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3회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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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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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필기시험 참나무 / 이영우

2 소개글 2011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필기시험문제및가답안수록 일부해설수록

3 목차 2011년제3회직업상담사2급직업상담학기출풀이 년제3회직업상담사2급직업심리학기출풀이 년제3회직업상담사2급직업정보론기출풀이 년제3회직업상담사2급노동시장론기출풀이 년제3회직업상담사2급노동관계법규기출풀이 20

4 2011 년제3회직업상담사 2급직업상담학기출풀이 :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 1 차필기시험 (A 형 ) 문제풀이 [ 제 1 과목 : 직업상담학 ] 1. 포괄적직업상담프로그램은여러직업상담이론들과일반상담이론들이갖는장점들을서로절충하고단점들을보완하여일관성있는체계로통합시키기위하여 Crites가제안한프로그램이다. 이포괄적직업상담프로그램의문제점은? 가. 직업결정문제의원인으로불안에대한이해와불안을규명하는방법이결여되어있다. 나. 직업상담의문제중진학상담과취업상담에적합할뿐취업후직업적응문제들을깊이있게다루지못하고있다. 다. 직업선택에미치는내적요인의지나치게강조한나머지외적요인의영향에대해서는충분하게고려하고있지못하다. 라. 직업상담사가교훈적역할이나내담자의자아를명료화하고자아실현을시킬수있는적극적태도를취하지않는다면내담자에게직업에대한정보를효과적으로알려줄수없다. 기출문제로포괄적작업상담은직업적응문제를충분히다루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2. 진로선택과관련된이론으로인생초기의발달과정을중시하는이론은? 가. 인지적정보처리이론나. 정신분석이론다. 사회학습이론라. 발달이론 정신분석이론은인간의성격은 6세이전에형성되는결정론적인간관을가지고있으며, 초기의발달과정을중시한다. 3. 다음중사이버직업상담의장점과가장거리가먼것은? 가. 개인의지위, 연령, 신분, 권력등을짐작할수있는사회적단서가제공되지않으므로전달되는내용자체에많은주의를기울이고의미를부여할수있다. 나. 내담자의자발적참여로상담이진행되는경우가대면상담에비해압도적으로많으므로내담자들이문제해결에대한동기가높다고할수있다. 다. 내담자자신의정보를선택적으로공개할수도있으며원하지않으면언제든지상담을중지해버릴수도있어매우편리하다. 라. 상담자와직접얼굴을마주하지않기때문에자신의행동이나감정에대한즉각적인판단이나비판을염려하지않아도된다. [ 정답과해설 ] 다. 지문내용은사이버상담의단점또는한계라고할수있다. 4. 행동주의직업상담에서불안을감소시키기위해내담자에게어떠한추가적강화없이충분한불안을일으킬만한단서를반복적으로제시함으로써결국불안반응을제거하는기법은? 가. 체계적둔감법나. 변별학습다. 금지적조건형성라. 역조건형성 [ 정답과해설 ] 다. 조건형성 : 개념적또는물리적수준에서, 행동을통제하고행동변화의자료들을기술하는하나의방법. 역조건형성 : 서로양립하기어려운반응을유발하는자극을포함하는고전적조건형성절차를사용하여이전조건형성의원치않는효과를제거하는것. 예를들어, 토끼에게공포를느끼는아이에게토끼 ( 공포반응 ) 와간식 ( 긍정적인반응 ) 을함께제공하고점차아이와토끼의공간적거리를가까이하면토끼에대한공포반응을감소시킬수있다.[ 네이버지식사전 ] 2011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직업상담학기출풀이 4

5 5. 어떤일정한규칙에따라대상이나사건에수치를할당하는과정은? 가. 표준화나. 평가다. 측정라. 척도 [ 정답과해설 ] 다. 측정 (measurement) 은어떤대상이나속성에대하여일정한규칙에따라서수치를부여하는과정이다. 6. 정신분석적상담이론에서다음내용에해당하는것은? 프로이드가제시한방어기제중가장중요한것으로다른방어기제의기초가되는무의식적과정이다. 괴롭히는요구나생각또는경험을의식밖으로몰아냄으로감정적갈등이나내외적인스트레스를처리한다. 가. 억압나. 부인다. 평가라. 억제 억압 : 위협적이고고통스런생각을지각하지않으려는방어수단 ( 예. 기억상실 ) 로가장기초가되는무의식적과정이다. 7. 다음은내담자의무엇을사정하기위한것인가? 내담자에게과거에했던선택의회상, 절정경험, 자유시간, 그리고금전사용계획등을조사하고, 존경하는사람을쓰게하는등의상담행위가. 내담자의동기나. 내담자의역할관계다. 내담자의가치라. 내담자의흥미 [ 정답과해설 ] 다. 내담자의가치를사정하기위한방법을기술하고있다. 8. 일반적으로상담자가갖추어야할기법중내담자가전달하려는내용에서한걸음더나아가그내면적감정에대해반영하는것은? 가. 해석나. 공감다. 명료화라. 직면 공감은타인의입장에서, 타인의눈으로사물을바라보는것이라할수있다. 9. 직업상담초기접수면접에서이루어지는주된내용은? 가. 행동수정나. 리허설다. 내담자심리평가라. 내담자와상담자간의상담관계형성 초기접수면접시내담자와의래포형성이가장중요하다. 10. 직업상담의상담목표설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합한것은? 가. 상담목표의설정은상담전략및개입의선택과관련이없다. 나. 하위목표들은명확히하여가능한구체적으로설정되어야한다. 다. 내담자기대나가치와어긋나더라도상담자의전문가적인식견에따라설정되어야한다. 라. 현실적이기보다가능한긍정적인변화를가져올수있는원대한목표이어야한다. 상담목표설정시내담자가원하고기대하는목표여야하며, 현실적이고계측화할수있다면더좋다. 11. 다음은상담초기단계에서중요하게이루어지는작업들이다. 무엇에관한것인가? -상담과정의본질과제한조건및방향에대해알려주는것 -내담자의역할과상담자의역할에대해분명히알려주는것 -상담시간및내담자의행동규범에대해알려주는것 -상담과정및목표에대한언급 2011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직업상담학기출풀이 5

6 가. 상담의구조화나. 래포형성다. 접수면접과정라. 상담의종결과정 위설명은상담의구조화에대한설명이다. 상담의구조화는내담자에대한예비교육의역할을한다. 오리엔테이션의기능을가진다고보면쉬울것같다. 12. 직업상담기법중진로선택을일종의문제해결활동으로보는이론은? 가. 정신분석이론나. 인지적정보처리이론다. 욕구이론라. 성격이론 인지적정보처리이론은진로선택을하나의문제해결활동이며, 진로발달은지식구조의끊임없이성장과변화를포함한다. 진로상담의최종목표는진로문제의해결자이고의사결정자인내담자의잠재력을증진시키는것으로보고있다. 13. 특성-요인직업상담에서윌리암슨 (Williamson) 이검사의해석단계에서이용할수있다고제시한상담기법이아닌것은? 가. 직접충고나. 해석다. 설득라. 설명 윌리암슨의해석시상담기법은직접충고, 설득, 설명을들수있다. 해석은정신분석상담이론에서주요하게사용하는기법이다. 14. Levinson의발달이론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가. 초기성인변화단계는성인기로변화하기위한단계를의미하며, 연령은 17~22세까지이다. 나. 초기성인세계단계는 22~28세까지의단계로성인생활양식을형성하는시기이다. 다. 중기성인단계는초기성인단계는완성되며, 안정되는시기로 40~44세까지의연령에해당한다. 라. 중년기마감단계는 55~56세까지의단계로중년기가완성되는단계이다. [ 정답과해설 ] 다. 성인중기전환기 (40~45세): 이시기는성인초기와중기사이의발달적교량역할을하는시기이며, 양시대의일부분이다. 개별화작업은이시기에중요한과제이다. 15. 직업상담이론과그특징을틀리게짝지은것은? 가. 교류분석상담 - 성격자아상태분석나. 내담자중심상담 - 비지시적상담다. 아들러 (Adler) 의개인주의상담 - 심리적결정론라. 형태주의상담 - Perls에의해발전 [ 정답과해설 ] 다. 심리적결정론은정신분석상담이론의특징이다. 16. 직업상담사의윤리강령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가. 상담자는상담에대한이론적, 경험적훈련과지식을갖춘것을전제로한다. 나. 상담자는내담자의성장, 촉진과문제해결및방안을위해시간과노력상의최선을다한다. 다. 상담자는자신의능력및기법의한계에도불구하고최선을다하여내담자를끝까지책임을지도록한다. 라. 상담자는내담자가이해, 수용할수있는한도내에서기법을활용한다. [ 정답과해설 ] 다. 상담자는자신의한계를인식하고있어야하며, 자신의능력을벗어나는경우내담자의복리를고려하여다른전문가에게위임할수있다. 17. 직업상담사의역할과가장거리가먼것은? 가. 직업정보의수집및분석 2011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직업상담학기출풀이 6

7 나. 직업관련이론의개발및강의다. 직업관련심리검사의실시및해석라. 구인, 구직, 직업적응, 경력개발등직업관련상담 기출문제이며이론의개발및강의는직업상담사의역할로보기어렵다. 18. 다음중 Williamson이분류한진로선택의문제에해당하지않는것은? 가. 직업선택의확신부족나. 현명하지못한직업선택다. 가치와흥미의불일치라. 직업무선택 [ 정답과해설 ] 다. Williamson은변별진단으로 4가지유형으로분류했다. 가, 나, 라외한가지더추가하면불확실한선택이다. 다의경우는 Crites의분류진단체계에나오는척도이다 개의생각하는모자 (six thinking hats) 기법에서는내담자에게 6가지색깔의생각하는모자를써보고각각의모자의색에해당하는역할을수행하게한다. 다음중 6개의생각하는모자색깔에해당하지않는것은? 가. 갈색나. 백색다. 청색라. 흑색 '6개의생각하는모자 (Six Thinking Hats)' 기법은창의적사고의대가인에드워드드보노 (Edward de Bono) 에의해개발된것으로직업상담의중재 (intervention) 에관한단계에서의사결정을촉진하기위한기법으로활용된다. 여섯까지색깔은백색, 황색, 흑색, 적색, 녹색, 청색이다. 20. 다음중생애진로사정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가. 생애진로사정은 Adler의개인심리학에이론적기초를두고있다. 나. 생애진로사정의구조는진로사정, 전형적인하루, 감정및요약으로이루어진다. 다. 생애진로사정은직업상담의마무리단계로서최종결론을도출하기위한시도이다. 라. 생애진로사정은구조화된면담기법으로짧은시간에체계적인정보를수집할수있다. [ 정답과해설 ] 다. 생애진로사정은구조화된면담기법으로상담의초기에내담자의질적정보를수집하기위한방법이다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직업상담학기출풀이 7

8 2011 년제3회직업상담사 2급직업심리학기출풀이 :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 1 차필기시험 (A 형 ) 문제풀이 제 2 과목 : 직업심리학 21. 진로성숙검사 (CMI) 중태도척도의하위영역과문항의예가잘못연결된것은? 가. 결정성 - 나는선호하는진로를자주바꾸고있다. 나. 참여도 - 나는졸업할때까지는진로선택문제에별로신경을쓰지않을것이다. 다. 타협성 - 나는하고싶기는하나할수없는일을생각하느라시간을보내곤한다. 라. 독립성 - 일하는것이무엇인지에대해생각한바가거의없다. 라의지문은성향에대한것이다. 22. 진로교육을실시하기위한지도단계를바르게나열한것은? A. 진로탐색단계 B. 진로인식단계 C. 진로준비단계 D. 취업가. A B C D 나. B A C D 다. B C A D 라. A C B D 진로교육을실시하기위한지도단계는진로인식단계 진로탐색단계 진로준비단계 취업의순으로진행이된다. 23. 다음중 Holland의직업선택이론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가. RIE 코드가 RSE 코드보다일관성이높다. 나. 설득적유형 (Enterprising Type) 은기계, 도구, 동물에관한체계적인조작활동을좋아하고사회적기술이부족하다. 다. 실재적유형 (Realistic Type) 에맞는대표적인직업은공인회계사, 사서, 경리사원등이다. 라. 사회적유형 (Social Type) 의성격특징은표현이풍부하고독창적이며비순응적이다. 일관성은한개인의인성이육각형의꼭지점에서서로가까운곳에위치하면할수록그개인은좀더일관성을가지는것으로말할수있다. 즉 RIE 유형은 RES 보다더일관성이높은것으로간주된다. 24. 다음중직업의식의범위내에포함되지않는항목은? 가. 직업에대한가치나. 직업에대한태도다. 직업에대한의견라. 직업에대한출신성분 직업의식이란개인의직업에대한태도, 의견, 가치를말하며, 직업에대한관습을포함한개념임. 직업의식의범위에는직업에대한가치, 직업에대한태도, 직업에대한의견, 직업에대한관습등이포함됨. 25. 다운사이징시대의경력개발방향으로틀린것은? 가. 조직구조의수평화로개인의자율권신장과능력개발에초점을두어야한다. 나. 기술, 제품, 개인의숙련주기가짧아져서경력개발은단기, 연속학습단계로이어진다. 다. 일시적이아니라계속적이고평생학습으로의경력개발이요구된다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직업심리학기출풀이 8

9 라. 경력변화의기회가많아져서조직내수직적이동과장기고용이용이해진다. 다운사이징이란기업의감량경영을통칭하는일반개념으로장기고용이어려워지고고용기간이짧아지는특성이있다. 26. Lofquist와 Dawis의직업적응이론에서직업성격적측면의성격양식차원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가. 민첩성 - 정확성보다는속도를중시한다. 나. 역량 - 근로자의평균활동수준을의미한다. 다. 리듬 - 활동에대한단일성을의미한다. 라. 지구력 - 다양한활동수준의기간을의미한다. [ 정답과해설 ] 다. 리듬 - 활동에대한다양성을의미한다. 27. Holland의직업분류체계에서대표적직업이조사연구원, 농부인유형은? 가. 현실적 (Realistic) 나. 탐구적 (Investigative) 다. 사회적 (Social) 라. 관습적 (Conventional) 현실적 (Realistic) 직업환경은기계, 도구, 장비를이용한구체적인현장활동을선호하며, 대표직업으로전기기사, 소방관, 중장비기사, 목수, 농부, 군인, 경찰, 프로운동선수, 운전사등이있다. 28. 다음중특정직업활동에대한선호를측정하기위해사용되는흥미검사가아닌것은? 가. 스트롱-켐벨검사나. 쿠더식검사다. 홀랜드의육각검사라. 수퍼의 CDI검사 진로발달검사임. 29. 규준은검사점수해석에필요한기준이되는자료이다. 다음중집단내규준에해당하지않는것은? 가. 백분위점수나. 표준등급 (stanine) 다. 학년점수라. 편차IQ [ 정답과해설 ] 다. 발달적규준으로한개인이정상적발달과정에비추어어느정도수준에도달해있는가를알려주는것으로정신연령, 학년척도, 서열척도등이있다. 30. 다음중직무평가의방법중분류법 (Classification Method) 의장점에해당하는것은? 가. 직무등급을신속하게매길수있다. 나. 비교적용이하게직무의상대적가치를구분할수있다. 다. 다른직무와의요소비교를통한평가가용이하며신뢰성이확보되어있다. 라. 직무내용이충분히표준화되어있지않은직무의경우에도비교적용이하게평가할수있다. [ 정답및해설 ] 라. 직무평가의방법에는정성적평가로서열법, 분류법이있으며, 정량평가로요소비교법, 점수법등이있다. 분류법은각직무를사전에만들어놓은여러가지등급에적당히직무를판정해서산입하는방법으로간편하고이해하기쉬우며비용이저렴한반면, 등급분류기준이명확하지않아분류자체의정확성을보장할수없고직무의수가많아지고내용이복잡한직무들이상존해있을경우그적용이어렵다. 나지문은서열법의특징으로보여답안에서제외함. 31. 다음사례에서 A 군은긴즈버그의발달이론의단계중어디에해당하는가? A 군은직업을선택할때고려해야하는다양한요인들을인정하고있으며따라서특수한직업선호와관련된모 든요인들을알아보고, 그러한직업선호를자신의가치관및생애목표에비추어평가하고있다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직업심리학기출풀이 9

10 가. 가치단계 다. 구체화단계 나. 전환단계 라. 특수화단계 32. 진로이론에관한설명이옳은것만으로짝지어진것은? A. 사회인지진로이론 - 진로발달과선택에서진로와관련된자신에대한평가와믿음을강조한다. B. 인지적정보처리이론- 내담자가욕구를분류하고지식을획득하여, 자신의욕구가무언인지알수있도록돕는다. C. 인지적정보처리이론- 학습경험을형성하고진로행동에단계적으로영향을주는구체적인매개변인을찾는데목표를둔다. D. 가치중심적진리이론- 흥미와가치가진로결정과정에서가장중요한작용을한다. 가. A, B 나. A, C 다. B, C 라. C, D 33. 한연구자가검사를개발한후요인분석을통해검사개발의토대가된이론을그검사가잘반영하는지를확인하였다. 이과정은무엇을확인하기위한것인가? 가. 수렴타당도나. 변별타당도다. 준거타당도라. 구성타당도 34. 강화이론에서제시한강화계획 (reinforcement schedule) 중불규칙한횟수의바람직한행동후강화요인을제공하는것은? 가. 계속적강화 (continuous reinforcement) 나. 고정간격강화 (fixed interval reinforcement) 다. 변동간격강화 (variable interval reinforcement) 라. 변동비율강화 (variable ratio reinforcement) 35. 다음중비표준화검사와비교할때표준화검사의특징과가장거리가먼것은? 가. 검사의실시와채점이객관적이다. 나. 체계적오차는있어도무선적오차는없다. 다. 신뢰도와타당도가비교적높다. 라. 규준집단에비교해서피검사자의상대적위치를알수있다. 36. Lazarus 의스트레스이론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가. 스트레스사건자체보다지각과인지과정을중시하는이론이다. 나. 1차평가는사건이얼마나위협적인지를평가하는것이다. 다. 2차평가는자신의대처능력에대한평가이다. 라. 3차평가는자신의스트레스반응에대한평가이다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직업심리학기출풀이 10

11 37. Strong 검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가. 기본흥미척도 (BIS) 는홀랜드의 6가지유형을제공한다. 나. 스트롱진로탐색검사는진로성숙도검사와직업흥미검사로구성되어있다. 다. 업무, 학습, 리더십, 모험심을알아보는기본흥미척도 (BIS) 가포함되어있다. 라. 개인특성척도 (BSS) 는일반직업분류 (GOT) 의하위척도로서특정흥미분야를파약하는데도움이된다. 38. 직무스트레스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가. 개인의책임한계나직무의묙표가명료하지않을때스트레스가높아진다. 나. 복잡한과제는정보과부하를일으켜스트레스를높인다. 다. 공식적이고구조적인조직에서는인간관계가주요역할갈등을일으켜스트레스원이된다. 라. 집합주의 / 개인주의산업문화의충돌은근로자에게스트레스원이된다. [ 정답과해설 ] 다. 39. 다음중능력검사에해당하지않는것은? 가. 적성검사나. 지능검사다. 성취검사라. 흥미검사 40. 좋아하는직무의무와싫어하는직무의무는각각그들의욕구와일치하거나일치하지않는다고주장한학자는? 가. 카르네스 (Carnes) 나. 울프 (Wolf) 다. 랜디스 (Landis) 라. 월쉬 (Walsh) 2011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직업심리학기출풀이 11

12 2011 년제3회직업상담사 2급직업정보론기출풀이 :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 1 차필기시험 (A 형 ) 문제풀이 제 3 과목 : 직업정보론 41. 적업정보시스템의일반적인정보관리순서를바르게나열한것은? 가. 수집 - 분석 - 가공 - 체계화 - 제공 - 평가나. 수집 - 가공 - 분석 - 제공 - 평가 - 체계화다. 수집 - 분석 - 평가 - 가공 - 체계화 - 제공라. 수집 - 분석 - 체계화 - 제공 - 가공 - 평가 42. 한국표준산업분류 (2008) 의산업결정방법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가. 생산단위의산업활동은그생산단위가수행하는주된산업활동의종류에따라결정된다. 나. 계절에따라정기적으로산업을달리하는사업체의경우에는조사시점의경영하는산업에의해결정된다. 다. 휴업또는자산을청산중인사업체의산업은영업중또는청산을시작하기전의산업활동에의해결정된다. 라. 설립중인사업체의산업은개시하는산업활동에따라결정한다. 43. 한국직업사전 (2011) 의직무정보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가. 직업코드는특정직업을구분해주는단위로서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를기준으로 3자리숫자로표기한다. 나. 본직업명칭은산업현장에서일반적으로알려진명칭, 혹은그직무에통상적으로호칭되는명칭이다다. 직무개요에는직무담당자의활동, 직무담당자가사용하는기계, 설비및직업보조물등을포함한다. 라. 수행직무는직무담당자가직무의목적을완수하기위하여수행하는구체적인작업내용을순서에따라서술한것이다. 44.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에서사용하는구인배율의정의로옳은것은? 가. ( 신규구인인원 신규구직자수 ) 100 나. ( 유효구인인원 유효구직자수 ) 100 다. 신규구인인원 신규구직자수라. 유효구인인원 유효구직자수 [ 정답과해설 ] 다. 구인배율 : 구직자 1명에대한구인수의비율로구인수의많고적음을나타내는수치로취업이용이함을나타냄 : 신규구인인원 신규구직자수 45. 다음중실기능력이중요하여필기시험이면제되는국가기술자격기능사종목이아닌것은? 가. 조적기능사 나. 건축도장기능사 다. 도배기능사 라. 미용사 ( 피부 ) 2011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직업정보론기출풀이 12

13 46. 내일배움카드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가. 1인당계좌한도는 200만원이며유효기간은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나. 모든훈련직종에대해서훈련비의 80% 는정부가지원하며 20% 는훈련생이부담한다. 다. 수료란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출석한것을말한다. 라. 교통비는한달에최대 50,000원까지지원할수있다. 47. 한국고용정보원에서제공하는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 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가. 수록된통계는전국고용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시군구등에서입력한자료를워크넷 DB로집계한것이다. 나. 공공고용안정기관의취업지원서비스를통해산출되는구인구직통계를제공하여, 취업지원사업등의국가고용정책사업수행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 다. 통계표에수록된단위가반올림되어표기되어전체수치와표내의합계가일치하지않을수있다라. 워크넷을이용한구인구직자들만을대상으로하므로, 통계자료가노동시장전체의수급상황과일치한다. 48. 한국표준산업분류 (2008) 의통계단위는생산활동과장소의동질성의차이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된다. ( ) 안에들어갈가장알맞은것은? 하나이상의장소단일장소 하나이상의산업활동 단일산업활동 ( ) 가. 기업집단 다. 기업체단위. 나. 지역단위 라. 활동유형단위 49.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서제공하는직업정보검색방법중 조건별검색 의 2가지조건에해당하는것은? 가. 연봉, 전망나. 연봉, 교육수준다. 교육수준, 흥미라. 흥미, 전망 50. 한국고용정보원에서발간하는 직업선택을위한학과정보 (2011) 에수록된학과별취업률과졸업자수의통계를제공하는기관은? 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다. 한국교육개발원라. 한국연구제단 [ 정답과해설 ] 다. 51. 한국표준직업분류 (2007) 의대분류와해당직능수준의연결이틀린것은? 가. 관리자 - 제4직능수준혹은제 3직능수준필요나. 사무종사자 - 제2직능수준필요다.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 제2직능수준필요 2011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직업정보론기출풀이 13

14 라. 군인 - 제 2 직능수준필요 52. 다음 ( ) 안에들어갈알맞은것은? ( 단, 실무경력에의한경우에한함 ) 기능사등급자격을취득한후, 산업기사등급을취득하기위해서는응시하려는종목이속하는동일및유사직무분야에 ( A ) 년, 기사등급을취득하기위해서는 ( B ) 년이상종사해야응시자격이주어진다. 가. A-1, B-2 나. A-1, B-3 다. A-2, B-3 라. A-2, B 직업상담시제공하는직업정보의기능과역할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가. 여러가지직업적대안들을명료하게한다. 나. 내담자의흥미, 적성, 가치등을파악할수있다. 다. 경험이부족한내담자에게다양한직업들을간접적으로접할기회를제공한다. 라. 내담자가자신의선택이현실에비추어부적당한선택이었는지를점검하고재조정해볼수있는기초를제공한다. 54. 민간직업정보와비교하여공공직업정보의특성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가. 필요한시기에최대한활용되도록한시적으로신속하게생산및운영된다. 나. 광범위한이용가능성에따라공공직업정보체계에대한직접적이며객관적인평가가가능하다. 다. 특정분야및대상에국한되지않고전체산업및업종에걸친직종등을대상으로한다. 라. 직업별로특정한정보만을강조하지않고보편적인항목으로이루어진기초적인직업정보체계로구성되어있다. 55. 한국표준산업분류 (2008) 의산업분류기준에해당되지않는것은? 가. 투입물의특성나. 생산활동의일반적인결합상태다. 생산된재화또는제공된서비스의특성라. 생산단위가수행하는산업활동의차별성 56. 한국직업사전 (2011) 의부가직업정보중숙련기간의수준과숙련기간이바르게짝지어진것은? 가. 수준 2: 시범후 30일이하나. 수준 5 : 3개월초과 ~ 6개월이하다. 수준 7: 1년초과 ~ 2년이하라. 수준 9: 4년초과 ~ 10년이하 57.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서제공하지않는서비스는? 가. 이색적인직업소개 2011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직업정보론기출풀이 14

15 나. 현직자인터뷰자료다. 이색학과에관한정보라. 직업심리검사 58. 다음중한국표준직업분류 (2007) 와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 의동일한대분류항목은? 가. 관리자나. 전문가및관련종사자다. 사무종사자. 라. 서비스종사자 [ 정답과해설 ] 다. 59. 다음고용안정사업지원금중그성격이다른하나는? 가. 고용유지지원금나. 전직지원장려금다. 교대제전환지원금라. 재고용장려금 [ 정답과해설 ] 다. 60. 워크넷에서제공하는선호직종임금정보가아닌것은? 가. 지역별선호직종임금나. 고령자선호직종임금다. 장애인선호직종임금라. 학력별선호직종임금 2011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직업정보론기출풀이 15

16 2011 년제3회직업상담사 2급노동시장론기출풀이 :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 1 차필기시험 (A 형 ) 문제풀이 제 4과목 : 노동시장론 61. 다음 ( ) 안에들어갈알맞은것은? 아담스미스 (A. Smith) 는노동조건의차이, 소득안정성의차이, 직업훈련비용의차이등각종직업상의비금전적불이익을견딜수있기에필요한정도의임금프리미엄을 ( )( 이 ) 라고하였다 가. 직종별임금격차 다. 생산성임금 나. 균등화임금격차 라. 헤도닉임금 62. 다음중실업률을낮추기위한대책과가장거리가먼것은? 가. 적절한직업훈련기회의제공나최저임금수준의상향조정다. 정책적공공사업실시라. 구인, 구직정보의적절한제공 63. 다음중고정급제임금형태가아닌것은? 가. 시금제나. 연봉제다. 성과급제라. 월급제 [ 정답과해설 ] 다. 64. 다음중연봉제의장점과가장거리가먼것은? 가. 전문성의촉진나. 개인의능력에기초한생산성향상다. 구성원상호간의친밀감증진라. 임금관리용이 [ 정답과해설 ] 다. 65. 다음 ( ) 안에들어갈알맞은것은? 우하향하는기울기를갖는등량곡선이근본적으로보여주는바는 ( ) 의원리이다. 이는일정한산출량수준을유지하는데있어서한투입요소를더이용하면기업은다른투입요소를줄여야함을의미한다. 가. 대체나. 상쇄다. 보완라. 교차 66. 인적자본이론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2011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노동시장론기출풀이 16

17 가. 능력이높은사람일수록인적자본투자를더한다. 나. 부모가부자일수록자녀의인적자본투자가많아진다. 다. 교육과훈련이생산성증대를가져온다는점이실증적으로입증되었다라. 실물자본에비해인적자본투자를위하여조달되어야하는자금의확보에어려움이있다. [ 정답과해설 ] 다. 67. 근로자의구직활동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가. 탐색기간이길어질수록탐색비용은감소한다. 나. 탐색기간이길어질수록좋은일자리를찾게될확률이높아진다. 다. 직업탐색활동은노동시장정보의불완전성에기인한다. 라. 직업에관련된정보를얻는데소요된지출도인적자본투자의한형태이다. 68. 다음중노조조직확대에가장도움이되는숍제도는? 가. 클로즈드숍 (closed shop) 나. 유니언숍 (union shop) 다. 오픈숍 (poen shop) 라. 에이전시숍 (agency shop) 69. 해고에대한사전예고와통보가실업을감소시킬수있는실업의유형을모두짝지은것은? A. 마찰적실업 B. 구조적실업 C. 경기적실업가. A, B 나. A, C 다. B, C 라. A, B, C 70. 다음은힉스의교섭모형과기대파업기간에대한그림이다이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가. 임금률 A점은노동조합이없거나노동조합이파업을하기이전사용자들이지불하려고하는임금수준이다. 나. B점에서우하향의곡선은노동조합의저항곡선이다다. 만약노동조합이 OW 보다더놓은임금을요구하면사용자는쉽게수락하겠지만, 그때는노동조합내부에서교섭대표자들과일반조합원간의마찰이불가피하다고하였다라. 힉스의모형은단체교섭과정에서의불확실성을지나치게경시하였다는비판을받게되었다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노동시장론기출풀이 17

18 [ 정답과해설 ] 다. 71. 노동수요측면에서비정규직증가의원인과가장거리가먼것은? 가. 세계화에따른기업간경쟁환경의변화나. 노동조합운동에대한기업의대항다. 고학력취업자의증가라. 정규노동자고용비용의증가 [ 정답과해설 ] 다. 72. 기업이노동자를채용할때는노동조합에가입하지않은노동자를채용할수있지만일단채용된노동자는일정기간내에노동조합에가입하여야하며또한조합에서탈퇴하거나제명되는경우종업원자격을상실하도록되어있는제도는? 가. 클로즈드숍 (closed shop) 나. 오픈숍 (poen shop) 다. 에이전시숍 (agency shop) 라. 유니언숍 (union shop) 73. 노동의준고정비용 (quasi-fixed cost) 의증가가기업의고용수준과소속근로자의초과근로시간에미치는효과는? 가. 고용수준은증가하지만초과근로시간은감소한다. 나. 고용수준은감소하지만초과근로시간은증가한다. 다. 고용수준과초과근로시간모두증가한다. 라. 고용수준과초과근로시간모두감소한다. 74. 최저임금제도의기본목적과가장거리가먼것은? 가. 소득분배의개선나. 공정경쟁의확보다. 산업평화의유지라. 실업의해소 75. 노동조합의임금효과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가. 노동조합조직부문과비조직부문간의임금격차는불경기시에감소한다. 나. 노동조합조직부문에서해고된근로자들이비조직부문에몰려비조직부문의임금을떨어뜨릴수있다다. 노동조합이조직될것을우려하여비조직부문기업이이전보다임금을더많이인상시킬수있다. 라. 노조조직부문에입사하기위해비조직부문근로자들이사직하는경우가많아비조직부문의임금이상승할수있다. 76. 다음중노동수요탄력성의크기에영향을미치는요인과가장거리가먼것은? 가. 생산물수요의가격탄력성크기나총비용에서노동이차지하는비중다. 다른생산요소로의대체용이성라. 대체생산요소의수요탄력성 2011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노동시장론기출풀이 18

19 77. 다음중마찰적실업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가. 마찰적실업은경기침체로부터오는실업이다나. 마찰적실업의원인은구인자와구직자간의정보의불일치로인해발생한다. 다. 마찰적실업은기업이요구하는기술수준과노동자가공급하는기술수준의불합치에의해발생한다. 라. 마찰적실업은정부와기업간의마찰로인해발생한다. 78. 일국 ( 一國 ) 의경제에서최적인적자원배분이이루어졌다고하는때는언제인가? 가. 동일노동에대해동일임금이지급될때나. 완전고용을이루었을때다. 자연실업률상태에도달하였을때라. 경제원칙이달성되었을때 79. 다음중경기침체시실업률이높아질때경제활동인구를감소시키는효과는? 가. 실망노동자효과 (discouraged worker effect) 나. 부가노동자효과 (added worker effect) 다. 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 라. 대기실업효과 (wait-unemployment effect) 80. 던롭 (Dunlop) 이노사관계를규제하는여건혹은환경으로지적한사항이아닌것은? 가. 시민의식나. 기술적특성다. 시장또는예산제약라. 각주체의세력관계 2011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노동시장론기출풀이 19

20 2011 년제3회직업상담사 2급노동관계법규기출풀이 :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 1 차필기시험 (A 형 ) 문제풀이 [ 제 5 과목 : 노동관계법규 ] 81. 헌법상근로의권리기능이아닌것은? 가. 근로를통하여개성과자주적인간성을제고하고함양하게한다. 나. 근로의상품화를허용함으로써자본주의경제의이념적기초를제공한다. 다. 국민으로하여금근로를통하여생활의기본적수요를스스로충족하게한다. 라. 근로기회의제공을통하여생활무능력자에대한국가적보호의무를증가시킨다. 대한민국헌법제32조 1 모든국민은근로의권리를가진다. 근로의권리는자유권적측면 ( 외부의간섭없이근로관계를자유롭게형성하고근로관계를유지할권리 ) 과사회권적측면 ( 국가에대하여근로의기회를제공하여줄것을요구하는권리 ) 으로구분할수있다. 우리나라판례는 ' 근로의권리는사회적기본권으로서, 국가에대하여직접일자리 ( 직장 ) 을청구하거나일자리에갈음하는생계비의지급청구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고용증진을위한사회적경제적정책을요구할수있는권리에그친다." 고보고있다. 82.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상고령자인재은행으로지정된직업안정법에따른무료직업소개사업을하는비영리법인의사업범위에해당하지않는것은? 가. 고령자의직업능력개발훈련나. 고령자에대한구인. 구직등록다. 고령자에대한직업지도및취업알선라. 취업희망고령자에대한직업상담및정년퇴직자의재취업상담 동법제11조 ( 고령자인재은행의지정 ) 제1조제1호에해당하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따라무료직업소개사업을하는비영리법인이나공익단체의사업범위는 1. 고령자에대한구인 구직등록, 직업지도및취업알선, 2. 취업희망고령자에대한직업상담및정년퇴직자의재취업상담, 4. 그밖에고령자고용촉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사업만을할수있다. 83. 근로기준법상이행강제금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가. 노동위원회는구제명령을받은후이행기한까지구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사용자에게 2천만원이하의이행강제금을부과한다. 나. 노동위원회는최초의구제명령을한날을기준으로매년 2회의범위에서구제명령이이행될때까지반복하여이행강제금을부과징수할수있으며, 이경우이행강제금은 2년을초과하여부과징수하지못한다. 다. 노동위원회는구제명령을받은자가구제명령을이행하면새로운이행강제금을부과하지아니하고구제명령을이행하기전에이미징수된이행강제금은환급한다. 라. 노동위원회는이행강제금납부의무자가납부기한까지이행강제금을내지아니하면기간을정하여독촉을하고지정된기간에이행강제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 정답과해설 ] 다. 동법제33조 ( 이행강제금 ) 제6호 6 노동위원회는구제명령을받은자가구제명령을이행하면새로운이행강제금을부과하지아니하되, 구제명령을이행하기전에이미부과된이행강제금은징수하여야한다. 8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직업능력기발훈련을받는근로자가훈련중에그훈련으로인하여재해를입은경우지급받는재해위로금에 2011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노동관계법규기출풀이 20

21 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적용을받는사람은제외된다. 나. 재해위로금의지급에관하여는휴업보상을제외한 근로기준법 을준용한다. 다. 위탁에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는근로자에대하여는위탁받은자의훈련시설의결함으로인하여재해가발생한경우라도위탁자가재해위로금을지급하여야한다. 라. 재해위로금의산정기준이되는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매년정하여고시하는최고보상기준금액및최저보상기준금액을각각그상한및하한으로한다. [ 정답과해설 ] 다. 동법제11조 ( 재해위로금 )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자는해당훈련시설에서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는근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을적용받는사람은제외한다 ) 가직업능력개발훈련중에그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인하여재해를입은경우에는재해위로금을지급하여야한다. 이경우위탁에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는근로자에대하여는그위탁자가재해위로금을부담하되, 위탁받은자의훈련시설의결함이나그밖에위탁받은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인하여재해가발생한경우에는위탁받은자가재해위로금을지급하여야한다. 85. 고용정책기본법상한국잡월드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가. 한국잡월드는법인으로한다. 나. 한국잡월드는사업수행에필요한경비를조달하기위하여입장료체험관람료징수및광고등의수입사업을할수없다. 다. 개인또는법인단체는한국잡월드의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한국잡월드에금전이나현물, 그밖의재산을출연또는기부할수있다. 라. 정부는한국잡월드의설립및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국유재산및국유물품을한국잡월드에무상으로대부또는사용하게할수있다. [ 본조신설 ] 동법제18조의2( 한국잡월드의설립등 ) 1 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한국고용정보원산하에한국잡월드를설립한다. 1. 직업관련자료 정보의전시및제공 2. 직업체험프로그램개설 운영 3. 청소년등에대한직업교육프로그램개설 운영 4. 교사등에대한직업지도교육프로그램개설 운영 5. 직업상담및직업심리검사서비스제공 6. 직업관련자료 정보의전시기법및체험프로그램연구 개발 7. 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사업에관한국제협력과그밖의부대사업 8.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 다른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위탁받은사업 2 한국잡월드는법인으로한다. 3 정부는한국잡월드의설립 운영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출연할수있다. 4 한국잡월드는제1항각호의사업수행에필요한경비를조달하기위하여입장료 체험관람료징수및광고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익사업을할수있다. 5 개인또는법인 단체는한국잡월드의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한국잡월드에금전이나현물, 그밖의재산을출연또는기부할수있다. 6 한국잡월드의수입은다음각호의것으로한다. 1. 국가나국가외의자로부터받은출연금및기부금 2. 그밖에한국잡월드의수입금 7 정부는한국잡월드의설립및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국유재산및국유물품을한국잡월드에무상으로대부또는사용하게할수있다. 한국잡월드바로가기 :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노동관계법규기출풀이 21

22 86.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상운수업의고령자기준고용률은? 가. 그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나. 그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다. 그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5 라. 그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동법시행령제3조 ( 고령자기준고용률 ) 2. 운수업, 부동산및임대업 : 그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고용보험법상피보험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이고, 이직일현재연령이 50세이상인경우의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는? 가. 150일나. 180일다. 210일라. 240일 [ 정답과해설 ] 다. 동법제50조 ( 소정급여일수 ) 에따른 [ 별표 ] 구직급여의소정급여일수에따른다. 구분피보험기간 연령 1 년미만 1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10 년미만 10 년이상 30 세미만 90 일 90 일 120 일 150 일 180 일 30 세이상 50 세미만 90 일 120 일 150 일 180 일 210 일 50 세이상및장애인 90 일 150 일 180 일 210 일 240 일 88. 고용보험법상취업촉진수당의종류가아닌것은? 가. 특별연장급여나. 조기재취업수당다. 광역구직활동비라. 이주비 동법제37조 ( 실업급여의종류 ) 2취업촉진수당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조기 ( 早期 ) 재취업수당 2. 직업능력개발수당 3. 광역구직활동비 4. 이주비 89. 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가. 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에걸리면사용자는그비용으로필요한요양을행하거나필요한요양비를부담하여야한다. 나. 근로자가업무상사망한경우에는사용자는근로자가사망한후지체없이그유족에게평균임금 100일분의유족보상을하여야한다. 다. 요양보상을받는근로자가요양을시작한지 2년이지나도부상또는질병이완치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사용자는그근로자에게평균임금 1,340일분의일시보상을하여그후의동법에따른모든보상책임을면할수있다. 라. 사용자는지급능력이있는것을증명하고보상을받는자의동의를받으면유족보상금을 1년에걸쳐분할보상을할수있다. 동법제82조 ( 유족보상 ) 1 근로자가업무상사망한경우에는사용자는근로자가사망한후지체없이그유족에게평균임금 1,000일분의유족보상을하여야한다. 90. 다음중근로3권의제한및한계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가. 근로3권은어떠한경우에도제한할수없는절대적인권리이다. 나. 현역군인, 경찰관등에게근로3권을인정하지않는것은헌법위반이라고볼수없다. 다. 근로3권을제한하는경우근로3권의전면적부인이나본질적내용의침해는인정될수없다. 라. 근로3권은국가의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다. 헌법상모든기본권처럼근로3권은무제한적으로인정되는것이아니라, 근로자가제공하는근로의성질이나, 그사업의특성에따라일부근로3권이제한되는경우가있다. 그제한의근거는내재적한계, 일반유보조항에의한제한, 법률상구체적인제한 ( 공무원 2011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노동관계법규기출풀이 22

23 등 ) 등이있다. 91. 다음 ( ) 안에들어갈알맞은것은? 고용정책기본법상실업대책사업을적용할때에실업자로보는무급휴직자는 ( ) 이상기간을정하여무급으로휴직하는사람을말한다. 가. 6개월나. 9개월다. 12개월라. 15개월 동법시행령제36조 ( 실업자로보는무급휴직자의범위 ) 법제34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무급휴직자 ( 無給休職者 )" 란 6개월이상기간을정하여무급으로휴직하는사람을말한다. 92.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상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사용형태로틀린것은? 가. 육아휴직을 11개월동안 1회사용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5개월씩 2회사용다. 육아휴직을 6개월동안 1회사용하고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개월동안 1회사용라. 육아휴직을 3개월동안 1회사용하고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1개월씩 2회사용 동법제19조의4( 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사용형태 ) 근로자는제19조와제19조의2에따라육아휴직이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방법중하나를선택하여사용할수있다. 이경우어느방법을사용하든지그총기간은 1 년을넘을수없다. 1. 육아휴직의 1회사용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1회사용 3. 육아휴직의분할사용 (1회만할수있다 )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분할사용 (1회만할수있다 ) 5. 육아휴직의 1회사용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1회사용 93.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상직장내성희롱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가. 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예방을위한교육을연 1회이상하여야한다. 나.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사업의규모나특성등을고려하여직원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등정보통신망을이용한사이버교육등 을통하여실시할수있다. 다. 상시 10명미만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의사업주는홍보물을게시하거나배포하는방법으로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할수있다. 라. 사업주는고객등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성적인언동등을통하여근로자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등 을느끼게하여해당근로자가그로인한고충해소를요청할경우배치전환등의조치를취해야한다. 동법제14조의2( 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 ) 1 사업주는고객등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성 적인언동등을통하여근로자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등을느끼게하여해당근로자가그로인한고충해소를요청할경우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등가능한조치를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94.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상상시 5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에도반드시적용되어야하는것은? 가. 모집과채용에있어서의남녀차별금지 나. 동일가치노동에대한동일임금지급 다. 교육 배치 승진에있어서남녀차별금지 라. 정년 퇴직 해고에있어서의남녀차별금지 동법제3조와시행령제2조 ( 적용범위 ) 2 법제3조제1항단서에따라상시 5명미만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에대하여는법제8조부터제 2011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노동관계법규기출풀이 23

24 10 조까지및법제 11 조제 1 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 7 조 ( 모집과채용 ), 제 8 조 ( 임금 ), 제 9 조 ( 임금외의금품등 ), 제 10 조 ( 임금배치및승 진 ), 제 11 조 ( 정년퇴직및해고 ) 에관한사항이다. 95. 근로기준법상취업규칙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가. 상시 1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취업규칙을작성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나. 사용자는취업규칙의작성또는변경에관하여원칙적으로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의동의를받아야한다. 다. 취업규칙에서근로자에대하여감급 ( 減給 ) 의제재를정할경우에그감액은 1회의금액이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임금총액의 10분의 1을초과하지못한다. 라. 취업규칙은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대하여적용되는단체협약과어긋나서는아니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법령이나단체협약에어긋나는취업규칙의변경을명할수있다. 동법제94조 ( 규칙의작성, 변경절차 ) 1 사용자는취업규칙의작성또는변경에관하여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취업규칙을근로자에게불리하게변경하는경우에는그동의를받아야한다. 96. 직업안정법규상고용노동부장관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직업소개사업을하는자및그종사자에대하여실 시하는교육훈련의교육내용이아닌것은? 가. 노동경제학이론나. 직업상담이론및기법다. 고용안정전산망운용라. 직업소개사업의사회적책임 동법제40조의2( 직업소개사업을하는자등에대한교육훈련 ) 에따른시행규칙제44조의2( 직업소개사업자등에대한교육훈련의내용등 ) [ 별표3] 에의하면아래와같다. 교육과목 교육내용 방법 시간 ( 연간 ) 직업소개제도 -직업안정법해설 - 불벌직업소개행위및거짓구인광고유형과처벌규정 강의 1 시간 직업상담실무 - 직업상담이론 - 직업상담기법 강의실습 1 시간 직업정보관리 - 직업정보의수집제공 - 고용안정전산망운용 강의실습 1 시간 직업윤리의식 -직업소개사업의사회적책임 - 직업소개사업자의윤리강령및자정노력 강의 1 시간 97. 직업안정법규상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장부비치기간으로옳은것은? 가. 종사자명부 : 3년나. 구인신청서및구직신청서 : 2년다. 근로계약서 : 2년라. 금전출납부및금전출납명세서 : 1년 2011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노동관계법규기출풀이 24

25 동법시행규칙제26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장부비치 ) 유료직업소개사업을하는자는법제39조에따라다음각호의장부및서류를작성하여해당기간동안갖추어두어야한다. 다만, 장부및서류의서식이해당사업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직업안정기관의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승인을받아이를변경하여사용할수있으며, 일용근로자의직업소개에대해서는제2호ㆍ제4호및제6 호의서류를작성하여갖추어두지아니할수있다. 1. 별지제15호서식의종사자명부 : 5년 2. 별지제1호서식의구인신청서 : 2년 3. 별지제17호서식및별지제17호의2서식의구인접수대장 : 2년 4. 별지제2호서식의구직신청서 : 2년 5. 별지제18호서식및별지제18호의2서식의구직접수및직업소개대장 : 2년 6. 별지제20호서식의근로계약서 : 3년 7. 별지제22호의2서식의일용근로자회원명부 ( 일용근로자를회원제로소개ㆍ운영하는경우만해당한다 ): 2년 8. 금전출납부및금전출납명세서 : 5년 98.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상고령자고용촉진및고용안정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가. 상시 30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의사업주는기준고용률이상의고령자를고용하여야한다. 나. 기준고용률에미달하는고령자를고용하는사업주는매년고용노동부장관에게고령자고용부담금을납부하여야한다. 다. 사업주가기준고용률을초과하여고령자를추가로고용하는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세를감면한다. 라.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공공기관으로지정받은기관의장은그기관의우선고용직종에고령자와준고령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해야한다. [ 정답과해설 ] 다. 동법제12조 ( 사업주의고령자고용노력의무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주는기준고용률이상의고령자를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시행령제10조 ( 기준고용률이적용되는사업주 ) 법제12조에따라기준고용률이상의고령자를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할사업주는상시 30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의사업주로한다. 제13조 ( 사업주의고령자고용현황의제출등 )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12조에따른사업주로서상시고용하는고령자의비율이기준고용률에미달하는사업주에대하여고령자의고용촉진및안정을위하여필요한조치의시행을권고할수있다. 제16조 ( 우선고용직종의고용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공공기관으로지정받은기관의장은그기관의우선고용직종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서고령자와준고령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여야한다. 99.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직업능력개발훈련의구분및실시방법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은훈련의목적에따라현장훈련과원격훈련으로구분한다. 나. 양성훈련은근로자에게작업에필요한기초적직무수행능력을습득시키기위하여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이다. 다. 혼합훈련은전직훈련과향상훈련을병행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방법이다. 라. 집체훈련은산업체의생산시설및근무장소에서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방법이다. 동법제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구분및실시방법 ) 1 직업능력개발훈련은훈련의목적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양성 ( 養成 ) 훈련 : 근로자에게작업에필요한기초적직무수행능력을습득시키기위하여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 양성훈련을받은사람이나직업에필요한기초적직무수행능력을가지고있는사람에게더높은직무수행능력을습득시키거나기술발전에맞추어지식 기능을보충하게하기위하여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 ( 轉職 ) 훈련 : 근로자에게종전의직업과유사하거나새로운직업에필요한직무수행능력을습득시키기위하여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 2 직업능력개발훈련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실시한다. 1. 집체 ( 集體 ) 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기위하여설치한훈련전용시설이나그밖에훈련을실시하기에적합한시설 ( 산업체의생산시 2011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노동관계법규기출풀이 25

26 설및근무장소는제외한다 ) 에서실시하는방법 2. 현장훈련 : 산업체의생산시설또는근무장소에서실시하는방법 3. 원격훈련 : 먼곳에있는사람에게정보통신매체등을이용하여실시하는방법 4. 혼합훈련 :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훈련방법을 2개이상병행하여실시하는방법 100. 고용보험법상심사및재심사의청구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가. 피보험자격의취득상실에대한확인등에이의가있는자는고용보험심사관에게심사를청구할수있고, 그결정에이의가있는자는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재심사를청구할수있다. 나. 심사청구인은법정대리인외에변호사나공인노무사를대리인으로선임할수있다. 다. 고용보험심사관은심사의청구에대한심리 ( 審理 ) 를마쳤을때에는원처분등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하거나심사청구의전부또는일부를기각한다. 라. 결정의효력은심사청구인및직업안정기관의장이결정서의정본을받은날로부터발생하며결정은원처분등을행한직업안정기관의장을기속 ( 羈束 ) 한다. 동법제98조 ( 결정의효력 ) 1 결정은심사청구인및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결정서의정본을보낸날부터효력이발생한다. 2결정은원처분등을행한직업안정기관의장을기속 ( 羈束 ) 한다 년제 3 회직업상담사 2 급노동관계법규기출풀이 26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