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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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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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2 - 2 -

3 - 3 -

4 - 4 -

5 - 5 -

6 사방사업타당성평가내용 - 6 -

7 산림유역관리사업의타당성평가는평가내용의공통사항과해당사업에적합한내용을 적용하여평가 - 7 -

8 사방사업의위탁비용산정기준 - 8 -

9 - 9 -

10 - 10 -

11 - 11 -

12 α

13 α 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 β

14 - 14 -

15 표준위탁비용산정표

16 1,239,

17 1,239,

18 72,

19 145,

20 사방사업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표시 기관명 : 사방사업종류소재지사업량기간비고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1 사방사업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별지제 2 호서식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표시 소재지 사방사업의종류 평가결과 [ ] 타당성이있음 [ ] 타당성이없음 평가의견 사방사업의타당성여부에대한평가위원의의견을기재하되설계 시공시고려해야할 사항및권장공법등구체적인사항도포함하여기술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2 사방사업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별지제 3 호서식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표시 사방사업종류 소재지 사업량 기간 대상지개황 위치도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3 사방사업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별지제 4 호서식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표시 사방사업명 소재지 점검항목 주요시설물부대시설물녹화시설준설기타 구분 이상유무 1 본댐누수 균열여부 [ ] 있음 [ ] 없음 2 옹벽균열 파손여부 [ ] 있음 [ ] 없음 3 측면구조물누수 균열여부 [ ] 있음 [ ] 없음 4 기타시설물붕괴 보수 [ ] 있음 [ ] 없음 5 기타침식등 [ ] 있음 [ ] 없음 1 진입로훼손여부 [ ] 있음 [ ] 없음 2 부대시설누수 침하 균열 부식여부 [ ] 있음 [ ] 없음 3 물방석 기슭막이침식여부 [ ] 있음 [ ] 없음 4 배수관막힘 도장상태등 [ ] 있음 [ ] 없음 5 기타앵커, 볼트등교체및보수여부 [ ] 있음 [ ] 없음 1 식재목활찰여부 [ ] 있음 [ ] 없음 2 식재목생육상태 [ ] 있음 [ ] 없음 3 초류의피복상태 [ ] 있음 [ ] 없음 4 기타 [ ] 있음 [ ] 없음 1 토석차단부에쌓인토석의제거여부 [ ] 있음 [ ] 없음 2 유목차단부에쌓인유목의제거여부 [ ] 있음 [ ] 없음 1 사방지주변지역의개발 훼손에따른사방시설의기능발휘여부 [ ] 있음 [ ] 없음 2 특이사항등 [ ] 있음 [ ] 없음 점검의견 사방사업의시설점검을외관적으로실시하고점검결과 1 심각한결함이아닌소규모의보완 보수를필요로하는경우에는보완 보수의방법, 물량, 추정비용등산출자료를첨부하여제출 2 심각한결함이있거나결함이우려되는개소에대하여는전문적인안전진단을실시할것을자세히기재하여위탁자에게제출 년월일 평가자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4 사방사업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별지제 5 호서식 ] ( 제 1 쪽 ) 1. 계약 ( 또는협약 ) 번호 : 2. 계약 ( 또는협약 ) 명 : 시 도 ( 지방산림청 ) 사방사업위탁계약 ( 또는협약 ) 3. 계약 ( 또는협약 ) 과제및계약 ( 또는협약 ) 금액, 계약 ( 또는협약 ) 기간 업무명 계약 ( 또는협약 ) 과제세부업무명및사업량 계약 ( 또는협약 ) 금액 1. 산사태예방사업 ha 1. 타당성평가 2. 산사태복구사업 ha 3. 산지보전사업 ha 2. 사방시설의점검 1. 사방지 ha 2. 사방댐 개소 3. 안전진단 사방댐 개소 계약 ( 또는협약 ) 기간 비고 위계약 ( 또는협약 ) 은 시장 도지사 ( 또는 지방산림청장 ) 를 갑 으로하고, 계약자 ( 또는협 약자 ) 사방협회의장을 을 로하여다음과같이사방사업에관한계약 ( 또는협약 ) 을체결한다. 제1조 ( 목적 ) 본계약 ( 또는협약 ) 은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 사방시설의점검, 사방댐의안전진단위탁사업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사업시행방법 ) 을 은 사방사업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에따라당해위탁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제3조 ( 보고서제출및검사 ) 1 " 을 " 은계약 ( 또는협약 ) 기간동안위탁사업을실시하고이에대한보고서를 을 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 갑 " 은 을 이제출한보고서를 갑 이지정한검사공무원으로하여금검사하고, 검사조서를작성하게하여야한다. 제4조 ( 대가의지급 ) 위탁사업의대가는제3조제2항에따른검사공무원의검사조서결과에따라 을 의청구에의하여지급한다. 제5조 ( 계약또는협약의해제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 갑 은계약 ( 또는협약 ) 을일방적으로해제할수있다. 1. 을 이계약 ( 또는협약 ) 상의기간내에위탁사업을완료하지못하거나 을 의귀책사유로인하여완료할가능성이없음이명백하다고인정될때 2. 을 이 갑 의승인없이제3자에게위탁사업을다시위탁하였을때 3. 공익을위하여계약 ( 또는협약 ) 을계속유지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때 2 을 은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라계약 ( 또는협약 ) 이해제되었을경우에는이로인하여발생한 갑 의손해에대하여배상하여야한다 mm 297mm( 백상지 80g/ m2 )

25 ( 제 2 쪽 ) 제6조 ( 정산 ) 본계약 ( 또는협약 ) 에대한원가계산적용시착오로지출한사실이발생한때에는해당금액을조정하거나환수할수있다. 이경우 을 은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다. 제7조 ( 책임 ) " 을 " 은 갑 이위탁한사업의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모든사고에대하여그책임을진다. 제8조 ( 계약또는협약의변경 ) 이계약 ( 또는협약 ) 이체결된이후에계약사항 ( 또는협약사항 ) 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 갑 과 을 이서로협의하여정한다. 제9조 ( 계약또는협약의해석 ) 이계약 ( 또는협약 ) 에대하여해석상이의가있을때에는 갑 의해석에따른다. 제10조 ( 기타사항 ) 본계약 ( 또는협약 ) 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관계법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위계약 ( 또는협약 ) 이체결되었음을증명하기위하여이계약서 ( 또는협약서 ) 2 통을작성한후 갑 과 을 이기명날인하고각각 1 통씩보관한다. 년월일 갑 : 인 을 : 인

26 사방사업위탁표준계약서 ( 표준협약서 )

27 - 27 -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