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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각국의외국인결핵관리정책비교분석 2. 외국인결핵환자발생현황및치료결과분석 3. 전문가의견수렴을통한외국인결핵관리정책방안

16 n 조사목적 : 국외사례조사를통해다양한국가에서수행되는외국인결핵환자관리사업파악 n 대상국가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일본, 대만등 n 조사내용 : 외국인결핵관리체계 ( 환자발견, 검진체계, 치료체계, 법령등 ) n 조사방법 : 문헌조사, 인터넷조사, 방문조사등 n 조사기간 : 3 개월 n 선진국 :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n 국내수준과비슷한국가 : 싱가포르, 대만, 홍콩, 터키 표1. 선진국및국내수준과비슷한국가의 10만명당객담도말검사및배양검사환자수 선진국 국내수준과비슷한국가 미국 2 싱가포르 13 영국 3 대만 66 일본 9 홍콩 25 프랑스 1 터키 12 독일 2 * 대한민국 27 표2. 주요국가외국인결핵결핵검진체계 국가 검진시스템 검진방법 검진대상 검진시기 프랑스 + 흉부엑스선검사 모든입국외국인 입국시 독일 + 흉부엑스선검사망명신청자입국시 ( 망명신청자 )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 외국인노동자 ) 거주전 ( 외국인노동자 ) 이탈리아 + 흉부엑스선검사 외국인노동자 입국시 스페인 +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영국 +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모든입국외국인 입국시거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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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 외국인결핵환자발생현황및치료결과분석 n n n n n n 조사대상 : 외국인노동자, 입국외국인, 다문화가정등장기체류외국인결핵환자조사목적 : 우리나라외국인결핵환자의발생현황과치료결과추산조사자료 : 질병관리본부결핵정보감시체계 ( ) 자료분석방법 : 환자특성및질병특성을분류하여분석함분석내용 : 외국인결핵유병률, 환자의치료결과조사기간 : 2개월 o o

19 n 폐결핵과폐외결핵으로등으로질병을분류함. n 환자는신환, 재발, 초치료실패, 중단후재등록, 전입, 만성배균자등으로구분함 o o

20 3. 전문가의견수렴을통한외국인결핵관리정책방안도출 목적 외국인결핵환자유입예방및환자조기발견 주요내용 1. 외국인결핵관리정책방향설정 2. 검진대상자선정 3. 결핵검진면제대상국설정 4. 검진방법 5. 치료방안및비용부담방안 6. 법령입안방안 의견수렴방안 자문위원회구성및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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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선진각국가에서의외국인결핵환자의문제 표3. 유럽각국의외국인결핵환자현황 국가 총환자수외국인환자수환자수 100,000당환자수구성비 100,000당 벨기에 1, 핀란드 프랑스 8, , 독일 14, , 네덜란드 1, 북아일랜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24 2. 외국인결핵환자관리의필요성

25 3. 주요국가의외국인결핵선별검사방법

26 3.4.1 결핵발생률

27 표 4. 국외주요국의결핵발생률 (100,000 명당 ) 국가명 결핵발생률 객담도말검사및배양검사결핵발생률 외국인결핵의비율 (% )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 호주 스위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스페인 이태리 표5. 29개 OECD국가의이민자활동성결핵선별검사현황 활동성결핵선별검사 시행국가 / 대상국가수 (% ) - 시행 25/29 (86.2) - 의무사항 19/25 (76.0) 선별검사의시기 - 도착전 9/25 (36.0) - 도착시 5/25 (20.0) - 도착후 23/25 (92.0) 선별검사된이민자의형태 - 법률상모든외국인 16/25 (64.0) - 법률상일부외국인 4/25 (16.0) - 난민, 망명신청자 24/25(96.0) 선별검사판정기준 - 연령 2/25 (8.0) - 모든연령 23/25 (92.0) 10만명당결핵발생 6/25 (24.0) 명 1/6 (16.7) 명 2/6 (33.3)

28 명 2/6 (33.3) 명이상 1/6 (16.7) 출신지역 19/25 (76.0) - 모든지역 5/19 (26.3) - 유럽연합과북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제외한모든지역 11/19 (57.9) - 기타 4/19 (21.1) 어린이대상선별검사방법 - 건강검진 6/25 (24.0) - 건강검진과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8/28 (32.0) - 건강검진과흉부엑스선검사 0/25 (0.0) - 건강검진과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흉부엑스선검사 2/25 (8.0) -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1/25 (4.0) - 흉부엑스선검사 9/25 (36.0) -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와흉부엑스선검사 2/25 (8.0) 성인대상선별검사방법 - 건강검진 1/25 (4.0) - 건강검진과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1/25 (4.0) - 건강검진과흉부엑스선검사 9/25 (36.0) - 건강검진과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흉부엑스선검사 2/25 (8.0) -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1/25 (4.0) - 흉부엑스선검사 9/25 (36.0) -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와흉부엑스선검사 2/25 (8.0)

29 표6, 16개 OECD국가의이민자비활동성결핵선별검사현황 비활동성결핵선별검사 시행국가 / 대상국가수 (% ) - 시행 16/29 (55.2) 선별검사장소 - 도착전 2/16 (12.5) - 도착시 2/16 (12.5) - 도착후 16/16 (100) 선별검사판정연령기준 - 연령기준없음 6/16 (37.5) - 5 세이하 1/10 (10.0) - 15 세이하 2/10 (20.0) - 35 세이히 3/10 (30.0) - 40 세이하 1/10 (10.0) - 기타 3/10 (30.0) 출신지역결핵발생률 5/16 (31.3) 인구 10만명당선별검사건수 - 20 건이상 1/5 (20.0) - 40 건이상 2/5 (40.0) - 50 건이상 1/5 (20.0) 건이상 1/5 (20.0) 건이상 1/5 (20.0) 특정지역출신 13/16 (81.3) 선별검사되는국가 - 모든국가 5/13 (38.5) - 유럽연합과북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제외한모든지역 5/13 (38.5) -기타 3/13 (23.1) 잠복기결핵의검진방법 -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11/16 (68.8) -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와결핵피부반응검사 4/16 (25.0) - 결핵피부반응검사 3/16 (18.8) 표7, OECD국가의결핵검진체계 국가 시행 강제 여부 여부 활동성결핵비활동성결핵대상대상시행강제지역이민자난민지역이민자여부여부모두일부망명자모두일부 한국 O O X X O X NA NA NA NA 호주 O O O NA O X X NA NA NA 오스트리아 O O O N A O X X N A N A N A 벨기에 O X X O O O O X O O 난민망명자

30 캐나다 O O O NA O X X NA NA NA 체코 O O O NA O O O X X O 에스토니아 X N A N A N A N A X X N A N A N A 핀란드 O X X O O X X NA NA NA 프랑스 O O O N A O O O O N A O 독일 O O X O O X X NA NA NA 그리스 O O O N A O O O O N A O 아이스란드 O O O N A O O O O N A O 아일랜드 O X O N A O O O O N A O 이스라엘 O O O N A X O O O N A X 이탈리아 X NA NA NA NA X X NA NA NA 일본 X NA NA NA NA X X NA NA NA 룩셈부르크 O O O N A O O O O N A O 네덜란드 O O O N A O O O O N A O 뉴질랜드 O O O N A O X X N A N A N A 노르웨이 O O O N A O O O O N A O 폴란드 O O X X O X X NA NA NA 포르투갈 O X X X O O O X X O 슬로바키아 O O O N A O O O O N A O 슬로베니아 O X X O O O O X O O 스페인 X NA NA NA NA X X NA NA NA 스웨덴 O X X X O O O X X O 스위스 O O X X O X X NA NA NA 영국 O O O NA O O O O NA O 미국 O O O NA O O O O NA O 영주권시청자 일시적거주자

31 표 8. 주요국가의선별검사대상 국가명 영주권신청자 일시적거주신청자 이민자망명신청자난민학생방문직업 / 방문특별 미국시행함시행함시행함시행안함시행안함시행안함 독일시행함시행함시행안함시행안함시행안함시행안함 프랑스시행함시행함시행함 >3 개월 > 3 개월시행안함 캐나다시행함시행함시행함 >6 개월 > 6 개월직업인시행 영국시행함시행함시행함 >6 개월 > 6 개월시행안함 호주시행함시행함시행함 >1 개월 (>100/10 만명 ), > 3 개월 (> 60/10 만명 ), > 12 개월 (< 20/10 만명 ) 간호사, 치과의사, 보모 노르웨이시행함시행함시행함 >3 개월 > 3 개월 뉴질랜드시행함시행함시행함 > 6 개월 ( 위험군 ), > 12 개월 ( 모든사람 ) > 6 개월 ( 위험군 ) >12 개월 ( 모든사람 ) 직업인시행 스위스시행안함시행함시행안함시행안함시행안함시행안함 스웨덴시행안함시행함시행안함시행안함시행안함시행안함 네덜란드시행함시행함시행함 >3 개월 > 3 개월 이민자 망명자 / 난민

32 표9. 선별검사수행검사장소 국가명 이민자망명자 / 난민자국도착시도착후자국도착시도착후 미국 시행함 시행안함 시행함 시행함 시행안함 시행함 독일 시행안함 시행안함 시행안함 시행안함 시행안함 시행함 프랑스 시행함 시행안함 시행함 시행안함 시행안함 시행함 캐나다 시행함 시행안함 시행안함 시행함 시행안함 시행함 영국 시행함 시행함 시행함 시행함 호주 시행함 시행안함 시행안함 시행함 시행안함 시행함 노르웨이 시행안함 시행함 시행함 시행안함 시행함 시행안함 뉴질랜드 시행함 시행안함 시행함 시행함 시행안함 시행함 스웨덴 시행안함 시행안함 시행함 시행안함 시행안함 시행함 스위스 시행안함 시행안함 시행안함 시행안함 시행함 시행안함 네덜란드 시행안함 시행안함 시행함 시행안함 시행안함 시행함

33 4. 국가별외국인에대한결핵관련정책 실시에대해검토하였으나, 다음의이유로시행하지않음. - 미국전체대학조사 (1995 년, 회신율 78%, 628 개교 ) : 61% 의학교에서건강검진을실시하고있음. 또한환자발생률이높은국가에서온유학생의결핵발생률은인구 10 만명당 35.2 에서 명중 1 명이하의결과등이있으므로공적결핵건강검진은효과적이지않을것으로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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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Ÿ Ÿ Ÿ Ÿ Ÿ Ÿ 표 10 호주의국가위험수준과건강보고요구사항 저위험국가 국가위험수준 미국령사모아, 안도라, 안티구아바부다, 호주, 오스트리아, 바베이도스, 벨기에, 버뮤다,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키프로스,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그레나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요르단,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네덜란드, 앤틸리스제도, 뉴질랜드, 노르웨이, 오만, 푸에르토리코,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영국과북아일랜드, 미국, 미국버진아일랜드, 바티칸시티 최소건강보고요구사항 일시적체류 12 개월이하 12 개월초과 특정상태에도불구하고모든건강보고불필요 특정상태에도불구하고모든건강보고불필요 영주권 모든지원자는다음의건강상태보고가요구됨 건강검진 흉부엑스선검사 1 5 세이상

39 (V atican City). 중간위험국가 알바니아, 알제리, 앙귈라, 아르헨티나, 바하마, 벨리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콜롬비아, 쿡제도, 이집트, 피지, 프랑스령폴리네시아, 괌, 헝가리, 이란, 일본, 쿠웨이트, 레바논, 마케도니아 ( 구유고슬라비아의공화국 ), 몰디브, 모리셔스, 멕시코, 몬테네그로, 뉴칼레도니아, 파나마, 폴란드, 포르투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세르비아, 세이셸, 싱가포르, 스페인, 시리아, 타히티, 통가, 튀니지, 터키,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웨스트뱅크와가자지구. 고위험국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태국, 베트남 특정상태에도불구하고모든건강보고불필요 3 개월이상체류시흉부엑스선검사필요 ( 특정상태에준함 ) 흉부엑스선검사, 건강검진 ( 특정상태인경우 ) 457 지원자 - 흉부엑스선검사 ( 모든대상 ) 흉부엑스선검사, 건강검진 ( 특정상태에준함 ) 457 지원자 - 흉부엑스선검사, 건강검진 ( 모든대상 ) 인경우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검사겨로가 표 11 호주의이민자의건강보고분류기준의특정상태 특정상태 건강상태보고사항 3 개월이상체류하고국가위험상태가중간에서높은위험인경우흉부엑스선검사, 건강검진 국가위험상태가중간에서높은경우이며건강관련기관혹은의료기관에들어가고자하는경우 임신이거나호주에서아이를가질예정인경우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준의료계통의취업을하고자하는경우 호주에서어린이관련시설에서취업하고자하는경우 75 세이상의노인이면서방문비자를신청한경우 (676,679,456,459 만대상 ), 건강검진을요구받지않은경우 학생비자의경우 흉부엑스선검사 B 형간염검사 흉부엑스선검사, 건강검진 ( 간염검사,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검사포함 ) 흉부엑스선검사 연령방문자건강확인 특정상태기준에포함되지않는한동일한건강보고가요구됨.( 제외로의료계통의공부를하는경우가아닌경우혈액검사는요구되지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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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표 12 영국의사전선별검사를수행해야하는대상국가 구분현재사전검사대상국가 2012 년 7 월이후대상국가 위험국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가나, 인도, 케냐, 라오스,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소말리아, 탄자니아, 토고, 태국,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수단, 에리트레아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부탄, 볼리비아, 보츠와나, 미얀마, 부룬디, 카메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중국, 홍콩, 마카오, 콩고, 자이르공화국, 지부티, 에콰도르, 기니, 에티오피아, 가봉, 잠비아, 에콰토리얼기니, 기니비사우공화국, 가이아나, 아이티,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니스탄, 키리바시, 대한민국, 북한, 키르기스스탄, 레소토, 리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모리타니,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몽골,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나이지리아, 파퓨아뉴기니아, 페루, 필리핀, 러시아, 르완다, 산투메프리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솔로몬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리남, 스와질란드, 투발루, 타키스탄, 동티모르,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잠비아, 짐바브웨

44 표 13. 캐나다이민자신체검사요구항목 입국형태 영구적거주를희망하는외국인 ( 이민자, 난민 ) 캐나다난민상태인외국인 일시적거주를희망하는외국인 ( 학생, 노동자, 방문객 ) 기준 모두필수 모두필수 6 개월이상캐나다에머무는사람과캐나다공중보건국 (Canada Public H ealth A gency) 에서지정한결핵고위험발생국가에 6 개월이상연속적으로머물렀던사람 일시적거주자와확실한직업을찾고자하는외국인 거주기간과국가에상관없이캐나다에서직업을구하고자하는사람은필수사항이며, 캐나다공중보건국에서지정한결핵발생이높은국가에서온농업관련노동자의필수사항 심각한질병의외국인 캐나다이민국또는캐나다국경관리국 (C anad a Border Services A gnecy) 담당자가합리적으로당사자가의학적으로캐나다에입국할수없을것이라고판단할때예상되는거주기간에관계없이이민자신체검사가요구됨

45 표 14. 캐나다입국시이민신체검사가요구되는국가 국가명 ( 검진판정사무소소재지 ) 한국 ( 마닐라 ), 엘살바도르 ( 포트오브스페인 ), 괌 ( 마닐라 ), 우간다 ( 런던 ), 나이지리아 ( 파리 ), 우크라이나 ( 비엔나 ), 남아공 ( 런던 ), 이라크 ( 파리 ), 네팔 ( 뉴델리 ), 인도 ( 뉴델리 ), 대만 (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 싱가포르 ), 라오스 ( 싱가포르 ), 잠비아 ( 런던 ), 라트비아 ( 런던 ), 중국 ( 베이징 ), 러시아 ( 런던 ), 카타르 ( 런던 ), 루마니아 ( 비엔나 ), 마카오 ( 베이징 ), 리투아니아 ( 파리 ), 카메룬 ( 파리 ), 말레이시아 ( 런던 ), 카자흐스탄 ( 런던 ), 모로코 ( 싱가포르 ), 캄보디아 ( 싱가포르 ), 몰도바 ( 파리 ), 케냐 ( 런던 ), 베트남 ( 싱가포르 ), 코소보 ( 비엔나 ), 볼리비아 ( 포트오브스페인 ), 콜롬비아 ( 포트오브스페인 ), 부탄 ( 뉴델리 ), 콩고공화국 ( 런던 ), 브라질 ( 포트오브스페인 ), 태국 ( 싱가포르 ), 수단 ( 런던 ), 파라과이 ( 포트오브스페인 ), 아르메니아 ( 런던 ), 파키스탄 ( 뉴델리 ), 아르헨티나 ( 포트오브스페인 ), 페루 ( 포트오브스페인 ) 아프가니스탄 ( 뉴델리 ), 포르투갈 ( 파리 ), 알제리 ( 파리 ), 필리핀 ( 마닐라 ), 앙골라 ( 런던 ), 에티오피아 ( 런던 ), 홍콩 ( 베이징 )

46 표15. 이민자신체검사의종류 - 과거병력검토 - 신체검사 - 정신검사 - 연령과관계된정기적검사 5세이상, 소변검사 11세이상, 흉부엑스선검사 15세이상, 매독검사 15세이상, H IV 검사 - 다른검사는필요에의해서정해짐 - 신청자에관한의료기록평가 표16. 캐나다의결핵선별검사이민자법안 Sectio n 11, 모든외국인에요구됨 과거력과의학적검진 요검사 VD RL(15세이상 ) 36*43cm 의흉부엑스선검사 (11세이상 ). 만약흉부엑스선검사상비정상소견이라면, 외국인은다음에한해서비활동성이선언된다

47 결핵을충분히치료받은경우 24 사간의간격을두고객담도말검사및배양검사를시행하여음성으로나온후 3 개월이지난후 2 번의정상엑스선소견이있는경우 6 개월후 2 번의흉부엑스선검사가정상소견인경우 캐나다흉부의사회 (Canadian Tho racic Society) 에승인된규정 이전결핵력이있거나흉부엑스선상비활동성결핵의의심이있는소견이있는새로입국하는외국인은다음을제출하여야한다. 과거력과의학적검진 흉부엑스선검사 결핵균의도말및배양을위한세가지객담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표 17. 이민자신체검사의흉부엑스선검사양식

48 표 18. 치료제의종류및복용방법 방법 1 -Isoniazid, Rifam pin, Pyrazinam ide, Etham buto l, 또는 Strepto m ycin 하루 1 회 8 주복용. Iso niazid 또는 Rifam p in 의민감성이입증이되었을때 Etham b utol 또는 Strep tom ycin 복용을중지 -Isoniazid 저항력이 4% 이하일때 Isoniazid 와 Rifam pin 을함께 16 주복용 - 전체복용기간은 6 개월이여야하며, 3 개월이후객담배양검사음성전환 방법 2 방법 3 Isoniazid, Rifam p in, Pyrazinam ide, Etham buto l 또는 Strep tom ycin 하루 1 회 2 주복용후주 2 회 6 주복용, 후 Isoniazid 와 Rifam pin 을함께주 2 회 16 주간복용 Isoniazid, Rifam pin, Pyrazinam ide, Etham butol, 또는 Streptom ycin 을 6 개월복용 H IV- 양성상태 : 1, 2, 3 번 op tio n 사항이적용되지만 9 개월간지속되어야하며적어도 6 개월후객담배양검사음성전환이이루어져야함. 임신 : Streptom ycin 과 Pyrazinam id e 모두복용하면안됨. 9 개월간 regim en 이요구되며, 약물민감성이확인될때까지 Iso niazid, Rifam pin, Etham butol 이 reg im en 으로선호됨. 수유 : Isoniazid, Rifam pin and Etham butol 가안전함. 3 개월후만약환자가임상적으로, 객담또는배양검사양성이라면 : 결핵전문의와상담하여야함

49 표19. 결핵치료제의복용량권고 복용량 D rug 매일 주 2-3회 어린이 성인 어린이 성인 Isoniazid (m g /kg ) 최대량 (m g ) 라팜핀 (m g/kg) 최대량 (m g ) Pyrazinam ide(m g/kg) 최대량 (g) 2 2 3g if 3/ 주, 4g if 2/ 주 Etham butol / 주 / 주 최대량 (g) Streptom ycin(m g/kg) 최대량 (g) 1 1 최대량 if 2/ 주 최대량 if 3/ 주 1 1 표20, 항결핵제저항균현황 이전치료없음 이전치료 지역 투약횟수 결핵약 투약횟수 결핵약 TO IN H RI ST ET TO IN H RI ST ET 파키스탄 인도 가나 말라위 케냐 아이티 라틴아메리카 한국 % 초회약제내성률 % 다제약제내성률 터키

50 표 21. 결핵선별검사의문제점과활동성결핵을찾는과정에서문제점 결핵선별검사의문제점 문제점 : 누구를선별검사할것인가 해결책 : 과거병력과위험요소 ( 출신국가, 결핵에걸린가족구성원, 알코올, H VI, 이전결핵병력 ) 에관하여주의하며, 위험요소가있는개인및이전결핵관련치료받은자에게투베르쿨린검사, 흉부엑스선검사를실시한다. 활동성결핵을찾는과정에서문제점 문제점 : 어디서 case-finding 활동을할것인가 해결책 : 높은수준의위험요소또는증상을보인다면 감염된경험이있다면일생중결핵의위험이 10% 정도있다. 비록 85% 는현재폐결핵이지만, 이주자는현재폐결핵이아닌경우가더욱많다 비록대부분의유아또는어린이는전형적인호흡기계증상으로감별이어려우나, 고열과체중감소를보이며, 대부분의유아는접촉자추적조사를통해발견된다. 80% 가현재활동성감염의증상 ( 기침, 열, 어지러움 ) 을보인다면 20% 는증상을보이지않고있다. 특히몇개월된유아또는과거폐질환이있었던노인, H IV 양성, 결핵장막염등의대상자는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는 20% 정도에서위음성을보일수있다. 흉부엑스선검사는 4% 에서일반적이며 20% 는이례적소견을보인다. 객담도말검사및배양검사는 15% 정도에서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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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표 22. 뉴질랜드이민국의의학검사와흉부엑스선검사증명서질의항목 구분 Sectio n B : 건강검진을받은과거력 Sectio n D : 건강검진결과 Sectio n F : 진단결과의요약 질의항목 B 10 : 결핵에걸린적이있는가?, 비정상적흉부엑스선검사의결과?, 만성기침?, 기침중피가난적이있는가?, 결핵에감염된사람과접촉한적이있는가? D 6 : 호흡기계에문제가있는가? D 11 : 림프노드에문제가있는가? 본이민신청자의과거력에대한당신의의견을작성해주십시오. 특히추적검사가필요하다고생각되는장소를말씀해주십시오. 좀더검사를해야하는지추천해주십시오 K4 : 폐문림프절샘정상비정상 K6 : 폐정상비정상 Sectio n K : 흉부엑스선검사의결과 K7 : 결핵의근거아니오예 K8 : 치료된결핵아니오예 K9 : 활동성결핵의의심아니오예

53 표 23. 최근뉴질랜드비자와의학적검진 방문비자 근로자비자 학생비자 제한된목적의비자 비자종류정의허가된거주기간의학적검진및흉부엑스선 본국적을포기하지않으며뉴질랜드방문 뉴질랜드에서일자리를제공받은경우 3 개월이상뉴질랜드에서공부하는경우 특별한목적으로뉴질랜드에입국하는경우 18 개월기간중 9 개월 (3 개월연장이가능 ) 3 년까지 3 개월이상 상한이없으며, 방문의목적에따름 만약 12 개월이상거주를희망한다면요청되며, 6-12 개월사이거주희망자가결핵위험요소가있다면요구됨 일정시기제한된목적의 근로자비자 뉴질랜드의입국이승인된특정시기의노동자인경우 9 개월까지 만약결핵의위험요소가있다면거주의기간에관계없이요구됨 거주비자 뉴질랜드에거주하기를희망하는경우 무기한 요구됨 난민 거주를희망하는자에게요구됨 망명자 여행전, 도착후선별검사함 사모아지역 도착전요구됨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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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7.1 일본의외국인결핵발생현황 표24. 일본의외국인결핵환자발생현황 연도 등록환자수 일본인 외국인 국적불명 외국인 (% ) ,033 34, , ,818 37, , ,384 33, , ,489 30, , ,828 28, , ,638 27, , ,736 26, , ,319 25, , ,384 23, , ,311 23, , ,760 23, ,170 22,

57 표25. 일본의외국인결핵환자연령별발생현황 연도 외국인 연령별분류 세이상 20 대비율 표26. 국가별, 입국시기별외국인결핵환자수및비율 전체 입국후 5년이내 5년이전입국또는불분명 전체 % 전체 % 전체 % 중국 % 중국 % 필리핀 % 필리핀 % 필리핀 % 한국 % 한국 % 한국 % 중국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 브라질 % 베트남 % 베트남 % 페루 % 브라질 % 네팔 % 베트남 % 네팔 % 미얀마 % 인도 % 미얀마 % 몽고 % 인도 % 페루 % 태국 % 몽고 % 기타 % 기타 % 기타 % 미상 % 미상 % 미상 %

58 표 27. 연령 별직종별외국인결핵환자수 연령 전체 서비스 직종 의료 직종 교원 유아 아동 학생 전체 (7% ) 4(0.4% ) 2(0.2% ) 3(0.3% ) 209(22% ) 220(23% ) 115(12% ) 19(2% ) 76(8% ) 187(20% ) 33(44% ) - 남 (7% ) 2(0.5% ) 1(0.2% ) 2(0.5% ) 108(26% ) 134(32% ) 48(12% ) 8(2% ) - 73(18% ) 8(2% ) - 여 (8% ) 2(0.4% ) 1(0.2% ) 1(0.2% ) 101(19% ) 86(16% ) 67(13% ) 11(2% ) 76(15% ) 114(22% ) 25(5% ) 정규 근로자 임시 근로자 자영업 가사 무직 기타 불명 (100% ) (4% ) (63% ) 3(6% ) 3(12% ) - 1(2% ) 5(10% ) 1(2% ) (4% ) (48% ) 44(22% ) 44(12% ) 1(0.5% ) 4(2% ) 21(10% ) 4(2% ) (% ) (27% ) 72(32% ) 72(12% ) 4(2% ) 17(8% ) 26(12% ) 4(2% ) (11% ) 3(2% ) (10% ) 34(22% ) 34(18% ) 3(2% ) 20(13% ) 25(16% ) 9(6% ) (12% ) 1(1% ) 2(2% ) - 4(4% ) 22(24% ) 22(13% ) 2(2% ) 14(15% ) 16(18% ) 7(8% ) (17% ) (26% ) 17(8% ) 2(3% ) 9(14% ) 19(29% ) 3(5% ) (14% ) (24% ) 9(14% ) - 7(19% ) 10(27% ) 1(3% ) (12% ) (31% ) 8(12% ) 2(8% ) 3(12% ) 7(27% ) (47% ) 7(13% ) 1(7% ) 1(7% ) 3(20% ) 1(7% ) (1% ) (6% ) 4(7% ) 4(6% ) - 55(76% ) 3(4% ) 지방자치단체별결핵환자검진사업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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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 외국인의입국시선별검사의효과 표 28. 선별검사대상국가의이민자의종류 연구 ID 연구기간 이민자 종류 대상국가 이민자중결핵환자 선별검사 대상 선별검사자의 TB 유병율 ( 인구 10 만 ) 대상국가의 TB 유병율 ( 인구 10 만 ) HARLING et al. [18] (2007) 망명자영국 11 8, VAN DEN BRANDE et al. [19] (1997) 1993 망명자벨기에 19 4, CALLISTER et al. [20] (2002) 망명자영국 , JOHNSEN et al. [21] (2005) 망명자노르웨이 43 19, VAN BURG et al. [22] ( 망명자네덜란드 , HOBBS et al. [23] (2002) 망명자뉴질랜드 MONNEY and ZELLWEGER [24] (2005) 망명자스위스 71 13, PITCHENIK et al. [39] (1982) 1980 이민자미국 , NOLAN and ELARTH [38] (1988) 1980 난민미국 78 9, DENBURG et al. [25] (2007) 2006 난민카나다 LAIFER et al. [26] (2004) 1999 난민스위스 8 3, WILCKE et al. [27] (1997) 1995 난민덴마크 13 1, RYSSTAD and GALLEFOSS [28] (2003) 1999 난민노르웨이 SMITH et al. [29] (2000) 난민아일랜드 , JUDSON et al. [30] (1984) 난민미국 ,950 7 KELLY et al. [31] (2002) 1999 난민호주 71 1,863 3,811 6 AKHTAR and MOHAMMAD [32] (2008) 이민자쿠웨이트 ,328, LAIFER et al. [33] (2007) 이민자스위스 43 42, ERKENS et al. [34] (2008) 이민자뉴질랜드 76 68, SALINAS SOLANO et al. [35] (2002) 1998 이민자스페인 ORMEROD [36] (1998) 이민자영국 10 2, MATHEZ et al. [37] (2007) 2004 이민자스위스 5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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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표 29 일반이민자의종류및외국인의국적 연구 ID 이민자의종류및기타이민국외국인의국적 AKHTAR and MOHAMMAD [32] (2008) LAIFER et al. [33] (2007) ERKENS et al. [34] (2008) Anna O done 2011 노동이민자 (80% - 연령 20-44) 제시되지않음 이민자중결핵을가지고있는대상중임상증상이발현되지않은경우가자국민의결핵환자보다높음 이민전국가의결핵발생률 ( 인국 10 만명당 ) 100 이하국가 = 국가 = 이상국가 = 145 이민자 집이없거나, 사회경제적수준이낮은집단에서결핵발생률이높음 쿠웨이트 스위스 네덜란드 이태리 인도 (31% ), 방글라데시 (1 4% ), 스리랑카 (14% ), 이집트 (12% ), 인도네시아 (9% ), 필리핀 (5% ), 아프리카국가 (12% ) 이민자 : 아프리카 (18.6% ), 아시아 (9.3% ),, 동유럽 (62. 8% ), 남유럽 (9.3% ) 외국출생거주자 : 아프리카 (15.3% ), 남미 (10.2% ), 아시아 (10.2 % ), 용유럽 (32.2% ), 남유럽 (25.4% ) 모르코 (15% ), 터기 (14% ), 아프리카 (11% ), 동유럽 (2 0% ) 아프리카지역 (21.7% ), 유럽 (19.7% ), 남아프리카 (11.5% ), 아메리카 (5.4% ), 서태평양지역 (4.8% ) 외국인결핵발생비율 이민자의유병율 이민국의유병율 75% % 이상 % % 100.7( 일시적거주자를포함 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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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 국내결핵의일반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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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항구별출입국자구성비율 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부산인천제주평택울산군산 체류자격에따른분류

74 표31 체류자격별성별출입국자의분포 성별 계남녀대상자수백분율대상자수백분율대상자수백분율 계 7,774, ,855, ,919, 관광통과 4,601, ,088, ,513, 단기종합 959, , , 사증면제 803, , , 방문취업 310, , , 단기상용 224, , , 재외동포 129, , , 거주 122, , , 유학 106, , , 협정 92, , , 비전문취업 82, , , 회화 47, , , 영주 41, , , 기업투자 37, , , 방문동거 34, , , 일반연수 30, , , 동반 26, , , 특정활동 24, , , 무역경영 16, , 공무 13, , , 단기취업 12, , , 외교 8, , , 주재 7, , 연구 7, , 교수 7, , , 선원취업 7, , 예술흥행 4, , , 종교 2, , 산업연수 2, , , 일시취재 2, , 전문직업 1, , 관광취업 1, , 기타 1, 기술지도 1, , 취재 문화예술 구직 연수취업

75 2.1.2 외국인입국자의성별, 연령별현황 표32 연령별성별출입국자의분포 연령 전체남성여성대상자수백분율대상자수백분율대상자수백분율 총계 7,774, ,855, ,919, 세이하 221, , , 세 443, , , 세 1,679, , ,019, 세 1,694, , , 세 1,571, , , 세 1,270, , , 세이상 893, , , 외국인입국자의국적및입국사유 표33 대륙별성별출입국자의분포 연령 전체남성여성대상자수백분율대상자수백분율대상자수백분율 전체 7,774, ,855, ,919, 아시아 6,296, ,895, ,400, 북아메리카 806, , , 남아메리카 30, , , 유럽 475, , , 오세아니아 136, , , 아프리카 28, , , 기타 1,

76 표34 국적별성별출입국자의분포 국적 전체남성여성대상자수백분율대상자수백분율대상자수백분율 전체 7,774, ,855, ,919, 일본 3,004, ,283, ,720, 중국 1,421, , , 미국 693, , , 타이완 438, , , 한국계중국인 302, , , 홍콩 221, , , 태국 219, , , 캐나다 112, , , 호주 105, , , 싱가포르 100, , , 말레이지아 98, , , 필리핀 94, , , 베트남 92, , , 영국 90, , , 독일 81, , , 러시아 73, , , 인도네시아 61, , , 프랑스 58, , , 인도네시아 49, , , 몽고 41, , , 뉴질랜드 25, , , 우즈베키스탄 22, , , 이태리 21, , , 네덜란드 18, , , 미얀마 13, , , 기타 311, , ,

77 아시아 북아메리카 1% 0% 관광통과 관광통과 7% 14% 2% 3% 2% 1% 2% 6% 62% 단기종합사증면제취업관련단기상용재외동포거주 0% 9% 0% 1% 11% 9% 1% 2% 0% 62% 단기종합사증면제취업관련단기상용재외동포거주 유학 유학 협정 협정 유럽 기타 1% 2% 1% 9% 6% 70% 8% 관광통과단기종합사증면제취업관련단기상용 0% 1% 9% 6% 22% 55% 관광통과단기종합사증면제취업관련단기상용 재외동포 재외동포 거주 3% 거주 유학 유학 협정 협정 출국외국인의체류기간별현황 표35 체류기간별출국자수및전년대비증감율 구분 2009년출국자수 2010년출국자수구성비전년대비 계 6,913,173 7,667, 일이하 5,106,831 5,624, 일이하 483, , 일이하 284, , 일이하 133, , 개월이하 153, , 개월이하 126, , 개월이하 194, , 개월초과 -1년이하 183, , 년초과 248, ,

78 표36 체류기간별대륙별대상자의분포 국 적 합계 10일이하 11-3개월이하 3개월 -6개월이하 6개월이상대상자수구성비대상자수구성비대상자수구성비대상자수구성비대상자수구성비 총계 7,669, ,191, , , , 아시아주 6,206, ,291, , , , 북아메리카주 794, , , , , 남아메리카주 30, , , , 유럽주 473, , , , , 오세아니아주 135, , , , , 아프리카주 27, , , , , 기타 1, ,

79 표37 체류기간별국적별출국자의분포 체류기간 합계 10일이하 11-3개월이하 3개월 -6개월이하 6개월이상전체대상자수구성비대상자수구성비대상자수구성비대상자수구성비 일본 3,002,997 2,910, , , , 중국 1,458,502 1,060, , , , 미국 683, , , , , 타이완 439, , , , , 홍콩 221, , , 타이 220, , , , , 한국계중국인 201,052 28, , , , 캐나다 111,356 56, , , , 오스트레일리아 104,185 80, , , , 싱가포르 100,133 94, , 말레이시아 98,305 92, , 필리핀 94,734 63, , , , 영국 89,879 70, , , , 독일 81,181 62, , , 베트남 79,866 37, , , , 러시아 ( 연방 ) 73,546 51, , , , 인도네시아 60,346 47, , , 프랑스 58,274 42, , , 인도 49,190 33, , , , 몽골 43,313 18, , , , 뉴질랜드 25,552 18, , , 이탈리아 21,111 17, , 네덜란드 18,632 14, , 우즈베키스탄 18,178 4, , , 미얀마 13,374 11, , 스웨덴 12,347 9, , 노르웨이 12,230 6, , 이스라엘 11,615 10, 스페인 11,607 9, , 터키 10,690 8, , 브라질 10,250 6, , 스위스 9,732 7, , 파키스탄 8,505 2, , , 마카오 8,159 8, 남아프리카공화국 7,641 3, , , 스리랑카 7,597 1, , 오스트리아 7,529 5, , 기타 182, , , , ,

80 2.2.1 체류외국인의연도별현황 표38 체류외국인의연도별현황 장기체류전체외국인연도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수 단기체류외국인 대상자수 전년대비증가율 대상자수 전년대비증가율 대상자수 전년대비증가율 대상자수 전년대비증가율 , , , , ,066, , , , ,158, , , , ,168, , , , ,261, , , , 체류외국인의자격별불법체류자현황 표39 체류외국인자격법불법체류자현황 구분 전체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전체 1,261, ,092, a 168, a 13.4 b 비전문취업 , , 방문취업 155, , , 단기취업 관광통과 71, , , 유학 69, , , 단기종합 64, , , 재외동포 41, ,

81 일반연수 37, , , 산업연수 5, , , 사증면제 32, , , 단기상용 26, , , 거주 21, , , 영주 19, , 방문동거 19, , , 기타 93, , , a 각각의체류자종류별자격구분에따른분포 b 자격자종류별부럽ㅂ체류자의분포 체류외국인의취업자격현황 표40 취업자의취업자격에따른불법체류의분포 전체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구분 대상자수 분포 대상자수 분포 대상자수 분포 총계 557, , , 소계 44, , , 단기취업 교수 2, , 회화지도 23, , 전문인력 연구 2, , 기술지도 단순기능인력 전문직업 예술흥행 4, , , 특정활동 10, , 소계 513, , , 비전문취업 220, , , 선원취업 6, , , 방문취업 286, , , 체류외국인의국적별현황

82 표41 국적별체기기간별외국인분포구성비 장기외국인체류외국인단기외국인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거수신고자수국적대상자수구성비대상자수구성비대상자수구성비대상자수구성비 총계 1,261, , , , 한국계중국인 409, , , , 중국 199, , , 미국 127, , , , 베트남 103, , , 일본 48, , , 필리핀 47, , , 타이 44, , , 인도네시아 31, , , 몽골 29, , , 우즈베키스탄 25, , , 타이완 24, , , 캐나다 20, , , , 스리랑카 18, , , 방글라데시 12, , , 캄보디아 12, , 파키스탄 10, , , 네팔 9, , 오스트레일리아 8, , , , 인도 7, , , 러시아 ( 연방 ) 6, , , 영국 5, , , 미얀마 4, , 홍콩 3, , 말레이시아 3, , , 뉴질랜드 3, , , 독일 3, , 한국계러시아인 2, , 싱가포르 2, , 프랑스 2, , 키르기스스탄 2, , 기타 28, , ,

83 2.2.5 불법체류자 연도별불법체류자현황 표42 연도별불법체류자수및불법체류율 연도 총체류 ( 전년대비증가율 a ) 불법체류자총계등록단기거소 불법체류율 ,149(100.0) 211, , , ,066,273(117.2) 223, , , ,158,866(108.7) 200,489 93, , ,168,477(100.8) 177,955 83,729 93, ,261,415(108.0) 168,515 78, 체류외국인의국적별불법체류자현황 표43 국적별불법체류자의구성비 체류외국인수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대상자수 구성비 대상자수 구성비 대상자수 구성비 총계 1,261, ,092, , 중국 608, , , 미국 127, , , 베트남 103, , , 일본 48, , 필리핀 47, , , 타이 44, , , 인도네시아 31, , , 몽골 29, , , 우즈베키스탄 25, , , 타이완 24, , 캐나다 20, , 스리랑카 18, , , 방글라데시 12, , , 캄보디아 12, , , 파키스탄 10, , ,

84 네팔 9, , , 러시아 9, , , 오스트레일리아 8, , 인도네시아 7, , , 영국 5, , 미얀마 4, , , 홍콩 3, , 기타 46, , , 난민현황 표44 연도별난민신청자현황 구분 신청 심사종료 (2491) 인정인도적체류불인정철회 총계 ,

85 3. 외국인결핵현황 표45. 연도별내외국인의결핵환자수의발생추이 연도 전체발생자수 내국인 외국인 (99.6) 126 (0.4) (99.5) 149 (0.5) (99.4) 188 (0.6) (99.2) 258 (0.8) (99.1) 312 (0.9) (98.9) 397 (1.1) (98.6) 489 (1.4) (98.3) 587 (1.7) (98.6) 519 (1.4) (98.1) 703 (1.9)

86 표 46 연도별외국인결핵환자의발생률 ( 등록외국인기준 ) 의추이 연도 내국인 10 만명당결핵환자발생률 등록외국인수 8 ) 외국인 결핵환자수 10 만명당결핵환자발생률 9 ) , , , , , , , , , , 표 47. 연도별외국인결핵환자의결핵종류별발생현황 연도 전체환자 계 폐결핵 신환자 객담도말검사및배양검사양성 페외결핵 (100.0) 112 (88.9) 38 (30.2) 14 (11.1) (18.3) 138 (92.6) 45 (30.2) 11 (7.4) (26.2) 176 (93.6) 58 (30.9) 12 (6.4) (37.2) 232 (89.9) 71 (27.5) 26 (10.1) (20.9) 263 (84.3) 86 (27.6) 49 (15.7) (27.2) 349 (87.9) 123 (31.0) 48 (12.1) (23.2) 405 (82.8) 136 (27.8) 84 (17.2) (20.0) 486 (82.8) 167 (28.4) 101 (17.2) (-11.6) 414 (79.8) 131 (25.2) 105 (20.2) (35.5) 565 (80.4) 195 (27.7) 138 (19.6)

87 표48. 국적에따른결핵환자발생자수 구분 전체신환자대상자수구성비대상자수구성비 전체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미국 러시아 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일본 미얀마 인도 케냐 키르치스스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동티모르 아르헨티나 타지키스탄 국적불명 국적별결핵환자의발생률

88 표 49. 국적별외국인결핵발생률 구분 체류 외국인수 발생자수수 체류외국인당환자수 (10 만명당 ) 장기거주 외국인수 장기거주외국인당환자수 (10 만명당 ) 전체 1,261, ,002, 중국 409, , 한국계중국인포함 608, , 결핵발생률 ( 인구 10 만명당 ) 1 0 ) 78 [ ] 베트남 103, , [ ] 몽골 29, , [ ] 필리핀 47, , [ ] 인도네시아 31, , [ ] 네팔 9, , [ ] 미국 127, , [ ] 러시아 6, , [ ] 태국 44, , [ ] 스리랑카 18, , [ ] 방글라데시 12, , [ ] 우즈베키스탄 25, , [ ] 캄보디아 12, , [ ] 파키스탄 10, , [ ] 일본 48, , [ ] 미얀마 1, , [ ] 인도네시아 31, , [ ] 케냐 [ ] 키르치스스탄 2, , [ ]

89 나이지리아 1, , [ ] 남아프리카공화국 1, , [806-1,17] 동티모르 [ ] 아르헨티나 [ ] 타지키스탄 [ ] 국적별결핵신환자의발생률 표 50. 외국인국적별결핵신환자발생률 구분체류외국인수신환자수 체류외국인당신환자수 (10 만명당 ) 장기거주 외국인수 장기거주외국인당신환자수 (10 만명당 ) 전체 1,261, ,002, 중국 409, , 한국계중국인포함 1 1 ) 608, , 베트남 103, , 몽골 29, , 필리핀 47, , 인도네시아 31, , 네팔 9, , 미국 127, , 러시아 6, , 태국 44, , 스리랑카 18, , 방글라데시 12, , 우즈베키스탄 25, , 캄보디아 12, , 파키스탄 10, , 일본 48, , 미얀마 1, , 인도네시아 31, ,

90 케냐 키르치스스탄 2, , 나이지리아 1, , 남아프리카공화국 1, , 동티모르 아르헨티나 타지키스탄 외국인결핵환자의연령별발생자수및발생률 표51. 연령별내외국인결핵환자발생자수및발생률 연령구분 외국인내국인등록외국인수결핵환자발생자수발생률 (10만명당 ) 결핵환자수발생률 ( 인구 10만명당 ) 0~ 4세 (2.1) 세 (1.8) 세 (0.4) 세 (0.8) 세 (4.0) 세 (4.0) 세 (2.5) 세 (1.8) 세이상 (0.6) 합계 (1.8) ,

91 내국인과외국인의연령별결핵발생율 외국인 내국인 0 그림 9. 국내결핵감염외국인의연령별현황 외국인결핵신환자의연령별발생자수및발생률 표52. 내외국인연령별결핵신환자발생자수및발생률 연령구분 등록외국인수 신환자발생자수 신환자발생률 (10만명당 ) 신환자수 신환자발생률 0~ 4세 (2.4) 세 (2.0) 세 (0.4) 세 (0.8) , 세 (4.1) , 세 (4.2) , 세 (2.7) , 세 (2.1) , 세이상 (0.7) , 합계 (1.9) ,

92 4. 국내외국인결핵환자의치료결과분석 표53. 결핵환자의치료결과분석을위한대상군선정및배제사유 구분 PPM 사업군 2008년전체자료 2007년일부기관자료 합계 전체대사자수 61,540 (100.0) 58,321 (100.0) 7,091 (100.0) 126,952 (100.0) 분석대상수 51,776 (84.1) 48,829 (83.7) 4,225 (59.6) 104,830 (82.6) 배제사유 합계 9,764 (15.9) 9,492 (16.3) 2,866 (40.4) 22,122 (17.4) 진단변경 2,907 (4.7) 491 (0.8) 479 (6.8) 3,877 (3.1) 기타 1,666 (2.7) 8,960 (15.4) 100 (1.4) 10,726 (8.4) 결측값 5,191 (8.4) 41 (0.1) 2,287 (32.3) 7,519 (5.9) 표54. 외국의결핵환자의치료성공률 완치 완료 치료성공 합계 42,082 (40.1) 36,869 (35.2) 78,951 (75.3) 국적 내국인 41,449 (40.2) 36,216 (35.2) 77,665 (75.4) 외국인 370 (34.0) 359 (33.0) 729 (67.1) 결측값 263 (36.3) 294 (40.6) 557 (76.8)

93 표55. 외국인결핵환자의치료실패율 구분 치료실패 중단율 합계 전체 합계 329 (0.3) 8,140 (7.8) 8,469 (8.1) 국적 내국인 323 (0.3) 7,935 (7.7) 8,258 (8.0) 외국인 3 (0.3) 143 (13.2) 146 (13.4) 결측값 3 (0.4) 62 (8.6) 65 (9.0) 표56. 외국인결핵환자의사망률 구분 결핵관련사망 기타사망 사망률 전체 합계 1,242 (1.2) 2,986 (2.8) 4,228 (4.0) 국적 내국인 1,227 (1.2) 2,954 (2.9) 4,181 (4.1) 외국인 6 (0.6) 8 (0.7) 14 (1.3) 결측값 9 (1.2) 24 (3.3) 33 (4.6)

94 1. 우리나라출입국관리제도 출입국관리의개념 출입국행정의특성 < 국제규범에부합하는국익우선의주권적재량행위 > o o 근거법령 주요기능 개요

95 외국인 유효한여권 사증 사증의종류

96 사증발급절차 입국허가요건 o o o 입국심사

97 1.3.1 개관 개요 o o 체류관리조직 체류자격및활동 체류단계별절차 체류관리일반기준 o o o o

98 외국인등록 o o 체류지변경의신고 o 체류자격부여 o o 체류기간연장 o o o 체류자격변경

99 체류자격외활동 근무처변경 추가 재입국허가 외국인을고용한자등의신고의무 o o 외국인고용의제한 o o

100 허가권한의위임 초청및각종허가신청, 신원보증등 허위초청의금지 각종허가등의신청 신원보증인

101 2 외국인결핵관리현황 비전문취업자 (E-9) o 선원취업자 (E-10) o 방문취업자 (H-2): o o o o 표57. 건강검진서요건 [ 건강검진서의요건 ] (1) 법무부가미리정한진단항목을포함할것 -결핵, 정신질환, 간염, 매독, 마약 (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 검사는필수 (2) 각종등록또는신청시를기준으로 3개월이내에발급된진단서일것

102 비전문취업 (E-9), (E-10) 의처리절차 방문취업 (H-2) 의처리절차

103 2-4-1 사증발급단계 o 외국인등록단계 o o 사증발급단계 o 외국인등록단계 o o

104 2-5-3 체류연장허가단계

105 3 정책방향 대상의문제점 o o o o o o 발급절차의문제점 o o o o

106 o 대상의확대 o o o o o o o

107 표58. 결핵고위험국가 ( 결핵발생률, 2010) 국가명 발생율 국가명 발생율 국가명 발생율 아시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그루지야 107 에리트레아 100 콩고 372 아제르바이잔 110 르완다 106 토고 455 우즈베키스탄 128 가이아나 111 잠비아 462 태국 137 부룬디 129 보츠와나 503 케이프베르데 147 나이지리아 133 모잠비크 544 부탄 151 볼리비아 135 가봉 553 소련방의한공화국 151 적도기니 135 나미비아 603 키르기스스탄 159 코트디부아르 139 짐바브웨 633 네팔 163 카메룬 177 레소토 633 인도 185 탄자니아 177 남아프리카공화국 981 인도네시아 189 니제르 185 아메리카 베트남 199 우간다 209 페루 106 미크로네시아 206 말라위 219 수리남 145 몽골리아 224 기니비사우 233 아이티 230 방글라데시 225 에티오피아 261 동지중해지역 파키스탄 231 마다가스카르 266 수단 119 필리핀제도 275 감비아 273 몰도바공화국 182 북한 345 차드 276 아프가니스탄 189 미얀마 384 소말리아 286 지부티 620 캄보디아 437 세네갈 288 유럽 동티모르 498 라이베리아 293 우크라이나 101 케냐 298 러시아 106 서태평양지역 앙골라 304 루마니아 116 솔로몬제도 108 중앙아프리카공화국 319 타지키스탄 206 팔라우 124 콩고민주공화국 327 투발루 237 기니 334 파푸아뉴기니 303 모리타니 337 마샬제도 502 키리바시 370 표59. 결핵고위험국가의장기외국인수 국적 체류외국인장기외국인대상자수구성비대상자수구성비 결핵유병률 2010 결핵발생율 2010 총계 1,261, ,002, 대상국가 765, , 한국계중국인 409, , 남아프리카공화국 1, , 시에라리온 , 레소토 짐바브웨 지부티 나미비아 가봉

108 국적 체류외국인장기외국인대상자수구성비대상자수구성비 결핵유병률 2010 결핵발생율 2010 모잠비크 보츠와나 마샬군도 동독 잠비아 토고 캄보디아 12, , 미얀마 4, , 콩고 모리타니 기니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 파푸아뉴기니 케냐 라이베리아 세네갈 소말리아 차드 필리핀 47, , 감비아 마다가스카르 에티오피아 투발루 기니비사우 파키스탄 10, , 아이티 방글라데시 12, , 몽골 29, , 말라위 우간다 미이크로네시아 타지키스탄 베트남 103, ,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31, , 니제르 인도 7, , 몰도바 카메룬 탄자니아 네팔 9, , 키르기스스탄 2, , 부탄 수리남

109 국적 체류외국인장기외국인대상자수구성비대상자수구성비 결핵유병률 2010 결핵발생율 2010 코트디부아르 타이 44, , 볼리비아 적도기니 나이지리아 1, , 부룬디 우즈베키스탄 25, , 팔라우 수단 루마니아 가이아나 아제르바이잔 솔로몬군도 그루지야 러시아 ( 연방 ) 6, , 르완다 페루 우크라이나 에리트레아 발급절차 o o o

110 3.2.2 건강상태에따른처리기준 o o o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토켈라우제도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스와질랜드 1,29[1,06-1,54] 1,26[1,03-1,51] 1,23[1.00-1,48] 1,20[0.97-1,44] 1,17[0.95-1,41] 버뮤다 1.60 [ ] 2.60 [ ] 3.80 [ ] 5.10 [ ] 6.50 [ ] 바베이도스 1.70 [ ] 2.40 [ ] 3.10 [ ] 3.80 [ ] 4.30 [ ] 푸에르토리코 2.20 [ ] 2.40 [ ] 2.70 [ ] 3.00 [ ] 3.30 [ ] 아랍에미리트연방 3.10 [ ] 3.30 [ ] 3.60 [ ] 3.90 [ ] 4.40 [ ] 쿡제도 3.50 [ ] 9.30 [ ] 12.0 [ ] 10.0 [ ] 8.20 [ ] 쿠라 4.00 [ ] 그레나다 4.10 [ ] 4.10 [ ] 4.20 [ ] 4.20 [ ] 4.20 [ ] 미국 4.10 [ ] 4.40 [ ] 4.80 [ ] 5.10 [ ] 5.30 [ ] 키프로스 4.40 [ ] 4.30 [ ] 4.20 [ ] 4.10 [ ] 4.00 [ ] 그리스 4.60 [ ] 4.90 [ ] 5.40 [ ] 5.90 [ ] 6.20 [ ] 캐나다 4.70 [ ] 4.80 [ ] 5.00 [ ] 5.10 [ ] 5.20 [ ] 독일 4.80 [ ] 5.10 [ ] 5.10 [ ] 6.40 [ ] 7.00 [ ] 앤티가바부다 4.90 [ ] 3.80 [ ] 2.60 [ ] 3.20 [ ] 5.40 [ ] 이탈리아 4.90 [ ] 5.40 [ ] 5.90 [ ] 6.40 [ ] 6.90 [ ] 이스라엘 4.90 [ ] 5.40 [ ] 5.90 [ ] 6.40 [ ] 6.90 [ ] 웨스트뱅크와가자지구 4.90 [ ] 5.40 [ ] 5.90 [ ] 6.40 [ ] 6.90 [ ] 아이슬란드 5.00 [ ] 4.80 [ ] 4.50 [ ] 4.30 [ ] 4.20 [ ] 오스트리아 5.00 [ ] 7.30 [ ] 9.50 [ ] 11.0 [ ] 12.0 [ ] 요드란 5.40 [ ] 5.70 [ ] 6.00 [ ] 6.30 [ ] 6.50 [ ] 덴마크 6.00 [ ] 6.30 [ ] 6.80 [ ] 7.30 [ ] 7.60 [ ] 노르웨이 6.00 [ ] 6.20 [ ] 6.40 [ ] 6.60 [ ] 6.80 [ ] 호주 6.30 [ ] 6.30 [ ] 6.20 [ ] 6.20 [ ] 6.10 [ ] 니우에 6.50 [ ] 9.90 [ ] 13.0 [ ] 17.0 [ ] 20.0 [ ] 자메이카럼주 6.60 [ ] 6.60 [ ] 6.60 [ ] 6.50 [ ] 6.50 [ ] 핀란드 6.70 [ ] 11.0 [ ] 7.20 [ ] 6.50 [ ] 6.10 [ ] 체코공화국 6.80 [ ] 7.60 [ ] 8.40 [ ] 9.30 [ ] 10.0 [ ] 스웨덴 6.80 [ ] 6.20 [ ] 5.80 [ ] 5.90 [ ] 6.30 [ ] 네덜란드 7.30 [ ] 7.20 [ ] 6.90 [ ] 6.80 [ ] 7.20 [ ] 안도라 7.40 [ ] 8.20 [ ] 9.00 [ ] 9.90 [ ] 11.0 [ ] 뉴질랜드 7.60 [ ] 8.00 [ ] 8.40 [ ] 8.70 [ ] 9.10 [ ] 스위스 7.60 [ ] 7.60 [ ] 7.00 [ ] 6.40 [ ] 7.20 [ ] 세인트키츠네비스 7.60 [ ] 7.20 [ ] 6.60 [ ] 5.80 [ ] 4.90 [ ] 미국령사모아 7.80 [ ] 7.90 [ ] 6.00 [ ] 6.10 [ ] 8.30 [ ] 세인트루시아 7.90 [ ] 8.50 [ ] 9.00 [ ] 9.60 [ ] 10.0 [ ] 슬로바키아 8.00 [ ] 9.70 [ ] 12.0 [ ] 13.0 [ ] 14.0 [ ] 아일랜드 8.10 [ ] 8.80 [ ] 9.60 [ ] 11.0 [ ] 11.0 [ ] 케이맨제도 8.20 [ ] 6.00 [ ] 3.90 [ ] 2.10 [ ] 1.00 [ ]

120 벨기에 8.70 [ ] 8.70 [ ] 8.80 [ ] 10.0 [ ] 11.0 [ ] 룩셈부르크 8.80 [ ] 9.00 [ ] 9.10 [ ] 9.20 [ ] 9.40 [ ] 신트마르텐 ( 네덜란드부분 ) 9.10 [ ] 쿠바 9.30 [ ] 9.10 [ ] 9.10 [ ] 9.00 [ ] 9.10 [ ] 프랑스 9.30 [ ] 9.60 [ ] 10.0 [ ] 11.0 [ ] 10.0 [ ] 영국령버진아일랜드 9.70 [ ] 9.90 [ ] 10.0 [ ] 10.0 [ ] 10.0 [ ] 몬트세라트 9.90 [ ] 9.80 [ ] 9.70 [ ] 9.60 [ ] 9.50 [ ] 바하마 11.0 [ ] 14.0 [ ] 16.0 [ ] 18.0 [ ] 18.0 [ ] 사모아 11.0 [ ] 12.0 [ ] 13.0 [ ] 15.0 [ ] 16.0 [ ] 슬로베니아 11.0 [ ] 11.0 [ ] 12.0 [ ] 12.0 [ ] 12.0 [ ] 몰타 12.0 [ ] 12.0 [ ] 11.0 [ ] 10.0 [ ] 8.40 [ ] 코스타리카 13.0 [ ] 14.0 [ ] 15.0 [ ] 15.0 [ ] 16.0 [ ] 도미니카 13.0 [ ] 13.0 [ ] 13.0 [ ] 13.0 [ ] 13.0 [ ] 연합왕국 13.0 [ ] 13.0 [ ] 13.0 [ ] 14.0 [ ] 15.0 [ ] 오만 13.0 [ ] 14.0 [ ] 15.0 [ ] 15.0 [ ] 14.0 [ ] 알바니아 14.0 [ ] 15.0 [ ] 16.0 [ ] 16.0 [ ] 17.0 [ ] 헝가리 15.0 [ ] 15.0 [ ] 16.0 [ ] 18.0 [ ] 19.0 [ ] 스페인 16.0 [ ] 17.0 [ ] 17.0 [ ] 19.0 [ ] 20.0 [ ] 멕시코 16.0 [ ] 17.0 [ ] 19.0 [ ] 20.0 [ ] 21.0 [ ] 통가 17.0 [ ] 18.0 [ ] 19.0 [ ] 20.0 [ ] 21.0 [ ] 이란 ( 이슬람공화국 ) 17.0 [ ] 19.0 [ ] 20.0 [ ] 21.0 [ ] 23.0 [ ] 레바논 17.0 [ ] 15.0 [ ] 14.0 [ ] 13.0 [ ] 10.0 [ ] 이집트 18.0 [ ] 19.0 [ ] 19.0 [ ] 20.0 [ ] 20.0 [ ] 프랑스령폴리네시아 18.0 [ ] 22.0 [ ] 24.0 [ ] 27.0 [ ] 28.0 [ ] 사우디아라비아 18.0 [ ] 18.0 [ ] 18.0 [ ] 18.0 [ ] 17.0 [ ] 세르비아 18.0 [ ] 21.0 [ ] 31.0 [ ] 31.0 [ ] 34.0 [ ] 칠레 19.0 [ ] 19.0 [ ] 19.0 [ ] 19.0 [ ] 20.0 [ ] 트리니다드토바고 19.0 [ ] 23.0 [ ] 24.0 [ ] 19.0 [ ] 20.0 [ ] 몬테네그로 19.0 [ ] 21.0 [ ] 23.0 [ ] 25.0 [ ] 29.0 [ ] 시리아아랍공화국 20.0 [ ] 21.0 [ ] 22.0 [ ] 24.0 [ ] 25.0 [ ] A ng uilla 21.0 [ ] 21.0 [ ] 22.0 [ ] 22.0 [ ] 22.0 [ ] 마케도니아의이전유고슬라비아공화국 21.0 [ ] 23.0 [ ] 24.0 [ ] 26.0 [ ] 28.0 [ ] 터크스케이커스제도 21.0 [ ] 22.0 [ ] 23.0 [ ] 24.0 [ ] 25.0 [ ] 우루과이 21.0 [ ] 22.0 [ ] 22.0 [ ] 22.0 [ ] 23.0 [ ] 크로아티아 21.0 [ ] 23.0 [ ] 24.0 [ ] 25.0 [ ] 26.0 [ ] 일본 21.0 [ ] 22.0 [ ] 22.0 [ ] 22.0 [ ] 23.0 [ ] 모리셔스 22.0 [ ] 22.0 [ ] 22.0 [ ] 22.0 [ ] 23.0 [ ] 바레인 23.0 [ ] 30.0 [ ] 34.0 [ ] 37.0 [ ] 40.0 [ ] 뉴칼레도니아 23.0 [ ] 23.0 [ ] 22.0 [ ] 23.0 [ ] 23.0 [ ] 폴란드 23.0 [ ] 23.0 [ ] 23.0 [ ] 24.0 [ ] 24.0 [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24.0 [ ] 24.0 [ ] 25.0 [ ] 25.0 [ ] 25.0 [ ] 에스토니아 25.0 [ ] 30.0 [ ] 35.0 [ ] 37.0 [ ] 38.0 [ ] 튀니지 25.0 [ ] 24.0 [ ] 24.0 [ ] 24.0 [ ] 23.0 [ ] 피지 27.0 [ ] 22.0 [ ] 19.0 [ ] 18.0 [ ] 18.0 [ ] 아르헨티나 27.0 [ ] 28.0 [ ] 30.0 [ ] 31.0 [ ] 32.0 [ ] 터키 28.0 [ ] 29.0 [ ] 30.0 [ ] 31.0 [ ] 32.0 [ ] 엘살바도르 28.0 [ ] 30.0 [ ] 32.0 [ ] 33.0 [ ] 34.0 [ ]

121 포르투갈 29.0 [ ] 29.0 [ ] 30.0 [ ] 32.0 [ ] 35.0 [ ] 세이셸 31.0 [ ] 31.0 [ ] 32.0 [ ] 32.0 [ ] 33.0 [ ] 베네수엘라 ( 의 Bolivarian 공화국 ) 33.0 [ ] 33.0 [ ] 33.0 [ ] 34.0 [ ] 34.0 [ ] 콜롬비아 34.0 [ ] 35.0 [ ] 36.0 [ ] 37.0 [ ] 38.0 [ ] 싱가포르 35.0 [ ] 36.0 [ ] 36.0 [ ] 35.0 [ ] 35.0 [ ] 몰디브 36.0 [ ] 39.0 [ ] 42.0 [ ] 45.0 [ ] 48.0 [ ] 코모로 37.0 [ ] 39.0 [ ] 40.0 [ ] 42.0 [ ] 44.0 [ ] 카타르 38.0 [ ] 45.0 [ ] 47.0 [ ] 39.0 [ ] 40.0 [ ] 라트비아 39.0 [ ] 45.0 [ ] 51.0 [ ] 57.0 [ ] 63.0 [ ] 나우루어 40.0 [ ] 51.0 [ ] 55.0 [ ] 69.0 [ ] 136 [ ] 벨리즈 40.0 [ ] 40.0 [ ] 40.0 [ ] 40.0 [ ] 40.0 [ ] 리비아 40.0 [ ] 40.0 [ ] 40.0 [ ] 40.0 [ ] 40.0 [ ] 불가리아 40.0 [ ] 41.0 [ ] 43.0 [ ] 41.0 [ ] 45.0 [ ] 쿠웨이트 41.0 [ ] 40.0 [ ] 38.0 [ ] 33.0 [ ] 30.0 [ ] 니카라과 42.0 [ ] 44.0 [ ] 46.0 [ ] 49.0 [ ] 51.0 [ ] 브라질 43.0 [ ] 45.0 [ ] 46.0 [ ] 48.0 [ ] 50.0 [ ] 파라과이 46.0 [ ] 47.0 [ ] 48.0 [ ] 48.0 [ ] 49.0 [ ] 파나마 48.0 [ ] 48.0 [ ] 47.0 [ ] 47.0 [ ] 47.0 [ ] 예멘아랍공화국 49.0 [ ] 54.0 [ ] 60.0 [ ] 67.0 [ ] 74.0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50.0 [ ] 50.0 [ ] 51.0 [ ] 51.0 [ ] 52.0 [ ] 온두라스 51.0 [ ] 58.0 [ ] 64.0 [ ] 73.0 [ ] 81.0 [ ] 월리스푸투나제도 51.0 [ ] 53.0 [ ] 54.0 [ ] 56.0 [ ] 58.0 [ ] 부르키나파소 55.0 [ ] 59.0 [ ] 64.0 [ ] 68.0 [ ] 71.0 [ ] 과테말라 62.0 [ ] 62.0 [ ] 63.0 [ ] 63.0 [ ] 64.0 [ ] 이라크 64.0 [ ] 64.0 [ ] 64.0 [ ] 64.0 [ ] 64.0 [ ] 에콰도르 65.0 [ ] 68.0 [ ] 72.0 [ ] 76.0 [ ] 79.0 [ ] 괌 65.0 [ ] 66.0 [ ] 58.0 [ ] 35.0 [ ] 30.0 [ ] 스리랑카 66.0 [ ] 66.0 [ ] 66.0 [ ] 66.0 [ ] 66.0 [ ] 투르크메니스탄 66.0 [ ] 67.0 [ ] 68.0 [ ] 68.0 [ ] 69.0 [ ] 도미니카공화국 67.0 [ ] 70.0 [ ] 73.0 [ ] 76.0 [ ] 79.0 [ ] 브루나이 68.0 [ ] 65.0 [ ] 65.0 [ ] 64.0 [ ] 60.0 [ ] 말리 68.0 [ ] 65.0 [ ] 60.0 [ ] 57.0 [ ] 58.0 [ ] 바누아투 69.0 [ ] 72.0 [ ] 74.0 [ ] 77.0 [ ] 80.0 [ ] 리투아니아 69.0 [ ] 70.0 [ ] 71.0 [ ] 72.0 [ ] 73.0 [ ] 벨라루스 70.0 [ ] 71.0 [ ] 72.0 [ ] 72.0 [ ] 72.0 [ ] 북마리아나제도 72.0 [ ] 74.0 [ ] 71.0 [ ] 87.0 [ ] 103 [ ] 아르메니아 73.0 [ ] 73.0 [ ] 73.0 [ ] 72.0 [ ] 72.0 [ ]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 76.0 [ ] 70.0 [ ] 76.0 [ ] 80.0 [ ] 85.0 [ ] 중국 78.0 [ ] 80.0 [ ] 83.0 [ ] 86.0 [ ] 89.0 [ ] 중국, 홍콩 80.0 [ ] 85.0 [ ] 92.0 [ ] 90.0 [ ] 93.0 [ ] 말레이시아 82.0 [ ] 83.0 [ ] 83.0 [ ] 84.0 [ ] 85.0 [ ] 아프리카서부의공화국 86.0 [ ] 92.0 [ ] 99.0 [ ] 106 [ ] 112 [ ] 알제리 90.0 [ ] 89.0 [ ] 85.0 [ ] 90.0 [ ] 90.0 [ ]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90.0 [ ] 89.0 [ ] 88.0 [ ] 88.0 [ ] 87.0 [ ] 아프리카북서부의회교왕국 91.0 [ ] 92.0 [ ] 93.0 [ ] 93.0 [ ] 94.0 [ ] 베냉 94.0 [ ] 93.0 [ ] 92.0 [ ] 91.0 [ ] 90.0 [ ] 상투메프린시페 96.0 [ ] 98.0 [ ] 99.0 [ ] 101 [ ] 1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