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정철호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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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정철호지음

3 차례 Ⅰ. 서론 _5 Ⅱ. 중국의 반접근 / 지역거부 전략과해양군사력의팽창영향 _10 1. 중국현대군사전략의발단 2. 중국의군사전략안보환경 3. 중국국방의핵심요소와정책수행제약 4. 모택동 인민전쟁 의현대적 정보전하에서국지전쟁승리 전략 5. 중국의 A2/AD 해양전략운용 6. 중국의 反접근 / 지역거부 전투력 Ⅲ. 미국의對중국 합동작전적접근 전략의함의와영향 _27 1. 미국 합동작전적접근개념 의태동배경 2. 대중국전략으로 합동작전적접근개념 (JOAC) 의함의 3. JOAC 작전수행효과증대방안 4. JOAC 전투력구비와제약극복방안 Ⅳ. 중국과미국의군사전략충돌가능상황과동북아안보영향 _38 1. 중국의공세적해양영향력팽창의지 2. 미국의동아시아해양영향력강화의지 3. 중, 미간충돌과상호협력의복합적요인과작용 4. 미, 중간군사충돌및협력에관한전략적관계시나리오

4 Ⅴ. 한국의대응군사전략발전방향 중국군사력증강과한국에대한위협 2. 시나리오별한국의군사전략대응방향 Ⅵ. 결론 _72 참고문헌 _77 요약문 _81

5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Ⅰ. 서론 중국은국력신장에따라내륙지역에서국경분쟁조정등안정적인안보여건을바탕으로군사력을증강하면서전통적인민전쟁맥락에서대륙전략을기반으로한해양진출로사전략방향을설정하였다. 이에따라중국은연안방어수준을넘어동 남중국해지역근해로진출을도모하고있어이지역의기존해양세력인미국과군사적충돌을야기할개연성이높아지고있다. 중국의 反접근 / 지역거부 (A2/AD: Anti- Access/Area Denial) 전략 은중국이근해지역에외부세력이접근하는것을거부하는전략이다. 그러나이전략은명분에불과하며실제중국의전략적의도는동 남중국해에대한중국의해양영향력을팽창하기위한것이다. 중국의해양팽창시도에대하여미국은 합동작전적접근개념 (JOAC: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을바탕으로 공해전투 ( 空海戰鬪 AirSea Battle) 를통해중국의영향력차단을위한작전운영개념을구체화하고중국의 反접근 / 지역거부 전략을무력화하기위한전략으로대응하고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중국의 현상타파 를위한해양팽창시도와이지역의접근자유보장을추구하는미국의 현상유지 전략간상충으로인하여군사적충돌이야기될가능성이전개되고있다. 미국과중국이동아시아지역에서군사적으로경쟁하면서경제교류협력을지속하는복합적상호관계가 경쟁 과 협력 두변수에의해향후어떻게전개될것인가를전망하고, 이러한중국과미국간의군사적대결상황에서한국의국익을위한군사전략방향을강구할필요가

6 6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있다. 국제안보질서측면에서볼때, 동 남중국해를중심으로한동아시아 에서의미국과중국의군사적지배구조갈등이양국관계를형성하고 있다. 미, 중양국간의전반적인관계는외교안보와경제분야에걸쳐 경쟁과협력기조위에이루어지고있으나군사적관계는제한된영역과 범주에서지속적으로경쟁하고있다. 중국은지난 2012 년 11 월중국공 산당제 18 차전국대표대회를열고최초로중국을 해양국가 로정의하며 해양권리와이익을강력하게유지하겠다고천명하였다.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PLAN) 은 21 세기대양해군을목표로대규모전력증강과현대화를 추진할계획이다. 1) 중국은해양전력을증강함으로써인도양 - 태평양에너 지자원을수송하는해상교통로 (SLOC: the Sea Lines of Communication) 의안전을확보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또한중국은수입에너지의 4/5 를차지하는해상교통로인파키스탄의그와다르 (Gwadar),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Hambantoto), 미얀마의시트웨 (Sittwe), 그리고방글라데시의 치타공 (Chittagong) 항구를연하는 SLOC 을확보하는데국가의사활적 이익이걸려있다고인식하고있다. 이에따라중국은미국의 아시아회 귀 ( 回歸 pivot to Asia) 전략에강력히대응하고서태평양지역에서미국 의전투력투사에대응하기위한 反접근 / 지역거부 (A2/AD) 전략을추 구하고있다. 이와함께인도양지역의해상교통로확보를통해 A2/AD 전략을구사하는데유리한여건을확보하려고한다. 2) 중국이 反접근 / 지역거부 (A2/AD) 전략을수립하게된동기는지난 20 여년간발발한전쟁의양상을분석한데서비롯되었다. 중국의안보 1) Full Text of Hu Jintao s Report at 18 th Party Congress, 18 th CPC National Congress, Xinhua, English News. 17 Nov cpcnc/ /17/c_ htm ( 검색일 : ). 2) Teshu Singh, China: Contextualising the Anti-Access Area-Denial Strategy, IPCS: Institute of Peace and Conflict Studies, 30 April 2013, article/china/china-contextualising-the-anti-access-area-denial-strategy-3902.html ( 검색일 : ).

7 Ⅰ. 서론 7 전략가들은 1990년이라크의쿠웨이트침공으로벌어진제1차페르시안걸프전에주목하며이라크군이서방연합군의우수한지휘통신체제와미군의첨단과학기술군사력을활용한군사작전에무기력하게패배한것을충격으로받아들였다. 유럽발칸반도지역의보스니아, 코소보전쟁과아프가니스탄전쟁, 그리고 2003년제2차걸프전에서미군의첨단무기체계로운용된전쟁양상은중국전략가들이현대전에서전쟁양상의변화에따라중국도 정보전 ( 情報戰 ) 여건아래국지전쟁 ( 局部戰爭 ) 을수행하는전략으로전환하도록동기를제공하였다. 중국은미국의 아시아회귀 전략과 재균형 ( 再均衡 rebalancing) 전략을통한전투력투사에대응하기위해서 反접근 / 지역거부 전략을중국의지리전략적 ( 地理戰略的 geostrategic) 목표의핵심요소로간주하고 2020년까지중국의성장과발전을뒷받침하기위한기반전략으로수립하였다. 3) 한편, 미국의 아시아회귀 (Pivot to Asia) 전략은국력부상으로군사력을증강한중국이동 남중국해및서태평양지역에서패권적영향력을팽창하려는것에대해미국이기존의세력을 재균형 하는데기반을두고있다. 이는미국의군사중점이중동에서아시아지역으로이동하면서 21세기의지배적인국제현안이아시아지역에의해결정될것이라는전제아래이루어졌다. 미국은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에서철수하면서미국이전통적으로이해관계를가지고있던동북아시아지역에중점을강화해동아시아국가들에대한영향력을확대하려는것이다. 이러한 아시아회귀 전략의핵심에는중국의부상과군사력팽창을저지하려는목적이있으며이를성취하기위하여미국은향후수년간에걸쳐외교및군사자원을이지역에투입하려고하고있다. 4) 3) Harry kazianis, Why China s Anti-Access Strategy Matters, Real Clear World, October 14, chinas_anti-access_strategy_matters_ html ( 열람일 : ). 4) Kurt Campbell, the Obama Administration s Pivot to Asia, the Foreign Policy Initiative,

8 8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아울러미국은아시아지역의경제력성장과안보의중요성을인식하고아시아 태평양지역 재균형 정책을도모하기위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을통한경제협력을모색하고역내의동맹국및 ASEAN 국가들과의관계증진과함께중국과 미중전략 경제대화 (S&ED: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를통해안보및경제협력을타진하고있다. 5) 미국의 재균형 정책은아시아에서미국의패권지위를유지하려는대전략위에기초해있다. 미국의전략적의도는중국에대응할군사전략인 JOAC을배수진으로치고중국과의군사적경제적협력의여지를두어중국과충돌을우회하고미국의영향력을유지하는것을우선적으로모색하는데있는것으로보인다. 미국과중국간에군사적갈등과경쟁이야기되는가운데중국은국력신장에따라군사력을증강시키며그중에서도해양전력증강에초점을맞추고있다. 중국이동 남중국해로전력을투사할경우이지역에해양지배력을갖고있는미국의전략과충돌하게되므로, 양국의국익이상충되는안보환경에서한국은안보를위해향후어떠한국면이초래될것인가를전망하여군사적대응전략을강구하고이에따른전력구비를추진할필요성이있다. 따라서이논문은이처럼미국과중국간의군사적경쟁과교류협력증진이복합적으로이루어지는안보환경에서향후중국의 A2/AD 전략과미국의 JOAC 군사전략이상충될때전개될수있는국면을전망하고자한다. 또한이에따라한국의안보와국익을증진시킬수있는군사전략을모색하기위하여미중관계의군 ( 검색일 : ). 5) Joseph Yun, Rebalance to Asia II: Security and Defense: Cooperation and Challenge, Statement Before the Senat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East Asia and Pacific Affairs, Washington, DC, Diplomacy in Action, Department of State, April 25, rm/2013/04/ htm ( 검색일 : ).

9 Ⅰ. 서론 9 사적경쟁과경제적교류협력두변수를고려하여다음네가지주제에대하여논하고자한다. 첫째, 중국의 인민전쟁론 에기초한군사전략에기반을둔 反접근 / 지역거부 전략의등장배경과의도를살펴보고중국의 A2/AD 전략을구사할수있는인민해방군의전투능력을살펴본다. 둘째, 중국의 A2/AD 전략에대응하는미국의 합동작전적접근 (JOAC) 전략개념을위주로미국의대중국군사전략과전투능력을검토할것이다. 셋째, 미국과중국의군사전략이충돌할가능성과이러한국면이동북아안보에미치는영향을연구할것이다. 미국과중국간의 경쟁 과 교류협력 변수를중심으로한시나리오를상정하여각국면별로전개가능한상황을진단하고미, 중각국이추구할전략을전망하고자한다. 끝으로이러한미국과중국간의군사적관계가한국의안보에미치는영향과이에따른한국의대응군사전략발전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10 10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Ⅱ. 중국의 반접근 / 지역거부 전략과해양군사력의팽창영향 1. 중국현대군사전략의발단중국의안보정책은 19세기중엽부터 20세기중엽까지서유럽제국세력과일본의침략으로겪은역사적견패를 한세기동안의국가수치 ( 百年國恥 ) 로여기고이를설욕하기위해강대국으로재굴기 ( 崛起 ) 하려는잠재적동인에기초를두고있다. 6) 중국은 1978년중국의개방을이끈덩샤오핑 ( 鄧小平 Deng Xiaoping) 이지난 1963년저우언라이 ( 周恩來 Zhou Enlai) 가주창한 4개현대화 ( 四個現代化 Four Modernization) 노선을기반으로국가의외교안보발전목표로삼고정책을구체화하여강대국의진로를추구해왔다. 그는국가발전의근간으로는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현대화등 4개분야를통한 3단계국가발전론을제시했다. 1단계는 20세기말까지 원바오 ( 溫飽 -의식주) 수준의향상을기반으로하고, 2단계는창당 100주년인 2021년에 GNP의 2배성장으로중진국에진입하며, 3단계로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선진국으로진입한다는 100년간의정책비전이다. 이중에서도국방현대화를위하여구소련의무기를면허생산하여군수산업기반을형성하고지속발전시켜온결과, 중국은현재세계 5위의무기생산국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7) 6) 차창훈, 중국의외교정책, 현대외교정책론, 서울 : 명인문화사, pp ) David Mason, China s Four Modernization: Blueprint for Development or Prelude to Turmoil?, Asian Affairs, Vol. 11, No. 3 (Fall, 1984), pp China and the four Modernizations, , Mongabay.com, mongabay.com/history/china/china-china_and_the_four_modernizations,_1979-

11 Ⅱ. 중국의 반접근 / 지역거부 전략과해양군사력의팽창영향 11 중국의대전략은경제발전을통해중기적으로아시아에서강대국으로서의지배적영향력을확보하는것이며이를위해현국력을유지하면서여건이형성되면동아시아지역으로영향력을팽창하기위한 적극방어군사전략 ( 積極防禦軍事戰略 ) 을표방하고있다. 중국의 적극방어군사전략 은마오쩌둥의해방전쟁사상에근간을두고국제질서의변화에따라발전되어왔다. 중국은현안보환경에서군사전략기반을 상대적평화시기의국방투쟁 으로설정하고국경방어 ( 邊防 ), 해양방어 ( 海防 ), 그리고공중방어 ( 空防 ) 투쟁에중점을두며중국본토와인접해역에대한외부세력의접근을거부하는 反접근 / 지역거부 (A2/AD: 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을발전시켜왔다. 중국의외세접근거부전략은 1996년부터중국이러시아와협력으로 상하이협력체제 ( 上海合作組織,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SCO) 기반을형성한이래 8) 중국내륙국경방어의안정적인정세를형성한것을기초로하고있다. 중국은이후이를기반으로미국의해양전략에대응하기위한해양방어로중점을전환하여적극적인방어전략을취하고있다. 이로써중국은복잡한안보환경을극복하고영토보전이라는명분으로실질적으로는남중국해의도서점유등해양영토확대를도모하기위하여적극적인해양전략을추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2. 중국의군사전략안보환경중국군사전략가장완녠 ( 張万年 ) 은중국의국가안보에영향을미치는 82.html ( 검색일 : ). 8) 상하이협력체제 (SCO) 는 1996 년결성된 Shanghai Five 에기반을둔중국, 카자크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회원국에추가하여 2001 년에우즈베키스탄이참가하여명칭을개칭하고군사충돌예방을위한군사협력을위하여정보교환과대테러작전을협력하고있다. 중국은이협력체제를통하여내륙의국경방어에안정을구축하고이체제를기반으로경제협력으로회원국들간의협력분야를확대하고있다.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sectsco.org/en123/ ( 열람일 : ).

12 12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특수한지정학적환경으로다음과같은안보분야의약점을지적하였다. 첫째, 광범위한내륙과해양을동시에보유한중국의지정학적특성으로인해역사적으로내륙의위협에중점을둔방어전략을구사하고해양은소홀히한점. 둘째, 근대이후서방제국주의열강들이중국의긴내륙의국경선과해안선접근을통해침략한점. 셋째, 중국의 15개인접국들과다양한위협에당면하고있는점. 넷째, 세계 2대전략구 ( 戰略區 ) 인대륙심장부지역과해양세력이연결되는지정학적위치로강대국관계에영향을받고동시에영향을끼친점을들고있다. 중국은광활한내륙지역에서경제적으로자급자족의농경문명을기반으로중앙집권적봉건사회를형성하여내륙중심국가로발전하였기때문에해양에서경제적이익을추구하는사회적동력차원의동기부여가상대적으로적었던것이다. 또한중국왕조에대한안보위협은내륙에서야기되었으며해양을통한외부세력의침략은근대에이르러서방의해양세력국가들에의한것이었다. 냉전기간중미국은유라시아대륙의가장자리에위치한중국을통하여소련에대한 억지포위권 을형성하려고하였으며소련은중국을통하여해양으로진출하여패권적영향력을확대하고자했기때문에중국은양대세력의충돌지역으로전락하였다고장완녠은평가하고있다. 9) 중국의안보환경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불안전요소는국제적안보환경과국내안보의저해요소를망라하고있다. 국제적환경요소로는첫째, 미국과동반자관계형성에도불구하고양국간의안보긴장과상호간에부정적분위기가존재하고있는것이가장핵심적인사안이다. 둘째, 중국주변지역의안보불안요소로한반도의전쟁발발가능성과인도와파키스탄간의군사적대립과핵무기군비경쟁이다. 특히인도가핵무기전력을증강하여중국내륙을공격할수있는능력을강화한 9) 이두형, 이정훈옮김, 장완녠 ( 張万年 ) 주편, 중국인민해방군의 21 세기세계군사와중국국방, 평단문화사, 2002, pp

13 Ⅱ. 중국의 반접근 / 지역거부 전략과해양군사력의팽창영향 13 것은중국에게잠재적인치명적위협이되고있다. 셋째, 중국과연하고있는 15개국가들과의지속적인국경분쟁유발가능성과동 남중국해에서야기되는해양영유권에대한분쟁이다. 중국은해양권익을둘러싸고일본과동남아국가들과의분쟁으로인한전쟁가능성이높아지고있으며이러한전쟁이이지역의여러국가들과동시다발적으로일어날경우안보안정에치명적이다. 국내안보저해요소는주권과국내치안과관련하여다양한요인을갖고있다. 첫째대만과의양안문제이다. 이는국제적안보요소이지만중국은대만문제를국내안보요소로간주하고있다. 중국은 특수양국론 등대만의독립문제가야기되는것을중국의분열로간주하고주권에해당되는사안으로매우단호하게방호하고있다. 둘째, 국경지역의다양한민족중심자치구를중심으로 민족분열주의 가팽창되고있는것은중국의영토수호에치명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신쟝 ( 新疆신강위구르 ), 시장 ( 西藏티베트 ) 의독립운동과내몽고를비롯한소수민족지역의분리독립요구가지속확대되고있다. 셋째, 국내경제발전에따른사회모순으로야기되고있는사회적갈등이사회분규로번질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중국내의 인민내부모순 이중국내정치세력의변화를초래할가능성이잠재되어있는것이다. 특히국제안보환경영향요소가운데미국과의관계설정이중국의안보에가장핵심적인불안정요소로작용하고있다. 중국은미국과 1979년수교후양국의정권교체에따라긴장과협력이거듭되는관계를지속해왔다. 미국이중국에대하여경제분야에서는 접촉 정책을시행하면서도안보분야와인권, 환경보호분야에서는공격적인정책을전개하며양면성을띠는것이중국에게안보환경의불안정요소로작용하고있는것이다. 더욱이해양권익과관련하여동중국해의대륙붕구분을둘러싼중국의인근국과의마찰과댜오위다오 ( 釣魚島 )[ 센카쿠열도 ( 尖閣列島 )] 분쟁에서미국이일본의입장을지원하는등미국이중국의

14 14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입장에반하여분쟁관련국가들과우호적인군사협력을증진시키고있는것은중국에게안보적으로심각한부담을주고있다. 10) 중국은최근발표한 2013년국방백서에서강대국간의세계경제발전과전략적상호관계가증대되는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미국이큰변화를시도하며안보전략을조정하고있다고지적하며이를심각한도전으로인식하고있다. 또한중국은미국이패권주의, 권력정치와 신개입주의 (neo-interventionism) 를증대시키고있다며미국의 아시아회귀 (Pivot to Asia) 정책에대한경계를나타내고있다. 중국은미국과의관계가긴장국면에접어들면서전통적, 비전통적안보문제가상호간에복합적으로작용되고있으며양국간의경쟁이국제군사분야와국제안보현안에관하여복잡하게상호연계될수있다고판단하고이에대한대비를강화하는전략방향을제기하고있다. 11) 3. 중국국방의핵심요소와정책수행제약중국의국방임무는안보환경평가에바탕을두고강대국과의국제질서관계설정에근간을두고있으며내륙국경과도서및해양지배권에대한분쟁관리와대만독립을방지하는데비중을두고있다. 먼저, 국제질서관리측면에서중국은초강대국인미국과구소련과의전쟁위협에대해전면전보다는국지전쟁의가능성에비중을더두고있다. 중국의군사방어력과방어적핵전쟁수행능력이강대국과의전면전가능성을낮추고있는것으로보고있으나국지전가능성은발생가능한위협요소로간주하고있다. 둘째, 중국은국경분쟁과해양도서및해양지배 10) ibid, pp )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the Central People s Government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Official Publications, White Paper, The Diversified Employment of China s Armed Forces, April 2013, Beijing, pp ( 검색일 : ).

15 Ⅱ. 중국의 반접근 / 지역거부 전략과해양군사력의팽창영향 15 권에대한주권적차원의영토수호에대해군사충돌과국지전쟁도대비책으로설정하고있다. 중국은남중국해를중국의내해로간주하고남중국해도서에대한중국의영유권주장과관련하여스프라트리 (Spratly 남사군도 ) 에서벌어지고있는주변국과의분쟁에서군사적대응을염두에두고있다. 셋째, 대만문제는중국의내치에관한주권적사안으로간주하고대만독립을불용하고있어대만의독립추세가야기되거나미국을비롯한외부세력이대만문제에간섭할경우국지전을전개하여대만을방호하려는의지를보이고있다. 12) 중국은이러한안보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중국공산당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결정한주권확립과영토보전에중점을두고중국인민해방군의전략적목표와임무를설정하고있다. 중국군에게가장기본적인임무는첫째, 중국군에게잠재적적 ( 敵 ) 인일본과주일미군을포함한동아시아지역에주둔하고있는미군이중국내륙과동부해역지역에공격할경우이를격퇴하는것이다. 둘째, 동 남중국해역을비롯한중국주변에서벌어지는국지전쟁에서승리하는것으로특히댜오위다오 ( 센카쿠열도 ) 와남사군도 (Spratly Islands) 에대한영토분쟁에중점을두고있다. 셋째, 전쟁이외의군사작전으로중국국경밖지역의비군사적인현안에대해장거리투사능력을확보하고자한다. 넷째, 동 남중국해의해상교통로 (SLOC) 를방어하는것으로잠재적적인일본과미국의전력이중국의해상활동을방해, 차단하는것에대응하는것이다. 13) 이러한중국인민해방군의임무가운데가장핵심적인임무는잠재적위협으로일본과미국을상정하고전면전에대비하는것이다. 이임무의일부로중국은동 남중국해의영토분쟁과해상교통로확보를위해일본, 미국 12) 이두형, 이정훈옮김, 장완녠 ( 張万年 ) 주편, 중국인민해방군의 21 세기세계군사와중국국방, 평단문화사, 2002, pp ) Michael D. Swaine, Mike M. Mochizuki and Others, China s Military & the U.S.-Japan Alliance in 2030, Carnegie Endowment, Washington, DC, pp

16 16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을비롯하여주변국가들과국지전을수행할대비태세를구축하고있으며이러한중국의전략으로인하여이지역에서군사력경쟁으로인한군사적충돌가능성이잠재되어있다. 또한, 이와같은안보위협에근거한중국의국방임무는평화롭고안정된국제환경을조성한다는전제아래, 외적의침입방지, 국가와인민의안전보장, 육지영토와해양영토에대한국가주권보전, 대륙붕및배타적경제수역 (EEZ) 과공해에서의해양권익보장을포함하여대만독립및민족분열저지와같은대외적국방임무와정권에대한전복활동분쇄, 국내사회안정과같은대내적국방임무를망라하고있다. 그러나중국은이러한국방임무가군사력건설과전략계획의발전, 그리고과학기술의발전이지원되어야수행가능한점을인식하고당면한모순점을해결하기위해국방력건설에초점을두고있다. 먼저전쟁억지와전쟁승리의모순에관한것이다. 국경지역의영토와해양분쟁을평화적방식으로해결하기위해전쟁억지를추구하나중국이전쟁을강요당하거나대만문제가위기에봉착한경우전쟁에서승리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둘째, 국지전쟁에서승리를목표로하고있으나중국군사력의역량이현대화되지못하여첨단과학기술을바탕으로하는국지전에서승리할수있는여건이충분하지않다. 셋째, 국방의현대화를가속화해야중국의영토에대한주권을행사할수있으나국방비의부족으로인하여군사력현대화가제약이되고있다. 14) 중국은이러한모순을해결하기위해국방정책발전과군사력현대화에국가전략의우선순위를두고있다. 시진핑국가주석이 2012년정권을출범하면서중국의국제적지위에걸맞고국가안보와발전에부응하는강한군대건설을강조한것이 2013년중국의국방백서에반영되었다. 15) 14) 이두형, 이정훈옮김, 장완녠 ( 張万年 ) 주편, 중국인민해방군의 21 세기세계군사와중국국방, 평단문화사, 2002, pp

17 Ⅱ. 중국의 반접근 / 지역거부 전략과해양군사력의팽창영향 모택동 인민전쟁 의현대적 정보전하에서국지전쟁승리 전략 중국의안보전략은마오쩌뚱의 인민전쟁 ( 人民戰爭 ) 전략사상에근간 을두고발전되어왔다. 이전략사상은중국공산당의주도로인민을동 원하여군중의조직과무장으로인민군대를건립하고혁명근거지를건 설하여무장투쟁인혁명전쟁을통해역사를창조한다는원리를기본으 로삼고있다. 중국공산당은인민전쟁전략사상을실전에적용하여시 행하던가운데공산당의군중노선을통해중국의 적극방어전략 이실현 되었다. 이는전쟁수행방법과전선형성, 전투의상호결합과기동성을 구사하는전략전술을융통성있게운용한다는전략이다. 중국의 신시기 적극방어군사전략 ( 新時期積極防禦軍事戰略 ) 은인민전쟁개념아래인 민해방군과민병조직을결합하여풍부한인적동원잠재력과지구전을 위한사회적기초를기반으로삼아외부세력의침략에대응한전쟁에서 승리한다는개념이다. 16) 그러나중국의 인민전쟁 전략은현대전에서여러제약과문제점을내 포하고있다. 따라서이를개선하기위한활력여건을보완하여현대전 에부합한인민전쟁전략을발전시켜야한다고장완넨 ( 張万年 ) 은주장 하고있다. 인민전쟁의문제점은첫째, 현대전은첨단기술무기체계로 국지전쟁 ( 局部戰爭 ) 의형태가전반적인추세이나인민전쟁은전체인민 이참전하는전면전을전제로삼고있어직접참전과간접참전의선택, 전쟁지휘, 동원, 작전운용에있어현대전에제약을받고있다. 둘째, 인 민전쟁은단순히인력의양적우세를바탕으로전쟁을수행하는방식이 나현대전에서기술밀집형의정예전투력으로첨단무기체계로작전을 수행하는데질적열세를면하지못하고있다. 셋째, 전쟁공간측면에서 15) VOA, 미국의소리, 중국국방백서 강력한군사력 강조, ( 검색일 : ). 16) 이두형, 이정훈옮김, 장완녠 ( 張万年 ) 주편, 중국인민해방군의 21 세기세계군사와중국국방, 평단문화사, 2002, pp

18 18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인민전쟁은광활한국토를이용하여적의세력을내륙깊이끌어들여적의전력을소모시킨뒤공격제압하는방식으로전쟁을수행하나현대전은첨단기술국지전쟁으로직접적인전쟁공간이협소하므로인민전쟁수행방식은더이상현대전에부합하지않다. 넷째, 작전템포측면에서현대전은장거리정밀공격, 무기의파괴력증대, 그리고신속기동군을통해속전속결로진행되어전쟁이조기에종료되는상황이지만인민전쟁은지구전으로전쟁국면을전환하여적을제압하는전쟁방식을전략으로삼고있어현대전에서승리할시기를놓칠수있다. 이러한인민전쟁의제약과문제점을극복하기위하여인민전쟁의전략은현대전에부합하게활력요소를보강하여 정보전 ( 情報戰 ) 여건아래국지전쟁 ( 局部戰爭 ) 으로승리하여야한다며장부주석은다음과같이주장하고있다. 첫째, 풍부한인적자원을활용하여 과학기술강군 을위한인민의과학기술자질을향상시키고둘째, 정보기술의발전을통해인민동원을활성화해야한다. 셋째, 첨단기술의특성인군과민간이겸용하는분야에인민의교통수단, 공장시설, 과학인재를동원하여군의전력으로활용하는방안을강구하고넷째, 첨단기술체계가후방지역에고도로의존하므로선진화된무기체계의발전을위한종합적능력을결합해야한다. 그러므로그는인민전쟁을창의성있게개선하여적의중심을집중적으로타격하고첨단과재래장비의결합, 신공격전술과재래전술의결합, 군 경 민의결합, 군사수단과非군사수단의결합, 그리고종합역량과전체위력을형성하여미래전에대비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17) 이처럼중국은인민전쟁의전쟁수행방식이현대전에는부합하지않는다는자체반성을통해현대첨단기술무기체계에부합하는전쟁방식을모색하고있다. 이에따라중국은현대적전략개념을다음과같이 17) ibid, pp

19 Ⅱ. 중국의 반접근 / 지역거부 전략과해양군사력의팽창영향 19 전환하였다. 먼저인민전쟁의전략사상을근간으로전인민을동원하는인적잠재력을기반삼아전면전을수행할기초를마련하되실질적으로는이들이첨단무기체계를바탕에두고국지전쟁을수행할수있도록과학기술군으로발전시킨다. 이와함께장거리공격미사일과항공기, 전함과핵잠수함을건설해전투기동력을갖추는방향으로전략개념을전환하였다. 18) 중국은전통적인민전쟁전략을 현대전여건아래인민전쟁 (people s war under modern conditions) 교리에바탕을둔 적극적방어전략 (active defense) 과 첨단기술국지전쟁 (local wars under hi-tech conditions) 에서승리를위한전략으로변환하며종래내륙위주의전략에서내륙과해양모두를망라한지역으로전투력을투사하는전략으로전쟁개념을전환하였다. 19) 중국의 적극적방어전략 은실제로는선제공격을위한교리로전전장 ( 戰場 ) 을통제하고적의핵심요소를타격하여적의전반적인작전체제를마비시키고전투력을무력화시키는데있다. 20) 중국인민해방군의현대적전략과교리는 2004년 12월후진타오가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밝힌중국영토수호와국익증대, 사회적화합과안정, 군의현대와, 그리고세계평화와안정원칙에근거하여군의발전을도모해왔다. 21) 중국은마오쩌둥의인민전쟁론에기반을두고 18) ibid, pp ) Gurmeet Kanwal, China s New War Concept for 21 st Century Battlefields, IPCS, ( 검색일 : ). 20) Shen Xuezai, The New Military Revolution and Change in Military Organizational Structure, Zhongguo Junshi Kexue (China Military Science), 20 February 1998, pp , in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China FBIS-CHI 재인용. Gurmeet Kanwal, China s New War Concept for 21 st Century Battlefields, IPCS, 21) Rajan, D.S, 4th Plenum of the 16th Chinese Communist Party Central Committee: Overview,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com/cms/sites/orfonline/modules/issuebrief/issuebriefdetail.html?cmaid=1169&m macmaid=1170 ( 검색일 : ).

20 20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적극방어개념을발전시켜즉각적인대응, 주도권장악, 신속한우위점령, 확전방지, 우세한전쟁종결을원칙으로삼고있다. 중국은인민전쟁개념아래군사적, 외교-경제적목적을위하여억지를수단으로인식하고있으며억지가실패할경우전쟁이외의대안은없다는인식을갖고있다. 중국의현대적전략은전쟁의주도권을장악하기위하여결정적인선제공격을통해영토를회복하며전쟁이확전되기전에분쟁을종결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이러한중국의전략개념은국지전쟁을위주로대만과관련한미국과의분쟁에적용할것으로보인다. 나아가중국은 전략적방어 와 적극적자위를위한반격 개념을바탕으로 외부전선에대한적극전략적반격 ( 積極的戰略外幾反擊作戰, ASCEL: Active Strategic Counterattack against Exterior Lines) 에중점을두고 反접근 / 지역거부 (A2/AD) 전략을전개하고있다. 22) 5. 중국의 A2/AD 해양전략운용마오쩌뚱의해양전략사상은청조의교훈에서비롯되었다. 근대청 ( 淸 ) 왕조후기에중국은서양열강의중국침입에대비하여북양수군을건설하였으나 1894년갑오년에일본군과의전투에서상해반도웨이하이 ( 威海 ) 에있던북양수군이전멸되면서중국의해군력건설은좌절되었다. 마오쩌뚱은이를교훈삼아내륙세력국가인중국의안보전략을내륙과해양을동시에중시하는방향으로수립하였다. 그러나중국은 1960년대구소련의침략가능성에대비하여지상군위주로내륙방어에중점을두고해군은단지육군을보완하는 연안방어 전력으로두었기에한계를가질수밖에없었다. 마오쩌둥은 新中國 건국이후역사적교훈을반영하기위해강력한해군건설을제기하였으나구소련의중국침 22) Michael D. Swaine, Mike M. Mochizuki and Others, China s Military & the U.S.-Japan Alliance in 2030, Carnegie Endowment, Washington, DC, pp

21 Ⅱ. 중국의 반접근 / 지역거부 전략과해양군사력의팽창영향 21 략위협으로인하여해양과내륙을동시에중시하는전략을택한것이다. 이로인하여중국의해군력은지상방어를위한지원세력으로 연안방어 위주의전력으로한계를지니고있었다. 23) < 그림 1> 동 남중국해지역과중국의제 1, 2 도련 출처 : The Two Island Chains and Major US Bases in the Western Pacific, CSBA, AirSea Battle: A Point-of Departure Operational Concept p. 13 중국의군사전략은영토방위를신성시하고있으며이러한사고는 중 화인민공화국국방법 에중국의영토, 내수 ( 內水 ), 영해, 영공이신성불 23) 이두형, 이정훈옮김, 장완녠 ( 張万年 ) 주편, 중국인민해방군의 21 세기세계군사와중국국방, 평단문화사, 2002,, pp

22 22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가침이라고규정한대목에서나타나고있다. 중국은역사적으로국경방어가미약했기때문에외부세력의침입에저항하지못하고영토를점령당했다고인식하므로국경방어를안보전략의최우선과제로삼고있다. 이와더불어중국은해양방어, 공중방어를위한투쟁을국가경제건설을위한근간으로여기고특히 2000년대에접어들면서해양권익을수호하기위한투쟁에중점을두고있다. 배타적경제수역 (EEZ) 과대륙붕구역, 남중국해해역의도서에대한영유권주장을뒷받침하기위한해양방어투쟁은 反접근 / 지역거부 (A2/AD) 전략으로구체화되고이에따른항공모함을비롯한해양전투력의증강이이루어지고있다. 24) 중국의 접근차단 ( 接近遮斷 A2: Anti-Access) 은적군이작전지역으로진입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통상장거리에서작전을수행하며아울러장거리작전능력을구비하기위한전략이다. 미국은중국이작전지역 접근차단 을위한주요수단으로미군전방기지및전개기지를공격할수있는사정거리 1,800km 이상의지상, 공중, 수중발사탄도탄과미사일을비롯하여공격표적정보를획득하기위한장거리정찰및감시수단인위성과항공기, 그리고지, 해상레이더와미국의위성을요격하는무기, 그리고미국및우방국의주권해역과국제수역에서해상교통로를차단하는잠수함전력을운용할것으로판단하고있다. 아울러미국은지휘통제체제를교란하는중국의사이버공격능력을심대한위협으로간주하고있다. 중국의 지역거부 ( 地域拒否 AD: Area-Denial) 전략은적군을작전지역밖에두거나작전지역내에서전투행동을제약하기위해비교적단거리지역에서작전을수행하며이를위한전투능력을구비하는것이다. 중국은 지역거부 를위하여인민해방군공군과방공전력을비롯하여이전보다성능이향상된정밀유도로켓, 고사포, 미사일등의전력으로 24) Ibid, pp

23 Ⅱ. 중국의 반접근 / 지역거부 전략과해양군사력의팽창영향 23 미국의작전지역공중우세를거부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또한중국은미국의작전지역해양우세를거부하기위한단거리대함및대잠미사일, 그리고미지상군과상륙군을공격하는데비중을두고있다. 아울러중국은접근거부주요수단으로생화학무기, 해협봉쇄와지상통과지역에설치할지뢰와기뢰, 작전지역인접수역과해협통과를방해할무장소형선박을포함하여지상기동군, 비정규전을수행하는특수전전력과무인항공기와무인수중함을구비하고미국에게위협을가하고있다. 25) 6. 중국의 反접근 / 지역거부 전투력중국의 反접근 / 지역거부 전략은미사일공격능력에핵심을두고있다. 중국은이미유사시대만을공격하기위한탄도탄미사일을개발, 보유하고있다. 또한미국의군사력침투에대비하여미항공모함을비롯한항모전단의이지스함과미국을비롯한미동맹국들의항공기지를공격할전투계획을준비해왔다. 특히최근개발한이동형첨단 DF-21 대함탄도탄미사일 (ASBM) 은 1,500km 이상의사정거리공격능력을구비하고장거리레이더, 인공위성과무인정찰기로획득한정보를이용하여미국항공모함을공격할능력을구비하고있어미국에게치명적인위협이되고있다. 26) 중국의 反접근 / 지역차단 전략을구체화하기위한전투력은우선 제1 도련 (the 1st Island Chain) 내의지역을장악하고 제2도련 (the 2nd Island Chain) 지역까지진출할수있는전투력투사능력을구비하는데두고있다. 중국의군사력은해양, 공중, 우주, 그리고정보와사이버공간에 25) Joint Chief of Staff,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JOAC), 17 January pp. i, ) Harry kazianis, Why China s Anti-Access Strategy Matters, Real Clear World, October 14, chinas_anti-access_strategy_matters_ html ( 검색일 : ).

24 24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서미국에대응하고중국연안과제 1 도련지역내에서우위를확보하는 데중점을두고전력증강을도모하고있다. < 그림 2> 중국의미사일공격범위 출처 : China s Conventional Strike Capabilitie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 Involvi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p. 81.

25 Ⅱ. 중국의 반접근 / 지역거부 전략과해양군사력의팽창영향 25 해양전력 공중 / 방공 전투영역 < 표 1> 중국 反접근 / 지역거부 전략운용전투력 근해해군력 전투력투사 대양해군력 전투기 / 무인기 방공체제 전투력투사 전력및전투역량 - 연안및근해방어순항미사일 - 대지공격순항미사일, 장거리대함순항미사일 - 재래 / 핵잠수함 (Kilo SS, Song SS, Yuan SSP, Shang SSN) - 해상전투함 (Luyang I/II/III DDG 052 series, Luzhou DDG 051C, Sovremenny II DDG, Jiangkai II FFG 054A, Jiangdao FFL 056) - 해양공격전투기 (JH-7/A, H-6G, SU-30MK2) - 각종전투함, 잠수함 - 랴오닝항공모함 (Kuznetsov급 ) - Luyang-III DDG, Jiangkai-II FFG, Jiangdao FFL - 081급헬기탑재공격함 - Su-27/Su-30, J-10, J-11B - 폭격기 ( 장거리순항미사일탑재 ) - BZK-005( 장거리공중무인기 ), 전투공중무인기 - 장거리 SAM(HQ-9, SA-10, SA-20 PMU1/PMU2 - S-400(400km) - J-20 스테스전투기 - 항공용 ASCM(Anti-Ship Cruise Missile) - H-6폭격기탑재장거리순항미사일 탄도탄방 - SA-20 PMU2(2,000km), CSA-9(500km) 어 (MD) 미사일공격탄 - SRBM, CJ-10 Cruise missile, 도탄 - ASBM: DF-21(CSS-5), DF-21D 출처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s Republic of China May 그중에서도중국은 反접근 / 지역차단 을위하여해양전력확보에가장우선을두고있다. 중국인민해방군해군은원거리에서적의접근을차단하기위하여 Kuznetsov 급랴오닝 (Liaoning) 항공모함 (CV) 과가장핵심적으로집중하고있는해상발사함대지순항미사일과장거리지대함미사일전력을증강하고말라카해협까지진출할수있는잠수함전력

26 26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증강에도집중하고있다. 중국은또한단기목표로먼저공중과해상우세를확보하여심해대잠전능력을증강하고다음으로제1도련범주외곽에서해양표적을공격할전방배치전력에신속하고정확하게표적정보를지시할능력을확보하는데두고있다. 중국의항공및방공전력은 2018년까지 5세대첨단무기를개발하고현대화된항공전자장비와무장을장착한스텔스전력증강을지속할계획이다. 중국이자체개발하여 2011년부터운용중인 북두 ( 北斗 BeiDou) GPS체제 (Navigation Satellite System) 를이용한공중공격능력은더욱신장될것이다. 또한, 중국의미사일방어체제는제한된범위에서러시아의 SA-20PMU2 미사일 ( 사정거리 1,000km) 과자체개발한 CSA-9( 사정거리 500km) 미사일을구비했으며, 2010년과 2013년 1월에지상기지에서발사한미사일로미사일방어중간단계요격을성공한바있어미사일방어능력을더욱신장시킬것으로전망되고있다. 중국은적극적방어를위하여국경근처지상기지에서발사하는탄도탄과순항미사일전력을증강하고기존미사일을현대화시켜전투력투사에집중하고있다. 중국은제2포병부대의단거리미사일 (SRBM) 1,000여발을대만해안맞은편에배치하고기동탄두를장착한대함미사일 (ASBM) DF-21D( 사거리 1,500km) 를실전배치하여서태평양에위치한미항공모함을공격할능력을구비하고있다. 나아가중국은향후 6척의항공모함을건조, 보유하고 2018년까지헬기탑재공격함을보유하여원해작전능력을신장시킬계획이다. 중국의원해작전은인도양을가로질러중동지역까지행동범위를확장하여원유수송로에대한안전을확보하고배타적경제수역 (EEZ) 내에서군사활동을활발히전개하여해양권익을확보하려는데있다. 또한, 중국은재래전능력에추가하여사이버전쟁능력을강화하는데중점을두고있으며우주공간에서의전쟁능력등새로운전쟁형태에서도우위확보를추구하고있다. 27)

27 Ⅲ. 미국의對중국 합동작전적접근 전략의함의와영향 27 Ⅲ. 미국의對중국 합동작전적접근 전략의 함의와영향 1. 미국 합동작전적접근개념 의태동배경미국군사전략 합동작전적접근개념 (JOAC: the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은중국이국력부상과함께군사력을증강하며아시아지역에서영향력을팽창하는것에대해미국이안보전략을구체화함으로써대응하려는적극적이고공세적인군사전략이다. 미국의 아시아회귀 (Pivot to Asia) 의근본구상은중국영향력팽창을차단하기위한동인에서유발되었으며세력균형차원의 재균형 (rebalancing) 을모색하는미국의안보전략이다. 미국은냉전체제가붕괴되며나토 (NATO) 의팽창을통해유럽지역에대한영향력을지속해왔으나러시아의위협에서비교적자유로워진유럽국가들은유럽연합 EU를결성하며미국의영향력에서점차벗어나고있다. 유럽에서미국의영향력확대는한계에달하였으며미국은유럽의 현상유지 에전략적가치를부여하고있다. 미국은중동지역의에너지자원확보와중앙아시아지역으로진출을위해이라크전쟁과아프가니스탄전쟁을치러왔으나전략적의도를성취하는데한계에부딪쳤으며오히려미국국력의약화를초래하는딜레마에빠지게되었다. 이러한국제질서환경에서미국의전략적이해는이제아시아지역에달려있다. 그동안미국이유지해온아시아지역에서의우월한영향력은 27)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s Republic of China May pp

28 28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중국의부상으로인하여도전을받게되었고이로인하여이지역에서미국의국익보장을상실할수있다는위기인식을갖게되었다. 한국과일본을비롯하여아세안 (ASEAN) 과의안보관계형성과이지역의경제력과시장은안보적으로미국의사활적국가이익이달려있는사안이다. 미국은한국과일본과의안보동맹을바탕으로안정적인외교안보와경제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으나 ASEAN 지역은중국과의복합적인관계로인하여많은변수가작용되고있어미국은이지역국가들과의관계를증진시켜야하는과제를갖고있다. 중국의영향력확대와침입위협을우려하고있는 ASEAN국가들은중국의 선린정책 으로안보분야에서지역안정화를기대하고있으며 2010년에발효된중국과 ASEAN 간의 자유무역협정 (ACFTA) 를통해경제적교류를증진시키고있다. 그러나영토문제와관련하여중국과베트남및필리핀등동남아시아여러국가들간의서사군도 ( 파라셀제도 ) 와남사군도 ( 스프레트리제도 ) 의도서영유권문제는주권과해양권익을둘러싸고분쟁이진행되고있다. 28) ASEAN 지역의이러한복합적인요소들이상충되면서분쟁가능성이높아져, 미국의개입이필요한국면에접어들고있다. 미국은동아시아에서안보적안정과경제적이익을보장하기위한수단으로군사적우위를유지하는것이필요하게되었다. 그러나역으로군사적우위상실로인한경제적이익보장이어려워지고안보적우위도상실할수있는딜레마에놓였다. 이에미국은적극적인전략으로아시아지역우위를유지하고중국의영향력팽창을차단하는공세적군사전략인 합동작전적접근 전략을채택하였다. 29) 28) 이면우, 중국의부상과동남아아세안국가들의대응방향,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서울 : 세종연구소, pp ) Joint Chief of Staff,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JOAC), 17 January pp. i, 9-10.

29 Ⅲ. 미국의對중국 합동작전적접근 전략의함의와영향 대중국전략으로 합동작전적접근개념 (JOAC) 의함의미국은광범위한전략목표달성을위해향후야기될수있는위기관리와전쟁방지를목적으로해외전력배치를재정비하고확대하여미국의의지를제시함으로써미국의사활적이익이달려있는지역에서영향력확보하기위한 합동작전적접근개념 (JOAC) 을수립하였다. 미국의 JOAC은실질적으로는중국의국력부상과군사력증강에대응하여미국이확보해온동 남중국해와태평양에서해양지배권을유지하기위한군사적대안으로, 중국의위협분석에따른전쟁수행방안과전력증강소요를제시하고있다. 미국은중국의 反접근 / 지역거부 (A2/AD) 전략에대응하여목표지역해양에대한접근을보장하기위한전략으로 합동작전적접근개념 을구축하고전력운용발전방안을강구한것이다. 미국합참은 2012년 1월 JOAC을발간하며 전투영역간협력작용 (Cross-Domain Synergy) 을핵심주제로전통적인공-해- 지전투공간과우주및사이버작전을망라한전쟁영역에서적의체제를차단하고결정적인작전템포를성취할목적으로합동전투력을발휘하는새로운전략을제시하였다. 30) JOAC의제약과미군의작전수행능력제한점미국은 합동작전적접근 전략의성공을위한과제로고도의공-해- 지상군간의합동작전수행능력을통한군사력의투사능력과임무지역에대한접근작전을수행을제시하고있다. 아울러미국은각군간에협조를통한작전지역접근을위해사전에해외기지의설치와운영, 전쟁물자의비축, 전력의전방배치, 그리고관련여러국가들과의연습을통해다양한보안과교전활동을정교하게준비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한편, 계속해서변화하는작전환경의여건은인해미합동군의접근에방해가되는문제를더욱복잡하게만들고있다. 적의무기체계는 30) ibid, pp. i-iv.

30 30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괄목할만한기술적발전을통해미군이작전지역에접근하거나행동의자유를갖지못하게하고있다. 미군의해외방위태세도약화되고있는가운데, 전장의영역이우주와사이버공간으로확대되어미국은합동접근작전에제약을받고있다. 미국은적국의반접근전략에대응하여작전지역에군사력을투사해야하는과제를해결해야만 합동작전적접근 전략을성공시킬수있는입지에처해있다. 31) 전투영역간협력작용 효과로작전수행능력확대미국은 JOAC 의제한점을극복하기위한관건이상호영역의교류를통한전력운용의상승작용을도모하는 전투영역간협력작용 (Cross-Domain Synergy) 효과에달려있다고판단하고, 각군별로취약하거나우세한영역을식별하여군간상이한전쟁수행역량을상호보완하는전투력운영을도모하고있다. 이를위하여미합참은 JOAC의핵심인 상전투영역간협력작용 을통해전투력을창조적으로개발한다는전투력운용지침을발전시키고있다. 즉, 각군이갖고있는특성에따라비대칭적으로우세한영역을타군의열세한영역과결합하여전투력을보완하는작전이다. 구체적으로는, 항공력이해전에서적의대함정무기체계를파괴하고, 해군전력으로적의방공능력을무력화시키며, 지상군은공군과해군에위협이되는지상기지위협을무력화시키는작전수행능력을구비하여취약한영역을우세한전투력으로상호보완하는작전개념으로발전시키고있다. 미국의입장에서미국의우세한입지를유지하기위하여적의 反접근 / 지역거부 (A2/AD) 전략을다중영역에서격퇴시키는것보다더위중한임무는없다. 미국은다양한영역에서작전을수행하며작전상황에부합하는구체적인비대칭전력을최대조합하여공-해- 지재래전전력을융통성있게총괄활용해 JOAC 전략의목적을성취할 31) Joint Chief of Staff,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JOAC), 17 January pp. i-ii, 11-4.

31 Ⅲ. 미국의對중국 합동작전적접근 전략의함의와영향 31 것으로전망되고있다. 32) JOAC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실질적인수단으로미국은 공해전투 (Air-Sea Battle) 의효과적인운용에중점을두고있다. 중국의 反접근 / 지역거부 전략을무력화시키기위한미국의군사력투사와작전운용은해양을통한중국지역으로접근하기위하여항공력과해양력을위주로운용하는데두고있다. 미국은성공적인공해전투수행을위하여군조직을강화하고전투개념을발전시키고있으며교리, 조직, 훈련과물자, 지휘체제, 교육훈련, 그리고전투력증강과전투시설을망라하는전반적인체제발전을시도하고있다. 33) 특히, 미전투력의해외전방전개와동맹국의군사기지를이용하여중국의동 남중국해일대에서작전을수행할수있는작전기지와군수지원기지를확보하는것이관건이다. 아울러동맹국의지원으로연합작전을수행할수있는협조체제를구축하기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다. 또한, 미국은원거리에서적의 反접근 / 지역거부 전투력을파괴시킬수있는공해전투를수행하기위해새로운무기체계의개발을도모하고있다. 34) 3. JOAC 작전수행효과증대방안미국은중국의 접근차단 / 지역거부 전략을배척하고작전지역에접근할수있는 JOAC 전략의목표성취를위해효과적인 전투영역간협력작용 을이용한작전수행을도모하고있다. 이를위해 JOAC은합동전력을효율적으로운용하고상황에부합하는다음과같은전쟁원칙에초점이맞춰져있다. 먼저작전개념측면에서미국의접근을방해하는중국의위협을감소시키기위한작전을수행하면서광범위한임무요구를충 32) ibid, pp. i-ii, ) ibid, pp ) Jan Van Tol, Mark Gunzinger, Andrew Krepinevich, and Jim Thomas, AirSea Battle: A Point-of-Departure Operational Concept, CSBA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xi-xv.

32 32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족할수있는접근 (access) 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접근을촉진하기위한작전지역을준비하고다양한기지를선정할필요가있다. 둘째, 작전운용측면에서독립적이고다양한 작전선 (lines of operations) 에서작전을수행하는주도권을장악해야한다. 이를위해적의우세한 접근차단 / 지역거부 전투력을파괴및방해할수있는특정영역및다수영역에서미군이우위를확보해야한다. 아울러적의정찰및감시활동을차단하는한편, 미군의정찰, 감시활동은보호해야한다. 이중에서도적의방어를관통하기위해우위에있는포켓지형이나회랑을점령하는것이결정적으로중요한작정운용이다. 이후이지역을지속적으로점유하여임무를성취시키는것이필요하다. 셋째, 전술적측면에서볼때, 전략적거리에서적의주요작전목표물에직접기동하는것이요구된다. 적이방어망을전선의돌출부에서후퇴시키도록하는것보다적진내륙깊은지역에위치한 접근차단 / 지역거부 (A2/AD) 방어망을공격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적표적선정을복잡하게하여모호성을증대시키고기만과스텔스작전을운용하여기습적으로공격해야한다. 아울러적의우주와사이버전력을공격하는한편, 미군의우주및사이버전력을보호하는것이요구된다. 35) < 표 2> 태평양지역미군전투력 ( 항공기대수 / 함정척수 ) 지역육군공군해군 / 해병 일본 주일미군제 1 군단 (Zama) 제 10 지원단, 방공포단 78 항공단 78 신호 /83 무장여단 제 5 공군 (Yokoda) 18 비행단 : F15(48), E3(2), KC135(15), HH60(8)(Kadena) 35 비행단 : (Misawa) F16(36) 374 공수단 : C130(14) 7 함대 (Yokosuka) 5 항모전단 : CVN-73(G. Washington) F18(48), EA18(6), E2(4), SH60(24), DDG(7), 7 신속타격그룹 / 상륙단 (Okinawa): LHD6, LPD9, 35) Joint Chief of Staff,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JOAC), 17 January pp

33 Ⅲ. 미국의對중국 합동작전적접근 전략의함의와영향 33 한국 괌 하와이 미본토 / 알라스카태평양사령부전담전력 주한미군 / 유엔사 / 연합사 2사단 : 1/2 중무장BCT, 2항공여단, 210포병여단, 1신호여단, 501정보여단, 19신속CMD 사단 35방공포여단 65 의무여단 괌국가방위군 (NG) 1여단 105병력사단 94 민간지원팀 7 공군 ( 오산 ) 51 비행단 : F16(24), A10(33), U2(3) 항공작전지휘소 8 비행단 : F16(36) ( 군산 ) 태평양육군사령부 태평양공군사령부 (Shafter) (Hickam) 25사단 : 13공군 94 미사일방어사령부 15비행단 : 9 MSC C17/40/37(10), 8 전장지원사령부 F15(6), KC135(12) 18 의무사영부 항공작전지휘소 HI NG/ HI ARES 알라스카사령부 (Richardson) 알라스카 : 1/25 공격BCT 4/25 공정BCT 1/52 GSAB, 6/17 CAV 2공병여단국가방위군 워싱톤주제1군단사령부 6개 BCT, 16CAB, 17화력여단 LSD46, LCC19, TACRON12, ACU1/5, MCMRON7, EODMU5 해병신속군 (Okinawa): 3사단, 1항공단, 3군수단, 3신속여단, 3항공단 : F18(36), AV8(6) 주한미해군사령부 지원단 36비행단 : B52, 합동지역사령부 KC135, RQ4 전개전력 해병지원부대 우발대응그룹잠수함부대 : SSN(3), 우주사령부전력항공대 : HH60(14) 11 공군 (Elmendorf) 3 비행단 : F22(42), E3(2), C12/17(10) 176 비행단 (ANG): F16(18), C130(8), HH60(5), KC135(8) 태평양함대사령부 (Pearl Harbor) 초계부대 : P3(27), SH60(10), C20/26(5) 2개잠수함부대 : SSN(19) 태평양해병사령부 3해병여단 24해병항공단 3상륙단태평양통합사령부 3함대사령부 (San Diego) 5개항모비행대대 CVW-17/21/7/9/23 잠수함부대 : SSBN(7), SSGN(3), SSN(9) 상륙대대 + 해병신속부대 : 9개부대등 해병신속군 (Pendleton) 1해병사단, 13/15해병신속단 (MEU) 등 8개신속부대 출처 : CSIS, U.S. Force Posture Strategy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 Independent Assessment, August 2012.

34 34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미국은중국의 反접근 / 지역거부 능력을분쇄하기위해서태평양지역군사력을강화하는전력증강계획과무기체계개발계획을제시하고있다. 중국능력을제거하기위한미국의전투력은해군력과공군력을중심으로탄도탄전력에비중을두고있다. 유사시중국과의전면전에참가하는것을목적에둔미국의태평양지역전력은일본과한국에주둔하고있는해외전력을포함하여괌과하와이, 그리고알라스카와미본토서부지역에배치되어있는지상군과해, 공군전력등이다. 미국의항공모함을비롯한핵잠수함전력과항공력의규모는중국의군사력에비해전투능력이우월하다. 그러나미국의전투력은중국에서 1,000km 이상의원거리에배치되어있어전력투입을위해전개능력을구비해야전투력을발휘할수있다는제약이있다. 미국의전진기지의중요성이 < 그림 3> 중국의탄도탄미사일부대및방공망부대 출처 : PLA Ballistic Missile Brigades and Air Defenses, CSBA, AirSea Battle: A Point-of Departure Operational Concept p. 65.

35 Ⅲ. 미국의對중국 합동작전적접근 전략의함의와영향 35 부각되는이유이다. JOAC 작전기반형성미국의 합동작전적접근개념 의목표는적의 접근저항 이있는작전지역에전투력을투입하도록미군의 행동자유 를충분히갖추는것이다. 즉, 미국이 세계적공공재 (global commons) 인국제적공중, 해양, 우주, 사이버공간과미국이선택한영역에서적의방해를받지않고외국의영역도이용하는 안정적접근 (assured access) 을성취하는데있다. JOAC의작전기반은 전투영역간협력작용 을통해다른전투영역의능력을상호보완적으로운용하여전투효과를증대함으로써형성된다. 이를도모하기위하여미합참은지상, 해양및수중, 공중, 사이버공간에서각군의우위적특성을최대활용, 통합하여다른군작전영역의취약한부분을유연하게보완하는작전을운용하고자한다. 미국이제거해야할표적으로상정하고있는중국의 反접근 (antiaccess) 능력은첫째미군의전방기지와병참시설을공격할수있는중국의탄도및순항미사일전력이며둘째, 지, 해상및우주에배치된레이더와위성공격무기이다. 셋째, 미군기지와작전지역간의해상교통로를차단하는해상및잠수함전력이외에도사이버공격능력, 테러세력과특수전전력등이포함된다. 미국이표적으로삼는중국의 지역거부 (area denial) 능력은미국의작전지역항공우세를견제하는공군력과방공체제, 해상우세를방해하는단거리대함미사일및첨단어뢰장착잠수함, 지상의정밀유도로켓, 야포, 미사일, 박격포를비롯하여생화학무기, 전자전능력, 대량지뢰와기뢰, 해안의소형무장주정, 육군기동병력, 공중및해상무인기체제를망라하고있다. 36) 36) 김성걸, 미합참 합동작전적접근개념, 국방일보, &parent_no=1&bbs_id=bbsmstr_ ( 검색일 : ).

36 36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4. JOAC 전투력구비와제약극복방안미국은 합동작전적접근 (JOAC) 의성취에소요되는전투력을확보하기위해지휘통제, 정보, 화력, 기동력, 그리고전력보호및유지등다양한분야에걸쳐전력을구비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먼저지휘통제체제를구축하기위해서적의방해로열악해진전장환경에서도주요전장의지휘부와최전방전투부대간의지휘통신망이구축되어야한다. 또한통합된상호작전영역에서효과적인합동작전을수행하도록우주와사이버공간을통해완성해야한다. 둘째, 적지역으로접근할수있는적탐지를위한정보가미군컴퓨터망공격에도불구하고시의적절하게지속적으로모든작전영역에제공될수있는능력을갖춰야한다. 셋째, 전투화력분야에서는적의전력위치를탐지, 표적선정하는능력을확보해복잡한지형에서적의 접근차단 / 지역거부 (A2/AD) 능력을제압, 무력화해야한다. 이를위해정교하며장거리타격능력도갖춘무기체계를구비하여미군의피해를최소화하며적의내륙깊은곳에위치한목표물을공격해야한다. 아울러적의후방을차단하여전장지역으로물자를전개하지못하도록보급로를차단하며적의컴퓨터망공격과전자전공격능력을구비해야한다. 넷째, 적지역에접근하기위한공중과해양을통한기동력을갖추는것이가장중요한관건이다. 적지역침투를위한진입작전과지속적인지상작전을수행하기위한능력이요구된다. 이를위하여복잡한적의 反접근 체제를관통할수있는합동기동부대의접근능력이필수적이다. 다섯째, 적의공격능력을격퇴시키기위해 미사일방어 (MD) 능력이신장되어야하며전진기지의전투력을보호하고적지역접근에필요한항구와항공기지의보호, 우주전력의보호, 그리고사이버방어를위한조치가필요하다. 적의공격에지속적으로대응할수있고전세계적으로이용가능한이동기지와해상기지가요구되고, 민간자원도활용하는체제가구비되어야한다. 37)

37 Ⅲ. 미국의對중국 합동작전적접근 전략의함의와영향 37 한편, 미국은 합동작전적접근 전략의성취를위하여전략추진에내포되어있는제약을극복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먼저 JOAC 성취의관건인 전투영역간협력작용 창출을위해서는각군이추구하는자군의영역확보와전투력증강을위한갈등을해결하고불필요한분야에과잉투자와노력이소모되지않도록협동적으로조율해야한다. 둘째, 지휘관참모들이적의행동양태와전쟁조건에부합한구체적인대응체제를선정하는데시간과노력을소모하지않도록작전수행지침의명확한이해와상황파악을위한체제운용이중요하다. 셋째, 합동작전적접근을위한다중작전선과다중임무영역에걸친합동작전이동시에수행될경우복잡성으로인해합동작전의성과가취약해지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넷째, 적의공격으로미군이피해를입기전에적의 反접근 / 지역거부 목표물을선정, 정밀공격하여무력화시키는것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임무이다. 이를극복하기위한정확한정보와적절한무기체계의구비가선결요건이다. 다섯째, JOAC을성취하기위해소요되는군수지원과경제적소요, 국가정책의지원이요구된다. 적이 反접근 / 지역거부 전력을인구밀집지역이나핵무기저장시설지역에배치한경우미군의타격으로인해전쟁의국면이확대될수있다는상위정책결정자의전략적염려를극복해야한다. 38) 37) Joint Chief of Staff,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JOAC), 17 January pp ) ibid, pp

38 38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Ⅳ. 중국과미국의군사전략충돌가능상황과 동북아안보영향 1. 중국의공세적해양영향력팽창의지해양진출을강화한중국의국방정책으로인해동 남중국해에서미국의해양지배권과충돌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중국정부가 2013년 4월에공개한 2012년중국국방백서는종래 2010년중국국방 이라는표현과달리 중국인민해방군의다양한운용 이란제목으로발간되었으며군사력을최초로공식적으로명기하고국방주제를중심으로정책을기술하고있어종래의양식과내용에있어변화를보였다. 39) 중국은 2012 국방백서 를통해대외적으로 평화5원칙 에근거한패권권력정치와타국에대한내정간섭을반대한다는명분을제시했다. 또한군사력운용과관련하여 3 不 원칙으로패권不추구 (never seek hegemony), 패권적수법不이행 (never behave in a hegemonic manner), 군사적팽창不참가 (nor engage in military expansion) 를주창하며평화추구와방어적국방정책을표방하고있다. 한편, 중국은미국이패권주의, 권력정치, 그리고신개입주의 (neo-interventionism) 를증가시키고있다고비난하며평화발전을내세우면서국제질서의다극화를도모하고있다. 이와함께미국이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안보전략을조정하며이지역에서 39) Kimberly Hsu, Craig Murray. China s 2012 Defense White Paper: The Diversified Employment of China s Armed Forces,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China%E2%80%99s%202012%20Defense%20White%20Paper--The%20Diversifie d%20employment%20of%20china%e2%80%99s%20armed%20forces.pdf ( 검색일 : ).

39 Ⅳ. 중국과미국의군사전략충돌가능상황과동북아안보영향 39 변화를모색하고있다며우려를표시하고있다. 특히, 미국을겨냥하여 일부국가가아시아 - 태평양군사동맹을강화하고이지역에서군사력 주둔을강화하며상황을종종더욱긴장국면으로조성하고있다 고비 난하였다. 아울러중국은주변국가들이중국의영토주권과해양권리와 이익과관련한도발행위로상황을복잡하게악화시키고있다고지적하 며특히, 일본이댜오위다오도서현안과관련하여말썽을피고있다 고직설적으로비난했다. 이는중국이동 남중국해의영토와해양권익 에대한분쟁에서더욱공세적인군사행동을취할것으로전망되는대 목이다. 40) 중국은과거신중한표현을통해일본을직접지적하면서중 국의영토와주권을침해하는안보위협으로간주하고미 - 일동맹관계에 대해서도재고하라고주문하였다. 일본은중국의국방백서중일본관 련내용에대해외교적으로강하게항의했고중국의해양영토주권보호 와해군현대화계획에대하여반발하였다. 이러한긴장국면은댜오위다 오 ( 센카쿠열도 ) 를둘러싸고중국과일본간의무력충돌가능성을높이 고있다. 41) 중국은국방백서를통해, 인민전쟁전략을기초로현대전에부합한 전략개념을발전시켜다양한안보위협에다양한군사임무수행을통해 정보전여건아래국지전 에서승리하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다. 이에 따라중국은주권, 안보와영토통합을인민해방군의기본정책및원칙 으로삼고내륙의 22,000km 국경과 18,000km 의해안, 그리고해양영토 40)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the Central People s Government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Official Publications, White Paper, The Diversified Employment of China s Armed Forces, April 2013, Beijing, pp xinhuanet.com/english/china/ /16/c_ htm ( 검색일 : ). 41) Kimberly Hsu, Craig Murray. China s 2012 Defense White Paper: The Diversified Employment of China s Armed Forces,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China%E2%80%99s%202012%20Defense%20White%20Paper--The%20Diversifie d%20employment%20of%20china%e2%80%99s%20armed%20forces.pdf ( 검색일 : ).

40 40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를수호하겠다는결의를제시하고있다. 중국은이를위해내륙국경을접하고있는 7개국과국경협력협정을체결하고 12개국과는국경방위회담을통해협력하고있으나해양통제와권익확보를위해관련국과대결을마다하지않고있다. 42) 그러나중국의이러한패권배척원칙주장은외려패권딜레마에빠지게되었다. 미국의패권에대한중국의반발성대응책으로명분을내세우고있으나오히려중국의군사력현대화를추구하고있고, 해양팽창시도정책또한패권을추구하는방향으로가고있어중국이자충수를두게된것이다. 동 남중국해에서중국과미국의해양지배력과관련한충돌은우선대만이가장핵심적인현안으로대두되고있다. 중국은미국이대만에공격무기를판매하는것이중국에심각한영향을끼친다고받아들이고있으며미국의아시아- 태평양중시전략에민감해져있다. 중국이당면하고있는최우선적인국가과제는대만을흡수통일하는것이며때문에대만의분리독립은중국에게가장치명적인안보위협이다. 중국은미국이 아시아회귀 (pivot to Asia) 정책으로대만을중국으로부터분리시켜독립을지원할것을우려하고있다. 43) 2. 미국의동아시아해양영향력강화의지미국은동아시아동 남중국해에서해양우세권을유지할의지를 2010년 국방 4개년국방정책보고서 (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에서분명하게제시하고있다. 44) 미국은중국이 反접근 (anti-access) 전 42)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the Central People s Government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Official Publications, White Paper, The Diversified Employment of China s Armed Forces, April 2013, Beijing, pp ( 검색일 : ). 43) Kimberly Hsu, Craig Murray. China s 2012 Defense White Paper: The Diversified Employment of China s Armed Forces,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 검색일 : ).

41 Ⅳ. 중국과미국의군사전략충돌가능상황과동북아안보영향 41 략 으로미국의작전지역전투력투사능력을거부하며오히려이 反접근 전력으로특정지역을침략또는불안정을초래하는행동을취할것으로간주하고있다. 중국이광범위한첨단무기를획득하여 反접근전략 을운용할경우미국은전장지역에군사력투입과전방기지로전력을전개하는데작전템포측면에서심각한적의방해를받을것으로우려하고이를극복하기위한대책을강구하였다. 먼저, 합동 공해전투 (Air-Sea Battle) 개념을발전시켜적의탐지수단과교전능력을파괴하여 反접근 / 지역거부 능력을좌절시키고둘째, 장거리타격능력을강화하며잠수함작전능력을신장하는데중점을두었다. 셋째, 미군의전방전개태세와공항및항구의기지기반구조를강화하며해외주둔미군을강화하여대응태세를증강하는데목표를두었다. 미국은중국의 反접근 / 지역거부 전략을분쇄하기위한군사전략을 2011년 국가군사전략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에서구체적으로명시하였다. 45) 중국의 反접근 (antiaccess) 전략은동아시아지역에서미국의전투력을투사하고유지하는능력을방해하기위한전략이며, 지역거부 (area denial) 전략은이지역에서미국의행동자유를제약하기위한전략이라고인식하고있다. 미국은중국의 反접근 / 지역거부 전략을패퇴시키기위하여전작전영역에걸쳐지역의특성에부합하고긴장요소에대응할핵심적인합동군사수행능력을제고하는군사교리를준비하고있다. 미국은적과교전에서승리하기위한핵심적인군사수행능력증대를위하여다중영역에서전투력투사, 강력한합동작전지역진입, 지구적공통지역과사이버공간접근능력부분에서역량을강화시키기위한조처를강구하고있다. 44) Department of Defense, U.S.A.,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pp ) Joint Chiefs of Staff,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defining America s Military Leadership, 08 February pp. 8-9.

42 42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3. 중, 미간충돌과상호협력의복합적요인과작용동 남중국해에서미, 중간군사적충돌요인미국과중국이동아시아에서패권을장악하기위한의지와능력을증대하면서양국간의군사전략이충돌할개연성이높아지고있다. 중국의국력이부상하고군사력이증대되면서미국의우려가커져중국에대한미국의봉쇄적개입정책은중국과의 제휴정책 이종식과함께전환되었다. 46) 중국의부상에따른미국의 아시아회귀 (Pivot to Asia), 또는 재균형 (Rebalancing) 전략은두강대국간의군사적긴장을조성할수있는전략환경이되고있다. 양강대국간의군사적갈등은지난 1992년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Law of the Sea) 발효에대비하여중국이 영해와접속수역 에대한국내법을제정한것에서비롯됐다. 47) 이협약은구체적인해양지역을명시하고주권관할수준을변경하여해양경쟁영역을변화시켰다. 1990년대남중국해 스프라트리 (Spratly Islands) [ 남사 ] 군도에서중국과베트남은여러도서들을점유하고이에대한주권과이지역의해양관할권에대한분 46) 안세민옮김, 패권전쟁 : 중국과미국, 누가아시아를지배할까, Aaron L. Friedberg, A Contest for Supremacy: China, America, and 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 서울 : 까치글방, pp ) UNCLOS. 유엔해양법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또는 the Law of the Sea Treaty 라고불린다. UNCLOS 는 1973 년부터 1982 년까지열린해양법에관한유엔회의에서결정한국제협약으로전세계의대양을이용하는국가들의권리와책임을명시하고상업, 환경, 그리고해양자연자원관리를위한지침을수립하였다 년 UNCLOS 제정에따라 1954 년에체결하였던 4 개의조약이대체되었고, 1994 년에이협약이발효되었다 년 11 월까지 164 개국이협정에조인하였다. 그러나이협약이적용되는관습적국제법의성문화된범위에대해불확실한부분이쟁점이되고있다. United Nations, Oceans & Law of the Sea, Division for Ocean Affairs,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d Hoc Arbitration Under Annex VI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열람일 : ).

43 Ⅳ. 중국과미국의군사전략충돌가능상황과동북아안보영향 43 쟁을야기했다. 이러한분쟁은 1992년중국이베트남의배타적경제수역 (EEZ) 과겹치는지역에미국의크레스톤에너지회사에게석유탐사권을승인하면서불거졌다. 더욱이 2009년대륙붕제한에대해 EEZ영역너머까지적용되는연합위원회 (United Commission) 의대륙붕관할권과관련하여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중국간의이견이갈등을야기하였다. 특히중국은 1949년중국인민공화국이남중국해의 80퍼센트를차지하는영역을 9개-점선으로표시한 1947년도에제작된지도를채택한사실을근거로 2009년 5월유엔에공식등재하였다. 이후중국은 EEZ에서작업하는베트남의지진탐사선케이블을두차례에걸쳐절단하고필리핀의어선활동과석유탐사에대해중국의주권차원에서공격적으로대응해왔다. 48) 나아가중국은남중국해에서해양관할권을주장하고해상교통로에대해권리를주장하기시작했다. 남중국해의여러주변국들뿐만아니라미국은이를도전적인조치로받아들이고있다. 미 중간협력요소미국부시행정부가중국에대한 봉쇄적개입정책 을지속해왔으나오바마행정부는초기에중국과의 교류증진 정책을전개해왔다. 미국의자유주의자들은미국과중국간의협력증진을통한양국관계발전을주장하고있다. 자유주의자들의낙관적시각은양국간의협력관계가경제적상호의존 (economic interdependence), 국제레짐과기구 (international institutions), 그리고민주주의화 (democratization) 의기재를통해증진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49) 중국과의교류증진을주장하는전문가들은미국이중국과지구온난화같은현안을중심으로 글로벌이익 을위해협력하며두강대국간의협력기반을형성하여무역과금융분야에 48) Carlyle A. Thayer, South China Sea: The Drivers Behind Current Tensions, May 18, ) Aaron L. Friedberg,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2 (Fall 2005), pp

44 44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서양국간에복잡하게얽혀있는경제관계의상호이익을추구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50) 나아가이들은양국간의협력강화를위하여안보상의긴장요소를완화시켜야하며미국이중국에정치개혁, 인권문제, 언론과종교의자유등은중국이선택할문제이므로중국의국내정치에관하여거론하지말아야한다고강조한다. 특히, 미국은중국을변화시키려할것이아니라중국을기존국제레짐질서로편입시키는데중점을두어야한다고주장한다. 51) 그러나미, 중양국간의 전략적불신 은지속되고있으며 2009년제임스스타인버그국무부차관이주장한 전략적보증 관계가중국의부상을수용하면서도중국의영향력이다른국가의안보와번영에방해가되지않도록할것을주문하는것에서보듯, 양국간의협력증진은현실적으로제약요인을내포하고있다. 52) 미국과중국간의경제협력증진을위한제도적장치인 미 중전략 경제대화 (the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는지난 2009년오바마행정부가출범하면서양국의외교와재무장관이상호협력을포괄적으로증진하고체계화하는데목표를두었다. 2013년 7월제5차전략 경제대화에서는양국이직면한다양한양자현안과지역이슈, 시급한경제 전략적이슈를논의할계획이다. 53) 미, 중양국간의협력은 2005년 고위급대화 (SD: Senior Dialogue) 로부터시작하여 2006년에 50) Elizabeth Economy, Don t Break the Engagement, foreign Affairs, Vol. 83. No. 3 (May-June 2004). pp /elizabeth-economy/dont-break-the-engagement ( 검색일 : ). 51) 안세민옮김, 패권전쟁 : 중국과미국, 누가아시아를지배할까, Aaron L. Friedberg, A Contest for Supremacy: China, America, and 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 서울 : 까치글방, pp ) ibid, pp James B. Steinberg, Administration s Vision of the U.S.- China Relationship, Keynote Address at th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Washington, DC, U.S. DoS, September 24, 2009, former/steinberg/remarks/2009/ htm ( 검색일 : ). 53)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 검색일 : ).

45 Ⅳ. 중국과미국의군사전략충돌가능상황과동북아안보영향 45 는경제협력을증진하기위한 전략적경제대화 (SED: Strategic Economic Dialogue) 로협력분야를구체화하였고, 오바마행정부에서는양국의협력을안보분야까지포함하는 전략 경제대화 로범위를확대하여협력증진을도모하고있다. 특히, 2011년양국이 아시아 태평양협의기구 를신설하기로합의한것은양국의협력을제도화하는바탕이될것이다. 미국과중국은군사안보분야의경쟁과경제분야의협력이포괄적으로이루어지는복합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는가운데, 양국간안보딜레마여건아래서도 재정적공포의균형 을이룰정도로경제적으로상호의존관계를형성하고있다. 54) 4. 미, 중간군사충돌및협력에관한전략적관계시나리오미국과중국양국관계는동아시아에서패권적영향력행사를위해군사력을증강하며불거진군사적 경쟁 과양국의경제발전을위한상호의존적 협력 관계가복합적으로형성되어있다. 군사력증강변수로미국은 아시아회귀 전략을취해태평양지역에서군사력을강화하며이지역에서군사적으로절대적우위를유지하려고하고있다. 미국의 합동작전적접근 전략은 공해전투 작전개념으로구체적인합동전력운용지침아래소요되는전력을증강할계획이다. 미국은일본과 미 일新방위협력지침 을통해동맹을강화하고우방국및파트너국가들과군사적관계를강화하고있다. 중국은 反접근 / 지역거부 전략으로미국의군사력투사에정면으로대응하고있으며이를위한핵잠수함, 항공모함, 장거리지대함미사일전력을증강하고있다. 중국의남중국해영토화시도는미국을비롯한주변국과의분쟁이불가피한군사적모험으로전개될가능성이높다. 양국의군사력경쟁은인공위성파괴무기개발로우주와사이버공간으로확대되고있다. 54) 이태환, 동아시아패권경쟁과중국의동아시아전략,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서울 : 세종연구소, pp

46 46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한편, 미국과중국은금융분야를비롯한경제관계에서상호의존성이더욱심화되고있다. 양국의교역량이늘고산업적으로상호연계를하면서상대를배척하기어려운구조가형성된것이다. 세계가당면하고있는지역분쟁, 환경문제, 지구온난화방지문제등글로벌현안들은양국의협의가있어야해결될수있는국제문제들이다. 55) 미국과중국간의 경쟁 과 협력 이라는상충된요소의여건별조합에따라미, 중양국관계가어떻게형성될것이며양국이어떤전략을구현할지각각의상황을설정할수있다. 첫째, 미국대중국의전략적충돌, 둘째, 미국과중국간의군비경쟁및경제적상호협력증진병행추구, 셋째, 미, 중간의군사경쟁감소및경제적상호의존증대, 넷째, 미, 중간의군사경쟁감소및상호협력감소와같은네가지의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1: 미국대중국의전략적충돌미, 중관계에서첫번째로상정할수있는상황은양국이동아시아에서패권경쟁을벌이며중국은지역영향력을팽창하려하고미국은해당지역에서영향력을유지하려다군사적으로충돌하는국면이다. 미국은중국의부상과군사력증강에대응하여 아시아회귀 (Pivot to Asia) 전략으로동아시아지역의군사력 재균형 에중점을두고동 남중국해와서태평양지역에서패권적영향력을유지, 강화하는노력을할것이다. 중국은 反접근 / 지역거부 (A2/AD) 전략을통해이지역에서미국의영향력을배척하고남중국해를영해로간주하며남사군도 (Spratly Islands) 를영토로주장하고미국의군사력이투사되는것을차단하고자한다. 이지역에서미국과중국의군사전략은상충될수밖에없는국면에처할것이다. 이러한여건에서미, 중양국은대치국면으로접어들게되고 안보딜 55) ibid, pp

47 Ⅳ. 중국과미국의군사전략충돌가능상황과동북아안보영향 47 < 표 3> 미, 중간 경쟁 對 협력 복합국면시나리오 상호협력증대 군사력 감축 시나리오 #3: < 상호협력 / 의존증대 > 교류협력 / 상호의존증대 - 군사경쟁감소중국 : A2/AD 전략견지 - 군사우위확보위한잠정협력기 - 남중국해지배권확보남사군도영토문제 : 양자로접근 미국 : 국방비감축 - 대중대결제약 - JOAC 축소조정 - 우방동맹국의존증대미국 : Hedging Strategy 로전환 - 중국에게남중국해양보인정, 대신서태평양영향력확보 - 남중국해국제해상교통로허용 - 동아시아주둔미군의감축, 철수 - 일본에군사력강화주문 시나리오 #2: < 군비경쟁 > 상호경쟁 : 충돌잠재 - 상호협력증가 중국 : A2/AD 능력지속적강화미국 : 아시아회귀 전략강화 - 동아지역군사력유지 / 증가 - 봉쇄 / 개입정책강화 - 재균형 으로억지력강화 미, 중 : 지역안보위한억지력견지미, 중간교류협력 / 상호의존증대 상호국력변화따른전략변화가능미, 중군비경쟁지속 군사력 증강 군사력 감축 시나리오 #4: < 신질서, 다극체제화 > [ 군비축소 ] 미, 중 : 군비감축, 양국협력감퇴 중국 : 국내정치문제의심각한내분내륙분쟁발생 ( 티베트, 신장 ) 경제력감퇴, 대외영향력감소미국과의경제협력필요성감소 국제질서변화 : 다극화 러시아부상, 일본의재기, 인도의부상 미국 : 군사력감퇴, 경제불황지속동아시아에서철수, 고립주의회귀 [ 동아다자간안보협력체제구축 ] 시나리오 #1: < 군사충돌 > [ 신냉전 ] [ 군비경쟁 ] 양국대치국면, 전면전대비, 발생중국 : A2/AD 적극방어전략군사력증대후공세전략전환 미국 : JOAC- 중군사력확장제어 AirSea Battle 적용 - 중국봉쇄, 중국연안접근공세적억지전략구사선제공격, 예방전쟁선택가능성 동아시아지역패권유지대리전 (Proxy War): 베트남, 필리핀대만독립지원한 - 미 - 일동맹강화 군사력 증강 상호협력감소

48 48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레마 로인한군비경쟁이촉발될것이다. 중기적으로 2018년경중국의군사력이미국에대응할수준으로증강될경우중국은공세적전략으로전환하여남중국해영토권에대한주권행사와해상교통로에대한통제를통해 제1도련 (the 1 st Island Chain) 내지역에서지배력을행사할것이다. 남사군도 (Spratly Islands) 의영토권을둘러싸고중국과베트남및필리핀과의분쟁을비롯하여남중국해를경유하는국제해상교통로를확보하기위해중국과미국및관련국들과의지역분쟁은국지전으로발전할수있다. 중국과베트남및필리핀과의도서영토분쟁으로인한국지전에미국이베트남과필리핀에대한외교적간접지원과군사적직접지원을통해대리전 (proxy war) 성격의전쟁에가담할수있을것이다. 나아가중국이이지역의해상교통로를차단할경우미국은이를해지할군사적행동에나설것이며이로써중국과미국간의해전이벌어질개연성도높다. 게다가중국이미국전투력의접근을차단하기위하여 反접근 / 지역거부 전략의일환으로미국항공모함과전투함에공격을가할경우미국은중국본토의방공시설과미사일기지를비롯하여항만과공군기지를공격할개연성도있다. 미국의 공해전투 (Air-Sea Battle) 개념은중국이미국의항공모함전단을공격하기전에 선제공격 (preemptive) 으로이들전력을타격할계획을수립하고있다. 미국과중국간의전면전발발의가능성은현재로서매우낮으나전쟁의가능성은잠재되어있다. 그러나미국과중국간의직접적인전쟁은동아시아지역의세계대전으로확산될가능성이매우높다. 미국은동맹국인한국과일본을비롯하여베트남, 필리핀, 태국등동남아우방국들과호주를지원국가로확보하고있으며중국은북한을비롯한일부동남아의중국우호국들에지원을요청하고러시아도개입할여지가있다. 이러한국면은 신냉전 (Neo-Cold War) 체제를창출할개연성이있다. 두강대국의직접적인군사충돌을억지하기위한 신냉전 구도는동아시아에서안보딜레마를

49 Ⅳ. 중국과미국의군사전략충돌가능상황과동북아안보영향 49 심화시키고긴장국면으로발전될것이다. 이러한국면에서미국은우선적으로동아시아에서패권을상실하지 않도록군사적조치를취하기위하여모든항공모함전단을출동시켜 중국의도전을패퇴시키려할것이다. 미국본토를공격할수없는중국 의여건과달리미국은괌, 오키나와, 항공모함에서중국본토를직접 공격할수있는유리한입장에있어군사적입지가우세하다. 미국은 중국내륙을공격하기위하여동맹국및우방국들의협조를받아이들 군사기지를전진기지로이용할수있을것이다. 일본,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은미국의전진기지이용에우호적으로협조할입장에있다. 미 국의 공해전투 작전개념은미국이공격할중국내륙의군사시설과이 를위해미국이이용할우방국가들의군사기지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 있다. 56) 또한, 지정학적전략으로미국은중국의군사력중점을이동시키는 전략을선택할수있다. 이로써중국이남중국해와서태평양지역으로 해양지배력을팽창하려는시도를차단하고중국군이해양진출을포기하 고내륙으로돌아가도록유도할수있다. 중국이당면하고있는내륙 서부와남부국경지대의신장위그루와티베트의독립운동이내전으로 확대될경우중국은내륙의안정을위해해양진출에군사력을집중하지 못하게될것이다. 미국은위드로윌슨대통령이주창한 민족자결 주의 에입각해서이자치구의민족들이독립을추진할경우이들의의지와 독립을지원할당위성이있다. 이러한미국의중국국경분쟁유발전략 은민주주의이념에도부합하고중국대륙을분할시켜국제질서의세력 균형을유지하는데결정적인전략으로운용될수있다. 중국과미국의갈등은양국의아시아지역에서영향력확보를위한경 56) 정철호,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세종정책연구 , 서울 : 세종연구소, pp Jan Van tol with Mark Gunzinger, Andrew Krepinevich, and Jim Thomas, AirSea Battel: A Poiint-of-Departure Operational Concept, CSBA, pp

50 50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쟁에서비롯되고있다. 중국의최대전략적우려는미국을비롯한여러국가들이중국영토를침범하기위해중국의주변에군사력을전개시키거나대만의독립을지원하는등중국의내정을간섭하는것이다. 반면, 미국은중국이주도하는세력에의하여아시아에서퇴출당하는것을우려하고있다. 양국의우려가상호교차될경우군사적마찰로전개될가능성을내포하고있는것이다. 57) 미국은중국의해양세력팽창에대응하여대만을중국의해양진출차단거점으로활용하기위하여대만의군사력증강을직접적으로지원하고정치적으로는대만의독립을간접지원하여중국의역량을감퇴시킬수있다. 대만의분리독립은중국의안보전략의최대치명적인아킬레스건이다. 중국은대만의독립을방지하기위하여대만을비롯하여대만을지원하는외부세력과전쟁을불사하겠다는국가적의지를갖고있어 양안관계 에있어중국과미국의직접적인국지전쟁이발발할개연성은매우높다. 58) 나아가미국은대만의독립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을동원할수도있다. 일례로대만을다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에재가입시키는방안을추진하는것이다. 대만은세계경제 17위의경제규모로세계 100여개의공항과 50여항공편이운항되고있는국가로 대만비행식별구역 을관할하고있다. 이비행식별구역은동북아및동남아지역을비행하는연간 100만항공편이통과하는지역으로국제항공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은지역이다. 국제항공로의비행안전과항공편의안보를보장하기위하여중국의요 57) 권기대옮김, 헨리키신저의중국이야기, Henry Kissinger On China, 서울 : 민음사, p The Future of U.S. - Chinese Relations: Conflict is a Choice, Not a Necessity, Foreign Affairs, March/April com/articles/fa0412.html ( 열람일 : ). 58) 이두형, 이정훈옮김, 장완녠 ( 張万年 ) 주편, 중국인민해방군의 21 세기세계군사와중국국방, 평단문화사, 2002, pp

51 Ⅳ. 중국과미국의군사전략충돌가능상황과동북아안보영향 51 구로인해 ICAO에서제외되어있는대만을국제항공사회에참여시켜대만의위상을제고하고대만이항공영역에대한주권적권한을행사하게지원하여대만에대한중국의영향력을차단하는방안을강구할수있다. 59) 시나리오 2: 미국, 중국의군비경쟁및경제적상호협력병행추구현실적으로저수준 (low-tone) 에서당면하고있는미국과중국의경쟁과협력이혼재된상황이다. 이국면은미국의동아시아패권유지전략에대한중국의세력팽창기도와상충된다. 군비경쟁은더욱증대될것이나, 한편으로는양국이형성하고있는경제적상호협력구조에의해상호의존적인관계에서협력이증대될수밖에없는복합적이고견제적인상황으로국면이더욱심각하게발전될것이다. 60) 미, 중간의 상호충돌 과 상호협력 유지국면은동아시아지역의군비경쟁을지속적으로초래할것이다. 미국은중국에대해 개입 (engagement) 와 포위 (containment) 전략으로중국의팽창을저지하며미국의지역패권적영향력을유지하기위한군사적 재균형 (rebalancing) 에중점을두고전투력을강화할것이다. 미국은 JOAC 전략을근간으로 공해전투 를구체화하여중국에대한군사적견제와전쟁억지력을지속적으로강화할것이다. 아울러미국은경제상황에따른군사비감축에대한보완책으로동맹국의대중국견제전략에참여할것을요구하며동맹국및우호국과대중국군사훈련증대등을통해군사유대를강화할것이다. 한편, 미국은중국과의경제적교류협력을증진해상호의존적인상황을전개할것이다. 미국과중국간의 전략 경제회담 (S&ED) 을통해양국은경제적교류증진과 59) David Brown, Why Taiwan is Needed in ICAO, PacNet #35, Pacific Forum CSIS, May 21, ) 이태환, 동아시아패권경쟁과중국의동아시아전략,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서울 : 세종연구소, pp

52 52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함께군사적교류를통해긴장을완화시키고상호억지를위한적정한수준의전략구사와군사력유지에관하여협의를통해절충을도모할것이다. 중국은국력신장에따른군사력증강을통해 2030년중반에는동아시아태평양해역에서미국의해양우세권에도전하는세력으로등장하여중국의해양이익에대한권리를주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중국도 A2/AD 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하며군사력을증강하여남중국해에서영향력을확대하고미국의견제에대응할것이다. 중국도미국과의 전략 경제회담 을통해미국과의직접적군사적충돌을방지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양국간의억지가작용되는국면을유지하고자할것이다. 중국은경제발전을위해군사적충돌을가능한억제하는기본전략에중점을둘것이나남중국해에서중국의해양권익과주권행사를위한기회를도모할것이다. 미국과중국양국간의군사적경쟁과상호억지는경제적상호협력과맞물려긴장상태이기에조정이필요할것이다. 이두요소가상충되면서도공존할수있는여건이붕괴될경우양국은대결구도로전환되거나또는일방의패퇴로인해동아시아지역에서패권을내어주고경제적협력을위주로하며영향력을장악한국가와의경제적선린관계를우선할것이다. 시나리오 3: 미국, 중국의군사경쟁감소및경제적상호의존증대동아시상지역에서패권장악을위한미국과중국간의군사적경쟁이감소하면서경제적교류는증대되어상호의존도가높아지는상황이전개될수있다. 미국의경제악화가회복되지않아국방비감축이지속되어동아시아에서우월한군사력을유지하는것이불가능하여군사력이제한되고중국에대한견제가약화될수있다. 미국의 JOAC 전략추진과 공해전투 의확대를위한전략적의지와전투력증강은감소할

53 Ⅳ. 중국과미국의군사전략충돌가능상황과동북아안보영향 53 것이다. 미국은군사력의감축을시도하고그공백을동맹국의지원으로충원하는정책을추구할것이다. 미국의군사력감축은동맹국에게 포기 의우려를일으킬수있고미국의동맹국과우방국은자체국방력강화를모색하기위해노력할것이다. 미국은 헤징 (hedging 위험분산 ) 전략 을구사하며중국의국력부상에따른 중국위협론 에대한대응책을모색할것이다. 61) 미국이중국의세력팽창에대해어느한계선까지일부수용하면서동맹국과연대를통해한계선을방어하며한편으로는경제적교류협력의증진을통해경제적인이익은확보하는전략을구사할수있다. 한계선으로미국은중국의 제1도련 (the 1st Island Chain) 까지는수용할가능성이있을것이다. 남중국해의남사군도 (Spratly) 영유권분쟁은중국이주장하는대로중국과해당국간의양자관계에서해결되도록미국이중국의영향권을인정하는국면으로전개될것이다. 미국은중국이남중국해에서제한된국제해상교통로의개방과이에대한국제법에의한최소한의권리를확보하는선에서중국의남중국해영해권을인정할개연성도높아질것이다. 미국은동맹국의군사력증강을유도하고특히, 일본의군사력증강과동아시아에서축소된미국의역할을대행하도록주문할수있을것이다. 중국은경제성장이지속될경우남중국해에서지배력을확보하면서남사군도지역영토분쟁에대해미국의개입이약화된상황에서해당국가와의양자협의를통해중국에게유리한조건으로분쟁을해결하려고할것이다. 한편, 중국도경제성장이둔화되고국내정치에소요되는 61) 엄상윤, 동아시아의패권경쟁 안보질서와미국의전략,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세종정책총서 , 서울 : 세종연구소, p. 88. 국제정치학적의미에서헤징전략은 부상국에대한이중적태도를견지한채한가지이상의대응목적을달성하려하거나부상국및여타대응국들과의이중적연합을모색하는과정에서사용되는전략 으로해석되고있다. Randall Schweller, "Managing the Rise of Great Powers: History and Theory," Alastair Iain Johnston & Robert S. Ross(eds.), Engaging China: The Management of an Emerging Power (New York: Routledge, 1999).

54 54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예산의압박으로군사력증강이한계에도달할경우에봉착할수있다. 이러한경우중국은 A2/AD 전략을추구하기위한전력증강을축소하며현상유지를위한군사력운용에집중할것이다. 중국은동아시아지역에서군사적우위를확보하려는시도보다는미국과의잠정협의기로설정하여국력을비축하는시기로삼으려고할것이다. 동아시아에서양국이군사적우위를확보하려는전략은잠정적으로정체기를맞게될것이다. 이러한군사적경쟁의둔화는양국간의경제적협력을증진하게되는여건을형성할것이다. 시나리오 3 상황은중국과미국가운데어느국가가군사적으로약화될것인가를결정하는변수에따라상황이복합적으로전개될수있다. 만약미국의국력과군사력이약화될경우미국은 헤징전략 을구사할것이나, 중국의군사력이약화될경우미국은오히려동아시아지역에서패권유지를위한적극적인공세전략을택할수있다. 반면, 미국의군사력약화에반하여중국의군사력이지속적으로팽창할경우중국은미국을동아시아지역에서축출하기위한공세적전략을추구할것이다. 이경우중국은 제2도련 (the 2nd Island Chain) 지역까지군사적영향력을확대하여동아시아지역에서패권적지위를확보하려고할것이다. 시나리오 4: 미국과중국간의군사경쟁감소및상호협력감소미국의경제력이쇠퇴해지면서국제관계이익추구보다국내문제에더집중해야하는국면이초래될경우미국은동아시아지역의군사력을축소하고이지역에서유지해오던지배력을포기하고중국이확보하게될 제2도련 영역외곽으로물러서는상황이도래할수있다. 미국의 고립주의 (isolationism) 의작동에따른안보정책과군사전략에의해동아시아에서미국의영향력이퇴출당하는결과를초래하게되는국면이펼쳐질것이다. 중국은미국의군사력이남중국해지역에서퇴출됨에따라동아시아지역의해양지배력을확보한상태이므로더이상의

55 Ⅳ. 중국과미국의군사전략충돌가능상황과동북아안보영향 55 해양영향력팽창을시도하지않고현상유지에집중하는전략을구사할것이다. 중국은미국과군사적경쟁이나충돌가능성이소멸된상황에서동아시아에서패권적지위를확보하게될것이다. 남중국해에서자원확보에따른중국의경제력이강화되고글로벌차원에서교역이확대될경우미국과의경제적상호협력의범위와수준은상대적으로낮아질것이며양국간의상호의존도저하될것이다. 중국은남중국해에서국제해상교통로를통제하며중동석유자원의해상통로를확실하게갖게될것이며남사군도의영유권을획득하여남중국해의수산자원과해저자원을확보하여동아시아지역에서패권적지위를굳건히할것이다. 반면, 미국이남중국해에서퇴출됨으로써동아시아국제질서에큰변화를초래할것이다. 동아시아에서미국의영향력약화에따라미국의핵우산보장도약화될것이며동맹국에대한군사적지원보장도낮아질것이다. 일본은미국의군사적보장의약화에따라두가지의전략적선택을할가능성이있다. 먼저, 일본은중국의위협에대응하여재래식전력증강과함께핵무장을선택할수있다. 미국은약화된군사력을보완하는방법으로일본을적극지원하며동아시아지역에서 핵균형 유지를위한역할을일본에게전가할것이다. 한편, 일본이정반대로중국의영향력에편승하여중국과동맹을형성할개연성도있다. 중국과경쟁으로야기될수있는일본의국력소진이나국익을손해보는것보다약체가된미국과의동맹을포기하고중국과의관계를강화하여중국의위협으로부터벗어나고중국의영향력을인정하는수준에서자국의위상유지와이익을추구하는전략을선택할수있다. 미국이동아시아에서퇴출됨에따라국제질서는다극화체제가될가능성도있다. 미국은역사적으로고립주의와미국의국내상황에따른국제주의정책변화를보여왔다. 미국은 1776년독립한이후 19세기말까지고립주의를유지하였으나이후 20세기초까지는팽창주의와개

56 56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입주의를통해태평양으로진출하여괌, 하와이를영토로확보하고필리핀을식민지로삼았다. 20세기초이후제1차세계대전까지고립주의로회귀하였던미국은종전무렵인 1917년에참전하여일시적으로국제주의성향을갖고세계질서창출을주도하려고했었으나제2차세계대전초기까지고립주의를유지하였다. 미국은 1929년대공황 (Great Depression) 을겪으며 2차세계대전초까지고립주의성향이심화되었으나 1942년일본의진주만공격으로국제주의로전환하며팽창을지속하였다. 미국은전후냉전기간중전세계절반지역에대해미국의영향력을확보하였으며냉전이후 민주주의확대 를위한팽창과개입정책을지속해왔다. 62) 미국은국제주의로국력이소진한경우국내정치에집중하기위한고립주의로회귀하는성향을보여왔다. 미국은 2008년경제위기를당면하면서이라크전쟁종료와아프가니스탄전쟁종료를위해미군을 2014년까지철군하는계획을추진하고있다. 미국은 군사혁신 과 전략적유연성 전략개념아래해외주둔미군전력의감축을진행하고있다. 미국의 아시아회귀 전략에도불구하고미국의고립주의성향에따라동아시아지역의미군전력도감축하고이지역에서군사적영향력도감소하는방향으로전략이선회할개연성이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의패권유지는정점을지나왔고, 20세기후반부터중국이부상하면서미국의패권은감퇴경향을보이고있다. 그러나당분간미국의패권은 20~40년간에걸쳐유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럼에도점차미국은고립주의성향을보이며국력이감퇴할것으로전망되며, 이경우미국은중국과의협력관계를강화하면서도속도의조절을위해미국의우방, 동맹국가들과의관계유지에공을들일것이다. 미국의국력감퇴는아시아에서중국의영향력팽창을가져올것이나, 중국이전세계의패권을장악하지는못할것으로전망되고있 62) 마상윤, 미국의외교정책, 현대외교정책론, 서울 : 명인문화사, pp

57 Ⅳ. 중국과미국의군사전략충돌가능상황과동북아안보영향 57 다. 한편, 미국의영향력은유럽에서의영향력을바탕으로서구지역에서는동아시아에서보다훨씬오랜기간영향력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미국의국력감퇴에따른국제질서는현재미국의단극체제에서벗어나, 아시아에서는중국과일본이, 유럽에서는 EU와러시아가, 남아메리카에서는브라질이주도하는다극체제로자연스럽게형성될것으로전망된다. 63) 시나리오별상황전개여건과미국, 중국의선택우선순위현재낙관론과회의론이복합적으로교차작용되는국면에서는 미국과중국간군비경쟁과경제적상호협력이병행추구되는시나리오 2 상황이현실적이다. 미국은 중국봉쇄전략 과함께경제적상호협력을통해중국을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로흡수하려는 중국순화전략 (domestication) 을추구하고있다. 64) 중국의부상에대해미국이일방적인우위를지속하려는여건은약화되고있다. 중국은경제성장이둔화되면군사력증강에제한을받아동 남중국해에서패권장악을위한군사력경쟁도약화될것이다. 65) 중국도미국의세계적인패권을대체 63) Fran Shor, Declining U.S. Hegemony Plus Rising Chinese Power: A Formula for Conflict?, State of Nature, ( 검색일 : ). Robert D. Kaplan, U.S. Hegemony May Be in Delcine, but Only to a Degree,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17, html ( 검색일 : ). 64) 엄상윤, 동아시아패권경쟁 안보질서와미국의전략,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서울 : 세종연구소, pp ) Michael D. Swaine and others, China s Military & the U.S.-Japan Alliance in 2030, Carnegie Endowment, p. 66. 월드뱅크 (World Bank) 와경제정보기관에서는 2011 년이후중국의 GDP 성장률이 8% 이하로낮아지고이후계속감소하여 2020 년이후에는 6%, 2025 년이후에는 5% 수준으로유지될것으로전망하였다. 오히려 국책회의개발연구소 (State Counci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의보고서는중국의성장이 2011 년이후중단되고계속하향길로접어들어 2030 년에는 GDP 성장률이 1% 수준에달할것으로극단적인전망을내놓았다.

58 58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할수준의패권장악능력을구비하고있지않아양국은서로우위영역에대한상호인정과상호협력을동시에추구할수밖에없는국면에처해있다. 이러한국면아래에서미국과중국이갈등과협력현안에대하여대화로공동의이익을추구하고, 동아시아지역의갈등문제와상호간의긴장유발원인을해소하기위한 포괄적협의틀 을형성하여위기를관리하면서전세계적차원에서민주주의와평화에대한비전을공유하는 공진 ( 共進 ) 하는관계를형성할수있을것이다. 66) 단기적으로중국의경제성장이지속되어군사력을증강하고영향력을확대하려고할경우, 동아시아에서미국과패권경쟁국면인 시나리오 1: 미국대중국의전략적충돌 상황이전개될개연성이높다. 중국의 反접근 / 지역차단 (A2/AD) 전략은중국이동아시아지역에서패권을장악하는데필요한전제요건으로군사력현대화계획을통한전투력증강을들고있다. 미국도세계적군사력우위를보유하며동아시아지역에서패권을유지하려는기본전략을견지하고있으며중국의부상에대응하여 합동작전적접근개념 (JOAC) 을구체화하며이에상응한전력증강을추구하고있다. 미, 중양국의전략은상치되어세력균형유지와현상타파라는세력간의충돌로발전할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미국의 JOAC과중국의 A2/AD 전략은양국간의전면전상황을상정하고있어군사적대결이불가피한여건이조성될수있다. 단기적시각에서볼때미, 중양국이전면전을치를의지는없어보여발생가능성은낮다. 그러나남사군도 (Spratly) 를둘러싸고중국이베트남과필리핀과국지전쟁을일으킬경우미국은이양국가를지원하며대리전 (proxy war) 을벌여중국의남중국해진출을차단하고현상유지질서를확립하는계기로삼을수있을것이다. 댜오위다오 ( 釣魚島列島 Diaoyudao/ 센카쿠열도 ) 영토권과관련하여중국과일본간의국지전이발생할경우 66) 이태환, 동아시아패권경쟁과중국의동아시아전략,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서울 : 세종연구소, pp

59 Ⅳ. 중국과미국의군사전략충돌가능상황과동북아안보영향 59 미일동맹을맺고있는미국에게는동 남중국해에서미국의해양우세권영향력을시험할첫무대가될것이다. 중기적인시각에서는 시나리오 3: 미국, 중국의군사경쟁감소및경제적상호의존증대 상황이전개될개연성이있다. 미국의경제력이지속적으로감소할경우, 미국은 헤징 (hedging) 전략을통해군사력투자를줄이게되므로중국을견제하기위해동맹국들과의유대를강화하며군사력의공백을보충하려고시도할것이다. 이와함께미국은경제적인이익을확보하기위하여중국과상호협력을지속적으로강화하는정책을추구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의경제력이지속적으로신장되어미국보다우위에있을경우, 중국은동아시아지역에서패권을장악하기위한시도를추진할것이다. 그러나중국도역시경제성장이둔화되고미국과의군사력경쟁이한계에달할경우 온중구진 ( 穩重求進 ) 전략으로 경제와사회의안정속에국가발전의전략적기회를잘활용한성장 정책을추구할것이다. 67) 중국의경제성장둔화는내륙의국내정치에더집중해야할국면을맞이할수도있다. 신장위구르와티베트의독립을저지하기위한내륙지역통제강화, 국내민주화운동통제, 대만의분리독립대응등현안에집중하기위해동 남중국해에영향력을확대하는데제약이생길수있다. 중국은국제정치차원에서한반도의통일 < 표 4> 미국, 중국의시나리오상황에대한전략적선택우선순위 시나리오 #1: 미국대중국의전략적충돌국면 3 4 #2: 미, 중간군비경쟁과경제적상호협력병행복합적국면 1 1 #3: 미, 중간군사경쟁감소, 경제적상호의존증대국면 2 3 #4: 미, 중간군사경쟁감소및상호협력감소국면 4 2 미국 중국 67) 정라곤, 한국과중국의새정부출범한달간모습들, 뉴스천지, ( 검색일 : ).

60 60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에대해유연한입장을취하면서인도와전략적제휴를강화하여국경지역의안정을도모하려고할것이다. 한편, 장기적인측면에서는 시나리오 4: 미국과중국간의군사경쟁감소및상호협력감소 국면이초래될수있다. 이는미국이동아시아에서철수하며고립주의로회귀하는경우를전제한상황으로, 중국이동아시아지역에서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며지역패권국가로등장하는국면을가정할수있다. 미국은동아시아지역에서의영향력상실을보완하기위하여일본을통해간접적으로영향력을행사하려할것이다. 미국은일본의재무장을선도지원하고일본이미국을대신하여중국을견제하도록하는국면이초래될수있다. 또한일본뿐아니라미국의동맹국인한국과호주, 그리고 ASEAN 일부국가들에도중국을견제하도록지원과동참을요구할수도있을것이다. 미국이가장바람직한상황으로선택할수있는국면은현재 경쟁 과 협력 이동시에형성되고있는여건인 시나리오 2 를유지하는것이다. 미국은당분간현상유지여건아래경제력을회복하는반면중국의경제력이둔화되어세계적군사력의우위를바탕으로동아시아에서지속적으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국면이조성되기를기다릴것이다. 한편미국의입장에서는바람직하지않은국면이지만미국의국력이쇠퇴할경우택해야할것은 시나리오 3 이다. 이는미, 중의군사경쟁감소및경제적상호의존증대가요구되는상황이다. 미국은동맹국과의협력을통한 헤징전략 으로미국의영향력을제한된범위에서라도행사할수있는대안을선택할수밖에없는국면을우려할것이다. 미국이경계하면서도군사적으로대비하는상황은미, 중양국간의동아시아에서패권경쟁을두고군사적경쟁이강화되고경제적갈등도심화되어불가피하게양국간대결국면이조성되어전략적충돌이야기되는 시나리오 1 이다. 미국은동아시아지역패권유지를위해공세적인전략을강구하며중국과의군사력경쟁에서우월한위상을확보하면서

61 Ⅳ. 중국과미국의군사전략충돌가능상황과동북아안보영향 61 교류협력보다는패권유지를통한미국의국익을추구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미국의노력에도불구하고미국의경제력이쇠퇴하여동아시아지역에서영향력을상실하거나중국의국력팽창에따라미국과중국간의군사경쟁감소및상호협력이감소되는 시나리오 4 국면은미국에게최악의상황이될것이다. 미국은고립주의로회귀하여국내정치를정비하고국제정치에관여할수있는국력을고양시키는데집중할수밖에없게될것이다. 한편, 중국은현실적으로당면하고있는미, 중간군비경쟁과경제적상호협력병행이이루어지는 시나리오 2 국면을벗어나중국에게유리한국면이조성되는것을추구할것이다. 중국은미국의국력이쇠퇴하여동아시아에서철수하게되고미, 중간군사경쟁감소와상호협력감소가형성되는 시나리오 4 국면을가장선호하고장기적차원의목표로추구할것이다. 이러한장기적목표가달성되기전까지중국이차선책으로택할전략적선택은 시나리오 3 으로, 중국이지속적인경제성장을바탕으로군사력을증강하여동아시아에서영향력을강화하면서상대적으로미국의군사력영향이약화되는상황이다. 이러한여건에서중국은미, 중간군사경쟁감소를통해미국보다우위의경제력을증강시키기위한경제적상호의존증대가이루어지는것을추구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이가장경계하는상황은 시나리오 1 국면으로미국의경제력회복에따른미국대중국의전략적충돌이야기되어미국과전면전을포함한대결국면에처해지는것이다. 중국은미국의전투력투사를방어하기위한 反접근 / 지역거부 능력을상실할경우미국의침략을받을수있다고상정할수있다. 중국은이러한상황에도달하기전에미국의동아시아에서패권적지위를인정하고중국의지분을할애받는협상으로국면을조정하려고시도할것이다.

62 62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Ⅴ. 한국의대응군사전략발전방향 1. 중국군사력증강과한국에대한위협중국의경제발전과더불어중국의군사력이증대되면서이는동아시아국가들에게잠재적위협은물론, 안보딜레마를초래할동인이되고있다. 중 일전쟁 (1894-5) 에서일본군에게함락된중국淸베이양 ( 北洋 : Beiyang) 함대는산동반도웨이하이 ( 威海 : Weihai) 에위치해있는데, 이는백령도에서불과 200여km 거리다. 또한칭다오 ( 靑島 : Quingdao) 는서울에서 600km 거리에불과한만큼, 중국의군사력위협은한국에게지근거리에서영향을미치고있다. 지난 2012년 9월에취역한중국랴오닝 ( 遼寧 : Liaoning) 항공모함이서해바로건너칭다오에모기지를두고있으며향후중국은 6척의대형항공모함을건조하여중국인민해방군해군의북해, 동해, 남해함대에각각 2척의항공모함을배치할계획이다. 한국은중국의항공모함활동범위안에놓여있는것이다. 68) 한반도를사정거리에두고있는중국인민해방군공군과제2포병군의전력은오산과군산에있는주한미공군기지를포함하여대부분의한국공군기지를공격할수있는위치에 30여개비행연대가배치되어있어한국에잠재적인위협이되고있다. 북한인근인중국선양군구에 11개비행연대전투기 370대를비롯하여한반도에서거리가 700km인베이징, 300km인지난, 500km인난징군구에 19개비행연대약 460여대항공전력이배치되어있어유사시한반도를공격할수있다. 이지역항공전력가운데최신형전투기인 J 대, J-10 72대, 68) 연합뉴스, 중국, 항공모함 6 척추가건조추진, com/comuser/news/news_view.asp?news_code= ( 검색일 : ).

63 Ⅴ. 한국의대응군사전략발전방향 63 JH-7 168대등 380여대의전력은첨단공대지, 공대함정밀유도미사일을운용하고있어공격력의수준이높아더위협적인전력이다. 유사시한반도지역에투입될수있는중국의항공전력은 830여대로한 미연합공군전력 530여대보다수적우세를갖고있어전쟁수행능력이우위에있다고평가된다. 중국제2포병선양 51기지사령부의 둥펑 ( 東風 ) 다수의구형 DF-3, 400여기의 DF-15, 120여기의 DF-21 미사일은사정거리 1,800km로한반도전역과일본중부지역까지공격이가능하여한국과일본에게직접적인위협이되고있다. 69) 지난 1950년한국전쟁에서한 < 그림 4> 한반도주변중국공군및미사일부대배치도 출처 : 한반도주변중국동북부군사력, 중앙선데이뉴스, ) 중앙선데이뉴스, 사거리 1,800km 둥평 -21 미사일, 오키나와미군기지까지범위 50m 미사일 500 기, 전투기 830 대는한반도겨냥, joins.com/article/view.asp?aid=18962 ( 검색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