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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 염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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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금융학회동계정책심포지엄발표자료 스튜어드십코드도입방향과논의과제 - 기관투자자의수탁자책임에관한원칙 한국기업지배구조원송민경연구위원 일시 2016 년 2월 25 일 ( 목요일 ) 14:00 주최 한국금융학회

2 목차 < 사전고지 > 본발표문의 Ⅰ장 ( 도입배경 ), Ⅱ장 ( 초안의전문요약 ), Ⅲ장 ( 초안의세부원칙과지침요약 ) 은, 스튜어드십코드 초안 에관한학계의견수렴의일환으로서, 2015년 12월 2일공청회에서발표한 스튜어드십코드도입방향과세부내용 과코드원문의주요내용을발췌 축약한것임 IV 장의내용은공청회이후제출된의견등논의과제를정리한것이며, 이중 ( 의견 2) 는학술토론을위한기초자료로제시하는발표자의개인 의견으로, 스튜어드십코드제정 T/F 의공식의견과는무관함 1

3 목차 I. 도입배경 II. 초안의주요내용 (1) - 전문 III. 초안의주요내용 (2) 원칙과세부지침 IV. 추가논의과제 2

4 I. 도입배경 3

5 I. 논의배경 스튜어드십코드도입배경 : 해외 2008 년세계금융위기이후기관투자자의경영감시기능강조 영국을필두로선진각국에서스튜어드십코드도입 - 영국 (2010), 네덜란드 (2011), 캐나다 (2012), 이탈리아 (2013), 일본 (2014), 말레이시아 (2014) 등 책임투자 (responsible investment) 원칙의국제적확산 - 투자의전과정에서환경 (E) 사회 (S) 지배구조 (G) 를고려함과동시에소유 자로서적극적역할 (active ownership) 을강조하는투자전략 4

6 I. 논의배경 스튜어드십코드도입배경 : 국내 최근의각종지배구조위험과주주가치하락, 그로인한개인 기관투자자등 손실확대 대규모기업집단의부실경영, 지배구조 오너리스크관련한문제점부각으로 국내자본시장에대한국제적신뢰도하락 이사회와의대화, 주주제안등주주권행사에소극적인국내기관투자자 5

7 I. 논의배경 스튜어드십코드도입배경 : 국내 ( 계속 ) 2013 년자본시장법개정으로의결권행사에관한충실의무가도입되었음에도 민간기관투자자의의결권행사는여전히소극적 주총에서반대실적이없는기관투자자가상당수 (2015 년 ) - 자산운용사 : 30 사 (50%, 전체 60 사 ) - 보험사 : 23 사 (92%, 전체 25 사 ) < 표 > 경영진제안안건에대한기관투자자의의결권행사현황 (2015 년 ) 구분 유가증권시장상장회사대상 (2015 년 ) 자산운용보험민간 ( 소계 ) 국민연금 CalPERS APG 반대율 (%) * 묶음 (slate) 안건에대한찬성 반대는묶인개별안건들각각에대한찬성 반대로간주해자체계산 6

8 II. 초안의주요내용 (1) : 전문 7

9 II. 초안의주요내용 (1) - 전문 원칙 의도입목적과의의 (1/4) 원칙 에서규정하는기관투자자의수탁자책임은 - 경영진과의대화등적극적인주주활동을통해 - 투자대상회사의중장기가치향상과성장을추구함으로써 - 고객과수익자등의중장기적인이익을도모할책임 수탁자책임의성공적이행은 - 재무적 / 비재무적위험의효과적인관리, 지배구조개선을통해 - 회사의중장기성장을유도하고, 투자자의이익을증진하며 - 자본시장과경제전반의건전한성장과발전을뒷받침 8

10 II. 초안의주요내용 (1) - 전문 원칙 의도입목적과의의 (2/4) 수탁자책임은기관투자자와투자대상회사의이사회가공유 - 이사회는회사와주주를대표해경영 ( 진 ) 을감독 - 기관투자자는이사회의책임이행여부를감시하고, 필요한경우이사회와대화 협의를비롯한주주활동 원칙 의제정목적 - 기관투자자의효과적인수탁자책임이행을위한핵심원칙과 - 해당원칙의내용을구체화한세부지침을제시하는것 9

11 II. 초안의주요내용 (1) - 전문 원칙 의도입목적과의의 (3/4) 수탁자책임이행활동의개념과범위 - 명확하며건설적인목적 을지향하는회사와의대화로서 - 의결권행사에한정되지않으며, - 투자대상회사의핵심경영사항에대한점검 감시, 이사회협의를포함 경영전략, 위험관리, 지배구조, 임원보상, 환경경영, 사회적책임활동등 - 주주제안, 소송 ( 참여 ) 등보다적극적형태의활동을포괄 - 회사의일상적경영에대한간섭을의미하지않음 - 반드시필요한경우주식매각가능 10

12 II. 초안의주요내용 (1) - 전문 원칙 의도입목적과의의 (4/4) 기관투자자구분 : 자산소유자, 자산운용자 - 자산운용자는자산운용, 회사와의대화로써수탁자책임을일상적으로이행 ( 자산운용사가대표적 ) - 자산운용자는위탁사로선정한자산운용자를관리감독하는방식으로수탁자책임을이행가능 ( 연기금, 보험사가대표적 ) 수탁자책임의효과적이행에수반되는책임의무, 비용부담은 - 회사의건실한성장, 중장기투자수익보호, 자본시장의지속적발전에필수적 - 투자자, 자산소유자, 자산운용자, 관계당국의인식공유필요 11

13 II. 초안의주요내용 (1) - 전문 원칙 의적용 (1/2) 적용대상 - 한국상장사주식을보유한기관투자자 ( 자산운용자 / 자산소유자 ) - 상기기관투자자에게수탁자책임이행관련자문서비스를제공하는의결권자문기관, 투자자문사등 원칙 적용은강제성없음 - 상기적용대상중 원칙 참여에서명한대상에만적용 이행방식 - 원칙준수, 예외설명 (comply or explain) 원칙 - 세부원칙 지침미이행시고객등에설득력있는사유를공개해야함 12

14 II. 초안의주요내용 (1) - 전문 원칙 의적용 (2/2) 홈페이지의무공시사항 - 코드의수용과이행에참여한다는뜻 - 세부원칙 지침의이행상황 - 세부원칙 지침에서서명기관투자자등이공개하도록정한사항 - 미준수한원칙 지침관련, 미준수사유와보완방안 - 운용펀드중 원칙 의적용범위, 펀드간적용에차이가있다면그내용 공개사항을매년재검토해필요한경우수정해야함 코드신규가입 탈퇴, 공시사항중변경발생시코드점검기관에통지 코드점검기관의역할 - 코드에대한서명 가입, 이행상황점검 - 원칙 의구체적적정성 효과에관한주기적인점검 개선 13

15 III. 초안의주요내용 (2) : 원칙과세부지침 14

16 III. 초안의주요내용 (2) 원칙과세부지침 핵심원칙 ( 원칙 1) 수탁자책임정책제공공개 ( 원칙 2) 이해상충방지정책제정 공개 ( 원칙 3) 투자대상회사에대한지속적점검 감시 ( 원칙 4) 수탁자책임활동수행에관한내부지침마련 ( 원칙 5) 의결권정책제정 공개, 의결권행사내역과그사유공개 ( 원칙 6) 의결권행사, 수탁자책임이행활동보고 공개 ( 원칙 7) 수탁자책임의효과적이행을위한역량 전문성확보 15

17 III. 초안의주요내용 (2) 원칙과세부지침 원칙 1: 수탁자책임정책제정 공개 (1/2) 문서화한정책을제정해공개 정책의차별화 - 기관투자자유형별주주활동의차이를감안해정책에반영할필요 - 주주활동을외부위탁한기관투자자는위탁운용자의주주활동이자신의정책에부합하는지를감독 평가할절차와지침을정책에반영 - 운용펀드유형별로투자시계 (time horizon), 운용철학등의차이에따라주주활동의원칙 절차 지침이구별된다면, 그내용은정책에반영할필요 16

18 III. 초안의주요내용 (2) 원칙과세부지침 원칙 1: 수탁자책임정책제정 공개 (2/2) 문서화한정책을제정해공개 - 투자시계, 사업모델과자산운용철학 - 수탁자책임에관한기본철학과핵심내용 - 투자대상회사의지속가능성에대한입장 - 수탁자책임활동유형, 관련절차 - 수탁자책임이행을위한관련권한과책임, 조직체계 - 특정주주활동외부위탁시관리 감독방안 - 정책, 주주활동현황등에관한사항의보고 공개 17

19 III. 초안의주요내용 (2) 원칙과세부지침 원칙 2: 이해상충방지정책제정제정 공개 (1/2) 이해상충방지정책의필요성 - 이해상충을최소화하고고객등이익을최우선에두어수탁자책임을이행 - 기관투자자는이해상충문제의존재여부와가능성을점검하고이를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한문서화된이해상충방지정책을마련할필요 대표적사례 - ( 잠재적 ) 사업관계에있는회사의주총에서의결권을행사하는경우 - 이해관계있는회사의주주로부터주주제안, 대표소송참여를요청받은경우 - 기관투자자가고객사의계열사주총에서의결권을행사하는경우 - 기관투자자의계열사, 유관기관임직원을사외이사후보로추천하는경우 - 기관투자자의지배주주등특수관계인이임원으로재임중인회사의주총에서의결권을행사하는경우 18

20 III. 초안의주요내용 (2) 원칙과세부지침 원칙 2: 이해상충방지정책제정제정 공개 (2/2) 이해상충방지정책의세부내용 - 이해상충방지의목적과필요성 - 이해상충방지정책의적용범위 - 이해상충방지정책제 개정및이행점검에관한권한 책임, 조직체계 - 잠재적인혹은실재하는이해상충가능성 - 이해상충완화를위한업무절차 지침 - 이해상충방지정책의공개에관한사항 - 이해상충방지정책이공개된웹주소 19

21 III. 초안의주요내용 (2) 원칙과세부지침 원칙 3: 투자대상회사에대한지속적점검 감시 목적및필요성 - 기관투자자는투자대상회사를지속적으로점검 감시함으로써회사가치제고와지속적성장을도모 - 회사가치훼손을야기할중대한위험요인을사전에발견 점검대상 - 재무요소는물론경영전략, 지배구조, 사회 환경적위험요인등비재무요소 포함 후속조치 - 잠재적혹은현존하는위험발견시건설적대화로써위험요인을통제 관리 20

22 III. 초안의주요내용 (2) 원칙과세부지침 원칙 4: 수탁자책임활동수행에관한내부지침마련 (1/3) 투자대상회사와의대화, 공감대형성노력 - 회사가치증진을지향하면서투자대상회사의이사회나경영진과대화, 공감대형성을위해노력할필요 - 회사가치훼손을야기할중대한위험요인을사전에발견 수탁자책임활동수행내부지침 - 대화이후에도대상회사이사회등과의견불일치, 우려사항이계속존재한다면보다적극적인주주활동에나설지검토할필요 - 위경우주주활동범위 절차 기준을정한내부지침을제정해준수할필요 21

23 III. 초안의주요내용 (2) 원칙과세부지침 원칙 4: 수탁자책임활동수행에관한내부지침마련 (2/3) 수탁자책임활동예시 - 추가적인정보 자료요구, 질의서전달 - 이사회의장, 선임사외이사등과협의 - 의견서전달 - 주주총회전공개적으로의견표명 - 주주제안, ( 사외 ) 이사 감사후보추천 - 주주총회소집청구 - 주주총회에서의적극적인발언, 반대의결권행사 - 주주소송등 22

24 III. 초안의주요내용 (2) 원칙과세부지침 원칙 4: 수탁자책임활동수행에관한내부지침마련 (3/3) 유의사항 - 건설적주주활동은소극적 (passive) 혹은적극적 (active) 투자전략의채택여부, 지분율수준과무관하게중요한의미 - 기관투자자는대화등주주활동과정에서미공개주요정보의이용금지에관한자본시장법규정을위반할가능성이있음을고려할필요 23

25 III. 초안의주요내용 (2) 원칙과세부지침 원칙 5: 의결권정책제정 공개, 의결권행사내역과그사유공개 (1/2) 기본원칙 - 모든보유주식에의결권을행사하도록노력 - 충분한정보의수집 분석, 회사에대한심도있는점검, 대화 주주활동의결과로서찬성 반대여부를정할필요 - 경영진의제안에자동으로찬성하는것은부적절하며, 대화 주주활동결과가불만족스럽다면경영진제안에반대할필요 - 문서화된의결권정책을마련해공시 - 충실한의결권행사를위한내부자원, 조직체계, 전문역량을갖출필요 의결권행사내역공개 - 의결권행사내역, 찬성 반대의구체적사유를고객등이의결권행사의적 정성을쉽게확인할수있는방식으로공개 24

26 III. 초안의주요내용 (2) 원칙과세부지침 원칙 5: 의결권정책제정 공개, 의결권행사내역과그사유공개 (2/2) 의결권정책세부내용 - 의결권행사에관한기본원칙 - 의결권행사세부기준 ( 가이드라인 ) - 이해상충가능성과방지방안 - 의결권행사관련조직 기구, 세부절차 - 의결권자문서비스이용에관한사항 - 의결권행사공시관련사항 - 주식대여, 대여주식회수에대한지침외 의결권자문서비스이용에관한사항 - 자문서비스이용여부, ( 이용하는경우 ) 서비스범위와활용방식, 서비스제공자, 서비스제공자의권고에의존하는정도를공개 - 기관투자자는자문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에도수탁자책임의주체 25

27 III. 초안의주요내용 (2) 원칙과세부지침 원칙 6: 의결권행사, 수탁자책임이행활동보고 공개 기록유지및보고의무 - 의결권행사, 수탁자책임이행활동을기록으로남겨일정기간유지 - 자산운용자는수탁자책임의이행현황을정기적으로보고하고, 자산소유자는수탁자책임이행정책, 집행에관한사항을연 1회이상보고 - 고객등과합의한양식이있다면그에따르고, 필요하다면홈페이지를이용한시장공개형식을활용하는등효과적보고를위해노력 기밀을유지하는것이더바람직함상황이있음에유의 26

28 III. 초안의주요내용 (2) 원칙과세부지침 원칙 7: 수탁자책임의효과적이행을위한역량 전문성확보 (1/2) 대상회사의시장환경, 비재무요소등회사에대한이해제고, 건설적주주활동 이가능하도록역량 전문성갖출필요 역량 전문성확보방안 - 기관투자자는적절한조직설계, 자원투입, 역량 전문성향상을위한노력필요 - 자산소유자는자산운용자가역량 전문성을바탕으로수탁자책임활동을효과적으로수행하도록유인을부여하고관리할필요 - 기관투자자는내부가용자원, 재정상황등을고려하여외부자문서비스를활용함으로써수탁자책임의충실한이행을도모할수있음 27

29 III. 초안의주요내용 (2) 원칙과세부지침 원칙 7: 수탁자책임의효과적이행을위한역량 전문성확보 (2/2) 시장차원의전문성제고 - 개별기관투자자의전문성향상, 위탁사관리, 자문사활용등을위한노력은자산운용, 자문서비스시장의가격경쟁을품질경쟁으로전환 - 이를통해국내기관투자자, 자본시장전체가수탁자책임을효과적으로이행할역량과전문성을갖출수있음 전문성향상을위한기관투자자간협력 - 기관투자자는논의와토론참여, 공동의이해관계추구를위한협회또는포럼을설립 조직하여 - 성공적주주활동사례 경험 의견을공유함으로써전문성향상가능 28

30 IV. 추가논의과제 29

31 IV. 추가논의과제 수탁자로서의책임 ( 이행 ) 에이사회의역할을포함시킬지여부 ( 의견 1) 기관투자자의수탁자책임을정의하는데 ( 투자대상회사 ) 이사회의역 할을포함시키는것이적절한지의문 ( 의견 2) 수탁자로서적절한주주권행사등주주활동을통해고객 수익자등의자산가치를유지 증진할기관투자자의책임은 - 구체적으로 ( 투자대상회사 ) 이사회라는매개혹은전달경로를통한경영 ( 진 ) 감시등으로나타난다는점에관한서술로이해할필요 - 기관투자자가부담하는책임의한계와범위에관한내용으로서도언급할필요가있을것으로봄 30

32 IV. 추가논의과제 스튜어드십코드의일부세부규정을완화하는것이적절한가? ( 의견 1) 스튜어드십코드가입여부는기관투자자가자율적으로정할사항이므로스튜어드십코드는가장원칙적인수준에서세부내용을규정할필요 - 가령세부내용중에빠져있는, 공동의목표를위해기관투자자간에적극협력할의무 와같은내용을세부규정에포함시킬필요 ( 의견 2) 현재국내기관투자자의미흡한주주활동상황을고려해다소완화된내용을코드의세부규정에포함시킴으로써기관투자자등의가입을확대하는것도정책상충분히고려가능 - 보다많은기관투자자가코드의세부규정의이행을점차확대하면서전반적인주주활동수준이높아지고, 경험과역량을축적할수있음 31

33 IV. 추가논의과제 스튜어드십코드의적용대상에투자자문사를포함시킬지여부 ( 의견 1) 영세한규모등을감안해적용대상에서제외하는편이바람직 ( 의견 2) 국민연금은현재일부투자자문사에국내주식운용을위탁하고있음을감안할때적용대상에포함시키는데큰무리는없음 - 현실적으로연기금의위탁자산을운용하는대규모투자자문사정도만가입 이행여부를고려하게될것이며, 영세자문사의경우코드에가입하지않더라도특별히부담을느낄이유가크지않음 32

34 IV. 추가논의과제 이행동향의점검필요성 ( 의견 1) 시행초기에는시장참여자들이코드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고참여의사를밝힐때까지완전히자율적인제도로시행할필요 - 특정기관이코드의이행동향을주기적으로점검하는것은자율시행의원칙에반함 ( 의견 2) 코드제정취지는기관투자자가자율적으로고객 수익자등에대해책임을다하도록하려는것이므로그취지가효과적으로실현되고있는지점검하는것은반드시필요 - 다만, 이행동향 과 점검 의수준 주기를어떻게정할지에관해서는추가적인논의가가능할것으로판단함 33

35 IV. 추가논의과제 경영권에영향을주는것으로인식될여지가있는주주활동의배제여부 (1/2) [ 전문 ] 5. 수탁자책임이행활동의범위는의결권행사로한정되지않는다. 기업경영전략과성과, 위험관리, 지배구조, 경영진ㆍ이사보상정책, 환경경영과사회적책임요소등핵심경영사항에대한점검과 ( 이사회 ) 협의를포함하며, 주주제안과소송참여등보다적극적인형태의활동을포괄한다. [ 원칙 4] 기관투자자는회사의전향적인대응이미흡해충분한대화이후에도주요쟁점에관해회사와의견불일치나우려사항이여전히존재하는경우다음과같은보다적극적인활동에나설지를검토해야한다. 주주총회전에공개적으로의견표명 주주제안, ( 사외 ) 이사ㆍ감사후보추천 34

36 IV. 추가논의과제 경영권에영향을주는것으로인식될여지가있는주주활동의배제여부 (2/2) ( 의견 1) 자본시장법규정상 발행인의경영권에영향을주기위한것 으로간주될여지가있는행위를코드에명시하게되면코드이행과법준수간에모순이발생하게됨 - 따라서그렇게간주될여지가있는코드의규정을수정하거나코드규정의이행이가능하도록법규정을완화할필요 ( 의견 2) 코드에서언급한주주활동의범위는가입기관투자자등이상황에따라수행가능한활동전체를예시로서제시한것으로어떤상황에있는기관투자자든관계없이무조건코드가규정한전체주주활동을이행할필요는없음 - 가령, 5% 미만의지분을보유했거나혹은 5% 이상지분을보유하고 경영참여 를그의도로공시한기관투자자모두코드가규정하는주주활동을수행하는데관련법상특별한제한이없음 - 주주활동의범위를확대할수있도록하는조치는추후별도논의가필요 35

37 IV. 추가논의과제 대화 관여등활동내역의공개또는보고가적절한가? ( 의견 1) 구체적인관여활동내역및결과등은회사가치에부담을줄가능성이 있는예민한정보이고, 해당내역결과의공개는연기금등자산소유자고객의 입장과다를가능성이높음 ( 의견 2) 코드는주주활동의공개수준을일의적으로정하는것이아니라참여기관투자자가자율적으로정할수있게허용하되, 해당수준을수탁자책임정책에포함시켜고객등이쉽게확인할수있도록함 - 실제영국등해외의스튜어드십코드가입기관투자자는사례나통계제시등다양한형식과수준에서활동내역과결과를공개 - 연기금이스튜어드십코드에가입한경우에는연기금도직간접적으로수행한주주활동내역등을공개해야하므로, 운용사대신연기금등이집계해적절한수준에서공시하는대안적인방안도가능 36

38 IV. 추가논의과제 이해상충방지정책에관한원칙과상세한지침제시가필요한가? ( 의견 1) 이해상충의정도, 관리범위 방법은회사가자율적으로판단해정할 사항으로구체적인이해상충사례와대응방안을나열하는것은불필요 ( 의견 2) 국내기관투자자의의결권행사가대부분소극적으로이루어지고, 의결권행사내역및찬반사유등도대개형식적으로공시되는상황에서이해상충방지를위한추상적인원칙과지침을나열하는것만으로는한계 -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이해상충상황, 완화방안등에관한여러사례를제시함으로써코드가입기관투자자가참고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 - 코드초안의원칙 2 하에나열된여러사례는단지 사례 일뿐이므로가입기관투자자각각이자율적으로취사선택가능 37

39 IV. 추가논의과제 지수추종 passive 펀드, 지분율이낮은경우의코드적용여부 [ 원칙 4] 지침 - 건설적대화와관여는회사가치훼손의가능성을낮추는활동으로그필요성은소극적 (passive) 혹은적극적 (active) 투자정책ㆍ전략의채택여부와크게관련이없다. 지분율이낮다고해서그필요성이자동으로사라지는것도아니다. ( 의견 1) 지수를추종하는 passive 펀드나보유중인대상회사지분율이낮은 경우에코드를적용할지는운용사가자율적으로선택하는것이바람직 ( 의견 2) 지수추종 passive 펀드, 보유지분율이낮은경우에도지배구조문제 등으로인한운용자산의가치손실위험은동일하게안고있으므로건설적인 대화 협의의필요성조차없다고단언하기는어려움 38

40 IV. 추가논의과제 의결권행사내역및사유공개시그적정성파악이가능한수준이어야 한다는규정이필요한지여부 (1/3) [ 원칙 5] 기관투자자는충실한의결권행사를위한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포 함한의결권정책을마련해공개해야하며, 의결권행사의적정성을파악할수 있도록의결권행사내역과각경우의사유역시공개해야한다. [ 원칙 5] 지침 - 기관투자자는의결권행사내역, 찬성ㆍ반대ㆍ기권ㆍ중립투표 의구체적인사유를고객과수익자등이의결권행사의적정성을쉽게확인할 수있는적절한방식으로공개해야한다. 39

41 IV. 추가논의과제 의결권행사내역및사유공개시그적정성파악이가능한수준이어야 한다는규정이필요한지여부 (2/3) ( 의견 1) 자본시장법은의결권행사지침, 내역공시등을규정하고있으므로스튜어드십코드에서는일반정책을공시하도록하는수준으로도충분 - 투자자가홈페이지게시등을통해행사내역과사유를쉽게확인할수있으므로 의결권행사의적정성 까지쉽게확인할수있어야한다는내용이필요한지의문 ( 의견 2) 현재자본시장법령에서는 의결권행사여부의적정성 등을파악하는데필요한자료로서지침등을공개하도록규정하고있지만, 대개형식적인지침을공개하면서구체적인가이드라인등은공개하지않는경우가상당수 - 따라서가입과이행이자율에맡겨진코드에서법취지를살려공시내용을구체화하는것은특별한문제가있다고보기어려움 40

42 IV. 추가논의과제 의결권행사내역및사유공개시그적정성파악이가능한수준이어야 한다는규정이필요한지여부 (3/3) ( 의견 2 계속 ) - 특히 의결권행사여부의적정성등을파악하는데에필요한자료 를공시해 야한다는점은법에명시된사항으로서코드에서삭제할필요가있는지의문 ( 참고 1) 자본시장법제87조제9항 : 집합투자업자는제8항에따라의결권행사여부에관한사항등을공시하는경우에는투자자가그의결권행사여부의적정성등을파악하는데에필요한자료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를함께공시하여야한다. ( 참고 2) 법제87조제9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 " 란다음각호의자료를말한다. 1. 의결권행사와관련된집합투자업자의내부지침

43 IV. 추가논의과제 위탁사의전문성제고를위한연기금등자산소유자의역할 [ 원칙 7] 지침 - 수탁자책임의구체적인이행을자산운용자에맡긴자산소유자는자산운용자가역량을축적하고이를바탕으로투자대상회사와의대화와주주활동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적절히유인을부여하고관리할방안을모색해야한다. ( 의견 1) 현실적으로는자산운용사가외부의결권자문기관등이제공한서비스 를활용하는경우가대부분일텐데, 이는원칙 7 과괴리가있음 ( 의견 2) 상기의견대로전문성확보를위해외부의서비스제공자를활용하는경우가많을텐데, 이를고려하는방향으로지침을수정하는편이바람직 - 그럼에도자산소유자는위탁사등에적정수수료를제공하되이들이최고의역량과서비스품질을유지할수있도록철저히관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에는변함이없음 42

44 IV. 추가논의과제 의결권자문기관의권한확대와법적 도덕적해이에대한우려 [ 원칙 5] 지침 - 기관투자자는의결권행사자문서비스를이용하더라도궁극적 으로는수탁자로서자신의책임과판단하에의결권을행사할책임이있다. ( 의견 1) 의결권자문기관은높은수수료를받고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면서도 상기지침에따르면서비스결과에대한책임을지지않아도덕적해이가우려 되므로상기지침을삭제할필요 ( 의견 2) 현재의결권자문서비스시장이거의형성되어있지않은상황으로서수수료가높다거나영향력이상당한수준인지의문 - 의결권자문기관의책임성을높이려면, 자문서비스를이용하는기관투자자의책임을전가할것이아니라자문기관의역량, 업무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엄격히검증 관리하는편이바람직하며, 이것이세계적추세 43

IV. 추가논의과제 기관투자자들이참여하는협회나포럼등설립의필요성여부 [ 원칙 7] 지침 - 기관투자자는서로논의와토론에참여하고공동의이해관계를 추구하기위한협회또는포럼을설립ㆍ조직하여성공적인주주활동사례등 경험과의견을나누고학습함으로써전문성을향상시킬수있다.

45 IV. 추가논의과제 기관투자자들이참여하는협회나포럼등설립의필요성여부 [ 원칙 7] 지침 - 기관투자자는서로논의와토론에참여하고공동의이해관계를 추구하기위한협회또는포럼을설립ㆍ조직하여성공적인주주활동사례등 경험과의견을나누고학습함으로써전문성을향상시킬수있다. ( 의견 1) 기관투자자간연계, 의결권공동행사등과관련된내용은 5% 룰등 공시규정에위배될가능성이있으므로삭제가필요 ( 의견 2) 협회나포럼을설립하여보유지분율등기관투자자가처한상황별로주주활동을적법하고적절하게수행하기위한방안을검토 자문하는등관련법규에저촉되지않으면서다양한역할을수행가능 - 특히, 영국의 NAPF나미국의 CII와같이대개의선진국에서는연기금협회가설립되어장기투자자로서연기금의이익을위한다양한활동을수행 44

46 . 감사합니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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