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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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7-2 호 EU 및 EU 국가의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지원제도현황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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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 및 EU 국가의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와지원제도현황 해외정보분석실양의석선임연구위원 김아름전문연구원 지역협력연구실김비아전문연구원 해외정보분석실박지민 목차 1.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목표 p. 2 EU의신재생에너지공급목표 EU의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법적체계 EU 의회 집행위원회역할및결정의구속력 주요 EU국가의신재생에너지공급목표 2. EU 국가의신재생에너지이용현황 p.9 1차에너지공급기여도 최종에너지공급기여도 신재생에너지전원및설비비중변화 신재생에너지이용확대의온실가스감축기여도평가 3. EU국가별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 p.17 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지원제도유형 독일의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 프랑스의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 영국의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 스웨덴의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 4. 신재생에너지공급의비용경제성변화 p.31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4 1.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목표 EU 의신재생에너지공급목표 EU는화석에너지의존도감축을위한신재생에너지중장기계획을수립하는한편, EU차원의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법제도를구축 이행하고있음. EU는신재생에너지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 관련법제도를구축 이행하고있음 EU는 2020년까지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을 20% 까지확대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해회원국으로하여금 재생에너지지침 (Renewable Energy Directive, 2009) 1) 에근거하여 2020년까지실행계획 (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 이하 NREAP ) 을수립 추진토록하고있음. EU는 2020 기후 에너지패키지 (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 이하 2020-CEP ) 를통해 2020년까지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목표 ( ) 를설정하였음 CEP의신재생에너지공급목표 ( ) 는 EU 정상회의에서처음으로합의되었으며 (2007.3월), 2) 재생에너지지침 (Renewable Energy Directive, 2009) 과각회원국의 국가재생에너지실행계획 (NREAP) 수립에기반이되었음. 각국은 국가재생에너지실행계획 (NREAP) 을통해 2020년까지의재생에너지의최종에너지소비비중, 전원비중, 냉 난방, 수송부문의공급목표를수립하는한편, 이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정책도구및기술채택방안등을제시하고있음. EU국가들은재생에너지지침 (Renewable Energy Directive, 2009) 에근거하여 2년마다실적보고서를제출해야하며, 재생에너지투명성플랫폼 (Renewable energy transparency platform) 3) 을통하여이를공개해야함. EU는한층강화된기후변화대응정책으로 2030 기후 에너지정책프레임워크 (2030 Climate and Energy Policy Framework: 이하 2030-CEPF ) 를설정하였음 ( 월). 4) EU는 2020년이후재생에너지보급 확대추진을위한구상으로 2030-CEPF (2014년) 를마련, 2030년까지의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제시한바있으며, 2030-CEPF 이행지침 (Directive) 마련을위한작업이진행되고있음. 1) 재생에너지자원사용및촉진에관한 EU 지침, Directive 2009 /28/EC 2) 독일환경부홈페이지, EU Climate Policy, 검색일 : ) 3) EU 집행위홈페이지, Renewable energy transparency platform, 검색일 : ) 4)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p.13~24 참조 2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5 EU 집행위는 2016 년 11 월 30 일 2030-CEPF 재생에너지지침개정 ( 초안 ) 초안 을발표한바있음. < EU 의정책프로그램별신재생에너지공급목표 > 정책프로그램 2020 기후 에너지패키지 (2020-CEP) 년목표 기후 에너지정책프레임워크 (2030-CEPF) 년목표 - 공급목표 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 20% 로확대 - EU 전체목표 20% 설정하에회원국별국가목표차등추진 수송부문재생에너지비중 10% 로확대 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최소 27% 로확대 EU 회원국별재생에너지비중확대목표및실행계획설정 * 주 : * 법적구속력없음. 자료 :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내용을토대로저자재구성 2030-CEPF 는 2020-CEP의재생에너지목표를 2030년으로확장하였으며, 2030-CEPF 에서제시된공급목표는 EU 국가가향후지향하게될방향이되고있음. Code명 ( 발표일 ) 재생에너지관련법 < EU 차원의주요재생에너지정책 > 재생에너지정책 발효일 EU 는 2030 기후 에너지정책프레임워크 를통해 2020년이후 EU 국가가지향하게될방향을제시함 DIRECTIVE 2009/28/EC ( ) Directive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renewable Energy Directive) Amending/ Repealing Directives: - (Directive 2001/77/EC):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produced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e internal electricity market - (Directive 2003/30/EC): the promotion of the use of biofuels or other renewable fuels for transport DIRECTIVE (EU) 2015/1513 ( ) Directive to reduce indirect land use change for biofuels and bioliquids Amending Directive 98/70/EC and Directive 2009/28/EC: - (Directive 98/70/EC): the quality of petrol and diesel fuels - (Directive 2009/28/EC):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자료 : 1) EU 집행위홈페이지, 2) EUR LEX 홈페이지, Access to European Union Law, 3) IEA/IRENA Joint Policies and Measures database, Global Renewable Energy, 검색일 : ) 토대로저자재구성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6 Code 명 ( 발표일 ) 지침문서 * COM /2010/0639 ( ) SWD /2013/439 ( ) SWD /2013/440 ( ) COM /2014/015 ( ) 2014/ C 200/01 ( ) < EU 차원의주요재생에너지정책 ( 계속 ) > 재생에너지정책 Energy 2020 A strategy for competitive, sustainable and secure energy European Commission guidance for the design of renewables support schemes Guidance on the use of renewable energy cooperation mechanism A policy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in the period from 2020 to 2030 Guidelines on State ai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ergy 발효일 주 : *COM: Communication( 전달문 ), SWD: Staff Working Document( 작업문서 ) 자료 : 1) EU 집행위홈페이지, 2) EUR LEX 홈페이지, Access to European Union Law, 3) IEA/IRENA Joint Policies and Measures database, Global Renewable Energy, 검색일 : ) 토대로저자재구성 EU 의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법적체계 모든 EU 회원국들은지침에서설정된목표를의무적으로이행해야함 EU는 유럽연합의기능에관한조약제194조 (Article 194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에근거하여 5), 에너지정책목표를설정하고, 이를 EU회원국이이행할수있도록하는법적체계를구축 운용하고있음. EU법체계에서조약 (Treaty) 은기본법 (primary legislation) 으로서모든 EU 행동의기본규칙으로작용하며, 규칙 (Regulation), 지침 (Directive), 결정 (Decision), 권고 (Recommendation), 의견 (Opinion) 등의보조법 (secondary legislation) 은조약 ( 기본법 ) 에명시된원칙및목표하에수립 운용되고있음. 6) 모든 EU 회원국은지침 (Directive) 에서설정된목표를의무적으로이행해야하며, 지침에따른국내법등정책수단은개별국의사정에따라달라질수있음. 7) 5) 유럽의회홈페이지, Fact Sheets on the European Union, Energy Policy: general principles, 검색일 : ) 6) EU 홈페이지, EU Laws, 검색일 : ) 7) EU 홈페이지, EU Laws, Regulations, Directives and other acts, 검색일 : ) 4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7 EU 의회 집행위원회역할및결정의구속력 8) EU체제하의주요정책 ( 기후 에너지정책포함 ) 들의입안, 심의 결정, 이행등은 EU집행위원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유럽연합이사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및 EU정상회의 (European Council) 를통해서이루어지고있음. EU 집행위원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는 EU체제의제반정책의입안, 이행, 예산관리및집행등행정부역할을담당함. 유럽연합이사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는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와더불어 EU집행위의제안을심의 의결하는최고입법기구로서집행위원회가제안한규칙, 지침, 결정등을제정하는입법권을행사함. EU 체제하에서, 주요정책들의입안, 심의 결정, 이행등은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유럽의회, EU 정상회의를통해이루어짐 니스조약체제하에서는이사회가실질적인최고의사결정기구였으나, 리스본조약은이사회와유럽의회와의공동결정절차 (co-decision) 를일반적인입법절차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로규정하는등유럽의회의권한을대폭강화하였음. 9) 이사회는 EU 회원국들이돌아가면서이사회의의장직을맡으며, 회의에는개별회원국으로부터파견된장관이참석함. 유럽의회는입법활동이외에자문감독역할을수행하며, 각회원국의인구에비례하여의원수가결정됨. 의원은각회원국에서직접보통선거로선출되며, 출신국가를대변하지않고, 정치노선에따라정치그룹을구성함. 10) EU 정상회의 (European Council) 는최고의정책결정기구로리스본조약에따라정식기관으로편입되었으며, 각회원국의국가원수, EU 정상회의상임의장, 집행위원장, EU 외교 안보정책대표로구성되어있음. 입법권한은주어지지않지만, 정상회의를통해 EU의주요정책방향과정치적우선순위를설정함. EU의정책결정과정은정책유형에따라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집행위원회를통해제안된 EU법안 (EU legislation) 을유럽연합이사회, 유럽의회에서공동결정 (co-decision) 절차를통해입법화하고있음. 11) 유럽의회와유럽연합이사회는각각집행위의초안을검토하고수정안을제시할수있으며, 만약수정안에동의하지않을경우 2차회의 (second reading) 를통해조정하고있음. 8) EU 홈페이지, About the EU, europa.eu/european-union/about-eu/institutions-bodies/european-commission_en( 검색일 : ) 9) 외교통상부홈페이지, 2015 년 EU 개황 10) 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홈페이지, EU 주요기구, overseas.mofa.go.kr/korean/eu/missiontoeu/eu/overview/important/index.jsp( 검색일 : ) 11) EU 홈페이지, How EU decisions are made, europa.eu/european-union/eu-law/decision-making/procedures_en( 검색일 : )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8 2차회의에서유럽의회와유럽연합이사회는다시수정안을제시할수있으며, 유럽의회는유럽연합이사회에동의하지않을경우이를부결할수있음. 만약유럽의회와유럽연합이사회가합의를이루지못할경우중재위원회 (conciliation committee) 가소집됨. 중재위원회에서 6주이내 12) 에절충에성공하면의회는단순다수결로, 이사회는가중다수결로합의한내용대로입법안을각각통과시켜확정함. 13) 그러나합의에이르지못하면법안은폐기됨. < EU의주요정책결정기구및상호관계 > 자료 : BBC( ), How EU Institutions work : overview 주요 EU 국가의신재생에너지공급목표 EU는각회원국에재생에너지개발현황과잠재력, 경제성장수준등을고려해차등적으로 2020년까지국가별재생에너지의무목표치를할당하였음. EU 국가들은국가별 NREAP 를수립 제출하고 2020년까지재생에너지의무목표를이행중임 EU국가들이목표달성을위해제시한국가별 NREAP는 2020년까지신재생에너지공급목표를최종에너지, 냉 / 난방, 전원 ( 발전량 ) 및수송연료부문으로세분화하고있음. EU 28개국의 NREAP는 2020년까지각국가들이지향하는정책목표로서 EU는각국의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결과의성과를동지표를통해관리하고있음. 국가별 NREAP는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추진하는데있어국가별신재생에너지이용잠재력에따라다양하게계획되었음. 스웨덴은 2020 년까지최종에너지의 49.0% 를신재생에너지로충당하며, 특히, 신재생에너지의전원비중목표가 62.9% 에달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음. 12) 합의하에추가 2 주연장가능 13) 윤강욱 ( ), EU 법제기구의조직과법제기능 6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9 독일은최종에너지의 18.0% 를신재생에너지로충당하며, 신재생에너지원을이용한전력생산을 38.6% 까지확대하는계획을제시하고있음. 프랑스는자국의원전의존도가높은에너지수급구조를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의최종에너지기여도를 23.0% 로설정하고있으며, 전력비중은 27% 수준으로계획하고있음. < EU 28개국의재생에너지실행계획 (NREAP) 목표 (~2020년 ) > 국가 부문별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 (%) 최종에너지냉 / 난방전원 ( 발전량 ) 수송연료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자료 : EU 집행위홈페이지, National action plans, ec.europa.eu/energy/node/71; 개별국의국가재생에너지실행계획 (NREAP) 을토대로재구성 EU국가들은 EU차원에서제시된신재생에너지공급목표를준용하되자국의법 제도를통하여별도의신재생에너지공급목표를설정하고있음. 특히, 주요 EU국가들의재생에너지공급확대목표는각국의이행여력에따라 EU 지침이제시하고있는수준을준용하거나보다의욕적으로설정하고있음. EU 국가들은자국의법 제도를통하여별도의신재생에너지공급목표도설정함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10 ( 독일 ) : 독일은 에너지전환 (Energiewende) 정책의일환으로 2050년까지의에너지 기후변화목표를설정한 에너지구상 2010(Energy Concept 2010) 을수립 이행중임. 14) 2020년까지의재생에너지공급목표는 재생에너지실행계획 (NREAP) 에의해수립된목표보다는다소완화되어있음. ( 프랑스 ) : 에너지전환법 (Loi de transition énergétique LTE) 에서 2030년까지의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수립하였음. 15) 프랑스의재생에너지보급목표는 재생에너지실행계획 (NREAP) 목표와비슷한수준임. < EU 주요국별재생에너지보급목표 ( 국내법 제도 ) > 주요 EU 국가들의재생에너지목표는각국의 EU 지침이제시하고있는수준을준용하거나보다의욕적으로설정하고있음 국가 독일 근거 에너지구상 2010 (Energy Concept 2010, 2010) 부문별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 (%) 목표연도최종에너지냉 / 난방 1) 전원수송연료 ( 발전량 ) 에너지전환법프랑스 (Loi de transition énergétique, ) 재생에너지전략 영국 (Renewable Energy Strategy, 2009) 기후에너지통합정책 (Integrated Climate 스웨덴 and Energy, 2009) 스웨덴에너지정책합의 (Agreement on Swedish energy policy, ) 핀란드 국가에너지 기후전략 2) (Energy and Climate Strategy for 2030 and Beyond, ) 주 : 1) 독일 영국은열생산열원비중, 프랑스는열소비량열원비중 2) 2020년까지에너지생산중재생에너지비중 38% 목표 ; 2030년까지석탄화력발 전소전면폐쇄목표포함. 자료 : 인사이트제17-28호 (8.14일자); 제16-44호 ( 일자); 제16-42호 ( 일자); 제16-40호 ( 일자); Enerdata(2017.9), p.7; IEA/IRENA Joint Policies and Measures Database 토대로저자재구성 ( 영국 ) : 재생에너지전략 (Renewable Energy Strategy, 2009) 를통하여 재생 14) 인사이트제 호 (8.14 일자 ), pp.3~25 참조 15)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16 참조 8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11 에너지실행계획 (NREAP) 에서제안된목표와비슷한수준의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수립하였음. 16) ( 스웨덴 ) : 에너지정책합의 (Agreement on Swedish energy policy, ) 를통해 2040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비중목표를 100% 로설정하였음 (2016.6월). 17) 재생에너지실행계획 (NREAP) 에서제시했던 2020년재생에너지전원비중목표인 62.9% 를달성할경우, 재생에너지전원비중을 2020~2040년기간중 37.1%p 추가적으로확대하는것으로설정되어있음. ( 핀란드 ) : 국가에너지 기후전략 (Energy and Climate Strategy for 2030 and Beyond, ) 을통해 2020년까지최종에너지소비에서재생에너지비중을 50% 이상으로확대할것을결정하였음 18). 이는재생에너지실행계획 (NREAP) 에서제시했던목표인 2020년까지 38.0% 보다 12.0%p 높은의욕적인목표치임. 2. EU 국가의신재생에너지이용현황 1 차에너지공급기여도 19) EU 28개국의 1차에너지공급중신재생에너지공급량은 2006~2015년동안연평균 5.7% 증가하였으며, 재생에너지비중은 2006년 7.0% 에서 2015년 13.0% 로 6.0%p 증가하였음. 재생에너지의 1차에너지공급기여도가가장높은국가는스웨덴으로, 2015년기준 42.2% 를기록하였으며, 라트비아 (35.1%), 핀란드 (31.6%), 오스트리아 (29.0%), 덴마크 (28.4%) 등도 30% 내외의높은비중을시현하였음. 에너지다소비국가중재생에너지의 1차에너지공급변화가가장큰국가는영국으로 2006~2015년기간동안연평균 15.0% 의높은성장세를보이고있음. EU 28 개국의 1차에너지공급중신재생에너지비중은 2006~2015년 6.0%p 증가하였음 영국의재생에너지의 1차에너지공급기여도는 2006년 1.8% 에불과하였으나, 2015년 7.7% 로크게성장하였음. 1차에너지공급규모가큰독일과이탈리아의재생에너지공급량도동기간연평균각각 7.2% 와 6.2% 증가세를시현하였음. 그러나프랑스의신재생에너지기여도는 2006년 5.6% 에서 2015년 8.6% 수준으로 3.0%p 증가에불과하였음. 16) IEA/IRENA Joint Policies and Measures Database 홈페이지 17)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52 참조 18)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53 참조 19) EU 28 개국의 1 차에너지공급기준은 Eurostat 에서제공하는 Gross Inland Consumption 을기준으로산정하였음.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12 < EU 28 개국의 1 차에너지공급 1) 중재생에너지비중변화 (2006~2015 년 ) > 2006년 2010년 2015년 06~15년 TPES (Mtoe) 재생E (%) TPES (Mtoe) 재생E (%) TPES (Mtoe) 재생E (%) 재생E 순위 2) 재생E % 3) EU28 1, , ,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주 : 1) Gross inland consumption 항목으로제공되는통계이며, 1차에너지공급 + 회수상품 (recovered product) + 순수입 + 재고변동 벙커 로구성되어있음. 2) 1차에너지공급중재생에너지비중에대한순위 ; 3) 1차에너지공급중재생에너지공급량 (Mtoe) 의연평균증감률 (%) 자료 : Eurosat DB, Code: [tsdcc320], 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토대로재구성 최종에너지공급기여도 2015년기준 NREAP 이행실적은국가별로다양함 2015년기준 EU국가별신재생에너지의최종에너지기여도 20) 는 재생에너지실행계획 (NREAP) 에서제시된목표를이미달성한국가에서부터 2020년목표달성이어려울것으로전망되는국가에이르기까지다양한상황을시현하고있음. EU 28개국의최종에너지소비중신재생에너지비중은평균 16.7% 를기록하였으며, 그중스웨덴 (53.9%), 핀란드 (39.3%), 라트비아 (37.6%) 등은 35% 를상회하는높은신재생에너지보급비중을보임. 20) 신재생에너지의최종에너지공급비중은 EU 및 EU 국가들의재생에너지보급확대지표로활용되고있음. 10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13 < EU 28 개국의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보급현황 (2015 년 ) 및목표 > 최종에너지소비 1) 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국가 2015 기준 2) 기준연도 ( 05) 2) 목표 ( 20) 3) Mtoe % EU28 1,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자료 : 1) Eurosat DB, Code: [nrg_100a], 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2) Eurosat DB, Code: [nrg_ind_335a], 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3) 개별국의국가재생에너지실행계획 (NREAP) 을토대로재구성 2015 년기준 EU 의최종에너지소비중신재생에너지비중은 2020 년보급목표인 20% 달성에상당히근접해있음 EU의 2015년기준평균신재생에너지비중 (16.7%) 은 2020년보급목표인 20% 달성에상당히근접해있으며,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등은 2020년까지의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이미달성하였음. 한편, 상위 5개에너지다소비국가의신재생에너지비중은독일 (14.6%), 프랑스 (15.2%), 영국 (8.2%), 이탈리아 (17.5%), 스페인 (16.2%) 등으로, 이탈리아를제외하고는 EU 평균 (16.7%) 을하회하고있음.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14 EU국가들중 1차에너지및최종에너지의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이특히높은이유는스웨덴을비롯한다수의국가들이풍부한바이오및수력자원을보유하고있기때문임. 2015년기준 EU 28개국의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은바이오에너지원이 64.5% 로가장높고, 다음으로수력 (13.9%) 과풍력 (12.3%) 이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음. 태양광은 4.2% 수준에불과하며, 그리스 (12.1%) 와이탈리아 (7.5%) 등에서높은기여도를보여주고있음. EU 28 개국의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은바이오에너지원 (64.5%), 수력 (13.9%), 풍력 (12.3%) 순으로높음 2015년기준, EU 28개국중신재생에너지공급의바이오의존도가 70% 이상인국가는대표적으로체코 (90.3%), 핀란드 (84.3%), 네덜란드 (76.9%), 벨기에 (78.1%), 덴마크 (72.6%), 에스토니아 (93.0%) 등임. 스웨덴의경우, 2015년최종에너지소비중신재생에너지비중이 53.9% 에달하였고, 신재생에너지공급에서바이오에너지원이 58.9% 를점하였음. 영국의신재생에너지공급의바이오에너지의존도는 2015년 68.1% 에달하고있으며, 이와같은현상은석탄화력발전소의바이오매스연료전환으로확대될전망임. 유럽국가들에서바이오에너지원이신재생에너지공급에서가장크게기여하고있는이유는우드팰릿을가정용과발전용으로널리활용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되고있음. 한편, EU 28개국가중대표적으로수력자원이풍부한오스트리아및스웨덴의경우, 신재생에너지의수력의존도가각각 33% 이상을점하고있음. 풍력은아일랜드, 덴마크, 영국등공급조건이양호한국가에서널리활용되고있으며, 특히, 2015년아일랜드의경우풍력의신재생에너지공급기여도는 52.8% 에달하고있으며, 영국또한 23.5% 로 EU28개국가의평균수준 (12.3%) 을크게능가하고있음. 태양열은 EU 28개국중스페인에서가장널리활용되는신재생에너지원으로 2015년 14.9% 의기여도를보여주고있음. 특히, 키프로스 (46.3%) 와몰타 (21.5%) 에서태양열이비중이높은신재생에너지원으로활용되고있으나, 주로가정용으로사용되고있음. 12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15 < EU 28 개국의재생에너지원별공급구조 (2015 년 )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공급원별비중 (%) 공급 1) (Ktoe) 수력 풍력 태양열 태양광 해양 2) 바이오 3) 지열 EU28 211, 벨기에 3, 불가리아 1, 체코 4, 덴마크 4, 독일 38,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1, 그리스 2, 스페인 16, 프랑스 21, 크로아티아 1, 이탈리아 26, 키프로스 라트비아 1, 리투아니아 1, 룩셈부르크 헝가리 3, 몰타 네덜란드 3, 오스트리아 9, 폴란드 8, 포르투갈 4, 루마니아 5, 슬로베니아 1, 슬로바키아 1, 핀란드 10, 스웨덴 19, 영국 14, 주 : 1) 재생에너지공급은 1차에너지공급 (Gross Inland Consumption) 기준임. 2) 조력, 파력, 해양 (Tide, Wave and Ocean) 에너지 3) 바이오매스및재생가능한폐기물 (renewable wastes) 에너지 자료 : Eurosat DB, Code: [nrg_107a], 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토대로재구성 신재생에너지전원및설비비중변화 EU 국가들의신재생에너지의전원비중은 2006년 15.4% 에서 2015년 28.8% 로확대되었으며, 그중오스트리아, 스웨덴, 포르투갈, 라트비아등 5개국은 2015년기준전체전력소비량중 50% 이상에해당하는재생에너지전원을활용하고있음. 전력소비량대비신재생에너지전원비중은신재생에너지전원으로전력소비가직접충당되었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신재생에너지전원으로생산된전력규모가소비량규모에얼마나높은수준에해당하는가를산정하기위한것임. EU 국가들의신재생에너지의전원비중은 2006년 15.4% 에서 2015년 28.8% 로확대되었음 EU국가들은통합전력망 (ENTSO-E: European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for Electricity) 을통해잉여전력을공유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있음. 21)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16 2006~2015년기간동안재생에너지전력비중의변화가가장큰국가는덴마크로, 2006년 24.0% 에서 2015년 51.3% 로확대되었음. 포르투갈 (23.3%p ), 독일 (18.9%p ), 영국 (17.9%p ), 이탈리아 (17.6%p ) 또한동기간중신재생에너지전력비중이빠르게확대되었음. 프랑스는자국의높은원전의존도로인하여신재생에너지전원비중이 EU 28개국평균수준 (28.8%) 에크게미치지못하는 18.8% 에머물고있음. 한편, 영국의신재생에너지전원비중은 2006년 4.5% 에서 2015년 22.4% 수준으로크게개선되었으나, 전력소비량이절대적으로크기때문에신재생에너지비중이상대적으로낮게평가되고있음. < EU 28개국의전력소비량중재생에너지비중변화 (2006~2015 년 ) > 포르투갈, 독일, 영국, 이탈리아는 2006~2015년기간동안신재생전력비중이빠르게확대되었음 전력소비 (TWh) 2006년 2010년 2015년 재생E 전력소비 재생E 전력소비 (%) (TWh) (%) (TWh) 재생 E (%) EU28 2, , ,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자료 : Eurosat DB, Code: [nrg_105a], 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토대로재구성 21)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참조 14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17 EU 국가들중발전설비규모 90GW(2014년기준 ) 이상되는국가중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가장빠르게성장한국가는영국으로 2005년이후 2014년까지연평균 16.3% 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증가세를기록하였음. 90GW 이상의발전설비를보유하고있는국가중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비중이높은국가들은스페인 (46.3%), 독일 (44.7%), 이탈리아 (41.2%) 등이두드러지고있음. 신재생에너지전원설비비중이전통적으로높은국가들 (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등 ) 은 2005년이후전원설비비중에는큰변화가나타나지않았음. < EU 28개국의발전설비용량 1) 중재생에너지 2) 비중변화 (2005~2014 년 ) > 2005년 2010년 2014년 05~14 설비용량 (MW) 재생E (%) 설비용량 (MW) 재생E (%) 설비용량 (MW) 재생E (%) 재생E % 3) 벨기에 16, , , 불가리아 체코 17, , , 덴마크 13, , , 독일 128, , , 에스토니아 2, , , 아일랜드 6, , , 그리스 13, , , 스페인 76, , , 프랑스 115, , ,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85, , ,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1, , , 헝가리 8, , , 몰타 네덜란드 21, , , 오스트리아 18, , , 폴란드 32, , , 포르투갈 13, , ,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2, , , 슬로바키아 8, , , 핀란드 16, , , 스웨덴 33, , , 영국 82, , , 주 : 1) EU국가중 OECD 회원국인국가만을대상으로하여집계한통계임 ; 2) 재생에너지에수력, 지열, 태양광, 태양열, 조력, 파력, 해양에너지, 풍력을포함함 ; 3) 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 (MW) 의연평균증감률 (%) 자료 : OECD ilibrary, IEA Electricity Information Statistics, 영국은 EU 국가들중 2005~2014년신재생발전설비가가장빠르게 ( 연평균 16.3% ) 성장하였음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18 신재생에너지이용확대의온실가스감축기여도평가 22) EU 국가들에서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원의비중이점진적으로확대되면서, 전력생산, 냉난방, 수송부문등에서온실가스배출량감축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EU 국가들에서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이확대됨에따라, 온실가스배출감축이이루어지고있음 2015년재생에너지사용에따른 EU의총온실가스감축량중약 3/4 이전력생산부문에서감축되었음 2005년이후 EU에서풍력과태양광을중심으로재생에너지의사용이크게증가함에따라, 화석연료소비절감및온실가스감축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EU 28개국의재생에너지사용에따른온실가스감축량 (avoided greenhouse gas emission) 은 2005년재생에너지소비수준보다늘어난현재의재생에너지소비량을감안했을때 2015년에약 4억3,600만 tco 2 eq로추산됨. 2015년에 EU의총온실가스배출량은 2005년의재생에너지소비수준으로가정할경우약 47억4,700만 tco 2 eq이나, 현재재생에너지소비증대에따른실제온실가스배출량은그보다약 10%( 4 억3,600만tCO 2 eq) 감소한 43억 1,100만 tco 2 eq로추산되었음. 또한, 2015년에재생에너지사용에따른 EU의총온실가스감축량 (4억3,600 만tCO 2 eq) 중약 3/4이전력생산부문 (3억3,000만tCO 2 eq) 에서감축된것으로나타남. 국가별로는독일 ( 1 억1,060만 tco 2 eq), 이탈리아 ( 4,690만tCO 2 eq), 영국 ( 3,880 만tCO 2 eq) 등이재생에너지사용에따른온실가스감축규모가큰편인것으로집계됨 (2014년기준 ). < EU의재생에너지사용에따른온실가스감축효과 (2005~2015년)* > ( 단위 : 백만tCO 2 eq) 주 : * 해당도표는 EU 의총온실가스배출량 ( 국제항공부문제외 ) 중 2005 년이후재생에너지소비증가에따라추산된감축규모를나타냄. 자료 : EEA; Eurostat;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에서재인용 22)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참조 16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19 < EU의재생에너지사용에따른온실가스총감축량 (2005~2015 년 ) > ( 단위 : 백만tCO 2 eq) 부문별 ( 추정치 ) 전력부문 냉난방부문 수송부문 전체 주 : * 해당표는 EU의총온실가스배출량 ( 국제항공부문제외 ) 중 2005년이후재생에너지 소비증가에따라추산된감축규모를나타냄. 자료 : EEA; Eurostat; 인사이트제17-13호 ( 일자) 에서재인용 재생에너지이용확대는다수의 EU 회원국에서이루어지고있는 에너지전환 을위해점점더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며, 재생에너지부문의성장이 EU의기후변화완화 (mitigation) 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3. EU 국가별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지원제도유형 EU국가들의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는 Feed-in Tariff(FIT), Feed-in Premium(FIP), 녹색인증 (Green certificates, GC), 투자보조금등 4가지로구성되어있음. FIT제도는 2014~2015년기간중가장널리적용되고있는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지원제도로 20개 EU국가에서채택되었음. EU국가들은 FIT제도를모든신재생에너지원에대해서일괄적으로적용하는것은아니며, 태양광, 해상풍력, 수력에너지원개발에주로적용하고있음. FIP(Feed-in Premium) 제도는주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보급이크게진전되어신재생에너지발전비용이상당부문경쟁력이구축된국가들 (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영국등 ) 에서적용되고있음. FIP제도는 FIT를적용하는에너지원에동시에적용하거나 ( 체코, 독일, 이탈리아, 영국등 ), 특정신재생에너지원 ( 해상풍력, 바이오에너지 ) 에대해서만적용 ( 핀란드 ) 되고있음. EU 국가들의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는주로 FIT, FIP, 녹색인증, 투자보조금등 4가지로구성됨 독일등은 FIP제도의시장친화적특성을고려하여 FIT 적용의대상중일정규모를능가하는설비에대하여차별적으로적용하고있음. 기술개발지원정책및조세 재정정책 (ITC 및 PTC 등 ) 은국가마다상이한구조를보유하고있음.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등은녹색인증제를운영하고있으며, 핀란드 룩셈부르크, 몰타, 스웨덴등은투자보조금제도를별도로운영하고있고, 영국은 FIT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20 및녹색인증제, FIP(CfD) 를혼용하는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음. 투자보조금및녹색인증제도적용대상의신재생에너지원은국가마다다소차이가있으나, 태양광, 풍력, 수력등주력전원에대한지원이주종을이루고있음. < EU 국가의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 (2014~2015 년기준 ) > 2014~2015년기간중가장널리적용되고있는지원제도는 FIT로, 20개 EU 국가에서채택되고있음 국가 / 지원제도태양광집광형육상풍력해상풍력바이오태양열발전에너지 수력 지열 기타 * 오스트리아 FIT 투자보조금 벨기에 녹색인증제 불가리아 FIT 크로아티아 FIT 키프로스 FIT 체코공화국 FIT FIP 덴마크 FIT 에스토니아 FIT 핀란드 투자보조금 FIP 프랑스 FIT 기타 ** 독일 FIT FIP 그리스 FIT 헝가리 FIT 아일랜드 FIT 이탈리아 FIT 녹색인증제 FIP 주 : FIT(Feed-in-tariffs); FIP(Fedd-in-Premium); 투자보조금 (Investment grants); 녹색인증제 (Green Certificates) * 해양에너지, 열병합발전, 폐기물에너지등 ** Call for tender/ppa( 전력구매계약 ); Call for tender를통해지원수준이결정 자료 : Council of European Energy Regulators( ), Status Review of Renewable Support Schemes in Europe 18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21 < EU 국가의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 (2014~2015 년기준 )( 계속 ) > 국가 / 지원제도태양광집광형육상풍력해상풍력바이오태양열발전에너지 수력 지열 기타 라트비아 FIT 리투아니아 FIT 룩셈부르크 FIT 투자보조금 몰타 FIT 투자보조금 네덜란드 FIP 노르웨이 녹색인증제 폴란드 녹색인증제 포르투갈 FIT 루마니아 녹색인증제 슬로베니아 FIT 스페인 기타 *** 스웨덴 녹색인증제 투자보조금 영국 FIT 녹색인증제 FIP(CfD)* 주 : FIT(Feed-in-tariffs); FIP(Fedd-in-Premium); 투자보조금 (Investment grants); 녹색인증제 (Green Certificates) *** Investment return + operation return for existing plants, calculated in accordance to a reasonable Internal Rate of Return 자료 : Council of European Energy Regulators( ), Status Review of Renewable Support Schemes in Europe 독일의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독일은재생에너지법 (EEG) 에근거하여송전사업자로하여금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발전전력을정부고시가격으로우선적으로매입해야하며 ( 공급개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22 시후 20년간 ), 발전원별, 설비용량별기준가격및연간인하율을매년제시하고있음. < 독일신재생에너지 FIT 지원기준 (EEG-2017) > 재생에너지원요율 ( ct/kwh) 지원조건 풍력 육상풍력 : (4.66~8.38)-0.4 해상풍력 : (3.90~1.4)-0.4 기간에따라지원금액차별 태양에너지 (8.91~12.70)-0.4 건물일체형 (building mounted), 지상용 (ground mounted) 로구분 발전지역과설비용량에따라지원금액에차별 지열 수력 (3.47~12.40)-0.2 바이오매스 ( )-0.2 설비용량및상업가동날짜에따라지원금액차별 설비용량기준으로지원금액차별 독일은재생에너지법에근거하여 FIT 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일정규모이상의발전설비에대해서는 FIP 제도를시행하고있음 바이오가스종류및설비용량바이오가스 (5.66~23.14)-0.2 기준으로지원금액차별자료 : Res Legal 홈페이지 ( 검색일 : ) 토대로저자재구성 FIP(Feed-in Premium) 제도 독일은일정규모이상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대해서는경매입찰제도와직접거래를통해시장프리미엄 (Market Premium) 을지급하여안정적인수익을보장토록하는 FIP(Feed-in Premium) 제도를운영하고있음. 입찰제도하에서, FIP(Feed-in Premium) 제도는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해당설비의시장프리미엄지원가격을제시하면, 입찰한도내에서낮은시장프리미엄가격순으로신재생에너지지원단가를결정하는방식임. 재생에너지법 (EEG-2017, 발효 ) 에의거하여, FIT제도를개선하여시장경쟁력을갖춘일부재생에너지원에대해서는시장기반지원체제인경매입찰제도를적용하고있음. 23) 그러나 750kW( 바이오매스는 150kW) 이하의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와함께모든수력, 지열, 폐기물가스등은경매입찰대상에서제외되어 FIT제도가계속하여적용될예정임. 24) 결정된시장프리미엄은 20년동안보장되며, 발전사업자는실제거래가격에시장프리미엄을더한가격을보장받게됨. 2017년이후신규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생산된전력의 80% 이상이경매입찰제도를적용받게될예정임. 23)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참조 24) Enerdata(2017.6) Country Energy Report : Germany 20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23 독일정부는연간발전설비설치용량의상한선을설정해경매입찰대상프로젝트수를제한하고있음. < 독일경매입찰제도주요내용 (EEG-2017) > 재생에너지원주요내용 2017~2019년기간동안연간총 2,800MW 규모의경매실시육상풍력 2020년부터연간총 2,900MW 규모의경매실시 2020년까지 6,500MW, 2030년까지 15,000MW의설치용량상한선해상풍력설정태양광 연간총 2,500MW 규모의경매실시 2017~2019년기간동안연간총 150MW 규모의경매실시바이오매스 2020~2022년기간동안연간총 200MW 규모의경매실시수력 지열 경매입찰제도제외대상으로현행 FIT 제도적용자료 : 인사이트제16-26호 ; EEG-2017을바탕으로저자재구성 직접거래제도 독일정부는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발전전력을도매시장에서직접판매하도록하는직접거래제도 (Direct Marketing) 를시행하고있음. 직접거래제도하에서의시장프리미엄은 FIT 기준가격과실제거래가격의차액을의미함. 직접거래제도는도입당시 (2012년),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FIT제도와직접거래제도중선택가능하였으나, 2014년 8월이후 500kW 이상의신규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2016년 1월이후 100kW 이상의신규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직접거래제도참여를의무화하였음. 25) 독일정부는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발전전력을도매시장에서직접판매토록하는직접거래제도를시행하고있음 기술개발지원정책및조세 재정정책 (ITC 및 PTC 등 ) ( 투지지원 ) 독일정부는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위한금융지원의일환으로재생에너지프로그램 (KfW Renewable Energy Program) 을 2009년부터운영중임. 26) KfW(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 독일정부소유의개발은행으로, 독일내경제육성과개발도상국원조업무등을주로추진함. KfW 재생에너지프로그램은재생에너지사업관련우대융자프로그램으로, 표준 (standard), 프리미엄 (premium), ESS 구축 (storage) 등 3 개방식으로구성됨. 표준프로그램 : 바이오가스, 풍력, 수력, 지열발전설비및열병합발전설비등에최대 20년간, 프로젝트당 5천만유로이하의투자비용에대해고정저금리로장기신용대출을제공함. 27) 프리미엄프로그램 : 재생에너지로부터열을생산하는대규모열생산시설등에 1,000만유로이하의투자비용에대해장기신용대출및 repayment bonus 등을제공하고있음. 28) 25) 한국전력공사경제경영연구원 ( ),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6 년제 13 호 26) Global Data(2017.5), Germany Renewable Energy Policy Handbook ) KfW 홈페이지, Energy efficiency, corpor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newable energies, 검색일 : )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24 ESS 구축프로그램 : 주택용태양광발전설비와연계해설치하는 ESS에대해보조금을지급함. 30kW 이하태양광발전시스템을설치한고객이 ESS를도입할경우설치비용의일부를보조금으로지급하고나머지는저리대출로지원함 ( 보조금규모는 16년 25% 에서 18년 10% 까지축소예정 ). 29) 독일정부는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위해투자지원제도, 세금감면제도, 기술지원제도등을운영하고있음 ( 세제감면제도 ) 정부는전력집약적 (electricity-intensive: 1GWh 이상소비 ) 기업 30) 에대해서세제감면혜택을제공함. 31) 전력집약적기업의소비전력에대해 EEG 부담금의 15% 만을지불토록하는감면제도를도입하였음 ( 최초 1GWh 에대해서는 EEG 부담금감면혜택없음 ). EEG 부담금 : 독일은재생에너지발전지원 (FIT) 에따른비용을최종전력소비자에게부담금형태로전기요금에부과해충당하고있음. 새로운재생에너지및고효율열병합발전설비 (highly-efficient heat-power cogeneration) 의경우, 2015년과 2016년각각 EEG 부담금의 30%, 35% 를, 2017 년 1월 1일이후의설비의경우 EEG 부담금의 40% 만을부담토록감면제도를운영함. ( 기술지원 ) 독일은제6차에너지연구프로그램 (Sixth Energy Research Program) 을통해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에관한기술개발을지원하고있음. 32) 에너지연구프로그램은 1977년처음시행되었으며, 지난 40년간독일연방정부는非원자력에너지부문 (non-nuclear energy) 17,300 개이상의프로젝트에약 120억유로를지원하여왔음. 프랑스의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 프랑스의 FIT 및 FIP 제도유형 프랑스는 FIT제도를 2001년처음도입한이후, 2011년, 2014년, 2016년에개편하여운영하고있음. 33) 프랑스전력공사 EDF 와배전사업자 (distribution grid operator) 는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을최대 20년까지 (10~20년) 34) 고정가격으로매입하는구매계약약정을체결해야함. 35) 28) Global Data(2017.5), Germany Renewable Energy Policy Handbook ) 에너지포커스 2017 년여름호 ( ), p ) 자세한내용은 EEG 2017 의 Annex 4 참조 31) Council of European Energy Regulators( ), Status Review of Renewable Support Schemes in Europe 32) 독일경제에너지부홈페이지, ffordable-power-supply.html( 검색일 : ) 33) Global data(2017.5), France Renewable Energy Policy Handbook 34) 프랑스재무부 (2016.3), Renewable energies : public policy challenges 35) European Environment Agency, Country profile-france 22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25 < 프랑스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 (2017 년기준 ) > 재생에너지원 대상 용량 지원요율기간제도 ( ct/kwh) ( 년 ) 8.2 ( 시작후 10년간 ) 본토육상풍력 - FIT 2.8~ ( 다음 5년간 ) DOMs COMs* 지열 본토 - FIP DOMs COMs* kW 바이오가스 - 2MW FIP 80kW kW 바이오매스 최소 7.71 프리미엄추가 20 파동에너지 - FIT 소수력발전에대한 수력해상조류및하프리미엄 - FIP 천유동에너지 ** 0.5~2.5+ 품질프리미엄 20 최대 1.68**** 건물일체형 0-9kW 태양광 (solar) 태양광 *** 약식건물일체형태양광 0-36kW FIT kW 주 : * DOM(département d'outre-mer) 해외데빠르뜨멍, COM(Collectivité d'outre-mer) 해외공동체 ** Maritime current and run-of-river energy *** Building Integrated PV **** quality premium of max 최대프리미엄자료 : Global data(2017,7), Nuclear power in France, Market Outlook to 2030 프랑스는에너지전환법 (Energy Transition Act) 제정이후 (2015.8월), FIP(Feed in Premium) 제도를도입하여 2016년 1월부터시행하고있으며, 36) 현재 FIT와 FIP를동시에운영중에있음. 프랑스의 FIP 제도는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시장에서거래되는전력가격 ( 도매가격 ) 에매달프리미엄을부가하는지원제도로서, 37) 신재생에너지전원과규모에따라직접거래또는경매입찰을통해결정하고있음. 38) 프랑스정부는 2001년도입이후 FIT 제도를운영중에있으며, 에너지전환법제정이후 FIT 와 FIP 를동시에운영하고있음 정부는 2016 년 1 월부터재생에너지원의발전사업자가발전설비설치비용을 36) 프랑스재무부 (2016.3), Renewable energies : public policy challenges 37) LEXOLOGY( ), Solar and Wind Energies in France : From Feed-in-Tariffs to Fee-in-Premium 38) res legal 홈페이지, -doffres/lastp/131/( 검색일 : )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26 충당하고사업수익성을보전할수있도록정부보조금을지원하는한편, 시장에서전력을직접거래할수있도록허용하였음 ( 직접거래방식 ). < 프랑스의 FIT 및 FIP 제도의보조방식 > 프랑스의경우, 일반적으로는 500kW 이하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대해서는 FIT 가, 500kW 이상에대해서는 FIP 가적용됨 자료 : 프랑스정부 (Directorate General of the Treasury, ), Renewable energies : public policy challenges 프랑스 FIT 및 FIP 적용대상 일반적으로는, 500kW 이하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대해서는기존의 FIT가, 500kW 이상에대해서는새로도입된 FIP가적용되며, 39) 발전원별 용량별세부사항은다음과같음. < 프랑스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 (2016 년 ~) > 자료 : 프랑스환경 에너지 해양부 ( ), France renewable energy policies 39) Enerdata(2017.6), Country Energy Report : France 24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27 기술개발지원정책및조세 재정정책 (ITC 및 PTC 등 ) ( 조세감면정책 ) 프랑스정부는태양광 (building-integrated solar), 바이오매스, 풍력, 수력등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거주지에설치하는경우, 투자금액에대한일정비율의소득세를감면해주는세액공제제도 (Tax Credit for Energy Transition, CITE) 를운영하고있음. 40) 재생에너지설비비용 (net hardware cost) 의 32%, 태양에너지 (solar energy) 의경우설비비용의 11% 에해당하는금액을소득세에서감면하고있음. ( 투자지원 ) 정부는 2010년 8월 Green Innovation Funding Program을도입하여 재생에너지및녹색화학 (green chemistry), 스마트그리드,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저탄소자동차 (low carbon vehicle) 부문에대한투자자금을지원하고있음. 41) ( 투자세액감면제도 : Investment Tax Cut, ITC) 정부는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에기여하는일부산업 ( 금속공학, 화학등 ) 을대상으로투자세완전면제혜택을부여하고있음. 42) 프랑스정부는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거주지에설치하는경우, 재생에너지기술개발에기여하는일부산업등에대해조세감면제도를시행하고있음 에너지집약산업에대해전력소비세감면혜택 ( 명목세율 : 22.5 /MWh 0.5~7.5 /MWh) 도제공하고있음. 영국의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 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 (Renewable Obligation, RO) 영국은 2002년 4월부터 5MW를초과하는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대해전력공급자가전력공급량의일정비율을재생에너지전력으로공급할의무를부과하는제도인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 (Renewable Obligation, RO) 를도입하였음. 43)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재생에너지원을이용하여생산한전력을전력공급자에게팔수있는 RO인증서 (Renewables Obligation Certificates, ROCs) 를부여하였음. 의무비율을달성하지못한공급자는 ROC를시장에서구매하거나, 부족분에대해범칙금 (Buy-out price) 을지불해야함. 44) 5MW 를초과하는대규모태양광발전설비에대한 RO제도를폐지 ( ) 한데이어, 5MW 이하의소규모태양광발전설비 ( ) 와육상풍력 ( ) 에대한 RO제도를폐지한바있음. 45)46) 영국은 5MW 를초과하는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대해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를시행하고있음 40) Global Data(2017.5), France Renewable Energy Policy Handkbook ) Global Data(2017.5), France Renewable Energy Policy Handkbook ) Council of European Energy Regulators( ), Status Review of Renewable Support Schemes in Europe 43) 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 는 2005 년도입 44)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 ), 적극적인정책효과에경제성까지갖춰가는신재생에너지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28 그외신재생에너지원에대해서도, 2017년 3월 31일이후신규프로젝트에대해서는장기차액거래를적용함. 2017년 3월 31 일이후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는신규프로젝트에대하여장기차액거래로대체하여시행됨 2017~2018년공급의무비율은 0.409ROCs/MWh 이며, 범칙금은 45.58/ROC 수준임. 47)48) RO제도를통해조성된재원 (buy-out fund) 은재생에너지개발확대및사용촉진을위해의무를달성한사업자들에게환급됨. 장기차액거래제도 (Contract for Difference, CfD) 영국정부는전력시장개혁안 (Electricity Market Reform) 에따라기존 RO제도를폐지하기로결정하고, 노후설비대체및저탄소전원확대에필요한투자를유인하기위한조치로 2014년 49) 발전차액지원방식의장기차액거래제도 (CfD) 를도입하였음. 50) CfD는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정부소유저탄소계약사 (Low Carbon Contracts Company, LCCC) 간에체결되며, 저탄소발전사업자 (low carbon electricity generator) 는 15년간 51) 기준가격 (reference price) 과고정권리행사가격 (strike price) 의차액을지원받게됨. 기준가격은영국전력시장의평균전력판매가격으로설정하고있으며, 고정권리행사가격은저탄소전원투자비를반영한전력가격으로책정됨. 52) 기준가격이계약상의고정권리행사가격보다낮은경우, 발전사업자는그차액을보상받아기대수익을달성할수있으며, 반대로기준가격이고정권리행사가격보다높을경우발전사업자가그차액을반납하여전력소비자에대한부담을감축함. 53) 영국정부는 2014년 10월최초의차액정산계약방식경매 (auction) 를개최한바있으며, 이후후속하여경매계획을추진하여왔음. 영국의 FIT제도 영국은 5MW 미만의소규모재생에너지시설 ( 태양광, 풍력, 수력등 ; 열병합발전의경우 2kW) 54) 에대해서는 FIT제도를통해보조금을지원하고있음 ( ) ofgem 홈페이지, 46) 잉글랜드, 스코트랜드, 웨일즈 47) Northern Ireland 의의무비율은 0.167ROCs/MWh 48) ofgem 홈페이지, 49) Enerdata(2017.7), Country Report : United Kingdom 50)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 15 참조 51) Global Data(2017.5), UK Renewable Energy Policy Handbook ) 영국정부홈페이지, 53)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9 참조 54) ofgem 홈페이지, 26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29 월도입 ). 전력공급업자는분기마다재생에너지발전전력및수출전력에대한고정가격을지불하여야하며, FIT 적용기간은 20년으로설정되어있으며 ( 태양광은 25년 ), 설비용량이 50kW~5MW인발전설비의경우, RO와 FIT 중선택할수있음. 55) FIT 기준요율은정부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 가소매물가지수에연동하여매년결정함. 2015년 FIT 검토보고서에서신규설비에지급하는 FIT 지원수준을대폭낮추고 2019년모든신규지원을전면폐지할것을제안하였음. 56) 영국정부는소규모태양광발전에대한 FIT 보조금을 65% 삭감한바있음 (2016.2월). 57) 영국정부는수출전력에대해서는별도의 FIT 지원요율을설정하고있으며, 2012년이후 5.03펜스 /kwh 수준을유지하고있음. 58) 태양광지원가격은 FIT 도입당시 3.57 펜스 /kwh 에서 2012년 8월 1일 5.03 펜스 /kwh 로인상되었으며, 非태양광지원가격은 FIT 도입당시 3.57 펜스 /kwh 에서 5.03 펜스 /kwh 로인상 ( ) 되어단일화되었음. 기술개발지원정책및조세 재정정책 (ITC 및 PTC 등 ) 영국은신재생에너지보급을위한조세 재정정책으로 R&D소득공제제도 (tax relief) 와 R&D 즉시상각공제제도 (allowance) 를운영하고있음. R&D 소득공제제도는재생에너지적격부문 59) 의 R&D지출의일정액을법인세과세대상소득 (revenue expenditure) 에서비용으로감면하는투자세액공제제도를의미함. 중소기업은 R&D지출의 230% ( 이전 225%), 대기업은 11% 의세액공제율을적용하고있음. 60) R&D 즉시상각공제제도 (Research and Development Allowance, RDA) 는 R&D 활동과관련된자본적지출 (capital expenditure) 을해당지출이발생한연도의과세대상소득에서비용으로공제하는제도로, 자본지출의 100% 를비용으로인정하는제도임. 61) 영국은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위해 R&D 소득공제제도와 R&D 즉시상각제도를운영하고있음 55) Global data(2017.5), UK Renewable Energy Policy Handbook )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참조 57)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참조 58) ofgem 홈페이지, 59) 적격 R&D 부문은 과학이나기술의불확실성의해결을통하여진보를위한것 으로, 구체적사항은영국기업혁신기술부 (BIS) 가이드라인에부합하여야함. 60) 영국정부홈페이지, 검색일 : ) 61) 조세재정연구원 (2015.9), 2015 년도조세특례심층평가 Ⅱ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30 < 영국신재생에너지원별 FIT 지원요율 ( ~ ) > 태양광 재생에너지원 고효율 (higher rate)* 중효율 (middle rate)* 설비규모 (kw) 요율 ( 펜스 /kwh) 0~ ~ ~ ~ ~ ~ ~ 저효율 10~ (lower rate)* 50~ ~1, 대규모 1,000~5, 독립형 0~5, ~ 혐기성소화 250~ (Anaerobic digestion) 500~5, 열병합발전 0~ ~ 수력 100~ ~2, ,000~5, ~ 풍력 50~ ~1, ,500~5, 주 : * 태양광의경우,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 충족여부및소유주 의발전설비소유개수에따라요율이다르게적용됨. 자료 : ofgem 홈페이지, ( 검색일 : ) 28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31 스웨덴의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 전력인증제도 (Electricity Certificate System) 스웨덴은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위해전력인증제도 (Electricity Certificate System) 를도입 (2003.5월) 운영하고있으며 2035년까지운영할계획임. 62) 스웨덴정부는전력인증제도를통해 2030년까지추가적으로 18TWh의재생에너지발전량을확보하겠다는목표를설정하였음 (2017.6월). 63) 스웨덴은전력인증제도를통한재생에너지전원발전량이 2016년 TWh 수준에달할것으로추정하였음. 64) 전력생산자는스웨덴정부로부터신재생에너지원전력생산인증서 (electricity certificate: EC/MWh) 를 15년간발급받아시장에서자유롭게거래할수있음. 65) 전력시장참여자는전력소비량 ( 또는전력공급량 ) 에비례한일정의무할당량의전력인증서를구매해야하며, 구매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 평균인증서가격의 150% 에해당하는과징금이부과됨. 스웨덴정부는전력인증제도를운영중에있으며, 이를통해 2030년까지추가적으로 18TWh 의신재생에너지발전량확보를목표로함 전력시장참여자는 1) 에너지공급자, 2) 연간전력소비량 60MWh 초과및설비용량 50kW 이상의자가발전소비자, 3)Nordic Pool Spot시장에서전력을구매한전력소비자, 4) 스웨덴에너지청 (Swedish Energy Agency) 에등록된에너지집약기업등이해당됨. 66) Nordic Pool 은유럽의대표적인전력거래시장으로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독일, 영국등 9개국에서중심으로운영되었으며, 2015년기준, Nordic Pool을통한연간전력거래량규모는약 489TWh에달하는것으로추산됨. 67) 인증서가격 (MWh 기준 ) 은공급자와수요자간의거래를통해결정되며, 전력판매자는이에따른비용을소비자의전기료청구서에추가적으로부가함으로써일반소비자가이를부담하는방식임.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전기판매수익외에인증서거래를통한이익을추가적으로확보하게됨. 68) 62) Global data(2017.4), Sweden Renewable Energy Policy Handbook ) Swedish Energy Agency 홈페이지, 검색일 : ) 64) Energimyndigheten(2017), The Norwegian-Swedish Electricity Certificate Market Annual Report ) 인사이트제 호 ( ) 참조 66) The Norwegian-Swedish Electricity Certificate Market Annual Report ) 인사이트제 호 ( ) 참조 68) 코트라해외시장뉴스 ( ), 스웨덴, 시장매커니즘통한신재생에너지활용확대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32 국가간전력시장연계 스웨덴 노르웨이정부는시장규모확대및비용절감을목적으로전력인증서공동시장을구축하여공유하고있음 스웨덴정부와노르웨이정부는시장규모확대및비용절감을목적으로전력인증서가상호거래될수있는공동시장을구축하였으며 (2012.1월), 양국발전사업자는 2046년 4월까지전력시장을공유할예정임. 노르웨이의신재생에너지전원은 2022년 1월이전상업발전 (commission) 을시작한설비에한하여적용하는것으로약정되었음. 69) 기술개발지원정책및조세 재정정책 (ITC 및 PTC 등 ) 스웨덴정부는재생에너지발전설비 ( 특히, 풍력 ) 에대해토지세감면을시행하고있음. 70) 발전설비소유자또는발전설비토지소유자는발전설비의가치 (value of the plant) 에따라연간토지세를납부해야함. 일반적으로재생에너지또는화석에너지로부터생산된전력의경우, 발전설비가치의 0.5% 를토지세로납부해야함. 풍력의경우, 발전설비가치의 0.2% 만을납부하도록감면혜택을제공하고있으며, 수력발전의경우발전설비가치의 2.8% 에해당하는세금을납부해야함. 또한, 스웨덴정부는전력소비에대한세금을 kwh 당 29.5öre만큼부과함. 설비용량 50kW 이하의발전설비에서생산된전력과비상업적목적으로풍력으로부터생산되는전력에는면제혜택을제공하고있음. 69) PV magazine( ), Sweden and Norway extend joint electricity certificate system for renewables to ) Global data(2017.5), Sweden Renewable Energy Policy Handbook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33 4. 신재생에너지전원비용경제성현황 EU국가들을비롯한세계주요국에서적극적인신재생에너지보급 확산에따라기술경제성이개선되고있어, 신재생에너지전원의비용경제성은크게개선된것으로평가되고있음. 2015년주요신재생에너지원별균등화발전단가 (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는국가별신재생에너지부존특성에따라큰차이를보이고있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전원비중이높은국가들의 LCOE는낮은것으로주목되고있음. 태양광설비의 LCOE는용도별로차이를보이고있으며, 일반적으로발전단지의 LCOE가낮고가정용이높은구조를보이고있음. 대표적으로신재생에너지공급율이높은덴마크의경우, 가정용은 $179.39/MWh 인데반하여, 발전단지의설비 LCOE는 $125.47/MWh 에해당하고있음. 상업용설비의 LCOE를세계주요국별로비교하면, 미국이 $117.24/MWh 로비교적낮고, EU 국가들은상대적으로높은구조를시현하고있음.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등의상업용설비의 LCOE는 $160~180/MWh 로미국에비하여크게나타나고있음. 독일의발전단지설비의 LCOE는 $127.14/MWh 수준으로 EU 국가들중에서덴마크다음으로낮은수준으로유지하고있음. 세계적으로신재생전원의비용경제성이크게개선되었으며, 특히신재생전원비중이높은국가들의 LCOE 는낮게나타남 EU 국가들중가정용발전설비의 LCOE는프랑스와영국이각각 $293.32/ MWh과 $276.47/MWh 수준으로스페인 ($136.02/MWh) 과크게대비되고있음. 풍력발전설비의 LCOE는해상풍력과육상풍력방식에따라크게차이를보이고있으며, 일반적으로해상이육상에비해 2배규모의비용구조를보이고있음. 대표적으로덴마크의경우육상은 $70.82/MWh 수준인데반하여해상은 $135.85/MWh 규모의비용구조를보여주고있으며, 독일의경우에도육상 $93.53/MWh, 해상 $183.68/MWh의 LCOE 구조를시현하고있음. 반면, 영국의풍력발전설비의 LCOE는육상과해상에따라차이가상대적으로크지않는특성을보여주고있음. 즉, 육상은 $123.97/MWh 인데반해, 해상은 $158.27/MWh 수준으로이는영국이세계적으로해상풍력을주도하는근거가되고있음. 수력발전설비의 LCOE는대수력및소수력형태에의해서비용구조가상이하며, 각각의경우수로식및댐식, 양수식발전방법에따라비용구조가크게다른것으로평가되고있음.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34 < 세계주요국별태양에너지전원발전단가 (LCOE) 현황 (2015 년 ) > 연간이용률국가기술성능저하율투자비운영 발전단가유지비 (LCOE) % % $/MWh $/MWh $/MWh 태양광 오스트리아 상업용 벨기에 가정용 상업용 가정용 덴마크 상업용 발전단지 가정용 프랑스 상업용 발전단지 가정용 독일 상업용 발전단지 가정용 헝가리 상업용 발전단지 가정용 이탈리아 상업용 발전단지 네덜란드 상업용 가정용 포르투갈 상업용 발전단지 가정용 스페인 상업용 발전단지 스위스 상업용 영국 발전단지 가정용 가정용 한국 상업용 발전단지 일본 가정용 발전단지 가정용 미국 상업용 발전단지 태양열 스페인 no storage 미국 6 hrs storage hrs storage 주 : 균등화발전단가 (LCOE) 산정시현금흐름할인율 (DCF rate) 은 7% 로산정함. 자료 : IEA(2015), Projected_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35 < 세계주요국별풍력전원발전단가 (LCOE) 현황 (2015 년 ) > 이용률정비 폐쇄운영 발전단가투자비국가기술비용유지비 (LCOE) % $/MWh $/MWh $/MWh $/MWh 오스트리아 육상풍력 벨기에 육상풍력 해상풍력 덴마크 육상풍력 해상풍력 프랑스 육상풍력 해상풍력 독일 육상풍력 해상풍력 헝가리 육상풍력 이탈리아 육상풍력 네덜란드 육상풍력 해상풍력 포르투갈 육상풍력 해상풍력 스페인 육상풍력 터키 육상풍력 육상풍력 영국 해상풍력 해상풍력 한국 육상풍력 해상풍력 일본 육상풍력 육상풍력 육상풍력 미국 육상풍력 해상풍력 ( 천해 ) 해상풍력 ( 중해 ) 해상풍력 ( 심해 ) 뉴질랜드 육상풍력 주 : 균등화발전단가 (LCOE) 산정시현금흐름할인율 (DCF rate) 은 7% 로산정함. 자료 : IEA(2015), Projected_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15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36 < 세계주요국별기타신재생전원발전단가 (LCOE) 현황 (2015 년 ) > 이용률정비 폐쇄운영 발전단가투자비국가기술비용유지비 (LCOE) % $/MWh $/MWh $/MWh $/MWh 수력 오스트리아 소수력 ( 수로식 ) 독일 소수력 ( 수로식 ) 대수력 ( 수로식 ) 이탈리아 소수력 ( 수로식 ) 포르투갈 대수력 ( 댐식 ) 대수력 ( 양수식 ) 소수력 ( 수로식 ) 스페인 소수력 ( 댐식 ) 대수력 ( 수로식 ) 대수력 ( 댐식 ) 소수력 ( 수로식 ) 스위스 대수력 ( 수로식 ) 대수력 ( 댐식 ) 대수력 ( 양수식 ) 터키 대수력 ( 댐식 ) 영국 대수력 일본 대수력 수력 ( 수로개발 ) 미국 수력 ( 수로개발 ) 수력 ( 수로개발 ) 바이오 / 폐기물 이탈리아 폐기물소각 바이오가스 스페인 바이오가스 폐기물소각 지열 이탈리아 지열 터키 지열 영국 지열 뉴질랜드 지열 지열 ( 플래시증기 ) 미국지열 ( 바이너리랭킨사이클 ) 주 : 균등화발전단가 (LCOE) 산정시현금흐름할인율 (DCF rate) 은 7% 로산정함. 자료 : IEA(2015), Projected_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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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단위표기 Mcm: 1 천 m³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국제협력본부해외정보분석실 MMcm: 1 백만 m³ Bcm: 10 억 m³ Tcm: 1조m³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 ft³ MMcf: 1백만 ft³ Bcf: 10억 ft³ Tcf: 1조ft³ MMBtu: 1백만Btu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Insight 발행인박주헌편집인양의석 esyang@keei.re.kr 052) 편집위원노동운, 서정규, 마용선, 오세신, 신상윤석주헌, 유학식, 김아름, 김비아, 이은명문의김아름 arkim@keei.re.kr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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