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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중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전형진외

2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중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연구보고서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전형진 어명근 우병준 정대희 김은영 王濟民

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중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연구보고서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인쇄일 212년 12월 26일 발행일 212년 12월 31일 발행인 채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대로 246 전화 2) , 1179 팩스 2) 인쇄 한디자인 등록 199년 11월 7일제16-375호 비매품 ISBN ( 세트 )

4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212 년도협동연구사업중국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형진 어명근우병준정대희김은영 협력연구기관 中國農業科學院農業經濟發展研究所 王濟民 王濟民肖紅波陳瓊王祖力辛翔飛劉春芳

5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국문요약 연구목적이연구는우리나라축산업을잠재적으로위협하고있는중국축산업의지역별 품목별생산 유통 소비 수출입현황및품목별경쟁력등을분석하여성장특성을구체적으로파악하고, 중국이축산물수출확대를위해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정책과국제사회의동물전염병유병지역화인정과관련한논의동향을체계적으로파악하여이를토대로우리나라의축산업에대한시사점과한 중 FTA SPS 협상대응방향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우리나라축산업에대한정책적시사점한 중수교이후양국간축산물교역실적으로볼때중국의축산업이적어도중단기적으로는우리나라의축산업을직접적으로위협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판단의주요한근거는양국모두동물검역조치로신선육류의교역을실질적으로제한하고있기때문이다. 더욱이국내소비자 ( 가정주부와식당경영주 ) 설문조사결과중국산축산물의안전성에대한인식이매우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고, 양국간생산비격차완화로중국산축산물의가격경쟁력도약화되는추세여서안전성과가격만을고려한다면중국산신선육류가국내소비자의선택을받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장기적인관점에서동물검역조치가항구적으로유지될수는없다는것을전제하면빠르게성장하고있는중국축산업이우리나라축산업을잠재적으로위협하고있음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 특히설문조사결과국내소비자들이중국산축산물의구입빈도가높아질수록부정적인인식이완화될수있다는점, 중국의축산물공급능력상국내육류시장을목표로국

6 내소비자들이선호하고안전성도입증된고품질신선육류를얼마든지공급할수있는여력이있다는점을고려하면장기적으로동물검역조치가해제되고중국산신선육류가수입될경우우리나라축산업을실질적으로위협할수있다는점에특별히유의할필요가있다. 이러한맥락에서중국축산업의지역별 품목별성장과정을분석한데기초하여몇가지이슈를중심으로우리나라에축산업에대한시사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의축산업을잠재적으로위협하고있는중국의축산업을보다객관적으로파악하고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는먼저우리의관심품목을선정하고해당품목의주산지를중심으로정책, 가격, 수급동향을모니터링하는지역 품목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여관련정보를축적하고분산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중국을 6개농업지역으로구분하고지역간축산업성장특성을분석하였으나향후품목별비교우위지역을성 ( 자치구 직할시 ), 시 현단위로더욱세분하여접근할필요가있다. 본연구의분석결과생산측면에서우리축산업에보다의미가있는지역은황하중하류지역과동북3 성이다. 특히동북3 성은중국에서축산업주산지로새롭게부상하고있는지역으로우리의한육우산업이관심을가져야할지역이다. 동북지역은우리의한우와유전적으로가까운것으로알려진토착품종인연변우 ( 延邊牛 ) 의주산지로서그동안양적증산에주력해왔지만향후고품질의쇠고기생산에주력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중국은 전국농산물비교우위지역배치규획 (28~215년) 에서동북지역을러시아, 한국, 일본등주요쇠고기수입국과인접하여고품질쇠고기의수출잠재력이큰지역이라고평가하고육용우의 4대주산지의하나로선정하여중점육성한다는계획을세우고있다는점에유의하여동북 3성의육용우산업동향을상시적으로모니터링하고동시에대응방안도모색할필요가있다. 둘째, 중국축산업의생산및소비구조의변화는우리에게위협요인과기회요인을동시에제공하고있어방어전략과공세전략을동시에모색할필요

7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가있다. 중국의육류생산구조가돼지고기의비중이감소하고가금육과쇠고기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 육류소비도쇠고기와가금육의소비증가율이돼지고기의소비증가율을크게앞지르는추세이다. 중국에서쇠고기의소비가빠른속도로증가하는가운데최근대도시의고소득층을중심으로점차고급육에대한수요가증가함에따라쇠고기브랜드육이출현하고마블링을선호하는추세도나타나고있다. 현재중국의쇠고기품질은평균적으로한우에비해낮은것으로평가되지만고급육쇠고기수요가증가하여품종개량등을통해고급육생산이증가하면중단기적으로평균적인품질경쟁력격차도축소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중국은지방토착품종자원이풍부하여품종개량을통한고급육생산의잠재력이크다고할수있다. 중국이쇠고기의품질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 23년 7월쇠고기품질등급제를실시한이래 21년부터개선된품질등급제를실시하는점도이런맥락에서주시할필요가있다. 중국에서쇠고기수요가증가하고특히고급육쇠고기시장이커지고있는상황은우리에게위기이자기회이다. 21년기준중국과우리나라의쇠고기생산량은각각 653만톤과 19만톤으로커다란차이가있어중국이협소한우리나라의쇠고기시장을공략하기위해생산량의극히일부를고급육으로생산할수있는잠재력은충분하다. 중국의쇠고기생산량중등급판정을받아유통되는쇠고기가약 2% 에불과하지만물량으로는우리나라의총생산량에육박한다는점도이러한판단을뒷받침한다. 현실적으로한 중양국의동물검역조치로신선냉장쇠고기의교역은불가능하지만장기적으로검역조치의해제가능성을감안하면지리적근접성으로인해중국산쇠고기의수입가능성은충분하다고할수있다. 다만, 중국의고급육쇠고기시장확대는장기적으로검역조치가해제될경우한우고급육의중국시장진출기회를제공하는측면이있으므로장기적인관점에서방어와공세를동시에모색하는대응전략수립이필요한시점이다.

8 셋째, 중국축산업의산업경쟁력이강화되고있는추세에대응하여국내축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중국은 2년대들어축산업의규모화가빠르게진행되는가운데대규모기업형축산도급속히성장하여번식,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을통합한다양한유형의생산계열화를통해산업경쟁력을크게향상시키고있다. 중국축산물의품질이아직도우리에비해저급하고안전성이취약하여품질경쟁력이없다는평균적인인식에사로잡혀다양한스팩트럼을지닌중국축산업의산업경쟁력을과소평가할경우자칫우리의대응능력을상실할우려가있다. 현실적으로중국축산업은영세한소규모사육농가가근간을이루고있고, 육류유통도 8% 이상이실온상태로유통되는등낙후한생산및유통구조를지니고있지만우리가대응해야할대상은영세한사육농가와유통주체가아니라품질경쟁력과가격경쟁력을고루갖춘기업형축산임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우리나라축산업도다양한유형의생산계열화를적극추진하여산업경쟁력을강화할필요가있으며, 향후동물검역문제가해소되는것을전제로중국시장으로쇠고기수출을적극모색하는경우에도중국의위생검역조건을충족시키기위해서는생산계열화의필요성이더욱강조된다고할수있다. 넷째, 중국축산업의고생산비구조전환에따른수출경쟁력하락추세를고려하여대응전략을모색할필요가있다. 축산업을포함하는중국농업의요소생산성과요소대체관계의변화는중국농업이전통농업에서현대농업으로전환중이며, 성장단계상노동생산성이성장을주도하는국면으로전환되고있고, 중간투입재에대한의존도가높은고비용농업구조로변화하고있다는것을암시하고있다. 최근중국에서는농업노동임금, 토지용역비그리고경상투입재가격이가파르게상승하는추세가지속되고있다. 특히 2 년대들어농업취업자수가급격히감소하고있어향후노동력부족이중국농업을제약하는주요한요인이될것으로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중국농

9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업의성장단계가좀더고도화되면서본원적인생산요소이든경상투입재이든생산요소가격의상승으로생산비절감이용이하지않은고생산비구조가고착화되면중국농축산물이저렴한노동비용과토지가격에기초하여수출경쟁력을유지하는것은더이상유효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최근중국의농산물생산비가빠르게증가함에따라한국과중국의농산물시장가격격차도점차축소되는추세이다. 본연구의분석결과에따르면육계와비육돈의경우중국과직접적으로경쟁할수있는여건이마련된것으로판단된다. 추세적으로만보면양국의축산물경쟁력격차가더욱축소될가능성이크지만환율, 양국의물가지수등다양한변수가존재하여쉽게속단하기는어렵다. 다만, 중국의축산물생산비가가파르게상승하는국면을활용하여국내적으로품목별로생산비절감을적극추진함으로써경쟁력격차의축소를가속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다섯째, 중국이동물검역조치를해제하고축산물수출을확대할목적으로 2년대들어적극추진하고있는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정책동향을상시적으로모니터링하고한 중축산물교역구조의변화가능성에대비할필요가있다. 한 중축산물교역은산업간무역이지배적이며중국의한국에대한일방무역 (one-way trade) 이압도적인추세이다. 결론적으로한 중축산물교역은보완관계의형성이어렵고앞으로도이러한교역구조가변화될가능성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되어향후단계적으로시장개방에대응하는한편중국시장으로의수출확대도모색하는전략수립이필요하다. 특히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와달리축산물중낙농품은우리나라의중국시장수출특화품목으로서경쟁력을보유하고있으므로적극적인수출확대전략이필요하다. 한 중간축산물교역을제약하는최대의요인은양국의동물검역조치이지만병해충이나질병등의이유로수입이금지된품목에대한수입금지조치의해제는일반적으로장기간의협상기간이소요되는것을감안하면검역조치가일시에해제되어교역이급격히확대될가능성은크지않을것으로

10 판단된다. 그러나검역협상의순서와기간에정치 외교적요인이작용할여지가있기때문에돌발적인요인에의해특정품목이단기간내에수입될가능성에도대비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중국이동물검역조치의해제를목적으로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정책을추진하여국제기구로부터지역화인정을획득하고이를무기로국내동물검역조치를해제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고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앞으로중국이추진하고있는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정책의성과는중국이국제기구로부터과학적으로일부지역을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또는저발생지역으로지위를인정받느냐가관건이므로중국의관련정책동향과국제기구로부터의지위획득여부등에관한동향을상시적으로모니터링하면서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여섯째, 중국산축산물에대한국내소비자의부정적인식의변화가능성에대비할필요가있다. 국내일반소비자 ( 주로가정주부 ) 와식당경영주에대한설문조사결과두그룹모두중국산농축산물에대한인식을매우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중국산농산물소비경험이상대적으로많은식당경영주의부정적인인식의정도가일반소비자보다는낮게나타나시사하는바가크다. 즉일반소비자들도다양한중국산농산물의소비횟수가늘어날수록부정적인인식이개선될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특히조사에응한일반소비자들가운데 31.4% 는중국산농산물을구입한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는데이는일반소비자의경우중국산농산물에대한직접경험보다는간접적인정보에의해부정적인식이형성되었을것으로유추할수있다. 따라서현실적으로중국산축산물에대한국내소비자의인식이부정적이라는데안주하여인식의변화가능성을고려하지않고축산업의경쟁력제고에소홀히하는경우대응능력을상실할수있음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11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지역화이슈에관한한 중 FTA SPS협상대응방향한 중농산물무역에서동물전염병및식물병해충유병지역화이슈는앞으로민감한현안으로부상될가능성이크다. 특히양국이기체결한 FTA 협정문에지역화에관련한사항이다수포함 ( 중국은 9건중 5건, 한국은 1건중 4건 ) 되어있는것을감안하면한 중 FTA의 SPS협정에서도동물검역과관련하여지역화인정문제가논의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와중국이각각체결한 FTA에서지역화에관한인정이나규정을합의하는데있어특정한패턴이발견되지는않는다. 다만 WTO/SPS 협정, OIE, IPPC, WTO/SPS 위원회지침등이지역화의원칙을천명하고있고한국과중국모두기체결한일부 FTA의 SPS협정문에지역화관련조항이포함되어있다는사실로미루어볼때한 중 FTA 협상에서중국의지역화인정주장을배제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중국은뉴질랜드와체결한 FTA에서양자간 SPS 이슈의원활한조정을위해 SPS 보호조치의상호간동등성인정과지역적조건의반영을협정문에명시하는한편협정문이외에별도의지역화관련이행협정을체결하도록명시한사례가있어한 중 FTA에서도이에준하는 SPS협정의체결을요구할가능성이존재한다. 한 중 FTA에서우리가 SPS 보호조치의정당성을지키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관점을참고하여협상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첫째, 중국은지역화원칙을우리나라가수용하는것자체보다도 SPS 기준을수입국인한국의요건에맞추는데더높은우선순위를두어야하는입장이라고할수있다. 실제로지역화원칙이작동하려면먼저동식물검역협상을통해한국이수입가능한품목을확대할수있도록해야하기때문이다. 그런데중국산농산물의안전성과품질에대한우리나라소비자의부정적인인식이팽배하고, 많은 WTO 회원국들도중국의식품안전관련제도의투명성부족과국제기준과부합되지못한부분이많다는점을공통적으로지적하고

12 있다. 따라서중국의입장에서는법규정준비, 국제표준준수, 위험평가확립, 투명성제고등자국의검역체계를선진수준으로높이는게중요하다고할수있다. 결과적으로한국과중국간 SPS 현안은규범의영역보단과학적인기준과위해성평가및검사에관한사항이핵심이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한국은이미일부 FTA에서지역화원칙을인정하고있듯이, 원칙적인선에서그개념을인정하는접근방식이단기적처방으로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이는지금까지 WTO/SPS 협정의지역화규범과관련된무역분쟁이많지않았고, WTO/SPS 위원회의논의에서도수입국의검역주권에대한인정이퇴색되지않았다는사실에근거한다. 지역화의개념이나원칙을인정하는것과실제로이를곧바로승인하여수입하는것은자동적인관계가아닌것이다. 지역화원칙이수용되더라도수출국은수입국의검역요건을충족해야하고과학적기준과증거가검증되어야비로소농축산물수입이성사될수있기때문이다. 셋째, 장기적인관점에서는우리나라도지역화원칙하에무역의이득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농산물무역전략을수립할수밖에없을것으로판단된다. 한 중양국간보완적인농축산물무역이이루어질수있는분야에기능적인지역화를접목함으로써모두이기는 (win-win) 전략을모색할필요가있다. 다만이를현실화하기위해서는먼저정치적판단과더불어위험관리와위생규정에관한양국의합의, 민간및정부부문의공동노력등이필요할것임은두말할나위가없다. 현재진행되고있는한 중 FTA SPS협상에서한국이기존의 SPS 체제를가능한유지하려면, 단기적으론원칙적인접근방식을채택하는것이적절하다. WTO/SPS 협정의지역화원칙을인정하고관련국제기준의준수를인정하는수준에서접근하고자세한이행사항을명시하는것은가급적피하는것이좋을것으로판단된다. 이와관련하여중국 싱가포르 FTA에제시된지역화조항수준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는주장도있다 ( 신성균, 212).

13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지역화원칙하에서중국이한국의 SPS 보호조치를충족하려면과학적인기준과객관적인증거에기초하여접근해야만한다. WTO/SPS 협정이보장하듯이, 한국은이러한증거를중국측에요구하고관련사항에대한접근 (access) 과검사 (inspection) 의권리도협정문에명시하도록주장할필요가있다. 만약중국 뉴질랜드, 한 미 FTA 사례처럼공동관리위원회를만들어 SPS 보호조치문제에접근할경우과학적인기준에의한위험평가를자세히명시하고, 정치적인압력을배제하기위한방편으로전문기관이참여하는위원회운영등을적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국내적으로는한 중 FTA가체결되기이전에지역화인정을염두에두고수입위생조건을강화하는방향으로국내검역관련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다. 또한지역화인정과관련된국제사회의논의동향과중국의지역화관리정책동향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함으로써대응능력을제고할필요가있다.

14 차례 국문요약 5 제1장서론 연구의필요성 연구의목적 선행연구검토 연구범위와방법 31 제2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축산업의위상변화 축산물품목별성장추이와수급현황 중국의축산정책개요 : 12.5 규획 을중심으로 중국축산업의발전전망 72 제3장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축산물생산의지역분포특성 축산물의품목별생산 유통구조 중국축산업의산업화경영동향 138 제4장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중국축산업의국제경쟁력분석 중국의축산물교역동향및특징 한 중축산물생산비및도매시장가격비교분석 한 중축산물교역구조 26

15 5. 중국산축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및구매의향조사 215 제5장 SPS 지역화개념과국제사회논의동향 지역화 (regionalization) 개념 국제기구와주요국의지역화논의동향 지역화와관련한 WTO 분쟁사례 257 제6장중국의지역화관리정책과지역화인정추진사례 중국의주요동물전염병발생현황 중국의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정책개요 중국의지역화관련무역조치 중국의지역화인정추진사례 287 제 7 장정책적시사점과대응방향 정책적시사점 한 중 FTA SPS 협상대응방향 37 부록 313 부록 1 중국산축산물에대한국내소비자인식조사표 314 부록 2 부표및부도 32 참고문헌 355

16 표차례 표 1-1 중국농산물에관한주요연구 27 표 1-2 본연구의축산물품목류분류표 31 표 1-3 주요연구내용별연구방법 33 표 1-4 본연구의중국농업지역별행정구역구분 34 표 2-1 중국의 6개농업지역별농업총생산액의부문별구성비변화 (198년, 21년 ) 45 표 2-2 중국농업총생산액의품목별구성비 (21년) 47 표 2-3 중국의축산물품목별 1인당연간소비량변화추이 51 표 규획 기간중국의축산업발전을위한중점추진전략 62 표 2-5 중국의돼지사육비교우위지역배치계획 (28~215년) 66 표 2-6 중국의육용우사육비교우위지역배치계획 (28~215년) 67 표 2-7 중국의젖소사육비교우위지역배치계획 (28~215년) 69 표 2-8 중국축산업의 SWOT분석 82 표 3-1 중국의농업지역별돼지사육두수, 출하두수및돼지고기생산량변화 추이 85 표 3-2 중국의성별돼지사육두수및출하두수변화추이 87 표 3-3 중국의성별돼지고기생산량변화추이 88 표 3-4 중국의농업지역별육용우사육두수, 출하두수및쇠고기생산량변화 추이 9 표 3-5 중국의성별육용우사육두수및도축두수변화추이 93 표 3-6 중국의성별쇠고기생산량변화추이 94 표 3-7 중국의농업지역별가금사육두수, 도축두수및가금육, 조란생산량 변화추이 96 표 3-8 중국의성별가금사육두수및도축두수변화추이 98

17 표 3-9 중국의성별가금육생산량변화추이 99 표 3-1 중국의성별조란생산량변화추이 12 표 3-11 중국의농업지역별젖소사육두수및우유생산량변화추이 13 표 3-12 중국의성별우유생산량변화추이 15 표 3-13 중국의돼지사육규모변화 (22년, 21년 ) 18 표 3-14 중국의농업지역간돼지사육구조비교 (21년) 19 표 3-15 중국의육용우사육규모변화 (22년, 21년 ) 118 표 3-16 중국의농업지역간육용우사육규조비교 (21년) 12 표 3-17 중국의육용우사육규모별수익성비교 121 표 3-18 중국의육계사육규모변화 (22년, 21년 ) 128 표 3-19 중국의남부지역과북부지역의육계사육비용및사육일수비교 129 표 3-2 중국의산란계사육규모변화 (22년, 21년 ) 13 표 3-21 중국의젖소사육규모변화 (22년, 21년 ) 134 표 3-22 중국의젖소사육규모별생산관리의특징비교 136 표 3-23 중국의 농업산업화 개념 139 표 3-24 중국의농업산업화정책개요 141 표 3-25 중국의농업산업화경영조직발전추이 143 표 4-1 중국의농산물 (HS 3류제외 ) 수출액변화추이 17 표 4-2 중국의농산물 (HS 3류제외 ) 수입액변화추이 172 표 4-3 중국의 HS-4단위축산물 49개품목군중수출액상위품목군 (21년) 176 표 4-4 중국의 HS-8단위축산물수출액상위품목 (21년) 177 표 4-5 중국의 HS-4단위축산물 49개품목군중수입액상위품목군 (21년) 181 표 4-6 중국의 HS-8단위축산물수입액상위품목 (21년) 182

18 표 4-7 중국의돼지고기수출입실적 185 표 4-8 중국의쇠고기수출입실적 187 표 4-9 중국의닭고기수출입실적 189 표 4-1 중국의유제품수출입실적 193 표 4-11 한 중주요축산물의생산비비교 (2년, 21년 ) 195 표 4-12 한 중축산물생산비격차의요인분석결과 (FGLS) 199 표 4-13 대중국축산물수입액상위품목순위 (28/1 년 ) 28 표 4-14 한 중축산물교역의무역특화지수 (TSI) 계측결과 211 표 4-15 우리나라축산물중중국시장에수출특화된품목 (28/1년평균 ) 212 표 4-16 한 중축산물교역의 G-L지수계측결과 214 표 4-17 국내소비자설문조사개요 216 표 4-18 국내소비자의중국산농산물구매경험 217 표 4-19 국내소비자의중국산농산물의안전성에대한인식 217 표 4-2 국내소비자의중국국가이미지에대한인식 218 표 4-21 중국산축산물에대한상대적지불의사함수추정결과 223 표 4-22 중국산축산물에대한지불의사함수추정치와실제거래가격비교 224 표 5-1 지역화조항 (SPS협정문제6조 ) 과관련한 WTO 분쟁사례 258 표 6-1 중국의구제역발병현황 (26.1~212.8) 263 표 6-2 중국의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발병현황 (26.1~212.8) 266 표 6-3 중국의뉴캐슬병발병현황 (21.1~212.8) 269 표 6-4 중국의돼지콜레라발병현황 (21.1~212.8) 271 표 6-5 중국의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RRS) 발병현황 (21.1~212.8) 273

19 표 6-6 SPS 정기통보와긴급통보건수의국가순위 ( ) 281 표 6-7 중국의지역화관련 SPS 조치통보내역 282 표 6-8 중국의기체결 FTA에나타난지역화규정 288 표 7-1 한국의기체결 FTA에나타난지역화규정 38 부표 1 중국의축산물범위 32 부표 2 한 중산란계생산비비교 (21년) 329 부표 3 한 중육우생산비비교 (21년) 33 부표 4 한 중한우비육우생산비비교 (21년) 331 부표 5 한 중젖소생산비비교 (21년) 332 부표 6 한 중비육돈생산비비교 (21년) 333 부표 7 한 중육계생산비비교 (21년) 334 부표 8 RCA지수계측결과 335 부표 9 한 중축산물교역의무역특화지수 (TSI) 계측결과 (1992/94년평균 ) 336 부표 1 한 중축산물교역의무역특화지수 (TSI) 계측결과 (29/11년평균 ) 338 부표 11 한 중축산물교역의 G-L지수계측결과 (1992/94년평균 ) 34 부표 12 한 중축산물교역의 G-L지수계측결과 (29/11년평균 ) 342

20 그림차례 그림 1-1 본연구의중국농업지역구분도 34 그림 1-2 연구체계도 35 그림 2-1 중국의산업구조변화추이 38 그림 2-2 중국의 6개농업지역별산업구조변화추이 4 그림 2-3 한국과중국의농업부가가치성장추이 42 그림 2-4 중국농업총생산액의 6개농업지역간비중변화 (198년, 21년 ) 43 그림 2-5 중국농업총생산액의부문별구성비변화 (198~21년) 44 그림 2-6 중국의소사육두수와쇠고기생산량변화추이 48 그림 2-7 중국의육류생산량중품목별비중변화추이 49 그림 2-8 중국의돼지사육두수와돼지고기생산량변화추이 53 그림 2-9 중국의가금류사육두수와가금육생산량변화추이 55 그림 2-1 중국의조란 ( 鳥卵 ) 생산량변화추이 56 그림 2-11 중국의젖소사육두수와소사육두수에서차지하는비중변화추이 58 그림 2-12 중국의우유생산량과우유류에서차지하는비중변화추이 58 그림 2-13 CAPSiM 모형구조 73 그림 2-14 중국의중장기육류수급전망결과 75 그림 2-15 중국의중장기육류가격전망결과 76 그림 3-1 중국의성별젖소사육두수및점유율 (28/1년 ) 14 그림 3-2 중국의돼지사육실태 11 그림 3-3 중국의돼지수집반출상 111 그림 3-4 중국의생돈및돼지고기유통경로 112 그림 3-5 중국의도소매단계돼지고기유통실태 116 그림 3-6 중국의중소규모육용우사육실태 119

21 그림 3-7 중국의생우및쇠고기유통경로 123 그림 3-8 중국의육계및닭고기유통경로 131 그림 3-9 중국의유제품유통경로 137 그림 3-1 기업 + 농가 계열화모델 ( 양계업 ): 다샹그룹사례 147 그림 3-11 기업 + 농가 계열화모델 ( 양돈업 ) 15 그림 3-12 화우목업기업의하북성석가장시내산란계산업화경영기지분포도 153 그림 3-13 중국양돈업의 기업 + 생산기지 + 농가 계열화모델 그림 3-14 중국양돈업의 기업 + 생산기지 + 농가 계열화모델 그림 4-1 중국의생축 RCA지수변화추이 (1992~21년) 164 그림 4-2 중국의육류및기타축산물 RCA지수변화추이 (1992~21년) 165 그림 4-3 중국의축산가공품 RCA지수변화추이 (1992~21년) 168 그림 4-4 중국의축산물수출액과수입액변화추이 (2 21년) 174 그림 4-5 중국의 HS-2단위축산물관련품목군별수출액변화 (2 21년) 175 그림 4-6 중국의 HS-2단위축산물품목군별수입액변화추이 (2 21년) 18 그림 4-7 한 중주요축산물의생산비격차변화추이 (1998~21년) 196 그림 4-8 중국비육돈농가의자본비용추이 ( 단위 : 원 /2kg) 21 그림 4-9 한 중축산물생산비비율 ( 한국 / 중국 ) 및원-위안화환율추이 21 그림 4-1 한국과중국의축산업농업노임변화추이 22 그림 4-11 중국의주요축산물도매시장가격변화추이 (1998~211년) 25 그림 4-12 한 중주요축산물의도매시장가격격차추이 (22~21년) 25

22 그림 5-1 동물전염병및식물병해충안전지역및저발생지역인정과정의행정절차 246 그림 6-1 중국의 5개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시범구분포 275 부도 1 중국의돼지사육지역분포변화도 (198~21년) 344 부도 2 중국의돼지고기생산지역분포변화도 (198~21년) 345 부도 3 중국의소사육지역분포변화도 (198~21년) 346 부도 4 중국의쇠고기생산지역분포변화도 (198~21년) 347 부도 5 중국의가금사육지역분포변화도 (198~21년) 348 부도 6 중국의가금육생산지역분포변화도 (198~21년) 349 부도 7 중국의난류생산지역분포변화도 (198~21년) 35 부도 8 중국의우유생산지역분포변화도 (198~21년) 351 부도 9 중국의 5개동물전염병비발생지역시범구분포도 352

23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 2. 연구의목적 3. 선행연구검토 4. 연구범위와방법

24 1. 연구의필요성 한 중수교이후 년동안대중국농산물수입액은 9.7억달러에서 2.억달러, 수출액은 5.3백만달러에서 4.7억달러로증가하였다. 대중국무역수지는흑자기조가지속되는반면농산물교역은중국농산물의한국시장에대한수출특화가뚜렷한일방무역 (one-way trade) 이압도적인추세여서적자폭이확대되고있다. 세계적으로 WTO 다자간무역체제의위상이약화되고양자간또는지역간자유무역협정이급속하게확산되는추세에맞추어한 중양국은 24년 9월민간공동연구추진에합의하여 26년 11월완료한이후 27년 3월산 관 학공동연구에착수하여 21년 5월완료하였다. 양국은올해 1월개최된정상회담에서 FTA 공식협상에필요한국내절차를추진키로합의하였고, 21년 9월부터이루어진정부간사전실무협의를통해한 중 FTA 협상방식및민감성처리방안을조율한후 5월 12일 FTA 협상을개시하였다. 향후한 중 FTA가체결되고비교우위에입각하여양국간농산물교역이가속화될경우중국에비해가격경쟁력이약한우리나라농업분야의피해는기체결한한 칠레, 한 미, 한 EU FTA에비해클것으로예상하고있다. 한 중농산물교역구조상신선과채류, 신선과실류, 신선육류는양국의동식물검역조치로인해교역이금지된점을고려하면한 중 FTA 로인한농업분야의피해는단기적으로는신선채소류에집중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한 중 FTA 협상에서동식물위생및검역 (SPS) 분야는농업분야협상의주요쟁점이될가능성이높고, 협상결과는국내축산업, 과채및과수산 2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5 업에대한파급효과에도커다란영향을미치게된다. 실제로한 중 FTA 의국내파급영향추정시양허대상품목의제외범위와동식물검역상수입규제조치의해제여부는핵심적인변수이다. 중국은 WTO 가입이후동물전염병및식물병해충지역화관리정책을적극추진하여일정지역에서동물전염병이나식물병해충이발생하지않거나일정수준이하로통제함으로써국제기구를통해동물전염병또는식물병해충 비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역 지위를획득하고이에기초하여지역화인정을통한교역상대국의수입제한조치해제를도모하고있다. 중국이 2년대들어동물전염병및식물병해충지역화관리정책을강화하고있고, 향후한 중 FTA SPS협상과양국검역당국의검역협상에서우리나라에동물전염병및식물병해충유병지역화인정을지속적으로요구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중국의축산업및과수 과채산업의현황, 동식물검역조치동향및지역화관리정책을파악하여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특히지역화인정문제는중국이과학적으로 비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역 지위를획득할수있느냐가관건이기때문에중국의관련정책동향과국제기구로부터의지위획득여부등체계적이고지속적인관련정보의수집과분석이필요하다. 2. 연구의목적 이연구는우리나라축산업을잠재적으로위협하고있는중국축산업 의지역별 품목별생산 유통 소비 수출입현황및품목별경쟁력등을 분석하여성장특성을구체적으로파악하고, 중국이축산물수출확대를 제 1 장서론 25

26 위해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정책과국제사회의동물전염병유병지역화인정과관련한논의동향을체계적으로파악하여이를토대로우리나라의축산업에대한시사점과한 중 FTA SPS 협상대응방향을제시하는데연구목적이있다. 3. 선행연구검토 한국과중국이 FTA 추진을위한전단계조치로 24년 9월민간공동연구추진을합의한이래우리나라에서는 FTA로체결에따른농업분야의피해를우려하여한 중 FTA대비연구를본격적으로시작하여많은성과를이루었다. 한 중 FTA대비농업분야연구는크게나누어한 중 FTA 체결이농업분야에미치는파급효과추정, 농업분야의부문별 품목별한 중비교및대응방안모색, 중국의 FTA 농업분야협상사례분석및한 중 FTA 농업분야협상전략 ( 양허전략 ) 연구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 초기에는주로파급효과추정을통해한 중 FTA의파괴력을가늠하는데초점이있었으나점차농업부문별또는품목별로한 중비교를통해대응방안을모색하는연구로확대되었다. 또한양국이 26년 11월민간공동연구를완료하고, 27년 3월산 관 학공동연구에착수함으로써한 중 FTA 협상추진이가시화됨에따라농업분야협상의예상쟁점및협상전략에관한연구가다수추진되었다. 주요연구성과로는어명근외 (29), 어명근외 (28a), 어명근외 (28b), 김승규 (29), 어명근외 (21) 등이대표적이다. 2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7 표 1-1 중국농산물에관한주요연구 곡물류 원예작물 축산물 정정길외 (23) 박평식외 (24) 김홍운 (2) 임형백외 (23) 김정호외 (24) 정정길외 (24) 전형진외 (29) 이일영외 (2) 중국의쌀생산, 소비, 무역, 품종구성및지역분포, 국제경쟁력분석 중국쌀의수급, 가격및수출입동향, 경쟁력및수익성분석 WTO 가입이후중국의중 단립종쌀수출전망, 중국의저가격 고품질쌀수출공세에대비한국내쌀산업의경쟁력제고및대응방안 신중국성립이후 199 년대후반까지의중국의지역별쌀수급동향, 중 단립종쌀생산동향및특징, 중 단립종쌀의수요전망 중국의중 단립종쌀주산지형성과정, 198 년대중반과 199 년대초반의중 단립종쌀생산및소비동향, 동북지역쌀의수익성분석. WTO 가입이후중국의중 단립종쌀수출전망및우리의대응방안 199 년대초반부터 21 년까지의중국의지역별쌀생산동향 중 단립종쌀생산비및수익, 생산비구성과특징 ( 년 ) 중국동북지역과기타지역의중 단립종쌀생산현황및생산잠재력, 생산비, 가격, 품질을비교분석 중국의중 단립종쌀소비및수출현황, 국제경쟁력분석 중국동북 3 성쌀산업의구조변화동향과생산계열화실태조사 산동성의고추, 사과, 배주요재배품종및주산지분포, 주산지의변화및요인분석 F. Gale(22a) 중국의농업지대구분, 식량작물과과일의농업지대별생산비중 김병률외 (24) 산동성의고추, 마늘, 양파, 당근주산지분포와변화동향 이용선 (24) 중국의과채류수급동향, 한 중과채류생산 가격비교와교역전망 허봉구외 (25) ABARE(26) 김연중외 (26) 어명근외 (27) 농촌진흥청 (28) 중국의농업지대별고추의주산지분포와최근변화동향, 산동성의고추주산지생산동향 주요농산물의주산지분포와생산동향 채소류, 당근, 배추 ( 김치용 ) 의주산지생산동향, 산동성의당근, 배추 ( 김치용 ) 주산지의생산동향 채소, 과일, 화훼의주요품목별주산지분포와최근변화동향 중국의과일류수급동향및가격추이, 중국과수재배농가설문조사, 중국내과일소비자설문조사, 한 중과일산업의경제성분석및과수산업의대중국수출활성화전략 F. Gale(22b), 고관달 (23), Tuan et al.(24), 고종태외 (25) 등 조광호 (21) 이수행외 (22) 중국의돼지사육과돈육생산동향, 돼지가격과생산비수준, 돈육의소비 수출입 유통, 중국의사료산업, 축산업정책등돈육산업전반의동향을고찰하고우리나라와의교역가능성전망 개혁개방이후중국의축산물품목별생산및가격동향, 시장비교우위 (RCA) 지수를이용한중국의생축, 육류, 축산가공품의국제경쟁력분석. 중국축산업의문제점과발전전망, 한국축산업에대한시사점 제 1 장서론 27

28 그동안중국농산물의품목별연구는주로국내시장점유율이높은양념채소류와쌀에집중되었다. 한 중수교초기부터가격경쟁력을앞세워우리시장을빠르게잠식한중국산양념채소류는우리의주요관심품목이다. 중국의중단립종쌀은관세화전환을앞두고있는우리쌀산업에잠재적인위협요인이라는인식이높아중단립종쌀의최대주산지인동북3성의쌀산업과관련하여다수의연구가이루어졌다. 과채류및과일류주요품목과신선육류는한국과중국모두동식물검역상수입을금지하고있어이들품목에대한연구는상대적으로부족한상태이다. 그러나향후한 중농산물교역여건이변화하고교역품목도다양화될것으로예상되어이들품목에대한연구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특히올해우리나라에서구제역이전국적으로만연한가운데백신접종이이루어져앞으로중국이우리나라에게자국산육류의수입을적극적으로요구할가능성이있고, 양자간검역협상에서동물전염병관련지역화인정문제를제기할가능성도커짐에따라중국축산업에대한연구도시급히요구되고있다. 한 중농산물교역에서동식물검역은실질적인수입규제조치로서가장핵심적인교역장애요인이다. 현재한국과중국은자국농산물을보호하고, 국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해검역상의이유로신선과일류, 과채류, 육류의수입을금지하고있다. 향후한 중양국간 FTA 및검역협상의결과에따라국내농업분야의실제파급효과에도커다란영향을미친다. 한 중 FTA의국내파급영향추정시에도양허대상품목의제외범위와검역상수입규제조치의해제여부는핵심적인변수이다. 한 중 FTA대비연구에서동식물검역문제는매우중요한사안으로서많은연구가필요한분야임에도불구하고그동안세계적으로기체결된 2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29 FTA에서동식물검역문제는 WTO/SPS 협정을준수한다는원칙적입장을확인하는수준에머물고있는추세에근거하여쟁점화가능성을간과하고연구를소홀히한측면이있다. 중국의농산물분야비관세장벽에관한연구도기존연구에서는크게주목하지않았으나최근들어한 중 FTA의플러스 (+) 효과에주목하여대중국수출확대를모색하는과정에서조금씩연구가축적되고있다. 최세균외 (23) 는 WTO/SPS 협정의주요이슈를소개하고, 국내동식물검역체계및국내법개정현황, 국내외래병해충유입사례, 외국의동식물검역및 SPS규정개정현황, 위험평가 (risk analysis) 의경제적요소및평가방법과과제를정리하였다. 또한 SPS협정관련분쟁사례를분석하고시사점을제시하였다. 이연구는생소한분야였던동식물검역에대해 WTO/SPS 협정문에기초하여체계적인정보를제공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또한주요분쟁사례를통해 SPS조치의비관세장벽으로서의성격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었다. 김동민외 (24) 는 WTO/SPS 협정문에경제적인요인이언급되어있음에도비용편익분석이고려되지못하는이유에대해문제를제기하고 SPS 조치결정에서비용편익분석의이론적검토, SPS 협정문의경제적요소검토, 위험평가패러다임과경제적패러다임의비교분석등을통해비용편익분석도입의문제점과전망, 시사점을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는현재의 SPS 협정문에서비용편익분석이도입될가능성은적은것으로판단하고, 협정문규정공고화, 회원국의협정문이행촉구에 SPS 위원회가초점을맞출것으로전망하였다. 김경필외 (26) 는현재식물방역법상중국산신선과일류는수입이불가하지만검역이해제될경우의수입가능성과파급효과를분석하였 제 1 장서론 29

30 다. 이연구는사과, 배, 감귤은수입이증가하여피해가클것으로전망하고, 구조조정기간을확보하기위해한 중 FTA 농업분야협상에서이들품목을민감품목으로취급받도록하고동시에긴급수입제한조치도도입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김윤식 (27) 은한 중 FTA 협상에대비하여중국의과수산업실태를파악한결과식물방역법상수입이금지된중국산과실이중국정부의지역특산물육성정책등으로과거에비해품질과맛이많이향상되었고가격경쟁력도여전히높다고진단하였다. 그러나중국산과실의수입가능성과관련하여중국이사과와배, 포도등의과실파리 (fruit fly) 유병지역이므로단기간내에해충위험분석 (PRA) 을거쳐수입금지조치가해제될가능성은낮다고전망하였다. 박주근외 (29) 는 WTO/SPS 협정의의의와핵심쟁점을소개하고, SPS 분쟁사례에대한검토와해석을통해 SPS 협정의원활한이행방안을제시하였다. 전형진 (211), 정환우 (21), 김태윤 (21), USTR(21) 은 SPS조치를비롯해 TBT조치, 수입제한조치, 통관절차등중국의비관세장벽현황을정리하였다. 농수산물유통공사 (21) 는대중국농수산물수출업체를대상으로한대중국수출애로사항조사결과를토대로수출업체들이경험하는농산물분야비관세장벽을소개하였다. 조사결과위생검사및검역제도, 수입제한조치, 통관절차가대표적인비관세장벽으로나타났다. 3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1 4. 연구범위와방법 가. 연구범위이연구에서는축산물가운데우리의관심품목인소 ( 쇠고기 ), 돼지 ( 돼지고기 ), 가금 ( 가금육및조란 ( 鳥卵 )), 젖소 ( 우유 ) 를연구대상품목으로선정하였다. 그리고한 중간축산물교역실태분석을위해서는축산물의범위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 ( 에서제공하는무역통계의분류방법을참고하여확정하였다. 농수산물무역정보의무역통계는농산물과축산물을 AG코드 63개품목류로대분류하고이를다시 AG코드 57개실품목으로세분하여데이터를제공하고있다. 이중축산물은 AG코드 24개품목류, 114개실품목으로구성된다. 이연구에서는논의의편의를위해 AG코드 24개품목류를임의로산동물, 육류, 난류, 낙농품, 기타축산물등 5개품목류로재분류하였다. 각각의품목류가포함하는품목은 < 표 1-2> 와같다. 표 1-2 본연구의축산물품목류분류표 품목류 산동물 (32) 세부품목류 포유가축류 (14), 가금류 (3), 기타포유류 (4), 기타조류 (2), 파충류 (4), 양서류 (1), 곤충류 (2), 환형동물 (1), 기타산동물 (1) 육류 (21) 포유가축육류 (9), 가금육류 (4), 양서류육류 (1), 기타육류 (7) 난류 (3) 낙농품 (12) 기타축산물 (46) - - 동물성유지 (9), 동물성납 (1), 골류 (4), 한약재 (4), 기타축산물부산물 (11), 단백질류 (4), 모 수모류 (8), 원피 (4), 생모피 (1) 주 : 괄호안의숫자는 AG 코드실품목수를나타냄. 자료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 ( 제 1 장서론 31

32 중국축산업의지역별 품목별성장특성을파악하기위한분석기간은기본적으로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도입으로농가에게작물선택권이주어져작부체계의자유화가이루어진 198년이후 3년동안으로설정하였다. 나. 주요연구방법이연구에서는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문헌연구, 통계분석, 중국출장조사, 위탁연구등의다양한연구방법을활용하였다 ( 표 1-3 참조 ). 연구과정에서자료수집의한계로중국의축산물품목별유통구조파악에어려움이있어이를보완하기위한방법으로중국농업과학원농업경제발전연구소에 중국축산업의유통구조와생산계열화실태조사 라는주제의연구를위탁하고연구결과를활용하였다. 축산물품목별주산지변동은점유율과생산집중도 (concentration ratio) 지수 CR k 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점유율은특정품목의지역별사육두수또는생산량을전국사육두수또는생산량으로나눈값으로정의된다. 생산집중도지수 (CR k ) 는특정품목의사육두수또는생산량점유율상위 k 개성 자치구 직할시의점유율을더한값으로정의된다. 1) 이연구에서는자연지리의영향을크게받는농업생산의특성을고려하여전형진외 (21) 의지역분류방법에따라먼저중국을동부, 서북, 청장고원으로구분하고, 동부지역을다시북부와남부로구분함으로써중국의농업지역을북부, 남부, 서부 ( 서북 청장고원 ) 3대지역으로구분하 1) ( 는특정품목의 지역점유율 ) 3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3 표 1-3 주요연구내용별연구방법 목차주요연구내용주요연구방법 중국의축산업발전현황과전망 중국농업의성장과축산업의위상 축산물품목별성장및수급추이 중국의축산정책개요 중국축산업의발전전망 문헌및인터넷자료조사 통계분석 분산분해, 계량모형분석 중국의축산물생산 유통구조 중국축산물의경쟁력과교역추이 축산물생산의지역분포특성 축산물품목별생산유통구조 중국축산업의산업화경영 ( 생산계열화 ) 유형과사례 중국축산업의국제경쟁력분석 중국의축산물수출입현황 한 중축산물생산비및도매시장가격비교분석 한 중축산물교역의분업경쟁관계와추이 중국산축산물에대한국내소비자의인식 문헌및인터넷자료조사 통계분석, 집중도지수 (CRk) 분석 위탁연구 ( 중국농업과학원농업경제발전연구소 ) 중국현지출장조사 통계분석 RCA 지수계측 산업간무역지수계측 -Grubeo- Lloyd(G-L) 지수계측 경쟁력판별지수계측 -TSI 지수계측 설문조사 ( 일반소비자, 식당경영주 ) 지불의사 (WTP) 함수추정 SPS 지역화개념과국제사회논의동향중국의지역화관리정책과지역화인정추진사례 지역화개념과지역화인정에관한국제사회논의동향 중국의동물전염병발생현황 중국의동물전염병지역화관리정책의전개와특징 중국의지역화인정추진사례 문헌및인터넷조사 관련기관방문조사 원고위탁 ( 지역화인정에관한국제사회논의동향 ) 통계분석 였다. 다음으로 3대지역내부적으로농업생산에영향을미치는동일한특성의자연지리조건과과거 6대행정구역체계 2) 를결합하여전국을동북3성 ( 東北三省 ), 황하중하류 ( 黃河中下遊 ), 장강중하류 ( 長江中下遊 ), 남부연해 ( 南部沿海 ), 서남내륙 ( 西南內陸 ), 서북 청장고원 ( 西北 青藏高原 ) 등 6 개농업지역으로세분하였다 ( 그림 1-1 참조 ). 2) 신중국건국이후 1949~1954 년동안중국의행정구역은동북 ( 東北 ), 화북 ( 華北 ), 화동 ( 華東 ), 중남 ( 中南 ), 서북 ( 西北 ), 서남 ( 西南 ) 등 6 개로구분하였음 년이후에는현재와같은성 ( 省 ) 단위의행정구역체계를회복하였음. 제 1 장서론 33

34 그림 1-1 본연구의중국농업지역구분도 표 1-4 본연구의중국농업지역별행정구역구분 지역구분성 자치구 직할시 6 대행정구역체계와비교 동북 3 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북부동부남부서부 황하중하류 장강중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산서성, 산동성, 하남성, 섬서성 호남성, 호북성, 강서성, 안휘성, 강소성, 절강성, 상해시 복건성, 광동성, 광서장족자치구, 해남성 사천성, 중경시, 귀주성, 운남성 서북 : 내몽고자치구, 신강자치구, 영하자치구, 감숙성청장고원 : 서장자치구, 청해성 동북 :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화북 :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산서성, 내몽고자치구화동 : 산동성, 강소성, 안휘성, 상해시, 절강성, 복건성중남 :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광동성, 광서장족자치구서남 :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서장자치구서북 : 섬서성, 감숙성, 영하자치구, 청해성, 신강자치구 3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5 그림 1-2 연구체계도 제 1 장서론 35

36 제 2 장중국축산업의 발전현황과전망 1. 축산업의위상변화 2. 축산물품목별성장추이와수급현황 3. 중국의축산정책개요 : 12.5 규획 을중심으로 4. 중국축산업의발전전망

37 1. 축산업의위상변화 가. 중국농업의성장과축산업의위상 1) 경제성장과농업의비중변화중국경제에서 1차산업 ( 농림어업 ) 이차지하는비중은 198년 3.2% 에서 21년 1.1% 로감소하였다. < 그림 2-1> 에서보는바와같이 1차산업의생산비중은 1965년 ( 변환점 PA) 과 1983년 ( 변환점 PB) 에각각 2차, 3차산업보다낮아져중국경제에서생산비중이가장낮은산업이되었다. 이와같은변화패턴은선진국이경제성장과정에서경험했던것으로중국에서도경제성장의일반법칙이예외없이관철되고있음을의미한다. 다만중국이계획경제시기에중공업우선발전전략을채택하여 2차산업에자원배분을집중시킨결과 2차산업의생산비중이가장높은산업구조가형성되었고, 이러한구조가현재까지도유지되고있다는점에서선진국의변화패턴과는일정한차이가있다. 고용구조측면에서보면전체취업자수에서 1차산업 ( 농림어업 ) 이차지하는비중이 198년 68.7% 에서 21년 36.7% 로감소하였다. 중국경제 그림 2-1 중국의산업구조변화추이 PA PB 자료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3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38 의성장과정에서농업부문의고용비중이감소하고는있지만감소속도가생산비중감소에비해매우느린것을알수있다. 한국가의경제성장과정에서고용구조의변환은생산구조의변환과시차를두고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지만중국의경우그시차가큰것이특징이다. 중국의 1차산업은생산과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이 21년현재각각 1.1% 와 36.7% 로생산구조측면에서는비중이가장낮은산업이지만고용구조측면에서는비중이가장높은산업이다. 앞서살펴본생산구조의변환점 PA, PB에서농업의비중은각각 35.2% 와 28.4% 로선진국의경험과비교하여커다란차이가없다. 그러나고용구조에서는아직도변환점이나타나지않고있다. 결과적으로중국의산업구조변화는생산구조변환과고용구조변환의시간격차가현저한고용구조의비전형화 ( 非典型化 ) 현상이가장특징적이다. 이러한현상이나타난것은도시와농촌으로이분화된중국의호적 ( 戶口 ) 제도가주요원인이라는지적이많다. 3) 중국은국토면적이넓고기후 토양 지형이다양하게분포하여농업생산조건의지역간차이가크다. 또한지역별로사회경제조건도상이하여농업성장의지역간격차도비교적뚜렷하다. 이러한현실을간과하고중국을하나의지역으로통합하게되면자연지리조건, 자원부존조건, 사회경제조건이상이한다양한지역들이동질화되고지역간차이도평균화되어자칫중국의농업을과대평가하거나과소평가하는오류를범하기쉽다. 중국을 6개농업지역으로구분해서살펴본결과모든지역에서고용구조의비전형화 ( 非典型化 ) 현상이관찰되었다. 그러나지역간경제및농 3) 중국이 1958 년제정한 호구등록조례 ( 戶口登記條例 ) 는농민들의도시유입과도시간인구유동을제한하였음. 이와같이도시와농촌을분리한중국의호적관리제도는 이중경제구조 의형성에커다란영향을미쳤음.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39

39 업의성장격차가존재함에따라지역별로산업구조가변화하는양상은일정한차이가나타났다. < 그림 2-2> 에서보는바와같이 6개지역가운데경제발전수준이가장높은장강중하류지역은고용구조상 27년과 29년에각각변환점 EA, EB가출현하였다. 또한경제규모가가장큰광동성이위치한남부연해지역도 21년에변환점 EA가나타났다. 중국의 그림 2-2 중국의 6 개농업지역별산업구조변화추이 EA EB 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40 ( 계속 ) 자료 : 國家統計局. 國家統計年鑒 211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상품식량생산기지로부상한동북 3 성은고용구조상 199 년대후반이후 농업부문의비중이다시증가하는현상이나타났으나 23 년이후감소 추세로전환되었으며 21 년에변환점 EA 가나타났다.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41

41 그림 2-3 한국과중국의농업부가가치성장추이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1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2) 축산업의위상변화중국의농업부가가치는 197년이후 4년동안연평균 4.5% 성장하였다. 같은기간우리나라의농업부가가치성장률이 2.8% 인것과비교하여중국농업이매우빠른속도로성장하였음을알수있다. 개혁개방전후의연평균성장률을비교해보면 1952~1978년동안 2.6%, 1979~21 년동안 4.53% 성장하여개혁개방이후빠른성장세를나타냈다. 중국경제가개혁개방이후 3년동안연평균 9.9% 씩성장한것을두고흔히 중국의기적 이라고칭송하는데중국농업의성장실적도 중국농업의기적 이라고평가할만하다. 우리나라농업이매우불안정한성장추세를보이고있는것과대조적으로중국농업은 198년대중반이후비교적안정적인성장추세를유지하고있다 ( 그림 2-3 참조 ). 개혁개방초기 1981~85년동안 8.6% 의매우높은성장률을나타낸후성장속도가둔화되기는했지만 3.%~4.6% 의비교적안정적인성장률을유지하고있다. 중국의 6개농업지역간농업성장을비교하기위해농업총생산액 4) (199년불변가격 ) 지표를사용하여 198~21년동안의지역별성장추 4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42 그림 2-4 중국농업총생산액의 6 개농업지역간비중변화 (198 년, 21 년 ) 자료 : 國家統計局. 國家統計年鑒 21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이를살펴보았다. 분석기간중국의농업총생산액은연평균 5.89% 성장하였다. 지역별로보면서북 청장고원, 동북3성, 황하중하류, 남부연해지역의연평균성장률이각각 6.7%, 6.5%, 6.3%, 6.1% 로전국평균성장률을상회하였다. 그러나서남내륙, 장강중하류지역은각각 5.5%, 4.8% 로상대적으로낮은성장률을나타냈다. 전통적인재배업지대인장강중하류지역의성장률이가장낮고대표적인목축업지역인서북 청장고원의성장률이가장높은것은농업총생산액의구성에서재배업의비중이감소하고축산업의비중이증가하고있는추세를반영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2-4> 에서보는바와같이황하중하류와장강중하류지역은중국의가장대표적인농업지역으로 21년도농업총생산액에서두지역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 3.7%, 25.5% 이다. 198년과비교하여황하중하류 4) 중국의농업은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을포함하는대농업개념이나여기서는재배업과축산업만을포함한농업총생산액지표를활용하였음.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43

43 는 4.3% 포인트증가한반면, 장강중하류는 5.7% 포인트감소하였다. 중국최대의농업지역이었던장강중하류지역의위상이점차약화되고황하중하류지역의위상이강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198~21년동안동북3성과서북 청장고원지역이차지하는비중은증가하고, 남부연해, 서남내륙지역이차지하는비중은감소하여전반적으로중국의농업생산의중심이남부지역에서북부지역으로이동하고있음을알수있다. 중국농업은농업총생산액에서차지하는재배업의비중이감소하고, 축산업의비중이증가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는중이다. < 그림 2-5> 에서보는바와같이개혁개방이후 198~21년동안중국의농업총생산액에서재배업생산액이차지하는비중은 75.6% 에서 53.3% 로감소하였다. 반면축산업생산액이차지하는비중은 18.4% 에서 33.% 로증가하였다. 결국중국농업의성장이재배업이주도하던국면에서벗어나재배업 그림 2-5 중국농업총생산액의부문별구성비변화 (198~21 년 ) 자료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4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44 표 2-1 중국의 6 개농업지역별농업총생산액의부문별구성비변화 (198 년, 21 년 ) 농업지역 198 년 21 년 재배업축산업임업어업재배업축산업임업어업농림어업서비스 동북 3 성 황하중하류 장강중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 서북 청장고원 자료 : 國家統計局.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中國統計年鑒 211 과축산업이공동으로견인하는국면으로전환되었음을알수있다. < 표 2-1> 에서보는바와같이 6개농업지역모두농업총생산액의부문별구성에서재배업의비중이감소하고축산업의비중이증가하는추세가예외없이관찰되었다. 재배업의비중감소, 축산업의비중증가 추세가가장뚜렷한지역은동북3성이다. 황하중하류는동북3성다음으로축산업의비중이큰폭으로증가한지역이다. 대표적재배업지역인장강중하류는다른지역에비해축산업의비중증가추세가상대적으로미약한편이다. 개혁개방이후중국농업총생산액 ( 재배업과축산업만포함 ) 의품목별구성비는곡물의비중이감소하고원예작물과축산물의비중은대폭증가하는방향으로변화하였다. 1995년 31.6% 에달했던곡물의비중은 21년에 18.2% 로감소하였다. 채소류와과실류 ( 견과류포함 ) 의비중은 1985년각각 8.%, 3.3% 에서 21년각각 2.%, 8.2% 로증가했다. 한편돼지와가금류의비중도같은기간각각 13.6%, 2.7% 에서 15.9%, 9.8% 로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45

45 증가하였다. 특히돼지는중국의농업총생산액에서가장커다란비중을차지하는주요품목으로부상하였다 ( 표 2-2 참조 ). 중국축산업생산액의지역별점유율을보면황하중하류와장강중하류지역의비중이높다. 21년기준각각 28.5%, 23.7% 로두지역이차지하는비중이절반이상이다. 황하중하류와장강중하류지역은전국재배업생산액에서차지하는비중도높아명실상부하게재배업과축산업이모두발전한대표적인농업지역이라고할수있다. 동북3성은전국재배업생산액에서차지하는점유율은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낮지만축산업생산액의점유율은황하중하류와장강중하류에이어제3위로주요축산업지역으로부상하였다. 축산물품목별생산액의지역별점유율을살펴보면품목별로차이가크게나타난다. < 표 2-2> 에서보는바와같이중국의농업총생산액에서가장커다란비중을차지하는돼지의경우장강중하류, 황하중하류, 서남내륙순이다. 다음으로소는황하중하류, 동북3 성, 서북 청장고원순이고, 양은서북 청장고원, 황하중하류, 동북3성순이다. 또한가금육은장강중하류, 남부연해, 동북3성, 서남내륙순이며, 난류 ( 卵類 ) 는황하중하류, 장강중하류, 동북3성순이다. 한편유제품생산액의지역별점유율은황하중하류, 서북 청장고원, 동북3성순이다. 5) 5) 제 3 장제 1 절에서축산물품목별생산의지역분포특성을보다자세하게분석하였음. 4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46 표 2-2 중국농업총생산액의품목별구성비 (21 년 ) 재배업 축산업 구분 금액 ( 억위안 ) 비율 (%) 황하중하류 6개농업지역별비중 (%) 동북 남부 3성 연해 장강중하류 서남내륙 서북청장 농업총생산액 57, 밀 2, 곡물류 쌀 4, 옥수수 3, 곡물류전체 1, 서류 1, 유지작물류 땅콩 유채 유지작물류전체 1, 두류 대두 두류전체 면화 1, 마류 ( 麻類 ) 식용당류 담배 채소류 1, 화훼류 사과 과일류 배 감귤 과일류전체 4, 차 기타 차 음료 차 기타음료전체 향료 ( 香料 ) 작물 한약재 기타농작물 2, 합계 36, 돼지 9, 소 1, 양 1, 가금육 3, 가금류 난류 ( 卵類 ) 2, 가금류전체 5, 유제품 1, 수렵및포획동물 기타축산물 합계 2, 주 : 농업총생산액은재배업과축산업의생산액의합계임. 자료 : 國家統計局. 中國農村統計年鑒 211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47

47 그림 2-6 중국의소사육두수와쇠고기생산량변화추이 자료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 國家統計局. 中國農村統計年鑒 축산물품목별성장추이와수급현황 가. 육용우 ( 쇠고기 ) 중국의소사육두수는 198년 7,168만마리에서 21년 1억 626만마리로 1.5배증가하였다. 2년대들어감소후정체추세를보이고있다. 21년도소사육두수중육용우, 젖소, 역용우가차지하는비중은각각 63.4%(6,739만마리 ), 13.4%(1,42만마리 ), 23.2%(2,467만마리 ) 로육용우의비중이가장높다. 6) 중국의육용우품종은크게황우 ( 黃牛 ), 수입종개량육용우, 교잡우로 6) 27 년까지는황우 ( 黃牛 ), 물소 ( 水牛 ), 젖소 ( 奶牛또는乳牛 ) 로구분하였으나 28 년부터육우 ( 肉牛 ), 젖소 ( 奶牛또는乳牛 ), 역용우 ( 役用牛 ) 로구분하여관련통계를제공하고있음. 중국에서분류하는육우 ( 肉牛 ) 는우리나라에서지칭하는육우와차이가있으므로혼동을피하기위해육용우로표현하기로함. 4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48 그림 2-7 중국의육류생산량중품목별비중변화추이 자료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 國家統計局. 中國農村統計年鑒 211 구분되며황우가대부분을차지한다. 황우는중국고유의품종으로서진천우 ( 秦川黃牛 ), 남양우 ( 南陽黃牛 ), 노서우 ( 魯西黃牛 ), 진남우 ( 晉南黃牛 ), 연변우 ( 延邊牛 ) 등 5대지방품종이대표적이다. 수입종개량육용우는짐멘탈종 (Simmentaler; 西門塔爾牛 ), 리무진종 (Limousin; 利木贊牛 ), 샤롤레종 (Charolais; 夏洛萊牛 ), 해리퍼드종 (Hereford; 海福特牛 ) 이대표적이다. 교잡우는수입종개량육용우와황우교잡우가대부분이다. 중국의연간육용우도축두수는 198년 332만마리에서 21년 4,717 만마리로 14.2배증가하였다. 쇠고기생산량은같은기간 27만톤에서 653만톤으로 24.2배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중국의전체육류생산량에서쇠고기가차지하는비중도같은기간 2.2% 에서 8.2% 로크게증가하였다 ( 그림 2-7 참조 ). 최근자료에따르면중국의쇠고기는황우 ( 黃牛 ) 쇠고기가 6% 로가장많고, 다음으로도태우 ( 淘汰牛 ) 7) 쇠고기가약 2%, 물소 ( 水牛 ) 쇠고기가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49

49 약 12%, 나머지젖소 ( 奶牛 ) 쇠고기가약 8% 를차지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쇠고기는품질면에서저급품질이약 76% 를차지하고, 중저급과고급품질은각각 21% 와 3% 를차지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중국에서쇠고기는대부분냉장시설을갖추지않은재래시장을통해소비자에게최종적으로유통되는데다가중국소비자들의쇠고기소비습성도냉동육을선호하지않아약 8% 가실온상태에서유통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냉동쇠고기는대체적으로외식기업이나육제품가공기업으로유통되거나수출되며, 비교적고급품인신선 냉장쇠고기는주로대형육제품가공기업만이생산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21~211년동안실온, 냉장, 냉동쇠고기의연평균증가율은각각 -.42%, 8.2%, 4.56% 로나타나신선 냉장쇠고기의생산량이빠르게증가하는추세임을알수있다 ( 北京東方艾格農業咨詢有限公司, 212). 개혁개방이후 198~21년동안중국의 1인당연간평균육류소비량은도시가구의경우 2.5kg에서 34.7kg으로연평균 1.8% 증가하였다. 농촌가구의경우 8.5kg에서 2.kg으로 2.9% 로증가하였다. 시기를구분하여살펴보면도시가구의육류소비량증가율은 198년대 2.1% 에서 199년대에.1% 로둔화되었다가 2년대들어 3.17% 로다시대폭증가하였다. 반면농촌가구는 198년대 4.% 에서 199년대 3.2%, 2년대 1.5% 로지속적으로둔화되는추세이다 ( 표 2-3 참조 ). 중국은세계 3위의쇠고기생산대국이지만주민 1인당소비량 ( 가정내식용소비 ) 은미미한수준이다. 8) 다만, 중국경제가고속성장하여주민들 7) 노동및번식능력을상실한소를지칭함. 8) 최근자료에따르면중국의쇠고기소비구조는가공용소비가 55.7%, 외식소비가 35.6% 를차지하며가정내소비는 8.7% 에불과함 ( 北京東方艾格農業咨詢有限公司, 212). 5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50 표 2-3 중국의축산물품목별 1 인당연간소비량변화추이 연도 육류 1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가금육난류 2 우유 3 도시농촌도시농촌도시농촌도시농촌도시농촌도시농촌 연평균증가율 8~ ~ ~ ~ 주 1. 소비량은가정내식용소비량이며육류합계는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가금육의합계임. 2. 도시는신선란, 농촌은조란및조란제품을의미함. 3. 도시는신선우유, 농촌은우유및유제품을의미함자료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 國家統計局. 中國農村統計年鑒 211 의소득수준이향상됨에따라소득탄력성이높은쇠고기소비가빠르게증가하는추세이다. 9) 중국의 1인당쇠고기소비량에관한공식통계는없지만 < 표 2-3> 에서쇠고기와양고기를합한소비량통계를보면쇠고기의소비증가추세를확인할수있다. 1) 도시가구 1인당연간평균쇠고기 양고기소비량은 9) 권오복외 (24) 에따르면상해시농업과학원이추정한주요육류의소득탄성치는쇠고기 양고기.34, 돼지고기 -.3, 가금류.8임. 1) 嶽宏 霍靈光 張越傑 (211) 에따르면쇠고기가차지하는비율은도시지역의경우약 6% 내외, 농촌지역의경우약 5% 내외임. 張越傑 田露 曹建民 (212) 에따르면도시가구의 1인당연간소비량은 199년.9kg, 1995년 1.3kg, 2년 1.98kg, 25년 2.28kg, 21년 2.53kg, 농촌가구의 1인당연간소비량은각각.4kg,.36kg,.52kg,.64kg,.59kg임.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51

51 198년 1.7kg에서 21년 3.8kg( 우리나라의 1인당쇠고기소비량은 8.8kg) 으로연평균 2.7% 증가하였다. 이는도시가구의전체육류소비량증가율 1.8% 보다높은것이다. 시기를구분하여살펴보면개혁개방직후인 198 년대 6.9% 에서 199년대에.% 로증가율이크게둔화되었으나 2년대들어 1.42% 로증가하였다. 도시가구의 1인당연간평균쇠고기 양고기소비량이전체육류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8년 8.3% 에서 21 년 11.% 로증가하였다. 농촌가구 1인당연간평균쇠고기 양고기소비량은 198년.5kg에서 21년 1.4kg으로연평균 3.5% 증가하였다. 이는농촌가구의전체육류소비량증가율 2.9% 보다높은것이다. 개혁개방이후농촌가구의쇠고기 양고기소비량증가율이도시가구에비해높게나타나중국의쇠고기소비가도시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농촌지역에서빠른속도로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시기를구분하여살펴보면 198년대 4.% 에서 199년대 3.2%, 2년대 1.5% 로쇠고기소비량증가율은점차둔화되는추세이다. 농촌가구의 1인당연간평균쇠고기 양고기소비량이전체육류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8년 5.9% 에서 21년 7.% 로소폭증가하였다. 나. 돼지 ( 돼지고기 ) 중국의돼지사육두수는 198년 3억 543만마리에서 21년 4억 6,46 만마리로 1.5배증가하였다. 연간도축두수는같은기간 1억 9,86만마리에서 6억 6,686만마리로 3.4배증가하였다. 돼지고기생산량은같은기간 1,134만톤에서 5,71만톤으로 4.5배증가하였다. 중국의 21년도전체육류생산량 (7,926만톤 ) 에서돼지고기가차지하는비중은 64.%(5,71 5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52 그림 2-8 중국의돼지사육두수와돼지고기생산량변화추이 자료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 國家統計局. 中國農村統計年鑒 211 만톤 ) 로가금육 2.9%(1,656만톤 ), 쇠고기 8.2%(653만톤 ) 에비해월등히높다. 다만그비중은 198년 94.1%(1,134만톤 ) 에비해무려 3.1% 포인트나감소하였다. 개혁개방이후중국의가축사육구조가돼지의비중은감소하고소와가금육의비중은증가하는방향으로변화하였음을알수있다 ( 그림 2-8 참조 ). 개혁개방이후중국도시가구의 1인당연간평균돼지고기소비량은 198년 16.9kg에서 21년 2.7kg( 우리나라의 1인당돼지고기소비량은 19.3kg) 으로연평균.7% 증가하였다. 이는도시가구의전체육류소비량증가율 1.8% 보다낮은것이다. 시기를구분해서보면 198년대에는.9%, 199년대에는 -1.% 로증가율이감소했다. 2년대에는다시 2.2% 의정 ( 正 ) 의증가율을나타냈으나전체육류소비량증가율에는미치지못하였다. 도시가구의 1인당연간돼지고기소비량이전체육류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8년 82.4% 에서 21년 59.7% 로대폭감소하였다.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53

53 농촌가구 1인당연간평균돼지고기소비량은 198년 7.3kg에서 21 년 14.4kg으로연평균 2.3% 증가하였다. 이는농촌가구의전체육류소비량증가율 2.9% 보다낮은것이다. 개혁개방이후농촌가구의돼지고기소비량증가율이도시가구에비해높게나타나돼지고기소비가농촌지역에서상대적으로빠르게증가했음을알수있다. 시기를구분해서살펴보면 198년대 3.7% 에서 199년대 2.4%, 2년대.8% 로점차소비량증가율이둔화되는추세이다. 농촌가구의소비량증가율은 198년대와 199년대에는도시가구를상회했으나 2년대에는역전되었다. 도시가구와마찬가지로농촌가구의 1인당연간평균돼지고기소비량이전체육류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8년 85.9% 에서 72.% 로감소하였다. 다만도농간돼지고기소비량격차가점차확대되는추세이고, 농촌지역에서는여전히돼지고기소비비중이높게유지되고있다. 다. 가금 ( 가금육과조란 ( 鳥卵 )) 중국의가금류사육마리수는 198~21년동안 9억 3,624만마리에서 53억 5,만마리로 5.7배증가하였다. 29년도가금류사육마리수구성을보면산란계가 48.6%(25억 9,247만마리 ) 로가장많다. 육계, 오리, 거위의사육마리수에관한공식통계는없지만각각약 21억만마리, 약 7.7억마리, 약 3.2억마리로추산하고있다 ( 袁在東, 211). 중국의연간가금류도축마리수는 1986년 15.7억마리에서 21년 11 억마리로 7배증가하였다. 29년도가금류도축마리수를보면육계가 8%(87억 6,215만마리 ) 로대부분을차지한다. 산란노계, 오리, 거위의 5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54 그림 2-9 중국의가금류사육두수와가금육생산량변화추이 자료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 國家統計局. 中國農村統計年鑒 211 도축마리수에관한공식통계는없지만오리는약 2억마리, 거위는약 6억마리로추산하고있다 ( 袁在東, 211). 중국의가금육생산량은 1985~21년동안 16만톤에서 1,656만톤으로 1.4배증가하였다. 생산량증가폭이전체육류중에서쇠고기 (24.2 배 ) 다음으로높다. 가금육이전체육류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같은기간 8.3% 에서 2.9% 로대폭증가하였다 ( 그림 2-9 참조 ). 이중닭고기생산량은 1984년 135.8만톤에서 29년 1,144만톤으로증가하여세계제2위를차지하였다. 29년도닭고기생산량은전체가금육생산량의 71.7%, 전체육류생산량의 15.%(1984년 6.2% 에비해 8.8% 포인트증가 ) 를차지하였다. 오리고기와닭고기생산량에관한공식통계는없지만각각약 266만톤, 233만톤수준으로추산하고있다 ( 袁在東, 211). < 표 2-3> 에서보는바와같이도시가구 1인당연간평균가금육소비량은 198년 1.9kg에서 21년 1.2kg으로연평균 5.8% 증가하였다. 이는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55

55 그림 2-1 중국의조란 ( 鳥卵 ) 생산량변화추이 자료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 國家統計局. 中國農村統計年鑒 211 도시가구의전체육류소비량증가율 1.8% 를크게상회하는것이다. 시기를구분해서살펴보면개혁개방직후인 198년대 6.% 에서 199년대에는 4.7% 로다소둔화되었으나 2년대들어 6.6% 로증가했다. 도시가구의 1인당연간평균가금육소비량이전체육류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8년 9.3% 에서 21년 29.4% 로대폭증가하였다. 농촌가구 1인당연간평균가금육소비량은 198년.7kg에서 21년 4.2kg으로연평균 6.2% 증가하였다. 시기를구분해서보면 198년대 6.4% 에서 199년대 8.% 로증가율이상승하였으나 2년대에 4.1% 로둔화되었다. 농촌가구의가금육소비량증가율이 198, 199년대에는도시가구에비해높았지만 2년대에는역전되었다. 도시가구와마찬가지로농촌가구의 1인당연간평균가금육소비량이전체육류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 198년 8.2% 에서 21.% 로대폭증가하였다. 중국의조란생산량은 1982~21년동안 281만톤에서 2,763만톤으로 5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56 9.8배 ( 연평균 8.5%) 증가하였다. 조란의대부분을차지하는계란생산에관한공식통계는없지만中國畜牧業年鑒 (29) 통계에따르면전체조란생산량의약 85% 내외를차지하는것으로추산하고있다 ( 袁在東, 211). < 표 2-3> 에서보는바와같이도시가구 1인당연간평균신선란소비량은 198년 5.2kg에서 21년 1.kg으로연평균 2.2% 증가하였다. 시기를구분하여보면개혁개방직후인 198년대에는 3.5%, 199년대에는 4.4% 의증가율을나타냈으나 2년대에는 -1.1% 의감소율을나타냈다. 농촌가구 1인당연간평균조란 조란제품소비량은 198년 1.2kg에서 21년 5.1kg으로연평균 4.9% 증가하였다. 시기를구분해서보면 198년대와 199년대모두 7.2% 의높은증가율을나타냈으나 2년대.6% 로소비증가율이크게둔화되었다. 라. 젖소 ( 우유 ) 중국의젖소사육두수는 199~21년동안 269만마리에서 1,42만마리로 5.3배증가하였다. 전체소사육두수에서젖소가차지하는비중도같은기간 2.6% 에서 13.4% 로대폭증가하였다. 중국의우유생산량은 198~21년동안 114만톤에서 3,576만톤으로약 31배증가하였다. 11) 특히 2년대들어빠른속도로증가하는추세이다. 28년멜라민파동의영향으로 28년 3,554만톤에서 29년 3,519만톤으로감소했으나 21년 3,576만톤으로최고치를기록했다. < 표 2-3> 에서보는바와같이도시가구 1인당연간평균신선우유류 11) 중국의전체우유류 ( 奶類 ) 생산량에서우유가차지하는비중은같은기간 83.5% 에서 95.4% 로증가하였음.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57

57 그림 2-11 중국의젖소사육두수와소사육두수에서차지하는비중변화추이 자료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 國家統計局. 中國農村統計年鑒 211 그림 2-12 중국의우유생산량과우유류에서차지하는비중변화추이 자료 : 農業部. 新中國農業 6 年統計資料 ; 國家統計局. 中國農村統計年鑒 211 소비량은 199 년 4.6kg 에서 21 년 14.kg 으로연평균 5.7% 증가하였으 나 24 년최고치인 18.8kg 에도달한후감소하는추세이다. 시기를구분 해서보면 199 년대 8.% 에서 2 년대 3.5% 로감소하여소비증가율이 5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58 둔화되는추세를나타냈다. 농촌가구 1인당연간평균우유류및유제품소비량은 199년 1.1kg에서 21년 3.6kg으로연평균 6.1% 증가하였다. 소비량증가율을시기별로보면 199년대에는정체추세를나타냈으나 2년대에는 12.6% 로높게나타났다. 3. 중국의축산정책개요 : 12.5 규획 을중심으로 중국농업부는제12차 5개년 (211~215년) 규획 ( 이하 12.5 규획 이라칭함 ) 12) 기간농업 농촌경제의발전계획을담은 전국농업 농촌경제발전제12차 5개년규획 ( 全國農業和農村經濟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 ) 을제정한데기초하여 12.5 규획 기간축산업의발전을촉진하기위한다양한정책문건을발표하였다. 대표적인문건으로는 전국축산업발전제12차 5개년규획 ( 全國畜牧業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 ( 年 )), 전국낙농업발전규획 ( 全國奶業發展規劃 (29~213 年 )), 전국가축 가금유전자원보호와이용 12.5 규획 ( 全國畜禽遺傳資源保護和利用 十二五 規劃 ), 전국축산업표준체계 12.5 규획 ( 全國畜牧業標准體系 十二五 規劃 ( 年 )), 전국수의사업 12) 중국은 제 11 차 5 개년규획 부터기존에사용하던 계획 대신 규획 이라는표현을사용하기시작하였음. 규획 이라는용어는우리나라에서는일반적으로사용하지않는것으로우리에게익숙한 계획 이라는표현으로대체해도의미전달에커다란문제는없음. 그러나중국에서는 계획 과 규획 의의미를구분하여사용하는데 계획 이강제성지표에기초한양적성장을중시하는용어인반면, 규획 은질적성장을위한방향성을제시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음. 이러한의미에서 계획 은 plan, 규획 은 guideline 으로번역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본문에서는중국이발표한문건의명칭을그대로번역하여표현하였음.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59

59 발전 12.5 규획 ( 全國獸醫事業發展 十二五 規劃 ( 年 )) 등이있다. 여기서는 12.5 규획 기간중국축산업과낙농업의전반적인발전계획을담고있어중국농업부가최근추진하고있는축산정책의큰줄기를파악하는데유용한 전국축산업발전제12차 5개년규획 ( 년) 의주요내용만을간략히소개하기로한다. 13) 가. 축산업발전목표와추진전략중국은 12.5 규획 기간축산업의총체적인발전목표를생산구조 ( 사육구조 ) 조정, 축종별지역배치최적화, 생산능력 (capacity) 강화, 규모화 표준화 산업화수준제고, 자원절약형 기술집약형 환경친화형축산업발전, 축산물의수급균형및품질안전보장, 초지생태환경개선으로제시하고 6가지의세부적인발전목표도제시하였다. 첫째, 축산물수요증가에대응하여공급능력을확대한다. 21~215 년동안육류, 조란, 우유류의생산량을각각 7,926만톤, 2,763만톤, 3,748만톤에서 8,5만톤, 2,9만톤, 5,만톤으로확대한다. 또한농업생산액에서축산업이차지하는비중을 21년 3% 에서 215년 36% 수준으로제고한다. 둘째, 축산물의품질안전수준을제고한다. 215년까지사료제품의품질합격률이 95% 이상되도록하고, 사용이금지된첨가물의검출률은.1% 이하로통제한다. 낙농가로부터원유 ( 原奶 ) 를매입하는매입소의매입자격증구비를의무화하고표준화관리를실현함으로써원유의품질안 13) 기타문건의내용은전형진편저 (212b, 212c) 참조. 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60 전보장메커니즘을완비한다. 셋째, 축산업의산업화수준을제고한다. 215년까지전국적으로가축 가금의규모화사육비중을 21년대비 1~15% 포인트향상시킨다. 연간젖소를 1마리이상사육하거나돼지출하두수가 5마리이상인규모화사육의비중이각각 38% 이상, 5% 에달하도록한다. 가축분뇨무해화처리시설을갖춘규모화된사육장의비율이 5% 이상되도록한다. 가축 가금의우량종번식체계를완비하고우량종보급수준을제고한다. 축산업의조직화수준을더욱제고하고, 농민전업합작조직 ( 예를들어협동조합 ) 의경영규모와파급력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강화한다. 넷째, 사료공업을안정적으로발전시킨다. 215년까지배합사료생산량을 2억톤으로확대하고, 연간생산량이 5만톤이상인사료생산기업 5여개를육성하여전국사료생산량의 5% 이상을담당하도록한다. 다섯째, 전국적으로초지생태환경을개선한다. 215년까지초지의재산권제도를개혁하여초지의도급및기본초지 (basic rangeland) 구획작업을완료하고, 초지와가축의균형을초보적인수준에서실현하도록한다. 초지생태환경이지속적으로악화되는악순환국면을타개한다. 1억 2천만 ha의초지면적을지속적으로유지하는한편인공초지와개량초지의누적면적이 3천만 ha에달하도록한다. 전국적으로 4% 의초지에대해방목전면금지, 일정기간방목금지, 지역순환방목을실시한다. 천연초지에서초과방목을제한하여기준을초과하는초과방목의비율을 1% 이상감소시킨다. 여섯째, 축산업의기술수준을제고한다. 215년까지선진축산기술의도입및응용비율을제고하고, 기술혁신및서비스체계를완비하는한편경제성장에대한축산업기술진보의기여율을제고한다. 돼지사육두수대비출하두수의비율이 14% 이상되도록하고, 젖소의마리당연평균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61

61 우유생산량이 5,5kg 이상되도록한다. 품종육성, 사료자원의개발과이용, 표준화사육확대, 가축 가금분뇨의종합적인처리와이용, 초지의보호및조성, 주요동물전염병의방제, 기계화수준제고등핵심기술영역에서실질적인성과를창출한다. 중국은이상 6가지의발전목표를제시한가운데축산업의현대화를키워드로 1 가축 가금의표준화생산체계구축가속화, 2 현대화된가축 가금 목초우량종번식체계구축가속화, 3 현대적인사료산업체계구축가속화, 4 현대적인축산업서비스체계구축가속화, 5 사료와축산물의품질안전보장체계구축가속화, 6 초지생태환경보호체계구축가속화등 6가지의중점추진전략을제시하였다 ( 표 2-4 참조 ). 표 규획 기간중국의축산업발전을위한중점추진전략 중점추진전략 가축 가금표준화생산체계구축가속화 현대화된가축 가금 목초의우량종번식체계구축가속화 주요내용 표준화 규모화사육은현대축산업의발전방향. 가축 가금의우량종화, 사육의시설화, 생산의규범화, 방역의제도화, 분뇨처리의무해화, 관리감독의상시화 요구에따라정책적지원을확대하고, 기술훈련과지도를강화하며, 가축 가금사육의표준화시범사업추진강화 표준화 규모화사육과관련된표준및규범을정비하고특히가축 가금사육과정에서발생하는분뇨의무해화처리강화 지역실정에맞는 생태 - 재배 - 사육결합모델 를보급하여분뇨의자원화실현, 가축 가금의표준화생산체계구축을통해표준화사육을대대적으로추진 종축산업은현대축산업발전의근본. 종축보호의기초마련, 육종수준의제고, 종축의품질향상, 우량종도입에대한관리감독강화 요구에따라가축 가금유전자원에대한보호를더욱강화하고, 가축 가금의육종메커니즘을완비하며, 우량종공급능력을강화하여가축 가금우량종의수입의존도완화 주요축종의유전자개량계획을수립 실시하고, 가축 가금우량종관련사업을확대하며, 우량축종에대한보조범위와규모확대 가축 가금의우량종번식체계구축가속화, 글로벌경쟁력을가진핵심종축기업을적극육성하여가축 가금의현대적인종축산업발전 기층의가축 가금우량종보급체계를강화하고, 가축 가금종축개량기술보급조직의안정화, 신품종공개발표및보급제도구축하여신품종보급확대 우량종목초개발사업을강화하고, 목초유전자원보호체계, 우량종선발육종체계, 목초종자품질관리감독체계구축 우량목초종자보조실시, 목초종자기지건설을강화하여우량품종공급확대 6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62 ( 계속 ) 중점추진전략 주요내용 현대적인사료산업체계구축가속화 사료산업은현대축산업발전의기초. 시장진입문턱높이고총량감소, 발전방식전환으로수익성증대, 관리감독강화로안전보장 원칙에따라고품질 고효율 친환경 안전사료제품생산증대 사료생산기업의규범화에주력하여, 심사및허가절차를강화하고기준에미달하는기업은과감히도태. 사료생산기업간경쟁을장려하고, 사료업계의신용체계를수립하여생산전과정에대한품질안전관리제도추진 국내외시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료자원의개발및이용을강화하고, 안전 고품질 고효율 의현대적인사료산업체계구축에주력 현대적인축산업서비스체계구축가속화 완비된서비스체계는현대축산업발전의보장요인. 축산업의모니터링및조기경보체계를완비하여정보화를통한산업발전강화 축산기술보급체계의개선을추진하고, 핵심기술의연구개발및보급강화 생산-판매연계메커니즘을수립하여이익연계메커니즘을완비 축산업재해예방 감소체계를수립하고축산업의위기대응능력을강화하여축산업재해를감소시키고수익성증대 공공방역서비스를강화하고서비스의질과수준제고 사료와축산물의품질안전보장체계구축가속화 사료와축산물의안전은현대축산업발전의핵심. 사료산업의행정허가절차를엄격하게하여사료와사료첨가제생산기업의시장진입문턱을높임. 원유 ( 原奶 ) 매입소와원유운송차량에대한허가및관리를강화하고, 원유매입소건설의표준화추진 사료와원유에대한품질안전모니터링계획을실시하고, 모니터링범위와빈도를확대하여생산 유통과정과사용금지물질에대한전면적인모니터링실시 축산물과사료에대한품질안전표준을신속히제정하여실시하고, 검사 안전평가 감독관련법률집행체계를구축하여법률집행의효과제고 가축 가금개체식별표시제도와정보기록보존제도를전면시행하여축산물에대한품질안전관리감독과이력추적시스템완비 초지생태환경보호체계구축가속화 초지의생태환경보호는현대축산업발전의중요한측면. 초지생태환경보호, 발전방식의전환, 초지면적과방목가축수의균형, 방목농가에대한이전취업추진 요구에따라정책적지원을확대하여장기적이고효율적인초지생태환경보호메카니즘구축 초지생태환경보호사업을추진하고, 초지도급경영제도의개선및안정화를추진하는한편방목전면금지제도, 일정기간방목금지제도, 지역순환방목제도, 초지면적과방목가축수의균형유지 초지관리감독체계와기술보급체계구축을강화하고, 관련부문종사인력의자질을향상시키는한편시설장비조건을개선하여관리감독능력과서비스능력강화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63

63 나. 축산업의지역배치최적화 1) 축종별지역배치중국농업부는 23년 2월 12일 1WTO 가입에따른새로운환경에의적응, 2 농업생산의비교우위발휘, 3 불균형발전전략실시, 4 비교우위농산물과비교우위생산지역육성, 5 시장경쟁력향상, 6 시장개방의충격완화, 7 농산물수출증대, 8 주산지의농민소득증대라는기본구상하에 농산물비교우위지역배치규획 ( 優勢農產品區域布局規劃 )(23 ~27 年 ) ( 이하 제1차지역배치규획 ) 을발표하였다. 밀, 옥수수, 대두, 면화, 유채, 사탕수수, 감귤, 사과, 육용우, 육양, 우유, 수산품등총 12개품목을대상으로비교우위생산지역을지정하여 5년 (23~27년) 동안중점육성한다는계획이다. 14) 중국농업부는 제1차지역배치규획 을실시하여품목별로비교우위가강한주산지로의집중이심화되고주산지에서 용두기업 ( 龍頭企業 )+ 생산기지 + 농가 유형의농업산업화경영을통해해당농산물의산업화수준이제고되었다고평가하였다. 15) 이러한평가에기초하여농업부는 28년 9 월쌀, 밀, 옥수수, 대두, 면화, 유채, 사탕수수, 사과, 감귤, 돼지, 육용우, 젖소, 육양, 수출수산품, 감자, 천연고무등 16개품목을대상으로 215년까지의주산지육성계획을담은 전국농산물비교우위지역배치규획 ( 全國優勢農產品區域布局規劃 ( 年 )) ( 이하 제2차지역배치규획 ) 14) 비교우위농산물 ( 優勢農產品 ) 이란 자원및생산조건이양호하고, 상품률이높으며시장전망이밝고국내외시장에서경쟁력이있으며수입개방의충격을견뎌댈수있는농산물또는수출경쟁력이높은농산물 로개념정의됨. 비교우위생산지역은 자연조건이양호하고생산규모가크며산업화경영이강하고지리적입지가뚜렷한주산지 로개념정의됨. 15) 중국의농업산업화경영에대해서는제3장제3절참조. 6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64 을발표하였다. 한편 전국축산업발전 12.5 규획 에서는 12.5 규획 기간지역별자원부존조건, 산업조건, 사육전통, 수급관계에의거하여 지역특색부각, 비교우위발휘, 산업집적 (industrial agglomeration) 촉진, 경쟁력강화 의원칙에의거하여축종별지역배치를최적화하고지역실정에맞게축산업을발전시킬것을촉구하였다. 전국축산업발전 12.5 규획 에서축종별로제시된비교우위지역은 제2차지역배치규획 에서제시된지역과일치한다. 가 ) 돼지사료자원조건, 생산조건, 시장경쟁조건, 제품가공조건을감안하여연해지역 4개성 ( 강소성, 절강성, 광동성, 복건성 ), 동북3성 (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 중부지역 7개성 ( 하북성, 산동성, 안휘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 서남지역 5개성 자치구 직할시 ( 광서장족자치구, 사천성, 중경시, 운남성, 귀주성 ) 등총 19개성 자치구 시의 437개현 ( 縣 ) 을돼지사육비교우위지역으로선정하였다 ( 표 2-5 참조 ). 19개성 자치구 직할시의 27년기준돼지사육두수는약 2.2억마리로전국돼지사육두수의 5% 를차지하였다. 출하두수는 3.2억마리로전국돼지출하두수의 56% 를차지하였다. 제2차지역배치규획 에서는 28년부터 215년까지이지역의발전목표를돼지출하두수 4.억마리 ( 연평균증가율 3.4%), 돼지고기생산량 3,24만톤 ( 연평균증가율 3.5%), 규모화사육비중 65% 이상, 돼지출하율 15% 이상, 돼지 1마리당정육생산량 12kg, 돼지반출량 2.4억마리 ( 총출하량의 6%), 돼지 돼지제품수출량 8만톤으로제시하였다.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65

65 표 2-5 중국의돼지사육비교우위지역배치계획 (28~215 년 ) 지역연해지역동북지역중부지역서남지역 개황및발전방향 강소성, 절강성, 광동성, 복건성등 4 개성의 55 개현 ( 縣 ) 개황 : 홍콩, 마카오, 동남아시아등전통적으로돼지고기무역이활발한지역과근접해있으며종돈산업의기초가양호. 또한돼지사육의규모화 집약화수준이높으며홍콩과마카오시장에서경쟁우위보유 발전방향 : 일정자급률을확보하는동시에종돈생산의우위를발휘하고돼지수출기지를건립하여수출확대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등 3 개성의 3 개현 ( 縣 ) 개황 : 옥수수주산지로서사료자원이풍부하고생산비용이낮으며돼지생산의규모화와조직화정도가비교적높음. 돼지고기가공업이상대적으로발달하였고, 쌍휘 ( 雙彙 ), 득리사 ( 得利斯 ), 금라 ( 金鑼 ) 등국내유명식품기업이돼지고기가공기업설립 발전방향 : 비용우위를발휘하고, 고표준생산기지를건립하며용두기업육성. 심층가공을발전시키고북경, 천진등중 대규모도시의돼지고기공급을보장하는한편대러시아돼지고기수출확대에주력 하북성, 산동성, 안휘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등 7 개성의 226 개현 ( 縣 ) 개황 : 중국의전통적인돼지주산지이자식량주산지로서식량자원이풍부하고돼지생산량과반출량이많음. 역내인구가많아소비잠재력이클뿐만아니라상해, 광동등연해의경제발전지역과인접해있어시장규모가큼. 발전방향 : 전통적사육방식을개선하고재배업과축산업을결합한사육방식을채택하여규모화 표준화사육수준을지속적으로제고하는한편도축 가공능력확대. 우량종번식체계를완비하고우수한지방토착품종자원을개발 이용. 역내시장확대를기반으로중 대규모도시의시장공급보장 광서자치구, 사천성, 중경시, 운남성, 귀주성등 5 개성 자치구 직할시의 126 개현 ( 縣 ) 발전방향 : 중국의전통적인돼지생산지역으로지역실정에맞게다양한친환경양돈업을발전시키고표준화 규모화수준제고및우량종비율증대. 역내소비수요를충족시키는한편역외시장개척및돼지사육농가의수익증대에주력 나 ) 육용우 제1차지역배치규획 에서는중국의중원 ( 中原 ) 과동북 ( 東北 ) 2개지역을육용우비교우위지역으로선정하였으나육용우산업이비교적빠르게발전하고있는서남과서북지역을추가하여 제2차지역배치규획 에서는 4대비교우위지역을발표하였다. 비교우위지역은 17개성 자치구 직할시의 27개현 ( 縣 ) 시 ( 市 ) 를포함한다 ( 표 2-6 참조 ). 66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66 표 2-6 중국의육용우사육비교우위지역배치계획 (28~215 년 ) 지역 중원지역 동북지역 서남지역 개황및발전방향 산동성 14개현, 하남성 27개현, 하북성 6개현, 안휘성 4개현등 4개성의 51개현 ( 縣 ) 개황및주요특징 - 천연초지면적 1,32만무畝 ( 약 88.5만 ha) 중이용가능면적 1,24만무 ( 약 83.만 ha) -중국최대의식량주산지로서매년약 3,86 만톤의각종농부산물생산. 이중조사료로활용되는것은약 1,36만톤정도로약 5% 가활용되지못하는상황 -토착우량품종자원이풍부하며품종개량이다른지역에비해빨리이루어짐. 중국의 5대토착우량종가운데남양우 ( 南陽牛 ), 노서우 ( 魯西牛 ) 등 2개우량종이이지역에서육종 - 사료자원화할수있는농부산물이풍부하여육용우산업발전에유리한조건구비 - 우수한입지조건을갖추어교통이편리하고 북경시-천진시-하북성 대도시권, 장강삼각주, 환발해 경제권에인접하여생산-판매의연계가긴밀하고시장기초견고 발전방향 -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대도시권, 장강삼각주, 환발해 경제권에우수한품질의쇠고기를공급하는중국최대의생산기지건설 -토착품종자원을토대로품종개량과사육기지건설을가속화하여현대적인규모화 표준화 집약화사육발전. 쇠고기제품의품질과안전관리감독을강화하여품질과수익성제고 - 육용우도축가공업을대대적으로발전시키고용두기업및유명브랜드육성 요녕성 15개현, 길림성 16개현, 흑룡강성 17개현등 3개성의 48개현 ( 縣 ) 개황및주요특징 - 천연초지면적 11.8억무畝 ( 약 8천만 ha) 중이용가능면적 8.85억무 ( 약 6천 ha) 정도 -중국의주요식량주산지로매년약 5,9만톤의각종농부산물생산. 이중조사료로활용되는것은약 1,6만톤정도로약 5% 가활용되지못하는상황 - 사료자원이풍부하여사료가격이전국평균보다낮아생산효율이비교적높고평균도체중도다른지역에비해높음. - 지역내토착우량품종자원이많은편이며연변우 ( 延邊牛 ), 몽고우 ( 蒙古牛 ), 삼하우 ( 三河牛 ), 초원홍우 ( 草原紅牛 ) 등지방토착우량종보유. 최근품종의선발육종과개량이가속화되고있으며유명한 중국시멘탈종 (Simmental) 을육성하여지역내주도품종으로육성 - 러시아, 한국, 일본등주요쇠고기수입국과인접하여고품질쇠고기의수출잠재력이큼. 발전방향 -중국북부지역소비자의쇠고기수요충족, 홍콩에일부생우공급, 일본, 한국, 러시아등주변국시장개척 -방목지역에서는집약형초지목축업을발전시키고축종구조조정을통하여품종개량을가속화하는한편사육방식개선. 방목과우리에서키우는방법이결합된사육방식을적극보급하고, 재배업지역과방목축산업지역이교차하는지역에비육용송아지제공 - 재배업지역에서는농부산물 사일리지기술, 규모화 표준화비육기술등을전면보급하고비육효율과제품의품질안전수준제고에주력 -용두기업을적극육성하여사육기술, 가공기술, 품질, 등급등을향상시키고쇠고기생산 가공 판매가일체화된경영시스템구축 사천성 5개현, 중경시 3개현, 운남성 35개현 시, 귀주성 9개현 시, 광서자치구 15개현 시등 5개성 자치구 직할시의 67개현 시 개황및주요특징 - 천연초지면적 1.4억무畝 ( 약 94만 ha). 매년약 3,여만톤의각종농부산물생산되나약 65% 가이용되지못하는상황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67

67 지역 서남지역 서북지역 ( 계속 ) 개황및발전방향 -농부산물과산간초지및비탈초지가많고풀사료자원이풍부하며, 윤작재배방식으로사초 ( 飼草 ) 와사료 ( 飼料 ) 의생산량이증가하여육용우산업발전잠재력이큼. 단, 육용우산업의기초가취약하고지방토착품종이적고다른지역에비해생산능력이상대적으로낮음. 발전방향 - 중국남부시장을대상으로서남지역고품질쇠고기생산공급기지건설 -남부지역의초지와각종농부산물자원의이용률제고, 윤작재배방식을확대보급하여사초와사료의생산량증대 - 선진사육기술및비육기술을보급하여도체중을늘리고수익성증대 신강자치구 16개현 사, 감숙성 9개현 시, 섬서성 2개현, 영하자치구 2개현등 4개성 자치구의 29개현 사 시 개황및주요특징 - 천연초지면적 1.2억무畝 ( 약 8만 ha). 매년약 1,여만톤의각종농부산물생산되나약 4% 가이용되지못하는상황 - 천연목초지와산간초지, 비탈초지면적광할. 신강자치구는중국의예비식량기지로서사료와농부산물이비교적풍부 - 신강브라운스위스종 (Brown Swiss), 섬서진천우 ( 秦川牛 ) 등지방토착우량품종을보유하고있으며, 최근아메리칸브라운스위스 (American Brown Swiss), 브라운스위스종등해외우량육용우품종을도입하여지방토착품종에대한품종개량실시 - 신강 ( 新疆 ) 산쇠고기는중앙아시아와중동지역에수출우위를지녀현재 14개국가 ( 지역 ) 에수출하고있으며수출지향형육용우산업발전에유리한조건구비 -이지역육용우산업발전의주요제약요인은비육기간이비교적짧고사육기술및도축 가공기술이상대적으로취약한것임. 발전방향 -역내쇠고기소비수요를충족시키고, 할레쇠고기 ( 이슬람의식으로도축한쇠고기 ) 를주로생산하며중앙아시아와중동지역에고품질쇠고기제품을수출하고비육우사육지역에비육용송아지제공 -우량종번식체계와동물전염병방역체계를수립하고사료자원의우위를발휘하며규모화 표준화사육기술을널리보급하여번식성공률과쇠고기품질제고에주력 - 쇠고기가공기업을육성하여가공제품의품질과안전성을제고하고국내외시장개척 제2차지역배치규획 은 28년부터 215년까지이지역의발전목표를쇠고기생산량 32만톤 ( 연평균증가율 3.6% 이상 ), 국내쇠고기수요의 45% 이상충족, 우량종보급률 7%, 고품질쇠고기비율 5% 이상, 평균도체중 4kg, 규모화된사육농가의전업합작조직 ( 예를들어협동조합 ) 가입률 5% 이상, 콜드체인시스템을통해유통되는쇠고기의시장점유율 6% 이상으로제시하였다. 68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68 다 ) 젖소 제1차지역배치규획 에서는우유생산의비교우위지역을선정하였으나 제2차지역배치규획 에서는젖소사육 4대비교우위지역을선정하였다. 비교우위지역은 13개성 자치구 직할시의 313개현 ( 縣 ) 을포함한다 ( 표 2-7 참조 ). 표 2-7 중국의젖소사육비교우위지역배치계획 (28~215 년 ) 지역 북경 천진 상해지역 동북지역내몽고지역 화북지역 개황및발전방향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의 17 개현 개황및주요특징 - 27 년젖소사육두수 33.9 만마리 ( 전국의 2.5%), 우유생산량 만톤 ( 전국의 4.1%) - 유제품소비시장규모가크고가공기술이발전하였으며우량품종비율이높음. 일부농장의경우젖소마리당우유생산량이 8 톤이상수준 - 환경보호를위한비용부담이크고초지자원이부족한것이주요문제점 발전방향 - 사육두수안정, 215 년까지젖소마리당우유생산량을 6.5 톤에서 7.5 톤이상으로증대 - 착유작업의기계화와규모화사육실현, 생산 - 가공 - 판매일체화를통해낙농업현대화 - 규모화 표준화사육발전, 우량종번식체계, 표준화사육체계및과학적관리시스템개선 - 우유생산량이많은핵심젖소군육성, 품종개량기술향상, 사료이용효율제고, 분뇨무해와처리및자원화 흑룡강성, 요녕성, 내몽고자치구등 3 개성 자치구의 117 개현 개황및주요특징 -27 년젖소사육두수 만마리 ( 전국의 34.6%), 우유생산량 1,332.1 만톤 ( 전국의 41.7%) - 사초사료자원이풍부하고기후가적합하여젖소사육두수가많고사육원가도낮음. 마리당우유생산량이적고소규모분산사육비율이높으며주소비지까지운송거리가멈. 발전방향 년까지젖소사육두수 73 만마리 ( 연평균증가율 5%), 우유생산량 2,7 만톤 ( 연평균증가율 8%), 마리당평균우유생산량 6.3 톤달성 하북성, 산서성, 하남성, 산동성등 4 개성의 111 개현 개황및주요특징 -27 년젖소사육두수 만마리 ( 전국의 21.6%), 우유생산량 만톤 ( 전국의 2.5%) - 입지조건이비교우위가있고사초사료자원이풍부하며가공업기반이우수하지만젖소품종이복잡하고마리당우유생산량이적어품종개량과우량종확대보급이시급한문제 발전방향 년까지젖소사육두수 54 만마리 ( 연평균증가율 7%), 우유생산량 1,7 만톤 ( 연평균증가율 1%), 마리당평균우유생산량을 3.7 톤에서 5.5 톤으로증대 - 규모화 집약화사육실현. 젖소품종개량을통해마리당우유생산량증대. 사육과가공이통합된낙농업체계구축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69

69 지역 서북지역 개황및발전방향 ( 계속 ) 신강자치구, 섬서성, 영하자치구등 3 개성 자치구의 68 개현 개황및주요특징 -27 년젖소사육두수 25.9 만마리 ( 전국의 18.4%), 우유생산량 만톤 ( 전국의 11.1%) - 젖소사육과우유소비역사가길지만우유상품화율이낮고젖소품종이복잡하며순종홀스타인계통의젖소가적음. 사육기술과마리당우유생산량도낮은수준 발전방향 년까지젖소사육두수 39 만마리 ( 연평균증가율 5%), 마리당평균우유생산량을 1.4 톤에서 3.3 톤으로증대 - 젖소품종개량을통해마리당우유생산량증대 - 양질의사초사료재배면적을확대하고, 방목과우리에서키우는방법이결합된사육방식을보급하여사육관리수준제고 라 ) 가금류 전국축산업발전 12.5 규획 에서는육용가금 ( 肉禽 ) 의지역배치와관련하여전통적인주산지의사육마리수를안정적으로유지하는가운데발전잠재력이큰지역을육성한다는방침을제시하였다. 또한고품질황우육계 ( 黃羽肉雞 ) 와수금 ( 水禽 ) 의사육을우선적으로확대하는가운데백우육계 ( 白羽肉雞 ) 의사육안정을촉구하였다. 이와함께가금육제품의품질수준을제고하는동시에지방의토착품종에대한보호를강화하고신품종선발육종과우량종보급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가금육제품의가공수준을제고할것을촉구하였다. 산란용가금 ( 蛋禽 ) 의지역배치와관련해서는중원지역과동부지역주산지의생산을안정적으로유지하는가운데사육지역을남부지역으로확대할것을촉구하였다. 산란용가금의대부분을차지하는닭과오리의사육을우선적으로확대하는가운데국내우량품종의선발육종과보급을가속화하고지방토착품종을개발 이용하여종금 ( 種禽 ) 의산업화수준을제고하도록하였다. 동물전염병에대한방역을강화하고표준화 규모화 7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70 사육을적극확대하는한편조란의이력추적시스템도조속히구축토록 하였다. 2) 사료공업의지역배치 전국축산업발전 12.5 규획 은전국을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그리고동북지역으로구분하고각지역의자원부존조건, 축산업발전현황, 향후축산업발전방향에근거하여사료공업의지역분포를더욱최적화하고지역간조화로운발전을촉진할것을강조하였다. 먼저동부지역은산동성, 강소성, 하북성,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 해남성등 1개성 직할시를포함한다. 이지역은시장, 자본, 교통, 기술우위에입각하여고기술 고품질 고부가가치의사료및사료첨가제제품, 사료기계생산확대를주문하였다. 특히강소성, 절강성, 산동성등지에서화학공업류사료첨가제생산능력을더욱강화하고생산기술수준도제고하도록촉구하였다. 다음으로중부지역은산서성, 하남성, 안휘성, 호북성, 호남성, 강서성등 6개성을포함한다. 풍부한사료자원, 축산업기반확립, 노동력밀집등의우위에입각하여사료원료생산과사료가공업을발전시키고, 식량등사료자원의부가가치제고에주력할것을촉구하였다. 사료기업의합병을추진하여시장점유율이높고관리수준이선진화된대형사료생산기업을육성하는데주력하도록하였다. 서부지역은섬서성, 내몽고자치구, 영하회족자치구, 감숙성, 청해성, 신강자치구, 서장자치구, 사천성, 중경시, 운남성, 귀주성, 광서장족자치구등 12개성 자치구 직할시가포함된다. 이지역에서는사료작물의재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71

71 배와가공업의발전을촉진하는한편초식동물사육에이용되는배합사료, 농축사료, 농후사료를개발하고배합사료의사용률을제고시켜방목지역의축산업발전을촉진하도록하였다. 또한서남지역의산비탈초지의합리적인개발과이용을적극추진토록하였다. 마지막으로동북지역은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3개성을포함한다. 사료자원이풍부한이지역에서는사료원료와사료용풀재배를확대하고, 발효류사료첨가제와농축사료제품의생산을확대하도록하였다. 또한짚, 줄기등과같은농부산물을사료자원화하여이용률을제고할것을촉구하였다. 4. 중국축산업의발전전망 가. 중장기육류수급전망 16) 1) CAPSiM 모형구조 CAPSiM(China's Agricultural Policy Simulation Model) 은중국농업과학원농업경제발전연구소 (IAED/CASS) 가 1989년개발에착수하여지속적으로자료갱신과보완을하며운용하고있는모형이다. 이모형은농업부문균형모형으로서각종정책과외부충격이농산물품목의생산, 소비, 가격, 시장과무역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미래중국농산물의공급, 수요, 무역및시장가격변동추세를예측하는계량경제모형이다. 16) 전형진외 (211) 에서중국의대표적인농업정책시뮬레이션모형인 CAPSiM 을이용하여전망 (21~22 년 ) 한결과치를인용하였음. 72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

72 그림 2-13 CAPSiM 모형구조 상품가격투입물가격투자 : -R&D - 수리 ( 水利 ) 기후 환경기타 면적 단수 총생산 총공급 저장 수입 거시정책 가격 수입인구소비습관변화가격기타 식용소비사료용종자용 총수요 수출 축산물 공업용 자료 : 전형진외 (211), 173p 에서인용 ( 중국농업과학원농업경제발전연구소제공자료 ) CAPSiM 모형은국내생산 ( 공급 ) 모형, 국내수요모형, 재고모형, 무역모형, 시장균형모형으로구성되어있다. 생산 ( 공급 ) 모형은농작물모형과축산물모형으로구분된다. 수요모형은도시소비모형과농촌소비모형으로구분된다. 이는도시소비자의소비는가격과소득의영향을받지만농촌소비자에게는가격과소득외에도시장발육정도가소비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고가정하기때문이다. 수요모형에서식량소비는직접소비 ( 식용소비 ) 와간접소비 ( 사료용소비, 가공용소비등 ) 로구분된다. 수요모형의탄성치행렬은이론적제약을부가한준이상수요체계 (AIDS; almost ideal demand system) 를적용하여추정된파라미터를사용한다. 그리고농산물의공급탄력성은 Epstein(1981) 에의해유도된동태방정식 (dynamic dual model) 에대해 2차함수형태를적용하여추정된다. 파라미터추정을위해동태방정식을사용한것은노동력과식부면적등 제 2 장중국축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73

73 생산요소가동태적으로조정되는양을계측할수있고, 가격및다른외생변수들의변화에대한반응을계측하는것이가능하기때문이다. CAPSiM 모형은수요와공급의내생적, 외생적변수로구성되어있다. 공급방정식들은국내가격의영향이외에도일련의기술진보 ( 국가의과학기술투자정책 ), 자원 환경 ( 자원및환경보호정책 ), 고정투입물 ( 경지면적혹은파종면적, 노동력과이에영향을미치는경지보호정책, 토지재산권제도, 토지시장정책, 노동력시장등의요소 ) 과제도혁신등을고려하고있다. 도시와농촌으로구분되는수요방정식들은가격의영향이외에도인구증가 ( 산아제한정책 ), 소득증대, 도시화, 시장발육및기타요인들에대한반응등을고려하고있다. 중국은농산물수급이세계농산물수급에영향을미치는대국 (large country) 으로서국내농산물수급균형의미미한변화도국제농산물가격의변동을초래할수있다. 마찬가지로국제농산물가격의변화는중국의식량수출입및국내시장가격에영향을미치게된다. 중국이국제농산물시장에서가격순응자가아니라는가정하에중국국내시장과국제시장의상호관계는 CAPSiM 무역모형내에반영되어있다. 생산 ( 공급 ) 모형은농작물 12개, 축산물 6개, 수산물 1개를포함하고있다. 12개농작물은쌀, 밀, 옥수수, 고구마, 감자, 기타잡곡, 대두, 면화, 유지작물, 당료작물, 채소및기타농산물이포함된다. 6개축산물은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가금육, 계란류, 유제품, 수산물에는물고기 새우가포함된다. 수요모형에서소비품목은쌀, 밀, 옥수수, 고구마, 감자, 기타잡곡, 대두, 면화, 식용유, 설탕, 채소,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가금육, 계란류, 우유류, 물고기 새우, 기타식품, 비식품의 2종류로분류된다. CAPSiM 모형의예측변수는각종농작물의파종면적, 단수및총생산 74 중국축산업의성장특성및지역화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