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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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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 기직업능력개발심화과정

5 Ⅰ. 고용노동연수원소개 1 1. 설립목적 3 2. 연혁 3 3. 주요기능 3 4. 시설안내도 4 Ⅱ. 교육과정총괄 5 1. 교육목적 7 2. 교육과정개요 7 3. 교과목주요내용 8 4. 교육시간표 9 5. 자치회구성 수료기준및교육평가 10 Ⅲ. 생활안내 11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Ⅳ. 강의안 17 1. 직업능력개발정책의이해 19 ( 최영범서기관 / 직업능력정책과 )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쟁점토의 53 ( 유현경사무관 / 인적자원개발과 ) 3. 훈련법인, 직능시설및재직자훈련관리 113 ( 김영덕주무관 / 대전고용센터 ) 4.

6 Ⅳ. 강의안 직업능력개발정책의이해 19 ( 최영범서기관 / 직업능력정책과 )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쟁점토의 53 ( 유현경사무관 / 인적자원개발과 ) 3. 훈련법인, 직능시설및재직자훈련관리 113 ( 김영덕주무관 / 대전고용센터 ) 4. 직업능력개발부정수급및행정쟁송사례 185 ( 김영덕주무관 / 대전고용센터 ) 5. 콜센터와고용센터협력방안 257 ( 김수곤소장 / 고객상담센터 ) 6. 내일배움카드제쟁점토의 269 ( 진선권주무관 / 인적자원개발과 ) 7. 일학습병행제쟁점토의 373 ( 손재형사무관 / 직업능력정책과 )

7 Ⅰ 고용노동연수원소개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1. 설립목적 2. 연혁 3. 주요기능 4. 시설안내도

9 Ⅰ. 고용노동연수원소개 1. 설립목적공무원 교원등에대한공공부문노동교육과고용노동행정업무종사자에대한직무교육등고용 노동분야및인적자원관련분야의전문적이고체계적인교육을통해, 노동문제의올바른이해와문제해결력을제고하는기능을수행함. 2. 연혁 : 노사정대표간담회에서노사정공동출연의전문노동교육기관설립합의 : ( 재 ) 한국노사교육본부설립 : 한국노동교육원설립 ( 한국노사교육본부승계 ) : 신청사 ( 경기도광주시오포 ) 이전및노동연수원기능인수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노동행정연수원출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고용노동연수원으로명칭변경 3. 주요기능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종사자등에대한고용노동교육 고용노동행정업무종사자에대한직무능력향상교육 비정규직근로자, 청소년등권리보호를위한공익적목적의교육 고용노동관련전문교육프로그램의개발 보급및관리 고용노동분야강사등전문가의양성및상담지원등 - 3 -

4. 시설안내도 시설현황 4 7 1 6 5 2 3 8 10 9 11 12 주요시설 * 소재지 : 경기광주시오포읍봉골길 229 ( 문형리산 28-1) 1. 본관 ( 사무동 ) 2. 창조관 ( 강의동 ) 3. 인화관 ( 식당동 ) 4. 수신관 ( 숙소동 ) 5. 체력단련장 6. 농구장 7. 주차장 8. 주차장 9. 배구장 ( 족구장 ) 10. 테니스장 11.

10 4. 시설안내도 시설현황 주요시설 * 소재지 : 경기광주시오포읍봉골길 229 ( 문형리산 28-1) 1. 본관 ( 사무동 ) 2. 창조관 ( 강의동 ) 3. 인화관 ( 식당동 ) 4. 수신관 ( 숙소동 ) 5. 체력단련장 6. 농구장 7. 주차장 8. 주차장 9. 배구장 ( 족구장 ) 10. 테니스장 11. 주차장 12. 종합운동장 시설명세부시설 본관 ( 사무동 ) 창조관 ( 강의동 ) 수신관 ( 숙소동 ) 인화관 ( 식당동 ) 체육시설 직원사무실, 방송실, 자료실, 전산교육장등 대강당 (300 명수용 ) 강의실 (80 인실 2 개, 50 인실 6 개 ) 분임토의실 (10~15 인실 7 개 ) 강의준비실 (4 개 ), 강사대기실, 휴게실등 침대 (2 인실 148 개, 1 인실 2 개, 장애우실 2 개 ) 안내실, 휴게실, 독서실, 체력단련실, PC 방등 수용규모 : 300 명, 무대조명시설, 노래방기계등 종합운동장 ( 축구장 ), 테니스장,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야외공연장, 심신단련장, 문형산등산로등 주차시설 3 개구역 ( 주차규모 : 220 대 ) 기타 매점, 음료자판기, 은행 ATM 기등 - 4 -

11 Ⅱ 교육과정총괄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1. 교육목적 2. 교육과정개요 3. 교과목주요내용 4. 교육시간표 5. 자치회구성 6. 수료기준및교육평가

13 Ⅱ. 교육과정총괄 1. 교육목적 직업능력개발제도의취지와정책방향, 쟁점분석및관련사례학습을통해 관련업무처리능력향상 2. 교육과정개요 1) 교육과정명 : 직업능력개발심화과정 2) 교육대상자 : 1단계과정이수자또는해당직무분야경력2년이상인자 3) 교육횟수및인원 : 4회 120명 (1회당 30명 ) 4) 교육일정 ( 기간 ) - 제1기 : ( 수 ) ~ ( 금 )(2박3일) - 제2기 : 7. 9.( 수 ) ~ ( 금 )(2박3일) - 제3기 : ( 수 ) ~ ( 금 ) (2박3일) - 제4기 : ( 수 ) ~ ( 금 )(2박3일) 5) 교육시간 : 21H(9과목 ) - 직무과목 : 16H( 직업능력개발정책의이해등 6과목 ) - 기타 : 5H( 분임토의 개강식 수료식등 ) 6) 교육장소 : 고용노동연수원창조관 (3층) - 7 -

14 3. 교과목주요내용 구분교과목교수요목교육시간 계 직무 기타 9 개교과목 계 강의실습 사례 21H 7H 14H 6 개교과목 16H 4H 12H 직업능력개발정책의이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쟁점토의 훈련법인, 직능시설및재직자훈련관리 직업능력개발부정수급및행정쟁송사례 일학습병행제쟁점토의 내일배움카드제쟁점토의 ㅇ직업능력개발정책의연혁및변화과정ㅇ직업능력개발훈련의공급체계ㅇ직업능력개발사업에대한지원내용ㅇ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의추진방향및관련법령해설 ㅇ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사업의제도변경ㅇ업무처리기준및지도 점검요령ㅇ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사업에대한주제별쟁점토론 ㅇ훈련법인및직능시설지도점검관련법령및지침해설ㅇ지도점검스킬및훈련법인에관한회계기초ㅇ점검사례및판례해설 ㅇ훈련기관, 실업자, 근로자등대상별직업능력개발사업부정수급사례ㅇ직업능력개발사업부정수급판례분석및적발관리요령ㅇ직업능력개발행정심판및소송처리실무ㅇ직업능력개발행정소송발생사례및최근판례ㅇ답변서작성 ㅇ한국형일학습병행제개요및현황ㅇ일학습병행제확산방안ㅇ운영내실화를위한주제별쟁점토론 ㅇ훈련직종변경판단기준ㅇ동일과정재수강실질적요건판단기준ㅇ계좌발급대상판단기준 2H 1H 1H 2H - 2H 3H 1H 2H 4H 1H 3H 2H 1H 1H 3H - 3H 3 개교과목 5H 3H 2H 정보교류ㅇ정보교류의시간 2H - 2H 시책 소양교육ㅇ정부 3.0 등주요시책, 콜센터와고용센터협력방안 2H 2H - 기타ㅇ개강식 설문평가 수료식등 1H 1H

15 4. 교육시간표 시간 제 1 일차 ( 수 ) 제 2 일차 ( 목 ) 제 3 일차 ( 금 ) 08:00 ~ 09:00 조식 조식 09:00 ~ 10:00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입소 수강등록 중식 개강식 / 교육안내 (0.5H) 훈련법인, 직능시설및재직자훈련관리 (3H) 김영덕주무관 ( 대전고용센터 ) 중식 내일배움카드제쟁점토의 (3H) 진선권주무관 ( 인적자원개발과 ) 중식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6:00 16:00 ~ 17:00 직업능력개발정책의이해 (2H) 최영범서기관 ( 직업능력정책과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쟁점토의 (2H) 유현경사무관 ( 인적자원개발과 ) 직업능력개발부정수급및행정쟁송사례 (4H) 김영덕주무관 ( 대전고용센터 ) 일학습병행제쟁점토의 (2H) 손재형사무관 ( 직업능력정책과 ) 설문평가 / 수료식 (0.5H) 퇴소 17:00 ~ 18:00 시책교육 (1H) 콜센터와고용센터협력방안 (1H) 김수곤소장 ( 고객상담센터 ) 18:00 ~ 19:00 석식 석식 19:00 ~ 20:00 20:00 ~ 21:00 정보교류의시간 (2H) 교과목및출강강사는불가피한사정에의하여다소변경될수있음

16 5. 자치회구성 ㅇ구성 : 학생장, 총무각 1인ㅇ역할 : 교육분위기조성, 애로사항건의, 공동생활규범준수및자치적해결, 강사안내, 출석부관리, 교육모니터위원활동등ㅇ기타 : 자치회임원에게소정의기념품제공 6. 수료기준및교육평가 ㅇ수료기준 : 소정교육시간의 70% 이상을이수하고, 교육평가감점합계 20 점미만인경우에수료인정ㅇ교육평가 : 근태평가 100% 적용 - 근태평가 : 근태평가표 ( 교육훈련위탁운영규정 ) 기준적용 - 평가자 : 당해교육담당자 근태평가표 구분 감점 해당사항 감점 비 고 등록 등록시간지참 2 시간당적용 (60분미만 1시간으로함 ) 수강 무단결강 외출 5 시간당적용 태도 무단지참, 이석 3 1회당적용 승인받고결강 외출 2 시간당적용 승인받고지참, 이석 1 1회당적용 강사에대한불손한언동이나태도 5 그밖의지시사항불이행및학습태도불량 3 기숙사 무단외출 5 생활 무단외박 10 승인받고외출 1 승인받고외박 1 실내음주등질서문란행위 10 공무원으로서의품위손상및도박 10 그밖의지시사항불이행및고의적인물품파손등 10 기타 1. 감점합계 20점이상이면퇴교처분함 2. 동일한행위가 2개이상의감점사항에해당될때에는그중감점이높은것을적용 3. 등록당일이후도착하는자는귀가조치함 4. 집합교육은합숙을원칙으로함

17 Ⅲ 생활안내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19 Ⅲ. 생활안내 시간엄수 수업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강의시작 5 분전까지입실하여야합니다. 명찰패용및복장단정 수업중에는필히명찰을패용하고, 복장을단정히하여교육생으로서의품위를 지킵시다. 학습태도 강의시간중에잡담, 무단이석은물론휴대폰을꺼서정숙한분위기의학습 질서를유지하도록합시다. 음주 도박및실내흡연금지 연수생활중음주 도박행위는금하며, 흡연은지정된장소에서만합시다. 외출 외박 외출 외박은원칙적으로금합니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에의한외출은사전에 교육담당자에게허가를받아야합니다 ( 외출외박증양식작성 ). 숙소퇴실 교육마지막날아침숙소를떠나시기전에는침구정리정돈여부등을최종 확인후퇴실하시기바랍니다

20 식사시간안내 조식 : 07:30 ~ 08:30, 중식 : 11:30 ~ 13:00, 석식 : 17:30 ~ 18:30 주차안내 넓은주차장이구비되어있사오니정해진주차장을이용하여질서확립에 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타연수생활에지장을주는행위를자제하여보람있는연수가되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사항 강의자료다운로드 고용노동연수원 ( 구, 노동행정연수원 ) - 다운로드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회원가입후홈페이지상단사이버학습자료실 간행물에서자료다운로드 교육수료증출력안내 고용노동연수원홈페이지로그인 - 화면중앙하단 빠른서비스 에 수료증출력 클릭 - 해당과정수료증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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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교육만족도 ( 사후 ) 평가온라인응답안내 1. 고용노동연수원홈페이지 (http://elti.koreatech.ac.kr) 에로그인하세요. 2.

22 학업성취도교육만족도 ( 사후 ) 평가온라인응답안내 1. 고용노동연수원홈페이지 ( 에로그인하세요. 2. 우측상단메뉴중마이페이지를선택하세요. 3. 좌측메뉴중학습완료과정을선택하세요. 4. 수료과정명우측에설문지 ( 사후평가, 교육만족도평가 ) 를선택하여응답하세요. < 예시이미지 >

23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Ⅳ 강의안 1. 직업능력개발정책의이해 19 ( 최영범서기관 / 직업능력정책과 )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쟁점토의 53 ( 유현경사무관 / 인적자원개발과 ) 3. 훈련법인, 직능시설및재직자훈련관리 113 ( 김영덕주무관 / 대전고용센터 ) 4. 직업능력개발부정수급및행정쟁송사례 185 ( 김영덕주무관 / 대전고용센터 ) 5. 콜센터와고용센터협력방안 257 ( 김수곤소장 / 고객상담센터 ) 6. 내일배움카드제쟁점토의 269 ( 진선권주무관 / 인적자원개발과 ) 7. 일학습병행제쟁점토의 373 ( 손재형사무관 / 직업능력정책과 )

25 1 직업능력개발정책의이해 최영범서기관 / 직업능력정책과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27 차 례 Ⅰ 년업무성과및평가 년업무성과 년업무평가 23 Ⅱ. 업무추진여건및추진방향 24 Ⅲ. 주요과제 직업능력개발혁신실천계획 수립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및확산 일학습병행제본격추진 지역 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정착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구축 HRD 3.0시대효과적지원체제구축 대상별맞춤형훈련지원강화

29 Ⅰ 년업무성과및평가 년업무성과 박근혜정부의핵심국정과제인 학벌이아닌능력중심사회만들기 의주관부처로서과거어느정부보다체계적으로대책을추진 1 채용전현장중심인력양성, 2스펙초월채용확산, 3 채용후능력중심인사관리등을단계별대책을추진중 ( 현장중심인력양성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 보급, 지역 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구축, 내일배움카드제개편등 * (NCS) 250개 NCS 개발, 민간훈련 74개직종에적용, 폴리텍 30개과정적용 * ( 지 산 맞 ) 부산, 경기등전국 14개지역에 지역 산업HRD위원회 선정 지역 산업수요에맞는현장중심인재양성을위한제도기반구축 ( 스펙초월채용 ) 산업계가주도적으로운영하는일 학습병행제도의전격도입, 스펙초월新자격제도도입추진등 * ( 일학습병행제 ) 5개사업주단체, 11개대기업에서일학습병행제로양성된인력의스펙초월채용, 승진 임금등의능력중심인사관리약속 (' MOU) * ( 新자격 ) SW협회와공동으로 SW 분야의산업계가설계 출제 검정하고취득자의채용을지원하는스펙초월新자격도입 ( 능력중심인사관리 ) NCS 기반능력중심인사관리매뉴얼개발 보급 (3개공공기관, 24개기업등 ) 산업계주도로스펙초월채용, 능력중심인사관리를확산하는모범사례마련 년업무평가 경단여성, 고령자, 취약계층의훈련지원은대체로미흡하였고 - 민간훈련시장육성, 폴리텍 한기대의평생직업능력개발기관으로전환등은더디게진행, 관련기업및국민공감대부족 고용취약계층의대상별직업능력개발정책확대, 직업능력개발인프라의혁신을통한집행역량강화, 기업 국민공감대확산필요

30 Ⅱ. 업무추진여건및추진방향 창조경제를뒷받침할수있는창의 융합형인재필요 IT융합 창조산업의발전등산업구조의변화와글로벌기술경쟁의심화로고급, 창의 융합형기술 숙련인재육성필요성증대 - 그러나, 교실에서만교육하는학교, 인력양성을학교에만의존하는기업, 인력양성역량이부족한산업계등현장과괴리된인력양성시스템으로훈련기관중심, 낮은수준기술인력양성 고용률 70% 로드맵 산업현장의융합화를선도할창의 융합형인재양성 대 중소기업간협력적인력양성플랫폼구축, 퇴직자능력개발지원등 스위스 독일등선진국과같이현장, 산업, 기업, 개인맞춤형 K-HRD 3.0 체계구축을통한창조인재양성 여성, 고령자등의생애주기별평생직업능력개발요청 핵심노동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되는상황에서여성의경력단절및베이비부머의대량퇴직으로숙련기술단절과성장잠재력약화우려 - 여성, 고령자가중심인적자원으로활용되도록평생직업능력개발필요 * 11년부터베이비부머 (55~63년생, 714만명 ) 의대량퇴직이시작 * OECD 국가의평균고령자빈곤률 17.1%, 한국 50.9%( 11. OECD) 취약계층대상별맞춤형특화프로그램강화 직업능력개발에대한공공투자가여전히낮은수준 노동시장내고용형태의다양화및격차확대등으로직무능력향상, 사회통합등을위해직업능력개발지원의필요성증가 - 그러나직업능력개발예산의증가 ( 12년 16,167억 13년 16,837 억 14년 17,834억 ) 에도불구하고여전히 OECD 평균에비해낮은수준 * * GDP 대비직업훈련지출비중 ( 10 년 ): 한국 0.07% vs OECD 평균 0.17% 직업능력개발혁신실천계획 추진을통해대규모투자촉진

31 Ⅲ. 주요과제 1. 직업능력개발혁신실천계획 수립 ( 경제혁신 3개년계획뒷받침 ) 창조인재양성및이를위한대규모투자를통해 경제혁신 3개년계획 을뒷받침 ( 능력중심사회구현 ) 스위스 독일등우수직업교육훈련모델도입을통한능력중심사회구현 ( 기업 ) 일 학습병행제도 본격시행, 제조업중심에서문화콘텐츠등창조경제분야로확대 ( 문화부협업 ) - 일반고비진학학생대상일 학습병행기회제공 ( 교육부협업 ) ( 학교 ) 교실과기업현장을밀접히연계할수있는실무중심의직업학교육성 ( 교육부협업 ) ( 산업계 ) 기업과학교를연결하는윤활유같은대표성과역량높은산업별단체육성 - 산업계주도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를구성, 지역내중소기업이필요한인력과훈련수요에대해공동조사및훈련 스위스 독일에버금가는직업교육 훈련으로혁신방안을실천계획에반영

32 2.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및확산 NCS 는직업교육훈련및자격제도를현장 ( 일 ) 에맞도록체계적으로개편하고기업의능력중심인사관리 ( 채용 임금 승진등 ) 를유도하는기준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의직무수행에요구되는지식 기술 소양을국가가산업부문별 수준별로체계화한것 현장직무중심직업능력개발체제안착 13년은훈련 자격제도가선진국처럼빠른기술변화에적시대응할수있도록 NCS 개발 적용을통해지식중심에서직무중심으로전환 - 고급기술을요하는최근산업수요에부응하기위해기업이주도하고 NCS에기반한현장훈련을제공하는新직업교육훈련제도를도입 14년은모범사례를넘어더많은기업, 훈련기관으로적용확대를다양하게촉진하여현장직무중심으로직업훈련의패러다임을進化 (NCS 개발 적용 ) 14년까지 NCS 개발을마무리하고기술변화를반영, 상시개선될 수있는정보망구축 * * NCS 위키피디아 ( 가칭 ) 를구축하여각분야에대한다양한직종별 수준별훈련에대 한피드백이실시간으로이루어지도록지원 - 우수기관발굴 인증, 교육훈련비우대지원등을통해폴리텍및정부지원훈련과 정에개발된 NCS 적용 (16년 ~) * NCS 기반훈련을평가하여수준제시, 수준에맞는훈련비지원 < NCS 적용및확산목표 > 구분 활용가능 NCS 훈련과정 자격 적용기업 14년 150개 600개 307개 1,800개 15년 509개 2만개 525개 ( 완료 ) 3,000 개 17년 781개 ( 완료 ) 16만개 ( 전과정 ) 20,000 개

33 - 전체직업훈련교사대상 NCS 교육과정운영연수 (14 년 5,000 명 ) 를통해훈련현 장에안착을유도 * ( 14) 5 천명 ( 15) 20 천명 ( 16) 15 천명 ( 17) 10 천명 스펙초월문화의근간이되는新국가기술자격체계구축 자격이직무능력을제대로측정할수있도록산업계주도로국가기술자격 ( 新자격 ) 을운영, 채용 승진 보수에널리활용촉진 - 일 학습병행제도의 7대전략분야부터新자격시범운영 新자격의현장안착을위해활용우대방안마련 ( 관계부처협조 ) * 소프트웨어기술자인정기준및노임단가반영, 건설기능인등급제 * 新자격운영을매개로해당분야의 Sector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NCS 기반으로능력중심문화확산 ( 기업 ) SC 업종별협회가직접중소기업의맞춤훈련및경력개발구축 (NCS 인사관리매뉴얼보급, 우수사례확산등 ) ( 공공기관 ) NCS 기반능력중심인사관리시범사업 ( 안전공단등 3개 ) 결과를토대로공공기관추가발굴및확산 ( 근로자 ) 근로자가스스로직무능력을진단하고평생경력개발경로를활용하여훈련과정등을찾아나갈수있도록컨설팅 NCS 활용기업에대한인센티브부여 ( 훈련비우대 ) NCS 에따라훈련과정을개편하여훈련을실시하는경우사업주훈 련비를우대지원하고, 인사관리에도활용하는경우에는훈련비를실비로지원

34 < 사업부훈련비우대방안 > 1) NCS 기반의훈련과정실시 ( 활용 1수준 ) 현행 우대 ( 안 ) 중소기업 (300인이하 ) 기준단가의 120% 기준단가의 150% 중견기업 ( 인이하 ) 기준단가의 80% 기준단가의 120% 대규모기업 (1000인이상 ) 기준단가의 50% 기준단가의 100% 2) 채용등인사관리에까지활용 ( 활용 2 3수준 ) 채용 배치 승진등인사관리에 NCS를활용하는경우 (NCS 우수활용기업인증 ) 훈련비를실비로지원 * * 자체훈련에한하며, 위탁훈련의경우지원비율 20% 인상지원 3) NCS 종합활용 ( 일학습병행제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 기업 ) 훈련비, 학습근로자수당, 현장교수및 HRD 담당자수당, 훈련프로그램및교재개발등 ( 청년 ) 최저임금이상의급여, 자격등을지원 ( 정부포상 ) NCS 우수활용기업에게산업훈장 포장또는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표창수여추진

35 참고 NCS 활용전후훈련과정비교 구분일반훈련과정 NCS 활용훈련과정 실습비중 이론비중이큼 입직자수준의훈련기준만제시됨 실습위주의교육 ( 기초교과는 10% 이하만교육 ) 능력단위별로 1~8 수준으로설계되어근로자수준에따라필요한교육실시 (1-1) 교과내용 1 3 월 350 시간이상의장기과정에대한훈련기준만제시됨 * 350 시간이하단기과정에대해서는기준이없어공급자위주의훈련과정편성 훈련과정이 20 시간내외의모듈로구성 필요한능력단위를선택하여다양한훈련과정편성가능 (1-2) 훈련교과목 2 장비 훈련교과목별훈련목표및세부훈련내용미제시 - 훈련단위명 ( 정및해머작업 ) 만제시 훈련직종에필요한교과내용만명시 구직자 ( 초보자 ) 중심의수준 능력단위별훈련목표및능력단위요소별로수행준거 (~ 산정할수있다 ) 를통해훈련할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 (2-1) 훈련이수체계도를통해연관직종교과내용 ( 능력단위 ) 을함께제시 근로자능력개발경로설정가능 (2-2) NCS 능력단위가 1~8 수준으로개발되었고, 신기술반영등에따라장비수준상향 훈련기준제시직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수요가있는직종에한하여개발 * 12 년까지 208 개개발 NCS 분류체계에맞춰개발 * 15 년까지 827 개개발 훈련방법 3 미제시 집체 원격 현장실습 현장견학구체적제시 (3) 등으로 교재및평가 교재는공단이개발한전국민을대상으로한범용교재나자체개발하여사용. 평가에대해서는훈련기준에간략하니명시 NCS 능력단위별로개발된학습모듈이교재로사용되며, 학습모듈에수행준거별로평가기준제시 효과현장 - 교육 훈련 - 자격연계미비 NCS 기반으로현장 - 교육 훈련 - 자격의체계적연계가능 ( 과정평가형자격등활용 )

36 3. 일학습병행제본격추진 2014년 1천개기업을시작으로연차적으로확대, 17년에 1만개기업과 7만명이일학습병행제에참여하여과도한대학진학률을낮추고청년고용률을제고 < 일학습병행제개념및주요특징 > 일학습병행제개념 독일 스위스식도제제도를한국의실정에맞게설계한 도제식교육훈련제도 - 기업이주도해서 NCS 기반의체계적인교육훈련프로그램과교재에따라현장교사가주로기업현장에서가르치고학교에서이론교육을시킨후산업계가평가해서자격을부여하는새로운교육훈련제도 주요특징 교육훈련내용, 교육운영방법등을기업이주도하여결정 - 일부이론교육등을교육훈련기관에위탁할수있으나비중이크지않고기업이제공하기어려운이론교육으로제한되는등기업에서의교육훈련을보완하는차원에그침 ( 기업 학교 ) * 현장실습, 기업맞춤반운영 ( 특성화고 ) 등과같이학교가주도하여인재를양성하다가일정기간기업에서실습하는학교주도직업교육과구별 ( 학교 기업 ) 일정한인증기준을충족하는교육훈련프로그램에따라교육훈련이이루어짐 - 교육훈련과목, 교육훈련시간, 현장교사, 평가기준및방법등교육훈련계획이사전에수립되어이에따라교육훈련이이루어져야함 * 교육훈련프로그램없이진행되는 현장실습, 청년인턴제 와구별됨 실제로생산활동 ( 업무처리 ) 이이루어지는생산현장에서실제로사용되는시설 장비를활용하여교육훈련 - 교육훈련생편의, 생산활동방해최소화등을위해별도의교육훈련용시설 장비를갖출수도있으나원칙은아님 * 생산현장이아닌교육훈련기관에서진행되는교육훈련과구별

37 습득한직무능력에대해서는과정평가형자격제도에의해평가해서자격을줌 ( 학력중심이아님 ) - 따라서교육훈련내용이과정평가형자격에서요구하는직무능력기준을충족해야하며, 교육훈련과정을자행함에있어체계적인질관리가이루어짐 * 계약학과를통해학력을인정받는경우라도주간에실시하는기업의현장훈련결과를학점으로인정하므로기존의주경야독형태의후진학제도와구별 교육훈련내용이학습근로자의담당직무와직접관련된내용으로구성 * 사이버대학, 산업체위탁교육, 계약학과등은일학습병행제와연계운영이가능하나기존후진학제도는일반적으로직무관련성이낮고개인의학위취득니즈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점에서구별 연계및확산체계

38 현행의 한국형도제제도 인일학습병행제를현장실습등산학연계제도, 계약학과등후진학제도와연계하여 - 단계적으로기업 산업수요에따른현장직무중심의새로운직업교육훈련제도로의발전 정착을도모 < 추진경과및향후계획 > 추진경과 ( 제도도입 ) 한국실정에맞는 일학습듀얼시스템 을교육부등관계부처와공동으로도입 확산결정 (9.11. 경제관계장관회의 ) ( 시범사업추진 ) 산업계추천을받아높은기술교육이가능한명장 기술 R&D 기업등을선발하여시범사업실시 - 기업선발, 트레이너육성, 기업별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등기반조성사업진행 * 기계, SW 등 5개협회, 현대차등기업과일학습병행제운영매뉴얼공동개발, 자격공동수여참여 ( MOU) 13개산업별단체참여 ( 14.2.) 추진현황 ( 우수기술기업에초점 ) 영세업체의현장실습폐해를감안, 기술전수가가능한우수기술기업, 명장기업등을중심으로선정 ( 학습근로자현황 ) 훈련프로그램개발을완료한 86개기업중 63개기업에서총 337명이훈련실시중 ( 14.4월말기준 ) * 학습근로자구성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 ( 예정 ) 172명, 일반고졸 ( 예정 ) 1명, 전문대졸 71명, 대졸 93명등 ( 산업별단체육성 ) 일학습병행이용이한 SW, 기계, 반도체, 전기 전자등 7개분야, 13개의산업별단체를우선선정, 지원 ( 기업현황 )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문화콘텐츠등 7개분야중심으로 570개기업참여 ( 14.4월말) - 평균상시근로자 119명, 1인당매출액 2.9억의우수기술기업

39 - 평균훈련인원 7 명, 훈련기간 2.2 년 ( 최대 4 년 ), 학습근로자월임금 170 만원 - NCS 기준훈련프로그램개발 (86 개완료, 최대 4 년과정 ), 현장교사양성 (60 명 ), 훈련교재개발등일학습병행여건조성중 구분 기업수 ( 중복포함 ) 기술경쟁력개요 명장기업 7 대한민국명장으로선정된자가운영하는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9 중소기업청에서선정하며, 성장정체를극복하고, 본격적성장궤도에진입한중견기업. 으뜸기업 4 ISO 인증기업 16 벤처기업 44 혁신기업 76 강소기업 61 이노비즈기업 221 베스트HRD 45 중소기업진흥공단이선정하는일하기좋은 1004 개알짜중소기업. 매년 500 개기업이선정됨. 인증규격국제표준화기구 (ISO) 에의해세계공통적으로제정한품질과환경시스템규격을갖춘기업. 첨단의신기술과아이디어를개발하여사업에도전하는기술집약형중소기업. 제품, 공정, 마케팅, 조직혁신등혁신활동으로추진하고있거나, 혁신에성공하여성과를창출한기업. 잘알려져있지는않지만해당분야에서우수한경쟁력과높은시장점유율을기록하는우량중소기업. innovation( 혁신 ) 과 business( 기업 ) 의합성어로, 기술우위를바탕으로경쟁력을확보한기술혁신형중소기업. 공공기관및민간기관에서능력을중심으로인재를채용관리하고재직중학습을통해인적자원개발이우수한기관 사업운영 < 사업절차 > l 기업선정 2 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및현장훈련인프라구축 3 학습근로자선발 계약 4 현장외훈련 (Off-JT) 4 현장훈련 (S-OJT) 5 학습근로자교육훈련성과평가 6 해당기업일반근로자로전환 ( 또는관련기업취업지원 ) 2 교육훈련프로그램인증 행 재정지원및사업관리 ( 모니터링 ) 5 자격 ( 학력 ) 부여

40 1 ( 기업발굴 선정 ) NCS 개발분야, 기업의현장훈련을통해실무능력을갖춘인력양성이필요한분야를중심으로선정 2 ( 기업별프로그램인증 ) 기업별직무분석을토대로해당기업에맞는교육훈련프로그램을개발 정부 ( 산업인력공단 ) 또는산업계인증 3 ( 학습근로자선발및계약 ) 기업별로채용에준하여학습근로자를선발하여교육훈련및근로계약을체결 4 ( 일과학습병행 ) 일을담당하면서관련분야직원을트레이너로지정해체계적현장훈련과학교등을통한이론 실무교육실시 5 ( 결과평가 ) 교육훈련목표달성정도를국가와관련산업별단체가공동평가하고공동으로수료증및자격을부여 지원사항 기업및학습근로자지원 훈련비 (S-OJT, off-jt) : 소요비용 현장교사및 HRD 담당자수당지원 : 기업당연간 1,100 만원한도 학습근로자지원 : 1 인당월 40 만원한도 정부 산업계가인정하는자격증부여 * 대학과연계된과정은해당대학의규정 ( 계약학과 ) 또는학점인정규정 ( 학점은행제 ) 을따라학위취득가능 교육훈련프로그램및교재개발, 현장교사및 HRD 담당자육성지원 산업별단체지원방안 구분내용사업비 참여기업발굴및선정 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참여 회원사의사업참여유도, 1 차접수창구역할, 1 차선발권부여 일학습병행제참여회원사의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지원사업참여 운영비 ( 연간 ) - 운영비 5 천 - 운영비 5 천 공동훈련센터운영개별회원사가할수없는공통이론및실무교육제공실훈련비운영비 5 천 인증및평가도구개발참여 프로그램인증도구개발비 검정도구개발비 직종당최대 8 천만원운영비 5 천

41 향후계획 산업별단체집중육성 - 대표성있는산업별단체를선정하여교육훈련기준및프로그램개발, 자격설계및수료생평가등주도적역할부여 * 기계, SW, 반도체, 금형, 로봇, 문화콘텐츠등 13개단체선정 - 초기집중지원을통해조직의역량을강화, 사업주이익단체에서산업계노 사전체를대표하는단체로전환도모 기업의일학습병행여건조성 - 일학습병행제본격시행으로기업의현장훈련프로그램, 우수한트레이너, 훈련시설등확충 ( 14. 1천개 17. 1만개 ) - 대다수중소기업인우리기업환경을감안, 산업별단체, ( 전문 ) 대학, 대기업의양질의훈련시설을활용한공동훈련센터확충 고교수준일학습병행제추진 ( 교육부협업 ) - 현장실습정상화와일학습병행기업확대를병행하여고교단계부터선취업, 일학습병행이가능한직업교육훈련체제로단계적전환 * 청년인턴및현장실습과연계한 예비일학습병행제기업 발굴을통한참여예상기업풀구축 육성, 일학습병행제의외연확대 - 직업교육을원하는일반계고 3학년생대상으로기업도제훈련과폴리텍대학의직업교육을연계 ( 14년 500명시범 ) - 특성화고정규교육대상, 기업도제훈련 (VT) 과학교교육 (VE) 이연계된독일 스위스직업교육 (VET) 시범추진, 성공모델구축후확대 법제화추진 - 일학습병행제를통해기업현장에서축적된숙련기술, 기능을국가기술자격과학력을통해인정할수있는제도마련 * ( 가칭 ) 산업현장일 학습지원에관한법률제정 ( 14. 하반기 )

42 참고주요모범사례 ( 중소기업, 자체훈련 ) 학교의교육과정이부족한산업분야 ( 금형등 ) 는자체훈련시설, 숙련전문가를활용하여일학습병행 ( 삼우금형등 12개 ) - 자체훈련시설을통한 NCS 기반이론및공통실기교육, 기업현장 OJT 실시, 자격취득후능력에따른승진, 보수등에반영 삼우금형 : 고졸청년 (17명 ) 대상, 자체훈련시설을설치하여이론및공통실무교육, 현장의 OJT를통한자격취득과정운영, 수료시관리직전환등인사우대 ( 중소기업, 대학활용 ) 이론과실습의상호연계가필요한 SW 분야등에서기업과대학의전략적협력으로일학습병행 ( 솔트웨어등 25개 ) - 계약학과매개로대학에서이론교육 ( 주1~2 일 ), 기업에서현장훈련 ( 주3~4 일 ) 실시, 학위취득후승진, 보수등에반영 쏠트웨어-산기대공동훈련센터 : 고졸청년 (6명) 대상, 산기대이론교육 ( 연600H), 솔트웨어현장훈련 ( 연 600H) 병행으로 SW분야자격, 학위취득 인사방침변경 : 대졸자재교육 고졸자우수인재양성및장기근속유도 ( 수료생의호봉인정, 관리직전환등 ) ( 대기업, 기업대학 ) 대학에없는특화교육과정의비학위기업대학을개설, 고졸청년에게일학습병행제공 (CJ CGV, 현대건설등 5개 ) - 교육과정을 NCS 기반으로인증받고기업대학에서이론교육, 현장에서실무훈련실시, 수료후능력중심인사관리 CJ CGV 기업대학 : 영상및극장경영전문가배출 ( 13 년 100명 ) 하고핵심업무담당 ( 이직률 0%), 영사기사자격취득및영사실장승진성장경로구축 ( 개인, 명장아카데미 ) 명장이 기술전수 를실현하고자도제형태의명장아카데미를개설, 예비명장양성 ( 김영모제과점등 4개 ) 김영모제과점 : 한국형천연발효법본가인김영모명장이명장아카데미와기업현장의도제식교육으로 2년과정의제과분야예비명장 (32명 ) 양성 기술전수 : 비공식 비체계적전수 NCS 기반공식 체계적방식으로전환

4. 지역 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정착 13년은지역HRD위원회를통해 지역별훈련수요 가조사되고, 이에근거해모든직종 수준별로훈련이연계 공급되는플랫폼구축 * 14.2.

43 4. 지역 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정착 13년은지역HRD위원회를통해 지역별훈련수요 가조사되고, 이에근거해모든직종 수준별로훈련이연계 공급되는플랫폼구축 * , VIP께서고용부업무보고시 지역별로산업별로수요가있는데이를파악해서직업훈련내지교육도이루어지면좋을것이다 라고말씀 14년은지역HRD 위원회정착과함께 산업별훈련수요 를조사할수있는체계를육성 지역 산업단위의훈련수요조사결과를토대로대학 훈련기관의훈련과정을개편하고인력양성사업을연계 조정하는역할수행 기본방향 지역별기업의인력수요를반영한산업계주도의새로운인력양성체계구축 지역단위 * 에서사업주단체, 노동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자치단체, 대학등이협력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를구성 * 위원회는행정구역또는인구분포, 산업, 통근거리등을감안하여 지역노동시장권 에따라구성 - 지역의인력 훈련수요조사를실시하고수요조사결과를토대로공동교육훈련기관 * 을선정, 맞춤형교육훈련을실시하고지역의고용센터등과연계하여채용을지원 * ( 전문 ) 대학, 폴리텍대학, 대한상의인력개발원등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에서지역단위인력양성사업에대한 현황을파악 논의하고, 정보공유를통해지역단위인력양성사업을연계 조정 하는거버넌스역할수행

44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및 일 학습병행제 확산플랫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가지역내기업에게 NCS 및 일학습병행제 보급 확 산을위한선도적역할을수행 그간추진현황 산업계주도로자치단체, 사업주단체, 대학, 노동단체등이협력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를구성 인력 훈련수요조사 교육훈련 채용으로이어지는 지역 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 구축을추진중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를최종선정 ( ) 후, 인력공단과지원약정체결등의절차를거쳐출범 운영 14.3월현재, 14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운영중광역단위 (11개소 ) 자치단체연합 (3개소)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경기,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 경북중부 ( 구미 김천 칠곡 ) 경북동부 ( 포항 경주 영덕 ) 경남중부 ( 창원 함안 의령 창녕 ) 미구성지역 : 서울, 울산, 제주, 경남 북일부, 위원회별로지역산업특성등을고려하여조사대상및규모를정하여수요조사를실시하고수요조사결과를분석한후, - 이를가장잘반영할수있는지역훈련기관을공동교육훈련기관으로선정 ( 지역별로 1~4 개소 ) 하여 38천여명 ( 양성 : 8천여명, 향상 : 3만여명 ) 에게맞춤형교육훈련실시예정 * 공동교육훈련기관 (27개소) 이중심이되어전문교육훈련기관 (2개소) 및파트너교육훈련기관 (72개소) 과역할분담을통해교육을실시 위원회운영팀, 지역기업, 고용센터, 인력공단등이참여하는정기적인만남의장 (Round Table 운영, 월 1회이상 ) 운영 이를통해상시적수요조사및훈련프로그램개발 제공

45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수요조사결과를종합적으로정리하여관계기관에제공 활용토록진행중이며, 수요조사결과를 HRD-net 에입력하여인력수요 DB 구축을추진중임 아울러, 지역 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구축을뒷받침하기위해전문가 T/F 구성 운영중 ( 14.1월~) 향후추진방향 13 년은지역 HRD 위원회를통해 지역별훈련수요 가조사되고, 이에근거해모든직종 수준별로훈련이연계 공급되는플랫폼구축 14 년은지역 HRD 위원회정착과함께 NCS 기반의 산업별훈련수요 를조사할수있는체계로발전 중장기적으로는지역 산업단위의수요조사결과를토대로대학 훈련기관의훈련과정을개편하고인력양성사업을연계 조정하는역할수행 ( 구성단위세분화 ) 현행광역행정구역중심의 14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노동시장권역을고려하여세분화추진 14개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30개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인력양성사업효율화 )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내일배움카드제등기존훈련에기업맞춤형교육훈련설계를촉진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새일센터직업훈련사업 등지역단위에서직업훈련성격이강한사업에대한연계 * 강화 * 사업내용중직업훈련분야에대해서는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직접심사하거나의견을들어최종선정하는방안등 ( 지역인력양성사업등과연계 ) 수요조사결과를토대로대학 훈련기관의교육 훈련과정을개편하고연계 조정하는역할수행 학령기인구감소에따른지방대학, 전문대등의개편방향이지역산업계중심으로논의되는場으로활용

46 (NCS 및 일학습병행제 보급 확산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공동교육훈련기관이 NCS 및 일학습병행제 보급 확산플랫폼역할수행 - 지역내기업을대상으로설명회및간담회개최등을통해 NCS 및 일학습병행제 에대한인식제고노력 - 공동교육훈련기관은지역내역량있는중소기업을발굴, NCS에기반한 일학습병행 훈련프로그램을개발 제공등

47 참고 2014년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별공동교육훈련기관선정및훈련계획인원현황 위원회 인천 경기 강원 대전 공동교육훈련기관 과정수 ( 개 ) 양성훈련 ( 명 ) 향상훈련 ( 재직자 ) 공동 27 개, 전문 2 개 945 7,407 30,607 인천인력개발원 62 1,008 1,455 폴리텍인천캠퍼스 ,050 인하대학교 ,350 폴리텍화성캠퍼스 경기인력개발원 한경대학교 ,030 두원공과대학교 ,255 폴리텍춘천캠퍼스 강원인력개발원 ,020 폴리텍대전캠퍼스 ,195 충남인력개발원 충북인력개발원 ,255 충북폴리텍청주캠퍼스 ,285 충남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 대구 폴리텍대구캠퍼스 ,020 ( 전문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경북중부 폴리텍구미캠퍼스 경북동부 폴리텍포항캠퍼스 ,500 부산인력개발원 ,317 부산 폴리텍부산캠퍼스 ,055 한국해양대학교 ,340 경남중부 폴리텍창원캠퍼스 ,504 광주 전북 전남 광주인력개발원 ,563 호남직업전문학교 ,095 폴리텍익산캠퍼스 전북인력개발원 ,115 폴리텍순천캠퍼스 목포대학교 ( 전문 ) 폴리텍목포캠퍼스

48 5.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구축 추진방향 現직업교육훈련은 NCS 기준으로 2~3단계의입직단계에머물러재직자등성인이필요로하는높은수준 (4~6단계) 의수요충족불가 * 재직자훈련은 2~3일단기과정구성 직무능력을향상시키기에부족 ** 실업자훈련, 평생교육 ( 대학 ) 은생애주기별직업니즈에맞지않는이론위주 全생애에걸쳐경제활동참여를돕는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 청년기학교중심교육에서생애주기별필요에따라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훈련 (HRD 3.0) 을받을수있는체제구현 1 교육훈련기관 : 현장훈련, 스마트러닝등으로언제 어디서나배울수있는체제를 실현하고취업성과중심의다양한고숙련훈련과정을확대 2 공공훈련기관 : 모범사례로재편하여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기반조성 3 기업 : 교육훈련주체로서재직자등의평생직업능력개발기회제공확대 4 국가 : 자격 - 훈련 - 경력 - 학력등이상호연계되는국가역량체계 (NQF) 구축 평생직업능력개발기관육성 생애주기별다양한수준 (NQF 2~8 단계 ) 의훈련을기업현장기반으로제공하는기관육성 - 다양한수준의교육기관네트워크구축,On Off 현장연계 Model 적용, 사이버 평생직업능력개발생태계구축, 도심캠퍼스 * 개설등 * 프랑스 CNAM, 호주 TAFE와같이다양한수준의교육기관을연계해서학점교류, 공동학위등을주는네트워크구축 On Off 현장연계교육모델 구분선행학습집체식교육현장학습피드백 장소 온라인 강의실등 일 학습병행 온라인 방법 개별학습 토론 과제수행 현장실무 사례공유등 사이버평생직업능력개발생태계구축 - ( 한기대 ) 허브역할및공과분야이러닝컨텐츠개발, ( 폴리텍 ) 공과분야이러닝컨텐츠개발, ( 방통대 ) 인문 사회분야이러닝컨텐츠연계 - ( 이러닝오픈마켓 ) 주요대학 훈련기관등이이러닝콘텐츠, 대학강좌등의등록, 강좌등록대학등에미디어센터설치 운영지원

49 생애이력관리시스템구축 NQF 기반으로全직종별경력경로 성장기준제시하고온라인을통한개인별설계 관리할수있는생애이력관리시스템구축 1 단계 : Q-net 의자격 DB, 고용보험 DB, HRD-net 훈련 DB 를연계하여원하는근 로자모두에게 경력증명서비스 를제공 (15 년상 ) 2 단계 : 생애이력관리체계內의경력 - 훈련실적 - 자격 - 학위등의이력을누적하여 NQF 수준의자격을인정 (15 년하 ) 3 단계 : 개인에게메일링서비스, 업데이트알리미서비스등제공 (15 하 ) 평생직업능력개발 D/B 구축 (~14.12 월 ) HRD-net, 고용보험 DB 상에지난 10 년간축적된개별근로자의훈련이력, 훈련기관 ( 과정 ) 의훈련성과 ( 취업률, 고용유지율등 ), 훈련생의성과 ( 임금상승, 고용유지등 ) 를종합분석 개인별적합훈련과정 (NCS 수준별 ) 제시, 우수훈련기관 ( 과정 ) 우대등 HRD big-data 적극활용할수있는 D/B 체계구축 - 자격-훈련-경력 -학력 이자유롭게 NQF 체계하에서연계될수있도록학점은행제등과의연계강화 ( 교육부협조 ) 추진계획 폴리텍 한기대등에시범적용하고 (14. 상 ) 지역HRD위원회를통해전문대 대학 민간훈련기관등에확산 (14. 하 ) - 한기대, 폴리텍등의평생직업능력개발우수모델을전문대학등에전파 확산, 한기대 폴리텍을허브로 Branch network 형성참고 : 전문대학 대학개편에따른지원계획 대상 : 평생직업능력개발모델을채택하는전문대학 대학 방식 : ( 지역HRD 위원회 ) 수요조사결과송부 ( 교육부 대학 ) 수요조사결과를감안특성화결정 ( 고용부 ) 공동훈련센터로선정 지원 : 인력양성에필요한교육훈련비를중심으로지원하되필요시추가인프라등을심사해서지원 ( 인프라는원칙적으로교육부지원 ) 교사 교원대상 NCS 교육과정운영연수지원, 산업현장교수지원

50 참고 : 폴리텍 한기대평생직업능력개발기관전환방안 폴리텍대학 ( 대상 ) 청년 미진학인문계생, 재직자, 여성, 중장년등으로확대 ( 훈련분야 ) 제조업중심 창조경제고부가서비스분야확대 ( 수준 ) NQF 3수준이하 NQF 2 ~ 4수준까지다양화 * ( 14년) 폴리텍졸업후한기대일 학습병행과정으로전환트랙개설 ( 15년) 일반대학의일 학습병행과정전환으로트랙개설 * ( 14년) 일반계고 3년생직업교육지원 ( 15년) 취업, 폴리텍과연계한일 학습병행을통한후학습지원 ( 접근성 ) 15년도심형캠퍼스개설추진 (ON OFF 현장연계모델시행 ) 한기대온라인직업교육센터와폴리텍의현장중심교육과정, 일 학습병행을연계하여추진 * ( 14년) 캠퍼스별 1~2개시범학과운영 한기대 온라인직업교육센터구축 - 인프라구축 : 학습관리시스템 콘텐츠관리시스템 온라인직업교육통합플랫폼및운영지원기반시설구축 - 교육콘텐츠개발및연계 : 사이버평생직업능력개발콘텐츠 학점취득콘텐츠개발운영, 방통대등국내외전문콘텐츠연계 일 학습병행제및 NCS 교육전담인력육성 - ( 일 학습병행제 ) 장기과정 (4년학부또는자격과정 ), 단기과정으로기업현장교수및 HRD 담당자과정개설 - (NCS) 대학 학교의교 강사, 훈련기관의교사등대상장기 ( 학부또는자격과정 ) 단기의 NCS 교육운영과정개설

51 참고 : 14 년도실업자훈련제도개선요약 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 심층취업상담및적합한훈련정보제공 - 1훈련필요성엄격한판단, 2가장적합한훈련과정선택정보제공, 3훈련기관을통한훈련생관리강화 취업성과에연계한우수훈련기관육성 - 과정별취업률공개, 취업분야에가장적합한우수과정정보제공 - 기관역량이높고훈련성과가우수한훈련기관과정승인우대 - 우수기관수시심사방식허용, 취업률등성과연계인센티브지원 취업성과에연계한계좌발급및훈련과정공급 - 취약계층의계좌제이외우수과정참여촉진, 지방관서별훈련직종별계좌발급인원을사전배정, 배정범위내계좌발급 - 지역별 직종별취업자수를훈련수요로보고, 예산규모에맞게훈련실시, 필요한만큼훈련과정을공급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우수훈련기관육성및적정훈련비지원 - 과정심사등에서우대및재정지원확대, 운영의자율성을보장 - 훈련시설투자및훈련품질향상을위해훈련비기준단가인상으로훈련비지원현실화 ( 물가상승률반영 3.5% 인상 ) 취업취약계층 ( 취성패및일반고생 ) 훈련확대 - 취성패대상자참여유도를위해훈련상담원교육강화 - 국가기간훈련대상자확인서상담및발급가능기관 * 확대 * 새일센터, 취업성공패키지민간위탁기관, 자치단체일자리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하나센터등 - 학교- 교육청과우수훈련기관의연계체제구축을통하여취업희망일반고생에대한직업교육규모확대

52 6. HRD 3.0 시대효과적지원체제구축 급속한기술발전과산업구조변화에도불구하고훈련의질을고려하지못하고낮은수준의저성과훈련만공급한다는비판 * 직업훈련사업은 7천개기관이 10만개과정을제공하면서양적으로크게성장했으나우수기관감소, 훈련강사의질적하락등으로취업과연결되지못하고, 재직자직무능력향상도제대로지원하지못한상황 성과에대한환류가미흡하고, 매년심사를통해훈련과정을지원하다보니훈련과정운영의안정성부족 ( 우수훈련기관육성미흡 ) 질높은훈련제공을위한지원체계개편 (NCS 과정개편 ) 모든정부지원훈련과정을 NCS 훈련기준에따라개편하고 - 훈련수준 ( 품질 ) 을 NCS 능력수준 ( 레벨1~8) 별로측정하고, 이를토대로정부지원을차등 고품질훈련공급유도 * 과정심사신청시 NCS기준직능수준을명시하여신청토록의무화 (15. 상 ) - NCS 레벨5이상의고숙련훈련은심사를통해실비지원 (14년) * NCS 직능수준별정부지원가이드라인을마련 (14. 하 ), 차등지원 高 현행 ( 훈련직종분류 ) 개편 (NCS 분류 ) 기준단가 2,364원 ( 훈련수준미고려 ) 8 실비심사 ( 실비 + 이윤 ) 4 3,546원 3 2,836원低레벨 2 2,364원 금융 금융 ( 사업간칸막이제거 ) 질높은고급훈련과정에누구나제한없이참여할수있도록사업간칸막이제거 * 훈련사업별지원체계 훈련과정별지원체계 로개편 (2월, TF구성 ) - 지원수준은지원사업과무관히가구소득, 비정규직여부등훈련참여자특성에따라차등지원

53 훈련과정별지원체계예시 현행 ( 사업별지원체계 ) 개편 ( 훈련과정별지원체계 ) 훈련과정참여대상참여대상지원수준 ( 사업명 ) 중소기업핵심직무향상훈련 전기기술사과정 중소기업사업주가위탁한근로자만참여가능 ( 무료 ) 중소기업사업주가위탁한근로자 100% 근로자개인 - 비정규직 - 중소기업근로자 실업자 ( 계좌제참여 ) 100% 80% 80% ( 통합심사평가체계구축 ) NCS 기반훈련과정심사, 훈련과정별수준평가, 훈련성과등을총괄할수있는통합심사평가체계구축 * ( 유사해외사례 ) 호주의 ASQA(Australian Skills Quality Authority): 훈련과정인증, 코스인증기준및표준제시, 훈련정보제공등수행 - 현행사업별로별도로운영되어비일관적인훈련심사 평가업무를단일화하여통일된기준 * 제시 * 훈련과정별 NCS 인정 수준평가기준매뉴얼제작 (14. 상 ) - 타부처 지자체에서수행중인직능사업 (168개, 1,400억원 ) 에대해서도통일된심사 평가기준제시 참고 : 호주 ASQA 의설립목적과역할 ( 설립목적 ) 주정부단위로운영되던교육훈련기관등록및질관리업무를연방정부차원에서총괄하기위해설립 (11년 ) - 정부, 교육훈련생, 기업에게교육훈련기관이제공하는직업교육훈련의고품질을보증하여신뢰형성 ( 역할 ) 1 직업교육훈련관련기관 (RTO) 의인증 등록 관리, 2 직업교육훈련 (VET) 과정인증, 3 교육훈련생서비스관리등 관계자인터뷰 (13.10월): 호주기술력이세계에서인정받는것은교육훈련에대한품질관리에달려있다고인식, 직업교육훈련 (VET) 품질향상에있어국가차원일관성유지가핵심

54 합리적시장원리 ( 선택, 성과 ) 가작동하는건전한훈련시장육성 ( 성과중심으로훈련시장개편 ) 기관역량과훈련성과 ( 취업률등 ) 가높은우수훈련기관 * 에대한인센티브지속강화 * 지난 10년간축적된 HRD-net상훈련 Big-data 를분석 활용하여평가 - 우수훈련기관의좋은과정에대해서는재심사없이수시로훈련과정승인하고운영의자율성도확대 - 제도의예측가능성제고, 시설장비대부한도인상및이자율대폭인하등을통해우수훈련기관의전문화 대형화유도 - NCS 수준, 성과중심으로선별된훈련과정에대해서는훈련기관이정부지원수준이상의추가비용에대해서자율적으로결정 ( 가격결정권 ) 시장 ( 자율, 선택 ) 을통한다양한고품질훈련시장육성 ( 합리적선택을위한정보제공 ) 훈련참여자가자신에게가장적합한훈련과정을선택 (informed choice) 할수있도록 - 훈련상담, 훈련생자가진단 * 및과정정보제공 (HRD-net) 강화 * 취업희망분야 ( 직무 ) 에대한훈련생의역량을사전에측정, 훈련상담등에기초자료로활용 ( 역량측정시스템개발, 14. 하 ) - 훈련생은자가진단을통해본인이희망하는직무와달성하고자하는성과목표 (NCS 수준 ) 결정후, 훈련참여 대상現역량수준훈련과정목표 사례 : 비진학인문계고 3 기초정보화역량보유 (NCS 레벨 2) 1 차수강 정보처리기능사 (NCS 레벨 3) * 내일배움카드제 <2 개월과정 > ICT 보안심화과정 (NCS 레벨 4) * 국기기간전략훈련 <6 개월과정 > 2 차수강 ICT 보안전문가 (NCS 레벨 4~)

55 7. 대상별맞춤형훈련지원강화 대상별특화훈련강화취약계층 ( 취업애로계층 ) 생활비지원과연계한중산층도약을지원하는 ( 가칭 ) 취업사관학교사업추진 - 지 산 맞,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폴리텍, 계좌제장기훈련과정중에서취업률이높은과정을취업사관학교과정으로특화 지정 - 식비 교통비중심의훈련수당외에장기간훈련에따른생활비등을취 성 패 (Ⅰ) 을통해지원 * 생활비지원 ( 안 ): 현재월40만원 월80만원 ( 비정규직 ) 비정규직대상훈련에대한지원수준인상 (14년 ~) * 사업주훈련 : 정규직에비해 20% 우대지원, 개인훈련 : 자비부담면제 ( 중소기업재직자 ) 중소기업훈련비지원비율확대하고, 전문기술분야등중소기업맞춤형이러닝훈련제공확대 * 한기대, 폴리텍등기술분야이러닝인프라활용 ( 방통대등과도연계 ) 여성 ( 경력단절방지 ) 대규모기업육아휴직여성근로자가업무복귀전필요한역량을회복할수있도록훈련지원 ( 경력단절여성 ) 채용예정형현장훈련을통해여성의경력재개를지원하는 ( 가칭 ) 여성리턴아카데미사업 추진 - 국기기간전략훈련, 기업대학등을활용, 여성에게적합한현장훈련중심의채용예정훈련과정을여성리턴아카데미로지정 - 여성리턴아카데미를수료한여성을채용하는기업에게고용촉진지원금 ( 연간 860 만원 ) 지원추진

56 중장년 ( 전직지원강화 ) 50세이상중장년층의전직등훈련활성화를위해지원수준을인상하고 *, 기업별지원한도폐지추진 ** * 사업주훈련 : 일반근로자에비해 20% 우대, **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 (14. 하 ) ( 생애재설계지원 ) 50세이상모든중장년에게생애전환경력진단서비스를 5년마다 2회까지제공 * ( 재직자 ) 사업주훈련을통해지원 ( 특화훈련제공 ) 생애전환경력진단과맞춤형훈련을연계, 중장년의인생재설계를돕는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사업확대 * 13년시범사업 500명 14년 1천명 15년 2.5천명 * 시범사업성과평가 (14.3 월 ) 을토대로제도보완후훈련확대 - 중장년취업아카데미를수료한중장년을채용하는기업에게중장년인턴비용 ( 월 60만원최대 12개월 ) 지원추진 - 지역단위장년층수요가많은직종의훈련과정적극발굴및 베이비부머특화과정 ( 폴리텍대학 ) 등확대추진 ( 14년 1300명 ) 전달체계구축 ( 훈련생모집 ) 참여자유형별로운영중인고용서비스인프라 * 와연계, 취업 ( 훈련참여 ) 의사가높은훈련생선발 * 고용센터, 새일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지자체일자리센터, 하나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등 - 폴리텍기능사, 컨소시엄채용예정자, 국가기간훈련등의장기우수훈련훈련생모집시, 추천권부여 ( 훈련공급 ) 지역 산업인력양성체계를통해조사된기업의인력 ( 훈련 ) 수요를바탕으로훈련과정설계 공급 - 훈련과정은성과측정이가능하도록 NCS 능력단위의장기훈련 (3개월이상 ) 으로구성

57 - 기관역량 (B 등급이상 ) 과훈련성과 ( 취업률, 고용유지율등 ) 가높은우수훈련기관을 중심으로훈련과정제공 * 그간축적된 HRD-net 상 Big-Data 를분석 활용하여우수기관선발 대상별프로그램전달체계 ( 안 ) 훈련생모집 ( 추천 ) 훈련과정 ( 기관 ) 평가 / 환류 취약계층 여성 청년 고령자 고용센터 ( 취성패 ) 지자체일자리센터 자활센터 새일센터 고용센터 지역산업 인력양성체계 연계 기업수요를반영채용예정형과정중심 NCS 능력단위로설계된우수훈련과정 우수훈련기관이제공 실업자계좌제 국가기간전략훈련 대학취업지원센터 교육청 ( 고등학교 ) 폴리텍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일학습병행제 컨소시엄채용예정자 ( 훈련생 ) NCS 능력단위획득여부를평가, 미충족시보완교육실시 ( 훈련기관 ) 취업률, 고용유지율, 능력단위취득률등을평가하여인센티브부여

59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쟁점토의 유현경사무관 / 인적자원개발과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61 차 례 Ⅰ. 개요 57 Ⅱ. 운영주체 방식및대상직종선정 58 Ⅲ. 위탁훈련기관선정 62 Ⅳ. 훈련대상, 훈련기간, 훈련방법및훈련교사 66 Ⅴ. 훈련상담및훈련생선발 69 Ⅵ. 위탁계약의체결 72 Ⅶ. 훈련기관의책무 74 Ⅷ. 훈련비및훈련장려금지급 77 Ⅸ. 향후실업자훈련운영방향

63 Ⅰ. 개요 1. 목적 국가기간및전략산업중인력부족직종과산업현장의인력수요증대에따라인력양성의필요성이있는직종의기술 기능인력의양성 공급으로기업의인력난해소 2. 관련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 15 조, 고용보험법제 31 조제 2 항및동법시행령제 53 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15 조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의실시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직종 ( 이하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 이라한다 ) 에대한원활한인력수급을위하여필요한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할수있다. < 개정 , > 1. 국가경제의기간 ( 基幹 ) 이되는산업중인력이부족한직종 2. 정보통신산업 자동차산업등국가전략산업중인력이부족한직종 3. 그밖에산업현장의인력수요증대에따라인력을양성할필요가있다고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직종 2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의선정기준및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요건, 훈련수당, 그밖에직업능력개발훈련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고용보험법 제 31 조 ( 직업능력개발의촉진 ) 2 고용노동부장관은직업능력개발 향상과인력의원활한수급 ( 需給 ) 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직종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 개정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53 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위탁실시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 31 조제2항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위탁하여실시하려는때에는매년위탁하려는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계획을세워야한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15 조에따른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 ( 이하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이라한다 ) 으로본다. < 개정 > 3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 12 조각호에따른시설이나기관에위탁하여실시한다. < 개정 > 4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훈련대상, 훈련절차, 훈련비와훈련수당의지원등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실시등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64 Ⅱ. 운영주체 방식및대상직종선정 1. 운영주체및운영방식 12년부터는우리부가사업계획수립등전과정을담당하되, 위탁훈련기관선정을위한심사위원회운영은인력공단이담당 운영방식은우리부가훈련대상직종을선정 고시하고, 동직종에대한훈련은대학, 연구소, 전문훈련기관등에위탁하여실시, 따라서동훈련은실시주체는우리부이며훈련실시를외부기관에위탁 ( 일종의용역계약 ) 한것임 - 위탁기관선정은본부에서매년도기본계획을수립하여공개경쟁을통하여선정하되, 선정에필요한심사는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담당 - 지방관서는본부에서위탁훈련기관으로선정한훈련기관과의위탁계약체결, 계약내용의이행여부등에대한사후관리담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제 52 조 ( 권한의위임 위탁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 60 조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위임한다. 1. 법제 16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의위탁, 시정요구, 위탁해지, 위탁제한및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제한에관한사항

65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추진절차 > 사업계획수립 ( 본부 ) ( 11 년까지인력공단에서수행 ) 실시규정및직종고시 ( 본부 ) 기간산업직종, 전략산업직종, 서비스산업직종으로구분고시 위탁훈련기관선정관련공고 ( 본부 ) 선정신청 ( 훈련기관 지방관서 ) 훈련과정심사 ( 본부 + 지방관서 + 인력공단 ) 고용부홈페이지, 공단홈페이지, Hrd-Net 등 훈련기관위탁신청 현장실사, 서류심사, 기관평가결과, 훈련성과실적을반영하여선정 ( 채용연계확인등지방관서참여 ) 위탁훈련기관선정통지 ( 본부 ) 선정결과공고 훈련상담및훈련생모집 선발 ( 지방관서, 훈련기관 ) 위탁계약체결요청 ( 훈련기관 지방관서 ) 현장실사및위탁계약체결 ( 훈련기관 지방관서 ) 훈련실시및훈련생확정 ( 지방관서 ) 훈련비및훈련장려금신청 지급 ( 지방관서 훈련기관 훈련생 ) 훈련실시상황보고 ( 훈련기관 Hr d-net 입력 ) 훈련상담의무화 ( 12 년부터 ) 훈련개시 14 일전까지 * 위탁계약체결요청서 ( 훈련실시계획서첨부 ) 현장실사후위탁계약체결 ( 훈련개시일전일까지 ) * 위탁계약서 ( 훈련실시계획서첨부 ) 훈련개시 8 일째기준훈련생확정 지급청구서제출 ( 단위개월종료 10 일이내 ) 훈련비및훈련장려금등지급 ( 접수일로부터 10 일이내 ) Hrd-Net 에훈련실시상황을수시입력 지도점검 ( 지방관서 ) 지도점검실시

66 2.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대상직종선정 기간및전략산업과관련된직종으로직종별최근 1년간미충원인원, 부족인원의규모를반영하여선정하되, 관련중앙부처및사업주단체가산업현장의인력부족을이유로인력양성을요청한직종에관한의견을참고하여선정 대상직종선정은아래절차에따라선정 1기초조사 ( 연구용역, 고용부 ) 2이해관계자 ( 관계부처, 사업주단체, 전문가등 ) 의견수렴 ( 고용부 ) 3 직종별분과위원회 검토 ( 공단 ) 4 국가기간 전략산업인력양성실무협의회 협의 ( 고용부 ) 5직종고시 ( 고용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10 조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의선정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 15 조에따른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을선정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이를변경할수있다. 이경우산업현장의인력수급상황, 훈련수요등을고려하여야하며, 미리해당분야단체, 전문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을선정하거나변경한경우에는이를고시하여야한다

67 < 참고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대상직종 ( 제 3 조제 1 항관련 ) 대분류 기간산업직종 (53개) 전략산업직종 (19개) 서비스산업직종 (37개) 경영 회계 사무 (3) 물류관리, 품질경영, 마케팅전략기획 ( 마케팅PD) (3) 교육 자연 사회과학 (1) 기상학연구 (1)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영상 문화 예술 제작, 디지털디자인, 3D 영상제작 **, 디자인 방송 (8) 게임콘텐츠제작 **, 제품디자인,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8) 이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3) 건설 (16) 기계 (32) 재료 (9) 건축목공, 건축시공, 실내건축, 측량, 토목시공, 조경, 가스설비 시공, 열냉동설비, 건축설비 설계 시공, 창호시공 (10) 기계설계제작, 공유압, 생산기계, 치공구, 기계조립, 선체가공, 선체의장, 선체조립, 항공기기체 제작, 자동차도장, 레이저가공, 밀링 ( 머시닝센타 ), 사출금형, 선반 ( CNC 선반 ), 프레스금형, 컴퓨터 응용기계, 섬유기계설치 정비, 공조냉동기계, 열기계, 시스템 제어, 측정 (21) 주조, 레이저용접, 수중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자동화용접, 파이프용접, 도금 (8) 그린홈시공, 친환경건축시공, 플랜트건설, 플랜트설비 (4) 의료기기제작, 자동차전기 전자장치정비, 자동차엔진정비, 자동차새시정비 (4) 반도체표면처리 (1) 국제의료통역, 국제관광마케팅, 스포츠마케팅 (3) U-city( 건설 토목 IT), BIM (2) 산업응용로봇제어, 기계장비설치정비, 항공기정비, 자동차차체정비, 운반하역기계설치 정비, 생산정보시스템, 선박기관정비 (7) 화학 (1) 의약품제조 (1) 섬유 의복 (2) 염색가공 (1) 패션디자인 (1) 전기 전자 (15) 외선공사, 내선공사, 전기기기 LED 응용, 반도체장비설비, LED 제작, 전자응용기기 ( 개발, 생산 ), 장비및공정, 디스플레이, 반도체반도체가공, 전자시스템제어, 생산, 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전자부품개발, 전기시스템제어설비 ** (7) (8) 정보시스템구축 ( 개발, 운영 ) **, 정보통신 (9) 디지털컨버전스, 제품 SW 구축 **, 광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전자 RFID USN응용, 스마트웹 & 통신 (3) 콘텐츠개발 *, 네트워크운영관리 (6) 인쇄 목재 가구 공예 (5) 특수인쇄, 평판인쇄 (2) 가구설계제작 (1) 출판, 보석디자인 (2) 환경 에너지 생태복원 관리, 산업환경, 태양에너지생산 (1) 안전 (4) 비파괴검사 (3) 농림, 수산 (1) 말조련 (1) * 지원 기능인력과정, ** 전문 기술인력과정, 표시가없는직종은지원 기능및전문 기술인력과정 위표기계분야의항공기기체제작, 섬유기계설치 정비, 열기계, 선박기관정비, 재료분야의주조, 도금, 전기 전자분야의반도체가공직종은추후수요조사, 전문가의견등을수렴하여 2016 년까지제외여부결정

68 Ⅲ. 위탁훈련기관선정 1. 선정절차 위탁훈련기관의선정은신청한훈련과정별로아래절차에따라적합성여부를심사하여위탁대상훈련기관을선정 - 1사업공고 2사업설명회 ( 11년은인력공단 ) 3신청서접수 ( 11년은공단 ) 4신규훈련기관대상 훈련기관심사위원회 ( 공단 ) 5채용연계확인 ( 지방관서 ) 6 산업현장적합성평가단 ( 공단 ) 7 직종별분과위원회 ( 공단 ) 심의및현장실사 ( 지방관서또는직종별분과위원회 ) 8 최종심사위원회 ( 공단 ) 9 훈련비용심사위원회 ( 공단 ) 10선정훈련과정공고 ( 고용부 ) 11선정훈련과정현장실사및위탁계약체결 ( 지방관서 ) < 위탁훈련기관선정절차 (2012 년부터적용 ) > 구분주요내용담당기관 1 사업설명회 매년도 4/4 분기중사업설명회개최본부, 인력공단 2 신청서접수 3 훈련기관심사위원회 매년도 4/4 분기중사업공고, 신청 접수 정부부처추천기관은추천서첨부고용부 ( 지방관서 ) 신규기관대상으로훈련기관적합성평가인력공단 4 채용연계확인 훈련기관이제출한채용연계기업에대한사실확인고용부 ( 지방관서 ) 5 산업현장적합성평가단 6 직종별분과위원회심사 시설및장비, 훈련내용이현장에서활용되는것인지여부판정 직종별로훈련실시능력심사 목표관리형등중기계약대상훈련기관심사 * 필요시현장실사 ( 지방관서또는직종별분과위원회 ) 인력공단 인력공단 7 최종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통과된훈련과정에대한최종선정인력공단 8 훈련비용심사위원회 기준단가초과신청및실비용신청훈련기관의훈련비용적정성심사 인력공단 9 선정훈련과정공고 매년도 4/4 분기중공고고용부 ( 본부 ) 10 선정과정현장실사및위탁계약체결 선정된훈련과정에대한현장실사 위타계약체결 고용부 ( 지방관서 )

69 2. 응모자격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위탁훈련기관선정에참여하고자하는기관또는시설은아래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함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훈련기관일것 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ⅱ) 고등교육법 에의한대학등학교 ⅲ) 평생교육법 에의한평생교육시설 ⅳ)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평생직업교육학원 ⅴ) 그밖에적법하게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할능력이있는기관 2 1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으로아래요건을갖춘기관 ⅰ)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평가 에참여한기관 : D등급이상일것 단, 14 년도기관선정시에는 13 년도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 실업자훈련부분 ) 평가를받지않은기관에한해 12 년도평가등급적용 ⅱ)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평가 에참여하지않은기관은아래조건모두를갖출것. 다만, 직업능력개발법제27조및제28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가. 의요건을, 사업주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 정부부처의장이추천한기관은아래조건모두를갖추지않아도신청가능함가. 신청한훈련과정의운영경력이 1회이상나. 해당훈련시설을적절하게운영할수있는인력 시설및장비등을갖추고있을것, 시설의건축물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적합하여야함다. 시설의연면적이 180 제곱미터이상, 주된강의실또는실습실의면적은 60제곱미터이상, 시설을임차하는경우에는임차기간이 1년이상일것라. 훈련기관의대표자는 1년이상의교육훈련실시경력을갖출것마. 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고훈련환경및보건위생상적합한장소에설립할것 장소 : 건축관련법령에위배되지아니한건축물에설치하여야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따른다음각목에해당하는건축물에설치할것ㄱ. 제2종근린생활시설 : 원격훈련및같은건축물안에서훈련시설의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이 500 m2미만이며훈련직종이컴퓨터직종, 미용 요리등서비스직종, 사무관련직종등인훈련시설

70 ㄴ. 교육연구시설 ㄷ. 자동차관련시설 : 운전및정비관련직업훈련시설 강의실및실습실 : 1.2 m2당훈련인원 1 명이하가되도록할것 3. 위탁훈련기관의선정신청 훈련기관은공고기간내에훈련위탁신청서를작성하여지방고용노동관서에신청하여야함 - 지방고용노동관서는접수받은위탁신청서를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에송부해야함 제출서류 - ( 공통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위탁신청서 - ( 신규기관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훈련기관심사신청서 - ( 추천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추천서 4. 심사기준 2012년또는 2013년 ( 격년제 ) 훈련기관평가참여기관 2012 년까지는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부분 평가이며, 2013 년부터는 실업자훈련 부 분 평가 등급 적용 - 훈련기관평가결과와신청한해당훈련과정의훈련성과와훈련과정적정성등 3개 영역을심사하며, 각각 20%, 40%, 40% 를반영 - 훈련성과에대한심사는신청한해당훈련과정의취업률등 4개항목의성과를 심사하되, 심사신청한해당훈련과정이전년도훈련실적이없는경우제외 < 성과평가의평가항목 > 구분 산정방식 취업률 [ 수료후 6월이내취업자 ( 조기취업포함 )/( 수료자 + 조기취업자 )] 100 동일직종취업률 ( 동일직종취업자수 / 수료인원 + 조기취업자 ) 100 고용유지율 ( 수료후취업자중 90일이상고용유지자 / 취업자 ) 100 수료율 [ 수료자 ( 조기취업제외 )/( 훈련실시인원-조기취업 )]

71 2012 년및 2013 년훈련기관평가미참여 ( 참여했으나등급을판정하지않은기관포함 ) 기관 - 훈련과정의적정성만심사하되, 훈련과정심사대상이되기위해서는해당훈련기관은먼저 훈련기관심사위원회 에서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을실시할수있다고인정되어야함 5. 채용연계확인 확인대상 - 지방관서는주문형또는채용연계맞춤형훈련과정으로신청된훈련과정에대해서는채용연계 ( 채용예정 ) 의사실여부, 채용약정의이행가능성을확인하여인력공단에통보 확인방법 - HRD-Net 에등록된신청상의채용예정기업등을대상으로훈련과정별로최소 20% 이상의기업을방문또는유선등을통하여첨부한각유형별체크리스트에따라확인 - 특히아래사항에해당하는경우는반드시해당기업에대하여채용약정의사실여부, 채용약정의이행가능성여부를확인할것 1 동일기업이 2개이상의훈련기관과채용약정을체결한경우 2 채용약정한인원의총합이훈련과정의정원보다많은경우 3 채용약정한기업의여건 ( 예 : 상시근로자수, 기업규모등 ) 을고려할때채용약정한인원규모가과다하거나채용약정이행가능성이낮다고판단되는경우 행정사항 - 채용연계확인대상훈련과정 : 인력공단에서채용연계확인이필요한주문형또는맞춤형훈련과정을선별하여지방관서에명단을송부 - 지방관서는인력공단으로부터송부된명단에있는훈련과정을 HRD-NET 사이트온라인접수시스템에서해당훈련과정심사신청서를다운받아훈련과정을이해한후첨부된체크리스트에따라채용연계사실여부등을확인한후인력공단으로제출

72 Ⅳ. 훈련대상, 훈련기간, 훈련방법및훈련교사 1. 훈련대상 직업안정기관에구직등록한 15세이상실업자, 고등학교 3학년재학생으로서고등교육기관에진학하지않는학생 - 구직자를대상으로실시되는훈련이므로고 3 재학생은반드시고등교육기관에진학하지않는학생이어야하며, - 대학 ( 전문대학포함 ) 재학생은 13.2 월말까지졸업이예정된자에한정하며, 휴학등으로동기간까지졸업할수없는자는제외 2. 훈련기간 훈련기간과시간은각각 3 월이상, 350 시간이상일것. 다만주문형및채용연계 맞춤형훈련과정, 정부부처추천훈련과정은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예외인정 교 강사에의한구체적학습활동이없는단순현장견학은훈련시간에미포함 < 용어정의 > 주문형훈련과정 : 하나또는다수의기업이훈련과정설계, 훈련생선발기준, 훈련방법등을주도적으로정하여해당훈련기관에이러한훈련을운영하도록주문하여실시되는훈련으로아래요건을갖출것 1 주문하는기업들이훈련과정및훈련방법설계, 훈련선발기준등을주도적으로정하여해당훈련기관에게운영을요청한사실에관한증빙자료제출 2 주문한기업은훈련수료자를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채용하는것으로상당정도확정되어있음을증빙하는자료제출 채용연계맞춤형훈련과정 : 훈련기관이다수의기업을대상으로훈련수요등을조사하여훈련과정을설계하고수료생들이이들기업에채용예정된훈련과정, 채용연계정도는지방관서에서대상기업의일부또는전부에게훈련과정설계과정에서의참여정도, 수료생에대한채용의지등으로확인

73 3. 훈련방법 집체훈련이외에도혼합훈련 ( 집체훈련 + 현장훈련, 집체훈련 + 현장실습등 ) 인정 - 현장훈련등의적정성은심사위원회에서판단 ( 단순한현장견학은훈련시간으로인정하지아니함 ) - 주문형또는채용연계맞춤형훈련과정은해당기업에서현장훈련을실시할수있으며, 현장훈련시기는반드시집체훈련종료후에하지않아도됨 - 주문형또는채용연계맞춤형훈련과정이아니더라도첨단장비등이필요한경우대학, 연구소등에서현장실습을할수있으며, 이경우현장실습시기등은훈련기관이자율적으로정할수있음 훈련기관은신청서제출시 1현장훈련 ( 실습 ) 이실시되는시설, 장비등에대한동영상 2현장훈련 ( 실습 ) 을제공하는기업 ( 기관 ) 에대한비용지급, 훈련생안전관련사항등세부적인내용에관한해당기업 ( 기관 ) 과의합의서 ( 계약서 ) 제출 훈련기관이기업 ( 기관 ) 에지불한현장훈련 ( 실습 ) 비용은사후에지방관서에서확인하여허위지급등을한경우관련법령에따라처분 4. 훈련교사 심사신청서에제시한훈련교사의경우계약체결이후훈련종료시까지원칙적으로변경할수없음. 다만심각한건강상의문제, 범죄등으로인하여계속해서강의를할수없는등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변경가능함 임시훈련교 강사사용 - 해당과정훈련교 강사가건강상의문제, 혼인등불가피한사유로강의를할수없게되어사유발생일동안임시훈련교 강사를대체사용하는경우총 10일이내에서 2회만사용할수있다

74 우수훈련기관특례 - 우수훈련기관은제1항에따라훈련교 강사를변경한날부터 3일이내에 HRD-Net 을통하여신고하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통보하면훈련교 강사의변경이이루어진것으로본다. 이경우변경하려는훈련교 강사의수준이최초선정된훈련교 강사수준이상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단, 변경한훈련교 강사의수준이현저히떨어져훈련생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으로부터교체요구가있으면우수훈련기관은교체된훈련교 강사를즉시다시교체하여야함 ( 이경우우수훈련기관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의승인을받아야함 )

75 Ⅴ. 훈련상담및훈련생선발 1. 훈련상담 훈련상담을위한전담상담원지정 운영 -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위탁훈련기관수및훈련상담수요를감안하여최소 1명이상전담상담원을지정하여운영 훈련상담이란훈련을희망하는훈련대상자가구직등록을하고, 훈련관련동영상교육을이수한후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취업희망분야, 직업훈련경험등직업훈련의필요성에관한훈련상담을받는것을말함 훈련상담제외자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참여자로해당사업의상담서비스를거친경우 - 고등학교재학생의경우학교와지방고용노동관서가공동으로기간 전략직종훈련에관한설명회를개최하고동영상시청등을한경우 * 학교에서일괄적으로위탁하는경우고용센터와의공동설명회에서이러닝과정을시청 훈련상담절차는다음과같음 - 1구직등록 ( 인터넷 ) 2동영상교육수강 ( 인터넷 ) 3훈련상담신청및훈련상담 ( 고용센터 ) 4훈련생으로선발 ( 훈련기관 ) 훈련상담시관련내용에대한이해도를평가받아야하며평가결과가부진한경우재시청을지시할수있음

76 < 훈련상담내용 > 단계주요훈련상담내용 훈련상담신청 o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을 희망하는사람이고용센터를방문하여 훈련 상담신청서제출 ( 훈련상담신청전에반드시구직등록과동영상교육을수강해야함 ) 체크리스트 o 취업성공패키지및고용센터설명회 등참여자확인 o 구직등록 신청여부확인 ( 워크넷연계 ) o 고용보험취득 상실여부확인 ( 전직 신규실업자판단 ) o 동영상 (e- 러닝 ) 교육수강여부확인 o HRD-Net 훈련생이력조회 ( 훈련수강횟수, 처분이력등 ) o 만 15 세미만, 대학재학생, 사업자등록여부, 비진학청소년여부등 체크리스트결과적합 ( 1 차상담 ) / 부적합 ( 부적합 ) 처리 1 차상담 o 취약계층구분 ( 여성가장 / 영세자영업자 / 새터민 / 기초생활수급자등 ) o 훈련희망직종 ( 소분류 ) 2 개선택 o 최종학력, 훈련정보, 외국어능력, 자격면허, 직장정보확인등 o 상담결과, 상담내용등입력 1 차상담적합시적합통지서발급후훈련수강가능 이의 신청 o 1 차상담결과가부적합으로판정날경우고용센터를방문하여이의신청서작성후제출 2 차상담 o 이의신청한상담자를대상으로 2 차상담 ( 재상담 ) 실시 o 1 차상담내용확인 o 상담결과, 상담내용등입력 2 차상담부적합시부적합통지서발행후부적합처리 훈련기관방문 o 1 차및 2 차훈련상담에서적합으로판정된경우훈련기관을방문하여훈련과정안내및체험 훈련과정수강 o 훈련과정수강및수료 / o 취업및창업

77 2. 훈련생선발 위탁훈련기관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발급한훈련대상자확인서를발급받은자를훈련생으로선발가능함 훈련기관은훈련생을산업계전문가 ( 주문형또는채용연계맞춤형훈련의경우참여기업의담당자 ) 와공동으로선발 훈련생모집시안내사항 - 훈련생이원활하게훈련과정을선택 수강하고취업할수있도록해당훈련과정의수강에요구되는선행학습에관한사항 - 해당훈련과정수료후취업등진로에관한사항 - 기간 전략직종훈련에관한법령및규정중훈련생의의무와권리에관한사항 - 그밖에안전 보건및재해위로금등훈련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인정하는사항

78 Ⅵ. 위탁계약의체결 1. 위탁계약체결절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위탁계약절차는아래와같음 < 위탁계약철차 > 업무단계처리절차필요서류및처리기한 1 위탁훈련기관선정통지 2 위탁체결요청 3 현장실사및적정성검토 ( 본부 ) 훈련기관에통보 ( 훈련기관 지방관서 ) 서류제출 훈련위탁신청결과통지서 심사결과보고받은후 훈련위탁체결요청서 ( 훈련실시계획서첨부 ) 훈련개시일 14 일전까지제출 ( 지방관서 ) 접수및검토 훈련위탁체결검토보고서 4위탁계약체결 ( 지방관서 훈련기관 ) 훈련위탁계약서 ( 훈련실시계획서첨부 ) 훈련개시일전일까지 5위탁계약의변경 ( 훈련기관 지방관서 ) 서류제출 훈련위탁계약변경신청서 변경예정일 7일전가지제출 6적정성검토 ( 지방관서 ) 접수및검토 훈련위탁체결변경검토보고서 7 위탁변경동의 ( 지방관서 훈련기관 ) 훈련위탁체결변경신청동의서 접수일부터 3 일이내제출 ( 우수훈련기관특례 ) 훈련교 강사의변경은변경일로부터 3 일이내, 아래의경우변경일 로부터 2 일이내 HRD-Net 을통하여신고하고지방관서에통보로변경가능 - 우수훈련기관은훈련생모집이어려울경우훈련개시일을당초계획한훈련개시 일자보다 1 개월범위에서연기하는경우 - 1 해당훈련기관의시설인인접한건물내에서현재의시설면적이상인강의실 실습실로변경 2 노후, 불량등으로최초인정받은장비사양이상의것으로교체 3 최초인정받은훈련교재와동일 유사한훈련교재로변경 4 최초인정받은소프트 웨어프로그램의버전이상의것으로변경

79 2. 위탁계약의해지 다년계약을체결한경우위탁훈련기관이아래요건중어느하나라도해당하는경우계약을할수있음 - 예산부족으로인하여계속해서계약을유지하기어려운때에는계약기간만료이전에도 2년차또는 3년차에계약을해지 - 성과지표및배점 에따른취업률, 고용유지율, 수료율, 훈련생만족도, 훈련과정의질의점수의합을 80점미만으로받은경우 < 성과지표및배점 ( 규정제17조관련 ) > 성과지표배점산정방식점수산정 1 취업률 2 고용유지율 25 점 20 점 [ 훈련수료후 3개월이내에취업한취업자수 ( 조기취업자포함 )/ 훈련수료자수 ( 조기취업자포함 )] 100 * 단, 1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사람 (1주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사람포함 ) 은취업자수에포함하지아니함 ( 훈련수료후최초취업한업체에서 90 일이상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유지한인원 /1 항의취업자수 ) 100 해당과정의취업률이 전체평균취업률 * +5%p 이상인경우 : 25 점 해당과정의취업률이 전체평균취업률 + 5%p 보다작은경우 : 1%p 작을때마다 1 점감점 해당과정의고용유지율이 50% 이상 : 20 점 해당과정의고용유지율이 50% 미만 : 1%p 작을때마다 1 점감점 3 수료율 15 점 [ 훈련수료자 /( 훈련확정인원 - 조기취업자 )] 100 전체평균수료률 * +5%p 이상인경우 : 15 점 전체평균수료률 + 5%p 보다작은경우 : 1%p 작을때마다 1 점감점 4 훈련생만족도 20 점전수조사 80 점 (100 점만점 ) 이상 : 20 점 80 점 (100 점만점 ) 미만 : 1 점작을때마다 0.5 점감점 5 훈련과정의질 20 점전문가평가 전문가평가점수 * 전체평균취업률, 전체평균수료률은평가년도 1.1 부터 까지훈련을개시한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서훈련종료일이익년도 까지에속하는모든훈련과정들의취업률과수료율의평균으로각각산정

80 Ⅶ. 훈련기관의책무 1. 훈련생에대한사전교육및공지 훈련기관은훈련개시일까지선발된훈련생을대상으로설명회를개최하여야함 - 훈련과정의수준및내용, 훈련수료후취업등진로에관한사항 - 지문인식또는직업훈련카드등출결관리에관한사항 - 훈련장려금등의지급요건및부정수급에관한사항 - 훈련부정행위신고포상금제도 - 훈련생이 HRD-Net 에훈련종료일다음날부터 10일이내수강평을입력하여야하는사항 - 그밖에훈련운영및과정진행에관한사항 2. 교수계획설명 위탁훈련기관은담당교과목별훈련개시일까지담당교과목의교수계획을훈련생에게설명하고, 교수계획서사본을배포또는인터넷등에게시하여야함 위탁훈련기관은매주주간훈련시간표를게시하여훈련생들이확인하기용이하도록하여야함 3. 훈련생의출결관리 위탁훈련기관은별지제18 호서식 지문인식에의한출결관리동의서 를제출한훈련생에대하여는지문인식기로출결관리를할수있으며, 동의서를제출하지않은훈련생에대해서는직업훈련카드로출결관리를하여야함 다만, 훈련생이지문을등록하지않는기간또는직업훈련카드가발급되지않은기간에대하여는훈련개시일부터 14일까지는별지제19호서식 출석부 를사용할수있음 위탁훈련기관은훈련생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훈련생의출결상황을직권입력대장에기재하고전산망에직권으로입력할수있음

81 - 훈련생이직업훈련카드를소지하지아니한경우 - 훈련생이직업훈련카드를분실하거나직업훈련카드가훼손된경우 - 출결관리시스템의고장등으로출석체크를할수없는경우 출석인정일수 ( 제 23 조관련 ) 구분대상일수 훈련 시험 결혼 예비군 민방위훈련, 징병검사, 훈련과관련한국가시험 ( 자격증 면허증등 )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출전 본인자녀 소요일수 5일 1일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5일 사망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 2일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 2일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 1일 출산 배우자 5일 휴가 훈련기간이 6 개월이상인경우 월 1 일 ( 적치또는분할사용가능 ) * 위표의구분란에명시된사유 ( 훈련 시험, 결혼, 사망, 출산, 휴가 ) 로훈련을받지못한경우에는위표의일수를한도로훈련에출석한것으로보고, 동기간중토요일과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다 ) 은산입하지아니한다. 4. 훈련생의평가 위탁훈련기관은훈련기간중훈련생의학습성취도등에관한정기적인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훈련생에게통보하여야하며, 훈련수료후평가결과에대한증명을할수있음 5. 훈련실시상황보고 위탁훈련기관은훈련실시상황을 HRD-Net 에입력하여야함

82 위탁훈련기관은훈련수료일부터 3월과 6월이되는날을기준으로각각취업실적을작성하여기준일부터 5일이내에 HRD-Net 에입력하여야함 취업실적은훈련수료후 6 개월까지의취업실적만인정하며 6 개월이후에는변경할수없음 (HRD-Net 도변경할수없음 ) 6. 훈련수료및취업지원 위탁훈련기관은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출석한훈련생에게 수료증 을수여 위탁훈련기관은훈련생이해당훈련직종과관련있는분야에취업할수있도록훈련종료일부터 6개월이상고용정보제공및취업알선등의지원을하여야함 7. 훈련생보호 위탁훈련기관은훈련생을재해로부터보호하기위한안전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함 훈련생이해당훈련중에재해를입은경우에재해위로금을지급할수있도록재해위험도에따라보험에가입하여야함 위탁훈련기관은채용예정약정을한사업장등에서현장훈련을실시하거나다른기관또는시설에서실습등을하는경우에는위탁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함 - 현장훈련또는실습중에있는훈련생을재해로부터보호하기위한안전대책의수립 시행에관한사항 - 훈련생이재해를입은경우에지급되는재해위로금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

83 Ⅷ. 훈련비및훈련장려금지급 1. 훈련비가. 직능수준별훈련비지급 훈련비는위탁계약이행에대한대가로원칙적으로아래직능수준에따라지급함 - 직능수준은훈련기관의신청시제시한수준에대하여심사위원회에서심의하여최종결정 * 직능수준구분 지원 기능인력양성 : 산업현장에서생산활동을하거나, 또는서비스개발등을지원하는보조인력으로전문대졸이하또는그와동등한경력보유자에해당 전문 기술인력양성 : 해당분야의전문교육을받은인력으로응용기술을개발하거나이에준하는응용서비스를개발하는전문직종사자로서대졸이상또는그와동등한경력보유자에해당 나. 훈련비지급수준 지원 기능인력양성과정 - 원칙적으로기준단가의 100% 지원, 현장실습은집체훈련과동일하게지원 - 다만, 주문형및채용연계맞춤형훈련과정으로실훈련비용이기준단가보다많은경우 훈련비심사위원회 의심사를거쳐최대기준단가의 130% 까지인정 - 현장훈련이포함된경우 1훈련기관에게는기준단가의 20%, 2훈련기관이현장훈련을제공하는기업에게지급한훈련비용에대하여는 훈련비심사위원회 의심의를거쳐확정된금액을지급하되 1과 2를합하여최대기준단가의 130% 를초과하지못함 전문 기술인력양성과정 - 훈련비심사위원회 의심의를거쳐결정된실비지원 ( 현장훈련포함 ), 다만훈련기관이기준단가로지급받고자하는경우기준단가로지급

84 훈련비 = 훈련단가 조정계수 훈련시간 평균훈련생수 훈련단가 : 원칙적으로직종분류별훈련비용기준단가로함 조정계수 : 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 별표3에따른조정계수로하되, 평균훈련생수를소숫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적용 평균훈련생수 : 단위기간의훈련생재적연인원 ( 일별훈련인원으로명부에등재된인원의합 ) 을훈련실시일수 ( 실제훈련일수 ) 로나누어소숫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한인원 다. 훈련비신청및지급방법 신청기한 - 해당단위기간종료일부터 10일이내 제출서류 - 별지제22호서식의 훈련비및훈련장려금등지급청구서 를출석부사본과기숙사비, 식비증빙서류 지급방법 - 지급청구서를접수한날부터 10일이내검토후지급 - 위탁훈련기관과훈련생의은행계좌입금 2. 훈련장려금 지원대상 : 단위기간 (1 개월미만인경우에는그기간 ) 의출석일수가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인훈련생 지급수준 기본 훈련장려금 1실업급여수급자격이없는훈련생 2고등학교재학생 3대학교재학생 4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금액 월 20 만원 월 10 만원 월 12 만원 월 30 만원 * ( 최대 6 개월 )

85 추가 훈련장려금 4단위기간의출석일수가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인훈련생 ( 기숙사이용자제외 ) : 종전교통비 51일평균훈련시간이 5시간이상인훈련을받는훈련생중단위기간의출석일수가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인경우 : 종전식비 1 개월미만인경우소정훈련일수에따른일할계산 금액 월 5 만원 월 6 만 6 천원 *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훈련장려금추가지급관련 > - 훈련시작일기준단위기간 6 월까지 10 만원추가지급 ( 훈련장려금지급시기에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여부확인하여지급 ) - 6 월이후는일반훈련생구분에따른장려금지급 다음의경우훈련기관에해당금액을지급 - 위탁훈련기관이훈련생의동의를받아단체급식을실시하는경우개인별식사여부와관계없이지급 : 6만 6천원 - 위탁훈련기관이주 5일이상계속하여훈련을실시하고훈련중기숙사를운영하여두끼이상의식사를제공하는경우 : 평균훈련생수를기준으로 1인당 1일 11,040 원한도 ( 월 276,000 원한도 ), 취업취약계층의경우훈련생 1인당 1일 15,000 원한도 ( 월 375,000원한도 ) 3. 훈련비추가지급가. 주요내용 훈련과정별로취업및고용유지성과에따라별표6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훈련비외에추가로최대과정별훈련비총액의 15% 를인센티브로지급 인센티브우수상 - ( 취업률성과목표 ) 훈련과정 ( 회차 ) 별아래요건모두충족한훈련기관 요건 : 1 수료인원 10 명이상, 2 해당훈련과정종료후 3월이내에취업한훈련생의취업률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자기준 ) 이 70% 이상 3 전년도직종별평균취업률보다 5%p 이상

86 지원수준 : 취업률 1%p 초과달성할때마다정부지원훈련비 0.5% 추가지원 ( 최대 15% 까지 ) - ( 고용유지율성과목표 ) 훈련과정별아래요건모두충족한훈련기관 요건 : 1 취업률인센티브 ( 우수상 ) 를지급받은과정, 2 60% 이상이동일한사업장에계속하여 180일이상고용유지 지원수준 : 고용유지율 1%p 초과달성할때마다정부지원훈련비 0.5% 추가지원 ( 최대 15% 까지 ) 인센티브노력상 - ( 취업률성과목표 ) 훈련과정 ( 회차 ) 별아래요건모두충족한훈련기관 ( 인센티브우수상달성훈련기관제외 ) 요건 : 1 수료인원 10명이상, 2 해당훈련과정종료후 3월이내에취업한훈련생의취업률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자기준 ) 이전년도훈련직종별평균취업률이상 3 전년보다취업률 ( 고용보험기준 ) 이 10%p 이상 지원수준 : 취업률 1%p 초과달성할때마다정부지원훈련비 0.5% 추가지원 ( 최대 15% 까지 ) - ( 고용유지율성과목표 ) 훈련과정별아래요건모두충족한훈련기관 ( 인센티브우수상달성훈련기관제외 ) 요건 : 1 취업률인센티브 ( 노력상 ) 를지급받은과정, 2 직종별평균고용유지율이상, 3 전년대비고용유지율이 10%p 이상 지원수준 : 고용유지율 1%p 초과달성할때마다정부지원훈련비 0.5% 추가지원 ( 최대 15% 까지 )

87 별표 6 훈련비추가지급기준 ( 제 30 조관련 ) 구분지급기준지급수준 1. 인센티브우수상 가. 취업률성과기준 1 위탁계약이체결된훈련과정에서제 15 조제 1 항에따라확정된훈련생이 10 명이상수료할것 ( 제 2 조제 8 호에따른조기취업자를포함한다 ) 2 1 에따라확정된훈련생의 100 분의 70 이상이훈련종료후 3 개월이내취업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자만해당한다 ) 할것 ( 취업자에는제 2 조제 8 호에따른조기취업자를포함한다 ) 3 해당직종취업률이전년도직종별평균취업률보다 5 퍼센트포인트를초과달성할것 전년도직종별평균취업률보다 5 퍼센트포인트향상된취업률을기준으로 1 퍼센트포인트초과달성할때마다해당훈련과정의훈련비총액의 0. 5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 나. 고용유지율성과기준 이별표제 1 항 ( 인센티브우수상 ) 가목 ( 취업률성과기준 ) 1, 2 3 요건을충족하면서해당훈련과정의취업한훈련생중 180 일이상같은사업장에계속하여근로하는자의비중이 100 분의 60 을초과할것 고용유지율 60 퍼센트을기준으로 1 퍼센트포인트초과달성할때마다해당훈련과정의훈련비총액의 0. 5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 2. 인센티브노력상 가. 취업률성과기준 1 위탁계약체결된훈련과정에서제 15 조제 1 항에따라확정된훈련생이 10 명이상수료할것 ( 제 2 조제 8 호에따른조기취업자를포함한다 ) 2 해당훈련과정의훈련종료후 3 개월이내에취업한훈련생의취업률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자만해당한다 ) 이전년도훈련직종별평균취업률이상일것 ( 취업자에는제 2 조제 8 호에따른조기취업자를포함한다 ) 3 해당직종취업률이전년도대비 10 퍼센트포인트를초과달성할것 전년도대비 10 퍼센트포인트향상된취업률을기준으로 1 퍼센트포인트초과달성할때마다해당훈련과정의훈련비총액의 0. 5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 나. 고용유지율성과기준 이별표제2 항 ( 인센티브노력상 ) 나목 ( 취업률성과기준 ) 1, 2 3 요건을모두충족하면서해당훈련과정의취업한훈련생중 180일이상같은사업장에계속하여근로하는자의비중이전년도대비 10 퍼센트포인트를초과달성할것 전년도대비 10 퍼센트포인트향상된고용유지율을기준으로 1 퍼센트포인트초과달성할때마다해당훈련과정의훈련비총액의 0.5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 해당훈련과정이인센티브우수상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인센티브노력상은적용하지아니함 각추가지원금은훈련비총액의 100 분의 15 범위에서지급함

88 Ⅸ. 향후실업자훈련운영방향 1. 우수훈련기관수시신청제 가. 목적 향후모든훈련과정을 기관역량 취업성과 가우수한과정위주로승인함으로써우 수기관 과정을육성하고성과제고추진 기관역량을높이고안정적으로성과를창출하는훈련기관의경우훈련과정승인이 보장될수있도록우수훈련기관에대해수시신청제도입 기업채용연계형훈련과정, NCS 적용훈련과정, 모듈식연계과정형태로신청할수 있도록유도 나. 우수훈련기관과정판단기준 최근 5 년간기관평가등급이평균 B 등급이상이며, 해당직종 (KECO 소분류 ) 의취업률 및고용유지율이평균이상인기관 성과평가 구 분 취업률및고용유지율평균이상 취업률및고용유지율평균미만 역량평가 ( 훈련기관평가 ) A, B 등급 C, D 등급 E 등급 Ⅰ 등급 ( 우수훈련기관 ) Ⅲ 등급 ( 엄격심사 ) Ⅱ 등급 ( 엄격심사 ) 신청 Ⅳ 등급 ( 신청배제또는엄격심사 ) 승인배제 * 취업률산정방법 : 매년 6 월말기준, 전전년도 7.1~ 전년도 까지, 30 명이상수료자에대한취업률 ( 고용보험가입자기준 ) * 고용유지율은 14 년도의경우참고자료로활용하고 15 년이후부터핵심평가지표로활용 우수훈련기관 (Ⅰ 등급 ) 은심사간소화, 운영의자율성확대, 안정적운영을보장하고, Ⅱ Ⅲ 등급기관또는신규기관은엄격하게심사

89 다. 수시신청시기및유효기간 수시신청시기는매년격월 (1,3,5,7,9,11 월 ) 로추진 * 별도의이의심사절차는없음 금번우수훈련기관으로수시심사를통해승인된훈련과정은유효기간인정일로부터 2년 ( ~ ) 운영가능 * 규정개정으로우수훈련기관운영기간기준으로우수훈련기관유지시계속보장하는방식으로변경 ( 우수훈련기관은최근 3 년간성과결과에따라매년지정 ) 라. 심사기준 해당직종 (keco 소분류기준 ) 내동일직종 (keco 세분류기준 ) 신청과정 우수훈련기관목록공고한훈련직종내에서현재실시하고있는동일직종훈련과정 (378개과정 ) 은심사불필요, 훈련기관신청시즉시승인 ( 훈련기관신고 심사대행기관수리형태 ) * 단, 기업채용연계형신청과정은현장실사실시후적합시승인 해당직종내유사직종 (keco 세분류 ) 신청과정 - 신규기관심사에준해서현장실사및훈련교 강사, 훈련시설 장비등의형식적요건심사, 필요시내용적합성심사 2. 맞춤특기병제도가. 추진배경 맞춤특기병이란입영전기술훈련을받고해달기술훈련과관련된분야에서군복무하는육군병모집분야를지칭 - 군복무로인한경력단절해소, 안정적직업경로진입을통한청년취업활성화및기술有경험자를군에적정하게충원함으로써군전력증강에기여 - 고졸이하병역의무자가입영전국가에서제공하는기술훈련을받고관련분야기술병으로복무하고전역후직업과연계하여사회진출하도록지원체계구축

나. 주요내용 대상 - ( 연령 ) 18세이상 24세이하 - ( 학력 ) 고등학교졸업이하학력을소지한사람또는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동등학력을소지한사람 - 일 학습병행제외취업성공패키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및취업사관학교는맞춤특기병지원시를기준하여고졸이하지원가능 - ( 신체 ) 징병검사결과신체등위가 1~3급현역병입영대상인사람 - ( 기술훈련 )

90 나. 주요내용 대상 - ( 연령 ) 18세이상 24세이하 - ( 학력 ) 고등학교졸업이하학력을소지한사람또는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동등학력을소지한사람 - 일 학습병행제외취업성공패키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및취업사관학교는맞춤특기병지원시를기준하여고졸이하지원가능 - ( 신체 ) 징병검사결과신체등위가 1~3급현역병입영대상인사람 - ( 기술훈련 ) 모집특기와관련된분야의기술훈련받기를희망하는사람또는기술훈련을받고있거나마친사람으로서아래요건에해당하는사람 취업성공패키지대상자 Process 1 기술훈련참여희망자지원 상담 훈련 취업 / 입영 2 기술훈련참여중인자지원 훈련 취업 / 입영 3 기술훈련수료자지원 취업 / 입영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일 학습병행제, 취업사관학교에참여하여기술훈련을마친사람다. 추진절차 - 원하는시기 분야로입영, 훈련이수후취업자는 24 세까지입영연기 - 국가기간 전략산업중심의기술훈련, 훈련비 수당지급, 취업관리 - 훈련분야에맞는보직관리, 복무중자격취득 기술숙련등자기계발

91 3. 취업취약계층및맞춤특기병취업률산정방안 직업능력개발계좌제실시규정제2조제13호및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실시규정제19조의2 ( 취업취약계층에대한특례및훈련상담 ) 제1항에취업취약계층일경우취업률산정방식을달리정할수있음을규정 - 현재취업취약계층에대한취업률 * 에 1.3~1.5 의가중치를부여예정 * 훈련기관및고용센터성과평가에반영하는취업률 맞춤특기병은실시인원자체에서맞춤특기병인원수제외 - 맞춤특기병의경우교육받은기술을군입대후에도활용하고, 이후동일직종에취업할수있도록하여경력단절예방가능하므로별도취업률산정적합 * 맞춤특기병취업률 = ( 수료후취업인원 - 맞춤특기병군입대자 )/ ( 훈련과정수료인원 맞춤특기병군입대자 )

92 < 붙임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실시규정제 2 조 13. 취업률 이란훈련수료후 6개월이내에취업한취업자수를훈련수료자수로나누어백분율 ( 소수점이하둘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 로표시한값을말한다. 이경우 1 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사람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사람을포함한다 ) 은취업자수에포함하여산정하지아니한다. 다만, 취업한사람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취업률산정방식을달리정할수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중같은법시행령제8조제 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나.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Ⅰ유형), 또는희망리본사업 ( 성과중심자활사업 ) 에참여한사람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Ⅰ유형) 대상자중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6조제 1항제2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여성가장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북한이탈주민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따른결혼이민자 4) 학교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 범죄피해, 성매매등각종위험에노출되어있는만 15세이상 24세이하의위기청소년라.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Ⅱ유형) 대상자중고졸이하비진학청년마.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경력단절여성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및제2호에따른고령자및준고령자중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실업급여수급종료이후실직상태에있는사람 2) 고용보험가입이력은있으나수급요건을충족하지못하고실직상태에있는사람 3) 고용보험가입이력이없더라도신청일기준 6개월이상계속실직상태에있는사람

93 < 붙임 2> 국가기간전략직종실시규정제 19 조의 2( 취업취약계층에대한특례및훈련상담 ) 1 제19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고용노동부장관은기간 전략직종훈련에참여하고취업한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취업률산정방식을달리정할수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중같은법시행령제8조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Ⅰ유형) 또는희망리본사업 ( 성과중심자활사업 ) 의참여자 3.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Ⅰ유형) 대상자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6조제 1항제2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여성가장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북한이탈주민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 조제2호에따른결혼이민자라. 학교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 범죄피해 성매매등각종위험에노출되어있는만 15세이상 24세이하의위기청소년 4.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Ⅱ유형) 대상자중고졸이하비진학청년 5.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제2조제1호에따른경력단절여성 6.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및제2호에따른고령자및준고령자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실업급여수급종료이후미취업자나. 고용보험가입이력은있으나수급요건을충족하지못한미취업자다. 고용보험가입이력이없으나신청일기준 6개월이상계속실직상태에있는사람

95 직업훈련성과제고를위한 직업훈련지원체계개편 설명자료 본자료는훈련기관및전문가의견수렴을위해작성된것으로향후, 의견수렴결과에따라내용이변경될수있습니다

97 차 례 Ⅰ. 추진배경 93 Ⅱ. 정책방향및그간의추진경과 94 Ⅲ. 개편방안 NCS 기반훈련과정개편 지역 산업계주도훈련과정선정 훈련과정통합심사 훈련비지원체계개편 훈련기관인증제도입 훈련생평가제도입 109 Ⅳ. 실업자훈련세부통합방안 ( 계좌제 + 국기훈련 )

99 Ⅰ. 추진배경 산업현장 (NCS) 중심직업훈련개편필요 정부는학벌이아닌 능력중심사회구현 을위하여다양한정책을적극추진中 * NCS 활용 확산, 일 학습병행제, 지역 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구축등 이러한정책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질높은훈련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양질의훈련시장이필요 - 하지만, 훈련에대한산업계주도성이낮아현장에서필요로하는훈련과정공급및확산이쉽지않은상황 직업훈련지원에대한부정적인식확산 고용부는연간 1.6조의막대한예산을투입하여실업자및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 ( 직업훈련 ) 을지원 - 하지만, 취업률등훈련성과는불분명 * 하고, 훈련의품질은낮다는비판 ** 이제기 * 실업자계좌제취업률 : 11년 41.6% 12년 41.5% 13년 40.4% ** 취업률등에서성과가낮고, 중 저급의기능훈련만지원 ( 직능원, 13년 ) - 또한, 복잡한훈련사업구조로인해훈련생의참여를제한하는등비효율적지원체계에대한불만이증가 최근에는부정훈련급증 * 으로인하여직업훈련지원에대한부정적인식도확산되는추세 직업훈련지원축소주장 * 부정수급액 ( 백만원 ): 10년 년 1,180 12년 년 2,587 직업훈련보조금은눈먼돈? ( 뉴시스, 월 ) 대리수강과전산조작으로어린이집보육교사에대한직업훈련을실시한것처럼속여국고보조금 48여억원을가로챈 ( 중략 )~

100 Ⅱ. 정책방향및그간의추진경과 정부정책방향 1. 산업현장중심훈련지원체계구축 1 NCS 기반훈련과정개편 2 지역산업계주도훈련과정선정 ( 훈련심사평가위 ) 2. 훈련사업간칸막이제거 3 훈련과정통합심사 4 훈련비지원체계개편 3. 훈련품질관리강화 5 훈련기관인증제도입 6 훈련생평가제도입 (NCS 기반능력단위획득여부 ) 직업훈련의산업현장성강화및품질관리효율화를통해직업훈련성과제고 ( 훈련시장활성화 ) 그간의추진경과 지원체계개편관련고용부내부방침결정 (14.2월) 지원체계개편을 TF 구성 운영 (14.3월~) 실업자계좌제, 재직자계좌제심사기능인력공단이관 (14.4월) 훈련심사개편에대한훈련기관 전문가의견수렴 (14.3월, 3회 ) 통합심사서식및기준등마련 (14.4월) 훈련비가이드라인마련을위한훈련비시장조사 (14.6월~) 산업계 ( 지역별 ) 중심통합훈련심사평가위원풀구축 (14.7월) 훈련심사평가체계구축관련훈련기관공청회개최 (6.12)

101 Ⅲ. 개편방안 1. NCS 기반훈련과정개편 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인력양성의내용을담고있는 NCS를기준으로모든훈련과정은현장중심으로개편 현황 14년까지 NCS 개발및훈련기준마련이완료 (857개) < NCS 및훈련기준개발현황 >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NCS ( 신규 228, 보완 269) 31 훈련기준 ( 신규 228, 보완 269) 년도에는전체직종에대한 NCS 개발이완료되지않아일부개발직종에대해 서만 NCS 훈련과정에대해우대中 < 예시 : 14 년도실업자내일배움카드 > NCS 기반으로신청한훈련과정중적합과정은우선선정, 과정별최대 400 만원의 우대지원금지급 NCS 과정으로접수 적정훈련규모 일반과정으로접수 적정규모초과 1 순위선정탈락 2 순위선정탈락 14 년전체승인현황 NCS 과정승인현황 기관수과정수기관수과정수직종수 4,707 9,

102 개편방안 ( 기본방향 ) 원칙적으로모든정부지원훈련과정이 NCS 기반으로개편될수있도록추진 (17년완료목표 ) - 다만, 사업주자체훈련등기업특수훈련은예외인정 - 직종별 NCS 적용방법, 비율등을차등하여현장안착도모 ( 예시 ) 훈련과정중 70% 이상 NCS 기반으로편성시 NCS 훈련과정으로인정 훈련심사평가위원회 결정 15년까지는 NCS 훈련과정을일반과정에비해우대선정및훈련비우대등을통해개편유도 - 우선선정 : 실업자훈련 ( 現실업자계좌제, 국기훈련 ) - 훈련비우대 (30%): NCS 기반 350시간이상장기훈련과정 16년이후에는 NCS 훈련과정을원칙으로하고, 일반과정은지원을축소하거나지원제외할계획 - 특히, NCS 미적용단기훈련과정 ( 예 : 40시간미만 ) 에대해서 16년부터지원제외여부등검토 훈련기관의 NCS 훈련과정개편을적극지원코자 NCS 적용훈련기관 에대해서는시설 장비대부우선지원 - 14년부터우수훈련기관등에대해이자율을 4% 1% 로인하하여적용 - NCS 훈련과정개편을적극지원코자사업예산을대폭증액하여편성추진中 (14년 50억 15년 250억 * 수준 ) * 예산심의편성과정에서변동될수있음 NCS 적용우수훈련기관 ( 과정 ) 은 3년단위장기운영보장

103 2. 지역 산업계주도훈련과정선정 훈련의최종수요자인기업 산업계스스로필요로하는훈련과정을결정할수있는시스템구축 현황및문제점 훈련과정선정시지역 산업별훈련수요를반영하지못함 - 필요로하는인력 ( 훈련 ) 수요와공급이불일치 낮은취업률등低성과훈련문제발생 < 13 년직종 ( 산업 ) 별훈련수요대비공급, 취업률현황 > 직종별구인인원대비훈련인원 <KECO분류 > 구인인원 훈련인원 구인-훈련 취업률 합계 538, , , %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73,684 64,612 9, % 금융, 보험관련직 10, , % 교육, 자연과학, 사회과학관련직 42,461 2,281 40, %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999 1, % 보건및의료관련직 31,031 16,777 14, %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12,501 7,311 5, %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 9,709 24,006-14, % 운전및운송관련직 37,618 4,740 32, % 영업및판매관련직 45,656 1,396 44, % 경비및청소관련직 29, , % 미용, 숙박, 여행, 오락및스포츠관련직 5,554 22,710-17, % 음식서비스관련직 27,779 44,579-16, % 건설관련직 42,544 11,702 30, % 기계관련직 34,625 7,072 27, % 재료관련직 18,257 5,439 12, % 화학관련직 12, , % 섬유및의복관련직 5,955 8,584-2, % 전기, 전자관련직 40,171 4,078 36, % 정보통신관련직 17,056 7,460 9, % 식품가공관련직 6,870 10,255-3, % 환경, 인쇄, 목재, 가구및생산단순직 30,473 6,623 23, % 농림어업관련직 1,428 2,947-1, %

104 개편방안 ( 훈련수요조사 ) 지역별 산업별로필요로하는훈련수요를산업별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등을통해조사中 - 조사된훈련수요조사결과등을토대로다음년도정부지원훈련과정의지역별, 산업별 ( 직종별 ) 규모를결정 ( 훈련과정선정 ) 지역별, 직종별전문가로구성된 훈련심사평가위원회 * 를구성하여훈련과정을선정할계획 (14.10월 ) * 직종별 (NCS 24개대분류 ) 산업현장전문가등 5천명이내로구성 - 직종별현장전문가등분과위원 ( 과정당 3인 ) 이 1차적으로훈련과정의내용적합여부를심사 - 지역별분과위원회에서 1훈련수요조사결과, 2전년도지역내훈련실적, 3기관별훈련성과 ( 기관평가결과, 취업률등 ) 등을종합 고려하여내용적합과정중지역별훈련과정선정 - 총괄위원회에서지역별, 산업별훈련과정선정결과를종합하여최종심의후의결 < 훈련심사평가위원회구성체계 ( 안 ) > 전문위원, 분과위원등총괄위원회 (30 명 ) SC, RC 협의체 ( 자문기구 ) 24개직종분과위원회 ( 심사기준등결정 ) 기계분과위 전자분과위 조선분과위 < 심의위원회구성 > 지역별분과위원회 직종별분과위원중지역고려선정 직종별심사위원풀 ( 산업현장전문가등 ) 기계위윈풀 전자위윈풀 조선위윈풀 통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

105 3. 훈련과정통합심사 훈련과정심사기준및주체를통일하여 동일한기준에따라동일한심사자 ( 위원 ) 에 의해심사 될수있게체계화 현황및문제점 개별훈련사업별로훈련과정이심사 승인되다보니심사기준, 심사주관기관등이서로다름 - 이로인하여유사또는동일한과정임에도불구하고심사결과가다르거나각사업별로승인받아야하는문제발생 훈련생은사업간칸막이로인해원하는훈련과정임도지원요건이달라훈련참여가제한 개편방안 ( 기본방향 ) 훈련과정심사통합 을통해심사기준, 주체등통일 - 통합선정된과정은별도의합반신청없이도실업자, 재직자누구나참여가가능토록하여 과정단위 * 로통합운영 * ( 현행 ) 개별사업별과정 ( 예 : 계좌제과정 ) ( 개편 ) 정부지원과정 < 과정단위훈련과정운영 ( 안 ) > 현재 개편 실업자계좌제과정 국기훈련과정 사업주위탁과정 정부지원훈련과정 ( 과정단위로통합 ) 일반실업 취약계 여성가 일반실업 인문계 대 학 대 기 중소기 일반실업 취약계 대 학 중소기 대 기 자 층 장 자 고 생 업 업 자 층 생 업 업

106 심사통합사업 (5개) : 1실업자계좌제, 2국기훈련, 3근로자개인훈련 ( 재직자계좌제 ), 4사업주위탁훈련, 5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등 * 단, 사업주위탁훈련중 40시간미만의단기훈련과정, 원격훈련은현행과같이공단지부를통해심사수행 통합기준 : 훈련내용이범용적 (general skill) 이고, 민간훈련기관을통해운영되는훈련 - 이를통해훈련생은실업자, 재직자구분없이 본인이희망하는분야, 직종 을 선택하면, 10 만개이상의과정이검색 훈련시간, 지원수준등을확인한후희망하는과정선택 << 통합심사세부방안 >> 1. 심사통합대상 5개통합대상사업의집체훈련과정 ( 원격, 외국어제외 ) - 사업주위탁훈련중 40시간미만단기훈련과정은현행과같이공단지부 지사에서심사수행 2. 심사서식통일 개별사업별로각기다른심사서식을통일하여단일서식으로통합심사실시 ( 별첨자료참조 ) 월통합심사시훈련과정신청은온라인으로만접수 * 단, 중소기업핵심훈련의경우만워크북등별도오프라인제출 < 훈련과정심사서식통일및적용 ( 안 ) > 공통기본서식 1 기본서식 : 훈련기관정보 ( 사업장관리번호, 주소등 ) 2 훈련과정서식 : 훈련주요내용, 강사, 시설등 3 훈련과정운영계획서 : 교과목단위세부훈련계획 4 훈련기관시설증빙서식 : 관리시스템등록시자동입력 ( 추가 ) 선택서식 5 훈련비산출내역서 : 훈련비가이드라인미적용 ( 실비신청과정 ) 6 특화훈련과정추가서식 : 채용연계과정, 대상별특화과정등

107 3. 심사주관기관일원화 고용센터, 직능원, 인력공단등으로분산되어있던심사주관기관을인력공단으로일원화 - 실제심사를수행하는심사위원은훈련심사평가위원회직종별심사위원풀내에서선정하여심사수행 구분 기존 (14.4월이전 ) 실업자계좌제 직능원 국기훈련 공단본부 근로자개인훈련 고용센터 사업주위탁훈련 공단지부 중소기업핵심직무훈련 공단본부 변경 (14.10 월통합심사 ) 공단본부 4. 내용적합성심사기준 개별사업별로상이한심사기준을 NCS 훈련기준을중심으로통일 NCS 훈련기준적합여부 - NCS 적용이어렵거나미개발된분야과정 은심사위원 3인의정성평가로판단 예시 ) 2인이상부적합시불인정 - 정부지원이부적합한훈련분야및과정 에대해서는통일된기준제시 (14.9월말, 통합심사공고시 ) * 부적합과정예시 : 1변호사, 회계사등지원필요성이낮은전문자격증취득과정, 2의료법등법령위반소지가높은과정등 - 향후에는모든훈련과정이 NCS 훈련기준에따라적합한지여부를심사기준으로적용예정 5. 시설기준적용 (NCS 훈련기준적용여부 ) 13년개발된훈련기준 ( 시안 ) 의시설면적기준인원 30명 ( 강의실기준 60m2 ) 에서 20 명 (45m2) 으로조정 - 훈련인원 1명당추가할단위면적도조정, 공고예정 (14.9월)

108 < NCS 기반훈련기준시설면적기준조정 ( 안 ) > 13 년 NCS 기준시안 ( 예시 ) 조정안 ( 예시 ) 훈련인원시설명 강의실 컴퓨터실 ( 강의실겸용가능 ) 실습실 * 공구 재료실 * 기준인원 (30 명 ) 60 m2 60 m2 150 m2 20 m2 기준인원초과시면적적용 1 명당 1.2 m2씩추가 훈련인원시설명 강의실 1 명당 2 m2씩추가 컴퓨터실 ( 강의실겸용가능 ) 10 명당 50 m2씩추가 30 명초과시 10 m2만추가 실습실 공구 재료실 기준인원 (20 명 ) 45 m2 45 m2 100 m2 * 실습실, 공구재료실은직종별로상이 ** 일부직종시설면적기준은 NCS 적용이후기존훈련기준보다증가 15 m2 기준인원초과시면적적용 1 명당 1.5 m2씩추가 1 명당 1.5 m2씩추가 1 명당 5 m2씩추가 1 명당 0.5 m2씩추가 월통합심사시에는기존 국기훈련직종 에대해서만상기 NCS 기반시설면적 기준적용 - 다만, 신청시미흡한시설기준은 월까지보완하는조건으로조건부승인가능 - 일반직종 의경우에는 NCS 시설기준적용유예기간, 15 년도시설면적기준적용방안 등을산업계의의견을수렴 훈련심사평가위원회직종별분과위원회 가결정 적용 6. 훈련과정통합심사프로세스 월통합심사시신규기관에대해서만현장심사실시 이의심사는내용심사부적합과정만이의신청가능, 지역별조정심사부적합과정및훈련비이의신청은불가 < 15년도훈련과정통합심사프로세스 ( 안 ) > 2현장심사 3내용 4지역별 1접수 ( 신규기관 ) 적합성심사 조정심사 HRD-NET 고용센터 + 전문가직종별분과위지역별분과위 5종합조정심사 6훈련비심사 7최종선정 8이의심사 총괄위원회공단본부고용부공단본부

109 7. 훈련기관통합정보관리시스템도입 사업별 과정별구분없이공동활용이가능한정보는통합관리시스템을통해관리 - 통합관리정보 : 1훈련기관정보, 2기본정보, 3시설 장비정보, 4교 강사정보등 - 기등록된통합정보는과정심사신청시입력불필요 ( 간소화 ) - 통합정보수정및신규등록시에는현장확인후등록허용 사업별과정심사시마다모든기관에대해실시하던현장실사 ( 시설확인등 ) 신규기관중심수시 집중실사로전환 < 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 안 ) > 현행 사업별 과정별정보활용불가 개편 사업구분없이통합서식에따라필요정보만입력, 기본정보공유 실업자계좌제 1 훈련기관정보 심사시 재입력 국기훈련 1 훈련기관정보 심사시 재입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1훈련기관정보 2기본정보 2기본정보 2기본정보 매매 3시설장비번번 3시설장비 3시설장비 정보정보정보 4 교 강사정보 4 교 강사정보 4 교 강사정보 훈련기관별 1 회입력 변경사항발생시업데이트 ( 센터승인 ) 통합과정심사 ( 전산화 ) 사업장관리번호입력시모든공통정보자동입력 시설, 강사등은과정에따라기등록된정보중선택 ( 자동입력 ) 5 훈련내용 6 교과편성 과정별입력 ( 단, 기승인동일과정재인정등기존등록정보활용이가능한경우미입력

110 4. 훈련비지원체계개편 합리적 현실적비용지원기준을마련하고개인별특성과훈련성과제고노력등을 고려하여정부지원훈련비결정 현황및문제점 훈련비역시개별사업별로지원수준및심사기준이상이하여유사또는동일과정도정부지원수준이다름 - 이로인해훈련비과다 과소지원문제가발생하며, 예산낭비논란과함께과소지원에따른훈련의하향평준화도문제사례 ( 과소 과잉지원문제 ) 과정은유사함에도사업별훈련비산정방식에따라차이가큼 기준단가방식인국기훈련 ( 일반 ) 은시간당지원단가가 4천원인반면, 시장가격방식인재직자계좌제는 8천원 < 사업별훈련비심사 ( 실비인정 ) 기준비교 > 구분세부기준승인한도정산여부 국가기간전략훈련 ( 전략분야등 ) 시설임대료일부인정 이윤 10% 인정 지역적고려미포함 없음 실시 사업주훈련 ( 기업대학 ) 자체훈련으로제한되기때문에직접비만인정 기준단가 500% 실시 ( 단, 300% 이내미실시 ) 핵심직무능력향상 시설임대료인정 이윤 10% 인정 지역적고려포함 3 만원이내미실시 컨소시엄 ( 전략분야 ) 시설임대료부분인정 이윤불인정 지역적고려미포함 기준단가 600% 실시

111 개편방안 1. 통합훈련비가이드라인 ( 기준단가 ) 마련 과정단위로통합된훈련과정은사업별구분없이정부가지원하는훈련비기준을하나로통일 ( 동일과정단일가격 ) - 이를위해모든훈련분류체계를 NCS 기준으로변경하고훈련시장조사를통해 훈련비가이드라인 마련 공표 (14.9월, 통합심사공고시 ) 기존국기훈련직종, 사업주훈련직종, KECO 훈련직종을 NCS 직종 으로전환완료 * 예시 ) 실업자계좌제 7,500원, 국기훈련 3,500원 ( 조정계수적용전 ), 사업주훈련 2,700원 ( 조정계수적용전 ) 정부지원기준단가 7,400원 - 실업자훈련, 재직자계좌제뿐만아니라사업주위탁훈련에도동일하게적용할예정이며, - 사업주위탁훈련에도자비부담도입할계획 ( 조정계수폐지 ) ( 현행 ) 기준단가 (3천원 ) 조정계수 = 4천원 ( 변경 ) 통합훈련비가이드라인 (8천원) 자비부담율 *( 예 : 50%) = 4천원 * 사업주위탁훈련의자비부담율은현지원수준, 훈련비시장조사등을종합고려하여결정할예정 월통합심사시 훈련비가이드라인 이하과정에대해서는별도훈련비심사미실시 - 고급 고가훈련등실비심사를요청한 ( 훈련비산출내역서제출 ) 경우에만훈련비심사실시 단, 훈련비가이드라인을통해결정된시간당훈련비가정부가지원하는최종훈련비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 - 자비부담적용의기준이되는 정부지원기준시간당훈련비용 예시 : 공표시간당훈련비 8,000 원 50시간 정부지원기준훈련비 40만원, 자비부담율 40% 최종지원액 24만원

112 2. 훈련성과기반훈련비지원 ( 실업자훈련자비부담 ) 자비부담적용기준을현행 개인별특성 & 일반-기타서비스직종구분 에서 개인별특성 & 직종별취업성과구분 으로변경 - 훈련생개인특성과참여희망과정의직종취업률 ( 취업가능성 ) 을고려하여차등지원 ( 지원율 : 50~100%) - 전년도직종별 취업률 에따라 4개직종群으로구분 * 매년 1월에전년도 ( 전전년도 7월~ 전년도 6월 ) 직종별취업률을공표 < 취업률에따른직종별훈련비지원차등 ( 안 ) > 개인별특성 구분 일반실업자 ( 자부담률 20%) 취성패2 or 취약계층 ( 자부담률 10%) 취성패 1 ( 자부담률 0%) 취업률 80~100% ( 자부담률 0%) 80% (20% + 0%) 취업률에따른직종群 취업률 79~60% ( 자부담률 10%) 취업률 59~40% ( 자부담률 20%) 취업률 40% 미만 ( 자부담률 30%) 70% 60% 50% 90% 80% 70% 60% 100% 90% 80% 70% 이를통하여훈련생이보다취업가능성이높은훈련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유도하고 - 취업한경우에는자비부담액전액을계좌잔여한도와관계없이환급 훈련비부담완화 * 수료후 6개월이내취업후 3개월간고용유지 3. 고급 고가훈련유도를위한자율적자비부담적용허용 훈련비심사결과가훈련기관신청비용보다낮게책정된경우 - 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기준훈련비 를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자율적자비부담적용허용 * ( 기존 ) 정부지원결정금액이상수강료불인정 ( 변경 ) 인정

113 추가자비부담은훈련시장에서자율적으로결정 100 만원 80 만원 56 만원 시장결정자비부담정부결정자비부담 훈련수강료 ( 실제 ) 최종심의결과정부지원기준금액 24만원취업후환급가능금액실제정부지원금액 ( 자부담율 70%) 5. 훈련기관인증제도입 NCS를토대로훈련기관의역량을체계적으로평가하여우수훈련기관중심으로양질의훈련시장마련 현황및문제점 훈련기관에대한역량평가를격년단위로실시하고있으나그결과에대한활용은개별사업별도각기다름 - 이로인해부실한훈련기관 (E등급) 도지속적으로훈련시장에잔류하여훈련질저하및부정적인식을확산 - 특히, 정부지원훈련규모가적은기관에대해서는훈련기관평가조차이루어지지않아관리사각지대발생 * 평가미실시기관비율 (61.8%): 연간훈련실적이실업자 30명, 재직자 300명이하기관

114 또한, 매년 600개이상의훈련기관이신규로정부지원훈련시장에진입함에도불구하고 - 신규기관에대한역량검증은현장실사를제외하고는이루어지지못해부실훈련기관의진입을방치 개편방안 현행훈련기관평가제도를개편하여모든훈련기관의역량을체계적으로검증 - 정부지원훈련사업에신규로참여하는기관에대해사전인증 ( 교 강사, 시설 장비, 재정여건등 ) 을실시 ( 신규기관인증제, 15년 ) 검증되지않은영세 부실훈련기관의진입엄격히제한 현행등급제 (A~E) 방식인기관평가를인증제방식 ( 우수, 보통, 퇴출 *) 으로개편 부실 부정기관은모든훈련에서퇴출 * 부정훈련적발, 재정여건이열악해안정적훈련이어려운경우등 - 훈련기관관리체계를우수훈련기관, 역량이높은기관은기관평가를유예하는대신 - 평가역량을부실 부정우려기관에집중하는방식으로개편 - 인증기준을마련 (~14년) 하여 15년기관평가시부터시범적용후 16년부터기관인증제전면시행 해외사례 : 호주의훈련기관관리체계 훈련기관인증제 (RTO): 신규훈련기관을엄격한검증을거쳐인증 훈련기관감사 (Audit): 모든훈련기관은 5년단위로재인증, 2~3년주기로감사를실시부적격시퇴출 ( 하위 20% 부실기관집중감사 )

115 6. 훈련생평가제도입 현황및문제점 훈련과정승인을위한사전훈련계획서심사에치중하고, 사후적훈련성과달성에는소홀 ( 훈련기관 ) * ( 현장의소리 ) 천만원씩하는컨설팅을받아훈련계획서만잘만들어승인받으면정작훈련에는소홀한기관도있다 훈련성과평가체계가부재하기때문으로취업률 *, 만족도외에는직접적인성과지표도부재한상황 ( 특히, 재직자훈련 ) * 취업률역시산정기준 ( 동일직종, 고보미가입자등 ) 에대한논란이지속 개편방안 NCS 를기반으로훈련과정이목표한성과를달성했는지를 훈련생의능력획득여부 로평가 (15년 ~) * 훈련생 ( 이수자 ) 가훈련계획에따른 NCS 능력단위를획득하였는지를훈련과정중간 수료직전평가 자율보고를토대로샘플링조사 - NCS 기반장기훈련및과정평가형자격과정을중심으로시범적용 (15년 1,500개과정 ) 후확대추진 평가결과를훈련과정성과및기관평가시반영 ( 성과지표 ) - 17년부터모든훈련과정이 NCS 기반으로개편되면점차평가범위를확대 적용 - 특히, 사업주단기훈련도 NCS 모듈단위로성과평가가가능해짐에따라 재직자훈련성과지표 로활용가능

116 Ⅳ. 실업자훈련세부통합방안 ( 계좌제 + 국기훈련 ) 현행실업자내일배움카드와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통합하되, - 훈련유형은 일반직종 과 국가기간전략직종 으로구분 - 지원방식은바우처방식 ( 카드발급 ) 으로단일화 - 지원은정부지원필요성과성과에차등지원 1. 사업통합 통합사업명칭은훈련생인지도 친밀도, 훈련시장혼란최소화등을고려하여 실업자계좌제 로단일화하되 - 현행국기훈련직종은계좌제 중소기업친화직종 과통합하여계좌제內세부직종으로통합 통합사업직종은 일반직종 과 국가기간전략직종 으로구분 - 국기직종은현행국기훈련 109개직종으로하되, 훈련시간이 350시간이하인경우에는일반직종과정으로구분 * 단, 현행 109개직종에대한개편은추후산업계의견수렴등을통해추진예정 (15년 ~) 2. 지원방식 현행계좌제지원방식인개인별카드발급및계좌한도부여방식으로지원방식단일화 - 계좌한도는개인특성, 훈련직종에따라차등적으로부여하되, 국기직종은참여자에대해서는계좌한도를훈련비까지인상 * 계좌한도부여 ( 예 ): 취성패1 훈련생 : 300만원, 일반훈련생 : 200만원, 국기직종훈련생 : 훈련비전액 - 최초훈련상담시일반직종을선택하였더라도추가상담을통해국기직종으로전환희망시계좌한도추가부여 * 현재도실업자계좌제훈련생이계좌금액소진후, 국기훈련에추가참여가가능 ( 모든실업자훈련합산 3회까지가능 )

117 카드발급시훈련상담을강화하여개인별적성에맞는적합과정을선택토록유도 카드를통한훈련생출결관리절차등관리체계통일 3. 지원수준 훈련비지원은훈련생개인특성과참여희망과정의직종 고려하여차등 ( 지원율 : 50~100%) 취업률 ( 취업가능성 ) 을 - 일반직종훈련과정은 취업률 에따라 4 개직종群 으로구분 * 매년 1 월에전년도 ( 전전년도 7 월 ~ 전년도 6 월 ) 직종별취업률을공표 < 일반직종 : 취업률에따른직종별훈련비지원차등 ( 안 ) > 개인별특성 구분 일반실업자 ( 자부담률 20%) 취성패2 or 취약계층 ( 자부담률 10%) 취성패 1 ( 자부담률 0%) 취업률 80~100% ( 자부담률 0%) 80% (20% + 0%) 취업률에따른직종群 취업률 79~60% ( 자부담률 10%) 취업률 59~40% ( 자부담률 20%) 취업률 40% 미만 ( 자부담률 30%) 70% 60% 50% 90% 80% 70% 60% 100% 90% 80% 70% - 국기직종훈련과정에대해서는현행국기훈련과같이자비부담은면제 ( 국가차원의인력양성필요성 ) - 취업률에따라자비부담이차등함으로써취업률높은훈련으로참여토록유도 취업시자비부담액전액을환급 *( 계좌잔여한도와무관 ) * 훈련종료후 6개월이내취업하고연속 3개월간고용유지된경우 - 이를통해취업의지및노력에따라최종적으로자비부담이결정되도록조정

118 4. 과정인정 ( 수시심사 ) 우수훈련기관의우수 ( 직종 ) 과정, 채용약정형과정 * 등은수시로개설가능 * 채용약정이전체훈련생의 80% 이상체결된경우로종료후취업률미충족시페널티부여 월통합심사시에는일반훈련과정에대해서만심사 ( 정기통합심사 ) 일반훈련과정 5. NCS 과정우대 NCS 기반훈련과정중 350시간이상의장기과정에대해서는 훈련비가이드라인 ( 기준단가 ) 의 130% 까지훈련비인정 - 단, NCS 훈련운영에대한검증은훈련생평가를통해실시

119 3 훈련법인, 직능시설및재직자훈련관리 김영덕주무관 / 대전고용센터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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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차 례 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훈련법인개요 훈련법인의설립허가취소와지도 감독 훈련법인의해산 청산 훈련법인의관리 운영 128 Ⅱ.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개요 지정요건 지정, 변경지정신청및변경신고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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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1. 훈련법인개요 (1) 법인개요 법인의성립법인은법률의규정에의하지아니하면성립하지못하며, 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 민법 제31조및제33조 ) 법인의종류법인은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으로나누고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성립된다. 이에대하여영리법인은 상법 제169조의규정에의거상행위기타영리를목적으로설립된사단을의미하는데일반적으로이를 회사 라부른다. < 법인의종류 > 영리법인 ( 회사 ) 사단법인 ( 본체 : 사람의집단 ) 법 인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 본체 : 재산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 ( 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또는재단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이를법인으로할수있다. 가. 사단법인 1) 일정한목적을위하여결합한 2인이상의사람집단으로법률상권리 의무의주체임을인정받은법인을말한다. 2) 사단법인은그인적요소를중심으로하기때문에사원의존재를필요로하며, 최고의의사결정은사원총회의결의에의해이루어진다

124 3) 사단법인의성립은그법인의근본규칙인정관을작성하고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이때비영리사단법인의경우에는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야만법인으로성립할수있으나, 영리사단법인 ( 회사등 ) 의경우에는준칙주의에따라회사성립요건을구비하여설립등기함으로써설립된다. 나. 재단법인 1) 일정한목적을위하여결합된재산의집합또는이에출연한재산을개인의권리에귀속시키지아니하고, 그것을독립된별개의실체로운영하기위하여그재산을구성요소로하여법률상권리능력을부여받아성립된법인을말한다. 2) 재단법인은재산을실질상의본체로하는것으로서사람의집단을본체로하는사단법인과다르며, 재단법인은재산출연자의의사가존중되기때문에원칙적으로정관을변경할수없다. 3) 재단법인은이사가그업무를집행하며법인을대표하여법률행위를하지만, 사단법인의사원과같은인적구성을가지지아니하므로사원총회 ( 또는주주총회 ) 라는것이없다. 4) 재단법인은영리를목적으로하여설립될수는없으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그밖의영리아닌사업 을목적으로하는것에한하여인정된다. 다. 영리법인 1) 영리법인은경제적이익도모를목적으로하는법인으로서의도적 계획적 조직적인이윤동기를위해서활동하며, 그법인의이익을구성원또는사원개개인에게배분하기도한다. 2) 현행 민법 은재단법인을영리법인으로성립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 민법 제32조및제39조 ) 3) 영리법인의전형적 일반적인형태는 상법 상의회사이다. 라. 비영리법인 1) 비영리법인은본래의도적으로경제적이익을도모하지아니하는비영리사업을목적으로하여성립한다. 그러나목적달성을위하여그의본질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의영리행위는인정되고있다

125 2) 비영리법인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하는사단 또는재산의형태로성립한다. 3) 현행법은특별법에의하여도비영리법인을설립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2) 훈련법인관련업무관장 지방고용노동관서 1. 설립허가형식적요건심사가. 허가신청서접수및설립허가에관한형식적요건충족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제출서류의불비등보완이가능한경우보완에필요한상당한기간을정하여보완토록하고, 기간내에보완을하지않는경우반려처리나.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관련법령및기준의적합성여부에관한검토의견서를첨부하여본부로이송하여야한다. 허가신청훈련직종에대한지역내인력수급현황등에대한의견첨부다. 지방노동관서의장은훈련법인승인사항에관하여는신청접수후 10일이내승인후지체없이본부에보고하여야한다. 2. 설립허가취소심사설립허가된훈련법인에게허가취소사유가발생한경우허가취소에관한청문을개최한후청문결과를첨부하여본부에보고하여야한다. 3. 법인지도ㆍ감독가. 지방노동관서의장은감독상필요한경우훈련법인에대하여법인의사무및재산상황등에대한사무검사를통하여목적사업을원활히달성할수있도록지도하여야한다. 나. 사업실적및사업계획등보고의수리다. 법인소재지및훈련시설의변경승인, 정관변경신청서접수 본부 1. 법인의설립허가허가신청에대한실질적심사후허가여부를결정한다

126 2. 법인의허가취소가. 허가취소사유발생시허가취소여부결정과해산등으로인한잔여재산처분의허가여부등을결정하여야한다. 나. 허가취소시관련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3. 정관변경등에대한허가정관변경, 기본재산처분, 임원선임승인등법인사무의허가여부결정 (3) 훈련법인설립 훈련법인의목적 ( 직능법제32조 )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을위한조사 연구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및매체등의개발 보급사업 훈련법인의설립요건 ( 직능법시행령제26조 ) 1. 출연재산 2억원이상비영리사업을위한재원은비영리법인설립의필수요소중의하나이므로최초법인설립시 원활한목적사업의수행 을위하여기본재산의최소확보기준액을설립허가의기준으로삼는것이일반적임가. 기본재산은소유권이전이가능한부동산 ( 대지, 건물, 임야등 ) 또는재산감소가초래되지않는동산 ( 현금, 전세보증금 ) 으로하여야한다. 기본재산으로전세권을출연하는경우건물주와통정하여허위로실제지급되는전세금보다다액의전세금을등기하는경우가있을수있으므로, 등기부상의전세금이적정한지여부를인근의유사한부동산임대차계약의사례와비교하여검토하여야한다. 나. 기본재산중부동산은감정평가법인이작성한감정평가서상의감정평가금액중부동산등기부상담보권설정액을공제한금액을기준으로한다. 다. 출연재산이 2억원이상 이라함은단순한출연이아니라목적사업을수행하기위한충분한과실을낳을수있는재산이어야함을의미한다. 따라서과실을낳

127 기에적합하지않은출연재산 ( 예 : 개인주택, 임야등 ) 은반드시그운용계획을제 출하도록하여야한다. 라. 동산중전세보증금은부동산등기부상선순위담보권설정금액을공제한금액으로한다 인이상의이사와 1 인이상의감사 민법 제777조의규정에의한친족관계에있는자가이사총수의 100분의 50미만이어야하며감사는이사와친족관계가없어야한다. - 민법 제 777 조의규정에의한친족의범위 8 촌이내의혈족 4 촌이내의인척 배우자 임원이될수없는자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설립허가가취소된법인의임원으로서취소된후 2 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형법 제 43 조의규정에의거자격상실내지자격정지의형을받은자 형법 제 43 조 ( 형의선고와자격상실, 자격정지 ) 1 사형, 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의판결을받은자는다음에기재한자격을상실한다. 1. 공무원이되는자격 2. 공법상의선거권과피선거권 3. 법률로요건을정한공법상의업무에관한자격 4. 법인의이사, 감사또는지배인기타법인의업무에관한검사역이나재산관리인이되는자격 2 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의판결을받은자는그형의집행이종료하거나면제될때까지전항제 1 호내지제 3 호에기재된자격이정지된다. 3. 다른훈련법인과같은명칭이아닐것

128 훈련법인의설립신청 ( 직능법시행규칙제14 조 ) 1. 설립발기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 설립발기인이법인이면그명칭,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정관 ) 를적은서류 2. 정관 3. 재산목록 ( 기본재산과운영재산으로구분하여기재 ) 및그증명서류와출연신청이있는경우에는그시설을증명하는서류 4. 해당사업연도분의사업계획및수지예산을적은서류 5. 임원취임예정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를적은서류와취임승낙서 6. 창립총회회의록 ( 설립발기인이법인인경우에는법인설립에관한의사결정을증명하는서류 ) 훈련법인설립신청시유의사항 1.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지정직업훈련시설 2002년이후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설립허가사례없음 2. 목적사업의실현가능성, 사업수행능력, 실시하려는훈련직종의인력수급상황, 지역내훈련시설및기관의수등을고려 3. 본부와사전협의 2. 훈련법인의설립허가취소와지도 감독 (1) 설립허가의취소 취소사유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2 조제2 항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시정을명하거나그법인의설립허가를취소할수있고, 1호부터 3호까지의경우허가취소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설립허가를받은경우 2) 설립허가조건을위반한경우 3) 목적달성이불가능한경우

129 4) 목적사업외의사업을한경우 5) 제16조제3항에따른위탁의제한또는제19조제3항 제24 조제 3항에따른인정의제한을받거나제31조제1항에따라지정직업훈련시설의지정이취소된경우 6)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정관을위반한경우 7) 정당한사유없이설립허가를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목적사업을시작하지아니하거나 1년이상사업실적이없는경우 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설립취소는청문을거쳐야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62 조제4호 ) (2) 지도 감독 관할 훈련법인은그성질상설립에서소멸에이르기까지각종의국가적감독을받는다. 이감독에는업무감독과해산 청산의감독이있는데, 업무감독은설립허가를해준주무관청이담당하고, 해산 청산의감독은관할법원이담당한다. 지도 감독내용 1. 지도 감독요령 1) 법인에게보고를명하거나자료를제출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등으로하여금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하는장소에출입하여관계서류를조사하게하거나관계인에게질문을하게하는등지도 감독을할수있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58 조 ) 2) 법인지도 감독은연 1회실시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지도 감독에관한규정제6조제3항 ) 2. 지도 감독주요대상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의규정 ( 제32조 ) 내용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설립허가를받았는지여부 설립허가조건을위반하였는지여부 목적달성이불가능한경우

130 목적사업외의사업을실시한경우 - 수익을목적사업외의사업에사용한경우 - 해당사업을계속하는것이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목적에위배된다고인정되는경우 제재처분 ( 제16 조에의한위탁제한또는제25 조에의한인정제한을받거나동법제31조의규정에의한지정직업훈련시설의지정이취소된경우 ) 을받았는지여부 목적사업및사업실적여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또는동법에의한명령이나정관에위반한경우 [ 붙임 1] 지도 감독표참조 2) 민법 의규정 ( 제97조 ) 내용 등기를해태한때 민법제55조규정 ( 재산목록 ) 에위반하거나재산목록에부정기재를한때 민법제37조 ( 법인사무의검사 감독 ) 에규정한검사 감독을방해한때 주무관청또는총회에대하여사실아닌신고를하거나사실을은폐한때 제76조 ( 총회의의사록작성, 기명날인, 사무소비치 ) 의규정에위반한때 제79조 ( 파산신청 ) 의규정에위반하여파산선고의신청을해태한때 [ 붙임 2] 법인관련민법조항, 과태료 500만원 3. 훈련법인의의무 1) 훈련법인관리카드제출 훈련법인관할지방관서에서본부로연 까지훈련법인관리카드제출 관할지방관서에서훈련법인에관리카드내용을작성 보고토록지시 2) 서류및장부의비치 ( 민법 제55조제1항 ) 훈련법인은성립한때및매년 3월내에재산목록을작성하여사무소에비치 사업연도를정한법인은성립한때및그연도말에이를작성

131 [ 서류및장부의비치 ] 번호서류및장부명보존기간비고 1 정관 2 임원및직원의명부와이력서 3 재산목록 4 총회회의록또는이사회회의록 5 수입, 지출에관한장부및증빙서류 영구 6 재산대장및부채대장 5년이상 7 주무관청및관계기관과의왕복서류 8 직업훈련등목적사업관련서류 3년이상 위반행위별조치기준 위반행위처분내용 거짓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설립허가를받은경우허가취소 정당한이유없이설립허가를받은날부터 6월이내에목적사업을개시하지허가취소아니한경우 목적사업을계속하여 1년이상중단한경우 현저한부정행위등으로법인의설립목적을달성할수없게된경우 분사무소를별개의소유형태로독립적으로운영한경우 법인기본재산을부정한방법으로출연받은경우 정당한사유없이시정명령에불응한경우 법인기본재산의감손이부당하게이루어진경우 목적사업과관련없는수익사업등을한경우 목적사업과관련있는수익사업을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사전보고또는승인을받지아니한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 조에의한위탁제한및동법제25조에의한인정제한조치를받은경우 - 중대한과실이있거나고의성이있는경우 - 이외경우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1 차경고및정지명령 2 차허가취소 - 허가취소 - 경고 법인의수익을목적사업외에사용한경우 1 차경고및정지명령 2 차허가취소 법인회계부정 - 사회적물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거나고의성이있는경우 - 이외경미한경우 고등교육법 등에의한학교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경우 보고사항을보고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보고한경우 법인등기를지연하거나하지아니한경우 법에의한명령이나정관에위반한경우 - 중대한과실이있거나고의성이있는경우 - 이외경미한경우 - 허가취소 - 경고및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 경고및시정명령 - 시정명령

132 3. 훈련법인의해산 청산 (1) 훈련법인의해산 해산이라함은법인이그의본래의목적수행을위한적극적활동을정지하고청산절차에들어가는것을말하며, 법인의해산및청산은법원이검사 감독한다. ( 민법 제95조 ) 해산사유 ( 민법제77 조, 직능법제32 조의2) 1. 민법상의해산사유 1) 법인의존립기간만료 2) 법인의목적의달성 3) 법인의목적의달성불능 4) 기타정관에정한해산사유의발생 5) 파산 6) 설립허가의취소 2. 직능법상의해산사유 1) 법인이영리를목적으로하는지정직업훈련시설로전환하기위해고용노동부장관의허가를받은경우 해산등기 ( 민법제85 조 ) 와해산신고 ( 민법제86조 ) 1. 해산등기 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취임후 3주간내에해산의사유및연월일, 청산인의성명및주소와청산인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을주된사무소및분사무소소재지에등기 2. 해산신고 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취임후 3주간내에해산등기사항을주무관청에신고하여야함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참조

133 (2) 훈련법인의청산 청산이라함은해산한법인이잔무를처리하고재산을정리하여완전히소멸할때까지의절차를말하는것으로써, 이는관할법원의검사 감독을받아이루어지며, 청산절차는제 3자의이해관계에중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이에관한규정은강행규정이다. 청산인의능력 ( 민법제81조 ~제 84조 ) 1. 청산법인은청산의목적범위내에서만권리가있고의무를부담한다.( 민법제81 조 ) 2. 법인이해산할때에는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는이사가청산인이된다. 그러나정관또는총회의결의로달리정한바가있으면그에의한다.( 민법제82 조 ) 3. 잔여재산의귀속 ( 민법제80조 ) 해산한법인의재산은정관으로지정한자에게귀속 정관으로귀속권리자를지정하지아니하거나이를지정하는방법을정하지아니한때에는이사또는청산인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그법인의목적에유사한목적을위하여그재산을처분할수있음 처분되지아니한재산은국고에귀속 4. 파산신청 법인이채무를완제하지못하게된때에는이사는지체없이파산신청을하여야함 ( 민법제79조 ) 청산중에법인의재산이그채무를완제하기에부족한것이분명하게된때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파산선고를신청하고공고 ( 민법제93조제1항 ) 법인의파산으로파산관재인이선정되면청산인은파산관재인에게사무를인계하여야하고, 인계함으로써청산인의임무는종료 ( 민법제93조제2항 ) 청산인의임무종료는파산재단에속하는권리 의무에한하고그밖의사무에관한청산인의임무는존속. 청산의종결 ( 민법제94조 ) 청산이종결된때에는청산인은 3주간내에이를등기하고주무관청에신고 ( 민법제94조 )

134 4. 훈련법인의관리 운영 (1) 기본재산의처분허가등 기본재산의처분 ( 전환등 ) 허가신청 1.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2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의허가요건등 ) 2. 처리과정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처분허가 허가사항이행 이행결과보고 정관변경절차이행 ( 기본재산목록변경 ) 3. 신청서류 1) 기본재산처분 ( 전환 ) 허가신청서 2) 처분재산명세서 3) 취득예정재산명세서 ( 관련증빙자료첨부 ) 4) 처분사유서 5) 취득예정재산의소유권증명서류 6) 감정평가서또는개별공시지가확인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2조및동법시행령제10조 7) 교환재산처분대금등의처리계획 ( 교환또는매도의경우 ) 8) 이사회회의록 9) 기타기본재산의처분에필요한부속서류 대체재산이없는재산의감축은일체불허하며, 객관적인방법에의거처분하여야한다. 법인재산의담보제공 ( 장기차입 ) 허가신청 1.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2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허가요건등 ) 기본재산의담보제공은기본재산감소를초래함으로운영재산등담보제공할재산이없고, 법인목적사업수행및존속을위해불가피성이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기본재산에대해담보제공할수있다. 2. 처리과정 : 기본재산의처분 ( 전환등 ) 허가신청절차와같음

135 3. 신청서류 1) 법인재산담보제공허가신청서 2) 담보제공사유서 3) 담보현황 담보에제공할재산명세, 피담보채권액, 담보권자 상환방법및상환계획 - 어디에서얼마를어떤명목으로대부받아, 이를어느용도에충당하고어떤방법으로상환할것인가를명시하여야하며, 상환방법을증명할만한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4) 이사회회의록 법인기본재산의증자허가신청 1. 처리과정이사회의결 증자보고및정관변경 ( 기본재산목록 ) 변경등기 결과보고 ( 서식 4-4, 등기부등본첨부 ) 법인이기본재산을매수, 기부채납, 신축등기타의방법으로기본재산을증식하였을때에는법인명의로등기이전하고구비서류를첨부하여정관변경승인신청을하여야한다. ( 전년도이월금을기본재산에포함할경우에도같다 ) 2. 신청서류 1) 기본재산증자에따른정관변경허가신청서 2) 정관변경사유서 3) 정관신 구대비표 4) 신정관 (2) 정관관리 정관의필수적기재사항 훈련법인의정관에는다음의사항을반드시기재하여야한다. 이를필수적기재사항이

136 라고하며, 어느하나라도누락되면정관으로인정될수없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26조제3항 )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사업에관한사항 5) 설립당시의자산의종류 상태및평가가액 6) 자산의관리방법과회계에관한사항 7) 이사및감사의정수, 임기및임면에관한사항 8) 이사의결의권행사및대표권에관한사항 9)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10) 존립시기와해산사유를정한경우에는그시기와사유및잔여재산의처리방법 11) 공고및공고방법에관한사항 12) 업무감사및회계감사에관한사항 13) 그밖에법인의운영에관한사항 정관의관리 1. 정관변경요건 1) 재단법인의정관은변경하지못함이원칙임 2) 정관의변경방법을정관에서정하고있는경우에한하여변경가능 3) 정관의변경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지아니하면그효력이없음 2. 정관변경의효력과제3자대항능력주무관청의허가가있으면정관변경의효력이생기는것이나, 변경사항이등기사항인경우에는그변경을등기하지아니하면정관의변경을가지고제3자에게대항하지못함 ( 민법 제54조, 제60조 )

137 3. 정관변경의허가신청가. 근거 : 민법 제45조, 제46조나. 처리과정지방노동관서의장을경유하여노동부장관에게허가신청 변경허가 변경등기 (3주간내 ) 결과보고 ( 서식 4-4, 등기부등본첨부 ) 다. 처리기관 : 지방노동관서 ( 접수 진달 ) 본부 ( 처리 ) 라. 신청서류 1) 정관변경허가신청서 2) 정관변경사유서 3) 개정될정관 ( 신 구조문대비표포함 ) 4) 정관의변경에관계되는총회또는이사회회의록 5) 정관변경원인사실의증명서류및기타부속서류 6) 기본재산의처분에따른정관변경의경우에는처분의사유, 처분재산의목록, 처분의방법등을기재한서류

138 [ 붙임 1]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지도 감독표 법인명 소재지 허가번호 대표자전화번호 (fax) 허가일 항목점검사항위반사항등 1. 허가요건 2. 목적사업 3. 제재처분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설립허가를받았는지여부 설립허가조건을위반하였는지여부 1 기본 ( 출연 ) 재산 2억원이상 - 기본재산확보여부 - 기본재산처분허가여부 2 5명이상의이사, 1명이상의감사 ( 친족관계이사가 100분의 50미만, 친족관계없는감사 ) 3 다른직업훈련법인과같은명칭이아닐것 4 시행령제26조제3항에따른정관존재 - 정관변경허가여부 목적달성이불가능한경우 1 현저한부정행위등으로법인의설립목적을달성할수없게된경우 목적사업외의사업을실시한경우 1 목적사업과관련없는수익사업등을한경우 2 수익을목적사업외의사업에사용한경우 3 해당사업을계속하는것이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목적에위배된다고인정하는경우 4 목적사업과관련있는수익사업을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사전보고또는승인을받지아니한경우 제재처분을받았는지여부 1 법제16조제 3항에따른위탁의제한또는법제 19조제3 항 제24조제 3항에따른인정의제한을받았는지여부 2 법제31조제1항에따라지정직업훈련시설의지정이취소된경우

139 4. 훈련실시 5. 기타 6. 민법제97조위반 목적사업및사업실적여부 1 정당한사유없이설립허가를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목적사업을시작하지않았는지여부 2 1년이상사업실적이없는경우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정관을위반한경우 법인의이사, 감사의무위반 1 등기를해태한태 2 민법제55조규정 ( 재산목록 ) 에위반하거나재산목록에부정기재를한때 3 민법제37조 (( 법인사무의검사 감독 ) 에규정한검사 감독을방해한때 4 주무관청또는총회에대하여사실아닌신고를하거나사실을은폐한때 5 제76조 ( 총회의의사록작성, 기명날인, 사무소비치 ) 의규정에위반한때 6 제79조 ( 파산신청 ) 의규정에위반하여파산선고의신청을해태한때 이상의사항은사실임을확인합니다. 년월일 훈련법인명 대표자 ( 대리인 ) ( 인 ) (Mobile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 인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 인 )

140 [ 붙임 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관련민법조항 제 3 장법인 제 1 절총칙 제31조 ( 법인성립의준칙 ) 법인은법률의규정에의함이아니면성립하지못한다. 제32조 ( 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또는재단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이를법인으로할수있다. 제33조 ( 법인설립의등기 ) 법인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제34 조 ( 법인의권리능력 ) 법인은법률의규정에좇아정관으로정한목적의범위내에서권리와의무의주체가된다. 제35조 ( 법인의불법행위능력 ) 1 법인은이사기타대표자가그직무에관하여타인에게가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이사기타대표자는이로인하여자기의손해배상책임을면하지못한다. 2법인의목적범위외의행위로인하여타인에게손해를가한때에는그사항의의결에찬성하거나그의결을집행한사원, 이사및기타대표자가연대하여배상하여야한다. 제36조 ( 법인의주소 ) 법인의주소는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있는것으로한다. 제37조 ( 법인의사무의검사, 감독 ) 법인의사무는주무관청이검사, 감독한다. 제38조 ( 법인의설립허가의취소 ) 법인이목적이외의사업을하거나설립허가의조건에위반하거나기타공익을해하는행위를한때에는주무관청은그허가를취소할수있다. 제39조 ( 영리법인 ) 1 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단은상사회사설립의조건에좇아이를법인으로할수있다. 2전항의사단법인에는모두상사회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141 제 2 절설립 제40 조 ( 사단법인의정관 ) 사단법인의설립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정관을작성하여기명날인하여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자산에관한규정 5. 이사의임면에관한규정 6. 사원자격의득실에관한규정 7.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하는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제41 조 (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 )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은이를정관에기재하지아니하면그효력이없다. 제42조 ( 사단법인의정관의변경 ) 1 사단법인의정관은총사원 3분의 2 이상의동의가있는때에한하여이를변경할수있다. 그러나정수에관하여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그규정에의한다. 2정관의변경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지아니하면그효력이없다. 제43조 ( 재단법인의정관 ) 재단법인의설립자는일정한재산을출연하고제40조제 1호내지제5호의사항을기재한정관을작성하여기명날인하여야한다. 제44조 ( 재단법인의정관의보충 ) 재단법인의설립자가그명칭, 사무소소재지또는이사임면의방법을정하지아니하고사망한때에는이해관계인또는검사의청구에의하여법원이이를정한다. 제45조 ( 재단법인의정관변경 ) 1 재단법인의정관은그변경방법을정관에정한때에한하여변경할수있다. 2재단법인의목적달성또는그재산의보전을위하여적당한때에는전항의규정에불구하고명칭또는사무소의소재지를변경할수있다. 3제42조제2항의규정은전2항의경우에준용한다

142 제46조 ( 재단법인의목적기타의변경 ) 재단법인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때에는설립자나이사는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설립의취지를참작하여그목적기타정관의규정을변경할수있다. 제47조 ( 증여, 유증에관한규정의준용 ) 1 생전처분으로재단법인을설립하는때에는증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2유언으로재단법인을설립하는때에는유증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48 조 ( 출연재산의귀속시기 ) 1 생전처분으로재단법인을설립하는때에는출연재산은법인이성립된때로부터법인의재산이된다. 2유언으로재단법인을설립하는때에는출연재산은유언의효력이발생한때로부터법인에귀속한것으로본다. 제49조 ( 법인의등기사항 ) 1 법인설립의허가가있는때에는 3주간내에주된사무소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2전항의등기사항은다음과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연월일 5.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한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 6. 자산의총액 7. 출자의방법을정한때에는그방법 8. 이사의성명, 주소 9. 이사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제50조 ( 분사무소설치의등기 ) 1 법인이분사무소를설치한때에는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분사무소를설치한것을등기하고그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동기간내에전조제2항의사항을등기하고다른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동기간내에그분사무소를설치한것을등기하여야한다

143 2주사무소또는분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의관할구역내에분사무소를설치한때에는전항의기간내에그사무소를설치한것을등기하면된다. 제51조 ( 사무소이전의등기 ) 1 법인이그사무소를이전하는때에는구소재지에서는 3 주간내에이전등기를하고신소재지에서는동기간내에제49조제2항에게기한사항을등기하여야한다. 2동일한등기소의관할구역내에서사무소를이전한때에는그이전한것을등기하면된다. 제52조 ( 변경등기 ) 제49조제2항의사항중에변경이있는때에는 3주간내에변경등기를하여야한다. 제52조의 2 (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의등기 ) 이사의직무집행을정지하거나직무대행자를선임하는가처분을하거나그가처분을변경 취소하는경우에는주사무소와분사무소가있는곳의등기소에서이를등기하여야한다. 제53조 ( 등기기간의기산 ) 전3조의규정에의하여등기할사항으로관청의허가를요하는것은그허가서가도착한날로부터등기의기간을기산한다. 제54조 ( 설립등기이외의등기의효력과등기사항의공고 ) 1 설립등기이외의본절의등기사항은그등기후가아니면제삼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2등기한사항은법원이지체없이공고하여야한다. 제55조 ( 재산목록과사원명부 ) 1 법인은성립한때및매년 3월내에재산목록을작성하여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사업연도를정한법인은성립한때및그연도말에이를작성하여야한다. 2사단법인은사원명부를비치하고사원의변경이있는때에는이를기재하여야한다. 제56 조 ( 사원권의양도, 상속금지 ) 사단법인의사원의지위는양도또는상속할수없다. 제 3 절기관 제 57 조 ( 이사 ) 법인은이사를두어야한다. 제 58 조 ( 이사의사무집행 ) 1 이사는법인의사무를집행한다

144 2이사가수인인경우에는정관에다른규정이없으면법인의사무집행은이사의과반수로써결정한다. 제59조 ( 이사의대표권 ) 1 이사는법인의사무에관하여각자법인을대표한다. 그러나정관에규정한취지에위반할수없고특히사단법인은총회의의결에의하여야한다. 2법인의대표에관하여는대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60 조 (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의대항요건 )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은등기하지아니하면제삼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제60 조의2 ( 직무대행자의권한 ) 1 제52 조의2의직무대행자는가처분명령에다른정함이있는경우외에는법인의통상사무에속하지아니한행위를하지못한다. 다만, 법원의허가를얻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직무대행자가제1항의규정에위반한행위를한경우에도법인은선의의제3자에대하여책임을진다. 제61조 ( 이사의주의의무 ) 이사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그직무를행하여야한다. 제62조 ( 이사의대리인선임 ) 이사는정관또는총회의결의로금지하지아니한사항에한하여타인으로하여금특정한행위를대리하게할수있다. 제63조 ( 임시이사의선임 ) 이사가없거나결원이있는경우에이로인하여손해가생길염려있는때에는법원은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임시이사를선임하여야한다. 제64조 ( 특별대리인의선임 ) 법인과이사의이익이상반하는사항에관하여는이사는대표권이없다. 이경우에는전조의규정에의하여특별대리인을선임하여야한다. 제65조 ( 이사의임무해태 ) 이사가그임무를해태한때에는그이사는법인에대하여연대하여손해배상의책임이있다. 제66조 ( 감사 ) 법인은정관또는총회의결의로감사를둘수있다. 제67조 ( 감사의직무 ) 감사의직무는다음과같다. 1. 법인의재산상황을감사하는일 2. 이사의업무집행의상황을감사하는일

145 3. 재산상황또는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 불비한것이있음을발견한때에는이를총회또는주무관청에보고하는일 4. 전호의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있는때에는총회를소집하는일제68조 ( 총회의권한 ) 사단법인의사무는정관으로이사또는기타임원에게위임한사항외에는총회의결의에의하여야한다. 제69조 ( 통상총회 ) 사단법인의이사는매년 1회이상통상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제70조 ( 임시총회 ) 1 사단법인의이사는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임시총회를소집할수있다. 2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회의의목적사항을제시하여청구한때에는이사는임시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이정수는정관으로증감할수있다. 3전항의청구있는후 2주간내에이사가총회소집의절차를밟지아니한때에는청구한사원은법원의허가를얻어이를소집할수있다. 제71조 ( 총회의소집 ) 총회의소집은 1주간전에그회의의목적사항을기재한통지를발하고기타정관에정한방법에의하여야한다. 제72조 ( 총회의결의사항 ) 총회는전조의규정에의하여통지한사항에관하여서만결의할수있다. 그러나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그규정에의한다. 제73조 ( 사원의결의권 ) 1 각사원의결의권은평등으로한다. 2사원은서면이나대리인으로결의권을행사할수있다. 3전2 항의규정은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74조 ( 사원이결의권없는경우 ) 사단법인과어느사원과의관계사항을의결하는경우에는그사원은결의권이없다. 제75조 ( 총회의결의방법 ) 1 총회의결의는본법또는정관에다른규정이없으면사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사원의결의권의과반수로써한다. 2제73 조제2항의경우에는당해사원은출석한것으로한다. 제76조 ( 총회의의사록 ) 1 총회의의사에관하여는의사록을작성하여야한다. 2의사록에는의사의경과, 요령및결과를기재하고의장및출석한이사가기명날인하여야한다

146 3 이사는의사록을주된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제 4 절해산 제77조 ( 해산사유 ) 1 법인은존립기간의만료, 법인의목적의달성또는달성의불능기타정관에정한해산사유의발생, 파산또는설립허가의취소로해산한다. 2사단법인은사원이없게되거나총회의결의로도해산한다. 제78 조 ( 사단법인의해산결의 ) 사단법인은총사원 4분의 3 이상의동의가없으면해산을결의하지못한다. 그러나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그규정에의한다. 제79조 ( 파산신청 ) 법인이채무를완제하지못하게된때에는이사는지체없이파산신청을하여야한다. 제80조 ( 잔여재산의귀속 ) 1 해산한법인의재산은정관으로지정한자에게귀속한다. 2정관으로귀속권리자를지정하지아니하거나이를지정하는방법을정하지아니한때에는이사또는청산인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그법인의목적에유사한목적을위하여그재산을처분할수있다. 그러나사단법인에있어서는총회의결의가있어야한다. 3전2 항의규정에의하여처분되지아니한재산은국고에귀속한다. 제81 조 ( 청산법인 ) 해산한법인은청산의목적범위내에서만권리가있고의무를부담한다. 제82조 ( 청산인 ) 법인이해산한때에는파산의경우를제하고는이사가청산인이된다. 그러나정관또는총회의결의로달리정한바가있으면그에의한다. 제83조 ( 법원에의한청산인의선임 ) 전조의규정에의하여청산인이될자가없거나청산인의결원으로인하여손해가생길염려가있는때에는법원은직권또는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청산인을선임할수있다. 제84조 ( 법원에의한청산인의해임 ) 중요한사유가있는때에는법원은직권또는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청산인을해임할수있다. 제85조 ( 해산등기 ) 1 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하고는그취임후 3주간내에해산의사유및연월일, 청산인의성명및주소와청산인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을주된사무소및분사무소소재지에서등기하여야한다. 2제52 조의규정은전항의등기에준용한다

147 제86조 ( 해산신고 ) 1 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하고는그취임후 3주간내에전조제1 항의사항을주무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2청산중에취임한청산인은그성명및주소를신고하면된다. 제87조 ( 청산인의직무 ) 1 청산인의직무는다음과같다. 1. 현존사무의종결 2. 채권의추심및채무의변제 3. 잔여재산의인도 2청산인은전항의직무를행하기위하여필요한모든행위를할수있다. 제88조 ( 채권신고의공고 ) 1 청산인은취임한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공고로채권자에대하여일정한기간내에그채권을신고할것을최고하여야한다. 그기간은 2월이상이어야한다. 2전항의공고에는채권자가기간내에신고하지아니하면청산으로부터제외될것을표시하여야한다. 3제1 항의공고는법원의등기사항의공고와동일한방법으로하여야한다. 제89조 ( 채권신고의최고 ) 청산인은알고있는채권자에게대하여는각각그채권신고를최고하여야한다. 알고있는채권자는청산으로부터제외하지못한다. 제90조 ( 채권신고기간내의변제금지 ) 청산인은제88조제1항의채권신고기간내에는채권자에대하여변제하지못한다. 그러나법인은채권자에대한지연손해배상의의무를면하지못한다. 제91조 ( 채권변제의특례 ) 1 청산중의법인은변제기에이르지아니한채권에대하여도변제할수있다. 2전항의경우에는조건있는채권, 존속기간의불확정한채권기타가액의불확정한채권에관하여는법원이선임한감정인의평가에의하여변제하여야한다. 제92 조 ( 청산으로부터제외된채권 ) 청산으로부터제외된채권자는법인의채무를완제한후귀속권리자에게인도하지아니한재산에대하여서만변제를청구할수있다. 제93 조 ( 청산중의파산 ) 1 청산중법인의재산이그채무를완제하기에부족한것이분명하게된때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파산선고를신청하고이를공고하여야한다

148 2청산인은파산관재인에게그사무를인계함으로써그임무가종료한다. 3제88조제3항의규정은제1항의공고에준용한다. 제94조 ( 청산종결의등기와신고 ) 청산이종결한때에는청산인은 3주간내에이를등기하고주무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제95조 ( 해산, 청산의검사, 감독 ) 법인의해산및청산은법원이검사, 감독한다. 제96조 ( 준용규정 ) 제58조제 2항, 제59조내지제62조, 제64조, 제65조및제70조의규정은청산인에이를준용한다. 제 5 절벌칙 제97조 ( 벌칙 ) 법인의이사, 감사또는청산인은다음각호의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 개정 > 1. 본장에규정한등기를해태한때 2. 제55조의규정에위반하거나재산목록또는사원명부에부정기재를한때 3. 제37조, 제95조에규정한검사, 감독을방해한때 4. 주무관청또는총회에대하여사실아닌신고를하거나사실을은폐한때 5. 제76조와제90조의규정에위반한때 6. 제79조, 제93조의규정에위반하여파산선고의신청을해태한때 7. 제88조, 제93조에정한공고를해태하거나부정한공고를한때

149 Ⅱ.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 개요 (1) 제도의의의및법적근거 제도의의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적법 적정하게운영할수있는기관에대해사전에지정 관리함으로써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이적정하게운영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함 법적근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이하 법 ) 제28조부터제31조까지, 동법시행령 ( 이하 시행령 ) 제24조및제25조, 동법시행규칙 ( 이하 시행규칙 ) 제12조, 제1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인력, 시설 장비요건등에관한규정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 참고자료 1)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인력, 시설 장비요건등에관한규정 (p.57) (2) 그간의연혁 ( 제도변천사 ) 기업내직업훈련시설활성화및민간직업훈련기관의질적제고와그간법적근거없는훈련기관양성화를위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 ( 시행 ) 시도입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법률제7298 호 ) 시행 (2005 년 7월 1일 ) 에따라이미지정 설립된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시행일로부터 2년간지정직업훈련시설로인정 * * 부칙제1조 ( 시행일 ), 제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관한경과조치 ) 제2항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지정되었다하더라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라법시행일로부터 2년간훈련시설로지정받지않았다면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볼수없음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도지정직업훈련시설로지정을받아야훈련실시가능 - 시행령 ( 대통령령제22269호, , 타법개정 ) 개정으로훈련기관에서훈련법인을제외

150 (3) 다른교육훈련시설과구분 위탁및인정훈련을실시할수있는시설또는기관 위탁훈련 ( 시행령제12조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 - 평생교육법 에따라인가 등록 신고또는보고된평생교육시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의2에따른평생직업교육학원 - 그밖에법제12 조또는법제15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탁하여실시하려는기관의장이그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할능력이있다고인정하는시설또는기관 인정훈련 ( 시행령제17조제1항제2호, 제22조제1항제2호 ) - 위탁훈련을실시할수있는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 - 그밖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다른법령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할수있는시설또는기관 - 사업주또는사업주단체등이소속근로자등의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설치한시설 ( 사업주훈련만가능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을위한조사 연구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및매체등의개발 보급사업 ) 을목적으로하여법제32조에따라설립된비영리재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가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설치한시설로서고용노동부장관과협의하거나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아설치한시설 ( 법제2조제3호, 시행령제2조 )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폴리텍대학포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등

151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설립 설치된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등의시설로서제28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한시설 ( 법제2조제3호 ) * 지방관서에서직접지정 관리하는시설이여기에해당함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 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 ( 고등교육법제 2 조 ) 고등교육법제2조 ( 학교의종류 ) 고등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학교를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및사이버대학 ( 이하 " 원격대학 " 이라한다 )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평생교육법 에따라인가 등록 신고또는보고된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의하여인가 등록 신고된시설과학원등다른법령에의한시설 로서평생교육을주된목적으로하는시설 ( 평생교육법제 2 조제 2 호 ) 평생교육법에따른평생교육시설 1 인가 : 사내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2조 ) 예 : OO평생교육원 2 등록 :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1조 ) ( 초 중등과정 ) 예 : OO미용고등학교, OO중앙실업학교 3 신고 :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5조 ),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6조 ),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7조 ), 지식 인력개발관련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8조 ) 예 : YMCA 평생교육시설, ( 사 )OO Korea, OO평생교육정보센터 4 보고 :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0조 ) 예 : OO대학 ( 전문대 ) 부설평생 ( 사회 ) 교육원

152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2 조의 2 에따른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의종류에는학교교과교습학원과평생직업교육학원이있음 ( 학원의설립 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2 조의 2) - 학교교과교습학원 :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유아또는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제 15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애가있는자를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의학생을대상으로교습하는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 : 평생교육이나직업교육을목적으로하는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의교습과정 ( 시행령제 3 조의 3 제 1 항 ) 종류분야계열교습과정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간호조무사 경영ㆍ사무관리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및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 ( 바리스타, 소믈리에등 ),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등 ), 게임, 로봇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국제성인대상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인문사회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 ( 전통무용, 현대무용등 ),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 ( 매직 ), 실용음악 ( 성악 ), 바둑, 웅변, 공예 ( 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등 ), 도예, 미술, 댄스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무도학원업제외 ), 연기 ( 연극, 뮤지컬, 오페라등 )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속하지않는독서실

153 그밖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다른법령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할수있는시설또는기관 다른법률 이라함은입법부에서제정된법률을의미하므로법률의근거없이대통령령이나시행규칙등에만규정이있는기관은제외 * 한국발명진흥회 ( 발명진흥법제53조 ), 한국표준협회 ( 산업표준화법제34조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3), 한국생산성본부 ( 산업발전법제32조 ) 등 2. 지정요건 (1) 지정받고자하는자 법제28조 ( 지정직업훈련시설 ) 1 지정직업훈련시설을설립 설치하여운영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고용노동부장관의지정을받아야한다. 다만, 소속근로자등의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한전용시설을운영하는사업주또는사업주단체등이지정을받으려는경우에는제2호및제3호의요건을갖추지아니할수있고, 위탁받아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려는자가지정을받으려는경우에는제3호의요건을갖추지아니할수있다. 2. 해당훈련시설을적절하게운영할수있는교육훈련실시경력을갖추고있을것시행령제24조 ( 지정직업훈련시설 ) 1 법제28조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지정을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지정을받으려는자는 1년이상의교육훈련실시경력을갖출것. 다만, 사업주나사업주단체가소속근로자등의직업능력개발을위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한전용시설을운영하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대표자 의범위 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대표자 ( 대표이사 ), 개인인경우에는개인이해당 - 법인이란영리법인 ( 상법상주식회사등 ) 및비영리법인을모두포함하고, 정관상목적사업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 사업 ) 이기재되어있어야함 - 대표자가개인이고, 공동대표인경우대표자모두지정요건을갖추어야함 법인의독자적인목적사업이존재하면서별개의법인소속의훈련시설을설치한경우에는법인대표자가아닌직업훈련사업단위의대표자 * 로시설지정가능 ( 인적자원개발과-929, ' ). * 법인소속인력개발원장, 직업학교장등

154 법제29조 ( 결격사유 ) 제28조에따른지정직업훈련시설을지정받으려는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제28조에따른지정을받을수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ㆍ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5.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정지되거나상실된자 6. 제31조제 1항에따라지정직업훈련시설의지정이취소한날부터 1년이지나지아니한자또는직업능력개발훈련의정지처분을받고그정지기간중에있는자 7. 평생교육법 제42조에따라평생교육시설의설치인가취소또는등록취소를처분받고 1년이지나지아니한자또는평생교육과정의운영정지처분을받고그정지기간중에있는자 8.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의규정에따라학원의등록말소또는교습소의폐지처분을받고 1년이지나지아니한자또는학원또는교습소의교습정지처분을받고그정지기간중에있는자 9. 제16조제3항에따른위탁의제한또는제19조제3항 제24조제3항에따른인정의제한을받고있는자 10. 법인의임원중제1호부터제9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있는법인 결격사유 ( 소극적요건 ) ( 법제29 조 ) 결격사유조회방법 - 신원조회 : 결격사유 1, 2, 5 조회 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조회 - 범죄경력조회 : 결격사유 3, 4 조회 근로개선지도과조회 - 제재처분조회 : 결격사유 6, 9 조회 HRD-Net 조회 - 훈련기관경력조회 : 결격사유 7, 8 조회 교육 ( 지원 ) 청조회 법인임원의경우등기임원은모두해당되나, 영리법인인경우사외이사는제외함

155 < 법인임원의결격사유 > 법인인지정직업훈련시설의임원중법제29조제1호부터제9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있는경우 3개월이내개임필요예시 ) 1 법인의임원이개인으로타학원을운영중법제29조제9호에해당하게된경우 ( 해당과정또는전과정여부불문 ) 2 법임의임원이개인으로타학원을운영중법제29조제8호에해당하게된경우 교육훈련실시경력을갖출것 ( 적극적요건 ) 1년이상의교육훈련실시경력을갖출것 ( 법제28조제1항제2호, 시행령제24조제1항제3호 ) - 교육훈련실시경력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 노동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제6조및 [ 별표 3] 준용 * 참고자료 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 (p.63) - 단, 사업주나사업주단체가소속근로자등의직업능력개발을위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한전용시설 을운영하려는경우는제외 < 교육훈련실시경력의인정범위 > 지정받고자하는자가 법인, ' 개인 ' 여부와상관없이대표자 ( 개인 ) 의교육훈련실시경력이 1년이상이어야함 - 다만, 법인의경우법인의독자적인목적사업이존재하면서별개의법인소속의훈련시설을설치한경우에는법인대표자가아닌직업훈련시설단위의대표자 ( 법인소속인력개발원장, 직업학교장등 ) 가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대표자로하여시설지정이가능함 ( 인적자원개발과-929, ' ) 공동대표인경우, 대표자모두교육훈련실시경력을갖추어야함

156 < 교육훈련실시경력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 노동부고시제2010-3호, ' 일부개정 ) 제6조및 [ 별표 3] 준용 (1) 법령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또는교육훈련기관 * 에서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직업훈련행정또는직업훈련연구경력포함 ) 또는교원으로근무한경력 * ' 법령에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또는교육훈련기관 ' 의의미 1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중등학교이상교육기관 2 법령에따라직접설립된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또는교육훈련기관 3 법령에설치근거가있거나주무관청의인가, 허가, 승인, 등록등을받아야설치할수있는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또는교육훈련기관 (2) 국가기간, 지방자치단체또는법률로설치된법인 * 에서교사, 교원및교관으로근무한경력 * ' 법률로설치된법인 ' 은특별법등법률에그설립근거를둔법인을의미하는것으로주식회사등상법에따라설립한영리법인은제외 ( 직업능력정책과-1618, ' ) < 훈련기관대표자의 " 교육훈련실시경력 " 승계 > ( 기존행정해석 ) 훈련기관의운영형태가개인에서법인으로변경시대표자의교육훈련경력이승계되지않는다면 ( 구지침 : 새로이교육훈련경력필요 ) 대표자변경후훈련과정을위탁받을수없게되어훈련기관의영세화를초래하거나훈련과정의차질없는운영을저해할수있으므로 - 교육훈련경력은대표자로서의경력을판단하되, 동일한지역 훈련기관또는연속된경력만을의미하는것은아닌바, 훈련기관의소재지변경또는경력의단절, 훈련기관의기관행태변경이있더라도훈련과정과동일또는유사한과정에대하여법인이나훈련기관대표자의교육훈련경력이객관적으로입증또는확인되면이를인정함 * " 법인 " 에게도교육훈련경력을승계할수있는자격이있음 ( 변경행정해석 ) 교육훈련경력의승계는대표자의일신전속적인속성에해당되므로교육훈련경력은훈련기관간에는승계되지않음 * " 법인 " 에게는교육훈련경력을승계할수있는자격이없음

157 (2) 직업훈련교사 법제28조 ( 지정직업훈련시설 ) 1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려는훈련직종별로해당직종과관련된제33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이상을둘것. 다만, 그훈련직종에관련된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정하여지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법제3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 )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그밖에해당분야에전문지식이있는사람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은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근로자를가르칠수있다. 시행령제2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근로자를가르칠수있는사람 ) 법제33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1.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또는대학을졸업하거나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을가진사람으로서해당분야의교육훈련을담당한경력이있는사람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연구기관및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해당분야의연구를한경력이있는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해당분야의자격증을취득한사람 4. 해당분야에서 1년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5. 그밖에해당분야의훈련생을가르칠수있는전문지식이있는사람으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람 훈련직종 훈련직종은 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 별표2] 의훈련직종예시 * 에의한분류를의미함 * 참고자료 3) : 훈련직종예시 (p.92) 직종지정은중분류지정이아니라, 개별 ( 세부 ) 훈련직종 ( 예시직종 ) 을의미하며, 예시직종에훈련직종이없는경우전산상으로 ' 예시직종없는직종 ' 으로분류하고, 지정서에는직종을직접지정 * 별도의훈련시설세부지정훈련과정현황표를작성 관리 ( 참고자료 4) ** 예 ) ' 농림 어업 광업분야 (01)-농업 (01)-과수재배(01)', ' 농림 어업 광업분야 (01) -농업(01)- 예시직종없는직종 (999)'

15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 에따라 직종별로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명이상을두어야함 예시 ) 1 ' 훈련직종 : 건설분야 (06)- 건축 (02)- 도배 ' ' 자격직종 : 도배 (10-6)' 2 ' 훈련직종 : 섬유분야 (02)- 섬유가공 (01)- 직물가공 ' ' 자격직종 : 직물가공 (11-2)' - 다만, 훈련직종예시에의한중분류범위내에서동일한훈련교사자격을요하는 훈련직종인경우에는통합해서 1 인을둘수있음 예시 ) 1 ' 훈련직종 : 전자분야 (08)-가공 조립 수리 (02)-반도체조립' ' 자격직종 : 전자부품제조 (5-2)' 2 ' 훈련직종 : 전자분야 (08)- 가공 조립 수리 (02)- 전자기기조립 ' ' 자격직종 : 전자부품제조 (5-2)' 훈련실시계획서상의훈련내용을기준으로훈련교사요건판단 - 훈련기준직종인경우훈련기준에서정한분야의훈련교사 - 신청훈련직종과관련된훈련교사가정해지지않은경우시행령제27조각호에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근로자를가르칠수있는사람 * 지방관서의장이판단하기곤란할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응용기준팀 ) 등전문가의의견을들어판단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따른훈련교 강사구분 > 지정직업훈련시설 : ( 원칙적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직종별훈련교사가없을경우예외적 ) 법제2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실업자계좌제 : ( 원칙적 ) 심사를통과한훈련교 강사 ( 임시강사예외적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또는법제2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라하더라도적합한훈련교 강사가아닐수있음 ( 경력요건검토 ) 재직자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또는법제2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159 직종별훈련교사 1명이상은 고용 의의미로해석 - 고용으로보지않을경우법에근거한시설지정요건으로서의미가없고, 무분별한직종추가 * 의가능성이있음 * 훈련이장기간없는직종은반납 ( 직종변경 ) 가능 - 다만, 훈련교사의고용형태, 근로시간등은직능시설여건, 훈련진행여부등을감안하여운영가능 * 참고자료 5) : 직능시설지정을위한직종별훈련교사와직업상담인력고용요건에대한해석 ( 직업능력평가과-4, ' , p.100) 대표자가해당직종과관련된제33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요건을갖춘경우겸직허용 - 다만, 1개직종에한해겸직허용 (2개이상의직종에대해훈련교사요건을갖추어도허용하지않음 ) - 교사의자격을갖추지못하게된때 ( 자격증정지등 ) 에는겸직을허용하지않음 * 참고자료 6) : 직능시설대표자의훈련교사겸직에대한적용지침변경 ( 직업능력평가과 -4572, ' , p.102) 훈련교사의이직등으로인해요건에흠결이발생한경우 - ( 변경신고를한경우 ) 즉시시정토록행정지도 - ( 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 ) 시행령제25조의2 [ 별표 1] 2. 개별기준나 1) 에따라시정명령 (1차위반 ) * ' 시정명령 ' 기간은정해진바없으나, 법제29조제10호에해당하게된경우 3개월의개임명령을주는것을준용하여 3개월이내로정함

160 (3) 인력요건 법제28조 ( 지정직업훈련시설 ) 1 4. 그밖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운영에필요하다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출것시행령제2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지정 ) 1 법제28조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지정을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 1명이상고용하고있을것. 다만, 사업주가소속근로자등의직업능력개발을위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한전용시설을운영하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 원격훈련의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이따로정하여고시하는인력을고용하여야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직업상담사 1급또는 2급의자격증소지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청소년기본법 에따른청소년단체또는직업안정기관 ( 직업안정법 에따른직업소개사업의사업소를포함한다 ) 에서직업소개, 직업상담또는직업지도업무에 2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다.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교원자격증을가지고있는사람으로서교사근무경력이 2 년이상인사람라. 직업상담, 직업지도등의업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중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준하는사람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람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인력, 시설 장비요건등에관한규정제6조 ( 원격훈련의인력기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지정받아원격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 1명이상고용하고, 훈련생관리시스템운영자, 훈련교재발송담당자등운영인력 ( 대표자및교사를제외한다 ) 을 4명이상고용하여야한다. 1. 교육공학등교육관련분야학사학위이상소지한사람 2. 원격훈련분야실무경력 3년이상인사람 3. 평생교육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 4. 기업교육분야실무경력 2년이상인사람

161 직업상담인력 직업소개, 직업상담또는직업지도업무종사자 (2년)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 직업안정기관등에서직업소개 상담 지도업무를전임한경우해당 * 직업훈련교사, 행정업무담당자로서간헐적으로직업상담업무를수행한경우는제외 교사근무경력이 2년이상인자 -초 중등교육법제21조에의하여교육부장관이검정 수여하는자격증을받아 * 교사로서근무한경우해당 * 정교사 (1급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1급 2급), 사서교사 (1급 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 (1급 2급), 영양교사 (1급 2급) 등 직업상담인력 1명이상고용은 ' 실질근로 ' 의의미로해석 - 고용형태및근로시간등을자율적으로정하는반면근로계약서를통해근로시간등이명확히정해진경우 * 에만인정 * 시설지정요건에부합하기위해형식적으로직업상담인력을고용한경우제재처분기준에따라엄격히제재 < 직업상담인력고용을 " 상시고용 " 의의미로해석하려면 > 시행령제 24 조제 1 항제 1 호개정선행 ( 단서조항신설 ) 필요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 1 명이상상시고용하고있을것 - 훈련생들의직업상담에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상담인력이정해진시간에정기적으로근무할수있도록지도 - 상담인력은전담을의미하는것이아니므로행정업무등을병행할수있음 대표자가직업상담인력의자격을갖춘경우에도겸직불가 < 대표자의직업상담인력 " 겸직 " 을허용하려면 > 시행령제24조제1항제1호개정선행 ( 단서조항신설 ) 필요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 1명이상고용하고있을것. 다만, 지정직업훈련시설을설립 설치하여운영하려는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갖추고, 시설에근무하는경우에는직업상담인력을고용하지아니할수있다

162 직업상담인력의이직등으로인해요건에흠결이발생한경우 - ( 변경신고를한경우 ) 즉시시정토록행정지도 - ( 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 ) 시행령제25 조의2 [ 별표 1] 2. 개별기준나 1) 에따라시정명령 (1차위반 ) * ' 시정명령 ' 기간은정해진바없으나, 법제29조제10호에해당하게된경우 3개월의개임명령을주는것을준용하여 3개월이내로정함 운영인력 원격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자는추가로원격훈련전문가 * 1명을포함하여훈련생관리시스템운영자, 훈련교재발송담당자등운영인력 ( 대표자및교사제외 ) 을 4명이상고용 * 교육공학등교육관련분야학사학위이상소지한사람, 원격훈련분야실무경력 3년이상인사람, 평생교육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 기업교육분야실무경력 2년이상인사람 (4) 시설 장비요건 법제28조 ( 지정직업훈련시설 ) 1 1. 해당훈련시설을적절하게운영할수있는인력 시설및장비등을갖추고있을것. 다만, 시설의건축물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적합하여야한다. 시행령제2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지정 ) 1 법제28조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지정을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지정을받으려는시설의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상이고, 주된강의실또는실습실의면적은 60제곱미터이상이어야하며, 시설을임차하는경우에는임차기간이 1년이상일것. 다만, 원격훈련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운영에필요한시설 ( 제2호에따른시설은제외한다 ) 장비등에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갖출것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인력, 시설 장비요건등에관한규정제4조 ( 훈련시설의시설기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고훈련환경및보건위생상적합한장소에설립하여야한다. 다만, 원격훈련을실시하는경우에는 66m2이상의사무실을갖추도록하되제2호의요건을갖추지아니할수있다

163 1. 장소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직업훈련기관으로서건축관련법령에위배되지아니한건축물에설치하여야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따른다음각목에해당하는건축물에설치할것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 원격훈련및같은건축물안에서훈련시설의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이 500m2미만이며훈련직종이컴퓨터직종, 미용 요리등서비스직종, 사무관련직종등인훈련시설나. 교육연구시설다. 자동차관련시설 : 운전및정비관련직업훈련시설 2. 강의실및실습실 : 1.2m2당훈련인원 1명이하가되도록할것제5조 ( 훈련시설의장비기준 )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지정받아집체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자는법제38조에따른훈련기준에따라훈련직종의교과내용에부합되고훈련생수에비례하는적정한장비를갖추어야한다. 다만, 훈련기준이없는직종인경우에는지방노동관서의장이관련전문가등의의견을들어훈련에필요한장비를갖추도록할수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지정받아원격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자는별표 1의장비요건을갖추어야한다. 건축물용도 건축물의용도는 건축법 제 2 조제 2 항및동법시행령제 3 조의 4 [ 별표 1]* 에적 합하여야함 < 건축물용도 >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 5. 문화및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 ( 노유자 : 노인및어린이 ) 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 ( 慰樂 ) 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 21. 동물및식물관련시설, 22.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23. 교정 ( 矯正 ) 및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28.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 참고자료 7) :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 별표 1] 용도별건축물의종류 (p.104)

164 - 4. 제 2 종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인경우해당 제2종근린생활시설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 ( 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만해당되며, 자동차학원및무도학원을제외한다 ), 직업훈련소 ( 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을말하되, 운전 정비관련직업훈련소는제외한다 ),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밖에이와비슷한것 교육연구시설 ( 제 2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 ) 가.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밖에이에준하는각종학교를말한다 ), 나. 교육원 ( 연수원,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 ( 운전및정비관련직업훈련소는제외한다 ), 라. 학원 ( 자동차학원및무도학원은제외한다 ), 마. 연구소 ( 연구소에준하는시험소와계측계량소를포함한다 ), 바. 도서관 자동차관련시설 ( 건설기계관련시설을포함 )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및정비학원 ( 운전및정비관련직업훈련시설을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차고및주기장 건축법 제 2 조제 2 항에적합하지않을경우용도변경필요 건축법 19조 ( 용도변경 ) 1 건축물의용도변경은변경하려는용도의건축기준에맞게하여야한다. 2 제22조에따라사용승인을받은건축물의용도를변경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여야한다. 1. 허가대상 : 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군 ( 施設群 ) 에속하는건축물의용도를상위군 ( 제4항각호의번호가용도변경하려는건축물이속하는시설군보다작은시설군을말한다 ) 에해당하는용도로변경하는경우 2. 신고대상 : 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군에속하는건축물의용도를하위군 ( 제4항각호의번호가용도변경하려는건축물이속하는시설군보다큰시설군을말한다 ) 에해당하는용도로변경하는경우 3 제4항에따른시설군중같은시설군안에서용도를변경하려는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건축물대장기재내용의변

165 경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변경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시설군은다음각호와같고각시설군에속하는건축물의세부용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자동차관련시설군 2. 산업등의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및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및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밖의시설군 건축법시행령 14조 ( 용도변경 ) 4 법제19조제3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변경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상호간의용도변경을말한다. 1. 별표 1의같은호에속하는건축물상호간의용도변경.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가. 별표 1의제3호에속하는건축물을같은호가목 나목 마목또는바목의용도로변경하거나같은호가목 나목 마목또는바목의용도에해당하는건축물의용도를해당목의용도가아닌다른목의용도로변경 ( 가목 나목 마목및바목의용도상호간의변경을포함한다 ) 하는경우나. 별표 1의제4호에속하는건축물을같은호라목부터파목까지의용도로변경하거나같은호라목부터파목까지의용도에해당하는건축물의용도를해당목의용도가아닌다른목의용도로변경 ( 라목부터파목까지의용도상호간의변경을포함한다 ) 하는경우 5 법제19조제4항각호의시설군에속하는건축물의용도는다음각호와같다. 1. 자동차관련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시설군가. 운수시설나. 창고시설다. 공장라.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마.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바. 묘지관련시설사. 장례식장

166 3. 전기통신시설군가. 방송통신시설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가. 문화및집회시설나. 종교시설다. 위락시설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가. 판매시설나. 운동시설다. 숙박시설라. 제2종근린생활시설중고시원 6. 교육및복지시설군가. 의료시설나. 교육연구시설다. 노유자시설 ( 老幼者施設 )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가. 제1종근린생활시설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고시원은제외한다 ) 8. 주거업무시설군가. 단독주택나. 공동주택다. 업무시설라. 교정및군사시설 9. 그밖의시설군가.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원칙적으로용도에적합하지않을경우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용도변경을신청 ( 허가, 신고, 기재내용의변경신청 ) 하여야함 * 건축물의용도를다른군에해당하는용도로변경하는경우허가 ( 상위군에해당하는용도변경 ) 또는신고 ( 하위군에해당하는용도변경 ) 하여야하고, 같은시설군안에서용도를변경하려는경우건축물대장기재내용의변경을신청하여야함

167 - 시행령 [ 별표 1] 의같은호에속하는건축물상호간의용도변경은제외되므로용도변경 ( 허가, 신고, 변경신청 ) 없이건축물사용가능 - 다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의경우라목부터파목까지의용도를변경하거나라목부터파목까지의용도에해당하는건축물의용도를해당목의용도가아닌다른목의용도로변경 ( 라목부터파목까지의용도상호간의변경포함 ) 하고자하는경우건축물대장기재내용의변경신청필요 예시 ) 건축물용도변경여부 1 건축물용도가교육연구시설중 " 직업훈련소 " 이어야하나, 교육연구시설중 " 연구소 ' 인경우도용도변경없이훈련시설지정가능 2 건축물용도가자동차관련시설중 " 운전학원및정비학원 " 이어야하나, 자동차관련시설중 " 주차장 " 인경우도용도변경없이훈련시설지정가능 3 건축물용도가제2종근린생활시설인경우 " 자호 " 에해당하여야하고, 그외의경우에는건축물대장기재내용의변경을신청하여야함 건축물용도 의적정여부가확실하지않은경우시 군 구건축과등에확인후처리 < 실습장과훈련이실시되는장소가동일해야하는지 > 원칙적으로훈련장비및실습장등훈련시설은훈련이실시되는동일장소에구비하여야하는것이바람직함 ( 인자 , ) 다만, 실습장의경우에훈련과정의특성상여러훈련기관이공동활용하는것이비용효과성이있으며훈련생의편의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시설지정이가능함 ( 직업능력개발지원과-3, ) 중기, 조경직종등은시설물내부에서실습하는것이어렵고, 실외에실습장을마련하는것이적정하므로훈련생이훈련을받는데지장이없는조건 ( 훈련실시에지장이없는장소 ) 에서훈련시설과구분될수있음 시설기준 시설의연면적 - 시설의연면적이 180m2이상이고, 주된강의실또는실습실의면적은 60m2이상이어야함 ( 원격훈련기관제외 )

168 <" 주된강의실또는실습실의면적 60제곱미터이상 " 의의미 > 지정대상훈련기관에 60제곱미터이상의주된강의실또는실습실을확보하고있을것을의미하며, 훈련이실제로이루어지는강의실또는실습실이모두 60제곱미터이상을확보하여야하는것은아님 ( 인자 , ) - 강의실및실습실은 1.2m2당훈련인원이 1명이하이어야함 - 원격훈련을실시하는경우에는 66m2이상의사무실구비 - 면적은당해시설의내벽간의면적 ( 바닥면적등 ) 을실측을통해적정여부판단 * 2개이상의건축물을사용하고있는경우에는각건축물의면적을합산하되, 공용면적 ( 공용의화장실, 휴게실 ) 은제외함 예시 ) 1 5층건물에 1, 3층을훈련시설로사용하려는경우 1, 3층연면적의합을시설의연면적으로봄 2 본관건물 (3층) 과인접한별관 (2층) 건물을하나의시설로사용하려는경우두건물의연면적합을시설의연면적으로봄 < 학원에서지정직업훈련시설지정이가능한지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학원에서지정직업훈련시설을지정을받으려면학원설립증을반납하고, 새로운시설로지정을받거나, 추가지정받으려고할경우학원의전용면적 시설 장비를제외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의지정요건을따로갖추어야원칙적으로지정이가능함예시 ) 1 3층건물에 1, 2층을학원으로지정되어있을경우, 3층이시설지정요건을갖춘경우가능 2 한층이학원으로지정되어있다고하더라도, 동일한층에지정직업훈련시설의지정요건 ( 전용면적등 ) 을갖출수있다면지정가능 시설임차시임차기간이 1 년이상 - 안정적인시설운영을위해필요한사항으로임대차계약서등을통해확인

169 훈련환경및보건위생상적합한장소 - 소방안전관련법등타법령위반여지가있는훈련장소인경우는지정불가 - 지정요건을모두갖췄더라도직종별훈련을실시하기에부적합한장소에해당하는경우지정불가 예시 ) 1 한식, 양식등음식조리관련직종훈련시설이지하에위치하는등환기및보건위생상부적합한경우등 2 용접관련직종훈련시설이음식점, 문화시설등에인접하여훈련환경이부적합한경우등 3 시설이주택가등에인접해있고, 지나친소음등을발생시켜민원이야기될여지가있는경우등 장비기준 훈련기준에따른적정한장비를갖추었는지확인 - 지정신청서접수시제출한훈련계획서내용에따라훈련기준상의직종및인원에따른장비여부확인 * 참고자료 8) : 훈련기준 (p.112) 훈련기준이없는직종인경우에는지방관서의장이전문가 ( 한국산업인력공단산업응용기준팀등 ) 의견을들어적정한장비를갖추었는지확인 * 당해연도계좌제적합훈련과정심사 ' 직종별세부심사기준 ' 등참고가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지정받아원격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자는별도의장비요건 * 을갖추어야함 - 원격훈련기관장비관련부분은전문가 ( 산업인력공단훈련품질향상센터, 한기대원격훈련심사센터 ) 의도움을받아검토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인력, 시설 장비요건등에관한규정 [ 별표 1] 참고

170 < 시설 장비모두훈련기준을따라야하는지여부 > 시설요건은기존규정대로적용 ( 훈련기준을따르지않음 ) 하고, 장비요건만훈련기준을따름 * 참고자료 9) : 지정직업훈련시설의시설 장비에대한요건검토 (p.120) 3. 지정, 변경지정신청및변경신고 (1) 지정신청 지정내용 훈련시설의명칭및소재지, 대표자의성명, 직업능력개발훈련의직종및직업능력개발훈련의방법, 지정일 ( 시행령제24조제2항 ) 훈련시설의명칭 - 시설의명칭은원칙적으로법제2조제3호제나호에따라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의명칭을사용할수있고, 이외에도원하는명칭을사용할수있음 - 다만, 고등교육법에의한 학교 로혼동할수있는명칭을사용할수없고, 관할지역내에서는동일한명칭을사용하지않도록지도 고등교육법 제2조는학교의종류를정하고있고, 같은법제4조제1항및제2항에따르면 ' 학교 ' 란 대학설립 운영규정 이정한설립요건을충족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설립인가를받은곳을말하므로, 질의내용의훈련시설 ( 지정직업훈련시설 ) 은이에해당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직업훈련시설이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따른 ' 직업전문학교 ' 명칭을사용하도록지도하여주시기바라며, 위훈련시설의명칭에서 ' 직업 ' 을제외하고, 학부및학과를개설하여학생을모집하는등사실상학교의형태로운영할경우 고등교육법 제62조제 2항에해당하여같은법제64조에따라처벌받을수있음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사립대학제도과-1247, ' ) * 참고자료 10) : 지정직업훈련시설의부적정한명칭사용에대한조치기준 (p.122)

171 < 지정직업훈련시설명칭을 ' 학원' 으로지정가능한지 > 다음과같은사유로지정직업훈련시설이 ' 학원' 이라는명칭을사용하지않는것이적정함 " 학원 " 이란사인 ( 私人 ) 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이상의학습자또는불특정다수의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교습과정에따라지식 기술 예능을교습하거나 30일이상학습장소로제공되는시설을말하고,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은제외한다.(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 가.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의법령에따른학교나. 도서관 박물관및과학관다. 사업장등의시설로서소속직원의연수를위한시설라. 평생교육법 에따라인가 등록 신고또는보고된평생교육시설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그밖에평생교육에관한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시설바. 도로교통법 에따른자동차운전학원사. 주택법 제2조제2호에따른공동주택에거주하는자가공동으로관리하는시설로서같은법제43조에따른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을통하여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입주민을위한교육을하기위하여설치하거나사용하는시설 신청시구비서류 시행규칙 [ 별지제5호서식 ] 지정신청서 와법제28조제1항각호및영제24조제1항 각호의요건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 1 건축물대장, 시설평면도및위치도, 임차건물인경우임대차계약서사본등 2 대표자의결격사유조회를위한기본증명서, 교육훈련실시경력증명서

172 [ 별지제 5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신청서 명칭 대표자 대표자교육훈련실시경력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확보 자체 임차 독립 복합 최초훈련일 신청인구분 훈련구분 시설내용 방법 처리기간 20일 훈련법인 평생직업교육학원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평생교육법 에따른평생교육시설 사업주또는사업주단체등이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설치한시설 다른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 직업능력개발단체 신규시설등기타 집체훈련 ( 실업자등 재직자위탁훈련기관 사업주나사업주단체의소속근로자전용 ) 우편원격훈련 인터넷원격훈련 ( 자체 위탁 ) 훈련시설연면적 ( m2 ) 교사 강의실 ( m2 ) 실습실 ( m2 ) 훈련직종명성명자격훈련직종명성명자격 인력현황 상담인력등 성명자격성명자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24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따라지정직업훈련시설의지정을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지방고용노동청장 ( 지청장ㆍ출장소장 ) 귀하 첨부서류 : 법제28조제1항각호및영제24조제1항각호의요건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수수료서류각 1부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 훈련교사자격증사본또는시행령제 27 조규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 근로자를가르칠수있는자 임을증명하는서류 ( 자격증, 경력증명서등 ), 근로 계약서등고용입증서류 4 직업상담인력자격증, 경력증명서등자격입증서류, 근로계약서등고용입 증서류 5 훈련과정별훈련실시계획서및장비목록등 6 사업자등록증또는법인등기부등본

173 7 면허세납부증 * 참고자료 11) :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 면허세 ) 가산세제도시행협조 (p.124) 8 기타시설지정을위한입증자료 * 원격훈련시설의경우운영인력 1명에대한자격증, 경력증명서등과 4명이상을고용하고있다는증명서류 확인사항 요건기준확인사항 명칭 대표자 고등교육법위반여부, 관할내동일명칭여부 지정신청서확인 결격사유해당여부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HRD-Net 조회, 교육청조회 1년이상교육훈련실시경력 경력증명서등 건축법제 2 조제 2 항에적합 건축물대장등 시설 훈련교사 직업상담인력 ( 원격훈련 ) 운영인력 시설의연면적 180 제곱미터이상, 주된강의실또는실습실의면적 60 제곱미터이상 ( 원격훈련 ) 66 m2이상의사무실 강의실및실습실이 1.2m2당훈련인원 1명이하임차시설인경우임차기간이 1년이상 직종별훈련교사 1 명이상 직업상담인력 1 명이상 운영인력 1 명이상 시설평면도및위치도, 실측확인등 시설평면도및위치도, 실측확인등 임대차계약서등 훈련계획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등 자격증,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등 자격증,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등 장비훈련기준에따른적정장비구축훈련계획서, 장비목록, 실측확인등 기타사업자등록, 면허세납부여부사업자등록증, 면허세납부증등

174 지정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지정서통보 지정후본부 ( 직업능력평가과 ) 에지정보고 [ 별지제 7 호서식 ] < 개정 > 제 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 1. 시설의명칭 : 2. 소재지 : 3. 대표자의성명 : 4. 직업능력개발훈련의직종 : 5. 지정일 : ( 변경지정일 :, 변경사유 : ) 6. 훈련방법 : 집체훈련 ( 실업자등 재직자위탁훈련기관 사업주또는사업주단체의소속근로자전용 ) 우편원격훈련 인터넷원격훈련 ( 자체 위탁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8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2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지정합니다. 년월일 지방고용노동청장 ( 지청장ㆍ출장소장 ) 직인 비고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및관계규정을준수하여운영하시기바랍니다. 2. 이증서의효력이상실되었을때에는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반납해야합니다. 210mm 297mm(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지정직업훈련시설세재혜택 > 1 ( 훈련시설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 재산세 :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8조제1항 2 ( 훈련시설사용을위한토지와건축물 ) 취득세 :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8조제1항 3 소득세또는법인세 : 5~30% 감면 ( 중소기업중수도권여부및업종별로차등 ) *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4 부가가치세 : 면제 *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175 (2) 변경지정신청 법제28조 ( 지정직업훈련시설 ) 2 제1항에따라지정받은내용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변경지정을받아야한다. 시행령제2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지정 ) 3 법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항을말한다. 시행령제2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지정 ) 2 법제28조에따른지정직업훈련시설의지정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명칭및소재지 2. 대표자의성명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직종및제3조제2항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의방법 변경지정사항 훈련시설의명칭및소재지, 대표자의성명, 직업능력개발훈련의직종및직업능력 개발훈련의방법등 지정 된내용을변경하고자할경우변경지정신청 < 대표자변경지정이가능한지여부 > ( 기존행정해석 ) 법인인경우에는관련법령에의한적법한절차를거쳐대표자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변경지정, 개인인경우에는대표자의변경은사실상의시설소유자및운영자의변경이므로당해직업훈련시설의새로운소유자는새로이직업훈련시설의지정을받아야함 ( 변경행정해석 ) 법적실체가개인이건법인이건대표자의변경지정은다른요건이충족되는경우허용 - 변경지정을받고자하는자는 1년이상의교육훈련실시경력과법제29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여야하며, 훈련시설의인적 물적조직이동일성이유지되어야함 ( 즉, 대표자만변경되어야함 ) - 그렇지아니한경우에는법인이나개인모두종전과같이신규로지정을받아야함 * 개인훈련시설의대표자변경지정시훈련시설의인력, 시설, 장비및권리의무등이포괄적으로승계되는지를확인하고, 훈련중인훈련생에대한처리계획서를첨부토록하여처리 - 대표자명의만변경되는경우훈련실적, 평가등급, 지도점검에대한책임등이포괄승계된다고보아야할것임

176 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변경지정신청서 와 변경지정에관한사항을증명할 수있는서류 제출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변경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1 명칭 2 대표자 3 지정일 4 소재지 5 전화번호 6 시설확보 자체 임차 독립 복합 7 최초훈련일 8 변경지정신청내용 변경전변경후변경사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8 조제 2 항, 같은법시행령제 24 조제 4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2 조제 1 항에따라지정직업훈련시설의변경지정을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지방고용노동청장 ( 지청장ㆍ출장소장 ) 귀하수수료 첨부서류 : 직업훈련시설의변경지정에관한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각 1부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변경지정 변경지정신청사항에대하여검토하고, 지정과마찬가지로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지정서통보 소재지변경시지방관서관할구역을달리하는경우는前관할관서에변경지정신청 - 前관할관서에서는변경지정신청관련서류 ( 입증자료등 ) 와훈련기관관리서류일체를변경관할관서에이송

177 (3) 변경신고 법제28조 ( 지정직업훈련시설 ) 3 제1항에따라지정을받은자가해당시설에서 3개월이상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지아니하거나폐업을하려는경우또는제2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한사항외의지정내용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시행령제2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지정 ) 4 법제28조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지정또는변경지정을받거나폐업신고 ( 해당시설에서 3개월이상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지아니하겠다는신고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청하거나신고하여야한다. 시행규칙제1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지정 ) 3 법제28조제 3항및영제24조제 4항에따른변경신고는별지제8호서식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변경신고서에따른다. 변경신고사항 훈련시설의휴업 (3 개월이상 ) 또는폐업신고 < 학점은행제과정운영을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볼수있는지 > ' 지정직업훈련시설 ' 은법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제2항, 같은법시행규칙제 12조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의직종및법제3조제2항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의방법을지정 * 받는바, 지정받은직종및훈련방법에따라우리부지원과정을포함한 ** 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할수있음 * 지정내용 : 시설의명칭및소재지, 대표자의성명, 직업능력개발훈련의직종및제3조제2항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의방법, 지정일 ** 지정받은직종및훈련방법에따라비지원과정운영도가능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따른지정직업훈련시설의지정요건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른평가인정의요건이상이한바,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학점은행제에참여한경우법제28조에따라지정받은 " 직종 ", " 훈련방법 " 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라평가인정받은학습과정과의 " 내용의유사성 "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볼수있는지여부를판단 ( 직업능력평가과-2434, ' ) 직종별훈련교사, 직업상담인력, ( 원격훈련 ) 운영인력, 훈련장비등지정된내용이외의사항이변경되는경우

178 [ 별지제 8 호서식 ] < 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1 명칭 2 대표자 3 지정일 4 소재지 5 전화번호 6 시설확보 자체 임차 독립 복합 7 최초훈련일 8 변경신고내용 변경전변경후변경사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제3항, 같은법시행령제24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제 3항에따라지정직업훈련시설의변경을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지방고용노동청장 ( 지청장ㆍ출장소장 ) 귀하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수수료 첨부서류 : 직업훈련시설의변경신고에관한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각 1부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79 4. 지도 감독 (1) 개요 목적 지정직업훈련시설이적법 적절하게운영할수있도록하기위해연중정기 수시지도 감독실시 법적근거 법제58조 ( 지도 감독등 ), 시행규칙제13조 [ 별표3] 지정직업훈련시설지정취소등의조치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지도ㆍ감독에관한규정 ( 예규제26호 )* 지도 감독주기 정기지도 감독 : 연 1회실시 ( 예규제6조제3항 ) 수시지도 감독 : 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수시 ( 예규제5조제2항 ) 실시 지도 감독내용 지도 감독표 * 에따라실시 * 참고자료 13) : 지정직업훈련시설지도 감독표 (p.142) (2) 위반사안별제재처분내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1조 ( 지정직업훈련시설의지정취소등 ) 1 고용노동부장관은제28조에따른지정직업훈련시설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시정을명하거나그지정의취소또는 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또는제3호 ( 제29조제1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 ) 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28조에따른지정을받은경우 2. 제28조에따른지정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 3. 제29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4. 정당한사유없이계속하여 1년이상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지아니한경우

180 5. 변경지정을받지아니하고지정내용을변경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지정직업훈련시설을운영한경우 6. 훈련생을모집할때과대광고또는거짓광고를한경우 7. 시정명령에따르지아니한경우 8. 그밖에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2 제1항에따른시정명령 지정취소및정지처분의세부기준은그처분사유와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시행령 [ 별표 1] 지정직업훈련시설지정취소등의세부기준 ( 제 25 조의 2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에는각각의처분기준중가장무거운처분기준에따라처분한다. 다만, 각각의처분기준이같은훈련정지인경우에는가장무거운처분기준에나머지각각의처분기준의 2분의 1을합산하여처분한다. 이경우합산한훈련정지기간이 1년을초과할때에는 1년으로한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처분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를한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의횟수는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유형의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고의또는과실이없거나위반의정도가경미한경우에는개별기준에서정한처분기준의 2분의 1( 지정취소의경우는제외하며, 훈련정지 1개월인경우에는시정명령을말한다 ) 범위에서그기간을줄일수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가.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법제 28조에따른지정을받은경우나. 법제28조에따른지정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 1) 법제 28 조제 1 항각호 ( 시설및장비에관한요건은제외한다 ) 에따른지정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 2) 법제 28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지정요건중시설및장비에관한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 근거조문 법제 31 조제 1 항제 1 호 법제 31 조제 1 항제 2 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지정취소 시정명령 시정명령 훈련정지 3 개월 훈련정지 1 개월 훈련정지 6 개월 훈련정지 3 개월 다. 법제 29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1) 법제 29 조제 1 호부터제 8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법제 31 조제 1 항제 3 호 지정취소

181 2) 법제 29 조제 9 호에해당하게된경우. 다만, 위탁받거나인정받은훈련과정중일부만위탁제한또는인정제한받은경우는제외한다. 가 ) 전과정을위탁제한또는인정제한받은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나 ) 전과정을위탁제한또는인정제한받은기간이 1 년이상인경우 지정취소 지정취소 3) 법제 29 조제 10 호에해당하게된경우. 다만, 해당사유가발생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그임원을바꾸어임명한경우는제외한다. 시정명령 지정취소 라. 정당한사유없이계속하여 1 년이상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지않은경우 법제 31 조제 1 항제 4 호 지정취소 마. 변경지정을받지않고지정내용을변경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지정직업훈련시설을운영한경우 법제 31 조제 1 항제 5 호 1) 변경지정을받지않고대표자또는직업능력개발훈련의직종을변경한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 1 개월 훈련정지 3 개월 2) 변경신고를하지않고지정직업훈련시설의명칭및소재지를임의로변경한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 1 개월 훈련정지 2 개월 바. 훈련생을모집할때과대광고또는거짓광고를한경우 법제 31 조제 1 항제 6 호 1) 사회적물의를일으키거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 훈련정지 1 개월 훈련정지 3 개월 훈련정지 6 개월 2) 그밖의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 1 개월 훈련정지 3 개월 사. 그밖에법또는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법제 31 조제 1 항제 8 호 1) 법제 16 조제 2 항에따른위탁계약의해지를받은경우 2) 법제 19 조제 2 항및제 24 조제 2 항에따른인정취소를받은경우 훈련정지 1 개월훈련정지 1 개월 훈련정지 3 개월훈련정지 3 개월 지정취소등의일반기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각각의처분기준중가장무거운처분기준에따라처분하되, 처분기준이같은훈련정지인경우에는가장무거운처분기준에나머지각각의처분기준의 2분의 1을합산하여처분 ( 단, 합산한훈련정지기간이 1년을초과할때에는 1년 )

182 예시 ) 1 정당한사유없이계속하여 1년이상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지않은경우 ( 지정취소 ), 변경신고를하지않고지정직업훈련시설의명칭및소재지를임의로변경한경우 (2회, 훈련정지 1개월 ) 지정취소 2 훈련생을모집할때과대광고또는거짓광고를하여사회적물의를일으키거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 (2회, 훈련정지 3개월 ), 변경신고를하지않고지정직업훈련시설의명칭및소재지를임의로변경한경우 (2회, 훈련정지 1개월 ) 훈련정지 3개월 + 훈련정지 15일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처분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를한경우에적용, 위반행위의횟수는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유형의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기준으로함 고의또는과실이없거나위반의정도가경미한경우에는개별기준에서정한처분기준의 2분의 1( 지정취소 지정취소, 훈련정지 1개월 시정명령 ) 범위에서그기간을줄일수있음 지정취소등의개별기준 훈련정지 는우리부의위탁사업과인정받은훈련과정을포함한시설에서실시되고있는모든훈련의정지를의미함 < 지정직업훈련시설 ' 훈련정지 ' 처분의효력범위 > ' 훈련정지 ' 처분의범위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따라운영하는 ' 학점은행제 ' 평가인정과정도포함됨 학점은행제과정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평가인정대상교육훈련기관으로서적법하게운영중인교육훈련기관만이참여주체임 - ' 훈련정지 ' 처분으로인해해당지정직업훈련시설은그기간동안법령에서정한평가인정대상교육훈련기관으로서적법하게운영중인교육훈련기관이라고볼수없음 ( 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자격요건상실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 훈련정지 ' 처분을받았다면그시설은 ' 학점은행제 ' 로운영되는과목을포함한모든훈련교육과정을일정한기간동안운영할수없는것이며, 여기에별도로 ' 학점은행제 ' 과정에대하여만특별히교육부장관의 ' 평가인정중지 ' 와같은처분이필요하다고볼법적근거는없음 < 법무법인바른, 법무법인지평 지성 >

183 처분사항미이행시사후조치방법을일반적관행 * 에부합되는방법으로조치 [ 기존 일반기준 다 호 ( 처분기간연장 ) 삭제 ] * 처분사항불이행시각각의위반사항조치기준에따라다음회차조치기준에따라재처분 예시 ) 변경신고를하지않고지정직업훈련시설의명칭및소재지를임의로변경한경우 1회차 : 시정명령, 2회차 : 훈련정지 1개월 전과정위탁 인정제한처분을받은경우, 위반행위의경중에따라 1년이상제한처분에대하여만지정취소 * 1년미만인경우 2회차부터지정취소 시설이결격사유에해당하는임원을 3개월안에개임하지않은경우, 개선의기회를가질수있도록 1차적발시에시정명령, 2차위반시에지정취소 시설의지정이취소된날부터 1년이지나지않거나훈련정지처분을받아정지기간중에있는자는시설의지정을받을수없음

184 [ 참고 ] 지정직업훈련시설건축물용도검토 - 건축법시행령개정 ( ) 관련 - 1. 직능시설에적합한건축물용도의개념 지정직업훈련시설의건축물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적합하여야함 ( 직능법제28조제 1항제1호 ) - 건축물의용도 란건축물의종류를유사한구조, 이용목적및형태별로묶어분류한것 ( 건축법제2조제1항 ) 으로서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등 28종으로구분되며 ( 건축법제2조제2항 ) -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에서 28종의건축물용도를다시 129 종의세부용도로구분되나, 원칙적으로 28종간의용도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만용도변경신청필요 직능시설의건축물용도적합여부는시행령별표상 129종의세부용도가아닌법제2조제2항에규정된 28종의용도에적합한지여부를판단 단, 예외적으로제1 2 종근린생활시설의경우세부용도간변경도용도변경신청이필요하므로세부용도확인필요 2. 현행직능시설에적합한건축물용도의종류 ( 고시 호 ) 직능시설은건축물용도가 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자목, 자동차관련시설 인건축물에설치하여야함 가. 교육연구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은직업훈련을목적으로하는시설로서동용도별건축물의종류중 10. 교육연구시설다. 직업훈련소 에가장적합

185 10. 교육연구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가.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밖에이에준하는각종학교를말한다 ) 나. 교육원 ( 연수원,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 ( 운전및정비관련직업훈련소는제외한다 ) 라. 학원 ( 자동차학원및무도학원은제외한다 ) 마. 연구소 ( 연구소에준하는시험소와계측계량소를포함한다 ) 바. 도서관 - 이중 교육연구시설 이건축물의용도, 직업훈련소 가세부용도이므로건축물대장확인시 용도 가 교육연구시설 로되어있으면직능시설의건축물용도에적합 건축물용도가 교육연구시설 이면적합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직업훈련소 ( 자목 ) 교육연구를목적으로하더라도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은건축물용도상교육연구시설에서제외되므로, - 직업훈련소 ( 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을말하되, 운전 정비관련직업훈련소는제외 ) 는교육연구시설이아닌제2종근린생활시설로건축물용도등재 4. 제2종근린생활시설가. 일반음식점, 기원나. 휴게음식점또는제과점으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다. 서점으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시설 ( 관광진흥법 제33조에따른안전성검사의대상이되는물놀이형시설을말한다. 이하같다 ), 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마.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따른비디오물감상실, 같은호나목에따른비디오물소극장,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또는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 際室 ), 사당,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것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등소개업소, 출판사, 그밖에이와

186 비슷한것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다음의요건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시설 1) ~ 2) ( 생략 ) 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따른청소년게임제공업의시설및같은조제8호에따른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시설 (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제공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로서같은건축물에그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과같은조제7호에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시설로서같은건축물에그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것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 ( 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만해당되며, 자동차학원및무도학원을제외한다 ), 직업훈련소 ( 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을말하되, 운전 정비관련직업훈련소는제외한다 ),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밖에이와비슷한것차. ~ 파. ( 생략 ) - 아울러, 건축법은원칙적으로같은호 (28종) 내에서세부용도간용도를변경하여사용하고자하는경우용도변경절차없이인정하되, 예외적으로제2종근린생활시설의경우 라목부터파목 까지의용도 ( 직업훈련소포함 ) 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용도변경절차를거치게함에따라 - 건축물대장확인시 용도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 으로되어있으면직능시설의건축물용도에적합 건축물용도가 제 2 종근린생활시설 중자목 ( 직업훈련소 ) 에해당하면적합 다. 자동차관련시설 운전및정비관련직업훈련시설 은건축물용도 20. 자동차관련시설 에포함되어있음 20. 자동차관련시설 ( 건설기계관련시설을포함한다 ) 가. 주차장나. 세차장다. 폐차장라. 검사장마. 매매장바. 정비공장사. 운전학원및정비학원 ( 운전및정비관련직업훈련시설을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차고및주기장 ( 駐機場 )

187 - 따라서, 건축물대장확인시 용도 가 자동차관련시설 로되어있으면직능시설 의건축물용도에적합 건축물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 이면적합 3. 건축법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한직능시설적합건축물용도추가 건축법시행령개정 ( ) 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추가되고, 세부용도에관계없이제1 2종근린생활시설이면직능시설에적합한건축물용도에해당 직능시설의용도에적합하지않은건축물에직능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에용도변경을신청, 적합한용도로변경하여직능시설지정을신청토록하고있음 ( 직능시설매뉴얼 P.23) 舊건축법시행령에서는제1종근린생활시설을제2종근린생활시설중서점 학원 직업훈련소등의용도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용도변경을하도록하였으므로종전에는제1 종근린생활시설에직능시설설치불가 ( 용도변경필요 ) 건축법 舊건축법시행령 제19조 ( 용도변경 ) 제14조 ( 용도변경 ) 1 2 ( 생략 ) 3 용도를변경하려는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건축물대장 1 3 ( 생략 ) 4 법제19조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변경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상호간의용도변경을말한다.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다만, 1. ( 생략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변경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나그밖의관계법령에서정하는용도제한에적합 한범위에서제1종근린생활시설과제2종근 린생활시설상호간의용도변경. 3) 다만, 제 1 종근린생활시설을별표 1 제 4 호라목부터파 목까지의용도로변경 4) 하거나제2종근린생활시설을별표 1 제3호가목 나목 마목또는바목의용도로변경하는경우는제외한다. 1) 용도를변경하여야함 2) 용도변경불필요한예외를둘수있음 3) 제1 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에는용도변경불필요 4) 예외적으로제1 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에도용도변경이필요한경우를규정 ( 직업훈련시설은별표1 제4호카목에해당 )

188 - 그러나, 건축법시행령이개정 ( ) 되어제1종근린생활시설과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에는용도변경이필요없게됨에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에도지정직업훈련시설설치가능 ( 제14조4항2호 ) - 아울러, 제1 2 종근린생활시설 ( 별표 1의제3호, 제4호 ) 에속하는건축물의경우단서조항을통하여일정부분세부용도간변경도용도변경을신청토록하였으나 ( 제14조4항1호 ), 동단서조항이삭제되어제1 2종근린생활시설의경우에도세부용도간용도변경이불필요하게됨에따라세부용도에관계없이제1종또는제2종근린생활시설모두에지정직업훈련시설설치가가능하게됨 건축법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개정전 제 14 조 ( 용도변경 ) 제 14 조 ( 용도변경 ) 1 3 ( 생략 ) 4 법제 19 조제 3 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변경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상호간의용도변경을말한다. 1 3 ( 생략 ) 4 ( 생략 ) 개정후 1. 별표 1 의같은호에속하는건축물상호간의용도변경.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가. 별표 1 의제 3 호에속하는건축물을같은호 ( 이하생략 ) 나. 별표 1 의제 4 호에속하는건축물을같은호라목부터파목까지의용도로변경하거나같은호라목부터파목까지의용도에해당하는건축물의용도를해당목의용도가아닌다른목의용도로변경 ( 라목부터파목까지의용도상호간의변경을포함한다 ) 하는경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나그밖의관계법령에서정하는용도제한에적합한범위에서제 1 종근린생활시설과제 2 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의용도변경. 다만, 제 1 종근린생활시설을별표 1 제 4 호라목부터파목까지의용도로변경하거나제 2 종근린생활시설을별표 1 제 3 호가목 나목 마목또는바목의용도로변경하는경우는제외한다 용도변경. < 단서이하삭제 > 용도변경. < 단서삭제 >

189 4. 결론 건축법시행령개정을반영한지정직업훈련시설설치가능건축물용도는교육연구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등 4개용도임 ( 세부용도무관 ) 건축법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관련고시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인력, 시설 장비요건등에관한규정, 노동부고시제 호 ) 를금년상반기중개정예정이나, - 고시개정이전이라도건축법시행령개정사항우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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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4 직업능력개발부정수급및행정쟁송사례 김영덕주무관 / 대전고용센터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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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차 례 Ⅰ. 제재처분의대상및내용 훈련기관에대한제재처분 부정수급자에대한제재처분 지정직업훈련시설에대한제재처분 훈련교사에대한제재처분 과태료및신고포상금 207 Ⅱ. 제재처분의적용기준 일반기준 개별기준 220 Ⅲ. 행정쟁송사례 행정소송수행절차 행정심판및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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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Ⅰ. 제재처분의대상및내용 제재처분은 1훈련기관에대한제재, 2 부정수급자에대한제재, 3지정직업훈련시설에대한제재, 4훈련교사에대한제재로구분 * 훈련기관에대한제재규정은재원에따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으로이원화되어있었으나,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으로일원화 제재처분의효과를제고하기위해과태료및신고포상금제도시행 1. 훈련기관에대한제재처분 인정취소 ( 위탁해지 ) 인정취소의효력은취소의대상이되는해당훈련과정에만효력을미치며, 효력발생시점은인정취소일로부터발생함이원칙이나, - 훈련과정인정취소의사유에따라소급하여인정일또는위반일부터발생될수있음 *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정 ( 위탁 ) 을받은경우등 ' 은훈련과정인정의효력이처음부터없으므로인정취소의효력은소급하여인정일부터발생 인정취소의효력이인정취소일부터발생하는경우지원금지원여부는인정취소시점에서지원금지급을위한수료기준충족여부에따라결정 ( 사례1) '12.2.1~3.30까지실시되는훈련과정이 3.15일자로취소되어훈련생들이모두수료기준 ( 출석율 80% 이상 ) 을충족하지못한경우라면비용지원불가 ( 사례2) '12.2.1~3.30 까지실시되는훈련과정이 3.28일자로취소되었고, 3.28일을기준으로수료여부를판단훈련생 60명중 38명은수료기준 ( 출석율 80% 이상 ) 을충족하였으나 22명은충족하지못한경우에는수료기준을충족한 38명에대해서만비용지원 (3.28 일이후훈련이실제로실시되었다하더라도수료기준판단은인정취소일인 3.28일기준으로판단 ) * 단, 훈련생보호를위해훈련종료일까지훈련이지속되는경우는훈련종료일기준으로수료기준충족여부에따라결정 인정취소로인해인정의효력이상실된과정은인정제한기간동안훈련과정에대해인정을받을수없고, 제한기간이종료된후라도새로운훈련과정을인정을받아야만훈련을실시할수있음

196 인정제한 ( 위탁제한 ) 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을받은경우에는인정제한기간동안에는인정요건을갖 추어신청을하는경우에도인정을받지못함 인정취소와해당 (A) 과정 6개월위탁 인정제한 ('11.8.1~' ) 처분시 * 훈련기관은 A과정훈련을 ' 부터실시할수있는것이아니고, ' 부터훈련과정인정을신청하여인정받을수있는것임 인정취소과정에대하여는직업능력개발계좌제실시규정제25조에따른계좌적합훈련과정에대한재인정도불가 인정과정에대한기간추가는과정인정을반복하는절차로서위탁 인정제한처분을받은경우기간추가가불가함 ( 직업능력개발지원과-654, ) 다만, 인정취소 (A) 와해당 (A') 과정 6개월위탁 인정제한 ('11.5.1~' ) 처분시 (A와 A' 는당해과정으로판단되는경우 ) * 훈련기관은 A과정훈련을 ' 부터실시할수없지만, A' 과정이유효기간내라면 ' 부터과정을개설하여훈련을실시할수있음 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을받은경우에는위탁제한기간동안에는위탁계약을체 결할요건이되는경우에도계약을체결할수없음 계약해지및해당 (A) 과정 6 개월위탁 인정제한 ('11.8.1~' ) 처분시 * 훈련기관은 A 과정훈련을 ' 부터실시할수있는것이아니고, ' 부터새로운위탁계약을체결할수있는것임 인정제한처분은처분의효력이미치는범위에따라해당과정인정제한과전과정 인정제한으로구분 - 해당과정인정제한은처분의대상이되는과정에만효력이미치는반면, 전과정 인정제한은처분대상이되는훈련기관의모든훈련과정에대해효력이발생 - 훈련과정의인정을받은자의훈련시설이지역적으로분리되어있고, 훈련과정 인정등이별도로이루어지는 ( 훈련과정인정신청의주체가다른 ) 경우에는각각의 훈련시설을독립된것으로보므로인정제한의효력도각각의훈련시설에만미침 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의 해당과정 의범위및위탁 인정제한의범위 - 인정신청훈련과정이위탁 인정제한중인당해훈련과정에해당되는지여부는 훈련목적, 훈련대상, 훈련내용및훈련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 당해훈련과정에해당되지않음을처분당사자가입증하도록요구

197 - 훈련과정의위탁 인정제한처분을피할목적으로훈련과정명, 훈련교사, 훈련교재, 훈련과정의일부를변경하더라도훈련목적, 훈련대상, 훈련내용등에차별성이없는경우, 사실상동일한훈련과정에해당되는것으로보고위탁 인정제한범위에포함하여야함 ( 직업능력개발지원과-654, ) - 甲훈련기관의계좌제훈련 A과정에대해인정취소및 6개월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의처분을받은경우, 다른동일한과정도 ( 계좌제훈련 A', 재직자훈련 A'',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A''') 위탁 인정제한 1실업자계좌제훈련 A과정 ( ~ ) 2실업자계좌제훈련 A' 과정 ( ~ ) 3사업주위탁훈련 A'' 과정 ( ~ ) 4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A''' 과정 ( ~ ) A과정의훈련부정으로인정취소와 6개월해당과정위탁인정제한 ( ~ ) 을받을경우 A 과정은 이후에새로이인정을받아야훈련을실시할수있고, A', A'' 과정은인정받은유효기간내인경우, 이후에과정을개설하여훈련을실시할수있고, A''' 과정은계약유효기간내인경우, 이후에훈련실시가능 < 참고 > 동일과정 판단기준및방법 ( 지침 ) 개선 Ⅰ. 현행처리방법및문제점 현행처리방법 훈련목적, 훈련대상, 훈련내용및훈련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지방관서에서자체적으로판단 - 훈련기관은 ' 동일과정 ' 에해당하지않음을입증 ( 반론 ) 문제점 훈련과정및사례가다양함에도 ' 동일과정 ' 판단을위한통일적인기준을제시하지못함에따라위탁 인정제한처분시나과정인정신청시지방관서담당자의주관적인기준에의해판단이이루어짐 - 판단의어려움, 책임문제등으로담당자들이적극적으로업무를할수없게되고, 판단에부담을갖게됨

198 - 훈련기관등이 ' 동일과정 ' 판단에대해행정쟁송등문제를제기할경우제시할근거자료가없음 Ⅱ. 개선 (1) ' 동일과정 ' 판단기준체크리스트마련 시달 ' 동일과정 ' 판단기준체크리스트 * 작성및판단사례 ** 를참고하여보다객관적인판단이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 (2) 지방관서의자체판단이어려운경우조치방안마련 자체판단이어려운경우 * 에는본부에공문으로체크리스트와관련자료송부후검토요청 - 본부는송부자료를검토한후전문가판단이필요한경우산업인력공단 ( 산업응용기준팀 ) 에분석 검토의뢰 - 산업인력공단 ( 산업응용기준팀 ) 은내 외부전문가회의를통해 ' 동일과정 ' 판단후결과회신 * 1 자격증과정등과정분석에어려움이있는경우, 2 커리큘럼은동일하나, 훈련수준에차이가있는등전문적인판단이필요한경우만해당 (3) 지방관서및산업인력공단의판단사례를수집 공유 ( 커뮤니티등재 ) 하고, 정기적으로사례집발간 배포 커뮤니티 능력개발팀 ' 동일과정 ' 판단사례란 ( 신설 ) 에관련자료를수시로등재 공유하여판단시참고 - 지방관서에서는자체적으로판단한사례및체크리스트등재 - 본부에서는산업인력공단 ( 산업응용기준팀 ) 의판단결과등재 (4) 위탁 인정제한처분을회피하고자신청후 ' 동일과정 ' 으로판단된경우에는직업훈련기관평가 ( 지방관서평가 ) 감점확대추진 ('14년부터적용검토 ) 훈련기관에 ' 동일과정 ' 을신청하는경우평가에불이익을받을수있음을안내 지방관서에서는체크리스트등을이용하여보다엄격한기준을가지고 ' 동일과정 ' 여부를판단함으로써 ' 동일과정 ' 신청제한 인정제한의효력은처분일로부터발생이되므로처분일시점에서운영하고있는 훈련과정에대해영향을미치지못하고, 처분일이후의훈련과정인정에만영향을 미침

199 - 훈련과정인정의유효기간은인정일로부터정해진기간이원칙이나 ( 부정수급으로 ) 전과정인정제한처분을받은훈련기관에서는처분일이전에인정받은훈련과정의인정효력 ( 유효기간 ) 에영향을미침 * * 인정취소일현재다른훈련이실시되고있는경우해당훈련이종료된날이고, 훈련이실시되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처분일부터인정의효력이종료됨 1실업자계좌제훈련 A과정 ( ~ ) 2실업자계좌제훈련 B과정 ( ~ ) 3사업주위탁훈련 C과정 ( ~ ) 4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D과정 ( ~ ) A과정의훈련부정으로인정취소와 3개월전과정위탁 인정제한 ( ~ ) 을받을경우, A과정은인정취소일로부터과정인정의효력이없고, B 와 C 과정은해당훈련이종료되는날과정인정의유효기간이종료되며, D과정은위탁 인정제한기간동안위탁계약체결이제한됨 A, B, C 과정은 이후에새로이인정을받아훈련을실시할수있고, D 과정은 이후에계약을체결하여훈련을실시할수있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제1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 3 법제19조에따른고용노동부장관의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대한인정의유효기간은 3년의범위에서산업의인력수요와해당과정에대한훈련수요등을감안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정한다. 4 제3항에도불구하고둘이상의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실시하는자가운영하는과정중하나이상의과정에대하여법제16조제2 항에따라위탁계약이해지되거나법제19조제2 항ㆍ제24 조제2항에따라훈련과정의인정이취소 ( 이하이조에서 " 위탁해지및인정취소 " 라한다 ) 되어해당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실시하는자가법제16조제3 항, 법제19 조제3항및제24조제 3항에따른위탁또는인정의제한대상자에해당되는경우에는해당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실시하는자가운영하는다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이하이조에서 " 다른훈련과정 " 이라한다 ) 에대한인정의유효기간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에종료된다. 1. 위탁해지및인정취소가있는날현재다른훈련과정에따른훈련이실시되고있는경우에는해당훈련이종료되는날 2. 위탁해지및인정취소가있는날현재다른훈련과정에따른훈련이실시되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위탁해지및인정취소가있는날 < 개정 >

20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제22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 3 법제24조에따른고용노동부장관의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대한인정은인정일로부터 1 년간효력을갖는다. 다만, 둘이상의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실시하는자가운영하는과정중하나이상의과정에대하여법제16조제 2항에따라위탁계약이해지되거나법제19 조제2항ㆍ제24조제 2항에따라훈련과정의인정이취소 ( 이하이조에서 " 위탁해지및인정취소 " 라한다 ) 되어해당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실시하는자가법제16조제 3항, 법제 19조제3 항및제24조제 3항에따른위탁또는인정의제한대상자에해당되는경우에는해당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실시하는자가운영하는다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이하이조에서 " 다른훈련과정 " 이라한다 ) 에대한인정의유효기간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에종료된다. < 개정 > 1. 위탁해지및인정취소가있는날현재다른훈련과정에따른훈련이실시되고있는경우에는해당훈련이종료되는날 2. 위탁해지및인정취소가있는날현재다른훈련과정에따른훈련이실시되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위탁해지및인정취소가있는날 처분의효력 모든행정처분의효력은법령에서별도로규정하지않는한처분일에발생하는것이원칙 훈련생보호를위해필요한경우로서해당훈련과정종료일까지훈련을지속시킬경우에도 인정취소, 위탁 인정제한 등처분은처분시점으로기산 - 인정취소와위탁 인정제한의처분은처분시하되, 인정취소의효력은해당훈련과정종료일에발생하고, 위탁 인정제한의효력은처분시부터발생 ( 직업능력평가과 -1816, ) - 훈련생보호를위해훈련종료일로부터위탁 인정제한처분의효력을기산한다면, 법령에근거없이처분의대상자가예측하지못한제재를부과하는것이라할수있음 - 위반사항이발생한해당훈련과정뿐만아니라새로운위탁 인정에따라동일한훈련과정이진행중인경우에도적용 * 단, 제24조에따라인정을받아훈련을실시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않음 ( 시행규칙제 8조의2 [ 별표 2] 에훈련생보호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고, 사업주훈련성격상훈련생보호를위해훈련을지속시키는것은적절치않음 )

201 훈련기관이처분전에폐원을하더라도처분의실익이있으므로처분을해야함 - 향후대표자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8 조에의한지정직업훈련시설을설치하여운영하고자할경우행정처분으로인해같은법제29 조 9호의결격사유에해당될수있고, - 상기훈련기관이형식적으로대표자만변경하여 ( 훈련시설의인적 물적조직이동일성을유지할경우 ) 새로운훈련시설을설립할경우에도지도 감독에대한책임 ( 행정처분 ) 은승계됨 2. 부정수급자에대한제재처분 지원 융자또는수강의제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 제 20 호 ) 별표 6 의 2 지원 융자 수강제한의기간 ( 제 22 조관련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의경우 ( 법제 55 조제 1 항제 1 호및법제 55 조제 2 항제 1 호관련 ) 가. 일반기준 1) 법제 12 조 1) 또는법제 15 조 2) 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고있거나받은근로자가법제 55 제 1 항제 1 호에따라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훈련비용및훈련수당을지원받았거나지원받으려고한경우제한처분일부터나목의개별기준에따른기간동안법제 12 조 1) 및법제 15 2) 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의수강을제한하고법제 17 조 3) 및법제 18 조 4) 에따른지원및융자를하지아니한다. 다만, 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거나위반의정도가경미한경우에는개별기준에서정한기준의 2 분의 1 의범위에서감경하여조치할수있다. 2) 법제17조 3) ㆍ제18조 4) ㆍ제20조 5) ㆍ제22조 6) ㆍ제23조 7) 에따라비용의지원또는융자를받으려고하거나이미받은자가법제55조제2항제1호에따라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비용의지원또는융자를받으려고하거나이미받은경우제한처분일부터나목의개별기준에따른기간동안법제12조 1) 및법제15조 2) 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의수강을제한하고법제17조 3) ㆍ제18조 4) ㆍ제20조 5) ㆍ제22조 6) ㆍ제23조 7) 에따른지원및융자를하지아니한다. 1) 실업자훈련 2)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에대한훈련 3) 근로자의자율적직업능력개발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재직자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근로자학자금대부 ) 4) ( 실업자등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5) 사업주 ( 단체 ) 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 6) 산업부문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직업능력개발사업 7) 직업능력개발단체의직업능력개발사업

202 근로자 ( 훈련생 ) 에대한지원 융자 수강의제한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에참여한근로자가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훈련비용및훈련수당을지원받았거나지원받으려한경우 또는 위탁을받은자와공모하여훈련기관이위탁계약이해지된경우 수강의제한 *, 지원 융자제한 ** * 실업자훈련 ( 제12조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제15조 ) ** 근로자의자율적직업능력개발지원 ( 제17조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제18조 ) - 근로자가훈련비용수급권자인경우 * 에도수강의제한, 지원 융자제한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근로자가 제16조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탁받아실시하는자또는제19조및제24조에따라과정을인정받아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자와공모하여훈련과정의인정이취소된경우 수강의제한, 지원 융자제한 사업주 ( 단체 ) 등에대한지원 융자의제한 - 사업주 ( 단체 ) 등이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비용을지원 융자받았거나지원 융자받으려한경우, 지원 융자제한 * * 사업주 ( 단체 ) 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 ( 제20조 ), 산업부문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직업능력개발사업 ( 제22조 ), 직업능력개발단체의직업능력개발사업 ( 제23조 ) - 사업주가훈련비용수급권자인경우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 에는지원 융자제한처분만가능하고, 수강하는근로자에게는수강의제한을할수없음 < 이전지원 융자제한기간동안지급된지원금반환 > 구 고용보험법시행령 ( 령제21348호 ) 제56조제 2항 ( 부정행위에따른지원금등의지급제한 ) 은지급제한기간내에지급된지원금등이있다면그반환을명하도록하여지원금의부당수령등에대해제재를하려는것임. - 따라서반환의대상이되는 ' 지급제한기간동안지급된지원금등 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급된것일필요는없으며, - 다만지급제한기간동안그지급청구권이발생하여지급된것이어야하고그전에지급청구권이발생한것은이에포함되지아니함 ( 대법원 선고 2009두6476)) 그러므로비용 융자지원제한기간동안실시된훈련에대해비용이지원되었을경우해당금액에대해반환하도록하고

203 - 비용 융자지원제한기간이전에실시된훈련에대한비용은비용 융자지원제한기간에신청되더라도지급 다만, 훈련기간일부가지원 융자제한기간과걸치는경우 (1 훈련시작일은지급제한기간내에있지않았으나훈련종료일이지급제한기간내에있는경우, 2 훈련시작일은지급제한기간내에포함되나훈련종료일은지급제한기간종료일이후인경우 ) 에는지원제한기간을제외한기간에실시된훈련에대해서는지원금지급 * 집체훈련은시간단위로산정하고원격훈련은일단위로산정 ( 사례 1) 사업주 A' 는부정수급으로 일자로지원제한 ( ) 처분을받음. 사업주 A' 가소속근로자를대상으로 부터 2.6. 까지훈련을실시하여지원제한처분이행해지기이전인 비용지원신청을한경우 사업주 A' 가실시한훈련이지원제한기간동안실시되었으므로훈련비용은지급되지않으며만일훈련비가지급된경우라면해당금액에대해반환을명령 ( 사례 2) 사업주 B' 는부정수급으로 일자로지원제한 ( ) 처분을받음. 사업주 B' 가소속근로자를대상으로 부터 까지훈련을실시하여지원제한처분기간인 일자로비용지원신청을한경우 사업주 B' 가지원제한기간동안지원금을신청하였다하더라도지원제한이전에훈련이이뤄졌으므로지원금을지급 < 이후의지원 융자의제한에따른훈련비지급 > ( 사례 ) 사업주 A' 는 C훈련과정 ('12.7.9~ ) 을운영하던중, 기존의 B훈련과정에서부정수급이발생하여 ' 부터지원 융자제한처분을할경우지원금은훈련종료후수료자를대상으로 까지에대하여일할지급하고, 그이후기간에대하여는지원하지않음 < 사업주외에사업체간관련성이있는사업장소속근로자를대상으로훈련을실시할경우훈련비지급여부등 > ( 사례1) 사업주가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할수있는범위에계열사소속근로자들도포함되는지여부 고용보험법 제27조및동법시행령제41조에따른피보험자라함은원칙적으로사업주가고용한근로자로서고용보험에가입된피보험자를의미함 - 다만, 사업주 ( 훈련을실시하거나위탁훈련기관에위탁한사업주 ) 가사업체간관

204 련성이있는사업장소속근로자를대상으로당해근로자를고용한사업주의사전동의를얻고사업주가훈련비용일체를부담하여훈련을실시할경우에는예외적으로사업주에게훈련비용지원이가능함 - 이때사업체간관련성이란최종생산물의완성을위한협력업체관계등을의미하므로단순히소유관계에따른계열사관계일경우에는관련성이있다고인정할수없음 ( 기업인력개발지원과-342, ' ) ( 사례2) 원청인 A사업주가협력업체인 B소속근로자일부를대상으로훈련비용일체를부담하여훈련을실시하였으나, B사업주가부정수급으로인해지원 융자제한기간중에있는경우 B소속근로자일부에대한훈련비지원이가능한지여부 지원의대상은사업주이고, 지원 융자제한처분의대상은 B 사업주이므로 B 소속근로자일부가 A 사업주가주체인훈련에참여하였다하더라도 A 사업주에대한지원 융자가제한되는것은아니기때문에대한훈련비지원은가능하다할것임 제한처분을받은자가반복하여제한처분을받게되는경우에는 3 년의범위에서 제한처분가능 사업주 부정수급액 ~1% 미만 부정수급비율 ( 연간지원금액기준 ) 1% 이상 ~3% 미만 3% 이상 ~6% 미만 6% 이상 ~10% 미만 10% 이상 근로자 10 만원미만 90 일 120 일 150 일 180 일 210 일 90 일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30만원이상 ~60만원미만 6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18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00일 240일 210일 240일 270일 300일 330일 300일 500 만원이상 240 일 270 일 300 일 330 일 360 일 360 일 - 재직자직업능력개발훈련에 2건이상의부정수급이발생한때에는본사관할에서지원 융자제한을하되, 각각의부정수급을합산하여제한기간을산정

205 - 즉, 동일한사업주의추가부정수급액이발견된경우기처분한부정수급액과추가발견된부정수급액을합산하여지원 융자제한기간을재산정한후, 당초처분받은지원 융자제한기간을공제한후남은기간에대해서만추가로지원 융자제한을해야함 ( 예시 ) ' 만원부정수급으로 45일 (' ~' ) 지원융자수강제한처분 1 ( 종전지원제한기간중추가발견 ) ' 만원의추가부정수급발견되어종전의부정수급액을합산한결과총 60일의지원융자수강제한에해당할경우 ' 부터 (1차처분종료일 ) 지원융자수강제한 15일추가처분 (' ~' ) 2 ( 종전지원제한기간종료후추가발견 ) 만원의추가부정수급발견되어종전의부정수급액을합산한결과총 60일의지원융자수강제한에해당할경우 추가처분일부터 15일만지원융자수강제한처분 < 부정수급액비율산정방법 ( 직능법시행규칙별표 6의2 > 부정수급비율 (%)=( 부정수급액 / 연평균지원ㆍ융자액 ) 100 연평균지원ㆍ융자액 : 제한사유발생일 ( 부정수급발생일 ) 이전 3년간 ( 발생일포함 ) 지원ㆍ융자받거나받으려고한비용을 3으로나눈금액 - 다만, 제한사유발생일이전해당사업주의고용보험성립기간이 3년미만인경우에는고용보험성립기간을기준으로연평균지원ㆍ융자액을산정하며, - 둘이상의지원ㆍ융자제한사유가동시에발생한경우연평균지원ㆍ융자액은최종제한사유발생일을기준으로산정 둘이상의지원ㆍ융자제한사유가동시에발생한경우부정수급액은각사유별부정수급액을합산하여계산 부정수급액반환및추가징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 ) 1 국가 지방자치단체는제16조제2항에따라위탁계약이해지된자 1) 또는제55조제1항에따라수강이나지원 융자의제한을받은근로자가이미지원또는융자받은금액중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원또는융자받은금액의반환을명할수있다

206 2 노동부장관은제19조제2항이나제24조제2항에따라인정이취소된자 1) 또는제55조제 2항에따라수강또는지원ㆍ융자가제한되는근로자나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또는직업능력개발단체가이미지원또는융자받은금액중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원또는융자받은금액의반환을명할수있다.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노동부장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라반환을명하는경우에는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원또는융자를받은금액에대하여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다음각호의금액을추가로징수할수있다. 1. 제16조제 2항에따라위탁계약이해지된자 1) 또는제19조제 2항이나제24조제2항에따라인정이취소된자 1)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금액가. 부정수급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100 만원 ) 미만인경우 : 그금액의 5배이하의금액나. 부정수급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100 만원 ) 이상인경우 : 그금액이하의금액 2. 제55조에따라지원ㆍ융자또는수강이제한되는근로자나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또는직업능력개발단체 : 부정수급액이하의금액 1)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제22조의2(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 ) 1 법제56조제3항에따른추가징수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56조제3항제1호가목 1) 에해당하는경우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금액을추가징수가. 최근위반행위적발일이전 5년동안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훈련비용을신청한횟수가없는경우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원또는융자를받은금액의 3배나. 최근위반행위적발일이전 5년동안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훈련비용을신청한횟수가 1회인경우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원또는융자를받은금액의 4배다. 최근위반행위적발일이전 5년동안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훈련비용을신청한횟수가 2회이상인경우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원또는융자를받은금액의 5배 2. 법제56조제3항제1호나목 2) 및같은항제2호 3) 에해당하는경우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원또는융자를받은금액에해당하는금액을추가징수 1) 부정수급액이 100만원인미만인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2) 부정수급액이 100만원인이상인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3) 근로자 ( 훈련생 ), 자체훈련을실시하는사업주등

207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 의의미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및제56조의규정에서정한지원 융자또는수강제한,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의제재조치를하고자하는경우근로자나사업주등이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 * 으로비용지원을받거나받으려고한경우이어야함 *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 이란지급받을자격이없는사업주가지급받을자격을가장하거나, 지급받을자격이없음등을감추기위하여행하는일체의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지급에관한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적극적또는소극적행위를말함 ( 대법원 선고 2009두4272 판결, 대법원 선고 2004두6105판결 )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 이반드시고의나과실이있어야하는것은아님 * 행정법규위반에대하여가하는제재조치는행정법규위반이라는객관적사실에착안하여가하는제재이므로위반자의의무해태를탓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반자의고의나과실이없다고하더라도부과될수있음 ( 대법원 선고 2002두5177 대법원 선고98두5972) ( 훈련기관 ) 부정수급액반환및추가징수 - 제16조제2항에따라위탁계약이해지된자또는제19조제2항이나제24조제24조제2항에따라인정이취소된자는부정수급액에따라추가징수액구분 - 부정수급액이 100만원이상인경우 : 해당하는금액, 부정수급액이 100만원미만인경우 : 부정수급액의 3배~5 배 ( 근로자 [ 훈련생 ], 사업주 [ 단체 ] 등 ) 부정수급액반환및추가징수 - 자체훈련을실시한사업주가부정수급액이적발되어과정인정취소와지원 융자제한처분을동시에받는경우에는부정수급액이 100만원미만인경우라도법제 56조제3항제2호를적용하여부정수급액에해당하는금액만을추가징수 - 출결관리부정에따른부정수급액반환및추가징수는출결관리부정책임소재에따라대상자 * 에게부과 * 근로자의자율적직업능력개발지원과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경우의지원대상은근로자 ( 수강생 ) 이나훈련비용을청구하고, 수령한자는훈련기관이므로훈련기관에부정수급에대한책임이있을경우책임부여가능

208 구 분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인정취소등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기관 < 훈련 ( 사업 ) 종류별처분대상 > 부정수급액반환및추가징수 훈련기관 ( 훈련비 ), 훈련생 ( 훈련장려금 ) 훈련생 * 훈련기관 ( 귀책사유있는경우 ) 훈련생, 훈련기관 ( 훈련비 ), 훈련생 ( 훈련장려금 ) 지원 융자의제한 훈련생 훈련생 훈련생, 수강의제한 사업주자체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위탁 훈련기관 사업주 사업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훈련생 훈련생 훈련생 3. 지정직업훈련시설에대한제재처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1조 ( 지정직업훈련시설의지정취소등 ) 1 고용노동부장관은제28조에따른지정직업훈련시설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시정을명하거나그지정의취소또는 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또는제3호 ( 제29조제1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 ) 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28조에따른지정을받은경우 2. 제28조에따른지정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 3. 제29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4. 정당한사유없이계속하여 1년이상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지아니한경우 5. 변경지정을받지아니하고지정내용을변경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지정직업훈련시설을운영한경우 6. 훈련생을모집할때과대광고또는거짓광고를한경우 7. 시정명령에따르지아니한경우 8. 그밖에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2 제1항에따른시정명령 지정취소및정지처분의세부기준은그처분사유와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209 시행령 [ 별표 1] 지정직업훈련시설지정취소등의세부기준 ( 제25조의2 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에는각각의처분기준중가장무거운처분기준에따라처분한다. 다만, 각각의처분기준이같은훈련정지인경우에는가장무거운처분기준에나머지각각의처분기준의 2 분의 1을합산하여처분한다. 이경우합산한훈련정지기간이 1년을초과할때에는 1년으로한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처분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를한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의횟수는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유형의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고의또는과실이없거나위반의정도가경미한경우에는개별기준에서정한처분기준의 2분의 1( 지정취소의경우는제외하며, 훈련정지 1개월인경우에는시정명령을말한다 ) 범위에서그기간을줄일수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가.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법제 28조에따른지정을받은경우나. 법제28조에따른지정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 1) 법제28조제1항각호 ( 시설및장비에관한요건은제외한다 ) 에따른지정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 2) 법제28 조제 1항제1호에따른지정요건중시설및장비에관한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 다. 법제 29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1) 법제 29 조제 1 호부터제 8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2) 법제29조제9호에해당하게된경우. 다만, 위탁받거나인정받은훈련과정중일부만위탁제한또는인정제한받은경우는제외한다. 가 ) 전과정을위탁제한또는인정제한받은기간이 1년미만인경우나 ) 전과정을위탁제한또는인정제한받은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3) 법제29조제 10호에해당하게된경우. 다만, 해당사유가발생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그임원을바꾸어임명한경우는제외한다. 근거조문 법제31조제1항제1호법제31조제1항제2호 법제 31 조제 1 항제 3 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지정취소 시정명령 시정명령 지정취소 지정취소 시정명령 훈련정지 3 개월 훈련정지 1 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훈련정지 6 개월 훈련정지 3 개월

210 라. 정당한사유없이계속하여 1년이상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지않은경우마. 변경지정을받지않고지정내용을변경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지정직업훈련시설을운영한경우 1) 변경지정을받지않고대표자또는직업능력개발훈련의직종을변경한경우 2) 변경신고를하지않고지정직업훈련시설의명칭및소재지를임의로변경한경우바. 훈련생을모집할때과대광고또는거짓광고를한경우 1) 사회적물의를일으키거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 법제 31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31 조제 1 항제 5 호 법제 31 조제 1 항제 6 호 지정취소 시정명령 시정명령 훈련정지 1 개월 훈련정지 1 개월 훈련정지 1 개월 훈련정지 3 개월 2) 그밖의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 1개월 사. 그밖에법또는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1) 법제 16 조제 2 항에따른위탁계약의해지를받은경우 2) 법제 19 조제 2 항및제 24 조제 2 항에따른인정취소를받은경우 법제 31 조제 1 항제 8 호 훈련정지 1 개월훈련정지 1 개월 훈련정지 3 개월 훈련정지 2 개월 훈련정지 6 개월 훈련정지 3 개월 훈련정지 3 개월훈련정지 3 개월 지정직업훈련시설지정취소등의일반기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각각의처분기준중가장무거운처분기준에따라처분하되, 처분기준이같은훈련정지인경우에는가장무거운처분기준에나머지각각의처분기준의 2분의 1을합산하여처분 ( 단, 합산한훈련정지기간이 1년을초과할때에는 1년 ) 예시 ) 1 정당한사유없이계속하여 1년이상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지않은경우 ( 지정취소 ), 변경신고를하지않고지정직업훈련시설의명칭및소재지를임의로변경한경우 (2회, 훈련정지 1개월 ) 지정취소 2 훈련생을모집할때과대광고또는거짓광고를하여사회적물의를일으키거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 (2회, 훈련정지 3개월 ), 변경신고를하지않고지정직업훈련시설의명칭및소재지를임의로변경한경우 (2회, 훈련정지 1개월 ) 훈련정지 3개월 + 훈련정지 15일

211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처분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를한경우에적용, 위반행위의횟수는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유형의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기준으로함 고의또는과실이없거나위반의정도가경미한경우에는개별기준에서정한처분기준의 2분의 1( 지정취소 지정취소, 훈련정지 1개월 시정명령 ) 범위에서그기간을줄일수있음 지정직업훈련시설지정취소등의개별기준 훈련정지 는우리부의위탁사업과인정받은훈련과정을포함한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실시되고있는모든훈련의정지를의미함 처분사항미이행시사후조치방법을일반적관행 * 에부합되는방법으로조치토록기존일반기준 다 호 ( 처분기간연장 ) 를삭제 * 처분사항불이행시각각의위반사항조치기준에따라다음회차조치기준에따라재처분 예시 ) 변경신고를하지않고지정직업훈련시설의명칭및소재지를임의로변경한경우 1회차 : 시정명령, 2회차 : 훈련정지 1개월 전과정위탁 인정제한처분을받은경우, 위반행위의경중에따라 1년이상제한처분에대하여만지정취소 * 1년미만인경우 2회차부터지정취소 지정직업훈련시설이결격사유에해당하는임원을 3개월안에개임하지않은경우, 개선의기회를가질수있도록 1차적발시에시정명령, 2차위반시에지정취소 지정직업훈련시설의지정이취소된날부터 1년이지나지않거나훈련정지처분을받아정지기간중에있는자는지정직업훈련시설의지정을받을수없음

212 4. 훈련교사에대한제재처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5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취소등 ) 1 고용노동부장관은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을취득한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자격을취소하거나 3년의범위에서그자격을정지시킬수있다. 다만, 제 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자격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자격증을발급받은경우 2. 제34조제 1호부터제4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 결격사유 ) 3.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직업능력개발훈련에중대한지장을준경우 4. 자격증을빌려준경우 2 제1항에따른자격취소및정지처분에관한세부기준은그처분사유와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시행규칙 [ 별표 4] < 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취소및자격정지기준 ( 제17조관련 ) 위반행위근거조문처분기준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자격증을발급받은경우 2. 법제34조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3.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직업능력개발훈련에중대한지장을준경우 가.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훈련기관이법제 16 조제 2 항에따른위탁계약해지또는법제 19 조제 2 항및제 24 조제 2 항에따른인정취소처분을받은경우 나.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훈련기관이법제 16 조제 3 항에따른위탁제한또는법제 19 조제 3 항및제 24 조제 3 항에따른인정제한처분을받은경우 4. 자격증을빌려준경우가. 1 회나. 2 회이상 법제 35 조제 1 항제 1 호 제 2 호 제 3 호 제 4 호 자격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2 년 자격정지 3 년자격취소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직업능력개발훈련에중대한지장을준경우 -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훈련기관이법제 16 조제 2 항에따른위탁계약해지또는법 제 19 조제 2 항및제 24 조제 2 항에따른인정취소처분을받은경우 자격정지 1 년

213 -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훈련기관이법제 16 조제 3 항에따른위탁제한또는법 제 19 조제 3 항및제 24 조제 3 항에따른인정제한처분을받은경우 자격정지 2 년 예시 ) 1 훈련교사가직접대리출석서명하여부정수급액이 70만원발생하여훈련기관이인정취소처분을받은경우 자격정지 1년 2 훈련교사가 2일 16시간인정받은훈련과정을임의로 1일 10시간으로단축하여운영한사실이적발되어훈련기관이인정취소및 6개월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처분을받은경우 자격정지 2년 5. 과태료및신고포상금 과태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63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11조를위반하여재해위로금을지급하지아니한자 2. 제23조의 2에따른비용지원 융자관련서류를보존하지아니한자 3. 제28조제 3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자 4. 제30조제 2항을위반하여훈련비를반환하지아니한자 4의2. 제51조를위반하여기능대학이아닌자가기능대학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자 5. 제58조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6. 제58조에따른자료제출명령에따르지아니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자 7. 제58조에따른관계공무원의질문에거짓으로답변한자또는관계공무원의지도 감독을거부 방해 기피한자 2 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 시행령 [ 별표 5] < 개정 >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53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214 나. 고용노동부장관은위반행위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자가자연재해ㆍ화재등으로재산에현저한손실이발생하거나사업여건의악화로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하는등의사정이있는경우 3)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등과실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4) 위반행위자가해당위반행위로이법에따른제재처분을받거나다른법률에따른과태료ㆍ벌금등의처분을받은경우 5)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법제 11 조를위반하여재해위로금을지급하지않은경우 나. 법제 23 조의 2 에따른비용지원ㆍ융자관련서류를보존하지않은경우 다. 법제 28 조제 3 항에따른신고를하지않은경우 라. 법제 30 조제 2 항을위반하여훈련비를반환하지않은경우 마. 법제 51 조를위반하여기능대학이아닌자가기능대학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경우 바. 법제 58 조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사. 법제 58 조에따른자료제출명령에따르지않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아. 법제 58 조에따른관계공무원의질문에거짓으로답변을하거나관계공무원의지도ㆍ감독을거부ㆍ방해ㆍ기피한경우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 만원 ) 1차 2차 3차이상 법제 63 조제 1 항제 1 호 법제 63 조제 1 항제 2 호 법제 63 조제 1 항제 3 호 법제 63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63 조제 1 항제 4 호의 법제 63 조제 1 항제 5 호 법제 63 조제 1 항제 6 호 법제 63 조제 1 항제 7 호

215 과태료부과의일반기준 - 위반행위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적용. 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기준으로위반횟수를계산 - 과태료는위반횟수에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차등부과 - 동일한위반유형이지만위반시기를달리하는위반 ( 실체적경합 ) 은 1개의위반으로볼수없어각각처분, 다만행정관청의사정또는기타사유로나누어서처분하는경우에는 2번째처분도 1차처분으로간주하여 50만원부과 * 2차처분에대해가중처분할경우한번에처분할경우와나누어서처분할경우의처분결과가달라지는부당한결과초래 예시 ) 1 '10.7월수료자허위보고, '11.1월수료자허위보고 2 '11.5월에 '10.7월수료자허위보고의위반행위가확정되어 1차로 50만원과태료를부과하였으나, '11.1월위반행위는조사중으로확정되지않아과태료미부과 3 '11.7월에 '11.1월수료자허위보고위반행위를확정하여과태료부과예정 '11.7월과태료도 50만원부과 - 2분의 1 범위에서과태료감경사유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각호의하나에해당될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따른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따른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4에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받은사람 미성년자 2 자연재해 화재등으로재산에현저한손실이발생하거나사업여건의악화로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하는등의사정이있는경우 3 사소한부주의나오류등과실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16 4 해당위반행위로이법에따른제재처분을받거나다른법률에따른과태료 벌금등의처분을받은경우 5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법제23조의 2에따른비용지원ㆍ융자관련서류를보존하지않은경우의비용지원ㆍ융자관련서류의보존기간의기산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제7조의2 제2 항 ) - 비용을지원받은경우지원을받은날부터지원종료후 3년까지 - 융자를받은경우융자를받은날부터융자금상환완료일까지 기타과태료부과에대해서는 노동관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규정 ( 예규제27호, 개정 '12.1.9) 참고 신고포상금 고용보험법 제 112 조 ( 포상금의지급 ) 1 고용노동부장관은이법에따른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지원 위탁및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또는산전후휴가급여등의지원과관련한부정행위를신고한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부정행위의신고및포상금의지급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시행규칙 [ 별표 3] < 개정 > 포상금의지급기준 ( 제158조관련 ) 부정행위포상기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원받은금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고용안정ㆍ액의 100분의 30에해당하는금액. 다만, 그하한직업능력개발사업의지원을받은행위액은 1만원으로하고, 상한액과 1명당연간지급한도는각각 3,000만원으로한다. 2.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실업급여를지급받은행위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육아휴직급여또는산전후휴가급여등을지급받은행위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급받은금액의 100 분의 20 에해당하는금액. 다만, 그하한액은 1 만원으로하고, 상한액과 1 명당연간지급한도는 500 만원으로하되, 피보험자와사업주가공모하는경우에는 3000 만원으로한다.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급받은금액의 100 분의 20 에해당하는금액. 다만, 그하한액은 1 만원으로하고, 상한액과 1 명당연간지급한도는 500 만원으로한다

21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7조 ( 신고포상금 ) 1 고용노동부장관은이법에따른직업능력개발사업을하거나위탁을받은자의부정행위를신고하는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부정행위의신고및포상금의지급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시행규칙 [ 별표 7] < 개정 > 신고포상금의지급기준 ( 제24조관련 ) 부정행위 1. 법제 16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행위 2. 법제 19 조제 2 항제 1 호및제 24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행위 3. 법제 16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행위 4. 법제 19 조제 2 항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및제 24 조제 2 항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에따른행위 포상금액 위탁또는인정받은훈련과정마다 100 만원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받았거나받으려고한금액또는지원 융자받았거나받으려고한금액의 100 분의 30 에해당하는금액. 다만, 그하한액은 1 만원으로하고상한액은 3,000 만원으로한다. 5. 법제 16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행위 6. 법제19조제 2항제 5호및제24조제2 항제5 호에따른훈련과정마다 50만원행위 이법에따른신고포상금의 1인당연간지급한도는 3,000만원으로한다. 적용기준 - 고용보험사업은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조항을모두적용하고, 달리규정된경우에는회계 ( 일반회계, 고용보험 ) 에따라법을적용함 * 고용보험기금사업 고용보험법적용, 일반회계사업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적용 지급절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별지제14호서식의부정행위신고서 * 에부정행위를증명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부정행위를한자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신고 ( 시행규칙제23조제2항 ) * 별지제14호서식의부정행위신고서내용을포함하여다른방법 ( 국민신문고, HRD-Net 등 ) 으로신고한경우도지급대상임

218 - 신고를받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 * 은부정행위와관련된사실관계를 30일안에조사하고, 그결과를신고자에게통지 ( 시행규칙제23조제 3항 ) * 관할이아닐경우즉시관할관서로이송 - 신고자는별지제15호서식의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에첨부서류를모두첨부하여포상금신청을하면 [ 별표 7] 에따라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지급 ( 시행규칙제23조제4항 ) 신고기한 ( 회계에따라적용 ) - 포상금은부정행위가있었던날부터 18개월이내에신고한경우에만지급 (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60조제1항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제25조 부정행위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위탁을받은경우, 2 위탁계약을위반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한경우 ( 법제16조제2항제 1, 3호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훈련비용을받은경우 ( 법제16조제2항제2호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훈련비용을받으려고한경우 ( 법제16조제2항제2호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정을받은경우 ( 법제19조제2항제1호, 법제24조제2항제1호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훈련비용을지원또는융자를받은경우,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수강하는 ( 위탁한 ) 근로자 (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 로부터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비용을받은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수강하는 ( 위탁한 ) 근로자 (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 에게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훈련비용을지원또는융자받게한경우 ( 법제19조제2항제2호부터제4호까지, 법제24조제2항제2호부터제4호까지 ) 신고기한위탁계약을체결한날부터해당훈련과정의종료후 1년비용을받은날부터 3년비용지급을청구한날부터지급전인정을받은날부터인정효력의종료후 1년받은날부터 3년

219 부정행위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훈련비용을지원또는융자를받으려고한경우,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수강하는 ( 위탁한 ) 근로자 (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 로부터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비용을받으려고한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수강하는 ( 위탁한 ) 근로자 (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 에게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훈련비용을지원또는융자받게하려고한경우 ( 법제19조제 2항제2호부터제4호까지, 법제24조제2 항제2호부터제4호까지 ) 신고기한 청구한날부터지원또는융자전 인정받은내용을위반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한경우 ( 법제19조제2항제5호, 법제24조제2항제5호 ) 인정받은훈련과정에의한훈련의개시일부터훈련종료후 1년 지급제외대상 1 신고받은부정행위의내용이언론매체에의하여이미공개된내용이거나이미조사또는수사중인경우 2 부정행위신고자가고용노동부소속공무원또는직원인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제27조 1 언론매체에의하여이미공개된내용이거나이미조사또는수사중인경우 2 공무원 ( 직업안정기관에두는민간직업상담원등을포함한다 ) 이직무와관련하여부정행위를발견하여신고한경우 3 부정행위를한자가신고한경우 4 신고내용이충분하지아니하여부정행위의확인이어려운경우 5 신고자가익명이나가명으로신고하여신고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 6 포상금을받을목적으로공모하는등의부정한방법으로신고한경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60조

220 Ⅱ. 제재처분의적용기준 1. 일반기준 감경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제6조 별표1 1. 일반기준 1) 법제16조제1항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탁받은자가...( 중략 ) 한다. 다만, 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거나위반의정도가경미한경우에는개별기준에서정한기준의 2분의 1( 위탁계약해지의경우에는시정요구를말한다 ) 의범위에서감경하여조치할수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별표1의2 1. 일반기준 1) 법제19조에따라훈련과정의인정을받은자가...( 중략 ) 한다. 다만, 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거나위반의정도가경미한경우에는개별기준에서정한기준의 2분의 1( 인정취소의경우에는시정명령 ) 의범위에서감경하여조치할수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별표2 1. 일반기준 1) 법제24조에따라훈련과정의인정을받은자가...( 중략 ) 한다. 다만, 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거나위반의정도가경미한경우에는개별기준에서정한기준의 2분의 1( 인정취소의경우에는시정명령 ) 의범위에서감경하여조치할수있다. 감경사유 - 위반의정도가경미한경우 란, 위반의양태가훈련목적에미치는영향또는위반의결과가미미한경우를의미함 - 고의또는중대한과실 에서 고의 라함은속일의사를가지고훈련과정을위탁받거나훈련비용을청구하는등부정의의도적인의사를표시하는경우를의미하며, 중대한과실 이라함은조금만주의를기울였다면그러한위반행위를하지않을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주의를기울이지않은것을말함 ( 대법원 선고 2009두4272 판결, 대법원 선고 2004두 6105 등다수판결 ) 개별기준에서정한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감경 의의미 - 2분의 1 범위에서감경의의미 는감경시에꼭 2분의 1로감경해야하는의미는아님 (3분의 1, 4분의 1 감경가능 )

221 - 인정취소 ( 계약해지 ) 및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 에대한 2 분의 1 감경은 시정요구 ( 시정명령 ) 예시 ) 인정취소및 3개월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 시정요구 ( 시정명령 ), 인정취소및 1년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 시정요구 ( 시정명령 ) - 인정취소 ( 계약해지 ) 및전과정위탁 인정제한 에대한 2분의 1 감경은 인정취소 ( 계약해지 ) 와제한기간의 1/2 감경 예시 ) 인정취소및 3 개월전과정위탁 인정제한 인정취소및 1.5 개월전과정위탁 인정제한 인정취소및 1 년전과정위탁 인정제한 인정취소및 6 개월전과정위탁 인정제한 훈련생보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제6조 별표1 1. 일반기준 2) 위탁계약의해지에도불구하고, 훈련생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해당훈련과정의종료일까지훈련을계속하게할수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제6조의3 별표1의2 1. 일반기준 2) 훈련과정인정취소에도불구하고훈련생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해당훈련과정의종료일까지훈련을계속하게할수있다. 훈련과정인정취소 ( 위탁계약의해지 ) 에도불구하고훈련생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해당훈련과정의종료일까지훈련을계속하게할수있음 - 훈련과정의종료일까지훈련을계속할경우인정취소의효력은해당훈련과정의종료일에발생 - 다만, 훈련이시작된지얼마되지않아훈련종료가가능하고, 다른훈련기관에훈련생이이동하여훈련이가능한경우등훈련생보호가필요하지않은경우에는훈련을즉시종료 훈련생보호를위해해당훈련과정의종료일까지훈련을계속하도록한경우라하더라도해당과정 ( 또한전과정 ) 위탁 인정제한처분의효력은처분일에발생

222 다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4조에따라인정을받아훈련을실시하는사업주훈련의경우에는적용하지않음 - 시행규칙제8조의2 [ 별표 2] 에훈련생보호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고, 사업주훈련성격상훈련생보호를위해훈련을지속시키는것은적절하지않음 < 참고 > 위탁 ( 인정 ) 제한처분시점 처분일에따른위탁 인정제한처분시점 (A, B, C) 1 당해훈련과정진행중인경우, 훈련생보호를위해훈련종료일 (D) 까지훈련을실시하되, 위탁 인정제한처분기산은처분일인 A 2 당해훈련과정이종료된경우, 위탁 인정제한처분기산은처분일인 B 3 당해훈련과정이종료되었으나새로운계약에의해동일한훈련과정이진행중인경우, 훈련생보호를위해훈련종료일 (E) 까지훈련을실시하되, 위탁 인정제한처분기산은처분일인 C 새로운훈련과정인정및위탁계약체결유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별표1 1. 일반기준 4) 개별기준에따른위탁계약의해지사유가적발되어계약해지가확정되기전까지해당훈련기관과의새로운위탁계약체결및인정을유보할수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별표1의2 1. 일반기준 4) 개별기준에따른인정취소사유가적발되어그인정취소가확정되기전까지해당훈련기관에대한새로운훈련과정인정및위탁계약체결을유보할수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별표2 1. 일반기준 3) 개별기준에따른인정취소사유가적발되어그인정취소가확정되기전까지해당훈련기관에대한새로운훈련과정인정및위탁계약체결을유보할수있다. 지도 감독등으로개별기준에따라인정취소사유가적발될경우최종처분을하기전까지해당훈련기관에대한새로운훈련과정인정및위탁계약체결을유보할수있음

223 - 새로운훈련과정에는인정과정에대한기간추가도포함됨 * 인정과정에대한기간추가는과정인정을반복하는절차로서위탁 인정제한처분을받은경우기간추가가불가함 ( 직업능력개발지원과-654, ) 인정및위탁계약체결유보범위 - 인정취소 ( 계약해지 ) 및해당과정인정 위탁제한 사유적발 해당과정인정및위탁계약체결유보 - 인정취소 ( 계약해지 ) 및전과정인정 위탁제한 사유적발 전과정인정및위탁계약체결유보 * 기훈련과정인정및위탁계약을체결하여훈련이실시중인경우제외 인정취소 ( 계약해지 ) 의사유가적발될경우, 처분이확정되기전에해당훈련기관에새로운훈련과정인정및위탁계약체결을유보한다는공문을발송하여근거마련 * 다만, 인정및위탁계약체결유보는훈련기관에실질적으로위탁 인정제한의효과를가져올수있으므로조사를조속히완료하여즉시처분 위탁 인정제한기간의합산및추가처분 둘이상의위탁및인정제한사유가동시에발생하거나위탁및인정제한기간에추가로제한사유가발생한경우 3년의범위안에서각제한기간을합산 - 둘이상의위탁및인정제한사유 란개별기준의각 1), 2), 3), 4), 5), 6), 7) 호의위반행위가동시에발생한경우를의미하고, 각호의세부적인위반내용 [ 예를들어 3) 호의가 ), 3) 호의나 )] 을의미하지않음 예시 ) 시행규칙 [ 별표 1의2] 적용계좌제훈련기관에서훈련교사의자격이없는자를훈련교사로사용하고, 출결석관리를소홀히한경우 개별기준 5) 호의가 ) 와나 ) 를합산 : 인정취소와 1년 6개월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 ( ) 개별기준 5) 호의가 ) 적용 ( 중한처분 ) : 인정취소와 1년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처분 ( ) A과정에서출결석관리를위반하여부정수급액이 100만원발생한경우 개별기준 2) 호의가 ) 와 5) 호의나 ) 를합산 : A과정인정취소와 A과정 1년 3개월위탁 인정제한, 전과정 3개월위탁 인정제한

224 추가로위탁및인정제한사유가발생한경우의제한기간기산점은최초의인정취소일 예시 ) 부정수급액 150 만원발생하여처분하고, 추가로 A 과정출결석관리위반발생 3 개월 ( ~ ) 전과정위탁 인정제한, A 과정 6 개월 ( ~ ) 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 전과정위탁 인정제한제한의처분가산 같은훈련기관이최근 1년이내에시정명령을받고도시정하지않은횟수가 3회이상인경우마지막으로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훈련과정에대한인정을취소하고 6개월의범위에서전과정위탁 인정제한을할수있음 - 1 같은훈련기관, 2 최근 1년이내, 3 시정명령불응 3회 ( 해당훈련일경우적용, 동일과정여부불문 ), 4 마지막시정명령불이행훈련과정인정취소, 5 6개월의범위에서전과정위탁 인정제한 예시 ) 1 같은훈련기관이최근 1년이내에 A과정시정명령불응 ( 실업자계좌제훈련, 1회 ), B과정시정명령불응 ( 실업자계좌제훈련, 2회 ), C과정시정명령 ( 재직자계좌제과정, 3회 ) 적용 ( ) 2 같은훈련기관이최근 1년이내에 A과정의시정명령불응 ( 실업자계좌제훈련 1회 ), B과정시정명령불응 ( 실업자계좌제훈련, 2회 ), C과정시정명령 ( 사업주훈련과정, 3회 ) 적용 ( ) 같은훈련기관이최근 1년이내에개별기준에규정된인정취소 (1년간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이병행되는경우를말함 ) 를 3회이상받은경우에는마지막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이종료된후 6개월의범위에서전과정위탁 인정제한을할수있음 - 1 같은훈련기관, 2 최근 1년이내, 3 인정취소와 1년간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을 3회이상 ( 해당훈련일경우적용, 동일과정여부불문 ) 4 마지막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종료후 5 6개월의범위에서과정위탁 인정제한 * 다만, 1회의지도 감독으로여러건의인정취소와 1년간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사유를적발한경우에도 1회로산정함

225 예시 ) 1 최근 1년이내에 A과정인정취소및 1년간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처분 ( 실업자계좌제훈련, 1회 ), B과정인정취소및 1년간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처분 ( 실업자계좌제훈련, 2회 ), C과정인정취소및 1년간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처분 ( 재직자계좌제과정, 3회 ) 적용 ( ) 2 최근 1년이내에 A과정의인정취소및 1년간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처분 ( 실업자계좌제훈련, 1회 ), B과정인정취소및 1년간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처분 ( 실업자계좌제훈련, 2회 ), 인정취소및 1년간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처분 ( 사업주훈련, 3회 ) 적용 ( ) 3 최근 1년이내에 A과정의인정취소및 1년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처분 ( 실업자계좌제훈련, 1회 ), B과정인정취소및 1년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처분 ( 실업자계좌제훈련, 2회 ), 인정취소및 6개월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처분 ( 실업자계좌제훈련, 3회 ) 적용 ( ) 4 최근 1년이내에 A과정의인정취소및 1년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처분 ( 실업자계좌제훈련, 1회 ), B과정인정취소및 1년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처분 ( 실업자계좌제훈련, 2회 ), 인정취소및 6개월전과정위탁 인정제한처분 ( 실업자계좌제훈련, 3회 ) 적용 ( ) * 전과정위탁 인정제한처분에대한가중처분조항은별도 (8호) 마련 같은훈련기관이최근 3년간 3회이상전과정위탁 인정제한을받은경우에는마지막전과정위탁 인정제한이종료된후 3년동안전과정위탁 인정제한처분을할수있음 - 1 같은훈련기관, 2 최근 3년간, 3 3회이상전과정위탁 인정제한 ( 해당훈련 동일과정여부불문 ) 4 마지막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종료후 5 6개월의범위에서과정위탁 인정제한 예시 ) 최근 3년간 A과정인정취소및 6개월전과정위탁 인정제한처분 ( 실업자계좌제훈련, 1회 ), B과정인정취소및 3개월전과정위탁 인정제한처분 ( 사업주훈련, 2회 ), C과정계약해지및 6개월전과정위탁 인정제한처분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3회 ) 적용 ( )

226 2. 개별기준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 인정 ( 위탁 ) 을받은경우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 이란지급받을자격이없는사업주가지급받을자격을가장하거나, 지급받을자격이없음등을감추기위하여행하는일체의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지급에관한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적극적또는소극적행위 ( 대법원 선고 2009두4272 판결, 대법원 선고 2004두6105판결 ) 위반시 인정취소와 1년전과정위탁 인정제한 처분 예시 ) 1 훈련을인정받을수있는요건을갖추고있지못함에도불구하고, 과정인정을받기위해거짓의방법을사용하여과정을인정받은모든경우 ( 훈련과정을거짓의방법으로신청을하지않았다면인정받을수없는경우 ) 2 훈련을실시할수있는기관또는시설이아님에도불구하고허위의증명서류를제출하여인정을받은경우 3 허위의경력증명서를제출하여적합훈련강사로인정받아훈련과정을인정받은경우 4 훈련내용이훈련과정의인정대상이아님에도불구하고허위의인정대상훈련과정으로신청하여훈련과정을승인받고, 다른내용으로훈련을실시한경우 5 훈련을실시할의도가전혀없으나 ( 훈련을실시할자격이되지않는자가 ) 훈련비용을지급받을목적으로훈련과정을거짓으로신청하여인정받은경우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 훈련비용을받았거나받으려고한경우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 이고의나과실을요하는지여부 - 행정법규위반에대하여가하는제재조치는행정법규위반이라는객관적사실에착안하여가하는제재이므로위반자의의무해태를탓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반자의고의나과실이없다고하더라도부과될수있음 ( 대법원 선고 2002 두5177 대법원 선고98두 5972) 부정수급 ( 의도 ) 액에따른처분내용 - 100만원미만인경우 : 인정취소 ( 계약해지 ) -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인경우 : 인정취소 ( 계약해지 ) 와 3개월전과정위탁 인정제한

227 -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인경우 : 인정취소 ( 계약해지 ) 와 6개월전과정위탁 인정제한 -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인경우 : 인정취소 ( 계약해지 ) 와 1년전과정위탁 인정제한 - 2천만원이상인경우 : 인정취소 ( 계약해지 ) 와 2년전과정위탁 인정제한예시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정 ( 위탁 ) 을받아훈련비용을받았거나받으려고한경우 2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훈련인원을조작하거나출결석관리를하여훈련비용을받았거나받으려고한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수강하는근로자또는사업주등과의부정수급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대하여인정을받은자 ( 훈련기관 ) 가직업능력개발훈련을수강하는근로자또는사업주등으로부터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비용을받았거나받으려고한경우 예시 ) 1 훈련기관 ( 계좌제훈련기관 ) 이인정받은훈련비와다르게훈련생에게훈련비를과다하게지급받은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대하여인정을받은자 ( 훈련기관 ) 가직업능력개발훈련을수강하는근로자또는사업주등에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비용을지원또는융자받게한경우 예시 ) 1 훈련기관 ( 사업주훈련수탁훈련기관 ) 이허위의세금계산서, 출결관리부정을통해사업주등에게비용을지원받게한경우 2 훈련기관이계좌제훈련생대신에수강평을허위로입력하여훈련생이훈련장려금을지급받게한경우 인정받은내용을위반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한경우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 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 장비등훈련과정의중요 사항에관하여훈련목적에위배될정도로인정받은내용을위반한경우

228 - 법령에근거하여인정받은내용을위반한경우에만해당 - 인정받은내용 의의미 1 훈련내용 : 훈련이실시되는내용, 훈련교재와구분 * 예 ) 용접실무과정 ( 과정명 ) 전기용접, 특수용접 ( 훈련내용 ) ** 원격훈련의경우콘텐츠가변경될경우훈련내용이유사하더라도동일한훈련과정으로볼수없음 2 훈련방법 : 훈련을실시하는방법으로집체, 원격 ( 인터넷 / 우편 ), 현장, 혼합훈련으로구분 * 훈련내용및훈련방법이변경된경우는동일한훈련과정으로볼수없으므로새롭게훈련과정을인정받아야함 3 훈련교사 강사 : 인정신청당시인정받은훈련교사 강사 4 훈련장소 : 집체, 현장또는혼합훈련이실시되는물리적장소로강의실등구체적장소 인정내용 훈련내용 훈련방법 위반사례 1 의료관광코디네이터과정 으로인정받고, 외국어과정 으로만훈련을실시한경우 ( 훈련의내용이다른경우 ) 2 용접실무과정 ( 전기용접, 특수용접 ) 으로인정받고, 전기용접만실시한경우 ( 인정받은대로훈련미실시 ) 3 IT 전문가과정 으로인정받고, IT 기초과정 으로훈련을실시한경우 ( 훈련의수준이현저히차이가나는경우 ) * 훈련과목, 훈련시간표를임의변경하였으나, 변경내용이인정받은내용에크게벗어나지않는다면훈련목적에위배될정도로인정받은내용을위반하였다고볼수없음 집체훈련과정으로인정받고, 실제로는현장훈련으로실시한경우 훈련교사 강사 법령에서정한훈련교사 강사요건을갖추지못한자를훈련교사 강사로활용한경우 * 단순히훈련교사 강사를임의변경한것만을가지고훈련목적에위배될정도로인정받은내용을위반하였다고할수없음 훈련장소 집체훈련을실시할수없는장소 ( 작업현장등 ) 에서훈련을실시한경우 * 단순히훈련장소만을변경한것만을가지고훈련목적에위배될정도로인정받은내용을위반하였다고할수없음 훈련시설 장비훈련시설 장비중훈련을실시하는데필수적인것을갖추지않고훈련을실시한경우

229 - 위반시 인정취소 ( 계약해지 ) 와 1년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 처분 - 인정받은내용 을변경하려는경우관계근거법령에따라 ( 계좌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실시규정, 사업주훈련시행규칙및실시규정등 ) 변경신청 ( 신고 ) 을하여인정을받아야함 - 변경신청이나변경신고를하지않은것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58조에따른보고를하지않은것에해당하여인정취소등의조치및과태료부과가가능 * 제재처분과과태료부과는병과가가능하나, 해당위반행위로제재처분 ( 인정취소등 ) 을받은경우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금액을감경할수있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훈련인원을조작하거나출결석관리를하는등훈련기간 시간의중요사항에관하여훈련목적에위배될정도로인정받은내용을위반한경우 - 위반하여훈련비용을신청하거나지급받은경우에는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훈련비용을지원받거나지원받으려고한경우 에해당하여부정수급액환수및추가징수조치 예시 ) 1 20일 90시간으로훈련과정을인정받았으나 10일 90시간으로훈련을실시한경우 ( 훈련목적에위배될정도로무리한훈련기간단축 ) 2 4일 30시간으로훈련과정을인정받았으나 4일 18시간으로훈련을실시한경우 ( 훈련시간단축 ) 3 훈련대상자가되지않는것을알면서도부정선발하여훈련을실시 4 부정출결 ( 허위출결, 대리출석 ) 로훈련비용신청 - 위반시 인정취소 ( 계약해지 ) 와 6개월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 처분 훈련비를임의로변경한경우 예시 ) 1 자부담비를제외한훈련비단가를임의로변경한경우 2 지원또는융자를받는훈련생에비해타훈련생에게만인정받은훈련비보다낮은훈련비를받은경우 3 자비부담액지원, 보조하는행위등

230 - 위반시 인정취소 ( 계약해지 ) 와 6개월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 처분 ( 인정받은내용과다른 ) 거짓이나과대광고로훈련생을모집한경우 - 훈련기관이훈련생을모집할때훈련내용, 훈련조건, 취업률등을사실과다르게광고하고, 훈련생이이를믿고직업훈련을받고있거나받은경우 판단기준 ) < 거짓광고 > 1 특정사업체와 ' 취업약정체결 ' 을한것으로광고하였으나그러하지아니한경우 2 훈련비 강사 강의시간 실습시간등훈련조건이나훈련내용및수준이광고한내용과전혀다른경우예시 ) 1 인정받은훈련과정의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 강사, 훈련장소등에대하여현저히사실과다른내용으로훈련생을모집하는경우 2 훈련비일부감액또는환불하여준다는내용 ( 실시규정위반 ) 으로훈련생을모집하는경우 3 취업 100% 등사실과다른내용으로훈련생을모집한경우 4 기타광고의중요내용이현저히사실과다른경우판단기준 ) < 과대광고 > 1 훈련수료자의취업률을현저히사실과다르게광고하여훈련수료후취업가능성을오인하게한경우 2 훈련생의동의없이광고시에취업을약속한직종이아닌직종에훈련수료자를소개하거나당초광고의내용과근로조건이현저히저하된취업처를소개한경우 3 훈련비 강사 강의시간 실습시간등훈련조건이나훈련내용및수준이광고한내용과현저히다른경우 3 기타광고의중요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예시 ) 1 훈련기관및훈련교사 강사에대하여사실을과장하여훈련생을모집하는경우 2 기타광고의중요내용을과장한경우 - 위반시 인정취소와 6개월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 처분

231 그밖에인정받은내용을위반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한경우 - 인정받은내용을위반한것은사실이나, 훈련목적에위배될정도로인정받은내용을 위반한것은아닐경우 예시 ) 1 훈련과목, 훈련시간표임의변경하였으나, 훈련목적에위배되지는않은경우 2 훈련교사 강사를임의변경하였으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제27조의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해당될때 ( 계좌제의경우는적합강사 ) 3 훈련장소를임의변경하였으나, 훈련을할수있는장소인경우 4 기타인정받은내용을위반하였으나, 훈련목적에위배될정도로인정받은내용을위반하였다고보기어려운경우 - 위반시 시정명령 처분 기타 시정명령에따르지않은경우 - 위반시 인정취소와 3개월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 처분 법제58조에따른보고및자료제출명령에따르지않거나거짓으로따른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58조 ( 지도 감독등 ) 1 고용노동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필요한보고를명하거나자료를제출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등으로하여금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하는장소에출입하여관계서류를조사하게하거나관계인에게질문을하게하는등지도 감독을할수있다. < 개정 > 1. 제16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위탁받아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자 2. 제19조또는제24조에따라인정을받은자 3.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및제23조에따라지원또는융자를받는자 4. 공공직업훈련시설을설치 운영하는공공단체및지정직업훈련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제36조에따라승인을받아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양성을위한훈련시설또는훈련과정을운영하는자 7. 제59조에따라업무를대행하는자

232 5 제1항에따른보고의내용, 보고의방법, 자료의제출및지도 감독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40조에서이동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제2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상황보고등 ) 1 법제16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위탁을받아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자와법제19조및법제24조에따라훈련과정의인정을받은자는법제58조제1항및제5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시기별로다음각호의사항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훈련생의학력ㆍ나이및성별의구분에따른훈련인원 2. 훈련의직종ㆍ방법ㆍ과정ㆍ기간ㆍ형태의구분에따른실제훈련인원과승인된인원 3. 취업인원및국가자격합격인원 4.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 -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 이란훈련실시신고, 훈련수료자보고등훈련사업별고시에서정한각종보고와변경사항등이발생할경우의변경신고를포함함 - 법제58조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자료제출명령에따르지않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에는과태료부과대상 * 제재처분과과태료부과는병과가가능하나, 해당위반행위로제재처분 ( 인정취소등 ) 을받은경우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금액을감경할수있음 - 위반시 인정취소와 3개월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 처분

233 Ⅲ. 행정쟁송사례 1. 행정소송수행절차 1 행정청의처분 행정청의위법한처분등에대하여취소소송또는무효등확인소송가능 행정청의처분의무가있음에도처분하지않는경우부작위위법확인소송가능 2 행정심판절차 원칙적으로임의적전치주의 3 소송시작 관할권, 제소기간, 처분성, 원고적격, 소의이익, 전심절차, 당사자능력, 중복소송이아닐것, 기판력에반하지않을것등확인 소송사무보고 4 준비절차 답변서및준비서면등서면제출 증인신청, 검증및감정신청등가능 5 변론기일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 ( 상고 ) 이유서등에따라 ( 출석하여 ) 진술 판결문정본을송달받은후 14일이내상소 ( 항소, 상고 ) 제기 6 변론종결및판결선고, 조치사항 상고제시시에는소송기록접수통지서 ( 상고장접수증명원 ) 을송달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상고이유서를제출하여야하고, 제출하지아니할경우심리불속행기각될수있음 소송사무보고

234 2. 행정심판및소송사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 사건의쟁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의소멸시효를 고용보험법 에따라 3 년으로볼수있는지여부 재결요지 고용보험법 제 107 조제 1 항은문언상부정수급과부당이득을분리하고있지않고, 현실적으로부정수급과부당이득이명백히구별되기어려우며, 사업주에대한비난가능성이더큰부정수급에대해더짧은시효를적용하는것은형평에반하는점등을고려할때, 고용보험법 제 3 장부터제 5 장까지의규정에따른지원금등에관한반환청구권은그반환청구권의발생원인을묻지않고모두 3 년의소멸시효에걸린다고보아야할것임 주 문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한부당이득금 1억 3,887 만 1,930 원의환수처분을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한 부터 까지의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 융자제한처분을취소한다. 3. 청구인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한부당이득금 1 억 3,887 만 1,930 원의환수처분을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한 과정에대한인정취소처분을취소한다. 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한 7 만 610 원의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을취소한다. 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한 7 만 610 원의추가징수처분을취소한다.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한 부터 까지의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 융자제한처분을취소한다. 우리부의견 (1) 부정수급행위에대한지급제한처분의기산점에대한판단과관련하여행정심판위원회는 노동부령제 320 호로개정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제 9 조제 1 항제 2 호에서지급제한처분의기산점을그제한처분일이라고규정하여 이후부정수급행위에대하여는제한처분일을그기산점으로하여지급제한처분을할수있다하더라도이사건처분의원인이된훈련비용부정수급행위가있었던 시행되던구직능법제 25 조제 3 항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훈련비용을받으려고하거나이미받은날부터 3 년의범위서훈련비용을할수있기때문에지급제한기간의기산점을잘못산정하여위법 부당하다고판단하였음 (2) 그러나, 동사안의처분당시적용되는 노동부령제 20 호로개정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부칙제 2 조제 2 항은 '[ 별표 6 의 2] 개정규정중지원또는융자의제한과관련된개정규정은 2008 년 12 월 31 일이후행해진위반행위에대하여이규칙시행후최초로지원또는융자제한처분을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라고소급적용하도록규정있으며 [ 별표 6 의 2] 1. 가. 일반기준 1) 호는제한처분일부터나목의개별기준에따른기간동안지원 융자제한처분을할수있고, 이사건처분은 이루어졌으므로정당한처분임 (3) 행정청은답변서를작성하는경우처분시적용한법령등을명확하게적시할필요가있으며또한, 처분의적법성을뒷받침할여러개의논거가있는경우주요논거는우선순위를정하여모두주장할필요가있음을보여준사례

235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사건의쟁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의소멸시효를 고용보험법 에따라 3년으로볼수있는지여부 재결요지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은문언상부정수급과부당이득을분리하고있지않고, 현실적으로부정수급과부당이득이명백히구별되기어려우며, 사업주에대한비난가능성이더큰부정수급에대해더짧은시효를적용하는것은형평에반하는점등을고려할때, 고용보험법 제3장부터제5장까지의규정에따른지원금등에관한반환청구권은그반환청구권의발생원인을묻지않고모두 3년의소멸시효에걸린다고보아야할것임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한 45만원의부정수급훈련비용반환명령, 45만원의추가징수, 2년간 ( ) 지원제한처분을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같다. 우리부의견 (1) 행정청은동사안에대하여청구인과원격훈련기관이공모한것이라고판단하여 2년간 ( ) 지원 융자제한처분을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청구인이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훈련비용을지급받은경우 ' 는맞지만, 청구인이우편원격훈련기관과공모한경우로볼수없다고판단하여행정청의 '45만원의부정수급훈련비용반환명령및동금액의추가징수처분처분은위법한것으로판단 (2) 그런데, 원격훈련기관과청구인이공모한것이아니라하더라도, 청구인은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훈련비용을지급받은경우 ' 에해당하므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제2 항및제3항에따라부정수급액 (45만원) 과추가징수액 (45만원) 에대하여반환명령할수있으므로 2년간지원 융자제한처분만을취소 ( 일부취소 ) 했어야적법한판단임 (3) 행정청은답변서를작성하는경우처분시적용한법령등을명확하게적시할필요가있으며또한, 처분의적법성을뒷받침할여러개의논거가있는경우주요논거는우선순위를정하여모두주장할필요가있음을보여준사례

236 실업자훈련대법원판결에따른부정출결조치기준 ( ) 배경 감사원의실업자훈련해외출국훈련생의부정출결일제조사 ('09 년, '10 년, '12 년 ) 지시에따라제재처분을하였으나, - 부정수급액산정기준에해외출국으로인한결석일수에대하여지급된훈련비용 만이포함되고, 대리출석으로인해훈련생을제적해야함에도제적하지않은채 훈련을실시한훈련비용은포함되지않는다. 고소송을제기하여 ' 건, ' 건의대법원판결이선고됨 (4 건은계류중 ) 대법원판결취지에따라향후동일한사안이발생되었을경우조치기준과그외 법원에계류중인사건에대한대응방법을정하고자함 대법원판결내용 ( 대법원 선고 2000 두 판결등 5 건 ) 1 훈련생간대리체크로인해제적사유가있음을알고도고의로훈련을계속실시하고훈련비용을받은것이라는사정이없는한부정수급액은 ' 훈련생의결석일수에대하여지급된훈련비용 ' 만이포함됨 - ( 패소 ) 부정수급액을 ' 대리체크 * 로인해훈련생을제적해야함에도제적하지않은채훈련을실시한훈련비용 (100 만원이상 )' 이라고판단하여처분한 ' 전과정 3 개월위탁제한 ', ' 지정직업훈련시설취소 ', ' 추가징수처분중결석일수에해당하는훈련비용을초과하는부분 ' 은위법 (2011 두 7175 등 3 건 ) * 훈련생간대리체크를하고, 이를훈련기관이알지못한경우 - ( 승소 ) 훈련기관 ( 행정실장, 훈련교사 ) 이대리체크 * 등의제적사유가발생하였다는사실을알면서도그훈련생을제적하여야할계약상의무를위반하여훈련을실시하고, 훈련비용을지급받았다면부정수급에해당 (2000 두 등 2 건 ) * 훈련기관이훈련생에게대리체크를하게하거나부탁한경우 판결요지 : 수탁자가어느훈련생에대한훈련을실시하고지급청구를하였다고하더라도그훈련생에게이미제적사유가발생하였고, 수탁자또는그의관리 감독을받는훈련교사등이이러한제적사유발생사실을알면서도그훈련생을제적하여야할법령상또는계약상의무를위반하여훈련을실시하였다면정당한절차에의해서는지급받을수없는훈련비용을청구한것이므로, 단순히위탁계약위반에그치는것이아니라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 ' 에해당함 2 실업자훈련기관은구고용보험법 ' 제 3 장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의각규정에따른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지원을받는것이아니라구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 16 조제 1 항에따라위탁받은자에해당하므로구고용보험법제 35 조제 1 항에규정된제재처분의대상에해당하지않음 - ( 패소 ) 고용보험기금지원사업에대한 1 년간의지급제한, 지급제한기간에지급된지원금반환명령처분은위법 (2000 두 0000 등 3 건 )

237 지방관서조치기준 동일사안에대한제재처분 ( 현행 ) 실업자훈련 ( 현재국기훈련 ) 의대리체크로인해부정출석이발생된경우부정출석일로부터훈련생을제적하고, 제적이후부터의훈련비용은부정수급으로판단 ( 판결 ) 제적사유가있음을알고도고의로훈련을계속실시하고훈련비용을받은것이라고볼수없는경우에는부정수급액은 훈련생의결석일수에대하여지급된훈련비용 으로판단 ( 변경 ) 훈련기관의제적사유인지여부에따라 1부정수급과 2위탁계약위반으로구분하여제재처분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6조제2항, 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 [ 별표 1] 나. 개별기준 2) 에따라부정수급액에따라계약해지와전과정위탁 인정제한 2 나. 개별기준 3) 다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훈련인원을조작하거나출결석관리를한경우 에해당하여계약해지와 6개월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 - ( 인지하였을경우 ) 현행과마찬가지로부정출석일로부터훈련생을제적하고, 제적이후부터의훈련비용은부정수급 (1부정수급 +2위탁계약위반 ) - ( 인지하지못한경우 ) 훈련기관이확실히인지하지못했을만한사정이있는경우에만해당, 부정출석일만을결석으로판단 ( 제적되지않는한부정수급액을산정할수없음 ) 하여위탁계약위반사항에대하여만제재처분 (2위탁계약위반 ) * 다만, 결석으로인해제적사유 (5일이상연속결석, 단위기간중 10일이상결석, 총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20을초과하여결석 ) 가발생한경우제외

238 진행중인소송건에대한소송수행 훈련기관의제적사유인지여부가소송사건별로차이가있으므로하급심에계류중인사건에대하여대법원판결을일반화할수없음 - 다만, 하급심등에서 훈련기관제적사유인지여부 가쟁점이될것인바, 변론기일이지정되면훈련기관이제적사유를충분히인지 * 하였음을주장 ( 준비서면제출등 ) 하여승소할수있도록조치 * 훈련기관이훈련생에게대리체크를하게하거나부탁한경우, 훈련기관이출석여부를직권입력한경우, 훈련생수가적어훈련기관이충분히대리체크여부를알수있었을경우등 ( 패소시 ) 법원의판결취지에따라추가징수액등에대하여반환조치 - ( 추가징수액 ) 훈련생의결석일수에대하여지급된훈련비용만이부정수급액에포함된다는취지이므로반환할추가징수액을산정할수없어추가징수액전액에대하여반환 * 훈련비용은 직종별기준단가 ( 고정 ) 조정계수( 변동 ) 훈련시간( 고정 ) 평균훈련생수 ( 변동 ) 로산정, 훈련생이결석하였어도제적되지않는한평균훈련생수에변동이없음 ** 조정계수 : 훈련시간및훈련생수에따라변동, 평균훈련생수 : 단위기간의훈련생재적연인원을소정훈련일수 ( 전체훈련기간동안실시하기로되어있는훈련일수 ) - ( 부정수급액 ) 위탁계약이해지된경우부정수급액이아니더라도이미지급된금액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명할수있다 ( 재량행위 ) 고판결하여반환대상이아님 * 다만, 법개정으로현행적용되지않음. ' 이미지급또는지원된금액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명할수있다.'( 구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6조제5항 ) ' 이미지원또는융자받은금액중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원또는융자받은금액의반환을명할수있다.'( 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56조제1항및제2항 )

239 헌법소원결정요지및재직자훈련대응방안 ( 13.9.) 사건번호 : 2000헌바 000, 사건명 : 구고용보험법제35조제1 항위헌소원헌법재판소는 2000 년 0월 00일관여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 노동부장관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지원을받은자또는받으려는자에게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지원을제한하거나이미지원된것의반환을명하도록규정한구고용보험법 ( 법률제8429 호로개정되고, 법률제9315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35조제1항이포괄위임금지원칙에위배되어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을선고하였다. 사건의개요및심판의대상 사건의개요 청구인은 경 00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00 I 을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인정받아, 부터 까지중 0일간교육대상직원 65명을상대로위훈련과정을실시한후 00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위훈련과정을포함한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지원을신청하였고, 향상훈련자체지원금 4,922,120 원을지급받았다. 00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청구인에대하여위훈련과정을수료한훈련생이훈련에참여한사실이없음에도대리수강하게하여수료하는등의부정한방법으로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지급받았다는이유로부정수령액 75,720 원의반환및부정수령액상당액인 75,720 원의추가징수, 그리고 부터 까지장려금 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등의지급을제한하는지급제한처분을하면서위지급제한기간에지급된금 239,936,930 원을회수하는처분을하였다. 이에청구인은 이사건지급제한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 ( 부산지방법원 2000 구합0000) 를제기하는한편, 위소송계속중이사건지급제한처분의근거법률인구고용보험법 ( 법률제8429 호로개정되고, 법률제9315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35조제1항에대하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하였으나 기각되자 ( 부산지방법원 2011아 371), 이사건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240 심판의대상 이사건심판의대상은구고용보험법 ( 법률제8429 호로개정되고, 법률제9315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고용보험법 이라한다 ) 제35조제1항 ( 이하 이사건법률조항 이라한다 ) 이헌법에위반되는지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및관련조항의내용은다음과같다. 구 ) 고용보험법제35조 ( 부정행위에따른지원의제한등 ) 1 노동부장관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이장의규정에따른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지원을받은자또는받으려는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지원을제한하거나이미지원된것을반환하도록명할수있다. ( 법률제8429호로개정되고, 법률제9315호로개정되기전의것 ) 결정이유의요지 이사건법률조항에서는지원금의부당수령자에대한제재의목적으로 이미지원된것의반환 과는별도로 지원을제한 하도록하고있는데, 이러한지원제한에대하여는제한의범위나기간등에관하여기본적사항도법률에규정하지아니한채이를대통령령에포괄적으로위임하고있다. 그리하여구고용보험법의목적과규정내용,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취지, 지원금의종류및내용등을체계적 유기적으로종합하여살펴보아도일반인으로하여금어떤방식으로, 어느기간이나정도의범위에서지원금의지급이제한되고그지급제한기간동안지원받은금액중얼마까지반환하여야하는지그대강의내용을법률에서전혀예측할수없도록하고있어포괄위임금지원칙에위반된다

241 [ 붙임 ] 지급제한제재처분규정의개정경과 지급제한제제처분 규정은당초에는고용보험법을적용해오다가, 고용보험법개정으로 부터는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적용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직업능력개발사업의지원을받은자또는받으려는자에대한지원의제한, 반환및추가징수에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4항 제5항및제25조제3항 제4항을준용한다.( 구고용보험법제35조제1항신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개정 지급제한기산점을지급받은날에서지급제한처분일로변경 <08.12 월 > 사업주 근로자의부정수급액등을고려한지원제한기간차등화 ( 아래별표6의2 표참조 ) 하고, 적용시기를 ' 이후행해진위반행위에대하여소급적용 <11.3월 > - 사업주 근로자의부정수급액, 부정수급비율을고려하여제한기간차등화 (1년 9 0~360일 ) * 부정수급비율 = 부정수급액 /3년평균융자액 지원액 [ 별표6의2]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의기간 ( 제22조관련 ) 사업주부정수급비율 ( 연간지원금액기준 ) 부정수급액근로자 1% 이상 3% 이상 6% 이상 ~1% 미만 10% 이상 ~3% 미만 ~6% 미만 ~10% 미만 10만원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90일 10만원이상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120일 ~30만원미만 30만원이상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180일 ~60만원미만 60만원이상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00일 240일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210일 240일 270일 300일 330일 300일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240일 270일 300일 330일 360일 360일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 지급제한기산점을지급받은날에서지급제한처분일로변경 <10.2 월 > 부정행위의경중을고려한행정처분기간차등화 <10.12 월 > - 부정수급액에따라제재기간차등화 (1년 3 개월, 6개월, 1년 )

242 후속조치사항 1. 후속조치내용및적용범위 10~ 12 년재직자훈련해외출국부정출결에의해제재처분건중 1년지급제한에따른반환명령처분건이조치대상으로, 소송이진행중인건은소송취하및이후처분취소 소송이종결되거나소송을제기하지않은건은처분취소 해외출국부정출결로인한제재처분중인정취소 인정제한 (A) 및부정수급액 추가징수액반환 (B,E) 등 (D,G) 은취소대상에서제외 결국재직자훈련해외출국부정출결로인한제재처분건중 이전위반행위로인해 1년지급제한에따른지원금반환처분 (C,F) 한건에대해소송취하및처분취소하면됨 < 제재처분의유형구분 > 훈련기관 : A인정취소및인정제한 사업주 : B부정수급및추가징수반환, C지급제한에따른반환명령 ( 이전), D 지급제한처분 ( 부터) 훈련생 : E부정수급및추가징수반환, F지급 수강제한에따른반환명령 ( 이전), G지급 수강제한처분 ( 부터) < 제재처분관련법령조항 > 구 ) 고용보험법제35조 ( 부정행위에따른지원의제한등 ) 1 노동부장관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이장의규정에따른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지원을받은자또는받으려는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지원을제한하거나이미지원된것을반환하도록명할수있다. 구 ) 고용보험법시행령제56조 ( 부정행위에따른지원금등의지급제한 ) 1 ( 생략 ) 2 법제35 조제1항에따라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항각호의지원금, 장려금이나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받거나받으려한자에대하여는지원금, 장려금또는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받은날이나지급신청을한날부터 1년동안지원금, 장려금또는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지급하지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지급제한기간에지급된지원금, 장려금또는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대하여는반환을명하여야한다

243 2. 지방관서조치사항 < 지원금 ( 이자포함 ) 반환처리절차 > 1 소송취하 지방관서 ( 직업능력개발과 ) 2 소취하서법원제출 지방관서 ( 직업능력개발과 ) 3 사업장안내 지방관서 ( 직업능력개발과 ) 4 반환명령취소 지방관서 ( 직업능력개발과 ) 5 지원금 ( 이자포함 ) 반환청구 사업장 6 청구타당성검토 지방관서 ( 직업능력개발과 ) 7 기획총괄과에반환처리요청 지방관서 ( 직업능력개발과 ) 8 국고수입계좌에서반환조치 지방관서 ( 기획총괄과 ) 9 반환예정액을국고수입계좌에예치 본부 ( 고용보험기획과 ) 10국고수입계좌에서 11소송비용사업장에반환조치등청구 지방관서 ( 기획총괄과 ) 사업장 12 검토및지급 지방관서 ( 직업능력개발과 ) <1> 소송제기사업장소취하 (1) 소송을수행하고있는지방관서별로각각 지급제한에따른반환명령 부분에대해검찰에소취하지휘건의 * 유의사항 : 인정취소 제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액 지급제한은지휘대상에서제외해야함에유의 법무부 ( 국가송무과 ) 는소송진행중에도패소가능성등소취하의타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소취하지휘가가능하다는의견 소송사안별로관할검찰및법원이달라자칫통일적대응이되지못하고, 이로인해소송지휘결과가상반될경우에는사업장혼선우려 - 따라서검찰소송취하지휘시에신중하게대처하되, 붙임1 샘플을활용하고, 직접방문하여소취하취지설명

244 <2> 소취하서제출및사업장안내 (2~3) 소취하지휘이후법원에소취하서를제출하고, 소취하취지및이후절차에대한내용을사업장안내 * 소송취하사유, 처분취소내용 ( 취소사유포함 ), 지원제한에따른반환금액, 소송비용, 인지대청구등안내 ( 붙임2 참조 ) <3> 반환명령처분취소 (4) 소송을제기하지않은사업장반환명령처분취소 - 소송제기사업장뿐만아니라소송을제기하지않은사업장에대하여도반환명령처분취소및납부액반환조치 <4> 지원금등반환 (5~10) 지원금및이자반환은한국은행수입계좌에서직접반환하는방법으로반환이가능하여별도의지출불필요 - 소송이제기되지않은사업장의경우반환절차중사업장의지원금반환청구절차는생략가능 - 반환금이자지급및계산에대하여는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15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의2에따라처리 국고금관리법제15조 ( 과오납금의반환 ) 1 ( 생략 ) 2 제1항에따라과오납된수입금을반환하여야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자를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법률에과오납된수입금에대한이자의지급에관하여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17조의2( 과오납금의이자 ) 법제15조제 2항본문에따른이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의다음날부터과오납금을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따른이자율을적용하여계산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또는그밖에이의신청등으로납부가잘못되었음이확인되어반환하는경우 : 과오납금을납부한날. 다만, 그납입금이 2회이상분할하여납부된것일때에는그마지막납부일로하되, 과오납금이마지막에납부된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금액이될때까지납부일의순서로소급하여계산한각납부일로한다. 2. ~ 4. ( 생략 )

245 <5> 소송비용등지급 (11~12) 소송비용 ( 변호사수임료 ), 인지대등소요예산은별도확보하여지방관서에배정할계획 - 소송비용등은붙임5를참조하여산출하되, 법원판결문과사업장확인등을거쳐지급 - 대부분소송일부취하에해당할것인바, 소송비용등비용산출근거는판결문에기초하되, 필요시본부와협의요망

246 2013누000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등처분취소 1. 원심판결의요지가. 훈련생 000이출석부를위조한것은원고및강사의부주의한출석관리에의한것이기는하나, 원고가사전에위조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다고볼수없으므로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 에해당하지아니한다. 나. 설령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 에해당하더라도원고에게부정출결관리의도가없었던점, 과실이중대하지않은점등에비추어감경사유를고려하지않은이사건처분은재량권을일탈 남용하였다. 다. 법률유보원칙상피고의처분근거법령인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제8조의 2 별표 ( 이하 이사건별표 라고만합니다 ) 각규정은해당과정만제재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개념이불분명한유사과정에대한나머지처분역시법령상근거가없어위법하다. 그러나원심판단은다음에서술하는바와같이사실을오인하고공익과사익의비교형량을잘못하였으며해당과정에대한의미를오해한끝에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있습니다. 이하상설합니다. 2.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 에해당합니다. 가. 대법원판례의태도원심도원용하는바와같이대법원은 행정법규위반에대하여가하는제재조치는행정목적의달성을위하여행정법규위반이라는객관적사실에착안하여가하는제재이므로위반자의의무해태를탓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반자에게고의나과실이없다고하더라도부과될수있고 ( 대법원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선고 2002 두5177 판결등참조 ), 고용보험법제35조의규정에서정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의제재조치가가능한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 이라고함은일반적으로지급받을자격없는사업주가지급받을자격을가장하거나지급받을자격이없음등을감추기위하여행하는일체의부정행위로서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에관한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적극적및소극적행위를뜻한다 ( 대법원 선고 2001 두2270 판결, 대법원 선고 2004 두 6105 판결, 대법원 선고 2006두 판결등참조 ) 고판시하고있습니다

247 위법리를종합하면,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 이란행정법규위반의객관적사실자체에착안하여볼때지원금을받을자격이없음에도지원을받은결과그자체로부터당연히인정되어야합니다. 이사건처분은 근로자의자율적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 제17조지원금지원기준에미달함에도출석부상기준에부합하는외관을작출내지방치함으로써지원금을지급받은행위에대한제재처분입니다. 나. 이사건의경우원심은위조사실을쉽사리알수없었으므로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 에해당하지않는다고합니다. 그러나이는원고의의무해태를탓할수없는정당한사유라고할수없습니다. 그이유는다음과같습니다. 1 원심증언에의하면, 위조이전에이미붙여져있던스카치테이프를떼어내고다시스카치테이프로 X' 를지웠다는것인데을제4호증출석부상태와같이만들려면상당한시간을가지고공들여위조하지않는한작출하기어렵다고할것입니다. 이점만으로도원고내지강사, 기타나머지수강생 3명과의공모아래위조가이루어졌음을넉넉히추단할수있습니다. 2 원고의공모나고의가인정되지않더라도중대한과실이인정됩니다. 위조후의외관도증인스스로 딱보면티가난다 고증언할정도로서, 원심이원고가육안으로자세히출석부확인을하지않은점을인정하면서도부정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한것은참으로이해하기어렵습니다. 부정행위란말그대로정당하지않은일체의행위를뜻할뿐이며또다시부정행위의의도를요구할이유가없습니다. 결국증인이말하는위조방법자체는적어도원고의중대한과실을뜻할뿐부정행위에해당하지않는근거는될수없습니다. 3 출석부의관리가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이상원고는육안으로자세히살펴보는등여하한방법으로라도출석부의허위기재를방지할의무가있으며이의무는절대적인것입니다. 특히원고학원에서매수업일의출석기록을전산화한다면사적인출결위조를원천적으로방지할수도있습니다. 원고는그와같은용이한방법을취하지아니한채주의를현저히게을리하였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고용보험법상의고용보험기금등한정된공적재원에의하여이루어지는점, 고용노동부는사업주가제출하는출석부를통하여훈련생의참석여부를확인한후훈련비용을지급하는점등을고려해보면직업능력개발훈련의목적을달성하고훈련비용의부당한청구를방지하기위해서

248 는훈련생에대한출결관리가철저하게이루어질필요성이있는것입니다. 출결관리에대한신뢰및공정성이흔들리게되면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자체의근간이훼손될우려가크므로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서의출결관리는매우중요하고본질적인사항에해당하는것입니다 4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1 구합14852 판결도, 출결관리부정은훈련내용등중요사항에관하여훈련목적에위배될정도로인정받은내용을위반한것으로서구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5 조제1항제3호, 같은법시행규칙제9조제3항 [ 별표 2] 1의나. 개별기준제3호가목에서정한위반행위에해당한다고보아, 교육과정에대한인정취소처분및해당교육과정에대한 1년간의인정제한처분은모두적법하다고판시하였습니다. 다. 소결원심이원고의허위기재출석부에의한지원금신청자체를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 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한것은부당합니다. 원심이설시한근거에의할때오히려부정행위의존재는인정되어마땅합니다. 3. 재량권의일탈 남용이없습니다. 가. 부정출결관리의도의존재, 원고의중과실앞서본바와같이원고에게부정출결관리의의도가없었다고단정할수없고전산관리등손쉬운방법을강구하지않고있음에도육안으로자세히확인하는등조치를취하지않은점에서원고의과실은매우크다고할것입니다. 그밖에원심이근거로들고있는나머지사정도쉽게수긍하기어렵습니다. 나. 위반정도는결코가볍지않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의한정된재원, 그와같은재원이공적목적을위하여사용되어야한다는점, 훈련생이 4명밖에되지아니하여용이하게출결관리를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와같은관리를하지않은점등을감안하면위반의정도가경미하였다고볼수없습니다. 특히지원금을집행하는행정관청에서위탁교육기관의현장출결관리를감독하기어려운현실을고려할때, 대담한위조에의한부정행위는위반정도가대단히중하다고할것이지, 단순히부정수급액수만으로판단할것이아닙니다. 또원심은위조행위를한훈련생권용일의사정까지고려해야한다는것이나이는제재대상을혼동한것으로서원고의의무해태에대한평가와전혀무관한사정입니다

249 다. 감경처분은할수없습니다. 원고는이미 2010, 2011 년연속하여인정취소의제재처분을받은바있으며, 특히 2010년사안은연필로흐릿하게결석표시하였다가사후에서명하는방법에의한부정행위였습니다. 원고회사의설립연도가 2010년으로서원고는설립첫해부터부정행위를저지른것입니다 ( 이사건에서스카치테이프를사용한것은위부정행위사안때문일수도있습니다 ). 또이사건교육과정의훈련생은총 4명에불과하였고 000만이연속하여 3주째결석하고있었음에도이를몰랐다는원고주장은대단히무책임할뿐만아니라거짓주장이라고보기에모자라지않습니다. 여기에이사건처분은감사원의해외출국훈련생자료통보에따라이루어진것으로사실상해외출국자정보가거의유일한단속자료라는점까지종합할때, 이사건처분을감경할수있는데도감경하지않아재량의일탈 남용이있다고할수없습니다. 원심은이사건처분보다낮은수준의제재에의하더라도소기의행정목적달성에지장이없다고하나이는막대한국고를사용하는직업훈련사업의운영실제를너무간과한것입니다. 현재의법제와제재수단으로부단히법집행이이루어지고있음에도부정수급이속출하고있는상황에서피고로서는원칙적인법집행외에부정수급을막을다른방법이없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또는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단위의부정수급현황및이로인한부정수급에대한강한제재의필요성에관하여는추후그입증을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라. 소결합리적선택이론에서는합리적인간은범행성공시이득과실패시손실을비교하여이득이크면범행에착수한다고합니다. 1) 이사건훈련과정등직업능력개발훈련에있어서부정수급적발은이사건과같이해외출국자정보외에는대단히어려운일입니다. 이를누구보다잘알고있는위탁교육기관이이조차도관리를하지않았다는것은지나치게의무를해태한것입니다. 강력한제재가없을경우위탁훈련기관이감독을철저히할유인은사라지고맙니다. 1) 조성혜, 합리적선택이론과행동법경제학, 법철학연구제 10 권제 1 호, 한국법철학회, 2007, 3 면

250 4. 나머지처분도해당과정에대한정당한처분입니다. 가. 원심이오해한부분원심은나머지훈련과정에관한인정제한처분 ( 이하 나머지처분 이라합니다 ) 은이사건별표기준의 해당과정 이아닌훈련과정이므로법령상근거가없다고합니다. 그러나피고는원심변론을통하여, 나머지과정이인정취소처분대상과정과그근거, 대상, 교육내용이동일하므로 해당과정 에대한처분이라는점을주장 입증한바있습니다. 원심은이를, 피고가마치 유사과정 이라는별도의제재대상을설정하여나머지처분을한것으로오해한듯합니다. 나. 소결을제16호증, 을제17호증에서구체적으로판단하고있는바와같이동일과정판단기준체크리스트에의할때이사건나머지처분대상과정들은이사건별표소정의 해당과정 에해당합니다. 그리고피고는인정취소처분이있은경우동일과정에대하여는 해당과정 으로서인정제한처분을하여왔습니다. 그이유는원심에서간곡히말씀드린바와같이인정취소된과정과동일한과정을다시신청하여이를지원해야한다면, 과정명칭과교육내용순서등만살짝바꾸어결국제재를회피하는수단으로변질될것이며그렇게될경우이사건과같은행정처분의실효성은전혀담보될수없기때문입니다. 5. 결어이상과같은이유로항소에이르렀습니다. 부디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행정 7 부귀중 피고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251 2012구합 0000 인정취소등처분취소 1. 취업률이 인정받은내용 에포함되는지여부가. 원고주장의요지 (1) 원고는관련법령에따라이사건과정 ( 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 ) 인정시고용노동부장관이인정하는내용에취업률이없기때문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제6조의 3 [ 별표 1의 2] 2. 개별기준 5) 라 ) 인정받은내용과다른거짓이나과대광고로훈련생을모집한경우 에해당하지않으며, (2) 다른훈련과정인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승인시취업률이인정대상에포함되어있고, 이에따라그심사신청서양식에 취업률 기재난이별도로마련되어있으나, 원고가인정받은계좌적합훈련과정에는 취업률 이인정대상에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신청서양식에도 취업률 기재난이별도로마련되어있지않다고주장합니다. 나. 관련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이하 ' 법 ') 제1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계좌적합훈련과정의인정및인정취소등 ) 1제17조제1항제1호에따라근로자가훈련비용을지원또는융자받을수있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려는자와계좌적합훈련과정을운영하려는자는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계좌적합훈련과정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대하여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인정을받아야한다. 2노동부장관은제1항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시정을명하거나그훈련과정의인정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 호부터제4호까지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정을취소하여야한다. 5. 제1항에따라인정받은내용을위반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한경우 4제1항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대한인정의범위 요건 내용및유효기간,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제2항및제3항에따른시정명령및인정취소의세부기준, 인정취소사유별구체적인인정제한기간, 그밖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이하 ' 시행령 ') 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등의인정 ) 1고용노동부장관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

252 두갖춘훈련과정에대하여법 19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계좌적합훈련과정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으로인정할수있으며, 그훈련과정을인정받으려는자에대한법제53조에따른평가결과가있는경우그결과를반영할수있다. 1. 훈련기간 시간, 교사 강사, 훈련내용, 훈련시설 장비등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요건을갖출것 2법제19조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대하여인정하는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시설또는기관의명칭 소재지와인정받은사람의성명 ( 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 소재지와대표자의성명 )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 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 장비, 교사 강사및훈련비 3. 인정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 이하 ' 시행규칙 ') 제6조의3 ( 계좌적합훈련과정등에대한인정취소등의조치기준 ) 법제19조제5항에따른시정명령및인정취소의세부기준, 인정취소사유별구체적인인정제한기간의기준은별표 1의2와같다. [ 별표 1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계좌적합훈련과정포함 ) 인정취소등의조치기준 2. 개별기준 3) 법제19조에따라인정받은내용을위반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한경우가 )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 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 장비등훈련과정의중요사항에관하여훈련목적에위배될정도로인정받은내용을위반한경우라 ) 인정받은내용과다른거짓이나과대광고로훈련생을모집한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이하 ' 법 ') 제1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위탁등 ) 1제12조및제15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려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와위탁계약을체결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할수있다. 2제1항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탁한자는이를위탁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시정을요구하거나위탁계약을해지할수있다. 다만, 제1호또는제2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탁계약을해지하여야한다. 3. 위탁계약을위반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한경우 7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위탁계약의내용, 위탁의기준, 시정요구, 위탁계약의해지, 그밖에위탁실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5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이하 ' 시행령 ') 제1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위탁실시 ) 1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법제16조제 1항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탁하는경우위탁받을자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위탁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1. 훈련과정및훈련내용 2. 훈련대상및훈련생관리에관한사항 3. 훈련비및그지급 환수등에관한사항 4. 재해보험가입및재해위로금의지급에관한사항 5. 위탁계약의해지등에관한사항 6. 그밖에부실훈련의방지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 4법제16조제2항및제3항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의시정요구, 위탁계약의해지, 위탁제한의구체적조치기준은고의또는중대한과실의여부, 위반의정도및위반횟수등을고려하여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 이하 ' 시행규칙 ') 제6조 ( 위탁계약해지등의조치기준 ) 법제16조제7항및영제13조제4항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수탁기관에대한시정요구, 위탁계약의해지및위탁제한의구체적인조치기준은별표 1과같다. [ 별표 1] 위탁계약해지등의조치기준 2. 개별기준 3) 위탁계약을위반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한경우가 ) 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편성,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 장비등훈련과정의중요사항에관하여훈련목적에위배될정도로위탁계약을위반한경우나 ) 훈련대상에관하여다음의행위를한경우 (2) 거짓이나과대광고로훈련생을모집한경우 다. 원고주장의부당성 (1) 취업률이인정받은내용에포함되지않는다. 는주장에대하여원고는다음과같은사유로법 19조에따른계좌적합훈련과정인정의범위 요건 내용에대하여법리오해하여부당한주장을하고있습니다. 위관련법령에서살펴본바와같이법 19조제1항에따라계좌적합훈련과정의인정을받으려는자가시행령제17조제1항의인정요건을갖춘과정에대하여신청할경우

254 고용노동부장관은그과정전체에대하여적합과정으로인정하고, 시행령제19조제2 항에따라인정내용을등록 ( 통지 ) 함으로써계좌적합훈련을실시할수있는것입니다. 즉, 법 19조제1항에따라인정하는내용은인정을받으려는자가신청하는과정전체의내용이지시행령제17조제2항에따라등록 ( 통지 ) 되는내용이아닌것입니다. 이해를돕기위해인정절차에대하여자세히알아보면, 훈련기관이제19 조제1항에따른계좌적합훈련과정을인정받아훈련을실시하려고하는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제실시규정 ( 이하실시규정, 을제1호증 ) 제16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별도로정하여공고하는기간에 HRD-Net 을통하여인정을신청하게됩니다. 이때신청하는내용은직업능력개발계좌제적합훈련과정심사설명회자료 ( 이하설명회자료, 을제2호증 ) 와같이심사에필요한내용 ( 신청하는내용 ) 을 HRD-Net 에입력하면실시규정제17조내지제19조에따라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적합과정여부를심사하고, 최종적으로고용노동부장관이최종적합과정을공고하게되며, HRD-Net 전산시스템에시행령제17 조제2항각호의내용이등록됨으로써절차가마무리됩니다. HRD-Net 에신청하는내용에는크게기본정보, 과정개요, 강사, 시설 / 장비 / 교재, 훈련내용, 부가정보로구성되어있고, 전체내용을입력하여신청해야만적합과정여부를심사하여인정을받을수있습니다. 이전에언급한바와같이신청하는내용에는시행령제17조제2항각호의내용이당연히포함되어있지만, 그외에도다양한내용을입력하여신청하게되어있으며, 입력한전체내용을심사하여신청한내용을인정하게되는것입니다. 그래서시행령법제17조제1항제1호의인정요건에도 훈련기간 시간, 교사 강사, 훈련내용, 훈련시설 장비등 이라고명시되어있고, 제재처분규정인시행규칙제6조의 3 [ 별표 1의2] 2. 개별기준 3) 가 ) 의인정받은내용을위반한경우도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 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 장비등 이라고명시하여시행령제17 조제2항의내용이외의사항도인정받은내용으로보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HRD-Net 에입력하는내용중과정개요탭에훈련목표를입력하게되어있고, 훈련목표가취업일경우구체적인내용을입력합니다 ( 설명회자료 65p). 또한, 훈련내용탭에사후 ( 취업 ) 지원서비스를구체적으로입력 ( 설명회자료 89p) 하게되어있어훈련생의취업과관련된내용은과정인정을받기위해신청한내용에포함되며, 과정인정시에인정받은내용임이명확합니다. 다만, 원고가언급했듯이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신청시에취업률 ( 숫자 ) 기재난이있으나, 계좌적합훈련과정신청시는취업률 ( 숫

255 자 ) 기재난이없는이유는인정대상에포함되지않기때문이아니라과정심사시의차이점때문입니다. 이내용에대해서는상세하게후술하겠습니다. (2)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승인시취업률이인정대상에포함되어있어신청서양식에취업률기재난이있으나, 계좌적합훈련과정에는취업률이인정대상이아니기때문에신청서양식에취업률기재난이없다. 는주장에대하여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계좌적합훈련과정신청시에도취업과관련된내용을입력하여신청하도록하고있음을확인하였고, 그렇기때문에취업과관련된내용이인정받은내용임이명백해졌습니다. 다만, 계좌적합훈련과정과달리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신청시에훈련목표부분에취업률기재난이따로있는것은심사과정에서취업률이심사의한항목이기때문입니다. 2013년도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위탁훈련기관공모설명회자료 ( 이하설명회자료, 을제3호증 ) 중훈련과정선정기준 (p19) 을보면훈련성과부분 (40점) 이있고, 심사항목에취업률, 고용유지율, 수료율등을반영되게되어있습니다. 즉,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신청시훈련목표부분에취업률기재난이별도로있는것은취업률이인정대상임을나타내기위해서가아니라계좌적합훈련과정심사시와달리과정심사시훈련성과부분이훈련과정의심사항목이기때문입니다. 계좌적합훈련과정심사시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심사처럼훈련성과가선정기준에들어간다면당연히 HRD-Net 신청내용중과정개요탭의훈련목표부분에취업률기재난이별도로있어야할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위탁계약체결 ( 과정인정 ) 및제재처분관련근거법령조문과계좌적합훈련과정의인정및제재처분관련근거법령조문의구조는거의유사합니다. 즉,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은위탁계약체결및위탁계약해지 ( 법제16 조제1항, 제2항 ), 위탁계약내용 ( 시행령제13조 ), 제재처분 ( 시행규칙제6조 [ 별표 1]) 으로구성되어있고, 계좌적합훈련과정은인정및인정취소 ( 법제19조제1항, 제2항 ), 인정내용 ( 시행령제17조 ), 제재처분 ( 시행규칙제6조의3 [ 별표 1의2]) 으로구성되어있어구조가거의같습니다. 원고가시행령제16조에취업률이명시되어있지않아취업률이계좌적합훈련과정의인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논리라면, 시행령제13조의위탁계약내용에도취업률과관련된내용이없기때문에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인정대상에도포함되지않게됩니다. 결론적으로시행령에명시된내용만이인정대상이아니고, 위

256 탁계약체결을위해과정승인을위해신청한내용과계좌적합훈련과정인정을위해신청한내용전체가인정받은내용인것입니다. 마찬가지로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제재처분규정인시행규칙제6조 [ 별표 1] 2. 개별기준 3) 가 ) 의위탁계약을위반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한경우도 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편성, 훈련교사, 훈련시설 장비등 이라고명시하여시행령제13조의위탁계약내용이외의사항도위탁계약 ( 인정 ) 내용으로보고있습니다. 라. 소결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원고가계좌적합훈련과정의인정대상에취업률이포함되지않는다고주장하는것은법 19조에따른계좌적합훈련과정의인정의범위 요건 내용에대한법리오해에서비롯된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한 거짓또는과대광고에대한판단기준 에부합하는지여부가. 원고주장의요지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한 거짓또는과대광고에대한판단기준 에따라 거짓또는과대광고 로인정되려면 1훈련기관이현저히사실과다른취업률을광고하고, 2훈련생은그취업률광고를믿은나머지실제훈련을받았거나또는받고있음이인정되어야하는데, 위두가지요건에해당하지않아 거짓또는과대광고 로볼수없다고주장합니다. 나. 관련지침 거짓또는과대광고에대한판단기준 ( 직업능력평가과-846, ' ) 제정배경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 별표 1], 시행규칙 [ 별표 1의2], 시행규칙 [ 별표 2] 의개별기준에훈련기관이 거짓이나과대광고로훈련생을모집한경우 에 계약해지 ( 인정취소 ) 와 6개월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 의처분을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 위반행위에대한구체적인판단기준이없어, 지방관서에서법집행에어려움이발생 국가권익위원회에서훈련기관지도점검의공정성 투명성제고를위해거짓 광대광고에대한판단기준을구체화하도록권고 ( )

257 판단기준 거짓이나과대광고로훈련생을모집한경우 란훈련기관이훈련생을모집할때훈련내용, 훈련조건, 취업률등을사실과다르게광고하고훈련생이이를믿고직업훈련을받고있거나받은경우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 거짓광고인경우 > 1 특정사업체와 취업약정체결 을한것으로광고하였으나그러하지아니한경우 2 훈련비 강사 강의시간 실습시간등훈련조건이나훈련내용및수준이광고한내용과전혀다른경우 < 과대광고인경우 > 1 훈련수료자의취업률을현저히사실과다르게광고하여훈련수료후취업가능성을오인하게한경우 2 훈련생의동의없이광고시에취업을약속한직종이아닌직종에훈련수료자를소개하거나당초광고의내용과근로조건이현저히저하된취업처를소개한경우 3 훈련비 강사 강의시간 실습시간등훈련조건이나훈련내용및수준이광고한내용과현저히다른경우 4 기타광고의중요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 다. 원고주장의부당성 (1) 취업률 92% 를광고한것이현저히사실과다른취업률을광고한것이아니라는주장에대하여 취업률 92% 를광고한것이현저히사실과다르게광고한것에해당함을상세히답변 (' 답변서 p20~p25 참조 ) 하였음에도원고는소장내용과특별히다른논거없이사실과다른취업률을광고한것이아니라는주장만되풀이하고있습니다. 원고가현저히사실과다르게광고한것으로볼수있는이유를재언급하자면크게두가지로볼수있습니다. 첫째, 00캠퍼스홈페이지의 이달의취업현황 92%, 라는광고내용은현저히사실과다릅니다. 이전에언급한것과같이 92% 라는취업률은원고가전국에운영하는 16개지점의일반수강생중정규과정을우수하게수료한사람에한해본사에서일괄하여취업지원서비스를한인원들의취업률이 92% 라고주장하는것입니다. 이해를돕고자훈련

258 기관의훈련생은국비지원을받지않는일반수강생이있고, 국비지원을받는국비지원훈련생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이 92% 의취업률은 00캠퍼스의전체훈련생의취업률도아니고, 또한 00캠퍼스의일반수강생들만의취업률도아닙니다. 단순히원고가운영하는전국 16개지점에서국비지원훈련생을제외한일반수강생중취업이용이한사람을선발하여취업지원서비스를통해 92% 의취업률을달성했다고주장하는것이고, 더구나그 92% 의취업률산출의근거도모호합니다. 이런식으로취업률을산출하여광고를할거라면전국 16개지점에서취업이가능한훈련생소수를뽑아놓고전원을취업시켰다고취업률 100% 라고광고하는것과크게다르지않습니다. 설령원고가주장하는그 92% 의취업률이사실이라도어떤부연설명도없이인천캠퍼스의취업률도아닌것을 00캠퍼스의취업률인것처럼홍보한것은 현저히사실과다르게광고 한것이명백합니다. 둘째, 국비지원교육과정홍보책자의 00학원평균취업률 92% 라는광고는현저히사실과다릅니다. 평균취업률이란것은전체취업대상훈련생 ( 일반수강생, 국비지원훈련생 ) 중취업을한인원의비율입니다. 00학원의평균취업률이 92% 가되려면전체 16개지점의취업대상훈련생대비취업한훈련생의비율이 92% 가되어야하는것입니다. 즉, 이광고대로라면전국 00학원의일반수강생이든지국비지원훈련생이든지원고가운영하는훈련을받으면거의대부분의훈련생들이취업이가능하다는논리입니다. 이또한원고가평균취업률을입맛에맞게왜곡하여홍보한것으로 현저히사실과다르게광고 것이명백합니다. (2) 취업률광고를믿은나머지취업가능성을오인하여실제수강에나아간훈련생은없다 는주장에대하여 00캠퍼스홈페이지의 이달의취업현황 92%, 국비지원교육과정홍보책자의 00학원평균취업률 92% 라는거짓광고는취업가능성을오인하기에충분함에도원고는수강생들로하여금등록을하기위해서는방문하여상담을거치도록하였고, 수강생들이취업률이 92% 라고오인한상태로실제수강한뚜렷한증거도없기때문에 거짓또는과대광고 가아니라고주장하나, 첫째, 홈페이지의 이달의취업현황 92% 라는광고를제외하더라도국비지원교육과정홍보책자의 00학원평균취업률 92% 라는거짓광고는다음과같은사유로훈련생들에게취업가능성을오인하기에충분합니다. 국비지원교육과정홍보책자라는것은일반수강

259 생이아닌국비지원을받는국비지원훈련생을대상으로홍보를하기위해만들어진것입니다. 그런홍보책자에국비지원훈련생이한명도포함되지않은전체 16개지점의일반수강생중그것도일부의취업률을평균취업률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 92% 라는취업률을광고한것은국비지원훈련생들이취업가능성을오인하기에충분합니다. 둘째, 원고는수강생들이등록을하기위해서는방문하여상담을거치기때문에취업률이 92% 라고오인하여등록하는훈련생은없다고주장하나, 영리를목적으로하는기관에서 92% 의취업률을오인하여등록을하고자하는훈련생에게사실을정확히설명하여등록을받을수있을지의문입니다. 또한, 단순히상담을거치기때문에오인할가능성이없다고단정짓는무책임한모습보다는이런현저히사실과다른거짓광고에도원고가내방한훈련생에게취업가능성을오인하지않기위해어떤조치를하고있는지묻고싶습니다. 셋째, 원고는수강생들이평균취업률 92% 란광고를오인하여실제수강에나아갔음을인정할만한뚜렷한증거가제출되지않았다고주장하나, 이사건처분의원인이된것은거짓광고를믿고훈련을받은훈련생의국민신문고민원제보 ( 을제4호증 ) 였습니다. 원고가이민원제보를보고도훈련생들이취업가능성을오인할여지가없다고주장할수있을지의문입니다. 라. 소결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원고는현저히사실과다른취업률을광고하여훈련생들의취업가능성을오인하게하는등 거짓또는과대광고 를한것이명백합니다

260 입증자료 1. 을제 1 호증 1. 을제 2 호증

261 참고자료 1. 참고자료 1 1. 참고자료 인천지방법원 부귀중 피고 소송수행자행정주사 행정주사보 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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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5 콜센터와고용센터협력방안 김수곤소장 / 고객상담센터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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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고객상담센터와고용센터협력방안 목차 고객상담센터소개 전화민원상담고충 고용센터와콜센터협력방안

고객상담센터는? 1. WHO? 고객상담센터 운영지원팀상담 1 과상담 2 과 위탁콜센터 (3) 천안안양광주 인원 : 고객상담센터 ( 직영포함 ) 129 명 공무원 (42)+ 민간상담원 (86)+ 사무원 (1) 위탁콜센터 325 명 천안 (130)+ 안양 (106)+ 광주 (89) 2. WHEN? 1350 : 2004.8.~ / 고용센터대표전화 : 2013.

266 고객상담센터는? 1. WHO? 고객상담센터 운영지원팀상담 1 과상담 2 과 위탁콜센터 (3) 천안안양광주 인원 : 고객상담센터 ( 직영포함 ) 129 명 공무원 (42)+ 민간상담원 (86)+ 사무원 (1) 위탁콜센터 325 명 천안 (130)+ 안양 (106)+ 광주 (89) 2. WHEN? 1350 : ~ / 고용센터대표전화 : ~ 전화민원 : 월 ~ 금요일 09:00~18:00 인터넷민원 (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네이버등 ): 연중무휴 3. WHERE? 1350 : 울산 천안 / 고용센터대표전화 : 안양 광주 인터넷민원 - 국민신문고 : 청와대, 총리실, 우리부민원마당등홈페이지 - 빠른인터넷상담 : 홈페이지민원마당 - 스마트폰 : 1350.moel.go.kr - 네이버 : 네이버지식

267 4. WHAT? 1350 : 1 고용 2 기준, 산안 3 위치안내 4 나의민원처리 5 외국어상담 고용센터대표전화 ( 안양 42개센터 24번, 천안 28개센터나머지번호 ) 1구인구직, 취업지원 2실업급여처음 3실업급여받는분 4 고용보험취득 상실 5취업성공패키지 6내일배움카드신청 7직업훈련 8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9외국인업무 o위치안내 인터넷민원 ( 공무원전담 ) - 국민신문고 : 고용부업무범위전체에대한상담및민원 - 빠른인터넷상담 / 스마트폰 : 간단한상담및민원안내 - 네이버 : 고용부전범위 5. HOW? 주된업무 : 기본적인상담과안내 전화민원 Process 전화수신 상담후종결 전화수신 상담 call back 상담후종결 전화수신 상담 고용센터로이관 고용센터처리 확인후종결 인터넷민원 Process 국민신문고 : 접수 분류 단순민원은직접처리후종결지방관서민원은이송 민원처리규정에의거지방관서에서종결 빠른상담 : 간단한답변, 민원은지방관서로안내 스마트폰, 네이버 : 직접입력또는해당관서안내

268 6. WHY? ( 고객상담센터존재의이유 ) 국민만족도제고 전국에서제기되는고용노동관련전화민원및인터넷민원을집중처리 근로자의권리구제방법등을신속 정확하게안내 내부직원근무만족도제고 전화스트레스를줄여서본연의업무에집중 그러나 국민 전화불통, 상담내용등에불만 내부직원 전화이관, 역할미흡등에불만 전화불통사례

269 전화민원상담고충 1. 많은전화량 ( 정부부처중상위권 ) ( 단위 : 천건 ) 구분 ( 월 ) 계 2,746 2,568 2,884 2,752 2,744 2,966 콜센터인입량 지청인입량 2,347 2,183 2,447 2,205 2,196 2,381 콜센터분담비율 (%) 전화수신률 ( 단위 : 천건 ) 구분 ( 월 ) 계 지청수신률 콜센터수신률 전화수신률은 72.9% 로전월대비 7.2%p 상승, 지청은 69.9% 로 전월대비 6.0%p 상승, 콜센터도 10.8% 상승

점점늘어나는고객상담센터전화량 800,000 712,721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488,966 609,354 546,866 463,714 416,462 200,000 100,000-2013.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

270 점점늘어나는고객상담센터전화량 800, , , , , , , , , , , , , ,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 3월 4월 5월 1월 1월 전화수신량 전화응답량 전화량증가이유 외부요인 전화하는사람이늘어서 ( 우리부행정대상증가 ) 전화를쉽게할수있어서 ( 스마트폰확대, 1350 인지효과등 ) 사회문화적요인 ( 악성민원등 ) 내부요인 전화받는사람이적어서 전화받을수가없어서 ( 방문민원대기등 ) 전화받기싫어서 ( 서면 vs 전화, 개인적사유등 )

271 전화민원상담고충 2. 과도한업무량 3. 내부소통미흡 CRM 이관어려움 CRM 처리지연 센터별업무처리방식상이 불합리한언행 소극적자세 4. 기관장의무관심 협력방안 1. 인력충원 고객상담센터 : 내년까지 70 만콜 100% 응대목표 고용센터 : 비경직성 해결방안은? 2. 전화민원응대율제고 ( 공문기시행 ) 전화량을고려한인력재배치 탄력적인력및업무배치 전화민원감소를위한예방조치 전화연결단계축소 담당자부재시전화수신신속대응

협력방안 전화민원소홀직원및관리자에대한주의 전화벨을무음으로하거나벨소리를작게하는경우 수화기를내려놓은경우 개인전화를센터대표전화또는 1350으로착신전환하는경우 부재중직원의전화를받아주지않는경우 정당한이유없이전화응대율이현저히낮은직원 전화응대불친절로민원을야기한경우 전화량폭주시관리자 ( 팀장, 과장등 ) 가전화를대신받지않은경우등 협력방안

272 협력방안 전화민원소홀직원및관리자에대한주의 전화벨을무음으로하거나벨소리를작게하는경우 수화기를내려놓은경우 개인전화를센터대표전화또는 1350으로착신전환하는경우 부재중직원의전화를받아주지않는경우 정당한이유없이전화응대율이현저히낮은직원 전화응대불친절로민원을야기한경우 전화량폭주시관리자 ( 팀장, 과장등 ) 가전화를대신받지않은경우등 협력방안 3. 고용센터와콜센터간소통채널활성화 다우리메신저등채널다양화 업무별전화연결어려운시간대상호공유등 콜센터불만사항신속히개선 MOU체결, 상호체험행사개최 4. 전화량많은직통콜전화이관 월 1,500콜이상회선우선시범사업실시후확대 외국인고용, 모성보호업무등전화업무대행 5. 고용노동부대표전화일원화 1350과고용센터대표전화통합

273 전화민원의중요성 우리부와민원인의 1차접점, 우리부의신뢰도좌지우지 전화민원도민원 전화민원의방치는직무유기 전화민원처리를잘하는것이업무부담을완화하는길 고객상담센터에대한작은오해 전화상담원은고용센터직원들과같은지식을가졌다. 전화상담원은고용센터직원들과같은권한을가졌다. 콜센터는고용센터로전화를돌리는것을쉽게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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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6 내일배움카드제쟁점토의 진선권주무관 / 인적자원개발과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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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차 례 Ⅰ. 직업능력개발훈련의이해 273 Ⅱ. 직업능력개발훈련의이해 276 Ⅲ. 내일배움카드제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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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Ⅰ. 직업능력개발훈련의이해 1. 직업능력개발관련법률체계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기능대학법통합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고용 교과부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 교과부 ) 자격기본법 ( 고용 교과부 ) 국가기술자격법 숙련기술장려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 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 직업능력개발사업훈련기관평가에관한규정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실시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지도감독에관한규정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및기능사필기시험면제등에관한규정

280 2. 개념및구분 개념 현재실직중이거나새로운직종으로직업전환을희망하는사람들이업무수행에필요한지식을습득하여성공적인취업을목적으로실시하는훈련 ( 실업자훈련 ) 전직또는더나은일자리로의이동에필요한직무수행능력습득, 향상을목적으로실시하는훈련 ( 재직자훈련 ) 과거에는교육에비해현재시점에서필요한단기, 기능위주의직무기술습득을뜻하였으나현재는그구분이모호해져, 직업교육 훈련이라는용어로병용하는사례가많음 훈련종류 직업능력개발훈련의종류 목적에따라 실업자훈련 ( 양성훈련 ), 재직자훈련 ( 향상훈련 ) 방법에따라 집체훈련 ( 오프라인수업 ), 원격훈련 ( 온라인, 이러닝수업 ), 온합훈련 (Blended learning, 온 + 오프라인 ) 운영주체에따라 공공직업훈련, 민간직업훈련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청년층일자리지원 ( 대졸청년 특정대상에따라 취업아카데미, 위기청소년대상취업사관학교등 ), 경력단절여성, 새터민, 다문화가정, 고령자등취약계층대상훈련 사업별목적 구분사업명사업목적 실업자훈련 재직자훈련 사업주훈련 내일배움카드제 ( 실업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내일배움카드제 ( 재직자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노동부에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또는고용보험법에따라실업자, 자영업자등의자율적인직업능력개발을지원하기위하여내일배움카드를발급하고일정금액의훈련비를지원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에참여할수있도록하며, 직업능력개발관련훈련이력을종합관리 국가기간산업이나국가전략산업중인력부족직종에대한지원 기능인력및전문 기술인력양성 근로자가자율적으로직업능력개발훈련에참여할경우훈련비용의일부를지원함으로써근로자의직무능력향상및경쟁력강화도모 근로자가자율적으로직업능력개발훈련에참여할경우훈련비용의일부를지원함으로써근로자의직무능력향상및경쟁력강화도모 사업주,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이자체훈련시설을활용하여중소기업근로자를대상으로훈련을실시할수있도록훈련시설 장비, 운영비용등을지원함으로써중소기업필요인력의적기공급에따른인력부족해소및중소기업재직근로자의직업훈련기회확대 사업주가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등을대상으로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할경우훈련비등소요비용의일부를지원함으로써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촉진하고근로자의능력개발향상도모

281 사업별특징 구분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관련규정 실업자훈련 재직자훈련 사업주훈련 내일배움카드제 ( 실업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내일배움카드제 ( 재직자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상담을통하여직업훈련의 훈련비지원필요성이인정된실업자 (200만원한도 ) 연간매출액 8천만원미만자영 훈련장려금지원업자 ( 월11.6만원한도 ) 직업안정기관에구직등록한 15 세이상실업자 고용학교 3 학년재학생으로서고등교육기관에진학하지않는학생 대학 ( 전문대학 ) 최종학년재학생으로서대학원등에진학하지않는학생 훈련기관 : 훈련비 ( 직능수준별차등화지원 ) 훈련생 : 훈련장려금 ( 월 31.6 만원 ) 다음요건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고용보험피보험자인근로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보험연도에 200 만원근로자 ( 비정규직 ) 한도지원 - 이직예정의근로자 - 무급휴업 휴직자 다음요건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고용보험피보험자인근로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보험연도에 200 만원근로자 ( 비정규직 ) 한도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 고용보험임의가입자영업자로서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인자 향상과정 : 참여기관 ( 협력회사중운영기관과컨소시업협약을체결한기업 )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과정 : 참여기관에취업예정인채용예정자 ( 공고후면접등을통해선발 ) 훈련대상 - 고용보험피보험자 - 고용보험피보험자가가아닌자로서해당사업주에게고용된자 - 해당사업이나그사업과관련되는사업에서고용하려는자 ( 채용예정자 ) - 직업안정기관에구직등록한자 ( 자체훈련만가능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 18 조 직업능력개발계좌제실시규정 제 10 조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의선정 ) 국가기간전략사업직종훈련실시규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 18 조 직업능력개발계좌제실시규정 훈련실시및장비구축비 운영비및훈련프로 국가인적자원개발그램개발비컨소시엄실시규정 훈련비용환급 훈련수당환급 ( 채용예정자과정에한함 ) 연간 500 만원까지지원 훈련비, 임금, 훈련수당, 숙박비 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282 Ⅱ. 직업능력개발훈련의이해 1. 내일배움카드제운영현황가. 사업개요 개요 ( 추진목적 ) 청 장년등고용보험미적용신규실업자와전직실업자의재취업에필요한기능 기술습득을위한훈련기회를제공하여신속한재취업 창업을통한생활안정도모 - ( 지원대상 ) 고용센터의상담을거쳐훈련의필요성이인정된구직자 계좌발급전내일배움카드동영상시청, 재취업활동 (2회)*, 희망훈련탐색활동, 등사전의무사항이행필수 * 부터는재취업활동의무제를폐지하고취업상담을통하여엄격하게훈련대상을결정할예정 - ( 지원내용 ) 1인당 200 만원범위내에서실훈련비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는 300 만원 ) 및훈련장려금별도지원 성실한훈련수강을위해훈련직종별로훈련비의 30~50% 를훈련생부담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참여자, 3D 직종참여자는자비부담면제 ) * 14.1 월부터취성패 Ⅱ 유형참여자에대해서는훈련비의 80 90% 지원 단위기간소정출석일수 80% 이상수강시훈련장려금별도지원 ( 월 11.6 만원한도 ) - ( 유효기간 )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 ( 지원과정 ) 훈련과정심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위탁, 붙임자료 ) 를통해적합과정으로인정 공고된훈련과정수강시지원 - ( 훈련상담 ) 카드발급시심층상담및충분한정보제공을통해훈련생개인별로가장적합한훈련과정을선택할수있도록지원 ( 지원절차 ) 구직등록 상담및계좌발급 ( 고용센터 ) 과정선택및참여 ( 훈련생 ) 훈련비청구 ( 훈련기관 ) 대금지급 ( 금융기관 ) 예산집행 ( 정부 )

283 훈련과정심사 심사수행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심사절차및심사기준 - ( 심사절차 ) 내일배움카드제훈련과정심사는 3단계로진행되며, 각심사단계별로부적합될경우불승인처리 심사단계 지원필요성심사위원회 (1단계 ) 내용적합성심사위원회 (2단계) 훈련과정조정심사위원회 (3 단계 ) 심사내용 훈련직종의인력수급현황및예산사정등을고려하여지원여부결정 훈련교 강사, 시설 장비,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비등심사항목별로 * 심사, 1 개라도부적정할경우불승인판정 직종별인력수급현황, 과정공급현황및실제개설가능여부등을종합고려하여과정공급규모조정 * 공급과다직종 은축소, 공급과소직종은부적합직종일부를조건부승인 - ( 심사기준 ) 훈련교 강사, 훈련시설 장비,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비등 5 개 심사항목의적정성여부 (P 또는 F) 를검토하여 1개항목이라도부적정할경우최종불승인 심사항목 훈련교 강사 훈련시설 장비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비 세부기준 학력별경력 (3~7 년 ) 과취득자격증의적정성여부검토 강의실과실습실확보여부검토 적정훈련장비 ( 직종별로상이 ) 구비여부검토 훈련목적의적정성, 훈련내용의현장성반영여부, 적정훈련시간배분여부등검토 이론 실습편성비율등의적정성여부 시장에서실제거래되는실거래가격책정여부 적합과정공고및훈련개시 - 고용노동부장관이한국직업능력개발원심사결과를참고하여최종승인여부를결정, 직업훈련정보망 (HRD-NET) 을통해공고 - 공고된적합과정의경우훈련기관별로훈련생을모집하여훈련을실시하고, 훈련실적에따라훈련비지원

284 나. 제도도입및운영현황 도입배경 08.9 월이전실업자훈련은물량제방식으로운영 - 물량제방식하에서훈련기관은정부와위탁계약을체결하여훈련생을모집하고 직업훈련을공급 이러한훈련기관공급자주도의운영방식으로특정시점훈련집중에따른훈련참여 제약등많은문제를초래 - 훈련생수준고려없이훈련기간의획일화 (6 월또는 1 년단위 ) 및특정시점 * 의 훈련집중으로훈련생의훈련참여제약 * 상반기는 2~3 월, 하반기는 7~8 월 - 훈련기관이수익목적으로필요이상으로훈련기간이장기간운영되는등예산 운영측면에서비효율발생 - 훈련기관과공공기관의유착, 독과점식훈련공급으로훈련생의수요와괴리되고 기술의변화와산업발전에대응미흡 08.9 월, 내일배움카드제를도입하여공급자 ( 훈련기관 ) 중심의직업훈련공급체계 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수요자 ( 훈련생, 기업 ) 중심으로재편 - 훈련생에게훈련상담서비스와적합훈련과정목록 (ETPL) 을제공함으로써훈련과 취업서비스의연계를강화 - 훈련기관에대한진입장벽을완화하여다양한훈련과정을제공하여훈련생선택권확대 - 훈련생이주도적으로훈련과정을선택하도록보장하여훈련기관간의경쟁을촉진 제도개선추진경과 08.9 월부터 09 년까지시범사업 * 실시 * 08.9 월대구 광주지역, 09.3 월전국단위시범사업실시 10.1 월, 본격사업실시. 제도도입에따른훈련시장의혼란을예방하고자물량제훈련일부병행 ( 전체예산의 30%) 11.1 월내일배움카드제전면실시, 11.8 월전면적제도개선 13.8 월, 취업성과를제고하는방향으로제도개편 월, 개편내용시행을위해직업능력개발계좌제실시규정개정

285 훈련대상선별 (filtering) 기능을강화하여비취업목적의훈련참여사례방지를위하여 계좌발급심의회 설치 운영 ( 10.4) 훈련수요가과잉된일부직종에대한자비부담차등 * 적용 ( 10.7) * ( 당초 ) 직종관계없이 20% 적용 ( 변경 ) 원칙적으로 20%, 훈련수요가과도한이미용, 음식서비스등일부직종 40% 적용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및위기청소년등저소득층훈련참여확대를위하여자비부담면제제도도입 ( 10.7) 영세자영업자지원범위확대 ( 10.12) 및취약계층특화과정공급 ( 11.1월) 훈련상담및취업지원강화 ( 11.8) 계좌발급시재취업활동의무화등훈련생선별기능강화, 훈련상담강화로신속한재취업촉진 - 계좌발급신청이전에면접 이력서제출, 고용센터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등 / 전문상담직공무원배치, 우수훈련상담경진대회 공개강좌실시등훈련상담기능강화, 수료후미취업자사후관리강화 훈련생출결관리및훈련장려금지급요건강화등 * 을통하여성실한훈련참여촉진 지각 조퇴 3회시 1일결석처리, 소정훈련일수의 80% 미만출석시훈련장려금미지급 자비부담비율단계적확대 * 및직종별차등적용을통한훈련편중완화 ( 저소득취약계층등자비부담전액면제 ), 취업자 ** 훈련비자비부담액일부환급 * ( 11) 훈련비의 20~40% ( 12) 25~45% ( 13) 30~50% ** 수료후 6개월이내에취업하고 3개월이상고용유지 심사의투명성과공정성제고 ( 11.8월) 심사기준사전공개, 설명회등으로훈련기관불편경감 훈련교 강사, 시설 장비등정량적심사기준공개 과정심사기능강화, 훈련기관의훈련성과반영등심사내실화 * 를추진하여우수훈련기관 훈련과정공급확대 과정심사요건강화, 기관별심사신청한도제, 취업률등연계강화

286 장기훈련유도및타부처취약계층지원사업연계 중소기업친화직종특화과정신규공급및참여자에대해훈련비지원한도액인상 ( 최대 400만원, 12.3) 희망리본참여자 ( 복지부 ),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 여가부 ), 대학생신분의기초생활수급자등지원 2. 실업자훈련개편배경및문제점 개편배경 실업자훈련규모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내일배움카드제 ( 12년 81.4%) 에대하여대내외적으로개선필요성제기 - 훈련시장진입장벽완화, 연중훈련참여가능, 훈련기간의단축에따른비용효율성증가등긍정적효과가있다는의견과함께 - 기업 산업인력수요와괴리, 주된성과지표인취업률이이전에비해절반수준에그치는등당초기대했던제도개선효과에미치지못하고있다는평가가지배적 - 또한내일배움카드제를통한훈련참여자이력관리강화및훈련기관의경쟁력제고등의효과도미흡한실정 * 계좌제는우수훈련기관인센티브부여, 실효성있는훈련정보제공, 훈련생선별및과정인정시훈련기관역량반영기능미흡 ( 유길상, 2011, 2012) * 계좌제훈련수료생의취업률은과거물량배정방식훈련에비해 10~16%p 까지하락하는것으로추정 ( 장홍근, 주민규, ) 시장친화적훈련전달체계로의개편이훈련의권리만강조하고왜곡된시장논리의늪에빠져훈련의질과취업성과가이전에비해퇴보 * 시장주의적접근으로치닫고있는실업자훈련에대하여향후공공성회복을통해취업성과등실효성을높일필요 ( 임세영, 권호안, 2012) 따라서기업 산업의수요에맞게훈련을공급하고, 훈련의주된성과인취업률을높이기위해내일배움카드제를비롯하여주요실업자훈련에대한개편방안마련필요 * 주요실업자훈련 :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 채용예정자훈련 ), 폴리텍기능사과정 * 기타실업자훈련 : 취업사관학교, 청년취업아카데미, 여성새로일하기센터훈련,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중훈련사업, 자치단체훈련등

287 문제점 훈련과정에기업 산업의수요반영미흡 - 컨소시엄훈련은 ( 협약 ) 기업의인력수요를반영하여운영하고있으나내일배움카드제, 국기훈련, 폴리텍기능사과정은기업 산업의수요반영에한계가있음 과정심사시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과거직종별훈련실적, 워크넷지역 직종별인력수급비율등을활용하고있으나, 현행체계에서기업 산업의수요를훈련에반영하기에는역부족 * 내일배움카드제는훈련과정조정심사위원회를운영하여지역 산업별과다 과소공급직종선정및적정공급규모심사 조정 ( 직능원 ) * 국기훈련은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우리부조사 ) 결과및과거직종별훈련실적을고려하여전국단위로직종별훈련인원결정 - 내일배움카드제는훈련참여자의수요가강조되어기업의훈련수요가반영되지않아일부직종편중으로취업성과가저조 * 4 대직종 69.9%: 경영 회계관련직 30. 8%, 음식서비스관련직 15.2%,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 14.9%, 미용 숙박관련직 9.0% 기업 산업의인력 숙련수요를적절하게반영할수있도록직업훈련사업운영체계개편필요 직업훈련희망자에대한형식적훈련상담 - 훈련수료후미취업자에대한적극적인취업지원서비스가제공되지않고내일배움카드제 ( 지원한도 2~3백만원 ) 훈련과정에반복해서참여하는사례가많음 청년층은취업성과가높은국기훈련, 컨소시엄훈련, 폴리텍기능사과정에주로참여하는반면, 저소득취약계층 ( 취업성공패키지 ) 참여자는내일배움카드제훈련과정위주로참여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는내일배움카드제수강시훈련수당 28.4 만원, 국기훈련은 20 만원으로취업성과가낮은과정참여시더많은수당을받고있음 ( 컨소시엄훈련, 폴리텍기능사과정은원칙적으로참여불가 ) - 내일배움카드제는도입당시부터훈련상담을의무화하여훈련희망자의고용센터접근성이높아진측면이있으나

288 훈련상담인력및전문성부족등으로고용센터역할강화및구직자의취업가능성을높이는방향으로작용하지못함 이러한형식적인훈련상담은훈련희망자들이선호하는훈련과정위주로참여하게되고낮은취업성과로연결됨 고용센터의훈련상담인프라구축및상담원의전문성강화로실질적훈련상담을통해취약계층에대하여취업률이높은훈련과정참여를촉진 경쟁력있는직업훈련기관양성에소극적 - 내일배움카드제는훈련수요자의선택권확대와함께훈련시장의경쟁력강화를위한구조개편을의도했으나 오히려훈련시장의불확실성확대로훈련기관의투자감소, 영세한훈련기관참여증가등으로훈련의품질하락 * 내일배움카드제훈련기관유형별비중 ( 13 년현재유효한과정기준 ): 학원 60.9%, 직업훈련시설 26.4%, 평생교육시설 6.3%, 직업훈련법인 2.1% - 직업훈련기관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존재하여규제위주의훈련과정심사및지원방식으로운영 훈련비실비인정등개선이있었으나여전히경직적훈련비단가책정으로훈련기관의투자및훈련교 강사고용불안정등으로훈련의질향상에어려움 훈련비단가현실화방안, 훈련과정심사및지원방식의유연성제고방안필요 직업훈련성과관리체계구축미흡 - 내일배움카드제정착및운영활성화측면에서훈련과정확대와훈련기관참여를촉진하기위해성과관리방식적용에소극적 * 내일배움카드제시행과정 : 08 년 2 개지역시범 09 년시범사업전국확대 10년물량배정방식과병행 11 년전면시행 12년부터내일배움카드제훈련과정심사에훈련기관평가결과를제한적으로활용 * 훈련기관평가결과 A E 등급중 E등급기관신청제한 - 훈련과정인정후취업성과에따른보상이없어훈련기관이수료자취업지원또는고용센터와연계등에관심이적음

289 내일배움카드제는취업률 고용유지율에따른인센티브제도가없으며국기훈련은제도가있으나활용도는낮은상황 - HRD-Net에우수훈련기관 과정, 부진훈련기관 과정등을확인할수있는시스템이미흡하여성과에기초한우수훈련과정소개등훈련상담운영에한계 * 13.5 월부터취업성과가우수한컨소시엄훈련채용예정과정, 폴리텍기능사과정, 국기훈련중 2 개월후개설과정에대한목록을공문으로고용센터에제공중 직업훈련성과관리체계를구축 (HRD-Net 개선 ) 하여훈련상담, 훈련과정심사및지원시적용 3. 개편방향및주요내용 개편방향 심층취업상담및적합한훈련정보제공 : 1훈련필요성엄격한판단, 2가장적합한훈련과정선택정보제공, 3훈련기관을통한훈련생관리강화 취업성과와연계한우수훈련기관육성 : 1역량있는훈련기관위주로훈련과정승인, 2우수훈련기관과정심사완화및인센티브부여, 3적정훈련비지원및양질의다양한훈련과정공급, 4성과관리시스템구축및훈련기관성과공개, 5장기투자를촉진하여우수기관전문화, 대형화 성과관리시스템구축 : HRD-Net 을통한상시적성과관리추진 주요내용 < 심층취업상담및적합한훈련정보제공 > (1단계) 훈련필요성에대한엄격한판단 - 현재별도운영되는계좌발급창구를취업지원부서로일원화, 상담인력확보, 전문성강화, 상담예약제도입등을통하여실질적인취업상담여건조성 * 향후상담인력이충분히확보되는시점에서모든훈련희망자에대해훈련 -취업지원을패키지형태로지원하는방안검토 - 훈련희망자의취업희망직종과관련한임금 고용실태및전망, 해당직무수행을위한교육및자격사항등에관한정보를충분히제공 (Work-net 연계 )

290 * 직종별커리어경로, 직업및훈련정보동영상등멀티미디어훈련정보 DB 구축, 1:N 집단상담, 정보제공자료집등확대 - ( 엄격한훈련필요성판단 ) 훈련직종관련기업의취업을위해다른취업지원방법으로는취업이어려워반드시훈련이필요함을상호동의 (2단계) 가장적합한훈련과정선택을위한우수훈련정보제공 - 훈련상담을거쳐훈련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 ' 취업분야에맞는우수훈련과정 * 을최대 5개 ' 까지상호합의로지정 * 취업률이우수한과정에는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컨소시엄채용예정자훈련, 폴리텍기능사과정등이다수 * 취업률우수기관중심으로전산조회할수있는 HRD-Net 체계개편추진 희망취업처에취업확률을가장높일수있는훈련과정위주로수강하도록훈련상담을실시하여참여과정은결정하는전과정을 HRD-Net 전산지원 - 국기훈련, 폴리텍기능사과정등장기훈련과정참여촉진, 이를위해장기과정개설확대 - 취업성과가미흡한훈련과정수강을고집할경우훈련과정탐색활동추가지시, 계속상호합의되지않을경우계좌발급불승인 * ( 취약계층직업훈련강화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등고용센터를방문하는취약계층을취업성과우수과정참여촉진, 실질적인취업상담을통해구직의지를높여국기훈련, 컨소시엄훈련, 폴리텍기능사등취업성과우수과정참여확대 (3단계) 훈련기관을통한훈련생관리강화 - ( 훈련생관리강화 ) 장기결석, 수강태도불량등불성실한훈련생에대해훈련기관이제적시킬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방안추진 * 결석일수가연속하여 5 일이상이거나 1 월간 10 일이상인경우등 - ( 훈련생수료후사후관리강화 ) 취업률인센티브제도입으로훈련기관에대해양질의일자리개척및취업알선등미취업자취업지원활성화 훈련기관이수료후취업자에대한직장적응및능력개발을계속지원토록유도

291 < 우수훈련과정공급을통한취업촉진 > 우수훈련과정공급촉진 - 매년 1회이상역량과성과평가를고려하여지정 * 최근 5 년간기관평가등급이평균 B 등급이상, 전년도의해당직종취업률이평균이상인기관 - 1실적중심으로심사하고제출서류간소화, 우수훈련과정이심사에서배제되지않도록조치, 2훈련교사및과정변경등의자율성부여, 3신규기관의경우심사를강화하여부실기관진입제한 - 수시심사신청을허용하고운영기간을 2년부여 ( 계좌제 ) 기업 산업수용에맞는훈련과정공급확대 - NCS 전면적용을위한심사체계구축, 개발된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경우 NCS 적용훈련과정에한해심사 - 기업 산업수요에맞는훈련과정 ( 채용연계형훈련과정등 ) 공급확대, 지역 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요조사결과활용 우수훈련기관 과정재정지원확대 - 1취업률, 고용유지율등성과목표를일정수준이상초과달성할경우훈련비인센티브부여 ( 취업률, 고용유지율각각 15% 한도 ), 2시설 장비대부신청시대부이율인하 (4% 1%) - 1이행보증보험증권제출없이선급금지급, 2실비지원과정및다년계약과정공급확대 취업취약계층훈련확대및훈련모집시기조정 - 1경력단절여성, 중장년등취업취약계층에대한훈련참여제고를위해대상자확인서상담및발급기관확대검토, 적정훈련생선발을위한가이드라인마련 배포 * ( 현행 ) 고용센터 ( 개선 ) 취성패민간위탁기관, 새일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지자체일자리센터등 1일반계고재학생중비진학자에대한직업훈련참여유도, 2학점취득이가능한학점인정과정확대 ( 선취업-후학습 경로 ), 3학점은행제우수과정에대한지원강화 ( 국기훈련 )

292 * 교육부 - 교육청 - 학교, 대한상의인력개발원등우수훈련기관과협력사업추진또는 MOU 체결 - 훈련생모집시기 (2~3 월또는 7~8 월 ) 를고려하되실질적인훈련참여가가능하도록훈련과정을연중분포하도록조정 국기훈련, 내일배움카드제훈련과정심사시기및횟수 ( 현재연 1회 ) 변경또는수시심사도입 < 성과관리강화 > 훈련생취업률, 고용유지율, 임금수준등성과와직종별훈련비수준등을관리할수있는성과관리시스템구축 동시스템을활용하여훈련기관별성과를주기적으로공개, 산출된훈련현황에기초하여문제점을확인하고제도개선등을위한모니터링체계구축 - 관서별, 상담원별, 훈련과정별취업률우수 부진사례관리, 원인분석및우수사례확산을통한지방관서의성과제고분위기조성

293 Ⅲ. 내일배움카드제의이해 제 1 장총칙 제 1 조목적 제1 조 ( 목적 ) 이고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18 조 제 19 조, 같은법시행령제 6 조 제 16 조 제 17 조, 같은법시행규칙제 6 조의 2 및 고용보험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제47조, 같은법시행규칙제 68 조에따라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실시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8조 - 실업자등의자율적직업능력개발을지원하기위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지원하는계좌를발급하고이들의직업능력개발에관한이력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운영하고 - 실업자들의직업능력개발계좌를활용하여필요한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을수있도록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필요한훈련비용이지급되는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대한정보를실업자등에게제공하도록규정함 - 직업능력개발계좌의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정보제공, 그밖에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규정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9조 - 근로자가훈련비용을지원또는융자받을수있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려는자와계좌적합훈련과정을운영하려는자는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대하여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인정을받아야하고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을받은자가부정행위등을한경우시정을명하거나그훈련과정의인정을취소할수있음을규정함. 고용보험법제29조 - 고용노동부장관은피보험자등이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거나그밖에직업능력개발 향상을위하여노력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음을규정

294 제 2 조정의 제2 조 ( 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란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18 조또는 고용보험법 제 2 9 조에따라실업자, 자영업자등의자율적인직업능력개발을지원하기위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 ( 이하 훈련 이라한다 ) 비용을지원하는계좌 ( 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 라한다 ) 를발급하고이들의직업능력개발에관한이력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제도를말한다. 2. 계좌적합훈련과정 이란실업자, 자영업자등이직업능력개발계좌를활용하여필요한훈련을받을수있도록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훈련비용이지급되는과정을말한다. 3.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과정 ( 이하 인터넷원격훈련과정 이라한다 ) 이란정보통신매체를활용하여훈련을실시하고훈련생관리등을웹상에서하는계좌적합훈련과정을말한다. 4. 혼합훈련과정 이란집체훈련, 현장훈련및인터넷원격훈련을중에서두종류의훈련을병행하여실시하는계좌적합훈련과정을말한다. 5. 인터넷원격훈련사업주단체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협회또는단체를말한다. 가. 이러닝훈련을운영하는다수의기업을구성원으로하는협회또는단체나. 각산업분야를대표하는협회또는단체중인터넷원격훈련운영기관으로선정된협회또는단체 6. 현장훈련 이란산업체의생산시설또는근무장소에서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말한다. 7. 제휴금융기관 이란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직업능력개발계좌의사용을위한카드 ( 이하 계좌카드 라한다 ) 의발급과훈련비용정산 지급업무등에관한사항을위탁받아수행하는금융기관을말한다. 8. 단위기간 이란훈련개시일로부터매 1 개월을단위로하는기간을말한다. 이경우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훈련기간전체를, 혼합훈련과정은인터넷원격훈련에해당되는부분을하나의단위기간으로본다. 9. ( 단위기간 ) 출석률 이란 ( 단위기간 ) 실제출석일수를 ( 단위기간 ) 소정훈련일수 ( 전체훈련기간동안실시하기로되어있는훈련일수를말한다 ) 로나누어백분율 ( 소수점이하둘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 로표시한값을말한다. 10. 수료 란소정훈련일수의 100 분의 80 이상을출석한것을말한다. 다만, 인터넷원격훈련과정에있어서는학습진도율이 100 분의 80 이상이고훈련기간종료일까지최종평가를이수하고평가성적이 60 점이상인것을말한다

295 11. 수강포기 란계좌적합훈련과정을수강중인사람이해당훈련과정종료전에수강을계속할의사가없음을직업능력개발정보망 ( 이하 HRD-Net" 이라한다 ) 에입력하는것을말한다.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강포기로보지아니한다. 가. 집체훈련과정 : 소정훈련일수의 100 분의 80 이상을출석한경우나. 인터넷원격훈련과정 : 최종평가에응시한경우다. 혼합훈련과정 : 인터넷원격훈련의최종평가에응시한경우 12. 조기취업 이란훈련생이훈련과정이종료되기전에취업하여소정훈련일수의 100 분의 80 미만을출석한경우 ( 인터넷원격훈련의경우에는최종평가에응시하기전 ) 를말한다. 이경우 1 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사람 (1 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사람을포함한다 ) 은취업자수에포함하지아니한다. 13. 취업률 이란훈련수료후 6 개월이내에취업한취업자수를훈련수료자수로나누어백분율 ( 소수점이하둘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 로표시한값을말한다. 이경우 1 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사람 (1 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사람을포함한다 ) 은취업자수에포함하여산정하지아니한다. < 가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직업훈련이필요한사람에게사전에일정한도를정하여훈련비용을지원하고, 개인별훈련이력정보를통합적으로관리 제공하는제도를말함 개인별훈련이력은 HRD-Net 에서통합 관리되고있음 - 훈련이력에는계좌제훈련내역뿐만아니라기존실업자훈련, 사업주및재직자훈련등고용노동부에서지원하는모든훈련이력이포함 < 나 > 직업능력개발계좌 직업능력개발계좌란구직자등의직업능력개발을위하여개인별훈련지원한도를정하고그한도와사용내역등을전산으로관리하는가상의계좌를말함 계좌의발급은구직등록후취업의사가있는실업자를대상으로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서상담을통해훈련이필요하다고인정된사람에게발급함 < 다 > 계좌적합훈련과정 계좌적합훈련과정이란계좌를발급받은구직자가수강할수있는훈련과정임

296 - 고용노동부장관에서직업능력개발훈련에대한전문연구기관인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심사업무를위탁하여적합과정여부를심사함 - 훈련기관으로부터신청을받아계좌적합훈련과정인정여부를심사하여계좌적합훈련과정목록을공고함 계좌제에서는훈련기관간의경쟁을통해훈련의질을높이고훈련생의선택권을강화하기위해훈련에필요한심사기준 * 을충족한과정에대하여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인정함 * 1 훈련교 강사, 2 시설 장비, 3 훈련내용, 4 훈련방법, 5 훈련비 -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인정받았다는사실이정부가보증하는우수훈련과정을의미하는것은아니므로훈련생본인에게적합한훈련기관및훈련과정선택이매우중요함 < 라 > 제휴금융기관 고용노동부는계좌카드의발급과훈련비용정산 지급업무등을처리하기위해신한카드사및농협카드사와업무제휴를하였음 - 계좌카드는출결기능까지가능하도록특수제작하였기때문에훈련생이임의로다른카드를선택하여발급받을수없음 < 마 > 수료 ( 집체훈련 ) 수료는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출석한경우이며, 수강포기한사람이라도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출석한경우라면수료자로봄 ( 원격훈련 ) 수료는학습진도율이 80% 이상이고, 훈련기간종료일까지최종평가를이수하고평가성적이 60점이상인경우에수료자로봄 < 바 > 수강포기 계좌제에서는훈련생의선택과책임을강조하므로물량배정실업자훈련과는달리출석이저조한훈련생등을훈련생의의사와관계없이훈련기관등에서제적시키는장치는마련하고있지않음 대신계좌제에서는계좌를발급받은자가수강중인훈련을더이상수강할의사가없을경우 HRD-Net 에수강포기를입력하도록하고있음

297 - 수강포기 란훈련생이계좌적합훈련과정종료전에해당과정수강을계속할의사가없음을직업능력개발정보망 (HRD-Net) 에입력하는것을말함 - 수강포기를하지않을경우지원한도총훈련비에서자비부담을차감한금액이차감되나, 수강포기를할경우수강포기이후일수에대해서는차감되지않음 예를들면훈련기간이 1개월이고, 총훈련비가 100만원인과정을 10일수강하고중도탈락한경우 100만원모두지원한도에서차감되나, 10일수강한이후바로수강포기의사를입력한경우 33만원차감됨. 나머지 67만원은향후추가적으로활용가능함 이에따라훈련생의신중한훈련과정선택과성실한수강을유도하기위해 수강포기 를규정상명문화 다만집체훈련은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출석한경우, 원격훈련은최종평가에응시한경우수강포기를입력하더라도수강포기자로보지않음 - 위의경우수강포기를할수없는것이아니라수강포기를하더라도통계적으로는수강포기로보지않고수료로본다는의미임 < 사 > 조기취업 실시규정제2조제12호에서정의하는조기취업은취업실적을산정하기위한산정기준을정한것임 - 1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사람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사람을포함한다 ) 은취업자수에포함하지아니한다. 라는의미를확대해석 * 하는일이없도록유의 * ( 사례 ) 실시규정제 41 조제 3 항제 1 호훈련장려금을지원하지않는대상자인취업한사람의범위에서조기취업자의범위를확대적용하여제외하는사례 < 아 > 취업률 계좌제시범실시기간 ( 08.9월~ 09 년 ) 동안에는훈련과정별취업률을공개하지않았으나, 일부터훈련정보를제공하여훈련생의합리적인선택권을강화하기위하여직업능력개발정보망 (HRD-Net) 에공개함

298 - 취업률 은훈련과정이종료된이후 6개월이내에고용보험가입사업장 ( 미가입사업장포함 ) 에취업한자를대상으로산정함 취업률산정방식 : 수료후취업자수 / 수료자수 ( 조기취업자제외 ) 수료인원 ( 출석률이 80% 이상자 ), 수료후취업자 ( 수료인원중 6개월이내취업자, 고용보헙미가입사업장취업자포함 ) HRD-Net 상의취업률등훈련성과정보제공화면 - 조회경로 : HRD-Net 홈페이지 훈련 구직자훈련 내일배움카드제 ( 실업자 ) 훈련성과

299 제 2 장직업능력개발계좌의발급, 지원한도, 사용등 제 3 조계좌발급대상 제3 조 ( 계좌발급대상 ) 1 법제 18 조에따라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직업능력개발계좌 ( 이하 계좌 라한다 ) 를발급할수있다. 1. 직업안정법 제 9 조에따른구직등록을한실업자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 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 제 3 조제 1 항의요건을갖춘사람 2. 자영업자중직업능력개발훈련이필요한사람의범위 에따라연간매출액 8,000 만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업법 에따른보험설계사는 4,800만원 ) 미만인 부가가치세법 에따른사업자또는신용회복위원회의신용회복지원확정을받은사업자 3.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41 조제 3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이경우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는다음각목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41 조제 3 항제2호에따른단시간근로자 : 1 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36 시간미만일것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4 1 조제 3 항제 4 호에따른일용근로자 :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신청일이전 90 일이내에 10 일이상근로내용이있는피보험자 4.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47 조제 1 항제 3 호에따라계좌발급을신청한날부터 90 일이내에이직예정인사람 5.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47 조제 1 항제 4 호에따라경영상의이유로 90 일이상무급휴직 휴업을하고복귀하지못한사람 2 제 1 항에따른지원대상자의적격여부판단은계좌발급신청일을기준으로한다. 3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제 1 항제 1 호에따른실업자에게계좌를발급하는경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66 조제 1 항에따른순서로계좌를발급하여야한다. 4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등의특정한정책 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훈련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람에게계좌를우선발급할수있다

300 <1> 계좌발급대상 계좌를발급받을수있는사람은구직등록을한실업자이어야함 - 재직자 * 등실업상태에있지아니한자는계좌발급대상이되지아니함 * 아르바이트, 기간제근로자등근로형태와관계없이근로제공의대가로임금을받는자는모두포함 ( 건설일용근로자제외 ), 자영업자 ( 영세자영업자제외 ) 계좌발급신청은기본적으로거주지 * 관할고용센터에서하도록안내 - 계좌를발급받은사람은계좌적합훈련과정목록 (ETPL) 내에있는훈련과정이라면전국어디에서도훈련을받을수있음 * 거주지 : 주민등록상거주지뿐만아니라실거주지를포함함 - 다만, 행정관할상거주지관할고용센터로내방하기에는어려운경우거주지인근고용센터에서도신청가능 <2> 계좌발급대상여부에대한판단가. 대학재학생 훈련개시일현재야간대학 야간대학원 ( 방송통신대포함 ),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전문학교에재학 ( 휴학포함 ) 중인실업자의경우계좌제훈련대상임 - 주간대학 주간대학원에재학 ( 휴학포함 ) 중인자는훈련대상에서제외됨 - 다만, 최종학기학사과정을마치고졸업예정중에있는대학생 ( 졸업에필요한총학점을이수하고방학 휴학중에있는대학생에한함 ) 에한하여예외적으로훈련대상에포함하되, 이경우에도대학원에진학예정인자는제외함 고등학교졸업예정자의경우에도상기대학생의경우에준하여판단함 방송통신고등학교에재학중인자의경우에는방송통신대학교재학생에준하여처리 ( 인적자원개발과 -2580, ) 되므로계좌제훈련대상임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최종학기이수확인서등해당대학에서발급가능한증명서를제출하도록하여계좌발급대상자여부를판단함 학교별로 4 학년 1 학기재학중인경우에도졸업예정증명서를발급해주는사례가있으므로단순히졸업예정증명서만확인하고발급하는사례가없도록유의

301 - 기초생활수급자중고등교육법상대학의최종학기재학중인경우취업을통한신속한경제적자립을위하여지원대상에포함 ( 붙임 1 참조 ) 나. 휴업한사업자등록자와부동산임대업자 기존 직업능력개발계좌제및실업자훈련지침 을준용 ( 직업능력개발지원과-1280, ) - 사업자등록을한자는원칙적으로기존물량배정실업자훈련의대상도아니었으며계좌발급대상도될수없음 - 사업자등록을한자가비록휴업신고를하는등현재는사실상사업을영위하지않더라도사업자등록을유지하고있는한사업을재개할예정에있다고볼수있으므로계좌제훈련의대상인실업자로볼수없음 또한, 부동산임대업으로사업자등록을한자가부동산관리를위한임대사무실을두지않고근로자를고용하지않았다는사실만으로계좌제훈련대상이된다고볼수없고사업자등록을유지하고있는한계좌제훈련대상이아님다. 영세자영업자 자영업자중영세자영업자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계좌발급대상이될수있음 - 연간매출액 8,000 만원미만인사업자 (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는 4,800 만원미만 ) 의경우가능 영세자영업자의매출액판단대상기간은신청일이전최근 1 년의실적기준임 - 취업성공패키지 II ( 청 장년층내일희망찾기사업 ) 참여자의경우 13.1 월부터는연간매출액 8천만원이상 1.5억원미만인자영업자의경우계좌발급대상이될수있음 ( 붙임 2 참고 ) 고용보험임의가입자영업자의경우우선재직자훈련을통해지원받을수있음을안내 ( 붙임 3 참고 ) 택배기사중지입택배기사의경우연매출액 4,800 만미만인경우계좌발급 ( 업무지침참고 )

302 < 영세자영업자 > 정의 연간매출액 8,000 만원 ( 일부직종 4,800 만원 ) 미만인사업자또는신용회복위원회의신용회복지원확정을받은사업자 적용기준 8,000 만원미만 4,800 만원미만 부가가치세법 에따른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 만원 미만인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 화물자동차 운전자,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업법 에따른보험설계사 지입택배기사 확인방법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세무서발급 )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세무서발급 ) - 신용회복지원확정승인통보서 ( 신용회복위원회발급 ) 사업개시일로부터 1 년이경과하지않아연간매출액확인이어려운경우, 카드발급신청일직전단위기간의매출액을연매출액으로환산하여판단 직업능력개발계좌제실시규정 제 3 조 ( 계좌발급의대상 ) 1 법제 18 조에따라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직업능력개발계좌 ( 이하 계좌 라한다 ) 를발급할수있다. 1 생략 2. 자영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필요한사람의범위 에따라연간매출액 8,000 만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업법 에따른보험설계사는 4, 800 만원 ) 미만인 부가가치세법 에따른사업자또는신용회복위원회의신용회복지원확정을받은사업자 3. 이하생략 라. 외국인 외국인이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 ( 적용제외근로자 ) 에의거하여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취득했었고현재실업자로서직업안정기관에구직등록을하였다면실업자직업훈련대상이됨 기존물량배정실업자직업훈련지침을준용 ( 인자 , )

303 마. 결혼이민자 기존 외국인의신규실업자직업훈련대상관련지침 을준용 ( 인자1234, ) 외국인에대한신규실업자직업훈련대상과관련, 아래와같이행정해석을변경하여신규실업자직업훈련을국적미취득결혼이민자에게확대적용함 - 국적미취득결혼이민자는현재는비록외국인신분이지만 2년이내에국적취득으로국민이될가능성이높아다문화가족지원차원에서직업능력개발을지원함 - 따라서, 국내거주외국인중 국적미취득결혼이민자 에대하여는신규실업자직업훈련대상으로인정가능함 < 결혼이민자 > 정의 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및 국적법 제 4 조에의거한국인과의 혼인 으로귀화허가를받은자 귀화이전 외국인등록증 ( 체류자격 F-2- 가 또는 F-5- 나 ) 또는혼인관계증명서 ( 지방자치단체발급 ) 로확인 확인방법 귀화허가를받은경우 1 주민등록증으로확인하는것을원칙으로함 2 단, 주민등록증미발급자의경우 - 외국인등록번호를인지한경우에는 고용보험시스템 - 출입국자료변경이력조회 - 주민등록증취득안내공문 - 체류자격변경귀화증명서 ( 출입국사무소발급 ) - 혼인관계증명서 ( 지방자치단체발급 ) 로확인 관련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2. " 결혼이민자등 " 이란다문화가족의구성원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 조제3 호의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 4 조에따라귀화허가를받은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 조별표 > 27. 거주 (F-2) 가. 국민또는영주 (F-5) 자격을가지고있는자의배우자 28 의 3. 영주 (F-5) 나. 국민또는영주 (F-5) 자격을가진자의배우자로서대한민국에 2 년이상체류하고있는자

304 바. 법인의비상근이사 기존물량배정 실업자직업훈련지침 을준용 ( 인자-7671, ) - 법인등기부등본상이사임에도비상근명예직으로근무하며, 회사로부터고정적인수입을받고있지않음을입증하는경우에는훈련대상에포함사. 고용보험적용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법에의거피보험자격을취득한건설일용근로자로서직업훈련을받기위하여직업안정기관에구직등록한자는지원대상에포함 - 고용보험적용건설일용근로자로서계좌발급적격여부판단은계좌발급신청서제출일로부터 90일이내에근로내역이 10일이상신고된자 - 건설일용근로자를제외한고용보험취득상태인일용근로자의경우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를우선활용하도록안내 건설일용근로자의생계안정차원에서훈련진행중에는일용근로가허용되나, 일용근로를한날과소정훈련일이중복되는날에대해서는훈련장려금이지급되지않으며, 상용취업한경우계좌사용이중지됨 ( 해당훈련과정종료시까지는참여가가능 ) 일용근로자가피보험자격을취득하려면? 사업주나하수급인이해당하는달에고용한일용근로자의근로일수, 임금등이기재된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그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달 15 일까지 ( 근로자가요구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 ) 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격의취득을신고한것으로봄 ( 고용보험법시행령제 7 조제 1 항 ) 아. 기초생활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자비부담면제대상이되는취약계층은기초생활수급자중조건부수급자로제한됨 조건부수급자 여부를확인하지않고일반수급자를취약계층으로분류하여발급하지않도록업무처리에유의 - 일반수급자의경우일반실업자에준하여훈련상담을실시하고지원필요성여부등이확인될경우발급처리하되, 차차상위이하계층에준하여업무처리

305 < 기초생활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라생계급여또는자활급여를지원받는사람중취업및기능습득의지원대상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 지방자치단체발급 ) * 기초생활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는우선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참여하도록안내하고, 바로내일배움카드제지원을희망하는경우상담을통해발급여부를결정 관련법령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 6 조제 1 항제 1 호 > 제 6 조 ( 실업자등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의대상 ) 1 법제 12 조제 1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사람 " 이란다음각호의사람을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 조제 5 항에따라생계급여를받는사람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 11 조제 2 항에따른취업대상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5 조에따른자활급여를받는사람중같은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기능습득의지원대상자다. 그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 조제 5 항에따른생계급여를받거나같은법제 15 조에따른자활급여를받는사람중직업능력개발훈련이필요한사람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람 자. 공공 자활근로참여자 공공 희망 자활근로사업등에참여중인자가계좌제훈련참여를희망하는경우고용보험피보험자인경우가다수이므로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지원을받도록안내 - 훈련중공공 희망 자활근로사업등에참여하여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취득한경우동사업에참여한실적을취업이력에포함하고계좌는중지처리하되, 해당훈련과정은훈련종료일까지계속수강가능 공공근로사업참여대상 : 만 18 세이상만 60 세이하의실업자또는정기소득이없는구직등록자 자활근로사업참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등

306 차. 고유번호증을소지한비영리법인의대표 고유번호증소지등형식적인측면보다는구체적인직무내용, 수익의발생여부등실질적인사항을기준으로지원대상여부를판단하는것이바람직함 - 본인명의의고유번호증이발급되어있다하더라도실질적으로는대표자로서의직무를수행하지않는명의상대표자에불과하다면, 고유번호증소지사실만으로실업자훈련대상에서제외하여야할것은아님 교회목사겸대표자가교회를운영하면서여가시간을이용하여훈련을받으려는경우우선선정직종훈련참여를제한한바있음 ( 능력개발지원팀 -1414, ) 명의상대표자에불과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및연극협회지부장에대해실업자훈련대상을인정한사례가있음 ( 인적자원개발과 , 인적자원개발과 ) 카.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입소한여성의자립지원을위해실업자직업훈련지원타. 성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입소한여성의자립지원을위해실업자직업훈련지원하고훈련참여자에대해자비부담면제

307 제 4 조취업상담및계좌발급의신청 제4 조 ( 취업상담및계좌발급의신청 ) 1 제 3 조제1항제1 호및제 2 호의사람 ( 이하 실업자등 이라한다 ) 이 직업안정법 제 9 조에따라구직등록을한후취업상담을통한구직활동또는창업활동을지원받았음에도불구하고이를통해취업또는창업하지못한경우에계좌발급을신청하여직업훈련을수강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취업상담을거친것으로본다. 1. 실업자등이이미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등을통해취업지원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취업하지못한경우 2. 실업자등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Ⅰ, Ⅱ 유형 ), 희망리본사업 ( 성과중심자활사업 ), 실업급여수급자로서취업상담으로인정할만한정도의취업지원프로그램에참여하고상담과정에서직업훈련이필요하다고인정된사람나. 고용보험법제 51 조에따라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훈련수강을지시한사람 2 제 1 항에따른취업상담을거친실업자등은계좌발급을신청하기전에계좌동영상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실업자등이계좌를발급받으려는경우별지제 1 호서식의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신청서와별지제 15 호서식의개인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동의서를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제 3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사람 ( 이하 재직자 라한다 ) 은 HRD-Ne t 을통하여계좌발급을신청할수있다. < 가 > 취업상담 취업상담개념및수준 실업상태에있는구직자를대상으로취업상담등의지원이이루어지므로, 구직신청을통해취업의사를우선확인 - 이후,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IAP 수립등을통하여취업알선및직업훈련등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취업지원경로를설정

308 - 취업상담은최소 2회기이상 * 실시하되 1회이상은반드시대면상담실시, 상담주기는 3~5일간격, 1회기상담일로부터최대 10일을초과하지않도록운영 * 대상자특성에따라상담횟수는 2~3 회기탄력적운용가능 - 취업상담내용및서비스지원내역은상담회기별워크넷상담내역에반드시입력하도록하고, 향후개인별취업지원서비스제공의기초자료로활용 * 훈련필요성이인정되는구직자의경우취업상담내용입력시그사유와필요성을상세히기재 - 취업상담은취업상담담당 ( 취업지원과 ) 이, 훈련상담은훈련상담담당 ( 기획총괄과또는직업능력개발과 ) 이수행함을원칙으로함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에대한훈련상담은현행과같이취업상담담당이수행함 < 나 > 계좌발급신청 계좌발급을신청하기위해서는 1 직업안정법제9조에따른구직등록 2 내일배움카드제교육동영상시청 3 희망훈련과정탐색활동 4 재취업활동 2회활동요건을충족하여야함 ( 까지유예가능 ) 1 직업안정법제9조에따른구직등록 2 취업상담 3 내일배움카드제교육동영상이수 ( 부터동영상보수작업완료시까지잠정중단 ) 4 훈련과정탐색활동및훈련상담 ( 훈련필요성인정 ) 요건을충족하여야함 ( 부터실시가능 ) ( 동영상교육이수 ) 훈련수강을희망하는사람은훈련상담을신청하기전에 내일배움카드제교육동영상 을사전이수해야함

309 제 5 조다양한훈련과정탐색및계좌의발급등 제5 조 ( 다양한훈련과정탐색및계좌의발급등 )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실업자등이제 4 조에따라계좌발급을신청한경우에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취업희망분야, 직업훈련경험등직업훈련의필요성에관하여상담 ( 이하 훈련상담 이라한다 ) 을하여야한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실업자등이계좌발급을신청한경우훈련상담결과와구인 구직및인력수급현황등을고려하여훈련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계좌를발급할수있다. 이경우계좌적합훈련과정뿐만아니라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기능사양성과정, 중소기업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채용연계형과정등다양한직업훈련과정중취업성과가우수한훈련과정을 HRD-Net 등을통하여확인한후해당실업자등에대해가장적합한훈련과정을수강하도록먼저안내하여야한다. 3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제반사항을확인하여훈련필요성이인정될경우실업자등에게계좌를발급할수있다. 이경우에계좌를발급받을사람과협의하여취업분야를결정하고, 실업자등의취업가능성, 통근거리등을고려하여취업에적합한훈련과정 ( 최대 5 개과정까지정할수있음 ) 을정하여별지제 2 호서식의개인훈련계획서를작성하도록한후 HRD-Net 에등록하여야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훈련상담과정에서실업자등의직무능력향상에도움이될수있도록훈련과정을선택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동일 유사한과정을반복적으로수강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4 제 3 항에따른개인훈련계획서에서정한훈련과정의변경은 2 회까지가능하며, 계좌를발급받은사람이훈련과정의변경을희망하는경우에는계좌를발급한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별지제 3 호서식의직업능력개발계좌훈련과정변경신청서를제출하고훈련상담을받아야한다. 이경우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훈련과정을변경할수없다. 이경우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변경이부적합하다고결정을한때에는별지제 4 호서식의직업능력개발계좌훈련과정변경부적합통지서에따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변경신청한훈련과정이제 3 항에서정한취업또는창업분야와관련이없는경우 2. 제 3 항에따라합의된훈련과정보다훈련성과등이미흡하여취업또는창업에적합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 3. 그밖에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훈련과정변경이적합하지않다고판단하는경우 5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제 4 항후단단서에따라훈련과정변경부적합통보를받은사람이별지제 21 호서식의추가상담신청서를제출하는경우추가상담을실시할수있다

310 < 가 > 훈련상담 실업자등이계좌발급을신청한경우취업상담결과를고려하여 직업훈련이아니면취업이곤란하거나, 직업훈련을수강하면취업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는경우 훈련필요성인정 훈련필요성이인정될경우사업구분없이취업성과가우수한훈련과정중심으로가장적합한훈련과정을우선수강하도록안내 * 취업분야와관련된훈련과정을다양한과정 ( 계좌적합훈련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기능사양성과정, 컨소시엄채용연계형과정등 ) 에서검색하여우수훈련과정을선택하여수강하도록함 계좌적합훈련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기능사양성과정, 컨소시엄채용연계형과정등개설현황을 HRD-Net 을통하여수시로확인하고우수훈련과정정보제공 * 훈련과정추가지정또는취업분야를변경하여해당취업분야에맞는훈련과정을지정하는경우에도우수훈련과정중심으로훈련을수강하도록상담 - 직업능력의부족뿐만아니라구직자개인의훈련참여여건, 정부지원의타당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훈련필요성을판단함 - 취업가능성이낮은구직자가계좌를발급받기를희망하는경우에는업종별취업률등통계자료를제시하여무분별한훈련참여를방지함 - 따라서, 생활여건, 건강상태, 근무여건등의취업 훈련가능성또한훈련필요성을판단하는중요한요소임 계좌발급을위한훈련상담을통해계좌발급을희망하는구직자에대해훈련목적, 훈련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취ㆍ창업의지가없이단순히자기개발등을목적으로훈련에참여하는지여부판단 - 구직자의환경적요소, 취업시급성, 훈련정보탐색충실성, 자격취득필요성, 훈련직종선정의적정성, 취업노력, 취업계획의구체성등실질적요건확인을통해성실한훈련참여가가능한지여부를집중적으로확인 ( 실질적요건확인 ) - 실질적요건상담이완료되면최종계좌발급에대한적합, 부적합여부결정

311 - 부적합판정을받은구직자가이의를제기할경우추가상담신청서를제출받아추가상담진행 - 취약계층은취업의지가부족하고, 훈련분야를선택할능력에한계가있으므로개인별특성에맞게훈련직종설계및훈련과정선택지원중심으로심층상담실시 훈련과정지정 ( 최대 5개 ) 계좌제훈련과정을수강해야하는경우실업자등과협의하여취업분야를결정하고실업자등의취업가능성, 통근거리등을고려하여우수훈련기관에서개설하는취업에적합한훈련과정을지정 * 실시규정제 25 조의 2( 우수훈련기관 과정의인정특례 ) 에서규정하고있는우수훈련기관위주의훈련과정지정을원칙으로하되, 지방관서실정을고려하여달리우수훈련기관을정할수있음 * 우수훈련기관을노동시장권역별로공동으로선전하여계좌발급시함께추천할수있도록함. 예를들면. 서울청의경우 6 개소속관서와공동으로우수훈련기관을정하고이러한기관들을통하여개설되는훈련과정을계좌발급시공동으로추천할수있음 실업자등의개인별특성을고려하여취업역량을높이는데필요한훈련과정을연계 ( 패키지 ) 형태로지정하되, 동일 유사한과정을반복적으로수강하지않도록상담 훈련과정지정시우수한훈련기관에서개설되는훈련과정을수강하고자할경우실업자등의의견을최대한수용 - 취업성과가미흡한과정수강만을고집할경우훈련과정탐색활동추가지시, 계속상호합의되지않을경우계좌발급불승인 취업분야에맞는우수훈련과정중심으로최대 5개과정 *( 인터넷원격훈련과정, 공통훈련과정포함 ) 까지지정가능 - 5개과정은실업자등이지원한도범위에서수강할수있는최대한도를의미하는것으로훈련상담시무조건 5개과정을지정해야한다는의미가아님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등고용센터를방문하는취약계층에대해취업성과우수훈련과정참여를촉진

312 < 나 > 개인훈련계획서작성 구직자와협의하여취업분야를결정하고, 취업가능성 통근거리등을고려하여취업에적합한훈련과정을정하는것으로, 훈련지원과관련된권리 의무에관한사항을정하는 정부-개인 간약정서임 - 개인훈련계획서를작성하고상담자와구직자가서명함으로써계좌발급신청이완료되고훈련에관한권리 의무가확정됨 - 이를근거로구직자는성실하게훈련을받아야하는의무가부여되고계획서를위반하여훈련을받는경우에는지원비용의반환등조치를할수있음 < 다 > 훈련과정 ( 변경 ) 추가지정등 훈련과정추가지정 최초훈련상담시지정된훈련과정을모두수료한이후취업되지않은경우또는수료 ( 참여 ) 이전이라도취업을하는데있어긴급하게훈련참여가필요한경우 - 훈련비지원한도가남은훈련생의경우훈련상담을거쳐추가훈련과정지정가능 ( 기지정된과정포함최대 5개이내 ) * ( 예시 1) 최초상담시과정당 50 만원인훈련과정 2 개를지정받아모두수료한경우유효기간이남아있다면추가지정가능 * ( 예시 2) 최초 2 개과정을지정받아 1 개과정만수료하고나머지과정에는미참여상태인경우, 추가훈련과정지정요청사유가 1 년에 1 회개설되는과정으로이번참여시기를놓치게되면다음참여기회가유효기간내에는오지못하는경우로서취업목적달성에적합한우수훈련과정이라면추가지정가능 취업분야가변경된경우훈련과정추가지정 취업분야를변경하고, 변경된취업분야에맞게훈련과정을변경하여 ( 최대 2회 ) 수강하고자할경우 - 새로이취업상담과훈련상담절차를다시거쳐훈련필요성을인정받은경우훈련과정지정가능

313 제 6 조계좌발급등에대한이의심사 제6 조 ( 계좌발급등에대한이의심사 )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계좌발급을신청한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발급대상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계좌를발급하지아니한다. 이경우별지제 5 호서식의직업능력개발계좌미발급통지서에따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훈련의필요성이낮다고판단되는경우 2. 훈련상담중에훈련과정을정함에있어합의에이르지못한경우 3. 그밖에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훈련을받을수없다고판단하는경우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제 1 항에따라계좌를발급받지못한사람이별지제 21 호서식의추가상담신청서를제출하는경우추가상담을실시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른추가상담에도불구하고계좌미발급통지에이의가있는사람은별지제 6 호서식의직업능력개발계좌미발급이의신청서에따라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계좌발급이의심사를청구할수있다. 추가상담은계좌발급을신청한구직자중에서훈련필요성이낮다고판단되거나훈련상담중에훈련과정을정함에있어합의에이르지못한사람이이의신청을한경우부적합판정의적정성여부를재검토하기위한단계임 추가상담에있어서훈련필요성여부, 훈련과정선정의적정성과취 ( 창 ) 업계획의실현가능성, 구체성등이의제기내용과타당성여부를중점적으로재검토해야함 이의신청에따른추가훈련상담과정에서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직업심리검사, 심층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 정보검색등과제를부여하고, 성실하게과제를이행하고태도변화등이확인될경우이를토대로계좌발급여부등을결정함 추가상담결과부적합판정이결정되어통보된결과, 해당구직자가이에대해또다시이의신청서를제출할경우계좌발급심의회에서계좌발급여부최종판단하여부적합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를통지함

314 제 7 조계좌발급심의회 제7 조 ( 계좌발급심의회 )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계좌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별지 제 5 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계좌 미발급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1. 훈련의 필요성이 낮다고판단되는 경우 2. 훈련상담 중에 훈련과정을 정함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을 받을 수없다고판단하는 경우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이 별지 제 21 호 서 식의 추가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추가상담을 실시할 수있다. 3 제 2 항에 따른 추가상담에도 불구하고계좌 미발급 통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 6 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계좌 미발급 이의 신청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좌 발급 이의심사를 청구할 수있다. < 가 > 계좌발급심의회구성및운영 추가상담둥에도불구하고계좌를발급받지못한사람이이의를제기하는경우외부전문가등이참여하여합리적으로계좌발급을결정하기위함 고용센터소장을위원장으로하고고용또는훈련업무에종사하는내 외부전문가 1 명이상을포함하여총 3명내외의위원으로구성 - 구직자편의, 이의신청건수등을고려하여대면또는서면방식으로탄력적으로운영 적합한외부전문가가없는경우예외적으로내부전문가로위원회운영 심의대상 - 1 제6조제3항에따라추가상담을받은사람이계좌발급이의심사를청구한경우 - 2 그밖에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구직자에대한상담내용 ( 일반상담, 추가상담 ), 상담의견서, 과제부여및결과물등을토대로최종계좌발급여부결정 계좌발급심의회를통해부적합결정된상황에서해당훈련직종으로다시신청하는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계좌발급불가 ( 훈련직종변경신청권유 )

315 < 나 > 이의절차안내 지방관서의장은제1항제 2호에따른계좌발급이의심사를한경우심의결과를별지제7호서식의계좌발급심의회결정통지서에따라신청인에게통지 - 계좌발급심의회에서최종부적합판정을받은경우당사자에게행정심판 행정소송절차안내 * * 계좌발급심의회의결정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 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부터 1 년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 다 > 계좌발급심의회미발급자처리 ( ) 계좌발급심의회 ( 위원장센터소장 ) 를통해최종미발급결정된민원인이동일직종으로반복적으로계좌발급을신청할경우지방관서별로대응방법이상이 ( 일부는종결처리, 일부는재심사 ) - 계좌발급심의회에서계좌발급이최종부적합결정된민원인에대한처리기준을마련하여업무추진의통일성및효율성확보필요 계좌발급심의회를통해최종미발급결정된민원인이동일직종으로계좌발급을반복신청하는경우지방관서는불인정내용을내부결재후민원인에대해공문통보 - 다만, 지방관서장의판단에따라재신청시점에서과거근무이력, 훈련상담결과등을참고하여미비점이개선되었거나적정한직종으로변경을권유하여수용할경우계좌발급가능

316 제 8 조계좌카드의발급 제8조 ( 계좌카드의발급 ) 1 제휴금융기관은제 5 조제 4 항에따라계좌가등록된실업자등에게경제여건, 신용도등을고려하여신용카드나체크카드형태의계좌카드를발급한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재직자에게 HRD-Net 을통하여서면형태의계좌카드를발급한다. < 가 > 계좌발급대상에따른카드발급 ( 실업자등 ) 훈련상담을통해계좌발급대상자로확정되어개인훈련계획서 * 를작성 서명날인하면계좌발급사실이등록 (HRD-Net) 되고계좌카드가신청 ( 신용카드사 ) 됨 * 개인훈련계획서에는카드발급을위한개인정보활용에대한동의문구가포함되어있으므로, 계좌를발급받는사람이서명전에동내용을꼼꼼히확인할수있도록안내해야함 - 카드는발급받은계좌를활용하여훈련에참여하기위한수단 ( 훈련비용결제, 출석체크등 ) 임 - 계좌카드는신용카드형태로발급하는것이원칙이나제휴금융기관의심사기준에따라신용도등이낮아신용카드발급이어려운사람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체크카드형태로계좌카드발급 신용카드의경우금융감독원의규정에따라의무적으로연회비 ( 초년도에한해 3, 000 원 ) 를부과하도록하고있으므로계좌발급상담시훈련생에게안내 신용불량자 ( 통장압류자 ) 자비부담액현금결제및훈련장려금지급방법 - 1 ( 자비부담액 ) 훈련기관에서훈련생을훈련과정등록시 HRD-Net 에서현금결제대상자정보확인 ( 금융권서버망에서실시간으로전송 ) 현금결제대상자로확인된경우자비부담액을현금으로결제한후결제승인번호를 HRD-Net( 훈련생등록 ) 상입력 - 2 ( 훈련장려금 ) 훈련생이직접작성한 계좌변경요청서 를제출받아처리 직계가족등을증명할수있는주민등록등본 ( 또는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압류증빙서류를제출받은후훈련장려금지급 ( 직계존비속명의계좌로입금하는것이원칙이나직계존비속이없는경우훈련생이요청하는자명의계좌로입금가능 ) 다만, 신용카드결제대금통장의변경은제휴카드사에연락하여변경해야함 훈련기관으로하여금단위기간훈련장려금정산처리전에통장압류여부를확인하여사전에은행계좌가변경될수있도록안내

317 < 나 > 계좌카드발급소요기간및사용 계좌카드발급소요기간 고용센터에서제휴금융기관에계좌카드발급을의뢰한시점부터구직자가카드를수령하기까지평균 10일 ( 영업일기준 ) 정도소요 ( 농협 신한카드를통해체크카드로즉시발급을신청한경우제외 ) 구직자가제휴금융기관의 TM 실시 ( 본인여부확인전화 ) 시부재등의사유로연락이되지않으면카드수령기간이길어질수있음 훈련과정수강신청은계좌카드발급소요기간등을고려하여계좌카드를수령한이후에수강하도록안내하거나즉시발급을통해훈련에원활하게참여할수있도록안내 계좌카드발급상황확인 고용센터에서계좌카드발급을의뢰하면제휴금융기관 ( 신한카드사및농협 ) 에서카드발급과관련된업무를수행 - 따라서카드발급과관련된민원이발생하는경우신한카드사 ( ), 농협 ( ) 로안내 계좌를발급받은구직자의편의를위하여 HRD-Net 에서본인의카드발급상황확인가능 - HRD-Net( 회원가입후로그인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개인회원서비스 카드발급내역조회 계좌카드사용용도 계좌카드는신용 ( 체크 ) 카드로써의일반적인기능과출결관리, 훈련장려금입금계좌의현금카드기능이결합되어있음 - 사용한도 ( 체크카드는통장잔고 ) 내에서본래의신용카드기능을활용한다른상품구매도가능함 - 다만, 다른상품구매에사용하는경우계좌카드한도액초과로훈련비자비부담액결제가되지않아희망하는훈련과정을수강하지못할수도있음을안내 고용센터에서도 HRD-Net 에서 카드발급내역 / 카드TM 내역 에서확인가능

318 제 9 조계좌지원한도 제9 조 ( 계좌 지원한도 ) 1 계좌의 지원한도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실업자등 : 200만원 3.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 고용보험법 제 51 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이 훈련수강을 지시한 사람 : 300 만원 2 제 1 항제 1 호에도 불구하고제 21 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용 한 훈련과정, 중소기업친화훈련직종에 해당하는 훈련과정 등 을 수강하려는 사람이나 훈 련상담원이 심화과정수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를 초과하 여 지원할 수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 지 않거나 수강포기 또는 제적된 경우에 계좌 지원한도에서 20 만원을 차감한다. 다만, 건 설 관련 직종에 취업하려는 고용보험법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건설분야 일용근로자로서 건설관련직 (14) 실업자 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차감하지 않을 수있다. < 가 > 계좌지원한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1명당 200만원까지훈련비를지원하고현금이아니라계좌카드에가상의잔액형태로지급하며, 계좌적합훈련과정을수강하는경우에한하여사용가능 실업자등 ( 제3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사람 ): 200만원지원 < 나 > 지원한도차감 불성실한훈련생에대해훈련비지원한도를차감함으로써훈련수강의책무성을강화하여성실한훈련수강을유도하기위해도입 ( 11.10) - 미수료자및수강포기자에대해지원한도범위내 1회 20만원차감, 다만, 조기취업 ( 창업 ), 훈련도중출산, 상병, 훈련기관폐업등불가피한사유가발생한경우차감하지않을수있음 ( 계좌지원한도가남아있지않은경우별도로환수하지않음 ) - ( 적용제외 ) 제15조제1항에따른건설분야일용근로자로서건설관련직 (KECO 중분류 14) 수강자

319 제 10 조계좌의유효기간및유효기간정지 제10 조 ( 계좌의유효기간및유효기간정지 ) 1 계좌의유효기간은계좌발급일부터 1 년으로한다. 이경우실업자등에대한계좌는유효기간이만료되면계좌의잔액은소멸한다. 2 계좌를발급받은실업자등이출산, 상병 ( 의료기관의진단서를첨부한경우만해당한다 ) 등의사유로계좌를사용하지못하게되는경우에는계좌를발급한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출산기간또는상병의요양에필요한기간동안계좌의유효기간정지를요청할수있다. 3 계좌의유효기간정지를요청받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정지요청의타당성, 적정성등을검토하여 6 개월의범위에서계좌의유효기간을정지할수있다. 이경우정지된기간만큼유효기간이연장된다. < 가 > 계좌의유효기간및유효기간내계좌사항 계좌의유효기간 계좌의유효기간은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발급일은고용센터에서계좌를발급하기로결정한날임 재직자에대한계좌의유효기간도 1 년이며, 발급일은고용센터에서서류검토완료후 HRD-Net 상 카드신청처리 에서발급하기로결정한날임 - 실업자등에대한계좌는유효기간이만료되면계좌지원한도액이남아있더라도소멸되므로계좌를사용할수없음 유효기간이남아있더라도계좌지원한도액을모두소진한경우계좌를사용할수없음 유효기간내계좌사용 유효기간내에시작된훈련과정이라면훈련종료일이유효기간이후인경우에도유효기간내에훈련이이루어지는경우와동일하게훈련비, 훈련장려금지원 - 따라서과정수강중에계좌의유효기간이경과하더라도해당과정의종료시까지지원함 유효기간만료이전에훈련비 ( 자비부담액 ) 결제가이루어지고훈련이개시되었다면해당훈련과정종료시까지수강가능 ( 훈련비결제가유효기간내에이루어졌다하더라도훈련시작일이유효기간이후이면지원불가 )

320 훈련비중자비부담을제외한금액이지원한도의잔여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훈련비의자비부담및지원한도를초과한부분을본인이부담 < 나 > 출산, 상병등의사유발생시계좌의유효기간정지 계좌를발급받은실업자등이출산, 상병등의사유로훈련을받지못하게되는경우출산기간또는상병의요양에필요한기간동안계좌의유효기간정지를요청할수있음 - 지방관서에서는정지요청의타당성, 적정성등을검토하여 6개월의범위 * 에서계좌의유효기간을정지할수있으며이경우정지된기간만큼유효기간이연장됨 * 지방관서의장은계좌를발급받은자가 6개월의정지를요청하더라도타당성, 적정성등을검토하여요청기간보다단축하여정지할수있음 - 훈련생이객관적인증빙자료 * 제출을통해입증할경우상담 ( 유선또는대면 ) 을통해 6개월의범위에서유효기간정지 ( 상병은의사소견서등에명기된기간범위내에서, 임신 출산은임신기간, 산후조리기간등을고려해서상담을통해인정 ) * 상병 (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등 ), 임신 출산 ( 육아수첩, 출산예정증명서등 ) 계좌의유효기간정지요청은해당하는사유가진행중에있거나장래에발생하는것에만적용되며, 이미지나간과거의사실에대해서는계좌의유효기간정지를요청할수없음 - 정지요청은사유발생일당일계좌카드를발급받은지방관서에요청하는것이원칙이나, 불가피한사유로요청하기힘든경우사유발생일이후에도요청할수있음 단, 유효기간정지는요청한날로부터기산되므로계좌발급상담시충분히안내 - 정지요청사유가여러개가발생하더라도 6개월의범위에서상담을통해유효기간을정지할수있음 유효기간정지중에는훈련참여가불가능하고, 훈련과정중에출산 상병등으로인하여유효기간정지를요청하는경우수강포기를한후요청할수있음 - 정지기간중훈련과정참여를희망하거나정지기간종료이후 * 훈련과정에참여하고자계좌를재사용하기위해서는센터에내방하여상담을받아야함 정지기간종료일이도래하더라도재사용상담을받아야만계좌를사용할수있으며정지기간종료일과재사용상담일이다르더라도그기간만큼이연장되는것은아님

321 제 11 조계좌의사용및사용중지 제11 조 ( 계좌의사용및사용중지 ) 1 계좌를발급받은실업자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계좌의사용이중지되며, 계좌를다시사용하기위해서는계좌를발급한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대면상담을받아야한다. 이경우계좌의유효기간은연장되지않는다. 1. 계좌발급일부터 3 개월이내에훈련을수강하지않은경우 2. 질병등불가피한사유없이 2 회이상실업자등계좌적합훈련과정을수료하지않거나수강포기또는제적된경우 3. 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을수강하고있지않은상황에서 직업안정법 제 9 조에따른구직신청의유효기간이만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구직등록을다시하지않는경우. 이경우다시구직등록을한사실이확인될경우전화상담으로대체할수있다. 2 실업자가계좌를발급받은이후에취업또는창업을하는경우에는그취업또는창업기간동안실업자등에대한계좌를사용할수없다. 다만, 제 3 조제1항제2 호에따른자영업자임을증빙하는자료를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한경우에는계좌유효기간및계좌잔액범위에서계좌를계속사용할수있다. 다만, 제적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 2 항에따른취업또는창업을한사람이다시실직또는폐업을한경우 ( 그취업또는창업기간이 180 일미만인경우에한정한다 ) 에는실업자등에대한계좌유효기간및계좌잔액범위에서계좌를다시사용할수있다. 4 제 2 항에따른취업또는창업을한사람및제 3 항에따른실직또는폐업을한사람은그사실을계좌를발급한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즉시통지하여야한다. 5 제 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자영업자는계좌카드를발급받은후에제 3 조제1 항제 2 호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에도그유효기간에는실업자등계좌카드를계속사용할수있다. 다만, 실업자등으로서계좌카드를발급받고그유효기간에재직자로계좌를발급받으려는경우에는제 4 조에따라재직자계좌발급을신청해야하고재직자로서계좌를발급받은이후에는실업자등으로서계좌카드의사용은중지된다. 6 재직자는계좌카드를발급받은후에재직자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에도그유효기간에는재직자계좌카드를계속사용할수있다. 다만, 재직자로서계좌카드를발급받고그유효기간에실업자등으로계좌를발급받으려는경우에는제 4 조에따라실업자등에대한계좌발급을신청해야하고실업자등으로계좌를발급받은이후에는재직자계좌카드의사용은중지된다

322 < 가 > 계좌사용중지및재상담의무화 불성실한훈련생에대한책무성강화및성실한훈련수강유도하고자아래에해당하는경우계좌사용중지 * * HRD-Net 에서자동으로사용중지처리되고훈련생에게는 SMS 로자동안내 [ 단, 계좌발급대상자정보등록시 SMS 수신동의에체크한경우에한해발송되는점에유의 ] 1 계좌발급후 3월이내훈련에참여하지않은사람 - 추가훈련수강을희망할경우고용센터를방문하여대면상담 미참여사유등을상담내용전산등록후계좌사용중지해제 2 2회이상미수료및수강포기또는제적된사람 - 조기취업 ( 창업 ), 훈련도중출산, 상병, 훈련기관 ( 과정 ) 폐업 ( 폐강 ) 등불가피한사유를진단서등객관적입증자료가확인될경우에만계좌중지해제 - 추가훈련수강을희망할경우고용센터를방문하여대면상담 불가피한사유없이미수료및수강포기하는경우제 9 조제3 항에따라지원한도차감 3 구직등록만료자 - 계좌발급이후구직등록유효기간이만료되면전산상계좌사용이자동중지되며향후추가로훈련수강을희망할경우반드시구직등록을다시하여야함 - 추가훈련수강을희망하여다시구직신청한사실이확인될경우전화상담을통해계좌사용중지해제 구직등록만료예정자들을대상으로만료일당일 유효기간정지에따른재등록신청및계좌사용중지예정 SMS 안내자동통보 - 지방관서는훈련생이온라인으로구직신청한경우구직등록여부를당일확인하고계좌사용중지를해제하여민원발생최소화 계좌의사용이중지된시점부터상담을통해다시사용할수있게된시점까지중지되는기간은유효기간이연장되지않음

323 < 나 > 취업또는창업한경우계좌의사용여부 취업또는창업에따른계좌의사용중지 계좌를발급받은이후에취업또는창업을하는경우에는그취업또는창업기간동안실업자등으로서계좌를사용할수없으며취업은고용보험가입사업장뿐만아니라미가입사업장까지포함됨 - 다만, 영세자영업자로창업한경우에는계좌유효기간및계좌잔액범위에서실업자등으로서계좌의계속사용가능 -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취업인경우 HRD-Net 에서자동으로사용중지 -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에취업하거나창업한경우계좌를발급받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즉시통지하여계좌의사용을중지해야함 이때관련사실을증명할수있는재직증명서, 취업확인서, 경력증명서등의자료를함께제출하여야함 취업또는창업으로계좌의사용이중지되는기간은유효기간이연장되지않음 취업또는창업한이후에계좌를사용한경우부정행위에따른수강제한, 훈련비반환및추징등제재처분가능 다시실직또는폐업에따른계좌의재사용 취업또는창업한사람이다시실직또는폐업한경우계좌를발급받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즉시통지하여야함 - 취업또는창업기간이 180일미만인경우에한정하며실업자등에대한계좌유효기간및계좌잔액범위에서상담을통해계좌를다시사용할수있음 ( 예시 ) 유효기간이 ~ (1 년 ) 인훈련생이 100만원을사용하고 취업 ( 창업 ), 재실직 ( 폐업 ) 한경우상담을통해잔여유효기간인 5 개월 ( ~6.30) 동안 100 만원사용가능

324 < 다 > 영세자영업자및재직자에대한계좌의사용또는중지 제3조제1항제2호에따른자영업자는실업자등계좌카드를발급받은후에제3조제1항제2호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 * 에도그유효기간에는실업자등계좌카드를계속사용할수있음 - 다만, 실업자등으로서계좌카드를발급받고그유효기간에재직자로계좌를발급받은경우에는실업자등로서계좌카드의사용은 HRD -Net 에서자동으로중지됨 * 매출액증가로인해영세자영업자에해당되지않는경우라도그유효기간에는영세자영업자지위로서실업자등계좌카드를계속사용가능 * 다만, 그유효기간에재직자에해당되어재직자계좌카드를발급받은경우실업자등계좌카드의사용은중지됨 ) 재직자로계좌카드를발급받은후실직등으로재직자에해당하지않더라도그유효기간에는재직자계좌카드를계속사용할수있음 - 다만, 재직자로서계좌카드를발급받고그유효기간에실업자등으로계좌를발급받은경우에는재직자훈련과정참여와실업자훈련과정참여기간이중복되어사용할수없음

325 제 12 조계좌지원한도의재부여 제12 조 ( 계좌지원한도의재부여 )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실업자가계좌를발급받은이후연속해서 180 일이상취업또는창업하였다가실직또는폐업한경우에제 5 조에서정한절차를거쳐제 9 조에따른계좌지원한도를다시부여할수있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실업자가계좌의유효기간만료후 180 일이지나도취업또는창업하지못한경우에 1 회에한정하여제 5 조에서정한절차를거쳐제 9 조에따른계좌지원한도의 100 분의 50 을다시부여할수있다. 다만, 유효기간동안질병등불가피한사유없이실업자등계좌적합훈련과정을수강한내역이전혀없거나 2 회이상실업자등계좌적합훈련과정을수료하지않거나수강포기또는제적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실업자가계좌의유효기간만료후 청 장년층내일희망찾기사업 에참여하면계좌의유효기간만료후 180 일이지나지않은경우에도제 5 조에서정한절차를거쳐제 9 조에따른계좌지원한도의 100 분의 50 을다시부여할수있다. < 가 > 연속해서 180일이상취업또는창업하였을경우 실업자가계좌를발급받은이후연속해서 180일이상취업또는창업한후다시실직또는폐업하는경우제5조에정한절차를거쳐계좌지원한도 (200만원) 을다시부여할수있음 - 영세자영업자가계좌발급이후연속하여 180일이상취업하고재실직상태에있는경우또는최초계좌발급당시와다른새로운업종으로연속하여 180일이상재창업하고폐업상태인경우 200만원재부여가능 취업또는창업한경우기존에발급받은실업자등계좌는사용중지되며, 추후매출액확인등을통해영세자영업자로판단되는경우계좌지원한도 (200 만원 ) 다시부여 연속해서 180일이상취업하였다는사실은고용보험가입사업장취업은고용보험전산망으로확인가능하나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취업또는창업인경우훈련생본인이경력증명서, 폐업증명서등을통해증명 ( 예시 ) 유효기간이 ~ (1 년 ) 인훈련생이연속해서 취업 ( 창업 ) 하고 재실직 ( 폐업 ) 한경우상담후계좌를재부여 (200 만원 ) 받을수있음 - 월60시간 ( 주15시간포함 ) 미만자의경우에도취업실적 * 으로인정하여계좌지원한도재부여 (* 취업률산정에는제외됨 )

326 - 동일사업장이아니더라도근무기간이단절없이연속하여 180일이상일경우 200 만원재부여대상으로인정 * 고용보험법상피보험자격상실일은피보험자가이직한날의다음날이므로이직일을기준으로판단 (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의경우퇴사 이직일, 창업은폐업일기준 ) < 나 > 취업또는창업하지못하였거나 180일미만취업또는창업하였을경우 계좌의유효기간만료후 180일이지나도취업또는창업하지못한경우 1회에한정하여제5조에정한절차를거쳐지원한도 100만원재부여가능 - 계좌를발급받은이후취업또는창업기간이 180 일미만 ( 비연속적으로 180 일이상인경우포함 ) 인경우취업또는창업실적이없는사람과동일하게 100 만원재부여대상 취업성공패키지대상참여자의경우제 12 조제2 항에도불구하고제 9 조에따라계좌지원한도가부여될수있으므로 2 단계훈련참여단계에참여예정인사람은반드시 1 단계선정전에계좌발급또는재부여대상자격여부를확인후패키지사업대상자로선정하여민원발생예방 - 영세자영업자로계좌를발급받은사람이연속하여 180일이상취업또는새로운업종으로의재창업실적 * 없이최초계좌발급유효기간만료일로부터 180일이경과된경우최초발급당시동일업종의사업자등록증을보유하고있더라도재부여신청일기준영세자영업자로서의자격을유지하고있다면취업또는창업하지못한경우로간주하고재부여 (100만원 ) 신청가능 원칙적으로재부여가가능한경우는폐업또는실직상태이어야하나, 100 만원재부여의경우영세자영업자는사업자등록증보유상태이더라도실업상태로간주하여신청가능함 재부여제외 ( 제12조제2항만해당 ) - 질병등불가피한사유없이유효기간동안실업자등계좌과정수강내역이전혀없거나질병등불가피한사유없이 2회이상실업자등계좌과정을미수료또는수강포기, 제적된경우재부여대상에서제외 - 적용시기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실시규정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부칙제1 조에따라 이후재부여신청자부터적용 - 단순한상병, 가벼운질병등의사유로유효기간 (1년) 전체기간에걸쳐훈련참여실적이전무한경우불가피한사유로볼수없음

327 - 중증의질병등사유로유효기간 (1년) 전체기간에불가피하게훈련에참여하지못한경우진단서등객관적증빙자류제출시재부여조치 진단서등객관적입증자료는훈련생에대해제출요구 - 질병등의사유로수강포기 ( 미수료 ) 한경우질병시기와수강포기시점, 훈련기간내출결상태등과연관성이있는경우객관적증빙자료를제출받아재부여조치 제2항에도불구하고실업자등이계좌의유효기간만료후 청 장년층내일희망찾기사업 * 에참여하면계좌의유효기간만료후 180일이지나지않은경우에도 100만원재부여가능 - 청 장년층내일희망찾기사업에참여하면불가피한사유없이수강내역이없거나 2회이상미수료 ( 수강포기 ) 한경우에도예외를두어 100만원을재부여할수있다는의미는아님 13 년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Ⅱ 유형 으로명칭변경

328 제 12 조의 2 계좌발급인원사전배정제운영 제12 조의2( 계좌발급인원사전배정제운영 ) 고용노동부장관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의의견을들어해당연도예산범위에서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훈련직종별계좌발급인원을사전배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배정된범위내에서계좌를발급한다. 계좌발급인원사전배정제 ( 쿼터제 ) 운영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훈련직종별계좌발급인원을사전배정하고, 배정된범위내에서계좌를발급함으로써무분별한계좌발급을방지하고, 산업수요에부합하고취업률이높은우수한훈련과정으로훈련생을유도하여내일배움카드제성과를제고 제 13 조계좌발급등의중지 제13 조 ( 계좌발급등의중지 ) 제 5 조및제 10 조에도불구하고고용노동부장관은해당연도예산사정등을고려하여계좌발급을중지하거나기간을정하여계좌의사용을정지할수있다. 이경우그계좌의사용을정지한기간만큼계좌의유효기간이연장된다. 예산사정등불가피한사유로훈련참여에따른훈련비지급등이불가피할경우예외적으로사유가해소될때까지신규계좌발급을중지하거나기발급된사람의사용을정지할수있다는근거조항임

329 제 3 장계좌적합훈련과정의인정 제 1 절계좌적합훈련과정의인정요건 제 14 조 계좌적합훈련과정의요건 제14 조 ( 계좌적합훈련과정의요건 ) 1 법제 19 조에따른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인정받을수있는훈련과정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1. 훈련기간과훈련시간이각각 10 일이상이고 40 시간이상일것. 이경우인터넷원격훈련은 1 차시를 1 시간분량으로구성하여 40 차시이상이어야하고, 혼합훈련과정은인터넷원격훈련의비중이 50 퍼센트이상이어야하며훈련방법간합산시간이 40 시간이상이어야한다. 다만, 일부분야의인터넷원격훈련과정및혼합훈련과정은분야별특성을감안하여달리적용할수있다. 2. 취업또는창업을위한직무수행능력의습득 향상을위한훈련과정일것 2 훈련기관은계좌적합훈련과정편성시지역별 산업별훈련수요를충분히반영하고, 실업자등이신속하게취업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3 훈련기관은 자격기본법 제5조에따라개발된국가직무능력표준에따라훈련과정을편성하여야하며, 훈련생이훈련과정을수료하기전에국가직무능력표준에따른숙련목표달성여부를평가하여야한다.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훈련과정은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인정받을수없다. 1. 세미나, 심포지엄등단순한정보교류나시사및일반상식등교양의습득을주된목적으로하는과정 2. 취미활동, 오락및스포츠등을목적으로하는과정 3. 고등교육법 등에따른전문대학이상의교육기관에서학위를부여할목적으로개설되어있는정규교육과정 4. 훈련수료후창업이나취업시 의료법 등관련법위반의우려가있는과정 5. 외국어습득을주된목적으로하는과정. 다만, 재직자를대상으로집체훈련으로운영하는훈련과정은그러하지아니하다. 6. 그밖에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등의자격시험및공무원공채시험과관련된과정등지원의필요성이적은과정

330 < 가 > 계좌적합훈련과정훈련기간및시간요건 양성훈련이라는실업자훈련의특성을반영하기위하여훈련일수및훈련시간이지나치게짧을경우훈련목적달성이어려움 이에따라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인정받을수있는과정의훈련기간과훈련시간은최소 10일이상 40시간이상으로편성하여야함 < 나 > 계좌적합훈련과정신청제외과정 교양과정, 학위과정, 외국어과정등정부지원의필요성이상대적으로적은과정에대해서는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인정하지않음 - 지원필요성판단은 1차적으로지방고용관서에서판단하고최종한국직업능력개발원지원필요성심사위원회에서심사 < 계좌적합훈련과정에서제외되는과정 ( 예 ) > 세미나, 심포지엄등단순한정보교류나시사및일반상식등교양의습득을주된목적으로하는과정 - ( 예 ) 취미십자수과정, 재즈댄스 요가 스포츠, 피아노등음악, 한자교육, 예절교육 고등교육법등에따른전문대학이상의교육기관에서학위를부여할목적으로개설되어있는정규교육과정 - ( 예 ) 전문대학또는일반대학학부에서개설된교육과정 ( 무역학원론, 경영학원론, 노동경제학등 ) 훈련수료후창업이나취업시의료법등관련법위반의우려가있는과정 - ( 예 ) 안마, 지압, 발관리사, 생활건강관리사, 활법과정, 스포츠마사지, 경락등의내용이포함되거나관련용어를사용하여훈련이진행되는경우 외국어습득을주된목적으로하는과정 - ( 예 ) 영어 일어 중국어과정, 일본취업대비네트워크과정 다만, 제주자치도의경우지역여건을고려하여예외적으로외국어분야인정 그밖에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무원시험공인중개사등지원의필요성이적은과정

331 제 2 절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인정 제 16 조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인정신청 제16 조 ( 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인정신청 ) 1 법제 19 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실업자등을대상으로하는계좌적합훈련과정 ( 이하 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 이라한다 ) 을인정받고자하는시설이나기관 ( 이하 훈련기관 이라한다 ) 은고용노동부장관이별도로정하여공고하는기간에 HRD-Net 을통하여인정을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고용노동부장관은인정신청을한훈련기관의전년도실업자등계좌적합훈련과정인정수및실업자등계좌적합훈련과정개설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평가에관한규정 에따른평가결과등에따라신청할수있는실업자등훈련과정수를제한할수있다. 2 훈련기관이실업자등계좌적합훈련과정인정신청을하는경우에대표자, 주소등훈련기관에관한기본정보, 훈련내용 훈련시설등훈련과정등에관한사항을 HRD-Net 에입력하여야한다. 다만, 인터넷원격훈련과정또는혼합훈련과정인정신청시에는이와별도로훈련과정콘텐츠가담긴영상녹화물 시디 (CD), 디브이디 (DVD) 1 부를제출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따라인터넷원격훈련또는혼합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훈련기관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영제 17 조제 1 항제 2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 6 조제 4 호에따라설립된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이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라한다 ) 로부터인정받은사업주단체일것 2. 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에따른인터넷원격훈련요건을갖출것 < 가 > 계좌적합훈련과정목록 (ETPL) 이란 계좌적합훈련과정목록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 이란계좌를발급받은훈련생이수강할수있는훈련과정을목록화한것으로 - 훈련시설 장비 교사등에있어심사위원회의기준을통과하여인정받은훈련과정을의미하며, 정부가보증하는우수훈련과정을의미하는것은아님 특정인에게적합한훈련은당사자의능력 적성에따라다양하므로이를정부에서지정할수없으며, 정부는일정한기준을충족하는훈련과정을인정하여제공하고, 훈련생스스로가장적합한훈련을선택하도록하는취지임

332 < 나 > 계좌적합훈련과정신청입력방법 공고를통해정해진기한내에 HRD-Net( 을통해신청 계좌적합훈련과정 (ETPL) 심사는모든절차가온라인으로이루어지므로, 훈련기관에서는 HRD-Net 에심사에필요한사항을입력하는것으로신청절차가완료됨 - ( 신규회원의경우 ) HRD-Net 신규회원가입 로그인 행정지원시스템 실업자계좌제 ETPL 신규신청 - ( 기존회원의경우 ) HRD-Net 로그인 행정지원시스템 실업자계좌제 ETPL 신규신청

333 제 19 조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통지 제19 조 (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 통지 ) 1 심사대행기관은 제 17 조제 2 항에 따라 위탁 받은 심사를 마친 때에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여부를 인정 신청을 한 훈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가 > 심사결과의통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지방관서사전검토, 지원필요성심사, 내용적합성심사, 훈련과정조정심사등을종합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결과를보고해야함 < 나 > 계좌적합훈련과정목록의공고 고용노동부장관은직업능력개발원이보고한심사결과를보고받은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계좌적합훈련과정목록을공고함 (HRD-Net) < 다 > 계좌적합훈련과정심사결과의통보 직능법시행령제52조제1항제3호개정으로계좌적합훈련과정인정에관한사항이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위임됨 - 이에따라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계좌적합훈련과정인정통지관련업무를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업무지침을시달함 * 동인정통지와관계없이유효기간및과정개설일자등은본부에서 HRD-net 에공고한공고문에따름

334 제 20 조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불인정에대한이의신청 제20 조 ( 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불인정에대한이의신청 ) 1 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인정신청에대해불인정을받은훈련기관은고용노동부장관이별도로정하여공고하는기간에 HRD-Net 을통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이의신청된훈련과정에대해서는심사대행기관에검토를의뢰하고그결과를반영하여제 1 항에따른공고하는기간이종료한다음날부터 60 일이내에이의신청에대한결과를훈련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 가 > 이의신청기간 계좌적합훈련과정심사결과에이의가있는훈련기관은고용노동부장관이별도로정하여공고하는기간에 HRD-Net 을통해이의신청가능 < 나 > 이의신청대상및신청 이의신청대상은지원필요성심사또는내용적합성심사에서부적합판정을받은과정임 - 다만, 지방관서사전검토결과훈련기관자격여부에서부적합판정된과정, 훈련기관평가에서 E 등급받은과정, 현장실사를포기한과정은이의제기에따른재판단할실익이없으므로이의신청대상에서제외 이의신청방법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HRD-Net) 으로신청 HRD-Net( 로그인 행정지원시스템 실업자계좌제 ETPL 변경 / 조건부 / 이의신청 / 유효기간연장신청 이의신청클릭 < 다 > 이의신청심사위원회의구성 운영 직업능력개발원장은이의신청을처리하기위하여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해야함

335 < 라 > 이의심사결과의통보 직업능력개발원장은이의신청을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이의신청에대한결과를해당훈련기관에통보 - 이의신청을받은날이라함은각훈련기관이이의신청을신청한날이아니라고용노동부장관이공고하는이의신청기간의만료일을의미함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이 2.10 이라면 2.11 일부터 60 일이내에결과통보 - 이의심사결과의통보도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일괄적으로시행 직능법시행령제 5 2 조제 1 항제 3 호개정으로계좌적합훈련과정인정에관한사항이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위임됨

336 제 21 조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인정의특례 제21 조 ( 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인정의특례 )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6 조부터제 19 조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고용사정의변화, 긴급한훈련수요발생, 새로운제도의도입을위한시범사업등으로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에별도의심사절차를거쳐이를인정할수있다. < 가 > 취지 계좌적합훈련과정심사가원칙적으로연 1회실시되므로급박한훈련수요등이발생하는경우에긴급한훈련과정공급등대처가곤란 고용노동부장관은지역별또는직종별등긴급하게훈련생을양성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 추가적으로관계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하여별도의심사절차를거쳐계좌적합훈련과정인정가능 < 나 > 진행상황 11년건설직종수시심사, 12년중소기업친화직종특화과정수시심사등이이루어졌으며, 향후필요시특정훈련분야를한정하여계좌적합훈련과정심사를진행할예정

337 제 22 조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의변경인정등 제22 조 ( 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의변경인정등 ) 1 훈련기관이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에대하여인정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에게 HRD-Net 을통하여변경심사를신청하여야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변경심사신청을받은때에는변경심사신청을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변경인정여부를해당훈련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심사대행기관의장에게변경인정가능여부에대한검토를의뢰하고그결과를반영하여변경인정여부를결정할수있다. 3 제 1 항과제 2 항에도불구하고훈련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변경심사를신청하지아니하고, 해당변경사항을변경일의 2 일전까지 HRD-Net 을통하여신고하고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통보하면과정변경이이루어진것으로본다. 1. 훈련교사 강사가예비군훈련, 본인의결혼등불가피한사유로강의를할수없게되어임시훈련교사 강사를 15 일이내에서대체사용하는경우 2. 해당훈련기관의시설인인접한건물내에서현재의시설면적이상인강의실 실습실로변경 3. 노후, 불량등으로최초인정받은장비사양이상의것으로교체 4. 최초인정받은훈련교재와동일 유사한훈련교재로변경 5. 최초인정받은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버전이상의것으로변경 6. 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의유효기간이연장된경우훈련비상향변경 ( 전년도훈련비의 100 분의 5 범위까지를한도로한다 ) 또는하향변경 < 가 > 계좌적합훈련과정의변경대상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인정받은훈련내용, 훈련방법, 총훈련시간등은변경할수없음 변경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규로인정심사를신청하여인정받아야함 - 다만, 훈련교사 강사, 훈련시설 장비등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적합훈련과정심사위탁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에과정개시일 15일전까지변경신청 (HRD-Net 을통해온라인신청 ) 을하여변경심사를받아해당훈련과정의변경인정을받은후개시할수있음 문의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계좌제과정심사팀 ( , 3591, 3592, 3593, 3594, 3510, 3513, 3590)

338 - 다만아래와같은사유로인하여인정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변경일 2 일전까지변경인정신고 (HRD-Net 을통해온라인신고 ) 후관할지방고용노동 관서의확인을받은후개시할수있음 < 변경신고사항 > 훈련교사 강사가 예비군 훈련, 본인의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시 훈련교사 강사를 15 일 이내에서 대체 사용하는 경우 해당 훈련기관의 시설인인접한 건물 내에서 현재의 시설면적이상인강의실 실습실로 변경 노후, 불량 등으로최초 인정받은 장비사양이상의 것으로교체 최초 인정받은 훈련교재와 동일 유사한 훈련교재로변경 최초 인정받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버전 이상의 것으로변경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전년도 훈련비의 100 분의 5 범위 내에서 훈련비를 변경 계좌적합훈련과정의인정을받은훈련과정의주제별강사중 미흡 으로판정받은강사는해당훈련과정에서훈련을실시할수없음 < 나 > 변경심사및신고신청절차 훈련교사 강사의변경심사신청 - 훈련기관은변경신청시경력증명서및자격증등변경할대상자의객관적인증빙자료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 - 경력및자격사항등을입증하지못할경우부적합판정 훈련시설 장비의변경심사신청 - 훈련시설의경우실측면적등을입력하여야하며, 장비의경우제조사 모델명등을반드시명시 - 소프트웨어라이센스등관련증빙자료를반드시첨부하되, 불법소프트웨어를사용하지않도록반드시유의

339 < 다 > 계좌적합훈련과정의변경심사절차 계좌적합훈련과정인정심사와마찬가지로변경심사도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위탁하여실시함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변경심사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변경심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해당훈련기관에통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변경심사신청이있을경우지체없이심사위원에게송부하여변경사항에대한내용적합성심사를진행하고, 적합판정이된과정에대해서는해당지방고용노동관서에현장실사를의뢰 - 각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직업능력개발원에서변경심사에따른현장실사의뢰가들어올경우지체없이현장실사를실시 통보 훈련교사 강사의변경에대해서는현장실사생략가능 < 라 > 임시교사 강사의사용 훈련기관은훈련교사 강사가예비군훈련, 본인결혼등불가피한사유가발생하여일시적으로강의를할수없는경우변경심사없이 15일이내에한하여임시강사사용가능 - 불가피한사유 ( 본인부상, 본인출산 배우자의출산, 부모 배우자사망등 ) 에한해서만임시강사를사용할수있으며, 훈련교사 강사의개인용무등의사유로는임시강사를사용할수없음 훈련기관은임시강사를사용할경우대체강의가시작되는날 2일전까지 HRD-Net 에대체사유및대체기간을입력

340 제 23 조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정보의등록 제23 조 ( 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정보의등록 ) 1 훈련기관은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 HRD-Net 에입력하여야한다. 1. 실업자등계좌적합훈련과정의분기별개설일정에관한정보 2. 그밖에해당훈련직종의인력수급동향, 취업전망, 훈련생의취업지원등에관한정보 2 훈련기관은제 1 항제 1 호에따른분기별개설일정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훈련개시일 3 일전까지 HRD-Net 에해당사항을입력하여야한다. 3 훈련기관은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인정받은총훈련시간에변동이없는경우훈련시간표를자유롭게변경하여운영할수있다. 이경우훈련개시일 3 일전까지 HRD-Net 에해당사항을입력하여야한다. 다만, 1 일훈련시간은 8 시간을초과할수없다. < 가 > 계좌적합훈련과정등정보의등록 훈련기관은계좌를발급받은사람이합리적으로훈련기관및훈련과정에대한선택을할수있도록관련정보를 HRD-Net 에입력하고항상최신의정보를업데이트하여제공하여야함 등록해야하는정보 1 훈련기관에대한정보 - 훈련기관소재지, 기관증빙자료, 훈련기관약도, 기관교통편, 훈련기관특징및장점, 동시훈련실시능력, 훈련기관홍보이미지, 기관연혁등 2 계좌적합훈련과정에대한정보 - 훈련과정명, 연계과정유무, 훈련분류, 훈련목표, 훈련대상의수준, 과정정원, 훈련기간, 훈련비용, 훈련강사, 훈련시설 ( 장소 ), 주요훈련장비 ( 프로그램포함 ), 훈련교재, 훈련내용등 3 계좌적합훈련과정의분기별개설일정에관한정보 분기별개설일정을등록하려는경우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계좌제 훈련실시관리 실시시간입력 실시기간 ( 훈련시작일및종료일 ) 등록 시간표등록등의절차를거쳐입력하면됨

341 4 계좌적합훈련과정변경인정사항에관한정보 - 훈련교사 강사, 훈련시설 장비등에대해서변경인정을받은후변경된사항에대한정보제공 5 그밖의해당훈련분야의인력수급동향, 취업전망, 훈련생의취업지원에관한정보 < 나 > 변경정보의등록시기 훈련기관은분기별개설일정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훈련개시일 3일전까지변경일정을등록해야함 - 변경일자에맞춰시간표를변경하지않으면변경된일자의출석이인정되지않고, 훈련비및훈련장려금도지원되지않음 - 무분별한일정변경에따른훈련생의민원등이유발되지않도록사전에안내한일정이있는경우훈련생의동의등을통하여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정하여일정을변경하여야함 - 훈련기관은변경된개설일정에대해계좌를발급받은자가사전에알수있도록변경즉시개설정보등을변경하여야함 훈련기간변경은토요일 공휴일을제외하고 3 일전에변경처리하여야하며, 예를들어 5.11( 월 ) 훈련개시를하려고하는경우 5.6( 수 ) 이전에변경처리를하여야함 총훈련시간이동일한경우에만일정의변경이가능

342 제 24 조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의유효기간 제24 조 ( 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의유효기간 ) 1 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의유효기간은 1 년으로한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해당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의유효기간연장은그간의훈련기관평가등급, 해당훈련과정의모집률, 취업률등훈련성과를기준으로심사하여유효기간연장여부를결정한다. 이경우모집률, 취업률은다음각호와같은방식으로산출한다. 1. 해당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의모집률 = [( 해당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을수강등록한실업자등 - 수강포기한실업자등 )/( 해당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의정원 )] 전체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의평균모집률 = [( 전체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을수강등록한실업자등의합 - 수강포기한실업자등의합 )/( 전체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정원의합 )] 해당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의취업률 = [( 해당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을수료하고취업한사람의합 )/( 해당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을수료한사람의합 )] 100. 이경우고용보험가입미가입사업취업또는창업한경우도포함한다. 4. 전체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의평균취업률 = [( 전체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을수료하고취업한사람의합 )/( 전체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을수료한사람의합 )] 100. 이경우고용보험가입미가입사업취업또는창업한경우도포함한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최근 2 년간의훈련기관의기관평가등급이 B 등급이상이고, 제 2 항각호의방식에따라산출한해당훈련과정의모집률, 취업률등이전체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의훈련직종별평균모집률, 취업률보다높은경우자동연장된다. 4 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유효기간연장승인대상에해당하는훈련과정이라하더라도취업또는창업한사람의고용유지또는사업운영기간이현저히짧은사람의비율이높은과정은승인을제한할수있다. 5 제 1 항에도불구하고고용노동부장관은해당연도예산상황, 산업인력수요와훈련수요의불균형등을고려하여실업자등계좌적합훈련과정의유효기간을조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전문가등의의견을참고하여제 1 항에따른실업자등계좌적합훈련과정의유효기간을단축또는연장할수있다

343 < 가 > 계좌적합훈련과정유효기간 계좌적합훈련과정유효기간이란훈련기관이계좌적합훈련과정을운영할수있는기간을말함 - 계좌적합훈련과정유효기간은원칙적으로 1년이며, 계좌적합훈련과정목록공고시유효기간을정하여고시 훈련기관은계좌적합훈련과정유효기간내에서는언제든지훈련과정개시가능 - 계좌적합훈련과정유효기간이 ~ 인경우, 훈련기간이 3개월인계좌적합훈련과정을 일개시 ( 훈련생등록개념이아님 ) 하였다면운영기간중유효기간이종료하였더라도훈련종료일까지훈련비를지원받을수있음 < 나 > 계좌적합훈련과정유효기간단축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서계좌를발급받은사람은 1년동안자유롭게훈련과정을수강할수있음 - 이러한특징으로인해계좌제에서는예산집행상황을추계하는것이매우어려움 이에따라해당연도예산현황, 산업인력수요와훈련수요의불균형등으로계좌적합훈련과정의유효기간의조정이필요하다고판단된경우에는유효기간의단축가능 - 예를들어고용노동부장관은매월계좌제예산집행을추계하고, 당해연도예산을초과하여집행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계좌적합훈련과정유효기간을현재 1 년에서 6개월등으로단축가능 - 유효기간의단축또는연장은모든계좌적합훈련과정을대상으로하거나또는훈련수요가과잉인훈련과정에한하여도가능 < 유효기간 단축 사례 > 08 년에는 요양보호사 과정을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승인하였으나, 요양보호사 관련 일 자리 수요에 비해 관련 자격증 취득자가 시장에 초과공급된 상황 및 교육기관 난립 등 으로 교육내용이 부실화하는 등의 사유로 09.3 월부터 계좌제 인정과정에서 제외한 사 례가 있음

344 < 다 > 계좌적합훈련과정유효기간자동연장 해당계좌적합훈련과정의모집률과수료율모두전체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의평균모집률과평균수료율보다 5% 포인트이상높은경우에는해당계좌적합훈련과정의유효기간은 1년간추가로자동연장됨 다만, 계좌적합훈련과정의인정유효기간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제17조제3항에따라최대 3년의범위내에서인정가능함 - 이에, 유효기간연장승인은최대 3년의범위를초과할수없음 ( 예시 ) 10 년도인정과정의경우 12 년말까지유효기간연장인정을통하여과정운영이가능하고, 13 년도에과정운영을하고자하는경우자동연장대상이되지않으므로반드시전년도에새롭게인정심사신청을통해신규로과정인정을받아야함 자동연장기준을충족하더라도최초인정시기관자격유지여부, 유효기간연장희망여부, 연장대상과정의인정취소처분여부를 HRD-Net 상에서체크하도록함 - 체크결과, 최초과정인정이후인정받은기관자격을유지하지못하고있거나 *, 유효기간자동연장을희망하지않거나, 자동연장대상과정에대한관할지방관서의인정취소처분이있다고체크한경우, 유효기간자동연장승인은이루어지지않음 * ( 예시 1) 최초인정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로서인정을받았으나인정이후지정시설을취소당한경우연장불승인 ** ( 예시 2) 최초인정시 평생직업교육학원 으로서인정을받았으나인정이후학원등록이취소되었거나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시설변경이이루어진경우연장불승인 * * * ( 예시 3) 최초인정시 평생직업교육학원 으로서인정을받았으나인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로서지정받은경우에는당초기관자격의변동은있으나훈련시설도적합훈련과정을운영할수있는기관이므로연장승인

345 제 25 조동일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에대한재인정 제25 조 ( 동일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한 재인정 ) 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24 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하여 재인정할 수있다. 2 훈련기관은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 최초 인정일부터 1 년이 경과한 과정의 경우 해당유효기간내에해당과정을 1 회이상운영한사실이있으면재인정을신청할수있다. 3 제 2 항에도 불구하고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기관이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 훈련과정이 개설된 실적이 있더라도 재인정신청을 제한할 수있다 1. 해당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역량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훈련기관이 운영 한 경우 2.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생 모집인원이 현저히 적은 경우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동일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재인정 하는경우에현장실사등을통해지방고용노동관서의의견을들을수있다. 이경우제 17 조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유효기간 연장 심사시 우대할 수있다 5 제 2 항에 따른 훈련기관의 재인정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정하여 공고하는 시 기에 HRD-Net 으로하여야 한다. 계좌적합훈련과정재인정 유효기간자동연장대상을제외한나머지훈련과정의유효기간연장은별도공고된신청기한내에 HRD-Net( 을통해신청하여야함 신청경로 : HRD-Net (www. hr d. go. kr ) 로그인 행정지원시스템 실업자계좌제 ETPL 변경 / 조건부 / 이의신청 / 유효기간연장신청 유효기간연장신청클릭 유효기간연장승인여부는 HRD-Net( 을통해통보 * - 유효기간연장승인시해당과정의유효기간은전산으로자동연장되어해당훈련기관에서확인가능 * 전산경로 : 실업자계좌제 ETPL 조회 전체탭확인 ( 적합, 부적합탭에서조회가능 ) 인정취소과정유효기간연장제한 ( )

346 제 25 조의 2 우수훈련기관ㆍ과정인정의특례 제25 조의2( 우수훈련기관 과정인정의 특례 ) 1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 16 조 내지 제 19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훈련직종 ( 한국고용산업분류 소분 류를 기준으로함 ) 에 한정하여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을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 으로인정할 수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HRD-Net 을 통하여 훈련과정인정신청을 하여 야 한다. 1. 최근 5 년간 훈련기관평가 등급이 평균 B 등급 이상인훈련기관 2. 훈련기관이 전년도 1 월 1 일부터 12 월말까지 모집하고훈련에 참여하여 수료한 훈련생 이 50 명 이상인훈련직종일 것 ( 이 경우 훈련직종은 한국고용산업분류 소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3. 제 2 호에 따른 훈련생 중 해당연도 6 월말기준으로산출된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취업 한 사람의 비율이 전년도 1 월 1 일부터 12 월말까지 해당 훈련직종에 해당하는 계좌적합훈 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기준으로해당연도 6 월말일 기준으로산정한 평균취업률보다 높 은 경우 ( 이 경우 훈련직종은 한국고용산업분류 소분류를 기준으로한다 ) 4. 훈련과정인정을 위한 신청일로부터 최근 1 년간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2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른 우수훈련기관을 매년 1 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우수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일 현재 운영중인훈련과정과 동일한 과정은 신청할 수없다. 3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신청된 훈련과정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15 일 이내 인력수급상황, 훈련직종별 훈련과정개설현황, 제 1 항제1호에 따른 취업자의 고용유지율 등 을 종합적으로고려하고, 훈련과정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인정된 훈련과정의 목록을 HRD-Net 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제 3 항에 따라 수시 신청을 통하여 인정받은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 은 인정일로부터 2 년으로한다. 5 제 3 항에 따라 수시 신청을 통하여 인정받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훈련교 강사, 시설 장비, 훈련교재, 훈련내용 변경 시 당초 인정된 과정의 숙련 목표 달성 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변경사항을 변경일부터 3 일 이내 HRD-Net 을 통하여 신고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면 과정변경이 이루어진 것 으로본다. 다만, 당초 인정된 총 훈련시간은 변경할 수없다

347 제 4 장계좌적합훈련과정의운영 제 1 절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운영 제 29 조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의수강 제29 조 (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수강 ) 1 제 8 조제1항에 따른 계좌카드를 수령한 실업자등은 개인훈련계획서에서 정한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할 수있다. 2 제 1 항에 따라 수강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종료한 사람 중 해당 훈련과정의 재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출산, 상병, 학습능력부족 등의 사유일 경우에 한하여 해당 훈련과정 종료 후 1 회에 한정하여 재수강할 수있다. 이 경우 계좌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 11 호서식의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 재수강 신청서를 제출하고 훈련상담을 받 아야 한다. 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 2 항에 따른 재수강 신청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 재수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 12 호서식의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 재수강 부적 합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실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훈련과정수강 중에 취업또는 창업한 경우에도 해당 훈련과정 의 훈련종료일까지 계속 수강할 수있다. 5 제 1 항에 따른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은 해당 훈련과정이 종료되거 나 수강포기를 한 경우 훈련과정 종료일 또는 수강포기한 날의 다음 날부터 14 일 이내에 HRD-Net 에 해당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 터넷원격훈련과정의경우최종평가응시전에훈련사이트를통해수강평을입력하여야한다. 6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 3 항에 따라 재수강 부적합통보를 받은 사람이 별지 제 21 호 서식의 추가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추가상담을 실시할 수있다. < 가 > 계좌적합훈련과정선택및수강 계좌를발급받은사람이수강할수있는훈련과정은개인훈련계획서작성에서약정한훈련과정에한함 - 훈련참여분야는구직자에게가장적합한훈련과정 5개를선정함 - 5개과정은실업자등이지원한도범위에서수강할수있는최대한도를의미하는것으로, 훈련상담시무조건 5개과정을지정해야한다는의미는아님

348 계좌적합훈련과정에대한정보는 HRD-Net 상에서확인할수있으며상담자는구직자가취업희망분야및훈련과정을결정할때신중하게선택할수있도록안내 < 나 > 동일훈련기관의동일훈련과정에대한재수강여부 동일훈련기관의동일훈련과정의재수강은상담을통해타당성및필요성이있다고확인되는경우에만해당훈련과정의종료후 1회에한정하여허용할수있음 - 출산, 상병 *, 학습능력부족또는훈련기관의고의 과실에의한훈련중지 부실훈련발생등부득이한사유로재수강의필요가있는경우허용 * 출산, 상병등의사유로수료하지못한경우동일과정재수강을인정할수있으며, 출산, 상병사유가총소정훈련일수의 20% 이상으로수료하지못한경우에한정하여판단 훈련상담업무매뉴얼 ( ) 의 동일과정재수강인정기준 (P.198) 참고 < 다 > 훈련과정중에취업또는창업을하는경우 계좌제훈련은실업자의조속한취업또는창업을위해실시하는제도로서취업또는창업한경우훈련에참여할수없음 - 다만, 훈련중취업또는창업하였지만훈련시간과근로시간이중복되지않은경우해당훈련과정에한해계속수강가능 훈련비지원은가능하나훈련장려금지원은불가함 < 라 > 수강평입력 훈련생의선택과책임을강조하는계좌제에서수강생평가는훈련생이훈련기관과과정을선택하는데있어중요한정보제공수단임 - 수강평입력기간 ( 훈련과정종료일또는수강포기, 제적된날의다음날부터 14일이내 ) 에수강평을입력하지않을경우훈련장려금이지급되지않아훈련생의민원이발생할수있으므로훈련상담, 개인훈련계획서발부시에충분한안내가필요함 - 수강평입력경로 : HRD-Net 홈페이지 ( 로그인 My서비스 수강평등록 내일배움카드제 ( 실업자 ) 메뉴

349 < 수강평입력화면 > 훈련과정선택후수강평등록버튼을클릭한다

350 제 30 조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의실시 제30 조 ( 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의실시 ) 1 훈련기관이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을실시하는경우다음각호의기간까지 HRD-Net 에훈련생을등록하여야한다. 1. 소정훈련일수가 30 일미만인훈련과정 : 훈련개시일을포함하여 2 일이내 ( 이경우훈련개시일부터등록일까지의기간은결석으로처리하여야한다 ) 2. 소정훈련일수가 30 일이상인훈련과정 : 훈련개시일이후 7 일이내 ( 이경우훈련개시일부터등록일까지의기간은결석으로처리하여야한다 ) 3. 인터넷원격훈련과정및혼합훈련과정 : 훈련개시일까지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훈련기관이 고용보험법 제 15 조제1 항에따라건설분야일용근로자로피보험자격신고가이루어진사람에대해서는건설직종훈련생이수강신청한날에 HRD-Net 에훈련생을등록하여야한다. 이경우건설직종훈련생은훈련개시일부터훈련종료일이전까지수강신청을할수있다. 3 훈련기관이제 1 호에따라훈련을실시하는경우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훈련생이본인인지와훈련직종을확인하여야한다. 1. 집체훈련과정 : 실업자등의계좌카드와신분증을대조하는방법 2. 인터넷원격훈련및혼합훈련과정 : 범용공인인증서등훈련생신분확인이가능한방법 4 훈련기관은훈련생선발또는관리기준등을자율적으로마련하여운영할수있다. 5 훈련기관은계좌를발급받은사람외의사람과합반으로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을개설할수있다. < 가 > 훈련실시 수강생등록및본인여부확인 훈련기관은훈련을실시할때 HRD-Net 에수강생을등록해야함 이때훈련기관은훈련생의계좌카드와신분증을대조하여본인여부와참여가능한훈련과정을확인해야함 - 만약훈련기관이타인의계좌카드로훈련생을등록하게하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55조및제56조에따라제재처분을받음

351 수강생등록시기 훈련기관은소정훈련일수가 30일 * 미만인과정에대하여는훈련개시일을포함하여 2일이내에훈련생을등록해야함 * 소정훈련일수 30 일이란훈련시작일과종료일간의기간이아닌실제훈련이이루어지는날을총합산한것을말함 소정훈련일수가 30일이상인과정은훈련개시일로부터 7일째 * 되는날까지훈련생을등록해야함 * 훈련개시일이후 7 일째되는날이란소정훈련일수가아닌월력상일수이므로훈련개시일이 ( 월 ) 이면 ( 일 ) 까지훈련생을등록해야함 - 훈련개시 5일후에수강생으로등록했다면수강등록이전은결석처리되고해당과정의훈련비자비부담액은전액결제해야함예시 ) 직업학교에서훈련기간이 3 개월 ( ) 이고소정훈련일수가 70 일이면서훈련비가 90 만원인 과정을훈련생이과정개시 5 일후 ( ) 에등록한경우 ~4.5 은모두결석처리되며, 훈련생이자비부담할금액은훈련비의 30%( 또는 50%) 인 27(45) 만원으로훈련참여일까지계좌카드로결제해야함 < 나 > 합반운영 타과정과의합반운영 추진현황 - 현행실시규정제30조제5항에서계좌를발급받은사람외사람과합반으로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을개설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나구체적인처리지침이없음 * 일부지방관서는재직자과정의합반사례를준용하여업무처리 - 구체적인처리지침을마련하여업무추진의통일성확보필요 향후업무지침 - 재직자계좌적합훈련과정합반규정과동일하게합반인정

352 < 합반운영지침 > 훈련기관이재직자계좌적합훈련과정인정신청하고, 동일한훈련과정이훈련개시일과훈련시간이같을경우합반운영신청가능 합반운영인정후정원범위에서훈련생을합반하여운영가능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실시규정제 35 조 (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합반규정 ) - ( 계좌제과정과재직자과정간합반여부 ) 동일한과정에대하여계좌제과정과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직무능력향상등재직자과정으로각각인정받고훈련개시일과훈련시간이같을경우하나의과정에해당하는정원범위내합반운영가능 - ( 계좌제과정과사업주훈련간합반여부 ) 동일한과정에대하여실업자계좌제과정과사업주훈련과정으로각각인정받고훈련개시일과훈련시간이같을경우하나의과정에해당하는정원범위내합반운영가능 - ( 내일배움카드제와국가기간전략직종합반여부 ) 제도취지, 계약방식, 인정절차등이상이하므로합반불가 시행일 : 취약계층특화과정 ( 요양보호사등 ) 합반 추진현황 - 취약계층별로구분하여훈련을실시하는취지에따라취약계층특화과정운영시취약계층간또는일반인합반제한 - 과정개설활성화를위하여취약계층훈련생의특성을저해하지않는범위에서합반허용필요 향후업무지침 - 취약계층특화과정의경우북한이탈주민과결혼이민자를제외한나머지취약계층간합반 * 및계좌를발급받지않은일반인의합반을허용 *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건설일용에한정하고,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특화훈련과정은기존과같이단독반형태로운영 - 다만, 일부취약계층에대해서만허용된훈련과정 * 에대해서는해당분야를수강할수있는취약계층간합반허용

353 < 취약계층합반운영지침 > 스피치 ( 발음교정 ), 국어어법 ( 경어법 ) 과정의 경우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 계층 에 대해서만 허용한 과정이므로, 다른 취약계층 ( 영세자영업자, 건설일용, 기초생활수급 자, 여성가장 ) 과의 합반은 불가하며, 인정받은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간의 합반도 불가함 요양보호사, 간병인 과정의 경우 1결혼이민자, 2북한이탈주민, 3기초생활수급 자, 4여성가장 계층에 대해서만 허용한 과정이므로, 다른 취약계층 ( 건설일용, 영세 자영업자 ) 과의 합반은 불가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일반인과의 합반은 가능 하되,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간의 합반은 불가함 한식조리사 자격 취득 과정의 경우 특정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인정한 과정이 아니므 로,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을 제외한 모든 취약계층 및 일반인간 합반은 가능 - 해당과정별인정받은취약계층에대해서만자비부담면제 시행일 :

354 제 31 조훈련기관의출결관리 제31 조 ( 훈련기관의출결관리 ) 1 제31 조 ( 훈련기관의출결관리 ) 1 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을운영하는훈련기관은제휴금융기관과연계된단거리주파수통신 (RF) 방식의단말기를설치하여출결관리를하여야한다. 2 훈련생은훈련일마다훈련과정시작과종료시에계좌카드를사용하여출석체크를하여야한다. 이경우훈련생의출결관리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지각, 조퇴또는외출 3회 : 1일결석한것으로본다. 다만, 지각, 조퇴또는외출로인하여출석시간이 1 일소정훈련시간의 100 분의 50 미만인경우당일훈련은결석한것으로본다. 2. 훈련생이별표 1 의사유로훈련을받지못하였을경우 : 별표 1 의출석인정일수를준용하여훈련을받은것으로본다. 3 훈련기관은훈련생이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하여출석체크를할수없는경우에해당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까지 HRD-Net 을통하여출석입력을요청할수있다. 다만, 훈련생이계좌카드를소지하지않는등훈련생부주의로인한경우는출석입력요청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다. 1. 카드의분실또는훼손으로분실신고를하거나재발급신청을한경우 2. 정전, 단말기고장등불가피한사유가발생한경우 3. 그밖에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인정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4 제 3 항제 1 호의경우에는제휴금융기관이, 제 3 항제2 호또는제 3 항제3 호의경우에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사실관계를각각확인하여처리하여야한다. 5 훈련기관은제 3 항에따라출석입력을요청하는경우에별지제 13 호서식의출석입력요청대장을작성하고갖추어두어야한다. 6 훈련기관은대리체크또는대리수강등의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고, 이러한행위를알게된경우에는이를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즉시통보하여야한다. 7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운영 ( 혼합훈련의경우인터넷원격훈련을운영하는부분 ) 하는훈련기관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훈련생의출결등을관리하여야한다.( 각호생략 ) 8 인터넷원격훈련과정또는혼합훈련과정을운영하려는기관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운영하는 원격훈련자동모니터링시스템 을활용하여훈련생의부정행위등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 부정행위등을알게된때에는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즉시통보하여야한다

355 <1> 훈련기관의출결관리 출석에대한직권입력사유를명확히하고, 출석입력요청시출석입력요청대장을작성, 비치토록함 - 카드를분실 훼손하여분실신고를하거나재발급신청을한경우 카드분실 훼손으로재발급하는경우에는이전카드는효력이폐지되거나신규발급카드와분리하여관리되므로두개의카드를활용한출석체크가불가능 - 정전, 단말기고장등불가피한사유가발생한경우 단말기고장의경우해당훈련기관으로부터단말기고장신고접수증등을일괄적으로제출받아직권입력사유의증빙자료로활용 - 그밖에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인정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해당지역별로태풍, 폭설, 폭우등천재지변에준하는불가피한사유가발생한경우지방관서장의재량에따라직권입력승인가능 ( 천재지변등사유발생시출석인정지침시달참조 < 붙임 21>) 출석에대한직권입력권한을사유별로구분하여카드의분실 훼손에대한사항은제휴금융기관확인을통하여, 그외의사항은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승인처리 - 훈련기관이 HRD-Net 에서카드의훼손, 도난 분실, 단말기 시스템장애, 현장훈련에대하여출석입력을요청함 <2> 훈련기관폐강등부득이한사유에의한출석인정 ( ) 추진현황 - 상병치료, 훈련기관폐업, 과정폐강등으로인해본인의귀책사유없이출석률이 80% 미만에해당되어훈련장려금미지급등불이익사례발생 - 상병치료, 훈련생본인의귀책사유없이훈련과정을수료하지못하는정당한사유가있을경우훈련장려금지급필요 향후업무지침 - 수강도중에발생한질병또는사고등상병치료를위하여부득이수료하지못한경우치료기간을제외한훈련기간의 80% 를출석한경우출석일수에따라계산하여훈련장려금지급

356 - 훈련기관폐업, 훈련과정폐강등불가피한사유로수료를하지못할경우출석한일수에대해서는훈련수당을지급 다만, 훈련장려금미지급등불이익을받은훈련생을구제하자는취지이므로출석인정으로인정하기는곤란하므로미수료처리 상병중신종인플루엔자감염자의경우치료기간은출석으로인정 - 상병치료, 훈련기관폐업, 과정폐강등이민원인의신청이있는경우사실관계를확인하여지급여부결정 <3> 출석인정범위조정 ( ) 추진현황 - 자격증취득및입사시험의범위를국가시험및국가자격으로한정하고있어훈련생의민원발생 - 내일배움카드제와국가기간직종훈련간출석인정일수가일부상이하여사업별참여자간형평성위반문제가계속제기되어내일배움카드제의출석인정범위를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동일하게적용필요 향후업무지침 - 내일배움카드제의경우민간자격증취득과정이많으므로국가시험 ( 자격증 ) 에한정하지않고출석인정 - 자격취득시험, 입사시험의경우훈련직종관련분야로제한하지말고취업목적의활동인경우폭넓게인정하되, 자격취득시험, 입사시험등으로인한결석인지여부를철저히확인 - 관계법령또는국가기관의출석요청등부득이한사유로결석한경우 * 지방관서에서판단하여출석인정 ** ( 예시 ) 법원, 검찰, 경찰서등에서참고인출석 ( 본인이해관계로인한출석은제외 ) 요청, 북한이탈주민에대해국정원에서의소환요청등

357 < 출석인정일수개선전후비교 > 구분대상 현행개정 일수일수 예비군 민방위훈련, 취업 창업을위한시험 훈련 시험 ( 자격증 면허증등, 국가자격기본법상공인민간자격증이아닌경우도포함 ), 입사시험, 기능경기 소요일수 소요일수 대회출전 본인 7 일 5 일 결혼 자녀 - 1 일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5 일 5 일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 2 일 2 일 사망 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 2 일 2 일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 - 1 일 출산배우자 1 일 5 일 휴가 훈련기간이 6개월이상인경우 ( 다만, 1주 5일및 1 일 6 시간이상과정으로한정 ) 월 1일 ( 적치또는분할사용가능 ) 월 1일 ( 적치또는분할사용가능 ) * 위표의구분란에명시된사유 ( 훈련 시험, 결혼, 사망, 출산, 휴가 ) 로훈련을받지못한경우에는위표의일수를한도로훈련에출석한것으로보고, 동기간중토요일과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다 ) 은산입하지아니한다

358 제 31 조의 2 훈련생수강관리및평가등 제31 조의2( 훈련생수강관리및평가등 ) 1 훈련기관은훈련과정별로숙련목표를명확하게정하고, 해당훈련과정을수강하는훈련생에대하여훈련내용의이해도를주기적으로평가를하여야하며, 평가결과훈련목표달성이미흡한훈련생에대해보충학습실시등다양한방법으로숙련도를높이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훈련기관의적극적노력에도불구하고숙련목표달성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훈련생에대해서는유급처리하거나수료증을발급하지아니할수있다. 3 훈련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할경우해당훈련생을제적할수있다. 이경우관련내용을 HRD-Net 에입력하여야한다. 1. 정당한사유없이무단으로결석한기간이장기간계속될경우 2. 수강태도가매우불량하여계속하여훈련대상으로인정하면해당훈련과정을정상적으로운영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 4 훈련기관은제 1 항부터제 3 항에관련된사항에대하여훈련생에게수강등록시사전에서면으로고지하여야한다. 훈련기관에대해과정별로숙련목표를명확히정하고, 숙련도달성여부를주기적으로평가하여미흡한훈련생에대해보충학습실시등노력의무부과 - 숙련목표달성이미흡한훈련생에대해유급처리, 제적처리등을허용 훈련생의장기결석또는수강태도불량으로인하여정상적인훈련이불가능한경우에는훈련기관에서해당훈련생을제적처리가가능토록함

359 제 33 조훈련생취업상황보고 제 33 조 ( 훈련생취업상황보고 ) 1 훈련기관이실업자등계좌적합훈련과정을실시하는경우매월훈련생취업상황을다음달 5 일까지 HRD-Net 에입력하고취업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등 ) 를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제출하여야한다. 2 훈련기관이실업자등계좌적합훈련과정을실시한경우훈련종료후 6 개월이되는날을기준으로훈련생취업상황을기준일로부터 5 일이내에 HRD-Net 에입력하고취업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등 ) 를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제출하여야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훈련기관이 HRD-Net 에입력하여야하는훈련생취업상황은고용보험가입사업이아닌곳에취업하거나창업한경우로 1 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이상 (1 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이상인사람을포함한다 ) 인경우에한정한다. <1> 훈련생취업상황보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실시규정제33조 ( 훈련생취업상황보고 ) 에따라훈련기관은훈련생취업상황 * 을매월다음달 5일까지 HRD-Net 상에등록하여야하고, 고용센터는동상황에대하여확인처리를거쳐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함 * 훈련기관이 HRD-Net 에입력하여야하는훈련생취업상황은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에취업하거나창업한경우의실적임 <2> 취업여부판단 훈련기관에서보고한취업상황에대하여취업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등 ) 를확인하여해당월말이전까지처리

360 제 5 장훈련비등지원 제 37 조훈련비 제37 조 ( 훈련비 ) 1 훈련비는 훈련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훈련기관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경우 제 17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훈련과정 심 사시 제 18 조에 따라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인정되는 경 우 훈련비를 우대할 수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17 조에 따른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훈 련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훈련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있고, 정당한 이유 없 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 17 조에 따른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 할 수있다. 4 훈련기관은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 외의 사람과 합반으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할 수있고합반을 하는 경우에 계좌를 사용하는 훈련생에게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훈련생보 다 높은 훈련비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훈련생에 대해 일 률적으로장학금 ( 현물을 포함한다 ) 등 유사한 명목으로훈련비 중 일부를 감액 또는 환불 하여 주는 경우에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있다. 다만, 훈련기관이 객 관적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훈련생에게 예 외적으로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 훈련비의정의및지원범위 훈련비의정의 - 총훈련비 = 지원훈련비 + 자비부담 - 총훈련비는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훈련기관의신청내용을심사하여적합하다고인정된금액으로훈련인원, 훈련방법, 소요비용, 평균훈련비등다양한요소를고려하여훈련비의적정여부를심사

361 < 훈련기관유형에따른훈련비의상한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적용을받는지정직업훈련시설의경우, 훈련비의상한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는않으므로자율적으로훈련비를정할수있음 학원등은학원법등에서규정한학원수강료규정을적용받게되므로, - 학원등이계좌적합훈련과정을개설하는경우교육청에신고한수강료를넘지못함 지원범위 - 총훈련비중자비부담금액을제외한금액이지원훈련비 - 교재비및검정수수료는원칙적으로총훈련비에포함되지않음 - 단훈련과정심사시재료및교재비를총훈련비에포함하여인정이된경우, 재료및교재를무상으로제공하는것은가능함 훈련과정인정심사시외부전문가로구성된심사위원회에서이 미용, 음식서비스등주로실습위주로훈련이진행되어정부지원금을초과한다고판단될경우훈련생에게실습비를추가로받도록예외적으로승인 < 나 > 훈련비의시정요구 훈련비시정의대상 - 훈련기관에서동일한과정을운영하면서일반훈련생에비하여계좌제훈련생에대한훈련비를과다하게수령하는경우 시정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시정명령을하고훈련기관에서정당한사유없이이에따르지아니한경우계좌적합훈련과정인정을취소할수있음 < 다 > 훈련비의차등및할인금지 일반훈련생과의차등금지 - 일반훈련생과의합반운영이가능하나, 이경우계좌를사용하는훈련생에대하여합리적인이유없이높은훈련비를받아서는안됨

362 < 훈련기관유형에따른훈련비의상한 > 일반훈련생에일부에대하여다수수강등록시할인, 대학생할인등훈련기관이일정한자체기준을정하여훈련비를할인하는등으로계좌제훈련생과의훈련비차이가발생한경우에는법령위반으로보지않음 ( 인적자원개발과 , ) 부당한모집과관련한할인금지 - 훈련기관이부당하게계좌제훈련생을모집하기위하여상품권지급, 훈련비할인등의방법을통하여훈련비일부를훈련생전원에대하여무차별 일률적으로감액또는환불하여주는행위금지 - 다만, 훈련기관이객관적평가기준을사전에공개하고, 평가를실시하여성적이우수한소수의훈련생에게예외적으로장학금을지급가능 ( 14.1월)

363 제 38 조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의훈련비지원 제38 조 ( 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의훈련비지원 ) 1 고용노동부장관은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을수강하는훈련생에게제 9 조의지원한도에서다음각호에따라훈련비의일부를지원한다. 1. 훈련개시일이전전년도 11 월 1 일부터전년도 10 월 31 일까지인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을수강한총훈련생중해당직종 ( 한국고용직업분류상소분류기준에따른다 ) 을수강한훈련생의비중이 100 분의 5 이상인훈련직종 : 제 37 조에따른훈련비의 100분의 50. 다만,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중 Ⅱ 유형의경우제 37 조에따른훈련비의 100분의 80을지원한다. 2. 제 1 호에해당하는직종을제외한훈련직종 ( 한국고용직업분류상소분류기준에따른다 ) 과제 1 호에해당하는훈련직종중한국고용직업분류상세분류를기준으로수강한훈련생의비중이 100 분의 1 미만인훈련직종 : 제 37 조에따른훈련비의 100 분의 70. 다만,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중 Ⅱ 유형의경우제 37 조에따른훈련비의 100 분의 90 을지원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고용노동부장관은취업률등을고려하여지원하는훈련비의비율을달리정할수있고, 훈련과정을수강하는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제 9 조에따른지원한도에서훈련비전액을지원할수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중시행령제 6 조제1 항제 1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Ⅰ 유형 ), 또는희망리본사업 ( 성과중심자활사업 ) 의참여자 3. 제 3 조제 1 항제 2 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 6 조제 1 항제 2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결혼이민자등이고용노동부장관이인정한실업자등계좌적합훈련과정중이들에게적합하다고지정한훈련과정을수강하는경우 4. 한국고용직업분류상중분류중제 17 조제 1 항제4호의각목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종의계좌적합훈련과정을수강하는사람. 다만, 훈련개시일이전전년도 11 월 1 일부터전년도 10 월 31 일까지인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에수강등록한총훈련생 ( 수강포기한사람은제외한다 ) 중해당직종별로훈련을수강등록한훈련생 ( 수강포기한사람은제외한다 ) 이 100 분의 5 미만인경우에한하여적용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제 8 호에따른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제 6 호에따른최저생계비의 100 분의 150 이하인가구의구성원 ( 이하 차차상위계층이하의가구구성원 이라한다 ) 이제 1 항제 1 호의훈련직종에참여하는경우지원받을수있는훈련비의비율은제 37 조에따른훈련비의 100 분의 70 으로한다. 이경우계좌를발급받기전에차차상위계층이하의가구구성원임을입증한경우에한하여적용한다

364 < 가 > 자비부담부과이유 훈련비용의일부를훈련생이부담하도록하여, 훈련분야및과정에대한선택의신중을유도하고훈련몰입도를높이기위한목적임 < 나 > 직종별훈련비지원비율 일부직종의자부담비율을높게정한이유 - 훈련수요가편중되는일부직종에대하여자비부담률을높여기업의구인수요와훈련생의훈련수요의격차를해소 직종별자비부담액의결정 - 실시규정제38조제 1항및부칙제3조에의거고용노동부장관은매년도직종별자비부담액을공고 < 다 > 대상별지원비율 대상별지원비율을다르게정한이유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등 ) 과특정정책사업대상자 ( 취업성공패키지등 ) 의훈련참여를촉진하기위해이들에대하여는일정기준에따라자부담을면제또는경감 대상별지원기준 - 유형1: 훈련과정유형에관계없이자부담이면제또는경감되는유형 자부담면제 : 조건부기초생활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Ⅰ 유형참여자, 희망리본사업참여자 자부담경감 ( 직종에관계없이 100 분의 30 부담 ): 차차상위계층이하의가구구성원 ( 차상위, 일반기초생활수급자포함됨 ) 자부담경감 ( 직종에따라 100 분의 10~20 부담 ): 취업성공패키지 Ⅱ 유형참여자 ( 청ㆍ장년, 내일희망찾기 ) - 유형2: 특정훈련과정에참여할경우자부담이면제되는유형 고용노동부장관이이들이게적합하다고지정한훈련과정을수강하는경우에만면제 :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건설일용근로자, 훈련연계형청년취업인턴제참여자 따라서, 유형 2 의경우지정된훈련과정이외의과정을수강할경우일반계좌발급자와동일하게직종별자부담적용, 다만별도로차차상위계층이하의가구구성원임을입증하는경우 30% 적용

365 < 라 > 훈련비지원금액의산정 총훈련비에서지원금액을제외한비용이훈련생이부담해야하는금액임 - 따라서, 계좌잔여한도가부족할경우훈련생의추가부담이발생하여실시규정에서 정한직종별자비부담비율이상의금액을훈련생이부담하는경우가발생할수 있음 ( 아래표의, 2,3 의경우 ) < 훈련비자비부담액및지원금산정예시 > 구분 훈련비 계좌잔여한도 훈련생부담 ( 자부담이훈련비의 30% 인경우 ) 지원금액 1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70만원 만원 50 만원 만원 10 만원 < 마 > 훈련비및자비부담액결제 50 만원 ( 자부담 30 만원 + 추가부담 20 만원 ) 90 만원 ( 자부담 30 만원 + 추가부담 60 만원 ) 50 만원 10 만원 훈련비중자부담은훈련이시작되는날까지계좌카드로결제하고대금청구 지급 은일반적인신용 체크카드절차에따름 체크카드의경우사전에자비부담액이계좌카드와연계된통장에입금되어있어야함 훈련생부담경감을위해자비부담액결제시할부결제가능 카드연체등으로인한결제오류등이발생할경우제휴카드사 - 훈련생간해결해야 할사항임을설명하고, 다음제휴카드사연락처를안내 - 신한카드 ( ), 농협카드 ( , ) < 바 > 자비부담액반환 훈련생이중도에수강을포기하는등자비부담액반환사유가발생하는경우, 각 훈련기관유형별 ( 지정직업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 로반환기준이상이 (1) 지정직업훈련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 25 조에따라반환 - 훈련기관의귀책사유 : 이미낸훈련비를일할계산하여잔여훈련비반환 - 훈련생이스스로포기한경우 : 반환사유발생일이속하는달까지의훈련비를뺀 잔여훈련비반환

366 (2)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 23 조에따라반환 < 학습비반환기준 ( 평생교육법시행령제 23 조제 2 항관련 )> 구분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 1. 제 23 조제 2 항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반환사유의경우 2. 제 23 조제 2 항제 3 호의반환사유에따른경우 비고 수업을할수없거나, 수업장소를제공할수없게된날 이미낸학습비를일할계산한금액 가. 학습비 수업시작전 이미낸학습비전액 징수기간이 총수업시간의 1/3 이지나기전 이미낸학습비의 2/3 해당액 1개월이내인 총수업시간의 1/2 이지나기전 이미낸학습비의 1/2 해당액 경우 총수업시간의 1/2 이지나기후 반환하지아니함 나.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을초과수업시작후하는경우 수업시작전이미낸학습비전액 반환사유가발생한그달의반환대상학습비 ( 학습비징수기간이 1 개월이내인경우에준하여산출된학습비를말한다 ) 와나머지달의학습비전액을합산한금액 총수업시간은학습비징수기간중의총수업시간을말하며, 반환금액의산정은반환사유가발생한날까지경과된수업시간을기준으로한다. (3) 학원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8 조에따라반환 < 수강료반환기준 ( 학원법시행령제 18 조제 3 항 )> 구분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 제 18 조제 2 항제 1 호및제 2 호의반환사유에해당하는경우 교습을할수없거나교습장소를제공할수없게된날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을일할 ( 日割 ) 계산한금액 제 18 조제 2 항제 3 호의반환사유에해당하는경우 교습기간이 1 개월이내인경우 교습기간이 1 개월을초과하는경우 교습시작전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전액총교습시간의 1/3 경과전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 2/3 에해당하는금액총교습시간의 1/2 경과전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 1/2 에해당하는금액총교습시간의 1/2 경과후반환하지않음 교습시작전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전액교습시작후반환사유가발생한해당월의반환대상교습비등 ( 교습기간이 1 개월이내인경우의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을말한다 ) 과나머지월의교습비등의전액을합산한금액

367 제 38 조의 2 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의훈련비추가지원 제38 조의2( 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의훈련비추가지원 ) 1 고용노동부장관은제 9 조에따른지원한도에서제 38 조제 1 항에따른훈련비의일부를자비로부담하고훈련과정을수료한사람 ( 제 2 조제 7 호의 2 에따른조기취업을한사람을포함한다 ) 이해당훈련과정의수료일부터 6 개월이지나기전에취업 ( 제 2 조에따른조기취업을한경우를포함한다 ) 하고취업한날부터 3 개월이상계속하여취업상태를유지한경우에는제 9 조제 1 항제1호에따른지원한도내에서자비로납부한금액을훈련비로추가지원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훈련비를추가로지원받으려는사람은별지제 22 호서식에취업및취업상태의유지를증명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훈련기관소재지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 가 > 추진목적 일정취업요건을충족하는경우훈련생의경제적부담을경감함으로써훈련생의도덕적해이를해소하고취업률등훈련성과를높이기위한목적임 훈련생이제38조제1항에의거부담한자비부담액을계좌잔여한도범위내에서훈련생에게지원 * 훈련비추가지원은훈련생의계좌한도 (200만원 ) 내에서지원되므로, 계좌잔여한도가부족한경우해당금액까지만지원이가능하며잔여한도가없는경우추가지원이불가능 < 나 > 아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지원 이후개시된훈련과정에대하여훈련생이훈련비의일부를자비로부담하고훈련을수강한후해당과정을수료할것 ( 조기취업포함 ) * 계좌발급과관계없이훈련개시일기준으로 이후인경우에지원가능 해당훈련과정의종료일로부터 6개월이지나기전에취 창업 ( 조기취업포함 ) 하고취 창업한날부터 3개월이상계속하여취 창업상태를유지할것 * 취 창업상태의계속하여 3 개월이상유지해야하므로, 중단없이 3 개월이상의기간이유지되었는가를판단하여지원여부를결정 취 창업상태의유지를증명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신청기한내훈련비추가지원을신청할것 * 신청기한도과여부는마지막으로수강한훈련과정의 종료일 을기준으로판단

368 < 다 > 유의사항 취업여부의판단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취득한경우 : 소정근로시간에관계없이피보험자격을취득하면취업으로판단 - 고용보험미적용사업장에취업한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포함 ) 에해당하는가를검토 조기취업자의지원 - 조기취업의개념 : 훈련과정종료전에소정훈련일수의 80% 미만을출석한상태에서취업 - 수강포기와조기취업 : 훈련생이 HRD-Net 에수강포기를등록한경우, 수강포기일이 취업 ( 창업 ) 일 ( 피보험자격취득일, 사업개시일등 ) 의전일 부터인경우에만조기취업으로인정 < 인적자원개발과-3077( )> * ( 예 ) 훈련기간 ~3.31. 취업일 인경우, 훈련생이 수강포기 조기취업으로인정하지않음 훈련생이 ( 또는그이후 ) 수강포기 조기취업으로인정 훈련생이수강포기를등록하지않은경우 조기취업으로인정 - 다만, 취업 ( 창업 ) 일의전일 이란의미는취업 ( 창업 ) 일직전마지막수업일을의미하므로전일이공휴일이거나수업일정이없는경우월력상기준으로판단하지않음에유의 * ( 예 ) 취업일이 인경우 2.8 일이수업이있었던경우 2.8 일 ( 또는그이후 ) 수강포기한경우조기취업으로인정하고, 2.8 일수업일정이없었고 2.7 일이취업일직전마지막수업일이었다면 2.7( 또는그이후 ) 수강포기한경우에도조기취업으로인정 - 조기취업시유의사항 : 수강료반환액을제외한나머지자비부담액을지원 * 자비부담액이 30 만원이나, 조기취업후관련규정 ( 직능법, 학원법등 ) 에의거 10 만원을반환받은경우, 추가지원금은반환액을제외한 20 만원임

369 창업의경우업무처리유의사항 - 창업의경우, 사업등록시점이아닌실제사업개시시점등을고려하여 3개월이상사업수행여부를판단 ( 휴업등의기간은제외 ) - 창업에대한증빙서류로 과세표준증명원 제출을원칙으로하고, 부득이하게제출이불가능한경우, 사업자등록증등을제출하도록하되필요시현장출장등을통해실제사업운영여부및운영기간등을확인 * 과세표준증명원발급시점등을감안하여창업한날로부터 6 개월이경과된다음날로부터 1 년간신청이가능함

370 제 38 조의 3 인센티브지급 제38 조의3( 인센티브지급 ) 1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7 조, 제 25 조및제 25 조의2에따라인정된계좌적합훈련과정중해당년도에실시한훈련과정 ( 회차 ) 별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훈련직종별평균취업률 1 퍼센트포인트이상달성할때마다해당과정의훈련비총액의 0.5% 를추가로지급하되, 제 38 조에따라지급된훈련비총액의 100 분의 15 범위에서지급한다. 1. 제 29 조에따라계좌적합훈련과정에등록하여수료한훈련생이 10 명이상일것. 2. 해당훈련과정종료일의다음날로부터 3 월이내취업한훈련생의취업률이 50% 이상이고, 전전년도 10 월 1 일부터전년도 9 월 30 일까지해당과정을수료하고수료한사람을대상으로전년도 12 월 31 일기준으로산정된훈련직종별평균취업률보다 5 퍼센트포인트이상증가할것.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의요건을충족한계좌적합훈련과정중에서 100 분의 60 이상이동일사업장에 180 일이상계속하여근로할경우고용유지율 1 퍼센트포인트이상달성할때마다제 38 조에따라지급된훈련비총액의 100 분의 15 범위에서해당과정의훈련비총액의 0.5% 를추가로지급한다. 이경우고용유지율은해당훈련과정종료일의다음날부터역월상 9 개월이경과된날을기준으로산정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7 조, 제 25 조및제 25 조의2 에따라인정된계좌적합훈련과정중해당년도에실시한훈련과정 ( 회차 ) 별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훈련직종별평균취업률 1 퍼센트포인트이상달성할때마다훈련비총액의 100 분의 15 범위에서해당과정의훈련비총액의 0.5% 를추가로지급한다. 이경우제 1 항에따라훈련비를추가로지급받은훈련과정은제외한다. 1. 제 29 조에따라계좌적합훈련과정에등록하여수료한훈련생이 10 명이상일것. 2. 해당훈련과정종료일의다음날로부터 3 월이내취업한훈련생의취업률이전전년도 10 월 1 일부터전년도 9 월 30 일까지해당과정을수료한사람을대상으로전년도 12 월 31 일기준으로산정된훈련직종별평균취업률보다 5 퍼센트포인트이상달성할것. 이경우훈련직종별평균취업률은한국고용직업분류 (KECO) 세분류를기준으로산정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제 3 항의요건을충족하면서해당훈련과정이동일사업장에 180 일이상계속하여근로하고, 전년도훈련직종별평균고용유지율보다 10 퍼센트포인트이상달성할경우고용유지율 1 퍼센트포인트이상달성할때마다훈련비총액의 100 분의 15 범위에서해당과정의훈련비총액의 0.5% 를추가로지급한다. 이경우고용유지율은해당훈련과정종료일의다음날부터역월상 9 개월이경과된날을기준으로산정한다. 5 제 1 항및제 3 항에따른훈련직종별취업률산정시한국고용산업분류상세분류를기준으로하며,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취업한사람에한정하여산출한다

371 제 40 조훈련비지원 제40 조 ( 훈련비지원 ) 1 고용노동부장관은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을수강한실업자등의경우에는계좌지원한도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다음각호에따라단위기간별로산정한금액을지원할수있다. 다만, 제 37 조제 4 항에따라훈련기관이훈련생등에게장학금 ( 현물을포함한다 ) 등유사한명목으로훈련비중일부를부당하게감액또는환불해주는경우에는그금액만큼뺀금액을제 37 조에따른훈련비로본다. 1. 집체훈련의경우다음각목과같다. 가. 단위기간출석률이 100 분의 80 이상인경우 : 단위기간훈련비에서단위기간자비부담액을빼고남은금액나. 단위기간출석률이 100 분의 80 미만인경우 : 단위기간훈련비에서단위기간자비부담액을뺀후남은금액에단위기간출석률을곱하여얻은금액 2.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경우 : 훈련생이단위기간의진도율이 80% 이상인경우단위기간제 37 조에따른훈련비에서제 38 조에따른훈련직종별자비부담액을빼고남은금액의 80% 를우선지급하고, 평가에응시하여수료한경우추가적으로 20% 를지급한다. 3. 혼합훈련의경우 : 집체훈련부분과인터넷원격훈련부분을각각정산하여지급하되, 집체훈련부분은제 1 호가목및나목에따라산출하여지급하고인터넷원격훈련실시부분은제 2 호에따라산출하여지급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실업자가제 11 조제 2 항에따라훈련중취업또는창업한이후에도해당실업자등계좌적합훈련과정을계속수강하는경우에해당훈련과정종료일까지훈련비를지원할수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재직자계좌적합훈련과정을수강한재직자에대해서는계좌지원한도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다음각호에따라산정한금액을훈련종료후지원할수있다. 1. 수료한경우 : 훈련비에서자비부담액을뺀금액 2. 미수료또는수강포기를한경우 : 훈련비에서자비부담액을빼고남은금액을출석률 (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경우에는학습진도율로한다 ) 에따라계산한금액

372 < 가 > 용어의정의 단위기간 : 훈련개시일을기준으로매 1개월을단위로하는기간 * 예 ) 훈련일정이 일인경우, 단위기간은 / / 소정훈련일수 : 훈련기간동안실제훈련이실시되는일수 단위기간출석률 : 단위기간실제출석일수를단위기간소정훈련일수로나누어백분율로표시하고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한값 단위기간훈련비 : 총훈련비를소정훈련일수에비례하여각단위기간별로산정한금액 * 예 ) 총훈련비가 70 만원, 전체소정훈련일수가 35 일 ( 첫번째단위기간 20 일, 두번째단위기간 1 5 일 ) 인경우 - 첫번째단위기간훈련비 : 70만원 20일 /35일 = 40만원 - 두번째단위기간훈련비 : 70만원 15일 /35일 = 30만원 < 나 > 훈련비지원기준 집체훈련의경우매단위기간별훈련비는단위기간출석률이 80% 이상인경우에단위기간훈련비에서자비부담액을빼고남은금액을정부가지원하며, - 단위기간출석률이 80% 미만인경우에는단위기간훈련비에서단위기간자비부담액을빼고남은금액에단위기간출석률을곱하여얻은금액을정부가지원 원격훈련의경우진도율이 80% 이상인경우훈련비에서자비부담액을빼고남은금액의 80% 를우선지원하고평가에응시하고수료한경우추가적으로 20% 를지원

373 제 41 조훈련장려금의지원 제41 조 ( 훈련장려금의지원 ) 1 고용노동부장관은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을수강한훈련생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실업자등에게단위기간별로훈련장려금을지원할수있다. 1. 단위기간소정출석일수의 100 분의 80 이상을수강한사람 2. 단위기간소정출석일수의 100 분의 80 을수강하지못하였으나조기취업한사람 3. 단위기간소정출석일수의 100 분의 80 을수강하지못하였으나제 38 조제2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해당하거나취업성공패키지 Ⅱ 유형사업에참여하는사람 4. 훈련기관의폐업또는훈련과정의폐강등훈련기관의귀책사유로훈련과정을수료하지못한사람 5. 훈련과정수강중발생한본인의질병또는그밖의사고에따른치료를위하여부득이하게해당훈련과정을수료하지못한경우로서단위기간소정출석일수에서치료에소요되는기간을제외한훈련기간의 80 퍼센트이상을출석한사람. 이경우치료로인하여출석하지못한일수는제 31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출석인정일로보지아니한다. 6. 인터넷원격훈련과정또는혼합훈련과정을수료한사람 2 훈련장려금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지원한다. 다만, 인터넷원격훈련의경우총훈련시간을전체훈련일수로나누어산출된시간을 1 일훈련시간으로본다 일훈련시간이 5 시간미만인경우 : 1 일기준액 2,500 원에단위기간중출석한일수를곱하여얻은금액으로하되단위기간에 50,000 원을초과하지못함 2. 1 일훈련시간이 5 시간이상인경우 : 1 일기준액 5,800 원에단위기간중출석한일수를곱하여얻은금액으로하되단위기간에 116,000 원을초과하지못함 3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는훈련장려금을지원하지아니한다. 1. 제 11 조제 2 항에따라훈련중취업또는창업한이후에도해당실업자등계좌적합훈련과정을계속수강하는실업자 2. 고용보험법 제 44 조제 1 항에따라구직급여를지급받는사람. 다만, 구직급여지급기간이종료한경우종료일다음날부터는지원받을수있다. 3. 제 29 조제 5 항에따른수강평입력기간내에수강평을입력하지않은사람 4 제 1 항에도불구하고계좌적합훈련과정이종료한날이나훈련생이수강을포기한날이속한단위기간의훈련장려금은훈련생이제 29 조제5 항에따른수강평입력기간내에수강평을입력했는지여부를확인한후에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지급한다. 5 복수의훈련과정을동시에수강하여훈련수강일이겹치는날의훈련장려금은 1 일기준액만지급한다. 6 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고용노동부장관은예산의범위에서훈련장려금의기준액을조정할수있다

374 < 가 > 훈련장려금지급기준 지원대상 : 단위기간소정훈련일수의 100 분의 80 이상을수강한훈련생 - 다만, 다음의경우 100 분의 80 을수강하지못한경우에도지원 < 훈련장려금미지급예외대상 > 조기취업한사람 영세자영업자 ( 제 3 조제 1 항제 2 호 ) 조건부수급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청 장년층내일희망찾기사업, 훈련연계형청년취업인턴제, 희망리본사업 참여자, 건설분야일용근로자로피보험자격신고가이루어진사람 ( 제 4 조제3항제 1 호내지제 5 호 ) - 훈련장려금은계좌지원한도 (200만원또는 300만원 ) 에는포함하지않음 훈련장려금산정기준 - 1일훈련시간이 5시간미만인경우 : 1일기준액 2,500 원 단위기간출석일수 ( 단위기간에 50,000원을초과할수없음 ) - 1일훈련시간이 5시간이상인경우 : 1일기준액 5,800 원 단위기간출석일수 ( 단위기간에 116,000 원을초과할수없음 ) - 훈련장려금은훈련생의원활한훈련참여를유도하기위한목적으로, 월력상훈련기간이아닌실제출석일수 * 를기준으로산정하여야함 원격훈련의경우총훈련시간을전체훈련일수로나누어산출된시간을 1 일훈련시간으로봄 ( 예시 ) 총훈련시간이 100 시간이고, 훈련일수가 40 일인경우 1 일훈련시간은 2.5 시간 지원대상에해당하나지원이불가능한경우 - 수강평입력기간 * 내에수강평을입력하지않은사람 : 계좌적합훈련과정이종료한날이나훈련생이수강을포기한날이속한단위기간의훈련장려금이지원되지않음 * 훈련과정종료일또는수강포기한날의다음날부터 14 일이내 - 훈련중취 창업한후해당훈련과정을계속수강하는사람 : 취 창업기간을제외하고일할계산하여훈련장려금지원

375 - 구직급여를지급받는사람 : 구직급여지급기간을제외하고일할계산하여훈련장려금지원 < 나 > 훈련기관폐강등부득이한사유에의한출석인정 ( ) 상병치료, 훈련기관폐업, 과정폐강등으로인해본인의귀책사유없이출석률이 80% 미만에해당되어훈련장려금미지급등불이익사례발생 - 상병치료, 훈련생본인의귀책사유없이훈련과정을수료하지못하는정당한사유가있을경우훈련장려금지급필요 수강도중에발생한질병또는사고등상병치료를위하여부득이수료하지못한경우치료기간을제외한훈련기간의 80% 를출석한경우출석일수에따라계산하여훈련장려금지급 - 훈련기관폐업, 훈련과정폐강등불가피한사유로수료를하지못할경우출석한일수에대해서는훈련수당을지급 다만, 훈련장려금미지급등불이익을받은훈련생을구제하자는취지이므로출석인정으로인정하기는곤란하므로미수료처리 - 상병치료, 훈련기관폐업, 과정폐강등이민원인의신청이있는경우사실관계를확인하여지급여부결정

376 제 42 조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의훈련비등지급 제42 조 ( 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의훈련비등지급 ) 1 실업자등의계좌적합훈련과정의단위기간훈련비및훈련장려금지급은단위기간종료일이해당월초일부터 15 일까지인경우에는해당월 16 일부터 3 일이내 ( 토요일및공휴일은제외한다 ) 에마감하여산정하고, 그단위기간의종료일이해당월 16 일부터말일까지인경우에는다음달초일부터 3 일이내 ( 토요일및공휴일은제외한다 ) 에마감하여산정한다. 2 훈련기관과훈련생은 HRD-Net 을통하여제 1 항에따른마감일부터 3 일이내에 ( 토요일및공휴일은제외한다 ) 훈련비, 훈련장려금산정내역을확인하고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훈련비, 훈련장려금을신청하여야한다. 3 훈련기관과훈련생이제 2 항에따른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훈련비, 훈련장려금이지급되지아니한다. 4 제 2 항에따라신청된단위기간의훈련비, 훈련장려금은신청된날부터 15 일이내 ( 마지막날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경우그다음날까지로한다 ) 에지급한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훈련비는제휴금융기관이훈련기관에게, 훈련장려금은훈련기관소재지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훈련생에게각각지급한다. 6 제 4 항에도불구하고계좌적합훈련과정이종료한날이나훈련생이수강을포기한날이속한단위기간의훈련장려금은훈련생이제 29 조제5 항에따른수강평입력기간내에수강평을입력했는지여부를확인한후에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지급한다. < 가 > 단위기간훈련비용집행절차및지급일정 훈련비는제휴금융기관 ( 신한카드, 농협 ) 에서훈련기관에지급한후, 지급금액에대해제휴금융기관에서지방관서에비용처리를요청하게되므로지방관서에서제휴금융기관계좌로지급처리 훈련장려금은제휴금융기관을거치지않고지방관서훈련생에게직접지급하므로각센터에서는훈련기관의정산금액확인이완료되는대로지급처리 훈련장려금지급이지연될경우민원을유발할수있으므로신속히처리

377 < 나 > 복수수강시지급유의사항 훈련생이복수의훈련과정을동시에수강하는경우, 훈련장려금은각훈련일자별로 출석한훈련과정의소정훈련시간을합산하여산정 < 복수수강시훈련장려금산정 > ( 일 ) 소정훈련시간이 3 시간인 A 과정과 2 시간인 B 과정을동시에수강하는훈련생이, 두과정을모두출석한일수가 10 일, 한과정만출석한일수가 5 일인경우훈련장려금은? 10 일 ( 두과정을모두출석한일수 ) 5,800( 소정훈련시간 5 시간기준 )+ 5 일 ( 한과정을출석한일수 ) 2,500( 소정훈련시간은 5 시간미만임 ) = 70,500 A 과정과 B 과정을모두출석한경우소정훈련시간은 5 시간 (3+2) 으로일훈련장려금은 5,800 원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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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7 일학습병행제쟁점토의 손재형사무관 / 직업능력정책과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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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일학습병행제개요 PART II. 현장실습과연계방안 PART III. 사업세부운영절차 PART IV.

월말기준 570 개소참여 7 대전략분야중심으로명장ㆍ R&D ㆍ HRD 우수기업 3 만개를대상으로산업별단체등과 1

( 산업계중심의新자격운영 ) 공감대형성및제도화 - 스위스ㆍ독일등선진국과상호지원협약추진 - 채용박람회,

381 PART I. 일학습병행제개요 PART II. 현장실습과연계방안 PART III. 사업세부운영절차 PART IV. 행 재정적지원 일학습병행제추진방향 기업의일학습병행제기반구축 14 년 1 천개기업을시작 17 년 1 만개기업참여기반구축 *4 월말기준 570 개소참여 7 대전략분야중심으로명장ㆍ R&D ㆍ HRD 우수기업 3 만개를대상으로산업별단체등과 1 천개기업공동모집ㆍ선발 일학습병행제대상및분야확대 문화콘텐츠등창조경제분야확대 ( 문화콘텐츠등다양한분야로확대 ) 산업별단체육성및운영주도 ( 산업계중심의新자격운영 ) 공감대형성및제도화 - 스위스ㆍ독일등선진국과상호지원협약추진 - 채용박람회, 100대기업ㆍ공공기관ㆍ산업계참여협약릴레이등국민공감대형성 ) 일반계고직업훈련강화 ( 교육부와협업을통한직업교육확대 ) ( 가칭 ) 산업현장일ㆍ학습지원에관한법률제정추진 ( 14. 말 )

382 PART I. 일학습병행제개요 PART II. 현장실습과연계방안 PART III. 사업세부운영절차 PART IV. 행 재정적지원 1. 일학습병행제란?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개념 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실무형인재를기르기위해, 산업체가학교등교육기관과함께채용 ( 예정 ) 자에게일터에서의체계적인훈련을제공하고, 일 학습병행과정을마친자의역량을국가에서평가하여자격 ( 또는연계학교학력 ) 등으로인정하는제도 일 학습병행제주요특징 기업주도인재양성일-학습이체계적으로병행 ( 철저히계획된 S-OJT 운영 ) 최소 6개월 ~4년인장기훈련양질의훈련을제공할수있는인증된기업이운영양성교육훈련근로자신분으로일-학습하며취업보장훈련결과에대해국가수준에서역량인정 ( 자격또는연계학교학력 )

2. 운영절차 고용노동부 운영절차 기업선정 : 신청서제출후, 서면 / 현장실사로선정프로그램개발 : NCS, 직무분석토대로개발프로그램인증 : 주관기관에서심사후승인학습근로자선발 :

기업선정 프로그램개발학습근로자선발교육훈련실시견습생평가기업취업 주관기관 기업 ( 주관기관지원 ) 기업자체 이론교육 (Off-JT) 실무교육 (S-OJT) 기업자체평가 (1 차 )

운영유형 고용노동부 단독기업형 훈련센터형 Off-JT 주체인훈련센터가다른기업들과 프로그램관리의주체가기업이며, 컨소시엄형태로참여하는형태 Off-JT 기관을추가로확정하는형태

383 2. 운영절차 고용노동부 운영절차 기업선정 : 신청서제출후, 서면 / 현장실사로선정프로그램개발 : NCS, 직무분석토대로개발프로그램인증 : 주관기관에서심사후승인학습근로자선발 : 기업개별선발 ( 학습근로자신분 ) 교육훈련실시 : Off-JT와 S-OJT 병행교육훈련성과평가 : 기업자체평가 (1차) 외부기관평가 (2자) 기업취업 : 해당사업장및동종업계로채용 기업선정 프로그램개발학습근로자선발교육훈련실시견습생평가기업취업 주관기관 기업 ( 주관기관지원 ) 기업자체 이론교육 (Off-JT) 실무교육 (S-OJT) 기업자체평가 (1 차 ) 해당기업관련기업 프로그램인증 모니터링 자격 ( 학력 ) 부여 주관기관 질관리행정지원 외부기관인증 (2 차 ) 3. 운영유형 고용노동부 단독기업형 훈련센터형 Off-JT 주체인훈련센터가다른기업들과 프로그램관리의주체가기업이며, 컨소시엄형태로참여하는형태 Off-JT 기관을추가로확정하는형태 훈련인프라가부족한소기업들의니즈를반영하여공통의프로그램개발 단독기업형 구 분 훈련센터형 기업에서채용할예비인재를직접양성 주요특징 Off- JT 를실시할수있는훈련센터가중소기업과연계하여인력양성 기 업 주 체 훈련센터 위탁교육기관 Off-JT 훈련센터 기 업 OJT 채용예정기업

384 PART I. 일학습병행제개요 PART II. 현장실습과연계방안 PART III. 사업세부운영절차 PART IV. 행 재정적지원 1. 현장실습연계방안 고용노동부 ( 특성화고 / 전문대 ) NCS 기반교육과정및현장실습과연계 STEP I STEP III STEP II STEP IV STEP V 경력개발을위한후학습과정으로서일 학습병행제 *( 자격또는학력 ) 와연계 < * 산업기사 ( 전문대 ) 이상의숙련과정으로운영 > 해당기업으로채용 체계적현장훈련기반이조성된기업을통해학교등의현장실습을운영 선정기업의체계적현장훈련기반조성지원 ( 교재, 트레이너, 프로그램등 ) 특성화고 / 전문대의현장실습운영기업을일 학습병행참여기업으로선정 S1 S2 S3 S4 S

차선정위원회에시도교육청관계자포함추진 ( 공단 ) * 지역별일학습병행운영협의회에시도교육청관계자포함 ( 공단 ) 2 차 :

385 2. 참여방안 고용노동부 학교를통한기업추천 선정시기상시 ( 매월 ) 학 교 현장실습우수기업에대한추천 기업신청서등포함 ( 학교별매뉴얼등송부예정 ) 신청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관할지부지사에설치된일학습지원센터 (24 개 ) 에신청 선정위원회구성 1 차 : 24 개지역에구성된 1 차선정위원회에시도교육청관계자포함추진 ( 공단 ) * 지역별일학습병행운영협의회에시도교육청관계자포함 ( 공단 ) 2 차 : 중앙에설치된최종선정위원회에교육부담당관참여추진 ( 고용부 ) PART I. 일학습병행제개요 PART II. 현장실습과연계방안 PART III. 사업세부운영절차 PART IV. 행 재정적지원

1. 참여기업선정 고용노동부 기업참여기준 구 분 내 용 규 모 상시근로자 20인이상의기업 ( 단독형은 50인 ) 분 야 시기별 일학습지원센터 에서선정 공고하는분야에한함 직 무

1 차선발최종선발통보 주 체 일학습지원센터 일학습지원센터 개별기업또는공동훈련센터 일학습지원센터 공단본부선정위원회 일학습지원센터 14 년목표 (1,000 개 ) 13.

프로그램개발 고용노동부 개발주체 기업이주체이나여건이되지않는경우, 정부지원전문가컨설팅지원 * ( 기업당 9 백만원컨설팅비용지원, 위탁기관 ) 개발내용 개별기업의특성을최대한고려하여설계하되,

386 1. 참여기업선정 고용노동부 기업참여기준 구 분 내 용 규 모 상시근로자 20인이상의기업 ( 단독형은 50인 ) 분 야 시기별 일학습지원센터 에서선정 공고하는분야에한함 직 무 6개월이상의일학습병행제이수를통해숙련형성이필요한직무 트레이너 해당직무분야의전문성을지닌트레이너확보현장에서학습근로자의 S-OJT 를담당할수있는트레이너확보 기업선정절차및시기 구 분 공고사업설명회신청서제출 1 차선발최종선발통보 주 체 일학습지원센터 일학습지원센터 개별기업또는공동훈련센터 일학습지원센터 공단본부선정위원회 일학습지원센터 14 년목표 (1,000 개 ) 13.12~ 계속상시상시 ( 매월 ) 상시 ( 매월 ) 상시 ( 매월 ) 2. 프로그램개발 고용노동부 개발주체 기업이주체이나여건이되지않는경우, 정부지원전문가컨설팅지원 * ( 기업당 9 백만원컨설팅비용지원, 위탁기관 ) 개발내용 개별기업의특성을최대한고려하여설계하되, Firm-specific Skill 기업특수능력 1) 동일업종, 직무의공통직무능력 2) 개별기업의특수직무능력직무분야와관련된 NCS 활용을기분으로하되, 이외훈련기준도최대한활용 Hard Skill 직무능력 ( 현장기반지식, 기술, 노하우 ) Soft Skill 조직적응능력 ( 팀웍, 의사소통등 ) 직무능력 ( 지식, 기술 ) OJT 중심 OFF JT 중심 기초직업능력

387 3. 프로그램인증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인증기준 목 적 : 기업별다양한프로그램의질적수준보장을위한의무적인품질기준수립 공통직무능력중심으로적용예정 인증시기 : 프로그램개발완료시점 인증유지기간 : 원칙적으로 5 년이나상황에따라변경가능 직무명및정의 ( 수준포함 ) 직종의프로파일 ( 직무별기술, 지식및역량 ) 인증기준구성 ( 안 ) 일학습병행제과정의기간과구성 기본훈련틀 (reference training design) - 공통직무능력과기업특수능력의조합포함 자격시험요건 4. 학습근로자선발 고용노동부 홍보, 모집및선발 홍보 주체 : 일학습지원센터내용 : 대국민홍보와교육기관을통해정부주도하에진행 매칭 선발 주체 : 일학습지원센터내용 :HRD-Net, 인력공단홈페이지를통해참여기업채용현황안내 ( 추후일학습병행제홈페이지 (hrd-net, biz-hrd) 개설예정 ) 주체 : 개별기업내용 : 프로그램이운영될기업의자율권에따라선발 학습근로자신분 훈련생, 근로자의이중적지위

388 5. 프로그램운영 고용노동부 Off-JT / S-OJT 구성안 Off-JT / S-OJT 구성방법 Off-JT 선 형 S-OJT O-1 O-2 O-3 S-1 S-2 S-3 ( O: Off-JT / S: S-OJT) A 교과목 B 교과목 C 교과목 순환형 O-1 S-1 O-2 S-2 O-2 S-2 Off-JT S-OJT Off-JT 혼합형 O-1 O-2 O-2 S-2 O-3 O-4 Off-JT 운영 : 기업자체운영, 외부위탁운영 S-OJT 운영 : 훈련된트레이너, 인증받은프로그램 학위와의연계 계약학과운영 ( 전문대학, 대학, 폴리텍등과연계 ) 학점은행제활용 6. 학습근로자역량인정 고용노동부 역량인정방법 자격 모든기업 계약학과연계 ( 전문학사 / 학사 ) 전문대학, 대학, 폴리텍등 자격 학점은행제연계 ( 전문학사 / 학사 ) 대기업 ( 기업대학형태 ) 이수자는학력과호환가능하며, 숙련수준을인정해주는신국가기술자격을수여 이수조건 : 해당산업계가설계, 출제, 검정하는자격검정시험을통과한경우 * 검정주체 (Awarding Boday): 해당직무산업별단체 ( 고용노동부장관지정 )

7. 모니터링및성과평가 고용노동부 훈련모니터링방법및절차자료수집 : 유관기관으로부터훈련사업관련자료수집사전분석 : HRD-Net 행정통계분석, 지역별훈련동향분석등현장조사 : 현장실태조사, 만족도조사, 이슈조사 훈련모니터링기본계획수립모니터링대상사업별세부계획수립자료수집 ( 고용부, 한고원등유관기관, HRD-net) 사전분석 현장조사

389 7. 모니터링및성과평가 고용노동부 훈련모니터링방법및절차자료수집 : 유관기관으로부터훈련사업관련자료수집사전분석 : HRD-Net 행정통계분석, 지역별훈련동향분석등현장조사 : 현장실태조사, 만족도조사, 이슈조사 훈련모니터링기본계획수립모니터링대상사업별세부계획수립자료수집 ( 고용부, 한고원등유관기관, HRD-net) 사전분석 현장조사 행정통계분석훈련동향분석훈련실태조사훈련만족도조사훈련이슈조사 추가적자료수집 ( 한고원협조 ) 분석양식설계 ( 본부 ) 조사방법설계조사도구보완이슈선정 / 설계 수시 지역별훈련동향송부 ( 지부. 지사 ) 탐색현장조사방문 / 전화조사 ( 지부. 사, 용역 ) 탐색현장조사 월별수시수시 행정통계분석훈련동향종합분석 ( 본부 ) 조사결과분석조사결과분석조사결과분석 행정통계보고훈련동향보고훈련실태보고훈련만족도보고훈련이슈보고 훈련모니터링자체성과평가 PART I. 한국형일학습병행제개요 PART II. 현장실습과연계방안 PART III. 사업세부운영절차 PART IV. 행 재정적지원

1. 운영절차별지원내용 고용노동부 4 단계인증위원회를통해기업별현장훈련프로그램인증실시 - 프로그램과훈련계획서제출 : 소요비용지원 - 미비기업은보완컨설팅지원 3 단계기업별현장훈련인프라구축 - 사내트레이너 HRD 담당자육성 ( 기업당 100 만원 ), 현장훈련교재개발지원 ( 기업당 300 만원 ), HRD 담당자수당 ( 기업당 300 만원 )

390 1. 운영절차별지원내용 고용노동부 4 단계인증위원회를통해기업별현장훈련프로그램인증실시 - 프로그램과훈련계획서제출 : 소요비용지원 - 미비기업은보완컨설팅지원 3 단계기업별현장훈련인프라구축 - 사내트레이너 HRD 담당자육성 ( 기업당 100 만원 ), 현장훈련교재개발지원 ( 기업당 300 만원 ), HRD 담당자수당 ( 기업당 300 만원 ) 지원자체학습활동희망기업은 학습조직화 사업지원 ( 기업당 24 백만원 ) 2 단계컨설팅서비스지원 - 전문컨설팅팀이방문하여 NCS 기반맞춤형프로그램, 경력개발경로등개발 * 공동훈련센터형은공동훈련센터와공동으로개발 - 적합한 Off-JT 교육훈련기관매칭 - 기업당최대 9 백만원지원 : 컨설팅팀에직접지급 1 단계산업계와교육계공동으로발굴, 선발 프로그램개발 { 2 단계 } 1. 운영절차별지원내용 고용노동부 7 단계기업자체평가 수료생의직무역량을국가 산업수준에서인증 ( 국가기술자격또는연계학교학력부여 ) 6 단계 Off-JT( 이론교육 ) 및 S-OJT( 현장훈련 ) 실시 - Off-JT ( 외부위탁가능 ): 소요되는위탁교육비전액지원 - S-OJT: 직종별단가의 300% 까지지원 - 트레이너수당지원 : 기업당최대 8 백만원 - 학습근로자 : 훈련수당월 40 만원지급 5 단계기업자체적으로채용절차에따라모집 선발 구인이어려운기업은주관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에서모집 선발지원 프로그램개발 { 2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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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9.0 8.0 7.0 6.0 5.0 초졸이하 중졸고졸 전문대졸대학교졸이상 60.0 4.0 3.0 50.0 2.0 1.0 40.0 30.0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상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