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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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폴란드- 리투아니아첫가스관연계통한발트해지역의에너지공급안보강화기대 EU, 폴란드, 발트3 국은발트해지역의가스공급문제를해결하고에너지안보를강화하기위해폴란드와리투아니아간의첫가스인터커넥터 (Gas Interconnector Poland-Lithuania, GIPL) 건설사업추진에합의하는공동선언문을 10월 15일발표함.

1 유럽 폴란드- 리투아니아첫가스관연계통한발트해지역의에너지공급안보강화기대 EU, 폴란드, 발트3 국은발트해지역의가스공급문제를해결하고에너지안보를강화하기위해폴란드와리투아니아간의첫가스인터커넥터 (Gas Interconnector Poland-Lithuania, GIPL) 건설사업추진에합의하는공동선언문을 10월 15일발표함. 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 폴란드 Ewa Kopacz 총리, 리투아니아 Dalia Grybauskaitė 대통령, 라트비아 Laimdota Straujuma 총리, 에스토니아 Taavi Rõivas 총리는 GIPL 프로젝트의자금마련및추진을위한협약 (grant agreement) 에공동서명함. GIPL 프로젝트는총건설비용이 5억5,800 만유로로추산되며, 2014 년에유럽연결기금 (Connecting Europe Facility, CEF) 을통해 EU로부터공동출자지원을약속받음. 총지원액가운데약 1,000 만유로는연구활동, 약 2억9,500 만유로는공사비로활용할계획임. EU는유럽연결기금 (CEF) 을통해유럽내에너지, 교통, 디지털분야의네트워크연결프로젝트를재정적으로지원함. 또한, 지난 9월에 EU 집행위원회, 발트 3국및폴란드정부와 Amber Grid 社 ( 리투아니아 ), Gaz-System 社 ( 폴란드 ) 등관련기업의각대표는해당프로젝트의자금조달방식에관해앞서합의한바있음. 이번협약체결에따라발트3 국과폴란드의에너지정책담당장관은 GIPL 프로젝트이행을총괄하고, 신규가스관의건설일정을 2019년 12월까지마무리할예정임. GIPL 신규가스관은총길이가 534km( 폴란드 357km, 리투아니아 177km) 이며, 폴란드에서리투아니아로수송하는초기용량이연간 2.4Bcm, 역방향의경우 1.0Bcm 에달할전망임. Juncker 집행위원장은 GIPL 프로젝트가발트해지역의단일공급원 ( 러시아 ) 에대한가스수입의존도를낮추고에너지공급안정성을개선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할뿐만아니라, EU 역내에너지시장의에너지동맹을구축하는데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함. Eurostat(2012) 에따르면, 발트3국의러시아산가스수입의존도는거의 100% 에달하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가스수입량은각각약 3.3Bcm, 1.7Bcm, 0.7Bcm 임. EU 역내회원국간의에너지인프라연계사업은에너지동맹추진전략의핵심임. 이를위해 EU 집행위원회는에너지수요가높은지역에수급인프라를연계하고, 각회원국이공급원을다변화할수있도록관련사업을지원함. 특히발트해지역과기타 EU 에너지시장간의인터커넥터건설은에너지동맹구축을위한 EU 집행위원회의주요사업가운데하나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 이번 GIPL 프로젝트는발트해동부지역과유럽대륙간의가스관을잇는첫인터커넥터건설사업으로서공동이익프로젝트 (projects of common interest, PCIs) 에선정되어유럽연결기금 (CEF) 의자금지원대상이되었음. EU 집행위원회는전력망, 가스수송관사업을비롯해전기저장, 지하가스저장, LNG 터미널, 스마트그리드관련사업등을 PCIs로선정하여 EU 차원에서자금을지원함. GIPL 외, 발트해동부지역의가스부문프로젝트는 핀란드 -에스토니아가스인터커넥터 ( Balticconnector ) 사업, 라트비아 Inčukalns 지하가스저장시설사업, 덴마크 -폴란드가스인터커넥터 ( BalticPipe ) 사업, 폴란드 Świnoujście LNG 터미널사업등이있음. 한편, 최근 EU 집행위원회와발트해연안 8개국 (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 은 발트해에너지시장연계계획 (Baltic Energy Market Interconnection Plan, BEMIP) 강화를위한양해각서를체결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5-22 호 (6.12일자 ) pp.57~58 참조 ). 발트해에너지시장연계계획 (BEMIP) 은발트해연안 8개국이에너지인프라구축을통해발트3국을 EU 에너지네트워크로부터고립되지않도록상호연계하고지역내에너지시장을통합하기위한목적에서 2008년고안됨. < 폴란드 - 리투아니아가스인터커넥터 (GIPL) > 자료 : EU 집행위원회, Gaz-System S.A. (EU 집행위원회 ; EurActiv, ) 독일, 16년전력소비자의재생에너지부담금 3% 소폭증가전망 독일정부의재생에너지지원축소및소비자에대한에너지비용부담금인하노력에도불구하고, 독일송전망운영사 (TSO) 는독일전력소비자에게부과되는재생에너지부담금 (EEG-Umlage) 이 2015 년감소한데비해 2016 에는전년대비약 3% 소폭증가할전망이라고 10월 15일발표함. 독일정부는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를통해보조금을제공하고있으며, 이에대한비용을최종전력소비자에게부담금형태로전기요금에부과해충당하고있음. 독일송전망운영사 (TSO) 4개社 (50Hertz, Amprion, TenneT, TransnetBW) 는재생에너 5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지발전에대해설정된 FIT 기준가격과전력거래소에서형성된판매가격간의차액을추산해이를근거로다음해의재생에너지발전부담금을매년 10월 15일에공시함. 송전망운영사 (TSO) 는 2016년에재생에너지발전설비운영사에지불되어야할총비용을약 231억유로로추산하고 (2015년 218억유로 ), 이에따라재생에너지부담금이 kwh당현재 6.170유로에서 2016년에 6.

3 지발전에대해설정된 FIT 기준가격과전력거래소에서형성된판매가격간의차액을추산해이를근거로다음해의재생에너지발전부담금을매년 10월 15일에공시함. 송전망운영사 (TSO) 는 2016년에재생에너지발전설비운영사에지불되어야할총비용을약 231억유로로추산하고 (2015년 218억유로 ), 이에따라재생에너지부담금이 kwh당현재 6.170유로에서 2016년에 6.354유로로증가할예정이라고밝힘. 송전망운영사 (TSO) 에따르면, 재생에너지부담금인상은육 해상풍력발전의발전량및설비용량증대, 바이오매스의발전량증가, 독일재생에너지법 (EEG) 에따른기준가격과유럽에너지거래소 (EEX) 에서화력발전사업자를중심으로형성된도매시장가격간격차확대등의요인이작용한것으로나타남. 송전망운영사 (TSO) 는 2016 년에재생에너지발전량을전년대비 9% 증가한 176TWh 로전망하고, 2016 년말기준재생에너지의전체발전설비용량이약 97GW 에이를것으로예상함. 그러나독일연방네트워크관리청 (Federal Network Agency, BNetzA) 은재생에너지부담금이 2012년과 2014년사이급증한이후, 최근들어비교적안정화되어가고있다고설명함. < 독일의재생에너지부담금및전기요금변화추이 (2011~2016 년 ) > ( 단위 : 센트 /kwh) 자료 : BMWi 2014년독일재생에너지법 (EEG) 개정안에따라재생에너지발전에대한보조금축소및재생에너지설비용량상한선설정등으로 2015년에소비자에대한재생에너지부담금이 2000년도입이래처음으로감소함. 2014년 10월, 송전망운영사 (TSO) 는재생에너지부담금이 2015년에전년대비약 1.1% 감소할것이라고발표했으나, 당시전문가와소비자단체는부담금인하폭이기대에미치지못한다고지적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4-38 호 ( 일자 ) p.61 참조 ). 2010년독일재생에너지법 (EEG) 의도입이후, 재생에너지의발전비중이정부지원에힘입어급격히확대된반면, 전력소비자의재생에너지비용부담은계속늘어남. 이에정부는전력소비자에전가되는경제적부담을줄이고자재생에너지부담금인하를위해 EEG 개정등정책적노력에나섬. (Platts; Reuters, ; SeeNews Renewables,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 영국정부의재생에너지지원축소계획에태양에너지산업계반대심화 지난 8월영국에너지 기후변화부 (DECC) 의태양에너지에대한정부지원감축계획발표이후, 영국내관련기업이사업을철수및무기한보류하거나인원감축을감행하겠다고밝히면서향후영국태양에너지산업이큰타격을입을것으로전망됨. 영국정부가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 Tariff, FIT) 와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enewable Obligation, RO) 등재생에너지에대한정책수정계획을발표함에따라태양에너지산업계는향후영국의재생에너지산업이크게위축될것이라고정부결정을비판함. 최근영국내태양에너지관련 4개社 (Zep Solar UK, Southern Solar, Mark Group, Climate Energy 등 ) 의철수계획발표에따라 1,000여개의일자리가감소하는데이어, 25개의소규모회사에서도수백명의인원감축이예상됨. 일부기업에서는영국정부가셰일자원개발과원자력산업의활성화를위해의도적으로재생에너지산업을축소하고있다고비난함. 또한, 현재영국내에서태양에너지사업을계획또는추진중인영국기업및외국인투자자는영국이외지역으로새로운투자처모색에나섬. UN환경계획 (UNEP) 의 Jacqueline McGlade 수석과학자도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를앞두고기후변화대응문제가주요화두가되는상황에서영국의재생에너지지원정책축소에대해세계적인추세와상반된행보임을지적함. 이에영국정부는기존지원정책으로재생에너지원이이미경쟁력을갖추었다고설명하며, 정책수정을통한에너지비용감축의필요성을강조하면서비용대비효과적인방법으로자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과기후변화대응을위해적극적으로나서겠다고밝힘. 영국 David Cameron 총리의보수당정부는총선에서재집권에성공한이후재정적자감축을위한정부지원및복지지출삭감등긴축정책기조를내세우며재생에너지관련보조금지원축소의사를표명해왔음. 지난 8월 27일, 영국정부는 FIT 전반에관한협의문건을발표하면서현행 FIT에대한검토를통해 2016년 1월 1일부터 FIT 예산지출한도축소, 신규소규모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대한 FIT 대폭삭감및폐지, 실정에맞는 FIT 가격재설정등여러쟁점에대한수정안을제시함 ( 인사이트제15-33 호 (9.4일자 ) pp.52~53 참조 ). 정부는이와같은 FIT 제도의수정을통해무분별한발전설비증설방지, 소비자비용부담절감, 재생에너지산업자생력강화등을실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또한, 정부는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O) 역시예정된시점보다 1년앞당긴 2016년 4월부터중단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음 ( 인사이트제15-26 호 (7.10일자 ) pp.48~49 참조 ). (The Guardian; BBC; Financial Times, ) 6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 유럽환경기구, EU의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성과및전망발표 EU 산하 EEA(European Environment Agency) 는 EU의기후 에너지목표이행성과평가및전망에관한보고서 ( Trends and projections in Europe 2015 ) 를 10월 20일발표하면서, 지난 2014년에 EU가 2020년온실가스 20% 감축목표치를넘어섰다고밝힘. EEA는 2014년추정치를근거로 2014년에 EU의온실가스배출이 1990년대비 23% 감소해사상최저치를기록했다고보고하며, 교토의정서제2차공약기간 (2013~2020 년 ) 내 EU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있어매우고무적인결과임을강조함. EU 집행위원회의 Miguel Arias Cañete 기후변화대응 에너지담당집행위원은 EU가지난 1990~2014 년동안온실가스배출을 23% 감축한동시에 46% 의경제성장을기록함에따라, 기후변화대응과경제성장이양립가능한목표임을증명했다고설명함. 또한, EEA 의 Hans Bruyninckx 사무총장은이와같은구체적인성과를 EU 차원의온실가스감축노력과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활성화에따른것으로평가함 년의경우, 특히이례적인기온상승으로에너지수요가감소해 EU 온실가스배출이전년대비약 4% 감축되었음. EEA는 EU 회원국이현행제도를통해 2020년에평균적으로온실가스배출을 24% 감축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 향후 EU 회원국내에서시행예정인추가대책으로인해감축폭이 25% 까지확대될수있을것으로기대함. 반면, EEA는 2020년이후에도 EU의온실가스가계속해서감소할전망이나상대적으로더딘속도를예상하며, 장기적인 2030년과 2050년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에너지생산및소비방식의근본적인변화가필요하다고주장함. EEA는 2030년에 EU의온실가스배출이 1990년대비현행제도만을유지할시 27%, 예정된추가대책시행시에는 30% 가감축될것으로전망하며, 2030년까지최소 40% 감축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서는새로운정책마련이필요하다고설명함. 지난 3월, EU는 11월말파리에서개최예정인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에앞서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을 1990년대비최소 40% 감축하기위한기여방안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 을스위스에이어두번째로 UN에공식제출함 ( 인사이트제15-9호 (3.13일자) pp.46~47 참조 ). EU의 28개회원국은 2014년 10월에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2030 기후 에너지정책프레임워크 에따라 2030년까지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합의한바있음. EU 집행위원회는최근 EU 배출권거래제 (EU-ETS) 의수정안을제안하며 EU 차원의 2030 년목표이행을위한대책을마련하고자첫법제화작업에나섬 ( 인사이트제15-36 호 (9.25 일자 ) pp.58~59 참조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 < EU 의온실가스배출전망및감축목표변화추이 (1990~2050 년 ) > ( 단위 : 백만 tco 2 -eq) 자료 : 유럽환경기구 (EEA) (EU 집행위원회 ; The Guardian, ) 6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009_KEEI_연차보고서

2009_KEEI_연차보고서 http://www.keei.re.kr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ANNUAL REPORT 2010. 5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3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5 KOREA ENER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