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집 13-S29 독일 프랑스 덴마크의청소년활동정책현황과과제 일시 : 2013년 7월 5일 14:00 ~ 16:30 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층세미나실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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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미나자료집 13-S29 독일 프랑스 덴마크의청소년활동정책현황과과제 일시 : 2013년 7월 5일 14:00 ~ 16:30 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층세미나실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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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일정 독일 프랑스 덴마크의청소년활동정책현황과과제 시간내용비고 14:30~14:40 개회및발표자소개김현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14:40~15:00 발표 1 이민희 ( 평택대학교교수 ) 15:00~15:20 발표 2 신선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15:20~15:40 발표 3 이규철 ( 좋은교사수업코칭연구소장 ) 15:40~16:20 토론 김택환 ( 경기대학교교수 ) 이은주 ( 서강대학교강사 ) 김영희 ( 대한민국엄마들이꿈꾸는덴마크식교육법 저자 ) 임희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16:20~16:30 폐회김현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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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1. 독일의청소년활동정책 1 이민희 ( 평택대학교교수 ) 2. 프랑스의청소년활동정책 33 신선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3. 덴마크의청소년활동정책 67 이규철 ( 좋은교사수업코칭연구소장 )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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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독일의청소년활동정책 이민희 평택대학교교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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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일의청소년활동정책 이민희 ( 평택대학교교수 ) 1. 청소년활동정책의역사적 사회적배경 독일의청소년활동정책은한국과같이 청소년활동진흥법 과같은법령을근거로청소년정책의중요한한영역을대표하고있지않다. 독일의청소년활동정책을이해하려면독일의청소년정책에관한전반적이해가필요하다. 독일의청소년정책도한국과마찬가지로청소년들에대하여복지적접근과, 보호적접근을하고있지만청소년활동과관련해서는교육적접근을하고있다. 독일은다른국가와는달리 교육 의개념을보통학교에서사회화과정으로서의행동양식이나지식을습득하는교육을의미하는 Erziehung 과인간개체의이상적인전인적형성을의미하고있는 Bildung 1) 으로나누어서사용하고있다. 한국의청소년정책에서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는 청소년육성 의개념은독일에서 학교밖교육 을의미하는 außerschulische Bildung 에해당한다. 이개념은학교밖에서청소년들을전인적으로교육하는상당히넓은포괄적의미를가지고있다. 이개념의실천적내용을이루고있는개념은다시크게둘로나누어볼수있는데, 전체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 청소년사업 (Jugendarbeit; youth work) 과소수의복지대상청소년을위해서있는 청소년사회사업 (Jugendsozialarbeit; youth social work) 이다. 2) 독일의청소년활동정책은대부분전체청소년을대상으로다양하고, 포괄적인사업들을전개하고있는 청소년사업 의주된내용을이루고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청소년활동정책의역사적 사회적배경을고찰하는것은독일의 청소년사업 의역사적 사회적배경을고찰하는것과맥락을같이 1) 한국에서는보통 도야 ( 陶冶 ) 로번역되고있으나적합한번역이라고할수는없다. 헤겔 (Hegel) 철학에있어서도인간정신형성의중요한개념인 Bildung 은여기서굳이내용적의미로번역하자면 참인간상형성을위한교육 이라할수있겠다. 이민희 (1995). 과학화사회에서의도야 (Bildung) 의교육적의미. 철학교육연구, 11(24), pp. 91~99 참조. 서울 : 한국철학교육연구회. 2) 청소년사업 과 청소년사회사업 은한국의 청소년기본법 에해당하는독일의 아동및청소년지원법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KJHG) 의주된내용을구성하고있다. 이와함께부분적으로는한국에서와마찬가지로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을근거로 청소년보호사업 (Jugendschutzarbeit; youth protection work) 이수행되고있다

10 한다. 이와함께독일의청소년활동정책의역사적 사회적배경을논할때에빼어놓을수없는 것은 19 세기말에태동되어독일청소년활동의원조라할수있는 청소년운동 (Jugendbewegung) 이다. 아래에서이들에관하여보다자세히고찰해보자. 1.1 청소년운동 (Jugendbewegung) 3) 독일청소년활동의모태라할수있는 청소년운동 의기원에대해서는학자들간에의견의차이가있지만 19세기말독일의수도인베를린 (Berlin) 시한지역인슈테글리츠 (Steglitz) 에소재하고있는인문계고등학교인김나지움 (Gymnasium) 의도보로자연을유람하는활동그룹인 반더포겔 (Wandervogel) 4) 에서부터시작했다는것이일반적견해이다. 독일 청소년운동 의효시라할수있는이작은도보활동그룹은 1895년당시독일베를린대학교에서공부하던호프만 (H. Hoffmann; 1875~1955) 에의해주도되다가슈테글리츠김나지움에다니던피셔 (K. Fisher; 1881~1941) 에의해승계되었다. 피셔는 1901년몇몇성인들의인정아래동아리단체이름을 반더포겔, 학생원족협회 라짓고전국으로이도보유람활동을확대해나아갔다. 청소년들이산과들, 바다와같은자연을유오하는활동을주된내용으로시작된 청소년운동 은이후독일의기독교청소년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 국민교육운동, 문화예술교육운동등당시독일사회변혁에선구자적역할을한것은지금까지도독일의청소년활동에많은역사적, 사회적의미를부여하고있다. 그러나청소년들의자발적활동에의해시작된뜻깊은 청소년운동 은점차국가의지원을받으면서자발적이고, 낭만적이던원초적동력을잃어가다가마침내 1933 년히틀러의독재가시작되면서이운동의보수적단체들은 히틀러청소년 (Hitlerjugend) 으로편입되었고, 대부분의단체들은금지되거나저항단체와연계되었다 년이후 청소년사업 5) 제 2 차세계대전직후서독의청소년사업은미국군정에의해영향을많이받았다. 당시에는지역차원 에서복지적인청소년지원과단체들의청소년사업과청소년사회사업외에미군정에의해공적으로 3) 이글의내용은 한국과독일의청소년운동에관한비교사적연구 - 청소년운동을통한 21 세기한국사회변혁의가능성탐색 연구논문 ( 이민희, 2011) 에서일부내용을재구성한것이다. 4) 독일 청소년운동 을최초로주도한공식적인도보여행단체인 반더포겔 은독일어로 떠돌다, 유랑하다 라는의미의 'wandern' 과 새 를뜻하는 Vogel' 의합성어로원래 철새 (Wandervogel) 라는의미를가지고있으나의인화되어 떠돌이 의의미도있다. 5) Deinet, U. & Sturzenhecker, B.(Hg.)( ). Handbuch offene Kinder- und Jugendarbeit. Wiesbaden: VS Springer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 pp.37~47 참조 - 4 -

11 독일청소년활동 (German Youth Activities; GYA) 의이름으로클럽활동들이주도되어청소년사업의새로운서비스로구조화되기시작했다. 1951년에는미국이점령했던지역의주 ( 州 ) 들에는미국인과독일인들로부터공동으로청소년활동이지도되었던청소년센터가 256개나되었고, 이는전후야기될수있는범죄와부랑생활, 정치적급진에대한위험을차단하기위한조치로서기능하였다. 여기서는 10~18 세청소년들에게강요되지않고, 자유로운게임, 스포츠, 연극, 음악, 영화, 수공예등의활동들이제공되었고, 그룹아르바이트, 특강, 토론등도개최되었다. 1950년대이후에는점차독일이이러한청소년활동을주축으로하는청소년사업들을책임지고담당하게되었고이를담당한시설은 열린문집회소 (Heimen der Offenen Tür; HOT) 였다. 이후 1960년대에는 HOT와같이청소년들이여가활동을할수있는청소년시설들이 1148개나되었고, 점차변화하는전후독일사회의발전속에서청소년활동과청소년사업은청소년들의새로운시대의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소비욕구들과부딪히지않을수없게되었다. 이에따라청소년시설과모임의형태도 청소년클럽 (Jugendclub) 으로새롭게그의구조적형태를바꾸게되었다. 1960년대후반에시작된학생운동은 1970 년대들어와서청소년사업을현대화하는청소년센터운동으로전개되었다. 이운동은대학도시로부터출발하여청소년을연구하는사회교육학전공대학생들로부터지원을받았다. 당시이들은 외부결정보다자결 ( 自決 ), 우리가원하는것은통제없는자유, 도시관리보다자율관리 를구호로새로운청소년사업의개념들을요구하면서새로운정치참여형태와교육적실험을위한자유로운공간의확충을요구하였다. 6) 이러한요구는청소년센터운동으로전개되어자신들의공간과청소년의해방욕구들을위한투쟁으로나타나 7) 청소년센터운동은당시청소년정책의지배적인주제였다. 이러한운동으로인해창조적이고의식화된청소년활동들은공공청소년사업을매력적인실험의장으로만들었고, 그결과 1970년대중반에는청소년사업관련시설들이전국에 4,000개가넘었고, 3,100명의전문적일자리가만들어졌다. 1970년대말독일의경제상황이어려워지자 1980 년대에는사회문제들과더불어청소년실업과약물소비와같은청소년문제들이등장하였다. 특히하층계급의청소년들은저항이심하였고, 이들중활동적인청소년들은대안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그룹들에참여하게되었다. 이시기에사회의시선은청소년들을문제의그룹으로보았고, 청소년사업의과제는청소년들의사회적낙오와분열을막는것과동시에통합과상황의극복을지원하는것이었다. 1990년대에와서청소년사업은새로운이론적출발과개념들을가지고강화되었 6) 이들은당시독일전국의지방에고작 214 개의청소년여가활동공간이제공된것에대하여불만을가지고청소년여가활동을위한공간의양적, 질적개선을요구하였다. 7) 당시이들은사람이살고있지않은빈집들을점거하였다

12 다. 무엇보다사회적공간으로서의청소년사업과교육적인관계의재정립, 그리고학교와청소년지원간의네트워크도입이시도되어서개방된사회적공간제공, 청소년의문화적자기개발, 통합된청소년의일상생활, 종일서비스제공, 사회적결손청소년지원등이이루어졌다. 그러나독일의청소년사업은현재경제논리와통제와평가의메카니즘 (mechanism) 소용돌이속에서예산감축을겪고있다. 2. 청소년활동의개념 독일에있어서청소년활동의개념은한국에서와같이청소년정책에있어서중요한키워드가아니고, 청소년정책의한영역을대표하는개념도아니다. 독일의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활동 의개념을잘이해하기위해서는이에앞서 청소년사업 의개념을잘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왜냐하면앞서언급한것과같이독일의청소년사업은대부분다양한청소년활동들을통해서수행되기때문이다. 대한민국청소년정책의근간이라고할수있는 청소년기본법 에해당하는독일의법령은 아동및청소년지원법 이다. 이법에서는법의주요내용이 청소년사업, 청소년사회사업, 교육적아동및청소년보호 의 3영역으로구성되어있음을명시하여표면적으로는한국의 청소년기본법 이청소년정책의영역을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의대표적인 3영역으로명시하고있는것과유사하게보인다. 8) 비록한국의 청소년활동 개념과내용이독일의그것과같다고할수는없지만, 독일의청소년정책에서청소년사업의의미는한국의청소년정책에있어서 청소년활동 의내용을많이내포하고있다. 독일의 아동및청소년지원법 제11조 ( 청소년사업 ) 의조항들을살펴보면제1항에서 젊은이들에게 9) 그들의발달을촉진시키기위하여요구되는청소년사업들이제공되어야한다.(...) 로청소년사업의필요성을명시하고있고, 2항에서는 청소년사업은청소년단체, 청소년그룹들, 청소년이니셔티브들 (initiativen), 그밖의청소년사업수행자들와공공청소년지원수행자들로부터제공된다. 로청소년사업의주체들을명시하고있다. 3항에서정하고있는 1~6호에해당하는청소년사업의주요내용들을보면 1. 학교밖의일반적, 정치적, 사회적, 보건적, 문화적, 자연학습적, 기술적육성을동반한학교밖의청소년육성 10) 2. 스포츠, 8) 뒤에서독일의청소년관련법령들을고찰하겠지만독일은한국과같이청소년복지와청소년활동영역에각각 청소년복지지원법 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을따로가지고있지않으며, 다만청소년보호영역에는 청소년보호법 이제정되어있다. 9) 여기서말하는젊은이 (junger Mensch) 는 14~27 세까지의연령대를총칭한다

13 놀이, 교제에서의청소년사업 3. 노동세계관련, 학교관련, 가족관련청소년사업 4. 국제적청소년사업 5. 아동및청소년여가 6. 청소년상담 으로구성되어있다 (BmfFSFJ 11), 2007: 74). 위의 아동및청소년지원법 제11조 3항의 1~6호의청소년사업내용을보면 육성 과 청소년사업 의용어대신 활동 을치환하여보면한국에서수행되고있는다양한활동들의내용과의미와크게다르지않다고할수있다. 하지만놀라운사실은이법의제11 조 ( 청소년사업 ) 에서뿐만아니라 아동및청소년지원법 전체를찾아보아도 활동 (Aktivität; activity) 이란단어가보이지않는다는것이다. 이의의미를새겨보면독일에서는 활동 을청소년사업을구성하는중요한영역으로보지않고, 청소년사업을수행하는데있어서단지하나의수행방법으로보고있는듯하다. 즉, 한국의청소년정책에서는 활동 을정책의중요한한영역으로그리고활동의제반여건들까지포함하는포괄적내용으로구성하고청소년정책의이념을구현하는중요한역할을가진핵심개념으로보고있는반면, 독일에서 활동 은다양한청소년사업의내용들을수행할때에행해지는하나의수단정도로의미를부여하고있는것이라볼수있다. 이는독일의언어사용문화와도관련이있다고할수있다. 독일은행위와사물의대상에대한구체적이고, 실증적인용어의사용즉, 과학적개념의대상적용이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언어문화이다. 따라서 활동 의독일청소년정책에서의의미는실천현장이나정책입안에있어서도신체의활발한움직임이직접적으로수반되는체험적이고, 교육적인행동을구체적으로의미한다고할수있다. 이는한국의청소년활동정책안에서 활동 의개념이가질수있는최소의협의적의미로서단위프로그램활동을지칭할때에쓰이는용어와같다고할수있다. 그렇지만이와같은맥락에서독일의청소년정책에서는현재한국의청소년학계에서논란이되고있는 청소년활동 의개념정립에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새롭게대안적으로등장한 역량 (Kompetenz; competency) 이라는개념을활동을대신하거나활동을포괄하는의미로사용하고있지는않다. 독일의 아동및청소년지원법 에서도이용어의사용을찾을수없고, 청소년지도자의실무역량을말하면서 역량 이란용어를잠시사용한것이전부이다. 역량 이란용어는후기자본주의의더욱심화된기술지상주의적경제산업주의이데올로기속에서교육이본연의내재적 10) 청소년육성 의이법에서의원어는 Jugendbildung 이고이를한국어로직역하면 청소년교육 이다. 앞에서서술한것과같이독일에서는다른국가와달리교육의개념이협의로학교교육을의미하는 Erziehung 과우리나라에서 도야 로번역되고있고, 보다전통적이고, 전생애에걸친전인적교육을의미하는 Bildung 으로나뉘어지고있다. 따라서필자는비록고답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학교교육의지식적교육을보완하기위하여학교밖에서전인적교육의의미를가지고아직청소년정책과관련법령에서쓰이고있는용어인 육성 으로 Bildung 을번역하였다. 11)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7 -

14 본질을상실하고교육과인간을도구화하고, 인간을기능화, 계량화하려는의도를가지고기능주의적으로사용되고있는용어이다. 따라서역량의개념은기능주의적지식교육에치우친한국의학교교육을보완하여청소년에게덕성과신체의건강함을제공하여전인적인참된인간의형성을목표로하고있는 청소년육성 의이념과그의목표달성을위한행위주체적인수단인 청소년활동 의개념과는본질적으로그내포와외연이다르다고할수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활동 의개념이가지는위치와의미는독일에서는 청소년사업 의위치와의미에더가깝다고할수있다. 즉, 독일에서 청소년사업 은근본적으로청소년의학교밖여가시간과밀접한관련이있고, 여기서여가시간이라는것은청소년이학업이나직업훈련이나기타다른책임을벗어나서자유롭게사용하는공간을포함한다. 청소년사업 은다른사회화서비스기관들과일정한거리를가지고있다. 청소년사업 은청소년들의자율적이고자발적인소통과참여를전제로한다. 또한, 청소년사업 은무엇보다학교와같이지적능력이나직업관련교육으로부터의사회화과정이아니고, 실제청소년들의욕구와흥미로부터그의감성적이고사회적인개체발달을강화하고, 창의성을펼치며, 그들의소통과협동을지원하는것을말한다 (H. Blankertz et al., 1992: 316). 독일의청소년정책은우리의 청소년기본법 과같은비중의 아동및청소년지원법 에서우리의청소년활동정책에해당하는내용을 청소년사업 에서주로다루고, 독일에는우리와같이청소년복지영역을기초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이따로없기에 아동및청소년지원법 에서 청소년사회사업 이라는개념아래청소년복지를다루고있는것이다. 그렇다고해서현재한국의청소년정책에서사용하고있는용어인 청소년활동 을직접 청소년사업 으로바꾸자는생각이나, 청소년육성 을 청소년사업 으로대체하자는견해는 ( 김영호, 2012) 한국의특수한상황을고려하지않은단편적인생각이다. 왜냐하면한국의교육적상황과환경이독일과달리극심한학벌사회속에서의대학입학시험준비위주의주입식교육에극단적으로치우쳐있어서한국의학교밖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육성 과 청소년활동 의개념이가지는위치와의미는특수할수뿐이없기때문이다. 다만 육성 이라는용어가청소년들의자발적, 자율적참여를저해하는진부적용어라이를청소년에게주체성을돌려주는취지로 지원 으로바꾸자는제안은고려해볼만하다

15 3. 청소년활동정책의현황 위에서서술한것과같이독일에는 청소년활동정책 이란용어가사용되지않고있고, 청소년활동 과가장유사한의미와내용을가지고있는용어가 청소년사업 이다. 그러므로아래에서는독일의청소년활동정책에대한현황에대해서는 청소년사업 에관한현황즉, 청소년사업을수행하기위한법제, 시설, 지도인력, 프로그램등의현황을고찰하는것으로대신할수있겠다. 3.1 청소년활동관련법제현황독일연방정부의청소년정책의근간이되는핵심요소는역시다른나라에서와마찬가지로관련법령이다. 독일은이미 1839년프로이센시대에청소년들의노동을법으로보호하기시작한이래최초로 1922년 제국청소년복지법 12) 이제정되어 1924년부터시행되었다. 이법은제정당시청소년들의정신과신체그리고직업기술을위한교육의권리, 부모들의교육권과책임에대한관계와민간청소년지원과공적지원의관계의확정, 그리고전국의모든시와지방에청소년정책의전달체계로청소년청 (Jugendamt) 를설치하여청소년복지를위한담당공공기관을확대하고배치하는세가지기본틀을마련하였다. 13) 이법은이후 1960년에 청소년복지법 (Jugendwohlfahrtgesetz) 으로개정되었고, 시대의변화에따라 1990년 10월 3일통독후 1990년독일의 사회법 (SGB) 14) Ⅷ권에서정하고있는 아동및청소년지원법 으로두차례개정되어지금에이르렀다. 1990년에마련된독일의현행 아동및청소년지원법 제1조 1항에서 모든젊은이는개인의발달을위하여지원받을권리와책임이있고, 사회생활능력이있는한개체로의교육을받을권리를가지고있다 라고명시하고있다. 독일의청소년정책목표는이러한청소년의권리가실현될수있도록이를지원하는것이다. 또한, 정책목표의대상도동법제7조에명확하게규정하고있다. 즉, 아동 은 14 세미만 15), 청소년 은 14 세이상 18 세미만, 젊은성년 ( 成年 ) 은 18세이상 26세, 모든 젊은이 는 27세미만으로명시되어있다 (BmfFSFJ, 2007: 69~71). 독일의 아동및청소년지원법 제2조에서정하고있는청소년지원정책의내용을크게나누어보면청소년사업과청소년사회사업, 그리고가족차원에서의교육지원, 탁아시설지원, 교육적아동 청소 12) Reichsjugendwohlfahrtsgesetz 13) DTV(1994). Jugendrecht. München: C.H. Beck Verlag. pp. XXXXⅡ 참고 14) Sozialgesetzbuch 15) 단, 동법제 1 조 2 항에서 부모의아동에대한양육과교육은자연권이고최우선의의무이다 라고하는경우의 아동 은 18 세미만을의미하도록명시하고있다

16 년보호지원, 정신장애아동 청소년지원, 아동 청소년일시보호, 부모의별거와이혼에따른화해 조정 양육권문제상담등이다. 이러한아동과청소년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중에서청소년활동과관련이있는조항들은앞에서이미청소년활동의개념을서술할때에소개되었던제11조의청소년사업과관련된내용들이다. 이법에서정하고있는청소년사업의내용은주로한국의청소년활동정책에속하는내용들과 청소년기본법 에있는청소년참여와관련된활동등교육적차원에서모든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학교밖청소년활동정책과관련되어있다고할수있다. 한국의여성가족부에해당되는독일의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는 아동및청소년지원법 을안내하는소책자에서 청소년사업은청소년의발달을촉진시키거나, 청소년들의관심을연계해주거나, 청소년들이스스로결정할수있도록하거나, 사회적책임을일깨워주는서비스들과시설들이만들어지는청소년지원의장 ( 場 ) 이다. (BmfFSFJ, 2007: 23) 라고설명하고있다. 동법제12 조에는청소년단체들에관한내용이명시되어있다. 스포츠청소년단체나다른청소년단체들에는회원제로가입이되지만, 개방의집 (Häuser der Offenen Tür), 청소년센터 (Jugendzentren) 과같은청소년기관들은누구에게나열려있다. 중점적인청소년사업들에는국제청소년교류, 청소년여가, 청소년상담들이포함된다. 이외에도청소년들이있고, 그들이어느곳을가더라도놀이와음악의이동식서비스들이제공된다. 인터넷카페와컴퓨터활용공간들은청소년들이새로운미디어역량을증진할수있도록제공되고있다. 이와같이다양한활동의형태로제공되고있는청소년사업들은독일에서는청소년들의일상생활의한부분이다. 스포츠청소년, 적십자청소년, 소방청소년등과같은전통이있는청소년단체들에청소년들이회원으로가입하고, 교회나조합, 또는지방의청소년센터들의청소년사업들은청소년모임들의연결점이된다. 여기에서는그룹아르바이트활동, 방학여가활동, 디스코축제등다양한활동들이제공된다. 또다른청소년들은청소년청이나민간단체들의구성원들로부터지원을받아자신들만의독립적인공간을만들어정치적참여의도를가지고청소년의목소리를대변하는청소년이니셔티브 (Jugendinitiativen) 16) 활동을전개하고있다. 예를들어, 이러한청소년이니셔티브의최근새로운활동주제들은 아동및청소년지원법 제9조 3항의 여성과남성의차별을감소하고동등한권리를촉진 하는일이다 (BmfFSFJ, 2007: 73). 이렇게청소년사업차원에서수행되고있는다양한청소년활동들과함께독일에서특별히청소년들 16) 청소년이니셔티브는자신들과관련된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교육적문제들에뜻을같이하는청소년들이자생적으로결성하여과학적인연구과지식및정보들을통하여자신들의의사를표명하고, 관철하려는일종의시민결사단체로서독일전국의기초단체단위에까지광범위하게조성되어있고그수는헤아릴수없을정도로많다

17 의자원봉사활동을권장하는관계법령으로는 자원사회봉사년 ( 年 ) 권장법 (FSJG) 17), 환경보호자원봉사년 ( 年 ) 권장법 (FÖJG) 18) 두법령이있다. 먼저자발적사회봉사자를우대하는법인 자원사회봉사년 ( 年 ) 권장법 은일찍이 1964 년부터시행되어온법제도로서청소년들의자발적사회봉사는 1년동안이루어지고하루종일보조역할이나, 교육역할또는가정경제적도우미역할을수행하게된다. 봉사활동은병원, 양로원, 보육원, 아동보호소, 청소년센터, 청소년폭력예방치료기관, 휴양소, 재활복지기관, 가정지원등의장소와내용으로이루어진다. 참여자의연령은만 18세이상 19) 27세까지이고봉사기간은 12개월동안만 1회적으로봉사가수행된다. 이중 6개월은의무적으로참여하여야한다. 이사회봉사는예외적인경우로정신적으로나신체적으로적합한일이라면만 16세이상의청소년도참여할수있도록하고있다. 사회봉사참여자들에게는숙소와의복, 소정의용돈이주어지고연금보험에도가입된다. 만일숙소등이마련되지않았을경우에는해당되는보조금이주어지게된다. 사회봉사기관이지부가외국에있을경우에는그곳에서의봉사도가능하다. 사회봉사를마친후에는수료증명서가발급된다. 이러한활동은교육기간으로간주되어소정의용돈외의임금은지불되지않고, 실습이나직업교육혹은군복무대체나사회봉사성격은아니다. 이제도에참여하는자들은대학교입학시원하는과에들어갈수있도록가점의혜택을받도록되어있다 년부터시행이되어온 환경보호자원봉사년 ( 年 ) 권장법 은위의자원사회봉사자우대제도와제도적취지와제반내용이맥락을같이하고있다. 단지참여자가수행하는일의내용이사회봉사가아니라자연과환경을보호하고관리하는것이라는것이차이가있다. 대체로실습관련제반내용은위의자발적사회봉사자에대한우대제도와같으나참가자의연령이한살낮아만 17세 ~27세사이의연령이참여할수있다. 이제도도법에는구속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지만 자발적사회봉사의해 와마찬가지로대학입학시가점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BmfFSFJ, 2012: 408~410). 3.2 청소년활동시설및인구현황독일의청소년관련활동시설들은매우다양하다. 숙박이가능한활동시설부터, 생활권의개방형청소년시설, 가장많은청소년들이참여하고있는스포츠활동시설, 그리고전문적인문화예술활동시설등을들수있다. 독일의인구는 2010년통계로총 8,171만 5,000명에달하고있다. 이가운데에 0~19 가 1,399 만 5,000명으로전체인구의 17.1% 를차지하고있고, 19~30세는 1,081만 17) FSJG : Gesetz zur Förderung eines freiwilligen sozialen Jahres 18) FÖJG : Gesetz zur Förderung eines freiwilligen ökologischen Jahres 19) 독일은고등학교최종학년연령이 19 세에해당한다

18 1,000 명으로 13.2% 에해당한다. 13~25 세까지의청소년인구만은 913 만 7,000 명으로전체인구의 11,2% 로나타났다 (Statistisches Bundesamt, 2012). 가. 독일의청소년수련활동 < 표 -1> 독일의유스호스텔현황 (2009) ( 단위 : 개 / 명 ) 독일전체 (Deutschland) 및 16 개주 유스호스텔 침대 총숙박자 유랑청소년 가족단위 숙박자분류유랑 20) 그룹 학생청소년 기타 21) 출처 : 독일연방통계청 (2010) 독일연방통계청의 2010 년통계에의하면 2009 년현재독일의대표적인자연권수련시설이라 할수있는유스호스텔 (Jugendherberge) 은아래의표에서보는것과같이전국에총 541 개소이다 년의총이용숙박자의수는천만명이넘어 10,233,270 명에달한다. 이중개별적인유랑 ( 流浪 ; wandern) 청소년 22) 은약 60 만명이넘으며, 대학생을포함한학생청소년들의수련활동참가자가 약 400 만명이넘는것으로나타나있다.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와같은광역시주에도유스호스텔이 2 개이상이설치되어있는데, 특히독일의수도인베를린시에만 3 개의유스호스텔이있고, 평균 침대수가 200 개가넘으며, 연중 10 만명에가까운청소년이이용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이 20) 일반휴가자들도포함되었다. 21) 성인이나직업교육이나집회참가청소년들 22) 독일에서는 여행 (Reise) 과는달리주로도보로자연을유람하는것을 유랑 (Wandernung) 으로표기하는데 19 세기말시작된독일의 청소년운동 (Jugendbewegung) 의모태로유명하다

19 밖에도숙박을할수있는시설로청소년게스트하우스 (Jugendgästhaus), 청소년숙박소 (Jugendübernachtungshaus) 를포함하면 2010년기준총 771개소에달하고있다. 독일의생활권수련시설들은주로개방형청소년사업시설들로서앞에서소개한청소년센터 (Jugendzentrum), 열린문집회소 (Haus der offenen Tür), 청소년여가집회소 (Jugendfreizeitheim) 가 7,661개소, 상근직인력이근무하지않는청소년공간 / 청소년집 (Jugendräume/ Jugendhäuser) 이 5,331개소, 1,017개소이동식청소년사업시설, 334개의교육적놀이장소및모험놀이장소들이있다. 이들의운영주체는등록된청소년단체, 청소년연맹, 그룹들이전체의 54.2% 로가장많고, 공공은 18.3%, 복지단체가 4.1%, 교회단체가 11.7%, 그리고자유민간운영이 11.8% 에달하고있다 (Statistisches Bundesamt, 2012: 240). 나. 독일의청소년스포츠활동독일은생활체육을시행하는국가로잘알려져있다. 올림픽에출천하는선수들도생활체육의과정에서선발되고있다. 따라서청소년들은다양한스포츠활동을청소년스포츠단체에가입을하여그들의일상생활속에서수행하고있다. 2011년통계로독일에서는축구 (Fußball) 가가장선호하는스포츠활동으로축구동호단체에참여자가약 650만명으로가장많은데그중 27세까지청소년연령에해당하는수는 49.4% 로약 321만명에가깝다. 이밖에도생활체조 (Turnen) 활동단체에참여하는약 500만명중청소년은약 216만명, 테니스 (Tennis) 를동호회로즐기는수약 153만명중청소년의참여자는약 53만명에달하고있다. 다음으로스포츠의가장기본이라할수있는육상 (Leichtathletik) 에도약 87만명정도가의인구가참여하고있는데이중청소년은 43만명이참여하고있다 (Statistisches Bundesamt, 2012: 212). 운영주체 스포츠활동시설수 < 표 -2> 독일의스포츠활동시설현황 (2000) 지붕없는시설 스포츠홀 다목적대형스포츠홀 시설형태 실내외수영장 실내외테니스장 빙상경기장 ( 단위 : 개 ) 지방자치단체 78,340 39,631 29, ,113 1, 기타공공기관 4,231 1,806 1, 단체 협회 기타조직 40,396 17,848 3, , ,562 민간 4, , 미등록 1, 총계 128,168 60,161 35, ,784 15, ,802 사격경기장

20 독일의청소년스포츠활동의시설현황은 2000년조사에따르면위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전체적으로 12만 8,168 개소가청소년들의다양한스포츠활동을위해제공되고있다. 이가운데에지붕없는스포츠시설이약 6만개정도로가장많고, 시설운영의주체는지방자치단체소속시설이약 7만 8,000개, 단체나협회소속시설이약 4만개가넘는것으로나타났다 (Statistisches Bundesamt, 2010: 187). 다. 독일의청소년문화예술활동독일의청소년들은학교밖에서다양한교육적활동들을수행하고있다. 독일의연방교육연구부의 2009 년통계에따르면이들중에서청소년활동단체에가입해서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는청소년들은아래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약 30% 에가까이이르고있다. 이중에서자발적으로스포츠단체에가입하여활동하고있는수가약 17% 정도로가장많고, 합창단이나음악단체, 연극그룹등단체에가입하여지속적으로문화예술활동에참여하고있는청소년들은약 5% 정도이다 (BmfBF 23), 2012: 87). 이는단체나협회에가입되어지속적으로활동하고있는청소년수이고단체나협회에가입하지않고활동하는수는이보다훨씬많다고할수있다. 독일에서청소년활동은생활화되어있어서학교에서수업을마친후나주말의여가시간에는대부분다양한청소년활동들에참여하고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총청소년활동참여스포츠단체합창단체, 음악단체, 연극그룹교회 / 종교그룹자원소방, 기술공장향우단체, 시민단체, 사격단체 13~15 세청소년 16~21 세청소년 [ 그림 1 ] 13~22 세청소년의자발적활동참여비율 23) Bundesministerium für Bidung und Forschung

21 그리고 2010년말독일에는현재청소년예술학교 (Jugendkunstschule) 와청소년문화교육및문화시설들이 330개소가있고, 여기에전문성을가진지도인력들은약 3,600명이종사하고있다. 한국에서는문화활동의개념이포괄적으로적용되어다른활동과의구분이모호하게설정되어있는데독일에서청소년들의문화활동은문화예술활동의의미를가지고있고, 따라서매우전문성이수반된문화예술활동을의미하고있다 (BmfFSFJ, 2013: 322). 라. 국제청소년교류활동독일에서청소년교류활동은오래전부터자리를잡은청소년사업의주된사업중하나로서전국의광역시, 주 ( 州 0, 기초자치단체그리고유럽등에서주로국제청소년사업차원에서수행되고있다. 독일에서국제청소년교류는청소년들의인격의성장과경험을넓히는데있어서와다문화사회속에서다른문화에대한관용성을심어주고극우주의와외국인적대심을예방하는데기여하는매우중요한활동으로인식되고있다. 독일에서의국제청소년교류활동은다른국가들과이방문화들의이해를돕고 EU를포함한유럽의다른국가들이나세계의다른지역들과함께청소년들에게중요한주제들에관하여상호또는다자간의대화를포괄하고있다. 그러나이렇게국제청소년교류의중요한의미를인식하고있는독일에서통계에의하면 1992년에는 6,800건의국제청소년교류가있었으나 2008 년에는 3,700 건으로축소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참가청소년수도 1992 년에는약 220,000명에달했으나, 2008년에는 128,000명으로감소된것으로나타났다. 독일정부가국제청소년교류에는 연방아동청소년계획 에따라우선적으로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된이유는청소년들이국제청소년교류사업에매력을잃었거나, 지원수단이특히자치단체차원에서많이감소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BmfFSFJ, 2013: 323~324). 독일의국제청소년교류활동은역사적인배경을가지고독일-프랑스, 독일-폴랜드청소년교류가비중을많이차지하고있다. 2012년에만독일-프랑스청소년교류에만약 2,080만유로, 즉약 315억가량의예산이지출되었고, 이를통해 10,000 건이넘는상호교류에 20만명의청소년들이참가하였다. 독일-폴랜드청소년교류에도매년약 890 만유로즉, 약 135 억정도의예산이지출되고있다 년에독일- 폴랜드청소년교류는 3,000 건이넘었고, 여기에참가한청소년의수는 10만명이넘었다. 한과학적인실증적연구에따르면 (Thomas u.a., 2007 참조, BmfFSFJ, 2013: 324, 재인용 ) 국제청소년교류의참가자들은교류후시간이많이지난후에도뚜렷한자아의식과사회적, 간문화적, 언어적역량이상승되거나인격성장에주목할만한효과를가져다주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22 마. 독일의청소년봉사활동독일에서자원해서자발적으로참여하는청소년봉사활동의길은다양하게마련되어있다. 독일은청소년봉사활동이생활속에서의교육과정으로간주하고이를적극적으로장려하고있다. 먼저연방자원봉사 (BFD; Bundesfreiwilligendienst) 는국가자원봉사활동기관으로여기서는청소년들의병역의무나시민봉사차원에서봉사활동이수행되고있다. 국제청소년자원봉사 (IJFD; Internationale Jugendfreiwilligendienst) 는청소년들이해외의개발도상국가들에서자원봉사활동을체험하도록하는기관이다. 이밖에도앞에서소개한것과같이독일에서관계법 (FSJ, FÖJ) 을근간으로하여 1년동안자발적인봉사활동을수행하게되는청소년들의봉사활동기회들에도청소년들의참여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이러한 4개의통로를통하여참여하고있는청소년들은약 7만명에달하고있다. 이는과거 10년전에봉사활동에참여할수있는연령자격이있는참여청소년들의 2% 에불과했는데이제 7% 에달하고있는것을말해주고있는수치이다. 18세미만의청소년에서는여성이 (58%) 남성 (42%) 보다더많이봉사활동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BmfBF 24), 2012: 88~89). 3.3 청소년활동지도인력양성현황독일에는우리나라와같이국가자격검정을거쳐관련시설및기관에배치되는청소년지도사나청소년상담사와같은청소년지도자의자격이부여되지않는다. 또한, 한국은 청소년기본법 에청소년지도자와청소년지도사및청소년상담사의양성과배치에관하여명시하고있지만독일의청소년관련법에는이와같이청소년지도자에관한조항들이명시되어있지않다. 한국의청소년지도자에해당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는독일의청소년지도자는사회교육사 (Sozialpädagoge) 와사회사업사 (Sozialarbeiter; social worker) 라할수있다. 이들의자격획득은청소년정책안에서이루어지지않고교육정책과교육제도내에서수행되고있다. 이들은사회교육과사회사업의전반적인분야와아동, 청소년, 노인, 사회취약계층등을대상으로자신의전문분야를이론과실습을통하여교육과정에서세분화하여배울수있다. 졸업후에는사회교육사나사회사업사의학위가청소년을지도할수있는자격을대신하게된다. 독일에서청소년지도자의범주는크게계약직 (befristet) 과정규직 (unbefristet) 근무자모두를포함한주직업직 (hauptamtlich) 과자원봉사를의미하는명예직 (ehremamtlich) 으로구분할수 24) BmfBF: Bundesministerium für Bidung und Forschung

23 있는데명예청소년지도자들에게 1999년부터청소년지도자자격을부여하는카드 (JuLeiCa; Bundeseinheitliche Card für Jugendleiterinnen und Jugendleiter) 형태의증명서가발급되고있다. 따라서독일에서실질적인청소년지도자들은카드를지니고있는명예청소년지도자가아니라전문적인고등교육을통해사회사업사나사회교육사자격을얻어다양한형태의청소년기관에근무하고있는전문가들이실질적이고주된청소년지도자라할수있다. 25) 명예청소년지도자들은주로재정자립도가약하고인력수급이어려운민간청소년단체연맹 (Jugendring) 들에서많이필요로하고있는데, 청소년들도많이참여하고있어 JuLeiCa를가진청소년들이 60% 에달하고있다. 독일의청소년지도자양성의역사를살펴보면 (A. Schwendtke et al, 1980: 112~115) 교육영역이나사회서비스영역에서돕는지원인력들이최초로그들의일을직업화하게된것은산업혁명으로사회의급속한변화가일었던 19세기말부터이다. 이후전통적인기독교적구제의일환인 이웃사랑 과인본주의적 인간애 로부터의사회교육과사회사업은제2차세계대전후전문직업화와과학화를통해더욱발전하게되었다. 사회사업의전문화를위하여 1899년 1년과정으로, 그리고 1908 년베를린에서 2년과정의공식적교육과정을도입했던독일은 1911 년에최초로청소년지도자를위한국가시험규정을마련하여베를린 (Berlin), 프랑크푸르트 (Frankfurt), 카셀 (Kassel) 세도시를청소년지도자양성도시로허가하였다. 이어서독일은 1959년의교육개혁으로부터사회사업 (Sozialarbeit) 의전영역에서지도자의자격을취득하기위한사회직업교육체계를수요와공급및현장이바라는수준을중점적으로고려하여갖추기시작했다 년부터는사회교육사를위한교육과정이도입되어 3년간의수업과사회사업교육과정과마찬가지로 1년동안의실습을거쳐 사회교육사 의자격을획득하도록하는직업교육과정이개설되었다. 이들을위한전문화는가속화되어서 1971년부터전문학교 (Fachschule) 에서의사회교육학 (Sozialpädagogik) 26) 과사회사업전공이고등교육과정인전문대학 (Fachhochschule) 에서이두전공과정을통합한사회일반 (Sozialwesen) 27) 전공으로개설되면서대학교에도사회과학부의사회일반학과나교육과학부내의 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5년보고서에서는독일의주된청소년지도자가 JuLeica 자격증소지자로소개되어있는데이는오류이며 ( 길은배 이미리 문성호, 2005: 92~95), 이들은자원봉사청소년지도자로서이들이일하고있는청소년기관들은 20% 정도이고점차증가일로에있다. JuLeiCa 는 청소년지도자카드 의독일어약칭이며 유라이카 로읽혀진다. 26) 독일대학교의사회교육학은우리나라의평생교육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보육학, 청소년학등을합쳐놓은범주의학문으로교육학, 사회학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는학문이다. 언뜻보면우리나라의사회복지학과와유사하다고할수있으나교과과정과학업내용을보면학업의질과전문성에서많이다르다. 27) 이 사회일반 은사회의제반현상을연구하는 사회학 을전공하는것과는다른전공으로우리의 사회복지학부 과유사한개념으로이해하면된다. 독일어형용사 sozial 은여러의미가있지만여기서는 사회적으로취약한계층들을돕는제반사항에관한 의의미를가진다고해석할수있다

24 사회교육학과전공과가개설되기시작하였다. 28) 독일이통일되기전인 1980 년통계에서만서독의 153개전문대학과대학에서사회교육사나사회사업사가배출되고있는것을볼수있고 (A. Schwendtke et al, 1980: 279~280), 2008년에만독일의전문대학과대학에서 54,491명의사회일반전공의학생들이공부하고있다. 29) 아래의표는보육관련기관에서근무하는청소년지도인력을제외한 50개종류의청소년사업및청소년사회사업의공공영역과민간영역에근무하는독일청소년지도인력의 2006년도숫자로그수는총 193,100 명에달하고있다 년통계에의하면독일전역에서일하는아동및청소년지도인력은약 57만명으로집계되었고, 이중민간기관에서일하는비율은 62% 이었다. 청소년지도인력중 374,170 명이탁아소나유치원의보육관련기관에근무하는것으로나타나서이들을제외하면약 20만명가깝게공공과민간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들에서일하고있는것으로산정될수있다. 30) 기초자치단체 ( 청소년청없는 ) < 표 -3> 독일의청소년지도자배치현황 ( 단위 : 명 ) 공공민간총계 청소년청주청소년청최고청소년기구 공공직영청소년기관 청소년기관 , , , ,110 출처 : 독일연방통계청 (2008). 3.4 대표적인청소년활동프로그램사례독일에는 청소년운동 이래 100 년이넘는청소년활동의전통을지니고있다. 일찍부터청소년의미래국가적가치를인식하고청소년의지 덕 체가조화되는전인적성장을위해견고한청소년지원체계를구축해온독일은이를이루는방법으로다양한활동이중심이되는청소년사업을전개하여 28) 독일고등교육교과과정에비록사회교육사와사회사업사를위한통합과정과명칭으로 사회일반 이라는학과가신설되었으나, 지금까지도대학의학과는하나로통합되지못하고교육학부내의 사회교육학과 와사회과학학부내의 사회일반 학과에서사회교육사학위 (Diplom-Pädagoge) 나사회교육사 / 사회사업사 (Diplom-Pädagoge/Sozialarbeit) 로졸업하게된다. 29) 여기에는교육학전공 55,207 명에서사회교육학을전공하는학생들의수는제외되었다 (Statistisches Bundesamt, 2009: 147). 30) Pluto, L., Gragert, N., van Santen, E., Seckinger, M.(2007). Kinder- und Jugendhilfe im Wandel. Eine empirische Strukturanalyse. München: Deutsches Jugendinstitut, p

25 왔다. 이러한청소년지원의인프라위에다양한청소년활동이수행되어오고있다. 하지만독일에는 1956년독일계교육자인 Kurt Hahn이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돕기위하여영국의 Edinburgh 공작에게건의하여처음시작되어한국을포함한전세계에서수행되고있는 에딘버러포상프로그램 (The Duke of Edinburgh's Award)' 31) 과같은사례가없다. 이러한이유에는독일의 청소년운동 에있어서의강점중하나가정해진프로그램이없다는것의 ( 이민희, 2011: 4) 전통적함의가지금까지현장에서은연중에적용되고있는것이아닌지유추해볼필요가있다. 또다른이유는다양한청소년활동프로그램들각각은각기고유의특색을가지고있기때문에대표성을가지고있지않고마치화이부동 ( 和而不同 ) 과같은위치와의미를지니고있기때문일것이다. 따라서아래에서는독일의어느한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소개하기보다는독일의다양한청소년활동이있을수있도록하는국가적청소년활동지원프로그램 독일청소년지원주간 (Deutscher Jugendhilfetag) 사례를소개하고자한다. 32) 독일청소년지원주간 은어느측면에서는거시적으로보어지금까지독일의청소년정책을있게한대표적인프로그램이자제도라할수있다. 이 독일청소년지원주간 은하나의정책이될수도있고, 하나의청소년사업프로젝트로서말해질수도있으며, 거대하고포괄적인한종합프로그램이라고도할수있다. 독일청소년지원주간 은 1964 년 5월 10일 ~13일사이에베를린에서최초로개최되었다. 처음에는 2년주기로개최되다가 1970년이후지금까지는매4년마다개최되는것이원칙이되어지금까지 14회가개최되었다. 하지만 독일청소년지원주간 의의미와, 목적그리고과제들은지금까지변함이없다. 이프로그램은 1949년에처음설립된 청소년지원연합 (AGJ 33) ) 이라는독일의대표적인청소년단체에서처음주관하였는데당시에는이름이 Arbeitsgemeinschaft für Jugendpflege und Jugendfürsorge 였으나 1971년에지금의이름으로개명하였다. 독일청소년지원주간 은독일전역에걸친총합적인포럼의형태로개최되며전문적인경험의교류와청소년정치적인논의, 아동 청소년지원의다양한프로그램제공들과수행들에관한소통과전시등이행사의내용으로제공되고있다. 한마디로말해서 독일청소년지원주간 의핵심요소들은청소년과관련된 전문가회합 (Fachkongress) 과전문박람회 (Fachmesse) 라고 31) 이를한국에서는 국제성취포상제 로명칭을달리하고있다. 32) Deutscher Jugendhilfetag 을한국어로직역하면 독일청소년지원일 이나이프로그램은하루프로그램이아니고거의한주간을축제형태로진행되기에 독일청소년지원주간 으로번역하였다. 아래에소개된내용들은행사의주관단체인독일의 청소년지원연합 AGJ(Arbeitsgemeinschaft für Jugendhilfe) 가개최한 12 번째행사안내책자에있는주요내용들을간략히요약한것이다 (AGJ, 2004). 33) AGJ 는독일의민간과공공의청소년지원과관계된연합들과조직들, 기구들의연방차원의중심적인포럼이자네트워크이다

26 할수있는 청소년지원광장 (Markt der Jugendhilfe) 으로구성되어있다. 한국도이를참고하여매년 청소년박람회 를개최하지만그규모나내용면에있어서비교가되지않는다. 이행사는청소년관련각종박람회들이총집합하는종합박람회의성격을가지고있으며, 청소년전문가들의다양한영역에서의학술적발표회, 실천현장의모델사례, 일상사례들의발표등청소년영역의종합적인축제형태의박람회라할수있다. 독일청소년지원주간 의의미와목적들을보다자세히살펴보면아래와같다. 청소년지원과관련된관계자들과관련기관및단체들의접촉, 경험과아이디어의교류공간으로서제공되고, 아동 청소년지원의이론과실천에서의서로다른입장들에대한논의를가능토록해주며, 따라서이에관한지속적인교육의성격을가지고있다. 일상적실천현장을볼수있게하고, 아동 청소년지원의개념적발전과다양한청소년사업및활동프로그램들을통해기술혁신적모델을소개해준다. 아동과청소년그리고그들의가족들을위한개선된사회적제반조건들을함께관철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아동 청소년지원의과제들, 제안들, 수행들에관한공공성을알리고있다. 독일청소년지원주간 은이행사프로그램을개최하는자치단체는물론전국의공공, 민간, NGO, 기업등이총네트워크를형성하고함께참여를통해이루어진다는것이다. 이러한독일의청소년관련민 관 산 학 연등총체적인네트워크를통한주기적이고지속적인거대한청소년지원프로젝트는이러한행사를개최함으로서독일전국의청소년행정체계를강화하는데절대적으로기여하고있는뉴거버넌스모델인것이다. 아래에서는 2004년에독일의중소도시오스나부뤼크 (Osnabrück) 에서개최되었던제12회 독일청소년지원주간 의사례에대해서자세히소개하고자한다. 오스나부뤼크에서개최된제12회 독일청소년지원주간 은독일의 2004 년 6월 2일~4일까지개최되었다. 제12회를맞아성대히개최된 독일청소년지원주간 에는 214개전문가회의와 93개전문가포럼, 36개강연, 85개프로젝트 presentation, 270명의청소년지원차원전시자참가, 3만명의관계자등이참가한유럽에서최대의청소년지원행사프로그램이개최된것이다. 행사는 연방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부 (BmfFSFJ) 의국고와, 오스나부뤼크시자치단체예산, 민간기업기부금등의재원으로마련되었다. 여기에참여한기업스폰서들과민간및공공파트너기관들을

27 잠시소개하자면, 코카콜라, 독일텔레콤, 독일연방환경재단, 프롬마이어미디어, KM 유럽금속 AG, Metro Group, Sparkasse Osnabrück, NordWestBahn 철도주식회사, Schidhelm 변호사협회, Osnabrück 대학교, Werner-Egerland 장학재단등이다. 제12회 독일청소년지원주간 의모토는 leben lernen, 직역하면 삶을배우자 였다. 이모토는우리사회의과제를 공공의책임안에서의성장 을촉구하고지원하는의미를가지고성명되었다. 그러나이모토의의미는제도적후원과지원이상의의미를가지고있다. 아동과청소년들은점차그들의삶에있어더많은기회들과위험들과맞서서살아가고있다. 그들대부분은책임과함께자신이부여한의미들을지니고독립적인형태의삶을형성해가고있다. 이러한자아독립경향이 삶을배우자 라는모토를표현하게되었고, 이는동시에소년, 소녀와청소년남녀들은스스로연출한사회화과정들을원하고있다는사실을강조하는것이기도하다. 이러한경향에서자신들이결정한유년기부터청소년기까지의삶의형성에대한욕구가점차증대하고있고다양한형태의삶들이있을수있게된것이다. 제12회 독일청소년지원주간 에서는 4개의중점테마를내놓았는데, 그것들은 성장의문화와문화들, 삶의과제로서의교육, 고령화사회에서의젊음, 사치가아닌것으로의사회적정의 이다. 독일청소년지원주간 에서는이러한중점테마와관련해서다음과같은사회적도전과제들과아동및청소년정치적인문제들을다루고있다. 이러한중점테마와도전과제들은그들의취지와의미를잘반영하고있는청소년사업프로젝트나청소년활동프로그램으로기획되어현장에서수행되고있다. 가족은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자본의원천이지만제도들과미디어, 피어그룹 (peer group) 들그리고많은다른요소들에의해서영향력을상실하고있다. 즉, 가족은아동과청소년들에게있어서중요하거나혹은중요하지않거나같은정도로되어버렸다. 성별 ( 性別 ) 은여성청소년과남성청소년의삶의상황과주도가부분적으로아주동등하게되었을지라도여전히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통합유럽을배경으로다른문화들과함께살아가는것으로부터추가적인문제들과지도의과제들이나타나고있다. 교육은삶의과제가되었고, 평생교육은필수가되어버렸다. 동시에교육을마쳤다는것이자동적으로개인적인보장이되지는않고있다. 사회적통계는아동은불충분한자산이되었고동시에이들은고령화사회에서주변그룹으로

28 밀려나게되었음을말해주고있다. 한편으로는아동 청소년지원이더많은청소년과그들의가족들을위해서제공되는것이자명하지만, 다른한편정치적현실로는지원이일부소외계층만으로축소되고있는중이다. 사회국가의개혁들이필요하다면이개혁들이아동과청소년및그들의가족의사회적정의를위한목표를어디까지확정하고있는지에맞추어측정하도록하여야만한다. 4. 청소년활동정책의전달체계 연방공화국인독일 (Bundesrepublik Deutschland) 의국가최고통치기구로서의연방은청소년정책과관련하여크게다음과같은세가지역할을하고있다. 첫째, 아동및청소년지원법 을통하여각주 ( 州 ) 정부를총지휘하는청소년지원의장려와고무의역할을담당한다. 둘째, 아동및청소년지원법 8조 2항에따라청소년전문가로구성된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 (Bundesjugendkuratorium) 에의한청소년지원의근본문제들을자문한다. 셋째, 각정부의임기동안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보고서 (Kinder- und Jugendbericht) 를연방의회와상원에제출한다. 독일의청소년지원조직의기본골격은 아동및청소년지원법 에서정하고있지만그이외의상세한사항들은각주 ( 州 ) 의시행령에서보충적으로다루어지게되어있다. 또다른법적근거들은주 ( 州 ) 자치단체법령에서다루고있는데이세가지법적근거에서는청소년정책업무에서중요한실질적기능을가지고있는대표적인전달체계인 청소년청 (Jugendamt) 과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Jugendhilfeausschuß) 의과제와조직을규정하고있다. 연방법은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와행정관청으로전국에 청소년청 이구성되도록정하여자치단체행정관청의다른영역들과구별되게하고있다. 지금까지서술된독일청소년정책의개괄적이해를토대로아래에서는독일의청소년활동정책의전달체계를보다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4.1 중앙연방정부의청소년정책행정기구 가. 연방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부 독일의청소년업무담당중앙행정기구는통일전 연방여성 청소년부 (BmfFJ) 34) 에서막대한

29 통일비용으로인한국가적작은정부지향정책에따라 연방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부 로다소축소되었다. 독일 연방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부 의 아동 청소년정책실 은독일의 사회법 8장인 아동및청소년지원법, 공공청소년보호법 등의법들에근거하여정책을전개하고있다. 또한, 학계와현장에서일하는 15명이하의청소년전문가들로구성되어독일연방정부의청소년정책을자문하는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 (Bundesjugendkuratorium) 기구를가지고있다. 독일중앙연방의청소년정책을총괄하는부처인 연방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부 는다른연방관계부처와주 ( 州 ), 그리고지역사회및공적지원들과긴밀한접촉을가지고모든정치영역과, 무엇보다도교육, 건강, 근로영역에서청소년들의이익을위하여일하는것을주요과제로인식하고있다. 그리고이부처는청소년들을다양한가치지향과내용과방법, 근로형태로지원하는전국지역과중앙의자발적인민간들을지원하고장려하고있으며, 유럽의청소년프로그램의지속적발전과변화에있어서도함께일하고있다. 이이외에도정부는독일에서의청소년현황에대한보고를독립성을가지고주기적으로수행하고있으며, 관련된과학적연구과제들을장려하고있다. 청소년활동에관한정책은 연방아동 청소년계획 (KJP) 35) 에따라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의영역과청소년사업의영역아래에서계획되어수행되고있다. 나. 연방아동 청소년계획 (KJP) 36) 독일중앙연방의청소년정책에서아동과청소년을지원하는핵심적제도는 연방아동 청소년계획 이다. 제2 차세계대전후청소년들의복지증진을목적으로 1950 년처음수립되었던독일의 연방청소년계획 37) 은통일후 1994 년이름을 연방아동 청소년계획 으로개칭한이래로독일청소년정책지원의중심에있다. 독일은이계획에의해연방차원의민간청소년지원수행능력의기간구조를위한제반여건들을마련하고보장할수있게되었고, 수많은청소년지도자들의평생교육행사들과청소년지원아이디어들의개발, 모델사업들의시행들이재정적으로지원되어왔다. 계획초기에는주로전쟁고아나망명자중의청소년들에게직업을마련해주기위한구제 ( 救濟 ) 성격을가졌으나 34) Bundesministerium für Frauen und Jugend 35) Kinder- und Jugendplan des Bundes 36) Kinder- und Jugendplan des Bundes 37) 독일은제 2 차세계대전패전후독일의미래건설을위하여 연방청소년계획 (Bundesjugendplan; BJP) 을먼저수립하여 1992 년독일이아동권리협약의비준국이된후명칭을 연방아동 청소년계획 으로바꾼후지금까지변함없이이계획의내용에따라독일의청소년정책이매년진행중에있으며, 현재의독일발전을가져온가장중요한요소로알려져있다 년한국에서 10 개년계획으로시도되었던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은후에 청소년육성 5 개년계획 으로바뀌어현재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으로이어지고있는데당시한국은이계획을모델로하였었다

30 점차사회가안정되면서정치교육이나여가활동등의교육적활동사업을지원하게되었다. 이계획은활동초기부터첫째, 주 ( 州 ) 나자치단체의활동을존중하고둘째, 행정관청은스스로의활동보다는민간청소년단체의활동을진흥하고지원하며셋째, 청소년의자율적활동에대한지원이라는 3대원칙을기본으로하였는데이원칙은지금까지그대로고수되어오고있다 ( 이종원, 1990: 227). 4.2 지방주 ( 州 ) 정부의청소년활동정책전달체계독일의청소년담당지방단위행정기구는 16개주 ( 州 ) 마다서로다른행정기구를자치적으로가지고있다. 지방업무의중심에는 주청소년청 (Landesjugendamt) 과여러민간및공공청소년관계자들이연계되어청소년지원사업들을전개하고있다. 청소년활동에관한지원도주의 청소년청 을통해서이루어지게된다. 독일은주 ( 州 ) 아래의행정단위인시 ( 市 ) 들과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들에도각기지역의특성과상황에맞는자치적인청소년행정체계를소속된자치단체의 청소년청 을중심으로구성하도록되어있다. 독일의 청소년청 은역사적으로그기원을 1900 년의시민법에서지방고아원후견재판소에찾아볼수있다. 청소년청 이란이름으로최초로설치된것은 1924 년부터시행된 제국청소년복지법 에서정하여진이후 1925년부터여서 80년이넘는역사를가지고있다. 히틀러 (Hitler) 의독재시대때에는이기구가가족과아동, 청소년들을출생시부터정치적으로통제하고교조하는역할을한어두운과거를가지고있다. 제2차세계대전종식후 1947년부터 1952년까지 청소년청 은내무부경찰관할하에놓여유럽의다른나라들에게서어린아이들을입양시키는기구로서의역할도수행하였었다. 독일의 사회법 (SGB) Ⅷ권에서는모든자치단체및기초자치단체는이 청소년청 을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되어있다. 각자치단체 청소년청 은독일의모든청소년정책의실천현장을담당하고있는실질적인청소년정책수행의중심에서있다. 그의설립을 사회법 에서의무적으로보장하고있어전국의모든기초자치단체에까지설치되어있는독일청소년정책의실핏줄과같은역할과의미를가지고있는핵심적인기구라할수있다. 청소년청 은따라서각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에해당되는청소년정책업무의기획, 시행, 예산등을총괄수행하도록되어있다. 청소년청 은독일의행정체계에따라광역시에는구 ( 區 ) 마다 구청소년청 (Bezirksjugendamt) 을설치하도록되어있고, 시에는 시청소년청 (Stadtjugenamt), 자치단체에는 지역청소년청 (Kreisjugendamt) 가각각설치되어있다. 전국적으로독일에는 2011 년현재 563 개소가설치되어있는데, 이는 10년전 616 개보다감소한숫자이다 (BmfFSFJ, 2013: 290)

31 4.3 독일의민간청소년정책수행체계독일의민간청소년정책수행체계는독일연방과주정부의행정체계와마찬가지로연방차원과주 ( 州 ) 차원, 그리고지방자치단체 (Kommune) 차원으로나뉘어구성되어있다. 각영역에는청소년정책과관련된대표적인기관과단체들, 예를들면 독일연방청소년연맹 38), 독일스포츠청소년 39), 정치청소년연맹 40) 의 3개기관들과복지단체연합, 그리고 청소년지원사업협회 41) 와 독일유스호스텔연맹 42) 독일청소년연구소 43) 를비롯한다양한독일의대표적민간청소년단체들이있다. 이영역에서수행되는정부의공공청소년정책과긴밀한협력관계와때로는감독내지는비판적관계에서각기고유의설립목적과특성에따라다양한청소년활동관련사업들을수행하고있다. 이들은또한대부분전국적인조직을가지고있기때문에독일의행정체계에따른하위영역의주와자치단체차원에서도같은맥락으로공공청소년행정체계와긴밀한관계를가지고있다. 즉, 주와자치단체에서는주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나자치단체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에대표들을참여시켜각영역의차원에서있을수있는청소년활동과관련된사업과관련된문제들을자문하거나조언하기도하며, 다양한청소년활동관련청소년사업들을제안하고, 때로는공공의청소년행정을비판하거나감독하는역할도수행하고있다. 5. 청소년활동정책의주요이슈 44) 독일의청소년정책에대한주요이슈에관한내용들을한눈에볼수있는곳은매정부임기 말에독일연방의회와상원에제출되는 아동 청소년보고서 이다 년 1 월 30 일독일연방의회와 상원에제출된 14 번째 아동 청소년보고서 는특별히독일의아동과청소년정책에관한종합보고서 38) Deutscher Bundesjugendring(DBJR) 39) Deutsche Sportjugend(DSJ) 40) Ring politischer Jugend(RPJ) 41) Arbeitsgemeinschaft für Jugendhilfe(AGJ) 42) Deutsche Jugendherbergswerk(DJH) 43) Deutsches Jugendinstitut(DJI) 44) 독일은각정부의임기동안연방정부의 아동 청소년보고서 (Kinder- und Jugendbericht) 를연방의회와상원에제출하도록되어있는데, 금년 2013 년 1 월 30 일에 14 번째보고서가제출되었다. 따라서독일의가장최근의청소년활동정책의주요이슈들은이보고서의내용을기초로하여작성되었다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3: 316~324)

32 의형식과의미를가지고있다. 왜냐하면매세번째정부임기를맞는회기때에는 아동 청소년보고서 가그동안의정부임기기간의아동및청소년정책에관한종합보고를해야하기때문이다. 이전의 아동 청소년보고서 종합보고서는 2002년에마지막으로제출되었었다. 14번째 아동 청소년보고서 에는위에서이미서술한것과같이한국의 청소년활동 의내용들에많은부분이해당되고있는 청소년사업 에관하여도지난 10년간독일에있어서의청소년활동정책에관한주요내용들이개괄적으로잘설명되어있다. 아래에서는이에관하여간략히소개하고자한다. 5.1 청소년사업영역에서의주요이슈독일에서청소년사업의영역은지금까지청소년들에있어서사회적, 정치적, 문화적교육의장이자자생적형태의여가시간활용의장이고, 청소년스스로결성한연대의장이자개방된시설들의특별한장이라할수있다. 이러한청소년사업의장은그들이자유로운시간에만날수있는공간이자, 비형식적 (non-formal), 비공식적 (informal) 교육의장이거나때로목표를가지고수행되기도하는청소년육성의장이기도하다. 여기에는많은다양한공공과민간의서비스들이제공되는장임인동시에늘수행되고있는청소년사업의개념들에대한현실성에대하여제기되는문제들로비판이있기도한다. 정치영역에서는청소년사업에대하여항상논쟁이있고사업의효과에대하여도시험의대상이되고있다. 예를들면, 청소년사업이새로운목표그룹들에게필요한접근을하고있는지, 여가시간의장소로충분히활용되고있는지, 사업이충분하게혁신적으로나실험적으로잘계획되고있는지에대하여비판적으로논해지고있다. 이러한비판적인경향에도불구하고청소년의성장맥락에서보면독일의학교밖에서계획되고있는청소년사업의교육적의미는전체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이확연하고, 청소년사업이청소년들을위한성장의지도역할자로서의충분한보완적기능을가지고있음이잘인지되고있다. 왜냐하면독일에서청소년사업은늘그랬듯이학교밖청소년교육의공간으로서지난수년간에걸쳐청소년들을연대하고, 그들에게공간들을제공하며, 기회구조를개방하면서, 청소년들의인성의개발을지원하는것과같은전체적인질적제고가있어왔기때문이다. 아래에서는먼저이러한독일의청소년사업구조와서비스들의주요이슈들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33 가. 청소년사업의구조와주요이슈 지출 (10 억 Euro) 지수치 (2000 년 =100) 지수 (2000=100) 지출 (10 억 Euro) [ 그림 3] 독일의아동및청소년사업정부예산지출상황 (2000~2010) 한국과는비교가되지않을정도로많은예산이청소년활동정책에투입되고있는독일이지만그럼에도독일에서는청소년사업에대한지원이충분하지않다는비판은항상제기되고있는주요이슈이다. 위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2010년에만아동및청소년사업을위해서약 15억 7천만유로 (Euro), 한국돈으로약 2조 3,760 억원 45) 에달하는예산이정부에서지출되었다 (Statistisches Bundesamt, 2012: 7). 독일은아래의그림에서나타난것과같이 2008년이후물가상승률을고려하면아동및청소년사업을위한예산이실질적으로감소했다고비판을받고있는상황이다. 이예산이지출되는내용들을보다자세히고찰하면청소년활동, 즉청소년사업과관련된시설들은 -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방학및여가시설, 청소년집회소, 청소년센터, 청소년육성시설, 청소년상담시설등 년연방통계청자료에따르면약 15,500~16,700개소에달하고있다. 또한이러한시설들에서종사하는인력은약 45,100명에이르고, 이러한시설들에참여하여활동한청소년의수는 2008 년통계에따르면약330 만명에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렇게 2010 년의통계에의하면청소년사업을위한인프라구조는확충되었음에도불구하고 1992년과비교했을때에 45) 환율기준이고독일의 6~21 세대상의아동및청소년에게지출된예산이다

34 아동및청소년사업을위하여지원된모든국가총예산은실질적으로 2.3% 정도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이기간동안에구서독지역은 9.2% 에서 5.3% 로뚜렷이감소한반면, 구동독지역은 2.5% 에서 4.0%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이유에는이기간동안보육과교육지원에대한예산은크게증가했지만, 학교밖아동및청소년사업에는오히려실질적인예산의감소가있었기때문이다. 독일의아동및청소년지원의총예산이 7.6% 에서 5.5% 로감축된것이이를증명하고있다 (Pothmann, J. 2010: 6~7, BmfFSFJ, 2013: 318, 재인용 ). 이러한아동및청소년사업에대한공공예산의불안정한상황은청소년사업의확실성과지속성을감소하게하는원인이되고있고, 실제로구동독지역에서는안정적인청소년사업이인지되고있지않는상황이다. 지방자치를실시하고있는지역의예산실정은더심각하여청소년사업을부당하게도민간의과제로인식하도록하고있어 샌드위치 와같은위험한형편이되어있는상황이다. 즉, 한편으로는 2008년새로제정된 탁아시설과가정보육에서의 3세미만아동지원법 (Kifög) 46) 법에의해 3세미만의탁아시설의확대를위한예산지출로부터, 다른한편으로는뚜렷이증가하고있는교육복지적지원에의예산지출로부터독일청소년활동정책의근본이되는청소년사업이어려운상황을맞고있다. 나. 청소년사업서비스제공의주요이슈독일에서제공되고있는청소년사업의활동과관련된서비스들은특수한중점과제들을가진개방된형태로방학및여가대책들, 체육과문화서비스들, 국제청소년교류대책들, 청소년육성시설들에서의교육적서비스들, 그리고미디어사업, 여성센터와같은영역들에서도서비스들이다양하게전개되고있다. 지난수년동안에는청소년사업의활동영역이더확장되었는데청소년문화사업차원에서학교와협력하여사업들이개발되었고, 새로운목표그룹들을대상으로전개되었다. 이사업의서비스들은남녀동성애청소년들을대상으로청소년센터와유사한형태의특수시설에서수행되었고, 팬덤문화에서축구에서의청소년폭력예방의맥락에서사회교육적차원에서도수행되었으며, 문화시설들과함께뉴미디어와관련된서비스들과협력사업들이수행되었다. 전체적으로보아서비스구조들은서로차이가없지만도시의중심지역이나지방의공간에서의청소년사업들이서로다르게접근되고있다. 지방에서는서비스구조가촘촘히형성되어있지못하여접근성이좋지못한상황이다. 따라서지방에서는대체로전통적인청소년단체의사업공간들과 46) Gesetz zur Förderung von Kindern unter drei Jahren in Tageseinrichtungen und in Kindertagespflege (Kinderförderungsgesetz - Kifög)

35 구조들에서사업들이수행되고있다. 무엇보다이러한시설과단체들은교회들이사업주체가되고 있거나, 청소년소방단체, 지역청소년단체, 스포츠단체들이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최근독일의 청소년사업에서의주요이슈들을개괄적으로논하자면아래와같다. 인구통계학적변화에따라청소년인구가큰폭으로감소하고있고, 특정한지역에서는이주민청소년들이뚜렷하게증가하고있다. 종일학교 (Ganztagsschule) 의확장과중등교육에서의수업시간의단축으로인해서청소년시기가변화되고있다. 뉴미디어의영역에서다양한종류의선택을부여하는상업적서비스들의제공으로청소년사업과의경쟁이확대되어가고있다. 각종청소년비행으로부터예방의방향으로청소년사업이연계되어가고있고, 학교밖교육공간으로서청소년사업의역할에기대가증가하고있다. 이러한논의구조속에서독일민관의청소년사업주체들은그들의매력을유지하기위하여어떠한방향이옳은방향인가를찾는데어려움들을가지고있다. 이와함께청소년사업에있어서의서로다른출발점의상황들과지역적상이함의조건들이사업수행에있어서더욱어려움을가중시키고있는형편이다. 6. 독일청소년활동정책의시사점 앞에서서술한내용들을보면한국과독일의청소년정책의역사적배경과제반여건들및환경이많이다른것을읽을수있다. 이러한다른결과가양국의청소년정책의양적, 질적차이로나타나고있는것은안타까운일이다. 지금까지고찰한청소년활동정책의독일사례가한국과의다름과차이에서주고있는시사점들을종합하여몇가지관점에서이들에관하여간략히논하고자한다. 첫째, 독일의청소년정책행정체계에있어서이미근 90년전인 1922 년 제국청소년복지법 의제정을통해청소년청 (Jugendamt) 이현재전국단위에 563개소가설치되어있어실핏줄과같은전달체계가확립되었다는것은지금의독일청소년정책의양과질에있어서높은수준을가져다

36 준결정적인요인이라할수있다. 47) 한국이 1987 년비로소독립된청소년법령인 청소년육성법 을제정하고청소년활동정책에방점을두어엉성하나마청소년정책의행정체계를갖추게된것과비교해보면독일의청소년행정체계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 한국의청소년활동정책전달체계는옛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통합하여광역자치단체에설치되어있는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전부이다. 둘째, 독일의 아동및청소년지원법 에명시된청소년정책의목표는청소년개인의발달권과교육권을지원하는것이다. 따라서독일의청소년사업은주로청소년들의건전한성장과발달을정책목표로가지고있어우리의청소년활동정책목표와크게다르지않다. 다만독일은여성청소년뿐만아니라청소년동성애자나이주배경청소년들, 뉴미디어접촉청소년들과같은정책목표그룹들에게도다양한청소년사업들을통해정책의중점대상으로간주하고있어우리도이러한소수의정책목표그룹들에대해서보다많은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셋째, 정책의내용적측면에서는앞에서서술한통계에서보듯이독일이시설이나상근지도인력, 사업들의주제, 참여문화등모든면에있어서양적, 질적수준이한국보다많이앞서가고있는것이사실이다. 독일에서도정치논리가청소년정책에개입되지않는것은아니지만위정자들의청소년정책을바라보는안목과신념, 의지에대한차이가정책내용의차이로결과지어지는것이매우안타깝다. 한국의교육이사경을헤매고, 그로인해우리청소년들이사선에놓여있는시점에서청소년정책특히, 청소년활동정책에대한정책적중요성과필요성에대하여나무를심는마음으로정부가보다깊은수준의사려가있어야한다. 넷째, 정책수단은크게인적수단과물적수단으로나누어생각할수있다. 청소년활동을지도할수있는인적수단에있어서는한국이독일과는달리청소년학을전공으로하여전문인력들이배출되고있기때문에질적으로는뒤지지않는다고할수있다. 하지만정책을실질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는물적수단에있어서는크게뒤지고있어한국정부의청소년정책특히, 청소년활동정책에대한예산이대폭지원되어야함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는다. 참고로, 2012 년독일청소년활동정책의한단위사업인독일-프랑스국제청소년교류활동사업을위한예산이약 315억이었고, 2012년대한민국정부의청소년정책예산의정부회계가약 474억이었으며, 청소년육성기금과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합한전체총청소년정책예산은 1,470억이었다. 47) 독일은제 1 차세계대전에서패한후전쟁고아나빈곤아동등의취약한아동들을돌보기위하여이미 1919 년에도시와농촌의전국에 청소년청 의행정체계를갖출것을결의한것을알수있다 (Gries & Ringler, 2005: 25)

37 참고문헌 길은배 이미리 문성호 (2005). 청소년지도사근로실태및전문화방안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김영호 (2012). 청소년활동의개념에관한고찰. 2012년청소년활동정책체계화방안연구세미나자료집, 청소년세미나자료집 12-S19, 1~20.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민희 (2011). 한국과독일의청소년운동에관한비교사적연구 - 청소년운동을통한 21 세기한국사회변혁의가능성탐색, 청소년학연구, 18(4), 349~382. 서울 : 한국청소년학회이민희 (1995). 과학화사회에서의도야 (Bildung) 의교육적의미. 철학교육연구, 11(24), 91~99. 서울 : 한국철학교육연구회. 이종원 (1990). 독일의청소년정책과제도. 외국청소년정책에관한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육성, 수련, 활동, 역량 : 개념의고리를찾아서, 2012 년청소년활동정책체계화방안연구세미나자료집, 청소년세미나자료집 12-S19.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chwendtke, A.(Hrsg.)(1980). Sozialberufliches Bildungswesen. in W örterbuch der Sozialarbeit und Sozialpädagogik. pp. 279~280 Heidelberg: Quelle & Meyer. Arbeitsgemeinschaft für Jugendhilfe(Hg.)(2004). leben lernen - Veranstaltungskanlender 12. Deutscher Jugendhilfetag Meckenheim: DCM GmbH & Co. KG. Blankertz, H., Derbolav, J., Kell, A., & Kutscha, G.(1992). Jugendarbeit. in Enzyklopädie Erziehungswissenschaft. Band 9: Sekundarstufe II - Jugendbildung zwischen Schule und Beruf. Teil 2: Lexion, pp. 316~318. Stuttgart: Klett-Cotta. Bundesministerium für Bidung und Forschung(2012). Bildung in Deutschland Bielefeld: W. Bertelsmann Verlag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07). Kinder- und Jugendhilfe. Achtes Buch Sozialgesetzesbuch. Berlin: DruckVogt GmbH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3). 14. Kinder- und Jugendbericht. Bericht uber die Lebenssituation junger Menschen und die Leistung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Paderborn: Bonifatius GmbH,

38 Deinet, U. & Sturzenhecker, B.(Hg.)( ). Handbuch offene Kinder- und Jugendarbeit. Wiesbaden: VS Springer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 DTV(1994). Jugendrecht. München: C.H. Beck Verlag Gries, J. & Ringler, D.(2005). Jugendamt und Jugendhilf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altmannsweiler: Schneider Verlag Hohengehren Pluto, L., Gragert, N., van Santen, E., Seckinger, M.(2007). Kinder- und Jugendhilfe im Wandel. Eine empirische Strukturanalyse. München: Deutsches Jugendinstitut(DJI) Pothmann, J. (2010): Wo bleibt die Kinder- und Jugendarbeit? Zwischen realem Krisenszenario und statistischen Ungereimtheiten. In: KomDat Jugendhilfe, 13, 3, p. 6~7 Statistisches Bundesamt(2012). Statistisches Jahrbuch Deutschland und Internationales. Wiesbaden: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Bundesamt(2012). Statistik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Ausgaben und Einnahmen. Wiesbaden: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Bundesamt (2012). Statistik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 Einrichtungen und tätige Personen(ohne Tageseinrichtungen für Kinder), Wiesbaden: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Bundesamt(2010). Statistisches Jahrbuch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mit Internationalen Übersichten. Wiesbaden: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Bundesamt(2009). Statistisches Jahrbuch Wiesbaden: Statistisches Bundesamt Thomas, A./Chang, C./Abt, H. (2007): Erlebnisse, die verändern. Langzeitwirkungen der Teilnahme an internationalen Jugendbegegnungen. Göttingen

39 2 프랑스의청소년활동정책 신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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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프랑스의청소년활동정책 신선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1. 청소년체험활동정책의역사적 사회적배경 프랑스의청소년체험활동정책의역사적, 사회적배경은 청소년체험활동정책 의범위를어디까지정의하느냐에따라다양한각도에서살펴볼수있다. 여기에서는청소년정책주무부서인체육-청소년-대중교육및단체생활부가주관하는청소년체험활동을중심으로그역사적배경을살펴보기로한다. 프랑스의청소년활동은대중교육 (education populaire) 에뿌리를두고있는데, 20세기프랑스의대중교육은사회적기독교주의, 비종교적운동, 노동자운동등세가지큰흐름속에서발전했다 48). 대중교육운동은공교육에대한보완적위상을차지하면서개인의발전의지와역량이전생애에걸쳐있음을인정하고, 학구적인문화보다소위대중적문화 ( 노동자문화, 농민문화, 변두리문화등 ) 를확산시켰다. 그러나프랑스의청소년활동과대중교육과다음과같은점에서차이가있다고보는이들이있다. 첫째, 청소년활동은많은청소년지도자를고용하고있는 3차산업의한부문이고, 대중교육은정치적비전을가지고있는자원봉사운동가들이추진하는사회운동 이라는것이고, 둘째 청소년활동은사회복지의한분야가되면서시설관리, 동반및취업지원에필요한기구관리에보다중점을두며, 재원제공자, 지방자치단체, 국가등의계획에반대되는정치적계획을세우기어렵게되었다 는것이다 49). 요즈음에는대중교육에참여하는민간단체들역시정부의재정지원을받고있다는점에서대중교육과청소년활동을위와같이구분하는것이큰의미가없을수도있다. 청소년을위한사회문화적활력충전을제공하는민간단체의대부분은대중교육기관이고, 프랑스의청소년정책을담당하는부처의명칭도 스포츠, 청소년, 대중교육및단체생활부 (Ministère des sports,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 로청소년정책만이아니라, 스포츠, 대중교육 48) 프랑스어위키페디아 대중교육 (education populaire)" ( 49) 프랑스어위키페디아 대중교육 (education populaire)" (

42 및단체활동정책도담당하고있다. 청소년체험활동은체육-청소년-대중교육및단체생활부의관할하에서만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 그밖에교육부, 지역평등-주거- 도시부, 환경- 지속가능-에너지부, 문화-통신부등다양한정부부처의정책에의해서이루어진다. 예를들면교육부의경우진로교육이나문화예술교육의일환으로학교밖에서이루어지는청소년체험활동을추진하고있고, 지역평등-주거-도시부는지역균등발전, 낙후지역개발, 지역발전의관점에서청소년체험활동에관심을가진다. 2. 청소년활동의개념 프랑스에서 청소년활동 에해당되는개념은 아니마시옹 (animation) 이라고하는데활력충 전혹은생기충전이라는의미를가지고있다. 청소년활동의분야에따라 아니마시옹 이란용어 뒤에 쏘시오큐튜렐 (animation socioculturelle) 혹은 드나뛰르 (animation de nature) 와 같은형용사가따라붙기도한다. 전자를직역하면 사회문화적활력충전 이고, 후자는 자연 속에서의활력충전 이라는뜻이다. 아니마시옹 이라는용어는청소년활동에만한정해서활용되 는것은아니고일반성인이나노인, 사회적약자등을대상으로도사용되고있다. 아니마시옹 은 일정한사회적집단이나개인의개인적발전혹은사회적발전을위해동반자 역할을해주는것 으로정의되며, 1) 문화, 축제행사분야, 2) 예방 ( 건강, 일탈예방 ) 및취업분야, 3) 바캉스및여가분야, 4) 청소년과성인을대상으로한평생교육분야로구분해볼수있다 50). 아니마시옹 을정의하는데중요한것은활동의성격이아니라, 참여자들사이에개인적혹은 사회적발전에유익한관계들이형성되는가하는것이다 51). 즉, 아니마시옹 인가, 아닌가를판단할 때, 어떤종류의활동을하는가가중요한것이아니라, 그활동이참여자의개인적발전과지역사회의 발전에유익한결과를이끌어내고자하는가가관건이된다는뜻이다. 우리나라의청소년활동은청소년 들의개인적발달, 지역사회에유익한청소년문화확산등을추구한다는점에서프랑스의 아니마시 옹 에해당되는활동이다. 여기에서는 아니마시옹 을 청소년활동 이라고번역하고자한다. 위에서청소년활동분야를 4 개로구분하였는데, 그중에서예방및취업분야의청소년활동은 도시수준혹은도시내일정지역수준의사회적발전을도모한다. 이분야의청소년지도자는주민들이 50) 프랑스어위키페디아 사회문화적활력충전 (animation socioculturelle). ( 51) 프랑스어위키페디아 사회문화적활력충전 (animation socioculturelle). (

43 스스로만든계획을가지고지역사회발전을촉진하는역할을한다. 즉, 주민들의어려움을듣고, 도와주며, 각종지원제도를안내한다. 예방및취업분야의청소년활동을담당하는기관으로는청소년- 문화의집 (maison des jeunes et de la culture), 일하는청소년의집 (foyer de jeunes travailleurs) 등이있다 52). 바캉스및여가분야청소년활동은 18세이하미성년자로한정되며단체활동으로이루어진다. 이청소년활동의고유한특징은참여자들이일상생활로부터벗어나주로산과바다로나아가다양한발견활동을하도록이끌어준다는것이다. 프랑스학교의연간방학일수는 125일인데, 바캉스및여가분야청소년활동의주요공급자는지방자치단체, 각종단체, 기업의회 53) 이다 54). INSEE의 청소년및여가활동지도자 (animateurs socioculturels et de loisirs) 에관한정의에서도, 청소년활동에관해위와유사한개념을발견할수있다. Koebel(2002) 에따르면 INSE E 55) 는 1982년에우리나라의표준직업분류에해당하는프랑스의직업분류에 청소년및여가활동지도자 (animateurs socioculturels et de loisirs) 를새로운직업군으로신설하면서, 이직업을 특정한인구집단을사회적으로통합하고자하거나, 그구성원들간의사회적관계를향상시키고자하거나, 혹은보다일반적으로한공동체의문화적삶을증진시키고자하는기관 에서일하는사람으로정의하였다. 3. 청소년활동정책의현황 3.1 법제현황 가. 청소년관련법 부모에서사촌이내의친척, 혹은법적후견인의가정이외의장소에미성년자 (18 세미만 ) 를 수용하는행위는공권력의보호하에이루어져야하며, 이에관한법률은 사회복지및가족법 (Code 52) 프랑스어위키페디아 사회문화적활력충전 (animation socioculturelle). ( 53) 기업위원회 (comité d'entreprise) 는 50 인이상프랑스기업에설치된직원대표기구인데, 직원복지차원에서청소년바캉스및여가활동을조직하는것으로추측된다. 54) 프랑스체육 - 청소년 - 대중교육및단체생활부인터넷홈페이지. 55) INSEE(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는우리나라의통계청에해당되는기관이다

44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제227-1조부터제227-11조까지이다. 공권력의보호범위는미성년자의안전, 건강, 정신상태에관한정서적, 물리적조건까지이다 56). 이법은가족, 빈곤층, 소외층의사회통합을위한법으로, 제1권일반제도, 제2권다양한사회부조및사회복지형태, 제3권기관이나서비스기구에의한사회복지및의료사회복지, 제4권직업및안내활동, 제5권특정지역에적용되는제도들로구성되어있다. 초등, 중등, 고등교육에관한법은 교육법 (Code de l'éducation) 으로제1권은교육의일반원칙, 제2권교육행정, 제3권학교교육의조직, 제4권학교교육기관, 제5권학교생활, 제6권고등교육의조직, 제7권고등교육기관, 제8권대학생활, 제9권교육종사자로구성되어있다. 나. 학제프랑스의학제는취학전교육 3년 ( 마지막 1년은의무교육 ),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 대학학사 3년, 석사 2년, 박사 3년으로구성된다. 초등학교입학연령은만6세이며, 중학교이후의입학연령은유급경험에따라개인차가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거치면서초등학교와중학교유급제도의엄격성이완화되어유급하는학생수가크게줄어들기는했지만, 학부모와학생이희망하는경우여전히유급이가능하다. 중학교 3학년부터직업교육을희망하는경우가장낮은수준의직업자격증을취득하는직업교육을받을수있다. 고등학교의계열은일반계 (filière générale), 기술계 (filière technologique), 직업계 (filière professionnelle) 로구분된다. 일반계와기술계는대학진학을목적으로한다. 기술계는처음에직업교육을목적으로하는 2년제고등교육기관진학준비를위해신설되었으나요즈음에는 3년제학사과정에진학하는학생들도많아원래의설치목적이유명무실해졌다. 직업계고등학교는졸업후취업을목적으로설치되었으나대학입학자격시험 ( 바깔로레아 ) 에합격하면대학진학도가능하다. 프랑스의고등교육기관은 2년제직업교육기관, 일반대학교, 그랑제꼴이라고하는특수분야별엘리트교육기관으로구분해볼수있다. 고등교육수준의 2년제직업교육기관을졸업하고학사학위를취득하고자하는자는 1년과정의직업학사과정을추가로이수하면학사학위를받을수있다. 일반대학교의학위과정은학사 ( 최소 3년 ), 석사 ( 최소 2년 ), 박사 ( 최소 3년 ) 과정으로구성된다. 그랑제꼴은분야마다소요되는교육연한이다른데보통최소 2년의그랑제꼴입학시험준비반 ( 주로명문 56) 프랑스체육 - 청소년 - 대중교육및단체생활부인터넷홈페이지 accueil-collectif-de-mineurs/article/legislation-et-reglementation-des

45 고등학교에설치됨 ) 을거쳐입학시험에합격한후 3-4 년간교육이이루어진다. 3.2 청소년관련시설및인구현황 가. 청소년관련시설 1) 청소년단체활동시설청소년단체활동시설은방학이나휴일에단체여행을떠나는 18세이하의아동및청소년들의숙소를말한다. 이전에는 바캉스센터혹은여가센터 (Centre de vacances ou de loisirs) 라고불렀으나, 2007년부터 청소년단체활동시설 (Accueil collectif des mineurs) 이라는명칭으로통일되었다. 바캉스센터는숙박시설을포함하는자연권수련시설이고여가센터는숙박시설이없는생활권수련시설이다. 우리나라의청소년수련원이나청소년수련관과유사한시설이라고할수있다. 인터넷을통해청소년단체활동시설현황을파악할수있는통계를찾기는어려웠다. 다만, 바캉스및여가센터연합회 (Union française des centres de vacances et de loisirs, UFCV) 에가입한법인의수가 574 개, 개인의수가 458 명이다. 이단체는 1개의중앙조직과 6개의지역조직을가지고있는데, 지역조직은 18개광역단치단체수준의지소와 52개기초자치단체이하수준의분소를관할한다 57). 참고로 UFCV 의회원은청소년및스포츠분야의유일한고용주단체인 CNEA(Conseil National des Employeurs Associatifs) 가제공하는서비스를받을수있는데, CNEA에가입한기구의수는 4,000개이상이다 58). 바캉스센터혹은여가센터이용자들이희망하는프로그램을검색할수있는웹사이트 59) 가여러개있는데그중에 123sejours.com 에프로그램정보를제공하는시설수는 500개이상이고, 이들이제공하는프로그램은연평균 1만개이상이다 60). 57) UFCV 인터넷홈페이지 ( 58) CNEA 인터넷홈페이지 ( 59) )

46 뻬이드라르와르 (pays-de-la-loire) 지역의바캉스센터 ( 사진은이해를돕기위해첨부함, 최종편집시삭제하시기바람 ( 이하동일 ). 청소년단체활동시설의운영은사회복지및가족법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제227조를준수해야한다. 동시설의기획자 (organisateur) 는개인은물론법인 (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 도될수있다. 기획자는청소년들에게제공할교육목적과교육계획을수립하여관련부처에제출하고, 그것을달성하는데필요한인력 ( 운영자, 청소년지도자 ) 을채용한다 61). 청소년단체활동시설의운영자 (directeur) 는 1) 단체활동에참여하는청소년의물리적, 정서적안정, 2) 기획자, 가족, 협력기관등과의의사소통, 3) 청소년지도자직업훈련및계속교육, 4) 청소년지도계획작성등을담당한다 62). 청소년단체활동시설의운영자가되려면일정한자격을갖추어야하는데, 자격의종류는여러가지가있다. 대부분은우리나라의전문대졸업정도의수준에해당되는자격들이다. 운영자의지시하에 18세이하청소년들의단체활동을지도하는것은청소년지도자들 (animateurs) 이다. 야외에서이루어지는단체활동의경우, 청소년지도자들은아동및청소년보다나이가조금더많은고등학생혹은대학생또래의청년층이많다. 이들의역할은각자자기가맡은청소년들의신체적, 정서적안전을지키고, 학생들이계획했던활동을실현하도록도와주는역할을한다. 단체활동기간동안청소년들의일상생활을돌보는것도그들의역할이다. 청소년지도자가되려면고등학교졸업수준의청소년지도자자격증을취득해야하는데, 16 세이상인경우에는자격증이없어도청소년지도자로참여할수있다. 청소년단체활동의운영자및청소년지도자배치기준은법으로정해져있다. 61) 프랑스어위키페디아참조. 62) 프랑스어위키페디아참조

47 청소년지도자와아이들 (jeunesgonfrevillais.fr) 2)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 문화의집 (Maison des jeunes et de la culture, MJC) 은주로도시에있으며, 우리나라의청소년수련관과유사한기능을가지고있다. 청소년 -문화의집의역사는 1907년까지거슬러올라간다. 1906년에파리의한대학생 (Catherine Descroix) 이 우리집 (Chez nous) 이라는단체를만들고청소년방학캠프, 토론회, 도서관, 합창단을조직한것이, 청소년 -문화의집의시초이다 63). 청소년-문화의집수는 1950 년대와 1960 년대를거치면서빠르게증가했다 년에 118개소에불과했으나 1960년에 262개, 1968년에약 1,200 개로증가하였다. 1965년에 20주년을맞이했던청소년-문화의집연합회는그로부터 10년후 (1975년) 까지도시지역에 3,500개소, 농촌지역에 9,300 개소, 총 13,000 개소가증가할것으로예상했었다 64). 그러나현재청소년-문화의집연합회에가입한청소년 -문화의집은 1,460개소이며, 이사진에포함된인사들의수는 5,600명, 행정직 23,500 명, 자원봉사자 32,000 명이며, 청소년등록자수는 630,000 명, 약 1백만명의청소년들이청소년-문화의집프로그램에참여한다 65). 63) 청소년 - 문화의집연합회 60 주년기념홈페이지 : 64) 청소년 - 문화의집연합회 60 주년기념홈페이지 : 65) 청소년 - 문화의집연합회 60 주년기념홈페이지 :

48 Carpentras 시청소년 - 문화의집 3) 청소년정보센터청소년정보문서센타 (Centre 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Jeunesse, CIDJ) 는 1969년에문을연유럽최대의청소년종합정보센타이다. 청소년정보문서센타는전국의약 1,500여곳에설치되어있는청소년정보센타들과함께청소년정보망을구성하고있다. 파리에소재하고있는청소년정보문서센타는전국적인수준에서청소년관련정보를생산 공급하는역할을한다. 광역자치단체수준에서청소년관련정보제공을담당하는기관은지방청소년정보센타 (Centres Régionaux Information Jeunesse, CRIJ) 라고부른다. 프랑스의광역자치단체는모두 27개인데, 그중에우리나라의경기도와유사한위치를차지하고있는일드프랑스만지방청소년정보센타가없고, 파리에소재한청소년정보문서센타가일드프랑스의지방청소년정보센타기능을하고있다. 일드프랑스지방에는대신청소년정보센터 (Centre Information Jeunesse, CIJ) 가세개설치되어있다. 기초자치단체이하의지역에는청소년정보사무소 (Bureau Information Jeunesse, BIJ) 가 235개, 청소년정보지점 (Points Information Jeunesse, PIJ) 이 1,248개가설치되어있다 66). 청소년정보망이제공하는정보는교육훈련, 진로, 직업에관한정보이외에여가, 의료, 주거, 등청소년들의일상생활에필요한모든정보를포함한다. 청소년정보문서센터 (CIDJ) 2011 년사업결과보고서에따르면, 청소년정보망은약 3,000명의직원을고용하고있으며연간약 5백만명의청소년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인터넷을통해청소년정보망에접속하는건수는연간 1,500만건정도이다. 청소년정보망의예산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분담한다 67). 66) CIDJ(2012). Rapport d'activité p ) CIDJ(2012). Rapport d'activité p

49 CIDJ 입구 CIDJ 내부공간 4) 국립교육 직업정보원 (ONISEP) 및진로정보센타 (CIO) 국립교육 직업정보원 (Office national d information sur les enseignements et les professions, ONISEP) 은교육부산하기관으로 1970 년에설립되었으며교육과직업에관한정보를생산해내는가장대표적인기관이다. ONISEP의진로정보는학생들에게무료로제공되며, 다양한형태의자료집, 매뉴얼등으로가공되어전국의진로정보센타 (Centres d information et d orientation, CIO), 각급학교의도서관 (Centre de documentation et d information, CDI), 기타관련정보제공기관, 서점등에공급된다. ONISEP 에서발간된자료들만을전문적으로판매하는곳도있다. 자료의형태도다양할뿐아니라대상층도중학생용, 고등학생용, 대학생용, 학부모용, 전문가용등다양하다. ONISEP는자료를만들어보급하기는하지만일반인들이방문과상담을담당하지는않는다. 다만누구나인터넷망을통하여 ONISEP 가가지고있는교육정보와직업정보를검색할수있다. 진로정보센타 (CIO) 는지방교육청산하기관으로전국에걸쳐 539개가있다. 이센터의역할은다음과같다. 1) 학부모와학생을포함하여모든방문자들을안내하고필요한경우상담에응한다. 2) 학교공부, 직업교육, 자격제도, 직업등에관한정보를제공한다. 3) 개별적인상담을통해서학생들이스스로의적성, 취미, 능력을파악해주며, 필요한정보를구할수있는방법, 진로계획서작성등을도와준다. 4) 지역수준에서의교육제도의변화와노동시장의발달을분석하고해당지역학교와학생들에게필요한정보를생산한다. 진로정보센터에는교육과직업에관한자료실이있어방문자들이스스로필요한자료 (ONISEP 자료포함 ) 를열람할수있다. 진로정보센타의인적자원은센타장, 진로상담가들, 행정직원등세그룹으로구성된다. 진로정보센타는유럽연합의다른나라들과정보교환을하고있는데이임무를맡고있는센타는 4개소이다. 이들은유럽연합의다른나라에서교육을받고자하는학생들이필요로

50 하는정보를제공해주고또회원국에서프랑스에관한질문을보내올경우그에필요한자료를 보내준다. 서로교환하는정보는학교교육, 직업훈련, 실습, 장학금, 언어연수등에관련되어있다. Centre d'information et d'orientation de Valence( 나. 청소년인구현황 1) 성별-연령층별청소년인구분포프랑스의청소년인구는 2012년 1월을기준으로 2,012만 7천명이며, 이들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 30.8% 이다. 남자청소년인구가여자청소년인구보다 41만명정도더많으며, 전체인구대비비중도 0.6%p 더높다. < 표 1> 성별-연령층별청소년인구분포 ( ) 연령층 남자 여자 전체 0-4세 2,071,787 1,982,896 4,054, 세 2,045,399 1,954,120 3,999, 세 2,072,507 1,971,669 4,044, 세 2,011,249 1,925,640 3,936, 세 2,067,870 2,023,912 4,091,782 단위 : 명 합계 10,268,812 9,858,237 20,127,049 전체인구대비비중 15.7% 15.1% 30.8% 자료 : Ministère des sports,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2012). Les chiffres-clés de la jeunesse

51 2) 초-중등학교수및학생수프랑스초등학교의수는 학년도에 38,385개교였는데, 학년도에는 37,609 개교로약간감소했다. 그러나초등학교학생수는 학년도에 3,962천명에서 학년도에 4,080,800 명으로약간증가했다. 초등학교에병설된유치원수와유치원학생수는제외했다. 구분 < 표 2> 프랑스초등학교수및초등학교학생수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초등학교수 ( 개 ) 38,385 38,257 38,116 37,933 37,783 37,609 학생수 ( 천명 ) 3, , , , , ,080.8 자료 :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Repères et références statistiques, Edition 프랑스중 - 고등학교수는 학년도에 11,670 개교였고, 학년도에는 11,375 개교로약간감소했다. 중 - 고등학교학생도같은기간동안 5,709,100 명에서 5,353,200 명으로 감소했다. 구분 < 표 3> 프랑스중 - 고등학교수및중 - 고등학생수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중 _ 고등학교수 ( 개 ) 11,670 11,529 11,386 11,423 11,377 11,375 학생수 ( 천명 ) 5, , , , , ,353.2 자료 :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Repères et références statistiques, Edition 지도인력양성현황 가. 청소년지도자 (animateur) 프랑스체육-청소년-대중교육및단체생활부가발급하는청소년활동에관한자격은전문학위 (diplo mes professionnels) 와비전문학위 (diplo mes non professionnels) 로구분되는데전자는청소년지도자를직업으로택하는사람을위한자격이고, 후자는학생이나다른직업을가지고있는사람이휴가 ( 방학 ) 를활용하여청소년지도자로활동하는데필요한자격이다. 청소년활동에관한전문학위는직업고등학교에서 2년과정으로획득할수있는자격 (BAPAAT),

52 고등학교졸업수준의자격 (BPJEPS), 대학 2년과정의자격 (DUT carrières sociales, DEUST métiers de l'animation, DEJEPS), 대학학사졸업수준의자격 (Licences pro métiers de l'animation) 등이있다. 비전문학위로는 BAFA 와 BAFD 68) 가있다. BAFA는주로고등학교이상의학생들이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서아르바이트를하기위해취득하며, BAFD는다른직업이있는사람이휴가기간을활용하여청소년단체활동시설의운영자 (directeur) 를할수있는자격이다. BAFA/BAFD 를획득하여청소년활동을지도할때에도일종의고용계약서를쓰는데, 이고용계약서는 교육참여계약 (Contrat d'engagement éducatif) 라고하고고용기간은연간 80일을초과할수없다. 전문학위는정규교육기관을통해획득하며, 비전문자격은프랑스체육-청소년-대중교육및단체생활부가인가한교육기관에서평생교육프로그램을통해획득할수있다. 대표적인 BAFA/BAFD 교육훈련기관으로바캉스및여가센터연합회 (Union française des centres de vacances et de loisirs, UFCV) 가있다. 프랑스체육-청소년-대중교육및단체생활부가발행하는통계정기간행물인 STAT-INFO 69) 에따르면 1995년부터 2003년까지프랑스정부가발급한청소년활동관련학위는약 58만개이며, 매년 6만개에서 6만 5천개의학위가발급되었다. 그중에서비전문학위에해당되는 BAFA가 49만개, BAFD가 4만개로거의대부분을차지한다. 그리고직업고등학교 2년과정수준의자격은 12,800개, 고등학교졸업수준의자격은 17,800개정도가발급되었다. 그러나학위나자격을획득한사람이모두청소년지도자로활동하는것은아니다. 프랑스의청소년지도자수에관해서는정확한통계를얻기어렵다. 청소년지도자를고용하고있는기관이나단체의성격이매우다양하고, 청소년지도자를직업으로삼지않는사람들중에도청소년활동지도에참여하는사람들이많기때문이다. Lebon(2007) 에따르면다양한행정통계나우리나라통계청이실시하는인구조사나경제활동인구조사에해당되는프랑스의공식통계조사등을통해대략적으로청소년지도자의규모를추정하는데, 추정에활용된자료나청소년지도자의조작적정의방법에따라청소년지도자수에큰차이가있다. Lebon이프랑스 INSEE의인구조사 (Recensement) 와고용조사 (Enquteŝ Emploi) 를활용하여청소년지도자수를추정한결과는다음그림과같다. 두조사에서추정된청소년지도자수의증가추세는거의같은데, 인구조사 (1975, 1982, 1990, 1999년 ) 에서추정된 68) 프랑스체육 - 청소년 - 대중교육및단체생활부인터넷홈페이지 BAFA-BAFD 가이드 ( 69) Le Rohellec, A. & G. Truchot(2005) diplômes de l 'animation ont été délivrés depuis Ministère des sports,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 STAT-INFO. n 년 5 월

53 청소년지도자수가고용조사에서추정된수보다적다 년고용조사에서추정된청소년지도자 수는약 12 만명정도이다. 이를성별로나누어보면남성보다여성이많고특히 1990 년대초부터 여성청소년지도자수가급격히증가했다. 자료 : Lebon(2007). [ 그림 1] 프랑스의청소년지도자추정규모추이 ( ) 자료 : Lebon(2007). [ 그림 2] 프랑스의성별청소년지도자수추정규모추이 ( )

54 프랑스청소년지도자의교육수준은주로고등학교졸업혹은직업고등학교 2년과정의자격취득수준이며, 대학 2년과정이상의비중이상대적으로적다. 2005년을기준으로중졸이하는약 1만명, 직업고등학교 2년과정수준의자격취득자는약 2만 8천명, 고등학교졸업은 3만 7천명, 대학 2년과정수준의교육을받은사람은약 1만 7천명, 학사이상의학위를취득한사람은 1만 3천명정도이다. 자료 : Lebon(2007). [ 그림 3] 프랑스의교육수준별청소년지도자수추정규모추이 ( ) 나. 진로상담사 (conseiller d'orientation-psychologue) 진로상담사는지역교육청산하에설치되어있는진로정보센터에서근무하며, 주요역할은 1) 학생과학부모대상으로진로정보제공, 2) 학생개개인에대한지속적관찰에참여, 3) 학생들이학교에서성공하는데필요한조건마련, 4) 교육및직업정보와상담을제공받을수있는학생들의권리가충족될수있도록각급학교의진로교육계획수립과실행지원, 5) 노동시장진입에필요한자격을획득하지못한채초기교육을마친청소년이나성인들을위한진로정보센터활동에참여등이다 70). 70) 프랑스교육부인터넷홈페이지 학교교육분야직업 (Les métiers de l'éducation nationale) 참조

55 진로상담사는초 중등학교교사양성과유사하며교원과마찬가지로공채시험을통해임용한다. 진로상담사공채시험에응시하려면심리학전공의학사이상학위가있어야한다. 공채시험은 1차필기시험 ( 논술, 주어진자료에대한비평, 자료혹은질문지분석등 ) 과 2차구두시험 ( 교육훈련에관한시험과응시자의교육경험및직업경험에대한면접 ) 으로나뉘어진다. 공채시험합격자들은 실습생진로상담사 자격으로진로상담사양성센터 (CefoCOP 71) ) 에서 2년간석사과정에해당되는교육과정을마친후임용된다. 실습생진로상담사교육과정에는두가지유형의현장실습이포함되어있다. 하나는진로정보센터에서실시되는 주간의실습이고, 그중 4주이상은해당진로정보센터가담당하고있는중등학교에서실습이이루어진다. 다른하나의실습은기업체실습으로 6-8주간실시된다. < 표 4> 프랑스교육부진로상담사공채시험응시자및합격자현황 응시자 1,900 2,227 2,207 1,637 1,354 1,082 1,592 1,815 합격자 주 ) 교육공무원재직자대상내부공채및외부신규공채합계자료 :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Repères et références statistiques, Edition 프랑스중등학교를지원하는진로상담사수는정규직이 3,702 명이고임시직이 247 명이다. 정규직중 82.2% 와임시직중 90.3% 가여성이다 ( 프랑스교육부, 2012). 진로상담사들이소속되어있는진로정보센터가전국에 600개정도이므로센터당 6.6명의진로상담가가배치되어있는셈이다. 진로상담사들은진로정보센터에서지역주민 ( 학생, 학부모 ) 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기도하지만, 지역내각급학교로찾아가교사와학생들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기도한다. 최근에는대졸청년층실업난이심화되어지역내대학교를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곳도있다. 3.4 대표적인청소년체험활동프로그램사례 가. 바캉스센터및여가센터청소년단체활동 바캉스센터및여가센터 ( 공식명칭은청소년단체활동시설로통일됨 ) 는방학기간과방과후시간에 다양한단체활동프로그램을제공한다. 산과바다로나가자연속에서이루어지는프로그램도있지만, 71) Centre de formation de conseillers d'orientation-psychologiques

56 생활권에서이루어지는프로그램도매우다양하다. 수영, 돗을단배를이용한스포츠, 등산, 서커스와같은신체활동, 연극, 고고학탐사, 음악과같은문화예술활동도바캉스센터나여가센터에서이루어진다. 수많은바캉스센터중에서남부프랑스몽뻴리에에있는 아미티에세베놀바캉스센타 (Centre de vacance Amitié Cévenole)" 가운영하는프로그램의사례를살펴보면, 1) 돗단배 ( 뗏목배, 윈드서핑 ), 2) 아크로브랑쉬 ( 나무와나무사이를안전장비를갖추고줄타기하는것 ), 3) 승마, 4) 자연탐방 ( 지중해환경, 석호, 해변, 황무지, 숲, 낙시터, 조개양식장, 조류관찰등 ), 5) 각종놀이가있다. 아크로브랑쉬 네이버블로그 프랑스체육-청소년-대중교육및단체생활부는바캉스센터와여가센터프로그램을 1)6-12세 ( 주로초등학생 ) 어린이를대상으로방학동안이루어지는숙박프로그램, 2)13-18 세 ( 주로중고등학생 ) 청소년을대상으로방학동안이루어지는숙박프로그램, 3)7 세이상청소년을위한스카우트프로그램 ( 캠프, 주말활동, 방학기간활동등 ), 4)3-17세어린이와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여가센터프로그램 ( 단기방학, 여름방학, 방과후에집근처에서이루어지는프로그램 ), 5)14세이상청소년을위한 청소년클럽 등청소년스스로프로젝트를수행하는프로그램으로구분하고있다 72). 프랑스체육-청소년-대중교육및단체생활부는이러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기관의리스트는없으니거주지역기초자치단체의 사회통합-주민보호실, 주민센터, 청소년정보센터등에문의하도록권고하고있다 73) 학년도의경우바캉스센터와여가센터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의총횟수는 68,700 회정도이고, 참여한청소년수는 1,827,563 명이다. 프로그램기간이프로그램마다다른데각프로그램의참여일수에참여자수를곱하여얻은참여일수합계는 16,077,162 일이다. 전체프로그램총횟수 (68,700 회 ) 중에서, 숙박이없는생활권프로그램이 35.8%, 숙박을포함한자연권프로그램이 64.2% 를차지한다. 참여한청소년수를기준으로하면숙박이없는생활권프로그램이 23.0%, 72) 프랑스체육 - 청소년 - 대중교육및단체생활부인터넷홈페이지 ( 73) 프랑스체육 - 청소년 - 대중교육및단체생활부인터넷홈페이지 (

57 숙박을포함한자연권프로그램이 77.0% 를차지한다. 숙박이없는생활권프로그램의 1회당참여일수는 5일을초과하지않고, 숙박을포함한프로그램은 5일이상짜리프로그램이므로참여일수를기준으로하면, 숙박이없는프로그램의비중이 8.8% 이고숙박을포함한자연권프로그램의비중이 91.2% 를차지한다. < 표 5> 바캉스센터및여가센터청소년활동프로그램및참여자수 프로그램구분 숙박없는프로그램 숙박포함프로그램 전체프로그램 주요통계지표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단위 : 회, 명, 일 학년도 프로그램횟수 17,928 20,285 23,527 24,615 참여한청소년수 296, , , ,915 참여일수 ( 합계 ) 904,242 1,034,968 1,338,485 1,421,021 프로그램횟수 47,474 46,552 44,457 44,088 참여한청소년수 1,478,990 1,470,992 1,432,953 1,407,648 참여일수 ( 합계 ) 15,845,054 15,422,495 15,020,081 14,656,141 프로그램횟수 65,402 66,837 67,984 68,703 참여한청소년수 1,775,414 1,808,669 1,829,254 1,827,563 참여일수 ( 합계 ) 16,749,296 16,457,463 16,358,566 16,077,162 주 ) 이자료는바캉스센터와여가센터가관련법에따라의무적으로보고하는행정통계를활용하여산출된것임. 자료 : Foirien(2012). 나. 개방학교 (École ouverte) 개방학교는 1991년부터시작되었는데방학기간, 수요일 74), 주말등에바캉스를떠나지않을뿐만아니라집에서돌봐줄사람도없는학생들을위해도입되었으며, 교육활동과사회-문화-스포츠- 여가활동프로그램을제공한다. 개방학교의운영목적은참여하는청소년과성인들사이에신뢰감형성, 중학교신입생의학교생활적응, 학교에서배우는지식과좋은관계형성등이며, 학교폭력을예방하는효과도있다 75). 개방학교운영현황에관한프랑스교육부의통계는다음과같다 76). 2012년에개방학교에참여하는 74) 프랑스학교는토요일대신수요일에쉬는학교들이있다. 일주일내내수업하는것이학생들의학습리듬에맞지않다고보기때문이다. 그러나직장에다니는부모들은주말에쉬기때문에일가정양립에어려움을감안하여토요일에쉬는학교도있다. 학생들의학습리듬과부모의일가정양립중에어느쪽이더중요한가에대해사회적이슈로다루어진적도있으나, 전국에획일적인결정이이루어지지는않았다. 75) 프랑스교육부인터넷홈페이지 ( 76) 프랑스교육부인터넷홈페이지 (

58 학교수는 706 개교이며, 그중 71% 의학교가교육우선지역 ( 우리나라의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정책과유사함 ) 의학교들이다. 2011년실적에따르면참여학교의 92% 가중학교이고, 4% 는일반계및기술계고등학교, 나머지 4% 는직업계고등학교이다. 개방학교에참여한학생수는 2011년에 127,400 명이었고, 2012년에는 165,000 명이었을것으로예상한다. 다. 기업체견학활동 (Séquence d'observation en milieu professionnel) 프랑스교육부는 2003년부터국민대토론회를거쳐중학교 2학년부터고등학교 3학년까지모든학생들을대상으로진로교육을강화하는여러가지조치를도입하였는데, 그중하나의조치로중학교 4학년 ( 졸업반 ) 학생들에게기업체견학활동 ( 현장실습 ) 을의무화하였다. 기업체견학활동의목적은학생들에게기술, 경제, 직업에관련된환경을체험하도록하기위한것이다. 프랑스가 2000년대중반에진로교육을크게강화한것은, 오랫동안추구해왔으나달성하지못한정책목표에다시도전하기위한것이다. 프랑스교육의가장큰문제는학업실패와중도탈락이다. 프랑스는 1980 년대부터학생과학부모의진로선택권한을강화하고, 초등학교와중학교의유급률을줄이면서, 대학진학률을높이고자노력해왔다. 1980년대초만해도대학입학자격시험응시자 ( 고3) 가해당연령층의 30% 정도에불과했고합격자는 30% 에미치지못했는데, 요즘에는 70% 정도가대학입학자격시험에도달하고있다. 프랑스교육부의목표는이를 80% 까지끌어올리고대졸이상자비율을 50% 까지제고하는것인데, 목표달성이아직까지이루어지지못했다. 프랑스에서대학에진학하는길, 학업을마치고괜찮은일자리를찾는길은우리나라에비해훨씬다양하고복잡하다 년대초까지만해도진급과진학진로를결정하는데교사의권한이지배적인역할을했으나, 그후로학생과학부모의권한이더커졌고그에따라학업실패와중도탈락을예방하기위해서진로지도및진로교육이더중요해졌다. 이러한배경에서 1990년대부터진로교육이강화되기시작했는데, 2000년대중반에다시한번중학교부터고등학교까지진로교육을크게강화하였다. 중학교 4학년학생들이의무적으로참여해야하는현장실습 (stage) 은기업체, 민간단체, 행정기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등에서이루어진다. 학생과학부모는스스로실습처를찾아야하며이를위해학교나관계기관으로부터도움을받을수있다 77). 프랑스는아동의노동을금지하는노동법에따라 14세미만의청소년에게기업체실습을금지하고있다. 이법에입각하여중학교 4학년학생들의기업체실습도 14세이상의학생들에게만적용한다. 14세미만인학생들은가족이나튜터만으로 77) 프랑스교육가운영하는 Eduscol 홈페이지참조

59 구성된사업체, 혹은민간사업체가아닌공공기관에서실습하는것이가능하다 78). 프랑스경제-재정-노동-고용부 (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du Travail et de l'emploi) 는학생들이기업체현장실습을준비하고, 실습처찾기를도와주기위해 실습을찾기위한 7단계 (7 étapes pour trouver un stage) 라는인터넷사이트를만들었다. 이사이트는 1) 실습준비를위한 7단계 ( 동영상자료 57개 ), 2) 실습의목적이해와장애요인해결 7단계 ( 동영상자료 44개 ), 3) 스스로익힐것과실습처찾기 7단계 ( 동영상자료 25개 ) 에대하여동영상자료를제공하고있다. 동영상자료들은실습에참여했던중학생들의간략한인터뷰이다. 자료 : 인터넷검색을통해기업체현장실습에참여했던한여자중학생의실습소감문을발견했는데, 이를요약하여소개하면다음과같다. 노에미 (Noémie) 는 14살된중학교 4학년학생으로 Araïs et Makina Corpus 라는지역의소비자대상언론출판사에서 4일간실습을했다. 이회사는소비자들에게지역밀착형소비자정보제공과책임있는소비자운동을목적으로하는소규모사업체이다. 월요일아침, 노에미는 Araïs 팀에게자기소개를하고직원들에게각각무슨일을하고있는지질문을했다. 월요일아침에조그만회사의분위기가매우좋고활기찬것이노에미에게는인상적이었다. 노에미는팀회의와 책임있는소비자 편집회의에도참석하였는데회의내용을모두이해하지는못했으나매우인상적이었다고했다. 화요일과수요일에노에미는스테파니라는여자직원이뉴스레터작성을위해취재하는것을동행했다. 즉, 외부에나가몇명의사람들을만나서인터뷰하고사진을 78) 프랑스교육가운영하는 Eduscol 홈페이지참조

60 찍었다. 취재가끝난후노에미는사무실로돌아와서뉴스레터배포과정을관찰하였다. 노에미는 언젠가기자가될수있으면좋겠다는희망을가지게되었다. 위에소개한소감문은노에미가실습을 했던회사가홈페이지에게재한것이다 79). 라. 청소년의회 (Conseil de la Jeunesse) 프랑스는 20 여년전부터청소년들의공적생활참여를촉진시키기위해 1) 청소년의회 (Conseil de la Jeunesse) 제도도입, 2) 프랑스하원경제 - 사회 - 환경위원회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에청소년대표참여, 3) 아동 - 청소년의회전국연합 (Association nationale des conseils d'enfants ou de jeunes) 재정지원등을추진하고있다 80). 청소년의회는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활성화하고, 청소년과청소년정책입안자혹은집행자들간의대화를촉진하기위한 것이다. 청소년의회는초등학교어린이들의정치교육에활용되었던교수방법에서유래한다. 일부기초지방 자치단체에서 정치 와 교육 을결합시킨다는모토하에청소년의회를설치하였고, 1997 년 청소년체육부가 10 월 1 일에서 11 월 30 일까지두달간청소년들과의광범위한대화를실시하였는데, 이미팅에서청소년의회를전국적으로설치한다는안이마련되었고, 그에따라먼저전국청소년의회가 구성되었고이후지역별청소년의회가구성되기시작했다. 전국청소년의회는 16 세에서 28 세의 청소년약 180 명으로구성되며, 50% 는시 군 구청소년의회대표들로, 나머지 50% 는전국단위 청소년단체의대표자들이다. 청소년의회에대표를두고있는전국단위청소년단체에는각종사회단 체, 정치운동단체, 노동조합등이포함된다. 청소년의회의의견수렴결과는청소년정책건의형식으로 중앙및지방청소년정책담당기구에전달되어정책에반영된다. 또경우에따라전국적으로모든 청소년들이관심을가지는토론주제 ( 예를들면, 교육부가주관하는전국교육대토론회 ) 가있을경우 거기에참여하기도한다. 아동 - 청소년의회전국연합회의홈페이지 81) 는전국의의회가하는다양한활동들을소개하고 있다. 예를들면파리청소년의회 (Conseil Parisien de la Jeunesse) 는 2013 년 6 월 8 일에인파가 많은지하철역, 광장에서 깜짝예술시현활동 (performances artistiques insolites) 을열기로 했다. 장소와시간은갸르뒤노흐역 (Gare du Nord, 14:00), 생라자르역 (Gare Saint Lazare, 79) 80) 프랑스체육 - 청소년 - 대중교육및단체생활부인터넷홈페이지참조. 81)

61 15:30), 갸르니에오페라앞 (Opéra Garnier, 16:30), 메닐몽땅광장 (Place de Ménilmontant, 17:30) 이다. 프랑스하원경제- 사회- 환경위원회의위원은경제분야 140명, 사회통합및단체생활분야 60명, 환경보호분야 33명으로구성되는데, 사회통합및단체생활분야위언 60명중에대학생및청소년대표가 4명포함된다. 그중 2명은전국의대표적인학생회대표로고등교육부장관이지정하고, 나머지 2명은체육-청소년-대중교육및단체생활부장관이청소년대표 2명을지정한다 82). 마. 행동하려는욕구프로그램 (Programme envie d'agir) 행동하려는욕구 (Envie d'agir) 는체육-청소년-대중교육및단체생활부가청소년의주도성을지원하기위한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은지역활성화, 시민의식, 국제및지역연대, 문화적창조활동, 지속가능한발전, 창업등다양한영역에걸쳐, 프로젝트를수립하고우수한프로젝트로선정될경우프로젝트실현에사용할장학금을받을수있다. 이프로그램은청소년들에게교육적지원만이아니라, 프로젝트실현에필요한기술적지원을하고, 우수프로젝트에대해재정적지원을한다. 이프로그램의목적은 1) 청소년의자립, 책임감발달및사회생활참여, 2) 청소년의재능과창조성표현, 3) 경험을통해청소년의사회진출과취업에기여하는것이다 83). 행동하려는욕구 인터넷홈페이지에따르면참여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프로젝트아이디어가있는청소년은먼저거주지역기초자치단체에 행동하려는욕구 담당자를만나, 자신이가지고있는아이디어가이프로그램에응모하는데적합한지면담한다. 둘째, 아이디어가프로그램에응모하는데적합하다는판정을받으면응모서류를작성한다. 응모서류는 1) 자기프로젝트에대한소개, 2) 프로젝트를지원해줄파트너구하기, 3) 프로젝트실현에예상되는예산세우기, 4) 프로젝트의실현가능성에대한전문가인증 ( 특히국제연대프로젝트, 문화창조활동, 창업등의경우 ) 을포함한다. 응모서류를작성하는데기초자치단체의 행동하려는욕구 담당자의도움을받을수있다. 셋째, 자신의계획을기초자치단체혹은광역자치단체별로구성되는심사위원단앞에서발표한다. 82) 프랑스어위키페디아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참조. 83) 행동하려는욕구 인터넷홈페이지참조

62 심사위원단은연간수차례심사를하며, 우수프로젝트로선정되면장학금을받을수있다. 심사기준은지역별로다르므로해당기초자치단체에문의해야한다. 각지역별심사일정은인터넷사이트를통해공지된다. 넷째, 장학금을받으면계획했던프로젝트를실행한다. 행동하려는욕구 담당자와계획수립단계에서지원을약속한파트너들이청소년들의프로젝트실현을도와준다. 프로젝트실현을위해주는기간은 1년 ( 청소년프로젝트 의경우 ) 혹은 2년 ( 도전청소년 프로젝트의경우 ) 이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종료후에 행동하려는욕구 담당자한테사업추진결과보고서를제출한다. 행동하려는욕구 인터넷홈페이지에따르면, 2010년에 행동하려는욕구 에참여하기위해안내를받았던청소년은 6,000 여명이었고, 그중 3,500 명이프로젝트계획서를제출하였다. 계획서제출단계까지는교육적, 기술적지원을받게된다. 제출된계획서의 60% 는직업적목적을가지고있었다 84). 인터넷검색을통해행동하려는욕구프로그램에서장학금을받은프로젝트의사례로, 멘느와루아르 (Maine et Loire) 기초자치단체의사례를발견하였다. 이자치단체는 2011 년 1차심사 (2011 년 5월 27일 ) 결과 17개프로젝트 ( 팀원포함참여자수 90명 ) 에 11,190유로의장학금을수여하였는데, 그중일부의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6> 멘느와루아르 (Maine et Loire) 의행동하려는욕구프로그램장학금수여자사례 이름 연령 팀원수 프로젝트제목 프로젝트내용 장학금 ( 유로 ) 제레미 22 8 Turpin의빛과소리 Turpin 마을에소속감과활기를불어넣기위한 < 빛과소리 > 공연창작 800 마띨드 17 2 패션쇼 Plessis-Grammoire 마을의자원봉사자와전문가들과연합하여패션쇼조직 600 끌레린느 22 4 Dusty Blues Dusty Blues라고하는음악그룹의전문적인발전을위한프로젝트 800 티볼뜨 19 6 Juv's/Art 시골지역에다분야의이벤트개최 ( 음악, 실용미술, 스포츠, 놀이, 서커스등 ) 400 아브델자릴 24 - 섬유분야사업 어린이의류분야판매사업체창업 400 주 ) 성명에서성은생략하였음. 자료 : 84) 행동하려는욕구 인터넷홈페이지참조

63 4. 청소년활동정책의전달체계 4.1. 중앙부처프랑스의청소년업무주무부처는스포츠-청소년-대중교육-단체생활부 (Ministère des sports,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 이다. 이부처는 1) 스포츠실 (Direction des Sports), 2) 재정-정보-부동산-서비스업무담당실 (Direction financières, informatiques, immobilières et des services), 3) 청소년-대중교육-단체생활실 (Direction de la jeunesse, de l 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 4) 인적자원실 (Direction des ressources humaines), 4개실로구성되어있다. 그중에서청소년-대중교육-단체생활실의라인조직은다음과같다. 실장하에청소년정책부실장과단체생활및대중교육부실장이있고, 청소년정책부실장하에 1) 지역정책및범부처정책과, 2) 청소년주도성, 정보, 참여정책과, 3) 청소년시설및대중교육시설관련청소년보호과, 4) 청소년, 단체생활, 유럽및국제협력관, 청소년기금담당관, 청소년참여및주도성담당관이있고, 단체생활및대중교육부실장하에 1) 청소년, 대중교육단체과, 2) 단체생활및봉사활동발전과, 3) 행정-재정지원과가있다. 자료 : 스포츠 - 청소년 - 대중교육 - 단체생활부인터넷홈페이지 [ 그림 4] 프랑스의청소년중앙행정체계

64 스포츠 - 청소년 - 대중교육 - 단체생활부이외에도다양한중앙부처에서청소년관련업무를담당하 고있으며, 아래부처들은 2013 년 2 월에범부처청소년위원회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Jeunesse) 가발표한 47 대청소년우선정책 수립에참여한부처들이다. - 외무부 (Ministere des Affaires etrangeres) - 교육부-교육성공담당차관 (Ministere de l Education nationale-ministere delegue a la Reussite educative) - 법무부 (Ministere de la Justice) - 사회복지및보건부가족담당차관, 장애인및소외담당차관 (Ministere des Affaires sociales et de la Sante-Ministere delegue a la Famille, Ministere delegue aux Personnes handicapees et a la Lutte contre l exclusion) - 지역평등및주택부, 도시담당차관 (Ministere de l Egalite des territoires et du Logement, Ministere delegue a la Ville) - 내무부 (Ministere de l Interieur) - 환경-지속가능-에너지부 (Ministere de l Ecologie, du Developpement durable et de l Energie) - 노동-고용-직업훈련-사회적대화부, 직업훈련및도제교육담당차관 (Ministere du Travail, de l Emploi,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u Dialogue social-ministere delegue a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a l Apprentissage) - 국방부 (Ministere de la Defense) - 문화-통신부 (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 고등교육및연구부 (Ministere de l Enseignement superieur et de la Recherche) - 여성권리부 (Ministere des Droits des femmes) - 농업-농식품 -산림부 (Ministere de l Agriculture, de l Agroalimentaire et de la Foret) - 국가개혁-지방자치부 (Ministere de la Reforme de l Etat, de la Decentralisation et de la Fonction publique) - 해외령부 (Ministere des Outre-mer)

65 4.2. 지방행정조직프랑스의지방자치단체는우리나라의광역자치단체에해당되는레종 (région) 과기초자치단체에해당되는데빠르뜨망 (département) 으로구성되어있다. 광역자치단체수준의청소년담당부서는 청소년-스포츠-사회통합실 (Directions régionales de la jeunesse, des sports et de la cohésion sociale, DRJSCS, 22개 ) 이며, 기초자치단체수준의청소년담당부서로는사회통합실 (Directions départementales de la cohésion sociale, DDCS 50개 ) 혹은사회통합-주민보호실 (Directions départementales de la cohésion sociale et de la protection de la population, DDCSPP46 개 ) 가있다. 대도시를끼고있는기초자치단체에는 DDCS를, 인구 40만명이하기초자치단체의경우 DDCSPP가설치되어있다 85). 또한광역자치단체청소년담당부서 (DDCS) 는소재지의기초자치단체청소년담당부서를겸하고있다. 그밖에해외령에청소년-체육실 (4개) 을포함하여다수의청소년, 스포츠, 사회통합관련부서들이있다. 아퀴텐트광역자치단체사례를중심으로청소년-스포츠-사회통합실 (DRHSCS) 의조직을살펴보면 [ 그림 2] 와같다. 청소년-스포츠-사회통합실장이관장하는업무분야는 교육훈련 / 자격 사회통합 청소년, 대중교육, 단체생활 스포츠 사회안전재판소 5개분야로구성되며, 그중에서 청소년, 대중교육, 단체생활 분야의하위업무로 1) 문해교육, 지역대중교육, 유럽봉사서비스, 2) 청소년및다문화적이동, 유럽청소년프로그램, 3) 청소년정보, 진로서비스, 유럽청소년기금및청소년대중교육협력기금사업, 4) 단체생활및사회연대경제, 5) 군복무, 미성년자단체수용이있다. 85) 프랑스스포츠 - 청소년 - 대중교육 - 단체생활부홈페이지참조

66 자료 : 아퀴텐느광역자치단체인터넷홈페이지. [ 그림 5] 프랑스의 Aquitaine 광역자치단체청소년행정체계 5. 청소년활동정책의주요이슈 프랑스의올랑드대통령은대선에서 백만명이상의청소년이매우불안정한상태에있다 고진단하고, 공약으로 2012년보다 2017년에청소년들이다잘살게한다 를선택하였다. 이에따라 2013년 2월 21일에국무총리실주관으로범부처청소년위원회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Jeunesse) 를개최하여, 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 13개의청소년정책분야를선정하고 47개의정책을발표하였다. 르몽드지인터넷판기사에따르면, 범부처청소년위원회는 1990년이래두차례밖에개최되지않았을정도로, 프랑스정부가청소년정책에이렇게적극적인적은없었다. 현프랑스정부는청소년의교육과취업에관한정책만이아니라, 주거, 건강, 여가, 국제이동,

67 참여등광범위한분야에걸쳐청소년정책을추진하고있다. 또한대학생위주정책에서일자리도없고교육도받지못하고있는포기된 15% 의청소년들에게관심을두고있다는점에서, 이전정부의청소년정책과차이가있다 86) 년 2월 21 일에발표한청소년정책요약본을중심으로, 현프랑스정부가우선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청소년정책 13개분야와그선정배경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6> 현프랑스정부의청소년정책 13 개우선분야및선정배경 청소년정책 13 개우선분야 청소년의다양한수요에부응하는진로정보및지원서비스제공 중도탈락을예방하고모든청소년들이학교에서성공하도록지원청소년의건강증진및예방과치료개선 청소년의주거마련이용이하도록함 청소년의일자리진입지원 청소년취업과정의안정성확보 수감된청소년의재활과정지원 청소년의스포츠, 예술, 문화, 양질의시청각, 디지털활용지원청소년의디지털문화향상, 인터넷관련새로운직업진출지원청소년의유럽및국제이동확대 / 다양화 청소년참여확대 선정배경 세청소년실업률 : 대졸이상 9%, 중졸이하 ( 대학입학자격시험불합격자포함 ) 46% 년에실업상태로경제활동을시작한청소년의 22% 가 5 년후인 2012 년에도일자리를찾지못함. - 청소년들에게진로는적극적인선택의결과라기보다자신의조건에따라주어진결과로여겨짐. 진로결정지원에대한신뢰가부족함. - 졸업장없이학업을종료하는청소년수가매년 13 만내지 14 만명 ( 동일연령대청소년의약 1/6) 세청소년이중도탈락자의 57% 를차지함. - 대학생의 33% 가비용문제로잘못된치료를받으며, 대학생의 18% 는학생의료보험이없음. - 청소년이전체세대중에서주거임대노력을가장많이함. - 30세이하청년의 1/4만이서민주거시설에거주 - 청소년의 53% 가임대료인상문제가있는민간임대주거시설에거주 - 매년 74만명의청소년들이경제활동을시작함 년중반이후로청소년일자리감소, 청소년경제활동인구의 1/4이실업자 - 30세이하청년층이빈곤인구의 50% 를차지함 - 청년층빈곤은취업난과노동시장의불안정성으로더욱가중되고있음. - 수감당시미성년자의재범률이 75% 임 - 교도소에있는미성년자의 80% 가학업중단 - 학교교육이대중화되었음에도예술, 문화, 스포츠활동은여전히사회경제적배경에영향을받음 - 디지털 단절 이유지되고있으며, 이는인터넷활용의다각화에기인함. - 교육수준이높을수록교육적활용이높음 ( 교육목적인터넷활용률이최고교육수준에서 91%, 최저교육수준에서 55%) - 프랑스는국제이동기회를가장많이제공하는국가이기는하지만, 기회를이용하기가쉽지않아서상류층의접근이더용이함 - 사회문제에대한청소년의관심이중요하나, 참여는사회적으로상당히불균등하게이루어지고있음. 22 세이후에학업을종료한청소년중 1/2 정도가최소한개이상의단체에가입함. 86) 르몽드지 (Le Monde) 2013 년 2 월 21 일인터넷기사 ( 기사제목 : 47 mesures tous azimuts pour les jeunes)

68 청소년정책 13개우선분야공적공간에서청소년의대표성제고 학교와청소년간의관계강화, 차별해소 선정배경 - 프랑스는비교가능한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청소년참여저조 - 청소년들은국가의다양한서비스에대해잘알지못함. - 고용주, 임대인, 학교가청소년에대해상당한편견을가지고있어청소년들의이미지를낮추고, 청소년들에게부적절한행동을유발함. 자료 :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Jeunesse(2013) 의 Priorité Jeunesse-Synthèse 에서편집함. 6. 청소년활동정책의시사점 이상에서살펴본프랑스의청소년활동정책에서우리나라정책개선에도움을줄수있는시사점을 추출해보면다음과같다 단체수련활동우리나라의청소년수련활동은종종학교단위와같은대규모로이루어지는데, 프랑스의경우에는소규모그룹으로활동을하고있다. 대부분의센터는학생과학부모로부터개인적으로신청을받아소그룹을만들거나, 소규모친구그룹을받고있다. 학년단위로수련활동을신청한다고해도, 프랑스의학교규모나한학교의학년규모는대도시학교를제외하면우리나라에비해상당히적다. 소규모그룹위주의청소년수련활동은활동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하고, 참가하는청소년들의일상생활이나안전을보장하는데더유리할것으로생각된다. 청소년단체활동시설 ( 바캉스센타및여가센타 ) 이제공하는프로그램이우리나라에비해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비교적비용이비싼해양스포츠, 문화예술, 승마등의프로그램도쉽게찾아볼수있다. 개방학교와같은제도를통해취약계층의청소년들에게도수련활동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청소년수련시설 ( 바캉스센터와여가센터 ) 의수를파악할수는없었으나우리나라에비해훨씬많은수가있다. 바캉스센터나여가센터를운영하는청소년단체의대표는퇴직자들이많고, 수익창출보다사회봉사를목적으로하는경우가많다. 또한바캉스센터와여가센터에자원봉사자들도많아서적은비용으로양질의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는여건을갖추고있다

69 6.2. 청소년지도자양성프랑스에서는청소년수련활동이방학기간에많이이루어지기때문에, 방학기간에집중적으로많은청소년지도자가필요하다. 연령에따라규모는다르나소규모그룹별로청소년지도자가배치되어야하는데, 수련활동이집중되는여름방학프로그램도마찬가지이다. 따라서방학이나휴가기간에아르바이트혹은계절일자리로활동할수있는청소년지도자자격제도가있다. 우리나라는직장인의여름휴가기간이매우짧기때문에휴가기간에청소년지도자로활동하고자하는직장인은거의없을것이고, 대학생중에방학을이용하여청소년지도자로활동하기를희망하는학생들은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대학생인력을활용하면, 소그룹별로청소년지도자를배치하여프로그램의질적수준을높일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청소년시설프랑스에는잘발달되어있으나우리나라에서는거의발달되지않은청소년시설로청소년정보센터와진로정보센터가있다. 청소년정보센터는파리의청소년정보문서센터 (CIDJ) 부터지방의청소년정보센터, 센터는아니나유관기관에서청소년정보를제공하는곳등으로구성된 청소년정보망 을구성하고있다. 이청소년정보망이고용하고있는직원수가 3,000명이이른다. 청소년정보센터는청소년들이학교생활과일상생활에서필요한모든정보를제공한다. 이러한정보망의발달은청소년들사이에정보격차를줄임으로써미래세대의사회적불평등을해소하는데크게기여한다. 청소년정보망과는별도로진로정보센터도전국적으로설치되어있다. 전국의진로정보센터와청소년정보센터에학업과직업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전문기관으로국립교육 직업정보원 (ONISEP) 이있다. 파리의청소년정보문서센터 (CIDJ) 와국립교육 직업정보원 (ONISEP) 는정보수집은물론자체적으로출판기능까지갖추고있는대형기관이다. 우리나라도교육부가운영하는 커리어넷, 고용노동부가운영하는 워크넷 등이있지만, 학생들의눈높이에맞추어학교급별, 학년별로맞춤형정보를제공하지못하고있고, 진로와직업이외에, 다양한청소년수련활동, 문화예술활동, 건강, 주거등에관한정보를제공하지못하고있다 청소년활동정책의지속성프랑스의경우성공적인청소년활동정책에집중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보인다. 대표적인청소년체험활동프로그램으로 5가지사례 ( 바캉스센터및여가센터프로그램, 취약계층청소년을위한개방학교, 중학교졸업반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기업체견학활동, 청소년의

70 회, 행동하려는욕구 ) 를제시하였는데, 기업체견학활동을제외하고나머지 4 개의사례는 1990 년 대혹은그이전부터추진하던정책들이다. 중학교졸업반학생들을위한기업체견학활동은, 청년층 취업난에대응하기위해진로교육을강화하려는목적으로최근에도입되었다. 7. 참고문헌 CIDJ(2012). Rapport d'activité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Jeunesse(2013). Priorité Jeunesse-Synthèse. Foirien, R.(2012). Les accueils collectifs de mineurs avec hébergement en Ministère des sports,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 STAT-INFO. n 년 11월. Koebel, M.(2002). Le secteur de l'animation socioculturelle, in Camy, J. & N. Le Roux (2002). L'emploi sportif en France : situation et tendances d'évolution. MEN, AFRAPS/RUNOPES Le Rohellec, A. & G. Truchot(2005) diplômes de l 'animation ont été délivrés depuis Ministère des sports,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 STAT-INFO. n 년 5월. Lebon, F.(2007). Les Animateurs socioculturels et de loisirs : morphologie d'un groupe professionnel( ). INJEP. Ministère des sports,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2012). Les chiffres-clés de la jeuness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Repères et références statistiques, Edition 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Direction générale des ressources humaines(2011). Concours du seconde degré - Rapport de jury Session

71 인터넷홈페이지주소 국립교육 직업정보원 : 위키페디아 : fr.wikipedia.org 행동하려는욕구 : 청소년-문화의집연합회 60주년기념홈페이지 : 청소년정보문서센터 : 프랑스교육부 : 프랑스체육-청소년-대중교육및단체생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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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3 덴마크의청소년활동정책 이규철 좋은교사수업코칭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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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덴마크의청소년활동정책 이규철 ( 좋은교사수업코칭연구소장 ) 1. 청소년체험활동정책의역사적 사회적배경 87) 2004 년교육및진로지도법 (The Educational and Career Guidance Act of 2004) 으로귀결된 2004년의진로지도개혁법 (Guidance Reform Act) 으로이어지는몇가지요인이있다. 이런요인중에는 OECD 국가들의교육수준과고용수준에대한초부문적지도와비교분석에관한다양한 OECD 보고서가있다. 진로지도와교육지도는청년들이더높은수준에서교육을이수하여결과적으로점점더높아지는지식기반노동시장의필요와수요를충족하기위해, 국민의전체적인교육수준을높일수있도록지도하고동기를부여하는과정에서중요한요소로인식되었다. 무엇보다도시급한것은국가적인차원에서새로운교육및연구기준을설정하는것으로이런기준을바탕으로한덴마크의진로교육이여전히지향하고있는명확한목표는청소년집단의최소 95% 가일반고등학교 (upper-secondary)/ 의무교육이후과정 (post-mandatory schooling) 을마쳐야한다는것과청소년집단의최소 60% 는더높은수준의교육을받아야한다는것이다. 시와지역의지도센터를설립한것은전체국민의교육수준에관련하여국가적목표와기준을세우기위한세계화기금을마련한결과로써가능했다. 2008년에는각지방의지도센터에 25세까지의청년중의무교육이후과정을마치지못한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지도의무가부여되었다 년에는 18세미만의모든청소년에게자신의전담지도상담사와함께구성한교육계획을따르도록의무화하는내용의청소년창의력개발개혁안 (The Youth Package Initiatives) 가구현되었다. 이법률은덴마크의청소년교육및취업수준과관련된여러가지요인의결과이며실제로덴마크에서청소년인구의교육수준을높이는과정에서청소년교육지도에더확실한역할을부여했다. 87) 2012 진로교육국제포럼발표문요약문인용. Dr. Michelle Beldner (Education Manager and Head of Section, City of Copenhagen

76 청소년창의력개발개혁안 (The Youth Initiative Reform Package) 는초등교육에서중등 교육으로전환하고상담하기위한다음과같은주요목표에초점을맞추고있다. 교육적준비상태 지역교육기관의책임과약속을공식화 상담사, 부모및관계기관의책임과약속 ( 한명의아이도뒤처지지않게한다 ) 을공식화 뿐만아니라청소년창의력개발개혁안은진로교육및교육적지도의실무에중심요소로서의 다음과같이새로운개혁안을구현했다. 18세까지의무적교육 교육적준비상태평가 온라인지도 / 상담 집합적그룹지도확대, 개인기반지도축소 2. 청소년활동정책의현황 2.1 학제현황 덴마크교육은공교육과대안교육 ( 자유교육 ) 이 80 대 20 정도로공존하는체제다. 공교육은무상교육이고자유교육의경우교육과정운영은완전히자유롭고국가의통제가전혀없지만국가가교사의급여를포함해 75% 정도를지원하고있다. 공교육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체제로이어지는데, 초등학교와중학교는 9학년체제로묶어져있는경우가많다고했다. 그리고고등학교의경우인문계와직업학교로나뉘는데, 직업학교는교육과정에따라여러종류의직업학교로구분되어있다

77 자유학교의경우초등학교와중학교를포괄하는종합학교에해당되는자유학교가주를이루고있다. 그리고다른나라학제에는존재하지않는애프터스쿨과포크스쿨이존재한다. 애프터스쿨은중학교졸업생이고등학교에진학하기전 1년정도머물면서공부를하는학교를말한다. 즉중학교를졸업하고고등학교에진학해야하지만자신의진로를확정하지못했거나자아를찾고싶은아이들, 혹은부모와떨어져서독립적인생활을해보고싶은아이들을위한대안학교인셈이다. 이학교들은다기숙학교로운영되고, 학교마다나름의교육과정을가지고있지만좀더자유롭게자아를찾아갈수있도록돕는체계였다. 중학교를졸업한아이들이주로오지만 7-9학년사이의아이들이바로와서몇년씩공부를하기도한다고했다. 그리고포크스쿨은고등학교를졸업하고바로대학에진학하지않고이곳에서 1년정도진로탐색과정을거치기를원하는학생들을위한대안교육기관이다. 물론이학교에는갓고등학교졸업한학생뿐아니라주로 20 초중반에해당되는성인들도많이와서새로운진로를탐색하기도한다고했다. 다음표는덴마크학교의교육과정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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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2 청소년관련시설및인구현황 인구현황

80 청소년시설

81 2.3 지도인력양성현황 사회교육사양성대학사회교육사 (social pedagogical work) 는교사와사회복지사의중간쯤되는개념으로서덴마크에만있는독특한제도로보인다. 사회교육사는유치원교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방과후돌봄교사등의역할을하는사람을의미한다. 우리가보기에는이 4가지영역이각각다른전문성을요구하는것처럼보이는데, 덴마크에서는이 4가지영역은가르치는일이아니라 아이들을지원한다 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고말했다. 이사회교육사를기르는교육과정은크게 일반교과 와 현장실습 으로나뉘어져있었다. 일반교과 는교육이론 ( 페스탈로찌, 몬테소리, 프뢰벨등 ), 덴마크문화와커뮤니케이션, 개인과사회 ( 사회학 ), 건강과몸 ( 움직임 ), 표현 ( 음악과움직임 ), 공작등으로구성되어있었다. 각과목은기본적으로이론을배우지만실습이많이포함되어있었다. 그리고실제유치원이나특수교육, 방과후학교나청소년센터등에나가서 현장실습 을하는시간이많이포함되어있었다. 이러한전체교육과정을묶어다음과같이시간운영을하고있다고했다. 1학기에는 8주이론과 9주실습을진행한다. 2학기 20주동안에는자신이관심을가진영역을선택해좀더심화된이론을공부한다. 3학기 20주는현장실습동시에그실습한것을학교에와서점검받는다. 4학기에는다시이론을공부하고시험을치른다. 5학기에는자신이졸업후취업하고자하는영역을따라 ( 유치원, 청소년 / 어떤사회적문제, 장애학생 ) 현장실습을나간다. 6학기에도현장실습을하는데자신이진출하고자하는대상에맞는현장을선택한다고했다. 안데르센의 미운오리새끼 이야기를통해서사회교육사의정체성을설명할수있다. 즉, 미운오리새끼가자기정체성을찾아하늘을날아가도록도와주는것이교육이듯, 사회교육사는가르치는교사는아니지만여러면에서어려움에처해있는아이들을돕는역할을하는것이라고설명할수있다. 이학교에는고등학교를바로졸업한학생들도있지만주로 20대중반의사람들이많이입학을한다고했다. 학교를둘러보니대부분의학생들이실습을하거나어떤문제상황을놓고어떻게해결할것인가하는이야기를하고, 이를연극으로표현해보는식의수업을하고있었다. 즉, 자신들이실제로나가서도와야할아이들을제대로돕기위한기술과능력을습득하는일에주력하는것으로보였다. 학교에대한소개와수업참관등을하면서도유아교육과특수교육, 방과후교육, 특별한상황에

82 처한청소년을돕는교육등이하나로묶이는부분에대해서는쉽게납득이되지않았다. 하지만교사외에사회교육사라는돌봄중심의특별한제도를만들어교육의또다른측면들을보완한다는면에서는좀더깊게생각해볼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었다. 한편일반사범대학에서도사회교육사양성과정이있다. 이들은한학기정도를교과교육을전공하는학생들과함께수업을실시하여원활한의사소통능력을기른다. 서로의힘든점을공유하고, 역할에대한명료함을확증하는시간이다. 이런과정을거쳐야학교내에서역할균형을맞추고불필요한갈등을막을수있다. 2.4 대표적인청소년체험활동프로그램사례 애프터스쿨중학교졸업하고바로고등학교가지않고삶을업그레이드하면서준비하겠다는학생이있을경우애프터스쿨에진학한다. 이곳에서 10개월동안운동도하고, 삶에필요한것들을배운다. 부모들도아이들이독립을해야하기때문에 1년동안독립적인생활을해보는것을환영한다. 이후에는집에들어와고등학교에진학한다. 8학년이나 9학년과정을두고있는애프터스쿨도있지만여기는 10학년만존재한다. 크리스텐콜이말한 절대아이들이테스트하지마라. 교사가아이들에게말하는것도중요하지만아이들이교사에게말하는것도정말중요하다. 아이들이삶에대해서무엇을생각하고느끼고있는지들어보라 는말이이학교의중요한철학이다. 우리는우리학생들의라이프스토리에대해관심을가지고있다. 덴마크는긍정적이에너지가넘치는인물을필요로하기때문에이러한과정을거쳐아이들이스스로삶의에너지를찾아가게하는것이다. 그리고아이들에게본인이스스로노력하면꿈이이루어지는것을느끼게하려고한다. 하루일과를보면먼저 6시 45분에기상해서 20분정도산책을한다. 그다음에식당에서다같이식사를한다. 물론어떤친구들은식사를만드는일을돕기도한다. 식사후 1교시수업을하고, 오전 10시가되면강당에모인다. 강당에서는노래를한두곡부르고 ( 그룬트비가만든노래를기본으로하여여러노래가더해진국민가요책 ) 다시 2교시수업을한다. 12시에점심식사를한후오후에는철학, 음악, 운동등자신이선택한수업을하고, 저녁에는친구들과모여노래를하거나이야기를한다. 학교운영경비는한학생당연간 110,000 크로네가소요된다. 이가운데정부가 50,000 크로네를

83 지원하고, 학부모가 60,000 크로네를지불한다. 가난한아이들에대해서는정부가 25,000 크로네를더지원해줍니다. 1845년제정된덴마크헌법에모든아이들은교육을받아야하지만꼭학교에갈필요는없다고규정하고있다. 그래서공교육이아닌자유학교나애프터스쿨학생에게도재정지원이된다. 홈스쿨을해도나라에서지원이된다. 공교육에다니지않는학생들에대해서도평균적으로교육비의 75% 정도를국가가지원하는셈이다. 국가가공교육재학과관계없이모든학생에게교육비를지원하는헌법의제정에는그룬트비가큰역할을했다. 그룬트비는아이들에게원하는것을먼저물어보는것이교육이라고생각했고, 이러한생각이헌법에포함된것이다. 2011년애프터스쿨재학생은덴마크전체에서 28,000명정도로이나이또래전체학생의 30% 정도가애프터스쿨에다니는셈이다. 애프터스쿨은 16년동안계속늘어나다가최근경제난으로조금줄어들었다. 현재이학교에는 14명의교사가있는데, 이중 7명은자유학교교사를양성하는대학출신이고, 나머지 7명은일반공교육교사양성과정출신교사들이다. 이학교가추구하는이념만공유하고있으면출신은상관하지않는다. 공교육교사와애프터스쿨의교사간인적교류는없으며, 애프터스쿨간에는교사들의교류가있다. 학교에서성경과신앙을가르치는문제와관련해서는그룬트비와콜의사상에차이가있다. 그룬트비는학교와교회는분리되어야하기때문에학교에서는성경을가르치지않아야한다고생각한반면콜은학교에서성경과신앙을가르치는것이학생의인격형성에필요하다고생각했다. 지금일반적으로애프터스쿨에서직접성경을가르치지는않는다. 다만기독교역사, 기독교이야기, 아이들이부르는노래등을통해간접적인방법으로신앙교육을하고있다 Mørkhøj Skole After school club ucc 대학근처에있는 folkskole인 Mørkhøj Skole를방문하였다. 전에도 introcamp 때에대학생들과함께방문을한적이있기에낯설지않았다. 교장선생님의설명이매우간략하고명쾌하게진행되었다. 교장선생님은 Principal Carsten Bott 이다. 맨먼저교육이념에대한설명이이어졌다. The well-being of our students is constantly in focus, but we tend also to be aware of the general well-being of our personnel in order to maintain a high productivity. 왜그런가의질문에 Because happy kids learn better! 아주명쾌하면서도가슴을울리는소리였다. 그러면서자신들의가치는다음과같은것이라고이야기한다. 1. 우리가서로를존중하는것을배운다. 2. 우리는다른사람들을도와준다. 3. 우리는존중하는의사소통을한다. 4. 우리는서로에게

84 열려있다. Management-team은 Principal, Vice principal, Head of Administration, Head of SFO이고, Preliminary 은 Grades 0, 1, 2, 3은 13 teachers 이고 10 social workers 가있으며, Primary 는 Grades 4, 5, 6년은 9 teacher 이고, Secondary 는 Grades 7, 8, 9이고 12 teachers 교사가있다. 실제적인가르침의초점은다른방법으로수학을가르치며, Fun at Mørkhøj - local geography, Theater, Having fun with Letters, Building from trash, Baking and food-making, (againist obisty), Wood workshop이다. 그리고 SFO가이학교에는있다. 200,000 children attend SFO in Denmark. In Gladsaxe 97 % of all the children aged 6-10 attend SFO.Dependant on parents payment (1300 dkk/month). 이분들이하는것은 Attainment targets: Responsibility, N a t u ral assertiveness, Self control, Empathy, Collaborative skills, Fantasy, expression and activit이다. 일전에 ucc 대학에서강의를사회교육양성자과정학생들하고함께들었다. 이분들은소셜워크양성과정 ( 사회교육양성자과정 ) 으로 3년 6개월과정이고, 교사와사회교육양성자는동일한자격부여받고, 학생들을돌보는일이주된일이며, 과목을나누지않는다. 이학교에는현재 160 children aged 6-10살에 10명의 social workers가있다. Mørkhøj Skole Principal Carsten Bott 교장선생님학교소개

85 2.4.3 Endrup skole 엔드럽이특징중하나는방과후학교를지역에서운영하며, 학교와떨어져있다는것이다. 그래서그곳을방문하기로했다. 2층건물로된집에학생들이수업을하고있었다. 뜨개질수업, 비석만들기등등저학년부터고학년까지다양하게수업을받는다. 그런데이것은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을한다. 학교와지역사회의연대가돋보이는부분이다. 우리는학교가끝나면다시학원으로가는데, 덴마크아이들은 primary school은방과후학교간다. 그리고 secondary 는클럽활동을한다고들었는데, 그현장을직접보게되었다. 어느선생님이자신을따라오라고해서숲속을지나갔는데, 학생들이기사복장을하고있었다. 마치행수만초등에서마을활동인나니아연대기를보는듯했다. 재미도있고, 유익한방과후학교이다. 이부분은우리나라에서도도입할수있는부분이다. 요즘처럼창의적체험활동이중요시되고, 클럽활동이대두되는시기에적용할수있는부분이다. 이런방과후활동은클럽활동으로이어지며어른이돼서도지역사회에서토요일, 일요일에실시된다. 덴마크어디에서나볼수있는시스템이다. Endrup skole 클럽활동참가비는학부모의수입에따라 3 종류로나눈다

86 2.4.4 Drivhuset After -school club 운영시간은평일아침 06:30~08:00, 오전 11:00~ 오후 17:00이고, 학년별클럽은저학년클럽은 0~3학년아동대상이고, 고학년클럽은 4~6학년이다. 장소및실내외환경은학교바로옆 100m 거리안에있고, 다양한교실이건물안에넓게있다. 또한건물밖에서아동들이충분히놀수있도록넓은뜰이있다. 근무교사는 full time 2명, part time 5명이다. 프로그램및참여방식은컴퓨터, 스포츠, 공예, 바느질, 보드게임, 캠프, 자연활동, 음악, 미술등이고, 날마다원하는프로그램을선택하여들어갈수있다. 방학때나주말에는캠프등주말특별프로그램을실시한다. 이용료는수입에따라다르다. 프로그램별활동비가아닌월전체이용료를낸다. Drivhuset After -school club 의월전체이용료분류표 학교와의연계는교장이 Head master 역할을하고, 문제아동관리에있어담임교사와긴밀한협의체제를유지하고, 장애아동이나 ADHD 등아동수업이나체험학습에클럽교사가동행하여돌본다. 특히아침돌봄시스템이있다. 아침일찍출근하는부모들의자녀들을아침식사제공및학교등교시키기를하고있다. 아침근무교사들이순번을정해근무하고, 1일평균 20~25 명아침프로그램이용한다. 간식제공은양질의간단한간식을매일제공하고아동들이싼값에사먹을수있다. 소속및재정지원은학교관리자가함께관리하고지역사회기관에서관리하고재정을지원한다

87 클럽모습은다음과같다. 88) 클럽입구스포츠, 오락공간요리활동 휴식공간나뭇잎곤충간식 베란다및블록놀이공간음악실출석표시 88) 덴마크 UCC 대학에함께갔던관악초박은지선생님의자료를인용한다

88 3. 청소년활동정책의전달체계 89) 89) 김나라. 덴마크의덴마크의진로교육체제및교과통합진로교육사례고찰. 한국직업능률직업개발원

89 4. 청소년활동정책의주요이슈 첫째, 현재덴마크의학교문화의중요한이슈는 (School cultureal issues)? 90) 1) 시스템전체를변경시키는것이다. 2) 온타리오에서대안을찾아본다. 3) 학교와지역사회와연합하는것이다. 4) 노르딕스쿨과스칸디나비아에서찾는다. 5) 교사단체와갈등이다. 덴마크는지금고민하고있다. 사회시스템을변경하려고한다. 그이유는무엇일까. 우리는덴마크를배우러왔는데, 그들의평등의가치가우리에겐새로운도전이고가치로운패러다임이라고생각했는데, 그들은새로운세계에맞게변경을하려고한다. 그이유는덴마크도이민자를받고난민을받으면서그들에맞는교육을고민하기시작했고, PISA에서실시하는평가에학부모들의요구가생기기시작했다는것이다. 그래서캐나다온타리오나심지어한국의다문화정책에도관심이가는것이다. 그러면서도여전히학교와지역사회를연계시키는정책을견고히추진하려고한다. 사실덴마크에서학교와지역사회가연결될수있는이유는대학진학률이 10~15% 정도이기때문에진로교육과직업교육이강조될수밖에없는것이다. 또한학교의문화적이슈는? 학교를학교에게되돌려줘야한다. PISA 평가이후그리고세계화이후덴마크의학부모들은자기자녀들의수준을높이려는요구를하게되는데, 덴마크에서는그런요구가있는학부모들은공교육제도가아닌프리스쿨을선택하도록하며, 정규교육과정은자신들의원래의원칙과방향대로갈것임을밝힌다. 그리고마지막그들의 The magic formula 은돌봄, 나눔, 도전이다. caring, sharing, daring 즉, CSD 이다. 덴마크도끈임없는도전을받고있다. 그렇기때문에우리에게시사하는바도크다. 어쩌면우리가직면할수도있는문제를미리접하고고민할수도있기때문이다. 둘째, 2012 년좋은공립학교를만들기위한비전선포를했다. 90) UCC 대학의 school management Niels-Erick 2012 년경기도연구년교사를대상으로강의를한내용을요약한것이다

90

91 5. 청소년활동정책의시사점 < 코펜하겐의스파이렐교회에서뮤지컬공연 > 첫째, 생활과문화의경계가없고서로넘나든다. 생활이문화이고문화가생활이다. 2012년 11월 24일스파이럴교회에서 CRACOW YOUTH philharmonic 오후 4시코펜하겐고등학교연합오케스트라의연주를감상 1시간 30분공연을봤다. 교회에 300명정도의사람들이모였고, 연합합창단의오케스트라연주를감상한다. 토요일오후에열리는음악감상회인데, 사람들로초만원이다. 학생들의연주실력은아마추어인내가평가하지만 수준급이다. 덴마크에서몇번경험해본것들중에서최고이다. 그리고덴마크가가진힘을또본다. 문화를즐길줄알고향유할수있도록사회시스템으로갖춘나라이다. 이것이내가보고있는덴마크이다. 교회는문화적공간으로기꺼이자리를내준다. 화요일이나토요일에는코펜하겐교회곳곳에서음악회를연다. 평소에문화를언제나즐길수있게개방해놓은것이다. 문화적접근성을개방하여누구나어디서나문화의향유를즐길수있게해놓은나라다. 내가듣고있는음악은 Tchaikovsky Viloin Concerto in D major op. 35, I part 이다. 그리고이제부터 Mozart 의 Requiem 를듣는다. 이곡은 Mozart 가작곡한마지막곡으로그의장례식에서연주된곡이다. 미완성으로끝난작품인데, 여전히여운이남는다. 고등학생들로편성된합창단 50여명그리고역시고등학생오케스트라 50여명이함께연주를했다. 입장료는 1만원이다. 모처럼평안했고, 사실부러워하지않으려고했는데, 부러웠다. 문화의힘에서느끼는저력이있었다. 김구선생님이원하던나라는부강한나라가아니었다. 문화의힘이강한나라. 그것을나는오늘또보았다. 가야하는데, 여전히배울게많다는것이나의발걸음을자꾸무겁게한다. 둘째, 가족중심과지역연대성의강화이다. 그대표적사례가 '( 지역공동체내 ) 주말커뮤니티 ' 다. 91) 주 5일제가정착된덴마크는지역자치단체별로주말커뮤니티활동을지원한다. 일종의 ' 클럽활동 ' 격인커뮤니티형태는축구 카누 배드민턴 비보잉 음악 연극 봉사등수십가지다. 덴마크총인구 550만명중 300만명이커뮤니티등록자일정도로국민적호응도크다. 덴마크인은대부분가족단위로커뮤니티활동에참여한다. 그러다보니아이들역시이웃의또래와어울리며 91) 조선일보 필자인터뷰내용

92 < 코펜하겐축제에모인청소년들 > 다양한소통의기회를갖는다. 학부모도자녀를키우며갖는고민의해결책을공유할수있다. 여러가정이한데모여커뮤니티활동을하다보면아이들은다양한직업에종사하는다른가정부모를접하게되는데, 그과정은자연스레진로탐색으로까지이어진다. 선택의자유를주되, 그에따른책임을강조하는것도덴마크교육의특징이다. 덴마크에선만 13 세가되면누구나 아르바이트로돈을벌수있다. 작은규모로나마청소년때부터경제활동을경험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보장하는것이다. 여기엔한살이라도어릴때 ' 자립경험 ' 을쌓게하려는국가적 국민적합의가깔려있다. 셋째, 융통성과탄력적인교육과정구성이다. 덴마크교육은포크하이스쿨 애프터스쿨 10학년프로그램 3가지로정리된다. 92) 포크하이스쿨은비형식교육기관으로 18~24세의학생들을약 4개월간교육한다. 입학을위한자격조건은물론시험도없다. 상급학교진학보다새로운사람을만나고음악 미술등의과목을공부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애프터스쿨은 14~18 세에이르는학생들이 1~3년에이르는기간을선택해서인성발달과성숙을위한교육을받는다. 덴마크어, 수학, 물리, 외국어등의정해진의무교육도받아야하지만전통적인공립학교보다실용예술을강조하는편이다. 50년의역사를기록하고있는 10학년프로그램은학생들에게자발적으로한학년을더하도록하는제도다. 이기간동안학생들은정규교육과취업외에도직업훈련센터나실제직업현장에서 20주동안연수를받는다. 10학년이수는연수를끝마쳤을때만가능하다. 넷째, 피곤하지않게만드는정책의철학이있다. 사람과사람으로서만나게하는신념이정책에담겨있다. 무엇을이루기보다는그과정에서여유를갖고지켜보는힘이내재화되어있다. 무엇을배우고익히고안것보다는사람들을만난것이가장귀한선물로생각한다. 어디를가던항상친절하게안내를해주던사람들, 언제나여유가있다. 긴장감이없다. 서로에게긴장감이없어서인지따뜻하다. 서로를이기려는마음이없기도하지만서로에서지나친관심을보이지않는다. 간혹지나친친절에힘들기도했지만언제나경계가있다. 과연그친절함은어디에서나온것일까. 여유의힘이다. 아침일찍출근하거나등교를해도오후의넉넉함이언제나그들을기다리고있기때문에여유가있다. 그건피곤하지않기때문이다. 덴마크에서전철을타다보면느끼는건데, 92) 서울신문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