산물도중국의대한국시장수출특화품목류로우리나라의수입액이수출액보다많다. 축산물 114개세부품목중우리나라의중국시장수출특화품목은 14개 ( 육류 조란 3개, 낙농품 8개, 기타축산물 3개 ) 에불과하다. 다만낙농품은전체 12개품목중우리의수출특화품목이 8개로축산물중우리나라가중국에비해경쟁력을지니고있는품목이다. 한 중축산물교역에서눈에띄는것은앞서양국간과실류교역에서도관찰된것과마찬가지로대중국수입액대비수출액의비중이크게증가한것이다. 1992/94년.3% 에서 28/1년 31.2% 로대폭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대중국축산물수입액은 1992/94년 3.9백만달러에서 28/1년 6.2백만달러로 1.9배증가하였다. 중국산축산물의수입은중국이 WTO에가입한이후상대적으로빠르게증가했으나 27년 1.5 백만달러로최고치를기록한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중국산축산물의수입액증가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대중국농산물수입액에서축산물이차지하는비중은 3% 수준을유지하고있다. 또한우리나라의대세계축산물수입액에서중국산이차지하는비중도같은기간 3.8% 에서 2.% 로낮아져중국의존도는매우미미한수준이다. 한 중축산물교역에서우리나라의대중국수입품목구조변화의가장큰특징은육류의비중증가이다. 교역초기인 1992/94년에는대중국축산물수입액중기타축산물과육류의수입액비중이각각 78.2% 와 19.7% 였으나 28/1년에는각각 38.8% 와 51.7% 로기타축산물의비중이줄고육류의비중이크게증가하였다. 육류수입은양국의동식물검역조치로인해신선육류나신선가금육류의수입은금지되어있고열처리가금육만수입이가능하다. 이때문에육류수입은가금육류수입이대부분을차지하며축산물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도 35.2% 에달한다.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27

206 표 4-13 대중국축산물수입액상위품목순위 (28/1 년 ) 품목금액 ( 비중 ) 주요세부품목 닭고기 16.8(27.9%) 닭고기 ( 기타조제저장, HS ) 78.%, 닭고기 ( 밀폐용기의것, HS ) 22.% 로얄젤리 5.9(9.7%) 조제품기타 (HS ) 9.4%, 로얄젤리 (HS 41.3.) 6.9% 펩톤 ( 단백질류 ) 5.5(9.2%) 유리단백질 (HS ) 78.3%, 기타단백질물질계 (HS ) 19.9% 기타육류 4.6(7.7%) 조제육. 설육기타 (HS ) 99.8%, 기타가금육 4.4(7.3%) 가금류의것 ( 기타조제저장, HS ) 1% 녹용 3.8(6.3%) 녹용 ( 전지, HS ) 97.4% 육류스프 2.5(4.2%) 수프. 브로드. 제조품 ( 육류의것, HS ) 1% 젤라틴 2.2(3.7%) 동물성글루기타 (HS ) 83.6%, 젤라틴 (HS ) 16.5% 동물의건과근 2.(3.3%) 동물의사체 ( 기타 / 비식용, HS ) 65.8% 개 1.5(2.4%) 개 (HS ) 1% 영장류 1.4(2.3%) 영장류 (HS ) 1% 돼지고기 1.4(1.7%) 조란.97(1.6%) 합계 52.6(87.3) 돼지고기기타부위 ( 밀폐용기의것, HS ) 8.6%, 돼지고기넓적다리살과그절단육 ( 밀폐용기의것, HS ) 16.% 조란 ( 껍질붙은것 / 신선한것이외기타, HS 47.9.) 81.6%, 조란 ( 껍질붙지않은것 / 건조한것, HS ) 1.3% 주 : 금액은백만달러. 세부품목의비율은해당품목의전체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임. 괄호안의비율은전체농축산물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표 4-13> 은 28/1년의축산물 114개세부품목중대중국수입액순위가높은품목을순서대로정리한것이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한 중축산물교역에서신선육류의수출입이금지된까닭에중국으로부터의주요수입품목도 HS 2류 ( 육과식용설육 ) 는없고 HS 16류 ( 육 어류조제품 ), HS 4류 ( 낙농품 조란 천연꿀 ), HS 5류 ( 기타동물성생산품 ) 가대부분을차지한다. 2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07 28/1년우리나라의대중국축산물수입에서가장커다란비중을차지하는것은가금육류인닭고기로축산물수입액의 27.9% 를차지하였다. 수입액상위 13개세부품목중육류의비중은기타육류 (7.7%) 와기타가금육 (7.3%), 돼지고기 (1.7%) 를합해 44.6% 를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대중국축산물수출액은 1992/94년 8만달러에서 28/1 년 18.8백만달러로대폭증가하였다. 이로인해우리나라의농산물수출액에서축산물이차지하는비중도같은기간 1.% 에서 5.% 로증가하였다. 대중국수입액대비수출액의비중도 31.2% 로 39.2% 인과실류에는다소미치지못하지만 1% 내외에불과한식량작물, 채소류와비교하면매우높은수준이다. 우리나라의대중국주요수출품목은낙농품 (56.1%), 육류 (22.%), 기타축산물부산물 (18.2%) 이다. 앞서제3장에서분석한바와같이낙농품은 12개세부품목가운데우리나라의중국시장수출특화품목이 8개로중국산과비교하여경쟁력이있는품목이다. 주로수출되는품목류 (AG코드 63개품목류 ) 는조제분유 (27.6%), 탈지분유 (2.2%), 생우유 (4.8%), 연유 (1.3%) 등이다. AG코드 57개실품목으로보면조제분유 ( 유아용, HS ), 분유기타 ( 설탕. 감미미첨가, HS ), 밀크와크림 (HS 41.2., HS 41.1.) 등이다. 육류중주로수출되는품목류는쇠고기 (14.6%), 돼지고기 (4.3%), 가금육류 (.8%), 기타육류 (2.3%) 등이다. 57개실품목으로는쇠고기 ( 냉동 / 기타 / 뼈채절단 / 갈비, HS ), 쇠고기 ( 냉동 / 뼈없는것, HS 22.3.), 돼지고기기타부위 ( 밀폐용기의것, HS ) 등이다. 기타축산물부산물중에서는로얄제리 (12.5%) 와꿀 (5.6%) 이주요수출품목이다.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29

208 나. 축산물교역의분업및경쟁관계분석 1) 경쟁관계분석 37) 국가간교역에서양국의경쟁력을판단하는데가장널리이용되고있는무역특화지수 (Trade Specification Index; TSI) 를사용하여한 중농산물교역에서한국과중국의경쟁관계를분석하였다. 여기서무역특화지수는다음과같은식으로정의된다. ( 식 2) ( 식 2) 에서 는교역품목, 는무역상대국, 는해당국의수출액, 은해당국의수입액을의미한다. 무역특화지수는특정교역품목이수출특화혹은수입특화되었는지를나타내는지수로서특정품목의수출입차를해당품목의교역규모 ( 수출입합계 ) 로나눈값으로정의된다. 특정품목의무역특화지수값이 1이면완전수출특화, -1이면완전수입특화그리고 이면수출입규모가같은것을의미한다. 무역특화지수는특정품목의경쟁력지표로활용될수있는데지수값이 이면경쟁력이중립적인것을나타낸다. 그리고 TSI 1이면경쟁력이강하고,.5 TSI 1 이면매우강하다는것을나타낸다. 반대로 -1 TSI 이면경쟁력이약하고, -1 TSI -.5이면매우약하다는것을나타낸다. 37) 국가간교역품목의경쟁력분석시수출특화지수 (TSI) 와함께시장비교우위지수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MCA) 가널리사용되고있음. 21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09 표 4-14 한 중축산물교역의무역특화지수 (TSI) 계측결과 ( 단위 : 개, %) AG기준중국축산물의한국시장수출특화한국축산물의중국시장수출특화 교역 품목수 강 중강 강 중강 없음 1992/94년 (3년평균 ) 축산물전체 (21.9) 17(14.9) 8( 7.) 44(38.6) 1(.9) 43(37.7) 45(39.5) 산동물 32 6(18.8) 1( 3.1) 5(15.6) 7(21.9) (.) 7(21.9) 19(59.4) 육류 21 7(33.3) 6(28.6) 1( 4.8) 5(23.8) 1( 4.8) 4(19.) 9(42.9) 조란 ( 鳥卵 ) 3 1(33.3) 1(33.) (.) 1(33.3) (.) 1(33.3) 1(33.3) 낙농품 12 (.) (.) (.) 12(1.) (.) 12(1.) (.) 기타축산물 46 11(23.9) 9(19.6) 2( 4.3) 19(41.3) (.) 19(41.3) 16(34.8) 29/11년 (3년평균 ) 축산물전체 114 5(43.9) 4(35.1) 1( 8.8) 19(16.7) 12(1.5) 7(6.1) 45(39.5) 산동물 32 12(37.5) 11(34.4) 1( 3.1) 1(3.1) (.) 1(3.1) 19(59.4) 육류 21 7(33.3) 5(23.8) 2( 9.5) 5(23.8) 3(14.3) 2(9.5) 9(42.9) 조란 ( 鳥卵 ) 3 2(66.7) 2(66.7) (.) (.) (.) (.) 1(33.3) 낙농품 12 4(33.3) 1( 8.3) 3(25.) 8(66.7) 7(58.3) 1(8.3) (.) 기타축산물 46 25(54.3) 21(45.7) 4( 8.7) 5(1.9) 2( 4.3) 3(6.5) 16(34.8) 주 : 중국강 (.5<TSI<1), 중국약 (<TSI<.5), 한국약 (-.5<TSI<), 한국강 (-1<TSI<-.5) 자료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 ( < 표 4-14> 는 at농수산물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에서분류하여제시한 AG코드 114개실품목을대상으로각각 1992/94년 (3년평균 ) 과 29/11년 (3년평균 ) 의한 중축산물교역의수출특화지수를계측한결과이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교역초기에는우리나라축산물의경쟁력이중국산에비해높게나타났으나최근에는중국축산물의한국시장에대한수출특화정도가우리나라축산물의중국시장에대한수출특화정도보다월등히높아져경쟁력이역전되었음을알수있다. 114개실품목 ( 실제교역품목은 69개 ) 중한국시장에대해수출특화된중국의품목수는 1992/94년 25개 ( 강 17개, 중강 8개 ) 에서 29/11년 5개 ( 강 4개, 중강 1개 ) 로 2배증가한반면, 중국시장에수출특화된우리나라의품목수는같은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211

210 표 4-15 우리나라축산물중중국시장에수출특화된품목 (28/1 년평균 ) 구분 산동물 (1/32) 곤충류 (HS 기타곤충류 ) 육류 (5/21) 난류 (/3) 낙농품 (8/12) 기타축산물 (5/46) 대중국시장수출특화품목 쇠고기 (HS 냉동 / 뼈없는것 ; HS 냉동 / 기타의것으로뼈채절단한것갈비 ; HS 조제 / 밀폐용기에넣은것 ; HS 조제 / 밀폐용기에넣은것이외기타 ) 돼지고기 (HS 복부살 / 절단 /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 HS 기타 / 혼합물포함 / 조제 / 밀폐용기에넣은것이외기타 ), 오리고기 (HS 기타설육 / 냉동 ), 양장 (HS 동물의위 ( 어류제외 ), 소시지 (HS 소시지유사물품 ( 소시지이외기타 ); HS 소시지 ) 없음 생우유 (HS 밀크, 크림 ( 비농축 / 설탕, 감미료, 미첨가지방분.1 이하 ); HS 밀크, 크림 ( 비농축 / 설탕, 감미료, 미첨가지방분.1 초과.6 이하 ), 탈지분유 (HS 설탕, 감미료, 미첨가 / 농축 / 지방분.15 이하 ; HS 탈지분유이외기타 / 설탕, 감미료, 미첨가 / 농축 / 지방분.15 이하 ), 전지분유 (HS 설탕, 감미료, 미첨가 / 농축 / 지방분.15 초과 ; HS 분유기타 / 설탕, 감미료첨가 ), 연유 (HS 연유기타 / 설탕, 감미료첨가 ), 치즈 (HS 갈았거나분상으로한모든종류의치즈 ; HS 가공 / 갈았거나분상의것제외 ; HS 블루바인 ; HS 기타 / 체더치즈 ; HS 기타 / 가우더치즈 ; HS 기타 / 카망베르치즈 ; HS 기타치즈 ), 발효유 (HS 요구르트 / 액상 ; HS 요구르트 / 액상이외기타 ; HS 발효또는신성화된밀크와크림 / 기타 ; HS 요구르트 / 냉동 ), 조제분유 (HS 유아용 / 소매용 ), 우유조제품 (HS 조제식료품 ( 우유포함 / 조제분유이외기타 / 유아용 / 소매용 ) 돈지 (HS 돈지기타 ), 라드유 (HS 라드유 ), 기타동물성유지분획물 (HS 우지, 고래기름, 분획물이외기타 ), 꿀 (HS 인조꿀 ), 기타축산조제품 (HS 아이스크림제조용조제품 ) 자료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 ( 기간 44개 ( 강 1개, 중강 43개 ) 에서 19개 ( 강 12개, 중강 7개 ) 로감소하였다. 최근중국시장에대해수출특화된우리나라의축산물품목류는주로낙농품과육류, 동물성유지, 기타축산물부산물이다. < 표 4-15> 에서보는바와같이가장대표적인대중국시장수출특화품목인낙농품의경우전체 12개품목가운데생우유,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치즈, 발효유, 조제분유, 우유조제품등 8개품목이중국에비해높은경쟁력을지닌것으 21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11 로나타났다. 육류의경우전체 21개품목가운데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소시지, 양장등 5개품목이경쟁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국과중국모두신선육류의상호간수출입이금지되어있기때문에우리가중국에수출하는육류도대부분냉동이나조제품이다. 우리나라가중국에비해수출경쟁력을지닌품목류의경쟁력은교역초기에비교하여모두하락하였다. 예를들어낙농품의경우 1992/94년에는 12개전품목의경쟁력이중국에비해높았지만 29/11년에는 8개품목으로감소하였다. 다만교역초기에는 12개품목모두경쟁력수준이중 ( 中 ) 이었던것에비해최근에는경쟁력을지닌 8개품목중 7개품목이매우강한경쟁력을지닌것으로나타났다. 2) 분업관계분석한국가의 품목의산업내무역을측정하는대표적인방법인 Grubel-Lloyd 지수 (G-L지수) 를활용하여한 중농산물교역의분업관계분석하였다. G-L지수는다음과정의된다. ( 식 3) ( 식 3) 에서 와 는한국가의개별품목 의수출과수입규모를나타낸다. 일반적으로 G-L지수값이 1에가까울수록산업내무역 (intra-industry trade) 이활발하고해당국가와무역상대국의산업이긴밀한보완관계임을의미한다. 한편 G-L지수값이 에가까울수록양국간무역이산업간무역 (inter-industry trade) 으로서상호보완관계가크지않음을의미한다.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213

212 < 표 4-16> 은 at한국농수산시기품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에서분류하여제시한 AG코드 114개실품목을대상으로각각 1992/94년 (3년평균 ) 과 29/11년 (3년평균 ) 의한 중축산물교역의 G-L지수를계측한결과이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나라와중국의축산물교역은교역초기부터최근까지산업간무역품목이대부분을차지하여상호보완관계가극히미약함을알수있다. 전체 114개품목중 29/11년의산업간무역품목이 67개로실제교역이이루어진품목의 97.1% 를차지하였다. 산업내무역품목은교역초기전무하였으나최근들어그나마품목수가돼지고기와모 수모류등 2개로증가하는데그쳤다. 표 4-16 한 중축산물교역의 G-L 지수계측결과 ( 단위 : 개, %) AG 기준품목수 산업내무역 산업간무역 교역 강 중강 강 중강 없음 1992/94 년 (3 년평균 ) 축산물전체 114 (.) (.) (.) 69(6.5) 69(6.5) (.) 45(39.5) 산동물 32 (.) (.) (.) 13(4.6) 13(4.6) (.) 19(59.4) 육류 21 (.) (.) (.) 12(57.1) 12(57.1) (.) 9(42.9) 조란 ( 鳥卵 ) 3 (.) (.) (.) 2(66.7) 2(66.7) (.) 1(33.3) 낙농품 12 (.) (.) (.) 12(1.) 12(1.) (.) (.) 기타축산물 46 (.) (.) (.) 3(65.2) 3(65.2) (.) 16(34.8) 29/11 년 (3 년평균 ) 축산물전체 114 2( 1.8) 1(.9) 1(.9) 67(58.8) 62(54.4) 5(4.4) 45(39.5) 산동물 32 (.) (.) (.) 13(4.6) 12(37.5) 1(3.1) 19(59.4) 육류 21 1(.) 1(.) (.) 11(52.4) 11(52.4) (.) 9(42.9) 조란 ( 鳥卵 ) 3 (.) (.) (.) 2(66.7) 2(66.7) (.) 1(33.3) 낙농품 12 (.) (.) (.) 12(1.) 12(83.3) 2(16.7) (.) 기타축산물 46 1(2.2) (.) 1(2.2) 29(63.) 27(58.7) 2(4.3) 16(34.8) 주 : 산업내무역강 (.75<GL<1), 산업내무역중강 (.5<GL<.75), 산업간무역중강 (.25<GL<.5), 산업간무역강 (.75<GL<1) 자료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 ( 21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13 5. 중국산축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및구매의향조사 중국축산물에대한우리나라소비자들의인식을살펴보기위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지는소비자들의일반현황에대한질문과중국산농산물에관한질문그리고중국산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축산물에관한질문등크게세부분으로구성하였다. 설문에응한소비자들의중국산농산물에대한일반적인인식을조사한후중국산축산물에대한인식과중국산신선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대한지불의사 (willingness to pay; WTP) 를조사하였다. 그리고조사내용에기초하여상대적지불의사함수를추정하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가. 설문조사개요국내소비자를일반소비자 (A그룹) 와식당경영주 (B그룹 ) 로구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A그룹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소비자패널이며주로주부들로구성하였다. B그룹은식당경영주 (62%) 뿐만아니라점장 (15%), 매니저 (23%) 를포함하였다. 설문에참여한식당의업종은분식집 (19%), 전통음식점 (25%), 고기구이집 (24%), 한정식집 (21%), 도시락판매점 (5%), 기타 (7%) 순이다. 38) 설문에참여한기타음식점으로는일식, 중국집, 이태리레스토랑, 치킨집등이있다. 38) 한정식집은정찬을먹을수있는한정식집, 전통음식점은우리가흔히식사를하는일반음식점임. 기타음식점으로는일식, 중국집, 이태리레스토랑, 치킨집등이포함되었음.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215

214 표 4-17 국내소비자설문조사개요 A 그룹 B 그룹 표본수 조사대상 국내일반소비자 ( 주부, 농업관측센분식집 (19%), 전통음식점 (25%), 고기구이집 (24%), 터소비자패널 ) 한정식집 (21%), 도시락판매점 (5%), 기타 (7%) 조사방법 을통한웹조사 방문및전화면접조사 조사기간 ~1.2 조사지역 전국 서울 설문내용은두그룹에게동일하게제시되었다. B그룹에게는설문응답자의직책과연매출액문항을추가하였다. 중국산신선육류는동물검역으로국내수입을금지하고있기때문에대부분의응답자들이직접적인경험이없는상태에서간접적인정보를토대로설문에응하였을것으로판단된다. 나. 국내소비자인식조사결과중국산농산물을구매한경험이있는지에대한설문에 A그룹은 67.7%, B그룹은 68.3% 가구매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B그룹이중국산농산물에대한접근성이더높을것으로예상하였으나조사결과두그룹모두약 7% 수준으로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일반소비자들이참기름, 고춧가루, 깨소금등과같이우리식생활에서흔히사용되는식재료들중에서중국산제품 39) 을많이접하고있기때문일것으로추측된다. 또한최근들어외식빈도가높기때문에가정에서중국산식재료를구매 39) 예를들어참기름과같이원료가중국산인제품들도중국산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을것으로판단됨. 21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15 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식당에서중국산농산물을경험한소비자들이많을것으로판단된다. 중국산농산물에대한안전성여부를묻는질문에 A그룹은 95.4% 가중국산농산물이한국산보다안전성이떨어진다고응답하여중국산농산물에대한불신정도가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 B그룹은 7.3% 가중국산이한국산보다안전성이떨어진다고응답하였다. 이는식당경영자들이일반소비자들보다중국산농산물을더높은빈도로경험했기때문일것으로추측된다. 중국산농산물이한국산과차이가없거나중국산을더신뢰한다는응답은 A그룹은 4.3%, B그룹은 29.7% 로나타났다. 한국산농산물보다중국산을더신뢰한다는응답자가 A그룹에서 1명, B그룹에서는 3명있었으나모두중국산축산물에대한구매의향조사에서구매의사가없다고응답하였다. 표 4-18 국내소비자의중국산농산물구매경험 있다 없다 A 그룹 237(67.7%) 11(31.4) B 그룹 69(68.3%) 32(31.7%) 주 : A 그룹의경우응답하지않은인원이 3 명있음. 표 4-19 국내소비자의중국산농산물의안전성에대한인식 A 그룹 B 그룹 매우불안함불안한편차이가없음중국산을더신뢰 188 (53.7) 26 (25.7) 146 (41.7) 45 (44.6) 14 (4.) 27 (26.7) 1 (.3) 3 (3.) 주 : A 그룹의경우응답하지않은인원이 3 명있음.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217

216 표 4-2 국내소비자의중국국가이미지에대한인식 A 그룹 B 그룹 매우긍정긍정보통부정매우부정 (.) 3 (3.) 11 (3.1) 1 (9.9) 79 (22.6) 62 (61.4) 184 (52.6) 2 (19.8) 76 (21.7) 6 (5.9) 주 : A 그룹의경우응답하지않은인원이 3 명있음. 중국이라는국가의이미지를조사한결과 A그룹과 B그룹의인식차이가더욱명확하게나타났다. A그룹중중국의국가이미지가보통이상이라는응답이 25.7% 인반면 B그룹은 74.3%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결과적으로 A그룹은 74.3% 가중국의국가이미지를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반면, B그룹은 25.7% 만이부정적인인식을표출하였다. 중국산농산물에대한국내소비자의부정적인인식과달리중국소비자들은한국산농식품에대해서우호적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형진외 (211) 의연구결과에따르면조사대상자의 57% 가한국산농식품을구매해본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구매요인으로는맛 (66%), 안전성 (16%), 국내산구입의어려움 (6%), 포장 디자인 (4%), 규격화 (3%) 등으로응답하였다. 중국소비자들이수입농식품을구매할때가장주요하게고려하는요인은맛 (59%) 과안전성 (18%) 으로나타나한국산농식품이중국소비자에구매행태에맞는가치속성을지니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는소비시장규모가확대되고있는중국시장에한국산농식품이진출하기에유리한조건이형성되어있음을의미한다. 또한한국산농식품을구매하지않는원인으로주변에구입할수있는곳이없어서라는응답이 3.2% 로높게나와중국시장진출시현지유통망구축에노력할필요 21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17 가있음을시사한다. 중국소비자들에게잘알려진한국산농식품은 7여종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중국소비자들에게인지도가높은주요한국산농식품으로는쌀, 떡, 김치, 쇠고기, 팽이버섯, 인삼, 고려삼, 보리차, 유자차, 조미료 ( 된장등 ), 음료, 주류등이다. 실제자주구매하는품목은김치, 불고기 ( 쇠고기 ) 를비롯해음료, 주스, 유자차, 해산물, 주류, 라면, 인삼, 고려삼등이구매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중국소비자들은한국산농식품에대한정보를주로식품매장 (39%) 에서얻지만드라마 (18%), 친구소개 (13%), 인터넷 (12%), TV/ 라디오광고 (12%) 도중요한정보제공원으로밝혀졌다. 한류가중국소비자의한국산농식품소비에도영향을미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조사대상자중한국에서직접수입한농식품과중국현지에서생산된유사농식품을구별할수있다는응답이절반 (5.2%)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유사한국산농식품으로인한피해를예상할수있는근거이다. 실제중국소비자들은중국내조선족업체들이생산하여한글라벨을부착한제품을한국산으로인식하는사례가많은것으로알려져있다. 조사대상자의 64% 가맛 (51%), 안전성 (16%), 국내산구입의어려움 (12%) 때문에한국산농식품이국내산이나기타수입산에비해경쟁력이있다고판단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국소비자들이경쟁력이있다고평가한품목은김치, 인삼, 차류 ( 유자차, 보리차, 대추차, 홍차, 인삼차등 ), 과일, 음료등으로나타났다.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219

218 다. 중국산축산물에대한지불의사추정 A그룹과 B그룹을대상으로중국산신선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대한지불의사 (willingness to pay; WTP) 를조사하였다. A그룹에게는해당축산물의소매가격정보를제공하였고, 식당경영자에게는도매가격정보를제공함으로써지불의사질문에정확한정보를가지고응답할수있도록하였다. A그룹은중국산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대해지불의사가있다고응답한비율이각각 7.1%, 9.4%, 8.9% 로 B그룹의 19.8%, 18.8%, 12.9% 에비하여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A그룹이 B그룹에비해중국산농산물에대해더욱부정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일것으로추측된다. 품목별로보면 A그룹이광우병파동등의영향으로쇠고기에대하여더욱민감하게반응한것으로나타났다. B그룹에서닭고기에대한지불의사가가장작게나타난것은닭고기가쇠고기, 돼지고기와달리 2~3일만지나도품질이급격히떨어지기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A그룹의경우중국산닭고기에대한지불의사가격이국내소매가격의 52% 수준으로나타났지만, 쇠고기와돼지고기는각각 32.9% 와 35.5% 수준으로나타났다. 반면 B그룹은중국산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대한지불의사가격이국내도매가격의각각 68.8%, 67.9%, 68.3% 로비교적고르게나타났다. 1) 추정모형의설정 중국산신선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대한지불의사 (WTP) 를조사 할때 A 그룹과 B 그룹에게각각국내산소매가격과도매가격을제시했기 2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19 때문에지불의사금액결정시국내산가격의영향을받게된다. 또한지불의사금액을묻는질문이개방형이어서분산이클수밖에없는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국내산준거가격대비중국산축산물지불의사금액 (WTPr) 을종속변수로삼아상대적지불의사함수를추정하였다. 4) 상대적지불의사함수는설문조사에서도출된개별소비자의소득 (income, 식당경영자는연매출액 ), 중국에대한국가이미지 (image), 중국산수입여부에대한인지여부 (info), 구매시선택기준인가격 (price), 맛 (taste), 원산지 (origin), 국내산대비중국산의안전성 (KCsafety) 에대한인식을나타내는독립변수를포함하고있다. 중국산농산물안전성과국가이미지정보등에서한쪽방향으로치우쳐조사가되었기때문에연령, 교육수준등과같은개별소비자의속성은큰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판단되어설명변수에포함시키지않았다. 또한축산물구매시선택기준에서안전성은국내산대비중국산의안전성에관한변수가있기때문에포함시키지않았다. 중국의국가이미지, 안전성변수는 5점첨도로측정하였고선택기준과정보는더미변수로 4) 전형진외 (211) 연구를참조하였음.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221

220 사용하였다. 중국산축산물이현재국내시장에수입되지않고있다는사실을정확히인지하고있는응답자는 1의값, 아닌응답자는 의값을가진다. 축산물을구매할때가격을가장우선시하는응답자의경우가격은 1의값, 맛과원산지는 의값을가진다. 구매시선택기준을가격, 맛, 원산지가아닌것으로응답한경우에는가격, 맛, 원산지모두 의값을가진다. 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가대부분이기때문에이를반영하기위하여 Tobit 모형을이용하여추정하였다. 2) 추정결과 < 표 4-21> 은 A그룹과 B그룹의중국산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대한상대적지불의사함수를추정한결과를나타낸것이다. 추정결과중국산쇠고기지불의사금액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요인은국산대비중국산쇠고기의안전성, 중국국가이미지, 가격선택기준등이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국산대비중국산쇠고기의안전성은 A, B그룹모두유의미한영향을미치며인식이개선될때지불의사금액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A그룹의경우중국의국가이미지가부정적일수록지불의사금액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 B그룹의경우쇠고기구매시가격을우선시하는응답자일수록지불의사금액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계수값도국산대비중국산쇠고기의안전성보다가격이높게나타나 B그룹의경우에는가격에더민감하게반응하는것을알수있다. 중국산돼지고기지불의사금액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요인은소 22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21 득, 원산지, 국산대비중국산돼지고기의안전성등으로나타났다. A그룹은원산지와안전성에대한인식이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돼지고기구매시원산지를중요시하는응답자일수록지불의사금액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B그룹의경우가계매출이높을수록지불의사금액이낮은것으로나타났으나중국산돼지고기의안전성보다는영향을덜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쇠고기와마찬가지로중국산돼 표 4-21 중국산축산물에대한상대적지불의사함수추정결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A그룹 B그룹 A그룹 B그룹 A그룹 B그룹 Income ** Image * Info Price * Taste Origin *** *.648 Kcsafety ***.34 **. ***.26 **.5 ***.17 ** 상수항 *.54 * L-L 관찰치 Censored Uncensored 주 : ***, **, * 은각각 1%, 5%, 1% 에서유의함.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223

222 지고기의안전성에대한인식이개선되면지불의사금액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닭고기의경우 A그룹은돼지고기와마찬가지로원산지와중국산닭고기의안전성이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B그룹은중국산닭고기의안전성만이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두그룹모두중국산닭고기에대한안전성에대한인식이개선되면지불의사금액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지불의사함수의추정결과를이용하여 A그룹과 B그룹의중국산축산물에대한지불의사금액을도출하였다. A그룹의닭고기를제외하고는설문조사에서도출된지불의사금액과비슷한결과가도출되었다. 쇠고기의경우 A그룹의추정된지불의사금액은 kg당 751원이고 B그룹은 1,975원인데반해중국현지의중국산쇠고기도매가격은 7,29원이다. 따라서가격만을고려한다면동물검역문제가해결되어중국산쇠고기의수입이가능하더라도유통가능성은낮은것으로판단된다. 표 4-22 중국산축산물에대한지불의사함수추정치와실제거래가격비교 소매가격 A 그룹 설문조사 WTP 추정된 WTP 도매가격 B 그룹 설문조사 WTP 추정된 WTP 중국산도매가격 쇠고기 32, 1,52 (32.9) 751 (2.3) 14,5 9,975 (68.8) 1,975 (13.6) 7,29 돼지고기 18, 6,394 (35.5) 63 (3.3) 3,8 2,579 (67.9) 485 (12.8) 3,471 닭고기 5,5 2,858 (52.) 129 (2.3) 1,6 1,92 (68.3) 218 (13.6) 2,296 주 : 한국과중국도소매가격은농수산물유통공사통계를사용하였고특히중국의도매가격은설문조사를한 212 년 9 월신발지시장도매가격자료를사용하였음. 적용된환율은동기간의평균환율 (178 원 ) 을사용하였음. 자료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해외가격통계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bok.or.kr) 22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23 돼지고기의경우 A그룹의추정된지불의사금액은 kg 당 63원이고 B 그룹은 485원이다. 중국산돼지고기의중국현지도매가격은 kg 당 3,471 원으로국산돼지고기도매가격인 3,8원과큰차이가나지않는다. 따라서중국산돼지고기가국내에도입이되어도국내식당을통하여중국산돼지고기가유통될가능성은낮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일반소비자들의경우돼지고기구매에원산지와안전성을중요시하는성향이강하기때문에단기간에일반소비자들의선택을받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중국산닭고기의중국현지도매가격은 kg당 2,296원으로 A, B그룹의추정된지불의사금액보다높을뿐만아니라국내도매가격 1,6원보다높다. 따라서중국산닭고기는안전성문제뿐만아니라가격경쟁력도없어동물검역이해제되어도중국산닭고기가국내에도입될가능성은낮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닭고기는유통기간이 2~3일내외로다른축산물보다짧아냉장육이도입될가능성도낮은것으로판단된다. 한편추정된 WTP는중국산도매가격에미치지못하는수준이지만, B 그룹이응답한쇠고기 WTP의경우를살펴보면 B그룹전체응답자의약 2% 가중국산쇠고기에대하여지불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평균 WTP는 9,975원으로중국산도매가격에비하여높다. 따라서가격에민감하게반응하는식당에서중국산쇠고기를선택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실제지난미국산광우병사태때미국산쇠고기를거부하였던소비자들도식당등을통하여미국산쇠고기를경험한이후에는마트등을통하여미국산쇠고기를구매하고있는사례를볼때, A그룹과 B그룹모두중국산쇠고기에대한안전성인식이개선되면중국산쇠고기를구매할가능성도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전형진외 (211) 의연구결과 제 4 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225

224 에서재중한국인의경우중국산쇠고기에대한경험이많아지불의사비 율이높게나타났던것을감안하면중국산쇠고기의수입은주의가필요 하다. 22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25 제 5 장 SPS 지역화개념과 국제사회논의동향 1. 지역화 (regionalization) 개념 2. 국제기구와주요국의지역화논의동향 3. 지역화와관련한 WTO 분쟁사례

226 1. 지역화 (regionalization) 개념 가. WTO/SPS 협정 WTO/SPS 협정문제6조는지역화 (regionalization) 의개념을정의하고있다. 간단히정의하면지역화는 SPS 보호조치 (protection measure) 의지역과연계된개념으로공간이란 41) 측면에서국가를여러지역으로나누는접근방식이다. 한국가가반드시한단위의공간만이아니라다수의 SPS 지역 (areas) 으로구성될수있다는개념이다. 이에따라 SPS 지역은 한국가의전체지역 (all of a country; 가장일반적인경우 ), 한국가의일부지역 (part of a country; 주로국토면적이넓은국가들 ), 여러국가의모든지역 (all parts of several countries; 주로소규모영토를가진이웃국가들의전체지역 ) 의유형으로분류된다. 지역이분류되고각지역의 SPS 상태와기준이서로상이하다면, WTO 회원국은지역분류와그차이에근거하여적정한 SPS 보호조치를취해야한다. 예를들면, 한국가의일부지역 의한예로서중국이 6개의지역을구분하여 SPS 지역으로인정받았다면, 그중한지역에서조류인플루엔자가발생했다고해서모든중국산조류의수입이자동으로제한되는것은아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발생하지않았거나그에대한적절한통제가이뤄진지역의조류는무역제한에서자유로울수있다. 이러한대우는 WTO 규범상의이른바비차별 (non-discrimination) 원칙과비례주의 (proportionality) 원칙에부합하는것이다. 지역의차이를감 41) SPS 보호조치는질병의전염이나확산을막기위해국가검역기관이취하는법적인조치를총칭하는것으로, 여기서는주로수입을제한하는조치를뜻함. 22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27 안하여대응함으로써필요한수준이상의무역제한조치를부과하지않는다는것이다. 지역의차이를인정하여다른조치또는차별된조치를취하는것은비차별원칙에어긋나지않는다. 또한, 질병과관련한위험도등해당지역의특성에따라그에상응하는 SPS 보호조치를취하는것은넓은의미에서비례주의원칙에도부합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이밖에도지역화에근거한무역조치는 인간및동식물의생명이나건강을보호하는데필요한수준에한하여 SPS 조치를적용해야한다 (WTO/SPS 협정문제2조 2항 ) 는이른바 필요검정 (necessity test) 과, 필요이상의무역제한적조치 (WTO/SPS 협정ans 제5조 6항 ) 를배제하고있는이른바 최소한의무역제한검정 (least trade restriction test) 과일맥상통한다고할수있다. WTO/SPS 협정문제 6 조원문 Article 6(Adaptation to Regional Conditions, Including Pest-or Disease-Free Areas and 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1. Members shall ensure that their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are adapted to the sanitary or phytosanitary characteristics of the area whether all of a country, part of a country, or all or parts of several countries from which the product originated and to which the product is destined. In assessing the sanitary or phytosanitary characteristics of a region, Members shall take into account, inter alia, the level of prevalence of specific diseases or pests, the existence of eradication or control programmes, and appropriate criteria or guidelines which may be developed by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 Members shall, in particular, recognize the concepts of pest- or disease-free 제 5 장 SPS 지역화개념과국제사회논의동향 229

228 areas and 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Determination of such areas shall be based on factors such as geography, ecosystems, epidemiological surveillance, and the effectiveness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controls. 3. Exporting Members claiming that areas within their territories are pest- or disease-free areas or 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shall provide the necessary evidence thereof in order to objectively demonstrate to the importing Member that such areas are, and are likely to remain, pest- or disease-free areas or 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respectively. For this purpose, reasonable access shall be given, upon request, to the importing Member for inspection, testing and other relevant procedures. WTO/SPS 협정문제 6 조번역문 해충또는질병안전지역및해충또는질병발생이적은지역을포함하는지역적조건에의적응 1. 회원국은상품의원산지및도착지-국가의전체, 국가의일부와수개국가의전체또는일부의여부에관계없이 - 의위생또는식물위생상의특징에자기나라의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를적합하도록보장한다. 어느지역의위생또는식물위생상의특징을평가하는데있어서회원국은특히특정질병또는해충유병률, 박멸또는방제계획의존재및관련국제기구에의해개발되는적절한기준또는지침등을고려한다. 2. 특히회원국은해충또는질병안전지역과해충또는질병발생이적은지역의개념을인정한다. 이러한지역의결정은지리, 생태학적체계, 역학적감시및위생또는식물위생관리의효과성등의요소에근거한다. 23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29 3. 자기나라의영토내의지역이해충또는질병안전지역또는발생이적은지역이라고주장하는수출회원국은이러한지역이해충또는질병안전지역또는발생이적은지역이라는사실을수입회원국에게객관적으로증명하기위하여필요한증거를제시한다. 이목적을위하여요청이있는경우검사, 시험및다른관련절차를위해수입회원국에게합리적인접근이부여된다. 지역화를규정한 WTO/SPS 협정문제6조는총 3개항으로구성되어있다. 먼저제6조 1항은농산물의원산지 ( 수출국 ) 지역의특성에따라도착지 ( 수입국 ) 에적합한위생조치를취하도록명시하였다. 이는이조항이지역화의원칙을명확하게전제하고있음을의미한다. 해당지역의위생이나식물위생측면에서그특징을평가하는데에는특정질병 (disease) 이나해충 (pest) 의유병률, 방제계획의유무, 관련국제기구가개발한적정기준이나지침등을고려하도록하였다. 42) 제6조 2항은위 1항의요건보다더자세한요건을제시하고있는데, 이른바 해충또는질병안전지역 (pest- or disease-free areas) 과 해충또는질병발생이적은지역 (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을인정해야한다고명시하였다. 이러한지역을결정하는요인들은지리, 생태학적체계, 역학감시및위생또는식물위생관리의효과등이다. 제6조 3항은수출국이 해충또는질병안전지역 과 해충또는질병발생이적은지역 임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증거를수입국에제시하 42) 이조항이말하는국제기구란 SPS 협정의자매기관인국제식물보호협약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과 OIE 를의미한다고할수있음. 제 5 장 SPS 지역화개념과국제사회논의동향 231

230 도록규정하였다. 지역화의원칙을명시하고있는 WTO/SPS 협정문제6조 1항~3 항은해석이명확하지않거나의미가불명확한부분이존재하여논란의소지를안고있다. 첫째, WTO/SPS 협정문제6조 1항이제시하고있는목록, 즉특정질병또는해충의유병률 (prevalence) 수준, 퇴치또는통제프로그램의존재, 적절한국제기구들이개발한적정기준이나지침등이완전하지않다. 특히적절한국제기구들에대한명확한제시가없다. 실제로 WTO/SPS 와관계된자매기관은국제식물보호협약 (IPPC) 과세계동물보건기구 (OIE) 이지만, 이조항이꼭이들국제기구만을지칭한다고단언할수는없다. WTO/SPS 협정문은회원국이 SPS 조치를취할때원산지 (origin) 지형뿐만아니라목적지 (destination) 지형의기준까지고려하도록하였다. 이는수입국이수출국의지역환경뿐만아니라자국의지역환경까지고려해야한다는것을의미하며, 수출입국모두의지역환경에따라수입국의보호수준달성에필요한조치가다를수있다는것을시사한다. 예를들면, 특정질병또는해충에의해제기된위해성은수입국의지역환경시스템 (eco-system) 의특성에따라상이하게나타날수있다. 만약수입품에대해국내이동을통제하는조치가없다면한지역에수용할수없는위해성을가져오는제품은다른지역에도마찬가지위해성을지니게된다. 회원국의적절한보호수준을달성하려면국가내모든지역에서모든요건을만족해야만한다. WTO/SPS 협정문제6조 1항은공간개념으로 area와 region을제시하고있다. 조항의첫문장은해당지역 (area) 의 SPS 특성을언급하고있고, 두번째문장은어떤지역 (region) 의 SPS 특성을평가하는것을언급하였다. 23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31 협정문에는두개념의관계가제시되어있지않지만비슷한의미로이해할수있다. WTO/TBT( 무역기술장벽 ) 협정문제13조의내용에기초하면 region은여러나라의관련된공간을나타내는개념이지만, 모두가아닌일부만을포함한다. 이에따르면특정한 region은일반적인 area의한부분으로간주할수있다. 두번째문장의 region이첫문장의 area보다작은개념이라고이해하더라도정책측면에서적용하는지침이다르다고할수는없다. 제6조 1항은또한익숙하지않고불확실한요건을서술하고있다. 1항은절차적인요건과실질적인요건으로구분할수있다. 첫문장에서언급된결과의의무는실질적인측면의요건이다. 단순한변화나조정뿐만아니라새로운환경이나사용목적에적절한조치를시행하는것을말한다. 또한적절성이나합리성을뜻하며, SPS 조치와지역의 SPS 특성사이의관계를고려해서판단할것을요구한다. 두번째문장은지역의 SPS 특성을평가하고, 이를위해특별한요소들을고려해야하는절차적인측면의요건을제시한다. 둘째, 제6조 2항은 1항의일반적인적응요건보다더자세한요건으로서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을결정하는데중요한결정요인들을제시하고있으나예시된목록만이모든결정요인이라고할수는없다.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과비슷한개념으로국제식물보호협약 (IPPC) 은 해충안전지역 (pest-free areas) 과 해충발생이적은지역 (areas of low pest prevalence) 을구분하고그설정요건을제시하였다 (IPPC, 27). OIE도육상동물위생규약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이하육상규약 ) 을통해지역 (zoning) 과구역화 (compartmen- 제 5 장 SPS 지역화개념과국제사회논의동향 233

232 talization) 에관한기준을개발하여제시해오고있다. 43) OIE는지역 (zoning) 과지역화 (regionalization) 가같은개념으로인정하고있다 (OIE, 211). 구역 (compartment) 은자연, 인공, 또는법에기초한경계처럼주로지형을기준으로정의한특정동물형군 (subpopulation) 에적용되는개념이다. 구역화는주로생물보안 (bio-security) 과관련한관리및사육방식에기초해정의한특정동물형군에적용된다. 따라서이두개념을실제로적용하는데에는공간과관련된사항과생물보안계획에따른바람직한관리가중요한역할을한다. OIE는지역이나구별된구역을정의할때밟아야할단계들을무역과연계하여제시하고있다. 다만이러한단계들이예시로제시되어있을뿐, 자세하게규정된것이아니므로회원국이자국상황에따라자유롭게적용할수있는여지가있다. 조류인플루엔자 (AI) 에대해서 OIE는통보요건뿐만아니라통보대상변종으로부터안전한구역이나구별된구역을언제고려해야할것인지에관한지침도회원국에제공한다. 통보대상바이러스의변종으로부터안전하다고간주되는국가, 구역또는구별된구역은 OIE의적절한기준에맞게감독이이루어져야하고 12개월동안해당변종이나타나지않아야한다. 이는지형이나역사와관련한요인에따라국가의일부, 기존의구역또는구별된구역을대상으로감독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무엇이필요한지에관한자세한설명이나지침은없는상태이다. 다만 OIE는분류된제품에관해인증받 43) OIE 의육상규약은육상동물 ( 포유류, 조류, 벌 ) 의안전한국제무역기준을통해육상동물의보건과복지및수의공공보건을개선하기위한표준을설정하고있음. 육상규약은 OIE 의최고의사결정기구인회원국세계총회 (World Assembly) 에서공식으로채택됨 년에제 1 판이발간된후 211 년현재제 19 판 ( 개정 ) 이발간된상태이며 1998 년이후해마다개정판이만들어지고있음. 23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33 아야할자세한요건만을제시하고있다. OIE의의무가운데하나는지침뿐만아니라특정질병으로부터안전하다고공식인정되는국가나구역의목록을집대성하는것이다. 1995년이래구제역 (FMD), 우역 (rinderpest), 우폐역 (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광우병 (BSE) 등 4대주요동물전염병에관해승인하는절차를채택하고있다. 국가의질병상태를변경하려면 OIE 과학위원회의추천을받아야하지만회원국들은과학이나기술측면에서이의를제기할수있다. 사무총장이과학위원회와협의하여회원국들의이의를수용또는거부할지를결정한다. 제6조 2항은 WTO 회원국이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을인정해야한다고표현하는대신에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의개념을인정해야한다고명시하였다는점에서특이하다. 문자그대로해석하면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을실제로적용하지않으면서추상적으로그개념을인정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이조항이실질적이지않은추상적인정을말하고있다는점에서그영향력이나효과를허용하지않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이경우회원국은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을인정하는사항에대해어느정도재량권을가질수있다. 이조항이자세한형태의결정요인목록을제시하고있지않다는점도회원국의재량권을제한하지않는다는것을반증하고있다. 44) 44) 지역의결정요인을예시 ( such as ) 하고있기때문에제시된요인들이완전한목록이라고할수없음. 제 5 장 SPS 지역화개념과국제사회논의동향 235

234 제6조 2항은 1항의 고려해야 (take into account) 라는표현보다더욱강한의미의 기초해야 (based on) 라는표현을사용하였다. 이러한표현은실질적인요건을부여하거나그앞단어와매우강하고밀접한관계를요구하고뒤에붙는단어와합리적인관계를나타낸다. 따라서분쟁발생시 WTO는이와같은실질적인관계를요구할것이다. 해당조치와제시된결정요인사이의충분한관계를평가하기위해서는다른결정요인도고려될수있다. 이와비슷하게부속서 A(6) 도안전지역과관련하여관련지역의위생관리조치들을예시하고있는데, 보호설정, 감독, 완충지역등이다. WTO/SPS 협정문의조항들은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의결정요인으로예시된것들사이에어떤가중치가적용되어야하는지를언급하지않고있다. 지리적인요인을감안하도록했지만질병또는해충발생지역과얼마의거리를유지해야하는지에관한지침이없다. 셋째, WTO/SPS 협정문제6조 3항은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임을객관적으로증명하는데필요한증거를수출국이수입국에제시해야한다고규정하였다. 그러나가능성의기준이나기한에대해서는언급이없다는점에서이규정은한계가있다. 이조항에서불확실한부분은증거의정체또는기준에대한내용이없다는점이다 (Gruszcynski, 21). 그렇지만, WTO/SPS 협정문부속서 (Annex) A(4) 은위해성을평가할때그위해성의발생확률을감안하도록규정하고있다. 비록명시된기준은없더라도 SPS 협정의정신이과학적증거와위해성평가에기초한조치를적용하는것이므로수입국이주관적이거나자의적인요구를할수는없다. 다시말해, SPS 보호조치를취할 23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35 때에는과학에근거를둔요건과위해성평가에기초해야한다는원칙을감안한다면, 해당지역이병해충안전지역으로남아있지않을것이라는이론측면의위해성을내세워지역화요구를거절하는것은설득력이부족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이론측면의불확실성이존재하지않는다는사실을수출국스스로가증명해야할의무는없다. WTO/SPS 협정문제4 조 1항이규정한동등성의개념과마찬가지로제6조 3항은검사, 시험및다른관련절차에관해수입국이요구하는사항에합리적으로대응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나. OIE의위생규약 (Terrestrial Code) OIE는회원국의보건당국이위생조치를실시할때따라야할규정을제시한다. 이규정은크게육상동물위생규약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이하육상규약 ) 과수생동물위생규약 (Aquatic Animal Health Code) 으로나뉜다. 이규약들의목적은동물및동물제품의안전한수입에필요한위생규정을설정함으로써정당하지않은무역규제를억제하는데있다. 최근에는규약의대상이동물복지와식품안전등으로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육상규약은일반사항을다룬부분, 특정질병과관련하여제안한부분, 포유류, 조류, 벌의질병부분으로구성된다. 이규약은동물및동물제품의국제무역시동물위생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평가하고결정하는국제기준으로서활용된다. 또한, 위생조치에관한회원국들의표준적용이 WTO/SPS 협정문의요건에기초해이뤄지도록보장하는기능도한다. 동물및동물제품의수입에대해위생조치를설정할경우 WTO/SPS 협 제 5 장 SPS 지역화개념과국제사회논의동향 237

236 정문은 OIE의국제기준에따라야한다고규정한다. 만약적절한국제기준이존재하지않거나회원국이 OIE 기준보다더높은보호수준을채택하려면특정제품의수입이사람이나동물위생에유의한위해성을가져올지에관해과학적인위해성분석을사용하여결정해야한다. 만약유의한유해성이있다고밝혀지면이를수용가능한수준으로낮추기위한최소한의위생조치를결정한다. 위해성분석을실시하는경우는다음과같다. 1 위해성이확실하게규명되지않은경우 ( 예 : 아프리카말질병 (African horse sickness) 에감염된국가로부터경주용말을수입해야하는가?) 2 적절한국제기준이존재하지않은경우 ( 예 : 니파 (Nipah) 바이러스감염 ) 3 새로운정보가제시된경우 ( 예 : BSE가인간에게도감염될가능성 ) 4 기본가정에의문이제시된경우 ( 예 : 육류에서백신의잔류물이감염의원인이될가능성 ) 육상규약제1.6장은회원국스스로선언한안전지역과관련하여 OIE가공식인정하는절차를다루고있다. 그인정대상은광우병에관한국가또는지역의위해성상태, 백신접종유무와관계없이국가또는지역의구제역, 우역, 우폐역의소멸등이다. OIE의인정을받으려는회원국은관련규정을준수하고있다는문서를 OIE에제출해야한다. 회원국의자기선언 (self declaration) 을 OIE가그대로발표한다고하더라도이것은회원국의주장내용을 OIE가그대로승인한것이라고간주할수는없다. 육상규약제4.3장은지역화에관한규정을제기하고있다. 앞에서이미언급한대로지역 (zoning) 은자연, 인공, 또는법에따라설정되는경계 23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37 등주로지형을기준으로정의한특정동물형군에적용되는개념이다. 반면에구역화 (compartmentalization) 는주로생물보안과관련한관리및사육방식에따라정의한특정동물형군에적용된개념이다. 이두개념이실제로적용되는것에는공간에관한고려와더불어생물보안계획등의바람직한관리가중요한역할을한다. 지역의개념을적용한사례로봉쇄지역 (containment zone) 을들수있다. 봉쇄지역은감염되었거나의심되는시설주위나그안에설정된지역을말한다. 전염병의요소와조사한결과를반영하여감염확산을방지하기위한위생통제조치가적용되는지역이다. 제한된범위에서특정질병이나타날경우전체국가나지역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단일봉쇄지역을설정할수있다. 수출국의검역서비스는지역이나구역을설정할때에감독, 식별, 산동물의이력추적등을포함하여, 육상규약의관련규정에따라특정동물형군을명확하게정의해야한다. 또한, 수출국은관련지역이나구역에대한동물위생상태가다름을주장하는근거를수입국에설명할수있어야한다. 수입국은육상규약이제안한적절한조치가적용되도록하되, 수출국의관련당국이이를증명한다면지역이나구역의존재를인정해야한다. 육상규약제 조는지역이나구역을정의하고설정하는원칙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의범위와그지형적인경계가검역당국에의해설정되더라도자연, 인공, 법에따른경계선에기초해야하며, 공공채널을통해공개해야한다. 둘째, 동물위생상태가다른인접국가나지역으로부터안전지역의위생상태를보존하기위해보호지역 (protection zone) 을설정할수있다. 관 제 5 장 SPS 지역화개념과국제사회논의동향 239

238 련조치는발병인자의유입을막고조기에발견하기위한것으로질병역학에기초하여시행되어야한다. 이러한조치는강화된이동통제와감독이필요하고 1 동물식별과이력추적, 2 모든동물또는감염의심동물에대한백신접종, 3 이동한동물에대한검사와백신접종, 4 샘플취급, 송부및검사를위한특별한절차, 5 세척등강화된생물안전, 6 의심되는야생종과관련된병원매개체에대한특별한감독, 7 대중이나유관관계자들을대상으로하는인식캠페인등의조치도병행되어야한다. 셋째, 안전지역에서제한된범주에한해발병되었다면무역목적으로봉쇄지역을설정할수있다. 봉쇄지역은 1 동물이동의적절한제한, 2 질병근절을위한박멸정책이나그밖의효과적인통제전략, 3 봉쇄지역에대한감독등봉쇄지역에서다른지역으로감염이확산되지않도록 OIE 규정에맞는조치, 4 봉쇄지역의효과적인설정을위해발병사례가나타난최후시점에서최소한두번의잠복기안에봉쇄지역에서새로운발병사례미보고증명, 5 봉쇄지역밖의안전지역은봉쇄지역설정때까지유예하고완전히설정된후에재공표, 6 무역상품은봉쇄지역외곽이출처임을증명할수있도록관리, 7 OIE 규정 ( 질병특정장 (Chapter)) 에따라봉쇄지역에서안전지역으로회복등의사항을감안하여신속하게설정되어야한다. 넷째, 구역을정의하는요인들은보건당국이설정하되적절한기준에근거해야한다. 적절한기준이란공식채널을통해공개한생물안전에관한관리및가축사육방식등을말한다. 다섯째, 특정동물형군에속한동물은다른동물로부터전염병적으로명확하게격리되도록해야한다. 지역이나구역에대해검역당국은특정동물형군의식별및생물안전계획에기초하여그위생상태를설정하고 2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39 유지하기위한조치들을문서화해야한다. 지역이나구역의차별된동물위생상태를설정하고관리하기위한조치들은특정환경에적절하게설정되어야한다. 또한, 질병역학, 환경요인, 인접지역의동물위생상태, 적용가능한생물안전조치 ( 예를들면이동통제, 자연적 인위적경계선활용, 공간적으로동물격리, 상법적관리와사육 ), 감독등을반영해야한다. 여섯째, 지역이나구역내동물은그이동이추적가능하도록식별되어야한다. 생산체제에따라식별은무리, 무리단위또는각동물수준에서이뤄질수있다. 지역이나구역안과밖으로동물이동은문서로기록및관리되어야한다. 적절한동물식별체제를갖추어야하는데이는지역이나구역이완전하다는것을평가하는선제조건이기때문이다. 일곱째, 구역을위한생물안전계획은관련산업과검역당국간의파트너십을담고있어야한다. 감독, 산동물의식별및이력추적제도, 관리방식등이구역의정의에부합한다는명확한증거를제공하기위해일상적인운영절차를제시해야한다. 동물이동을통제하는정보와더불어생물안전계획은동물무리의생산기록, 사료출처, 감독결과, 출생과사망기록, 방문객목록, 병적상태와사망의병력, 투약, 백신접종, 인력훈련및기타위해성경감을평가하는데필요한기준등을포함해야한다. 다만, 생물안전계획에필요한정보는관련종과질병에따라다를수있다. 또한, 생물안전계획은위해성이정기적으로재평가되고이결과에따라조치가조정될수있도록감사하는것을담고있어야한다. 육상규약제4.4장은구역화 (compartmentalization) 의적용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이는앞의제4.3장에기초한것으로, 동물및관련제품의무역을촉진하고질병을관리하는수단으로서국가또는지역내구역을적용하고인정하기위한틀이라고할수있다. 회원국의궁극적인 제 5 장 SPS 지역화개념과국제사회논의동향 241

240 목적은국가전체를대상으로안전지역을설정하고관리하는것이지만질병이손쉽게국가경계선을넘어전염된다는한계가있다. 많은질병의경우국가내에존재하는상이한동물위생상태의특정동물형군을설정하고관리함으로써회원국들은전통적으로지역의개념을적용해오고있다고할수있다. 지역의개념은지형적인경계를중심으로설정된다. 반면에구역은관리방식과생물안전에근거한다. 그러나두개념을적용하는데에는지형적인고려와모범적인관리방식모두중요한역할을한다. 구역화는검역서비스관점에서새로운개념이아니다. 무질병군 (disease-free herds/flocks) 의개념하에다양한질병관리프로그램이오래전부터적용되어왔다. 구역화의핵심요건은특정동물형군을기능적으로격리하기위한관리와생물안전조치를이행하고문서화하는데있다. 예를들면, 감염된국가나구역에서동물생산공정은생물안전조치와관리방식을통해질병이나매개체로부터의위험을무시해도좋을정도로낮게만드는것이다. 구역의개념은위해성경계 (risk boundary) 를지형간연계이상으로확대하여특정동물형군간에질병별로효과적으로격리시킬수있도록모든역학적요인을감안한다. 무질병국가나지역에서구역은질병의발병전에정의되는것이유용하다. 질병이발병하거나감염된국가나지역의경우구역화가무역촉진에활용될수있다. 국내유통의경우검역당국의책임하에구역이운영된다. 24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41 2. 국제기구와주요국의지역화논의동향 가. WTO/SPS 위원회의지역화지침 (Guideline) WTO/SPS 협정문의지역화관련조항인제6조에는지역화의주관적 객관적측면이혼재한다.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을인정하는행위는주관적인개념인반면에이를실질적으로검증하는것은객관적인측면이다. 특히제6조 3항이객관적인증거를수출국이수입국에제시하도록한것은객관적인측면이강조된것이다. 제6조에사용된정의하기어려운용어로말미암아 WTO/SPS 위원회의지역화관련논의는난항을겪어왔다.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의인정절차와관련그불확실성과불가측성때문에많은회원국이불만을제기하였기때문이다. 특히, 수출국의관점에서브라질은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의설정과실행에따른초기이행비용이지나치게크다는점을부각하고, 민간부문의투자가상당수준이뤄져야한다고강조하였다. 투자측면에서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에관한수입국의인정이지연될수록그잠재적이득에관한불확실성또한커지기때문에민간부문이투자를꺼리게된다는지적이다. WTO/SPS 위원회는 WTO/SPS 협정문제6조에서정의된지역화개념을어떻게인정할것인지에관해다양한의견을제시하며논의를진행하였다. 특히 23년과 25~26년에열린공식및비공식회의에서지역화인정문제를집중적으로논의하였으며 28년 5월제6조의실질적인이행을위한지침 45) 을채택하였다. 제 5 장 SPS 지역화개념과국제사회논의동향 243

242 1) 지역화지침의주요내용지역화와관련하여가장중요한것은수출국의전체, 부분또는국경에걸쳐있는구역을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으로인정하는것이다. 수입국이이처럼다양한지역에대해다양한여건을인정한다면질병또는해충이발생한지역으로부터농산물수입을제한하는것이전체국가수준에서적용되지않게된다. WTO/SPS 위원회의지침은수출입국간에 WTO/SPS 협정문제6조의이행을실질적으로돕기위한것으로투명도, 정보교환, 예측가능정도, 확신, 신뢰를증진시키는데목적이있다. 또한, 이지침은 OIE나 IPPC의기술및행정지침과중복되지않으며, 회원국의기존권한과의무를추가또는감소시키지않는다. 가 ) 일반고려사항 (general considerations) 수입국은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의인정기준과필요한정보를포함한과정 ( 일반정보, 문의처등 ) 을발표해야한다. 인정과정은지체없이진행시켜야하며, 회원국을차별하지않고투명하게처리되어야한다. WTO/SPS 협정문제6조에관한모든결정은수입국의적절한 SPS 보호수준에부합하는방향에서수출국의수의학또는검역하부구조의강점과신뢰정도를고려한것이어야한다. 수출국검역기관은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 45) Guidelines to Further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Article 6 of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G/SPS/48). 지침은일반고려사항 (general consideration), 논의개시 (initial discussion), 일반행정절차 (administrative steps), 신속처리과정 (expedited process), 모니터링 (monitering) 으로구성됨. 24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43 적은지역 을유지할수있다는능력을수입국에보여줄수있어야한다. 수입국은수출국검역당국의적절한지식과과거경험을고려해야한다. 수출국이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의인정을위한신청서를다시제출했다면, 수입국은수출국이이전에검증하여제시했던모든정보까지감안해야한다. 만약수출국이다수의신청서를제출했다면수출국은이가운데우선순위를밝혀야하고수입국은이를감안해야한다. 신청이이뤄진후수입국은평가과정의단계별정보를제공해야한다. 나 ) 논의개시 (initial discussion) 수출국의요청에따라수입국은어떻게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의인정을추진할지에관해수출국과논의해야한다. 이논의에서명확히할사항은다음과같다. 1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의인정요청에관한평가와관련해수입국이사용하는일반적인과정 (process) 2 요구평가에필요한일반적인정보 (information) 3 관련정보교환과정 : 접촉창구 (contact point), 사용되는언어 (language) 로최소한한개이상의 WTO 공식언어 (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 포함 4 가능하다면, 인정과정을끝마치는데까지필요한예상기간 수출입국은위논의사항을결정하여적절한기간안에추진하되, 보 통요청이이뤄진후 9 일안에이뤄지도록한다. 논의를통해명확하게 제 5 장 SPS 지역화개념과국제사회논의동향 245

244 정리된내용은수입국이기록하여수출국에서전달함으로써일반과정의오해가능성을피해야한다. 만약수입국이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의인정에관한새로운요구에대응함에있어자원이부족할때에는일정기간논의개시를연기할수있다. 이때수입국은 1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의인정에관한요청건수, 2 다수의요청이있을경우수출국의우선순위, 3 신규요청에대응할수있는능력등의사항을감안해야한다. 수입국이논의개시를연기할경우수출국에알려줘야하고, 서면으로그지연이유를제시해야한다. 다 ) 인정과정의일반행정절차 (administrative steps) 회원국은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의인정에관한요청을평가할때에자주권을가지고추진하되 < 그림 5-1> 과같은단계를밟아진행한다. 그림 5-1 동물전염병및식물병해충안전지역및저발생지역인정과정의행정절차 A 단계 절차또는인정에관한수출국의정보요구 안전지역및저발생지역요청에관한평가요건과절차를수출국이수입국에요구 수출국의정보요구는안전지역및저발생지역승인시또는그이전에도가능 수출국은안전지역및저발생지역인정을위한요구사본 (copy) 과더불어자국의 SPS 상태를관계된다른수출상대국에도제공 인정요구시에는이를뒷받침할수있는과학 기술측면의자료첨부가능 수출국은접촉창구명시및수입국에도이를요청 B 단계 수입국에의한요건설명 수입국은안전지역및저발생지역인정을위한평가의요건과절차를설명 수입국은설문지에답할것을요구 24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45 C 단계 수출국의문서 (documentation) 제공 수출국은수입국이명시한요건의이행을나타내는문서제출 수출국은국제기준, 지침또는제안에근거한근거정보및기타수입국의결정에유용한정추가정보제시 E 단계 수출국은피드백 (feedback) 에응답 수출국은수입국이요청한설명, 추가정보, 또는수정사항제공 D 단계 수입국은수출국의문서를평가하고추가정보요구 수입국은수출국이제시한문서받았음을통보 수입국은수출국문서가제대로제시되었는지알리고, 추가정보가필요하거나현장검증이필요하면수출국에요청 F 단계 수입국은추가정보를평가하고필요시설명요구 수입국은수출국이제공한추가정보를평가하고 D 단계에따라수출국에피드백을제시 추가설명이필요할때에는 D 단계와 F 단계반복 G 단계 수입국에의한현장검증 (on-site verification) 수입국은수출국이제시한정보를확인하기위해현장검증실시 검사 (inspection) 는특히관련규제기관의행정구조, 병해충의방지, 관리, 퇴치를위해수행하는프로그램등을고려 수출국검역구조의강점과신용도도평가 수입국은현장검증보고서를수출국에제시 H 단계 수출국은검사보고서에응답 검사보고서가제시되면수출국은추가설명, 부가 (additions), 또는수정사항등을제시 I 단계 수입국의결정 수입국이수출국이제시한증거의평가결과안전지역및저발생지역을인정하지않기로결정하면그결정의기술적근거를수출국에제시함으로써앞으로안전지역및저발생지역승인을다시요청할때수정하고적응하도록고려 수입국이수출국의안전지역및저발생지역을인정할때에는수출국과무역을촉진시키기위한행정또는법절차를추진 필요시수입국은기존 SPS 규정을수정하거나신규규정을제정 수입국은수정되거나신규로제정된규정을여론수렴을위해회람 자료 : WTO(28; G/SPS/48) 제 5 장 SPS 지역화개념과국제사회논의동향 247

246 라 ) 신속처리과정 (expedited process) 수입국은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에관한요구를평가할때신속처리과정을활용할수있다. 신속처리과정은 < 그림 5-1> 이제시한일반적인인정평가과정에서일부단계를생략하고추진하는것을말한다. 수입국이신속처리과정을적용하는경우는 1 관련국제기구에의한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공식인정이있을때, 2 수입국이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으로인정했다가병해충이발병하여중단된때및국제기준, 지침또는제안에따라수입국이이전상태로회복시킬때, 3 수출국의책임있는수의학또는위생서비스의구조와운용이기존무역관계의결과임이확실하고, 이것이수입국과그것과유사할때, 4 병해충이발생되었다고통보된일이없고, 수출국의감독절차나활동에서비발생상황에대해수입국이동의할때등이다. 마 ) 모니터링 (monitoring) WTO/SPS 위원회는정기회의에서 WTO/SPS 협정문제6조의이행을점검한다. 이에따라회원국은 WTO/SPS 위원회에 1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인정을위한요구, 2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인정여부에관한결정결과를통보해야한다. 회원국은 WTO/SPS 협정문제6조이행경험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 관심을가진다른회원국의요구에따라그결정에관한배경정보를제공해야한다. WTO/SPS 협정문위원회사무국은회원국이제시한정보에기초하여연차보고서를준비해야한다. 24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47 2) 지역화지침의한계 WTO/SPS 위원회의지침은강제규정은아니더라도 WTO/SPS 위원회가채택한지침이란점에서상징적인의미를지닌다. 이지침은또한지역화에관한회원국들의공감대를형성하였다는점에서그의의가크지만지역화인정을지체하는문제를명확하게풀지못했다는한계를지닌다. WTO/SPS 협정문제6조규정과이의실질적인이행을위한지침이제시되었고 WTO가인정하는국제기준으로서 OIE 세부규정도마련되어있으나, 그이행과관련해서는여전히이견이존재한다. 또한지역화가강제규정이아니고선택사항이므로질병및해충그리고국가의특성이다양하고복잡함을반영해야한다는반론도있다. 보통국토면적이큰회원국 ( 예 : EU, 브라질, 캐나다 ) 은국경선을기준으로한국가단위의 SPS 조치적용에반대한다. 또하나주목할사실은아직까지 WTO/SPS 협정문제6조 ( 지역화 ) 와관련하여회원국간에무역분쟁이발생하여 WTO 판결을받은사례가없기때문에이조항과 WTO/SPS 위원회지침이실제사례에서어떻게해석되고적용될지를현재로선가늠할수없다는점이다. 국제기구간지침의행정적인절차와중복도논쟁거리이다. 미국과뉴질랜드는 SPS가제시한절차단계가 OIE와 IPPC가개발한것과유사하다는점을지적하였다. 그래서미국은 WTO/SPS 위원회가관련지침을채택하는것자체에반대하였으나, 다른회원국들대부분이찬성하여결국지침이채택되었다. WTO/SPS 위원회의지침을많은회원국들이선호하는것은비록이지침이구속력은없을지라도 WTO/SPS 협정자체와마찬가지로실제로그런영향을간접적으로미칠것을기대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남미회원국들이이런견해를나타냈다. 제 5 장 SPS 지역화개념과국제사회논의동향 249

248 WTO/SPS 위원회지침의내용을더욱강화할것을요구한제안도있었다. 칠레는안전지역에관한수입국의인정을 WTO/SPS 위원회에통보하도록하는규정을포함시키자고제안했다.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는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인정의기한을지침에포함하자고주장하였다. 그러나사실상이에관한국제기준은모호한상태이다. 46) 나. 지역화에관한 WTO 회원국들의정책과논점 1) 미국미국은동식물제품의수입결정과수출촉진을위해이미지역화개념을적용하고있다. 47) 농무부동식물검역청 (APHIS) 은 1987년 정해진지역 (definite areas or districts) 에서과실과채소를수입할수있도록하는기준을설정하였다. 1997년에는국경선이외요건으로정의되는무질병지역을인정하여그에관한정책을발표하였다. 이발표문은지역의질병위험을결정하는특정요소로서가축의실태적인구통계, 진단실험능력, 인접지역의질병상태등을 APHIS가평가에고려하도록하고있다. GPO(212) 에따르면미국은 WTO/SPS 협정의중요한원칙으로서지역화를인정하고있다. 생태, 환경, 역학등의요인에따라한국가안에서도질병및해충상태가다를수있음을인정하는것이다. 이에따라과학적근거로조치를규정할때이러한차이를반영해야한다는게미국의 46) SPS 협정이적절한국제기구로인정하는것은동물검역과관련해서 OIE, 식품안전은 CODEX, 식물검역은 IPPC 임. 47) WTO(24; G/SPS/GEN/477) 25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49 견해이다. 지역화의개념은미국의질병관리및퇴치프로그램등에수십년동안적용되어왔다. 지역화는또한청설병 (bluetongue) 및기타질병에대해적용되어미국의수출을촉진해오고있다. 212년 8월 27일부터이행되는 9 Code of Federal Regulation Part 92( 이하 CFR 92) 는외국이자국지역 (region) 의동물보건상태를 APHIS로부터인정받으려면다음과같은 8가지정보를제시하도록규정한다. 1 외국이요구하는평가의범위 (scope of evaluation) 2 수의학적통제및감독 (veterinary control and oversight) 3 질병연혁과백신처방 (disease history and vaccination practices) 4 가축실태통계및이력추적 (livestock demographics and traceability) 5 잠재적감염원으로부터역학적격리 (epidemiological separation) 6 감독 (surveillance) 7 진단실험능력 (diagnostic laboratory capabilities) 8 비상대비및대응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만약해당지역에질병이발병하였을경우 역사적으로무질병 (historically free of a disease: HFD) 하다는것을인정받으려면적어도지난 25년동안국내가축에질병이발생하지않았어야하며, 야생동물에서도최소한지난 1년동안발병사실이없어야한다. 이와관련해 APHIS에제출해야하는정보는다음과같다. 1 외국이요청하는평가의범위 (scope of evaluation) 2 수의학적통제및감독 (veterinary control and oversight) 3 질병연혁과백신처방 (disease history and vaccination practices) 4 질병통보 (disease notification) 제 5 장 SPS 지역화개념과국제사회논의동향 251

250 5 질병발견 (disease detection) 6 질병전래에관한규제 (barriers to disease introduction) 미국의 HFD에관한규정은 OIE 육상규약의내용을반영한것으로볼수있다. 육상규약과 HFD의조건은해당지역에서관련질병이발생한적이전혀없거나, 최소한지난 25년간발병하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 만약최소한지난 2년간발병하지않았다면다음과같은추가조건을충족해야한다. 1 해당질병이통보대상일것 2 모든관련종 (species) 에대해조기진단체제 (early detection system) 가가동될것 3 질병이나감염전래를방지한조치가이행될것 4 규약이규정한사항이아니라면백신처방을하지않을것 5 야생종에감염된증거가없을것 WTO 논의에서미국은지역화경험에근거하여다음과같은견해를제시하였다 (WTO, 24). 1 지역화관련결정은수출국의수의학및검역하부구조의신뢰성에근거해야한다. 질병및해충보고측면에서신뢰할만하고, 시의적절하며, 일관되고및정확해야한다. 2 지역화는위 1과더불어해당질병및해충의생물학적특성을고려하여과학과위해성평가에기초하여결정되어야한다. 적절한위해성관리를위한대안이존재하는지여부도지역화결정에영향을미친다. 25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51 3 과학적정보의이용가능여부와품질이위해성평가의소요기간과복잡함정도를결정하게된다. 수출국은지역화요구를뒷받침하는감독또는기타정보가필요할경우추가로제시해야한다. 4 지역화결정은공개되고투명한방법으로진행되어야하며, 모든이해당사자들의적절한참여를허용해야한다. 5 이미 HFD를얻은지역에서질병및해충이나타날수있으므로이에대한규정도필요하다. 미국은 OIE와 IPPC의지역화관련규정을국제기준으로서 WTO 회원국들이인정하고준수할것을표명한다. 수출국에대해서는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설정에관한기준준수와통보, 수입국에대해서는국제기준에맞는위해성평가와과학적기준에따른지역화인정등을요구한다. 2) 호주 WTO/SPS 위원회의논의에서호주는 WTO/SPS 협정문제6조의이행을증진시킬있도록수입국에대한지침제정을제안하였다. 48) WTO/SPS 위원회가 OIE와 IPPC과공조하여지침을결정하되, 기술 과학 행정 이행과관련된사항을다뤄야한다고주장하였다. 3) 일본 일본은지역화의인정을위해국제기준이중요하다고인정하면서도 48) WTO(25a; G/SPS/W/172) 제 5 장 SPS 지역화개념과국제사회논의동향 253

252 수출국의검역시스템에관한수입국의이해와경험축적을강조하였다. 49) 일본은돼지콜레라 (classical swine fever; CSF) 에대해국제기준에따라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을인정하고있는데, 25년현재 3개국이인정을받은상태이다. 지중해성과실파리 (Mediterranean fruit fly) 의경우 3개국, 멜론파리 (Melon fly) 는 1개국이해충안전지역으로인정받고있다. 일본은 OIE가승인한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을회원국들이자동으로인정하자는일부회원국의제안에다음과같은이유로반대했다. 1 WTO/SPS 협정문제3조 3항은과학적인정당성 (justification) 이나기타요건을충족할경우국제기준보다높은 SPS 보호조치를취할수있도록규정한다. 이에따라회원국이과학적정당성이있다면 OIE 기준을반드시따를이유가없다. 2 OIE 기준과동일한 SPS 조치를채택했다하더라도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에관한최종결정권은회원국에있으며, 이런결정은각회원국나름의위해성평가에기초한다. 3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충발생이적은지역 에관한각회원국의결정은존중되어야하는데, 이는그결정이연구및현장조사등해당회원국의실제질병상황과잠재적무역의영향에기초한것이기때문이다. 반면에 OIE의결정은회원국이제출한문서와자료에근거하여 OIE 기준에일관성이있는지만을판단 49) WTO(25b; G/SPS/GEN/65) 25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53 한다. 따라서회원국은 질병또는해충안전지역 과 질병또는해 충발생이적은지역 에관한 OIE 의결정을참고하되, 이를반드시 받아들이지않아도된다. 지역화와관련한일반행정절차에관해서도일본은 WTO/SPS 위원회가 아니라국제기구가설정해야중복을피할수있을것이라고주장하였다. 4) 유럽연합 (EU) EU는지역화원칙이제대로적용되지않고있음을지적하면서이에관한더욱깊이있는검토가필요하고, 관련사항을더욱명확히함으로써무역장벽으로작용하지않도록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5) EU는지역화가일종의위해성관리대안으로서유럽안에서탄력적으로적용되고있다고밝혔다. 또한, 수출입국간상호신뢰와확신하에지역화원칙이지체없이적용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는지역화관련조치가무역을제한하는효과를최소화하기위함이다. EU는역내국가에서지역화를적용한성공적인사례가있음을상기시켰다. 또한, 오래전부터 EU가그랬던것처럼다른국가들도 EU 전체를하나의 SPS 지역 (zone) 이나단위 (entity) 로간주하지말고, 국가경계와관계없이특정지역의개별상황에따라평가할것을요구하였다. 지역화와관련 EU가제3국에요구하는사항은 1 투명성 (transparency), 2 수의학적서비스의품질 (quality of veterinary services), 3 OIE 기준준수 (fulfilling of OIE standards), 4 감염지역과안전지역을정의하는기준 5) WTO(26; G/SPS/GEN/632) 제 5 장 SPS 지역화개념과국제사회논의동향 255

254 (criteria to define infected/free- regions), 5 안전지역유지에적용하는조치 (measures applied to maintain free-status of regions), 6 감독 (surveillance): 신속한질병감지와적절한통제조치등이다 (Batho, 26). EU가지목한제3국과해당품목은다음과같다. 1 산동물 (live animals): 불가리아, 캐나다 2 육류 (red meats) 와완전하게가공되지 (fully treated) 않은육류제품 :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보스와나, 콜롬비아, 세르비아 / 몬테네그로, 나미비아, 러시아, 스와질란드,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3 가금육 (poultry): 브라질, 중국 EU는지역화원칙과높은수준의보호가서로병존할수있으며, EU와같은단일시장에서도지역화가이행될수있다고밝혔다. 이를위해지역화가종합적인질병통제전략속에포함되어야한다고지적한다. 이밖에도 1 의심사례에관한강제적인조사, 2 동물이동과무역에있어서완전한이력추적제도, 3 투명성, 4 관련연구소간의네트워크구축, 5 수의학인증 (veterinary certification), 6 긴급사태에대응한계획, 7 통일된이행을보장하기위한정기적인조사등과같은요건을제시하였다. 5) 캐나다캐나다는자국이경험한지역화사례를소개하면서잠재적무역이득을창출하기위해서는 WTO/SPS 협정문의지역화규정이제대로이행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먼저자국에서발생한 24년조류독감의경우많은수입국들이 OIE 기준에따라수입금지란잠정무역조치를취하였고, 그이후에도일부는캐나다의지역에따른위생상태와관계없이무 25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55 역조치를지속하였다고지적하였다. 더욱이 OIE 통보대상이아닌저독성조류인플루엔자임에도불구하고이주야생조류에서이것이발견되었다는점을빌미로수입을금지한사례도언급하였다. 이와관련캐나다는조류인플루엔자감염지역과비감염지역을구분하지않고가금육수입을일방적으로제한하는것은과학적기준에따른조치가아님을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무역조치는결국감독체제에관한회원국의투자의욕과통보의투명성을저해함으로써세계의안전과성장에음 (-) 의영향을미친다고평가하였다. 두번째로캐나다가소개한사례는외국에서발병한것에대응해캐나다가취한무역조치에관한것이다. 21년에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에서구제역 (FMD) 이발생하자캐나다는모든 EU 국가로부터 FMD 감염이의심되는제품수입을금지하였다. 21년 5월에제시된정보를검토한후에캐나다는 FMD가발병하지않은 EU 1개국으로부터수입금지를해제하였다. 그해 7월에는프랑스, 아일랜드, 1월에는네덜란드, 북아일랜드에대한수입금지조치도해제하였다. 이를통해캐나다는 WTO 회원국들이지역화원칙을이행해야함을강조하고, 특히 OIE나 IPPC 국제기준과지침에우선순위를두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3. 지역화와관련한 WTO 분쟁사례 지금까지 WTO 분쟁에서 WTO/SPS 협정문제 6 조의해석이중심이된 분쟁사건은사실상없다. WTO 에게시된 WTO/SPS 협정관련분쟁중제 소국이제 6 조, 제 6 조 1 항, 제 6 조 2 항을포함해서피소국에협의를요청하 제 5 장 SPS 지역화개념과국제사회논의동향 257

256 거나패널을설치한사례는 1998년 6월부터 212년 8월까지모두 1건에불과하며대부분이지역화가아닌다른주제가분쟁의핵심이며제소국이협의를요청한선에서마무리된사건이다수이다. 패널 (panel) 과상소기구 (appellate body) 가설치되어실제로판정이이뤄진사건은한건에불과한데, 22년에미국이자국사과의수입제한을이유로일본을제소한경우이다 ( 사건번호 DS 245). 그러나이분쟁에서도판결의핵심은지역화가아니었다. 다만주목해야할것은 212년 8월말에아르헨티나가미국을상대로제소한사건이다 ( 사건번호 DS 447). 이사례에서아르헨티나는미국이자 표 5-1 지역화조항 (SPS 협정문제 6 조 ) 과관련한 WTO 분쟁사례 번호신청일제소국피소국최종상황대상품목개요 캐나다 EU 협의요청침엽수침엽수에대한수입제한조치 캐나다미국협의요청 미국일본 패널 - 상소기구판결양자합의 소, 돼지곡물 사과 캐나다산의진입과통과를금지한남다코타주 (South Dakota) 의조치 과학에기초하지않은과실파리에대한규제 헝가리터키협의요청애완동물 BSE 확산방지를위한수입금지조치사료 필리핀호주패널미구성과실, 채소 WTO 규범과불일치하는검역조치 필리핀호주협의요청파인애플 헝가리크로아티아 철회동물사료 선적전에메틸브로마이드로훈증처리하는요건 (Methyl Bromide Fumigation) BSE 방지요건으로동물성사료의투입을금지한규정 캐나다한국양자합의쇠고기 WTO규범과불일치하는수입금지조치 미국인도패널설치조류독감 WTO 규범과불일치한가축수입법관련농산물 아르헨티나 미국협의요청육류 자료 : WTO 데이터베이스 ( 쇠고기의수입금지구제역관련지역화불인정수입승인지연지역의동물위생상태의인정지연 25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57 국의구제역청정구역 ( 안전지역 ) 을인정하고있지않으며, 지역의동물위생상태에관한인정을지연하고있다는명확한명분을내세워협의를요청하였다. 만약이사건이패널의공식판결을받게된다면 WTO/SPS 협정문제6조와관련하여 WTO의첫번째의미있는해석이될것으로보인다. 제 5 장 SPS 지역화개념과국제사회논의동향 259

258 제 6 장중국의지역화관리정책과 지역화인정추진사례 1. 중국의주요동물전염병발생현황 2. 중국의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정책개요 3. 중국의지역화관련무역조치 4. 중국의지역화인정추진사례

259 1. 중국의주요동물전염병발생현황 중국농업부가발행하는 수의공보( 獸醫公報 ) (212 年第 9 期 ) 에따르면중국에서는 1955년에우역 ( 牛瘟 ), 1996년 1월 6일에우폐역 ( 牛肺疫 ) 이소멸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스크래피 (scrapie), 아프리카마역 (African horse sickness), 광우병 (BSE), 아프리카돼지콜레라 (African swine), 수포성내구염 (Vesicular stomatitis), 결절성피부염 (Lumpy skin disease), 리프트계곡열 (Rift Valley fever) 등 7종동물전염병은지금까지한차례도발생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은 OIE으로부터 28년 8월에우역청정국의지위를인정받았고, 211년 5월에는우폐역청정국의지위를인정받았다. 또한 2년부터전국적으로광우병모니터링을실시하여다년간의모니터링결과와위험평가결과를토대로광우병이발견되지않았음을확인하고 OIE에광우병청정국인정을신청한상태이다. 가. 구제역중국농업부자료에따르면중국에서는 198년이후구제역발병상황이보고되지않다가 25년에다시금발병한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은 25년이후매년구제역이발생하여구제역상시발생국으로분류된상태이다. < 표 6-1> 에서보는바와같이 26년 1월이후 212년 8월까지중국에서는 71건의구제역이발병한것으로나타났다. 연도별구제역발병건수를보면 26년 17건, 27년 8건, 28년 3건, 29년 16건, 21년 17건, 26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60 표 6-1 중국의구제역발병현황 (26.1~212.8) 연도 지역 발병건수 발병월혈청형축종 마리수 발병사망살처분 강소성 1 1 월 Asia-I 소 2 1 영하자치구 1 1 월 Asia-I 소 감숙성 6 3 월, 5 월, 6 월, 8 월, 11 월 Asia-I 소 473 1, 청해성 6 3 월, 4 월, 7 월, 8 월, 9 월 Asia-I 소 호북성 1 5월 Asia-I 소, 돼지, 산양 7 52 서장자치구 1 9월 Asia-I 소 중경시 1 11월 Asia-I 소 3 85 감숙성 3 1월, 5월 Asia-I 소 신강자치구 1 1 월소 ( 음성 ) 73 청해성 4 2 월, 6 월, 1 월 Asia-I 소 신강자치구 1 2 월 Asia-I 소 영하자치구 1 3 월 Asia-I 소 3 3 감숙성 1 11 월 Asia-I 소 호북성 1 1 월 A 소 신강자치구 월, 4 월 11 월, 12 월 Asia-I A 소소 ,445 상해시 1 2 월 A 소 내몽고자치구 1 3 월 Asia-I 소, 돼지, 면양 2 1,121 사천성 1 3 월 Asia-I 소 강소성 1 4 월 A 소 호남성 1 4 월 Asia-I 소 광서자치구 2 4 월 Asia-I A 소, 돼지소, 돼지 귀주성 2 4 월 5 월 Asia-I A 소소, 돼지 섬서성 1 4 월 Asia-I 소 산동성 1 6 월 A 소 제 6 장중국의지역화관리정책과지역화인정추진사례 263

261 연도 21 지역 발병건수 발병월혈청형축종 마리수 발병사망살처분 북경시 1 1 월 O 소 신강자치구 4 1 월, 4 월, 6 월 O 소, 돼지, 면양 ,56 광동성 2 2 월, 3 월 O 돼지 1,543 1,946 산서성 1 3 월 O 소 ( 계속 ) 강서성 1 3 월 O 돼지 223 3,479 감숙성 4 3 월, 4 월, 7 월 O 소, 돼지, 면양 ,715 귀주성 1 4 월 O 소, 돼지 영하자치구 1 4 월 O 돼지 서장자치구 1 5 월 O 돼지 청해성 1 6 월 O 돼지 신강자치구 4 2 월, 3 월돼지 , 귀주성 2 4 월, 7 월소, 돼지, 면양 ,74 서장자치구 1 1 월소 영하자치구 1 1 월소 호북성 1 1 월돼지 영하자치구 1 2 월돼지 4 58 주 : 212 년은 8 월까지의현황이며, 211 년부터는구제역혈청형을공개하지않고있음. 자료 : 農業部. 獸醫公報 (26 年 2 期 ~212 年第 9 期 ) 211년 8건, 212년 (8월) 2건이발생하였다. 21년을정점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기간동안구제역이발병한가축마리수는 6,484 마리, 살처분된가축마리수는 27,491마리였다. 구제역이발병한시기를보면늦겨울과봄철인 1~4월사이에집중되어있다. 특히 3월 4월에집중적으로발병한것으로나타났다. 구제역발병지역을보면감숙성 14건, 신강자치구 14건, 청해성 11건, 영하자치구 5건, 귀주성 5건, 서장자치구 3건, 호북성 3건, 광서자치구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62 건, 강소성 2건, 광동성 2건순이다. 그리고내몽고자치구, 섬서성, 상해시, 산서성, 산동성, 사천성, 북경시, 중경시, 강서성, 호남성에서도모두 1건씩발생하였다. 이는전국 31개성 자치구 직할시가운데 2개지역에서 1건이상발병한것으로발병지역이광범위함을알수있다. 구제역발병지역을 6개농업지역별로분류해보면서북 청장고원지역이 48건으로전체발병건수의 67.6% 를차지하였다. 중국에서서북 청장고원지역은방목위주의축산업지역으로자연환경측면에서는청정지역으로분류되지만경제가낙후한지역으로동물전염병방제역량은부족한지역이라고할수있다. 서북 청장고원에이어장강중하류지역이 8 건 (11.3%), 서남내륙지역 7건 (9.9%), 황하중하류지역 4건 (5.6%), 남부연해지역 4건 (5.6%) 순이다. 중국에서발병한구제역의바이러스혈청형은 28년까지는모두 Asia-I형이었으나 29년에는 Asia-I형이외에도 A형도발견되었다. 21 년에발병한구제역의바이러스혈청형은특이하게도모두 O형으로나타났다. 중국농업부은매월발행하는 수의공보( 獸醫公報 ) 를통해성 자치구 직할시별로주요동물전염병발병상황을공개하고있는데 211년부터는발병한구제역의바이러스혈청형을발표하지않고있다. 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HPAI) 중국에서는 1994년광동성에서저병원성 H9N2아형조류인플루엔자발생현황이최초로보고되었다. 그리고 24년 1월광서자치구에서고병원성 H5N1 조류인플루엔자가발생이보고된이후거의매년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발생하고있다. 제 6 장중국의지역화관리정책과지역화인정추진사례 265

263 표 6-2 중국의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발병현황 (26.1~212.8) 연도 지역 발병 마리수 건수발병월혈청형축종 발병 사망 살처분 사천성 1 1 월 H5N1 닭, 오리 1,8 1,8 12,9 귀주성 1 1 월 H5N1 메추라기 16, 16, 42, 산서성 2 2 월, 6 월 H5N1 닭 17,6 17,4 1,657,745 안휘성 1 2 월 H5N1 닭 영하자치구 2 6 월, 1 월 H5N1 닭 51,3 7, ,93 신강자치구 2 6 월, 7 월 H5N1 닭 3,245 3, ,413 호남성 1 8 월 H5N1 오리 1,85 1,85 217, 내몽고자치구 1 9 월 H5N1 닭 ,99 서장자치구 1 3 월 H5N1 닭 ,99 호남성 1 5 월 H5N1 오리 12,48 11,172 52,874 광동성 1 9 월 H5N1 오리 9,83 9,83 153, 신강자치구 1 12 월 H5N1 닭 4,85 4,85 29,383 서장자치구 3 1 월, 2 월, 3 월 H5N1 닭 1,448 1,4 22,828 귀주성 1 2 월 H5N1 닭 3,993 3, ,364 광동성 2 3 월, 6 월 H5N1 닭, 오리 3,987 3, ,949 신강자치구 1 2 월 H5N1 조류 1, ,218 서장자치구 1 4 월 H5N1 닭 1,5 1,5 1,679 청해성 1 5 월 H5N1 철새 서장자치구 1 12 월닭, 오리, 산양 , 요녕성 1 4 월닭 영하자치구 1 4 월닭 23,88 1,468 1,469,49 감숙성 1 6 월닭 6, ,886 주 : 212 년은 8 월까지의현황임. 자료 : 農業部. 獸醫公報 (26 年 2 期 ~212 年第 9 期 ) < 표 6-2> 에서보는바와같이 26년 1월이후 212년 8월까지중국에서는 28건의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발병한것으로나타났다. 연도별발병건수를보면 26년 11건, 27년 4건, 28년 6건, 29년 3건, 21년 건, 211년 1건, 212년 3건이발생하였다. 26년이후발병건 26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64 수가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기간동안발병한가금류마리수는 163,342마리, 살처분된가금류마리수는 6,56,291마리에달한다. 중국의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발병은뚜렷한계절분포특징을나타낸다. 중국에서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발생하는주된시기는겨울-봄, 가을-겨울이며여름철에발병한사례는상대적으로적다. 고병원성조류인플류엔자발병지역을보면서장자치구 6건, 신강자치구 4건, 영하자치구 3건, 광동성 3건, 귀주성 2건, 호남성 2건, 산서성 2건순이다. 그리고요녕성, 사천성, 감숙성, 내몽고자치구, 청해성, 안휘성에서도각각 1건씩발병하였다. 이는전국 31개성 자치구 직할시가운데 13개지역에서 1건이상발병한것으로구제역발병지역분포와비교하면발병지역이넓은편은아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류엔자발병지역을 6개농업지역별로분류해보면서북 청장고원지역이 16건으로전체발병건수의 57.1% 를차지하였다. 서북 청장고원에이어서남내륙지역 3건 (1.7%), 남부연해 3건 (1.7%), 장강중하류 3건 (1.7%), 황하중하류 2건 (7.1%), 동북지역 1건 (3.6%) 순이다. 다. 소해면상뇌증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중국은 2년부터소해면상뇌증 ( 속칭광우병 ) 에대해서전국적인범위에서모니터링을시작한것으로알려져있다. 중국은다년간의모니터링결과와위험평가결과를토대로중국에서소해면상뇌증이발견되지않았음을입증하여 OIE에소해면상뇌증청정지역인정을신청한상태이다. 제 6 장중국의지역화관리정책과지역화인정추진사례 267

265 라. 기타동물전염병발생현황 1) 뉴캐슬병 (ND: newcastle diseas) 중국에서뉴캐슬병은 1946년최초로감염사례가보고된것으로알려져있다. 뉴캐슬병은중국가금업에가장심각한피해를끼치는질병중하나로매년광범위한지역에서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최근중국의뉴캐슬병발생현황을정리한 < 표 6-3> 을보면 21년 1 월부터 212년 8월까지 1,18건이발생하였다. 연도별발생건수를보면 21년 561건, 211년 439건, 212년 18건으로점차발생건수는줄어드는추세이다. 21년 1월이후뉴캐슬병발생지역을보면광서자치구가 412건, 강서성 227건, 호북성 135건, 운남성 19건, 귀주성 74건, 섬서성 72건, 호남성 37건, 복건성 23건, 신강자치구 22건, 광동성 17건, 하남성 16건, 안휘성 1건, 감숙성 7건, 절강성 5건, 천진시 4건순이다. 흑룡강성과영하차지구, 북경시도각각 3건, 하북성에서는 1건이발병하였다. 이는전국 31개성 자치구 직할시가운데 19개지역에서 1건이상발생한것으로발병지역이광범위함을알수있다. 뉴캐슬병발생지역을 6개농업지역별로분류해보면남부연해지역과장강중하류지역이각각 452건, 414건으로전체발병건수의 38.3%, 35.1% 를차지하였다. 이어서서남내륙지역 183건 (15.5%), 황하중하류 96건 (8.1%), 서북 청장고원 32건 (2.7%), 동북지역 3건 (.3%) 순이다. 26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66 표 6-3 중국의뉴캐슬병발병현황 (21.1~212.8) 연도 21 지역 발병건수 발병월 축종 마리수 발병사망살처분 흑룡강성 3 1 월, 6~7 월닭 안휘성 1 1~2 월, 4~7 월닭 3, 복건성 23 1~7 월, 9~1 월닭 2,53 2, 강서성 51 1~12 월닭 5,83 4,22 1,364 하남성 16 1~6 월닭 7,542 1, 호북성 5 1~3 월, 6 월, 8~12 월닭 9,61 6, 호남성 2 1 월, 3 월, 4~7 월, 9 월, 11~12 월 닭 1, 광동성 17 1~6 월닭 2, 광서자치구 226 1~12 월닭 17,588 63,846 15,634 귀주성 43 1~12 월닭 2,789 2, 운남성 56 1~12 월닭 5,94 4,325 섬서성 19 1~8 월, 1 월 ~11 월닭 영하자치구 1 2 월닭 5 5 신강자치구 22 2~4 월, 1 월, 12 월닭 14,295 2, 절강성 2 3 월, 6 월닭 7 37 천진시 2 4 월, 6 월닭 강서성 115 1~12 월닭 8,396 6, 호북성 64 1~3 월, 5~7 월, 9~1 월, 12 월 닭 11,678 1,75 호남성 17 1~3 월, 11 월닭 1, 광서자치구 162 1~12 월닭 15,62 5,451 3,451 귀주성 23 1~8 월, 1~12 월닭 1, 섬서성 3 1~6 월, 8~12 월닭 절강성 1 2 월닭 운남성 22 3~12 월닭 2,477 1,898 2 영하자치구 1 3 월닭 감숙성 2 6 월, 11 월닭 하북성 1 7 월닭 2 4 북경시 1 11 월닭 5, ,924 제 6 장중국의지역화관리정책과지역화인정추진사례 269

267 연도 212 지역 발병건수 발병월 축종 마리수 발병사망살처분 강서성 61 1~3 월, 5~8 월닭 3,977 3,977 4 광서자치구 24 1~8 월닭 7,632 3,313 1,99 귀주성 8 1~2 월, 5~6 월, 8 월닭 7,17 4,134 5,173 운남성 31 1~8 월닭 1,489 1,9 135 섬서성 23 1~6 월닭 북경시 2 2~3 월닭 2,467 7,467 6,166 천진시 2 3 월닭 35 6 절강성 2 3 월닭 호북성 21 3 월, 5~8 월닭 12,918 7,173 ( 계속 ) 감숙성 5 4~5 월, 8 월닭 54,669 16,569 1,75 영하자치구 1 8 월닭 주 : 212 년은 8 월까지의현황임. 자료 : 農業部. 獸醫公報 (21 年 2 期 ~212 年第 9 期 ) 2) 돼지콜레라 (CSF) 중국은돼지콜레라발생빈도가높은국가에속한다. 최근중국의돼지콜레라발생현황을정리한 < 표 6-4> 을보면 21년 1월부터 212년 8 월까지 842건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연도별발생건수를보면 21 년 475건, 211년 285건, 212년 82건으로점차발생건수가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다. 중국의돼지콜레라발생지역을보면광서자치구 354건, 귀주성 113건, 섬서성 72건, 운남성 68건, 안휘성 49건, 복건성 42건, 호북성 36건, 광동성 27건, 감숙성 19건, 영하자치구 19건, 호남성 12건, 신강자치구 8건, 절강성 6건, 흑룡강성 6건, 강서성 4건, 하남성 4건, 청해성 3건순이다. 이는전국 31개성 자치구 직할시가운데 17개지역에서 1건이상발생한 27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68 표 6-4 중국의돼지콜레라발병현황 (21.1~212.8) 연도 지역 발생건수 발병월 마리수 발병 사망 살처분 흑룡강성 6 1 월, 6~7 월, 11 월 9 8 복건성 41 1~7 월, 9 월 호북성 1 1 월, 7~8 월, 1 월 호남성 8 1 월, 3~8 월, 12 월 광동성 17 1~6 월, 8 월, 11~12 월 광서자치구 19 1~12 월 3,421 2, 귀주성 82 1~12 월 1,317 1,3 7 섬서성 26 1~8 월, 1~12 월 1, 영하자치구 18 1~7 월, 9~1 월 감숙성 8 2 월, 6 월, 8~11 월 청해성 3 2 월, 4 월, 8 월 절강성 5 3 월, 5~7 월 14 2 안휘성 2 3~1 월 하남성 4 3~6 월 운남성 26 3~8 월, 1~11 월 신강자치구 8 3 월, 1 월, 12 월 강서성 3 9 월, 11 월 안휘성 17 1 월, 3 월 ~1 월 호남성 4 1 월, 2 월, 11 월 광동성 1 1~5 월, 7~11 월 광서자치구 134 1~12 월 섬서성 35 1~12 월 감숙성 9 1~2 월, 5~6 월, 9 월, 11 월 귀주성 26 2~5 월, 7~12 월 운남성 24 2 월, 4~12 월 강서성 1 3 월 1 1 절강성 1 6 월 3 15 복건성 1 6 월 1 1 호북성 22 6 월, 8 월, 1~11 월 2,829 1,27 91 영하자치구 1 8 월 7 1 제 6 장중국의지역화관리정책과지역화인정추진사례 271

269 연도 212 ( 계속 ) 지역 발생마리수발병월건수발병사망살처분 광서자치구 3 1~8월 운남성 18 1~8월 섬서성 11 1~4월 안휘성 12 2~7월 귀주성 5 2월, 4~6월 감숙성 2 5월, 6월 호북성 4 7월 주 : 212 년은 8 월까지의현황임. 자료 : 農業部. 獸醫公報 (21 年 2 期 ~212 年第 9 期 ) 것으로발생지역이비교적넓은편이다. 돼지콜레라발생지역을 6개농업지역별로분류해보면남부연해지역이 423건으로전체발병건수의 5.2% 를차지하였다. 남부연해지역에이어서남내륙지역 181건 (21.5%), 장강중하류 17건 (12.7%), 황하중하류 76 건 (9.%), 서북 청장고원 49건 (5.8%), 동북지역 6건 (.7%) 순이다. 3)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RRS; 일명돼지청이병 ) 최근중국의 PRRS 발생현황을정리한 < 표 6-5> 를보면 21년 1월부터 212년 8월까지 246건이발생하였다. 연도별발생건수를보면 21년 144건, 211년 67건, 212년 35건으로점차발생건수가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21년 1월이후중국의 PRRS 발생지역을보면호북성 65건, 중경시 61건, 호남성 34건, 광서자치구 21건, 강서성 16건, 절강성 12건, 하북성 8건, 하남성 6건, 안휘성 5건, 상해시 5건, 섬서성 4건, 사천성 3건, 광동성 3건, 영하자치구 2건, 강소성 1건순으로발병하였다. 이는전국 31개성 27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70 표 6-5 중국의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RRS) 발병현황 (21.1~212.8) 연도 지역 발생건수 발병월 마리수 발병사망살처분 중경시 31 1월, 3~12월 1, 영하자치구 2 1월 절강성 12 2~4월, 7~8 월, 1월 하남성 6 2~5월 호남성 12 2~6 월, 8~12월 광서자치구 19 2~3 월, 5~8월 4,66 1, 사천성 3 2 월, 7 월 1,985 1,88 광동성 1 3 월 2 섬서성 4 4월, 8월 97 1 안휘성 5 5~7월, 11월 상해시 3 6월, 8월, 11월 호북성 43 7~9월, 11월 8,193 1,486 강소성 1 8월 1 1 하북성 2 1월 2 1 호남성 22 1~2월, 6~1월, 12월 중경시 25 1월, 3~4월, 6~12월 28 5 강서성 6 3월, 6~8월, 1월 호북성 3 8 월, 1 월 광서자치구 2 8 월 13 3 하북성 6 9월, 12월 49 광동성 1 11월 상해시 2 12월 중경시 5 1월, 3~4월, 7~8월 강서성 1 2 월, 3~8 월 호북성 19 7 월 1,2 23 광동성 1 7 월 1 주 : 212 년은 8 월까지의현황임. 자료 : 農業部. 獸醫公報 (21 年 2 期 ~212 年第 9 期 ) 제 6 장중국의지역화관리정책과지역화인정추진사례 273

271 자치구 직할시가운데 15개지역에서 1건이상발생한것으로발생지역이비교적넓은편이다. PRRS 발생지역을 6개농업지역별로분류해보면장강중하류지역이 138건으로전체발병건수의 56.1% 를차지하였다. 장강중하류지역에이어서남내륙지역 64건 (26.%), 남부연해 24건 (9.8%), 황하중하류 18건 (7.3%), 서북 청장고원 2건 (.8%) 순이다. 동북지역에서는발병건수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2. 중국의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정책개요 중국은 21년 WTO에가입한이후자국의 SPS 정책을국제기준에부합하는방향으로개편하였으며 27년 OIE 회원국의지위를회복함으로써 OIE 규정에따라그 SPS 상태를개선하고있다. 중국은 WTO와 OIE의국제기준에근거하여권한과의무를이행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중국농업부는 WTO 가입이전인 1998년부터 동물보호공정 ( 動物保護工程 ) 의일환으로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조성사업을전개한데이어 21년부터 전국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건설항목실시방안 에근거하여수출량이많고, 자연조건이양호하며, 상대적으로격리되어관리에용이한산동반도 ( 膠東半島 ), 요동반도 ( 遼東半島 ), 사천분지 ( 四川盆地 ), 길림송요평원 ( 吉林松遼平原 ), 해남도 ( 海南島 ) 의 5개지역을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시범구로지정하였다. 5개시범구는행정구역상으로는산동성, 요녕성, 사천성, 중경시, 길림성, 해남성등 6개성 직할시의 117개현 ( 縣 ), 2,758개향 ( 鄉 ) 진 ( 鎮 ) 을포괄한다 ( 그림 6-1, 부도 ). 27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72 그림 6-1 중국의 5 개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시범구분포 중국은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시범구지정과함께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건설표준체계, 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평가체계도점차적으로구축하여대외적으로지역화관리정책의객관성을확보하는데주력하고있다. 농업부는 OIE의 1998년 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규칙 을참고하여 22년 7월 국가전염병비발생지역조건 ( 農牧發 [22]16호) 을제정하였다.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28년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관련표준인 중국국가표준 GB/T ~14-28 제1~14부분 을제정하였다. 51) 농업부는또한 27년에 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평 제 6 장중국의지역화관리정책과지역화인정추진사례 275

273 가관리방법, 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관리기술규범 ( 시안 ) 을제정하고우리나라의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유사한기관인중국동물위생역학센터 (CAHEC) 에 전국동물위생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 를설립하였으며 28년에 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평가세칙 ( 의견수렴안 ) 을제정하였다. 28년 1월 1일자로시행되고있는신 동물방역법 은 24조에서 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 ( 無規定動物疫病區 ) 을 천연적인장벽이나인공적인조치를통해일정기간동안한가지또는여러가지의법정동물전염병 52) 이발생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검수과정을거쳐합격한지역 으로규정하고, 국가는동물전염병에대해지역화관리를실시하고, 점진적으로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을건설한다 고규정하였다. 농업부는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확대, 동물전염병방제능력강화, 동물위생및축산물품질안전수준향상, 동물및동물류제품의무역촉진을위하여 동물방역법 등관련법률 규정에근거해 21년 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업무추진가속화에관한의견 을발표하였다. 이는중국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의중장기계획을지도하고장기적메커니즘을구축하는데근거가되는중요한문건이다. 51) 제1부분은통칙, 제2부분~제14부분은각각구제역, 돈수포병, 돼지콜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아프리카말전염병, 우역, 우폐역, 소해면상뇌증, 블루텅병, 가성우역, 양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뉴캐슬병 ). 52) 중국농업부는 28년 12월신 동물방역법 시행에맞춰 1종, 2종, 3종법정동물전염병목록을고시하였음. 1종동물전염병은구제역, 돈수포병, 돼지콜레라, 아프르카돼지열병, 아프리카말전염병, 우역, 소해면상뇌증, 블루텅병, 양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돼지청이병, 우폐역, 진전병 (Scrapie), 흑사병 (PPR), 뉴캐슬병, SVC병, 흰반점증후군등 17종이며 2종동물전염병은 77종, 3종동물전염병은 63종임. 27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74 의견 의주요내용 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실시가속화의필요성 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실시는효율적인동물전염병방제을위한중요조치, 축산물무역촉진의유효조치, 현대축산업발전의중요한보장 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시범구건설사업의성공적인실천으로지역화관리의전면적추진에견실한기초제공 지도사상, 기본원칙, 목표 <1단계 (21~214년) 목표 > 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규획의제정및실시 전국적으로지역, 유형, 단계, 전염병종류를구분하여지역화관리실시 국제표준에부합하는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및평가메커니즘을구축하여전면적으로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건설추진 - 조건을구비한성 ( 자치구, 직할시 ) 부터지역화관리추진독려, 현행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시범구와각성 ( 자치구, 직할시 ) 의비발생지역을중점대상으로국가평가검수실시, 조건을구비한지역과기업을선정하여농장단위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 (compartment) 건설시범사업전개 - 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에대한 OIE 등국제기구의평가 인가추진 <2단계 (215~219년) 목표 > 중국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의장기적 효율적메커니즘완비 단계적으로중장기동물전염병방제규획실시추진 - 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시범구와각성 ( 자치구, 직할시 ) 의비발생지역건설경험보급확대, 인접한동일유형의비발생지역통합, 시 제 6 장중국의지역화관리정책과지역화인정추진사례 277

275 범구를성전역으로확대하고점차성을경계로한비발생지역을건설하여최종적으로전국차원의특정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건설실현 - 대형국가급종축 종금장, 국가급가축 가금유전자원보호장, 국가급용두기업등을농장단위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 (compartment) 건설범위에포함시켜축산물의품질안전수준제고 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유형과건설요구사항 지역화관리실시기본조건 지역화관리동물전염병종류 : 현단계에서는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독감, 뉴캐슬병, 조류백혈병, 부르셀라병등주요동물전염병및인축공통전염병에대해지역화관리실시 지역화관리유형및요구사항 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건설과평가 보장조치 위 의견 에서는 1단계 (21~214년), 2단계 (215~219년) 로시기를구분하여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가속화를위한구체적인목표를제시하였다. 먼저 21년부터 5년간전국적으로구역 유형 단계 질병종류를구분해동물전염병에대한지역화관리를실시하고구역통제및정화를진행하도록하였다. 또한국제표준에부합하는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및평가메커니즘을구축하여비감염지역건설을전면적으로추진하도록하였다. 215년부터 5년동안은중국의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의장기적메커니즘을완비하고단계적으로중장기동물전염병방제계획을실시하 27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76 도록하였다. 중국농업부는 5개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시범구의동물위생상황을매월 수의공보( 獸醫公報 ) 를통해공개하고있다. 가장최근에공개된 수의공보 ( 獸醫公報 ) 212년 9월호 (212 年第 14 卷第 9 期 ) 에따르면 212년 8월현재 5개시범구내에서구제역, 돼지콜레라, 고병원성조류인플류엔자, 뉴캐슬병이발병하지않은것으로보고하고있다. 8월중 5개시범구의질병검사샘플수는구제역 36,26개, 돼지콜레라 15,854개, 고병원성조류인플류엔자 55,288개, 뉴캐슬병 43,518개에달했으며, 병원검사결과와비백신가축 가금군의혈청검사결과가모두음성으로나타났다고보고하고있다. 3. 중국의지역화관련무역조치 가. 중국의 SPS관련무역조치통보내용 WTO 회원국이 SPS와관련하여무역조치를취할때에는이를 SPS 위원회에통보해야한다. 통보의형태는크게정기통보 (regular notification) 와긴급통보 (emergency notification) 로나뉜다. 통보된내용중추가할사항이나조정이필요할때에는부가통보 (addenda) 가활용된다. 부가통보는대상품목의변경이나조정, 의견수렴기간의조정등을반영한다. 이밖에도번역추가자료 (translation supplements), 동등성인정 (recognition of equivalence) 등이통보된다. WTO 전체를보면 211년 9월까지총 9,21건의정기통보와 1,345건의긴급통보가각각등록되었다 (WTO, 211a). 이에대한부가통보는 2,98 제 6 장중국의지역화관리정책과지역화인정추진사례 279

277 건이었다. 2년이래통보건수는오름세를나타내고있는데, 21년엔총 1,436건을기록하였다. 211년 9월까지누적통보건수는총 13,349건에이른다. 1995년부터 211년 7월까지국가별통보실적을보면 < 표 6-6> 과같다. 정기통보의경우미국이최대통보국으로전체의 25% 를자치하였고, 브라질 8.9%, 중국 6.8% 순이다. 한국은 378건또는전체의 4.3% 로전체에서 5위수준을기록하였다. 긴급통보에서는알바니아 (Albania) 가 125건또는전체의 9.4% 로최대이고, 필리핀 8.6%, 뉴질랜드 7.7% 순이다. 중국은 27건으로 13위수준이며, 한국은 22건 ( 전체의 1.7%) 으로 17위정도이다. 통보대상품목은정기통보의경우육류가차지하는비중이 22% 로가장높고, 산동물 14%, 과실류 8%, 유제품및기타동물성품목 7.4%, 채소및구근류 6.2% 순이다. 긴급통보중에서는육류 32%, 산동물 3%, 유제품및기타동물성품목 1.5% 순으로그비중이높았다. 212년 7월까지중국이 WTO에통보한 SPS 관련무역조치는총 716건이다. 대상품목은광범위한데, 식품, 식품첨가물, 알코올, 사과와배, 바나나, 포도, 곡물, 가금육, 소고기, 돼지고기, 사료, 낙농품등이다. 특히첨가물관련통보가 21건, 동물및동물제품이 43건, 소와소고기 8건, 돼지와돼지고기 14건, 가금육 14건, 식물 (plant) 2건등이다. 중국의 SPS 관련무역조치중정기통보와긴급통보는각각 654건과 27건으로전자가대부분을차지한다. 2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78 표 6-6 SPS 정기통보와긴급통보건수의국가순위 ( ) 정기통보 긴급통보 회원국 건수 비중 회원국 건수 비중 미국 2, % 알바니아 % 브라질 % 필리핀 % 중국 % 뉴질랜드 % 캐나다 % 미국 % 한국 % 콜롬비아 % EU % 페루 % 뉴질랜드 % 우크라이나 % 칠레 % EU % 페루 % 태국 4 3.% 일본 % 멕시코 % 호주 % 캐나다 % 대만 % 칠레 27 2.% 멕시코 % 중국 27 2.% 태국 % 케냐 27 2.% 콜롬비아 % 라트비아 % 아르헨티나 % 호주 % 바레인 % 한국 % 코스타리카 % 싱가포르 % 필리핀 % 아르헨티나 % 엘살바도르 9 1.% 요르단 % 자료 : WTO(211a) 제 6 장중국의지역화관리정책과지역화인정추진사례 281

279 표 6-7 중국의지역화관련 SPS 조치통보내역 품목배포날짜대상국 산돼지및돼지관련제품 멕시코, 미국 ( 텍사스, 캘리포니아 ) 산돼지및돼지관련제품산돼지및돼지관련제품에리트리나 (eryt hrina) 식물돼지, 멧돼지및관련제품 가금육및관련제품 미국 ( 뉴욕, 오하이오등 A/H1N1 발병주 ) 통보방식 조치내용 긴급돼지인플루엔자 (A/H1N1) 전염을막기위해대상국 / 지역으로부터수입중단 긴급 A/H1N1 전염을막기위해대상국 / 지역으로부터수입중단 캐나다 ( 알버타주 ) 긴급 A/H1N1 전염을막기위해대상국 / 지역으로부터수입중단 대만, 모리셔스, 싱가포르, 미국 긴급 프랑스긴급 신선포도 신선포도 신선포도 한국 ( 충북음성 ) 미국 ( 캘리포니아주 ) 미국 ( 캘리포니아주 ) 미국 ( 캘리포니아주 ) 긴급 정기 정기 정기 오렌지 미국정기 소고기및관련제품 중국내신종외래해충발견으로그기주식물인에리트리나에대한수입을임시중단 돼지콜레라 (swine fever) 전염을막기위해대상국으로부터수입중단 충북음성군에서조류인플루엔자 (H5N1) 가발병했다는 23 년 12 월의확인에따라전염을막기위한수입중단 캘리포니아주의신선포도가해충유해성분석 (Pest Risk Analysis: PRA) 을충족하므로중국에수출가능 캘리포니아주신선포도의중국수출을위한검역요건공고 캘리포니아주킹스군 (Kings Country) 과합의한검역요건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7 개군 ), 캘리포니아 (6 개군 ) 로부터오렌지수입허용 영국정기 BSE 발명과확산에따라영국으로부터수입금지 사과 프랑스정기 소고기및관련제품 네덜란드정기 PRA 에근거하여프랑스의지정된지역으로부터사과수입가능 BSE 발병으로말미암아네덜란드로부터수입금지 돼지 벨기에 정기돼지콜레라상태의변경에따라수입재개 돼지 네덜란드 정기돼지콜레라상태의변경에따라수입재개 돼지 이탈리아정기 돼지및관련제품 돼지수포성 (vesicular) 질병발병에따라돼지및관련제품의수입금지 독일정기돼지콜레라발병에따른수입금지 28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80 품목배포날짜대상국 가금육및관련제품가금육및관련제품가금육및관련제품발굽이갈라진동물및관련제품가금육및관련제품발굽이갈라진동물및관련제품발굽이갈라진동물및관련제품가금육및관련제품발굽이갈라진동물및관련제품발굽이갈라진동물및관련제품발굽이갈라진동물및관련제품 영국 ( 북아일랜드 ) 통보방식 정기 이탈리아정기 프랑스정기 조치내용 OIE 에보고된뉴캐슬 (Newcastle) 질병상태의변화에따라수출재개 조류인플루엔자 (AI) 발병으로말미암은수입금지 OIE 에보고된뉴캐슬 (Newcastle) 질병상태의변화에따라수출재개 그리스정기 OIE 에보고된구제역 (FMD) 질병상태의변화에따라수출재개 프랑스, 룩셈부르크정기 뉴캐슬 (Newcastle) 질병의발생으로말미암아수입금지 우루과이 ( 동부해안 ) 정기구제역 (FMD) 질병상태의변화에따라동부해안 (East Coast) 로부터수입재개 영국정기구제역 (FMD) 발병으로말미암아영국으로부터수입금지 스웨덴정기 아르헨티나, 프랑스,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뉴캐슬질병의발생으로말미암아스웨덴으로부터수입금지 정기구제역 (FMD) 발병으로말미암아수입금지 프랑스, 아일랜드정기구제역 (FMD) 상태의변화에따라수입재개 네덜란드정기구제역 (FMD) 상태의변화에따라수입재개 사과 미국정기미국워싱톤주사과의검역요건공표 칼라세아 (Calathea ornate) 등식물 참나무역병 (Phytophthora ramorum) 기주식물 네덜란드긴급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정기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 캘리포니아, 오레곤주 ) ( 계속 ) 네덜란드로부터수입한칼라세아탁송물에서바나나뿌리썩이선충 (Radopholus similes Thorne) 이발견됨에따라네덜란드의 Hilverda Bloemen B.V. 회사가수출하는모든기주식물의수입중단 참나무역병의기주식물수출은질병이없는육묘장에서만가능 수출국의해충검사와감독필요 등록관리의적용 수출국검역당국의등록된육모장목록제시 수출국의검역당국이수출전실험실검사실시 배양체 (growing media) 는수출전에열처리 검역요건충족시수출국의검역당국이인증서발행 제 6 장중국의지역화관리정책과지역화인정추진사례 283

281 품목배포날짜대상국 참나무역병 (Phytophthora ramorum) 기주식물 통보방식 조치내용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 28년에제시된제안서채택및 29년 1월부부록란드, 슬로베니아, 스페터이행계획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 캘리포니아, 오레곤주 ) 주 : WTO/SPS 웹사이트에서중국통보자료를발췌하여정리자료 : ( 계속 ) 중국의 SPS 조치에따라직접영향을받는나라가운데한국과직접연관된조치는모두 2건이다. 첫번째조치는 22년 2월에한국산소나무에서발견된선충이문제가되어중국은그수입제한조치를긴급통보형식으로통보하였다. 그다음으론 24년 4월에는충북음성에서발생한조류인플루엔자에따라중국이한국산가금육에대해수입제한조치를한다고긴급통보하였다. < 표 6-7> 에서보는바와같이지역화와관련된통보는모두 32건이다. 53) 전체통보수에서 4% 가량에그친실적이다. 지역화개념이 SPS 관련중국의무역조치적용에서그다지중요한이슈가아님을알수있다. 대상품목은과실류 ( 사과, 포도, 오렌지 ), 육류 ( 소및관련제품, 돼지및관련제품, 가금육및관련제품, 발굽이갈라진 (cloven-hoofed) 동물및관련제품, 기주식물류 (host plants) 등이다. 무역조치의대상이된가축질병은주로구제역 (FMD), 조류인플루엔자 (AI), 뉴캐슬병 (Newcastle), 돼지콜 53) 구축한 WTO/SPS 데이터베이스에서주요단어 (key word) 로지역화 (regionalization) 로명시된것과지역화여부를나타내는더미항목 (1= 지역화, = 지역화아님 ) 에표시된것을추출한결과임. 28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82 레라 (swine fever), 광우병 (BSE) 등이다. 무역조치대상국은대부분유럽및북미국가들이다. 유럽국가들은 EU를단일지역으로간주하지않고그회원국또는특정지역의개념에서무역조치를적용하였기때문에지역화의개념을따른것으로볼수있다. 미국과캐나다의경우질병이발생한품목의주산지 ( 예를들면캘리포니아, 앨버타 ) 에한정하여조치를규정하였다. 개발도상국이무역조치대상이된경우는상대적으로많지않은데, 대상국은한국, 멕시코, 모리셔스, 싱가포르, 대만,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인도, 사우디아라비아등이다. 한국의경우앞서소개한대로충북음성에서발병한조류인플루엔자로말미암아 24년 2월에중국의수입중단조치가취해졌다. 통보방식은대부분정기통보의형태로이뤄졌다. 무역조치에관한정보가배포된날짜를보면중국이 WTO에가입한 21년직후에지역화에관한통보대부분이이뤄졌음을알수있다. 비교적최근인 28~9년에통보된조치는 5건에불과하다. 나. 중국의 SPS 관련무역조치에관한 WTO 회원국들의견해중국은 WTO 가입협정 (The Protocol of Accession) 18문단 (Paragraph) 에근거하여 SPS 위원회활동의일환으로 211년도까지해마다정책검토 (Transitional Review Mechanism; TRM) 를받아왔다. 검토과정에서회원국들은중국의 SPS 관련무역조치에대해다양한문제들을제기하고논의하였다. 특히, 211년최종검토연도에회원국들이제기한사항들을살펴보면서중국의 SPS 관련무역조치의관심사항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211b). 제 6 장중국의지역화관리정책과지역화인정추진사례 285

283 EU는 TRM을통해중국이식품안전기준을개정하는데상당한노력을기울였음을인정하면서도부족한과제로 1 투명성, 2 국제기준의부합성등을제기하였다. 특히 2와관련중국의식품첨가물과가공보조제 (processing aids) 의승인목록이국제기구가안전하다고인정하는목록과차이가나는데도이에관한과학적근거가제시되지않고있다고지적하였다. 또한광우병 (BSE) 을빌미로 EU 소고기의수입을금지하고있는것은 OIE가 EU 회원국들을 위험을통제하는 (controlled risk) 국가내지는 위험이거의없는 (negligible risk) 국가로분류한것과부합하지않는다고지적하였다. EU와마찬가지로미국도중국의투명성문제를제기하였다. 곧중국이 SPS 협정이규정한대로그모든 SPS 조치들을통보하지않고있다는의혹을제기한것이다. 광우병관련수입금지조치에대해서는미국은자국이 OIE 기준에따라 위험을통제하는 국가임을상기시켰다. 이밖에도미국은새로운식품등록요건, 수입된생고기에대해특정병원체를허용하지않는조치 (zero tolerance limit), 독성이낮은조류인플루엔자 (AI) 인데도여러주로부터가금육수입을금지하는조치등의문제를제기하였다. 멕시코또한투명성개선과관련해중국이더노력할것을주문하였다. 이밖에도멕시코는중국이적용하는수출통제, 검사및승인절차가지나치게길어, 실제로중국시장에진출하기까지양자협상과추가협정이나협약이필요했다고밝혔다. 돼지고기의경우그진행사항이더뎌아직까지도진행중이라고지적하였다. 일본도중국 SPS 조치의투명성문제를제기하였다. 중국이모든 SPS 조치와관련규정을공개하지않는것같다고지적한것이다. 또한 SPS 조치에대한의견수렴기간이적절하게주어지지않는다고밝혔다. 28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84 이와같은지적과관심사항에관해중국은투명성원칙을성실히준수하기위해개도국으로서능력한계를크게개선해왔다고밝혔다. EU 가지적한식품첨가물과가공보조제의경우양자협의결과를참고하였고 CODEX 규정을준수하고있다고대응하였다. 광우병 (BSE) 에관한답변에서중국은광우병안전지역으로서지금의정책이가장주의깊고과학적이며적절하다고주장하였다. 특히 211년 3월에 EU와공동으로개최한세미나에서양측전문가들이질병의병리학 (pathology) 과확산방식에관해완전히이해하지못하고있다는사실에공감한것에주목하여광우병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회원국들과지속적으로공조할의사를나타냈다. EU의산돼지수입문제와관련해중국은전염성독감바이러스 (H1N1) 를막기위해채택하고있는 2단계접근방식을소개하였는데, 첫째, 수출농가나 5km 반경안에서 H1N1이발병하지않았고, 둘째, 산돼지가수출되기전에 H1N1 검사를받아야하는것이다. 중국은이미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과이를합의해교역하고있다고밝혔다. 4. 중국의지역화인정추진사례 우리나라는기체결한 1건의 FTA중 4건의협정문에지역화관련조항이포함되어있는반면중국은기체결한 9건의 FTA중 5건의협정문에지역화관련조항이포함되어있어중국이 FTA협상에서지역화인정문제에적극대처하고있음을알수있다. 제 6 장중국의지역화관리정책과지역화인정추진사례 287

285 표 6-8 중국의기체결 FTA 에나타난지역화규정 FTA 발효 SPS 지역화조항 주요내용 칠레 6.1 제7장 56조1(d) SPS 조치를지역의조건에따라채택 뉴질랜드 8.1 제 7 장제 8 조 (1)~(4) 안전지역의인정가능부속문서인이행합의서 (Implementing Arrangement) 에세부사항명시 싱가포르 9.1 제7장 제49조 (1)~(4) 수출국요청시긍정적으로검토수입국은수출국에특정조치요구가능기타사항은부속서에명시 페루 1.3 제6장 제87조 (1)~(3) 안전지역에관한신속한인정 코스타리카 11.8 제6장 제61조 (1) 지역화의원칙인정 파키스탄 7.7 제6장 - 언급없음. 아세안 언급없음. 홍콩 (CEPA) 언급없음. 마카오 (CEPA) 언급없음. 주 : 홍콩과마카오의경우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임. 자료 : China FTA Network( 지역화원칙이나이행과관련해가장자세히기술된협정은중 뉴질랜드 FTA이다. 협정문의부속문서인이행합의서 (Implementing Arrangement) 를만들어지역화적용의원칙, 기준및절차 (7C(1)), 지역별특정병해충목록, 효과적인위해성관리를위한 SPS 조치 (7C(2)) 등을제시하도록하고있다. 212년 1월현재이이행합의서는아직제시되지않았다. 54) 반면에, 양국이안전지역을인정할수있다고한표현은구속력이약하다. 55) 중 싱가포르 FTA 협정문도수출국의지역화요구에대해수입국이이에합의할수있다고명시하였다. 56) 다만, 이를 긍정적으로검토해야한 54) 뉴질랜드외교부는 SPS 조치에관한접촉기관만을게시해놓은상태 ( govt.nz). 55) 영어원문은 가능하다 (may) 는단어를사용하고있음 ( The Parties may agree to recognize this[pest- or disease-free area, 저자삽입 ] status. ) 56) 안전지역에관한수출국의요구에수입국이합의할수있다고밝히고있음 ( The importing 28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86 다 (shall give favorable consideration) 는다소강한표현이담겨있다. 반면에병해충의위해성에관해서는수입국이특정한퇴치조치나통제조치를수출국에요구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지역화관련합의나협의사항이정해지면부속서에명시도록하였다. 증 페루 FTA의경우지역화인정의시한을언급하고있다는것이특징이다. 수입국은국제기구가인정한수출국의안전지역에관해 신속하게 (expeditious way) 인정해야한다고명시하였다. 국제기구가인정한안전지역이없을때에는수출국요구에따라 적절한기간 (reasonable time) 에이에관해수입국이결정하도록하였다. 가장최근에발효된중 코스타리카 FTA는 양국이지역화의원칙을인정한다 (The Parties recognize the principle of regionalization) 는전제아래출발하여 SPS협정문제6조의규정과관련국제기구의지침을따르도록하였다. 또한, WTO/SPS 위원회가채택한지역화인정관련지침을고려하도록명시하고있다. 이는 SPS 위원회의지침이그상징성측면에서만이아니라실질적은측면에서활용될수있음을시사한다. 중 칠레 FTA 협정문은수입국의 SPS 보호조치가 지역의상황에적응해야한다 (will adapt to regional conditions) 고간결하게서술하였다. 파키스탄과 FTA는지역화에관한내용이 SPS 조항에포함되어있지않으며, 아세안 (ASEAN) 과 FTA와홍콩, 마카오와포괄적동반자협정 (CEPA) 에는아예 SPS 조항자체가없다. Party may agree to recognize such pest-free or disease-free status of the exporting Party. ) 제 6 장중국의지역화관리정책과지역화인정추진사례 289

287 제 7 장정책적시사점과 대응방향 1. 정책적시사점 2. 한 중 FTA SPS 협상대응방향

288 1. 정책적시사점 한중수교이후양국간축산물교역관계를통해서볼때중국의축산업의성장은적어도중단기적으로는우리나라의축산업에직접적인위협요인은아니라고할수있다. 이러한판단의주요한근거는양국간동물검역조치로자유무역이실질적으로제한되어있기때문이다. 더욱이중국산축산물에대한국내소비자들의인식조사결과에따르면국내소비자들이중국산축산물에대해매우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설사동물검역조치가해제되어신선육류가수입된다고하더라도국내소비자의선택을받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장기적인관점에서동물검역조치가항구적으로유지될수는없다는것을전제하면빠르게성장하고있는중국축산업이우리나라축산업을잠재적으로위협하고있다는것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 특히설문조사결과국내소비자들이중국산축산물의구입빈도가높아질수록부정적인인식이완화될수있다는점, 중국의축산물공급능력상매우협소한국내축산물시장을대상으로국내소비자들이선호하고안전성도입증된고품질축산물을얼마든지공급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면장기적으로동물검역조치가해제되어중국의신선육류가수입될경우우리나라축산업을실질적으로위협할수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이러한맥락에서이하에서는중국축산업의성장과정을분석한데기초하여몇가지이슈를중심으로우리나라에축산업에대한시사점을살펴본다. 29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89 가. 중국축산업에대한품목별 지역별접근필요중국은국토면적이넓고기후 토양 지형조건이다양하여농업성장의지역간격차가존재하는데축산업의성장도지역간에일정한차이가존재한다. 중국을 6개지역으로구분해서보면각지역의농업총생산액구성에서재배업의비중이감소하고축산업의비중이증가하는추세는예외없이관찰되었다. 그중에서도동북3 성이그러한추세가가장뚜렷하고, 황하중하류지역도축산업의비중이큰폭으로증가한지역이다. 반면전통적인재배업지대인장강중하류지역은축산업비중증가추세는상대적으로미약하다. 중국에서전통적으로축산물생산의비교우위를지닌지역은남부의장강중하류지역과서남내륙지역그리고북부의황하중하류지역이었다. 특히장강중하류와서남내륙지역의집중도가높았다. 그러나점차장강중하류지역의점유율이감소하는대신황하중하류지역의점유율이대폭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리고과거축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작았던동북3 성의점유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는주목할만하다. 결과적으로중국축산업은생산의중심이과거남부지역에서북부지역으로이동하고있음을의미한다. 중국축산업의이와같은지역간성장특성은중국축산업의성장에따른우리의대응방안을올바로제시하기위해서는품목별, 지역별접근방법이반드시필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이러한접근방법을외면하고중국을단일지역으로통합하여접근하는경우자연지리조건, 자원부존조건, 사회경제조건이상이한다양한지역들이동질화되고지역간차이도평균화되어중국의축산업을과대평가하거나과소평가하는과오를범 제 7 장정책적시사점과대응방향 293

290 하기쉽다는것을유념해야한다. 잠재적으로우리축산업을위협하고있는중국의축산업을보다객관적으로평가하고대응방향을올바로설정하기위해서는먼저축산업분야에서우리의관심품목을선정하고해당품목에대한중국의지역간생산, 소비특성비교를통해우리의적극적인방어나공략이필요한지역을선별하여정책변화와시장동향을체계적이고상시적으로모니터링하는것이중요하다. 본연구에서는중국을 6개농업지역으로구분하고돼지 ( 돼지고기 ), 소 ( 쇠고기 ), 가금 ( 가금육및조란 ), 젖소 ( 우유 ) 품목의지역별생산특성을비교고찰하는데만족해야했지만향후중국축산물의품목별비교우위지역을성 ( 省 ) 더나아가시 ( 市 ) 단위로더욱세분하여해당지역의생산및소비특성을구체적으로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본연구의초보적인분석결과생산측면에서우리의축산업에보다의미가있는지역은황하중하류지역과동북3 성이다. 특히황하중하류지역의산동성, 하남성, 하북성은돼지고기, 쇠고기, 가금육, 난류생산량점유율이매우높고규모화수준도높은지역으로우리가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야할지역이다. 동북3 성은돼지고기생산량은적지만쇠고기, 가금육, 난류생산량은전국에서수위를차지하는지역이다. 특히우리의한우와유전적으로가까운연변지역토착품종인연변우 ( 延邊牛 ) 의주산지로한우업계에서주목하고있는지역이다. 동북3 성은우리나라의대중국최대수입농산물인 MMA 쌀의수출지역으로서우리나라농업총생산액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쌀산업의최대관심지역이자돼지에이어제3위를차지하는한육우산업의최대관심지역으로도부상하였다. 동북3성에서약 7여만마리정도사육되고있는연변황우는그동안리무 29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91 진종 (Limousin; 利木贊牛 ) 등외국소와의교잡을통한양적증산에주력해왔지만향후고품질의쇠고기생산으로전환하면우리에게위협적인존재가될것으로보인다. 이런점에서중국이육우의 제2차비교우위지역배치규획 에서 4대주산지로선정한동북지역을러시아, 한국, 일본등주요쇠고기수입국과인접하여고품질쇠고기의수출잠재력이큰지역으로평가하고중점육성하고있는것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나. 중국축산업의생산및소비구조의변화 : 위협과기회중국축산업의육류생산구조가돼지고기의비중이감소하고가금육과쇠고기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 육류소비도쇠고기와가금육의소비증가율이돼지고기의소비증가율을크게앞지르고있는추세는특히우리나라한육우산업에시사하는바가크다. 중국은전통적으로돼지고기가육류소비의대부분을차지하여 1985 년중국의전체육류생산량에서돼지고기가차지하는비중은 85.9% 에달했다. 가금육과쇠고기의비중은각각 8.3%, 2.4% 에불과하였다. 그러나중국경제의고속성장으로소비자들의소득수준이지속적으로향상됨에따라돼지고기에비해소득탄성치가더높은쇠고기의수요가크게증가하였다. 수요증가는생산량증대로이어져 21년쇠고기의생산량의점유율이 8.2% 로크게증가하였다. 반면돼지고기의생산량점유율은 64.% 로쇠고기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이지만개혁개방초기와비교하면 21.9% 포인트나감소하였다. 1985년이후 25년동안쇠고기의연평균생산량증가율은 11.1% 로가금육 9.8%, 양고기 7.9%, 돼지고기 4.6% 를크게상회하였다. 중국의육우산업이매우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음을확 제 7 장정책적시사점과대응방향 295

292 인할수있다. 중국은세계 3위의쇠고기생산대국이지만주민 1인당소비량 ( 가정내식용소비 ) 은미미한수준이다. 21년중국의도시와농촌지역 1인당육류소비량에서쇠고기 ( 양고기포함 ) 가차지하는비중은각각 11% 와 7% 로돼지고기의비중이각각 59.7% 와 72.% 인것과비교하면매우낮다. 그러나중국경제의고속성장으로소비자들의소득수준이향상됨에따라소득탄력성이높은쇠고기의소비가큰폭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198 년이후 3년동안도시와농촌지역의 1인당연평균쇠고기소비량증가율은각각 2.7%, 3.5% 로돼지고기의소비증가율.7%, 2.3% 를상회하였고전체육류소비증가율도앞질렀다. 또한개혁개방이후농촌가구의쇠고기소비량증가율이도시가구에비해높게나타나중국의쇠고기소비가도시지역에비해농촌지역에서상대적으로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중국에서쇠고기의소비가빠른속도로증가하는가운데최근대도시의고소득층을중심으로점차고급육에대한수요가증가함에따라고급육쇠고기생산도늘어나는추세이다. 중국에서쇠고기소비가저조한것은높은가격이주요한원인의하나이다. 농업부통계에따르면 212년 8~1월쇠고기와돼지고기의 kg 당평균도매가격은각각 2.4위안 ( 약 3,626원 ), 4.4위안 ( 약 7,179원 ) 로 2배의가격차이가있다. 이러한가격차이로인해중국의육류소비패턴은쇠고기에비해가격이저렴한돼지고기위주의패턴을유지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최근도시가구의젊은고소득층을중심으로다양한쇠고기요리를접하면서점차고품질의쇠고기에대한소비도증가하는추세이다. 쇠고기브랜드육이출현하는가하면수입육또한마블링을선호하는추 29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93 세가증가하고있다. 최근연구결과에따르면중국의저명한쇠고기브랜드육은 35개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 조석진외. 211). 이중에서중국최고의쇠고기브랜드육으로인기를얻고있는 쉬에롱헤이뉴 ( 雪龍黑牛 ) 는 22년설립된중 일합작기업인지엔송 ( 兼松 ) 이생산하는브랜드육으로중국황우 ( ) 와프랑스원산리무진 ( ) 의교잡종에일본흑우 ( ) 의정액을이용하여수정란을만든후이를황우의배를빌려생산된삼원교배종의검은소를일본식사육방법에따라사육하여생산하는고급육이다. 쉬에롱헤이뉴 ( 雪龍黑牛 ) 는상해시등대도시의백화점을중심으로높은가격에판매되고있음에도수요가점차늘어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 조석진외. 211). 현재중국의쇠고기품질은우리나라의한우에비해저급한수준이지만중국에서고급육쇠고기수요가증가하여품종개량등을통해고급육생산이증가하면품질격차도점차축소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중국은우리나라의한우와유전적으로가까운것으로알려진황우의지방토착품종자원이풍부하여품종개량을통한고급육생산의잠재력이크다고할수있다. 중국은쇠고기소비가증가하고고급육에대한수요도꾸준히증가하는추세에부응하고수출증대도도모하기위해양과질을동시에충족시키기위한다양한정책을전개하고있다. 특히쇠고기의품질경쟁력제고를위해일본과한국의등급판정제도를참고하여지난 23년 7월농업분야업계표준인 NY/T 쇠고기품질분급 ( 牛肉質量分級 ; Beef quality grading) 을제정하였으며 21년 7월에는이를대체하는 NY/T 쇠고기등급규격 ( 牛肉等級規格 ) 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중국이쇠고기품질등급제를도입한것은점차증가하고있는고급육 제 7 장정책적시사점과대응방향 297

294 수요에부응하면서수입육과의경쟁을위해대내적인차별화전략을추진한것이라고할수있다. 또다른측면에서는세계최대의고급육쇠고기수입국인일본과한국의쇠고기시장에대한수출을염두에둔것이기도하다. 이러한점에서중국에서쇠고기수요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특히고급육쇠고기시장이커지고있는상황은우리에게위기이자기회요인이다. 21년기준중국과우리나라의쇠고기생산량은각각 653만톤과 19만톤으로커다란차이가있어중국이협소한우리나라의쇠고기시장을공략하기위해생산량의극히일부를고급육으로생산할수있는잠재력은충분하다. 향후단기적으로중국이국내수요를충당하기위해고급육수입을확대할가능성이높고, 한 중양국간동물검역조치가해제되지않는한우리나라시장에중국산냉장고급육이수입될가능성은낮다. 그러나중장기적으로검역조치가해제되는상황을감안하면한국과중국의지리적여건을고려할때중국산냉장고급육이수입될가능성은충분하다고판단된다. 이러한상황은반대로우리의한우고급육이중국시장에진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기도하다. 다. 중국축산업의산업경쟁력강화에대처필요중국의축산업생산유통구조는영세분산적인일반농가사육이커다란비중을차지하고, 수집반출상 지정도축장 ( 도축가공기업 ) 도매시장및재래시장 소매점및재래시장 소비자로이어지는유통경로가일반적이다. 그러나 2년대들어중국이 WTO에가입한이후축산업의규모화가빠르게진행되는가운데대규모기업형축산도급속히성장하 29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95 여번식,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을통합한생산계열화를통해산업경쟁력을크게향상시키고있는추세이다. 이는중국의축산업이우리나라와품질경쟁력격차를단기간에줄일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있다는점에서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중국은개혁개방이후사회주의정치체제의제약과자본주의적협동조합의운영경험이부족했던탓에규범화된협동조합의발전이매우미약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은 199년대중반이후 농업산업화 를농정의화두로제시하고농식품기업이주체가되어생산, 가공, 유통과정을계열화하는농업산업화정책을적극추진하였다. 특히 21년 WTO 가입을계기로시장개방에대응하여영세소농구조의한계를극복하고산업별 ( 품목별 ) 경쟁력향상과농가소득증대를동시에추구할수있는대안으로서생산계열화를핵심내용으로하는농업산업화의중요성이지속적으로강조되고있다. 1978년말농가토지도급경영제도입으로중국농업이일대비약을이루었던경험에기초하여농업산업화를통해다시한번산업으로서의농업을한단계업그레이드한다는시각에서농업산업화는제2 차농업경영시스템의개혁이라는의미까지도부여되고있다. 중국축산업분야에서도농업산업화는예외없이추진되고있으며규모화가진전되는추세에맞추어중대규모육류도축 가공기업이주축이되어생산계열화를실현하고있으며품질과안전성이입증된이들기업의육류제품이시장점유율을확대하고있는추세이다. 따라서중국축산물의품질이아직도우리에비해저급하고안전성이취약하여비교우위를지니고있다는평균적인인식에사로잡혀다양한스팩트럼을지닌중국축산업의산업경쟁력을과소평가하는경우자칫우리의대응능력을상실할수도있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중국대비우리의시장규모를 제 7 장정책적시사점과대응방향 299

296 감안할때중국의고급축산물생산이빠르게증가하는것은우리에게잠재적인위협임에틀림없다. 향후중장기적으로양국의동물검역조치가해제되어교역이이루어지는경우우리나라축산물시장에진출하는것은중국의영세한일반축산농가나전업농가보다도고급육을생산하는기업형축산경영체일가능성이높다. 이들축산경영체가생산하는축산물이기본적으로가격경쟁력을갖추고있는데다품질이꾸준히향상되어품질경쟁력까지갖추게된다면우리축산업에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는것이다. 한편중국에서고급육의소비가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는우리의한우가중국시장에진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는점에서적극적으로수출확대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런점에서중국이모든농업분야에서적극추진하고있는생산계열화를핵심내용으로하는농업산업화정책은우리가적극적으로참고할만하다. 특히무역환경이변화하여한우육을수출할수있게되더라도물류비를최소화하고수입국에서요구하는육질, 가격, 위생및안정성등다양한요구조건을충족시키기위해서는수출단지를조성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판단되는데다양한계열화주체를염두에두고생산계열화의관점에서대처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된다. 라. 중국축산업의고생산비구조전환에따른수출경쟁력하락여건활용중국농업과학원 CAPSiM 모형은중국의육류생산량과소비량이지속적인경제성장으로소비자들의소득수준이향상되면서중장기적으로꾸 3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97 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또한이러한추세를반영하여육류수출량은감소하고수입량은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측하였다. 이는향후중국축산물의수출여력이감소하고, 오히려수입수요가지속적으로확대될수있다는것을시사한다. 중국은 2년대에진입하면서축산물순수출국에서순수입국으로전환되었다. 중국이 WTO에가입한이후 1년동안축산물수출은 1.8배증가한데비해수입은 3.5배증가하였으며, 축산물무역수지적자규모는같은기간 11배증가하여적자폭이빠르게확대되었다. 이러한추세는향후에도중국이축산물순수입국의지위를유지할것이라는판단을뒷받침한다. 중국경제의지속적인성장으로소비자들의소득수준이향상되면서중장기적으로육류소비량이꾸준히증가하고특히국내고급육수요도꾸준히증가하여육류수입량이지속적으로증가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중국농업의요소생산성과요소대체관계의변화는중국농업이전통농업에서현대농업으로전환중이며, 성장단계상노동생산성이성장을주도하는국면으로전환하고있고, 중간투입재에대한의존도가높은고비용농업으로변화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최근중국에서는농업노동임금, 토지용역비그리고경상투입재가격이가파르게상승하는추세이다. 중장기적으로중국농업의성장단계가좀더고도화되면서본원적인생산요소이든경상투입재이든생산요소가격의상승으로생산비절감이용이하지않은고생산비구조가고착화되면중국농축산물이저렴한노동비용과토지가격에기초하여수출경쟁력을유지하는것은더이상유효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한국과중국의주요축산물생산비격차를보더라도 2년대중반을 제 7 장정책적시사점과대응방향 31

298 기점으로점차줄어드는추세이다. 21년기준 kg당생산비격차는한국이중국에비해한우비육우는 4.배, 비육돈은 1.4배, 육계는.8배더높은수준이다. 이외에일반육우는 2.8배, 젖소는 1.5배, 산란계는 1.7배의차이를나타냈다. 축산물중비육돈과육계는우리나라에서생산계열화가발전하여생산비가상대적으로낮은품목으로서중국과의생산비격차가오래전부터크지않았다. 2년대중반이후에는그작은격차마저더욱좁혀지고있는실정이다. 육계의경우한국의생산비가중국의 8% 수준으로격차가역전된것으로나타났다. 다만우리나라에서한우비육우생산은생산계열화가거의이루어지지않아비육돈과육계처럼생산비인하가어려워중국과생산비격차가컸으나역시 2년대중반이후줄어드는추세이다. 실제로중국축산물의국제경쟁력 ( 수출경쟁력 ) 추이를보기위해 RCA 지수를계측한결과생축, 육류, 축산가공품모두 2년대들어지속적으로수출경쟁력이하락하는추세이다. 품목별로보면생축의경우생돈이 2년대들어지속적인수출경쟁력하락추세에도불구하고여전히매우강한국제경쟁력을유지하고있지만소, 양, 닭, 오리는이미국제경쟁력을상실한것으로보인다. 육류의국제경쟁력도오리고기를제외하면 199년대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이다. 축산가공품의경우 2년대중반이후에는국제경쟁력이전반적으로하락하는추세이지만닭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은 RCA지수의하락추세에도불구하고여전히높은경쟁력을유지하고있다. 쇠고기가공품은닭고기나돼지고기의가공품에비해서는경쟁력이상대적으로약하지만여전히 RCA지수가.8 이상으로중등의국제경쟁력을유지하고있다. 3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99 중국의축산물생산비가가파르게상승하여고생산비구조로전환함에따라한중간생산비격차가완화되고중국산축산물의수출경쟁력이약화되고있는국면을활용하여국내축산업계에서는생산비절감을적극추진하여경쟁력격차의축소를가속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축산물의품질수준을지속적으로제고하여국내소비자로하여금중국산과의차별화를각인하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마. 한 중축산물교역구조와동물검역문제에대한대비필요한 중축산물교역은산업간무역으로서중국의한국에대한일방무역 (one-way trade) 이압도적인추세이다. AG코드채소류 114개품목가운데우리나라의대중국시장특화품목은 14개품목에불과하다. 그리고양국간교역실적이있는 68개품목가운데산업내무역품목은돼지고기한품목에불과하다. 결과적으로한 중축산물교역은보완관계의형성이어렵고앞으로도이러한교역구조가변화될가능성은크지않다. 다만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와달리축산물중낙농품은우리나라의중국시장수출특화품목으로서경쟁력을지니고있다. 낙농품 12개세부품목중우리나라는생우유,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치즈, 발효유, 조제분유, 우유조제품등 8개품목, 중국은유당, 버터, 유장등 3개품목에서우위를점하고있다. 낙농품은우리나라의대중국축산물수출의주력품목으로서최근멜라민분유사건등일련의식품안전사고로중국소비자들이자국산낙농품을신뢰하지않고수입산을선호하는경향이있어앞으로도중국시장으로의수출이확대될가능성이높다. 한 중간축산물교역을제약하는최대의요인은양국의동물검역조치 제 7 장정책적시사점과대응방향 33

300 이다. 양국은모두축산물수출을확대하기위해상대국에수입허용을요청함으로써동물검역조치의해제를위해노력하고있다. 중국은 25년열처리가금육의수입허용을요청하였으며우리나라는축산물수입위험평가 8단계중 6단계부터협의를시작하여 5개월만에수입을허용한바있다. 우리나라도 26년열처리가금육에대해수입허용을요청한상태이며수입위험평가 5단계절차가진행중이다. 식물검역의경우와마찬가지로양국모두동물검역이일시에해제되어교역이급격히확대될가능성은크지않다. 병해충이나질병등의이유로수입이금지된품목에대한수입금지조치의해제는일반적으로장기간의협상기간이소요된다. 우리나라와중국에개별적으로수입허용을요청한다른나라의여타품목들도평가절차를기다리고있는상황을감안하면, 양국이수입허용을요청한품목들에대한수입허가결정이모두완료될때까지는상당한시간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최근수출국을중심으로위험평가에소요되는기간을정하거나공통의기준을제정하고자하는움직임에도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 검역협상의순서와기간에정치 외교적요인이작용할소지고있기때문에어떤돌발변수에의해특정품목이수입될가능성에도대비할필요가있다. 양국모두상대국에지속적으로동물검역조치의해제를요청하고장기에걸쳐수입위험평가절차를완료하면지리적근접성때문에미국, 유럽등으로부터수입되는축산물을대체하여양국간교역이확대될가능성이크다. 특히품질경쟁력이큰의미가없는열처리가공육시장에서중국산의점유율이확대가우려된다. 그리고내장등부산물이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국내에대량유통될경우영세소규모외식업체에서도중국 3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01 산을선호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이에대비하기위해서는지금의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의강력한시행과함께이력추적제에서특정부산물도함께관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양국간신선육류의수출입이금지된상황에서우려되는것은중국이축산물수출을확대하기위해동식물유병의지역화개념을도입하여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시범구설치등을통해무역상대국과의검역협정및 FTA 협상시지역화인정을적극추진하고있는것이다. 우리나라는중국전체를구제역상시발생지역으로간주하여신선육류의수입을금지하고있다. 앞으로중국검역당국은우리나라검역당국에지역적으로병해충또는동물전염병청정지역생산물에대한수입허용을요구할가능성이크고한 중 FTA SPS 협상에서도지역화인정문제를제기할것으로예상되므로대응논리를개발하는한편수입위생조건을강화하는방향으로국내대책을수립하는것도시급한과제이다. 바. 중국산축산물에대한국내소비자의부정적인식과시사점우리나라소비자의중국산농산물에대한인식은매우부정적이다. 그러나중국산소비가많은식당경영주의부정적인인식의정도가일반소비자보다는낮게나타났다. 양국의동물검역조치로신선육류의수출입이금지되어있는상황에서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대한지불의사설문조사결과와지불의사함수추정결과도중국산농산물에대한소비자그룹별인식의차이를반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반소비자그룹중중국산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대해지불의사가있다고응답한비율이각각 7.1%, 9.4%, 8.9% 로식당경영주그룹의 19.8%, 18.8%, 12.9% 제 7 장정책적시사점과대응방향 35

302 에비하여낮게나타났다. 이는일반소비자들도다양한중국산농산물의소비횟수가늘어날수록부정적인인식이개선될수있음을시사한다. 실제로조사에응한일반소비자들중 31.4% 는중국산농산물을구입한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는데이는일반소비자의경우중국산농산물에대한직접경험보다는간접적인정보에의해부정적인식이형성되었을가능성을시사한다. 최근음식점에대한원산지표지제의적용범위가확대되고처벌도강화되면서식당경영주들이중국산식자재의구입여부나구입의향에대해서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어려운사실을감안하더라도, 중국산식자재에대해비교적높은구매의사를표시하였다. 식자재로사용될수있는중국산수입농산물에대한주수요층이식당인것을고려하면, 향후중국으로부터의농산물수입이지속적으로확대될수있는여건이조성되었음을시사한다. 중국산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대한지불의사함수추정결과를보면검역문제가해결되어중국산쇠고기수입이가능해지면가격에민감하게반응하는식당의중국산쇠고기사용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 또한일반소비자나식당경영주모두중국산쇠고기의안전성에대한인식이개선되면구매할가능성이높다. 기존연구결과에서중국산쇠고기소비경험이있는재중한국인의경우지불의사비율이높은것을감안하면중국산쇠고기의수입은신중하게고려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중국산돼지고기의중국현지도매가격과국산돼지고기도매가격은커다란차이가없어중국산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고려하며중국산돼지고기가국내에도입이되어도국내식당이중국산을구매할가능성은낮을것으로보인다. 또한일반소비자들의경우중국산돼지고기에대한 3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03 지불의사금액이중국현지도매가격보다는높지만돼지고기구매에원산지와안전성을중요시하는성향이강하기때문에단기간에일반소비자들에게선택받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중국산닭고기의중국현지도매가격은국내일반소비자와식당경영주의지불의사금액보다높을뿐만아니라국내도매가격보다높아국내소비자들의부정적인인식은물론가격경쟁력도떨어져검역이해제되어도중국산닭고기가국내에도입될가능성은낮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닭고기는유통기간이 2~3일내외로다른축산물보다짧아냉장육이도입될가능성은더욱낮아보인다. 2. 한 중 FTA SPS 협상대응방향 한중간농산물무역에서지역화이슈는앞으로민감한현안으로부상할가능성이크다. 특히기존양국이각각맺은 FTA 협정문에지역화에관련한사항이포함되어있는것을감안하면한 중 FTA의 SPS협정에서논의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가기체결한 FTA에서지역화관련규정을보면한 칠레 FTA에서양국은안전지역의 개념 (concepts) 을인정해야한다 (The Parties shall recognize) 고합의하였다. 이밖에도지역의특성에기초한 SPS 보호조치의채택, 관련국제기구의지침고려, 안전지역결정시지형적위치, 환경체제, 감독, SPS 통제조치의효과등의고려, 관련증거제시등은 SPS협정문의내용과유사하다. 제 7 장정책적시사점과대응방향 37

304 표 7-1 한국의기체결 FTA 협정문에나타난지역화관련내용 FTA 발효 SPS 조항 지역화조항 주요내용 칠레 4.4 제8장 제8조 (1)~(5) SPS 협정의지역화내용준용 싱가포르 6.3 제7장 - 언급없음. EFTA 6.9 제2장 - 언급없음. 아세안 7.6 제8조 - 언급없음. 인도 1.1 제2.28조 2(b) (ii) SPS 협정규정에근거한안전지역인정에관해밝히고협의 EU 11.7 제5장 제8조 (1)~(5) 국제기준에부합한안전지역인정양국과신뢰구축활동전개 페루 11.8 제6장 제6조 (1)~(3) 안전지역인정적절한기한내안전지역결정에대해설명 미국 12.3 제8장 - 언급없음. 주 : EFTA 회원국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임. 자료 : 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 ( 한 인도 FTA에서는 SPS협정에따른안전지역인정에관해양국이확인하고협의하도록명시하였다. 수출국은수입국이요구하는 SPS 수준을충족한다는증거를제출하고, 수입국의조사나검사절차를받아들일것을명시하였다. 자동적인지역화인정보단협의에방점을둔것으로해석할수있으며, 특히수입국의권한을강조하였다. 한 EU FTA는안전지역과관련하여 SPS협정, OIE, IPPC 기준에따라안전지역의개념을인정할것, 안전지역을결정하는것과신뢰구축활동을위해노력할것, 원칙적으로수출국이제시한정보에바탕을두고수입국이안전지역을결정할것등을비교적자세히서술하였다. 한 페루 FTA에서도지역화인정을단정적으로전제하고있으며, 인도의경우처럼주로수입국의권한측면을강조하고있다. 특이한사항은안전지역에관한결정사항을받아들이지않을때에는 적절한시한 (timely manner) 에그에관한설명을하도록규정한것이다. 3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05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과발효된 FTA에는지역화에관한규정이없다. 한국과중국이맺은기존 FTA에서지역화에관한인정이나규정을합의하는데있어특정한패턴이발견되지는않는다. 양국모두아세안과의 FTA에선지역화를규정하지않고있는반면에칠레와의 FTA에서는이를명시하였다. 그러나중국은싱가포르와 FTA에서이를규정한반면한국은협정문에명시하지않았다. 중국은상대적으로경제규모가큰국가와는 FTA 체결사례가적지만한국은지역화를옹호하는거대경제권인 EU 및미국과각각 FTA를체결하면서전자는협정문에명시한반면, 후자는포함시키지않는비대칭적합의를도출하였다. 한국은또한인도와페루의사례처럼지역화의개념을원칙적으로인정하되수입국의권한을상대적으로강조하는접근방식을적용하였다. 한중양국이기체결한 FTA의지역화인정과관련한규정에서일관된패턴이없다고하더라도 WTO/SPS 협정, OIE, IPPC, WTO/SPS 위원회지침등이지역화의원칙을천명하고있고, 한국이일부 FTA에서이를인정하고있다는사실에서, 한 중 FTA 협상에서중국의지역화인정주장을배제하기는어렵다. 예를들어중국은뉴질랜드와체결한 FTA에서양자간 SPS 이슈의원활한조정을위해 SPS조치의상호간동등성인정과지역적조건의반영을협정문에명시하는한편협정문이외에별도의지역화관련이행협정을체결하도록명시한사례가있어한 중 FTA에서도이에준하는 SPS협정의체결을요구할가능성이존재한다. 한 중 FTA에서 SPS 보호조치의정당성을지키려면다음과같은관점을참고할필요가있다. 제 7 장정책적시사점과대응방향 39

306 첫째, 중국은지역화인정자체보다는자국의 SPS 기준을수입국인한국의요건에맞추는데더높은우선순위를둘수밖에없을것이다. 예를들면, 신선과일과열매채소중한국의수입조건을충족하여중국이수출할수있는품목은양벚한품목에불과한실정이다. 57) 실제로지역화가작동하려면먼저동식물검역협상을통해한국이수입가능한품목을확대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다른걸림돌은중국산농산물의안전과품질에대한한국소비자의부정적인인식이상당이높다는점이다. EU, 미국, 멕시코, 일본등많은 WTO 회원국들도중국의식품안전기준의한계를지적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들회원국이공통적으로지적하는사항은중국제도의투명성부족과국제기준과부합되지못한부분이많다는것이다. 따라서중국은법규정준비, 국제표준준수, 위험평가확립, 투명성제고등자국의검역체제를선진수준으로높이는게중요한과제가될것이다. 결론적으로한국과중국간 SPS 현안은규범의영역보단과학적인기준과위해성평가및검사에관한사항이핵심이될것으로보인다. 둘째, 한국은기체결한일부 FTA에서 WTO/SPS 협정의지역화원칙을인정하는표현을협정문에포함한사례가있듯이, 한 중 FTA SPS협상에서도원칙적인선에서그개념을인정하는접근방식이단기적처방으로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이는지금까지 WTO/SPS 협정의지역화규범과관련된무역분쟁이많지않았고, WTO/SPS 위원회의논의에서도수입국의검역주권에대한인정이퇴색되지않았다는사실에근거한것이다. 지역화의개념이나원칙을인정하는것과실제로이를곧바로승인하여수 57) 농림수산검역본부의수입식물검역정보 ( 31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07 입하는것은자동적인관계가아니라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실제로약 7% 이상의 WTO 회원국이지역화의원칙에찬성하지만그에따른무역촉진은별개 ( 蔣正軍, 28) 이다. 지역화이외에수입국의검역요건을충족해야하고과학적기준과증거가검증되어야농산물수입이성사될수있기때문이다. 이와관련신성균 (212) 은중국과싱가포르 FTA에제시된지역화조항수준으로대응할것을제안하고있다. 또한정환우 (212) 는중국과뉴질랜드 FTA처럼 SPS에관한공동관리위원회 (committee) 가설정된다면, 위원회의운영이통상압력수단으로작동하지않도록가능한한자세히위해성분석등객관적이고과학적인규정준수를상세히적시할것을제안하고있다. 장기적인측면에서보면한국도지역화의명제아래그무역이득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농산물무역전략을수립할수밖에없을것으로판단된다. 미국-멕시코간생우무역의사례처럼, 서로보완적인농산물의무역에기능적인지역화를접목함으로써모두이기는 (win-win) 전략을추구하는것이바람직할것을판단된다. 예를들면, 중국이안전지역으로설정한산동성과한국간에특정농산물에대해기능적인지역화를설정하거나, 반대로한국의청정지역가운데하나인제주도와중국간의기능적인지역화를도모할수있을것이다. 이를현실화하기위해서는먼저정치적판단과더불어위험관리와위생규정에관한양국의합의, 민간및정부부문의공동노력등이필요하다. 현재진행되고있는한 중 FTA SPS협상에서한국이기존의 SPS 체제를가능한유지하려면, 단기적으론원칙적인접근방식을채택하는것이적절하다. WTO/SPS 협정의지역화원칙을인정하고관련국제기준의준수를인정하는수준에서접근하고자세한이행사항을명시하는것은가급 제 7 장정책적시사점과대응방향 311

308 적피하는것이좋을것이다. 지역화의원칙하에서중국이한국의 SPS 보호조치를충족하려면과학적인기준과객관적인증거에기초해접근해야만한다. SPS 협정이보장하듯이, 한국은이러한증거를중국측에요구하고, 관련사항에대한접근 (access) 과검사 (inspection) 도협정문에명시하도록주장할필요가있다. 중국 뉴질랜드와한 미 FTA 사례처럼공동관리위원회를만들어 SPS 보호조치문제에접근할경우과학적인기준에의한위험평가를자세히명시하고, 정치적인압력을배제하기위한방편으로전문기관이참여하는위원회운영등을적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한편국내적으로는한 중 FTA가체결되기이전에지역화인정을염두에두고수입위생조건을강화하는방향으로국내검역관련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다. 또한중국이과학적으로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역 지위를획득할수있느냐가관건이기때문에중국의관련정책및국제기구로부터의지위획득여부등과관련된정보수집과분석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31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09 부록 부록 1 중국산축산물에대한국내소비자인식조사표 부록 2 부표및부도

310 부록 1 중국산축산물에대한국내소비자인식조사표 통계법제 33 조 ( 비밀의보호 ) 에의거본조사에서개인의비밀에속하는사항은엄격히보호됩니다 No. 국내소비자와음식점의중국산축산물에대한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을대신하여조사를진행하고있는리서치전문기관 ( 주 ) 와이앤컴퍼니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원으로서주로농업정책과농가경제및농촌개발등에관한연구를수행하는기관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금년도에수행하는연구과제의하나로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의일환으로 국내음식점의중국산농산물에대한인식조사 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응답하신내용은익명으로통계처리되어학술적인목적으로만사용되며, 귀하및귀사의영업비밀등은철저히보호됩니다. 바쁘신중에도설문에응답해주심에감사드리며귀하와귀사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본설문지와관련문의사항은아래의연구자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연구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정대희연구원 TEL) 수행기관 : ( 주 ) 와이앤컴퍼니김남희팀장 TEL) 면접일시 212년월일시분 ~ 시분면접장소 응답자성명 전화번호 응답자주소 면접원성명 비고 sc1. 귀하는직책은어떻게되십니까? 1 경영주 2 점장 3 매니저 4 직원 (Staff) 31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11 1. 귀식당의업종은무엇입니까? [ 단수응답 ] 1 분식집 2 전통음식점 3 고기구이집 4 한정식집 5 도시락판매점 6 기타 ( ) 2. 해당품목을구입할때가장우선적으로고려하는사항은무엇입니 까? 아래보기값에서해당되는번호를기입하여주십시오. [ 단수응답 ] 보기 1 가격 2 상표 3 맛 4 생산연도 ( 유통기간 ) 5 외형 ( 모양 색깔 크기 ) 6 식품안전성 ( 무농약, 친환경등 ) 7 생산지 ( 원산지 ) 8 기타 ( ) 2-1. 쇠고기 2-2. 돼지고기 2-3. 닭고기 ( ) ( ) ( ) 3. 중국산수입농산물을구입하신적이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4. 중국산농산물이국내산농산물에비하여품질이나식품안전성측면 에서더불안하다고여기십니까? 1 매우그렇다 3 별다른차이를못느낀다 2 그런편이다 4 수입농산물이더신뢰가간다 5. 평소귀하가느끼시는중국이라는국가에대한전반적인이미지는 어떠합니까? 부록 315

312 1 매우긍정적이다 3 보통이다 5 매우부정적인편이다 2 긍정적인편이다 4 부정적인편이다 6. 해당품목의경우, 현재중국산축산물이수입되어국내시장에서 판매되고있는지여부를알고계십니까? 아래보기값에서해당되는 번호를기입하여주십시오. [ 단수응답 ] 보기 1 수입되고있다 고알고있다 2 수입이되지않고있다 고알고있다 3 모르겠다 7-1. 쇠고기 7-2. 돼지고기 7-3. 닭고기 ( ) ( ) ( ) 7. 중국산고기의맛과안전성에관하여어떠한예상을하고계십니 까? 해당되는사항에체크 ( ) 를해주십시오. 항 목 중국산쇠고기 중국산돼지고기 중국산닭고기 1 국산에비해너무맛이없을것이다 7-1. 맛평가 2 국산에비해맛이없는편일것이다 3 국산과비교하여비슷한수준일것이다 4 국산보다맛이있는편일것이다 5 국산보다확연히맛이더있을것이다 1 국산에비해매우불안하다 7-2. 식품안정성평가 2 국산에비해불안한편이다 3 국산과비교하여비슷한수준이다 4 국산보다안전한편이다 5 국산보다매우안전하다 31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13 8. 현재 (9월초 ) 한우불고기 (1등급, 1kg) 의소매가격은 3만 2천원수준이고, 미국산냉장불고기의소매가격은 2만 3천원, 호주산냉장불고기의소매가격은 1만 8천원수준입니다. 만약이번달부터중국산냉장쇠고기가국내에수입된다고가정할경우, 귀하는중국산냉장불고기 (1kg) 의가격이어느정도일때구입하실의사가있으십니까? 1 아무리싼가격이라도구입할생각이없다 2 가격이 ( ) 원일경우, 구입할수있다 한우지육도매가격 (1등급 1kg) : 14, 15,원 9. 현재 (9월초 ) 국산삼겹살 (1kg) 의소매가격은 1만 8천원수준이고, 수입삼겹살의소매가격은 1만원수준입니다. 만약이번달부터중국산삼겹살이국내에수입된다고가정할경우, 귀하는중국산삼겹살 (1kg) 의가격이어느정도일때구입하실의사가있으십니까? 1 아무리싼가격이라도구입할생각이없다 2 가격이 ( ) 원일경우, 구입할수있다 돼지고기지육도매가격 (1kg) : 3,7 3,9원 1. 현재 (9월초 ) 국산닭고기의소매가격 (1kg) 은 5,5원수준입니다. 만약이번달부터중국산닭고기국내에수입된다고가정할경우, 귀하는닭고기 (1kg) 의가격이어느정도일때구입하실의사가있으십니까? 1 아무리싼가격이라도구입할생각이없다 2 가격이 ( ) 원일경우, 구입할수있다 닭고기산지가격 (1kg) : 1,5 1,7원 부록 317

314 응답자특성 D1. 응답자의성별은어떻게되십니까? [ 단수응답 ] 1 남 2 여 D2. 응답자의나이는어떻게되십니까? ( 만 세 ) D3. 응답자의학력은어떻게되십니까? [ 단수응답 ] 1 중졸이하 3 전문대졸업 5 석사이상 2 고등학교졸업 4 대학교졸업 D4. 귀식당의연매출액규모는작년을기준으로대략어느정도입니 까? [ 단수응답 ] 1 5 천만원미만 3 1 억 -2 억원 5 5 억 -1 억원 2 5 천만 -1 억원 4 2 억 -5 억원 6 1 억원이상 D5. 귀하의한달평균소득 ( 세금납부전소득이며저금을포함 ) 은얼마 나됩니까 ( 모든가구원들의소득의합계 )? [ 단수응답 ] 1 1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31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15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4 1,만원이상 D6. 귀하는지난 1 년동안중국에거주했거나 1 개월이상머물렀던경 험이있으십니까? [ 단수응답 ] 1 있다 ( 년개월 ) 2 없다 * 긴시간응답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 부록 319

316 부록 2 부표및부도 부표 1 중국의축산물범위 HS Code 상품명 1.1 말, 당나귀, 노새와버새 ( 단위 : 마리 ) 번식용말 기타말, 번식용제외 기타당나귀, 번식용제외, 노새와버새 1.2 소 12.1 번식용소 12.9 기타소, 번식용제외 1.3 돼지 13.1 번식용돼지 기타돼지, 1kg 중량 <5kg, 번식용제외 기타돼지, 중량 5kg, 번식용제외 1.4 면양, 산양 번식용면양 기타면양, 번식용제외 기타산양, 번식용제외 1.5 가금류 ( 닭 ( 갈루스도메스티쿠스종의것 ), 오리, 거위, 칠면조및기니아새 ) 번식용닭, 번식용제외, 중량 185g 기타닭, 번식용제외, 중량 185g 번식용오리, 거위및기니아새, 중량 185g 기타닭, 번식용제외, 중량 >185g 1.6 기타산동물 번식용영장류동물 기타영장류동물, 번식용제외 고래및돌고래류, 바다소및듀공 (dugong) 기타번식용포유동물 따로분류되지아니한포유동물 번식용새끼악어 기타번식용파충류 식용파충류 3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17 HS Code 상품명 따로분류되지아니한파충류 번식용앵무류새 기타앵무류새, 번식용제외 기타번식용새 식용새끼비둘기 기타식용새 따로분류되지아니한새 기타식용산동물 기타비식용산동물 2.1 쇠고기 ( 신선 냉장 ) 21.2 뼈를포함한쇠고기 ( 신선 냉장 ) 21.3 뼈없는쇠고기 ( 신선 냉장 ) 2.2 쇠고기 ( 냉동 ) 22.2 뼈를포함한쇠고기 ( 냉동 ) 22.3 뼈없는쇠고기 ( 냉동 ) 2.3 돼지고기 ( 신선 냉장또는냉동 ) 기타돼지고기 ( 신선 냉장 ) 도체및이분도체유저 ( 젖먹이새끼돼지 ), ( 냉동 ) 기타도체및이분도체돼지고기 ( 냉동 ) 뼈를포함한넓적다리살, 어깨살과이들을절단한돼지고기 ( 냉동 ) 기타돼지고기 ( 냉동 ) 2.4 면양과산양의고기 ( 신선 냉장또는냉동 ) 뼈를포함한양고기 ( 신선 냉장 ) 뼈없는양고기 ( 신선 냉장 ) 도체및이분도체면양고기 ( 냉동 ) 뼈를포함한면양고기 ( 냉동 ) 뼈없는양고기 ( 냉동 ) 24.5 산양고기 2.5 말, 당나귀, 노새와버새의고기 ( 신선 냉장또는냉동 ) 25. 말, 당나귀, 노새와버새의고기 ( 신선 냉장또는냉동 ) 2.6 식용설육 ( 소, 돼지, 면양, 산양, 말, 당나귀, 노새와버새의것으로신선 냉장 냉동 ) 26.1 소의설육 ( 신선 냉장 ) 소혀 ( 냉동 ) 부록 321

318 HS Code 상품명 소간 ( 냉동 ) 기타소의내장 ( 냉동 ) 돼지간 ( 냉동 ) 기타돼지의내장 ( 냉동 ) 26.8 기타설육 ( 신선 냉장 ), ( 소, 돼지내장제외 ) 26.9 기타내장 ( 냉동 ), ( 소, 돼지내장제외 ) 2.7 가금류의육과식용설육 (HS세번 1.5의가금류의것으로서신선 냉장 냉동 ) 절단하지않은닭 ( 신선 냉장 ) 절단하지않은닭 ( 냉동 ) 뼈를포함한닭의절단육및설육 ( 신선 냉장 ) 뼈를포함한닭의절단육 ( 냉동 ) 기타닭의절단육 ( 냉동 ) 닭의날개 ( 날개끝을포함하지않은것 ) 닭발 ( 냉동 ) 기타닭의설육 ( 냉동 ) 절단하지않은칠면조 ( 냉동 ) 칠면조의절단육및설육 ( 냉동 ) 절단하지않은오리 ( 신선 냉장 ) 절단하지않은거위 ( 신선 냉장 ) 절단하지않은오리 ( 냉동 ) 절단하지않은거위 ( 냉동 ) 오리의절단육및설육 ( 신선 냉장 ) 오리의절단육및내장 ( 냉동 ) 2.8 기타의육과식용설육 ( 신선 냉장 냉동 ) 토끼고기 ( 냉동 ), 토끼머리제외 야생토끼고기 ( 신선 냉장 냉동 ), 토끼및야생토끼의식용설육 새끼비둘기고기 ( 신선 냉장 냉동 ) 및그식용설육 기타육과식용설육 ( 신선 냉장 냉동 ) 2.9 살코기가없는돼지비계, 돼지지방과가금지방 29. 살코기가없는돼지비계, 돼지지방과가금지방 2.1 육과식용설육및육과설육의식용의분과조분 뼈를포함한돼지고기넓적다리 ( 염장 염수장 건조또는훈제한것 ) 돼지고기복부살 ( 삼겹살 ), ( 염장 염수장 건조또는훈제한것 ) 32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19 HS Code 상품명 기타돼지고기 ( 염장 염수장 건조또는훈제한것 ) 21.2 쇠고기 ( 염장 염수장 건조또는훈제한것 ) 기타육과식용설육 ( 염장 염수장 건조또는훈제한것 ) 4.1 밀크와크림, 설탕및기타감미료를첨가하지아니한것 41.1 밀크와크림, 지방함유량 1% 41.2 밀크와크림, 1%< 지방함유량 6% 41.3 밀크와크림, 지방함유랑 >6% 4.2 밀크와크림, 설탕및기타감미료를첨가한것 42.1 밀크와크림, 지방함유랑 1.6% 설탕및기타감미료를첨가하지않은고체상태의밀크와크림, 지방함유량 >1.6% 기타설탕및기타감미료를첨가하지않은고체상태의밀크와크림, 지방함유량 >1.6% 농축하였거나기타감미료를첨가하지않은밀크와크림 기타농축한밀크와크림 4.3 버터밀크, 응고유와응고크림, 요구르트, 케피어와기타의발효또는산성화된밀크와크림 43.1 요구르트 43.9 요구르트, 케피어와기타의발효또는산성화된밀크와크림 4.4 유장과따로분류된것이외의천연밀크의조성분을함유하는물품 44.1 유장및변성유장 44.9 기타천연밀크의조성분을함유하는물품 4.5 버터및기타 ( 밀크에서얻어진脂와油 ) 45.1 버터 45.2 데어리스프레드 45.9 기타 ( 밀크에서얻어진脂와油 ) 4.6 치즈와커드 46.1 신선한치즈 ( 유장치즈포함 ) 와커드 46.2 갈았거나분상으로한모든종류의치즈 46.3 가공치즈 ( 단갈았거나분상으로한치즈를제외 ) 46.4 블루바인치즈와페니실리움로우크포티로생산된바인을함유한기타치즈 46.9 따로분류되지아니한치즈 4.7 조란 ( 껍질이붙은것으로서신선하거나저장처리또는조리한것에한함 ) 47.1 재배용가금류의알 신선한닭의알 부록 323

320 HS Code 상품명 신선한오리의알 따로분류되지아니한껍질이붙어있는가금류의신선한알 소금에절인가금류의알 송화단 따로분류되지아니한껍질이붙어있는가금류의저장처리또는조리한알 4.8 조란 ( 껍질이붙지아니한것 ) 과난황 ( 저장처리를한것 ) 건조한난황 기타난황 껍질이건조한가금류의알 기타처리한가금류의알 4.9 천연꿀 49. 천연꿀 4.1 따로분류되지아니한식용의동물성생산품 41.1 제비집 로열젤리 로열젤리분 비폴렌 ( 벌꿀화분 ) 기타꿀생산품 41.9 따로분류되지아니한식용동물생산품 5.2 돼지털, 멧돼지털, 오소리털및기타브러쉬제조용의수모와그웨이스트 돼지털 돼지강모 브러쉬제조용산양털 따로분류되지아니한브러쉬제조용수모 5.4 동물 ( 어류제외 ) 의장, 방광이나위 염장한돼지의창자외피 ( 창자제외 ) 염장한면양의창자외피 염장한산양의창자외피 염장한돼지의대장끝 기타동물의창자외피 닭의위 ( 냉장 냉동 ) 기타동물의위 54.9 기타동물의장, 방광, 전체또는단편 32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21 HS Code 5.5 우모또는우모분, 웨이스트 상품명 55.1 솜털및충전재용깃털 우모또는우모분, 웨이스트 기타깃털, 깃털과솜털이있는새의가죽과새의기타부분포함 5.6 가공하지아니하고, 단순히정리한뼈와혼코어, 이들의분과웨이스트 기타분과뼈웨이스트 기타가공하지아니한것또는탈지등의가공을한뼈와혼코어 5.7 아이보리, 귀갑, 고래수염과그털, 뿔, 발굽, 발톱등 57.1 아이보리및아이보리의분과웨이스트 녹용과그분 귀갑, 고래수염, 기타뿔, 발굽, 발톱및부리 5.1 의약품제조용의선 ( 腺 ) 이나기타동물성생산품 51.4 칸타리스 (=* 발포제 ( 發皰劑 ) 이뇨제 ) 51.9 따로분류되지아니한의약품제조용의선 ( 腺 ) 이나기타동물성생산품 5.11 따로분류되지아니한동물성생산품과제1 류또는제3 류의동물의사체로서식용에적합하지아니한것 소의정액 어류의수정란 기타어류의생산품 기타갑각, 연체동물등의생산품, 제3류의사체동물 동물의피 ( 소의정액은제외 ) 동물의배아 누에알 마모및마모의웨이스트 따로분류되지아니한동물생산품, 사람이먹기에적합하지않은제1장사체동물 15.1 돼지지방 ( 라드포함 ) 과가금의지방, 단제2.9호와제15.3호의상품제외 151. 돼지지방 ( 라드포함 ) 과가금의지방, 단제2.9호와제15.4 의상품제외 15.2 소, 면양또는산양의지방 ( 제15.3호의것은제외 ) 조제하지않은소, 양의지방 조제한소, 양의지방 15.3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식용또는비식용지방유 ( 脂油 ) 153. 조제하지않은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15.5 울그리스와이로부터얻은지방성물질 부록 325

322 HS Code 상품명 155. 울그리스와이로부터얻은지방성물질 15.6 기타의동물성유지및분획물, 화학적으로변성가공하지않은것 156. 기타의동물성유지및그분획물 16.1 육, 설육또는동물피 ( 血 ) 로조제한생산품, 소시지조제식료품 천연케이싱한소시지기타이와유사한물품 기타소시지와이와유사한물품 소시지로만든제품 16.2 기타조제또는저장처리한육, 설육또는피 ( 血 ) 균일화한조제품 조제또는저장처리한동물의간 조제또는저장처리한칠면조 밀폐용기에넣은닭통조림 기타조제또는저장처리한닭가슴살 기타조제또는저장처리한닭넓적다리살 기타조제또는저장처리한닭고기및식용설육 기타가금육및설육의통조림 따로분류되지아니한조제또는저장처리한오리고기및식용설육 따로분류되지아니한조제또는저장처리한가금육및식용설육 조제또는저장처리한돼지의뒷다리살과그절단육 조제또는저장처리한돼지의앞다리살과그절단육 돼지고기및설육의통조림 따로분류되지아니한조제또는저장처리한돼지고기및설육 쇠고기및설육의통조림 따로분류되지아니한조제또는저장처리한쇠고기및설육 따로분류되지아니한고기및설육의통조림 따로분류되지아니한조제또는저장처리한고기, 식용설육및동물의피 23.1 식용에적합하지않은동물생산품의조분및팔레트, 기름찌꺼기 소, 양성분을포함하고있는육골분 기타동물의육골분 기름찌꺼기 기타비식용고기, 비식용설육의조분및팔레트 사료용어분 기타비식용어류, 갑각류및연체동물등의조분및팔레트 32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23 HS Code 상품명 41.1 소와말의원피, 탈모하거나스프릿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함 기타전신원피의소가죽, 단순건조시켰을때는 8kg이하 전신원피의말가죽, 단순건조시켰을때는 8kg이하 중량이 16kg초과하는전신원피의기타소가죽 중량이 16kg초과하는전신원피의기타말가죽 기타유연처리한소가죽 기타소가죽 기타말의원피 41.2 면양또는새끼양의원피, 탈모하거나스프릿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함 탈모하지않은면양또는새끼양의원피 유연처리하고, 산처리한탈모한면양또는새끼양의원피 기타산처리한탈모한면양또는새끼양의원피 기타유연처리하고, 탈모한면양또는새끼양의원피 기타탈모한면양또는새끼양의원피 41.3 기타의원피, 탈모하거나스프릿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함 파충류가죽 돼지가죽 기타염소가죽 기타염소또는새끼염소가죽 기타원피 43.1 생모피, 단제41.1호, 제41.2호또는제41.3호에해당하는원피제외 전신원피의밍크 제41.1호, 제41.2호또는제41.3호를제외한새끼양의전신털가죽 전신원피의여우가죽 전신원피의토끼가죽 기타전신원피의털가죽 머리부분, 꼬리부분또는발부분을사용하여기타가공처리하여만든가죽 51.1 빗지않은양모 빗지않은미끄러운깍은양모 기타빗지않은미끄러운양모 빗지않은탈지한깎은양모 ( 미탄화 ) 기타빗지않은탈지한양모 ( 미탄화 ) 빗지않은탄화처리한양모 부록 327

324 HS Code 상품명 51.2 빗지않은섬수모또는조수모 빗지않은카슈미르산양의것 빗지않은토끼털 빗지않은기타산양융 빗지않은낙타털, 낙타융 기타빗지않은동물의섬수모 빗지않은동물의조수모 51.3 양모및동물의섬수모또는조수모의웨이스트, 실의웨이스트포함 양모의빠진털 양모의웨이스트 기타동물섬수모의웨이스트 32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25 부표 2 한 중산란계생산비비교 (21 년 ) 조수입 생산비 수익 kg 당 구분 한국 (A) 중국 전국평균강소성운남성 ( 단위 : 원 / 마리 ) (B) A/B (C) A/C (D) A/D 주산물가액 - 21,173 n.a. 2,334 n.a. 25,25 n.a. 부산물가액 - 3,268 n.a. 3,251 n.a. 3,859 n.a. 수량 (kg) 조수입 28,627 24, , ,884 1 가축비 9,42 4, , , 사료비 18,86 15, , ,241 1 수도광열비 방역치료비 수선비 제재료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노력비 1, 자가노력 고용노력 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 경영비 31,244 21, , , 생산비 32,662 21, , , 소득 -2,617 3, , , 순수익 -4,35 2, , , 경영비 1,736 1, , , 생산비 1,815 1, , , 주 : 중국은사육규모가중간인산란계기준임.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 농림어업 ; 통계청. 21 년축산물생산비 (211.6);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價格司編. 211 全國農產品成本收益資料彙編. 부록 329

326 부표 3 한 중육우생산비비교 (21 년 ) 조수입 생산비 수익 kg 당 구분 한국 (A) 중국 전국평균영하회족자치구흑룡강성 ( 단위 : 원 / 마리 ) (B) A/B (C) A/C (D) A/D 주산물가액 - 1,18,895 n.a. 782,355 n.a. 1,285,675 n.a. 부산물가액 - 8,634 n.a. 11,599 n.a. 3,545 n.a. 수량 (kg) 조수입 4,74, 1,27, , ,289, 가축비 455,46 537, , ,862.7 사료비 2,477,29 222, , , 수도광열비 39,374 2, , , 방역치료비 38,275 2, , , 수선비 18, 제재료비 95,885 1, 임차료 5,379 감가상각비 224,436 3, , , 기타비용 68,591 4, , , 노력비 387,956 75, , , 자가노력 337,178 71, , , 고용노력 5,778 3, , 자본용역비 462,71 토지용역비 5, 경영비 3,474,45 779, , ,55, 생산비 4,324, , , ,119, 소득 599, , , , 순수익 -25, , , , 경영비 4,963 1, , 생산비 6,178 2, , 주 : 중국은사육규모가중간인산란계기준임.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 농림어업 ; 통계청. 21 년축산물생산비 (211.6);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價格司編. 211 全國農產品成本收益資料彙編. 33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27 부표 4 한 중한우비육우생산비비교 (21 년 ) 구분 한국 (A) 중국 ( 단위 : 원 / 마리 ) 전국평균영하회족자치구흑룡강성 (B) A/B (C) A/C (D) A/D 주산물가액 6,697,858 1,18, , ,285, 조수입 부산물가액 18,566 8, , , 수량 (kg) 조수입 6,86,424 1,27, , ,289, 가축비 2,75, , , , 사료비 2,283, , , , 수도광열비 27,75 2, , , 방역치료비 28,627 2, , , 수선비 22, 제재료비 65,7 1, 임차료 12,251 생산비 감가상각비 247,717 3, , , 기타비용 72,437 4, , , 노력비 433,44 75, , , 자가노력 41,353 71, , , 고용노력 22,691 3, , 자본용역비 761,796 토지용역비 36, 경영비 4,858, , , ,55, 생산비 6,67,21 851, , ,119, 수익 kg 당 소득 1,948, , , , 순수익 739,43 176, , , 경영비 6,94 1, , 생산비 8,667 2, , 주 : 중국은사육규모가중간인방목육우기준임.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 농림어업 ; 통계청. 21 년축산물생산비 (211.6);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價格司編. 211 全國農產品成本收益資料彙編. 부록 331

328 부표 5 한 중젖소생산비비교 (21 년 ) 조수입 생산비 수익 kg 당 구분 한국 (A) 중국 전국평균운남성중경시 ( 단위 : 원 / 마리 ) (B) A/B (C) A/C (D) A/D 주산물가액 6,981,721 2,939, ,844, ,339, 부산물가액 416,5 259, , , 수량 (kg) 8,325 5, , , 조수입 7,397,771 3,199, ,145, ,64, 가축비 사료비 3,31,841 1,692, , ,348, 수도광열비 66,497 46, , ,13 1. 방역치료비 139,335 26, , , 수선비 42,28 9, , , 제재료비 74,65 8, , 임차료 28,61 감가상각비 726, , , , 기타비용 192,111 99, , , 노력비 553, , , ,455.8 자가노력 58,87 23, 고용노력 45,24 264, , ,455.1 자본용역비 373,739 9, , 토지용역비 8,7 9, , , 경영비 4,625,593 2,428, ,285, ,624, 생산비 5,588,146 2,47, ,328, ,634, 소득 2,772,178 77, , , 순수익 1,89, , , , 경영비 생산비 주 : 중국은사육규모가중간인산란계기준임.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 농림어업 ; 통계청. 21 년축산물생산비 (211.6);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價格司編. 211 全國農產品成本收益資料彙編. 33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29 부표 6 한 중비육돈생산비비교 (21 년 ) 조수입 생산비 수익 kg 당 구분 한국 (A) 중국 전국평균사천성청해성 ( 단위 : 원 / 마리 ) (B) A/B (C) A/C (D) A/D 주산물가액 322, , , , 부산물가액 1,4 2, , ,464.2 수량 (kg) 조수입 323, , , , 가축비 74,483 48, , , 사료비 15, , , , 수도광열비 2,797 1, , , 방역치료비 8,81 2, , , 수선비 1, 제재료비 1, 임차료 538 감가상각비 7,587 1, , 기타비용 8,65 3, , , 노력비 13,57 14, ,73.7 9, 자가노력 5,7 7, , ,23.8 고용노력 8,5 6, , , 자본용역비 12, 토지용역비 경영비 265, , , , 생산비 282,987 21, , , 소득 58,15 35, , , 순수익 4,39 27, , , 경영비 2,328 1, , , 생산비 2,482 1, , , 주 : 중국은사육규모가중간인비육돈기준임.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 농림어업 ; 통계청. 21 년축산물생산비 (211.6);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價格司編. 211 全國農產品成本收益資料彙編. 부록 333

330 부표 7 한 중육계생산비비교 (21 년 ) 구분 한국 (A) 중국 ( 단위 : 원 /1 마리 ) 전국평균길림성광서장족자치구 (B) A/B (C) A/C (D) A/D 주산물가액 22,438 39, , ,97. 조수입 부산물가액 ,846. 4,317. 수량 (kg) 조수입 22,544 4, , ,414. 가축비 4,89 4, , ,563.1 사료비 11,466 26, , ,863. 수도광열비 , ,432.1 방역치료비 42 1, , ,246.1 수선비 , 제재료비 , ,34.2 임차료 5 생산비 감가상각비 , ,762.2 기타비용 ,877. 8,552. 노력비 73 2, , ,453. 자가노력 562 1, , ,815. 고용노력 ,769. 5,637. 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 , 경영비 18,624 34, , ,36. 생산비 19,33 36, , ,56. 수익 kg 당 소득 3,92 5, , ,378. 순수익 3,214 3, , ,854. 경영비 1,33 1, , ,421.5 생산비 1,381 1,62.9 1, ,611.5 주 : 중국은사육규모가중간인육계기준임.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 농림어업 ; 통계청. 21 년축산물생산비 (211.6);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價格司編. 211 全國農產品成本收益資料彙編. 33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31 생축 축산물 축산물가공품 부표 8 RCA 지수계측결과 소 돼지 닭 오리 양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계란 우유 벌꿀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햄, 베이컨 소시지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유장

332 부표 9 한 중축산물교역의무역특화지수 (TSI) 계측결과 (1992/94 년평균 ) ( 단위 : 개, %) AG 기준품목수 중국특화 한국특화 교역 강 중강 강 중강 없음 축산물전체 (21.9) 17 (14.9) 8 (7.) 44 (38.6) 1 (.9) 43 (37.7) 45 (39.5) 포유가축류 14 2 (14.3) (.) 2 (14.3) 1 (7.1) (.) 1 (7.1) 11 (78.6) 가금류 3 (.) (.) (.) (.) (.) (.) 3 (1.) 기타포유류 4 2 (5.) 1 (25.) 1 (25.) (.) (.) (.) 2 (5.) 기타조류 2 (.) (.) (.) (.) (.) (.) 2 (1.) 산동물 파충류 4 양서류 1 2 (5.) (.) (.) (.) 2 (5.) () 2 (5.) 1 (1.) (.) (.) 2 (5.) 1 (1.) (.) () 곤충류 2 (.) (.) (.) 1 (5.) (.) 1 (5.) 1 (5.) 환형동물 1 (.) (.) (.) 1 (1.) (.) 1 (1.) (.) 기타산동물 1 (.) (.) (.) 1 (1.) (.) 1 (1.) (.) 소계 32 6 (18.8) 1 (3.1) 5 (15.6) 7 (21.9) (.) 7 (21.9) 19 (59.4) 포유가축육류 9 2 (22.2) 1 (11.1) 1 (11.1) 1 (11.1) 1 (11.1) (.) 6 (66.7) 가금육류 4 2 (5.) 2 (5.) (.) 1 (25.) (.) 1 (25.) 1 (25.) 육류 양서류육류 1 (.) (.) (.) (.) (.) (.) 1 (1.) 기타육류 7 3 (42.9) 3 (42.9) (.) 3 (42.9) (.) 3 (42.9) 1 (14.3) 소계 21 7 (33.3) 6 (28.6) 1 (4.8) 5 (23.8) 1 (4.8) 4 (19.) 9 (42.9) 33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33 AG 기준품목수 중국특화 한국특화 교역 강 중강 강 중강 없음 조란 () 3 1 (33.3) 1 (33.) (.) 1 (33.3) (.) 1 (33.3) 1 (33.3) 낙농품 12 (.) (.) (.) 12 (1.) (.) 12 (1.) (.) 동물성유지 9 (.) (.) (.) 7 (77.8) (.) 7 (77.8) 2 (22.2) 동물성납 1 1 (1.) 1 (1.) (.) (.) (.) (.) (.) 골류 4 2 (5.) 1 (25.) 1 (25.) 1 (25.) (.) 1 (25.) 1 (25.) 한약재 ( 축산물 ) 4 2 (5.) 2 (5.) (.) (.) (.) (.) 2 (5.) 기타축산물 기타축산물부산물 11 단백질류 4 5 (45.5) 1 (25.) 5 (45.5) (.) (.) 1 (25.) 3 (27.3) 3 (75.) (.) (.) 3 (27.3) 3 (75.) 3 (27.3) (.) 모. 수모류 8 (.) (.) (.) 5 (62.5) (.) 5 (62.5) 3 (37.5) 원피 4 (.) (.) (.) (.) (.) (.) 4 (1.) 생모피 1 (.) (.) (.) (.) (.) (.) 1 (1.) 소계 (23.9) 9 (19.6) 2 (4.3) 19 (41.3) (.) 19 (41.3) 16 (34.8) 주 : 중국강 (.5<TSI<1), 중국약 (<TSI<.5), 한국약 (-.5<TSI<), 한국강 (-1<TSI<-.5) 자료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 ( 부록 337

334 부표 1 한 중축산물교역의무역특화지수 (TSI) 계측결과 (29/11 년평균 ) AG 기준품목수 중국특화 한국특화 강중강강중강 단위 : 개, % 교역없음 축산물전체 (43.9) 4 (35.1) 1 (8.8) 19 (16.7) 12 (1.5) 7 (6.1) 45 (39.5) 포유가축류 14 3 (21.4) 3 (21.4) (.) (.) (.) (.) 11 (78.6) 가금류 3 (.) (.) (.) (.) (.) (.) 3 (1.) 기타포유류 4 2 (5.) 1 (25.) 1 (25.) (.) (.) (.) 2 (5.) 기타조류 2 (.) (.) (.) (.) (.) (.) 2 (1.) 산동물 파충류 4 양서류 1 4 (1.) 1 (1) 4 (1.) 1 (1) (.) () (.) (.) (.) (.) (.) (.) (.) () 곤충류 2 (.) (.) (.) 1 (5.) (.) 1 (5.) 1 (5.) 환형동물 1 1 (1.) 1 (1.) (.) (.) (.) (.) (.) 기타산동물 1 1 (1.) 1 (1.) (.) (.) (.) (.) (.) 소계 (37.5) 11 (34.4) 1 (3.1) 1 (3.1) (.) 1 (3.1) 19 (59.4) 포유가축육류 9 1 (11.1) 1 (11.1) (.) 2 (22.2) 1 (11.1) 1 (11.1) 6 (66.7) 가금육류 4 2 (5.) 2 (5.) (.) 1 (25.) 1 (25.) (.) 1 (25.) 육류 양서류육류 1 (.) (.) (.) (.) (.) (.) 1 (1.) 기타육류 7 4 (57.1) 2 (28.6) 2 (28.6) 2 (28.6) 1 (14.3) 1 (14.3) 1 (14.3) 소계 21 7 (33.3) 5 (23.8) 2 (9.5) 5 (23.8) 3 (14.3) 2 (9.5) 9 (42.9) 난류 3 2 (66.7) 2 (66.7) (.) (.) (.) (.) 1 (33.3) 33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35 AG 기준품목수 중국특화 한국특화 강중강강중강 교역없음 기타축산물 낙농품 12 동물성유지 9 동물성납 1 골류 4 한약재 ( 축산물 ) 기타축산물부산물 4 11 단백질류 4 모. 수모류 8 원피 4 생모피 1 4 (33.3) 4 (44.4) 1 (1.) 3 (75.) 2 (5.) 6 (54.5) 4 (1.) 5 (62.5) (.) (.) 1 (8.3) 2 (22.2) 1 (1.) 3 (75.) 2 (5.) 5 (45.5) 4 (1.) 4 (5.) (.) (.) 3 (25.) 2 (22.2) (.) (.) (.) 1 (9.1) (.) 1 (12.5) (.) (.) 8 (66.7) 3 (33.3) (.) (.) (.) 2 (18.2) (.) (.) (.) (.) 7 (58.3) 1 (11.1) (.) (.) (.) 1 (9.1) (.) (.) (.) (.) 1 (8.3) 2 (22.2) (.) (.) (.) 1 (9.1) (.) (.) (.) (.) 소계 46 (54.3) (45.7) (8.7) (1.9) (4.3) (6.5) 주 : 중국강 (.5<TSI<1), 중국약 (<TSI<.5), 한국약 (-.5<TSI<), 한국강 (-1<TSI<-.5) 자료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 ( (.) 2 (22.2) (.) 1 (25.) 2 (5.) 3 (27.3) (.) 3 (37.5) 4 (1.) 1 (1.) 16 (34.8) 부록 339

336 부표 11 한 중축산물교역의 G-L 지수계측결과 (1992/94 년평균 ) ( 단위 : 개, %) AG 기준품목수 중국특화 한국특화 교역 강 중강 강 중강 없음 축산물전체 114 (.) (.) (.) 69 (6.5) 69 (6.5) (.) 45 (39.5) 포유가축류 14 (.) (.) (.) 3 (21.4) 3 (21.4) (.) 11 (78.6) 가금류 3 (.) (.) (.) (.) (.) (.) 3 (1.) 기타포유류 4 (.) (.) (.) 2 (5.) 2 (5.) () 2 (5.) 기타조류 2 (.) (.) (.) (.) (.) (.) 2 (1.) 산동물 파충류 4 양서류 1 (.) (.) (.) (.) (.) (.) 4 (1.) 1 (1.) 4 (1.) 1 (1.) (.) (.) (.) (.) 곤충류 2 (.) (.) (.) 1 (5.) 1 (5.) (.) 1 (5.) 환형동물 1 (.) (.) (.) 1 (1.) 1 (1.) (.) (.) 기타산동물 1 (.) (.) (.) 1 (1.) 1 (1.) (.) (.) 소계 32 (.) (.) (.) 13 (4.6) 13 (4.6) (.) 19 (59.4) 포유가축육류 9 (.) (.) (.) 3 (33.3) 3 (33.3) (.) 6 (66.7) 가금육류 4 (.) (.) (.) 3 (75.) 3 (75.) (.) 1 (25.) 육류 양서류육류 1 (.) (.) (.) (.) (.) (.) 1 (1.) 기타육류 7 (.) (.) (.) 6 (85.7) 6 (85.7) (.) 1 (14.3) 소계 21 (.) (.) (.) 12 (57.1) 12 (57.1) (.) 9 (42.9) 3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37 AG 기준품목수 중국특화 한국특화 교역 강 중강 강 중강 없음 난류 3 (.) (.) (.) 2 (66.7) 2 (66.7) () 1 (33.3) 낙농품 12 (.) (.) (.) 12 (1.) 12 (1.) (.) (.) 동물성유지 9 (.) (.) (.) 7 (77.8) 7 (77.8) (.) 2 (22.2) 동물성납 1 (.) (.) (.) 1 (1.) 1 (1.) (.) (.) 골류 4 (.) (.) (.) 3 (75.) 3 (75.) (.) 1 (25.) 한약재 ( 축산물 ) 4 (.) (.) (.) 2 (5.) 2 (5.) (.) 2 (5.) 기타축산물 기타축산물부산물 11 단백질류 4 (.) (.) (.) (.) (.) (.) 8 (72.7) 4 (1.) 8 (72.7) 4 (1.) (.) (.) 3 (27.3) (.) 모. 수모류 8 (.) (.) (.) 5 (62.5) 5 (62.5) (.) 3 (37.5) 원피 4 (.) (.) (.) (.) (.) (.) 4 (1.) 생모피 1 (.) (.) (.) (.) (.) (.) 1 (1.) 소계 46 (.) (.) (.) 3 (65.2) 3 (65.2) (.) 16 (34.8) 주 : 산업내무역강 (.75<GL<1), 산업내무역중강 (.5<GL<.75), 산업간무역중강 (.25<GL<.5), 산업간무역강 (.75<GL<1) 자료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 ( 부록 341

338 부표 12 한 중축산물교역의 G-L 지수계측결과 (29/11 년평균 ) ( 단위 : 개, %) AG 기준품목수 중국특화 한국특화 교역 강 중강 강 중강 없음 축산물전체 (1.8) 1 (.9) 1 (.9) 67 (58.8) 62 (54.4) 5 (4.4) 45 (39.5) 포유가축류 14 (.) (.) (.) 3 (21.4) 2 (14.3) 1 (7.1) 11 (78.6) 가금류 3 (.) (.) (.) (.) (.) (.) 3 (1.) 기타포유류 4 (.) (.) (.) 2 (5.) 2 (5.) () 2 (5.) 기타조류 2 (.) (.) (.) (.) (.) (.) 2 (1.) 산동물 파충류 4 양서류 1 (.) (.) (.) (.) (.) (.) 4 (1.) 1 (1.) 4 (1.) 1 (1.) (.) (.) (.) (.) 곤충류 2 (.) (.) (.) 1 (5.) 1 (5.) (.) 1 (5.) 환형동물 1 (.) (.) (.) 1 (1.) 1 (1.) (.) (.) 기타산동물 1 (.) (.) (.) 1 (1.) 1 (1.) (.) (.) 소계 32 (.) (.) (.) 13 (4.6) 12 (37.5) 1 (3.1) 19 (59.4) 포유가축육류 9 1 (11.1) 1 (11.1) () 2 (22.2) 2 (22.2) (.) 6 (66.7) 가금육류 4 (.) (.) (.) 3 (75.) 3 (75.) (.) 1 (25.) 육류 양서류육류 1 (.) (.) (.) (.) (.) (.) 1 (1.) 기타육류 7 (.) (.) (.) 6 (85.7) 6 (85.7) (.) 1 (14.3) 소계 21 1 (4.8) 1 (4.8) (.) 11 (52.4) 11 (52.4) (.) 9 (42.9) 34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39 AG 기준품목수 중국특화 한국특화 교역 강 중강 강 중강 없음 난류 3 (.) (.) (.) 2 (66.7) 2 (66.7) () 1 (33.3) 낙농품 12 (.) (.) (.) 12 (1.) 1 (83.3) 2 (16.7) (.) 동물성유지 9 (.) (.) (.) 7 (77.8) 7 (77.8) (.) 2 (22.2) 동물성납 1 (.) (.) (.) 1 (1.) 1 (1.) (.) (.) 골류 4 (.) (.) (.) 3 (75.) 3 (75.) (.) 1 (25.) 한약재 ( 축산물 ) 4 (.) (.) (.) 2 (5.) 2 (5.) (.) 2 (5.) 기타축산물 기타축산물부산물 11 단백질류 4 (.) (.) (.) (.) (.) (.) 8 (72.7) 4 (1.) 7 (63.6) 4 (1.) 1 (9.1) (.) 3 (27.3) (.) 모. 수모류 8 1 (12.5) (.) 1 (12.5) 4 (5.) 3 (37.5) 1 (12.5) 3 (37.5) 원피 4 (.) (.) (.) (.) (.) (.) 4 (1.) 생모피 1 (.) (.) (.) (.) (.) (.) 1 (1.) 소계 46 1 (2.2) (.) 1 (2.2) 29 (63.) 27 (58.7) 2 (4.3) 16 (34.8) 주 : 산업내무역강 (.75<GL<1), 산업내무역중강 (.5<GL<.75), 산업간무역중강 (.25<GL<.5), 산업간무역강 (.75<GL<1) 자료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 ( 부록 343

340 부도 1 중국의돼지사육지역분포변화도 (198~21 년 ) 34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41 부도 2 중국의돼지고기생산지역분포변화도 (198~21 년 ) 부록 345

342 부도 3 중국의소사육지역분포변화도 (198~21 년 ) 34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43 부도 4 중국의쇠고기생산지역분포변화도 (198~21 년 ) 부록 347

344 부도 5 중국의가금사육지역분포변화도 (198~21 년 ) 34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45 부도 6 중국의가금육생산지역분포변화도 (198~21 년 ) 부록 349

346 부도 7 중국의난류생산지역분포변화도 (198~21 년 ) 35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47 부도 8 중국의우유생산지역분포변화도 (198~21 년 ) 부록 351

348 부도 9 중국의 5 개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시범구분포도 산동반도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시범구 요동반도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시범구 35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49 사천분지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시범구 사천분지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시범구 부록 353

350 송요평원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시범구 해남도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시범구 35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