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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 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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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연구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규호위원회연구원서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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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오늘날세계는창의적인아이디어를아름다움으로표현하는문화의힘으로움직여가고있습니다. 최근몇년간우리나라는 21세기지식정보화사회의기반을다지기위해디지털기술과접목된문화산업의성장에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올해는감시대상국의지위를탈피함으로써불법복제국이라는오명을벗게되었고, 비로소건전한저작권질서를토대로한문화산업발전의기틀을다지게되었습니다. 그러나급변하는기술환경에적절히대응할수없었던많은이용자들이저작물이용에어려움을겪는부작용또한뒤따르게되었습니다. 그간의성과가저작권보호라는틀안에서이루어진것이라면이제는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활성화시켜새로운창작의기반을확대하고온국민이문화의풍요로움을누릴수있도록하는제도적보완이필요한때입니다. 대륙법계의영향을받은우리나라저작권법은저작권제한사유를세부적으로열거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열거적제한규정은저작물의이용방식이복잡다기화해진현실에탄력적으로적용되기어려운점이있습니다. 더욱이한 미 FTA로국제협약상요구수준을넘는보호규정이도입됨에따라공정이용목적의저작물이용을보장하기위한제도적필요성또한끊임없이제기되어오고있습니 - i -

6 다. 공정이용규정이도입되는경우에는열거적제한규정의무리한해석을줄일수있고새롭게발생하는저작물이용방식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는장점이있습니다. 반면그간의노력으로구축된저작권보호체계가흔들릴위험이있고우리나라의법체계와맞지않아법원의부담이증가될수있는단점도있습니다. 새로운제도를도입하는경우찬반론에대한근거를면밀히검토하는과정은필수적으로요청된다고하겠습니다. 그런점에서형평법상의원리를바탕으로공정이용법리를발달시켜온미국의주요사례를분석하여그판단기준을추출하고, 우리나라의저작물이용환경을고려한공정이용의유형을미리검토해보는것은매우의미있는작업이될것입니다. 이번연구에서는공정이용법리의발달과정과최근의논의동향을정리하고, 미국의주요사례를통한판단요인별비중과상호관련성을분석하고있습니다. 이는공정이용규정도입의필요성을타진하는데필요할뿐만아니라해당규정의도입이확실시되는시점에그운용방안을마련하는데도도움이될수있을것입니다. 아무쪼록이번연구가공정이용의범위에관한합리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데도움이되기를바라마지않습니다. 끝으로이번연구를공동으로수행한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이규호교수와우리위원회서재권연구원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09년 12월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이보경 - ii -

7 Contents 목차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제 2 절연구의방법 3 제2장공정이용제도개관 5 제1절공정이용제도도입에대한기존의논의 5 1. 국내의입법동향 5 2. 한미 FTA 규정 6 제2절국제조약상 3단계테스트 7 1. 베른협약상 3단계테스트 7 2. TRIPs협정상 3단계테스트 WIPO 저작권조약상 3단계테스트 WIPO 실연및음반조약상 3단계테스트 단계테스트의주요내용 15 제3절공정이용의의의및연혁 공정이용의의의 공정이용의연혁 영국의공정처리와의비교 36 - iii -

8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46 제 1 절의의 46 제 2 절미국연방저작권법제 107 조의공정이용판단을 위한네가지요인 48 제 3 절사례분석의예 A & M Records, Inc. v. Napster, Inc. 사건판결 Abilene Music, Inc. v. Sony Music entertainment, Inc. 사건판결 American Geophysical Union v. Texaco Inc. 사건판결 Arica Inst., Inc. v. Palmer 사건판결 Bill Graham Archives v. Dorling Kindersley Ltd. 사건판결 Blanch v. Koons 사건판결 Bond v. Blum 사건판결 Castle Rock Entertainment, Inc. v. Carol Pub. Group, Inc. 사건판결 Compaq Computer Corp. v. Procom Technology, Inc. 사건판결 Duffy v. Penguin Books USA Inc. 사건판결 Fisher v. Dees 사건판결 Gulfstream Aerospace Corp. v. Camp Systems Intern., Inc. 사건판결 Heidi S. Weissmann v. Leonard M. Freeman 사건판결 Hofheinz v. A & E Television Networks 사건판결 84 - iv -

9 15. Hustler Magazine Inc. v. Moral Majority Inc. 사건판결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v.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사건판결 Infinity Broadcast Corp. v. Kirkwood 사건판결 Jerome D. Salinger v. Random House, Inc. and Ian Hamilton 사건판결 Kane v. Comedy Partners 사건판결 Lewis Galoob Toys, Inc. v. Nintendo of America, Inc. 사건판결 Los Angeles News Service v. KCAL-TV Channel 9 사건판결 Los Angeles News Service v. Tullo 사건판결 Lotus Development Corp. v. Borland Intern., Inc. 사건판결 Luther R.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사건판결 Suntrust Bank v. Houghton Mifflin Co. 사건판결 122 제 4 절법원에의한네가지요인의고려방법 - 빈도및상호관련성데이터 136 제 5 절공정이용판단시고려할요인에대한통계학적분석 149 제4장공정이용법리의내재적한계및국제논의동향 156 제1절공정이용법리의내재적한계 기준의부재 성격의사후판단 v -

10 3. 실제적적용의제한 164 제 2 절공정이용법리와국제조약과의조화 165 제 3 절공정이용법리의도입에대한일본의논의 167 제 5 장공정이용도입을위한제문제 170 제 1 절공정이용법리의도입필요성 170 제 2 절공정이용법리도입과우리판례와의상관관계 171 제 6 장공정이용법리도입을위한향후과제 177 [ 참고문헌 ] vi -

11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디지털환경이급속히발달하면서업계및학계등현장의목소리를들어보면저작권법이저작권자의보호일변도로치우치는것은아닌가하는우려를표하는이들이많아지고있다. 구글이인터넷환경에서점차강력한경쟁력을확보해감에따라국내포털의향후전망을국제적인관점에서바라볼시기가된듯하다. 국내포털의경쟁력확보여부는단순히하나의비즈니스모델의존폐여부로볼수있는사안이아니다. 국내포털이정보전달매체로서의역할을충실히이행하지못할경우외국포털에의한정보전달의왜곡으로국내소비자들의문화적종속이초래될수있다는관점에서보면이는향후중대한쟁점이될것으로생각한다. 저작권법은이러한포털등의생사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에서저작권법을새롭게조명할필요가있다. 1) 포털등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해당하기때문에필수적으로저작권법의적용을받는다. 뿐만아니라포털등은디지털정보를바탕으로운영되는데, 디지털정보의대부분은저작권과깊은관련이있다는점에서더욱이그러하다. 1) 최승재, 미국에서의디지털콘텐츠의공정이용법리의적용과한계 - 유튜브 (YouTube) 를둘러싼일련의소송을중심으로 -, 계간저작권, 제 21 권제 4 호 (2008 년겨울호 ), 면. 1

12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그리고저작권법이저작자등권리자, 이용자및온라인서비스제공자등사업자의이해관계를균형적으로조율하여문화산업의발전을지향한다는점에서보면이용자의편익도중요하다. 예컨대 16세학생이유명가수의노래를따라그곡전부를가창한다음, 이를이용자제작콘텐츠 (UGC; User Generated Contents) 사이트에업로드한경우, 이행위가그곡의작곡가및작사가인저작자의복제권및공중송신권을침해한것으로볼것인지여부와관련하여현행법에따르면저작재산권의제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여저작재산권침해행위가성립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결론은저작자에게도유리하게작용하지않을것으로생각한다. 왜냐하면 UGC 서비스의시장형성을방해하여저작자의새로운수익창출의기회가사라질수도있기때문이다. 새로운형태의디지털매체시장이일부저작자에게는불리하게작용하지만전체적으로는유리한영향을미치는경우, 만약저작권법이그시장자체의형성에방해가된다면이또한권리자들이바라는상황은아닐것이다. 따라서이러한문제를저작권법의목적에부합하는차원에서해결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공정이용의기준에대한논의도이러한측면에서바라볼필요가있다. 저작권법상저작재산권제한사유는흔히 자유이용 (free use) 이란용어로언급된다. 요즘실무에서논의되고있는 공정이용가이드라인 은저작권법개정을전제로한것도아니고 자유이용 과동의어도아니다. 업계나이용자들은저작권법을위반하지아니하면서인터넷을자유롭게활용할수있는환경을원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저작권법이그러한지침을확실히제공하지못하고있으므로그때그때마다적용될수있는상세한가이드라인을원하는것이다. 그러나우리나라저작권법은한정적인저작재산권제한사유를열거하고있고, 그제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만자유이용을 2

13 제 1 장서론 인정하고있어업계나이용자의요구와는거리가멀다는점에서디지털환경의변화에걸맞은저작권법으로도미흡하다고판단된다. 이미우리나라의저작권법은선진국형을지향하고있고어느정도성과를이루었다고평가할수있으나 IT강국의이름에걸맞은첨단형저작권법으로자리잡았다고자부할수는없다. 저작권법의개정은신규시장이안착될수있는기틀을제공한다는점에서저작권법개정시에그내용을명확하게규정할필요가있다. 따라서한편으로는저작권자들이안정적으로수익을창출할수있도록권리를부여하고, 다른한편으로는공정이용의자세한기준을만들어가는작업을병행할필요성이배가되고있다. 제 2 절연구의방법 본연구는공정이용에관한사례를연구하여공정이용법리의도입필요성과그정착을위한향후과제를확인하기위한것이다. 우선공정이용법리의도입필요성과과제를살펴보기위하여제 2장에서는공정이용제도에대한기존의논의내용을고찰한다. 공정이용법리에관해기존에제시된저작권법개정안은국제조약상 3단계테스트와미국연방저작권법제107조의내용을수용하고있다. 그러한측면에서국제조약상 3단계테스트와미국연방저작권법제107조의공정이용법리의의의와연혁을고찰하고, 연방저작권법상공정이용과비견되는영국의공정처리제도 (fair dealing) 와의차이점을분석하기로한다. 제3장에서는미국연방저작권법제107조에열거된공정이용고려요인과관련하여각사례별로어떠한고려요인에따라공정이용으로평가되었는지여부를살펴보고, 이를도표로작성하여일목요 3

14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연하게정리하기로한다. 아울러각사례의사실관계를면밀히파악하여연구에반영하고, 도표로정리된내용을통계학적으로분석한다. 제 4장에서는미국연방저작권법상공정이용법리의한계를지적하고국제조약과의조화문제를고찰하는한편, 공정이용법리에대한일본의최근논의동향을간략히검토한다. 제5장에서는미국연방저작권법상공정이용제도를우리나라에도입할경우에고려할사항에대해살펴본다음, 우리나라에서공정이용법리를도입할필요가있는지여부및공정이용법리와기존판례와의상관관계를분석하여제6장에서공정이용제도를도입하는경우의향후과제를하나의담론으로서언급하고자한다. 4

15 제 2 장공정이용제도개관 제 2 장공정이용제도개관 제 1 절공정이용제도도입에대한기존의논의 1. 국내의입법동향강기갑, 강봉균, 강성종, 권영길, 김종률, 백원우, 변재일, 안규백, 양승조, 이시종, 이춘석, 홍재형등 12인의국회의원이 2008년 12월 5일발의한저작권법개정안 ( 의안번호 2888호 ) 은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제35조의2( 저작물의공정이용 )1 제23조부터제35조까지에규정된경우외에도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합법적인이익을불합리하게해하지아니하는특정한경우에는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2 저작물의이용행위가제1항에따른이용행위인지의여부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영리또는비영리등이용의목적및방법 2. 저작물의종류및성격 3. 저작물중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및비중 4. 저작물의이용이저작물의현재또는장래의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 5

16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위저작권법개정안은우리사회에시사하는바가크다. 위개정안제35조의2 제1항은베른협약의 3단계테스트를그대로이행입법한것이다. 이는다분히미국이공정이용법리가베른협약과 TRIPs협정을위반하였는지여부에대한과거의논의를반영하여국제조약을준수함을명쾌하게밝히기위하여조문화한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위개정안제35조의2 제2항은미국연방저작권법제107 조를모델로하여같은법제107조에열거된네가지요인을그대로수용하고있다고생각한다. 다만, 미국연방저작권법제107조에서는이네가지요인에한정하는것은아니나, 위저작권법개정안은네가지요인에한정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또한, 미국연방저작권법제107조는포괄적인공정이용법리를원칙으로하고, 같은법제1201조등에서공정이용법리를명문화하는예외를취하는방식으로규정되어있다. 반면에위개정안제35조의2는기존의자유이용항변을그대로둔채로별도의조문을두는방식을취하고있다. 이는미국연방저작권법제107조와는달리해석될여지가많음을시사한다고생각한다. 2. 한미 FTA 공정이용관련조항한미 FTA협정문제18.4조제1항은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1. 각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및음반제작자가어떠한방식이나형태로, 영구적또는일시적으로 ( 전자적형태의일시적저장을포함한다 ), 그의저작물 실연및음반의모든복제를허락하거나금지할권리를가지도록규정한다. 2) 2) 각당사국은이항에서기술된권리에대한제한또는예외를그저작물, 실연또는음반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지아니하고, 그권리자의정당한이익을불합리하게저해하지아니하는특정한경우로한정한다.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각당사국은공정이용을위하여이항에서기술된권리에대한제한과예외를채택하거나유지할수있다. 다만, 그러한제한또는예외는이전문장에서규정된대로한정된다. 6

17 제 2 장공정이용제도개관 한미 FTA 제18.4조제1항및각주 2) 은베른협약제9조의 3단계테스트를준수하는범위내에서 공정이용 을위하여복제권에대한제한과예외를채택또는유지할수있다는점을밝히고있다. 이협정문에따르면일시적저장을복제행위로보도록이행입법하여야한다. 그렇게되면불가피하게공정이용제도를도입하여야한다고본다. 물론공정이용제도를도입할의무가이협정문상존재하는것은아니나 3), 일시적저장을복제행위로보게되는이상, 공정이용제도를도입하지않으면저작권법이자칫권리자편향적으로해석될수도있어저작권산업의성장동력의한축을상실하게할우려가있으므로, 한미 FTA가한국과미국양국에의하여비준되는경우에포괄적인형태의공정이용제도를도입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위조문과관련하여공정이용제도를도입하는경우에국제조약의 3단계테스트와미국의공정이용제도의연혁과한계를집중적으로분석할필요가있다. 제 2 절국제조약상 3 단계테스트 1. 베른협약상 3단계테스트문학저작물및예술저작물의보호에관한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하 베른협약 이라한다 ) 은 1886년제정된후, 수차례개정을거쳐 1971년파리의정서에의해최종적으로개정되었다. 베른협약파리의정서제9조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3) 이해완, 디지털환경에서의저작권법의새로운과제, 제 1 회저작권포럼 ( ), 14 면. 7

18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1) 이협약이보호하는문학저작물및예술저작물의저작자는어떠한방법이나방식으로건, 이저작물의복제를허락할배타적권리를가진다. (2) 특별할경우에있어서그러한저작물의복제를허용하는것은동맹국의입법에맡긴다. 다만, 그러한복제는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지아니하여야하며, 저작자의합법적인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여야한다. (3) 녹음이나녹화는이협약의적용상복제로간주한다. 베른협약상 3단계테스트를복제권에대해서만인정한것은다른권리에대한예외에대해서는이미다른규정에서언급하고있으므로포함할필요가없다는점과최소한의개정을통하여법적안정성및입법의경제성을도모하려고했던점에기인한다. 4) 전술한바와같이베른협약 3단계테스트는베른협약의 1971년개정회의에서비롯된것이다. 베른협약 3단계테스트는복제권의도입에내재적으로연계된포괄타협안이었다. 5) 복제권의도입은복제권의제한범위에대한분쟁을정점에이르게하였고심하게다투어졌다. 명백히개정회의시에베른협약 3단계테스트는제한사유를고안함에있어적용의탄력성측면에서국내입법자와법원이이용해오던한계를포함하였다. 6) 둘째, 마찬가지로베른협약 3단계테스트의영향은 1970년대초측면에서급진적으로변하지아니할기존의경제적현실에한정하는것으로인식되어야한다. 최초복제기술의결과로서나오게된이 3단계테스트는주로특정저작물의현존시장을보호할수있 4) 정찬모, 국제저작권법상 3 단계테스트의변천, 계간저작권, 2004 년봄호 ( 제 65 호 ), 46 면. 5) Martin Senftleben, Copyright, Limitations and the Three-Step Test: An Analysis of the Three-Step Test in International and EC Copyright Law, Ch. 3 (2004). 6) Mihály Ficsor, The Law of Copyright and the Internet: The 1996 WIPO Treaties, Their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5.50, at 280 (2002). 8

19 제 2 장공정이용제도개관 는방식으로해석되고, 사적복제의예외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저작자에게보상금을지급할수있도록보장한것이었다. 이는직접경쟁이존재하는시장에서예외사유를제한하는조건을부과하고있다는점으로부터추론할수있다. 7) 따라서베른협약제9조제2항은이용의통상적인상태 (normalcy of exploitation) 라는요건하에저작자의시장을보존하고자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이용의통상적인상태란 (i) 실제로이용이존재하는지여부에관한규범적인평가및 (ii) 실제로이용이존재한다면상당한경제적또는실제적중요성을얻거나얻을수있는저작물이용의모든형태에대하여그이용을보호하는목적을포함한다. 8) 이테스트는기존시장을유지하는방향으로작용한다. 예컨대교과용도서와같이협소하고독특한시장또는악보 (sheet music) 시장과같이대량복제를가능하게하는일반적인제한사유에의하여중대한손해를입을수있는시장이있을때, 이두경우에각각연구및학습 (general research and study) 에대한일반적국내예외조항이적용된다면, 이용의통상적인상태의의미는기존시장을유지할수있는방향으로영향을미친다. 마찬가지로저작자의경제적이득을저해할수있는추가적이용을허용하지않았을것이다. 또한법정이용료 (statutory license fees) 의지불은 3단계테스트의모든단계를통과해야제한사유의적용을받았다. 9) 대부분의학자들은이러한견해를더이상지지하지않고있다. 10) 3단계테스트는단계별로분석되어야한다고주장되었지만그테스트들은중요도순으로전개된다는것이승인되었다. 이는제한사유가 7) Study Group Report 1964, at 111 (Records 1967 Stockholm Revision Conference). 8) Id., at ) Fiscor, supra note, at 5.58, at ) Declaration on the Three Step Test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Teaching and Research in Intellectual Property, Munich (July 2008)). 9

20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구체적일수록저작자의시장에보다덜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간주될수있었기때문에중요한의미를지닌다. 더욱이 3단계테스트는엄격히국내입법자에게소개되는정도에그쳤다. 따라서판례의논거로인용되는데는영향을미치지못했고, 11) 저작권을제한하는국내법규정을강요하는기능도하지못했다. 요컨대국내입법자들은그애매모호한추상적인테스트가제한적인것으로인식하지않았다는점을시사한다. 그것은일반적인관점에서보다구체적인규범을고안함에있어, 면밀히검토되어야할요인들을요약한것에불과하므로 3단계테스트자체로만으로는저작권제한사유의외적한계를지닌다고할수있다. 추가적인견해로는베른협약 3단계테스트의채택당시에존재한기술적 사회적변화의구체적인역학관계에관한것이다. 이는구체적인경제적현실의맥락에서이해되어야한다. 1960년대후반의기술적 경제적상황은현재의상황과현저히상이하였고, 베른협약의맥락에서이해할때 3단계테스트의성립은구체적이고투명한경제적현실을보다많이반영한다. 과거에는저작물은구체적이고확정할수있는주된시장에서이용되었다. 예컨대교과용도서는필연적으로학교교육과관련된시장에서이용되었고, 영인본이외에다른포맷으로그저작물을제공하는관련시장이나 2차적시장은없었다. 마찬가지로도서관은열람및대여를위한인쇄복제물을보관하는범위를넘어저작물을이용하지않았다. 따라서제3자는저작물의주된시장을가정의범위내에서침해하는것이외에저작물이용과관련된구체적인이해관계를갖고있지않았다. 본질적으로관련시장에대한이해관계또는이용자원의전체적인분배를검토할필요가없다. 왜냐하면이용양태가하나의주된이용형태에제한되었기때문이다. 기술적변화가느린그러한 11) Ficsor, supra note, at 5.49, at

21 제 2 장공정이용제도개관 환경에서는 3단계테스트가도입되어도저작자에게크게해가되지않았는데, 그이유는신규시장이형성된다하더라도그시장을형성하는주체는주로저작자가차지하고있었기때문이다. 이러한예들은통상적인이용이보장된다는의미와베른협약의이행강제가어떻게조화될수있었는지를보여주는것이다. 2. TRIPs협정상 3단계테스트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협정) 제13조에서는저작권의제한과예외를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회원국은배타적권리에대한제한또는예외를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지아니하고권리자의합법적인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일부특별한경우로한정한다. 저작권에관한제한과예외를규정한 TRIPs협정제13조는베른협약제9조의 3단계테스트와상이한점이발견된다. 첫째베른협약제9조는복제권에한정하고있으나 TRIPs협정제 13조는 배타적인권리 를적용대상으로하고있다. TRIPs협정제 13조는베른협약 3단계테스트가저작자뿐만아니라다른지분권의권리자및 TRIPs 제30조에따라보호되는지적재산권자에게도적용될수있도록하고있다. 12) 하지만배타적인이용권자 (exclusive licensee) 라는사실만으로입법이전에그 3단계테스트에의존할수있는지여부또는 TRIPs협정이저작인접권자, 특히로마협약및 WIPO 실연및음반조약에따라보호받는저작인접권자를보호하는지여부에관해서는여전히논쟁의대상으로남아있다. TRIPs협 12) Guido Westkamp, The Three-Step Test and Copyright Limitations in Europe: European Copyright Law between Approximation and National Decision Making, 56 J. Copyright Soc y U.S.A. 1, 8 (2008). 11

22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정의 3단계테스트를해석한유일한판례에따르면, 13) 시장분배의쟁점의핵심은구체적인국내법상제한사유의토대가되는공공정책상의도에서상대적강도에근거하기보다는예측한배타적권리의범위에의존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이판례에서는판결의효과가비생산적일수있다는이유로디지털과관련된특이한쟁점을다루지않았다. 복제행위에는일시적인복제물을수반하므로복제권의범위에대한국제적공감대가존재하지않을뿐만아니라 14) 공중에게이용하게할권리의맥락에서조차여러해석론적견해가존재한다. 15) WTO 패널보고서가국내입법자를구속하는것은아니더라도 TRIPs협정상제13조에따른첫번째단계는제한사유가그범위에있어명백히확정되어있고협소한것 16) 을요건으로하고, 두번째단계는실증적으로입증가능한이용 17) 또는중요하거나현실적인수입을발생시키는이용 18) 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되어야한다고하고있다. 아무튼 TRIPs협정에따르면, 복제권을포함한베른협약상모든배타적권리와 TRIPs협정에의해서새롭게부여된대여권을포함한다고보는것이다수의견및판결례다. 19) 두번째로베른협약제9조제2항은 동맹국의입법에맡긴다. 라고규정하여각국의다양한법현실을수용하는태도를취하고있으나, TRIPs협정제13조는 회원국은... 한정한다. 라고규정하여각국의입법을통제하려는입장을취하고있다. 20) 13) World Trade Organization, Report of the Panel: United States-26. Section 110(5) of the Copyright Act, Doc. No. WT/DS 160/R (2000)[hereinafter WTO Panel Report ). 14) Marshall A. Leaffer, Understanding Copyright 299 (4th ed. 2005). 15) Guido Westkamp, Transient Copying and Public Communications: The Creeping Evolution of Use and Access Rights in European Copyright Law, 36 Geo. Wash. Int l L. Rev. 1057, 1068 (2004). 16) WTO Panel Report. paras ) Id., paras , ) Id., para ) 정찬모, 앞의논문, 46 면. 12

23 제 2 장공정이용제도개관 세번째로 TRIPs협정제13조는 TRIPs협정상다른조항과의관계및베른협약제9조제2항과의관계에서이해하여야한다. TRIPs협정상제7조에따르면 지적재산권의보호와시행은, 기술혁신의증진과기술의이전및전파에기여하고기술지식의생산자와사용자에게상호이익이되고사회및경제복지에기여하는방법으로권리와의무의균형에기여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동협정제 8조에서는 1. 회원국은자국의법및규정을제정또는개정함에있어, 이협정의규정과일치하는범위내에서공중보건및영양상태를보호하고, 자국의사회 경제및기술적인발전에매우중요한분야의공공이익을증진시키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들규정과 TRIPs협정제13조를서로조화롭게해석하면위생, 개발, 교육과같은다른공익상이유로저작권을제한할수있는여지를넓게인정하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 TRIPs협정제2조제2항에서는 이협정의제1부에서제4부까지어느규정도... 베른협약... 에따라회원국상호간에존재하는의무를면제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어서최소한베른협약회원국상호간에는베른협약에서인정되지않는예외를 TRIPs협정에서인정하기어려울것이다. 21) TRIPs협정제13조는베른협약과의상관관계에서문제될수있다. 베른협약제20조에서는 동맹국정부는그들사이의개별협정이저작자에게이협약보다광범위한권리를부여하거나이협약에저촉되지아니하는다른규정들을담고있는한, 그협정을체결할권리를유보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그반대해석에의하여베른협약이이미규정하고있는권리에대해서는 TRIPs협정제13조를근거로새로운예외를인정할수없다고해석해야한다는주장이가 20) 위의논문, 46 면. 21) 위의논문, 47 면. 13

24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능하다. 22) 예컨대번역, 공연, 방송, 공개낭송, 개작권과같이베른협약에의해인정된배타적인권리의경우 TRIPs협정제2조제2항및베른협약제20조의적용을받기때문에회원국이취할수있는예외설정은베른협약의실체규정상의무로부터벗어날수없다. 23) 반면에 TRIPs협정에서새로규정한대여권의경우에는 TRIPs협정제13조만적용될것이다. 3. 세계지적재산권기구저작권조약상 3단계테스트세계지적재산권기구저작권조약 (WIPO Copyright Treaty; 이하 WCT 라한다 ) 제1조제4항은베른협약제9조제2항을비롯한실체규정및부속서를준수할것을규정하고있다. 또한 WCT 제10조에서는다음과같이 3단계테스트를규정하고있다. (1) 체약당사자는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합법적인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고는특별한경우에, 이조약에서문학저작물및예술저작물의저작자에게부여한권리에대한제한과예외를국내법으로규정할수있다. (2) 체약당사자는베른협약을적용할경우에, 동협약에서규정한권리에대한제한과예외를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거나저작자의합법적인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특별한경우로한정하여야한다.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실연및음반조약상 3 단계테스트 세계지적재산권기구실연및음반조약 (WIPO Performances and 22) 위의논문, 47 면. 23) 위의논문, 47 면. 14

25 제 2 장공정이용제도개관 Phonograms Treaty; 이하 WPPT 라한다 ) 제16조 ( 제한과예외 ) 에서는다음과같이 3단계테스트를규정하고있다. (ⅰ) 체약국은실연자와음반제작자의보호에관하여, 문학저작물및예술저작물에대한저작권보호와관련하여규정한바와같은종류의제한이나예외를국내법으로규정할수있다. (ⅱ) 체약국은이조약에서규정한권리에대한제한이나예외를실연이나음반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거나실연자나음반제작자의합법적인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특별한경우로한정하여야한다. WPPT 제16조제1항은강행규정이아니나, 저작권에대한제한및예외와저작인접권 ( 방송사업자의저작인접권은제외 ) 에대한제외및예외간에균형을유지하기위한것이다. 5. 3단계테스트의주요내용 1) 의의 3단계테스트는외형상 3단계의구조를가지고있으나, 첫번째요건인 특별한경우 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해두번째요건 ( 해당저작물의통상적이용과저촉되지않아야한다는요건 ) 과세번째요건 ( 저작자의합법적인이익을부당하게해하지않아야한다는요건 ) 의내용이판단기준으로작용하므로, 실제로심사는두번째요건과세번째요건에초점을둔다. 24) 두번째요건은저작자와이용자의이해조절을위한전단계로서, 비례성원칙을명백히침해하는저작물이용을선별하는기능을 24) 최상필, 독일저작권법상의프로그램저작권제한규정에대한비교법적고찰, 경남법학, 제 22 집, 2007 년, 100 면. 15

26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한다. 25) 복제권의제한과관련하여 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는경우 란일반적으로과도하게많은양의복제물이제작된경우로해석할수있다. 26) 따라서사적이용을위하여필요한범위를초과하는수량을복제하였다면그러한사적이용을위한복제는허용되지아니할것이다. 27) 다음으로세번째요건인 저작자의합법적인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않는경우 는이러한복제물제작시저작자에대해적절한보상이이루어지는경우로해석된다. 28) 따라서이요건과관련해서는저작자와이용자의이익균형이심사의초점이다. 29) 3단계테스트는국제조약에따른기준이므로결국 3단계테스트의해석과관련해서는 WTO 분쟁사례를검토할필요가있다. EC는미국연방저작권법제110조제5항 (A) 와 (B) 가같은법제106조에규정된저작권자의배타적인권리를제한함에있어 TRIPs협정을위반하였다고하면서 WTO에제소하였다. 30) 동사건은 2000년 6월 WTO 분쟁해결기구에의해소집된패널이아일랜드공연ㆍ실연권단체를대표하여유럽공동체가제기한분쟁에대해판단한것이었다. 31) 미국연방저작권법은저작권료를지불하지않더라도공공장소나대중업소등에서음악을연주또는재생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는데, 이로말미암아유럽음악인들이저작권을가지고있는음악작품들이그동안미국의술집, 레스토랑, 소매점포, 쇼핑몰등에서라디오나텔레비전을통해무단으로연주또는재생되어왔으며, 이에따라유럽전체음악인들의저작권료수입손실액이막대 25) 김병일, 저작권제한, 제 1 회저작권포럼, 2009 년 11 월 25 일, 116 면. 26) Senftleben, Grundprobleme des urheberrechtlichen Dreistufentests, GRUR Int. 2004, S. 205 ( 김병일, 앞의토론문, 116 면에서재인용 ) 27) 김병일, 앞의토론문, 116 면. 28) Senftleben, a.a.o., S. 205 ( 김병일, 앞의토론문, 116 면에서재인용 ). 29) 김병일, 앞의토론문, 116 면. 30) EC v. US: Section 110(5) of the US Copyright Act (WT/DS 160). 31) (last visit on Nov. 29, 2009). 16

27 제 2 장공정이용제도개관 하다는것이다. 여기에서신청인은 1998년미국음악이용허락공정화에관한법률 (Fairness in Music Licensing Act of 1998) 에의해개정된미국연방저작권법제110조제5항 (A) 와 (B) 가 TRIPs협정제9조제1항에의하여, TRIPs협정의일부가된베른협약제11조의2 제1항제3호 ( 방송물의공중전달권 ) 와제11조제1항제2호 ( 연극및악극공연권및실연의공중전달권 ) 상의의무에위반한것이므로이를 TRIPs협정상의무에부합하도록개정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사건에서쟁점이된것은미국연방저작권법상관련규정에의한예외인정이 TRIPs협정제13조상 3단계테스트를충족하는지여부다. WTO 분쟁해결패널은미국연방저작권법제110조제5항중가정용의공중전달에대한면제인제A호는 TRIPs협정제13조에저촉되지않으므로, 베른협약제11조제1항제2호에저촉되지않고, 사업용의공중전달에대한면제인제110조제5항제B호는 TRIPs협정제13조에반하므로, 베른협약제11조의2 제1항제3호와동협약제11조제 1항제2호에저촉된다고결정했다. 32) 이사건에있어결정된내용을중심으로 3단계테스트를설명하기로한다. 2) 일부특별한경우가. 일부 의정의 WTO 분쟁해결패널은 일부 (certain) 라는용어란동사안에서각국가내의법규에의한예외나제한이명백하게정의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고보았다. 하지만패널은각각의모든가능한상황을정해둘필요는없다고판시하였다. 32) WT/DS 160/R, 15/06/

28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나. 특별한경우 의의미이요건은 일부 의의미보다양적으로나질적으로나더욱협소할것을요구하는것이고, 적용범위내지예외의범위가제한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33) 다. 정리요컨대 WTO 분쟁해결패널은특별한경우 (certain special cases) 란용어의정의를각국가내에서법규로정하는저작권에대한예외또는제한이명확하게규정되어야하고, 그범위를좁게정해야한다고하였다. 34) 라. 미국연방저작권법제110조제5항제A호의 TRIPs 협정위반여부 WTO 분쟁해결패널은 가정용 (homestyle) 이라는단어가국가에따라상이하게사용될수있을뿐만아니라기술의발전과도관계가있다는점을인정하였지만 일부특별한경우 의의미가 알려지고상술되어있으나명백히확정되어 (known and particularised, but not explicitly identified) 있을필요는없으므로그규정이 TRIPs협정의요건을충족한다고판시하였다. 35) 나아가이패널은가정용면제는연극적음악저작물에적용되는것으로범위가한정되므로별문제가없다고했다. 마. 미국연방저작권법제110 조제5항제B호의 TRIPs 협정위반여부미국연방저작권법제110조제5항제B호는그범위가너무광범위하다고판시하였다. WTO 분쟁해결패널은유럽공동체의주장을 33) Sam Ricketson, WIPO Stud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Environment, WIPO/SCCR/9/7, April 5, 2003, p ) Id. 35) WT/DS 160/R para

29 제 2 장공정이용제도개관 받아들여잠재적으로해택을받을수있는사업장의수를판단의대상으로하였다. 미국의경우일정규모이상의사업장은같은종류의영업을하는곳, 즉음식점등일지라도저작권료를지불하도록하고있으므로, 면제의대상을사업장의유형적규모에의해선정하도록하고있다. WTO 분쟁해결패널은미국연방저작권법제 110조제5항제B호에서그러한차별을둔이유가불분명하다고판시하였다. 또한실질적으로사업상면제의혜택을받을사업장의수가감소할것이라는미국의주장에대한입증에설득력이없다고보아 WTO 분쟁해결패널은요식업의 70%, 소매상의 45% 를면제시키는것은 TRIPs협정제13조상첫번째요건인 일부특별한경우 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고판시하였다. 36) 3) 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저촉하지않을것가. 저작물의이용저작물에관한배타적권리의이용을의미한다. 나. 이용배타적인권리를가지는저작권자가그저작물을통해경제적인가치를획득하는것을뜻한다. 37) 다. 통상적인 이란개념의의미 WTO 분쟁해결패널은 통상적인 이란개념이경험적 (empirical) 이고어느정도규범적인의미를내포하는것으로보아실제로이용하는자뿐만아니라법률상이용할자격이있는자를포함하였으며, 현재뿐만아니라예측가능한장래에상당한수익을가져오는이용을포함하는것으로보았다. 나아가통상적인이용이라는개념이배타적인권리에대한면제를주는것으로이용되는것이라는 36) WT/DS 160/R para ) WT/DS 160/R para

30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점에서 통상적인 이용의범위는 배타적인 이용보다협소할것으로판시하였다. 38) 라. 미국연방저작권법제110 조제5항제A호가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는지여부 WTO 분쟁해결패널은가정용면제조항으로인하여저작권자에게큰경제적영향을미치지않으므로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마. 미국연방저작권법제110 조제5항제B호가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는지여부 WTO 분쟁해결패널은사업용면제혜택을음식점소매업자중절반정도가누리고있으므로이경우가배타적인권리를행사하여저작권료를받을수있는경우이어서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에저촉된다고판시하였다. 4) 저작권자의합법적인이익을부당하게해하지아니할것가. WTO 분쟁해결패널의판단 WTO 분쟁해결패널은저작권자의합법적인이익을어느정도부당하게해하는것인지여부는각당사국이 WTO 분쟁해결패널에제출한시장상황조사등을고려해서판단하였다. 미국은미국의최대음반회사와규모로 2위에해당하는음반회사가 1996년부터 1998년까지거둬들인평균수익을기준으로하는탑다운 (top-down) 방식을취해그손실액을연간 294,113달러내지 586,332 달러사이로추정하였다. 반면에유럽공동체는처음부터모든권리자에게사업상면제조항이어느정도영향을미쳤는지여부를조사했고, 기초원리로부터출발하여전체를구성하는방식 (botton-up) 을취하였다. WTO 분쟁해결패널은어떠한손해액산출방식이적절한지여부 38) WT/DS 160/R para

31 제 2 장공정이용제도개관 에대해서는판단하지아니하였다. 나. 가정용면제에대한판단이사건이전에이용허락이이루어지지않은사실에초점을두어저작권자에게큰손해를입히고있다는것을증명할실체적증거가없다는이유로가정용면제는 3단계테스트의 3번째요건에반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39) 다. 사업용면제에대한판단사업상면제로인해저작권자들의합법적인이익이부당하게침해되지않았다는것을미국이궁극적으로증명하여야하나, 미국이이를증명하지못했다고하면서미국연방저작권법제110조제5항제B호의사업상면제는 TRIPs협정제13조상 3단계테스트의세번째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고판시하였다. 40) 5) 시사점우리나라에서저작재산권의제한과예외사유를개정하고, 포괄적공정이용법리를도입함에있어국제조약상 3단계테스트를위반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할것이다. 그러한점에서저작권법개정안이이 3단계테스트를수용하여규정한것은적절하다고생각한다. 제 3 절공정이용의의의및연혁 1. 공정이용의의의 공정이용은현재에있어서뿐만아니라연혁적으로도미국연방 39) WT/DS 160/R para ) WT/DS 160/R para

32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저작권법의중요한부분이다. 공정이용법리는 250년이상의역사를가지고있고 41) 미국연방대법원에있어서도생소한법리가아니다. 42) 공정이용법리는변하기쉬운형태로유지되고있고법원은명쾌한기준을채택하기를거부하면서형평법상조리로서그법리를선호하고있다. 43) 공정이용이란명칭을붙인판례법상판례 44) 가 1841년성립된이래그판례에서논의된요인들을공정이용판단기준이되는네가지요인으로유지하고있는것은바로사례별분석을강조한구체적타당성에기인한것이다. 45) 하지만이러한구체적타당성때문에예측불가능한적용사례를초래하기도하였고, 46) 공정이용분석의개정요구로이어졌다. 47) 저작권은 1710년영국의앤여왕법에서탄생하였다. 48) 공정이용법리는그이후거의 300년에걸쳐영국 49) 과미국에서발달하였고현재양국의저작권법에서규정되어있다. 50) 저작권의목적은공중이기술과과학의발달로부터지속적으로혜택을향유할수있게하는것이다. 51) 또한저작권은저작권침해로인하여저작자및그 41) Lawrence v. Dana, 15 F.Cas. 26, 44 (C.C.Mass. 1869)( 공정이용이란용어를최초로사용한판례 ); Folsom v. Marsh, 9 F.Cas. 342, 348 (C.C.Mass. 1841)( 미국연방법률제 17 편 107 조에도입된공정이용의요소를논의한최초의미국사례 ); Gyles v. Wilcox, (1740) 26 Eng. Rep. 489, 490 ( 공정요약 (fair abridgement) 을논의한사례 ). 42) See, e.g.,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1994);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s., 471 U.S. 539 (1985); Sony Corp. of Am.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 (1984). 43) Infinity Broad. Corp. v. Kirkwood, 150 F.3d 104, 107 (2d Cir. 1998)(citing Sony, 464 U.S. at 448). 44) 법원들은 공정요약 (fair abridgement) 이란용어를사용하면서 1841 년이전에공정이용에대해논의하였다. See generally Gyles, (1740) 26 Eng. Rep. at ) Harper & Row, 471 U.S. at ) See, e.g., 4 Melville B. Nimmer & David Nimmer, Nimmer on Copyright (2006); Pierre N. Leval, Toward a Fair Use Standard, 103 Harv. L. Rev. 1105, 1105 (1990). 47) Alex Kozinski, What s So Fair About Fair Use?: The 1999 Donald C. Brace Memorial Lecture, 46 J. COPYRIGHT SOC Y U.S.A. 513, 515 (1999). 48) Copyright Act, 1709, 8 Ann., c. 19 (Eng.). 49) William F. Patry, The Fair Use Privilege in Copyright Law 6-18 (2d ed. 1995). 50) 17 U.S.C. 107;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 48, (U.K.). 51) Copyright Act of 1790, 1 Stat. 124 (repealed 1831). 22

33 제 2 장공정이용제도개관 의가족이피폐하게되는것을방지하는역할도한다. 52) 이러한연혁적맥락이외에저작권의목적을적용하는것은문제가있다. 지식을증진하려는저작권의목적으로부터저작자에게보상하려는저작권의수단을분리하기란어려운일이다. 53) 저작자는보상금이외의이유로창작하지만 얼간이가아닌자는금전이외의사유로집필하지않는다 는고대격언에어느정도힘이실린다. 54) 보상금이새로운창작을제고하기에필요하다는사실을수용한다면 55) 목적과수단이분리될수없다는것이바로명백하여진다. 새로운창작이라는저작권의목적을촉진하고자한다면저작자에게저작권의수단을제고하기위하여반드시보상하여야한다. 하지만그두가지 ( 새로운창작과저작자에대한보상 ) 가서로실타래처럼엉켜있는경우에법원이어떻게비교형량하여야하는지여부와관련하여저작권의정신은실무상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 56) 하지만어떠한측면에서저작권법의정신은연방의회와법원이보상과기술의진전을비교형량하는수단을제공하는데도움이되었다. 그것이공정이용법리다. 57) 공정이용법리는연방법률제17편 107조에명문화되었고각사례에서네가지요인에따른판단기준을법원이적용하도록요구한다. 네가지요인에따른판단기준이별로지침을제공하지못한다는불만이법원에서는거의나오지않았지만, 58) 학계중진들은네가지요인을어떻게적용할것인지여부및전체로서그네가지요인을어떻게비교형량할것인지여부 52) 8 Ann., c ) See generally, e.g., Stewart E. Sterk, Rhetoric and Reality in Copyright Law, 94 Mich. L. Rev (1995). 54) (November 12, 2009). 55) See, e.g., Sterk, supra note, at ) Roy Export Co. Establishment of Vaduz, Liechtenstein, Black Inc. v. Columbia Broad. Sys. Inc., 503 F.Supp. 1137, (S.D.N.Y. 1980). 57) 17 U.S.C. 107 (2000). 58) Leval, supra note, at

34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에관해미국연방저작권법제107조는애매모호하다고비판하였다. 59) 이러한주장은법원의판결에의하여뒷받침되었다. 왜냐하면공정이용에관한연방대법원의판례가서로엇갈리는경우가생겨났기때문이다. 60) 이러한예측불가능성 61) 은바람직하지아니하다. 하지만, 사례별판단을유지하려면 62) 다른대안이존재할수없다. 저작권의발달을통하여공정이용에대한상당한변화를초래할기술적진전이이루어졌다. 저작권의발달초기부터법원은기존의판례법상법리를기술적인혁신에조심스럽게적용하는것의중요성을인식하였다. 63) 2. 공정이용의연혁 1) 1976 년연방저작권법개정이전단계 1790년미국연방헌법제1조에서정한권한에따라연방의회는저작권법을제정하였다. 64) 그당시공정이용법리는채택되지아니하였다. 65) 현재알려진바와같은공정이용은 Folsom v. Marsh사건을담당한매사추세츠주법원에의해형평법상판례로서최초정립되었다. 66) Folsom사건판결에서피고는취임대통령에관한 7천여쪽에달하는원고저작물로부터조지워싱턴이저작한미발행편지의 319면을복제하였다. 67) 피고의최초주장을논의하고받아들이 59) See, e.g., Nimmer & Nimmer, supra note, at )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1994);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s., 471 U.S. 539 (1985); Sony Corp. of Am.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 (1984); Nimmer & Nimmer, supra note, at , at to -157 & nn ) See generally Nimmer & Nimmer, supra note, at ) Harper & Row, 471 U.S. at ) Carey v. Kearsley, (1802) 170 Eng. Rep. 679, 681 (K.B.). 64) Eldred v. Ashcroft, 537 U.S. 186, 194 (2003)(referring to the Act of May 31, 1790, ch. 15, 1, 1 Stat. 124, 124 (1790)). 65) Sony Corp. of Am.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 447 n. 29 (1984). 66) 9 F. Cas. 342 (C.C.D. Mass. 1841). 67) Folsom, 9 F.Cas. at

35 제 2 장공정이용제도개관 지않은후, 법원은그사안의핵심으로간주되는것에초점을맞추었다. 즉그법원은미발행편지를피고가사용하는행위가법이원고의저작권의침해를인정하지아니할정도로정당화할수있는지여부에초점을둔것이었다. 68) 그러한사용이정당화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법원은선택되어복제된부분의성격, 그러한자료의가치및피고의복제가나중에원고의책판매에악영향을미칠정도를살펴보았다. 그사례에서법원은그분석이대개 새로운저작물의성격, 복제물의가치및범위, 그리고원저작자가그것에의하여입을피해의정도 (the nature of the new work, the value and extent of the copies, and the degree in which the original authors may be injured thereby) 에달려있다고판시하였다. 69) 이러한경합적인요인을비교형량한다음, 법원은그사용이정당화된다고결론내렸다. 70) Folsom사건법원이공정이용법리를창설하고승인하였음에도불구하고그법리는그이후 28년간그공식적인명칭을얻지못하였다. 71) Lawrence v. Dana사건 72) 에서연방항소법원은그항변의명칭을공정이용으로명명하게되었다. 73) 저작권침해가발생하였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그법원은원저작자가추후의저작자에게암묵적으로양해해준발췌행위의특권을논의하였고그것을공정이용이라고명명하였다. 74) 이사건에서법원은침해행위가발생하였다고결론내리기위하여각요인을분석하는방식을채택하였다. 75) 68) Id., at ) Id., at ) Id., at ) Joseph B. Baker, Note, Contracting to Supplement Fair Use Doctrine, 39 U. Mem. L. Rev. 757, 760 (2009). 72) 15 F.Cas. 26 (C.C.D. Mass. 1869) (No. 8136). 73) Sony Corp. of Am.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 475 n. 27 (1984)(Blackmun, J., dissenting). 74) Lawrence, 15 F.Cas. at ) Ibid. 25

36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그이후 107년 76) 에걸쳐개별요인에토대를둔분석은약간상이한형태로존속하기는하지만여전히유지되고있다. 77) 연방하급심법원및주법원은공정이용과관련하여다양한공식을적용하였지만, 연방대법원은확정적인지침을제공하지못하였다. 78) 이기간동안연방대법원에그쟁점이제출된두사건판결인 Williams & Wilkins Co. v. United States사건 79) 및 Benny v. Loew s, Inc. 사건 80) 에서연방대법원은견해를달리하여선례적가치를있는의견을표명하지못하였다. 연방의회는 1870년및 1909년저작권법 81) 을전면개정하였음에도불구하고그기간동안그쟁점에대해침묵하였다. 그러한연방의회의침묵은 1976년에비로소깨어졌다. 2) 1976년연방저작권법 1955년에그당시연방저작권법의전면개정움직임이시작되었고미국저작권청은공정이용에대한전면적인연구를실시할임무를띠었다. 82) 20년간의연구후이러한시도는미국연방저작권법가운데가장최근의전면개정에해당하는 1976년저작권법을탄생시켰다. 그밖의두드러진업적가운데 1976년저작권법은최초로연방법전제17편제107조에공정이용법리를명문으로규정하였다는점을들수있다. 83) 그조문은구체적인사용의성격을판단함에있어고려할다음의네가지요인을규정하였다. 76) 107 년이란 Lawrence 사건판결과 1976 년연방저작권법사이의기간을의미한다. 77) Sony, 464 U.S. at 475 n. 27 (Blackmun, J., dissenting). 78) Id., at ) 487 F.2d 1345 (Ct. Ci. 1973), aff d, 420 U.S. 376 (1975). 80) 293 F.2d 532 (9th Cir. 1956), aff d sub nom,, CBS, Inc. v. Loew s, Inc., 356 U.S. 43 (1958). 81) H.R.Rep. No , at 47 (1976), reprinted in 1976 U.S.C.C.A.N. 5659, ) Ibid. 83) Id., at

37 제 2 장공정이용제도개관 첫째, 사용의목적및성격. 그러한사용이상업적인성격을가지고있는지아니면비영리의교육목적을위한것인지여부를포함한다. 둘째, 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저작물의성격셋째, 저작물전체와관련하여사용된부분의양과상당성및넷째, 그사용이저작물을위한잠재적시장또는저작물의가치에대하여미치는영향 84) 이러한명문화이면의일반적인의도는특히급속한기술변화의시대에법률에공정이용법리를동결시키지아니한채로언제그원칙이적용될것인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사용자에게약간의지침을제공하는것이었다. 85) 더욱이, 연방의회는연방저작권법제 107조를제정함에있어공정이용에관한판례법상법리를재확인하여규정하려고의도하였을뿐이고그법리를변경, 축소또는확대하려고한것은아니었다. 86) 이러한의도는구체적인사건에서저작물에대한사용이공정이용인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고려할요인들은앞에열거한요인들을포함한다고규정한연방저작권법조문내용으로부터명백해진다. 87) 기존의판례법상공정이용법리를유지하려는연방의회의명백한의도에도불구하고법원들은일관되게 1976년저작권법개정이후에는이구체적인네요인에의존하였다. 88) 예컨대획기적인공정이용관련사건인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사건 89) 에서연방대법원은명문화된네 84) 17 U.S.C. 107 (2006). 85) H.R.Rep. No , at ) Id. 87) Sony, 464 U.S. 417, 476 (1984)(Blackmun, J., dissenting). 88) Lee Ann W. Lockridge, The Myth of Copyright s Fair Use Doctrine as a Protector of Free Speech, 24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 L.J. 31, 94-95(2007). 27

38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가지요인에입각하여그분석을실시하였다. 90) 원고의 TV프로그램의무단녹화가공정이용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연방대법원은연방저작권법제107조가구체적인침해청구에형평법상조리 (equitable rule of reason) 를법원이적용할수있도록하는다양한요인을특정하고있다고판시하였다. 91) 연방대법원은연방저작권법제107조상열거된처음세가지요인을비교형량한다음, 하지만이것이심리의끝이아니다. 왜냐하면연방의회는또한법원이저작물의잠재적시장또는그저작물의가치에그사용이미치는영향도고려하도록하였기때문이다. 고판시한바있다. 92) 요컨대연방대법원은그에반하는명백한연방의회의의도에도불구하고연방저작권법제107조상구체적인네가지요인에주로의존하였다. 이와같이공정이용규정이개별적인저작권제한규정과달리탄력적으로운용될수있는장점이있으나구체적판단기준이너무모호하기때문에예측가능성이없어법적안정성을해친다는비판은여전히피해갈수없는과제로남는다. 그러한이유로미국에서는이러한개별요소들을판단하기위해어떠한사항들이고려되는지에대한논의가이어져왔다. 가. 이용목적및성격공정이용으로판단되기위한첫번째요건인저작물의이용목적과성격은네번째요건인저작물의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과함께공정이용판단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요건이다. 미국저작권법은 상업적성질의것인지또는비영리적교육목적을위한것인지등 을예시하여저작물의이용목적과성격에대한기준을 89) 464 U.S. 417 (1984). 90) Id., at ) Id., at ) Id., at

39 제 2 장공정이용제도개관 제시하고있다. 이러한기준은저작물의이용이결국저작권법의목적에상응하는것인지를판단하기위한기준인것인데, 첫번째요건을판단하기위한구체적인요소로는 (ⅰ) 상업적목적인지의여부, (ⅱ) 교육적목적인지의여부, (ⅲ) 변형적이용인지의여부, (ⅳ) 사회적이익이있는지여부등이고려된다. (ⅰ) 상업적성질여부판단일반적으로상업적이용은공정한이용으로판단되지않는다. 그러나, 미국연방대법원은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사건에서비상업적이라고해서모두공정이용에해당할수는없으며, 미국에서의거의모든저작물이용유형은상업적일가능성이있다고하면서, 93) 비영리적이거나교육목적은공정이용을결정하는하나의요소일뿐다른요소와함께고려되어야한다는공정이용판단의기본적인입장을밝히고있다. 그러나단순히시청시간을변경하여저작물을감상하는것과같이개인적취향등을목적으로한비상업적이용은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다고판단하고있다. 94) 한편, 상업적성질을판단하는기준으로는이용된저작물의양이고려되기도하는데, 95) 이는상업적으로저작물이이용되기위해서는타인의저작물중상당한양이필요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ⅱ) 교육목적여부판단미국연방대법원은비영리적이거나교육목적만으로는공정이용으로판단될수없다고하고있으나, 사실상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은공정이용으로판단될가능성이매우높다. 이러한기준은 )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584(1994). 94) Sony, 464 U.S. at ) Brian Sites, Google the Gozerian and Fair Use Slimed: Copyright Again in the Technocrat s den, Jurimetrics Journal(2006), p

40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년접근통제적기술조치의무력화의예외범위에, 영상관련교육목적으로편집되는시청각저작물 을포함시킨것에서도엿볼수있다. 96) 실상미국에서는영화저작물을보호하려는노력이상당해서 2006년이전까지 CSS기술에의해보호되는 DVD를다른매체를통해이용하는행위를허용하지않았었다. 2003년까지는미국저작권법제1201조에서는접근통제적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예외의기준으로특정한저작물의유형만을허용해왔다. 그러나 2006년예외의범위를정함에있어서는저작물의이용목적을고려할수밖에없는취지를밝혔는데, 이는교육목적을위한현대의저작물이용환경을고려하면저작권을제한하는방식이이러한기술환경을반영하지않을수없다는것을의미하고, 같은원리가공정이용을판단하는데도적용된다고볼수있다. 또한교육목적의이용은이용된저작물의양과는크게관련이없다. 즉, 저작물전체를이용하지않고서는교육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는이용되는저작물의양이공정한이용을판단하는데큰영향을미치지않는다. 97) (ⅲ) 변형적이용저작물의이용목적과성질이공정이용에해당하는지를판단함에있어서, 상업적인성질여부나교육목적은구체적상황에따라그기준이상당히달라질수밖에없다. 그러나변형적 (transformative) 이용의요소는다른두요소에비하여저작물의이용이실제로공정한이용인지를구분할수있는잣대로작용될수있다. 변형적이용이란원저작물에자신이독창적으로기여한바가있는지를타진해보는것이다. 만약, 저작물의전달방식만을달리 96) Copyright Office, Library of Congress, Exemption to Prohibition on Circumvention of Copyright Protection System for Access Control Technology; Finla Rule, RM (2006). 97) 이러한법리는우리저작권법에도반영되어있는데, 제 25 조에서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요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물의전부를이용하는것이부득이한경우에는전부를이용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30

41 제 2 장공정이용제도개관 하여타인의저작물을이용한다면이는저작자의기여가전혀없는것이므로저작권침해가인정될것이지만, 타인의저작물에기초하여새로운의미를부여한다거나원저작물의가치를증진시킬만한요소가존재한다면공정이용에긍정적으로작용하는변형적이용이인정될수있다. 미국법원에의하면변형적이용은단순히원저작물을대체할것으로이용된것인지또는원저작물의표현 (expression), 의미 (meaning), 메시지 (message) 를변경하는것인지를구분하여판단된다고한다. 98) (ⅳ) 사회적이익유무저작물의이용목적과성질은해당저작물의창작이사회적이익이있는지와종종결부된다. 미국법원들은공정이용을판단함에있어사회적이익의요소를명시적으로밝히는경우가드물다는비판이있기는하지만, 99) 이는굳이사회적이익을공정이용판단을위한새로운요소로구분하기보다는사회를풍요롭게한다는저작권법의목적에비추어사회가누릴수있는직간접적이익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 또한타인의저작물을이용한자의행위태양 ( 태도 ) 도고려될수있는데, 이에대한기준은불명확할수밖에없고, 공정이용을판단하는데어느정도의영향을미치는지도불분명하다. 하지만, 그행위에악의가있는경우에는공정이용판단에불리하게작용될수밖에없다고한다. 100) 나. 저작물의성격 공정이용을판단하기위한두번째요건은저작물의성격이다. 저작물의성격을판단하는이유또한공정이용의근본이념에서찾 98) Campbell, 510 U.S. at ) Brian Sites, supra, p ) Id., p

42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아볼수있는데, 모든유형의저작물중에는순수창작물과달리공익을위하여접근성이더많이인정되어야하는저작물이존재한다는점이다. 즉, 저작물이사실적저작물 (factual works) 인지창작적저작물 (creative works) 인지가공정이용의판단에영향을미치게된다. 하지만어떤저작물전체가사실적이기만하거나창작적이기만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사실적인양과창작적인양을구분하여사실적인양이많으면많을수록공정이용판단에긍정적으로작용한다. 예를들면, 정부의법안설명자료를이용하는경우와개별창작자의뮤직비디오를이용하는경우를생각해볼수있는데, 이런경우라면정부의법안설명자료를이용하는경우가공정이용으로판단될가능성이높을것이다. 한편미공표저작물에대해서는공정이용의법리보다저작권자고유의공표권이앞서인정받는다.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ises. 사건에서피고는원저작자의원고에쓰인 200,00단어중 300단어만을복제하였는데, 법원은저작물을공표여부는저작권자고유의권한이므로공정이용의항변이적용되지않는다고판시한바있다. 101) 다. 저작물중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공정이용을판단하기위한세번째요건은이용된저작물의양과상당성이다. 타인의저작물을많이복제하면할수록저작권침해에가깝게판단된다. 이는단순히공정이용을판단하기위한하나의요건으로만작용하는것이아니라, 네번째요건인저작물의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과결부되어작용한다. 즉, 이용된저작물의양이증가하는만큼, 새롭게만들어진저작물이원저작물을대 101)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ises., 471 U.S. 539(1985). 32

43 제 2 장공정이용제도개관 체할가능성이높아지고, 원저작물의시장에서의경쟁력은저하될수밖에없다. 따라서이용된저작물의양이많으면공정이용판단에부정적으로작용하여원저작자에게유리한결과를가져온다. 2003년이미지의이용에관해공정이용여부를판단한제9항소법원에서는만약피고가적절한양을이용했다고판단된다면, 저작물의양과상당성의요건은어느누구에게도유리하거나불리하게작용되지않는다고판시한바있다. 102) 그러나연방대법원에서는만약적절한양이이용된것이라면이는피고에게유리하게작용한다는의견을보이고있다. 103) 또한공정이용을판단할때에는이용된저작물의양뿐만아니라이용된부분이지닌가치도고려된다. 만약저작물을이용하는자가원저작물의핵심적인부분을무단으로이용한다면, 이양이비록적을지라도이는공정이용판단에불리하게작용된다. 저작물의양과상당성의요건은패러디의저작권침해여부를판단할때주도적으로적용된다. 패러디는필수적으로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는행위가수반되는데, 패러디작품이어떤원저작물을비평및풍자한것임을나타내기위해서는필수적으로상당한양을이용할수밖에없다. 따라서패러디작품이공정이용인지를판단할때에는다른유형의저작물이용에서보다이요건이보다유연하게적용된다. 그러나기타이용유형에서의이요건은네번째요건과직접적으로연관되므로, 이용된양이많으면많을수록공정이용의가능성은그만큼적어지게된다.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공정이용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첫번째요건과함께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요건은저작물의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이 102) Kelly v. Arriba Soft Corp., 336 F.3d 811, 821(2003). 103) Brian Sites, supra, p

44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다. 원저작물을이용하여창작된새로운저작물의등장으로원저작물의가치가가장많은영향을받는경우는두저작물의성질, 소비자층, 가격이비슷하여실질적으로두저작물이경쟁관계에있는경우이다. 만약원저작권자의허락을얻지않고원저작권자의시장을해칠정도로저작물을이용한경우라면, 공정이용으로판단될수없을것이다. 그러나실질적으로저작물의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이문제가되는경우는원저작권자가진입하지않은새로운시장에새롭게창작된저작물이유입되는경우이다. 미국법원들은이잠재적인시장 (potential market) 의범위를두고고심해왔는데, 잠재적인시장의범위를판단하는기준이 실현가능한이용허락테스트 (conceivably license test) 이다. 그러나이에관한구체적인기준이없고, 법원들도통일된기준을보이지못하고있기때문에, 104) 이에대한판단도개별사안에따라달라질수밖에없다. 한편잠재적시장의범위를판단함에있어서는저작권법의목적이상충한다는문제가있다. 즉저작권자의경제적인이익을보호해야하는측면과, 공정한이용을도모해야하는측면이직접적으로맞부딪히게된다. 현대의저작물이용환경에서는 2차적시장이매우큰의미를가진다. 따라서저작물의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을판단하는것은실제의훼손정도뿐만아니라 잠재적 가치의훼손여부까지포함하는것이므로장래의훼손에대한입증이있다면공정이용이부정되는요소로작용한다고한다. 105) 그러나잠재적시장의범위를지나치게확대하는것도문제가있다. 공정이용의법리는원래는저작권침해이나공익적목적등을위하여여러가지요건을고려하여예외적으로저작권침해를면제하는원리인데, 만약잠재적시장의범위를넓게인정하는경우에는대부 104) Id., p )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년, 701 면. 34

45 제 2 장공정이용제도개관 분의저작물이용이공정이용에해당하지않고저작권침해로판단될수있는우려가있기때문이다. 3) 1998 년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1998년에연방의회는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을제정하였다. 106) 이법은미국저작권법사상가장전면적인개정에해당한다. 107) 1998년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의입법을통하여연방의회는미국저작권법이디지털시대에정면으로부합하도록하고자하였다. 108) 이목적으로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제1201조에우회조치금지조항을두었다. 109) 그런데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은공정이용에관한제107조를개정하지아니하였다. 110) 제107조는기술적으로중립적이어서공정이용법리는아날로그세상에서와마찬가지로디지털세상에서도전면적으로적용가능하기때문에제107조의개정이불필요하다고연방의회가판단하였기때문에그러한개정이없었던것이다. 111) 공정이용에관한규정의명시적개정이없었음에도불구하고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은전체적으로제1201조와관련하여공정이용법리에우연히영향을미쳤다. 112) 연방하원법제사법위원회가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제1201조를최초로고려하였을때, 제1201 조는보호받는저작물에대한무단접근, 즉접근통제를우회하는조치에대해절대적인책임을부담시키는것이었다. 113) 다시말하면, 저작물에대한무단접근은저작물의사용의성격이공정한것 106)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Pub. L. No , 112 Stat. 2860, 1(1998). 107) David Nimmer, A Riff on Fair Use in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148 U.Pa. L. Rev. 673, 674(2000). 108) S. Rep. No , at 2 (1998). 109) 17 U.S.C (2006). 110) Nimmer, supra note, at ) S. Rep. No , at (1998). 112) Nimmer, supra note, at ) Id., at

46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인지아니면침해하는것인지여부에상관없이애시당초저작권침해행위로간주되었다. 114) 이러한해석이저작물에대한공중의접근을심각하게축소하고공정이용의가능성조차배제할것이라고우려하여연방하원상거래위원회 (House Commerce Committee) 는이상황에절대적인책임을부담시키는명백한위협에대하여곰곰이생각하는데심대한관심을기울였다. 115) 궁극적으로연방하원상거래위원회의제한적인해석은빛에보아연방양원에의해제정되었다. 116) 그결과로제정된규정은부정적인영향을받은이용자들을위한예외 117) 및그러한사용자들의명단을지속적으로업데이트하는과정과조화되는우회금지조치규정을낳았다. 118)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은비영리도서관, 기록보관소및교육기관 119), 법집행기관, 정보기관및기타정부기구 120), 컴퓨터프로그램의역분석공학자 121), 암호연구원, 122) 및컴퓨터및컴퓨터네트워크의보안점검 123) 등을비롯하여다수의이용자와활동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우회금지조치규정에대한예외를규정하고있다. 이명단은한정열거적인것이아니라단순히예시적인것이다. 124) 이러한제정법상틀은제1201조위반으로부터포괄적인공정이용법리를제거하고명시적으로그것을유지한다. 125) 왜냐하면제1201조는그자체규정에서제한적예외를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 126) 결국이 114) Ibid. 115) Id., at ) Id., at ) 17 U.S.C (a)(1)(b). 118) 17 U.S.C (a)(1)(a). 119) 17 U.S.C (d). 120) 17 U.S.C (e). 121) 17 U.S.C (f). 122) 17 U.S.C (g). 123) 17 U.S.C (j). 124) 17 U.S.C ) 17 U.S.C (c). 126) Nimmer, supra note, at

47 제 2 장공정이용제도개관 러한개정은저작물에대한무단접근자체만을절대적으로금지하는것이공정이용의활용을억제하지않을것이라는점을보장함으로써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이예측한가까운장래의디지털세상에있어공정이용의법리의특징을유지하였다. 3. 영국의공정처리와의비교 1) 공정처리의의의거의 2세기에걸쳐판례로발전해온영국의공정처리 (fair dealing) 법리는 1911년영국저작권법에최초로성문화되었다. 127) 이규정은학술적논쟁의대상이었는데, 이법리가원칙이나비전을제시하지못할뿐더러그시행을저해하는너무많은장애물을포함한다고주장한학자가있는반면, 128) 영국법원이공정처리법리를관대하게해석하고있다고주장하는학자도있었다. 129) 영국은 1988년저작권, 디자인및특허법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이하 영국 CDPA 라한다 ) 130) 제3장제28조내지제76조에저작물에관하여허용되는이용행위를규정하고있다. 영국 CDPA 제31조에서는저작물을우연히포함한특정한경우를허용하고, 같은법제32조내지제36조에서는교육목적을위한허용되는이용을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37조내지제44조는도서관및기록보관소에관한규정을포함하고있으며, 같은법제45조내지제50조에서는행정에관한규정을두고있고, 같은법제51조내지제53조는디자인을취급하고있고, 같은법제54조내지제55조는글자체를다루고있고, 같은법제56조는전자적형태의저작물을규율하고, 같은법제57조내지제75조는그밖의보칙을규정하 127) 1 & 2 Geo 5 c 46 An Act to Amend and Consolidate the Law Relating to Copyright. 128) C. Craig, Fair Dealing and the Purposes of Copyright Protection (Queen s University Kingston, Ontario LLM Thesis, August 2000). 129) L. Bently and B. Sherman, Intellectual Property Law 193 (2d ed. 2004). 130)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 48 as amended (UK) ( CDPA ). 37

48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고있고같은법제76조는개작물 (adaptations) 에관한항변의실효성을보장하고있다. 그리고같은법제29조내지제30조는 (i) 연구또는사적학습 (research or private study), (ii) 비평또는평론 (criticism or review) 및 (iii) 시사보도라는특정한목적에한정하여공정처리를인정하고있다. 피고가공정처리의항변을주장하기위해서는첫째, 처리는열거된목록에해당하여야하고, 둘째, 그처리는공정하여야하며, 셋째, 저작물을충분히인식하고있어야한다. 다만녹음물, 영화, 방송또는케이블프로그램의수단에의한시사가아니라면인식은요건이아니다. 131) 그와유사한조문은 1956년영국저작권법제6 조제3항에포함되어있었는데, 이는정보사회에저작권과저작인접권을시행하기위하여개정되었다. 132) 이전정부측의연구결론과반대로최근의 Gowers의보고서는공정처리규정이개정될필요가없다는견해를보이고있다. 133) Gowers의보고서는특별한예외를개척한영국의전통을인정하고, 오히려여러가지새로운예외를추가할것을권고하였다. 패러디와매체변경 (format-shifting) 이이에해당한다. 134) 이두예외는논쟁의대상이되지않았고, 135) 영국 CDPA상열거된목적은관대하게해석되는것으로언급된다. 136) 법원은주관설을취함으로써공 131) 영국 CDPA 제 30 조제 3 항. 132) 2001/29/EC art. 5(3)(c)( 이하 정보사회지침 으로표시 ). 133) Andrew Gowers 는재무부장관의요청을받아일년에걸쳐행해진독자적연구결과로서정부측에권고안을제시하였다. 그리고영국정부는그보고서가 2006 년 12 월 6 일의회에상정되었을때그모든권고안을수용하였다 ( 이하 Gowers 권고안 으로표시 ) rty/gowersreview_index.cfm (last visit on Dec. 12, 2009). 134) Gowers 권고안제 10b 조 ( 포맷쉬프팅 ), 제 12 조 ( 패러디 ). 135) United Kingdom Patent Office (UKPO) Interview (5 February 2007). 136) Bently, op. cit., at 193; Newspaper Licensing Agency v. Marks & Spencer plc. [1999] EMRL 369 ( 이하 Marks & Spencer 로표시 ); Pro Sieben Media AG v. Carlton Television, Ltd.. [1998] FSR 43 (CA) (Walker L.J.) ( 이하 Pro Sieben 으로표시 ); Ashdown v. Telegraph Group, Ltd. [2001] EWCA Civ (CA)[106]. 38

49 제 2 장공정이용제도개관 정처리가그러한범주중하나에부합하는입증방식을합리적으로용이하게하였다. 2) 열거된목적에대해법원의판시한내용가. 연구또는사적학습연구및사적학습은비영리적목적을위한것이어야한다. 137) 신약의임상실험또는상업적연수과정에사용된데이터베이스는연구또는사적학습에해당한다는견해가있다. 138) 무엇이상업적인것인지여부를판단하는것은여전히어려운문제로남는다. 정보사회지침 (Information Society Directive) 에서는시설물의재원을조달하는조직체계나수단보다는그활동을살펴보아야한다고정하고있다. 139) 특이한점은연구가반드시사적인목적이어야할필요는없다는것이다. 다른주요한특징은그저작물이이용가능한경우에이용된양및시장에대한효과를검토한다는점이다. 140) 대리인이제3자를위하여저작물을복제하는것은가능하나상당한양을복제하여배포하는경우에는제한된다. 141) 연구또는사적학습목적에의공정처리법리는비어문적미디어 (non-textual media) 의중요성을반영하지못하고컴퓨터프로그램에한하여제한적인형태로적용되기때문에비판의대상이되었다. 142) 또한방송, 녹음물또는영화에도적용되지않는다. 143) 나. 비평또는평론공정처리법리가비평또는평론에적용되기위해서는그대상 137) CDPA s. 178 ( 직접또는간접적인상업적목적을포함하지않는것으로정의함 ). 138) Bently, op.cit., at p ) Information Society Directive, op. cit.. 140) Bently, op. cit., at ) CDPA, s. 29(3)(b) ( 예컨대교사는학생들을위하여논문을복수로복제할수없다.) 142) CDPA s. 29(4)-(4A). 143) Pro Sieben, op. cit.. 39

50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저작물을공중이이미이용할수있는것이고, 충분히인식하고있어야한다. Sillitoe and Others v. McGraw-Hill Book Company판결에서 144) Coles Notes 에본래의요약문을포함하여이용하는것은공정처리가아니라고판시하였다. 그이유는 Coles Notes의저작자들이충분히인식하지않고장문의발췌문을이용하였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그 Notes에있어복제된요약문중일부에만간략한논평을붙이는행위는비평또는평론을위하여충분하지아니하였다. 또 Associated Newspapers Group Plc v. News Group Ltd. 판결에서쟁점이된것은 Daily Mail가배타적으로소유하고있는서신을경쟁신문사인 The Sun이인쇄한행위였다. 145) 피고들의동기는비평이나평론의목적을위한것이아니었고독자를유치하기위한것이었는데, 146) 이사례에서공작부인의사망사실을보도하면서서신의내용의이용할필요가없다고판단했다. 147) 다. 시사보도 (current events reporting) 최근사례인 Pro sieben Media AG v. Carlton UK Television Ltd판결은시사보도의범위를보다넓게해석하였지만이러한목적은일반적으로뉴스보도로해석되었다. 148) 방송사업자들은뉴스기사이외의범위로확대하여적용할가능성때문에 Pro Sieben을비판하였다. 149) 그러나법원은그새로운범위의한계를명확하게설정하지아니하였다. 3) 처리가공정하여야한다는요건피고가저작물의이용이열거된목적중하나에해당한다는사실 144) [1983] FSR 545 ( Sillitoe ). 145) Associate Newspapers Group Plc v. News Group Ltd [1986] RPC 515, ) Ibid. 147) Ib., at ) Pro Sieben, op. cit., at ) Verdict causes stir for broadcasters (1999) The Lawyer 22,

51 제 2 장공정이용제도개관 을증명하는경우에그피고는이용행위가공정하였다는사실을증명하여야한다. Hubbard v. Vosper판결 150) 은공정성을위한주된기준을설시하였다. 학자에따라서는 Hubbard판결은 1956년저작권법제6조에포함되었던공정처리규정상공정성의개념을정의하려고한법원의의도를나타낸다고한다. 151) 이사건은캘리포니아사이언톨로지교회의창시자인 Hubbard가집필한책이사이언톨로지교회의종전신도인 Vosper가집필한책의저작권을침해하였는지여부가쟁점이었다. 금지처분명령신청을기각함에있어항소법원의 Denning판사는처리가공정한지여부가사실과정도의문제이어서구체적사안의모든정황을고려해야한다고판시하였다. 152) 공정처리를정의하는것은어려운작업이고정도의문제임에는틀림없으나다음의기준들이적용될수있을것이다. 첫째, 인용문과발췌문의양과정도를고려하여야한다. 인용문과발췌문이전체적으로너무많거나길다면불공정한것이될것이다. 둘째, 이용목적을고려하게해야하는데, 인용이나발췌가논평, 비평또는평론의목적으로이용된경우에공정처리로판단될가능성이높다. 제3자가원저작자와경쟁할목적으로동일한정보를전달하기위하여저작물을이용한다면공정처리법리가적용될소지가적다. 셋째, 이용된양을고려하여야한다. 긴발췌문을요약하여짧은논평에이용하는것은공정처리의범주에들수있다. 결국공정처리법리의적용여부는위세가지기준외에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될문제이다. 153) 따라서법원은이용된저작물의범위및양그리고용도 ( 예컨대경쟁목적의용도 ) 를고려하여 150) [1972] 1 All E.R (CA)( Hubbard ). 151) Craig, op. cit., at ) Hubbard, op. cit., at ) Ibid. 41

52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야한다. 154) 또한저작물전체를이용하는경우도공정처리항변의대상이될수있다. 155) 1998년인권법 (Human Rights Act of 1998) 제정이후, 법원들은사안에따라유연하게대처할필요가있고, 공익목적이있는경우에는더욱그러하다. 156) 법문에는명시적으로정의되어있지않지만판례법으로부터무엇이공정한것인지여부와관련하여몇가지기준을도출해낼수있다. 가. 저작물의성격저작물이미발행된것이라면이것은피고에게불리하게작용한다. 157) 비밀리에사적으로작성된저작물 ( 예컨대개인적서신 ) 을이용하는경우에는공공적성격을가진보고서를이용한경우보다공정처리적용에불리하게작용할것이다. 나. 저작물을취득한방법저작물이누설되거나도난된경우에는공정처리법리가적용될개연성이낮다. 158) 다. 이용된양이용된양이최소한이라면공정처리에해당하겠지만, 경우에따라서는저작물전체를복제하더라도공정한것으로판단될수있다. 예컨대비문과같이저작물의길이가짧은경우가그러하다. 159) 라. 용도 (uses made) 원저작물을더많이변형하여이용할수록공정처리법리가적용 154) British Broadcasting Corp. v. British Satellite Broadcasting Ltd Times, [1991] 2 All E. R. 833 (Ch. D.) 은 BSB 와 BBC 의경쟁관계가필연적으로공정처리항변의보호를벗어난행위를한것은아니라고판시하였다. 155) Hubbard, op. cit., at ) Ashdown, op. cit., at ) 시사보도에관한사례로는 Hyde Park Residence Ltd v. Yelland and others [2001] Ch. 143 (CA)[40] ( 다이애나공주의사진을발행하는것이단지무료인경우사진중관련부분을묘사하는것으로충분할것이고복제를필요로하지않는다고판시한사례 ). 158) Beloff v. Pressdram Ltd [1973] 1 All ER 241 (Ch. D). 159) Hubbard, op. cit., at 94-95,

53 제 2 장공정이용제도개관 될가능성이높아진다. 마. 상업적편익저작물이상업적인편익을위해이용되는경우는피고에게불리하게작용한다. 160) 바. 이용의동기이에대해법원들은객관적인기준을채택하여적용하는데, 161) 그동기가원저작권자의이익을해할목적인것인지아니면이타적인것인지여부를고려한다. 162) 사. 이용의결과이요인은특히당사자들이경쟁관계에있는경우원저작물의시장에미치는영향에관한것이다. 새로운저작물이원저작물을대체하는경우에는공정처리법리가적용될개연성이줄어들게된다. 163) 아. 다른수단에의하여달성할목적법원들은글로묘사된문장이실제사진만큼이나효과적인경우공정처리법리가적용되지않는다고판시한바있다. 164) 4) 요인간우선적용체계공정처리법리의적용을두고몇가지기준이존재하지만, 최근사례가시사하는바는각요인사이의피라미드체계가존재한다는것이다. Ashdown v. Telegraph Group Ltd판결에서영국의한일간지회사가영국정부의조직변경안에대한기밀자료를이용한행위가공정처리에해당한다고주장하였지만, 법원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 165) 이사례는 Laddie의텍스트 166) 로부터도출되는시사 (current 160) Mark & Spencer, op. cit., at ) Hyde Park, op. cit., at ) Pro Sieben, op. cit., at ) Hubbard, op. cit.. 164) Hyde Park, op. cit.. 43

54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events) 를관대하게해석한 Pro-Sieben사건을시인하였지만, 법원은공정처리를판단함에있어다음의순서대로개별요인을설명하였다. 첫째, 처리를대체할시장이존재하는지여부 ( 만약그렇다면공정처리로될가능성이거의없을것이다.) 둘째, 저작물이발행되었거나종전에공중에게공표되었는지여부 ( 만약그렇지않다면, 특히저작물이비밀유지의무위반또는다른불공정한방식으로취득된경우 ( 이경우그동기는관련성이있다 ) 라면공정처리로인정되지않을것이다.) 셋째, ( 저작물의상당부분또는전체가허용되더라도 ) 이용한저작물의범위 167) 항소법원은복제된발췌부분이일간지의상업적가치를확대하고독자층의충성도를증대한다고인정하였다. 그리고발췌문에포함된몇몇사안은이미라디오인터뷰에서공표되었지만, 그발췌문은비밀유지의무위반으로취득된것이었고가장중요한부분이발췌되었다. 168) 그래서표현의자유가쟁점인경우에법원은요인간상하적용관계에대해종전보다약하게비중을두어판단할필요가있고, 저작물의내용상정치적중요성이있는경우다른요인에보다더많은비중을둘필요가있다고판시하였지만, 169) 저작권침해를인정하였다. 해당판결은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본건재판부는인권법제 10조에따라 The Telegraph 가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하고 Ashdown 165) Ashdown, op. cit.. 166) H Laddie, P. Prescott & M. Vitoria, The Modern Law of Copyright and Designs (3rd ed, 2000)[20.16]. 167) Aschdown, op. cit., at ) Id., at ) Id., at

55 제 2 장공정이용제도개관 의저작권을사용하여이익을얻을수있어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논의의여지가있는것으로고려하지않는다. 170) 다시말하자면, 저작자에대한보상을염두에둔시장영향은표현의자유청구를극복할수있고, 가장중요한고려요인인것으로보인다. 영국의경우시장효과는저작자에대한보상을직접적으로염두해둔것이다. 한편미발행저작물의이용은공정처리법리가적용되지않는다. 반면, 캐나다에서는미발행저작물일경우라도공정성이존재하는것으로인정되는경향이있다. 발췌한저작물의정도는영국과캐나다에서대동소이하게취급되는데, 가장중요한요인은아니다. 영국은공익적성격을중요하게다루고, 그공익적성격을인권에의거하여설명하는반면, 캐나다에서는공적인성격을중요하게다루면서도그공적성격을이용자의권리에의거하여해석한다는점에서양국의입장은다르다. 170) Id., at

56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제 1 절의의 전술한바와같이미국연방대법원은공정이용분석이구체적사건별로행해져야한다고판시하였다. 171) 이렇게되면, 법적안정성을추구하기어려울수있기때문에분야에따라서는지침을마련하기도하였다. 예컨대 1976년저작권법과관련하여발행된연방의회의지침은저작권법자체도아니고법원을구속하는것도아니지만교육목적을위하여교육청이저작물을복제하는경우에공정이용에해당하는지여부를평가하는데도움이된다. 172) 즉 1976년연방저작권법을개정함에있어 도서와정기간행물의수업목적복제를위한지침 및 음악저작물의교육목적이용을위한지침 등을마련하였다. 173) 이러한지침은법의효력을가질것을의도한것은아니다. 174) 그리고저작권청은최근에어떠한유형의저작물이그저작물에대한접근통제우회조치에관한책임면제를받을수있는지에관한가이드라인을발행하였다. 175) 아무튼공정이용분석은 171)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 105 S.Ct. 2218, 85 L.Ed. 2d 588 (1985). 172) See 1976 U.S. Code Cong. & Admin. News 5678 et seq. 173) John W. Hazard, Jr., 2 Copyright Law in Business and Practice Appendix 4 (rev. ed.). 174) Marcus v. Rowley, 695 F.2d 1171, 8 Ed. Law Rep. 258, 217 U.S.P.Q. 691 (9th Cir. 1983); Addison-Wesley Pub. Co., Inc. v. New York University, 1983 Copr. L. Dec. P 25544, 1983 WL 1134 (S.D.N.Y. 1983). 175) See, e.g., Only Two Classes of Copyrighted Works Get Anticircumvention Liability 46

57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각사례별로검토할수밖에없을것이다. 도서와정기간행물의수업목적복제를위한미국저작권청지침 교사에의한저작물의 1 부복제교사는학술적연구, 수업에이용또는수업준비를위해직접또는다른사람을시켜서다음에해당하는저작물 1 부를복제할수있음. a. 책의한장 (chapter) b. 정기간행물또는신문의 1 편의논문 c. 짧은글 (short story), 단편수필, 짧은시 d. 책, 정기간행물또는신문에서하나의차트 그래프 도형 그림 만화 사진 교실수업을위한여러부의복제교사는교실수업의진행이나토론을위하여직접또는다른사람을시켜서저작물을여러부복제할수있음. 다만, 어떤경우에도학생당복제물 1 부를초과하지않아야하고, 다음에서기술하는사소성기준 (brevity test), 자발성기준 (spontaneity test), 누적효과기준 (cumulative test) 을충족하며, 또각복제물에는저작권표시가되어야함. a. 사소성기준 단어이내또는 2 쪽을넘지않는시의경우 : 전부 단어이상또는 2 쪽을넘는시의경우 : 250 단어이내 - 2,500 단어를넘지않는이야기또는산문의경우 : 전부 - 모든산문의경우 : 1,000 단어이내또는전체의 10% 중적은것의발췌. 다만, 어떤경우에도최소한 500 단어발췌가능 - 책또는정기간행물당하나의차트 그래프 도형 그림 만화 사진 - 삽화를수록한시집이나산문의경우 : 전부에서 2,500 단어이내 b. 자발성기준 (spontaneity test) - 복제는교사개인의발의와생각으로이루어져야함 - 저작물을이용하겠다고결정한때와교육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이용의시기가너무급박해서저작물의이용허락을신청하여답변을얻기에시간적으로불합리해야함. c. 누적효과기준 (cumulative test) - 자료의복제는오로지그러한복제물을만드는학교의수업을위해서만이루어져야함. - 같은저작자의저작물로서하나의짧은시 논문 글 수필도는 2 개의발췌문 Exemption, Patent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11/3/00) at

58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만복제가가능하고, 한학기동안같은편집물이나낱권정기간행물에서 3 개이내의것만복제할수있음. - 한학기동안한과정을위해여러부를복제하는경우는아홉번이내여야함. 금지사항어떠한경우에도위와같은복제가선집, 편집물또는결합저작물 (collective work) 을만드는데이용되거나그것을대체하는데이용되어서는안됨. 제2절연방저작권법제107조의공정이용판단을위한네가지요인 연방저작권법제107조에따르면법원은특정한사람의저작물이용이공정이용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비배타적인네가지요인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 그네가지요인으로는 (i) 사용의목적및성격, (ii) 사용된저작물의성격, (iii) 사용된저작물의양및 (iv) 침해적인사용에의한시장에의영향등이있다. 하지만이러한요인들은분석에있어동일한비중이주어진것이아니다. 176) 제 3 절사례분석의예 공정이용분석을위하여여러사례를설명하고자한다. 176) Brian Sites, Google the Gozerian and Fair Use Slimed: Copyright Again in the Technocrat s Den, 47 Jurimetrics J. 31, 39 (2006). 48

59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1. A & M Records, Inc. v. Napster, Inc. 사건판결 177) 1) 사실관계 Napster는 Napster 이용자들의행위가직접적으로원고의저작권을침해하지않고, 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반박하였다. 178) Napster 는구체적으로세가지이유를들어공정이용의항변을주장하였는데, 그첫번째가샘플링이다. 즉, 이용자들은음악을구매하기전에샘플링에의해저작물을일시적으로복제한다는것이다. 둘째, 이용자들은오디오 CD 포맷형태로이미소유하고있는 Napster 시스템을통해녹음물에접근할수있다는공간이동 (space-shifting) 을주장하였다. 끝으로, 신규예술가및기존의예술가들이만든녹음물을허락받아배포하는행위라는이유로공정이용을주장하였다. 2) 법원의판단 A & M 레코드사를포함한 12개음반사들이이용자가디지털오디오파일을전송하고보관하도록하는인터넷서비스를제공한 Napster를상대로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캘리포니아북부지구소재연방지방법원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은감정인보고서의증거능력을인정하고, 179) 원고의가처분신청을인용하였다. 180) Napster가이에불복하여항소하였고, 이에대해연방항소법원 Beezer 판사는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첫째, 원고는직접적인저작권침해의요건사실을증명하였다. 둘째, 이용자의활동은저작물의공정이용에해당하지않는다. 177) A & M Records, Inc. v. Napster, 239 F.3d 1004, 1014 (9th Cir. 2001). 178) See 17 U.S.C ) 2000 WL ) 114 F.Supp.2d

60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셋째, 원고들은저작권의기여침해청구에대한본안에있어승소개연성을증명하였다. 넷째, 원고는저작권의대위침해청구에대한본안에있어서승소개연성을증명하였다. 다섯째, 오디오가정녹음법 (Audio Home Recording Act) 은적용되지않는다. 여섯째, 원고들은충분히중대한쟁점을제기하였고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에따라 면책조항 (safe harbor) 의적용을받을수있다는 Napster의청구에대해고통을비교형량한결과원고에게유리하다는점을입증하였다. 일곱번째, Napster는저작권포기, 묵시적이용허락또는저작권오용 (copyright misuses) 의방어방법을증명하지못하였다. 여덟번째, 가처분의범위가광범위하다. 아홉번째, 5백만달러의담보금액은충분하다. 열번째, Napster에게가처분보다는강제적이용료를지급하게할수없다. 3) 공정이용관련쟁점연방지방법원은미국연방저작권법제107조에열거된요인들즉, (1) 사용의목적및성격, (2) 저작물의성격, (3) 사용된양과상당성및 (4) 저작물의잠재적시장또는저작물의가치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였다. 181) 이네가지요인을검토한결과, 연방지방법원과항소법원은모두 Napster 이용자들의행위가공정이용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181) Id. 50

61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가. 이용목적및성격이요인은새로운저작물이단순히원저작물을대체하는것인지아니면추가적인목적또는상이한성격을추구하는지여부에초점을둔다. 다시말하면, 이요인은새로운저작물이변용적 (transformative) 인지여부및그범위를묻는것이다. 182) 연방지방법원은 1998년에 MP3 파일의다운로드행위가변용적이용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한바있다. 183) 법원들은원저작물을단순히다른매체로전송하는행위를공정이용으로보지않고있다. 184) 또한연방지방법원은이러한 목적과성격 의요인에따르면, 침해가의심되는이용이상업적인것인지아니면비상업적인것인지여부를판단해야하지만, 185) 상업적목적자체가공정이용법리를부정하는결정적인요인은아니라고하고있다. 186) 연방지방법원은 Napster 사용자들이저작권법상보호되는저작물을상업적으로이용하고있다고판단하였다. 왜냐하면, 파일을송신하는호스트이용자가그파일을익명의요청인에게배포하는행위는사적이용에해당한다고볼수없고, 통상적으로는 Napster 이용자들이구매했어야하는파일을무료로얻을수있기때문이다. 187) 특정이용행위가상업적목적인지를판단함에있어서직접경제적인편익이있었다는사실이반드시입증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오히려 182) See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579, 114 S.Ct. 1164, 127 L.Ed.2d 500 (1994). 183) A & M Records, Inc. v. Napster, Inc., 114 F.Supp.2d 896, 912 (N.D.Cal. 2000). 184) See,e.g., Infinity Broadcast Corp. v. Kirkwood, 150 F.3d 104, 108 (2d Cir. 1998)( 전화통신선을통해라디오방송을전송하는것은변용적인것이아니라고판시한사례 ); UMG Recordings, Inc. v. MP3.com, Inc., 92 F.Supp.2d 349, 351 (S.D.N.Y.)( 오디오 CD 를 MP3 포맷으로복제하는것은저작물을변용하는것이아니라고판시한사례 ), cert. denied, 2000 WL (S.D.N.Y. June 1, 2000) ( 피고의저작권침해는명백하고인터넷이라는이국적인망으로덮었다는사실만으로는그불법성이가려지지아니한다고판시하였다.). 185) See Campbell, 510 U.S. at , 114 S.Ct ) Id. 187) Napster, 114 F.Supp.2d at

62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복제물을판매용으로이용하지않았다하더라도반복적이고다양한용도로활용한복제행위가있다면그자체로상업적목적에해당할수있다. 188) 여기서는이러한복제행위가소비자들의적법저작물구매비용을절감시킨다는사실이입증되었다. 189) 즉형사사건에서금전취득을목적으로하는범위에불법저작물의거래행위가포함된다는것이다. 190) 나. 저작물의성격이용된저작물이사실적 (factual) 이라기보다창작적 (creative) 일수록저작권으로보호받을가능성이높다. 191) 연방지방법원은두번째요인 ( 이용의목적 ) 에기초하여공정이용을부정하면서원고의악곡및녹음물이창작성이있다는판단하에, 192) 연방지방법원의판단을유지하였다. 다.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대규모의복제라도공정이용이부정되는것은아니지만저작물전체를복제하는것은공정이용의인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193) 연방지방법원은 Napster 이용자가저작물을대규모로복제하고있다고판단하였는데, 그이유는파일을전송하는데는필연적으로저작물전체를복제하는과정이수반하기때문이다. 194) 여기서 188) Worldwide Church of God v. Philadelphia Church of God, 227 F.3d 1110, 1118 (9th Cir. 2000)( 신도를위하여종교적인원문을복제한교회는저작권자에게설명하지않고그본문을무단으로배포및사용하는것으로부터명백히이익을취하였다고판시한사례 ); American Geophysical Union v. Texaco, Inc., 60 F.3d 913, 922 (2d Cir. 1994)( 영리목적의연구소의연구원은학술논문을복제함으로써경제적이익을간접적으로취득한다고판시한사례 ). 189) Worldwide Church, 227 F.3d at ; Sega Enters. Ltd. v. MAPHIA, 857 F.Supp. 679, 687 (N.D.Cal. 1994)( 비디오게임카트리지의구매를피하기위하여비디오게임의복제물을개인이다운로드한경우에상업적이용을인정한사례 ); see also American Geophysical, 60 F.3d at ) See No Electronic Theft Act ( NET Act ), Pub. L. No , 18 U.S.C. 101 ( 금전적인이익을정의한규정 ). 191) See Campbell, 510 U.S. at 586, 114 S.Ct ) Napster, 114 F.Supp.2d at ) Worldwide Church, 227 F. 3d at 1118 (quoting Hustler Magazine, Inc. v. Moral Majority, Inc., 796 Fj.2d 1148, 1155 (9th Cir. 1986). 52

63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는대규모복제로인해공정이용을부정하였지만, 특정한상황하에서는저작물전체가복제된경우라도공정이용으로판단될수있다고설시하고있다. 195)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공정이용은복제된저작물의시장을심각하게침해하지않는복제행위로제한된다. 196) 이네번째요인의판단은손해의양뿐만아니라다른요인의상대적영향력에따라다양하다. 197) 현재또는장래시장의손해를입증하기위한증거또한저작물의이용목적및성격에따라다양하게나타난다. 저작물의이용이비상업적목적이라는데대한반증으로는구체적이용행위가시장에해가되고, 광범위한이용행위는잠재적시장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입증이있어야한다. [ 중략 ] 저작물의이용목적이상업적이득을위한것이라면시장의손해에대한개연성은추정될수있다. 하지만비상업적목적의이용일경우에는그러한개연성이증명되어야한다. 198) 이요인을논의하면서연방지방법원은 Napster가적어도두가지방식으로시장에해를끼친다고판단했다. 그두가지방식은 Napster가대학생들이 CD를구매량을감소시킨다는점과원고의시장진입장벽을높인다는점이다. 199) 연방지방법원은 Napster 이용으로인한음악시장의악영향이악곡및녹음물의시장에손해를끼친다는것을입증하기위하여원고가제출한증거에무게를실어판단했다. 194) Napster, 114 F.Supp.2d at ) See, e.g., Sony Corp.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 , 104 S.Ct. 774, 78 L.Ed.2d 574 (1984)( 시간이동 (time-shifting) 의공정이용은필연적으로보호받는저작물전체를복제하는것을포함한다고인정한사례 ). 196)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s., 471 U.S. 539, , 105 S.Ct. 2218, 85 L.Ed.2d 588 (1985). 197) Campbell, 510 U.S. at 591 n. 21, 114 S.Ct ) Sony, 464 U.S. at 451, 104 S.Ct. 774 (emphases added). 199) Napster, 114 F.Supp.2d at

64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2. Abilene Music, Inc. v. Sony Music Entertainment, Inc. 사건 판결 200) 1) 사실관계 이사건에서원고들은피고의곡 The Forest 가원고의 What a Wonderful World 의저작권을침해하였다고주장하였다. What a Wonderful World 는노래의첫소절에서다음과같이자연과인생의미를표현하고있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원고들은 What a Wonderful Worl d에대한저작권을가지고있고, 수백건의 2차적저작물작성을이용허락한바있다. 피고인 Sony Music Entertainment, Inc.( 이하 Sony 라한다 ) 는저작권침해의요건사실에대해서는이의를제기하지않았지만, 피고의곡 The Forest 가원고의 What a Wonderful World 를인용한행위는공정이용에해당한다는주장을하였다. 양당사자들은각자주장하는바에대해사실심리생략판결을신청했고, 법원은피고의신청을인용하였다. 2) 법원의판단법원은해당저작물이다른저작물을공정하게이용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 저작권보호의목적에비추어네가지법정요인을함께고려하면서그어느요인에도결정적인비중을두지아니하였다. 201) 일반적으로새로운저작물이논평, 비평또는추가적인 200) Abilene Music, Inc. v. Sony Music Entertainment, Inc., 320 F.Supp.2d 84(2003). 201) Campbell, 510 U.S. at , 114 S.Ct

65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자료를통하여원저작물을변형한것이라면공정이용의항변이설득력을얻게된다. 이는창작자가추가적으로기울인노력을반영하는것이고, 원저작물의시장을잠식할가능성이적어저작권법의목적에배치되지않기때문이다. Sony는 The Forest가사랑과행복의장소로서세상을묘사한 What a Wonderful World 를패러디하기위하여원고의곡첫몇소절을인용한것이므로, 이는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주장하였다. 연방저작권법제107조는공정이용의예로서패러디를포함하지않고있지만, 연방대법원은공정이용의한형태로서패러디를인정하고있다. 이는패러디의궁극적인목적이유머또는익살극을통하여원래구성의실체또는스타일을논평하거나비평하는특징을지니기때문이다. 202) 저작물의이용이패러디에해당하는지여부는첫번째요인인이용의성격과목적을우선고려해야한다. 법원이해당저작물의이용을패러디로판단하면, 공정이용판단을위한다른요인들또한패러디의성격을반영하여판단된다. 따라서패러디에관련사건에서두번째요인인원저작물의성격은중대하게고려되지않는다. 그이유는사실적저작물보다창작적저작물이패러디의대상이되는게당연하기때문이다. 203) 마찬가지로, 패러디는그메시지를전달하기위하여원저작물로인식되는부분을이용해야하므로원저작물의주요부분을복제할수밖에없다. 따라서법원이세번째요건인이용된양과상당성을판단할때도이러한특징을고려해야한다. 204) 또한패러디는원저작물의시장을대체하지않을가능성이크기때문에, 원저작물에미치는영향도미미하다도볼수있다. 205) 202) Id., at 580, 114 S.Ct ) Id., at 586, 114 S.Ct ) Id., at , 114 S.Ct ) Id., at 592, 114 S.Ct

66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3) 공정이용관련쟁점이사건에서법원은패러디사건에공정이용법리의적용여부를다루었는데, 저작물의이용이패러디로판단되면두번째, 세번째및네번째요인은공정이용의인정에불리하게작용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가. 이용목적및성격공정이용판단의첫번째요인은원저작물을새로운저작물에이용하는행위가새로운내용을추가하거나논평함으로써원저작물을변형했는지여부를고려한다. 206) 패러디가가지는변용적가치는명백하고, 207) 새롭게작성된저작물을패러디로판단하는것은필연적으로변용적가치를인정하는것과같다. 새로운저작물이패러디인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문제는당해저작물의패러디적성격이합리적으로인식될수있는지여부다. 208) 따라서 The Forest 가 What a Wonderful World 를침해했다는원고의주장과는반대로, 이사건의쟁점은단순한패러디가아닌, 소비자가 The Forest 를듣고이노래가 What a Wonderful World 의메시지를조소를통해비평하고있다는것을합리적으로인식할수있어야하는데, 209) 이사건에서는두저작물이다른가치를지니는것으로판단되었다. 나. 저작물의성격원고는 What a Wonderful World 는사실적저작물이아닌창작적저작물이므로저작권보호가인정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이요인은공정이용을판단함에있어불리하게작용하지는않는데, 그이유는이사건이패러디사건이라는맥락에서고려되어야 206) Id., at , 114 S.Ct ) Id., at 579, 114 S.Ct ) Id., at 582, 114 S.Ct ) Leibovitz v. Paramount Pictures Corp., 137 F.3d 109, 114 (2d Cir. 1998). 56

67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하기때문이고, 패러디는불가피하게대중에게알려진저작물을이용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210) 다.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 The Forest 는 What a Wonderful World 만이가지고있는필수적이며독자적인부분을초과하여이용하지않았으므로, 이요인또한공정이용판단에불리하게작용하지않는다.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이사건에서 The Forest 는 What a Wonderful World 의시장에실질적인손해를초래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 What a Wonderful World 의구매의사가있는소비자는 The Forest 에이용된불규칙한세소절에흥미를느끼지않을것이기때문에, 네번째요건은공정이용판단에유리하게작용한다. 3. American Geophysical Union v. Texaco Inc. 사건판결 211) 1) 사실관계이사건원고들은 American Geophysical Union과과학기술저널의출판자들이다. 피고 Texaco는석유화학제품등을개발하는회사로, 기술개발을위해 400명내지 500명의연구원들을두고정기간행물보관을위한도서관을운영하고있었다. Texaco 는원고들중 Academic Press가발행하는 the Jouornal of Catalysis 를구독해오고있었는데, Texaco의직원이자신의연구를위해저널에게재된논문여덟편을복사하여보관하고있었고, 그논문중다섯편은전혀이용되지않았다. 212) 210) Campbell, 510 U.S. at 586, 114 S.Ct. 1164; Leibovitz, 137 F.3d at ) American Geophysical Union v. Texaco Inc., 60 F.3d 913(1994). 212) Id., at

68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2) 법원의판단항소법원은 Texaco 직원이자신의연구를위해과학기술저널에게재된개별논문을복사하여이용하는행위는공정이용에해당하지않는다는지방법원의판단을지지했다. 항소법원은과학기술저널이사실적저작물이라는점에근거하여두번째요인인저작물의성격요인만공정할뿐, 이용목적및성격, 이용된양및시장에미치는영향은불공정하다고판단하고, Texaco 직원의복제행위는공정이용의범위를벗어난다고판단했다. 213) 3) 공정이용관련쟁점가. 이용목적및성격먼저 Texaco 직원이과학기술저널의원본을구매하지않고복사하여보관한행위는원저작물을대체하고있는것이어서피고에게불리하다고판시했다. 법원은이의근거로, Texaco 직원이저널을복사하여보관한행위가직접상업목적과연관되는것은아니지만상업목적을위한중간적이용 (intermediate use) 으로볼수있고, 214) 변형적이용이없었으며, 215) 합리적이고관습적인행위에도해당하지않으므로공정이용에불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16) 나. 저작물의성격법원은저작물의성격을판단함에있어, 원고의과학기술저널은저작권으로보호되는저작물임에는틀림없으나, 두번째요인은피고에게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시했다. 법원은그근거로복사된논문이본질적으로사실적저작물에해당하고, 공정이용의범위는사실적저작물에대하여보다폭넓게적용될수있기때문이라고판시했다. 217) 213) Id., at ) Id., at ) Id. 216) Id., at

69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다.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 Texaco의주장에따르면, 세번째요인은불법으로복제된저작물이시장의수요를대체할수있는지여부를결정할때중요하게다루어진다고하면서, Texaco의복제는전체적으로볼때미미하고, 설사저작물전부를복제했다할지라도공정이용의적용을받을수있다고주장했다. 그러나법원은복제된논문여덟편은각각독립적인저작물에해당하므로, Texaco는개별논문여덟편을전부이용한것이므로공정이용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 218)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법원은피고의복제행위가없었다면피고는더많은잡지를구독해야할필요가있었고, 원고는기발행된잡지에대한추가판매수익및이용허락계약을통한수익을증가시킬수있다는근거로네번째요인은공정이용에불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19) 4. Arica Inst., Inc. v. Palmer 사건판결 220) 1) 사실관계이사건원고 Arica는비영리단체로서, 인간의몸과마음이서로연결된아홉개의독립적인요소들로구성되어있다는원리를가르치기위해원안에 9각형을형성하는별모양의도안을이용해왔다. 원고는피고 Palmer가 The Enneagram: Understanding Yourself and the Others in Your Life 라는책을쓰면서원고의교재내용및도안을무단이용하여저작권을침해했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피고는다른출처를이용하여책을저술했다는등의주장을내세워공정이용의항변을주장했다. 221) 217) Id., at ) Id., at ) Id., at ) Arica Institute, Inc. v. Palmer, 970 F.2d 1067(1992). 59

70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2) 법원의판단법원은먼저저작권침해의한요소인실질적유사성을판단하면서, 원고의 9각형도안은본질적으로저작물성이없고, 다만그도안에첨부된라벨에최소한의창작성이인정될뿐이라고하였다. 그리고공정이용법리는창작물의이용을저해하기위한것이아니라이용을촉진할목적으로적용된다고하면서, 222) 피고의행위가공정이용의범위에포함된다고판단하였다. 3) 공정이용관련쟁점가. 이용목적및성격법원은피고저작물중인간의성격을구분하고그특징을기술하는부분은피고가다른사람들과의인터뷰등을통해스스로분석한내용을토대로한것이고, 피고의저작물은 172개주제를포함한경험적연구로서일부원고의저작물을인용하였으나, 이는해당분야의지식을증진시킬목적으로이용한것이므로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 223) 나. 저작물의성격저작물의성격을판단함에있어서는해당저작물이공표되었는지가중요하다고하면서, 미공표저작물일경우에는공정이용의범위가좁아질수밖에없다고전제한후, 원고의저작물이일반공중에의해접근이가능한공표된저작물이라는이유로두번째요인또한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 224) 221) Id., at ) Id., at ) Id., at ) Id., at

71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다.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피고는원고의저작물중세단락을이용했는데, 이는저작권침해로볼만큼충분한양이아니며, 원고가주장하는 9각형모양의도안은본질적으로저작권의보호를받을수없고, 다만각 9개의꼭짓점이연결된형태가보호대상이라고하면서, 법원은세번째요인또한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시했다. 225)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법원은피고는원고의저작물과경쟁가능한저작물을창작할수있고, 원고의저작물이보호받는범위는저작물전체가아니라창작성있는표현에제한된다고설명하면서, 피고의저작물이원고저작물의시장을침해하지않는다는이유로네번째요인또한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시했다. 226) 5. Bill Graham Archives v. Dorling Kindersley Ltd. 사건판결 227) 1) 사실관계이사건원고 Bill Graham Archives는유명한팝그룹 그레이트풀데드 (Grateful Dead) 의공연사진에대한저작권자이다. 피고는 그레이트풀데드의일생을그린서적 (Grateful Dead: The Illustrated Trip ( Illustrated Trip ) 을출판하면서원고가저작권을가진사진중 7장을축소시켜무단이용하였다. 지방법원은피고의이용행위가공정이용에해당한다는취지의판결을내렸고, 원고는이에항소하였다. 228) 225) Id. 226) Id. 227) Bill Graham Archives v. Dorling Kindersley Ltd., 448 F.3d 605(2006). 228) Id., at

72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2) 법원의판단항소법원은피고가원고의저작물을이용할때그크기와가치를최소한으로변형하여이용하였고, 사진의이용행위자체에상업적목적이있다고볼수없으며, 사진의시장과서적의시장이구분되므로피고의이용행위는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 3) 공정이용관련쟁점가. 이용목적및성격항소법원은이용목적및성격을판단함에있어가장중요한기준은원저작물을얼마나변형적으로이용했는지여부라고설명하면서, 첫째, 피고가사진의크기를줄여서이용했다는점, 둘째, 시간의흐름에따라사진을배열했다는점, 셋째, 원고의사진들이차지하는비중이적다는점, 넷째, 원고의사진을서적판매를위한광고로이용하지않았다는점을근거로첫번째요인은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 229) 나. 저작물의성격법원은창작적저작물일수록저작권의보호를받을가능성이높다는점을전제한후, 다만변형적이용이있을경우에는두번째요인에미치는영향이제한될수있다고설명하면서, 피고가원고의저작물을이용한것은창작적가치를이용했다기보다시간의흐름에따라변하는모습을보여주기위한것이므로두번째요인또한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다.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법원은피고가록그룹 그레이트풀데드 의콘서트사진등을이용하면서, 시간의흐름에따라배열하기위해사진의크기를축소 229) Id., at

73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하거나품질 ( 예술적가치 ) 을저하시켜이용했다는근거로세번째요인또한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30)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법원은원고가자신이저작권을가진사진을이용허락함으로써수익을얻을수있는원고의시장과피고의시장이구별된다고설명하고, 원고가자신의시장이침해당했다는점을입증하지못했다는근거로네번재요인또한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31) 6. Blanch v. Koons 사건판결 232) 1) 사실관계이사건원고 Blanch는 Silk Sandals by Gucci 라는제목의사진에대한저작권자로, 자신의사진을미국전역에배포되는 Allure Magazine 8월호에실었다. 해당사진은비행기내부를배경으로 Gucci 샌달을신은여성의다리부분을찍은것이었다. 피고 Koons는원고사진의내용중비행기내부배경을제외한모델의다리, 발, Gucci 샌달만을회화로복제하였다. 233) 2) 법원의판단법원은원고의사진이저작권의보호를받을수는있으나 발목을교차한모델의다리모양 자체가보호대상이되는것은아니며, 피고의그림이원고의사진을대체한것이아니고양자의시장에경쟁이존재하지도않는다는근거로피고의이용행위를공정한것으로판단했다. 230) Id., at ) Id., at ) Blanch v. Koons, 396 F.Supp.2d 476(2005). 233) Id., at

74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3) 공정이용관련쟁점가. 이용목적및성격법원은피고가자신의그림에원고의사진을이용한것은사진에나타난창작적이고상상력이표현된부분이아니라원고가선택한아이템들이라고하면서, 피고의이용행위를변형적으로보아첫번째요인은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34) 나. 저작물의성격법원은원고의사진이충분히창작적이므로저작권의보호를받는다고전제한후, 그렇다하더라고공표된저작물은공정이용판단에유리하게작용하고, 원고가 Gucci 샌달의모양자체에대한권리를가진것이아니며, 피고가이용한 발목을교차한다리모양 은창작적으로볼수없으므로두번째요인도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35) 다.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법원은피고가이용한 발목을교차한다리모양 은원고저작물에서주요부분을차지하는것이므로원고에게유리하게작용할수있다고하면서도, Gucci 샌달을빼면그다리모양은저작권의보호를받는창작적인것으로볼수없으므로, 세번째요인은피고나원고어느쪽에도유리하거나불리하게작용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 236)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법원은피고의그림이원고의사진을대체할수없고원고와피고의시장이경쟁적이지도않다고하면서네번째요인은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37) 234) Id., at ) Id., at ) Id., at ) Ibid. 64

75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7. Bond v. Blum 사건판결 238) 1) 사실관계이사건원고 Bond는 1981년 17세때자신의아버지를해머로살해한혐의로기소되어약 1년여를복역하고정신과치료를이유로석방되었다. 이후그는자신의이름을 William Rovtar에서 William Bond로바꾸고테니스코치, 자전거세일즈맨등의일을하며자서전 Self-Portrait of a Patricide: How I Got Away with Murder 를집필했다. 그는자신의자서전을출판하기위해변호사 Norman Pessind의도움을구했으나결국실패했고, Norman Pessind은사망했다. 원고가 1995년 Alyson Slavin이라는여인을만나 2001년결혼에이르는과정에서, Alyson Slavin은사립탐정 Hodgson 에게원고의과거행적에대한조사를의뢰했고, Hodgson 은 Norman Pessind 의미망인등을만나원고가집필했던 Self-Portrait of a Patricide: How I Got Away with Murder 를입수후, 이를 Alyson Slavin 의과거남편 William Slavin과그의변호사등에게전달했다. 이에원고는 Alyson Slavin 의아버지 Kenneth Blum 등을상대로저작권침해를주장했다. 239) 2) 법원의판단이사건은원고의아내 Alyson Slavin이자신의아이들이원고의집에머무르는것이적절치않다는확인을구하는소와결부되어있다. 그과정에서원고의과거행적이드러났고, 원고가자신의저작물이자신의의도와상관없이이용된데대해, 법원은저작물의이용이법원의심리절차상사실관계확인을위한것이라는이유로실질적이용이없다고보아피고의공정이용항변을용인했다. 238) Bond v. Blum, 317 F.3d 385(2003). 239) Id., at

76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3) 공정이용관련쟁점가. 이용목적및성격항소법원은먼저피고들이원고의저작물을이용한행위는상업적목적과는전혀무관하고, 원고가주장하는공표권에대해서도원고스스로출판을기도했다는점에서인정되기어려우며, 만약원고가프라이버시권을주장하고자한다면이는주판례법상에서논의될수있는문제일뿐저작권법적문제는아니라고판단했다. 240) 나. 저작물의성격법원은원고의저작물이독창적인것은맞지만법원의심리절차에서사실관계파악을위해원고의저작물을이용하는것은원고저작물에발현된원고의권리를침해하는것은아니라고하면서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41) 다.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법원은피고가원고의저작물전체에가까운분량을이용했다고는하지만, 이는심리절차상사실관계확인을위한것으로, 이로인해원고가저작권법에부여된권리를누리는데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이유로세번째요인또한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42)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법원은원고의저작물이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기는커녕오히려그가치를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고비판하면서네번째요인또한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43) 240) Id., at ) Id., at ) Id., at ) Id., at

77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8. Castle Rock Entertainment, Inc. v. Carol Pub. Group, Inc. 사건판결 244) 1) 사실관계 이사건원고 Castle Rock Entertainment는 TV 시리즈 seinfeld 의프로듀서로, 프로그램의내용은네명의미혼성인들의뉴욕생활을그린것이었다. 피고 Carol Pub. Group은원고프로그램의캐릭터들에관한객관식퀴즈를출판한저자와출판사이다. 245) 피고는과학과예술의발전을위해원고의 TV 시리즈를이용한것이라며공정이용을주장하였다. 246) 2) 법원의판단법원은피고가원고의저작물을이용함에있어, 이용된양과상당성이저작권침해를구성하기에충분하고, 피고의이용행위는공정이용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 3) 공정이용관련쟁점가. 이용목적및성격법원은먼저저작물의이용목적및성격을판단함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단순히원저작물을대체하는것인지아니면새로운내용을추가함으로써다른특징을가진저작물을창작하고자한것인지가중요하다고하면서, 피고가변형적이용을주장하고있지만퀴즈의내용이원저작물을변형적으로이용한것이라고보기어렵다는이유로피고의공정이용항변을배척했다. 247) 244) Castle Rock Entertainment, Inc. v. Carol Pub. Group, Inc., 150 F.3d 132(1998). 245) Id., at ) Id., at ) Id., at

78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나. 저작물의성격법원은원고의저작물이창작적 (fictional) 성격을지니고있다는점이중요하게판단되며, 피고가원고저작물을 2차적으로이용했다고할지라도이는사소한개변에불과하다고하면서두번째요인은공정이용에불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48) 다.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법원은피고저작물은원고저작물을비평목적이아닌오락의목적으로 643개의퀴즈로구성되어있다는점을들어세번째요인도공정이용에불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49)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피고는원고가피고저작물로인한피해를증명하지못했다는점과피고저작물이출판된이후로 seinfeld 의시청률이상승했다는점을들어네번째요인은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법원은피고저작물이원고저작물시장을파괴하거나압도하지않더라도시장을대체할수있거나잠재적시장에피해를가져오면네번째요인은공정이용에불리하게작용한다고하면서피고의주장을배척했다. 250) 9. Compaq Computer Corp. v. Procom Technology, Inc. 사건판결 251) 1) 사실관계이사건원고 Compaq Computer는피고 Procom Technology가하드드라이브를배포하면서원고가저작권을가진임계값 (threshold values) 를복제하였다는근거로저작권침해를주장하였다. 이에대 248) Id., at ) Ibid. 250) Id., at ) Compaq Computer Corp. v. Procom Technology, Inc., 908 F.Supp. 1409(1995). 68

79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해피고는임계값그자체는저작권의보호를받을수있는표현에해당하지않고합체의원리및공정이용법리가적용되어야한다고반박하였다. 2) 법원의판단법원은사실 (fact) 그자체는저작권법의보호를받을수없지만사실의편집물 (compilations of facts) 은예외적으로보호범위에들수있다고하면서, 원고가임계값을결정함에있어서는하드드라이브의교체시기등을예측하고결정해야하는정책판단이있어야한다면서, 원고의편집물은창작성 (originality) 이있고편집물을이루는요소도단순한사실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 252) 다음으로법원은피고의임계값복제행위는상업적이며원고의시장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이유로피고의공정이용항변을배척했다. 3) 공정이용관련쟁점가. 이용목적및성격법원은피고가임계값을이용한행위가상업적인지여부를두고고심했는데, 피고가원고의임계값을자신의하드드라이브에복제하고피고가창작한부분이실행되지않도록한것이궁극적으로상업적목적으로이어진다고판단하여첫번째요인이공정이용에불리하게작용한다고설명했다. 253) 나. 저작물의성격법원은원저작물이사실적이거나기능적이면이용할수있다고전제한후, 원고의임계값은기능적인부분과창작적표현의특징을모두지니고있기때문에원고나피고에게모두불리하게작용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 254) 252) Id., at ) Id., at

80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다.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법원은피고가이용한원고의임계값은원고저작물의중요하고핵심적인부분에해당하므로세번째요인은공정이용에불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55)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법원은피고가원고의임계값을복제한것은그행위자체로원고의상품을복제한것과같고, 이는원고저작물의시장에직접적으로악영향을미친다는근거로네번째요인은절대적으로공정이용에불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56) 10. Duffy v. Penguin Books USA Inc. 사건판결 257) 1) 사실관계이사건원고 Duffy는 1987년출판된 The H-O-A-X Fashion Formula 와 1990년출판된 Complete Petite 라는패션잡지의저자이다. 원고는이두권의잡지를저작권등록했다. 피고 Penguin Books USA는원고의잡지를참고하여 Plus Style: The Plus-Size Guide to Looking Great 를출판했다. 피고잡지의저자 Nanfeldt가자신의서적을저술할때는이미원고의서적은절판되어시장에서구하기힘든상태였다. 258) 2) 법원의판단법원은이미시장에서구매하기어려운서적을참고하여새로운저작물을만든경우, 이용목적및성격이기존자료를조사하기위한것이라는점과원고의시장이침탈당할가능성이없다는근거로 254) Id., at ) Ibid. 256) Ibid. 257) Duffy v. Penguin Books USA Inc., 4 F.Supp.2d 268(1998). 258) Id., at

81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피고의이용행위는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 3) 공정이용관련쟁점가. 이용목적및성격법원은피고의저작물이용이조사를목적으로한것이라면이는피고에게유리하게작용한다고설명한후, 피고잡지의저자 Nanfeldt가상업목적으로저작물을작성했다고할지라도기존자료를조사하기위해원고의서적을복제한것은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 259) 나. 저작물의성격법원은공정이용법리가미공표저작물보다공표된저작물에적용될가능성이높다고하면서, 원고의저작물이이미시장에공표된적이있기때문에이요인또한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60) 다.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법원은 Nanfeldt가원고의저작물중어느정도를이용했는지명확하게밝히지못했으나, 원고저작물의약 75% 를복제한것은공정이용의범위를벗어난것이라고판단했다. 261)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법원은 Nanfeldt가원고의저작물을복제했던시점은원고저작물이이미시장에서사라진이후이므로, 원고는피고의복제행위로인한어떠한피해도입지않았다는근거로네번째요인은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62) 259) Id., at ) Id., at ) Ibid. 262) Ibid. 71

82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11. Fisher v. Dees 사건판결 263) 1) 사실관계이사건원고 Marvin Fisher는작곡가로 Jack Segal과공동으로 When Sunny Gets Blue 라는곡을작곡하고저작권을보유하고있엇다. 한편디스크자키로일하는 Rick Dees와 Atlantic Recording 음반출판사는원고의음악을코믹버전으로만들기위해원고들의허락을구했으나거절당했다. 몇달후디스크자키 Dees가원고의음악을패러디한 When Sonny Sniffs Glue 라는곡을포함한음반을발매하자원고가저작권침해를주장하였다. 264) 2) 법원의판단법원은패러디의범위, 피고행위의도덕성 (propriety), 저작물의이용목적및성격, 저작물이용으로인한경제적효과및이용된저작물의양과상당성을판단기준으로삼아피고의공정이용항변을용인하였다. 이판결은제107조의네가지요인을순서대로판단하지는않았지만, 그실질적내용에있어서는별반차이가없는것으로보인다. 3) 공정이용관련쟁점가. 패러디의범위피고는원고의저작물을직접이용한것이아니라고주장했으나, 법원은피고가패러디한음악과원고의음악을비교하여청취하고, 피고의음악은원고의음악과원고의음악을부른가수 Johnny Mathis를단순히희화한것일뿐이라고판단했다. 265) 263) Fisher v. Dees, 794 F.2d 432(1986). 264) Id., at ) Id., at

83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나. 피고행위의도덕성원고는자신의곡을패러디하겠다는피고의요청을거절했음에도불구하고피고가자신의곡을패러디했다는점이악의적으로평가되어야한다고주장했지만, 법원은패러디를행하는자가원저작권자의허락을쉽게얻지못하는것은당연하고, 피고의음악이부도덕하거나외설적인것이아니라는근거로, 피고의행위에악의가없다고판단했다. 266) 다. 이용목적및성격법원은이요인을판단함에있어서영리목적인지의여부가중요하게고려될수있다고하면서, 양측이피고의곡은상업적목적이있다는사실에동의했지만, 모든패러디가원저작물을상업적으로만이용하는것은아니라는근거로, 원저작물의시장을불합리하게침해하지않는다는점을입증하면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할수있다고설명했다. 267)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법원은실연을겪고난후행복을바라는여인의마음을노래한원고의곡을듣고자하는소비자들은피고의패러디곡에만족하지는않을것이라고하면서, 원고의저작물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므로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68) 마.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법원은또한저작물의양과상당성을판단하면서이에관한명확한기준은없으나, 이사안에서피고가패러디를위한것이상으로원고의저작물을이용한것은아니라고하면서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는입장을보였다. 269) 266) Id., at ) Ibid. 268) Id., at

84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12. Gulfstream Aerospace Corp. v. Camp Systems Intern., Inc. 사건판결 270) 1) 사실관계이사건원고 Gulfstream Aerospace는제트기를제작생산하는항공회사다. 원고는연방항공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규정에따라생산된제품에대한유지보수메뉴얼을작성하여항공기소유자와유지보수관리자에게배포한다. 피고 Camp Systems는항공기유지보수회사로, 피고는단지항공기생산업체로부터매뉴얼을인도받아그에따라유지보수하는업무를하고있을뿐이다. 한편원고는항공기를생산하는것외에도항공기를유지보수하는업무도하고있었다. 원고와피고는원고가제작한항공기의유지보수매뉴얼에따라스케쥴을관리하는 maintenance tracking 사업권을두고경쟁하였다. 원고는원고가생산한항공기의유지보수매뉴얼을피고에게전달하지않자, 피고는항공기구매자로부터매뉴얼을인도받아자신의시스템에입력하고유지보수업무를하고있었다. 원고는이러한피고의행위가자신의저작권을침해한다고주장했다. 271) 2) 법원의판단법원은피고의저작물이용행위가공정이용에해당하는지를두고네가지요인을판단한결과첫번째와세번째요인은피고에게불리하다는판단을, 두번째와네번째요인은피고에게유리하다는판단을내렸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법원은피고의이용행위를공정하다고보았는데, 그이유는피고의저작물이용행위가원고의저작물시장이나가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네번째 269) Id., at ) Gulfstream Aerospace Corp. v. Camp Systems Intern., Inc., 428 F.Supp.2d 1369(2006). 271) Id., at

85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요인에무게를두었기때문이다. 3) 공정이용관련쟁점가. 이용목적및성격법원은피고가매뉴얼이용을두고원고와협의하려는노력은인정되나원고의매뉴얼을이용한행위가상업적임에는틀림없고변형적으로이용한것도아니라고설명하고첫번재요인은공정이용에불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72) 나. 저작물의성격법원은공정이용판단을위한두번째요인은원고의저작물이얼마나창작적인지를판단해야한다고전제한후, 항공기유지보수매뉴얼은작동절차나시스템목록들로구성되어있으므로명백히사실적저작물이라고하면서두번째요인은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73) 다.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피고는항공기구매자로부터인도받은매뉴얼 CD 중핵심적인부분을추출하여이용하였는데, 이에대해법원은피고가원고저작물전체를이용하거나핵심적인부분을이용한것은아니라할지라도그이용의범위가질적으로나양적으로상당하다는근거하에세번째요인은공정이용에불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74)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원고는피고가원고의매뉴얼을이용한것이매뉴얼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라고하면서도, 피고가매뉴얼의일부를변경하여이용한것은원고가지닌독특한 maintenance 272) Id., at ) Id., at ) Id., at

86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tracking 시스템의가치에영향을미친다고주장했다. 그러나법원은피고가변경한매뉴얼은파생적인것이아니라매뉴얼제작목적대로이용된것이라고설명한후, 원고의이러한주장은저작권법의목적과배치된다고하면서중요한네번째요인은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75) 13. Heidi S. Weissmann v. Leonard M. Freeman사건판결 276) 1) 사실관계이사건항소는명망있는교수와재능있는조교사이의오랜사제지간관계가파국에이르는경우에발생하는문제의전형을제시한다. 양자는함께학술적인과학저작물을연구하여공동저작하였다. 항소인 ( 조교 ) 이개별적으로신저작물을저작하였을때피항소인 ( 교수 ) 은자신이그저작물의공동저작자라고믿으면서그조교의저작물을자신의저작물인양이용하였다. 이에조교가교수를상대로소송을제기한사건이이사건이다. 그사실관계를구체적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양당사자는핵의학분야에서인정받은과학자들이다. 항소인 Weissmann은 Albert Einstein 의과대학 ( 이하 Einstein 이라표시 ) 의방사선학과핵의학분야부교수이고, Monterfiore 병원 ( 이하 Montefiore 이라표시 ) 에서핵의학을전문으로하는내과의사다. 그는방사성핵종화상 (radionuclide imaging) 분야에서수차례수상하였고 80편이넘는학술논문을발행하였다. 피항소인 Freeman도역시다작의저작자이고핵의학과진단방사성의학분야에서유명한강사다. 그는핵의학협회의회장을역임하고 1964년이래 Einstein 에서방사성의학과핵의학분야의교수로재직중이다. 그는 Montefiore 275) Id., at ) 868 F.2d 1313, cert. denied 493 U.S. 883 (1989). 76

87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에서핵의학분야의과장이자 Einstein에서는핵의학과부학장이다. 1977년에 Weissmann 박사가 Montefiore에서레지던트 4년차로근무하고 Freeman박사가그병원에서핵의학과과장으로일하였는데그때양당사자의공조가시작되었다. 1977년초반에피항소인은특정한방사성의약품인아미노산 ( 이하 IDA 로표시 ) 의파생물의응용을연구하고있었다. IDA는혈관에투여된방사성동위원소를써서식별되는물질이고간에투여된경우에는간및담즙의특정질환을진달할수있다. 1970년대후반에 IDA 아날로그형을생산하는제약회사는미국에서동위원소를판매할목적으로식약청 (FDA) 에제출한신청의승인을받기위하여환자데이터베이스를개발할과학자를필요로하였다. 그중선택된한과학자가 Freeman 박사였다. 그는그의연구활동에 IDA 아날로그협을사용하기시작하였다. 항소인은레지던트 4년차로서 Freeman 박사의지도하에이러한초기연구에참여하였다. 양당사자는 IDA 파생물에대한공동저작물을 1979년 1월에최초로발행하였다. 그해이후수년에걸쳐담즙관련병을진단함에있어 IDA의사용에대한일련의논문은 Freeman, Weissman과기타과학자들의명의로발행되었다. 1980년부터양당사자는핵의학의다양한측면특히 IDA 화상에초점을맞춘다수의논문을공동으로연구하여공동저작하였다. 이사건소송에서침해된것으로주장되는저작물의이전판 (version) 은 1980년에하버드대학교의과대학이후원한핵의학실습과목을위하여최초로작성되었다. 연방지방법원의사실인정에따르면항소인이저작권을주장한저작물 ( 원고의증거물 1 또는 P-1) 은강의에수반하여마련하고전공의가전공의회의를위하여사용하는기초자료 -간담즙을화상으로설명하는기술의양태를보고한서면-다. 1980년부터 1985년까지 P-1의종전판은진행중인협조노력속에 77

88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양당사자에의하여지속적으로개정되고보완되었다. 1985년 Weissmann 박사는당해저작권소송에서다툼의대상이된논문을저술하였다. 그논제는 간담즙의화상 (P-1) 이었고작용제 IDA의방사성아날로그를적용하는비교적새로운진단기술에대하여보고하였다. 그저작물은 1985년에인쇄발행된 Syllabus: A Categorical Course in Nuclear Medicine 이라는제목의북미방사성의학협회의책의한장 ( 章 ) 으로게재되었다. 발행물은 Weissmann을그논문의유일한저자로서기재하였다. 항소인의창작은확실히 1977년부터 1984년까지지속된그들의업무관계속에서양당사자가공동으로작성한종전논문으로부터파생하였다. 관련문서의검토에따르면 P-1의부분들은 1983년에 Einstein에서제출되고 1984년에 Mount Sinai 의과대학 ( 이하 Mount Sinai 로표시 ) 에서제출된종전공동저작물을사실상축약한것이다. P-1은종전저작물에서주장된핵심명제를재차밝힌것으로보이나 Weissmann의증거물은다음의새로운요소들을포함한다. (1) 사진설명과부수적인자막의새로운선택, (2) 관련문헌에있는 4편의최근보고서의인용, (3) 새로운내용의추가, (4) 이전자료의재구성 항소인이이러한 P-1의자료를창작하였다는점을피항소인은사실심리단계에서시인하였다. 1987년여름 Mount Sinai 는핵의학에대한특강을위하여 Freeman 을초빙하였다. 그는 P-1을사용한강연을준비함에있어 P-1의저자명에서 Weissman의성명을삭제하였고그대신에자신의성명을기재하면제목에 3단어를추가하였다. 50분의논문복제본이제작되었다. 강연예정일전에항소인은복제물 1부를얻었다. 그리고변호 78

89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사를통해항소인은그의논문수정본을회람하지말것을요청하였고그가독점적인저작권을주장한다는사실을복제본을받은모든이들에게통지하여줄것을요청하였다. 따라서그논문은강연자료에서빠졌다. Freeman 박사는전술한바와같이수정한 P-1을사용하지않고강연하였다. 이사건이후 Heidi S. Weissmann은 Leonard M. Freeman박사를상대로뉴욕남지구소재연방지방법원 (Pollack판사) 에서연방저작권법제501조의위반을이유로저작권침해를주장하는소를제기하였다. 청구원인에서그는 Freeman박사가그의저작권을침해하였다는확인, Freeman박사가저작권을침해하지못하도록금지하는영구적금지처분명령, 실손해배상및이익상환을청구하였다. 항소인은변호사보수의상환청구에대한기각판결에대해서는불복하지아니하였다. 왜냐하면 Weissmann박사는 P-1에대한저작권을제소전에등록하지아니하였기때문이다. 저작권등록은변호사보수상환청구의법률상요건이다. 2) 법원의판단연방지방법원은비배심심리후에원고청구기각판결을선고하였다. 이에대해원고인 Weissmann은항소를제기하였다. 항소심에서제출된쟁점중에새로운것은당사자들의종전공동저작물을토대로저작된의학논문이그자체로공동저작물인지아니면 2차적저작물인지여부다. 그것이공동저작물이든아니면 2차적저작물이든간에저작물의침해가성립하면연방저작권법에따라소를제기할수있다. 이사건재판부는 P-1이항소인이개별적으로저작한것으로서저작권이있는 2차적저작물이었고 Freeman박사의이용이공정한것이라고할수없다고판시하였다. 79

90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3) 공정이용관련쟁점가. 이용목적및성격이요인을검토함에있어연방지방법원에의하면영리 / 비영리차이의핵심은이용의유일한동기가금전적이익인지여부가아니라이용자가관행적인가액을지불함이없이저작권이있는자료의활용으로부터영리를취하였는지여부다. 277) 원심법원은 Freeman박사가사례비로 250달러만을받았고영리를취하지않았기때문에첫번째요인은그에게유리하게작용한다고결론내렸다. 이사건재판부는원심법원의판결의결론이앞에서인용한구절의논점을누락하였다고생각한다. 금전적인이익은유일한기준이아니다. Freeman 박사는 Weissman의논문을이용함으로써그전문분야와업적평가에서학계로부터인정을받고있었다. 다시말하면그는과학적연구와창작에수반하는통상적가액을지불함이없이-즉이마의땀방울에의하여- 그러한인정을받은것이다. 특히학문분야에서영리를금전으로평가하는것은잘못된것이다. 대신에학문분야에서가치있는것은명망이다. 왜냐하면명망은종종전문분야에서의발전과대학교수로서의신분보장에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금전적인이익의부재가필연적으로공정이용의사실인정을초래하지는아니한다. 나아가이사건처럼피항소인의이용이 Weissman 박사의이용- 즉전문분야의심포지움에서발표한강연의부가물-과본질적으로동일한목적을위한것일경우에그러한이용은공정이용의항변을중대하게약화시킨다. 278) 277) 684 F.Supp. at ) Id.; see also Iowa State Research Foundation, Inc. v. American Broadcasting Cos., Inc., 621 F.2d 57, 61 (2d Cir. 1980)( 원저작물과복제물이동일한기능을수행한경우에는공정이용법리의범위는축소된다는사실을시사한사례 ). 80

91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그래서첫번째요인과관련된증거는이법리의적용을지지하지아니한다. 연방지방법원의상반된결론은명백히오류가있다. Freeman의이용은전적으로비영리목적을위한것이라는원심법원의판시내용은영리 / 비영리의구별이금전으로산정되는것이아니라특정내용에달려있다는핵심적인명제를오해한것이다. 연방대법원이공정이용법리-특히첫번째요인- 는소위 생산적인이용요건 [Sony Corp., 464 U.S. at 455 n. 40 (1984)] 에의하여엄격히제한되지아니한다고판시하였지만비생산적인이용은 비교형량을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279) Freeman 박사의 P-1 사용은첫번째요인의비교형량시에피항소인에게불리하게작용한다. 나. 저작물의성격두번째요인과관련하여원심법원은 Harper & Row사건판결을다시인용하면서 법은일반적으로허구소설또는공상소설보다는사실적저작물을유포하는데더큰필요성을인식한다 고판시하였다. 280) 이사건판결에비추어보아원심법원은 P-1이과학저작물이기때문에이요인이피항소인에게유리하게작용한다는것을인정하였다. 281) P-1의과학적성격은명백히이요인을항소인에게유리하게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작물의성격은고려할유일한내용이아니다. 연방대법원은 저작권에의하여부여되는권리들은축적된지식에대한기여자에게그들의노고에대한공정한대가를보장하기위한것이다. 라고판시한바있다. 282) Mazer v. Stein사건판결 283) 에서연방대법원은저작권이특정인의표현-허구의성격이든사실적성격을가지고있든지간에-의사용에대한권리를성립 279) Sony, 464 U.S. at 455 n ) 471 U.S. at ) 84 F.Supp. at ) Harper & Row, 471 U.S. at 546; see also Twentieth Century Music Corp. v. Aiken, 422 U.S. 151 (1975). 283) 347 U.S. 201 (1954). 81

92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시킴으로써아이디어를연구하고유통할경제적유인을제공한다고설명하였다. 저작자에게그들의노력에대한대가지급을약속함으로써그들의재능을사용하도록장려하는것은공익을증진하는가장확실한방법이다. 284) 이사건에서과학저작물의전적인침해를허용하는것이초래할위험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Weissmann 박사가추구한사익은직접적으로즉각적인경제적이득과관련이없을수도있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그의저작물에허용되는저작권보호는그에게연구- 성공하였다면직업적이고금전적인혜택을가져왔거나가져왔을노력-를지속할유인을제공한다. 따라서공정이용이사실적인과학저작물에서보다널리인정된다는점을수용하지만, 법원은 P-1과같은저작물의창작에필요한경제적유인을뒷받침할필요가있기에그러한사실의수용으로법원이판단력을상실해서는아니된다. 원심법원이이러한요인을형량하는경우에경제적유인을감안하지못한것은 저작물의성격 요인에관하여명백히오류있는사실인정을초래한법의오류였다. 여기에서이사건재판부의입장에따르면, 저작물의성격요인을분석할때경제적유인은양당사자중일방에게결정적으로유리하게하지못하게하는기능을수행한다. 다. 저작물전체에서이용된부분이차지하는양과상당성세번째요인에따라 이용이무엇이든지간에일반적으로저작물전체를복제한경우에는공정이용에해당할수없다. 이점에서원심법원의판결-P-1은저작권의보호를받을수있는 2차적저작물이아니라는원심법원의사실인정과일관된입장임-에의하면 Freeman 박사가공동저작물에있어 Weissmann 박사가약간추가한부분을복제한행위는최소한의복제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이 284) Id., at

93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사건재판부는원심법원의판결에동의하지아니한다. 이사건재판부에따르면종래공정이용은타인의자료를광범위하게축약하여복제하는경우또는바꾸어쓴경우에는인정될수없고이용의상당성을토대로한다. 변경한부분이제호와저작자명뿐이고대상이된저작물의용어를무단으로모조리복제하였다. 그러한이용은명백히상당하지아니하다. 그것이최소한에그쳤다는원심법원의사실인정은명백히오류를범한것이다.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네번째요인은공정이용을결정하는데가장중요한요인이다. 이와관련하여원심법원은 Freeman박사가 P-1을사용하는행위가 P-1의시장가치를훼손하지아니한것으로판시하였고 Montefiore 에서수행한연구결과의유포가기껏해야그의학논문의시장성을확대할따름이었을것 이라고판시하였다. 285) 의학논문의발행이통상그시장성을높인다는것이자명하더라도이사건재판부는이요인이 Freeman 박사에게유리하게작용한다는원심법원의결론에는동의하지아니한다. 항소인의성명또는양당사자의성명으로유포하는것은정확히시장에동일한영향을가져왔을것이다. 공정이용법리를연방저작권법제107조에규정함에있어연방상원보고서는 일정한특별한예외를제외하고는저작권이있는저작물에대한일반시장의부분을대체하는이용은통상적으로침해로간주되었을것이다. 라고한다. 286) 이사건재판부의견해로서는이사건에서쟁점인특정시장-즉과학연구와발행의세계-은 P-1과같은논문의창작과배포를장려하는방식으로기능한다. 287) 저작권은창의적노력에대한자극제로사용되기때문에이러한창의성을 285) 684 F.Supp. at ) S. Rep. No. 473, 94th Cong., 1st Sess. 65 (1975). 287) Harper & Row, 471 U.S. at 566 n

94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저해하는방식으로기능할연방법률안의입법은배제된다. 과학저작물의저작권자가받는법률상보상은교원의정교수신분보장심사가 논문게재아니면도태 방식에의거한경우에승진과학계에서의자기발전을포함한다. 예컨대이사건에서관련된핵의학전문가의소그룹과같은학자군에서과학적업적의인정은그의전문직생활에있어극히중요한부분이다. Freeman이 P-1을이용한행위는 Weissmann 박사가의도한것과동일한본래의목적을위한것이기때문에그러한사실은 Weissmann 박사가자신의노력의댓가를향유할능력을훼손시키고그가핵의학분야에서지속적으로연구하고발행할유인을저해한다. 따라서이것이공정이용이라고판시하게되면동일한정도의공중의편익을제공함이없이과학연구의저작물을위한시장에타격을줄개연성이높을것이다. 이네번째요인에대한원심법원의오류는학계에서승진과신분보장의현실보다는판매또는수령한금액에초점을두는데있다. 14. Hofheinz v. A & E Television Networks 사건판결 288) 1) 사실관계이사건원고 Hofheinz는영화배우 Peter Graves가출연한공상과학영화 It Conquered the World 의저작권을보유하고있었다. 피고 A & E Television Networks는 24시간방송신호를송출하는케이블네트워크회사로, 주로다큐멘터리, 방영이끝난드라마및영화를송출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었다. 피고는 Peter Graves: Mission Accomplished 라는제목으로영화배우 Peter Graves의일대기를방송했는데, 이다큐멘터리에원고가저작권을가진영화의예고편중약 20초분량을이용하였다. 289) 288) Hofheinz v. A & E Television Networks, 146 F.Supp.2d 442(2001). 289) Id., at

95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2) 법원의판단법원은원고의영화가창작적저작물이기때문에두번째요인은원고에게유리하게판단될수있다고하면서도, 피고가원고의저작물을변형적으로이용했다는점, 이용분량이 20초정도로미미하다는점, 원고의영화를대체할가능성이없다는점을근거로피고의행위는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 3) 공정이용관련쟁점가. 이용목적및성격법원은피고가유명영화배우의일대기를그린다큐멘터리에원고의영화일부를이용한행위는원고의영화를대체하는것이아니라저작물을변형적으로이용한것이므로첫번째요인은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90) 나. 저작물의성격법원은원고의저작물이이미공표되었다는점은피고에게유리하게작용한다고설명한후, 비록원고의저작물이일반적인시장에서구하기어려운 1950년대영화이기는하지만사실적저작물이아닌창작적저작물이라는점은원고에게유리하게작용한다고하면서, 두번째요인은근소하게공정이용에불리하게작용한다는판단을하였다. 291) 다.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원고는피고가저작물을이용한부분이저작물의주요부분이라고주장하였으나, 법원은 70분분량의영화에서 20초정도를이용한피고의행위는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설명했다. 292) 290) Id., at ) Id., at ) Id., at

96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법원은공정이용판단에있어네번째요인의영향은무엇보다중요하게작용한다고설명하고, 피고의저작물이원고의영화를대체할수는없다고하면서네번째요인또한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93) 15. Hustler Magazine Inc. v. Moral Majority Inc. 사건판결 294) 1) 사실관계이사건원고 Hustler Nagazine은캠프리 (Campari) 라는주류를광고하면서보수주의적성향을띈복음전파자제리팔웰 (Reverend Jerry Falwell) 을패러디한사진을잡지에실었다. 피고 Moral Majority는보수성향의정치로비그룹으로서, 기부금모금의일환으로 1983년 11월에팔웰이서명한편지를 2만 6천여명의회원들에게보냈는데, 편지에는원고가팔웰을패러디한부분이포함되어있었다. 또다른피고 Old Time Gospel Hour는종교방송국을후원하는단체로서, 이단체또한기부금모금을위해원고의저작물을이용하여 7십만명의지지들에게편지를보냈다. 피고들의홍보노력결과 Moral Majority Inc. 는 4만5천달러를, Old Time Gospel Hour 는 6십7만2 천달러를모금할수있었다. 이에원고는 Moral Majority Inc., Old Time Gospel Hour 및팔웰을상대로저작권침해를주장하였다. 295) 2) 법원의판단항소법원은피고가원고저작물을상업적목적으로이용했을지라도그외에피고의명예훼손에대한항변의의미가크고, 원고저 293) Id., at ) Hustler Magazine Inc. v. Moral Majority Inc., 796 F.2d 1148(1986). 295) Id., at

97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작물의시장이나잠재적판매가능성을저해하는것은아니라는근거로피고의행위를공정이용으로보았다. 3) 공정이용관련쟁점가. 이용목적및성격피고는회원들에게편지를보낸것은정보제공을주된목적으로한것이고기부금모금은부차적인것이라고주장했으나, 법원은패러디가기부금모금의주된내용으로이용된것이라고판단했다. 그러나법원은상업적인목적인지여부가저작물의이용목적및성격을판단하는유일한기준은아니라고하면서, 피고의이용행위는명예를훼손하는원고의패러디에대해항변할중요한목적이있었다고하면서첫번째요인은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96) 나. 저작물의성격지방법원은원고의저작물이창작적이기는하지만피고는그창작적가치를이용한것이아니라고판단했지만, 항소법원은그근거가불명확하고, 사실피고가원고저작물의거의모든부분을복제했기때문에두번째요인은공정이용에불리하게판단된다고하였다. 297) 다.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법원은저작물의상당한양이복제된경우에도공정이용의항변을적용할수있지만, 이사건의피고가복제한양은분명공정이용에불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98)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피고가원고저작물을상업적으로이용했을지라도원고저작물 296) Id., at ) Id., at ) Id., at

98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의시장이나잠재적판매가능성을저해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네번째요인은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299) 16.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v.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사건판결 300) 1) 사실관계아이오와주립대학교학생이었던제임스도랜 (James Doran) 은교수의지도를받아 28분짜리영화 챔피언 을제작하였다. 이영화는 1972년뭰헨올림픽레슬링종목에서금메달을따낸댄게이블 (Dan Gable) 에관한내용이고, 아이오와주립대학교는도랜의최초 TV방영권을제외한모든권리를확보하였다. 도랜이 ABC 방송국에취업한후, ABD 프로듀서의요청으로영화의복제본을프로듀서에게인도했고, ABC는이영화의일부분을자신의방송물에이용하였다. 301) 2) 법원의판단항소법원은피고가주장하는공정이용의법리가조직적인도용 (corporate theft) 에까지미치는것이아니고, 원고저작물중 8% 만이용했더라도그부분이중요하고핵심적인부분에해당되며, 피고의방송행위로원고의잠재적시장에부정적인영향이미쳤다는근거로피고의공정이용항변을배척했다. 3) 공정이용관련쟁점가. 이용목적및성격피고 ABC는대중의관심이있는올림픽행사에서유명인의삶을알림으로써추후전기적인작품의창작을장려할목적으로원고의 299) Id., at )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v.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621 F.2d 57(1980). 301) Id., at

99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저작물을이용했다고주장했으나, 법원은저작물이공적으로이용될때마다공정이용의법리가적용되어저작권이무시되지는않는다고설명하면서, 공정이용의법리가조직적도용에까지미치는것은아니라고판단했다. 302) 나. 저작물의성격피고는피고의방송물이 TV 시장에서중요한의미가없는교육용영화라는점을주장했다. 그러나법원은 1972년뭰헨올림픽에참가한운동선수들의삶을다룬피고의방송물은원고의영화 챔피언 과동일한장르라고하면서, 두번째요인또한공정이용에불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303) 다.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피고는원고의영화중약 8% 를이용했고그중일부를각기다른세장면에이용했는데, 법원은피고가이용한부분이해당영화의가장중요하고핵심적인부분이라고판단하면서, 세번째요인도공정이용에불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304)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피고는피고의방송이후에원고의영화 챔피언 의시장가치가증가했다고주장하면서원고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주장했다. 그러나법원은피고의행위로인해원고가진출할수있었던중요한잠재적시장이사라졌고, 궁극적으로는 ABC가올림픽게임을독점중계함으로써해당시장을독점하는결과를가져왔다는근거로원고의잠재적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했다. 305) 302) Id., at ) Id., at ) Id., at ) Id., at

100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17. Infinity Broadcast Corp. v. Kirkwood 사건판결 306) 1) 사실관계이사건원고 Infinity Broadcast는 CBS 라디오를운영하는거대라디오방송국이고, 피고 Kirwood는 Dial-Up 이라는시스템을이용하여원거리도시에전화선을통해라디오방송을재전송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었다. 피고가자신이운영하는서비스를통해원고의방송프로그램을재전송하자, 원고는방송물에대한저작권을주장하며소를제기하였다. 307) 2) 법원의판단항소법원은피고가원고의저작물을변형없이일주일내내 24시간이용하였으며, 원고의방송이유료회선 (commercial listen lines) 을통해서비스되지않는다는사실만으로원고의잠재적이익에전혀손해가발생했다고는볼수없으므로피고의행위는공정이용의범주를넘는것이라고판단했다. 3) 공정이용관련쟁점가. 이용목적및성격법원은피고가원고의방송물을이용한행위가단순히원저작물을대체하는것인지아니면새로운표현과의미를담아새로운저작물을만들어낸변형적이용에해당하는것인지를판단했는데, 원고의방송프로그램을단순히재전송하는피고의행위는원저작물을단순히재포장하는행위에해당하므로이는공정이용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 308) 306) Infinity Broadcast Corp. v. Kirkwood, 150 F.3d 104(1998). 307) Id., at ) Id., at

101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나. 저작물의성격피고는원고의저작물이저작권의보호를받을수있지만원고가방송한음악이나광고의저작권자는원고가아니라고주장하였다. 그러나법원은창작적저작물일수록저작권의보호를받을가능성이높다고전제한후, 원고가음악이나광고의저작권자는아니자만, 그러한요소들의편집물을독특하고창작성있는것으로보아두번째요인도공정이용에불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309) 다.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법원은세번째요인은피고가원고의저작물을적게이용할수록피고에게유리하게작용하지만, 일부분만을이용했을지라도그내용이핵심적일경우에는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고설명하면서, 피고의행위가사회적이익을고려한것이라고는하지만원고의방송을일주일내내 24시간재전송하는행위는공정이용에불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310)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법원은원고는자신의방송을유로로제공하지않고있지만, 몇몇방송국은특정지역의회선을가지고있고그회선들은특정광고주들에게패키지로제공되고있다는점을설명했다. 그리고이로인한원고의경제적이익이전혀없다고볼수없고피고의행위로인한악영향또한무시할수없다고하면서, 네번재요인또한공정이용에불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311) 309) Ibid. 310) Ibid. 311) Id., at

102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18. Jerome D. Salinger v. Random House, Inc. and Ian Hamilton 사건판결 312) 1) 사실관계 저명한전기작가인 Ian Hamilton이유명한소설가인원고 J.D. Salinger의미발행서신을발췌하여원고에관한위인전기를완성하였다. 이에원고는 Hamilton과그전기의출판업자인 Randon House, Inc. 를상대로가처분을신청하였다. 이사건에서피고들은미발행서신의복제가공정이용에해당한다는항변을제출하였다. 2) 법원의판단이사건재판부는네가지공정이용요인을분석한다음원고의미발행서신을피고가복제한행위는공정이용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판시하였다. 이사건재판부는공정이용분석과관련하여각요인에대해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두번째와세번째요인은원고에게매우유리하게작용하고네번째요인은원고에게약간유리하게작용한다. 반면에첫번째요인만이피고에게유리하게작용한다. 3) 공정이용관련쟁점가. 이용목적및성격피고 Hamilton은자신이집필하는 Salinger의전기내용을풍요롭게할목적으로 Salinger의미발행서신을이용한행위는첫번째요인과관련하여피고에게유리하게작용한다. 312) 811 F.2d 90, cert. denied, 484 U.S. 890 (1987). 92

103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나. 저작물의성격저작권이있는원고의서신은미발행된것이기때문에두번째요인은원고에게매우유리하게작용한다. 다.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인용은양적측면에서뿐만아니라질적측면에서도중요하다. 복제된구절이피고책의핵심은아니더라도현재상태로는최소한책의중요한요소다. 대부분의독자는그복제된구절로인하여그책이읽을만한가치가있는것으로보게된다. 그책 192면의약 40% 정도는그서신들을인용하거나풀어썼다. 요컨대세번째요인은원고에게매우유리하게작용한다.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이사건재판부는피고의책이서신에대한시장을대체하지못하기에서신을소장하려는대다수의잠재적구매자가전기발행에도불구하고마음을바꾸지않았을것이라고판단하면서도 Salinger 의서신내용을바꾸어게재한 Hamilton의책내용으로인하여독자중일부는 Hamilton의책내용이 Salinger의서신내용을축약하여인용하였다는인상보다는 Salinger의서신내용을유사하게풀어쓴것으로이해할수있다. 따라서네번째요인은원고에게약간유리하게작용한다. 19. Kane v. Comedy Partners 사건판결 313) 1) 사실관계쇼의유명진행자 (Sandra Kane) 는자신의쇼 ( 시청자제작 TV 프로그램인 The Sandy Kane Blew Comedy Show) 의 2초에해당하는 TV 클립을사용하는것이저작권과상표권을침해하는것이라고주장 313) (BNA) 1113, 68 U.S.P.Q.2d (BNA) 1748, 2003 WL (S.D.N.Y. 2003), judgment aff d, 98 Fed. Appx. 73 (2d Cir. 2004). 93

104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하면서다른 TV 쇼프로그램 (The Daily Show) 의제작자를상대로제소하였다. 제소당한제작자는사실심리생략판결 (summary judgment) 을신청하였다. 2) 법원의판단연방지방법원의 Daniels 판사는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첫째, 제소당한제작자는저작물성이있는클립을공정이용하였다. 둘째, TV 동영상클립에서 The Sandy Kane Comedy T.V. Show 란표장이등장한경우에상표권침해는없었다. 셋째, 부정경쟁, 상표희석화, 허위광고또는기망적인거래관행이라는주법상이론에근거하더라도책임이없다. 넷째, 뉴욕주의사생활보호관련법을위반하지아니하였다. 다섯째, 명예훼손에해당하지아니한다. 따라서원고의청구를기각하였다. 3) 공정이용관련쟁점가. 이용목적및성격피고들은 Public Excess 라고불리는부분에해당하는원고의 TV 동영상클립을방영하면서비꼬는논평을추가함으로써비평의목적으로원고의자료를이용하였다. 그클립이 Brown 씨의능글맞은논평을덧붙여다른 시청자제작 (Public Access) 동영상클립과아울러그쇼에방영되는경우에이것은가장명백해진다. 그러한이용의비평적성격은사회자의첫멘트와그제호인 Public Excess 에비추어보아그일부의소개한점에서도명백하다. 마지막으로 The Daily Show 의광고에서쇼의몇장면이 무례할 (offensive) 수있다는아나운서의경고와동시에그클립을사용 94

105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하는것은그클립이비평적인성격을가지게한다. Comedy Central 에서방영되는그쇼의핵심은조롱하는것이다. 사실상이쇼에등장하는어떠한동영상클립도그불합리함에대한논평을묵시적으로수반한다. 조소의요소가광고에표면적으로드러나지않더라도광고에서그클립을사용하는것은그소개부분과 Public Excess 부분에있어공정이용에수반되는것이다. 이것은피고가신선한소재를다루기위한고된작업을회피하기위하여원고의자료를침해한사안이아니다. 오히려, 원고의클립을제시함에있어피고들은원고의 Public Access TV 쇼의질을비판적으로검토하고자하였다. 따라서공정이용항변의첫번째요소인이용목적및성격은피고들에게유리하게작용한다. 나. 저작물의성격두번째요인인저작물의성격은원저작물이이미발행되었는지여부뿐만아니라사실적인성격에대비하여창작적인성격인지여부에관련이있다. 314) 창작적인성격의원저작물은일반적으로보다강한저작권보호를받을것이다. 315) 공중이이용할수있게끔기발행된저작물은미발행된저작물에비해공정이용법리에따라저작권보호를덜받게될것이다. 316) 원고의 TV 쇼의창작적인성격은그쇼를 의도한저작권보호의핵심 에두게하여서종전에방영되었다는사실보다는중요한고려사항이될것이다. 317) 이것이원고측에게유리한것으로보이지만법원들은이요인이특정한변형적인이용의맥락에서평가되는경우에는보다덜중요할수있다는점을시인하였다. 318) 특히 314) Feiner v. H.R. Industries, 10 F. Supp.2d 310, 314 (S.D.N.Y. 1998). 315) See e.g. Ringgold v. Black Entertainment Television, Inc., 126 F.3d 70, 80 (2d Cir. 1997). 316) Feiner, 10 F.Supp.2d at 314; Arica Institute, Inc. v. Palmer, 970 F.2d 1067, 1078 (2d Cir. 1992). 317)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586 (1994). 318) Castle Rock Entertainment, Inc. v. Carol Publishing Group, Inc., 159 F.3d 132, 144 (2d 95

106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이요인은창작적인저작물에대한비평또는논평을통하여학문과예술을증진하는공정이용을허용하지아니할것이다. 319) 따라서이두번째요인은원고에게유리하지만그다지힘을발휘하지는못한다. 다.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원고의클립에대한피고의이용은 29분분량의원고쇼로부터 2 초에해당한다. 이것은원고의 TV쇼의 1% 의 1/10에불과하다. 원고는그클립이 Public Excess 부분의첫부분에서여러번사용되고 The Daily Show 의광고에서도사용되었기때문에그이용양이크다고주장하였다. 이주장은원저작물과관련하여사용된부분의양에관련된상당성요인을잘못이해한것이다. 즉상당성요인은원저작물과관련하여사용된일부의양에관련된것이지그사용된일부가방영된횟수에관련된것이아니다. 320) 원고는또한사용된부분이원고쇼의테마음악인 I Love Dick 을포함하기때문에원고쇼의핵심 (heart) 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 피고들은그테마음악의중요성에대해다투고있다. 그곡은 Public Excess 에서는겨우 6초정도노출되었고피고들의쇼프로그램의서두내지홍보에사용할목적으로는시청자가들을수없었다. 상당성요인이질적요소를포함한다고것을확인함에있어연방대법원이그예로 Harper & Row 사건판결 321) 을염두에두었는지는의문이다. 사실연방대법원은비평또는논평에관한사건에서이러한 핵심 (heart) 테스트를적용하는것이곤란하다고판시하였다. 322) 이러한어려움과그곡을알아듣기힘들다는사실및이용 Cir. 1998). 319) See e.g. Campbell, 510 U.S. at 586 ( 패러디사건에서공정이용을도출하는데있어두번째요인은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고판시한사례 ). 320) Campbell, 510 U.S. at )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 566 (1985). 322) Campbell, 510 U.S. at

107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된자료의부분이미량이불과하다는사실에비추어보아법원은이요인이피고들에게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시한다.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네번째요인은저작물의잠재적시장또는저작물의가치에이용이미치는영향을평가한다. 이요인을평가함에있어법원은 2 차적이용이원저작물의시장을침해하거나대체하는지여부를고려하여야한다. 323) 상반되는관점을제시하는것과같이 2차적저작물이본질적으로다른기능을수행하는경우에 2차적저작물이원저작물을대체할위험은거의없다. 324) 더욱이네번째요인은비평을통해초래된원저작물에대한수요감소를고려하지아니한다. 325) The Sally Kane Blew Comedy Show 와 The Daily Show 란두프로그램이유사코미디시장으로서기능할수있더라도원고자료에대한피고의이용은원고쇼에대한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희박하다. 풍자적인뉴스프로그램과야한의상의댄서가수양자에대한시청자가동일하지만원고쇼를 Public Excess 의도입부에피고가 2초간사용한행위는원고쇼의코미디에대한수요를사라지게하는효과를가져올것이라고주장할수없다. 원고는피고의이용이 2차적저작물로부터이용료를징수할원고의역량에미치는영향을법원이고려하여야한다고반박한다. 원고는 World of Wonder 란프로그램의경우에원고쇼의클립을 3 초간 1회사용하기위해 200달러를지불하였다고강조한다. 원저작물의이용허락시장이네번째요인과관련이있다는원고의주장 323) Castle Rock Entertainment, Inc. v. Carol Publishing Group, Inc., 159 F.3d 132, 144 (2d Cir. 1998), 324) Maxtone-Graham v. Burtchaell, 803 F.2d 1253, 1264 (2d Cir. 1986). 325) Campbell, 510 U.S. at ( 통렬한영화비평과같이치명적인패러디는원저작물에대한수요를없애지만연방저작권법에따라배상할손해를초래하지는아니한다.). 97

108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은옳다. 하지만법원은그러한고려에내재된순환논법의위험을회피하기위하여신중하여야한다. 그이용이공정이용에해당하여서이용허락을요구하지아니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은그러한판단이원저작물의이용허락시장을감소할것인지여부에달려있지않다. 326) 원고는공정이용에해당하는원고의저작물사용에대해이용료를받을수없다. 순환논법없이이용료시장을고려하기어렵기때문에법원은원고클립에대한피고의이용으로인하여원고의쇼프로그램의시청자가 The Sandy Kane T.V. Show 대신에 The Daily Show를보지아니할것인지여부를살펴본다. 이와관련하여법원은네번째요인도피고들에게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시하였다. 20. Lewis Galoob Toys, Inc. v. Nintendo of America, Inc. 사건판결 327) 1) 사실관계닌텐도 (Nintendo of America) 는가정용비디오게임을제작판매하는게임회사로, 닌텐도게임을이용하기위해서는닌텐도가만든비디오게임용카트리지를사용해야한다. Lewis Galoob Toys는닌텐도게임에등장하는캐릭터의수명을연장시키거나스피드를증가시키고또는장애물을뛰어넘을수있는기능을추가한 Game Genie 를제작하였다. 닌텐도는 Lewis Galoob Toys가저작권을침해했다고주장하는한편, Game Genie 는닌텐도의카트리지에저장된자료를변경시키는것이아니므로저작권침해는발생하지않는다고맞섰다. 328) 326) See Ringgold v. Black Entertainment Television, Inc., 126 F.3d 70, 81 (2d Cir. 1997). 327) Lewis Galoob Toys, Inc. v. Nintendo of America, Inc., 964 F.2d 965(1992). 328) Id., at

109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2) 법원의판단항소법원은먼저 Game Ginie 가 2차적저작물에해당하는지를살펴보았는데, Game Ginie 는그자체로는효용성이없으며, 단지닌테도게임기능을향상시킨것으로써복제또는개작의행위는포함되지않으며닌텐도의카트리지수요를대체하지도않는다는근거로 2차적저작물성을부인하였다. 329) 그리고 Game Ginie 가닌텐도게임기능을향상시킨행위는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 3) 공정이용관련쟁점가. 이용목적및성격이사건지방법원에서는가정용으로게임을즐기기위해 Game Ginie 를이용하는것을비상업적이용행위라고판단했고, 항소법원또한지방법원의판단을인용하여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설시했다. 나. 저작물의성격닌텐도는시청각저작물에해당하는비디오게임의창작성을강력히주장하였으나, 법원은창작적저작물인지의여부가두번째요인을판단하는유일한기준은아니라고반박하고닌텐도의저작물이공표된저작물이라는점과더불어피고의행위는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설명했다. 330) 다.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법원은저작물전체를이용했다고할지라도공정이용이추정된다는사실을번복하기힘들다고하면서, 소비자들이 Game Ginie 를이용한것은단순히게임자체를보다재미있게즐기기위한것으로보아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331) 329) Id., at ) Id., at ) Id., at

110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법원은네번째요인이공정이용을판단함에있어서가장중요한요인이라고하면서, 닌텐도는 Game Ginie 로인한잠재적피해가능성을합리적으로입증하는데실패했다고보고네번째요인또한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설명했다. 332) 21. Los Angeles News Service v. KCAL-TV Channel 9 사건판결 333) 1) 사실관계이사건원고 Los Angeles News Service는 1992년 4월 29일발생한 LA 폭동현장에서레지날드데니 (Reginald Denny) 가폭행당하는장면을촬영했다. 원고는이저작물을다른언론매체에계약을통해이용허락하고있었는데, 피고 KCAL-TV 가이자료를무단으로이용하자원고가저작권침해를주장하였다. 334) 2) 법원의판단먼저지방법원에서는피고가무단이용한비디오테잎은유일하면서도보도가치가있는자료로서, 공중은이를알필요성이있고이용목적도오직보도에한정되며, 원고가피고의행위로인해발생한손해를입증하지못했다는이유로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판시했으나, 항소법원에서는이를번복했다. 335) 3) 공정이용관련쟁점가. 이용목적및성격항소법원은피고가보도목적으로원고의저작물을이용한점은인정했으나, 원고와피고가동종업계에종사하면서보도자료를수 332) Ibid. 333) Los Angeles News Service v. KCAL-TV Channel 9, 108 F.3d 1119(1997). 334) Id., at ) Ibid. 100

111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집하고판매하는행위를한다고전제한후, 원고가문제의장면을촬영하는데들인경제적노력을인정할필요가있고, 피고또한이테잎을영리목적으로사용한것으로보아첫번째요인은공정이용에불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336) 나. 저작물의성격레지날드데니가폭행당하는장면은사실적인저작물에해당하므로두번째요인은전적으로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337) 다.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레지날드데니가폭행당하는전체장면이비록길지는않지만그길지않은장면자체가중요한것이라고하면서저작물의양과상당성요인은공정이용에불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338)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항소법원은이사건에서의네번째요인을판단할때저작물의독특한성격을고려해야한다고했는데, 그이유는뉴스저작물은이차적시장이거의존재하지않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 원고의비디오테잎은피고의침해행위이전에이미이용허락되었고, 심지어피고의침해행위이후에도이용허락되었다는점을들어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은공정이용에불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339) 22. Los Angeles News Service v. Tullo 사건판결 340) 1) 사실관계이사건원고 Los Angeles News Service는사건사고를촬영하여 336) Id., at ) Id., at ) Ibid. 339) Id., at ) Los Angeles News Service v. Tullo, 973 F.2d 791(1992). 101

112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TV 방송국등에판매해오고있었다, 피고 Audio Video Reporting Services는 TV 뉴스프로그램을모니터하고비디오테잎으로녹화하여개인또는법인에뉴스클리핑 (News Clipping) 서비스를제공하면서, 원고가촬영한항공기및열차사고비디오테잎을무단이용하였다. 341) 2) 법원의판단항소법원은편집되지않은 (raw) 비디오테잎도저작권의보호범위에든다고전제한후, 피고의저작물이용목적은상업적이며원고의잠재적시장을침해한다는근거로피고의행위는공정이용의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 342) 3) 공정이용관련쟁점가. 이용목적및성격피고는피고의고객이저작물을이용하는목적이 조사, 학습및개인연구 에해당하므로공정이용에긍정적으로작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법원은피고가고객의이용목적을마치피고의이용목적인것처럼주장하는것은뻔뻔스럽다고비난하며, 이는상업목적에해당하고공정이용에불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343) 나. 저작물의성격법원은창작적저작물보다사실적저작물이널리배포되어야할필요성을인정하고, 해당저작물이사실적저작물이므로, 이는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344) 341) Id., at ) Id., at ) Id., at ) Id., at

113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다.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피고는원고의저작물의일부를편집하여이용한것 (clips) 이므로상당한양이아니라고주장한반면, 법원은피고가이용한부분은해당저작물중가장중요한가치를지니는부분 (heart) 이라고보고세번째요인은공정이용에불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345)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법원은네번째요인이공정이용을판단하는데가장중요하다고전제한후, 원고와피고의시장이동일하지는않지만, 원고가자신의비디오테잎을방송사에게판매하고있는상황에피고가원고의저작물을무단이용한행위는원고의잠재적시장을침해한것이라고판단하였다. 346) 23. Lotus Development Corp. v. Borland Intern., Inc. 사건판결 347) 1) 사실관계원고 Lotus Development는이용자가컴퓨터에서계산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컴퓨터프로그램 Lotus 의저작권자다. Lotus 은이용자가매크로 (macros) 를입력함으로써다양한명령어를지정할수있도록하였다. 피고 Borland는원고의프로그램을포함하여기존프로그램보다뛰어난기능을수행하는 spreadsheet를개발하였다. 이개발과정에서피고는원고의메뉴명령체계상지시어 (words) 와구조 (structure) 를베껴메뉴목록 (menu tree) 을만들었으나, 그안에내재된컴퓨터코드는베끼지않았다. 이렇게만들어진프로그램은기존 Lotus 을이용하던이용자들도익숙하게이용할수있었다 348) 345) Ibid. 346) Id., at ) Lotus Development Corp. v. Borland Intern., Inc., 49 F.3d 807(1995). 348) Id., at

114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2) 법원의판단항소심에서피고는원고의메뉴명령체계를베낀것은인정하였으나, 원고의메뉴명령체계상지시어및구조는저작권법의보호를받을수없는작동방법에해당하므로피고의베낀행위는저작권을침해한것이아니라고주장하였고, 항소법원은이러한피고의주장을인용하였다. 그러나항소법원은피고의베낀행위가공정이용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판단함에있어네가지요인을자세히다루지않고있으므로여기서는지방법원의판단 349) 을살펴보기로한다. 3) 공정이용관련쟁점가. 이용목적및성격지방법원에서는피고의이용은전적으로상업적이라고설명하고, 공정이용을판단함에있어서이용목적및성격은하나의요인에불과하지만, 피고의이용이상업적일경우에는원고의저작권을불공정하게이용한것이추정된다고판단했다. 350) 나. 저작물의성격피고는기능적성격을지닌메뉴목록은공정이용에유리하게작용해야한다고주장했으나, 법원은원고의메뉴목록이기능적이기는하지만실질적으로표현된부분도있고피고가반드시이를베낄필요는없었다고하면서, 두번째요인은원고나피고에게모두불리하거나유리하게작용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 351) 다.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지방법원은피고가베낀프로그램명령을수행시키기위한원고의지시어와매크로는원고의프로그램에창작적으로표현된부분 349) Lotus Development Corp. v. Borland Intern., Inc., 831 F.Supp. 223(1993). 350) Id., at ) Id., at

115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중상당한비중을차지한다고설명하면서, 세번째요인이공정이용에불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352)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지방법원은피고의프로그램은기존원고프로그램의이용자가손쉽게이용할수있도록한기능을포함하고있고, 이는원고프로그램의판매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고설명한후, 원고의시장에악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피고의입증도충분하지않으므로, 네번째요인또한공정이용에불리하게작용한다고판단했다. 353) 24. Luther R.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사건판결 354) 1) 사실관계 1964년 Roy Orbinson과 William Dees는 Oh, Pretty Woman 이란록발라드곡을썼고그곡에대한그들의권리를피상고인인 Acuff-Rose Music, Inc. 에게양도하였다. Acuff-Rose 사는그노래에대한저작권을등록하였다. 상고인인 Luther R. Campbell, Christoper Wongwon, Mark Ross와 David Hobbs는유명한랩음악그룹인 2 Live Crew로알려져있다. 355) 1989년 Campbell은 Pretty Woman 이란노래를작곡하였다. 이곡은그가 우스꽝스러운서정시를통하여원저작물을풍자할 의도로이곡을작곡하였다고나중에선서진술서 (affidavit) 에기술하였다 [App. to Pet. for Cert. 80a]. 1989년 7월 5일에 2 Live Crew의매니저는 2 Live Crew가 Oh, Pretty Woman 의패러디를작곡하였 352) Id., at ) Id., at ) 510 U.S. 569, 114 S.Ct. 1164, 127 L.Ed.2d 500 (1994). 355) 랩은 율동적인반주로연주되는즉흥리듬으로구성된인기있는흑인음악의일유형 으로정의되었다 [The Norton/Grove Concise Encyclopedia of Music 613 (1988)]. 2 Live Crew 는플로리다주마이애미시의 Liberty City 영역에서나온지역적인힙합스타일의랩인 bass music 을연주한다 [Brief for Petitioners 34]. 105

116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고 Acuff-Rose, Dees 및 Orbison에게원곡의소유권과저작권을인정하며그사용을위한이용료를지급할의향이있다고 Acuff-Rose 에게통지하였다. 서신에동봉한것은가사의복제물과 2 Live Crew의노래의녹음물이었다. Acuff-Rose의대리인은 본인은 2 Live Crew가거둔성공에대하여알고있으나우리는 Oh, Pretty Woman 의패러디의사용을허락할수없다는사실을당신에게통보하지않으면안됩니다. 라고설명하면서그허락을거절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89년 6월또는 7월에 2 Live Crew는여러곡을담은 As Clean As They Wanna Be 란표제의앨범안에 Pretty Woman 을실어음반, 카세트테이프및컴팩디스크로출시하였다. 그앨범과컴팩디스크는 Pretty Woman 의저작자를 Orbinson과 Dees로표시하고발행업자를 Acuff-Rose로표시한다. 그로부터거의 1년이지난후, 2 Live Crew가거의 25만장의음반복제물을판매한사실을토대로하여 Acuff-Rose는 2 Live Crew 와그의음반회사인 Luke Skywalker Records를상대로저작권침해로이유로제소하였다. 2) 법원의판단연방지방법원은다음과같은논거를제시하면서 2 Live Crew 승소의사실심리생략판결을선고하였다. 첫째논거는 2 Live Crew의노래의상업적목적으로인하여공정이용의항변을할수없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둘째논거에따르면 2 Live Crew의곡은 Orbison의노래가얼마나재미없고진부한지를보여주기위하여예측할수있는가사를충격적인가사로바꾼패러디로서순식간에익살로변질된것이라고한다. 106

117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세번째논거는 2 Live Crew가원곡을패러디하기위하여그원곡을상기하는데필요한정도만을취하였다는점이다. 네번째논거는 2 Live Crew의노래가원곡의시장에악영향을미칠개연성이극히적다는것이다. 356) 연방지방법원은이러한요인들을비교형량한다음 2 Live Crew 의노래는 Orbinson의원곡을공정이용한것이라고판시하였다. 357) 제6순회구연방항소법원은원심판결을취소하여환송하였다. 358) 원심법원은 2 Live Crew의노래가 Orbinson의원곡의패러디라고판단하였지만그법원은연방지방법원이 모든상업적사용은추정컨대불공정하다 는사실에거의중점을두지아니한것으로생각하였다. 359) 그리고연방항소법원은패러디의상업적성격으로인하여저작권법에관련된네가지요인중첫번째요인이공정이용의인정에불기하게작용한다는결론에도달한다고판시하였다. 360) 다음으로연방항소법원은 원저작물의핵심을취하여그것을새로운저작물의핵심으로함으로써 2 Live Crew는너무많이질적으로취하였다 고판단하였다. 361) 마지막으로원본의잠재적인시장에대한영향이 확실히공정이용의요인중가장중요한요인 이라고지적한후, 362) 연방항소법원은연방지방법원이공정이용법리를적용함에있어상업적사용으로손해발생을추정하길거부한데대하여비난하였다. 363) 요컨대연방항소법원은패러디의명백한상업적목적으로인하여그 356) 754 F.Supp. 1150, (M.D. Tenn. 1991). 357) Id., at ) 972 F.2d 1429, 1439 (1992). 359)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 451, 78 L.Ed.2d 574, 104 S.Ct. 774 (1984). 360) 972 F.2d. at 1435, ) Id., at )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 566, 85 L.Ed.2d 588, 105 S.Ct (1985)]. 363) 972 F.2d. at

118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패러디가공정이용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결론내렸다. 364) 이에대해연방대법원은연방항소법원의판결을파기하여연방대법원의의견과일치하게하는추가적인절차를위하여사건을환송하였다. 3) 공정이용관련쟁점가. 이용목적및성격공정사용검토에있어첫번째요인은 그러한사용이상업적성격의것인지또는비영리적교육목적을위한것인지등그사용의목적및성격 이다. 이요인은 Story 대법관이제시한공정이용요인인 선택의성격과목적 에의존한다. 365) 이사건에서이요인에대하여검토하기위해서는그이용이비평, 논평, 시사보도등-저작권법제107조의서두에규정되어있는예-을위한것인지의여부를고찰하면된다. 이요인에대한검토의핵심적인목적은 Story 대법관이언급한대로신저작물이단지 원저작물의목적을초과하는지 여부를고찰하는것이거나 366) 아니면그밖의목적또는상이한성격을가진새로운것을추가하여새로운표현, 의미또는내용으로서기존저작물을변형하는지의여부를고찰하는것이다. 다시말하면그것은신저작물이기존저작물을변형하는지의여부와어느정도변형한것인지의여부에대하여고찰하는것이다. 그러한변형된이용의존재가공정이용의항변을인정하기위하여절대적으로필요한것은아니지만 367) 학문과예술을제고하는저작권의목적은일반적으로변형된저작물의창작에의하여달성된다. 따라서저작권의한계내에서공정이용법리를인정하기위한핵심은 364) Id., at ) Folsom v. Marsh, 9 F. Cas. 342, 348 (No. 4901) (CCD Mass. 1841). 366) Id., at 348l; accord, Harper & Row, at 562 ( 원본을대체함 ). 367) Sony, at 455 n, 40 ( 변형된이용에대한명백한법적예외는강의실에배포하기위하여직접적으로복제한경우다 ). 108

119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그러한저작물의존재여부다. 368) 그리고새로운저작물이변형된정도가심화될수록공정이용의인정에불리하게작용할수없는상업적성격과같은여타요인들의중요성은떨어질것이다. 연방대법원은이사건이전에패러디가공정이용인지여부에대하여단한차례만고려하였고, 그당시연방대법원의찬반의견이동수였기때문에연방대법원의의견을표명하지못했다. 369) 이제는 Acuff-Rose가부인하지않는바와같이패러디가명백히변형물로서의가치를가진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패러디보다는명백히유머스럽지못한유형의비평처럼패러디는이전의저작물을조명하고, 그과정에서신저작물을창작함으로써사회적편익을제공할수있다. 따라서연방대법원은다른논평이나비평과같이연방저작권법제107조에따라공정이용을주장할수있다고판시한법원들과입장을같이한다. 370) 패러디의기원은 Nelson판사의연방항소법원반대의견에서인용한그리스어 parodeia의정의- 다른노래와나란히불리는노래 (a song sung alongside another) -에서발견할수있다. 371) 따라서현대사전은패러디를 희극적인효과를내거나조롱하기위하여저작자나저작물의특징적인스타일을모방한어문저작물이나미술저작물 372) 또는저작자또는공동저작자에있어서생각과문구의특징적인성질을조롱거리로만드는모방의경우에그산문또는운문 368) See, e.g. Sony, at (Blackmun, J., dissenting). 369) Benny v. Loew s Inc., 239 F.2d 532 (9th Cir. 1956), aff d sub nom, Columbia Broadcasting System, Inc. v. Loew s Inc., 356 U.S. 43, 2 L.Ed.2d 583, 78 S.Ct. 667 (1958). 370) See, e.g., Fisher v. Dees, 794 F.2d 432 (9th Cir. 1986) ( When Sunny Gets Blue 의패러디인 When Sonny Sniffs Glue 는공정이용이라고판시한사례 ); Elsmere Music, Inc. v. National Broadcasting Co., 482 F.Supp. 741 (S.D.N.Y.), aff d, 623 F.2d 252 (2d Cir. 1980)( I Love New York 의 Saturday Night Live 프로그램의패러디인 I Love Sodom 은공정이용이라고판시한사례 ); see also House Report, p. 65; Senate Report, p. 61 ( 한저작물의내용중일부를패러디에사용하는것은공정이용일수있다. ). 371) 972 F.2d at 1440, quoting 7 Encyclopedia Britannica 768 (15th ed. 1975). 372)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1317 (3d ed. 1992). 109

120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의구성 373) 으로표현한다. 저작권법과관련하여그정의의핵심과기존자료를인용하려는패러디작가의요청의핵심은기존저작자의저작물에대하여부분적으로라도논평하는신저작물을창작하기위하여그저작물의일부분을사용하는것이다. 374) 반대로침해자가그저주목을끌기위하여또는새로운것을것을집대성하는데드는고역을피하기위하여논평에서사용한원저작물의구성의내용또는형식이논평과중대한관련성이없다면타인저작물의차용에서공정성은감소되고상업성의범위와같은여타요인들은보다크게부각된다. 패러디는논지를충분히입증하기위하여원저작물을흉내낼필요가있어서피해자 ( 또는공동피해자 ) 의창작력의산물을사용할자격을어느정도가진다. 반면에풍자물은다른저작물을모방하지아니하고독자적으로창작될수있기때문에차용행위에대한정당성을요건으로한다. 375) 물론패러디가합법적으로원저작물의일부를차용할수있다는사실로는패러디작가또는판사가공정이용의범위를알아내는데별로도움이되지아니한다. 저작권의보호를받는자료를인용하는서적비평과같이패러디는공정이용일수도있고아니라수도있다. 그리고어떠한모방적사용도공정한것으로추정된다는상고인의의견이법적또는사실적으로정당성을가지지못하는것은시사보도를위한이용을공정한것으로추정한다는주장이정당성을가지지못하는것과같다. 376) 저작권법이피해자보다패러디작가를유리하게한다는증거를동법에서발견할수없다. 그리고패러디를공정이용이라고추정하더라도그창작적인부분을통하여 373) 11 Oxford English Dictionary 247 (2d ed. 1989). 374) MCA, Inc. v. Wilson, 677 F.2d 180, 185 (2d Cir. 1981). 375) Bisceglia, Parody and Copyright Protection: Turning the Balancing Act into a Juggling Act, in ASCAP, Copyright Law Symposium, No. 34, p. 25 (1987). 376) Harper & Row, 471 U.S. at

121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사회를풍자하는경우에패러디는종종풍자물로전락한다는사실또는한저작물이모방적인요소와비모방적인요소양자를포함할수있다는사실을설명할수없었다. 따라서여타이용과마찬가지로패러디는저작권법의목적에비추어보아관련요인을통하여사례별로판단하여야한다. 이사건에서 2 Live Crew의 Pretty Woman 은사회전체에대한메시지가무엇이든지간에원저작물을논평하고비판하는패러디를포함한다고연방지방법원은판단하였다. 그리고연방항소법원도그렇게추정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이언급한대로 2 Live Crew의노래가사는원곡의첫째줄을복제하나 Orbison 노래가얼마나재미없고진부한지를입증하기위하여예측가능한가사를충격적인가사로대체하면서순식간에우스꽝스러운가사로변질된다. 377) 아래에서반대의견을개진한 Nelson판사도동이한결론에도달하였다. 그의견해에따르면 2 Live Crew의노래는 부르주아적인원저작물을명백히조롱하려하였고익명의성매매여성과성관계를위한만남이반드시로맨스는아니고사회적중요성이없는것도아니라는점을상기시킨다. 가수들은콧소리를내는외로운남자가생각한것과같은생각을가지고있다. 하지만이사건에서로맨스를발견할수없다. 378) 아래에서다수의견은 2 Live Crew의노래안에서원곡에대한비평을확인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지만비평은어느정도존재한다고추정한다. 379) 이사건법원은 2 Live Crew의노래에서핵심적인요소의질을평가하는추가적단계를취하지않을것이라고인정하였지만연방항소법원이한것에비해 2 Live Crew의노래에서그핵심적인요소를인정함에있어어려움을덜겪는다. 패러디에대한항변으로공정이 377) 754 F.Supp. at ) 972 F.2d at ) Id., at , and n

122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용이제기된때최우선적인쟁점은모방하는특징이합리적으로지각될수있는지여부다. 380) 그이외에패러디가취향에맞는지여부는공정사용에관계없을뿐만아니라관계없어야한다. Holmes 대법관이설명한대로 법에대해서만연수를받은자가극도로한정되고명백한범위를벗어나저작물의가치를판단하는최적인심판관이되는것은위험한일이다. 극단적으로천재가저작한저작물의진가를놓치는경우가분명히나타날것이다. 천재가저작한저작물의진정한신규성으로인하여대중이그저작자가사용한새로운표현을배울때까지는대중의저항에직면할것이다. 381) 이사건대법원은이사건에서패러디요소를높이평가할수없지만 2 Live Crew의노래가원곡을어느정도논평하거나비평하는것으로받아들이는것이상당하다고생각한다. 2 Live Crew는타락한조롱, 성적관계의음탕한요구및아버지의책임으로부터해방된안도의한숨을그의환상이실현된낭만적인명상과병치한다. 후반부의가사는원본의소박함에대한논평, 거리생활의추함과그것이암시하는타락을간과한감성에대한거부감을드러낸다고볼수있다. 전통적으로변형물로서공정이용에의하여보호받을수있었던다른유형의논평과비평으로부터저작자의패러디가가지는차이점은패러디가인용과조롱의조합에해당한다는사실이다. 382) 380) 법원이저작물에대하여선고할수있는유일한추가적인판결은그패러디적요소의대소및패러디적요소와관련하여복제의다소에대한산정이다. 왜냐하면사소한패러디요소와광범위한복제로포함하는저작물은원저작물의목적을벗어날개연성이크기때문이다. 381) Bleistein v. Donaldson Lithographing Co., 188 U.S. 239, 251, 47 L.Ed. 460, 23 S.Ct. 298 (1903)( 서커스포스터는저작권의보호를받는다.); cf. Yankee Publishing Inc. v. News America Publishing, Inc., 809 F.Supp. 267, 280 (S.D.N.Y. 1992)(Leval 판사 )( 연방헌법제 1 차개정조항에따른기본권보장은명백히말로의사표명을하고우스꽝스러운농담을하며그의패러디가성공한자들에만적용되는것은아니다. )( 상표관련사건 ). 382) 2 Live Crew 가공정이용보호를주장하기위하여그의앨범또는패러디인이노래에라벨을붙일필요도없고 2 Live Crew 는이노래로인하여제재를받아서는아니된다고판시하였다. 패러디에라벨이붙어있는지여부에상관없이그것은그목적을달성하고패러디가명백한것 ( 또는합리적으로지각한것 ) 을주장할이유도없다 [Patry & Perlmutter, Fair Use Misconstrued: Profit, Presumptions, and Parody, 11 Cardozo Arts & Ent. L.J. 667, (1993)]. 112

123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하지만연방항소법원은첫번째요인과관련하여근본적으로하나의관련사실인이용의상업적성격에국한하여검토함으로써 2 Live Crew의공정이용에대한조사를축소하였다. 여기에서연방항소법원은 저작권으로보호되는자료의모든상업적사용은불공정한것으로추정된다 고판시한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사건판결에서발췌한추정을적용함으로써이관련사실의중요성을과장하였다. 383) 연방항소법원은패러디의상업적성격에사실상결정적인비중을둔오류를범하였다. 연방저작권법규정은저작물의상업적또는비영리적교육목적이그것의목적과성격에대한첫번째요인을검토하는데있어하나의요소일뿐이라는점을명백히한다. 연방저작권법제107조제 1항은상업적사용을언급하는종속절에 포함한 이란용어를사용하고그주절에서 목적과성격 에대한광범위한검토를규정한다. 이사건대법원이 Harper & Row사건에서설명한대로연방의회는추정적인공정이용의범주를도입하여이전통적인검토의범위를축소하려는시도를반대하였고법원들이관련증거에대해가지고있는전통적으로광범위한세계관의범위를유지하여줄것을촉구하였다. 384) 따라서이용이교육적이고비영리라는사실만으로저작권침해가없었다고볼수없다. 사실상업성이공정성을부정하는추정적효력을가졌다면시사보도, 논평, 비평, 교수, 학문및연구를포함하는연방저작권법제107조서두의본문에열거된사용도거의불공정성이존재하는것으로추정되었을것이다. 왜냐하면이러한활동은일반적으로미국에서영리목적으로행해지고있기때문이다. 연방의회는 얼간이가아닌이상사람은금전적인대가를바라지않고는저작하지아니한다. 고주장한 Samuel Johnson의 383)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 451 (1984). 384) 451 U.S. at

124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표현으로부터판결례가생겨났으므로그들판례에서명백히추론할수엇는법준칙을입법할수는없었다. 385) Sony사건판결은증거의강한추정력을인정하지아니하였다. 그사건에서연방대법원은 이해관계의신중한비교형량 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386) 그리고연방의회가공정이용에대하여엄격하고도명백한접근방식을피한다고지적하였고, 387) 저작물의상업적또는비영리의교육적성격이공정이용을결정짓는사실이아니며, 388) 공정이용결정에다른요인들과함께비교형량되어야할 사실이라고판시하였다. 389) 따라서 Sony사건판결의한문장을당연추정원칙 (per se rule) 으로격상시킨이사건원심법원의의견은공정이용분석에대한판례법상오랜전통뿐만아니라 Sony사건판결에도반한다. 연방대법원이 Harper & Row사건판결에서판시한대로 Sony 사건판결에따르면오히려 발행이비영리적성격을가지고있지아니하고상업적성격을가진다는사실은공정이용의인정에불리하게작용하기쉬운개별요인이라는명제를뒷받침한다. 390) 하지만그러한효력만을가질따름이다. 그리고그러한효력조차사건내용에따라다양할것이라는사실은상업성에공정이용의강한추정력을부여하는데있어불리한또다른이유다. 예컨대공정이용과관련하여첫번째요인을검토하는데있어서심지어패러디에서제품을선전하기위하여저작권의보호를받는저작물을사용하는것은학교에서학생들이일회적으로실연한패러디뿐만아니라패러디자체를판매하는것에비해관대하게취급되지아니한다. 391) 385) 3 Boswell s Life of Johnson 19 (G. Hill ed. 1934). 386) 464 U.S. at 455, n ) Id., at 449, n ) Id., at ) Id., at 449, n ) 471 U.S. at ) See generally Patry & Perlmutter, supra note, at ; Fisher v. Dees, 794 F.2d at 437; Maxtone-Graham v. Butchaell, 803 F.2d 1253, 1262 (2d Cir. 1986); Sega 114

125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나. 저작물의성격연방저작권법제107조에규정된두번째요인인저작권으로보호되는저작물의성격은 Story 대법관이표현한대로 이용된자료의가치 로부터도출된다. 392) 이요인에따른분석과관련하여이전저작물을복제한경우공정이용을입증하기더어렵다는결론과함께어떤저작물이다른저작물보다저작권보호의핵심에더근접한다는점을인식하여야한다. 393) 연방대법원은공중에대하여배포하기위한 Orbison 원곡의창의적인표현이저작권의보호목적인의핵심에해당한다는데에서연방지방법원과연방항소법원의입장에동조한다. 394) 하지만이사실은이사건에서별로도움이되지아니하고패러디사건에서침해라는염소로부터공정이용이란양을구별하는데별로도움이되지않을듯싶다. 왜냐하면패러디는거의늘대중적으로알려진표현저작물을복제하기때문이다. 다.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세번째요인을분석함에있어복제의상당성을고찰한다. 이사건에서패러디작가의구체적인복제에대한변명이설득력이있는 Enterprises Ltd v. Accolade, Inc., 977 F.2d 1510, 1522 (9th Cir. 1992). 마지막으로침해자의심리상태에둔비중과는상관없이 [Compare Harper & Row, 471 U.S. at 562 ( 공정이용은성실과공정한거래를전제로한다 ) with Folsom v. Marsh, 9 F.Cas. 342, 349 (No. 4901) (CCD Mass. 1841)( 성실하게이용한경우, 침해의인정이금지되지아니한다 ); Leval, Toward a Fair Use Standard, 103 Harv. L. Rev. 1105, (1990)( 성실한이용은공정이용분석과무관하다 )], 이사건연방대법원은 2 Live Crew가원저작물의이용허락을요청한사실이공정이용의인정에불리하게작용한다는 Acuff-Rose의주장을수용하지아니한다. 성실한이용이공정이용에핵심인경우에도 2 Live Crew의행위가그패러디의불공정이용을필연적으로암시하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그요청은단지이사건소송을회피하려는성실한노력에서행해졌을수도있기때문이다. 그와는달리이용이공정한경우에는이용허락은구할필요도없고이용허락해줄필요도없다. 따라서저작물의이용허락요청이거부당했다는사실은공정이용의인정에불리하게작용하지아니한다 [See Fisher v. Dees, 794 F.2d 432, 437 (9th Cir. 1986)]. 392) Folsom v. Marsh, 9 F. Cas. at ) See, e.g., Stewart v. Abend, 495 U.S. at ( 허구의단편이야기를실화물과비교함 ); Harper & Row, 471 U.S. at ( 곧발행될회고록과발행된연설을대비함 ); Sony, 464 U.S. at 455, n. 40 ( 영화와뉴스방송을대비함 ); Feist, 499 U.S. at ( 창작물과순전히사실적인편집물을대비함 ). 394) 754 F.Supp. at ; 972 F.2d at

126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지여부에주목하고세번째요인을검토함에있어첫번째요인을다시살펴본다. 왜냐하면종전의사례들과같이이사건재판부는복제허용범위가이용목적과성격에따라다양하다는사실을알고있기때문이다. 395) 또한이요인과관련된사실들에비추어보아패러디는원저작물이나잠재적으로이용허락을받을 2차적저작물에대한시장대체물로서기능할수있는정도를나타냄으로서네번째요인을제기하는경향도가질것이다. 연방지방법원은 2 Live Crew의공정이용을인정함에있어그노래의패러디목적을참작하였다. 396) 연방항소법원은원저작물의핵심을취하여신저작물의핵심으로만드는것이원저작물의핵심에해당하는상당부분을절취하는것이라고판시하면서연방지방법원의견해에동조하지아니한다. 397) 물론연방항소법원은이요인을검토함에있어이용된자료의분량뿐만아니라그질과중요성을고려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다. 이판시의견은정당하다. 예컨대 Harper & Row 사건판결에서 Nation은포드대통령의회고록에서약 300단어만을발췌하였으나연방대법원은그것이그책의핵심, 즉뉴스가치의개연성이가장높고통상적이용허락에서중요한부분에해당한다고인정하면서발췌인용된부분의중요성을시사하였다. 398) 또한연방대법원은 침해물의상당부분이저작물로부터축어적으로복제되었는지여부 가관련문제라는점에서연방항소법원의입장에동조한다. 399) 395) See Sony, 464 U.S. at ( 가정에서 TV 프로그램을녹화하는행위가저작물전체의복제에해당하더라도공정이용의인정에불리하게작용하는통상적효력을가지지아니한다고판시한사례 ); Harper & Row, 471 U.S. at 564 ( 상당한인용조차도발행된저작물의논평또는연설의시사보도에서공정이용으로될수있으나곧발행예정인회고록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고판시한사례 ). 396) 754 F.Supp. at ) 972 F.2d at ) 471 U.S. at , ) Id., at

127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왜냐하면그것이첫번째요인에따른변형적인성격이나목적의흠결또는네번째요인과관련하여시장에있어보다큰손해발생의개연성을드러낼수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하면네번째요인과관련하여거의추가되지않거나수정되지않은채로 -특히원저작물의핵심-로주로구성된저작물은원저작물에대한수요를충족시키는초과사용에해당할개연성이보다높다. 연방대법원이하급심과판시의견을달리하는경우는이러한지침을패러디-특히연방대법원에제출된음악의패러디-에적용할때다. 패러디관련사안은난해하다. 패러디의해학또는논평은왜곡된모방을통하여인식할수있는그목적에대한암시로부터필연적으로비롯된다. 그러한기교는주지의원저작물과그패러디물사이의긴장관계에존재한다. 패러디가특정한원저작물을겨냥한경우에그패러디는중요한해학의목적을인식하기에충분한정도로원저작물에서발췌할수있어야한다. 400) 이러한해학의목적은원저작물에서가장특이하거나기억할만한특징을인용하는것으로부터인식하게된다. 이러한특징은패러디작가가대중이알것이라고확신할수있는것이다. 동일성을확인하기에충분한분량을원저작물로부터발췌한경우에추가적으로어느정도의분량을발췌하는것이상당한지여부는음악의최우선적인목적과성격이원저작물을패러디한범위또는반대로원저작물에대한시장대체물로서기능할수있는개연성에달려있다. 하지만패러디에서원저작물의특징중어느정도를이용하는것은불가피하다. 2 Live Crew가원저작물의특정도입부의저음역악구 ( 또는음절 ) 을복제하였고처번째줄의가사가 Orbison의가사를복제한것도사실이다. 하지만도입부의악구와첫째줄의가사가원저작물의핵심에해당한다면그핵심은패러디를위하여원곡에서가장 400) Fisher v. Dees, 794 F.2d at

128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용이하게발췌하는것이기도하고그것이바로패러디가겨냥한것이다. 발췌한부분이원저작물의핵심이라는이유만으로는복제가패러디목적과관련하여과도한것으로되지아니한다. 2 Live Crew가원저작물에서덜기억에남을만한부분을복제하였다면그패러디적성격이얼마나드러날지여부는알기어렵다. 401) 물론자칭패러디작가가제일좋은부분을취한다음빚을부담하지아니한다는말은아니다. 시사보도 402) 와같이패러디에서는문맥이모든것을말해주는데이용이공정한지여부의문제는패러디작가가원저작물의핵심을발췌하는행위이외에어떠한행위를하였는지여부에달려있다. 2 Live Crew가자신의목적을위하여 Orbison 의가사에서현저히이탈하였다는점은중요하다. 2 Live Crew는저음역의악구를복제하였고그것을반복하였을뿐만아니라긁는소리를삽입하고다른키의독주곡을덮어씌우고드럼박자를변경하여달리구별되는음을만들어냈다. 403) 이사건은패러디의 상당부분 이원저작물의축어적복제에해당하는경우가아니다. 즉이사건은패러디가복제와비교하여너무미미하여세번째요인과관련하여법률문제로서패러디작가에게불리하게판결하여야할경우가아니다. 이사건연방대법원은가사와관련하여원심법원이 필요한부분이상을발췌하지아니하였다 는점을제대로시사하였다고판단한다. 404) 하지만바로그이유때문에발췌된부분이원저작물의 핵심 이더라도이사건연방대법원은패러디목적과관련하여복제가얼마나과도한지여부를고찰하지못한다. 음악에관하여이사건연방대법원은저음역악구의반복이과도한복제에해당하는지여 401) Id., at ) Harper & Row, 471 U.S. 539 (1985). 403) 754 F.Supp. at ) 972 F.2d at

129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부에대하여견해를표명하지아니하고노래의패러디목적과성격, 변형된요소및아래에서보다자세히논의되는시장대체물의잠재성에비추어보아발췌된분량을평가하기위하여환송한다.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네번째공정이용요인은 이러한이용이저작권으로보호되는저작물의잠재적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 이다. 405) 이요인에따라법원은침해자의특정행위에의하여초래된시장손해의정도뿐만아니라무제한적이고도광범위한피고의행위가원저작물의잠재적시장에상당히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인지여부를고려하여야한다. 이요인을검토함에있어 원저작물에대한손해뿐만아니라 2차적저작물을위한시장에대한손해도고려하여야한다. 406) 공정이용은적극적인방어방법이기때문에 407) 이법리의찬성론자는관련시장에관한유리한증거없이는공정이용을입증하기곤란할것이다. 사실심리생략판결을신청함에있어 2 Live Crew는랩이라는 2차적저작물을위한시장에대한영향을제시학지못하고원저작물의시장에대해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는, 다투어지지아니하는주장만을제출하였을때불리한위치에놓였다. 하지만이그룹은그에의하여연방항소법원이적용한증거의추정력에구속되지아니하였다. 중대한시장손해의개연성을평가함에있어연방항소법원은 이용에상업성이있으면그개연성은추정될수있다. 그러나이용이비상업적인목적을위한것이라면그개연성을입증하여야한다. 고선고한 Sony 사건판결의판시의견을인용하였다. 408) 연방항소법원은 저작물의이용이전적으로상업적이기때문에이사건재판부는 Acuff-Rose에대한장래손해발생의개연성 405) 17 U.S.C. 107(4). 406) Harper & Row, 471 U.S. at ) Id. at 561; H.R.Rep. No , p. 3, n. 3 (1992). 408) 972 F.2d at 1438, quoting Sony, 464 U.S. at

130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을추정한다. 라고판단하였다. 409) 그렇게함에있어연방항소법원은상업적이용의효력에관한추정-즉이사건에서적용한대로연방대법원이오류하고판시한추정-을적용함으로써첫번째요인을 2 Live Crew에게불리하게판단했던것처럼네번째요인과관련해서도그에게불리한판단을내렸다. Sony 사건판결에따르면인정되었을시장손해의추정내지추론은상업적목적으로단순히과도하게복제한행위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Sony 사건판결은추정원칙을논의함에있어상업적목적을위한원저작물전체의축어적복제와 Sony 사건에비상업적복제 (TV프로그램의가정용복제 ) 를대비한다. 전자의상황에대한 Sony 사건판결은단순히일반상식을담은것이다,. 즉상업적이용이원저작물전체의단순한복제에해당하는경우에그것은명백히원저작물의목적을초과하고 410) 원저작물에대한인식가능한시장손해가발생할것이어서원저작물의시장대체물로서기능한다. 411) 하지만반대로후자의사용이변형적인경우에는시장대체는전자의이용에비해적어도불확실하고그렇게용이하게시장손해를추론할수없다. 사실순수하고도단순한패러디에관하여신저작물은이요인에따라인삭할수있는방식으로-즉원저작물의대체물로서기능함으로써 ( 그목적을초과함으로써 )-원저작물의시장에영향을미치지않을개연성이더높다. 412) 이것은패러디와원저작물이일반적으로상이한시장기능을수행하기때문에그러하다. 물론연방대법원은패러디가시장에손해를입힐수없음을시사하지는아니하나영화에대한혹평과같이치명적인패러디가원저작물에대한수요를없애는경우에는연방저작권법에따라인식할수있 409) 972 F.2d at ) Folsom v. Marsh, 9 F.Cas. at ) Sony, 464 U.S. at ) Leval supra note, at 1125, Patry & Perlmutter, supra note, at 692,

131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는손해를발생시키지못한다. 패러디가문학적으로뿐만아니라상업적으로도원저작물을파괴하면서그것을합법적으로죽이는것을목표로할수있기때문에 413) 법원의역할은 단순히수요를억제하게하는혹평과수요를빼앗는저작권침해와구별하는것이다. 414) 2 Live Crew가원저작물에대한시장손해의문제에대하여다투어지지않는선서진술서를제출하였더라도그와 Acuff-Rose는 Oh, Pretty Woman 의비모방적인랩을위한시장에대한 2 Live Crew의패러디랩음악이미칠영향을나타내는증거또는선서진술서를제출하지못하였다. 그리고 Acuff-Rose는 2 Live Crew가 Oh, Pretty Woman 의랩패러디를녹음하였고또다른랩그룹이랩파생물을녹음할이용허락을구하였다는사실에서랩시장의증거를제출하였지만잠재적랩시장이 2 Live Crew의패러디랩버전에의하여어떠한방식으로든지간에손해를입었다는증거는없었다. 2 Live Crew의패러디물이여러곡의랩음악을담은앨범에수록되어판매되었다는사실만으로는원저작물 ( 음악만또는음악과가사 ) 의랩버전시장에대한패러디의영향에대하여거의알수없다. Acuff-Roes가 원저작물의어떠한판 ( 版 ) 을원하는지여부에상관없이 자유로이녹음할수있다고연방지방법원은판시하면서이쟁점에대해본질적으로다루었다. 415) 연방항소법원은잘못된추정에의하여연방지방법원과는상반되는의견을판시하였다. 연방지방법원과원심법원의판결과는상반되게공정이용에관련된중요한요인중하나에대한기록이존재하지아니하면그공정이용항변을제출한 2 Live Crew에게사실심리생략판결을선고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이외에는네번째요인을다룰수없다. 413) Fisher v. Dees, 794 F.2d at ) Ibid. 415) 754 F.Supp. at

132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25. Suntrust Bank v. Houghton Mifflin Co. 사건판결 416) 1) 사실관계이사건재판부는 Margaret Mitchell의소설인 바람과함께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 이하 GWTW 로표시 ) 에기초한허구저작물인 바람은사라지다 (The Wind Done Gone. 이하 TWDG 로표시 ) 가저작권침해를이유로출판금지되어야하는지여부를판단한다. Suntrust Bank ( 이하 Suntrust 로표시 ) 는 GWTW에대한저작권을가지는 Mitchell Trust의수탁인이다. 1936년출판된이래 GWTW는세계적으로가장잘팔리는책중하나가되었고성경책에뒤이어판매고에서 2위를차지하였다. Mitchell Trust는 2차적저작물과다양한상업적인물품에대하여이용허락을하면서저작권을적극적으로관리하였다. 그것은특정조건하에서 St. Martin s Press가 GWTW의두번째속편을출판하도록허락하는계약을체결하였다. Mitchell Trust는 2차적저작물전부에대해서도저작권을가지고있다. 417) TWDG의저작자인 Alice Randall은자신의소설이 GWTW의노예및남북전쟁시미국남부를묘사한비평이라고설득력있게주장한다. 이러한목적으로그는 TWDG의전반부에 GWTW의등장인물, 줄거리및주된장면을유용하였다. Suntrust에따르면 TWDG는 (1) 그서문에서 GWTW를명시적으로언급하고 (2) GWTW로부터핵심적인등장인물, 등장인물의성격및관계를복제하며 (3) GWTW로부터유명한장면과그줄거리의기타요소를복제하고요약하며 (4) GWTW로부터대화및서술내용을복제하였다. 고한다. 418) 416) 268 F.3d 1257 (2001). 417) See 17 U.S.C ) Suntrust Bank v. Houghton Mifflin Co., 136 F.Supp.2d 1357, 1364 (N.D.Ga. 2001), vacated, 252 F.3d 1165 (11th Cir. 2001). 122

133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TWDG의출판업자인피고 ( 항소인 ) Houghton Mifflin은그처음세가지주장을다투지아니한다. 419) 그럼에도불구하고그는두저작물사이의현저한유사성이없거나그것이주로 GWTW의패러디이기때문에공정이용의법리가 TWDG를보호한다고주장한다. 두책사이의유사성을발견한후 Suntrust는 Houghton Mifflin에게 TWDG의출판또는배포를삼갈것을요청하였으나 Houghton Mifflin은그요청을거절하였다. 그이후 Suntrust는저작권침해, 연방상표법위반또는기망적인거래관행을이유로소를제기하였고, 곧바로잠정가처분 (temporary restraining order) 과가처분 (preliminary injunction) 을신청하였다. 2) 법원의판단연방지방법원은 TWDG의출판금지가처분을내렸다. 왜냐하면그법원은원고 ( 피항소인 ) Suntrust가가처분을규율하는네가지요건을충족한다고인정하였기때문이다. 이사건재판부에따르면피고의이용은공정한것으로판단하였다. 이사건재판부는그금지처분명령을파기하고잔부청구를고려하기위하여환송하였다. 3) 공정이용관련쟁점가. 이용목적및성격공정이용분석에있어첫번째요인인침해물의목적과성격은여러측면을가진다. 그첫번째는 TWDG가상업적인목적또는비영리적교육목적에기여하는지여부다. 420) TWDG가주장할수있는어떠한교육적기능에도불구하고그것은틀림없이상품이다. 421) 연방대법원이판시한대로, 영리 / 비영리의구별의핵심은 419) Houghton Mifflin 은 GWTW 의문구들을 TWDG 에서그대로복제하였다는점을부인한다. 420) 17 U.S.C. 107(1). 421) Randall 은전세계의독자가무료로읽을수있는인터넷상에그의허구저작물을출판하지아니하기로하였다. 오히려그는경제적인이득을취하고자고안된출판방식을선택하였다. 123

134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그이용의유일한동기가금전적인이득인지여부가아니라이용자가관행적으로통용되는가액을지급하지아니하고저작물성이있는자료의활용으로부터이득을취할것인지여부다. 422) TWDG가영리를목적으로출판되었다는사실은공정이용의인정을약화시키는첫번째요인이다. 423) 하지만 GWTW의저작권의보호를받는요소를중대하게변형하여사용한행위에비추어보아 TWDG는그영리성이과도하게볼품없게되고경시되게된다. 새로운저작물이보다변형적일수록공정이용의사실인정을약화시킬수있는상업성과같은그밖의요인의중요성은떨어질것이다. 424) 학문과예술을증진하려는저작권법의목적은변형적인저작물의창작에의하여일반적으로촉진된다. 425) 특정저작물의변형적인가치는패러디의영역에서특히중요하다. 왜냐하면패러디의목적은그성격상기존저작물을변형하는것이기때문이다. 이사건에관련된 목적및성격 분석에있어두번째요인은 GWTW의저작물성있는요소에대한 TWDG의사용이 변형적 이라고언급될수있는범위에관한것이다. 이와관련하여 새로운저작물이단순히원저작물의목적을초과하는지아니면새로운표현, 의미또는메시지로서전자를변형하면서추가적인목적또는상이한성격을가진새로운것을추가하는지여부 를검토하여야한다. 426) 변형의쟁점은이사건에서양날의검이다. Cynara의이야기와 TWDG의사건에대한그의인식은명백히 GWTW에서새로운 표현, 의미및메시지 가추가되었음을밝혀준다. 하지만또다른관점에서볼때, 순수한허구저작물로서의 TWDG의성공은그 422) Harper & Row, 471 U.S. at ) Ibid. 424) Campbell, 510 U.S. at ) Ibid. 426) Campbell, 510 U.S. at

135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자체의줄거리를전개하기위하여 GWTW의저작물성있는요소에현저하게의존하였다. 전술한바와같이 TWDG는단순히추상적이고순수한허구저작물이아니라그이상이다. 그것은 GWTW의관점, 판단및신화를번복하고파괴하고자하는의도적이고비평적인표현으로이루어져있다. Randall이추구하는문학의목적은남북전쟁시와그이후에전쟁전의낭만적이고이상화된미국인의초상을탐구하는것이다. GWTW의세상에서백인의등장인물은그목가적인현실이북군의침입에의해서만그리고흑인노예의해방에의해서무너지는고귀한귀족으로그려지고있다. 직접적인해설을통해서뿐만아니라 Mitchell의성격을통하여그는흑인과백인양자가의도적으로노예시대에보다나은생활을영위한방법을다음과같이기술한다. Scarlett O Hara가말하기를, 내가더많은노예해방을목격하면할수록더많은범죄자가생겨난다고생각한다. 그로인하여검둥이는파멸된다. 427) 해방된흑인들은 지능이낮은피조물로묘사된다. [ 중략 ] 그들은원숭이나어린이처럼그들이이해할수없는소중한물건을가지려고공격하였다. 그들은-파괴에서얻은변태적인쾌락또는단순히그들의무지로인하여-과격해졌다. 428) 입법부에선출된흑인들은 땅콩을먹고새신발을신었다벗었다고하여신발의길을들이는데대부분의시간을허비하는것 으로묘사된다. 429) 연방지방법원은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427) GWTW at ) Id., at ) Id., at

136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신저작물이 Cynara의생활의비밀일기로서 1인칭소설인데반해기존저작물은 3인칭서사시다. 주제로보아신저작물은전쟁전시대에대한상이한관점을제시한다. 430) 비판적으로상이한관점에서이야기를전개하면서그이야기는보다많이요약되더라도매우상이한이야기로변형된다. Cynara의표현은 Mitchell의본래의산문체로부터벗어난다. 그는 GWTW를정반대로구성한 Randall 의표현을대변한다. 그는패러디의도구다. 그는그수단이지목적이아니다. 그것은 Cynara 일기의처음 50쪽내에서명백하게드러난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즉 Randall 의저작물은 GWTW의전통적인경마의역할을뒤집고세력가인백인을어리석거나무책임한것으로묘사하며 431) 일반적으로 GWTW의신비성을두드러지게제거하고미국역사상이시대에대한 Mitchell이제시한구체적인설명에서드러난낭만주의를배제한다. TWDG의후반부는 GWTW 등장인물에기초한등장인물과관련성이있더라도 GWTW의어느곳에서도발견되지아니한줄거리요소를두드러지게하여완전히새로운이야기를기술한다. Randall이 Mitchell의줄거리와등장인물을직접언급하는경우에그는 GWTW에대한보편적인비난을제공하고자그렇게한다. GWTW에서 Scarlett O Hara는종종흑인에대하여혐오하고생색낸다. TWDG에서 Scarlett의배역에해당하는 Other는혼혈의혈통을가지고있다. GWTW에서 Ashley Wilkes는 Scarlett의첫사랑이다. TWDG에서그는동성애자다. 432) GWTW에서 Rhett Butler는흑인여 430) 136 F.Supp.2d at ) 예컨대 TWDG 의 쪽에서 Priss 씨는술취한 Planter 에대한 Garlic 과그밖의흑인들의통제권을봉쇄하기위하여백인남성상속인들이아기였을때 Mammy 가농장에서그들을살해하였다고설명한다. Priss 씨는 우리가이장소에서술취지아니한백인남성에게무슨짓을하겠습니까? 라고말했다 (TWDG at 63). 432) Ashley 에대한 Randall 의패러디의도는두저작물을함께읽는경우에명백해진다. Mitchell 은 Gerald 가 Ashley 를다음과같이묘사하게한다. Wilkes 가는우리이웃과는다르다. 내가알고있는어떠한가족과도다르다. 그들은이상한사람들이다. 그리고그들이자신의사촌들과 126

137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성과는사귀지아니하고그자신의운명을개척하는자로묘사된다. TWDG에서 Cynara는흑인인연방하원의원과관계를지속하면서 Rhett의배역에해당하는 R과의애정관계를끝낸다. R은속죄하기이전에는악당이었던자와맺어진다. TWDG에서거의모든흑인은 GWTW와는달리어느정도명예회복-그것이마음의깊이, 해학, 솜씨, 미, 힘또는용기이든지간에상관없이- 이된다. 이에비추어보아이사건재판부는 Randall 이단순히 새로운것을형성하는데고된작업을회피하려고 노력한것으로결론내리기곤란하다고인정한다. 433) Randall이그책의저작물성이있는요소에상당히의존하지아니하고서구체적으로 GWTW를비판할수있는방법을상상하기란어렵다. 패러디는원저작물의요소를사용함으로써다른저작물을논평하거나비판하고자하는저작물이다. 패러디의경우자신의주장을하기위하여원저작물을모방할필요가있다. 그래서패러디는그피해자 ( 또는수인의피해자 ) 의창작물을사용할어느정도의필요성이있다. 434) 따라서 Randall 은 GWTW를비판하기위하여 GWTW로부터발췌한요소를완전히채택하였다. 그의저작물인 TWDG는변형적인가치를반영한다. 왜냐하면그것은 이전저작물에대하여조명하고그과정에서새로운저작물을창작함으로써사회적편익을제공하기때문이다. 435) 결혼하고그들의특이함을그들자신들에게유지하는것이최선책이다. 그리고내가이상하다고표현하는경우에미쳤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고내가의미하는바는그들을이해할수없다는것이다. 사실책, 시, 음악및유채화에관한그의부질없는생각과그러한어리석음을당신은이해하는가? (GWTW at 34). 나중에 Mitchell 은어떠한이유로 Ashley 가 Scarlett 을쳐다보지않고있는때에 Scarlett 이 Ashley 에게가장예쁜미소를어떻게보냈는지를묘사한다 (GWTW at 113). Randall 의패러디에있어이러한개별적인요소는이사건의시장손해분석에있어특별한관련성을가진다. 왜냐하면 Suntrust 가이용허락받은 2 차적저작물의저작자에게동성애에대해언급하지아니하도록요구하는관행이있다는것은소송기록상증거로부터명백하기때문이다. 433) Campbell, 510 U.S. at 580, 114 S.Ct. at ) Id., at ) Campbell, 510 U.S. at

138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변형적인사용이공정이용의사실인정에절대적으로필요하지아니한반면에새로운저작물이보다변형적일수록기타요인들의중요성은줄어들게될것이다. 436) TWDG의사건에서이요인을고려하는경우에명백히공정이용의인정에유리하게작용한다. 나. 저작물의성격두번째요인인저작물의성격은독창적이고창의적인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이나편집저작물보다두터운보호를받는다는저작권보호의계층구조를인정한다. 437) GWTW는의심할바없이독창적인허구저작물로서가장두터운정도의보호를받을수있다. 하지만이러한요인은패러디사건에서거의중시되지아니한다. 왜냐하면패러디는거의필연적으로대중적으로널리알려진표현저작물을복제하기때문이다. 438) 다.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분량과상당성세번째공정이용요인은 사용된부분이저작권으로보호되는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양과상당성 이다. 439) 공정이용의맥락에서이요인과관련하여패러디는법원에게독특하게어려운문제를제기한다. 왜냐하면 패러디의익살또는어쨌든그논평은필연적으로왜곡된모방을통하여그대상을알수있을정도로암시하기때문이다. [ 중략 ] 패러디가특정한원저작물을대상으로한경우에그패러디는원저작물의상당부분을표현하여그비판적인기지의대상을알수있게하여야한다. 440) 독자의마음에원저작물을연상시킬정도로그내용을충분히발췌하였다면추가적인발췌는구 436) Ibid. 437) Id. at 586; Warren Pub., Inc. v. Microdos Data Corp., 115 F.3d 1509, 1515 n. 16 (11th Cir. 1997)(en banc). 438) 510 U.S. at ) 17 U.S.C. 107(3). 440) Campbell, 510 U.S. at

139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체적으로신저작물의패러디목적에기여하여야한다. 441) GWTW는여태까지저작한가장유명하고인기있는불후의미국소설중하나다. 그저작물의유명세와그주된등장인물을감안할때 Suntrust는발췌가 GWTW를연상시키기위하여거의필요없다고주장한다. 이사건재판부가미리현저한유사성에대한이사건재판부의논의에서지적한대로 TWDG는 GWTW의보호받는요소의상당부분을이용한다. Houghton Mifflin 은 TWDG가패러디목적에기여하지아니하는 GWTW의요소를전혀취하지아니한다고주장한다. 그주장의핵심은등장인물들이각각논평을요하는상이한이상또는고정관념을나타내기때문에상당수의등장인물이 GWTW로부터발췌되었어야한다는사실과가장유명한장명을비롯한그줄거리의상당부분을검토하지아니하고서는그저작물전체에대하여적절히논평할수없었다는사실이다. Houghlin Mifflin의주장은 Harper & Row 사건판결에있어서피고의주장과유사하다. 그사건판결에서피고들은 저작권에대한공인예외 (public figure exception to copyright) 에해당하는자를창출하기위한 공정이용법리의확장을찬성하였다. 442) Houghton Mifflin 이 GWTW의유명세때문에 GWTW 내용의추가복제를찬성하는한도내에서연방대법원은그러한특권을다음과같이정면으로봉쇄하였다. 그것은근본적으로대중에게가장중요한저작물에있어서보다적은권리를부여하는저작권체계와모순된다. [ 중략 ] 저작물유통의사회적가치가예술가에대한해악보다중요한경우이면언제나공정이용을강제하도록제안하는것은저작자들이그들에게그저작물의대가를지급할수있는이용자와관련하여저작권자로부터그 441) Ibid. 442) 471 U.S. at

140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재산에대한권리를박탈하도록제한하는것일것이다. 443) 하지만명백히그법원은주지의저작물에대해보다고도의특별한저작권적지위를부여할정도로무리하지아니하였다. TWDG가 GWTW의요소들을사용하고그요소들을논평목적으로변형한다수의경우가존재한다. TWDG는 GWTW에있어가장유명한대사중몇몇구절을사용하나그대사에전혀새로운의미를부여한다. 예컨대 GWTW의마지막대사인 내일그를되찾을방법을생각해낼거야. 어쨌든내일도태양이뜨니까 (Tomorrow, I ll think of some way to get him back.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는 TWDG에서는 우리는내일을또다른하루로생각하지아니할, 우리의사랑하는모든이들이평안히잠들도록기도합니다 (For all those we love for whom tomorrow will not be another day, we send the sweet prayer of resting in peace) 란대사로바뀌었다. 또다른각색내용은 GWTW에서 Rhett가 Scarlett를떠날때남긴유명한대사인 여보, 나는조금도개의치아니한다. 에관한것이다. TWDG에서이대사를변형하여말하면서반복하는것은 Rhett/ R.B.-및흑백관계-에대한독자의인식을변환시킨다. 왜냐하면그는노예였던 Cynara를위하여 Scarlett/Other의곁을떠났기때문이다. 주로패러디의목적으로 GWTW의기억에남는장면을발췌한또다른명백한경우는 Gerld/Planter의 Pork/Garlic에대한취득부분이다. Gerald는 St. Simons Island의사람과의카드게임에서 Pork 를획득하였다. TWDG에서 Planter는 St. Simons Island의사람과의카드게임에서 Garlic을획득하였다. 하지만 GWTW에서의수동적인 동산 가는상관없이 Garlic은그카드게임의결과를조작하고그자신의운명을결정함으로써백인등장인물보다는뛰어난것으로묘사된다. TWDG에서는 GWTW의요소들을변형적으로이용한경 443) Id., at

141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우가그이외에도많다. 반면에이사건재판부는 GWTW로부터 TWDG의발췌가모두명백한논평으로서정당화되는것은아니라고설명한다. 이사건재판부는 TWDG가패러디이나모든패러디가공정이용에해당하는것은아니라고판단하였다. Suntrust는 TWDG가 GWTW의보호받는요소중에서최소한도로패러디적기능에기여하기에필요한것보다는많이발췌하였다고주장한다. 예컨대연방지방법원에서의선서진술서 (sworn declaration) 에서 Randall 은생일선물로 Tarleton 쌍둥이에게 Jeems를선사하는 GWTW의장면을따올필요가있다고진술하였다. 왜냐하면그는 Margaret Mitchell의소설에서그장면을가장혐오스럽다고보았기때문이다. 즉그에게가장혐오감을가져다주는장면은 마치아동매매가윤리적인의미를가지지못하는것처럼두백인어린이에게한흑인어린이를생일선물로주는장면이다. 명백히그러한장면의이용은비평을위한공정이용이다. 하지만이사건에서 Suntrust 는 TWDG가사건자체에대한논평을벗어나두쌍둥이의머리카락이붉은색이었고 Gettysburg에서살해되었다는사실과같이관련없는상세한내용을유용하였다고주장한다. TWDG는명백한패러디목적없이 GWTW의기타여러장면- 예컨대, Rhett가소파에몸을숨기고있는동안에 Scarlett가 Ashley에게꽃병을던진사건- 을재차서술하거나간접적으로언급하였다. 마찬가지로그저작물의패러디목적에본질적이지아니한등장인물의묘사, 그들의상세한개인사및상호간영향을전부분에걸쳐반복적으로발췌한다. Melanie/Mealy Mouth는가슴이납작하고, 코끼리처럼묘사된 Mammy는 Scarlett/Other의잘록한허리를자랑스러워하며, 훌륭한기수인 Gerald/Planter는살인을범하기위하여아일랜드를떠났고, 푸른벨벳승마복을입은 Bonnie/Precious는어두움을두려워한다. 131

142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Belle/Beauty는빨간머리이고 Atlanta에거주한다. Ellen/Lady는레몬버베나를좋아한다. Carreen/Kareen은결국 Charleston의수녀원으로간다. TWDG는이렇게특유한등장인물을사용한다. 하지만이사건재판부는그이용이공정한지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그판단을함에있어이사건재판부는어문의연관성이법원의심사를받기에는부적합한매우주관적인분석이라는점을염두에둔다. 따라서이사건재판부는발췌된양과그것의상당성에관하여서로모순되고반대되는주장을제출받는다. Campbell 사건판결에서연방대법원은패러디작가가원저작물을연상해내기에필요한저작물성있는자료의최소한에해당하는양만을발췌할필요는없다고판시하였다. 패러디는 그비판적인기지의대상을인식할수있을정도로원저작물로부터충분히발췌할수있어야한다. 444) 패러디는빈번하게유머가있는주장을하기위하여원저작물을잠시상기시켜주는것이상일필요가있다. [ 중략 ] 원저작물을연상시키기에필요한것보다광범위한사용조차도패러디가원저작물을토대로하여원저작물을현대문화의주지의요소로서이용하고익살적효과또는논평을위하여새로운것을가미한다면여전히공정이용에해당할것이다. 445) 어떠한이용이단순히다른저작물을연상시키는것이상인때에그러한이용이반드시저작권을침해하는것으로되지는아니한다. 오히려, 일단동일성을확보하기위하여원저작물을충분히발췌하였다면얼마나더많은양이상당한지여부는 [1] 그저작물의최우선적인목적및성격이원저작물을패러디한정도, 또는반대로 [2] 패러디가원저작물의시장대체물로서기능할수있는개연성에 444) Campbell, 510 U.S. at ) Elsmere Music, Inc. v. National Broad g Co., 623 F.2d 252, 253 n. 1 (2d Cir. 1980). 132

143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달려있을것이다. 446) 첫번째쟁점에관하여 TWDG의존재이유가 GWTW를패러디하는것이라는점은명백하다. 447) 두번째쟁점과관련하여법원들은패러디에무관한자료가원저작물의잠재적시장또는그원저작물의가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경우에만위법하다고지적한다. 이경우이사건의소송기록를토대로하여이사건재판부는 이용된자료의질과가치가복제의목적과관련하여상당한지 여부를결정적으로판단할수없었다. 448) 라. 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마지막공정이용요인에따르면이사건재판부는 TWDG의출판이 GWTW에대한 Suntrust의저작권의시장또는가치에미칠영향을고려하여야한다. 그것에는 TWDG의출판이 GWTW에기초한 2차적저작물의시장에초래할수있는잠재적손해를포함한다. 449) 이요인을논의함에있어이사건재판부는 침해자의특정한행위가초래하는시장손해의정도뿐만아니라무제한적이고광범위한유형의피고행위가잠재적인시장에대하여상당히악영향 446) Campbell, 510 U.S. at ) Suntrust 는 Houghton Mifflin 이 TWDG 를 패러디 로서홍보하기로 - 합법적인결과론 - 결정하였다는사실을암시한다. 법원들은 상업적인모방이사후에패러디로서합리화되지않도록보장한다 는 Kennedy 대법관의경고를이사건재판부는염두에둔다 [Campbell, 510 U.S. at 600 (Kennedy, J., concurring)]. Kennedy 대법관의부수의견은단순히용이하고형식존중의라벨에의존할위험이있음을강조하고이사건재판부가기타저작물에서한것과마찬가지로공정이용의네가지요인분석을통하여이러한침해를검토하도록장려한다. Randall 및 Houghton Mifflin 은그들의책을 패러디 또는 소설 등으로라벨을달수있고그사실은대개이사건재판부의임무와무관할것이다. 피고들은 공정이용에따른보호를주장하기위하여그들저작물을패러디로라벨을붙일필요는없다. [ 중략 ] 패러디는라벨이붙어있든지간에그목적에기여한다... [Campbell, 510 U.S. at 583 n. 17]. Houghton Mifflin 의마케팅전략이관련성을가질유일한방법은그것이소비자의관심을 GWTW 관련제품으로부터그자신의제품으로돌리는경우다. 어쨌든그것이존재하는것으로인정된다면그러한관행은공정이용요인중시장손해에해당할것이다. 448) Campbell, 510 U.S. at ) Campbell, 510 U.S. at

144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을초래할것인지여부를고려하여야한다. 450) 보다구체적으로보면, Campbell 사건담당법원은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본건재판부가고려할필요가있는 2차적저작물에대한유일한손해는시장대체물의손해다. 연방저작권법영역에서패러디가그비판적인논평의실효성으로인하여 2차적사용의시장을방해할수있다는사실은원저작물시장에대한위협보다더관련성이있는것은아니다. 451)452) 잠재적인시장과관련하여 Suntrust는 GWTW에대한저작권의가치에관한증거를연방지방법원에제출하였다. Scarlett: The Sequel이라는제목의명화와동일한표제의책을비롯한 GWTW의여러 2차적저작물은이용허락을받았다. 453) GWTW와그에기초한 2차적저작물로인해저작권자는수백만달러의수익을벌어들였다. Suntrust는 St. Martin Press가 GWTW에기초한또다른 2차적저작물을출판하도록허락하기위하여그출판사와의계약을교섭하였다. 이계약에다르면 St Martin s 가 Suntrust에게수백만달러를지급하도록되어있다. 이계약의일부내용에따르면 Suntrust는 St. Martin의책출판이전에그밖의 2차적저작물의출판허락을하지못한다. 450) Ibid. 451) Id., 510 U.S. at ) 단순히다른저작물을대체하는저작물은원저작물의잠재적시장에상당히부정적인영향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반면에변형적인이용은그렇게할가능성이보다적다 ;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 v. Connectix Corp., 203 F.3d 596, 607 (9th Cir. 2000);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s., Inc., 471 U.S. 539, (1985). 453) See generally Trust Co. Bank v. MGM/UA Entertainment Co., 772 F.2d 740 (11th Cir. 1985). 134

145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이사건에서가처분으로인한관련시장손해에대한제한적인자료와더불어그소송기록을검토할때 Suntrust 가 GWTW와그 2차적저작물의가치에초점을둔다는사실이드러난다. 그러나그소송기록에따르면 Suntrust는그가이용허락한 2차적저작물에대한수요를 TWDG가대체할것이라는점을논의하지도못하고그러한점을입증하는증거또는주장을제출하지아니한다. 하지만연방대법원과기타연방항소법원들은특히패러디사건에서원저작물저작권의잠재적시장또는가치에대한손해의증거가공정이용판단에중요하다는점을명백히하였다. 관련시장에대한증거 도또한공정이용분석에결정적이다. 454) 2차적저작물의시장에대한상당한손해의증거는공정이용의사실인정을약화시킬것이다. 455)456) 또한원저작물의저작권의존속기간이곧경료될수있는 GWTW와같이고전적인저작물에대한 2차적저작물의창작은단지후자의저작물에독창적인것을보호하는데에만기여하고그저작권을원저작물의저작물성이있는요소로까지는확장하지아니한다는점을명심하여야한다. 457) 454) Campbell, 510 U.S. at ) Campbell, 510 U.S. at 593; Sony, 464 U.S. at ) See also Worldwide Church of God v. Philadelphia Church of God, Inc., 227 F.3d 1110, 1119 (9th Cir. 2000)( 시장손해분석에서다투어지지아니한증거에따르면피고로부터그의저작물의복제물을수령한사인들이현존하거나그들이원고의잠재적인옹호자였을수있다는점이입증된다고판시한사례 ); Leibovitz v. Paramount Pictures Corp., 137 F.3d 109, 116 n. 6 (2d Cir. 1998)( 원고가 2 차적저작물에대한시장손해의흠결을시인한경우에 피고는손해의흠결을입증하는증거를제출할의무가없었다. 고판시한사례 ); Ringgold v. Black Entertainment Television, Inc., 126 F.3d 70, 81 (2d Cir. 1997)( Ringgold 가증언한대로입증하기위하여준비한것에비추어보아그네번째공정이용요인에대한소송기록은피고에대한사실심리생략판결을허용하기에는부적절하다고판시한사례 ); Dr. Seuss Enter., L.P. v. Penguin Books USA, Inc., 109 F.3d 1394, 1403 (9th Cir. 1997)( 당사자들은관련시장에관한유리한증거를제출하여야한다고판시한사례 ). 457) 17 U.S.C. 103(b) (2 차적저작물에대한저작권은그저작물에사용된기존자료와구별되는것으로서이러한저작물의저작자가기여한자료에대해서만그효력이미치며기존자료에대한배타적권리를수반하지아니한다.). 135

146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반대로공정이용항변을뒷받침하기위하여제출한증거 458) 는구체적으로그리고정확하게시장대체에초점을맞추었고 Randall의책이 GWTW의판매를대체하지못하는이유를입증한다. 459) 따라서현재의소송기록을토대로 Suntrust의증거는 TWDG 또는그와유사한것들이 GWTW에대한시장대체물의역할을수행하거나그 2차적저작물에대해중대한손해를입힐것이라는점을입증하지못한다고이사건재판부는결론내린다. 따라서네번째공정이용요인은 TWDG에게유리하다. 제4절법원에의한네가지요인의고려방법-빈도및상호관련성데이터 법원들은공정이용분석의역사를통하여네가지요인에상이한비중을두었다. 법원이보다비중을많이둔요인을밝히는경우도있었지만, 이론적으로보다비중을둔요인이최종평결과일치하지아니하는경우도생겨났다. 따라서법원이어떠한요인에보다비 458) 공정이용이적극적인항변이기때문에그제출자는관련시장에관한유리한증거없이공정이용의증명책임을지는어려움을경험할것이다. [Campbell, 510 U.S. at 590]. 금지처분명령단계에서본안에서의승소개연성을입증할책임은신청인이부담한다. 따라서저작권침해사건에서저작권자는저작권의존재및독창적인요소의발췌를입증한후에공정이용의항변이제출된경우에공정이용요인들이그러한항변을뒷받침하기에불충분하다는점을입증하여야한다. 실제적문제로서공정이용항변을제출한자는본안에대한그의증명책임을미리고려하고공정이용의항변을뒷받침하는증거로반격할것이다. 종종연방지방법원이가처분요건에대한심리와함께본안에대한소송의사실심리를병합하기위하여연방민사소송규칙제 65 조제 a 항제 2 호를적용하는이유가바로거기에있다. 이사건에서소송기록에따르면, 그러한병합이없었다. 459) 이사건재판부가 TWDG 의출판에대한금지처분명령을정지한이래수개월이지난뒤연방지방법원이공정이용과관련하여경제적손해를평가하도록도울수있는 GWTW 와 TWDG 양자의판매사실이존재하였다는점은언급할가치가있다. Campbell 사건담당법원은 유리한증거조차도공정성의보장이아니고 기타세가지요인보다적지아니한 시장손해요인도민감한이익의비교형량 을통해서만논의될수있다는점을시인하였다 [510 U.S. at 590, n. 21.]. 하지만시장손해요인이언제나순수하게사실적또는증거적사안이아닐수있다는점은그것이순전히법적사안이라는것을의미하지아니한다. 그것은일반적으로공정이용과같이법과사실이혼합된문제다. 136

147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중을두고판단하였는지여부를각사례별로분석할필요가있다고본다. [ 표 1] 공정이용에관한각사례별데이터 569) 사건명 고려요인 사건명및출처 사용목적및성격 ( 요인 1 ) 저작물의성격 ( 요인 2 ) 사용된양및상당성 ( 요인 3 ) 시장에미치는영향 ( 요인 4 ) 법원의판단 A & M Records v. Napster 460) 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Abilene Music v. Sony Music 461) 공정불공정중립적공정공정 American Geohphysical Union v. Texaco, 462) 불공정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Antioch Co. v. Scrapbook Borders 463) 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Arica. v. Palmer 464) 공정공정공정공정공정 Barban v. Time Warner 465) 공정불공정공정공정공정 Batesville v. Funeral Depot. 466) 불공정중립적불공정공정불공정 Belmore v. City Pages 467) 공정불공정불공정공정공정 Bill Graham Archives v. Dorling Kindersley 468) 공정공정공정공정공정 Blanch v. Koons 469) 공정공정중립적공정공정 Bond v. Blum 470) 공정공정공정공정공정 Castle Rock Entertainment v. Carol Publishing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Group 471) 137

148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사건명 고려요인 사건명및출처 사용목적및성격 ( 요인 1 ) 저작물의성격 ( 요인 2 ) 사용된양및상당성 ( 요인 3 ) 시장에미치는영향 ( 요인 4 ) 법원의판단 College Entrance Exam Board v. Pataki 472) 중립적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Columbia Pictures v. Miramax Films 473) 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Compaq Computer v. Procom Tech. 474) 불공정중립적불공정불공정불공정 Craft v. Kobler 475) 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Dahlen v. Mich. Licensed Bev. 476) 불공정중립적공정불공정불공정 Davis v. The Gap 477) 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Dr. Seuss Enterprise v. Penguin Books USA 478) 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Duffy v. Penguin Books USA 479) 공정공정불공정공정공정 Elvis Presley Enterprises v. Passport Video 480) 불공정중립적불공정불공정불공정 FMC Corp. v. Control Solutions 481) 불공정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Field v. Google 482) 공정공정중립적공정공정 Financial Information v. Moody s Investor s 483) 불공정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Fisher v. Dees 484) 공정공정공정공정공정 Gordon v. Nextel Communs 485) 공정공정공정공정공정 138

149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사건명 고려요인 사건명및출처 사용목적및성격 ( 요인 1 ) 저작물의성격 ( 요인 2 ) 사용된양및상당성 ( 요인 3 ) 시장에미치는영향 ( 요인 4 ) 법원의판단 Greaver v. National Ass n of Corporate Dirs. 486) 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Gulfstream Aero v. Camp Sys. Int l. 487) 불공정공정불공정공정공정 Higgins v. Detroit Educational Television 공정 불공정 공정 공정 공정 Foundation 488) Hofheinz v. A & E Television Networks 489) 공정불공정공정공정공정 Hofheinz v. AMC Productions 490) 공정불공정공정공정공정 Hofheinz v. Discovery Communs 491) 공정불공정공정공정공정 Hustler Magazine v. Moral Majority 492) 공정 불공정 불공정 공정 공정 Images Audio Visual Productions v. Perini Building 493)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Infinity Broadcasting v. Kirkwood 494) 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Iowa State University v. American Broadcasting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Cos. 495) Jackson v. Warner Brothers 496) 공정불공정공정공정공정 Kelly v. Arriba Soft 497) 공정공정공정공정공정 139

150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사건명 고려요인 사건명및출처 사용목적및성격 ( 요인 1 ) 저작물의성격 ( 요인 2 ) 사용된양및상당성 ( 요인 3 ) 시장에미치는영향 ( 요인 4 ) 법원의판단 Leibowitz v. Paramount Pictures 498) 공정불공정중립적공정공정 Lewis Galoob Toys v. Nintendo of Am. 499) 공정공정공정공정공정 Lexmark Int l. v. Static Control Components 500) 공정공정불공정공정공정 Lindal Cedar Homes v. Ireland 501) 불공정 중립적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Lish v. Harper s Magazine 502)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공정 불공정 Los Angeles News Service v. CBS Broadcasting 503) 공정공정중립적공정공정 Los Angeles News Service v. KCAL-TV Channel 9 504) 불공정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Los Angeles News Service v. Reuters Television 505) 불공정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Los Angeles News Service v. Tullo 506) 불공정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Lotus Dev. v. Borland Int l. 507) 불공정중립적불공정불공정불공정 Lucent Information Management v. Lucent 공정 공정 불공정 공정 공정 Technologies 508) MasterCard Int l. v. Nader 2000 Primary Comm. 509) 공정불공정중립적공정공정 Mathieson v. Associated Press 510) 공정불공정공정공정공정 140

151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사건명 고려요인 사건명및출처 사용목적및성격 ( 요인 1 ) 저작물의성격 ( 요인 2 ) 사용된양및상당성 ( 요인 3 ) 시장에미치는영향 ( 요인 4 ) 법원의판단 Mattel v. Walking Mountain Productions 511) 공정 불공정 공정 공정 공정 McGowan v. Cross, Copy 512) 공정 공정 불공정 공정 공정 Merkos L lnyonei Chinuch v. Otsar Sifrei Lubavitch 513)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Metro-Goldwyn-Mayer v. American Honda Motor 514) 불공정불공정공정공정불공정 Michaels v. Internet Entertainment 515) 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Micro Star v. Formgen 516) 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Monster Communications v. Turner Broadcast 공정 중립적 공정 공정 공정 Systems 517) Narell v. Freeman 518)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공정 공정 National Association of Government Employees/Int l Brotherhood of Police Officers v. BUCI Television, Inc 519) 공정 공정 공정 공정 공정 National Rifle Ass n of America v. Handgun Control Federation of 공정 공정 공정 공정 공정 Ohio 520) New Era Publications Int l ApS v. Carol Pub. Group 521) 공정공정공정공정공정 Newport-Mesa Unified 공정공정공정공정공정 141

152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사건명 고려요인 사건명및출처 Sch. Dist. v. Cal. Dep t of Educ. 522) 사용목적및성격 ( 요인 1 ) 저작물의성격 ( 요인 2 ) 사용된양및상당성 ( 요인 3 ) 시장에미치는영향 ( 요인 4 ) 법원의판단 Nihon Keizai Shimbun v. Comline Business Data 523) 불공정중립적불공정불공정불공정 Norse v. Henry Holt & Co. 524) 공정불공정공정공정공정 Nunez v. Caribbean International News 525) 공정공정중립적공정공정 NXIVM Corp. v. Ross Institute 526) 공정불공정공정공정공정 N.Y. Merchantile Exch. v. International Exchange 527) 공정중립적공정공정공정 Original Appalachian Artworks v. Topps Chewing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Gum 528) Pacific & Southern v. Duncan 529) 불공정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Palmer v. Garner 530) 불공정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Paramount Pictures v. Carol Publishing Group 531) 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Perfect 10 v. Google 532) 불공정불공정중립적불공정불공정 Playboy Enters. v. Frena 533) 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Princeton University Press v. Michigan Document 공정 중립적 공정 공정 공정 Services 534) 142

153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사건명 고려요인 사건명및출처 사용목적및성격 ( 요인 1 ) 저작물의성격 ( 요인 2 ) 사용된양및상당성 ( 요인 3 ) 시장에미치는영향 ( 요인 4 ) 법원의판단 Pro Arts v. Hustler Magazine 535) 공정중립적공정공정공정 Psihoyos v. National Examiner 536) 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Religious Tech. Ctr. v. Lerma 537) 불공정불공정불공정공정불공정 Ringgold v. Black Entertainment Televion 538) 불공정불공정공정불공정불공정 Robinson v. Random House 539) 불공정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Rogers v. Koons 540) 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Rubin v. Brooks/Cole Publishing 541) 공정공정불공정불공정공정 Sandoval v. New Line Cinema 542) 중립적불공정불공정공정공정 Schiffer Publ g. v. Chronicle Books 543) 불공정중립적불공정불공정불공정 Sega Enterprises v. Maphia 544) 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Sega Entertainments v. Accolade 545) 공정공정불공정공정공정 Shell v. City of Radford 546) 공정불공정공정공정공정 Softel, Inc. v. Dragon Medical & Scientific 불공정 공정 불공정 공정 불공정 Commus. 547) 143

154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사건명 고려요인 사건명및출처 사용목적및성격 ( 요인 1 ) 저작물의성격 ( 요인 2 ) 사용된양및상당성 ( 요인 3 ) 시장에미치는영향 ( 요인 4 ) 법원의판단 Sony Computer Entertainment America v. 공정 공정 공정 공정 공정 Bleem 548) Sony Computer Entertainment v. 공정 공정 불공정 공정 공정 Connectix 549) Storm Impact v. Software of the Month Club 550) 중립적불공정? 불공정불공정 Sundeman v. Seajay Society 551) 공정불공정공정공정공정 Suntrust Bank v. Houghton Mifflin 552) 공정 불공정 중립적 공정 공정 Television Digest v. United States Tel. Ass n. 553) 불공정 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Toho Co. v. William Morrow & Co. 554) 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Triad Sys. v. Southeastern Express 555) 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Twin Peaks Productions v. Publications Intern. 556) 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UMG Recordings v. MP3.com 557) 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United Tel. v. Johnson Publ g 558) 불공정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Video-Cinema Films v. Lloyd E. 공정 불공정 공정 불공정 불공정 Rigler-Lawrence 559) 144

155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사건명 고려요인 사건명및출처 사용목적및성격 ( 요인 1 ) 저작물의성격 ( 요인 2 ) 사용된양및상당성 ( 요인 3 ) 시장에미치는영향 ( 요인 4 ) 법원의판단 Vidoe Pipeline v. Buena Vista Home 불공정 불공정 공정 불공정 불공정 ENtertainment 560) Wade Williams Distrib. v. ABC, 2005 U.S. Dist. 561) 공정불공정공정공정공정 Wall Data Inc. v. Los Angeles County Sheriff s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Dept. 562) Weissman v. Freeman 563) 불공정중립적불공정불공정불공정 Williams v. Columbia Broadcasting System 564) 공정불공정공정공정공정 Williamson v. Pearson Educ., 2001 U.S.Dist. 565) 공정불공정공정공정공정 Wojnrowicz v. American Family Ass n. 566) 공정불공정공정공정공정 Worldwide Church of God v. Philadelphia Church of 공정 중립적 중립적 공정 공정 God 567) Wright v. Warner Books 568) 공정불공정공정공정공정 460) A & M Records, Inc. v. Napster, Inc., 239 F.3d 1004 (9th Cir. 2001). 461) Abilene Music, Inc. v. sony Music Entertainment, Inc., 320 F.Supp.2d 84 (S.D.N.Y. 2003). 462) American Geohphysical Union v. Texaco, Inc., 60 F.3d 913 (2d Cir. 1994). 463) Antioch Co. v. Scrapbook Borders, Inc., 291 F.Supp.2d 980 (Dist. of Minnesota 2003). 464) Arica Inst., Inc. v. Palmer, 970 F.2d 1067 (2d Cir. 1992). 465) Barban v. Time Warner, Inc., 2000 U.S.Dist. LEXIS 4447 (S.D.N.Y. 2000). 466) Batesville Servs. v. Funeral Depot., Inc., 2004 U.S.Dist. LEXIS (S.D. of Indiana 2004). 467) Belmore v. City Pages, Inc., 880 F.Supp. 673 (D. Minn. 1995). 468) Bill Graham Archives v. Dorling Kindersley Ltd., 448 F.3d 605 (2d Cir. 2006). 145

156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469) Blanch v. Koons, 396 F.Supp.2d 476 (S.D.N.Y. 2005). 470) Bond v. Blum, 317 F.3d 385 (4th Cir. 2006). 471) Castle Rock Entertainment v. Carol Publishing Group, Inc., 150 F.3d 132 (2d Cir. 1998). 472) College Entrance Exam Board v. Pataki, 889 F.Supp. 554 (N.D.N.Y. 1995). 473) Columbia Pictures Industry, Inc. v. Miramax Films Corp., 11 F.Supp.2d 1179 (C.D.Cal. 1998). 474) Compaq Computer Corp. v. Procom Tech., Inc., 908 F.Supp (S.D.Tex. 1995). 475) Craft v. Kobler, 667 F.Supp.120 (S.D.N.Y. 1987). 476) Dahlen v. Mich. Licensed Bev. Ass n, 132 F.Supp.2d 574 (E.D. of Michigan 2001). 477) Davis v. The Gap, Inc., 246 F.3d 152 (2d Cir. 2001). 478) Dr. Seuss Enterprise, L.P. v. Penguin Books USA, Inc., 109 F.3d 1394 (9th Cir. 1997). 479) Duffy v. Penguin Books USA, Inc., 4 F.Supp.2d 268 (S.D.N.Y. 1998). 480) Elvis Presley Enterprises, Inc. v. Passport Video, 357 F.3d 896 (9th Cir. 2004). 481) FMC Corp. v. Control Solutions, Inc., 369 F.Supp.2d 539 (E.D. of Pennsylvania 2005). 482) Field v. Google, Inc., 412 F.Supp.2d 1106 (Dist. of Nevada 2006). 483) Financial Information, Inc. v. Moody s Investor s Services, Inc., 751 F.2d 501 (9th Cir. 1986). 484) Fisher v. Dees, 794 F.2d 432 (9th Cir. 1986). 485) Gordon v. Nextel Communs., 2001 U.S.Dist. LEXIS (E.D. of Michigan 2001). 486) Greaver v. National Ass n of Corporate Dirs., 1997 U.S.Dist. LEXIS (Dist. of Columbia 1997). 487) Gulfstream Aero. Corp. v. Camp Sys. Int l, Inc., 428 F.Supp.2d 1369 (S.D.Georgia, Savannah Division 2006). 488) Higgins v. Detroit Educational Television Foundation, 4 F.Supp.2d 701 (E.D.Mich. 1998). 489) Hofheinz v. A & E Television Networks, 146 F.Supp.2d 442 (S.D.N.Y. 2001). 490) Hofheinz v. AMC Productions, Inc., 147 F.Supp.2d 127 (E.D.N.Y. 2001). 491) Hofheinz v. Discovery Communs., Inc., 2001 U.S. Dist. LEXIS (S.D.N.Y. 2001). 492) Hustler Magazine, Inc. v. Moral Majority, Inc., 796 F.2d 1148 (9th Cir. 1986). 493) Images Audio Visual Productions, Inc. v. Perini Building Co., 91 F.Supp. 2d 1075 (E.D.Mich. 2000). 494) Infinity Broadcasting Corp. v. Kirkwood, 150 F.3d 104 (2d Cir. 1998). 495)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v. American Broadcasting Cos., 621 F.2d 57 (2d Cir. 1980). 496) Jackson v. Warner Brothers, Inc., 993 F.Supp.585 (E.D.Mich. 1997). 497) Kelly v. Arriba Soft Corp., 280 F.3d 934 (9th Cir. 2002). 498) Leibowitz v. Paramount Pictures, Corp., 137 F.3d 109 (2d Cir. 1998). 499) Lewis Galoob Toys, Inc. v. Nintendo of Am., Inc., 964 F.2d 965 (9th Cir. 1992). 500) Lexmark Int l, Inc. v. Static Control Components, Inc., 387 F.3d 522 (6th Cir. 2004). 501) Lindal Cedar Homes, Inc. v. Ireland, U.S.Dist. LEXIS (Dist. of Oregon 2004). 502) Lish v. Harper s Magazine Found., 807 F.Supp.1090 (S.D.N.Y. 1992). 503) Los Angeles News Service v. CBS Broadcasting, Inc., 313 F.3d 1093 (9th Cir. 2002). 504) Los Angeles News Service v. KCAL-TV Channel 9, 108 F.3d 1119(9th Cir. 1997). 505) Los Angeles News Service v. Reuters Television Intern., Ltd., 149 F.3d 987 (9th Cir. 1998). 506) Los Angeles News Service v. Tullo, 973 F.2d 791 (9th Cir. 1992). 507) Lotus Dev. Corp. v. Borland Int l, 831 F.Supp. 223 (Dist. of Massachusetts 1993). 508) Lucent Information Management, Inc. v. Lucent Technologies, Inc., 5 F.Supp. 2d

157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D.Del. 1998). 509) MasterCard Int l Inc. v. Nader 2000 Primary Comm., Inc., 2004 Dist. LEXIS 3644 (S.D.N.Y. 2004). 510) Mathieson v. Associated Press, 1992 U.S.Dist. LEXIS 9269 (S.D.N.Y. 1992). 511) Mattel, Inc., Walking Mountain Productions, 353 F.3d 792 (9th Cir. 2003). 512) McGowan v Cross, Copy L. Rep. (CCH) P27,085 (4th Cir. 1993). 513) Merkos L lnyonei Chinuch, Inc. v. Otsar Sifrei Lubavitch, Inc., 312 F.3d 94 (2d Cir. 2002). 514) Metro-Goldwyn-Mayer, Inc. v. American Honda Motor Co., 900 F.Supp (C.D.Cal. 1995). 515) Michaels v. Internet Entertainment Group, Inc., 5 F.Supp.2d 823 (C.D.Cal. 1998). 516) Micro Star v. Formgen Inc., 154 F.3d 1107 (9th Cir. 1998). 517) Monster Communications, Inc. v. Turner Broadcast Systems, Inc., 935 F.Supp. 490 (S.D.N.Y. 1996). 518) Narell v. Freeman, 872 F.2d 907 (9th Cir. 1989). 519) National Association of Government Employees/International Brotherhood of Police Officers v. BUCI Television, Inc., 118 F.Supp.2d 126 (D.Mass. 2000). 520) National Rifle Ass n of America v. Handgun Control Federation of Ohio, 15 F.3d 559 (6th Cir. 1994). 521) New Era Publications Int l ApS v. Carol Pub. Group, 904 F.2d 152 (2d Cir. 1990). 522) Newport-Mesa Unified Sch. Dist. v. Cal. Dep t of Educ., 371 F.Supp.2d 1170 (C.D.Cal. 2005). 523) Nihon Keizai Shimbun, Inc. v. Comline Business Data, Inc., 166 F.3d 65 (2d Cir. 1999). 524) Norse v. Henry Holt & Co., 847 F.Supp. 142 (S.D.N.Y. 1994). 525) Nunez v. Caribbean International News Corp., 235 F.3d 18 (1st Cir. 2000). 526) NXIVM Corp. v. Ross Institute, 364 F.3d 471 (2d Cir. 2004). 527) N.Y. Merchantile Exch., Inc. v. International Exchange, Inc., 389 F.Supp.2d 527 (S.D.N.Y. 2005). 528) Original Appalachian Artworks, Inc. v. Topps Chewing Gum, Inc., 642 F.Supp (N.D. of Georgia 1986). 529) Pacific & Southern Co. v. Duncan, 744 F.2d 1490 (11th Cir. 1984). 530) Palmer v. Garner, Copy. L. Rep. (CCH) P29,148 (D. of Oregon 2006). 531) Paramount Pictures Corp. v. Carol Publishing Group, 11 F.Supp. 2d 329 (S.D.N.Y. 1998). 532) Perfect 10 v. Google, Inc., 416 F.Supp.2d 828 (C.D. of California 2006). 533) Playboy Enters. v. Frena, 839 F.Supp (M.D. of Florida 1993). 534) University Press v. Michigan Document Services, Inc., 99 F.3d 1381 (6th Cir. 1996). 535) Pro Arts, Inc. v. Hustler Magazine, Inc., 787 F.2d 592 (6th Cir. 1986). 536) Psihoyos v. National Examiner, 1998 U.S.Dist. LEXIS 9192 (S.D.N.Y. 1998). 537) Religious Tech. Ctr. v. Lerma, 1996 U.S. Dist. LEXIS (E.D. of Virginia 1996). 538) Ringgold v. Black Entertainment Televion, Inc., 126 F.3d 70 (2d Cir. 1997). 539) Robinson v. Random House, Inc., 877 F.Supp. 679 (N.D.Cal. 1995). 540) Rogers v. Koons, 960 F.2d 301 (2d Cir. 1992). 541) Rubin v. Brooks/Cole Publishing Co., 836 F.Supp. 909 (Dist. of Massachusetts 1993). 542) Sandoval v. New Line Cinema Corp., 973 F.Supp. 409 (S.D.N.Y. 1997). 543) Schiffer Publ g, Ltd. v. Chronicle Books, LLC, 2004 U.S.Dist. LEXIS (E.D. of Pennsyvania 2004). 544) Sega Enterprises, Ltd. v. Maphia, 948 F.Supp.923 (W.D.Mich. 1994). 545) Sega Entertainments v. Accolade, Inc., 1993 U.S. App. LEXIS 78 (9th Cir. 1993). 147

158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546) Shell v. City of Radford, 351 F.Supp.2d 510 (W.D. Virginia 2005). 547) Softel, Inc. v. Dragon Medical & Scientific Commus., 1992 U.S.Dist. LEXIS 9502 (S.D.N.Y. 1992). 548) Sony Computer Entertainment America, Inc. v. Bleem, LLC., 214 F.3d 1022 (9th Cir. 2000). 549)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 v. Connectix Corp., 203 F.3d 596 (9th Cir. 2000). 550) Storm Impact, Inc. v. Software of the Month Club, 13 F.Supp.2d 782 (N.D.Ill. 1998). 551) Sundeman v. Seajay Society, Inc., 142 F.3d 194 (4th Cir. 1998). 552) Suntrust Bank v. Houghton Mifflin Co., 268 F.3d 1257 (11th Cir. 2001). 553) Television Digest v. United States Tel. Ass n, 841 F.Supp.5 (Dist. of Columbia 1993). 554) Toho Co. v. William Morrow & Co., 33 F.Supp.2d 1206 (C.D.Cal. 1998). 555) Triad Sys. Corp. v. Southeastern Express Co., 64 F.3d 1330 (9th Cir. 1995). 556) Twin Peaks Productions, Inc. v. Publications Intern., Ltd, 996 F.2d 1366 (2d Cir. 1993). 557) Recordings, Inc., v. MP3.com, Inc., 92 F.Supp. 2d 349 (S.D.N.Y. 2000). 558) United Tel. Co. v. Johnson Publ g Co., 855 F.2d 604 (8th Cir. 1988). 559) Video-Cinema Films, Inc. v. Lloyd E. Rigler-Lawrence, 78 U.S.P.Q.(BNA) 1538 (S.D.N.Y. 2005). 560) Vidoe Pipeline, Inc. v. Buena Vista Home ENtertainment, Inc., 342 F.3d 191 (3d Cir. 2003). 561) Wade Williams Distrib., Inc. v. ABC, 2005 U.S. Dist. LEXIS 5730 (S.D.N.Y. 2005). 562) Wall Data Inc. v. Los Angeles County Sheriff s Dept., 447 F.3d 769 (9th Cir. 2006). 563) Weissman v. Freeman, 868 F.2d 1313 (2d Cir. 1989). 564) Williams v. Columbia Broadcasting System, Inc., 57 F.Supp.2d 961 (C.D.Cal. 1999). 565) Williamson v. Pearson Educ., 2001 U.S.Dist. LEXIS (S.D.N.Y. 2001). 566) Wojnrowicz v. American Family Ass n, 745 F.Supp. 130 (S.D.N.Y. 1990). 567) Worldwide Church of God v. Philadelphia Church of God, Inc., 227 F.3d 18 (1st Cir. 2000). 568) Wright v. Warner Books, Inc., 953 F.2d 731 (2d Cir. 1991). 569) Brian Sites, Google the Gozerian and Fair Use Slimed: Copyright Again in the Technocrat s Den, 47 Jurimetrics J. 31, Appendix A (2006). 148

159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제 5 절공정이용판단시고려할요인에대한통계학적분석 [ 표 2] 공정이용판단시고려할요인에의거한빈도데이터 570) 공정이용판단시고려할요인의조합 공정이용 불공정이용 공정이용및불공정이용전체 횟수비율횟수비율횟수비율 정이용누계 횟수 비율 불공정이용누계 횟수 비율 요인 % % % 요인 % % % 요인 % % % 요인 % % % 요인 1 및 % % % 요인 1 및 % % % 요인 1 및 % % % 요인 2 및 % % % 요인 2 및 % % % 요인 3 및 % % % 요인 1, 2 및 % % % 요인 1, 2 및 % % % 요인 1, 3 및 % % % 요인 2, 3 및 % % % 요인 1, 2, 3 및 % % % 총계 % % % 본질적으로 [ 표 2] 는네가지공정이용판단요인의특정조합에토대를두고당사자가몇회승소하거나패소하였는지여부를보여 570) Brian Sites, Google the Gozerian and Fair Use Slimed: Copyright Again in the Technocrat s Den, 47 Jurimetrics J. 31, at 41 & Table 2 (2006). 149

160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준다. 공정이용 으로기재되어있는칸은 [ 표 2] 의가장왼쪽칸에제시된요인의조합에따라법원이 공정이용 으로판단한횟수를가리킨다. 그리고 불공정이용 으로기재되어있는칸은 [ 표 2] 의가장왼쪽칸에제시된요인의조합에따라법원이 불공정이용 으로판단한횟수를표시한다. 공정이용및불공정이용전체 란칸은법원이어떠한결론을내렸든지간에상관없이그결론을뒷받침하기위하여그요인의조합이인용된횟수를표시한다. 마지막으로가장우측의두칸은법원의최종결론을도출하는데있어요인의조합이인용된횟수를의미한다. 예컨대, 이두칸에따르면, 요인 1 은공정이용을인정한법원의최종판단을뒷받침하기위하여 51회인용되었고불공정이용을인정한법원의최종판단을뒷받침하기위하여 50회인용되었다. 이데이터에따르면요인 1과요인 4가가장보편적으로인용되는 승리 요인이라는것을알수있다. 다시말하면, 요인 1과요인 4가전체적인분석에있어가장비중있게고려된요인임을의미한다. 더욱이 [ 표 2] 는공정이용내지불공정이용이라는법원의최종결론에도달하기위하여각요인이사용된빈도를보여준다. 공정이용 의칸과 불공정이용 의칸의맥락에볼때, 요인 1, 3 및 4의조합이보편적이며, 이조합은요인 2가별로중요하지아니함을보여준다. 그리고다소놀라운일이기는하지만, 요인 1, 2, 3 및 4 모두가불공정이용에해당하는횟수가공정이용에해당하는횟수에비해많이발생하고있다. 이데이터만으로그이유를설명할수는없지만, 공정이용이방어방법이기때문에저작물의사용이객관적으로공정이용에해당하는경우보다는그렇지아니한경우에공정이용법리가신중하게적용된다고추측할수있다. 마지막으로 [ 표 2] 는요인 4 이외의모든요인에서는패하였지만, 요인 4에의하여공정이용을인정받은경우가있음을보여준다. 즉, [ 표 2] 에따 150

161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르면, 네가지요인중하나가공정이용으로판단된경우에전체적으로공정이용으로인정한경우는요인 4가공정이용에해당하는경우가유일하다. [ 표 3] 공정이용판단요인과법원의판단사이의상호관련성 571)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법원의판단 요인 1 1 요인 요인 요인 법원의판단 [ 표 3] 은요인 1과요인 4가공정이용으로판단한사례에있어법원의결론과가장관련성이큰것을증명한다. 이것은요인 1 또는요인 4가공정이용을뒷받침한다고법원이판단한경우에그법원은그저작물의사용이공정하다고인정할개연성이있다는사실을가리킨다. 역으로요인 1 또는요인 4가불공정이용을뒷받침한다고법원이인정한경우에는그법원은그사용이전체적으로공정하다고결론내릴개연성이있다는점을 [ 표 3] 이가리킨다. 공정이용분석이명백히요인 1 또는요인 4에초점을둔다수의사례가존재하기때문에이러한결론은경이로운것은아니다. 572) 그것은저작권법의정신과대개일치한다. 왜냐하면그것은보상금청구권 ( 요인 4) 과공중에대한편익 ( 요인 1) 에가장비중을두기때문이다. 특히이것은요인 1이사회적편익분석을포함하는 571) Brian Sites, supra note, at 41 & Table 2 (2006). 572) Compare, e.g.,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1994), and Leibovitz v. Paramount Pictures Corp., 137 F.3d 109, (2d Cir. 1998)( 패러디사례에서요인 1 에초점을둔경우 ) with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s., 471 U.S. 539, (1985)( 요인 4 를가장중요하게고려한사례 ). 151

162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경우에적용된다. 또한요인 1은침해의심물이변용적인것인지여부의중요성을반영한다. 그것은공정이용법리가촉진하고자하는사회적편익의중요한측면에해당한다. 요인 1과요인 4는통계학적으로볼때비교적대등한입장에놓여있다. 이러한결과는요인 4가여러요인중가장비중이두어진다고언급한연방대법원의판시내용을참작할때의외다. 573) 또한이러한결론에따르면, 요인 2가공정이용분석에있어예측가능성이낮다는점을가리킨다. 이것역시법원의판시내용을살펴보면전혀낯선것이아니다. 요인 3도요인 1과요인 4와병존하여놓았을때강한판단기준이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상호관련성데이터에따르면, 요인 3의비중이놀라울정도로높은것을알수있다. 위통계에의하면, 요인 2는약한판단기준이라는점을보여주고요인 3이법원의판결이실제로비중을부여한정도보다는위분석에서보다많은역할을할수있음을시사한다. 마지막으로위통계는요인 1, 요인 3 및요인 4가상호간에관련성이있다는점을시사한다. 보다일반적으로말하자면, 이통계는선례가어떻게판단되었는지여부및법원이판단과정에서각요인을어떻게취급하고있는지여부에대하여간파할수있는수치를제공한다. 이통계는요인 4를강조하는연방대법원의입장이연방하급심법원에의하여간과되지아니하였다는것을보여준다. 요인 1과법원의판단사이의강한상관관계를입증함에있어이통계는또한분석적으로보아요인 4과동일한수준으로요인 1을놓는것을어느정도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이통계는각요인을비교형량하는현재의공정이용판단기준을검토할추가적인논거를제시한다. 예컨대요인 2의비중이낮다면비교형량시요인 2의효용성이문제된다. 이러한통계가보여주지못하는것이있다. 그것은인과관계다. 573) Harper & Row, 471 U.S. at

163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빈도및상호관련성분석양자는변수상호간의인과관계를입증하지못한다. 법원은결론을내린다음, 그러한결론을뒷받침하기위하여공정이용판단요인들을조정할가능성이존재한다. 574) 위에서본통계와관련하여공정이용여부판단을위한요인들을고려함에있어다음과같은제안이존재할수있음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법원이요인 3을취급하는방법을변경하는것이하나의개선이될수있다. 요인 3은법원의최종결론과높은상관관계가있음에도불구하고요인 1과요인 4의압도적영향력을고려할때분석시에중요한인자가아니다. 575) 요인 3은피고를위하여단순히합격내지불합격기준이되어서는아니되고필요한부분만이사용되어그사용이공정한경우에공정이용으로판단하는요인으로서인식되어야한다. 하지만법원들은여기에서더나아가야한다. 예컨대법원들은요인 3을검열기회로다룰수있다. 576) 저작물의사용이요구되는것에비례하지아니하였다는것을이유로공정이용을부정하는대신에법원이조건부공정이용판단을내릴수있다. 즉피고가그저작물의보다적게사용하는것을조건으로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법원이판단할수있다. 저작물의사용이너무많다는사실만아니라면침해적인사용이공정이용으로평가될수있는경우에는법원은그사용을금지하고손해배상을명할수있되, 장래의줄어든사용을허용할수있었다. 예컨대구글이저작물전체를그홈페이지에전시하고있는경우에법원은그러한전시를금지하고손해배상을명할수있을뿐이고, 구글이장래그저작물의세줄을발췌하여전시하는것을막을수없다. 577) 574) Nimmer & Nimmer, supra note, at ) See, e.g., Amsinck v. Columbia Pictures Indus. Inc., 862 F.Supp (S.D.N.Y. 1994); Sandoval v. New Line Cinema Corp., 973 F.Supp. 409 (S.D.N.Y. 1997). 576) Black Law Dictionary 183(8th ed. 2004). 153

164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이러한개선은법원이고려할요인의수를줄임으로써법원의판단을보다용이하게할것이다. 또한이러한개선책은필요한양을초과하여사용되었다는이유만으로공정이용이금지되는것은아니라는점을보장한다. 요인 3만이불공정이용에해당하는경우에어떻게처리할지여부에초점을두어검토할필요가있다. 몇몇법원은그밖의요인들이모두공정이용을뒷받침하기때문에저작물의사용을허용하였다. 578) 공정이용여부판단의요인을분석함에있어요인 1, 2 및 4가요인 3을압도하기때문에저작권자가그러한사례에서피해를볼것이다. 그러한점에서요인 3에의한검열은법원이저작물의사용을적절한양으로줄일수있도록돕는다. 다음으로요인 4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전술한통계및법원의판시내용을살펴보건대공정이용여부판단에있어요인 4는가장큰비중을가지기때문에이요인은공정이용분석에있어강력한변경내용이될것이다. 저작권은그본질상창작성과혁신에대해보상하는구조를가지고있다. 따라서법원은 상당히혁신적인사용 (substantially innovative uses) 을요인 4에따른공정이용으로취급하는것은하나의개선책이될수있다. 왜냐하면그러한혁신적인사용은저작권자가상상하지못할개연성이있기때문이다. 만약이개선책을채택하더라도혁신에추정력을부여하여서는아니된다. 왜냐하면혁신여부가쟁점을해결하지못하는사례가존재할수있기때문이다. 다음으로요인 2에대해고찰하기로한다. 요인 2은사실적인저작물과허구적인저작물을구별하는것이다. 이러한구별은공정이용분석에있어다소의외다. 왜냐하면저작권법상보호되는저작물이문제된경우에만공정이용법리가적용될수있기때문이다. 577) Brian Sites, supra note, at ) See, e.g., Duffy v. Penguin Books USA, Inc., 4 F.Supp. 2d 268 (S.D.N.Y. 1998); Lucent Info. Mgmt., Inc. v. Lucent Techs., Inc., 5 F.Supp.2d 238 (D.Del. 1998). 154

165 제 3 장공정이용에관한사례분석 이러한구별은상이한유형의저작물에대해공정이용여부를판단함에있어다르게취급한사례가된다. 사실적저작물은공정이용으로인정되기에보다용이하다. 579) 이러한이론을뒷받침하는주장은다음의사항으로구성되어있다. 첫째, 사실적저작물 (factual works) 은창작적인저작물에비해표현이풍부하지않다. 둘째, 저작권은표현만을보호한다. 셋째, 공정이용은표현이덜풍부한저작물의복제자에게보다자주이용가능하다. 따라서공정이용분석에따르면, 문제로된저작물이사실적인성격을가지고있는경우에공정이용으로판단하게된다. 경험상사실적저작물이일반적으로창작적인저작물에비해보다표현이적을수있다. 예컨대, 전화번호부가그러하다. 하지만사실적저작물의사용이공정이용으로판단되어저작물로보호받지못하게할속전속결의판단을허용하여야하는지는의문이다. 그러한저작물내에존재하는사실은저작권법상보호를덜받는다. 하지만그러한저작물상의표현이그러한취급을받아야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요인 2는공정이용분석에있어사실적저작물의사용을불합리하게공정이용으로분류할수있다. 하지만요인 2에부여된비중을낮다는점을고려하면그러한분석이실제적인차이를가져오지는못할수있다. 요인 2와관련하여또다른개선책은유형의일관성분석을포함하도록그것을확대하는방안이다. 사실 / 허구구별이애매모호한저작물사용을요인 2에의하여공정이용으로판단하게함으로써그러한공정이용판단기준은구글의도서검색서비스와같은상황에보다잘적합할것이다. 579) Feist Publ ns, Inc. v. Rural Tel. Serv. Co., Inc., 499 U.S. 340, 350 (1991). 155

166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제 4 장공정이용법리의내재적한계및국제논의동향 제 1 절공정이용법리의내재적한계 공정이용법리는다음세가지상호연관된약점을가지고있다. (1) 법원의판단기준의부재, (2) 이용의법적성격의사후판단이라는시제상약점및 (3) 비교적제한적인적용범위등이바로그것이다. 1. 기준의부재공정이용법리의가장두드러진약점은기준의부재다. 580) 이러한맥락에서그기준은불법행위와관련하여친숙한 합리적인인간 의기준과마찬가지로공정이용의 적용가능성을판단하는기준 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되어야한다. 581) 이공정이용법리의적용에있어유사한사실관계에대해상이한결론을내린판례는이러한내재적약점을알수있게한다. 이에대한예를들면다음과같다. 1) 복사관련사건 Williams & Wilkins Co. v. United States 사건 582) 에서연방대법원은학술적연구목적의사용을위하여과학저널을무단으로체계적 580) Michael J. Madison, A Pattern-Oriented Approach to Fair Use, 45 Wm. & Mary L. Rev. 1525, 1666 (2004). 581) Black s Law Dictionary 1172 (8th ed. 2004). 582) 487 F.2d 1345 (Ct. Cl. 1973). 156

167 제 4 장공정이용법리의내재적한계및국제논의동향 으로복제하는것은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판시한바있다. 583) 피고이자정부의주요의료연구기관인미국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은그활동의중요한부분으로서그기관이구독한다양한과학저널의논문을복제함으로써연구인력을돕기위하여내부절차를시행하였다. 584) 1970년이복제만을위한예산이 86,000달러이었고피고는과학저널논문을이용하여 93,000부의무단복제본을만들었다. 585) 그저널의출판업자가저작권침해로소를제기하였을때, 피고는복제의불법적성격을인식하고있었으며공정이용법리를제기하였다. 586) 원고는피고의절차에의해상당하게손해를입었거나입었을것이라는것을입증하지못했고, 피고의절차가침해로간주되었다면의료연구가저해되었을것이기때문에법원은학술적연구를위한체계적인무단복제는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587) 법원은그저널의수익대부분이구독료로나온다는사실과원고가저작권료를받기위하여복제권을이용허락하려고하였다는사실에도불구하고이러한판단을내렸다. 588) 허가상고시에그법원의판결은그간아무런의견을표명하지아니하였던연방대법원에의해인용되었다. 589) 이판결에의하면, 학술연구를돕기위하여과학저널의논문을복제하는행위가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잠재적인피고가생각하는것에대해비난하기어려울수있다. 한편, 이사건판결과달리결론내린사례를보기로한다. American Geophysical Union v. Texaco, Inc. 사건 590) 에서피고는학술적연구 583) Williams, 487 F.2d at ) Id., at ) Id., at ) Id., at ) Id., at ) Id., at ) Williams & Wilkins Co. v. United States, 420 U.S. 376 (1975). 590) 60 F.3d 913 (2d Cir. 1994). 157

168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에활용할목적으로과학저널의논문을체계적으로무단복제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건의담당법원은그러한사용이공정이용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591) Williams & Wilkins Co. 사건판결과마찬가지로그사건은구독한저널의논문의무단복제를제공하기위하여학술연구자를돕기위한내부절차를활용한대규모의단체와연관되어있다. 592) 그러한복제가공정이용에해당하지않는다는판단을내림에있어그법원은명시적으로그분석의범위를당해사안에제한하였다. 593) 그런다음법원은연방저작권법제107조의공정이용의요인들을적용하였고네가지요인중세가지요인이그러한실무가공정이용에해당하지않는다는것을가리킨다고판단하였다. 594) 출판업자는피고의관행이구독판매량의손실과이용허락의손실양쪽측면에서실질적인손해를초래하였다는점을출판업자가증명하였다고그법원은판시하였다. 595) 피고는나중에허가상고하였으나그허가상고는기각되었다. 596) 이두사건을종합하여관찰하면, 공정이용법리에내재한기준의부재를포착할수있다. 두사례에서규모가큰단체는연구를돕기위하여과학저널논문의체계적인무단복제는시행하였고저작권침해로제소당하였을때공정이용법리를제기하였다. 하지만그결론은달리하였다. 그것은법원간일관되지않는기준에따른직접적인효력이다. 591) Id., at ) Id., at ) Id., at ) Id., at ) Ibid. 596) Texaco, Inc. v. Am. Geophysical Union, 516 U.S (1995). 158

169 제 4 장공정이용법리의내재적한계및국제논의동향 2) 패러디사건먼저, Cambell v. Acuff-Rose, Inc. 사건 597) 에서연방대법원은저작물의패러디가공정이용에해당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598) Campbell 사건에서피고들은원고의원곡인 Roy Orbison의 Oh, Pretty Woman 을풍자하고자우스꽝스러운가사를사용하여 Pretty Woman 이란곡을준비하였다. 599) 피고저작물의상업적성격때문에공정이용의사실인정이배제되는것은아니라고판시함에있어 600) 연방대법원은공정이용에해당하는것으로서풍자와구별되는패러디의질에대해판시하였다. 601) 패러디는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원저작물을모방할필요가있다. 그래서패러디는피해자가창조해낸창작물을사용하여자신의주장을펼친다. 반면에풍자 (satire) 는독자적으로성립할수있어서차용을위한정당화근거를필요로한다. 602) 연방대법원은패러디로성격짓게되면바로공정이용으로추정되는것은아니라고판시하였다. 603) Campbell사건에서연방대법원패러디와풍자를구별하기위한근거를제시하였다. 그것을기반으로하여그이후에등장한사례들은공정이용법리를혼란스럽게한다. 소설과관련된 Suntrust Bank v. Houghton Mifflin Co. 사건 604) 에서법원은등장인물, 배경및줄거리를복제함으로써 605) 원고의소설을상당히사용한피고의저작물이패러디에해당하여연방저작권법제107조에열거된요인들이그러한결과에유리하게작용하였기 597) 510 U.S. 569 (1994). 598) Id., at ) Id., at ) Id., at ) Id., at ) Ibid. 603) Id., at ) 268 F.3d 1257 (11th Cir. 2001). 605) Id., at

170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때문에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606) 이사건에서피고는원고의저작물인 바람과함께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 를토대로 바람이사라지다 (The Wind Done Gone) 이란저작물을저작하였다. 607) 피고가저작권침해를이유로제소당하였을때, 피고는공정이용법리를제시하였으며그의저작물은패러디로서보호받을만하다고주장하였다. 608) 피고의저작물이패러디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법원은 Campbell의선례를언급하였으나 패러디에대한연방대법원의정의는어느정도모호하다. 라고표현하였다. 609) 그런다음, 그법원은공정이용분석을위하여패러디에대한독자적인정의를내리면서피고의저작물이명백히패러디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610) 연방저작권법제107조에열거된요인들및 Campbell사건판결에따라사실관계를분석한다음법원은피고의저작물이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611) 서적의삽화등이문제된 Dr. Suess Enterprises, L.P. v. Penguin Books USA, Inc. 사건 612) 에서법원은원고의특징적인스타일을모방함으로써원고의책을상당부분사용한피고의저작물이공정이용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613) 왜냐하면그것은패러디가아니고연방저작권법제107조의요인들을분석하더라도그러한사실인정을하게되기때문이다. 614) 이사례에서피고는원고의저작물로부터등장인물및삽화를포함시켰다. 피고의저작물이패러디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법원은 Campbell사건판 606) Id., at ) Id., at ) Id., at ) Ibid. 610) Id., at ) Id., at ) 109 F.3d 1394 (9th Cir. 1997). 613) Id., at ) Id., at

171 제 4 장공정이용법리의내재적한계및국제논의동향 결및제2순회구연방항소법원이취한견해를검토한다음피고의저작물이원고의저작물을충분히조롱의대상으로하지못했기때문에패러디가아니라고판시하였다. 615) 나중에법원은피고의공정이용법리가순수하게남의눈을끌기위한것에해당하는설득력없는사후적특징짓기라고보면서피고의패러디에의한공정이용법리를강하게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법원은연방저작권법제 107조에따라사안의사실관계를분석한다음피고의사용이공정이용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616) 3) 비디오테이프사건 1992년 4월 29일 Rodney King에대한판결이내려진다음로스앤젤레스에서폭동이발생하였다. 617) 헬리콥터로상공을돌면서뉴스미디어에콘텐츠를제공한독자적인뉴스단체인로스앤젤레스뉴스방송사 (Los Angeles News Service) 의회원들이폭동을촬영하였고 Reginald Denny의폭행장면을비디오에담는데성공하였다. 618) 이비디오테이프의무단사용은세가지유형의침해주장의근거가되었다. 그리고그에대해공정이용법리가제출되었다. 먼저, Los Angeles News Service v. KCAL-TV Channel 9사건 619) 에서법원은피고승소의약식판결에대한항소심에서공정이용의쟁점을다루었다. 620) 이사건에서원고가그테이프를피고에게이용허락하여피고가뉴스프로그램에방영하는것을거부한이후, 피고는다른 TV방송사로부터그테이프의복제물을획득하였 615) Id., at ) Id., at ) Madison Gray, The L.A. Riots: 15 Years After Rodney King, Time, 2007 available at visited on June 20, 2009). 618) Los Angeles News Serv. v. KCAL-TV Channel 9, 108 F.3d 1119, 1120 (9th Cir. 1997). 619) 108 F.3d 1119 (9th Cir. 1997). 620) Id., at

172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다. 621) 연방항소법원은당해사안에연방저작권법제107조의요인들을적용한다음, 저작물의성격만이공정이용의사실인정을하게한다고결론내리면서파기하였다. 622) 그법원은그테이프를피고가사용한것이뉴스가치가있는사건의의식적인녹화이기때문에공익에부합한다는사실에도불구하고그사용의상업적성격에근거하여이러한결론에도달하였다. 623) 다음으로 Los Angeles New Service v. Reuters Television International, Ltd. 사건 624) 에서피고는원고로부터이용허락을받은자인 National Broadcasting Company와계약에따라비디오테이프의복제물을획득하여그필름을회원들에게배포하였다. 625) 이사건법원은연방저작권법제107조를적용하여저작물의성격만이공정이용의사실인정에도달하게한다고결론내리면서피고의사용이공정이용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626) KCAL-TV Channel 9사건판결과마찬가지로, 법원은뉴스보도의기능보다는그사용의상업적성격을강조하였다. 627) 마지막으로 Los Angeles News Service v. CBS Broadcasting, Inc. 사건 628) 에서피고는알려지지않은수단을통해그테이프의복제물을입수하였고그부분을자사의프로그램두편에포함시켰다. 그필름은로스앤젤레스폭동의관여자에대한재판을보도하기위한상업용광고의일부로서활용되었고, 전혀무관한 TV 쇼의소개편집물의일부로서활용되었다. 629) 이구체적인사용이공정이용에 621) Ibid. 622) Id., at ) Id., at ) 149 F.3d 987 (9th Cir. 1998). 625) Id., at ) Id., at ) Ibid. 628) 305 F.3d 924 (9th Cir. 2002). 629) Id., at

173 제 4 장공정이용법리의내재적한계및국제논의동향 해당한다고판시함에있어그법원은연방저작권법제107조를적용하면서네가지요인중세가지요인이공정이용을도출한다고인정하였다. 이사건법원은그중요성에비해사용된부분이적다고하면서 사용된양 요인이이사건에서는중립적이었다고인정하였다. 630) 사용의목적및성격 의요인을논의함에있어법원은이사건에서의피고의사용을 KCAL-TV Channel 9와 Reuters Television International, Ltd. 사건의그것과비교하여구별하기위한논거를제시하였다. 631) 이사건에서피고는테이프를단순히재방송하는것이상을행하였고뉴스보도산업에서원고와직접적경쟁관계에있지아니하였다. 632) 즉, 피고의사용이변용적이어서그사용이공정이용인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그사용의상업적목적의중요성을감소시켰다. 633) 요컨대뉴스프로그램의뉴스의재방송이저작권침해에해당한다고판시한동일한법원 634) 은 TV프로그램을홍보하기위하여테이프를무단사용하는것이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635) 2. 성격의사후판단공정이용법리에내재된두번째약점은성격의사후판단을필연적으로초래한다는점이다. 다시말하면, 특정한사용을허용가능한공정이용내지허용되지아니하는침해행위로법률관계의성질을결정하는것은침해소송의처리전까지는판단되지않는다. 공정이용법리의시제적측면은법원에의해서는사실상전혀고려되 630) Id., at ) Id., at ) Ibid. 633) Id., at ) Los Angeles News Serv. v. Reuters Televisions Int l, Ltd., 149 F.3d 987, 992 (9th Cir. 1998); Los Angeles News Service v. KCAL-TV Channel 9, 108 F.3d 1119, 1120 (9th Cir. 1997). 635) CBS Broadcasting, Inc., 305 F.3d at

174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지않았고단지학자들에의해언급되었다. 하지만이점에대해주목한학자가있다. 공정이용법리의가장심각한오류는그것이거의전적으로판사의창의물이라는점이라는것이다. 공정이용은사후적판단이고사전에허락받을필요가없었던것을사후에운에맡기로강요당하는침해자가제공한주장에불과하다. 636) 공정이용법리의이러한측면은공정이용법리에대한법원의회의를초래한다고주장하였다. 왜냐하면달리주장하지않으면패소할사건에서만주장되는최후의주장으로인식하였기때문이다. 637) 어떠한의미에서는이러한약점은기준의부재의부산물로볼수있다. 이는그약점이법원에의한예측가능성이부재하는경우에비등하기때문이다. 법원의판단에의한공정이용의예측가능성이줄어들면공정이용의사후성격의표면화가증가한다. 이러한두약점이합쳐지는경우에는그러한사용이공정하다고판시되지않는다면고액의소송비용및규모가큰법정손해배상액의가능성에처한잠재적공정이용자측의사전적불확실성이초래할것이다. 638) 3. 실제적적용의제한공정이용법리의세번째내재적약점은그것이실제로그적용범위에서제한된다는점이다. 이법리의제한적인적용가능성은현실적이고도개념적인측면에서가장잘설명된다. 현실적인측면에서공정이용의제한적범위는현재까지성립및적용에있어명백하다. 연방저작권법제107조의본문과그해석은그법리의실제적인범위를정해놓고있지만그경계를정하는데에는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 636) Madison, supra note, at ) John A. Fonstad, Protecting Fair Use with Fogerty: Toward a New Dual Standard, 40 U. Mich. J. L. Reform 623, 637 (2007). 638) Michael W. Carroll, Fixing Fair Use, 85 N.C.L.Rev. 1087, (2007). 164

175 제 4 장공정이용법리의내재적한계및국제논의동향 최근에공정이용법리의제한적범위에대해개념적으로비판하는것은설득력을가지고있다. 639) 그법리는그법리의저작권에대한관계에서그기원및발전에의해내재적으로제한된다는개념에토대를둔다. 640) 즉, 공정이용은원래어문저작물의맥락에서발전하였고그렇게발전한이법리가나중에저작권의보호를받게된다른유형의저작물에적용된경우에문제가있다고한다. 제 2 절공정이용법리와국제조약과의조화 베른협약제9조제2항및 TRIPs 제13조에는저작자및저작권자의배타적인권리의예외에대한제한의범위를규정하고있다. 베른협약에대한 1971년파리개정규정제9조제2항에따르면, 저작물의복제가그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지않고, 저작자의합법적인이익을불합리하게해하지아니하는특별한경우에그저작물의복제를허용할것인지여부는각동맹국의국내입법의문제다. 641) 이규정은 1967년스톡홀름의정서에서제안되어 1971년파리개정규정에포함되었다. 혹자는이들규정이미국법제의공정이용법리법리와같이배타적인권리에대한예외를허용하고있다고단정하였다. 642) 공정이 639) Olufunmilayo B. Arewa, The Freedom to Copy: Copyright, Creation, and Context, 41 U.C. Davis L. Rev. 477, (2007). 640) Id. at ) 원문은다음과같다. It shall be a matter for legislation in the countries of the Union to permit the reproduction of such works in certain special cases, provided that such reproduction does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does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authors. 642) See, e.g., Charles R. McManis, Taking TRIPs on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Emerging Computer Technology, 41 Vill. L. Rev. 207, (1996). 165

176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용법리법리는침해적인사용이었음에도불구하고공공정책을고려하여그침해적사용을허용하는법리를의미한다. 미국의공정이용법리는저작자내지저작재산권자의배타적인권리에대한광범위하고도매우사실특정적인예외로발달하였다. 이공정이용법리는그밖의국가에존재한저작권의제한사유보다더광범위하다. 공정이용법리가 1976년미국연방저작권법제107조에규정되었지만, 643) 그조문에규정된요인들은결정적인것이아니고, 그예외는궁극적으로형평법상조리 (equitable rule of reason) 에해당한다. 644) 미국의공정이용법리는단순히정의하거나기술하는것을허용하지아니하는판례법에주로의거한광범위한법리다. 645) 법원이나학자들에따르면, 저작자에게그저작물에대한준독점적인통제를가능하게함으로써창의적인시도를장려하는것과이들저작물에대한광범위한공중의접근을제공하는것사이의적절한비교형량을유지하게하는본질적인부분에해당하는안전밸브로서그공정이용법리의법리를보았다. 646) 많은다른국가들, 특히대륙법계국가들은미국의공정이용법리에유사한광범위한판례법을인정하고있지않다. 미국의공정이용으로종종특징지워지는사용의몇몇을허용하는법을가지고있는국가들이존재하지만, 미국연방저작권법제107조는국가들사이에서도독특한것이다. 이런문제점을인식하여위저작권법개정안제35조의2 제1항은베른협약의 3단계테스트를따르기위하여규정된것이다. 643) 17 U.S.C ) Sony Corp. of Am., at ) See, e.g., H.R.Rep. No , at ) Paul Goldstein, Copyright s Highway: From Gutenberg to the Celestial Jukebox 20 (1994). 166

177 제 4 장공정이용법리의내재적한계및국제논의동향 제 3 절공정이용법리의도입에대한일본의논의 일본저작권법제30조내지제49조에서는저작권제한규정을두고있다. 일본의경우일본저작권법제30조내지제49조이외에일반적인공정이용의개념으로권리가제한되게하는법구조로는되어있지않다. 647) 최종호의라스트메시지 사건 648) 에따르면, 문화의발전이라는최종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저작자등의권리의보호를도모하는것만이아니라저작물의공정이용에유의할필요가있다는당연한사리를인식한토대위에저작자등의권리라는사권과사회, 타인에의한저작물의공정한이용이라는공익과의조화를위하여제30조내지제49조에저작권이제한되는경우와그를위한요건을구체적으로그리고상세히정하고있다. 그이상으로공정이용법리에상당한일반조항을규정하지아니하였기때문에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위하여저작물이제한되는경우를각조문소정의경우에한정하는것으로인정된다. 고판시한바있다. 삿카후미오 ( 作花文雄 ) 의견해에따르면, 법적안정성과구체적사안에대한유연한대응가능성가운데어느것을보다중시하여법을구축할것인가는입법정책의상위에의한다. 고한다. 다만그의견해에따르면, 제한규정에명확히규정되지아니한경우에도제한규정의입법취지및각권리의제정취지를감안하여허용되는것으로할수있다고한다. 또한그는민법의일반원칙인권리남용의법리등의적용과재산권의내재적제약론등도부정할필요가없다고주장한다. 649) 647) 作花文雄, 著作權法 - 制度と政策 -, 2008 年, 發明協會, 191 頁. 648) 東京地裁平成 7 年 (1995 年 ) 12 月 18 日判決 ( 判例時報 1567 号 頁, 判例タイムズ 916 号 頁 ). 649) 作花文雄, 前揭書, 191 頁. 167

178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하지만, 형식적으로는권리제한규정에해당하지않지만, 침해행위라고보기에는타당하지않은상황이다수존재하고, 자유이용의규정만으로는실체에부합하는적절한해결을가져오지못한다고주장하면서해석론상으로공정이용을인정하려고있는견해도존재한다. 650) 한편나카야마노부히로교수 ( 中山信弘 ) 는공정이용의규정을도입함으로써입법시에는예측할수없었던사태의발생에대응할수있고, 특히현재와같은기술변화가급격한시대에는입법의지연을보충하는작용이가능하게될것이라는점을인식하고있으면서도현단계에서공정이용을정면으로채용하는것은곤란하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나카야마노부히로교수는다음의논거를들어공정이용법리의도입을반대하였다. 651) 첫째, 일본의저작권법상저작권제한규정은한정열거된것이고저작권법시행령도그내용을상세히규정하여공정이용법리를도입할여지가없다. 그의견해에따르면, 저작권의경제재로서의가치가높아지게되면투하자본의회수를위하여법적안정성이중요해진다고주장하면서사회의변화에따른법개정만적절하게이루어진다면, 한정열거는반드시비효율적이라고할수없다고한다. 한편그는기술의발전이현저한현대에있어서저작권제한규정을한정적으로열거하는것은한계가있다는점을인식하고있기때문에기존개념의유연한해석이나권리남용의법리의활용등의해석론이필요함을역설하고있다. 둘째, 저작권법개정이빈번히이루어지는관계로필요하다면제한규정을신속하게개정하면된다. 그밖에일본에공정이용을도입하는것은판례의축적없는상태에서모든것을법원에맡기는것을의미하여법원으로서도부담 650) 阿部浩司, 日本著作權法とフェアユ - ス理論, コピライト, 482 号, 2001 年, 2 頁. 651) 中山信弘著 ( 尹宣熙編譯 ), 著作權法, 法文社, 2008 年, 面. 168

179 제 4 장공정이용법리의내재적한계및국제논의동향 이크고재판이장기화되는원인도되기쉽다는우려를표하는이도있다. 652) 652) 上揭書, 277 面. 169

180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제 5 장공정이용도입을위한제문제 제 1 절공정이용법리의도입필요성 변재일의원대표발의 653) 로 2008년 12월 5일발의된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제2888호 ) 은 최근정보통신망의발달과함께저작물을다루는매체의증가에따라그침해의유형이다양화되고그에대응하는저작권보호규정들을도입하는데치중한나머지그수범자들이적응할수있는시간적여유를두지않아많은청소년등이쉽게범법자가되고, 온라인산업발전을저해하는결과를초래하는등저작물의공정한이용측면이과도하게위축되어당초입법의목적과부합되지않는다 고우려하면서한편으로는한미FTA 이행을위하여필요한 저작권법 의개정사항중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등그일부규정을한미FTA의비준여부에관계없이수용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저작재산권의제한을위한포괄규정으로서공정이용조문을도입하고아울러최근과도한형사처벌로논란이있는부분을완화함으로써저작권의보호와공정이용의균형을도모하려는것을그입법취지로하였다. 일시적저장을복제행위로보는미국의법제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을규정하면서일시적저장을온라인서비스제공자 653) 변재일, 양승조, 강성종, 이춘석, 권영길, 홍재형, 강봉균, 안규백, 강기갑, 이시종, 김종률, 백원우의원등 12 인이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제 2888 호 ) 의발의자다. 170

181 제 5 장공정이용도입을위한제문제 의책임제한규정에포함시키고있어일시적저장도복제행위에해당한다는것을간접적으로인정하는결과에도달하였다. 이러한내용이전술한바와같이한미 FTA에포함되었다. 미국법제는일시적저장을복제행위로보는대신에포괄적인형태로공정이용의항변을두어저작자의권리와이용자의편익을균형적으로보호하고있다. 만약일시적저장을복제행위로보고포괄적인공정이용의항변을인정하지않으면저작권법제1조가추구하는 1차적목적을달성할수없는바, 저작재산권의제한에대한열거적인사유이외에포괄적인공정이용의항변을인정할필요가있다. 그리고새로운신기술이새로운유형의저작물을등장시키고이를기존의자유이용과연관시키는것이무리인경우에는포괄적인공정이용법리를제한적으로적용할수있는여지를두는것이법의유연한적용을가져올수있다고생각한다. 이는법의빈번한개정으로해결할수있다는주장은항시사후적처방에그친다는점에서문제가있다. 공정이용법리에대한가장큰비판은기준의부재에있다. 포괄적인공정이용법리가원칙에해당하는경우에분명히그러한문제가발생한다. 하지만기존의자유이용항변은그대로두고그러한분야가적용되지않는영역에유연하게적용할공정이용제도를두는것은민법제840조의구조와비교하더라도부당하다는생각은들지않는다. 제 2 절공정이용법리도입과우리판례와의상관관계 우리나라판례는미국의공정이용법리에서적용한네가지요인들을저작재산권의제한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한 171

182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기준으로적용하고있다. 따라서포괄적인공정이용법리를저작재산권제한사유와아울러도입하는경우에기존의판례는대체로유지할필요가있다고본다. 하지만기존판례를유지하기힘든경우도나타날것이다. 저작권법제25조 ( 현행제28조 ) 에서정한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인용한것인지여부의판단기준과관련하여판례는 공표된저작물은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등을위하여는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이를인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 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인용한것인지여부는인용의목적, 저작물의성질, 인용된내용과분량, 피인용저작물을수록한방법과형태, 독자의일반적관념, 원저작물에대한수요를대체하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고언급하면서, 인터넷검색사이트에서원저작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그의사진작품을이미지검색의이미지로사용한경우, 저작권법상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사용한것이라고판시하였다. 654) 그런데이판결이포괄적인공정이용법리를도입하는경우에여전히저작권법제28조를적용할수있을지의문이다. 왜냐하면저작권법제25조 ( 현행제28조 ) 에서정한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인용한것인지여부의판단기준을보면, 실제로는미국의공정이용법리에따라판단하였기때문이다. 즉이판결에따르면, 피고인회사의검색사이트에썸네일이미지의형태로게시된공소외인의사진작품을공소외인의개인홈페이지에서이미공표된것인점, 피고인회사가썸네일이미지를제공한주요한목적은보다나은검색서비스의제공을위해검색어와관련된이미지를축소된형태로목록화하여검색서비스를이용하는사람들에게그 654) 대법원 선고 2005 도 7793 판결. 172

183 제 5 장공정이용도입을위한제문제 이미지의위치정보를제공하는데있는것이지피고인들이공소외인의사진을예술작품으로서전시하거나판매하기위하여이를수집하여자신의사이트에게시한것이아닌만큼그상업적인성격은간접적이고부차적인것에불과한점, 공소외인의사진작품은심미적이고예술적인목적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는반면피고인회사의사이트에이미지화된공소외인의사진작품의크기는원본에비해훨씬작은가로 3cm, 세로 2.5cm 정도이고, 이를클릭하는경우독립된창으로뜬다고하더라도가로 4cm, 세로 3cm 정도로확대될뿐원본사진과같은크기로보여지지아니할뿐만아니라포토샵프로그램을이용하여원본사진과같은크기로확대한후보정작업을거친다하더라도열화현상을작품으로서의사진을감상하기는어려운만큼피고인회사등이저작물인공소외인의사진을그본질적인면에서사용한것으로는보기어려운점, 피고인회사의검색사이트의이사건썸네일이미지에기재된주소를통하여박모의홈페이지를거쳐공소외인의홈페이지로순차링크됨으로써이용자들을결국공소외인의홈페이지로끌어들이게되는만큼피고인회사가공소외인의사진을이미지검색에제공하기위하여압축된크기의이미지로게시한것이공소외인의작품사진에대한수요를대체한다거나공소외인의사진저작물에대한저작권침해의가능성을높이는것으로보기는어려운점, 이미지검색을이용하는사용자들도썸네일이미지를작품사진으로감상하기보다는이미지와관련된사이트를찾아가는통로로인식할가능성이높은점및썸네일이미지의사용은검색사이트를이용하는사용자들에게보다완결된정보를제공하기위한공익적측면이강한점등판시와같은사정등을종합하여보면피고인회사가공소외인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공소외인의사진작품을이미지검색의이미지로사용하였다고하더라도이러한사용은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 173

184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치되게사용한것으로봄이상당하다 고판단하였다. 이판시내용에서보듯이썸네일이미지사건은공표된저작물의정당한인용에관한사안이라기보다는공표된저작물의정당한이용에해당하는사안이다. 저작권법제28조에따른적법한인용이되기위해서는이용자의저작물 ( 인용저작물 ) 중에서저작재산권자의저작물 ( 피인용저작물 ) 이분명하게구별되어인식될수있어야하고, 양저작물사이에전자가주된것이고후자가이에종속된다고하는주종관계가있어야한다. 655) 하지만, 썸네일이미지사건에서는이러한주종관계를찾기어렵다. 만약저작권법에포괄적인공정이용법리가도입된다면이판결은저작권법제28조에의하기보다는포괄적인공정이용법리에관한규정이적용될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기존의저작재산권제한사유를한정적으로해석하고, 포괄적인공정이용법리를예외적으로적용하기위해서는저작권법제28조를한정적으로해석할수있도록개정할필요가있다. 즉현재의해석론으로는저작권법제28조에서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인용하는목적의예시로열거하고있다. 하지만포괄적인공정이용법리를도입할경우에는저작권법제28조의인용하는목적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로제한하는것으로개정하여야할것이다. 이렇게개정하는경우에썸네일이미지의사실관계는이인용하는목적에도해당하지않는다. 또하나의사례를들기로한다. 서울중앙지법 자 2008 카합968결정 [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 에서는인터넷이용자들이 655) 참고오승종, 앞의책, 면 ; 윤경, 검색서비스를위한썸네일 (Thumbnail) 이미지제공이정당한사용인지여부, 계간저작권, 제 76 호, 2007 년 1 월 ; 김윤명, 정보검색서비스에관한저작권법적고찰, 산업재산권, 제 24 호, 2007 년 12 월 ; 백창훈, 사진에대한저작권의보호범위, 정보법판례백선 (1), 박영사, 2006 년 ; 이일호, 독일의저작권법개정과우리의과제, 계간저작권, 제 82 호, 2008 년 6 월 ; 이병준, 인터넷포털의사회적책임강화를위한입법 ( 안 ) 과그문제점 : 검색서비스사업자로서의지위를중심으로, 인터넷법률, 제 44 호, 2008 년 10 월 ; 최정락, 일본의전자상거래및정보재거래등에관한준칙 ( ) 의분석및한국디지털통칙의제정방향, 인터넷법률, 제 41 호, 2008 년 1 월. 174

185 제 5 장공정이용도입을위한제문제 저작권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지않은영화파일을업로드하여웹스토리지에저장하거나다운로드하여개인용하드디스크또는웹스토리지에저장하는행위가저작권자의복제권을침해하는것인지여부및해당파일이저작권을침해하는불법파일인경우에도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해당한다고볼수있는지여부와관련하여 인터넷이용자들이저작권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지않은영화파일을업로드하여웹스토리지에저장하거나다운로드하여개인용하드디스크또는웹스토리지에저장하는행위는유형물인컴퓨터의하드디스크에고정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저작권자의복제권을침해한다. 그런데저작권법제30조는이른바사적이용을위한복제를허용하고있으므로, 위와같은이용자들의복제행위가이에해당하여적법한지여부를살펴볼필요가있다. 먼저웹스토로지에공중이다운로드할수있는상태로업로드되어있는영화파일을다운로드하여개인용하드디스크또는비공개웹스토리지에저장하는행위가영리의목적없이개인적으로이용하기위하여복제를하는경우에는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해당할수있다. 그러나업로드되어있는영화파일이명백히저작권을침해한파일인경우에까지이를원본으로하여사적이용을위한복제가허용된다고보게되면저작권침해의상태가영구히유지되는부당한결과가생길수있으므로, 다운로더입장에서복제의대상이되는파일이저작권을침해한불법파일인것을미필적으로나마알고있었다면위와같은다운로드행위를사적이용을위한복제로서적법하다고할수는없다. 다음으로개인용하드디스크에저장된영화파일을 비공개 상태로업로드하여웹스토리지에저장하는행위에관하여도, 해당파일이예컨대 DVD를합법적으로구매하여이를개인적으로이용할목적으로파일로변환한것과같이적법한파일인경우라면이를다시웹스토리지에비공개상태로저 175

186 공정이용판단기준도출을위한사례연구 장하는행위또한사적이용을위한복제로서적법하다고할것이나, 해당파일이불법파일인경우라면이를웹스토리지에비공개상태로저장하더라도그것이사적이용을위한복제로서적법하다고할수는없다. 고판시하였다. 이사안에서원본의적법성여부에따라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는것이우리저작권법의해석론상가능한지여부가문제된다. 이는포괄적인공정이용법리가도입되더라도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관한조문이살아있는한, 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관한조문이그대로적용될것이므로여전히문제될사안으로평가할수있다. 그밖에패러디의경우에그근거조문으로서저작권법제28조를들고있다. 이경우에출처를명시하여야한다. 패러디의경우에는저작권법제28조의하나로서공표된저작물의인용에해당한다. 하지만패러디의경우에까지출처명시의무를부여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한다. 포괄적인공정이용법리가도입되더라도패러디는저작권법제28조에의하여해결하여야하므로저작권법제28조를개정할필요가있다. 176

187 제 6 장공정이용법리도입을위한향후과제 제 6 장공정이용법리도입을위한향후과제 전술한바와같이공정이용항변에관한미국의판례는다양한분야에서축적되고있음을알수있다. 우선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판시한미국판례의예를적시하고자한다. (1) 패러디가공정이용에해당할수있다고사례 656), (2) 전자메일과관련하여피고의동기및피고가저작물을취득한방법을비롯한악의 (bad faith) 를고려한다음공정이용을인정한사례 657), (3) 검색엔진의썸네일이미지로저작물을전시한경우그검색엔진이원고의사이트로이용자를안내하고원고저작물의실제크기이미지의시장에대한손해가입증되지아니한때에는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판시한사례 658), (4) 검색엔진썸네일이미지를이용하는행위가매우변형적인이용에해당하는경우시장에대한손해가추정될수없어서시장에대한손해의입증또는사실인정이없다면네번째요인- 저작물의시장내지가치에미치는영향-은피고에불리하지아니하다고판 656)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70 U.S. 569 (1994). 657) NXIVM Corp. v. The Ross Institute, 364 F.3d 471, (2d Cir. 2004)( 전자투표기계에관한문제를토론한저작물성있는전자우편을악의로취득하였음에도불구하고공정이용을인정한사례 ). 658) Kelly v. Arriba Soft Corp., 336 F.3d 811 (9th Cir. 2003).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