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집 17-S03 제7차 청년정책포럼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 일시 장소 주최 (목) 10:30~12:30 광주광역시 아이플렉스광주 스타트업빌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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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언 운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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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미나자료집 17-S03 제7차 청년정책포럼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 일시 장소 주최 (목) 10:30~12:30 광주광역시 아이플렉스광주 스타트업빌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광주광역시

제7차청년정책포럼 10:00-10:25 등록 10:25-10:30 10:30-10:35 10:35-10:40 10:40-10:45 사회자오프닝사회김기헌자립 역량연구실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회사 박용호위원장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환영사 윤장현시장 ( 광주광역시) 축사 노혁원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세션> 발표 10:45~11:05 (

2 제7차청년정책포럼 10:00-10:25 등록 10:25-10:30 10:30-10:35 10:35-10:40 10:40-10:45 사회자오프닝사회김기헌자립 역량연구실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회사 박용호위원장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환영사 윤장현시장 ( 광주광역시) 축사 노혁원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세션> 발표 10:45~11:05 ( 발표 20 분) 11:05~11:20 ( 발표 15 분) 발표 1 지방자치단체청년정책현황과과제발표조진우초빙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2 넉넉하고당당한청년의삶보장발표구종천과장 ( 광주광역시청년정책과) <2 세션> 토론 지방자치단체청년정책현황과과제토론 좌장김기헌자립 역량연구실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20-12:20 ( 토론 60 분) 패널조승수청년위원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패널한동운청년위원 ( 광주광역시청년위원회) 패널신현식단원 (2030 정책참여단) 패널성재민동향분석실장 ( 한국노동연구원) 패널김세나부연구위원 ( 대구경북연구원) 12:20-12:30 정리및참석자단체기념촬영

3 발표 1 제7차청년정책포럼 지방자치단체청년정책현황과과제 조진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초빙연구위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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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발표 2 제7차청년정책포럼 넉넉하고당당한청년의삶보장 구종천 광주광역시청년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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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7차청년정책포럼 지방자치단체청년정책현황과과제 에대한토론문 토론 _ 조승수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청년위원) 토론 _ 한동운 ( 광주광역시청년위원회청년위원) 토론 _ 신현식 (2030 정책참여단단원) 토론 _ 성재민 ( 한국노동연구원동향분석실장) 토론 _ 김세나 ( 대구경북연구원부연구위원)

33 토론 1 지방자치단체청년정책현황과과제에대한토론문 조승수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청년위원 년월에통계청에서발표한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및고령층부가조사결과에따르면대졸자평균졸업소요기간은년제이하를포함하여전년대비개월가량모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취업및자격시험준비재학기간중직장체험등을이유로휴학기간을늘리고있기때문이다한편첫취업평균소요기간은개월로전년동월대비개월증가하였고첫일자리를그만둔경우평균근속기간은년개월에불과하였다졸업소요기간과첫취업소요기간이늘어나고있는것은그만큼일자리를구하기가어렵다는것이고평균근속기간이년개월밖에안되는것은그만큼자신이만족할만한일자리가없다는것을말해준다고할수있다이러한현상은지방이라고예외일수는없고어쩌면더심각할수도있다 반면일자리가무한대로생겨나던시절은이미지났다년월다보스포럼이발표한미래고용보고서는인공지능로봇들이사람들의일자리를대체하면서앞으로년내만개의일자리가순감하고고용시장양극화와성별격차도더커질것으로전망하였다많은전문직생산직의일자리들은인공지능과로봇으로대체될것이다이와같이미래의일자리는정부정책과는무관하게줄어들수밖에없다정부가나서서고용을독려할수는있겠지만이흐름자체를거스르기는어려울것이다원하던원하지않던우리는자동화기술로봇기술을적극활용하며살아갈수밖에없으며일자리감소의시대를대비해야한다이런현실을외면한채몇가지정책으로일자리를늘리면청

34 년고용문제가해결될것이고경기가되살아날것이라고얘기하는것은어찌 보면희망을강요하는것이될수있다 그러나현재정부의청년정책은대부분고용정책에치우쳐있고지자체에서도이를따라가는추세인듯하다중앙정부의청년지원정책은이미여개가넘는다교육지원정책도일부있지만거의대부분이일자리와관련된정책들이다여기에지자체에서일자리관련지원정책을추가하는것은아무리참신한것이라하더라도사업의중복성을피하기는어렵다또한재정적으로열악한지자체의현실을보더라도이미중앙정부에서시행하고있는사업과유사한사업에별도의예산을쓰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중앙정부의정책을지자체의상황과특성을고려하여더많은청년들이혜택을받고실행될수있도록풍부하게하는것이정책방향은어떨까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가년월발표한자료에따르면청년들의가정부의청년지원정책에대해모른다고답했으며명중명은청년정책정보를알기위해정부기관홈페이지를방문한적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이유는청년정책이무엇이있고담당기관이어디인지기초적정보도잘모르기때문이다청년정책을많이만드는것이반드시청년들의문제를해결하는것은아니다일자리정책개가있다하더라도중앙정부와지자체간의협력을바탕으로제대로실행시킬수것이중요하다 대기업공공기관의수는한정되어있고사업의특수성때문에한번선정된지역을쉽게바꾸기도힘들다지금청년들이원하는질좋은일자리는지자체에쉽게생기지않는다는것이다결국중소기업의업무환경을바꾸기위해지자체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각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등에흩어져있던우수기업중고용유지율및신용평가등급이높은중소기업임금체불이없으며산업재해율이낮은우수한중소기업을년부터강소기업으로선정하기시작하였다기업인들에대한교육부터강소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필요한제도를개선하고불공정한시장바로잡아지역내의중소기업이강소기업강중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발판을만들어주어야한다 일자리문제는청년시기의문제가아닌청년으로자라나는과정의문제라고

35 도생각할수있다결국청년문제는교육에서찾아야한다특히년부터는대입정원만명수준보다고졸생이적어지면서군소지방대의부실화우려가커지고있다이미지방대는신입생충원율이정원의절반도안되는경우가늘고있다취업률에기초한교육부의대학개혁에앞서오히려지자체가먼저나서서교육개혁에앞장서야한다진로탐색현장체험자유학기제특성화고등학교등다양한형태의기초교육을강화하고지자체특색에맞는교육혁신을통해지역인재개발과창업기업강화전략을세울때이다 참고문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및고령층부가조사결과

36 토론 2 지방자치단체청년정책현황과과제에대한토론문 한동운광주광역시청년위원회청년위원 루소는국가의형성을설명할때다음과같은이야기를했다개인과개인의의사를합쳐서일반의지를형성하고일반의지를실현하기위해국가를형성하게된다따라서국가는일반의지에구속되게된다지방자치단체가청년정책을바라보는입장도이와같아야한다고생각한다그렇다면청년들이형성한일반의지에구속되는청년정책을어떻게만들어나갈수있을까 정답은이미나와있다 청년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된지는얼마되지않았지만많은성 과가있었다 각지방자치단체는앞다투어조례제정및청년전담팀을꾸 려왔으며지역에맞는정책방향을설정하여정진하고있는중이다예를 들어서울시청년정책 서울형청년보장 수원형청년정책청년도시광주광주청년정책기본계획등이 있는데그영역구분과세부내용을살펴보면필요한내용들을잘담아냈다는생각이든다문제는청년정책이라는도면이목적에맞게활성화가되고있는가이다예를들어광주의청년관련사업으로는청년위원회와청년센터가있다이는광주청년정책기본조례제조제조에제시된대로각각청년참여보장및의견반영청년정책발굴연구추진을목적으로하고있다청년들이정책의주체가되는핵심기구다그러나청년위원회는광주청년들에게대의기구로서인정받지못하고있으며청년센터는여전히몇몇광주청년들만을위한놀이터이다

37 청년들은권리자로서누릴준비가되어있다청년위원으로서청년상인들의의견을수렴했을때도주변청년들에게청년센터를소개했을때도청년의제발굴을위한자리에초대했을때도그들은적극적으로호응했다그런데왜청년이정책의주체가되지못하는가 전문성의장벽을허물자 전문성이라는유리장벽이있기때문이다 전문성이라는단어가주는경직성 이얼마나청년들의의지를꺾는일인지아는가청년기본조례발의에청년 의목소리를반영하기위해연구하고아이디어를냈을때 전문성이부족하다 했다한시의원을찾아가간담회를열었을때청년이현실정치에참여하지못 하는이유가전문성때문이라고했다 권리자로서청년이그권리를찾겠다는 데무슨전문성이그렇게도필요한가 청년들의의견을수렴해놓고서도그의 견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확인해볼길이없었다아마전문성때문이었을 것이다진정성이없는전문성객체가만들어가는전문성은허황된환상일뿐 이다 독일의노인대변인제가호평을받고있다베를린은인구중 세이상인노 인이 에달한다고한다노인들의사회참여를위해베를린은법안을제정하 고노인대변인제를시행했다구성방식이나역할은우리지역에있는청년대 의기구와크게다르지않다 그러나노인대변인들의역할에는한계가없다고 말한다의회행정어디에나의견을제안할수있고그것이반영되고있기때 문이다 청년들의문제가응답되는정책 우리도할수있다 그렇게하기위해서는 전문성의장벽을허물어야한다 청년대의기구는그목적에맞게청년들의의 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고청년들의의사가모인의견이라면행정은적극적으 로반영하는자세를보여야한다 그것이청년들의일반의지를실현하는것이 행정의역할이기때문이다

38 토론 3 지방자치단체청년정책현황과과제에대한토론문 대통령직속 신현식 2030정책참여단청년단원 년외환위기 년금융위기때보다더하다는지금대한민국은그어 느때보다어려운상황에놓여있다 현재시국을논하지않더라도지금우리 청춘들 세대는자욱한안개와어둠에가려끝이보이지않는긴터널속 을지나며막연한두려움과불확실한미래를맞이해야하는우리청년들에게 희망이란단어가참으로애절하게다가온다비단대한민국청년실업률만놓 고보더라도건국이래사상최대치에이르고있는지금 다른지역들도마찬 가지이겠지만수도권보다지방이지방에서도특히광주전남의청년문제 는어제오늘의문제가아니다 광주전남의경우 청년층의외부로의유동이상대적으로다른지역에 비해그비율이높은편에속한다 물론그에대해서는여러가지문제점들이 있겠지만나는가장큰문제를지역청년관련정책과지원제도에대한부재 수도권대비정보제공및습득의격차어려움 지역발전의불균형 등을말 하고싶다 위와같은부분은예전부터문제되어온부분인데지역경제및발전을위한 원천이되어야할청년의인구수감소와외부로의유출은쉽게넘어갈부분 이아니라고생각한다 청년층의핵심으로 대 그중에서도대학원을이야 기할수있는데 이에바탕이되는국공립및사립대학교의수가광주전남 에적지않다하지만그에비해그대상이되어야할 청년들의수는턱없 이부족하다 그렇다보니지역경제는갈수록침체되어가고발전이더디는 등의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 그러나이런문제들보다더심각한것은지역

39 청년들의머릿속에언제부터인지모를패배의식이자리하고있다는것이다 지방에남게되거나 수도권으로올라가지못하면실패했다고보는주변의인 식과시선속에우리지역청년들이아파하고있다학력고사의폐지후대한 민국국민청년들은일반적으로초등학교중학교까지의정규교육과정이후고 등학교에진학한다그리고처음으로전국의모든학생들을경쟁하게하여어 느대학교를가느냐 어떤전공을선택하느냐등으로성공과실패를나누게 된다앞서말했듯이소위말하는명문대학지역수도권등으로가지못한학 생들은실패했다는꼬리표를달고서사회에첫발을내딛게된다 이런인식 이무의식중에지방청년학생들에게있다는것이문제라는것이다 그렇다면 이런문제들을각지역에서먼저나서서해결해야할것인데아직까지청년들 에게와닿지않는것이사실이다 각정부기관및시도 지자체에서시행했던 또는시행예정인정책과제도등이누구의시선과입장에서논의되고시행되 었는지그리고준비되어있는지를다시한번고민해야한다고본다이번토 론내용에언급되어진지역의다양한청년문제들을해결해나가고여러정책 들을추진하고시행하는데있어광주전남만의특색과경쟁력을확보해나가는 게우선시되어야하겠다지역청년들의머릿속에자리하고있는패배의식을 해결해나가는것만으로도가깝게는지역을 나아가국가발전에도기여할수 있다고생각된다 년전에는노예해방을외치면미친사람취급을받았었다년전만하더라도여성에게투표권을준다는것은상상할수없었다하지만지금우리사회는나날이혁신과발전을향해나아가고있다단기적으로보면불가능해보일지모르지만장기적으로보면우리사회는지금보다더욱변화해있을것이다그리고그중심에청년이있을것이다청년들에게단순히도전과노력하라는말로희망고문하는것이아닌청년스스로가자발적으로도전하고노력하여이땅에서당당히자신만의빛을가지고세상에빛날수있도록하는게지금우리에게주어진숙제가아닐까

40 토론 4 지방자치단체청년정책현황과과제에대한토론문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동향분석실장 우리나라청년의문제는성인기이행과정전반에서발생평균적으로볼때학업취업혼인분가로종료되는과정을거치는데취업도안되고혼인도어렵고분가도쉽지않음최근에는학업도등록금등비용을감당하기어려워학자금대출을잔뜩짊어지고사회에나오는청년들의문제도부각되고있음청년에대한정책은이와같은성인기이행과정전반을아우르는정책방향을가지고통합적으로접근되는것이바람직청년의수도권으로의유입을완화시키려면청년의일자리와일자리외영역에서청년의삶의질에도움이될수있는개선이필요하기때문임두발표문은다양한정책을융합하라주거등자립기반에대한적극적인대안필요학자금이자지원등에서보이듯공히이와같은문제의식을가지고있는것으로생각됨우리나라청년취업문제는일자리간격차가크기때문에발생하는측면이매우큼일자리간상대적격차가크다보니더나은일자리를향한경쟁이항상치열할수밖에없는구조임이문제가완화되지않는한청년인구가줄어도청년취업문제는해결되지않을것임광역자치단체수준에서이문제에접근하기위한창의적인아이디어가필요우리나라일자리창출관련정책들은날이갈수록지역산업맞춤형으로이동할것차산업혁명인공지능등새로운산업영역이발전하고기존주력산업은추격자들의공세에밀려재편성될시기가이미시작되었거나곧다가올것임이전환기에각광역단위지방자치단체들은어떻게대응할것인지에

41 대한치열한고민이필요할것임고부가가치청년일자리는이영역에서창출 될것이기때문임 아울러날이갈수록고졸남성적합형일자리로가장큰몫을차지하는제조 업생산관련일자리는차산업혁명등기술발전으로위협에처할것임안그 래도고졸청년의미래를의탁할만한좋은일자리가줄어드는데이와같은기 술변화는큰위협요인이될것임새로운제조업을유치해도이문제는해결되 지않을가능성이높아이들이일할수있는비제조업영역의일자리를개발하 고컨설팅하는정책역량확보는향후중요한정책영역으로자리잡게될것임 전문가풀확보 관련지원체계확충 등 동시에각지역의특성이나이미지에부합하는 또는새로운이미지를만들 어줄산업의일자리도끊임없이창출해나가야함 광주의경우라면비엔날레 문화예술 정의와참여민주주의사회적경제 등의이미지가존재 향후에는 인간의창조성 상호작용성이중요한직업군에서새로운일자리가만들어진다 는전망을볼때이와같은관련된일자리가자리잡고선순환될수있게광주 의이미지를만들고적극홍보하며관련일자리생태계와지원체계를구축하 는것도중장기적인청년일자리정책으로중요한역할을할것임 이외에도년제대졸이상 전문대졸 고졸등학력별로욕구에차이가 있음을감안해지원정책설계될필요 년제대졸자는대기업이나공공기관의 양질의일자리를선호하는경향이좀더뚜렷하고 고졸청년은중소기업의어 느정도임금과근로환경이되는일자리도선호하는차별성존재 이를테면 년제대졸자는좀더자율적인구직활동생활비부담경감지원 고졸청년은좀 더훈련과결합된구직활동생활비부담경감지원같은차별화된정책프로그 램제공을고려하는것이좋을것 성별로차별화된정책영역개척도필요지역기업들의성차별일가정양립 문화기반부족등을개선하기위한정책적접근필요 나가며청년연령대가살만한도시가아니면고령화시대에도시의축소 는불가피일자리와살만한환경교육질높은보육주거지원등등을확충 하며홍보해나가야함두발표문은이와같은큰시대의변화를읽어내고정 책으로담아내는모습이보여우리나라지방발전광주의발전이기대되었다는 말로토론을맺습니다

42 토론 5 지방자치단체청년정책현황과과제에대한토론문 김세나대구경북연구원사회문화연구실부연구위원 중앙정부차원의청년종합계획이아직마련되지않은현시점에서여러광역자치단체들의주요한청년정책및관련거버넌스를리뷰해본연구는의미있는시도이다본토론문에서는이작업을기반으로향후더진행되었으면하는내용을중심으로기술하고자한다첫째각지자체별청년정책의지향점혹은방향성에대한고찰이필요하다여러지자체가청년정책에서어떤구체적인주요정책사업을하고있는가와함께그것을통해각지자체가구현하고자하는최종성과혹은지향점이무엇인가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이를토대로향후중앙정부차원의청년종합계획에국가사업으로승격시킬정책방향을도출해야할것이다또수도권지방또는좀더세분화하여수도권서울경기도충청권남부권등지역별상황에기반해중시되는정책방향을정리하여국토균형발전및지역간상생협력에기초한중앙지자체협력적인청년정책방향을설정해야할것이다둘째이를위해서는청년기본계획을수립한지자체들에대한보다심도깊은분석이필요할것이다현재지자체차원에서공식적인기본계획을발표한곳들도있고산하연구원차원의연구보고서로만발표된곳들도있어제안된기본계획의내용과지자체별실행계획간에차이는존재하지만각지자체별기본계획또는연구보고서에대한폭넓은리뷰와고찰을통해청년정책에서의지자체입장을심층적으로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셋째향후중앙정부에서는청년정책에서무엇을어떻게하여야할것인가에대한방향성제시가필요하다청년문제와같은시급한현안에대해지자체계

43 획들은속속발표되는반면중앙정부차원의종합계획이부재한현상황은조속한해결이필요하다이를위해서는지금의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의향후발전방향및여러유관부처와의협력방안종합청년정책을수행하는데필요한범국민적함의도출방안등의논의가필요하다이러한노력이있을때개별부처단위로만접근되는현국가청년정책의한계를벗어날수있을것이다지금각지자체에서수립되는청년정책및본연구가이러한노력의시작점이라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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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7차청년정책포럼 지방자치단체청년정책현황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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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