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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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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연구 Study on the Traffic Accidents Response System in Gyeonggi-Do 정책연구 장일준외 i

연구책임장일준 ( 가천대학교도시계획학과교수 ) 공동연구 허억박지선이재덕김상태 ( 가천대학교도시계획학과교수 ) ( 가천대학교일반대학원석사과정 ) ( 가천대학교일반대학원석사과정 ) ( 가천대학교일반대학원석사과정 ) 연구주관김대호 ( 경기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정책연구 2015-40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연구 인쇄 발행

2 연구책임장일준 ( 가천대학교도시계획학과교수 ) 공동연구 허억박지선이재덕김상태 ( 가천대학교도시계획학과교수 ) ( 가천대학교일반대학원석사과정 ) ( 가천대학교일반대학원석사과정 ) ( 가천대학교일반대학원석사과정 ) 연구주관김대호 ( 경기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정책연구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연구 인쇄 발행 발행인 발행처 주소 전화 홈페이지 2015 년 7 월 2015 년 7 월임해규경기연구원 ( )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 / 팩스 031) ii 등록번호제 호 c 경기연구원, 2015 I S B N

3 연구요약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연구 2014년우리나라의교통사고는총 225,163건으로전년대비 4.6% 증가하였으며자동차 1만대당교통사고발생건수는 98.6건,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는 9.4명으로여전히높게나타나고있는실정이다. 그중경기도는교통사고발생건수 48,112건, 사망자수 910명으로전국교통사고사망자수 1위를차지하며교통사고의심각성이고조되고있다. 특히, 교통사고사망자의 42.7% 가 31~50세의경제활동인구임을고려해볼때경기도는교통사고를예방하는방법과교통사고가발생한이후부상자에대한신속한응급처치를통해사고심도 (Severity) 를감소시키는방법으로경기도의경제활동인구를보호해야한다. 그동안정부와지자체는교통사고예방을위한집중적인정책을펼쳐왔다. 하지만본연구는교통사고발생이후에대한정책으로체계적인응급구조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본연구는경기도내에서발생하는교통사고및응급구조시스템현황을전국과비교하여분석해보았다. 2013년경기도응급차량평균도착시간은 7 분 14초로전국 17개시도중 12위를차지하였고 2014년경기도교통사고응급차량평균도착시간은 8분 06초로더욱증가된것을알수있었다. 그러나경기도는구급대, 교통사고이송인원및응급의료기관수전국최다지역인것으로보아미흡한부분만보완한다면골든타임이내교통사고사상자수감소가가능하다. i

4 그리고미국 Maryland 주 CHART System 과경기도응급구조시스템을비교해보았다. 첫째, 사고감지단계에서미국은 IT모니터링시스템과주기적인도로순찰활동을병행하고 911과 #77( 휴대전화교통사고신고번호 ) 을신고접수번호로활용한다. 하지만경기도는대부분이주변차량의제보를통해교통사고를감지하고 112, 119, 손해보험사, 고속도로사고신고등다원화된교통사고신고번호를활용하고있다. 둘째, 응급구조대파견및사상자구조단계에서미국은응급구조대파견시간규정에따라도시부는 10분이내현장도착, 지방부는 30분이내현장도착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교통사고발생시경찰, 911, 도로청 ERT 차량이동시에현장으로출동한다. 그리하여최초도착기관이현장지휘를맡고각기관이분담된업무를수행하며 2차사고를예방한다. 하지만경기도는규정화된응급구조대의파견시간도없고오히려갓길점유차량, 교통지체, 응급차량통행우선권미확보등으로구급차량의파견시간이지연되고있는실정이다. 갓길통행범칙금이부과되고있지만단속실효성은현실적으로저조하다. 그리고 119 구급대유자격자가부족하며비전문기관의활동으로사고현장지휘체계의혼란이발생하고구급활동의지장을초래하는등 2차사고발생위험이증가되고있다. 셋째, 부상자후송단계에서미국은응급의료기관이부상자후송업무를담당하여 2차구급활동을수행하고있지만경기도는후송의료기관의정보및통신부족으로문제점이발생하고있으며주변지역의차량통제미흡으로구급활동이지연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경기도는 119안전센터및응급의료기관의사각지대에놓인소외지역에추가로신설해야하며사설견인업체관리등제도적인강화방안을모색해야한다. 그리고경기도만의현장구급활동매뉴얼을개선하고주기적인도로순찰활동을통해교통사고발생후신속한응급처치가수행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해야할필요가있다. 그리하여경기도의효율적인응급구조시스템으로교통사고사상자 30% 감소목표를달성하고나아가우리나라의교통사고사상자감소에도기여할수있기를기대해본다. 키워드 교통사고, 응급구조, CHART System ii

5 차례 제1장연구의개요 / 3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3 1. 연구의배경 3 2. 연구의목적 4 제2절연구의범위및주요내용 5 1. 연구의범위 5 2. 연구의주요내용 5 제3절연구의추진절차및추진체계 6 1. 연구의추진절차 6 2. 연구의추진체계 6 제2장교통사고및응급구조시스템현황 / 9 제1절교통사고현황분석 9 1. 전국교통사고현황 9 2. 경기도교통사고현황 도로종류별교통사고현황 사고유형별교통사고현황 연령별교통사고현황 15 제2절응급구조시스템현황분석 응급차량평균도착시간 구급활동현황 소방재난본부현황 부상자후송현황 응급의료기관현황 23 iii

6 제3장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의구성및문제점 / 27 제1절 CHART System 사고감지단계 현장출동및응급구조단계 부상자후송단계 32 제2절국내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문제점분석 경기도교통사고사고감지단계의문제점 경기도응급구조대파견단계의문제점 경기도부상자현장응급처치단계의문제점 경기도부상자후송단계의문제점 35 제4장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 / 39 제1절 119안전센터및응급의료기관추가신설 안전센터추가신설 응급의료기관추가신설 40 제2절제도적강화방안 범칙금인상 응급구조전문인력확대 현장출동및응급구조활동체계개선 교통사고업무분담구축 관련법규제정 44 제 5 장결론및향후과제 / 47 참고문헌 / 49 iv

7 표차례 < 표 2-1> 최근 5년간교통사고현황 9 < 표 2-2> 2014년사고유형별교통사고발생건수및사망자수 13 < 표 2-3> 경기도교통사고응급차량현장도착소요시간 17 < 표 2-4> 경기도교통사고응급차량현장출발 ~ 병원도착소요시간 18 < 표 2-5> 시도별구급활동현황. 2013년 19 < 표 2-6> 경기도구급활동실적. 2014년 20 < 표 2-7> 경기도구급대출동및인력현황 20 < 표 2-8> 경기도 ( 북부 ) 119안전센터현황 21 < 표 2-9> 전국및경기도환자상태별이송현황. 2014년 22 < 표 2-10> 경기도 ( 북부 ) 응급의료기관현황 23 그림차례 < 그림 1-1> 차종별교통사고사망자현황 3 < 그림 1-2> 연령별교통사고사망자현황 4 < 그림 2-1> 최근 3년간전국교통사고발생건수 10 < 그림 2-2> 최근 3년간전국교통사고사망자수 10 < 그림 2-3> 최근 3년간경기도교통사고발생건수 11 < 그림 2-4> 최근 3년간경기도교통사고사망자수 12 < 그림 2-5> 2014년도로종류별교통사고발생건수 12 < 그림 2-6> 2014년도로종류별교통사고사망자수 13 < 그림 2-7> 2014년사고유형별교통사고발생건수 14 < 그림 2-8> 2014년사고유형별교통사고사망자수 14 < 그림 2-9> 전국및경기도연령별교통사고발생건수 15 < 그림 2-10> 전국및경기도연령별교통사고사망자수 15 < 그림 2-11> 국내응급차량평균도착시간현황. 2013년 16 v

8 < 그림 2-12> 경기도교통사고응급차량현장도착소요시간 17 < 그림 2-13> 경기도교통사고응급차량현장출발 ~ 병원도착소요시간 18 < 그림 2-14> 경기도 ( 북부 ) 119안전센터현황 21 < 그림 2-15> 전국및경기도환자상태별이송현황. 2014년 22 < 그림 3-1> 미국 Maryland 주위치및 CHART System 기능 28 < 그림 3-2> 응급구조시스템의구성 29 < 그림 3-3> 미국모니터링시스템및도로순찰활동모습 30 < 그림 3-4> 경기도 ( 북부 ) 119안전센터, 응급의료기관, 사고다발지점현황 34 < 그림 3-5> 경기도 ( 북부 ) 응급의료기관설치현황 36 < 그림 4-1> 경기북부 119안전센터, 응급의료기관현황및추가신설필요지역 39 < 그림 4-2> 경기북부 119안전센터현황및추가신설필요지점 40 < 그림 4-3> 경기북부응급의료기관현황및추가신설필요지역 41 < 그림 4-4> 경기북부응급의료기관현황및추가신설필요지점 41 < 그림 4-5> 119구급차길터주기모습 42 < 그림 4-6> 119구급차와사설레카차 43 vi

9 제 1 장 연구의개요 제 1 절 제 2 절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기간및범위 제 3 절연구의추진절차및추진체계 제 4 절 연구의주요내용 제 1 장연구의개요 1

제 1 장 연구의개요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2014년교통사고통계에따르면경기도내에서발생한교통사고는총 48,112건으로사망자가총 910명에이르렀다. 이는전국교통사고사망자수총 4,762명중 19.1% 를차지한다. 차종별교통사고사망자는승용차 52%, 화물차 20.8%, 승합차 9.5%, 이륜차 7.9%, 자전거 2.

11 제 1 장 연구의개요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2014년교통사고통계에따르면경기도내에서발생한교통사고는총 48,112건으로사망자가총 910명에이르렀다. 이는전국교통사고사망자수총 4,762명중 19.1% 를차지한다. 차종별교통사고사망자는승용차 52%, 화물차 20.8%, 승합차 9.5%, 이륜차 7.9%, 자전거 2.7% 순으로발생하였으며전국과비슷한추세를보인다. 또한, 연령대별교통사고사망자는 31~50세가 389명 (42.7%) 으로가장많았으며 51세이상 375명 (41.2%), 15~30세 143명 (15.7%) 으로나타났다. 사망자의대부분을차지하는인구가경제활동인구이기때문에경기도에서는매년교통사고로막대한경제활동인구를잃게되는실정이다. [ 그림 1-1. 차종별교통사고사망자현황 년 ] 자료 : 도로교통공단 제 1 장연구의개요 3

[ 그림 1-2. 연령별교통사고사망자현황 ]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사망자와중상자를감소시켜경제활동인구를보호하는방법으로는교통사고를예방하는방법과교통사고가발생한이후부상자에대한처리를신속히하여사고심도 (Severity) 를감소시켜사상자를보호하는방법이있다. 그동안정부와지자체는교통사고예방에만집중적인정책을펼쳐왔지만교통사고발생사후에대한정책은미비하였다.

12 [ 그림 1-2. 연령별교통사고사망자현황 ]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사망자와중상자를감소시켜경제활동인구를보호하는방법으로는교통사고를예방하는방법과교통사고가발생한이후부상자에대한처리를신속히하여사고심도 (Severity) 를감소시켜사상자를보호하는방법이있다. 그동안정부와지자체는교통사고예방에만집중적인정책을펼쳐왔지만교통사고발생사후에대한정책은미비하였다. 따라서본연구는 3단계로구분할수있는교통사고처리과정에대한선진화방안을제안하고그로인하여경기도의교통사고심도감소와이에따른경제활동인구를보호하기위함이다. 2. 연구의목적본연구는경기도내에서발생하는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현황을분석하여교통사고발생감지, 응급구조대파견, 현장처리, 부상자후송에소요되는시간에따른문제점을도출하고해외선진사례를비교하여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개선방안을제안한다. 그리하여경기도교통사고사망자를감소시키고경제활동인구를보호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고자한다. 4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연구

13 제 2 절연구의범위및주요내용 1. 연구의범위 본연구의범위는 경기도 ( 북부청사 ) 주요도로 의공간적범위와 2010년 ~ 2014년경찰청교통사고통계자료 의시간적범위로나누어진다. 2. 연구의주요내용 1)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현황분석교통사고다발지점 (Black Spot) 에대한교통사고발생위험요소분석과교통사고감지현황분석, 119안전센터및부상자후송응급의료센터위치의적정성을조사한다. 2) 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해외사례연구및개선방안제시 미국 Maryland 주의 CHART System 운영사례를분석하고경기도응급구조시스템과비교하여개선방안을모색한다. 3)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제시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을시급한사항과국가적차원에서접근하여야하는사항으로구분하여제시한다. 제 1 장연구의개요 5

14 제 3 절연구의추진절차및추진체계 1. 연구의추진절차 ㅇ본연구는총 5 단계로이루어지며연구의흐름은다음과같다. 연구의개요 연구의배경및목적 교통사고현황 국내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분석 연구의범위및주요내용 교통사고및응급구조시스템현황분석 응급환자후송현황 국내외응급구조시스템의분석 해외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분석 연구의추진절차및추진체계 응급구조대및응급의료기관현황 사례 : 미국 Maryland 주 CHART System 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를위한개선방안도출 전문가회의및결론 2. 연구의추진체계 연구책임자 : 장일준교수 ( 가천대 ) 연구원 : 허억교수 ( 가천대 ) 보조연구원 : 박지선 ( 석사과정 ) 보조연구원 : 이재덕 ( 석사과정 ) 보조연구원 : 김상태 ( 석사과정 ) 6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연구

15 제 2 장 교통사고및응급구조시스템현황 제 1 절 제 2 절 교통사고현황분석 응급구조시스템현황분석

17 제 2 장 교통사고및응급구조시스템현황 제 1 절교통사고현황분석 1. 전국교통사고현황 2014년도전국교통사고발생건수는총 225,163건으로전년대비 4.6% 증가하였고 1일평균 613건으로사망자 13명및부상자 925명이발생하였다. 전년대비부상자는 8,786명 (2.7%) 이증가하였고사망자는 330명 (6.5%) 감소하였다. 분석지표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 표 2-1. 최근 5 년간교통사고현황 ] ( 단위 : 건, 명 ) 구분 전체 226, , , , ,163 1일평균 인구10만명당 자동차 1 만대당 전체 5,505 5,229 5,392 5,092 4,762 1일평균 15,1 14,3 14, 인구10만명당 자동차 1 만대당 전체 352, , , , ,497 1일평균 인구 10 만명당 자동차 1 만대당 자료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통계 ( 년 ) 제 2 장교통사고및응급구조시스템현황 9

최근 3 년간전국교통사고발생건수 ] ( 단위 : 건 )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4년시도별교통사고사망자수는총 4,762명으로전년대비 6.

18 2014년시도별교통사고발생건수를살펴보면총 40,678건으로전년대비 3.3% 증가하였다. 그중에서경기도가 20.9% 로가장많은교통사고가발생하였음을알수있었고다음으로서울 18.2%, 경북 6.7%, 대구 6.4%, 경남 5.9%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2-1. 최근 3 년간전국교통사고발생건수 ] ( 단위 : 건 )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4년시도별교통사고사망자수는총 4,762명으로전년대비 6.5% 감소하였으며최근 3년간점차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중경기도가 19.1% 로전국교통사고사망자수 1순위를나타냈으며다음으로경북이 9.2%, 충남 8.5%, 전남 8.4%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2-2. 최근 3 년간전국교통사고사망자수 ] ( 단위 : 명 ) 자료 : 도로교통공단 10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연구

2. 경기도교통사고현황 2014년경기도교통사고발생건수는총 48,112건으로전년대비 9.6% 증가하였으며전체의 20.9% 로가장많은교통사고가발생하였다. 그중수원이총 4,764건 (10.2%) 으로가장많은교통사고가발생하였고최근 3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다음으로고양이 3,875건으로 8.3%, 성남 7.8%, 안산 7.3%, 부천 6.

19 2. 경기도교통사고현황 2014년경기도교통사고발생건수는총 48,112건으로전년대비 9.6% 증가하였으며전체의 20.9% 로가장많은교통사고가발생하였다. 그중수원이총 4,764건 (10.2%) 으로가장많은교통사고가발생하였고최근 3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다음으로고양이 3,875건으로 8.3%, 성남 7.8%, 안산 7.3%, 부천 6.6%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2-3. 최근 3 년간경기도교통사고발생건수 ] ( 단위 : 건 )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4년경기도교통사고사망자수는총 910명으로전년대비 4.0% 감소하였지만전체의 19.1% 를차지하며가장많은교통사고사망자수가발생하였다. 그중화성이총 75명 (8.9%) 으로가장많은교통사고사망자수가발생하였고다음으로수원 71명 (7.4%), 평택 8.0%, 고양 6.7% 순으로나타났다. 제 2 장교통사고및응급구조시스템현황 11

20 [ 그림 2-4. 최근 3 년간경기도교통사고사망자수 ] ( 단위 : 명 ) 자료 : 도로교통공단 3. 도로종류별교통사고현황 2014년전국도로종류별교통사고발생건수는특별광역시도가총 90,144 건 (42.8%) 으로가장많으며시군도 77,131건 (36.6%), 지방도 19,053건 (9.0%) 순으로나타났다. 경기도도로종류별교통사고발생건수는시군도가총 29,329건 (61.0%) 으로가장많았고지방도 6,961건 (14.5%), 일반국도 6,037건 (12.5%)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년도로종류별교통사고발생건수 ] ( 단위 : 건 ) 자료 : 도로교통공단 12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연구

21 2014년전국도로종류별교통사고사망자수는시군도가총 1,592명 (34,6%) 으로가장많으며특별광역시도 (24.6%), 일반국도 (17.8%) 순으로나타났다. 경기도도로종류별교통사고사망자수는시군도가총 450명 (49.5%) 으로가장많았고일반국도 195명 (21.4%), 지방도 166명 (18.2%)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년도로종류별교통사고사망자수 ] ( 단위 : 명 ) 자료 : 도로교통공단 4. 사고유형별교통사고현황 2014년전국및경기도사고유형별교통사고발생건수는차량간교통사고가 70% 이상을차지하고차량과보행자교통사고가 20% 이상으로나타났다. 2014년전국및경기도사고유형별교통사고사망자수는차대차, 차대사람이약 40% 로비슷한것을알수있다 년도발생건수 2014 년도사망자수 [ 표 년사고유형별교통사고발생건수및사망자수 ] ( 단위 : 건, 명 ) 구분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건널목 전국 50, ,181 11,054 2 경기도 10,260 35,725 2,127 0 전국 1,843 1,914 1,005 0 경기도 자료 : 도로교통공단 제 2 장교통사고및응급구조시스템현황 13

[ 그림 2-7. 2014 년사고유형별교통사고발생건수 ] ( 단위 : 건 ) 자료 : 도로교통공단 [ 그림 2-8.

22 [ 그림 년사고유형별교통사고발생건수 ] ( 단위 : 건 ) 자료 : 도로교통공단 [ 그림 년사고유형별교통사고사망자수 ] ( 단위 : 명 ) 자료 : 도로교통공단 14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연구

23 5. 연령별교통사고현황 2014년전국연령별교통사고발생건수및사망자수는 51~60세가 54,719명 (24.5%) 으로가장많으며 31~60세중장년층이 60% 이상을차지하였다. 2014년경기도연령별교통사고발생건수는 41~50세가 12,539명 (26.1%), 사망자수는 51~60세가 224명 (23.8%) 으로가장많았으며 31~60세중장년층이약 70% 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9. 전국및경기도연령별교통사고발생건수 년 ] ( 단위 : 건 ) 자료 : 도로교통공단 [ 그림 전국및경기도연령별교통사고사망자수 년 ] ( 단위 : 명 ) 자료 : 도로교통공단 제 2 장교통사고및응급구조시스템현황 15

제 2 절응급구조시스템현황분석 1. 응급차량평균도착시간 2013년경기도응급차량평균도착시간은 7분 14초로전국 17개시도중경기도는 12위를차지했으며해마다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2-11. 국내응급차량평균도착시간현황. 2013 년 ] ( 단위 : 분, 초 ) 자료 : 2014 년.

24 제 2 절응급구조시스템현황분석 1. 응급차량평균도착시간 2013년경기도응급차량평균도착시간은 7분 14초로전국 17개시도중경기도는 12위를차지했으며해마다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국내응급차량평균도착시간현황 년 ] ( 단위 : 분, 초 ) 자료 : 2014 년. 교통안전공단 2014년경기도교통사고응급차량현장도착소요시간은평균 8분 06초 (484초) 이며전체이송인원의 38.6% 만골든타임 5분이내로도착한것으로나타났다. 골든타임이필요한응급환자는총 12,429명으로전체이송인원의 25.3% 를차지하며이중약 10% 만골든타임 5분이내로도착하였다. 16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연구

25 [ 그림 경기도교통사고응급차량현장도착소요시간 년 ] ( 단위 : 명 ) 자료 : 경기도재난안전본부 환자증상 이송인원 ( 합계 ) [ 표 2-3. 경기도교통사고응급차량현장도착소요시간 년 ] 2 분이내 3 분이내 4 분이내 5 분이내 7 분이내 10 분이내 20 분이내 30 분이내 30 분초과 ( 단위 : 명 ) 평균소요시간 ( 초 ) 합계 49,134 3,833 3,807 5,183 6,156 9,587 9,338 9,090 1, 응급증상준응급증상잠재응급증상 12,400 1, ,287 1,546 2,387 2,356 2, ,671 1,284 1,297 1,800 1,998 3,293 3,198 3, ,945 1,434 1,422 2,000 2,447 3,657 3,583 3, 사망 사망추정 기타 1, 자료 : 경기도재난안전본부 2014년경기도교통사고응급차량사고현장에서병원까지도착소요시간은평균 11분 65초 (699초) 이며이중 58.6% 가 10분이내병원에도착하였다. 하지만시간이생명인교통사고응급환자는총 12,429명으로전체의 25.3% 를차지하였으며이중 14.4%(7,093명 ) 만 10분이내병원에도착하였음을알수있었다. 제 2 장교통사고및응급구조시스템현황 17

26 [ 그림 경기도교통사고응급차량현장출발 ~ 병원도착소요시간 년 ] ( 단위 : 명 ) 자료 : 경기도재난안전본부 환자증상 [ 표 2-4. 경기도교통사고응급차량현장출발 ~ 병원도착소요시간 년 ] 이송인원 ( 합계 ) 5 분이내 10 분이내 15 분이내 20 분이내 25 분이내 30 분이내 60 분이내 60 분초과 ( 단위 : 명 ) 평균소요시간 ( 초 ) 합계 49,134 12,799 15,983 7,370 5,804 3,626 1,374 2, 응급증상준응급증상잠재응급증상 12,400 3,213 3,866 1,870 1, ,671 4,351 5,577 2,516 1,934 1, ,945 4,928 6,167 2,824 2,271 1, 사망 ,582 사망추정 기타 1, 자료 : 경기도재난안전본부 18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연구

27 2. 구급활동현황 2013년전국구급대의구급활동을살펴보면출동건수는총 2,183,470건, 이송인원은총 1,548,880명으로 1일평균출동건수 5,982건, 이송인원 4,243 명으로나타났다. 2013년경기도구급대의구급활동을살펴보면출동건수는총 473,882건, 이송인원 339,163명으로 1일평균출동건수 1,298건, 이송인원 929명으로나타났다. 이는전국과비교해볼때경기도의출동건수는 21.7%, 이송인원 21.9% 로시도별구급대출동건수와이송인원모두가장많은것을알수있다. [ 표2-5. 시도별구급활동현황. 2013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출동건수이송건수이송인원 13년 13년 13년 계 2,183,470 1,504,176 1,548,880 중앙 서울 433, , ,884 부산 148,926 94,479 96,205 대구 87,536 62,199 63,378 인천 123,626 80,298 82,136 광주 54,060 40,609 41,520 대전 61,531 44,704 45,610 울산 36,082 25,477 26,564 세종 6,256 4,571 4,737 경기 473, , ,163 강원 87,774 62,819 66,553 충북 79,453 54,161 56,209 충남 101,844 70,174 73,331 전북 100,181 66,492 68,781 전남 94,028 67,509 71,141 경북 120,733 86,421 90,265 경남 101,322 69,323 71,808 창원 34,673 23,562 24,128 제주 37,527 29,820 31,324 자료 : e-나라지표통계분석자료 제 2 장교통사고및응급구조시스템현황 19

28 2014년경기도구급대의구급활동을자세히살펴보면전체출동건수는 531,498건, 이송인원은 374,487명이고이중교통사고의경우출동건수는 42,145건, 이송인원은 49,134명으로전체출동건수의 7.9%, 이송인원의 13.1% 를차지하였다. [ 표 2-6. 경기도구급활동실적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출동건수이송건수이송인원 14년 14년 14년 구급활동 531, , ,487 교통사고 42,145 40,755 49,134 자료 : 경기도재난안전본부 3. 소방재난본부현황경기도소방재난본부조직현황을살펴보면소방학교 1개, 소방서 35개, 안전센터 163개, 지역대 72개, 구급대 222개로구성되어있다. 이중구급대는 222개로전국총 1,278대중 17.4% 를차지하며경기도가전국구급대 1순위임을알수있었다. 하지만최다구급대보유에도불구하고구급대원은총 1,227명으로구급대원법정수요 1,998명의 61.4% 의배치율을보이고있다. 높은인구비율로다른시도보다경기도의구급대출동및이송건수, 이송환자가많으므로부족한구급대원의인력충원이시급함을알수있다. [ 표2-7. 경기도구급대출동및인력현황. 2014년 ] ( 단위 : 개, 건, 명 ) 구분 구급대 구급대당구급대당구급대당인구이송건수이송환자인구 평균 ,098,915 32,415 경기 222 1,483 1,528 12,300,698 55,409 구급대원자격보조자격계 2급 2주소계 1급 2급간호사계양성전문 1,227 1, 자료 : 경기도재난안전본부 20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연구

29 또한, 경기도의 119안전센터는 163개, 119구조대 35개이며이중경기도북부지역의 119안전센터는 45개, 119구조대 10개로이루어져있다. [ 그림 경기도 ( 북부 ) 119 안전센터현황 년 ] 관할소방서고양소방서의정부소방서남양주소방서파주소방서구리소방서포천소방서양주소방서동두천소방서가평소방서연천소방서 [ 표 2-8. 경기도 ( 북부 ) 119 안전센터현황 년 ] 안전센터명 119구조대, 원당119안전센터, 능곡119안전센터, 신도119안전센터, 행신119안전센터 119구조대, 중앙119안전센터, 금오119안전센터, 호원119안전센터, 송산119안전센터 119구조대평내, 119안전센터, 진접119안전센터, 진건119안전센터, 화도119안전센터, 와부119안전센터, 별내119안전센터, 오남119안전센터, 가운119안전센터 119구조대, 통일119안전센터, 금촌119안전센터, 법원119안전센터, 월롱119안전센터, 적성119안전센터, 광탄119안전센터, 탄현119안전센터, 교하119안전센터 119구조대, 교문119안전센터, 인창119안전센터 119구조대, 군내119안전센터, 소흘119안전센터, 영북119안전센터, 일동119안전센터, 가산119안전센터, 내촌119안전센터, 영중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백석119안전센터, 회천119안전센터, 광적119안전센터, 고읍119안전센터, 남면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불현119안전센터, 소효119안전센터 119구조대, 가평119안전센터, 하면119안전센터, 수난구조대 119구조대, 은대119안전센터, 전곡119안전센터, 연천119안전센터 제 2 장교통사고및응급구조시스템현황 21

4. 부상자후송현황 2014년경기도환자상태별이송현황은전국과비슷한추세로잠재응급 33.8%, 응급환자및사망추정 32.0% 로응급환자보다잠재응급환자의비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므로응급환자발생시구급차량의출동을위하여응급하지않은출동의최소화가필요함을알수있다. [ 그림 2-15. 전국및경기도환자상태별이송현황.

30 4. 부상자후송현황 2014년경기도환자상태별이송현황은전국과비슷한추세로잠재응급 33.8%, 응급환자및사망추정 32.0% 로응급환자보다잠재응급환자의비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므로응급환자발생시구급차량의출동을위하여응급하지않은출동의최소화가필요함을알수있다. [ 그림 전국및경기도환자상태별이송현황 년 ] ( 단위 : 명 ) 자료 : 소방방재청및국민안전처내부자료 [ 표 2-9. 전국및경기도환자상태별이송현황 년 ] ( 단위 : 명 ) 구분계응급준응급잠재응급사망추정기타 전국 1,678, , , ,698 4,338 경기 374, , , , 자료 : 소방방재청및국민안전처내부자료 66, ,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연구

31 5. 응급의료기관현황경기도의응급의료기관은총 61개로권역센터 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26 개, 지역응급의료기관 31개로이루어져있다. 이중경기도북부지역의응급의료기관은총 15개이며권역센터 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6개로구성되어있다. [ 표 경기도 ( 북부 ) 응급의료기관현황 년 ] 경기도북부지역 (10 개 ) 의료기관명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지역센터 고양 인제대일산백병원지역센터동국대일산병원지역센터 명지병원 권역센터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센터 의정부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지역기관 의정부백병원 지역기관 남양주 남양주한양병원지역센터현대병원지역기관 구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지역센터 파주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지역센터 양주 양주예쓰병원 지역기관 포천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지역센터 가평 청심국제병원 지역기관 연천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기관 제 2 장교통사고및응급구조시스템현황 23

33 제 3 장 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구성및문제점 제 1 절 제 2 절 CHART System 국내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문제점분석 제 2 장교통사고및응급구조시스템현황 25

35 제 3 장 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구성및문제점 제 1 절 CHART System 1973년미국에서는응급의료서비스법이제정되었다. 이법의주요내용은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차원에서응급의료우선순위를제공하고교통사고발생시응급구조대의파견시간을규정한다는것이다. 그리하여도시부는응급구조대가사고발생후 10분이내에현장에도착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지방부는응급구조대가사고발생후 30분이내에현장에도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교통사고감지이후 10분및 30분후현장도착이아니라교통사고발생이후 10분및 30분도착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매우신속한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이운영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원칙은사고발생신고의 95% 로잘지켜지고있는실정이다. 미국동부의메릴랜드주는여름휴가철동부해안으로의피서객들교통운영과고장차량지원을하는 CHART(Chesapeake Highway Action Response Team) Program을운영하여왔다. CHART 의효율성이입증되고이용자들의호응을얻자메릴랜드주는 CHART의 Chesapeake Highway를 Coordinated Higway라고명칭을변경하여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델라웨어주등 3주를통합하는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으로발전시켰다. Maryland 주, Virginia 주고속도로이용객및화물의안전성향상을목표로고속도로상황을실시간모니터링하여사고상황에대응한다. 또한재난및교통사고발생에대비한효율적인시나리오를구축하여 400마일 (640km) 에걸친고속도로와주요간선도로를관리및운영한다. 제 3 장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구성및문제점 27

1) 수동감지수동감지는도로순찰대및주변차량의제보로교통사고를감지하는것을말한다.

36 [ 그림 3-1. 미국 Maryland 주위치및 CHART System 기능 ] 자료 : 구글이미지 1. 사고감지단계 메릴랜드주 CHAT 시스템의가장기본인교통사고감지는수동감지와자동감지를혼합하여사용한다. 1) 수동감지수동감지는도로순찰대및주변차량의제보로교통사고를감지하는것을말한다. 도로전용비상전화시스템및도로순찰대의주기적인순찰활동등을통하여효율적인교통사고감지가가능하다. 2) 자동감지자동감지는교통사고감지알고리즘을통하여사고상황을감지하는것을말한다. 교통사고발생에따른교통류의변화를비교감지하여도로상감지기체계및자동사고감지알고리즘구축을필요로한다. 28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연구

37 [ 그림 3-2. 응급구조시스템의구성 ] 3) 모니터링시스템및주기적인도로순찰활동병행미국 Maryland 주관할 400마일연장도로를대상으로 200개속도측정센서및 65개 CCTV를활용하여교통사고를감지한다. 그리고평균 2마일당 1개의속도측정센서와위험지역및필요지역을대상으로 CCTV가설치되어있으며주도로청순찰대와주경찰순찰대의주기적인도로순찰활동을수행하며사고를감지한다. 이러한순찰활동은최소 30분간격으로수행되고전구간교통사고감지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제 3 장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구성및문제점 29

38 [ 그림 3-3. 미국 Maryland 주모니터링시스템및도로순찰활동모습 ] 자료 : 구글이미지 4) 일원화된사고신고접수번호활용미국은사고발생시 911번호를사용한다. 하지만교통사고발생시 #77번이라는일원화된신고접수번호를활용하여사고접수후현장까지신속하게출동한다. 또한핸드폰을사용하여신고할경우신고자의위치가자동으로파악되며 911상황센터에접수후신고지역및교통사고상황에대해자세히전달되도록한다. 30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연구

39 5) 사고감지와동시에교통사고상황정보제공 400마일에걸친도로구간에설치된 73개의 VMS 중교통사고가발생한현장주변에있는 VMS에 [ 사고발생-사고발생현장-운전자주의사항 ] 과같은메시지가표시되어다른운전자들에게교통사고발생정보를제공해준다. 2. 현장출동및응급구조단계 1) 경찰, 911, 도로청 ERT 차량동시현장출동사고신고가접수된후 3개기관 4개의차량즉, 소방차, 구급차, 경찰, 도로청도로관리차량 (ERT: Emergency Response Team) 이동시에출동하며사고현장에가장먼저도착한차량의기관이지휘권을갖고사고현장을수습한다. 주소방소속구급차량은운전자 1인, 응급구조사 2인 1조로구성되어응급처치및부상자인근병원후송등응급구조업무를담당한다. 경찰은주변교통을정리하며 2차사고를예방하고신속한소통기능을회복하기위한활동을수행한다. 그리고주도로청은교통사고의원인을조사하고주변교통제어를수행한다. 이때, 주도로청의교통사고원읜조사는교통시설물및차량의문제점등을조사함에있다. 2) 응급구조활동후주도로청및사설업체협조부상자의응급구조활동이종료된후주도로청 ERT 및주도로청인가사설견인업체가공동으로사고차량을수습한다. 이때사설견인업체는사고현장에서멀리대기하다가순번으로호출을통해수습현장으로출동한다. 그리고주도로청및사설견인업체는사고현장에서정해진역할에따라신속하게처리하여원활한수습활동을가능하게한다. 주도로청견인차량및 ERT 차량은도로갓길까지사고차량을견인하고사설견인차량은도로교통법에따라도로갓길에서주도로청관할견인장소까지사고차량을이송한다. 제 3 장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구성및문제점 31

40 3. 부상자후송단계 1) 응급의료기관의부상자후송업무부상자후송업무담당은주로응급의료기관이며주소방소속구급차량은교통사고현장에서 1차응급구조업무를담당하고의료기관소속구급차량은위급한상황을제외하고부상자를응급의료기관으로이송한다. 2) 후송중응급의료기관과의통신으로 2차구급활동시행구급차량내부에서후송응급의료기관과실시간으로통신하며 2차구급활동을수행하고응급의료기관의가용베드수, 의료진등의상황을파악한후후송하여부상자후송의효율성을높인다. 그리고위급상황발생시주소방소속구급차량과응급의료기관소속구급차량에의해부상자를후송하고현장에서사망자가발생하면주검시관이현장에도착할때까지사고현장보존을원칙으로한다. 제 2 절국내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문제점분석 1. 경기도교통사고사고감지단계의문제점 1) 신고에의한사고감지의존도증가일반국도에서는전체의 11% 노선만실시간교통정보수집기능이구축되어있어사고감지자동화가미흡하고신고에의한사고감지의존도가높은실정이다. 그에비해고속도로는전체의 96% 고속도로에실시간교통정보수집알고리즘이설치되어있어교통사고감지기능이구축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고속도로역시여전히직접신고에의한교통사고감지의존도가높으며시스템설치투자비용대비효과가미비한실정이다. 또한사고주변지역에차량신고가없으면사고감지에어려움이있다. 32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연구

41 2) 도로순찰차량의주기적순찰활동저조우리나라는미국처럼경찰이주기적으로도로순찰활동을수행하지않고있는실정이다. 그러므로미국의 CHART 운영방식과같이주기적으로도로순찰을통해교통사고를감지하고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을할필요가있다. 2. 경기도응급구조대파견단계의문제점 1) 119 구급대유자격자의부족 2014년기준으로보면경기도구급대는총 222대, 구급대원은총 1,227명으로전년대비구급대 1대, 구급대원 188명이증가하였다. 구급대 1대당인원은 5.5명으로 2013년도 4.7명에비해 0.8명증가하였지만여전히구급대원의수는부족한실정이다. 현재구급대는 3교대로운영되며운전자 1인, 구급사 1인, 간호사및보조구급사 1인으로 3인 1조구성을원칙으로한다. 2) 119 안전센터설치사각지대존재경기도전체의 119 안전센터는 163개, 119구조대 35개이며그중경기도북부지역 119안전센터는 45개, 119구조대로구성되어있다. 경기도북부지역중교통사고다발지점 15개를선정하여살펴본결과대부분사고발생지점주변에 119안전센터가위치해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교통사고다발지점외지역에서교통사고발생시 119안전센터의거리상사각지대가존재한다는것을발견하였다. 3) 교통사고반응시간및후송시간지연 119안전센터현황을살펴보면경기도응급구조대는사고다발지점에인접하여위치해있음을알수있었다. 하지만고속도로의갓길점유차량과교통지체, 응급차량통행우선권의미확보로사고발생시구급차량파견시간이지연되어사고환자의위급상황을초래하고있다. 제 3 장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구성및문제점 33

42 또한, 현재도로교통법제 93조제 1항에따라고속도로갓길점유차량에대한범칙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 과벌점 30점을부과하고있지만단속실효성은매우저조한상황이다. [ 그림 3-4. 경기도 ( 북부 ) 119 안전센터, 응급의료기관, 사고다발지점현황 년 ] 34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연구

43 3. 경기도부상자현장응급처치단계의문제점 1) 현장지휘체계의혼재우리나라의교통사고대부분이직접신고에의해관계기관에접수되어사고피해자및주변인이어느기관에신고하느냐에따라출동우선순위가다르다. 112 신고시고속도로순찰대및경찰이우선현장에출동하고 119 구조대신고시화재발생인지인명피해인지확인후출동한다. 그리고한국도로공사신고시고속도로의경우안전순찰팀이우선적으로현장에출동한다. 2) 비전문기관의활동전문응급구조교육을수행하지않은인력에의해부상자를처리하고교통흐름을정리하는활동은효율적인현장구급활동에지장을초래한다. 그리고손해보험사직원들의교통사고원인조사활동은부상자처리보다법적처리를중시하므로신속한현장응급처치가늦어지게되고경찰의사고증거확보에혼란을초래하게된다. 4. 경기도부상자후송단계의문제점 1) 후송의료기관설치사각지대존재응급의료기관현황에서살펴본것처럼경기도전체총 61개의응급의료기관이설치되어있다. 그중경기도북부지역에 15개의응급의료기관이있으며권역센터 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6개로이루어져있다. 다른지역에비해경기도에많은응급의료기관이설치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경기도북부에는전체의약 25% 가설치되어있고그중에서도고양, 의정부, 남양주등에편중되어있어응급의료기관의사각지대가존재하고있음을알수있다. 제 3 장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구성및문제점 35

44 2) 후송의료기관선정의문제점 국가및사설응급구조대에의해부상자가후송되는경우의료기관의가용베드수, 의료진등부족으로부상자후송중재후송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3) 주변지역차량통제미흡구급활동시원활하지않은주변차량통제로인해신속한구급활동에지장을초래하고구급활동을수행하는구급대원이위험에노출되고있다. 그러므로경찰이사고현장주변으로적극적인교통통제활동을수행해야할필요가있다. [ 그림 3-5. 경기도 ( 북부 ) 응급의료기관설치현황 년 ] 36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연구

45 제 4 장 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 제 1 절 119 안전센터및응급의료기관추가신설 제 2 절제도적강화방안

47 제 4 장 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 제 1 절 119 안전센터및응급의료기관추가신설 안전센터추가신설경기도북부지역의 119안전센터가대부분사고다발지점에인접하여존재하고있다. 자유속도를기준으로반경 2km 이내출동소요시간은 5~7분으로사고현장에골든타임안으로구급차량의도착이가능하다. 하지만현실적으로 119안전센터를반경 2km 이내모든지역에설치하는것은불가능한일이다. 그렇지만최대반경 10km 범위로넓게보았을때생기는 119안전센터의사각지대에는추가로신설되어야할필요가있다. [ 그림 4-1. 경기북부 119 안전센터, 응급의료기관현황및추가신설필요지역 ] 제 4 장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 39

48 현재 119안전센터의추가신설필요지역은 1연천북동부, 2포천북서부, 3가평북서부, 4남양주북동부, 5고양및양주인접지역, 6파주, 연천및양주인접지역, 7파주서부등이다. 이중에서도특히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지역에 3개이상의 119안전센터가먼저설치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4-2. 경기북부 119 안전센터현황및추가신설필요지점 ] 2. 응급의료기관추가신설우리나라응급의료센터지정기준을살펴보면권역응급의료센터는 2개이상의시 도의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는특별시및광역시는인구 100만명당 1개소, 도는인구 50만명당 1개소로정해져있다. 현재경기도는응급의료기관수전국최다설치지역으로기준에맞춰설정되어있다. 그러나경기도북부지역의응급의료기관이고양, 의정부, 남양주지역에편중되어있어소외지역응급의료기관의확충이필요한실정이다. 그러므로응급의료기관평가후우수한지역응급의료기관을지역응급의료센터로 1~2곳추가지정하고미흡한지역응급의료기관의지정취소와신설필요지역에지역응급의료기관자격을갖춘곳을신규로지정할필요가있다. 40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연구

49 [ 그림 4-3. 경기북부응급의료기관현황및추가신설필요지역 ] 현재응급의료기관의추가신설필요지역은 1연천북부, 포천 2가평, 3남양주북서부, 4포천, 남양주인접지역, 5고양, 파주및양주인접지역, 6동두천, 7파주등이다. [ 그림 4-4. 경기북부응급의료기관현황및추가신설필요지점 ] 제 4 장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 41

제 2 절제도적강화방안 1. 범칙금인상고속도로갓길점유차량과교통지체, 응급차량통행우선권미확보의경우미국은 $450 벌금을부과하는것으로보아우리나라도현행범칙금 (3~7만원) 을인상하는방안을추진해야한다. 또한, 긴급차량에대한양보및일시정지의경우미국은 $110 벌금을부과하는것으로보아우리나라도현행범칙금 (5만원 ) 을인상하여응급차량의자유속도를확보할수있도록해야한다.

50 제 2 절제도적강화방안 1. 범칙금인상고속도로갓길점유차량과교통지체, 응급차량통행우선권미확보의경우미국은 $450 벌금을부과하는것으로보아우리나라도현행범칙금 (3~7만원) 을인상하는방안을추진해야한다. 또한, 긴급차량에대한양보및일시정지의경우미국은 $110 벌금을부과하는것으로보아우리나라도현행범칙금 (5만원 ) 을인상하여응급차량의자유속도를확보할수있도록해야한다. [ 그림 구급차량길터주기모습 ] 자료 : 구글이미지 2. 응급구조전문인력확대우리나라는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제 7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 48조및동법제 39조개정에따르면구급차량에반드시운전자 1인, 응급구조사 1인, 간호사또는보조구조사 1인이탑승하여 3인 1조로운영되어야한다. 그러므로 119 구조대의응급구조유자격자를확대하여 2014년기준 1,227명에서 1,500명으로인력을충원하여구급대원배치율을 75% 로증가시켜야할것이다. 42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연구

51 3. 현장출동및응급구조활동체계개선교통사고감지시스템에의한교통사고발생에대하여감지하고부상자발생유무및단순교통사고여부를파악하여 112순찰차량, 119구조대차량, 도로공사안전순찰팀등이동시에출동하여교통사고출동의매뉴얼을구축해야한다. 또한, 우리나라도휴대전화교통사고신고번호를신설하여휴대전화로신고접수할경우부상자발생유무에따라출동기관을결정하여체계적인응급구조활동을수행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4. 교통사고업무분담구축경찰단독수행업무의경우사고현장에가장먼저도착시응급구조대차량현장진입로를확보하고교통사고현장주변의교통류를정리한다. 그리고사고심도에따라차단차로수를결정하여차로차단을수행하고자력이동가능탑승자의안전지대를확보및대피시킨다. 또한, 구조활동을보호하고 2차사고예방을위한이동식안전시설물을설치하여사고상황과차단차로수등에관한정보를도로정보센터에신속히전달한다. 119구조대가지휘권수행업무를가질경우사고차량을확인하여탑승자및부상자의신원을파악하고사고발생원인등의사고초동수사를수행한다. 사설레카차량및응급구조대수행업무의경우사고현장에도착하여부상자를 1차응급치료및의료기관에후송한후사고차량을견인하고사설응급구조대는 119구조대의지시에따라부상자응급치료와부상자의료기관후송에협조한다. [ 그림 구급차와사설레카차 ] 자료 : 구글이미지 제 4 장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 43

52 5. 관련법규제정휴대전화의교통사고신고번호를신설하여최초신고접수시부상자유무등의사항을판단하여 119구조대의불필요한출동을최소화하고부족한구조대의규모를효율적으로활용가능하게해야한다. 단순접촉사고 ( 관련차량탑승및운전자자력이동가능사고 ) 시손해보험사의신고로사고처리를진행하고동시에 112에사고발생사실을알린다. 그리고 112와 119가단순접촉사고의정보를공유하여 119구조대의출동을보류하고사고관련차량을신속하게갓길로이동시켜타교통류의영향을최소화시켜 2차사고를예방해야한다. 44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연구

53 제 5 장 결론및향후과제 제 4 장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 45

55 제 5 장 결론및향후과제 본연구에서는교통사고발생이후부상자에대한신속한응급처치를통해사고심도 (Severity) 를감소시키고체계적인응급구조시스템을구축하여교통사고사상자수를감소시키기위한방안을모색해보았다. 먼저, 경기도내에서발생하는교통사고현황을전국과비교하여분석한결과 2014년경기도는교통사고발생건수 48,112건, 사망자수 910명 (19.1%) 으로전국교통사고사망자수 1위를차지하며교통사고의심각성이고조되고있었다. 그리고교통사고사망자의 42.7% 가 31~50세의경제활동인구인것으로보아교통사고예방뿐만아니라교통사고사후대책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응급구조시스템현황을분석할결과 2013년경기도응급차량평균도착시간은 7분 14초로전국 17개시도중 12위를차지하였고 2014년경기도교통사고응급차량평균도착시간은 8분 06초로증가추세임을알수있었다. 하지만경기도가구급대및응급의료기관수전국최다지역인것으로보아미흡한부분만보완한다면골든타임 5분이내응급처치법을시행하고신속히부상자를후송하여교통사고사상자수감소가가능하다고본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미국 Maryland 주 CHART System과경기도응급구조시스템을비교분석해보았다. IT모니터링시스템과주기적인도로순찰활동, 911 및 #77( 휴대전화교통사고신고번호 ) 번호를통한교통사고신고접수로교통사고발생을신속하게감지하는미국과달리경기도는대부분이주변차량의제보를통해교통사고를감지하고 112, 119, 손해보험사등다원화된신고번호를활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제 5 장결론및향후과제 47

56 그리고미국은응급구조대파견시간규정에따라경찰, 911, 도로청 ERT 차량이동시현장출동을하여각기관이분담된업무를수행하며신속히사고현장을처리하지만경기도는규정화된응급구조대파견시간도없을뿐만아니라갓길점유차량, 교통지체, 응급차량통행우선권미확보등으로구급차량의현장도착시간이지연되고비전문기관의활동이혼란을초래하여사고현장처리과정이지연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므로경기도는현재응급구조시스템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119안전센터및응급의료기관의사각지대에놓인소외지역에추가신설계획을수립해야하며향후경제성및환경분석을통하여 119안전센터와응급의료기관추가신설지점을선정하는연구가필요할것이다. 그리고사설견인업체관리, 현장구급활동매뉴얼구축, 경찰의주기적인도로순찰활동을강화등의제도적강화방안을모색하여교통사고발생후신속한사고처리가수행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해야할것이다. 이러한효율적인응급구조시스템으로경기도교통사고사상자 30% 감소목표를달성하고정부와지자체의적극적인홍보및법체계개선등을통해나아가우리나라의교통사고사상자수또한감소시켜안전한대한민국으로거듭나기를기대해본다. 48 경기도교통사고응급구조시스템선진화방안연구

참고문헌 설재훈 이준 (2014). 교통사고응급대응교통체계구축에관한연구 -서울시를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경기도재난안전본부 (2014). 2014년구급활동통계분석 충청남도소방본부 (2014). 구급차현장도착률단축 신현희 이용균 이정진 (2013). 국내응급의료체계의문제점과개선과제 서울시도시교통본부 (2013).

57 참고문헌 설재훈 이준 (2014). 교통사고응급대응교통체계구축에관한연구 -서울시를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경기도재난안전본부 (2014). 2014년구급활동통계분석 충청남도소방본부 (2014). 구급차현장도착률단축 신현희 이용균 이정진 (2013). 국내응급의료체계의문제점과개선과제 서울시도시교통본부 (2013). 서울지역교통사고사망자줄이기추진계획 소방방재청 (2013) 소방방재주요통계 e-나라지표 (2013). 2013년도 119구급활동실적분석 중앙응급의료센터 (2013). 2013년응급의료통계연보 유기운 (2011). 응급통신과구급신고접수및출동시스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08). 교통사고응급구난시스템개선방안연구 교통안전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공단, e-나라지표, 경기도119, 통계청, 소방방재청, 중앙응급의료센터, 참고문헌 49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